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충북 제천시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강릉시 I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안동시 J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원주시 K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및 피고인 G 주식회사는 2019. 3. 5. 경 강원지방조달청으로부터 'L 단구간 확장공사'(이하 '단구간 확장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지분율 : 피고인 E 주식회사 50%, 피고인 F 주식회사 30%, 피고인 G 주식회사 20%)으로 도급받아, 2019. 3. 21.경 '단구간 확장공사' 중 비탈면 안전공사(3차)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단구간 확장공사'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단구간 확장공사' 중 비탈면안전공사(3차)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M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N'라는 상호로 E 주식회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단구간 확장공사' 중 비탈면 안전공사(3차)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PC 판넬 옹벽공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6. 13. 14:16경 강원 횡성군 O 소재 '단구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P, 피해자 Q(56세), R, S 및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B에게 PC 판넬 옹벽을 산비탈에 고정시켜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사면보강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및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당시 굴삭기를 이용하여 PC 판넬 구멍에 벨트를 끼워 고리에 연결한 후 판넬을 들어 고정할 위치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는 PC 판넬이 정확한 위치에 안착한 후, PC 판넬에 연결된 벨트가 판넬 구멍에서 완전히 빠졌는지 및 판넬 주변에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벨트에 연결된 굴삭기의 붐대를 들어올리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위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인 T가 작업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굴삭기를 주된 용도가 아닌 중량물 인양 및 운반 등에 사용하게 하였고, 중량물인 PC 판넬 설치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는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PC 판넬 구멍에 연결된 벨트가 미처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 붐대를 들어올려, 벨트 끝부분에 걸려있던 PC 판넬이 바닥으로 전도되게 하여, 그 앞에서 고정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위 PC 판넬에 깔려 그 즉시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강원 횡성군 O 소재 '단구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옹벽 PC 판넬 설치구간 최상부 안전난간의 중간난간을 PP로프로 설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단구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옹변 PC 판넬 설치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단구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옹벽 PC 판넬 설치 장소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단구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사용 작업 시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단구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사용 작업과 중량물인 PC 판넬 설치 작업 시 작업지휘자 T가 작업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지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단구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PC 판넬 설치 작업 시 4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면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단구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PC 판넬 설치 작업 시 굴삭기를 주된 용도가 아닌 중량물 인양 및 운반 등에 사용하였다. 아.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흙(건지)의 경우 1:0.51:1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단구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PC 판넬 설치 구간의 좌측 절개지 굴착면의 기울기를 1:0. 3으로 굴착하였다. 자.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단구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단구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PC 판넬 설치 작업 시 하역운반기계 운반용구가 아닌 굴삭기를 사용하였다. 카. 사업주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를 화물운반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단구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PC 판넬 설치 작업 시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R의 각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사본 1. 사건현장 및 변사자사진 사본, 변사사건 현장사진(과학수사팀 작성) 사본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사본, L 단구간 확장공사 피씨판넬식 절토부옹벽 시공계획서 사본, 안전관리계획 사본 1. 산업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조치사항, 확인결과보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선임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피해자 사망 관련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피해자 사망 관련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장례비 및 위자료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산재보험료 및 V공제조합의 근로자재해공제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피고인 B의 과실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각종 범죄로 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