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96

범죄사실 2013고단1596 피고인은 2012. 12. 21.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피해자 D에게 "사용하던 중고 조립식 컴퓨터 i7을 400,000원에 판매할 것이다. 입금 즉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3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6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4. 인터넷 C 싸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마치 컴퓨터를 매도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A의 통장으로 7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43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947 1. 중고품 인터넷 판매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까페에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까페에 뉴아이패드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위 일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7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중고품 인터넷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3. 6. 23, 18:30경 서울 강남구 [건물 앞 PC방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까페에 아이팟터치 1대를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그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 30만원에 살 테니 퀵서비스로 물건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받더라도 30만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403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팟터치 1대를 교부받았다. *20132078 피고인은 2013. 1. 10.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피해자 K에게 "콘서트 티켓을 113,500원에 판매할 것이다. 입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113,5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97,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395,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까페에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까페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일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686,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90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6. 위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위 일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5,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 장군 정관면 예림리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방곡터널방면에서 좌천사거리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핸들을 좌우로 흔드는 등 장난을 치며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전방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R(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을,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S(여, 1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우측 치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32825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카페의 글을 보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구매를 원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거나 위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 일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위 카페에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T에게 노트북을 1,1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금 3,24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 고단3385 피고인은 2013. 6. 30.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U 콘서트 티겟을 판매한다는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티켓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예매한 인터파크아이디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티켓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원을 W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96및 2013 고단 16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송치서 20131947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J, G,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인터넷 판매 글과 거래 메시지, 각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CCTV 영상, 인터넷 광고 글과 거래메시지 201320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CCTV 화상자료,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 사진 및 C 게시판 사진, 영수증 2013¹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¹201326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G,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진정서) 1. 송금확인서, 거래명세표 2013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 직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2,100여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동승자들로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