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1:45경 술에 취해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물건값을 계산하려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계속 말을 걸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21조의 8 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E(남, 28세)은 D의 내연남으로, 피고인은 Dol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D의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하여 그녀가 주로 천안시 두정동 인근에서 내연남과 함께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01:00 경 D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전화를 하던 중, D과 함께 있던 피해자와 전화연결이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찾아 올 수 있으면 찾아 와봐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거주지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 길이 32cm, 칼날길이 22cm, 증 제1호)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 갈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12. 01: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인근에 이르러 D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리며 몸 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준비하여 간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갖다 대고 '죽고 싶냐.'고 위협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편의점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손을 밟아 반항을 억압한 뒤,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자술서 1. 의사 1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원 진료비 내역, 진료비 납입 확인서, 처방상세내역, 소견회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E 주치의 소견 회신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자수, 처벌불원 2) 가중요소: 중한 상해 다.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미수법이므로 특별감경영역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라. 집행유예기준 1)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2)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약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경제적 지원 하에 치료를 마쳤고 특별히 중한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방용 칼로 찌른 후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강하고, 피고인이 사전에 미리 칼을 소지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06-1

범죄사실 [2013고단1376] 피고인 A은 2009.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구미시에 있는 D 쇼핑몰에서 명품관 및 뷔페식당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위 쇼핑몰 운영회사인 ㈜써프라임 플로렌스에 지급할 보증금이 필요하여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09. 8. 9.경 이천시 F에 있는 E의 G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D에 명품관과 뷔페식당을 운영하려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되 늦어도 2달 안에는 변제하고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I빌라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가지고 있으니 이를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I빌라의 사업권도 제대로 인수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 공사도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I빌라 공급계약서는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C은 위 뷔페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였고, 위 뷔페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뷔페식당의 식자재 비용이나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약 8,000만 원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0.경 위 E의 G 법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6. 08:00경 김해시 C에 있는 전 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전처형의 집에 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빨리 온나. 오지 않으면, 옷 다 찢어 버린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겁에 질려 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의류, 가방들 시가 합계 미상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같은 동에 있는 전 처형의 집으로 찾아가 "니는 죽어야 된다. 애들 때문에 죽어야 된다. 느그 식구들 가만히 안 둔다."고 고함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여, 42세)의 배를 찌를 듯이 수 회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43

범죄사실 1. 2013고단1943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19:15경부터 다음날 21:00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E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PC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시가 23,500원 상당의 PC 사용 서비스 및 라면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8. 09:03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H피씨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PC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3고단2269 피고인은 2013. 9. 6. 04:30경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K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시가 13,700원 상당의 PC사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2013고단2394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2013. 8. 5.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지하1층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시가 139,200원 상당의 PC사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4. 2013고단2691 피고인은 2013. 10. 11. 14: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M 교회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N가 운행하는 O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쑥고개까지 약 17.7km의 택시요금 21,9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3고단3007 피고인은 2013. 10. 6. 15:23경 피해자 P(46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Q 2층에 있는 R피시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원 상당의 PC사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J, N,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에 처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수법으로 수 회 행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5: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차로를 목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사거리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피해자 C(15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전거의 옆 부분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막위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정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서울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구의원이고, 피해자 E(여, 51세)은 F정당 당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울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구의원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위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12. 11. 20. 10:00경 서울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서울 G 소재 서울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투표에 의해 F정당 소속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을 예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발언하면서 '의회가 이렇게 굴러가서는 안된다. 데릴사위를 데리고 와서 옥동자를 출산하는 격이다'라고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상호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부터 목부위에 이르기까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목 부위가 젖혀지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우선 증인 E,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며 들어올려 약 10cm 정도 들어올려져 공중에 떠 있다가 내려오며 의자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서울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의 위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정 및 행정감사 과정, 그 후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 승강기를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폭행당하여 몸이 불편한 것 같은 모습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외상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처방 등은 객관적인 CT촬영 결과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소유의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8. 15. 04:3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31 국과수사거리를 강서초등학교 방면에서 국과수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신호기의 황색의 등화가 점등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황색의 등화가 점등하였음에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방향 맞은 편에서 피해자 D(47세, 남)이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내사보고(영업용 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신호위반여부)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은 녹색에서 황색신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 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적색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고 사고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8: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 내에서 종업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품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7,000원짜리 비비크림 화장품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죄증이 명백한데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재판 초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의 벌금형 처벌전력도 7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4. 3.