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94

범죄사실 2017고단2894 피고인은 2017. 11. 17. 22: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하여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8. 01:57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가서 지구대 근무 중이던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씨팔새끼들아, 내 지갑에서 21,000원이 없어졌는데 니들이 꺼내 갔잖아. 개새끼들아, 이 도둑놈 새끼들아, 왜죄도 없는 나를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냐.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야, 이 씨팔새끼들아, 밖으로 나와 개새끼야. 밖으로 나가서 한판 뜨자,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D지구대 앞길로 나간 후 귀가 요청을 하는 F의 목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57 1. 2017. 11.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H(38세) 운영의 'C' 식당에서 자신을 무전취식자로 오인한 피해자 처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당한 후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술을 달라! 다른 손님들한테는 술을 팔면서 왜 나한테는 장사를 하지 않느냐!", "너는 장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저 사장은 장사할 자격이 없는 여자다!"라고 큰소리를 쳤으며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2.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4. 19:0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38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 L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고 음식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4 1. 증인 F, E, M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사진 2018고단1057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O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2894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욕설하거나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D지구대로 찾아와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욕설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방문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목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고인을 체포하게 되었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지구대로 찾아와 욕설하면서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E, M의 위 각 진술은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목과 가슴 부위를 맞았다는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고단1057 사건 중 판시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다소 언짢게 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제1항 기재 식당의 주인인 H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H의 배우자에게 욕설하고 위협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욕설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그러지 말라고 중재하자 욕설하고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불안하였다. 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O는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와서 음식 세트 메뉴를 달라고 하였는데, 여자 주인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냥 가시라.'라고 좋게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무조건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여자 주인에게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O의 일행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O의 일행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O의 일행에게 귀찮게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식당 주인이 O의 일행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왜 무시하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20분간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 O의 일행을 포함한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이 영업장은 술을 판매할 자격이 없다.'라고 고성을 질렀으며, 여자 주인에게는 '너는 장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식당 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식당 영업이 방해되었을 것 같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상당한 시간 동안 식당 주인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식당 주인들을 비롯하여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된 시간과 그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큼의 정도에 이르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8고단1057 사건 중 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한 사실이 없고, 큰소리로 주문하였을 뿐이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사실이 없다.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식당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그 일행 1명이 일어나 서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듯이 옥신각신하다가 그 일행이 계산하였고, 피고인과 그 일행이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혼자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식사하던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식사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바로 옆 테이블과 뒤쪽 테이블, 카운터 앞 테이블 등을 옮겨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고, 비틀거리면서 걷기도 하였다. 식당 주방장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 테이블에 앉았다. 그 후 경찰관이 식당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 나) 위 식당 종업원인 L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약 30분간 술에 취하여 떠들어서 옆 손님을 방해하였으며 영업에 피해를 주었다. 다) 당시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식사하고 있던 N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자신을 포함한 여러 손님에게 말을 걸었고, 그 손님들이 피고인의 말을 받아주지 아니하자,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으며, 종업원을 포함하여 눈이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다. 식당 주인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옆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욕설하고 소란스럽게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꼈고,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서 음식을 남긴 채 식당을 나왔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상당한 시간 동안 식당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식당 종업원을 비롯하여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꼈으며,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고 회식을 중단할 정도로 손님들은 식사에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된 시간과 그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큼의 정도에 이르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L가 작성한 탄원서(증 제2호)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시비를 걸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한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