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42

범죄사실 피고인과 D(16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E(17세)는 D의 지인이며, F(여, 44세)은 D의 어머니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다른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피해자 F의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건물 B동 102호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면서 나오라고 하였으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D 이 두려워 나오지 않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위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5. 22:40경 인천 서구 G 앞길에서 자신의 처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데, 그곳에 있던 E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로 인해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17. 10. 15. 23:46경 석방되었는바, 피해자 D으로 인해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10. 16. 07:2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건물 B동 102호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찾아가 위 주거지 현관문과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위 식칼로 내리치면서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나와.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F의 주 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D 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위 주거지 건물 밖으로 나가 그곳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F의 고소장 첨부) 1. 피해자들 사진, 손과 피해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3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4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8월 ~ 2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1년 6월)에 제2 범죄 상한의 1/2(9월)과 제3범죄 상한의 1/3(5월, 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어떠한 음료도 마시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순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 D을 찾아가 협박하고 그가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 도어락과 창문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과 D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5. 22:40경 인천 서구 G 앞길에서 자신의 처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데, 그곳에 있던 D과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5. 23: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경찰서 서곶지구대에서 D이 피해진술을 하는 동안, D의 어머니 피해자 F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 피고인, 피고인의 처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몸 파는 거 다 안다.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