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7고합49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5. 11.경부터 P컨트리클럽 및 Q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휴일 및 주말이용 예약권(이하 '주말부킹권'이라 한다)을 부킹대행업자 등에게 판매하다가 2007. 1. 2. P 컨트리클럽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Q 컨트리클럽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T 그룹의 경영지원부장으로, 2007. 6. 1.부터 현재까지는 위 그룹 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골프장들의 예약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자, 피고인 D은 부킹대행업체인 'U' 대표, 피고인 C은 부킹대행업체 'V' 대표, 피고인 B는 부킹대행업체인 'W'(2007. 1. 'X'으로 상호변경) 대표인바, 가. P컨트리클럽 및 Q컨트리클럽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동 골프장의 회칙 및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들이 모든 개장일에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회원들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예약 취소분을 대기자 회원들에게 배정하는 등 회원들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하므로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 등에게 금품을 받고 판매 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P컨트리클럽과 Q컨트리클럽의 주말부킹권을 부킹권 판매대행업자들에게 제공하고 동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는 T 그룹 전무이사로서 P컨트리클럽과 Q컨트리클럽의 부킹예약업무 등 총괄사무를 처리하는 Y, 위 그룹 경영지원부 총무팀장인 Z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5. 10. 말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주말부킹권을 제공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시경 친구인 Y에게 동일한 취지로 부탁하여 동인의 승낙을 받은 다음, 그 시경부터 2007. 10. 12.경까지 Y, Z으로부터 P컨트리클럽과 Q컨트리클럽의 주말부킹권을 제공받아 이를 C, D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2005. 11. 14.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84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으로부터 수수내역) 및 별지 범죄일람표(D으로부터 수수내역) 기재 내역과 같이 C으로부터 2005. 11. 11.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모두 110회에 걸쳐 합계 529,710,000원, D으로부터 2006. 10. 16.경부터 2007. 10. 15. 경까지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289,025,000원 등 총 818,73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고, 피고인 C은 위 제항과 같이 A에게 주말부킹권 제공 대가로 합계 529,710,000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D은 위 제항과 같이 A에게 주말부킹권 제공 대가로 합계 289,025,000원을 공여하고, 나. 피고인 B는 2003.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1422호 피고인이 경영하는 "W" 사무실에서, Y에게 전화로 "주말부킹권을 제공해주면 판매금액의 7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4. 1. 1.경부터 2007. 10. 12. 경까지 Y으로부터 P컨트리클럽과 Q컨트리클럽의 주말부킹권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가로 2004. 1. 13.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공여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54회에 걸쳐 합계 684,931,000원을 위 AC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 각 성립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Y, Z, 피고인 A가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거나 T 그룹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Y, Z, 피고인 A가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P CC 및 Q CC 이용관련규정 확인), 수사보고(P CC 및 Q CC 예약업무 관련담당자 지휘라인 파악), 피고인 A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의 각 회칙에 의하면,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주주회원, 평일회원, 해외해원, 명예회원, 가족회원으로 구분되고, 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자격기준에 달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나 회사의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주주회원은 주주권에 수반된 정회원으로서 주식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기타 다른 회원도 일정한 요건하에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고,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받아 10년간 거치하고 그 이후 회원의 탈회 요구가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금을 반환하며, 퇴회는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P 컨트리클럽의 경우 정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Q 컨트리클럽의 경우 주주회원 및 정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주주회원의 경우 주식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은 모든 개장일에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골프클럽은 회원권 분양 당시 일반 예탁금 회원제로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분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주회원을 추가모집하였는데, 2008. 1.경을 기준으로 P 컨트리클럽의 회원(평일회원 제외) 865명 중 주주회원은 279명, 정회원은 510명으로서 주주회원은 R 주식의 39%를 소유하고 있고, Q 컨트리클럽의 회원(평일회원 제외) 1,986명 중 주주회원은 295명, 정회원은 1,664명으로서 주주회원은 S 주식의 29%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T 그룹의 회장으로서 대주주인 AE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골프클럽은 비록 일부 주주회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회원들이 직접 자금을 출자하여 골프장 시설을 만들고 회원들 스스로가 경영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정통 회원제클럽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주주회원의 경우에도 정회원과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시에 일정금액을 예탁하고 그 대가로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탈회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T 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R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골프클럽의 부킹예약업무 등 총괄사무를 처리하던 Y이나 위 그룹의 경영지원부 총무팀장인 Z, 위 그룹의 경영지원부장, 회장 비서실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이 사건 골프클럽을 운영함에 있어 주말부킹권을 회원들이 아닌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여 회원들에게 주말부킹을 하여 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원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Y, Z, 피고인 A가 일반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한편, Y, Z, 피고인 A가 T 그룹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은 분명한바, 나아가 Y, Z, 피고인 A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기부등본(R 주식회사), 수사보고(P CC 및 Q CC 예약업무 관련담당자 지휘라인 파악), 피고인 A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 그룹은 Y의 아버지인 AE이 회장이고, Y은 피고인들에게 주말부킹권을 제공할 당시 위 그룹 계열사들의 인사, 총무, 재무, 골프장 예약 업무 등을 총괄하는 총괄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위 그룹의 계열사인 R과 S은 AE과 그의 장남 Y, 차남 AJ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Y은 2003. 3. 24. R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6. 3. 27. R의 대표이사가 되었던바, 위 그룹 및 R, S은 실질적으로 AE, Y, AJ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었던 점, 실제로 주말부킹권의 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AE, Y, AJ 정도만 관여할 수 있었던 점, 주말 골프장 이용료는 회원의 경우 약 70,000원, 비회원의 경우 약 220,000원이어서 R과 S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주말부킹권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비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Y은 피고인들에게 주말부킹권을 제공하기 이전부터 다른 부킹대행업자를 통하여 주말부킹권을 판매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인근의 다른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위와 같이 주말부킹권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부킹대행업자를 통해 비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05. 10.경 피고인 C으로부터, 2006. 10.경 피고인 D으로부터 주말부킹권을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Y에게 주말부킹권의 판매를 제의하자, Y은 예약이 취소된 주말부킹권이나 애초부터 예약을 받지 아니하고 빼돌린 주말부킹권 등을 본인이 직접 또는 Z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주말부킹권을 피고인 C, D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03. 10.경 Y에게 주말부킹권을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2004. 1.경부터 Y으로부터 직접 또는 Z을 통하여 주말부킹권을 제공받아 왔으며, 피고인 C, D, B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주말부킹권을 1개당 비싸게는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아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Y이나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주말부킹권 판매와 관련하여 Y이 주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수수료 명목 등으로 지급할 금원의 액수, 피고인들이 그 대금을 Y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R과 S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AE, Y, AJ은 위 회사들의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하여 주말부킹권을 비회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와 나머지 피고인들을 통하여 이를 비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 D으로부터 주말부킹권을 비회원들에게 판매하도록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 또는 피고인 B가 Y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P 컨트리클럽과 Q 컨트리클럽의 이용약관에 의하여 위 회사들이 회원들에 대하여 모든 개장일에 비회원들보다 우선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위 약관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위 회사들이 회원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Y 등이 주말부킹권을 판매하고 피고인 B, C,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회사들의 소유에 속하는 주말부킹권을 판매한 대가로서 그 판매대금 역시 위 회사들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대금을 Y이나 피고인 A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물론 Y 등이 위 판매대금을 위 회사들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이고, 피고인 A가 이를 알면서 그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Y, Z 또는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거나 동인들이 주말부킹권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