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A’, 이하 ‘A’이라 한다.), 피고인 B(B, 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 피고인 C(C, 일명 ‘D’ 또는 ‘C’, 이하 ‘C’이라고 한다), 성명불상 일명 ‘E’(이하 ‘E’이라 한다.)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합101-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야바 수입 미수 피고인은 ‘E’이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발송하면 자신이 이를 수령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2020. 3. 불상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서 ‘F’이라는 태국물건 구매대행자에게, “3월 28일에 전북 정읍시에 있는 G건물 H호로 비타민과 커피를 배송해 달라”며 비타민 포장지에 야바 1만 정을 숨겨 포장하고, 그 수령자를 “I, 전북 정읍시 G건물 H호”로 기재한 박스를 전달하였으나, 이를 수령한 ‘F’이 비타민 포장지 안에 들어 있는 야바를 발견하여 태국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야바 매도 1) 피고인은 2020. 3. 18. 저녁경 정읍시 J시장 공중화장실에서, B에게 야바 100정을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그 중 100만 원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나중에 받기로 한 후, 야바 10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C에게 야바 400정을 640만 원에 판매하되, 그 중 400만 원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4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경 정읍시 K에 있는 L마트 부근 천변에서, C의 심부름을 온 태국 국적의 M(M, 일명 ‘N’, 이하 ‘N’라고 한다)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고, N에게 야바 400정과 수고비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야바 400정을 매도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0.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7. 12. 1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3. 31.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0. 3. 29. 저녁경 정읍시 J시장 공중 화장실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수 및 매도 1) 피고인은 2020. 3. 18. 저녁경 정읍시 J시장 공중화장실에서, ‘A’으로부터 야바 100정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그 중 100만원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한 후, 야바 10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6. 저녁경 정읍시 수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 국적의 ‘O’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야바 5개를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6. 저녁경 정읍시 P 여관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Q’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야바 1개를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4. 2. 저녁경 정읍시 P 여관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3. 01:15경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9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 야바 소지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야바 44정을 보관하여 야바를 소지하였다. 바.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7. 11.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4. 3.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2020고합102- 피고인 C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0. 3. 20. 저녁경 정읍시 J시장 화장실에서 A에게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야바 500정을, 즉석에서 현금 260만 원을 주고 나머지 640만 원은 외상으로 구입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A으로부터 야바 400정을 64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400만원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40만 원은 추후에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읍시 S빌라 T호에서 N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네주며, ‘정읍시 K에 있는 L마트 부근 천변에서 A을 만나 야바 400정을 받아와라’고 지시 하였다. 이에 따라 N는 2020. 3. 22. 저녁경 정읍시 K에 있는 L마트 부근 천변에서 A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400정과 수고비 10만원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N로부터 야바 40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3. 29. 저녁경 정읍시 J시장 화장실에서 B에게 현금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0. 4. 3.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읍시 S빌 T호에서 N와 함께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 저녁경 정읍시 U빌라 V호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3 태국에서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4. 10. 2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4. 7.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2020고합103- 피고인 A 5.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0. 3. 20. 저녁경 정읍시 J시장 화장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 500정을 9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그 중 260만 원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64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한 후, 야바 50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34, 35)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7, 9, 1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8, 32, 40, 41, 42, 46, 56, 57, 70)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송부의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요청회신, 피의자 휴대전화상 페이스북 대화내역, 소변검사 시인서, 몰수 마약류 인수증, 배송 관련 사진, 추송서(B 감정의뢰 회보) 1.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대상자 고발 의뢰, 출입국사범 고발(수정) 1. 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합10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여권사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10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입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야바 매수 및 매도의 점, 야바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야바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필로폰 매도의 점, 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와 야바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야바 수입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의 근거 1. 