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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길연(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9.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자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8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1:56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마당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수치가 나왔다는 고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위 D의 턱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갑자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결과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혐의는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공단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1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전력은 모두 8년 이전의 것이다. 판사 김병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3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3:40경 동해시 천곡동 회전교차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B에 있는 음식점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8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열(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9. 06:3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주거지로 사용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를 강제로 열고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야간의 불상의 시각에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이 영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를 강제로 열고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범행 이후인 2019. 11. 초순경 야간의 불상의 시각에 제 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이 영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를 강제로 열고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의 범행 이후인 2019. 11. 중순경 야간의 불상의 시각에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이 영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를 강제로 열고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 첨부 등), 수사보고(발생장소 주거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종윤(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8, 13, 19:51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학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G GTS300 EVO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7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1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승환(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으며, 2018.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4:38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21:2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태장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0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민(국선)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01:53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의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증거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7m에 불과하고, 위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에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0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지혜(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3:35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97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부부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2. 27. 21:0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실 탁자에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거실 탁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020. 2. 28, 0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꺼내 작동시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탁 의자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020. 2. 28. 0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대고 작동시켜 피해자의 머리카락(두피면적 가로 약 4cm, 세로 약 7cm 가량)이 드릴에 감겨 뽑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기드릴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떼었는데, 전기드릴이 회전을 하다 멈추면서 회전하고 있던 드릴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감겼고, 피고인이 놀라 급히 드릴을 옆으로 치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빠진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드릴을 피해자의 온몸에 댄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 "예.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거짓은 아닌데 표현을 과하게 해서 썼다. 거의 다 사실인데 나를 계속 죽인다고 드릴 가지고 뚫는다고 한 것은 제 그 당시 그냥 느낌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화를 내며 전기드릴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전을 하고 있던 전기드릴을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바로 옆에 내려놓았고, 전기드릴은 바닥에 내려놓은 직후에도 3초간 회전을 하였는바, 전기드릴이 회전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회전하고 있는 전기드릴을 피해자의 머리 가까이에 내려놓는 행위 자체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6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부문장, 팀장급들이랑 이야기가 되어있다. H에 입점을 하려면 관행상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상품권을 구입하여 H에 입점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상품권 구입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 부문장이나 팀장급들을 1)공소장에기재된 후단 경합범 전과인 피고인이2018.11.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통해 피해자를 H에 입점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로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3,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4.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합계 10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 대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판사 박정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75 특수상해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귀옥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04. 1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칼자루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베개로 칼을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0 특수상해,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윤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현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딸인 피해자 B(여, 32세)과 지내다가 약2년 전부터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여, 58세)와 내연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농산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1. 특수상해 가. 2019,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새벽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농원 내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10:00 경 김포시 E에 있는 밭에서 순무를 뽑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작업용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0cm) 옆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 부위 열상 및 배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7.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21: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 홀에서 피해자 B에게 "운동하러 내보냈더니 남자를 만나서 노닥거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짓밟고 줄넘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TV만 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C), 피해사진(B), 각 일반진단서, 초진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인 처와 딸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2: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농원 내에서, 피해자 Bl 피고인에게 "왜 엄마를 건드리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1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찬(기소), 류정인(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0년과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 229%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 204%로 나오는 등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8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4: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으며,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3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3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한나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4.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서 어머니인 E로부터 '2017. 6. 26.에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교파'라고 한다) 신도인 피고인이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먼저 피고인이 속하여 있는 이 사건 교파의 신도들이 보여 준 종교적 신념과 그 진정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교과의 신도들 중 다수는 교리에 따라 실형으로 복역하는 형사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왔다. 이처럼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동일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 사건 교파의 신도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례가 반복되어 온 사정은 이들의 신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이들의 삶이 신앙의 영향력 아래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보여 준 종교적 신념과 그 진정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파의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유년기부터 이 사건 교파의 신앙을 접하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 환경이 피고인에게 미쳤을 영향의 정도는, 피고인의 친형인 F와 이종사촌 G, H 등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정으로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1).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가족들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종교적 삶이 가지는 의미와 그 무게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아래와 같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2017. 6. 21.경 병무청에 통지서를 보내 자신이 이 사건 교파의 신도임을 밝히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무렵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파의 신도인 부모와 친지들로부터 유년기부터 영향을 받았고, 2009년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도 봉사활동 등을 시작하였으며, 2011. 12. 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이 사건 교파의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교파의 소속으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전도 봉사활동 등 신앙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오히려 피고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강하다는 취지의 1)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F는 2006. 5. 26. 징역 1년 6개월을, G은 2008. 10. 28. 징역 1년 6개월을, H도 2014. 4․ 17.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2) 피고인은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래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를 주장하여 왔다. 기재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교파의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며 그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파에 속한 피고인의 가정과 피고인의 삶이 모두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앞서 본 사정들에 배치되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성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0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18:30경 김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극단적으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최종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2010년경인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