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전남 영암군 황금동로 80(신북면)에 있는 신북장터에서 피해자 C에게 함께 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면서 "여행비용으로 50만 원을 주면 펜션 예약 및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여행비용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토토 사이트를 관리한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 유출픽(토토 사이트 사용자에게 미리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함)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토 사이트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ㅏ요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편의점 이모한테 돈을 빨리 받아서 형한테 돈을 갚아야 하지 않겠냐.', '너 디지고 싶냐. 비번안 알려주면 가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편의점 뒷골목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자 언제 갚을 거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갚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7. 8. 2. 10:00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F의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해라. 너가 이 돈을 못 보낼 시 형이 직접 찾아가겠다. 형이 복싱을 배우니까 너 정도는 반 죽여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9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만 8,000 원 및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교사 및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11. 12, 13: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편의점 뒷골목에서 C에게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반지를 훔쳐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에게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36 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금은방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만 5,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 반지 4개 및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게 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금은방에 들어가 위 반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6.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11, 12, 14:43 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황금교 아래에서 C이 제5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48만 5,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 반지 4개 및 14K 반지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20:3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운영의 N전당포에서 C이 제5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금반지 5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0의 주민등록번호 'P'를 M에게 알려주어 O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Q, R, S, T,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1. 전당물대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C 농협 통장) 1. 각 페이스북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 오랫동안 괴롭히다가 급기야 범죄까지 저지르도록 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C에게는 재산적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인격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으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26. 23:35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위 E 흡연실에서 넘어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받으려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위 주점의 손님인 F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26. 23:43 경위 가항의 E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의자 A는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놈아 니들이 뭔데 이래."라고 욕설하며 위 I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몸을 껴안고, 피의자 B은 위 H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머리로 위 H의 몸을 들이받으며 손으로 위 H을 수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D의 진술서 5.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업무방해 피해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0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21.20:15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는 듯 매장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인 점원 D(55세, 여)이 '손님 뭘 찾으세요'라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너 나한테 아부 떠냐, 너 나한테 맞아 볼래.'라고 하며 때릴 듯이 손을 올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신함으로써 편의점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인 점원 G(24세, 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아니 꼽냐'고 반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인계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화면 캡쳐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법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3: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D의 지인인 여성을 만나기 위 주점으로 들어갔다가, 그 여성과 함께 있던 피해자 E(26세)와 피고인의 일행인 위 성명불상자가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E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왜 부딪히냐! 따라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오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무릎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강타하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강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과 코를 수회 강타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 24.경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의 대항행위가 멈추었음에도 일반인들이 통행 중인 거리에서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주위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6. 11.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7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3. 23:1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7길 39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의 진행을 막고 있던 피고인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귀가조치를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나 억울하다, 출동 경찰관의 이름을 알려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퇴거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다음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그 앞에서 "화양지구대 폭파할거다. 휘발유 사러 갈거다"라고 총 22회에 걸쳐 112신고 전화를 하는 등 약 4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며 발로 걷어차 출입문의 자동잠금 장치를 망가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의 공무소 사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하여 1997년경부터 수회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최근 2012. 7. 4.경 C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밤새 시장골목을 돌아다니다가 돈이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 불을 질러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11. 16, 01:00 경 서울 중랑구 D시장을 배회하다가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건물 옆 골목길로 들어 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그 곳에 쌓아둔 대파와 집기류를 덮어 놓은 천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G 건물에 붙어 있는 위 천막과 집기류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가 및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건물에 붙어 있는 시가 미상의 위 천막과 집기류 등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11, 16. 05:05 경 서울 중랑구 H시장을 배회하다가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잡곡야채 노점상 옆 골목길로 들어 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벽에 걸려 있던 일회용비닐봉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노점상으로 번져 시가 미상의 야채 및 잡곡 등을 소훼하고, 이어서 그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번져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텔레콤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19,725,760원 상당의 매장 일부를 태워 소훼하고, 이어서 그 불길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미상의 진열되어 있는 물건 및 매장 일부를 태워 소훼하고, 이어서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청과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미상의 과일 및 1)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방화 당시 주민이 위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매장 일부를 태워 소훼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상가 및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3동을 태워 소훼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11, 24, 05:30 경 서울 중랑구 D시장을 배회하다가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건물 옆 골목길로 들어 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그 곳에 쌓아둔 김장용 배추를 덮어 놓은 천막에 불을붙여 그 불길이 위 G 건물에 붙어 있는 위 천막과 배추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가 및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건물에 붙어 있는 시가 미상의 위 천막과 배추 등을 소훼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12, 10. 06:30 경 서울 중랑구 D시장을 배회하다가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즉석반찬가게 건물 옆 골목길로 들어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가판대를 덮어 놓은 천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S 즉석반찬가게 건물에 붙어 있는 위 천막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가 및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S 즉석반찬가게 건물에 붙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위 천막 등을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4회에 걸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M, J, F,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 피해자 R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방화 당시 피해자 R이 위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면서 현존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1. 각 화재현장사진, 견적서, CCTV 캡쳐사진, 용의자 및 신발 사진, 1. 