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2017. 9.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 9. 임금 120만 원, 2017. 10. 임금 135만 원, 2017. 11. 임금 90만 원, 2017. 12. 임금 75만 원, 합계 4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인 명부, 인건비 미지급사실 확인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D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7. 9. 임금 140만 원, 2017. 10. 임금 160만 원, 2017. 11. 임금 140만 원, 2017. 12. 임금 132만 원, 합계 57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93,64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1 기재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급여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과 2019. 11. 13.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해 2019. 11. 1., 2019. 11. 13.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임금 미지급의 경위,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받지 않은 근로자수,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을 통해 제공받은 금융정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24세)는 같은 건물 E호 거주자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 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자주 들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9. 11. 29.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E호 앞에서 그곳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휘어지도록 하고 도어락을 수회 당겨서 뜯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훼손한 후 그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출입문 확인), 수사보고(수리비 영수증 첨부에 대해)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5: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종합병원 1층 원무과에서, 주치의가 산업재해 치료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무과 담당직원인 피해자 D에게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E에게 "씨발 너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병원 이사장 불러, 잘 먹고 잘 살아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위력을 행사한 시간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거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119,3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모두 변제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98

범죄사실 [2020고단2098]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0.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본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은 2019. 11. 20. 15:00경 서울 동작구 W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21. 11:55경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Y정형외과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11]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8. 14:25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내가 검사인데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본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9. 1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AA 소재 AB 요양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같은 날 1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AC에 있는 AD병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7,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8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범행 전후 동선추적조사) [2020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드론 내역서, 범행장소 지도, 검사 사칭 신분증, 위조공문서 사진, 피해자 인상착의, 범행장면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의 다른 범행들에 관하여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20. 20: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 안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옆 칸에 피해자 C(여, 27세)가 들어가자 칸막이 위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넘겨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서현역 출현 장면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2019. 7.경에 범행 발각되어 도망친 이후에도 스스로 범행을 멈추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재범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 초년생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는 점, 범행을 발각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촬영물의 내용,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2020고단540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대리점과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사원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위 D대리점 사무실에서 E과 셀토스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7. 그 대금 28,052,43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이체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매매대금 합계 85,680,03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879 피고인은 2019. 10. 1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매입한 후 되팔아 4일 후에 원금과 수익금 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고차 매입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떠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4일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5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86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6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피해자 'K회'의 총무를 담당하면서 L 등 회원들이 납입한 상조회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9. 10. 중순경 도박 자금 및 개인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 수사보고(피해금 변제에 대해) 1.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등 2020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및 피의자의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20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1. 상조회비 이체내역, 횡령금액 사용 금융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타인의 제물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여 채무 돌려막기 및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신원보증 보험금으로 피해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사회적 손실로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오전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 XS Max) 1대와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3. 11:32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시가 24,2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와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 24,2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 및 강도 피고인은 2019. 1. 16. 오전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피해자 K(여, 10세)가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K에게 "내가 집안을 뒤질 것이다.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나갈 것이다.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다시 찾아와서 혼내준다. 방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 K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 21. 오전경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펜치로 창문을 깨뜨린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70만 원이 든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7.경 여주시 N에 있는 'O'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2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경 이천시 Q에 있는 'R' 피씨방에서 피해자 S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4.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U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과도(전체 길이 21센티미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2. 4. 오후경 광주시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인 피해자 X(여, 28세)에게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21센티미터)를 보여주며 "사실은 내가 나쁜 사람이다. 아직 뉴스에 안 나왔는데 강간상해 범이다. 소리지르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다. 너의 몸에 손대지 않을 테니까 카운터에 있는 돈을 봉지에 담아라. 계산대에 가서 티 내지 마라.