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44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인터넷 ‘C’ 홈페이지의 구직란에 피고인의 이력서를 게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D 팀장’ 및 ‘E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F은행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G인데, 서류나 현금을 받아서 편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일을 한다. 고개들로부터 서류나 현금 등을 확인 수령하는 일이다. 수수료는 건당 10만 원 이상이고, 교통비와 식비도 따로 지급해 준다.”는 제의를 받은 뒤 이를 승낙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는 절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및 교통비, 식비 등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팀장이다. 고객님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법무팀 대출담당자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H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J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17,976,000원 지급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계약위반이 되었다. 대환대출로 변경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보증금 700만원을 전달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H은행, J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금융권 채무를 상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 15. 15:28경 경기 안성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후문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M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N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수료,교통비 명목의 20만원을 제외한 68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48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5%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3:50경 경기 의정부시 P 빌딩 주차장 정산소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02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N에서 근무하는 대출 담당 직원 R이라고 한다, 기존 S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면 N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 T이다, N에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 위반 사항이니 즉시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 15. 14:00경 의왕시 U 앞길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4)의 이동동선 및 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1. 거래내역조회(B), E 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사진 2021고단3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2차 범행현장 CCTV 확인 내용) 1. 2차 현금수거책 추적수사 사진 2021고단4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CCTV영상자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적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보험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50세의 남성이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채용하는 업체의 명칭이 ’G‘이고, 위 업체는 ’F은행에서 투자한 회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위 ’ F은행‘은 실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은행이고, 위와 같은 경력의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업체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으나 검색이 되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제1, 3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체의 사무실이 ’ 역삼동‘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판시 제2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업체의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위 업체의 사무실 위치나 대표전화번호를 확인해 본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업체의 대표자나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담당자(피고인은 E 실장, D 팀장으로만 알고 있다) 등을 만나 본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E로부터 오직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4) 피고인은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단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업무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을 취급하는 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용절차는 매우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채권추심과 관련된 행정서류를 작성해 전달 하는 일‘, ’서류나 현금을 받아서 편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일‘, ’채권을 추심해서 그 돈을 갚아 절세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설명 자체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설명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농업 관련 법인 명의의 계좌 및 2개의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은 피고인이 과거에 한 적 있다는 서류대행 아르바이트, 즉 의뢰인들로부터 대부거래계약서를 받아오는 일과 전혀 다른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받아오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6) 피고인 역시 행정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금을 받아 입금하라는 지시만 받게 되자 일을 시작한지 3일 만에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위 3일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7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합계 6,700만 원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였고, 그 대가로 총 130만 원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V카드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받아 PC방에서 인쇄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E 실장으로부터 W은행 또는 캐피탈 ***팀장이 보내온 M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X은행이나 캐피탈의 명칭은 그때그때 달랐다), 실제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G가 아닌 “H은행의 M 대리”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돈을 입금한 계좌 역시 자신을 채용한 G도 아니고 X은행이나 캐피탈회사도 아니었다. 8)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의 수당과 식비 및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실제 15~20만 원씩 3일 동안 총 130만 원을 받았는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입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치고는 상당히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자 수당을 벌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 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횟수 및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