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창원지점에서 위 지점의 대출 담당자와 2억 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는 여신거래약정을 하면서 위 C 소유의 접착기계 1점, 샤링기계 2점, 조립기계 3점, 건조로 4점, 조각기계 1점, X-ray 촬영기 1점을 1순위로 담보 제공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치 위 기계들이 기존에 담보로 제공된 바 없어 위 대출금을 담보할 수 있는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기계 중 X-ray 촬영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 11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며 2016. 3. 10.자로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의 근담보권을 설정한 바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어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근담보권 설정사실을 고지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은행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3. 22.경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 여신승인신청서, 영업점장 검토의견, 담보현황표(2017. 3. 22.), 목록변경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7. 3. 22.), 감정평가서(2016. 11. 21.), D은행 동산근담보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접착기계 1점, 샤링기계 2점, 조립기계 3점, 건조로 4점, 조각기계 1점(이하 위 기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을 2016. 3. 10.경 이미 주식회사 D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기계기구에는 더 이상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2017. 3. 22. 피해자 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피해자 은행에 알려줄 생각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 은행에서 기계 리스트를 보내라고 하여 기계 리스트만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기 전 이 사건 기계기구에 선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별도로 피해자 은행 측에 고지하지 않은 점,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 여신승인신청서, 영업점장 검토의견 등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전 피해자 은행에서 작성한 서류들에는 ‘이 사건 기계기구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대출 당시 이 사건 기계기구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기계기구 및 X-ray 촬영기 1점의 가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한 주식회사 F의 2016. 11. 18. 기준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감정평가 당시에도 감정평가사 측에 담보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계기구는 2015. 12.경 제작된 것임에도, 피해자 은행과 감정평가법인은 위 기계기구를 2016. 9.경 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앞서 본 피해자 은행 서류들뿐만 아니라, 담보감정평가의뢰서에도 이 사건 기계기구가 ‘신규기계’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위 기계기구의 제작시기를 2016. 9.경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되는 점, 이 사건 기계기구에 D은행의 담보물 확인표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은행 직원 및 감정평가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각 기계마다 담보물 확인표 근처에 기종, 기계번호 및 출하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은행 직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실사 당시 개별 기계를 자세히 확인하였다면 적어도 기계기구 제작시기의 오류는 수정되었을 것이다),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기계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담보가치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 한 피해자 은행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담보제공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소유 자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0:33경 B에 있는 피해회사 C 주식회사 관리의 D영업소에서, 위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에 부착된 선불 자동충전식 하이패스 카드(카드번호 E)가 요금미납으로 정지되어 유효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통행로를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 1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통행로를 이용함으로써 통행료 합계 159,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요금미납으로 정지된 하이패스 카드를 부착한 상태로 하이패스 통행로를 무단으로 통과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통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납품 등을 위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자신이 이를 운행한 사실이 없고, 2020. 7.경 직원으로부터 하이패스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본 이후에서야 통행료 미납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는 G는 수사기관에서 "회사 명의로 된 차량은 이 사건 차량 한 대뿐이었는데, 자신은 물론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공동으로 이용하였으며,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해왔다"라고 진술한 점, 소유자가 주식회사 F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통행로를 통행하였다는 것 외에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나 카드에 문제가 있어 통행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직원들로 하여금 그대로 운행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하이패스 통행로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65

범죄사실 'B'은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C는 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의 이사이며, F은 G그룹(전라도 지역 투자자 그룹)의 그룹장이다. H는 2017. 1. 1.경 F의 소개로 B에 가입하여 2017. 2.경 C의 지시를 받아 G그룹 산하 군산지점장을 맡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H의 밑에서 군산지점 팀장을 맡아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의 하위판매자로서, H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B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에어봇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로 전세계 7천여 개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되판다. 이처럼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회원으로 1,000달러(한화 130만 원, 2017. 11.경부터 120만 원으로 변경, 100달러당 1계정 생성)를 투자하면 본사에서 10개의 계정을 생성해 주고, 일일수당(리워드, 데일리), 추천수당(다이렉트), 후원수당(바이너리), 매트릭스 수당(매칭)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일 수당은 평균 5 ~ 10달러를 300회 지급받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하위계정이 늘어날수록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트릭스 수당 등을 받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계정에 있는 '달러'를 '페이아웃(PAYOUT)'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불상의 투자자들에게 B 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판매원(사업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는 2017. 11. 17.경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B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28,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계좌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투자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소인인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관련 범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선고 형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군부대 소속 일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21세)은 같은 부대 일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년 3월 초순 오후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소속대 통합막사 3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9.경부터 6. 23.경까지 사이 불상일 19:00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소속대 통합막사 3층 복도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군인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5. 23:00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소속대 통합막사 3층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오른손 엄지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B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4월 나. 제3범죄(군인등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군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9. 18:3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자 자신의 복부 부위를 커터칼로 수회 그어 상처를 내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 2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접근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 자료(문자내역 등), 범죄일람표, 문자메시지(2022. 9. 30.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5회에 걸쳐 전화를 건 행위는 각 범행방법이나 범행장소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구성요건상 각각의 스토킹행위가 아닌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스토킹행위 중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행위가 있는 경우 법정형이 중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흉기휴대스토킹범죄에 단순스토킹 범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또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0:00경 위 미용실에서, 그곳 락커룸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군산사랑상품권 17매(일만원권) 및 현금 70만 원 합계 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7.