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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08.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0:31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3안길 34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각골동로 2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B이 위 D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D에게 "B이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20. 3. 16. 09:19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 사무실로 출석한 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B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고,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장소로 출동한 위 D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한 후 같은 취지의 진술서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20. 3. 16. 09:19경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 사무실로 출석한 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내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3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하기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시기, 횟수 및 내용,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범행 경위 및 동기,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D 위 피고인들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피고인 D는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9. 3.부터 2012. 11. 15.까지 울산 동구 G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H게임장에서 '레전드 드래곤' 게 임기 6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60회전 이상의 게임이 진행되어도 배경 화면의 변화가 없고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E 위 피고인들은 2012. 9. 3.부터 2012. 9. 10.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에 똑딱이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의 회원카드에 점수를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받도록 C 또는 A에게 안내해 줌으로써 A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2. 9. 10.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H 게임장 동영상 CD자료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양형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벌금형 선고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행심 조장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운데 피고인 A은 총 60대 규모로 운영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은 A에게 게임장 영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게임기 공급회사를 소개하여 주는 한편 직접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방식을 알려 주는 등 그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불법영업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상당한 액수가 추징되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동종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각각 주형의 형기와 집행유예 여부에 고려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C, D, E의 경우에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므로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별로 관여한 기간과 역할, 동종 전과 여부 등을 벌금의 액수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4.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으로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얼굴,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19:00경 인천 부평구 E, 2층에 있는 'F'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직원인 피해자 G(여, 22세)의 얼굴,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진술 등),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은 뒤늦게 촬영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 당시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D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해자 B으로부터 C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파주시 C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개발하여 식당을 지어 분양하면 수익이 많이 나므로 그 토지에 투자해라, 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D(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피해자의 삼촌인 E의 처)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3. 4. 3.부터 2013. 5. 1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양천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8. 위 D 명의 계좌에서 J의 K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E가 한 역할, E가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피고인은 C 소재 토지의 매수가 무산되자 그 대체지를 물색하여 2013. 4. 8. 고양시 덕양구 L 소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와 피해자가 피해자의 송금을 전후하여 함께 위 L 토지를 둘러보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취지, 위 L 토지의 계약금으로 사용된 8,000만 원(위 J의 K 계좌로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C 토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위 및 L 토지 계약이 해제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 및 현재까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6. 22: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00000 주점에서, 주문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의 왼쪽 팔을 잡아끌고, 서빙을 보러 다니고 있던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소매를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쪽의 티셔츠를 잡아 올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2018. 9. 10.자 의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의 티셔츠를 잡아 올린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브레지어 바로 밑까지 등 뒤쪽의 티셔츠를 잡아 올렸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소매를 잡는 장면, 그 직후 피해자가 헝클어진 옷 매무새를 바로잡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뒤쪽 티셔츠를 잡아 올리거나, 피해자의 티셔츠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등 뒤쪽에 손을 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의하면, 설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뒤쪽에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부르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성적인 의도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팔을 심하게 빼서 자기도 열받으니깐 저를 잡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추행 의사 없이 등 뒤쪽에 손을 대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티셔츠를 잡아 올린 직후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크게 '제가 이 아줌마 옷을 들쳐 올렸대요. 말이 되나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말이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앞서 든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행에 자극받은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의 티셔츠를 잡아 올려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는 2017년 3월경부터 취업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3:2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베고 누워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바지 위로 더듬듯이 만지면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지병인 당뇨병으로 어지러움을 느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약 1~2분 정도 누운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바지 위로 더듬듯이 만지거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제 쪽으로 와서 제 무릎을 베고 누운 다음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았다. 제가 싫어서 피고인에게 '저쪽에 가서 베개를 베고 누워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더 감싸 안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제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제 팔목을 잡으며 가지 못하게 막았고 이에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다. 피고인이 제 팔목을 잡고 놓아 주지 않아 복도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며 실랑이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종종 술을 마시거나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함)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다.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어지러움을 느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뇨병으로 어지럽다고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경찰에서 '당뇨로 어지러워서 앞에 있던 피해자의 무릎 쪽에 자신의 관자놀이 쪽을 대고 1~2분 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와 아무 대화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어지러움을 느껴 앉아 있기조차 어려웠다면 자신의 자리에서 바로 눕는 것이 환자가 취할 일반적인 조치로 보임에도 그러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라.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는 자신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더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 안쪽을 더듬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이 사건 이후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피해자의 기억이 불확실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퇴직한 호텔 직원들의 재취업 일자리를 알선해 오던 중, 2017. 