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경부터 2011. 10.경까지 보령시 C에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의 산림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회사'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산림사업 관련 계약체결, 사업진행,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25.경 보령시 주공로 12에 있는 보령수협 동대지점에서, E로 하여금 그로부터 차용한 합계 103,000,000원 상당의 수표 3장을 D회사의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여 마치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해 2. 1. 13,000,000원, 같은 달 18.경 90,000,000원 합계 103,000,000원을 위 E에게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1. 26. 09:52경 보령시 중앙로 12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03,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D회사의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위 등기소 담당자로 하여금 D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경 보령시 F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 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오래 재직하였다. 당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를 소개해 줄 테니, 20,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그 중 13,000,000원을 빌려달라. 2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D회사에서 부담하고, 원금은 2010. 7. 12.까지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회사는 자본금 전액을 차용하여 설립한 상황이었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전혀 없어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자 I를 통해 20,000,000원을 차용하도록 한 후 그 중 13,000,000원을 D회사 명의 보령수협계좌(J)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K을 보령시로부터 수주받아 2011. 7. 18.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작업을 진행한 후, 보령시 산림공원과로부터 산림사업비 명목으로 2011. 10. 13. 5,025,000원, 같은 달 21. 83,568,000원 합계 88,593,000원을 피해자 D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7. 500,000원, 같은 달 19. 2,000,000원, 같은 달 21. 86,000,000원 합계 88,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88,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령수협계좌(J) 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3권 제630면) 1. 각 수표 앞뒷면 사본 3장 1. 2010. 2. 1.자 주식납입금 관련 전표 2장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조합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서류 일체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안) 1. 영수증 1. 거래내역조회, 보통예탁금 거래내역표 1. 금전출납부 및 각 증빙 1. 전표사본 5부(지출결의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M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도 M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M과 G은 처음에 M이 G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D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왔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G이 빌려 준 13,000,000원이 실제로 D회사의 운영비로 지출되었으며, D회사에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는 데 대해 M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변제약속을 하였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변제의사 또는 능력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계좌내역(D회사) 1. 산림조합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O) 1. 계좌(5개)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납입가장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해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그 돈은 당시 D회사의 투자자인 P과 인부들을 제공한 N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었고, 피고인이 P, N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P과 N 외에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뚜렷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D회사의 경우와 같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의 산림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요건(1억 원 이상)과 기술수준 요건(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이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자, 대부업자로부터 자본금 명목의 금원을 일시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격증만을 대여받아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충청남도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후 보령시로부터 D회사 명의로 산림사업을 수주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본금을 일시 차용하고 기술인력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마치 산림사업법인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후 보령시로부터 각종 산림사업을 수주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9. 보령시로부터 Q을 수주하여 2010. 4. 22.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일용직 인부들로 하여금 관련 작업을 진행하게 한 후 2010. 6. 7.경 보령시로부터 D회사 명의의 수협계좌로 사업비 46,924,47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령시로부터 산림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400,400,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8 내지 10번 각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합계 388,036,73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인 자본금과 기술수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본금을 일시 차용하고 기술인력들의 자격증을 대여받는 방법으로 산림사업법인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사실, D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령시로부터 각 산림사업을 수주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총 400,400,73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인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한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제25조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1항), '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항), '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림사업법인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가장하여 D회사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등록이 취소되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산림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간주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한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는 등록취소나 도급계약해지 등 해당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여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함에도 발주자가 등록취소처분과 도급계약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수주한 산림사업법인으로서는 위 법률 조항에 따라 계속해서 산림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발주자로부터 그 대가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위 규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한 자에게 사실상 범죄의 실행행위의 완료를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림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성하여 그 대가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산림사업법인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임을 숨기고 보령시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