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재고합39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지방법원 1976. 11. 30. 선고 76고합265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반공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습관성 의약품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77노1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77. 3. 3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가 대법원 77도136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7. 7. 12.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1980. 1. 9. 79초233호 형 경정신청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8.자로 해제됨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위반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형법 제39조 제3항,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6조 제1항에 따라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반공법위반죄, 밀항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다시 그 형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검사는 2017. 12. 29.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5. 16. 재심개시결정을 하면서, "ⓘ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과 반공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의 점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그 전부가 재심개시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심절차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20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 부분(반공법위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밀항단속법위반)만 재심의 대상이 된다. 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법원의 재심의 심리 내지 심판범위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칠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II. 유죄 부분 - 반공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시 소재 대한상공 상호신용금고 관리과장직에 있는 자인바, 1962. 5. 일자 미상경 밀항도일하여 조총련 병고현 C지부 위원장 D의 집에서 약 1주일간 머문 후 동인의 주선으로 오사카 네야가와시 소재 조총련 병고현 E 소장 F 경영의 G주식회사의 공원으로 취업하여 1965. 4.경까지 근무하는 한편 1963년경부터 1964년경 사이 약 1년 6개월간에 걸쳐 경도제대 대학원 국제정치학과에 적을 두고 중공문제를 연구하고 위 D로부터 북괴의 노동신문, 월간조선화보, 조선신문 등을 우송받아 탐독하여 북괴의 실정 및 공산주의 사상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진 후 1965. 5.경 위 D의 주선으로 위 C지부 부위원장 H 경영의 주식회사 경리부장으로 전업하여 1967. 7.경까지 근무하면서 조총련의 사업수행에 참여하다가 동년 10. 경 출입국관리령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신호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1968. 1. 28. 자비송환 형식으로 귀국 후 1968. 5. 14,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 1969. 5. 27.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71. 5. 6. 만기출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반공법 위반 피고인은, 가. 1968, 8. 말경부터 동년 9. 말경까지 대전교도소에서 좌익복역수인 J에게 "일본 조총련은 민단보다 수적으로 많고 우수한 시설을 갖춘 조선대학이 있어 민단보다 교육시설이 우세하다. 조총련은 기업체가 많고 민단은 기업체가 적을뿐더러 분리되어 엉망이다. 이북은 K의 통치 후 눈부신 발전을 하여 남한보다 살기 좋은 곳이고, 가짜 K이지만 위대한 정치가로 존경받을 만하다. 이북에서는 어떤 무기도 자체 생산할 수 있으나 남한은 그렇지 못하다. 이북에서는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지만 남한은 그렇지 못하다. L 사건의 M는 똑똑한 혁명가이다. 중공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전세계를 제압할 것이며 역사는 길고 찬란하다."라고 동인을 교양하고, 나. 1971, 8. 일자 미상경부터 1975. 8. 일자 미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N 소재 다방, 인천시 북구 P 소재 Q 및 R다방, S 소재 T의 주거지 등지에서 동인에게 "우리 나라는 언론탄압이 극심하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정치이다. 학생 데모는 정당한 국민의 의사표시인데 정부가 이를 억압하고 있으니 불원 4. 19. 와 같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새마을 사업은 이북에서 먼저 시작한 것인데 남한에서는 이를 본 따하고 있다. 이북은 중공업이 발달되어 전차나 잠수함을 자체 생산하는데 전쟁이 나면 남한은 쑥대밭이 된다. 월남의 티우는 장기집권으로 부패되어 망한 것이며 독재는 언제나 망하는 법이므로 한국도 불원 망한다. U은 월남의 지도자이고 독립투사이며 위대한 정치가다."라고 교양하고, 다. 1973. 6. 일자 미상 08:00경 인천시 V 소재 W의 주거지에서 동인에게 "일본 조총련계 여학생들은 흰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어 조선사람들의 긍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민단계 교포는 일본인 행세를 한다. 조총련계 교포들은 단결이 잘 되어 있으나 민단계는 단결이 잘 안되어 엉망이다."라고 교양하고, 라. 1973. 8. 