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5:00경 위 D교회 2층 예배실에서 재직회의를 하면서 피해자 E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신도들 약 25명에게 보여주면서 'E가 자해소동을 벌였다. 찍어놓은 증거가 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 보여주겠다.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혼자 쓰러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시 재직회의 참석자 수(25명), 위 참석자들과 피고인, E와의 관계, E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교회 구성원 중 일부가 모인 재직회의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가 D교회에서 갖는 지위,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기도하다 불상의 원인으로 바닥에 쓰러지게 된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05:30경 청양군 F에 있는 D교회 1층 예배실에서 손을 든 채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왼쪽 팔뚝을 잡아 비틀고 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 15:00경 위 D교회 2층 예배실에서 재직회의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쓰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신도들 약 25명에게 보여주면서 'E가 자해소동을 벌였다. 찍어놓은 증거가 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 보여주겠다.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혼자 쓰러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이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G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D교회 운영에 관하여 많은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E의 남편인 H은 피고인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3. 4. 15. 원고의 고발에 따라 출교조치 되었으며, G의 남편인 I도 피고인이 주도한 재직회의를 통해 2014. 7. 6. 면직출교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E, G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지 않은 점, E가 2014. 5. 22. 05:30경 D교회에서 의자에 앉아 기도하던 중 오른쪽으로 쓰러진 것은 사실이나, E는 쓰러진 이후에도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유형력 행사에 대한 반항의 의사를 표시하기보다는 이른바 방언을 이용한 기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G은 피고인이 E의 팔을 붙잡아 밀어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G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 항의를 하는 등의 의사 표시는 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E를 바라보기만 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E를 데리고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점, J의 경우 2014. 4.경 청양으로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위 교회를 다녀 2012년경부터 갈등관계에 있던 피고인이나 E, G과 사이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소란스럽게 기도를 하던 E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E가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E가 저절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도하던 E의 팔을 붙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폭행피해사진에 의하면 E의 왼쪽 팔 부분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E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팔을 부여잡은 사람이 피고인 외에 1명 더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E의 팔뚝을 잡아 비틀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팔뚝을 잡아 비틀고 바닥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혼자 쓰러졌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E가 자해소동을 벌였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기도하던 E가 쓰러진 사실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