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8. 0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직장동료인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7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약 31cm, 칼날 길이 : 약 18.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일로와 봐, 씹할놈아. 여기 아무도 못나가. 너 나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라고 욕설을 하며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위험한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칼을 들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협박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이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16:5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낮으나 계속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자산관리공사 법무팀장으로 근무 중인 후배 D로부터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포도밭 1,200평에 대한 경매 소스를 받았다. 경매에 나오기 전에 공동으로 매입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 함께 구매를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자신관리공사 법무팀장이 아니고, 경기 포천시에 있는 포도밭에 대한 경매 소스를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토지를 구입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매매구입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11.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 녹취록, D F은행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금의 사용내역,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21:40경 파주시 B 주차장부터 파주시 C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2: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마두역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CCTV영상캡처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소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고인이 신용회복절차를 진행 중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5. 22:55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apos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0:19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26 가시골5교 앞 교차로를 원흥역 쪽에서 삼송도서관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원흥동 쪽에서 삼송도서관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발생보고(교통사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호주기), 신호주기표 1. CCTV 1. 진단서(증거기록 제8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상가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려고 하자 화장실 불을 끄고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양변기에 앉힌 후 반항하며 소리 지르는 피해자에게 “나 칼 들었으니 악쓰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올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도록 요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항문을 애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입술, 목, 오른쪽 허벅지,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15, 2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6 내지 39, 43, 45), 발생보고서 1. 접수번호 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C의 기본증명서, 감정서, 유전자분석감정서 1. 현장사진, 지도, 피해자 사진, 네이버지도 화면 캡처 1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칼을 들었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태양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무참히 침해당하였고,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도 사건으로 인해 위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무려 10여년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망각한 채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로도 이종의 다른 범죄를 저질러왔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18. 12.경부터 2020. 3.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2:4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때문에 온갖 병에 시달린다. 너 때문에 공황장애랑 수면장애가 생겼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수신을 차단하자,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보내준 거 기억 못하나 보다. 보내주면 좀 그런데.”, “너 전신사진인데. 갖고 있어도 되나 해서.”, “대학교였나? 거기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거야?”, “말했잖아 자고 싶다고.”, “나도 충격적인 게 있는데 전화 진짜 안 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피해자 관련 동영상 및 사진자료 캡쳐본, 피해자 관련 동영상 및 사진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 이미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와 교제 중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학교 홈페이지에 나체 사진을 게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2021고합47 피고인은 2021. 2. 7. 08:10경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06-1 부근 자유로를 따라 통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해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손짓을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위 사고 장소 부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올라타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54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94 피고인은 2021. 2. 7. 08:10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06-1에 있는 통일대교 남문소초에서, B로부터 강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단으로 통과하며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군용 차단장애물(안전 라바콘 11개, 라바콘 연결바 5개)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14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전화진술 녹취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5, 38) 1. 진료내역서, 상해진단서(B), 소견서(A) 1. D 차량가액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2021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초병)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관계)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파손된 군용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9조(군용물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병원 의사 F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21. 2. 8.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의증)으로 충동조절력 약화, 현실력 저하가 의심되며 증상 조절 위해 향후 부정장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기타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합47 증거목록 순번 17. 63쪽, 순번 33. 172쪽),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당시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합47 증거목록 순번 21. 107쪽, 2021고합94 증거목록 순번 5. 22쪽),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군용물손괴):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며 피해자 B을 유인한 다음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폭행하여 승용차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강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군용 차단장애물을 그대로 들이받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군용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충동조절력 약화, 현실력 저하 등의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아는 투자담당자가 건설, 부동산, 대부업 등에 투자를 하여 자금을 운용하는데, 나도 예전에 학원강사 및 고액과외를 하면서 벌었던 돈을 그 분에게 맡겨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만약 너도 투자를 하겠다면 내가 보증을 해서 투자담당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할 테니 투자를 하라, 나는 서울 응암동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이미 투자한 원금도 수 억 원 정도가 있어서 너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담당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 투자담당자에게 수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0억 5,432만 1,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 이메일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신용평가정보회신 1. 계좌거래내역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오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무려 10억 원가량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투자담당자를 만들어 내고, 투자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범행을 거듭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편취액 중 5억 6,000만 원가량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중고 수입차 매매상사에서 매매대금 62,000,000원 상당의 BMW 750L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10. 2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매월 1,285,749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55,000,000원을 대출신청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4. 10. 24.경 B에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대출을 받아준다는 말에 F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사실밖에 없고, 자동차 매수나 대출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에서 열거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와 대출신청서 계약을 작성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 편취행위를 자는 F 등 피고인이 아닌 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를 배제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적감정결과 이 법원에서 한 오토론신청서 등 대출신청서류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에 대한 필적감정결과는 대출신청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의 필적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한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F 혹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서류 작성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하였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출관련 서류의 작성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은 C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F이 그곳으로 전입하면 신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입하라고 하여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거주불명자초본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C으로 전입신고 한 이후 다른 곳으로 전출한 사실 없이 2013. 2. 15.경 직권거주불명등록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대로 C 아파트는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G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곳에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작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토론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 H은행 계좌를 F이 사용하였을 가능성 오토론신청서에는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경찰의 질문에 “F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H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었다.”는 취지로 대답한바 있다. 살피건대, 위 계좌의 거래내역, 계좌와 연계된 카드사용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위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명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G의 “피고인 휴대전화 연체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액 연체가 있었다.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아들이 사용하는데 이를 결제하고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G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알았다는 점은 G이 피고인과 대면하면서 직접 대출계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정황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이러한 사정을 서류심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시도하였던 F 혹은 다른 사람이 대출을 진행하다 이러한 사정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해결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G이 이 법정에서 언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G이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연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인천 연수구 B, C에 있는 피해자 D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 하우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당 현장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고, 베이지색 에쿠스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8.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공사현장 출입구에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팔을 뻗어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철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아 빨리 내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사진 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위력의 정도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 출입구에 승용차를 세워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자신의 행위가 유치권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 부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출입구에 승용차를 세워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위력의 행사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체크카드 한 장당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G에 대한 금융계좌자료 첨부, 피의자 A F은행 계좌개설확인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합의도 없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철골 제작 및 설치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8.분 임금 2,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철골 제작 및 설치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0.경부터 2016. 6. 2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5.분 임금 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경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B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자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아들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으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500만 원을 줘야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추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변호사에게 지불할 성공보수 명목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 변호사 선임 착수금 지급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제출 및 피의자간 금전관계에 대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