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E은 2020.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G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 게임방식은 G ‘파워볼’을 이용하되 1일 금액 제한이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 I은 불법 파워볼 게임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파워볼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의 수유총판, 창동총판, K총판 등의 지위를 부여받아 가맹점 모집,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L, M, N 등은 가맹점에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역할을, O, P,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총판 하부매장들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매장 사무실에서 손님 응대, 정산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사설 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P 및 피고인 F의 Q 매장 운영의 점 P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서울 강북구 R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한 다음 불법 파워볼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F는 2021. 2. 1.부터 2021. 4. 20.경까지 위 매장의 직원으로 손님 응대 등을 수행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충신동 매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S 3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하고 불법 파워볼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의 T 매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U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하고 불법파워볼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H과 피고인 C의 V 매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21. 2. 1.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W 3층에서 H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하고 불법 파워볼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은 매장 관리를 수행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 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3. 하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X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하고 불법 파워볼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의 가맹점(매장명 ‘Y’)으로 가입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초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서울 강북구 Z 2층에 있는 위 불법 파워볼 사이트 J의 ‘AA’ 매장에서, O는 매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직원으로 매장 손님 응대 업무를 수행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의 창동 매장 운영의 점 피고인 E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피고인 F는 2019. 11. 하순경부터 2020. 2.경까지 서울 강북구 Z 2층에 있는 위 불법 파워볼 사이트 J의 ‘창동’ 매장에서, H은 매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직원으로 매장 손님 응대 업무를 수행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 M, L,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사진, 회신 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수사기록 제2673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 E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수사기록 제2643쪽), 판결문(북부지법 2019고단5416)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중대성,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