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115

범죄사실 2016고정115 1. 피고인은 2016. 1. 3. 10:00경 전남 진도군 C 마을회관에서 방송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D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마을회의를 긴급 소집합니다."라고 방송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3 2. 피고인은 C 마을이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C 어촌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0:20경 진도군 C 선착장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진 인양기(이하 '이 사건 인양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톳을 육상으로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자신의 마을 어촌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양기 열쇠를 빼버려 피해자의 톳 상차 작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1. 2016-00019호 사건 기록 2017고정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목적인양기관련질의답변, 답변자료, 결정문사본, 조합원신규가입승인통보, 인양기시설사업자료 1. 현장사진 1. 수사확인서(범행일시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을회관에서 방송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등이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수산업법위반 사건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위 수산업법위반 사건 담당 경찰관이 한 '아무나 양식업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후,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C 마을 어촌계가 관리하는 양식장을 위 피해자가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C 마을 주민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수사기관의 내사나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였는바, 자신이 방송한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을주민 전체를 상대로 방송을 하면서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설사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C 마을 전체 주민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한 것은 그 표현의 상대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은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 E은 F어촌계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인양기 사용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위 인양기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 E은 2013년경 당시 F어촌계장이던 D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C에서 수년간 톳 양식을 하였던바, 피고인을 비롯한 F어촌계원들과 위 피해자 사이에 위 피해자의 어촌계원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사건 당시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그 자격여부에 관하여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진도군에서 이 사건 인양기를 설치하며 그 관리주체를 F어촌계장으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양기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법원 등에서 그 사용주체에 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어촌계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의 이장이기는 하나 F어촌계장은 아니고 단순한 어촌계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인양기의 관리 등에 대해 어떠한 권한이 없었던 점, 설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인양기를 사용하여 톳을 인양하는 업무의 근거가 된 계약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인양기를 사용하여 양식한 톳을 인양하는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