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2: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협박을 했다, 해코지를 했다'라고 항의하였던 것에 대하여 따지겠다는 이유로, 잠기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담벼락과 주택 건물 사이에 숨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 동기나 정상 좋지 못하나, 아직 나이가 어려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온천노래방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청운로 9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 1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E앞 도로를 성주봉 입구 방면에서 황령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은 후 위 화물차의 진행을 가로막는 H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M(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3,578,5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797,93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계룡시 D건물 4층에서 불법 게임장을 개설·운영하면 피고인이 09:00경부터 21:00경까지 그 게임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 8.부터 2015. 1. 11.까지, 2015. 1. 16.부터 2015. 1. 23.까지 계룡시 D건물 4층에서 황금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면 상품권으로 직접 받도록 한 다음 위 상품권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F,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 I, P, Q, R, S, T, U,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단속경위서, 각 경찰 압수조서, 장부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 7, 13, 16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과 관련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영업장은 약 100평이고, 설치된 게임기는 약 80대에 이르며, 철문과 CCTV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였으므로 그 게임장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영업기간은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단속으로 짧아진 것에 불과하므로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종업원에 불과하였더라도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그 영업에 크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비난 가능성, 불법성이 전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이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만성 신장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867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2009. 4. 3. 피고인(C)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말하고, "증인은 E이라는 법인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C)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C)에게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하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말하였다. 이어 검사로부터 "E이 빌렸기 때문에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 때 당시에는 저런 서류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했고, 피고인(C)을 알기 때문에 피고인(C)이 열심히 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C)한테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재차 판사로부터 "문화재 방재사업의 비전을 보고 빌려준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빌려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도 "돈은 피고인(C)한테 빌려준 것이지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4.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C와 G으로부터 문화재방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E의 주식 15%를 양도받고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주)E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채무자를 (주)E으로 연대보증인을 C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 29.경 (주)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해 7.경 위 회사의 주식 15%를 양도받았고, 2011. 11.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다가 사임하였다. 그 후 투자금 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C가 위 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G으로부터 고소당하자 피고인은 C에게 유리하도록 (주)E이 아닌 C에게 개인적으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5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3세, 여)는 친모자(親母子) 관계이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부터 게임에 빠져 특별한 직업이 없이 피해자가 부양을 하여 생활해 왔고, 가끔 노동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의 연체된 할부금, 술값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1. 4. 21:00경 울산 북구 D 307동 1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내 술값 300만 원과 차 할부금 내야 되니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1,600만 원만 대출 받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에이 쌍년아, 퉤"라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번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4.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차량의 할부금 220만 원 상당이 미납되었음 듣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갚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집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피해자에게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마시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8만 원을 가져가 임대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년아 돈 내놔라"하며 손으로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재떨이를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꽁초와 재를 뒤집어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년아 내 돈 8만 원 가져온나"라며 간장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히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1. 21.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삼겹살을 사와 구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활비가 없어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하며 눈을 부라리고 발로 휴지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벽을 쿵쿵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모닝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차 빵구가 나면 쌍년아 귀빵메기를 올릴뿔끼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5. 05:5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사올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인상을 쓰고 눈을 부라리며 "씨발년 주패버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5.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모닝 차량의 할부금 독촉서를 건네받자 화가 나 독촉서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싸대기(뺨) 때리기 전에 꺼져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4.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기만 해봐라, 신고하면 칼로 니 목을 따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존속폭행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존속협박의 점은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제1회 공판기일(2015. 3. 19.)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현우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MW5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사실: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7. 19:4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식당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5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자 위 D 및 피고인의 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과 함께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 사진을 찍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위 I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진 것이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I, G,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따서 병째 한 모금 마신 후 I을 향해 던진 사실, I이 위 소주병을 피했고 소주병은 I 앞 테이블에 부딪혀 I 전방 1미터 부근에 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2. 4. 03: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의 친구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들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G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사유로 E, F와 시비가 되어 서로 큰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하고 상호 폭행을 하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술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2. 31.경 2003년도 양도소득세 112,846,790원(납부기한 2004. 4, 30.경) 및 2012. 4. 30.경 2012년도 양도소득세 314,186,400원(납부기한 2013. 3. 31.경)을 각 체납하고 이에 가산금 포함하여 합계 678,216,8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체납한 납세의무자이다. 피고인은 한국토지공사가 피고인 소유의 하남시 D 소재 전 406m²에 대한 보상금 1,695,821,400원을 2012. 2. 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324호로 공탁하고, 피고인과 E 사이의 대법원 2012다68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 상고 기각 판결남으로써 보상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위 체납된 조세 관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4. 30.경 F 명의 농협계좌로 4억 원을, 같은 날 G의 농협 계좌로 10억 원을 각 송금하고, F으로 하여금 2012. 5. 2.경 피고인의 아내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3천만 원, 같은 날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 2012. 5. 15.경 B의 신한은행 계좌로 1천만 원, 2013. 7. 2.경 B 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 2013. 10. 4. B의 우리은행 계좌로 6천만 원, 2012. 6. 4.경부터 2013. 9. 1. 경까지 사이에 B의 우리은행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B의 농협 계좌로 2012. 5. 25.경 3억 원, 2012. 7. 23.경 5천만 원, 2012. 9. 7.경 5천만 원, 2012. 9. 19.경 5천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B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9. 26.