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2018고단79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응대,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10. 18:00경 위 호텔 1층에 있는 프런트 사무실에 있는 금고 앞에 이르러,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 합계 287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14.경 위 호텔에서 예약 손님인 AK으로부터 숙박비 예약금 17 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제14 내지 16면)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금액 합계 357만 8,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19:04경 위 호텔에서 업무용 휴대전화기로 'AL' 사이트에 접 속하여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권한 없이 소액결제로 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제17)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용 휴대전화기 또는 피해자 개인용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권한 없이 소액결제로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94만 8,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12]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AM빌딩에 있는 AN 방송국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영업으로 AN방송국과 피해자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인 AP 사이에 피해자의 애완용품 판매 사업과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는 AN방송국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빌미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서버관리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버관리비용, 저작권료,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웹호스트서버 14개월 관리비용 명목으로 18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서버관리비용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7일경 저작권료 명목으로 36만 원을, 같은 해 11. 15.경 AQ 온라인 결제 신청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일경 231만 원을, 같은 해 12. 12.경 1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1. 29.경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지금 개발 중인 홈페이지는 거의 완료되어가니 또 다른 어플 종류인 아이폰을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 이폰 관련 사항을 개발하게 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이폰 개발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99] 피고인은 2017. 3. 7.경부터 같은 해 12. 1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M빌딩에 있는 AN방송국에서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잔금 등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영업사원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8.경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339만 원 상당의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 추가로 23만 원이 필요하고, 광고비용 172만 원, 관리비용 40만 원도 필요하니 그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홈페이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추가로 위와 같은 비용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어머니의 수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홈페이지 제작, 광고 및 관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8. 23만 원, 같은 해 12. 7. 172만 원, 같은 달 11일 40만 원 등 합계 2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72]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M에 있는 AN방송국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AN방송국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AU'의 창업 지원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바 없음에도 컴퓨터에 저장된 위 회사 대표인 AV을 포함한 위 회사 직원 8명의 성명,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디자인 수행기업' 양식을 업무상 취득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웹디자인 수행기업' 양식을 임의로 위 AU 과장 AW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위 AV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 피해자 AV으로부터 AN방송국 회사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갤럭시 노트4를퇴사 이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반납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고객들이 지급한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들과 주고받은 계약의 유지·보수 및 업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여 위 휴대전화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울산 울주군 AY에 있는 주식회사 AZ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AN방송국의 과장인데, AZ 홈페이지 및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해 주겠다, 제작비가 400만 원인데 계약금 200만 원은 내 계좌로 보내주고 200만 원은 AN 방송국 회사 계좌로 보내주면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회사에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210만원, 2017. 12. 6.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 부산진구 BB에 있는 BC병원에서 피해자 BA에게 "AN 방송국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250만 원을 주면 사업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 AQ결제, 도메인, 서버비, SNS연동비 등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추가 금액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회사에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 100만 원, 2017. 11. 25.경 22만 원, 2017. 11. 28.경 5만 원, 2017. 11. 30.경 50만 원, 2017. 12. 18.경 48만 원, 2017. 12. 19.경 12만 원, 2017. 12. 22.경 40만 원, 2017. 12. 28.경 28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3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부산 부산진구 AM에 있는 AN방송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퀵 서비스 관련 어플 제작비용 600만 원을 주면 2개월 내에 어플을 제작해주겠다, 내가 계약자로서 직접 돈을 받아 나의 커미션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회사에 입급하는 방식이니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플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회사에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어플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240만 원, 2017. 12. 1.경 결제대행사 가입비 명목으로 22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26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60] 피고인은 2017. 3. 7.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M빌딩에 있는 피해자 AN방송국의 영업사원으로서 계약체결 업무 및 계약금, 잔금 등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사무실에서 'BE'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5. 4.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27. 115만 원, 2017. 7. 14. 36만 원 합계 151만 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한 외에 나머지 159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28.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8면) 기재와 같이 6개 거래처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16,415,000원 중 피해자 회사 또는 거래처에 반환한 42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12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3299] 피고인은 2018. 3. 7.경 부산 금정구 B에서 인터넷 BF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56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9, 20면)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9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의 편취금액 '105,000'은 '100,00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의 일부를 위와 같이 정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의 편취금액 '105,000'을 '100,000'으로, 도합 ₩ 11,965,000'을 도합 ₩ 11,960,000'으로 각 정정한다). [20183682] 피고인은 2018. 3. 24. 경 부산 금정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중고품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BF 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125,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I 명의의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21) 기재와 같이 합계 2,96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예금거래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제내역서 [2018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2018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서 [2018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A, AV,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자인 보유현황(참여인력), 입출거래내역서, 입출내역, 입금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8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수사보고(진술서 첨부에 대한) [2018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