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되고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를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1. 5.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E 저축은행과의 대출계약 상 대환 대출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이 진행될 예정이니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C이나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3.경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60만 원을 가지고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위 상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만든 사실증명에 관한 ‘E저축은행 B’ 명의의 ‘E 저축은행 대출 완납증명서’(피해자가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저축은행 B’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 1장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7경 위 G 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마치 E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고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 저축은행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저축은행 B 명의로 위조된 E 저축은행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CCTV 내사 등), 수사보고서(사기 사건 지문 감정 의뢰 및 결과 회신) 1. 사기 사건 지문감정 결과 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대출 완납증명서 사진, CCTV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다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더불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대출 완납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행위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건축업에 종사하고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구직자로부터 신분증 등의 서류를 받고 면접을 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직원을 채용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2.경 중소기업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고비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판시 범행을 하게 되었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 업체의 사장 내지 직원들을 대면하는 등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2021. 5. 16.) 당시 “중소기업청 I이라고 하니까 믿었으나 이렇게 쉬운 일이 있나 하고 의심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피의자신문(2021. 6. 24.) 당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중소기업청 직원의 말을 믿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인지?’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맞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도 중소기업청 I이 제안한 현금 수거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판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하는 대가로 3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받은 현금 수거 업무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 I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0:1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저축은행 직인이 날인된 ‘E 저축은행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G 식당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E저축은행 직원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0만 원을 전달받고,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불상의 장소로 가서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2,83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저축은행 직인이 날인된 ‘E 저축은행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받고, 자신이 E저축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소기업청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위 완납증명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E저축은행에 전혀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범행의 방조행위에 그친 점, 전체 사기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인출을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출하여 전달해준 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돈을 수령하여 전달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기망의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는 단 1회에 불구하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익을 얻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