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H(한국 이름은 I),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거래당사자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화폐)를 사용하여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주거나 한화를 외국화폐로 환전해주는 환전업을 하면서 환전수수료 및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3.경 H가 중국의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상의 중국 은행계좌로 대한민국 원화 1,472,000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지급받고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화 1,47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그 비트코인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전달된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한 후 H가 지정하는 국내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761,569,900원을 환전해주고, 2017. 4. 6.경 J으로부터 한화 100,000원을 해외로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화 1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그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전달된 비트코인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한 후 J이 지정하는 외국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25,032,294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계좌형태), 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G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2부, 수사보고(상품권 구입내역 확인보고), N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O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G 및 A 계좌입수보고), 각 G 거래내역, A 거래내역, 각 P 거래내역, 수사보고(G 계좌 입출금자 CIF 확인), 고객정보조회서, 수사보고(국내거주 외국인 해외송금사실 확인), 수사보고(외국인 해외송금내역 확인), 외국인해외송금내역, 수사보고(통합계좌 중 P 입출금 내역), 입출금내역 발췌본, 수사보고(H 통화결과), 수사보고(H 환전소 운영확인), H 출금내역, Q 인터넷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환전 및 해외송금 영업 관련자료 첨부보고), 환전영업자 현황, 해외송금 수수료 비교표, 2017. 4. 3. 미팅내용 정리, 수사보고(G 이사 M 사용 수첩 등 사본 첨부보고), G 외화송금 영업계획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정후 범죄일람표 1. 증 제1 내지 3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업(주된 사업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이었다)을 위해 G이라는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고, 환전 규모가 상당히 거액이고, 횟수도 상당히 많다. - 피고인의 범행 중 H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환전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99), 피고인은 환전업을 하는 H에게 환전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어떻겠냐고 알려주었고, H와 공모하여 환전 거래를 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은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전형적인 태양으로 피고인도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H가 환전업을 하는 것을 G 직원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H에게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으므로, H가 거액을 비트코인을 통해 환전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H로부터 비트코인을 한화로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중국과 한국간의 비트코인 시세차익 역시 H가 모두 수익한 것으로 보임) 등은 양형에 고려할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의 범행 중 상품권 구매대행(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0 내지 377)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을 운영하면서 R이 상품권 매입을 요청하자 상품권 매입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환전 거래를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이와 관련하여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상품권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얻은 것이고, 환전 거래로 직접 수수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 설립 당시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해외소액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당시 G 외에도 해외소액송금 서비스제공 업체들이 설립되었고, 가상화폐 전송을 통한 송금과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인식이 크지 않은 시기였다. G은 Oklink 해외업체와 소액송금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근로자 대상 해외소액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2017. 7. 18.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금융업자가 아닌 자에 의한 소액해외송금업을 규정하면서, 상법상 회사로 자기자본이 2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고, G은 자본금 20억 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2017. 9. ~10. 경 해외송금서비스 사업 진행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상을 살펴보면, 가상화폐가 등장한 후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금융거래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생기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 규제가 제대로 정비되거나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하고 G을 설립하여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중단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라고 보인다(검찰은 직원인 M이 사용한 수첩 내용을 근거로 사설환전소에서 해외 송금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사설환전소에서 해외송금을 하는 것은 불법이니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것을 권유하였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란 국경을 초월하여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사용하며, 전송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는 해외송금업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다만, 미신고 외화반출로 이 사건 범행과는 전혀 다른 범죄사실이다), 이종 전과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가상화폐의 특성, 가상화폐규제가 미비했던 당시 상황,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이 가상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얻게 된 시세차익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이 아닌 점, G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