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1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며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건물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16:35 경위 건물 앞 노상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20 & 짜리 석유 10통을 위 건물 주변 곳곳에 뿌리고 불길이 마당에 뿌린 석유를 타고 건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흥건히 석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마당에 뿌려놓은 석유에 놓아 불을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수족관과 간판으로 번지게 하였고, 이어서 위 건물에도 불길이 번지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식당 및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7억 원 상당의 위 건물 1동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 앞에 있던 위 피해자들 소유인 수족관, 전등, 간판, 전기줄 등 시가 약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는 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석유를 뿌리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첨부)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석유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건물 주변에도 주택들이 인접해 있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시간 전에 위 건물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화성 물질인 석유 10통을 배달시켜 두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다소 계획적으로 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2:33경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파인크리크 앞 도로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농협 앞 도로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향등을 켜고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 위협하면서 따라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4회 처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경 피해자 D과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양식장과 장비, 기술 등을 제공하여 장어 등의 양식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유용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총 26,289,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 단순 횡령범행 피고인과 E는 2010. 12. 14.경부터 2011. 9. 9. 경까지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의 신협계좌(G)로 총 199,08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12. 30.경 임의로 피고인의 보험료 명목으로 201,3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3.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총 18,689,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횡령범행 피고인과 E는 2011. 6. 7.경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료업체 (주)H'에 우럭양식 사료비 명목으로 3,75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주)H'로부터 피고인의 딸 F의 농협 계좌(I)로 위 3,75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생활비 등으로 7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1. 6. 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7,6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지 장어 약식 계약서, 각 통장 사본, 각 거래장부,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F의 신협 계좌내역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금을 주로 관리한 E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3회 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1. 201655 피고인은 2016, 4, 13, 10: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급식소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원주시 F선거구 G 제1투표소 4번 기표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투표보조용구인 'ㅏ'자가 새겨진 기표도장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2. 2016고합57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5:20 경 원주시 H에 있는, 시장 다동 28호에 있는 'J카페' 상가에서, 피해자 K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쇠막대기로 창틀 고리를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5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159,3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의뢰서, 투표록 사본, 각 투표소 현장 사진, 각 압수현장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보조용구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투표보조용구 은닉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직선거의 원활한 진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23:20경 인천 서구 B, 11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하여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회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나게 하고, 갑자기 상, 하의 옷을 모두 벗은 후 위 회칼을 들고 자신의 복부에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내게 다가오면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0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인적사항 관련 질문을 받자 물이 든 맥주잔에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담가 마신 후 위 경찰관에게 뱉고, 위와 같이 벗은 옷을 입혀주려는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들. 내가 다 옷 벗긴다. 너 썅년 장기매매 하는 조폭 부를 거야. G 부를 거야.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경찰관인 H의 복부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침을 뱉고, 경찰관인 I에게도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02:10경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인천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K에게 "이 새끼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탈 줄 알아. 테 이져 써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K의 얼굴 부위를 5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7월10일 · 제1, 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제3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2. 피고인이 4명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산중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화봉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중족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이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62

범죄사실 1.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대학교 E 402호에서, 피해자 F(37세)에게 게임관련 사업이 전망이 매우 좋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면서 '게임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당신에게 지분 50%를 주겠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콘텐츠 교육사업의 학생들도 작아 수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지급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그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G 법인계좌로 1,500만원, 2013. 8. 16.경 위와 같은 계좌로 1,200만원, 2013. 8. 20.경 위와 같은 계좌로 300만원 등 총 세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급여 부분 사기 피고인은 D대학교의 협력업체로서 학교 홍보 등을 맡고 있는 (주)G를 운영하는 자인데, D대학교에서 (주)G에 위 업무와 관련된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는 것을 기화로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D대학교 E에서, 사실은 Fl(주)G에 고용되어 학교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식으로 고용되어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2013. 9. 17.경 자신의 우체국계좌로 2,480,200원, 2013. 10. 7.경 같은 계좌로 1,686,540원, 2013. 12. 3. 경 같은 계좌로 2,480,200 원 등 총 세차례에 걸쳐 합계 6,646,9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고소인제출), ㈜G 계좌거래내역(피의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 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2:28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4 디지털프라자 신설동점 3층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중앙센터에서, 피해자 C가 그곳 휴대폰 충전거치대에 보관하여 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법인 사실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최근 3~4년 사이 7회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5. 12, 9,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동현(기소), 조민우(공판)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8.02:40경 서울 강남구 B401호에 있는 피해자 C(남,4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두르고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24. 15: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D의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어 만든 대마 담배를 E, F, D와 함께 돌려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각 대마담배를 만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7, 20:10 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도로에 주차된 D의 라노스 증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 약 2g 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대마 담배를 E, F, D와 함께 돌려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각 대마담배를 만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4. 