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말경 인터넷 C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쪽지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이메일로 위쳇사이트 아이디(D)를 알려주며 가입토록 한 후 휴대전화(E)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1대만 개통해주면 최신기계를 주고 요금도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초경 주민등록증, 농협 계좌, 범용공인인증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촬영하여 위쳇으로 전달받아 2017. 6. 20. 경 피해자 명의로 F 휴대전화(G)를 개통한 후 그 이용요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용요금 합계 1,491,132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1,1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피해회사 H회사 I대리점(수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인터넷티비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인터넷티비에 가입하여 가입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H회사 I대리점(수원)의 상담원 J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인터넷티비 가입신청을 의뢰하면서 가입자명 'B, K'이라고 말하여 상담원으로 하여금 그 즉시 컴퓨터 단말기의 서비스신청서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위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티비가 개통되도록 하여, 2017. 6. 23.경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가입보상금 450,000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가입보상금 4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피해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22.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N에 접속한 다음 피해회사 F 휴대전화(O)를 개통하면서, 그 가입신청서에 B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배송 받아 2017.8.경 까지 사용하면서 그 이용요금 합계 1,439,54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이용요금 1,439,5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피해회사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28. 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N에 접속한 다음 피해회사 P 휴대전화 2대(Q, R)를 개통하면서, 그 가입신청서에 B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배송 받아 2017. 8. 경까지 사용하면서 그 이용요금 합계 2,576,1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이용요금 2,576,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피해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인터넷티비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인터넷티비에 가입하여 가입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S의 상담원 T에게 전화를 걸어 U 인터넷티비 가입신청을 의뢰하면서 가입자명 'B, K'이라고 말하여 상담원으로 하여금 그 즉시 컴퓨터 단말기의 가입신청서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위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티비가 개통되도록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가입보상금 330,000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가입보상금 3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인터넷TV, 가입보상금 지급내역 1. 각 요금청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계좌로 송금받은 금융거래내역 첨부, S 대표통화 및 가입당시 녹취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하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