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0. 21: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는, 피해자 B(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하~ 보지 보고 싶다. 하~ 하~ 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 5. 21: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구미역까지 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를 타더라도 그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4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C이 제출한 영수증 첨부)-영수증 1매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녹음 CD 첨부)-통화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사진 첨부)-캡처사진 3매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회신자료 1. 피해자 휴대폰 수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해당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 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이 전화를 받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장거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은 택시요금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6.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