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19

범죄사실 2016고합519, 551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 A, B은 2016. 7. 경 가출을 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16세)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연락한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통장으로 금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는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2016. 8.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달아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아닌지 두려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찾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8. 18, 21:30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병원에서 마침 친구인 J 따라 위 병원에 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친구인 K1 운전하는 L 산타페 승용차에 피고인들의 일행인 C, M, N과 함께 태우고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41번길 8 소재 용인중학교로 간 다음, 평소 컴퓨터를 잘 다루는 피해자에게 "우리 해킹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공모 범행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다시 위 승용차에 위 일행들과 함께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검사하던 중 피해자가 보낸 메신저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고인들이 시켜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인생이 좆됐다"라고 욕설을 하고, 마침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위 K에게 "묵리로 가자"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일행인 위 C 등 3명과 함께 태우고 인적이 드문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415 소재 주식회사 크라이부르그 고무공장 앞으로 간 다음, 위 C 등은 차 안에 태워둔 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려 그곳 공장 창고 앞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6. 8. 19. 01:10경 위 공장 창고 앞 공터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B은 근처에 놓여있던 길이 불상의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와 팔 부위 등을 때리고, 피고인 A도 근처에 버려져 있던 길이 불상의 나무 몽둥이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워 2016. 8. 19. 04:30경 용인시 처인구 O 소재 P모텔 208호실에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후 의자를 피해자 몸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은 후 비치되어 있던 면도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담뱃불을끈 후 비치되어 있던 스프레이 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보조배터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후 비치되어 있던 실내화를 피해자의 입에 물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세면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숙이게 한 후 그곳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양변기 안에 넣은 후 물을 내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때부터 2016. 8. 20. 13:30 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관골궁의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및 대퇴, 다리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566(피고인 A)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M, N은 2016. 2. 17. 02:55경 용인시 처인구 Q 소재 2층 'R' 주점에서 일행인 S와 건물을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T(25세)이 위 S를 쳐다 보면서 "재 너무 쉬워보여서 헌팅하면 따 먹을 수 있었을텐데"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자 화가나, M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 A, M, N을 피해 같은 건물에 있는 'U' 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시 위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 나온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M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N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일행인 V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V의 몸을 밀쳐 위협한 다음, 피고인 A, M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W, X는 'M이 맞고 있다'는 N의 연락을 받고 달려와 이에 합세하여 위 주점 건물 앞에서 피고인 A, M, N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N, X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관골궁의 개방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2. 17. 02:55경 위 'R' 주점 건물 계단에서 위 M이 위 제2항 기재와같이 위 T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는 것을 위 T의 일행인 피해자 V(25세)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몸에서 손 떼라, 뒤지기 싫으면!"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위 계단 벽으로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628(피고인 A, B) 4.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 및 G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6. 7.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을 통해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 및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구하는 역할, G은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16. 7. 21.경 용인시 처인구 Y에 있는 'Z'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몰펀 주니어(유아용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G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37 명으로부터 합계 3,597,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8.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 하여 "닌텐도Wii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농협 계좌로 18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 79명으로부터 합계 10,32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링고(유아용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11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667(피고인 A) 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오전경 용인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동네 후배인 A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튼튼영어 규리앤프렌즈를 판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AH으로부터 책을 사고싶다는 연락을 받자, '12만 원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A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튼튼영어 규리앤프렌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710(피고인들) 6.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AI, AJ, AK과 함께 2016. 8. 6. 03:10경 강릉시 AL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N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AM와 실랑이 하던 중, 위 AI은 피해자 AM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AM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AN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AJ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N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AM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무렵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AK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M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 AM의 얼굴을 잡은 상태로 무릎으로 얼굴을 2회가격하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AN의 몸통부위를 수 회 밟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AN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 AN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AN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 AJ, AK과 공동하여 피해자 A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AN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입술 및 구강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합199(피고인 A) 7. 피고인 A과 AO, AP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A과 AO, AP은 2016. 6. 8.경 이들이 생활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소재 AQ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유흥비 및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ㅂ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AO은 같은 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마치 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AO, AP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AO, AP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지하고 있던 AS 명의의 농협 계좌(AT)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8.부터 2016. 6. 1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9, 5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각 사진 1. 페이스북 대화내용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2016고합5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1.