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17고합23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7.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앙톡'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 만남 등의 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약속 장소로 이동시켜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를 마치고 온 피해자로부터 1회당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2-3회가량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아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11:0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급전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 소액결제와 상품권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되니, 전화번호 및 소액결제 인증번호, 상품권 핀번호 등을 전송해 달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상품권 핀번호로 상품권을 환전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번호와 30만 원 상당의 H 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받고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2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만 원, 문화상품권 1만 원권 20장, 5,000원권 22장 등 합계 9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236 피고인은 2016. 9.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가 'M 포커게임'에 올린 대출 상담 관련 게시글을 보고 대출을 해 준다며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후 "피해자의 M 포커게임 계정에 396,000원 상당의 M N 아이템을 결제한 후 M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500,000원을 대출해주고 위 396,000원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전환하여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출해 주거나 피해자가 결제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아이디 'O'에 99,000원씩 4회에 걸쳐 합계 396,000원 상당의 M N 아이템을 결제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한 후 위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전환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256 피고인은 2016. 8.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원래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취소를 하였는데 현재 가승인 3,000만 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증인은 4등급 사업자이다. 서류만 집어넣으면 대출이 되는데 공증비 5만 원이 필요하다. 공증비를 먼저 입금하면 우선 500만 원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공증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합14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12. 3.경 전주시 완산구 R건물, S호에 있는 T PC방'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U' 게시판에 'V'이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30.까지 총 804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2018. 4. 3.경 전주시 완산구 R건물, S호에 있는 'T PC방'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W' 게시판에 'X'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Y과 피해자 Z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9고합25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6.경 전주시 완산구 R건물, 2층 T PC방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AA' 게시판에 'AB'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2017. 10.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AC' 게시판에 'AD'이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총 3,240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3. 2017. 10.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AE' 게시판에 'AF'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8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4. 2018. 4.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AG' 게시판에 'AH'이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총 379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5. 2018. 4.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AI' 게시판에 'AJ'이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총 224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D에 대한 진술녹화 CD의 영상 1. D의 고소장 1. G의 진정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확인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2017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활용) 1. 통신자료제공요청 2017고합25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L 카페 대출사기 피해글 첨부 관련) 1. 사이버범죄신고 2018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2408]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18~2657] 회신자료 첨부) 1. 피해자제출자료(P2P사이트 캡쳐) 2019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자료 분석) 1. 수사보고('AM' 관련 자료 정리) 1. 판매자 닉네임 'AM' 음란물 유포 채증자료, U 판매자 기본 가입정보, 판매자 'AM' 음란물 업로드 목록, 판매자 'AM' 포인트 환전 내역, AM 업로드 목록 캡처(18. 8. 29.), AM 음란물 확인용 캡처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및 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울산지방법원 사건 판결확정일 확인),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단, 판시 2019고합251호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사기죄 및 2019고합251호 제1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사기죄 및 2019고합251호 제1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절도죄 및 나머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6. 7. 9.경 피해자 D와 C으로부터 조건만남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주어 '앙톡' 등 조건만남 어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이 조건만남 장소로 이동할 때 승용차에 태워준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 알선을 한 적은 없고, 2016. 7. 10. 밤 무렵 피고인 스스로 '이제 그만 도와주겠다'고 하여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교통비(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이며, 피해자 P이 대출을 취소하면서 피고인에게 5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이를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2016. 7. 25. AN센터에서 "가출한 후, 2016. 7. 8.경 친구인 C과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였는데, C이 모텔 방 안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니, '돈 벌고 싶냐'고 물었다. '돈 벌고 싶다'고 했더니, C이 나에게 일을 하라고 하였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금 후에 피고인이 모텔로 오더니, 돈 벌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조건만남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 이제 큰일났다. 나 인신매매하는 사람인데'라고 말하여 무서웠다. 