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2012초재447

검사의 불기소와 재정신청 신청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원원선거의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으로서 피의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2. 10. 11. 전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근거하여 2012. 10. 2. 및 2012. 10. 8. 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위장취업을 이용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의자의 형인 박▣▣은 2012. 4. 11. 실시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 예정이던 피의자의 선거를 돕기 위해, 피의자의 중학교 동창이자 옥천지역 토박이인 김△△, 2006년과 2010년 옥천군의회의원 선거에 2회 출마한 적이 있는 곽▽▽, 전 보은신문 대표 황▲▲의 아들인 황▼▼, 2006년과 2010년 충북도의회의원 선거 보은지역에서 2회 출마한 적이 있는 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본인이나 그 가족을 개발 주식회사 보은지점 또는 피의자가 주주이고 손가 대표이사인 서울에 있는 ◍◍토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각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주장 및 판단 신청인의 주장 요지 피의자가 위 개발 주식회사의 5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위 박▣▣의 동생인 점, 위 김△△, 곽▽▽, 황▼▼, 김▤▤은 돈을 받고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한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박▣▣으로 하여금 개발 보은지점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위 김△△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박▣▣은 동생인 피의자가 모르게 김△△ 등에게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김△△ 등 역시 피의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피의자가 아닌 박▣▣을 통하여 개발 주식회사 보은지점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의 소유비율은, 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18.22%, 박◉◉이 13.29%, 박▣▣이 13.11%, 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가 주요 주주인 ▷▷코퍼레이션 주식회사가 11.42%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이 피의자가 직접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라면 그 근거가 없고, 나아가 피의자가 개발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라) 김△△ 등에 대한 급여는 피의자가 명의가 아닌 개발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지급되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1권 24쪽)에도 김△△ 등이 급여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만 있을 뿐, 나아가 피의자가 직접 또는 박▣▣을 통하여 김△△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의자의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박◇◇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신청인 주장의 요지 피의자는 그의 수행원이자 전 운전기사였던 박◇◇에게 2012년 6월 및 7월에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본다. 재정신청은 신청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재정신청 이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2012. 10. 10. 청주지방법원에 피의자에 대하여 신청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김◆◆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신청인 주장의 요지 피의자는 김◆◆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였다. 김◆◆는 위 금 3억 원을 피의자가 아닌 육◈◈ 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 는 피의자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상호 : ▦▦▦건설)의 대표이사이자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상호 : ◐◐레저)의 주요 주주인 자로서 피의자와 매우 가까운 지인인 반면, 육◈◈와 김◆◆는 서로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므로, 실제로는 피의자가 육◈◈를 통하여 김◆◆에게 3억 원을 제공한 것이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위 3억 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고, 김◆◆에게 위 돈을 빌려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 박▣▣(피의자의 형)은 친분이 있는 김◆◆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억 원(조◆◆으로부터 빌린 2억 원, 피의자의 처 최✠✠으로부터 빌린 1억원)을 육◈◈의 명의로 김◆◆에게 빌려주고, 그 담보로 김◆◆ 소유의 부동산에 육◈◈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실제로도 2010. 11. 5.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298-2 대 576m²(등기부상 소유자 :▩▩건설 합자회사)에 관하여 채무자 한◐◐(김◆◆의 처), 채권자 육◈◈,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김◆◆에게 제공된 3억 원 중 1억 원은 김◑◑ 명의의 계좌로부터, 2억 원은 조◆◆ 명의의 계좌로부터 각 인출되었는바, 위 각 계좌가 피의자의 차명계좌라거나 실제로 피의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계좌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4.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피의자가 김◆◆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김◆◆에게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의자는 2012. 3. 2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김◆◆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가 김◆◆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