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08경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03 서울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 없는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7.20: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35-20 청량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남, 60세)과 피고인의 형이 몰던 자동차의 경적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양손으로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녹화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젊은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심근경색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었음에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119 신고를 할 때까지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누른 사실은 인정하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뇌손상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수로 발이 꼬여 넘어지면서 도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상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이 2013. 9. 7. 20:00경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던 피해자를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간 사실, 피해자는 다음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에 있던 자동차에 다가가 항의하였고, 이에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서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 피해자는 그 직후 일어나(블랙박스 CD 영상 시각 2013. 9. 7. 19:57:48초) 위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한 다음(19:58:42초에서 20:00:29초 동안), 위 자동차 앞에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간헐적으로 피고인 형제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20:04:47초경 도로 경계석 쪽으로 스스로 옆으로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그 후 도착한 경찰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성바오로 병원에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사실, 담당 주치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심근경색에 의한 뇌손상으로 진단한 사실, 피해자는 심근경색의 기왕증은 없으나 2008년경부터 뇌경색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뇌경색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양상 및 피고인의 폭행 후 피해자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때까지의 7분간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동안에는 말다툼 외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일어나 112 신고 전화를 1분 이상 한 점, 피해자의 기왕 병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피해자에게 흥분상태를 초래하고 그 흥분상태에서 심근경색 및 그로 인한 뇌손상의 연쇄작용에 이른 것으로써,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심근경색에 의한 뇌손상 사이에 자연적인 의미의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위 상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C 의원’의 개설자인 의사이고, D는 위 의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D는 면허를 받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0. 9. 4.경 위 의원에 내원한 환자인 E의 목 뒤 궤양 부위를 3바늘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진료차트,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상처 사진 첨부), 참고인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D를 포함한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E은 목 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2020. 8. 말경부터 피고인의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20. 9. 4.경에는 상처 부위가 호전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9. 4.경 위와 같이 호전되지 않은 E의 목 뒤 상처를 보고 D로 하여금 소독 등 치료(드레싱)를 하도록 지시하고도 그 경과를 지켜보거나 결과를 보고받지 않은 채 만연히 퇴근을 한 점, 이후 D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인 피고인이 그 사용인인 D가 범죄사실 기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평소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수시 E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46명을 고용하여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4. 7. 26.경 사조산업 주식회사로부터 F(1,479톤, 승선원 23명, 이하 '본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수리업무(선각, 배관, 외판 도장, 탱크 청소, 밸브 수리 등)를 도급받았다. 사업주는 위험물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 부터 2014. 7. 31. 까지 사이에 여수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선박 수리 작업장에서 본건 선박을 수리하면서 본건 선박의 처리실(포획한 참치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어창으로 옮기는 장소로 갑판 아래층에 위치)에 위험물인 암모니아(질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인체 접촉시 심한 화상을 일으키고 흡입시천식 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가 저장된 용기 14개를 보관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G 및 H 등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에서 수리 관련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7. 26. 부터 2014. 7. 31. 까지 본건 선박을 수리하면서 본건 선박의 처리실에 위험물인 암모니아가 저장된 용기 14개를 본건 선박의 처리실에 보관한 상태에서 G 및 H 등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에서 수리 관련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수리 업무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암모니아 등의 존재 자체를 몰랐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 H,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F 수리신청서, 업무지시서, 일일업무현황보고, 기관상가수리신청서, 각 작업리스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지정서, F 업체별 투입인원 1. 사고현장사진,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산안법 위반 수사자료제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국과수 감정서, 암모니아 물질안전 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에서 (주)D을 운영하는 자로, 2016. 5. 1.경부터 2018. 8. 14. 경까지 농수산물 가공품인 '멀티비타민미네랄'(프랑스산 해조칼슘), '식물성오메가3'(스위스산 조류), '알티지 오메가3'(독일산 정제어유)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E 광고 게시글 상단 원산지 란에 '국산'으로 각 표시하고 하단 원재료명 및 함량에는 실제 원산지를 각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거짓표지 제품 추가분 보고,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초적17

청구인으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바,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54-2

