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24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주식회사(이하 ‘BF’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F는 2013년 12월경부터 BJ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관련 채권을 매입하면서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채권 매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4년 10월경 BP은행과 함께 BR은행 부실채권 700억 원 상당을 매입하는 공동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14.경 BL으로부터 BM은행 부실채권(BN, BO)을 1,2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R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 매입자금 700억 원을 BP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면서 거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BM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계약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2. 24. BL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계약금이 몰취될 위기에 처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액의 대출이자와 영업직원 보수 지급, 부실채권 매입 관련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지급,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배당금 반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의 승인 없이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등을 받거나 BF 지점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실채권 매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경 서울 서초구 ALX 소재 지하철 ALY역 인근 ADD학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AAN에게 “인천지방법원 ADF 부실채권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를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추후 낙찰이 되면 채권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채권을 양도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N로부터 2014. 9. 29.경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30,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합계 2,571,496,3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지점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ADD학원에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BF 지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가항 기재와 같이 채권 매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AN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내면 지사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내 독점영업권을 주고, 채권 매각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AA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AAN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위 ADD학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DG에게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J은행 계좌(AD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N, ADI, ADG, ADC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AG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N의 진술서, AAN의 추가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명단, 각 범죄일람표, 채권양수도계약서, 영수증,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영수증, 지점계약서(경기고양지점), 입금영수증, 채권매매계약서 등,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 등기부등본(주식회사 AGC), 각 고소인 대표자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통장거래내역(메모부분 제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자금상환약정서, 우체국 예금통장 사본, 내역조회,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고객용, 계약목록(채권양수도계약체결목록), 정산내역(배당금 정산기한 및 정산내역), 입출금거래내역(AAN), 예금거래내역(AAN),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부실채권 매입대금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란 기재 사람들에게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후 일부 부실채권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정산금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하거나 대물변제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정산금 등으로 지급받거나 대물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원) 란 기재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ADJ의 경우 전에 매입한 부실채권의 정산금을 지급받는 대신 새로 매입한 부실채권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하기도 하였으므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실제 입금한 금액만이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지점 보증금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BF의 지점 개설과 관련하여 AAN나 AAD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차용금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AD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ADG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부실채권 매입대금 사기에 대하여 1) 돈의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돈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편취한 돈이 반환되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액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반환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액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F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풀(POOL) 방식으로 묶어서 매입하였고 그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은행 등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관하여 풀 단위로 질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개별 부실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부실채권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을 받더라도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 등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정산을 받을 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란 기재 사람들에게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전에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이 있었고 BF가 대출은행 등에 대하여 거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에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배정할 개별 부실채권도 매입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계약금 등이 개별 부실채권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에 대한 정산금, 거액의 대출이자, 직원들 급여,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상황에 있었고 실제 계약금 등이 대부분 이와 같이 사용되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란 기재 사람들이 위와 같은 BF의 운영 현황, 계약금 등의 실제 사용처 등의 사정을 잘 알았더라면 수익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에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에 대한 정산금, 거액의 대출이자, 직원들 급여,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 등이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란 기재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차례에 걸쳐 합계 2,571,496,352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란 기재 사람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란 기재 사람들에게 일부 부실채권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정산금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하거나 대물변제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피고인이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원) 란 기재 금액 전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원) 란 기재 금액에서 정산금 등으로 지급받거나 대물변제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이 편취액이 되는 것도 아니다. 4) 나아가 ADJ이 전에 매입한 부실채권의 정산금을 지급받는 대신 새로 매입한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하였더라도, 이는 ADJ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전에 매입한 부실채권의 정산금을 지급받은 후 그 정산금을 그대로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ADJ이 피고인에게 속아 정산금에 상당한 돈을 직접 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에 매입한 부실채권의 정산금 상당액도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지점 보증금 사기에 대하여 1) AAN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N는 ‘가입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BF의 가맹점이 되는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BF의 지점을 개설한 이유는 피고인이 BF 측에서 지점에 대하여는 개별 부실채권 매각가격을 정해주어서 지점이 개별 부실채권 실제 매각대금과의 차액의 50%를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이 전혀 개별 부실채권 매각가격을 정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AN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이 없는 점,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AN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전에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이 있었고 BF가 대출은행 등에 대하여 거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배정할 개별 부실채권도 매입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BF의 지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특히 채권매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N로부터 BF의 지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AAN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AA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BF의 지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채권매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AD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내면 지사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내 독점영업권을 주고, 채권 매각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AAD로부터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AAD의 진술만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AAD는 ‘BF의 가맹점이 되는 대신 BF의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피고인이 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주고 가맹점보다 부실채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주며 수수료상의 혜택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지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지점의 경우 가맹점이나 개별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개인과 달리 일반적으로 부실채권 거래에 따른 수익률에 있어 어떠한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점 개설 후 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 보장이나 부실채권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수수료상의 혜택에 있어서 어떠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AAD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차용금 사기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DG은 “피고인이 2015. 8. 19.경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아직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DG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이 없는 점,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D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전에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이 있었고 BF가 대출은행 등에 대하여 거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배정할 개별 부실채권도 매입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D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ADG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여 차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인 점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의 일부가 변상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행한 범행들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심판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서초구 ALX 소재 지하철 ALY역 인근 ADD학원에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BF의 지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채권매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AD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내면 지사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내 독점영업권을 주고, 채권매각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