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 6.경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수중에 돈이 떨어져 가족들을 부양할 자력이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10 경 자형인 E 명의의 F 혼다 CR-V 승용차를 타고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빌라 인근을 배회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그 무렵 위 빌라 104동 1층 103호(방 3개 구조)에 이르러 밖에 놓여진 돌로 위 집 뒤편 창문의 유리창을 깨고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감금고리를 푼 다음 창문을 열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집 다른 방에 피해자 I(15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의 머리에 갈색 스타킹을 뒤집어 씌워 앞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 집 큰 방으로 끌고 가 그 곳에 있던 장롱 안에 들어가도록 하고, 계속하여 주방 칼 꽂이에 꽂혀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가져와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서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큰 방 장롱 서랍에 보관돼 있던 현금 20만 원, 돼지 저금통 안에 든 금액 불상의 동전 및 시가 합계 약 270만 원에 달하는 장신구 [금팔찌 4개 (14K), 금발찌 1개 (14K), 금반지 3개(백금 1개, 금 1개), 목걸이 5개(14K 및 18K), 펜던트 1개, 귀걸이 7개(14K, 18K)]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 26, 27, 28,29,30,32) 1. 압수된 흰색 목이 긴 운동화(증 제1호) 1개, 검정색 모자달린 패딩점퍼(증 제2호) 1개, 회색 운동복 바지 (증 제3호) 1개, 베이지색 야구모자(증 제4호) 1개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돼지저금통을 뜯기 위해서 부엌에 있던 식칼을 사용했을 뿐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의 다른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고 칼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머리에 스타킹을 주면서 뒤집어쓰라고 하였고 스타킹을 뒤집어쓴 자신을 큰방으로 데리고 가서 큰방 장롱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장롱에 들어가 있었을 때 피고인이 돈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서 칼을 가슴과 머리 쪽에 들이댔다. 스타킹을 뒤집어쓰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금속이 닿는 듯한 느낌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제가 형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중, 닫힌 문을 누군가 조금 열고 들어오는데 칼을 들고 있었고, 저에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해서 컴퓨터 뒤편에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스타킹을 제 머리에 뒤집어 씌웠고, 저는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끌려서 큰방으로 들어가서 큰방 장롱에 갇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한 채 판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 진술로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판시 범행 당시 15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매우 큰 불안감에 떨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의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칼을 언제 휴대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집어썼다는 스타킹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뒤집어쓴 것이 스타킹인지 바지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이 뒤집어쓴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그 집 부엌에 있던 식칼을 휴대하여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집 안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가 나서서 피해자 측에 변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약 6년 동안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가족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98. 5. 29.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1999. 2. 5.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00. 1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3. 31.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각 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강도죄를 저지르고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6년이 지나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대상을 사전에 물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피해자 집에 있던 식칼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총점 14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종합)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지만, 피고인이 2011년경 결혼을 하고 2014년경 아들을 얻는 등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 피고인 스스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매형도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고인의 매형이 운영하는 폐자재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일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최소 부착기간이 20년 이상인데, 향후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