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978 1.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종로구 E 건물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 150억 원을 지인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나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용역 업무활동비로 1억 원을 선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업무활동비를 위 사업 추진과 상관없는 기존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버릴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활동비가 더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주면 150억 원을 F에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업무활동비를 위 사업 추진과 상관없는 기 존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78 3. 피고인은 2016. 11. 3.경 경산시 H 모델하우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울산의 J 사원 아파트 매입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약금 30억 원을 빌려줄 사람에게 지급할약정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름 안에 30억 원이 유통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3,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용역계약서, 입금증 2018고단1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확인서,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2018고단1254)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몰취한 것이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경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2015. 7. 20.자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5. 9. 10.경 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2015. 9. 10.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계약서상 당사자는 '갑: D'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을: 주식회사 M'이다)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2015. 7.경 내지 2015. 9.경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 및 자금 동원 능력,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및 그 이후 150억 원의 대출을 일으키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내용이나 정도,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피고인이 주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나아가 설령 피해자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에게 실제로 15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해자 D이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특약사항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15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 상 이는 편취의 고의 및 사기죄의 성립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즉, 피고인이 실제로는 15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한다. 이후 피해자가 금원 교부 과정에서 약정했던 위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2018고단1978)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 및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경 피해자 I의 지인인 N을 통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고, 2016. 11. 3.경 N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2016. 11.경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 자금 동원 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리금 합계 4,000만 원을 상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영향을 끼쳤을 만한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 3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접대비·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 마련이 안 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정금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18고단1978 사건의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