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02

범 죄 사 실 ◯2017고단110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7. 6. 2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시도하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은행에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 C의 동생인 F을 상대로 담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것처럼 F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아파트 H호’를 추가 담보로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2. 5.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위 G 아파트 H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매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며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금원마저도 피고인들의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16. 2. 5.경 피해자의 소유인 위 G 아파트 H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무자 D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그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36(피고인 B)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L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공장을 짓고 있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장이 준공된 후 대출을 받아 2015. 12.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며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공장 신축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토지대금 채무, 위 공장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 위 공장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M 등에게 부담하게 된 개인적인 채무 등 약 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추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금을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2015. 12. 23.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M,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액이 약 28억 원으로서 그 액수가 매우 크며, 특히 그 대출금은 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인 B나 M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E은행의 담당자와 연락을 하여 대출액의 증액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가 2012. 12.경 약 5억 4,800만 원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당시 3억 7,500만 원의 담보대출채무와 1억 원의 전세보증금채무가 있었으며(즉 위 취득가에서 위채무액을 공제하면 7,300만 원이 된다) 위 담보대출채무의 이자가 매월 110~120만 원 정도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3,000만 원과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 자체가 다소 비싸다고 할 수는 있으나 과도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와 M이 위와 같은 대가를 약속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 A에게 굳이 숨기거나 알리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을 무렵에 피고인 A이 ‘담보제공의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 A은 F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2016. 6. 이전에도 M으로부터 ‘월 200만 원 등 담보제공의 대가를 피해자 측에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 3. 29. 회사 계좌에서 피해자 F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 등을 피고인 A과 협의하였다는 피고인 B와 M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B는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준 것은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로 제공하여 준 것이지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가 F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F의 형인 피해자 C의 소유물로서 F으로서도 원래 C으로부터 위임받은 바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회사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려면 C의 별도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승낙을 받기 위하여 2016. 2. 5.자 각서가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F이 이 법정에서 ‘3,000만 원과 매월 이자 200만 원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담보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D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주된 동기가 된 것이지 3,000만 원과 매월 이자 200만 원을 받는 것이 욕심이 나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일 뿐 ‘2016. 2. 5.자 각서에 기재된 조건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였다’는 의미의 진술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B는 2016. 2. 5.자 각서에 포함된 조건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F과 논의한 것은 M이지 자신이 아니므로 자신은 F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종전부터 M과 친분관계에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보 제공의 조건을 협의하며 F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M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F과 M이 대화를 할 당시에 피고인 B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2016. 2. 5.자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고인 B는 F이 보는 앞에서 위 각서에 자신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 스스로도 F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상시적으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F과 직접 대화를 한 사람이 M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F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가 대출금이나 환급받은 부가기치세액 등으로 F에게 2016. 2. 5.자 각서의 내용대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인 A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지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추가대출금과 환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액을 합하여도 당시까지 D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차용하거나 미지급된 공장 건축비 채무들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가 그러한 상황 하에서 2016. 2. 5.자 각서에서 정한 조건이 그 약정대로 이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이상, 설령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 대출금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F에 대한 위 약정을 이행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때 피해자 C이 직접 자필로 서류를 [2017고단1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O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D P은행, N은행, O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피고인 B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오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2016. 2. 5.자로 설정된 근 저당권은 2018. 4. 12. 해지를 원인으로 2018. 4. 16.경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 K는 2018. 4. 20.경 피고인 B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성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