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E-9(비전문취업)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현재 울산 동구 B소재 (주)C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다. 피고인은 2015.경 처음 만난 적이 있던 피해자 D(여, 37세)와 2017. 5.경 내연 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약 두 달 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하였고, 2018. 1. 초순경 피해자는 피고인을 IS 의심자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그간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1. 2019. 2. 23. 강간 피고인은 2019. 2. 17. 19:00경 울산 남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남편이 주고받은 G 대화내용을 보고 갑자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 해 놓고, 왜 남편하고 G으로 대화를 하냐'라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고, 이에 겁이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화를 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2. 18. 01:31경 울산 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관계를 이 사람들이 알면 너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G 친구 목록에서 피해자의 친인척만을 표시해 놓은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너 부모님이 너의 얼굴도 안 볼 거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너 차례다, 평생 후회하고 힘들게 살 거다, 너의 집 대문 초인종 누를 테니 그때 얘기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23. 23:00경 울산 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9. 3. 2. 강간 피고인은 2019. 3. 2. 19:00경 울산 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이제 꼴 보기 싫다, 내 말 안 듣네, 나도 니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할 거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9. 3. 3. 강간 피고인은 2019. 3. 3. 11:00경 울산 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와라, 당장 성관계 하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니 '니 남편이랑은 남편 원할 때 해주잖아, 나는 왜 안돼, 당장와라', '나 돌게 만들지 마라'는 등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 진술 후 피해자에 대한 수사, 협박의 G 메시지 전송 확인, A의 G 협박 내용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경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 내 피해자의 사진 출력, 첨부, 피의자의 진술 및 G 대화 내용 확인, 피의자의 통화 발신 내역 확인) 1.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송부한 피고인의 통화내역, G 문자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1) 검사는 삼성 스마트폰 1대(증 제2호)의 몰수도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이 범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사실 이 증명되지 않아 몰수하지 않는다. 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처벌 후 강제 추방될 예정인 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및 가족, 친구에게 보내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대화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해 당시 상황과 심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9. 2. 17. 피고인과 크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용서를 받고 싶으면 피고인의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했다. 안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 및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급기야 2019. 2. 23. 새벽에는 G으로 피해자의 남편 전화번호를 캡처한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리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실제로 연락을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어쩔 수 없이 그날 저녁 남편에게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말하고, 둘째 아이(당시 만2세)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 하였지만 안 먹는다고 말하고, 나가자고도 하였지만 나가지도 않고 TV만 멍하게 보고 있었다.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 하지 않았다. 밤 11시쯤 아이를 매트리스에 재우고 바닥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외박을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2019. 3. 2. 오전에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친구와 있다고 둘러대니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메시지가 왔다. 어쩔 수 없이 오후 7시쯤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가자마자 성관계를 하였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 집 밖으로 나와 밥을 먹으러 갔으나, 밥 이 넘어가지 않아 먹지 않고 있으니 피고인이 다그쳤다. 택시를 타고 야음동으로 넘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이렇게 협박하는거 너무 힘들다고 울먹거리며 말했다" "2019. 3. 3. 아침 7시에 피고인이 당장 성관계 하고 싶다고 지금 오라고 연락을 했다. 안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 돌게 만들지 말라'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에 불리어 가 성관계를 하기 시작했을 초기에는 당연히 거부도 하고 저항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제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동영상을 남편하고 가족들에게 보낸다고 협박을 하는데 제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성관계를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이 미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의 심정에 대하여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애 앞에서도 미안해 죽겠고, 그냥 죽고 싶었어요. 매일"이라고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고소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G 친구목록 중 친인척 연락처가 캡처된 사진을 전송받은 당일인 2019. 2. 18. 경찰 수사 통역 일을 하며 알게 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의 비자가 곧 만료되니 그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하고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협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이를 견디다 못해 2019. 3. 2. 피고인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피고인과의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였고, 2019. 3. 11. 새벽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냈으니 한 시간 뒤에 나가 자살해라. 너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한국인 남자와 국제결혼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부녀로서 남편 몰래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이어오다가 이를 정리하려던 상황에 있었는데,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공포나 두려움 등에 대하여 생생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범행일시 별로 협박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태도와 내용 등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경위에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서 드러난 협박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황, 그 후의 정황,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및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협박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표현이 과격하여,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점, 협박이 장기간 지속되어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변론 중 드러난 태도 등으로 볼 때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강제추방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또 같은 동포인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합의를 양형기준에서 정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후 태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적인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피해자가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모든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