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2021. 4. 5.경까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도화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9. 8. 23. 인천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C의 징계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 06:1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이 사건 조합 2층을 출입문의 보안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하면서, 위 2층에 있는 지도상무실에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위 징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점등하고, 서류를 무단 열람하는 등 수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 0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 16, 18, 20, 22, 25, 27, 31, 32,35, 37, 39, 41, 44, 47, 49, 51, 53, 56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지도상무실에 침입하고, 위 지도상무실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위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조합 법인등기부,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2124호 형사1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나11450호 민사 2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4053호 민사 1심 판결문, 이 사건 건조물 부동산 등기부, 이 사건 건조물의 전경 사진, 이 사건 건조물 2층의 평면도, 출입경로 사진, 이 사건 건조물 2층의 전자 시건장치 사진, 2021. 4. 22.자 제1차 감사 문답서, 2021. 4. 30.자 제2차 감사 문답서, 탄원서, 고소인 조합의 수시감사보고서, 업무질의서, 회신서, 대법원 2021다208437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카합10207 결정문, 약식공소장 1부,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징계자료를 찾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조합의 지도상무실에 침입하고, 위 지도상무실을 수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2021. 4. 5.경까지 이 사건 조합 도화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9. 8. 23. 인천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C의 징계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06:41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이 사건 조합 건물 2층 지도팀 사무실에,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의 보안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위 징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지도팀장의 후면 서류보관함을 뒤져 수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 0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3, 15, 17, 19, 21, 23, 24, 26, 28 내 지 30, 33, 34, 36, 38, 40, 42, 43, 45, 46, 48, 50, 52, 54, 55, 57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이 사건 조합 건물 2층에 있는 지도팀, 총무팀, 관재팀, 기획실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사무실’이라 한다) 등에 침입하고, 이 사건 각 사무실 등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위 방실을 수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9조는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 한편, 형법 제321조에 규정된 방실수색죄의 객체인 ‘점유하는 방실’은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의 객체이기도 하므로, ‘점유하는 방실’은 그곳에 사람의 신체가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나가는 것이 가능한 분리된 공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 등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조물 내에서 그 일구획을 ‘사실상 지배·관리한다’라고 함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해당 일구획을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체의 출입을 전제로 하는 공간의 분리나 인적·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이, 단지 사무적으로만 건조물 내의 한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간에 대한 통상의 사용방법에 따라 그 분할된 각 일구획의 경계를 쉽사리 넘나들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일구획은 방실침입죄 및 방실수색죄의 객체인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들의 허락 없이 자신의 징계자료를 수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 건물 2층에는 지도상무실과 이 사건 각 사무실이 존재하는데, 가벽으로 구획되어 문이 존재하는 지도상무실과 달리 이 사건 각 사무실은 파티션으로만 구획되어 있고, 지도상무실과 같은 문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각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등의 경우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통과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이 사건 조합 건물에 소재한 이 사건 조합 도화지점의 지점장이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2층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통로에서 이 사건 각 사무실로의 출입을 제한하는 인적·물적 설비는 존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사무실의 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사무실의 직원들이 이 사건 조합 건물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