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0년 겨울 일자불상 18:00-19: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당시만 6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와'라고 말을 하여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빠 뭐해? 하지 마!"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일자불상 0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1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해, 자고 있는데, 왜 그래!"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후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서서 큰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려 눕힌 후 다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불상 21:00-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2세)를 깨워서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데려가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누워!"라고 말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을 베개로 받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 앞부분을 넣었으나, 더 이상 들어가지 않자 성기를 빼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방 안에서, 바닥에 엎드려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의 반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마당으로 도망을 가자 곧바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귀와 목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무서운 표정을 지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등 밑을 베개로 받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 앞부분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3. 1. 14: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 놓여 있는 침대 위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3세)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을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 고추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지 않고 버티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우리 예쁜 딸 많이 컸구나"라고 하면서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거실에서 TV로 뽀로로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왔다갔다 하면서 아프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전후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E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일성 있으며, 진술 왜곡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 303 내지 31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모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2008. 3. 24.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2010년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외래 진료를 담당하여 온 G병원 전문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인관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자기 통제능력이 떨어지고 분노조절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증거목록 순번 44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인지능력은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 점,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및 제3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가족들에게 쉽게 발각되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만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친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오랫동안 부양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