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기견 입양 지원 사업 등을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9. 8.경 피해자 C(여, 34세) 소유의 골든리트리버(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던 D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개의 입양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개를 입양보내기 전 이 사건 개의 소유자가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8. 23.경에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2019. 8. 24.경에는 서귀포시 하효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각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개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양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케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D을 상대로 피의자가 제출한 ‘간지’ 사진 선면 결과)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예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개를 입양보냈다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개를 가져왔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의 몸 속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개의 소유자임을 밝히는 동물 등록칩이 삽입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까지 위 등록칩에 이 사건 개의 소유관계에 대한 변동 내용이 기입된 자료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피해자가 예전에 이 사건 개를 입양보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 등록칩의 명의이전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개를 다시 데려와 키우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개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을 통하여 이 사건 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둘째 아이의 임신과 출산 문제로 제주시에 거주하게 되자 2018. 11.경 시부모의 집 앞에 거주하는 D에게 시부모의 집에서 키우던 이 사건 개의 돌봄을 부탁하였던 사실, D은 경찰에서 “사회단체에서 유기견에게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할 때에는 유기견에 대한 동물 등록칩을 등록한다. 피고인이 속한 이 사건 단체에서 자신이 돌보고 있던 유기견들과 이 사건 개에게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아 줄 때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동물 등록칩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측은, 가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의 입양절차를 진행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이 사건 단체는 2019. 8.경 이 사건 개를 제주시에 거주하는 E에게 입양을 하려고 추진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개에 대한 해외 입양을 추진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9. 8. 23.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양을 시키겠다며 이 사건 개를 데려갔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날인 2019. 8. 24.경에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및 이 사건 단체의 임원들과 만나 재차 이 사건 개를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이 사건 단체는 2019. 9.경 이 사건 개를 미국에 입양을 보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개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개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의 해외 입양절차를 진행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단체는 E로부터 이 사건 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2호증(포기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로부터 이 사건 개를 받았던 E가 2019. 8. 16.자로 이 사건 단체에게 “이 사건 개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개의 소유권 이전 및 보호, 양육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5호증(문자메시지 출력물)의 영상에 의하면,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속한 이 사건 단체에서 자신이 돌보고 있던 유기견들과 이 사건 개에게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아 줄 때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동물 등록칩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개의 몸 속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개의 소유자임을 밝히는 동물 등록칩이 삽입되어 있었던 사실, E는 이 사건 단체에게 이 사건 개의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하여 서귀포시 축산과에 입양절차를 밟던 중 위 등록칩의 내용을 확인한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개의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연락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이 사건 단체는 2019. 8. 16.자로 E로부터 위 포기각서를 받을 당시 E가 이 사건 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로도 위 등록칩의 내용이 변동되지 아니한 이상 E로서는 이 사건 개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포기각서만으로 이 사건 단체가 이 사건 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의 자원봉사자로서 동물의 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활동만 할 뿐 입양 대상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단체가 진행하는 이 사건 개의 입양절차를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를 반환하여 줄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이 사건 개를 데려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의 행방을 묵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