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2. 04:02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어디 가냐"라는 말을 건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신상정보제출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기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5~6.경 누나 D의 집인 대전 중구 E로 주거를 옮겼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그 변경내용을 관할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내사보고(CCTV 추적수사), 차량 블랙박스 CD, 범행지 배회하는용의자 사진, 내사보고(CCTV 사진자료 피해자 확인 관련), 내사보고(상가 CCTV 열람),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취기록), 수사보고(사건발생일 CCTV영상에 녹화된 피의자 행동 관련),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카드사용내역 분석 관련), 주민등록등초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주민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 (1년 6월jed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강제추행 범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 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이 사건에서의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향후 재범의 방지, 성행 교정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