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1:5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35경 같은 읍 연평리 92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1.6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집행유예 1회 포함)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어머니와 처, 어린 딸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301호에 있는 C공증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금융권에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외 밀린 인건비 등이 있어서 수전 설비의 설치로 인해 연간 약 1,500만 원을 절감되는 부분과 연평균 1억 원의 토마토 판매 대금을 기존 채무상환, 차량 할부금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D에게 토마토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둘러대는 방법으로 수전 설비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비닐하우스 난방을 위한 수전설비를 5년 거치로 매년 5월 30일 렌탈료 14,305,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전설비를 설치하게 하고, 2012. 5. 경부터 2015. 5. 14.경 사이의 렌탈료 42,9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NICE 수사협조 회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4,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설치한 수전 설비를 수거하여 감으로써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30.22:50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11:15경 평택시 지제동 송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53 부동산컨설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회(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21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설계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6. 3.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71,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1,430,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 부터 2016. 12.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말정산환급금 1,059,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6. 부터 2016. 6. 13. 까지 출산전후휴가 중인 F에게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2016. 3. 16. 부터 2016. 5. 14. 까지의 출산전후휴가급여 5,400,000원 중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4항(출산전후 휴가급여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및 청산금품의 합계가 약 3,780만 원 정도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1) 전과 피고인 A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1221, 피고인 A은 2012. 7. 18.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을 인수하여 골프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1에게 "경상북도 김천시 J 토지를 담보로 5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 토지 감정 등 작업 비용이 필요하니 계약 이행 약정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년 경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을 뿐 대출 알선과 관련된 일을 해보거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2011. 7.경 K로부터 3,9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계속하여 갚지 못하는 등 재무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감정 비용으로 사용하여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작업 비용 명목으로 2012. 7. 18.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3,000만 원,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2012. 7, 1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796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사람으로부터 대출 작업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1, 28.경 불상지에서 M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충청 남도 금산군 0 외 3필지 토지와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공장을 담보로 2주 이내에 9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 토지 감정 등 대출 작업 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알선 작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한 바가 전혀 없어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을 통하여 대출 알선 작업 비용 명목으로 2012. 11. 28.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300만원, 2012. 12, 3. 같은 계좌로 4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6, 10번), 각 판결문, 자문용역계약서, 현금보관증, 약정금 상환각서 ¹2016고단27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M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들, M,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N,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서, 차용증, 위임장, 거래내역조회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I가 담보제공승낙서 및 차주법인 제공이라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대출을 받지 못한데 있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경 자정 무렵 원주시 G에 있는 'H모텔' 번호 불상의 객실 안에서, 도자기로 만든 황토색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원주시 I 302호 피고인의 원룸 안에서, 도자기로 만든 황토색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원룸 안에서, 도자기로 만든 황토색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강제추행 피해자 J(여, 38세)는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7:00경 원주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위에 눕게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와 아랫배 사이 부분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7. 07:40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위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키스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내가 사준거 다 박살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컵을 집어들고 방 안에 있던 텔레비전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1만원 상당의 위 텔레비전 액정을 파손하여 망가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자 위 원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8. 11. 폭행 관련, 112 신고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재청취) 1. M 메시지 출력물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치. 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기본영역(8월~1년6월)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J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는데, 그 폭력행사의 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하다.피고인은 다른 내연녀인 K에게도 대마를 흡연하여 환각에 빠진 상태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이 부분 범행은 K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K의 신고로 인해 자신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K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3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는 등 음주로 인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마약범죄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7: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섞어가면서 말하고, E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8:50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49세)가 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 주거지 앞쪽으로 가져다 둔 플라스틱 박스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못준다, 다음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고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등을 때리거나 할퀸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박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고 있었을 뿐인데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폭행하였으며, 이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던 것뿐이어서 이는 정당행위이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측 허락 없이 그 소유의 플라스틱 박스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옮겼던 사실, 이에 반환을 요구하며 박스를 들고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때리는 등 항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할퀴었던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박스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소유자 측의 당연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침해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때리거나 할퀸 것을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흔들며 폭행하였기 때문에 그에 저항하며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정당방위로서 손목을 잡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흉추 골절상 등을 입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체격 차이, 피해자의 증언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후 사정, 특히 피고인 스스로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모습(사건 직후 경찰관 출동 당시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활발히 움직이며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며 갈등 상황이 지속중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5. 