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5세)의 부친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7. 2.경부터 제주시 C아파트 D호에서 B의 자녀인 E(여, 9세), F(7세), 피해자를 B의 모친으로부터 데리고 와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피해자 등 위 B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자녀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자녀들 중 막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떼를 쓰면서 자주 울고, 식탐이 많아서 남의 간식거리를 훔치거나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등의 이유로 B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하고 싶어 하는 등 친언니 등 주변에 피해자의 양육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두정부에 충격을 가하여 약 4cm 가량 찢어지는 우측 두정부 열상을 가하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임시적으로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등의 처치 후 피고인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같은 날 19: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에 이를 피고인의 부재 중 사고로 위장할 계획을 세우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고 다음 날 10:32경 제주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의사 I으로부터 피해자의 두정부 열상에 대한 봉합 치료와 하루에 4번 투약하는 4일분 약을 처방받으면서 상처에 물이 닿지 않게 하고,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매일 진료를 받으러 와야 하며, 피해자의 두부 상처가 크니 큰 병원에서 피해자의 두부에 대한 CT나 MRI 등 정밀진단을 꼭 받고 피해자에게 구토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큰 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처방받은 약 조차 투약 방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약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2. 3. 18:14경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의 간식을 훔쳤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55경 피해자와 함께 그 장면이 녹화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먹을 것을 훔치고도 선물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앞에서 망신을 준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같은 날 21:3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이 식탐'을 인터넷 검색하고, 같은 날 22:12경 피고인의 언니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J 도둑질 계속 했는데 경찰 다녀왔어 (중략) 걱정스러운 건 강도나 살인자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무섭다'고 하소연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큰 실망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2018. 12. 4. 10:55경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물건을 훔치는 아이'를 검색한 후 같은 날 17:42경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피해자를 데리고 H의원에서 마지막으로 위 우측 두정부 열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얼굴 등 두부에 손이나 물건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여 위 두정부 열상에 이어 피해자의 후두부 아랫부분, 후두부 왼쪽 윗부분, 전두부 중앙부 분, 오른쪽 눈썹, 왼쪽 눈 부분 등에 타박상 등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후두부 아랫부분에 가로 10cm × 세로 4cm 크기의 2도 내지 3도의 화상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기간 중 2018. 12. 5. 08:16경 피해자의 어린이집 담임교사 K에게 '선생님 J이 병원치료 갔다가 집에서 보육할께요 상처염증이 생긴 것 같아 쉬어야 할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2. 6. 08:14경 위 K에게 병원에 예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예약이 낮 시간인데 상황을 봐 등원시키겠다'고 허위로 연락한 후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병원치료도 받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이미 두정부 열상을 입은 피해자의 두부에 타박상, 화상 등을 가하고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8. 12. 6. 2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는 아이, 식탐'을 인터넷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고인의 집 아이 방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반복된 위 두부 열상, 타박상, 화상 등 외상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상태에서 경련 등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의 혼수상태가 발생하여, 2018. 12. 6. 20:59경 제주 L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26. 05:58경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두부에 열상, 타박상, 화상 등 반복적인 외상을 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상태에서 경련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 N, O, P, I, Q, R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N 작성 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및 B 소유 차량 운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11. 29.자 피고인 가족구성원들의 이동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목록 1. 피해자 최초 L병원 내원시 촬영된 사진, 부검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O, N,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고 모순되기도 하여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판단하거나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2. 4. 저녁무렵부터 2018. 12. 6.경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경련을 일으켰으며,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 중 피해자의 상처들의 각 수상시기, 5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대측/동측 손상에 관한 의학적 견해,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원인 및 사망과의 관련성, 저온화상 해당 여부에 있어 그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피해자를 실제 진료를 하거나 부검하였는지, 부검 당시 촬영된 사진 등 진료기록만을 보고 감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 의사들의 증언이 사소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였을 것이라는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다.