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0:5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1Cm)로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상처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현장에 있던 에게 칼을 빼앗긴 후에 피해자의 목을 잡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한 피해자 D의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 중에 상해를 입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내용을 보면 스스로의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칼로 찌르거나 휘두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최종 범죄전력은 2011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한을 한 차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9.20. 13:02경 양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3벌, 바지 1벌, 크루넥 등 시가 합계 73,5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해간 종이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및 양산 일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063,100원 상당의 의류,신발, 가방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L, S, T, U, V, W, X, E, D, Y, Z, AA, AB, AC, AD, AE, N, C, K, AF, AG, AH, AI, AJ, AK, AL, F, H, I, AM, AN, AO, AP, G, AQ, AR, AS, O, AT, AU, AV, J, AW, AX, M, AY, AZ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양산 R 매장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된 의류 수백점을 촬영한 사진, 이마트(양산점) 피해품 목록, CCTV 화면 저장 CD, 감정의뢰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 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 인정하고 범죄 전력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통제하기 쉽지 않은 도벽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상당수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약 5년여에 걸쳐 여러 의류매장에서 의류 수백 점을 훔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2,800만원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1: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분석)-입금내역 1부, 수사보고(피해금 1,920만 원 입금장소 등 확인보고)-입금장소 표시된 지도 1부, 입금ATM기조회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 부분을 직접 취거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가담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23

범죄사실 말레이시아인인 피고인은 2019. 7. 20. 경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D 메신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국내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있는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9. 7. 25. 관광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4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2(주엽동)에 있는 주엽역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정발산역으로 이동하여 우리 수사관을 만나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가방에 담아 주엽역 8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후 정발산역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5 경위 8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현금 42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3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41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제기역으로 이동하여 우리 수사관을 만나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가방에 담아 청량리역 59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후 제기역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4 경위 59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현금 417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범행 현장 cctv 사진, 교통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상대 수사), 휴대전화 저장된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주엽역 CCTV 영상 확인), 범행 현장 cctv 사진, 교통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같은 법 제32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와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돼지고기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21:4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파출소 내에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파출소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인 I 등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밀쳐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5, 2, 17, 19:40 경 울산 북구 E 앞 노상에서 그전 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오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33세)과 I(29세)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A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내가 운전을 하고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왜 데리고 가냐"라고 말을 하며 수차례 경찰관인 J과 I 의 손을 잡아 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만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4. 10.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67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13: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인 피해자 C(여, 72세)에게 "B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와서 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한다. 회원들과 나눠 먹기 위해 떡을 맞췄다. 잔금을 주고 떡을 찾아와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떡을 찾아 나눠 먹고, 돈은 아들이 오는 대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부터 2019.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2,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3874 피고인은 2018. 9. 7.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박문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여, 79세)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도와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7. 17:37 경 인천 미추홀구 빌라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혼자 운동을 하고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끔 유도한 뒤, 그곳 거실 싱크대 밑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형기종료일 및 수용 여부 확인) 2019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K,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AN 작성의 피해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P,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AV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탐문 수사),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 107번) 1. 각 메모, 각 회원가입신청서, 입회원서, 메모지 (연락처, 주소) 1. 각 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가 나온 CCTV 화면, cctv 발췌 사진, 각 피의자 사진,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피의자 사진 20193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피해자 진술서 첨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반복한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각각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2020고단469] 피고인은 2020. 3. 2.경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까페 'B'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마스크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KF94 대형 마스크 100장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보내줄 마스크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C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3,2,23:06경 128,000원, 같은 날 23:48경 100,000원 합계 228,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2020550] 피고인은 2020. 3. 17.경 중고물품 거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KF94 마스크 285 장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마스크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3. 18. 00:38 경부터 2020. 3.20. 14:18 경까지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합계 8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K회사 B 판매게시글 갈무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1 제출 문자메시지 갈무리 사진 첨부), 피해자 J- 피의자 문자메시지 갈무리 사진, 내사보고(대화내용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진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제출 진정서 등 서류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제출 진정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 제출 진정서 등 피해입증서류 첨부) [2020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송금확인증,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세계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긴요하게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횟수와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하회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9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2021. 5. 3.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서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P, 6층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5. 6. 23:40경 위 유흥주점에서 B, C 등 종업원 2명, D, E, F, G, H, I 등 유흥접객원 6명, J, K, L, M, N, O 등 손님 6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도권 거리두기 ‘유흥시설, 홀덤펍 집합금지’ 기간연장 안내, 집합금지조치 안내문,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 대표로서 계열사인 같은 구 D빌딩 3층에 있는 ‘㈜E’, 같은 구 F빌딩 5, 6층에 있는 ‘㈜G’, 같은 구 H빌딩 5층에 있는 ‘㈜I’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5.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 서초구보건소 및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소속 역학조사관들이 피고인의 감염원인, 감염경로 및 그 밖의 감염병의 원인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역학조사 기간(2021. 