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7, 2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백미러에 걸려 있던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헬멧(증 제6호)과 바람막이 복면(증 제7호)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9. 27. 22:55경 부산 수영구 F 피해자 G(여, 58세)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 앞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차 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헬멧, 바람막이 복면 및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착용하고 위 노래연습장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내실에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노래연습장 입구 쪽으로 나온 피해자의 목에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니퍼(전체 길이 약 15cm, 증 제13호)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다시 내실로 들어가도록 하고, 카운터 아래쪽에 있던 케이블 타이, 빨랫줄(증 제10, 11호), 테이프를 들고 내실로 들어가, 케이블 타이와 빨랫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의 얼굴에는 미리 준비해간 초록색 자루(증 제12호)를 씌운 다음, 피해자에게 "니를 해칠 생각은 없다. 돈이 좀 필요하다, 지금은 돈을 뺏어 가지만, 1년 뒤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게스시계 1개(증 제5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M 휴대폰 1대(증 제1호), 현금 48,000원(증 제2, 3, 4호)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p4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 4년 + 9월(= 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절도 등으로 무려 20여 차례(실형 전과만 해도 10차례이상이다)에 걸쳐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한밤중에 안면이 있는(증거기록 제41쪽) 여성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증거기록 제76, 77, 107) 범행도구인 오토바이 헬멧, 복면을 미리 절취하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위 노래연습장과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출입문을 잠가두고 지내는 등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제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합리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판결전조사서 제14쪽)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1백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례적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위 조사보고서 제2쪽),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3세)의 어머니와 사귀면서 서로 왕래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6. 18: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저녁을 먹은 다음 피해자의 모가 볼일을 보러 나가고 피해자의 여동생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있는 사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안마를 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하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 앞에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장애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작업장 관리인의 진술), 112범죄신고접수표,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9. 02: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43세)이 운영하는 'F모텔'에서 출입문을 통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가 105호 객실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미화 1달러 지폐 1장 등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도주하려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경부 등에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제42조 단서 1)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사건{2007헌가10, 16(병합)}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TO PRESENT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습·누범강도2) [특별양형인자] ㅏ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8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해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5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강도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6:05경 인천 남동구 B 옷수선 가게에서 동거하였던 C과 피해자 D(53세, 여)이 서로 불륜관계를 갖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사과해라"며 욕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미관지구로 지정된 경우,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5. 8. 1. 경까지 미관지구의 건축선후퇴부분에 속한 위 음식점 앞길에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인 목재로 된 마루를 설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목재 마루는 건축선 후퇴부분을 침범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고발장과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장소가 미관지구에 해당한다는 수사보고가 사실상 전부인바, 공소사실 기재 목재 마루가 건축선 후퇴부분을 침범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C, 2층에서 'D게임장'이란 상호로 '용팔아' 게임기(화면 중앙에서 방해 아이콘을 피해 움직이는 과녁판을 총알로 명중시키면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를 이용에 제공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07:0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 E 등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포인트 1당 1원씩 계산한 2만 원의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고, E는 그 무렵 위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만 원을 받고 위 점수보관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진술 청취)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D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가정경제 파탄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아들 D 명의인 전남 강진군 E, F 토지(이하 '위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생 G가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올 2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있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가져오지 못했다,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 주면 2015. 1. 28. 까지 틀림없이 토지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위 토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3. 위 토지에 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전과관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9:3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ol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벌놈아.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상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상의 사진 1. 피혐의자 A 파출소 행태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1월~8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폭력범죄의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20:2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에 있는 유랑 소주방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있는 양백리 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2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산사거리 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G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던 G 소유의 벼건조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벼건조기를 손괴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을 그랑시아웨딩홀 쪽에서 운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사 1, 2),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지만 특약상 피고인의 운전행위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8회, 집행유에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차량수리비에 관해서는 공업사에 직접 수리비를 입금하여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말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기인 '불가사리' 4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를 1장당 금 4,500원에 교환해 주는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번호키를 사용하면서 은밀히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 영업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무등록 게임장 운영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01 1. 피고인은 2016. 2. 21. 2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참이슬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19:4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와인 1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48 피고인은 2016. 5. 10. 19:00경 서울 구로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증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비록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사소한 정도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0: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C주점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료 도우미에게 통역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1991년 이후로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도구,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5.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6.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청바지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2015. 10.경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버, 장갑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등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및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13:00 경 서울 성북구 C 지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 환풍기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에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2,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3. 18:50 경 서울 성북구 E 1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2,6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I, J, D, K, L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1.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4. 피해자 H, J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16.5.20. 피해자 I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25만 원을, 2016. 6. 13. 피해자 M에게 14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0. 26. 원단 재단 작업을 잘못하는 사고가 벌어져 퇴사한 이후 일용노동에 종사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사실의 범행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등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2008. 01. 10. 13:06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오창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7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2007.06.08.12:50경 B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추풍령영업소에서 적재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총중량 44.7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4:38경 부천시 B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수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벨을 3회에 걸쳐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어 비어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화장실 방범창을 손으로 떼어내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놀라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4, 22:50경 강릉시 율곡로 비행장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풍호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1:15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금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석장동 부엉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14:05경 부산 기장군 C 건물 2층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함께 에어로빅 회원으로 알고 지내며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면 집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네가 무슨 회장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 2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2. 22: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업무 관계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42세)와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운전을 불러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마시자며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안아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려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9:15경 광양시 B아파트 105동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손님인 피고인 간에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 내용을 해결한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차량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이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찰관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차서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행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