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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2016고단122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23.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영암 대불공단에 있는 E회사 회장으로부터 용접봉을 납품하는 회사를 인수받아 F회사에 용접봉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용접봉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F회사에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자재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 초기에는 매월 400만 원, 6개월이 지나면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1년 후에 회사를 운영하고 남은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회사 회장으로부터 용접봉을 납품하는 회사를 인수한 사실도 없고, F회사에 용접봉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5. 2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9. 5. 26.경 9,000만 원 및 2009. 6. 10.경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의사 선배 2명과 경매를 통하여 H병원을 경락받아 사업을 하게 되면 나의 아버지가 2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이전에 빌린 2억 원을 갚겠다. 병원 집기를 경매 받아야 병원 사업을 할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을 경락받아 인수하거나 아버지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3~4억 원 정도로서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94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경 목포시 J에 있는 K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I 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며칠 후에 술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양주 5병과 합계 60만 원 상당의 종업원 봉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12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장례식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해주면 장례식장을 건립할 부지를 구입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이익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은 전혀 없이 오로지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장례식장을 건립할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었고, 장례식장을 건립할 부지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허가가 나오지 않는 토지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이행각서 [2016고단129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명함 [2016고단131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투자금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2억 8,210만 원의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갈음하여 공사현장 사업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I에게 피해액인 21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L에게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L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1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임대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인 E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찾아가 피해자 B(49세)이 전화로 욕을 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욕을 했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 죽여'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비 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던 피해자 F(여, 4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 측이 일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3급 뇌변병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혼의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실형까지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7. 21:47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똥파리 새끼들아. 너희들 모가지 따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넥타이를 잡아 뜯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8. 00:1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위 가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면서 호송업무를 담당하였던 충북보은경찰서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7. 22:10경 제1의 가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충북보은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로 연행되자 위 형사팀 사무실파티션에 연결된 받침대를 발로 걷어 차 위 받침대의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파티션에서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행위 동영상 제출경위), CD, 수사보고(욕설을 녹음한 경위 등),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D 영상 및 음성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지구대 내에서도 욕설을 하며, 공용물건을 발로 차 손상시키고, 유치장으로 입감되는 과정에 다시 경찰공무원을 발로 차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재개발구역'현장의 숙소 앞길에서,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재활용 자재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틀(가로 1m, 세로 1m 80cm) 2개, 수도꼭지 등을 리어카에 실은 후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E자원' 고물상 앞까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등 □ 감경인자 : 경찰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우한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4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3. 16:10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서천변 산책로에서 그곳을 산책하던 피해자 C(6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3. 16:26경 제1항의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가위를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가위를 버리지 않고 도주하다가 위 D이 약 1미터 뒤까지 접근하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접근하면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진돗개에게 위협받아서 한 행위였을 뿐 사람을 향해 위협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전 10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주)롯데쇼핑 신목동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 입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대량 구매자에게 정해진 금 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소위 '특판'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를 한 후 판매 금액을 많은 것처럼 허위로 본사에 보고하고, 실제 판매 금액과 본사에 보고한 금액만큼 발생한 차액을 자신이 부담하여 오다가 그 차액의 액수가 점점 커지자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물건 중 일부를 입고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해 온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차액에 충당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월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주)롯데쇼핑 신목동지점의 농산물 담당으로 거래업체인 (주)정당티디에스로부터 농산물 5,852,1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물건 중 4,339,143원 상당만 입고처리하고 나머지 차액에 해당하는 1,512,957원 상당의 물건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판매하여 위 특판 판매로 인한 피고인의 채무를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768,399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여 위 특판 판매로 인한 피고인의 채무를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미매입현황의 기재 1. 판시전과: 수사보고(참고 자료 첨부)에 편철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18211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4노3830 항소심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피해자 측과 오해를 풀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강력하게 희망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진행된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합의 및 피해변제를 위한 말미를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법원은 수차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속된(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사법제도와 소송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5: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유흥종업원 5명, 웨이터 팁, 택시비 등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C 앞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고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가로지른 뒤 반대 차로 인근에 식재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19.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에 있는 반송로 고평교회 앞 도로를 반송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 곳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3,668,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트렉터 대형특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13.