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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출장뷔페 및 도시락 제조 등을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도 수질검사에서 질산성질소와 관련하여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016. 8. 18.경 위 업체에서 채수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결과 재차 질산성질소가 기준치(10mg/L이하)를 초과하여 15.7mg이 검출되어 2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1)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F는 2009년경 설립되어 위탁급식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산하에 E, G대학교학생식당, 교직원식당 등의 사업체가 있다. 피고인은 ㈜F 전무로 근무하면서 E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은 2012. 10. 5. 사업의 종류를 출장뷔페, 도시락 제조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15. 8. 5. 실시된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5. 9. 9.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이에 E에서는 전자동 질산성질소 제거장치 설치를 하여 2015. 9. 17. 시설개수명령을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센터 H은 2016. 8. 18. 담당공무원의 입회 아래 최종 출수지점에서 지하수를 채수하여 수질을 검사하였는데 질산성질소가 기준인 10mg/L를 초과한 15.7mg/L로 측정되어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의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시설기준' 제1호 (라)목은 급수시설에 관 하여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는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상 제재와 달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에서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의 규정은 그 문언상 죄의 성립요소인 구성요건해당 사실의 인식이 있는 고의범에 관한 규정이고, 식품위생법은 달리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고의범에 한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은 2015년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이 내려지자 3,542,000원을 들여 전문업체인 (주)크린워터시스템을 통해 전자동 질산성 질소 제거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시설개수명령을 이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E은 2016년 4월까지 ㈜크린워터시스템에 의뢰하여 여과필터 구매, 제거장치 탱크 교체 등 전자동 질산성질소 제거장치의 유지, 보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업체를 통한 시설의 개수 및 유지·관리 내역에 더하여 비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제거장치의 정상 작동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제거장치의 고장을 쉽게 알 수 있었다거나 정상 작동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계기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E에 대한 2016년 수질검사는 불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조율된 일정에 따라 실시된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년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급수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식품위생법령은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그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 (자)목],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6호). 피고인은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2016년 8월경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수질검사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매년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행정상 제재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2015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E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2고단11660]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5.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2. 4. 임금 1,972,730원, 2012. 5. 임금 591,819원, 합계 2,564,5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8, 18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646,9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521]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1. 11. 21.부터 2012. 10.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8. 임금 1,812,500원, 2012. 9. 임금 1,000,000원 합계 2,81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 11, 15 내지 20 각 기재와 같이 퇴 직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18,695,282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1,314,4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8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694,9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H, K, L, M, H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N, I, O, P, Q, R, S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 형법 제30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제18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과거 의료법 관련 법령의 위반 이유로 자신의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의사 J으로부터 이름을 빌려 피고인들이 J을 봉직의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전적으로 운영하다가 임금이 체불되었고 J은 명의자로써 이를 이유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후 J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이후 체불임금에 관하여는 검찰은 피고인 A 과 J을 공동정범으로 기소(2012고단11660)하고 그 다음에는 J을 제외한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2013고단5521)하였는데, 위 J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경매처분하여 체불임금을 갚고 이를 인정한 근로자들은 J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여 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J이 피고인 A을 봉직의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도 J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병원을 관리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J에게 돌리고, 체불근로자의 진술서를 이유 없이 증거 부동의하고 그 증인 신문 절차에서도 위와 같이 J이 임금을 변제함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한 체불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J으로 받아 체불임금이 없거나 상당부분 회복되었으니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뒤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선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7, 9 내지 17, 19 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6 내지 10, 12, 13, 14, 21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7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에 관한 근로자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5.경 C에게 "빌라 건축주 D가 잔여 공사를 남긴 미완공의 상태에서 싸게 나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 우선 빌라 5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분양이 되면 정산을 하자"라고 말하고, C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이 매수하는 빌라에 대하여 C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광주시 E빌라 101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건축주 D로부터 위 E빌라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2호를 C의 명의로 매수한 후, 2013. 6. 28.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C의 명의로 위 빌라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2호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A에게 "빌라 건축주 D가 잔여 공사를 남긴 미완공의 상태에서 싸게 나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D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명의자 2명을 넣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이전해 가라고 한다. 세대당 700~1,000만 원 정도 남을 것이고, 잔여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고, A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이 매수하는 빌라에 대하여 A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광주시 E빌라 101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건축주 D로부터 위 E빌라 102호, 401호, 402호, 403호를 A의 명의로 매수한 후, 2013. 7. 5.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A의 명의로 위 빌라 102호, 401호, 402호, 403호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B으로부터 "빌라 건축주 D가 잔여 공사를 남긴 미완공의 상태에서 싸게 나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D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명의자 2명을 넣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이전해 가라고 한다. 세대당 700~1,000만 원 정도 남을 것이고, 잔여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가져가십시오, 부동산 등기 명의를 빌려주십시요"라고 말을 듣고 위 제안에 동의하여 B이 매수하는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광주시 E빌라 101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건축주 D로부터 B이 매수하는 위 E빌라 102호, 401호, 402호, 403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매수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6. 28.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위 빌라 102호, 401호, 402호, 403호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 금융거래내역(순번 15) 1. 분양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 B은 채무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금융기관 대출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부동산을 헐값에 취득한 후 다시 처분하여 단기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A, 상피고인 C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에 처해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피고인 B의 부동산 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금융기관 대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의허점을 이용하여, 시가에 비하여 과도한 담보가 설정되어 경매의 위험이 있는 주택(이른바 '깡통주택')을 거래되게 하여, 자신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금융기관 및 소액임차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는 신용에 기반한 건전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대출심사를 허술하게 한 금융기관의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소액임차인들에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5천만원 가량을 받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적지 않아 보인다. 비록 검사가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이상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깡통주택으로 인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D 아들인 피해자 E(1세)이 출생하였으나, 2016. 4. 11.