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사회 후배인 F로부터 환경업체를 경영하는 피해자 G을 소개받아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피해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2010. 3. 하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을 매입한 (주)H라는 회사가 갑자기 상장폐지되어 차용금 전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자와 F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이 아파트 건축 사업, 대형 횟집 경영 등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나 사업적 수완이 대단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위 주식투자 손실금을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에의 투자, 위 주식투자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한 로비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 1. <2010. 5. 13. - 6. 18.> 2억 9,000만 원 편취 가.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유체역학을 이용한 온수발명장치 특허를 받은 I이라는 회사에 투자해라, 증자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주식지분을 주겠다."라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I의 실제 경영자인 J에게 증자대금으로 위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증자대금으로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2010. 5. 13.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H의 상장폐지 재심사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사업자금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상장폐지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5. 13. (주)H의 상장폐지 재심사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0. 6. 9. 회사 서울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 2010. 6. 18. 회사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7. 6.> 9,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주)H와 관련된 사채업자 K를 구속시키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금을 한 번에 받아낼 수 있다. 현재 내가 추진 중인 금호그룹의 일본자금 투자유치건이 성사되면 수 조원이 유치되기 때문에 그간의 차용금 같은 것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모자라니 위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무비용과 로비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추진 중이라는 사업을 성사시키거나 피해자에 대한 그간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미 피고인에게 들어간 약 6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다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위 여러 사업 중에 한 건이라도 성사되면 차용금을 한꺼번에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6. 9,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0. 7. 8.>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남 영암의 F1경기장 조성 공사 현장 옆에 석산을 개발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현재 L 지사와는 다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에게 지분의 20%만 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진행 중인 제주도의 별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준공 비용으로 2억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별장을 준공한 후 금융권에 담보 제공하여 1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바로 석산개발 사업에 착수해서 그간의 모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전남 영암군의 석산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간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추진 중이라는 여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아직도 믿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석산개발 사업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2010. 7. 8.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동산권리관계 및 거래가격 등 파악)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해외자본 투자유치에 따른 약정서(사본)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위한 약정 합의서 1. 임대업무협약약정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합의서 1. 법인양도양수서 사본 1.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목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제주도 별장 등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명목을 특정하지 않고 돈을 차용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제주도 별장, N에 대한 채권, 예식장 운영수입 등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5. 초순경 피고인,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I에서 소련에 있는 보일러 기계를 국내로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기계를 한 번 보고 돈을 투자해도 된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자신의 지분이 50%가 넘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피해자, F에게 주식지분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소련에서 들여온 기계를 논산에 보관하고 있으니 한 번 가보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논산에 가서 기계를 보았다, 그래도 기계의 성능을 모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인천으로 기계 1대를 옮겨서 성능을 시연해 보이겠다"고 하여 F와 함께 인천에 있는 공장에 가서 기계를 공장에 설치해 놓고 가동하는 시연회를 보고 J으로부터 보일러 신기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2010. 5. 13. I의 증자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F와 J 간에 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왜 돈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대화가 오가는 것을 듣고 실제로 송금한 돈이 투자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제품 시연회가 있었던 시기에 관해 증자대금 명목의 금원 송금 이전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J은 2010. 7. 내지 8.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J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에 불과해 보이고, 송금 이전에 피해자가 논산에 찾아가 수입된 보일러 기계를 확인한 사실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품 시연회가 있었던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I 의 증자대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까지 배척되지는 않는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0. 