7. 20.~7. 25.) 동안 위 회사들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G’ 등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쇄되는 것을 염려하여 2021. 7. 25.경 서초구청장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I에 혼자 다니고, 직장 동료 등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2021. 8. 5.경 강남구청장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I는 1인 회사로서 그 사무실에 혼자 있었고, 다른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E’, ‘㈜G’ 등을 운영하는 사실, 위 회사들에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실, 피고인이 역학조사 기간 중 위 회사들을 방문한 사실 등을 고의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방해 및 방역수칙위반자 고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울 서초구보건소 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의 회사 업종 및 위치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강남구청 보건소 공무원 J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21. 7. 23. G 방문 내역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강남보건소 질병관리과 J 역학조사관 여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비록 자신이 E, G, I 3개의 법인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역학조사 당시 I 외의 법인 사무실은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은 법인은 굳이 말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확진일인 2021. 7. 25.로부터 약 2일 전인 2021. 7. 23. 오전 8시경부터 11시경까지 G 사무실에 머무르는 등 I 외의 법인 사무실을 확진 직전에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여 적시에 적절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1:58경 시흥시 B에 있는 '호프'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여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호프집의 업주인 피해자 C(여, 4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의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D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겠다.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1)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1) 공소장에는 '화가 나'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피고인이 가게 홀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카운터로 맥주병을 가져오기 전 홀에서 몸을 밀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홀에서 몸을 밀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문답이 없으며, cctv에도 홀은 촬영되지 않았다. 즉, 수사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카운터에 맥주병을 가져오기 전 홀에서 피해자를 밀쳤는지 여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공소장 결론 부분에도 피해자에 관하여는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만 기소한 것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호프'의 업주인 C에게 항의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1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8.경 위 D 앞 산책로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22세)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위 시설 출입구 오른쪽 외벽으로 밀어 붙인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9. 15, 22:00경 위 D 2층 자비방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F(30세)가 자비방 옷장문을 여닫는 행동을 반복하자 다른 장애인들의 취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방 밖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고 수회에 걸쳐 세게 비틀어 잡아당겨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9. 07:00경 위 D 2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G(16세)가 다른 장애인의 반찬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채 폭행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캡처화면, cd 1. 업무능력보고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사본 1. 회답(F), 수사협조의뢰(상처부위 등 확인의뢰) 1. 각 시설수용보호관리카드 등 사본 1. 수사보고(외출·외박• 면회기록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7~8.경 오후 산책 도중에 피해자 E를 건물 출입구 우측 외벽에 밀어 붙인 후 E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그 당시 및 전후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에서 어색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H이 피고인을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 사실을 지어낼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재활교사이자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폭행치상의 경우 뼈가 완전히 골절되어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피해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어서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29

범 죄 사 실 2021고단7229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8. 20.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F, 5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운영자로,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각각 유흥주점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H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각각 위 유흥주점 부근에서 손님들을 섭외하여 위 유흥주점에 방문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9. 1. 22:00경 위 유흥주점 부근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섭외하여 위 유흥주점에 방문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위 불상의 손님들과 불상의 유흥접객원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7698 피고인 E는 인천 연수구 I, 2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21. 4.경부터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7. 4. 24:00까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에 위반하여 위 ‘J’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는 2021. 6. 23. 00:00경 위 ‘J’에 손님 3명을 받아 유흥접객원 3명으로 하여금 동석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서 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 연수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E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위 ‘J’에서, 2018. 5. 6.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K를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1. 6. 23.경까지 위 단란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3명의 외국인 여성을 위 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2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1. 각 수사보고서(단속사진, 집합금지조치 안내문 첨부, 영업허가증 첨부, 피의자 H 개인폰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통한 업주 및 영업정황 확인, 각 피의자들 영업 혐의) 1. 집합금지안내문,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2021고단7698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L, D, M, K,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단속경위, 외국 여성종업원들 신원확인) 1. 각 수사보고서(단속사진, 이 사건 외국인 여성 체류자격 확인서류 첨부) 1. 단란주점 영업허가증 사본, 집합금지 관련 공문, 집합금지 관련 문자 수신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E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2020고단1007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피해자 C(여, 54세)의 아들이다. 1. 상습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20. 2. 19. 17:3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요구하면서 마치 용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3. 05: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요구하면서 마치 용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식탁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4. 19:03 경 대전 대덕구 F 2층 소재 피해자 B이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치 용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그곳에 있던 후라이팬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치 용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칼로 아빠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2. 22, 02: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씹'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방문을 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3.2.16:55 경 위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고매입업자 H에게 '에어컨을 팔테니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연결 호스를 절단하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¹20201272, 피고인은 2020.2.25. 22:00경 대전시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다. L 대통령을 미워하지 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25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계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중고가전 매입업자 상대수사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의 수법 및 대상, 동종, 유사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0 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존속폭행, 협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의 내용도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인 부모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어 엄한 처벌과 격리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약 3분 동안 확진자 D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2021. 4. 5. 20:28경 부산 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12.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구두로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7. 06: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개인 트럭을 타고 남원시 G에 있는 불상의 텃밭에 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 복명서 1. 자가격리통지서 수령증 1.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약 50년 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