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 및 확정 1) 1975. 12. 9.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83호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6. 4.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6노118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76. 8. 26.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 76도311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6. 11. 9.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결정 및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1. 2011재고합16호로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2. 2.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은 1975. 10. 12. 영장 없이 피고인을 중앙정보부로 연행한 후 같은 해 11.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 조사실에서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불법구금 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잠 안 재우기, 구타,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2조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라 함은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직권남용체포, 감금죄), 제125조(독직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1975년이고, 위 직권남용체포, 감금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위 독직폭행, 가혹행위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므로, 이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검사 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 및 피고인의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의 1심 및 항소심(이하 '재심대상사건의 1심'은 '재심대상사건',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은 '항소심'이라고 한다)에서의 법정 진술, 검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및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H, I, J, K, L)의 각 진술증거서류(진술조서 및 진술서)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압수된 여권 1권 등이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 검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임의성을 다투고 있고, 위 중 J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우선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나.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각 진술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인정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결정통지서 및 재일동포 A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조사진행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M의 진술서, 공소장 표지, 구속통지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시 조토구에서 출생하여, 1969. 3. 오사카 부립 N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0. 4. 29. O대학교 부속 P연구소에 입소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한국으로 와서 1970. 12. 위 P연구소를 수료하고 1971. 3. O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나) 피고인은 O대학교 재학 중인 1975. 10. 12.경 서울시 Q 소재 R(기숙사)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구금되어 조사받던 중, 1975. 11. 1. 이 사건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다) 피고인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몽둥이로 엉덩이를 구타당하거나 물고문 등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1975. 10. 18. 제1회 진술서, 1975. 10. 20.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975. 10. 30. 제2회 진술서, 1975. 10. 31.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975. 11. 17.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21일 동안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어 협박,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위로 작성된 피고인의 각 진술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앙정보부에서 장기간에 걸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재판부에 "제가 S에게 포섭되어 혁명맹세를 했다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인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선 법정에서 결판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또는 "정보제공하라는 S의 지령에 대해서는 제게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검사님이 멋대로 적으신 것이고, O대 문리대에 들어가라는 지령도 검사님이 듣지도 않고 멋대로 적으시고, K과의 대화 내용도 제가 혁명을 선동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최후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고인이 직접 검사 앞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신문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중앙정보부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라. J의 진술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진술자인 J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잠입, 간첩, 회합, 탈출·음모의 점(공소사실 2 내지 7항) 1)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S이 북한공작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S이 북한공작원이라거나 S이 북한공작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증거도 없다. 2) 판단의 전제 및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지령에 의한 잠입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2, 4, 7항)은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잠입하였다는 것이고, 간첩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9)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도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것이며, 회합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5, 6, 7항)은 반공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는 것이고, 지령에 의한 탈출음모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은 구 반공법 제6조 제6항, 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을 음모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탈출, 잠입, 간첩, 회합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S과 접촉한 데에 따른 행위를 내용 또는 전제사실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요건으로서 S이 북한 또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지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북한 또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사람임을 인식한다고 함은 단순히 북한 또는 조총련에 동조하는 친북한적인 사람이라고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또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으로 안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S이 재일 북괴공작원이라고 진술하였고, 항소심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S이 이북을 위하여 일하는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S과 교재할 때부터 T에 심취한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알았으나 U을 위한 공작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968. 7. 