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으로 한국인과 혼인하여 2021. 1. 21.부터 국민의 배우자 자격(F-6)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안산, 평택에서 ‘D’, ‘E’, ‘F’, ‘G’, ‘H’, ‘I’ 등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I’ 마사지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라인 어플을 통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J(J, K생)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어 마사지사로 고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 외국인을 피고인 B에게 마사지사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건당 30만 원 상당을 수수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 4층에 있는 ‘G’ 안산선부지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M, N생)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3 기재와 같이 29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각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평택시 O 3층 ‘I’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 B이 위 2항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 명의로 여성 종업원들의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B의 위 2항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M,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A) 1. B 금융계좌 원본 1. 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01 내지 207, 210 내지 21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3, 38, 55, 78, 90, 108, 182, 188, 194, 19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A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이 동종 범행에 관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7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0. 23:3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저희 직원 폭행하고 그래서 좀 와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30. 23:37경 제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차 위 순찰차를 시가 904,209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까지 업무방해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태도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26. 22: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단지 내 C동 주차장 앞 통행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장 출입을 위해 좁은 통행로를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에 이르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게 변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파트 중앙통로 및 지하주차장 주변을 진행하다가 위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주차장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및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19:50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 숙소에서, 술에 취한 채 동료 피해자 D(남, 63세)한테 ｢일 끝났으면 빨리 오지 뭐 하고 있었냐, 씹할｣ 등 화내며,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으며, 위 일시, 장소에서, ｢죽여버리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2cm, 칼날 12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서 정한 형에 장기를 더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반복해서 벌금형으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술에 취한 채 동료를 폭행하고, 과도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숱한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2005년 급성심근경색을 앓는 등 건강이 나쁘며, 평소 피해자 때문에 협업이 늦게 끝나자, 악감정이 쌓인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12:59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대전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모친과 배우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구역’ 前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C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D, E과 가족관계이고, 이 사건의 고소인 F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경우 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B구역 조합사무실에서, 동 사무실의 캐비넷에 보관된 개인정보 ’2017~2019년 대의원회의 출석명부‘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대의원회의 참석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확인) 1. F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2017~2019년 대의원회의 출석명부(이하 ‘이 사건 명부’라고 한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주장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명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C은 비록 이 사건 조합의 정식 조합원은 아니지만 이 사건 정비구역의 원주민으로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D, E의 처이자 어머니인 사람으로 사실상 조합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고, C은 경찰 진술에서 조합원인 딸 E과 함께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출석명부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 제4항에서는 해당 서류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C은 2019. 10. 17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명부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244, 245쪽),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직원 H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조합장의 결제 없이 제공되는 일이 절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3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이 사건 명부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와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 등은 조합의 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24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위 의사록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의 임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은 경찰에서 “조합사무실에 조합원인 딸과 함께 갔으나 딸은 조합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C 혼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사건 명부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3권 61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명부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은 C이라고 할 것이고,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명부를 제공한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의 가족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주체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재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가명, 여, 4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와 같은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3. 23:2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C건물 옥상으로 올라 가 옥상난간을 넘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건물 D호의 베란다로 간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매트리스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이불을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13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시행(2021. 7. 1.) 전인 2020. 12. 7. 기소되었음] 강제추행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강제추행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월에서 1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5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물 옥상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서울 영등포 B에 있는 1층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의 떡볶이집 리모델링 비용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2019. 11. 10.경부터 2020. 1. 23.경까지 현금 합계 5,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증 제6 내지 12호증 첨부서류 포함), D(E) 1.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편취금의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8: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회사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D, 여, 29세)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출처)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1. 각 사건현장약도(증거기록 1권 제14,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제가 핸드폰을 보고 서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쓰다듬듯이 만졌고 제가 놀라서 피했습니다. 제가 뭐하는 짓이냐고 왜 내 엉덩이를 만지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와서 손바닥을 엉덩이에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 부근에서 근무준비를 하고 있던 E(가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목격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엉덩이 한 번 만진 거 가지고 왜 큰소리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였는데, E(가명)도 피고인이 ‘내가 한 번만 만졌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말하며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주었다고 하여 이 사건 직후 상황에 대한 진술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회사에 다닐 수 없게 하려고 피해자 부부가 계획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회사를 그만두었던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부부의 계획이 성공하였다는 것이어서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허위 고소의 동기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동기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증거가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인바,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관련된 통장을 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B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으로 20,000,000원을 출자하였다는 취지의 출자금납입증명서와 법인설립신청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회의록 등의 서류 및 법인 인감을 만들어, 같은 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2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B’, 본점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C빌딩 7층 D센터 E호’, 자본금의 총액을 ‘금 20,000,000원’, 목적을 ‘의류 수출업, 의류 도,소매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어서 2021. 6. 28.경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20,000,000원에 대한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21. 6. 28.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분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21.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은행 전북 혁신도시점에서 사실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otp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유한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란에 ‘상거래 대금 수령’ 항에 체크하고,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가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관련된 통장을 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7.경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공원에서 불상의 40대 남자 2명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 유한회사 B G은행 계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류 일체,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정관, 인감증명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이사취임승낙서, 인감, 개 인 신고서, 사원명부, 총 사원 서면 결의서, 총 이사 동의서, 이사과반수 동의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부동산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 가장,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도박장소개설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21:37경 공주시 C건물 D호실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뒤꿈치로 약 2회 내려찍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저녁경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세종에 내려와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2:12경 세종 B 아파트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층에 가는지 물어보자 대답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동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저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거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19: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ic 고가 차도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2008년 2회, 2013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5%)도 상당히 높았던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하남시 B에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며 “현재 내가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 잔액이 23억원이 있는데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 2,000만원만 있으면 계좌정지를 풀 수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늦어도 3~4주 안에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잔액증명서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사받던 중 도망한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반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C 마을회관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좌로 굽은 형태의 주택가 이면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다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7. 19:30경 경주시 G 앞길에서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E 전화통화 진술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시켰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7. 17:20경 이천시 경충대로 2091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22세)이 뒤에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하차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변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