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2021고단8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러 이동하는 때에는 자차 대신 택시를 이용하고, 1건당 20만 원이라는 고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5. 12:2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에,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 13,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6.15.’ 등이 기재되고 그 하단에 “C님 위 D 대출상품을 2021.06.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D 대표 E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D 대표 E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3:30경 남양주시 F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C로부터 1,300만 원을 받으며 위 출력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 E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 12:0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은 이루어졌으나 기존에 대출받은 I저축은행에서 대출금 지급 정지를 걸어 놓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943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2∼3배를 갚아야 한다. I저축은행 대리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서울 서대문구 J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I저축은행 채권팀 K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4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60 3.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구인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채권 할인 대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본 적이 없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시 자차를 이용하면 안 되고 택시로 이동을 해야 하고, 채무자를 만날 장소 주변에서 대기해 있다가 채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 할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65세)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므로 금융거래를 위반하였다. 24시간에 기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면 금융거래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서울 영등포구 O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전 지급한 1,700만 원으로 원금과 이자는 다 변제하였는데, 위약금이 남았다. 위약금으로 1,677만 원을 주면 서류상으로 변제 처리를 하고 위약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15경 위 O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6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7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납부증명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내사보고서(부천시청 방범용 CCTV 수사),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행하지 않은 다른 현금수거책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불상자들 간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이 사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고, 피고인이 일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사정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위조서류까지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금액 중 일정 부분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