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95-1

범죄사실 C은 대구 남구 D 소재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물품주문 및 판매를 담당한 자, F는 위 회사에서 총무로 물품 입고 및 출고 관리, 물품 대금 결제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과 C, F(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강관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속칭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영대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회사 대구영업소 과장 H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강관을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강관 납품대금은 거래일 익월 말일까지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4. 2. 10.경 서울 도봉구 I건물 501호를 2억 2,200만 원에 유한회사 E 명의로 매입한 후 같은 달 13.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19.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공제하면 담보 가치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유한회사 E은 처음부터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일부는 C의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9.경 구 조용탄소강관(둥근형) 48,000본(개) 시가 합계 68,468,4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336,366,191원 상당의 강관을 납품받은 후, 2014. 3. 17.경 5천만 원, 2014. 4. 1.경 4,587,972원 합계 54,587,972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81,778,21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C,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H, J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원장, 판매장부사본 1. 배당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증거기록 2권 29-31쪽),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발주서를 넣고 거래처인사 등 대외적인 업무를 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담보물건 마련, 구매 및 판매 등 영업을 맡아서 하였으며, F는 물건 관리, 금융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F가 실질적으로 함께 E을 운영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이미 신용카드 미납대금, 대출금 등으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F는 하우스 파이프용 철강을 판매한 경험이 없으면서도 한 달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3,000여만 원의 철강을 집중적으로 납품받아 그 대부분을 공급받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덤핑판매를 한 점, E이 현금이 없어 담보물을 제공하고 신용으로 G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고 익월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로 계약하였고 이에 E이 판시 서울 소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2,200만 원에 매수하여(아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은 1억 원이며 위 금원도 차용하여 지급함)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선순위 임차권자가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해 있는 상태여서 위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는 많아야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E이 피해자 회사에 선순위 임차권자의 존재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한 점, E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대금을 약속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담보물인 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임차권자를 비롯한 선순위 배당권자들에게 배당되고 피해자 주식회사에는 47,325,337원만 배당된 점, 위 담보물의 채권최고액을 넘어 거래가 계속되자 E에서 액면금 71,995,000원 및 1억 5,000만 원의 각 약속어음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으나 모두 부도 처리된 점, 피고인, F는 범행 이전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점,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에 대한 대금 중 약속한 일시에 지급되었던 금액은 전체 336,355,191원 중 54,587,972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F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 회사와 연락을 끊은 점 등 당시 피고인, F 등이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재정 상태나 자금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어려워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수익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8,0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그 중 현재까지 5,200여만 원만 변제된 점, 피고인이 철강을 덤핑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수익금을 F 등과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과 F가 주로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가져간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의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