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27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 중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8세)과 피해자의 남편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시로 드나들며 잠을 자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6. 16. 오후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저녁 무렵 다시 대구 남구 F에 있는 원룸 형식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와 함께 한 방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21:2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팔을 밀치는 피해자의 팔을 한 쪽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¹2018¹338,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4. 01:4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¹2018339, 3. 피해자 J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 18:5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생고기, 육회, 비빔밥, 소주 2병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1) 2018고합339 수사기록 제22쪽 참조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있는 호출벨을 계속 누르고, 식당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340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6. 20: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 O(여, 44세)과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차례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등의 사유로 식당을 빠져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주소지를 이전해 놓는 등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2018,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 피해자) 1. 영수증 1매[순번 3번] 2018 339, 1. ㄴ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2018 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2018고합279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대구지방법원 2017노235, 1241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2000년경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7점 ~ 24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이는 '중간 수준 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이다),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9월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1.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라.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N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1월 15일(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경미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 2) 기본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이고, 제1, 2 경합범죄는 각 사기죄이다. 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총 179,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2회에 걸쳐 무전취식, 식당 영업 업무 방해 범행을 하였으며, 식당에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는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 유사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