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6:00경 남양주시 C빌딩 앞 길을 금곡동 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뉴그랜버드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34,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순번 20번], 2019. 10. 25.자 사실조회 회신서, F 진료기록 1. 견적서 1. 2019. 4. 12.자 진단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과 관련하여,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에 이를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뒷 범퍼와 옆 휀다를 내부 부품을 포함하여 전부 교체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앞 보닛이 전부 손상되었는데 피해 차량의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보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충격이 와서 아픈 것은 있으니까 한의원에 갔던 것이고, 사실 사고 이전에도 걸어 다닐 때 힘이 들기는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나면서 통증이 더 심해졌다”(위 녹취서 제5쪽), “기존에는 아프기는 하였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고 생활하는데도 큰 지장은 없었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안 되서 병원에 갔다”(위 녹취서 제7쪽), “병원에서 의사가 ’지병이 원래 있었고 100%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처리를 하였다”(위 녹취서 제7, 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각 손상 정도를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을 여지가 있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 내지 19쪽). 피해자는 2019. 10.자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에 ’평소에 운전이 직업이다 보니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허리와 목이 아픈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버스가 약간 흔들렸을 뿐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니었으며, 추돌사고로 인해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도 없고, 다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관한 검사의 질문을 받고는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전부 사실이고, 위 사실확인서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작성해 온 것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위 녹취서 제6, 7쪽),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8쪽)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피해자를 진료한 F 측에서 제출한 2019. 10. 25.자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복압을 주어 심부 요추 조직에 손상이 있는지 검사해 본 결과 요천추 부위에 충격이 있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보아 경추에도 염좌로 볼 만한 손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안정가료만 할 경우 회복이 충분치 않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아 침치료, 부항치료, 뜸치료, 한의물리요법, 약침치료, 추나치료, 한약치료 등을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치료하기 위해 2019. 4. 1.부터 2019. 4. 12.까지 G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오로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9.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9. 2. 21.까지의 기간 동안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병코드 S33.51)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병코드 S13.4)으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 차량이 손상된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