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인 D(여, 51세)과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는 밭에서 일하면서 지내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을 내연관계로 의심하고, 지체장애가 있는 D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욕설을 하고, 술을 마시면 주변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여 동네에서도 속칭 '왕따'를 당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11:15경 부천시 소사구 E 철로변 옆 가건물(움막)에서 그곳에거주하기 위하여 문짝을 설치하고 밭일을 잠깐 한 후,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D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를 몸으로 밀치고, D이 끓여 놓은 라면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부엌칼(전체길이 38센티미터, 칼날길이 25센티미터)로 위 가건물의 문짝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에 피고인은 문짝에 꽂혀있던 위 부엌칼을 뽑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겨누며 마주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를 들이밀며 '이 씨발놈아, 남자새끼가, 배짱도 없는 새끼, 똥배짱도 없는 새끼, 찔러봐, 찔러봐'라고 말하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과 이 날 발생한 일로 인하여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칼로 복부를 깊이 찌르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부엌칼 끝으로 피해자의 위벽을 관통하고, 복부 대동맥에 상처를 가할 정도의 깊이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 부분을 수직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D에 의하여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되는 바람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혈복강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응급기록일지, 수술기록,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사진(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입구사진, 피해자의 상하의 사진, 상의 혈흔이 묻은 사진)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부엌칼을 꺼내들어 문짝을 내리찍는 등 난동을 피우는 피해자에게 화 가 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부엌칼을 손에 든 피고인을 상대로 찔러보라며 도발까지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칼로 찌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 명치와 배꼽 중간쯤 되는 부위 표면에 세로로 약 4cm 정도의 자상 을 입었고, 위 부엌칼이 피해자의 위를 관통하고 복부 대동맥까지 손상을 입혀 다량의 출혈을 보일 정도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상당한 강도와 세기로 위 칼을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찔렀으며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58쪽, 제94쪽), 검찰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사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으나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 깊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0쪽 참조), 범행 도구로 사용된 부엌칼은 날 길이가 약 25cm의 부엌칼로 그 자체로도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배 부위 또한 주요 장기가 밀집해 있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곳이며, 수술이 지연되었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범행방법, 피해자가 타격을 당한 부위 및 상처의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2월~8년(특별감경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죄의 해당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8년(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도발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