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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C, D,E 대지 3필지'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 16.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의 커피숍에서 F 교회의 목사 G과 사이에 '피고인이 G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0억 원, 계약금 1천만 원, 잔금 29억 9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G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9억 원 이상 나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8. 강남세무서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8. 4. 11. 자 매매대금 21억 원, 계약금 1천만 원, 잔금 20억 9천만 원'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585,821,71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남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각서 사본, 판결문(2009가합12776), 탈세제보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의신청 일부인용 확인, 강남세무서 조세범칙 변경내용 통보서 첨부, 피의자 진술청취 및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피의자 제출 판결문 첨부, 세금탈루금액 정정 고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을 벌금 6억 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야 하나,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585,821,714원 이상 1,464,554,285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선고유예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조세포탈행위를 무겁게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으로써 엄격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포탈한 세금이 약 5억 8,000만 원에 달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G이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할테니 부동산을 팔라고 하며 매매대금을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 및 가산금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6:40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앞주택가 이면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원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주택가 및 상가가 밀집된 장소이고 도로 좌, 우측으로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YF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0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 당시의 소음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라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3. 16. 15:03경 창원시 남양동 불곡사거리 도로상, 2. 2010. 5. 9. 15:57경 창원시 상남동 상남사거리 도로상, 3. 2010. 11. 8. 15:30경 하동군 금남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있는 남해경찰서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등)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목적, 처벌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한 날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 슬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이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318,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진술조서(H, G)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5.21:50경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19, '발안개미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1로 39, 향남시범넓은들마을 406동 앞 도로까지 약 3.3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21:5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1로 39, 향남시범넓은들마을 406동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하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위 자동차의 방향을 돌려 역주행하려고 하다가 이를 보고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동차를 뒤쫓아 가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 소속 일경 F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후진하여 들이받아 그의 허벅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역주행하며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핸들을 잡으려는 상경 G를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5수지 근위지간 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좌 대퇴부 타박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경로 및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수공 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2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 6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한 후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을 역주행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자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의 죄질과 비난가능성 역시 결코 적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 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7.03:0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만진 다음 입으로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상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1. 9.부터 2013. 2. 3.까지 비계공으로 일한 F의 2012. 11. 임금 180,000원을 비롯한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6,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8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속기록,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8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현재 피해자의 의사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탄원서는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5:0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C호방 옆 보일러실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재차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복사본 CD(CAM5, CAM7), 증거사진(증1~25호), 펜션 전체 약도, CCTV 영상복사본 CD(CAM 8), 증거사진(증26~42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등(순번 6)], 각 내사보고[ 펜션 업주에 대한 조사(순번 7), 당시 별채에 있었던 남성 3명에 대하여(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펜션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여성 투숙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4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5. 20. 02:24경 불상의 여성을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D상가 인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24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8. 5. 20. 02:29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다세대주택 앞에서, 위 다세대주택 스스스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1층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더듬었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들지 않자,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화면, 피고인 집 주변 CCTV 영상 캡쳐화면, 피의자 비교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사건 발생 장소 CCTV 위치 및 피의자 도주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 E(가명)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다세대주택의 현관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허리 부위 등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낸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5.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대었다. 2. 피고인은 2018. 2. 27. 2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 입구 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뒤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며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었다. 3. 피고인은 2018. 3. 4. 20:00경 위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 위를 3~4회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18. 4. 8. 20:00경 위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있 던 중 피해자에게 뱃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분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8. 4. 16. 23: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옆에 앉아 쉬고 있을때 피해자의 옆에 가서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속옷 위로 한 번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내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60

범죄사실1) 피고인은 군포시 C빌딩 1층에 있는 'D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2017. 12. 29. 18:00경 피해자 E(여, 16세)이 위 직영점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위 피해자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 장소를 비롯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2:00경 F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공기계를 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기계를 초기화해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건물 1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101호에서 휴대전화 초기화를 기다리며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고, 택시를 불러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해줘라, 안 한지 너무 오래되었다. 택시비와 핸드폰을 줄 테니까 눈 한 번만 꼭 감고 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점포의 손님으로 오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화성파'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B 등을 지휘부로 C, D, E, F, G, H, I, J, K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 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57에 있는 '솔밭공원'에서 위 '화성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화성파 15기 조직원 L에게 "나도 화성파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L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화성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 경부터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하달받은 명령을 아래 기수 조직원에게 순차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성파'의 1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성파 조직 계보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사실 내역 분석 및 첨부), 통화내역,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7. 9.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성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 여)의 삼촌으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30.02: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사를 지낸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카인 여자 청소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3:32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4길 46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회현역으로 운행중인 4223호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 다리를 꼰 채로 회색 짧은 치마와 검정색 스타킹을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셔터소리가 나지 않는 '좋은카메라' 어플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치마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지하철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가 중대하지 않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