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06:30경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진료소견서, 수사보고(C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7: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민원상담 및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D에서, 수리 기사인 E에게 휴대전화 액정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씨발놈아. 이게 왜 파손되냐', '씨발놈 개새끼야. 이게 왜 내 과실이냐'라고 큰소리를치고, 옆에 있던 수리 기사인 F에게 '넌 뭔데 옆에서 지랄이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 니가 내 담당 기사냐, 니가 뭔데 끼어들고 지랄이냐'고 말하며 휴대폰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와 VIP 룸에서 상담을 하고 난 후 피고인의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헬멧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센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CD(순번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9:37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 읍 화산리 1129-3 석천삼거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만으로는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94

범죄사실(2021고정294) 피고인 A은 군산시 C(총 면적 4959m²)에 있는 임야의 공동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5.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중 약 1,350m²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6.5m~8.5m를 절토하여 3층의 계단식 소단을 만들고, 0.55m 상당을 성토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장, 진술서, 경위서 1. C 불법형질변경 출장결과보고,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 및 촉구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임야)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제출/범죄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산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21고정327)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 B, E, F, G는 2021. 1.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군산시 H에 있는 E의 주택 내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어 가진 뒤 일정 규칙에 따라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기본금 10,000원의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박방조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E, F, G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부에서 물을 사다주는 방법으로, 가.항 기재와 같은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는 받아야 할 돈이 있는 남자가 도박장소에 자주 온다는 사실을 알고 E의 집에 방문하였을 뿐 도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E의 집에 가던 중 E으로부터 전화 요청을 받고 물 한박스를 사왔을 뿐 도박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한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거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찰 피의자신문과는 달리,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 B가 현장에는 있었으나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 B가 도박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언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I,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B를 잘 모르거나, 도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물을 사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예전에 피고인 A에게 물을 사오라고 하거나 다른 것을 부탁한 사실은 없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늦은 밤에 물을 사오라고 하니까 피고인 A도 도박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관한 도박방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0:2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현장사진 3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경위 등에 대한 신고자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단속 현장 및 CCTV 사진 10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종 운전종료 시간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999. 12.경과 2008. 2.경, 2009.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가운데서 정차한 채 잠들어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비켜 달라고 하였던 사람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0: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B 건물 1층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0. 20:20경 서울 도봉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교통사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좆같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0. 21:3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피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피의자가 운전한 이륜차 의무보험조회, 피의자 명의의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첨부된 동영상 관련),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전력, 이 사건 운전 및 사고 경위, 폭행과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00:0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71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뒤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 등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평택시 B 소재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해 평택시 C사무소에 '자기 노동력으로 채소를 작목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4.경 위 C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및 현장사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등, 취득세 신고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등), 각 농지취득자격증명(B 등),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B 등), 각 부동산매매계약서(B 등), 각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업을 경영할 의사는 전혀 없이 농지 취득 후 단기간에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크게 얻으려는 목적으로 17필지의 토지에 대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17필지의 토지 중 7필지 토지의 매매차익이 18억 9,0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17필지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차익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위 17필지 토지의 공유 지분을 전국 각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매수인들이 농업 경영의 목적을 가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농지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여 투기 목적으로 여러 필지의 농지를 매매하였고 큰 매매차익을 얻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삼성중앙역 사거리 쪽에서 포스코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대기 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5. 06:33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관련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 본 사건 피의자의 보험가입 관계), 계약내용 ◯ 판시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범죄사실 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 판시 범죄사실 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이후 아무런 반성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2. 2. 2.까지 제8사단 B중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였고, 피해자 C(남, 20세)은 피고인의 후임병이며, D, E은 같은 부대 현역병들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21. 9. 2. 13:50경 양주시 F에 있는 수송부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두발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두발상태가 불량하다'라고 말하면서 E에게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찌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철제 소재, 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 정비용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가슴쪽에 대고 피해자의 전투복 상의가 위 드릴에 말리면서 일부 찢어질 정도로 작동시키고, 위 자로 피해자의 어깨 쪽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행위를 피해서 공구창고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그곳에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 14:00경 제1항 기재 공구창고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거 뭔지 아나? 