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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9. 4. 20: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스님 좋은 일이 있는데, 부산 을 일 있으면 만나자."라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주점에서 남편인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200년이나 된 오래된 물건인 E 다라니경'이 있다. 스님이 위 물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 만약 진품이면 7억 원에 팔아 그 중 2억 원을 스님이 있는 절에 시주하고, 5억 원은 자신이 갖겠다. 다만, 위 물건을 가져가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1억 원을 맡겨라.'라고 하여 위와 같은 담보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현물보관확인서, 확인서, 확약서, 화해권고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5,000만 원은 피고인 A 소유인 E 다라니경을 피해자가 10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교부한 계약금이므로 비록 계약관계가 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5,000만 원의 반환문제는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횡령행위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0. 9. 4.경 피해자에게 E 다라니경을 10억 원(계약금 5,000만 원, 2010. 9. 30.까지 2억 5,000만 원, 잔금 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10억 원 상당의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을 밤늦은 시간 술집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다른 입회자도 없이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때(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0. 9. 5. 0시 전후로 보인다)로부터 10시간도 경과하기 전인 2010. 9. 5. 아침 9시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의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미 교부받은 5,000만 원을 모두 소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저녁 7시경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반환요구 시 지체 없이 반환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5,000만 원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점, 나아가 같은 날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일 정도 E 다라니경을 보관하되, 피고인 A가 반환을 요구하면 합의 하에 즉시 반환하고, 위 다라니경을 10억 원 이상에 팔면 절반은 피고인 A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절에 시주하며, 5억 원 이하로 팔면 피해자의 경비만을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물보관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다라니경을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불과 하루도 경과하기 전에 위 5,000만 원을 반환하는 이외에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러한 점에서 5,000만 원은 E 다라니경을 피해자가 보관하게 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 5,0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5,000만 원이 담보명목으로 교부된 것인데, 이를 피고인들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13. 7. 3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음에도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의 소개로 5,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각 확인서 등을 작성할 당시 입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이 E 다라니경의 보관에 따른 담보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1: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B병원 1층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이 예진실 창구에 휴대전화(갤럭시노트) 1대를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8대와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 은행보안카드 2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시시티브이 사진,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약식명령 결정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61

범죄사실 [2013고단2361] 1. 피고인은 2013. 7. 6. 13: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3번 출구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올려 흔들면서 피해자에 뛰어가,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마주오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은 다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뛰어 도망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18:4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앞 광장에서 청색원피스를 입고, 빨간색 가방을 메고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6. 18:5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D역 앞 광장에서 하얀색 치마에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전화통화를 하며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자 다시 또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을 피해자의엉덩이에 대고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6. 18:5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D역 3층 대합실 중 앙통로에서 회색 티에 청바지를 입고, 빨간색 가방을 메고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단2645] 5. 피고인은 2013. 7.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지하철 D역 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1매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2. 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를 범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또 다시 범죄사실 제5항의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하여 행인이 많은 D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 여성을 물색하고, 범행대상 여성이 정해지면 빠르게 걸음을 옮겨 범행대상 여성에게 가까이 간 후 마치 길을 가면서 스친 것처럼 추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며 피해자 D(57세)과는 피해자의 기계를 일부 임대하여 사용 중인 사람인바, 2015. 4. 2. 15: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장 마당 내에서 피해자 D(57세)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털털이' 기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D의 사전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털털이 기계를 취거한 시기, 그 이후에 보인 행태 등의 사정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까지 함께 종합하면, D의 사전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털털이 기계를 피해자로부터 일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장부지에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털털이 기계를 탈수기로 변형하여 자신의 점유하에 사용하려는 것을 두고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인 프로골프선수 겸 강사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자 하는 파키스탄인들의 부탁을 받은 후, 마치 (주)대창모터스 등의 골프장카트, 골프용품 관련 국내 업체가 수출계약과 기술교육을 위하여 파키스탄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이하 불상지에서 '골프카 수출을 위한 주문 상담, 현지 제품 조립 및 A/S 담당자 기술교육을 위하여 파키스탄인을 초청한다'라는 취지의 (주)대창모터스 명의의 위조된 초청서, 신원보증서 등을 파키스탄인 C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12. 1. 31. 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위조 초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파키스탄인 D에 대한 단기방문(C-3)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초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파키스탄인 4명에 대한 단기방문(C-3) 사증 발급을 각 신청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파키스탄인이 초청자 (주)이매트코리아와 미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초청자로부터 '한국산 골프용품 수입을 위한 미팅을 위하여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2013. 4. 8.경 위 대사관에서 위 초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파키스탄인 E에 대한 단기방문(C-3)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8.