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절도 [D이용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9. 12,08:57pod 09:02경 사이 광양시 E에 있는 'D 이용원'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여, 49세)를 발견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발 할 수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발할 사람이 없어 못 한다"고 하자 "그럼 마사지라도 받고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앞장서서 우측에 있는 침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로 밀어붙이며 엎드리게 한 뒤 "나는 항문에다가 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침실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출입문 옆 첫 번째 방으로 밀어 넣어 눕힌 다음 몸 위에올라 타 키스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반항하면서 '언니, 언니'하고 소리치자 "혼자 있는데 무슨 언니냐"고 말하며 상의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다시 따라와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껴안아 두 번째 방으로 밀어 넣어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다 발아래 놓여 있던 수건을 걷어 차 그 밑에 숨겨두었던 현금 50만 원이 드러나자 이를 호주머니에 챙겨 넣은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반항하면 죽일 수도 있다.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더 이상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빨고 갈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G 휴게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 17:00-18:00경 사이 광양시 H에 있는 'G 휴게실'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여, 56세)를 발견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지금 영업 안 해요, 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애하자"고 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휘어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방쪽으로 밀치다 피해자가 방문턱에 걸려 쪼그려 앉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강간미수 [J이용원]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 14:00경 광양시 K에 있는 L 건너편 3층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이용원' 후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여, 68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의자로 안내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여기는 안마만 하는 연애 하는 곳 아니라니까"라고 소리치자 양팔로 안아 의자침대에 끌고 가 눕힌 다음 배 위에 올라타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번만 하자, 한번만 줘라, 잠깐 넣기만 하면 된다. 금방 끝난다"고 하면서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벗긴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치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 [N이용원]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 06:00경 광양시 O 3층에 있는 'N 이용원'에 들어 가 혼자 있는 피해자(여, 58세)를 발견하고, "여기 하냐"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가 "안한다.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재차 다른 가게를 언급하면서 "거기는 하는데 여기는 왜 안하냐? 10 만원 줄 테니까 후장으로 하자, 나는 똥고로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P1) 에 대한 강제추행 [Q이용원] 피고인은 2017. 9. 중순 일자불상 10:00경 광양시 R2층에 있는 'Q 이용원'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여, 58세)를 발견하고, "여기 어떻게 해주냐, 연애 해 주냐"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가 "여기 그런 곳 아니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열어주자 나가는 척 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강제추행 [T이용원] 피고인은 2017. 10. 20. 오후 시간미상경 광양시 U 3층에 있는 'T 이용원'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여, 62세)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 에 놀란 피해자가 "성추행인 거 몰라, 여기 연애하는데 아닌데 왜 또 왔냐, 어제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소리치며 "빨리 가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가, "한번만 안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허리를 잡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횟 수도 총 6회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F와 구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표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 M의 각 법정진술 1. V,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휴대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 캡쳐 1.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조서 미작성, D 이용원 현장검증)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청구전조사회보서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이용원 종업원을 대상으로 동종의 수법으로 2007년 강간미수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년 강간상해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이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총 6명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꺼내 위협한 사실이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 M와 대화만 하였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절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우연히 드러난 돈 50만원을 주머니에 넣고 그 이후 맥가이버 칼 또는 손톱깎이와 비슷한 작은 칼을 들이대어 반항을 포기하여 가슴을 빠는 것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말과 행동, 우연히 돈이 드러난 과정, 피해자가 가슴을 빨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흐름도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인 09:02경 바로 이용원의 업주인 V에게 전화하여 흡기를 든 사람에게 돈을 뺏기고 추행을 당하였다며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일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돈을 절취한 사실과 불상의 도구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강간미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던 다른 피해자 S 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도 함께 알려 비로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번만 하자', '잠깐이면 된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마의자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까지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여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말과 행동, 특히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까지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간음에 이르지 않는 추행의 정도에 그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태적인 말을 하며 성매매를 요구하여 거부하면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갑자기 뒤에서 자신을 껴안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슴을 가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지는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엉덩이, 허리 등은 만지지 않았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가리지 않고 모두 진술하고 있어 특별히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음란동영상을 보내거나 피해자를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W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며 음란동영상까지 보여주었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여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 3 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위 각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범위는 징역 1년 6월~5년 6월2)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영역의 하한만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용원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하고, 그 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단기간에 6회 나 반복 2) 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매우 유사한 수법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강제추행은 그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강간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