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1. 15.부터 2014. 1. 14.까지 (유)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계속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4. 1. 14.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경 (유)E이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무주군이 시행하는 공사를 하청 받아 직영 형식으로 공사를 재하청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위 회사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한 것처럼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무주군의 'G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재하청주어 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에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전북 무주군 I에 있는 "G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에서 현장 소장인 J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위 현장에서 토공사, 배수공사, 구조물 공사, 포장공사를 해주면 매월 노무비, 자재비, 경비 등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4. 6. 14.까지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총 공사비 2억 5,370만 원 중 1억 1,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 1억 3,6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G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의 토공사, 배수공사, 구조물 공사, 포장공사에 포크레인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여 주면 매월 장비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경부터 같은 해 6. 14.까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공사 등을 하도록 한 다음 총 공사비 32,670,000원 중 7,177,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 25,492,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양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는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A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잔대금 상당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의 공사대금은 부풀려져 있어 다툴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예상했던 3,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약 1억 5,000만 원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이를 추가변제하느라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을 다 하지 못한 것일 뿐 애초부터 공사잔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F로부터 F이 무주군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위 사업은 공사기간 2012. 1. 9.부터 2014. 6. 7.까지, 총 공사비 1,158,000,000원 중 도급액 554,000,000원(설계변경된 후의 공사금액), 하도급액 321,900,000원이었고, F은 피고인 B과 사이에 F이 도급금액 중 21%를 부금조로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외에도 L 사업, M 사업 등 총 세 군데 장소에서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었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 A에게 넘기되, 이 사건 회사의 기존채무를 피고인 A가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2014. 1. 14.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4. 2.경 현장소장인 J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등 제반공사를 H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였고, H과 사이에 애초에는 건설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하였으나, 2014. 4.경 H의 요구에 따라 노무비 등 실질공사투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5) 무주군청에서는 2014. 1. 29.경까지 피고인 B 및 F에 합계 212,686,000원을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중 약 129,00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아 갔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후에 무주군청으로부터 공사기성금으로 2014. 5. 15. 227,685,000원, 2014. 5. 16. 12,040,720원, 2014. 6. 24. 28,600,000원, 2014. 6. 27. F로부터 42,200,000원, L현장 공사대금으로 23,860,000원, N면사무소로부터 1,800,000원 등 합계 336,185,72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A는 위 지급받은 기성금 등으로 F에게 공사부금으로 43,000,000원, H에게 공사대금으로 99,000,000원(나머지 H이 지급받은 대금은 F에서 직접 지급), K 등 장비업자에게 장비대금으로 합계 22,997,000원, 제3자에게 식대 등으로 7,878,000원, 유류비로 약 15,185,915원, 현장소장 급여 등으로 21,500,000원 등 합계 209,560,915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7) H은 2014. 2. 28.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F 혹은 이 사건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 합계액 253,700,000원이 이 사건 공사 중 H이 시행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공사대금 합계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9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4,7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공사잔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8) 피고인 A는 2014. 7. 28. H에게 위 154,7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노무비지불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A외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이 각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후 다음날인 2014. 7. 29. 이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B 1) 이 사건 회사의 실질양도 내지 공사관여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공소사실 기재내용대로 단지 대표명의만을 변경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명의를 변경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는 등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H, K, O, P, Q, R 등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진술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증인 H도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는 B이라는 사람을 몰랐고, 공사하는 중간에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B을 본 적이 있었고, 이후 A와 J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선급금과 기성금을 B이 받아갔다고 하면서 그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설계변경해서 공사대금이 증액되게 해 주었는데 A 피고인이 그것 하나 해결 못한다고 피고인 B이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 등은 H이 작성한 같은 내용의 진술서에 그대로 서명날인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 A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거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이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양도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거나 외견상 대표이사 명의만을 넘겼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공사잔대금 편취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기 이전에 무주군청으로부터 기성금으로 1억 2900만 원을 지급받아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후에도 무주군청으로부터 지급된 공사대금을 자신이 지급받아 갔다거나 피고인 A와 이를 분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계좌내역 및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양도 이후의 공사대금은 피고인 A가 이를 모두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할 당시 'S 상수도공사' 관련 미지급금 약 3,000만 원, 'G' 관련 미지급급 약 1,4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말했고, 피고인 A가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대금 없이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변경된 설계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 등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이익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한 후에 실제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피고인이 운영할 당시에 발생한 추가채무가 불거지자 피고인 A가 T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도와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추가로 돈을 대여하기도 하는 등 이를 해결하려 노력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또한 H의 요구에 따라 노무비지불이행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추가로 발생한 우발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지언정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사잔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잔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공사잔대금(피해금액) 특정문제 먼저, 피해자 H에 대한 공사잔대금 즉, 피해금액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피해금액 중 H에 대한 공사대금의 특정과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원수급사인 F과 이 사건 회사의 세무처리를 위한 매입자료를 맞추어 주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H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합계액에 불과하다. H은 공사대금을 애초에 '공사량 대비단가(예: 콘크리트 타설량 1m³당 단가 × 공사량)' 방식으로 정하였다가 2004. 4.경 실투입비 정산방식으로 바꾸었으며, H은 노무비 단가를 일률적으로 2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실제 인원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등 공사대금 산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사건 공사 당시 현장소장인 J은 현장에 제대로 있지도 아니하였고, 총공사기간 중 약 1/3에 해당하는 기간을 현장에서 떠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작업일보 등 공사대금 산정자료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였다. H 자신이 임의로 작업일보 등을 작성하여 그에 따른 임금 등을 일괄하여 계산한 후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 J은 피고인 A로부터 고소된 별개 사건에서 H이 산정한 공사대금 중 약 5,000만 원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J은 이 법정에서 'H이 노무비 부분에서 청구금액을 부풀려 청구하여 이것은 나중에 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H에게 짚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기타 피고인 A도 H이 산정한 공사대금이 과다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하여 따지지 못하고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편취금액으로 기재된 공사잔대금이 1억 3,670만 원이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다툴 여지가 있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그 편취범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편취범의 여부 피고인이 공사기성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공사대금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합계 약 209,560,915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4. 2. 28.경 L현장 포장공사비 등으로 이동필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까지 총 합계 약 87,815,000원 가량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약 5,000만 원외에 추가로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H에게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지급받은 기성금 336,185,720원 상당을 위와 같은 추가채무변제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애초에 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H에게 직영공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사 명의 및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내역상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기성금 중 일부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그 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소결 결국, 검사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H에 대한 공사대금 즉 피해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나머지 K에 대한 장비대금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공사잔대금 상당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