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2. 22. 04:1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62세), D(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바깥 부엌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 D이 놀라 고함을 지르자 "씹할년아,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보면 모르나, 이런데 뭐가 있겠노"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폴더형) 불빛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비추어 보이며 "없으면 그냥 갈 테니까 조용히만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순간 피해자 D이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안을 뛰쳐나가자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도망가기 위해 방안을 나와 대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자 뒤돌아 피해자를 밀치며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C에게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3. 22. 06:00경 대구 구 G, 층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F(여, 39세)를 강간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도강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도둑으로 생각하고 돈을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돈은 필요 없다, 옷을 벗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한 뒤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라고 하였으며 술을 마셔 구토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하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신랑이 곧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요즘 토막살인 사건 난거 보고 있냐, 너도 잘리고 싶냐, 죽고 싶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천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는 없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카드는 없다"고 말하자 "내가 나가서 10분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올테니 이불을 쓰고 누워 있으라"고 말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저 방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고 "제발 딸은 건드리지 마라"고 애원하면서 "돈을 줄테니 가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싶은거 하고 갈테니까 조용히만 하면 안 죽인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뒤 강간하였다가 거실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을 들고 들어와 칼날을 7cm 정도 빼내어 피해자의 목에다 대고 "내가 10분 있다가 간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지키냐, 식도를 끊어야지 말을 못하겠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 D,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현장 사진첨부, 당시 피해부위 사진, 지문채취장소에 대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출동 초동조치에 대하여, 목격자상대, 안경점 상대탐문수사에 대한) 1. 현장임장일지, 현장그림,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당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6매, 범구로 사용된 칼의 잔해가 발견된 장면 사진, 범구로 사용된 칼의 잔해를 수거한 사진, 안경도수를 기록한 메모지 1. 국과수 감정회보, 대구지검 서부지청 유전자 감식의뢰, 대검찰청 과학수사 담당관실 감정서, 감정서(경찰청 과학수사센터) 1. 상해진단서, 외래초진기록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이하 모두 같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미수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강도상해죄,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고,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인 대구 달서구 M 소재 집에 있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강취한 사실 및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주거침입,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2008. 2. 22. 04:1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D의 주거지에서 범죄가 발생하자 신고를 받은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과학수사팀 현장감식요원인 J은 2008. 2. 22. 05:13 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주인집 세대원의 입회하에 위 현장에 임장하여 보일러실에서 주인집 안방으로 통하는 외부 문고리에서 유류지문 1점, 보일러 기름통 위에서 족적 1점을 채취하였다. 위 지문은 곱게 빻은 흑연분말을 검체에 도포한 상태에서 전사대지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고체법으로 채취되었다(증인 J의 법정진술). 지문이 검출된 곳은 주인집 안방문 손잡이로, 뒷담과 주인집 안방문과의 폭은 약 2m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부엌 뒷문을 통하거나 주인집 안방 문을 열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며, 담을 넘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며(수사기록 1권 제117쪽), 위 안방 출입문은 늘 잠궈두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보일러실 청소를 할 때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본건 발생시에는 안방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제548쪽). 당시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을 대상으로 현장채취지문과 일치되는 지문을 검색하였으나 일치되는 지문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감식기술 발달과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로 최근 중요사건 지문 재검색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위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증인 I의 법정진술). 일반적으로 지문 융선에는 각각의 끝점, 분기점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추출하여 대상지문과 비교하였을 때 12개 이상의 특징점이 일치하면 동일인의 지문으로 판정을 하고, 본건의 경우 지문융선 특징점이 총 22개가 일치하였다(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나. 