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14세인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 23.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 빌라 부근 원룸단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9. 18:00경 용인시 기흥구 E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미리 준비한 성인용품인 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거나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5. 10:40경 용인시 기흥구 F 객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만지고, 성인용품 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거나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13. 17:00경 용인시 기흥구 E 모텔 객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가슴을 만지고, 성인용품 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거나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2.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 모텔 객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인용품 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거나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피의자 G 프로필 정보 설명서, 각 피의자 특정된 연락처 G 정보 검색 수사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계정에 나이를 언급하는 단어로 ‘중딩’을 적은 적이 있지만 ‘고딩’이라는 단어를 적은 사실은 없다. C 계정에 가끔 10대라고 나이를 명시해둘 때도 있었고, 남성들을 만날 때마다 15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20. 10.경 피해자의 C를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여건은 피해자의 C에서 ‘중딩’이라는 해쉬태그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H, I도 피해자의 나이를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만 16세 미만의 나이일 수 있고, 피해자의 당시 외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확인하거나 만 나이를 확인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38세의 성인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만 14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4세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간음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였다거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