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1.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2. 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F 한약방에서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구하던 A에게 대마초 종자 600그램을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 이 대마초 종자를 섭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안산시 상록구 G 앞에 주차된 1톤 화물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긴 후 손톱 크기 분량의 대마초 종자 껍질을 가정용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추징금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999년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흡입한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승낙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종업원에 불과하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은 한약판매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더욱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직업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결국, 앞서 본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대금을 송금해 주면 내가 다니고 있는 렌터카 회사 명의로 일반시세보다 저렴하게 K5 승용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계속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21,751,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100 만원을 받고 '케이원렌터카(주) 명의로 E 그랜저 TG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13. 9.경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TG 차량을 돌려주면 이를 매도하고 추가로 3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그랜저HG 차량을 매수하여 2년간 사용한 후 차량을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랜저TG 차량을 건네받아 매도하여 차량 대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그랜저HG 차량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 850 만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 및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케이원렌트카(주)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매월 70 만원씩 3년간 지급해 주고 3년 후에 위 차량을 매매하여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송금해 주면 내가 돈을 합쳐서 중고 차량을 구입한 뒤 다시 매각하여 그 이득금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구입한 뒤 다시 매각하여 그 이익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법 등을 볼 때죄질이 불량한 점,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합계 약 3,500 만원 (피해자 C 약 1,500만원, 피해자 D 1,150만원, 피해자 F 약 1,950만원)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4. 11. 19. 12:30경 위 토지에 위치한 도로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덤프트럭 3대를 이용하여 위 도로에 130cm 높이로 토사를 쌓아 놓아 일반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민원발생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그 인근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일반공중 및 차량의 왕래에 제공되어 왔던 점, 피고인은 2013. 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5.경 그 경계에 파이프를 세워 두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차량의 통행은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11. 19. 12: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쌓아 두었는데, 이로써 위 토지 중 차량의 왕래에 제공되던 부분이 상당한 높이의 토사로 덮이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14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일반공중 및 차량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토지에 토사를 쌓아 놓음으로써 그 통행의 방해를 초래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화성시가 2014. 2.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되어 있던 상수도관을 국유지로 이전하고 도로 포장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쌓아 두기에 앞서 화성시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고 일부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일반공중 및 차량의 왕래에 제공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화성시에 대한 문의 내용 등은 이 사건 토지가 육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3:50 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산남중학교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7회 나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임.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16.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속초시 E 외 8필지 빌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인 F과 "총 도급금액 5억 1,500만 원, 월 1회 기성금 중 60%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위 빌라 3층부터 7층까지에 대한 골조공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없었고, 위 빌라 7층까지 골조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F에게 약정대로 매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F으로 하여금 2010. 12. 말경 피해자 G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의 설비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2011. 3. 말경까지 45,000,000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실시하고, 20,000,000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받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합계 157,278,172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I, F,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지불각서 1. 물품납품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노무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선고기일의 연기를 구한 이후 도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D, E 및 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부산 기장군 G아파트 109동 1803호를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제공하고, F은 2010. 9. 17.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대출브로커와 함께 F이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2010. 9.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2010. 7. 1.부터 2010. 9. 28. 까지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출브로커와 함께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위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D, E 등 대출브로커들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모 I 명의의 부산 수영구 J 2층(2가구 중 1가구)을 위 D, E 등 대출브로커에게 제공하고, 위 대출브로커들은 2010. 12, 15. 피고인 B이 위 1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2010. 8. 5.부터 2010. 12. 20.까지 K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대출 직원에게 3,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I 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 위 I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D, M,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본(등본) 등 대출서류 일체, 각 거래실적내역표, 공정증서 등본,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실제 이익금액이 편취금액의 일부(2,0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2016고단315 피고인은 2016. 3. 9. 16: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음악학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현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8세)과 피해자 F(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어른이 말하는데 듣지 않냐, 학교에서 어른보고 인사 잘 해야 한다, 안 하더나"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총길이: 20㎝, 칼날 9cm) 1개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는 시늉을 하고 "한번만 찌르면 죽는다, 이거 진짜 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고단361 피고인과 G는 2015, 8, 4.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근무의 J마트 앞 진열대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600원 상당의 '쇠고기 맛나' 4개, 시가 25,200원 상당의 '액상 카레여왕' 6개, 시가 7,200 원 상당의 '분말 카레여왕' 3개 등 합계 68,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포장을 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04 1. 절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K,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L은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8:10경 위 주소지 2층 피해자 집 앞에서 그녀가 주문한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레깅스 및 후드티, 청바지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택배상자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13:05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집 대문이 잠겨있고 열쇠가 없자 담을 넘기 위하여 담장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전조등 보호대를 발로 밟고 올라 가, 시가 60만원 상당의 피해자 승용차의 부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칼로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그 가액이 크지 않다.