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31. 실시된 대구 서구 E 소재 F 이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 감사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 여성이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며, 피고인 D는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G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2019. 1. 28. 17: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D 운영의 ‘I’ 앞길에서 D에게 “안 그래도 선거도 있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하며 피고인 A, B는 50,000원권 8매를 동그랗게 말아둔 각 현금 뭉치를, 피고인 C은 50,000원권 6매를 동그랗게 말아둔 현금 뭉치를 D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을 F의 이사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자신을 위 조합의 감사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자신을 위 조합의 여성이사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각각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 C으로부터 현금 합계 110만원을 받아 선거에서 F의 임원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호별 방문을 한 장소 사진촬영 및 첨부)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D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에 따른 금융기관 회신 자료 첨부 및 결과) 1.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발견된 본건 관련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여부 확인) 1. 통신사 회신자료 1. L 회신 내역 1. 피의자 A, B, C 발신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후단 경합 확인)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호별 방문을 한 장소 사진촬영 및 첨부) 첨부 녹취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 C의 개명내역 확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D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에 따른 금융기관 회신 자료 첨부 및 결과) 1.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발견된 본건 관련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여부 확인) 1. 통신사 회신자료 1. L 회신 내역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를 만난 적도 없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고인 D에게 금원을 교부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를 함께 만나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의 전화 통화상 진술 내용 - 통화내용 자체 뿐 아니라 다른 정황(계좌내역, 피고인들의 당일 위치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빙성 있음. 피고인 D(투표권자인 대의원)는 이 사건 선거에 감사후보로 출마한 K와 친분이 있는 사이었다. 이 사건 선거일(2019. 1. 31.)을 얼마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D와 K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하여, 다른 후보자들의 선거 활동 내용, K가 후보자로서 선거에 어떻게 임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화상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K의 전화기에는 피고인 D와의 대화가 여러 차례 녹음되어 있다(K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전화기에 자동녹음기능이 켜져 있었다고 함). 후보자인 K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인 2019. 1. 28. 15:56경 투표권자인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후보자인 J(이사 후보자), M(감사 후보자), N(감사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동향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피고인 D는 그에 대해 일상적인 대화도 섞어가며 대답하면서 ‘피고인 C(감사 후보자)은 문자는 계속 한다. O(이사 후보자)은 뭐 부탁좀 하자고 한다 그런다’면서 자신이 아는 내용을 더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19. 1. 28. 17:29경 K에게 전화하여 비밀스러운 어투로 ‘피고인 A, B, C(개명전 이름: P)이 찾아와서 40만 원씩(4개씩)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K 역시 그런 방식(금전을 교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고 지난번처럼 20만원, 30만원(2개, 3개)만 주면 안될거 같다는 취지로 K에게 충고조로 말하였다. K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9. 1. 29. 저녁 무렵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어제 피고인 A, B, C이 한 사람당 얼마씩 주었냐’고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곤란해하면서도 ‘이사들(피고인 A, B)은 4개씩(40만원씩). 피고인 C은 3개(30만원씩).’이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이들로부터 받은 금원이나 선거 관련 이야기를 계속하던 중 K가 ‘내일.’하고 말을 꺼내자(맥락상 내일 찾아 뵙고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좀 드리겠다는 취지로 보임) 피고인 D는 ‘아니 됐다. 자네는 오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면서 거절의 말을 몇 차례 꺼낸다. 당시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통화상 진술에 대해, 피고인 A, B, C 등은 피고인 D가 K에게 자신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K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 거짓말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는 K와의 대화 중 찾아오겠다는 K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기도 하는바, 피고인 D가 K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없는 사실을 꾸며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D는 그 무렵 다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동향, 방법 등을 K에게 알려주어 친분이 있는 후보자인 K가 당선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호의로 말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D의 계좌 내역 - 피고인 D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9. 1. 29. 현금 1,75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선거일인 2019. 1. 31. 현금 1,100,000원을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피고인 D의 계좌내역상 위와 같은 상당 액수의 현금 입금 내역은 위 일시경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외한 다른 날은 비교적 소액의 현금 입출금 내역만 있음). 