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져피싱’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 유심 등을 확보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관리하는‘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일명 ‘C’ 등과 같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NS인 텔레그램의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 증명을 위해 대출을 받아 계좌이체를 하라. 그리고 전산 작업에 필요하니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D은행으로부터 6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만 원,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퀵서비스로 각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3.경부터 2022. 8. 4.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퀵서비스로 보내온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2022. 8. 3.경 위 D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2022. 8. 4. 위 D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위 F 계좌에서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고, 2022. 8. 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송금하기 위해 위 F계좌에서 550만 원, 위 D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 위 E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으로 조사를 하겠다. 당장 대출을 받아 계좌이체를 한 다음,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로부터 6백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하게 하고, 퀵서비스로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퀵서비스로 보내온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수원세무서 J은행 ATM기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8. 3.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22. 8. 3.경 인천 부평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 명의의 D은행 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과 E은행 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각 수거하여 2022. 8. 5.경까지 위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22. 8. 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22. 8. 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 명의의 F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과 G 명의의 E은행 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을 각 수거하여 2022. 8. 5.경까지 위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F), 거래내역(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편취금 인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배상신청인에게 1,750만 원이 환부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 금액 합계액이 5,95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B에게 1,750만 원이 환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