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2013고단1845]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들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마치 주민등록증의 명의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지급받은 단말기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8. 2.경 위와 같이 모의하여 피고인 E, D은 자신들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으로 피고인 E,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M에게 전달하였으며, M는 불상지에서 컴퓨터, 인쇄 기 등을 이용하여 N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E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N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8. 2.경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M로부터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E, D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피고인 C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E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에 앞서 주변을 탐색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시흥시 O에 있는 'P'라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N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의 주민등록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N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3. 8. 2.경 시흥시 O에 있는 'P'라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N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N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N이라고 서명하여 N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신청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위조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3. 8. 2. 경 시흥시 O에 있는 'P'라는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위조한 N 명의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1대를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경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인천 남구 Q건물 213호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R'에서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위 대리점과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한 SK텔링크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공급받은 후 단말기를 처분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개통서류 공급자로부터 S 등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고,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2013. 4. 30. 경 R에서 휴대전화신규계약서에 S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S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계약서 147장을 위조하였다{피고인 C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의 순번 40번(T), 113번(U)에 대 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제외(이 부분은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1399, 2013고약19725 사건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되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조한 S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링크 주식회사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147명의 신규계약서를 각 송부하여 행사하였다(피고인 C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40번(T), 113번(U)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제외(이 부분은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1399, 2013고약19725 사건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되었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30.경 위와 같이 S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휴대전화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하여 S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SK텔링크 주식회사에 송부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지급받은 단말기를 명의자인 S에게 교부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현금화 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명의인이 정상적으로 개통 신청을 한 것처럼 위 SK텔링크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K텔링크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SK텔링크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R이 마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SK텔링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2회에 걸쳐 SK텔링크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08,814,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1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66] 2010. 2.경 피고인 G은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 등을 수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 F은 2012. 2. 15.경 인천 부평 V에 있는 '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G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X의 신분증 사본 등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LGU+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X', 주민등록번호 란에 'Y', 고객주소 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Z 905호', 신청인 란에 'X'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G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LGU+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은 피고인 A, G과의 공모에 따라 2013. 2. 15.경 인천 부평 V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X이 정상적으로 개통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A, G은 단말기를 X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명의자인 X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F, G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45]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작성의 의견서(범죄일람표 등) 1. 수사보고서(R 관련서비스신규계약서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신분증사본 및 원본 1. 가입신청서(AC), N, AD 명의의 각 가입신청서 [2013고단2166]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한편피고인 A, B, C에 대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은 피해자가 같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포괄하여 1죄라고 할 것이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6.자 위조공문서행사죄(범죄일람표의 순번 5)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만, 사기범행에 문서위조 등을 수단으로 한 경우이므로, 각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의 정도를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과 반성의 정도를 감안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낮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에게 고용되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도 많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과 같이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한편 공문서위조죄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인 F, G 피고인들의 드러난 범행횟수와 피해액, 피해자가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의 순번 269번부터 312번까지의 사기죄는 미개통상태로 피해자인 SK 텔링크 주식회사의 반납요구에 따라 반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C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횡령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실제로 운영하는 R은 위조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기를 편취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공급받았을 때 이미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등은 [2013고단2166]사건과 관련하여 G이 명의자의 동의를 받았으니 자신을 믿고 개통하라고 하는 등 적법한 신청서류로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X의 신분증 사본 등이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