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옥외 광고물 제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단법인 B 익산시지부의 회원이며, 피해자 C(여, 44세)은 위 B 익산시지부에서 사무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4.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2. 17:3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익산시 D에 있는 E기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41세)의 뒤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면서 "안에 뭐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2.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2. 19:5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 대각선 방향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 손으로 톡톡 두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첨부에 대하여) 1. 녹취록 1. 증거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2.경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갈 때 피해자를 만나거나 추행한 적이 없고, 2019. 2. 12.경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등을 마주대고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접촉한 적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4. 12. E기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올라오던 피고인이 '안에 뭐 입었어'라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자, '지금 뭐하는 거냐'는 취지로 따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9. 2. 12. G 식당에서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듯이 2번을 탁탁 치길래, 피해자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왜 사람 엉덩이를 만지냐, 예전에도 치마를 들추더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재판과정에서까지 그 진술의 취지가 명확하고 일관되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증인 H과 J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 당시 피해자가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증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판시 제2.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증인 H, I, K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2. 12.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길래 쳐다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 예전에도 치마를 들추더니 또 그러느냐'는 취지로 따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이 미끄러졌다'는 등으로 변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B에서 퇴직한 바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0. 1.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