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2014고단190] 1. 피고인은 2013. 8. 2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후지로얄 r-440 그라인더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45만원을 보내주면 위 그라인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그라인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4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7.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이 '실비아(커피머신)과 록키 커피그라인더 구매한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만원을 보내주면 위 커피머신과 커피그라인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커피머신과 커피그라인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75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29, 21:0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MCM 마블비세토스 크로스백 회색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18만원을 보내주면 위 크로스백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크로스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8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55] 피고인은 2014. 1. 12.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G이 '커피머신기를 산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커피머신기를 6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머신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커피머신기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636] 피고인은 2014. 1. 1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낚시대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5만원에 판매하겠다며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61] 피고인은 2013. 9. 28.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J 이 게재한"아이더 캄피로 점퍼를 구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405,000원을 입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405,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74] 피고인은 2014. 3. 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K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탭북'을 사겠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로 연락하여 'LG 탭북 37만원에 팔겠다. 대금을 선입금하면, 다음 날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큐케이알디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37 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6] 피고인은 2014. 1. 17.경 고양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M이 '삼성 아티브프로(XQ700T1C-A52)를 구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3만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2.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28]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P가 '면도기를 구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배비용을 포함하여 135,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이 '삼성 옴니아 휴대폰을 구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1244] 피고인은 2014. 2. 15.경 고양시 일산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 게시판에 피해자 T이 넷북을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3,000원을 보내주면 넷북 "a0756" 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넷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17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1707] 피고인은 2014.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W의 '갤럭시기어를 구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5,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 문자내역 [2014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진술조서 1. I,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2014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진술조서 1.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4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이득액 합산),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피고인은 사행성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20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35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선고유예,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