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사귀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5. 3. 00:00경 인천 구 C, ***호에 있는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 왜 틀었는지 알아? 여기 집 방음 잘 되는 것 알지? 네가 아무리 소리쳐도 다른 사람들 못 들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십여 회 밟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피해자의 부모 전화번호를 찾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님께 너 걸레라고, 남자들한테 술 따라주는 일 했다고 말할게.”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칼을 높이 들어 내리 찍으려는 행동을 취하여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너부터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죽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싫다. 무섭다. 그만하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내일 아침까지 쳐 맞고 꺼지든가. 아니면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협박으로 강간해 겁에 질려있는 위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화가 난다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전체 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가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만든 칼 자국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목 상처 자국을 보여주고, 위 식칼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이 없는 모텔로 이동할 것을 제안받자, 2021. 5. 3. 07:50경 위 피해자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모텔 객실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도 자해할 것은 많아.”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뜨려 끝이 날카로운 칫솔과 일회용 면도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앞에서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대출 500만 원을 받아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축은행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여 5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6. 04:00경 인천 구 C, ***호에 있는 집에서, 위 피해자를 걱정한 피해자의 친구들이 찾아온 상태에서 피해자가 친구 집에서 이틀만 쉬고 오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사러 내려가다가 1층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변한 것이 없다. 그 영상 그냥 부모님한테도 보내고 유포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21. 5. 3. 00:00경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협박으로 위 피해자를 강간한 후 2021. 5. 3. 07:50경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위 모텔로 이동하였다가 2021. 5. 3. 17:00경 다시 피해자와 함께 인천 구 C, ***호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다음 2021. 5. 6. 09:00경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앞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의 유포 가능성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디 갈 생각 하지 마라. 그 얼굴로 어디 가려고 하느냐. 또 나를 두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24, 25, 47, 48)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친구 F의 문자메시지, 피해자 출입 모텔 관련,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칼 임의제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성관계 영상,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의사 소견서 및 진료비영수증 제출보고)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및 피해자 얼굴 사진, 대출 불승인 문자메시지 사진, 모텔 CCTV 캡처 사진, 모텔사진, 현장사진 및 식칼사진,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특수강요죄, 특수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위 강간의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또 다시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데이트 폭력’범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