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5: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여, 22세) 및 그 일행 1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의 일행이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역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 방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를 위에서 눌러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토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문자메시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쳐 메고 룸으로 가서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 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되고,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인 2015. 8. 22. 새벽 친구 G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갔다. 피고인, G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G가 맨 끝에 있는 룸으로 가서 잠을 잤고, 본인(피해자)도 잠이 와서 다른 룸으로 들어갔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위로 올라와서 만지고 벗기려고 해서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슴팍을 밀었는데도 피고인이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여 눈물이 나서 울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일행인 G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 G가 일어나지 않아서 테이블 안쪽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를 들춰 메고 다시 룸으로 데려가 상의를 올리고 등과 옆구리 등을 핥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으며 이에 '하지마. 때릴거야'라고 소리 지르며 발버둥 치면서 반항하였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는데도 피고인이 양손을 잡고 힘을 줘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자고 있는 G에 다시 갔으나 G는 여전히 잠에서 깨지 아니하였고, 갑자기 숨이 막혀 피고인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쳐다보기만 하고 왔다 갔다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다.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 안 할 테니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제야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로 H병원으로 가서 과다환기(호흡)로 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고 발생 직후인 2015. 8. 22. 08:17경 위 H병원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팔과 목 부분에 손톱으로 강하게 긁힌 자국이 있고 이러한 자국 등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5. 8. 22. 11:08경부터 2015. 8. 23. 16:44경까지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13회에 걸쳐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신저를 보냈는데, 그 중에는 '나 밉겠지만 교도소까지 보내지는 말아줘 너가 강제로 했다고 말하면 내가 교도소 간다니까 강제로는 아니었다고 해줘야 내가 교도소에 안간데 잘못했지만 나 한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심각 한건지 진짜 용서해줘 나 교도소까지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게써 죽고싶은 맘이 들어서 부탁할게 내가 너가 원하는대로 다 해주께 교도소에만 보내지말아줘 강제로 한 건 아니라고 해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강제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기본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일반 강간 형량범위 상한의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룸으로 데리고 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줄곧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의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사기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6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