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4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043 가. 사기 |2017고단396(병합) 나. 배임증재 |2018고단5350(병합) 다. 배임수재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다. C |4.다. D |5.나. E 검 사 양인철, 황보영, 윤원일(기소), 임지연, 민수영, 권오장, 김민수, 김|진호, 김지혜, 최건호, 김윤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정희영(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구형근(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동기(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장성민, 최원석(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재혁(피고인 E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2. 14. 주 주 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피고인 C로부터 9,200만 원, 피고인 D로부터 4,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043] 1. 사기(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19.경 F G대학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H 지상 건물 2동을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고, 위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8.경 위 건물 사무실에서 J을 통하여 알게 된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에게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공사기간을 2015. 8. 1.부터 2015. 9. 2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되, 2015. 9. 5.경 기성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기성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L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기성에 따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위 건물에 학교를 설립한 후 그곳에 중국유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었는데, 중국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확정된 계약도 없었으므로, 결국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L은 피고인 A의 기성금 지급 약속을 믿고, 2015. 8. 1.경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중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M 주식회사에 재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5. 8. 1.부터 2015. 9. 20.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9억 200만 원으로 하되 기성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M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N과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경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한 2015. 9. 4.경까지 시가 2억 5,542만 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96] 2. 사기(피고인 A) 가. 2012. 1. 16.자 범행 피고인 A은 2012. 1. 16.경 광명시 0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Q은 공사장에서 건축물 철거를 하고, 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와 5,000만 원을 주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재판매를 하면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Q과 계약하고 고철을 수집, 판매하여 매월 수익 400~5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약금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Q과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 경 피고인 A의 아들 명의 계좌(R은행,S)를 통해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3. 12.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2. 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원미구, 강동구 U에서 V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철거 공사를 한다. 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도 5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믿고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주었던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500만 원을 부담하지 않았고, V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W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5350] 피고인 B은 2014. 4. 24. 부터 2016. 2. 25. 까지 F 산하 학교법인 X(이하 'X'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대학교 산하 G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대표하며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D은 2014. 3. 10.부터 2015. 6. 16.까지 X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X 이사장의 명을 받아 법인의 전반적 운영계획 수립, 법인 재산관리, 법인 및 각 기관의 건설계획수립 및 집행 등 법인의 업무 제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이며, 피고인 C는 2014. 3. 10.부터 2015. 6. 16.까지 X 사무처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2014. 6. 10.경 산학협력단과 'X 소유의 서울 성북구 Z 외 산 13필지 내 종교시설인 AA과 A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라 한다)의 철거공사 및 철거 후 리모델링 공사 진행, 공사 대가로 준공된 건물을 제3자에 대하여 임대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철거, 리모델링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E와 동업으로 위 계약에 따른 철거 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X은 2002. 2.경 김포시 AC에 있는 현 AD 건물 및 부지로 G대학교를 이전하면서 2013. 11.경부터 기존에 학교부지 및 건물로 이용되던 이 사건 부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등 학교법인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재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4. 4. 24. G대학교 산하의 독립 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초대 단장으로 피고인 B이 취임하였다. X은 노후화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이에 대한 재개보수를 거쳐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산학협력단에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하고, 산학협력단은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전대한 다음 산학협력단이 전차인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받고 이 중 산학협력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X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후 산학협력단은 2014. 6. 10. 경 AE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AE가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임대료 보증금 3억 원, 공과금 보증금 1억 원, 매년 차임 2억 5,000만 원, 첫해 차임 중 5,000만 원 즉시 지급, 차임 잔금 2억 원은 리모델링 공사 준공 승인 후 즉시 지급, 각 보증금은 리모델링 공사 준공 승인 후 6개월 이내 지급, 임대기간 5년, 원칙적 임대기간 연장, 임대차 기간 중 주차장 부지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리모델링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3. 임대료 계약금 5,000만 원을 산학협력단장 피고인 B이 관리하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AE는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면서 잔여 임대료 및 임대차보증금 납입도 지연되었고 산학협력단은 AE 측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AE는 그간 소요된 공사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공사현장을 점거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을 만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이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임대차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피고인 D, C, B을 만나 다시 위 공사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여 공사를 진행할 업체로 Y를 설립하였다. 3. 배임수재 가. 피고인 B, D, C 피고인 D, C는 2014. 11. 경1)김포시 AC에 있는 X 법인처장실에서 피고인 E로부터 1) 공소장에는 2017. 