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64

범죄사실 일반적으로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들은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에도 입원치료내역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의 성명불상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 2010. 11. 25.부터 2010. 12. 21.까지 27일간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부터 2010. 12. 23.경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81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의 정도는, 피고인이 위 입원 기간 중 활력징후 측정이나 물리치료 처방에 다수 응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투약 처방 등의 보존적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이어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8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5, 30, 31, 32번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99일간 거짓으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포함한 5개 손해보험사로부터 합계 17,410,33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5.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기타 추간판장애, 디스크 탈출증과 위궤양 등으로 2013. 3. 8.부터 2013. 3. 26.까지 19일간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11.경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의 정도는, 피고인이 위 입원 기간 중 활력징후 측정이나 물리치료 처방에 다수 응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투약 처방 등의 보존적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이어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3일간 거짓으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포함한 2개 손해보험사로부터 합계 1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31.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보상담당직원에게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2010. 2. 22.부터 같은 해 3. 19.까지 26일간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31.경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4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의 정도는, 피고인이 위 입원 기간 중 활력징후 측정이나 물리치료 처방에 다수 응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투약 처방 등의 보존적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이어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80일간 거짓으로 입원한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포함한 6개 손해보험사로부터 합계 29,725,13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N, O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회신자료 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회신자료, 수사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기간 적정여부 결과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부 등 CD 자료 첨부), 진료기록부 CD 자료, 수사보고(압수한 진료차트 중 수정차트 내역 첨부에 대한), 차트 수정내역, 각 M병원 진료차트 수정 사진, 수정된 진료차트 내역, 수사보고(수간호사 필체확인에 대한) 사본, 각 서명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Z이 지목한 허위입원환자에 대한), 입원환자 사진, 수사보고(M병원 간호사 등이 지목한 허위환자에 대한), 허위환자 목록, 지급된 보험금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AA병원 진료기록부에 대한 수사), C에 대한 AA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각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질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나마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 경우에도,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당한 입원기간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D은 각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상 참작사유]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피고인 A,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실제로 발목 타박상, 무릎 타박상, 목뼈 염좌, 척추 질환 등의 상해를 입고 내원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대체로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만성적인 복통(위궤양, 출혈)으로 내원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평소 좋지 않던 목디스크 등을 포함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어서 질병을 가장하거나 과장한 사실이 없고, 입원 중에도 의사의 허락을 받아 집안일을 돌보기 위해 외출하였을 뿐이므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A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명은 발목의 타박상, 족관절 염좌, 무릎의 타박상, 목뼈 염좌, 추간판 장애 등 일반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피고인 A은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있고 자신은 친구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학외적인 사정을 입원치료의 근거가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 A은 비교적 장기의 입원기간 동안 투약이나 물리치료를 제외하고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입원치료기간 중 자주 외출을 하거나 처방받은 물리치료를 빼먹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에 '부재'로 기재된 것을 여러 차례 '침상안정'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상적 입원치료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5개 보험회사와 사이에 유사한 내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중복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일부나마 불필요한 입원치료가 있었음을 인정한바 있다. 나. 피고인 C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앞서 본 법리와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C는 위궤양, 요천추관절인대 염좌, 위식도 역류질환, 추간판탈출증 등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질환들은 통상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질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C는 비교적 장기의 입원기간 동안 투약이나 물리치료를 제외하고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입원치료기간 중 자주 외출을 하거나 처방받은 물리치료를 빼먹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에 '부재'로 기재된 것을 여러 차례 '침상안정'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상적 입원치료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 C는 경제적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6개 보험회사와 사이에 월 보험료 합계 518,510원에 이르는 유사한 내용의 보험상품을 중복하여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D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앞서 본 법리와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D은 추간판장애, 위궤양, 급성 신우신염 등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질환들은 통상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질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D은 비교적 장기의 입원기간 동안 투약이나 물리치료를 제외하고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입원치료기간 중 자주 외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늦은 밤까지 영업하던 'AB주점'도 대체로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간호기록지에 '부재'로 기재된 것을 수차 '침상안정'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상적 입원치료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경제적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3개 보험회사와 사이에 월 보험료 합계 663,250원에 이르는 유사한 내용의 보험상품을 중복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입원치료를 고집하였다'고 인정한바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에도 입원치료내역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6.경 피해자 MG손해보험 소속의 성명불상의 보상담당직원에게 '늑골이 골절되었다. 2012. 6. 6.부터 2012. 7. 16.까지 41일간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G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7. 16.