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자치회 임원으로 있던 사람인 바, 위 아파트 자치회 장인 C이 2015. 2. 24. 홍천군청에서 시행한 2015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총 사업비 3,366만 원, 보조금 군비 21,499,000원, 자부담 12,161,000원)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당시 사업수행자로 참가하게 된 D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케 한 후 다른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그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사업비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D의 E이 담장 교체공사의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후 담장구조물 설치공사가 마무리되자, D에게 ‘자체적으로 펜스를 주문해 놓았으니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한 후, F회사 G에게 나머지 공사를 1,015만 원에 계약 후 공사케 하고, 2015. 7. 31. D로부터 홍천군에서 입금되는 공사비의 일부인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여 1,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 중에서 G에게 지출된 공사비 1,0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485만 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홍천군청 정산 서류 첨부), 수사보고(H 제출 서류 첨부) 중 D의 확인서(수사기록 제139쪽)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사보고(피의자 D 제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원회의 결의로써, 애초에는 E에게 도급하였던 위 아파트 펜스 설치공사를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1,500만 원에 도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그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G을 공사업자로 선정하여 감독하면서 위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D로부터 보조금 1,5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1,015만 원을 G에게 펜스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임의로 위 아파트 담장 교체공사 중 펜스 설치공사의 공사업체를 E에서 F로 변경하고, E의 실운영자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D가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F 측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485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횡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은 입찰을 통해 2016. 6. 12.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담장 교체공사의 수급자로 선정된 후, 2015. 6. 22.경부터 위 공사에 착수하여 기존 펜스 철거공사, 기초공사 및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공사 등을 완성하였으나, 새펜스 설치공사만을 남겨 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F의 운영자 G이 1일 동안 펜스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2015. 7. 21.경 위 담장 교체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는데, 위 펜스 설치공사 중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지게차를 임대하여 자재를 옮겨주고, G 및 인부 2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담장 교체공사 완료 후 2차례에 걸쳐 D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자부담금 12,161,000원과 강원 홍천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보조금 21,499,000원을 합한 3,366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G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도 D로부터만 수령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담장 교체공사 기간을 전․후한 2015. 6. 15.경 및 2015. 7. 21.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각 개최하였는데, 위 각 임원회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펜스 설치공사를 도급한다는 내용의 결의나 안건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고, 위 2015. 7. 21.경 임원회의에서는 임원회의의 사전 승인 없이 실시된 호안블럭 구입 및 시공, 펜스 종류 교체 및 시공에 대한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마. 또한, 위 2015. 7. 21.경 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 담장 교체공사 관련 보고가 있기도 하였다. 무죄 부분(지방재정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2조의2 제1항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법 규정들 및 관련 법령들 간의 유기적이고 통일적 해석과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은 자만을 의미하고,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은 국가가 조성하거나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적용되고(제2조 제1호), 구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적용되는데(제17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32조의2 제1항,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참조), 보조금법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40조 제1호)이 있는 반면, 구 지방재정법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97조 제1항)만이 있을 뿐,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2) 보조금법에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와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들(제22조 제2항, 제26조의3 제1항 등)이 있기는 하나,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와 달리,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승인 없이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폐지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한편, 구 지방재정법에는 위 각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제32조의4 제2, 3항, 제97조 제3항 제1, 2호)이 있는바, 만일 구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사업자’에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외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보조금법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원 홍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담장 교체공사에 관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이 명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를 통하여 위 보조금 중 일부를 전달받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고문에 불과한 피고인이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