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전남 장성군에 공장을 신축하여 쥐눈이콩을 이용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장 부지 구입, 공장 건축비, 원료 구입비, 공장 가동비 등으로 약 18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2011. 4.경 전라남도, 장성군과 체결한 투자협약서에 따라 막연히 10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뿐이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정상적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건강기능식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 장성군에 공장을 건립하려고 공장 부지로 사용할 땅을 매입하였다. 장성군에 광주·전남 지역 특판을 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 5,000만 원을 대리점 보증금으로 주면 광주·전남 지역 특판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에서 기계설비 등을 장성군으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차량운송비가 부족하니 운송비를 빌려달라. 장성군에 있는 공장의 지붕공사만 마무리하면 곧바로 제품생산이 되어 돈이 나온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뇨와 혈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성군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다. 서울에서 사용하던 기계들을 장성군으로 이동하여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절차 확인보고), 투자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쥐눈이콩을 이용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및 장성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개인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장성군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 등을 설치한 후 원료 구입까지 모두 마쳤으나, 공장 유치에 적극적이던 장성군이 예상치 못하게 태도를 변경하여 사소한 사항까지 트집을 잡아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11. 4. 14. 주식회사 C과 전라남도 및 장성군 사이에 체결된 투자협약은 주식회사 C이 향후 3년간 장성군에 31억 원을 투자하고 전라남도 및 장성군이 성공적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일 뿐인 점, 전라남도는 2011. 7. 18.경 주식회사 C에게 시설자금 8억 원 및 운전자금 2억 원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추천 결정을 통보하였는데, 당시 2011. 12. 18.을 기한으로 하여 지원 결정액을 대출받을 시에는 담보 조건을 사업 개시 전 대출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하여 정할 것을 함께 통보한 점, 위 전라남도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절차는 전라남도에서 매년 창업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업체들에 대하여 은행에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담보나 신용들을 실사한 후 자금지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은행에서 거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11. 5.경 공장 부지를 1억 여 원에 매입하기로 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0만 원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7. 27.경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와 같은 은행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위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공장 신축 자금이 없어 2011. 11.경 건축업자에게 공장 부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공장 건축을 시작하였고, 2012. 4.경 공장을 신축한 후에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장성우리 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으며, 건축업자에게도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피고인은 공장 유치에 적극적이던 장성군이 예상치 못하게 태도를 변경하여 사소한 사항까지 트집을 잡아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이러한 사정 등으로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I협회 J 회장이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여 공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 4.경 위 공장에서 가동개시 신고 전에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성군이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I협회 J 회장은 당시 위 공장에 직접 투자할 여력은 없었고 단지 투자자들을 소개한 정도였으며 그 과정에서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운영 자금 부족으로 위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였고, 위 장성우리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2. 20. 위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4. 18. 매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하려던 쥐눈이콩을 이 용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 자체도 그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고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도 여의치 않아 사업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