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9. 6. 0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대 아래 방향 벽쪽에 세워둔 의자에 갤럭시S20 휴대전화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교행위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5.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엎드린 피해자의 뒤에서 성교행위하던 중 갤럭시S2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 피해자가 나체로 성교행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성교행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9: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점장인 피해자 B(여, 29세)에게 1회용 커피를 계산하면서 빨대가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상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어 카운터 위에 있던 캡슐 모양의 상품을 재차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후,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라이터가 피해자의 옆 벽면에 맞고 터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장 주인, 피고인 B은 중국국적의 재외동포로 A의 농장 종업원이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9. 20. 12:00~13:17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야산에서 A의 농장에서 사용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부엽토를 갈퀴 등으로 긁어서 40리터 용량 마대자루 50개에 담고 자동차에 실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9. 23. 12:00~14: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부엽토를 갈퀴 등으로 긁어서 40리터 용량 마대자루 50개에 담고 자동차에 실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9. 24. 08:00~11:2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부엽토를 갈퀴 등으로 긁어서 40리터 용량 마대자루 50개에 담아 가지고 가려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엽토 절취 후 이동하는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야산에서 부엽토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부엽토의 양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며, 피해자 B(여, 24세)는 위 학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23:5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자녀 방에 들어가서 2층 침대의 2층에 올라가 눕자, 피해자를 따라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 서초구 B영업소에서 피해자 C캐피탈 주식회사(대표이사 D)로부터 2007. 4. 25.부터 2010. 4. 26.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983,600원을 불입하고 계약 만료 시 차량 반납, 구매, 재리스하는 조건의 운용리스 계약을 하여 시가 143,824,213원 상당의 벤츠 CLS350(E)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09. 8.경 부산 해운대구 F 호텔 앞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의 시가가 6,0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시설대여 (리스)계약서, 리스계약요약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리스기간이 종료된 때까지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입힌 피해는 3,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2: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 여러 명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E이 착용한 경찰 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을 보고 “니 찍고 있제. 찍지 마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등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범죄전력(폭력범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8. 20:5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도 무겁다.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29. 21:2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길을 B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관의 정지 요구도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순천시 연향동 팔마오거리의 중앙선에 설치된 플라스틱 규제봉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순천시 D 앞길에 설치된 플라스틱 중앙방벽을 들이받은 다음, 다시 도주하여 순천시 덕월동 호현삼거리의 보행섬 부근에 설치된 볼라드, 화단 연석선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합계 약 191만 원이 들 정도로 위 플라스틱 규제봉, 중앙방벽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호텔 부근부터 순천시 우석로 청암대학교 삼거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초범인 점, 도주 경로와 방식이 매우 위험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2011.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을 대표이사로, D를 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2.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H를 설립하는데 그 자본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설립등기 후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이틀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C, D와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설립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2011. 6. 13. D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J)로 9,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건진행내역서 1부 및 판결문 2부 1. 거래명세표, 입금증 4부, 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송금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니 66,400,000원을 대출해주면 약정기간 60개월 동안 대출이율 4.4%에 1,234,879원을 매월 25일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위 차량을 곧바로 타인에게 매매하여 매매대금으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18, 23번) 1. 계약사실증명서, 계약관련약관,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초본, 상담이력, 상환스케줄표, 청구내역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0. 02:18경 전남 강진군 B 무인텔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무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m로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이전에 쇼핑몰을 운영하다 사기를 당해서 상황이 좋지 않다. 2,000만 원 정도 투자해주면 쇼핑몰을 다시 운영하면서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총 36,237,180원을 송금받고, 2021.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10. 16.경부터 202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3,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217,1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서, A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A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기망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이 수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이뤄졌고, 편취금 액수 또한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3.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녹여 마시고, 계속하여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연기구 안에 대마잎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 7, 9) 1. 마약류 월간동향, 압수물사진, 피의자 체포 및 수색 당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 동종 전력은 2006년, 2008년, 2014년에 선고된 것으로 상당히 오래 전 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관련 형사사건으로 20여 일간 구금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1. 1. 10. 02:00경 하남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인 B과 피해자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못으로 찔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0. 18:10경 하남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를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 앞바퀴로 피고인의 발을 밟고 지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약 36,1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5. 20:3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하남시 E 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배우자인 B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따질 목적으로 경비실을 호출하여 닫혀 있는 공용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G호 앞에 이른 후,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0. 18:00경 하남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편인 피해자 A(남, 47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3 승용차를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화면 촬영 사진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서(견적서 제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수사업무 협조(CCTV열람 등) 요청,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 B의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1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샴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감기고 경대의자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어깨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제 뒤로 와서 양쪽 어깨를 끌어안았는데 누가 업히려는 것처럼 밀착되게 끌어안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톡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머리를 하러 온 손님과 미용사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끌어안아도 될 정도의 친밀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어깨를 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5. 1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샴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감기고 경대의자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른쪽 무릎이나 다리로 찬 사실은 있지만,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제가 안은 바지로 되어 있고 겉은 치마로 완전히 둘러져 있는 형태의 치마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감과 동시에 바지 위 꼬리뼈쯤에 손이 닿은 걸 느꼈다. 제 엉덩이를 만지고 주무르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에 손이 치마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치마 안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면 꼬리뼈뿐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부위에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닿는 느낌이 났을 텐데, 피해자는 꼬리뼈 부분에만 손이 닿은 걸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다리나 무릎 등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에게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추행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이 근무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22.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오전 무렵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돈 갚아라! 개같은 년아! 내 카드를 왜 맘대로 쓰고 안 갚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걷어찬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8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칼로 찔러 죽여도 성에 차지 않는다,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눈에 담뱃불을 갖다 대고 “눈깔을 지져버려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담뱃불로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7, 8, 9 늑골) 폐쇄성, 우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폐쇄성, 우측손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염좌, 두피의 다발성 타박상,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12. 31. 18:00경부터 18:45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에 위치한 D 기사 대기실에서 회사 동료인 E, F, G, H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눠가진 다음 숫자와 무늬를 맞춰 카드를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가지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벌금을 주는 방법으로 20여회에 걸쳐 판돈 844,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F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중하고,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도박의 규모,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8:2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 마지막 동종 전과는 7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00:2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한 번 칠까? 나 경찰서 들어가면 되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D를 때릴 것처럼 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하며 발길질을 하였으며, 위 D가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2:5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3:15경 광주 남구 B아파트부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 전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7. 01:00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7. 21:12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있던 무인포스기를 통해 제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체크카드로 위 피씨방 사용료 2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제내역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피해 결과 감안하되,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