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1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13,6394(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 B |3. 가. C |4. 가. D 검 사 최정훈, 홍완희(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준호(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황성필(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순도(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357호의 증 제1 내지 6호,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2367호의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부터 4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56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3. 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경산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화룡천하' 30대, '판타지포커' 40대, '황금기사' 20대 등 총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요금을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투입하면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가 지급되어 1회 실행 때마다 100원이 차감되어 자동적으로 카드가 분배되어 승·패가 결정되고 화면상 나타나는 용, 고래, 상어 등의 그림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태블릿 PC에 이름과 전화번호로 등록하여 보관해주며 손님들 서로 간에 게임포인트 10,000점당 5,000원~8,000원으로 환전하여 그곳 종업원인 B에게 게임기에 해당 게임포인트를 입력해줄 것을 요구하면 이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에게 서로 간에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게임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이 용이하도록 손님들의 게임포인트를 태블릿 PC 등에 등록해주고 게임기에 현금과 교환된 게임포인트를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3. 경부터 2019. 3. 7.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게임포인트를 태블릿 PC에 이름과 전화번호로 등록하여 보관해주며 손님들 서로 간에 게임포인트 10,000점당 5,000원~8,000원으로 환전하여 게임기에 해당 게임포인트를 입력해줄 것을 요구하면 이를 게임기에 입력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6394] 피고인 A는 경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2019. 8. 29.경부터 2019. 9. 27.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9. 27.경 위 게임장에서 '킹덤'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단위로 나누어 기재한 이른바 '서비스 이용권'을 고부하고, '서비스 이용권'을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거래한 후 이를 구입한 손님이 '서비스 이용권'을 제시하면 게임기에 그 점수를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13] 1. 증인 G(가명), H(가명),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G이 제출한 동영상에 내용 및 화면사진), 수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태블릿 PC와 메모장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2019고단6394]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J(가명)가 제출한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영상자료 CD 형식 첨부), 내사보고[K(가명)이 소지하고 있는 서비스이용권 사진)], 수사보고(영장집행 당시 상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어나는 손님들 사이의 환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뿐 게임장 손님들 사이의 환전행위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 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적극적으로 게임이용자들의 게임포인트나 서비스이용권 판매를 조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게임이용자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려두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인 A, B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제공업자인 피고인 A는 종업원인 피고인 B를 통하여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의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받고 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게임의 결과인 게임포인트를 태블릿 PC에 저장해 주었을 뿐, 차후에 태블릿 PC에 저장된 게임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 게임포인트의 소유자와 실제 게임을 이용하려는 손님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하려는 손님의 요청에 따라 게임기에 게임포인트를 입력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2)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G(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종업원에게 환전을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자 손님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대답을 하였고, 게임장에서 손님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장을 탐문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찰관 I에게 게임포인트를 판매하려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4) 증인 G(가명), H(가명)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끼리 게임포인트를 거래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실제 G(가명), H(가명), 경찰관 I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다른 손님으로부터 게임포인트를 구매하여 게임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 B가 태블릿 PC에 입력해 준 게임포인트가 실제로 유통되었다. 5)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제공업자인 피고인 A는 종업원인 피고인 C, D를 통하여 게임이용자들이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단위로 나누어 기재한 서비스이용권을 교부하였을 뿐, 차후에 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서비스이용권의 소지자가 실제 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손님과 동일인인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피고인 A, C, D는 서비스이용권 소지자와 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손님 사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권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6)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 경찰관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피고인 D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였는데, 피고인 D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서비스이용권을 받고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주었다. 7) 설령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B가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포인트 또는 서비스이용권을 거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거나 직접 게임포인트 또는 서비스이용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A가 보관해준 게임이용자들의 게임포인트나 게임이용자들에게 발급해준 서비스이용권은 이를 발급 교부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그 소지자는 누구나 게임포인트 또는 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있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유통가치가 있고, 실제로 유통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A, B가 직접 환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 B는 방조범이고, 피고인 C, D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행행위를 방조 내지 조장한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단속으로 게임장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적극적으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손님들 사이의 게임포인트 및 서비스이용권 거래를 알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약 2달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4. 7.경 이후 최근까지 15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