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8. 02:31경 울산 남구 정동로6번길 18에 있는 '현대문화2차아파트'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여천동에 있는 여천고개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42세)과 1998. 4. 5.자로 결혼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2016. 11. 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1. 8. 22: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서 챙겨먹어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11. 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 D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가슴 및 배 부위를 내밀어 위 G을 밀치고,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G이 조회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X발, 됐다"고 욕하면서 위 G의 손을 세게 내리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6. 12. 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21.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처인 C과 피해자 D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시끄럽게 하던 중, C이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피고인은 2016. 6. 3. 판시 전과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차녀인 H에 대한 학대 범행으로 2016. 10. 20. 벌금 3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아동학대의 범행을 연속적으로 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아동 및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인 피고인의 딸과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월경 주거지를 경북 구미시 B 이하 불상 원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C화성공장 1차 협력업체 D대표이고, 피해자 E은 C 사내하청 분회 정책부장으로 'F' 조리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6:00경 서울시 용산구 G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속해 있는 C 협력사 사장단과 피해자가 속해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팔 겨드랑이 부위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끼고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붙잡아 시위대에 의해 앞으로 밀려 넘어지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가 꺾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속해 있는 C 협력사 사장단과 피해자가 속해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던 중 피고인이 오른팔 겨드랑이 부위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끼고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위대에 의해 앞으로 밀려 넘어져 왼쪽 어깨 부위가 꺽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701호에 있는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871,9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진정서 1. D어학원 강사계약서, D어학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동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E는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E가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강사계약서에 피고인이 E의 강의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지각 또는 조퇴를 합한 횟수가 월 3회 이상일 경우 1시간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E는 지시이행의무, 교육자료 제공의무,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무 등을 부담하고, 지각·조퇴·수업 결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피고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E는 학생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는 하였으나 기본급은 고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2:07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천교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가 우측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며 직진하던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위협하며 밀어붙이고, 이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피해차량이 뒤 따라가자 앞서 가던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거하며 위협하고, 이어서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1차로 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협하며 밀어붙이고, 다시 한 번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밀어붙여 위 피해자 C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5: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삼계탕과 술을 마신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식당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분실카드를 제시하여 결재가 되지 않자, 계산을 하지 않겠다며 손에 들고 있던 비닐에 포장된 삼계탕을 신발장에 집어 던지고, 식당 계단에 놓여 있던 꽃나무 화분 7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이를 깨뜨리고, "계산을 하지 않겠다. 쌍으로 나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며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안에서 식사중인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화분 7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거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7.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E의 2015. 12. 임금 700,000원, 2016. 1. 임금 1,200,000원, 2016. 2. 임금 1,200,000원, 2016. 3.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4,3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피고인은 2015. 12. 이후부터는 E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혀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업장에서 2016. 3. 31.까지 근로하였다는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변호인측 증인이자 피고인의 매제인 F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2016. 5.경 위 회사가 폐업하였고 E이 2016. 3.까지 일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F에 의하더라도 E이 술을 마셨을 때 피고인이 '그럴거면 나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도 E이 계속 일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일을 하도록 그냥 두었던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 당시에는 E이 매일 술 먹고 동네사람들과 싸우고 근무시간을 제멋대로 하거나 결근을 자주 하였다는 등의 진술하였을 뿐 2015. 12. 이후부터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E을 고용한 사용자가 본인이 아니라 G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추가로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본인이 2014. 2.경 E을 고용하였고, 2016. 1.부터 3. 까지 E과의 합의 하에 토요일,일요일에 일당 7~8만 원으로 한달에 2~3회씩 일을 시킨 후 일당을 바로 지급하였다고 이야기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4:00경 남양주시 광릉내로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강로 1447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4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7.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반성 없이 재범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전력, 운전 경위, 뒤늦게나마 차량을 폐차한 점,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집행될 형의 기간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1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시청 방면에서 안락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하려던 피해자 E(22세)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 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부산시청 부근에서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1. 2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1: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24세)이 술에 취하여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치근거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및 좌측 외상성 미로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16:3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수박밭에서, 수박밭 비가림 비닐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 경운기 적재함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위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16:45경 공주시 C 앞길에서부터 세종시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VL125cc 오토바이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압수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97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1. 29. 