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약 2개월 전 채팅어플 '1KM'를 통해 만나 사귀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0:44경 고양시 일산동구 C호텔 객실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속옷 상하의만 입고 침대에 눕는 장면, 피해자가 속옷 상하의만 입고 피고인과 함께 누워있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여 피해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휴대폰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둔 계획적인 범행이다. 범행 이후 촬영장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45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 이외에 타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고 이를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금액의 3%,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1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4. 10:00경 D은행 및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획재정부 지원으로 D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E카드에 1,5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E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면 이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21. 13:37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위조된 E카드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건네받고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5:15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F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인 4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23. 10:00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으로 이자율 2% 정도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G은행에 2,000만 원 대출금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 경우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므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G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0:13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위조된 G은행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건네받고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3:4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앞 길로 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인 6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13:3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이 1,500만 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E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15:15경 평택시 F 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10:1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이 2,000만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13:4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부분),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일체 캡처 첨부)-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1. 위조문서, 8. 25.자 위조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 및 송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향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1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를 받아 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일을 해주면 50만 원과 왕복항공비 등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해 8. 17.경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괴 4개(개당 약 50,000,000원)를 받아 일본으로 입국하려 하였으나 일본세관에 적발되어 금괴가 압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본세관에 압류된 금괴를 찾아다 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5. 14.경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에 있는 일본세관 사무실에서 위 금괴 4개를 반환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 중 금괴 3개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개를 같은 달 16.경 일본에 있는 금 매입업체에 판매한 다음 판매한 대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금괴 1개 5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5. 16.경 인천 남동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바카라 게임(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을 택하여 9이하의 높은 점수로 승부하는 카드 게임)을 함으로써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이용한 도박사이트 확인보고), 브라우저 기록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돈을 횡령하여 도박행위에 그 돈을 썼고, 횡령한 액수도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7:5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현금 90,000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28. 03:15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1층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옆 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6. 22.경 부천시 C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들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지 소재 모텔에서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들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치던 중, 쫓아오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근위지골 및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D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22:4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인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모동 쪽에서 시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112%로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종중 대표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 G으로 하여금 H 종중 소유인 전남 화순군 I 임야 114,744m², 전남 화순군 J 답 747m², 전남 화순군 K 답 1,402m²에 대하여 위 부동산은 D 종중에 증여하고, 위 , 부동산은 L, M, N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H 종친회 결의서'에 O의 성명과 주소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H 종친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10.경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G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O 명의를 위조한 'H 종친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종중규약서, 결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 회의록 등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당시 종중회의에 참석한 P이 O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O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O는 'P을 태우고 마전리에 간 적은 있으나, 회의 장소인 Q 식당에 간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한편 P은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서명은 하였으나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O의 동의 없이 그 이름을 기재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고,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종중 대표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종친회 결의서'에 C의 성명과 주소를 출력하게 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H 종친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판시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명의가 위조된 'H 종친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은 D 종중을 소유자로, , 부동산은 L, M, N을 합유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명의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회의 장소에 갔다가 피고인이 이름을 쓰고 가라고 해서 이름을 썼다'고 증언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서명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C 명의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문제된 위 각 토지가 원래 피고인이 속한 D 종중의 소유였는데 등기명의가 잘못되어 있어서 바로잡은 것이라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소인인 R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등장하는 'H 종친회'는 S 16세손 'T'을 중시조로 삼아 그 직계후손들이 속한 종중이고, 'D 종중'은 S 17세손 'U'를 중시조로 삼아 그 직계후손들이 속한 종중인 사실, 위 U는 원래 T의 차남이었는데 T의 4촌인 16세손 'V'의 자로 입양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U의 직계후손인데 1981년경 피고인이 주도하여 T에게 'W'이라는 호를 붙여 'H 종친회'를 조직, 등록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그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D 종중'의 후손들이 묘를 쓰던 곳이었고, 일제 강점기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로 피고인의 직계선조인 X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U가 V의 자로 입양됨으로써 T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과 U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 관습법상 분리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두 종중을 조직할 무렵 원래 'D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을 'H 종친회' 명의로 등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마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명의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1. 오전경 경남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2020. 5. 27. 구속기소)과 함께 있던 중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8. 23:00경 싱가폴국 G 호텔 1층 H 클럽 화장실에서, MDMA 1/2정을 삼페인과 함께 삼키고, 약 30분 후 위 화장실에서 케타민 0.3g을 일회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나. 케타민 매매알선 피고인은 I을 통해 F을 알게 된 후 2020. 3. 말경 J(2020. 5. 21. 구속 기소)로부터 F을 통해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F에게 전화하여 '마약을 구해달라.'라고 부탁한 후 F으로부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자 2020. 