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C과 2017. 9.경부터 같은 연구실 내 옆자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4.경부터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2018. 5. 23.경 피해자에게 고백을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집착이 심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 피해자 커피에 이물질을 넣거나 피해자의 칫솔에 이물질을 묻히는 등의 방법으로 복수를 하여 자신의 기분을 풀기로 마음먹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 23:4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대학교 연구실(D)에서, 태블릿 PC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교수 및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6. 18.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가 타인과 나누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1.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대학교 연구실(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마시려고 구입한 커피에 몰래 최음제인 '바오메이'를 섞어 놓아 피해자가 최음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최음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의 복통을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1.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대학교 연구실(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마시려고 구입한 커피에 몰래 변비약 가루를 섞어 놓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피 맛을 보고 커피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변비약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피해자가 커피를 제대로 마시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6. 28.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대학교 연구실(D)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패드 PRO 9.7 및 키보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8. 11. 1.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0. 31.경 피해자 및 연구실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2018. 10. 31. 10:00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E호텔 F호를 숙소로 배정받게 되자 그 옆 호실을 배정받은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베란다 벽을 넘어 피해자가 사용하는 G호의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고인은 위 베란다 유리문이 잠겨있자 다시 베란다를 통해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온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호텔 직원이 청소를 위해 피해자의 객실 문을 열어놓자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6. 재물손괴 및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8. 4. 27.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대학교 연구실(D)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칫솔에 침과 가래를 뱉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54회에 걸쳐 피해자의 칫솔, 커피에 침과 가래, 정액 등의 이물질을 섞어 효용을 해하거나 피해자의 아이패드, 헤드폰, 자동차 키, 시계 등에 물을 붓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및 H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6, 1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 38)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일지 첨부, 관련 자료 첨부, 음성녹음파일 분석에 대해, I 전화통화, 압수한 녹음파일 첨부, 녹취파일 관련 보고, 범죄일람표 정정) 1. 피의자 작성 일지, 노트 1. 웹메일 출력본, 피의자의 최음제 구입 문자, 숙박 확인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23,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제18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그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항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 기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가. 제1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4년 1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형량범위의 상한도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구실 옆 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구실에서 자고 있는 모습 등을 보며 자위를 하였고, 몰래 훔친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 사진이나 피해자의 팬티 등을 이용하여 자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자위로 나온 자신의 정액을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커피에 몰래 타서 이를 마시게 하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침, 가래 등을 피해자의 커피에 타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립스틱이나 틴트에 묻혀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히 커피나 립스틱을 못 쓰게 만든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오랫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가해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여 들었고, 피해자가 마시는 커피에 최음제를 넣어 마시게 하였으며, 변비약을 넣어 마시게 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아이패드,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절취하거나 몰래 갖다버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애정 고백이 거절된 뒤 피해자에 대한 성적 쾌감을 얻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잘못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구실 동료인 피해자를 속여 가며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2018. 4.경부터 2019. 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지속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성적 가해행위의 대상이 되었다. 또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당하고 사적 비밀이 침해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이 깨어졌다. 오랫동안 축적해 둔 연구자료나 생활기록 등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을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을 겪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그 동안 계속하여 반복되는 불행들을 자신의 부주의나 실수로 여기며 자신만을 탓해오다가, 그 모든 일들이 옆자리에서 늘 함께 생활하여 왔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한 충격으로 연구와 학업도 제대로 할 수 없을뿐더러 일상적인 대인관계조차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나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말로 형언하기조차 어려운 범행을 오랫동안 저질러 왔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범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마땅한 형벌을 받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