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7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 18.경 과천시 C에 있는 'D' 1층 E 활동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33세)이 야외활동을 제한당하였음에도 계속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활동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거나 당긴 사실은 있으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2) 피해자는 2018. 7. 6.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2019. 5. 15.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부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형이 제출한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69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과의 대화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지적 상태나 피고인 이전에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사회복지사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누군가를 무고할 수 있으리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직접 경험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활동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공격적이고 난폭한 모습을 보여 이를 막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G과 이 사건 E에서 근무한 다른 사회복지사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이는 주된 폭력적인 행동은 욕설·고함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는 정도인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다소 석연치 않은 점, 'I'의 조사결과는 피고인의 변소를 토대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직후(피해자의) 손이나 팔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피고인이 제지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때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해자가 2018. 7. 6.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본다(증거기록 9~13쪽).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는데, 위 조사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루어진 문답은 4~5항에 불과하고, 모두 단답식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작성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유도나 암시에 저항하는 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위 '진술분석 결과통보서'는 '경찰 조사시 확보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진술 확보 과정에서 다수의 암시 및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본다. 위 법정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나서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의 지적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게다가 위 진술에서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도, 이후 이와는 반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과의 대화에서 한 진술(증거목록 순번 69번)에 관하여 본다. 위 진술에 관하여 위 '진술분석 결과통보서'는 '제출된 녹음파일만으로는 녹음 경위 및 진술 획득 경위, 녹음 전후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자발성, 오염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은 위 대화가 사건 발생 당일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라) 사건 이후 'I'은 2018. 6. 4.경 이 사건 D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현장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도 2019. 7. 26.경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때린 것이 맞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답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활동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거나 당긴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공소사실과는 다른 경위로(가령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불상의 물체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무릎 부분에 상처를 입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