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D생)의 고모부인바, 2007년경 (피해자가 5~6세일 무렵) 피해자의 고모인 E과 혼인하면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서 2차 성징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자(피해자가 13~14세일 무렵) 피해자가 성(性)에 관한 인지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이하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년 이하 일자불상경 삼척시 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당시 13~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년 이하 일자불상의 늦은 밤 무렵 삼척시 G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5~16세)와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약 1분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12, 24.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12, 24, 저녁 무렵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와 E을 태우고 피고인 소유 H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잠든 사이에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12. 말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의 오후 무렵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를 태우고 제3항 기재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F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조모 거주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줄 테니 한 번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8. 3.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이하 일자불상의 18:45 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2018.3.2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3. 29. 19: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이 아프니 주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당시 16세)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골에 대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피해내용 상담보고서, 응급조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 3, 5, 6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보호·양육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어느 하나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시 각 항의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던 자였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