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인 자활센터인 ‘B시설’에서 피해자 C(여, 38세, 중증 지적장애인, IQ 57, 사회연령 11세)과 함께 자활근로를 하는 동료 관계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1. 10. 11:30경 피해자와 함께 지인이 거주하는 부산 동구 D모텔에 방문한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위 모텔 복도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5회 만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7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56경 피해자 및 지인 2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 부산 중구 E시장 건물 남쪽 출입문 부근에서, 화장실을 찾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6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F고시텔 G호에서, 같은 고시텔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불러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라.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2. 11. 11. 11:48경 피해자 및 다른 동료들과 길거리 청소자활 근로를 하던 중 부산 동구 H빌딩 I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계단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F고시텔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연락), 입건전조사보고서(D모텔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압수), 입건전조사보고서(E시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압수),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1. 11. 발생건에 대한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장애인 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고시텔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현장 사진 12장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4장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3장 1. D모텔 현장 사진 4장 1. D모텔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8장 1. E시장 일대 현장 사진 5장 1. E시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8장 1. H빌딩 1층 사진 1장 1. J 외부 CCTV 카메라 위치 사진 1장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9장 1. 진술분석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10. 22:56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2023. 7. 8.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담당 의사의 소견에 의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다항 기재 죄)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모텔 객실로 온 사실은 있으나,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이때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고시텔 G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2. 11. 14. K해바라기센터에서 ‘2022. 11. 10. 친구 집에서 놀다가 고시텔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어디냐. 기다릴 테니까 방으로 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피고인의 방으로 갔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 피고인이 내 상의 지퍼를 열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서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피고인이 자기 바지를 벗고 눕더니 ｢내꺼 만지고 흔들어라｣라고 하였다. 내가 피고인의 성기를 한 번 잡았다가 (곧바로) 놓았는데, 피고인이 내게 누우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빨리 자야 된다. 내 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손을 뺐다. 내가 빨리 방문을 열고 나갔다. 당시에 머릿속으로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런 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에 피고인에게서 전화가 4통 와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전반적으로 진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각 항에 해당하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범행 전･후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하였던 특징적인 행동,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분석 전문가 L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해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술에서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거짓 말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일관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증거목록 순번 38, 39). 3)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IQ 57, 사회연령 11세인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복지카드에는 ’장애유형 지적장애, 장애정도 중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장애인 증명서에는 ’지적장애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일반인과 비교하여 상황 대처능력이 미흡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즉각적으로 거부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앞서 자신을 추행한 적 있는 피고인의 객실로 들어가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일부 응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추행을 당한 직후인 2022. 11. 11. 오후에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 남자친구가 B시설에 피해 사실을 알려 피해자를 상담한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처럼 수사가 개시된 경위가 전후 정황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달리 제3자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기 어려워 보이고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해당 CCTV 영상을 보면(증거목록 순번 22, 24, 27 내지 29, 32, 36),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댄 뒤 위아래로 쓸어올려 만지게 하는 장면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6) 피고인은 2022. 11. 10. 20:5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디냐고 물으며 자신의 방에 들르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제167면), 같은 날 21:28경 피해자에게 “자냐!”, 같은 날 21:31경 “짐시들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71면). F고시텔 내부 CCTV 영상을 보면(증거목록 순번 13, 18), 같은 날 22:50경 피해자가 M호(피해자가 거주하는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22:56경 피해자가 G호(피고인이 거주하는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23:10경 피해자가 고시텔 2층 출입구 밖으로 나오는 장면, 같은 날 23:34경 피해자가 M호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9경, 23: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증거기록 제167, 168면).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였던 속옷(음부 주변 부위)에서 검출된 남성 특이적인 Y-STR DNA형과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나(증거기록 제289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시간, 방법, 구체적인 접촉 부위 등에 따라 DNA 검출에 필요한 정도의 세포가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경위로 감정대상물의 세포가 멸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8)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F고시텔 G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 횟수,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IQ 57, 사회연령 11세인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함께 자활 근로를 하던 동료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