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61 경남아너스빌 정문 앞 도로를관산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연수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9 푸르지오 8차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원선1로61 경남아너스빌 앞 정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결과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2:3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건설현장에서 위 건설 현장소장인 피해자 C가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1대만 출입할 수 있는 건설현장 출입로에 앉았다가 눕는 행위를 반복하여 약 47분 동안 레미콘 차량 8대가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2회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1.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103에 있는 수원농협 앞 사거리를 중소기업청 삼거리 방향에서 영통 우정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로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E, 여, 26세)가 우산을쓴 채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지구대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의차량 주차상태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큰 충격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 범퍼 등이 파손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보행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차량을 옆으로 피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차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자 차량을 앞뒤로 몇차례 움직여 주차차단기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상태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사실을 부인하다가 술집 CCTV 영상을 제시받고 나서야 음주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3. 22.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7 소재 남광주 고가도로를 조선대학교정문 방면에서 백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 반대편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과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정문 주변도로에서부터 위 백운로타리방면 남광주고가 끝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0:10경 경기 연천군 B 피의자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남계로 159 남계교차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 0.210%(채혈수치)로 매우 높은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상당히 심한 부상을 입은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교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판결이 2018. 4.24. 확정된 자로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09.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를 남영역 쪽에서 남영역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박승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5:3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9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폭행 당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불안감 유발 문자·유선통화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판사 유성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1:39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수원구치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273,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주 후 5분가량 지나서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 피해자를 만나고 보험사고 접수를 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0: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리안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12

범죄사실 부산 북구 C아파트의 관리업무는 '(주)하나종합관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D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로서 위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676호 사건에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7. 1. 24. 부산지방법원 집행관4부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벽면에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20:08경위 관리사무소 입구 벽면에 붙여진 고시문 중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D'의 이름을 지워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시문, CCTV영상, 고시문훼손사진, 사진 1 내지 10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D 이름 부분이 칼로 긁어 지워져 있어 이 사건 고시문의 효용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문은 아크릴로 된 네모난 판에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676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고시의 내용을 기재한 것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고시문 중 채무자란의 'D' 부분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지워졌기 때문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2. 10. 16:50경 D의 이름이 지워진 부분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D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이 사건 고시문은 현재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D의 이름이 지워진 부분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명찰이 붙여진 채 부착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2. 10. 이 사건 고시문 중 D의 이름 부분을 지울 당시 이 사건 고시문은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주관적, 객관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물건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 북구 C아파트의 관리업무는 '(주)하나종합관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D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로서 위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676호 사건에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7. 1. 24. 부산지방법원 집행관4부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벽면에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17:15경 위 관리사무소 입구 벽면에 붙여진 고시문 중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D'의 이름을 지워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9. 17:15경 이 사건 고시문 앞에서 위 고시문 중 D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손으로 문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당시 위 고시문 중 D 이름 부분을 지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2. 10. 이 사건 고시문 중 D 이름 부분을 지운 다음 위 고시문을 방치해 두었다가 2017. 11. 3.에 D의 이름이 기재된 명찰을 위 고시문 중 D 이름이 지워진 부분에 부착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관리사무소는 2017. 1. 24. 최초로 위 고시문 중 D 이름 부분이 훼손된 사진, 2017. 2. 10. 사인펜으로 위 고시문에 D 이름을 기재한 사진, 피고인이 2017. 2. 10. 위와 같이 사인펜으로 기재된 D 이름이 지워진 후의 사진, 2017. 11. 3. D의 이름이 기재된 명찰을 위 고시문의 D 이름이 지워진 부분에 부착한 직후의 사진을 촬영하 였으나, 피고인이 2017. 3. 9. D 이름 부분을 문지른 후의 사진은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고시문 중 D의 이름을 지워 위 고시문을 손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76 맥도날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단속관련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 전과가 4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 전과가 1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건 있는바,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공소장부본 및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 2017. 10. 24.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을 2017. 12. 7.로 고지받았음에도, 2017. 11. 중순경 베트남으로 출국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각 확정 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어교육사업을 하는 (주)C의 대표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와 (주)G이 합작하여 싱가폴의 아시아 총판권을 구매하려고 하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3. 4. 2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H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위 커피숍에서 발행일: 2013. 3. 25.자 발행지: 우리은행 서울디지털지점 수표번호: I, 액면금: 25,000,000'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판 단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핵심적인 편취의사로서 차용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표의 용처를 실상과 다르게 고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수표를 H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다는 점은 오로지 H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H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H은 법정에 출석하여 수표의 수수원인에 관하여 일관적이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H의 진술은 수수원인에 관하여 '복합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태도나 표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일부 진술은 아래와 같은 반대정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H이 수표를 교부받고서 오랜 기간 잠적하자, 피고인은 H을 고소하였다. 이는 채권을 응당 변제받은 채권자의 모습에 호응하지 아니한다. - H은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계약서(증1호증)를 제시하여 금전의 출연을 제의한 사실, 자신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만큼은 시인하고 있다(증인 녹취서 3, 4, 8, 14쪽). -H은 별다른 증빙 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임을 자처하면서도(수사기록 309~312쪽), 수표 수수를 전후하여 2013년 상반기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2,8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경위(증5호증)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증인 녹취서 16쪽). - 피고인의 파산신청에 분노한 피해자조차도 H에게 속아서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만큼은 대체로 신빙하고 있다(증인 녹취서 8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유력한 증거인 H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 데다가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별건 사기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인 H로서는 책임 추궁을 염려하여 수표의 수수원인에 대하여 애매하게 답변하거나 얼버무리는 진술에 임할 동기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업성이나 인품을 주목하고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45쪽, 증인 녹취서 5, 8, 9쪽). 이 부분도 일정한 착오를 유발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양립하지 않는 대목이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수표의 교부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는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9. 4.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17. 12. 3.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 광주 광산구 C, 비동 401호' 및 직장인 '광주 광산구 D'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10. 7. 22:29경 위 주거지에 찾아가 건물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4층까지 올라가 401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23:31경까지 위 건물 옥상에 머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보호명령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8. 20:3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같은 직장 내 등산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E(여, 29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8. 22:40경 위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도 시흥시까지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혐의자간 G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직장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하여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금·도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위 D에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용적 150m㎡ 의도장시설에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연마기, 페인트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 13: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면적 57.7㎡의 도장시설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E 쏘렌토 승용차의 도장 작업을 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D회사 A)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회의 동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1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8. 21. 15:34경 인천 남동구 B, 103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26.까지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 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21: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손님이 행패를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가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씨발 좆도 아닌 놈아', "내 신분을 확인해봐, 씨발 놈아", "나검도 한 사람이야 씨발놈아 먼저 한 대 쳐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뭘 쳐다 보냐 씨발놈아", "좆도 아닌 경찰관"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1: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귀가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이 입부위를 폭행당해 피를 흘리는 모습, 발생장소인 'D모텔' 503호내 침대 등에 피해자가 피를 흘린 장면,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6:02경부터 같은 날07:0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전 이기는 하나 2001년 사우나 수면실에서 21세의 동성을 추행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적이 있고, 그 외에 이종의 죄로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추행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시간이 1시간여에 달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7년 전의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7:4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63-1 우신초교사거리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대신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8. 19: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주일에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허머 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2:55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창동교 앞 편도 4차로를 혈 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노원역 방면에서 도봉경찰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6,223,71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