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당내경선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G조합의 대의원이자 전 H 회장으로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I시장 선거에서 J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K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K에 대한 지지선언식을 주도적으로 준비·기획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K의 선거사무실의 청년회장이며, 피고인 C은 K의 선거사무장 L의 아들로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8. 3. 말경 M에 있는 'N' 식당에서 'O'에 소속된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K 예비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지지선언식을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4. 4. 20:00경 P에 있는 K의 선거사무실에서 'J정당 K 예비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피고인 C은 "Q"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I의 청년들은 역사적 격변기마다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선봉장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중략) 우리 청년들은 K 후보가 G조합 조합장으로 2번의 연임 기간에 보여준 혁신 성공사례의 경험과 강력한 여당의 시장 후보로서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만이 이번 I시장 선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K 예비후보를 지지합니다. (중략) K와 함께하는 청년모임"이라는 내용의 K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A는 R로 하여금 "I시 청년 1154인 J정당 K I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중략) I의 20~40대 초 청년 1,154인이 J정당 소속 K I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후략)"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후 다음날인 2018. 4. 5. S을 통해 지지선언문과 1,154명의 지지자 명단, 보도자료를 T언론의 U 기자 등 기자 40여 명에게 이메일로 배포함으로써 그 내용이 T언론 등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명단 1,154명 중 확인 가능한 785명에 대하여 실제로 확인한 결과, 응답을 한 578명 중 K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134명(별지 명단 1-1), I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20~40대가 아닌 사람이 240명(별지 명단 1-2)으로 확인되어 위 지지선 언식에서 발표된 'K를 지지하는 I 지역 20~40대 청년 1,154명' 중 최소 374명(응답자 578명 중 64.7%, 374명/578명)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I 지역의 20~40대 청년 1,154명이 K를 지지한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시장 선거에 출마할 J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출마한 K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8. 19:35경 P에 있는 K의 선거사무실에서 I시장 후보자 적합도에 대한 ARS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중 40대, 50대, 60대에 대한 설문은 마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 등 90명에게 "K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현재 타후보가 여론조사 중입니다. 여론조사 중 40대 50대 60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시면 20대 30대로 선택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사무소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ARS 여론조사에 연령대를 허위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I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 관한 피해자 주식회사 W의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C 대화 내용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지지선언식 관련 언론보도 배포문, 언론에 배포된 지지자명단, Q, 지지선언식 언론 배포사진 1. D 제출 1,154명 지지자 명단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자료 회신 등)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18. 4. 4.자 기준 청년 지지자 주소지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지지선언문 내용의 허위성 확인), 내사보고(지지자명단 허위사실 전수조사 I), 내사보고(지지자명단 허위사실 전수조사 II) 1. 수사보고(지지선언문 및 지지자명단 내 허위사실 특정 건), 1,154명 중 지지선언문의 내용과 다른 허위 지지자 명단(365명), 1. 수사보고(피의자 C, D 전화진술 녹취),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2)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여론조사실시 신고서, 설문지, 회신자료,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를 업무방해죄와 분리하여 선고)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3년 이하 2) 판시 업무방해죄: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200만 원~8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이 당내경선에서 K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K를 지지하는 I 지역 20~40대 청년의 수를 부풀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고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범행을 주도하였고, I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 관한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각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선거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제1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로 출마한 K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4. 4.경 J정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I 지역의 20~40대 청년 1,154명이 K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E, F의 서명·날인운동 금지규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제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K에 대한 지지선언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지지 서명을 받기로 공모하고, A4 용지에 표로 성명, 연락처, 서명란이 기재된 명부를 만들어 X과 피고인 D, E, F 등에게 주면서 지지 서명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X은 2018. 3. 말경부터 2018. 4. 4.경까지 I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AT 등 92명으로부터 K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X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2.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시장 선거 및 J정당 당내경선에서 K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죄(선거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 위반죄(당내경선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상상적 경합으로공소를 제기하였고,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X과 피고인 A, B, D, E, F이 AT 등 92명으로부터 K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은 행위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시장 선거와 관련된 범행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위반죄(서명·날인 운동의 금지규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각 행위가 J정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죄(선거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J정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을 넘어서 I시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의 구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고 한다)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선을 '당내경선'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57조의2). 따라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참조). 나. 선거운동의 목적의사 판단 방법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이 K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인원수를 부풀려 공표한 행위와 X과 피고인 A, B, D, E, F이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행위는 모두 'J정당 당내 경선에서' K가 I시장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준별하고 있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같은 조 제3항은 당내경선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를 각각 규정하여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구별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그 목적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J정당 당내경선은 I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의 투표결과(50%)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50%)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므로, 당내경선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후보자를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는 활동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을 넘어 선거운동에도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J정당 당내경선에는 K, AS, AU, AV 등 예비후보자가 출마하여 경쟁하였는데, 경쟁자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당내경선이 있기 수일 전인 2018. 4. 3.자 AW언론 뉴스에 의하면, J정당 I시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K 예비후보자가 22.9%, AV 예비후보자가 18.6%, AU 예비후보자가 18.3%, AS 예비후보자가 15.0%의 지지를 각각 얻어, 4명의 예비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다. 이와 같이 당내경선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K가 J정당 당내경선에서 선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들로서는 J정당 당내경선에서 K가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면 그에 승복할 수밖에 없으므로(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참조), 피고인들의 일차적이고 주된 목적 의사는 K가 당내경선에서 I시장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는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을 넘어서 I시장 선거에까지 K가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쟁자인 AS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시민단체 전·현직 대표 30명이 2018. 3. 16. 지지선언을, I시 여성 300명이 2018. 2. 23. 지지선언을 각 하였고, 경쟁자인 AV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청년 지지선언이 2018. 4. 3.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경쟁자들의 위와 같은 지지선언에 자극을 받아 당내경선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이 사건 K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J정당 당내경선에서 K가 후보자로 추천되면 실제 I시장 선거에서도 K가 I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에서 K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I시장 선거에서 K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다만, 2018. 5. 3.~4. 양일간 진행된 J정당 당내경선에서 K는 33.96%를 득표해 28.40%를 득표한 AU과 26.61%를 득표한 AS를 앞서 J정당 후보자로 추천되었고, 2018. 6. 13. 실시된 I시장 선거에서 K는 51.59%를 득표해 33.97%를 득표한 AX정당 후보자 AY을 앞서 I시장에 당선되었다). 5. 결론 피고인 A, B, C에 대한 선거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 위반죄(당내경선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서명·날인운동 금지규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