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잠시 옆에 앉아보라”고 한 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강간치상)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41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술을 한잔 받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런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네 주인년도 그러더니 너도 그런다‘며 자리에 없는 가게 사장님까지 들먹이며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 10, 19면,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3∼7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주요 부분이 4회에 걸쳐 진술하는 동안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사건 당시 C 휴게실에 있었던 밴드마스터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져 있었고, 이에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주방 쪽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로부터 다툰 이유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이런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 54면, E 증인신문녹취서 3, 7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C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한 데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고인이 112 신고 전화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점 내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단속을 요구하여 C 업주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62면). 그러나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사이에 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일과 피해자가 위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다툼의 이유에 관하여 말한 일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짧은 시간 안에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E에게 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C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기에(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면) 위 식품위생법위반 사건과 큰 이해관계가 없었고, 실제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받지도 않은 점(증거기록 105∼129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달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겪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에도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에 대한 진술 태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재범위험성 ’중간‘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부착명령 청구 기각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41년 전의 처벌 전력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해당 수준(7점∼12점)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