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3.부터 2016. 8. 22.까지 D 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 한다)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업무를 통할한 사람이고, 피고인 J는 2001. 1. 2. D신협에 입사하여 현재 전무로서 대출 업무 등 신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K은 2010. 12. 1.부터 2016. 10. 10.까지 D신협의 여신팀장 및 본점 과장으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L은 'Q부동산' 등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 업무와 동시에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D신협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금융기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R은 피고인 L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이 속칭 금융기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S은 2011. 4. 4.경부터 2012. 1. 29.경까지 남울산새마을금고 T지점에서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신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며, U과 V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고합31,2017고합70 1. 피고인 J, A(W 지점 부지·건물 매입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D신협의 이사장, 피고인 J는 위 신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로서 D신협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D신협 W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X으로부터 울산 동구 Y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X이 자신이 원하는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D신협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받으면, 피고인들이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D신협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X은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14억 5,800만 원, X이 피고인들에게 돌려 줄 금액을 2억 원으로 산정하여 매매대금 합계 16억 5,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X은 D신협으로부터 매매대금이 전액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들에게 각 1억 원씩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 D신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J(L·R으로부터의 대출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위 K, 위 L, 위 R 등과 함께, L, R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D신협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피고인과 K이 그 대출을 성사시켜주면 L, R이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과 K 및 대출의뢰인 소개자들에게 L, R 포함 각자 균등히 분배한 금액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 위 L, 위 R으로부터 대출을 청탁받아 Z 명의로 경북 경주시 AA 등을 담보로 7억 2,8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그 무렵 L과 R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15번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L, R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4,75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K(L·R으로부터의 대출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위 J, L, 위 R 등과 함께, L, R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D신협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피고인과 J가 그 대출을 성사시켜주면 L, R이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과 J 및 대출의뢰인 소개자들에게 L, R 포함 각자 균등히 분배한 금액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경 L, R으로부터 대출을 청탁받아 AB 명의로 울산 울주군 AC을 담보로 4억 9,8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그 무렵 L과 R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4번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차례에 걸쳐 L, R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5,95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L 가. D신협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R, 위 J, 위 K 등과 함께, 피고인 및 R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D신협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J, K이 그 대출을 성사시켜주면 피고인 및 R이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아 J, K 및 대출의뢰인 소개자들에게 피고인 및 R 포함 각자 균등히 분배한 금액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위 R과 함께 2011. 11.경 AB로부터 불상의 소개자를 통해 "울산 울주군 AC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위 K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K은 2011. 11. 16.경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위 부동산을 담보로 AB 명의로 4억 9,8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R과 함께 2011. 11.말경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AB 등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R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인 등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억 6,3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사무실 운영비, 대출담당 직원의 몫, R 및 중간 소개자들의 몫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합계 1억 5,750만 원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억 6,3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R과 함께 2011. 11. 말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 K이 울산 울주군 AC을 담보로 AB 명의로 4억 9,8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K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R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K에게 14차례에 걸쳐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5,950만 원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J에게 12차례에 걸쳐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4,75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K, J의 직무에 관하여 K에게 5,950만 원을, J에게 4,750만 원을 각각 공여하였다. 나. 남울산새마을금고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AD 명의 8억 500만 원 대출건 관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위 R과 함께 2011. 8.초순경 위 U으로부터 '경남 김해시 AE 빌라 7세대 신축빌라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빌라 매수대금과 준공공사 자금으로 비용 8억 5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대출 청탁을 받게 되자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R, U과 함께 2011. 8. 18.경 남울산새마을금고 T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명의인을 대출적격자인 AD로 내세워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금고직원 S의 지시에 따라 AD로 하여금 위 빌라 7세대를 각 3세대와 4세대로 나누어 각각 5억 원 이하의 대출로 2건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식을 남울산새마을금고의 자체평가로 적용하게 하고, 자체감정평가 산출 근거로 분양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사실은 AE 302호가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억 7,600만 원에 이미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1. 8. 23. U에게 AD 명의로 3억 4,500만 원, 4억 6,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8억 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주고, 같은 날 U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R과 함께 2011. 8. 23.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 S이 U에게 8억 500만 원을 대출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S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S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R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신축 건물을 담보로 AD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위 U에게 대출 알선을 해 주면서, 위 S으로부터 남울산새마을금고 자체감정평가 산출에 필요한 담보물인 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자,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302호가 매매대금 1억 7,600만 원에 이미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대출을 성사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과 함께 2011. 8.