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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김천시 B 및 C에 있는 합계 약 1,066m2의 산지에서, 인접한 피고인의 토지에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위 산지에서 절·성토작업을 하는 등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인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토지현황에 대한 관련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2011년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49-1

범죄사실 2017고단519 1. 피고인과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특수상해 피고인과 D은 2016. 10. 30. 02:40경 제주시 E, 2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7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들에게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룸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쳤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H(여, 28세)가 룸 안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D은 양 주먹과 양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주점 복도로 함께 나간 후에도 주먹과 양손으로 피해자 G, H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 유리 파편을 집어 들어 룸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향해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72만 원 상당의 LG XCANVAS 텔레비전 한 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F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주점 종업원들을 때리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점 내 텔레비전을 파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증인 I, H,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H), 진단서(G)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H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의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성모병원 교차로 쪽에서 서초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SM6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 회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담보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73-2

범죄사실 B는 2017. 12. 5. 21:4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인 E, F, 동네 선배인 G을 H 마세라티 렌트카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후진하던 I 소나타 승용차가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위 F, G이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자, 2017. 12. 7.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J에게 '돈을 벌게해 줄테니, 진단서만 떼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면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것 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J은 B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 J은 2017. 12. 8. 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L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J은 위 사고 당시 마세라티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의사에게 피고인과 J이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인 M에게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J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과 J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57,99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J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관련) 1.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조사 및 진행사항(차량사진 등), 보험금지급현황(A), 대인 지급현황(J), 녹취록,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부터 두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7.22: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고, 지인이 온 것으로 착각하여 위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어, 너도 술 먹었네, 같이 먹자"라고 말한 후, 이를 거 부하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잠옷을 들쳐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화성시 B, 4층에서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 3. 23.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7. 6.경 평소 알고 지 내던 D에게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넘겨주고, D의 부탁에 따라 위 업소에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에 안내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며 D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까지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이전한 업소는 총 5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그 중 2곳을 사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7. 6. 15. 벌금 9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지인인 D까지 개입시켜 판결 선고일부터 5일 후 D에게 위 성매매영업을 이전하고 D의 영업에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통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꾸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1: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술집 앞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을 테이블 위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5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1. D 진단서 1.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0. 09:00경 위 'E'의 부근 노상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한 채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면서 피해자를 막아선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7cm) 1개를 꺼내어 피해자의목에 2차례 겨누면서 "죽고싶냐, 씨발 새끼야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씨발 새끼야, 만 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커터 칼을 소지한 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 C의 고소로 인해 특수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쌍방 폭행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경찰관에게 제출하면서 고소인의 자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 소인 C이 2017. 5, 10.경 고소인을 밀쳐 엉덩이뼈 쪽에 타박상을 입었다. 멱살잡이 과정에서 목에 붉은 점과 통증을 가하였다'는 내용이었고, 담당 경찰관에게 "C이 밀쳐 넘어졌다. 엉덩이 쪽에 타박상을 입었고 멱살잡이를 하는 과정에서 목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라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을 커터 칼로 위협하고 일방적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을 뿐 C에 의해 바닥에 넘어져 다치거나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커터칼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 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7. 21:1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6)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기습적으로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구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 'D(E 아이디 : F)'을 알게 되자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양천구 G, 5층 옥탑에서 필로폰 판매자 'D'의 비트 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3. 17.경 위 장소에서 국제택배업체인 (주)H로부터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2017.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3. 19.경 국제 택배업체인 (주)H로부터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국제특송화물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7.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영등포구 L,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2017.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03:00경 인천 부평구 M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7.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00:30경 서울 영등포구 L, A동 302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팔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K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2017.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03:00경 인천 부평구 M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K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3. 2. 16:00경 서울 양천구 N 건물의 1층 화장실에서 K에게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취인 운송장 정보 1. 운송장 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제특송화물 관련 범죄사실 특정), 필로폰 구매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들의 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든 피해자 D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7,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알몸 전신과 엉덩이,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09: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든 피해자 F(가명, 여, 나이불상)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알몸 전신과 엉덩이,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F(가명)가 침대에 앉아 자초지종을 묻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나체 전신을 촬영하거나 음부를 확대하여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촬영 피해자 D의 경우 얼굴까지 촬영되어 있어 촬영물이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가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6: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3에 있는 '경원스파랜드' 사우나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9에 있는 아크로리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3번, 제19번) 1. 현장사진(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2: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의사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을 들어 연달아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서 매우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사실상 도망쳤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구속 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혔고, 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2018. 3. 23.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과 함께 C은 F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승용차량 내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E은 범행대상으로부터 금품을 훔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8. 2. 23. 21:3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위 I을 범행대상으로 지정한 다음 E에게 금품을 훔쳐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E은 위 I 내부로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경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자 이를 들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C과 함께 E에게 금품을 훔쳐오라고 지시한 후, 수사기관에서 부인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직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1. 16. 07:40경 세종시 B에 있는 000주유소 사무실에서 그 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23세)이 일을 잘한다며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09:26경 위 000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잘 한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7:30경 위 OOO주유소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장부를 작성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1. 30.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1.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7. 10. 15.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유료낚시터 부근에서, 자연 서식하는 대마 미상량을 손으로 뜯은 후 이를 밀봉 비닐 팩에 담아 피고인 소유의 D 뉴EF소나타 승용차에 놓아둔 뒤 2017. 10. 30.경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대마를 버릴 때까지 약 15일간 대마를 소지하였다. 2. 2017. 10. 30.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10. 30. 18: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1회 흡연분량의 대마를 파이프 형태로 말은 알루미늄 호일 속에 넣은 뒤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7. 11. 22.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7. 11. 22. 19:00경 세종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3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2017. 11. 2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11. 22. 20: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조담배의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1회 흡연분량의 대마를 채운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5. 2017. 11. 말경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11. 말 20: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조담배의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1회 흡연분량의 대마를 채운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6. 2017. 11. 29.경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11. 24.부터 같은 달 29. 사이 18: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1회 흡연분량의 대마를 파이프 형태로말은 알루미늄 호일 속에 넣은 뒤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및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 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새벽 시간불상 거제시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7엣지 휴대폰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품,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3세)이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잔(500cc 크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맥주잔이 피해자의 좌측 귓바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 바퀴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점업주 F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70

범죄사실 2016고단5370 피고인은 기능성 비누를 제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7.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E에게 "F대 화학과 교수를 퇴직하고 기능성 비누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누는 중국 등에 판로가 보장되는 고소득 사업으로 유망한 업종이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2~3개월내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7. 22.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대 교수출신도 아니고, 중국에 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562 피고인은 2008. 10.경 인천 서구 G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아토피치료용 기능성비누 특허를 낼 생각인데 샘플제작비용을 주면 특허 낸 상품의 판매 사업에 공동참여를 시켜주고, 국내 총판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누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총판권을 주거나 사업에 공동참여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6고단537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입금증, 개인별출입국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2의 사실 [2016고단756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E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