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95

범죄사실[2017고단5795,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2010. 2. 16.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빌라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2011년 3월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복층빌라를 보수하는 공사를, 2011년 12월경부터 아산시 E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2. 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F G호 분양사무실에서 "서울 서대문구 C 빌라 신축공사 중 목수 일을 한 H가 미지급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H의 압류를 해결하려면 H에게 1억 원을 공탁해야 하니 공탁금 1억 원과 공탁수수료 43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와 공사대금을 7,00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고, 1억 원을 공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계좌로 2011. 2. 25. 5,000만 원, 2011. 2. 28. 5,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5.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F빌라 신축약정서) 1. 2011거래내역조회(A 작성), 2014거래내역조회(A 작성), 2015거래내역조회(A 작성) 1. A, K, 고소인 문자내역 1. A와 고소인의 입출금 정리내역 1. SC제일은행 L 예금주 B의 통장메모(수사기록 59쪽), 각 SC제일은행 M 예금주 N의 통장메모(수사기록 205쪽, 239쪽) 1. H와의 전화(O) 녹음 녹취서(2건) 1. 신한은행 입금거래내역서 1. 각 B의 수첩 사본(수사기록 203, 240쪽) 1. P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번 사기 범행 관련) H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8.경 청구금액을 1억 43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사업부지에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2월 중순경 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가압류 사실과 청구금액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 Q을 통하여 H와 협상을 진행하여 2011. 2. 22. 7,000만 원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합의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43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000만 원은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J에게 월급 200만 원, 설비업자 R에게 1,000만 원, S(T)에게 2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일용직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는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8. 피해자측 소유의 F U호를 청구금액 1억 43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한 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위 가압류와 관련하여 H와 7,000만 원에 합의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2. 25. 5,000만 원, 2011. 2. 28. 5,430만 원 합계 1억 43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1. 2. 28. H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H가 미지급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H의 압류를 해결하려면 1억 원을 공탁해야 하니 공탁금 1억 원과 공 탁수수료 43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1억 43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합의금으로 5,000만 원, 공 사비로 6,000 내지 7,000만 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에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1억 원을 보내줄테니 밀린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다', '2011. 2. 25. 5,0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 같고, 2011. 2.28. 5,000만 원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 바뀐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송금을 요청하면서 사용처를 명확히 이야기한 부분은 가계부와 통장에 기입하였는데, 피해자의 통장에는 2011. 2. 25. 5,000만 원, 2011. 2. 28. 5,000만 원의 지급 명목이 '공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와 7,000만 원에 합의한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H와 7,000만 원에 합의한 사실을 알았다면 합의금액보다 많고 가압류 청구금액과 동일한 1억 430만 원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합의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1억 4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3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4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H와 관련한 편취금 1억 430만 원 중 7,000만 원은 실제로 H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1,480만 원은 C 빌라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사기[2017고단5795]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2010. 2. 16.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빌라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2011년 3월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복층빌라를 보수하는 공사를, 2011년 12월경부터 아산시 E 오피스텔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9. 3.경 피해자에게 "J 소장이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J 소장에게 빌려줄 2,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소장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계좌로 2014. 9. 3.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2018고단538]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아산시 E 오피스텔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년 12월경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관리 업무에 필요하니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V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5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공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J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었다. 마침 J 이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4. 9. 3.이 아니라 2014. 10. 26. 피해자에게 J의 전세자금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4. 10. 26.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2014. 10. 27. 자신의 돈 150만 원을 더하여 J에게 2,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J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년 12월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사 준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동안 소유 명의는 피해자로 되어 있었지만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유로 생각했다. 피고인은 2015. 11. 2.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반환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2015. 11. 3.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사 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동차를 바로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동차를 사 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5. 11. 3.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기에 관하여 1) 피고인이 J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9. 3. J 소장이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J 소장에게 빌려줄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송금을 요청하면서 사용처를 명확히 이야기한 부분은 가계부와 통장에 기입하였는데, 피해자의 통장에는 2014. 9. 3. 2,000만 원의 지급 명목이 '점장 전세부족분'으로, 가계부에는 2014. 9. 3. 'A사장 20,000,000 → 점장님 전세잔금 부족분' 기재되어 있고, 가계부에는 2014. 10.26. 'A사장 25,000,000 실외기환기 X새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2014. 10. 26. 지급한 2,500만 원은 실외기환기 공사대금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J의 전세자금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한 시기는 2014. 9. 3.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J이 2014년 9월경 피고인에게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차용금을 변제해 달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소장이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J 소장에게 빌려줄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2014. 9. 3.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J에게 위 돈에다 650만 원을 더한 2,650만 원을 송금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의 전세자금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J에게 지급하는 돈이 차용금 변제라는 사실까지 고지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일부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실제 J에게 지급하였고, J은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함께 빌라 신축·분양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오는 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차용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까지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횡령에 관하여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아산시 E 오피스텔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2012년 12월경 위 오피스텔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때부터 계속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아!! 차 오늘 나한테 갖다놓시오. 안 갖다 놓으면 도난신고 한다'라는 문자를 받은 후, 2015. 11. 3. 피해자에게 '차는 세금관계상 환급받기 위해서 명의만 B씨 이름으로 해서 나에게 사 준 차잖아요. 그리고 3년간 아무말 없이 사용하여 왔는데 뜬구름 없이 차를 갔다놓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이 차를 구입할 적에도 사업관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에게 무료로 사 준 것이지요'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후 별도의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해자는 2016. 4. 1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자동차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10.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자동차를 사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자동차를 사 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이 없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