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2020고단1499 피고인은 B와 2016. 11. 3. 혼인하였다가 2019. 4. 10. 이혼하였고, 이후 2019. 4. 22. 다시 혼인하였다. B는 2020. 1.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B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이미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화내역열람신청서 내 '대리인 위임장'에 볼펜을 이용하여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임인의 성명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리인 위 임장이 포함된 B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열람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D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001 3. 2018. 10. 26.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6. 1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여, 45세)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12. 3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31. 1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그라파이트 재질의 유아용 골프채(약 78cm)를 손에 들고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경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J 모닝 차량 뒷바퀴 축에 위 위치추적기를 검정테이프로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9. 6. 8.경까지 피해자의 위치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패미'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통화내역열람신청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의자인 B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이 사건 통화내역열람신청서에 표시된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B는, 자신이 2018. 11. 12.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어 신분증, 인감도장, 휴대전화 등을 둔 채로 집을 나갔고, 2018.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받았으며, 그 동안에는 지인의 어머니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2018. 11. 12. 휴대전화를 둔 채로 집을 나갔으나, 2018. 11. 20. 이전에 피고인의 가게에 와서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몰래 가져갔고, 이 사건 통화내역열람신청 과정에서 인증번호를 불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2018. 11. 21. 분실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 하였는데, 위 서류에 기재된 B의 연락처는 B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였다. B가 위 서류에 기재한 전화번호는 1950년생 여자의 명의로 2018. 11.경 개통된 것이다. B가 2018. 11. 20. 이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는 휴대전화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에게 통화내역열람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불러 줄 정도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2018. 11. 21.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B가 2018. 11. 20. 이전에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B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통화내역열람신청서 작성일까지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통화내역열람신청서의 '발신번호 열람기간'을 '2018. 10. 16.부터 2018. 11. 13.까지'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통화내역열람신청일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B가 2018. 11. 20. 이전에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이 사건 통화내역열람신청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불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통화내역열람신청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B에게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을 뿐 통화내역을 열람하는데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말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인증번호의 고지만으로는 이 사건 통화내역열람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0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등),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각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B의 불륜을 의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피고인은 불륜 의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불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B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여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였으며, B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였다. 판시 기재 각 범행은 가정폭력범죄이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전후로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상대방의 외도 내지 불륜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 과거에 있었던 판시 기재 각 범행을 고소하여 이 사건이 문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