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31

범 죄 사 실 2020고단55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9:3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마트에서, ‘주취자 손님이 직원을 때린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폭행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개새끼야 니같은 아들이 있다‘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팔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D의 머리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0:12경 대구 남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남, 69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남구 G 앞길까지 약 30m를 이동하는 동안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일시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새끼야. 씨발놈아 까불지마. 개 같은 인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331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9:50경 대구 동구 H 자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48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가 정차 중일 때 택시 안에서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한 대 맞은 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물을 재생하여 청취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냥 가자‘는 취지로 말을 할 때 미세한 충격으로 인한 소리가 들리는 점, 피해자는 그 직후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단5980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으므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제가 되지 않아 과음을 하게 되고 술에 취해 과격한 언행을 표출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자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0:16경 대구 남구 G 앞길에서 위 피해자 F의 하차 요구에 따라 택시에서 내린 후,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가벼워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한 정도가 세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나 병원에 방문하여 병명이 ’흉곽 후벽의 표재성 손상‘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체 부위인 ’어깨‘와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는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병원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손님한테 폭행을 당했다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 거지, 아파가지고 통증 같은 거 그런 거는 저는 못 느꼈어요.”라고 진술한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등 일상생활에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혹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는 피고인은 2021. 2. 6. 20:16경 대구 남구 G 앞길에서 위 피해자 F의 하차 요구에 따라 택시에서 내린 후,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1. 3.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