현장채취지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지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변호인은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이 절차를 위반하여 채취되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즉 변호인은 현장검색 결과 지문이 검출되었을 때는 필히 채취에 앞서 입회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지문 검출시 검출한 물체의 존재 장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채취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전사판에 현장지문을 채취할 경우 뒷면에 필요한 사항을 써넣어야 하며, 채취 후에는 채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지문채취시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권 제6, 13쪽)을 들어 다른 곳에서 채취한 지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절차가 지문채취 절차에 있어서의 확립된 실무례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지문채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하더라도 본건 지문채취 당시 집주인 세대원이 입회하고, 채취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채취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증인 J의 법정증언), 그 절차 또한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입회인은 피해자 C, D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문채취 절차에 반드시 피해자가 입회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C은 범인으로부터 칼에 찔려 응급실에 호송된 상태였고, 피해자 D 또한 병원에 같이 따라간 상황이었는바(증인 J의 법정진술), 위 상황을 고려하면 집주인 세대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지문채취 절차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강력수사1팀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2008. 2. 27.자 및 2008. 5. 22.자)에는 현관에서 잠재지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으나,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한 경찰관은 같은 경찰서 수사과 과학수사팀 소속의 J이었으므로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를 들어 당시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J이 2008. 2. 22.자로 작성한 현장임장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범행장소 문고리에서 유류지문 1점이 채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문채취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지문의 증명력에 관하여 이 사건 지문이 고체법으로 인하여 채취된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둥근 손잡이와 같은 곡면을 평평한 전사판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채취된 지문은 엄지손가락 지문 하나였고 이 경우 곡면보다는 일반 평면용 전사대지가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으며, 곡면용은 인위적으로 곡면을 주어 떨어지게끔 만든 것으로서 이를 전사대지에 붙였을 경우 평면용보다 왜곡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점(증인 J의 법정진술)을 고려하면 위 지문채취 방법은 당시 현장수사담당관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지문채취 방법으로 인하여 지문이 왜곡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모든 사람의 지문은 각기 다르고(萬人不同), 사람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지문은 외상 등에 의하여 진피층까지의 피부조직 파괴가 없는 한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다(終生不變)는 지문의 특성 및 본건의 경우 지문융선 특징점이 12개를 상회하는 22개가 발견되었고, 내부적으로 실험한 결과 10만 명 정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5개부터 12개의 특징점이 일치하는 경우를 검색하였는데 이중으로 발견되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점(증인 I의 법정진술), 현재까지 지문검색 및 재검색을 통하여 인적사항이 밝혀진 용의자 중 잘못 특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본건 지문이 채취된 장소는 일반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고 보일러실 안방 출입문은 당시 사용하지 않던 문이었는바, 범행 시각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즉시 채취되어 지문의 오염가능성 또한 낮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문은 그 증명력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C, D의 각 진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 D은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호리한 체격에 키는 172cm 가량이고, 얼굴이 잘 생겼던 것 같고, 나이 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제68쪽), 법정에서는 나이는 잘 모르나 젊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C은 범인이 호리한 보통체격에 키 172cm 가량에 인물은 괜찮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58쪽), 법정에서는 나이는 40세 가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 C의 진술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은 만 28세여서 범인이 40대로 보인다는 피해자 C의 진술과 다르고, 피해자 C이 경찰에서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것은 범인식별절차를 위반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우선 피해자 C은 범인이 집에 들어올 때나 집에 들어와 도망갈 때까지 범인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다만 휴대폰 불빛에 희미하게 비친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범인 나이를 40대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느낌 때문인데 당시 범인이 하는 행동이 자신의 아들 또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바, 범인의 나이를 40대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오히려 같은 곳에 있었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나이가 젊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등 참조)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해자 C이 범행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 범인식별절차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범인의 인상착의 및 이를 근거로 한 범인지목 자체가 아니라 범인이 피고인 정도의 키를 가졌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또한 위 정도에 머문다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 C은 처음 사건 발생 당시부터 범인이 자신의 키인 163cm 보다 10cm 가량 커보였다고 진술하고 범인식별절차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범인의 키와 비슷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하고 있다). 라. 현장채취 족적에 대한 수사결과가 누락되었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본건 범행 당시 보일러 기름통 위에서 발견된 족적 1점과 피고인의 신발을 대조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가 누락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당수사관은 본건 범행 발생 후 5년여가 지난 후에 5년 전의 족적과 맞는 신발이 발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으로 위 족적과 피고인의 신발을 대조한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하고(증인 K의 법정증언), 이러한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만하다고 할 것인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인해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마. 