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명시 광명로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16세)으로부터 “신고한다.”라는 말을 듣고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21. 04:1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세우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허리 등을 수회 짓밟았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발목 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관련 –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후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전송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영상(구급차 및 택시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광명시 광명로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16세)으로부터 “신고한다.”라는 말을 듣고 추격까지 당하자 아예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혼다 PCX, 125CC)의 열쇠를 빼앗아 합동하여 이를 강취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21. 04:1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세우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허리 등을 수회 짓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뒈질라고! 야 개새끼야! 오토바이 키 어디 있어? 오토바이 키 내놔."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호주머니와 오토바이 탑박스 안을 뒤졌으나 오토바이 열쇠를 발견할 수 없자,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강취하려고 시도하고 휴대폰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발목 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오토바이 열쇠를 강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으나 범행 현장에 떨어진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것일 뿐 피해자의 휴대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강도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 83감도315 판결 참조). 4.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음주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말하면서 추격을 하자 도주를 하던 중 도주가 어려워지자 오토바이를 세우고 따라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폭행을 하기 전이나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물을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강도의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거나 폭행을 하던 기회에 재물의 탈취를 마음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배달용 박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이미 개조가 되어 있고 번호판이 부착된 등록된 오토바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타고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오토바이 열쇠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탑박스,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뒤지면서도 피해자의 지갑 등 다른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토바이 열쇠를 찾았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는 피고인 B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은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는 구급차가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다가오자 길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도주를 하였는데, 인근 CCTV 영상에서 약 5분 후 피고인 A가 도로변에 주차된 트럭의 바퀴 뒤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놔두고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위는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기종이 같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