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9. 22:33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과 시비가 일어 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 등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2:50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F파출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폭행 부위에 대해 묻자, "이래서 짭새새끼들 안 돼, 내가 만취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해야 해?" 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 천장을 주먹으로 치고, 순찰차에서 내려 F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다가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보조배터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후두부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30. 01:03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 에 있는 안양동안 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 앞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대기하다가, 민원인 대기실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집어넣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I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핸드폰 보조배터리·CCTV캡처 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유치장 입감 후에도 소란을 피우고 자해를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계속 보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로 벌금 2회와 기소유예 1회가 있는데 2015년에만 벌금 1회와 기소유예 1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욕하고 시비를 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에 취해 E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중 구속되어 약 1개월 보름 동안 수감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머니 등 가족과 일정한 직장 및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와 몰수)와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주취 습벽과 폭력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1. 18: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주식회사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E, 주민번호 F, 주소 : G',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LGU+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가입자명 : D,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G, 전화번호 : E' 요금 납부란에 '예금주 : A, 주민등록번호 : I, 은행명 : 국민',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SK텔레콤) 사본, 가입신청서(LGU+)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상소권회복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30. 21:29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중구 태평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육교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2009.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8. 12, 19:00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원룸 106호에 이르러, 위 빌라 1층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위 106호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탭과 동전 10만원 등 합계 금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 2013. 2. 23. 14:00경 포항시 남구 F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 원룸 402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원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 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과 동전 3천원 등 합계금 1,50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50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 전화조사), 수사보고(D 전화진술 관련)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과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출소 후 건설기계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01:00경 광명시 D에 있는 E주점 에서 피해자 F(남, 3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왜 욕을 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물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 8회 때리며, 피해자가 쇼파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인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그 이후에도 같은 기간에 2차례 더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고 그 중 3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4.21:10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안정리 소재 안정주공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2. 20:57경 거제시 C에 있는 식당 내에서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 D(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빨리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6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이를 본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붙잡혀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비켜라 씨 발새끼야, 죽고 싶나, 내가 누군지 모르나, 찔러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22. 21:10 경 거제시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출동을 받고 출동한 경사 G, 순경 H을 보자 밖으로 도망쳐, 순경 으로부터 붙잡히자, "니가 뭔데 나를 따라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H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22,23:30 경 거제시 진목1길 2 에 있는 거제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갑자기 "내일 출근해야 한다, 씨발놈아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자신의 신발을 벗기려고 다리를 잡은 순경 H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무릎으로 순경 H 턱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합의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 폭행 피해자와 각각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MAM불리한 정상 :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위험성도 높은 점, 나아가 정복 입은 경찰관을 무시하고 폭행까지 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 관련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1. 22: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출입문 앞에서 후배와 비를 피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세차장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33세)가 밖으로 나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어린 놈의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B의 형인 피해자 E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차고, 계속하여 위 세차장 사무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망치 머리를 손에 쥐고 자루 부위로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위 망치 자루 부위로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및 찰과상(두부, 코, 양손)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절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 합의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합의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9:50경 서울 장충단로 230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어느날 서울 강동구 C원룸 209호에서 피해자 D(여, 13세)의 모(母)가 없는 틈을 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고 겨우 말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15. 9. 어느날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위와 같이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고 겨우 말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어느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유사성교)>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결혼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 피해자와 단 둘이 주거지에 있게 되었을 때 13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역 사거리에 있는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신곡동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24톤 카고 화물트럭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트럭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트럭을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1,98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다만 피해자 상해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87

