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 1. 배임 피고인은 평소 증권회사 근무 경험 등을 내세우며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 관련 조언이나 추천을 해오던 사람으로, 2018. 10. 초순경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남동생들에게 ‘피고인이 재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은 향후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이니 위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남동생들은 주식회사 E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8.경 피해자 B와 피해자 C은 각 2억 원, 피해자 D는 1억 원의 주식회사 E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들에게 ‘전환사채의 만기가 다가오니 주식으로 전환을 해 놓아야 한다.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업무의 대행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건네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투자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위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업무 등을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울 중구 F 10층 G호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I에게 임의로 ‘피해자들로부터 전환사채의 회수 업무를 위임받았으니 그 원금과 이자 합계 5억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2019. 10. 21.부터 2019.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억 9,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억 9,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27>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대표인 M에게 “내가 N에 투자했던 돈 약 5억 원을 2020. 4. 15.까지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투자금을 회수하여 L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니, 이 금액을 대여해 주면 2020. 3. 31.까지 상환하고, L에 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투자할 돈도 없었고, N로부터 받을 채권은 변제기가 2020. 10. 31.이라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에게는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주식회사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I, D,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포함) 1.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 입금증, 상환 요청 문서, 사업자 등록증, 거래내역 상세보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계좌 거래내역, 조정조서, 무통장 입금증, 통장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M,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대차 계약서, 투자 확약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J은행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확인서(N 대표 T) 및 금전대차 계약서, 2019. 10. 20. ~ 2020. 2. 19.간 J은행 H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각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 C, D로부터 위 피해자들이 인수한 주식회사 E 발행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물론 그 상환 또는 회수 등에 관한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전환사채 상환금은 모두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거나, 위 피해자들이 투자 의사를 밝혔던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참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28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 C, D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를 넘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이 인수한 전환사채에 관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 C, D로부터 위 피해자들이 인수하였던 주식회사 E 발행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사무에 한하여 위임을 받는 한편, 그 사무 처리를 위해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도장과 각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나) 당시 피해자 B, C, D는, 피고인이 2018. 10. 초순경에 했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믿어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미리 작성해 둔 “피해자 B, C, D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게 ‘주식회사 E 제1회 전환사채의 권리 및 채권 회수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에 위 각 도장을 날인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각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2019. 10. 8.경 주식회사 E 측에 위 각 위임장 등이 첨부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위 회사는 2019. 10. 21.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전환사채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 C, D에게 다)항 기재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E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인 2020. 5.경에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이 2019. 10. 21.경부터 2020. 2. 4.경까지 피해자 B, C,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바 있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전환사채 상환금 명목의 돈이 그 주된 재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 관계 내지 위 회사 외의 다른 회사에 관한 투자 위탁 관계,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다)항 기재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금한 위 돈은 위 피해자들의 대여금 또는 투자 위탁금에 관한 변제금 내지 상환금 명목의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사기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M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N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 자력 등을 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M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 변제 가능 시기 등에 관하여 M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기망 내용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N에게 투자한 돈의 회수 가능성 및 그 시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주식회사 H의 자금 상황, 피고인이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변제를 회피하면서 피해자 회사 측에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과의 연락을 끊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변제 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및 편취액이 상당히 많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각 1회의 횡령 및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7,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횡령 전과는 2009.경의 것이고, 위 사기 전과는 2014.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