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02:5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프린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7. 15. 03:27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프린스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67쪽, 168쪽) 1. 내사보고(차량 절취 및 차량화재 후 불상자의 이동 동선 추적), 내사보고(유류물 회수 및 디엔에이감정의뢰), 내사보고(피해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순간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용의자의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가 탑승한 택시 동선과 피의자가 절취하여 운행한 프린스차량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하여 운행한 피해차량 동선 파악), 수사보고(피의자가 하차한 택시동선 파악), 수사보고(디엔에이감정결과-담배꽁초),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귀가 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한 이동경로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I GPS 및 운행기록계에 대한 재설명)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H 진술 부분 제외), 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감정의뢰회보, 구속전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디지털증거분석 감정서),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8쪽 이하), 각 사진 (수사기록 28쪽 이하, 82쪽 이하, 96쪽 이하,395쪽 이하, 557쪽 이하), 각 CCTV 캡쳐사진(수사기록 45쪽 이하, 74쪽 이하),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169쪽 이하), 사진 · CCTV 영상 캡쳐 및 설명(수사기록 371-4쪽 이하), 택시운행기록계 등(수사기록 427쪽 이하), 각 사진 및 설명(수사기록 505쪽 이하, 525쪽 이하)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거나 피해차량을 불에 태워 소훼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피해차량 절취 장소(이 사건 피해차량 절취 장소 주변 건물들의 위치는 아래 [지도 1]과 같다)와 방화 장소(이 사건 방화 장소 주변 건물들의 위치는 아래 [지도 2]와 같다)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불상의 남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7. 15. 02:50:40경[건물CCTV(J), CCTV 시간 02:16:09경, 각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시간은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어 아래에서는 실제 시간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시간을 함께 표시한다] K([지도 1] )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지도 11() 방향으로 걸어오다 판시 제1항의 장소([지도 1] )에 있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차량을 살핀 다음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같은 날 03:27:40경(L CCTV, CCTV 시간 동일) 판시 제2항과 같이 L([지도 2] ⑩) 앞 도로에 피해차량을 주차한 후([지도 2] () 03:40:37경(L CCTV, CCTV시간 동일) 피해차량에 들어가 불을 붙이고 그 주변을 서성이는 행동을 하다, 같은 날 03:43:31경(M갤러리 CCTV, CCTV시간 03:02:22경)에 L([지도 2] ⑩)에서 M갤러리 ([지도 2] ) 방향으로 담배를 피우며 이동한 후 N 유달지점([지도 2] ) 앞에서 길을 건너 도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절취 장소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과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 사건 범행 시간을 전후하여 택시 한 대(I)가 별도의 신호등이 있지 않음에도 K([지도 1] ) 부근에서 잠시 정차한 것이 확인될 뿐, 그 외 위 장소 인근의 도로에서 이동하는 행인이나 차량은 없었고, 위 택시가 지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집([지도 1] ) 방향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불상의 남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집 쪽으로 걸어오다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I 택시의 운행기록에 의하면, 위 택시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7. 15, 02:46경 목포시 0에 있는 P 앞에서 20초간 정차한 후 출발하여 같은 날 02:50경 위 절도 범행 장소 부근의 K 부근([지도 1] )에서 10초간 정차하고 Q 여자중학교([지도 1])를 지나 R고등학교 후문([지도 2] ) 방면으로 진행한 후 같은 날 02:51 경 판시 제2항의 방화 장소 부근의 S건물([지도 2] ) 앞에서 10초간 정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택시를 운전한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택시가 운행된 경로는 평소 P에서 Q 여자중학교([지도 1] )를 경유하여 R고등학교 후문([지도 2] )으로 갈 때 지나다니는 길이고, 최초 출발지인 P 앞에서 최종 목적지인 R고등학교 후문([지도 2] )으로 바로 갈 예정이었다면 굳이 Q 여자중학교 쪽으로 갈 이유가 없으며, 신호가 없는 K 부근([지도 1] )에서 10초 정도 정차하였다면 손님들이 여러 명이 타서 중간에 어디를 경유해서 내려달라고 할 경우에 잠깐 내려주는 경우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4쪽, 465쪽, 755쪽, 756쪽). 4)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H의 이동경로에 대하여, 피고인은 H과 함께 택시를 탑승한 후 H이 사는 S건물([지도 2] ) 앞에서 함께 하차하였고, H이 집에 들어가서 술을 한잔 더 하고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S건물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H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T 주점(목포시 U, P 주변임) 건너편에서 택시를 탔고, 피고인은 Q여자중학교([지도 1]) 근처에서 내리고 H은 여자친구 집에 가기 위해 R고등학교 후문([지도 2] ) 근처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9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먼저 내렸다는 부분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기억은 피고인이 먼저 다른 곳에서 택시에서 내리고 자신은 따로 집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1쪽, 284쪽).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소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H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택시에서 먼저 내렸다는 점에 있어서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S건물은 H의 집이 아니라 H의 여자친구 집이고 당시 야심한 새벽시간이었으므로 H이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의 집에 들리라고 제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여자중학교([지도 1] ) 부근에서 택시에서 먼저 내렸다는 H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위 택시의 운행경로와 운행시각,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H의 이동경로에 대한 H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7. 15, 02:46 경 목포시 O에 있는 P 앞에서 위 I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50 경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 집 근처인 Q 여자중학교([지도 1] ) 방면의 K([지도 1] ㈜) 부근에서 하차하고, 같은 날 02:51 경 H이 H의 여자친구 집 부근인 R고등학교 후문([지도 2] ) 방면의 건물([지도 2] ) 앞에서 하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절취 범행 당시인 2017. 