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2018고단225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I에 "24시간 문의가능, J, #주민등록증위조@운전면허증위조"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문서 위조를 의뢰받아 포토샵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메일 또는 택배를 통해 이를 보내주거나, 위조가 어려운 문서의 경우 실물로 보면 홀로그램이 없는 등 위조문서임이 티가 나는 신분증 종류 및 최근 양식이 바뀌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샘플을 찾을 수 없는 서류 등에는 돈만 받고 문서를 보내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2.경 인천 부평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M으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함께 귀가증의 위조 의뢰를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귀가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귀가증', 'N', '성명 : M', '생년월일 : O', '입영일 : 2017. 05. 11', '귀가 병명 : 유연성평발, 족지근막염, 발목거골경사각의 높음으로인한 발목불안함, 박리성 골연골염.', '치유기간 : 재검후 면제판정요망.', '병역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자임을 확인합니다.', '2017년 05월 12일', 논산육군훈련소'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직인을 그려 넣는 방법으로 논산육군훈련소 명의 귀가증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M에게 위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보내주고,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M에게 송부하고, M은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논산육군훈련소 명의의 귀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주거지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P으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함께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2장(2002년자 자격증 및 2017년자 자격증)의 위조를 의뢰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이 찍힌 타인 명의의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 생활스포츠지도사자격증의 발급번호를 Q로, 성명을 'P'으로, 생년월일 'R', 자격등급 '2급', 자격종목 '보디빌딩', 자격취득일 '2002년 08월 22일', 발급일 '2015년 10 월 20일'로 수정하고, P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삽입하고, 자격증명 본문 내용 및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직인 부분은 그대로 둔 채 두꺼운 종이에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나) 생활스포츠지도사자격증의 발급번호를 S로 수정하고, 성명 'P', 생년월일 'R', 자격등급 '2급', 자격종목 '수영', 자격취득일 '2017년 11월 03일', 발급일 '2017년 11월 07일'로 수정하고, P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삽입하고, 자격증명 본문 내용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부분은 그대로 둔 채 두꺼운 종이에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위조하고,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P에게 택배로 위 문서 2장을 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위 주거지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함께 D의 남동생인 T 명의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U고등학교장 직인이 찍힌 타인 명의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 졸업증명서의 성명을 'T'으로, 생년월일을 'V'으로, 졸업대장번호를 'W'으로, 본문 내용 중 날짜를 "위의 사람은 '1994년 02월 13일' 본교 제 3학년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발급일을 '2017년 11월 02일'로, 문서 맨 위의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X'로 각 수정하고, 본문 내용 및 U고등학교장 직인 부분, 하단 문구, 원본 식별 표시 등은 그대로 둔 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나) 성적증명서의 신청자란 성명을 'T'으로, 주민번호를 'Y', 학교명을 'U고등학교', 소속을 '인문계', 입학일자를 '1991년 03월 04일', 졸업일자를 '1994년 02월 18일', 발급일을 '2017년 11월 02일'로, 문서 맨 위의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Z'로 각 수정하고, 성적 내역 등 본문 내용 및 U고등학교장 직인 부분, 하단 문구, 원본 식별 표시 등은 그대로 둔 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D에게 위 각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보내주고,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D에게 각 송부하고, D은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U 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2. 23.경 위 주거지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 중 벌점 내역을 삭제하고 최근 3년간 경력으로 고쳐달라는 의뢰를 받고, 진정한 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전면허경력(최근 02년)간 항목의 '02' 숫자를 '03'으로, 교통사고(최근 02년)간 항목의 '02' 숫자를 '03'으로, 법규위반(최근 02년)간 항목의 '02' 숫자를 '03'으로 각 수정하고, 누산점수 항목의 '100'을 '0'으로 수정하고, 법규위반란의 '2016. 7. 9. 서울영등포경찰서 유턴, 횡단, 후진등 금지위반', '2017. 04. 15. 서울영등포경찰서 속도위반(20km/H이하)'을 삭제한 후 칸을 하나 없애고 '자료없음'을 추가 기재하고, 유의사항란의 '1. 이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운전면허 경력은 최근(02년)간, 교통사고는최근(02년)간, 법규위반은 최근(02년)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1. 이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운전면허 경력은 최근(03년)간, 교통사고는 최근(03년)간, 법규위반은 최근('03'년)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으로 숫자를 '02'에서 '03'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C의 사진, 인적사항 등 내용 및 파주경찰서장 직인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C에게 위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보내주고,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C에게 송부하고, C은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파주경찰서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9.