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00:0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을 끈 채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아 깨어 있었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등을 때린 일이 있었다. 며칠 후, 피고인은 위 집에서, 이전에 때린 피해자의 등을 마사지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려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등을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각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G 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상담사실 확인서 1. 일기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불상일에 소파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 쪽을 흔든 적이 있을 뿐 추행할 목적으로 허벅지를 쓸어내린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불상일에 피해자가 팔이 잘 안 올라간다고 하여 등과 팔 쪽에 마사지를 해준 적은 있으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3)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회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기 전의 상황과 장소, 추행의 방법과 정도, 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7, 48~51, 60, 66~67, 515~522쪽).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묘사가 생생하여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가 2019. 12.경 작성한 일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52쪽), 이는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3) 피해자는 2022. 10. 25.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범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16. 2. 6. H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와 관련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6~67쪽), 위 게시글에는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게시글에는 판시 제1항 범행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비록 위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게시글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위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피해감정을 크게 느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다 보니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게시글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으로 판시 제1항의 범행보다 피해감정을 더 크게 가질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해자의 모인 F은 2020. 5. 13.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2~13쪽), 2020. 10. 29.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2020드단4450)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긴 하나,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F의 고소 및 소송 제기 경위를 보더라도, F은 2020. 1. 2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I센터에 전화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쪽), 그 직후인 2020. 1. 31. G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고 하면서 상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2020. 2. 4. 14:00에 상담을 받기로 하였으나, 2020. 2. 3. 위 상담소에 ‘지역 특성상 소문이 날 수 있고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방문상담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알렸고, 2020. 3. 26. 위 상담소에 ‘2020. 2.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구미에 와있는데 피해자와 함께 상담을 받겠다’고 하였으며, 2020. 3. 30. 위 상담소에 ‘영양에 다시 가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의 앞날을 생각해서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였고, 2020. 5. 7. 위 상담소에 피해자의 전학과 관련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2020. 5. 11. 10:30에 방문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마침내 2020. 5. 8. 피해자 등과 함께 위 상담소를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신고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J센터에서 진술녹화를 하겠다’고 하였는바(증거기록 7~9, 397쪽),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일부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후에도 신고 여부 등에 관하여 고심하던 중 피고인을 고소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자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F 사이의 다툼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2016경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8, 149~151, 369~372쪽), 2020. 1. 2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며(증거기록 85, 528, 529쪽), 피해자는 판시 제1항, 제2항 각 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약 2~4년이 경과한 2020. 1. 29. F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제1항, 제2항 각 범행 당시 14~15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로서는 친부인 피고인을 즉시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모인 F에게 이를 알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 28.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다투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 다 죽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당시 코로나 19에 대하여 예민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F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20. 9. 12. K신경정신건강의원의 의사로부터 우울증으로 계속적인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400쪽), 2021. 8.경 경찰에 ‘점집 할머니가 납치되었다’는 허위의 신고를 한 후 이를 계기로 2021. 10. 15.부터 2022. 10. 17.경까지 영천시 소재 ‘L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 진료를 받았다(증거기록 478, 481, 537쪽).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조현병으로 입원하기 전인 2020. 5. 14. 및 2020. 5. 15. 경찰조사를 받았고, 퇴원하여 증세가 호전된 후 2022. 10. 2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조사시와 같은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검찰조사 당시에는 조현병 증상이 호전되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530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우울증,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피해자가 굳이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2020. 4. 5.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F에게 “내가 그거 그래 죽을죄를 졌나. 그게 만진 게? 내가 잘못한게 맞어”, “내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가?”, “그리고 만져 보는 게 그래, 그래 잘못했어?”라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135, 136쪽),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7)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일 무렵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하여 직접적인 거부반응을 보일 정도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250, 259, 458, 472쪽), 만 14~15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쉬운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 허벅지를 만진 점,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부녀 관계에서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난 점, 피해자는 2020. 5. 15.자 경찰조사에서 ‘피해를 당할 때마다 몸이 파괴되는 게 너무 절망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