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D구의원 E선거구에 F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선거 서울시 D구의원 G선거구에 H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I건물 J호에서 인터넷 신문사 'K'(2017. 4. 17. 등록, 등록번호 L, 종별 인터넷신문)의 편집국장 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6. 오전경 서울 M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으로부터 C이 작성하여 'K' 사이트에 게재한 2018. 6. 8.자 홍보 기사(N) 및 2018. 6. 11.자 홍보 기사(O) 링크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각 기사 링크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다음, 2018. 6. 20.경 위 각 기사 작성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C 명의 P은행 계좌(Q)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K'를 경영 및 보도하는 자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R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배너광고 및 홍보 기사를 작성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6. 1. 이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C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이 작성하여 'K' 사이트에 게재한 2018. 6. 5.자 홍보 기사(S) 및 2018. 6. 7.자 홍보 기사(T) 링크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아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K'를 경영 및 보도하는 자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D구의원 후보자인 A, B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각각 55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8. 6. 5.자 기사 출력물, 2018. 6. 7.자 기사 출력물, 2018. 6. 8.자 기사 출력물, 2018. 6. 11.자 기사 출력물 1. 선거비용보전청구서 및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기사 출력물), 선거비용보전청구 증빙자료(기사 캡쳐 출력물,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1.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 A-C이 홍보 기사 링크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K 등록 확인 건), 정기간행물 검색 서비스 출력물 1. 피의자 C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자료 및 후보자(25명) 보도기사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20.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링크가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SNS홍보물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기사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 C에게 지급한 55만 원은 위 홍보물 제작에 대한 대가이므로, 피고인 C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2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품제공과 선거에 관한 보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고, 보도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체결한 배너광고계약에 따라 피고인 C에게 광고 대금으로 5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 1)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품제공과 선거에 관한 보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로부터 홍보동영상제작계약에 따른 대금 또는 배너광고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각 55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이 작성한 피고인 B, A과 관련된 기사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보도'가 아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도'의 의미 사전적으로 '보도'는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을 의미하고, '기사'는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을 의미한다. '보도'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기사'는 사실을 알리는 수단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보도'와 '기사'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여 K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보도'에 해당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하여'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선거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규제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금품제공이 선거에 관한 보도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관한 보도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또한 그 보도가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 C의 범행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이 2018. 6. 8.자 및 2018. 6. 11.자 링크를 기사로 인식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링크가 기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C이 2018. 6. 6. 피고인 A을 처음 만나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그때부터 피고인 C이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의 경우 소속 언론사명을 기재하고 시민기자 등 실제 기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거주지를 기재하는데, 피고인 A의 핸드폰에 피고인 C의 전화번호가 'U'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전화번호를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여 저장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U는 V 아파트에 사는 C 기자라는 의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0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기자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링크 주소에는 'news'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위 링크를 클릭하면 K 사이트에 게시된 해당 기사로 이동하게 되는데, 기사 상단에는 'K'라는 로고가 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홈 > 정치 > 선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시 그 아래에는 큰 글씨로 기사 제목이 기재되어 있다. 기사 제목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기사승인'이라는 문구와 기사승인 일시가 기재되어 있고, 기사 내용이 끝나는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K = C 기자', '<저작권자 ⓒ K,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링크가 기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광고, 홍보물을 많이 접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기자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위 링크가 기사 형식의 홍보물이 아니라 K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2018. 6. 11. 오전 11:25경 피고인 C으로부터 2018. 6. 11.자 기사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오후 2:57경 피고인 C에게 '기사제목 W X 실명거론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나의 든든한 빽은 주민이다 같은 식이었으면 좋겠네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수사기록 368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위 링크를 '홍보물'이 아니라 '기사'로 지칭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선거 이후인 2018. 6. 19.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기사에 넣어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70쪽). 2)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55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보낸 링크를 홍보물이 아니라 기사라고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홍보물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7쪽, 514~515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8. 6. 6.경 피고인 C을 처음 만났을 때 기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C과 고향, 선거 등 얘기를 하다가 '요즘 SNS홍보가 대세다'라고 말하니 피고인 C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1쪽). 피고인 C은 2018. 6. 6. 피고인 A을 처음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눈 이후 2018. 6. 8.자 및 2018. 6. 11.자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55만 원은 홍보동영상제작계약에 따른 동영상 제작 대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이 2018. 6. 20.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2018. 5. 30.자 견적서 및 2018. 6. 8.자 세금계산서에는 기획영상 5편의 공급가액이 5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에게 홍보동영상 제작을 의뢰한 바 없다', '홍보동영상 제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03쪽, 피고인 A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 C은 홍보동영상제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18. 6. 10.경 홍보동영상 제작을 부탁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2018. 6. 11.경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8. 6. 11.은 선거 2일 전이므로 피고인 A이 굳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1~2일 동안만 활용할 목적으로 홍보동영상 제작을 의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C은 2018. 6. 7.부터 2018. 6. 20.까지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2018. 6. 8.자 및 2018. 6. 11.자 기사를 포함하여 자신이 작성한 피고인 A에 관한 기사 4건의 링크를 보내주면서도 동영상 파일은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다만 기사 내용에 인터뷰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동영상 제작과 관련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2018. 6. 20. 오전 07:56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Y에게 '계약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Y이 '의원님이 기자님과 따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통화를 해 보시죠'라는 카카오톡을 보내자 '영상 5편, 기사 4건, 사진 30여장 올렸어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냈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18. 6. 20. 오전 09:30경 C의 P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송금한 55만 원과 피고인 C이 작성한 2018. 6. 8.자 및 2018. 6. 11.자 기사가 서로 무관하다면 피고인 C이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대금 55만 원을 송금받기 전 Y에게 굳이 위 기사 2건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 B, C의 범행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55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18. 5. 30. 피고인 C과 대금 55만 원으로 정하여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1. 피고인 C에게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선거운동 계획에 대해 물어봐서 'Z과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라고 답하니 '취재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취재를 하고 싶다'는 말의 의미는 홍보용 기사를 작성해 주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C이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해서 고마운 마음에 서비스 차원에서 취재를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8~529쪽). 피고인 B는 배너광고계약 체결 무렵 배너광고 대금 지급과 기사 작성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8. 6. 1. 5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취재하여 2018. 6. 5.자 및 2018. 6. 7.자 기사를 작성, 게시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이 2018. 5. 30. 계약서를 작성한 후 봉사차원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26쪽),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2018. 6. 5.자 및 2018. 6. 7.자 기사를 작성하게 된 주요한 동기라고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알려준 시간, 장소에 맞추어 현장에 가서 피고인 B가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취재한 후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기사 작성 방식, 기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우호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를 포함하여 총 26명의 후보자와 배너광고 등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24명의 후보자들에 관한 기획기사를 작성하였고, 일부는 피고인 A, B의 경우처럼 수건의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들과 배너광고 등 계약을 체결한 다른 후보자들에 관한 기사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대부분의 후보자들로부터 배너광고계약 대금으로 22만 원 또는 33만 원을 지급받은 반면, 피고인 A, B로부터는 55만 원이라는 다소 많은 돈을 지급받은 점, 다른 후보자들에 관한 기사와는 달리 피고인 A, B에 관한 기사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한 다른 여러 후보자들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이 사건 기사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원~7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의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기사의 게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위 금품에는 배너광고 또는 선거일 이후의 기사 작성에 대한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선거 관련 보도를 게재하고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언론매체의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위 금품에는 배너광고 또는 선거일 이후의 기사 작성에 대한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