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4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C은 나주시 D건물, E호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종업원 B에게 내실로 안내하게 한 다음, 여자 종업원 G 등을 들여보내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이익의 30% 상당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을 응대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고 업소를 관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7. 및 2016. 8. 18. 위 D빌딩 E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져 전남 나주경찰서로부터 성매매업소 통지를 받거나 건물주로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0. 11. A과 위 장소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2. 8. A이 재차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피고인 또한 건물주로서 조사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과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물주통지문 우편배달결과서 첨부, 별건 동종사건 피의자신문조서(C) 공람문서 첨부, 피의자 C의 관련 불기소처분 확인, 범행 장소 제공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C 제출 임대차계약서 첨부, 성매매 수익 산정]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76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이 31일 동안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1일 평균수익이 24만 원{= (13만 원 - 5만 원) × 3회}이므로, 744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업소시설,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7. 20.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벌금 500만 원) 그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인 B에게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의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는 조부모의 생계비 및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통지를 2차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A에게 건물을 그대로 임대해 주었고,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자신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