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K(2020. 6. 18. ‘유한회사 L’로 상호 변경)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수종사들로서, 승객으로 받는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다가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2. 7.경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익금 중 최저 운송수익금인 101,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24,693원을 제외한 나머지 76,307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합계 5,595,0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 3.경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익금 중 최저 운송수익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38,184원을 제외한 나머지 83,816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방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합계 11,490,47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2. 1.경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익금 중 최저 운송수익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54,223원을 제외한 나머지 67,777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0회에 걸쳐 합계 10,247,43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2.경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익금 중 최저 운송수익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109,581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19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8회에 걸쳐 합계 10,993,11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7. 1.경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익금 중 최저 운송수익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결제된 10,000원, 카드로 결제된 87,63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370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8회에 걸쳐 합계 7,470,4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3.경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익금 중 최저 운송수익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85,419원을 제외한 나머지 36,581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1회에 걸쳐 합계 8,762,89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경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익금 중 최저 운송수익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결제된 42,000원, 카드로 결제된 78,523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7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1회에 걸쳐 합계 4,254,54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경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익금 중 최저 운송수익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107,892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08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0회에 걸쳐 합계 9,009,91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9.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3. 1.경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익금 중 최저 운송수익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46,429원을 제외한 나머지 75,571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6회에 걸쳐 합계 6,196,63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금협정서 1. 각 공고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시행에 따른 임금교섭 공문 1. 범죄일람표(각 운전자별 월계 포함), 개인별 월 임금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회사에 지급할 최저운송수익금에 대해 피고인들이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최저운송수익금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최저운송수익금을 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할 의사를 가졌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매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왔는데, 그 임금협정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매일 피해자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택시를 운송하여 수입금을 얻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업무종료 후에 정해진 기준 운송수입금(판시 최저 운송수입금과 같은 의미)을 회사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일 정해진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얻었음에도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그 금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여 왔던 점, 피해자 회사는 2015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운송수익금 전액을 납입해 줄 것으로 공고하여 독촉하고 노동조합에도 전액 관리시행에 따른 임금교섭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매일 납입하도록 정해진 기준 운송수입금 중 납입하지 아니한 부족액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비록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달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자진해서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매월 미납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에게 미납금의 납입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러한 점은 피고인들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타인 재물성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도 부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횡령 액수, 피고인들이 후납하거나 임금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기준 운송수입금 중 미지급 금액을 정산해 온 것으로 보여 피해자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