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2. 22.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이하 '군장건설'이라 한다)에서 광주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2.경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 에게 재하도급주었다. 1, 2013, 3, 1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3. 19. 광주 동구 F 소재 G파출소 옆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원청업체인 군장건설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2013. 4. 말경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C은 2013. 3. 5. 군장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또한, C은 '완도군 H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자금 부족으로 2012. 10. 말경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C은 약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차용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4.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1.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자재를 구입하여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말경 군장건설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차용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4. 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9. 위 장소에서 "공사현장 목재구입비로 25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말경 군장건설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차용금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공사포기각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은 미회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포기각서의 실제 작성일은 '2013. 3. 22.경'인데, 편의상 '2013. 3. 5.자 작성한 것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청업체인 군장건설은 'C 또는 피고인의 시공능력 등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요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3. 5. 군장건설에 'C의 재정 상황 악화 등 내부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 포기각서의 실제 작성일이 '2013. 3. 22. 경'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직전(같은 달 19일)에 판시 제1항 차용금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 3항 당시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당시에도 피고인은 '자금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리라'고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1) 2)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완도군 H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1) 수사기록 제12쪽 2012. 10.경 공사를 포기한 적이 있다. 당시 C이 주식회사 진흥가설에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진흥가설은 C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법인카드대금 결제하지 못해 법인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2) 또한, C이 위 공사의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3) 피고인은 군장건설에서 정읍시 소재 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노무비나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에 위 공사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1998년경 부도를 당한 이후 별다른 재산을 가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2년 C을 인수할 때도 신용이 여의치 않아 자신의 동생 명의로 인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최소 약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배임, 횡령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판시 전과). 나.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태와 피고인(또는 C)의 시공능력, 피고인의 자금 사정, 피고인 역시 "완도군 H건물 신축공사로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릴 때도 그러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3) 적어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한테서 빌리는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2) 수사기록 제162쪽 3) 수사기록 제170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4년, 2011년, 2012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