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 B(이하 이 유죄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5. 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I 답 3,24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5억 원에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매도하고 명의를 먼저 이전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대지에 공장을 완공한 후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J로 이전받아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K, L, H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증서류(지불확인서, 인감증명서), 협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의 편취 당시 가액을 7억 원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J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매매대금이 15억 원인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8억 원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매매계약 체결 시점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근접한 2014. 1.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594,609,200원(= 1㎡m당 490,800원 × 3,249m²) 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매매대금 15억 원에서 피담보채무액 8억 원을 뺀 7억 원을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대로 된 자금조달 계획이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의 무모한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전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한 바도 없다.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무죄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3.경 B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J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5. 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J에게 매도하고 명의를 먼저 이전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완공한 후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J로 이전받아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J를 2014. 초경 B이 대금 9억 2,000 만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당시 B은 'J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그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위 법인인수대금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에 따라 BJ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J의 인감도장을 교부하는 등 관련 절차에 협조하여 주고 이후 B으로부터 법인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H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 K은 각각 J의 부장 및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J 명의로 2014. 5. 15.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되, 그중 8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H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8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B에게 J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K은 J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착공할 때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위 매매대금 중 1억 8,000 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공장 준공 시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J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다. K은 2014. 6. 20. 위 지불확인서에 공증을 받아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J는 2014. 7.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H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8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J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J의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하나은행 앞으로 근 저당권설정등기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 및 각 등기절차가 진행될 당시 H를 하나은행 지점에서 직접 만났다. 이후 H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4.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J,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B, K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H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H는 2014. 7. 3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 후 K은 피고인에게, H가 이 사건 토지에 재차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두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8. 5. 자신의 친구인 N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J와 H는 2014. 9. 3. 'J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J와 H 모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준공되어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 부담이 되는 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며, H는 J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협약서에 J의 실경영자 자격으로 기명한 뒤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한편, B은 2014. 6.경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인 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일을 맡겼고, L은 그 무렵 위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이후 L은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2014. 7.경 J의 실경영자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30. L과 만나 J 명의로 L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J는 2014. 9.25. 강서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일부로 기존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R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고, 남은 대출금 중 7,500만 원은 J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뒤 1,160만 원은 피고인의 처인 0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4,840만 원은 J 공장의 차임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다. O J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B이 소개한 P, Q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5. 6. 1. J와 P, Q 사이에 매매대금을 1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P, Q은 위 매매대금 중 10억 원은 기존에 J가 강서농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3억 1,000만 원을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1억 1,000만 원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3억 1,0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B으로부터 받아 갔다. 피고인은 2015. 6. 24. B이 2015. 3. 24.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O 와 피고인은 대표이사 및 감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J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J의 법인등기부에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매매 목적물의 선정, 매매대금의 액수 및 그 지급 방법의 결정, 계약서 문구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매도인 및 중개인과 직접 접촉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은 B과 K이다. 피고인은 2014. 7. 1. 신규 대출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날 하나은행 지점에서 H를 만나기 전까지는 H를 만난 적도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교섭 및 체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H의 아버지인 M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2014. 6. 20.자 지불확인서도 그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매도인측에게 교부한 것은 K이고, 2014. 9. 3. 자 협약서 역시 그 구체적 내용을 마련한 것은 K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OJ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그 과정에서 J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토지 매수자금 및 공장 건축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업을 애초에 구상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K과 B이고,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문의하고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R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린 것 역시 K이나 B이 진행한 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금 조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J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L은 원래 B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최초 B과 K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착공하였다. L은 이후 B과 K이 계획한 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대금도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 공사계약의 이행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자 J와의 계약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시 실제 운영자였던 피고인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계약의 교섭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J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시설자금 대출이 무산된 이후에 피고인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나에게 J를 인수하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J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공장을 지어 K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인수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내가 이 사건 토지 매수 건을 진행하라고 하여 진행한 것이다'라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J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4. 3.경 피고인에게 J의 채무현황을 문의하는 내용 또는 '진행되면 공장대금 한번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J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J에서 일하였던 S 역시 검찰에서 '2013. 후반 겨울쯤 BI J 공장에 찾아왔고, 피고인이 공장 유지가 힘들다고 하자 B이 공장을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4. 14. B의 지인인 T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BJ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T을 J의 이사로 취임시킬 이유가 없는 점, 계획했던 시설자금 대출이 무산되어 사업의 성공이 불확실해진 시점에 피고인이 J를 인수해 가라고 하여 B이 이에 응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법인인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를 전제로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공장 신축 등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법인 인수 및 대표이사 변경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당초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B은 그 뒤부터 피고인과의 법인인수약정 체결 시점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 등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B에게 J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이후 장차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B이 그 책임 하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조달할 것으로 믿은 상태에서, J에 관한 법인양도대금 등을 받기 위하여 J 명의로 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에 협조해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4. 9. 25.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강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 및 2015. 6. 23. P, Q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각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J에 관한 법인인수대금 또는 법인인수와 관련하여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일부 금원의 수령 사실만으로 애초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또는 그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부터 피고인이 H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