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12

범죄사실(피고인 B,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0. 5.경부터 2011. 7.경까지 구 H정당(현재 당명 : I정당, 이하 'H정당'이라 한다) J지구당 지방자치위원장이었고, 피고인 A는 2007.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K구 L 소재 H정당 J지구당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K구청 M과에서 'N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및 이와 관련 리더라이터기 등 물품구입에 대하여 발주 예정인데 서울 중랑구 O 소재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이 위 입찰에 응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K구청이 H정당 소속인 점 등을 내세워 P에 찾아가 K구청의 앞으로의 입찰 및 물품구입 과정에서 K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담당 공무원에게 향후 낙찰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0. 10.경 P 사무실에 전화하여 P 영업부장 Q과 통화한 후 P 사무실로 찾아가 P 대표이사인 피해자 R(48세), 위 Q 등에게 자신을 H정당 J지구당 지방자치위원장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H정당의 실세인데 K구청과 거래하는 기존 업체를 점검하고 업체를 교체하기 위한 실사를 나왔으며, H정당 소속인 K구청장 및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K구청에서 발주하는 위 입찰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0. 12. 15.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H정당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A와 함께 위 P에 찾아가 "K구청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도와주고 H정당 소속 다른 구청장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0.경 H정당에서 K구청 거래업체들을 실사 나온 것이 아니었고 향후에도 P과 K구청의 물품거래나 다른 구청과의 물품거래 등 계속적 거래관계를 도와주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에게 청탁이나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0. 12. 15.경 위 P 사무실에서 H정당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함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R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2. 15. 제1항과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인 B과 함께 P에 찾아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R에게 "K구청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도와주고 H정당 소속 다른 구청장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향후에도 P과 K구청의 물품거래나 다른 구청과의 물품거래 등 계속적 거래관계를 도와주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에게 청탁이나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 B과 함께 80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B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찰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산정근거 : 피고인 B, A는 피해자 R으로부터 800만 원을 같이 수수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개별로 실제로 수수한 금액을 확증하기 어려워 평등하게 추징함(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방조범행을 부인하나,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한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범행 전부터 평소 서류를 많이 갖고 다니면서 이권사업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수사기록 335, 337, 338, 503쪽 등),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2010. 12. 15. P에 찾아가 피해자 R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에 계속 있었던 점,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R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범죄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건네받은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구청장 또는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납품을 하는 등의 청탁이나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비록 피고인 B의 구체적인 범죄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H정당 지방자치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민간기업을 사실상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범죄수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자수한 점을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방조행위에 그쳤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방조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K구 L 소재 H정당 J지구당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0. 10.경 위 C로부터 K구청 M과에서 'N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및 이와 관련 리더라이터기 등 물품구입에 대하여 발주 예정인데 서울 중랑구 O 소재 P이 위 입찰에 응모한다는 사실을 듣고, 위 P이 제출한 회사별 제품비교분석표 등 서류를 불상의 경위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K구청장이 H정당 소속인 점 등을 내세워 위 P에 찾아가 K구청의 앞으로의 입찰 및 물품구입과정에서 K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담당공무원에게 향후 K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거래처로 선정되거나 입찰에서 낙찰받는 것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0.경 위 H정당 J지구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경위로 건네받은 제품비교분석표 등 서류에 P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자필로 기재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면서 "K구청 C이 업체에 얘기를 해놓았으니 P에 가서 실사 나온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면서 B에게 P에 찾아가 H정당 실세가 K구청 거래업체에 마치 실사를 나온 것처럼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서류를 건네받은 당일인 2010. 10.경 위 'P'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P 영업부장 Q과 통화한 후 위 P 사무실로 찾아가 P 대표이사인 피해자 R(남, 48세), 위 Q 등에게 자신을 H정당 J지구당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H정당의 실세인데 K구청과 거래하는 기존 업체를 점검하고 업체를 교체하기 위한 실사를 나왔으며, H정당 소속인 K구청장 및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K구청에서 발주하는 위 입찰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0. 1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정당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다음 그날 피고인 A와 함께 위 P에 찾아가 "K구청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도와주고, H정당 소속 다른 구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0.