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자신이 운영하는 AU 주식회사의 상임고문 AV을 통해 피해자 AR를 소개받아, 자신이 주식회사 AW 회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주식회사 R을 경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변제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등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에게 그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제값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환심을 사면서 돈을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무렵 AX 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여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지속된 사업부진으로 일정한 수익도 없어 주로 개인에게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유지해 가는 상황이었으며, AV을 통해 2억 원을 빌린 AY, 지인 AZ 등 수명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이자만을 일부 지급하면서 상환기한을 겨우 연장시키고 있었을 뿐 원금은 제대로 상환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BA)로 회사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9,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4,1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 말경 피해자 AR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30,000주를 정당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비상장주식의 처분을 위탁받은 후, 같은 해 3. 말경 당시 운영하던 AX 등의 계속된 경영난으로 직원 임금 지불 등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위탁받은 피해자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강남구 BC 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BD(이하 'BD'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BE에게 피해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분을 위탁한 주식 중 11,000주를 주당 20,000원에 BD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위 2억 2,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금보관증(6장), 임야 등기부등본(Q 소유), 각 법인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 5, 6), 은행 입금표 및 현금보관증 등, 내용증명서(같은 순번 18번), 아파트 등기부등본(A 공유지분 1/2), 자기앞수표 수령증(AR), 신용보고서(A), 현금보관증, 입금표(같은 순번 42번), 금융거래내역(국민은행), 일기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기업신용요약보고서 첨부) 및 첨부 자료(AX, BG, BH, AU 등)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B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각 진술기재 1. BB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10번), BK투자조합 결성총회 의사록, BK투자조합 조합원 명부, 각 주식매매계약서(같은 순번 62, 83번), 위임장(같은 순번 63번), 자기앞 수표 수령증(같은 순번 64번), 계좌거래내역(같은 순번 73번), 출자지분예약매매계약서, BK 출자금 관련 요청(BL), 출자지분 양수도계약서, BK투자조합 출자 현황(2015년 8월 21일 현재), 설명 메모지(피고인 자필), 1심 민사 판결문, BK투자조합 조합규약, 품의서, 신용분석보고서, 위임장(같은 순번 127-2번), 내용증명(통고서), 약정서(같은 순번 130번), 납세영수증 [판시 전과] 1.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906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3노3300호 판결문, 대법원 2014도15270호 판결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자 약정 유무, 원금 변제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와 금전대차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왔고, 그 과정에서 2011. 1. 20. 피고인의 부친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하였으며, AX 등 수개의 회사를 인수하고 AX의 시설개선공사 등을 하는 데 약 4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AX은 연 매출 270억 원에 이르는 건실한 회사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무렵 3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채권과 9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등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횡령의 점 판시 BB 주식의 매매는 피고인이 BD에 명의신탁을 한 것인데, 이는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BD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금 출처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과거 피고인에게 투자를 약속한 BD가 피고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BL(이하 'BL'이라 한다)의 BK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일부를 2억 2,000만 원에 예약매매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3. 29. BD로부터 받은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는 BB 주식의 매도대금이 아니라 BL의 예약매매대금이고, 피고인에게 위 2억 2,000만 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5.경 엘지전자에 세탁기 부품을 납품하는 AX을 인수하였는데, 원청업체인 엘지전자가 AX 인수 조건으로 시설개선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BF는 2010. 8. 20.경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AV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AV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AW 그룹 회장의 조카이고 아버지가 AW 그룹에 납품하는 R 그룹의 회장으로 곧 AW의 회장이 될 것이며 피고인도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집안 배경을 설명하면서, AX의 운영자금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해자는 2010. 8.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U 주식회사, BH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BM'이었다. 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사무실에 찾아가 회사가 괜찮아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과 같이 합계 3억 8,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포함하여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약 10억 원을 들여 AX 공장의 자동화 작업,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9.경부터 5개월 동안 AV을 통해 매월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 21. 피해자로부터 3억 원(실제 입금액은 선이자를 공제한 2억 7,900만 원이다)을 차용하면서 부친 Q 명의의 군포시 BN 임야 18,698m²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증거기록 563~566쪽, 나중에 피해자는 2015. 4. 29.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절차에서 3억 6,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4) 피고인이 제조업 경험이 부족하여 AX의 기존 직원들과 잘 맞지 않았고, 엘지전자에서 납품물량을 줄이기도 하여 AX은 2010년경(2010. 12. 31. 기준) 매출 약 261억 원, 순이익 1억 9,800만 원에서 2011년경(2011. 12. 31. 기준) 매출 약 160억 원, 순손실 약 700만 원으로 적자 전환되었고, 2012년경(2012. 12. 31. 기준) 매출 약 157억 원, 순손실 약 2억 4,800만 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증거기록 337쪽). 5) 피고인은 2010. 5.경 AX을 인수하면서 같은 달 19. AX 소유의 김해시 BO 외 3필지, 건물, 공장기계 등에 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하였는데, 2011. 11. 25. 위 근저당권 해지와 함께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 늘린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추가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7억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0. 17.경 일부 공장기계(사출기 6호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P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5.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담보제공 목록에 포함시켰고, 2012. 5.~6.경에는 일부 공장기계(사출기 1호기)를 중고기계상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24. 배우자 BQ 소유의 서울 서초구 BR, 101호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6. 16.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6) 회사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3.경 AY로부터 2억 원(2011. 2. 28. 1억 원, 같은 해 3. 11.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후로도 2012. 1. 28. 5,000만 원, 2012. 3. 30. 1억 원, 2012. 4. 3. 1억 원, 2012. 8. 14. 5,000만 원을 더 차용하였다) 2014. 3.경까지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2. 2.경부터 BH, AU의 직원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여 다수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증거기록 887~897쪽). 7) AX은 기업신용평가에서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거의 없거나 총 차입금 대비 현금흐름 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D등급을 받았고(2012. 12. 31. 기준), 결국 2013. 10. 15.경 폐업하였다. 또한 BG은 2013. 6. 30., BH와 AU는 각 2013. 9. 30. 폐업하였다. 8) 피고인이 판시 편취금(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부분)을 차용할 당시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AA그룹에 대한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채권(증거기록 555~560쪽), BS에 대한 9억 원의 대여금채권(증거기록 561, 562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채권추심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달리 현재까지 위 약속어음채권과 대여금채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AX을 2011. 4. 12. BT에게 대금 3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9.에는 BU에게 대금 2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위 각 계약이 이행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AX 인수 직후 이루어진 시설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X은 매출이 계속 감소하여 2011년경 적자로 전환되었고 그 후로도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경영 정상화를 통한 채무변제나 자금융통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6.