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2017고단2758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1.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그 무렵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G과에 배치되어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4.부터 2016. 10. 7.까지, 2016. 10. 10.부터 2016. 10. 11.까지, 2017. 4. 17.부터 2017. 4. 18.까지 등 총 8일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용노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지인 위 전남대학교 G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3348 – 피고인 A]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1. 7.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갤럭시 노트2 대금 3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J)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 3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BHC 치킨쿠폰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BHC 치킨쿠폰 대금 12,000원을 보내주면 쿠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BHC 치킨쿠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쿠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BHC 치킨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J)로 1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439 - 피고인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경부터 인천 L 부근에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다음, 판매대금을 송금받고 휴대전화기를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여 방세,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4.경 인천 L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루나S 판매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M 전화주시거나 N 카톡주세요. 문자 안받습니다. 다른 공기계나 가계통급 미개봉 상품도 문의바랍니다"라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P)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15,730,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01 - 피고인 B]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7. 9. 12. 인천 L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Q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게임머니 1억 3천만 원을 현금 101,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S)로 1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카페 및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1,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1175 - 피고인 A] 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7. 8. 25.경 인천광역시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5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 [2017고단33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사이버범죄신고(첨부서류 포함), 진술서, K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영장회신자료(은행 거래내역서) [2018고단4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23 내지 50, 52 내지 65, 67 내지 155, 157 내지 193번) [2018고단11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1 내지 12, 14, 15번) [2018고단1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1, 2, 5, 6, 12, 14, 16, 17, 20, 21, 24, 25, 28, 29, 34, 35, 40, 44, 45, 48, 49, 52, 53, 56, 57, 60, 61, 64, 65, 68, 69, 72, 73, 76, 77, 78, 80, 82, 84, 87, 88, 90, 91, 94, 95, 98, 101, 102, 103, 106, 109, 110, 111번) 1. 문사메시지 내역, 각 입금증,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사메시지, 인터넷 캡쳐사진, 각인터넷 캡쳐 및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캡쳐, 각 문자메시지 등, 문자메시지 및 입금증(증거목록 3, 4, 7, 8, 10, 11, 13, 15, 18, 19, 22, 23, 27, 30, 31, 33, 36, 37, 39, 42, 46, 47, 50, 51, 54, 55, 58, 59, 62, 63, 66, 67, 70, 71, 74, 75, 79, 81, 83, 85, 86, 89, 92, 93, 96, 97, 99, 100, 104, 105, 107, 108, 112, 113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B이 배상신청인 D, E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범행의 태양, 횟수, 편취금액, 공동 범행 중 계좌명의자가 피고인 B인 범행의 경우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2014. 3.경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제2항 범행으로 2017. 6.경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의 태양, 횟수, 편취금액, 공동 범행 중 계좌명의자가 피고인 A인 범행의 경우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3, 29, 32, 66, 70,73, 85, 86, 89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연번 3, 11, 61, 62, 64, 65, 71, 72, 74, 75, 76, 77, 78, 81, 82, 84, 87, 88번 피해자에게는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