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H I 건물에 있는 택시 LED 광고 업체인 J(주)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네트워크 팀장으로서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3. 8.경 위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J(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44세)에게 "K 사업을 추진해왔고, 2010. 4.경에 시연회를 할 것인데, 현재 엠보드(광고판)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SK, L, LGT 등 통신사와도 연결되어 있고, 위 통신사와 코바(KOVA), IBM 등으로부터 수백억대의 투자가 약속되어 있어 시연회만 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J의 인천 제2지사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천 제2지사장을 내주고, J이 추진하는 택시 모바일 광고판 수익금 등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약 2,000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직원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자금이 전혀 없었고, 택시 모바일 광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 광고이며, 모바일 광고와 관련된 특허를 양수받는 계약 체결하였을 뿐 위와 같이 자금이 없어 실제로 특허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모바일 광고에 필수적인 통신사와의 계약 및 투자 약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지사를 운영하게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 계약금 명목으로 J(주) 법인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소재 N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K 사업을 추진해왔고, 2010. 4.경에 시연회를 할 것인데, 현재 엠보드(광고판)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SK, L, LGT 등 통신사와도 연결되어 있고, 위 통신사와 코바(KOVA) 등으로부터 수백억대의 투자가 약속되어 있다. 시연회만 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J의 부산지사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부산지사장을 내어주고, J이 추진하는 택시 모바일 광고판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약 2,000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직원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자금이 전혀 없었고, 택시 모바일 광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 광고이며, 모바일 광고와 관련된 특허를 양수받는 계약 체결하였을 뿐 위와 같이 자금이 없어 실제로 특허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모바일 광고에 필수적인 통신사와의 계약 및 투자 약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지사를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3. 8. 피고인 B 통장으로 200만원, 3. 11. 100만 원, 3. 14. 100만 원, 3. 16. J (주) 법인 통장으로 600만 원, 3. 18. 피고인 B 통장으로 500만 원, 3. 26. 피고인 A 통장으로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2010. 4. 12. 창원시 마산회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46세)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K 사업을 추진해왔고, 2010. 4. 경에 시연회를 할 것인데, 현재 엠보드(광고판)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SK, L, LGT 등 통신사와도 연결되어 있고, 위 통신사와 코바(KOVA), IBM 등으로부터 수백억대의 투자가 약속되어 있어 시연회만 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J의 대구2지사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구지사장을 내주고, J이 추진하는 택시 모바일 광고판 수익금 등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약 2,00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직원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자금이 전혀 없었고, 택시 모바일 광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 광고이며, 모바일 광고와 관련된 특허를 양수받는 계약 체결하였을 뿐 위와 같이 자금이 없어 실제로 특허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모바일 광고에 필수적인 통신사와의 계약 및 투자 약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지사를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피고인 A의 농협 통장으로 200만 원, 4. 13, 600만 원과 피고인 B의 농협 통장으로 200만 원, 4. 22. 피고인 A의 농협 통장으로 100만 원, 5. 3. J(주) 법인 통장으로 5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리베이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건물 식당에서 피해자 G(35세)에게 "500만 원을 주면 전국 택시센터 및 지사 25군데의 옥외 광고물 및 간판을 독점하여 제작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판을 독점 제작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나. 광고물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0. 4. 위 I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J(주)에서 사용할 광고물을 납품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광고물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만 원 상당의 광고물, 2010. 4. 15.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I디자인, 2010. 4. 23.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옥외용 현수막, 게시대용 현수막, 포스터 현수막, 홍보용 깃대 현수막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수사기록 267-270쪽), 지사장 회의자료(수사기록 277~278쪽), 28개 지사 운용 기본 지침서 (수사기록 287~288쪽), 지사장 회의자료(수사기록 289~290쪽), 이메일(수사기록 657~658쪽) 1. 모바일 택시 사업건 행안부 질의 내용 및 답변(수사기록 696~699쪽) 1. 각 수사보고서(특허권리 미양수 확인) 1. 수사보고서(국무총리실 R 사무관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I 이사장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행정안전부 S 사무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 D,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지사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광고물 및 간판을 독점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그에게 공급받은 광고물 대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 D, E에게 돈을 받기 전에 위 피해자들에게 통신회사들과 연결되어 있고, 통신회사들, 코바(KOVA), IBM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연회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이 2002.경부터 택시 지붕 위에 LED 광고판을 부착하여 통신회사를 통해 광고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준비하였는바,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수억 원의 적자 상태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는 수익이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사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운행하는 택시 지붕 위에 LED 광고판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의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측은 2003.경부터 지속해서 택시 지붕 위의 LED 광고판 부착 허용에 대한 건의를 받았으나, 도시미관저해,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태도이고, 2009. 경에도 피고인 A의 건의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국무총리는 2010. 5. 1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택시 지붕 위에 LED 모바일 광고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개선과제로 삼겠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다. J 홈페이지의 회사소개란 중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현황' 부분에는 "차량모바일광고 시스템(출원번호: T), 차량광고 시스템(출원번호: U), 차량광고 방법(출원번호:V), 버스 광고 시스템(출원번호: W)"이 게시되어있으나, 피고인 A은 2009.경 위 특허에 관한 권리자들과 계약금 없이 특허권 양도·양수계약 체결하였을 뿐 약정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양도인 측은 모두 현재로서는 이미 체결하였던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까지 통신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이 2011. 9. 22. '주식회사 L'와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증 제2호증)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서 1년 이상 경과한 뒤 작성된 것이고, '주식회사 L'의 당사자란에 대표이사의 직인 없이 "주식회사 L 대표이사 회장 X 대신하여 법인단 단장 Z 대(代) AA"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과연 '주식회사 L'가 당사자로서 위 '양해각서'에 참여한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 F는 의약품 관련 일을 하였고, 피해자 D은 건설업 관련 일을 하였으며, 피해자 E는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 즈음에서야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서의 지사장'이 된 것이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해 또는 직접 피해자 G에게 간판을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통장 계좌로 200만 원을 받았으나,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위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간판업자에게 광고물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G에게 광고물 등 납품 대금 71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위 사업을 위한 약 2,000억 원의 자금 마련, 통신회사들의 참여, 사업에 필요한 특허권 확보, 사업의 수익 발생 등에 대하여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주먹구구식의 계획만을 갖고 막연히 가능하다고 예상한 채 시연회 등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광고물 등을 납품받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지사를 운영하게 하는 등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감경요소인 특별 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의 기준] :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하여 결정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납품받은 사업의 실체가 없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F, D, E는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경솔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이 피해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