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02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권 부정사용자로 등록이 되어서 E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2. 9. 16.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당대출 모니터링에 걸렸기 때문에 E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9. 15. 14:25경 군산시 동수송1길 7에 있는 ‘수송동사무소’ 앞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4: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9. 26. 12:57경 목포시 H 앞에서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9. 26.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대학교 인근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을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채무변제 확인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계약자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 57,000,000원, 상환 일자 : 2022-09-26,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K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 금융에서 대출신청이 진행 중이므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9. 26. 17:18경 광양시 시청로 33에 있는 광양시청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교부하며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9. 27.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대학교 인근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M을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대출상환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대출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이름 : M,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N 1층 ****, 금 43,000,000원 /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상환 관련하여, O의 대출금 중 금 삼천사백만원 대출금을 2022년 9월 2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O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2.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9. 27. 15:12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교부하며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7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8. 13:30경 광주 서구 T 부근 노상에서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94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2. 16:28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IBK기업은행365 봉선동점 현금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U으로부터 U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1,200만 원 중 1,15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26. 12:57경 목포시 H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F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3:27 목포시 X에 있는 W은행 목포 자동화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화기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1,160만 원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Y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김영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6. 17:18경 광양시 시청로 33에 있는 광양시청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D로부터 5,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8:00 순천시 Z에 있는 W은행 중앙동 자동화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화기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5,600만 원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A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A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6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7. 15:12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M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29 같은 구 AC빌딩 W은행 현금자동화기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980만 원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Y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A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77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2. 17:12경 광주 남구 AF빌딩 1층 복도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 F, D,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이 작성한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문서(W은행)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W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1억 7,803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와 공모의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6522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피고인 이외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최종적으로 보유한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다293718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