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4. 2.경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에 입사하여 2012. 3. 13.경부터 2015. 1. 13. 경까지 C, D 건설을 담당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E건설소(이하 'E건설소') 계측제어팀 팀장으로서,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방사선감시설비(RMS, Radiation Monitoring System)1)에 대한 국내공급사의 납품 및 설치 등 계약 사후관리 업무를 총 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내외에 설치되어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며, 방사능 수치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외부로 공기정화 및방사괄하고, 미주지역 공급사의 경우 한수원 뉴욕사무소와 업무를 공유하여 위 방사선감시 설비의 납품 및 설치에 관해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한수원은 2008, 12, 9, 미국 F(이하 'F')과 E건설소가 신축중인 C,D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내외에 설치될 방사선감시설비 99대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방사선감시설비 중 49대는 안전성등급(Q등급)2) 부품이므로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 에 따라 사전 검증을 거친 후 원자로시설에 설치하여야 하고, 한수원이 F과 체결한 위 물품공급계약의 구매규격서 4)에도 공급자인 F은 위 방사선감시설비를 선적하기 전에 G(주)(이하 'G')5)의 승인을 받은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보통 'EQ'라고 칭함)6) 계획에 따라 기기검증을 실시한 후 G에 기기검증 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기기검증 계획서 및 기기검증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F은 E건설소에 납품할 LOCA(냉각재 상실사고) 8) 시험 등의 기기검증 대상능 유출 기능을 폐쇄하는 역할을 하고, 상시적으로 방사능 수치를 관리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에 이상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 안전설비임, 특히 원자로 내에 설치되는 방사선감시설비의 경우 원전사고시의 고온, 고압의 환경조건에서도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내환경검증시험이 필요함 2) 원전 부품 중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장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에 관련된 품목에 부여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성능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친 후 원자로 시설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물품구매계약서의 구매규격서 부록( pendix) 4C-7편의 3.8 부분에 "The Supplier shall receive "STATUS 1" for the documents required the buyer's review before shipment to the jobsite"라고 기재되어 있음 5) 한수원은 G(주)와 종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G(주)에 한수원이 구입하는 원전 관련 부품에 대한 구매규격서 작성, 기기검증 승인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6) 기기검증(EQ)은 크게 내환경검증과 내진검증으로 나뉘어지고, 내환경검증은 가혹조건 내환경검증과 온화조건 내환경검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바, 물품공급계약서의 구매규격서에는 공급자가 G에 기기검증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그 계획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 내진검증 및 내환경검증을 실시한 후 내진검증보고서와 내환경검증보고서를 G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7) 물품구매계약서의 구매규격서 부록 4D-6편의 D10. 부분에 공급자는 기기검증 계획서를 계약후 8주이내, 내진검증보고서를 계약후 16주 이내, 내환경검증보고서를 선적 72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내환경검증보고서의 제출기한이 2010. 1. 30.로 명시되어 있음 8) LOCA(냉각재상실사고)란 "냉각계통 등의 파손에 의하여 냉각재가노심에서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원자로의 사고로서 노심이 과열되어 용융한다든가 반응도가 상승하여 폭주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므로, 원자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고"이고, LOCA 방사선감시설비 49대에 관한 기기검증 서류의 제출을 구매규격서에 규정된 제출 기한 보다 2년 이상 지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2011. 6. 14.경부터 2011. 9. 7.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개최된 G과 건설소 계측제어팀 및 F 3자간의 'C, D 방사선감시설비 현안사항 회의'에서 기기검증 서류의 신속한 제출을 독촉 받았고, 또한 2011. 4. 27.경부터 2012. 1. 6. 경까지 사이에 G로부터 6회에 걸친 '공급자 도서 제출 독려 공문'을 통해 기기검증 서류 제출을 계속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 건설소 계측제어팀장으로 발령받아 위 방사선감시설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2012. 3. 경까지도 F은 위 기기검증 대상 방사선감시설비 49대에 대한 기기검증 보고서 제출 은커녕 기기검증 계획서조차 최종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G은 이미 2011. 7.경 및 2011. 12.경 방사선감시설비(J202) 주요 현안사항 보고서'를 한수원에 발송하여 F의 방사선감시설비 공급계약 수행능력이 의심되니 대책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통지한바 있고, 피고인도 업무보고 등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F은 2005. 10.