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355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택시 안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짧은 바지 속 팬티가 보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8장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4730 피고인은 2019. 9. 25. 01: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의자 위에 피해자 D이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9,000원, 운전면허증 1장, 카드 9장, 통장 2권, 차량열쇠, OPT 보안카드 4개, 휴대폰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를 습득하였음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5519 1.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택시 회사의 차고지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들이 검사인데, 접대를 해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통장에 21억 원이 있는데, 통장 도장을 어머니가 갖고 있어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1억 원의 예금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어머니가 통장 도장을 주지 않고 있으니,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4.경 광주 동구에 있는 H에 있는 I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아 돈이 없으니, 대신 수산물 대금을 결제해주면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수산물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서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품 임의 제출 경위 및 피해품 인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5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개정,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횟수 및 범행 경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