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6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범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군산시 비응도동95에 있는 비응항 부근에서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하던 피고인 소유인 SOD550 트레일러의 B 등록번호판을 등록되지 않은 SOD740 트레일러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위 비응항에서 그 앞 바다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약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SOD740 트레일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연결하여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무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SOD740 트레일러를 구입 후 2018. 2. 경까지 군산시 비응도동 95에 있는 비응항 부근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위 SOD740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촬영사진 등 각 사진, 각 D 사이트 등록글, 계좌별 거래명세표(보트대금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취득세 영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장 나서 운행할 수 없는 기존 트레일러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내 다른 트레일러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에 관한 기초질서를 위반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한 사안으로, 운행한 기간이 1년 3개월이나 되는 등 위반기간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관할 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 약 3평 규모에 'C'라는 상호로 불판 2대,냉장고 1대, 조리대 1대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컵당 3,000원에서 4,000원을 받고 '타코야키' 등 음식물을 판매하여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년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10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바,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형벌을 통하여 특정한 위법행위를 중단시킬 수가 없다면 이는 형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불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3동 인근까지 가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경험이 많을 것 같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거친 운전에 놀라 겹을 먹은 피해자에게 "손에 땀안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1회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갈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녹취록, 수사보고(블랙박스 증거분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녹취록에 대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문자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6:20경 아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폐기종 증상이 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지방소방교 E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에 응급환자를 탑승시키려 하자 구급차 입구에 걸터앉아 이를 막고 계속해서 위 E에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활동방해 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가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여 그 응급환자의 치료를 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도 다쳤으니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욕이 앞서 벌어진 일로 소방대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인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수사기록 제1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세금 등을 내야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갚을 생각이었으나 구체적인 변제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채무가 5,000만 원이 넘어 채무 초과 상태인 반면 변제 약정기한인 2018. 5. 7.경까지 피고인의 D은행 계좌의 잔고가 100만 원 미만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력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D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 계좌 거래내역 확인), 이체결과 확인서 1. 고소장 -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3. 1.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남대구IC에서부터 같은 구 안지랑역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수 십대의 오토바이,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주대열 이동구간 및 거리), 수사보고(피의자 C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 E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1

범죄사실 2019고정81 피고인은 2018. 9. 8. 16: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향해 E(모닝) 차량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움직여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정143 1. 피고인은 E 차량을 운행하는 자인바, 2018. 8. 23. 08: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서행운전하면서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2018. 9. 17. 08:00경 대전 동구 I 노상에서 피해자 J이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캡처사진 2019고정 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도시개발추진 사업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6.경까지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든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김포시 B 소재 C가 운영하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쌀, 잡곡 등 농축수산물의 영업·판매 및 대금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E식당'에서 물품대금 1,30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쌀을 구매하는 데 위 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31,719,5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확약서, 고소인 제출 미수금현황,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8. 02:29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10. 17:15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C(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1:30경 피고인이 입원 중인 인천 부평구 C, 2층 D의원에서, 술을 마시고 위 병원에 들어와 강아지를 데리고 자는 문제로 위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B(6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9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만난 'D' 아이디 'E'와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면 건당 8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 20:2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계양구 G아파트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사람으로, 2019. 6. 24.경 인터넷 'K' 사이트에서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찾다가 만난 L 아이디 'F', 'M', 'E', 'N'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가. 2019. 7. 3.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21: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 7호선 지하철 온수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범이 2번 보관함에 넣어둔 0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Q 명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R), S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T) 3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19.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22:1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노량진역 9호선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전달받아 보관함에 넣어둔 I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꺼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대화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초 3차로 중 3차로를 세곡동사거리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21:25경 경산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21:25경 업무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노상을 경산역 방면에서 정평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지체(하지절단)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함께 알고 지내던 C가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같은 계모임 회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4. 02:10경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큰소리로 욕설을하면서 행주를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을 치우는 피해자 D의 팔을 쳐 그릇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G(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호철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5. 12.경 사귀기 시작하여 2016. 12.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다. 1. 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블랙박스를 걷어차 차량 앞 유리교환 등 수리비 약 70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와 블랙박스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밥통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및 시가 85,000원 상당의 오븐 1개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8.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4:00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벽에 집어 던져 벽지에오물이 묻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벽지를 손괴하였다. 4.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원목식탁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5. 2018.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5:00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오븐 1개, 시가 210,000원 상당의 밥통 1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트려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장대 문짝을 손으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그 출입문이 벽면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벽면 타일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및 상세정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화장실 타일 수리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3층 주택 신축공사를 피해자 C 운영의 'D건설'에 도급하였고 그 이후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는 하였으나 공사 하자 보완 문제와 추가 공사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크게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 E와 함께, 피해자가 하자 공사도 하여 주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8. 3. 21. 12:30경 고양시 F 소재 'D건설' 사무실로 찾아 갔다.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다세대 주택 공사 설계도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큰 소리로 "네가 인간이냐. 내 돈 가져다가 다 어디다 썼냐. 이 사기꾼아, 하자가 생겨서 그렇게 연락을 해도 도망다니고. 너 같은 놈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되, 이 개새끼야 사기꾼 이리 나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계속 잡 아 당기고, 위 E는 큰소리로 "그렇게 만만하게 봤어 우리 남편을,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라고, 야 이리 나와 당신이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끄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14:37 경 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1)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이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 1) 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임. 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는 피해자에게 의뢰했던 주택건축공사의 시공 결과 미시공 부분 및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 12:3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약 2시간이 넘도록 사무실에서 항의를 한 사실, 항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피해자와 함께 건축 업무를 담당했던 피해자의 아들을 지칭한 표현으로 보이기도 한다), '씨발놈의 새끼', '인간쓰레기', '인마', '이 자식아' 등 욕설을 여러 차례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자는 취지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물리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행사하기도 하였던 사실(당시 상황에 관한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및 E에게, '놓으라'거나 '건드리지 말라'거나 '손을 내리라'는 취지로 말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나타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E에게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경찰이 2차례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2번째로 출동하고 난 14:37 무렵에서야 피고인의 항의가 종료되고 피고인과 E가 퇴거하였던 사실(수사기록 1권 503~504쪽), 피고인과 E에게는, 피해자의 하수급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붙잡고 있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앉아 있던 책상에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 위한 통로 쪽에 서 있던 피고인 및 E를 제치고 사무실에서 나갈 경우 피고인 및 E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역으로 폭행으로 신고당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항의 장소가 피해자가 건축회사의 통상업무를 행하는 사무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2시간이 넘도록 사무실에서 드센 방식의 항의를 계속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건설회사 운영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뢰한 건축공사의 하자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다른 손님이나 직원이 있지는 않았는바 업무방해의 정도(결과)가 중대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미필적인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2:14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신축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0,000원 상당의 에어 컴프레서(공기압축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 현장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은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존재하나 2003년에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9. 3. 27. 20:5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점심때 마신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저녁에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