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송파구 M 건물 2층에 N(주)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다가 서울 송파구 O빌딩 옆 건물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2019. 6.경 N(주) 상호를 P(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피해금원을 이체하는 일을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재건축 아파트 관련 각종 권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를 믿고 하도급을 받기 위해 수억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문서 위조 1) 피고인 A은 2018. 11. 9. 14: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B아 도장저번에거처럼 사각직인하나파라 Q재건축조합대의원대표”라고 보내자, 피고인 B은 “넵”이라고 대답하고, 같은 날 16:23경 피고인 A에게 “매형 직인 실장 님한테 맡겼어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들은 Q재건축조합대의원대표(대의원 대표는 실존하는 직위 아님)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12.경 서울 송파구 O빌딩 옆 건물 2층에 있는 N(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양식의 내용란에 ‘조합의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재건축조합 인허가 업무, 각종 도급 계약서 작성 업무 및 협조, 조합원 관리업무, 조합원 총회 개최업무지원, 이주업무 지원 및 철거업무 지원, 관리처분계획 관련 업무지원, 각종 세무신고 업무 지원, 자금 수 입 및 지출관리 지원, 일반분양 업무지원, 조합청산업무 협조, 기타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업무를 N 주식회사가 대행한다.’, 작성일자란에 ‘2018. 11. 12.’, 명의자 갑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 대표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 대표 R 명의의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 1장(범죄일람표에 ‘위조된 1번 문서’로 약칭)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2. 24. 1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성명 (한글) S (한자) T, 주소 및 권리내역’이 기재된 조합장 등록 신청서사진을 보내면서 “한자로 요도장파놔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언제까지요? 26일에 파야될듯함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은 “왜 오늘파야하는데”라고 재촉하고, 피고인 B은 “오늘 파야되요? 도장집 찾아봐야되는데 일단 찾아볼께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은 “너어딘데”라고 질문하고, 피고인 B은 “저 집이죠”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은 “빨리 파놔”라고 재촉하고, 피고인 B은 “S 저 이름이요? 아 그냥 누나한테 말해서 직원한테 다녀오라고 할께요 그게 더 빠르겠네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은 “응 파서나한테 문자해 한문으로 파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도장 종류는 상관없죠? 나무도장”이라고 질문하고, 피고인 A은 “아니 뿔로”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은 “검은색이요? 저번에 팠던 도장으로”라고 질문하고, 피고인 A은 “색은 맘대로”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은 “그 재질로 할께요 그럼”이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S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피고인 A에게 건네주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24.경 위 N(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양식의 내용란에 ‘2018. 11. 12.자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R과 N 주식회사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할 것임을 확약하며, 조합장 취임등록한 후, 대의원회의 결의 후에 C.M사를 선정할 것이다.’, 작성일자란에 ‘2018. 12. 24.’, 명의자 갑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개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확인서 1장(범죄일람표에 ‘위조된 2번 문서’로 약칭)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5. 8.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B 사각직인 하나 새겨서 집에 올 때 가져와라 Q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렇게”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넵”이라고 대답하여, 피고인들은 Q아파트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17.경 위 N(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 양식의 내용란에 ‘조합의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재건축조합 인허가 업무, 각종 도급계약서 작성 업무 및 협조, 조합원 관리업 무, 조합원 총회 개최업무지원, 이주업무 지원 및 철거업무 지원, 관리처분계획 관련 업무지원, 각종 세무신고 업무 지원, 자금 수입 및 지출관리 지원, 일반분양 업무지원,조합청산업무 협조,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업무, 기타 사업 업무(상가 건축시공 시공사 선정 및 업무지원, 사업장 정비기반시설 선정 및 업무지원, 단지내외 사업장 조경업체선정 및 업무지원, 위 기타 업무 이외 15개 사업권 또한 C.M사의 권한으로 인정한다)를 N 주식회사가 대행한다.’, 작성일자란에 ‘2019. 5. 17.’, 명의자 갑란에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 1장(범죄일람표에 ‘위조된 3번 문서’로 약칭)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9. 6. 13.경 위 N(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 양식의 내용란에 ‘조합의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재건축조합 인허가 업무, 각종 도급계약서 작성 업무 및 협조, 조합원 관리업무, 조합원 총회 개최업무지원, 이주업무 지원 및 철거업무 지원, 관리처분계획 관련 업무지원, 각종 세무신고 업무 지원, 자금 수입 및 지출관리 지원, 일반분양 업무지원, 조합청산업무 협조,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업무, 기타 사업 업무(상가 건축시공시공사 선정 및 업무지원, 사업장 정비기반시설 선정 및 업무지원, 단지내외 사업장 조 경업체선정 및 업무지원, 위 기타 업무 이외 15개 사업권 또한 C.M사의 권한으로 인정한다)를 P 주식회사가 대행한다.’, 작성일자란에 ‘2019. 6. 13.’, 명의자 갑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3)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새긴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 1장(범죄일람표에 ‘위조된 4번 문서’로 약칭)을 위조하였다. 나. U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문서 위조 1) 피고인 A은 2018. 10. 12. 1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사각도장 하나파와라 집에퇴근하면서 낼써야하니까 U재건축조합장 이렇게”라고 보내자, 피고인 B은 “한글로여?”라고 질문하고, 피고인 A은 “응 사각도장이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이 “넵 사각 사이즈믐 크겠네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A은 “너무크게하지말고 일반사이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이 “직인 사이즈 정도 넵”이라고 대답하여, 피고인들은 U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27경 위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U재건축조합장’이라는 한글문구의 인영이 새겨진 종이 사진을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응 댓다”라는 대답을 들은 후, 위 명의의 도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12.경 위 N(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문 양식의 수신란에 ‘N 주식회사’, 내용란에 ‘N 주식회사를 조합원 관리업무, 조합원총회 개최업무지원, 이주업무 지원, 철거와 관련된 업무, 관리처분계획 관련 업무지원, 각종 세무신고 업무지원, 자금 수입 및 지출관련 지원, 일반분양 업무지원, 조합청산업무 협조, 기타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업무를 시행대행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한다.’, 작성일자란에 ‘2018. 10. 11.’, 명의자란에 ‘U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공문 1장(범죄일람표에 ‘위조된 5번 문서’로 약칭)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9. 30. 