다음날부터 조건만남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였고, 피고인의 차에 태워 F병원(전주시 완산구 E 소재) 근처로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다시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름을 모르는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고, 15만 원을 받았다. 받은 돈은 전부 피고인을 주었다. 피고인이 '다 같이 살 원룸을 구해야 한다. 원룸을 구할 돈이 모일 때까지 받은 돈 전부를 주어야 한다'며 받은 돈 전부를 요구했다. 그날부터 매일 하루에 2, 3번 조건만남을 하였고, 2016. 7. 14. 에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14일에는 한 번만 조건만남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한편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D과 모텔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왔다(피고인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돈 벌 생각이 있냐'고 해서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조건만남 이야기를 하길래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설득하여 피해자 D과 같이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다. 성매수남은 피고인이 직접 채팅어플을 통해 구해주었다. 나는 몇 번 성매수남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어리게 생겼다는 이유로 계속 빠꾸를 먹어서 실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 D와는 따로 다녀서 피해자 D는 어땠는지 잘 모른다. 피해자 D가 나에게 조건만남을 하고 왔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 당시 피고인도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인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 D보다 내가 먼저 엄마에게 걸려 집으로 돌아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건만남을 하였는지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조건만남을 해 본 적이 없다. 피고인이 권유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에 관하여) 15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피해자 D과 C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김제지역에서 조건만남을 해오고 있었다. 2016. 7. 9.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고, 자기들이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기에 도와준 것뿐이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D의 진술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C의 법정진술에도 반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10. 밤 무렵 피고인, C, 피해자 D 셋이서 떡볶이 집에서 분식을 먹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 도와주겠다'고 하여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런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8. 22:16경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AO'라는 글을 남겼으며, 위 글에 피해자 D 등 100여 명이 '좋아요' 표시를 하였다(2017고합 234호 증거기록 110~112쪽).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2016. 7. 8.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C에게 먼저 '돈 벌 생각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피해자 D와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 D은 2016. 8. 18.경 AP 센터를 방문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 AQ은 피해자 D의 상태에 대하여 "외음의 농양(고름집), 완력에 의한 성적 학대"가 있다고 진단하였다(2017고합234호 증기기록 130쪽). 이에 의할 때, 피해자 D은 C과 달리 실제로 다수의 성매수남과 성관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5) 증인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휴대폰의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하는 여자애들에게 성매수남을 구해주는 일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A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P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AS에서 신불자 아주머니 앞으로 (보증인대출 상품) 가승인 3,000만 원이 나왔는데, 약속이 펑크나서 채무자를 구하는 중"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 이어 피고인은 "선수수료, 출장비 안 받습니다.", "(공증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공증비는 (대출금) 500만 원에 대한 1프로 입금해주셔야 공증서류 발급받고 출장 올라가구요.", "공증비지금 입금해주시면 다른 분들 상담 종료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주는 은행 계좌번호(Q은행 AT)로 공증비 5만 원을 입금하게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공증비 5만 원의 환불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2017고합256호 사건 증거기록 51-55쪽, 62-65쪽), 위 인정사실은 피해자 P의 진술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그대로 부합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굵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사기죄 및 2019고합251호 제1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굵게{[절도죄 및 나머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굵게{[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 D를 '목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매매알선 혐의를 부인하며 마치 피해자 D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본래부터 성매매로 돈을 벌어 온 여성인 것처럼 2차 피해를 가한 점, 또한 피고인은 동일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다수의 사이트에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게시한 점, 음란물을 유포하여 얻은 범죄 수익이 약 4,200만 원이라는 거액에 이르는 점(2018고합142호 사건 증거기록 496-499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절도죄 및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7세)로부터 "조건만남을 할테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7. 2. 19. 14:40경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앙톡'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 만남 등의 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묶고 있던 전주시 덕진구 AU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를 마치고 온 피해자로부터 1회당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2-3회가량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아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고, 피해자 B을 위해서 성매수남을 구해주거나 알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V, AW, AR,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A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Y이 협박하여 경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며 "피고인이 B의 성매수남을 알선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AR, AX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AZ 등 여러 여자애들의 조건만남을 알선하거나 도와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B의 조건만남을 알선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또한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건만남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를 갚은 것 뿐이다. 성매수남은 스스로 직접 '앙톡'을 통해 구했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된다. AV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