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0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0. 23: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교차하여 지나가던 중 갑자기 왼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2. 19. 01:30경 전남 영암군 E건물 F호에서, G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2017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인 C은 발달장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중 2020. 9.경 정신질환이 심해져 피해자의 집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살던 중 최근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31. 00:3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그동안 C을 잘 보살피지 못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 지름 7cm)를 집어들고 그곳 마당에 있던 장독대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장독 9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장독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니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애새끼는 굶기면서 일만 시키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물건을 손괴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3:42경 경기 양주시 B 호텔 앞 도로에서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여, 71세)의 모범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2. 10. 9. 01:20경 서울 성북구 D대학교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후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 정차한 피해자 C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부근에 있는 택시 정류장으로 가버렸다. 이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으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경까지 (주)한국이엔이에서 F팀장으로, 피고인 B은 2015. 5.경까지 G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2011. 3.경 피고인 A이 퇴사를 앞두게 되자 위 회사 공장에 있는 주유기 관련 제품을 훔쳐 판매한 뒤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20-22번지에 있는 피해자 (주)한국이엔이 공장에 철조망과 시정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함께 침입한 뒤 주유기 메인보드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와 공장 옆에 미리 주차해 놓은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매월 2~3회, 금요일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7,199,235원 상당의 주유기 부속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문자 수발신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1. A/S 부품 가격표 1. 회사부품 절도내역 1. 절취품 국내외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도 크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들의 주거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51세)은 각각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1: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역 1번 출구 앞 민주노총 조합원 집회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그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래재진경과 기록지 등 1. 수사보고(출동상황, 피해자 언동,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장이 9cm 이하인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 08:0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골장항 동방 30마일 해상에서 미리 투망하여 둔 자망어구를 사용하여 체장이 9cm 이하인 대게 46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불법어획물방류결정서, 불법어획물방류완료 확인서, 방류사진, 증거사진,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것으로, 그 수량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획한 불법 수산물이 모두 방류되어 포획 전 상태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2015고단1514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7. 21:50경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90-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좌동에 있는 감천가도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31 피고인은 2015. 11, 27, 21:5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감천가도교 앞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김천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사 D로 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형 E의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2015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형 E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홀애비로서 두 자녀를 양육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F 주식회사의 신축현장에 있는 (주)G 현장소장인데,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주면, 앞으로 20일 이내에 삼척시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고철과 비철을 시세대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부발전에 입금하고 나머지 40퍼센트에 대해서 20퍼센트는 중간 관리비로 정산하고, 나머지 20퍼센트 중 10퍼센트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매월 1,50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9. 30.경까지 (주)G의 임시 현장소장을 맡고 있다가 퇴사하여 당시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고철 처분에 대한 권한은 발주처인 F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하여 줄 수 없었고, 위 현장에서는 2014년도에 고철이 총 1,022톤 가량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1,50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같은 고철에 대하여 이미 2014. 11. 7.경 H에게, 2014. 12. 18.경 1에게, 2015. 1. 15.경 J에게 각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0,000,000원을 송금 받고, L 명의 외환은행 계좌(M)로 같은 달 6.경 400만원,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같은 달 20.경 30,000,000원, L 명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같은 달 27.경 6,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9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 약정서, 대위변제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6. 1. 14.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노603 사건(피고인 상소)과 병합심리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4. 21:00경 아산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안에서 그곳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피의자 핸드폰 가입여부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선고 사실),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않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이 집행할 형기의 총량, 판결이 확정된 범죄간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태양, 전체적인 피해규모, 위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실형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포기, 현재 피고인의 개전의지 등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3: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이 'F'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땅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전력이 17회에 달하나 1996년 이후에는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3.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동구 E빌딩(지상 9층, 지하 1층)'을 대금 38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4. 12. 22, 잔금 3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위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되 위 매매계약상의 약정과 달리 계약금을 몰취당하지 않고 전액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속여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12. 8. 14:00경 위 E빌딩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그 자리로 불러내어 "이번에 거래한 E빌딩의 계약금을 G 법인 명의로 송금을 해야 법인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만 하는데, 내 명의로 잘못 송금하였다. 계약금 4억 원을 돌려주면 이 자리에서 즉시 법인 명의로 재송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송금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주)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2015. 4. 7.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D이 2014. 12. 3. 자신에게 E 빌딩을 매도하면서, 사실은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지출되어 건물 운영 상태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익을 턱없이 부풀려 '임대 순수익만 최저 월 2,000만 원 이상 절대 보장된다. 