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 태국 국적)은 2021. 8.경부터 2022. 12.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2022.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20:00경 당시 피해자의 회사 기숙사인 안성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회사동료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회사동료에게 “피고인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상호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태국에 있는 네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해 달라. 돈을 더 달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나. 2022. 12. 4.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4.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숙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다. 2022. 12. 4.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4. 0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향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12. 25. 19: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5. 19:20경 친구인 E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F아파트 G동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친구인 ‘H’(페이스북 아이디 : I)에게 메시지 기능을 통해 과거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처하여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2022. 12. 25. 19: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5. 19: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친구인 ‘J’에게 메시지 기능을 통해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33초 분량)을 전송하였다. 다. 2022. 12. 26. 06:4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5. 06:45경 당시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인 충북 진천군 F아파트 K호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친구인 ‘L’에게 메시지 기능을 통해 제2의 나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라. 2022. 12. 26. 08: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5. 08:40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직장동료인 ‘M’(페이스북 아이디 : N)에게 메시지 기능을 통해 제2의 가항 기재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12. 25. 19: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인 'J'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메시지 기능을 통해 “네가 나한테 한 행동이야, 너도 아파봐야 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 나체사진 및 제2의 나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 비전문취업 농업 종사자(E-9-3)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2. 1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2023. 3. 17.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화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출입국사범 고발,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있었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보복의 감정으로 친구들이나 직장동료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