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3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 교차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안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D(66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탑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상 관계 규정 제2조(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구급차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주식회사 한국응급이송단 소속의 구급차량으로 이 사건사고 당시 김해복음병원에서 저혈압·부정맥의 응급환자를 긴급하게 신고 해운대 백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당시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이동 중이었는데, 교차로 진입 당시 적색신호등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차로를 동래경찰서 방면에서 동래전화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지해 있던 중 녹색신호등을 보고 출발하였는데, 출발 당시 같은 방면 1차로와 2차로에 있던 차량들은 피고인 운행의 구급차량의 진행을 위하여 모두 정지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지나갈 무렵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정면 앞 범퍼 부분이 충격된 것이다. 다. 판단, 위 관계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긴급하고 부득이 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신호지시에 따른 정지의무 및 속도제한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오히려 피해자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16: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양막(양수)파열로 내원하여 영아(여)를 출산하여 영아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2011. 10. 28. 07:00경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서 혼자 도망을 가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편지, 입원서약서, 출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병인수증 각 사본 1. 수사보고(신병인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60

범죄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발송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위 'D'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위 'D'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판돈의 입금 계좌를 알려주고, 배당금을 송금해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범인 성명 불상자는 도박 수익금의 현금 출금과 공범 간 분배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중국 광저우 E 24동 901호 사무실에서, 위 'D'의 도박회원인 F로 하여금 (유)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게 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F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등, 2015. 1. 1.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유)I 명의의 계좌를 비롯한 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F 등 도박회원들로부터 합계 35,762,958,780원의 도박 자금을 판돈 등의 명목으로 입금 받고, 합계 35,716,419,483원의 도박 자금을 배당금 및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인 'D'를 운영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12~27,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직접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 기간이 약 1년 8개월로 비교적 장기이고, 그 운영 규모도 매우 큰 점(피고인은 실제 도박자금의 규모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도박 자금 전체 합계에서 연결 계좌와 거래된 돈을 빼면 위 전체 합계의 약 1/4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약 9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2:30경 부산 사상구 C주택 3층 306호에 있는 자신과 가족들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은 친구 생각이 나고 일거리가 없자 세상을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휘발류와 오일을 섞어 놓은 통을 가지고 올라가 현관 입구 쪽에 있던 옷가지 등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벽장 안으로부터 천장을 태우면서 건물에 번지게 하여 위 주택 306호 내부 전체를 소훼하고, 계속해서 불길이 번져 피해자 D(여, 57세)의 위 주택 305호 등에 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방화의 화염 등으로 피해자 D의 주택을 400만 원 상당의 내부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같은 주택 206호 거주하는 피해자 E(여, 72세)에게 시가 미상의 내부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산상 피해를 가하고, 같은 주택 106호 거주하는 피해자 F(55세)에게 시가 7,545,500원 상당의 내부 수리비가 들게 하는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수사사진 첨부에 대하여, 119출동지령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실황조사서,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가 경미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어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그 내부를 소훼하고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함께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 당시 진화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16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4년 4월경 간경화 진단을 받고, 2014년 5월경 간암 진단을 받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에 대한 암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2014년 6월경 보험회사 두 곳으로부터 각각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보험금 중 일부인 1,600만 원만을 주고, 평소 피해자 C이 그 친구인 피해자 D(여, 47세)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밤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9. 10:00경 부산 연제구 E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누나와 아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도록 보험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사촌여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자 몹시 화가 나서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용실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C의 뒷목 부분, 오른쪽 눈썹 부분, 머리 부분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 C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만 당하고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가지고 미용실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위 말다툼을 보고 '영업을 못합니다'라고 적어서 붙일 용지를 구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 D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저런 남자 버려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일, 평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듯 인사를 하지 않았던 일 등을 떠올리며 화가 나서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뒷목 부분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 D이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해만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4년 8월(= 10년 8월 + 8년 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세포암종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C을 수회 찌르고, 위 사건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이 들어오자 피해자 D의 뒤에서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 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 할 것이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 D이 경추부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라는 중한 상해를 입어 거동과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상태이고, 이후 회복될 가능성이 적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엠포리오 아르마니 짝퉁시계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sample', '40불 미만'이라고 기재한 후 국제우편물(EMS)을 이용해 배송 받은 후 인터넷 오픈마켓인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G마켓 등에 위 '짝퉁' 시계를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을 찍어 만든 보증서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오픈마켓인 지마켓[인터넷 사이트 주소: www.gmarket.co.kr]이라는 쇼핑몰 사이트에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가 마치 정품인 것처럼 가품과의 차이점을 사진 등을 사용하여 비교하면서 100% 정품보증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보증서 공급처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D' 도장을 찍어 배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는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였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위와 같은 쇼핑몰 광고에 속아 진품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 E로부터 위조상표인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16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부터 2013.