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70

범죄사실(피고인 B)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광주 광산구 D E한방병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F가 위 기간 동안 E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침치료, 물리치료 등 진료를 받은 것처럼 F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이 판시 각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부분)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O, P,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F, O, G, H, P, Q,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대부분 '입원기간 중 일만 치료를 받았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일시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한방병원의 특성상 동일한 치료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환자들이 입원 첫날 또는 입원 기간 중 일만 통원 치료를 받았을 뿐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각 환자들이 위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 기간 전체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료를 받은 것처럼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위 각 환자들의 '입원기간 전체'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각 환자들의 입원기간은 같은 범죄일람표 '범행 일시'란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7명의 환자들이 사실은 입원한 환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환자들이 실제로는 입원하여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용인한 채 이들이 입원하여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환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따르면, F, O, G, H, P, Q, I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입원기간)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F: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 하루도 잠을 자지 않았고, 입원 첫날과 입원기간 중 1일 총 2회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 O: 입원 첫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외출하여 집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용산에서 삼촌 아들이 결혼식을 하였는데 그 곳에 가서 잠을 잤으며, 다시 수원에 와서 1박을 하고 내려와 장성 집에서 잠을 잤고, 다리가 아파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26일 퇴원한 날 병원에 가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제1230쪽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G: 입원기간 중 실제로 입원을 한 적은 없고, 집에 있었으며 총 3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 H: 입원기간 중 잠은 집에서 잤고, 1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4쪽). - P: 통원치료를 3일에 한 번 씩 병원으로 가서 받았고, 잠을 집에서 잤다(수사기록 제4240쪽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Q: Q은 2016. 8. 9. 입원을 실제 했다가 2016. 8. 13.(토) 오전까지 도수 치료를 받고, 연휴(2016. 8. 15. 광복절)에 집으로 온 후 다시 병원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2016. 8.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집에서 잠을 자고 병원은 안 갔고, 2016. 8. 17.에 병원에 가서 입·퇴원확인서만 발급받았다(Q의 모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수사기록 제5320쪽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I: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 잠을 잔 적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병원에서 잠을 잔 날도 새벽에 나가서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 입원기간 중 매일 외출과 외박을 했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수사기록 제5506쪽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료기록부는 피고인이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행한 치료와 진료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시 각 진료기록부에는 위 7명의 환자들이 입원기간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료와 치료를 받은 것처럼 명백한 허위의 진료 내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법정에서 E한방병원 간호조무사 J은 '실제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했다고 했는데, 병원에는 환자가 없던 부분이 눈에 보였다'라는 취지로, 간호조무사 L도 '말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환자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간호사 K도 '7층 환자들 중(외출·외박을 많이 하여) 관리가 잘 안되는 환자가 많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환자 관리가 잘 안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알았다면서 과장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수간호사 M도 '피고인에게 7층 병실에 환자가 가버리고 없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L, M로부터 환자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7층에 입원한 환자들 중 일부가 입원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K, M도 이 법정에서 '오전에 피고인과 함께 입원 환자들에 대해 회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입원 환자들에 대해 하루에 한 번 이상 회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회진을 돌면서 확인할 수 있는 환자들의 침상과 침상 주위의 상태를 보면 해당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환자들마다 환부나 통증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한의사인 피고인의 치료와 진료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침구실로 내려온 환자들에 대해서만 치료와 진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하기 전 해당 환자에 대한 초진 차트, 진료기록부 등으로 환부, 입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환자마다 치료와 진료 내용을 달리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면 입원기간 중 정상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던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위 각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수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건지도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한의사로서의 사명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R한방병원 개설 피고인 A, C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서 한의사인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A, C은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으로 그 절반이 넘는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고 병원의 행정, 원무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원하고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며,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사람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현금화한 후 피고인들이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 18.경부터 2015. 11. 1.경까지 광주 동구 S에서 'R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상 99개 규모의 의료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피고인 B은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C은 시설, 인력 관리, 환자 유치를 비롯한 병원의 행정, 원무 업무 등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E한방병원 개설 피고인 A, C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서 한의사인 피고인 B과 사이에, 환자 진료 업무를 제외한 병원의 행정, 원무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원하고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며,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사람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현금화한 후 피고인들이 이를 나눠가지면서, 2015. 11. 1.경 위 R한방병원을 폐원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장소와 상호를 변경하여 새로 병원을 개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10.