7. 15. 02:50:40경[건물CCTV(J), CCTV시간 02:16:09] K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걸어오다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간 불상의 남자는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지도 2]의 실선 화살표 기재와 같이, S건물([지도 2] ) 앞에서 H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다가 V슈퍼([지도 2] )와 W([지도 2] )를 지나 직진해 X([지도 2] )로 가서 X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지도 2] 의 점선 화살표 기재와 같이, V슈퍼([지도 2] )를 지나 W([지도 2] ) 뒤쪽에 있는 인도 쪽으로 걸어간 후 쭉 내려가서 Y편의점([지도 2] ) 까지 내려왔고, 그 곳에서 우측으로 걸어서 Z([지도 2] )을 갔다가 놀이터([지도 2] ) 앞으로 다시 돌아와 N 유달지점([지도 2] ) 앞에서 무단횡단을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현장검증 기일에서는 S건물([지도 2] )에서 내려와 L([지도 2] ⑩)와 M갤러리 ([지도 2] )가 있는 골목길로 이동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2019. 1. 9.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다시 처음 법정진술과 같이 건물([지도 2] 2)에서 V슈퍼 [지도 2] )가 있는 골목길로 이동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동 경로에 대한 진술이 계속적으로 변동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한 이동 경로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일 02:30경부터 04:00 경까지 V슈퍼([지도 2] )와 W([지도 2] ) 주변의 CCTV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S건물([지도 2] )에서 길을 따라 곧장 내려오면 Z[지도 2] 2)이 있음에도 건물([지도 2] )에서 [지도 2]의 점선 화살표 기재와 같이 편의점([지도 2] ) 앞으로 갔다가 Z에서만 파는 핫바와 음료수를 사먹기 위해다시 오른쪽에 있는 Z([지도 2] 2)으로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동 경로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2017, 7, 15, 02:50:40경(CCTV시간 02:16:09경) 불상의 남자가 피해차량을 절취하여 가는 모습을 촬영한 건물CCTV(J) 영상, 같은 날 03:34:41경부터 03:40:37 경까지(CCTV시간 동일) 불상의 남자가 L([지도 2] ⑩) 앞에서 피해차량 주위를 서성거리는 모습을 촬영한 L CCTV 영상, 같은 날 03:43:31경(CCTV시간03:02:22) 피해차량에 대한 방화 이후 불상의 남자가 L([지도 2] ⑩)에서 M갤러리 ([지도 2] )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M갤러리 CCTV 영상과 같은 날 03:54:32경(CCTV시간 03:20:01경)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찍은 건물CCTV(J) 영상을 모두 비교해 볼 때, CCTV 영상 속의 인물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밝은 색의 반팔 상의와 반바지, 흰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고 어두운 색 모자로 추정되는 물체를 착용하거나 들고 있어 매우 유사해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위 CCTV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두 인물은 반팔 상의, 반바지와 밝은 신발이 공통적이고 상의에 비해 바지가 어두운 편이며, 개략적 체형과 신장이 유사하고, 상이점으로 볼 만한 특징이 관찰되지 않은 점, 인적이 드문 같은 장소에서 약 1시간의 차이를 두고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두 인물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하였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영상감정관도 위 CCTV 영상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밝은 색 계열의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고 어두운 색 계열의 모자로 추정되는 물체를 착용하거나 들고 있으며, 흰 색 계열의 신발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 부분 유사하므로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M갤러리 CCTV에 의하면, 같은 날 03:45:40경 (CCTV시간 03:04:55 경) 불상의 남자가 방화 범행 후 L([지도 2] ⑩) 방면에서 M갤러리([지도 2] ) 앞쪽으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범행 다음 날인 2017. 7. 16, 도주로인 그 주변을 수색하던 중 M갤러리 앞에서 담배꽁초와 장갑이 발견되었고, 그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한 이동경로가 아닌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담배가 발견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평소 피우던 담배는 '말보로 레드'인데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위 담배는 상표가 '디스'로, 피 고인이 다른 날 위 디스 담배를 피우다 버린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편의점 구매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일 H이나 AA 등 다른 사람에게 디스 담배를 사주고 이 중 하나를 건네받아 피운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인 2017. 7. 14. F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평소 피우던 디스 담배 한 갑을 사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차량의 운전석 옆 보조석에 두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5쪽), 수사기록 499쪽 ~ 501]을 더하여 보면, 위 버려진 담배꽁초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차량에 있던 디스 담배를 가지고 나와 피우다 도주 중에 버린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8)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화재가 일어났던 무렵인 2017. 7. 15. 03:30경에 Z([지도2] )에서 3,100원을 결제하고 핫바와 음료수를 구매하여 먹었으므로 이 사건 방화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L([지도 2] ⑩) 앞에 주차된 것은 같은 날 03:27:40경(LCCTV, CCTV시간 동일)인데, 피해차량([지도 2] )과 Z([지도 2] 2) 사이의 거리는 약 100m 정도로 성인 남자가 2, 3분 내에 충분히 오갈 수 있고, L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같은 날 03:34:41경(실제시간 동일) 피해차량 좌측의 인도 아래쪽에서부터 불상의 남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주차한 후 Z으로 가서 음식물을 구매하고 다시 피해차량 쪽으로 올라와 방화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방화한 불상의 남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의 CCTV 영상에 촬영된 불상의 남자와 동일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6월 나.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하한 : 기본범죄인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한 3년 9월 [= 3년 + (1년 6월 × 1/2)]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의 집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위 승용차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약 1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확산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