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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2. 0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10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처 E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러면 데리고 나가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빈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0. 07:00경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전 다른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H(23세)이 싸움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지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H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쳤을 뿐이고, D의 왼손을 내리친 사실은 없고, 폭행과 관련하여 담배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지진사실은 있으나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 H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연이어 D의 왼손도 내리친 사실(특수상해의 점)과 피고인이 H의 왼쪽 뺨을 담뱃불로 지지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 폭행의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D,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2018고단421] 1. 피고인 A에 대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상호 또는 법인명칭: ㈜B', '소재지: 인천 남구 C, 347호', '대표자: D', '허가기간: 2017년 9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라는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B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757]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 347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27.경부터 2017. 12. 초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 H를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파견하여 전자기기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조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1. 자료입수보고,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공문서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인 점 (공문서위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1:43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GS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면 삼계리에 있는 삼계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증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 00:00경 평택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의 F 2호실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02:36경 위 F 입구 출입문 앞에서, "2018. 2. 21. 02:17경 112신고(NO. 798) 사장님이 폭행을 당함"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 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씹새끼야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뒷 목덜미를잡아채 카운터 앞으로 끌고 들어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H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2, 02:17경 위 F 카운터에서,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안면부 앞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0.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01:1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갔다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합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2회나 더 있는 점(2018. 3. 3. 자 업무방해, 2018. 4, 3.자 업무방해), 선행하는 업무방해로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3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동반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주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매장, 스킨스쿠버 다이빙샵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D매장에서 2017. 6. 1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스킨스쿠버를 배우면서 위 게스트하우스 3층 301호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가. 2017. 6. 18. 07:00경 위 D매장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시정 장치가 없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나. 2017. 6. 19. 07: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가. 2017. 6. 21.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에서 출발하여 남성리 마을로 가던 중,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나. 2017. 6. 24. 16:0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일반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다. 2017. 6. 19.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매일 16:00경 위 D매장 주방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주물럭거림으로써,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상 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위 각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이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제갈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1. 2016. 9. 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당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충실히 월불입금을 납부한 후 2017. 9경 계금을 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도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0, 25.경 가입한 계에 대한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계모임에 가입하겠다. 앞 번호 2구좌를 지정하여 주면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순번을 1번, 6번으로 지정하게 한 후 2016. 11. 15.경 순번 1번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계급 1,000만 원, 2017. 3. 15. 순번 6번에 대한 계급 명목으로 1,040만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2,040만 원 상당의 계급을 선지급 받았음에도 2017. 7.경까지 계불입금 960만 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계불입금 및 이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080 만원 상당의 계급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12. 25.경 가입한 계에 대한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5.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계모임에 가입하겠다, 앞 번호 2구좌를 지정하여 주면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계급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순번을 1번, 10번으로 지정하게 한 후 2016. 12. 25.경 순번 1번에 대한 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17. 6. 경까지 계불입금 71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계금 및 이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90만 원 상당의 계급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급장부 사본, 각 통장사본,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9:1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2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2.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에서 같은 구 C 소재 D초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E, F, G, H, I, J는 2017. 6, 26, 17:00경부터 같은 날 20:30까지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화투 51 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100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208,800원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E, J, F, H,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 16: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6. 9. 28. 16: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SM3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적발된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딸 F이 할부로 구입하여 타던 차이고, 자신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성립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자신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정을 알면서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딸 소유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고,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운전하였음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있으므로, 과거부터 줄곧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이 보유하며 계속 운행해왔다는 취지로 수사기록 39쪽의 약식명령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그 약식명령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1. 15: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정육점 앞 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 너 혼자만 먹고 사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수 회 밀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 냉장고의 오른쪽 앞바퀴를 구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냉장고 앞바퀴를 구부러뜨린 뒤 그대로 떠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30세)의 머리와 가슴을 손으로 1대씩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냉장고를 수 회 흔들고 밀면서, 위 정육점 직원인 E, F등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너 장사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야 이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 피해 부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약 3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7. 14:30~15: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에 있는 광주교도소 2목공 작업장 앞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대화를 하며 옆에서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 08:10경 위 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16:20경 위 교도소 2목공 작업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바닥에 물기를 닦아달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알았다"고 대답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9. 17:15경 위 교도소 C실에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쓰다듬은 후 그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 17:10경 위 교도소 C실에서, 피고인 옆에서 구매물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B이 처벌을 불원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영점일영일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E 용인에서 서울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피의차량 전방 피해자 F이 운전한 G K5 법인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03:07경 혈중알콜농도 0. 101%(영점일영일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E 용인에서 서울방향 노상까지 약 3. 6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주행거리)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에 위험운전치상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는바, 주취 정도, 사고 정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4. 12:38경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52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5,000원을 빌렸으나 피해자가 재차 차비를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쪼잔한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로부터 얼굴을 맞자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텔레비전 받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2. 피고인 B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응하여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61

범죄사실 2017고단5261 피고인들은 2017. 10.10.00:5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의 지퍼를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진열되어 있던 라면 등 시가 281,0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10, 20. 00: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시가 2,262,810원 상당 물건을 절취하였다. ¹20181564₁ 피고인들은 2018.2, 18. 17:3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지하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매장 앞에 이르러 즉석밥과 전기절연테이프를 훔쳐 나오기로 공모한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햇반오곡밥 8개 1), 시가 1,000원 상당의 오뚜기밥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전기절연테이프 4개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 캐리어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888 피고인들은 2018. 4.5. 05:00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역 3층 대합실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 앞에서, 선반에 있던 참치김치김밥 4개, 삼각김밥 4개, 단팥빵 1 개, 크림체리빵 3개 등 합계 14,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 2018. 4. 6. 05:10 경 같은 장소에서 참치김치김밥 6개 합계 9,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¹2165 피고인들은 2018. 3. 23. 02:00경 남양주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마트에 1) 공소장에는 '햇반오곡밥 10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햇반오곡밥 8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19쪽, 제21쪽 등 참조). 서 찢어진 가림막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햄 10개 및 과자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F마트 CCTV 영상 열람 건) 2018고단15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내역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8고단18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보 건),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21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출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 2) 2017고단5261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형법 제331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죄의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J, N, Q마트에서의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F마트에서의 절취품 중 일부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금액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4.21: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숙소 내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피해자가 담배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에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을 각목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상해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23:2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서울 강북구 노해로 6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