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초청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파키스탄인 4명에 대한 단기방문(C-3) 사증 발급을 각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초청된 파키스탄인과 각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파키스탄인 8명을 각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첨부된 사진, 초청장 등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출입국사범고발 1. COMMERCIAL INVOICE, 각 신원보증서, 각 CERTIFICATE OF INVITATION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단기사증발급자조회 등 1.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진술) -계약서 등, 초청장 1. 내사진행보고-A페이스북 사진사본, 이매트코리아 사진사본, 이매트코리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외 3명의 출입국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를 통한 추가 밀입국 대상자 검색),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신청서, 초청장 등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의 파키스탄인 4명은 실제로 기술을 배운 다음 파키스탄으로 다시 데리고 갈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도망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 초청서 등은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초청 등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다 범죄사실에 나타난 위 파키스탄인 4명에 대한 사증 발급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초청 등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1항의 파키스탄인 4명은 피고인이 파키스탄에서 직접 모집한 점. 위 파키스탄인 4명 모두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날 도주한 점. 위 파키스탄인 4명에 대한 ㈜대창모터스의 초청장이 위조된 점, 피고인이 위 파키스탄인 4명이 도주한 다음 골프 카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창모터스에 방문한 때 초청한 위 파키스탄인 4명이 도망하였다는 점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아니함을 물론 ㈜대창모터스에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한 ㈜대창모터스로부터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초청된 파키스탄인 8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고 사증을 신청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7.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발행의 어음번호 'B'인 2010. 1. 21.자 약속어음 1장에 대한 분실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위 약속어음을 포함한 피고인 발행의 어음·수표 13장에 대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공시최고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위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위 법원 민사57단독 판사 C에게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D에게 액면금 보충한도를6,000만 원으로 정하여 발행하여 준 다음 D가 이를 피해자 에게 할인을 받으면서교부하여 피해자가 계속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백지어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을 포함한 어음·수표 13장을 무효화하는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금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가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6. 24, 오후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09. 11. 10.경 피고소인 D에게 보충한도를 600만 원으로 정하여 어음번호 'T', 액면금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주었는데, 위 D와 피고소인 E 이 공모하여 2010. 2. 10.경 액면금을 6,000만 원으로 부당 보충함으로써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5. 13.경부터 D에게 액면금 보충한도 6,000만 원인 액면금 백지어음들을 계속적으로 발행해 주고 D가 이를 에게 교부해 온 사실이 있을 뿐, D와 E이 보충권 한도를 넘어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보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5.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종합민원실에서 불상의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제권판결문, 공시최고신청서, 분실신고접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3.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삼산주민센터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천대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 지인의 소개로 C을 알게 된 후, 2001. 8. 9.경부터 C과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 11. 27.부터 2010. 4. 20.까지 5차례에 걸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최종적으로는 2007. 12. 6. 설정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대상 부동산 : 충남 아산시 D 외 2필지)과 2010. 4. 20. 설정한 채권최고액 3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대상부동산 : 서울 금천구 E빌딩 제1층 제101호)만 남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30.경 C에게 채무액 5억 5,000만원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C은 2010. 9.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차용증서를 근거로 피고인 소유의 위 D 토지와 E빌딩, 그리고 피고인 거주 서울 관악구 F아파트 115동 1802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차용금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C과의 민사소송 계속 중, 용산경찰서에 'C이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제보를 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였으나 2011. 9.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이 되자,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C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면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 2007. 12. 4. 경기도 분당시 청계산 인근 공동묘지 부근 차량에서 C이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고인 소유의 충남 아산시 G 답 1986m² 등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2010. 4. 15.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이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시흥동 E빌딩 101호 사무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2010. 4. 30. 경기도 광주시 소재 야산 부근 차량에서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채무액 5억5,000만원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받고, 2011. 1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하여 설정한 충남 아산시 G 답 1986m² 등 3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실제 채권액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협박을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거래내역, 수표내역,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각 불기소이유통지, 계좌내역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압류취소결정문, 차용증, 소장(고소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 각 의견서 사본, 고소장 사본,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참고자료제출(판결문 1부, 진술서,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2:00경 의정부시 호원동 146-12에 있는 호장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관리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교량이음새 공사를 위해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자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인 철근 약 560kg과 이음새 13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이용해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C 투싼 승용차로 실어 날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차량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46

