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6.경부터 2011. 9. 5.경까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인바, 2010. 6. 13. 서울 송파구 D 소재 E병원 부근의 'F'에서 스크린골프 비용 8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5.경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29,337,488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본 법리에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국 국적인 G은 2009. 7. 2.경 농수산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한국말이 서툴고 사업경험이 없어 독자적인 회사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2009. 10.경 H이 대표로 있는 중국 기업인 I 유한공사(이하 '중국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C이 먼저 원료비 등 자금을 투자하면 중국회사가 당근을 C에게 제공하고, 이어 중국회사가 자금을 투자하여 계절과 시장의 수요에 맞춰 C에게 당근 등 농산물을 제공하며, C이 위 당근 등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남은 수익은 매년 C이 30%, 중국회사가 40%, 판매인이 30%씩 분배하기로 하되, 계약당사자 쌍방이 업무에 관한 인원을 동시에 임명하고 재무에 관한 장부를 명확히 공개하여 C을 함께 경영·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계약에 따라 H의 누나인 J는 2009. 10.경부터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J의 남편인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G으로부터 C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대내외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영업업무를 비롯한 회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는데, 이후 G과 사이에 C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과 J는 2011. 9.경 위 회사를 그만 둔 점, 한편 피고인은 C의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거나 스크린골프장 및 사우나장 등을 출입하기도 하였고 선물을 구입하여 위 직원들에게 주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거래처 접대는 농산물 유통이라는 C의 영업 특성상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등에도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영업 등 C 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후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특별히 그 내역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8번 기재 각 사용내역은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의 2010년도 계정별원장(첫 번째 증거목록 순번 제5번) 중 접대비 계정에서 피고인이 재직기간 중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중 주말에 결제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용처는 식당, 스크린골프장, 사우나장, 쇼핑센터 등으로 피고인이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거나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들로 보이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주중 결제내역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장소가 다수 발견되는 점, 이후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 내지 360번 기재 각 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G의 모친 K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및 J의 회사자금 사용내역 표(추가된 증거목록 순번 제11번)에서 '용처가 어딘지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발췌하여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항목 중에는 앞서와 같이 피고인이 거래처 직원의 접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들에서 사용된 것 외에도 편의점, 약국, 영화관(CGV) 등에서 사용되거나 비행기표 구입, 여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것이 있으나, 한편 앞서 본 C의 2010년도 계정별원장 중 복리후생비 계정을 보면, 그 사용처로, 간식대 항목에는 각종 마트 및 편의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직원진료비 항목에는 병원 및 약국이 기재되어 있으며, 직원회식대 명목에는 티켓링크나 국립극장 등이 기재되어 있고, 소모자재대 명목에도 마트 및 편의점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 내역은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도 있어 거래처 접대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각종 복리 후생비 지출에도 법인카드가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C의 영업 특성상 피고인 등 직원들의 중국 출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용처만으로는 범죄일람표상 해당 항목들이 개인 용도에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항목 중 일부는 법인카드로 결제되지도 않았거나그 실제 명목이 다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측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 항목만을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에 의해 발췌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이나 J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외에 법인카드의 용도 내지 사용범위, 사용한도, 승인절차, 피고인이 실제 법인카드로 결제한 구체적인 사용 명목이나 그 상대방, 사용장소 등에 관하여 특별히 조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제출된 자료 중 가장 객관적인 은행계좌 거래내역서상 내용과의 대조작업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살펴보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수사기관에서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고소장 및 항고장을 비롯하여,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결제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