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8.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단골 음식점인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너 때문에 다른 언니가 가게를 그만 뒀다. 사장도 아닌 게 너가 뭔데 그러냐 미친년아 거지같은 년아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야 미친년아, 거지같은 년, 씨팔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본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손님에게 “야, 시팔놈아 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관련하여 112 신고 및 피해자 D의 진술로 2022. 10. 28. 02:10경 현행범인체포 되고 경기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2022. 10. 28. 04:4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후 위 ‘C’ 식당에 수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너 무고죄로 신고할 거니까 사장 바꿔“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사장님 지금 안 계시고 지금 바쁜 시간대라 전화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음에도 계속 전화를 걸던 중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10. 28. 06:28경 위 ‘C’ 식당에서, 과도(총길이 23㎝, 칼날 길이 13㎝) 1개를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이런 미친년아, 거지같은 년아, 너가 뭔데 나를 경찰에 신고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가 ”자꾸 그러시면 또 신고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해 거지같은 년아, 경찰이 빠르겠어? 내가 빠르겠어? 미친년아, 지금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 줄 알아?”라고 말하고, 칼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만지며 “칼을 가져왔을까?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기록 분석), CCTV 영상기록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며 행패 부린 사실은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해서 심신상실 또는 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여부에 대한 판단 1) 보복협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22. 10. 28. 02:10경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4:45경 석방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직후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C’ 식당에 수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너 무고죄로 신고할 거니까 사장 바꿔“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쁘다며 위 항 기재 전화를 끊자 같은 날 06:28경 위 ‘C’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이런 미친년아, 거지같은 년아, 너가 뭔데 나를 경찰에 신고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꾸 그러시면 또 신고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해 거지같은 년아, 경찰이 빠르겠어? 내가 빠르겠어? 미친년아, 지금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 줄 알아?”라고 말하고, 칼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만지며 “칼을 가져왔을까?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내지 미약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마자 앙심을 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흉기를 소지한 채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데다가, 특히 2022.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헌법 제27조 제4항,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으므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이고, 법원은 심리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재량으로 배제결정을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결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