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050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VoIP GATEWAY, 이하 동일)를 국내에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국외에 대포 유심칩이 꽂혀진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위 국외에 있는 게이트웨이와 위 국내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중국 등 국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여 주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대가를 받고 운영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20. 3.~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설치하러 가는데, 운전을 하여 주고, 대신 원룸을 계약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을 도와 대신 원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운전해 주는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20.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가.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경 중계사무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산시 F 원룸 G호를 H 명의로 임차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위 원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불상지에서 위 각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사이버수사대 I 경찰관, 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다른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자금세탁을 하였다. 검찰청에 당신 사건이 있다. 당신 휴대폰에 바이러스가 심어졌으므로 당신 휴대폰에 확인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K, L에 근무하는 사람이 당신 정보를 빼돌려 자금세탁을 한다.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내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서울 용산구 M 아파트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경 중계사무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산시 O원룸 P호를 H 명의로 임차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가 각각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인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위 원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7.경 불상지에서 위 각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R 대출금을 갚아주고,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한 후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인데,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대출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화성시 S 공사 현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경 중계사무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산시 O원룸 P호를 H 명의로 임차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가 각각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인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위 원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위 각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전화번호가 변작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 등으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섰는데 빚을 갚지 않고 있다. 5,000만 원에 이자 700만 원인데, 빚을 갚고 있지 않아 우리가 딸을 납치한 상태이다. 딸을 해치고 싶지 않으면 어서 돈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부천시 U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경 중계사무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산시 O원룸 P호를 H 명의로 임차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전화번호 6 생략)’인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위 원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위 각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6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상환능력 검증을 위해 카드론을 받아 바로 상환처리 하면 신용을 상향시켜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3. 22.경 경산시 O원룸 P호를 H 명의로 계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게이트웨이 2대, 공유기 1대를 설치하고 ‘팀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이를 원격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해 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20. 4. 20.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변경되어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마련한 중계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 속칭 ‘대포 유심’이 꽂혀진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을 통해 연결되게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대포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2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마련한 중계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대포 유심칩이 꽂혀진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을 통해 연결되게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 속칭 ‘대포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4. 16.경 경산시 Y원룸 Z호를 AA 명의로 계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게이트웨이 1대, 공유기 1대를 설치하고 ‘팀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이를 원격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해 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변경되어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20. 4. 16.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5곳에 설치된 중계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전화번호 2 생략)’ 등 속칭 ‘대포유심’이 꽂혀진 게이트웨이와 피고인과 C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을 통해 연결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대포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20. 4. 16.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련한 경산시 Y원룸 Z호 등에 있는 중계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대포 유심칩이 꽂혀진 게이트웨이와 피고인과 C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을 통해 연결되게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번호 2 생략)’ 등 속칭 ‘대포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5. 24.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서울 강남구 AB빌딩 AC호에 내가 보내주는 중계기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D에게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중계기를 받아서 위 AB빌딩 AC호에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D은 시흥시 AD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이트웨이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아 위 AB빌딩 AC호로 가서 게이트웨이, 공유기를 각각 설치하고, 노트북에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중국 등 국외에 설치된 게이트웨이에 ‘(전화번호 2 생략)’ 등 속칭 ‘대포유심’을 장착한 후 그 게이트웨이와 피고인과 D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마치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변작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20. 5. 24.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AB빌딩 AC호에 있는 중계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전화번호 2 생략)’ 등 속칭 ‘대포유심’이 꽂혀진 게이트웨이와 피고인과 D이 설치한 위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을 통해 연결되게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대포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20. 5. 24.