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954명으로부터 합계 2,404,122,94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0. 7.부터 인터넷 오픈마켓형 쇼핑몰인 지마켓 등에서 위조 엠포리오 아르마니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을 위 1항과 같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국제우편물(EMS)로 국내에 반입하면서, 국제우편물의 경우 세관에서 전부 검사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명을 'sample jewellery', 'sample box'로 기재하고, 가격은 미화 40불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한 후 해당 국제우편물이 선별검사에 적발되어 세관의 통관안내서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절차 없이 해당 물품을 직접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9.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EMS 우편물번호 F으로 중국산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16개 물품원가 2,870,541원, 시가 4,513,43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관세법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1,166개, 물품원가 합계 66,886,335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3.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5.경 E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1개를 주문받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조시계를 E에게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상표법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등 위조시계 11,447개, 위조시계 케이스 9,283개, 정품시가 6,340,547,917원 상당을 수입,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위스 '지에이 모르핀 에스 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수입,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서 1.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액)
부산지방법원-2008고단7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 소재 건물주이자 임대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04. 1.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건물 임대소득 금액에 대하여 이중계약서 제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02,952원을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 23,801,44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42,345,743원, 종합소득세 합계 84,233,418원 합계 126,579,16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C1, 백C2, 박C3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김C1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문답서(이C4, 주C5, 박C3에 대한), 유C6의 확인서 1. 고발서, 조사범칙종결복명서, 장부사본(증거기록 제360 내지 375쪽), 피고인의 은행 거래내역, 각 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서, 결정문(조세심판원),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벌금액수 5,600만 원(=2003년도 2분기, 2004년도 1분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 + 2004년도 2분기, 2005년도 1분기, 2005년도 2분기, 2006년도 1분기, 2006년도 2분기, 2007년도 1분기, 2007년도 2분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 +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 1,000만원 합계 4,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무신고에 해당하고,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건물을 임대하면서 그 임차인들과 사이에 고액의 월임료가 약정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임료의 약정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사함과 아울러 그 임대차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라고 한 사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일부 임차인들은 과세관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조세포탈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월임료의 약정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한 위계 기타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세무공무원 출신으로서 전직 세무사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조세포탈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의 조사 및 검찰수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월임료의 약정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모함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제반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포탈한 세액 및 가산금 전액을 납부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19:3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00아파트 X동 앞길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V가 5년 동안 체납한 관리비 지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자,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4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정상을 참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0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2동 도로까지 피고인의 처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를 불상의 거리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의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날인보고, 위드마크)의 각 기재가 있다. 위 각 증거들 중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날인보고, 위드마크)의 각 기재는 B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데,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본다. B는 2008. 3. 12. 03:15경 XX아파트 2동 앞 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 방면으로 귀가하고 있던 중, 어떤 승용차가 굉장한 속도로 자신의 옆을 통과하여 코너를 지나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올라갔다. 약 5 내지 10초 후에 위 곡선도로를 지나서 보니 이 사건 도로에 위 옵티마 승용차가 시동 및 전조등과 미등까지 꺼진 상태로 이중 주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이중 주차된 상황에서는 다른 차량이 위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조금 전에 자신의 옆을 지나간 승용차가 이 사건 옵티마 승용차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단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추측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B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코너를 돌아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다른 차량과 매우 근접하게 주차를 하고 시동과 미등 및 전조등까지 껐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B는 지나가다 승용차 안을 보니 피고인이 운전석 등받이를 뒤로 눕힌 채 기대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이중 주차된 승용차를 뒤로 빼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와중에 피고인과 B가 시비가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휴대전화를 하였고 잠시 뒤 맞은편의 집에서 C가 나왔고 뒤이어 C의 남편인 D가 나와서 피고인과 자신의 시비를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2008. 3. 12. 03:00경 하였고, 얼마 뒤 C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화내역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한 것은 2008. 