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다가 2008. 1.경부터 프리랜서로 연예기획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저축은행(이하 'E저축은행'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당시 여신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G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니 G에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10억 원을 빌려달라. 내가 H, I, J를 데리고 기획사를 설립했으니 2009년 말경까지는 10억 원을 상환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무렵 타인 명의로 설립한 기획사를 통한 사업으로 2009년 말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에 관하여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갚기로 약정하였을 뿐 2009년 말경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배우 H, I, J의 매니저로 활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G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G가 피고인에게 2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이 그 중 10억 원을 갚지 못하자, 돈을 대신 갚아달라는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10억 원을 장기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차용 후 약 114억 원의 과세처분, 사업부진으로 피고인의 자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 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의 존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관련한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H이 출연한 할리우드영화가 곧 개봉하고, 가수 K의 해외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L의 주식을 매각할 것이다.'라고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 27, 76면).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H이 출연한 할리우드영화의 개봉, 가수 K의 해외콘서트 개최 시도, L 주식 매각이 모두 대여 이전인 2006년~2008년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는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대여금 10억 원을 1년 안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영화배우 H, I, J가 소속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장래 수익을 믿고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2면), '피고인이 H, I, J와 계속 함께 일을 하고 있어 금방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1년 이내에 10억 원을 갚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2, 344면).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H, I, J와 함께 연예기획사 사업을 운영하여 얻을 장래 수익을 신용해달라는 발언을 믿고 1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대여 당시 H, I, J가 소속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 증인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여 전 피해자의 사무실에 I과 함께 방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언행을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과연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 10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변제기와 관련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 주식 매각 시 매각대금을 받으면 10억 원을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면), 수사과정에서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7, 77, 141면).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입증할 증거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 77면), 검찰 조사에 이르러 각서 또는 차용증 비슷한 것을 작성·교부받았으나, 피해자가 압수, 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41, 408면). 결국 변제기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G는 2008. 1.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 L의 이사였던 O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G에게 위 각 부동산의 선순위권리로 인하여 담보가 불충분하고, 피고인의 신용 정도를 잘 알 수 없으므로 대여를 만류하였다(증거기록 7, 22, 292면). 피고인은 G의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E저축은행에 대출을 수 회 신청하였으나, 담보 부족으로 대출신청이 거부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3면). 피고인은 대여 당시 피해자에게 2008. 12. 11.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서울고등법원 2008노1627)을 선고받았고, G에 대한 위 차용금 25억 원 중 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G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며, 만약 10억 원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 341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대여 당시 피고인의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후 약 7년간 전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P에게 2016. 3. 30. 1억 원을, 2016. 5. 23. 2억 원을 변제하여,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여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09. 8. 25.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예상 총고지세액 11,470,268,613원을 통지받아 금원 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M, 주식회사 Q엔터테인먼트(이하 'Q엔터테인먼트'라 한다), 주식회사 R(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S, 이하 'R'이라 한다), 주식회사 T(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U, 이하 'T'라 한다),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위 각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차용금 10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2. 10. 24. 설립된 Q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이 I, J이고,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여동생 W이며,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2. 19. 사임한 사실, 2013년 Q엔터테인먼트의 총 매출액은 120억 3,200만 원, 당기순이익은 3억 5,600만 원인 사실, 위 W이 2014. 5.경 연예기획사인 R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하였고, 피고인이 2014. 7. 31. R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4. 10. 14. 사임한 사실, 2010. 8. 5. 설립된 T의 대표이사는 X인 사실, 피고인이 2015. 6. 24. V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6. 2. 15. 사임한 사실, 카메라 렌즈모듈 전문기업이었던 주식회사 Y이 사업분야를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엔터테인먼트 투자 컨설팅, 영화 드라마 등 제작 및 유통판매업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면서, 피고인을 2016. 1. 11.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피고인이 위 각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대여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G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5억 원을 대여하였고, G와 피해자가 E저축은행에서 G와 G의 처 명의를 이용하여 음성적인 거래를 많이 하던 상황에서 G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대여금 10억 원을 변제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1, 143면), 그 후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G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1면).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예기획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의 수익성을 신뢰하여 1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만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