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F’ 게임(2020. 12. 3.자 G(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H(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 후 2021. 4. 30.자 ‘F’로 재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골드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실버 총판이나 하부 유저를 모집하고 그 대가로 총판 수수료를 취득하다가 2019. 3.경부터는 피고인 B과 함께 다이아몬드 총판을 공동 운영(피고인 B은 수익 중 50%,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수익 중 25%를 각 취득하는 조건) 하면서 골드 및 실버 총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총판 수수료를 취득하고, 피고인 C은 골드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실버 총판이나 하부 유저를 모집하고 그 대가로 총판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B, C, D, E(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은 인터넷 및 오프라인 성인PC방 업주 등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하위단계를 모집하여, 유저들이 바둑이, 포커, 맞고 도박을 할 경우 베팅 금액에 따라 유저에게는 4.3%, 총판들에게는 등급별로 실버 8.3%, 골드 9.5%, 다이아몬드 9.7%, 본사 10.5%를 지급하고, 유저들이 홀덤 도박을 할 경우,베팅 금액에 따라 유저에게는 1~2%, 총판들에게는 등급별로 실버 3.5%, 골드 3.7%, 다이아몬드 4.1%, 본사 5%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 B 등이 관리자 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에서 설정한 요율로 수수료(정산금)를 각각의 하위 단계와 배분하기로 하고, 유저들이 도금 충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B 등이 직접 또는 하위 공범을 통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저들로부터 받은 도금을 충전 계좌인 I은행 ㈜J (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본사 충전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유저들로 하여금 위 충전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저들에게 포인트(K)를 충전해 주고, 충전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K)를 전환 받은 유저들로 하여금 홀덤, 바둑이, 포커, 맞고의 각 채널을 선택 후 금액별 분류된 도박 게임방에 입장하여 게임 룰에 따라 유저들 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유저들이 도금 환전을 요청할 경우 피고인 B 등이 직접 또는 하위 공범을 통하여 잔여 포인트(K)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다시 유저들에게 송금해주거나 유저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이 총책으로부터 부여받은 골드 총판 계정 하위에 설립한 실버 및 유저 계정을 이용하여 직접 도금을 충전하고 도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등은 위 수수료 정산방법에 따라 포인트(K) 충전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I은행 ㈜L (계좌번호 2 생략) 등 다수의 본사 이용 수익금 지급 계좌로부터 도박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구조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16.경부터 2021. 6. 29.경까지 구미시 M아파트 N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다수의 본사 계좌에 도금 충전(직접 도박한 도금) 명목으로 45,935,2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P(계좌번호 4 생략) 명의 I은행 계좌 등 다수의 본사 계좌로부터 도금 환전 및 골드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587,742,493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는 각 골드 총판으로 활동하다가 2019. 3.경부터는 피고인 B과 함께 구미시 Q, 2층 등지에서 ‘R’이라는 상호로 다이아몬드 총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은 2018. 7. 2.경부터 202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 계좌에서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본사 계좌에 도금 충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S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 다수의 본사 계좌로부터 도금 환전 및 골드 또는 다이아몬드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1,852,220,000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명의의 계좌에서 ㈜T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 다수의 본사 계좌에 도금 충전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U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 다수의 본사 계좌로부터 도금 환전 및 골드 또는 다이아몬드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1,338,560,000원을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⑺ 기재와 같이 ㈜U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 다수의 본사 계좌로부터 도금 환전 및 다이아몬드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153,9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2020. 3. 23.경부터 2021. 10. 1.경까지 구미시 W, 1층 X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⑻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 계좌에서도금 충전 명목으로 본사 계좌인 ㈜Y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⑼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Z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11 생략) 등 다수의 본사 계좌로부터 도금 환전 및 골드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136,875,706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및 다수의 하위 총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소(F 해외 본사 충, 환전 계좌 수사에 대한), 입건 전 보고서(A 충· 환전 내역 및 범죄 수익금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C 충·환전 내역 및 범죄수익금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A 명의 AA 계좌 자금 흐름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B 명의 AA 계좌 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서(C 명의 AB 계좌 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서(D, E, 충·환전 규모 확인에 대한 - 수익금 22계좌 기준), 수사보고서(C의 兄 AC 명의 AA 계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C의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서(F 해외 본사 충, 환전 계좌 기준 수정에 대한 - 142개),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별 범죄일람표 및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서(관리자 페이지 접속 방법 및 수수료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C F ‘골드’ 총판 아이디 비번 확인 등), 수사보고서(A의 관리자 페이지 분석 및 총판 수수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익금 산정 - D, E ATM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항,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다. 제3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도박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으로 쓴 돈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도박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이 짧지 않다. 다이아몬드 총판 등급으로 가담의 정도도 무겁다. 