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018. 4. 27. 19:00경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C이 자취하는 아파트(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서 같은 학교 1학년인 피해자 F(15세, 여), 그녀의 친구인 G(15세, 여)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4. 27.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등과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팬티를 붙잡으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고 양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간한 후,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만 해라.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간청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C의 주거지 내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바닥에 주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앞뒤로 왕복운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H 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끌어안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G과 함께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은 C에게 '그냥 떡을 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등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편의점에 가서 소주와 함께 콘돔을 구입하는 등 미리 성관계를 준비하고 계획하였다.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무렵 위 아파트 옷방에서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C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누가 제안하여 어떤 게임을 어떤 순서에 의하여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큰방에 남게 된 경위, 큰방 침대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과정, 피해자가 어떻게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어떤 방법으로 저항하였는지, 강간 도중 화장실에 가게 된 이유,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 화장실에서 있었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필로 '피해자가 너무 취해 있는 것 같아 좀 누워 있으라고 했다. 나는 먼저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나에게 안기면서 누워있었다. 그러고 있다 화장실을 갔다 와서 침대에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내 볼을 잡았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 얼떨결에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구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해 보여 누워 있으라고 이야기하였더니 피해자가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은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다. 다시 바닥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 옆에 누우라고 하였고, 이에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볼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몇 차례 뽀뽀를 했다. 이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며 빠져나오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술김에 '나를 믿고 한 번 할래? 싫으면 싫다고 하고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아니다. 괜찮다.'고 하여 서로 각자의 옷을 벗었다. 그런 후 피해자가 콘돔을 끼자고 하여 피고인이 콘돔을 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얼떨결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끌어안고 뽀뽀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관한 허락을 구하고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 각자 옷을 벗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콘돔 착용을 요구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C의 자취 아파트 큰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순서를 돌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점점 더 강도가 세어지는 스킨십을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양의 술을 마셔야 하는 '산 넘어 산'이라는 게임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C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5초간 뽀뽀를 하거나 애교를 부리라는 스킨십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고 벌주로 머그컵에 담긴 소주 반병 정도 분량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C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도록 시키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벌주를 마신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면서도 피고인과의 일정 정도 이상의 스킨십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와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승낙을 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다.'고 하여 강간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C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인 줄 알고 받아보니 빨리 나오라고 하여 집 밖으로 나가보려고 성기를 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함께 들어간 점, 그 곳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샤워를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샤워를 마치고 나와 큰방에 들어가니 C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범행 직후 정황이 찍힌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보면, 피해자는 C의 아파트로 데리러 온 친구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본인이 원하여 성관계에 응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부모 몰래 남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강간을 당한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처음에는 부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만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소 경위, 고소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 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고, 다시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