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E은 부단장이고, F은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F, E 등은 사실은 국방부, 코레일,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고철, 폐변압기, 파지 등 불용품을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재단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위와 같은 이권사업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위 E, F은 2014. 7. 18.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301호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해상유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E이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의 J과 친분이 있어 2014. 9. 말경까지 해상유 운송 대리점 계약을 책임지고 성사시켜 주겠으니 복지재단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및 활동비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은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로부터 해상유 운송 대리점 계약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계약이행보증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와 해상유 운송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복지재단 명의의 우리은행계좌(K)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L)로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F은 2014. 11. 초순경 울산에 있는 N 식당에서 고철 매매업체인 O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나는 P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D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국방부, 한국전력, 코레일에서 발생하는 폐고철 비철, 케이블 등의 수거사업권을 줄 수 있으니 복지재단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계약금을 걸고사업을 해보라."라고 제안하고, 2015. 1.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은 피해자에게 "복지재단에서 국방부로부터 창원 2879부대의 폐 고철을 수거하는 사업과 코레일의 페레일 수거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복지재단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사업권을 줄 수 있다.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계약금 5,000만 원 및 사업추진을 위 한 활동비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건을 명시한 약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5. 1. 20.경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이 국방부나 코레일로부터 폐 고철 수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코레일 등과 폐 고철 수주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F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2015. 1. 23.경 1,000만 원, 2015. 2. 6.경 1,000만원, 2015. 2. 17.경 50만 원, 2015. 2. 27.경 3,000만 원, 2015. 3. 4.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5. 7. 1.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S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복지재단이 국방부 및 한전으로부터 배출되는 고철, 폐변압기 등을 보훈단체 가격인 시세의 50% 가격으로 약 3억 원에서 10억 원 상당의 물량을 할당받게 되는데, 이를 공급해 줄테니 복지재단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법인 및 사업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이 국방부나 한국전력으로부터 폐고철 수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폐고철 등을 불하받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복지재단 명의의 계좌로 2015. 7. 1.경 4,000만 원, 2015. 7. 15.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D 복지재단 계좌 내역 분석), F 신한은행(U) 계좌내역, 약정계약서, Q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각서, 각 울산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M과 관련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복지재단과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이에 체결된 약정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44쪽), 비록 E은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별도로 피고인의 인장을 만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피고인의 날인이 생략되어 있는 바 F이 피고인의 인장을 별도로 만들어 날인할 수 있었다면 C과의 업무협약서에 피고인의 날인이 생략되어 있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위 인장의 인영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1쪽), 피해자 M은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고철수거사업에 관하여 잘 부탁한다고 말한 점,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나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 100만 원이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Q과 관련하여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변제하였는바(수사기록 491, 568쪽) 위와 같이 피해자 Q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사용할 의사였던 점, 피해자 Q 이전에도 동일한 사기범죄가 반복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7. 8. 4. 피해자 Q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피해액수가 큰 점, 기망의 내용과 편취 수법이 나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4. 8. 29.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복지재단은 구미에 있는 엘지 및 삼성공장에서 배출되는 파지 수거 작업과 관련하여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 100억 원 내지 200억 원의 파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복지재단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사업권을 줄 수 있다.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계약금 5,000만 원 및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이 구미에 있는 엘지 및 삼성공장에서 배출되는 파지를 수거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파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2014. 9. 1.경 F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14. 9.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V)로 300만 원, 2014. 12. 4.경 W 명의의 신한은행계좌(X)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 역시 피해자 C이 지급한 것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014. 8. 29. Y, W의 소개로 E, F을 만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7쪽). 또한 위 업무협약서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433쪽). 피해자 C은 2014. 9. 30.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적이 있으나 보내는 사람을 W으로 하였으므로(수사기록 415, 437쪽)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것을 알 수 없었다. W은 위 300만 원의 입금 경위에 관하여 D복지재단의 이사로 등재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인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60쪽), 피고인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72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