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2018. 12. 6. 당시 피해자는 E, F과 아이들 방에서 놀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은 부엌 또는 거실에서 집안을 정리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아이들 방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 가보니 엎드린 채 경련을 하고 있어 119로 신고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2018. 11. 29. 복층계단에서 스스로 굴러 넘어져 발생한 뇌출혈 또는 흡인성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 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행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표시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검사는 피해자의 두부 열상을 치료하였던 의사 I의 진술 및 진료기록, 피해자가 2018. 12. 6. 20:59경 제주 L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을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외상, 피해자 사망 이후 진행된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능한 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일시를 CCTV 영상이나 통화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 함께 있었던 시간인 2018. 12. 4. 17:42경부터 2018. 12. 6. 20:13경까지로, 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외력을 강하여 피해자를 학대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방법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 담임교사 K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언니 S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하여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떠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성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객관적인 정황 (가) 피고인은 2012년부터 휴대폰 판매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B와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B는 전처 T과 사이에 E, F을 낳아 양육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교제를 하고 있던 U 피해자를 낳아 양육하던 중 2017. 6. 21. T과 이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경 B와 함께 제주도로 이사하여 휴대폰 판매매장을 운영하였는데, B가 피고인과 제주도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T이 2016. 7.경 E, F 및 피해자(이하 세 명을 모두 가리키는 경우 통칭하여 'E 등'이라고 한다)'를 B가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매장에 놔두고 가버렸고, 이후 B의 어머니 V이 E 등을 경기도 안성시에서 양육하다가, 2017. 2.경부터 피고인이 B와 함께 제주시 C아파트 D호에서 E 등을 양육하여 왔다. (다) 피해자는 2018. 11. 30. 제주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두피의 열린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H의원 의사인 I에게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집 복층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상처는 두정부에 길이 4cm, 깊이 1cm 정도의 열상으로 그 단면이 마치 칼로 자른 것 같이 깨끗하였고, 상처가 넘어지거나 계단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면 보였어야 하는 계단 모서리에 쓸리거나 짓이겨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부 손상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9. 저녁 무렵 피해자의 누나 E과 형 F이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과 F에게 '아빠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너희들과 함께 있던 중 복층계단에서 넘어진 것으로 하자'고 말한 다음 재차 다음 날인 2018. 11. 30. 09:4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E에게 '아 J이 뒤통수 다쳐서 병원 다녀왔거든. 아빠나 누가 물어봐도 J이 마치고 집에 와서 복층 계단에서 장난감 들고 내려오다가 넘어졌다고 해.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하지마. 아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화내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도착하면 이거 보고 바로 전화해. 엄마 집에 갈테니까. 그리고 너희 다 같이 있을 때 넘어졌다고 해. 복층계단에서구르는 거 봤다고. 그래야 아빠가 믿지. J한테도 그렇게 말해뒀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11:44경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3. 18:14경 피해자가 다니던 W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의 간식을 훔쳤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55경 피해자와 함께 그 장면이 녹화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다음 집에 돌아와 같은 날 22:12경 피고인의 언니인 S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J 도둑질 계속했는데 경찰 다녀왔어 (중략) 걱정스러운 건 강도나 살인자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무섭다'고 하소연을 하고, 다음날인 2018. 12. 4. 10:55경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물건을 훔치는 아이'를 검색하기도 하는 등 위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큰 실망감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바) 피해자는 2018. 12. 4.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등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멍이나 다른 상처가 없이 깨끗하였고, 평소 아픈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성격임에도 담임교사인 K에게 다리가 아프다거나 등 쪽이 아프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같은 날 17:42경 H의원에서 두피 열상에 추가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상처 부위는 이미 말라서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고 부기도 가라앉아 있었고, 위 상처를 제외하고는 머리에서 다른 상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날인 2018. 12.5. 08:14경 E, F을 X초등학교까지 차로 태워 등교시켜주었고, 08:16경 피해자의 담임교사 K에게 피해자의 병원진료 때문에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는 않았으며, 이후 줄곧 피해자와 함께 집에 머무르다가 14:45경 B가 일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매장에 출근하였고, 17:35경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당일인 2018. 