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2015고합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4.경 공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4세, 여)으로부터 가출해서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공주시 F에 있는 G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모텔 1층에 있는 호수 미상의 객실을 잡아주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H는 위 모텔 3층 호수 미상의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3층 객실에 머물러 있던 중, H가 1층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3층 객실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자,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곧바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1층 객실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1층 객실의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빠랑 한다고 나쁠 것 없다, 언젠가 하게 되니 미리 한다고 나쁠 것 없다."고 피해자를 구슬리며 성관계를 갖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평소 공주시내 학생들 및 피해자가 무서워하는 비행청소년인 I에게 전화하여 I이 피고인을 극진히 따르는 모습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야, 너 자꾸 그러면 오빠 화나려고 그래"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8. 20.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후배인 JO로부터 그가 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유심칩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인 유심칩 5개를 취득하였다. [2015+15]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 대전 유성구 M건물 3층 'N' 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L에게 "1,550만 원 상당의 SM5(O)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나에게 주면, 그 차량을 팔아 1,1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구입한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판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4.8.20. 주민등록주소지를 대전시 P으로 변경신고 하였고, 2014. 11, 17. 공주시 Q로 전입신고 하여 주민등록주소지가 다시 변경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4. 12. 6.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26] 5.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 지인인 H를 통해 피해자 R 에게 '에쿠스를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500만 원에 팔려고 한다, 생각 있으면 전화해라'라고 말한 후, 이를 믿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도 H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이기도 하고, 나도 지금 돈이 너무 급해서 울며겨자먹기로 파는 것이다, 사면 너도 이득이다, 차가 유성에 있는 M에서 내일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쿠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S)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134] 6.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 및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직업과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T으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속칭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약 40%)를 받는 조건으로 작업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와 연락을 취하며 마치 T이 공주시 C에 있는 'U'라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관련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위 U 업소에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T이 위 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는 위 업소에서 T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0.부터 2014. 11. 10까지 3개월간 매월 18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T 명의의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를 꾸며내었다. 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4. 12. 5.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T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이 직업과 소득이 없어 대출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T의 3개월간 평균 소득이 180만원 이상이 된다는 내용으로 꾸며낸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대출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T에게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T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4. 12, 8, 대부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T 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T이 직업과 소득이 없어 대출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공소장에는 수수료율이 약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T은 T이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2015년 형제 1496호) 34, 36, 170쪽], 이를 40%로 정정한다. 위와 같이 T의 3개월간 평균 소득이 180만 원 이상이 된다는 내용으로 꾸며낸 농협입출금거래내역서를 대출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T에게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T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7. 공갈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수수료로 대출금의 40%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T(19세)에게 작업대출을 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소위 공주지역 '일진'들인 H, V 및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경 H, V가 벌금미납으로 인해 청주지역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들에게 연락을 취해 용돈을 대 주며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12. 5. H, V에게 "용돈을 좀 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하여 이들과 함께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정문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과 H, V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작업대출로 500만 원이 대출되었으니 그 중 400만 원을 뽑아 와라, 돈 뽑아 오는데 이의 없지"라며 마치 지시를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미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V가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소재 W 모텔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과 H, V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작업대출로 추가로 100만 원이 대출되었으니 그 중 72만 원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며 마치 지시를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2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X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016고합2] 8.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초순경 Z과 공모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빌미로 중고차를 구매하게 한 다음 그 차를 건네받아 대포차로 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안내하며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부근 커피숍으로 불러내고, Z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 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그 후 Z은 2014. 3. 10. 인천시 서구 AA에 있는 AB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신용을 먼저 올려야 하니, 자동차 담보대출을 먼저 받자.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중고자동차를 먼저 구매해서 나에게 차를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Z은 피해자가 중고차를 구매하면 그 차를 건네받아 대포차로 넘길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추가 신용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10,300,000원을 대출 받아 K5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K5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가항과 같이 구매한 중고차가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된 피해자 Y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대출을 해 줄 것을 종용받게 되자, 마치 전세담보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전세 매물이 생겼으니 전세담보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재직증명이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우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세 담보대출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핸드폰 2개를 새로 개통해서 박스채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담보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2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3. 말경 화물택배를 통해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5 골드 1대,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 대전시 중구 AD에 있는 'AE 모텔'의 호실 미상객실에서 대출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에게 직업과 소득 등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소위 '작업대출'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AC를 만나게 되어, 작업대출을 빌미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더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싼 이자가 부과되는 상품으로 바로 전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싼 이자가 부과되는 상품으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작업대출을 통해 1,8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그 중 1,5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6. 12. 피해자에게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받은 돈으로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순히 돈을 내어주는 피해자의 성격을 이용해 그 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모친 A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합9)]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45번)에 수록된 의 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날짜 특정 관련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K, AJ, T,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2015-376) 1. 수사보고(장물취득 피해자 관련기록 사본 편철), 2015형제492호 J 공소장 사본, 의견서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화면 캡쳐 1. 각 녹취록 [판시 제4의 사실 (2015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자 변경사항접수통보 사본, 신상정보 신규등록대상자통보 사본 1. 주민등록초본, 주민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사본 편철) [판시 제5의 사실(2015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하나은행) 1. 금융거래내역(농협) [판시 제6, 7의 각 사실 (2015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V 진술부분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요약서 1. 수사협조에 따른 답변의 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공갈 전력 관련 판결문 편철) [판시 제8의 사실(2016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부분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증빙자료 첨부) [판시 제9의 사실 (2016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부분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1.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AL),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AM),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AN), 대부거래계약서(AO)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5, 8, 9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제8의 가항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6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8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은 만 26세의 청년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교제관계에 있지 않았고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공주 지역에서 소위 '일진'으로 알려져 있는 AG, AP, I 등의 선배로 이들이 피고인을 따르고 있어서, 당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더욱 무서운 선배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AG가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하여 AG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과 H가 그 곳으로 와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고인이 I에게 전화를 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가 될 수 없고 위협적인 말도 전혀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선후배 관계가 갖는 특성, 피해자가 모텔로 가기 전의 상황 및 모텔로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인 언행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지역에서 세력을 행세하는 선배인 피고인의 위세에 눌려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고소경위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오라고 해서 피해자를 데리러 갔더니, 피해자가 "저번에도 불려갔었는데, 이번에도 당할 것 같다. 무섭다"고 이야기해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이 가져온 유심칩이 장물이라는 정을 몰랐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J의 관계,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공주 지역 후배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록(2015년 형제715호) 509~511쪽],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 갈취를 위해서 후배들한테 전화할 때 피고인이 모텔에서 한 번 같이 있었던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유심칩을 교부받을 당시 J이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갈취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2013. 5. 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전혀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경우, 성인인 피고인이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던 중학생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느끼고 잘못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판시 제7의 가항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전부를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받기 전 T으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2015년 형제1496호) 34, 36, 170쪽], 여기에 피해자는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은 수수료와 수고비를 포함하여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35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계획하여 이를 실행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00만 원 중 위 수수료에 해당하는 200만 원 부분은 당초 당연히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돈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고 한다)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 피청구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가출한 상태로 범행에 노출되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한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 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영역(13~29점)'에 해당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4점으로 위험성 수준이 '중간(7~24점)'에 해당되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니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아직 젊은 나이에 있는 피청구자가 갖고 있던 왜곡된 성적 가치관과 성의식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형의 집행으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설 내에서의 교정과 교화 과정에서의 정신적 성장과 부수처분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집행 등을 통해 피청구자의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아울러 선고하는 공개, 고지명령의 집행으로도 피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