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22. 4.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화성시 C 아파트 13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위 아파트 뒤편에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5. 11.경 폭행 피고인은 2022. 5. 11. 15:00경 화성시 D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2022. 5. 13.경 또는 2022. 5. 18.경 폭행 피고인은 2022. 5. 13. 13:00경 또는 2022. 5 18. 13: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본관 3층 양치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입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긁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수차례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3. 17:00경 화성시 G 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6, 24, 25, 27)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변호인 제출자료, 정신과 진료기록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자살 내지 자해를 시도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때릴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그로 인한 폭력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설령 피고인에게 ‘자해’나 ‘자살’과 같은 말을 하거나 자신을 때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교제과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행위로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폭행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에게 때리라고 말하게 된 이유, 폭행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신고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평소 무의식적으로 폭력적인 말을 자주 했다. ‘말 안 듣는 애들은 맞아도 싸다. 때리고 싶다. 맞아야 정신 차리는 애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2022. 4. 중순경 폭행을 당할 때 계단에서부터 이성문제로 인해서 전에 싸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다시 화를 냈고 점점 말싸움을 했다. 피고인에게 맞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주고 그 상황도 끝내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나 때려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 (다) 2022. 5. 11. 15:00경 폭행을 당할 때도 이성문제로 싸우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 피고인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본인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 폭행을 당했다. (라) 2022. 5. 13. 13:00경 또는 2022. 5. 18. 13:00경 점심시간에 급식 먹으면서 이성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과 싸우기 시작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 (마) 이 사건 피해를 당하기 이전부터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을 만나정으로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도 같다. 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라든지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과 후의 본인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 항상 말을 할 때마다 본인한테 책임 전가를 했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였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한 적이 거의 없다. 처음에는 대항하다가도 본인도 모르게 항상 피고인 입장에서, 피고인이 좋을 수 있게, 피고인 기분에 따라서 생각하게 됐고, 피고인이 하는 말이면 뭐든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 (바) 피고인한테 심리적 부담감과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며 ‘자해’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원인은 피고인 때문이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상처 주고 욕하고 할 말 다 해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힘들어했는데 피고인이 그거를 달래준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하기가 힘들다. 피해자는 2022. 2 3.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증상으로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조종하는 느낌이다.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게 했다.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기분이다. 평소에 좋았다, 안 좋았다 기복이 너무 심하다. 외모를 비교한다. 때린다. 폭력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2. 2. 25.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에도 증상으로 ‘약을 2주 밖에 못 먹었다. 아직 변한 것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폭행 이전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전후 피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의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해하려고 할 때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주장과 관련하여 본인이 ‘왜 내가 자해나 자살을 하고 싶고,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있을까.’라고 물어보면, 피고인은 항상 그 원인을 본인이라고 얘기했고 피고인이 그걸 포용해준다, 품어준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본인이 자책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속 얘기를 아는 게 피고인 밖에 없어서 피고인에게 의지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다. 피고인과 만나고 난 후에는 원래 있었던 친구도 끊겼고 인간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면 만날 대인관계가 없어서 피고인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의지하기 싫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본인을 자책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의 집 뒤쪽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 맞을 때가 ‘가스라이팅’ 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고인이 뺨 맞지 않으면 상황을 끝내지 않을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니가 때리라고 했으니까 때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피고인과 I 사이의 메시지, 피고인과 본인 사이 메시지의 일부 내용만 봐서는 본인이 피고인을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항상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메시지 일부만으로 본인이 피고인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2022. 5. 11.경 폭행 당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 좌측 쇄골 부분, 좌측 쇄골과 목 연결 부분, 좌측 목의 뒷부분, 오른팔 상단 앞부 분, 오른쪽 목 부분, 좌측 팔 하단 안쪽 부분, 얼굴 좌측 광대뼈 아래 부분에 붉은색으로 열상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해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모님께 이 사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당기간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과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신고의 취소를 종용하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받으면서는 ‘2021. 7. 6.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2022. 5. 23. 헤어졌다. 피해자와 많이 싸웠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연락하고 거짓말해서이다. 성격차이가 있었다. 폭행 혐의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의 자해를 막는 등의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다.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사이에 일어난 일을 고민하다 학교 교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하였고, 그 교직원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를 알려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협박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반응, 협박 행위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가) 2021. 10.경 내지 11.경 피고인과 첫 성관계를 가진 이후 1달가량 뒤에 본인과 하는 게 야하다면서 이를 촬영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말 부탁하길래 피고인만 보라고 하고 피고인을 믿고 동의 하에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했다. 피고인 휴대전화로 20회 넘게 촬영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강요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다. (나) 피고인은 웬만해서는 기록이 남게 되는 상황에서 나쁜 말은 안 했던 것 같다. 거의 만나서 협박을 했다. 2022. 5. 23. 17:00경 피고인 집 공동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왜 그렇게 사냐. 동영상 찍었던 것 친구들에게 뿌리겠다. 너를 때린 거하나도 안 미안하고 맞을 만했다. 네 아버지가 널 안 때린 건 그럴만한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넌 남자에게 너무 쉽다.’고 그랬다. (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받은 날짜와 경위를 추측성으로 얘기하였다. 피해를 당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때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생각나는 사건도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협박 받은 날짜와 경위를 진술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피고인에게 협박받은 이후 애정 표현하는 메시지를 왜 보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습관적이었던 것 같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습관성으로 했던 게 컸던 것 같다. 계속 피고인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했다. (라) 피고인과 1년가량 교제하였으니까 이 사건 이후 2022. 6.경까지 혼란스러웠고 감정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없이 바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감정을 좀 추스르는 단계가 아니었나 싶다. 왜냐하면 본인도 잘못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만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오래 만났다보니 그런 정도 있고, 사리분별이 안 돼서 그렇게 만남을 지속했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 만나지 않았다. (마) 2022. 6. 3. 방과 후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동탄호수공원 인근 카페에 있다 장지천 근처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피고인과 대화할 때 피고인은 ‘내가 몰래 촬영한 적이 있냐. 항상 먼저 동의를 구했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촬영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잘 생각해 봐라.’라고 물어봤고 본인이 ‘니 말이 맞아.‘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는데, 이 부분도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을까봐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바) 피고인이 2022. 6. 3. 본인에게 ’내가 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아니야,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부모님한테 잘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신고하고 조사받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재판까지 가고 형사로 고소한지까지는 몰랐다. 네가 처벌받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무섭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을 해한 사람 앞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또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피고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의미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어는 보니까 답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답했다. 2022. 6. 3. 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눴을 때 피고인이 본인을 강제로 끌고 가진 않았으나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대화했다. (사) 피고인의 영상유포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피고인에게 메시지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영상물로 협박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만나서 영상물로 협박하면 항상 그때 항의를 했다. 그리고 평소에도 한번씩 그 영상물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전에 지워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지워 달라.’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본인에게 지웠다고 확인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 피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의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 및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 내용 역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2022. 5. 23. 당시 본인 거주지 앞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훈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다툼이 있었음은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 각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폭행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육안으로도 멍자국 등 타박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 또는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 등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 위험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