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여수시 E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것인데, 잔금과 세금 납부를 위해 잔금 8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에서 10일 내에 부친의 건물을 담보로 F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금방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대출을 받을 경우 제3자에게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8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에서 받은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 대출 이자를 대납하여 주면 자금 상황이 해결된다. 그러면 8억 5,000만 원까지 함께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재무상황이 특별히 나아진 점이 없어 위와 같이 이자를 대납받더라도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2,397,842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만 해결해주면 금방 공사 등을 진행하여 돈을 갚을 수 있다. 갚지 못한다면 부친이 변제할 능력이 되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재무상황이 특별히 나아진 점이 없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대부거래계약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G을 통해 여수 K에 폐기물재활용 시설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였고 전남 여수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취득,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약정 체결 등으로 위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 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에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토지와 급여 소득 외에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등기 대표이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또한 사업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전액을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서 차용하여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2019. 1.경 위 토지의 분양 계약금을 차용해준 사람 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입건된 상태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증인 J은 ‘피고인의 재력이 전혀 없었고 그 아버지가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 등 변제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G이 피고인의 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F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2019. 5. 21.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F부터 대출받아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는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F가 ㈜G 명의의 은행계좌로 15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하자, 피고인은 거래관계 있는 다른 회사에 송금하는 등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이 2019. 6. 12.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부 L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L 명의의 2019. 6. 5.자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물론 L은 위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당시 제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된 상황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제가 잘못될까봐 확인서를 써 준 것입니다. 그런데 PF가 나오면 변제할 수 있어서 변제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L이 대신 변제해 주지 않거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상황인데도 약속한 날짜에 확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M에 PF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어 2021. 3.~4.경에 나올 것 같고, PF 대출을 받으면 확실하게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예상보다 장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등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분양 잔대금 등의 명목으로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혹은 단기간 돈을 융통하는 것처럼 조속한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제반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2022. 2.경에 이르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약정이 체결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부존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