경 광주 광산구 D에서 'E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상 99개 규모의 의료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피고인 B은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C은 시설, 인력 관리, 환자 유치를 비롯한 병원의 행정, 원무 업무 등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R한방병원과 E한방병원(이하 위 두 병원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803,502,2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동구 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의료급여비 247,134,130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합계 3,048,043,010원을 교부받았다. 3) 민영보험사 보험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보험회사에 실손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 C은 허위 입원환자들을 모집하여 E한방병원 7층 입원실에 마치 정상적인 입원환자인 것처럼 등재한 후 간호사들에게 위 환자들의 외출, 외박을 단속하지 말고 마치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실제 일부 위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행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24.경 위 E한방병원에서 F가 사실은 2016. 5. 24.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13.경 F로 하여금 T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명의 허위 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9,807,209원을 교부받게 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3.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와 같은 비정상적 병원 개설·운영 상황을 모르는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60,363,066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6.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위 E한방병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U가 위 기간 동안 E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침치료, 뜸치료, 물리치료 등 진료를 받은 것처럼 U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함에 있어 주도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R한방병원의 개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R한방병원은 피고인 B이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R한방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더라고 피고인 A, C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0. 9. 30.경부터 2013. 9. 6.경까지 광주 북구 V 에 소재한 W한방병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10. 18.경 R한방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약 15년간 광주에 소재한 여러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피고인 C 또한 2002년경부터 광주에 소재한 한방병원 등에서 원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7년경 지역 모임에서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12년 내지 2013년경 위 W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러 온 피고인 C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2013. 10.경 R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병원의 행정부장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원무부장의 직위를 각 담당하게 하였다. 2013. 8. 내지 9.경 W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 B은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이자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던 X에게 한방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의 임대를 중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 위 X와 동행하며 수차례 한방 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을 알아보았으나, 내부 인테리어 비용의 과다 등 조건의 불일치로 인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B은 종전부터 한방병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오랜 기간 병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피고인 A에게 병원 설립을 위한 건물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광주 동구 S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1 내지 6층)을 임차하기로 하여 2013. 10.경 위 건물의 소유자인 Y와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월 차임을 2,4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R한방병원의 건물소유자인 위 Y는 이 법정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과 임대차기간, 차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통지 또한 피고인 B에게 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밀린 차임 등의 정산 문제는 피고인 B과 먼저 협의한 후 세부적인 정산은 피고인 A, 총무 과장과 협의하였다. 통상적으로 병원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한 하자 보수, 비용의 정산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한의사 또는 의사와 직접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한방병원 건물은 종전 Z이 운영하던 AA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는바, 피고인 B은 2013. 10.경 위 Z과 직접 한방병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Z에게 양도·양수대금 3,300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이 R한방병원 개설비용으로 사용한 금원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한방병원 양도·양수대금 3,300만 원 상당이다. R한방병원 개설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으로 1억 4,000만 원(그 무렵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을 지급받았는바, 위 1억 4,000만 원은 그 지급 시기, 액수 등에 비추어 R한방병원 개설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R한방병원의 개설에 있어 피고인 A, C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 A은 위 8,000만 원은 종전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R한방병원 개설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며, 피고인 A, B은 위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피고인들 사이에 R한방병원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거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위 1억 4,000만 원을 R한방병원 개설과 관련된 투자금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 C이 R한방병원을 개설함에 있어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 C이 R한방병원의 개설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E한방병원의 개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한방병원은 피고인 B이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E한방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더라고 피고인 A, C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5. 8.경 R한방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인 Y에게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Y의 거절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연장이 좌절되었고, 이에 AB와 2015. 9. 1. 광주 광산구 D에 소재한 E한방병원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월 차임을 1,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9. 1. 작성된 E한방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AB와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종전 R한방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연장이 좌절됨에 따라 R한방병원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새로운 건물로 한방병원을 이전하여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는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E한방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인 2015. 8. 