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2017고단658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한국자산신탁이 보유한 공매물건(서귀포시 J 10채)을 내가 운영 중인 (주)E 명의로 매수한 후 곧바로 되팔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위 공매물건 매수를 위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매물건을 매수할 개인자금이 전혀 없었고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채무 돌려막기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 공매물건에 이미 공사대금 약 8억 원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재매도가 불가능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도 요원한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4.경 159,400,000원, 같은 달 25.경 40,6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합계 88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 '부산 부산진구 L 102동 1606호' 아파트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K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법무사 N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임인란의 K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K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다음 날 위 법무사 사무소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위임장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395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O가 피해자 D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매매대금 지급 없이 무상으로 ㈜O를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12. 16.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1억 7,000만원 채권의 담보로 (주)O 소유의 서귀포시 J 301, 303, 603호에 설정한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면, 즉시 1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0만원도 2013. 12. 30.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원의 채무를 부담 중에 있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개인재산이 부재하여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은 전혀 없었고, 성명불상사채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1억 2,0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어 약정기한인 2주일 내에 채무를 완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9.경 위 1억 7,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77 피고인은 2011. 9.경 (주)R를 설립하여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S는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명의상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12. 말경 S와 헤어진 후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S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S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부산 해운대구 T 1701호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으로, 차용금액을 '일금 사천만 원정(40,000,000원)'으로, 채무자1 성명을 'S', 주민번호를 'U'로 각 기재한후 그 옆에 (주)R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Y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당시 "AA"이 피고인 및 D과 "위 3개 구분건물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받은 후 이를 담보로 일본인 AB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후 그 중 1억원은 D에게 주고, 1억 5,000만원은 AA이 가지고, 나머지 5,000만원은 피고인에게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합의를 어기고 D에게 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0만원을 D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A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D을 기망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D은 '피고인이 당초 1억 2,000만원을 지급할테니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돈만 주면 말소해 주겠다고 승낙하였고,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두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선배라는 사람이 2013. 12. 19. 전화하여 "우선 5,000만원을 지급할테니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 가등기를 말소하면 바로 남은 돈 7,000만원도 지급해 주겠다"고 계속 부탁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계속 매달리기에, 법무사도 끼어있는데 설마 속이겠나 싶어 말소를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음에도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곧바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신조차 하지 않았다. "AA"이나 "3억원을 빌려 그 중 1억원을 지급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할 5,000만원을 자신(D)에게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도 자연스러운 점, Y의 진술도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AA"에게 속았고, "AA"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D에게 무단으로 송금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D의 연락을 거부하거나 이에 관해 설명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AA"이라는 사람이 폭력배라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도 "AA"의 언동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17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S는 위 차용증 작성에 명시 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녀의 승낙이 추정되었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S는 '2012년 말경 다른 여성이 찾아온 일로 피고인과 다툰 후 그 무렵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결별하였다. 결별 무렵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에서 빼달라"고 요구하였다. 결별 전에도 자신(S)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신에게 계약서 작성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였고, 결별 후에는 더욱 자신이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서류 작성에 대하여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 결별 후 사채업자가 자신을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7장 정도의 차용증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차용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는 모두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으므로, 따로 고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증은 마치 피해자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듯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을 보면, S의 이름 옆에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채무자1 S", "채무자2 A(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2는 피고인 개인인데, 채무자1, 2의 기재 사항이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채무자1"도 개인 자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으며, 각각 연락처,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S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점, 그렇다면, S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는 위와 같은 서류의 작성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설령 S의 이름이 법인 대표자 자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S는 결별 당시 대표이사에서 빼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고, 개인이 아닌 대표자 자격이라도 여러 가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나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상존하므로, S는 대표자로서도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위임장을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말소하고,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 금액 중 상당액을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등 -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