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21.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75(피고인 A) 1. 준강간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00경 다른 여성 직장동료인 E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F, G호에서 피해자 및 위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E은 안방에서,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각각 잠을 자기로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23:40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7.경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H(가명, 여, 17세)로부터 연락처를 받아낸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남을 제안하다가 2020. 12. 20.경 피해자와 처음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자,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먹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00경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 두 병을 구입한 후 그 중 한 병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졸피뎀 성분의 알약을 깨뜨려 넣어 흔든 다음 이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0. 18:1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시흥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졸피뎀을 탄 숙취해소음료를 건네고, 피해자가 위 음료를 마시자 피고인도 정상적인 숙취해소음료를 함께 마신 후, 같은 날 20:31경 졸피뎀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같은 구 K까지 걸어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L호에 입실한 후 졸피뎀 등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257(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M(가명, 여, 26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강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27. 새벽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N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먹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 오겠다고 말한 후 혼자 위 모텔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 두 병을 구입한 다음 그 중 한 병에 피고인이 소지한 졸피뎀 성분의 알약 1정을 넣은 후, 다시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졸피뎀을 넣은 숙취해소음료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졸피뎀의 약효로 인해 그곳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27. 09:51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N’ 내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그곳 침대에서 하의와 팬티를 탈의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7.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친구 관계인 A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알약 1정을 넣은 숙취해소음료 1병을 건네받은 후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O건물, P호에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9, 62) 1. 각 처방전 및 진료기록(Q정신건강의학과의원, R정신건강의학과의원, 증거목록 순번 72, 73)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피해자 D 진술청취, 증거목록 순번 74, 75) 2021고합2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32) 1.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3) [판시 전과] 1. 판결문(2021고합75 사건 증거목록 순번7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합75 사건 증거목록 순번 63)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이 든 숙취해소제를 먹게 한 뒤 졸피뎀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들을 강간하였으며,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021고합75 사건 판시 제2항 범행과 2021고합257 사건 판시 제1항 범행은 모두 앞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와 술을 마시던 중 A로부터 노래방 도우미에게 마시게 하라는 권유를 받고 졸피뎀이 든 숙취해소음료를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소지 경위 및 졸피뎀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졸피뎀이 든 숙취해소음료를 실제로 노래방 도우미에게 마시게 하지 않았고, A와의 술자리 이후 이를 사용할 계획 없이 단순히 보관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2021고합75 사건 판시 각 범죄사실 및 2021고합257 사건 판시 강간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합7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사건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두 범행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유사하고, 그 발생간격이 불과 3~ 4개월에 불과한 점, 특히 그 중 두 번째 범행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강간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구 요지와 같이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유사한 수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짧은 기간을 두고 반복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작성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연령이 27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어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데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