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점 잡화팀 소속 대리였고, 피해자 E(여,20세)은 위 백화점 식품팀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백화점 영업총괄팀 소속 매니저인 F와 입사 축하 기념으로 2017. 9. 8. 21:00경 만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내 'H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피해자 일행에 합석하여 2017. 9. 9.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빌딩 7층 'J 노래방'으로 이동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1차 'H 주점'에서부터 2차 'J 노래방'에 이르기까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9. 02:00경 F로부터 피해자를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K, 1535호로 이동 후 그곳 안으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복층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가 가슴을 애무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의식이 깨어난 피해자가 팔과 다리에 흔들면서 '아파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억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삽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말아 주세요, 아파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어 성교가 제대로 되지 않자 잠시 내려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다시 잠들기까지 기다렸다 잠이 들면 피해자 위에 올라가 삽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다시 저항하면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삽입하는 것을 3차례 더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에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구역질이 날 정도까지 피해자의 입 안으로 깊숙이 성기를 집어넣어 물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직장동료들끼리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20세의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38세의 피고인이 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처녀막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나이가 어려 음주에 미숙한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다음 날 근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그녀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의 객체로 삼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혔음은 물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불면증 등 정신과적 증상까지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당시에는 사건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신 동료에게 범죄의 책임을 미루려고 변명하였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피해진술을 확보하여야 했을 뿐 아니라(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면조사만 총 3회를 받았고, 그 이외 서면 진술서도 다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했다), 회사 동료에 대한 입건 및 대면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결국 피고인의 변명으로 인한 수사력의 낭비와 회사 동료의 명예 등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조사를 받게 하여 그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각자의 개인적 가치관 또는 그들이 소속된 사회의 윤리적 평가에 따라서는 그 무형적인 가치가 큰 부분에 대한 것일 수 있어서 그 정신적인 피해의 심각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객관적인 현상만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상해죄의 보호법익인 '신체의 완전성' 또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침해 정도는 비교적 적다고 평가되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이 재판 절차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