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2. 1. G수산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8. 1.경부터 위 수협의 격포지점장, 오송지점장, 우림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1.부터 계화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G수산업협동조합(이하 'G수협'이라고 한다)의 규정상 임직원은 임직원 소유의 주택 담보대출 등을 통하여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토지를 담보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3억 원 이하의 대출여부는 본점의 결재사항이 아니라 당시 G수협 오송지점장이었던 자신의 결재사항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G수협으로부터 대출한도 3억 원인 토지담보대출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위 수협의 직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유한회사 I에 대한 대부 피고인은 2012. 12. 27. 자신의 처 H을 통하여 유한회사 I의 대표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율을 월 2%로 정하여 H 명의의 G수협 계좌에서 위 I 명의의 G수협 계좌로 4억 5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부하였다. 나. J에 대한 대부 피고인은 2013. 12. 16. G수협 중화산지점 부지점장 J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율을 월 1.5%로 정하여 H 명의 G수협 계좌에서 J의 처인 K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부하였다. 2. G수협 직원과의 공동범행 가. L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G수협 송천지점장으로 근무하던 L을 통하여 L의 친구인 M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2. 10. 3억 원, 같은 달 24. 1억 8천만 원을 월이율 1.5%로 정하여 위 H 명의의 G수협 계좌에서 M 명의의 G수협 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G수협의 N 지점장을 통하여 알게 된 O로부터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월이율 1.5%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한 후, L으로 하여금 그전에 피고인이 L에게 빌려주었던 2억 원을 O의 G수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대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9. 위 L으로부터 후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3천만 원을 월이율 1.5%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한 후 H 명의의 G수협 계좌에서 L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L을 통하여 P에게 위 1억 3천만 원을 대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0. L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월이율 1.5%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한 후 L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L으로 하여금 그 수표를 Q에게 교부하게 하여 대부하였다. 나.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2. 2. G수협 직원인 R을 통하여 R의 선배인 주식회사 S 대표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 2. 1억 원을 월이율 1.5%로 정하여 H 명의의 G수협 계좌에서 R 명의의 G수협 계좌로 송금하여 R으로 하여금 S 대표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대부하였다. 다.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4. G수협 직원인 N을 통하여 N의 친구인 T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만 원을 월이율 1.5%로 정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N으로 하여금 T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 및 이익으로 합계 16억 6천만 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 U, N,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M,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수협 조직도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등 혐의자료 첨부), 수사보고(G수협 영업점별 지점장 보직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G수협 임직원 담보대출 현황 및 대출한도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관련 서류 첨부 및 대출일자 확인) 1. 금융자료, 계좌거래내역(H 명의), 대출관련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0조(채무자 M에 대한 대부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채무자 M에 대한 대부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다만, 2009년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기는 하다, 2009고약1853), 피고인은 G수협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G수협에 직접적인 원리금 손실이나 고객유실과 같은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30여년간 G수협에서 근무하면서 표창장, 공로장 등을 수여받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신용도가 낮아 시중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유한회사 I 등과 같은 업체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G수협의 직원인 L, R, N과 공동하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것으로, 그 대부금액의 합계가 16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자가 3,840만 원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G수협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금융기관을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사금고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배임의 성격도 일부 갖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신분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고 이러한 점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일반적인 사건의 처리기준과 달리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선택하되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