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5세)의 이웃에 사는 6촌 시동생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51, 사회성지수 36.88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저녁 시간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얼굴을 문지르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경북 예천군 D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복숭아 보관용 컨테이너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하의를 벗은 채성기를 양손으로 잡고 서 있는 모습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3.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찍지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가명) 영상녹화 CD 3장, 진술분석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말경~2019. 8.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을 처벌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였고(제8조), 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 등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하기 위해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특히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6조 제4항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항거불능’ 이외에 ‘항거곤란’도 추가하여 구성요건을 완화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의 경과와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로서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참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참조). 한편 위 범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6. 3. 31. G병원에서 지능지수 51, 사회성지수 36.88의 지적장애판정을 받았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전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항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적장애 제2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은 지적장애 제3급에 해당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628호, 2019. 6. 4.) 제2조 제1항은 개정 규칙이 시행된 2019. 7.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의 지능지수, 사회성지수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연령 수준은 5세 11개월 수준이며,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도 5세 11개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특히 피해자는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화 등을 평가한 사회성지수(36.88)가 지능지수보다 훨씬 낮아 실제 지적 수준에 비해서도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195면, 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상당히 미숙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3) 실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글자와 숫자를 전혀 읽지 못하였고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적고 단조로웠으며, 조사자와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하거나 상호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였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무렇게 응답하거나 질문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면담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피해자는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응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만한 인지적 능력 및 언어적 능력을 갖추지 않아 상대방과 상호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성적 행위에 대응하여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5, 99면). 한편,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낮은 인지 및 언어능력, 낮은 출처탐지 능력과 높은 피암시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개별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일이 실제 발생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하였다’고 평가하였다[앞서 피해자의 H 진술 내용을 분석한 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것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69면)]. 피해자가 진술한 10여 차례의 추행 사실 중 판시 총 7회의 추행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술 태도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특성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6촌 시동생으로서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특히 피해자와 인접하여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피해자의 배우자, 아들 등 피해자의 가족과 자주 왕래해 왔다. 피고인은 마을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약 40년 전 고향을 떠나 시집온 해당 마을에서 살면서 유난히 가부장적인 배우자와 갈등이 잦았고, 2012년~2013년경에는 환청, 신체망상,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 및 피고인이 속한 마을공동체의 상황 및 환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촬영 등 행위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거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혹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행위 태양, 피해자의 당시 인식 및 반응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표현․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의 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애정관계에 있는 이성 간의 호감이나 정서적 교감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런 성적 접촉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일방적 성적 행위이다. 지적 장애 없이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인 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 반면, 피해자와 같이 만 5세 11개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인은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지적장애인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참조). 특히 피해자는 성적 접촉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상대방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미숙한 사회성의 전형적인 태양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해자는 추행 당할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지지 마라’ 하였더니 피고인이 ‘가만 있어. 가만 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0. 8. 20.자 H 진술). 또한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입이 안 떨어져가”라고 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행위에 관하여는 “자기가 손을 갖다 옮기잖아요. 내 손으로는 안 할라 그랬는데”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그런 적 있어요.”라고 진술한 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라고 했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과 좋아하는 사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피고인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라고 답하였으며, “겁을 줄 때도 있고 무섭게도 하고”라고 진술하였다(2020. 9. 2.자 H 진술).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왜 소리를 안 질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손도 안 씼었는데”, “흙덩어리예요”라고 답하는가 하면, 어떻게 만졌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손이 시커메요”라고 답하여 간접적으로 당시의 거부감을 나타냈으며, “입도 댈라 하는 거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난 싫다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 9. 16. 검찰 진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성과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조사자의 질문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만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으며, 특히 만 5세 11개월 정도인 피해자의 언어능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경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 및 의사소통 능력,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소속 마을공동체의 상황 내지 환경, 피고인의 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여동생 등 가족과 마을 이장 등 일부 주민의 진술(증 제1 내지 5호증)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상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 ‘친정에 보낼 곡식을 챙길 준 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적 능력이 만 5세 11개월 정도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반복된 훈련과 경험에 의해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당시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표현․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혼인하여 자녀 셋을 양육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2016년경 막내아들이 이미 27세였던 점, 피해자가 시어머니 등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추행에 대응하여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표현․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8) 피고인은 일부 마을 주민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자식이 장애인수당 수급 목적으로 멀쩡한 피해자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켰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정신과 전문의의 지적 장애 판정 결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태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경위(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1년간 입원치료 뒤 2013. 1.경 두 차례 통원치료를 받음), 이후 2016년경 지적 장애 판정 당시 진료기록 및 심리검사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태(‘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은 없으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종종 함’, ‘사회생활 단절된 채로 집에서 누워있고 가족들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단순한 대화만 나누는 상태임. 진료 중 지적 기능저하가 의심되어 정신과 전문의가 지능평가를 의뢰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9)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은 일반적인 성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지속,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통상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일반 여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반 여성이었더라면 시도하지 않았을 위와 같은 추행을 피해자에 대하여는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약 1년간 피고인의 지속된 범행은 피해자 아들이 현장과 휴대폰 영상을 목격하여 발각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보내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웃으로, 가까운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배상신청한 금액의 일부를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