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86

범죄사실1) [2016고합486]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등 포함). 1.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 옹진군 D 소재 E 건립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F 하도급업체 사장이고 주민대피소 1-4공구를 하도급 받았다.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 중 1억 원 상당이 2011. 12. 27. 나의 통장으로 들어온다. 근로자에게 노임을 가불해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장 관리자에 불과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비롯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G에게 "검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검사도 있으니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남편 H을 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관계자나 검사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검찰 관계자나 검사에게 부탁하여 H을 석방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비롯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53,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532]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잡부인 피해자 에게 "공사공구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 원청에서 3일 안에 공사공구 구입대금 300만 원이 나온다. 3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에서 공구 구입대금이 나오지 아니함에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일용직 잡부인 피해자 L의 처가 옥상에서 실족하여 M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 원무과에 오래 근무하여 인맥이 많으니 병원비에서 30%를 감해주고, 장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접대비 1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무과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교부받더라도 병원비를 감해주거나 장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2015. 11. 15, 1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5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533]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연구단지 공사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건축일을 하던 피해자 N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다. 다음날 줄 테니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5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계좌(O)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534]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기공사를 하게끔 소개해 줄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해 거짓말을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전기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130만 원을 빌려 주면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해 거짓말을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전기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롯데월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이 나서 공구가 손실되었다. 공구를 구입해야 공사를 한 후 돈을 변제할 수 있고, 전기공사도 소개해 줄 테니 1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해 거짓말을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전기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535]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25, 23:30경 양산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에게 지급할 임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말에 기성금이 나오면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로 위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예상했던 것보다 노동력 투입이 많아 공사를 하더라도 이익이 없을 것을 예상하고 있어 기성금이 나오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29.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3. 2. 피해자에게 '급한 접대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말 기성금을 받아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2. 3. 2. 피해자에게 '직원들 지급할 임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말 기성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식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25,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식대는 월말에 기성금이 나오면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로 위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예상했던 것보다 노동력 투입이 많아 공사를 하더라도 이익이 없을 것을 예상하고 있어 기성금이 나오더라도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 식사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25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786,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점(2016고합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W, X, Y, Z, AA, AB, 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16, 45, 48, 51, 54, 57, 62, 65, 68)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피해내역서 첨부, 참고인 전화진술, 고소인 전화진술, 참고인 G의 전화 진술 청취, 하도급 계약 확인 및 A 통화 건, 임금 지급 확인 건, 피의자 공구 구입 내역서)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3, 4의 점(2016고합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6) 및 그 첨부서류 1. 전화통화내역(순번 8), 피의자 작성 차용증(순번 9), 고소인 L 제출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2), 녹취록(순번 16) [판시 제5의 점(2016고합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송금증(순번 14) [판시 제6의 점(2016고합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7의 점 (2016고합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고소인 T 통화내용 보고, 식사대금 편취 부분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2)(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장기간 공사현장을 전전하면서 그곳에서 알게 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병원 인맥이나 검찰 인맥을 들먹이면서 곤경에 처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19 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수 또한 합계 9,000만 원을 상회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변호사법위반죄의 그것보다 높으므로 사기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