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5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9세), I(여, 23세), J(여, 29세), B(여, 25세), K(여, 27세)는 그 직원들이다. D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족회사이고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폭로하거나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5. 14: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초등학교에서 업무 관련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220d 차량 안에서 운 전을 하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9세)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약 1시간 동안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범죄일람표(피해자 I), 범죄일람표(피해자 J), 범죄일람표(피해자 B), 범죄일람표(피해자 K)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9. 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내 여자화장실 변기 뒤쪽 벽에 고정되어 있는 수납장과 벽 사이의 공간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변기를 향하도록 설치하여 용변을 보러 온 여직원인 피해자 J(여, 29세), B(여, 25세)의 엉덩 이,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다른 여직원인 피해자 H(여, 29세), I(여, 23세), K(여, 27세)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이들이 화장실에 방문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D 내 여자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23세)의 엉덩이,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다른 여직원인 피해자 J(여, 29세), H(여, 29세), K(여, 27세)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이들이 화장실에 방문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B,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폭법(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관련 증거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카메라촬영 각 범행일 미수 피해자들 회사 출근여부 확인) 1. 피해사진 1. 고소장, 고소인들 제출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들 업무수첩,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유죄판단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세하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인의 집중적인 반대신문에도 불구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2020. 6. 2. 피해자 B가 D 내 여자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 중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상호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근무기간 중 겪었던 일들을 정리하여 2020. 7.경 고소를 한 다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업무수첩, 메모, 휴대폰 내역, 사진 등을 제출하고 그 내용과 맞추어 보는 방법으로 피해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하고 기억을 구체화하는 한편, 추행 행위별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게 된 계기, 신체접촉 전후의 상황, 추행 강도와 지속시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 등을 한 번에 모두 진술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기억이 흐릿하거나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행위는 고소사실에서 제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형사고소와 진술의 경위, 범행 일시와 장소, 수법의 특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계속 달라져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지적하는 내용은 대부분 지엽적인 사항이거나 신문과정에서의 언어적 표현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한 차이에 불과하고, 진술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이나 가감이 있는 부분들 또한 범행일로부터 고소 시까지 경과한 시간과 앞서 본 고소 이후 피해자들 진술의 구체화 과정, 진술의 주요 내용간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며,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고 처우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50대의 남성인 피고인이 훨씬 나이가 젊은 피해자들의 팔을 주무른다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직장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반면 피해자들은 수동적인 반응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행위는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추행이 계속되었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계속적 업무관계를 유지하거나 친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워크숍에 즐겁게 참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휴대폰 메시지에 ‘ㅋㅋㅋ’, ‘ㅠㅠㅠ’ 또는 이모티콘을 사용했다고 하여 특별한 친밀감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직장 내 지위와 피해자들이 모두 D에서 1년 이상 진지하게 근무했던 직원들인 점, 건축사무의 성격상 현장출장 등 피고인과의 대면 업무가 잦았던 점, 피고인의 추행은 그 하나하나가 중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볍고 즉흥적인 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성질을 띠고 있어 이를 문제로 삼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임을 뒤늦게 자각하거나 근무관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이러한 연유로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는 강제추행의 수준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추행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판시 각 범행은 상당수가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나, 피해자 H, K에 대한 2019. 5. 10. ~ 11.자 범행(워크숍 숙소에서 발생)은 피해자 I, J가 목격하였고, 피해자 H, B에 대한 2020. 5.경 내지 중순경 범행(사무실에서 야근 중 발생)은 위 피해자들이 각 서로 목격하였으며, 피해자 I에 대한 2020. 5.경 범행(사무실에서 발생)은 피해자 H이 목격하였고, 이들은 법정에서 목격자로서도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겪었다고 하는 추행의 유형이나 수법은 대체로 유사하고,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평가도 거의 동일하며,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오랜 기간 함께 일을 하였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가 어렵다. 2018년도에 D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AS 또한 ‘피고인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닐 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운전을 하면서 팔을 조수석 쪽으로 뻗어 불편함을 느꼈고, 그것이 퇴사를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피해자들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부분은 실제로 피해자들의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촬영 행위를 신체가 촬영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수로 처벌하는 이상 미수죄가 따로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 일시에 D에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는 사무실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이며, 피고인은 누구든지 용변을 보는경우 그 사람의 신체 부위가 촬영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던 점을 종합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은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의 미수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고 그 일시에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방문하지 않아 영상에 찍히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판결 등 참조), 죄수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위의 개수는 자연적 관찰에 따라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과 의도, 행위의 수단과 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되, 구성요건에 비춘 규범적 평가도 수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의 기술적 특성과 그 과정 및 지속 가능 시간, 촬영 공간(화장실)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이용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촬영 되고, 촬영된 영상은 쉽게 피해자별로 분리나 캡처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각 카메라 이용 촬영 행위는 해당 일시의 피해자별로 각각 하나의 기수 또는 미수죄가 성립하고, 촬영 버튼을 한번 누르는 행위에 의하여 하나의 파일로 동영상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성립한 죄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9. 20.자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2019. 9. 20.자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6. 2.자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2020. 6. 2.자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피고용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상습에 가깝게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몰래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발각을 계기로 오히려 피해자들이 퇴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의 계속 근무 등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거나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리고자 하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