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91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D 소유의 다세대주택 E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다세대주택은 지상 4층의 건물로서 총 1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10. 21. 14:45경 위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 위, 수납대 위, 반찬냉 장고 위, 접이식 침대 위, 철제 수납대 위, 책상 하단 등 총 6곳에 종이류 등 발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피고인 A 소유의 시가 불상의 침대 및 생활용품에 옮겨붙어 위 주거지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0. 17. 피해자 주식회사 F의 G보험에 가입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스레인지 위, 수납대 위, 반찬냉장고 위, 접이식 침대 위, 철제 수납대 위, 책상 하단 등 총 6곳에 종이류 등 발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피고인 A 소유의 시가 불상의 침대 및 생활용품에 옮겨붙어 위 주거지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화재 현장에서 외부로 바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위 거주지 화장실 안에서 소방 출동을 기다리며 연기를 흡입하여 상해가 발생토록 한 후 병원 치료를 받고, 2019. 11. 12.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1,934,164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각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상가 월세 계약서, 시흥시 다세대주택 화재사건 감정서, F 보험가입 내역 및 지급 내역서, J보험 가입 내역 및 지급 내역서, K 보험가입 내역 및 지급 내역서, 내사보고[화재 발생 관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K 보험 청구 내역 관련), 내사보고(A 보험가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화재(이하 ‘이 사건 제1 화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발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인 사실이 없고, 보험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과거 피고인 A의 화재보험 가입 및 화재 발생에 따른 보험금 수령 등 가) 2018. 2. 19.경 발생한 화재 관련 피고인 A은 2017. 5. 24.경 주식회사 J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인 A, 보험료 월 2만 원, 보험기간 2017. 5. 24.부터 2022. 5. 24.까지, 건물 화재손해(실손) 보험금 최고 5,000만 원, 집기 화재손해(실손) 보험금 최고 2,000만 원 등으로 정한 ‘L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83 내지 187쪽). 피고인 A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이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는데, 그로부터도 수개월이 지난 2018. 2. 19. 오전경 미납된 3개월분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여 위 보험계약을 부활시켰다(증거기록 1권 182, 392, 393쪽). 그런데 위와 같이 보험계약이 부활한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3. 23.경 위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3. 29.경부터 2018. 4. 9.경까지 주식회사 J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25,135,554원을 지급받았는데(증거기록 1권 188 내지 195쪽), 피고인 A이 위 보험금 수령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보험계약은 다시 실효되었다(증거기록 1권 345 내지 347, 392, 393쪽). 당시 수사기관은 화재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밥솥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며, 피해자가 화재 현장에 있었고, 타인의 침입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위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하였다(증거기록 1권 103 내지 106쪽). 나) 2018. 6. 25.경 발생한 화재 관련 피고인 A은 2018. 6. 8.경 K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 관하여 보험료 3만 원, 보험기간 2018. 6. 8.부터 2028. 6. 8.까지, 건물 화재손해(실손보상) 보험금 최고 1억 원, 집기류 화재손해(실손보상) 보험금 최고 3,000만 원 등으로 정한 ‘M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258 내지 260쪽). 그런데 2018. 6. 25.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7. 27.경 위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7. 30.경부터 2018. 8. 14.경까지 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737,300원을 지급받았는데(증거기록 1권 261 내지 279, 392, 393쪽), 피고인 A이 위 보험금 수령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보험계약은 실효되었다(증거기록 1권 347, 348, 392, 393쪽). 당시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발화원인은 전기밥솥 전선의 압착 및 손상에 의한 전기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권 262쪽). 한편 피고인 A은 2018. 6. 27.경 위 화재와 관련하여 K 주식회사 측에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6. 과거 보험사고(화재) 경험은?’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271쪽). 2) 이 사건 제1 화재 관련 보험가입 및 이 사건 제1 화재의 발생 등 가) 피고인 A은 2019. 10. 17.경 피해자와 사이에 보험료 월 57,171원, 보험기간 2019. 10. 17.부터 2022. 10. 17.까지, 상해보험금 최고 5,000만 원 등으로 정한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54 내지 158쪽). 나) 그런데 2019. 10. 21.경 피고인 A이 식당을 운영하며 거주하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이 사건 제1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거지 안 화장실에 있다가 구조되어 호흡곤란 등 진단을 받아 그날부터 2019. 