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26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1.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해당 주소지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0만 원과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저리로 4,3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각 G은행,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게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으면 금감원 승인이 되지 않아 대환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예치금 명목으로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내면 대출이 끝난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2:12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뚝섬역 7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기망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I의 부탁으로 예치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일명 J 주임)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13.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주임)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당 주소지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5만 원과 1,000만 원당 1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피해자 K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L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며 1,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N회사 O 과장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을 하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 주임)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5:18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식당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에게, N회사 채권팀 O 과장의 부탁으로 N회사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 주임)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R,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2 범행장면 확인 등) 1. 수사보고(CCTV 수사-T아파트 범행),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범행을 하기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부터는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범행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일명 C 과장 조직의 일을 그만두는 등 나름대로 조심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범행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후에 다시 다른 조직과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횟수와 편취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해당 주소지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0만 원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6. 10:24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U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채무팀 W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려면 기존 V카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5:57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 서대문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기망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에게 W 담당의 부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수거책 역할을 한 첫날인 2020. 5. 7. 일명 C 과장이 피고인에게 본인 이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특정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도록 지시한 바는 없었으며, 회수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자 이름을 달리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시킨 것 외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임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자 이름을 달리하여 무통장 입금을 한 점에 대하여 첫날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둘째 날부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통상 새로운 업무를 처음 접하는 경우 이상한 점을 바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틀간 법원 민원서류 배송업무를 하다가 대출금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잠시 지원업무를 나간다고 생각한 피고인으로서는 2020. 5. 7. 지시받은 일을 마칠 때까지는 'X'을 정상적인 회사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로 올라와 2020. 4. 20.경까지 Y백화점 시설물 관리업체에서 일하다가 그만 두고, 2020. 5. 초순경 Z 구인사이트를 통해 직원을 구하는 X의 일명 AA 대리(이하 'AA' 이라고 한다)와 전화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AA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대면 면접이 어려워 2주의 수습기간 후 면접을 보고 정식직원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전화로 법원 민원실에서 각종 서류 양식을 가져다가 정해진 주소지로 배송하는 업무를 지시받고 2020. 5. 4. 및 5. 6. 이틀간 9건의 배송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 지시받은 배송업무를 모두 마칠 무렵 AA으로부터 전화로 대부업체에서 채권회수 등 업무를 하는 마감팀에서 인원 부족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였다면서 고액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마감팀 지원업무를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날 저녁에 'C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일당이 10만 원이고 고객을 대면하니 깔끔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C의 지시대로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7. 10:41경부터 C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취하였다. C은 14:49경 피고인에게 "서대문역 6번 출구로 가서 50대 여성을 만나 'A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W 담당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서 400만 원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은 2020. 5. 6. 10:24경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U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에게 V카드에 카드론 등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후 V카드 채무팀 W이라고 자칭하는 여자(이하 'W'이라고 한다)로부터 V카드 카드론 대출을 갚아야 U은행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W에게 다음날까지 3,000만 원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하였다. 위 B은 다음날인 5. 7. 14:14경 W이 지시한 대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민원실 2층 계단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우선 마련한 2,6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어서 위 B은 W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400만 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찾아 15:57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 서대문역 6번 출구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만난 위 B에게 'A이다. W이 보내서 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이 지시한 대로 16:14경 광화문역 5번 출구로 이동하여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C이 알려준 계좌로 위 400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 입금자 이름을 달리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C이 입금자 이름을 달리하여 입금하도록 한 지시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첫날인 2020. 5. 7.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6쪽). 이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17:56경 인천 서구 AB로 이동하여 다른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역시 C이 알려준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비용 6만 원, 일당(보너스 포함) 15만 원, 의류비 19만 원에 배송팀에서 한 배송수당 30만 원을 합한 70만 원을 주겠다는 확인을 받은 다음 귀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5. 8. C의 지시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회수액이 400만 원, 500만 원이었던 전날과 달리 회수하는 금액이 커진 점, C이 편리한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더욱이 100만 원씩 쪼개어 입금하면서 입금자 이름을 달리하도록 한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C에게 피고인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겠다고 하였는데, C으로부터 피고인 이름으로 입금할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증거기록 510쪽). 라. 피고인을 주말을 보낸 후 2020. 5. 11.(월) 텔레그램을 통해 C에게 '회사에 확신이 없어 출근하지 않겠다. 금요일에 회사를 찾아가 면접을 본 다음 근무하겠다'라고 출근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인이 2020. 5. 28. 긴급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조정신청서, 위임장 등 법원 민원서류 양식과 우편대봉투가 발견되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