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08.경부터 현재까지 동거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 11:30경 경기 구리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을 각 1회씩 차고 계속하여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세로 약 94cm, 가로 약 45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철제의자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 사건 철제의자 사진, 피해자의 당시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남편한테 정수리 부위를 거실에 있던 의자로 맞았습니다, 의자를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집어던진 물건들을 현관 앞에서 주섬주섬 담고 있는데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던졌고 그 의자에 머리를 맞았다, 의자를 들어 위협하려고 하였으면 제가 없는 거실이나 다른 방향으로 던졌겠지요 저를 향해 의자를 던진 것입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의도하에 자신에게 의자를 던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나 물건을 던지려는 의사였다면 피해자가 없는 곳으로 던질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물건을 던졌기에 적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미필적인 범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맞은 부위가 의자 아래쪽 단단한 부위로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던진 철제의자의 위험성과 폭행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그 폭력성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1:35경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5년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0:04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금산경찰서 D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인계해 주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위 E의 머리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다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 및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지구대 CCTV백업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D지구대에서 첨부한 폭행 영상 CD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공무원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조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같은 달 5.경, 같은 달 25.경, 2020. 4.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10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경위, 기간,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D, 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을 2회 긁고, 재차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것이고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2: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소세지를 구매하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2:03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3매, CD 1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입구까지 D싼타페 승용차를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8%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8%로 나오는 등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4: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고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3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5:1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주유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방범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비스듬히 정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1:15경 김해시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남, 46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를 흘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지극히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2:5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72%였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8. 08: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입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아베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콘테이너 윙 및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콘테이너 윙 및 타이어 부분 등으로 충돌하고, 다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다른 피해자 K 소유 L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전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콘테이너윙 및 좌측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영향으로 싼 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는 피해자 M 소유 N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H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6,024,1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065,1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L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302,8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47,9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서, 사고장소 사진, 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사본 및 각 견적서 사진, 각 수사보고(사고 현장 수사, 사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범위 및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피해의 범위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O공제조합의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자신의 화물차량을 매도하고 더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22: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찜 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물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이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9. 8. 12.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에게 2018. 10. 임금으로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인 1,762,020원에 미달하는 1,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각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최저임금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28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부터 2019. 8.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819,700원, 퇴직금 11,217,1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157,303원, 퇴직금 합계 16,711,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8. 14.경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C 박스터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홍영기(공판) 판결 선 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50경 경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택시기사인 F을 폭행하려는 듯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위 D과 순경 E에게 "개새 끼들아 죽고싶나. 야 이 좆같은 년아. 가시나야. 나가면 뒤졌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경위 D과 순경 E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니들도 코로나 걸리게 해줄게"라고 하는 등 욕설하고 침을 뱉고, 경위 D의 어깨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위협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욕설과 소란을 계속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을 수차례 찾아가 사죄의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우울증)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1유형>기본영역(6월 ~ 1년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벌금형 3회, 그 중 2회는 폭력 관련 전과), 범행 후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재규어 X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순천조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G아파트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H' 사우나 쪽에서 우측 I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J(31세)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천시 L에 있는 'M'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9. 03:20경 위 'E' 순천조례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으켰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에게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J)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책임을 느끼고 범인도피를 시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쉽게 허위진술임이 발견되어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중감금치상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중감금치상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4. 19: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1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12. 11. 23:41경 순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추가인지에 대해),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1회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2:5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21:15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2회 있으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0:50경 사천시 B원룸 앞 도로부터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8:20경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팔봉 방면에서 무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 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7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16:0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assat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