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상소하였으나 2013. 4. 2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2고단2847 1. 2012. 4. 13. 08:30경부터 같은 날 09:48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E 개설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젖소목장이 철거된 후 그 자리에 위 도로가 개설된다는 이유로 위 공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에 들어가 배수관매립 작업을 하는 포크레인의 앞과 옆에 서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4. 16. 08: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공사를 하고 있는 포크레인 뒤에 피고인의 스키드로더를 세워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3. 2012. 4. 28.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기초콘크리트 공사를 해 놓은 곳에 피고인의 스키드로더를 이용하여 흙을 5 ~ 6회 퍼서 부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4. 2012. 5. 4. 07:4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붓고 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포크레인 앞에 서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5. 2012. 5. 4. 13:00경부터 같은 날 16:1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자신의 스키드로더로 가로막아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6. 2012. 5. 5.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터파기 공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포크레인의 옆에 서서 "공사를 하면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7. 2012. 5. 13. 08:4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자신의 스키드로더로 가로막아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8. 2012. 5. 16.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터파기 공사를 하는 포크레인의 버켓을 두 팔로 잡고 매달리는 등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9. 2012. 6. 15. 07:15경부터 08: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2012고단3425 2011. 10. 3.경 피해자 F의 소유인 경기 연천군 G 밭에,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키우는 소의 사료로 쓸 호밀을 심고 피해자가 파종한 보리를 트랙터로 갈아 엎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47- 2012년형제30163호 수사기록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근무일지 1. 각 현장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2012고단3425- 2012형제46897 수사기록 1. 증인 F,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21 ~ 23쪽), 피해자가 제출한 관련자료, 출장복명서(F경작사실 확인), 피의자가 제출한 G 사진, 수사보고(A 제출 cctv확인) 1. G 관련 판결서 사본 및 토지대장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주장을 한다. 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시공한 E 개설공사는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공사이므로 위 공사는 보호대상이 되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다. 나아가 위 위법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즉시 위 공사 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삶의 터전인 'M 목장'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H을 시켜 G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위 밭에 호밀을 심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도 공유자로서 위 밭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F가 심은 보리가 싹이 돋아나지도 않아 피해자 F의 보리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업무가 보호대상이 되는 정당한 업무인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경기 연천군 N 소재 젖소목장인 'M목장'의 우사와 건축물 등이 E 부지로 편입되었고, 2008년에 보상협의에 들어갔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 행정대집행, 명도이전 절차 및 소송을 거쳐 2011. 11.경 철거가 진행되었던 사실,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O 소재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2008년 전부터 소송이 진행되어 역시 행정대집행 절차 및 소송을 거쳐 2011. 11.경 철거가 진행되었던 사실, 그 후 E 건설 계획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중3-1호선과 중2-3호선 잔여분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위 집행절차 모두 판결을 통하여 확정받은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공사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되어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행위인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크레인의 주위에 서거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채 위협하거나 피고인의 스키드로더로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공사에 위법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공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공사를 중단시킬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물리력의 행사는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는 경기 연천군 G 밭(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1. 9. 23.경 위 밭을 트랙터로 갈아 엎고 위 밭에 보리를 파종하였으며, 파종 당시 P면사무소 산업계장 L를 입회하였던 사실, 피해자 F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보리를 뿌리고 나서 5일 후에 가서 보리가 2cm 정도 자란 것을 봤다. 그 후 이 사건 밭에 가끔씩 갔으나 보리와 호밀은 싹이 똑같아 피어야 그것이 보리인지 호밀인지 알 수 있어 자신이 파종한 보리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가 2012. 6. 10. 위 밭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Q이 호밀을 수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9. 8.경 이 사건 밭에 유채를 파종한 바 있음에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0. 3.경 다시 H에게 이 사건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위 밭에 호밀을 파종하도록 하였던 사실,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밭이 피고인의 것인지, 피해자 F의 것인지 알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밭에 트랙터 작업을 한 후 호밀을 심었으며, 당시 보리싹이 나와 있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로타리작업(트랙터를 가지고 하는 밭갈이 작업)이 되어 있고 먼저 피고인이 심었던 유채가 망가진 자국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이 사건 밭 인근 전신주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이 사건 밭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F가 이 사건 보리를 파종하는 장면도 위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피해자 F의 소유로 확정된 이 사건 밭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2007년경부터 해마다 피해자 F의 농작물을 무단으로 갈아엎고 피고인의 농작물을 파종하였으며, 2011. 11.경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밭에 대한 출입금지, 위 CCTV 철거 등을 내용으로 이 법원이 설치한 가처분 고시문을 철거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설치한 CCTV를 통하여 피해자 F가 이 사건 밭에 보리를 심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CCTV를 설치한 목적도 피해자 F가 이 사건 밭에 작물을 심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고, 위 CCTV에 실제 피해자 F가 이 사건 밭에 보리를 파종하는 장면이 찍혔으며, 피고인은 유채를 2011. 9. 8.경 파종한 후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 2011. 10. 3.경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의 이 사건 밭을 갈아엎고 호밀을 심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호밀을 심도록 할 당시 CCTV를 확인하는 등으로 피해자 F가 유채를 훼손하고 작물을 심은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함. 또는 적어도 자신이 심은 유채가 훼손된 것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이 사건 밭에 작물을 심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7.경부터 피해자 F와 사이에 이 사건 밭에 서로 작물을 심으며 상대방의 작물을 훼손하여 왔는바, 이 사건 밭에 자신의 유채가 훼손된 채 로타리작업이 되어 있음을 인지한 이상 충분히 피해자 F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밭에 작물을 심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고령인 피고인이 젊어서부터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젖소 210두의 규모를 가졌던 'M목장'을 일구어냈지만, 구제역으로 인하여 위 목장의 소가 모두 살처분 되고, 위 부지가 이 사건 E 부지로 편입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 의하여 삶의 터전인 목장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큰 목장을 만들고 남은 여생을 마치겠노라는 피고인의 다짐이 무산될 여지에 처하여 밀려드는 걱정, 원망, 분노 등에 기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그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다. 나아가 현재 E 개설공사 등이 모두 완료되어 위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더 이상 방해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손해를 떠안은 J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8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대법원 판결 등 확정된 판결 내용을 부정한 채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범행은 그 내용이 판시된 바와 같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위험하며, 특히 판시 모두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억울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와 주식회사 D 측이 받은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와 장기간 지체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발생한 공익적 피해 등이 막심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첫 기일에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선고기일에는 출석 자체를 하지 아니하면서 선고받기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나아가 자신의 계속된 일련의 범행이 타인에 어떠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