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99

범죄사실 [사건배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던 중 2019. 10.경 네이버 밴드 'B'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였다. 그 사람은 피고인에게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이체하는 일인데 다소 불법적인 것이다. 당신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내겠으니 출력해서 가지고 있다가 돈을 회수할 때 그 서류를 건네면 된다. 수수료로 수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999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입니다.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짓말하면서 담당검사로 대검찰청 D검사를 안내하였고, 잠시 후 D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돈을 맡겨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을 인출하여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정문 앞으로 이동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0. 29. 16:00경 위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아 프린터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9,000,000원을 건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0. 29. ~2019. 11. 13.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각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221,28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221,280,000원을 건네받았다. 2020고단19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 1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이라는 사기범이 검거되었다. 사기범이 소유한 통장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G과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로 H, I 대출업체에서 대출이 실행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지금 당장 당신이 거래하고 있는 J은행, K은행에 최대 금액으로 대출 신청을 해보라.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그건 그 은행에 공범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실행된 대출금은 불법자금이니 내가 소개하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5:28경 K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 중 19,000,000원을 가지고 서울 동대문구 L 앞으로 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30. 15:28경 'M과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서울 동대문구 L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N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수료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M과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9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0:00경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경찰입니다.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P 검사님을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P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범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보관시키세요"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났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8,000,000원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47(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7.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되는 파일을 인쇄하여 서류봉투에 넣은 후,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N 대리'를 자칭하면서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면이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주거 인근의 피씨방에서 출력하여 노란색 봉투에 넣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달 28.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자칭 하면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 당신의 사건번호는 2019형제4554호이다. 당신의 은행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어 금융위원회와 합동수사 중이다. 돈을 회수하는데 협조하여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일시, 장소인 같은 날 18:40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병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N 대리'로 자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6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94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서울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되는 파일을 인쇄하여 서류봉투에 넣은 후,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면이 저장된 파일을 출력하여 노란색 봉투에 넣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09:00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자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유출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검찰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제출하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일시, 장소인 같은 날 16:00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의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99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정서 1. 메모지,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각 통장내역 1. 영수증, 승하차위치조회 1. AD조합 체크카드 사진, 피해자 C 통화내역 사진, J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진 1. 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자료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CTV 사진 등 포함) 2020고단191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619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CCTV 사진, 사진(순번 6, 별건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947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금융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압수물 사진 등) 2020고단3194(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지문 감정 회신 1. 금융위원회 서류 1매 및 서류봉투 증거물 1. 피해 관련 사진 1. 발생보고(전화금융사기),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던 사정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조직의 하부에서 조직의 크기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위조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가지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그 수법이 정교하고 악질적인데, 피고인은 직접 위조공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금융 관련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맡아 그 수법의 악성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역할로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졌던 것이고, 피고인이 조직의 하부에 위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범행의 실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역할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수일에 걸쳐 활발하게 범행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