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77]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1. 10.경 서울 노원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던 중 위 병원의 운영을 의사인 피해자 E(52세)에게 맡기고 피고인은 그 무렵 남양주시 F에서 피해자 명의로 'G의원'을 별도로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G의원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4.경 남양주시 F 소재 'G의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G의원이 매달 8천에서 9천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서 50:50의 비율로 같이 운영하자. G의원에 있는 의료장비들은 모두 내 소유이며, 병원 사무실에 대해 내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이 7천만 원 들어가 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고 임대차계약서를 당신이 보관하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G의원의 의료장비들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할부매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에 대한 임차인 명의는 피고인이 아니라 사채업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6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1천만 원을 면제받고,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5,200만 원을 3,540만 원으로 계산하여 투자한 것으로 함으로써, 합계 1억 4,500만 원을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G의원 명의와 지분 50%를 나에게 주면 3일내로 당신의 투자금 1억 7,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병원 명의와 지분을 돌려받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남양주보건소에서 G의원의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병원 영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시가 불상의 G의원 운영권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4.경 남양주시 F 소재 G의원에서, 제약회사인 J의 성명불상 직원이 작성하여 온 '채권양수양도확인서'의 채권양수인란에 검은색 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채권양수양도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3902] 피고인은 2014. 3. 24.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의원'에서, 피해자 ㈜클래시스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울트라 포머Ⅱ' 의료기기에 관ㅏ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의료기기의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의료기기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12.경 위 의원에서 위 의료기기를 M에게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달 15.경 이를 M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명세표, 투자 및 지분계약서,차용증, 지급명령, 채권양도양수확인서, 이행각서 포함] 1. 수사보고(병원명의 이전 관련 고소인 자료 제출 보고)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처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과 G의원 운영권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2. 3. 14. 체결한 투자 및 지분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2012. 9. 25. 작성된 이행각서의 내용과 그 이행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투자금의 액수, 피고인의 채무상태와 변제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G의원 운영권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뿐, 유죄의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014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제품처리카드, 의료기기매매계약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 ~ 3년 11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