범죄사실 B는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 영업실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5. 1.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 E, F, G, H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단속현장사진, 업소위치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1개 회사의 12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기왕증에 비롯된 것이어서 보험금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0. 무렵 서울 마포구 소재 성리산 약수터에서 물을 받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목을 다치자 2009. 7. 21. 무렵부터 2009. 8. 10. 무렵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신경외과에서 3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2009. 8. 21. 무렵부터 2010. 9. 19. 무렵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위 사고는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2주 정도의 입원치료만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20.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회사 소속 보상담당직원에게 C신경외과에서의 3주간 입원치료에 대하여 상해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630,000원을 받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210,000원을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8. 24. 무렵부터 2010. 12. 7.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3,991,600원(보험금 지급금액 42,237,168원 중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인정되는 18,245,568원 제외)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에 대한 보고) 1. A 보험가입현황 사본, 개인별 사고발생유형 사본, 보험금지급내역 사본, A 사고일람표 사본, G정형외과 치료내역 사본, H정형외과의원 치료내역 사본, H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C신경외과 진료기록부 등 사본, 의료법인 동신종합병원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0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4. 9.10.16:00경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성동구 C에서 자전거를 계단으로 끌고 승강장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인 역무원 D으로부터 '만취상태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과 B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역무원들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이 개새 끼들아! 내가 술먹고 자전거를 갖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야 아씹할 놈아 너 같은 놈들이 뭐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지 않아 위 까페의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가 '영업이 끝나 주인과 종업원이 귀가하여야 하니 손님들도 귀가하시라'라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들, 명찰 떼라, 이 새끼들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내한테 죽고싶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는 하나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를 차고 계급장을 떼는 등 그 정상이 무거우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0:0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주차장에 약 3시간 가량 주차를 한 후 출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차관리인 피해자 C(66세)이 3시간 주차요금인 12,000원을 요구하자, 주차요금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며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관련) 첨부 CCTV 영상 CD 1매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유죄의 근거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승용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게 되었는데, 주차관리인인 피해자는 주차요금을 요구한 점,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계속 주차요금을 요구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은 점,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자동차 운전석 문을 잡고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특수폭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201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8: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D 폭스바겐 CC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던 성명불상자와 다투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뒤쪽에서 E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도로가 막히니 차량을 이동하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하여 112신고를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피해자의 앞으로 진행하여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차량을 내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약 복용을 의심하면서 112 신고를 한 것이 경솔하거나 지나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12. 16.부터 2018. 12. 15.까지는 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2018. 12. 16.부터 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7. 01:00경 경기도 안양시 B 주변 유흥가에서 음주 상태로 배회하던 중 현장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따르지 않고 같은 날 03:39경 귀가하여, 2022. 5. 16.경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대한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0. 23:58경 경기도 군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현장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부축을 받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주거지 앞에 이르러 “외출제한이 없는데 왜 오느냐. 노래방에서 술 먹고 헤롱헤롱 해야 살 것 같다. 집 앞까지 오고 그러면 사고 한번 쳐 볼까. 차에 칼을 가지도 다닌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다. 법으로 외출제한과 음주제한을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다음날 00:30경 주거지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에서 과도(칼날 길이 10cm 상당)를 꺼내어 들고 보호관찰관들을 향해 걸어가 보호관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2도10599, 2012전도192), 판결문(2012노1976, 2012전노168), 판결문(2012고합82, 2012전고3), 결정문(2010전초18), 결정문(2020초기327) 1. 경고장 1. 수사보고(112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03-1

범죄사실 2014고단1103 C은 D 등과 아산시 E 건물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D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C은 D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고,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D와 공모하여 2014. 4.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J, K,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감정결과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5:50경 전남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후진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포르테 차량 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를 위 포르테 차량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중상해를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방통행 도로를 후진하면서 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4. 4. 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컴퓨터 수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용변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획득한 촬영물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획득한 촬영물 12개를 2021. 3. 23.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8. 31. 10:35경 화성시 C 5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숨어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 17: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위 장소에 숨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8. 31. 10:35경 화성시 C 5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어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 17: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불법 촬영물 영상물 3건에 대한 캡쳐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긴급압수한 정보정보파일20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 6.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에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부 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여, 22세, 닉네임 ‘E’)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1:54경 ‘B'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메아리 기능(음성 메시지를 녹음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무작위로 전송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폰섹하자”라는 음성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자산관리회사이고, D은 피고인 회사의 투자운용부 소속 부장이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D은 2018. 11. 29.경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를 승인하는 종류주주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이고, E은 피고인 회사 소속 과장이다.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을 지체 없이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E은 2019. 2. 25.경 자신을 피고인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였음에도 그 사실과 E의 경력을 지체 없이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 사실 및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종류주주총회 안건 공시 일자표와 관련 증빙 자료, F 공시 내역(증거목록 순번 1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3조, 제52조 제8의2호, 제37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시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23:0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신터미널 주차장 앞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늘푸른공원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50여 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2018. 7. 11. 21:0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1호선 C역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안에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실수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내릴 때부터 갑자기 설사가 나올 정도로 용변이 급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화장실을 향해 달려가거나, 화장실로 가는 과정에서 몸을 꼬거나 멈칫 멈칫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개찰구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들어와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갔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도 용변이 급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처럼 담배도 못 피우고 뛰어갈 정도로 용변이 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녀화장실의 위치, 방향,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머문 시간은 1시간 이상이다. D은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려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사람이 6번 칸에서 계속 나오지 않았고 변기 옆에다가 휴지를 깔아 놓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장실 바닥 양쪽에 휴지를 깔고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손을 짚어가면서 용변을 보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내 머문 시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다수 저장되어 있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목적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68-1

범죄사실 D은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201호, 1119호 및 1217호와 F 오피스텔 720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즐톡'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4. 18. 0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 I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E 오피스텔 1119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경부터 2014. 5.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M, I,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자료,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33-1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위 C에게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평택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서 용지 하단 신청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1. E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