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4.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9- 피고인들 [공모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금융기관 등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면서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물색하고, 과거에 ‘보이스피싱먹튀’를 하였던 조직인지 점검하며, 조직원의 지시가 함정(속칭 ‘낚시’)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현금수거 현장에 동행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21. 6. 2.자 공동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아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니, 이를 면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 16:30경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지와 인상착의 및 범행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내용을 공유하고, 피고인들은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 정문 앞 노상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2021. 6. 18.자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1. 6.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메신저 ID 및 지시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공유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가 과거 ‘먹튀’범행을 하였던 조직인지 및 그 지시가 함정(낚시)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A는 2021. 6. 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 범행을 위해 공주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8. 불상시경 공주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중도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J가 2021. 6. 18. 15,000,000원을 K은행에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은행’ 명칭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M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K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50%인 1500만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8.경 15:30경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지와 인상착의 및 범행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내용을 공유하고, 피고인 A는 공주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은행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09- 피고인 B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P는 2020. 11.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은 P에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Q’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P가 주민등록등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주민센터에 차로 데려다주며, P는 위 ‘Q’에게 연락하여 직접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남, 61세)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가상계좌를 생성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돈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11. 16.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상환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L은행 채권 40개를 1,200만 원에 사야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은행 R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P와 2020. 11. 18. 15:30경 시흥시 S에 있는 ‘T’ 앞길 근처까지 동행하고, P는 위 일시·장소에서 마치 ‘L은행 U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P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성공하자 2020. 11. 하순경 재차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은 P에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W’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P는 위 ‘W’에게 연락하여 직접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여, 38세)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면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남동생의 처와 그의 딸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입국이 안 되는데 700만 원을 주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올케와 조카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20:20경 전남 장흥군 X에 있는 ‘Y’ 근처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P를 태워주고, P는 위 일시·장소에서 마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5-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주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인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6:20경 공주교도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담배 3개비를 감싼 팬티를 거실 구석에 숨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교도소에 반입한 후, 2021. 8. 6.경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Z, AA과 함께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가 지녀서는 아니 되는 물품인 담배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412-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등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8. 불상시경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종료 확인서” 제목 하에 ‘AB가 2021. 6. 8. 대출금 7,750,000원을 ㈜AC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C, 대표자 AD’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C 명의의 대출종료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C 명의의 대출종료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 AE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 ㈜A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60%인 11,300,000원을 우선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같은 날 현금수거책 A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잔액인 7,750,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지급정지를 신청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6. 8. 18:13경 서울 관악구 AG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대출종료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C 명의의 ‘대출종료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경 천안시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속칭 ‘대포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뒤 운행해온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2. 19:28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AI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4. 9.자로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7:06경 서울 노원구 AJ빌딩 앞 이면도로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편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AK(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19: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AH에 있는 AI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1.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7: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AJ빌딩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416- 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AL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금융기관 등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및 AL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먹튀’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들 및 AL은 함께 피해금 수거 현장에 동행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던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뒤 그 범죄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M은행’AN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7,000,000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A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약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 8,000,000원을 모두 갚아야한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같은 날 현금수거책 AP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2,3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먼저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500만 원을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 및 AL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9:50경 함께 택시를 타고 구리시 AQ빌딩 부근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는 위 AQ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7- 피고인 B 피고인은 AR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금융기관 등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AR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과거에 ‘보이스피싱 먹튀’를 하였던 조직인지 점검하거나 조직원의 지시가 함정(속칭 ‘낚시’)인지 여부를 확인해주고, AR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면서 피해금을 직접 수거해오면, 피고인이 AR에게 범죄수익을 분배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자 L은행 AT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1,000만 원 정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하며 대환 대출을 진행해줄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가 기존에 AU에 대출금이 남아 있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AU를 사칭하는 번호로 전화를 하게 유도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U 직원 ‘AV’을 사칭하며 “AU에 남은 대출금이 503만 원이 있다. 그런데 L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내일 오후 3시까지 기존의 대출금을 다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포함해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AR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6:30경 서울 광진구 A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30,000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8- 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AX, P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금융기관 등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및 AX, P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AX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AY는 AX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AX에게 수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 15: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BA 직원 BB를 사칭하며 “5천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BC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업체이다. BC에서 받은 3천만원 대출에 대하여 추심에 들어가겠다. 추심에 들어가기 전 BC에서 받은 대출을 갚으면 추심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대출금을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A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4. 14:23경 서울 강북구 BD에 있는 BE,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마치 BA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P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 P,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 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F 대화 내용 등, CCTV 캡처 화면 2021고단30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39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1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내역 알림, 자동차등록원부, 진단서 1. 차량사진, 도난수배차량,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41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BF대화 메시지 캡처 사진, 각 범행모습, 범행 전, 후 택시 승하차 모습, 피의자 A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BH’ 중고매장 출입 모습) 2021고단41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을 촬영한 사진, 불상 공범들과의 BF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BF 완납상환 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2021고단41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내용 등 사진, 승용차 승․하차 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3차 피해 당시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AX에게 범행 지시한 성명불상 관련, AX의 BF 사진 재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 제92조 제1항 제3호(금지물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특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액이 합계 2,288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의 일부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액이 합계 5,446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무등록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의 일부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