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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06

범 죄 사 실 2020고단5406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학교 소속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서, 2012. 12.경 화성시 D 소재 C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하는 주식마다 상한가를 치고 있다. 네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지 말고 차라리 내게 돈을 맡기면, 너 대신 주식 거래를 해서 연 30% 수익금을 매달 지급해 주고, 원금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연 30% 수익금을 매달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정도로 주식거래에 그리 능통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보유한 마땅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때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16.경 피고인 명의 E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3. 3. 25.경 위 증권계좌로 800만 원, 2013. 6. 2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 2013. 11. 28.경 위 증권계좌로 200만 원, 2014. 7. 7.경 위 F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4. 9. 18.경 위 증권계좌로 3,300만 원, 2014. 10. 21.경 위 증권계좌로 2,000만 원, 2014. 11. 14.경 위 증권계좌로 800만 원, 2015. 9. 7.경 위 F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6. 12. 3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3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46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사귀던 사이로서, 2013. 9. 11.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잘 해서 꼬박꼬박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를 아는 주변 사람들도 돈을 내게 맡겨 주식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이다. 내게 주식투자용도로 돈을 주면 매달 3~4%의 수익금을 꼬박꼬박 입금해 주고 원금도 돌려줄테니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고, 매달 3~4%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정도로 주식거래에 그리 능통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보유한 마땅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제때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 USB 및 녹취파일 요약, 문자캡처사진, 확인서, 문자메시지, 입금 확인증, F은행 회신자료, H증권 회신자료, 각 F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020고단6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문자대화 사진, 각 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3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수익금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인 가구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수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경 위 'D'에서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자, 위 복지급여를 수령할 목적으로 위 B으로부터 위 소득금액을 오빠인 E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실소득을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불상의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 20.경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635,42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합계 5,944,84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D'에서 근무한 A의 월 급여를 A의 계좌 및 A의 오빠인 D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으로 A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A으로 하여금 위 법에 의한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아산시장의 수사의뢰 및 첨부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급여지급내역서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5.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책정되어 급여를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C 체어맨 승용차를 매입하여 이를 운행해오던 중 2014. 2.경 해당 차량이 재산으로 조회되면서 수급자격이 중지되자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명의를 허위로 타인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 및 사용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승용차가 본인의 재산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2014. 4. 9. 경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에 있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센터에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로 이전등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0. 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사이에 총 합계 3,190,400원의 주거, 생계 및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산진구청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혐의 사실 관련 부산진구 자료송부), 내사보고(D 운전면허취득여부 확인) 1. 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의심)자 수사의뢰, 차적 상세조회결과 화면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면 수급자자격이 유지된다고 하여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자격을 유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하였고 달리 위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없는 점, 차량의 명의자인 D은 피고인의 모친으로 고령이고 D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결국 위 차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은 차량의 이용상황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차량의 명의만 바꾸면 수급자자격이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오히려 담당공무원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위 차량을 소유하는지 여부를 구청에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위 에쿠스 차량의 명의만을 이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자격을 유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업주: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D 주민센터' 내에서 상록구청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조사에 필요한 통장거래내역 제출 요구에 본인 명의 기업은행계좌(F)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마치 월 평균소득이 80만원인 것처럼 거짓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상록구청은 피고인에 대한 수급자 선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이전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수급자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안산시로부터 주거급여 명목으로 520,38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6,930,7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부패신고 관련자료 제출(E) 1. 내사보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및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첨부) 1. A 명의 기업은행계좌 등(F) 거래내역 1. 내사보고(안산시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상록구청 주민복지과 상대 전화통화: 사적 이전소득 관련), 내사보고(D 주민센터 전화통화 경위 및 피혐의자 제출 통장 확인) 1.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일명 ‘E’, F은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후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실시간 재테크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 원금도 보장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투자나 베팅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G, H, I, J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금 등을 송금하도록 현혹하는 ‘국내 홍보팀’ 등을 관리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K, L, M, 성 불상 N은 피해자들의 문의를 답변해주고 피해자들에게 ‘국내 홍보팀’을 연결해 주는 고객센터 역할을 하면서 사기 조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 및 송금된 투자금 등의 분산 이체 등을 담당하는 자들이고, O,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사기 조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지정된 계좌로 투자나 베팅을 유도하는 ‘국내 홍보팀’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경 베트남 호치민시 P빌라 2층 건물, 또는 캄보디아 Q 3층 건물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나 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등을 편취하기로 ‘E’, F, G, H, I, J, K, L, M, 성 불상 N, O 및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투자금이나 베팅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R에게 “S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T 명의의 U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5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6.