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5. 27. 피해자 E(28세)의 과거 동거녀였던 F(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녀가 올 때까지 피해자를 잡아두고, 다른 여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주면 1인당 4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F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5. 27. 01:10경 군산시 G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F가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며 피해자를 큰방에서 작은 방으로 몰아넣고, F와 통화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F가 체크카드를 받아서 쓰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E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갈취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의 예금을 인출하고, 물건을 구매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5. 27. 04:28경 위 H편의점에서, 3,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갈취한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갈취하고, F로부터 전화지시를 받아 약 3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원룸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붙잡아 놓으라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를 때리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거실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5시간 50분가량 피해자를 원룸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금융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갈취카드 사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나.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죄와 관련하여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갈취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고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갈취한 신용카드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공갈죄 외에 별도로 가맹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하한 징역 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F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진 점, 피고인 A, B는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5. 27. 01:10경 군산시 G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F가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며 피해자를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몰아넣고, F와 통화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약 3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밤중에 뭐하는 짓이냐, 경우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F가 시켜서 들어온 것이고 F가 곧 올 것이다'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들이 집에 들어온 이후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문신을 내보인 적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환자복을 입고, 한쪽 팔에 수액주사기를 꽂은 채 다른 팔로 수액 주사대를 잡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들어온 후로 1시간 20분 이상이 지나서 F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애들 배고프니까 뭘 사먹을 수 있도록 돈을 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 C가 F와 통화하면서 '이모가 자기 카드를 받으래요, 카드주세요'라고 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 C가 편의점에 가서 간식과 캔 맥주를 사가지고 오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캔 맥주를 가져다주며 '드실래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고맙다'라고 하며 캔 맥주를 받아 그 자리에서 다 마신 점, 피고인들이 간식과 캔 맥주를 먹은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모 때린 적 있으세요?'라고 물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밥 먹으면서 때린 적이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일 대 일로 맞짱을 뜨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싸우려 하지 않자 그때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당시 강도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할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강취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5. 27. 02:34경 군산시 I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비지에프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의 예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갈취한 후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강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강취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의 예금을 인출하고, 물건을 구매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5. 27. 04:28경 위 H편의점에서, 3,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강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강취한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강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갈취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