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인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위 작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D(여, 22세)은 지적장에 3급으로서 피고인과 위 작업장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9. 24. 13: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B 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의 옆에 앉은 후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B 상담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9. 27. 08:35경 F 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C의 뒤쪽으로 왼손을 올려 피해자의 몸과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6:00 ~ 16:3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의 1/2인 1년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의 1/3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