17: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U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 이렇게 직인하나파놔라 지금 네모직인”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9. 10. 1. 07:32경 “얍”이라고 대답하여, 피고인들은 U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2.경 서울 송파구 O빌딩 옆 건물 2층에 있는 P(주)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건축 C.M 및 정비기반사업 업무협약서 양식의 내용란에 ‘조합의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공사, 광고, 아파트 일반분양 및 상가분양, 조경단지 내외 전구간을 P 주식회사가 대행한다.’, 작성일자란에 ‘2019. 10. 2.’, 명의자 갑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U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재건축 C.M 및 정비기반사업 업무협약서 1장(범죄일람표에 ‘위조된 6번 문서’로 약칭)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9. 5. 1.경 서울 송파구 O빌딩 옆 건물 2층에 있는 N(주)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2018. 11. 12.자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와 위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2018. 12. 24.자 확인서’를 전자복사기로 각각 사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각각 교부하며 “N이 Q아파트 재건축 시행대행권을 가지고 있다. 시공사인 W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전임 조합장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전임 조합장이 구속이 되어 W이 약점이 잡혀 있어서 새로운 조합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W X 상무와 조합장을 만난 자리에서 W로부터 각종 공사를 하도급 받는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이 N에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공사 현장 일부 철거공사권을 줄 테니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조된 계약서로 N이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행대행사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만든 Y 계좌로 2019. 5. 1.경 3억 원, 2019. 5. 21.경 1억 원, 2019. 9. 7.경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의원 대표 R 명의의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 1장과 S 명의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 D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7.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77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9. 6. 17.경 위 N(주)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3)항 기재와 같이위조된 ‘2019. 5. 17.자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를 전자복사기로 사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Z에게 교부하며 “N이 Q아파트 재건축 시행대행권을 가지고 있다. 공사현장 일부 철거공사권을 줄 테니 계약이행보증금 7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조된 계약서로 N이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행대행사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7.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AA, AB,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AC, AD, AE, AF, AG, AH, E,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수사상황(Q 및 U 각 재건축 현황 인터넷 자료 첨부) 1. 2018. 12. 24.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 2018. 11. 12.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시행대행 계약서(Q)(증거목록 순번 10), 2019. 5. 17.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시행대행 계약서(Q)(증거목록 순번 11), 2019. 6. 13.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시행대행 계약서(Q)(증거목록 순번 14), 2019. 10. 2. 재건축 C.M 및 정비기반사업 업무협약서(U)(증거목록 순번 15), 2018. 10. 11. 공문(U)(증거목록순번 16), 2019. 5. 17.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9),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Q)(증거목록 순번 136),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Q)(증거목록 순번 140),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1),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2),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Q)(증거목록 순번 147), 공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154),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 대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2),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3),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4),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5), 공문(증거목록 순번 166), 재건축 C.M및정비기반사업 업무협약서(증거목록 순번 167)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예시 서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도장 및 인영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3장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들,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수용현황 1부,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C, AL, D, E, AK에 대한 사기의 점, C, D에 대하여는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AD, AG, AM, A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Z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U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재건축 C.M 및 정비기반사업 업무협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 E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Q아파트, U아파트 및 AR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철거대행 약정, 분양대행 약정 등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Q아파트 재건축조합 대의원인 AN 등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전달받는 등으로 자신에게 위 재건축 사업들에 관한 철거대행 약정, 분양대행 약정 등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약정을 체결하여 금원을 수취하였던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재건축조합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이 재건축 사업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재건축조합 관계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인장을 만들어 전달하는 심부름만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의 사이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사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S 명의 도장을 파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또는 P 주식회사에 재건축 사업의 시행대행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본화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8. 11. 12.