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6:3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9세)가 일행들과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욕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뒤지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근처 쓰레기 더미에 있는 양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전봇대에 깬 뒤,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E의 배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부산 북구 B 소재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013. 3. 21., 2013. 3. 22., 2013. 3. 25., 2013. 3. 26., 2013. 3. 27., 2013. 3. 28., 2013. 3. 29., 2013. 4. 1., 2013. 4. 2., 2013. 4. 3. 가정에 불화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C에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0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제2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13. 22: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311호 내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종업원들을 불러 함께 유흥을 즐기며 2시간가량 놀던 중, 피고인 B는 위 311호실에서 나와 옆방으로 간 뒤 피해자 F을 따로 불렀고, "야, 술 가지고 온나, 니 내하고 여기서 한잔하자"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고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방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 B는 뒤 따라 나와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 다 튀어와봐, 야이 씨발놈들아 전부 죽고 싶나, 야이 씨발놈들아, 내 말 안 들리나, 이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주고, 술 값을 주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려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술값을 청구하자, 피고인 A은 "야 이 가시나야, 니 내 모르나, 그냥 다음에 주께"라고 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영업 업무에 방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계 110만원 상당의 술값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A에게 2007. 3. 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문흥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0: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82-11에 있는 우리은행 앞 중앙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주변이 어둡고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90세)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앞범퍼와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 등을 세게 부딪치게 하여 그로 인하여 같은날 23:11경 사고발생 185분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블랙박스동영상) 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택시가 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청남교사거리를 충북여고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위 청남교사거리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분평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과 뒤 문짝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38,1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모충교 앞 사거리를 분평동 방면에서 탑웨딩홀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효성병원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56세)가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581,3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다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55-22에 있는 육거리 회타운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다마스2 밴 승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443,4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0: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백강로에 있는 네트럭하우스 앞 도로를 NC 백화점 방면에서 서면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NEW 그랜저X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약 4,387,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일러를 설치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 주식회사는 D에게 21,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년 7. 4.부터 2013.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문 정본에 터잡아 2013. 3. 11.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3. 신한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청구채권 금액을 23,249,192원(원금 21,945,000원, 2013. 3. 7.까지의 이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5. 우리은행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청구채권 금액을 23,380,728원(원금 21,945,000원, 2013. 3. 19.까지의 이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3. 3. 21. 1차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신청을 하여 추심업체인 'E' 명의의 계좌로 각 카드회사에서 16,226,911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 2차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신청을 하면서 2차 추심명령에 기재된 23,380,728원 중 2013. 3. 21. 이미 추심이 이루어진 16,226,911원을 제외한 7,153,817원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23,380,728원 전체에 대하여 추심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D(C)' 명의의 계좌로 23,380,728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23,380,728원을 초과하는 16,226,91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자재 구입,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대구지법 김천지원 2012가단7003호), 신한은행 주식회사 압류내역, 비씨카드 압류 및 추심내역, 현대카드 압류 및 추심내역, 주식회사 우리은행 추심내역, 추심지급신청서, 인천지방법원 결정서, 채권추심위임해지 및 종결확인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신청서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되어 부적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이었고, E 측으로부터 채권추심결과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한 관계로, 피해자에게 추심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직원 G는 2차 추심명령에 기하여 23,380,728원을 송금받기 전후로 피고인에게 2차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중 1차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추심금 상당액을 돌려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221쪽,241쪽), 피고인이 23,380,728원을 송금 받자마자 회사 자재 구입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257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금액과 더불어,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1: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등산복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세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5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갈동에 있는 보라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및 5회 무면허운전(1회는 음주운전과 상상적 경합 관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419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의집앞 현관에서, 그곳 현관문 열쇠구멍에 씹던 껌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을 우산으로 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8:1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안골포중학교 정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코아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1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죄 정황증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4:22경 광주시 B터미널 안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내가 전과 실형만 세 번이다.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2:07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6-28에 있는 오복타운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373-41에 있는 원능주유소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잠이 들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동종의 전과도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점, 범행 사실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하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5.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필'바 앞 도로에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0에 있는 현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액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용인정신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 처리 등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2.경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D농장에서,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돼지 3마리를 도살한 후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돼지 82마리를 도살한 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제1항(무허가 작업장 도축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합격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게 669,996,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92,54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E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조사 종결보고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노모와 처 및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피고인의 계좌 및 가족들의 보험 등에 압류가 집행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37억 원을 상회하여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9.부터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모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우체국에서 피해자 F(31세, 여)에게 150만 원을 대부해주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한 후 115만 원을 지급하고, 월 3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원리금 및 이자를 균등상환 변제 받는 조건으로 연이율 114.8%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율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죄와 판시 확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3. 14.부터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사람인바, 지인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당하자 그 변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이유로 2011. 4. 11.부터 2013. 4. 22.까지 8일간 근무지인 위 C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1동 751-8에 있는 고원순정형외과 앞 도로를 삼담치안센타 쪽에서 구 성모의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 차선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미상이 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끄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ㅎ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금액 43,100,000원, 월 리스료 1,184,3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채권자인 F에게 채무변제 기일 연장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반납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4. 21:20경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경호강 추어탕 앞길을 연산5동 복개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통일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중인 C 운전의 D SM3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6,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는 주변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좁은 이면도로로 피고인은 맞은편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왼편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으로 피양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휴대폰에 입력한 후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번호를 남겼다. 당시 피해자는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마트에 휴대폰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주차하려던 참이었고,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 마트에 가서 휴대폰을 가지고 돌아와 보니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고 없었다. 피해자는 휴대폰에 남아있던 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은 울산에 가야하니 23:00까지 사고장소로 돌아오겠다는 말만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사고조치에 관하여 명백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동승자의 남편 소유 차량이었고, 사고 다음날인 2012. 6. 15. 02:15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11%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뒤범퍼와 펜더 부분에서 약간 긁힌 정도의 손상이 육안으로 확인될 뿐이고 그 차량이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이 주변 도로상에 비산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파편물이 주변 도로상에 비산되는 등으로 교통장해를 일으킬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고상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연락처를 교환하였으며,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는 휴대폰에 남아있던 연락처로 피고인에게 통화를 시도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직접 피고인을 뒤쫓지는 않았던바(주변에 피고인을 제지할 만한 다른 목격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주취 중이었던 사정 등으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지만,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방지·제거할 사고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4:5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을 지나는 국철 1호선 하행 B 천안행 전동차내에서 피해자 C(27세, 여)의 엉덩이를 만졌을 때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 뒤를 쫓아가서 카메라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노출된 다리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21:45경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에 있는 성명불상의 후배집 앞 노상부터 같은 면 동막리에 있는 동막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6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부동산사업에 필요한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업자들에게 빌려주어 한달 안에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연체된 채무 1,400만 원과 개인 대출채무 700만 원이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도박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때에 지급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경 890만 원을, 같은 달 10.경 640만 원을, 2010. 5. 10.경 1,000만 원을 송 금받아 합계 2,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7.경 부천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소개받은 위 피해자에게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E회사로부터 도급받아 매월 기성금을 받기로 하였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9.경부터 2011. 1. 경까지 매월 28일에 2,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믿지 못한다면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이나 채권 등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카드대금 2,000만 원을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목수 인건비와 인부들의 식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를 중단할 상황이었으며, 위 E회사을 운영하는 F과 공사가 완공되면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 매월 2,000만 원의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지도 않아 매월 2,000만 원씩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공사이행약정서, 공정증서, 이체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