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8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9. 18:00경에서 2022. 05. 10. 08:40경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개업 준비 중인 ‘D' 애견카페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2. 5. 12. 16:40경 제1항 기재 애견카페 출입문 앞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흡입목적으로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썬연료’ 부탄가스 1통을 손에 들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부탄가스통 꼭지를 눌러 부탄가스를 배출시킨 다음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위와 같이 재범하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관련 판결문 15부 1. 판시 습벽,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그 중 15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회에 걸쳐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2. 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약 15개월만에 또다시 환각물질(부탄가스)을 흡입하는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1. 몰수 미선고 검사는 ‘썬연료’ 부탄가스 3개 및 부탄가스 뚜껑 1개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다. 살 피건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2. 5. 12. 16: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D‘ 애견카페 출입문 앞에서 환각물질인 ’썬연료‘ 부탄가스 1통을 손에 들고 부탄가스를 배출시킨 다음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는 것인데, 압수물인 부탄가스 3개 및 부탄가스 뚜껑 1개는 피고인이 2022. 5. 16.15:23경 범행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E‘ 부근 노상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식당에 들어가기 10분 전 근처 마트에서 4개짜리 부탄가스통을 구입하였는데 1개는 어디에선가 없어지고 나머지 부탄가스 3개와 뚜껑 1개만 남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26쪽) 판시 제2항 범행에 사용된 부탄가스와 압수된 부탄가스의 동일성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범행 시점과 체포 시점 사이의 간격, 범행 방법, 부탄가스의 개수 및 상태 등을 고려하면 위 부탄가스 3개 및 뚜껑 1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몰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흡입한 범행으로 16회의 형사처벌을 받고 10회의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1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반복하여 저지르는 범죄의 원인을 제도와 사회에 돌리려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하게 따르지 아니하였던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스스로 치료와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또다시 실형 및 치료감호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간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에 적응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 5. 9. 내지 2022. 05. 10.경 부탄가스 흡입의 점] 피고인은 2022. 5. 9. 18:00경에서 2022. 05. 10. 08:40경 사이에 부탄가스를 흡입할 목적으로 ‘썬연료’ 부탄가스통 10여 개를 소지한 채 판시 제1항 장소로 들어가, 불상의방법으로 위 부탄가스통 중 1개 이상의 꼭지를 눌러 부탄가스를 배출시킨 다음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부탄가스 10여 개를 소지하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들어가 머무르다가 빈 통을 두고 나오기는 하였지만 위 일시, 장소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지는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22. 5. 10. 09:00경 카페 우측 칸 공간에 다 먹고 버린 치킨박스와 썬 부탄가스 10여 개가 놓여져 있었고 흔들어보니 1 개 외에는 다 비워져 있었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증거기록 45~46쪽). 그러나 위 C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애견카페에 10여 개의 부탄가스통이 버려져 있었다는 것일 뿐 그 장소에서 누군가가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부탄가스 냄새를 맡았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이나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취한 듯한 언행을 하였다거나, 범행 현장이나 피고인에게서 부탄가스 냄새가 났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부탄가스 습득 경위 및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 천안에서 노숙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무슨 빌라 옆 쓰레기장 분리수거대를 보니 그 안에 버려진 치킨 박스와 부탄가스통이 보이길래 주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운 부탄가스 10개 정도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다닌 것은 그것들을 배낭에 넣고 잠을 잘 때 배게로 삼으려고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먹던 치킨 박스와 부탄가스통 10개를 애견까페 안에 버리고 그냥 나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4쪽),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에 합리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해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 부탄가스 뚜껑 10여 개를 늘어놓는 등 다소 종잡을 수 없는 행적을 보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다수의 부탄가스통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가 위 애견까페에 버려두고 나왔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부탄가스 취득 경위, 애견카페 출입 전후의 부탄가스통의 상태 등(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탄가스통 10여 개는 C이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청소 중 치워버려 남아있지 않다)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부탄가스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