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2140]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베트남 무료여행과 일정 금품을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는 수법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속칭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이다. 1.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B, 위장 결혼한 C, 위장 결혼한 D과 공모하여 200 9. 7. 17.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676-4 양감면사무소 민원실에서 C, D이 실제 혼인하거나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등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저장된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B, 위장 결혼한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 소에서 피고인과 E이 실제 혼인하거나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등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저장된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정2141]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알선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F, G, B, H, I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F, G, B은 2009년 불상시경 H에게 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 I와의 위장결혼을 제안하여 H의 승낙을 받았다. H은 2010. 2. 1. 불상시경 화성시 서산면 소재 서산면사무소에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F, G을 통해 I로부터 제공받은 혼인신고용 서류들을 첨부하여 I와 혼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신뢰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상의 H의 호적부에 I와 H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 H, I와 공모하여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H의 호적부 전산자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G, B, H, I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적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H의 호적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F, G, B, H, J, K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H, F, G, B은 2009년 겨울경 J에게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 K와의 위장결혼을 제안하여 J의 승낙을 받았다. J은 2010. 1. 28. 10:00경 화성시 비봉면 소재 비봉면사무소에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H, F, G, B을 통해 K로부터 제공받은 혼인신고용 서류들을 첨부하여 K와 혼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신뢰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상의 J의 호적부에 K와 J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 H, J, K와 공모하여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J의 호적부 전산자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G, B, H, J, K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J의 호적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F, G, B, H, L, M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H, F, G, B은 2009년 12월 말경 L에게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 M와의 위장결혼을 제안하여 L의 승낙을 받았다. L은 2010. 1. 28. 11:00경 화성시 매송면 소재 매송면사무소에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H, F, G, B을 통해 M로부터 제공받은 혼인신고용 서류들을 첨부하여 M와 혼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신뢰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상의 L 호적부에 M와 L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 H, L, M와 공모하여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L의 호적부 전산자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G, B, H, L, M와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L의 호적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F, G, B, H, N, O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H, F, G, B은 2009년 12월 말경 N에게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 O과의 위장결혼을 제안하여 N의 승낙을 받았다. N은 2010. 1. 28. 11:00경 화성시 마도면 소재 마도면사무소에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H, F, G, B을 통해 Q으로부터 제공받은 혼인신고용 서류들을 첨부하여 O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신뢰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상의 N 호적부에 O N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 H, N, O과 공모하여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N의 호적부 전산자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G, B, H, N, O과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N의 호적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J, L, N,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신고서(C),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신고서(A),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 사본(J, L)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