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과 2007.경 베네수엘라에서 거주한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13. 2.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B, 피해자를 만나 B이 자수실을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면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에 따라 B이 자수실을 생산하여 2013. 11. 2.경 C에게 공급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수실 생산을 위해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공장을 임대하고 기계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과 B이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자수실 공급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 대금은 나에게 보내라. 그 대금은 내가 받으나 B이 받으나 매 한가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수실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B과 동업관계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B과 동업자로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자수실 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수실 공급대금 명목으로 2014. 6. 14.경 7,049,000원을, 2014. 7. 31.경 10,079,5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참고인 대질)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초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좋은 차가 하나 나왔는데 이 차를 사서 매매하면 이익이 낼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매월 이자 5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면 원금 1,500만 원 및 수익금 40%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계좌내역), E은행 거래 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5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경, 2016.경에도 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2018고단1797 피고인은 2018. 4. 22. 12: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화장실에서 노크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4976 피고인은 드라마 'E'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은 그 드라마의 보조 출연자를 담당하는 총감독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0: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에서, 다른 스태프들로부터 드라마 촬영 중이니 휴대전화 통화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촬영 소품인 일본군 의상을 입고 촬영장을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 소품을 두고 나가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콜중독, 불안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실제 모습,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4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드라마 촬영현장의 스태프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스태프 3명이 피고인을 붙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폭행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F에게 부딪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F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처와 병원에 가서 이마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2018고단4976)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반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2018 고단1797 사건에 관하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2. 02:3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귀가하였음에도 나와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임신했을지도 모른다. 제발 때리지 마라."라며 사정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02:00경 사업차 방문한 일본 신주쿠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11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떡볶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4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직전 술자리에서 동석한 재일교포와 눈을 맞추고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등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배부, 멍, 부종, 통증,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반복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조정에 의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5. 4. 00:30경 일본 도쿄에 있는 지인 E의 집 3층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그만하면 안돼? 다음에 하면 안될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좆같은 년이 남자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소리 내어 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 12: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장례식장 앞에서 피고인이 장인에게 "이 사람이 나랑 성관계를 안 해줘서 내가 자위행위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22.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23세)를 뒤에서 껴안아 오피스텔 6층에서 같이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확인) 1.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22. 00: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식당 앞에서, 그 직전에 근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F의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초동 조치를 한 후 당사자들을 귀가시키던 중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라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해자 H 관련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히 중한데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01: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G 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H 장례식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남, 41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약 9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주차방지시설을 충격하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사고 당시 운행한 렌트차량 보유 업체에 면책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손괴의 정도를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종업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가라마라 지랄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폭행죄로 수사받고 있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이 사건 업무방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 19: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35세)과 피해자 I(4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왜하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 I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자 피고인도 밖으로 나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온양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떨어뜨려 놓으려 할 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9. 8. 22.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3.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생후 24개월 된 딸이 있는데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1cm, 칼날길이 : 18cm) 2자루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상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4.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손톱으로 위 F의 우측 눈 아래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자필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특수상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특수상해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모텔 앞 도로를 동부지청어귀 교차로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지한 것을 뒤늦게 보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혐기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결코 낮지 아니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물, 대손처리가 완료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전력 중 1차례는 오래 전 전력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운전의 거리, 기타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경부터 강원 횡성군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등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사용자는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3. 2.경부터 2018. 9. 경까지의체납 연금보험료 80,285,670원에 대하여 2018. 11. 12.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위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체납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과 총 액수 등에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4. 23:56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6:4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취소기간 중에 다시 운전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27. 18:17경 구미시 C 원룸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식당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우회전하며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9:23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C 앞 D역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영역 교차로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청파로 쪽에서 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및 경골 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2. 1.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앞길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7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 05:0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에 잇는 B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1.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3. 21:2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 직전 동종처벌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8. 퇴직한 E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0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경 구리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약 220,000,000원에 도급받아 G에게 타일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고, G은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 자로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평당 55,000원에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G은 2016. 1. 27. 경부터 2016. 1. 30.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H의 2016년 1월 임금 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G에게 공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위와 같이 G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기재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G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O, P, Q, R, S, T, G) 1. F 타일공사 출력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 제44조의2(하수급인 사용 근로자 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근로자 13명 합계 1,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당히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 후에 M와 K, N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