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위 토지에서, 천안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철파이프구조로 이루어진 18.20m² 상당의 가설건축물, 42.35m² 상당의 가설건축물, 27.55m² 상당의 가설건축물, 14.60m² 상당의 가설건축물, 18.20m² 상당의 가설건축물을 각각 축조하여, 합계 면적 120.9m² 상당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2. 무허가 신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위 토지에서,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 구조로 이루어진 232.2m² 상당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등 위반자 고발서 및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축법위반 현장 방문), 수사보고(고발관계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신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공사업, 수·배전반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월일불상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 저작권이 있는 'F' 프로그램 3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추가진술조서) 1. SW 점검결과 확인표 1. 수사보고(침해금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강원 인제군 D, E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 영농조합법인에 'G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식회사 C', '공급받는자 : F 영농조합법인', '공급가액 : 26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000,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H건설에 'H건설 제조업공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공급자 : 주식회사 C', '공급받는자 : H건설', '공급가액 : 181,818,182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I로부터 '철근 10m/m 外'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I', '공급받는자 : 주식회사 C', '공급가액 : 479,05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5번 ~ 11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6,316,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C의 2014.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천세무서의 고발장 1.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계산서 발행의 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당 부분의 범행은 간접적으로라도 탈세의 목적이 있었던 것(증대된 매출에 대한 비용을 만들기 위함)으로 보기 충분하다. -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관한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진해서 수정계산서를 발행한 일이 있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딱히 탈세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9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경 고객으로부터 1회 운송료 970,000원으로 계약된 이삿짐 운반계약(이하 '이 사건 운반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5톤 화물자동차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C 자가용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반하여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포장이사업체인 D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반계약에 따라 당일 현장에서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포장 및 짐을 옮겨 싣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위 이사업체가 위 운반계약에 따라 준비한 5톤 화물차에 이삿짐이 모두 실리지 않게 되자 부득이 자신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왔던 1톤 화물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운반계약서에는 5톤 화물차만 기재되어 있고, 1톤 화물차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 이 사건 운반계약상의 이사대금은 97만 원이고, 실제로도 97만 원만 이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을 뿐, 피고인의 화물차 제공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일당 13만 원은 다른 일용직들과 같은 금액이다) 포장 및 짐 싣는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13만 원외에 자신의 화물차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제공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1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세무사 사무실에서, 제1조 '본계약은 매도자 E 소유의 F(주)의 주식을 매수자 G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F(주), 인수 주식수: 비상장 보통주권 4,100주-액면가 10,000원, 총인수가액: 41,000,000원정, 주식양수도일 2012년 11월 11일', '매수자 G'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의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E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세무사 사무실에서, 제1조 '본 계약은 매도자 E 소유의 F(주)의 주식을 매수자 G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F(주), 인수 주식수:비상장 보통주권 4,100주-액면가 10,000원, 총인수가액: 41,000,000원정, 주식양수도일 2012년 11월 11일', '매수자 H'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의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E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세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인란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용인 기흥구 J아파트 202동 901호',양수인란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용인시 처인구 K아파트 104-1304호' 신고내용란의 주식수란에 '4,100주', 과세표준란에 '4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중 신고인란의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세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인란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용인 기흥구 J아파트 202동 901호', 양수인란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M A동 101호', 신고내용란의 주식수란에 '4,100주', 과세표준란에 '4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있는 E 명의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중 신고인란의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 민원실에서 증권거래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 2매와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서, 각 주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4. 2. 7.경까지 인천 남구 C 2층 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골드다빈치(등급분류번호 CC-NA-121024-002)' 게임물을 비치한 후 이용에 제공하였는데, 원래 위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3개의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면, 이용자가 그 중 한 개를 선택하고 그 정확한 모양을 기억해 두었다가, 뒤이어 선택했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 1개와 유사한 그림 2개가 화면에 나타나면, 좌로부터 우로 배치된 3개의 버튼 중 1개를 눌러 3개의 그림 중 당초 선택했던 그림과 동일한 하나를 제대로 지정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답을 맞추면 스테이지가 클리어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같은 방법의 게임이 진행되며, 3단계 이상 클리어되어야 아이템카드가 배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똑딱이(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는 장치)'를 1번 버튼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스테이지가 클리어되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설정된 상태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공소사실 기재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손님들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기능상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한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게임물에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고향 친구인 B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5. 18.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5. 18.경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5:26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은행 독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5. 1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9.경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23:07경 위 D은행 독산동지점에서 위 F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1. F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어머니 요양병원의 병원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 준 것일 뿐,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거나,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요양병원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틀에 걸쳐 각 40만 원을 각기 다른 가명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아가 송금표를 촬영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데, 병원비를 그러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B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한 마약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5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 18:00경부터 약 20분간 서울 금천구 C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주변 가게 업주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밀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을 향해 "씨발놈들아, 순사새끼들한테 내가 밝혀야겠냐, 순사 그만둬라, 서울청에 고발하겠다"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손을 잡아 뒤로 밀쳐 위 D을 넘어질 뻔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5년간은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벚꽃마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해경찰서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지프 승용차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지프 승용차를 좌측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4,250,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3. 