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경북 칠곡군 F 일원 121,312m²의 'G토지구획정리사업' 토공공사의 현장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10. 위 G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토공공사를 위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성원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받아 토공공사를 진행하면서, 2012. 4.~5.경 G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위 사업지구 내에 있던 농사형 창고를 철거한 다음, 폐콘크리트, 폐벽돌, 비닐장판, PVC 파이프, 석면 슬레이트 조각 등 불상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매립하였다. 2.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인 H과 공모하여, 2014. 2.~3.경 위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 지구 내에 있던 우사(牛舍)를 철거한 다음, 석면 슬레이트, 플라스틱 박스, PVC 파이프, 폐임목 등 불상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H,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의 각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N의 진술서 1. 증거자료 사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내역총괄표, 사진, 수사보고(현장 철거 창고 등과 삼성물산 반입 건설폐기물 매립 관련 사진 편철), 건설폐기물 매립 관련 증거 사진, 수사보고(2014. 8. 12. 1차 소우사 자리 등 사업장폐기물 발굴현장 사진 등 편철), 2014. 8. 12. 소우사 자리 등 현장 발굴 동영상 및 사진 1부, G 토지구획정리사업 토목공사 설계서 사본 1부, 수사보고(2014. 9. 20. 발굴한 농사형 창고 건축폐기물 사진 첨부), 농사형 창고 건축폐기물 발굴현장 사진 10매, 수사보고(발굴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견적서 등 편철),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산정서(견적서 포함)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록 등 참고자료 제출), 녹취록 2부, 현장 사진 5장, 수사보고(농사형 창고에서 발굴된 폐기물에 대한 별도 견적서 편철), 농사형 창고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서 사본 1부 [농사형 창고의 블록벽돌 구조물은 지하에서 지상 약 2m 높이로 만들어진 구조물이고, 피고인이 그 구조물을 해체함에 있어 지하 구조물의 원형까지도 모두 굴착하여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지상구조물은 물론 지하구조물까지 모두 굴착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매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사형 창고의 지하구조물 부분은 매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우사를 구성하고 있던 주요 부분인 파이프, 패널 등은 우사 주인인 O가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우사 건축재료로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 우사를 해체한 자리에 남아있던 폐기물을 모두 모아서 한쪽으로 치운 후 흙으로 덮으라고 지시하였는데, 우사를 해체하고 남은 자리에는 석면 슬레이트를 포함하여 플라스틱 박스, PVC 파이프, 폐임목 등이 있었고, H이 이를 한군데 모아서 흙으로 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아둔 폐기물을 나중에 치울 생각이었는데 단지 미관상 보기 싫어서 흙으로 덮어 놓았을 뿐이므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폐기물 위에 1m가량의 두께로 흙을 덮은 점, 그리하여 외관상 폐기물이 쉽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덮은 흙 위로 잡초까지 자라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흙을 덮은 행위는 매립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매립기간이나 폐기물의 규모 및 실제 처리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매립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사와 관련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범행: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1항, 제2항 나. 판시 제2항 범행: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량의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림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바,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이 매립하거나 버린 폐기물의 양은 공소사실 기재의 양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폐콘크리트, 폐벽돌, 비닐장판, PVC 파이프, 석면 슬레이트 조각 등 '30톤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H과 공모하여 석면 슬레이트, 플라스틱 박스, PVC 파이프, 폐임목 등 '170톤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매립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G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어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매립한 각 폐기물의 양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30톤가량'이라거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170톤가량'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30톤가량', '170톤가량'의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였다는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각 '불상량'의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