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2022고단9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D’ 생활정보지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E F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1건당 20-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7.경 장소불상지에서 G저축은행 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연 3%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시도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G저축은행에는 지급정지 명령을 요청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0. 8.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5경 울산 남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7,728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총 27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310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2022. 6. 29.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형사를 사칭하면서 “M은행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 검사를 바꿔줄 테니 통화를 해보라”고 하고, 검사를 사칭한 자는 “대포통장으로 인해 당신이 쓰는 통장에 있는 돈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신이 가진 돈의 일련번호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지만 돈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 위 돈은 원상복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경주시 N에 있는 O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6. 24.경 P Q 실장으로부터 ‘미화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등 업무가 있다, 일이 없어도 일당 8만 원을 보장하고, 1건 당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9.경 Q 실장으로부터 ‘금융업무가 있으니 R라고 하면 된다, 금융사 고객을 만나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아 와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21. 10.경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을 대면 편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였고, Q 실장에게도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반복해서 묻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Q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 O 앞으로 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4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그가 지정한 계좌로 반복해서 송금을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6개(S (주민등록번호 1 생략), T (주민등록번호 2 생략), U (주민등록번호 3 생략), V (주민등록번호 4 생략), W (주민등록번호 5 생략), X (주민등록번호 6 생략))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21. 6. 29. 20:30경 울산 동구 Y에 있는 G은행 ATM기기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Z, AA, AB, AC, 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E, AF의 각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각 완납증명서 출력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