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B(여, 17세)와 사귀다가 2019. 4 3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 21:30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이러지 마라. 너랑 나랑 더 이상 이런 사이 아니다. 기분 나쁘고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2.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하고 일체 연락이 되지 않자, 휴대폰 송금 앱인 '토스'를 이용하면 입출금 혹은 공동계좌 개설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동계좌 회비, A님이 'D(피해자 이름)E(피해자 이름)'에 1원 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전송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8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9. 5. 4.자 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4. 15:50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뒤 "어디가나. 누구 만나러 가냐. 왜 아무 말 안 하냐."라고 하면서 '보고싶다.'라고 쓴 혈서를 건네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같은 날 16: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자꾸 무시하냐."라고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술집 테이블에 세게 내려 놓 아1) 수리비가 1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9. 5. 7.자 및 2019. 5. 21.자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9. 5. 7. 2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왼손 손등에 엑스자로 자해한 사진'을 보내면서 "오늘 아침에 자해했어, 어디까지 더 해야 만족할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1. 10:50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휴대폰수리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혈서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을 뿐이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각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혈서'를 건네주거나 '자해한 사진'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들어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손괴일자로 발급된 휴대전화에 대한 수리비 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서부터 쫓아와서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대항하여(판시 제3항 범죄사실 중 협박 부분) 피해자가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빼앗아 액정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는 바, 당시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강도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으리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휴대폰 액정이 파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나. 협박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로서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또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고지되는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업무, 명예, 신용 등 일체의 법익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2000년 11월생, 당시 만 18세)은 2018년 5월부터 피해자 B(2002년 1월생, 당시 만 16세)와 교제하다가 2019년 4월말 무렵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5. 2. 21: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수차례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있다(판시 제1항 범죄사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 카카오톡 등을 차단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직후부터 2019. 5. 6. 까지 81회에 걸쳐 휴대폰 송금 앱인 '토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재차 기다리다가 집 밖을 나오는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보고 싶다'라고 쓴 혈서를 피해자에게 건네 주고 나서(판시 제3항 범죄사실 중 협박 부분), 다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자꾸 무시하냐"고 큰소리를 질러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전남자친구가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증거기록 제6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부수기도 하였다(판시 제3항 범죄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 이와 같이 경찰에 신고가 마쳐진 이후인 2019. 5. 7.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진을 보내면서 "오늘 아침에 자해했어, 어디까지 더 해야 만족할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판시 제4항 중 범죄사실 중 2019. 5. 7.자 협박 부분), 2019. 5. 21. 재차 유사한 내용의 사진과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냈다(판시 제4항 범죄사실 중 중 2019. 5. 21.자 협박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낸 2019년 4월 말 이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접촉을 시도하면서 괴롭힘으로 인하여(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행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이 저질러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신체의 안전이 상당히 침해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쫓아와 '혈서'를 건네주거나, 자신의 행동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자해사진'을 보내는 것은 향후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신체의 안전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등은 다른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는데 그치나(제3조 제1항 제41호), 이와 같은 낮은 처벌수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인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이 5건 발의되어 있는 등 스토킹 피해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필요성은 매우 크며, 이는 또한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의 대상이 되는 침해법익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졌음에도, 자신을 찾아오는 것에 명백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였으며, '혈서' 등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카카오톡에서 자신을 차단하자 휴대폰 송금앱의 메시지를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81차례 전송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