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6. 23. 0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 가장5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침교 쪽에서 가장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등화로 변경 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 때 가장교 쪽에서 변동 쪽을 향해 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 E 차량 전면부분을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갑자기 D 운전 차량이 튀어나와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은 '자기 앞에서 신호가 딱 끊겨 맨 앞에서 대기하다가 자기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교차로 내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당시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D은 옆 차선의 차량들보다 훨씬 빨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임), 한편 검사가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 내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 끝 지점에서부터 진행 방향 중앙선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는 (곡선 측정 기준) 28.4m이고, 사고지점까지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이 진행한 거리는 23.6m인 점, 피고인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주행 재현 영상상의 속도인 20km/h(1초당 진행 거리 5.555m)로 주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충격지점까지의 거리인 23.6m를 주행하는 데에는 약 4.248초(=23.6÷5.555)가 소요되므로, 피고인이 녹색신호에 적법하게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녹색신호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진입하였다면, 교차로의 폭이 넓어 피고인이 미처 교차로를 다 통과하기 전에 적색신호로 바뀔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곳인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D이 교차로 내에 선진입한 차가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호만 보고 급출발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는 이상, 법원은 유·무죄 선고를 할 수 없고,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등 참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2013고단1627]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E건물 201호, 205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E건물 201호, 205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의 운전기사인 C과 함께 2012. 5. 초순경부터 2013. 5. 7.경까지, 피고인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여 연락하는 G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예약해주고, 운전기사인 C은 위 손님들을 약속 장소에서 만나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안내한 후 1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4만 원을 받은 다음, 그곳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H, I 등으로 하여금 위 빌라 방 2군데에서 손님과 샤워를 한 후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5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5. 8.경 충북 청원군 J,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부인 K의 아이디 'L'로 'F'이라는 성매매 홍보카페(M)를 개설한 후 성매매 예약 휴대 전화번호, 성매매 영업시간, 성매매 대금, 성매매여성들에 관한 신체정보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014고단128]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6. 10.경부터 2013. 9. 5.경까지 충북 청원군 N건물 301호와 303호에서,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들을 임차한 후 침대, 이불, 세면도구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제작한 후 피고인 C과 함께 청주시 오창 과학단지 일원 도로에서 위 전단지를 배포하고,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성매매 영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 O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치를 확인한 후 피고인 C에게 손님의 위치를 알려주며, 피고인 C은 P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운송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D은 Q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R, S, T, U 등 여자 종업원들을 위 오피스텔로 운송하여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2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22:4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진주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M 모텔'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K, C, G,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F 카페 사진, 내사보고(압수영장 신청), E건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수사보고(H 카카오톡 사진 첨부),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고객관리표 첨부), 고객관리표, 수사보고(주간 현황표, 주간 개인별 고객분포도 첨부), 주간현황표 1. 수사보고(광고메일 확인) [2014고단128]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각 피고인들 본인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C, D, R, U, T, S, O, CK, CL, C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전단지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여한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C동 지하 D-E호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2017.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22(낙원동)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 F에 대한 201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G으로부터 60,909,091원, H으로부터 47,272,727원, I으로부터 44,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52,272,727원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종로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의 2017.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 대한 2017.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G으로부터 352,9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52,930,000원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종로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로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합계액이 5억 원 상당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고 및 현수막 설체 업체인 'B' 회사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수막을 설치할 때에는 통행인 등이 현수막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9. 5.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1에 있는 오금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손님으로부터 현수막 설치 의뢰를 받아 그 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향하는 길을 가로질러 낮은 높이로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양 측 가로등에 끈을 묶어 설치함으로써, 같은 해 6. 2. 02:30경 위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8세)이 현수막 끈에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꺼풀 내상, 안면부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주)C에서 D 2.99톤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8:30경 위 (주)C 공장 내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지게차 앞 발에 폐전기배전함을 묶어놓은 로프를 끼우고 폐전기배전함을 들어 옮기게 되었고, 그러한 경우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 앞발에 로프를 끼우려던 중 조작을 잘못하여 지게차 앞발 측면으로 폐전기배전함을 밀친 과실로 폐전기배전함이 뒤로 밀리면서 당시 폐전기배전함 뒤에서 로프를 들고 서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이 피해자 뒤에 있던 압축기와 폐전기배전함 사이에 끼어 압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을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분쇄골절, 우측 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14: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D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3세, 남)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0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6. 14:40경 여수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2고약5839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4. 06: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물질 락카신나(2L) 2통을 올려놓은 후 같은 날 07:0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가 가게에 박혀있는 것은 죽어서도 여한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고 신나분신을 택한 것은 엄동설한에 얼어죽는거보다 따듯할 것 같아서이니 양해바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6. 23: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을 향해 돌진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들이 받고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재차 들이받아 위 식당 출입문, 유리 벽면, 테이블 칸막이 등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 등을 수리비 합계 2,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신나 사진,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지하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2:0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일하는 D주차장 출구에서 주차비용을 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차량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자 손으로 차량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려 '파손 메커니즘 철거 및 신규설치 비용' 등으로 약 1,33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현장 CCTV 사진, CD 1. 