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82] 1. 피고인 A, B, C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귀금속을 판매하겠다는 사람을 채팅으로 유인하여 권총 모양 호신용 가스스프레이건을 눈에 발사하고 귀금속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승용차를 빌려서 피고인 A, C을 태워 범행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C은 위 강도 범행을 직접 실행하고, 범행 후에는 피고인 A, B이 강취한 물품을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26. 03:15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피해자 J(남, 22세)의 글을 보고 구매자인 것처럼 채팅을 하여 위 편의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빌린 K 흰색 LF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 C을 태워서 위 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자고 하여 건네받은 뒤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최루액이 들어 있는 위 가스스프레이건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눈에 발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이르게 한 후 위 금팔찌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금은방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27. 11:23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은방으로 함께 이동한 뒤, 피고인은 맞은편 도로에서 망을 보고, C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제품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건네주는 금목걸이를 목에 착용하고 잔액 630원이 남아있는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 6. 28. 22:00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91번길 47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려는 O을 만나 1,400,000원에 거래를 알선하고 A로 하여금 대금 1,4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장물인 위 금목걸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7고합184] 4.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12:20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피고인의 팔에 채우게 한 뒤 미리 준비한 50,000원권 가짜 지폐 30매를 피해자에게 주어 그 돈을 피해자가 확인하는 틈을 타 위 금팔찌를 갖고 그곳에서 도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185] 5. 피고인 C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7. 11:23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은방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에 있는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6.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와 금은방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23. 11:23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은방으로 함께 이동한 뒤, A는 맞은편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제품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건네주는 금목걸이를 목에 착용하고 잔액 630원이 남아있는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186] 7. 피고인 C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2.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S에게 보스 사운드링크 미니2 스피커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부산은행 계좌(U)로 170,000원을 스피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V에게 톰브라운 후드집업 점퍼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점퍼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W에게 킥보드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킥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T 명의의 계좌로 130,000원을 킥보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고합187] 8.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피해자 G(남, 13세)이 사귀자 그전부터 피고인 몰래 만났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7. 5. 24. 21:20경 부산 중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21:30경 부산 서구 Z, 3층에 있는 AA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자취방을 나와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23:2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주변 공사장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 허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천골 우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 15:00경 부산 서구 AB에 있는 AC 모델 불상의 호실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T이 식사 주문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188] 10.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스피커를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피커 대금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10] 11.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이 송금되면 인출하여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6. 22.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AE' 사이트에 에어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17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매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매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부산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6. 23.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야마하 플롯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야마하 플롯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야마하 플롯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부산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55] 12.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299번길 20-2에 있는 신평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과 포옹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70] 13.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4. 2. 4. 19:05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피해자 AK가 자신의 테이블 의자에 놓아둔 현금 400,000원과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2]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L, M,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C이 범행에 사용한 스프레이건 구입처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종업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재확인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C 등의 진술에 따른 보강 수사), 수사보고(AO 건물 CCTV 촬영된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첨부) 1. 진료소견서 1. CCTV 사진 [2017고합1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범행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17고합18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화면캡쳐 사진 [2017고합18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 W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캡쳐자료,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각 이체 상세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7고합18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쇠파이프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2017고합18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등, 무통장입금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카카오톡 내용 등, 계좌 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내역, 고개정보조회,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합1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F, AG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2018고합5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조서 확보 및 발생장소 내사) [2018고합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7, 10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단,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금의 산정 근거 : 배상신청인은 판시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손해가 총 2,418,475원(= 677,617원 + 552,000원 + 601,688원 + 35,170원 + 102,000원 + 4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각 진료비영수증에 따르면 위 주장 금액 중 552,000원과 102,000원, 450,000원은 위 677,617원의 치료비에 포함되는 552,000원을 102,000원과 450,000원 두 번에 나누어 미리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314,475원(= 677,617원 + 601,688원 + 35,170원)만을 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B, C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가스스프레이건을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C과 함께 귀금속을 절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C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가스스프레이건을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교육과 교화에 의한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 B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가스스프레이건을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A와 함께 귀금속을 절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였으며, 그 외에 단독으로도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상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의 주된 실행행위를 직접 실행하여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절도 범행에 가짜 지폐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단기간 내 다수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장물 범행은 다른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환가하여 그 재산범이 범죄수익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재산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양도를 알선한 장물의 가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