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2021고정23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인 대전 동구 C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일부 진행한 바 있으나, 2019년 들어 위 리모델링 관련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비 등에 다툼이 생겨 2019. 3. 8.경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자, 같은 날 15:3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동구청 민원 재접수, 담의 붕괴우려, 나뭇가지 경계선 침범, 소장 낸다고 하니 접수자료 제시요구’라는 내용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2957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 D(여, 22세)과 피해자 E(남, 25세)은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9. 23: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아지를 만지는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같은 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함께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3. 20. 13:5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대질조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경찰관 앞에서 거짓말이냐, 씨발 대전 와서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너네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문자로 대화를 하던 중 ‘공사를 빨리 마감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잘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공사 진행과정에서 우려 되는 부분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계약해지 이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 그 내용을 설명해 준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였는데, 당초 예상했던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금액이 계속 증액되는 것을 염려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를 통해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동구청 민원 재 접수 담의 붕괴우려. 나뭇가지 경계선 침범. 소장 낸다고 하니 접수 자료 제시 요구’ 라는 문자(범죄일람표 연번 1번)를 보냈고, 그 다음날 피해자, 피해자 아버지와 만났으나 공사 진행에 대한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소장님 이제 제 권한 밖이라서 저와의 계약은 파기됨을 알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직후부터 2~3일 동안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21번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위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수선,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이 불법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이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해결해야 하는 데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들 뿐 아니라 경찰과도 관련되어 있어 행정적인 문제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비용이 추가로 많이 지출될 뿐 아니라 용도변경 허가도 나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 측의 경제적 손해가 커질 것’이라는 취지이고, 이에 더하여 관할 구청에 피해자 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4회 연속하여 보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건축설계를 의뢰했던 건축사 쪽에서 민원 신고가 들어 갈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범죄일람표 연번 2번)도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건축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후 적법한 공사 진행을 기대하고 1억 원이 넘는 공사비용을 지급한 피해자로서는 위 각 문자메시지로 ’공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과의 공사계약 해지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불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민원 등을 제기함으로써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 완공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1고단29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J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실은 없고, D이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나 다소 과격한 언사를 하였을 뿐 D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말하였던 장소와 상황, 해악 고지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해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는지 보건대,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먼저 잡았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다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같이 밀어 넘어뜨렸으며, 이로 인하여 무릎을 다쳤다‘는 취지로 상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행인 J도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폭행사건을 목격하였다. 아저씨가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의 멱살을 잡고 못 도망가게 하는 상황이었고,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아저씨가 젊은 남성과 여성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 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젊은 남녀의 멱살을 잡았고 젊은 남녀가 넘어진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들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여 그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인바, 위와 같은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황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문자 전송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B, D과는 합의 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