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Z+139, 피고인은 2018. 10. 23. 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U가 인터넷 V 카페 'B'에 게재한 "신세계상품권을 구매 원합니다."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135만 원을 송금하면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762₁ 피고인은 2019. 2. 9. 경 부산 사하구 X에서, 피해자 Y이 인터넷 V 카페 'B'에 게재한 "모바일스트리밍 멜론 이용권 삽니다"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멜론 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멜론 이용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W은행 계좌(AA)로 멜론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9. 19: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5,286,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4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6.경 V 카페 B 싸이트에서 피해자 S이 게시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돈을 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913 피고인은 2019. 2. 19.경 부산 사하구 X에서, 인터넷 V 카페 'B'에 '소파베드(자밀도블레)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소파베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소파베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AC)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91 피고인은 2018. 12. 16.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AD'에 접속하여 피해자 AE 이 위 사이트에 올린 'AF 20 만원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만 원을 입금하면 AF 20만 원 어치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F'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AG)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97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게임머니인 엔코인을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8. V 사이트의 B 까페에서 피해자 AH에게 "85,000원을 송금해주면 엔코인 10만 원을 충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Z 명의 W은행계좌(AA)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1105, 1. B 사기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물품인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2. 9. 경 부산 사하구 X에서, V 사이트의 B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에게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92,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 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테니 돈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Z 명의의 W은행계좌(AA)로 6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9.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287,90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임승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3: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지하철역 앞길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J가 운행하는 A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하구 AL시장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0,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38 1. 횡령 피고인은 2019. 2.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 미만의 스포츠토토 자금을 인출하는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AM 명의의 AN은행 계좌(AO)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조카 AP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급한 일이 생겼으니 대신 돈을 보내달라'며 카카오톡 메시지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2019. 2. 15. 13:36 경위 AM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부산 사하구 AR에 있는 AS 신괴정지점에서 AM 명의의 A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019. 2. 15, 14:13경 100만 원, 14:14 경 100만 원, 14:16경 100만 원, 14:17 경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까페에 "신세계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AC)로 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W, P, AX, AY, O, L, AZ, BA, BB, BC, K,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B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제출 증거서류, CCTV 회신자료, 각 계좌이체내역 2019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19 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M, Q, AB, B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2019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9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내역, 영수증, 각 확인증 2019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각 확인증, 각 회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K, L, M, N, P, Q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O, R, S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을 비롯하여 6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