4. 1. 오전경 위 J와 함께 위 D건물 E호로 간 다음 J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F에게 전달하고, F으로부터 케타민 10g을 받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J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MDMA 1정을 1/2정씩 나눈 다음 각각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M, 2층 N 클럽 남자 화장실에서,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정밀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정밀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 정밀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매매알선, MDMA 투약(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포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MDMA 투약(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0조 포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및 수강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C) 동종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 각 투약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5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2. 2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비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한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어디서 탔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씨발놈의 새끼야. "라는 등으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21:3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택시비를 지급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손으로 순경 G의 어깨를 수회 밀친 후 발로 순경 G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모욕) 1)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7세)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늦게 귀가하자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오늘 죽이겠다! 데이트 폭력이 왜 있는지, 왜 살인까지 하는지 그 심정을 알 것 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힘껏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하되,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45

범죄사실 1.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1. 11. 17.경부터 2012. 3. 22.경까지 주식회사 D이 시행하고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북 전주·완주 F아파트(6동, 지상 25층, 680세대)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전주시로부터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E 모델하우스 인근 찻집에서 이 사건 현장 소장 H에게 "총 공사대금의 0.01%를 달라"라고 말하고, 2012. 1. 10.경부터 같은 해 1월 말경까지 이 사건 현장 소장실에서 "자녀 2명이 대학을 다니는데 학자금으로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 어렵다, 학자금으로 대학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지원해 주면 이 사건 현장의 기초공사시 콘크리트 두께를 약 5cm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게 하고 전반적인 공사 편의를 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3. 19. 14:00경 위 현장 총괄감리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I의 부사장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의 금품요구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자, 사무실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허공에서 가위질을 하면서 "나이 값을 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칼 맞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피의자 자녀 대학등록금 1-2학기 납입확인서 사본, 총괄감리원변경서, 수사보고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피의자 감리자 지정 확인보고) 1. 휴대폰 착발신 목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주택법 제102조 제1호, 제24조(뇌물요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뇌물을 요구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일대에서 아파트건축사업을 시행하는 'C' 지역주택조합의 총무로서 조합원 및 계약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 20:4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업무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을 PDF파일로 만들어 조합원 약 35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려 위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용법조의 행위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톡방에 게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지역주택조합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로서 조합원뿐 아니라 업무대행사 등과 체결된 계약서 및 각종 서류 등을 보관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해당 고소장을 작성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조합장을 보좌하는 총무로서 고소장이 보관·저장되어 있던 조합사무실 컴퓨터에 접근권한을 가지고 열람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기재된 고소장과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규정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자금의 횡령의혹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편집 등의 방법으로 비실명화 처리가 가능하였고, 이러한 비실명화 처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해당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88

범죄사실 피해자 D는 고양시 덕양구 E에 F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의 위원장이고, 피고인(닉네임 : G)은 각 위 F 설치를 찬성하는 모임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8:03경 고양시 일산동구 H 피고인이 대표로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J'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닉네임 K)가 '외국인이 활보하면 성폭행사건도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위 닉네임 'G'으로 "D박사라는 사람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야"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자료 추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터넷 네이버카페 'J'는 고양시 덕양구에 F 유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입하여 운영되는 카페이고 피해자는 위 F 유치에 반대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인 사실, 위 카페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E마을 입주자 연합회에서 배포한 문제의 유인물 중 '폐기물업체가 E으로 이전해올 경우 예상되는 피해-3D 업종이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게 될 것이며, 외국인들은 저녁시간과 휴일에 행신동거리를 활보 및 배회하므로 주민이 불안해 할 수 있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거나 성폭행 사건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치안문제와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됨'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외국인이 활보하면 성폭행사건도 일어난다'는 제목의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가 게시된 사실, 위 게시글에 총 98개에 이르는 댓글이 등록되었고, 그 취지는 주로 위 유인물 중 해당 부분과 피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전문은 'D 박사라는 사람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는 피해자를 비판할 의도로 위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게시되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 부분은 피해자의 생각 또는 행동을 비판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배포한 유인물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3. 22.경까지 B정당 전북도당 조직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B정당 전북도당 당원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당원 명부 등을 입력하거나 당원 관리를 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1. 20:30경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E군의회 F선거구(G, H, I,J)의 B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K에게 "이 속에 70-80%의 권리당원이 있다. 소문내지 말라"고 하면서 B정당 전북도당 당원 중 G, H, I, J에 주소를 둔 당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853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통합문서1.xlsx' 엑셀 파일이 저당된 USB 메모리 1개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59조 제2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71조 제5호).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정당 전북도당 조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2월경 중앙당으로부터 전북도당 당원 명부가 담긴 엑셀일을 메일로 받아 이를 지역별로 분류한 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0:30경 D 앞 주차장에서 K에게 전북도당 당원 850명(권리당원 255명, 일반당원 598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가 저장된 USB 메모리 1개를 건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K에게 건네 준 USB에 저장된 파일이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 생성한 파일과 동일한지, 당원명부가 2017년 12월경과 동일한지 즉 USB의 파일이 피고인이 처리하였던 개인정보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USB에 저장된 엑셀 파일은 2018. 4. 11. 12:23:38에 USB에 저장된 것만 밝혀졌을 뿐 피고인이 그 엑셀 파일을 작성했는지, 그 파일이 피고인이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작성되었는지 등 엑셀 파일과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다. 여기에 K도 당원의 인적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형태의 파일 내지 서류가 수년 전부터 선거 때면 돌고 있던 점, 당내 경선에 투표 권한이 있는 권리당원이 중요한데, USB의 파일 중 권리당원은 225명으로 30%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USB의 파일이 다른 경로로 유출된 2017년 이전의 당원명부일 가능성도 크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처리하였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경부터 11. 26. 19:00경까지 대전 중구 B 건물 2층 및 3층에서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PC 10대(2층에 6대, 3층에 4대)를 설치해 놓고 P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PC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몽키워리어', '그레이트리오'등 93여개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등록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