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40

범죄사실 [2012고단3540] 피고인 A은 목포시 E 건물의 소유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소에 일하는 자로서 A과는 부동산중개 관계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위 E 건물은 Fl 1999. 12. 1.경 매입한 건물인데, F은 2001. 9. 17.경 안마시술소 운영자인 시각장애인 G에게 그 건물을 보증금 80,000,000원에 임대한 뒤 전세권설정등기(등기명의자는 G의 동생인 시각장애인 H)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다. 그 후 G가 안마시술소 영업을 그만두고 2007년 말경부터 F이 그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F은 추징금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촌언니인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2008. 12. 26.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 A F이 소유하고 있던, 목포시 I에 있는 건물을 F으로부터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던 K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200,000,000원을 월 5,000,000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는데 그 'J'도 단속이 되어 K이 업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그 임대보증금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A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 F에게 위 200,000,000원에 이자 상당액을 더한 30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E' 건물의 등기를 F 앞으로 이전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이 행사하면서 이를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매각을 위하여 피고인 A은 'E'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H 명의의 위 전세권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그 전세금은 이미 반환되었으니 전세권자인 H을 찾아가 전세권설정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1. 6. 21.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H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H에게 '형 G가 전세금 8,000 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는데 왜 전세권설정을 해지하지 않았느냐, 전세권설정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전세금 반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던 H으로부터 위임장과 본인확인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8. 8. H과 G로부터 전화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니 전세권설정을 해지하지 말고 관련 서류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H, G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 B에게 이미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전세권설정을 해지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보관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그 설정해지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위 서류를 부천시 소재 M 사무실 직원 N에게 마치 유효한 서류인 것처럼 전달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N로 하여금 201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설정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그 등기부가 비치되도록 함으로써 불실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2012고단4600]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사촌지간이다. 피해자는 1999, 12. 1.경 목포시 E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추징금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8. 12. 26. 피고인의 이름을 빌려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그 건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K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200,000,000원을 월 5,000,000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는데 그 업소도 단속이 되어 K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임대보증금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0,000,000원에 이자 상당액을 더한 30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E건물의 소유권등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이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1. 6.20. 평소 친분이 있던 O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뒤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1. 6. 29. E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0에게 설정하여 주고, 2011. 6. 21. 역시 친분관계가 있던 P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무렵 P 소유의 빌라를 임차한 뒤 그 차용금 및 임대차보증금지급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1. 6. 29. E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P에게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5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G,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에 첨부된 녹취록,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등)에 첨부된 무통장입금 증 및 수표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입금증)에 첨부된 통화내역서 및 입금증, 수사보고 (이자지급내역)에 첨부된 거래명세조회 [201246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제출 거래내역확인서 등)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 진술), 수사보고(P의 송금내역) 및 농협 예금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O의 송금내역) 및 농협예금계좌 거래내역 1. R 제출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및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각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이 실제로 교부된 적이 없거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전세금은 4,000만 원 이하이고 이는 T이 2007. 8. 24. G에게 3,000 만원을 송금함으로써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전세권등기 설정 무렵인 2001. 9. 4. U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고, 2001. 9. 8. 발행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Q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금원이 전세금이 아닌 다른 명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비록 G가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공정증서(증거기록 166쪽)를 이 사건 전세금에 대한 자료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서는 위 전세금과 별도로 F에게 빌려준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F의 법정 진술도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만으로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전세금이 4,000 만원 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F의 진술(증거기록 361쪽)에 따르면 G 이후에 E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은 V이고 2007년 말부터는 F이 직접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송금한 돈으로 전세금이 반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F1 G에게 지급한 돈이 전세금 8,000 만원에 대한 이자가 아닌 시술소의 명의 사장으로서 월급을 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목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증 제1호)에 따르면 G는 2007. 9. 28. J시술소를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G가 J시술소의 명의 사장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2007. 9. 28. 이후에는 F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G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 밖에 G, H의 전세계약 체결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미 전세계약 체결 시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결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명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이를 말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이 실제로 자신에게 E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09. 2.경 F이 구두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W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E 건물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하기로 합의가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구속된 이후 R 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그 보증금 5,000 만 원을 F과 내연관계에 있던 이 가져간 점, R가 소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든 권리는 F에게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S이 자신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 F의 애인에 불과하였던 S에게 피고인의 인장을 맡겼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소지하고 있었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내려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X로부터 빌린 2억 원의 채무자가 F이고 F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W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대가로 F으로부터 E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W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F과 W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K이 사용했던 Y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나 W 명의 계좌로 월 500만 원 상당의 돈이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2억 원의 채무자는 K인데 위 2억 원이 결국 보증금으로 F에게 지급될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보전할 수 있고, K으로부터 F은 월세를, 피고인은 담보를 제공한 대가 또는 이자를 각각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피고인과 F K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F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 F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라 국민은행이나 법무사 측에 등기권리증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F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F이 구속되어 있었고 R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사후정산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P 등에게 E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이익이었을 것으로 보여 어느 경우이든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F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