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24 살인미수(일부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유천열(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11.말경 중국 연길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37세)를 알게 된 후 2016. 3.경 피해자에게 중국 돈 8만 위안(한화 1,6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애인 사이로 지내던 중 2016. 8.경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결별을 요구하자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 4일 전인 2016. 9. 20.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매일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시흥시 D에 있는 커피전문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옥상에서 피해자의 외출 및 귀가 시간을 확인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9,23, 16:17 경부터 위 커피전문점 옥상에서 피해자 C의 주거 쪽을 바라보며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7:30경 피해자가 인근 노상에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딸 E와 같이 잠시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7.5㎝, 증 제1호)을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주거인 시흥시 F 건물의 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3층 복도까지 올라가 그 곳에서 숨어서 지켜보다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딸 E와 같이 귀가하여 4층 401호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뒤 따라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달려들자 피해자 C가 남편을 부르며 거실 안으로 뛰어들다가 신발장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거실에 있던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G(40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향해 위 공업용 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C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들어오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인 C 녹취록 제2쪽, 증인 G 녹취록 제8쪽) 위와 같이 인정한다. 터칼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하고 대치하는 사이 피해자 C가 그 옆으로 피신해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집어 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현관문에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들의 딸 E의 뒤로 돌아가 팔로 목을 감싼 후 공업용 커터칼을 딸 E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들을 향해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들이 딸을 구하기 위해 "안 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쪽으로 달려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해할 생각으로 위 공업용 커터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C의 얼굴과 목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목과 오른쪽 손 부위를 베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 G과 대치를 하던 중 피해자 G의 설득으로 피해자 C의 상처가 깊음을 알고 칼을 내려놓은 후 피해자 G이 119신고를 하는 틈을 이용해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9, 38, 43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의무기록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159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면서 이미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던 점(증인 G 녹취록 제2, 4쪽), G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려하자 G이 이를 막았던 점(증인 C 녹취록 제12쪽),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베어 얼굴에 길이 10㎝, 목에 길이 10㎝, 깊이 4m의 상처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위협을 가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목 부위 상처의 경우 동맥을 조금 다쳤는데, 만약 0.5㎝만 더 깊게 베였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47쪽), 피고인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점(증인 C 녹취록 제2, 16쪽),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상처 부위가 벌어져 근육이 보일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태연하게 싱크대로 가서 손을 씻은 후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피해자에게 다시 온다며 협박을 한 후 도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특정 부위를 찌르듯이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러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인 녹취록 제12, 15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G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칼을 정확하게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녹취록 제10쪽), 피해자도 "평소 피고인이 전화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는데, 살기를 느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증인 녹취록 제18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 감경요소 : 자수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재판부가 피해자의 희망이나 추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협을 받았는지 묻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자신을 죽이러 왔다고 생각했고,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22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함) 나.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라. 주거침입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목 부위를 베어 동맥이 손상됨으로써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비록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얼굴과 목 부위에 커다란 흉터를 지닌 채 살아가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린 딸(4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극악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잔혹한 범행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자녀 역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걱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장현석 판사 구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