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정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D에 “협박을 하는 상황극 일명 ‘협박플’을 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이 위 글을 보고 호기심에 위 B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1. 21. 01:00경 용인시 기흥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협박플 양식’이라고 하면서 ‘1. 이름/나이, 2. 신체사이즈, 3. 폰번호, 4. 집주소, 5. 직장(학교), 6. 각오, 7. B(ID), 8. B/H 비밀번호(선택), 6. 신분증(인증절차)’이 포함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만 11세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얼굴, 가슴 보이게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이 나온 나체의 상반신 사진 2장을 전송받은 후, “얼굴과 음부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SNS에 유포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1. 22. 1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더 많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인님”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보내자, “내가 그렇게 보내지 말고 얼굴 까라고 했을텐데?”, “인생 진짜 좆되고볼래? 학교든 어디든 지금 안 쳐 찍어오면 진짜 인생 좆되는줄 알아, 일반 카메라로 딱 사진만 나오게 편집하지 말고 좆같이 옆으로 눕히지도마. 그냥 제대로 니 와꾸 전신 알몸 다 보이게 안찍으면 세이프워드(협박플을 중단할 수 있는 암호)도 없고, 인생도 좆된다.”라고 말하며 추가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사진 1장, 나체 전신사진 4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속기록 1. 피해자 휴대폰 내 선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원본반출 및 피혐의자 대화내용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 피의자 SNS 계정),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 피해자 신체 부위 캐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1. 22.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1. 22.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에 일명 ‘협박플’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받고 피해자가 11세의 초등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나체 상반신 사진 2장, 음부 사진 1장을 전송받고, 다음 날 추가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촬영한 사진과 인적사항을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1장, 나체 전신사진 4장을 전송받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를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동을 비정상적인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등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11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도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플을 빙자하여 욕설과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 나체, 음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들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작한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삭제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제공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수사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향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인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