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17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07년경 D전문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의류회사를 다니다가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 등으로 인해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몇 달 만에 그만둔 후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집에서 생활하면서,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할 것을 요구하는 어머니와의 불화로 인해 평소 자신의 어려움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인근에 있는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후,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위 식당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깨어나 자신이 알몸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어제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리불순으로 인해 임신하게 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2011. 7. 중순경 뒤늦게 태아의 태동 등을 느끼면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임신한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낙태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한 데다가 낙태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에는 자신의 임신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치욕스러운 데다가 평소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싫어하는 자존심 강한 성격 탓으로 임신사실을 부모나 친구 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미혼인 몸으로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사실로 인해 누구도 원치 않는 아이라고 생각하여 출산 직전까지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아이의 건강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어떻게 출산할 지에 대한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병원에서 출산하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사실상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하면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분만하여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성남시 중원구 G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진통이 시작되는 것을 느끼고 분만의 시기가 임박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부모가 안방에 있음에도 임신사실을 알리고 병원에서 출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에서 진통을 견디다 자신의 방에서 애를 낳을 경우 가족이 모두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실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의 변기 위에 앉아 분만의 고통이 심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를 경우 부모가 눈치 챌 것을 두려워하여 소리를 지르지 않고 힘을 주어 아이를 출산하여 그 영아가 변기에 그대로 빠졌으나, 영아를 물이 있는 변기 속에 그대로 약 10분 이상 그대로 방치하여 그 영아로 하여금 그 무렵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질식하게 하여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아를 살해한 후 샤워기를 이용하여 화장실 바닥에 있는 피를 씻어낸 다음 화장실 바닥에 수건을 깔아 영아를 변기 안에서 꺼내어 그 위에 올려서 수건으로 덮은 후, 몰래 자신의 방으로 위 아이를 데려와서 옷걸이 밑에 놓은 다음 쇼핑백을 앞에 세워 이를 가리는 방법으로 영아를 숨겼다. 피고인은 영아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면서 영아를 약 3일간 위 장소에 감추어 두었으나, 집에서 키우던 개가 영아의 냄새를 맡고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고 부모에게 발각될까봐 불안함을 느껴 영아의 사체를 절단하여 변기에 집어넣어 물을 내리는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8. 12:00경 피고인의 방에서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틈타 위와 같이 숨겨두었던 영아를 꺼내어 거실에 있는 화장실로 옮긴 후, 위와 같은 영아살해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양손에 비닐장갑을 낀 후 그 위에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그 위에 다시 비닐장갑을 낀 다음, 부엌에 있던 식칼과 가위를 가져와 이를 이용하여 약 2시간 동안 살해된 위 영아의 머리와 팔, 다리를 몸통에서 분리하여 절단한 후, 절단한 양쪽 다리는 화장실 변기에 넣어서 물을 내려 보내고, 머리, 몸통 및 팔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는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발생보고(변사), 변사사건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영아살해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산경험이 없는 초산부로서 혼자 몰래 집안 화장실에서 출산하면서 출혈과 고통 및 두려움으로 혼절을 하였고 정신을 차려 보니 변기 속에 영아가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바, [1] 출산 당시 영아가 울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 벌써 영아의 움직임이 없었던 점에서 영아가 사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거나, [2] 피고인이 혼절하여 영아를 변기속에서 꺼내지 못한 것이므로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고의를 부인하거나, [3]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혼절할 정도로 신체적 상태가 좋지 않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였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은 만삭으로 영아를 출산하였고 피고인이 기억하는 한 출산 1주일 전까지도 태동을 느꼈으며 그 이후 특이한 징후는 없었던 점, 분만중 또는 분만 7일 이내 영아사망율은 1,000명 당 4명 정도 수준으로(증거기록 368쪽)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은 영아가 울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영아가 울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증거기록 333~334쪽, 368쪽),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당시 및 이후의 태도는 사산되거나 우연히 사망한 영아의 사체만을 은폐한 행동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출생한 영아를 살해한 것이라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아빠를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임신하였고 임신 7개월경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출산 및 양육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해보든지 준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출산이 임박하였음을 인지하고도 동거하고 있던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홀로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것으로 보아 영아를 정상적으로 출산하여 양육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런 상태에서 영아를 변기안에 출산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진술내용(출산후 어지러워 바닥에 앉아 기대어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변기안을 보니 영아가 옆으로 누워있었으며 영아를 꺼낸 뒤 혈흔을 처리하기 위해 샤워기를 틀었다)을 보면 피고인이 장시간 혼절하거나 몸을 전혀 가눌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영아를 변기안에 그대로 방치한 점, 피고인은 변기 안에서 영아를 꺼낸 뒤 손을 얹어본다든지 체온을 느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상황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이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영아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여 유기한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에 있어서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영아가 사산되거나 우연히 사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변기안에 영아를 방치함으로써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적어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집안 화장실에서 홀로 장시간 격심한 출산의 고통을 참아내다가 출산 순간과 그 직후 어느 정도 의식의 저하와 공황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과 출산 이후의 상태를 소상히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미혼모 출산에 대한 가족의 실망과 사회적 편견을 비관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아의 생명이라고 하여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고, 사체를 훼손하여 유기한 방법이 너무나 끔찍하고 모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