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4 피고인은 2004. 6. 16. 피해자 B(여, C생)과 결혼하였다가 2016. 1. 21.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하여 찾아가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고, 이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바 있었다. 1. 건조물침입 가. 2018. 10. 31.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31. 18:17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E동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불상의 아파트 주민이 시정된 공동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민을 뒤따라 위 E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후, 위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고 "아이를 보러 왔다"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1. 2.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2. 08:39경 위 E동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청소를 위해 잠시 열려져 있는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E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8. 11. 22. 01:00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22. 01:00경 위 E동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에 설치된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러 불상의 경비원에게 "F호에 사니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위 경비원이 공동 현관문을 열어준 틈을 타 위 E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후, 위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2018. 11. 22. 17:49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22. 17:49경 위 E동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알아낸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E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라 아이들에게 감히! 내 허락없이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붙여둠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마. 2018. 12. 3.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3. 17:31경 위 E동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경위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동 현관문을 열고 위 E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바. 2018. 12. 8.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8. 22:30경 위 E동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동 현관문을 열고 위 E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사. 2018. 12. 11.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11. 12:30경 위 E동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위 제1의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아. 2018. 12. 12.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12. 12:34경 위 E동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위 제1의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자. 2018. 12. 21.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21. 03:23경 위 E동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위 제1의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마약 투약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일부러 구속시켜 왔다고 착각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중, 2016. 5. 20. 또 다시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수원구치소에서, "편지 받는 즉시 내게 달려와 면회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화를 낼 것 같다, 내게 편지 받는 그 즉시 면회 오지 않으면 G, 교장실 교무실 H 선생님, I, J, 또 K역 L 유치원, M 옆 피자집 여사장에게 내가 당하였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적어서 내 억울함을 동정받을 거야, 빨리 면회 들어와 긴히 할 말도 있고, 아파트 경비실에도 편지할 생각이야, N, O, 초등학교에도"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작성하여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피해자에게 송부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등의 거짓 소문을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771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일자불상 01:00-01: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 고시원' S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법 17고단4384 판결문 등, 수원지법 2016고단2473 판결문 2019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편지 4부 2019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처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협박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자녀는 장기간에 걸쳐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태도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