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말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4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천 남동구 E 불상의 객실에서, 액상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운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8. 10. 23:00경 위 나항 기재 ‘E’ 불상의 객실에서, 케타민 가루 0.03g을 손등에 올려놓고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1. 23:00경 서울 중구 F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G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지급받고, 필로폰 약 1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2.경 위 나항 기재 ‘E’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8. 13. 17:2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좌석 콘솔 박스 위 종이봉투와 뒷좌석 파우치 가방 안 지포(ZIPPO) 라이터 상자에 필로폰 합계 19.6g{(앞좌석: 7.1g, 1.1g), (뒷좌석: 5.7g, 5.7g)}을 비닐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고, 케타민 가루 1.1g을 비닐지퍼백 1개에 담고, 합성대마 0.4ml를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에 담아 보관하고, 위 차량 뒷좌석 파우치 가방 안에 물에 용해한 필로폰 약 0.3g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케타민 및 합성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3. 17:15경 제1의 바.항 기재 ‘I’ 맞은 편 골목에서, G과 필로폰 거래를 하기 위해 같은 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중, 위 마약 거래를 단속하기 위하여 잠복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J 소속 피해자 경위 K과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정차 후 하차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망하기 위해 갑자기 핸들을 틀어 급후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차량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트린 뒤, 위 차량을 전방으로 급발진하여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인대 파열 및 우측 족관절 혈관절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으로 위 K을 충격 후 도주하면서, 같은 경찰서 J 소속 경장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추격을 당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계속 도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급후진하여 뒤따르던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을 1회 충격하고, 그럼에도 도주할 공간이 생기지 않자 재차 차량을 약 5m 가량 급전진하였다가 급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을 재차 세게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소견서 및 피해사진, 위 수사보고 관련 영상 사진 자료, 차량 수리비 견적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당시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케타민, 대마 투약장소 확인, 인천서부경찰서 공용차량 피해견적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A 임의제출 마약류 감정서 회신,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 A 모발감정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투약·소지, 케타민 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매매·투약,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합성대마 사용·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6,130,000원[=6,030,000원(2021. 3. 말경 수수한 필로폰 중 압수된 19.9g을 제외한 20.1g의 가액, 1g 당 300,000원) + 100,000원(2021. 8. 10. 투약한 케타민 1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경찰관임을 몰랐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강취하려 하는 강도인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피하는 과정에 상해를 가한 것인바,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위 주장은 경찰을 강도로 오인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오상피난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공소사실 제2항, 특수상해 인정)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사건 당시 갑자기 사람들이 차량에 접근하여 당황한 상태였는데, 접근한 사람들이 경찰이라고 밝히지 않아 경찰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가로막은 차량은 카니발이고, 후방을 가로막은 차량은 스타렉스로 경찰 업무 수행 중임을 드러내는 표시가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접근한 사람들 모두 경찰관 제복이 아닌 사복차림이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 접근한 사람들은 삼단봉을 꺼내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였던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본인이 경찰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경찰임을 밝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탄 차량을 에워싼 채 먼저 차량 운전석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시간·장소·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 등 차량을 포위한 사람들을 깡패 또는 강도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다소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차량에 접근한 사람들을 경찰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대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차량 운전자는 사람들이 차량에 붙어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직진하면 접근한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키는 것은 위험하고 사람이 다칠 수 있을 거란 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직진하면서 K(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충격할 당시 그 차량 옆에 피해자가 있다는 점과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키면 피해자가 차에 치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각에만 급급하여 차량을 갑자기 출발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차량에 접근한 사람들이 경찰임을 몰랐는데 막다른 골목길에서 삼단봉을 꺼내는 것을 보고 경찰임을 알았다. 그제야 G이저를 경찰에 넘겼다고 생각했고 마약류와 관련하여 체포가 이루어지는 상황임을 알았으며, 후진하면서 스타렉스 차량을 2회 충격한 것은 도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취지로 답한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막다른 골목길로 직진하자, 삼단봉을 든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다가 후진해 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삼단봉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막다른 골목길에서 차량을 후진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한 사람들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수상해에 대한 긴급피난(오상피난) 또는 정당방위(오상방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한 사람들은 흉기나 창문을 부수거나 차량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고,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접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슨 용건으로 온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차량에 접근한 후 약 12초 만에 곧바로 차량을 후진시킨 점, 이 사건은 2021. 8. 13. 17:06경 발생한 것으로 여름이어서 주위가 환했고, 이 사건 현장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옆에 운영 중인 편의점도 있었는바, 강도가 발생할만한 시간·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접근한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의사소통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무작정 그들을 강도 또는 깡패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에 접근한 경찰을 깡패 또는 강도로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합성대마 사용,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매매·투약·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소지하고, 합성대마를 사용·소지한 것과 차량에 접근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오는 경찰 업무수행용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 중인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0. 11. 14.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K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은 검거를 피해 도망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K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대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