경 H정당에서 K구청 거래업체들을 실사 나온 것이 아니었고 향후에도 위 P과 K구청의 물품거래나 다른 구청과의 물품거래 등 계속적 거래관계를 도와주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에게 청탁이나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위 P 사무실에서 H정당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함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 A는 H정당 J지구당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지구당 지방자치위원장으로 피고인 A의 초등학교 1년 선배이며, 피고인 A에 비하여 오랜 정당 활동을 하여 왔고, 피고인 C은 2010. 9. 13. K구청 M과 주무관(7급 공무원)으로 부임하여 'N도서관리시스템(이하, '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한다)' 구축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C은 같은 성당의 교인으로평소 친하게 지냈고, 피고인 B 또한 2010. 6. 지방선거 무렵부터 피고인 C과 알고 지내왔다. P 직원인 Q은 피고인 C이 K구 행정자치과에 부임할 무렵 C에게 P이 발주를위하여 미리 작성한 회사서류인 'RFID Tag 및 사서용테스크탑 리더기 비교분석표(이하, '이 사건 비교분석표'라 한다, 수사기록 73-77쪽)'와 'P 약도(이하, 'P 약도'라 한다, 수사기록 71쪽)'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10.경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용역 및 물품구매사업을 일괄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한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서류(이하, '소요예산 서류'라 한다, 수사기록 72쪽)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경 소요예산 서류, 이 사건 비교분석표, P 약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서류'라 한다)를 입수하였고(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A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비교분석표상에 P 및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각 전화번호와 주소를, P 약도에는 S 직원인 T 부장의 휴대폰 전화번호와 찾아가는 길을 기재하여 주었다. 피고인 C은 2010. 10.경 P 직원인 Q에게 "H정당 쪽에서 업체를 순회한다. 방문하면 한 번 만나봐라"고 전화를 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P에게 전화를 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P을 찾아가 P 대표이사 R 및 Q을 만나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한편, K구청은 2010. 7. 23. 'U 도서관리시스템 구축계획(소요예산 254,040,000원)을 작성하였고(수사기록 288쪽 이하)', 2010. 10. 25. 위 계획서에 기초하여 '도서관리시스템 구축계획(수사기록 260쪽 이하)'을 작성하였다. 한편, 위 계획의 실무담당자인 피고인 C은 위 각 계획서에 기초하여 2010. 11. 5. 무렵부터 P, S, 주식회사 V으로부터 이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K구 경리관에 보고하였고(수사기록 221쪽 이하), K구청은 당초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용역사업 및 물품구매사업을 일괄하여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2010. 11. 18. 무렵 K구청 재무과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위 구축사업 중 도서관리시스템 용역사업과 그 물품구매사업을 분리하여 도서관리시스템 용역사업(도서정보 목록화 및 태킹 용역과 도서관정보시스템 용역)은 K구청이 직접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되 최저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물품인 RFID Tag 사서용테스크탑 리더기 등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수사기록 218쪽 이하). 이에 P은 2010. 11. 22. 조달청으로부터 리더기(38,500,000원) 및 전자태그(35,400,000원)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P 및 S 등 관련 업체는 도서관리시스템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최저입찰가액을 제시한 S가 2010. 12. 10. 도서관리시스템 용역사업을 154,230,0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12. 15. P 대표이사 R에게 전화하여 H정당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와 같이 P에 찾아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19대 총선 무렵 W 국회의원과 개인적 악감정이 있었고, 피고인 A, W 국회의원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적이 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64쪽 이하), 그 이후 이 사건 각 서류를 발견하고 2012. 8. 7. 다시 피고인 A, C 및 W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서류를 건네주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가 실사를 나온 것처럼 하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이 P에 미리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그냥 가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반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서류를 건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전에 피고인 B의 범죄를 인지하지도 않았다며 공모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다. 피고인 B이 1차로 P을 찾아가기 전에 P 직원 Q이 K구청에서는 피고인 C에게만 이 사건 비교분석표 및 P 약도를 건네주었고(다만, 제1차 법정진술에서는 K구청의 다른 과에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서류 중 소요예산 서류는 피고인 C이 작성한 문서이고, 이 사건 비교분석표 및 P 약도에 기재된 P 및 S의 각 주소 및 전화번호는 피고인 A가 직접 기재한 것인 점, 피고인 B이 P을 1차 방문하기 당일에 피고인 C이 Q에게 전화하여 "H정당 쪽에서 업체를 순회한다. 방문하면 한 번 만나봐라"라고 전화한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같은 성당의 교인으로 친하게 지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방조 아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0. 지방선거 당시까지는 피고인 A와 친하게 지내왔으나 그 이후인 2012. 19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부터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W 국회의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전력 등이 있어서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고발경위 또한 석연치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0. 10.경 피고인 A가 입찰서류라고 하면서 피고인 A가 P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은 이 사건 각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C이 P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놓았고 P이 낙찰 받을 확률이 100%이니 P에 찾아가 실사를 나온 것처럼 행세하라고 지시하여 당일 P을 찾아갔고, 그 이후 P이 낙찰받았으니 돈을 받으러 가자고 하여 2010. 12. 15. 피고인 A와 같이 P에 찾아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이 사건 각 서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별개로 작성된 문서이고, 그 서류내용도 관련 업체 누구나 알 수 있는 도서관리시스템의 소요예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P의 홍보용 서류 등에 불과할 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수록된 서류가 아니고, 2010. 