경 한수원에 방사선감시설비 공급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기술분야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2007. 5.경 처음으로 공급자 등록이 된 생소한 외국회사로서, 이 사건 방사선감시설비 공급계약 이전에 한수원에 방사선감시설비는 물론 안전성등급(Q등급) 부품을 납품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기기검증 승인을 받 지 않은 상태로 F으로부터 방사선감시설비를 우선 납품받아 설치할 경우 F1 사후에라도 기기검증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E건설소 방사선감시설비의 납품 및 설치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피고인으검증은 가혹조건 내환경검증의 하나로 기기검증 중 가장 중요하고 통과하기 어려운 검증에 해당하며, 본건 기기검증 대상 방사선감시설비 49대 중 원자로 격납고 내에 설치될 8대에 대해서는 LOCA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였음 로서는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공급업체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수원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경 M 소재 건설소 계측제어팀 사무실에서, 계측제어팀 실무담당자인 H, I 차장에게 한수원 뉴욕사무소에 출하 요청을 하여 위 방사선감시설비를 기기검증 승인 전에 우선 납품받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H과 I은 2012. 4.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G의 기기검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 뉴욕사무소의 출하 승인 담당자인 J에게 출하 요청을 하여 출하 승인을 받음으로써 F으로부터 기기검증 승인을 받지 않은 방사선감시설비 47대)를 납품받아 그 무렵 이를 C, D에 설치하였다. 그에 따라 위와 같이 납품된 방사선감시설비가 기기검증 승인이 된 것으로 믿은 한수원 본사 구매사업단 건설자재팀 대금지급 담당자는 2012. 4. 26.경부터 20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방사선감시설비 47대에 대한 납품대금 합계 미화 2,154,198 달러(한화 2,403,359,587원 상당)를 F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수원의 건설소 계측제어팀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F에 미화 2,154,198 달러(한화 2,403,359,5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수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의 출하승인 및 인수검사가 피고인의 사무였는지 여부 9) 기기검증 대상 방사선감시설비 49 대중 47 대만 납품되고 2대는 미납품 상태였음 검사는, 한수원 건설소 계측제어팀 팀장이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와 같이 공급사가 미주지역에 있는 경우 한수원 뉴욕사무소와 업무를 공유하여 방사선감시설비의 납품(출하승인 및 인수검사 등을 포괄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및 설치에 관해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당초 피고인이 방사선감시설비에 대한 납품 및 설치 등 계약 사후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던 E건설소 계측제어팀은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의 출하승인 및 인수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출하승인 등과 관련하여 뉴욕사무소의 J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기검증 승인 확인 후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의 출하승인 및 인수검사를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한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의 설치 시기와 대금지급 시기 및 대금지급조건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기기검증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를 설치하라는 결정을 함으로 인해 한수원측이 F에 대금지급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방사선감시설비에 대한 인수검사가 종료된 후(품질검사팀에서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에 관해 '조건부 합격' 의견으로 품질검사를 완료하였다)한수원 뉴욕사무소에서 대금지급승인을 하여 이에 따라 한수원 본사에서 F측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를 설치하라고 결정한 행위와 대금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수원 본사에서 사업소에서 소요되는 보조기기 등의 물품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한수원 직제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및 원전건설 표준사업절차서 등에 따라 계약사후 기술관리 및 계약사후관리를 해당사업소(이 사건 방사선감시설 비와 같이 공급사가 미주지역에 있는 물품의 경우 뉴욕사무소에서 담당, 다만 계약사후 기술관리 업무 중 보조기기 품목에 대한 납기관리 업무는 원전건설 표준사업절차서에 따라서 건설소에서 담당하며, 시공공정과 연계된 납기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사후 관리부서에 변경을 요청한다)에 위임하고, 현장 인수검사에 관해서는 건설소에 위임한다. 이때 계약사후 기술관리란, 계약체결 이후부터 계약종결시까지 계약사후 관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업무 중 제작도면 및 기술자료 검토・승인 관리, 설계변경관리, 하도급 승인업무, 기성고 검사, 납기관리, 제작독려, 물량관리, 품질보증 및 검사, 현장 기술지원인력 관리 등을 말한다. 그리고 계약사후 관리란, 계약체결 이후부터 계약 종결시까지 계약사후 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업무 중 계약사후 기술관리를 제외한 업무로서 계약 변경, 운송, 통관, 제보증금 관리, 대금지불 및 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한편 품질 보증 및 검사란, 계약 후 주기적인 업체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등 품질보증활동과 현장 인수검사, 공장 제작검사 등 품질검사 활동을 말한다. 