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공범 G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 내 통장 보관 및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G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기존 채무변제 명목 또는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위 G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반포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와 연동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G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통장 총 19개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 12:52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려고 하는데, 당신의 원캐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대신 변제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원캐싱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1,787,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12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1,787,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79,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16. 10. 23.경 피해자 L가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 L 및 그녀의 배우자인 피해자 M의 주민등록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을 띄어 위 금융정보를 입력받아 피해자 M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G가 관리하는 N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1,988,000원, 위 G가 관리하는 P 명의 우체국 계좌(Q)로 19,930,000원을, 피해자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N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3,354,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합계 25,27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전달책은 위 P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G가 관리하는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6,006,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G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27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군산시 S에 있는, T피씨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한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U)와 연동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충주시 중원대로 3420에 있는 이마트 충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R), 농협 계좌(계좌번호 : V)와 연동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종이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W"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A, AB, AC, F,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의 피해진술서, 캡처사진 1. AG의 진술서 1.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사본 1. Z의 진정서 1. J, AA, AB, AC, F, AH의 각 진정서 사본 1. 카드전달사진, 하나은행 인출사진, 신한은행 인출사진, 각 AM 명의 거래내역, H 명의 거래내역, AN 명의 거래내역,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사본, 불상의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피해금 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사건조회서-대전둔산경찰서, 사건조회서-Z(충남아산경찰서), 사건조회서-AO(경기용인동부경찰서), 사건조회서-대구강북경찰서, 추송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통장 및 카드와 연결된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관련), 각 발생보고 사본,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P, AO 진술서 등 첨부), AP 진술서, 신분증 사진, AO 진술서, 입금명세표 사본,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 증거자료 첨부 및 추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일자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C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의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1년 6월만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은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액수도 상당히 다액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 C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전력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