31. AB에게 직접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구두로 계약 조건을 정하기도 하였으며, 위 건물의 내부 수리 공사 진행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또한, E한방병원은 종전 R한방병원을 이전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E한방병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R한방병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병원 시설 및 집기류 등 또한 R한방병원에서 사용하던 것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과 같이 개설에 필요한 비용은 종전 R한방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이 R한방병원의 개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피고인 A, C이 E한방병원 개설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고인 B이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C이 E한방병원의 개설을 주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병원의 인사 및 재정 관리 등의 결정권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병원의 병원장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병원의 인사 및 재정 등 병원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위 각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더라고 피고인 A, C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행정부장의, 피고인 C에게 원무부장의 직위를 각 주어 행정 및 원무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환자의 진료 업무 등을 이유로 행정부장인 피고인 A에게 병원 운영의 상당 부분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병원은 신문, 인터넷 등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피고인 A이 직원 채용공고 게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한방병원 간호조무사 J, 간호사 K은 '피고인 A과 면접을 보았고, 피고인 B과 면접을 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병원의 총무계장으로 근무했던 AC,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개입 없이 피고인 A, C이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병원의 직원 규모, 급여도 피고인 B이 결정하였다', '피고인 B이 해당 채용 대상자와 협의를 한 이후, 협의 내용을 전달해 주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를 계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AE, L, AF, AG, AH, 수간호사로 근무했던 M는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 B 모두와 면접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또한, E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한 A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면접을 보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위 피고인과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 A, C과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이 사건 각 병원의 규모를 더하여 보면, 진료 업무 이외의 기술적인 업무를 한의사인 피고인 B이 아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C을 비롯한 담당 행정, 원무과 직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행정부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병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구인 광고를 게제하고 면접을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 B은 한의사를 채용하는 경우 직접 면접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외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피고인 A에게 면접을 일부 맡기면서도 최종적인 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AD, AC, AE, AF, AG, AH는 이 법정에서 '직원들의 조퇴나 휴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원장인 피고인 B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실제로 피고인 A, C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병원의 직원들의 휴가원의 결재란에 대표원장인 피고인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에서도 피고인 B이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병원의 총무계장으로 근무하였던 AC, AD은 이 법정에서 'E한방병원과 거래하는 업체의 대금결제 및 임대료는 정해진 일자에 관련된 금액을 산출하여 피고인 B에게 결재를 맡아 전부 계좌이체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C과 협의는 할 수 있었으나, 전적인 결정은 피고인 B이 하였다',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이후 청구결과 및 심사결과를 피고인 B에게 말하고 협의를 했다', '이 사건 각 병원의 통장과 도장, 신용카드는 피고인 B이 가지고 있었다', '신용카드의 주된 사용처는 대부분 병원 식당을 위한 식자재, 사무용품 구매였고, 직원들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구매를 요청하면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후 신용카드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 사건 각 병원 하루 매출에 관한 결산은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위 각 병원의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수익 및 손실의 관리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병원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AJ, AK, AL(1965년생 R한방병원 직원 등재, 1968년생 E한방병원 직원 등재), AM, AN, AO, AP, AQ, AR, AS을 각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위 허위 등재된 직원들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AQ은 A의 배우자이고, AJ, AK, AM, AO, AN 등 상당수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허위 등재된 직원들 명의의 급여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 A 및 배우자 AQ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2014. 4. 14.부터 2016. 11. 10.까지 피고인 A 및 배우자 AQ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합계가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R한방병원 개설 무렵 피고인 B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병원의 개설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 C이 이 사건 각 병원의 자금 조달 및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병원 운영에 관한 투자 및 수익분배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등재 직원들의 급여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일부 또는 이 사건 각 병원 현금 수익 중 일부가 피고인 A 및 배우자 AQ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영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위 1억 7천만 원은 피고인 B이 R한방병원 개설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1억 4천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13. 10.경 위 1억 4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R한방병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장의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 병원의 재정 현황 등을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각종 집기류 등에 자신의 차용금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병원 내 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억 4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이 매월 피고인 A 및 배우자 AQ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1개월 내지 6개월 간격으로 불특정 일자에 입금된 점, 피고인 Al R한방병원 개설 무렵에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가 1억 4천만 원이고, 피고인 A 및 배우자 AQ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합계가 약 1억 7천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은 1억 4천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의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6. 9. 