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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말 07:00경 성남시 수정구 B, 옥탑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 C의 주거지 내에서, 위 C의 애인인 피해자 D(여, 59세)가 설거지를 하고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윗가슴 부분을 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내 꺼가 형 꺼보다 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추행 방법, 추행의 지속시간, 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0: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버스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이 버스를 하차 지점을 지나 세운 것에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버스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비켜 내렸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가 없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부자연스럽게 무릎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 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버스 하차 지점을 지나 세운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도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천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주유소 단기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3. 까지 주유소의 카드매출대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유소는 경영악화로 월세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F조합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이체확인서,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00만 원 정도 변제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현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15: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B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2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8:02경 C조합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입금하였다, 지급정지를 해달라'고 말하여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거짓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게 하였다. 2. 2016.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1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29. 11:56경 F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H을 사칭하는 업체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하였다, 지급정지를 해달라'고 말하여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거짓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분석결과) 1. 지급정지요청서(A) 1. 녹취속기록(A) 1.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4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거짓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도록 하였다. 1차례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돈을 갈취하는 범행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의견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0만 원)이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제30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7. 10.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 카페에 접속하여 'D 게임머니(E)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3,246,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및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등,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E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결과내역, 이체결과조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F은행) 1. 피의자 A 핸드폰 내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게임머니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게임머니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편취 합계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8.02:10경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자신이 피해자 D(여,23세)에게 얻어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23:06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60%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1. 08: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E"으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위 목적지가 차량 네비게이션에 검색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목적지를 다시 알려달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의 헤드레스트(머리 받침대) 뒷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11. 08: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위 제1항 공소사실 피해자 C의 진술을 청취하던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이새끼 청탁받았네",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운전석의 머리받침대를 1회 내려쳤고,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씨발"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모욕 관련 참고인 진술청취) 1. 사진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말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1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20:03경 세종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05:4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장암우성삼거리 쪽에서 장암기지창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투 화물차의 오른쪽 옆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과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도어 판금 등 수리비 723,20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피해 차량의 우측 부분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차선 변경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정차함에 따라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5. 0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7:00경 부산 B CBR125RW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세차장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 위 D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F세차장 쪽에서 남문구사거리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분 촬영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3: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종이상자 박스를 치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려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되,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20:5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다만 인명 피해 등 피해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치고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신문지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 3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도주치상으로 실형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 음주·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지 불과 2년여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나를 고소했던 아저씨 좀 불러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맥주집 입구 쪽에 진열되어 있던 빈 술병, 화분, 향수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패해자가 운영하는 맥주집에서 빈 술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37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강동구 W 1층에 있는 'ㄴ점' 식당 내에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8. 27. 13:30경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 의무 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이메일 출석요구서 [피고인은 생활고, 생계유지, 특수상해 사건 재판준비로 인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1:40경 부산 동구 B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및 노상방뇨를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약간 붉은 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것이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벤치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잡아 채 바닥에 떨어트리고,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벤치에 부딪치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7.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앞 벤치에 누워 있고 피해자 E(남, 29세)이 그녀를 부축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피해자가 위 D를 추행하려 한다고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8: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5층에 있는 C요양원에서, 같은 환자인 피해자 D(85세)이 화장실 사용 문제로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D의 아들)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14

범죄사실 2020. 3. 1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강하게 누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시비 및 싸움 도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67

범죄사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5.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인터넷 D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E으로부터 F마스크 10만장을 2억 4천만 원(1장당 2,400원) 상당에 구입하여, G에게 마스크 4만장을 1억 원에, H에게 마스크 6만장을 1억 5천만 원에 각각 판매하고도(1장당 2,500원)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E, H, O,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문 1. C Q은행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매입원장, 상품일자별 매출현황, 상품리스트,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물가안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가격 폭등 및 품귀 사태가 발생하자 마스크 공급업자와 매입자를 연결하여 주는 중간판매상(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매매차익(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마스크의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위반하여 마스크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스크를 판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전에 식당에서 시비하였던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0. 8. 7. 확정되었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2. 7. 11.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2:41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3km 구간에서 F 에이엠티 언더리프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7.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는 출입구를 통해 함께 2층으로 들어가 그곳 작업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원형 톱 1개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쉬 공구함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기선 2개(50미터, 20미터)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임팩드릴 1개 및 각 시가 8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2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 2개에 나누어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7. 경부터 같은 달 8. 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건물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삼성노트북 소유자 발견경위, 피해자 G 전화통화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 형법 제360조 제1항(피고인 B)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관리가 소홀한 공구 등 물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은 가환부 등 방법으로 모두 반환되었고 특수절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0. 16:03 세종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식품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63세)소유의 시가 미상의 어묵 1봉지, 시가 2,500원 상당의 오이 1봉지, 시가 2,500원 상당의 양상추 1봉지를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4. 17: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소유 시가 미상의 떡볶이 1봉지, 어묵 1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2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