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2019고단37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0세)에게 "현재 F 미국지사에 다른 사람 소유인 모바일 계측 장비 'CMW500' 계측기 8대를 임대해주고 1대당 월 300만 원씩 렌탈 비용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급하게 장비를 철수해야 된다고 한다. 계측기를 구입하여 나에게 임대해 주면 미국 F에 다시 임대해 주고 월 700만 원씩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MW500' 계측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계측기를 구입하여 F 미국지사에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경 피고인 운영의 ㈜D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계측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54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통신계측장비를 렌탈하여 다른 곳에 다시 렌탈을 주어 수익을 내려고 하니, 네가 대표로 되어 있는 H(개인사업자) 명의로 장비렌탈계약을 하면 렌탈료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소유인 통신계측장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이 되지 않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I㈜가 ㈜J으로부터 통신계측장비를 구입하여 H에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I로 하여금 J에 장비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장비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마치 장비렌탈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비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장비대금 상당액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렌탈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렌탈금액 1억 1,700만 원의 장비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1,700만 원의 렌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2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L고등학교에서 피해자 M에게 '회사 직원 N 팀장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해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2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의 이자도 내가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로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피고인 명의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없었으며, 2개월 뒤 수령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5.경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같은 날 P㈜로부터 4,700만 원을, 2016. 8. 24.경 Q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각 일자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87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T에서 휴대폰 제조 관련 장비 판매 및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D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U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장비구입 등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고 매월 300만 원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SMBV100A 2대(자산번호: V, W), FSV13. 2대(자산번호: X, Y) 등 도합 4대의 동산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반환할 때까지 위 투자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동산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하고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에는 위 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경 위 ㈜D사무실에서 ㈜Z에게 위 4대의 동산을 합계 8,000만 원에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명의 임대료 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이 사건 장비 시리얼 넘버 사진, 렌탈계약 메모 사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렌탈계약서 샘플 양식, 이 사건 장비 매매 계약서, 이 사건 장비 렌탈 계약서, 이 사건 장비 매수 전자세금계산서, 이 사건 장비렌탈료 전자세금계산서, 상환예정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회사 AA 진술), 수신이메일,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9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전 직원의 확인서,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대화내용, H 예금거래내역, H 발행 세금계산서(주식회사 J), H 발행 세금계산서(AB)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조회서(AC 주식회사), 수사보고(I 직원 AD과의 통화), 리스(렌탈)물건 검수보고서, 견적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계좌거래내역(G AE은행 계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회신서, 계좌상태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9고단4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여신종합정보조회, 고소인 이체 거래내역서, 내용증명,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분석)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12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D의 채무 상태, 범행의 내용 및 차용 이후의 변제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6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계좌입출금내역, 고소보충서 1. 매입 견적서, 렌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 E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970만 원, 기계대금 반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5월경까지는 장비렌탈료를 꾸준히 지급하여 2017. 10. 17.자 해지 당시 잔존 렌탈료 채무가 47,443,293원으로, 위 피해자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배임 피해자 U에서 투자수익금으로 합계 4,3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