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37

범죄사실 J대학교는 중소기업의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시행하고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집행한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에 K 중소기업 융합 협력센터로 선정된 데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도 L 중소기업 융합 지원센터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J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함) 산하에 설립된 중소기업 융합 지원센터가 'M 사업', 'N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J대학교 중소기업 융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중앙회를 통해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3억 5,000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산학협력단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외부 전문가 활용비 등 인건비, 회의비, 문헌 구입비,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등 각종 경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목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자문보고서, 회의록, 회의 참석자 서명부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여 산학협력단 내 산학협력실의 재무회계팀을 거쳐 산학협력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 A은 J대학교 비전임 교수로서 지원센터장으로 임명된 것을 기화로 O대학교 전파공학과 교수인 피고인 B, 주식회사 P 대표이사인 피고인 C(2014. 6.경 지원센터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임명), J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인 피고인 D, 지원센터 산학협력 중점 교수인 피고인 E을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면서, 이들이 지정한 날짜에 실제로 하루 6~8시간씩 멘토링 대상 기업체들을 상대로 자문 활동을 했던 것처럼 허위의 자문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회의록과 회의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 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컨설턴트의 등급에 따라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단가가 결정되어 지급되는 '외부 전문가 활용비'와 1인당 3만 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회의비' 명목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외부 전문가 활용비 관련 피고인 A은 2013. 8. 7. 지원센터의 행정 직원인 Q에게 C에 대한 외부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Q는 C이 마치 주식회사 R 등 8개 업체를 2013. 7. 15.부터 같은 해 8. 2.까지 각 1회씩 방문하여 10:00부터 16:00까지 하루 6시간씩 자문 활동을 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자문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Q는 2013. 8. 7. C의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240만 원이 송금되자, 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핑계로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9일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농협 J 대학교 지점에서 위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나. 회의비 관련 피고인 A은 중소기업 융합 사업 관련 회의와는 무관한 모임의 식대로 지원센터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남발하면서 사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연구실에 수십 장의 회의 참석자 명부 양식을 비치해 놓고 평소 지원센터를 드나드는 피고인 B으로부터 틈틈이 위 명부에 여러 개의 서명을 한꺼번에 받아두었다. 피고인 A은 2013. 9. 30.경 결제 대금 137,000원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Q에게 건네주며 액수에 맞추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Q는 2013. 8. 5.에 중소기업 융합 사업과 관련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위와 같이 미리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아 두었던 '회의 참석자 명부'와 함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국가 보조금 137,000원을 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회의 개최 사실 자체를 조작하거나 회의 참석자를 임의로 추가하여 늘리는 방법으로 합계 3,906,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9. 7. 피고인 D이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지원센터의 행정 직원인 Q에게 피고인 D에 대한 외부위원 수당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Q는 피고인 C이 마치 M 및 N사업 선정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평가참여 확인서를 작성해서 피고인 C의 서명을 받은 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9. 7. 피고인 C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3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 C에게 인출을 부탁하여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국가보조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9. 7.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외부 전문가 활용비 명목 등으로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면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와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외부 전문가 활용비 관련 피고인 A은 2014. 6. 18. Q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외부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여 "C을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였으니 활용비를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기안하도록 한 후 이를 결재하였다. 이에 Q는 피고인 C이 마치 주식회사 AC 등 10개 업체에 대해 2014. 4. 1.부터 같은 해 5. 30.까지 각 1~2회씩 모두 15회에 걸쳐 하루 8시간씩 자문 활동을 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자문 보고서를 작성해서 피고인 C의 서명을 받은 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국가보조금 45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경부터 2014. 7.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나. 회의비 관련 피고인 A은 중소기업 융합 사업 관련 회의와는 무관한 모임의 식대로 지원센터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남발하면서 사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연구실에 수십 장의 회의 참석자 명부 양식을 비치해 놓고 평소 지원센터를 드나드는 피고인 C으로부터 틈틈이 위 명부에 여러 개의 서명을 한꺼번에 받아두었다. 피고인 A은 2014. 6. 27.경 결제 대금 83,000원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Q에게 건네주며 액수에 맞추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Q는 2014. 