13:20경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소재 황후식당 앞길에서 제1항의 행위로 적발되어 진해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 13:45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확인서(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 확인서[전화진술 청취(피의자 임의동행시 신체상태 등)], 확인서(피의자 일행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립카페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같은 해 11. 26. 18:20경까지 위 'C' 립카페에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45,000 내지 60,000원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인터넷광고 캡쳐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내 문자내역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영업기간 축소·은폐 관련 영업기간 특정) 1. 수사보고(추징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른 정당한 수입원을 찾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시화기계유통조합 소유인 3,500만 원 상당의 1995년식 밀링머신 MH-8NC(제조사: OKK), 2,200만 원 상당의 1987년식 밀링머신 MII-8TC(제조사: OKK)를 렌탈하여 사용해 오던 중 리스료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피고인 소유라고 속여 다른 캐피탈 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시설대여)계약을 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영업팀 소속 D 사원에게 "우리 소유의 밀링머신 2대를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판매하고, 이후 다시 이에 대해 리스(시설대여)계약 체결하기를 원하며, 고정이자율 6.45.%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매월 1,316,425원의 리스료를 36회에 걸쳐 납부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링머신 2대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기존 리스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운영상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중 리스보증금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등 1. 물품매매계약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옹진군 G 임야 2,314m² 중 1,65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부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2. 11. 7.경 3,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2. 11. 26.경 5,000만 원을, 2013. 1. 18.경 1,000만 원을, 2013. 2. 15.경 4,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 영수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고인 채무상황) 1. 수사협조의뢰(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요청) 1. 각 등기부등본 1. 부채증명서 1. 대출원리금 월별 상환명세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G 임야 2,314㎡에는 옹진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G 임야 중 13㎡가 J 임야 13㎡로, 883㎡가 K 임야 883㎡로 각 분할되었고, 위 K 임야는 다시 L 임야 844㎡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1,653㎡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L 임야 844㎡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만을 말소하고 나머지 공유부분(809㎡)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존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위 L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만을 말소시킨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어서, 결국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매도인이 각종 제한물권 기타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처(妻)인 H이 2013. 2.경 잔금지급 및 등기절차 위임을 위하여 M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등기신청에 첨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새로 작성한 위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분할후의 G 임야 1,418㎡ 중 공유부분(809㎡)과 L 임야 884㎡에 관하여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책임지고 말소한다는 취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4. 4.경위 L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만을 말소시켰고, 나머지 분할 후의 G 임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13. 5. 29. 102,700,000원에서 58,500,000원으로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위 옹진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남아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불응하자, 피해자는 2013. 5. 9.경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8713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3. 6. 13.경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전부를 말소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1,653㎡ 중 위 L 임야 844㎡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만이 말소되고 나머지 공유부분(809㎡)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이 약 7억 2천만 원에 이르던 상태에서 매월 지출해야 하는 대출금 이자 채무와 공사대금 및 차용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대출금·이자의 지급, 차용금·공사대금의 변제, 생활비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전부를 정상적으로 말소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L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만을 말소시킨 피고인에게는 판시범죄사실과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옹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납부하여 위 L 임야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69

범죄사실 1. 보관관계(명의신탁) 피고인은 1973. 4. 18. 매수하여 처인 C 명의로 이를 실제 소유하고 있던 분필 전 '제주시 D 과수원 2,030제곱미터'를 2003. 7. 29.경 4필지로 분필하면서 이 중 3필지를 피해자 E, F, G에게 각 매도하여 2003. 7. 30.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이 때 피해자들과의 공유하기로 한 '93.54제곱미터' 상당의 도로 예정 부지가 포함된 분필 후의 제주시 D의 1 과수원 470제곱미터(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는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D 과수원 327제곱미터는 피해자 E 명의로 H 과수원 262제곱미터는 피해자 F의 명의로 I 대지 256제곱미터는 피해자 G 명의로 각 2003. 7. 30.자로 분필 및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2003. 7. 30.경 본건 토지를 C로 단독 등기하면서 위 C 명의의 토지에 포함된 위 도로예정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분필하여 이를 매수한 피해자들의 위 각 토지들은 이른바 '맹지(盲地)'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매매로 인한 분필 등기를 경료하면서 향후 본건 토지 중 93.54제곱미터는 도로부지로 공동 사용할 때까지 피해자 F, E, G과 피고인이 위 도로 부지에 대해서 공유관계를 유지하되, 다만 등기는 C 단독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93.54제곱미터' 상당의 도로 예정 부지'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2. 횡령행위 이러한 명의신탁 관계 하에서 실제 본건 토지 중 도로부분의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2012. 8. 20.경 제주시 D 소재 본건 토지를 공소외 J, K 부부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임의로 매각한 후, 2012. 10. 31. J과 K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공유 부분 93.54제곱미터 중 피해자들 지분에 해당하는 64.691제곱미터 12,938,200원 상당(2012. 8. 20.자 공시지가 기준)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진입로공동소유각서, 별지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16

범죄사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2. 17: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점포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C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2. 17:45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선생님,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왼쪽 발로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채로 발로 파티션을 계속적으로 차는 등 약 3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화면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인 G,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5. 2. 2.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빌딩 지하 1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E 헬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사장님 안계실 때 싸게 처리해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헬스비용을 납부하면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헬스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헬스비용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6.경부터 2015. 2. 2.경까지 피해자 F 등 총 147명으로부터 합계 57,709,300원을 헬스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26.경 D빌딩 지하 1층 구분소유자들과 헬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며 그 후에도 월세 1,100만 원 및 관리비 1,500만 원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사정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헬스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헬스장 양수인을 찾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헬스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헬스장을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회원카드 앞뒤면 사본, 피해회원 명단, 각 현금승인전표 사본, 각 계좌입출금내역서 사본, 각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출력자료, 각 약정서 사본, 각 장부사진, 각 카드이용 상세내역 자료, 각 계좌송금영수증 사본, 각 방명록 사진, 각 통장사본, 각 이체결과 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우리은행 거래상세조회,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현금영수증 출력자료, 각 수사보고, E 미수금 내역, 관리비 납부내역, 임대료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회복된 187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다만 피고인이 헬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전력이 없으며,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