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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약 15년 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0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후 같은 날 02:40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703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과 사귀던 여자가 피고인이 위 모텔 703호에 투숙한 사실을 알고 위 703호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3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1:53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 지하 출입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 피해자 H(42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한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및 다리 부위 등 전신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머리로 피해자 H의 턱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손가락을 꺾고, 몸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압수품, 피해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G,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강도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기본범죄인 절도도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 전과가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보호감호기간에 가출소한 뒤 1년 반 남짓하여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3.경부터 2014. 5. 18.경까지 농지인 광주 서구 D 토지 896m², E 토지 912m², F 토지 813m² 합계 2,62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쇄석을 깔고 지반정지작업을 한 후 이를 유한회사 C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기초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공부상 '전'(田)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차고지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소유자한테서 이를 매수한 다음 2013.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5.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이를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건축자재나 건설현장 임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설치되었고, 곳곳에 건축자재가 야적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곳곳에 돌과 잡초가 무성하여 농지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맞게 취득세 등도 납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3. 6. 10. 광주 서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현황에 맞게 '농지'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2013. 6. 중순경 공사업자인 G을 통하여 지반공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그 후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던 광주 서구 공무원 H은 2013. 6. 25.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원상복구되었다'는 내용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농지전용허가를 위해 필요한 '민원 해결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자, 광주 서구는 2013. 11. 21. 피고인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바.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반려되자, 피고인은 2013. 11. 23.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쇄석을 깔고 정지작업을 한 후 이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3. 쟁점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1) 관련 법리 농지법상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제1호).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전용허가의 대상도 안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쟁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이를 농지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로 복원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11. 23. 농지로 복원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복원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복원되었는지가 쟁점이다. 나.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의 농지전용허가 심사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활용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 목적'으로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탁하였던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2013. 6. G에게 공사를 부탁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직후 차고지용 건물을 설치하고,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무원에게 농지로 보이게끔 이 사건 토지 위에 흙깍기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G은 울퉁불퉁한 표면의 가장자리에 대해서는 잡석을 깔고 그 위에 약 7~8cm 정도의 흙을 깔았고, 대체로 평평한 가운데에 대해서는 잡석 위에 흙을 약간 뿌리는 정도의 공사를 하였던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농식물을 심는 등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사실, 통상 흙의 두께가 15~30cm 정도 되어야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형상, 담당공무원(H)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보존가치는 없다'고 판단할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었다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로 복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이 공무원의 눈을 속이고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12:0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사이트(www.daum.net) 아고라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진실을 거짓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개설하는 방과 후 교실 수업에 대한 내용을 통신문에 적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학생들이 피고인의 수업을 듣지 않게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었고, 통신문에서 피고인의 방과 후 교실 수업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게시물 사본(수사기록 제2권 23쪽 내지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동기,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질, 위 글을 게시한 방법과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위 글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6. 20:5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사이트(www.daum.net) 아고라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이 사람들 용서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F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은 위 학교에 대하여, '학부모의 70%가 공장에 다니고, 편모 편부 슬하에 친모 친부 슬하의 아이들이 많고,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학교가 열악하고, 인조잔디가 없어 창피하다.'는 말을 하고, 위 학교 운영에서 피고인을 고의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초등학교 학부모의 70%가 공장에 다닌다거나 인조잔디가 없어 창피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을 학교 운영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고, D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인터넷게시물 사본(수사기록 제2권 3쪽 내지 7쪽), 각 F초등학교 사실조회회 신결과(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초등학교의 2011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던 D은 2011. 12. 19. 구청장간담회에서 F초등학교의 열악한 여건을 알려 관할 관청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하여 'F초등학교에는 편부모 슬하의 아이들이 많고, 지역적으로 낙후되었으며, 학교가 열악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 점, D과 피고인이 F초등학교의 혁신학교 추진에 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D은 학교로부터 연락받은 혁신학교 관련 연수일정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연수를 갈 때 자신의 차량으로 동행하지 않는 등 하였고, 이를 비롯한 일련의 갈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자 D은 2012. 2. 24. 및 2012. 2. 28. 갈등해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게시물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그 중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그 중 F초등학교에 관한 D의 발언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그 세부에 있어서 D의 실제 발언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학교운영에서 피고인을 고의적으로 배제하였다'라는 부분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470]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중고차매매상사가 있는 'G' 건물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7년식 렉서스 차량이 1,300만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상태가 괜찮다. 지금 차가 부산에 있으니 내가 탁송기사를 불러서 바로 서울로 가지고 오라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친구 동생인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044]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고객들에게 좋은 매물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벤츠 350 외제 중고차 시세가 보통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나가는데, 3,900만원에 상태가 좋은 매물이 나왔으니,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탁송기사를 바로 불러서 차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276] 피고인은 2013. 