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의 일처리가 성의 없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3cm)로 피해자 F을 위협하고, 이에 놀라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휘둘러 피해자 G의 좌측 손가락과 팔 부위를 베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후라이팬과 선풍기 그릴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복부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선풍기 그릴과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4번째 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해자들을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한 점, 미합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5:4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철 배관파이프 포장작업을 하다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2세)과 작업방법 등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공장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1cm, 두께 약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머리 뒷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로서 2009. 11. 9.경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오토렌탈')로부터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할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서에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경영 악화로 퇴사를 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이 D의 아주오토렌탈에 대한 임차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등을 지급한 뒤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관리이사 E이 D 및 피고인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고소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피고소인 E이 2009. 11. 9.경 아주오토렌탈로부터 D에서 사용할 차량을 임차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고소인 A의 위임 없이 임의로 D 및 고소인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상 대표이사란에 '(주)D, A', 연대보증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건물 5204-1202, 1, A'이라고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고소인의 서랍에서 훔쳐 가지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및 고소인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보증보험에 위 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책을 물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의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인란을 기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기 때문에 E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 위 법무사를 통하여 서울강동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1세)를 유인하여 인근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가 노래를 부르는 등 함께 놀다가, 다음날 03:53경 잠을 자자며 C에 있는 F모텔 206호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 객실 침대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가슴 등을 수회 주무른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진단서, 각 감정서 1. 재발행 영수증 2매, 할인마트 CCTV 캡쳐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모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2세의 청년으로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22세의 젊은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Z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AA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4539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B의 임금 2,448,2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주문에서 공소기각한 13명 합계금액 133,619,109원을 제외한다)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65,671,2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56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2012.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C의 임금 6,152,9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주문에서 공소기각한 8명 합계금액 83,980,563원을 제외한다)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5,308,5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 AE, AF, AG, AH, AI, AJ, AK, AC, AL, A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개명전 AN),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 합계 217,599,672원(=133,619,109원+83,980,56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12명, 체불금액의 합계가 80,979,750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합의한 근로자의 수, 체불기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1:3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101동 201호 내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D, 29세)가 평소 피고인에게 선배 대접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밥을 해야 하는 순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밥솥에 전기를 꽂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이번에 확실히 가르쳐 주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주방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그의 등을 1회 찌르고, 이를 목격한 같은 베트남 국적의 다른 동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여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이를 뿌리치고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찔렀으나 위 동료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두정부(5cm), 좌배흉부(3cm) 열창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죽여 버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칼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된 도구 또한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주변에서 동료들이 만류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기도 한 점,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칼로 찌르려고 한 가슴과 머리는 찔렸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인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9. 17. 21:35경부터 그 다음 날 02:5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 온'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15만원 가량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새벽경 위 G 부근에 있는 'H'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F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5. 시각불상경 위 G 부근에 있는 'I'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F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5.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J 빌라 가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F에게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9. 10. 23:30경 부천시 원미구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 온'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21:00경 위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F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19. 시각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 온'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징역형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F 모하비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7. 26.까지 해당 차량을 매도를 위임받고, 위 날까지 매도가 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2012. 7. 27. 위 차량을 2,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변제기가 도래한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사채 등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2012. 7. 26.까지 위 차량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차량 매매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0.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I 그랜져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J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12. 19.까지 해당 차량을 매도를 위임받고, 위 날까지 매도가 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2012. 12. 20. 위 차량을 1,05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건네 받았다. 피고인은 위 위임기간 내인 2012. 12. 4.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L에서 M에게 870만 원에 매도한 후 위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에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 회복 정도,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22:4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경부터 2016. 5. 26.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2016. 5. 27.경부터는 안산시 상록구 E, 3층에서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온라인에서 네티즌의 자발적 연쇄반응을 노리는 마케팅 활동, '입소문마케팅'이라고도 한다)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바이럴마케팅 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바이럴마케팅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사이트의 '지식iN'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홍보를 하고자 원하는 업체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마치 일반 다수의 네티즌들이 정상적으로 '지식iN' 서비스를 이용하며 특정 상품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답변을 하는 것처럼 꾸며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운영자로서 광고계약 및 자금관리, 광고글 게시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동일한 IP 주소로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검색결과 창에 노출제한을 가하는 네이버사이트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접속IP 주소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피고인 C은 F, G 등과 함께 부정하게 생성한 네이버사이트의 아이디(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네이버사이트 관리자를 속여 생성된 아이디를 말한다) 또는 타인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등을 해킹하여 취득한 네이버사이트의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사이트의 지식iN 서비스에 접속하여 광고글을 게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 16:39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 있던 피고인 A의 바이럴마케팅 사무실에서 IP주소 H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생성된 네이버 아이디 'I'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고 '지식iN' 서비스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주식회사 네이버의 정보통신망 서버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다른 직원들인 F, G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안산시 단원구 D, 1층 사무실, 안산시 상록구 E, 3층 사무실에서 모두 4,772회에 걸쳐 권한 없이 부정하게 생성되거나 해킹하여 알아낸 타인의 네이버아이디 4,645개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위 네이버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식인 게재내용 리스트, 압수물 사진영상, 부정접속 내용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증 제11호(하드디스크 이미지 내지 전자정보 파일)도 몰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압수물(전자정보)은 PC 하드디스크 또는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의 복제본으로서 형사재판에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의 방법으로 압수된 것에 불과하여,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에 사용된 부정 생성되거나 해킹된 아이디의 수가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영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직접 아이디를 부정 생성하거나 해킹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위에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바, 2012. 6. 15. 정오경 제주시 오일장 입구에 있는 가스충전소 세차장에서 위 택시를 세차하던 중 뒷좌석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승객이 두고 내린 '아이폰 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2012. 6. 29. 13:05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장물업자 E를 만나 30,000원을 받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22