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련한 서울 강남구 AB빌딩 AC호에 있는 중계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대포 유심칩이 꽂혀진 게이트웨이와 피고인과 D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을 통해 연결되게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번호 2 생략)’ 등 속칭 ‘대포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672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E’)로부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필요하니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 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이 2017. 12. 4.경 AF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설립한 AG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E’)에게 AG 주식회사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인터넷뱅킹 서류,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19:00경 대구 중구 AH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AI의 집에서, 그녀가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주) 소유의 시가 7,1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4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전 공동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발신 및 역발신 회신), 내사보고(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장소 확인), 수사보고(전화번호 변작중계기 설치확인), 수사보고(경북 경산시 O원룸 PN값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 결과),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실시간 위치값 변경), 피해자 T의 범행 전화번호 PN값 사진, 각 대화문자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T에게 변작 발신된 (전화번호 4 생략) 등의 기지국 표시 통화내역 첨부 보고) 2020고단6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압수영장 집행자료(AG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법인등기부 1부, 수사보고(피해차량에 대한 차량조회 결과 첨부), 수배차량상세자료(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도난차량 회수통보, 도난차량 회수보고, 차량 가액 확인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C, D과의 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6729]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20고단4050관련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2020고단4050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압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증거로 제출된 모든 압수물과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과 압수현장의 사진, 일부 압수영장 사본, 위법하게 압수된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및 문자 내용,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휴대전화 대화 및 문자 내용에 관한 문답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1) 압수물총목록 연번 1 내지 32번 압수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이루어진 압수)에 의거하여 압수한 것인데, 실제로는 범죄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주거지 및 주거지 주차장에서 압수가 이루어졌다. 2) 압수물총목록 연번 53 내지 57번 압수물의 경우,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3) 압수물총목록 연번 58 내지 63번 압수물의 경우, 압수영장에 압수물의 구체적 표시가 없이 별지 압수목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별지 압수목록 자체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기록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동법 제217조 제1항(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체포시부터 24시간 내에 이루어진 압수), 동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압수(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이루어진 압수)로서, 동법 제217조 제2항 및 제2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압수 후 지체 없이(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되어 사후영장이 발부되었는바, 모두 적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압수물과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2)3)4) 1) 압수물총목록 연번 1 내지 12번 압수물의 경우, 2020. 5. 26. 12:00 C의 주거지에서 C을 긴급체포하면서 같은 날 12:20까지 주거지 및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C의 차량 내에서 압수한 물건으로서 2020. 5. 28. 11:00 영장을 청구하여 2020. 5. 29.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후영장이 발부되었다. 2) 압수물총목록 연번 13 내지 40번 압수물의 경우, 2020. 5. 26. 13:5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같은 날 13:53부터 17:50까지 주거지 및 AL건물 P호, O원룸 P호, AM건물 AN호, AO건물 AP호에서 압수한 물건으로서 2020. 5. 28. 11:00 영장을 청구하여 2020. 5. 29.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후영장이 발부되었다. 3) 압수물총목록 연번 41 내지 48번 압수물의 경우, 2020. 5. 26. 18:45부터 19:40까지 AQ건물 AC호, AR건물 G호, AS건물 Z호, AT건물 G호, AU오피스텔 AN호에서 각 C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으로서 2020. 5. 28. 11:00 영장을 청구하여 2020. 5. 29.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후영장이 발부되었다. 4) 압수물총목록 연번 49 내지 52번 압수물의 경우, 2020. 5. 26. 23:52 AB빌딩 AC호에서 D을 긴급체포하면서 압수한 물건으로서 2020. 5. 28. 11:00 영장을 청구하여 2020. 5. 29.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후영장이 발부되었다. 5) 압수물총목록 연번 53 내지 57번 압수물의 경우 2020. 4. 23. 19:45 F건물 G호(범행장소)에서 압수한 물건으로서 2020. 4. 24. 영장을 청구하여 2020. 4. 25.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후영장이 발부되었다. 6) 압수물총목록 연번 58 내지 63번 압수물의 경우 2020. 4. 28. 22:00 Y원룸 Z호(범행장소)에서 압수한 물건으로서 2020. 4. 29. 영장을 청구하여 2020. 4. 3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후영장이 발부되었다. 2.2020고단4050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전부 부인) 피고인은 본인이 설치한 게이트웨이(이하 ‘이 사건 통신장비’라고 한다)가 불법도박사이트 내지 성인물사이트 관련 불법 서버 장비로 알았을 뿐, 발신번호변작용 통신장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적도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장비를 설치한 것만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1) 내지 8)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과 행위 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보인 태도, 이 사건 통신장비의 외형과 작동방식, 사용 및 설치방법, 피고인이 위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한 기간과 범행 횟수,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이 사건 통신장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발신번호변작용 통신장비라는 점과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 AV사이트를 통해 ‘AW’라는 카페에 들어가 일당 10~15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구인광고를 낸 닉네임 ‘B’이란 중국 소재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2020. 3.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상당수의 원룸 내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이 사건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대가를 받아 왔다. 2) 피고인은 2020. 3.부터 2020. 5.