10. 28.경까지 8일간, 2019. 11. 4.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8일간 각각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1권 159, 160, 162 내지 165, 365쪽). 다) 피고인 A은 위 입원치료를 마친 직후인 2019. 11. 12.경 위 화재에 따른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1. 20.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상해보험금 합계 1,934,164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권 159, 160쪽).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2019. 10.분 보험료를 1회 납부하였을 뿐, 위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뒤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되었다(증거기록 1권 361, 394쪽). 3) 이 사건 제1 화재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 가) 이 사건 제1 화재의 발생 지점, 발생 원인 등에 관한 수사기관 등의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O이 작성한 2019. 10. 22.자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증거기록 1권 12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P이 작성한 2019. 10. 24.자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서(증거기록 1권 10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P이 작성한 2019. 10. 24.자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증거기록 1권 41쪽) 시흥소방서 소속 소방위 Q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증거기록 1권 94쪽) 대검찰청 R 소속 S 검찰수사관 등이 작성한 2020. 6. 5.자 화재사건 감정서(증거기록 1권 404 내지 415쪽) 이 법원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대한 2021. 3. 31.자 사실조회 결과 나) 이 사건 제1 화재와 관련하여, 위 조사 결과 등에 따른 독립적인 발화지점 6곳은 아래 그림 중 반찬냉장고, 가스레인지, 수납대, 철제수납대, 접이식 침대, 책상에 각 점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고(증거기록 1권 44쪽), 가스레인지 바로 위쪽으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4)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화재가 발생하기 6개월 전인 2019. 4.경부터 임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관한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제1 화재 발생 후에도 계속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9. 8.경부터는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2019. 11.경 단전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04, 393쪽). 나) 이와 더불어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남편인 피고인 B이 아프고 2019. 10.경에는 딸이 다치는 등 병원비까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사정이 생겨 이 사건 제1 화재 발생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권 305, 306, 394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 화재는 단순한 실화 또는 우연히 발생한 화재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각 발화지점에 고의로 불을 놓아 저지른 방화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성립을 전제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범행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객관적 자료 및 정황 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시흥소방서 및 대검찰청의 이 사건 제1 화재의 발생지점, 발생 원인 등에 관한 감식․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화재의 발화지점은 앞서 본 그림과 같이 먼저 주방 안에 있는 반찬냉장고, 가스레인지(업소용 가스버너), 그 옆 안쪽의 다용도실 수납대, 다음으로 문을 지나 방 안에 있는 철제 수납대, 접이식 침대, TV 등이 놓여있는 책상 등 6곳으로서 위 6곳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나) 또한 위 각 감식․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 각 발화지점에서 발화에 이를 만한 단선이나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밖에 기계적 요인, 가스누출, 화학적 요인은 배제할 수 있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방화로 추정되거나 인위적인 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 A은 불씨가 여기저기 날리면서 불이 위 각 발화지점에 옮겨붙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그림에 의하더라도 위 6곳의 발화지점은 각각 주방과 방에 3곳씩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방과 방은 서로 문과 벽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주방 안의 가스레인지와 반찬냉장고, 방 안의 접이식 침대와 책상의 경우 그 안에서도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각 발화지점의 개별적 위치와 형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단순히 불씨가 날아가는 등으로 위 6곳에서 독립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대검찰청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반찬냉장고 위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등이 소훼된 모습이 보이는데 그 주변에 탄화물 외에 별도의 연소 및 화염의 확산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다. 