1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그동안 AE가 지출한 철거비용, 공사비용을 Y가 부담하고 보증금, 공과금도 전부 부담하며 이외에 돈을 기부하겠으니 Y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임대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던 AE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금력이 부족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산학협력단에 납입하기로 한 보증금 및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X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었고, 산학협력단이 위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AE 측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점거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인 B, D, C는 위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자가 보증금 및 차임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계약 내용은 X 및 산학협력단에 유리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 D, C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Y가 중단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E에게 '현금으로 2억 원을 마련하여 산학협력단장 B에게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Y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후 임대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Y에서 2억 원을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5. 14:00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일식집 'AI' 2층에서 피고인 E, A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임대보증금 3억 원, 공과금 보증금 1억 원, 매년 차임 2억 원, 임대보증금 중 1억 원 즉시 지급, 나머지 2억 원은 2014. 12. 28. 지급, 차임 2억 원은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6개월 이내 지급, 임대기간 10년, 원칙적 임대기간 연장, 주차장 부지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리모델링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C는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리모델링 후 임대차 계약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E, A으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주고 향후 사업 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1) 2015. 1. 23. 자 범행 피고인 C는 2015. 1. 23. 경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AK 부속건물에서 피고인 A이 2014. 12. 28. 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던 임대차보증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납부 기한을 연장받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임대차보증금 납부기한의 연장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 30. 자 범행 피고인 C는 2015. 1. 30. 위 G대학에서 피고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후 준공된 건물을 전차해주고 전대차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산학협력단이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아 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줄 테니 1,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E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전대차 동의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2. 16. 자 범행 피고인 C는 2015. 2. 16.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산학협력단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던 임대차보증금 잔금 2억 원의 보증금 납부기한을 연기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임대차보증금 납부기한의 연장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배임증재 가. 피고인 A, E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2014. 12. 5.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리모델링 후 임대차 계약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주고 향후 사업 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B, D, C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 23. 및 2015. 2. 16. 제3의 나. 항 1), 3)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리모델링 후 임대차 계약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5. 1. 30. 제3의 나.항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전대차 동의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50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M 지급명령서 제출) 및 첨부된 지급명령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외벽 및 주차장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금(기성청구1차) 지불이행각서, 지불각서 1. 각 양해각서, 각 계약서(중문 및 영문), 글로벌 한국어 문화예술교육 업무제휴협약서, 공동사업추진의향서 [2017고단3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P 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1. 각 영수증 1. 자기앞수표 사본 [2018고단5350] 1.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병합 전 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병합 전 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증인 AN,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병합 전 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AP,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E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및 첨부된 피의자 B 협금 2억 원 입금지점 표기 지도, 통합계좌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각 계좌 수입 및 지출 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들 경력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2014~2015년경 피의자 C 주거지 관련) 1. G대학교 산학협력단 결산서(2014회계연도) 및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독립된 감사인 감사보고서, G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조서 1. G대학교 산학협력단 결산서(2015회계연도) 및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G대학교 산학협력단 제4차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조서 1. 산학협력단·Y 2014. 12. 9.자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898면) 1. 학교법인 X 제102차 이사회 의결사항 조서, AR에 있는 AS 임대차계약 기안에 대한 동의 건, 확인서(위탁관리 위임권 인정) 1. 전대동의서(수사기록 제19면, 피고인 C, E에 대하여), 부동산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0면, 피고인 C, E에 대하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G대학교 산학협력단, ㈜AT] 1. AU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913면) 1. 거래내역확인증(수사기록 제242면), 각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수사기록 제244면, 247면) 1. 자기앞수표(1,000만 원, AV은행)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E가 학교법인 X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할 자금이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리모델링 후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인 B, C, D에게 보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피고인 B, C, D이 자금조달 능력이나 시공능력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피고인 A, E를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 준 것으로서 수수한 금원의 액수, 이후의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그 후 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E에게 임대차보증금 납부기한 연장 내지 전대차 동의서 작성을 빌미로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N은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중 2억 원을 추심하여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은 뒤늦게나마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수사 개시 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인 D은 4,000만 원을 각 반환한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취득한 수익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