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863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5.경부터 9. 20. 저녁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D 명의 E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9. 2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직원 H에게 “이 편의점에 카드를 두고 갔으니 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분실 카드를 꺼내면 맨 위에 있던 카드에 기재된 이름을 보고 그 이름을 말하여 피고인이 위 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1. 22:19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 호텔에서 그곳 직원 K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L 명의 E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9. 23. 19:00~21: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PC방 51번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E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4. 14:57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 PC방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E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자동결제기에 투입하여 PC방 이용료 20,000원을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L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475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20. 07:06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피씨방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그 명의의 R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2. 06:07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4. 12:5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5. 15:16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5. 23:43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480 6. 피고인은 2021.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AB 사이트에 게시한 ‘삼양 35mm 카메라 fe.8 fe 소니 처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 모습 CCTV 캡처(AD호텔), L 명의 카드 결제내역, D 명의 카드 결제 영수증 등 2022고단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카드사용내역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AC 통화) 1. 이체확인증, 판매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정보회신, 통신정보회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재판 중 사건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부정사용한 신용카드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제6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Q으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들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 또한 많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