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34

범죄사실 [2016고단4034]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9. 02: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PC방 70번 좌석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키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MCM지갑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0번 주 피해자란의 'F(여, 21세)'를 삭제하고, 피해품란의 '현금 67만 원'을 '현금 55만 원'으로 변경하며, 합계란의 '총 3,871,000원'을 '총 3,751,000원'으로 각 변경한다)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75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8. 1. 06:07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점유하고 있던 I 모텔 605호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방문을 통하여 그곳 침대 앞 출입구 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31. 01: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식당 부근 공중전화박스 옆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팬택 베가 아이언2 스마트폰 1대, 위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 경산워터피아 회원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4554] 피고인은 2016. 7. 19. 03:00경 부산 연제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조금 있다가 일행이 오니 술과 안주, 아가씨 4명을 불러 주면 추후 결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6. 7. 20. 21:00까지 사이에 양주 8병, 안주 등 총 1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 공받고, 모텔비 및 밥값 등으로 10만 원을 차용하여 도합 15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256] 피고인은 2016. 7. 14.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P이 거제 대명리조트 8. 4. 방 예약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58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419]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도 숙박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숙박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달 1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리조트 숙박권(V)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면 숙박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2] 피고인은 2016. 8. 3. 대구 중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네이버 중고나라 아이디 Y로 '구글 기프트 카드 150,000 원 권 1매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28세)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범행전후 피의자 모습 첨부), 수사보고(AB PC방 종업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범행장면 캡쳐),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에 대한), 압 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정리), 노트북 사진, 현장사진(차털이), 각 간이진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 범행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ACPC방 범행영상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임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품 중 갤럭시S 휴대전화와 순번 7번 피해품 중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시방에 가기 전에 제가 몸이 안 좋고 너무 피곤한 상태로 갔었기 때문에 약 1시간 가량 PC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16. 7. 29. 4시가 조금 넘어서 잠에서 깨어보니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사이에 올려 놓았던 지갑과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남성용 반지갑이고 MCM이라는 메이커이고, 색상은 녹색계통이고 그 안의 현금 18~19만 원이 있었고 기업은 행체크카드 1개가 있었고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남색계통 삼성갤럭시S6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다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돈이 될 만한 것은 일단 훔치고 난 후 돈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은 버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물건을 훔치기 전에 그 물건의 환가가능성을 고려하여 물건을 훔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AD 소유의 휴대전화기와 지갑이 함께 놓여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갑만 골라서 절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A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이 작성한 진술서의 피해품란에 "등산가방, 국민은행 현금카드, 신분증, 차량 열쇠, 집 열쇠, 농협통장, 대구은행통장, USB 2개, 현금 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의 "피해자 AE에 의하면 당시 등산용 가방 안에 현금 10만 원도 들어 있었다고 하던데 아닌 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 생각에는 돈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현금이 있었다고 말을 한다면 피해자 말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7번 기재 각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4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산서, 지불각서의 각 기재 [2016고단5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거래내역조회서, 문자메시지 및 명함사진 자료, 입금영수증, 입금내역서, 문자송수신내역, 인터넷 게시글, 문자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입금거래내역서,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각 CCTV 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고단5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캡쳐화면,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회신자료, 이체확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역, 내사보고(통장명의자 AA의 진술), 영장회신결과, 내사보고(PC방 업주의선면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