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0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6. 00:00경 울산 남구 B, 주택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간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기장을 들추고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으며 하의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7. 26. 및 2021. 7.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26. 03:50경 울산 남구 D,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2층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었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4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331 3. 2021.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05:1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1. E,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범행현장 인근 사진,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같은 날 112신고 접수된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3번), 인근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본 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4부, 족윤적감정서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이동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2장, CCTV CD 2장, 내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사진 등 첨부), 현장족적사진 2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야간주거침입 범행 등에 관한 방범용 CCTV 확인결과),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6번),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증거목록 순번 59번),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0번), 내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캡쳐사진,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5번) [2021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수사 및 거동수상자 확인), CCTV 사진, CCTV CD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누범 등 동종전력 판결서 등 첨부), 판결서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절도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과정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한 보호관찰관은 ‘우발적인 추행에 그친 점과 폭력성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