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2018고단267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 01: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 내 사무실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450(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8. 7. 말경 내지 8. 초순경 사이에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단기 고액알바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휴대전화에 '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H', 'T'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 메신저로 '우리가 검사를 사칭해서 불법 작업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받아오는 일을 하면 1,000 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돈의 4%를 주고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만들어야 하니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제안을 받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G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상의하였고, 피고인 A는 '너 (피고인 B)는 몸에 문신이 많아서 안 되니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는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피고인 B은 현금 수거 장소로 함께 가서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송금을 도와주는 일을 각각 담당한 후 그 대가로 받는 돈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7:3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G 메신저를 통해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A의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서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겠다고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H', 'I', 'J', 'K'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검찰청인데 귀하의 통장이 도용된 금융사기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연관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들에게 수거 및 송금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가 보낸 사진을 이용해서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 세워둔 자전거 바구니 안에 넣어둘 테니 이를 가져가서 현금을 수거할 때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은 총책들이 지정한 장소로 나가 피고인 A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한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대리 L'이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1매를 수거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전송받으면서, '지금 보내준 서류를 출력한 뒤, 현금을 수거할 때 가지고 나가서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 서울 M 소재 N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10부 출력하고, 2018. 8. 7. 내지 8. 8.경 위 문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문서파일을 10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20매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6. 11:00경 피해자 O(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0씨의 통장이 도용되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많고 1억 원 상당의 돈이 0씨 앞으로 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씨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통장을 해지하여 그 잔액을 인출한 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O로 하여금 지하철 3호선 매봉역 1번 출구 앞으로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8. 8.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하철 3호선 매봉역 1번 출구 앞으로 나가 피해자 O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매봉역 인근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O씨가 맞느냐. 지금 검사님과 통화 중이면 잠시 바꿔달라.'고 하여 마치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 O로 하여금 위 문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 O를 안심시켜 피해자 O로부터 현금 453 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3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4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8. 7. 10:20경 피해자 P(여, 21세)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씨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P씨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L 대리에게 건네주면 확인을 한 뒤,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 출구 앞으로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8. 8.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 출구 앞으로 나가 피해자 P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42-1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회현역 인근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P씨가 맞느냐. 지금 검사님과 통화 중이면 잠시 바꿔 달라'고 하여 마치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와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사원증 1매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에 자필로 서명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 P을 안심시켜 피해자 P으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4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 및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매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8.8.09:40경 피해자 R(여, 31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서 발견되었다. 그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자 72명, 피해금 6,400만 원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R씨가 고소되었으니, R씨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우리가 R씨의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출테니 R씨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니 그 대출금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L 대리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지하철 대전역 3번 출구 앞으로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8. 8.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하철 대전역 3번 출구 앞으로 나가 피해자 R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에 있는 지하철 대전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대전역 인근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R 에게 접근하여 R씨가 맞느냐. 지금 검사님과 통화 중이면 잠시 바꿔 달라.'고 하여 마치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와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사원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에 자필로 서명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 R을 안심시켜 피해자 R으로부터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수당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2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 및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매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1,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7. 및 8. 8.경 피해자 T(여, 36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T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대출이 진행 중인 것이 있고, 다른 피해자가 T씨를 고소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은행들의 대출을 막아둘테니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봐라.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니 그 대출금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L 대리에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T로 하여금 대전 소재 U고등학교 앞으로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8. 8.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전 소재 U고등학교 앞으로 나가 피해자 T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3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U고등학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U고등학교 인근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T에게 접근하여 'T씨가 맞느냐. 지금 검사님과 통화 중이면 잠시 바꿔 달라.'고하여 마치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사원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피해자 T를 안심시켜 피해자 T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727(피고인들) 1. 2018. 4. 2. 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경기 남양주시 W 모델하우스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2018. 4. 2. 04:16 경부터 05:47 경까지 사이에 W 모델하우스로 이동하여 위 모델하우스 뒤편 2층 비상계단 출입문 손잡이를 돌과 삽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그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X 소유인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순금 행운의 열쇠 (1돈) 50점 및 피해자 Y 소유 현금 47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매, 체크카드 2매, GS포인트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가죽 반지갑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14.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4, 03:20경 대구 북구 Z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량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절취할 물품 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차종 및 번호 불상의 SUV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내부 재떨이 통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6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절취할 물품 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A 소유인 AB SM6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AC 소유인 AD 칼로스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26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현금)사진 [201854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대검찰청 명의 문서 출력물, 피해자의 거래내역 등, 범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서 사진, 피의자와 상선조직원 G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 금융감독원신분증 캡처사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2018고단67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의 피의자들 모습 사진, 모델하우스 CCTV영상 캡처사진(피의자들 모습)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3, 34) 1. 특수절도미수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 등을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교부받아 공범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또한 특수절도(미수) 등의 범행도 수차례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2018고단2677)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T에 대한 편취금(4,000만 원)을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지려고 한 점 등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3,069 만원 상당은 압수되어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는 피해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