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부터 현재까지 서울 B건물, C호에서 가방, 화장품 등을 도매목적으로 상호명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 'D'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F)로부터 공급가액 63,801,72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3,636,362원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299,834,636원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1. 22. 2015년 2기에 마치 E 주식회사로부터 363,636,362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G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피의자 제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의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E와의 계좌거래내역,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 유죄의 근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4억 원에 대하여, 계좌로 152,181,9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247,818,000원은 중국 유통업자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밝혀졌다. 피고인은 2015. 12. 4.부터 12. 10.까지 자신의 J은행 계좌에서 E 주식회사 계좌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52,181,900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이 이루어진 후 불과 2분 또는 6분 만에 그 중 82,000,000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반환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E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H으로부터 위 82,000,000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각 돈이 반환된 시점, 피고인와 H의 관계, H의 경제 사정 등에다가 사후 그 변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간 일관성이 결여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은 이른바 '자료상'들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증빙을 남기는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각 거래명세표, 수출실적명세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물품을 (누군가로부터) 매입해 홍콩으로 수 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E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수량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에 실제로 지불한 공급대가 70,181,900원에 대응되는 공급가액 63,801,726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부풀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3억 원 정도에 달한다.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현재까지 서울 B건물, C호에서 가방, 화장품 등을 도매목적으로 상호명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D'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K(L)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세금계산서 총 7매, 합계 500,000,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1. 22. 2015년 2기에 마치 주식회사 K로부터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G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K로부터 실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재화(화장품)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각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발급받은 각 매입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역의 물품을 그 무렵 홍콩으로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누군가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담당 조사관인증인 I도 이 법정에서 '매입한 물품 자체는 있었지만 그 거래처가 주식회사 K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본 사실과 위 법리 및 이 사건의 수사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제기의 취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K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기재 물품의 매입 거래처가 주식회사 K가 아니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은 매입대금인 5억 원이 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중국 유통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가져다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왔을 뿐, 그에 부합하는 중국 유통업자 측의 사정을 설명해 줄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위 돈과 별도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위 4,000만 원은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이고 실제 물품의 공급은 사실상 다른 업체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결론에 나름의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5억 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거래에 있어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1) 피고인은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에서 위조품 유통이나 거래대금의 편취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중국 측 유통업자들도 이를 감안하여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기보다는 현물을 직접 확인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반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유죄부분과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K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게 된 경위와 물품을 수령한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K와 단 한차례 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이 지정하는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더 나아가 주식회사 K 측이 해당 물품을 어느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필요나 의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주식회사 K가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위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물품 수령이나 대금의 지급 이전에 주식회사 K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직후 세금계산서 기재 물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공급시기상의 미세한 차이를 두고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이 당초 주식회사 K로부터 2015. 12. 9.과 12. 15. 각각 발급받았던 세금계산서를 2015. 12. 18. 그 발급을 취소하였고, 다시 2015. 12. 21. M로부터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가 다시 2015. 12. 22. 그 발급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두고 정상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가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이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M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에 피고인이 다시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서 다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경위 역시 이 사건 물품의 매입 거래처가 주식회사 K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기는 어렵다. 5) 물품 거래 경위에 관하여 증인 N(물론 이 증인 역시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람이기는 하나, 증인은 피고인과의 거래 관계 중 물품공급의 이행을 일부 제대로 하지 못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둔 선수금을 반환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고, 한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중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