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8길 6-17 한남대교 남단 방향에서 한남대교 북단 방향으로 편도 6차선의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차량정체로 인하여 6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다가 진로변경제한선인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돌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회전하며 차량정체로 6차로에 일시 정지 중인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좌측 후면을 충돌하고 이어 4차로를 진행하던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D재생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법리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운전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운전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에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도로교통법은 제14조 제5항 등에서 차마 또는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어떤 행위가 차마 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본문은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차로를 따른 통행’을 원칙적인 통행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는 신호를 하는 경우를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3. 정지할 때’, ‘4. 후진할 때’,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6. 서행할 때’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통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일정한 장소를 지나다님‘)를 종합하여 볼 때, 차마 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차로를 따라 통행(진행)하는 차마 또는 차의 진로를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바꾸는 행위’, 즉 ‘통행 중인 차마 또는 차의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자연스럽고, 도로교통에 관한 일반인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차마 또는 차의 진로 변경’은 필연적으로 다른 차로로 지나가는 행위, 즉 다른 차로로의 통행을 수반한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안전표지 또한 현재의 통행 차로에서 다른 차로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서 전면적인 통행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의 제반 규정들은 도로의 특정 부분(우측, 좌측, 앞차의 좌측 또는 우측의 장소 등)을 지나가는 경우에도 ‘통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6조의 내용만으로 통행금지가 반드시 전면적인 통행금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은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5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소추조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로변경금지’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백색실선은 도로의 현황이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클 경우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일정 구간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백색실선이 설치된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차로 진행 차량에 대한 주의를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므로, 백색실선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백색실선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규정된 다른 과실의 경우보다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