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C은 중국 청도시 석양구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 사무실(속칭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한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지역사장'이라 불리는 피고인, D, E, F, G, H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속칭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단의 속칭 '지역사장'으로 전화유인책으로 I, J 등 7~8명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위 C, 조직원인 K, D, L, M, N 등을 비롯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 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C 등의 지시를 받은 전화유인책 N은 2011. 11. 2. 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아파트에 있는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합자회사 R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S)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일자불상경까지는 위 아파트에 있는 콜센터에서, 2012. 1. 일자불상경부터 2012. 3. 29. 경까지는 중국 청도시 성양구에 있는 T오피스텔 B동 4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301회에 걸쳐 총 16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356,5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K, D, L, M, N 등을 비롯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인 C과 2012. 3. 경 배당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C으로부터 쫓겨나서 2012. 3. 20.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83부터 순번 301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12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83 부터 순번 301까지의 범행 (2012. 3. 19.부터 같은 해 3. 29. 까지의 범 행)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이후 공범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그 공범들의 실행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범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D, K, N,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관련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당해 사건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당해 사건으로 처벌 받은 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당해 사건 피해자 의견서 등 첨부 보고) 1. 편취금 입금 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 정보조회(확정일자), 대법원 2015도20384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5노2785호 판결문, A 판결문(2015고단7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 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횟수(301회)나 편취금액(총 97,356,565원), 피해자의 수(166명)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간의형벌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