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9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9. 07:3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 PC방 건물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D(여, 21세)이 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그 곳 계단을 통하여 위 건물 안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07:4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건물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1층 로비 및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9. 7. 9. 08: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중학교 건물에 이르러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열려진 학교 정문을 통해 교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7. 9. 07:4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위 'G' 1층 건물 및 개방된 주차장 기둥 옆에서 J(여, 26세)를 발견하고, J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07:59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위 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K(여, 37세)를 발견하고, K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9. 07:54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맞은 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07:55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위 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맞은 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1회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7. 9. 07:55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위 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맞은 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등교하는 어린여중생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고 CCTV 확인, 현장사진 첨부, 학교 CCTV 확인, 고 앞 방범용 CCTV 내용, B 일대 방범용 CCTV 확인, G 병원 내외곽 영상 사진 첨부, 시내버스 CCTV 영상 확인, 추가 피해자 입력, J 진술청취, D 진술청취, 피해자 N 모습 및 현장 확인, 피해자 K 모습 확인, 피해자 추가 및 진술청취, 범행발생지점 지도 첨부, CD첨부), 각 수사보고(주거침입 장소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 착의 및 신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5. 12.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길을 걸어가는 여성이나 등교하는 청소년을 뒤따라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과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점, 종전 범행과 판시 범행 모두 술을 마시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범죄이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8점'으로 '문제 음주'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향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중생 3명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중학교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여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의 피해자 1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와 나머지 각 건조물침입죄,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