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9. 5.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29. 00: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시장 앞 노상에서, B로부터 추후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필로폰 약 0.4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4. 30. 23:55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시장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자신이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간 차량 기어박스에 필로폰 합계 약 6.1g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9개의 비닐 지퍼백을 준비하여 갔으나, B 및 B와 함께 위 장소로 온 D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위 필로폰을 확인하고 소지한 채,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서 경찰이 따라오고 있으니 위 필로폰을 주고 갈 것인지, 지금 바로 경찰에 잡혀갈 것인지 정하라고 하며 겁을 주어 필로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D과 B를 위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29. 00: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시장 앞 노상에서 A에게 추후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 4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9. 02: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 4g 중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MET 간이시약, 피의자 B의 오른팔 팔뚝 안쪽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통신자료회신 등, 주민조회서, 주민조회서(A), 세대주 가족사항 등, 마약감정서(2020-D-2082호) 등,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사본,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감정서의뢰 추가회보(2020-D-2082 및 2019, KICS 형사과 00033 외 1건)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 마약감정서, A DOA 멀티6 간이 마약키드 검사결과, 에스디 디오에이 멀티 6 설명서, 피의자 수용자검색자료, 피의자 A 오른쪽 엉덩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관련 마약감정서 추송),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관련 마약감정서 추송)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의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20만 원 = 매매분분 10만 원 +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 B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 A는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의 매도에까지 적극 나서 죄질이 나쁜 점, 매매에 나선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동종 전과로 출소한지 1년도 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피고인 A는 불상자로부터 10g을 매수한 후 9g 상당을 피고인 B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g 중 0.1g은 투약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J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 후 투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외 K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면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고 피고인 B에게 소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스스로도 본인이 소지한 필로폰으로 공소외 K과 함께 2020. 2. 하순 밤 10시경 포항시 남구 L모텔 2층에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나머지를 버렸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A는 필로폰 10g을 500만 원에 구매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9g을 불과 2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판매하기로 한 필로폰을 강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해당금액은 모두 추징당하기에 매매대금의 수령여부는 판매자인 피고인 A에게 크게 중요하지 아니함에도 그 대금을 받지도 못한 점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였음에도 그 상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필로폰 투약 후 환청에 시달리면서 투약사실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필로폰 공급선과의 단절을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의 대량구매를 가장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어찌되었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6.1g을 압수당하여 해당분만큼의 유통이 저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