범죄사실 1. B는 평택시 C 1층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환전을 하여주는 등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2.말경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Sea Whale'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B는 평택시 D 3층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환전을 하여주는 등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5. 2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Whale Festival'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5,000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23. 12:3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버스터미널 인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등 믿기 어렵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3. 6. 21. 출소하였는데, 2013. 7. 15. 필로폰을 투약하여 당일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2013. 7. 16.)시에는 2013. 7. 8.경 부산 사상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1차 조사(2013. 7. 18.)시에는 구입과 관련하여 묵묵부답하였으며, 검찰 2차 조사(2013. 7. 23.) 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6. 26.경 무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3차 조사(2013. 7. 30.)시에는 출소 후 피고인을 창녕 남지읍에서 3회 정도 만났는데, 2013. 6. 23. 에 D와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변호인의 반대 신문시에는 2013. 6. 23.에 D와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약 20일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7. 15.경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직접 반대 신문시에는 2013. 6. 23.에 F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그 뒤에 D와 E과 함께 피고인을 두 번 더 만나는 등 피고인을 3번 만났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C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인 2013. 6. 23.부터 자신이 긴급체포된 2013. 7. 15. 사이에 피고인을 3회 정도 만났는데,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C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C이 출소한 때부터 긴급체포될 때까지 약 3주 사이에 만날 때마다 3번이나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C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상선인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 자신의 양형에 도움이 되므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을 교부자로 거짓으로 지목하고 실제 상선을 보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0:05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칭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함)의 위원장으로서,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11. 투신자살한 고 G의 유족들이 F 측에 자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항의하려는 것을 알고 유족들 및 E노조 사무국장 H, E노조 총무 I, 인터넷카페 'J' 회원 K과 함께 F 사옥 부근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하여 집회를 개최할 것을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 21. 11:4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서울 L에 있는 F회사 M사옥 건너편 인도에서 H 및 고 G의 유족인 모친 N, 누나 O 등과 함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천안 F LCD 노동자 故 G을 살려내라, F 장시간 노동 스물여섯 투신자결!!! 다섯 차례 투신 방조 과실치사 유족을 기만 장례마저 외면하는 F는 유족에게 사죄하라!'라고 기재된 피켓들을 각자 손에 들고, 'F사원도 노동자다, 노동조합 건설하여 가족에게 사랑받자! E노동조합 P'이라고 인쇄된 현수막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내거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8.경까지 H 또는 I, K 및 고 G의 유족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집회한 장소에 대한 지도 첨부), 수사보고(I 추가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시위장소 및 거리' 관련 자료 첨부) 1. 현장사진(증거목록 2번), 피고소인 A 범죄사실 관련 현장사진, 상황별 시위자 기록 일지, E노조 A 등 F앞 미신고 집회 상황, 상황별 시위자 기록 일지,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1. 신고 대상 집회인지 여부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그리고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E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과 그 사무국장, 총무인 H, I 등은 고 G의 유족들과 고인의 자살에 대한 F의 책임을 추궁하고 호소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피켓을 든 사실, 고인의 유족들이 든 피켓은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서 그 중에는 E노동조합 명의의 피켓도 있던 사실, 피고인 등과 고인의 유족들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대에 F 사옥을 둘러싸는 형식으로 모여 가시적인 범위에서 피켓을 들거나 도로의 양편에서 피켓을 들었으며 때로 피고인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연설을 하기도 한 사실, 고인의 유족들은 F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사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유족들과 함께 있던 장소는 F의 임직원은 물론 그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등과 유족들의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개최구역에 유기적으로 모인 뒤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서로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다수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그 피켓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F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행위로서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이를 신고대상이 아닌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법성 또는 기대가능성의 존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집시법 제8조 제2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집시법 제9조 제1항),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지 여부나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지 여부는 실제로 신고를 해야 가려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신고된 집회나 시위가 철회되거나 금지되어(집시법 제6조 제3항, 제8조 제1항) 장소나 시간의 경합 상태가 해소될 수도 있으므로, 이미 신고된 집회나 시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회 신고조차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정 기업에 대해 분야와 주제를 가리지 않고 반대와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집회에서 실제로 한 행위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집회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부분만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전 내연관계였던 사이이고,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1. 공갈미수 가. 2014.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19: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건네주며 "이 통장으로 매달 1,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입금해라. 이행하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처와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주변에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22: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C에게 "전과자보상금 3억 지불해라 동래경찰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전과자보상금 3억 지불해라 동래경찰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44번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사진, 영상 파일, 음성 파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22: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 서울과부하고 다닙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5번부터 251번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사진, 영상 파일, 음성 파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판시 1.항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그러나, 증인으로 신문한 C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즉 피고인이 판시 1.의 가.항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 및 판시 1.의 나.항과 같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내용 자체나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판시 각 공갈죄의 실행 착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계속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범죄이나,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15년 넘는 오랜 불륜관계가 깨지거나 정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일들로 그 성격을 규정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이러한 불륜관계의 특성에서 비롯된 피해자에 대한 서운함이나 피해자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의식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또한 없지 아니한 사안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성태도, 전과관계(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음) 등의 여러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형질변경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7.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E, F, G, H, I, J 일대 총 6,016.29m² 면적에 자갈과 모래를 덮어 건설장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그 부지에 45m², 75m², 48m² 면적의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여 건설장비 임대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시정명령불이행 피고인은 2013. 8. 28.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3. 9. 30.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우편으로 송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E, F의 소유자로서, 2013. 7.경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무단형질 변경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A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단형질 변경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1. 시정명령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