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96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스스로 신체를 자해하여 상해사고를 가장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액의 상해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피고인 본인의 신체에 상처를 낸 다음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상해수술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2021. 3. 18.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이하 'B보험'이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명>'에, 2021. 3. 19. 피해자 C보험 주식회사(이하 'C보험'이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명>'에 각각 가입하고,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였던 피해자 B보험이 취급하는 '<보험상품명>' 보험을 함께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은 바에 따라 2021.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보험에 '2021. 3. 24. 15:30경 <주소>에 있는 친구가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이사를 하던 중 넘어져 유리에 베이는 상해를 입었고, <주소>에 있는 Q의원에서 근육봉합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신고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상해는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자해한 뒤 근육봉합수술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B보험 소속인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보험으로부터 2021. 3. 29.경 2개 보험에 대한 상해수술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110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G, H, I, J 및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험사나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되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G, H, I, J, K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G 등'이라 한다) 지인에게 본건 보험사기 범행 수법을 제안하고, 상해수술비 한도를 높게 책정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자해 방법,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방법 및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알려주어 범행에 나아가게 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공범들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G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해수술비가 보장되는 보험 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보험(이하 'L보험'이라 한다)에 '2021. 5. 24.경 <주소> 바닷가에서 신발을 벗고 물속에서 놀다가 깨진 유리에 다리가 베이는 상해를 입었고, <주소>에 있는 Q의원에서 변연절제술, 근육봉합수술, 근육관혈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신고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상해는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G와 공모한 바에 따라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고의로 G에게 상해를 입힌 뒤 각 수술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L보험 소속인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보험으로부터 2021. 5. 24.경 상해수술보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공범과 함께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38,421,9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4.경 <주소>에 있는 Q의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다리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로 피해자의 피부층을 긁어 찢은 다음 근육층의 깊이까지 상처부위가 3cm 가량 되도록 반복적으로 찢어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고를 가장할 목적으로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M(가명), J, K, H, I의 각 법정진술 1. M(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_금융감독원 회신 피혐의자별 보험계약사항 1. 첨부_A 보험금 사용내역 1. 첨부_J 보험금 사용내역 1. 첨부_피의자 A 병원발신내역 1. 첨부_피혐의자별 A와 계좌거래내역 1. 첨부_G 보험금 사용처 확인 1. 첨부_H 보험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기 반환 및 신체 부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K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A) 1. 각 피의자 보험금 청구·지급자료(증거목록 순번 169 내지 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보험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피고인 자신 및 공범들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독범행으로 1,110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고, 공범들과의 공동범행으로 38,421,900원의 보험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바, 그 편취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의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보험, C보험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H, I, J, K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