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4.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3.3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2007. 9. 1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10.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각 있고, 2009. 4. 2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1.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1고단1117 사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2, 17:10 경 부산 서구 E 소재 'F' 학원 3층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과 수납장을 뒤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5,000원,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4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5, 16:42경 안산시 상록구 I마트 3층 'J' 매장 창고에 몰래 들어가 그곳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7,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L병원 2층 수간호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0,000원,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 6. 14:30경 광주 서구 N마트 지하 1층 캐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2,000원, 삼성카드 1장, 신세계 씨티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7. 15:30경 서울 송파구 P병원 동관 3층 심혈관조영실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30,000원, 80,000원 상당의 상품권, 롯데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22, 18:20 경 부산 동구 R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S' 금은방에서 제1의 가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직원에게 제시하고 1,004,000원 상당의 금반지 한 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4. 18: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총 60,967,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930 사건] 1. 피고인은 2011. 1. 6. 14:43 경 광주 서구 N마트 1층 피해자 T 운영의 'U'이라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20111117 사건] 제1의 라.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390,000원 상당의 14케이 여성용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광주 서구 V 1층 피해자 W 운영의 'X'라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신세계 씨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165,000원 상당의 커플링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49 경 광주 동구 Y빌딩 1층 피해자 Z 운영의 'AA'라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신세계 씨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49,000원 상당의 14 케이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1고단2184 사건] 1. 피고인은 2010. 12, 25. 17:06 경 안산시 상록구 AB 3층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AC'라는 남성 정장 매장에서 [2011고단1117 사건] 제1의 나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89,000원 상당의 남성용 정장 등을 교부받고, 같은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AD'이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57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2. 7. 16:46 경 서울 금천구 AE 2층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AF' 이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2011고단1117 사건] 제1의 마.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43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1고단3509 사건]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27. 14:15 경 부산 부산진구 AG 소재 피해자 AH 운영의 'AI'라는 금은방에서 [2011고단1117 사건] 제1의 다.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36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12,27,14:28경 부산 부산진구 AJ 소재 피해자 AK 운영의 'AL'라는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72,900원 상당의 금반지 한쌍을 교부받으려다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11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H,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Q, 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G, H, BS, BT, AN,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BJ,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BM,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Q, K, O, T, W,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피해현장 사진, (피고인) CCTV 사진,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피해물품 사진, 압수된 식칼 및 피해물품 증거 사진 1. 각 수사보고, 절도사건 발생보고 [2011193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T, W, Z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2011고단218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2011고단350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20113509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가석방기간 경과 후의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병원, 백화점, 마트, 학원 등 일반인의 출입이 잦고 감시가 소홀한 장소들을 대상으로 그 빈 사무실이나 탈의실 등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친 후 피해자들이 도난 사실을 모르는 사이 그와 같이 훔친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그 귀금속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는 등 범행을 매우 계획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절도범행 횟수가 60여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한 점, 판시와 같이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가석방기간 중이거나 그 직후 저지른 범행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외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