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2017고단53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 F(18세)이 2016. 9. 25. 01: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C를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C와 피해자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C의 멱살을 잡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C가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사과하였으나, C는 인근에 있던 일행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현장에 도착한 일행인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얼굴의 좌상, 결막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78 2. 피고인 C의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같은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0세)과 사귀다가 2017년 2월경 헤어진 사람이다. 가. 2016. 12. 22.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2. 02: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 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과거 다른 남자를 사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12.29. 02:00 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 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78cm)로 "이빨 다 뽑아 버린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7. 2. 15.경 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사귀던 남자친구에 관하여 물어보다가 피해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주거침입,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7. 2. 26. 22:11경 피해자의 집인 구미시 K에 있는 원룸 2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I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원룸 베란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마치 피해자 I이 피고인을 계속하여 피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과 함께 있던 피해자 L(여, 20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 씨발년아, 니 내 아나, 니는 꺼져라,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L의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자료, CCTV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당시 피해자 F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당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의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는데, 그 각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저의 머리채를 잡고 저의 상체를 숙이게 한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이 오니 저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나는 안 때렸다.'라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 및 직후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B가 무서운 형이고 그 앞에서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워 대질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의 퇴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B의 면전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와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끈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장면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로 추정되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피해자 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잡아 끈 다음 폭행하는 것이 확인된다) 2017고단 778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이 폭행을 당한 다리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의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I에게 보낸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 어린이집 원장 N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0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 누범 및 폭력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판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협박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가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협박하였으며 L을 폭행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L도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 C가 자신을 폭행을 하였고, I을 협박하였으며, 2016년 12월경 I의 얼굴에 수시로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I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 I의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참고인 N, O, P 의 각 진술 또한 피해자 I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3회의 형사처벌 및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 I을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2번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2회의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F(18세)이 2016. 9. 25. 01: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C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와 피해자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멱살을 잡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C가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사과하였으나, 피고인 C는 인근에 있던 일행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현장에 도착한 일행인 A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B는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 몸을 때리고,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얼굴의 좌상, 결막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 B의 일행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장면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수사기록 제96, 97, 100 내지 102쪽)이 있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A, B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C가 그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A, B에게 M, Q 등 다른 일행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C가 자신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친구들로부터 들었다."라는 피해자의 제2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데, 그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