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D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8년경 E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왔으나, E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 10. 9.경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이후로 2014년경까지도 전혀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4. 12. 22.경에 이르러서야 경주시청으로부터 총 26개 회사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승인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3.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D 사무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D에서 E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부지 인근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 1,000평을 줄 테니 매매대금으로 1억원을 달라. 우리 회사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조성공사까지는 마쳐줄 테니 적어도 세 달 이내에 부지 위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2008. 4. 29.경 D 사무실에서 "내가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진행하는 것이니 최대한 빨리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B의 말이 모두 맞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E산업단지 부근에 D 명의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부지는 전부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1,000평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산업단지 개발 명목 등으로 누적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산업단지 부근의 부지를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 내로 주택을 짓도록 부지조성공사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3. 27.경 3,000만원을 D 명의 농협 계좌(H)로, 2008. 4. 21.경 1,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I)로 각 송금받고, 2008. 4. 29.경 D 사무실에서 수표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8. 6. 내지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산업단지 부근에 마을 할머니가 문중 땅을 급하게 내어 놓은 것이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당신이 최대한 돈을 마련해서 빌려 주면 그 땅을 매수한 후 함께 사용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산업단지 부근에 문중 땅을 내놓은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들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E산업단지 부근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죄 ]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J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약정서, 영수증 [ 판시 제2죄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 부분),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부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소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가 D과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약정(수사기록 1권 112쪽)은 공소사실과 같이 D이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E산업단지 사업부지에 인접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1,000평을 이전하여 주는 '매매계약'이 아니라, 피해자가 D이 진행하는 E산업단지 개발사업에 9,000만원을 투자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2년 후'에 사업부지 내지 인접 토지 1,000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1년만에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E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원활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던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 부분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 A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D과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약정은 '주택을 지을 토지'의 '매매'에 해당함은 위 약정서의 문언은 물론 피해자측의 진술과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넉넉히 인정된다. 비록 매매 목적물의 지번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였나, 이는 약정의 체결을 주도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알아서 좋은 땅으로 1,000평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B에게 어떤 땅을 받을지를 일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D이 '3개월 내'에 토지를 이전하는 것이지, 토지의 이전을 E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시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피해자측은 일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석달 내에 주택 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대질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하면서도(같은 기록 129쪽) 토지의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해서 '피고인 A이 인허가를 말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바 있다(같은 기록 130쪽). 한편 피고인 A의 검찰 진술도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후 1,000평을 주겠다는 것이지 'E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같은 기록 129쪽). 2) 비록 이 사건 2008. 4. 29.자 부동산매매약정서 제3항에는 "개발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그때까지 설명받은 계약의 내용, 즉 3개월 내에 주택 부지 1,000평을 이전받는 것임이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이 미리 작성하여 온 약정서 양식에서 '개발기간 2년'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날인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주도에 따라 D로부터 주택 부지 1,000평을 9,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미 D측에 매매대금으로 2008. 3. 27. 3,000만원, 2008. 4. 21. 1,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설명받은 내용(3개월 내에 주택 부지 1,000평 이전)과 같이 계약이 체결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약정서의 내용은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약정서 작성 당일 D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여 계약금액 9,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위 약정서에는 "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잔금 일천만원을 지불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D로부터 9,000만원이 아닌 '8,000만원'을 토지 1,000평의 매수대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같은 기록 113쪽)을 작성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B이 주도하는 약정의 내용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약정이 '3개월 내 주택 부지 1,000평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아니라, 피해자가 D의 E산업단지 개발사업에 9,000만원을 투자하고 사업 완료시 토지 1,000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피해자측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D의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자신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변소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더욱 확대되었다고 할 것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약정의 합의해지 후 피해자측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140만원을 지급한 외에 D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이전하여 주어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준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향후 피해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2019. 7. 22.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300만원 편취에 대해서도 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