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7. 3.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겨울 일자불상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8세)가 악몽을 꾸어 무섭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훑듯이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겨울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8세)가 악몽을 꾸어 무섭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빠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훑듯이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5. 16. 06:3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에게 “놀아 달라”, “뽀뽀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한번만 만지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빼려고 하자 “한 번만 만지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상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가족관계증명서, 회신서, 기본증명서(G), 가족관계증명서(G), 피해자와 남자친구간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확인에 대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및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및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년 겨울에 성주군 소재 집에서 피고인과 오빠 세 명이 살고 있을 때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무서운 꿈을 꾸면 자다가 일어나서 오빠 방에 몇 번 간적이 있다. 그때 아빠가 사용하던 컨테이너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했는데 겨울에는 아빠가 옥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고, 제가 아빠가 자고 있던 컨테이너에 갔을 때에는 기모로 된 검정색 바지와 학교에서 받은 파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던 게 정확히 기억이 난다. 오빠 방에는 연탄불을 사용하고 있었다. 오빠가 자고 있을 때 제가 오빠 방에 들어갔는데 오빠는 침대 위에 자고 있었고, 아빠는 방바닥에 잠을 자고 있었다. 제가 침대 바로 밑에 누웠고, 아빠는 제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침대 위에서 보면, 침대 바로 밑에 누워 있는 제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빠는 제가 그 방에서 잠을 잔 줄 모를 수도 있다. 만질 때는 아빠도 아무 말도 안했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떠 있을 때 오빠는 자고 있을 때 아빠가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13, 14면, 2권 37, 40), “2015년경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거나 밑에 중요 부위는 만졌는데,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그렇지는 않고, 그냥 훑는다는 식으로? ‘아프다’고 하면 ‘조금만 더 만질게’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그만 만진다. 2번 있었는데 처음은 아빠 방이고, 두 번째는 오빠 방에서 아빠가 바닥에서 자고 있을 때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8, 39, 159면).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장소 및 일시,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했던 말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2021년경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되면서 굳이 2015년경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심리생리검사 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판정된 반면(수사기록 1권 73-75면),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기검사 결과는 거짓 반응로 나왔다(수사기록 2권 187면). 라) 피해자의 친모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피해자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주면 안되냐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0, 21, 90, 91면). 바) 이 법정에 제출된 피해자의 오빠인 G 작성의 사실 확인서에는 “2015년경 당시 성주에 있었던 자신의 방 구조 및 가구 배치 등에 비추어 방바닥에는 3명에서 잠을 잘 수 없고, 피고인은 컨테이너에서 대부분 생활을 했기 때문에 2015년경 강제추행 범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엄청 추워진 날씨에 제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잔적도 있다. 피해자가 제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 방이 좁았기 때문에 2명이 침대 옆에 바닥에 누울 수가 없다. 만약에 2명이 같이 누워있다면 딱 붙어야 할 정도로 좁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3, 44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향후 성장과정에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를 양육해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