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 1. 20. 03:15 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D 소재 E 앞 도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KT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위 1. 항의 이유로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다음,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니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내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D 소재 E 앞 도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곳은 신호기 고장으로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정지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G(40세)의 우측 팔을 피고인의 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가볍게 부딪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충격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4거리 교차로에서 경광등을 들고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의 신체(오른쪽 팔)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부딪쳐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H병원 의사 1이 발급한 진단서에도 '1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는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4거리 교차로 북쪽 횡단보도 가운데 지점에서 오른팔로 경광등을 든 채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려하자, 피해자는 오토바이가 오는 쪽으로 몇 걸음을 걸어가 경광등을 아래위로 흔들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당시 20~30km/h 정도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흔들던 경광등과 부딪치고도 피해자의 정지신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피해자는 그 직후 종전과 변함없이 교차로상에서 오른손에 그대로 경광등을 든 채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오른 에 들고 있던 경광등을 왼손으로 옮겨 잡거나 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수사기록에 첨부된 CD 동영상 중 9:10 이후 참조) 2)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른쪽 팔의 바깥쪽 팔뚝 부분이 오토바이 운전수의 신체에 부딪힌 것 같다, 부딪혔을 때 팔 아랫부분이 아팠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특별한 상처도 없었다, 멍은 안 든 것 같다, 당일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병원에 간 것 외에는 이 건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집에 있던 파스를 3~4일 붙였다, 사고 이후 근무를 서는 데 지장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H병원의 의사 1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타박상의 정도는 경험, 경과관찰을 하고 특별한 치료는 없었음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4)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상에 "병명 :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향후진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가료 중인 환자로서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병발되지 않는 한 수상후 약 1주간 가료후 재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발견된 바가 없고, 피고인이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5) 이 사건 사고(2015. 1. 20. 03:15경)가 있고 난 후 같은 날 아침 07:00경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광등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울산남부경찰서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당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즉 피고인이 경찰서에 항의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