8.경부터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의 "피고인은 위 S이 이북의 공작원으로 노동당원이며 이북에 다녀오고 하는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위 S이 이북의 공작원인 사실은 아나 이북을 다녀온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여, S이 북한의 공작원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1968. 7. 8.경부터는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S이 북한의 공작원이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과 협박을 받으며 조사를 받던 중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가 끝나면 곧 석방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 1심이 시작될 때까지도 1심이 끝나면 곧 석방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조선인 학생회에서 일할 무렵인 1967. 9.말경 조총련 산하 단체인 소위 조선인 과학자 협회의 회원이며 재일 북괴 공작원으로 있는 S 34세를 알게 되어 동년 11.경부터 1968. 2.경까지 오사카시 우에로꾸 다마쓰꾸역 부근 다방 등지에서 동인과 접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S이 북괴공작원이라고 한 것은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이곳 중앙정보부에서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의 "S은 무엇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몰랐으며 이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정보부에서 들어 대남공작원인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그 후에 "검사님은 지난번 구형이유를 말씀하신 첫머리에서 저에게는 반성의 빛이 없다고 단정을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첫날에 검사님이 반성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분명히 거절을 한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제가 거절을 한 것은 제가 하지도 않고 분명히 거절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신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S에게 포섭되어 혁명맹세를 했다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인해도 믿어 주지 않는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선 법정에서 결판을 내기로 하고 최소한도 S과 처음에 사귀게 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만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S은 조총련의 과학자협회회원이었지만 선전문구 따위는 일체 말하지 않고, 문학과 철학에 대하여 담론을 좋아하는 인테리풍의 대학생이었고, 그 행동이 조총련에서도 유달리 자유로왔고 자신에 차있었습니다"라는 등 S이 북한공작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1976. 4. 27.자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재심대상사건에서 부인을 하니까 재판부의 미움을 사 못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을 접견 온 변호인 역시 피고인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부인을 하면 안된다고 타일렀다. 이에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진술과 달리 S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마음먹고, 위 항소심에서와 같이 S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과 S이 북한 공작원임을 1968. 7. 8.경부터는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북한공작원으로 지목된 S은 중앙정보부가 1975. 11. 22.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을 발표하자, 다음날 아사히 신문 등을 통해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자신의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일본의 '주간문춘'이 1999. 9. 30.부터 1999. 11. 14.까지 5회에 걸쳐 S이 북한의 거물간첩이라는 기사를 연재하였는데, 이에 S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500만 엔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다) 결국, S이 북한의 공작원이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반국가단체 지도적 임무의 종사의 점(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조선인학생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조선인학생회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소규모 문화모임에 불과하다. 2) 판단의 전제 및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조문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이하 '반국가단체'라 한다)에서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가입한 조선인학생회가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조선인학생회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단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가입한 조선인학생회가 반국가단체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조선인 학생회가 어느 기관의 산하단체인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조선인 학생회는 조총련 산하단체로서 여기에서는 한국의 국어 역사 및 지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압니다"라고 대답한 진술이 있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항소심에서의 진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재심대상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조선인학생회는) 재일교포학생인 친구끼리 만든 것이며 규약이나 강령은 없었고, 문집을 100권 정도 만들어 재일교포 학생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재일조선인 학생들은 U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선전·선동문을 발간하여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결국 조선인학생회가 반국가단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의 점(공소사실 제8, 10항)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O대 재학 중 V연구회에 가입하여 현 정부의 통일방안 등을 비판함으로써 은연중에 북한의 통일 노선을 선전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 동조하였다는 부분은 역시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의 전제 및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였다는 것으로,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58 판결 참조) 3) L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의 점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8항) 가)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국무총리가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여전하다고 말한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도 정부가 제시하는 평화통일방안이란 고작 민중에 대한 회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정부를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L에게 하였다는 말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기 보다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재일동포인 피고인으로서 당시 군사독재정권이었던 남한 정부의 통일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L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남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향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주적, 민주적,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데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생겼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K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의 점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10항) 가)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그러나 앞에서 본 최후진술서에서 피고인은 "K과의 대화내용도 제가 혁명을 선동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도 재판이 끝나면 곧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던 점, K 역시 수사기관에서 "1973. 