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0. 1. 18.경 대구 달서구 G 건물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40대의 '버블스토리' 게임기를 설치하고 I, J 등을 주야관리자로, K 등을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과 E은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F은 환전을 담당하여 일일 정산시 게임장 수익금 중 60만원 씩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손님들로 하여금 위 버블스토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점수 5,000 점 당 경품(소위 '책갈피) 1개를 제공하고, 환전종업원 L 통해 손님들에게 책갈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M, N, I, L의 각 법정 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범 확정판결문 사본 편철 등), 수사보고서(공범 F에 대한 본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공범 E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E에 대한 공판조서 등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는 E이고, 피고인은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E M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가 더 이상 그와 같은 주장을 유지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에서 E을 위하여 자신을 실업주로 지목하라고 허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였던 F과 종업원이었던 I, L, J은 피고인이 E,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점에서 이를 신뢰할 만하다. 즉,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전기 세나 임대료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ㅣ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내가 여기 사장이다'라고 직접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F이 환전을 위하여 200만원을 주고 간 후 피고인이 나타나 500만원을 주면서 '환전 잘 해주고 경품 개수 잘 파악하라, 돈이 떨어지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어느날 E 등이 A도 업주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고, A도 자기가 업주라면서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영업에 간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단152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E과 피고인이 모두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과 친밀한 관계이면서 이 사건 게임장을 E,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되기도 한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E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알고 있고, 상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피고인이 투자를 하고 E이 가게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M이 구속이 되면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니 피고인이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F, I, L, J의 판단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오락실'에서 M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을 찾고 있다. 월급은 2~300만원을 주고, 단속시 실제 업주처럼 조사를 받아주면 500만원을 더 주고, 벌금을 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M으로 하여금 바지사장이 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7. 대구 달서구 G 피고인이 운영하는 'H게임랜드'(이 사건 게임장) 건물 1층에 있는 Q 식당에서 이 사건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M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주장하기 위하여 임대인 R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M으로 하여금 본건 게임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써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8. 15:30경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자 M에게 게임기 종류, 대수 영업방식 등 조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게임기 구입비용을 S으로부터 빌린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차용증을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M은 2010. 1. 18. 15:30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장의 실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업주라고 자처하고, 2010. 1. 29. 경찰조사부터 2010. 3. 29. 검찰조사시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바지 사장이 아니라 실업주가 맞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M이 2010. 5. 19.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9. 30.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E을 사장으로 소개받았던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바지사장이 되어 줄 것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2011. 9. 30. 검찰에서 피고인이 바지사장이 되어 줄 것을 제안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지만 사실 E과 피고인, B 중에서 정확히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기 전 오락실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A4 용지를 제공한 것도 E이었으며,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다가 검찰에 구속되기 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으니 E이 피고인을 업주로 이야기하라고 하고 피고인도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결국 E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임이 밝혀져 처벌을 받았던 점에서 M의 2010. 5. 19. 검찰 진술은 허위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법정 진술에 비추어 2011. 9. 30.M의 검찰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기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E, F과 함께 2010. 1. 18. 경 대구 달서구 G 건물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이 사건 게임장)에서 40대의 '버블스토리' 게임기를 설치하고 I, J 등을 주야관리자로, K 등을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과 A, E은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F은 환전을 담당하여 일일 정산시 게임장 수익금 중 60만원 씩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A, E 등과 손님들로 하여금 위 버블스토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점수 5,000점 당 경품(소위 '책갈피') 1개를 제공하고, 환전종업원 L을 통해 손님들에게 책갈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주변에 A 및 피고인과 동업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다녔고, 환전을 담당하였던 F과 종업원이었던 I, L, J 및 M 등은 피고인이 E, A와 동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0. 1. 18. 단속 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E, A와 함께 참석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T게임장'을 피고인과 동업하다가 그 관계가 청산되었고, 실제로 피고인과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빌리는 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의 위와 같은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 대외적으로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다는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F과 I, L, J, M 등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한 말과 피고인과 이주로 같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는 판단하였다는 취지이고, 그 판단이 피고인이 업무를 지시하는 등으로 영업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기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