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79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죄로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원심판결에는 사물관할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또한 당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이 병합되었고,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법원에 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이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제1심 사물관할권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2016고합79 사건)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심판하기로 하고, 이 법원이 2016고합79 사건과 2016고합81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016고합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11. 17: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E의 알선으로 만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4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F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22. 17:00경 위 D 모텔 503호에서, E의 알선으로 만난 F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1. 17:00경 위 D 모텔 3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춘천시 G건물 11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2. 17:00경 위 D 모텔 503호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대마를 사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남성에게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대마 불상량(담배 2개비 분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1개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1개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2016고합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11. 29. 20:00경 춘천시 I에 있는 모텔J 객실에서, H은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량)을 커피에 녹여 마시고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든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고합8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E로부터 호출을 받고 위 모텔J에 가서 H과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모텔J 객실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어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E의 진술과 당시 E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커피에 녹여 마시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았다는 H의 진술이 있다. 그 중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는 E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2015. 11. 18.경부터 2015. 11. 29.까지 E와 함께 지내면서 모텔에서 E가 부른 남자와 E가 주는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역시 H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상황을 기억해낸 것이다. 게다가 H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E가 준 필로폰을 주사기로 팔에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팔이 부어 혈관을 찾을 수 없어 커피에 타서 마셨고,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하는 과정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E가 단기간 H과 함께 있으면서 남자를 부르고 H과 남자에게 필로폰을 주어 투약하게 한 다음 성관계를 갖게 한 상황을 반복하여 만들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에도 H이 E로부터 필로폰을 받았음에 비추어 보면,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H 외에 피고인에게도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H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E도 H의 진술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E가 자신의 마약 사건 재판에서의 양형상 참작을 받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에 관하여 대마 매수값 15만 원, E로부터 25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필로폰 매수값 25만 원, F로부터 2회 투약 분량 필로폰 수수하여 투약한 점에 관하여 필로폰 시가 2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 H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 투약한 점에 관하여 필로폰 시가 10만 원 합계 70만 원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3년 6월 제1, 2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대마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70만 원 추징 4. 양형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일부 자백 및 반성, 필로폰 관련 범행 전력 없고, 2000년경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범행의 내용이 다양한 점, 마약 관련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