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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여, 32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C의 치마 안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위, 속옷 등을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위, 속옷 등 피해자 C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노출의 정도와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상황은 없다는 점, 그리고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3: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세탁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 9)으로 쭈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담 및 범죄현장 CCTV 확보) 1. 수사보고(휴대폰 미압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1.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 6장,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피해자의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클로즈업해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2019고정101 ■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B 주식회사'(이하 'B')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피고인 C은 E단체 F노동조합 B분회(이하 'F노조') 위원장이다. B 사업장에는 위 F노조를 비롯한 G단체 H노동조합 I지부 청주지회 B분회, G단체 J노동조합 B노조 등 3개의 노동조합의 설립되어 활동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9.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사이에 위 B사업장에서, 'F노조 지원금'('E지원금' 명칭) 명목으로 경리직원 K을 통해 F노조 위원장 C에게 매월 70만 원씩 현금 합계 84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F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F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F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7. 1. 9.경부터 B 대표 A로부터 F노조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F노조 사무장 L을 통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7.경 위 F노조 사업장에서, F노조 위원장 등 선거와 관련하여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과, 함께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M의 '선거 공탁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노조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정186 1. 협박 가. 2018.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9: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L(64세)에게, "나이 처먹고서 왜 쪽팔리지도 않어, 니 손주새끼들 무사할 거 같어?", "내가 소리 안나는 총으로 사람 셋만 죽이라면 너 새끼 죽일거고, 니 자식 죽일겨, 이 개새끼야, 알았어?", "너는 법이 없었으면 벌써 이 세상에서 눈 감았어야 돼, 알아? 법이 너는 좋은 줄 알어. 법 때문에 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지랄로 있는 줄 알어, 숨쉬고 있는 줄 알고, 법 없었으면은 너는 벌써 뒤졌어. 내가 지금 어떤 암에 걸려서 시한부인생이라면 너 죽였어,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9: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한번만 더 나를 까불거나 어떤 나를 잣대 위에 올려놓으면 그때는 당신, 당신은 안 괴롭힐게, 당신 처자식한테 쫓아갈게.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B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좆까고 앉아 있네 씨부랄 놈! 야, 이새끼야 너. 아휴! 니가 인간이냐? 인간쓰레기같은 새끼야! 니가 인간이야, 이 개새끼야? 옳은 말만 하, 이 개새끼야, 거짓말은 하지 말고 이 개자식아", "이 병신 같은 새끼! 나 같으면 그냥 혀 깨물고 뒤진다. 에이구, L이 이 병신 새끼야", "너는 열마디 하면 아홉마디는 거짓말이여 자식아", "니가 무슨 인격이 있어", "거지새끼가, 양아치새끼가. 양아치새끼가 무슨 인격이 있어? 너 같은 생양아치는 보다 처음봐 이 자식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통장표지,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사무장 L이 선거공탁금에 대하여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임의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노조 위원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선거공탁금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탁금과 M에 대한 공탁금의 입금 선후 등에 관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부적인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 등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L이 피고인 C에게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F노조 지원금을 유용하여 피고인 C 등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정18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의 경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소재 C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57세)과 2019. 9. 중순경부터 2020. 1.경까지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은 위 교제 기간 중 위 C노래방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과의 관계를 피해자에게 추궁하면서 서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4. 00:30경 위 C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응대하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자 피해자와 위 남자 손님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피해자와 위 남자 손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위 남자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남자 손님이 이용하던 위 노래방 2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소파 밑에 숨겨두어 약 30분 동안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위 남자 손님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12. 22:10경 위 C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녹취록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법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범죄로 최근 전자장비를 통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제천시 B에서 목조주택을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 해당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자이고, 피해자 C(60세)은 2017. 3. 23.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17:0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서 3.4m 높이의 공간에서 서까래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발판에 비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2017. 4. 28. 치료 도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기본 영역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건축공사를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월 2,344,790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2:00경 통영시 B빌딩 2층에 있는 'C' 주점의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동석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의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를 수회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거나 손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채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추행이 지속된 시간이 비교적 길고, 추행의 정도도 무거운 편이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서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단체인 'C단체'이라는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위원회 부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8:52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C단체'의 단체 카톡방에 게시한 °C단체는 해산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조합장 짤라내고 건전한 아파트 짓는게 목표였어요. 유일하게 제가 조합 해산을 꿈꾸며 뒷구멍으로 간첩처럼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피고인의 행동에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캡쳐하여 재개발을 반대하는 28명의 'B 골목시장상인회' 단체 카톡방에 게시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본심이 아파트 짓는게 목표였네요!, 간첩같은 넘!"