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64

범죄사실 2020고단3164(피고인 A) 1. 사건관계인들의 신분관계 C은 2011. 12.경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D'(인터넷 사이트 주소: E)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및 F, G 등을 관리 직원으로 고용하는 한편, H, I 등에게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호찌민 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서버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 서버의 관리업무 등을 하여 왔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어주는 표권(票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9. 3.경까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호찌민 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1 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을 상대로 각종 운동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경우 건 돈을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위 'D'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기재와 같은 계좌들을 통해 현금 33,834,207,774원을 '베팅'금으로 입금 받은 후 그 이용자들에게 95%는 환급하고 나머지(최소 1,691,710,388원)는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이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 형식의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3230(피고인들) 1. 피고인 [전제사실] C은 2011. 12.경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D'(인터넷 사이트 주소: E)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및 F, G 등을 관리 직원으로 고용하는 한편, H, I 등에게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호찌민 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서버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서버의 관리 업무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9. 3.경까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호찌민 시에서,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1 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을 상대로 각종 운동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경우 건 돈을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위 'D'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기재와 같은 계좌들을 통해 현금 33,834,207,774원을 '베팅'금으로 입금 받은 후 그 이용자들에게 95%는 환급하고 나머지(최소 1,691,710,388원)는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이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 형식의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별지 1 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2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 합계 33,834,207,774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건관계인들의 신분관계] H, I, J 등은 2011년 서울 은평구 K에서 'L'라는 명칭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가, 2011. 12.경부터는 위 도박 사이트 서버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호찌민 시로 이전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경 위 도박 사이트 명칭을 'M'로 바꾼 다음 2019. 3.경까지 'M'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2018. 1. 말경부터 2019. 2.경까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호찌민 시에 마련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 서버 관리 업무, 충/환전 업무, 이용자 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내에 입국하여서는 서울 N과 성남시 분당구 O P호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어주는 표권(票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2018. 1. 말경부터 2019. 3.경까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호찌민 시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인터넷 회선,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로부터 별지 2 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은 타인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도박자금 합계 3,321,651,908원을 입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이나 ㈜Q에서 매 5분마다 제공하는 '파워볼'(1부터 28까지의 일반볼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로 구성) 추첨 결과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 형식의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를 이용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파워볼' 등을 이용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말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별지 2 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 합계 3,321,651,908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 I, R, J,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압수영장,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각 금융압수영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캡처자료, 통신자료요청 및 출입국조회, 피의자 개인계좌 확인, 도박사이트 V ID 확인, 도메인주소 확인 관련, 피고발된 사이트들의 접속 불가 및 도메인 이력 조회, 관련자들에 대한 서로간의 통화내역 분석 1, 고발인이 제보한 M와 D 사이트의 운영정보 및 회원정보 첨부, 금융계좌 연관성 12 분석 1회, M 사이트의 대포통장들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 피의자 A 계좌일람표 특정, 공범 B의 피의자 A과 관련된 진술 정리, 추징금액 산정, 범행기간 관련) 1. 각 수사보고(공범 J, T, R, S, G, U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 확인, 공범 H, I의 재판 진행 상황 확인, 공범 F에 대한 재판 확정 확인) 및 공소장, 각 판결문 2020고단32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 H, I, R, J, S, T, U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압수영장,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각 금융압수영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캡처자료, 통신자료요청 및 출입국조회, 피의자 개인계좌 확인, 도박사이트 V ID 확인, 도메인주소 확인 관련, 피고발된 사이트들의 접속 불가 및 도메인 이력 조회, 관련자들에 대한 서로간의 통화내역 분석 1, 고발인이 제보한 M와 D 사이트의 운영정보 및 회원정보 첨부, 금융계좌 연관성 12 분석 1회, M 사이트의 대포통장들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 피의자 B 사용 W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추징금액 산정) 1. 각 수사보고(공범 J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 확인, 공범 H, I의 재판 진행 상황 확인, 공범 F에 대한 재판 확정 확인) 및 공소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등의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수익을 감안)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주된 범행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에 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가중 / 감경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자수, 단순가담(피고인 B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피고인 B: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범행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담기간이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자진 입국하여 자수한 점,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2009년경 벌금형 1회, 피고인 B: 2011년경 기소유예 1회), 도박개장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가담 기간 및 역할이 유사했던 공범인 F에 대한 처분 결과를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