한수원 사규 직제규정에 의하면 계측제어팀은 계측제어 및 통신설비공사 계획 및 감독, 기술검토 승인 등 계약기술관리사항 관리, 시공물량 검사 및 기성고 검사, 계측제어 및 통신설비 설치검사, 기자재 소요판단 및 납기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원전건설 표준사업절차서 및 한수원 사규 직제규정에 의하여 계측제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납기독려 업무란 기기가 제작되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술관리를 하는 업무가 아니고, 구매요청부서 및 계약상대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항상 제작 및 납품상황을 파악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건설소 현장에 필요한 시기에 기기가 납품되도록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2013년 10월경 작성된 한수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G이 작성하여 우리 회사에 제출한 보조기기 구매규격서(Purchase Specification)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넘겼다. (중략). EQ는 보조기기의 '납품용 양산(産) 전'에 마쳐야 하는 '설계업무'(일종의 형식승인)이므로 EQ의 품질검사점을 '납품용 양산 제작품질검사' 단계에 부여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G이 그와 같이 잘못 부여한 품질검사점을 바로잡도록 하지 않았다", "'제작품질검사'와 '출하승인검사'를 할 때 'EQ 승인을 완료하고 제작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한수원 뉴욕사무소의 N으로 근무하면서 E건설소 방사선감시설비 등 계측분야 사후기술관리 및 출하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J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던 계측제어팀의 출하요청이 있었고, 이를 지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기검증 승인이 되지 않은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에 대해 출하승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측제어팀과 뉴욕사무소는 서로 업무협조를 하는 관계에 있고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관계가 아니며, J는 계측제어팀의 출하요청을 받고 당시 한수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뉴욕사무소의 권한으로 출하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시로 출하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수원 계측제어팀은 고리원자력본부의 건설소 내의 기전실 소속이고, 한수원 뉴욕사무소는 별도의 사업소로서, 계측제어팀장과 한수원 뉴욕사무소장은 모두 부장급 직책을 가지고 있어, 한수원 뉴욕사무소가 계측제어팀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지위가 아니었다. 한수원과 G 사이의 종합용역계약서 중 보조기기 구매기술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및 상세내역에 의하면, G은 한수원과 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서 중 기술규격서(Technical Specification) 부록 4D(Appendix 4D)의 요건에 따라 보조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 문서 및 도면 등 공급자 도서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공급자에 대해 독려 행위를 하고, 한수원 구매부서는 주요 공급자 도서 제출과 대가 지급을 연계하거나 제출 지연시 벌과금을 부과하게 하는 등 공급자 도서 제출의 지연 방지를 위한 구매계약에 적절한 요건을 반영하며, G에 의한 대 공급자 독려를 지원하고, 특히 G의 독려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공급자를 계약적으로 제재하는 등 필요한 추가 독려 업무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에 의해 공급사가 미주지역에 있는 물품 등에 대한 계약사후관리가 한수원 구매부서에서 뉴욕사무소로 위임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에 관한 기기검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G의 K은 F에 공급자 도서 제출 독려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면서, 이메일 참조 기능을 이용해 뉴욕사무소에도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거나, 별도로 F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또한, K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F에 방문할 당시 J도 F에 방문하여 K을 만나 현재 상황의 어려움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F의 기기검증 서류 제출이 늦어지자 계측제어팀과 G 및 F이 기술검토회의를 열고, 뉴욕사무소는 회의 결과만을 통보받았으며, 뉴욕사무소에서 건설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정은 인정되나, 시공 일정을 조율하여 납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측제어팀에서 F의 기기검증 서류 제출이 늦어지자 기기검증 서류 검토를 주관하는 G과 협력하여 F과 기기검증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만 아니라, 계측제어팀은 직제상 뉴욕사무소에 납품독려를 하여야 하고, 뉴욕사무소에서 사후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설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관련 부서와 업무를 협의하는 것도 업무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인데, 이를 두고 피고인이 소속된 계측제어팀이 뉴욕사무소와 업무를 공유하거나 피고인과 뉴욕사무소의 J 등이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뉴욕사무소의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기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방사선감시설비에 관한 출하승인을 하기 전 모든 기기에 관하여 계측제어팀으로부터 출하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중요한 출하내용이 있을 때 계측제어팀으로부터 출하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뉴욕사무소의 J가 계측제어팀의 지시로 