10.경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E 리조트에서 근무할 종업원 일자리를 알선하게 되었고, 2017. 11. 13.경부터 2회에 걸쳐 재단법인 F이 (주)D에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교부하는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 계약'을 맺고, 재단법인 F으로부터 '작업장비 및 설비구입', '참여자 4대 보험료', '참여자 교육비' 등에 대한 간접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1. 2017.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광화문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자에게 "2017. 11. 13. 재단법인 F과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계약을 체결하여 2017. 11. 7.부터 2018. 11. 6.까지 '호텔퇴직자 재취업'을 위해 통근용 45인승 중고버스 구입 및 재교육비, 보험료 등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 1억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말하면서 위 보조금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보험 계약체결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호텔퇴직자 재취업에 필요한 중고버스를 구입하고 호텔 퇴직자 재취업 알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교부받아 보조금 반환 보증채무인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재단법인 F으로부터 '호텔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1,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기로 계약하였다."고 말하면서 증액된 보조금 금액에 따라 1억 2,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이행지급 보증보험 계약내용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 2017. 11. 27.에 수령한 보조금을 이미 비트코인 거래 자금 등으로 소비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한도가 1억 2,100만 원으로 변경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교부받아 보조금 반환 보증채무인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각 보증보험 약정서, 보험료 영수증, 보상심사서, 입금확인증, 각 계약서, 각 계획서, 각 통장사본, 변경승인신청서, 상품설명서, 거래내역조회서, 판결문 1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1, 39, 4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1부, 수사보고(증거목록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억 2,1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1. 2020. 2. 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3. 2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마치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2:50경 하남시 C 아파트 입구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다음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3.경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2. 3. 23:11경 위 C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 기사와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 경비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야이 씨발! 우리 형 검사야! 개새끼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이후 갑자기 주먹으로 위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어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2. 4.경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4. 00:00경 하남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자제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이어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택시이용대금영수증, 수사보고(현장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특별한 이유나 근거 없이 택시비를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편취의 의사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비를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지구대 내에서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부렸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지구대 내에서 욕설 등 소란행위를 하고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15.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유턴하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버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트렁크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591,56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CCTV CD,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G공제조합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9. 23:55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구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 안으로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옷을 다 벗고 창문을 등진 채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발생장소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해자 주거지에 피고인이 들어가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카메라를 보았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인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출입문이 없는 주택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에 접근한 후 목욕 중인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시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정도가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영상 등을 촬영하지는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14

범죄사실 2018고단6214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E', 'F' 등을 통해 위 성매매업소를 홍보한 후, 2018. 9. 9.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G로 하여금 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1일 평균 4명의 남자 손님들과 1회 성매매당 8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9. 19. 16:30경 'E'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B건물 C호로 안내한 후 G로 하여금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352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건물 J호, 같은 구 B건물 K호, L호 등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M'로 변경하고 지인인 N을 통해 O을 소개받아 'M'의 실장으로 고용하고, N은 다른 장소에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영업악화로 문을 닫게 되자 위 'M'의 운영을 돕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O, N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위 'M'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24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빌라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게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 N과 함께 2018. 12. 18. 2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L호에서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Q으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R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 N과 공모하여 2018. 10. 14.경부터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9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별건 사경 송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8고단6214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고단2352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326만 원[2018고단6214 176만 원(증거기록 89쪽) + 2019고단2352 150만 원(증거기록 15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단속된 이후 또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9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2:29경 안산시 상록구 B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C앞 도로까 지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사진, cctv 영상 등이 있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E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E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나아가 E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으로부터 약 24분이 지난 후인 2018. 5. 8. 12:29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 당시 E 역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2018. 5. 8. 1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개인택시 한 대가 휘청거리면서 운행 중 지그재그로 차량에 부딪히기 직전으로 오는 것을 보고,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워서 쓰레기 치우고 정차, 내리라고 해서 유도하였다. 슈퍼에서 술을 마시면서 (나만 막걸리 한병 마심)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터에 이분이 마약중독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술서 의 진술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음주운전 적발일시·장소, 측정일시·장소, 측정결과, 음주경위, 음주운전 거리, 적발 당시 정황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의견진술 란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의 사건 당일 음주측정 결과가 기재된 것일 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교통사고 관련사진, cctv 영상 또한 피고인이 2018. 5. 8. 11:52경 차량을 운전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어서 위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위 운전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마.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