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병원'의 원무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병원의 간호사들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의 입원 환자들이 수속 밟고 입원치 않고 허위 입원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외출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인 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9.12. 24.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은 조선족 출신의 H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2009. 10. 27.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25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 내역에 대한 요양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839,070원을 요양급여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28.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091,73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사기방조 위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인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을 돕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여 주어 요양급여금 청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2009.10. 27.경부터 같은 해 11. 20. 경까지 위와 같은 병원에서 사실은 위 H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실제 투약이나 주사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l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H이 마치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인 양 허위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8.경부터 2010. 6. 22. 경까지 피고인 B의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G병원 진료기록부(H, 수사기록 제2권 158쪽 이하), I의 G병원 검사기록지(같은 권 286쪽 이하), 각 G병원 간호일지(K, L), 수사보고(G병원 관련자 진료기록부 첨부) 1. 핸드폰 통화내역(H), I 핸드폰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J의 핸드폰 통화내역, L의 핸드폰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1. 각 수사보고(K 통신내역 관련 위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원장인바, 조선족 출신의 입원 환자들이 수속 밟고 입원치 않고 허위 입원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외출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인 양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기로 위 병원의 원무부장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2009. 12, 24.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은 조선족 출신의 H이 피고인 운영의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2009. 10. 27. 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25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 내역에 대한 요양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839,070원을 요양급여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28.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091,73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I, H 등은 입원기간 동안 외출증을 작성하고 외출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피고인의 진료가 없는 주말이나 평일 저녁시간을 이용해 무단외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피고인과 마주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침 회진시간인 09:00 이전에 대부분 병실에 복귀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들의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평일 오전 회진시간 무렵에는 거의 이 사건 병원 부근의 기지국을 거쳐 통화한 내역이 나타난다), 피고인의 회진시 이들이 무단외출에서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고인 B 등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전화로만 부재중인 환자들의 소재를 파악하였고, 주간 간호사인 피고인 C, 야간 간호사인 피고인 D 또한 환자가 무단외출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원무부장인 피고인 B에게만 보고하여 피고인 B이 해당 환자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 환자의 무단외출 정도가 심하여 퇴원조치를 상의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피고인 B 등이 이를 일일이 피고인에게는 보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H 등 환자들의 무단외출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K도 수사기관에서 입원기간 동안 계속해서 집에 갔는데, 위 기간 동안 아침에는 그 병원 의사가 회진을 하기 때문에 잠시 갔다가 오전에 물리치료만 받고 다시 집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31쪽)], 이 사건 병원은 1층에 피고인의 진료실이, 5~6층(실제로는 4~5층)에 병실이, 지하에 물리치료실이 배치되어있는 구조인데, 피고인은 오전 회진시간 외에는 입원환자에게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1층 진료실에서 계속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다른 층에 있는 병실의 상황을 잘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C, D 병실 관리 간호사가 따로 없는 관계로 병실 환자의 상태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진시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외래진료 보조 등 다른 업무에 바빠 T.P.R. CHART(활력측정표), 간호기록지, 입원환자 상태점검표 등의 작성을 미뤄 두었다가 한꺼번에 관행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나 수치로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허위기재 부분이 발생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고인 C, D 등에게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기존에 정형외과 질환으로 입원한바 있던 암환자인 I의 경우 내과 진료를 겸하던 피고인이 입원지시서에 인쇄된 정형외과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처방 외에 별도의 처방을 진료기록부(Progress Note, 'OUT PATIENT LINIC'으로 기재)에 기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더하여, 위 조선족 환자들의 무단외출이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들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로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더구나 실제 그 처치가 환자들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단,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