자로 작성된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증거기록 92~99쪽, 이하 ‘제1 위조문서’라 한다)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Q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이하 ‘Q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사업계획서 작성, 재건축조합 인허가 업무, 조합원관리 업무, 자금 수입 및 지출관리 업무, 일반분양 업무지원 등)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가 대행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전반적인 시행대행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는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Q재건축조합’이라 한다) 대의원 대표 R‘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R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제1 위조문서를 작성하거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제1 위조문서 작성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 술하였던 점, Q재건축조합에는 ’대의원 대표‘라는 직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 위조문서의 주된 내용은 Q재건축사업의 전반적인 시행대행 용역을 N 주식회사가 수행한다는 것으로 그러한 계약이 적법하게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합총회의 결의 내지는 적어도 대의원회 결의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1 위 조문서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시행대행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제1 위조문서의 ’Q재건축조합 대의원 대표‘ 인영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Q재건축조합 대의원 대표‘ 인장으로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99, 976쪽), 피고인 A이 위 인장을 보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2018. 11. 9. 피고인 B에게 “Q재건축조합대의원대표” 명의 인장을 파오도록 지시하였고, 제1 위조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2018. 11. 12.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제1 위조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 인장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제1 위조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8. 12. 24.자로 작성된 확인서(증거기록 90~91쪽, 이하 ‘제2 위조문서’라 한다)에 의하면, Q재건축조합 조합장인 S이 제1 위조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 명의가 ‘Q재건축조합 조합장 S’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8. 12. 23.경 Q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취임한 S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제2 위조문서를 작성하거나 인장을 날인할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개인 인장을 날인할 것을 허락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제2 위조문서의 ’S‘ 인영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S 명의 인장으로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91, 976쪽), 피고인 A이 S의 개인 인장을 보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2018. 12. 24. 피고인 B에게 위 인장을 파오도록 지시하였던 점(증거기록 1006쪽), 제1 위조문서 제15조에는 ’본 계약은 R이 조합장에 당선됨과 동시에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R이 Q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조합장으로 선출된 S 명의로 제2 위조문서가 작성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과 S이 만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이 제2 위조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S 명의 개인 인장이 다른 직원을 통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이 부분 사문서위조 범행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상의하여 도장의 종류 및 재질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증거기록 2209~2213쪽), 피고인 B이 이 부분 사문서위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19. 5. 17.자로 작성된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증거기록 100~106, 109쪽 및 1794~1802쪽, 이하 ’제3 위조문서‘라 한다) 및 2019. 6. 13.자 작성된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증거기록 123~131 쪽, 이하 ’제4 위조문서‘라 한다)에 의하면, 전반적인 시행대행권한 외에도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업권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또는 P 주식회사에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06, 130쪽 제15조 특약사항 참조), 작성 명의가 ’Q재건축조합 조합장 S‘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제3, 4 위조문서를 내용으로 한 계약 체결에 대하여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제3, 4 위조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Q재건축사업에 관한 시행대행용역 또는 대부분의 사업권에 관한 권한 내지는 권리를 N 주식회사 또는 P 주식회사에 위임하였다는 사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위 회사가 시행대행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제3, 4 위조문서에 날인된 Q재건축조합 명의 인영은 실제 Q재건축조합에서 사용하는 직인과는 다르고(증거기록 56~57, 61쪽), 피고인 A이 2019. 5. 8. 피고인 B에게 제3, 4 위조문서에 날인할 인장을 파오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9, 131, 1002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3) 및 가.4)항 기재와 같이 제3, 4 위조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은 AO 주식회사에 Q재건축사업에 관한 권리 및 Q재건축조합에 대한 40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약 70억 원을 AO 주식회사 또는 AP 주식회사 측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5. 11. 3.자 재건축정비사업건설관리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서(피고인 A 제출의 증 제4호증)에 의하면, AO 주식회사가 AP 주식회사에 Q재건축사업에 관한 권리와 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O 주식회사가 재건축사업권을 보유하게 된 근거로 ’시행대행계약서 1부‘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AO 주식회사와 Q재건축조합 사이에 시행대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계약서 제3조 제1항 나.목에는 ’AO 주식회사는 본 계약 제2조에 명시 및 첨부자료 사항을 관리처분총회시 조합동의를 받아 AP이 승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O 주식회사 또는 AP 주식회사가 Q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사업권 승계에 관한 동의를 구하거나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AP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Q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Q재건축사업에 관한 권한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AQ은 AR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는데(증거기록2170~2181쪽), 피고인 A도 위 AQ의 수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피해자 AL를 상대로 AR아파트 관련 분양대행권을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AO 주식회사 또는 AP 주식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O 주식회사 또는 AP 주식회사가 Q재건축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 A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외에도 피고인 A은 AO 주식회사와는 별도로 Q재건축조합 대의원이었던 AN와 AS을 통하여 제1 내지 4 위조문서를 전달받았고, R에게 Q재건축조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S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서류를 전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적어도 제3, 4 위조문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9. 5. 17. 및 2019. 6. 13.