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2:35경 파주시 동패동 플러스마트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변속기 등 조작실수로 후진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마침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에서 유턴하여 교하지하차도 옆길로 약 1.2km를 진행한 후 위 지하차도 출구 부근에서 다시 유턴하여 진행방향과 반대차선의 1차로를 따라 금촌동 쪽에서부터 문발IC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지하차도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레조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격하고, 위 레조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K7 승용차가 위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K7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위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뒤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과, 후과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K 소유인 위 레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445,323원이 들도록, 피해자 인더스 주식회사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5,367,79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위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2. 20.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영상 촬영을 할 생각으로 몰래 숨어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28세)이 피고인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할 후,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총 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83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3. 21:46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 조각에 불을 붙인 다음 안방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던져 이불과 장판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 18:5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집 근처 마트에서 술을 외상으로 산 일로 인해 처 D가 화를 내자 이에 화가 나,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부엌에 서 있던 D를 향하여 던져 두루마리 휴지를 소훼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 19: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한 처 D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바닥 장판 위에 놓인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두루마리 휴지와 장판 일부를 소훼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 19:4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안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던져 두루마리 휴지와 이불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및 피의자가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 영상 CD 1장,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D, G 진술청취 - 처벌불원 의사 녹음), 전화녹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2020. 4. 2.자 범행은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2.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 범죄(각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이나 이불 등에 던지는 방화 범행을 반복하였고, 자칫 이불, 옷 등에 불이 붙었을 경우 주택 전체에 불이 옮겨 붙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붙인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되어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2. 14. 21:40경 김해시 D 소재 E 부근 상가 골목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 14. 군산시 G아파트 나동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B 모발 양성), 수사보고(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 시가 20만 원을 각 추징함)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수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3:50경 여수시 B아파트 201동 603호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1층 현관을 지나가던 피해자 C(33세)을 쳐다보고 침을 뱉으면서 "개새끼야, 뭘 쳐다봐"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니 가족들이고 새끼들이고 다 죽여버릴 테니까 꺼져, 새끼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실제로 가해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이사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주문과 같이 비교적 장기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8:30경부터 08:41경 사이 천안발 청량리행 제616전동차 관악-가산디지털단지역을 운행 중인 10호 객차에서 피해자 B(여, 24세)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옷 위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위치한 바지 부분으로 찌르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05:19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유창그린아파트 앞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앞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범행시기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04: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GS25" 백석으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해 2017. 1. 2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된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이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란에 '서울 송파구 D, 307호, 금 5,000원, 금 27,000,000원, 휴대폰 및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고, 유한회사 C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란에 '서울 강남구 E, 5203호, 금 5,000원, 금 27,000,000원, 자본금 2,700만 원, 휴대폰 및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경 서울 광진구 구의역 부근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우리은행 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총 6개의 계좌를 주고 총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B명의 농협계좌 거래신청서 사본 첨부) 1. B 법인설립신고서, 법인등기부등, C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각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은행거래신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통장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4:0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재상에서부터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후천 교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8.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7동 323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뭇가지(총 길이 70cm, 지름 2cm)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3세)의 머리, 목, 팔, 다리, 귀 부분을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나뭇가지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16세),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3세),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4세)의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 D에게 머리가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경찰관의 현장출동보고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3. 23. 선고 2012고단289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의 판결문, 수용자의무기록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뭇가지(총 길이 70cm, 지름 2cm)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신체의 위험은 '생명'과 함께 나열된 점에 비추어 생명 침해에 동등한 정도의 중대한 신체손상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539 판결 참조). 또한 형법상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격한 법정형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범행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다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들을 특별한 원한 관계 등의 이유 없이 이 사건 나뭇가지로 1회씩 때려 타박상 또는 찰과상의 단순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나뭇가지의 크기 및 형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게 된 경위 및 정황, 그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뭇가지를 사회통념상 생명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야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분간 사회적 격리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2009. 8.경 피해자 E에게 기획부동산 업자인 F을 소개하여 '춘천시 G 임야'에 투자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는 위 임야 매매 대금으로 1억3천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지만, 위 F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고 매매 대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2010. 