경부터 2021. 5. 18. 1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손님에게 받은 미용대금 등의 현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10,70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확인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용주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변제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7세)이 2022. 1. 초순경 자신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1~103번 기재와 같이 2022. 1. 30.경부터 2022. 2. 2.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37건의 전화 통화 송신, 60건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을 6회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경 11:33경 범죄일람표 104번 기재와 같이 흉기인 식도를 차량에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 주차하고 피해자를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2. 1. 11.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자동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2. 2. 1. 06:30경부터 같은 달 2. 11:42경까지 이틀간 제주시 C 주차장을 출발하여 제주시 D 오피스텔 부근 및 제주시 E아파트 등지를 경유하는 등 제주시 일원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0, 12) 및 첨부 각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용 사진 자료 1.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6, 27), CCTV 영상 캡쳐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행정처분 조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스토킹행위를 한 횟수,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개월가량 구금되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 점(포괄하여)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30. 20: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7세)이 2022. 1. 초순경 자신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기 싫으면 보지마, 난 너 봐야겠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2022. 2. 1. 08: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교제 당시 여행지 등지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반나체로 이불을 덮은 채 침대에 같이 누워 있던 사진 포함) 20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으며, 2022. 2. 1. 09:0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D건물 1층에 있는 ‘F편의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물건 구입을 핑계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바로 앞에서 “좋게 말할 때 전화해라.”, “전화 받아.”, “오늘 만나자.”고 말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전화 등 연락에 응답하지 않으면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03번 기재와 같이 2022. 1. 30.경부터 2022. 2. 2.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37건의 전화 통화 송신, 60건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을 6회 방문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2. 4. 12.경 이 법원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사진을 제출한 사실,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에게 위 문자메시지의 작성자가 실제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감증명서 등)를 제출할 것을 명한 사실, 피해자는 2022. 4. 18.경 이 법원에 “변호인의 설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가족들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취소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가 합의취소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 나이,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취소요청서 기재 처벌불원의사 철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1.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의 집에서, 연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등을 16회 촬영하였다. 2.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 제주시 C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등을 57회 촬영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결과 일부 확인) 및 첨부 자료, 전자정보목록, 수사자료(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서(여죄 일시 특정에 대하여)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공개·고지된 정보들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는 등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의 없이 교제 중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나 음부 등 나체를 촬영하였는바, 촬영물의 내용이나 촬영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은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호소하면서, 잘못을 모두 밝히고 사죄를 구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거짓된 태도로 이를 무마하려고만 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촬영물이 타에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2. 3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31. 16:5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1.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3. 04: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2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추가증거목록 순번 제2,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3.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액: 7만 1,428원(= 5만 원 + 2만 1,428원) - 2020. 12. 31. 범행 관련: 5만 원(= 2020. 12. 31. 매수한 필로폰 1g 거래액)(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 2021. 1. 3. 범행 관련: 2만 1,428원(= 5만 원 × 0.09/0.21, 원 미만 버림)[2021. 1. 3. 매수한 필로폰 0.21g 중 합계 0.12g(= 2021. 1. 3. 22:00경 0.06g + 2021. 1. 4. 22:00경 0.06g) 투약을 이유로는 피고인에 5만 원 추징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210쪽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0.09g(= 0.21g – 0.12g) 투약분에 대하여만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따라서 2021. 1. 3. 매수한 필로폰 0.21g 거래액 5만 원 중 0.09g에 해당하는 가액을 계산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필로폰 0.7g 매수 1회, 0.06g씩 투약 2회,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후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참작] 가. 제1범죄[2021. 1. 3.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제2범죄[2020. 12. 31.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각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54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3. 1. 12.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어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소속 D시 국회의원인 E의 보좌관이자 위 선거에서 C 소속 후보자 F의 D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2022. 2. 15. 07:30경 D시 G 앞길에서 다수의 선거사무원들을 지휘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22. 2. 22.경까지 D시 H의 이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재직 기간 중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07:50경 제1항 기재 위 G 앞길에서 위 정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목도리를 착용하고 위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문답서 1부, A 문답서 1부, I 문답서 1부, J 전화문답서 1부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확정일자 확인) 1. 인증시점 확인서 각 1부, 각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1부, A의 2022. 2. 17.자 연설내용 1부, A의 2022. 2. 17.자 연설내용 1부, 선거운동일정표 각 1부, 총괄선대본부장 임명장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판결문(A) 1부, A 관련 사건 목록 1부 1. 각 B의 선거운동장면 촬영 영상 사진 1부, 각 A의 선거운동장면 촬영 영상 사진 각 1부, 선거사무원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처 사진 등 각 1부, 공무원 확인결과 1부, B의 선거운동장소 사진 1부 1. B, A의 선거운동 장면 촬영영상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선거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 범행의 시기와 내용,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서 저지른 선거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이 다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에 다른 보과관 등과 함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이장의 신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위 범행의 시기와 내용,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등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의 선거운동(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한 것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이장직을 사임하였고 C 당원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