예전에는 이거 모르면 이걸로 맞았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 브러쉬를 피해자의 머리쪽에 가져대 대면서 '이걸로 머리 밀어줄까'라고 말하고, D에게 '오함마 꺼내라'라고 말하였다. D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 도끼를 꺼내서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서 휘두르며 '이마 찍어버릴까' 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도끼를 들고 공구창고 입구를 막아서서 피해자가 위 공구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군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군경찰진술조서 1. 병장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진료 기록부,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의자(상병 A)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병장 D)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재범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의 온누리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8. 11:36경 위 어린이집에서, 온누리반의 아동들을 보육하던 중 피해 아동 E(남, 6세)의 팔을 붙잡아 복도로 끌어당긴 후 손을 놓아 피해 아동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밀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8.부터 2021. 7. 13.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근로계약서, 교직원 출근부(2021. 1. - 2021. 8.), 근무상황부(2021. 3. 3. -2021. 8. 3.), 보육시설장 자격증(B), D어린이집 취업규칙, 아동학대 사건 발생통보 공문 1. 피해자 E의 상처 사진, 피의자 A 63회 범행영상 캡처 사진, D어린이집 현장 사진 1. 진단서(E) 1. 내사보고서(CCTV영상 반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모친의 피의자 추가 범행 영상 제출에 따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교실 순회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범행 취약성 및 발각의 어려움, 영유아기 학대에 따른 정서 왜곡의 잠재적 위험성,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는 물론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기능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동학대범죄 범행의 특성 감안할 때, 피고인들 책임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대출을 받아 피해아동들 측에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아동들 처벌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사직하였고, 어린 자녀 둘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본건 학대의 방식, 횟수,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16: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작업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재차 밀쳐 그곳에 설치된 기계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앗간 내실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로 만들었으며, 내실 방문을 잠그고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하지 마, 아프니까 그만 해"라고 거부하여 약 30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아들 E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 당시 이동경로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제출한 자료), - 각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진단서, 수사보고서(첫째 딸 F 진술), - 이메일 출력물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보호입원 절차로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면서 옷을 찢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아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 내용상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지만 약 28년 전의 것이고, 최근 범죄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3.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접근금지를 연장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만약에 접근금지만 한 번 했다 그러면 칼 들고 너 죽여버리고 나는 교도소 가블 거야, 분명히 명심해, 너 가만 안 놔둬, 접근금지 하지 마라, 절대 안 되고, 상식적으로 100명한테 다 물어봐, 누가 남편을 갖다가 산속에 집어넣고, 당신이 지금 접근금지 때문에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당신을 해코지 할라면 진작 마음 먹어브렀네, 해코지 안 할라고 지금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접근금지 하지 마소잉, 자기를 내가 해코지할 테니까, 명심해, 내가 콱 순간적으로 화나면 칼 들고 쫓아가서 니 얼굴 엑스자로 그어버려, 거짓말 아니라, 긍께 나 건들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0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9:45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노상에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82

범죄사실 2022고단1582 1. 2022. 3.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0. 19:2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부르며 "사장 씨발년아, 또라이 같은 개사장년아, 이리와봐."라고 욕설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 씨발."이라고 말하며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5.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3. 20:43경 20:43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식사 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음식 값이 비싸다,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냐."라고 말하며 소주잔을 마치 깰 것처럼 들었다 놓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18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22:30경 아산시 I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남, 46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택시의 차 문을 열어 피해자가 112신고 후 택시를 정차하게 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왼쪽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4. 19:20경 아산시 K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식당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의를 주자 조용히 하겠다고 말한 후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재차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2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냉면 1그릇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바디캠 캡쳐 사진, G CCTV 녹화자료 사진, L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2. 7.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07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대마 무상수수 피고인은 2020. 5. 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80만 원을 송금한 후 당일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아파트 화단으로 배송된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와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대마초 중불상량을 담배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새벽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담배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6:00경 부산 북구 F모텔 G호 내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담배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6. 16:10경 위 F모텔 G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3g 중 투약하고 남은 0.01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4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14. 09:00경 부산 부산진구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2022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판시 제4항 시재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내장자재 시공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재구입 대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자재를 구입해서 C에게 공급하려고 한다. 자재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2016. 2. 29.까지 갚겠다. '원금의 약 20%와 부가세 10%를 합한 5,540만 원을 2016. 2.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C 명의 현금보관증도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자재를 공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공사 자재 대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자료제출) 및 첨부된 인감서류 열람 확인서, 인감대장,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영장 회신 및 사용처 확인)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