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0. 11:3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러 위 주거지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주거지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다음 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화장대 서랍장 및 옷 방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8,071,800원 상당의 남성용 금팔찌 1개(18K, 약 30.4돈), 2,690,6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목걸이 1개(18K, 약 10.8돈), 941,71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2개(18K, 약 3.5돈), 260,06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18K, 약 1돈), 260,060원 상당의 금팔찌 1개(18K, 약 1돈), 97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여성용 팔찌 1개, 970,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0,000원, 50,000원 상당의 액상 전자담배 1개 등 합계 14,532,23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하순 오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러 위 주거지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주거지의 보일러실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보일러실의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1,630,750원 상당의 금반지 2개(약 5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4. 10:05경 문경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대문을 두드려 위 주거지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주거지의 담장을 넘은 다음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는 97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24K, 약 3돈), 현금 200,000원, 동전 29,97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등 합계 1,199,97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3회에 걸쳐 총 17,362,950원 상당의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44 피고인은 2022. 11. 21. 오전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주거지의 담장을 넘은 다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내 지갑에 들어있던 포항사랑상품권 1만 원권 30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및 첨부자료(2023고단19 사건의 증거순번 24번, 25번),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같은 증거순번 80번, 81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및 첨부자료(같은 증거순번 88번, 89번),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2023고단144 사건의 증거순번 42번, 43번),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자료(같은 증거순번 44번, 45번) 2023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범행 전 진입로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CCTV 추적 1 - 범행 이후부터 택시 탑승 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CCTV 추적 2 - 피혐의자 도주 시 이용택시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CCTV 추적 3 - 피혐의자 선명한 인착 확보 및 금은방 방문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피해품 처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 수사 및 피의자 A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집 근처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운행자 특정 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범행에 사용한 의류, 절취품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내부 및 절취품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이동 경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주거지 전경)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금 시세 확인), 수사보고(금 시세 확인 및 피해품 금액 확인) 2023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I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J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K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L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M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N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O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금 시세 확인 및 각 피해품 금액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절도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다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절도 범죄를 반복했고 그로 인하여 3번이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 또한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기도 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