출하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E건설소의 준공이 늦춰지면서 한수원의 손실이 상당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한수원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한수원 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E건설소의 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수원 경영진들의 의견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뉴욕사무소의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 피고인에게 '임무위배행위' 또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법리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나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2781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75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기검증 승인을 받은 이 사건 각 방사선설비 중 일부를 뉴욕사무소에 출하요청을 하는 등 일부 부적정한 업무집행이나 검토미비 등의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한수원에서의 내부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정도의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거나 한수원에 손해를 입게 하고 F에 부당한 이득을 주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출하요청과 대금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E건설소 계측제어팀 팀장으로 부임하기 전 2012. 3. 8. E건설소계측제어팀, 시운전팀, 발전팀, 방안팀, G이 참석하여 방사선감시설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C에 설치되어야 할 RE/RT-014 설비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설비)에 관하여 기기검증 보고서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2012. 3. 15. 뉴욕사무소에 출하요청을 하자고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3. 계측제어팀 팀장으로 발령났으나, 실제로는 2012. 3. 15. 계측제어팀에 출근하였고, 당일 위와 같은 내용의 2012. 3. 8. 회의 내용을 H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같은 날 회의 결과대로 H 차장을 통해 뉴욕사무소에 위 기기에 대해 출하요청을 하였는바, 이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구두승인을 받는 것에 불과하였고, 이 당시 피고인이 기기검증과 관련된 절차 등에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C가 그 참고 모델이 되면서 C는 2013. 9. 30.까지 준공하여 늦어도 2015. 9. 30.까지 상업 가동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측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었는데, 한수원 경영진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일일회의, 주간회의, 월간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설소 소속 직원들에게 건설소 준공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특히 2012년 E건설소 공정관리팀에서 작성한 제53차 월간공정회의 결과에 의하면, 2012. 3. 7.(참석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2012, 3. 9. 는 오기로 보인다) 이루어진 위 월간공정회의에서는 방사선감시설비에 관한 공급을 독려하며, 이에 관해 2012. 4. 20.까지 종결할 것을 의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월간공정회의에는 건설소장, PM(Project Manager: 사업관리책임자), 기전실장 등 계측제어팀의 상급조직 책임자 및 기기검증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는 G PM, G 현장 소장 등이 모두 참석하였는바,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에 관한 기기검증 및 납품이 지연되고 있음을 상급 책임자들이 모두 인식하고 그에 대한 공급을 독려할 것을 재촉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부임한 후 이루어진 제54차 월간공정회의(2012. 4. 4. 개최)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기기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조기기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 설치된 후 기기검증이 완료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방사선감시설비에 관한 기기검증 계획서 또는 보고서 중 G로부터 STATUS 2 승인을 받은 것이 다 수 있었다. 한편 한수원과 F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서 중 기술규격서 부록에 따르면 STATUS 2는 F이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G이 지적한 부분을 수정하여 기술규격서에 따라 제작을 진행할 수 있되, 다만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STATUS 2: Supplier may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 based on making revisions as noted and resubmit), 한수원 직원들이 위 STATUS 2를 사실상의 검증은 종료되었고 보고서의 문구 등 세부적인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과정에서 부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으며, 기기검증에 관하여는 G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특히, 뉴욕사무소의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기검증과 테스트 통과는 별개인데, 이 사건에 문제 된 방사선감시설비들은 테스트를 이미 통과한 상태였고 다만 보고서만을 작성하거나 일부 수정하면 되는 단계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기검증된 설비를 출하승인하여야 하는 뉴욕사무소 직원조차 기기검증에 