12. 6. 08:14경 다시 위 K에게 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료가 오후에 예약되어 있어 어린이집 등원이 어렵다는 취지로 전화하였으나 실제 병원진료를 예약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함께 집에 머무르다가 14:42경 피해자와 병원에 다녀오지 않았으면서도 B에게 피해자와 병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15:12경 B가 일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매장으로 출근하였다가, 18:04경 위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나와 집에 돌아왔다. (자) 피고인은 20:13경 119에 '피해자가 이야기하던 중 자기 분에 못이겨서 경련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신고한 다음 구급대원의 지시로 피해자를 안고 쓰다듬어 주었는데, 당시 녹음파일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간간이 흐느끼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20:19경 119 구급대원 Q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20:59경 제주 L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이송하였다. (차) 제주 L병원 전공의 Y은 2018. 12. 7. 10:16경 피해자 눈 부위와 등, 팔, 다리 등 전신에 멍 자국이 관찰됨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Z센터에 신고하였다. 제주 L병원 이송 및 입원 당시 피해자의 상태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경련을 하며 의식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119에 신고하였는데, 병원으로 이송 당시 피해자는 더 이상 경련은 하지 않은 채 꺽꺽대는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고, 동공반응이나 의식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호흡이 정지되기도 하였고, 이에 Q은 구급차에 설치되어 있던 앰부백을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하며 제주 L병원으로 후송시켰으며, 당시 피해자의 왼쪽 눈가 주위에 짙은 멍 자국이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은 Q에게 일주일 전 피해자가 복층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8. 12. 6. 20:59경 제주 L병원 도착 당시 피해자는 2018. 11. 30. H의원에서 봉합수술한 후두부에 4cm 가량의 봉합 상처, 왼쪽 눈가 주위 멍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를 비롯하여 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과 경련, 무산소성 뇌손상 등 혼수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검사 결과 피해자는 멍이 잘 생기는 특이체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날인 2018. 12. 7. 피해자의 왼쪽 눈가의 짙은 멍 자국을 포함하여 오른쪽 눈썹과 목 및 왼쪽 허벅지에서도 멍 자국이 확인되었으며, 제주 L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뇌기능이 멈춰 자가호흡이 불가능하여 인 공호흡기를 착용해야만 호흡이 가능하였고, 극심한 뇌손상으로 인해 2주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였다. 한편, 피해자의 후두부 상처를 봉합한 나일론 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양쪽 두피 부위가 헐어서 일부 벌어진 상태여서 추가 봉합시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피해자의 좌측 눈가에 생긴 멍의 경위에 관하여 '2018. 12. 4. 샤워하던 도중 실수로 피고인의 팔꿈치에 맞아 멍이 생겼다'라고 설명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및 감정결과 (가) 피해자는 제주 L병원에 입원 후 약 20일 동안 보존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26. 05:58경 사망하였는데, 주치의인 P은 피해자의 직접 사인을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뇌 부종 및 뇌 허혈)으로 판단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안면부를 비롯하여 머리에 12곳, 가슴과 등에 8곳, 팔다리에 13곳 등 전신에 총 33곳의 피하출혈 및 반흔 형태로 회복된 오래된 상처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안면부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외상은 남아 있지는 않았지만, 피부 절개 결과 양쪽 눈썹의 외측면(#1, #2)과 턱(#3)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출혈이 관찰되었고, 좌측 두정부에 2곳(#4, #5), 우측 두정부에 2곳(#6, #8), 두정부 중앙에 1곳(#7)에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좌측 후두부에 4 × 1cm 가량의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9)가, 우측 두정부에 길이 4cm 가량의 봉 합된 상처(#10)가, 후두부에 10 × 4cm 가량의 상처(#11)가 각 관찰되었는데, 위 후두 부 상처(#11)는 피부의 상피층이 남아 있으나 상피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이 모두 소실되어 그림자 형태로 존재하는 상태로 화상에 의하여 생긴 상처로 추정되고, 전두부 중앙에 5 × 4cm 크기의 두피하출혈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후두부에 남아있는 화상과 중첩하여 해당 부위에 별도의 외부적 충격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뇌경막하부에 약 50mg 가량의 혈종이 남아 있었는데, 혈종은 경막과 유착된 상태이며, 좌측 측두부와 후두부에 주로 분포하였고, 현미경 검사 결과 비교적 최근의 외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등 부위 좌우 측면에 4곳의 피하출혈이 관찰되었으며, 팔과 다리에도 다수의 상처가 확인되었다. (다) 감정인 N은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검시결과서, 화상에 대한 경찰병원회신서, 변 호인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는 제주 L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뇌부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악화되다가 다음 날 아침에는 거의 뇌사 상태에 이를 정도로 뇌부종이 심해졌는데, 그 원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후두부 화상(#11)으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외부적 충격과 후두부 화상은 의식소실과 뇌부종 발생에 일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2018. 11. 29. 봉합을 해야 할 정도의 두부손상(#10)을 받아 뇌좌상과 두피하출혈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후 후두부 아래쪽(#11)을 가격당하여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후 연속적으로 후두부에 충격이 가해졌거나 또는 머리가 덜렁덜렁할 정도로 뇌가 흔들려 뇌 뒤쪽에 광범위한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소실과 뇌부종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뇌부종이 심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2018. 11. 29.