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D 등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태양열 발전사업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소수력 발전사업이 있다. 내가 F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진도와 제주도에 이미 소수력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포항에 소수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시간 당 30KW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에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노후대책으로 최적이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12.경 소수력 발전 시설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설치장소는 포항 H 양어장 방류수, 공사금액은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 1차 중도금 11월 중 6,000만 원, 2차 중도금 제품 제작 완료시 총 공사비의 40%, 잔금 시운전 완료 후 20%), 공사기간은 2015. 11. 12. ~ 2016. 3. 15.로 각 정하였고, 피고인은 소수력 발전 시설을 30KW/H로 하되 그 이상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진도에 설치한 소수력 발전 시설은 발전량이 시간당 30KW에 훨씬 못 미치는 10KW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제주도에는 피고인이 소수력 발전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시간 당 30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 시설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26. 1차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18. 포항시장으로부터 E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자금부족 등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E은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발전사업허가 기간인 2017. 2. 18. 이후에도 위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임의로 E 명의로 '사업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G 사무실에서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인 대표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 상호 란에 'K(주)', 전화번호 란에 'L', 사업구분 사업의 종류 란에 '소수력 발전', 사업장소 란에 '경북 포항시 남구 M', 사업규모 란에 '30KW', 변경사항 변경 전 란에 '사업허가일 2015. 2. 18. ~2017. 2. 18. ', 변경 후 란에 '사업허가일 2017. 2. 18. ~2019. 2. 18. ', 변경사유 란에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진행 기간 연장 및 출력전압변경', 하단 신청인 란에 'K(주)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주)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업허가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5. 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의 각 진술서 1. P, R, S, T의 각 사실확인서 1. N의 보증인 사실확인서, 피해사실 확인서 1. 진도 U 소수력발전소 도급계약서,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차용에 대한 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통장 내역서,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발전사업허가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팜플렛,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관련 확인), 통장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광고물,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상대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F 근무이력 없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당시 (주)G 잔액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 관련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중간에 변심하여 이 사건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뿐이다.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애초 발전사업허가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으므로 연장신청에 대하여도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권을 매각하여 달라고 하였으므로 연장신청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F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미 제주도와 진도에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포항 양어장에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제주도에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한 사실도 없으며(다만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해지되어 실제로 계약이 이행된 사실은 전혀 없다), 진도 양어장에 설치한 소수력 발전시설도 발전량이 너무 낮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한전에 전기를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Q도 피고인으로부터 제주도에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진도 소수력 발전시설도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직 한전에서 안전점검승인을 받지 못하여 판매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곧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N, P도 피고인으로부터 제주도에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F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자신이 제주도 소수력 발전시설을 전면적으로 수리하였기 때문에 거의 설치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G의 회사소개서에도 "2013년 09월 제주도 V 소수력 발전기 계약, 2013년 11월 진도 U 소수력 발전기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설립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팜플렛에도 "제주 양식장 200KWh급 설치-국내 1호기, 진도 양식장 30KWh급 설치-국내 2호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팜플렛과 관련, 피고인은 위 자료는 K을 설립한 C, D, Q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자신은 위 자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제주도 소수력 발전시설을 전면적으로 수리하였기 때문에 거의 설치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였던 점, K이 피해자와 같이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사람을 유치하였을 때 당장 수익을 얻는 주체는 C 등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도 C 등을 통하여 W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고, 이들이 소개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들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Q은 팜플렛 내용 중 피고인의 실적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고, 팜플렛의 내용을 피고인과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설립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K을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2차 중도금의 일부라는 명목으로 먼저 받아 K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이후 K의 대표이사였던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 중 남아있던 1,200만 원을 회수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팜플렛의 내용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진도 양어장에 있는 소수력 발전시설을 둘러보고 피고인의 기술수준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아직 한전의 안전검사승인이 나지 않아서 정식으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고, 발전량이 낮아서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15. 까지 포항 양어장에 소수력 발전시설 공사를 마쳐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때까지 기계 제작조차 마치지 못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차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제작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계 제작 완료시 2차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으나 제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반박이 있자, 1차 중도금 지급 후 1~2개월 정도 지났을 때 C, D가 피해자와 다투고 K을 떠난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발전사업허가권 등을 팔아달라고 하기에 제품 제작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시기가 2016. 3. 경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비 2억 원 중 4,000만 원은 W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C 등으로부터 지급받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이므로, C 등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불리해지는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C 등은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것뿐이고, 피해자는 소수력 발전 분야의 특허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피고인을 믿고 계약한 것이며, 피고인이 계약대로 소수력 발전시설만 제대로 설치하여 준다면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미 8,000만 원 이상을 투입한 상황에서 계약을 중도에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C 등과 갈등이 생겨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K 운영자금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회수하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6. 3. 이후에도 K의 사무실을 계속 유지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위반 등을 항의하였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상 소수력 발전시설의 설치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던 포항 H이 피고인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자 곧바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오히려 2016. 7. 7. 피해자에게 G이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허가 및 공사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인수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피해자가 지급한 8,000만 원 중 포항 양어장 소수력 발전시설의 제작에 사용된 금액은 약 2,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G의 운영자금이나 진도 양어장 소수력 발전시설 비용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외상으로 기계 부품 제작을 발주한 후 피해자로부터 2차 중도금을 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부품 제작업체들도 대금을 받아야 부품을 인도해줄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기계 제작이 완료되어야 2차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당초 이 사건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변심하여 계약파기 의사를 표시하는 바람에 기계 제작이 중단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발전사업권의 양도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써 언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가. 발전사업허가 연기신청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 11. 30. P에게 일단 허가연기신청부터 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후 E이 연기신청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비록 당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 신청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E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파기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연히 연기신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당시 E이 사업권 매각을 희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E과 피고인의 관계 및 사업권 매각을 희망하게 된 경위, 실제 E은 2016. 12. 중순경 포항시청에 전화하였다가 피고인의 연기신청사실을 알게 된 후 곧 중지를 요청하였고, 2017. 1. 10. 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연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E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2016. 7. 7. 자 인수확인서에도 피고인이 얼마의 돈을 줄 경우에 사업허가명의를 G으로 이전해주겠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당연히 피고인에게 연기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연기신청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