관하여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직원들로부터 그러한 취지로 보고받은 대로 알고 있어, 기기검증에 관한 절차 중 중요 단계는 모두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방사선감시설비는 보조기기로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계측제어팀의 여러 업무 중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역시 J가 기기검증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에 설치된 RE/RT-014 설비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설비)에 관하여 뉴욕사무소에 출하요청을 하였던 계측제어팀의 H 차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건부 출하라는 것이 사규 직제에 존재하므로 그에 따라 조건부 출하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검사는 한수원 품질보증절차서(기자재 제작 품질검사) 중 해당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건부 출하라는 것은 기자재 제작 품질 검사 과정에서 필요시 서면요청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며, 기자재 제작 품질 검사가 아닌 기기검증 과정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한수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납품용 양산 제작품질검사' 단계에서 기기검증 여부를 확인하였던 규매규격서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한수원 내부에서도 기기검증을 기자재 제작 품질 검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조건부 출하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계측제어팀에서 보조기기 업무를 담당하였던 H이 기기검증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이 조건부 출하요청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H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이나 H이 다른 팀으로 옮긴 후 위 업무를 인수받은 I 역시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가능성도 있다. 검사는 F1 2005년 10월경 한수원에 방사선감시설비 공급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기술분야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2007년 5월경 처음으로 공급자 등록이 된 생소한 외국회사로서,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 공급계약 이전에 한수원에 방사선감시설비는 물론 안전성등급(Q등급) 부품을 납품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기기검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F으로부터 방사선감시설비를 우선 납품받아 설치할 경우 F이 사후에라도 기기검증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H과 1을 통해 뉴욕사무소에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에 관한 출하요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업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F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한수원과 방사선감시설비 공급자로 등록되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이미 한수원이 F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한 번 F의 업무수행능력을 의심하여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뉴욕사무소에 이 사건 방사선감시설비에 관한 출하요청을 하여 뉴욕사무소가 출하승인을 하거나,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뉴욕사무소의 대금지급승인 후 한수원 본사 구매사업단 건설자재팀 대금지급 담당자가 F에 대금을 지급을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뉴욕사무소에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에 관한 출하요청을 하고,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를 설치하였을 뿐, 어떤 절차를 거쳐 대금이 지급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기기검증이 되지 않은 방사선감시설비를 뉴욕사무소에서 이른바 '조건부 출하승인'을 하였다면 기기검증 완료라는 조건이 완성된 후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실제로 사규에도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에도 청구가 부당한 경우 청구서를 반송하는 등 대금지급을 즉시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뉴욕사무소로서는 계약서 및 사규 등에 의해 F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류하고 기기검증 승인을 받는 등 계약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관련 조치를 모두 종료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이 기기검증이 되지 않은 이 사건 각 방사선감시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계측제어팀의 팀장으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 피고인을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정도의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검사는, 한수원의 계측제어팀, G, L 등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관련 피고인들이 유죄로 판단 받은 판결문들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위 사건과 공급사의 지역이 달라 계약사후관리 등의 주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방사선감시설비 공급업체와 한수원 및 G이 공모하여 허위의 기기검증 서류 들을 작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도 존재하지 않으며, 대금지급 조건 및 방식도 달라, 그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