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2: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E로부터 휴대전화를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라"고 하였음에도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버티다가 목격자 등이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뒤통수로 위 경위 G의 왼쪽 눈썹 부위를 1대 때리고, 약 10여 분간 "씨발놈아, 법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가만 안 둔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하여 버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의자 행위에 대한), 피해품(휴대폰 사진), 경찰관 안면부위 사진, 근무일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G), 진료비내역서, 수사보고서(경찰관 상대 합의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친구의 휴대전화를 숨겼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비록 누범이긴 하나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8:00경 양주시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마을 주민 20여명이 모여 한국전력 고압선 설치여부에 대한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이 동네는 점잖아 질 수 없어 알아?, 남의 부인의 사타구니나 빨았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하는 소리다”, “이 친구가 자네 여자 옆에서 사타구니 빨았다는 얘기 했어, 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동거사실확인서,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최근 명예훼손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약2489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이 사건 당시 C 조합 이사장 선거에 각 등록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조합과 관련 있는 D, E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각 접속하여 피해자가 과거 “대의원 책상을 짓밟고 다니고, 조합 현관 유리 박살내고, F 이사장에게 고발당하고, 현관 유리 수리비 30만 원도 아직 배상하지 않고, A 감사에게 지적당한 불법으로 가지고 간 돈이 860만 원 환수금 묵살하고”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년 10월경 C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판시 행위를 한 이유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피고인이 단일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내용은 2013년, 2014년경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도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2019년 10월경 조합원들에게 위 사실을 다시 유포하는 것이 조합의 이익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86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합에서 대립해 온 점, 피고인이 위 각 메시지에서 판시 내용에 이어 ‘피해자가 출마 등록하면 모든 조직을 동원해 단 한 표도 피해자에게 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사람(피해자)이 이사장이 되겠다고 하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는 등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메시지 전송 상대방과 메시지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저기서부터 호감이 있어서 따라왔어요.”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가슴이 커서 E에서부터 따라왔다. F 닮았다.”라고 하며 마스크 위로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춘 후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입으로 빨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G에 있는 ‘H’ 건물 2층 계단까지 끌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발생 전, 후 CCTV 수사),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보게 된 초면인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급기야 인근의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까지 지속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법원-79초70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재정신청이유(이유보충서기재내용 포함)의 요지는 헌법 제54조 제 1 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중 비상계엄에 관하여는, 계엄법 제 4 조가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79.10.27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의 요건의 어느 하나도 현실적으로 갖추지 아니한 채 다만 대통령이 사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선포된 것이어서,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당연 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위 비상계엄선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설치된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점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설령 위 비상계엄의 선포가 그 요건을 구비한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엄법 제16조는 비상계엄지역내에 있어서는 전조 또는 좌기의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상계엄지역내에 있어서는 이라는 표현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헌법 제24조 제 2 항이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이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음을 아울러 볼 때,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피고인이 위의 비상계엄선포전에 행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군법회의는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해석을 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소정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신청이유중 먼저 위 의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공산집단과 정전상태에 있고 북한공산집단은 휴전선이북에 막대한 병력을 집중배치하여 항상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 아니라, 간첩을 남파하는등 유형, 무형의 갖은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치안교란과 파괴공작을 기도, 감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금반의 1979.10.27자 비상계엄 선포직전에는 부산직할시 등지에 소요사태가 있는 데다가, 같은 달 26에는 대통령이 졸지에 살해당한 돌발사고가 발생하여, 국정이 순시에 지극히 긴박하고도 중대한 비상사태에 이르자, 대통령의 유고로 그 권한대행을 하게 된 국무총리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및 치안유지를 위하여 1979.10.27.04:00시를 기하여 전국일원 (제주도 제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인 바, 위와 같은 사태 아래서,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의 수반이며 국군의 통수자인 대통령(권한대행)이 제반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서 그 재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이 상당하다는 판단밑에 이를 선포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 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4.7.21. 자 64초3, 64초4, 64초6 등 각 재정 참조), 위의 비상계엄이 법적 요견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이 없다는 논지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위 의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헌법 제2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내에서는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도 군법회의가 재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계엄법 제16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지역내에 있어서는 전조 또는 좌기의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한다. 단, 계엄사령관은 당해 관할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케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계엄법 제16조는 거기서 열거된 범죄를 범한 자를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재판하는 경우에는 그 범행자가 군인, 군속이던 아니던 간에 그리고 또 그 범행일시가 비상계엄 선포의 전이건 후이건 간에 모두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며 ( 대법원 1964.7.21. 자 64초3, 64초4 각재정, 참조), 지금 그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는 헌법 제11조 소정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나, 군인, 군속 아닌 자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범한 범죄에 관하여 그 범행시의 재판절차 아닌 군법회의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취지를 유추할 것이 못되며, 기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건 피고 사건은 계엄법 제16조에 의하여 그 재판권이 군법회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00:05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근무하는 'D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와 'E' 사장인 F 간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F와 계속하여 다투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면담),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현장임장 후 현장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수술직후), 사건관련 CCTV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1:00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 치킨과 소주 2병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먼저 계산을 하겠다며 "야, 이 새끼야, 계산서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야,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맥주 빈 병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던지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15명가량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사건 관련 사진 첨부) -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0:18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08년의 범행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2. 