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를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340]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경 문경시 H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을 구하려는 피해자 G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성남시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550만 원을 선불금으로 해주면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K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2194]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 2011. 4. 6.경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8. 00:40경 구리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각 600만 원씩 선불금을 지불해주면 강릉에서 보도방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모텔에서 피해자 P에게 "선불금을 지불해주면 보도방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경 경기 양평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선불금을 지불해 주면 보도방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2013. 5.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V사무소에서 피해자 T에게 "선불금을 지불해주면 보도방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경 인천 옹진군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하는 'Y' 유흥주점에서, "전에 일하던 곳에 돈을 갚아야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선불금으로 돈을 주면 일을 해서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말경 포천시 AA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B'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5.경 경북 영덕군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2665] 10.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8.경 충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 편의점'에서 "예전에 일하던 술집에 빚이 500만 원이 있으니 선불금으로 580만 원을 달라, 그러면 A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2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1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 유성구 AJ 소재 'AK 유흥주점' 숙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해주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1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9.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에게 "내가 470만 원 빚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쓰려고 한다, 선불금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도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5. 충남 예산군 AN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O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AO다방에서 2014. 5. 5. 까지일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도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T, S, P, W, Z, AC, L, AF, AI, AL, A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공증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금전차용증서, 은행거래명세서, 공정증서 사본, 통장사본, 거래명세표,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 5, 12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4, 5, 12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대부분 선불금을 주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들인 점, 판시 제4, 5, 12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선천적인 시각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