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7

범죄사실 2018고단1567 피고인은 2011.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B'라는 음악방송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48세)에게 자신을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서양화가로 활동하는 'D'라고 소개하고 전남편과 이혼하고 부산 E에 당시 모기업 회장인 시아버지가 위자료로 준 10층짜리 건물과 12층짜리 오피스텔을 1동씩 소유하고 있고 F 주식 20만주(시가 47억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양 행세하면서 "귀국해서 혼자 건물 2동을 관리하기 힘드니 결혼해서 함께 관리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남편이 재혼하자고 하여 재혼을 거부하니 나의 건물을 관리하는 여 직원을 매수하여 건물임대료 통장을 훔쳐가서 계좌를 정지해놨다. 그리고 형제간 재산다툼으로 형제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4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인출정지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정지가 풀리는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시민권자도, 서양화가도 아니었으며, 재산이 있지도 않았고, 계좌가 정지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3. 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110,465,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 북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전에 피고인의 집에 도배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57세)에게 "내 소유의 포도밭을 팔고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3억원이 계좌에 들어있는데 친동생이 소송을 걸어 지급정지를 걸어놨다, 그래서 해지절차를 밟고 있는데 곧 해결이 될 것이다. 소송비용 등 돈을 빌려주면 돈을 찾아서 갚아주고 사례금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공소장에는 '2011. 5. 5.까지 . 합계 110,465,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5. 29. 까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오기가 명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돈이 없었고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있지도 않았고 친동생과 소송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9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9,94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2. 부산 북구 L에 있는 M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계좌지급정지가 풀리면 카드대금은 일시불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2. 6. 8.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32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10,2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51 3. 피고인은 2015. 10.경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N' 낚시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O(57세)에게 "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고, 이혼하여 위자료로 받은 돈도 많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평소 재력가인 양 행세한 다음, 2015. 11. 중순경 양산시 P 원룸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R에 기부를 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6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에 기부할 생각이 없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위 S 명의의 T 계좌(U)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봄무렵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V'에서 알게 된 피해자 W(68세)에게 "나는 미국에서 30년간 건축설계사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영구 귀국하였다, 미국에서 살던 집을 100만달러에 매매하였다. 경기도에 6억원 상당의 임야를 갖고 있고, 아우디 신형을 타고 다닌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평소 재력가인 양 행세한 다음, 2018. 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도선도 붓고 몸살 기운이 있어 병원에 왔더니 입원을 하라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미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한 대금이 국내로 송금되어 이틀 후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완료되니 병원비를 보내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가지 않았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 계좌(Z)로 630,000원, 2018. 3. 2. 800,000원, 같은 달 12.800,000원, 같은 달 23.32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393 5. 피고인은 2017. 9.경 인터넷 V의 'AA' 이라는 음악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B(56세)에게 "나는 재산이 많은데 형제들이 가압류를 하여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재판중인데 재판이 끝나면 당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나중에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하는 등 평소 재력가인 양 행세한 다음, 2018. 2.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회사 다닐 때 초과 입금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재판 끝난 다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압류를 당하거나 형제들과 재판중인 사건이 없고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 계좌(Z)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93 6. 피고인은 2017. 4.경 인터넷채팅사이트 V의 'AC'라는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D(57세)에게 "나는 건축감리사인데 미국에서 살다 왔다, 서울에 2층짜리 건물이 있고 경기도에 땅도 많다, 당신에게 내 땅에서 농장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평소 재력가인 양 행세한 다음, 2017. 8.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척이 소송을 하고 통장을 압류하여 돈을 찾을 수 없다,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소송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류를 당하거나 친척들과 재판중인 사건이 없고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 계좌로 12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9,510,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편취 명목, 금원 산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H 진술청취) 1. 차용증사본, 문자메시지내역, 피해금액내역서, 각 예금 거래내역조회 1. 인터넷 메신저 대화내역, 인터넷메일내역, 휴대폰문자내역, 송금내역(M은행), M은행 계좌송금내역, 송금내역(Y), Y계좌송금내역, 송금내역(AE), AE계좌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석방일자 확인) 판시 제3, 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1. 이체내역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X 명의 Y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S 명의 T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H 명의 AE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판시 제6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K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다액을 편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나아가 피해자 K으로부터 3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 없이 여러 차례 동일한 수법의 사기행위를 반복하였고 일부 사기죄는 범행기간이 중복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피해자 AB에 대하여도 피해액을 실제 변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