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오전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여, 42세)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후,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얼굴에 입을 맞추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주위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5. 7. 30.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 2015. 8. 3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2015. 9. 1.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문제를 제기한지 한 달 만에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경위를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적 접촉에 대하여 따져묻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발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전에 피해자를 안은 적은 있다'거나 '전에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5. 3.경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다. 가) 먼저 범행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증거력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교적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인 점, 피해자가 그 주장하는 범행일시 직후도 아닌 그로부터 약 4개월이나 경과한 2015. 7. 30.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내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일시를 보다 특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이에 이 사건 공소도 범행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로써 범행일시에 대한 특정이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8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집 1층에 2013. 10. 19.경부터 세 들어 살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만난 E과 교제하면서 동거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5. 7. 30.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피고인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기재하는 한편 범행일시를 '2015. 3. 26, 10:00경'으로 특정하였다가, 2015. 8. 10.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범행일시는 고소장에 기재된 2015. 3. 26. 이 아닌 2015. 3. 24. 10:00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2015. 9. 7.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도 범행일시를 '2015. 3. 24. 10:00경'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5. 10. 19.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범행일시가 2015. 3,24, 10:00 경임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검사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내용이 아닌 위 고소장 기재 내용에 따라 범행일시를 2015. 3. 26. 10:00경으로 특정하여 2015. 10. 22. 이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는 2016. 3. 25.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마음이 없었고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아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였던 2015. 3. 26. 에는 은행에서 용무를 보기 위하여 E과 함께 집을 비웠다고 주장하였는데, E도 이 법정에서 '2015. 3. 26. 아침 일찍 피고인과 함께 집을 나서 안산 F에 있는 G은행에 가서 담보 대출을 받은 다음 오후에 돌아왔는데, 일기를 쓰기 때문에 이를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E의 휴대전화 일기장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일기가 저장되어 있었으며, 위 은행 대리인 H도 이 법정에서 '2015. 3. 26, 09:50경 대출이 나갔으니 그 즈음에 피고인이 위 은행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 다수 드러나자 검사는 변론종결 직전인 2016. 9. 6.에 이르러서야 범행일시를 '2015. 3. 일자불상 오전경'으로 특정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범행일시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어 기재되어야 하고,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특정의 정도가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를 특정 날짜인 2015. 3. 24. 또는 2015. 3. 26.로 지목하였고, 상습적인 내용도 아니고 단발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내용의 특성상 수사기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인물 탐문 등 수사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확인하여 특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범행일시의 포괄적 기재를 허용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이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도 그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임의로 뒤늦게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이 변경된 범행일시로써 이 사건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범행 태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증거력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의 경위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로써 범행태양에 대한 특정이나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15. 7. 30.자 고소장에는 '피고인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였다'면서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태양을 피해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2015. 8, 10. 경찰 진술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 9. 7.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로 이루어진 경찰 진술시에는 위 고소장 내용은 거짓이라면서 단지 '피고인이 본인을 안으려고 하였는데 본인이 거부하자 피고인이 그만두었다'고만 진술하고, 다시 2015. 9. 22. 경찰 진술시 및 2016. 3. 25. 법정 증언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태양을 피해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2015. 9. 7. 경찰 진술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범행태양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앞서 E 등과 이 사건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인(E)이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본인에게 "피고인을 혼내주자"거나 "내가 한 연기 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의법정진술, '피해자와 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연기한다"는 말을 한 것 같다'는 I의 법정진술 및 'E이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E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스스로의 법정진술에서 드러난 이 사건 고소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이나 피해 진술 내용이 다소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J의 진술의 증거력에 관하여 보건대,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본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는데 도와달라고 사정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여 하지는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지는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J의 위법정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행하여진 상황이나 맥락, 전후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일시에 대한 언급도 없는 이상 이로써 범행일시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