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16

범 죄 사 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의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민간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청년근로자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 또는 연관된 분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기업에게 참여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0,000원(인건비 1,800,000원, 간접노무비 100,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D건물 10층에서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F빌딩 G호에서 가공식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포항시 북구 I에서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J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위 E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사업 수행을 수탁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E에서 L을 채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L을 채용하여 근무를 하게 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L에게 지급한 급여를 다시 되돌려 받은 뒤, 컴퓨터로 L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인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원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3.경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 22.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C 운영의 J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E에서 고용한 직원을 J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한 청년인 것처럼 가장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3. 12.경 J 사무실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사업수행을 수탁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E가 N을 채용하였음에도 마치 J가 N을 채용하여 근무를 하게 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N에게 지급한 급여를 다시 되돌려 받은 뒤 컴퓨터로 N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J)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지원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은 뒤 다시 이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6. 초순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H이 청년디지 털일자리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E에서 고용한 직원을 주식회사 H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한 청년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 달만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7. 21.경 주식회사 H 사무실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사업 수행을 수탁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E가 P와 Q를 채용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H이 P와 Q를 채용하여 근무를 하게 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P와 Q에게 지급한 급여를 다시 되돌려 받은 뒤 컴퓨터로 P와 Q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인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지원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교부받은 뒤 다시 이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S, T, U, N) 1. 수사보고(V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U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S과의 통화내용) 1. 각 근로계약서, 각 보조금 신청내역 및 이체확인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침, 각 사업자등록증, 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청대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신청대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신청대상 근로자별 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의 요구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C, B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 A도 분납 허가를 받아 반환 중인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