에 발생한 좌상과 경막하출혈 그리고 후두부 화상으로 출혈량이 비교적 적음에도 증상이 빠르게 그리고 심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주치의 등의 진술 (가) 제주 L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주치의 P은 이 법정에서 " 피해자가 응급실에 이송된 날 촬영된 CT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CT 촬영을 위한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뇌압이 높고,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이른바 혼수상태에 있었음에도 CT 영상에서 확인된 뇌의 상태는 부종이 그리 심하지 않았고 뇌출혈 양도 많지 않았으며, 경련으로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아이가 움직였고 상태도 괜찮았다는 피고인의 설명으로는 피해자의 그와 같은 혼수상태가 이해되지 않았고, 경련이 일어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온 것으로 보였다. 뇌손상의 원인과 관련하여 피해자 뇌에 열상을 포함하여 다른 두피 및 안면부 손상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뇌출혈이 경련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경우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뇌출혈로 보아야 하고, 경련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보호자로부터 경위를 듣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 경련이 있었다면) 외상성 뇌출혈이 원인이되어 경련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하고, 뇌가 그만큼 급속도로 붓는 것은 뇌출혈 때문이어서 직접사인을 외상성 뇌출혈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미 2018. 11. 29. 두부에 외상을 입어 주의를 요하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두부에 외상이 가해졌다면 추가 외상으로 인하여 경련이 일어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화상을 입어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경우 경련이 더욱 잘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감정인 N은 이 법정에서 " 후두부 상처(#11)는 전형적인 화상인데, 화상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열이 가해졌다면 혈액이 많이 흐르게 되어 출혈이 더욱 심해졌을 것이고, X-ray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의 후두부 상처(#11) 왼쪽 부분이 부은 것은 그곳에 외력이 작용하였음을 의미하며, 만약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부딪혔다면 돌출된 후두부 위쪽에 상처가 났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돌출되지 않은 후두부 아래쪽에 상처가 있으므로 이는 넘어져 생긴 상처가 아니라 가격에 의하여 생긴 상처로 볼 수 있고, 좌측 후두부 상처(#9) 또한 가격에 의하여 생긴 상처로 보이는데, #9 상처는표피가 짓이겨진 반면, #11 상처는 상처 주위에 짓이겨진 부분이 별로 없는 점에 비추어 #9 상처는 나무 봉이나 쇠 봉과 같이 겉이 딱딱한 물체로 가격하여 발생한 상처이고, #11 상처는 손바닥이나 수건으로 감싼 나무 등 겉이 부드러운 물체로 가격하여 발생한 상처이며,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9, #10, #11 상처가 피해자의 두피손상 및 두개강 내 손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뇌의 출혈 흡수 상태를 고려하면 #10 상처는 시간이 좀 지난 것이며, #9 상처와 #11 상처는 바로 맞아서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마 피해자가 제주 L병원에 실려 오기 바로 직전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부검의 O은 이 법정에서 " 넘어져서 뇌를 다치는 경우에는 외상이 생긴 부위의 반대쪽에 좌상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후두부의 외상이 가격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라면 좌상이 같은 쪽에 생기게 되는데, 피해자는 좌상이 후두부에 나타나 있어 가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전신에서 보이는 수상 시기가 서로 다른 피하출혈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부터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피해자가 경련하기 직전에 있었던 어떤 이벤트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산소증에 빠져서 사망을 하였으며, 머리를 잡고 마구 흔드는 경우도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고, #10 상처로 인하여 뇌에 경막하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외상이 부가됨으로서 아니면 여러 개의 외상이 중첩적으로 부가됨으로서 경련을 촉발시킬 수 있는 누적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의 보호·양육을 받아오던 피해자가 그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학대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들과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소처럼 2018. 11. 29. 복층계단에서 스스로 굴러 떨어져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손과 불상의 도구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경련이 발생하여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뇌세포가 죽고 뇌부종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B, E 등과 함께 살게 된 2017년 이후의 생활에 관하여 살펴보면, B는 오전 10시경 휴대폰 판매매장으로 출근하여 저녁 9시 이후에 귀가하였고 토요일에도 매장에 출근하였으므로, E 등의 양육은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언니인 S와 주고받은 아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B와 교제하던 중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나고, E, F과 달리 자주 울고 고집을 부리거나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기도 하고 종종 이불에 오줌을 누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양육함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나머지 B와 헤어지려고 하거나 피해자만 친할머니인 V에게 보내 따로 키우려는 생각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하는 경우 피해자와 단둘이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를 훈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먼지제거기(일명 도르레 또는 찍찍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나 팔 등을 때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부검결과 피해자는 머리를 비롯하여 팔과 다리 등 전신에 발생시기를 달리하는 다수의 상처가 확인되고, 특히 상처가 나면 치명상이 될 수 있는 머리에 여러 상처들이 시기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상처들의 위치와 정도에 비추어 자해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머리에 있는 상처들이 대체로 유사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2018. 11. 29. 