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76

범 죄 사 실 2020고단2476 성명불상자(일명 ‘D 부장’)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7년간 근무해오는 자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 14:00경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E카드 카드론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위반으로 불법이니 카드론을 바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미리 약속한 장소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2020. 9. 9. 17: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E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을 바꾸어 ‘부장님이 보낸 G’이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이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 및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금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으나 금융위반이 된 사실이 있으니 9. 9. 15:00경까지 현금으로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도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8,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미리 약속한 장소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2020. 9. 9. 15:50경 서울 서대문구 J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I캐피탈 영업사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 및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560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부장)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0~15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D’ 부장과 직접 만난 적이 없이 오로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위 ‘D’ 부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이름도 정확히 모를 뿐 아니라 그 회사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는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할 것, 채무자를 대면하기 직전 피고인이 착용한 옷 스타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줄 것, 인사말로는 ‘A 과장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대화는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할 것, 목적지 부근에서는 택시로 이동할 것,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D’ 부장이 보내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 10: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보내 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M캐피탈 금융팀 직원을 사칭하며 “M캐피탈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면 다른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M캐피탈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4:39경 남양주시 N 앞에서, 마치 위 M캐피탈 금융팀 직원이 보낸 같은 회사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6: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500만 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676 성명불상자(일명 ‘D 부장’)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해오는 자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 09:00경 ‘M캐피탈 O 대리’를 사칭한 후,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1,200만 원을 내야한다. 600만 원은 M캐피탈에서 내주는데 600만 원은 본인이 내야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여 미리 약속한 장소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2020. 9. 11. 12:51경 인천 남동구 Q 소재 ’R‘ 정문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M캐피탈 직원을 가장하여 이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 및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 15:00경 재차 ‘M캐피탈 O 대리’를 사칭하여 위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보증보험료 중 600만 원을 M캐피탈에서 내려고 하였는데, 금융감독팀에 확인해보니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여 미리 약속한 장소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2020. 9. 11. 16:40경 재차 인천 남동구 S 소재 ㈜T 앞 길에서 M캐피탈 직원을 가장하여 이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 및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2020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달책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2020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B의 경우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조직적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경우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가 총 4인, 피해금액이 총 4,05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을 중단하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중 3인(피해금액 기준 3,500만 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