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5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2. 25. 18: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C1이 친누나인 전C2가 가입한 피해자 제일화재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14:10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오륜터널 안에서, 전C2가 부산 xx다x호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울산 31나xx호 승용차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김C3, 강C4는 구리시에 있는 ▥정형외과에 3일간 입원한 다음 위 병원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김C3, 전C1, 강C4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김C3은 1,137,860원, 피고인은 1,124,210원, 강C4는 1,790,270원 등 합계 4,052,3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6. 20. 08: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김C5가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해수락 찜질방 골목길에서, 부산 xx노xxx호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김C6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김C6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1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김C5, 김C6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59,71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2. 25. 18:35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 이C7이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17:50경 03부xxxx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강C4, 김C8이 타고 있는 경기 x거54x호 매그너스 차량을 충격하여 그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강C4는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2일간 입원한 다음 위 병원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C7, 강C4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632,21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5. 20. 22: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21:1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대변사거리에서, 경기 x거54×호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C9, 차C10, 김C11이 타고 있는 부산 x나xx호 레조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이C9와 차C10의 명의를 도용한 이C7과 김C11의 명의를 도용한 성명불상자는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1일간 입원치료를 한 다음 위 병원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C7,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59,35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7. 8. 21. 03: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기장부동산 앞길에서, 부산 x거xxx호 엘란트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허C12가 운전하고 우C13, 이C14가 동승한 2×허xx호 그랜저 차량을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전C1은 우C13의 행세를 하면서 허C12, 이C14와 함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정형외과에 2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전C1, 허C12, 이C14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전C1은 800,000원, 허C12는 810,000원, 이C14는 4,462,000원 등 합계 6,072,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7. 9. 19. 14:10경 김C3이 마치 자신이 김C15인 것처럼 김C15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12:0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길에서, 5x로xxx호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은 2.항 기재 □정형외과에서 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위 병원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김C3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741,92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07. 10. 28. 23: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김C3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마치 그녀가 허C16인 것처럼 허C16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앞길에서, 허C16이 ×9어79××호 뉴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C7이 운전하고 김C3이 동승한 서울 3×거xx호 뉴그랜저 차량을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김C3, 이C7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김C3은 350,000원, 이C7은 550,000원 등 합계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C5, 김C6, 김C3, 허C12, 전C1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