두정부 열상(#10)의 원인과 관련하여, 위 상처는 일 직선으로 마치 칼로 자른 것 같이 단면이 깨끗하여 변연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고, 그 깊이는 약 1cm 정도로 인위적으로 예리한 물건으로 힘껏 맞았을 때 생긴상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위 상처 부위에 곧바로 지혈제를 뿌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점,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두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두정부 열상 외에도 머리에 다수의 상처가 확인되는데, 일부 상처는 그 형태가 일직선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두정부 상처와 유사한 형상임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가 각각 다른 시기에 수차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동일한 형태의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상처들은 결국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날카롭고 길쭉한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해왔음을 의미하는 점, 상처가 나면 치명상이 될 수 있는 머리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의 크기가 매우 크며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깊이도 깊어 다량의 피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는 아니하였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E, F의 진술을 조작하면서까지 B에게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불상의 물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1주일 전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위 두정부 열상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2018. 12. 6. 피해자가 제주 L병원으로 이송되어 확인된 피해자의 상처의 원인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8. 12. 4. 어린이집에 등원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담임교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I도 위 두정부 열상(#10) 외에 얼굴과 머리에서 멍 등의 학대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위 두 정부 열상도 진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상처부위도 깨끗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굳이 이 정도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12. 5. ~ 6. 이틀 동안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11. 29. 피해자에게 두정부 열상(#10)이 발생한 다음날 병원치료를 위해 어린이집을 하루만 쉬고 정상적으로 등원시키거나 외출을 하기도 한 반면, 2018. 12. 4.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피해자를 이틀간 등원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고, 집 밖으로 함께 외출도 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K이나 B에게는 마치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어린이집 교사 등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숨길 동기 내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추단되는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상처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숨길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실제로 2018. 12. 6. 20:59경 피해자가 제주 L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얼굴 및 팔·다리 등 전신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확인되었고, 피해자 스스로 호흡을 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의식반응도 전혀 없는 혼수상태에 있는 등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은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가 2018. 12. 4. 저녁부터 2018. 12. 6.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무르면서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이 유일한데, B는 보통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저녁 9시 이후에 귀가하여 평소 자녀들 훈육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거의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의 깊이와 정도를 고려하면 당시 만 9세와 7세에 불과한 E, F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얼굴이나 팔·다리에 멍이 들 경우 뜨거운 수건이나 찜질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찜질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후두부에 남아 있는 화상 흔적(#11) 역시 피고인이 불상의 원인으로 다쳤거나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찜질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들은 그 위치나 형상에 비추어 자해의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도구등 불상의 물체에 의한 외부적 가격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2. 4. 저녁부터 2018. 12. 6. 20:13경까지 사이에 손 또는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2. 6. 20:13경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고 119로 신고하였고, 119 구급대원 Q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경련을 멈춘 채 의식반응이 전혀 없었으며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던 도중 호흡이 정지되어 앰부배깅(ambubagging)을 통해 겨우 호흡을유지하였던 점,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의 전신에 멍 자국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과 경련, 무산소성 뇌손상 등 혼수상태에 있었고,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뇌기능이 멈춰 자가호흡이 불가능하였으며, 호흡기를 착용하더라도 이미 극심한 뇌손상으로 인해 2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태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손 또는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특히 가격 당시 두부에 가해졌을 충격은 뇌출혈 및 경련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부검결과 폭행 등 외부 가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부위에서 출혈이나 좌상이 두부의 여러 곳에서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검결과와 P, N, O의 소견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경련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어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2018. 