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23:1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유흥주점 3호실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35세)에게 접근하여 "야 새끼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분쇄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완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H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G 등에게 "내가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데 너희 경찰이 왜 나서냐.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쳐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G 등이 피고인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체포는 무슨 체포냐."라며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G의 몸통 부위를 재차 밀어 넘어지게 하여 G의 좌측 무릎 부위와 왼쪽 손목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H의 좌측 손목을 쳐 순찰차 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H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폭력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주장 경찰관들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체포의 수 또한 그 상당성을 잃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들인 G, H은 D유흥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E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옷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E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E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과 E을 분리시킨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진술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G가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누우면서 '경찰관에게 맞았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 G가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잡고 일어나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쳤고, 이에 G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면서 피의사실,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어긋나는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가겠다며 격렬하게 항거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항거를 제압하기 위해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전기총을 쏘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뒤 G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의 상해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였던 점,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해나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물어보려고 하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바, 사건현장에서의 사건조사나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H이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는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사건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채 그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과 E의 관계, 지역사회의 특성, 사건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체격 및 신체조건, 항거 내용 등에 비추어 경찰관이 피고인의 항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2월 ~ 1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1년 10월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았고,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공권력 무시적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죄의 피해자와 경찰관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