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3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15.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 중 306호에 무상거주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 세입자들과 임대계약, 보증금 및 월세 수금 등 건물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가. 보증금 및 월세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위 건물 201호의 세입자 F로부터 보증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5,2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청소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소비 명목으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용 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6.경 270,000원, 2016. 5. 11.경 220,000원 등 합계 700,000원을 청소비 명목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무상거주하는 등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0,000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1.경 세종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데 5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위 E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402호, 403호, 404호 세입자로부터 5월분 월세 69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니 우선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세 69만 원(= 월 차임 23만 원 × 3세대)의 사용을 허락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농협 계좌 내역, H 내역, 조치원 한전 내역, 보증금과 방세 피해액, D의 피해 정산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입출금내역서 분석, 고소인 D 면담조사 실시보고, 호실별 횡령금액 정리보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E에서, LGU+ 영업회사인 피해자 ㈜아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 건물에 설치된 인터넷을 LGU+로 변경하면 1가구당 보상금 13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로 건물주 D에게 "건물 인터넷을 LGU+로 교체하면 통신비도 절약할 수 있고 1가구당 보상금 8만 원씩 144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통신사 변경에 동의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인터넷설치 변경 동의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와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1가구당 보상금 13만 원 중 5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주 D에게 1가구당 보상금 액수를 13만 원이 아닌 8만 원으로 허위로 알리고 인터넷설치 변경 동의를 받은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보상금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상금 중 일부인 870,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물주 D 소유의 E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위 건물에 설치된 인터넷 업체를 SK텔레콤에서 LGU+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LGU+의 영업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 직원 I으로부터 인터넷을 LGU+로 변경할 경우 1가구당 보상금을 13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I에게 그 중 8만 원은 건물주 D의 계좌로, 나머지 5만 원은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I은 당시 피고인과 인터넷 업체 변경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의 건물주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불과하고, G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과 관련된 계좌로서 위 보상금 중 5만 원은 건물주가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을 송금해 주었던 점, I은 보상금은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유치 목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상금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