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14

범죄사실 2016고단4514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F에게 "70억 원짜리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고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나는 은행에서 브이브이아이피(VVIP)인데, 은행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라고 자력을 과시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가 160억 원 상당의 이천시에 있는 G 빌딩을 매수하여 수익을 올리는 투자 사업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최소 100억 원을 대출받아야 위 투자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으나,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계획하여 투자금과 대출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투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저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단기간 만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34 피고인은 2013. 5.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매입에 돈이 모자란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30.까지 1,5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가 160억 원 상당의 이천시에 있는 G 빌딩을 매수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최소 100억 원을 대출받아야 위 투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으며,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계획하여 투자금과 대출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사업의 성부가 불투명하였고, 결국 해당 사업은 2013. 11.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돈을 빌렸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변제를 요구하면 다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25.경까지 6회에 걸쳐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51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약정서, 무통장 입금증, G 복합빌딩 개발사업 금융자문 의향서, 문자메시지,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서 2017고단1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진술) 1. 차용증,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경매사건검색, 거래내역, 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 또는 대여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경위, 이를 위해 피고인 주선으로 전혀 거래가 없었던 남양주시 소재 진접농협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고, 피해자 I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 I이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H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차용 명목, 변제 일시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 3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변제 시기는 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3년 정도 지나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해 달라고만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은 내용도 일반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통상의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 지급을 제의하면서 차용금을 요청하거나 기존 차용금과 함께 단기간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기존 채무에 대한 '돌리막기'를 하고 있었다(2016고단4514 증거기록 제180, 224, 269쪽, 2017고단1334 증거기록 제61, 14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추진하던 160억 원 상당의 이천시 G 빌딩 인수와 관련하여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고, 투자금 유치 및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신이 세운 사업계획만 믿고 위 사업을 추진하다 이행보증금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추진하던 120억 원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 인수사업 자체가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차용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8,5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