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빌라 302호가 매매대금 1억 7,600만 원으로 분양되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 란에 허무인인 성명 'AG', 주민번호 'AH',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AI빌라 에이동 102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AG'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남울산새마을금고 T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V 명의 7억 1,200만 원 대출건 관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위 R과 함께 2011. 11.경 위 V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AJ 빌라 8세대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빌라 매수대금과 준공공사 자금으로 비용 7억 1,2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대출 청탁을 받게 되자, 위 S에게 부탁하여 V이 요구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R, V과 함께 2011. 11. 18.경 남울산새마을금고 T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금고직원 S의 지시에 따라 V의 담보물건인 위 빌라 8세대를 4세대씩으로 나누어 각각 5억 원 이하의 대출로 2건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식을 남울산새마을금고의 자체감정평가로 적용하게 하여, 2011. 11. 21.경 V에게 각각 3억 5,600만 원 등 합계 7억 1,2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주고, 같은 날 V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R과 함께 2011. 11. 21.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 S이 V에게 7억 1,200만 원을 대출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S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S의 직무에 관하여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128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08. 8. 24.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D신협 직원의 관리·감독, 위 조합 직원에 대한 임면 및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등 위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상임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AK(여, 31세), 피해자 AL(여, 34세), 피해자 AM(여, 30세),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AN(여, 31세)은 위 신협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직장상사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경 울산 동구 AO에 있는 D신협 본점 2층 이사장실에서,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피해자 AK을 옆으로 오라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그래, 이놈의 새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들기고 위 피해자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려고 하여,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 19:00경 울산 동구 AP에 있는 'AQ' 음식점에서, 연말 회식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을 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올려,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가. 2013.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말 14:00경 울산 동구 AO에 있는 D신협 AR지점 1층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창구에 손님이 없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을 위 피해자의 어깨 뒤편에 올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타고 내려가 브래지어 끈 주변을 손으로 쓰다듬어,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3.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말 09:30경 울산 동구 AO에 있는 D신협 AR지점 이사장실에서, 커피를 타 간 위 피해자에게 'AM아, 요즘 힘든거 없냐, 가까이 와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두들겨,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울산 동구 AO에 있는 D신협 AR지점 2층 이사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피해자에게 '2층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려,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5.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15:00경 울산 동구 AO에 있는 D신협 AR지점 이사장실에서, 중국 해외연수 여비를 지급받고 인사를 하러 간 위 피해자에게 '멀리 가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조심해서 갔다 와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토닥거려,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19:00경 울산 동구 AS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동료 E의 주거지에서, 집들이를 하던 중 위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불러 앉게 한 후 '남자 조건 너무 따지지 말고 너에게 맞는 남자 만나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을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사이에 올리고 무릎을 만져,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가. 2015. 10. 중순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월 중순 12:30경 울산 동구 AO에 있는 D신협 AR지점 2층 이사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피해자에게 2층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1층에서 2층까지 손을 잡고 올라가,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2:30경 울산 동구 AT에 있는 AU 식당 앞 노상에서, 점심을 먹고 복귀하는 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후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D신협 AR지점까지 걸어가,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2017고합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 4, 13, 19 내지 21, 24, 37, 38, 43, 50, 53, 57, 106, 110, 118) 1. 계좌거래내역 첨부(증거기록 순번 11) 2017고합1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AM, C, AN의 각 법정진술 1. I,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8, 34)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2017고합128사건의 판시 제3의 다.항 및 제5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나. 피고인 A이 2017고합128사건의 판시 제3의 다.항 및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2017고합128사건의 판시 제3의 다.항 및 제5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추행 당시나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A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고소의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여자 직원들의 신체를 만진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2012. 10.경 여직원들 모임에서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피고인 J 전무를 통해 피고인에게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피고인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사장 선거에 다시 출마한다고 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고소하기로 하였다', '고소 사실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만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D신협의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AZ의 편에 서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D신협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고소에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특히 피해자 AN의 경우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봤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직원들이 일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순번 21, 제96쪽)]. 한편, 피해자 AM에 대한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 당시에는 범행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경찰 조사 에서부터 날짜를 특정한 점을 들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여러 추행들 중에 확실히 기억나는 것만 고소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고소장에도 비록 날짜의 특정이 없었으나 '6월'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날짜 특정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는 '하복은 옷이 얇아서 (피고인이) 손으로 제 등과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소름이 끼쳤다. 보통 6월 말경에 하복을 입는다. 2013년 달력을 보니 6월 24일이나 25일에 하복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지만 하복을 입은 첫날 출근해서 첫 번째 추행(판시 제3의 가.항)을 당했다. 첫 번째 피해를 입은 후 몇 일이 지나니 않은 날 두 번째 추행(판시 제3의 나.항)을 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날짜 특정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M에 대한 판시 제3의 라.