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6, 2016고단59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0. 09:51경 C의 농협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40경 일산서구 D에 있는 E역 부근 유치원 앞길에 주차된 C의 자동차 안에서 C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016593 피고인은 2016. 2. 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23. 05: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F 오피스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20.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7, 23: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7.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8.8,0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울 마포구 1에 있는 J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9. 12. 23:3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5. 5. 2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23:00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8. 01:30 경 서울 강남구 L역 부근 도로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 20:00경 서울 마포구 N역 부근 도로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교부받고 M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위 30만원으로 매수한 후 위 필로폰을 0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 도로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24. 20:0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P호텔 부근 도로에서, M로부터필로폰 판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필로폰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M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12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 2016.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A, C,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교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단순 투약 및 매수를 넘어 그 매도의 알선에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매도 알선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정체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적극적인 약물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 역시 이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