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6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9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최현주(기소), 백상준, 유승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C로부터, 증 제12 내지 2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짜 상표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의류 날염업자, 피고인 C는 의류 봉제업자이다. 피고인 A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상표 부착 등 날염공정을 맡겨 반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봉제업체에 전달하여 봉제 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한 후 남대문 노점상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부터 2020. 2. 7.경까지 불상지에서 날염공장을 운영하는 B에게 상표 부착 등 날염공정을 맡겨 'D' 등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반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전달하여 봉제 작업을 거쳐 'D' 등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완제품을 제조하는 등 상표권자인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상표등록한 'D'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547점, 상표권자인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상표등록한 'I'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934점, 상표권자인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K로 상표등록한 'L' 상표가 부착된 의류 850점, 상표권자인 'M'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N로 상표등록한 'O'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2633점 등 39회에 걸쳐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4,964점 (정품시가 308,112,000원)을 제조하여 남대문 노점상이나 아파트 단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11:00 경 서울 광진구 P 지하 1층 'Q' 날염공장 내에서 A로부터 가짜 상표를 의류에 날염하여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납품해 달라는 주문 제작을 받고, 'O' 상표를 날염판에 부착한 후 상, 하의 의류에 날염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인 'M'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N로 상표등록한 'O' 상표가 부착된 가짜 반제품 의류 264점을 제작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2.10. 12:00경 서울 성동구 R 지하층 'S' 봉재공장 내에서 A로부터 날염된 반제품 의류에 대해 봉제작업을 하여 가짜 완제품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상표권자인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K로 상표등록한 'L' 상표가 부착된 가짜 완제품 의류 84점, 상표권자인 'M'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N로 상표등록한 'O' 상표가 부착된 가짜 완제품 의류 214점, 상표권자인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상표등록한 'I' 상표가 부착된 가짜 완제품 의류 14점, 상표권자인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상표등록한 'D' 상표가 부착된 가짜 완제품 의류 1점, 상표권자인 'T'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U로 상표등록한 'V' 상표가 부착된 가짜 완제품 의류 2점 등 도합 315 점을 제조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230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적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M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 상품들의 품질이 정품에 비해 조악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역할을 분담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판매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상표권자의 손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