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AM이 처음에는 해외연수 여비가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감사 인사를 하러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오후 3시경에 퇴근하는 사실과 위 문자메세지가 오후 3시 40분경에 수신된 사실이 확인되자 진술을 변경하여 해외연수 여비를 지급받는 얘기를 총무과에서 듣고 피고인의 방에 감사 인사를 하러 갔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을 들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는 해외연수 여비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러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이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지엽적이거나 사소한 세부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2017고합128사건의 판시 제3의 다.항 및 제5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진 D신협의 이사장이었고, 피해자들은 그 부하직원들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위와 같은 관계나 연령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신협의 이사장 신분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응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직장에서 남성 상사와 여성 부하직원 사이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극히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바로 뗀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는 상당한 시간 동안 손을 잡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 또는 적어도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후 피해자들은 과장 AY에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을 잡고 계단을 올라간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추행의 행태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2017고합128제5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N의 손을 잡고 걸은 적이 없다면서도, 가사 손을 잡고 걸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J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수재의 점) 나. 피고인 K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L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등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 각 징역형 선택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K : 각 징역형 선택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L :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A 명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A 명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B 주식회사 명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J, K, L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J :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2,000만 원 ~ 7,500만 원 나. 피고인 K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 7,500만 원 다. 피고인 L : 징역 1월 ~ 7년 6월 라.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J 1) 제1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8년[가중영역, 다만 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최대 1,000만 원 수수, 제2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2) 제2 범죄 :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9년 ※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고인 J가 실제 수수한 금품액을 기준으로 한 권고형도 함께 본다. 1) 제1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가중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최대 700만 원 수수, 제1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2) 제2 범죄 :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나. 피고인 K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12년[가중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최대 1,000만 원 수수, 제2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고인 K이 실제 수수한 금품액을 기준으로 한 권고형도 함께 본다.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8년[가중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최대 700만 원 수수, 제1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다. 피고인 L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가중영역, 다만 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최대 9,300만 원 수수, 제3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제2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결정] 1년 6월 ~ 5년[가중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최대 1,000만 원 공여, 제1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3) 제3 범죄 :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8년 2월 라.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J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4,750만 원 피고인은 D신협의 전무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사장인 A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D신협의 자금 2억 원을 횡령한 점, 특히 부정한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금융기관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4,750만 원에 이르는 점(공범인 K과 함께 받은 금품을 합하면 8,800만 원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일부 부인하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금 중 자신이 실제 취득한 금품 1억 원을 D신협에 반환하였고, D신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12차례의 대출 중에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D신협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K :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5,950만 원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이 부정한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5,950만 원에 이르는 점(공범인 K과 함께 받은 금품을 합하면 1억 원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L에게 대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했던 대출의뢰자 중 일부에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한 점, 다행히 14차례의 대출 중에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D신협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L : 징역 2년, 추징 1억 6,800만 원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총 17명으로부터 약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품만하더라도 1억 6,800만 원이다)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 중 1억 2,600만 원 가량을 D신협의 대출담당자들인 피고인 J, K과 남울산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자인 S에게 교부하면서 알선대상자에 대한 대출을 부탁하여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대출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도 서슴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D신협의 경우 다행히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 :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은 D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비리나 범법행위를 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무인 J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D신협의 자금 2억 원을 횡령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하고 있지만 당초 내부 감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이를 계속 부인하다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범행이 명확히 드러나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은 매매계약 무렵에 매매대금을 부풀린 후 돌려받기로 한 일에만 관여한 것이고 그 밖의 사전 또는 사후의 일들은 J가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젊은 여성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범행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판시 추행 외에도 여직원들에 대한 다수의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나 자신의 인맥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피해자 C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횡령금 중 자신이 실제 취득한 금품 1억 원을 D신협에 반환한 점, 추행 범행의 경우 여직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범행이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잘못된 성인식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피고인 J, A의 W 지점 부지·건물 매입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신협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J는 D신협 전무로서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신용협동조합법,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조합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D신협 W 지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울산 동구 Y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인인 위 X으로 하여금 위 토지 및 건물을 미리 차명으로 매입하게 한 후 X에게 기존 건물의 철거 및 건물 신축 공사까지 모두 맡기면서 X이 원하는 대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X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15.