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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6:5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1,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의 상행 3차로(하이패스)에서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위 트럭에 대한 1차 적재량 측정에서 축중량 초과로 적발되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2차 재검측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제한차량 확인서, 증빙자료, 고발경위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이하 ‘이 사건 차로’라고 한다)에서 화물차량을 운 행하여 진행할 무렵 이 사건 차로에 설치된 시설에 의해 실시된 측정요구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검측 요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시설에 의한 재검측 요구를 명확히 인 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로법 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로에 진입하는 위치에는 5km/h 이하로 감속한 상태에서 진입할 것을 알리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진입부분을 지나 이 사건 차로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축중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 사건 차로 오른쪽 2m 높이에 설치된 전광판에 “과적, 중량초과”라는 점등표시가 된 후 “재측정하시오”라는 내용의 재검측을 요구하는 표시가 점등되고, 동시에 스피커를 통해 벨소리가 울리게 되는 사실, 피고인이 위 차선을 통과할 무렵 다른 화물차량 5대가 연속으로 이 사건 차로를 지나가며 축중량 측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5대 중 3번째로 차선을 지나가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3.6km/h의 속도로 이 사건 차로를 지나갔고 축중량 초과사실을 알리는 벨소리를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축중량 초과사실을 알리는 벨소리를 들었음에도 어느 차량 때문에 울렸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선을 통과하여 지나간 다음 차량 소유주인 C에게 도로공사 측에서 연락 온 것이 있는지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3.6km/h라는 낮은 속력으로 이 사건 차로를 진행을 하면서 축중량 초과사실을 알리는 벨소리를 들었으므로 적어도 자신이 운행한 차량이 축중량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전광판을 확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차로를 통과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재검측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의사로서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차로의 진입 부분에 5km/h 이하로 감속한 상태에서 진입할 것을 알리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과적차량이 이 사건 차량을 통과하게 되면 화물차량 운전자의 높이에 설치된 전광판에 과적으로 인하여 재검측을 할 것을 요구하는 표시가 점등되고 벨소리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도 환기시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재측정요구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현재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유흥업소의 매점과 구좌웨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구좌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C 유흥업소에서 여성접객원으로 일을 하겠다면서 우선 선수금 명목으로 21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C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21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7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다만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20. 4.말 증상이 악화되면서 고모인 F 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겼고, 가족들이 2020. 5. 3.경 피고인을 데려와 돌보면서 다른 이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 활동도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일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편취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이후 실질적으로 일한 날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G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7.에 의사에게 ‘집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후인 2020. 5. 3.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모 20도 안돼여? 진짜 주5회 출근할게요. 한달동안. 진짜 마지막으루 20 안돼는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입금하거나 일수업자에게 입금하는 등 피고인의 재정상태 역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을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용 경위와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서 가족들이 적절하게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금전 대여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 17.까지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1120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3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21. 4. 30. 00: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1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30. 00:3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I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I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전항 기재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위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 J에게 “씨발년, 쌍년”이라고 하며 위 J의 머리를 발로 1회,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42cm)를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 E, J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037 1.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8. 18:5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47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손님인 N에게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과 술을 함부로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너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식당에 있던 집기류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05:5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Q’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단체로 덤벼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손님들을 따라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2021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범행 도구인 소화기 특정) 2021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2021고단1120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고단2037호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물 옵션 투자 결과 금전상 손실을 입게 되자, 부산 부산진구 일대의 금 은방 가게에서 몽키스패너,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귀금속을 강취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위 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8. 1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은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몽키스패너 1개, 과도(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 1개, 장갑 2켤레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9. 18. 14:3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과도 등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던중, 같은 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남, 47세) 운영의 ‘(주)G’ 금은방 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 시세를 묻는 등 대화를 하고 일단 위 가게 밖으로 나왔다가14:55경 다시 위 가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2경 피해자에게 시가 98,000원 상당의 순금바 1g을 구매할 것처럼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잠시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과도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찌른 뒤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위 가게 내 귀금속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대로 위 가게에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현장유류품) 사진 1. 과도 촬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법경찰리 작성 F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촬영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사진(증거순번 제29번)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증거순번 제45번, 제50번) 1. 현장지문 감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검사는 증 제1 내지 10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증 제1호(과도), 증 제2호(스패너), 증 제4호(장갑)은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으로 피고인 외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증 제3호(안경), 증 제5호(마스크), 증 제6호(티셔츠), 증 제7호(모자), 증 제8호[칠부바지(등산복)], 증 제9호(티셔츠), 증 제10호(운 동화)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의복 등이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마스크, 피고인 소유의 의복으로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사용할 흉기 등을 미리 절취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도망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에 크기가 크진 않지만 흉기인 칼을 사용하였는데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 결과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 현장에서 상당한 양의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도가 미수에 그쳐 이 사건 강도상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위 강도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8. 26. 