범죄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전기설비, 제조, 판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15. 4월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회사가 직영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현장 관리·감독이나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며 피고인이 사용한 일용근로자 등의 임금을 피해자 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월경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출퇴근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고, 그 허위 근로자로 기재된 명의자의 은행계좌를 빌려 피해자 회사가 허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속여 허위 근로자의 임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월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 공사 현장의 피해자 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며 2011. 8월 무렵 H을 위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마치 위 H인 것처럼 얼굴을 촬영하게 하고, 2011. 9월 초순경 위 H의 2011년 8월 인건비 및 식대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여 2011. 9. 9.경 위 H 명의 은행 계좌로 1,350,19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이 2011. 8.경 G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H이 마치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던 것이고, H의 인건비 등이 지급된 은행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계좌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9 의 기재와 같이 위 G 아파트 공사 현장, 청주시 흥덕구 I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H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허위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및 식대 등 명목의 금원 합계 88,516,6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급여지급명세서, 이체내역조회서, 자금이체처리결과 명세, 각 출퇴근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3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편취 금액도 상당하나,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회식비 및 제반 경비 등에 일부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2014. 11.경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문제 삼자 8,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금액 상당부분 회복된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천안시 동남구 L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9 의 기재와 같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M, N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허위 근로자 M, N에 대한 임금 및 식대 등 명목의 금원 합계 21,115,97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천안 현장의 경우 전무이사의 승인하에 샵드로잉 비용과 2014. 12, 31. 발생한 근로자 O의 추락사고 처리비용을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당해 금원에 대하여는 편취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양해 하에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여 샵드로잉 비용 및 근로자의 사고 처리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이전에도 고소인 회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샵드로잉 비용을 인건비로 처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9쪽), 피고인이 2014년도 허위청구분에 관하여는 자금청구시 비고란에 '샵비용' 등으로 적시하여 청구하였던 점, 고소대리인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돈을 받아 샵드로잉 비용 처리한다고 하여 금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나, 이후 샵드로잉 기사가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고 고소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273쪽)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샵드로잉 비용을 근로자를 등재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한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샵드로잉 기사인 P은 대금으로 총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으나 피고인의 퇴사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에 청구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주고 있고, 피고인의 계좌내역상 위 P에게 금원이 이체된 일부 내역이 확인되는 등(수사기록 290쪽) 실제로 허위 근로자를 통해 지급받은 금원이 샵드로잉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간다. 3) 2014. 12. 31. 천안 현장에서 근무하던 0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O의 치료비로 650여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며 2015. 3. 17.경 합의금으로 2,960만 원을 지급하고 O과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증인 J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추락사고에 관하여 전화로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은 비록 위 추락사고 처리비용을 노무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에 관하여 명확하게 협의하거나 승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처리하겠다는 피고인의 보고를 받고 별다른 대응을 하거나 O의 추락사고에 대한 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07:45경 안양시 동안구 B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에게 시비를 걸며 위 사건이 발생한 D 주점을 운영하는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13. 확정된 자로서, 광명시 C의 실제 사업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역사 관련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9.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1년도 3월분 임금 307,700원, 4월분 임금 2,153,850원, 5월분 임금 2,153,850원, 6월분 임금 2,153,850원, 7월분 임금 2,153,850원, 8월분 임금 2,153,850원, 9월분 임금 2,153,850원, 10월분 임금 2,153,850원, 퇴직금 3,539,965원, 합계 18,924,615원과 2009. 11. 11.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E의 2011년도 3월분 임금 1,000,000원, 4월분 임금 2,500,000원, 5월분 임금 2,500,000원, 6월분 임금 2,500,000원, 7월분 임금 2,500,000원, 8월분 임금 2,500,000원, 9월분 임금 2,500,000원, 10월분 임금 2,500,000원, 퇴직금 4,516,071원, 합계 23,016,071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도합 41,940,6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주식양도 및 경영권양도 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서 1. 각 범죄경력조회서, 사건검색(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2. 2. 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휴대폰 갤럭시s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물품 대금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17. 경까지 사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82,000원을 물품 대금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G, H, I, J의 각 진술서 4. 각 진정서, 각 입금증, 거래명세표 5.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6: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으로부터 피해자 E(34세)을 소개 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왼손으로 악수를 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서울북부지법 2016고단1141 판결문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족 등 사회 내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 25. 02:20경 서울 금천구 C, 3층 D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무대 밖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뒤돌아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폭행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폭행을 가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4: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동 매장에서 구입한 의류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로부터 의류에 화장품이 묻어 있어 교환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길이 약 20센티미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향해 들이대고 휘두르며 '이 씨발년, 눈깔을 찢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노점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8:50경 시흥시 정왕동 1800-7 소재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65 미성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약 1주일 간 구치소에 구금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아파트 교차로를 가양역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88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염창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던 피해자 D(남, 29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김경재,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위드마크적용관련)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지병 있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 중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