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42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당진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F면으로부터 집필의뢰를 받은 'G' 도서의 제7편 종교 부분을 집필하면서 피해자 H이 저작한 'I' 도서에 기재된 'J', '제2절 K에 관한 기록과 L 목사'의 내용을 그대로 표절하여 집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필한 'I'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사상이나 이론 그 자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F면으로부터 'G'의 종교부분에 대하여 집필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므로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I'의 저작물성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그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집필한 'I' 중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한 부분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집필한 'I'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제1, 2절 부분은 역사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당진군 지역에서 활동한 K와 L 목사의 행적을 중심으로 당진군 지역에서의 기독교의 전파과정을 기술하면서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들을 피해자 판단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여 배열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거나 피해자의 추측, 논증에 대한 서술도 부기하는 등 피해자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사실이나 의견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집필한 'I'가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해당하여 저적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2. 12.경까지 E교회를 다니는 신자였고,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피해자는 2006. 12. 29.경 'I'를 출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도서의 pdf 파일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F면으로부터 F면의 역사를 기록한 ;G' 중 종교부분의 집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집필 의뢰를 받았는데 'I' 도서의 파일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에게 위 도서의 파일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서울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I'의 pdf 파일을 발견하고 'G' 중 종교 부분을 집필하면서 피해자 도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피해자의 도서를 인용하였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의 사용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피해자에게 'G'을 집필에 필요하니 피해자의 도서 파일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파일을 찾아보겠다고 하거나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고만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I'를 집필할 당시 일부 자료를 건네주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위 저작물의 작성 이후 피고인에게 pdf 파일을 건네주기도 한 점, 2012. 1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담임목사와 신도의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F면의 의뢰로 'G'의 집필을 의뢰받아 공익적인 견지에서 이에 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저작물을 편집하지 않고 피해자가 사용한 표현이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거의 그대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G'을 집필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