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2호점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손해가 나 폐업하고, 구리시에 있는 E 1호점도 어려운 형편이다. 돈을 벌어야 하니 내 전문인 주식으로 돈을 벌 생각이다. 원금은 보장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주식 매도 시 수익금을 5 : 5로 지급해 주고, 주식을 매수ㆍ매도할 경우 상세히 알려주겠다. 주식 매수대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 사업 운영자금 및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 2017. 3. 15. 같은 계좌로 2,4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 분석) 1. 고소장, 차용증서(증거기록 17쪽),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지급각서, 신용정보 이력, 피고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집이 있고, 구리시에서 꼼장어 가계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와도 가깝게 지내고 있다. 최근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로 큰 돈을 버는 것을 보았다.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낙찰받을 대금을 투자해라. 그러면 부동산 투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금은 5 : 5로 나누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용도대로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200만 원, 2014. 7. 9. 같은 계좌로 8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E 1호점이 잘 되어 서울 강남구에 E 2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연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개업 및 운영비용 보다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2014. 7.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5,000만 원을 실제로 경매 입찰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일부 경매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5. 12.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 4,900만 원을 실제로 꼼장어 가게 개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2014. 7.경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경매진행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4. 7. 9. 투자약정서(‘차용증 및 경매협력 제안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투자약정서에는 부동산 경매 사업에 따른 수익금 분배 비율, 수익금의 재투자 여부,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내역 등과 함께 ‘2014. 7. 9.부터 2016. 7. 9.까지는 경매진행 원금은 빼지 않고, 피고인의 경매 진행이 불가할 시 주택 매도하면 투자 원금을 돌려준다’라는 기재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투자기간을 최소 2년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되, 경매절차 참여, 부동산 취득 및 매각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은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투자금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여, 2014. 7. 21. 진행된 서울 강북구 G건물, H호에 대한 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I, 입찰보증금 6,810,000원), 2014. 8. 5. 진행된 서울 중구 J 단층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K, 입찰보증금 7,687,000원), 2014. 12. 1. 진행된 서울 강북구 L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M, 20,685,000원)에 각 참여하여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약정 투자기간 2년 중 처음 5개월 동안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액만 해도 합계 35,182,000원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의 70%를 상회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1. 18. 위 매수 부동산 중 서울 중구 J 단층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위 투자약정에 따라 매수ㆍ매도 차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800만 원의 50%인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였다. 4)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의 금원이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계좌를 투자금 전용 계좌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자금과 혼용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계좌의 잔액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투자금에서 입찰보증금 사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회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경매로 취득한 위 매수 부동산들 중 서울 중구 J 단층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의 경우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매각되었더라도 수익금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건강 악화로 부득이하게 부동산에 장기간 거주하게 되어 매각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나. 2015. 12.경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5. 12. 11. 피해자로부터 꼼장어 식당 개업자금 등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차용한 후, 실제로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였고 2016. 2. 1. 구리시 N, 1층 점포에 관하여 기존 임차인과 부동산 권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2. 1.과 2016. 3. 2.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900만 원,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 등을 마치고 2016. 3. 17.경 ‘E’라는 상호로 꼼장어 식당을 개업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위 대여약정에 따라 2016. 1. 11.부터 2018. 1. 8.까지 피해자에게 월 40~45만 원의 약정이자 합계 856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대여약정상의 약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점, 위 대여약정 당시 차용증서에 변제기를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피해자가 변제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약정이자를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목적으로 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변제기도 2016. 12. 31.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가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차용금 입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식당 개업자금 등 외의 용도로 금원이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계좌에 여러 자금을 혼용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계좌의 잔액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위 차용금에서 식당 개업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회하는 이상,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식당 개업자금 등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4)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위 대여약정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업은행에 대한 2014. 8. 21.자 대출금 7,570만 원은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서울 강북구 G건물, H호의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으로 위 대여약정 당시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O에 대한 2013. 7. 22.자 리스대출금 4,751만 원은 위 대여약정이 체결된 2015. 12.경에는 상당 부분 변제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P에 대한 2015. 12. 14.자 대출금 1억 원(2016. 1. 7.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은 위 대여약정 이후에 발생한 채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대여약정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경 사기의 점과 2015. 12.경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