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인바, 피고인들은 2014. 2. 23. 01: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이라는 주점에서 바텐더가 자신들의 테이블에 오지 않자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바텐더 H(여, 25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장애인이라고 우리 무시하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얼굴과 가슴, 팔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들에게 "아저씨 그러면 안되죠"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서 피고인 A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한 대 때렸다. 피해자의 제의로 위 주점 밖으로 나온 이후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7세), B(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을 넘어뜨려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을 넘어뜨려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둔상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 A,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10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2009. 7. 22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E건물 A동 102호 F찻집에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7. 22경 위 F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하루에 5만 원씩 71일간 변제하는 조건(연 이율 176.02%)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제한이자율(2009. 7. 22.부터 2011. 10. 25.까지는 연 40%, 이후부터 2012. 7. 13.까지는 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금지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피고인은 2013.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야 싸이코 같은 도둑년아, 너 갖은 거라곤 쓰레기 같은 놈들과 보지밖에 없으니 판결 받아 니 보지에 붙일게. 기다려 개년아 장사 못하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7. 6.경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네 이년아 돈 갚아라.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게 하였다. 4.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8. 19. 23:20경 위 F찻집에서 그곳 손님인 G에게 "너 이리 나와, 왜저런 꽃뱀 년하고 같이 있냐."고 하며 G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찻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정리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이른바 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 1항(이자율 제한 위반은 그 위반행위시마다 1 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4229 판결 참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3. 6. 10.까지 3일간, 2013. 10. 29.부터 2013. 11, 4.까지 5일간 등 8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 등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12. 10. 징역 10월(2012고단 2621)형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621호 피고인과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C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판사 D에게 C과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대전에 들르는 일 자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이며, C의 처인 E과 전화할 일은 별로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F아파트 6동 501호를 주거지로 하여 한 달에 두, 세 차례 인근지역으로 업무상 출장 가는 외에 대전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2011. 10. 10.경부터 2012. 1. 10.경까지는 피고인의 핸드폰 G번호로 E의 핸드폰 H번호에 총 82회, 2012. 1. 17.경부터 2012. 4. 2.경까지는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로 위 E의 핸드폰에 총 53회 각 발신하였고, E의 위 핸드폰 번호로부터 2011. 10. 18.경부터 2012. 5. 29. 경까지 위 피고인의 핸드폰 G 또는 H번호로 총 87회 착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621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621호 공판조서 중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2012형 제14353호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첨부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 대한 2012고단2621호 사건에서 검사의 질문 취지를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묻는 것으로 오해하여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C의 처인 과 전화연락을 하거나 C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들르는 회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답변한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2고단2621호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내용을 수 차례 집요하게 질문하였고, 당시 질문내용은 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진술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친구인 C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겁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고 그 자신의 기억에도 반하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설령 검사의 질문을 중개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선해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2012형제14353호 증거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로 명함까지 파서 K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중개업무를 담당하였고, 1주일에 3회 가량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되어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법정형 중 비교적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04:00경 부산 동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손님은 술값 문제로 애를 먹였던 적이 있으니 "술값을 선불로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 주방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주점 사장 F에게 피해자의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계속 자신을 들먹이며 시끄럽게 하냐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를 주방 옆 테이블로 불러 신고 있던 하이힐로 이마 부위를 1회 찍었다. 그 후 계속 일을 하던 피해자가 다시 위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일을 그만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의사 상대 가격 부위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되어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8. 수원 권선구 권선동 969-3에 있는 주식회사 보성모터스 자동차판매점에서 D 크라이슬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6,1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2. 12. 위 차량에 관하여 위 유한회사 C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크라이슬러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6,1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권선구청 앞에서 유한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E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해 독촉을 받게 되자 E에게 임금 지급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E에게 위 차량과 차량키를 넘겨주어 E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몰고 가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피의자재판진행 중인 사건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7-1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신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3. 1. 7.경 중고차매매업자인 D에게 위 승용차를 33,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양도증명서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7. C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였는데, 채권자인 H으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을 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여 현금화할 의도로 이를 구입한 것이 아니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2. 27.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10여일 후인 2013. 1. 7. 이 사건 차량을 D(I)에게 매도한 점, 당시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4,326만 원에 구입하여 10여일 후에 3,000만 원에 매도한 점,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성북구 J아파트 103동 1404호에 관한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위반에 따른 과징금 7,080만 원을 부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으로 운영하던 'K' 일식집을 급하게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일식집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의도로 이를 매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4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위반에 따른 과징금 7,080만 원을 부과 받은 외에도 개인채무(채권자 H) 4,000만 원, 카드 채무 및 서울신용보증기금채무 등 합계 3,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3. 7.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 12. 27. 무렵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8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8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검 사 전계광(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18:43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29길 16 앞길에서, 피해자 D(3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1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 F의 사타구니 부분과 오른쪽 무릎 부분을 발로 걷어찬 후, 그의 턱 부분을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F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그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공무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곽윤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는 약 10년 전 일용 노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욕설을 하고 힘으로 누르려 한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았다. 피고인은 2014. 7. 26. 