범죄사실 [2013고단2646] 피고인은 2013. 6. 29.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C 건물 2층 D노래방 입구를 막고 있던 중, 피해자 E(35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노래방 입구 유리문에 3회 찧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628] 피고인은 2013. 8. 11. 06:19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모텔 701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여, 41세)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실형 1회(약 18년 전), 벌금형 5회],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경미한 상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핸드폰(갤럭시S3)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2팀 소속 경사 F이 술값 지불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나 손을 위로 치켜 올려 때리려 하고, 이를 막는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고 왼쪽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관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찰관 F, 경찰관 H 등 경찰관 4인과 C, 성명불상의 일반인 1인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에게 "병신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생긴게 또라이네, 니가 경찰이냐, 이 씹쌔끼야,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0. 20:1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2층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민족을 구하러 왔다. 여자를 구하러 왔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추석을 맞아 피해자 E(여,49세)의 집에 놀러와 있던 피해자 E의 형부인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부분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 E을 벽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온 직후 길가에 놓여진 화분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중간 창문쪽을 향해 위 화분을 집어던져 승용차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2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J(28세)이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이모부다. 그냥 가라"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E에게 다가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폭행을 가하고 화분을 던져 자동차를 손괴한 피고인 A의 죄책과,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피고인 B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 A는 자동차 소유자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하였고, 2013. 11. 10.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2012. 11. 26.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위 업소에 근무하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12. 17:00경 위 업소 6번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E뭐하니?"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를 벗기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한번하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7. 12:30경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밥상을 옮기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끌어당기고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함으로써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5. 16:30경 그곳 성명불상의 30대 여성종업원이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안마사자격증 없이 위 손님의 어깨, 발 등을 주무르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자격안마행위를 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가을 무렵부터 2013. 10. 1. 21:40경까지 G초등학교에서 20m 거리에 있고, H유치원으로부터 176m 거리에 있는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신체접촉이나 은밀한 성적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안마업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범행현장약도, 범행현장채증사진, 범행현장 부근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위력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무자격안마영업: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정화구역내 영업: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1)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실형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16.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같은죄 등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징역6월을 선고받았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같이 고쳐 쓴다. 피고인은 2016, 3. 16. 12:33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544에 있는 관광특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31. 10:00경 피해자 C가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1동 703호와 107동 302호에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옆 벽에 구멍을 뚫어 피스를 박고 철제 파이프와 피스를 용접한 다음 중간 부분에 철판을 대고 용접하여 아파트 현관 입구에 철폐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 옆 벽 등을 훼손하고 현관 출입문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31.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101동 703호와 107동 3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점유 침탈 또는 방해 행위에 대항하여 적법한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점유를 방위하거나 회복한 민법상 자력방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재정비촉진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2. 7. 31.경 위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나, 위 조합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경부터 당시 미분양 세대였던 이 사건 각 건물의 현관 출입문을 시정하고, 동절기 난방, 실내 환기 등을 실시하며, 각 출입문에 공사대금 채권 등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 중에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알림문을 붙이는 등으로 위 각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위 각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C는 2014. 12. 11.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위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2. 17.경 및 같은 달 19.경 위 각 건물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각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 또한, C는 2014. 12, 25.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 중 107동 302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G와 사이에 위 각 건물 중 101동 7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점유 침탈 및 위 각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2013. 12.26. 경찰에 C를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한편, 2014. 12. 31.경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협력 인테리어 업체인 H 대표 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 현관 입구에 각 철폐막을 설치하게 하여 C의 위 각 건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000 만원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경부터 2013. 9.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대부계 직원으로서 대출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구 수성구 H 상가 임대업, 상주시 아파트 재건축 사업 및 J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5. 초순경 2,000 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3. 5. 2. 위 G에서, 부동산개발업자 B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명의로 합계 41억 8,400 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같은 달 초순경 대구 수성구 N 소재 'O' 룸싸롱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3, 7.경 2,0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의뢰인 P로부터 "대구 수성구 Q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G에서 10억원 내외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1.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1,7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013. 8. 경 2,000 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향후 G로부터 계속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후 위 B에게 대출을 실행해 주는 대가로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P에게 반환하여야 할 2,00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 만원 상당의 대위변제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G 대출 실무를 담당한 A에게 위 각 대출과 관련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00 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추적결과 1. P의 진술서 1. 각 신용조사 리포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6,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