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건물 104동 202호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수학과목 교습을 하였던 개인과외교습자이다.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거제시 D건물 301호를 교습장소로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로서, 2014. 6. 20.경 같은 시 C건물 104동 202호로 교습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1) 2015. 8. 중순경 피해자 손등 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경 위 교습장소에서, 교습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과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보듬어 안듯이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8. 중순경 피해자 포옹 추행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20:00경 위 교습장소에서, 과외를 끝마치고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15세)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9. 20:00경 위 교습장소에서, 과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15세)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당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19:00경 위 교습장소에서, 피해자(16세)가 먹을 것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2016.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말 20:30경 위 교습장소에서, 과외를 받으러 온 피해자(16세)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만져보자,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브래지어 끈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19:00경 위 교습장소에서, 친구를 따라 놀러 온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의 맞은편으로 다가와 "이런다고 신고하지는 않겠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보듬어 안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1) 교복 입은 피해자 허벅지 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화요일), 같은 달 16.(목요일), 같은 달 21.(화요일), 같은 달 23.(목요일) 중 하루 24:00경 위 교습장소에서 교습학생인 피해자 G(가명, 여, 16세)를 비롯하여 과외를 마친 학생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스타킹을 신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같은 시 H아파트 앞 오르막길에 이르러,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맨다리 느낌이 안 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트레이닝복 입은 피해자 허벅지 추행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4.(화요일), 같은 달 16.(목요일), 같은 달 21.(화요일), 같은 달 23.(목요일) 중 위 제2의 다의 1)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날 24:00경 위 교습장소인 C건물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16세)를 비롯하여 과외를 마친 학생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출발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면서 "느낌이 안 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엉덩이 추행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8.(화요일) 또는 같은 달 30.(목요일) 18:30경 또는 20:30경 위 교습장소에서, 과외를 받으러 온 피해자(16세)가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냉장고와 책상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반바지 입은 피해자 허벅지 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교습장소에서, 과외를 마친 학생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면서 피해자(16세)에게 "조수석에 타라. 아니면 안태워 줄 거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도록 하고, 거제시 I에 있는 J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다른 학생들을 모두 내려주어 피해자와 둘만 남아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같은 시 K에 있는 'L대학'을 거쳐 같은 시 M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리가 예쁘다.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있으면 조수석에 타지마라. 너 같이 짧은 반바지 입고 앞에 타면 남자친구 코피 터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손을 뻗어 맨살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담배 제공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교습장소에서, 교습학생인 N(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레종 담배 4갑을 과외교습 등을 유지하려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소주 제공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5.경 위 교습장소에서, 교습학생인 N(16세)로부터 술을 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1.8리터 소주 4병을 구입하여 위 N에게 제공하였다. 다. 전자담배 제공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말경 교습학생인 E(가명, 여, 16세)로부터 전자담배를 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니코틴액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구입하여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N, E(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사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수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자담배 구입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교습장소 변경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청소년유해약물 영리목적 무상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가목 1), 2)(의뢰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0.자 G(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가명)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개인과외교습자인 피고인이 교습을 해주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소주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교습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 피고인은 교육자의 지위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고, 특히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소수의 학생과 밀착하여 대면함에 따라 행동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위를 빙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인 추행을 해왔는바 그 죄책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가명)과 G(가명)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 E(가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