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H 도의원 [정당 소속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 J 시의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I정당 당원으로 2018. 6. 13.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H도의원 비례대표 정당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고, 이를 지시 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범행 가. 피고인 C의 금품제공 약속 및 제공 피고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H도의원 K선거구에서 I정당 추천을 받아 출마하기로 계획하던 중 2017. 11.경 지인 L를 통해 소개받은 B가 I정당 주요 당직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B를 통해 1정당 당직자들에게 부탁하여 후보자공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 커피숍에서 B를 만나 'H도의원 K 선거구의 1정당 공천을 받고 싶으니 정당 주요 당직자들에게 잘 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가 그 대가 또는 비용의 구실로 3,000만 원을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지인 0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공천 관련 교제비 등 명목으로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B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고, 그중 일부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금품제공 요구 및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C에게 3,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고, 그중 1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금품제공 및 제공 약속 피고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정당의 H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희망하던 중 2018. 2. 28. 포항시 효자동 소재의 커피숍에서 그 무렵 지인 P을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1정당 주요 당직자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B를 알고 있는데, 2억 원을 마련해 오면 B를 통해 H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를 소개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10.경 Q건물 303호에서 B, C를 만나, 이들로부터 'I정당 주요 당직자들을 통해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으니, 그 경비로 우선 2억 원을 주고, 공천이 되면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2억 원을 B와 C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후에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B, C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금품제공 요구 및 금품수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 C의 H도의원 후보공천 문제로 연락을 취해오던 중, 그 무렵 피고인 Cl P으로부터 소개받은 A H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희망하고 있고 재력도 있어 돈을 써서라도 공천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C은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는 A에게 자신의 1정당 관련 인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A으로부터 '공천 로비'의 대가 또는 비용을 구실로 금품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8. 2. 28.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에게 H도의원 비례 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A의 승낙을 받은 후, 같은 해 3. 10.경 피고인들이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Q건물 303호에서 A에게 총 4억 원을 요구하여 그중 2억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그중 일부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5번), 수사보고(I정당 H도당 비례대표 이외의 후보자에 대한 공천 일정 관련), 수사보고(C의 공천 및 출마 관련), 후보자 등록 서류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100만 원 입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본건 공천 관련 금품수수경위 확인) [판시 제2항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수사보고(1정당 H도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일정 관련), 통장사본, 수표 및 현금 사진, 좌석배치 그림,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7번), 수사보고(B 무통장 입금증 편철), 수사보고(A-C-P-B 간 통화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A 공천 관련 B의 청탁 정황 확인), 수사보고(본건 공천 관련 금품수수경위 확인), 수사보고(B-A 대화녹음파일 청취 보고), 수사보고(A 공천 관련 B의 청탁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C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C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제공 약속 및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 A 이 제공한 2억원 중 7,000만 원이 다시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형태로 제공된 위 7,000만원 중 4,000만 원은 제공일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이후에 계좌이체를 통해서 반환되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 C을 통해 반환되었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인바, 위 7,000만 원의 금품이 그대로 반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7,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 전액을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하였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그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답하였을 뿐 진심으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B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바 없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에게 B를 소개해주고 위 두 사람 사이의 금품수수 및 수수 약속의 현장에 동석하였을 뿐 B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본다.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본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95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금품제공 약속 사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약속의 상대방인 B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B는 2017. 12.경 이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금품의 제공을 독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금품제공의 약속을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금품제공 약속 사실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금품제공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B에게 제공한 이상위 제공이 B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2. 28. A을 만나 구체적인 액수까지 특정하며 공천을 대가를 요구하였고, 그 이후 A에게 금품 제공을 독촉하기도 하는 등으로 금품제공 요구행위에 관한 주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은 A을 소개받은 2018. 2. 26. 경부터 금품 수수가 있은 무렵인 2018. 3. 9. 경까지 여러 차례 A과 연락을 주고받은 반면, A B 사이의 연락은 2018. 3. 10.경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된 점과 2억 원의 반환 과정에서 A이 보인 태도 등을 미루어 보면, A B보다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금품제공을 약속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공천의 대가를 요구하던 무렵 B와 사이에 A으로부터 받을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상의하였고(수사기록 869쪽), A을 두 번째 만난 2018. 3. 10.경 B로부터 위와 같은 돈의 사용처가 기재된 이행각서를 받아두었다가 같은 날 A을 만나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위 서류를 직접 전달한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이 제공한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모관계 부정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금품제공 이전에 이미 위 금품의 사용처에 관하여 B와 논의한 바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전 논의에 따라 피고인이 위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 측이 내세우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B가 사전에 논의한 바대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받은 이상 이는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제공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설령 B가 사전에 논의된 위 금품의 사용처와 다른 방식으로 위 금품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A이 2018. 3. 10. 향후 사례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2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위 돈에 자신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1,038쪽),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과 앞서 본 2억 원의 수수경위 및 A 과 B의 검찰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2018. 3. 10. 위 돈의 요구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도 B가 A에게 공천에 따른 사례비 또는 경비 조의 돈을 요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부분 금품제공 요구 및 금품수수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위 범죄를 실현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 2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2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심히 훼손된 점,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금품의 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결국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A 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제공 요구 및 금품수수의 점 [범죄유형]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2) 경합범죄: C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의 점 [범죄유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지시 • 권유·요구 ·알선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과 A에게 합계 4억 3,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중 합계 2억 100만 원을 실제로 제공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심히 훼손된 점, A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액수(2억 원)가 크고 위 돈 중 일부 (7,000만원)만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A C이 결국 도의원 공천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A 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의 점 [범죄유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가영역) 2) 경합범죄: 피고인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의 점 [범죄유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2월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그중 1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에게 합계 4억 원을 요구하여 그중 2억 원을 실제로 제공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심히 훼손된 점,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2억 원)가 크고 위 돈 중 일부 (7,000만원)만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과 Al 결국 도의원 공천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