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8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피고인은 2021. 4. 11. 21:00경 안성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앞길에 유리컵 2개를 내던져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졌다. 나. 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21. 4. 23. 18:00경 안성시 D,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F의 앞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길을 막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다. 거짓신고 피고인은 2021. 4. 23. 18:34경 안성시 G, 안성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안성경찰서 안에서 경찰관한테 맞고 있다. 건물 안에 있다. 잡아다 놓고 팬다. 차안에서부터 팼다.”라고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5회에 걸쳐 112, 119로 전화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23. 18:10경 안성시 I, 앞길에서 F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가 “왜 지나가는 여성의 앞을 가로 막냐?”라고 질문하자 “경찰이 왜 씨발 다 참견하는데, 내가 알아서 간다.”고 욕설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583 피고인은 2021. 11. 4. 08:47경 안성시 K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다 마주친 피해자 L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시멘트 재질, 지름 약 13㎝)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6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4. 19:25경 경기 안성시 M 부근에서, 피해자 N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불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자동차 손괴 피고인은 2022. 2. 23. 01:38경 경기 안성시 O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피해자 Q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피해자 R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 피해자 S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의 각 전면부 유리창에 형광색 페인트를 각각 칠하여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나. 비닐하우스 손괴 피고인은 2022. 2. 23. 01:43경 경기 안성시 T에서,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발견하고, 페인트 붓으로 그 벽면에 구멍을 뚫어 26만 6,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가스밸브 손괴 피고인은 2022. 2. 23. 04:30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V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B건물 W동 1층에서, 건물 전체에 가스를 공급하는 ‘메인 가스밸브’와 X호, Y호, Z호에 가스를 공급하는 각 세대의 가스밸브를 잠가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795 피고인은 ‘AA'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된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안성시 B,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편집저작물인 'AC, AD'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AA(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편집저작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9 신고내역 1. CCTV영상 사진자료, 현장사진, 폭행 관련 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119 신고 내역 확인) 2021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2022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Q, P, AF, S, AG,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견적서(카니발, 모닝), 견적서(비닐하우스) 1. 차적조회, 세대조회 등 1. 사건 관련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비닐하우스),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캡쳐사진, 각 캡쳐자료, 압수물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각 CD, AH CCTV CD, 방범용 CCTV CD, AI CCTV CD, CCTV CD, 특수협박 CCTV CD 1.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에 대해) 2022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저작권 등록증 및 저작물, 피고소인의 사용화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3호(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2018. 5. 1. 동종의 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재차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