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91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함)는 경기 화성시 C 소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건설폐기물 중 콘크리트를 분쇄하여 순환 골재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 사망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1. 11. 1. 15:40경 위 회사의 폐기물 처리 작업장 내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7세, 터키국적)으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관련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주업무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건설폐기물 중 골재를 제외한 철근, 나무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이물질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의 풀리(Pulley, 컨베이어 벨트를 감아 거는 원통 모양의 바퀴)에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말려들어가는 등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풀리 부분에덮개 등 방호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풀리 부분에 팔이 들어갈 정도의 개구부가 있는 상태로 방호장치인 덮개를 불완전 하게 설치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풀리에 설치된 덮개 사이로 오른쪽 팔을 넣어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풀리에 팔이 말려들어가 팔이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우측 견관절 완전 절단 등에 기인한 과출혈과 그에 다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D 사망 이외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9.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4미터 정도의 폐기물 선별실에서 하부 지면으로 불필요한 자재를 떨어뜨림에도 낙하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과 오퍼레이터실 사이의 이동경로 중 상부에 컨베이어가 위치하여 낙하물 위험이 있는 구간, 트롬멜 선별 작업장으로 출입하기 위한 구간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동식 세륜기 측면에 비치된 A형 사다리에 아웃트리거 등 사다리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크라셔 하부 1층 4단 계단 우측면 단부, 변전실 후면부 집진실 방향통로 측면 단부, 1~3번 선별실 불필요 자재 투입 개구부, 콘크라셔 3대 주변 개구부, 테이크업 풀리 점검용 발판 측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6번 컨베이어 중간 부 및 하단부 측면 컨베이어 롤러 노출부, 박리기 2번 컨베이어 측면 컨베이어 롤러 노출부, 트롬멜 컨베이어 회전부 체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트롬멜 컨베이어 주변에 위 치한 임시분전반 내부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피해자 D 사망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1.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D 사망 이외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1.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사진기록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 상당한 보상을 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은 이후 모두 성실히 보완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