4. 15. 14:00경 전북 군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모 M가 운영하는 'N 슈퍼'에서, 그곳에서 일자 불상경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와 일자 불상경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LG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보관하고 있던 M에게 위 휴대전화 2대를 건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M는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은 M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539] 피고인은 2013. 6. 17. 17: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 합계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정2243] 피고인은 2012. 9.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Q에게 "형이 필요로 하는 차가 있으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타고 다니다가 나머지 차량 대금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만원씩 2번, 50만원 1번을 은행 자동화 기기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2013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2013고단1470호, 2013고단2044호, 2013고단2276호, 2013고단2539호 사건의 각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3고정2243호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2044호, 2013고정2243호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3고단2044호, 2013고정2243호 각 사기죄 상호간, 2013고단2044호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2013고정2243호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2013고단1470호, 2013고단2276호, 2013고단2539호 각 사기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고단1470호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2013고단2044호 사기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99에 있는 볏골공원 앞 이면도로를 화곡구도로 방면에서 화일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올라 진행하다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던 중 맞은편 방면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는 피해자 C(6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4. 08:01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경색 및 뇌출혈로 인한 심장마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뒤 2011. 1.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6. 18:0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걸려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점을 집어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13: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18:2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4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1년 전 아파트 경비업무 일을 그만둔 이후 주거지인 부산 동구 D, 가동 105호(E아파트)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돈을 벌어오지도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무시당하여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큰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다가 큰아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안방과 거실에 앉아 서로 욕설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러던 중 계속된 피해자의 욕설과 무시하는 말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을 찔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그 칼을 빼앗자 위 싱크대에 있던 또 다른 과도(칼날길이: 12cm, 증 제2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뒷머리와 온몸을 수 회 찌르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안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화장실에 있던 돌멩이(증 제3호)로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내용)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후송,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중지미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생을 함께하여 온 자신의 처를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음에도 과도로 온몸을 수차례 찌르고 돌멩이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실신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가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8:14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9-66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19세)의 치마 밑으로 넣어 그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약 12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가중사유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성범죄 관련 범행 전력이 더 있음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함 2. 감경사유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를 치료할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참작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과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07호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문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G", 발급번호란에 "2013000017", 발급신청일자란에 "2013. 01. 03.", 유효기간란에 "2013. 02. 03.", 확인날짜란에 "2013년 01월 03일" 등이라고 기입하고, 사진란에 피고인 B의 사진을 이미지화한 파일을 붙인 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서울 송파구 오륜동장의 관인이미지 파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장 (인)"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 동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송파구 오륜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증제1호)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교사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2013. 2.~3.경 TOEFL시험이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시험을 보러가서 문제 출제경향 등을 알아보라. 그러면 다음 달에 괜찮은 과외 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2. 3. 09:00경 춘천시 H에 있는 I대학교로 향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건네주면서 E라는 이름으로 TOEFL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감독관에게 제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같은 날 09:30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I대학교 미래관 3층 TOEFL 시험장에서, 시험감독관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2013. 2. 3. 09:30경 위 I대학교 미래관 3층 TOEFL 시험장에서 시험감독관 J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1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 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징역 8월~2년[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 교사죄에 대하여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피고인 B : 징역 4월~1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여 행사를 교사하거나 이를 행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못한 점, 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있는 '춘풍농자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노성면 쪽에서 상월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음주운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중앙선 침범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총 7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0:4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지하철6호선 증산역에서부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간 전동차 내 및 공항철도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환승통로를 피해자 C(여, 26세)를 뒤따라 이동하며, 본인소유의 아이팟 휴대음향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30장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1. 1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1시간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에 도착하였을 때,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차에게 내릴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6. 20:3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가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장충동 왕족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 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나들목 부근 상행선 23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기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4.5톤 카고트럭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증거기록 제28쪽, 제30쪽)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46쪽 내지 제48쪽)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