9. E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AJ, AK, AL(1965년생 R한방병원 직원 등재, 1968년생 E한방병원 직원 등재), AM, AN, AO 명의의 계좌와 E한방병원 법인카드가 발견된 사실이 있으나, 허위 등재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합계액 약 5억 원가량 중 피고인 A 등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금원의 합계는 1억 7천만 원이고, 그 이외의 금원을 피고인들이 분배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 E한방병원의 법인카드는 주로 병원식당의 식자재 및 사무용품 구매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C, AD 또한 이 법정에서 E한방병원 신용카드는 피고인 B이 관리하다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E한방병원의 사업자통장은 피고인 B의 진료실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발견된 허위 등재 직원들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 및 E한방병원 법인카드를 모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위 금원을 피고인들이 분배하여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R한방병원 개설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억 4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인 8,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8,000만 원을 R한 방병원 개설 투자비용으로 본다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보다 더 많은 운영수익을 분배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월 380만 원의 급여 이외에 피고인 B으로부터 별도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병원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된 직원 중 피고인 C과 관련된 직원은 피고인 C의 처형인 AP과 배우자인 AS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AS 명의의 급여 계좌는 신용불량자인 관리과 직원 AT이 자신의 급여 계좌로 사용한 사실, AP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중 일부가 병원 운영자금, 피고인 B 또는 A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AP, AS 명의로 이체된 급여를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 이외에 별도로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수익을 분배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및 배우자 AQ의 계좌에 입금된 1억 7천만 원을 이 사건 각 병원 운영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수익이라거나, 피고인들이 허위 등재 직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 명목의 금원을 나누어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개인 계좌(AU은행 AV)에서 R한방병원 계좌(AW은행 AX)로 약 4,200만 원을, E한방병원 계좌(AW은행 AY)로 약 4억 8,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을 부담하였으나,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같이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으로 손실금을 부담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굵게{3. 허위 진료에 따른 민영보험사 보험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허위 입원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들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F 등 129명의 허위의 입원환자들을 모집하여 E한방병원 7층 입원실에 마치 정상적인 입원환자인 것으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129명의 환자들 중 대부분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인의 소개 등 자발적인 사유로 E한방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병원 진료 과정에서도 피고인들로부터 입원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달리 위 129명의 환자들이 피고인들의 허위 입원 환자 모집 활동에 의하여 E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환자들이 가입한 각 민영보험 가입내역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환자들의 각 민영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 먼저 확인하여 진료비나 치료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등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나 진료기록부의 발급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그들이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등의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에 대한 허위의 진단을 하고 환자를 입원 시킬만한 경제적인 유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원무과의 업무이므로, E한방병원의 한의사인 피고인 B, 행정부장이었던 피고인 A이 담당한 업무는 아니었다. 피고인 C이 원무부장의 직위에 있었기 떄문에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였을 수 있으나,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은 환자들이 E한방병원의 원무과 직원에게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에 의하여 행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위 서류의 발급을 지시하였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병원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요청이 없음에도 입원 환자들의 퇴원에 맞추어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직접 발급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험금 지급 청구는 환자들이 직접 보험회사에 그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에 허위 환자로 기재된 129명의 환자들 중 21명의 환자들은 허위 입원에 따른 보험금 편취로 인한 사기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3명의 환자들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BA(2016. 6. 10. ~ 2016. 6. 29. 입원), BX, BY, BZ, CA(2016. 2. 25. ~ 2016. 3. 2. 입원), BH, CB, CC(2015. 12. 9. ~ 2015. 12. 26. 입원), CD, BN, CE, CF(2016. 3. 9. ~ 2016. 3. 11. 입원), CG, CH(2016. 5. 4. ~ 2016. 5. 6. 및 2016. 5. 10. ~ 2016. 5. 18. 입원), CI(2016. 1. 23. ~ 2016. 2. 2.)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는 피고인 B이 아닌 AI인 바, 피고인들이 AI에게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진단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설령, 위 환자들 중 일부가 통상의 보험사기 사례와 같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절차를 밟고 대체로 병원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불성실하게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개별 환자들의 보험가입내역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까지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E한방병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의 이러한 사정들을 용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굵게{4.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보험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 외에 다른 기망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각 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님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 737조, 제739조의2, 제739조의3의 규정과 실손의료보험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실손의료보험에는 상법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 경우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만이 보험회사에 대해 실손의료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으로서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부터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응하여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단순히 그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도울 수 있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은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굵게{5. 피고인 B의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환자들이 입원 첫날 또는 입원기간 중 일부만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기간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위 각 환자들이 입원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각 환자들이 입원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U, CJ, CK, CL, CM, CN, CO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환자들은 전체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에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U: 입원기간 중 약 4 ~ 5일만 병원에서 잠을 잤고, 침과 부항치료는 토요일과 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받았다(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 CJ: 입원기간 중 3일만 병원에서 잠을 잤다(C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 CK: 입원기간 중 7 ~ 8일은 입원을 하였고, 그 이외에는 외출·외박을 하였으며, 매일 치료를 받았다(C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 CL: 입원기간 중 약 3 ~ 4일만 집에서 잠을 잤고, 나머지 기간에는 병원에서 잠을 잤으며, 집에서 잠을 잘 때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C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 CM: 입원기간 중 3일 정도 외박을 하였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잠을 잤으며, 매일 치료를 받았다(C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 CN: 입원기간 중 3 ~ 4일만 병원에서 잠을 잤고, 8 ~ 10일 정도 치료를 받았다(C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 CO: 20일의 입원기간 중 며칠만 병원에서 잠을 잤고, 거의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C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