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60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0. 4. 22.경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D 외 3필지를 피해자 E(51세)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4. 22.경부터 2011. 1. 24.경까지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총 9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결국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던 중, 2016. 3. 11.경 피해자가 광주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14:10경 광주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구매하여 승용차에 싣고, 같은 날 14:14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E 사장(피해자)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 오줌을 싸는 등 행패를 부렸다. 마침 사무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왜 남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냐"라고 항의를 하며 "어디서 추태야, 꺼져"라고 말하자,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세워 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채, 같은 날 14:23경 위 'I'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부여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상처 길이 약 25cm, 깊이 5cm),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I'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흉부 자상, 견갑골 및 대퇴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225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4. 22.경 광주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시 D, L, M 3필지를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지금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가압류를 해결하고 2010. 7. 26.까지 가압류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에 피고인이 관악농협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약 47억 원에 대한 이자, 별건 대출금 이자,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6고합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장소), 수사보고(범행도구 구매영수증에 대하여) 1. 피의자차량사진, 피의자경로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판시 제2항(2016고합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합의서, 차용증, 금전공탁서, 공정증서, 매각허가결정, 각 판결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수표발행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건으로 분쟁을 겪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차에 있던 과도를 상의 주머니 속에 숨긴 채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원인 N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과도를 꺼내들고,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과도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N 등의 적극적인 제지에 의하여 행위를 중단하게 된 점,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상처는 깊이 5cm, 길이 약 25cm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깊고, 가슴과 인접한 겨드랑이 부위는 칼에 찔리게 될 경우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매매계약 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고, 피해자에게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용인시 토지를 이용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잔금으로 관악농업협동조합(이하 '관악농협'이라 한다) 대출금을 일부 변제한 후 토지를 공동담보목록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해제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관악농협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목록에서 제외해 주지 않는 바람에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 피해자, O은 광주시 R 외 2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S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O이 낮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피해자, O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개발이익을 각 1/3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는 등 협조하였고, 피해자, O은 이 사건 토지를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큰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4)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매매계약 이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T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9. 7. 1. 관악농협으로부터 47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관악농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0. 3. 16. O에게 이 사건 토지 중 U 토지를 10억 1,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주식회사 V는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0857호로 피고인에 대한 12억 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0. 4.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D, L, M(이하 '이 사건 3필지'라 한다)를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23.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5. 피해자로부터 1차 매매계약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10.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W, X 토지를 10억 4,34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11.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 2,000만 원, 2010. 11. 29, 8,000만 원, 2010. 12. 31.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 24. 2차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을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7.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I 앞으로 이 사건 3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⑩ 관악농협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로서 2011.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3. 9.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⑪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7. 11. 위 2011. 1. 24.자 합의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7. 13.까지 7억 6,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3필지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⑫ 피고인은 2012. 5. 14.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Y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자, 2012. 5. 17.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다음 2012. 5. 22. 피해자와 O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담보로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⑬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지연되자 주식회사 Y는 매수를 포기하였고, 피해자와 O은 2013. 1. 21. 매각기일에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I, O 운영의 주식회사 Z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각대금 51억 6,000여만 원을 납입한 후 2013. 2. 19.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가압류 해결을 위해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Q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과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정해지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1억 2,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3억 원이 계약금으로 정해진 점은 가압류 해결을 위해 계약금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1차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3필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추가로 돈을 지급하고,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Q은 1차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금방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3필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비용을 지급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 매수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토목공사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용인시 토지를 이용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 관악농협과 협의하여 이 사건 3필지를 공동담보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사전에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V 및 근저당권자인 관악농협과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 피고인은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0. 7.경 피해자와 함께 관악농협의 담당자인 P를 만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할 테니 이 사건 3필지를 공동담보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달리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해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해제와는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별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1차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관악농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고, 결국 관악농협이 2011.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필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지연시켜 피해자가 낮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매절차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O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약 51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3필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이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지급한 7억 6,000만 원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하였다가 피해자가 2016. 2. 29.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피고인은 이 사건 3필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제해 줄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또는 가압류 및 근저당권 해결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7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하여 권리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