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물건 훼손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2. 30. 04: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E 125cc 보이저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집 밖으로 끌고나온 다음,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시가 25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수사),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2009.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11.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나이가 아직 젊어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8.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1가 6-18에 있는 '원조1호 장충동할머니 족발집'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희사거리 방면에서 장충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신호위반의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곳에서 지류, 재단기계를 구입하여 지류재단공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당신에게만 독점적으로 파지를 공급하고, 구입한 지류재단기계 명의를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류, 재단기계를 구입하고 지류재단공장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4. 2. 5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 4,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는 음식류의 판매와 음주행위 외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2015. 7. 5. 00:25경 위 음식점 영업장 323.40m²의 면적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 특수조명을 설치하여 영업함으로써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해석 1) 검사는 적용법조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를 들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는 벌칙조항, 제36조는 명령조항이다. 2)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이 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반음식점 영업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근거한 별표 제14호(업종별 시설기준)]. 3) 위 법률조항의 문언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공연 위한 무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할 수 없고,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목적을 불문하고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별표 제14호 중 일반음식점 영업시설기준 마.항) 이에 따르면,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의 설치가 허용되므로, 일반음식점의 손님이 영업장에 설치된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다. 법문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손님이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단란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영업의 핵심 차이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로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근거한 별표 제17호(식품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의 타.항]. 일반음식점 영업시설기준은 위와 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보조를 맞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장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 특수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의 종업원이었던 E, 현재도 종업원인 F과 음악을 연주했던 G이 일치하여 D의 영업장에 설치된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은 초청가수가 공연을 할 때 이용되었을 뿐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D의 영업장에 설치된 음향 및 반주시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이용하도록 설치된 자동반주장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회사를 운영하였다. [2015고단3458] 피고인은 2010. 9. 6 위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대영합판1)이 납품한 물품대금 3,000만원에 대해 2010. 9. 30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고 담보로 위 장소 내에 있는 엣지밴딩기(현대산기 HD-3030), 지게차 1대(E)에 대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1)공소장에는 고소대리인 F'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상 피해자는 '유한회사 대영합판'이 명백하고, 이를정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함으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위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월 중순 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H 회사에서 위 엣지밴딩기를 300만원에 처분하고, 같은 일시에 건의 1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지게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었다. [2015 3570] 피고인은 2009. 6.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타재정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CNC-640S 플러스 기계를 위 자금 변제 시까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가치를 보존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경 (주)현대산기에 위 기계를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7,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엣지밴딩기 매입자 I 조사), 수사보고(거래현황표 제출) 1. 공정증서(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2015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산기 K 진술청취), 수사보고(K 진술 청취)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기금전자보증서, 양도담보계약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4:00 피해자(여, 27세, 하지 관절 지체장애 5급 이하 같다)가 거주하는 광주 서구 D빌라 402호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할 때,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막자, 피해자의 손을 치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5. 6. 15.자 녹취록, 2015. 7. 21.자 전화통화녹음 녹취록,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가 고종사촌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1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3:30경 천안시 C건물 5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가 음료주문을 받기 위해 다가와 "무슨 음료 드릴까요?"라고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귀에 대고 큰소리로 "섹스"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3. 04:4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이를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2. 경에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0쪽)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6. 1. 23.경에도 의무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넘겨받은 것이라도 피고인이 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운행 여부를 알 수 없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D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증권 등 객관적 자료도 전혀 수령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까지 하여 위험성이 컸던 점, 의무보험 미가입한 채 운행한 기간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1,200만원에 매수하여 그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2016. 6. 27.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고약1164 사건, 위 사건에서 음주운전만 기소되었고 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기소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한 것일 뿐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F1 6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변제가 되지 않으면 F이나 G로부터 매도인감 등을 교부받아 차량을 매각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F로부터 금원 변제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9. 20:1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세륭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어림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9.01: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금은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조수석 타이어에 피고인의 발목 부위를 역과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목격자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아파트 208동 2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고 피고인이 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소득 규모,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