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3. 26. 확정되었다. 부산 해운대구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일원에서 아파트 4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2018. 12.경까지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조합의 조합원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될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E의 직원으로 위 조합의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조합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 큰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1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보험판매 대리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아는 사람이 해운대 C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딱지(분양권) 2개를 가지고 있다. 일반 분양은 평당 1,300만 원이고, 조합원 딱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당 800만 원에 분양을 받는데, 그 프리미엄이 3,000만 원이다. 2019. 6.경에 아파트 착공을 시작하는데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물량이 없다.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8. 12. 24.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만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권을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합가입계약서, 임시총회 안내장, 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및 CD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등에 대한), M은행 수표발행내역, 수사보고(수표거래내역 명세서 첨부),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M은행 회신자료, N조합 회신자료, 수사보고(수표 제시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O 전화통화),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조합원 P 상대 C 지역주택조합사업 순행 여부 및 조합원 가입시 프리미엄 존재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추진위원장 Q 상대 C 지역주택조합사업 순행 여부 및 조합원 가입시 프리미엄 존재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가칭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프리미엄이 존재할 만큼 사업의 순행하였는가’에 대한 검토), 불기소결정서, 고소장 사본, 진정서 및 탄원서 사본, 회의록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들을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 내용이 거짓인지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2019. 6.경에 아파트 착공을 시작하는데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물량이 없다.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교부한 점, 그런데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일원에서 아파트 4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현재까지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2019. 6.경에 아파트 착공을 시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단계상 불가능한 진행 상황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B과 피해자로부터 받을 분양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이 큰 금액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점(즉,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과장하여 피해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서 분양권을 확보하도록 소개 내지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은 큰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R)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일반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철저한 분석 없이 소개자의 말만 그대로 믿고 적은 투자금을 투입하여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피해를 입은 이상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현재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