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농업인 자율모임인 ‘C’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였고, B가 대표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D으로부터 안성시 E 상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허가받기 위하여는 대표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경 안성시 E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위 상가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D 명의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8.경 안성시 보개원삼로 1에 있는 평택세무서 안성민원실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정통지서 1. 판결문,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조정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데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B, D의 각 도장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고, 당시 C의 사무국장이던 F이 D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F이 D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며, B는 직접 그 작성에 승낙하고 이에 날인한 것인바, 피고인이 권한 없이 D, B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C의 대표자가 되기로 한 B가 직접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년경 C이라는 단체의 결성 및 설립을 주도한 자로서, 그 사무실 또한 피고인 개인 명의로 D으로부터 판시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그 후로도 줄곧 위 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또한 피고인이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B를 C의 대표자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단체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와 단체 대표자 명의가 일치되어야 하는 사정으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을 B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과정에도 스스로 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이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은 결국 피고인이 주도하거나 적어도 그 의사관여 아래 행하여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런데 D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B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스스로 관여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는 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7905), 이후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착수하게 된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위 법원 G)에서 이 사건 상가의 점유자가 피고인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C인 것을 이유로 2019. 11. 7.경 실시된 압류집행이 불능에 이르게 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임차인을 B로 변경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다면, 애당초 피고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당초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이었고, D은 위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도 C이나 그 대표자로 되어 있던 B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C의 사무국장 F이 나서 D으로부터 임차인 변경 혹은 전대차에 관한 승낙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경위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B가 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음에도 이제와 거짓으로 부인할 합리적인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2017. 5. 18.경 평택세무서에 제출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D, B의 각 도장의 인영(수사기록 2권 13, 14면)은 실제 D, B의 각 도장으로 확인되는 인영(수사기록 2권 22면, 1권 13면)과도 다른 점, 위 각 서류에 기재된 글씨의 필체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바, B의 경우 당시 C의 회원이었고, 회원들의 추대로 본인이 그 대표로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마당에 위와 같이 중요한 계약 서류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B는 2017. 5. 18.경 피고인을 따라 평택세무서 안성출장소에 간 적은 있으나, 당시 그곳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등의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하였고, 자신은 그 방문목적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나 B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각 그 명의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C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할 당시에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회생활상 매우 중요한 문서로서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점, 이러한 문서위조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세무서의 행정업무와 간접적으로는 사법기관의 강제집행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는바, 결국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뉘우침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