경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재차 제공하고, 2011. 11.경 AX의 거의 모든 자산에 공장저당을 설정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피해자 외에 AY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기 시작한 점(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내역을 보면, AY, AZ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도 발견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부터는 변제자력이 충분치 않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2011. 9. 21.경부터 2012. 5. 4.경까지 합계 3억 4,1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부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8. 23.경부터 2012. 5.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억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2010. 5.경 AX을 인수한 후 다각도로 자금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이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의 집안 배경을 듣고 피고인의 회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서 변제자력이 있다고 보아 자금을 대여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월 이자 또는 원금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 20.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등,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1년 초경까지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 내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과 같이 합계 3억 8,8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거나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3. 3. 29. BD로부터 수령한 2억 2,000만 원이 피해자가 매도를 위탁한 BB 주식의 매도대금인지, 아니면 BL이 BD로부터 출자지분 예약매매의 형식을 빌어 차용한 금원인지 여부에 모아진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9.경부터 여러 차례 소액주주의 권리를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보유한 BB 주식 30,000주를 비싼 값에 매도할 수 있으니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 BE에게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BB 주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말하며 위 주식 11,000주를 두 달 안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BD에서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E은 BB에 대한 신용정보분석보고서,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하고 2013. 3. 29. 위 주식 11,000주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로 BD의 주식재매입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가 위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조기매도권(풋옵션) 조항을 넣었다(이하 위 주식 11,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두 달이 지나도 위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자 BD는 2013. 5.경 위 주식에 관하여 BB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였고, BB는 그 무렵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2013. 4. 2. 작성되었으므로 그 전에 발행된 위 자기앞수표는 주식 매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 관하여 B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 주식의 실소유자로 알고 있었고, 계약 관련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사후적으로 서류를 보완하면 수표가 먼저 발행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제19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경우 수표를 먼저 발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는 수표 사본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수령증을 받아오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제10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또한 BE은 수표 발행이 먼저 이루어진 것일 뿐 수표 원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아니므로 BD의 자금이 '출금'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데, 위 계약 체결의 전후 정황으로 볼 때 BD는 피고인의 집안 배경을 고려하여 AW의 출자를 기대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피해자의 날인 전에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발행 시기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완성 전인지, 후인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실제 매매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 4)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BB 주식을 쉽게 처분할 목적으로 BD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이 BD에 위 주식의 재매입 의사를 밝히거나 다른 곳에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나 BE의 연락을 피하였다. 또한 BD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데, BE이 이러한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서까지 투자자인 피고인을 도울 이유는 없어 보인다. 5) BD는 2013. 10. 29. 피해자에게 '2013. 11. 4.까지 BB 주식 11,000주를 235,695,000원에 재매입하라'는 조기매도권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BD에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하게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가 주식의 매도대금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AX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였고, 2013. 12. 19. 피해자 명의로 9,958만 원을 BD에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 4,600주(1주당 21,730원으로 계산하였다)를 재매입하도록 해주었다. 그 결과 BD는 피해자가 아직까지 재매입하지 못한 6,400주를 보유하고 있고, 2014년경부터 BB의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6) BL은 2013. 12. 5. 공문으로 BD에 BK투자조합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지분 매수를 요청하여 같은 날 BL의 출자지분 6.94%(5억 원) 중 4.17%를 290,930,921원에 양 도하되, 양도대금은 이미 납입한 출자금(4억 원)에서 190,930,921원, 아직 납입하지 않은 출자금 1억 원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출자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로써 BL의 출자지분은 2억 원이 되었다). BL은 위와 같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출자지분 예약매매의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7)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BD 명의의 확약서, 확인서(증 제7, 8호증)에 관하여 보면, BE은 이 법정에서 위 확약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BD가 작성한 BB의 명의개서 및 주권수령에 관한 위임장(증거기록 610쪽)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문서인 점, 위임장에 '명의개서 및 주권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확인서는 '당사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임장이 위 확인서 뒷면에 첨부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E이 위 행위 제한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실제 매매인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는 것이라면 BD가 위 확인서와 같은 공문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확약서, 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D로부터 지급받은 2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벌 3세로서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금융통을 위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안 배경을 과시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피해자 소유 비상장주식의 처분을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창업투자회사에 주식을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오히려 악용한 측면이 있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금전대차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 변제 명목으로 적어도 3억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BD에 약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BB 주식 4,600주를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판시 첫머리의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 피고인은 2010. 5.경 인수한 AX을 포함한 수개의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사업부진으로 직원 임금조차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해지자,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을 과시하면서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성동구 BV 소재 BB 사무실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V, BF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AV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안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AX 등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부의 선이자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여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개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수명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이자만을 일부 지급하며 상환기한을 연장시킬 뿐 원금을 변제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경부터 2010. 9. 29.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회사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의 합계 3억 8,800만 원을 차용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할 의사로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