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베팅금 명목으로 합계 504,15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R,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A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4~6, 84, 108, 13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99, 100, 104, 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실시간 재테크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점, 신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역할 분담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이 하위 역할 분담자라고 하더라도 사이트 관리 또는 계좌이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고 그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받은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 등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정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9. 8. 27.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 15:48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의 위 G 계좌로 입금된 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한 것일 뿐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8. 2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G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는지 여부이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현금 인출 및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 대리’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빙(급여내역)이 필요하므로, 회사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할 테니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회사 직원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고 하여 그의 말을 믿고 이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한 허위의 소득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입금 및 인출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마무리 되면 연 7.5%,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내역을 만들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공소사실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후 택시운전을 하느라 입금을 하지 않자 “‘오늘 제가 퇴근전까지 대출금수령까지 도와드릴께요 고객님’, ‘진행 빨리 해주시면저도 퇴근 전에 젤 우선으로 도와 드릴께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입금이 되면 곧바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고인을 속인 정황도 보인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다음 현금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명세표를 찢어서 그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어떤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회사공금이라서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해야 한다’, ‘명세표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대출받을 때 안 좋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정황이 있고, 피고인도 허위의 소득내역을 만드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생각하여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97

공소사실 피고인은 B문중의 총무이고, 피해자 C(74세)은 위 문중의 고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6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0:00경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열린 ‘2018년 문중 결산총회 및 이사회’에서, 피해자로부터 ‘문중이 그 소유의 산을 100억 원에 매도한다는 얘기를 피고인이 발설하였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호로새끼, 씨발놈아, 내가 옛날 A이로 보이나, 옛날 A이가 아니야, 호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위 식당 문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H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의 진술이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C은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괴성과 함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신에게 달려들어 양쪽 팔을 붙잡고 문 쪽으로 세게 밀쳐 자신이 넘어지고 말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대질한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서 자신이 밀려 문에 부딪혀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멱살은 안 잡힌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 나고, 확 밀어버리며 나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문틀에 부딪혔고, 다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못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멱살을 잡아 밀쳤는지 여부나 괴성과 함께 밀쳤는지 순간적으로 밀쳐 다른 사람이 주목할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탁 튀어나가며 접촉을 하였는데 밀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한 진술과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에도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이 사건 3일 후인 2018. 12. 24. I병원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에 관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고, 2019. 1. 10. 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이 사건 증거)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12. 22.과 3일 후인 2018. 12. 24. J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위 의원에서는 척추협착,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 위 늑골 골절의 상해에 대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증인 H, K, L, M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문에 부딪히거나 넘어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다가 싸움이 날 것 같아 H가 피해자를 잡고 있었으며, K가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소사실 문중의 임원으로 피고인과 관계된 사람들이기는 하나 증인 K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문중원 상호간의 개인적인 다툼인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6

무죄 부분 1. 2020고단126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5. 22:46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나무의 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입고 있는 후드티와 패딩점퍼 위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019. 11. 25.경 공연을 같이 하는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소변을 볼 곳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보고 홧김에 피해자의 등 뒤 쪽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느라 피고인이 소변을 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집에 도착하여 비로소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짜증도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위 방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2020고단217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5. 22:0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극단으로부터 연극연습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연락받아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6세)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3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C 소재 대한생명 D대리점의 보험가입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설계사로 종사한 자인바,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때는 보험약관과 청약서 사본을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보험청약서에는 반드시 가입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업무상 의무가 있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가. 2004. 11. 30.자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위배하여 보험계약자 E의 자녀인 피보험자 F을 월보험료 156,900원을 불입하는 종신IC보험에 가입시킴에 있어,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대리점으로부터 수당 1,105,050원을 수령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자 E가 보험료 29회만 불입한 후 해약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의거 195,111원만 환불하면 되는 것을 피고인의 업무상 위배사유로 민원해지처리되어 4,509,306원을 환불하게 하여 D대리점으로부터 4,354,989원의 손해금액을 발생하게 하고, 나. 전 항과 같은 날, 피고인은 보험계약자 E의 자녀인 피보험자 H을 월보험료 128,100원을 불입하는 종신IC보험에 가입시킴에 있어,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수당 792,300원을 수령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고, 보험계약자 E가 보험료 29회만 불입하고 정상적인 해약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의거 137,060원만 환불하면 되는 것을 전 항과 같은 위배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이의신청하여 민원해지 처리되어 3,681,594원을 환불처리하게 하여 D대리점으로부터 3,577,840원의 손해금액을 발생하게 하고, 다. 2004. 12. 23.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보험계약자 I의 남편인 피보험자 J을 월보험료 244,270원을 불입하는 종신IC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시키고 수당 803,754원을 수령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자 I이 보험료 28회만 불입하여 정상적인 해약처리를 하게 되면 2,903,833원만 환불하면 되는 것을 전 "가"항과 같은 위배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이의신청하여 민원해지 처리되어 6,773,599원을 환불하게 하여 D대리점으로부터 3,935,727원의 손해금액을 발생하게 하고, 라. 2004. 12. 31. 