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1여단 12대대 B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경 김포시 C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12대대 B로 옮겨 복무 후 2022. 6. 15.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1세)은 위 2사단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4. 15:00경 김포시 C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1여단 12대대 E에서 피해자에게 “1사단 짬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을 들게 한 후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겨드랑이, 갈비뼈 부위를 약 3분 정도 간지럽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1. 7. 07: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게 왜 꿈에서 라면을 뺏어 먹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머리를 침상바닥에 대고 약 5분 동안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노래를 못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팬티만 착용한 채 벽을 잡고 서 있도록 한 후 “E 사랑의 매, 말 안듣는 사람은 매가 약”이라고 적힌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증 제1호, 길이 46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2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군경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전보/전통용지, 우편편지 사본 12매, 징계처분서 1. 수사보고(사건이첩 및 목격자 진술 확보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수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21:15경 김포시 C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1여단 12대대 E에서 피해자가 훈련을 받는 동안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 손가락, 팔 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팔, 엉덩이, 복부 등의 부위를 때려 폭행하는 등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