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 C(남, D 출생)의 친부모이고, 익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년 6월 말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얼굴을 긁지 못하게 하고자 피해자에게 복대를 착용시켰으나 복대가 금세 풀리자, 피해자의 팔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피해자의 양팔과 상반신을 복대로 강하게 묶었다. 피고인은 2022. 7. 6.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시각불상경 위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슴에 안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있던 매트릭스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2022. 7. 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시각불상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2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시각불상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힘껏 깨물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말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내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A을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친모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청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입건 전 조사보고서(응급의학과 의사 전화통화 관련), 상담일지,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A·B 검색기록 첨부), 피해 아동 사진,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피해자 소견서 첨부, 의사 진술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사 진술서, 각 자문서, 자문의견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3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36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 중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또는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서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에서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2) 제2,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3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방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부모는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이 사건 피해 아동과 같이 갓 태어난 영아기 아동의 경우 부모의 애정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시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히거나(피고인 A), 피해 아동이 의료적 처치 등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임하였는바(피고인 B),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그간 받았을 고통과 상처들을 생각한다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 아동이 위험한 고비를 념겨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음으로 겪은 육아의 미숙함과 그로 인한 어려움,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 특히 피고인 B의 어머니와 피고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며, 피고인의 B의 어머니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향후 피해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보호·양육하면서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