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예비후보 C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9:32경 D에 있는 예비후보 C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6,20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네이버밴드 'E‘ 페이지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출마한 F정당 소속 후보자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타인이 게시한 ‘I’이란 글에 “머라케도 중국국적에는 변함없고 소문에는 아부지는 연변 부시장이고 어메는 대형백화점 소유주라 카든데 공산당 속에 부르조아 간부인게 아닌가 생각된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배우자 국적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캡처사진, 네이버밴드 게시글 캡처사진 등 피고인 제출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게시글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G을 비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C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게 되었고, B 선거구 F정당 후보로 G이 단수 공천되면서 C를 위한 선거운동은 중단되었던 점, 피고인은 2020. 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아닌 C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네이버밴드에 계정을 개설하였고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는데, 위 ‘L’는 G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한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중국국적이고, 그 배우자의 아버지는 연변 부시장이며, 어머니는 대형백화점 소유주이다’라는 것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B 선거구의 지역감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 선거구에 출마한 G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네이버밴드 ‘E’ 페이지는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어 있고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접속자가 평소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후보자를 비방하였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의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인 것은 사실이나, 그 배우자의 부모의 직업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언론의 보도나 풍문만을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을 적시하면서 ‘공산당 속에 부르주아 간부’라는 취지의 표현을 덧붙였던 점, B 선거구는 보수 성향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강한 지역구에 속했는데, 배우자가 중국 국적인 사실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중국의 고위공직자라는 사실은 해당 후보자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이를 적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G이나 그 배우자를 비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배우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그 배우자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해당 여부 피고인은 ‘G의 배우자가 중국 국적이고, 그 배우자의 아버지가 중국 연변 부시장이고, 어머니가 대형백화점 소유주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점, 그런데 G의 배우자의 아버지가 중국 연변 부시장이라거나 어머니가 대형백화점 소유주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것이 진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15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22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G이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G을 비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예비후보 C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3:38경 D에 있는 예비후보 C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6,2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네이버밴드 'E‘ 페이지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출마한 F정당 소속 후보자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M 축하 메시지 보내고 N 탄핵 성토하고 최저임금 데모하고 보수우파 까라 뭉개고 시민알길 우습게 알고 그 밑에 기는 인간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과거 후보자 G의 행적과 관련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가) 검사는 피고인이 ’G이 M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N의 탄핵을 성토하였으며, 최저임금 관련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G이 2016년 ‘N 퇴진’ 등이 새겨진 팻말을 든 지인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사실, G이 2017. 5. 11. M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한 사실, G이 최저임금에 관한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공직선거 후보자인 G의 과거 경력 및 행적에 관한 사실로서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도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G이 낙선됨으로써 피고인이 얻을 사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질 경우 선거에서 G에게 다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G의 경력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위 글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러한 불이익이 후보자로서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게시물 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7. 네이버밴드 E 페이지에 ‘G은 말이 계속 바뀐다. 며칠 전 토론에서는 3월 말일자로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4. 6. 사표가 되었다고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데모만 일삼는 서울 변호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G이 2020. 4.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2020. 3. 말 O 부원장 직에 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한 사실, G이 2020. 4. 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사직서는 확인을 해 보니까 4. 6. 수리가 되었습니다. O이 가지고 있는 인사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는데 3. 27. 보니 접수를 시켰고 심사가 한 일주일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18, 119쪽).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이 2020. 3. 말 사표를 냈다고 말한 사실을 사표를 수리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자체는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다른 표현(데모만 일삼는 서울변호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최저임금 관련 집회에 참여하거나 N의 탄핵 집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자신의 의견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G이 O 부원장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여론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G의 사직여부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 자체는 이와 같은 의혹에 관련한 것이고, 집회 참여에 관한 사실 적시도 G의 경력에 관한 것으로서, G 후보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공무담임 적격성 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보면, 피고인에게 G을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도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게시물 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가) 검사는 피고인이 G 후보자의 배우자의 국적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G 후보자 부인은 아직 한국 국적이 없나요. 어떤 분이 아직 국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리 M 정부가 친북주의라지만 북한과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이젠 공산당 가족이 국회의원 한다고 찍어달라고 호소까지 하나요’라는 부분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G의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위 글은 ‘G의 배우자는 국적을 고려할 때 그 정치적 성향이 공산주의를 찬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G의 배우자가 공산당원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게시글은 ‘G의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이다’는 사실만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G의 배우자는 국적이 중국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의 배우자의 국적 및 출신지는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바, 이는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 및 표현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G의 배우자를 비방할 목적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도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게시물 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검사는 피고인이 G 후보자의 배우자의 국적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이 게시한 ‘B 후보자 토론회서 F정당 G 후보 배우자 중국 국적 언급’이란 게시글에 “헐 뼈속까지 공산당이네요.”라는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이는 타인이 게시한 글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게시물 게재 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