경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3,618,033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의 정도는, 피고인이 위 입원 기간 중 활력징후 측정이나 물리치료 처방에 다수 응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투약 처방 등의 보존적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이어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G손해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G손해보험으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3,618,033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 범죄일람표' 순번 제26 내지 29번의 기재와 같이 41일간 거짓으로 입원한 후 총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G손해보험을 포함한 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합계 5,928,033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7.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소속의 성명불상의 보상담당직원에게 '급성기관지염과 추간판팽륜증 등으로 2012. 1. 13.부터 2012. 2. 6.까지 25일간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주)으로부터 2012. 2. 7.경 입원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41,88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의 정도는, 피고인이 위 입원 기간 중 활력징후 측정이나 물리치료 처방에 다수 응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투약 처방 등의 보존적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이어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으로부터 입원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41,88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7회에 걸쳐 213일간 거짓으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을 포함한 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합계 49,350,14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시 실제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내원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대체로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섬유근육통 증후군 등으로 투병하던 중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 부분 (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8도1027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6. 5. 저녁 무렵 육교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늑골 3개가 골절되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가 고이는 혈흉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AA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2012. 6. 6. 평소 치료를 받던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7. 16. 퇴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피고인 A은 2012. 6. 6.부터 2012. 7. 16.까지 늑골골절, 혈흉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혈흉으로 인한 호흡곤란, 통증, 감염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입원치료기간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 A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AC 등은 자신들의 전문적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치료가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B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극심한 통증, 불면증, 식욕감퇴 등 잦은 병치레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고생하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였는데, 2009년경 이후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던 사실, 피고인 B은 2011. 3. 10. M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활력징후를 측정하던 간호사에게 귀에 체온계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체온을 측정받았는데, 체온계 삽입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차로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피고인 B은 그 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종종 활력징후체크를 거부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2. 9. 23.경에야 M병원 담당의 AD의 진료의뢰를 받은 서울 소재 '의료법인 AE의료재단 AF의원'의 의사 AG에게 '섬유근육통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실, 섬유근육통 증후군은 통증에 의한 지각이상으로 발병한다고만 알려져 있을 뿐이고 현재까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신체 곳곳에 압통점이 나타나는 연부조직 통증 증후군으로서, 발병하는 경우 만성적으로 전신 근골결계 통증, 감각 이상,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고, 정상인들이 통증으로 느끼지 않는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고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과적 이상을 동반하는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 B은 섬유근육통 증후군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12. 6. 11.부터 2012. 7. 14.까지 및 2011. 19.부터 2012. 12. 17.까지는 각각 대상포진으로, 2013. 3. 12.부터 2013. 4. 12.까지 및 2013. 6. 10.부터 2013. 7. 10.까지는 각각 간염, 간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의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어 대상포진이 지속적으로 재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기능도 매우 좋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와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사건 진료기록에 관한 검토결과회신이나 의료자문 결과 등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통상적인 의견이 그러하다는 것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는 난치성 특이질환을 가진 피고인 B에게 병발한 증상을 일반적인 환자의 사례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진료기록에 질병의 경중, 경과, 환자의 체질 등 모든 임상정보를 기재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에는 '입원기간은 의료인이 환자 개개인의 질병별 상태·처치·수술 등 진료내역과 회복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환자가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당초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적정 입원일수 검토의견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진료기록을 감정한 담당자가 피고인을 직접 문진하거나 치료를 담당한 의사보다 더욱 우월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는 점, 통상 진료기록분석 자문회사들은 보험사협회가 수사기관에 추천한 회사들이어서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의 분석결과를 제출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분석 담당자들도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통상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상경험도 많지 않아 그들의 분석 의견을 의료전문가의 의견으로서 그대로 보아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감정자료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B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 AC 등은 자신의 전문적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을 바탕으로 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AC 등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 B은 2012. 6. 11.부터 2012. 7. 14.까지 및 2011. 19.부터 2012. 12. 17.까지 각각 대상포진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3. 3. 12.부터 2013. 4. 12.까지 및 2013. 6. 10.부터 2013. 7. 10.까지 각각 간염, 간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각 입원치료기간 등은 병명,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회사들이 피고인 B을 고소한 경위가 확실한 의학적 근거에 바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활력징후측정에 불응하기도 한 것은 2011. 3. 10.경 체온측정 과정에 겪었던 심한 고통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물리치료를 성실하게 받지 않은 것도 섬유근육통 증후군에 따른 통증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질병가장 행위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외출·외박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수정한 사례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설령 같은 증상을 겪는 다른 환자들이 고통이나 불편함을 참으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순번 제26 내지 29번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