피고인 B, C, A의 발신 기지국 위치 및 기타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 B, C, A의 행적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9. 1. 28. 오후경(1시경부터 5시경까지) 각 피고인들의 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동일 시간대에 빈번하게 정확하게 겹친다. 이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9. 1. 28. 오후에 오랜 시간 함께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통화내역상 피고인 B, C은 2019. 1. 28. 둘다 그 날 오후에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결국, 피고인 B, C은 2019. 1. 28. 함께 다니면서 집중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의 전화기에서 대의원들의 이름, 실명번호, 연락처, 주소가 적힌 명단의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대의원들의 이름 중 일부에는 녹색 형광펜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705면-708면). 피고인들은 연락처, 주소가 상세하게 기재된 위와 같은 명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결과를 사람별로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당시 선거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2019. 1. 28. 16:50:41경, 17:16경 및 17:33:13경 대의원인 Q, R, S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의 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세 번 모두 대구 서구 AA이다.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2019. 1. 28. 17:13경, 17:15:14경, 17:21:03경 대의원인 AB, AC, AD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C의 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 역시 모두 대구 서구 AA이다. 위 대구 서구 AA는 피고인 D가 금원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AE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발신 기지국 위치(통신사별로 기지국 위치가 다름, 피고인 C, B는 같은 AF 통신사이고, 피고인 A은 AG 통신사임)는 전화를 건 사람의 실제 위치와는 1-2k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AE 근처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날인 2019. 1. 27. 17:33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약 5분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9. 1. 28. 17:21:21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약 26초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 2019. 1. 28. 17:21경 피고 A의 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대구 서구 AH이다. 그런데 위 대구 서구 AH는 피고인 D가 금원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는 AE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약 530m 떨어진 곳이다. 발신기지국 위치(통신사별로 다름,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다른 통신사- AG-임)는 전화를 건 사람의 실제 위치와는 1-2k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AE 근처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 B, C은 2019. 1. 31. 선거를 앞두고 2주 정도 매일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다. 선거 직전인 2019. 1. 27.부터 30.정도까지는 상호간 전화 회수가 더욱 많았다. 공소사실 일시인 2019. 1. 28.에는 오전에 서로 다량의 전화를 주고받다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14:10:14경에도 서로 전화한 이후 같은 날 21:38:43경까지는 피고인들 서로간의 통화 내역이 없다. 또한, 발신기지국위치상, 피고인 A, 피고인 B가 14:10:14경 통화하였을 당시 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서로 만날 약속을 하고 14:10:14경 이후에 대구 달서구 성당동 혹은 감삼동 인근에서 합류하여 같이 다녔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 D의 진술은 여러 모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 피고인 D는 당초 경찰조사 당시(2019. 4. 23.경)에는 선거 관련하여 후보자들로부터 일체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선거 며칠 전 오후에 ‘AE’ 앞에서 피고인 B, C을 만난적은 있었으나 이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D는 다음 경찰조사(2019. 4. 30)때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자백하였다. - 피고인 D는 검찰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가게에 있다가 A인지 C인지로부터 “가게에 있냐”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 A, B, C이 주차 후 차에서 함께 내리는 것을 보고 이들로부터 AE 앞 사거리에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 내용은, 앞서 이미 살펴본 여러 정황들, 특히, 통화기록상 피고인 D는 공소사실 전날 피고인 A으로부터 약 5분간의 전화를 받았고 공소사실 일시 직전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짧은 시간 동안 전화를 받았던 점, 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에 비추어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일시 직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D과 K 사이의 앞서 본 통화 내용, 피고인 D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F 이사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려고 하였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의를 일으킨 후 이사직에서 물러났고, 그로 인해 이사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었음에도, 위 선거에 이사후보로 입후보한 후 당선을 위해 투표권자인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 사건 범죄를 다시금 저질렀다. 이는 종전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던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개전의 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이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다시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이 사건은 선거 관련 금품수수 사건으로 객관적인 직접 물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받은 자의 진술증거, 객관적 간접 물증에 비추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니 만큼, 피고인에게 한편으로는 반성의 기회, 한편으로는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되,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