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 범죄사실 2018고단794 1. 강요 피고인은 2015.경 동해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여종업원이었던 'D'가 피고인의 돈 1,500만 원을 빌린 채 잠적하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7세)를 통하여 'D'의 소재를 파악하고 피해자에게서 채무를 대신 변제받고자 2015. 8. 2. 13:10경 동 해시 천곡동 소재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씹할 놈아, 너 D 알지", "다 알고 왔으니깐 말 똑바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D 어디 있어?"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C 유흥주점'에 피해자를 데려가 다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D 어디 있어", "다 알아, 죽고 싶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D'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D'가 동해시 F 아파트에 있는 사실을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F 아파트에 간 후 'D'를 찾을 수 없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누나인 G에게 전화하여 "동생 여자친구가 술집에서 일하는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그리고 얘가 임신을 했는데 네 동생 애니깐 돈을 해줘라. 지금 돈이 없으면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14:30경 'C 유흥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이거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8. 2. 13:10 경 동해시 천곡동 부근에서 피해자E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같은 날 14:3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 동해시 F 아파트, 'C 유흥주점' 등에 강제로 데리고 다니며 피고인의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H(48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유흥주점'이 있던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6. 11. 14.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권리금과 상납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7. 9. 12. 02: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가게 내놔, 너 돈 얼마 투자했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2019고단1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1, 04:40 경 동해시 I 에 있는 J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상해죄에 한하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팩스본 1.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H 제출 US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 [피고인은 판시 강요죄 및 감금죄의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 및 E와 함께 있었다는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데, 위 증거들과 피해자 E가 작성한 차용증, 증인 N의 증언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O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O의 법정증언 당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보다 피고인의 범행 일시에서 상당히 지난 후였으므로 수사기관 진술 당시보다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진술 내용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O의 증언 내용대로라면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서 별다른 위협을 받지도 아니하였는데 자신이 부담하지도 아니한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순순히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사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2019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P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요죄 및 감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강요죄 및 감금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강요죄 및 감금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