8. 10.경 피해자에게 1억3천만 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에 보관금청구소송(수원지법 2011가합1852)을 제기하여 2011. 8. 18. 원고 일부 승소판결(2012. 5. 15. 항소기각으로 확정)을 받아 2011. 11. 14.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103동 1007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 I 사건이 진행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B, C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소재 법무법인 다비을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C에 대하여 8천5백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발행인을 A, 수취인을 C, 어음금을 8천5백만 원으로 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C이 A에 대하여 8천5백만 원의 어음채권이 있는 것처럼 A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A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26.경 위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신청과에 위 경매절차에 대한 배당신청을 한 후 2012. 6. 27.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위 어음공정증서가 진실한 것처럼 위 경매사건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28,829,002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C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부천지원 2012가단21494)을 제기하고, 위 배당이의 사건 담당 판사가 C의 A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허위 채권으로 판단하여 C의 위 배당액을 전부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2.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2007.경부터 A와 교제한 사이로 위 H아파트 103동 1007호에서 2010.말경부터 A와 동거하였을 뿐 B이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A에게 교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A로부터 2010. 11. 23. 전세보증금 3천만 원에 위 H아파트 103동 1007호의 현관에서 첫째 방을 2년 동안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B이 A에 대하여 3천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A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A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고, 같은 날 위 B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신청과에 위 경매절차에 대한 배당신청을 한 후 2012. 6. 27.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위 전세계약이 진실한 것처럼 위 경매사건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B이 A와 사실혼 관계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배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배당이의소 판결문 사본, 약속어음공정증서,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무고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임 C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8,200만 원 상당의 배당을 받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A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A는 거주하던 집을 경매로 잃게 된 점, 피고인 B, C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5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A동 301호 숙소에서 피해자 D(32세)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하는 것에 화가 나 '제발 잠 좀 자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명적인 흉기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하겠으나, 피해자와 격한 다툼 중에 순각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그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농협에서, B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13.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거래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사본,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업에 해당하려면 광고나 소개를 통하여 구비된 일정한 장소에서 중개수수료와 일정 이자율을 받고 대출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08. 6. 13.부터 2011. 9. 30.까지 44회에 걸쳐 대부중개업자인 C를 통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돈을 대여하고 매월 이자를 수수하여 왔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단순히 C에게 투자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차주들에게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대부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사정에다가 대부업법의 목적(제1조 :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이는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고인 주장의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구비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업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는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하고, 대부조건 등을 표시 또는 광고할 경우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광고를 해야만 대부업자인 것도 아니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 채권추심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동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사항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5. 23.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차용해달라, 3~4일만 있으면 돈 나올 곳이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 술값 170만 원도 차용금 변제할 때 한꺼번에 갚겠다, 교통비로 사용하게 현금 50만 원도 빌려주면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양산시 G 외 7필지 부지매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이 유통되지 않고 있었고, 위 부지매도와 관련하여 여러 채권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 및 17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H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 11. 위 'E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건네주면서 "부도날 위험이 없는 확실한 어음이니 이걸 가지고 있고 나한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말에 책임지고 앞서 빌린 돈 550만 원과 외상술값 170만 원을 같이 변제하고, 무상으로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자금융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어음을 교부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세일링요트 "C"(D, 7.31톤, 이하 '이 사건 요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하여야 수상레저활동에 이 사건 요트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4. 06:00경 이 사건 요트를 이용하여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출항한 것을 시작으로, 2017. 10. 8. 21:00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입항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이 사건 요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없이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1의2호, 제30조 제1항인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박법 제8조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한국선박의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요트의 경우 선박원부에 등록되어 있고 선박국적증서가 발급되어 있으므로,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1의2호에 따른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위 법령의 해석상 타당할 것이고,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1의2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2:40경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E(여, 55세)가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 B의 배를 겨눈 채 "씨발년, 죽을래"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목을 겨누며 "씨발년 죽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 2회,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벌금 전력 4회 더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상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D 볼보 S80 3.2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4-9 백광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센타에서 중고차구입자금으로 3,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천시 원미구 E건물 뒤에서 F, G으로부터 500만 원를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F, G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차용증, 운행포기각서,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300만 원 상당인데도 그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5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