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31

범 죄 사 실 2020고합31 1. 변호사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피해자 B로부터 C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2019. 3. 29.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지원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E판사도 봐야 하고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도 봐야 한다. 로비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경마 도금이나, 경마 도금으로 차용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소송의 재판부에게 소송과 관련한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원 로비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9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 2.경 피해자 B와 피해자 F로부터 정읍지청에서 수사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형사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7. 6.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각 1억 원을 공탁해야 하니 공탁금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2019. 7. 9. 피해자 F로부터, 2019. 7. 17.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9.경부터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스크린 경마 도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8. 12. 6. 태양광 발전시설업체가 피해자 H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5354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위 사건 1심 패소 후 광주고등법원 2019나11147호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재선임되어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26.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의 하자에 대한 감정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 26.경부터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스크린 경마 도금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사건 1심에서 승소한 위 업체가 피해자의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자 피해자에게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공탁금 6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17.경부터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스크린 경마 도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48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 8.경 정읍지원에서 재판 중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합의 관련 사항을 포함한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6.경 정읍시 J에 있는 위 사건의 가해자인 K의 형사 대리인인 L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7, 수사기록 229쪽부터 260쪽까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1. 금융거래자료(증거목록 순번 11)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B, F, I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각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한 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 공탁금, 감정료, 합의금 명목으로 당사자에게서 받은 돈을 임의로 경마도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F, I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액 합계 6억 500만 원 중 4억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제2항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를 일응 참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