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F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을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 H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들은 I, J, K, L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M(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주식회사 N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O’(N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O 중 1개 총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를 선택하거나, O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일반볼과 O의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I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최고 운영자로 인터넷 사이트 구축, 사무실 임대·관리, 사무실 직원 고용, 범행계좌 모집 및 관리, 고객 유치, 상부사이트 연결(고객의 베팅 금액이 크면 규모가 큰 상부사이트로 연결하고 중간 수수료를 지급 받는 운영 방식) 등 역할을, J, P, K, L은 고객 유치, 인터넷 사이트 관리, 사무실 및 직원들 고용·관리,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피고인 E 및 Q, R, S은 사무실 관리 및 충·환전 업무,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F는 도박사이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는 속칭 ‘전주(錢主)’ 역할을, T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등 등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경부터 4. 12.경까지 남양주시 U 아파트 V호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1 기재와 같이 총 5,563회에 걸쳐 합계 18,628,331,79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고객들로 하여금 위 ‘O’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에 총 4,472회에 걸쳐 합계 18,587,757,926원 상당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P, K, L, Q, R, S, B, C, D, E, F, G, T와 공모하여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5.경부터 7. 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Y건물 Z호와 인천 미추홀구 AA오피스텔 AB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주식회사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 표 연번2 기재와 같이 총 6,511회에 걸쳐 합계 15,729,797,87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고객들로 하여금 위 ‘O’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에 총 4,952회에 걸쳐 합계 15,482,174,610원 상당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P, K, L, Q, R, S, A, C, D, E, F, G, T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5.경부터 7. 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Y 건물 Z호와 인천 미추홀구 AA오피스텔 AB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주식회사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와 같이 총 7,198회에 걸쳐 합계 16,954,947,877원 상당의 도금을 입 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고객들로 하여금 위 ‘O’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에 총 5,403회에 걸쳐 합계 16,735,491,710원 상당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P, K, L, Q, R, S, A, B, E, F, G, T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경부터 7. 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AA오피스텔 AB호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주식회사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별지범죄일람표 연번4 기재와 같이 총 1,182회에 걸쳐 합 계 1,789,189,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고객들로 하여금 위 ‘O’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에 총 728회에 걸쳐 합계 1,791,962,900원 상당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P, K, L, Q, R, S, A, B, C, D, F, G, T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H 또래 조직원인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0.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또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카페에서 총책 I으로부터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4. 29.경부터 2021. 5. 2.경까지 합계 4,0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고, 위 투자금을넘겨받은 I 등은 2021. 5. 7.경부터 5. 23.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Y건물 Z호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주식회사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기재와 같이 총 2,046회에 걸쳐 합계 5,721,028,70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고객들로 하여금 위 ‘O’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에 총 1,685회에 걸쳐 합계 5,650,357,290원 상당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P, K, L, Q, R, S, A, B, C, D, E, F, T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H 또래 조직원인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경 성남시 AD시장 인근 식당에서 I, J으로부터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종전 J에게 빌려준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위 투자금을 넘겨받은 I 등은 2021. 5. 11.경부터 5. 23.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Y건물 Z호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주식회사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 기재와 같이 총 1,564회에 걸쳐 합계 4,419,612,088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고객들로 하여금 위 ‘O’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에 총 1,294회에 걸쳐 합계 4,264,667,000원 상당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P, K, L, Q, R, S, A, B, C, D, E, G, T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J, K, L, P,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1, 32, 34, 38, 40, 43, 45, 46, 48, 50, 51, 52, 54 내지 59, 65, 67, 68, 70, 71, 73, 75, 85, 87, 89, 93, 95, 103, 108, 10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3, 5, 7, 9, 11, 12, 14 내지 19, 21, 23번) 1. 각 압수조서 사본과 각 압수목록 사본 1. 판결문, 공소장 1. CIF 등 계좌영장 집행결과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캡쳐사진, H 계보도 등, IP 정보 검색결과, Whois 검색결과, 문자메시지 캡처, 통화내역 출력본 등, 관련 자료, 메모지 사본, 통화내역, 텔레그램 캡처, 통화기록, 정산내역, 조직계보도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96 내지 10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G: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 요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합계 34회,피고인 D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합계 8회, 피고인 F는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 함하여 합계 15회, 피고인 G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합계 6회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D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가 별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 관리직 또는 단순 자금투자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이며, 피고인 E은 가담기간도 9일에 그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