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요양등급 4급으로, 2018. 12.경부터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B(여, 58세)로부터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0:45경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욕실에서 상의를 벗고 머리를 감던 중, 요양보호사인 피해자가 옆에서 샴푸 헹구는 것을 도와주자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머리를 감고 욕실에서 나온 뒤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하의까지 전부 벗어 나체가 된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부비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밀쳐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몸싸움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잡아당겨 상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상체를 더듬으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3회, 강제추행치상죄로 2회 처벌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집에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나 범죄 전력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옷 사진 첨부, 발생 장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인 보고, 누범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과거 성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 2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8일만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는 모두 순간적인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행위 태양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 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장난치던 중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일부 찢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10세 정도의 인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와 장난친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실에서 나온 뒤 하의까지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돌아다녀서 피해자는 이를 피해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면서 끌어안았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잡아당겨벗긴 후 피해자의 상체를 더듬으며 끌어안았고,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피해자는 급히 탈출하여 현관문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밀었고, 그때 사회복지사 E가 도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가 찢어지고, 목과 어깨 부위가 붉게 부어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사회복지사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보니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진 채 브래지어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밀고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를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은 갑자기 전자발찌를 보여주었고, 자리에 어앉아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었다.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티를 잡아당겼어요. 젖꼭지를 한 번 만지고 빨려고요. 티를 잡아당긴 것은 제가 안으려고요. 피해자가 당시 상의가 벗겨진 상태로 집 밖으로 도망간 것은 맞아요. 몸을 좀 만졌고 젖꼭지 만졌어요. 밑에를 만지려고 했는데 바지가안돼(안 벗겨져 피해자가 티 벗고 브래지어만 입고 밖에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다소 지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것 다 안다."라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한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E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위하여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뇌경색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