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9.17: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558에 있는 농협 다대1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54세) 등과 함께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화투를 바꾸자며 피고인이 가져온 화투를 빼앗아 부러뜨리고 다른 화투를 가져오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0:10 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가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404,000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길 위에 놓여있는 돌멩이(가로 10mc, 세로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강도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최초 접수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모습 CCTV 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사건 이후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한 피해자 사진 촬영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 12. 6.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중 2015. 7. 30.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후두부 머리를 부딪쳐 입원치료를 받고, 2015. 11. 3.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4. 7. 분노발작을 일으켜 가위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랐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원수를 만나서 결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호흡곤란, 불안정 협심증 등으로 2017. 4. 3.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해 5. 10.부터 6. 1.까지, 같은 해 6. 27.부터 7. 1.까지, 같은 해 7. 27.부터 7. 31.까지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무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인근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무경찰이 쫓아오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돈을 꺼내 호주머니에 넣었을 뿐 아니라 체포된 후 2017. 9. 10.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갑자기 의자 위로 올라가 뒤로 넘어져 외상성 뇌내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죽으려고 의자에 올라가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의자 위에 올라간 것까지 기억날 뿐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박하다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기에 화를 참지 못하고 과도를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몸싸움 도중 피해자의 가방이 흘러내려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 가방을 가져갔을 뿐 재물을 강취할 고의는 없었다. 피해자가 뒤쫓아 오기에 돌멩이를 집어 들었을 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화투를 바꾸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리 와보라며 어두운 곳으로 데려갔다. 무서워서 안 가겠다며 되돌아가자 따라오더니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배를 뒤로 빼면서 강에 찔리지는 않았다. 칼을 뺏으려고 하다 칼자루에 손이 긁혔고 같이 넘어져 바닥에 뒹굴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뺏었고, 그 과정에서 몸에 있던 가방을 피고인이 가져갔다. 피해자가 쫓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멩이를 휘두르며 주차장 쪽으로 올라갔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주차장에서 한차례 피고인이 휘두른 돌멩이에 이마를 맞아 피가 눈 밑으로 흘렀고 하루 지나자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경위와 범행 방법,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 있는 것을 말리러 가 보니 피고인의 손에 칼을 있었고 혼자 힘으로는 뺏을 수 없어 인근 가게 주인과 함께 피고인의 손을 비틀어 뺏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걸어갔고, 피해자 가 피고인을 쫓아 뛰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다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상당 시간 몸싸움을 하는 모습,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손에서 과도를 빼앗고 엉켜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떼어내려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지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끈을 붙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모습, 주위 사람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157,000원이 발견되었다.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및 범행 도구 사진을 보면 피해자 왼쪽 이마 부 위에 상처가 확인되고, 피고인이 집어 들었던 돌멩이 모서리에서는 혈흔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M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6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9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뒤쫓아 오는 피해자에게 돌멩이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후 다발성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고 현재 그 후유증인 기억 장애 및 인지력 저하 등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