11. 29. 복층계단에서 스스로 굴러 넘어져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거나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B, E, F의 각 진술이 있는데, 이들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 E과 F은 피해자가 2018. 11. 29. 스스로 복층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두정부 열상(#10)을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상처는 복층계단에서 굴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날카로운 물체로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E,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두정부 열상을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E과 F에게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B 및 다른 사람들에게 진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E,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E,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복층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거나 외출을 하였고, 2018. 12. 4. 피해자에게 위 두정부 열상 외에 피해자가 제주 L병원에 이송될 당시 전신에서 확인되었던 멍 자국과 같은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두정부 열상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F,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야단을 맞았고, 2018. 12. 3.에도 자신들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많이 혼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들은 물론 피해자를 말로도 혼낸 사실이 없고, 2018. 12. 3. 피해자를 혼내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평소 피해자에 대한 훈육방법에 관한 E, F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어 이러한 점에서도 E,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E과 F은 2018. 12. 6. 피해자가 쓰러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바닥에 오줌을 누고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네놀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해 피고인을 불렀다. 그네놀이는 그때 처음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경위에 관하여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의 형부와 B, 피고인의 변호인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피고인의 형부, B가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내일 애들 조사받을 때 예상되는 질문 대충 간추려 주시면 오늘, 내일 주지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거나 '그건 오기 전에 방에서 따로 면담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그대로 얘기 잘했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B 또는 피고인의 형부가 지속적으로 E, F에게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교육하거나 사전에 연습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기 이전에도 그네놀이를 자주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켰을 때 그네놀이를 처음하였다는 E,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쓰러질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쓰러질 당시의 상황에 대한 E, F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 B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해자가 2018. 11. 29. 두정부 열상을 입거나 2018. 12. 6.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질 당시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채 피고인의 진술만을 신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실제로 B는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피해자의 두정부 열상이 2018. 11. 30. 생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B의 진술은 어린이집에 등원할 당시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보다 몸에 멍이 자주 든 채로 등원하여 그때마다 사진을 찍고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였다는 어린이집 교사 M, K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선뜻 믿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119신고 당시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말하다가 자기 분에 못이겨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고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 신고 내용에 관하여 경찰에서 아무 생각없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구급대원의 지시를 듣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등을 쓰다듬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을 하던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하여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훈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함께 집에 있었던 E,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도 않는다. 즉, E,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들은 피해자와 함께 아이들 방에서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의 팔과 다리를 들어 흔들다가 이불 위로 던져주는 이른바 그네놀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연속으로 두 번 이겨 두 번 그네타기를 하였는데 두 번째로 바닥에 내려 놓았을 때 피해자가 쓰러진 후 의식이 없고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 후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아이들 방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누워 있었고, E, F이 뒤따라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쓰러진 상황에 관하여 E, F의 각 진술과도 불일치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도 가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면서도 2018. 12. 7. 제주 L병원 의사의 아동학대 신고로 담당 경찰관과 1차 면담을 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의 회복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기보다는 위 1차 면담 직후인 2018. 