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업자등록명의 차용으로 인한 범행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잠실세무서에서 A 명의로 휴대폰 필름 및 인테리어 도, 소매업체인 'C' 상호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C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받는 행위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C에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다. 거짓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7.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잠실세무서에 2015. 1.기 과세기간 동안 C에서 (주)F를 비롯한 5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 2015. 7. 25.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잠실세무서에 2015. 1.기 과세기간 동안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5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잠실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필름 및 인테리어 도소매업체인 'C' 상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B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각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조세회피 목적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조세회피 목적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 경합 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 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가 방해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나아가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