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 2014. 6. 3. 사고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공동피고인 C이 운전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로 피고인 A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동피고인 C의 근무처사장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C은 2014. 6. 3. 18: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7 골목길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고인 A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에 마치 공동피고인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136,93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E(2017. 2. 9. 기소유예)과의 공동범행 : 2014. 9. 29. 사고 피고인은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E을 충격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19: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교차로 부근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보행 중인 E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그 정을 모르는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마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운전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합의금 800,000원, E의 기타 수리비 700,000원, 직불 치료비 62,1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348,12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공동피고인 G(2017. 2. 27. 군사법원 이송)의 H(2017. 2. 9. 군 검찰 이송)의 공동범행 : 2016. 5. 13. 사고 H은 택시를 탄 후 택시 기사로 하여금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G는 BMW 차량에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위 택시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5. 13. 03: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함지박사거리에서 H은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서울 서초구 K 앞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해서 목적지에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방통행길 맞은 편에서 L BMW승용차에 공동피고인 G를 태운 채 대기하고 있다가 위 택시가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해 오자 고의로 BMW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택시 좌측 뒤펜더 부분을 충격한 후 마치 위 택시 기사의 운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BMW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1,6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700,000원, 공동피고인 G에 대한 합의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에 547,050원을 지급하게 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2016. 5. 18. 사고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를 접촉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5. 18. 00: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봉림초교 입구 도로에서 공동피고인 C은 M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N 아우디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후 그 정을 모르는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마치 피고인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900,000원, 미수선 수리비 3,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243,42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5. 피고인 B의 O, P(각 2017. 2. 9. 기소유예)과 공동범행 : 2016. 6. 2. 사고 피고인은 O, P과 사이에 O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를 접촉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6. 2. 18:1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일지구 상가주변 도로에서 O은 서울 Q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N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마치 O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B, C,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운전경력증명서,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차량사진, 교통사고이력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관련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통화내역(H,A,G), 각 사고내역,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품의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현장조사, A 외 관련자 2명의 통화내역 분석, CCTV영상 분석, cctv 영상캡쳐사진, 2016. 5. 18., 2016. 2. 6.자 사고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는 변제된 점,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