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65

범죄사실 [2016고단5065] -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중 2015. 4. 21.경 피해 회사 소유의 광주 서구 H 토지를 매수한 ㈜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54,700,00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로부터 위 돈을 빼돌려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피해 회사의 돈 54,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위 54,700,000원을 횡령하였고 B가 2015. 4. 21.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23.경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2015. 4. 21, 부동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융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4,7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4. 29.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가 2015. 4. 21. 전화로 '지금 바로 현금이 필요하다. 통장에 잔고가 있는 대로 빌려주면 하루나 이틀 뒤에 바로 갚을 테니 빌려주라'고 말하여 광주 서구 J 토지의 매매 합의 해제금 54,700,000 B 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돈을 빌려간 후 바로 전화도 끊어버리고 연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속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진술하여 B를 무고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54,700,000원을 횡령하였고 B가 2015. 4. 21.경 피고인에게 1~2일 후 돈을 변제하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418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K 앞에서 증언하던 중 검사의 "피고인에게 54,700,000원을 송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1~2일 쓰고 준다고 했습니다"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증인이 2015. 4. 21. 피고인에게 송금한 54,700,000원은 빌려준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817] - 피고인 B 4.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이름과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20대 남성 2명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의 모닝 자동차(모닝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번호는 0이고 모닝 자동차의 소유자 N은 2008. 11. 27.경 도난 신고를 하였음)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P, 위 번호판은 2008. 10,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M에서 매수하여 2009. 4. 30.경 매도한 체어맨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번호이고, P 체어맨 자동차는 2015. 5. 6.경 소유자가 폐차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였음이 모닝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어 모닝 자동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16. 8. 10. 경까지 ㈜M의 주차장과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장물인 모닝 자동차를 보관하였다. 5.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모닝 자동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P)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ㄱ 되었음에도, 2014년 4월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민속촌 앞 도로, 2014. 1228. 06:00경 광주 광산구 송정역 앞 도로, 2015년 11월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모닝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T 진술) [2017고단8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156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 A) -누범 기간에 업무상 횡령죄와 무고죄를 저질렀음 다른 한편, 비록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4,700,000원이 법률상으로는 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횡령액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횡령액을 모두 반환 조치하였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저간의 사정 등을 참작함 면소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A는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중 2015. 4. 21.경 피해 회사 소유의 광주 서구 H 토지를 매수한 ㈜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54,700,00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빼돌려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피해 회사의 돈 54,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30. 사기죄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189) 2016. 9. 29. 피해자 A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A와 부동산 분양·임대업을 같이 하였고, 피해자는 부동산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있는 만큼 돈을 빌려 주면 하루 이틀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6,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S의 소개로 ㈜]에 매도한 광주 서구 H 토지가 실제로는 S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대금도 S의 소유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마치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S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47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횡령한 5,470만 원은 앞서 확정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기죄의 목적물과 일치하고, 범행 일시도 2015, 4, 21, 로 같다. 다만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A로 되어 있으나 위 5,470만 원은 ㈜G의 계좌로 송금된 이상 ㈜ G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법원은 사기죄에서의 피해자를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죄로 확정된 사기죄에서의 피해자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다르다는 사정은 두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죄가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로 배척된 앞서 본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단지 피고인이 ㈜G의 돈 5,470만 원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편취인지, 횡령인지로 다를 뿐이므로, 두 개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옳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