경부터는 C과 별거 중이며, 그 무렵부터 C이 부산 금정구 F아파트 201동 1102호 있는 자신의 친정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이후 2016. 4. 20.경 C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6. 6. 17.자로 'C을 피해자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인은 2016. 6. 25.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3시부터 일요일 19시까지 면접교섭하기로 하는' 조정이 사실상 성립되었으며, 이후 2016. 7. 25. C을 임시양육자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2016. 10. 28. 항고기각 되었으며, 2016. 12. 16.자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기 위하여 2016. 7. 9. 19:00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C의 친정 부모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아 모친 등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근처 G라는 상호의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어머니 H 등과 함께 같은 날 19: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기저귀 발진이 보이고 물병에 물이끼가 끼어 있는 등 C 측이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은 "서울집으로 데려가 키울테니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H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집으로 데려간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며 C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16. 4. 11.경부터 피고인과 별거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친정집에서 보호·양육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6. 7. 9. 19:00경 피해자를 C의 친정 부모로부터 인계받은 후 서울로 데리고 와서 상당한 기간 동안 C에게 피해자를 돌려 보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였는지, 즉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C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C의 친정 부모로부터 인계받아 서울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C, C의 친정 부모나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의 약취는 그 자체로서 중대한 사회유해적 행위 또는 법익침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이라는 것은 보호감독자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에 준하여 형법의 규율 대상이 될 만한 불법성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C의 친정 부모나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에 준하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환전을 담당하는 위 게임랜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4. 16.경 위 D에서, 정글루팡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던바, 위 정글루팡 2 게임기는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게임이 시작되고 중간에 정지버튼을 눌러 그림을 맞추는 게임물로서 피고인 A은 손님들이 게임을 정지하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에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인근 E 식당 안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1,000점을 1만 원을 산정하여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환전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판사 김정일 부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4고단74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2.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4.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21:4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에서 추석명절기간에도 자신의 고향인 중국을 방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식사 중이던 손님에게 쟁반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F(30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팔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권고안: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04: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2층에서 친동생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앉게 한 후,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너 씹할 놈 오늘 나한테 좀 맞고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아나, 20세기파 A다, 내가 너 하나 못 죽이겠나, 너 오늘 좀 맞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왼쪽 팔을 1회 때리고, 1층으로 도망가려는 위 G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서 옷을 찢고 뒷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내에서 위 종업원들을 폭행하던 중 격분하여 위 주점 2층에 설치되어 있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일본식 술짜는 기계를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였고, 벽에 진열되어 있었던 시가 158,000원 상당의 정종 1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벽에 붙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액자와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식품을 깨뜨려 시가 합계 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 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15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위 파출소로 인치되자 위 파출소 안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등에게 "개새끼들 내가 20세기파 깡패인데 너희들 하나 하나 다죽인다, 야이 씹할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 줄 아나, 교도소 갔다 오더라도 나중에 너희를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J를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계속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내가 20세기파 깡패인데 내가 살고 나 와서 너희들 죽이고 가족까지 죽인다"라고 협박하면서 옆에서 감시 중이던 순찰팀장 경위 K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같은 날 05:15 경 위 파출소로 찾아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파출소 출입구 왼쪽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가로 70cm, 세로 95cm, 두께 0.5cm)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H파출소 창문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7. 05:15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파출소 창문을 깨뜨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내가 다 했다, 우리 형님 수갑을 풀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벽에 머리를 수차례 박으며 자해를 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1. CCTV 영상(수사보고 첨부) 1. 사진(피해 물품 등)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 물건 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17. 12: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의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수사보고(마약류 소변 예비실험 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번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구분된 우로 굽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지하차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 중 불상의 이유로 흔들리게 되자 갑자기 조향장치를 좌측 방향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5세)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차량)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데 대한 수사),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음주, 중앙선 침범)로 피해자 중한 상해, 높은혈중알콜농도, 2004. 11. 4.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혈중알콜농도 0.071%), 2011. 11. 9.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혈중알콜농도 0.157%)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22:5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403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하라고 하였음에도,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자신의 이전 소란행위에 관하여 진술을 하는 성명불상의 주민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마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그의 무릎을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D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5. 01:3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55번지 판교원마을 상록아파트 앞 노상에서 C과 시비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 E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경위 F, 경장 G, 순경 H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왜 신분을 밝혀야 하느냐"라고 소리 지르며 거부하고, 위 피해자들이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경장 G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경위 F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순경 H의 낭심을 무릎으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E,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적절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3: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사거리교차로를 에니메이션고등학교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였음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팔당대교 쪽에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위 포토2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실황조사서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9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징역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있어 돌봐주어야 할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5:15경 서울 강동구 C 501호 앞에서, 피해자 D(68세)이 옥상텃밭을 가꾸면서 소음을 일으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벽,계단을 내리쳐 현관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의 효용을 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과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8.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주점 업주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만원 상당의 술 등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9. 23:38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이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 없다, 마음대로 하라"고 계속 큰 소리를 치며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5번, 7번 내지 11번, 14번 내지 16번, 19번, 20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주점 업주들인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특 별감경요소(처벌불원) :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업무방해죄 이외의 죄들은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점 업주를 상대로 습관적으로 사기와 업무방해 행위를 반복하여 오고 있는 점,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4년 사기죄로 벌금 50만원·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