08: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박스 1개를 가져가 위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한 채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초 모아 둔 공병들을 들고 편의점에 팔러 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바로 사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직원이 있을 때 다시 팔러 올 목적으로 공병들을 편의점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인근 자신의 집 쪽으로 끌어다 놓았던 사실, 피고인이 박스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안에 이미 공병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공병을 팔러 갈 때까지 보관을 위해 이용할 생각에 그랬던 것일 뿐이고, 달리 위 박스에 대한 편의점의 점유나 소유권을 영구히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플라스틱 박스에 대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충주시 G에서 H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PF대출이 확정되어 다음 달부터 바로 청주시 청원구 I에서 J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신축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 테니 보증금 4,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부지에 대하여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만 체결한 상태였고 그 내용 또한 계약금 30억 원은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환형식으로 갈음하고, 잔금 20억 원은 추후 PF대출을 일으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자신의 자금은 전혀 투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계약금 명목의 대환을 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성서새마을금고에서 35억 원을 대출하고, 개인사채로 4억 1,500만 원을 빌리는 등 매월 이자비용만 3,6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자비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 500만원, 2013. 5. 9. 2,000만 원, 2013. 5. 31. 500만 원, 2013. 11. 21, 200만 원, 2014. 1. 27. 100만 원 등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및 (주)F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K와 통화 내용 정리) 확인서, 건축물 착공신고수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수리 토지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공탁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감리, 분양, 광고 등 여러 회사들과 여러 계약을 체결해 온 과정을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 계약을 체결할 무렵 재정적으로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 내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식당 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규모가 큰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안전한 재정 상태는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물품납품업자, 분양계약자 등에 대한 연쇄적인 채무불이행 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발주자의 재정상태 및 공사 시행 가능성 여부는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만 받고 메 리츠종합금융증권에 PF대출을 신청하였을 뿐, 오피스텔 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취득하지 못하였고 공사자금이 확보되거나 대출받을 것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오피스텔 부지 또한 매도인이 대출 원리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를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아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피고인은 시공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체결하기 전부터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고, 시공사의 시공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운영할 식당건물을 건립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식당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중 3,300만 원을 지급받고서 식당 건물을 건축해 주거나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곧바로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대출 이자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하려던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는 피해자와 식당 계약을 체결한지 4개월 만에 토지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식당계약을 체결한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금융권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 이 사건 식당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경 피해자에게 2014. 3. 중으로는 식당 입점하기로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대출 가능성 및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증금 3,3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0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해 금액, 기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빌딩 4 내지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안마방 13개, 탐방 6개, 대기실 1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당 8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D,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2016. 5.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목 영업장부 사본 편철)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0, 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5. 21.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재범하였고, 성매매 알선업은 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저지른 범죄라 할 수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6:35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146번길 3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8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수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음식점의 보증금은 피고인의 언니인 F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의 딸인 피해자 G(개명전 H)에게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 짓말을 하고, 같은 달 28.경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음식점의 보증금은 피고인의 언니인 F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6. 13.경 1,300만 원, 같은 달 28.경 2,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F 진술 부분 포함) 1. 민사판결문 1. 통장사본, 차용증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7: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17세)가 용변칸에서 대변을 보는 사이에 그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5: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헤어샵'에서, 술에 취하여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경찰에 신고해라, 쓰레기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을 나가에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벌금과, 집행유예(2011년 강도죄, 2011년 성매매알선)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자인데 이전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면 연습장 양도가 용이하다고 제안하여 기계를 교체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실제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입대금을 교부받아 기계를 매입하여 주고 나머지 차액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신형골프기계 2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형기계 1대당 2,200만 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형 골프기계는 1대당 1,100만 원으로 실제 기계 매입에 필요한 금액은 두 대 기계값인 2,200만 원과 부가세 220만 원을 포함하여 2,42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5. 4. 27. 3,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자신의 외 환은행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아 이 중 2,420만 원으로 신형기계를 구입하고, 나머지 2,58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산 사하구 D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부터 매월 70만원의 지입료를 받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6. 2. 말경까지 E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대우 BX212 44인승 전세버스(F)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13명에게 유상으로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6,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확정판결의 존재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06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1. 0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F 등 다수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너네 불륜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등 다수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너희들은 더럽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1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1에게 "씨발 새끼야, 너는 뭐야, 웃기고 있네, 니들 경찰 짭새들 가만히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복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메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G,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을 모욕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