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2. 21. 확정되었으며, 2019. 3.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9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와 사촌 조카와 고모로서 동거하지 않는 5촌 방계 혈족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층 주택 중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위 주택 2층에서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렵고 추행 피해를 입더라도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8.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다리를 다쳐 반깁스를 한 상태로 움직이기 어려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출입문 주변에서, 그곳을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1. 25. 13:3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세배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집 안을 살펴보니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기 위하여,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으면서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딸 D을 향하여, “아, 아!”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64] 피고인은 2020. 7. 10. 23:3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평상에서 피해자 G(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2021고단2052] 피고인은 2021. 8. 17. 18:2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5세) 운영의 식당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20고단1899호 증거기록 제151면 이하) 1. 판결문(2020고단1899호 증거기록 제152면 이하) 1.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2020고단1899호 증거기록 제162면 이하) 1. 수용현황(2020고단1899호 증거기록 제163면 이하) 1. 조회회보서(2020고단1899호 증거기록 제167면 이하) [2020고단1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964] 1. 증인 J,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위 각 증인들에 대한 각 녹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1. 사진 [2021고단2052]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1899호 제1항의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강제추행죄, 강제추행 미수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확정된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20고단1899호 제1항의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2020고단1899호 제1항의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강제추행죄, 강제추행 미수죄, 폭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고모로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왕래하며 가깝게 지내므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고 고령이라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제지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꼈을 성적인 불쾌감,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도 위자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누범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폐지수집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려고 노력하였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