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9:36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4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2:36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광산우체국에서 2019. 7. 16.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이 경과한 2019. 7. 19.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우편 종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5: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혼다 MSX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기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12:40경 순천완주고속도로 전주방향 B휴게소에서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8:3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17.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7.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X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유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50세) 소유의 I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캡쳐화면,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블랙박스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통계청사거리 방향에서 천안우체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일부 회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현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5:30경 전북 완주군 B건물 1주차장에서부터 2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도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발생 일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14년 남짓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m정도이며, B건물 1주차장과 2주차장을 연결하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될 여지가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1:10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 73에 있는 문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40m에 불과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055%로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가 전부이고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6:30경 대전 서구 B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C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84-1

범죄사실 B은 서울 서초구 C빌라 일대 재건축지역인 D의 세입자들로 구성된 철거민 비상대책위원 위원장이고, E은 위 철거민 비대위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F, G는 위 철거민 비대위 회원들이다. 피고인, B, E, F, G는 피해자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H을 D 재건축지역의 시행업자로 선정하고, I과 철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2019. 9. 20.경부터 D의 철거공사를 추진하자 조합 측에 추가 이주비를 요구하며 이주명령에 불응하고 있었다. 피고인, B, E, F, G는 2019. 9. 20.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J 앞 노상에서 I 근로자들 4명이 위 D 철거작업의 선행작업으로, 방진막 설치를 위한 펜스 및 비계 설치 작업을 위해 파이프 등의 철거자재가 실린 2.5톤 트럭에서 자재들을 하역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불상의 비대위 또는 K(속칭 'K') 회원들 수십 명과 함께 트럭을 에워싸고, B은 "막아서라, 제지하라" 등으로 소리치고, 피고인, E, G는 위 트럭을 막아서고 인부들을 잡아당기며 작업을 제지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오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가 담긴 쓰레기통을 옮기고, F는 위 비닐봉지 서너 개를 바닥에 투척하여 인부들의 바지 또는 그 주변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와 공모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사업 추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약 3미터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8:0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무보험 미가입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0:18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다만 위 각 동종 처벌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00:00경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6:33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래방 앞도로부터 같은 시 해수욕장4길 145에 있는 여름해양경찰서 앞 백사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B, 3층 소재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C에서 단독으로 실행되는 1대1 보드게임(베팅성) 게임물로, CD를 PC에 넣고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D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D'와 'E' 게임물을 현금투입구와 타이머가 있는 일체형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60대에 설치하고, 현금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1천 원당 1분 12초의 시간이 충전되어 그 시간 동안 게임이 진행되는 유료 게임물로 변경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회신서 1. 게임설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게다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단속 후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경위, 게임장 규모, 게임장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었을 수익,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3.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6: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죽성로 죽정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령시내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교차로 부근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오던 중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하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치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과실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2. 18: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통행문제로 피해자 D(남, 2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찰 것처럼 피해자를 향하여 발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D(남, 22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무전기를 잡고 있는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무전기 안테나 끝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찌를 것처럼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데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 13: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전단지를 버린 것을 팀장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함께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후,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바닥에 3차례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13:15경 위 아파트 정문에서 함께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을 만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아파트 경비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경비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비실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13:4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담배를 피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질서유지와 범죄수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CCTV 녹화장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재물손괴의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감정기복이 심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0:24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이전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6. 21:28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곳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56%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8:30경 천안시 B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0세)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목과 얼굴 부분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인 D,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잠시 떨어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고정술 등 수술이 필요하고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째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1. 현장 사진, 피해부위사진 등(C),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폭력 전과도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발산교 방향에서 임동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8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목을 자해 하여 'B병원' 응급실에 후송·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응급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0.20:00경 경기 양평군 D 'B병원 응급실' 안에서 치료가 끝났음에도 간호조무사인 피해자의 귀가요구를 거부하며 침대에 누워 약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일어나 응급실 밖으로 나가 후 응급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에 소변을 보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응급실 출입문 앞에 누워 10분 동안 일어나지 않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오려 하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이년아, 씨발년아"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응급실 안에서 1시간 동안 병원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대지 69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인천중구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매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 양쪽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2020. 2. 말경 또는 같은 해 3. 초순경 위 토지 둘레에 초록색 울타리 철망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숙박업소 운영자들, 숙박업소의 이용객들, 을왕리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들,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의 상인들,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등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2015가단101856 부당이득금) 1. 이 사건 토지 촬영 사진 1. 현장사진(펜스 설치 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 인천 중구 B 소재 대지 6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가 개인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막을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막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중의 통행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14: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 범행경위, 즉 집 근처 주차된 피고인 차량의 인근 공사장에서 차량 출입을 위하여 이동을 요청하여 점심식사 중인 피고인이 1m가량 차량을 이동하여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하여 이동을 요청한 사람이 신고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된 점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십여 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재산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