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8,26. 01:05경 서울 동대문구 B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리와봐. 이리와 보라고, 내가 너 못 찾을 것 같아. 너 E에 있는 F식당에서 일한다고, 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이고 징역 갈거야.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20)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19: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상점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의 상점에서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CCTV 영상이 제출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감정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에도 ‘판단불가’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반면 피고인 제출한 감정서(증 제3호)에는 피고인의 오른쪽 손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이 발생한 장소는 전자제품 매장으로 각종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이 좁고, 매장 바닥이 계단 형태로 단차가 있어 주의하지 않을 경우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곳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가 몸을 돌려 매장을 나가려다가 진열대 등에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힘껏 밀었다.”라고 진술하고, 경찰에 “피고인이 두 팔로 힘껏 밀었다.”고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있는 힘껏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의 반복된 질문에도 그 때마다 “두 손으로 민 것이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 및 그에 대한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 손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러한 모습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두 손을 올린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된다. 또한 50대의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있는 힘껏 밀었다면 피해자가 밀려 진열된 제품들이 흐트러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4)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 “타인이 밀어 넘어지면서 난간에 부딪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1999.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 및 보호감호처분을, 2009.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12. 6.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17:59 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7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만 원 상당의 팔찌, 귀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9.경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억 2,512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발생지 CCTV 수사, 피의자의 이동경로 및 지하철 카드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감식결과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니퍼 1개(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전자저울 1개(증 제3호), 돋보기 1개(증 제4호), 손빠루 1개(증 제10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7. 28. 징역형이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 누빔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래 이 사건과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6.경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2013. 2.경부터 약 9개월여의 기간 동안 총 23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의 수법 또한 대부분 '미리 준비해간 빠루 등을 이용해 유리창 내지 방범창살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유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절취한 재물의 가액만도 합계 2억 2,500만 원을 상회하는데다가, 장물업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절취한 재물들을 처분한 후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을 술값 등 유흥비에 탕진하였던 점, 적지 않은 재산상의 피해(예컨대, 피해자 G, Q, S의 경우 피해액이 2,000만원 이상이며, P의 경우 피해액이 7,000 만원 상당에 이른다)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정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65세의 고령인 자로,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도 일부 엿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향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글로벌통상고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가람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한양스포츠센터 방면으로 1차로 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상황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교차로 CCTV영상 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8. 1. 1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있는 'D'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경까지 1시간 가량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30세)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나를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꽃꽂이 작업을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잡고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이를 빼앗지 못하자 위 꽃집 밖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뒤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꺼내들고 와 다시 가게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을 잠그며 못 들어오게 하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잘 보라구'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왼쪽 손목을 그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계속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ㄷ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범행도구인 가위 사진, 범행도구인 칼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식칼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점,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그 후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14

범죄사실 1. 2019고단6014 피고인은 2019. 9. 9. 13:0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네가 전에도 나를 체포하고 수갑도 채웠지? 또 채워봐!"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며 "씹할 놈!"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F을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196795, 피고인은 2019. 8. 31. 19:00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H 외 3~4명의 불특정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허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1에게 "야 D지구대 새끼들아, 야이 어린 새끼야 니는 애비도 없냐? 이 새끼야? D지구대 아주 개새끼들이야 인마,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인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7410, 피고인은 2019, 8, 22, 17: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종업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계산대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CD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 범행 촬영 휴대전화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6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20197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피혐의자가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것을 확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2019고단7410 사건의 피해업체의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열흘 간격으로 반복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나 모욕행위, 타인에 대한 업무방해해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경찰관들에 대하여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어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과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까지 선고받았는데,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모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부터 총 4년간의 보호관찰을 통해서도 성행의 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2019년에 이르러 범행의 횟수가 증가하였는바, 더 이상 보호관찰을 통한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2.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친구인 피해자 B(49세)과 자신의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다음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차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상해사건현장 사진첩 1. 진료소견서, 진단서, 피해자의 병원 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및 진단서 제출 관련, 동영상 및 동영상 사진 첨부관계, 담당의사 H 통화 내용, 피해자 진술청취),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 부위에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 증상 등이 발생하여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피고인과 처는 이 사건 이후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치료비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12:25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에게 멸치를 사준다고 자신의 카드를 주었고, D은 피해자 E의 점포에서 멸치 2박스, 김 1톡을 구입하고 대금 8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 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내 카드를 니년이 뭔데 마음대로 결제하냐."라고 욕설하며, 진열되어 있는 건어물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며 건어물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바닥으로 2회 밀고,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 11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G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H 진술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시간별 피해 내용)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스스로 일행에게 카드를 건네주어 명백히 그 사용을 위임하였음에도 그 요청 및 관행에 따라 결제한 피해자를 상대로 '내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액수를 내 서명 없이 결제했다'는 억지와 함께 비상식적이고 무도하게 폭력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하였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급기야 가볍지 않은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증거기록 82쪽 및 108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조치에는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에서 직원과 다툼이 있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주를 구입 후 소주병을 길을 지나는 사람에게 던지기로 마음먹고, 2018. 