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4.경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위 C을 입국 직후인 2017. 5. 15. 인력공급업체 사장인 D에게 소개해주어, C이 2017. 5. 16.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자동차 의자 제조 공장에서 월급 약 170만원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의 취업을 알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때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행위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였다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C은 처음부터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은 C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C의 의사도 묻지 않고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취업시켜주었으며, 공범인 B은 C의 월급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였는바, 비록 피고인과 B이 취업알선을 한 것으로 밝혀진 외국인은 C 뿐이지만, 피고인과 B은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을 혼란시키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이 1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F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G단체 위원으로 위촉받아 그 무렵부터 중국 소재 여행사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에서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대학교 어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접수 등을 대행하고, 위 중국 소재 여행사로부터 유학생 1인당 5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사람으로, 피고인의 소개 및 서류접수 대행으로 2016. 12. 21. H, I, J, 2017. 5. 14. C, K이 각각 위 어학원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위 C은 2016. 11. 말경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 오상진 야천로 소재 상호불상 여행사에서, 사실은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며, 재산이 없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학부설어학원 사증(D-4-1)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 후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위 여행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40,000위엔을 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C의 고등교육 졸업증서와 부모의 재직증명등 관련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각 서류를 전달받아 F대학교 어학원에 제출하여 위 어학원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을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경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F대학교에서, 사실은 C이 중학교 졸업이며, 재산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C에 대한 허위의 L 고등교육 졸업증서와 C에 대한 허위의 M은행의 예금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위 대학교 어학원 입학심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각 서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입학심사 담당자로 하여금 2017. 3. 31. F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F대학교의 정당한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경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중학교 졸업이며, 재산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C에 대한 허위의 L 고등교육 졸업증서와 C에대한 허위의 M은행의 예금증명서 등과 제1항과 같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F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받은 입학허가서를 위 F대학교 직원 N으로 하여금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 발급 인정 심사 담당자에게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 발급 인정을 신청하게 하여 위 고등교육 졸업증서와 예금증명서 등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2017. 4. 4.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 발급 인정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인정 심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 고등교육 졸업증서와 M은행의 예금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에 대한 L 고등교육 졸업증서와 C에 대한 M은행의 예금증명서가 허위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허위 서류의 작성은 중국에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서류들은 피고인을 거치지 아니한채 곧바로 F대학교에 우편으로 전달되어 F대학교 교직원들을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되었다. 더구나 C은 국내에 입국하기 이전에는 피고인과 전혀 접촉한 정황이 없고, 오직 위 중국 회사에 일체의 유학신청절차를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위 중국 회사의 광고전단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단에는 '돈을 벌려면 출국하세요. 3 내지 5만이면 학교로 갈 수 있다. 중학교 졸업생도 유학이 가능함.'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별도의 네모칸에 한국유학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한국은 외국학생에 대한 정책이 매우 넉넉하다. 유학생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하에는 홍콩,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취업 가능한 분야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 중 중학교 졸업생도 유학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위 광고전단의 구조상 반드시 대한민국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중학교 졸업자도 유학이 가능한 나라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화기에서 위와 같은 광고전단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의 L 고등교육 졸업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중국 회사로부터 유학생 한 명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인천에 입국하면 인천공항까지 마중 나가 나주시에 있는 대학교까지 안내해주는 역할 등을 하였는바, 수수료가 특별히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