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사내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부녀사이로 피고인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4.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주)C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도 관련 지시를 하거나 매매계약 체결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경기도 가평군 G, H, I 임야가 있는데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좋다. 땅을 구입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G, H, I(J, K로 분할)(이하 통틀어 'L 임야'라 한다) 임야에 2013. 2. 8. 가등기권자 M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N의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G, I 임야에는 같은 날 지상권자 주식회사 N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위 D이나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경부터 (주)C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어떠한 권리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D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L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 4. O 명의 P계좌(Q)로 1,000만 원, 2014. 3. 25. (주)C 명의 P계좌(R)로 1,000만 원, 2014. 5. 19. (주)C 명의 P계좌(S)로 1,000만 원, 2014. 6. 10. (주)C 명의 P계좌(S)로 1,000만 원, 2014. 9. 25. 위 O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3.경 위 (주)C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도 관련 지시를 하거나 매매계약 체결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에게 '경기도 가평군 T 임야에 공사가 덜 된 건물이 있는데 땅을 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땅을 구입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T 임야(이하 'T 임야'라 한다)에 2012. 11. 3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U의 채권최고액 17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경부터 (주)C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어떠한 권리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8. 13. 피고인 A는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P계좌(V)로 1,500만 원, 2014. 8.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4. 10.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4. 11. 11. W 명의 P계좌(X)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입금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지불내역서 및 과세증명서, D 수표발행내역서, 영수증 사본 1. T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L 토지 부동산분양계약서 및 보증서 1. E 명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서, C 명의 P 계좌거래내역서, 위 P 계좌의 거래상대방 확인 회신서류, E 및 D 계좌거래내역서, D 계좌거래내역서, O 계좌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H 등기부등본, K 등기부등본, G 등기부등본, T 등기부등본, I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D과 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판결문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였고, 건축업을 하고 있던 D은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았을 것이어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으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가. 고지 여부 살피건대 매매계약 당시 L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억 9,400만 원으로서 매매대금 7,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였고, T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17억 5,500만 원으로서 매매대금 1억 2,500원을 훨씬 초과하였다. 더구나 L 임야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당연히 피해자들로서는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인지, 매매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것인지, 매매대금만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부족하다면 언제 어떻게 이를 말소해 줄 것인지 궁금해 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연히 등기부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만 할 뿐,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계약서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바 없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변제 계획 등과 관련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2014. 9. 25.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의 설정사실을 고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주)C 직원인 증인 Z의 진술보다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나. 기망 해당 여부 1)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매매목적물에 채권최고액이 매매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잔존 피담보채권액 역시 매매대금을 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동산개발업을 함에 있어 담보권 설정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담보채권에 변제하지 않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도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 액수와 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과 지위, 기망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당시 동종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