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F 선거구 G정당(본 건 범행 이후인 2020. 2. 18. 'H'으로 당명 변경, 이하 'H'이라 함) 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을 지지한 사람들이며, 피고인 A은 H의 'J' 청년회장, 피고인 B는 같은 정당의 'K' 회장이다. 1. 피고인 A 가. 제3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말경 'I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020. 1. 10.경 경북 L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되자 카카오톡을 통하여 지인 등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그 소식을 알린 후, 위 개소식에 참석하려는 선거구민들을 태워주기 위하여 2020. 1. 6.경 버스기사 M에게 연락하여 N 관광버스를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I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일인 2020. 1. 10. 12:30경 경북 O 근처 복개도로에서 P 주민인 선거구민 15명을 위 관광버스에 탑승시키고, 개소식으로 이동 중 같은 날 13:00경 경북 Q에 있는 R 앞 주차장에서 S 주민인 선거구민 15명을 탑승시켜 같은 날 13:20경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소에 도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위 관광버스 내에서 위 탑승객들 30명을 대상으로 빵과 생수, 음료수 등 시가 합계 189,400원 상당의 음식류를 제공하고, 탑승객들로부터 교통비 및 음식류 구매 비용 명목으로 380,000원 상당을 모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을 위하여 선거구민 30명에게 합계 159,400원(교통비용 350,000원 + 음식류 189,400원 - 모금액 380,000원) 상당의 음식류와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위 I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소로 이동하는 위 고속버스 내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탑승객들을 상대로 'I 예비후보는 T를 2번이나 역임하고 U을 지냈다. V 초입에 W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I 후보님이 투쟁을 하며 지역민을 위해 몸으로 부딪치고 활동을 하였다. 이런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I 예비후보를 밀어주자'라며 I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I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하여, 2020. 1.경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을 상대로 개소식 참석을 독려하고, 그곳에 참석하려는 선거구민들의 요청으로 2020. 1. 6.경 X 운전의 Y 관광버스와 Z 운전의 AA 관광버스를 임차한 후, 2020. 1. 10. 12:30경 경북 AB에 있는 'AC' 앞 주차장에서 선거구민 40여명을 위 AD 관광버스에 탑승시키고 피고인도 그 버스에 탑승하여 탑승객들을 인솔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버스로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소로 이동하는 가운데, 탑승객들 40여명을 상대로 'I 예비후보는 AE 및 T를 역임하였고 선친은 대구시 초대 AF을, 삼촌은 대법원장을 역임한 분이다. 우리 I 예비후보를 많이 도와주자'라며 I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I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2020. 1.경 H 당원들 간의 공지를 통하여 위 I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을 알게 된 후, 2020. 1. 8.경 피고인이 개최하는 '노래교실' 모임의 회원들과 위 개소식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AG 등 선거구민인 회원들로부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싶으니 데리고가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 개소식에 노래교실 회원들과 사람들이 참석하려 하는데, 차편이 필요하다'라고 하자, 피고인 D는 '지인 AH가 버스를 운행하니, AH로부터 버스를 빌려보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한 다음 2020. 1. 9. 22:00경 경북 V에 있는 상호불상의 요가학원에서 AH를 만나 'I 예비후보 개소식에 가려는 사람들의 이동에 필요한 버스를 운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H로부터 AI 45인승 버스를 무상으로 임차한 후, 피고인 C은 2020. 1. 9. 오후경 AG 등에게 연락하여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동시간 및 버스탑승 장소를 알린 다음,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일인 2020. 1. 10. 13:30경 경북 AJ 공영주차장에서 선거구민 18명을 위 버스에 탑승시켜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소로 이동하고, 같은 날 15:20경 다시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소에서 위 탑승객들 중 4명을 위 버스에 탑승시켜 위 'AJ' 공영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을 위하여 선거구민 18명에게 시가 15만 원(이동거리에 대한 시중 버스운임 요금 기준)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인터넷 'AK'에서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을 알게 되자, 선거구민인 지인들을 상대로 참석을 독려하고 개소식으로의 이동에 필요한 버스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8.경 지인 AL에게 연락하여 'AM 주민인 지인들과 I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려고 하는데, 이동에 필요한 버스를 구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여, AL의 소개로 알게 된 버스기사 AN으로부터 AO 관광버스를 무상으로 임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 10. 13:00경 경북 AP에 있는 'AQ' 앞에서 선거구민 30명을 위 버스에 탑승시켜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소로 이동하고, 같은 날 15:00경 다시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소에서 위 탑승객들 중 6명을 위 버스에 탑승시켜 위 'AQ' 앞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을 위하여 선거구민 30명에게 시가 15만 원(이동거리에 대한 시중 버스운임 요금 기준)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 AH, AL에 대한 문답서, M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각 탑승객 촬영 사진, 각 버스운행기록, 모금장면사진, 차량 운행일지, 탑승객 명단, 탑승객 기재 내용, 구매영수증, 탑승자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1,4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다. 피고인 C, D, E: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2) 제2범죄(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 ~ 15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7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다.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D, E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을 위하여 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한 교통편의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B는 선거구민이 탑승한 버스에서 I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모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 E가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교통 편의, 음식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B가 한 사전선거운동의 방법 및 정도, 대상 선거구민의 태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D, E는 지인으로부터 무료로 얻은 교통 용역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