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1:50경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의 마당에 이르러, 피고인의 조상 묘지에 성묘를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유권 등의 분쟁이 있어 위 피해자를 만나려는 목적으로 위 주택 마당 앞에 설치된 닫혀 있던 철제 대문을 임의로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정정서, 고소 보충서,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변호사 의견서 및 씨디 제출), 씨디, 수사보고(토지대장 첨부), 각 토지대장(증거기록 31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 성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년 초경 피고인에게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꺼리지 말고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관련 재판이 끝나면 가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관련 재판이 끝난 다음에 피해자에게 벌초 부탁도 하고 교환한 도로의 포장 등을 부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간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에 대한 출입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지 못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철제 대문은 피해자 C 소유인 청도군 H 토지와 I 소유인 청도군 J 토지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지적현황측량 결과 확인되었으나(증거기록 1592쪽) 위 철제 대문이 설치된 안 쪽 마당은 피해자 소유인 D 토지이고, 위 J 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포함한 마당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년간 과실나무 관리와 산소 벌초를 시키면서 벌초할 때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었고, 피해자가 2019. 1. 13. 이전에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2018년 3월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자의 집에 오는 것을 꺼리지 말고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관련 재판이 끝나면 가겠다고 하였으며, 관련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벌초를 부탁하고 교환한 도로 포장 등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하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씨디(씨씨티브, 휴대폰 촬영)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초를 부탁하거나 도로 포장 등을 상의한 모습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5. 9. '하얀색 철제 대문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이라서 밀고 들어갔고, 성묘를 한 후 피해자의 주택 앞 베란다로 가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에게 "너는 반성도 할 줄 모르고 이 대문 설치한 것과 위증을 한 것을 고소할테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8쪽). 사건 당일 씨씨티브 및 휴대폰 촬영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3. 동생 두 명과 함께 피해자와 K가 공동으로 출입하는 흰색 철제 대문 안쪽의 고정장치를 손으로 움직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마당으로 들어온 후 조상의 산소가 위치한 L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피해자의 주택 현관으로 갔다가 철제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2018. 11. 23. F의 재판에서 증언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욕을 하며 다툰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9. 1. 23. 이 사건 흰색 철제 대문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F을 일반교통방해죄로, 피해자를 일반교통방해죄와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2019. 1. 13. 피고인이 자신에게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며 항의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당에 출입하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럽다. 2. 절차 위법 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동일성 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은 종전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장변경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장변경의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변경 전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의 'M'는 'B'의 오기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은 그 실질이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 잡아 내용을 명백히 한 공소장 정정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은 2020. 8. 18. 제4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 별다른 의견은 없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검사가 피고인이 M에 들어간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제기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 전 공소사실의 M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녹취서 정정 신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20. 2. 5.자 녹취서(증인신문기일 2020. 1. 30.) 중 일부가 조작되었다며 정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02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속기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제5조의2에 의하면, 녹음물과 녹취서가 병존하는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을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하되 녹취서는 녹음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녹취서 자체는 조서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은 2020. 10. 29. 제5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의 2020. 8. 24.자 녹취서 정정 신청을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형사소송법 제293조)으로 보아 제5차 공판조서에 기재하였다. 위 기일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20. 1. 30.자 증인신문 녹음파일 교부 신청(2020. 8. 26.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녹음물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