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라 함) G연맹 의장, 피고인 C은 쌀생산자연합회 H회장, 피고인 A는 전농 G연맹 I농민회원, 피고인 D는 J농민회장이다. 피고인들은 K을 통해 2016. 10. 21.경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집회 : L 기자회견, 개최일시 : M, 개최 장소 : N기관 정문 앞 좌우 인도, 주최자 : 전농 G연맹, 주최단체의 대표자 : B, 질서유지인 : B, C 등 10명, 시위 방법 : 구호제창, 현수막, 피켓, 엠프, 시위 진로 : 행진 없음'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 10:50경 창원시 의창구 O 소재 N기관 앞에 이르러 집회에 참가한 전농 회원들과 함께 트럭을 운행하여 N기관 정문 안까지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청사방호를 위해 정문이 봉쇄되어 진입이 어려워지자 트럭을 이용하여 N기관 앞 교차로를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P 포터 트럭 운행)은 트럭 행렬의 선두에 서서 N기관 정문 앞으로 트럭을 인도하고, 피고인 C(Q 포터 트럭 운행), 피고인 A(R 포터 트럭 운행), 피고인 D(S 봉고트럭 운행)는 피고인 B의 선동에 따라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트럭의 행렬을 유지한 채 N기관 정문 앞으로 트럭을 운행하여 창원지방법원 방면에서 사림동 방면으로 통하는 왕복 6차로의 도로 전 차로를 트럭의 행렬로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11:03경 트럭에서 내려 집회참가자 20여명과 함께 N기관 앞 교차로에 연좌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1:08경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쌀(도정 전)을 삽으로 도로 바닥에 뿌리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1:30경 트럭을 N기관 앞 교차로로 이동시키고 적재함을 들어 올려 쌀 10포대를 바닥에 뿌리고, 피고 인 D는 같은 날 11:35경 트럭을 N기관 앞 교차로로 이동시키고 적재되어 있던 쌀을 삽으로 도로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30분간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첨부)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집단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의 위법한 도로 통제에 대하여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이는 피고인들이 교통방해를 처음부터 의도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찰관 등이 집회장소가 아닌 정문 앞 광장 출입을 막았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시민들이 이 사건 집회를 보거나 집회 장소에 접근해 참가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나친 조치로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단지 집회 참가자들의 편의를 더 보장하는 통제 방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주변 상황에 비추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집회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회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던 N기관 정문 앞 광장에서의 기자회견 행위나 인근 주차행위를 당국이 새삼 저지하는 데 대하여 항의하는 차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은 이 사건 'L' 집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면서 주최자를 '전국농민회총연맹 G연맹'으로, 집회의 개최일시를 'M까지'로, 개최장소를 'N기관 정문 앞 좌우인도'로, 시위 방법을 '구호제창, 현수막, 피켓, 앰프'로, 시위 진로에 관해 '행진 없음'으로 각 기재하였다. N기관 청원경찰, 경찰관 등은 이 사건 당일 N기관 정문 앞 광장 입구 부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후 횡단보도 방향 진입을 저지하였는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저지선 안쪽의 정문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요청하면서 행렬을 이루어 운전하여 온 트럭 등을 행렬 그대로 교차로 위에 세우고, 이어 경찰관 등의 위와 같은 저지행위에 항의하며 범죄사실의 5번째 단락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 등의 저지에 의해 정문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게 되자 11:40경부터 N기관 정문 앞 교차로 위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통행에 상당한 시간 동안 지장을 주었다고 보인다. 다만, 이는 신고 장소는 아니나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던 장소에서의 집회를 저지당한 데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기자회견) 후 바로 귀가를 하여 교통정체 상황을 해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