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37

범죄사실 2019고단3237 1. 특수절도 가.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9. 18. 22: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F SL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B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과 B, G은 2019. 9. 20. 22:07경 여수시 H,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J 대림프리윙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G,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B, G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9. 30. 00:13경 여수시 K,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30만원 상당의 M CAPTURE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B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22: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N아파트를 경유하여 여수시 O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22:07 경 여수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서동을 경유하여 여수시 웅천동 웅천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J 대림프리윙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00:13경 여수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봉산동을 경유하여 여수시 운천동 웅천공원, 여수해양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M CAPTURE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57 피고인은 2020. 3. 18. 05:00경 여수시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S에 있는 T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평주공삼거리 쪽에서 선경3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U이 운전하는 V 유니시티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V 유니시티 버스를 수리비 2,0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796 피고인은 2020. 7. 13. 17:09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해양수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W에 있는 X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237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출력 첨부), 수사보고(2019. 9. 18.자 서교동오거리 및 범행 전, 후 이동 동선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9. 20.자 Z모텔 및 범행 전, 후 이동 동선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9. 30.자 앤J 및 범행 전, 후 이동 동선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 2020고단85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793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녹화 CD 2020고단279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을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을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을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미 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유사사건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사건으로 장기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고, 앞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3237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는 소년이었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