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2020고단805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기장군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나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2년 뒤 7%의 고정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2018. 11. 20., 2018. 12. 20., 2019. 1. 21., 2019. 2. 20. 5회에 걸쳐 각 35만 원, 2019. 3. 20. 25만 원, 2019. 3. 22. 1,000만 원, 2019. 5. 3., 2019. 6. 4., 2019. 7. 4., 2019. 8. 1., 2019. 9. 2. 5회에 걸쳐 각 100만 원, 2019. 10. 1., 2019. 11. 1., 2019. 12. 1., 2020. 1. 1., 2020. 2. 1. 5회에 걸쳐 각 210만 원, 2020. 2. 8. 50만 원, 2020. 3. 2.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N9 피고인은 2019. 1.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외국계 기업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2021. 2. 28.까지 원금 및 투자수익금 연 7%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외국계 기업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1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나를 통해 편드에 투자하면 2년 후에 원금의 7%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우선 내 자금으로 6,000만 원을 펀드에 투자할 테니, 2년 동안 매월 나에게 25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10651 피고인은 2019. 7. 8.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변액 연금 미국식펀드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면 최소 7% 이상의 수익이 나고 그 이상의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아무나 가입을 못하지만 특별히 가입시켜 주겠다. 매월 100만원씩 2년을 넣으면 만기일에 원금 2,400만원과 약정된 이자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100만 원, 2019. 8. 2. 100만 원, 2019. 9. 3. 100만 원, 2019. 9. 25. 50만 원, 2019. 9. 30. 50만 원, 2019. 11. 4. 100만 원, 2019. 12. 1. 100만 원, 2019. 12. 30. 100만 원, 2020. 1. 30,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591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경 부산시 해운대구 K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L에게 "만기 2년에 이자 7%를 지급하는 미국계 펀드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2년 후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미국계 펀드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해주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2019. 3. 2.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18.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551 피고인은 2019. 1. 27.경 부산 부산진구 M건물 N동 상가 207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투자일임약정서, 계약세부내용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임인(갑) : G, 수임인(을) : A, 투자금액 : 6,000만 원, 운용기간 : 2019. 2. 1.2021. 2. 28." 5 "2019. 2. 1. 계약을 시작하고 24개월 후의 익월 2021. 3. 31. 계약종료한다." 등을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주)J M-Financial Service"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J 명의 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J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E조합 거래내역 2020고단N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증명서, 투자일임약정서, 문자내역 2020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일임약정서, 거래내역 2020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계약서 2020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원제기 내용 및 위조된 문서 등 증거자료, 위조된 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수회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며, 편취금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자 L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