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85

범죄 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 감사보고서, 그 밖에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 경 광주 남구 C, 3층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2월 이사회가 개최되어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사회회의록, 월별자금입출금명세서 등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년 2월 월별자금 입출금 명세서 1. B조합 규약서 1. 각 수사보고(조합 E 카페 자료 출력 첨부 /B조합 블로그 발췌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임시총회 결의에 적용된 선거관리규칙이 부적법할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 등록에 관한 공고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및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있어서 공정성 침해, 임시총회 소집공고절차의 하자 등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어 무죄라 다툰다. 살피건대,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번)에 첨부된 결정문(수사기록 제18면 이하)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조합 및 피고인을 상대로 한 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사건의 항고심(광주고등법원 2020라1039)에서 위 법원은 2020. 10. 8. 이 사건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지 아니한 채 무효인 선거관리규칙에 기해 조합장 입후보자의 수를 선착순 2명으로 제한하여 조합장 재선출 절차를 진행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 정지 및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사실,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5984)에서는 피고인이 2020. 12. 4.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직을 사임하였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조합의 당초 결의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사법 소정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조합 결의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견 피고인이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피고인을 선출한 조합결의의 효력 유무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유동적인 점, 조합장인 피고인이 주택조합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외형상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장에 선출되어 자신이 조합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조합장에게 주어진 법적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한 이상 그 행위 당시의 형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조합장 선출결의가 사후에 소송절차에서 무효로 확정되었다 하여 그 이전에 조합장의 신분에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주택조합 사업시행이나 조합원 보호와 관련하여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과 아울러,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 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참조)는 법리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합임원의 선임' 자체와 관련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전제인 조합의 '존재' 자체와 관련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도에 저작권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30만 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의 고소 이전에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한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초기에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전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공개한 서류나 관련 자료들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서 사임한 후 다시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다시 조합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