12. 8. 13:58경부터 20:36경까지 AA 검색창에 번개탄 피우는 법 등 자살방법에 관하여 검색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아무런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켰다는 위 변소와도 배치되는 행동으로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나아가 E, F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경찰이 2018. 12. 13.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B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결재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B로 하여금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게 한 뒤 휴대전화 중 일부 메모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그 신빙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눈 주위의 멍이 2018. 12. 4. 저녁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주면서 수건을 털다가 실수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을 가격하여 생겼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이들을 이틀에 한 번 샤워를 시키는데, 의사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당분간 목욕을 삼가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또한 2018. 12. 3.과 4. 이틀 동안 손가락 감염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아 상처부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굳이 2018. 12. 4. 피해자를 씻기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을 쳐 멍이 들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평소 피해자의 잦은 멍 등 외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에 멍이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나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환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통해 생명을 연장시키는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흡인성 폐렴 증상이 보일 수 있고, 특히 보존치료만을 하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폐렴균과 같은 균들이 환자의 몸에 침입하여 나타나는 폐렴 증상은 환자의 직접적인 사인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보이고, 제주 L병원 의사 P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볼 만한 증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흡인성 폐렴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2018. 12. 10., 13.경 피해자에게 폐렴증상이 일부 확인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아동은 자신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의존을 하고 있는바,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적응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 또한 어려서부터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각종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지 않고, 연이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방지하거나, 이미 발생된 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적 결단을 거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고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3년생으로 만 4세가 되기도 전에 부모의 이혼으로 친모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낯선 제주도에서 처음보는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한껏 투정을 부릴 수 있는 나이임에도 아이들을 다소 엄격하게 양육하고자 했던 피고인으로부터 투정을 부린다거나 고집이 세고 잘 운다는 이유로 심한 꾸중을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에서 나이나 체형에 비해 식탐이 많고 실제로 상당한 양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반작용 내지 사랑에 대한 갈망을 달래기 위한 나름대로의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가 자신과 교제하던 중에 전처 T과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미워하였고, 직접 아이를 낳아 기른 경험이 없어 5세 아동인 피해자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충분한 고민과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양육해 오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친언니에게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함께 시청하며 피해자의 행위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한 채,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 등, 팔·다리 등 전신을 손이나불상의 물체로 수차례 폭행하여 머리 부위에 열상, 타박상, 화상 등 반복적인 외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자신의 양육자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성인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피해자가 제주 L병원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는 뇌에 CT 촬영을 위한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뇌압이 상승하고, 의식을 잃은 채로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특히 머리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 그로 인해 뇌가 부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그 발생시기를 달리하는 다수의 상처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누군가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학대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피고인이었음이 관련 증거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8. 11. 29. 날카롭고 예리한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봉합수술을 요할 정도의 열상을 가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E, F에게 피해자가 복층계단에서 스스로 굴러 떨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도록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2018. 12. 6. 