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01. 12.경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중이던 1998. 12. 17. 피해자 B(주)와 사이에 건강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인 'C'(60회, 월 126,000원 납부조건)에 가입하여 50회를 납부하던 중 2003. 11.경 뇌경색 판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무원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이 보장내용상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시점에서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다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요양병원 등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23.부터 2014.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병원 등에 입원한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금 132,030,000원을 교부받고, 2014. 12. 16.부터 2017.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병원 등에 입원한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보험금 32,1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B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각 측면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기망행위 인정 여부 1) 통원에 의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다만 환자의 통원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거나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입원치료를 통한 환자의 치료가 통원치료보다 환자의 상태 개선이 유리한 경우 환자와 의료진은 환자의 당시 상태를 고려하여 의학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입원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선택을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B보험 주식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보험금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경우 입원치료비를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입원치료가 불가피함 또는 통원치료가 불가능함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권 20면 참조)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카드사용내역회신 정리 서류,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분석), 피고인에 대한 외출 관련 기록(수사기록 60, 61, 62, 63, 64, 66, 67, 409, 410, 421, 470, 471면), 피고인의 외출과 관련된 F, G, H, I(피고인이 입원한 J병원, K병원, L병원, M병원을 운영한 의사)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B보험 주식회사 직원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B보험 주식회사가 제출한 의사의 의견서(수사기록 54, 81, 88, 89, 98, 105, 106면. 중복되는 의견서는 제외한다), O 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위 증거 중 카드사용내역 회신 정리서류, 수사보고, 외출 관련 기록은 공소가 제기된 입원기간 중 일부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외출 관련 기록에 의하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총 외출 횟수는 그리 많지 않은 점, F, G,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외출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관이 알려준 피고인의 추정 외출횟수를 확인하는 정도의 진술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외출 횟수는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수에 기반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부자연스럽지 않은 점, 오히려 F, G, H, I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거나(수사기록 519, 553면), 입원치료 자체는 적절하였다(수사기록 529, 540면)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B보험 주식회사 직원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견해에 불과한 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보호자, 공공기관)이 필요하고,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인한 '넘어짐, 골절, 탈수 및 영양장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점, B보험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문자료 또는 병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의료기록 등 정보에만 의존하여 2015년 이후에 제시된 추정적 의견에 불과하고, 피고인을 실제 대면하여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조회 등의 검증 절차는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내용 역시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통원치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또는 각 요양병원의 의사가 의학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입원치료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보험 주식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보험금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경우에 한하여 입원치료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뇌경색 증상은 발병을 기준으로 1 ~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더는 호전되지 않는 고정된 상태로 보이고, 피고인이 신경학적 후유증에 대한 재활 치료,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이렵고, 피고인은 B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원인은 피고인과 B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해석한 결과에 기인한 것인 점,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뇌졸중의 경과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피고인에 비하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B보험 주식회사도 10년 이상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B보험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현재 대학병원의 실무상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된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의 고의를 유추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증상을 호소하면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거나, 담당 의사로부터 퇴원처방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담당 의사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