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E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환전소에 전달하는 현금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2. 20. 10:5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G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피해금이 들어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한화 10,000,000원을 미화 10,000달러로 환전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서서울농협 계좌에서 미화 10,000달러를 환전하여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20경 서울 마포구 H 후문 앞으로 유인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H 후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환전소에 전달하여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2. 2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한화 25,000,000원을 인출하고 그중 10,000,000원 상당을 미화 9,000달러로 환전하고 나머지 한화 15,000,000원과 함께 지참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 5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군자역 5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한화 15,000,000원, 미화 9,000달러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에 있는 명동역 인근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환전소에 전달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6, 9, 10) 1. 위챗 대화내용사진, 거래내역확인증, 범행 장소 사진, 압수품 사진(순번 17, 31~33) 1. 각 수사보고(마포경찰서 접수사건 용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피해금을 전달받은 현장 CCTV 확인) 및 그 첨부 서류(순번 22, 23,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전소에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환전소에 전달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현금 운반 또는 송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해당하는 편취금 전달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2. 20. 19:30경 돈을 송금하기 위해 환전소에 방문하였을 당시 현금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2항 피해자 K 명의 계좌의 신한은행 출금영수증 3장(증 제1호)과 결제영수증 5장(증 제2호)을 소지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2018. 2. 20.에만 14:30경 미화 9,800달러, 19:30경 미화 9,000달러와 한화 1,44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L의 환전소를 두 차례 방문하였다. 환전소 업주인 M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7년 10월경부터 총 10차례 정도 돈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환전소에 오면 주위를 엄청 살피고, 조심스러워 한다. 일부러 장갑을 끼고 마스크도 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쪽). 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윗선인 'N'와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위챗 채팅방과 달리 'N'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이전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라. 피고인은 매번 다른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N'로부터 돈을 건네주는 사람의 사진을 받고, 그 사람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면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돈을 건네받았다. 마.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솔직히 보이스피싱 의심하긴 했는데. 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출금한 영수증을 보면 수천만 원 출금한 영수증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꺼내지.'라는 의심을 했고 계속해서 시킨 애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너무 꼬치꼬치 묻는 것 같아서 모르는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쪽). 바. 별도의 전달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은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8세로서 중국에서 중국 길림농업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2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국내에서의 거주 기간,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행위 중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약 12~3년 전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알고 지내던 O이 갑자기 위챗으로 연락이 와 아는 형이 도박장에서 걷어 들이는 돈을 건네주기만 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운반한 돈이 도박자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여 년간 연락이 없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해 다른 나라에 있는 피고인을 믿고 돈을 전달하는 일을 제안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항상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고 전달 방식도 이례적이며 은밀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 환전소에 방문하였을 당시 현금 외에도 피해자 K 명의의 출금영수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박자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형태나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각자 맡은 역할 등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 찰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인 E의 체포를 도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