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7

범죄사실 [2014고합27]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C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D 빌딩 2층에 있는 'E 골프연습장'을 할머니와 함께 찾아가 용서를 구했지만 위 C이 받아주지 않으면서 할머니를 무례하게 대하자 앙심을 품고 위 'E 골프연습장'을 방화할 마음을 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E 골프연습장'을 방화하기 이전에 연습으로 광고 현수막을 불태워 보기로 마음먹었다. 가. 'F'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00:41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 입구의 테라스에서 라이터로 그곳에 설치된 광고 현수막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I'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01:16경 용인시 기흥구 D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I' 식당 앞 테라스에서 라이터로 그곳에 설치된 광고 현수막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0. 2. 05:39경 위 D 빌딩에 이르렀다. 위 D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있는데 지상 2층에는 위 'E 골프연습장'과 오피스텔 20세대 등이 있고 그 중 오피스텔 18세대에는 입주민 30여 명이 현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의 비상계단을 걸어 올라가 2층의 오피스텔 비상문을 통해서 안으로 침입한 다음 오피스텔 현관문으로 나와 2층 복도에 있는 전등을 모두 끄고,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휴지와 신문지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깨진 유리창 사이로 집어넣어 위 골프 연습장 바닥과 그물망, 내부배선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피스텔 입주민 등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 빌딩을 소훼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2013. 9. 23.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01:08경 K이 관리하는 위 D빌딩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2층에 있는 위 'E 골프연습장'에 대한 방화를 위한 답사로 1층의 비상계단을 걸어 올라간 다음 2층의 오피스텔 비상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3. 10. 2.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05:39경 위 D빌딩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2층에 있는 위 'E골프연습장'에 대한 방화를 위하여 1층의 비상계단을 걸어 올라간 다음 2층의 오피스텔 비상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합16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L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의 빈칸에 들어간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M(여, 26세)을 쳐다봄으로써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J의 각 진술서 1. 화재현장감식기록 1. 수사보고(9. 23.자 범행 CCTV 수사), 수사보고(10. 2.자 범행 CCTV 분석 수사) [2014고합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에 대하여, 당시 용변이 급해 착오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범행 장소인 여자화장실의 출입문 위쪽에 여자화장실임이 빨간색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남자화장실과 그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와 달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본 다음 배도 아프고 해서 변기에 앉아서 대변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M은 '당시 피고인이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어 옆 칸에서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내려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변기에 올라가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옷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아서 바로 고개를 숙였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이 착오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변기를 밟고 올라가 보지 않아도 칸막이 아래 부분 틈 사이로 확인해보거나 소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 N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붙잡고 그곳에 들어간 이유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N를 뿌리치고 도망갔고 N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정지하라고 요구하여도 계속 도망가다가 붙잡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나.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각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방화 및 건조물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 불을 지르기 위해 위 골프연습장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사전답사까지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위 골프연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위 오피스텔 입주민 대부분이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저지른 것이고 위 오피스텔 복도천장에는 가스배관이 있어 자칫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뻔하였고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은 점, 일반물건방화 범행 장소 바로 옆에도 전기 인입구시설 및 가스 메인밸브가 있어 자칫하면 건물 전체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임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C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반물건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방화에 관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