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현재 17세)의 친할아버지로, 1996.경 이래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물변별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년경 범행 피고인은 2008. 여름 22:0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만 원을 줄 테니 고추 좀 빨아달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앞뒤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앞뒤로 흔들게 하여 사정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0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 17:0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함 만 해도'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다른 방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0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0. 겨울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누워있는 것을 보자 그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젖 크네, 할매보다 더 크네, 함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및 소견서 등 첨부)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유사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P3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8 월을 합산하되, 위 각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할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만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1) 판시 각 범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1. 1. 1.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인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제4조 참조] 인이 고령이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사안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 노출의 우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를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으며, 현재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성폭력범죄로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피해자 또는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