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87 1. 2019. 7. 25.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음식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컨테이너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음식물을 찾다가 마땅히 가져갈만한 음식물이 보이지 않자 장식장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27. 12:00경 및 같은 날 12:0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7. 12:00경 하남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음식물을 훔칠 생각으로 창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면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창고 안에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사발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12:0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발면을 훔친 후 음식물을 더 훔칠 생각으로 위 창고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62세)의 창고로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쇠막대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음식물을 찾기 위해 창고 안을 물색하다가 창고 바깥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 이상 음식물을 찾지 못하고 창고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위 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가지고 있던 드릴 공구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9. 7. 27.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21:00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가구점에 이르러 후문 주변 외벽 사이의 틈을 통해 가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짜파게티 한 개, 맥주 한 캔, 햇반 한 개, 라면 한 개, 과자 한 봉지, 천도복숭아 한 개 등을 절취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95 피고인은 2019. 7. 27.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시무하는 L교회 앞에 이르러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깨진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보쉬 드릴 보관함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후레쉬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어댑터(콘센트형 타이머)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충전기(IROBOT)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교회 출입문을 수리비 5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88 피고인은 2019. 7. 24. 20:05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돌멩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업체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2019고합1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소지품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2019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송치서 등 첨부) 2020고합88 1.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유소의 종이컵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유소 업주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187] 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창고에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쇠막대로 출입문 손잡이와 외벽 틈새를 벌린 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왔을 뿐 사발면 1개를 훔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절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없었으므로, 준강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2020고합88] 사건에 관하여, 2019. 7.경 광명시 소재 건물의 유리를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와 장소가 다르다. 2. 판단 가. [2019고합187]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배가 고파서 먹을 음식물을 찾으러 창고에 들어갔다. 최초 F의 창고에 먼저 들어갔고, F의 창고와 E의 창고가 내부에서 연결되어 있어 내부를 통하여 E의 창고에 들어갔을 뿐, E의 창고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음식물을 찾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해져서 대변을 본 직후 인기척이 나서 E의 창고로 이동하여 도망 나왔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61~263쪽 등 참조), 법정에서는 "용변이 급해서 창고에 들어갔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절취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9. 7. 27. 12:00경 E의 창고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창고 출입문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2019. 7. 26. 전에는 도어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도어락이 파손되어 있었다. 누군가 걸쇠가 있는 부분에 쇠막대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은 것으로 보이고, 도어락에 고장이 생겨 일반 자물쇠로 바꿨다. E이 임차한 창고 부분과 F이 관리하는 창고 부분은 분리되어 있고, 샌드위치 판넬로 막혀 있어서 서로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창고에 사발면 1개가 있었으나 사건 이후 없어졌고, F의 창고에서 사발면 1개가 발견되었는데, 평소 E과 F은 각자 창고의 문을 잠가 놓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배가 고파 음식물을 찾기 위해 창고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평소 창고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사건 이후 도어락이 파손되어 있었고 창고 안에 있던 사발면 1개가 없어졌다는 취지의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7. 27. 12:00경 먹을 음식물을 찾기 위하여 E의 창고에 침입하여 사발면 1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절도의 실행의 착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배가 고파서 음식물을 찾으러 창고 안에 들어갔고, 먹을 음식물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해져서 창고 안에 있던 신문지를 깔고 대변을 보았다.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있는지 약 30초에서 1분 정도 찾아보았다. 창고 안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있는지 쭉 살펴보았다. 살펴봤는데 먹을 게 없었고 용변이 급해서 대변을 보았다."라는 등 피해자 F의 창고에 음식물을 찾아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225쪽, 262~26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의 창고 옆에 있던 쇠막대를 이용하여 F의 창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2쪽). E의 창고 옆에 있던 쇠막대는 F의 창고 안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공구통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2019. 7. 27. 11:55경 피해 장소가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 F은 같은 날 12:13경 건물 내부에서 나와 창고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다(증거기록 131쪽 등 참조).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창고에 들어온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치고 도망갔다(증거기록 49쪽, 128쪽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식물을 찾기 위하여 E과 F의 창고 출입문을 손괴한 후 들어가 약 10여 분간 먹을 음식을 찾다가 이후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도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 F의 창고로 들어가 음식물에 대한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20고합88] 사건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O 근처에 있는 주유소 업주 P은 "2019. 7. 24. 20:00경 40~50대 초반의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물을 달라고 하여 종이컵에 물을 따라 줬고 그 남자가 물을 몇 잔 마시고 '내가 며칠 전에 감방에서 나왔는데 또 들어가야 될 거 같다'라고 말한 후 종이컵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2019. 7. 24. 20:05경 파손된 0 공장 유리문 안쪽에는 깨진 유리문을 정면으로 통과한 돌멩이 2개가 떨어져 있었고, 공장 현관 입구에는 위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모양의 종이컵이 있었는데, 돌멩이 2개 중 1개와 종이컵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도미수죄와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입문 등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15일 만에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범행 중 일부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2019고합187]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행위를 준강도죄 기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2019고합187]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음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