경 조합 자산관리규정 등에 의해 조합의 자산 취득시 시가감정 또는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신협 건물의 철거·신축 등의 경우 경쟁입찰을 거쳐 공사업자·공사대금 등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울산 동구 Y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6억 5,800만 원(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대금 포함)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X과 체결하고, 2012. 11.중순경 그 대가로 X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아 피고인들이 각 1억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이 D신협 W 지점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X과 약정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대금을 책정하고, 그 차액인 2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이는 피고인들이 D신협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판단 1)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한 돈의 액수, 그 계약이행으로 공사업자 등이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J가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인 X으로부터 약정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인들이 D신협의 부지 매입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J는 수사기관에서 '2011년경부터 D신협 W 지점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알아보러 다녔다'(증거기록 순번 29, 제766쪽), '처음부터 자신과 피고인 A이 X에게 부탁을 해서 X이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형식을 가장하고, 다시 D신협에서 이를 재매입하는 형태로 가장한 것이 맞다. 중간에 X을 끼워넣은 것은 전혀 모르는 소유자에게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을 부풀려주면서 돈을 달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치 X이 이를 매입한 후 다시 D신협에 매각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증거기록 순번 49, 제1978쪽), 'X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실제 매매대금을 정해주고 그 액수에 2억 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하여 X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이다'(증거기록 순번 51, 제2015쪽)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고, X 역시 '피고인 A 또는 J가 D신협 W 지점으로 사용할 토지를 중개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물색해보니 현재 W 저점의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위치가 어떻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 A과 J가 그 토지가 W 지점 위치로 정해지면 업계약서를 작성해서 돌려줄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원소유자에서 D신협으로 바로 매매할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업계약서에 대한 말을 못하니 일단 저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을 한 후에 다시 D신협으로 넘기고 그렇게 넘길 때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과 J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증거기록 순번 52, 제2043쪽)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J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지만 W 지점 부지를 매수할 때 금액을 부풀려서 돈을 좀 돌려받자는 얘기가 있었다', 'X과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억 원을 올려 매매대금을 정한 후 2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증기기록 순번 98, 제2430, 2431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들을 포함한 피고인들과 X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D신협의 W 지점 부지 등의 매입과정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지 등의 매입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다만 범행을 실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우선 X으로 하여금 대상 부지를 매입하도록 한 후에 이를 다시 D신협에 되파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주된 의사는 D신협의 자금을 횡령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X에게 W 지점 부지의 기존 건물 철거 및 건물 신축 공사까지 모두 맡기면서 X이 원하는 대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6억 5,800만 원에 매수해주기로 한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W 지점 부지 등의 매입과정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비록 X이 피고인 J에게 요구한 매매대금(계약서상 매매금액에서 피고인들이 돌려받기로 한 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과 X이 당초 위 부지 등을 매입한 가격, 건물 신축공사 비용 등을 비교할 때, X 역시 위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X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익도 없이 오로지 피고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X을 이용하여 2억 원을 취득한 피고인들도 당시 X이 취득할 구체적인 이득액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X이 위 부지 매입 후 철거 및 신축을 거쳐 D신협에 되파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증거기록 순번 51, 103, 제2014, 2015, 2860쪽)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X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맡긴 것은 매매대금을 용이하게 부풀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순번 98, 제24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X은 D신협의 자금을 불법하게 취득하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위 자금을 빼돌린 후 각자 몫을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X이 원하는 대로 매매대금을 책정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X은 D신협으로부터 2012. 6. 15.부터 같은 해 11. 5.까지에 걸쳐 매매대금 16억 5,8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1주일 뒤인 2012. 11. 12.부터 같은 달 23.까지에 걸쳐 2억 원을 피고인 J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순번 52, 57, 103, 106, 제2046, 2220, 2862, 2875쪽), 게다가 D신협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2억 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35, 제856쪽). X이 D신협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당초 W 지점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할 당시 그 시세, 지급한 매매대금 및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공사에 소요된 비용 등에 비추어 X이 이 부분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익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취득한 2억 원은 뇌물로 보기에는 과한 금액이라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W 지점 부지·건물 매입 직무 관련 금품 요구 및 수수 약속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X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X이 매매계약을 통해 보다 많은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X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12. 11.중순경 울산광역시 동구 AO에 있는 D신협 본점 내 이사장 사무실에서, X에게 "X사장이 울산 동구 Y 토지 등 매각으로 인해 이익이 많이 남았을테니 1억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즉석에서 X으로부터 향후 정산을 거쳐 5,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요구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J가 W 지점 부지·건물 매입 관련하여 X으로부터 수수한 2억 원은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인 X으로부터 약정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 J가 D신협의 부지 매입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부지 매입 과정에서 X이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을 알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A이 X이 위 매입 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고, X으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아내기 위하여 취한 행위 역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이 별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