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8. 02: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양념통과 집기류 등을 식당 벽면과 바닥 등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세제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슈퍼와 마트 등의 거래처에 세제를 판매하고 대금 4,968,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4,900,00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68,000원을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00,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지불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확정되고, 201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 확정되고, 2012.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5. 2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담보제공능력이 없고 정체불명의 E, F로부터 '우리가 대신 담보를 제공해주겠다'는 말만 들은 상태로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E, F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준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등타인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의 발급비용을 받더라도 위 증권을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 경남 밀양시 삼문동 대지 860평을 H에게 5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위 대금의 지급을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증권을 이미 발급받아 놓았으므로 그 발급비용 5,000만원을 주고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3,000만 원을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각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800 만원 정도만 피해가 변제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 금원마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3. 22:00경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22:39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우리은행 북가좌동지점에 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3:41경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북가좌동 지점에 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6. 05:40경 위 1.항 기재 C의 집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를 가지고 나와 G에 있는 H편의점에 가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05:47경 300,000원, 05:48경 100,000원 합계 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우리은행 E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현금인출기 CCTV 화상자료 1. C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5. 15:3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서울역광장 신역사 앞에서 서울역 앞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한 후 주지 않으면 뒤를 따라가면서 구걸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2014고단201] 피고인은 2014. 2. 7. 11: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고시텔 47호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입실하여 전화상으로 약 20분간 큰소리로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바람에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약 10분 동안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방문을 발로 걷어 차 다른 입주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위 고시텔의 정숙을 유지하고 입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텔 업주인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F을 비롯한 위 고시텔입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내가 말도 못해, 너 성이 뭐야, 개보지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4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상해죄와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판시 업무방해죄, 모욕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각 범행방법 이 그리 위험하지 않았고,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E와 친분이 쌓이게 되자 2013. 9.경 피해자에게 '함께 살고 싶어도 빚을 청산하지 않으면 노래방을 그만둘 수 없다. 빚을 갚아주면 함께 살고, 혼인신고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현금 500만 원, 2013. 10. 8. 현금 700만원, 2013. 10. 15. 시가 116만 원 상당의 5돈 금팔찌 1개, 2013. 10. 22. 현금 1,000만 원 합계 2,316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주사 등으로 인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혼인하거나 동거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노래방 도우미였던 피고인은 노래방에 자주 오던 농부인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선뜻 합계 22,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본명도 알려주지 않은 채 "F"라는 가명만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피해자의 집안일이나 농업을 일부 도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에서 지속해서 피해자와 동거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은 2013. 10. 22.경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애시당초 피해자와 동거 또는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사를 부려 다투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여 나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실제로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로부터의 소환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주지도 못하고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는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살지 않은 이유가 피해자의 주사 때문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는 피해자의 경솔함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는 않으나 그 벌금액들이 모두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이고, 징역형의 집행 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E에서 면세 담배, 주류, 과자 등을 판매하는 수입 잡화점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물품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 수입신고를 하여 면세통관하면 아니 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 2. 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면세 담배 취득, 보관 및 양도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 위 'F'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보따리상'이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한 상용물품으로서, 법령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면세 담배 약 435보루, 거래금액 8,245,000원 상당을 수입신고 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를 위하여 취득, 보관하다가 소매업자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령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면세담배 총 105,957보루, 거래금액 2,008,302,821원 상당을 수입신고 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를 위하여 취득, 보관하다가 소매업자 G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면세 담배 합계 총 150,894보루를 수입신고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 보관, 양도하였다. 나. 2013. 9. 12.경 면세 담배 취득 및 보관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위 'F'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보따리상'이 판매를 목적으로반입한 상용물품으로서, 법령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면세 '에쎄 수' 담배 71보루 등합계 1,108보루, 거래금액 2,520만 원 상당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를 위하여 취득,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면세 담배 합계 1,108보루를 수입신고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 보관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거나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2012. 3. 중순경 위 'F'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이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한 상용물품인 면세 '마일드세븐' 담배 100보루 등 총 350 보루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를 위하여 취득,보관하다가 소매업자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경부터 2013.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 '마일드세븐 라이트 담배 2,250보루 등 면세 담배 총 105,957 보루, 거래금액 2,008,302,821원 상당을 취득, 보관하다가 G 등 다수의 소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면세 담배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면세 담배를 소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조사보고, 부산국제우편세관 "고발의뢰 "공문, 인수인계서 및 면세담배유치내역,물품사진, 출입국내역, 이체확인증, 담배영수증, 주문서 및 이체확인증, 담배주문서, 케이투테이코쿠(주)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M의 국민은행 계좌 고객정보 및 입금내역, M의 농협 계좌 고객정보 및 입금내역, F 사진, 면세담배 사진, 각 인수인계서, 통 관보류 우편물 담배 종류 및 수량, www.my-taboco.com 홈페이지 출력물, KT&G 회신자료, 한국필립모리스(주) 회신자료, 브리키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 회신자료, 제이티인터내셔날코리아(주) 회신자료, ㈜디케이엔티 회신자료, HTI 회신자료, ㈜ 도원인터내셔날코 회신자료, 주() 포비스티앤씨 회신자료, M 명의 국민은행, 농협 계좌거래내역, KT 통화내역, 거래내역 원본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8, 69, 85, 89, 9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징역형 선택), 구 담배사업법 (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1호, 제2호,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구 담배사업법 제30조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옛날순대국밥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콜롬버스시네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피아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아트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아트 승용차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현장약도),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 1. 