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과 교제를 해오다가 2019. 4.경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서 가슴을 드러낸 채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호텔 D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데이트를 해주면 끝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9. 6. 30. 14: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8)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내보이며 "니 친구들이랑 부모님한테 동영상 보내기 전에 모텔가자."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C호텔 D호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을 받고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걱정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면서 "그럼 니 친구들한테 동영상 보낼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와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에게 "동영상 하나 더 찍을 건데 내 물음에 '응'이라고 대답해라. 아니면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협박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니가 찍자 해서 찍는 것 맞지?"라고 묻고 피해자로 하여금 "응."이라고 대답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6. 초순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남자친구인 G과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헤어지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요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10. 2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귀는 걸로 알고 동영상 알아서 하면 되나?"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G과 헤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14. 0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일 3시까지 울산역으로 온나. 안 오면 진심으로 다 폭로한다. 니 남자친구한테도 다 얘기할거고 니 동영상도 다 보낼 거다. 이제 난 무서운 거 없다. B."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내역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피해자 사진 등, 캡쳐자료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강요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미련과 집착으로 인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2세의 젊은 청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