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골목상인회 단체 카톡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C의 생산 품목인 상수도관 파이프의 생산, 적재과정의 안전 관리자 배치 및 기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4:00경 위 회사 내에서, 약 3m 높이로 적재된 파이프(원통형태의 상수도관) 위에 올라가 지게차에서 올려주는 파이프를 적재하는 작업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키 위해 낙하 위험성이 많은 파이프의 적재 높이를 낮게 하며, 작업 중 낙하에 대비하여 이동식 비계, 안전바, 안전대 설치 등 기타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자 외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파이프의 적재 높이를 높게 하였음에도 낙하에 대비한 안전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약 3m 높이로 적재된 파이프 위에 올라가 지게차에서 올려주는 파이프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7세)이 파이프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 타박상을 입어 차후 영구적인 의식저하 상태가 예상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들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1:05경 <주소>에 있는 B사거리에서 <주소> 부근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0년부터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13년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은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스스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출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5. 12: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2층에서 위 학교의 교사인 피해자 D(가명, 여, 44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8. 17:34경 강원 횡성군 E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같이 동승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은 뒤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9. 17:10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내 여자화장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분석 감정서, CD 1. 범죄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매우 불량하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 2019. 8. 26. 00:39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9. 9. 3. 22:34경 이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EF소나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제2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D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SM5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9. 9. 6. 02:37경 이천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카니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2019. 9. 12. 00:22경 이천시 K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포르테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 L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및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도(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건의 절취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출한 상태에서 궁핍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가정으로 돌아가 부친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반적인 피해가 경미한 정도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677]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서 주면 대가로 5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D'에 접속하여 가입자 이름 A, 이메일 E, 연락처 F, 연동 계좌번호 G조합 H으로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최종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정과 연동된 가상화폐지갑으로 이체되도록 한 후 이를 모두 가상화폐로 바꾸어 출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J(주)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가 J(주) 명의 계좌에 입금할 때 통장메모란에 'M', 'N', 'O'을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J(주)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즉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D'의 가상화폐지갑으로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모두 가상화폐로 바꾸어 출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될 가상화폐 계정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9고단2990]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를 받아 대포통장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이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9. 17: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폰섹하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8:07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저희랑 합의보고 동영상 지울래요 아니면 주소록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동영상 유포할까요?"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경 Q 명의 R조합 계좌(S)로 100,000원을, 같은 날 20:54경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와 같이 Q 명의 R조합 계좌(S)로 입금된 피해금원 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A의 계정정보 및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이체확인증 1. 페이스북 메시지 [2019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Q 전화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누범인 점, 피해액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5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0. 3.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 1월 2월 임금 각 3,100,000원, 3월 임금 1,200,000원 및 퇴직금 4,206,347원 합계 11,606,3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205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공단 ㈜E 내에서 2018. 7. 2.부터 2018. 7. 31.까지 납품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7. 임금 차액 2,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범죄 전력: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B회사 C 담당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높여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출방법이 일반적인 대출방법과 다르고, 2017. 1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해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받은 대출을 받겠다는 희망에 이러한 가능성을 짐짓 외면하고 감히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19. 3. 2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H백화점 센텀시티점 상품권판매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7,200만 원 상당의 H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H백화점 부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H 상품권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내가 피해 보는 것은 아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방조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른바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금이 7,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로 각 1회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행하게 되었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편취금을 소비하거나 편취금 운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그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벌금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기간,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4.경 근로자 D과 위 C에서 근로할 것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근로자 D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4.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년도 4월의 연장휴일근로수당 314,6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 3,715,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주시 B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건설현장에서 2017. 8. 19.부터 2018. 11. 16.까지 근로한 C의 2018. 10월 임금 4,597,760원 11월 임금 1,970,48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6. 29.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