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2:25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태원지하차도 쪽에서 남산3호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정체로 다수의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CD 열람 결과) 1. 일반진단서(C), 각 진단서(D, E) 1. 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2장,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해자의 코를 물어뜯은 상해죄로 2018.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11:00경 서울 용산구 C, 2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경 벗어보세요. 내가 눈깔 찔러드릴게요.”, “이 새끼야 나 바보 아냐. 너한테 당하는 놈 아냐. 네가 찌르라고 했지? 너 눈깔 찌르라고 했냐고?”, “야, 내가 4년을 너 때문에 당했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 주점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플라스틱 숟가락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코, 어깨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인 D 주점 CCTV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9:45분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제4공학관 지하 1층 서측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자신에게 배당된 업무 외에 일을 부당하게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해명을 해 달라며 막아서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관리하는 ‘D’ 갤러리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시 중인 그림이 형법상 음화반포죄에 해당한다, 난 범죄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당신들이 그림을 치우지 않으면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안에 들어가서 그림을 내리겠다, 내가 못할 것 같냐, 난 예비군이라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그림을 직접 내려도 된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와봐라”라고 말하며 마치 유리창을 깰 듯이 손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갤러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D’ 외부 CCTV 확인, 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성 2명이 전시회 철거 등 작업 중이던 갤러리 유리문을 두드리고는,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던 회화 작품이 음화라는 이유로 이를 내릴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작품을 안 내리면 유리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작품을) 내릴 것이다’라거나 ‘오늘도 작품이 안 내려가 있었으면 유리를 깨고서라도 작품을 내리려고 했다’고 말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23분간에 걸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약 30분간 갤러리 앞에서 실랑이를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지금 당장’ 유리문을 부수고 작품을 내리겠다는 취지인지 또는 ‘가정적으로’ 피해자 등이 없었다면 유리문을 부수고 작품을 내렸을 것이라는 취지인지를 두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진술 시점을 기준으로 반년도 더 전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다 보니 세부적인 어미나 어감에 관한 기억에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 정도로 충분히 이해되고, 오히려 ‘갤러리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작품을 내릴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진술이 일치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행동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언동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3:1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철 4호선 C역 개찰구 앞에서 비상게이트를 발로 차다가 여객역무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역사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이 자신을 가지 못하게 제지하여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욕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역무실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뿌리치며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는 점, CCTV CD 영상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D이 밀려나는 영상과 피고인이 D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38년생으로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4:55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앞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수산시장고가차도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버스전용 1차로를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 E, C,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 사건 차량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1:2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V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8:1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교차로를 서대문구청 방면에서 동교동 방향으로 직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왼쪽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로를 침범하여 직진하려고 하자 경고를 위해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직진을 시도하며 되레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위로 피해자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690,8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손괴의 고의로 차량을 급제동한 것인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직진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며 그대로 진행한 순간 피해 차량이 갑자기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라 급제동하게 된 것일 뿐 피해 차량을 손괴하려는 보복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차로 표시를 위반하여 우측 차로로 서서히 끼어들려고 하자 그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면서 ‘뭐하는 거야, 아이 시발’이라고 혼잣말하며 양보해 주지 않고 그대로 피해 차량을 지나갔고, 그 순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아 진짜’라고 하면서 경적을 약 2초 정도 울렸으며, 그러자 급하게 피고인 차량이 멈추었고,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장면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 차량 경적을 듣고 거의 곧바로 급제동하였고 또 경적 울림과 급제동한 상황이 찰나에 벌어진 일인 점, 그 직전 피해 차량의 차로 위반 운행이 피고인을 심각하게 자극할 정도로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와 별다른 언쟁 없이 사고처리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 경적에 화가 나 충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위협 또는 보복 등의 감정적 이유로 차량을 멈춘 것이라기보다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 차량의 갑작스러운 경적에 *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두 번의 경적이 어느 차량 것인지가 불분명하지만,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지나면서 경적을 한 번 울렸고 그러자 피해 차량에서 약 2초간 경적을 울린 상황이 확인된다. 놀라 반사적으로 급제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으로 ‘교통법규ㆍ교통사고야기 이력ㆍ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차량은 출고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새 차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3:00경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2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05:08 서울 용산구 B맨션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의 결혼을 반대하면서도 자신의 형인 E과 피해자의 딸 F과의 결혼은 허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옆 벽면에 '창녀 F'이라고 낙서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을 모욕하는 내용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벽면에 큰 글씨로 쓴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6

