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1. 설립인가를 받은 부산 사하구 B 일원의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2006. 7. 16.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8. 2.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D와 계약금액 565,000,000원의 이주관리 및 수용재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4-용역계약서(이주관리 및 수용재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조합은 2006. 12. 19. 이주관리, 철거ㆍ폐기물 처리 등 용역에 관하여 주식회사 F 등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계약에 관하여는 2007. 4. 1. 자 총회 의결이 있었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선행계약 중 일부 용역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선행계약과 이 사건 계약은 계약의 상대방, 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선행계약에 관한 총회 의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계약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약의 용역내용이 이 사건 선행계약의 용역내용에 거의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업체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사후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6. 11. 21.경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 본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4.경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조합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2,000,000원을 차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7년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7. 11.경까지 합계 29,852,717원을 운영비나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전에 각 회계연도의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의 사업비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총회 의결 없는 자금차입행위 부분 1) 피고인은 2006. 7. 16. 자 총회에서 670억 원 차입에 관한 의결이 있었고 이 사건 차입은 위 금액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총회가 의결한 차입은 당시 시공사였던 G이 입보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차입으로, 이 사건 차입과 대여의 주체 및 방법 등이 다르므로 위 총회 의결의 효력이 이 사건 차입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조합은 2006. 8. 11.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차입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나) 시공사로서 사업추진비를 대여하기로 약정했던 G은 2009. 1.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운영비 등 일정한 돈을 계속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자신 및 가족들로부터 이 사건 차입을 하게 되었다. 마) 4년이 넘는 기간 차용금 총액은 8,200만 원으로 연간 2,000만 원 수준이다. 이 사건 차입금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변제기, 이자 등 차용조건에 관해서도 이 사건 조합에 불리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조합의 2019년 총회 개최 예상비용이 3,985만 원 상당인 등 총회를 한 번 개최하는 데 수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항 기재와 같은 규모의 돈을 차입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나. 총회 의결 없는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1) 피고인은 2016. 11. 13. 자, 2017. 11. 25. 자, 2019. 12. 21. 자 각 총회 의결은 다음해 예산을 사전 승인한 것이므로 2017년, 2018년, 2020년의 각 예산안은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고, 그해 예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1년간 집행할 수 있으므로 2018년 예산에 준해 지출할 수 있는 2019년의 경우도 예산안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예산안에 관한 위 각 총회 의결은 그 내용상 의결이 이루어진 연도의 예산을 사후 추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3)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가) 서울시와 부산시가 마련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은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사무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의 집행은 준예산 적용기간을 초과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증제2호증의1 제18조, 증제2호증의2, 3 각 제19조 참조). 나) 이 사건 조합은 이러한 규정을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예산안에 관하여 총회의 사후 의결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점은 재개발 정비사업 등에서 폭넓게 용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총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라) 2017년, 2019년의 각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회의 사후 의결이 이루어졌다. 마) 2016. 11. 13. 자, 2017. 11. 25. 자, 2019. 12. 21. 자 각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규모를 보았을 때 이 사건 조합이 예산안 의결 전 지출한 액수는 과도하지 않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 정도 규모의 지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3. 결론 공소사실 중 위 각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