21:00~22: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317동 301호 내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위 2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각종 마약류 검출여부 회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각종 마약류 검출여부 회신관련)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03년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관련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제공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19. 12:19경 B로부터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120만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텔레뱅킹을 통해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서 박스에 담은 필로폰 약 6g을 시외버스 탁송화물로 부쳐 같은 날 15: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로 보내 위 B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약 6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2. 22. 14: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가 4층에 있는 J 피부관리실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K에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속이고 레몬맛 음료에 희석시킨 1회용 생수병을 건네주고, K가 이를 마시도록 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약 6g을 매매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확정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매매는 단순 투약의 경우보다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3: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너를 살리면 안 된다. 널 죽여야 한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및 가게 내 CCTV 여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4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그 결과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2년 6개월)보다 낮아지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으로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주점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경주시 E에 있는 금속판넬 제작 및 조립업체인 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 F의 명의상 대표자 및 회사 운영 ·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위 F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 H에게 "화물운송을 해 주면 매월 말일까지의 운송료를 익월 말일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조차 미납하고 있었고 F의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2,97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17.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합계 123,607,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5. 경주시 I에 진공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해 3. 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화물 운송을 해 주면 매월 말일까지의 운송료를 익월 말일까지 결제를 해 주고, 종전의 F 운송료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2.2. 14. F 근로자 4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합계 약 160,000,000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어 2012. 4. 2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5,72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938,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미수금 현황, F 지불각서(G), 각 업무협조전, 각 세금계산서 및 각 거래명세표, J주식회사 미수금 현황, 수사보고(변제금액에 대한), 수사보고-발주(계약서 사본 등 첨부, 발주계약서 사본 4부, 구매계약서 사본 1부, 공사시방서 사본 1부, 계약서사본 1부, 반소장 사본 1부, 입출금거래내역 1부, 통장사본, 형사조정결정문, 합의서, 공정증서사본 2부,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의자 A가 J 설립 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입건된 사실), 통합사건조회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 등),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각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편취액이 다액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양형기준 미적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5.0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불하지 않아 순경 F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순경 F의 멱살을 잡기 위하여 달려들고, 이를 피하는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렌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8. 09: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1-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북동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우선형 구간의 오르막길이고 햇빛이 정면에서 비추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근처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을 위 카렌스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에 부딪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14, 16:33 경 피해자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정도,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95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1.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속칭 '떳다방' 일을 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첫마을 2단계 신규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매기간 내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첫마을 2단계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상 1년의 전매제한 기한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4.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세종시 첫마을 2단계 D 아파트 713동 2403호의 분양권에 당첨된 E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700만원에 매수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떳다방' 업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전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분양권전매제한기간), 분양계약서, 현금형수증, 금융거래내역 사본, 농협 Q저축예금 거래명세서, 현금영수증, 권리확보서류 등,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706동 1603호, 518동 205호, 516동 2001호, 610동 701호, 713동 2403호, 612동 401호 각 분양계약서 사본, 별권 금융거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범죄일람표 기재 제1번부터 제7번까지, 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범죄일람표 기재 제8번)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 48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해쳐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각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다시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31. 01:30경 광명시 디지털로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정문 앞 길거리에서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는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의 택시요금 관련 민원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함께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서고, 피고인 A은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기대어 앉은 후 올라타 드러누웠다가, 주먹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4회 가량 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4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순찰차의 보닛을 수회 두드리고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보닛 위에 던져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으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치안질서유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추가범행 피고인 A은 2016.12.31. 03:35 경위 경기 광명경찰서 G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 경찰관 F(여성)의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되어 위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손 좀 대면 어떤데, 내 맘인데 또대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위압적으로 말하면서 다시 가슴 부위에 손을 얹어 위 경찰관이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와 복부를 만지며 툭툭치는 등 수회에 걸쳐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치안질서유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로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경찰서에 가서까지 여자 경찰관의 가슴과 배 부위에 손을 대거나 만지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내가 한 행동이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폭력 전과도 있다.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고민이 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선처하기로 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