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래처 사장이고, 피해자 B(여, 20세)은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5.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작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프집 내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애인하자"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녹음한 파일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작성한 합의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전화통화 녹음 내용 관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상황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각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직후인 2020. 9. 25. 21:44경 '성희롱을 당했다. 거래처 사장님이 엉덩이를 토닥이고, 애인을 하자며 아이를 만들자고 하고, 먹기 싫다는데 강제로 술을 먹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9. 피해자에게 같은 날 5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0. 30.까지 나머지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장인 I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내용의 CCTV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합의서를 작성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전에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인하자'라는 말을 한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발생한 추행 행위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사정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되고, 피해자가 위 다.항과 같이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추가로 피고인이 I에게 전달한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거절한 사실, I도 "합의의사가 없으면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먼저 이야기한 사실,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F 호프집 업주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호프집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J은 가게 안을 오가며 주문을 받거나 서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J이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J의 진술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다. 바.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반응이 나타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횟수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