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년 8월 말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계원인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연대보증을 서고, E이 수령할 계금 2,000만 원으로 계주인 내가 직접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8.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4.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E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연대보증을 하고, 새로 계를 조직하여 계주인 나의 1번 계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2.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E에게 두 차례 돈을 대여할 당시인 2008년 8월 말과 2008. 12. 24.경 피해자가 E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이 E을 대신하여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0만 원짜리 계(2008년 2월말 시작, 2009년 5말 종료, 16구좌, 월 계불입금 134만 원,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이후 20만 원 추가 납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E은 위 번호계 중 4번(2008년 5월 계금 수령)과 12번(2009년 1월 계금 수령)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짜리 계가 종료되면 2009년 6월부터 새로운 2,000만 원짜리 계를 결성할 예정이었다. 피해자가 2008. 8. 28. E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이자 약정이나 특별한 약정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2008. 12. 24. E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이자율을 월 2푼 5리로, 연체이자율을 연 30%로 정하고, E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수입금 중 차용금 변제 전에 타인에게 금전 지출이 있을 시 즉시 가게를 피해자에게 인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09. 2. 7. 피고인의 연대보증 없이 E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인적 담보능력만을 신뢰하여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E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E이 계주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E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 2,000만 원씩을 빌려 각각 그 중 절반 정도는 연체된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절반 정도는 슈퍼마켓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E에게 빌려줄 당시에 발행하여 교부한 수표들은 E이 이서한 상태로 은행에 입금되었고 이 수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이 2009. 1. 30.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도 2008년 8월 28일 E이 C에게서 빌린 2천만 원 중 일천만 원을 보증인 계주 A가 가져갔음을 확인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E이 2008년 12월말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미지급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위 확인서의 작성시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내용만을 기재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2008년 전부터 알게 되어 급할 때 돈을 빌려 쓰던 관계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2008년 8월 전에 E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이 미납 계불입금의 납부를 독촉하여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절반 정도씩을 미납 계불입금과 슈퍼마켓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기 전에 E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E에게 2008. 8. 28. 현금 2,000만 원을 빌려주고, 2008. 12. 24.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31일 현금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E은 돈도 없는 사람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직접 E에게 돈을 건네는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어느 장소에서(피고인의 식당 안 혹은 밖, E의 슈퍼마켓 등) 돈을 교부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E의 진술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E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작성된 차용금증서들에 변제기일이 2009. 1. 31.과 2009. 6.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최초에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계 장부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위 각 시점에 E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경우 그 돈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E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은 4번째 계금을 수령한 계원으로서 2008년 5월 후에 매월 154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12번째 계급 수령권자로서 매월 134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2009년 1월까지 위 두 구좌의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계불입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9년 1월경까지 E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갚지 못하였다. E이 2009년 6월 결정한 2,000만 원짜리 계의 계원이 되지 못한 사실은 E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새로 계를 결성하면서 E을 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E이 2009년 1월 이후에도 기존의 2,000만 원짜리 계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E이 계속적으로 슈퍼마켓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던 점, 다른 계원들의 의사를 모두 무시하고 계주가 단독으로 계원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년 12월 말경 이미 E을 새로 결성할 계의 계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피해자에게 새로 결성할 계의 1번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E을 계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E이 새로 결성한 계의 계원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인 2008. 8. 28.경에 2009. 1. 31.경(기존 계의 12번째 계금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시점) E이 계금을 수령할 권한을 상실하게 될 것을 예상하였다거나 E의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8. 12. 24.경에 2009. 6. 30.(2009년 6월 새로 결성한 계의 1번 계금을 수령하기로 예상된 시점) E이 새로 결성할 계의 계원이 될 수 없을 것을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계주로서 받을 1번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계원인 E과 계주인 피고인의 관계에서 각 변제기일 무렵에 피고인이 E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 즉,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