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1. 2019.3. 23.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D, E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9. 3. 23.경 피해자 F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신호가 바뀌면서 선행하던 상대방 승용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고, E도 그 무렵 피해자 G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B이 그 무렵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체어맨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3. 25.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5,360,33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9. 6.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460,33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9. 2.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J, K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허위의 탑승자를 포함시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경 피해자 L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정차된 선행 승용차를 실수로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고, C도 그 무렵 피해자 M 담당자, 피해자 G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C, J, K, N, O, P, Q 명의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그 무렵 대전 서구 복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S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J, K이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엑센트 승용차로 위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고, N, O, P, Q는 사고 당시 위 각 승용차에 탑승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9. 9. 3.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5,524,230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2019. 9. 4.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922,61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9. 9. 9.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946,840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9. 19.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허위의 탑승자를 포함시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T은 2019. 9. 19.경 피해자 F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후진하던 중 실수로 상대방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T, Q, 피고인, C, J, N, U, K 명의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T이 그 무렵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W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SM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고, Q, J, N, U, K은 사고 당시 위 각 승용차에 탑승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9,841,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10. 9.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J, K, X, Y, Z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허위의 탑승자를 포함시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X은 2019. 10. 9.경 피해자 M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후진을 하다가 상대방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라고 거짓말하고 X, Y, Z, AA, 피고인, J, N, U, K 명의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 G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X이 그 무렵 논산시 AB에 있는 AC대학교 인근 AD빌라 앞 도로에서 A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Y, Z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W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J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SM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고, AA, N, U은 사고 당시 위 각 승용차에 탑승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 K, X, Y, 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9. 10. 10.경부터 2020. 2. 6.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9,247,16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9. 6.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9,347,160원을 편취하였다. 5. 2019. 11. 6.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Z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허위의 탑승자를 포함시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6.경 피해자 F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경사진 곳에서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가 뒤로 밀려 상대방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Z, U, K, AF, AA 명의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그 무렵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W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Z는 A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3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고, U, K, AF, AA는 각 승용차에 탑승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5,111,0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20. 3. 24.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Z, AA, AF, AH, AI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허위의 탑승자를 포함시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AA는 2020. 3. 24.경 피해자 AJ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실수로 좌회전 중인 상대방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AA, AK, AF, AI, C, 피고인, Z, P, AL, AH 명의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 G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AA가 그 무렵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와룡교차로에서 AM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AF, AI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C은 S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Z, AH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투싼 승용차로 위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고, AK, P, AL은 사고 당시 위 각 승용차에 탑승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Z, AA, AF, AH, A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20. 3. 26.경부터 2020. 4. 2.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15,876,5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20. 3. 30. 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976,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6항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 P, N, AN, Q, T, U, X, Y, Z, AA, AF, AH, AK, AI,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의뢰요청, 보험금지급내역(1번, 8번, 10번, 12번, 14번, 14-1번, 19번), 피의자 A 운전자보험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AO CCTV, 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차량을 가볍게 충격해 달라고 말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공모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인 C이 B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865쪽, 그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종용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B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증거기록 제924쪽) 범죄사실 제6항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이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공범자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취금액이 합계 52,683,720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은 공범들이 나누어 사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보험회사들에 합계 17,740,519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