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972] 피고인은 2021. 11. 8. 1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의 직원인 E에게 오징어볶음 1접시, 김치찌개 1개, 소주 4병, 공깃밥 2개 등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만 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39] 피고인은 2021. 11. 4. 10: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마치 정 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2개, 소주 2병 등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05]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11:3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불고기 2인분, 갈비 2인분, 소주 3병 등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00:1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물회 1개, 밀치 1개, 소주 3병 등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5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18] 피고인은 2021. 10. 26. 10:30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닭볶음탕 1개, 계란탕 1개, 공기밥 1개, 소주 5병 등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8] 고인은 2021. 10. 27. 1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소주 8병, 맥주 5병, 음료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9]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23:50경 경산시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내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닭발 등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0:40경 경산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내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아구찜 등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6] 피고인은 2021. 11. 6. 16:00경 김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51세) 운영의 ‘AC’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I, AB, S, U,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계산서(2022고단108) 1. 수사보고(피해자 1 출석거부 및 전화진술청취 등, 2021고단3972) 1. 범죄인지서(2021고단4618)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