특히 과거 동종,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피고인 B은 실형 전력이, 피고인 D은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E] 도박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자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 및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 성명불상의 총책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F’ 게임(2020. 12. 3.자 G(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H(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 후 2021. 4. 30.자 ‘F’로 재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도금을 걸고 도박하다가 2021. 2.경부터는 골드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실버 총판이나 하부 유저를 모집하거나 직접 도금을 걸고 도박하면서 골드 총판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AD, C, D, E, 피고인 A(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인터넷 및 오프라인 성인PC방업주 등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하위단계를 모집하여, 유저들이 바둑이, 포커, 맞고 도박을 할 경우 베팅 금액에 따라 유저에게는 4.3%, 총판들에게는 등급별로 실버 8.3%, 골드 9.5%, 다이아몬드 9.7%, 본사 10.5%를 지급하고, 유저들이 홀덤 도박을 할 경우, 베팅 금액에 따라 유저에게는 1~2%, 총판들에게는 등급별로 실버 3.5%, 골드 3.7%, 다이아몬드 4.1%, 본사 5%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 등이 관리자 페이지(인터넷주 소 3 생략)에서 설정한 요율로 수수료(정산금)를 각각의 하위 단계와 배분하기로 하고, 유저들이 도금 충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등이 직접 또는 하위 공범을 통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저들로부터 받은 도금을 충전 계좌인 I은행 주식회사 J (계좌번호 1 생략)등 다수의 본사 충전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유저들로 하여금 위 충전 계좌에 직접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저들에게 포인트(K)를 충전해 주고, 충전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K)를 전환 받은 유저들로 하여금 홀덤, 바둑이, 포커, 맞고의 각 채널을 선택 후 금액별 분류된 도박 게임방에 입장하여 게임 룰에 따라 유저들 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유저들이 도금 환전을 요청할 경우 피고인 등이 직접 또는 하위 공범을 통하여 잔여 포인트(K)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다시 유저들에게 송금해주거나 유저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위 수수료 정산 방법에 따라 포인트(K) 충전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I은행 주식회사 L (계좌번호 2 생략) 등 다수의 본사 이용 수익금 지급 계좌로부터 도박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은 구조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16.경부터 2021. 6. 29.경까지 경북 구미시 M아파트 N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다수의 본사 계좌에 도금 충전(직접 도박한 도금 및 유저 등 대리 충전 포함) 명목으로 45,935,200원을 송금하고, 별지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P (계좌번호 4 생략) 명의 I은행 계좌 등 다수의 본사 계 좌로부터 도금 환전 및 골드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587,742,493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및 다수의 하위 총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이나 다수의 하위 총판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골드 총판’을 위한 아이디(AE, 비밀번호: AF, 이하 ‘골드 아이디’라고 한다) 및 실버 등급 총판을 위한 아이디(AG, 비밀번호: AF, 이하 ‘실버 아이디’라고 한다)를 부여받아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대한 골드 총판 자격을 얻었다(피고인의 골드 총판 하위에는 ‘AH’라는 실버 아이디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골드 아이디와 실버 아이디 및 각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받고 총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 쪽지에는 위 ‘AH’ 실버 아이디가 적혀 있지 않아서 피고인은 위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위 실버 아이디에 따른 총판 수수료는 확인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AH’ 실버 아이디를 하위 계정으로 운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1. 4. 25. ~ 6. 29.경까지, 골드 총판에 대한 수수료로 1,852,689원, 실버 총판에 대한 수수료로 21,107,083원을 받았고, 베팅 이벤트 수수료로 12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판 코드를 받으면 수수료 상당을 돌려받게 되어, 결국 도금을 할인받아 도박하는 셈이어서 총판 자격을 받은 것일 뿐이고 하위 유저를 모집할 의사로 총판 자격을 부여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총판 코드를 받았을 때 5개의 하위 유저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하위 유저 아이디를 사용해서 스스로 도박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하위 유저 아이디가 피고인을 통해 도금을 충전하는 등으로 실제 도박을 한 회원이 이용한 계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다이아몬드 총판으로서 피고인 D, E의 상위 라인인 피고인 AD도 피고인 A이 도박을 많이 하는 것을 알았지만 총판 영업을 하는 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하위 유저를 모집하기 위해 총판으로 활동한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달리 피고인 A이 하위 유저를 모집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준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2021. 4. 25. ~ 6. 29.경 충전한 금액으로 인정된 45,935,200원 중 피고인이 하위 유저를 위해 대신 충전해 준 금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하위 유저를 위해 도금을 대신 충전해 주었다거나 하위 유저를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피고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동된 AI, AJ, AK, AL, AM 계좌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위 AI 등이 도박 유저임을 전제로 골드 총판인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전달받아 대리 충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수사하였으나, AI는 하위 유저가 아닌 별도의 총판인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충전을 위해 지급한 충전용 계좌로 송금한 금액과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AI 등이 피고인에게 도금 충전을 요구한 하위 유저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으로 수억 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총판 자격을 얻은 후 취득한 총판 수수료가 24,159,772만 원에 불과하므로 수수료율을 감안하면, 위 수수료는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을 하면서 송금한 도금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볼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할 목적으로 골드 총판 자격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하위 유저 등을 유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박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총책이나 그 밖의 총판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할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총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