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84-1

범죄사실 B은 2004. 3. 12.경 서울 강서구 C에 D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 도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같은 해 5. 27. 까지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생활하면서 D을 감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F, G, H, D과 공모하여 'E'를 속칭 '폭탄업체'로 이용하여 면세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로 공모하고, B은 G, H에게 E의 바지사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F은 해외에서 면세금을 수입하여 면세도관업체, 폭탄업체, 과세도관업체에 유통시키는 전체 계획을 짜며, G, H은 B의 지시에 따라 E의 바지사장인 D을 끌어들인 다음 E 폐업 후 D을 중국으로 도피시키며, 피고인은 D과 함께 동거하며 D을 감시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04. 5. 10.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9회에 걸쳐 면세금지금 합계 54,928,774,420원 상당을 매입한 후 과세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총 9회에 걸쳐 구입가액보다 저가인 공급가액 합계 51,694,760,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5,169,476,000원의 과세금지금으로 매출하고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은 거래 종료시 곧바로 법인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은닉한 다음 2004. 6. 30. 경 E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2004. 7. 25.)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시킴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169,476,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금지금 사업자에 대한 범칙행위 조사보고서, E(주)의 2004. 1. 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E(주)의 2004. 1. 기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본건 E 주식회사 금지금 거래 관련업체 운영자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 피고인 F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 피고인 H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 피고인 G 판결문 첨부보고),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수사보고(F, D 증인신문 속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르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조세 포탈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한적인 인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 세액이 51억 원으로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는 '연간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성립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만 성립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4. 5. 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로 인한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에 이른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D과 함께 생활하고 행동하면서 D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D이 법률사무소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관공서에서 금 취급 관련 허가를 받고, 은행에서 E 법인계좌 및 D 개인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도 동행하였다(수사기록 2책 중 2권 1233쪽 이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E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한 대금(공급가액 51,694,760,000원 + 부가가치세 5,169,476,000원)에서 면세로 구매한 대금(54,928,774,420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대금(공급가액)이 매입가격보다 낮으므로 결국 범죄수익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야만 비로소 발생할 수 있고, 그 금액은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E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업체들 사이의 대금 결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판매대금과 구매대금의 차액 즉, 범죄수익은 E 법인계좌에서 D 개인 명의의 11개 계좌로 이체된 다음 현금으로 출금되었다(수사기록 2책 중 2권 40쪽 이하). 피고인은 D이 위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출금할 때도 여러 차례 동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한두 달 정도 D과 같이 지내면서 D을 감시하고, 그 대가로 L으로부터 월 120~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L의 지시로 D과 은행에 같이 가서 계좌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1~3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 돈을 L에게 주었다. D과 은행에 가서 1억도 찾고, 2억도 찾고, 3억도 찾았다. 한번에 3억 원 이상 찾은 적은 없고,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L이 D과 같이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중 1권 184쪽 이하). 그렇다면 피고인과 D이 2004. 5. 한 달 동안 현금으로 출금한 범죄수익만 하더라도 5억 원은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및 벌금 5,169,476,000원 ~ 12,923,69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속칭 '폭탄업체 바지사장'인 D을 감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