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994년생), 피해자 D(남, 1996년생)의 친아버지로,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E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2004. 11. 7.경 E과 협의 이혼을 한 후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E과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릴 때부터 피고인의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년 여름 01:00경 김포시 F아파트 6동 301호에서 피해자 C가 반바지에 반팔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가슴을 쓰다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9월 말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잠이 안 온다"라며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년 10월의 어느 날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죽여 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에 넣어 위아래로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입에 넣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젖꼭지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년 11월의 어느 날 0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죽여 달라"며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에 넣어 위아래로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입에 넣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젖꼭지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년 12월의 어느 날 0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에 넣어 위아래로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입에 넣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젖꼭지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7년 10월 중순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발을 주무르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가슴 좀 만져 보자"라고 말하고,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자신도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린 후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도 좋잖아. 좋게 해줄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1월의 어느 날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아빠 나 여자 아니야. 나 아빠 딸이잖아 그치. 딸인데 왜 이래"라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엄마 데려와. 그럼 니네 엄마 데려와. 그럼 니가 안 해도 되잖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년 2월의 어느 날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년 3월의 어느 날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년 4월의 어느 날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년 5월의 어느 날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년 6월의 어느 날 0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8년 7월의 어느 날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8년 8월의 어느 날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08년 9월의 어느 날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8년 10월의 어느 날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타. 피고인은 2008년 11월의 어느 날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파. 피고인은 2008년 12월의 어느 날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가 방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만지며 "너 창녀라매. 너 마송에서 창녀라고 유명하더라. 소문났더라"라는 말을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맞는 거 같은데 야 다른 사람한테 대주면서 왜 나한테는 못 대줘. 왜 이렇게 튕겨"라며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가만히 있어. 너 좋아하잖아, 이런 거"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눕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상의를 벗긴 후 양쪽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하. 피고인은 2009년 여름의 어느 날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여,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얼마 전 그 여자(피고인의 여자친구) 왔을 때 너 때문에, 니가 늦게 자는 바람에 못 했으니까 니가 대신 해라.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가 방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자, "하지 말라고"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5. 19:00경 김포시 G아파트 102동 302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D을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한 번 하자. 10년 동안 못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또 반복하고 싶어. 아빠도 다 알고 있잖아. 나 딸이야. 여자 아니야. 딸이야 그거 구분해야지"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좀 하자"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한잔 하자며 술을 가지고 오겠다며 거짓말을 한 후 그곳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16:00경 제3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 D을 불러 앉혀 놓고 "고3 된 새끼가 싸돌아다니기나 하고 이새끼 놀다 왔네"라고 욕을 하고, 자신이 마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면부 다발성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5. 19:30경 제3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모르게 E과 C, 피해자 D이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집으로 온 C에게 화를 내던 중 현관문을 들어오는 피해자 D을 향해 자신이 마신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H의 각 법정진술 1. C,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담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고 나이도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 20회가 넘도록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온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강간미수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마.항, 제2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 심리상태, 범행 방법,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2008년 1월경부터 11월경까지의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각각의 강간행위 별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않고, 전체적인 횟수나 당시 이루어졌던 일반적인 범죄 양상 등을 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08년경 1달에 1회 이상씩 계속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강간범행이 있었다고 볼 경우 오히려 자연스러운 진술내용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이 없다거나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D, E, H의 진술과도 어긋남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강간, 추행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강간미수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 피해자가 강간 피해사실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연령과 성적수치심의 정도, 당시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3. 5. 5. 피고인의 강간시도를 피해 달아나 어머니 E의 보호를 받게 된 직후인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인천 여성의 전화 상담관 I에게 14살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받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상담관이 경찰에 연락을 하여 2013. 9. 11.경 담당경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후 이를 안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를 하게 되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게 된 것으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경위에 어떤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범죄일람표(수사기록 제122쪽 내지 124쪽)에 2008년경 매월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피고인은 이를 들어 2008년경 매월 강간을 당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범죄일람표에는 2007년경 항상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강간을 당한 것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거부할 시에는 폭행을 당하였으며, 핑계를 대며 피하면 입이나 손, 가슴으로 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의 기재(수사기록 제124쪽)가 있어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왔다는 것이고, 2008년경은 수사당시로부터 약 5년 전으로 피해자가 처음에 그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2008년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3. 9. 12.경 "이렇게 빌게 제발 하지마 아빠 딸이잖아 나 여자 말고 딸이잖아 제발 하지마. 랬는데 때린건 당신이다. 난 다 기억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비록 피해자가 위 문자에서 강간 피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강간 피해가 아니라 위와 같이 폭행 사실만이 언급된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피고인에게 나는 여자가 아니라 딸이라고 말하며 만류한 적이 있고, 반항 과정에서 인상만 써도 바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76쪽), 위 문자의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그 행동을 만류하려다가 폭행을 당하였던 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문자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그의 어머니 E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약 2,500만원을 교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 C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판시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매우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그 반인륜성과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또다른 가족구성원인 아들 피해자 D를 상대로도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내지 하.항 및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