각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로서 망상과 비논리적 사고, 공격적, 충동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중단되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 충동성과 공격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방화범죄를 4차례나 저지른 점, 피고인 역시 담배 살 돈이 떨어지자 기분이 나빠 불을 질렀고 불을 지르고 나면 가뿐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만성화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16. 05:05경 H시장에서 범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지 돈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중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에서 무려 4건의 방화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와 행위 태양,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 3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동아백화점 수성점 쪽에서 수성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되지 않는 장소이며 아파트 앞의 폭이 좁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는 유턴하지 말아야 하고, 유턴하게 되더라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8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일반)-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약도, 사진(현장), 사진(CCTV 동영상), 사진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6. 8. 03:2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클릭(CLICK)1251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동사거리 방향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난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7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F에서부터 위 1항의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E)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1040] 1. 피고인은 2017. 12. 14. 12: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고속터미널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야채노점에서, 2,000원 상당의 고추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 권 지폐 1장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10,000원권 지폐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1장을 바지 주머니에 숨기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1,000 원 권 지폐 1장으로 바꿔치기 한 후 피해자에게 "왜 10,000원을 안주고 1,000원을 주냐"며 마치 10,000 원 권 지폐 대신 1,000원권 지폐를 교부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10,000 원 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13:24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농협 하나로마트 앞 시장 골목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야채노점에서, 야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 권 지폐 1장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10,000 원 권 지폐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1장을 바지 주머니에 숨기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1,000원권 지폐 1장으로 바꿔치기 한 후 피해자에게 "왜 10,000원을 안주고 1,000원을 주냐"며 마치 10,000원 권 지폐 대신 1,000 원 권 지폐를 교부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10,000 원 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95] 1. 피고인은 2017. 1. 13. 09:3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 권 11장을 건네며 5만 원 2장 교환과 5천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매, 거스름돈 5천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2장과 5천원권 1장, 로또복권 1매를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5만 원 권 1장을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감춘 후 피해자에게 5만 원 권 1장과 5천 원 권 1장을 보여주며 "5만 원 권을 줘야 하는데 5천 원 권으로 잘못 줬으니 다시 교환해 달라"며 마치 5만 원 권 지폐 대신 5천 원 권 지폐를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24, 19:51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매장'에서 빵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1만 원 권 20장을 현금 5만 원 권 4장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5만 원 권 1장을 주머니에 넣어 감춘 후 피해자에게 "5만 원 권 4장중에 1장이 5천 원 권이니 5만 원 권으로 바꿔 달라"며 마치 5만 원 권 지폐 대신 5천 원 권 지폐를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15:40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매장'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1만 원 권 20장을 건네주며 5만 원 권으로 교환을 요구하여 5만 원 권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5만 원 권 1장을 주머니에 넣어 감춘 후 "5만 원 권 4장중에 1장이 5천 원 권이니 5만 원 권으로 바꿔 달라"며 마치 5만 원 권 지폐 대신에 5천 원 권 지폐를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5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0. 15:40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 권 20장을 건네주며 5만 원 권으로 교환을 요구하여 5만 원 권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5만 원 권 1장을 주머니에 넣어 감춘 후 "5만 원 권 4장중에 1장이 5천 원 권이니 5만 원으로 바꿔 달라"며 마치 5만 원 권 지폐 대신 5천 원 권 지폐를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여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영상 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범행 내용(범행 상대방, 범행 수법)에 따른 죄질, 피해 정도, 일부 처벌 불원, 누범,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308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1:58경 오산시 B 앞 도로를 동탄방면에서 오산보건소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푸조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76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3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소 CCTV에 대한 조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같은 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9. 03:1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염색 시술소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놓아둔 화분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채송화, 과꽃, 분꽃 등의 화초 10포기(시가 3만 원 상당)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 01: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화련화 3 포기 (시가 불상)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D' CCTV영상 내사) 1. 수사보고(20. 6. 1. CCTV영상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각 화초들의 경제적 가치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4. 6. 체류자격 제조업(E-9-1)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2. 20.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이 지난 2019. 7. 9.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4:06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000원 상당의 D GTS125EFI 오토바이 1대를 몰래 끌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7. 22: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축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축사의 쪽문을 열고 그곳 마당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검정색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천과 고무로 된 혼합재질의 장갑을 위 수상오토바이의 발판에 올려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수상오토바이 발판 및 본체 연결부위를 불에 타게 하여 수리비 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수상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관이 촬영한 피해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출입국기록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CCTV 수사 등) 1. 견적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스리랑카), 국내에서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2013년 상해죄로 벌금형 1회)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12.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1:12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 식당가 골목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조회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4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02년, 2008년, 2010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만 놓고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나 법률상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형량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2: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역주행 방면으로 주차후 반대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한 과실로, E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의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조향하며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1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견적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도로가에 역박향으로 주차한 후 다시 정상 차선으로 진입하려던 중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으나 그 소리를 차량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행 당시 피고인 차량은 역방향으로 주차를 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쪽으로 진행할 무렵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맞은편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면서 넘어지는 교통사고 발생하였다. 비록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추돌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질 무렵 잠시 멈추는 것이 관찰되고, 이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알고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이 피고인의 우측에서 사고 발생할 경우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큰 소리가 발생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창문으로 피해자를 확인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경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이탈해 가는 피고인 차량을 계속하여 추격하였고, 클락션을 울렸으나 피고인이 멈추지 않았으며, 피해자 오토바이로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선 후에야 피고인 차량이 멈추었다고 한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짝 틀기만 했는데 네가 그냥 넘어진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4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이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