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7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77, 2019고단79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 임세호(기소), 오승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 변호사 김혜겸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야 범죄사실 2018고단2477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동생이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학생 때 친구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데, 친구가 이민을 가서 빨리 갚아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넉넉잡아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채무 약 2,500만 원, 배우자의 채무 2,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본인 생활비, 부모님 생활비, 부모님 채무변제, 대부업체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차용금 변제, 대출 원리금 상환, 지인 대여 등에 사용하거나, 투자금을 증권계좌에 송금한 후 곧바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카드대금 결제, 대출 원리금 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할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7. 1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96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세종시 H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주식 종목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 후 투자원금과 함께 원금의 5%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수익을 보장할만한 주식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주식투자 경험도 없었으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송금한 후 그 일부만 주식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I)로 2016. 7. 14. 2,0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의요지 2018고단2477, 2019고단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거래내역, 녹취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기래내역 조회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E은행 서래내역 및 주식 체결내역 제출 첨부)-E은행 계좌내역(J), 수사보고(피의자 E은행 I 거래내역 제출 첨부) E은행 계좌내역(F), 수사보고(피의자 주식 거래내역 제출첨부)-K 증권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주식손실금액 마이너스 총 22,545,000원 확인)-위탁저축 투자손익 추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여러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보고)-L(M) 계좌, L(N) 계좌, C(D) 계좌, E(O) 계좌, 수사보고(주식투자 자금원 내역 파악 및 주식자금 매각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친구에게 돈을 갚아줘야 한다며 돈을 차용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입금된 돈은 모두 차용 당시 이야기한 용도와는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매달 지출해야 하는 여러 대출 원리금, 카드대금, 차량 할부금 등으로 생활비조차 빠듯한 형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막연히 성과금을 받거나, 월급을 아끼거나, 안되면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주식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들까지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기도 한 점,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전액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편취로 인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돈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말하며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7. 1. 26. 피고인과 피해자 G와의 사이에 있었던 전화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니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투자를 하라고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피해자 G)', '나도 누나들한테 그냥 여유가 있는 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피고인), '그러니까 니가 그때 제안했듯이'(피해자 G), '나도 받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누나들한테 어떻게든'(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 G와 관련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고급정보가 있으니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의 5%를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거나, "피고인은 2016. 7. 14.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하루하루 정보가 변동되니 빨리 투자를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지요.",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2016. 7. 19.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여유가 있으면 더 투자해라. 그러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모두 "네,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주식투자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주식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선뜻 교부받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대신 투자를 해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은 없었고, 매달 지출해야 하는 여러 명목의 돈으로 인하여 생활비조차 빠듯한 형편이었으며, 처음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는 주식투자용 계좌에 입금 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6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주식투자용 계좌에 입금된 돈 또한 다른 돈들과 섞여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상당한 금액이 위 계좌에서 인출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청에도 실제 투자 상황 등을 묵비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투자금의 반환을 미뤄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7,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중 5,000만 원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상당액에 대한 변제책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민사 절차에서 일부 금액이 가압류 되어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친족 간의 사건으로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