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2017고정219)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의 안전관리 부장으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52세) E은 위 재활용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선별, 분쇄, 세척, 탈수를 하고 난 후 분쇄품을 2층 탱크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1층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가늘게 제품을 만드는 관이 있는 압출기계를 작동·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압출기계는 기계 외부로 공기를 배출하는 관이 있어 그 관 내부에 이물질이 끼이면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러한 경우, 작업자들은 지상 3.8m 높이에 설치된 위 관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게 되므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추락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다리가 아닌 고소작업 케이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연히 안전모 착용 없이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6. 7. 16. 18:55경 위 사업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위 관의 내부를 청소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2017고정1703)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모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각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18:55경 위 사업소 압출공정에서, 근로자 E이 3.8m 높이에 있는 원료 자동이송용 에어 배출배관 청소(점검) 작업을 함에도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E이 사다리로 높이 2m 이상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목 등의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2017고정219)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안전관리감독의무 이외에 작업현장에서 자신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피해자가 작업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정기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주간 근무자는 100여명 정도이지만,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2명뿐이어서 야간에는 따로 안전관리자가 없었다. 피고인은 주간에 근무하지만 야간 근무자로 교체될 시간에는 조금 늦게 퇴근하면서 야간근로자들에게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야간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다는 말을 들은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플라스틱 압출기계를 작동,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압출기계의 배관이 이물질로 막혀 기계가 멈출 경우 통상 공무과의 직원들이 배관청소나 수리를 담당하였다. 피해자가 배관청소나 수리는 직접하기도 하였으니 이는 주된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하루 전인 2016. 7. 15. 공무과에 압출기 위 소형사일로에서 원료와 바람이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수리를 요청하였고, 공무과장인 F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 무렵 피해자에게 외부로 에어가 최종 나가는 배기구가 막혀 그런 것이니 그곳을 청소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례적인 작업은 공무과장인 F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소작업용 리프트와 지게차에 끼워서 사용하는 고소작업용 케이지가 구비되어 있다. 고소작업용 리프트에는 항상 열쇠가 꽂혀있고 조이스틱 형식이어서 조작도 간단하며, 사용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개인보호구 즉 안전모, 안전화 등이 구비되어 있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시해왔으나, 이 사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작업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안전수칙을 어기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고소작업용 리프트가 있었음에도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는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안전장구 착용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 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배관 청소, 점검 작업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2017고정1703)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플라스틱 압출기계를 작동,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압출기계의 배관이 이물질로 막혀 기계가 멈출 경우 통상 공무과의 직원들이 배관청소나 수리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이 사건 사고 당일 공무과장인 F으로부터 외부로 에어가 최종 나가는 배기구가 막혀 압출기 위 소형사일로에서 원료와 바람이 같이 나오는 것이니 그 부분을 청소하라고 지시를 받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사다리를 벽면에 기대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은 작업의 특성 상 고소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고소작업의 경우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고소작업용 리프트와 지게차에 끼워서 사용하는 고소작업용 케이지가 구비되어 있다. 고소작업용 리프트에는 항상 열쇠가 꽂혀있고 조이스틱 형식이어서 조작도 간단하며, 사용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장소 중 평소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발판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개인보호구 즉 안전모, 안전화 등이 구비되어 있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A은 근로자들에게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시해왔으나, 이 사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작업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안전수칙을 어기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고소작업용 리프트가 있었음에도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사고 장소는 작업장 바닥에서 사다리 상부까지의 높이는 약 2.7m, 피해자가 작업을 한 환기구까지의 높이는 약 3.85m에 이르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직원들의 휴게 장소이다. 구 규칙(2017. 2. 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규칙 제42조 제2항 각호는 안전방망의 설치기준 등을, 구 규칙 제54조 이하는 비계의 종류·작업발판의 구조·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위임을 받은 구 규칙 제42조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상정하여 사업주에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 등을 인정하는 경우는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고층 작업 등을 의미하고, 적어도 이 사건처럼 건물 내부 천정 부분에 설치된 배관을 점검, 수리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장소도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 등을 인정한다면,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 사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구 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안전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로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고, 구 규칙 제44조는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구조나 작업 내용을 고려하면 안전대의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 작업하기에 적절한 작업 장소나 작업 형태는 아니라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