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1:30경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2층 소재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그 곳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서류 열람 및 112신고처리표)에 편철된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및 담당형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G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였을 당시 위 주점에는 손님들이 다섯 테이블 정도에 있어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였고, 2~3시간이 경과한 후 위 주점에 피고인과 G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피해자의 딸에게 카운터 뒤 쇼파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로 왔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손가락을 다쳐 항생제를 먹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쳐다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고, 자신에게 술자리 동석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아파서 술자리에 동석하지 못한다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과 그의 일행의 술자리로 끌고 갔으며,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속한 표현으로 피고인의 일행과 성관계를 하라고 강권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을 향해 맥주잔에 담긴 맥주를 뿌리려다 술잔을 피고인의 얼굴에 던져 피고인의 얼굴이 크게 다쳐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딸 E과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하는 F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운터 뒤 쇼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의 술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위 1)항과 같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고인의 얼굴이 크게 다쳐 112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20. 10. 7. H과 F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고소하였으며, 위와 같이 고소장이 접수된 날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판결이 선고된 날인바, 위와 같이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강제추행 건은 특수상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고소하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자신에 대한 특수상해죄 판결이 선고된 날인 2020. 10. 7.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특수상해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절차를 안내받았던 점, 피해자는 특수상해죄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검찰로 자신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이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맥주잔을 던지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여 자신이 말한 성희롱에 성추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피의자로 수사 중인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