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93-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D은 ㈜ E지회 지회장, 공동피고인 F은 민주노총 경북본부 G지부 사무국장, 공동피고인 H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G지부 수석부지부장, 공동피고인 I은 ㈜ E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A은 ㈜ E지회 부지회장, 공동피고인 J은 ㈜ E지회 여성 부지회장, 공동피고인 K은 ㈜ E지회 사무장, 공동피고인 L은 ㈜ E지회 부지회장, 공동피고인 M는 ㈜ E지회 대의원, 공동피고인 N는 ㈜ E지회 회계감사, 공동피고인 O은 ㈜ E지회 조합원, 공동피고인 P은 ㈜ E지회 조사통계부장, 공동피고인 Q은 ㈜ E지회 법규부장, 공동피고인 R는 ㈜ E지회 조합원이다. ㈜ E는 ㈜ E지회의 불법행위 및 대외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회사 존립이 위태롭게 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2013. 6. 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식 10주를 1주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의결하려고 하였고, 이를 안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 및 ㈜ E지회 노조원들은 위 감자로 인하여 주주를 보유한 노조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위 무상감자 의결을 반대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권 일부씩을 나누어 위임받아 그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주주총회의 의결을 반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 E지회 노조원 120여 명과 함께 2013. 6. 7. 09: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호텔 3층에서 진행된 피해자 ㈜ E의 임시주주총회장에 이르러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E 임직원 및 진행요원들이 위 주주총회장의 입장을 불허하자, 진입을 막는 ㈜ E 임직원 및 진행요원들을 밀치며 위 주주총회장 안으로 진입하며 "씨발놈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위 주주총회장에서 공동피고인 D은 ㈜ E 임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경영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넘겨라, 난 주주로 왔는데 왜 참석을 못하게 하느냐, 이 씹할 놈들 개새끼들아, 너거들 잘해라"라고 외치고, 공동피고인 F은 "U 회장은 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사과를 해라, 우리는 주총무효소송을 낼 거니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꼭 참여해 달라"고 외치고, 공동피고인 H는 "U, V 물러나라, W, X, Y도 물러나라,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거기 앉아 있을 자격이 있나"라고 외치고, 이러한 발언에 따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 및 ㈜ E지회 노조원들은 함께 모여 욕설을 하고 "타도 투쟁, 투쟁" 등의 구호제창을 하는 등 약 2시간 40분(주주확인 절차를 진행한 09:14경부터 주주총회를 개최한 11:48경까지) 가량 동안 위 주주총회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 E지회 노조원 12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 E의 주주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붙임에 대한(첨부된 사실확인서 포함)] / 수사보고[E 주주총회난동 진행과정 작성 서류 붙임에 대한(첨부된 서류 포함)] /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CD 분석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약 1시간 50분 가량 지연된 사실은 있지만, 이는 ㈜ E의 위법한 주주총회 참석 제지 및 용역직원들의 폭력행사에 기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하고 긴급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설령 ㈜ E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주주총회장 입장 거절이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은 법률전문가의 의견 및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부 주식의 의결권은 주주 본인이 행사하고 나머지 주식의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나 의결권을 나누어 복수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모두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의결권의 잠재적인 불통일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E의 주주인 공동피고인 I(1,000주)이나 BU(100주)이 직접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도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 E지회 노조원 등 100여 명에게 나누어 위임하는 것은 의결권의 행사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라기보다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 E지회 노조원 등 근로자 다수가 참석하여 그 위세로서 안건에 반대하며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I이나 BU이 ㈜ E지회 노조원 등 100여 명에게 주식 5-10주씩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고 나머지 주식의 의결권을 주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방법은 주주 본인과 함께 복수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 E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가 통지되지도 아니하였고, 공동피고인 I이나 BU이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E가 공동피고인 I과 BU으로부터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위 100여 명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장에 입장하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만을 행사할 의도였다면, 당시 공동피고인 I과 BU만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 개진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공동피고인 I이나 BU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처럼 ㈜ E 회사측이 적법하게 공동피고인 I과 BU으로부터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위 100여 명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장 입장을 거절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을 포함한 ㈜ E지회 노조원 등 100여 명이 의결권 행사의 대리인이라면서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하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장으로 강제로 진입하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장에 진입하여서도 상당 시간 폭언과 몸싸움을 계속하며 ㈜ E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 E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방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 E 회사측의 적법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장 입장거절에 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 E지회 노조원 등 100여 명이 ㈜ E 회사측의 직원 등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며 진입한 행위 등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회사로부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외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결권 불통일의 의사가 없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의 선임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1인의 주주가 다수의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학설이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여러 법률전문가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으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1인의 주주가 다수의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키기 위하여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쪽 견해에 치우친 피고인측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할 의도가 아니라면 1인의 주주가 다수의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킬 수 있는 것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