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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3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윤근(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1:10경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372-9 주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장 최근 음주운전 범행은 약 6년 전이고 그 후로 현재까지 이종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량을 매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4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교통상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판사 장진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4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4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80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업체 'F'에 공급가액 18,181,818원 상당의 창고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2,727,27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조사 종결보충조서, 법칙행위자 A 확인서, 계좌입금 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조세행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액의 합계액이 4억 원을 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1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7 상해, 특수폭행, 감금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경(국선)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8.3.19: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D아파트 방향에서 도청 방향으로 운전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외도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서 실수로 키스를 한번했다. 외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손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 수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3.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면서 그곳 문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스윙 연습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찌르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이마를 무릎으로 1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알리기로 마음먹고, 2020. 8. 4. 02:0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G동 앞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폭행으로 인해 저항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의 H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J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구에서 J에게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뒤, 부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L의 주거지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위 L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L에게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린 후, 다시금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밀양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내 이중문을 닫아놓고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의 언니인 N이 피해자를 데리러 온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뒤 밀양시 부근 외진 산길을 돌아다니는 등 같은 날 16:00경 N이 피해자를 데리러 올 때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특수폭행 및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1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10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기련(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9. 0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 조수석의 등받이를 수차례에 걸쳐 가격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주먹으로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1회 쳐서 망가뜨리고, 발로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걷어차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924,04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1, 19. 01:08경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서 '택시인데 손님이 타서 차를 부수고 위협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고자 위 경위 G 등이 운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 갑자기 "뒤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위 G의 좌석 등받이와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9. 01:20경 대구 수성구 | 소재 F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눈까리 쪽 빨아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곳에서 별건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J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와 순경 J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F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F지구대 내 CCTV 영상 확인),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택시 손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손괴하고, 순찰차와 지구대에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심리치료를 받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헌(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원상 판결선고 2021.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0:49경 인천 연수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3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5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현빈(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4. 22: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클럽 앞길에서 시청 직원들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식당과 주점 등의 홍보용 현수막과 인도에 주차된 차량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77cm)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그곳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라보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를 위 야구방망이로 강하게 내리쳐 조수석 앞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4. 22:30경에서 22:4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G 광고 배너 깃발을 손으로 뽑아 길바닥에 던져 버려 그 과정에서 깃대가 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J" 광고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주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피해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범행방법이 대단히 폭력적이며 위험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지 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참조), 피고인이 약 7 을 다시 약을 복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황현종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남해고속도로 문산톨게이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에 비추어 보면 사고발생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장 최근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이고 그 후로 현재까지 이종 범죄 전력도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3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7: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부터 같은 구 안덕원로 14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증거기록 제61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결국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치매를 앓고 있어 일반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경선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5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2 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성길(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18. 12.경부터 2020. 1. 경까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4. 15:23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휴대폰(E)으로 그 이전 개설된 피해자(E)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의 도리와 처신을 이렇게 밖에 못하나 안보고 답 안주면 평생 안볼 것 같나. 왜 사람 감정을 자꾸 악하게 만드노.(중략) 답장 바란다, 서로가 비극으로 치닫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19:47경 김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말일까지 좀 보자고 햇더니 쌩까고 상관없다. 내 주변정리 마음 정리 다햇다. 난 조만간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다 같이 죽든지 할테니까. (중략) 니나 내나 살아봐야 고통만 있을 뿐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같이 가자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54경 김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승에서 마지막 톡인거 같네 담세상에서 보세나.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4. 피고인은 같은 해 11. 16. 13:21경 김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했다가 당했다. 목숨거는 '이별' 작년만 229명"이라는 제목의 뉴스기사를 전송하고,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56경 김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항의 뉴스기사를 전송하고, 6. 피고인은 같은 해 12. 15. 23:11경 김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배신자는 인간이 아니모로 인간으로서 대해줄 필요가 없다. 알겟나. 철저하게 짓밟아주야 된다. 알겟나"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7. 피고인은 같은 해 12. 22. 08:54경 김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답도 없고 사과도 없고 함두고보자 그래. 누가 먼저 죽는지.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의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받은 정황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8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3:05경 부천시 B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차단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1)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1부 포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S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전 대물피해를 야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에 진입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3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7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 앞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측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좌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조수석 뒷문 및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고, 그 직후 유턴하였다가 인동지하차도와 E아파트 사이 횡단보도로 후진하여 위 횡단보도를 유모차를 밀면서 건너던 피해자 H(여, 78세)의 유모차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E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일이 실려 있던 J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의치료을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위 J 트럭 옆에서 일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면서 넘어진 피해자 (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CD, 음주측정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고, 피해자 양만기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택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강일(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5.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8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천호119안전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5. 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23길 7에 있는 천호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것을 보면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차량은 탑차 부분이 틀어져 실제 피해는 더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합의의 사도 없는 것으로 보임.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음. 아직까지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판사 신용무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3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박혜진(공판)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경 지인인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나를 통해 차량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다. 현금으로 차량대금의 70%를 주면 차량대금은 내가 할부로 갚아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으로 채무가 5억 원 이상이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란도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4. 3. 3.경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2014. 3. 26.경 지인 D 명의의 계좌로 8,856,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85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터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2014. 11, 28.경지인 D 명의의 계좌로 13,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첨부) 1. 거래내역 조회서, 차량 할부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동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4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3, 2020고단60(병합) 공무집행방해,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43 피고인은 2019. 9. 25. 16: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집에 이상한 사람이 짐을 들고 와서 자기 집이라고 한다.'라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신고자 C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손등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손등,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0 고단60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9.경 거제시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종이 상자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11: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빵을 제공받고, 위 우체국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위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14/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피해 사진 12020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복 착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조현 정동장애 등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54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박형철(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 의붓아들인 피해자 B(남, 35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과 위 B의 다툼을 말리고 있던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가까이 와 앉아 봐라. 엉덩이 붙이고 앉아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 앞에 앉자 위 E의 뺨을 때릴 듯이 손바닥을 세게 휘두르고, 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수갑 풀면 모가지 다 딸게,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E의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양주병 관련 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수폭행 범행에 사용된 도구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