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3: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보도에 설치된 공 용 열병합 쓰레기통에 피해자 E(59세)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내 쓰레기통에 왜 쓰레기를 버리느냐."면서 욕설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F아파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욕설하고, 이에 승용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왼쪽 팔을 수회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동종 폭력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9:00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68세)가 소위 '청량리 588'이라는 사창가에서 포주 노릇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식당 근처에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E에게 '피해자가 청량리 588에 포주 노릇을 했다. 딸도 데리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건물 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시에 큰 건축 공사일이 있는데, 내가 건축소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그 현장소장을 하기로 하였으니 같이 일을 하자.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일당 13만 원을 주고 원룸 기숙사도 얻어주겠다. 먼저 세종 공사 현장의 자재 대금을 빌려주면, 2017. 12. 29.경 원청에서 자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인테리어 사업을 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세종시 공사현장의 건축소장과도 알지도 못하였고, 세종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2,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기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편취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4.00:13경 광양시 B건물, C호 앞 도로부터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ㅗ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범행 경위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업구역을 '충청남도 연안 일원', 어업의 종류를 '연안자망어업'으로 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C(어선번호 D, 약 4.0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25. 18:10경 군산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를 운항하여 군산시 E 인근 해상에서 선망어구 1통을 투망 · 양망하는 방법으로 연안선망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군산, 민원신고(불법조업) 확인 결과 보고 1. 선명미상 선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8년 10월에도 동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선주로서 피고인 A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 17:30경 이후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부근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현금 130만 원에 필로폰 약 1.3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1칸(약 0.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1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포렌직 채팅 내역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114, 2017고합335(병합) 판결문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8형제11395호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7면)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그 취급횟수, 취급의 태양, 마약류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반영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3개월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에 연결된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송파지사 과장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2017. 7. 10.부터 위 공단의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3. 22:00경 서울 송파구 이하불상 식당에서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F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승차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같은 날 22:57경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G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에 도착했으니 돌아 가시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까지 따라 올라가,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을 끼워넣어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19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1: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깨트리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중국어로 "뭘보냐? 한번 붙어보자,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2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00:3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놓고 소리를 질러 건너편 집까지 들리게 하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6. 00:3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건너편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잠을 못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고성을 지르는 것을 제지당하고, 신분증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닭대가리 새끼들아 니네들 뭔데 와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나한테 지랄이야? 이 동물들아, 이런 닭대가리들, 신분증 없어 집 안에 있어'라고 말하고,'이런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인 C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2012.경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0:1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적발경위) 1. 수사보고(주변 방범용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02: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든 사이에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 원 및 E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1. 03:11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E 체크카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21. 03:18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6,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절취카드 결제내역, 승인거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3: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옷 가게를 지나던 중, 불상의 남성이 할머니에게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로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매장 안으로 들어갔으나,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이 밖으로 내보내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유리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옷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업무방해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2019. 3.에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38

범죄사실 2018고단393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7. 15: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철 6호선 C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카드 2매, F카드 1매가 들어있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5:28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 있는 수원역 고가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벌터교차로 방면에서 동립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한 시속 약 107km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1. 차량 사진 및 영상자료 - CD 1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옆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으로 운전하는 등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이미 2011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1: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9가길 1, 바비킹숯불바베큐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9, 우림보보카운티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른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0. 22:0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공항대로 37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직업을 잃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위하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1:32분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에서 그곳 지배인과 모텔 숙박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근처에서 별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공무 수행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위 지배인의 도움 요청을 받고 모텔 안으로 들어간 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는 영업하는 곳이니 이용을 하지 않으려면 나가서 다른 곳을 이용하시라'고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피고인의 배와 가슴, 어깨 등으로 순경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2014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약 10년 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군산시 소재 기아자동차 C지점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D 봉고III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533,383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구입자금 1,73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행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 등(수사기록 제9면) 1. 상담표(신차)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판시 자동차를 대부업자에게 넘겨준 탓에 피해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업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술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술집 주인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5:07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5. 7. 위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총 7회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9. 1.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직실에서 다른 종업원 D이 자는 동안, D 관리하던 사무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금전출납기에 든 피해자 소유 현금 3,453,000원, 상품권 5만 원권 1장 등 합계 3,503,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8. 10. 17. 06:35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보안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로서 금전출납기에 든 현금 1,000,000원, 사장실 서랍장에 든 현금 626,000원 등 합계 1,626,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C, F 작성 각 진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처벌받은 동종범행은 모두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과유가증권을 절취한 것으로 장소, 수법, 대상이 똑같으며, 최종형 집행을 마치고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자체도 불과 1달여 만에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 상습성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7차례나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불과 1달 사이에 주유소 근무지를 옮겨 다니며 2차례나 야간, 새벽 시간에 현금,유가증권 합계 500여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종전 범행과 장소(주유소), 수법(직원에대한 신뢰 악용), 대상(현금, 유가증권)이 모두 똑같을 뿐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신의를저버리고 현금이나 환금성이 높은 유가증권만 골라 가져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를 손괴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뉘우치면서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경비실의 경비업무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받고 월급 250만 원을 주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서대로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부터 4개월간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A-B),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므로 근로의 대가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도4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6. 11. 8.경 피해자 B과 임금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4쪽)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의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F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고용노동부에 임금미지급으로 고발하자 2017. 4. 14.경 피해자 B에게 '천안시 동남구 G 신축건물의 경매 취하 후 30일 이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수사기록 25쪽)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근로계약서, 지불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상가 건물의 건물주인 피고인이고 본인은 건물주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편취금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10. 23:10경 남양주시 수석동 286-1 소재 전주장작불곰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180 소재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하나은행 B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으면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 달라.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이니 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 15.경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7. 5.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실제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점수가 필요한데 현재 점수가 낮아 바로 대출이 어렵다. 일단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상환을 하면 점수가 높아져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3:37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 3 KEB하나은행 서초남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KEB하나은행 계좌로 11,998,8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달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7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47 KEB하나은행 세류동지점에서 위 금액을 포함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영장회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행에 그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3:3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118번길 풍림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날 23:40경 같은 부평구 무네미로447 장수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및 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2007. 및 20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