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C 차장’ 사칭)은 2021. 8.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으로 3,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B카드 카드론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200만 원을 대납해주겠다. 빠른 처리를 위해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80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6: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 앞에서, 사실 B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미필적·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38세 고졸여성으로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흔치 아니한 범행도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8월 초순경 알바 자리를 구하려고 인터넷 G을 확인하던 중 전자담배 판매직 광고를 보고 통화를 했는데 판매직은 마감이 됐고 아웃소싱으로 일자리가 있다. 제3기업에서 업무를 받아 하는 일인데 출장이 많다. 채권수금일이 많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 주민증을 사진찍어 보내줬다. 그렇게 8. 9. 입사등록이 되고 집에서 대기를 했다. 대기중 문자로만 주고받다가 8. 13. 그렇게 일을 했다. 회사는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인데 회사는 실재하는데 찾아가지는 않았다. 월 200만 원에 출장에 따른 택시비, 식대, 수금한 돈에 1%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전 자담배 회사의 아웃소싱 업무로 채권수금업무를 하는데 그 회사의 연락처나 면접을 한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묻거나 피고인이 맡기로 한 업무가 정확히 어떠한 일인지에대해 알아보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던 것은 통상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카드 채권관리부 J 과장이 보낸 K 대리라고 하면 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전달받고 그중 30만 원(인센티브 1플로 8만 원 왕복택시비 3만 원 총 11만 원에 19만 원 더해서)을 공제하고 77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B카드가 아닌 다른 곳으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K 대리’ 행세를 하였다. 이런 사정과 피고인이 지급받은 일당과 차비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이어서 피고인 정도의 한국인이라면 쉽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후 2021. 8. 17.경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전자담배 회사를 의심하면서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같은 달 19.경 인천에서의 금전수령에 실패한 후 같은 달 20. 회사와 지시받은 업무를 의심하면서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 피고인도 지시받은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체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 위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