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B빌라 18세 대중 16세대로부터 보수공사를 수임하여 E에게 B빌라 앞 도로 침하부분 철거 및 포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 14:00경부터 2018. 10. 25. 09:17경까지 공사장소인 B빌라 F동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G 프라이드 차량을 이동주차하고 E의 요청을 받고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및 포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계약서, 각 공사위임장(부본), 계약합의서, 의견제출(I)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거주하던 B빌라 인근에서 J 주식회사(이하 'J')가 K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의 영향으로 B빌라의 지반이 침하하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J에 정밀안전진단과 적절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B빌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공사 피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현장보존을 위하여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건물 보수공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사중지가처분 등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구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법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나.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B빌라 입주민들과 적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보수공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설령 계약과정에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B빌라는 L동 9세대, F동 9세대 합계 18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다. B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적이 없고, 관리인을 선출한 적도 없다. K 신축공사로 B빌라에 피해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J에 항의하면서 피해 복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경기도지사는 2018. 9. 13. K 신축공사에 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천시에 지하매설물 이상 유무 확인, 도로 침하 등 변위 지속 확인, B빌라 후면 담장벽체 보수 보강, 기타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와, 안전관리 조치사항 이미 이행될 경우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B빌라 M호에 거주하던 H은 B빌라 입주민 18세대 중 피고인(피고인은 B빌라 C호 소유자인 N의 동생으로, 위 호실에 거주하였다)과 O을 제외한 16세대(약 89%)로부터 공용부분 보수에 관한 J과의 합의, 보수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18. 10. 15. J과 B빌라의 공용부분[피고인은 H이 모든 세대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전유 부분 피해에 대해서도 합의하여 합의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50) 제1조에서는 합의 대상을 '전용면적을 제외한 공용 부분'에 발생한 피해라고 명시하고 있다] 피해에 관하여 41,599,16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2018. 10. 16. 피해자와 공사대금 41,599,160원에 B빌라 계단실, 옥상, 외벽, 담장 등의 공용부분에 대한 균열 보수, 도장 등의 보수공사를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H이 J,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은 입주민들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계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하므로, 그 구분소유자인 피고인의 승낙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용부분의 변경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39289 판결 등),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건물의 수리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 기능과 용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또는 소유자)이 그 변경으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 일시 이전인 2018. 9. 13. B빌라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의 긴급안전점검이 있었던 점, B빌라 앞 도로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빗물이 들어가는 등 보수공사가 늦춰지는 경우 건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B빌라 C호 소유자인 N가 J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일부 피해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에 J의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실행곤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J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도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안전한 주거지에서 생활할 권리는 성질상 자구행위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보면, 당시 불법적인 수단이 정당화될 정도로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하게 요청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안전한 주거지에서 생활할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적법하였고 건물 안전을 위하여 공사가 필요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도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다른 사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입주민들의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사를 방해하였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하였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