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2013고합146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09. 4. 4.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09. 4. 4. 12:35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10세)가 자신의 어깨에 부딪힌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9. 4. 4. 12:40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13세)와 눈이 마주치자 "가라 임마"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09. 4. 4. 12:50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G, H, I로부터 과도를 버릴 것을 요구받자 G, H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던지고, I, G, H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I의 손목 부분을 입으로 물고, G의 정강이 부분을 입으로 물고 H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에게 폭행하여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I에게 손목 부분의 교상, G에게 정강이 부분의 교상, H에게 손등부위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3. 6. 6.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0:00경 부산 수영구 K 피해자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식탁, 의자, 화장실 문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L, 경장 M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나 경사 L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포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감고4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정신병력 및 판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G, H,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신치료 진료비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재원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소견서(L), 수사보고(진단서 및 재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정신감정결과), 수사보고(A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J 전화녹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수사보고(정신치료 진료비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재원 확인서 첨부), 소견서(L), 수사보고(진단서 및 재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정신감정결과), 수사보고(A 소견서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12.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이후 2004. 12. 28.부터 현재까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부산 동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정신분열병 발병 이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며 증세를 호전시켜 오다가 임의로 약물복용을 중단하여 다시 환청, 환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정신장애 증상을 악화시키는 등 증상에 대한 호전과 악화의 과정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부정기간 약물 치료, 정신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로 혼자 거주하며 스스로 약을 복용하여 왔고, 피고인이 여전히 보호자들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라. 특수공무방해집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마.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바.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방해집행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더하고(징역 1년 6월 ~ 3년 11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 부지의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2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