10.경 예정된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방식(그 이후인 2010. 11. 18. 도서관리시스템 용역사업과 구매사업의 방식을 달리하였다)은 최저입찰방식이어서 당시에 P이 100%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C이 이미 최저입찰로 위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실제 분리된 도서관리시스템 용역사업은 P이 아닌 S가 낙찰을 받았으며, 피고인 C은 P Q에게 전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피고인 B의 추측이나 진술과 달리 H정당 관계자가 P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Q 또한 청탁이나 압력의 느낌이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말이 없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 C이 P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 바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히려 피고인 B이 1차 방문시 Q에게 자신이 실세이고, 실사를 나온 적처럼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앞서의 B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또한 B의 위 진술이나 이 사건 각 서류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P이 100% 낙찰을 받을 것이라는 등의 입찰정보를 주었다거나 또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전화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C의 상관인 X 등 제3자로부터 전화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P을 1차 방문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서류를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P 약도에서 기재된 P 전화번호는 Y이고, Q, R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 또한 위 전화번호와 같은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비교분석표에 기재한 전화번호는 Z이어서 피고인 A가 1차 방문 전에 이 사건 각 서류를 한꺼번에 건네준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피고인 A가 미리 이 사건 비교분석표와 약도를 갖고 있었고, P 사무실 위치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이미 약도를 통하여 P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 수밖에 없어서 새로운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그때마다 P 및 S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서류 중 소요예산서류는 피고인 C이 작성한 것이지만, 그 전 2010. 7. 23. 작성된 '도서관리시스템 구축계획(수사기록 288쪽 이하)'에 기초하여 작성된 서류이고, 위 계획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2010. 10. 25.자 '도서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중 소요예산란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265, 266쪽)과 일치하고 위 각 계획서는 AA팀장, M과장 등 상부의 결제를 받아 피고인 C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피고인 C은 K구청 행정포탈에 들어가면 누구나 출력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311쪽), 이 사건 비교분석표는 Q이 P 약도와 같이 K구청에서는 피고인 C에게만 주었지만, 2010. 11. 18. 작성된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시행' 중 도서관리시스템 장비비교란(수사기록 240-243쪽)과 거의 일치하여(피고인 C이 이 사건 비교분석표 중 P의 로고를 삭제하고, 별다른 내용 변동 없이 편집한 것이어서 피고인 C이 Q으로부터 메일로 이 사건 비교분석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C이 위 문서 작성 무렵까지 편집을 위하여 이 사건 비교분석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비교분석표는 P 물품 홍보를 위한 서류로서 기밀문서도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널리 전달되어 피고인 C만 갖고 있는 서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그 전에 K구청 내부에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P 약도 또한 P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C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서류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건네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서류인 소요예산 서류, 이 사건 비교분석표, P 약도는 각 별개로 작성된 서류일 뿐 하나의 서류로 같이 연결된 서류가 아니고 위와 같은 전화번호 기재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서류가 한꺼번에 건네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할 예정이고 P이 위 입찰에 응모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서류를 주었고, 미리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를 믿기 어렵지만, 설사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 B과의 관계 및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할 입장이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는 사무국장으로 주로 내근을 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외부활동을 주로 하면서 평소에도 K구청 서류 등을 많이 갖고 다니고 있어서 피고인 B이 불상의 경위로 이 사건 각 서류를 취득하고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P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 A, B이 P에 대하여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는 것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 정황증거인 이 사건 각 서류만으로 위 공모사실을 쉽게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의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 등을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0.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B이 P에 찾아가 H정당에서 실사를 나온 것처럼 행동하면서 P에 돈을 요구하여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이 2010. 10.경 P을 찾아간 그날 미리 위 Q에게 전화하여 "H정당의 지방자치위원이 K구청과 거래하는 업체를 방문하고 있는데 P도 방문할 것이다, 알아서 잘 해라"고 말하는 등 위 제1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내용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서류를 피고인 C로부터 받았고, 피고인 C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두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재전문진술에 불과한데, 피고인 A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사기죄 등의 범행을 알고 Q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P을 찾아 가기 전 Q에게 H정당 관계자가 찾아간다는 말을 했을 뿐 그 외에 별다른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그 이후 P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