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0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3, 03:20경 양산시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 05:35 경 부산 기장군 소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입주민대표인 피해자 G(71세)과 경비원으로부터 "빨리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집에 가든 말든 니가 무슨 상관이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현상,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11, 29. 07:30 경 전일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여, 21세)의 이삿짐을 옮겨주고, 그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그러면 안 된다"며 시비를 걸어 2015. 11. 30. 02:40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건물이나 편의점 창고 안으로 숨자 피해자의 집 주변을 서성이고, 편의점까지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02:56 경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2015, 11. 30, 02:57 경 부산 기장군 I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침대까지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나는 그냥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레깅스를 엉덩이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 일행이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받고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주대영수증,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M 상대 수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성폭력 피해자 H의 피해사진, 소견서(H),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사진1) - 사진5), 수사보고(현장상황 확인, 사진촬영 등에 대한), 현장 사진1) - 사진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er a la per a totes징역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9년(특별감경영역) 나. 판시 제1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A징역 2년(가중영역) 다. 판시 제1의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징역 10년 6월(= 징역 9년 + 징역 1년 + 징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주차장을 배회하던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위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범행 전 피해자 H가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도망갔음에도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시간이 새벽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면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H의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