10. 8. 21:56경 부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C(여, 21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주 구입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2015.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지시성 환청 등의 증상을 겪어 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가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대체로 절도, 사기 등 이종 범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 면탈 과정에서의 경미한 폭행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공격성이 높지 않으며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경우 심각한 타해 위험 없이 사회 생활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이 있고 실제로 치료 후에 병식 및 범행에 대한 인식을 다소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모가 피고인의 보호와 치료를 다짐한 점, 범행의 동기나 원인에 비추어 격리에 의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를 동반한 사회내 처우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60] 피고인은 2019. 5. 8.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64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815] 피고인은 2018. 11. 17, 12:30경 남양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E2816] 피고인은 2019. 5. 1, 16: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E2817] 피고인은 2019, 4, 14, 00:20경부터 같은 날 01:05 경까지 남양주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자세를 취하고 포크를 집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컵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1960 사건의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112 신고자 상대)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1. 상해진단서 [2019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D 1매 [2019 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자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의식을 잃었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업무방해 또한 그 태양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평생 일용직 노동일을 하였는데, 술에 의존하는 생활 속에서 거주지 인근의 음식점, 술집 등지에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 사건 상해 등 폭력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피고인의 이 같은 성행으로 인하여 음식점, 술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서민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외국인인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9고단2815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가족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5.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은 선고받고 2014.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0. 말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주유소'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주유소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 A은 주유소 지하에 있는 설비실의 동 파이프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단된 동 파이프를 마대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동 파이프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1.초 23: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공장옥상까지 올라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용 변압기 2개의 나사 등을 풀고, 피고인 B은 위 송전용 변압기 2개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송전용 변압기 안에 들어있는 동 등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1.초 23:00경 '제1항 나.항' 기재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공장옥상까지 올라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용 변압기 2개의 나사 등을 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송전용 변압기 2개 등을 들어 위 공장 밖으로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송전용 변압기 안에 들어있는 동 등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1, 23, 01:25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공장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동 재질의 방전가공용 전극 등을 마대자루에 담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위 공장 밖 리어카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방전가 공용 전극 380kg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말 04:0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동 전선 130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 02:1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영업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동 100kg, 신주 130kg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Q, R,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항, 제331조제2항, 제330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권고안 가. 피고인 A: 누범절도 중 기본영역, 2년 내지 4년 나. 피고인 B: 침입절도 중 기본영역, 1년 내지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들의 과거 처벌 경력, 피고인들의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0:40경 서울 금천구 B, C셀프빨래방 내에서 세탁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고, 위 장소에 있던 테이블 위에 사정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9. 14.부터 E 병원에서 조현병 등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빨래방에서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일어서 테이블 위에 사정을 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33

범 죄 사 실 2020고단63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 11:5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근무하는 ‘D마트’에서, 계산 순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뚱뚱한년, 안경쓴년이 왜 그딴식으로 일을 하냐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다른 직원이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내보내자 자신이 구매한 막걸리 2병을 마트 입구에 집어던지고, 다시 막걸리 1병을 들어 마트 안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마트 입구에 설치된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인 시가 합계 57,800원 상당의 김세트 2개, 복분자 세트 1개, 백세주 세트 1개에 막걸리를 묻혀 판매할 수 없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100 2. 피고인은 2020. 10. 16. 1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곳 현관 유리문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혐의자 진술, 내부CCTV, 선물세트 사진 및 영수증 첨부) 1. 각 사진, 영수증 2020고단7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일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2020고단6333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각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20고단710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2022고단840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과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03:1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칼날 폭 3cm)을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513 피고인은 2022. 12. 16. 22: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흉기 발견 및 압수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칼 들고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칼의 소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방 안에서 부엌칼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고, 칼날이 아닌 뭉툭한 부분으로 뒤통수를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특수폭행 범행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14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29. 11: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처 F의 점퍼에서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로 위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50 경 같은 구에 있는 을숙도 공원에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배낭 안에서 검은색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 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와 위 현금 175만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 29, 11:3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새동네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새동네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5.경 위 새동네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56 3. 피고인은 2015. 1. 22. 11: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침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 서랍장에 들어있던 현금 225만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불상의 위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5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CCTV 사진 편철) 1. I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범행의 수법, 피해의 규모, 범죄전력, 반성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01. 07. 08:22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식당 안 13번 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나한테 한번 덤벼볼래. 다리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51경 위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며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F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체포해봐라.”라고 하며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D의 실제 운영자가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