19: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상가 1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E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인사하였으나, 피해자는 "네가 뭔데, 참견을 하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카락을 잡고 팔로 목을 감쌌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그릇가게에 가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나한데 그럴 수 있냐,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전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 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8:57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16 '추풍령감자탕'식당 앞 길에서 할머니가 오른쪽 다리에 기브스를 한 손자의 휠체어를 밀고 가는 것을 보고 납치가 의심스럽다며 못 가게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가 손자 관계를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그냥 가던 길을 가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업무 똑바로 못하냐, 이 씨발놈들아"등의 욕을하면서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안경으로 D과 E의 얼굴을 툭툭 치고,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L 소재 일반음식점인 M 등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으로 설립된 서울 용산구 N 1층 소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부사장, 피고인 C는 위 법인의 이사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외식사업 컨설팅, 프랜 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Q는 서울 용산구 P 소재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Q'의 대표자이던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 가공 또는 제조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와 함께 2013. 1. 28.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Q'를 폐업한 후 위 'Q'의 무허가 작업장에서 '터키 아이스크림'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4. 경위 'Q' 내 작업장에서 시·도지사의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허가 없이 유가공품인 'Q 터키 아이스크림' 125 박스 375Kg 상당을 제조한 후 그 무렵 위 M 등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8.경부터 2014.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Q 터키 아이스크림' 5,704박스 17,112Kg을 제조한 후 그 무렵 1박스 당 5만5,000원씩 합계 313,7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A, B, C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출력물, D(주)수입내역, 축산물 가공업 인허가내역 요청 공문, Q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및 취소 관련 서류 사본, 납품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설탕구매내역, A 컴퓨터 파일 출력물 각 1부, C 컴퓨터 파일 출력물 각 1부, 서울우유한남동대리점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2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2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록상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시기 동안 아이스크림으로 인한 질병 등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활동경력, 처벌전력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H(2013. 12, 13. 구속 기소)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갖춘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평방미터(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전세 임대인을 모 집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소위 대출사기단의 브로커 역할을, 피고인 C은 인천 남구 I빌라 비동 301호의 소유자로서 H를 통해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역할을, 피고인 E, D는 피고인 B 등 대출 신청인을 모집하여 위 H에게 연결해주는 알선업자 역할을, 피고인 B은 H,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일정기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H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6. 1. 인천 남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Bl 임차인이 아님에도 임차인이라고 허위 기재한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H 및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L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달 10 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석암지점으로 가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 및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H가 피고인 B, C, D, E 등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석암지점에 제출하여 전세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1. 6. 10.경 H로부터 부탁을 받고 B을 피해자 은행까지 데려다주고, B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B, C, D, E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C, A,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설명서, 수사협조의뢰(직장의료보험가입자명단 사본), 금융기관 회답자료(대출신청관계서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 A에게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차 변론기일에서 H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만 내용을 부인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3차 변론기일에 증거조사까지 마친 사실이 명백하여 이는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H가 공범들과 함께 짧은 기간에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불법적인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등의 은행 업무 등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된 문서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과 없는 초범 또는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D, E이 실제 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B은 대출금액 중 상당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식당 고객인 H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의 행위를일부 도와준 것일 뿐 실제 취한 이득액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3:10경 대구 동구 동구로 지하 41 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신천역 부근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바짝 붙어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동신초등학교가 어디냐."라고 계속 말을 걸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같은 날 13:1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주차장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계속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 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또한 순 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들로서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11점),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8점) 평가된 점, 피고인이 아직 미혼으로서 순간적인 성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여겨지고, 정신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취업이 곤란한 등 생활이 불안정하며,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끌어안고 으슥한 곳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경의 범행으로 인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09

범죄사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에서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2세)과 2001.경 혼인하여 2014. 4.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혼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김 양식 일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강요미수죄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소재 '우주휴게소' 옆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고인의 김 양식장으로 와서 인부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받은 고통만큼 너도 받게 해주겠다, 두 다리를 잘라 병신을 만들겠다, 지금 인천으로 올라 간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에서, 휘발유 1.8 l 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아들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집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구입하였다"라고 말하게 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아파트 705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화할 목적으로, 위 휘발유 1.8 ℓ 통, 위 회칼을 가지고 같은 날 22:45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없었고,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감 I 등 경찰관 5명이 위 현장에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진, 압수물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 없고, 동종전과 없는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휘발유를 뿌리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2.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 밖에서 사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진정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무릎으로 E의 낭심을 1회 차고, 발로 E의 왼발을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4:30경 울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내실로 강제로 밀어 넣고 넘어뜨린 후, "오늘 꼭 한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 및 그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검은색 복면과 형광색 점퍼를 착용한 채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45세)의 복부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4cm)를 들이대면서 그에게 "반항하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 포스를 열어라."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현금출납기를 열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전선으로 F의 양손을 뒤로 묶어두고, 위 현금출납기에서 D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하면서 전선으로 그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범행도구의 위험성도 커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