16.경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피해자 회사의 양조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막걸리 등을 반출하거나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양조장 내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천년오자주 1박스와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로즈앙 2세트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853,800원 상당의 막걸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전력 확인),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2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8. 17. 23:00경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팬티를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마귀 같은 년아 너 같은 건 군화발로 눈을 찍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08: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끌며 "넌 마귀라서 목 졸라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다음, 안방으로 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3번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귀에 씌인 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복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지속적인 정신병 치료 병력, 이 사건 범행 당시 언행,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언행 등 종합할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와 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알콜 남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와 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6.20:00경 안성시 B 노상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여, 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너왜내 자존심을 건들여"라고 말하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 진단서 추가제출) 1. 수사보고(목격자 D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5. 6. 12. 19:00경 포항시-문경시 사이의 고속도로상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한때 동거했던 사이인 피해자 B(여, 24세)에게 술집생활을 접고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공작용 칼(칼날길이 8.5cm) 1자루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주점 언니들이 너를 다시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했으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죽이고, 너희 업소 언니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달 13. 14:30경 문경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E(여, 30세)의 집 현관 입구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는데도 위 피해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1자루를 꺼내 들고 상의를 벗은 후 위 과도로 피고인의 배 부위에 갖다 대면서 "B아 나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세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3. 제2항과 같은 날 14:30경부터 19:2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칼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우고 위 피해자 E, B에게 겁을 주어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4시간 50분 동안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와 공작용 칼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각 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13: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D’를 하던 중 E와 채팅으로 ‘게임도 지루하고 더 재미난 일을 하자, 채팅방에 여자인 것처럼 속여 변태남을 구한다는 방을 개설하여 장난을 치자’라고 대화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8. 15:00경 온라인 게임 ‘D’에서 ‘F’이라는 제목의 방을 개설하고, E는 방에 참가한 피해자 G(남, 당시 15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대화하며 피해자의 이름, 거주지역, 재학 중인 학교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서로 성기 사진을 보여주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신체사진을 전송 받은 후,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남자였다. 돈과 반성문을 주지 않으면 네가 다니고 있는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를 하겠다.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보내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D게임 내 대화내역, I 내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알몸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사진이 삭제되어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2021고단734 피고인은 2021. 8. 26. 13:20경 강릉시 B시장 1층 ‘C’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 지인의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부 마늘 바구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행동하며 “씹새끼야,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51 피고인은 2021. 8. 23. 14:20경 강릉시 B에 있는 E에서 우연히 지인인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을 만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오빠가 정말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2~3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2021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구두진술 등), 수사보고(참고인 H 목격진술 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I에 대한 2021. 8. 23.자 폭행 피고인은 2021. 8. 23. 13:30경 강릉시 B시장 1층 ‘E’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4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쳐서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2021. 8.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12:40경 강릉시 B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I가 위 가.항의 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13:30경 강릉시 B시장 1층 ‘E’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K(49세)가 피고인이 방위로 군복무를 마쳤다는 것을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B은 2017. 5. 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배(체포영장)된 후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부착하여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면허증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고 거짓으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6. 8.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359에 있는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종 보통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응시표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한 후 필기시험, 기능시험에 순차 응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위 면허시험장에서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 자신의 사진이 아닌 B의 사진을 제출하여 면허증발급을 요청하여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3. 범인도피 B은 2017. 5. 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배(체포영장)되자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무면허 상태인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진을 넣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7. 6. 12.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B에게 도피용으로 운전면허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응시표 1. 운전면허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불실기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형법 제30조(운전면허증 거짓 발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이 검거를 피하도록 허위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범인도피를 시켜 주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대가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9:28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지하 6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있던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8. 19:5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60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선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9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60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8:5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 지하철 9호선 노량진 역에서 동작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의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4분 가량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경찰관이 채증한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였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오덕식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22:50경 김해시 삼방동 불상의 가게 부근 교회 앞 도로부터 신어중학교 사거리 도로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