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8고단3920)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C, 3층에서 슈퍼드래곤 게임기 50대, 불타는불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환전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2.경부터 2018. 4. 24.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3. 말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는 즉시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B(2019고단1254)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11. 9.까지 광주 남구 E, 2층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골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씩 입력된 게임용 카드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가명)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8. 3. 6.자 환전영상 캡쳐 사진, 18. 3. 6. 자 동영상 대화내용 분석, 18. 3. 27.자 환전영상 캡쳐 사진, 18. 3. 27.자 동영상 대화내용 분석, 게임장내외부사진, 압수현금 및 카운터 사진, 등급분류번호, 자동배팅장치 및 충전기 사진, 환전장소(휴게실)내부 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2019고단12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2)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알라딘 골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산정근거 : 2018 고단3290호 수사기록 226쪽(피고인 A), 2018고단3290호 수사기록 172, 175쪽 및 2019고단1254호 수사기록 117쪽(피고인 B, 50,000원 × 20일 + 1,5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의 공모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 장소를 옮겨 재차 동종의 게임장 영업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게임장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7. 00:55경 대구 서구 C 건너편 도로 앞에서 대구서부경찰서 D과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들이 밀고, 피고인의 일행 B을 제지하는 위 D과 소속 경장 에게 다가가 "씹할 놈 죽여 버릴까! 일 크게 한번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들이 밀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다가가 "아까 안경을 벗는 것 보니까 싸우려고 하데 지금 뒤로 가서 싸울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피해자인 위 D과 소속 경위 G에게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놈아! 여자 가슴을 만져! 한번 해볼래? 왜 어려워? 씹할 자존심 상해? 나이먹어서 자존심 상해? 상하냐고! 경찰이 씹할 여자 친구 몸을 만졌으면 사과를 해야지 씹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일행인 위 A 에 대한 음주측정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피해자인 위 D과 소속 의경 H에게 "씹할 년아! 그거 왜 찍노! 그거 가져 온나 좆같은 새끼야! 왜 자꾸 동영상을 찍노!"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인 위 G에게 "덜 배워 처먹었나? 나이가 60이면 자식인줄 알고 불쌍한 줄 알아야지! 어디 이 씹할 것 세금 처먹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H, G를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8. 21:15경 대구 달서구 B빌라 앞길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되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8. 21:45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병신 삽질하는 것도 아니고 병신은 병신답게 해! 수갑을 풀어도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C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이 근무하던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1: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시락과 소주를 구매하여 편의점 내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먹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무릎에 앉아 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손을 빼는데도 불구하고 약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7,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만진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다니던 편의점을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1. 2018. 11. 1. 범행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상무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2018. 11. 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운영의 F 가라오케 주점에서, F 주점을 찾은 G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 주차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차옆에 누가 주차한거여. 씨발년아 일부러 그러는 거여"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수회 흔들다가 카운터 벽 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01:35경 위 F 주점에서, 손으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1세)의 얼굴과 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H(26세)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 G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전십자인대파열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 G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239 피고인은 2013. 6. 2.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원주시 D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마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건축공사를 도급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마트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마트 건축공사를 도급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1.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4,7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3] 1. 2013. 11. 6. 범행 피고인은 2013. 11. 5. 14:00경 원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마트 조감도를 보여주며 "원주시 D에 100억 원을 투자받아 J마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J파트의 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주고, 한 달 이내에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투자금이 들어오면 빌린 돈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 유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J마트 신축공사 진행이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고 한 달 이내에 돌려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토목 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16: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원주시 D에 100억 원을 투자받아 J마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토지구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J마트의 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주고, 한 달 이내에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투자금이 들어오면 빌린 돈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 유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J마트 신축공사 진행이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고 한 달 이내에 돌려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에서 (주)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20181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금융영장집행결과 회신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피의자의 신용정보 내용 [2019고단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J마트 조감도, 각 거래내역확인증, 차용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용평가조회서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법정증언, 계좌내역, 피의자신용정보내역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주겠다고 하거나 곧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 시작할 무렵인 2013. 6. 경에는 토지매입 검토를 하였을 뿐 원주시 D, P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2013. 12. 16.경 원주시 P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계약금 약 3,000만 원만 지급하고 2015. 12. 