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2019고단1376] 피고인은 B 직영대리점인 (주)C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판매 및 인터넷 개통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명의자 D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경 알고 지내던 동생인 D에게 "요새 판매실적이 좋지 않으니 휴대전화를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D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산 서구 E에 있는 C 충무동 지점에 방문하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확보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D 동의 없이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C 충무동 지점에서, D의 동의 없이 DO F로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B 가입신청서 모바일'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인 D 명의의 B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B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C 충무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이 F로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B 가입신청서 모바일' 용지에 기입한 다음 B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나. 명의자 G에 관한 범행 1) 2017.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경 알고 지내던 G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C 광복점에 방문하자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G의 주민등록증을 확보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G 동의 없이 G 명의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C 광복점에서, G의 동의 없이 G이 H로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B 가입신청서 모바일'과 I로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E+ 태블릿 PC를 개통한다는 'B 가입신청서_모바일' 각각의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G 명의의 B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B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1,232,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 및 태블릿 PC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G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C 광복점에 방문하자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G의 주민등록증을 확보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G 동의 없이 G 명의로 태블릿 PC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C 광복점에서, G의 동의 없이 G이 J로 시가 308,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A 태블릿PC를 개통한다는 'B 가입신청서 모바일'과 시가 308,000원 상당의 I로 갤럭시 탭 A 태블릿 PC를 개통한다는 'B 가입신청서 모바일' 각각의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G 명의의 B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B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616,000원 상당의 위 태블릿 PC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명의자 K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9.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K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산 서구 L에 있는 C 서대신점에 방문하자 K에게 K, K의 자녀들인 M, N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씩 개통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K의 주민등록증을 확보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K 동의 없이 K 및 K의 자녀들 명의로 태블릿 PC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C 서대신 점에서, K의 동의 없이 K가 이로 시가 308,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A 태블릿 PC를 개통한다는 'B 가입신청서 모바일', K가 P로 위 갤럭시 탭 A 태블릿 PC를 개통한다는 'B 가입신청서_모바일' 각각의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을 하고, K의 동의 없이 K의 자녀인 M이 Q로 시가 297,000원 상당의 화웨이 미디어패드 M3 태블릿 PC를 개통한다는 'B 가입신청서_모바일', K의 자녀인 N이 R로 위 화웨이 미디어 패드 M3 태블릿 PC를 개통한다는 'B 가입신청서 모바일' 각각의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각각 'M',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인 K 명의의 B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 M 명의의 B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 N 명의의 B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M, N 명의의 B 모바일 가입신청서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M, N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1,210,000원 상당의 위 태블릿 PC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C 충무동 지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S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배우자인 T 명의로 휴대전화(SM-G610L, U)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금 대금 436,644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 부산 중구 V 소재 C 남포점에서, W의 동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모바일 확정번호 'X', 가입자란에 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W'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W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로 개통한 116,66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교부받고, 289,340원 상당의 휴대전화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W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경 C 구덕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에서 운용하는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가입전산망인 '스마트 가입'에 접속하여, Y의 동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 - 홈서비스'의 가입자란에 Y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Y 서명을 입력하여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Y 명의의 '가입신청서 - 홈서비스'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Y 명의의 '가입신청서 - 홈서비스' 파일 1개를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인 'Z'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Y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받고 286,62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 B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교부받거나 이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4,338,0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경 부산 중구 V 소재 C 남포점에서 피해자 AA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이를 판매한 돈으로 위약금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고 휴대전화를 반납하더라도 이를 중고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그 판매 대금으로 피해자의 위약금 등을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27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726,96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5. 20.경 부산 서구 AB 소재 C 구덕점에서, 피해자 AC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 탭을 갖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 탭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80,74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86]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 12:08경 부산 북구 AD 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3. 24.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 있는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25]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직영대리점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판매 및 인터넷 개통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부산 중구 AF에 있는 C 광복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운용하는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가입 전산망인 '스마트 가입'에 접속하여, AG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A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AG 서명을 입력하여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AG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파일을 주식회사 B의 전산시스템인 'Z'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B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명의의 B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직원으로부터 AG 명의로 갤럭시 탭 E+ 등 통신기기를 취득하고 이를 불상의 중고폰업자에게 판매하여 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교부받거나 이를 판매하여 합계 2,772,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H, K, 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_모바일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 화면 등 출력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한) [2020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민원처리 각서 사본 1. 피해자 제출서류 별권 기록 5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2020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배송내역 [2020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 고객합의서,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초과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 및 인터넷 개통업무를 하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 및 사전자기록을 위조, 위작 및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사기 피해금액이 크고, 위조 및 위작된 사문서의 수가 많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