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름이 D그룹 오너일가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마치 D그룹과 관계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건설업자들로부터 하도급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0, 15: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여기는 H인데 D그룹의 패밀리이고 D.I.J그룹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보내준 회사소개서와 지명원(指名願)은 잘 보았고, 이 정도 회사면 충분하니 걱정 말고 일을 추진해 봅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K 건설공사 중 전력간선공사를 L이 280억 원에 수주하였다. 당신에게 하도급을 줄 것이나 건설현장의 감리를 만나 도면과 전기공사 내역서를 가져오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주면 인사를 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D그룹과 관련이 없고, 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교부받더라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2.경 활동비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B의 아들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1) 당초 검사는 이 부분을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저는 H인데 D그룹의 패밀리이고 D.I.J그룹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B은 Q의 이사로서 저를 보좌하고 있습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말은 한 사람은 피고인 모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은 편취한 공동정범이라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고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B, A에 대한 추가 진술서 1. 국민은행 송금내역, 기술자문 및 용역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에게 '보내준 회사소개서와 지명원(指名願)은 잘 보았고, 이 정도 회사면 충분하니 걱정 말고 일을 추진해 봅시다'라고 말하거나), K 건설공사 중 전력간선공사(이하 'K 공사'라 한다) 하도급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 없다. 다만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돈 일부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기술자문 및 용역계약에 따라 Q시설사업 통신센터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Q 공사'라 한다)'의 수주를 받기위한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 B: D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Q 공사 입찰 관련 용역비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 피고인 B은 P에게 전기공사 큰 것이 하나 있다며 아는 업체가 있는지를 물어보아, P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름을 'H'이라고 말하였다)이 D 그룹 패밀리라고 말해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즉, 2013. 12. 20.경 피고인들, P, 피해자 총 4명이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여기는 H인데 D그룹의 패밀리이고 D.I.J그룹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내준 회사소개서와 지명원은 잘 보았고, 이 정도 회사면 충분하니 걱정 말고 일을 추진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2) 피고인 A D그룹의 패밀리이고 D.I.J그룹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하였는바,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에게 'L에서 K 공사를 280억 원에 수주하였는데 하도급공사를 주겠다.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고인 B에게 별지와 같이 돈을 건네었으며, 이는 Q공사와 관련한 돈이 아니다. 2014. 1. 3. R 중화요리집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S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수사기록 제65쪽)는 Q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K 공사 관련으로 작성하게 된 것이다. 3) P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Q공사에 관한 일은 모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만날 무렵에 위 Q 공사 건은 입찰기일이 다가와서 더 할 일도 없었고 돈 들어갈 일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이 중화요리집에 계약서를 들고 왔기에 내가 계약서를 왜 쓰는지 묻자 '돈 받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 만원 가량을 받았다. 5) Q 공사의 입찰기일은 2014, 1. 13.인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기간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입찰 불과 하루 전인 2014. 1. 12, 20만 원을 시작으로 입찰이 끝나고도 한참 뒤인 2014. 3. 5. 까지 이어져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반면, K 공사 입찰 기일은 2014. 3. 20. 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기간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 위 용역계약서 제5조에서는 수주금액의 일정 %를 기술자문 및 용역비로 주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결국 Q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실수로 Q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로금 조로 돈을 건넨 것이라거나, 위 용역계약은 수주 대가에 관한 것이고, 그에 드는 경비는 피해자와 따로 약정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Q공사 관련하여 B 쪽에 견적 문의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도 나오지 않았고,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증인 P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Q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0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함의함. 피고인 A은 실형 전과가 없고 판시전과 외에 동종전과가 없음. 피고인 B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