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역삼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총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좌 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 이후 도주하다가 서울 강남구 D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멈춰 세우는 바람에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게 된 후,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사정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8:25경, 18:31경 및 18:37경 등 총 3회에 걸친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관련),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 첨부)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급정거한 점, 피해자가 이륜차를 정차하면서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한 점, 이륜차의 경우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었으므로 특히 다리 부분의 경우 차량으로부터 직접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충돌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진술서에서 ‘왼쪽 다리가 저리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후 실제로 병원에서 ‘무릎, 대퇴, 발목 등의 타박상’을 진단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서 하차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인적 사항조차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편의점 앞에서 정차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술을 구입하여 마셨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에까지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