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파출소 앞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위 차량을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보행자들이 모두 횡단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의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머리, 얼굴,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사진,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영상첨부에 대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E 빌딩 401호,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F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센터의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효성캐피탈에 대하여 헬스기구 리스이용료 채무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 한 3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대출금 또는 차용금 채무 합계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 3,3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5. 1.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인 신정새마을금고와 울산제일새마을금고로부터 환가처분 요청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주)태강시스템즈와 사이에 하자보수 문제로 분쟁하던 끝에 피고인은 위 센터의 영업을 종료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5. 경 위 (주)태강시스템즈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상황이 위와 같았기에 휘트니스 센터의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더욱이 2015. 4. 1.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사이에는 '봄맞이 바겐세일'을 실시하면서 6개월 장기이용계약의 경우 평상시 회비 50만 원보다 할인된 가격인 40만 원에, 12개월 장기이용계약의 경우 평상시 회비 90만 원보다 할인된 가격인 60~70만 원에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경 위 'F 휘트니스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휘트니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휘트니스이용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8,695,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피해신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내용증명 1. 채권양도통지서, 각 채무이행최고, 각 환가처분요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1. 1. 이 사건 휘트니스의 영업을 정식으로 개시한 후 그 다음 달부터 월 임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휘트니스 시설의 하자 보수 문제로 임대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분쟁이 발생하자 2015. 2. 25. 임대인에게 시설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였던 점, 임대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월 임료를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휘트니스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신정새마을금고 등에서 2015. 3.경 위 휘트니스에 대해 공매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보고 들어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휘트니스가 폐업한 2015. 5.경 피고인은 관리비와 가스비 조차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휘트니스센터의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할인된 가격에 회원들을 모집하였다고 판단되고,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회원들과의 약정대로 휘트니스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휘트니스의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회원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휘트니스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53명에 이르는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휘트니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5. 22:5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백현마을9단지 사거리 앞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C 운전의 D 푸조 승용차를 가볍게 추돌한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따라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상태라고 생각한 위 C는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23:24경, 23:34경, 23:44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내가 무슨 사고를 냈냐"며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과 우측 뺨을 각각 1회씩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적인 상해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2. 19. 11:20경 C이 관리하던 창고의 지붕에 있던 슬레이트 조각이 강풍에 날아와 자신의 좌측 팔꿈치를 맞추었고 그로 인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었던 바, 이는 C이 창고의 관리를 소홀히 한데 이유가 있으니 과실치상의 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관리하는 창고의 지붕에서 강풍으로 인하여 날려 온 슬레이트 조각에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 거제시 진목1길 2 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재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198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8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83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86.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 1993.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등, 2000.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4.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등, 2006.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2. 6. 2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3. 8. 10. 18:4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서울경마공원 럭키빌 2층에서 피해자 C가 경마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권 2장(5만 원권 1장, 2만 원권 1장)을 오른손을 집어넣어 꺼내어 갔다. 2. 2014. 3. 9.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결승지점에 경주마들이 통과하자 우승마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인 관람객들로 인해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관람객인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해 온 대형 핀셋(길이 약 25cm)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12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4장 합계 12만 9천 원을 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고단1678, 2014고단377(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만 원권 마권 사본, 2만 원권 마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인파가 붐비는 경마장에서 소란한 틈을 타 피해자들로부터 구매권,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들이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및 그에 따른 공소장 변경으로 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1: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 중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중인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비 지불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택시비를 주라마라 누구 편을 드는 거냐"라고 말하며 D의 우측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거나 형사입건된 전력이 상당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금정구 장전2동 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성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부산 동래구 B건물 1704, 1705, 1710, 2211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인터넷 사이트 'D'에 위 업소 연락처를 등재하여 업소를 홍보하고, E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5. 10. 14: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한 남자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6만 5천원을 받고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위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6. 1. 4.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매출금을 정산한 범죄수익금 150만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H)로 입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1,963,000원의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 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윤희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8:0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62번길 6-14에 있는 뉴욕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8세)이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등과 허리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5: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당일 속칭 '헌팅'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 D, 그녀의 일행인 E과 함께 그곳으로 온 다음 피해자가 그냥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피해자 일행의 폭행 목격 및 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