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57

범죄사실 [2016고합557]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7. 1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실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가입한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을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밀치는데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채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744] 2. 피고인은 2016. 2. 22. 10:00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초등학교 부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7세)이 피고인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1088]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I, J, K, L, M과 함께, 2016. 5. 25. 10: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N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트럭에 이르러, 피고인, J, K, L, M은 위 트럭 옆에서 망을 보고, I은 시정되지 아니한 트럭의 문을 열고 트럭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채권, 통장, 도장, 서류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I, J, K, L, M과 함께, 2016. 5. 25. 1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K, J, I은 위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L, M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집의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집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I, J, K, L, M과 함께, 2016. 5. 25. 11:1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J, K는 위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I, L, M은 위 집의 담을 넘어 대문을 열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I, J, K, L, M과 함께, 2016. 5. 25. 1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출력물 1. 현장사진, 첨부사진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1)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6고합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합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O, U, I, K,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폐기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시 확정판결전과인 특수절도죄 등 사이]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의 확정판결전과 즉,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위 확정판결전과 이전에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2015. 8. 28.자 확정판결전과인 특수절도죄 등은 위 2014. 7. 25.자 확정판결전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2015. 8. 28.자 판결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판시 제1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5. 8. 28.자 판결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의 판시 죄들에 대하여 마치 위 2015. 8. 28.자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죄와 판결확정 후에 범한 판시 제2, 3, 4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여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의 상해죄, 각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까지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징역 1년 ~ 15년 나. 상해죄, 각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상해죄, 각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다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까지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출하여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여자친구인 청소년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종전 전과와 유사하게 공범들과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범행들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각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와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어린 나이에 가출한 뒤 고시원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곤궁한 생활을 하였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와 주거침입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들과 함께 절도하였으나, 특별히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적인 실형을 살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