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7개의 룸이 갖춰진 60평 규모의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질적 업주로 일하면서, E, F과 영업팀을 구성한 후 G을 위 영업팀의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로 고용하였다. H, I은 이 사건 주점에서 별도의 영업팀을 구성하고, J은 위 팀의 속칭 '삐끼'로 일하였다. 피고인, Ⅰ, H, J K 등 영업팀 팀원 및 위 주점의 실장인 L,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인 M 등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영업방식으로 J, G 등 삐끼들이 화성시, 오산시 등지에서 취객들에게 접근하여 현금 10~20만 원으로 아가씨와 술도 마시고 속칭 2차도 나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승용차로 이 사건 주점에 취객들을 데려오면, 실장인 L은 취객을 삐끼로부터 인계받아 위 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한 뒤 취객에게 위 삐끼가 호객행위를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본 가격 (10~20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하고 유흥접객원과 동석하게 한 후, 취객에게 선불계산 방식으로 술값을 흥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1, H, E 등이 가까운 현금인출기에 찾아가 위 카드의 잔액이나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 등을 조회하여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넘게 있으면 실장인 L에게 손님에게 술을 먹여 재우라고 지시하고, 실장의 지시를 받은 유흥접객원이 취객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실장인 L이 취객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빼내어 피고인, I, H, E 등에게 건네주고, 이들은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현금인출기로 찾아가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100만 원 이상을 인출하고, 술에 만취한 취객을 차량에 태워 처음에 데리고 온 지역 등에 내려두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과 관련된 범행 G은 2011. 8. 27. 00: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N(40세)을 발견하고, "현금 20만 원에 양주랑 맥주, 아가씨 다 해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L에게 인계하였다. L은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 (20만원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M를 동석하게 하고, 웨이터 S이 양주 1병, 맥주 3 병, 안주를 가져다주고, L이 피해자에게 여관비 2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면서 카운터로 가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피해자의 외환은행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고, M는 피해자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 N의 지갑에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 곳에 있는 피고인 등에게 건네주고, 은 위 피고인의 지시로 2011. 8. 27. 02:20 경 수원시 권선구 0 훼미리뱅크 현금인출기에서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신용카드를 다시 피해자의 지갑에 넣고, 피해자를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변에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M 등과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훼미리뱅크의 150만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2. 피해자 P과 관련된 범행 G은 2011. 9. 4. 01:0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대신증권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P(27세)을 발견하고 "현금 20만 원에 양주랑 맥주, 아가씨 다 해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L에게 인계하였다. L은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20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웨이터 S이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를 가져다주고, L이 피해자에게 현금 계산을 요구하여 농협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등에게 알려준 후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농협 영업시간이 지나 현금인출이 안 되니 계산은 나중에 하라고 말하며 농협체크카드를 돌려주고, 유흥접객원은 피해자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L 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 P의 지갑에서 농협체크카드를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 곳에 있는 피고인 등에게 건네주고, E은 피고인의 지시로 2011. 9. 4. 05:00경 수원시 팔달구 Q IC효성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92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를 다시 피해자의 지갑에 넣고, 피해자를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부근 도로변에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등과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의 92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3. 피해자 R와 관련된 범행 J은 2011. 9. 7. 01: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단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R(29세)를 발견하고, "병점에서 풀싸롱을 개업하였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 현금 13만 원에 2차까지 손님을 모시고 있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L에게 인계하였다. L은 피해자를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 (12만원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웨이터 S 이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를 가져다주고, L이 피해자에게 여관비 2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며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I, H 등에게 알려준 후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돌려주고, 유흥접객원은 피해자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 R의 지갑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핸드폰을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 곳에 있는 피고인, I, H 등에게 건네주고, E 등은 피고인, I, H 등의 지시로 2011. 9. 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T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12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여인숙에 내려주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H, J은 E, L 등과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의 12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4. 피해자 U와 관련된 범행 성명불상의 삐끼는 2011. 9. 9. 00:50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단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U(39세)를 발견하고, "수원에 좋은 데가 있는데 현금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해 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L에게 인계하였다. L은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10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웨이터 S이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를 가져다주고, L이 피해자에게 여관비 2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며 현대M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등에게 알려준 후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현대M 신용카드를 돌려주고, 유흥접객원은 피해자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L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대카드를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곳에 있는 피고인 등에게 건네주고, E은 피고인 등의 지시로 2011. 9. 9. 04:50경 수원시 장안구 V 효성 현금인출기에서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신용카드를 다시 피해자의 지갑에 넣고,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여인숙에 내려주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등과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의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5. 피해자 W과 관련된 범행 G은 2011. 9. 13. 01: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W(32세), 일행 X을 발견하고 "한 사람당 현금 15만 원에 양주랑 맥주, 아가씨까지 다 해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 W, X을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L에게 인계하였다. L은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 W에게 기본가격 (15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M와 Y를 동석하게 하고, 웨이터 S이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를 가져다주고, L이 피해자 W에게 모텔비의 카드 계산을 요구하여 현대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등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 W에게 카드결제가 안된다며 현대카드를 돌려주며 모텔비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M와 Y는 피해자 W, X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 W, X으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L 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 W의 지갑에서 현대카드를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 곳에 있는 피고인 등에게 건네주고, E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011. 9. 13. 02:20경 수원시 팔달구 Z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12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신용카드를 다시 피해자 W의 지갑에 넣고, 피해자 W, X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사거리 부근 여관에 내려주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M 등과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의 12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G, Y, AA, L, J, AB,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W,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및 현금인출내역 1. 각 현금인출내역, 병점 삐끼 이동동선, D 위치, 노래빠 사진 등, 업무협조의뢰 (현금 지급기CCTV 발췌) 및 회신자료, 업무협조의뢰(현금 지급기CCTV 발췌) 및 회신자료, 현장검증사진 등, 업무협조의뢰 (D 업주 인적사항,등록,변경일자 등 회신), D 관련 차량 및 차량별수사자료, 각 차량임대계약서, I, J 주민등록등본 등, 각 수사협조의뢰(현금 지급기 CCTV 발췌) 및 회신자료, 절도용의자 동향 보고, 현금인출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12, 27, 28, 29, 30, 52,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기준 >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호객행위에 속아 유흥주점에 온 피해자들에게 술을 계속 권하여 빨리 취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꺼낸 신용카드와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5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영업적으로 범행하였고, 강도범행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일부 피해자들을 노상에 버려둠으로써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 금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