반찬냉장고와 가스레인지 및 다용도실은 이격되어 있어 전도 및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되기 어려우며, 대류에 의해 화염이 확산되었다면 천장 등 상층부에 열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본건 현장은 스펀지 소재의 마감재조차 용융되지 않았다. … 철제 수납대의 탄화지점과 침대의 탄화지점은 이격되어 있어 전도에 의해 열전달이 이루어질 수 없고, 침대 화염의 복사에 의해 착화되었다면 침대 옆 부분과 바로 인접한 화장대 다리 부분도 탄화되어야 하며, 대류에 의해 착화되었다면 철제 수납대 위 화장대도 탄화되어야 하지만 하부에서 올라온 그을음만 있을 뿐 탄화되지는 않았다. 책상 위 탄화지점(플라스틱 용기, 종이 등 연소잔해물)과 다른 5곳의 탄화지점은 이격되어 있어 전도와 복사에 의해서는 열전도가 되지 않고, 대류에 의해 착화되었다면 책상 위 탄화지점 바로 옆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용기도 탄화되어야 하지만 탄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건 발화지점 6곳은 각각 이격되어 있고 탄화형태 등으로 보아 전도, 복사, 대류에 의한 화염 확산이 아닌 각각의 발화원에 의한 독립연소로 판단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410 내지 413쪽). 마)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화재 당시 연기가 빠져나가 옆집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거지 창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권 324쪽), 이 사건 주거지 내부에 외부 공기가 유입․순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불씨가 날아가는 등으로 위 6곳의 발화지점에서 독립적인 연소가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나아가 발화지점 중 반찬냉장고 위에서 상당량의 종이류가 타고 남은 흔적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권 22, 53, 77쪽), 가스레인지에서는 화구 쪽에 거의 가득 차 있을 정도로 더 많은 양의 종이류가 타고 남은 흔적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1권 23, 48, 78쪽), 반찬냉장고와 가스레인지의 용도 및 특성상 각각의 위치에 그처럼 많은 양의 종이류가 있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탄화물은 종이류가 아니라 휴지나 쥐 찐드기가 날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327, 328, 390쪽), 위와 같은 탄화물의 위치나 형상에 비추어 단순히 휴지 등이 날려 흩어져 탄화된 형태로 보이지 않는 점, 발화지점 중 방안의 TV 등이 놓여있는 책상 위에서도 종이류가 타고 남은 흔적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권 28, 59, 84쪽), 발화지점 중 철제 수납대는 화장대 바로 아래에 있는데, 철제 수납대에 걸쳐있는 옷가지는 그 일부가 완전히 소훼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화장대는 그을음만 다소 보일 뿐 불에 탄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증거기록 1권 25, 55, 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발화지점에서 모두 고의로 불을 놓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착화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범행의 동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화재 발생 무렵 월 차임은 물론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단전이 될 정도로 상당한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었던 점, 위와 같이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월 보험료 57,000원 상당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4일 뒤 이 사건 제1 화재가 발생하였고, 보험금 수령 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화재 발생,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실효, 보험금 수령 경위 등과 유사하게 과거에도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같은 달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또 다른 화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가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당일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경제적 곤란 등을 해결하려 했다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 진술 내지 주장의 낮은 신빙성 가)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환풍기에서 처음 불이 났는데 불꽃이 확 일어나 본인이 인형에 물을 묻혀 환풍기의 불을 껐다(증거기록 1권 322, 323쪽). … 환풍기 쪽에서 확 하고 불이 붙으면서 터졌다. 환풍기와 냉장고 코드가 꽂혀 있었는데 그 코드가 확 빠지면서 불이 붙었고 전선이 다 타버렸다. 그래서 방에 있던 인형을 가지고 와서 물에 적신 후 그 인형으로 불이 붙은 것을 껐다(증거기록 1권 38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환풍기 본체에서 불에 탄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1권 31, 79쪽), 불이 붙어 다 타버렸다는 전선도 가스레인지 부분 걸쳐있던 중간 부분만 피복이 벗겨진 정도일 뿐 환풍기 본체에서 가까운 부분과 전선 하단 부분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인 점(증거기록 1권 31, 49, 79쪽), 경찰 및 소방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환풍기에서 단락흔 등 전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검찰청 감정 결과에 의하면 환풍기 본체에서 발화될 때 전선 코드가 콘센트에서 분리되는 현상은 화재 역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물을 묻힌 인형으로 환풍기의 불을 껐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환풍기 바로 아래에 있는 가스레인지의 화구 쪽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당량의 종이류 탄화물이 발견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119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경찰 조사 당시 119 신고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화장실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조사자가 밖으로의 탈출과 환기를 하지 않은 부분을 추궁하자 연기를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대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조사자의 