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 15: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5고단743호 D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2015. 2. 13, 20:00 경 김천시 E에 있는, 증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 D로부터 5만 원권 4매,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돈은 안 받았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D가 이날 증인을 찾아간 사실은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증인, 경찰 조사에서는 D가 증인한테 '작년에 있었던 감자사건 관련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한 번 더 조합장을 하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해서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F이 "그러면 경찰 조사받고 나서 증인은 어쨌든 겁도 나고, 그렇게 해서 수사기관의 묵시적인 의사에 부응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미안했겠습니다.D에게는. D가 하지도 않은 일을 경찰들한테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 D 조합장이 저를 돈을 줬다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강압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해가지고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받았다고 대답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 13, 20: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D로부터 '한 번 더 조합장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그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15:00 경 제1항과 같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D가 G마트 본점에서 근무하는 증인을 찾아와서 '조합원 H이 외상으로 선물세트를 구입할 것이니 우선 물건을 판매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후에 H 매장을 방문할 때돈을 받으세요' 이렇게 증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증거기록 제369쪽 명단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명단이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자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검사가 위 명단에 수기로 기재된 글씨 부분을 제시하면서 "증인이 수기로 표기한 그 부분은 피고인 D가 증인한테 전화해서 선물 줄 명단에 선물을 추가로 줄 조합원의 이름을 알려주어서 증인이 표시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 D가 지시한 대로 부항, 증산, 지례 등의 지점 경제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여 G마트에 보관하고 있으니 마트에 와서 가지고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증인은 경제파트 직원들이 마트를 찾아오면 피고인 D가 구입해둔 이 선물과 명단을 직원들에게 준 사실이 없습니까."라고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추석명절을 앞두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G마트 본점에 찾아온 D로부터 '조합원 H이 외상으로 선물세트를 구입할 것이니 우선 물건을 판매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나중에 H이 매장을 방문할 때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은 사실이 있었고, 그로부터 선물세트를 배송할 조합원들의 명단이 적힌 종이를 건네받았으며, D가 전화로 추가로 선물세트를 배송할 명단을 불러주자 이를 받아 적어 명단을 추가한 뒤 부항, 증산 등 4개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위 명단을 전달하면서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줄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G마트에 보관하고 있으니 마트에 와서 선물세트를 가지고 가 배송하면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6. 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14:00경 위와 같은 법정에서, 같은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이 2015. 2. 7. 자 식당에서 피고인이 말했던 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청취하게 하고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거기 4개면이 다 했으니까 있지'라든가 선물명세표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지점에서 다 돌렸어'라든가 '다 복사해줬는데 이런 명단,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은 단순히 맞장구를 친다는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자 "제 추측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판사가 "그러면 이 명단을 불러준 것은 누구였습니까. 증인이 받아 적게 만든 그 명단을 불러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J이었습니까. D였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그 명단을 복사해서 4개 면의 직원들에게 배부한 것도 맞습니까. 4개 면 담당직원들에게."라고 질문하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2. 9. 하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G마트 본점에 찾아온 D로부터 선물세트를 배송할 조합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받고, D가 전화로 추가 명단을 불러주자 이를 받아적어 명단을 추가한 사실이 있었으며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하여 4개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그 명단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5. 14:00경 제1항과 같은 법정에서, 같은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9. 29. 추석을 앞둔 며칠 전에 피고인 D가 개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선물하는 식용유를 직접 배달한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2012. 9.에는 제가 5월 근로조합행사를 나가서 다리 아킬레스건이 끊겨가지고 5월부터 한 달 입원하고."라고 하면서 배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에 검사가 "직접 배달한 사실이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녹취록에는 증인이 직접 배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증인은 그러면 B씨가 팩스로 보내는 조합원 명단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증언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자필로 작성된 메모지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D가 그 사람들한테도 선물을 돌리라고 이름을 불러줘서 적은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에게 "그러면 증인은 명절 때마다 개인이 아니고 조합에서 우수조합원들한테 주는 관례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돌린 거네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D가 선물세트를 배송하라고 지시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B로부터 전달받았고, D가 전화를 통해 추가로 선물세트를 배송할 이름을 불러주어 이를 메모한 뒤 명단에 기재된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배달해 주었으며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배달한 선물세트 포장 겉면에는 K농협의 명칭이 적혀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농협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K농협에서 우수고객에게 제공하는 선물이 아니라 조합장 D가 개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증인 A, B, C) 1. 수사보고(전제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첨부, 전제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증은 사실의 확인을 토대로 법을 적용하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위증으로 인하여 D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 B는 2번에 걸쳐 위증하여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