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1:0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D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2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그 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총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1:25경부터 같은 달 29. 0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 귀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0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상갈고가 사거리 교차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상갈주민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4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0:29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868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8.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약 1년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정차해놓고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9:33경 부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교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좌동교차로를 C 쪽에서 금곡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2: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우주로 국도15호선 상행선 나로2대교 교량을 봉래면 쪽에서 동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18:0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상행선 F 교량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B)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2. 12:0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미용실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2. 12:1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에쎄수 1보루를 구입하면서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한 위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구입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수 담배 1보루를 결제하게 하여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4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구리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2: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92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3. 6. 음주운전을 하여 2018. 4. 19.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 농도 0.158%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가 약 14km에 이르며, 음주운전 중 도로에 설치된 철제 안전덮개를 밟고 간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여러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9: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가로 : 38cm, 세로 : 46cm, 높이 : 85cm, 무게 : 5.1kg)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7:40경 울산 울주군 B 농막 앞 노상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던 피해자 C(66세)을 발견하고,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위험을 감지한 피해자가 예초기를 벗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더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농막에서 쇠 파이프(길이: 40센티미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분석 수사, 쇠파이프 촬영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CCTV 저장 CD, 쇠파이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울음소리 등 소음피해를 받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4:4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구미IC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2015년의 동종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명의로 요양병원 신축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요양병원 건축공사를 당신에게 맡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이를 받아 2016. 2. 29.까지 틀림없이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요양병원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 받을 돈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0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동아리 회장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반하는 진술인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황을 뒷받침할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이 모두 소실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또는 증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5. 25.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23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변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13세)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바퀴로 밟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리스프랑 관절 골절 및 발의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발생 경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2:00경 제천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7: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역 인근 상호 불상의 족발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술조서(간이교통)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행히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2012년의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6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6. 9. 01:55경 대전 서구 B, C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남, 44세)과 피해자 경장 F(남, 33세)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통고처분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변에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E에게 ”개새끼야, 경찰관 씨발 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돌아가려는 피해자 경장 F을 쫓아가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붙잡아 열며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 네가 무적이냐, 경찰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을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손바닥으로 팔목을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몸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5. 23:5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F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모텔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리모컨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전항 기재 C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본네트와 후미반사경 등을 손으로 치고 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 2,934,80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린 것이 아니라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에 불과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누운 것이다. 리모콘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2회에 걸쳐 신고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등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바로 다음 날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늑골 골절 등의 상해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한 진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상해원인이 개입될만한 시간적 간격도 없는 등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발로 가슴부위를 차려 했는데 F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막아 F의 팔에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에서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모텔 밖 주차장에서 혼자 넘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와 F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였으나 F이 제지하여 실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던 도중 스스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죄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3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대전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3. 3.경 대전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여성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좌변기가 설치된 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3. 3.경 같은 장소에서, 검정 어댑터에 초소형 카메라를 넣은 후 좌변기 뒤쪽 벽면에 있는 콘센트에 꽂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녹화버튼을 눌러 위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혐의사실 확인 등),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메라가 설치된 좌변기 모습 등, 폴더 내 영상 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대전지법 2021노2504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로써 이미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았으므로, 거듭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판시 확정판결로써 이미 부과받은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로써 이미 5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받았으므로, 거듭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2013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약 7개월 동안 여자화장실 좌변기 안쪽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촬영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