추궁이 이어지자 화장실에 핸드폰을 찾으러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119 신고 경위나 화장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들의 취지나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의 반복적인 추궁에도 환풍기와 침대 2곳에서만 화재가 발생하여 자신이 모두 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니 위 2곳이 아니라 3곳으로서 환풍기 옆에 있는 다용도실에도 불이 옮겨붙어서 이 불까지 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증거기록 1권 387쪽) 등 이 사건 제1 화재 발생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있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풍기 옆에 있는 다용도실에도 불이 옮겨붙었다는 위 진술은 ‘환풍기 아래 업소용 가스레인지와 다용도실이 이격되어 있어 전도 및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되기 어려우며 대류에 의해 화염이 확산되었다면 천장 등 상층부에 열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본건 현장은 스펀지 소재의 마감재조차 용융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410쪽)’는 대검찰청 감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무엇보다 피고인 A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밖으로 못 나가지 못하였고 옆집에 피해가 갈 것 같아 연기를 밖으로 빼지 않았다’거나(증거기록 1권 324쪽), “대략 1시간에 걸쳐 3~4번 정도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나더니 주방에 있는 환풍기 쪽에서 확 하고 불이 붙으면서 터졌다. … 환풍기의 불을 끄고 침대에 붙은 불까지 모두 껐더니 연기가 방 안에 자욱했다. 그래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쓰고 누군가가 119 신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아 기다리다가 직접 119에 신고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권 386쪽), 피고인 A에게는 이미 과거 두 차례에 걸쳐 화재를 겪은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제1 화재 발생 전 상당한 시간 동안 화재의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 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럼에도 화재 발생 초기에 빨리 밖으로 대피하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순히 더 안쪽의 화장실로 들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신고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고려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여 자칫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고,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보험사기범죄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 화재가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30. 23:30경 시흥시 T에 있는 U씨 대종회 소유의 다가구주택 V호에서 부엌싱크대 앞 하단에 놓여있던 확장형 콘센트 전원선(일명: 멀티선)의 일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상시켜 단락흔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붙게 하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부엌 테이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등에 옮겨붙고, 그로부터 약 1m 떨어진 파티션의 천 부분에 옮겨붙어 이를 소훼하고, 위 주거지의 부엌 옆 벽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은 2020. 6.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X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20. 6. 5.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Z보험에 가입한 후, 위 가항과 같이 불이 발생하게 하여 가재도구 및 생활용품에 옮겨붙어 소훼토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020. 7. 1. 오전경 W 및 Y에 화재사고를 각 접수하고, 화재보험 피해금액 5,000,000원을 각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및 Y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과거 화재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내역, 이 사건 제1 화재에 관한 보험가입과 현주건조물방화 및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을 하고 이를 전제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의 범행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 B은 2020. 6. 5.경 Y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인 B, 보험료 월 1만 원, 보험기간 2020. 6. 5.부터 2030. 6. 5.까지, 화재·상해·사망·휴유장해 보험금 최고 1,000만 원 등으로 정한 ‘Z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164 내지 167쪽). 2) 피고인 A은 2020. 6. 23.경 W와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인 A, 보험료 월 13,000원, 보험기간 2020. 6. 23.부터 2040. 6. 23.까지, (특약) 건물 화재손해 보험금 최고 1억 원, 가재 화재손해 보험금 최고 2,000만 원 등으로 정한 ‘X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222 내지 226쪽). 3) 그런데 2020. 6. 30.경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화재’라 한다), 피고인 B은 2020. 7. 1.경 Y에 위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추정지급보험금으로 500만 원이 산정되었다(증거기록 2권 168 내지 171쪽). 4) 피고인 A도 2020. 7. 1.경 W에 위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증거기록 2권 221쪽), 추정지급보험금으로 500만 원이 산정되었다(증거기록 2권 227 내지 229쪽). 5) 피고인들의 보험금 편취를 의심한 Y 및 W는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 7. 28.