4. ~ 5.경 자신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I 에 투자하여 증자에 참여하면 주식지분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증자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논산시 연산면에 가 그곳에 있는 보일러를 보았고, 보일러 기계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시험가동을 보러 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당시 I을 운영하였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경 유체역학을 이용한 열수발생장치를 개발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개발내용을 설명하자 피고인이 10억 원을 I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분 55%를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하여 열수발생장치를 한국으로 들여왔는데 투자금을 주지 않아 2010. 5.경 피고인에게 제품 특허출원, 제품조립, 공장설립 등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0. 6.경 투자금 3,000만 원을 보냈고, 그 이후 700만 원 ~ 1,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누가 기계를 보러 갈 예정이니 열수발생장치의 시연을 한 번 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F가 인천공장으로 찾아왔을 때 열수발생장치의 시연을 보여주었는데 그 때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자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 후 대전 O호텔 뒤편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F, P과 함께 I 투자자를 소개하는 모임을 가진 적도 있다, F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자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전화가 와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돈에 관하여 묻자 곧 보낸다고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 증자대금으로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소사실 1의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총 3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증자대금, 나머지는 ㈜H의 사무실과 I의 사무실을 합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피고인이 ㈜H를 경영하면서 사무실 운영자금, 상장폐지 재심사를 위한 로비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2010. 5.경에 2억 원을 먼저 송금하고 2010. 6.경에 두 번에 걸쳐 9,000만 원을 보낸 것이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 증자비용, ㈜H 사무실(I 사무실로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음) 이사 비용, ㈜H 관련 경비, 제주도 별장 공사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투자하거나 빌려달라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이 말한 명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3억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작성하였던 차용증에는 증자대금 1억 5,000만 원, 제주도 별장 공사비, ㈜H 사무실 이사비용 및 ㈜H 관련 경비, 피고인의 청주 아파트 사업 관련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합계가 3억 5,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이 ㈜H 상장폐지 재심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0. 5. 13. 2억 원, 2010. 6. 9. 7,000만 원, 2010. 6. 18.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의 처 Q가 운영하는 R의 운영자금, 처형 S가 운영하는 T의 운영자금, ㈜H의 주식매수자금, 한빛새마을금고 대출금 이자 변제, 개인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증 제20, 21호증, 증 제22호증의1 내지 25), 피고인은 2010. 7. 9.에야 제주시 U 전 4,158m², V 전 336m², W 임야 648m² 각 지상에 있는 제주도 별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는바,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제공이나 차용증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출을 위하여 거액의 금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상장폐지 재심사를 위한 로비자금, 사무실 임대보증금,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었는데, 사채업자인 K와 ㈜H간에 문제가 있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만나서 사채업자를 구속시키면 ㈜H와 관련하여 돈이 나올 수 있다, 금호그룹의 자금난을 돕고 있는데 X라는 사람을 통해 일본자금을 끌어들이기로 되어 있다, K의 구속과 금호그룹과 관련한 일본자금을 끌어들이는데 필요한 자금을 합하여 9,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보냈다, F도 위와 같은 내용을 함께 들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 9,500만 원만 보낸 것이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 이사와 K가 자금을 횡령하여 ㈜H가 상장폐지가 되었는데 K를 구속하면 관련된 돈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금호그룹에서 자금이 필요한데 X라는 사람을 통해 수조원의 일본자금을 끌어들이면 금호그룹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K 구속 건과 관련하여 Y검사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채업자 K가 횡령인가 배임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속시키면 숨겨둔 돈 몇 십억 원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관하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국내참여자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배분 약정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의 구속과 금호그룹의 일본자금 투자유치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4) 공소사실 3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암에서 F1 경기장 조성공사를 하는데 그 옆에 석산을 개발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2010. 6.경에서 7.