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이면서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합작회사 관련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F과 본인 명의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9.경 G저축은행 회장 H 등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후 검찰이 H과 G저축은행 관계자들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자, H에게 "법무·검찰 업무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회원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을 통하여 검찰에 이야기해서 고발된 내용 이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도록 부탁해 보자"고 제의한 다음, 2011. 12, 초순경 1) H과 위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경 H에게 "국회의원에게 부탁했던 일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실장 K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내지 2012. 1.경 H에게 "G저축은행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 관계자와 식사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선처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G저축은행 회장실에서 H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H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H, K의 각 법정 진술 1. M,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보관 명함 확인), 수사보고(A 변호사의 H 접견신청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공소장에는 "2011. 1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H 모두 이 법정에서 국회의원과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만난 것은 2012. 12. 초순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교제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고인이 H 및 G저축은행의 형사사건 등을 수임하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일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또는 수사관계자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그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볼 때,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을 하거나 당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또는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변호사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P이었던 국회의원 Q에게 청탁을 한다거나 당시 G저축은행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라고 한다)의 수사관계자들과 교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H은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또는 수사관계자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임료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H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위 쟁점의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 따라서 우선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H은 1억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M 변호사와 합수단의 수사에 관하여 논의를 하던 중 M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Q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상당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Q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P으로 검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Q 의원을 통하여 검찰 수사가 금융감독원의 고발 범위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선으로 2011. 12. 초순경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Q 의원을 만났는데, 당시 Q 의원이 자신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으니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활용하면 자신이 피고인을 통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1. 12.경 1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여 5만 원권 현금으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임료로 준 것은 아니고 Q 의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돈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H은 2,0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1.경 G저축은행 회장실로 찾아와 정보를 좀 알아보고 합수단 수사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금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당시 입고 있던 코트 주머니에 돈을 넣어 가져갔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특히 H은 '당시 피고인이 수사관계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사건에 관하여 상의를 할 때 피고인이 R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S 수사기획관은 Q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위 두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합수단 수사관계자들과의 위와 같은 관계는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H이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H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피고인과 Q 의원의 모임을 주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H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달리 H의 진술과 명백히 모순되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진술의 동기에 관하여 보더라도, H이 M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처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H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H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주식회사 J의 실장인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진술 번복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H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수한 위 1억 2,000만 원은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내세워 수사관계자들과의 교제 또는 Q 의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는 무관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 1억 2,000만 원이 정당한 수임료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과 사이에 수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H이 구속된 이후에 7회나 H을 구치소로 찾아가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번번히 접견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2012. 6. 18.에는 피고인과의 접견을 거부하며 접견실 앞을 지나가던 H에게 수임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H이 이마저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 최초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H으로부터 수수한 1억 2,000만 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사무실에 그대로 있다고 답변하면서 E의 이사 T에게 전화를 하여 위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후 이를 전달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E의 부사장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억 2,000만 원중 약 8,000만 원 가량은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O의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1억 2,000만 원을 채워넣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정당한 수임료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더욱이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돈은 우리은행의 띠지로 묶여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차용하여 채워넣은 1억 원은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E 인근 우리은행에 찾아가 띠지를 구한 후 위 1억 원을 우리은행 띠지로 다시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위 1억 2,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숨기려 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은 당시의 수사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수임료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거액의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H과 Q 의원의 만남을 주선하여 준 것 이외에 특별히 H을 위하여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H과 Q 의원을 만나게 해 준 이유에 관하여 Q 의원과 함께 사건을 공동수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므로(국회법 제40조의2),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원인 Q 의원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는바,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처음에는 'H과 Q 의원이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주거나 주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Q 의원과 약속을 잡은 후 H에게 전화를 해서 법무법인 D에서 함께 Q 의원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과 Q 의원 사이의 친분관계가 H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번복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법무법인 D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여 수임료를 받으면 이를 일단 법인에 입금하는데,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위 1억 2,000만 원을 법인에 전혀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D가 제출한 수임사건목록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임하였다는 사건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H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변호인 선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H의 진술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의 거금을 준 것은 Q 의원에 대한 청탁 또는 수사관계자와의 교제 명목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위 1억 2,000만 원에 피고인의 정당한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에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수사관계자들과 교제를 하였다거나 국회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공익적 의무가 있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당시 G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인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던 H으로부터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하고 수사관계자들과 교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의 거액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각하게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잘못된 외관이 창출됨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이 변호인 수임료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것에 급급하였을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