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43

범죄사실 [공모 관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거나 ‘명의자의 계좌가 범행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공범으로 의심되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 내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넘겨줘라.’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가명 :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1443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상자로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5: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9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21.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피해자 D로부터 합계 6,62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22. 오전경 서울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 제하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전액 현금(수표)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K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내용과 K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K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2고단279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강남경찰서 L팀 M 경위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모든 계좌의 적금, 예금을 해지하고, N은행에 있는 하나의 계좌로 옮긴 후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넘겨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거나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5:21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건너편 ‘Q’ 앞 도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의뢰받고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등 사진, 통화내역·거래내역, 납부증명서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 피해자 전화통화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1. 증1호~4호 사진, 증 5호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112신고처리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수사),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D 확보경위 / 피해자 I 확보경위)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서류 확보경위) 2022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카톡대화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확인, 피혐의자동선 추적), CCTV사진,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신청 /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피의자특정), 영수증,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20만 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공하여 기망 행위 일부를 수행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하여 만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범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구체적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사기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I, D,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당 명목의 돈은 전체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