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40

범 죄 사 실 2020고단1840(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0. 5. 28. 01:48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E 일행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8. 01:48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식당' 야외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시비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각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이 피고인 D의 몸을 잡고 실랑이를 시작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서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재차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D도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트리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54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9. 2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술자리를 마쳐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우미를 다시 불러달라고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를 하면서 위 주점 카운터 쪽으로 도망쳐 나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양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뺨을 세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힘껏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일행인 K(남, 58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1회씩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25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진술기재 1. -J주점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고인 A은 2020고단2549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I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해자 I의 공소사실 기재 상해도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21. 4. 6.자 탄원서).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해자 I의 진술과 CCTV영상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치과의사 M가 작성한 상해진단서는 환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란이 공란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상해에 대한 소견 부분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N병원 의사 O가 작성한 상해진단서는 ‘상해년월일’이 ‘2020. 10. 5.’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입퇴원일’의 입원일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9. 20.’로, 치료를 요하는 기간도 ‘2020. 9. 20.부터 2020. 10. 19.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같은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20. 9. 20. 타인에게 얼굴, 옆 구리, 좌측 어깨 맞아 응급실에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 단서의 상해년원일은 단순한 오기로 보일뿐이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그 폭력의 정도나 방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 I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5. 28. 01:48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식당' 야외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E(남, 25세)가 피고인의 몸을 잡으면서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가 작성한 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8.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