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2018고단1358(피고인 B, C) 피고인 C는 일본원정 성매매를 할 국내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여성들을 일본 현지 성매매 업주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데려간 다음 위 여성들과 합숙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일본 도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일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서울 동작구 E시장 횟집 등지에서 피고인 C의 전 애인이었던 F(여, 23세)과 그녀의 친구인 G(여, 24세)에게 "일본에 가면 월 500만원 정도 벌 수 있다. 아파트 같은 곳에서 성매매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일본 원정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에 F과 G이 승낙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F과 G이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다음, 2016. 1. 21.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과 G을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으로 F과 G을 태워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인천국제공항터미널에서 피고인 C가 데려온 F과 G을 만나 함께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도쿄 닛포리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F과 G을 소개하고 도쿄 이하 불상지에 있는 'H'라고 불리는 아파트형 숙소에서 F과 G과 함께 합숙하며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6. 1. 22.경부터 2016. 2. 5.경까지 및 2016. 3. 20.경부터 2016. 4. 5.경까지 약 30일 동안 피고인 B이 데려온 F과 G을 위 'H'로 불리는 아파트형 숙소에 합숙시키고 일본 현지 성매매알선 사이트(I)에 F과 G의 속옷차림 사진을 게재한 후,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일본 남성들에게 미리 예약한 인근 호텔 객실번호를 알려주고 F과 G을 위 호텔로 보내 화대를 지급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받은 화대를 6:4(성매매여성 : 업주)의 비율로 나눠 갖는 등 하루 평균 4~5회 일본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769(피고인 A, B)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J에서 'K'라는 리스회사를 운영하는 L의 채권자이고, 피해자 M, 피해자 P은 채무자 L의 친동생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들에게 "L이 나한테 돈을 빌려놓고 사라졌다, 그 돈을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받겠느냐, 너희가 그 돈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대보증 취지의 문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M의 목덜미를 움켜 잡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진짜 뭐 하나 잘못되어야 쓸 거냐? 좋게 말할 때 써라, 진짜 너네까지 잘못되어야 쓸 거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인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병원 부근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너희 명의로 된 차량들을 다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M 명의 아우디 A5 차량 1대, 피해자 P 명의 골프 차량 1대, L의 처 Q 명의 벤츠 차량 1대, L의 장인 Q 명의 벤츠 차량 1대 등 총 4대를 근처에 세워두도록 한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위 차량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두고, 2017. 12. 18.경 재차 피해자들을 위 O병원 부근 커피숍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들에게 "나는 조폭이라서 명분 없이는 일반인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데 L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희가 형제니까 너희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차량소유권 양도 취지의 문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쓰기 싫으면 쓰지 마라, 다만 이걸 안 쓰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2017. 12. 21.경 성남시 중원구 R 부근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Q(L의 처)를 사창가에 팔아넘기겠다, 도망 못 가게 양 발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들에게 채무 변제 각서 취지의 문건 등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인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1.경 성남시 중원구 R 부근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함께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L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뒷짐을 진 채 서도록 한 후 마치 때릴 것처럼 피해자 M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며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침대에 눕도록 한 후 "M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M에게 신체포기 취지의 문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계인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8(피고인 B, C) 1. 2018고단1358호 (2018고단1769호와 병합되기 전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2018고단1358호 (2018고단1769호와 병합되기 전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S 대화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2018고단1769(피고인 A, B)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2018고단1769호 (2018고단1358호와 병합되기 전의 것)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2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추심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협박의 양상 등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여럿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채권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내국인 여성과 일본 성매수남 사이의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있는 점, 한편 성매매알선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국인 여성과 일본 성매수남 사이의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동종 범죄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