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상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7. 6. 01:30~13: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넌 오늘이 죽는 날이야, 죽을 시간 얼마 안 남았어, 해병대에서 잘했던 것이 애들 때리고 고문시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자살한 애들이 3명이 넘는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몸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약 1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자료제출 보고) 1.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등 1. 녹음CD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9)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주장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판시 상해 인정 부분 외에 피해자가 현재 주장하는 추가적인 상병 내역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겪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6. 01:30~13: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공구함을 들고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은색 렌치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기콘센트에 예열해 둔 위험한 물건인 인두를 집어들고 ‘이거열이 오를대로 올랐으니까 발바닥부터 지지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렌치(은색)를 집어 들고 ’니 발가락부터 자르자, 발가락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발바닥에 위 렌치를 갖다 대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드릴을 갖다 대고 ’이게 벽을 뚫는 드릴이거든, 이걸로 니 머리를 뚫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몸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약 1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사진(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현장에 드릴, 인두, 렌치 등의 공구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제출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철사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은색 테이프를 입에 감았으며, 맥주 컵으로 이마, 머리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 도구들은 체포 현장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예열이 된 인두로 자신을 가해하려고 하여 간신히 피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두를 대려고 할 때 도망치다가 잡혀서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쪽). 피해자의 주장대로 인두가 예열되어 피고인의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화상을 입거나, 현장에 있던 물건에 열로 그을린 자국 등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증거나 정황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주로 침대가 있는 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체포 당시 전동드릴은 거실 테이블 위에, 나머지 공구들은 거실 내 공구함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공구류가 발견된 위 각 장소는 평소의 보관장소로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범행 주장 장소와 상이하여 과연 위 도구들이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 중 은색 렌치, 맥주잔으로 여러 차례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범행 도구에 피해자의 신체정보(dna, 혈흔 등)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추정 도구에 대한 압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교제 도중 상당 기간(피해자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기간 동안 월 1 내지 3주 정도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물건들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및 다른 정신 질환으로 인해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161, 162쪽 참조), 피해자가 위 질환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장되거나 왜곡된 기억을 가지거나 그와 같이 진술할 동기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평가 담당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온 몸에 인두로 지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370쪽) 이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 내용과도 반하는 부분이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응급실에 내원 하여서는 ’엄청 큰 유리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이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과는 상이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7. 6. 13:59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2주간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취지의 타박상, 표재성 손상 등 상해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161쪽, 169쪽 참조). H병원 의사 I 역시 2020. 7. 8. 피해자에 대하여 2주간 안정을 요한다는 취지로 진단하였다. 이는 둔기나 무차별 폭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결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자료이다. 피고인에게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지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상해 등 혐의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신고 직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내용 등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까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되거나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 협박,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