경 위 주거지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AA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AB고등학교장 직인이 찍힌 타인 명의의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졸업증명서의 성명을 'AA'으로, 생년월일을 'AC'으로, 졸업대장번호를 'AD'으로, 본문 내용 중 날짜를 "위의 사람은 '1986년 02월 11일' 본교 제3학년 전과정을 졸업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발급일을 '2017년 12월 08일'로, 문서맨 위의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X'로 각 수정하고, 본문 내용 및 AB고등학교장 직인 부분, 하단 문구, 원본 식별 표시 등은 그대로 둔 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AA에게 위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보내주고,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AA에게 송부하고, AA은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B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위 주거지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B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AE고등학교장 직인이 찍힌 타인 명의의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졸업증명서의 성명을 'B'으로, 생년월일을 'AF'으로, 졸업대장번호를 'AG'으로, 본문 내용 중 날짜를 "위의 사람은 '1982년 02월 11일' 본교 제 3학년 전과정을 졸업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발급일을 '2017년 12월 12일'로, 문서 맨위의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AH'로 각 수정하고, 본문 내용 및 AE고등학교장 직인 부분, 하단 문구, 원본 식별 표시 등은 그대로 둔 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B에게 위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보내주고,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B에게 송부하고, B은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E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주거지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AI으로부터 기존 LH임대주택전세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되 계약기간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된 일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를 의뢰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I이 보내준 LH임대 주택전세계약서의 내용 및 수정 부분을 알려준 대로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AJ주택 4층 AK호', 보증금 '금 일억천만원', 계약금 '금 일천만원', 영수자 'AL', 잔금 '금 일억원 2017년 5월 29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7년 05월 29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년 05월 29일'까지로 한다." 문구 중 날짜를 기재하고, 임대인란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AM아파트 AN호', 주민등록번호 'AO', 전화 'AP', 성명 'A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고, 임차인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AR건물 AS호', 주민등록번호 'AT', 전화 'AU', 성명 'AI'이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란 사무소명칭 'AV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고, '등록번호 AW', 전화 'AX', 소속공인중개사 'AY공인중개사무소', 서명·날인 'AZ'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도장 이미지를 삽입한 뒤 그 외 양식은 그대로 둔 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AI에게 위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보내주고,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AI에게 송부하고, AI은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Q, AL, A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위 주거지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M으로부터 병사용진단서 위조를 의뢰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병사용진단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병록번호 란에 'BA', 연번호 란에 'BB',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BC',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D아파트 BE호', (발병·상해)년원일 란에 '2018년 01월 29일', 발병장소 란에 '과천 관문 체육공원', 초진년월일 란에 '2018년 01월 29일', 발병(상해)의 원인 란에 '상기 환자는 운동으로 인하여 인대가 좋지 않았음. 달리기를 하던중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함.', 증상 및 병(상해)에 대한 소견 란에 '2018. 1. 29. 시행한 MRI 검사상 우족관절 외과 및 후과 골 절 확인됨.',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란에 '현재 인대 봉합술 시행한 상태로, 우족관절의 운동제한 및 불편감 지속됨.',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 능력 란에 '운동범위 : 신전 15/20, 굴곡 35/40, 내반 25/30, 외반 20/20', 계속치료를 요하는 기간 란에 '7-8주',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란에 '상기 환자는 달리기로 인하여 상기 병명을 얻어 본 병원에 내방하여 응급조치 및 치료함. (7 - 8) 주간 치료를 받아야함.',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란에 '상기 진단명 진단기간은 추후 재 진찰하여 추가, 삭제, 변경 가능함단, 타과 문제 제외함.', 검사항목 란에 'MRI, 방사선 검사, 진단서', 검사년월일 란에'2018년 01월 29일', 발행일 '2018년 02월 05일', 병의원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F에 있는 BG병원', 병의원명 란에 'BG병원', 전화 란에 'BH', 의사면허번호 란에 'BI', 과 란에 '정형외과', 의사성명 란에 'BJ' 각 기재하고 병원 이름 및 의사 이름 옆에 각 직인을 그려 넣은 뒤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문자메시지 사진으로 먼저 보내주고, 대금 명목으로 72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메일을 통해 M에게 송부하고, M은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G병원 의사 BJ 명의의 병사용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주거지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로부터 BL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의뢰를 받고, 사실은 이를 위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위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M 명의 BN 계좌(BO)로 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834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및 공문서위조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13.