관련 법리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하 같다)에 정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의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라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추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2. 구체적 금액 가. 피고인 A: 1,652만 원(= 112만 원 + 640만 원 + 9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1호 제1의 나. 1)항과 같이 매도한 100정의 가액 200만 원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하는 44정의 가액 88만 원[1정 당 2만 원(=200만 원/100정) × 44정] = 112만 원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1호 제1의 나. 2)항과 같이 매도한 야바 400정의 가액 640만 원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3호와 같이 매도한 야바 500정의 가액 900만 원 (, 항 중 피고인 A이 실제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금액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위 99도1695 판결 참조) 피고인 B: 128만 원(= 10만 원 + 18만 원 + 1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1호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20만 원 –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하는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1호 제2의 나. 2), 3)항과 같이 판매한 야바 6정의 대금 18만 원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1호 제2의 나. 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00정의 가액 200만 원 –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거나 몰수판결을 선고하는 야바 44정 및 위 항과 같이 매도한 야바 6정, 합계 50정의 가액 100만 원[1정 당 2만 원(=200만 원/100정) × 50정] = 100만 원 다. 피고인 C: 1,550만 원(= 900만 원 + 640만 원 + 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2호의 제3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500정의 가액 9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2호의 제3의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400정의 가액 640만 원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20호의 제3의 나. 1)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2회분의 가액 20만 원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하는 1회 분의 가액 10만 원(위 2015도14878 판결 참조) = 10만 원 [한편,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형제7713호(2020고합202호) 수사기록 제351면}에는 피고인 C이 2회에 걸쳐 투약한 야바에 대한 추징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이 항 및 항과 같이 매수하여 취득한 야바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위 96도339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수입하려던 야바의 양이 1만 정에 이르는바, 위와 같이 대량의 야바를 수입하려 하였던 이상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범죄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은 전문적·조직적으로 마약을 매도 또는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20고합101, 102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야바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A은 ‘E’이 태국에서 국내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수령하여 국내 판매책인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C은 위 야바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A을 통해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20. 3. 불상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서 ‘F’이라는 태국 물건 구매대행자에게, “3월 28일에 전북 정읍시에 있는 G건물 H호로 비타민과 커피를 배송해 달라”며 비타민 포장지에 야바 1만 정을 숨겨 포장하고, 그 수령자를 “I, 전북 정읍시 G건물 H호”로 기재한 박스를 전달하였으나, 이를 수령한 ‘F’이 비타민 포장지 안에 들어 있는 야바를 발견하여 태국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은 A,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인 야바 밀수입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이 A의 제안을 받아 야바의 매각 알선을 하려했던 것은 사실이나 야바를 밀수입하려고 공모한 사실은 없고 ‘E’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X’이라는 태국인으로부터 A과 피고인 C을 소개받은 사실, ‘X’이 2020. 3. 중순경 피고인 B에게 “A에게 물건을 보낸다”고 말하였고, A이 2020. 3. 18. 피고인 B에게 “태국에서 ‘E’이 야바 1만 정을 보낸다고 하는데 야바를 판매해 달라”고 말하였던 사실, A이 2020. 3. 28. 19:02경 피고인 B에게 “빨간고기(태국에서 흔히 ’야바‘를 칭함)가 왔다”고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은 ’X‘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야바를 판매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 B에게 야바를 판매하고자 야바가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종래에도 A 등으로부터 야바를 외상 또는 현금으로 매수하여 왔을 뿐,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2020고합101호 수사기록 제339면, 2020고합202호 수사기록 제49면), 피고인 B은 자신은 ’X‘ 또는 A으로부터 야바를 1정당 16,500원에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여 왔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2020형제7377호(2020고합101호) 수사기록 제353면], 피고인 B이 야바를 한국으로 보낸 ’E‘을 직접적으로 알았다거나, 피고인 B에게 A을 소개해준 ’X‘이 ’E‘과 야바 1만 정의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 A과 공모하여 야바 1만 정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과 ’E‘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인 야바 밀수입 범행에 대해서는 “‘E’과 사전에 야바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수입 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인 2020. 3.경 정읍 버스터미널 뒤편 ‘Y’ 판매가게에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이 태국에 가면 A을 통하여 야바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E’이 2020. 3. 26.경 피고인 C에게 야바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연락한 사실, ‘E’이 피고인 C에게 야바 200개가 들어있는 1봉을 판매하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종래에도 A 등으로부터 야바를 외상 또는 현금으로 매수하여 왔을 뿐,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2020고합202호 수사기록 제49면),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도 야바를 수입하는 과정은 알지 못하고 얼마가 수입되는지도 몰랐으며 다만 물건을 받으면 판매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2020고합202호 수사기록 제332면), 달리 피고인 C이 야바 수입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 A 등과 공모하여 야바 1만 정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