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6. 16:50경 전북 고창군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D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1. 기업정보캡쳐사진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유자 관련하여)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과 2013년에 각 벌금 150만 원, 2018. 8. 10.에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과 2005년에 각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종전 범행일(2018. 5. 18.) 및 처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39%에 이르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주행차로에 정차하고 잠을 자다가 차량을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발생시기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 4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D마을 앞 왕복 1차선 도로를 D마을 쪽에서 F마을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졸음이 밀려오자 정차를 하였다. 이와 같이 차량을 정차 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출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후진 기어를 넣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1,405,0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1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0:5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 주거지 앞 골목길을 내다보면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39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을 올려다보며 던지지 말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냄비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1. 29.경 야간방실침입절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1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중, 반대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가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2:20경 의왕시 이동 소재 이동고개 삼거리를 의왕시청 방향에서 의왕ICD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28세) 운전의 E 코란도밴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치근 파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19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한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강한 의심이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도주하였으므로 다른 도주차량 범행에 비하여 사고 후 범정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1.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문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곤드레 건나물 10kg이 들어 있는 노란색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95에 있는 대구은행 내당동지점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 된 도로였으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4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2. 16. 13:3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한 암컷 대게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C주점'에서 D로부터 암컷대게 960마리를 140만 원에 구입한 뒤 이를 그 무렵부터 2018. 1. 16.경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암컷 대게 한 마리당 3,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 판매한 대게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22:1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몫 10만 원과 B의 몫 20만 원 합계 3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3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 20:51경 F에 있는 G시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몫 10만 원과 B의 몫 2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일명 'H'에게 건네주고 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0. 23:19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서 회신 결과), 마약감정서(2019-H-6189),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B 휴대폰 포렌식 추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1회 투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48

범죄사실 B, C, D, E 등은 조직적으로 휴대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대출 관련 광고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시키는 대로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허위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이러한 법인 명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일명 'F', 'G', 'H', 'I' 등 중국 청도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전화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총책인 B은 2017. 11. 경 위 F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인터넷전화기를 중국으로 보내고 그 대금도 전달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 등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인터넷전화기를 인천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위 F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도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허위법인 개설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E는 2017. 12. 초순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J에게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2017. 12. 14. 경 J을 만나 위 금융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를 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J으로 하여금 2017. 12. 20. 경 (주)K를 설립하고, 2018. 1. 11. 경 L에 (주)K 명의로 인터넷 전화와 해당 인터넷전화로 착신을 할 수 있는 전국대표번호(M 등)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 뒤, 같은 날 위 본점 사무실에 'N~O(12대)', 'P~Q(13대)'로 개통된 인터넷전화기 총 25대를 설치하고, D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전화기 25대를 수거하여 피고인 등을 통해 인천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을 거쳐 중국에 있는 위 F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B, C, D, E 등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1.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총 14개 허위법인 명의로 전국대표전화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개통한 인터넷전화기 도합 468대를 F 등에게 양도하여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수회에 걸쳐 인천항 인근에서 위 인터넷전화기 중 약 70~80대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사실을 알고도 B 등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중국으로 각종 물품을 밀수출하는 보따리상인 R로 하여금 위 인터넷전화기를 2-3개씩 나누어 소포장한 뒤, 인천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국제여객선으로 한국과 중국 청도 또는 위해 지역을 왕래하는 상인들과 함께 인터넷전화기를 가지고 출국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F에게 전달하게 하고, F로부터 위 인터넷전화기 1대당 약 20만 원에 해당하는 대금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등에게 전달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이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C, T, B, S,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회신자료, L 회신자료, V 회신자료, W 회신자료, X 회신자료, Y 회신자료, Z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중국으로 보낸 인터넷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국으로 보낸 인터넷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횟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30. 02:18 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 범행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4. 22:30경 대구 동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목고가 네거리 쪽에서 경북수협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출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28. 확정되었고, 201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아기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43,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가 작성한 진술서 1. C가 작성한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관련 I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22),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전지방법원 2018노3322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C, G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고 H의 피해도 일부 회복시켰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그 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은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8:14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다수의 차량들로 인해 정차한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19:0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I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0년과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2. 23:06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삼성중앙역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후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란 차량으로 타인의 신체·생명·재산상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1:18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도로부터 같은 구 효원로235길 13에 있는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3.1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 소재 수원-동탄 외곽도로 편도 3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수원 방면에서 기흥IC 방면으로 진행 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2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E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위 E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승용차의 수리비 약 5,299,305원이 들 정도로 위 E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3.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반정교차로를 동탄1신도시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같은 사거리를 F 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결과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1차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6:48경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를 상현역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열상, 좌측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5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버스를 운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합의 과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A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4:35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83,9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2016년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렌터카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도주 및 미조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