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2016고단1575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 은평구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 계좌(D)로 192,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9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5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51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은평구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회원권을 3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99 피고인은 2016.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을 67,5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H) 입장권 매매 대금 명목으로 67,5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94,5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582 피고인은 2016.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대인 125,000원, 소인 105,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인 1장, 소인 1장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금 합계 230,000원을 입금하면 연간 회원권을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30.경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39 피고인은 2015. 6. 27. 서울시 은평구 B건물502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빕스 모바일상품권 5만원권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8만원을 입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166 피고인은 2016. 6. 1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오션월드 2인 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션월드 이용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션월드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오션월드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컴퓨터 화면 캡처 사진, 전자금융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캡처사진,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6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 V의 각 진술서 1. W의 진정서 1.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이체확인서,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자동화기기 명세표, 즉시이체결과조회 화면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게임 채팅방에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게임 채팅방ㆍ휴대전화로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2016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F, AG의 각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조회, 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송금내역, 게시글 캡처 및 대화내역 2016고단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