월 2,000 만원 이상 보장되지 않으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겠다. 그리고 매매대금 38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대금 42억 원에서 5,000만 원을 감하여 41억 5,000만 원에 매도해주겠다.'라고 속여 계약금 4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나머지 대금 37억 5,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니 사기 기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미수죄로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임대 순수익이 2,000 만원 이상 보장된다거나 임대수익을 부풀려 말한 적이 없었고, 당시 위 건물의 월 평균 임대수익이 1,300만 원 상당으로 적자 운영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다운계약을 체결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현금영수증은 위 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의 권리금 등을 따로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D이 매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다운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9번)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이체내역 사본, 현금영수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17경 경기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초로 205-2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각종 교통 범죄 전력 1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8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2. 22:58경 여성이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 변기 칸 안쪽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옆 칸에 여성이 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C(여, 34세)이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칸막이 밑으로 고개를 숙여 C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있는 D의 스님인 피해자 E이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국방부장관 F이고, 오빠 3명 중에 1명은 5공화국 때 실세였던 G이며, 둘째 오빠는 과거 H 호텔을 운영하다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셋째 오빠는 현재 국토부에서 근무하면서 I신도회장일도 하고 있어, 내가 셋째 오빠 등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도록 알아봐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믿음을 얻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건물대장, 토지대장 등 서류를 받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국토부에 근무하는 셋째 오빠와 산림청장, 부산시장이 만나서 이 사건 토지를 불하해 주기로 합의가 되었다. 일단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5년 가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자 형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J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와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축원문, 주민등록증 사본, 거래은행 입금증 등 사진, 피의자 사진, 관련서류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KBS 방송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지방경찰청 쪽에서 전주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스타렉스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하가지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KBS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용모,복장, 언어,태도결과,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참고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결국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참고하기로 한다. 나.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를 고려하면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이 된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 다수 발생, 동종의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중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4인 중 3인이 처벌불원, 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0:35경 김제시 연정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후신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부안읍 방면에서 성덕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동종(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집행유예 전과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 D(16,715톤, 승선원 20명)의 1등 항해사로 승선중인 선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21. 07:48경 위 D가 미국 텍사스 주 비마운트항에서 출항하여 파나마 인근해역을 운항하던 중 위 선박의 조타실에서, 3등 항해사이자 당직사관인 피해자 E(남, 30세)이 1등 조타수를 조타실 당직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약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고 넘어지게 한 다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고, 목, 가슴, 오른쪽 겨드랑이 등에 피하출혈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선원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7, 2. 10:00 경위 D가 파나마 인근해역을 운행하던 중 위 선박의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지휘감독을 하는 선장 F가 1등 항해사인 피고인에게 지시한 선용품확인 업무를 갑판장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고 "갑판장이 할 일이 아니니 1등 항해사가 직접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상사인 선장 F의 오른쪽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0, 18:30 경위 D가 태평양을 운행하던 중 위 선박의 선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3등 항해사인 E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선장 F에게 임의로 작성한 합의서를 건네면서 E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다음 회사에 전화로 합의사실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F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 날인 31. 20:00경 선장실에 찾아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보여주며 "E에게 서명을 받지 않으면 나를 병원진료를 받지 않게 한 사유로 고소하겠다. 영도경찰서를 가게 만들겠다. 앞으로 배를 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선장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1. D 선상폭행 관련 사진, 피해자 E 상해 관련 사진 1. 업무협조(번역)의뢰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선원법(2011. 8. 2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직무수행 중 상사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선원법 제136조 제1항(직무수행 중 상사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하선의 징계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 내에서 위 F1 다시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내근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폭행부위 사진, 경찰관 폭행장면 CCTV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렀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0:59경부터 2013. 5. 26. 21:03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에서 노란색 상의에 하얀색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자를 뒤따라가면서 갤럭시S2 휴대폰을 이용해 위 여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불상의 여자의 하얀색 상의와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자, 하얀색 상의에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자, 분홍색 상의에 하얀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자의 뒷모습 및 전신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의 몸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9. 10:40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 87-1 지하철4호선 금정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4S(S/N:C39GRETWDTDF)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48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3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지하철4호선 한성대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21세, 여)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금정역에서 촬영한 피해자 하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3:50경 부산 사하구 B 상가6층 601호 'C' 라이브 카페 내에서, 신청곡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타를 치던 피해자 D(5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하여 피해망상, 환청, 불면 등이 지속되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건의 발생경위, 과정 등을 뚜렷이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