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88

피고사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6. 00:42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C(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잡아 줄 테니, 잠을 자고 가라."라고 하며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객실에 투숙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바깥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준 후 술기운에 잠이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단추 2~3개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심신상실'(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듯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한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통화하면서 "진짜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 것 같아요. 짧은 판단으로 멀쩡한 애술 많이 먹게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5. 9. 5. 오후 8시경 대학선배인 피고인, G(피고인 친구), H(대학선배)과 만나 I 근처에 있는 'J'라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H이 술에 만취하자, G가 H을 집에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에 가서 맥주를 더 마신 후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량이 소주 한 병이 채 안되는데, 1차에서 사케(일본식 청주) 한 병을 거의 다 마시고 노래방에서 맥주를 한두 잔 더 마셔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잠이 깼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일행인 H이 술에 만취하자 화장실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H의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H의 주소를 확인한 후 승용차가 있는 G에게 H을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그날 밤 10시경 위 술집에서 "따로 한잔더 되긋나 힘들면 말고"라는 내용으로 K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괜춘 괜춘 괜찮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내 다른 곳에서 단둘이 술을 한잔 더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하였고, 그 무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고받은 다른 메시지를 보아도 대화를 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텔은 안내실로 가려면 도로변에서 시작되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 없이 혼자서 계단을 올라갔다. 모텔 종업원인 L는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후 피고인이 모텔에 찾아와서 함께 이 사건 당일 모텔 내부를 촬영한 CCTV 동영상을 확인했는데 피해자는 멀쩡히 걸었고,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통화녹음진술)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의 복도 구조, 피고인이 계산을 마칠 때까지 서 있던 위치, 당시 피해자가 했던 행동(안내실 앞의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먹고 싶은 맛이 없어서 안 가져가겠다고 하고 바로 객실로 올라갔다) 등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모텔 객실의 화장실 벽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인지·판단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투숙한 객실에서 나갔다가 되돌아온 피고인에게 방문을 열어준 이유에 대해 "누군가 노크를 하니까 술기운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 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피고인이 물건을 놔두고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 또한 심야시간에 모텔 객실에 혼자 있는 여성이 밖에서 누군가가 노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과 용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문을 열어준 후 객실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모텔에 함께 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경산에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며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있는 객실에 들어온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를 납득할 수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놓고 갔으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다면, 피고인을 문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직접 물건을 찾아 문밖으로 건네주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태도일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들어와서 피해자가 자는 것을 상당한 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하다가 자신의 하의를 먼저 벗은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성폭행 가해자의 대응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과 통화하면서 "짧은 판단으로 멀쩡한 애 술 많이 먹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협박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 이에 겁을 먹고 F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을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모임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먼저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피고인이 부르면 일하다가도 나오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꿈에 나왔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오늘 남친 안 만나도 되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ㅋㅋㅋㅋㅋㅋ 싸움 ㅋㅋㅋㅋㅋㅋ "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사케를 사달라고 하면서 "이날만을 기다렸죠"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다른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서로 물어보고 음담패설을 주고받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두 사람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다가 점차 수위가 높아지자 심적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그만두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F은 이 사건 당일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대학선배인 피고인을 만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새벽 늦게 연락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입술이 심하게 부어오른 것을 보았다(F은 피해자가 아토피가 심해서 키스를 강하게 하면 입술이 부어 오른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F의 추궁에 못 이겨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 없이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과장·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