에 AN는 이미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R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Q재건축사업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R 사이에 Q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권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R이 Q재건축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권을 피고인 A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을 피고인 A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Q재건축조합에 관한 시행대행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1 내지 4 위조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Q재건축조합 측으로부터 시행대행권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2018. 10. 11.자 공문(증거기록 136쪽, 이하 ’제5 위조문서‘라 한다)에 의하면, N 주식회사가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회의로 CM사로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 명의가 ’U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U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V’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U재건축조합 관리이사인 AA가 이 법정에서 제5 위조문서를 작성하거나 직인 사용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8. 10. 12. 피고인 B에게 ‘U재건축조합장’ 명의 인장을 파올 것을 지시하였고(증거기록 2204~2206쪽), 위 인장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956쪽), 피고인 A이 위 인장을 보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이 제5 위조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19. 10. 2.자 재건축 C.M 및 정비기반사업 업무협약서(증거기록 132~135쪽, 이하 ‘제6 위조문서’라 한다)에 의하면, P 주식회사를 사업시행대행사로 선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자 명의란에 U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위 직인의 인영은 U재건축조합이 실제로 사 용하는 인장이 날인된 것이 아니고(증거기록 70쪽), AA가 이 법정에서 제6 위조문서를 작성하거나 직인 사용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U재건축조합 측에 시행대행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2019. 9. 30. 피고인 B에게 ‘U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명의 직인을 팔 것을 지시하였던 점(증거기록 221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제6 위조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A은 AT 등의 말을 믿고 AP 주식회사가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U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이하 ‘U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것을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A가 이 법정에서 U재건축조합이 AP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U재개발조합 측 관계자를만나 시행대행용역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U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사가 AP 주식회사에서 N 주식회사 내지는 P 주식회사로 변경된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U재건축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5, 6 위조문서를 위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T 등의 말을 믿고 자신이 U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7)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문서위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160~259쪽,2204~2216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인장을 새겨 이를 전달하였는데, 그 인장의 명의는 ‘Q재건축조합대의원대표’, ‘S’, ‘Q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U재건축조합장’, ‘U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으로서 피고인 A에게 5회에 걸쳐 서로 다른 인장을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 A이 ‘S’ 명의 도장이 당일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급히 도장을 새길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이 제3, 4 위 조문서에 사용될 Q재건축조합 명의 직인을 새겨 집으로 가져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새길 것을 지시하는 인장의 명의가 피고인들과는 무관한 Q재건축조합 또는 U재건축조합과 관련한 인장 내지는 제3자의 개인 명의 도장임에도 그 인장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인장만을 새겨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Q재건축조합 또는 U재건축조합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재건축조합과 관련한 문서를 위조하는데 해당 조합 명의 인장이 필요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인장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Y 계좌, N 주식회사 계좌 등에 입금된 거액의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위 계좌에 여러 사람들 내지는 법인 명의로 거액의 금원이 입금되어 그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자신의 누나에게 전달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에게 인장을 새겨 전달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및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자신에게 Q재건축사업 내지는 U재건축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임의로 인장을 파도록 하여 제1 내지 6 위조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본화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Q재건축사업, U재건축사업, AR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철거대행권, 분 양대행권 등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재건축조합의 시행대행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2)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Z을 피해자로 볼 수 없어 Z에 대한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9. 6. 18.경 작성된 철거약정계약서(증거기록 1226~1229쪽)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로 Z이 운영에 관여하는 주식회사 AU과 AV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AU과 AV이 피고인 A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Z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Z이 AV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Z이 주식회사 AU 명의로 피고인 A에게 3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중 일부를 이체한 것으로서 그 금원을 실제로 마련한 자가 주식회사 AU인지 AV인지 여부와 같은 피해자들 내부의 사정은 피고인 A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에게 제3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Z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원이 없어 Z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 제1, 2, 3범죄(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AM, AD과 합의한 점, 피해자 AG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 AL에 대해 일부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재건축조합 명의의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편취 범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사람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서로 다른 명의의 여러 인장을 임의로 새겨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그와 같이 새긴 인장으로 위조한 문서가 편취 범행에 활용되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