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망 B(2009. 5.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권유로 망인과 같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70세)은 2001년경 망인 등과 같이 제주시 D 토지 약 5,33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투자하여 2001. 8. 27. 망인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97%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망인과 공동으로 2006. 6. 29.경 피해자에게 망인 소유 명의 제주시 E 토지 약 92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2006. 9. 19.경 현금 63,27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0.97%를 인수한 다음 망인과 지분 정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5. 27. 망인이 사망을 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2011. 5. 18.경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투자금 정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63,2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피해자 지분 20.97%에 대한 배당금 지분에 대한 총금액으로 63,270,000원을 수령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영수증 하단에 임의로 'A 귀하'라고 부기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63,270,000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4.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원고,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청구취지를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63,2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로, 청구원인을 "피고(피해자)의 요구로 원고(피고인)가 이 사건 토지에 투자를 하여 그 배당금을 63,27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피해자)가 원고(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라는 취지로 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 2017가단8400)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A 귀하'라고 부기한 피해자 명의의 위 63,270,000원 영수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7. 10. 30.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2017. 12. 12.자 추완항소(제주지방법원 2017나2625)를 통하여 2019. 4. 10. 위 법원에서 피고인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2019. 5. 1.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경찰 작성의 C,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보고 / 본건 관련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접수 / 피해자 제출 진술서 등 접수 / 참고인 G 제출 자료 접수 / 고소인 제출 2009가단 13582 사건진행내역 접수)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8400 판결 사본, 소장 사본,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인증서 사본, 추완항소장 사본, 준비서면 사본,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9757 판결 사본,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 (제주)2010나691 판결 사본의 각 기재 1.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8400 사건, 및 제주지방법원 2017나2625 사건 관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9.경 피해자에게 63,27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의 지분 20.97%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여 매도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중 20.97% 지분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받아 매수인인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인 I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다음 2010. 11. 9.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 63,270,000원을 반환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소송 당시 피고인에게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소송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보건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2006. 9. 19. 피해자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는 "일금 63,270,000원정, 상기 금액은 이 사건 토지 공동구매금 중 3,526평 20.97%에 대한 배당금 지분에 대한 총금액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의 지분 20.97%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63,270,000원을 수령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63,2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9. 7. 15. 피해자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 13582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피해자가 적극 대응하자 2009. 11. 17.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소송은 2009. 12. 4.자로 종국처리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의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영수금액인 63,2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인 나인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7. 9. 4. 피해자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8400 약정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피해자(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피고인(이 사건 소송의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구입하여 개발하면 많은 이익이 생긴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구입하는데 돈을 투자하였으며, 2006. 9. 19.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구입자금 중 20.97%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63,270,000원으로 확정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위 배당금을 근시일 내에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기재하고, 증거서류로 이 사건 영수증을 제출하였던 점, 이 사건 소송 서류가 피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담당 재판부는 2017. 9. 22. 피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측은 2017. 9. 26. 담당 재판부에 H의 증인진술서를 공증인사무소에서 인증받아 제출하였는데, H은 증인진술서에 "H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총 금액 130,000,000원에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H이 매수한 지분은 20.97%로 정하였다. 그 후 H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97%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지분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나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망인 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매도하게 되었는데 당시 총 매매대금에서 피고인의 공유지분 20.97%에 해당되는 금액을 63,27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영수증 및 위 증인진술서에 기초하여 2017. 10. 30. 피고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H은 2018. 8. 10.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위 증인 진술서의 기재 중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부분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97% 지분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부분은 허위 기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주지방법원 2017. 42625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자 피고인 측은 비로소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해자는 망인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의 지분 20.97%를 H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H이 이를 파기하자, 피고인과 망인이 H 대신 피해자의 위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92,000,000원은 망인 명의의 제주시 E 토지로 대체하고, 나머지 63,27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20.97% 지분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인인 I를 거쳐 2010. 11. 9. 제3자인 J에게 이전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금 63,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4. 10."H 증인진술서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 사정 등이 있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97%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제기기간 도과로 2019. 5. 1.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각 작성하여 이 사건 영수증 및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과정과 그 취지를 허위로 기술한 H의 증인진술서를 증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써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미수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소송사기 범행은 사법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등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자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과정과 그 취지를 알지 못하는 H에게 허위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사회적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