경 244,169,462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865,169,462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법률상 부부지간인 자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을 알고도 A 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 우리은행 계좌(I), 신한은행 계좌(J)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A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중부지방국세청, 국세청)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남편인 피고인 A에 대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그 이전부터 피고인 B의 계좌를 사용해온 것이고, 피고인 A이 수용보상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도 알지 못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F 등 지인들의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에 수용보상금을 입금한 과정의 전반을 잘 알고 있었고, 이후 위 금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 B의 묵인이나 방조 하에 피고인 A이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되므로 피고인 B의 방조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단지 부부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3:44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경유하는 동진여객 소속 C 10번 버스에 피해자 D(여, 17세)를 따라 승객으로 탑승한 후, 뒤편 창가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다리를 피하는 등 거부의 몸짓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 버스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고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말경 제주시 C 및 D에 있는 임야 내 3,800m² 상당의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계톱과 인부 등을 동원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해송 89본 및 종가시나무 380본 등 원산지 가격 합계 1,468,000원 상당의 입목 총 469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입목벌채 허가 받지 않음) 및 첨부자료 1. 진술서(제주시청 공무원) 1. 수사보고(산림 무단벌채 현장 발견),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지적도 첨부), 수사보고(산림 무단 벌채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임야매수경위서 제출), 수사보고(입목 피해액 산출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무단벌채에 대한 의율 죄명 검토), 수사보고(피해액 산출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벌채한 종가시나무와 해송은 줄기 자체가 구불구불하여 목재로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땔감으로도 거래되지 않으므로, 해당 수목이 시장에서 목재로 거래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이 사건 원산지가격 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산물의 시중거래시가에서 채취, 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임산물 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9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가시나무와 해송의 원산지 가액 1,468,000원은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2014년 산림목 시가표준액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3-160호)상의 표준고시가격에 근거한 것이며, 위 표준고시가격은 한국임업진흥원 통계조사,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가격유통정보 등을 종합하여 2등급 기준으로 조사된 원목시장가격에서 목재생산비용, 정상적인 기업이윤을 차감하여 산출(시장가역산법)한 원산지가격보다 낮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종가시나무와 해송의 원산지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2014년 산림목 시가표준액표를 이용한 것이 합리성을 잃어 부당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산림자원의 훼손은 그 복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제주시청 지적계에서 도로 개설에 대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직접 인부들에게 이 사건 벌채를 인부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G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자신은 비용만 댄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훼손된 목재를 분쇄 조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돈장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6:30경 함안군 C에 있는 D 양돈장에서, 사료통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인 베트남인 근로자 E(남, 24세)를 그곳으로 불러 "너 왜 사료통에 사료를 넣지 않고 놀고 있느냐."라며 야단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사료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60cm)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상,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근에 머리가 긁힌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로 보아 단순히 철근에 머리가 긁혀 생긴 것이 아니라 가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 3층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을 2013. 4. 1.부터 일당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단속시점인 2013. 5. 3.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1. 각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이 길지 않고, 현재 주식회사 B을 폐업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3.경부터 2012. 4. 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간판 등 관리업무를 수주 받아 이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회사에 하도급주고 그 대가로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의 7%를 수익으로 공제한 후 그 나머지를 위 F회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간판 등 관리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D 주식회사 간판관리업무 담당 G 차장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요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 등 D 직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 간판대금 중 초과지급 형식으로 입금된 부분을 돌려주면 내가 그 쪽에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8.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 중 69,104,5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2011. 7. 12.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7.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 중 86,967,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2011. 9.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8.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 중 52,57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2011. 9.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0. 19.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 중 111,47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2011. 10.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1. 10.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 중 91,75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2011. 11.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12. 5.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 중 20,66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2011. 12.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1. 16.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 중 21,78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2012. 1.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2. 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차장이 돈을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한다, 나에게 주면 그에게 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선 경우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G 차장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신한은행 통장사본, F회사 거래내역, 관리대금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액수가 많은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86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0. 16: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에 이르러, 닫혀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내 말을 들어주면 벌어 먹여 살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로 밖으로 뛰쳐나온 피해자를 쫓아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취록(피해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없음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05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년 강제추행미수로 공소기각판결을, 2010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한 마을에 사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적 행동을 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2013. 5. 16.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살던 마을의 주민들 역시 자주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힘든 마을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3:0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그랜저TG 승용차 뒤 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여 위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전과는 없으나, 오래전에 사기, 횡령으로 집행유예 판결과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12. 5. 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29.09:20경 속초시 B 소재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낚시 점포 안팎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계속 "야, 이 씹할 놈아. 택시 불러."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 한후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점포에 방문한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낚시점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9. 10:05경 제1항 기재 점포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계속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이 새끼. 똘아이 새끼 아냐."라고 욕설하면서 머리 부위로 위 F의 가슴을 1회 세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경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0:4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D(29세)과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내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병원비 지급하고, 추가로 일부 피해배상금 공탁한 점, 폭력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