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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D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피고인 소유의 중고기계인 중량 140톤의 롤러 2세트(이하 '이 사건 롤러'라고 함)를 E에게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면서 60일 이내에 2,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붙여서 되팔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위 약속대로 이 사건 롤러를 팔지 못하여 매매대금으로 받은 1억 원을 E에게 반환하지 못하자 E에게 위 롤러 매수자금 1억 원을 대여했던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이 본인의 자금임을 밝히고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1. 14. 위 1억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9. 1. 14.부터 2019. 3. 30.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옆 야적장에 계속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롤러를 담보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롤러가 보관되어 있던 위 야적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볼러를 보관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이 사건 롤러를 보존하고,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롤러를 매도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 또는 입회하에 계약하거나 피해자가 롤러 매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2019. 2. 14. 피해자 모르게 이 사건 롤러를 피고인과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H에게 대금 1억 원에 임의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H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담보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채권자가 E에서 B로 전환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제공에 있고,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롤러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할 경우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B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B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롤러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B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사촌형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동생이다. 1. 피고인 B,C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경 피고인 B이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D 아이디, 휴대전화 유심,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이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방법으로 E 사이트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6. 7.경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F), 인터넷 D 아이디(G), 카카오뱅크 계좌(H)를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에게 'C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A을 통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2019. 6. 1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건물 J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 B의 명의로 접속하여 아이폰XS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 B 명의의 위 F로 연락한 피해자 K에게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70만 원과 택배비 3천 원을 선 입금 해 주면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중고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7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B,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아이디를 가입하고 유심을 새로 만들어서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E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D 아이디와 유심을 전달해주면 B과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7.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L건물 M호 부근에서, B으로부터 'C에게 유심과 D 아이디 등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이 인근 N에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F) 및 D 아이디(G)와 비밀번호를 B으로부터 제공받고, 위 C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로 찾아가서 이를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C은 2019. 6. 10.경 위 I건물 J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과 D 아이디를 이용하여 E 게시판에 아이폰 XS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K과 연락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의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C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2019. 11. 8.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죄와 동종 수법의 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범행 수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C 계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지급대행 환전업 영위 피고인은 2018. 1. 19.경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한화를 페소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일정한 수수료(입금금액의 0.05%~0.1%)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를 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3. 경부터 2019.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528회에 걸쳐 3,498,793,601원 상당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페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 영수대행 환전업 영위 피고인은 2018. 1. 17.경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로부터 5,000,000원에 상응하는 페소를 받고 일정한 수수료(입금금액의 0.05%~0.1%)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3. 경부터 2019.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4,033,987,928원 상당의 페소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개설한 H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불법 환전에 사용된 D,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 - 계좌거래내역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무등록 환전업은 그 자체로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자금조달이나 범죄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 범행의 기간과 회수, 전체 환전의 규모 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여행안내를 하면서 고객들의 부탁 등으로 시작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구로구 D상가에 소재한 공구상가 내부공사현장에서 2019. 03. 01.부터 2019. 0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3월 임금 2,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 주취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1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86

범죄사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시시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06:55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및 운전시작장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전한 이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불법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 감액함).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7.경 대전 중구 B 지번미상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t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있다가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7. 경 대전 중구 B 지번 미상의 피해자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900만 원 권 1장과 현금 10만 원, 총 9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원리금을 인출해 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1. 13:00경 청주 오창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4: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보다 중한 형종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9:47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는바,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이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3.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G)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9. 14: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 2층에 있는 'C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부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잡아당겨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와 E의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은 후 피해자가 왼쪽 턱 부위를 감싸는 장면은 확인되지만,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사건외 E 전화통화), 현장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13:50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 68에 있는 장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이 법원 2019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9. 27.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24. 자신의 소유인 B 차량을 타인에게 매매하고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신상정보제출서,범죄인지, 신상정보대상자 관리화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주시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현장 중 부대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등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9. 6. 4.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6월 임금 600,000원, 2019. 6. 7.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6월 임금 1,000,000원, 2019. 6. 3.경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6월 임금 500,000원, 2019. 6. 8.경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6월 임금 1,750,000원, 2019. 6. 7.경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6월 임금 190,000 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04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I의 2020. 7. 8. 자 처벌불원서, G, J, H, F의 2020. 9. 2.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42

범죄사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경 관할 상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기존 축사에 강파이프와 강판지붕 구조로 된 바닥면적 100m² 규모의 퇴비사, 강파이프와 강판지붕 구조로 된 바닥면적 각 250m² 규모의 사료창고, 8.6m² 규모의 작업통로 등 총 358.6m² 규모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자고발장 1.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20경 경북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보라매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사원인 C에게 "연세 아로니아 2세트를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로 배송해 주면 2016. 7. 30.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매달 39,600원씩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6. 16.경 위 배송지에서 396,000원 상당의 연세 아로니아 2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거래계약서,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세 아로니아 2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2007. 5. 19.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2:1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7년도의 전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이후 음주운전 전력 없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혈중알콜농도 0.253%로 아주 높음), 사고의 발생 여부(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음), 피고인의 운전거리(약 1km),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4.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C호에서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새 상품인 구찌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 상품인 구찌 지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4. 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C호에서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FE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수법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방향에서 배곧신도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가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26,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이탈리아에 본점을 둔 'E'사로부터 세제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외국산 세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탈리아 본사에 세제수입 주문을 넣고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탈리아 본사에 E 세제를 주문하려고 한다. 같이 주문하면 배송비가 전혀 들지 않고 총판가보다 싸게 공급해줄 수 있으니 대금을 달라. 그러면 바로 이탈리아 본사에 주문을 넣고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세제 주문의뢰를 받고, 2018. 11. 1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것도 주문을 했고 지금 마감을 해야 하니 대금을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이탈리아 본사로 대금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F)로 세제수입대금 24,962,300원(이하 '이 사건 세제수입대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962,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송금내역,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서, 사실확인서, 판매 송장 포장 목록(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1부,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인천지방법원 2019노26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이탈리아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과 E 본사 사이의 총판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세제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세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범죄사실 기재 세제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세제수입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세제수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E 이탈리아 본사에 수입대금으로 바로 송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우선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세제수입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1~143, 149쪽), 피고인은 이 사건 세제수입 대금을 회사 자금이나 개인적 용도로 우선 사용하더라도 향후 G으로부터 투자받을 투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G과 피고인 사이의 투자계획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G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투자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던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12~13쪽, 증거기록 155~156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략적 사업 제휴 계약'> (증거기록 12쪽)을 체결하기 전에도 H 등과 E 세제 총판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세제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결국 공급하지 못한 E 세제 제품들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피고인 패소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고소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7, 9쪽, 기록 28쪽), 피고인은 E 이탈리아 본사와의 총판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E 세제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증거기록 173~174쪽),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이탈리아 본사와의 총판계약 해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E 세제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세제수입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A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향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를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현금(5,000만 원)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면 위험하다. 현금은 아내에게 전달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내 돈인데 왜 안주냐. 돈 내놔라" 항의하며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에 경사 E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가락을 잡아 꺾었고, 이에 피고인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새끼가"라는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F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행범 체포 등의 적법한 사유가 없음에도 경사 E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꺾은 행위는 위법하고, 위법행위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08: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5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 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일방적·반복적으로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근처 상호 불상의 백반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61-31 정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060%로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점과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