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4:35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탑골로3길 50 현대아파트 내를 1동 쪽에서 3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놀이터 근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후반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현대아파트 2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E의 수리비 350,000원 상당, 위 G의 수리비 565,658원 상당, 위 I의 수리비 560,000원 상당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피고인 차량을 정지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그냥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J 전화 진술)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피의차량 파손부위 사진,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것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당시 사고 현장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K5 승용차와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각 충격하여 손괴하였고, 직후 경비원이 이를 발견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가 난 것을 아는지 묻자 피고인은 '차를 빼고 얘기하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후진하다가 다시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다른 차량이 막고 있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들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권현영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21:25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레포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9. 07:30경 인천 계양구 C, 나동 B03호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1세)의 집 현관문 밖에서, 그 전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왜 아직까지 직업을 구하지 않느냐"라며 훈계를 하였던 것에 화가 나 지하계단 옆 복도에 보관 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로판가스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빌라 1층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출입문 유리를 힘껏 미는 등의 방법으로 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9. 07:30경 위 C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대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휴대등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회복되고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 09: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신은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8. 18: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던 중, 2014. 1. 1.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에 있는 태평역 3번 출구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대금 1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8. 07:33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2.항 기재 H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H식당 앞에 설치된 어항 밑에 출입문 열쇠가 놓여 있다는 사실 을 미리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열쇠를 꺼내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점포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 횡령 장소 특정)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범행 방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지는 점,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복역 전력은 없는 점, 출소 후 군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9세)과 그녀의 딸 피해자 D(여, 5세)와는 2016. 6. 11.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E 소재 F 놀이터에서 딸 D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말을 걸어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인근의 모텔을 가리키며 "우리 저기 한 번 가볼까"라고 하면서 모텔로 가자고 수회 졸랐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끌고 그녀의 딸과 함께 인근인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모텔 2층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후, 지적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D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 C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남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D, C) 1. 각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C, D) 1.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인근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 C를 그 딸인 피해자 D가 보는 앞에서 간음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동인 피해자 D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에 끼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자, 옆에 놓아둔 쇼 핑백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위 손님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잭나이프 사진 1. 수사보고(D, F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위 참작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19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6.경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서울 중구 C 건물 2층에서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 1만 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중구 D 지상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그곳 업주인 에게, 롤링비로 손님이 잃은 금액의 20%~50%를 지급받고,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야마토' 게임프로그램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PC 9대에 설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에게, 롤링비로 손님이 잃은금액의 20%~50%를 지급받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프로그램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PC 6대에 설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래 공소장에는 '컴퓨터 1대당 24만 원을 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등에 의하면, 이 수사기관에서 '컴퓨터 1대당 24만 원을 받고'라고 진술한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축소사실로서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달리한다. 2) 위 주석 2 와 동일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용 확인,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첨부,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F 통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획득결과물환점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죄의 게임장의 업주로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점, 판시 제2.의 게임물을 유통한 점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으로 2001년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또는 대구 서문시장에 있는 불상의 노점 상인들로부터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가 상표 등록한 '데샹트'(상표 등록번호 제0840123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자켓 2점을 공급받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인터넷 네이버에 개설한 'D'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하여, E에게 7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부터 2014. 5. 7.까지 사이에 242회에 걸쳐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305점(정품시가 약 72,301,500원 상당)을 16,395,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문자내용, 상품사진, 인터넷 캡쳐 화면 1. 피고인 계좌내역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온 자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물품의 수량, 횟수, 범행기간과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경기 시흥시 D, 4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E(주), F(주), G(주)을 공동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11. 29.부터 2013.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7,238,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963,5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체불금품내역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합448, 서울고등법원 2014노5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3. 16: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내 종무소 앞에서 재단법인 D 이사장인 E(법명 F)로부터 G(법명 H)을 지지하는 신도들을 출입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종무소 앞을 지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남, 69세), 피해자 J(여,60세) 등 G을 지지하는 신도 약 40명이 종무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I(69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 부위 통증 및 거동장애, 요부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비원들보다 많은 인원의 G을 지지하는 신도들이 종무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종무소 뒷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창문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 J과 피해자 [이 계속해서 종무소 진입을 시도할 경우 마치 유리 창문을 휘두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선행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 주시 하거1길 5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문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9. 21. 21:0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야 씹팔년들아, 너희가 그렇게 잘났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식탁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식탁 다리(길이 63cm)를 주워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위와 같이 식당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식탁을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식탁, 의자, 접시 등을 파손하여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행사한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03:00경 논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불상의 호실 안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건2014고단459 강제추행 피고인A 선고결과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선고유예 판결 포함)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의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로, 같은 병동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3. 16:00경 위 공주치료감호소 301병동 휴게실에서, 노래를 듣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 14:00경 위 공주치료감호소 301병동 내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7. 3. 17:00경 위 공주치료감호소 301병동 휴게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쓰다듬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4. 오후경 위 공주치료감호소 301병동 화장실 내에서, 목욕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2014. 7. 4. 자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2014, 7. 3.자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2014. 6. 23.자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치료감호 중임에도 치료감호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경미한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장애 및 행동조절장애 증세를 보임에 따라 심신미약자로 법률상 감경을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18.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88.84g을 먹지에 포장하여 철제 차 통에 넣어 가방 속에 은닉한 후 2014. 11. 24. 중국 영구시에 있는 영구항에서 출항하는 범영훼리 국제여객선에 승선하여 2014. 11. 25. 16: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88.84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영훼리 탑승자 명단 및 운영여객표 첨부) 1. 세관 적발 보고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0)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유통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42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8. 23.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8. 24. 울산 북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대마 약 107g을 수령함으로써 C으로부터 대마 약 1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위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11. 3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같은 방법으로 보낸 대마 약 214g을 수령함으로써 C으로부터 대마 약 214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 위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7. 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같은 방법으로 보낸 대마 약 214g을 수령함으로써 C으로부터 대마 약 214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0. 24.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은박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서), 내사보고(대마 매입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매수한 대마의 가액 260만 원.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흡연한 대마는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이를 대부분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 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28 년 전의 일인 점,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지상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7. 9. 17:00경까지 사이에 위 C 일반음식점 주방 내 설치된 냉장고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인 중국산 양념류 '편이양념' 7 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3. 11. 말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전처 E가 돈놀이를 하는데 그동안 2억 원 가량을 차용하여 신용이 없어 돈을 차용할 수 없으니 가구점 임대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악세사리 공장을 다녀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처 E에게 4,000만원 이상의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하고, 지인 F에게도 2,0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한 후 수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악세사리 사업에서도 이익이 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빌리도록 하여 이를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계약서를 담보로 에게 빌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3.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에게 가계수표 12매를 주고 할인을 받았는데 그 수표 중 5장(1,500만원)의 만기일이 다가오니 에게 차용증을 주고 수표 5매를 회수하여 주면 이를 사용하고 2004. 5. 15.까지 수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처 에게 4,000 만원 이상의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하고, 지인 F에게도 2,0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한 후 수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악세사리 사업에서도 이익이 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표를 회수하여 건네받은 다음 사용하더라도 수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1,2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수표번호 'G' 등 액면금 300만원인 수표 5장을 회수하게 한 후 위 수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1,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로부터 금원을 빌리도록 한 다음 위 차용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해외로 출국한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6. 11. 18:20경 서울 중구 충정로 근처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