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카카오톡 닉네임 D)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으니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을 하기로 공모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편취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3. 5. 3.경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으니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5. 9.경 F 명의의 농협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82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5. 9.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에 있는 북서울농협방학역지점에서 위 농협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편취금 중 1,82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중국 콜센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카드 거래내역 확인 건) 1. 수사보고(보이스 피싱 인출책 검거방법 등) 1. 농협 거래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발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821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돈세탁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지 보이스 피싱한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H'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2013. 5. 3.경 주식회사 I의 대표인 'C'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후 위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구인광고 및 C과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위 회사는 강남구 역삼동과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게임 개발회사이며, 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주 5일 근무하고 월 수입 500만 원에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며 일단 수습사원으로 일하다 열심히 하면 정규사원으로 채용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습과정에서 담당한 업무는 '게임머니 환전을 위한 돈 세탁'으로서 '바둑이, 바카라 등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그들의 현금카드를 받아서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실제 이름이나 나이, 거주지 등 인적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아는 것이 없고, 취업 당시는 물론 취업 후에도 위 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그 대표인 C 또는 직원들을 만나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체를 확인해본 적도 없으며, 그저 C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C이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일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너무나도 이례적이다. 또한, 근래 중국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보이스 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지의 사실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장기간 직장생활을 한 피고인 정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정도의 사람이라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인광고 및 회사 대표와의 통화내용에 나타난 정도의 게임 개발회사가 왜 굳이 위와 같이 불법적인 돈 세탁 작업을 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표가 수습사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직접, 그것도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위 회사나 대표의 계좌로는 송금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만 송금하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한 카드는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고, 그 카드들 중에는 이미 지급정지된 카드도 있었으며, 돈을 인출한 후에는 C의 지시로 카드들을 모두 버렸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게임머니 환전을 위한 돈 세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3)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카드 전달책을 담당한 G은 2013. 4. 22.부터 2013. 5. 10.까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비롯한 인출책 4명을 제보하여 검거하도록 하였는데, G의 진술에 의하면 "인출책들에게 '만일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호칭을 바꿔 부르고, 게임머니를 인출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사전에 교육시켰다"는 것이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2년 6월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이유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근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인 점,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공범들 중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하는 단순 인출책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