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경 피고인 C(여, 19세), 피고인 D(여, 19세)를 성매매를 목적으로 '앙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났고, 피고인 B은 2018. 3. 18. 06:00경 약 7년 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C, 피고인 D를 소개받았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하순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재한 필로폰 판매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에 매매대금 80만 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F에 있는 G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투명 비닐 팩에 싸인 필로폰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초순경 위 가의 1)항의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계좌에 매매대금 80만 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목포시 H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어린이집 담벼락에 있는 구멍 안에 놓여진 필로폰 1g을 찾아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초순경 '즐톡' 내지 '앙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아이스'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2018. 11. 초순 22: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대로 그 부근에 놓여진 라바콘 안에 보관되어 있는 투명 비닐팩에 싸인 필로폰 1g을 찾아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초순경 '즐톡' 내지 '앙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필로폰 판매자를 검색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2019. 1. 초순 03: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소불상지 아파트 우편함에 현금 50만 원을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대로 같은 아파트 다른 동 건물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투명 비닐팩에 싸인 필로폰 2g을 찾아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중순 22:0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호리병에 담은 후 그 병 밑을 1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 중순 20:00경 위 가의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초순 19:00경 목포시 K 무인텔' VIP호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17. 17:30경 전남 무안군 L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중순경 전남 무안군 주소 및 상호 불상의 무인텔 2곳에서 총 5일 동안,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초순 오후경 전남 무안군 M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5. 20:00경 전남 무안군 L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경 위 가의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중순 19:30경 목포시 하당동 주소 및 상호 불상의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18. 06:00경 위 나의 2)항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액상 형태의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 있는 액상전자담배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 B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월 초순 22:00경부터 2019. 1월 초순경까지 사이 위 가의 1)항 장소에서 10회에 걸쳐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중순 21:00경 위 가의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중순 22:00경 위 가의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10. 19:00경 위 가의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소지 가. 차량 내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14. 08:27경 목포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P 모하비 승용차의 차량 햇빛가리개 안에 필로폰 1.5g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사무실 내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14. 09:45경 제2의 가의 1)항 장소 내 금고 안에 필로폰 0.11g을 빨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대1로 함께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제2의 나의 1)항 일시, 장소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여, 19세), 피고인 D(여, 19세)에게 각각 10만 원씩 준 후, 피고인 C, 피고인 D와 순차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제2의 나의 3)항 일시, 장소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총 5일 동안 숙박 장소와 필로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D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제2의 마의 일시, 장소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2만 원의 차용금 변제의무를 면제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D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제2의 나의 2)항 일시, 장소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숙박 장소와 필로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D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제2의 바의 일시, 장소에서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2. 24.경 피해자 C(여, 21세)이 목포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범죄사실에 대해 자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1. 3. 16: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지? 너 파출소에 마약 이야기 했거든? 내가 다 젓어불라 했거든? 느그 집까지 갔어 그 날. 집에 느그 엄마 차랑 다 있어 불더라. 니 남자친구 피 봤다고? 너 진짜 피 보는 것이 뭔지 보여 주리? 니 내가 살아온 것 다 보여줬지? 나 잡히면 너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난리 나부러. 경찰이 만약에 잡았다. 너랑 나랑 관계 싹 다. 응?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냐. 느그 엄마 아빠 차가 3대가 있더라."라고 말하여, 추후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성매매 혐의사실에 관해 진술하면 폭력 등 해악을 가할 것이고, 자신과 피해자와의 필로폰 투약, 성매매 등 과거 행적에 관해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41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44쪽), 압수물 사진,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사진 26장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58쪽, 제795쪽), 감정의뢰회보 1. C, A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1매,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 기재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라, 바항 기재 필로폰 투약,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2)항 기재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2)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3)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사실대로 말할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위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필로폰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는 말을 들은 이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너 진짜 피본 것이 먼지 보여주리?", "너는 나 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난리 나부러. 니랑 나랑 관계 싹 다. 응?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겄냐.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주위에 알릴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 주위에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왔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는 집을 알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대화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알아오며 연인으로 지내기도 하였고 현재는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 부분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C, D: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4)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각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성의 상품화를 전제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2016년경에 성매매를 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여 2018년경에는 10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B은 각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기도 하여 죄질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 C을 협박하기도 하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과 B은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위해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과 D는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이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이 보복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 D는 이종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과 B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2018. 3. 18. 06:00경 전남 무안군 L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숙박 장소와 필로폰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C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C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2018. 8. 중순경 전남 무안군 주소 및 상호 불상의 무인텔 2곳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총 5일 동안 숙박 장소와 필로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C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C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2018. 11. 초순 오후경 전남 무안군 M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숙박 장소와 필로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C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2018. 12. 5. 20:00경 전남 무안군 L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숙박 장소와 필로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6. 10.경 성매매 이후에 점차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적어도 2018년경에는 연인으로 지내며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서 숙박 장소와 필로폰이 성교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자수한 후 이루어진 첫 조사에서, 2016. 10.경 피고인 A을 성매매를 통해 처음 만났으나, 이후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편해졌고 밥도 먹으러 다녀 친한 오빠라고 생각하고 대가없이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처음 만난 이후에는 성매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 만난 이후에는 성매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대가없이 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고인 A이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숙식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A과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C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서로 연락을 해서 만나던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에 있었던 성매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났고, 2017년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이 필로폰을 가져오고 숙박비와 식비를 계산하였고, 피고인 C은 술이나 담배를 사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인이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호의에 의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숙박 장소와 필로폰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이나 숙박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 C에게 숙식을 할 만한 곳이 없거나 피고인 C이 필로폰 중독 등으로 인해 이를 얻는 대가로 피고인 A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