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두 달간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2층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간호사 E에게 "피해자를 임신시켰고, 사직할 때까지 매일 찾아와서 난동 피우겠다"고 말하고, 간호사 F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이고 일부러 성관계를 해서 안에 사정했다. 아이를 가지면 낳으라고 했다. 피해자는 양다리이므로 누구의 애인지 모르니 반드시 친자 검사를 할 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G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밀한 관계를 공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직장생활을 원만히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약 두 달간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 02:4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미친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치마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올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거나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준 후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올라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 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주장을 배척한 채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나(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은 일관성, 합리성, 비모순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그 진술에 기대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 복구된 부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였고, 공판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복구하여 증 제1, 5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은 그 복구된 과정 등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정성이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복구 및 감정을 수행한 주식회사 I는 블랙박스 원본 메모리와 복구된 영상의 Hash 값을 대조하여 복구된 영상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는 연도, 날짜, 시간 등이 잘못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기계적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영상이 이 사건 당일에 촬영된 것임은 분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통화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통화내역, 통화시간 등이 일치하고,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정확히 21분 40초가 빠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의 조작 가능성 등을 의심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블랙박스 영상은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고찰하도록 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차 안인 지차 밖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 계속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으로 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래 다. 1) 가) 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을 상당 부분 번복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된다. 즉, 피해자는 꾸준히 이 부분 사실관계를 피해자가 연인 관계임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 또는 계기로 제시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9. 01:51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웠다(이하 연도와 날짜 없이 시간만 표시한 경우는 모두 2017. 12. 19.에 발생한 상황이다). 당시 피해자는 차를 세운 장소가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주차장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면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입을 맞추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 전화도 그렇게 안 받을 거야?"라고 투정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의 언행은 하지 않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01:57경 차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 무렵까지 피고인과 다투거나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J와도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자 J는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01:57경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면서 J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집에 잘 들어간다고 확인을 시켜주었고, J는 01:5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약 13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후 약 2~3분 동안 피해자의 원룸 건물 주변에 차를 세워 놓고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출발하였다(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서 전화하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02:00경 피해자의 원룸 건물에서 약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뭐?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내가 올라가서 해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집 앞이야? 문 앞이야, 지금 그래서? 알았어. 응"이라고 말하고 차의 시동을 껐다. 피고인은 02:07경까지 약 6분간 통화를 계속하였고, 다시 차의 시동을 켜 출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출발 준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 잘 거지? 응? 그런데 왜 나보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 서운하게. 응? 나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였고, 약간 후진하여 도로변에 다시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향한 02:07 무렵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하였을 뿐, 특별히 다툰 사실이 없다. 당시 상황과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나 문제가 해결되어 차로 돌아왔고, 피고인이 그냥 집에 가라고 한 피해자에게 약간의 서운함을 표시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종료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발한 직후인 02:07경 J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3분 33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02:11부터 02:12까지 피해자에게 3차례 전화를 하여 8초, 11초, 20초 통화를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통화내역, 통화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으로 부른 후 갑자기 J와 통화를 하게 되어 문을 열어주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짧은 통화를 반복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피해자가 짧은 통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인과 싸우거나 헤어지자고 통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거나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은 강한 유형력을 동반한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대화로 보기에 부자연스럽고, 성관계 당시 폭행이 존재하였는지를 의심케 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스타킹과 속옷을 만지는 느낌이 나 잠에서 깼다. '너 지금 뭐하냐, 당장 내려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했는데, 피고인이 허벅지를 자기 발로 누르고 한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제압한 후 스타킹, 속옷, 치마를 벗겼다. 피고인이 바지를 반쯤 벗은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한 손으로는 스스로 자위행위를 해서 발기를 시킨 후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했고, 피고인은 허벅지를 누르고 어깨를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2) 그런데 피해자의 몸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로 발생한 상처나 멍이 없었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추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의심스럽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는 술기운이 올라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보고 피해자가 J와도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은 02:3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J에게 전송하고, "안녕하세요 저B이남자친구인데 연락온ㅎ니까 B이가 양다리인거같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J는 즉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J와 6분 8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02:41경부터 약 5~6분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02:53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떠났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당시 양다리를 걸친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화를 내거나 배신감을 토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처지를 해명하면서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03:20 무렵까지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대화는 없었다. 강한 유형력을 동반한 성폭력이 있은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쌍방이 성폭력에 관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꾸짖기만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광경이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격, 언행 등에 더하여 상황의 특수성과 쌍방의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이례적인 광경이 나타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9. 1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폭로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20.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 아니냐'고 반복하여 캐물었을 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거칠고 과격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추궁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홀로 진술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묘사하였으면서도, 정작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범행 인정을 요구하면서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1)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번복 가)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3회, 이 법정에서 1회 총 4회에 걸쳐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피해자의 진술에는 성폭행 이전의 상황(피해자가 잠들었는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밀치며 성폭행을 시도하였는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는지,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한 손으로는 스스로 자위를 하여 발기를 시도하였는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렀는지), 성폭행 직후의 통화내용(피고인과 언쟁을 한 것인지, 피고인에게 사과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의 진술 번복과 변화가 존재한다. 특히 1차 경찰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 사이에 큰 차이가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L 등에서 찾아보니 여자가 술에 취해서 강간 신고를 하면 불리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여 최초 진술에서 과장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였고, 이후 진술에서 잘못된 진술을 정정하였다"고 진술 번복의 경위를 밝히고 있다. 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동은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한 유형력 행사인데, 그러한 유형력 행사가 존재함에도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황을 과장하거나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동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 진술한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아래 2) 나) 항에서 보는 M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 해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술에 취해서 강간 신고를 하면 불리하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과장하거나 꾸며낸 진술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나 피고인의 진술에 대응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우월한 신빙성을 부여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G, M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고 떠난 직후 G이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왔고, G에게 '피고인이 내가 싫다고 거부하고 발로 차는데도 억지로 지꺼 넣어 가지고 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로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나 어떡해. 걔가 나 임신시켰다고 했어. 나 어떡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며칠 뒤에 피해자에게 물었을 때 '피고인이 억지로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법정 진술은 G에게 곧바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M과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여자가 술에 취해서 강간 신고를 하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M은 1차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술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지 않았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안 믿어줄 수도 있겠다는 대화도 나눈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조사 당시 피해자가 당연히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