경 사이에 자신과 F를 영암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석산개발을 하면 경기장에 골재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L 전남지사를 잘 알고 있고 석산개발권을 자신에게 주기로 했는데 지분의 20%를 전남지사에게 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엄청나다, 2억 원으로는 안 되니까 제주도에 있는 별장을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만들어서 할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제안하여 2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F와 함께 제주도 별장에 가 보았고, 2억 원을 송금한 후 F가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제주도 별장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펜션이 완공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석산개발 가능성을 보기 위해 피고인, 피해자, Z과 함께 영암에 간 적이 있다, 피고인은 영암에 있는 석산을 개발하여 L 지사 등에게 지분 20%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F와 같이 영암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같이 가본 것은 사실이고 ㈜H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석산개발 사업을 추진해보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대여한 5억 원이 넘는 금원(피해자가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3억 원 포함)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명목도 없이 추가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석산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처남인 AA, 딸인 AB 명의(각 1/2지분)로 보유하고 있었던 제주도 별장의 토지(제주시 U 전 4,158m², V 전 336m², W 임야 648m²)와 그 지상 건물의 공시가격은 이 사건 각 금원 교부 당시에 가까운 2011. 1. 1.을 기준으로 토지 53,991,000원(3필지 합계 5,142m² × m²당 10,500원), 건물 345,000,000원이고, 2013. 7.경을 기준으로 한 위 각 토지와 별장 건물의 실거래가격은 10억 원 내지 12억 원 상당이다(수사기록 907쪽 내지 921쪽). 그런데, 이 사건 각 금원 교부 당시 한빛새마을금고는 별장 건물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위 각 토지와 별장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있었는바,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억 원이었으며, 한편 유강건설 주식회사는 위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 별장의 토지와 건물은 2013. 7. 당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면 그 실제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유강건설 주식회사와 한빛새마을금고가 2010. 6. 18.과 2010. 7. 12. 각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2. 24. 매각되기도 하였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Q가 2011. 1. 10.경 피해자에게 양도한 N에 대한 채권 중 20억 4,0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Q는 2010. 7. 30. N에게 ㈜AC(대표이사 Q)와 ㈜AD(대표이사 피고인)의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3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N이 피고인과 Q로부터 양수대금 37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이를 2011. 12.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N이 위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 1. 10. 그 중 20억 4,000만 원(피고인 1억 9,000만원, Q 18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인 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AC와 ㈜AD의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AE 아파트의 소유권과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AE 아파트가 준공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Q와 N 사이에 작성된 인증서(수사기록 1021쪽 내지 1023쪽)도 이를 뒷받침 하는 점, AE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AC는 ㈜AF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주택 업무협약에 따라 충북 청원군 AG, AH, AI, AJ 토지 지상 아파트 중 467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449세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F이 2009. 7.경 ㈜AC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AF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AC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AC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나673호}에서 2012. 2. 1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취하로 확정된 점, 이에 N은 피고인과 Q를 상대로 2010. 7. 30.자로 체결된 위 법인양수도계약의 무효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AC 명의의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피고인은 ㈜AD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던 자인데 N에 의하여 법인양수도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5983호)에서 2013. 3. 14.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3나2236호)에서 2014. 5.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대법원 2014다40640)에서 2014. 10.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N은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1426호)에서 2012. 12. 13. '피고인과 Q가 N과 체결한 37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해자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N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인, Q와 N과 사이에 2013. 2.경 위 법인양수도계약이 무효임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부존재함을 확인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 ㈜AF과 ㈜AC, 피고인과 N, 피해자와 N 사이의 위와 같은 분쟁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준 N에 대한 20억 4,000만 원의 채권은 회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고려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예식장과 R의 운영가치도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기간 내에 환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역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고려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I에 대한 증자대금 명목의 투자금, ㈜H의 상장폐지 재심사 명목의 로비자금, 사채업자 K 구속 및 금호그룹의 일본자금 투자유치 관련 법무비용과 로비자금, 전남 영암군 석산개발사업 추진 명목의 차용금을 대부분 그 명목이 아닌 타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용도를 속이고 투자금, 로비자금, 차용금 등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변제자력이 별달리 없는 상태에서 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운영자금의 용도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로비자금, 차용금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5,300만 원을 변제한 점(단, 위 돈은 이 사건 피해금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차용금 등으로 교부한 총 14억 원 가량의 변제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Q가 피해자와 체결한 약정의 이행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 그 전부를 이 사건 피해 변제금으로 볼 수는 없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