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4:35경 B에 있는 C 10층 대회의실에서 D, E, F가 공동 개최한 'G'에 일반인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하여 개회사, 격려사 및 축사 등을 듣고 있던 중 '서론이 길다, 왜 토론회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회의장 질서유지 및 국회의장 경호 등을 위해 그곳 대회의실 내에 근무하고 있던 국회 경위들과 함께 대회의실 밖으로 나온 다음 국회 경위들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고 대회의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C 소속 청원경찰 H 등으로부터 소란 행위 중지 및 퇴거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다시 대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또다시 소란을 피워 H 청원경찰들에게 이끌려 C 청사 1층 중앙로비에 내려오게 되었고 H 등이 다시금 C 청사 밖으로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H의 왼쪽 손가락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고 뒤로 젖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5 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청사 방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청사 내부에서 퇴장당할 정도의 소란을 일으키지 아니하였음에도 청원경찰들이 피고인의 신체를 압박하며 피고인을 들어서 옮겼다. 이러한 청원경찰들의 행위는 과잉진압에 해당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과잉방위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C 10층에서 개최한 G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토론회를 보던 중, "서론이 길다"며 두 차례 발언기회를 얻지 않은 채 큰소리로 발언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른 토론회 참석자들이 피고인을 퇴장시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시민들 사이에 소란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국회 경위들로부터 회의 진행을 위하여 퇴장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나. 피고인은 퇴장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회의실 부근에서, C의 청원경찰들로부터 퇴장하여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후에도 '서론이 길어서 서론이 길다는 말 밖에 안했는데, 왜 퇴장을 시키냐, 억울하다'는 취지로 계속 고성을 지르고, 회의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였으며, 소란을 피웠다. 다. 청원경찰들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진해서 퇴장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하게 버텼다. 이에 C 소속 청원경찰 여러 명이 더 이상의 회의 방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들어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피고인을 에워싼 채 1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청원경찰들과 엘리베이터 1층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회의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청원경찰들이 피고인에게 어쩔 수 없으니 청사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뭐를 어쩔 수 없어, 여기 있는데!"라고 소리를 치며, 청원경찰 H의 손가락을 잡은 후 관절의 반대방향으로 꺾었다. 이에 비추어보면, 청원경찰들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는 C의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원경찰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막다른 곳에 몰린 상황에서 청원경찰이 양팔을 움켜쥐려 하자 팔을 붙잡히지 않기 위해 팔을 휘젓는 과정에 우연히 청원경찰의 손가락 부분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상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을 휘젓는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청원경찰의 손가락을 꺾을 의도로 잡았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또한, 청원경찰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 이상, 피고인의 적극적인 상해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청원경찰들의 행위에 일부 공무집행으로서 과도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청원경찰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이상, 정당방위라고 볼 여지는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청원경찰을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