23: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8세)을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이기도 한 D가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려주던 중, 피해자를 D에게 데려다 주는 척하면서 다른 모텔로 유인하여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04: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모텔 406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5~6회 때리고 발로 배를 4~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피해자 나체사진, 모텔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0: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역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E(여, 23세)를 태워 목적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부근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었음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안고 계단을 통하여 위 모텔 202호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치마를 걷어올려 팬티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성기를 애무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증거기록 55면),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8)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I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행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택시차량번호 및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들어올려 안고 모텔 방실에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애무를 시작하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계속하여 "싫어요, 빨리 일어나서 나가시라."고 거부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거듭하여 거부의사를 보이자, 범행 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탑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E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93,148,19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632,815,55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632,815,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북부산세무서 현장사진제출, F진술, G 운영자 H에 대한 사건 처분결과 확인, 관련사건 재판진행 확인, G 운영자 H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여부 확인) 1. 고발서,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 보고, 보충조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매출처및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통신자료통보, D 자료상 고발 보충 내용, 거래내역 회신, 업체별 계좌입금총액, 창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사건검색결과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벌금 863,281,555원 ~ 2,158,203,887.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E 등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의 합계 86억 원을 상회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활용 폐자원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에서 G 및 E의 운영자들에 대해 선고된 형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라는 유흥업소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망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7. 9.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일하던 유흥주점에 빚이 많아서 그 돈을 모두 갚아야 짐 등을 빼서 일을 할 수 있는데, 1,0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해주면 이곳에서 일을 하겠다. '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6. 경 B과 함께 위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B을 소개하고,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업소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조로 95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위 업소에서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원과 2015. 7. 16.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원을, 2015. 7. 17. B의 계좌로 9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도합 1,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8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19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해외목회활동을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장 나가지는 못할 사정이 생겨 그 동안 피고인이 집을 얻어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요청시 바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 부부에게 집을 얻어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 E에게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며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위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7.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17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사채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채업자인 위 E에게 심하게 시달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거듭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G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위 차용금들을 변제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G에 대한 위 채권은 위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G가 위 채무를 변제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 모두 바로 사채업자 E에게 사채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했어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실제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교회를 다니는 동네 지인이자 교회 권사인 피고인이 목사인 사위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좋은 일도 하면서 이자도 받을 겸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설명이, 구체적 사용처도 알리지 않았는데 그냥 급하다고만 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돈을 각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바, 이를 믿을만하다. 피고인은 사채업자 E의 강요로 피해자들이 거짓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유 없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8.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17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채업자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더 빌리려면 위 피고인의 집 소유명의 자인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차용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위 E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종이에 '일금 일천만원(10,000,000)을 정히 차용함, 2014. 5. 28 차용함,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17동 105호, H: I, 핸드폰 J,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보증인 A(K),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17동 105호, L'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다음, 같은 날 같은 시 M 소재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조한 위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 차용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1, 21)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중 C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0) 1. 위조차용증(목록 3), 필적감정서(목록 4), 계좌내역서(목록 5), 각 차용증(목록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판시 제2항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각 사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약정이자 일부 지급 등으로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2017. 4. 12.경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피해자 C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지인들을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을 편취하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현재 충수암 4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 항암치료 중),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 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500,000원, 2016년 2월 임금 400,000원, 3월 임금 400,000원, 9월 임금 1,379,000원 등 합계 2,67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5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2016. 11. 10.)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 금형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10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10명을 각각 고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본문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10명에 이르고, 그중 일부는 고용된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 A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제조업 경영과 고용 환경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이 2016. 8. 30. 10:10경 구미시 인동28길 25-2 행운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의 앞유리와 조수석 유리를 벽돌로 내리찍는 것을 만류하다가 B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던 중, 같은 날 11:13경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7세), F(30세)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E의 왼쪽 광대뼈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1대 치고, 몸으로 F의 허리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공무원증, 근무일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등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자동차 파손・여자친구와의 싸움・현행범인 체포 과정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특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나 경찰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