11. X다방에서 '한국의 언론은 유신체제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 이 유신체제는 깨뜨려 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앞서서 싸우겠느냐. 이번 10. 2. 데모에 나는 관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가담해야겠다. 내년 봄에도 각 대학에서 데모가 일어날테니 그때 유신체제를 없애야 한다. 학생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면 군대가 발포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군과 국민이 우리 편이 될게 아니냐'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10. 2. 데모 사태로서 그럭저럭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는 더욱 진전, 심화될 것 같으며 학생들의 반정부 감정은 고도에 달하고 있다. 이대로만 가면 잘 될 것 같더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석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은 '일본에서는 Y 사건 이후에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신체제가 총통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인데 이를 매장하기 위하여 납치극을 벌린 KCIA에 대한 원성이 높더라. 더구나 계속되는 탄압정책 때문에 유신체제는 국제적인 고립에 처해 있는 것 같으며 불원간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북괴를 찬양한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혁명을 선동하였다는 취지의 재심대상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유신체제는 국제적인 고립에 처해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재정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의 발언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데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생겼다고도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재일동포 2세로서 일본에서 태어났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마치 일본인인 것처럼 생활하면서 자랐고, 그 과정에서 큰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모국인 대한민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조국은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이 피고인을 고문하여 받아낸 자백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이 불과 만17세의 나이에 반국가단체의 간부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까지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 1심 판결에 앞서 무려 82면에 이르는 최후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절망한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다시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무려 5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모국인 대한민국의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석방되어 일본에 돌아간 이후에도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고, 현재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았을 고통과 정신적 피해, 특히 법원에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최후진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중형이 선고되었을 때 받았을 절망감을 생각하여 보면, 늦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히고 공적인 사죄를 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세기는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위대한 진보의 세기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일부는 그러한 진보의 혜택을 만끽하며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나, 그 밝음만큼이나 짙게 어두웠던 다른 한쪽의 그늘에서는 전체주의와 독재의 만행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은 무참하게도 짓밟히고 유린되었다. 이러한 참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를 방치하였고 국가와 민족,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폭력에 순응하였는지 고민하게 된다. 아무리 읽고 고쳐 생각해 보아도, 당시 전체주의나 독재 정부하의 지식인과 언론, 사법부, 나아가 보통 사람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생각이 모자란다거나 더 폭력적이었다거나 더 이기적이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인 작금에 이르러서도, 지구촌 어딘가에 풍요로운 공동체의 바로 옆에서, 심지어 화려하게 만개한 물질문명의 한복판에서도, 과거에 못지않은 참상의 조짐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본다. 그렇다면 지난 세기의 비극은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가. 생각건대, 그러한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출발점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자리잡은 어둠, 즉 광기와 잔인성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한 데에 있지 않았나 여겨진다. 개인적으로 외면하고 멀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각자가 혼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집단 무의식에 자리잡은 인류 전체의 비극의 원인을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이 될 터이다. 사법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광기와 잔인성이 국가적 위기, 민족의 생존과 발전, 이념에 편승하여 출현할 때, 그에 더하여 국민들 절대 다수의 뜻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얼굴을 지니고 있을 때, 사법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 안의 작은 목소리를 보호하고, 키워내고, 외칠 의무가 있다. 비록 그것이 다수의 함성에 묻혀버릴지라도 그 희미한 목소리를 찾아내어 공명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이 교훈일 것이다. 그리하여 본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청춘과 소중한 꿈을 잃어버렸던 30여년 전 한 재일동포 청년의 희생에 대하여 조국이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지난 날 피고인이 절망한 상태에서 어느 누군가는 들어주리라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36년 전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한 최후진술서의 모두 부분, 그 시대 어느 누구의 공명도 얻지 못하였던 그 작은 목소리를 판결문에 인용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님. 저는 1950년 일본에서 태어나 1970년까지 그곳에서 자라다가 그해 19세의 나이로 도한하여 O대학교에 재학중인 교포학생입니다. 따라서 저는 1976년 현재 도한한지 7년째이며 한국재류기간은 일본에서 휴학한 1972년 1년간을 빼고 현재로 만 5년이 됩니다. 저는 저의 청춘시절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보낸만큼 한국의 실정과 한국인의 마음에 대해서는 교포학생중에서도 그런대로 많이 알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 편에 속한다할 수 있으며 또한 저의 인격과 생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저의 친구들에게 남다른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고로 저는 법정에서 마땅히 최후진술을 구두로 해야하고 국어실력이 모자란다는 핑게를 대고 필기를 요구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간단한 최후진술이면 구두로 말씀드릴 정도의 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에 초고를 준비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대로 불구하고 그날에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한 것은 제가 재판에 임하여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기초로 하여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하여 최종적 판단을 내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법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충분히 심리되기는커녕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이 사실만이 외관상 기묘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저의 사건의 전체를 이해가능하게 하고 또 저의 입장을 해명해 줄 수가 있다고 믿고 저는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