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01

범 죄 사 실 [2023고단1601] 1. 2023. 2. 28.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3. 2. 28. 12:1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안경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번 버스에 자신의 자전거를 들고 탑승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스에 자전거를 들고 탑승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E, F 등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대머리, 못배워서 버스운전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28. 12:25경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번 버스 안에서 위 버스가 대전 동구 G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자, 위 버스 운전석으로 다가가 보호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보호문 안쪽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버스 후문 앞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 세정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8. 12:17경부터 12:30경까지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위 버스 안에 있던 청소 도구, 인형 등을 던져 위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3.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 13:5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I(여, 28세)가 운영하는 ‘J’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말을 거는 등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카페 카운터 위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위 카페 출입문을 발로 찬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친 후 주방에 있던 용품들을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주방 밖으로 나가 위 카페 키오스크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3. 3.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9. 11:15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N(66세)가 운전하는 O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로부터 앉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3. 4.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5. 12:0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여, 28세)로부터 “교회에 다니라는 말이 싫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카페에 있던 P을 포함한 손님들에게 “나가라, 씨발년들아”라고 말하고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피해자에게 저항하면서 위 카페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밀친 다음 위 카페에 있던 꽃병의 꽃을 잡아 바닥에 던진 후, 위 카페 밖으로 나가 위 P에게 ‘씨발년아, 나가라고 할 때 나가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3. 4. 15.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15. 12: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여, 26세)이 피고인의 누나인 I와 함께 자신을 카페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카페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주전자(세로 길이 약 10cm)를 손으로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맞아 튕긴 위 주전자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048] 1. 2023. 3. 10.경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Q(42세)의 승용차를 피고인이 발로 차고 간 것에 대하여 그 무렵인 2023. 3. 10. 06:03경 대전 동구 R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항의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차례 때리고, 112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3. 24.경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S(24세), 피해자 T(25세), 피해자 U(25세)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V(남, 29세)은 위 T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03:36경 대전 서구 W 'X'에서 우연히 피해자 일행을 만나 이전에 피해자 U과 싸웠던 일에 대해 피해자 U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일행과 다툼이 벌어져, 손으로 피해자 S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거나 발로 그 얼굴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 T의 가슴과 목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U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V의 가슴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2168] 피고인은 2023. 3. 11. 15:27경 대전 유성구 Y 지하 1층에 있는 Z PC방에서, 피해자 AA(25세)가 피고인에게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고소 의사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2023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U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I, 운전자폭행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