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23:46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화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화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인 진녹색 점퍼 1개와 서랍 안에 들어있던 동전 1,2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02:55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정육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앞치마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3,000원과 위 정육점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칼 2자루 등 합계 53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8. 03:33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해당 가게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들춘 후 J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박대 8마리, 병어 3마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11:00경부터 같은 날 12:40 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피고인의 모 M의 주거지에서, 그 곳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재봉틀 2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6:08경 전북 부안군 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내에서 도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시미칼 1개와 20,000원 상당의 사시미칼 1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경부터 2019. 6. 1. 경까지 전북 부안군 R에 있는 S병원 T호실에 입원하고 있던 중, 위 병원에서 식사 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쟁반 25개를 피고인의 집에 가지고 가거나 피고인의 병실에 감추어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02:05경 전북 부안군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입구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새우젓 12kg,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칼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의류 4 점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02:05경 전북 부안군 V 시장에서 위 3. 라. 항 기재와 같이 절도를 할 목적으로 위 상설시장을 녹화하고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CCTV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인이 마을사람들에게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6. 13. 02:22경 전북 부안군 Z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외벽에 설치되어 집 앞을 비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CCTV를 하늘을 비추도록 올려놓아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5.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04:20경 전북 부안군 AA 빌딩 5층에서 시정되지 않은 배전실에 들어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전기선과 인터넷 선을 잘라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시가 3,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위 빌딩 5층 원룸에 입주해 있는 총 9세대의 전기와 인터넷이 끊기고, 소방방화셔터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빌딩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 18:56경 전북 부안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대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 연결선을 곡괭이를 이용하여 잡아당긴 후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거지 뒤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 연결선을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7.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5.경 전북 부안군 AE에 있는 AF초등학교 정문 옆 정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본 성명불상의 위 학교 남자 선생님이 피고인에게 학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6. 16. 08:55 경 위 AF초등학교 내 급식소 건물의 출입문 및 유치원 건물의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지문인식기 2개를 근처에 있는 빨강 벽돌을 이용하여 내리치는 등으로 손괴하고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연결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피해품 정정에 대한 건) 1. 압수목록, 내사보고(사진첨부) [판시 제1의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내사보고(사진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판시 제3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구입한 재봉틀을 보관하고 있는 사진)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목록, 내사보고(사진첨부) [판시 제3의 다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사건접수내용 1. 증거사진 [판시 제3의 라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내사보고(사진첨부) [판시 제4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cctv 녹화 건등) 1. 사진첨부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견적관련)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사진, 피의자가 cctv선을 절단하는 장면)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8. 6. 22. 벌금 30만 원, 2019. 2. 28.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부터 2019. 6. 21. 체포될 때까지 시장 등에서 거리낌 없이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CCTV선을 절단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빌딩에서 전기선과 인터넷 선을 절단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품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환부되고, 피해자 K와 합의되는 외에는 특별히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