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8. 21: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점"테라스에서, 피해자 D(54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일행인 E이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려고 그 사이에 끼어들었는데,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민 것에 대해 격분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두부에 9바늘 상당의 봉합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쳐 그 다리가 휘어지게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5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그곳 메인서버 컴퓨터에 성인 음란물인 "그녀의 거실에서 섹스 즐기기" 등 702편의 음란물을 저장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시간당 6,000원의 이용요금을 내고 위 전화방에 설치된 10개의 룸에서 메인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여 위 음란물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풍속영업소인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을 전시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1. 10. 25. 19:1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이전에 우연히 채취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C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3. 10. 하순 18:00경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초 암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500원 = 0.5g × 4,000원 + 1회 투약분 1,500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1.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01 1. 2013.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14: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미리 같은 모양의 쇼핑백 2개를 준비하여 그 중 1개에는 과자 등 값싼 식료품을 담고, 나머지 쇼핑백 1개와 메고 간 가방에는 그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7병,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5병,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18 년산 양주 3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2병을 담은 다음, 계산대에서 식료품만 계산하고 나머지 양주들은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2. 1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쇼핑백 2개를 미리 준비한 다음 그 중 1개 쇼핑백에는 과자 등 값싼 식료품을 담고, 나머지 쇼핑백 1개에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 시가 143,000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2병, 시가 216,000원 상당의 21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을 담은 다음, 계산대에서 식료품만 계산하던 중 위 마트 종업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6 3. 피고인은 2013. 3.3.2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50에 있는 농협은행 부전동지점에서, 그곳 56번 현금인출기(ATM)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있던 쇼핑백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6) 4. 피고인은 2013.6.23. 15:50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4,000원 상당의 양주 8병 (시가 32,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2병, 시가 45,5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2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인터네셔날 양주 2병, 시가 44,5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을 미리 준비한 종이쇼핑백에 넣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6부 [2014고단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3부 [2014고단4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3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내지 6년 6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 2, 4 각 죄에 대하여 '일반 상습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일반 상습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9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18: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핸드폰(E)으로 "당신이 옳소, 나는 생고생해가며 궁핍하게 사는게 비참하오 당신으로 내 운명이 뒤틀어져 내운대로 살지도 못할인생 언젠가는 우리 웃어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명예훼손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G, H 등에게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인 사실행위를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D이 4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서 = 1억+2억5천+4억+3억+1억5천(추가차용5000만원을 ) 7억 3천만 원을 사기쳐 A의 모든 재산을 사기친 사건입니다. 거짓으로 법정을 사기치고 경찰조사를 사기친 사실를 용서할 수 없어, 이젠 더 이상 기다릴수 없기에 A은 한점 거짓없이 사실을 알립니다'는 내용의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 17:20 경 성남시 분당구 건물 115동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기꾼의 마귀 D(6촌형놈)-4억2천 빌려주고, (8억5천 빌려줬다고 사기 쳐) 3억 5천 변제받고, 4억2천~3억 5천 받고=7000만으로, 2006년 9월 29일 4억받고 11월 3일 3억 받고 2007년 5월 3일 1억 받아가, 8억을 받아 사기쳐, 원금 7000만원으로 11배가 넘는 7억3천을 받아 사기친-502호 사기꾼 사채업자 D-법정도 속이고(거짓통장사본, 거짓정산서) 경찰조사도 속인(사기꾼의마귀), 4억2천(입증)-4억3천(입증확인 안된X), 4억2천 입증해라!!!-증 입증서류-"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이런 사기꾼 D이 I건물 115동 502호 산다. 이런 사람은 숨통을 끊어놓는다. 이렇게 사기치고 어떻게 떳떳하게 법정도 다 기망하고 뻔뻔할 수 있느냐 정말 파렴치범이다"라고 소리쳤다. 다. 피고인은 2013. 8. 7. 17:4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플랜카드를 들고 위와 같이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 진행 내용, 우편물 사본 등, 사실확인서 등 1. 메일 수신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 도달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C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공사를 줄 테니 공사를 시작하는데 초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0.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홍천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천군 마을 92가구 상수도 설치공사 일부 등 공사 4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초기 사업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차용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골프장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 1,000만원, 2010. 3. 20. 2,000만원, 2010. 5. 8. 1,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8. 20. 300만원을 피고인의 처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통장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4. 00:2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48세)에게 술 한 잔 사라고 권유하여 함께 주점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선 결제하라고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값 10만 원을 결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한 시늉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아 주점 밖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경우',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3. 23.경부터 같은 해 6. 20. 15:00경까지(피고인 C은 2012. 3. 21.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H 2층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레전드드래곤 아케이드 게임기' 5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일정한 게임방식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쿠폰)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게임랜드 휴게실 등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보관증(쿠폰)을 받아 1장 당 현금 10,000원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는 2012. 6. 15.경부터 같은 달 20. 15:00경까지, 피고인 F는 2012. 6. 6.경부터 같은 달 20. 15:0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A으로부터 월급으로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게임이용권을 교부하는 등 업주인 A 등이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각 방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행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보관증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이 사건 게임이용권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주었고, 위 게임이용권이 현금으로 쉽게 거래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 안팎에서 상당한 양이 거래되었고, 피고인이 위 게임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 금액만큼 게임기에 넣어 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게임이용권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개념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게임기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형태와 결합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375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5. 