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내에 판매할 수입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선정하여 C에게 그 대금 명세를 제출하면 C가 해당 의류구입대금을 미국에서 근무하는 E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이 C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의류를 구입해 국내로 보내면 피고인은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D의 의류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E에게 지시하여 의류구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처 계좌로 송금 횡령 피고인은 2011. 8. 2경 C가 의류구입비 명목으로 미국에 송금한 금액 중 미화 2,000달러를 E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처 F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10,500 달러를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횡령하였다. 2. 비타민 구입 대금 사용 횡령 피고인은 2013. 3. 13.경 C가 의류대금 구입 명목으로 보낸 자금이 관리되고 있는 E의 계좌에서 미화 183.95 달러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비타민 판매업체의 비타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82번 각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미화 29,782.56달러를 비타민 구입 비용 및 경비로 지급하게 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류구입내역서 1. 물품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4,000 달러에 이르는 점,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10.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섭섭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나랑 한판 붙을래."라고 시비를 걸고, 식당 입구에 서서 손님을 못들어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식당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질러 손님을 못들어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섭섭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나랑 한판 붙을래."라고 시비를 걸고, 식당 입구에 서서 손님을 못들어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22, 14: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주겠다. 나가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씨팔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23,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자신을 섭섭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8cm 이상)을 높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5, 23, 15:05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섭섭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 찔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길이 약 19cm)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24. 15:00경 위 1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섭섭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48cm, 높이 6.5cm, 너비 2.7cm)을 소지한 채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자, 위 각목으로 식당 출입문을 두드리며 "씨발 문 열라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의 경찰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피해자 G 전화통보결과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흡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 21:0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만해사거리에서 B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버스 차량 앞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1.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아 2015. 3.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8. 08:47 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 14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전자제품판매점(상호 : E)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농협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사무실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파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1. 14. 08:00 08:3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3층 17동과 19동 사이 17동 방면 구름다리 입구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매점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니퍼를 이용하여 못으로 연결된 잠금장치의 못을 잘라 손괴한 후 샷시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5,000원 상당의 담배 17 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6. 2. 17, 08:10 경 서울 용산구 H건물 17동 가열 C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6. 2. 18. 08:25 경 서울 중구 K아파트 5 상가 220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6. 3. 5. 08:25경 서울 용산구 N 건물 21동 4층 138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주)P 사무실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꺼내어 갔다. 6. 피고인은 2016. 5. 08:55 경 서울 용산구 N건물 21동 3층 173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컴퓨터 저장장치 판매점(상호: R)의 사무실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7. 피고인은 2016.3. 8. 09:00경 서울 용산구 H건물 18동 3층 가열 338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사무실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1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I,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실형 : 3회, 집행유예 : 2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1년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3달 정도의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피고인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거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또는 소지한 만능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피해액이 합계 3,160,000원 상당으로서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는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O, Q,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8,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있는 수산주유소 앞 494번 지방도를 모곡리 방면에서 가평군 설악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조명이 어두운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3,687,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있는 홍천강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산주유소 앞 494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운전 중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보험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6. 19:40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극동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희성동 쪽에서 극동가스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EF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연쇄적으로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 피해자 H(26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부분 및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을 각각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 D(28세), D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J (29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F(31세), F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H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인 E EF쏘나타를 수리비 2,592,642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인 G 쏘나타를 수리비 1,585,8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0 소유인 I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35,66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H,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1시간여 만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2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C(주)'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4.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49,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14항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근로자 D 등 1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5839, 피고인은 2014. 4. 4.경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5.부터 2014.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 E의 2014. 3. 분 임금 1,637,100원, 퇴직금 5,482,199원 등 금품 합계 7,119,2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67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4월 임금 180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7161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3. 8. 17.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3. 분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4. 분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5922₁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0.부터 2014. 6.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3,032,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I, D 외 13인, E, F, G) 1. 각 진정서(J, K)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전 범행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L의 경우 피고인이 2012. 7.경 M을 인수할 당시 위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관련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L, N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채무 및 자산인수 합의각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체불),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퇴직한 근로자들의 수,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 액수의 규모 등이 크긴 하나, 피고인이 위 사업장을 경영하다가 외부적인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부득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위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근로자들 중 대부분이 위 피해금액에 근접하는 규모의 금액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상태에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