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8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1. 2.경부터(피고인 A은 2020. 5. 26.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22만 원을 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 등에게 콘돔을 주어 위 방으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초순경부터(피고인 A은 2020. 5. 26.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단기방문(일반관광, C-3)자격으로 입국한 E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손님 1명당 성매매 코스별로 5~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인터넷 광고 및 후기 확인 및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증 제2호 영업일지 분석)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1,788만 원 = 일일 평균 이용객 4명 × 최저 성매매알선대금 3만 원(성매매대금 8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5만 원을 공제한 돈) × 영업기간 149일.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수익금에서 몰수되는 오만원권(증 제3호) 17장, 일만원권(증 제4호) 25장, 일천원권(증 제5호) 2장 합계 1,102,000원은 공제하고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추징금에 대하여 일일 영업수익 32만 원에서 성매매 여성이 분배받은 돈(60%)이 공제되어야 하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업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피고인 A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영업기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는 ‘2020. 3. ~ 4.경 코로나가 심해져 한 달 가량 쉰 적이 있고, 2020. 5.경 경찰 단속이 있어 한 달 정도 쉬었다고 하면서 휴업기간에는 업소 문을 닫고 인천 집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실시한 피고인신문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휴업기간에도 청소나 환기를 위하여 업소를 방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주거지는 인천 부평구이고 이 사건 업소의 소재지는 서울 강북구 F인데, 피고인 B의 개인 휴대전화 및 영업용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에 의하면 2020. 4. 3. ~ 4. 10.과 2020. 5. 14. ~ 5. 23. 기간에 대해서 ‘서울 강북구 F’ 기지국에서 발신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위 기지국에서 발신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B이 그 기간 동안에는 업소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체 영업기간 중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날을 제외한 149일을 실제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주도하고 수익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20. 5. 26.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개별적으로 수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수익 전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고, 개별적 이득액이 없는 피고인 A으로부터는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가담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