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엔진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수락마을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C(32세)에게 '15마력 중고 엔진을 가져가고, 2014. 12. 말까지 그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엔진을 가져가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선외기 엔진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어업허가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6.경 전남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앞길에서, 위 피해자 C에게 '1,550만 원을 지급하면 연안복합어업허가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며, 연안복합어업허가를 구해 놓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허가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D)로 어업허가 구입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중고어선 본체에 엔진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어업허가를 구입해 줄 테니, 3,9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며, 어업허가를 구해 놓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업허가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업허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4. 15.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H(49세)에게 '엔진 대금을 지급하면 300마력 야마하 엔진을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엔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엔진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D)로 엔진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달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말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47세)에게 '200마력 선외기 엔진은 2,400만 원에, 250마력 선외기 엔진은 3,100만 원에 설치해 주고, 연안복합허가권은 1,550만 원에 구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며, 연안복합어업허가를 구해 놓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엔진 대금 및 허가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선외기 엔진을 설치해 주거나 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D)로 2015. 4. 7.경 1,500만 원, 같은 달 9.경 1,550만 원, 같은 달 14.경 700만 원 합계 3,750만 원을 선외기 엔진대금과 어업허가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경 전남 목포시 K L 인근 선착장에서, M을 통하여 피해자 J(49세)에게 '연안복합어업허가권을 1,5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며, 연안복합어업허가를 구해 놓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허가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4.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44세)에게 '연안자망허가권을 1,55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며, 연안자망어업허가를 구해 놓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허가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업허가 구입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선착장 인근 바닷가에서, 피해자 O(49세)에게 '야마하 300마력 신품 선외기를 2,700만 원에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엔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엔진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D)로 선외기 엔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경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L 인근 선착장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 P(39세)에게 '연안복합어업허가권을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며, 연안복합어업허가를 구해 놓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허가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D)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N, O, J, M, H, P, Q,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송금전표, 엔진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A), 어업허가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입금자 S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H 입금에 따른 피의자 A 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의 가., 제2 내지 6의 각 사기죄와 2015. 4.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판시 제1 가., 제2 내지 6의 각 범행은 2015. 4.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