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329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20: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D 마당에서 피해자 B1 그곳 울타리 안에 가두어 키우고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 1마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4. 11:1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리어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335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14. 01:30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이고 의사고 뭐고 오함마로 다 때려 뿌셔뿐다}}"씹할 놈들, 씹할 년들" 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큰 소리> 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을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 의료보조인 J(37세)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응급실 밖 원무과 접수대 앞까지 끌고 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병원의 응급실 운영업무 및 위 피해자 J의 환자이송, 의사·간호사 보조, 검체 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한 다음 수액치료를 받다가 의사와 간호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응급실에서 나가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2018. 6. 14. 06:20경 위 I병원 응급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간호사들로부터 "도대체 어디 가 있었느냐, 이렇게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 병원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그냥 있어라"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따라가 때리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의료보조인 J(37세)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환자이송, 의사·간호사 보조, 검체 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 01: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마치 진료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영양제 수액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치료를 받더라도 그 진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곳 의사와 간호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비 76,400원 상당의 수액 주사를 처방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721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7. 23:1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M(여, 28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ㅇㅇㅇ 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21:4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마트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 있는 것을 본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O가 피고인에게 "손님, 여기에서 담배 피우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위 라이터를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P 쪽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위 마트 입구에 서서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42 경위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이를 본 사람이 119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같은 날 23:34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6. 23:35경 의사인 피해자 R이 약 6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위 응급실 안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후송해 온 구급대원들과 위 병원 보안요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으며, 이어서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S의 제지를 받아 응급실 밖으로 이끌려 나온 이후에도 그 곳에서 위 피해자 S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위 응급실 입구에 비치된 휴대폰 충전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R의 환자 진료 업무 및 피해자 S의 병원 질서유지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8.20. 02:20 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V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W(39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764 피고인은 2018. 6. 25. 02:54경 대구 수성구 X 에 있는 'Y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호흡 곤란이 왔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Z소방서 소속 소방교 AA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압 등을 측정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므로 구급차로 후송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새끼들아, 필요 없으니깐 꺼져라, 너희들 가고 나면 자해할 것이니 책임져라."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위 AA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119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자전거 사진 [2018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영수증 [2018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C,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D, AE, AF, AG, P, S, A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20183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유사 범죄를 수회 범했으며, 동종 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