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4:20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떡을 먹지 않고 발로 찬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 삐까.”라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1cm, 날길이 10cm)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 71에 있는 와룡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불미골 네거리 방면에서 신당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선원로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명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분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내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야 시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큰소리로 “시발놈아 다 때려부시기 전에 꺼져라”라고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3. 15: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증거기록 제56쪽]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21:07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3:3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배를 배송받을 주소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택배기사인 피해자 D(남, 33세)가 “주소 가지고 장난치나, 알았어, 끊어”라고 반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과 플라스틱 재질의 고무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당한 얼굴 사진 2매 1. 피해자 전송 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소속 육상부 코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는 위 육상부 선수로, 2021. 2.경부터 50일 동안 감독 등 육상부 선수단 12명이 제주도 전지훈련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6. 00:20경 육상부 훈련 숙소인 제주시 D 호텔 E호에서 피해자 등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거부하면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후배인 F이 방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음성파일 분석) 1. 문자내역 자료 1. 음성녹취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노출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B시청 소속 육상 코치로서 자신의 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도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숙소에서 보내줄 것을 사정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동료인 F이 위 숙소 출입문을 두드릴 때까지 피해자를 껴안는 등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해자에게 범행 다음날 재차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안고 싶다’, ‘놀고 싶었는데’, ‘아침부터 보고 싶노’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과 그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빌딩 지하 2층에 위치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명의상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상무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5.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원샷+시오후키(지명+1, 60분) 180,000, A 코스 170,000, B 코스 190,000’ 등 성매매 코스 및 대금을 게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9. 5.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제1항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에서 2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밀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결과), 수사보고서(B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결과), 수사보고서(C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결과), 수사보고서(E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N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서(E 사업자 계좌 압수영장(2021-9300) 회신) 1. 내사보고('E' 안마시술소 인터넷 성매매광고 확인), 내사보고('E' 안마시술소 인터넷 성매매 광고 및 후기 확인 첨부), 내사보고('E' 안마시술소 소재지 및 내부 밀실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7, 18, 20, 21) 1. F에 게시된 성매매광고 캡쳐 사진, F에 게시된 성매매 후기 글 캡쳐 사진 1. 몰수보전 결정문 [검사는 피고인 A을 상대로 254,257,179원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상 피고인의 A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안마사에게 지급되는 돈이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 매출액 중 성매매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 매출액 중 성매매 여성 및 안마사에게 지급되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 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을 산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A),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영업을 지속하였던 점 - 비밀문을 설치하여 성매매영업 사실을 은폐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위법한 영업을 주도하였고,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B 역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안마시설과 성매매 영업이 결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실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앞으로 위법한 영업 형태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는 범행 관여 정도가 가볍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업소를 상대로 한 공갈 범행이 이루어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이혼하여 별거 중에 있는 자들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17:45경부터 같은 날 18:28까지 43분간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쾅쾅 쳐서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라”, “이 새끼야 문열어” 라며 소리를 질러 주점을 방문하려던 불특정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고, 영업을 위해 주점 종업원이 출입문을 열자 가게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주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자 차량 문을 열고 오른손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4. 23:5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 등이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하자 따라가 위 폭행에 대해 항의하려는 것을 피해자 D가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피해자의 D의 몸을 밀었으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8. 11.경까지 울산 남구 B, 6층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환자들에게 처방한 적이 없는 약제를 처방·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C 한의원에서, 사실은 D가 2016. 4. 11.경 위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 진료기록부에 위 D가 2016. 4. 11.경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4,63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 내지 5,629번 기재와 같이 총 5,51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88,437,27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등 수진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수법 및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한의원을 폐업하였고, 변론종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액을 전액 반환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S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D병원 방면에서 광주송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피해자 E 운전 택시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같은 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송정역 앞 삼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도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도산역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I 경로당 방면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H 앞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K(38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날 22:38경 위 L에 있는 M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61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날 22:40경 위 O에 있는 P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Q(49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S(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4,509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 승용차를 프런트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4,657,978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 화물차를 배기파이프 교환 등 수리비 1,789,909원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5,479원이 들도록, 피해자 Q 운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2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22:3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D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U아파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 N, S,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2:3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송악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오르막길을 운전하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D(남,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화물트럭을 급제동하며 1차로 쪽으로 틀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트럭 우측 앞범퍼 및 필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1. 01:24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및 복부대동맥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CD((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1. 속도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중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6:27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돌마교사거리 쪽에서 불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i30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i30c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영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과 2019년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같은 시 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 30. 11:4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점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상품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상품을 몰래 가방에 넣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3,000원 상당의 신발 4켤레, 가방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23. 15:56경 위 ‘E’ 매장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7,000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15. 14:23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점장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개당 69,000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CCTV 캡처사진, 영수증, 사진자료(피의자들의 범행장면) 1. CCTV 캡처사진, 훔친신발 태그표, 절취장소 1. 사진자료(F건물 E 매장 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F건물 E 매장 CCTV 영상자료 확보) 1. 수사보고서(2. 23.자 범행 피해액 산정) 1. 수사보고서(F건물 E 매장 피해품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자신의 가위로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20:14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7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9번)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거소간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확인, 동종 전력 확인)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단기형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한 항의를 듣자 E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스테이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및 양측 하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의 각 진술이 있다. 따라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저한테 춤을 추려고 다가 왔을 때 피해자가 몸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피해자와 그 오른쪽에 남자친구가 나란히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피해자)는 옆에 있고, 자신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쓸고 만지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턱 오른쪽 부위를 밀어 제가 무대 위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남자친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쳐서 피해자가 스테이지 밑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당한 모순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증 제3, 4호증, 기술적으로 화질개선작업을 거쳤는데, 피사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식별은 가능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동선 전체, 피고인이 춤을 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그런 의사를 어떤 형태로든 표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자친구를 지나칠 당시의 피고인,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위치,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대화중이었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가 스테이지에서 넘어질 당시의 피고인의 신체적인 움직임 여부, 팔의 위치 등에 관하여 통상적인 기억의 한계로 넘어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이들의 진술과 같이 당시 스테이지는 상당히 붐비는 곳이어서 의도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피해자나 남자친구가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의도적인 추행으로 느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 기타 정황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 추행하였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이를 감수하고 스스로 신고한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는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112 신고로 피고인과 피해자 및 남자친구는 관할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추행은 비교적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에 전혀 그 조사내용이 현출되어 있지 않다(통역인이 필요했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한 통역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약 1주일 후인 2020. 1. 3. 피의자(겸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구대에 가기 전에 피고인 측에서 합의금 지급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는 피고인 측과 같이 쌍방 피의자로서의 위치에서 처벌 수위나 합의금 등 지급에 관해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들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