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일명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은 카카오톡 등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개별적인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투자리딩을 통해 주식, 가상화폐, 금, 석유 등 거래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투자리딩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자금책', 자금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 내지 송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가.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G'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주면 계좌명의자에게는 '통장값' 200만 원 및 계좌입금액의 0.3~0.4%의 수익금을, 계좌명의자를 모집해준 사람에게는 계좌 1개당 2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할 명의인들을 모집하여 'G'에게 그 계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경 피고인이 계좌명의자로 모집한 B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 및 선불유심칩을 'G'을 통해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은 2022. 2. 9.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C에게 'D 직원 I'를 사칭하여 'D과 함께 수익의 날개를 달아보라', '투자리딩에 따라 국제 유가와 관련된 주식 거래를 하면 큰 수익이 나니 D 유가 선물 옵션 거래소 ASX 사이트(asx-seu00.com)에 가입하여 공지하는 대로 투자금을 충전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이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1, 11:02경부터 2022. 2. 13. 13:0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B 명의의 위 <은행명> 계좌로 합계 90,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11.경부터 2022. 2. 1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J, K, L, M, N,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22. 2. 중순경 J, K을 만나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주면 '통장값' 200만 원 및 계좌입금액의 0.3~0.4%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J, K과 L, M(2022. 6. 13. 각 구속기소), N(2022. 6.7. 구속기소)은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한 후 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 몰래 가로채어 나눠가지는 이른바 '띵동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L, M은 계좌를 제공할 명의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J은 모집된 명의인들의 계좌를 직접 또는 K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띵동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K은 모집된 명의인들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N은 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J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에는 N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 및 선불유심칩을, 2022. 2. 하순경에는 M이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한 O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 및 선불유심칩을 각각 J 또는 K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G'을 통해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은 2022. 2.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T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자랑하는 종목인 유가 옵션 매매를 이용한 투자 리딩을 받아보라. AI기술로 2010년부터 국제 유가의 모든 흐름과 차트를 빅데이터화하여 국가기술 AI분석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므로 평균 130% 내지 270%의 수익을 보장한다. 유가 선물 옵션 거래소인 ASX 사이트(asxkorea.com)에 가입하여 공지하는 대로 투자금을 충전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이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5. 14:42경부터 2022. 2. 28. 09: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충전 명목으로 N 명의 위 <은행명>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고, J, K, L, M, N은 위와 같이 송금된 편취금원 중 10,000,000원을 N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로 나눠가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21.경부터 2022. 3. 8.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9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및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A이 페이스북에 '짧게 큰 돈 벌어 갈 사람 있으면 연락 달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A에게 연락하여 A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넘기면 돈을 주겠다', '네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선불유심칩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2. 9.경 <주소>에서 A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위 1의 가항 기재 <은행명>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선불유심칩 1개(<전화번호>)를 전달하여 주고, 그 무렵 A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BB, X, CC, FF의 각 진술서 1. GG, H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내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배상신청인 X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접수되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이른바 '띵똥 범행'에도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장 등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이용될 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 않은 점,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기도 한 점, B, N, O의 계좌 외에도 DD, EE 등의 계좌도 차례로 넘겨주었고, 그 계좌에도 거액의 편취금이 입금된 점, 각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공범들에 대한 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휴대전화 선불유심칩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각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년이 된 이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