불상지에서 보험계약자 I의 자녀 K를 월보험료 96,200원을 불입하는 종신IC보험에 가입하면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시키고 수당 579,630원을 수령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28회만 불입한 후 정상적인 해약처리를 하게 되면 273,400원을 환불하면 되는 것을 전"가"항과 같은 위배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이의신청하여 민원해지 처리되어 2,667,626원을 환불하게 하여 D대리점으로부터 2,420,200원의 손해금액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대리점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도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자 중 E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종전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험계약을 혜택을 본 적이 있어 언니인 I에게도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피고인의 중개하에 E와 I이 자녀 또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I, E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스스로 자녀 또는 남편의 서명을 대신하였고, 그 후 2년 6개월(28회) 내지 2년 7개월(29회)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서 위 무효사유를 들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아간 사실, D대리점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보험계약 중개 및 E, I의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 보험료의 납입기간, 보험계약 해지의 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할 당시 보험계약자들이 추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D대리점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자에 성남시장에게 등록번호 B로 퇴비운반업을 하겠다며 교육을 이수한 축산관련 종사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축산관련 종사자와 축산 차량은 이 기간 동안 돼지 관련 시설(농장, 도축장 등)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근거에 의거 2019. 9. 24.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되자 전국적인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9. 9. 24.자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77호’로 “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하였고, 기간은 2019. 9. 24. 12:00 - 9. 26. 12:00까지(48시간)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차로 2019. 9. 26.자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79호’로 “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연장)”을 추가 발령하였고, 기간은 2019. 9. 26. 12:00 - 9. 28. 12:00까지(48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없이 2019. 9. 26. 14:36:17경 운행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돼지사육 농가인 ‘C’을 방문하였고, 같은날 15:35:43경에 같은 C을 방문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 검사는 이에 대한 증거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용 첨부, 수사기록 31면)와 수사보고(이동중지 명령 기간연장 공문서 등 첨부, 수사기록 34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축산관련 종사자들에게 보낸 문자가 2019. 9. 26. 오후 1:51경〈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연장 발동 알림, 기간 2019. 9. 26. 12:00 ～9. 28. 12:00(48시간)〉의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수신되었고, 2019. 9. 27. 10:56경 재수신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애초의 이동중지명령이 2019. 9. 26. 12:00경 해제된 것으로 알고 같은 날 12:16경 위 C으로 이동하여 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 후 2시간 가량이 경과한 시간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7:00경까지 작업을 마쳤으며, 같은 날 저녁 무렵 뉴스를 보고 위 이동중지명령이 연장된 사실을 알게 되어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이 충분히 납득되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문자 수신시간인 2019. 9. 26. 오후 1:51경 이후인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간인 같은 날 14:36:17경 및 같은날 15:35:43경 ‘위 이동중지명령이 연장된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가축전염예방법위반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2017고단8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4:00경 이천시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23g을 건네받고 향후 1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11:00경 익산시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정맥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3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22:00경 충주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I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0: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호텔 607호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정맥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이천시 L에 있는 M 맞은편 앞길에서 N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교부하고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5. 18:50경 위 M 맞은편 앞길에서 N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고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이천시 0에 있는 P 앞길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스암페타민 관련 사진 등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감정의뢰 회보서(주사기 등 메스암페타민) [판시 제3 내지 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내역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별건 I기지국 수사) 1. 수사보고(국과원 소변 및 마약감정서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770,000원= 판시 제2의 투약 범행 100,000원(1회 투약분) + 판시 제3의 매수 및 제4의 투약 범행 220,000원{1,000,000원 × (1.5g - 압수된 1.17g)/1.5g} + 판시 제5, 6의 매도 범행 300,000원 + 판시 제6의 수수 범행 100,000원(1회 투약분)](검사는 판시 제3의 매수 및 제4의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1,0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1,000,000원에 매수한 필로폰 1.5g 중 투약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1.17g이 압수되었으므로 몰수할 수 없는 0.33g만이 추징대상이 되므로, 앞서 인정한 220,000원을 넘어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판시 제5의 각 죄), 제2경합범죄(판시 제6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7회에 걸쳐 필로폰 매도, 매수, 수수, 투약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3, 4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소지하던 필로폰을 압수당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피고인에게는 마약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든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9년 이내에는 마약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수사기관에 관련자의 마약범죄를 밝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는 2002. 2.경부터 동거를 해오다가 2014. 11. 25.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1. 3. 오전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격분하여 "씨발년아, 니가 무엇인데 이혼소송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부엌 싱크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00: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문제를 의심하며 "왜 휴대폰이 2개고? 또 계집질 하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몸쪽으로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부위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2. 저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몸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28. 0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내가 6주 진단으로 나오게 다쳐서 너를 징역 보내겠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2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물탱크를 주거지 옥상으로 옮기다가 넘어져 다친 엉덩이 부위에 피해자가 파스를 붙여주려고 하다가 이미 파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년이 붙여준 것이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5. 07: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다른 여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폭행(가정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및 피의자 A의 판결문 붙임), 상해진단서 4부, 판결문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임시조치 결정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구나 그 중 일부 범행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일부 범행은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14:54경 진주시 B에 있는 'C' 6층 임시보관창고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47,000원 상당의 등산화 3켤레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596,900원 상당의 등산화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1, 23, 27, 35번) 1. 추가피해품내역 1. CCTV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전과가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한 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