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출장안마 마시지를 통해 성매매 여성으로 피해자 D(여, 34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성매매 등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9. 23:00경부터 2015. 1. 10.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 605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결혼식 사진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30회에 걸쳐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2015.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10: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저장해 둔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거짓말한 것 없어? 너 결혼했더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수신차단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가 어제 잠든 사이 내가 뭐 했는지 알아? 네 전화기에 있는 전화번호 내가 다 빼갔다. 사실대로 말해라"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중 일부만 삭제하는 것을 보여 준 다음, "네 카카오톡을 봤는데, 웨딩 사진도 있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아, 씨, 또 뚜껑 열리게 하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5.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07: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금 일 끝내고 들어갈 거니까 당장 우리집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사진 안 지운 거 알고 왔지?", "너 남편이랑 아예 같이 살더라, 네 남편 차는 투싼이고"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미리 사진 인화기로 출력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들을 너희 집 주변에 뿌리겠다.", "이 사진을 너희 부모님에게 전송했을 때 많이 놀라겠지?"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1. 15. 11:1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흠! 지금 화장실 들어가서 채팅창에 +플러스표시 눌러서 카메라로 팬티 벗고 다리 벌려서 한 장 말고 두 장 찍어서 보내면 정말로 거짓말한 거 용서해주고 내 맘 상처도 보상될 거 같아 어차피 사진은 오빠한테 다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시키는 거니까 잘 하면 용서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나체 사진, 현장사진 및 증거물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5.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요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각 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수차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