3. 12. 03:00 이전이고, C가 피고인에게 03:13경에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화관련 진술은 C의 진술이 사실이고 B의 진술이 거짓인 점, B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만큼 술을 먹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과의 시비를 끝내고 집으로 가던 중 택시가 와서 승객이 내려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응을 하자 B가 다시 피고인에게 와서 폭행 시비가 되었고, 그러자 B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그 신고경위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이 사건 도로 방면으로 귀가하고 있던 중, 어떤 승용차가 굉장한 속도로 자신의 옆을 통과하여 코너를 지나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올라갔다고 하고 있는데, 위 코너를 돌아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 위 옵티마 승용차가 주차된 곳에 약간 못 미쳐 왼쪽으로도 도로가 나있으므로, 만약 B의 진술처럼 승용차가 B의 옆을 지나갔다하더라도, 그 승용차가 위 코너를 돌아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난 도로로 갔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과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날인보고, 위드마크)의 각 기재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상호미상의 관광호텔 방실에서, 인터넷 카메라 동호회(K)에 "펜탁스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팔 테니 38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펜탁스 카메라 렌즈 구입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M)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9. 12. 16.경까지 모두 6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79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9. 8. 7.자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 H, I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되어 이를 각하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반복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감경 요소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C이 피해자 D과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2015. 6. 24. 16:5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주게나, 연락 없음은 회사로 가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4: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내연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6. 24. 10: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퇴근할 때 연락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로 가네", "내일 회사 인사과서 보세"와 같이 피해자가 다소 곤란함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문자메시지가 그 자체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일부 문자메시지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주는 것은 이미 앞선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3) 피해자는 2015. 6. 25. 04:15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주게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04:31경 피고인에게 "전화기를 회사에 두고 가서 지금에야 전화 및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C과 그런 사이가 절대 아니다. 2시에 끝나니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4명 무죄 : 3명 2.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6. 1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앞 길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옷들을 진열해 놓고 가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옷걸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천 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벌을 집어 들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로 가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직후 촬영한 회수된 피해품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D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긴 했으나 얼마나 마셨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F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는 약간 났지만 술에 많이 취해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얼굴 피부가 벗겨진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 C(62세)에게 D 카렌스 중고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2013. 6. 11. 피고인을 사기, 협박으로 고소하여, 2013. 7. 17.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을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7. 17. 23:3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하여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15:04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고소 취하하고, 돈 포기하고 카렌스 저당 해지서류 드릴 테니 저당 해지하고, 모든 걸 끝내세요. 아니면 무고죄로 끝까지 가고 카렌스는 대포차 됩니다. 보험료 차액은 ABS와 무관하다는 증빙자료가 있기에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저는 이제 라오스로 떠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괘씸하지만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17.경 C에게 D 카렌스 중고 승용차 매수를 알선하였다. C이 자신의 채권자에 의해 카렌스 승용차가 압류될까봐 걱정하자, 피고인은 2012. 12. 24.경 C의 카렌스 승용차에 피담보채권액을 2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C은 2013. 6. 11.경 둔산경찰서에 피고인이 카렌스 승용차 매수를 알선하면서 피고인의 누나 G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차량에 ABS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뒤 얼마 후 ABS가 부착된 것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차액 41,250원을 환불받아 편취하였고, C의 채권자가 카렌스 승용차를 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카렌스 승용차에 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해지해 가지 않으면 차량을 경매처분하겠다.'고 C을 협박하였으며, C이 2013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의 매형이 타던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였다가 매수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피고인이 '에쿠스 반환으로 인해 37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즉시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 해가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한다.'면서 C을 협박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6. 둔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카렌스 승용차 자동차보험 담당자 H이 실수로 G에게 41,250원을 반환하였으나 ABS 할인과는 무관하게 차량 명의에 의한 착오였고, C이 중간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4개월분 보험료 차감 후 나머지를 C에게 환급하였다는 취지의 H 작성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라오스로 출국하였고, 2013. 8. 28. 입국하였다. 4) 대전지방검찰청 I 검사는 2013. 9. 23. 피고인의 사기 및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C은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13. 10. 21. 대전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C은 이에 대해 재정신청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4.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C은 2014. 3.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을 사기죄,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H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C의 고소 내용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후 C을 무고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이 C 소유의 승용차에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C에 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C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 및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C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