23:2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20:31경 남양주시 B 앞 북부간선도로를 구리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피고인은 화물차의 적재함에 파지 등을 싣고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량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도로에 주·정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하게 되더라도 후방에 표지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떨어진 화물을 줍기 위해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피의자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왼 쪽 앞 범퍼로 피의자의 화물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3경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 중 대량흉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고 직후 피혐의자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적재 중이던 폐지가 도로에 낙하하자 이를 줍기 위해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하차하게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재함 고정장치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폐지 등을 적재함에 쌓아올린 채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폐지가 도로에 낙하하자 만연하게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켰는바, 도로교통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정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그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C사업소장으로 인천 옹진군 D 소재 E 등 F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옹진군으로부터 관리대행용역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환경기초시설 시공 및 위탁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위 소재 사업장에서 SS측정기기의 센서와 T-P측정기기의 시료 이송 튜브를 시료채취조가 아닌 플라스틱 통과 비이커에 각각 연결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C사업소 소장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현장사진, 2018년 TMS 계측일보, 시간별 TMS 계측일보 1.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 협약서 등,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 무분장규정, 조직도․재직증명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TMS실 출입기록,TMS 측정자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 전에 직원 H을 통하여 해당 TMS(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시료 채취조에 있는 방류수를 플라스틱 통과 비이커에 옮기고 이에 해당 측정기기인 SS측정기기(부유물질 측정센서) 및 T-P측정기기(총 인 측정센서)를 각각 연결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의도 내지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구 물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물환경보전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측정’이란 별도의 인위적인 기기 조작 없이 해당 측정기기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목적이 된 측정값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측정기기들은 정상적으로 설치된 본연의 모습대로 당연히 방류수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시료 채취조에 연결되어 그 흐르는 방류수에서 대하여 실시간으로 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해당 측정기기들이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곳(시료 채취조)에 연결되지 않고, 관리자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대상(플라스틱 통, 비이커)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으로 측정기기의 정 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당시 플라스틱 통 내지 비이커에 담겨져 있던 불상의 액체가 시료 채취조에서 그대로 옮긴 것인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대로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시간 측정을 전제로 하여 시료 채취조에서 계속 흐르는 방류수와 차이가 있어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측정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해당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값을 조작할 목적 내지 필요성이 있었다든지 결과적으로 측정값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본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해당 측정기기들을 방류수가 흐르는 시료 채취초가 아닌 임의로 만들어 놓은 대상(플라스틱 통, 비이커)에 연결한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이상 그에 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점, 해당 측정기기의 점검 내지 청소를 위해서는 먼저 관할관청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그 다음 점검상태로 전환한 다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 A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가사 위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 A이 그에 관한 조치 없이 독자적으로 청소를 위해서는 해당 측정기기를 방류수를 옮겨 담은 대상에 연결하는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일부 업무교육을 하였다거나 서약서를 징구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피해자 B(남, 59세), 피해자 C(여, 55세)이 1999년경 입양하여 양육한 아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부모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습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21. 6. 10. 07:40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값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병신같은 것이 왜 돈을 안 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 07: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재차 카드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병신같은 것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파스를 제대로 붙여주지 못하고 느리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23. 07: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드라이기를 꽂아 달라. 파스를 붙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 하자 피해자에게 “느려 터졌다. 눈치가 없다.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8. 25. 07: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말투가 그게 뭐냐고 하면서 “고양이는 때리면 말을 듣는데 왜 너는 맞아도 말을 들어먹지를 않냐!”라고 말하면서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8. 2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중을 제대로 못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9. 1. 07: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이 바보야, 이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9. 6. 07: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파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드라이기를 준비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똑바로 못하냐고!”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9. 8. 07: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병신같은 놈이 말을 들어먹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1. 9. 10. 07:5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세숫물, 헤어드라이기 및 커피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의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습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20. 3.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인상도 더러운 년이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침에 밥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보면서 “병신같은 년이 인상도 더럽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하느냐”라고 말하며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4.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동화 세탁과 옷 수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병신같은 것이 일 제대로 못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체상해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횟수와 간격 및 기간, 동기와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양부모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의 태양이나 범 행 당시의 언행 및 태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인 양부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장과정에서 양모의 훈육방법과 양부모 관계를 인지한 시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 16.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고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7. 2. 무면허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사건 당일 다시 음주와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16: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뒤 골목길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그 사이로 성기를 전부 노출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탐문),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확인 : 피의자 이동 동선 및 행동 패턴 관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파킨슨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소변을 본 뒤 바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외부를 돌아다녔던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성기 대부분이 바깥으로 나온 채 범행 현장 부근을 배회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자리에 서서 주변을 돌아 보다가 피해자와 눈을 마주친 뒤 피해자를 따라가는 듯한 행위태양을 보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손을 떤다거나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가던 길을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하나, 향하려던 목적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애당초 걸어가는 방향에서 피해자가 진행한 방면으로 방향을 바꾸었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소변 후 깜빡하고 단순히 지퍼를 올리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고 이동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더욱이 경찰 검거 당시 피고인은 용이하게 지퍼를올리는 등 신체 사용이 상당히 자연스러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에 의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냈을 뿐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별다른 성적 행위를 표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26. 15:15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제과점 앞길에서 ‘야외에서 성기를 꺼내 놓으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에 자신이 입고 있던 청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 3),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고장소 외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다수가 이용하는 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특히 같은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목격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항소심 재판 외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12:1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1년, 2004년, 2006년, 2011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23:1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54, 인도래사거리 도로의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인계사거리 쪽에서 효원공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맞은 편 1차로에는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려 택시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블루시티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수,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I조합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