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83

범죄사실 2013고단398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 20:30경 울산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안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시키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6병과 맥주 1명, 골뱅이 무침 1접시, 염통꼬지 2개,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막걸리 6병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14. 00:10경 위 주점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위 E에게 안주를 추가로 주문하자, 위 E이 '먼저 술값을 계산 하면 안주를 더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손님을 잣대로 재지마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먹은 위 E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가 앉은 탁자로 가자 위 E을 뒤쫓아 가 위 G가 앉은 탁자에 가 앉았다. 계속하여 위 G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내 자리니 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G 바로 옆에 앉은 채 위 G의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올린 후 위 G에게 "이 새끼, 너 뭐라고 했어, 야! 이 새끼야! 너가 왜 간섭하냐"라며 말한 후 위 G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3회 때리고, 이 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에게 "이 씹할 년, 염통꼬지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주냐"며 양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이와 같이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을 이와 같이 때려 위 E에게 왼쪽 팔뚝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2. 항과 같이 E과 G를 때 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을 흔들며 큰 소리를 노래를 부르다가 위 E, G를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5명 정도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I J 이 피고인들에게 '사과한 뒤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I의 배를 밀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위 J에게 "씹할 놈아 너희가 뭔데, 내가 왜 지구대 가야 되냐"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위 J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왜 내 동생 데려가냐, 내가 사법고시 공부했다, 너희 보다 공부 많이 했다. 나 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연이어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을 들어 위 1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말리는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재차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I, J의 질서유지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의 공용물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I이들고 있던 공용물인 위 H지구대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를 주먹으로 내리 쳐 그곳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906 피고인 B는 2014. 3. 27. 20:2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양 손으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수회 내리치고 차량 앞부분을 수 회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374,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8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J, I, G,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등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지품 확인,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서 등 첨부) 2014고단9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화내용 확인),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 파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건 당시 약 2만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잃어버렸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주점에 가 당초 예상보다 술과 안주를 더 주문해 술값이 55,000원이 나왔던 것이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주점 인근에 있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하면 55,000원에 불과한 술값을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었으며, 당시 술에 취하여 주점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고 경찰이 출동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이 되면서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유치장에서 석방된 날 곧바로 술값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 B가 현금 300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69쪽), 피해자 E이 "1차로 마신 술값을 계산하면 염통꼬치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차에 걸쳐 계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계산해 주지 않으면서 계속 행패를 부린 점(수사기록 50~53쪽), 피해자 E이 수회 계산을 요구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주거지가 주점 인근에 있었다면 시비가 붙기 전 충분히 가족들이나 친구들에 연락해 술값을 변제할 기회가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 술값변제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계산은 B의 도움을 받거나 누나나 친지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행동이 과하다보니 경찰관이 출동하여 체포가 되는 바람에 계산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점에 가기 전 들른 슈퍼에서도 B가 외상으로 술을 구입하였으므로 B에게 돈이 없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67쪽), 피해자 은, "피고인들이 가게에 들어올 때 술이 좀 취한 상태였으나 정신이 없을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었고(수사기록 57쪽) 피고인들을 이날 처음 보았다(수사기록 49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체포를 거부하고 도주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혼자 살고 있고 재산은 없으며 월수입은 한 달 50만 원 정도이다,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수사기록 85, 88쪽) 정해진 직업은 없고 일용직 건설 노무일을 하고 있다.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 합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수사기록 96, 97쪽)"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사기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3, 20:30경 울산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안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시키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6병과 맥주 1명, 골뱅이 무침 1접시, 염통꼬지 2개, 담배 1갑을 달라'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막걸리 6병 등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 이 자신의 집 근처 P슈퍼로 와서 만났고, 위 슈퍼에서 막걸리 1병, 맥주 1병을 사서 마신 후 A이 주점 여사장을 잘 안다면서 한잔 더하러 가 자고 했다. 자신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잔 하자고 했는데 이 여사장도 알고 돈도 있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해서 A을 따라가게 되었다(수사기록 181, 182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이 업주를 잘 알고 있고 술 한 잔 사겠다고 하여 돈이 없었지만 A을 믿고 따라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대체로 피고인 B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이 피해자 에게 술값(55,000원) 및 영업손해금(350,000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처음부터 술값을 편취할 의도로 무전취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와 손님을 폭행하여 다치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카메라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태양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들은 엄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 및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고 손상된 공용물건 수리비를 지급한 점 및 동종 전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