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구조물 공사업, 철구조물 제작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이었다. 1. 피고인의 F과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0. 8.경 피해자 두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산시 해운대구 G건물 건설공사(이하 'G건물 공사'라고 함)의 철골공사를 함에 있어, 철강재인 SM520B 건축자재 3,548,379kg을 10,725,385,000원 상당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F에게 SM520B 건축자재 대신 SM490급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F은 그 지시에 따라 2009. 1. 9.경 포스코 주식회사에서 구매한 국산 SM490A 철판 14,925kg을 마치 SM520B급 건축자재인 것처럼 납품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22,238,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1,631,3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1,631,3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G건물 공사에 SM520B 건축자재 대신 중국산 SM490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두산건설 주식회사 측에 SM520B급 철판을 납품하였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두산건설 주식회사 측에 SM520 건축자재를 납품한 자료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M520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포스코 명의 밀시트 위조·행사 F은 2010. 11.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포스코에서 발행한 밀시트(검사증명서)의 규격명 'PSG0303PILAC-AT33'이라고 기재된 윗부분에 E에서 다른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보관하고 있던 포스코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한 SM520 밀시트의 규격명 'PILAC-BT36(KS-SM520TMC)' 부분을 오려서 붙인 후 그 검사증명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SM520급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내용의 검사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사문서인 포스코 명의의 밀시트 2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두산건설 주식회사 품질팀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밀시트 21장을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포스코 명의 밀씨트 2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동국제강 명의 검사증명서 위조·행사 F은 2010. 초경 위 E 사무실에서, 동국제강이 발행한 SM520급 건축자재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스캔 작업한 후 그림 파일에 복사하여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납품한 SM520급 건축자재에 대한 중량 부분을 '5,952kg'을 '8,678kg'으로 변경함으로써 'SM520급 건축자재 8,678kg을 납품하는 내용의 검사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18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두산건설 주식회사 품질팀장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동국제강 명의 검사증명서 18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7. 15.경 피해자 GS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지구 업무시설 공사(이하 'I 업무시설 공사'라고 함)의 철골공사를 함에 있어 철강재인 국내산 SM490급 건축자재 9,903,670kg을 14,938,000,000원 상당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J에게 국내산 SM490 자재가 아닌 중국산 SM490 또는 경매품 COMMON 자재를 납품하도록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2011. 6. 20.경 거래처인 K에서 구매한 경매품 COMMON40 건축자재 14,020kg을 마치 국내산 SM490급 건축자재인 것처럼 I 업무시설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3,561,15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4,793,7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S건설 주식회사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74,793,7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J,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밀씨트 확인 관련), 수사보고(COMMON재 품질에 대한 이메일 및 자료 첨부) 1. G건물 현장에 사용된 (전체철판) 납품 현황, G건물 현장에 사용된 (중국산490A) 철판납품 현황, G건물 현장에 사용된 (경매품490A) 철판납품 현황, G건물 현장에 사용된 (국내산490A) 철판납품 현황,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증거기록 순번 46 내지 48), 별지1 E, G아파트 철판사용 현황(증거기록 순번 51) 1. 청진구역 현장 철판구매현황(금액특정), 청진구역 현장(중국산)철판납품현황, 청진구역 현장 철판납품현황(COMMON50)(경매품), 청진구역 현장 철판납품현황(COMMON40)(경매품),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증거기록 순번 88 내지 92) 1. 이메일(증거기록 순번 94), 인터넷관련자료(증거기록 순번 95) 1. 위조 밀씨트 21장, 원본 밀씨트 21장, 위조 밀씨트 18장, 원본 밀씨트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두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S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포스코 명의의 밀씨트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1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각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9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1년 6월 ~ 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초경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으로 정한 것과 다른 품질의 자재를 납품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건축자재를 납품한 해운대 G건물 및 I 업무시설의 안전도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