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5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J, P, S, B,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로드뷰 사진, 현장사진, 용의자이동경로 CCTV 사진 1. 편의점 영수증 1. 수사보고(이송사건 및 진술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C 택시대금 6,500원 관련 카드승인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데, 그와 같은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를 비롯한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6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6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11월 임금과 2019년 12월 임금 합계 5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위쳇 대화명 'B', 'C', 'D', 'E')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퀵서비스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 13:00경 서울 서대문구 F 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I) 1매와 국민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K)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4:15경 위 F 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N)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박스 등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위쳇 대화내역 첨부), 포렌식 결과물 및 관련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제2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특히 접근매체의 보관 등 행위가 사기·조세포탈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2회, 위반 대상 체크카드가 3매에 이르러 적지 않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2016년경 업무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수사경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9% 이율에 1,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현재 거래실적이 모자란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9. 9. 10:56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238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10

범죄사실 2019고단721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 20:34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현관 출입문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이 밖으로 나오면서 현관 출입문이 열리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배회하던 중 D호 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15,000원 상당의 아수스 휴대용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30. 13:10경 수원시 팔달구 F 다세대 주택의 출입문 앞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출입문 옆 벽면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4층 복도까지 들어가는 등 아래 나.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G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900원 상당의 다래 1박스, 그곳 I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의 게임용 마이크 1개, 그곳 K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김치 1박스를 손에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07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배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건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몰래 들어가 기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31. 18:10경 수원시 팔달구 M 소재 피해자 N 등 다수인이 거주하는 "O" 건물의 1층 공용 현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엘리베이터를 통해 7층 물탱크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그때부터 2020. 3. 31. 2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CCTV 확인 건),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몰 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1. 현장사진 2020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90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2017. 9. 1. 주식회사 C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복합시설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916,26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공사현장 중 E동 건물 3층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는데 해당 현장 바로 앞 지하 바닥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펌프카를 E동 건물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동 건물 내에 압송관을 설치한 뒤 주식회사 F의 사업주인 피해자 G(48세)로부터 펌프카를 임대받아 펌프카의 붐대와 압송관을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것이 완료되자 피해자 G 및 피해자 H(34세)으로 하여금 위 압송관에 남아 있는 잔류 콘크리트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해당 현장에서는 압송관을 통해 1층에서 3층으로 콘크리트를 보내 3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 날 다시 해당 관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는 전날 타설 작업 직후해당 관에 남아 있는 콘크리트를 바로 청소하여 관 내에서 콘크리트가 굳어 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때 이 관을 청소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압송관에 펌프카를 바로 연결하여 펌프카를 이용해 잔류 콘크리트를 흡입하게 하거나, 압송관 상부에 컴프레셔를 연결하여 컴프레셔 자체에서 나오는 압력으로 잔류 콘크리트를 아래로 밀어내거나, 압송관을 해체하여 잔류 콘크리트를 털어낸 뒤 다시 설치하는 것인데 본 현장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펌프카가 건물에 인접하여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컴프레셔의 압력으로는 잔류 콘크리트를 완전히 제거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G는 1층 압송관 입구에 잔류 콘크리트를 닦을 스펀지볼을 넣고 캡으로 이를 막은 뒤 압송관과 캡 사이 연결부위를 커플링이라는 클램프를 이용해 조여 고정하고 캡의 가압밸브와 산소통을 연결시켜 압송관 내로 산소압을 넣어 스펀지볼이 잔류 콘크리트를 훑으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압송관 내 잔여 콘크리트가 굳어 관 내부가 막히거나 또는 갑자기 과도한 산소압을 가해져 위 압송관이나 캡연결 부분 등이 폭발하여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잔류 콘크리트를 청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방법을 검토하여 작업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하게 잔류 콘크리트를 제거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산소압을 이용하여 압송관을 청소하게 하면서 폭발 가능성에 대비한 해당 장비(캡, 클램프, 산소통 등)의 상태 점검, 적정한 산소압 체크 방법, 캡과 압송관 연결시 적절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작업 전 압송관 내 콘크리트가 굳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절차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과실로, 당시 작업자 I이 산소통의 산소밸브를 열자 그 산소압을 견디지 못한 캡이 튕겨져 나가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우측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절단, 우측손 손가락 4개 절단(시지, 중지, 환지, 무지 절단)되어 12주 이상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좌측 수부 및 전환무 압궤 손상,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원위 척골 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콘크리트배관) 감식결과 보고, 사고보고서, 현장브리핑,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일보, 타설승인요청서, 타설계획서, 안전, 보건교육일지, CPB 배관 콘크리트 회수절차, 안전사고감식결과보고서, 안전사고감식사진기록, 법안전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피해정도, 피해자 H 입장), 수사보고(L병원 의사 M 소견서(G)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장소장으로서 위험성 높은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거나 사고를 대비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2명이 중상을 입었으므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 자체에의 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작업방식과 각 작업자(피해자 H 포함)들의 구체적인 작업위치 내용 등을 결정한 것은 펌프카와 작업인력을 임대 형식으로 제공한 피해자 G인 것으로 파악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위 피해자를 위해 15,000,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부상이 회복되면 피고인의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19. 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1월 임금 145,161원, 퇴직위로금 9,000,000원, 기타 경비 2,500,000원 및 퇴직금 63,225,133원의 합계 74,870,294원과 2011. 10. 1.부터 2019. 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8,409,765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D,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2.부터 2019.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대질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6세)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4:21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E호에 찾아가 현관문 벨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음식을 배달시키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호실 안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