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불상지에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친딸인 피해아동 El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책을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겨울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때려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103동 2301호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 E(여, 18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여름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10: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교회에 다니면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내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길이 70-80센티미터의 나무막대로 피해자의이마, 양쪽 팔뚝, 양쪽 허벅지 등을 20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및 허벅지 부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103동 2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친동생인 피해아동 E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 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사진, E 상담일지, 피의자의 차량 내에 보관 중인 막대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방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상습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1.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일람표 1, 3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욕조에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어머니 및 오빠인 피고인들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될 정도로 지나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아동의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은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ㅈ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심하게 때리고, 손과 발을 묶어 욕조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 및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다소간의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어머니 또는 오빠로서의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피해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아동의 연령, 지능 수준, 발달성숙도, 피고인들의 지위, 지식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학대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장 믿고 의지하여야 할 가족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분노 및 두려움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건강 및 정상적 발달이 크게 저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과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잘못을 나무라는 등의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에 나아감으로써 발생한 일로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피고인들과 격리되어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어 향후 폭력이 발생할 여지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