교통사고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전도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에 의하여 들이받힌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피해자가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올라탄 후 전도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0월[교통사고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후 도주)의 감경영 역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0:50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외도했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수조어항(지름 약 20cm)을 피해자가 있는 바닥을 향해 던지고,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3단 서랍장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자녀들이 거주지로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버릇을 고칠 정도로만 처벌해달라'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2:2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미용실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우측에 정차한 피해자 E 소유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접촉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왜 차를 갓길에 세워놓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위해 112에 신고를 하자 근처에 있는 'F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나와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면서 "신고하면 죽이겠다, 니네 가족까지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 장소 및 범행 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26. 21: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72세)가 피고인의 어머니 속옷을 가져갔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집어 들어 손도끼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E(64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든 채 피해자 에게 "저 씹할 놈을 죽여야 한다. 때려 죽인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의 돌담을 향해 도끼를 집어 던진 다음, 도끼를 다시 집어 들고 제자리로 돌아가 피해자 E과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65세)이 서 있는 방향의 돌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도끼와 사냥용 창을 던지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어 던진 도끼와 사냥용 창을 수거하여 제자리로 돌아가 같은 방법으로 도끼와 사냥용 창을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내지 1년 2월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내지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내지 2년 7월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인 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2월의 1/3인 4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흡기를 휴대하여 마을 주민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홀로 93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5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11.5km(서울방향)지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서인천IC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을 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098,6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중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3. 22:00경 경부고속도로 송탄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구글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2세)로부터 집을 나와 갈 곳이 없고 이전에 24살짜리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하룻밤을 재워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서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운전의 앞 번호 불상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안성시 G 주변에 있는 무인텔인 H 모델로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투입기에 현금 3만원을 투입하여 숙박비를 지불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8호로 들어가 1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간식과 차비 1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I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J 작성의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53~57면, 제1권 제60~6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성장기에 그릇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서울 강동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필요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계획한 빙장법(스웨덴에서 이용되는 장례방식으로 질소를 이용하여 시신을 급속냉동시키는 방식)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발주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주와 동두천 일대에 빙장법과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몇 천 억 공사를 곧 하게 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주 받는 토목공사의 3분의 1 정도를 발주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4. 위 D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제외)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담보제공된 상가 등기부등본 첨부 및 담보가치 검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예금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빙장법과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토목공사를 발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C아파트상가 3개 호실에 대하여 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개 호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2008년경 스웨덴의 'I'과 빙장기계에 관한 아시아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4억 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8년 피고인과 이 사건으로 알게 된 사이인데 빙장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곧 빙장법에 의한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발주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현재까지도 빙장법의 실시나 빙장법에 의 한 공원묘지 조성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빙장기계를 생산하거나 수입·수출한 바도 없고 피고인 운영의 위 (주)D는 2008년에 법인세 납부내역이 없으며 피고인도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이 없는 점, 빙장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의 방법에 빙장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위 법이 개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피해자에게 빙장법 및 공원묘지 조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가 1개 호실 무상사용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지도 못하고 돈도 반환하지 못하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당시 위 상가에 관하여 이미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한빛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상가108호, 202호에 관하여는 2008. 10.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이후 압류와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등이 경료된 후 결국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피해자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하여 처벌불원,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등 계획적,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외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10월~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5.부터 2012. 8. 5.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403호를 임차하여 D와 함께 E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0:10경 위 C빌딩 2층 경비사무실을 찾아가 임차기간 만료로 같은 해 8.5. 위 빌딩의 소유자인 피해자 F(77세)에게 인도한 위 403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청소 및 원상복구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딩 관리 경비원인 G에게 큰 소리로 "늙은 사장 놈(피해자)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까불고 있다. 늙은 놈이 계속 까불면 패 죽여 버리겠다. 그 놈이 옆에 있었으면 칼로 쑤셔 죽여 버렸다."라고 말하고, "사장에게 꼭 전해라. 한 번 더 말하는데 늙은 개새끼 죽여 버리기 전에 정신 차리고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18. 11:00경 위 C빌딩 5층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 14호(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077]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내 주식회사 D에서 2011. 4. 6.부터 2012. 12. 21.까지 점장으로 근무한 G의 퇴직금 4,223,77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880,61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정2076] 피고인은 위 F에서 2012. 7. 21. 부터 2012. 12. 19. 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H의 2012년 12월분 임금 338,400원과 2012. 6. 1. 부터 2012. 12. 16. 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I의 2012. 12. 월분 임금 300,000원 합계 638,4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G, O, P, Q, H, I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보고, 각 임금체불유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3.02:30경 군산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300미터 뒤쫓아 가다가 같은 시 E에 있는 F교회 앞 골목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 내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위 골목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끌려가던 중 넘어진 피해자에게 "돈있냐?"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 "고 대답하자,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다. "고 말하고, 넘어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집어넣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10여 회 빨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입에서 뺀 후, 옷을 올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틈을 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성범죄 미수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를 덮쳐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또한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