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79

범 죄 사 실 2020고단9179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해외 카지노에서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7만 원에 수금 금액의 1%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15.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B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다,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에서 압류가 풀려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기존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2020. 5. 19. 화성시 F 노상에서 대출 실행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10만 원 합계 1,8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4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공항 화물청사 앞에서, 앞서 지인의 소개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 되더라도, 나에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내가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H 및 I)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034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해외 카지노에서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7만원에 수금 금액의 1%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18. 14:00경 J그룹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등급이 부족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16:00경 화성시 M건물 N동 앞 노상에서 ‘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398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6. 8. 12:28경 시흥시 R에 있는 ‘S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차 피해장소 E 노상 외근내사) 2020고단9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영장 회신 내용 1. 기업은행 회신자료 1. 법인 등기부등본 2020고단10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20. 5. 18.경 CCTV 확인) 2020고단10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도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P,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