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16. 6. 21.경 피해자 E은행 서울지점과 포페이팅 기본계약(Master Forfait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이 물품 수출시 그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신용장 및 수출할 물품의 선적을 인증하는 선하증권 등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면 피해자 은행은 그 신용장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신용장 만기 도래시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수출금융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피고인 A은 2020. 1.경 위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자 사실은 수출할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마치 선적한 것처럼 발급된 선하증권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신용장 매입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 A은 2020.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인도 뭄바이 소재 G(이하 ‘G’라고 한다)로 수출하는 나일론칩을 2020. 1. 20. 부산항을 출발하여 인도 나바쉐바항에 입항할 선박에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2020. 1. 20.경 서울 중구 H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20. 1. 20. 부산항에서 I 선박에 미화 127,600달러 상당의 나일론칩 119,625kg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J), 2020. 1. 20. 부산항에서 I 선박에 미화 127,600달러 상당의 나일론칩 119,625kg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K), 2020. 1. 20. 부산항에서 L 선박에 미화 127,600달러 상당의 나일론칩 119,625kg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M), 2020. 1. 20. 부산항에서 L 선박에 미화 127,600달러 상당의 나일론칩 119,625kg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N), 2020. 1. 20. 부산항에서 L 선박에 미화 153,120달러 상당의 나일론칩 143,550kg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O) 등 미화 합계 663,520달러 상당의 나일론칩 622,050kg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 5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 B은 2020. 1. 20.경 위와 같이 허위로 발행한 선하증권 5장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은행 R금융센터에 제출하여, 위 은행으로 하여금 2020. 1. 21.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E은행 서울지점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 선하증권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유가증권 5장을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20. 1. 21.경 위 Q은행 R금융센터를 통하여 위 피해자 E은행 서울지점에서, 위 ‘G’의 의뢰에 따라 T은행 뭄바이 지점에서 발행한 신용장 및 ㈜C이 2020. 1. 20. 위 ‘G’에 수출할 나일론칩 622,050kg을 이미 선적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면서 위 포페이팅 기본계약에 따른 신용장 매입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매입 대금 명목으로 ㈜C이 지정한 Q은행 계좌로 2020. 2. 5.경 미화 403,394.22달러, 2020. 2. 6.경 미화 252,154.3달러 등 미화 합계 655,548.52달러(한화 약 779,482,471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위 655,548.52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포페이팅 기본계약서, - 각 선하증권 및 신용장 1. - A-B 2020. 1. 7.자 이메일, - Letter of Indemnity(2020. 1. 17.), - ㈜C 공문, -㈜W 컨테이너 화물 이행보증각서(2019. 1. 16.자), 각 - C-X간 이메일 등 1. 수사보고서, - G의 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 - 인도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 인용 결정문, - T은행 뭄바이 지점의 SWIFT 전문 1. - C 미수금 현황 및 2020.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16조, 제30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6조, 제30조(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하증권(O)에 관한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출고되어 수출될 것이라고 믿고 A에게 판시 기재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W(D를 줄여서 W이라 부른다, 이하 ‘W’이라 한다)은 해상화물 운송 및 주선업을 하는 회사로, 2018년경부터 A이 부사장으로 있는 ㈜C(이하 ‘C’라 한다)과 거래를 하여 왔다. C는 2019. 12. 27.경 W에 G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나일론칩(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해상운송을 의뢰하면서 물품을 적입할 공(空) 컨테이너를 수취하고(선픽업 요청) 선(先)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378쪽). W은 2019. 12. 30. C의 선(先)선하증권 발행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A은 2020. 1. 7. W에 ‘작업일정, 선BL 네고 후 현금화 되면 X과 담보 설정 및 한도 책정이 되어 출고가 가능하다’면서 다시 협조를 부탁하였다. W은 2020. 1. 7. C에 ‘1. C의 책임각서, 2. 바이어 책임각서, 3. 바이어 책임각서 받은 메일 첨부(위조 각서 안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4. X Letter 원본’ 등 관련 서류의 준비와 정확한 작업일정을 안내해주어야 협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증거기록 380~381쪽). W은 C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C에 귀속된다는 C 작성의 공문(증거기록 250쪽), 이 사건 선하증권을 선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G가 책임을 부담하고 운송주선인인 W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수입업체 G 작성의 공문(증거기록 249쪽), 이 사건 물품을 2020. 2. 중순까지 선적한다는 생산업체 ㈜X(이하 ‘X’라 한다) 작성의 공문(증거기록 251쪽)을 교부받은 다음, 2020. 1. 20. 이 사건 화물이 공장에서 출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C의 요청에 따라 Q은행에 퀵배송하여 주었다. C는 같은 날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선하증권과 G의 의뢰로 발행된 신용장 등을 제출하면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은행은 신용장매입대금으로 미화 합계 655,548.52달러(한화 약 779,482,471원 상당)를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장의 만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물품은 출고되지 못하였고, G가 2020. 12. 28. 인도 봄베이 고등법원에 허위 선하증권이라는 이유로 신용장대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 6. 인용 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해자 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근거로 신용장 매입을 요청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선하증권을 작성․교부하여 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A과의 공모관계가 존재하고, 편취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에서 C 측에서 네고(은행에 선적서를 주고 물품대금을 받는 것)가 되어야 W에 미납된 운송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네고를 위하여 선비엘(선선하증권)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원래 물품을 선적 후 발급된 비엘(선하증권), 엘씨(신용장)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A이 물품 선적 전에 선적된 것처럼 발급된 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출하여 선적 전에 먼저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저에게 선비엘을 요청하였다는 의미이다’, ‘A이 제가 발급해 준 선하증권을 신용장과 함께 은행에 제출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사기 범행은 A의 구체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A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는 신용장의 거래 구조상 허위 선하증권의 작성 및 행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그 구조상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허위 선하증권을 작성․교부하여 줌으로써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선발행하였지만 곧 그 화물이 선적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사기죄에서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신용장 매입 거래에서 담보물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 발행의 선하증권이 실제 물품을 선적하지 않은 채 발행된 사실을 알았다면 신용장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러한 선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히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신용장 할인대금을 수취한 이상 이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며, 그 후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선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화물이 선적될 것으로 믿었다는 사유는 사기죄의 성립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 무렵 W은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대금이 2억 7천만 원 가량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C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미납된 운송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범행동기 역시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이 출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신용장매입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약 7억 8천만 원에 달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신용장매입대금을 편취할 확정적인 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은행이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함으로써 A의 신용장매입대금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이 침해되었고 편취금액이 약 7억 8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다. 피해자 은행이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오랜 고객인 C의 부탁을 받고 그 편의 제공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