경 위 주거지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으로부터 자동차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의 위조 의뢰를 받고, 사실은 이를 위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위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Q 계좌(BR)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P으로부터 위조 자동차번호판 등의 배송 독촉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배송 중이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돌리고자 다른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 피해자로부터 '직장 상사인 BS 때문에 회사 생활이 힘들다, BS이 채용비리를 저질렀는데 자신에게도 안좋은 일을 자꾸 시키니 BS을 회사에서 쫓아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BS을 회사에서 퇴 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심부름센터 직원을 한명 사서 BS의 비리를 제보하고 BS이 경찰 조사를 받게 하여 회사에서 해고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S의 주민등록증 및 경찰의 출석요구서, 진술조서 일부분을 각 위조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실제 BS의 비리를 경찰에 제보하고 제보자가 조사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8. 3. 16.경부터 201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BQ 계좌(BR)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BP을 기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의 심부름센터 직원이 BS의 비리를 제보하여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제보자 조사를 받게 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공문서인 출석요구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출석요구서 양식 파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행번호 란에 'BT'를 기재하고, 그 아래 "'배임수재' 등 피의사건(피해자·고소인 'BS')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8. 03. 30. 09:00'에 '여성청소년과 BU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중 죄명을 '배임수재'로 고소인 성명을 'BS'으로, 출석일자를 '2018. 03. 30. 09:00'으로, 출석할 장소를 '여성청소년과 BU팀'으로 기재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BU팀(☎BV)'에 연락하여. 이하생략" 문구 중 연락처를 'BU팀(☎BV)'으로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18. 03. 27.', 발급기관 란에 '경기시흥경찰서'라고 기재하고, 사법경찰관 란에 '경감 BW', 사건담당자 란에 '경감 BW'이라고 기재하고, 그 외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출력하여 위조하고, BP에게 위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경찰서 경감 BW 명의의 출석요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마항 의 (나) 기재와 같이 BP에게 BS의 비리를 제보하고 BS이 경찰 조사를 받게 하여 회사에서 해고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은 이후, 마침 시흥경찰서 BU팀장 경위 BW으로부터 별건 실종사건에 관하여 실종자인 BX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이 발견되어 이에 관한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게 되자, 위 BW에게 BS에 관한 허위 제보를 하고 BS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여 위 BP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8. 4. 2.경 위 BW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저는 심부름 센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BX씨 관련하여 문자좀 드립니다 일이 들어온적이 있습니다 BX씨를 없애달라고 의뢰인은 BS BY 주민등록번호 본집은 경기도 안산 현재 지방 발령으로 지방쪽에 있습니다 직업은 BZ 기획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전화번호 CA입니다 의뢰인(BS)의 이야기에 따르면 회사내부에서 직원을 뒷돈받고 뽑아주는등 그 외 비리에 대해 조금한 오점을 몇가지 남겼다합니다 BX씨가 그걸 알고 협박을 해오니 의뢰를 한듯 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것 또한 BS씨의 말일뿐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일이 범죄이기에 그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BS씨가 다른곳을 통해 했을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추측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BS씨 비리에 대해 조사하다보면 무엇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은 이게 전부이니 더 이상 연락은 안주셨으면 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실종자 BX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시흥경찰서 BU팀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휴대폰 가입자 정보 및 착발신 내역, BS의 가입자 정보, BX의 착발신 내역, 피고인과 자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BP 및 그 처의 가입자 정보, 착발신 내역 등에 관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자료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을 발부 받아 집행하게 하였고, 특히 2018. 4. 24.경에는 CB과, CC팀, BU팀 총 18명을 구성으로 CD팀을 운영하여 피고인이 허위 제보한 내용을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시흥경찰서 BU팀의 BX에 대한 실종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BX에 대한 실종 수사 업무를 진행하던 시흥경찰서 BU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자 허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학력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2017. 12. 12.