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31

범죄사실 2019고합731 1.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같은 날 피고인과 말다툼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그곳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다툰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누워있던 그곳 침대 옆으로 누워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감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옆으로 몸을 돌려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56 2. 피고인은 2019. 1. 27. 전처인 피해자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19. 4. 3.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2019. 10. 2.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9. 9. 25. 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2019. 12. 2.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17:26경부터 같은 날 18:06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5통의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8:09경 피해자에게 "통장 압류한 이유가 뭐야? 통화 한번 하자, 입금을 다했는데 F은행은 아직 압류가 풀리지 안아 입금 못하자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1. 26. 10:03경 피해자에게 1통의 전화를 걸고, 2019. 11. 26. 10:07경 및 12:25경 각각 피해자에게 "F은행 600만 원 압류 풀지도 않고 어제 또 압류 했나요 왜 그래 나한데 빨리 풀어주세요", "입금했어요 650만 원하고 11월말에는 25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영상녹화 CD 및 그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2020고합56호 순번 4, 6, 9) 1.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 사본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1)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로서 그 보호, 양육 아래에 놓이게 된 만 11 1) 피해자는 13세 미만이나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만 기소되었으므로, 위 기소된 죄명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항목에 따라 기재하기로 한다. 세에 불과한 피해자 D에게 성욕을 느끼고 그 주거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할 것인바 위 행위태양,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E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는데, 위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력과 벌금형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