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C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마치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건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소장 작성·진행과 중재를 비롯한 법률사무 일체의 처리를 약속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사건, 소송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검토하고 피해자와 위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4.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3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등에게 자신을 법무사라며 소개하고, 2017. 12.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B을 만나 ‘법무사 A’이라고 소개한 후 유선으로 통화하며 수차례 자신을 법무사라고 사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사실확인 증명원 1. D조합 입출금 거래내역 1. 임금채권 미납액 납부안내(B, 근로복지공단), 미수금 납부기한 분납 승인 통지서(G 회사, 근로복지 공단, 2018. 9. 12.) 1. 각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B, (계좌번호 2 생략), 근로복지공단 납입 관련), 임금채권 대지급금 지급(상환) 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1) 별지 순번 1 내지 4의 돈 합계 15,400,000원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체당금으로 인한 압류 및 분할 납부 등의 문제를 선의로 도와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피해자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에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이고, 2) 순번 5, 6, 8, 9의 금액 합계 10,900,000원은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상환 받은 것이며, 3) 순번 7번의 10,000,000원은 피해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기면서 추심비용을 지급하여 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를 법무사로 사칭한 적도 없으므로 법무사법을 위반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1)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460만 원을 피해자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은 2018. 9.경 피해자의 자동차를 압류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미지급한 체당금은 19,200,000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체당금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9. 12. 1,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920만 원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2. 28.까지 5개월 동안은 매월 말 150만 원을, 2019. 4. 1.까지 나머지 170만 원을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수금 분납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54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위 일시금과 분납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301쪽 이하) 피해자 계좌에서 2018. 8. 31. 1,000만 원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입금되었고, 2018. 10. 이후의 분납금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 받아들일 수 없다. 2) 및 3) 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돈을 대여하였다거나 추심업체에 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법무사로 알고 소개받아 법적 자문을 구하는 외에 별다른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금융자료나 서류를 남기지 아니한 채 자금을 빌려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 법무사법 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인 E의 회사동료 F로부터 피고인을 ‘법무사’로 소개 받아 알게 되어 공사대금 회수 및 체당금에 기한 압류 등과 법률사무에 관한 문제를 피고인과 논의하였는데, 피고인의 피해자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요구하여 받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의 대리인 등이 자신을 법무사님으로 호칭함에도 이를 정정하거나 자신이 법무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채 2년 넘는 기간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직접 법무사라고 소개하였다거나 법무사를 사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에 관한 소송위임 및 체당금분할납부 신청계약의 위임을 받을 당시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계약상 또는 조리상의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법무사로 믿고 법률 업무를 위임하도록 계속 방치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작위에 의하여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무사 사칭 범행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알선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법무사 명칭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추징은 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이체된 금액이 있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법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