범 죄 사 실 2013고단49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G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H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5.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H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6.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H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8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G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12.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8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H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13.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5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H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15.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5차 보충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H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순번 1, 4, 5) 2013고단2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순번 1, 6, 11) 1. 각 범죄사실경위서 1. 각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1. 각 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15.자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함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G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고단754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8. 9.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F대본부에서 2013. 9. 6.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3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4고단2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23.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8.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3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발현으로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2015. 9. 18. 안양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1. 범죄사실 경위서 1. 통지서 전달 확인서 1. 훈련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훈련거부행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등 참조].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도7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2010. 1. 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B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 공급가액 454,5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될 당시 피고인이 등기부상 ㈜B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로서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과 제출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받는 사업자로 표시된 ㈜C의 2009. 10. 15.자 금융감독원 최대주주 변경 공시자료에 의하면, D의 남편으로서 변경 후 ㈜C의 최대주주가 된 E의 주요경력으로 2005. 1.부터 2008. 8.까지 ㈜B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의 부탁으로 ㈜C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는 ㈜C의 허위공시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바, 2010. 12. 9. 조사에서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가 2016. 10. 12. 조사에서는 D을 지목하면서, 그 진술번복 경위에 대하여 ‘최초 검찰 조사에 앞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C를 경영하였고 피고인의 지시하에 직원들이 공시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D의 부탁을 받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G은 2009. 10. 중순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C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경리업무를 맡아달라는 D의 부탁으로 ㈜C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D의 부탁으로 자신의 H은행 계좌를 ㈜C의 운영자금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9. 5. 6.부터 같은 해 12. 2.까지 ㈜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은 D이 ㈜C를 인수한 이후에 데리고 온 직원으로 주로 D의 개인 심부름 및 회사 내 공시 관련 심부름을 하면서 ㈜C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G의 고용주는 D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G은 ㈜C에 근무할 당시 D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는 별다른 친분 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G은 2009. 12. 29. ㈜B의 직원 자격으로 ㈜B 명의의 J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원지정 2소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14. 09:00부터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경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우 B건물 C호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일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C, D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철강 및 석화화학제품의 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29.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사실은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위 E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합계 4,906,47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0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7. 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17,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8.경까지 사이에 위 E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78,70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8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위 E이 피고인에 대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합계 912,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에 위와 같은 매출을 취소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1.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E이 사실은 ‘A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7,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8.경까지 사이에 위 E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678,70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8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7.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사실은 ‘A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위 E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06,47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0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위 E이 피고인에 대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12,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매입을 취소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범칙)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E에게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5억 원을 초과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에서 F 팬미팅을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태국에서 F 팬미팅을 주선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USD) 380,000 달러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태국 팬미팅을 개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7. 2. 7. G와 F E 팬미팅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8. G로부터 받기로 한 F의 ‘출연동의서’조차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출연동의서를 받기로 한 날짜가 계속 연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F의 태국 팬미팅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F의 소속사에 직접 확인한 바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와 채무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팬미팅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C와 동업관계인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17. 4. 3. 2억 1,200만 원, 2017. 4. 6. 2억 900만 원 합계 4억 2,1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L,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된 사업자등록증(D), 주민등록표(A), 행사출연계약서(A G 간맺은 계약서), 콜라보계약서(G와 P), 태국(방콕) 팬미팅 출연계약서(C A),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F 2017년 태국 팬미팅 이벤트확약서(A), 인증서,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태국 팬미팅 출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고서,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Q 대표 R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S 진술 청취, T회사 U 전환진술 청취) 1. 행사출연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1부 [피고인은 ㈜D와 팬미팅을 개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I 명의로 4억 2,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도 G로부터 F의 팬미팅을 개최하도록 주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을 당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는 ‘F의 소속사인 P와 제품 홍보를 위해 F이 출연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F의 태국 팬미팅을 개최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태국 팬미팅 행사출연계약서(수사기록 406쪽)을 보면 F이 2017년 하반기 또는 2018년 상반기에 태국에서 팬미팅 공연 및 팬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이 F이 태국에서 공연하거나 출연하는데 한국에서의 호텔요금이 기재되어 있는 등 기존에 G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한 F 국내 팬미팅 계약서(수사기록 10쪽)에 출연일시, 출연장소만 바꿔 계약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F의 태국 팬미팅 출연계약이 확정적이지 않음에도 피해자 측의 이사 L에게 피고인이 F의 해외 팬미팅을 개최하거나 주선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의 태국 팬미팅을 개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2,1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