일자 미상경 대구시 동구 X에 있는 Y의 주거에서 2박하는 동안 동인에게 "Z 정권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오래 지탱하지 못한다. 정부 고위 관리들은 부패하고 국민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가겠는가. 멀지 않아 4. 19.와 같은 국민의 봉기로 Z정권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교양하고, 마. 1974. 12. 일자 미상경부터 1975, 6. 일자 미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AA번지 미상 소재 속칭 AB아파트에서 AC와 동거하면서 동인에게 "AD는 한국이 낳은 유일한 민족시인이다. 당신도 그와 같은 글을 써라. 새마을 사업은 이북에서 먼저 시작한 것인데 이제 남한도 이를 본 따고 있다. AE은 위대한 정치가로서 그를 존경한다. 앞으로 민족주의자들이 금강산에 세계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민단은 명절이나 경축일 때면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기부금을 얻으려고 하지만 조총련은 그렇지 않다. 8. 15. 저격범 AF 한국 정부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이다."라고 교양하고, 바. 1975. 3. 일자 미상 11:00경 서울 중구 AG빌딩내의 AH 사무실에서 동사 사장 AI에게 "AE은 위대한 정치가이다. 이북은 쾌속정을 연간 500척씩 생산하고 탱크 중화기 등의 전쟁무기를 자체 생산하므로 남한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라고 교양하고, 사. 1975. 6.일자 미상 13:00경 위 AG빌딩 AH내에서 동사 총무 AJ 및 AK에게 "간첩 AL, AM은 사회주의자들로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북에서는 탱크나 잠수함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그 생산량은 연간 500대에 달한다. 이북에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호화 아파트가 있다. 대통령의 별장은 모두 7개소에 있는데 전부 한옥으로 멋있게 꾸며져 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는 대전에 있다."라고 교양하는 등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2. 밀항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AN, AO 공모하여, 일본으로 밀항할 목적으로, 1975. 9. 초순 일자 미상 19:00경 서울 종로구 AP 소재 AQ 다방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회합하는 자리에서, 우리 세사람은 사회안전법의 제정으로 감호조치 될 것이다. 일본으로 밀항하여 이를 면하여야 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그 3일 후인 동월 초순 일자미상 17:00경 낚시꾼들의 차림으로 위장(증 제1, 2, 3, 7, 11, 12, 13, 14호) 하여 서울역 앞 한진고속 터미널에 모여 버스편 등으로 마산을 거쳐 경남 충무앞바다에 있는 죽도로 가서 그 다음날 어선을 전세내는 데 힘들게 되자, 미리 준비한 단도(증 제1호) 등을 사용하여 해안에 정박 중인 어선을 탈취하려고 물색하는 등 밀항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판결 제2, 4,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 제2회 공판조서 중 AN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 제5, 6, 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J, AI, AJ, Y, AK의 각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 중 AC,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J, T, W, Y, AC, AI, AJ, AK,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재심대상판결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치안본부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의 점: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전문,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이하 같다) 제2조 [ 한편, 구 반공법 제16조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자격정지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면서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격정지를 병과하지 않기로 한다] ▼밀항 예비의 점: 구 밀항단속법(1975. 12, 31. 법률 제2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재범자 특수가중 (각 구 반공법위반죄에 관하여) 구 반공법 제9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항 반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는 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 및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II. 무죄 부분 - 긴급조치 제9호 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1975, 10, 일자 미상경 위 W의 주거에서 동인에게 "AR 사건은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한 사건이며 관련자인 1등 서기관은 중앙정보부원이다. AS 이 사퇴한 것은 도둑질을 많이하여 부정축재하고 내각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AT이도 청와대 AU과 AV을 하면서 도둑질을 많이 해서 치부하여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나. 위 같은 달 일자 미상 19:00경 위 같은 곳에서 동인에게 "AW 국회의원은 독재의 들러리다. AE이가 중공대륙을 장악한 후 재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국가건설에 참여하게 한 점을 생각하면 월맹도 통일 후 반정부적 인사를 살해하였다고 전하는 신문보도는 허위다."라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 전파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에 대한 적용법조인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