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 1000(병합), 119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에게 "통영에서 머구리배 사업을 하며 머구리에게 월급 800만 원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고기가 많이 잡혀 머구리 한 명을 더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알아서 후하게 쳐서 4월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영에서 머구리배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4,565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9. 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정도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가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1. 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조립식 건물을 구입하는데 집주인 B에게 3,000만 원을 주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7. 25.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B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9.경 경남 산청군 에 있는 피해자 H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조립식 건물을 구입하는데 보증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B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12020 고단 10001 피고인은 2015. 12, 15.경 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혼이고 이복오빠와 상속 소송을 통해 850억 원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년 1월에 약 300억 원 정도 유산을 받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고, 수고비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을 받을 돈이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5,040,510원1)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1971 1. 피고인은 2020. 3. 20. 17:00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옷값을 외상으로 해주면 4일 후에 옷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의 1벌, 바지 1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21.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N에게 '놀러가야 하는데 은행이 문을 닫아 수표를 바꿀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일 후에 옷값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를 수정함 2020고단5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지불각서 및 차용증서, 차용증(차용내역), 여신정보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저축성 거래내역 상세조회 등, 통장 사본, 차용증 2 12020 고단 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K,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1. 각 고소장 1. 계좌 및 수표 발행 내역, 피해자 제출 메모 · 카드 이용 내역, 수표 사진, 금융거래 회신 내역, 각 차용증, 각 계좌 거래 내역, 임대차계약서, 계좌 내역 등, 각 피해자 작성 메모, 각 계좌 거래내역 등 2020 고단 1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 D, E, H, K, X, Y, Z에 대한 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히 고령이나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선물을 사주는 등 피해자들의 환심을 얻은 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경남 산청군으로 가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잠적하였고, 이후 경북 영주군, 김해시, 경남 거창군, 전남 해남군으로 장소를 이동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과 잠적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으나,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