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9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2013. 12. 15. 구속되어 상고심 계속 중 선고받은 징역 6월이 만료되어 2014. 6. 14. 구속취소됨). [2016고단3290] 피고인은 수억원의 기존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 F,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 급급하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G이라는 사람과 함께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국에 수술용 가운을 수출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8, 9, 10 기재와 같이 2011. 12. 30.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700,000원을 편취하였다(순번 4, 5 제외).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 송파구 H 가스충전소 앞에서 피해자 E에게 "I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곧 PF대출을 일으킬 것이고, 일주일만에 5억원을 대출받는다. 일단 급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 19,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5.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98] 피고인은 평소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도 반복적으로 돈을 갚지 않던 중, 2013. 7. 말경 피해자 J에게, '마천동에서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닌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더라도 연락을 두절할 생각인데다가 기존에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빌린 F 등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L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3683] 1. 2011. 5. 13. 사기 피고인은 평소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도 반복적으로 돈을 갚지 않던 중, 2011.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아버지 땅을 내 앞으로 이전하려고 한다,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아버지 명의의 땅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금융권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N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30.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송파구 O아파트상가 P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빌린 F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권 수표 3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관련 형기 종료일자 확인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2016고단3290]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2016고단3598] [2016고단3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각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보충서면, 보충서면 및 서증목록,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각 금융거래명세서, 명 함, 각 대법원사건검색, 각 녹취록,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 지위 확인서에 관한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양도각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및 신분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6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통장 사본 [2016고단3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각서, 각 거래내역 1. M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한편 2016고단3290호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도 판시 사기죄에 대한 징역 6월의 형이 구속취소되어 집행이 종료된 결과와 같으므로 그 구속취소 이후에 범한 죄들로서 역시 누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2014. 6. 26.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1.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 기본영역(1년-4년) 2.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2. 21. 출소한 직후인 2011. 5. 31.부터 피해자 F, J, M에 대하여 전체 140,700,000원을 편취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구속취소된 이후에 다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편취하여 동종 재범한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별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2. 출소한 후 여러 사업을 시도하던 중 Q과 함께 R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F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고(투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게임기 교체를 위하여 F에게 4,00만 원을 더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여 F는 피고인의 친구인 S을 통하여 4,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인데, 오락실이 운영이 잘 안되어 폐업을 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금원을 받으면서 기망한 것이 없다. 3. 판단 가. 진술 등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후 A이랑 같이 다니는 사건외 Q이라는 사람이 'T 사거리 부근에서 게임장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라'라고 A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라고 하여, 그 내용을 Q과 통화를 하니 맞다고 하면서 Q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 2012. 4. 9. Q의 여동생 U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위 돈을 Q이가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A의 친구라는 S이가 나타나서 '게임장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기는 A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6) 2012. 12. 10. S의 처 V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라고(56쪽)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Q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돈이 있나요) Q으로부터 500만 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S이가 한 게임장은요) 그 자리에서 다시 S이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임장으로 두 사람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여 A이 사용을 하였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S에게는 받은 것이 있나요) 오늘 제출한 자료와 같이 7회에 걸쳐 19,015,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라고(60쪽)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 피해자는 위 4,000만 원을 S에게 지급한 후 W라는 사람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1,000원 단위의 돈을 받아 합계 19,015,000원을 지급받았다(68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 진술과 같이 오락실을 하는데 투자를 한 것을 알고 있었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실제 오락을 운영하였나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364쪽) 진술하였고, "(고소인이 고소 당시 진술을 하면서 오락실 이야기를 하였으면서 이제 아니라고 어떤 내용이라는 말인가요) 건전한 오락실인 줄 알고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불법 성인오락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PC방으로 알았습니다."라고(367쪽)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2. 4. 9. 1천만원은 빌려준 것인가요, 어디에 투자를 한 것인가요) Q한테 빌려준 것입니다. (2012. 12. 10.경 4천만원도 빌려준 것인가요) 예. S한테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5844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4,000만 원과 관련하여 S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였는데, 그 항소심 판결문에는 "원고(F)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 피고(S), W, Q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이라면, 피고(S)는 원고(F)에게 조합의 해산에 따른 정산금으로 위 20,98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피해자가 S을 상대로 대여금으로도 청구하였으나 대여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주라고 한다고 모른 사람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선뜻 수긍하기 힘든 점, 게다가 Q 및 S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이 바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된다고 보기도 힘든 점(사후에 피고인이 갚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위 돈들을 Q 및 S에게 줄 당시 게임장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적어도 피해자는 위 돈들이 게임장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Q으로부터 받았다는 500만 원을 받았고, S으로부터도 19,015,000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특히 S으로 받았다는 19,015,000원은 그 지급금액의 단위와 그 지급의 정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이라기 보다는 수익의 정산에 따른 배분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 S과의 소송에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동업을 전제로 한 조합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제반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Q에게 1,000만 원을, S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게임장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