경 부천시 CE아파트 C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A에게 AE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등을 알려주고, 위 A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AE고등학교장 직인이 찍힌 타인 명의의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졸업증명서의 성명을 'B'으로, 생년월일을 'AF'으로, 졸업대장번호를 'AG'으로, 본문 내용 중 날짜를 "위의 사람은 '1982년 02월 11일'본교 제 3학년 전과정을 졸업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발급일을 '2017년 12월 12일'로, 문서 맨 위의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AH'로 각 수정하고, 본문 내용 및 AE고등학교장 직인 부분, 하단 문구, 원본 식별 표시 등은 그대로 둔 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피고인에게 위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보내주고,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E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운전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하여 운전경력증명서 중 벌점 내역을 삭제하고 최근 3년간 경력으로 변경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만들어 그 내역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2017. 12. 23. 경 파주시 CG아파트 C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A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변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파일 및 벌점 내역 삭제 등 수정 내역을 알려주고, 위 A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이미지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전면허경력(최근 02년)간 항목의 '02' 숫자를 '03'으로, 교통사고(최근 02년)간 항목의 '02' 숫자를 '03'으로, 법규위반(최근 02년)간 항목의 '02' 숫자를 '03'으로 각 수정하고, 누산점수 항목의 '100'을 '0'으로 수정하고, 법규위반란의 '2016. 7. 9. 서울영등포경찰서 유턴, 횡단, 후진등 금지위반', '2017. 04. 15. 서울영등포경찰서 속도위반(20km/H이하)'을 삭제한 후 칸을 하나 없애고 '자료없음'을 추가 기재하고, 유 의사항란의 '1. 이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운전면허 경력은 최근(02년)간, 교통사고는최근(02년)간, 법규위반은 최근(02년)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1. 이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운전면허 경력은 최근(03년)간, 교통사고는 최근(03년)간, 법규위반은 최근 (03년)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으로 숫자를 '02'에서 '03'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사진, 인적사항 등 내용 및 파주경찰서장 직인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피고인에게 위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먼저보내주고,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파주경찰서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신의 남동생인 T을 취업시킬 목적으로 T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1. 5.경 충남 공주시 CI아파트 C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A에게 T의 U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T의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등을 알려주고, 그 무렵 위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U고등학교장 직인이 찍힌 타인 명의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 졸업증명서의 성명을 'T'으로, 생년월일을 'V'으로, 졸업대장번호를 'W'으로, 본문 내용 중 날짜를 "위의 사람은 '1994년 02월 13일' 본교 제 3학년 전과정을 졸업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발급일을 '2017년 11월 02일'로, 문서 맨 위의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X'로 각 수정하고, 본문 내용 및 U고등학교장 직인 부분, 하단 문구, 원본 식별 표시 등은 그대로 둔 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나. 성적증명서의 신청자란 성명을 'T'으로, 주민번호를 'Y', 학교명을 'U고등학교', 소속을 '인문계', 입학일자를 '1991년 03월 04일', 졸업일자를 '1994년 02월 18일', 발급일을 '2017년 11월 02일'로, 문서 맨 위의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Z'로 각 수정하고, 성적 내역 등 본문 내용 및 U고등학교장 직인 부분, 하단 문구, 원본 식별 표시 등은 그대로 둔 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피고인에게 위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보내주고,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U 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018고단2415 5. 피고인 A은 2016. 2. 22. 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K에게 "내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23,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3,000,000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15,000,000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의 대부분은 위 성매매 업소 운영자금으로 재투자하였으며,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을 제외하면 은행 계좌 잔액이 몇 십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는데다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성매매 업소에 투자하여 월 3,000,000원씩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업소 투자금 명목으로 2018. 2. 23. 15,000,000원, 같은 해 3. 5. 8,0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BP, AA,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AI, BK,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AI,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CM과 다수 통화자 확인), 수사보고 - 피의자 M 인지경위에 대해, 수사보고 - B 인지경위에 대해, 수사보고 - A 범행사실에 대해, 수사보고 - 피의자 C 범행사실에 대해 1. 검색결과 화면, 각 위조 졸업증명서, 각 위조 성적증명서, 위조 귀가증, 위조 병사용진단서, 출석요구서, 진술조서, 위조 운전경력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생활스포츠지도사자격증 2부 [2018고단24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출석요구서 이외의 문서에 관한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출석요구서에 관한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25조, 제30조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위·변조한 문서가 실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돈을 받고 각종 문서를 위·변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