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고차 판매 딜러인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년경 인천 D 밖 무등록매매상사에 소속하여 허위매물판매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린 후, 그 매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신용도 등에 대한 여러 거짓말을 하여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팀장인 B은 각 팀원을 관리하면서 텔레마케터(이하 ‘TM'이라고 한다)를 통해 허위ㆍ미끼 중고차 매물을 거짓 광고하도록 하고 손님과 연락하여 만날 장소가 정해지면 손님을 응대할 출동(딜러)을 지정하였으며, 출동들이 손님에게 마치 은혜를 베풀 듯이 사무실에 전화하여 계약 파기를 부탁하고 대차를 유도하는 일명 ‘액션 전화’를 받아주는 등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마지막에 부당이득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출동(딜러)인 피고인과 C은 사수(메인)와 부사수(서브)로 역할을 나눠, 메인은 현장에서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 매물을 보여주고 마치 광고한 금액 상당으로 매매할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하기로 한 다음(일명 ‘계약빵’) 차량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비우고, 서브는 사전에 공모한대로 손님에게 “중고차 딜러 일을 배운지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차량 가격이 싼지 한번 물어봐주세요”라며 질문을 유도하며(일명 ‘찝’), 메인은 다시 손님에게 “해외 병행수입차량이다. 추가관세가 나온다. 차량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광고한 중고차에 대한 구입을 포기하게끔 하고(일명 ‘쌩플’), 손님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마치 은혜를 베풀 듯이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이라고 대표 및 팀장에게 말을 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허위의 전화를 하여(일명 ‘액션 전화’), 손님에게 대신하여 미리 물색해 놓은 노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의 B, C과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C은 2017. 9. 22.경 인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제네시스 G80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피해자를 매매단지 내 사무실로 데리고 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1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1,500만 원 이외 나머지 잔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고 전부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계약서 작성 당시와는 달리 추가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계약취소 의사를 밝히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되지 않고 전부 지불해야 한다“라는 등 계약 취소 시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대신 다른 중고차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LF 쏘나타 차량(2014년 식, 주행거리 12,199km)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2,0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은 애초부터 허위매물로 광고한 제네시스 G80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번호 1 생략) LF 쏘나타 차량의 실제 판매가격이 1,59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LF 쏘나타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LF 쏘나타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B과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B은 2017. 10. 15.경 인천 미추홀구 H에서, ‘LF 쏘나타 차량을 400만 원 후반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LF 쏘나타 차량을 보여주지 않고 동일한 차종을 보여주면서 1,000만 원이 넘는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할 수 없게 만든 후, 대신 다른 중고차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대의 차량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치게 만든 다음, (차량번호 2 생략) LF 쏘나타 차량(2016년 식, 주행거리 32,874km)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2,7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애초부터 허위매물로 광고한 LF 쏘나타 차량을 400만 원 후반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번호 2 생략) LF 쏘나타 차량의 실제 판매가격이 1,72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차량번호 2 생략) LF 쏘나타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LF 쏘나타 차량 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B은 2017. 10. 29.경 인천 서구 J에서, ‘맥스크루즈 차량을 1,000만 원 후반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보여주지 않고 동일한 차종을 보여주면서 3,500만 원이 넘는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할 수 없게 만든 후, 같은 날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의 폐차를 의뢰받아 위 차량을 인도받은 것을 빌미로 “이미 폐차를 의뢰한 차량은 폐차장에 들어가서 돌려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대신 다른 중고차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대의 차량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치게 만든 다음,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2015년 식, 주행거리 66,000km)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3,28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애초부터 허위매물로 광고한 맥스크루즈 차량을 1,000만 원 후반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의 실제 판매가격이 2,03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싼타페 차량 대금 명목으로 3,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B은 2018. 2. 6.경 인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티볼리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티볼리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피해자를 매매단지 내 사무실로 데리고 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예치금 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전 차주의 할부금을 승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계약서 작성 당시와는 달리 승계해야 할 할부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계약취소 의사를 밝히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되지 않고 예치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라는 등 계약 취소 시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차량(2016년 식, 주행거리 36,046km)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2,36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애초부터 허위매물로 광고한 티볼리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차량의 실제 판매가격이 1,59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티볼리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6.경 인천 미추홀구 D에서, ‘맥스크루즈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에게 맥스크루즈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피해자를 매매단지 내 사무실로 데리고 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95에 있는 미추홀구청 앞으로 가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해지를 해야 한다. 이 차는 경매차량이라서 추가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모르셨어요?“라고 말하면서 계약서 작성 당시와는 달리 추가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계약취소 의사를 밝히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다“라는 등 계약 취소 시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대신 다른 중고차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차량번호 5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2014년 식, 주행거리 103,577km)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3,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허위매물로 광고한 맥스크루즈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번호 5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의 실제 판매가격이 1,658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차량번호 5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베라크루즈 차량 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L,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G, I,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고 추가금이 있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러한 범행으로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