경까지 토지 중도금은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결국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권을 넘겼고 피해자들은 관련 토목공사를 전혀 도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까지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액(합계 약 8,000만원)이 범행일시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2년3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3: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길이 약 80cm, 알루미늄 소재)를 뺏어,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 및 왼쪽 다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두피의 개방성 상처, 좌측 전완부의 심한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등)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년간 2차례에 걸쳐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32동 213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사무기기 및 소모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6,293,792원 상당의 사무기기 및 소모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 사무기기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4개 업체에 합계 473,328,79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토너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664,415원 상당의 토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 토너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4개 업체에 합계 460,816,6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4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흐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매출을 높여 대출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액수가 상당히 크다. 현재는 사업체를 폐업한 상태여서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세금계산서 수, 금액,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 04: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을 수회 드나들고 그곳 계산대 출입문을 내려쳐 닫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30경 대전 서구 C빌라 ◇ 호의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피고인 방향으로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몇 대 때리고,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겨누며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여 위 가위가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서 피해자를 겨누며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부분 사진 등, 피의자 D이 피의자 A으로로부터 입은 상해 정도에 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호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5. 05:30경 안산시 단원구 B소재 건물 3층 복도에서 C과 그의 여자친구인 D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이를 말리려고 하다가, 위 C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위 D가 피고인에게 "아빠 없는 새끼"라는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8. 2. 말 새벽시간경 자신과 알고 지내던 마약류 판매자인 C과 연락한 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고양시 D 쇼핑몰 주변에서 C을 만나게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쇼핑몰 부근에 주차된 C의 K7 승용차(E)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은 다음날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과 만나 위 필로폰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18. 22: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2g을 피고인 B이 들고 있는 구찌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8. 4. 일자불상 야간 무렵 인천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2.경 내지 같은 달 16.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인천 남구 I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으면서 대금은 추후 지급키로 하면서 금팔찌 1개를 담보로 맡겨두었다가, 그로부터 며칠 후 C으로부터 위 금팔찌가 가짜라는 항의를 받자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37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 낮시간경 인천 이하 불상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통화내역, 피의자 B 가방에 있던 팔찌 확인)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14면, 191면) 1. 압수목록(수사기록 115면, 192) 1. 압수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압수물, 피의자의 소변)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396 면, 397)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사기범죄 집행유예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들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들을 함께 보관·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최초 압수된 2.78g을 판시 제2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의 잔량으로 본다. 이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을 계산하면, 피고인 A은 4,671,400원{= 판시 제1의 가.항과 제2항의 매수대금 합계 570만 원 - (370만 원 X 2.78/10)}이 되고, 피고인 B은 220만원(= 판시 제1의 가.항의 200만 원 + 제1의 다.항, 제3의 나.항 각 10만 원씩)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어느 일방이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 17:12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풍림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매화동 599-1 매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4: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를 대야삼거리 방향에서 태백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F(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뒷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및 경추 손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4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보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EDR 분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소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 17:3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초등학교 인근에서부터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따라가다가 위 학교 내 오르막길 중간 지점에 이르러 시간을 물어보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말을 건 후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아, 빨리 싸야 되는데. 여기서 우유 나온다. 먹어도 된다. 여기 털 있는데 너는 털 없지?"라고 하며 자신의 사정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내용)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영상녹화 CD 2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C초교 정문 앞 CCTV 분석) 1.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3.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후 시간에 학교 근처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자위행위와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10살의 초등학생에 불과한 여성이다.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언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는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 23:03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주시 D시장 건물 앞 도로까지 2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정황진술서 및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및 적발 당시 사진 1. 면허대장 및 차적, 보험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륜자동차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물류업체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D(여, 가명)은 2019. 1. 22.경 위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다. 1. 2019.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12: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면서 책상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서있게 하고 컴퓨터로 업무 관련 설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설명을 잘 이해하자 피해자에게 "장하다. 잘하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6:5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묻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 가까이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책상 위로 얼굴을 내밀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4회 가량 쓸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5. 16:10경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감싸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19:30경 이천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불러내어 술을 마신 후 함께 위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 놓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그림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CCTV 영상 1. 사건관련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 새로 들어온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사회경험이 없고 직장 내에서의 상하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