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971 1. 절도 가. 2021.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에서,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모금함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3:17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 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향수 1개,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00:42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6. 01:50경 안산시 상록구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521 피고인은 2021. 7. 31. 21:14경 안산시 상록구 L,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권 94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566 피고인은 2021. 8. 27. 00:51경 안산시 상록구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 (차량번호 5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와 뒷좌석 서류 주머니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24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P(남, 12세), Q(남, 13세), R(남, 12세)과 함께 2021. 7. 11. 01:50경 안산시 상록구 S, T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P, Q, R과 함께 2021. 7. 11. 02: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불상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9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17. 04:24경 안산시 상록구 U 아파트 V동과 W동 사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708 1. 2021. 6. 29.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03:33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5.자 절도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5. 22:40경 안산시 상록구 Y 앞 도로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내부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5. 23:13경 안산시 상록구 AA 앞 도로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8 생략) 렉스턴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내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8. 8.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21. 8. 8. 00:23경 안산시 상록구 AC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AD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9 생략)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879 피고인은 2021. 8. 4. 00:35경 안산시 상록구 AC아파트 A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차량번호 10 생략) KHAN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글러브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00원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 합계 5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903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01:12경 안산시 상록구 AF아파트 AG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H 소유인 (차량번호 11 생략) 렉스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4. 16:25경 청소년인 AI(남, 12세), AJ(여, 11세)로부터 담배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 AK, AL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구입하여 위 청소년 2명에게 제공하였다. 2021고단4645 피고인은 2021. 10. 4. 19:4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6길 13 분오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AI(남, 12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한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집에 가지 않고 공원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지문 감정서 1. 각 사진 2021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Z, AB, I의 각 진술서 1. 각 지문감정서 1. 각 사진 2021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21고단4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2) (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A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지능이 다소 낮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M, Z, AB, A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해당 피해품들이 회수된 점, 대체로 2021. 8. 11.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년 4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차량 내 물품 절취 범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한 점, 그 과정에서 2021. 5. 9.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취 범행이 계속되는 동안 8차례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도 용돈이 부족해지면 다시 절취범행을 저질렀고, 2021. 6. 18.과 2021. 6. 29. 동일한 피해자(I)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하기도 하였으며, 2021고단2971 사건 공소장이 2021. 8. 18. 송달되었는데도 다시 2021. 8. 27. 절취 미수 범행(21고단3566)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일정한 직업 없이 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함께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거나(2021고단3624) 담배를 대신 사 주고(2021고단3903), 아동․청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2021고단4645, 피해자가 위 2021고단3903 사건 관련자와 동일인이다) 주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가정 내 통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