내사보고(차단기 수리업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출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득이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릴 수밖에 없었으므로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관하여 보건대,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차단기를 들어 올릴 때 차단기가 부드럽게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덜컹거리며 걸렸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더욱 힘을 주어 차단기를 들어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차단기는 일정한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으로서, 강제적으로 차단기를 올리는 경우 차단기를 오르내리게 하는 부품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당시 주차요금 투입구 아래의 안내판에는 관리자 사무실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관리자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 뒤에 여러 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관리자에게 전화하거나 호출버튼을 누르는 외에도 여러 차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차단기가 반응할 수 있도록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운전석의 시야에서도 충분히 관리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안내판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곧바로 차단기를 들어 올린 점, 피고인의 차량 뒤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은 3대 정도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차단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던 시간은 전체 5분이 되지도 않는 짧은 시간이었고, 피고인이 특별히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학원과 서울 서초구 E에서 'F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위 D에서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강의실 15실, 식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강사 21명 등을 고용한 후 'G'라는 학교 명칭으로 174명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대상자 및 7명의 미취학 연령 대상자를 학생으로 모집하여 정규 초등학교 학년제와 유사하게 연령을 기본으로 6단계의 레벨로 등급을 나누어 학년을 편성한 뒤 주 5일(08:35경~15:40경)제로 영어, 중국어, 국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17. 10. 11.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위 F학원에서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강의실 9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강사 12명을 고용한 후 'H'라는 41명의 중학교 취학 연령 대상자 및 27명의 고등학교 취학 연령 대상자를 학생으로 모집하여 정규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제와 유사하게 연령을 기본으로 6단계의 레벨로 등급을 나누어 학년을 편성한 뒤 주 5일(08:30~15:20) 제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위 각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수사의뢰서, 학원실태조사표 등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G 현장조사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입학상담자료, AI인증서, 학원 홈페이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F학원(이하 '이 사건 각 학원'이라 한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 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상 6층 건물에 강의실 15실을 마련한 후 21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유치부 7명, 초등 174명으로 이루어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학년제로 나누어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사회, 국어, 체육 등의 교습과목을 가르치면서 교습비 21,400,000원(10개월)을 받은 점,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지상 4층 건물에서 강의실 9실을 마련한 후 12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중등 41명, 고등 27명으로 이루어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학년제로 나누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과학, 사회, 수학 등의 교습과목을 가르치면서 교습비 23,100,000원(10개월)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학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을 치르게 하고, 학생들이 위와 같은 교습과목들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을 마치는 경우 학력인증부여(Accreditation International)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학원에서 위탁 급식시스템을 갖추고, 전일제(08:35~15:40, 08:30~15:20)로 시설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학원의 설립·운영자로서 취학 연령대의 학원생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각 학원시설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인적·물적 시설의 충분한 담보 없이 영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저해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30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강남매봉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15. 22:10경 이 사건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과 사이에 음식 주문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위 얼굴 부위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와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에서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주먹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재판장에 의한 최종 신문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막은 손이, 지금 생각해보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상태라 착각해서 잘못 진술했습니다"라고 말하여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 2)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9쪽)에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이외에 '우측 수부 제5수지 원위골 골절'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확히 가격 당한 것은 1회로서 한 쪽 손에 입은 골절은 피고인의 주먹을 받아내면서 통증을 느꼈으나, 나머지 한 쪽 손에 입은 골절에 관하여는 상해를 입은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특별한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날까지 다소 시간이 지난 상태이긴 하나, 이 사건 상해를 입은 부위는 쉽게 착각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손을 가격당한 후 그 반동으로 위 손에 의해 머리까지 가격당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히 제대로 맞은 것은 처음 1회뿐이라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손에 가해진 타격은 1회뿐이고, 위 손과 피해자의 머리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상태여서 1회의 타격에 의한 충격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손의 제5수지 부위로 전부 흡수되지는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4)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E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 사건 상해는 주먹으로 단단한 물체를 가격할 경우 흔히 발생하는 골절의 양상이다. 타인에 의한 1회의 타격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흔한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1회의 가격을 당한 뒤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수사기록 제31쪽). 위에서 본 의사 E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나 얼굴 부위를 가격하면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이러한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때렸고, 타격 부위는 왼손 제5수지 부위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 위 상해진 단서가 직접 증거로서는 유일한 셈인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고, 위와 같은 요증사실에 관하여는 별다른 증거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왼쪽 얼굴 부위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2:45경 강남구 G건물 7층 복도에서 작업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53세)의 목을 팔로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상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1. CD(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을 뿐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뒷목 부분을 치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었고, 이후 뒷목 부분이 붓고 두통, 구토감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받은 병원진료내역과도 일치한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졸라, 충분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0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팀장'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제시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을 전송 받아 현금 수거지 인근 PC방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현금 수거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 오전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인근 PC방에서 같은 날 오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 받은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용하여 '발행담당자 BI은 2020. 5. 8. 채무자 E의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한 채무 750만 원이 2020. 5. 8.자로 중도 상환되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 하단에 G은행 직인이 찍힌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20. 5. 9. 11:11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정문 앞 노상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과 통화 및 카톡 기록 첨부 관련, 완납증명서 관련, 범행장면 확인 관련)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8. 8.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0:5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약 1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대담하게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8. 7.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8.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B건물 F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량 사진 (아파트 주차장) 및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112신고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주거지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아파트 cctv 영상 1. 아파트 관리실 cctv 영상 차량 출입기록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길을 헌릉로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3,35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D 재생·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데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당시의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운행하여 갔고 도주 사유에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결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