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소재 컨테이너 박스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부산 서구 E 소재 청소년 지원시설 'F건물'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3. 8. 7.경부터 2013. 8. 9.경까지 충남 예산군 G 소재 H교회에서 개최되는 하늘 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8.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서 피해자가 배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선풍기 바람을 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등 피해자의 경계심을 약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졸리다며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물수건으로 피해자 얼굴, 목을 닦아주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보여주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유두를 깨물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실종 아동 가출신고 접수 여부 확인, 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접촉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을 추행한 경우'에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접촉에 관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능과 사회성숙도가 같은 나이의 일반인 또는 평균인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지적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상태를 용인하고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010. 4. 15. 해운대자명병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아동 지능검사 결과 피해자는 전체 지능 31(언어성 지능 40, 동작성 지능 34)로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언어성 지능은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이고 동작성 지능은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다. 2) 현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F건물'의 시설장인 I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시간, 숫자, 날짜 개념이 없고, 읽기, 쓰기 등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고 문장력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3)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답변 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피해자가 사용한 어휘, 감정 표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라면 피해자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같은 나이 또래보다 낮고 지적 장애가 의심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4)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약 4~5시간가량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그 나이 또래의 평균적인 사람과 다른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을 가진 그 나이 또래의 청소년이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하였다. 5)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적장애 2급이라는 점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3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50대 남성인 피고인에게 덥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서 씻겨달라거나 몸을 닦아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1면, 제207면, 제268면, 제269면),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기 전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묻는 I의 전화에 '횡설수설하는 아이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되묻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어 표현, 행동 양식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닦아달라고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적 접촉행위로 나아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의 지적 능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8.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서 피해자가 배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선풍기 바람을 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등 피해자의 경계심을 약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졸리다며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물수건으로 피해자 얼굴, 목을 닦아주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주지 않으면 혼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보여주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유두를 깨물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당시의 정황 및 그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및 체격 차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 장소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 인근을 지나다가 우연히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틀어주고 먹을 것을 주는 등 호의를 베풀자 위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2) 그곳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덥다는 이유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닦아주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거나 거부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을 위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주지 않으면 혼내준다.'라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39면, 제41면)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내줄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성적 접촉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5시간가량 위 컨테이너 박스에 함께 있었고, 그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준 음식을 먹고 피고인의 물건을 구경하는 등 자유롭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 장소적 상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 박스에 머무른 시간이 길어지자 여러 번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권유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위 컨테이너 박스에 머물자, 결국 인근 교회 목사인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알리고 피해자를 귀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공소제기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