범행 당시 범인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은 범인이 본건 범행 당시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원근감이 없어 밝은 곳에서도 넘어질 정도여서 꼭 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본건 범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두고 간 안경 1점에 대한 안경처방전에 의하면 오른쪽 렌즈는 도수가 없고, 왼쪽 렌즈는 S : -0.25, C : -0.50, Ax : 65, ADD : 70로 되어 있어(수사기록 2권 제20~21쪽) 피고인은 당시 오른쪽 눈은 이상이 없고, 왼쪽 눈만 경도의 근시 및 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안경을 바닥에 벗어놓고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제241쪽, 제532쪽), 범인을 검거했다가 놓쳤던 L은 당시 용의자(피고인)가 안경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원노래연습장 건물 2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하로 내려가려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목검으로 위협하여 잡았는데 용의자가 건너편 골목으로 뛰어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제524쪽, 2권 제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주장처럼 당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원근감이 없어 밝은 곳에서도 넘어질 정도로 눈이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현장부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인 대구 달서구 M 소재 집에 피고인의 처와 같이 있었다고 하며 그 증거로 피고인의 처가 작성한 다이어리에 범행일인 2008. 2. 21. 'fighting'이라는 기재 및 그 다음 날인 22. '신기록 세우다'라는 기재는 부부간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같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살피건대, 우선 이 법원에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누구보다 피고인의 석방을 바라는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위 다이어리 자체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설사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fighting'이나 '신기록 세우다'라는 표현이 부부간 성행위를 나타내는 것인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이는 피고인 및 그 처 사이의 은어라고 한다), 만약 성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본건 범행이 2008. 2. 22. 04:15경 발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점만으로 범행 발생과 양립불가능한 현장부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본건 범행 발생 시간대 행적은 여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변호인의 위 현장부재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가. 현금강취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2. 06: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으면서 "칼이 있으니 이불 뒤집어쓰고 옷을 벗으라. 죽고 싶지 않으면 벗는게 좋을 거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셔 토할 것 같다"고 하자 "죽고 싶지 않으면 하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조금 있으면 남편이 올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요즘 토막살인 사건 난 거 보고 있냐. 너도 잘리고 싶냐.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였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만 원 이하의 천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어 갔다. 그 후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건너방을 가리키며 "저방에 누가 있느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제발 딸래미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애원하였고, 피고인은 "뚱뚱한 여자애를 누가 건드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취당하였다는 금원의 액수가 계속 바뀌고 있고 결국에는 그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강간을 당한 횟수 또한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강취당하였다는 점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액수도 만 원 이하의 천 원권 몇장으로 그 범위로서 특정이 되며, 본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도주하여 검거되지도 않은 상태였는바, 범인이 누구인지,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부풀려 말할 유인을 찾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을 이익 또한 없어 보이는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강간당한 횟수를 삽입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해 당한 사실을 하나로 보아 진술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도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늘색 사무용 칼을 들고 와서 칼날을 빼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에 대고는 "내가 10분만 있다고 간다고 했는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식도를 끊어야지 말을 못하겠지"라고 협박하였고, 위 칼은 피해자의 거실 선반에 있던 칼이었으며 피해자는 위 칼을 부러뜨리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알몸 상태로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질렀고, 이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였던 L은 피고인이 L을 피해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면서 땅에 무엇인가를 흘렸는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밟았는지 "빡"하면서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수사기록 제2권 47쪽), 위 잔해는 하늘색과 약간의 검정색 플라스틱 파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는 도루코 사무용칼(전체길이 17cm)과 색상 및 재질이 매우 흡사하고 수사기록 제2권 제9~11, 13~14쪽), 피해자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넉넉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 D에 대한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강취금액이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피해자 F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모두 강력범죄로서 1달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피고인의 범행 습벽 또한 의심된다. 또한 피해자 F에 대한 강도강간 범행은 그 방법이 대담하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한편으로는 이 법정에 수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죄를 뉘우치고 있는 듯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F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평소 '사이코'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동료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해 보험모집인 생활도 못하고 최근에는 대리운전 일을 알아보고 있다. 피해자 F는 그 후 여러 남자들을 사귀며 잘 살아오고 있다"는 등의 성폭행 피해자인 F에 대한 인신공격 및 사생활침해적인 진술 또한 같이 하고 있어 적어도 피고인이 시인하는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강간의 점에 대한 반성의 진정성마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은 제반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