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I. 2016고단177(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3.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G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3.부터 2016. 2. 2.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1,900원을 교부받았다. Ⅱ. 2016고단2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5. 04:10경 천안시 서북구 I, 3층에 있는 'J PC방'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III. 2016고단4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5.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L 카페에 접속하여, '5만명의 구독자가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M 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만명의 구독자가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5.부터 2015. 12. 2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4항 피해자 'P'을 'Q'로 고친다)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000원을 교부받았다. IV. 2016고단4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2.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R' 가게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페이지의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S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연락하여 "5만 5천명이 구독하는 'T' 계정을 6만 원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V. 2016고단509 원(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1.경 천안시 서북구 V 소재 'W PC방'에서, 사실은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51,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VI. 2016고단723(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8. 천안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Z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31,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AC으로부터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12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VII. 2016고단90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뒤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즉석에서 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4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177] 1. G 등 32명에 대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및 범행시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1. 각 회신자료 [2016고단248] 1. K에 대한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2016404] 1. N,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AF, Q, AG, AH의 각 진정서 [2016고단421] 1. S의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509] 1. 진술서 및 자료제출 1. 수사보고 [2016고단723] 1. Z의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C의 각 진술서 [2016고단906] AD, AI, AJ, AK,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제329조(피해자 K, Z 에 대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제1범죄(절도) : 피해자 Z에 대한 체크카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3범죄(절도) :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1월20일 *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절도범행의 경우 자신의 사기범행을 위해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사안 중하다. 다만 상당부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2. 피고인 B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가담정도 경미하고 피해 금액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