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20. 7. 27.경 법원 경매를 통해 주식회사 C가 소유하던 태백시 D리조트 E호, F호, G호에 대한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서 2019. 8. 8.경부터 위 주식회사 C와의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위 객실을 포함한 다수의 객실을 관리하며 위 호텔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객실의 소유자로서 위 객실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적법한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2020. 8. 21.경 위 호텔에 찾아가서 피해자 측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객실을 살펴보기만 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객실의 카드키를 건네받은 다음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객실의 도어락을 임의로 각각 교체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객실의 카드키를 다시 반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객실(이하 ‘이 사건 각 객실’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호텔 운영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직원에게 위 객실을 살펴보기만 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객실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을 제시하여 위 각 객실의 열쇠를 정당하게 건네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직접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J을 통하여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각 객실을 살펴보기만 할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거나 J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객실을 사용하여 호텔 운영을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응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8. 21.경 공소사실 기재 호텔에 찾아가서 피해자 측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각 객실을 살펴보기만 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각 객실의 카드키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우선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 측 담당 직원 중 누가 피고인에게 위 카드키를 전달하였는지조차 특정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 담당 직원에게 위 각 객실을 살펴보기만 할 것처럼 말이나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직접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객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E호와 F호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신탁을 받은 K 주식회사의 명의로, G호는 C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각 객실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실질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C는 2019. 8. 8.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이 사건 각 객실을 포함한 다수의 객실들의 운영을 I에 위탁하고 그 운영수익금을 정산,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각 객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현황조사서에는 위 각 객실의 점유관계에 대하여 ‘채무자(소유자) 점유’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그러한 점유관계를 공소사실 기재 호텔의 직원 M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7.자로 이 사건 각 객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E호와 F호에 관하여는 K 주식회사를 상대로, G호에 관하여는 C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이라 한다) 결정문을 발령받았다. 위 현황조사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 1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경기북동부 취재 본부장인 J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호텔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 객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고, 프론트 담당 직원인 N 등은 위 각 객실에 투숙객이 있고 관련 업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였다. 당시 작성된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J은 위 호텔의 지배인인 O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O은 피고인 측에서 부동산인도명령을 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면 카드키를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객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용부분 관리비가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가사 납부할 공용부분 관리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령할 권한은 피해자나 I가 아닌 D리조트관리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객실 내에 비치된 침구류 등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위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위 각 객실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0. 8. 21.경에도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측에서는 2020. 8. 13. 및 2020. 8. 21. 모두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제시하며 이 사건 각 객실의 점유를 이전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2020. 8. 13.에는 투숙객들이 있어 이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호텔의 지배인인 O은 2020. 8. 21. 프론트 담당 직원으로부터 B 일행이 찾아와서 자기 객실이라며 카드키를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O은 이에 대해 자신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O은 B의 본부장(J으로 보임)과 통화하면서 프론트 담당 직원이 피고인 측에 카드키를 주었다는 내용을 피고인 측의 내용증명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⑩ 결국 2020. 8. 21.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기재 호텔의 프론트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을 제시하며 카드키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위 호텔의 지배인인 O과도 통화를 한 후에 카드키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2020. 8. 21.에는 O도 피고인이 위 각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인도 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 8. 13.과 달리 투숙객이 없었으므로 프론트 담당 직원은 O의 용인 하에 위 각 객실의 카드키를 피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점유의 이전이 아니라 완전한 점유의 이전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⑪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객실의 카드키를 건네받은 뒤 그 도어락을 교체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각 객실 운영 업무가 다소 방해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위계나 위력이 아닌 피해자 측 직원의 자체적 판단(소유권 이전, 부동산인도명령, 객실의 공실 상태)에 따른 점유 이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