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C사업의 시행대행권과 관련하여 D과 분쟁을 겪게 되었고,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당 재판에서 D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이 마약사범을 허위 신고하다 적발되어 무고죄로 구속기소 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천지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2008. 2. 21.자 보도자료(제목 : F) 한글 파일을 열어 보도자료의 문구 중 ‘G’으로 표시 된 부분을 ‘D’으로 변경 입력한 뒤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H 사문서위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21단독 I 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모해할 목적으로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회) 사본(증거기록 2책 중 2권 50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제출서류, 불기소이유통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2008. 2. 21.자 보도자료(제목 : F, 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의 문구 중 ‘G’으로 표시된 부분을 ‘D’으로 변경 입력한 뒤 이를 프린터로 인쇄(이하 위와 같이 인쇄된 문서를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하고, 이 사건 보도자료를 수정, 인쇄한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H 사문서위조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21단독 I 판사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인쇄물은 보도자료의 익명부분을 실명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사건에서의 유무죄나 정상관계에 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증거변조죄의 대상인 ‘증거’가 아니다. 2) 이 사건 인쇄물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익명 부분을 ‘D’이라는 실명으로 수정한 것에 불과한데, 수정한 부분은 기존 보도자료 글씨체와 다른 글자 굵기, 밑줄, 색상으로 나타내어 수정된 부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증거변조죄에서 말하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에 익명으로 처리된 자가 D이라고 믿었으므로 이 사건 인쇄물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익명 부분을 수정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인쇄물을 제출하였으므로 변조의 고의가 없었으며 모해 목적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등 참조). “증거”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의결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될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를 포함하고, 또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증거가치의 정도도 묻지 아니한다. 하지만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것은 증거로 볼 수 없을 것이다(주석 형법 [각칙2] 98쪽,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변조”는 진정한 증거를 변경하여 증거가치나 그 효과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증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물론 허위 내용을 첨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주석 형법 [각칙2] 100쪽,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모해할 목적이라 함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일체의 목적을 뜻한다(주석 형법 [각칙2] 85쪽,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3.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인쇄물은 D이 마약 무고 관련 범죄자인 것으로 기재된 보도자료 형태로 되어 있어,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증거변조죄의 대상인 ‘증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관련사건 담당판사에게 이 사건 인쇄물을 첨부하여 제출한 서면(증거기록 2책 중 2권 75~77쪽, 다만 제출자 명의는 당시 고소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J으로 되어 있다)에는 ‘첨부한 인천지검의 <보도자료>와 같이 피고인 D은 마약 등의 중범죄 경력자입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 표시란에도 이 사건 인쇄물을 ‘인천지검의 <보도자료> 사본’이라고만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인쇄물 중 실명으로 수정된 부분이 기존 보도자료와 글자 굵기, 밑줄, 색상으로 달리 표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쇄물이 수정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인쇄물이 진정한 보도자료라고 오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증거변조죄에서 말하는 ‘변조’에 해당한다. 3)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물이 피고인에 의해 수정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인쇄물이 ‘인천지검의 보도자료’인 것처럼 제출하였으므로 변조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인쇄물이 D에게 불리한 정상자료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고 위 인쇄물을 관련사건 담당판사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모해 목적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절한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허위사실을 지어낸 것은 아니고 D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D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믿고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은 D과 관련한 사건으로 2013년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행위가 관련사건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