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 2016고합6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U, AV, AD, AW, AX, AY, AZ, BA, B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등, 진정서 등, 사이버범죄 신고 등, 고소장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2016고합6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O, AP,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AH)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문자메시지 2016고합71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M, A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J, AI, M,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M, AN, AJ, AI,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은 제외) 1.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7고합1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 6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 나, 제7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5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6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 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의 다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B, A과 피해자는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대화 상대방에게 경찰서에 가서 형들이랑 사기쳤다고 다 이야기를 했다는 대화 내용이 있었다, 그것을 내가 보고 피고인 A에게 말해주었다, 화가 나서 욕을 했다, 처음에는 욕만 하고 때릴 마음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뭔가 부족한 애 처럼 말을 제대로 못해서 답답했다, 그래서 때리려고 마음먹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잘못 보냈다고 하였고, 계속 추궁하니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하였다. 계속 추궁하였더니 말을 얼버무리며 말을 돌려서 산으로 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아 검사하다가, 자신이 AB 모친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욕설을 시작하고 공터와 모텔로 데리고 다니면서 폭행하고 감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A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기 공동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것을 알게 된 후부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를 공터로 끌고 가 폭행하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선배로서 후배인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투가 맘에 들지 않아 폭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시간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감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AN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N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로는 AJ, AI 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만, AJ, AI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AN을 발로 밟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AN을 밟은 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거나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AJ, AI 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다른 목격자들 진술과의 일치 여부,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J, AI의 검찰진술을 믿을 수 있고,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A, M, N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AN, AM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그 후 AI, BG, 피고인 B, C, AJ, AK, BC 이 현장에 합류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의 일행 중 주로 AJ, AK, AI이 피해자들과 싸웠고, AJ, AK, AI은 이 부분 공소사실로 먼저 기소되어 AJ, AK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AI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AJ는 검찰에서 'AI, A, B, C가 얼굴과 몸을 발로 밟았다(2016고합710 사건의 증거기록 642면), 내가 AN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자 주변에 있던 A, B, C가 그 남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밟았다(645면). A, B, C, AI이 넘어진 남자 얼굴과 몸을 발로 마구 밟고 차는 것을 보았다 (647면)'고 진술하였고, AI은 'A, B, AJ가 그 남자를 밟았는데 C가 밟았는지 여부를 보지 못했고, 그 당시 갈색티와 싸우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 서로 싸웠으니까 모두 본 것이다. 당시 AJ가 흰색티(AN)의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A, B, AJ가 발로 밟고 찼다(663면). A, B, AJ가 흰색티를 밟고 찼다고 진술하는 것은, 당시 흰색티가 비명을 엄청 질렀기 때문에 갈색티와 싸우다가 그리로 본 것이다 (670면)'라고 진술하였다. AJ, AI은 검찰에서 검사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을 한 것이 아니라 'BC은 피해자를 밟지 않았다, B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AJ)', 'A, B이 밟는 것은 보았는데 C가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AI)'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목격한 것과 목격하지 아니한 것을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있다. 3) B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당시 일행들이 우르르 뛰어가서 그 중 3~4명이 피해자 AN을 밟았는데, 그때 뛰어간 사람 중 피고인 A, B이 있었다. 그래서 경찰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 AN를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CCTV나 사진을 본 것도 아니고 경찰에게 넘어진 사람을 누가 발로 밟았는지 이름을 들은 것도 아니다'고 진술하였고, M은 '당시 여러 명이 피해자 AN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중 피고인 A, C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 AN 옆에 있던 피고인들 일행 중 3~4명이 피해자 AN을 발로 밟았는데, 위 3~4명에 피고인들이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위 AJ, AI의 검찰진술과 다른 목격자인 M, BC의 일부 법정진술이 일치한다. 4) AJ와 A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중에도, '당시 3~4명 정도가 피해자 AN을 밟았고, 피해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들뿐이었다/ 피고인들 중 전혀 폭행을 하지 않고 말리기만 한 사람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AJ)', '피고인들이 피해자 AN 근처에 있었던 것은 맞다, 경찰이나 수사관이 피고인들이 밟았다는 게 CCTV에 있다고 하니까 밟았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부분부분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다(AI)'이라고 진술하였다. AJ, AI의 검찰진술과 위 법정진술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증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법정에서 검찰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된 목격진술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진술만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AJ, AI에 대한 수사 도중 영장이 발부되어 위 증인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인들이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검찰에서 허위 또는 왜곡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인들이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AJ, AI은 피고인들의 지인이고,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로 먼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을 번복한 점에서 이들의 법정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J, AI의 검찰진술 및 AJ, AI, BC, M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 :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보복목적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 : 판시 제6항 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4)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년~3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G과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한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공터로 데리고 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수회 때리고, 다시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약 9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눈썹을 밀고, 얼굴 부위에 담뱃불을 끈 후 피해자를 때리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복상해·감금 범행은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AM, AN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M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V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보복상해·감금 범행의 피해자인 G1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사기 단독 범행 피해자 중 일부인 피해자 BH, BI, BJ, BK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여 이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공동상해 피해자 T에게 60만 원, 판시 제5항 사기 범행 피해자AH에게 4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제6항 공동상해 범행만을 부인하고 있을 뿐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판시 제4항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판시 제6항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AM, AN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