5. 22.에 중소기업 융합 사업과 관련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위와 같이 미리 피고인 C의 서명을 받아 두었던 '회의 참석자 명부'와 함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국가 보조금 83,000원을 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회의 개최 사실 자체를 조작하거나 회의 참석자를 임의로 추가하여 늘리는 방법으로 합계 7,935,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중소기업 융합 사업 관련 회의와는 무관한 모임의 식대로 지원센터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남발하면서 사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연구실에 수십 장의 회의 참석자 명부 양식을 비치해 놓고 평소 지원센터를 드나드는 피고인 D으로부터 틈틈이 위 명부에 여러 개의 서명을 한꺼번에 받아두었다. 피고인 A은 2014. 1. 27.경 결제 대금 225,000원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Q에게 건네주며 위 액수에 맞추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Q는 2013. 12. 24.에 중소기업 융합 사업과 관련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작성하여 위 A의 결재를 받고, 위와 같이 미리 피고인 D의 서명을 받아 두었던 '회의 참석자 명부'와 함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국가 보조금 225,000원을 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회의 개최 사실 자체를 조작하거나 회의 참석자를 임의로 추가하여 늘리는 방법으로 합계 2,743,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외부 전문가 활용비 관련 피고인 A은 2014. 4. 3. Q에게 피고인 E에 대한 외부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여 "E을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였으니 활용비를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기안하도록 한 후 이를 결재하였다. 이에 Q는 피고인 E이 마치 주식회사 T 등 10개 업체에 대해 2013. 3. 15.부터 같은 해 4. 2.까지 각 1회씩 상담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자문 보고서를 작성해서 피고인 E의 서명을 받은 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국가보조금 25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나. 회의비 관련 피고인 A은 중소기업 융합 사업 관련 회의와는 무관한 모임의 식대로 지원센터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남발하면서 사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연구실에 수십 장의 회의 참석자 명부 양식을 비치해 놓고 지원센터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피고인 E으로부터 틈틈이 위 명부에 여러 개의 서명을 한꺼번에 받아두었다. 피고인 A은 2013. 7. 30.경 결제 대금 154,000원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Q에게 건네주며 위 액수에 맞추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Q는 2013. 6. 21.에 중소기업 융합 사업과 관련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위와 같이 미리 피고인 E의 서명을 받아 두었던 '회의 참석자 명부'와 함께 피고인 E이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국가보조금 154,000원을 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회의 개최 사실 자체를 조작하거나 회의 참석자를 임의로 추가하여 늘리는 방법으로 합계 3,794,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가. 외부 전문가 활용비 관련 피고인 A은 2013. 9. 12. Q로 하여금 "AG와 AH를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였으니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만들도록 한 후 이를 결재하였다. 이에 Q는 그들이 주식회사 R 등 8개 업체를 2013. 8.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각 1~2회씩 모두 9회씩 방문하여 11:00부터 17:00까지 하루 6시간씩 자문 활동을 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온 자문 보고서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270만 원씩 합계 540만 원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국가 보조금 540만 원을 AG와 AH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2014. 9.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3,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나. 회의비 관련 피고인 A은 중소기업 융합 사업 관련 회의와는 무관한 모임의 식대로 지원센터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남발하면서 사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평소 지원센터를 드나드는 외부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중점 교수, 연구원들로부터 회의 참석자 명부에 틈틈이 서명을 받아두었다. 피고인 A은 2013. 7. 30.경 결제 대금 187,000원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지원센터 행정 직원인 Q에게 건네주며 액수에 맞추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Q는 2013. 6. 25.에 중소기업 융합 사업과 관련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금액이 지출 한도인 1인당 3만 원으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평소에 서명을 받아 두었던 회의 참석자 명부에 마치 자신도 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처럼 서명을 추가하여 '회의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국가 보조금 187,000원을 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별지 범죄일람표 'A'란 중 단독으로 ''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회의 개최 사실 자체를 조작하거나 회의 참석자를 임의로 추가하여 늘리는 방법으로 합계 3,546,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AQ, Q, AD, AR,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비목별 사업비 1부, 2013년도 지원센터 사업비 집행내역(총괄표, 일자별, 비목별) 1부, 2014년도 지원센터 사업비 집행내역(총괄표, 일자별, 비목별) 1부, 각 J대 산학협력단 계좌내역, 2013, 2014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사업 회의비 집행내역(일자별), 2013, 2014 전문가활용비 허위지출 내역, 2013, 2014 회의비 허위지출 내역, AD 명의 농협 계좌내역, 컨설팅비 지급내역 1부, 2013년 전문가 활동 내역 1부, 2014년 전문가 활동 내역 1부, 2013년 전문가활용비 정산자료 별권 , , 2014년 전문가활용비 정산자료 별권 , , 2013년 회의비 정산자료 별권 , 2013년 회의비 정산자료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으로 범한 사기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단독으로 범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돈을 전부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공탁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모든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최근 10년간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