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23:50경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연평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건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으로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승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1,540,12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 및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또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부터 2010. 5.까지 C지점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2009. 8.부터 같은 해 11.까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Dol 문맹으로 남편 사망보험금 등으로 가지고 있던 총 1억 6,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을 통해 위 보험사에 예치하자,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상당한 이자를 더해 갚아줄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제천시 E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에 곗돈을 타서 월 2부 이자를 더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C에 예금한3,000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다음날 피해자가 대출받은1,5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1억 2,34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에 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월 평균 150만 원 정도의 설계사 수수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1억 2,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및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1단계 상승 : 징역 8월 4년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합계가 1억 2,340 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으로 피해자에게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980만 원을 반환하였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61쪽), 2012. 9. 5.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2:00경 평택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1개를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에서 탁상거울을 들고 와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인터폰을 주먹으로 쳐서 부수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양손에 위 부엌칼 2개를 들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을 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및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소방도로를, 신천역 방향에서 동대구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칸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모닝 차량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소유의 J 쏘나타 차량의 각 왼쪽 옆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48세) 소유의 L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카렌스 차량과 피해자 O 소유의 P 쏘나타 차량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대로 위 쏘렌토 차량을 진행하며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렉스턴 차량의 왼쪽 옆부분과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마티즈 차량의 앞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모닝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테라칸 차량을 수리비 약 1,179,288원 상당, 위 H 모닝 차량을 수리비 약 2,271,718원 상당, 위 J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1,938,098원 상당, 위 L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약 2,000,000원 상당, 위N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486,478원 상당, 위 P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900,000원 상당, 위 R 렉스턴 차량을 수리비 2,003,698원 상당, 위 T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3,459,7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G·U) 1. 견적서, 각 견적서 및 차적조회서, 진술서 및 차적조회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P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여 2명의 상해피해자가 발생하였고 8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일부 차량의 경우 폐차될 정도로 물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0:56경 대구 북구 B건물 306호 주방 창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집 305호 욕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소위 '셀카봉'에 동영상 기능으로 작동한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위 305호 욕실 창문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D회사 9701번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일산IC 부근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이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기 위해 인도경계석을 타고 진행하던 중 좌측으로 차량이 쏠리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모닝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버스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I 회사 9711번 노선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9701번 버스 승객인 피해자 J(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0(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차량 운전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9711번 버스 차량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9711번 버스 승객인 피해자 P(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V(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W(여, 20세)를 현장에서 두개골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Y, G의 각 진술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기록계 분석)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차량사진, 사고현장 속도제한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경합된 다른 범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한 피해자 W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N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6명에 이르고 피해자 W는 사망에 이르렀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W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물론 유족의 처벌불원을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D' 게시판에 '핸드폰 1만당 8700 원 - - - 부가세 xxx'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E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아 인터넷 게임사이트 'F'에 접속하여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F온라인게임 캐쉬' 30,000원을 구매한 다음 결제금액의 87%인 26,100원에 상응하는 'D' 마일리지를 E에게 넘겨주고 이 위 'D' 사이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그때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총 458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상대방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아이템거래사이트를 통한 소액대출 방법) 1. 수사보고(대출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7. 07:22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나들목까지 위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탈북자로서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가족이 암으로 치료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단속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1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에 있는 매봉역을 지나가고 있던 지하철 3호선 객실 안에서 맞은편 의자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4세) 등을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약 29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9. 0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술에 취해 양손을 벌려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택시의 앞을 가로막은 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발길질하는 등 약 8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9. 03: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인데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G에게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22호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화가 나 조수석 뒷문과 유리창을 양쪽 발로 수회 걷어차 순찰차 뒷문에 틈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에 수리비 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F지구대 CCTV 녹화자료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수리비 영수증(H 순찰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순찰차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2015. 11. 18.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농협 본점 및 G 신축 공사 중 판넬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66,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평택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7.부터 2015.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5. 12.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7.부터 2016. 2. 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11명의 근로자들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9,8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2015. 11. 17.부터 2016. 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이 사용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852,500원에 대하여 A 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 2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8.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2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혜화동로터리 방면에서 성대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7.4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펜스가 높지 않은 직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전면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3. 21:58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D),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사고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충돌지점으로부터 19.6m 후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한 경우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8.m 후방에서 피해자의 몸체 윤관이 구분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블랙박스 분석에서 발생하는 1~2m의 오차 및 이동시력이 정지시력보다 5%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밤 11시에 편도 4차로의 도로 중앙선 부근 버스전용차로를 천천히 걷고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반대편 차선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피해자를 인지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9.6m 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통사고 분석서를 작성한 G의 증언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20.8.m 후방에서 피해자의 몸체 윤관이 구분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블랙박스의 성능 내지 반대차량의 불빛 등 녹화환경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실제 야간에 피해자와 유사한 색상의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세워 놓고 실험을 한 결과 30m 후방에서도 명확하게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4차선, 왕복 7차선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는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한 뒤 중앙선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이르러서는 펜스를 따라 버스전용 차로인 1차로를 걷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곳은 시내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양쪽에는 불이 켜진 건물들이 있었고, 양쪽 보도로 통행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지점을 지남에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 이 사건 사고 이전 다수의 차량이 안전펜스에 서 있거나 안전펜스를 따라 걷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서 지나갔다. G의 증언에 의하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불빛으로 인한 간섭이나 현혹이 있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 차량은 버스여서 차고가 일반차량보다 높아 이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고지점의 경우 30m 후방에서도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망인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21:2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에게 "너는 폭력성도 있으니 인생 똑바로 살아라"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2:57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6에 있는 방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3. 16.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게임기 72대를 설치하여 온라인 게임물인 '펭귄판타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제공하면서, 게임상의 이용자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형태와 게임을 통해 획득하는 점수를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손님에게는 위 게임과 관련된 온라인사이트에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3%를 공제한 나머지를 입력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점검지원 결과 회신, 각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에는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영업기간, 사행성 조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3:00경 시흥시 B 피고인 자택에서 2015. 3. 17부터 2015. 3. 20까지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71에 있는 반월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부친 C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D의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봉고Ⅲ)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9. 10:10경 전남 신안군 신의면 소장길 소재 마을저수지 앞 도로를 소장동 마을 쪽에서 신의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매우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약 37미터 가량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바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망 C에 대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인바, 위 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사수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일 뿐, 실제 해당 등기된 물류종합유통 판매업,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투자자 모집 및 투자 설명, 수익금 지급, 회사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마케팅 플랜 마련, 투자자 모집 및 투자설명, 회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금 원금 대비 120%가 될 때까지 매일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유사수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15.경 대구 동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오락실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년 이내에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회사는 실체가 없고 아무런 사업 진행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회사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락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으로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 1,1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후,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이 없이 2012. 3. 15. 피해자 H을 상대로 "주식회사 G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년 이내에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H과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고 그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3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9,000원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대질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서,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7형제2528 공소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경제관념을 해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심산으로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받은 수당 등을 합산하면 피해자들의 피해는 거의 다 변제되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각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수당 지급 및 반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액,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이와 더불어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