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72] 피고인은 2018. 11. 26. 20:3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73] 피고인은 2019. 2. 27. 20:1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너는 내 여자야. 밤길 조심해라.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회, 음부를 1회 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6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혼자서 큰소리로 떠들고 허공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손님들이 항의하자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6. 17:3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 H(가명, 여, 63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키며 "이 건 내꺼야. 어머니는 나랑 씹해야 돼."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75] 피고인은 2019. 2. 23. 00:3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50여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9고합7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합7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2019고합7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및 첨부서류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2019전고5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10월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포함하여 총 6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각 강제추행범행은 모두 피고인과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에 유사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 범행의 간격,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의 지지력도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인바,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신이상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E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년 나. 제2범죄(H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H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별지 기재 준수사항 포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C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0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강제추행죄로, 2015년경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추행 및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