피해자가 쓰러져 생사를 헤매고 있는 와중에서도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변명만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발을 이용하여 친자감정을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용서받지 못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E, F에 대한 또 다른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나이인 9세, 7세에 불과한 이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함으로써 그들 또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처럼 E, F을 양육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들을 앞세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지극히 어린나이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였고, 그 피해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며, 적어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경우 B, E, F이 겪게 될 심적 고통과 앞으로 감내해야 할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까지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인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약 2년간 양육해 왔는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을 심리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2. 6.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뜨거운 물체를 J의 오른쪽 광대 및 볼 부위 등에 닿게 하여 2도 화상을 가하는 등 아동인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J이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친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먼지제거기로 J의 엉덩이를 내리치다가 이를 막으려던 J의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2. 저녁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키 약 106cm, 몸무게 약 16kg 가량인 J이 어린이집 주관 인바디 검진결과 경도비만으로 회신되고 배가 나왔다는 이유로 발레체조 명목으로 J으로 하여금 다리 찢기를 하도록 하여 사타구니와 양쪽 허벅지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고 그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J이 다리를 절면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여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다리 찢기를 계속 반복하게 하여 아동인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화상을 입게 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B의 각 진술, I 작성 진료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J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의 얼굴에 든 멍을 빼기 위하여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을 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 얼굴에 든 멍을 빼기 위해 거실 소파에서 수건으로 찜질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J이 다니던 AB어린이집 원장인 AC, 담임교사 AD은 2018. 1., 2.경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거나 J이 2018. 2. 3. 부터 14.까지 결석하는 동안 얼굴을 다쳐 치료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점, J은 위 화상치료를 위하여 H의원에서 5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 외에 추가적인 입원치료나 수술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J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팔에 멍을 들게 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K의 각 진술, W어린이집 영유아 관찰 및 부모면담서 사본의 기재, W어린이집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J의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폭행 등은 그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강도가 아동에 대한 양육 또는 훈육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될 만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 J은 평소 자신이 다니고 있던 W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제일 좋다'거나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주었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을 좋아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을 뿐 피고인이 무섭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라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친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J의 팔에 멍이 든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까지 J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따로 학대 여부를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J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발레체조를 하게 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K의 각 진술, W어린이집 원아수첩의 기재, 피해자의 허벅지 멍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J에게 발레체조를 하도록 하여 다리부위에 멍이 들게 하거나 그 때문에 J이 다리를 절면서 제대로 걷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이 과체중에 해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살을 빼도록 해야 하는데 겨울이고 실내에서 운동을 하기도 어려워 자신이 어렸을 때 했던 발레체조를 시켰고, J이 아프다거나 힘들다고 하면 그만시키려고 하였는데 J이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아 계속 시켰다고 변소하였는데, 실제로 J이 다니던 W어린이집에서 체험활동으로 진행한 건강상태 점검 결과 J에게 과체중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와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J에게 발레체조를 시키기는 하였지만 다리찢기와 같은 어려운 동작은 30초 이내로 짧게 하고, 스트레칭과 같은 다른 동작도 함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J의 담임교사 K이 확인한 결과 J의 다리 뒤쪽에는 선명하지 않은 멍 자국이 있어 발레체조의 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확인질문에 대하여 피고인도 J에게 발레체조를 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였고, 달리 어린이집에서 학대로 의심하여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부검결과 좌측 무릎의 내측면에 국소적인 피하출혈이 관찰되나, 그 발생시기가 다른 출혈이나 외상의 흔적이 혼재되어 있어 J의 허벅지에서 발견된 멍이 발레체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이 J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