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11

범죄사실 2019고단3711 피고인은 2019. 6. 22. 06:20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C에서, 자신의 112신고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입구 앞에 서서 길을 막고 경찰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부숴 버리겠다, 경찰관들 가만히 안두겠다,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46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협박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D을 향해 먹고 있던 자두의 씨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13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21: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경찰관들을 비웃으며 H 아반떼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눕고, 소지하고 있던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로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이 다른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씨부럴, 좆같은, 씨발, 븅신들아, 오래된 개같은 것들은 가만있고 좆같은 씨발 놈들 좆같은 것들."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7785 1. 피고인은 2019. 10. 11. 10:1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가게 앞 노상에서, 위 가게에서 물품을 훔쳐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나 마이크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점장 L 개새끼, 썅년, 밤길 조심해, 마도교도소에 아는 오빠들 나오면 너네 가게 다 부셔버릴거야, 죽여버릴거야, M 가지마 개인정보 유출하는데야 가지마"라고 소리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돌아간 후 다시 찾아와 같은 이유로 마이크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시미 가져와서 너 죽여줄게, 기다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19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 09:03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숙박 호실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숙박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숙박 대금을 지급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호텔 숙박 호실 제공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일 동안 304호실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숙박요금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1. 14. 12:30경부터 같은 날 13:45경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호텔에서, 퇴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퇴실을 하지 아니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4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7472 1. 2020.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09. 25. 14:00경 경기 화성시 Q 2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서비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금 25,000원 상당의 하체 관리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16:35경 경기 화성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6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19고단7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등) 1. 현장사진 2019고단7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8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2020 고단7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자필진술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카메라 노고하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내역 수정) 1. 마사지샵 방문사진 및 발송문자메시지 내용,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8199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주일 전부터 2019. 11. 12.까지는 P호텔에서 계속하여 투숙을 하였고, 숙박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2019. 11. 13. 08:03경 호텔관리자가 피고인에게 숙박연장 문의를 하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남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의사를 가지고 하루 더 숙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음날 숙박요금 지불을 위해 남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자 결제가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숙박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호텔에서 숙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P호텔의 직원인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P호텔에서 계속하여 투숙하고 있지 않았고, 2019. 11. 13. 09:03경 위 호텔에서 투숙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위 일자로부터 하루를 투숙한 이후 같은 달 14. 위 호텔 직원인 O로부터 숙박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카드를 O에게 주었으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잔액이 없다는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통장 예금에서 결제대금이 인출되는 형식의 체크카드인 것으로 보인다) O에게 돈이 없어서 결제를 하지 못하겠다며 욕을 하며 화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드에 연결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으로 숙박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호텔에서 숙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숙박대금 지급의사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9. 11. 15.부터 5일동안, 2020. 10. 8.부터 8일 동안 정신병원인 Y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태도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2020고단7472 범죄사실의 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 R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