15: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소유의 고추밭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우두교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철강을 팔겠다고 하면서 162,739,465원을 주면 10일 이내에 규격 428*407인 H형강 7.358톤 등 철강 142.796톤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 중 일부를 형사 합의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철강 142.796톤 전부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철강대금 명목으로 162,739,465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은 후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철강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철강대금 82,739,46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교도소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누범인 점(출소 후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혐의가 명백함에도 수사과정에서 계속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야기한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및 실형 포함)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16:4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용담샛길 33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21-1 평화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6:45경 강원 정선읍 봉양리 321-1에 있는 평화반점 앞 교차로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역전 방면에서 정선신협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에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반월동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93

범죄사실 [2013고단1693] 피고인은 2009. 7.경 김해시 C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D와 위 부동산에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위 토지를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며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은행대출업무·개발업무 등을 맡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진영농협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진영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9. 12. 10.경과 2009. 12. 11.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540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797] 피고인은 김해시 E 외 1필지 소재 면적 합계 2,640m²인 임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자인바, 2011. 3.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m 높이로 허가받은 구조물인 역L형 옹벽을 8m 높이로 시공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확인 및 채무상환약정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2013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고발인 보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외 G에 의해 빚어진 공사차질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횡령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렌트카의 직원으로, 2013. 3. 3. 22: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앞길에서, 피해자 C이 B렌트카에서 대여한 스타렉스 승용차를 반납하면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두고 간, 시가 30만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2:5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D(46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C사우나 내부 CCTV 열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지만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아니하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11. 17. 02:57경 'C사우나' 찜질방의 수면실에 들어간 후 D가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좁은 수면 굴의 안까지 직접 진입하여 D의 옆에 놓여 있던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그 주장처럼 우연히 이 사건 휴대폰을 잠시 보관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온 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기까지 13일 동안 D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라도 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4: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손에 술병을 들고 걸어가던 중, 마침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 운전석으로 가서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보고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실형선고전력도 상당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대부업자 C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급여 내역을 그대로 제출하면 급여 압류 내역이 드러나 C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급여 압류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은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출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서초소방서 E119안전센터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거래내역", 내용은 "계좌번호 F, 조회일시 : 2009. 11. 04. 10:00, 거래일시/적요 2009/08/20 서초소방서, 거래번호/유무통 09:28 무통, 거래구분 191, 입금, 거래금액 4,261,580, 거래후잔액 4,281,520, 거래국/조작자 999300 356" 등으로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우체국 명의의 2009. 11. 4.자 소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체국 명의로 된 피고인의 F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고, 2009. 11. 10.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27.경부터 2012. 7. 27.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위조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우체국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 1. 위조한 우체국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C(2012. 12.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확정됨), D(2013. 3.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확정됨)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21세, 지적 장애 3급)는 C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 D,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일자리를 구하러 가면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기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7. 4. 1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C, D과 공동하여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위 G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또다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다음 날 20:00경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공원 시내버스 종점에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7. 5. 22:00경 진주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C은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함께 살면서 밥과 술을 한 번도 사지 않았으니 오늘 술을 사라, 술을 사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고, 피고인과 D은 "씹할 놈아 술값을 계산해라"고 욕설을 하여 만약 술을 사지 않으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식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나타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5:28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C의 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하다가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경위인 E, 같은 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에 화가 나 집 마당에서 오줌을 누면서 "경찰관이 오줌도 못 누게 하네. 나를 묶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칸막이 사이로 주먹을 넣어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뒤통수를 쥐어박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4월 ・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상상적 경합범처리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6월~징역 1년 4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이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에 별도로 그 상한을 가중하지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죄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죄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상해죄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상해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