경 경기시흥경찰서에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증거기록 2권 160 내지 163, 214 내지 216쪽). 6)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주방 쪽에서 불길이 날리듯이 생겼다.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들에 불이 붙어 있었던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388쪽). … 주방 쪽의 불을 다 껐다고 생각을 하고, 청소를 하려고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불꽃이 침실 파티션의 천 쪽으로 날아가 화재가 났고, 플라스틱 용기의 불꽃은 식탁 밑에 물기가 있는 바닥에 적셔서 바로 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90쪽), 시흥소방서의 화재조사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발화지점은 주방 식탁 하부의 멀티콘센트와 침실 파티션 부근 두 곳으로서 천으로 마감된 파티션의 한쪽 면만 일부 소실되었고 플라스틱 용기가 올려져 있던 침실 바닥의 침구류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는 점(증거기록 2권 156, 157쪽), 이 사건 제2 화재 현장사진에 의하면 두 발화지점 사이의 물건 등에는 별다른 소훼흔이 보이지 않고, 침실의 파티션 양쪽 면 중 한쪽 면만 불에 탔으며, 침실 안에 불에 탄 흔적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가 있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침구류에는 별다른 소훼흔이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2권 151, 154쪽), 두 번째 발화지점인 위 침실 파티션은 첫 번째 발화지점인 주방과 바로 인접해있는 것이 아니라 주방과 벽을 사이에 둔 침실 안의 정수기 뒤쪽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151쪽) 등에 비추어 주방 쪽의 불꽃이 침실 안의 파티션 한쪽에만 날아가 옮겨붙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7) 또한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처럼 주방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 있는 불꽃을 껐다면 위 용기가 침실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용기는 그 일부가 불에 탄 채로 침실 안의 침구류 위에 놓여있었고,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위 플라스틱 용기가 왜 침실에 놓여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정황상 자신이 거기다 놓은 것 같다면서도 왜 그곳에 플라스틱 용기가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권 391, 392쪽). 나. 그러나 이와 달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멀티선의 일부분을 손상시켜 단락흔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을 붙게 하는 방법 등으로 고의에 의한 방화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제2 화재의 발생 지점, 발생 원인 등에 관한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또는 감정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AA 경사가 작성한 2020. 7. 1.자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기록 2권 94쪽)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0. 7. 10.자 감정서(증거기록 2권 123, 124쪽) 다) 시흥소방서의 화재조사 종합보고서(증거기록 2권 158, 159쪽) 2) 위와 같은 수사기관 등의 감식 또는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화재 현장 멀티콘센트 부분에서 단락흔이 확인되었으나, 인위적인 발화원에 의해 발화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위 멀티콘센트의 단락흔 부분은 인적 요인을 포함한 외력이나 외열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지만 해당 멀티콘센트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위 단락흔이 어떠한 직접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반면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방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멀티탭을 손상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다른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단락흔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제2 화재의 원인으로 방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시흥소방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수사 상황, 이 사건 제2 화재 시점과 관련 보험의 가입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화재가 방화에 의한 화재로 의심된다는 것일 뿐, 앞서 본 다른 감식 또는 감정 결과를 넘어서 피고인들이 고의로 전선을 손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방화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나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5) 또한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모 혐의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제2 화재의 발생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타는 듯한 냄새가 나 잠에서 깬 피고인 B이 주방 쪽의 불길을 확인하여 피고인 A을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119 신고를 한 후 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6, 385, 386쪽), 피고인 A도 ‘피고인들은 집에서 같이 술 한잔을 하였고, 피고인 A이 먼저 잠들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깨우며 불을 껐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의 위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64, 65, 367, 368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뒤집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화를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