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7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62km 지점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 700만 원의 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재범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인적 내지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인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나 자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6.경[증거기록 ‘제2책 제1권’(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략한다) 제16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이던 강원 홍천군 B빌라 C호에서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 사이트에 접속한 뒤, D이 E 사이트에 ‘F’(G 이하 불상)라는 ‘닉네임’으로 “H 사이트에서 ‘I’(계정: J)라는 계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22쪽 참조)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SNS 사이트 일대일(1:1) 대화방에서 위 D과 연락하여 피고인 자신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D에게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합계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해주고(증거기록 제16쪽 참조)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곧바로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cloud) 서비스를 제공하는 ‘K’의 링크에 접속하여 외관상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L’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재 총 2,545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들(증 제1, 2호)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아(증거기록 제104쪽 참조) 2020. 4. 27.경까지(증거기록 제89쪽 참조)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은 앞서 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이 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부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소지한 바 있는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점까지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62쪽 참조), 피고인이 판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데에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증거기록 제59쪽 참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범행에 쓴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증거기록 제78, 79쪽 참조) 피고인의 휴대폰들(증 제1, 2호)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들이 우려한다고 할 수 있는 유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해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0:38경 춘천시 B 먹자골목 내에 있는 상호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높은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일과 중에 음주운전한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내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벌금 전과 2회이고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1년 및 2016년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영양군 C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주인이 1억 2,000만 원에 팔려고 한다. 소나무가 필요하면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C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위 땅 주인이 소나무를 팔려고 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11:20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사본, 수목 매매계약서 1. 소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편취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2. 2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사기 관련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에 의한 것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9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0:32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1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2. 같은 법원에서 2019. 10. 11.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건조물침입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1. 06: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운행하였다. <2020고단144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10: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의 구간에서 E NC125A 12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NC125A 124㏄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사진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0. 6. 2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2020. 9. 1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건조물침입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9. 10. 11.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피고인이 위 2019. 10. 11.경 각 범행 등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한편, 2020. 8. 28. 별개의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2020. 9. 19.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증거기록 제38, 43쪽 참조)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D 투싼 자동차를(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7.자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대리기사 E을 통해 술자리에서 피고인 자신의 거주지 인근까지 이동해왔으나(2020. 3. 26.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1 고객이용기록,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위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납득이 갈만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투싼 자동차의 운전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당시 술에 취해 이른바 ‘블랙아웃’에 빠져(2020. 3. 26.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3 피고인 2020. 2. 12.자 반성문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3. 18. 위 D 투싼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하였고(2020. 3. 26.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5 자동차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참조), 이에 비추어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2017. 4. 27.자 약식명령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8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2020. 3. 26.자 변호인 의견서 제7쪽 참조),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0 피고인은 2020. 8. 21. 14:41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과’ 의원에서, 그곳 간호사인 E의 안내를 받아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고 난 후 피해자나 위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사실 내 약장에 진열되어 있던 트리톨(진통제) 3통(입고가액 합계 40,908원), 맥페란(소화제) 1통(입고가액 22,350원), 주사기 7개(입고가격 합계 378원)인 시가 총 합계 63,636원(= 40,908원 ＋ 22,350원 ＋ 378원) 상당의 물건들을[증거기록(이하 ‘2020고단1448호’ 증거기록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1310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제10쪽 참조]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48 피고인은 2020. 12. 5. 10:32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거두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39,800원짜리 광어회, 한우 양지, 라면, 계란, 김, 감귤, 맛살, 포도와 같은 합계 231,58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내과의원 절도현장사진, 거래명세표 2020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절도관련 현장사진(캡처사진), 각 영수증,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21.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어도 4회가 있음에도(1448호 증거기록 제39쪽 참조)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2020고단1310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1310호 증거기록 제5쪽 참조) 그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1310호 증거기록 제45쪽 참조), 판시 2020고단1448호 관련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 G과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공판기록에 2021. 1. 5. 첨부된 처벌불원서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1448호 증거기록 제31쪽 참조)]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54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11. 11. 09:38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D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위 은행에 찾아가 통장과 카드를 해지할테니 돈을 인출해달라고 하였고,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압류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액체인 에나멜희석제가 들어있는 흰색 통(약 1L)을 꺼내 들고 위 은행 직원들을 향해 “불을 지르겠다. 구속 되어도 나중에 여기 와서 불 지르고 죽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뚜껑을 열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들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고 하는 것을 위 C 직원인 피해자 E(남, 29세) 등이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팔목과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성분 검색 관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행 영업시간에 인화성 물체를 가지고 가서 방화를 시도하려다가 제지당하여 범행이 이르지 못하였는바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의 위험성이 있던 점, 제지하는 은행 직원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동기,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같은 학교 학부모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11. 15.경부터 C은행에 대한 1억 1천만 원 채무가 연체 중이었고, 2018. 9.경 당시 D, E㈜, F, G㈜ 등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3천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그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11.까지 같은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총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말경 같은 학교 학부모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외에도 B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등 이미 채무과다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1. 15.까지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5 피고인과 K은 부부 관계로, K이 대부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카카오톡 상으로 피해자 L의 배우자에게 “남편이 대부업을 하는 데 1억을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K은 2019. 9. 3.경 춘천 사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에 투자하여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K은 당시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채무가 1억 5,6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9. 10. 2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타행계좌이체확인증사본, 출금내역, 입금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M 신용정보 내역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채팅내역, 차용증,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단기간 고수익 노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단기간 고수익 노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단기간 고수익 노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6,600만 원, 피해자 J에게 150만 원, 피해자 L에게 510만 원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한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지천 쪽에서 F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방송통신대학교 쪽에서 춘천보건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피해자 G(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3,075,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당시 상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낸 점, 인적 물적 피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현장에서 단시간 내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물적 피해에는 보험금 지급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북방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 진입부 램프구간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한 점, 운전거리 및 경위, 물적 피해 야기한 교통사고 발생한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마바위공원 쪽에서 E 식당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 좌측에는 피해자 F(49세, 남) 운전 G 쏘나타 자동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정차 중인 자동차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다가 위 제네시스 자동차 좌측면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1회 있으면서 음주운전 반복한 점, 이로 인하여 상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축 공사현장 내 콘테이너 사무실 앞부터 위 공사현장 내 야구장 옆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인제분뇨처리 신축공사 현장 차량 이동모습(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은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에 비추어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0.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5.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11.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퀵서비스 업무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후 귀가하여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경위, 피고인의 운전 모습,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경위,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및 측정 장소의 모습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20. 12. 8.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춘천시 B 소재 E라는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 가량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5%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5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23:35경 춘천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돈을 주지 않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으로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물음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안 알려줄 건데?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라고 말한 후 경찰관인 위 D이 입고 있는 순찰 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D의 복부를 들이받아(증거기록 제18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CD 1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공적 신뢰에 대한 위협을 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위해도 가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43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 행한 폭행의 정도(증거기록 제18쪽 참조)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증거기록 제23쪽 참조)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