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59] 1.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9. 18: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앞 도로에서, 운행정지명령 처분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동생 J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K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행 경위를 질문받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진술서 2장을 작성하면서 그 진술서의 인적사항 중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성별 란에 "남"이라고 기재하고, 승용차의 인수 및 운행 경위를 기재한 후 작성일시 란에 "2016. 9. 9.", 작성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진술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처분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피의사실로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자 확인 서명 란에 위 J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9:21 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 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M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확인 서명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전서부경찰서 경찰관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2017.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17:50경 위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M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확인 서명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전서부경찰서 경찰관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대전 O 에서 C으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I 그랜저 승용차를 대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9. 18:30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A이 피고인 B가 보유하는 위 I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 C은 마침 그곳에 있던 D에게 "동생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대신 조사를 받아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조사 중인 사건이 있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 부탁 좀 하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D에게 "그럼 동생이 사정 좀 봐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D에게 "조사 한번만 받으면 된다, 'P'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차를 받아 A에게 운행하 록 허락한 것처럼 진술해라"라고 진술 내용을 알려주어, D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A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허락한 것처럼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6. 9. 22. 09:46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 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경찰관 N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고 A에게 운행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C과 B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6.9.22,09:46 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경찰관 N에게 "P에게 400만원을 빌려주고 I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9. 3.경 'J'에게 그 차를 운행하도록 허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73350] 1. 바디프렌드 상대 사기 피고인 A은 2017. 2. 15.경 대전 서구 Q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바디프랜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공소외 R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동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라텍스 침대 대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자신 명의로 침대를 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침대를 대여하더라도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이 모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2,394,000원 상당의 라텍스 침대 1개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웅진코웨이 상대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기청정기 및 얼음정수기 각 1대 대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공기청정기 및 얼음정수기를 대여하더라도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이 R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불상의 공기청정기 및 얼음정수기 각 1개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J 명의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J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기록 1. 수사보고(인적 도용 피의자 확인 - 추송) 1. 자동차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일체 [20173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프렌드 렌탈 계약 내용 1. 설치확인서 사본 1. 렌탈약정서 1. 렌탈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바디프렌드 코웨이 녹취자료), 바디프렌드 녹취기록, 코웨이 녹취기록 1.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경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직 피고인 B, C, D :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