까지 총 12곳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타인 명의로 임차하고 1곳의 오피스텔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상당수에 달하는 이 사건 통신장비 및 관련 기기들을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C,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및 통신장비 설치, 운전 업무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에게도 일정 대가를 지급하였다(D은 수사기관에서 “AV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어떤 카페에서 ’심부름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기계만 설치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설치하라고 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연락 및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보이스 톡으로 통화를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를 실제 만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하는 업무의 실체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이 사건 통신장비를 건네받을 장소와 방법, 설치방식 등을 지시받아 터미널 등지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든 통신장비(해당 가방에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보증금도 들어 있음)를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유심을 이용하여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룸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설치 완료 통보를 받으면 원룸을 잠그고 나왔으며, 한 번 통신장비를 설치한 원룸에는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원룸 임대차계약서에 한 번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대포폰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신장비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내지 유심이 들어 있는 택배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해당 가방이나 유심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교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 5)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심박스(유심박스)를 검색한 후 그 사용 가부 및 효용성 등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와 논의한 바 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유심 구입을 시도하거나 공유심 155개를 구입한 바 있으며(피고인은 당시 구입한 공유심을 인천에 있는 어느 거주지 신발장에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을 가지고 대포폰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하였다. 6)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경찰에 잡히거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시켜서, 체포현장에서 경찰관에게 ‘AV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 기계를 설치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룸을 한두 달 쓰면 불법이니 걸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신장비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심박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기계 설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통신장비의 설치 및 작동 방법과 원격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고, 이 사건 통신장비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번호가 발신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대출이나 대출알선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인터넷전화번호와 그와 연결된 대표번호 총 34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위 범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8) 나아가 앞서 본 제반 사정들, 즉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신장비를 제공하고, 그 설치장소 마련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거나 직접 설치장소를 마련해 준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장비를 피고인 내지 성명불상자가 마련한 특정 장소에 설치하여 그 관리를 전담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신장비 설치 및 운용 관련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통신역무를 제공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통신장비의 작동 방식과 현황, 위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역무의 방식과 형태,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수행한 역할과 각자의 지위, 업무 및 협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설비, 기간통신역무, 기간통신사업의 정의와 위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된다. 3.2020고단6729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 AF를 대표자로 하여 A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AF와 동업을 하였으나 한 달여 만에 동업을 종료하게 되었고, 이후 AX이 위 법인을 양수하겠다고 하여 AF의 승낙을 받아 2018. 1. 말경 AX에게 법인 양도 관련 서류 및 법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던바, 피고인의 행위는 상법상 허용되는 법인 양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7. 11. 28. 자본금을 100만 원, 본점을 대구 북구 AY, 1층, 목적을 과일 도소매업, 식자재 유통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가 이루어졌고, 당시 AF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는바, 피고인과 AF가 이 사건 법인을 통해 실제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위 본점 소재지 역시 피고인이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사무실에 불과하며, 피고인과 AF는 위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관련 서류 등(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통장 등’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이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채 두 달여간 방치해 두었다. 나)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E(혹은 AX)이라는 사람이 법인을 이전해 가겠다고 하자 만연히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에게 이 사건 통장 등을 모두 넘겨주었고, 이후에도 법인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및 본점 이전 여부, 이 사건 통장 등의 사용 현황을 전혀 확인해 본 바 없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AE이 무엇을 하기 위해 법인이 필요한지 안 물어 보았고, AE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을 건네준 뒤 불과 한 달 여 만인 2018. 2. 28.경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 등을 양도하기 얼마 전인 2017. 11. 3.부터 2017. 11. 10.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AZ 주식회사 명의로 인터넷전화번호와 그와 연결된 대표번호 총 34개를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바 있고, AF는 그 무렵 본인의 휴대전화에 위 AZ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저장해 두었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무렵 이 사건 법인 외에 다른 법인의 감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나. 절도의 점 1)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AI의 명의를 빌려 리스로 구입한 뒤 피고인이 리스료를 부담하며 주로 사용해 왔던 차량인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AI의 허락 하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을 뿐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I 몰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I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피고인과 2018. 8.경 처음 만난 후 2019. 5.경까지 사귀며 동거를 하였다. 본인이 2019. 1.경 독자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였고, 리스 관련 비용도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니 피고인이 본인의 집으로 찾아왔다. 당시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다가 말다툼이 있었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터에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지쳐 잠이 들었다. 저녁에 일어나서 외출을 하려고 보니 차키와 차량이 없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당일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었다. 이후에도 차량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며칠 있다가 준다며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였고, 뒤늦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에도 차량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차를 돌려주지 않아 도난신고를 하였고, 2020. 5. 30. 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로소 차량을 찾게 되었다.” 나) 자동차등록증, 도난차량 회수보고, 각 공정증서 정본 등의 기재 내용 역시 AI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범행 규모와 방식,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절취한 차량이 회수된 점, 2020고단6729의 각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