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6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67, 4374(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점유이탈물횡령 |2017초기11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 사 국양근(기소), 박기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D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F 판결선고 2017.8.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6 내지 2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7 내지 10, 12 내지 15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667]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수거책을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수거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가를 받기 위하여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수거하는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 위해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피고인 A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B는 2017. 3. 3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로부터 'G 명의의 체크카드 2개를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동구 H, 102동 902호에서 위 G으로부터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2개 (1, J)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4. 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31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원 중 58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M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7. 4. 3. 경 피고인 B에게 'M 명의의 체크카드 2개를 수거해오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서 위 M로부터 위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 수협 체크카드(O)를 전달받아 같은 날 19:55 경 피고인 A가 지정한 서울 중랑구 P 건물 1층 비상계단에 설치된 배전함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와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해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7. 4. 3. 경 공소 외 Q 에게 '체크카드 3개를 수거해오라.'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Q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파주시 R에서 S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개(T)가 들어있는 상자 한 개, 인천 부평구 U건물에서 V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W), X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Y)가 들어있는 상자 한 개를 각 수거한 후, 같은 날 18:50경 피고인 A가 지정한 서울 중랑구 P 건물 1층 비상계단에 설치된 배전함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위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4374] 피고인 A는 2016. 12. 초순 02:00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 호텔 주변의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B의 아이폰6 검정색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6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AB,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위챗 대화내용(순번 24, 35, 37, 52, 53), 각 사진(순번 28, 30,39) 1. 수사보고(순번 27, 31, 38) [2017고단437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1)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사람이 그 행위를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로서, 범행을 총괄·지시하는 총책과 하위 가담자들은 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의사를 교환하며, 철저한 점조직의 형태로 활동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집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송금한 것으로서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준비단계 또는 완성단계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이러한 하부조직원들의 행위가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대포통장 수거책, 인출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고 있었고, 그러한 바탕 아래 피고인들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 및 그 근절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 수거책,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 B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범행 가담 정도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등), 그 밖에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정도(분담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 및 그 근절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 가담 정도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정도(분담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