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00: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00: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016년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지인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운영에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준다."는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전과가 다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9:5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지하1층 중앙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소변기 앞 선반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0원, 중국화폐 18,400위안(한화 약 3,500,000원), 여권,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오클리 선글라스 1개, 시가 약 420,000원 상당의 버버리 반지갑 1개,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약 6,8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결과, 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공항 화장실에 놓고 간 피해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피해 가액이 상당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공항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피해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직접 반환한 것이 아니라 호텔 로비에 피해 물품을 맡겨 피해자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일부 물품과 중국화폐 등은 제대로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는지 의심이 들고,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물품을 온전히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죄증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유선연락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출석 여부를 재판부에 알리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반환 경위가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일단 피해 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화장실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겨 충동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4개월간 입원을 하게 되면서 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다리에 철심을 박은 채 생활하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교통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로서, 동종의 절도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를 피해자로부터 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7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기존 담보 대출금 8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며, 잔금 1억 5,000만 원은 위 아파트 및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2009. 6.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난으로 6,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로, 피고인 운영 법인의 법인세 체납액도 2억 8,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운영 법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2.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후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아파트 D호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1. F 법인등기부등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746, 4169, 1459, 1572호(병합), 2011노1130호, 2011도885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 발생일로부터 9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E교회의 신도들이다. E교회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교회의 지예배당으로, Z교회는 설립자인 G 목사의 출교를 원하는 개혁파, 출교를 반대하는 지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개혁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1: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E교회에서 지지파 소속의 신도들이 2층 본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시정한 뒤 개혁파 소속의 신도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화기와 평소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각 렌치(길이 약 30cm)로 위 출입문 부분을 내리쳐 도어락을 깨뜨리고, 스테인리스 도어, 스테인리스 도어 손잡이를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총 수리비가 19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교회 신도로서 총유물인 교회 본당을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파인 I 등으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정장치를 훼손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화기와 육각 렌치로 출입문의 손잡이나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2층 본당으로 진입하려고 한 것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상당성 있는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통하여 교회의 사용권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에 앞서 가처분을 구하는 등 다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교회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 시정된 문을 열기 위한 수단으로 육각렌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교회 안에 있는 I 등을 위협하려는 수단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I등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육각 렌치의 재질, 형상 등에 비추어보면 육각 렌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도어락 등을 손괴한 이상, 타인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실제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6:18경 거제시 장평동 장평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도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3경부터 같은 날 06:41경까지 약 1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차례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 368에 있는 군문주공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문고가 쪽에서 군문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F(5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에서 같은 시 원평로에 있는 군문주공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0:4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구 D주유소' 2층 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동거녀와 갈등 중인 종업원들을 만나려 문을 두드리던 중 "주변이 시끄럽다, 문을 두드린다, 겁나서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E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근무일지(H지구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사진(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왼손으로 F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이야기한 후 F, G는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소란을 피우자, F, G가 되돌아와 피고인에게 반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말로 항의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F, G는 피고인의 양팔을 뒤로 꺾고 양쪽 다리를 발로 차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려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의 뺨을 2대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F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과 G가 출동하였을 때 F과 G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 직업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G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이유로 G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왼손에 장애가 있으므로 장애가 있는 왼손으로 F을 때렸을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왼손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왼손을 휘두르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뺨을 맞을 당시 손바닥으로 맞은 느낌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애 상태와 모순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바지에 흙 또는 발자국이 묻어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과 G가 피고인을 제압할 당시에 피고인의 다리를 찼다는 것이다. F과 G는 피고인의 다리를 차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F을 폭행한 후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바지에 흙 또는 발자국이 묻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뺨을 1대 때린 후 제압당하지 아니하고 1대 더 때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F은 피고인이 1대 때린 후 바로 다시 1대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G는 피고인이 툭툭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F과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대를 때리는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F의 뺨을 1대 때린 후 F과 G가 바로 제압하여 나머지 1대를 더 때리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F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창동교 쪽에서 타이어뱅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서행하고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이 운전하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 G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8,1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각 차적조회, 차량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7:32 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내동2길 2 에 있는 반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덕면 두곡리 315 에 있는 두곡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22:1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3번길 36에 있는 '남도술상'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고촌 방면에서 북변동 방면으로 직진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도로는 곡선 도로이고, 당시에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1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서 상당히 높은 점(호흡측정기의 수치는 0.139%),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2018고단450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37세)는 위 'C'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7:15경 위 'C'에서, 피해자의 퇴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친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085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2. 20. 14:30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D의 폭행 피해 신고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친언니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서울강서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 말미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평소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경장 E으로 하여금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경찰 진술서 [2018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적사항 재확인 요청 1. 수사보고, 기록 사본[의견서, 수사지휘서, 범죄경력조회, 발생보고, 내사보고, 진술서(D), 진술서(G), 피의자신문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의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수사기관에 고지하였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처벌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까지는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점,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6:0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경력,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시각 및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2:40경 양주시 B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상대방과 시비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에 있는 복개천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로 24-1 CU진해로망스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7. 18: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소에 들어갔는데 업주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그냥 가라"라고 하여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나무벽면을 주먹으로 쳐 벽면 일부에 구멍이 뚫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위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벽면을 파손하고 위 업주를 때리는 등의 행패를 부려 신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지려고 할 때 갑자기 위경장 F에게 "이 씨팔놈아 비켜라, 보지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장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17-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2018고단1498 피고인은 2018. 3.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3. 09:43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지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신분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꿔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3. 15: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3.경부터 2018.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780,8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54 피고인은 2018. 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PC방 등에서 이를 컬러 출력하여 가지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6. 10:4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지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6. 14:1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7 약수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매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2054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영수증, 통화내역 20182054₁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및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위조문서 복사본 1. 포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229조,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으로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기각)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도 크고, 특히, 검찰이나 금감 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죄는 피해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엄히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범들이 지시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의 공범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린 자식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2014년, 2015년 각 사기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로 80 ~ 9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E, D 와 합의된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액이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3. 18:35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곡동 비류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 7. 23.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4. 과 2017. 6. 26. 각각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해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3. 13.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