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2. 21.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매매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알선 가. 2021. 9. 22.자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9. 22.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E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2021. 9. 22. 오후 무렵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B의 부탁을 받고 나온 위 B의 딸인 H으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받고 H에게 위 필로폰 10그램을 건네준 다음 E에게 H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6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나. 2022. 2. 21.자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2. 20.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2.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85만 원과 현금 15만 원 등 총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2. 21. 저녁 무렵 경남 진주시 소재 ‘K모텔’ 주차장에서, L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위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었다. 다. 2022. 3. 중순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M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M로부터 피고인의 모 N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제한 나머지 155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L에게 이체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M에게 L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그 무렵 M로 하여금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병원’ 부근에서 L을 만나 L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4.경 경남 사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086 피고인은 2022. 4. 6. 23:30경 사천시 S에 있는 ‘T주점’ 1번 룸 안에서, 동석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U(여, 47세)가 팁을 거부하고 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자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우습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 유리잔을 피해자가 있는 벽 방향으로 약 10회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분석) 사본, 수사보고서(범행일시경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서(A 팔뚝 주사흔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2. 9. 22.자 필로폰 판매 알선 범행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압수-A와 M의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서(A 3월 필로폰 판매 알선 사용계좌 수사사항 등),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감정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1. V 회신 내역서 [2022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추가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의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투약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30만 원(=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의 실제 거래된 가격 합계 42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2022. 3. 중순경 필로폰 매매의 알선범행은 알선 이후 L로부터 M에게 실제 전달한 것은 필로폰이 아니라 백반가루인 것을 전달받았으므로, 위 필로폰 매매알선죄는 미수에 그친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매매의 알선’이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필로폰 등의 매매행위를 중개한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범죄이고, 매매행위와 관련된 각 방조행위들을 독립적인 범죄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춰 그 알선행위 자체만으로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필로폰을 매수, 매도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그 매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매매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필로폰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필로폰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최근 L로부터 2022. 3. 중순경 M에게 전달한 것은 필로폰이 아니라 백반가루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거래 가격의 합계 420만 원과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을 추징한다. 진술하거나, 거래일 다음 날(2022. 3. 20.)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M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L에게 물어보니 물건(술)이 있다고 하여 M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60만 원을 보냈으며, 피고인이 그 돈을 L에게 전달하여 M에게 필로폰을 구해준 적이 있다. L이 M에게 필로폰 10g를 거래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코로나 격리중이라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M에게 L 연락처를 주면서 만날 장소를 정하라고 하였고, 둘이 경남 마산에서 만나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M, L로부터 “일이 잘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2. 3. 19. 17:48경 M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예금계좌로 매수대금 16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2022. 3. 19. 18:43경 L에게 수고비 5만 원을 공제한 155만 원을 송금해 준 점, 거래 이후 2022. 3. 26.경 M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오히려 피고인은 M와 사이에 ’둘이 마산에서 만나 전하고 한 것인데 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냐‘는 취지로 항의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거래 다음 날 M가 L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필로폰이 아니라 백반가루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에 대해 진술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M가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이 아닌 백반가루 등 다른 물건을 건네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필로폰의 매매가 성사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를 가지고 M와 L을 연결시켜 만나게 하고 거래의 편의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의 알선에 의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U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필로폰의 양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