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경 나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2018. 7. 30.경부터 8. 10.경까지 12일간 ‘L3 부위의 골절’ 등의 병명으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피해 보험사인 F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인 2018. 8. 9.경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 영업을 하는 등 위 교통사고로 인해 12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8. 8. 16.경 입원보험금 120,000원, 치료비 3,169.780원 등 합계 3,289,78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8. 1. 13.경부터 27.경까지 15일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피해 보험사인 F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인 2018. 1. 26.경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 영업을 하는 등 위 교통사고로 인해 12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8. 3. 9.경 입원보험금 900,000원, 부상위로금 200,000원 등 합계 1,100,000원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 받으면 아니 된다.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업자들에게 그들이 운송 사업에 사용한 연료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여객자동차 운송업자들은 실제 운송 사업에 소비한 연료 부분에 대하여만 보조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2017. 5. 25.경부터 6. 9.경까지 16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위 개인택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31. 06:19경 사적 목적으로 위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고자,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충전소에서 LPG 가스 연료를 충전하면서 개인택시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그 대금 35,931원을 결제하여 9,522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1. L 거래내역 현출된 휴대폰 화면 촬영자료, 유가보조금 지급내역(A), 지급결의서 등 보험사 제출자료(A) 1. 피의자 제출 카드 결제 내역 자료, 유가보조금 지급내역(B), 지급결의서 등 보험사 제출자료(B)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병원 진료 자료,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의2호,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퇴원 직전일인 2018. 8. 9. 외출하였다가 당일 오후에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인 2018. 8. 10. 퇴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8. 7. 30. ‘L3 부위의 골절’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경피적 풍선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고, 위 시술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수사기록 제344쪽),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입원기간 중인 2018. 8. 9.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집에 다녀온다는 이유로 외출을 신청하였음에도, 실제로는 2018. 8. 9. 06:48경 인천 남동구 M 소재 N충전소에서 LPG 충전을 한 후 같은 날 06:35경, 07:06경, 08:18경, 12:07경 4회에 걸쳐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가 상해를 입고 시술을 받았을 무렵에는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8. 8. 9.경에는 충분히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입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