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경 C에 있는 D대학 E캠퍼스 ‘F’ 현장에서 G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위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 H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감사원 K 부감사관 전화통화 및 범죄사실 구성관련), 수사보고(명의대여수수료 등 백분율 환산보고) 1. 감사결과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1. 계약서 등 추가자료 제출,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시공 편의와 비용 절감 차원에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공사현장 업무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회사가 전기공사를 시행하되 G에서 인력을 제공하고, 구매한 자재를 공급하는 등의 업무협조를 하면 피고인 회사의 전기공사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상주하며 전기공사가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 사후 점검 등의 시공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직접 시공하였을 뿐 G에게 전기공사업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의 약정내용, 시공과정에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G에게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대학 E캠퍼스의 처장 등은 기존에 D대학의 공사를 시공한 경험이 있던 G에게 연락하여 공사 전체를 맡겼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2., 3.), 이에 G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G가 견적서, 준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들 대부분을 직접 작성하고,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또한 피고인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 사후 점검 등의 시공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G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회사 명의로 각종 서류들이 제출 및 발행되고, 공사대금이 피고인 회사로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명의자라서 외관상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서류 등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회사는 J이 현장대리인으로 상주하며 전기공사가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 사후 점검 등의 시공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L’였고, ‘L’가 퇴사하여 직접 시공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6. 53쪽). 4) G의 대표인 H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였을 뿐 상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J’이 피고인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 명의를 빌려준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회사에서 현장을 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J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J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 사후 점검 등의 시공관리를 실제로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D대학 E캠퍼스는 피고인 회사의 담당자가 ‘J’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장대리인(J)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D대학 E캠퍼스가 공사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회사가 필요한 경우 타 업체 인력을 지원받아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제출한 ‘학교법인 D 작성 수원고등법원 사실조회서 답변제출(증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D대학 E캠퍼스로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 회사가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D대학 E캠퍼스가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J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곧바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962,500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취소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G에게 명의를 대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962,500원의 이득과 D대학의 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로서도 명의를 대여하는 것에 전혀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제4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1조의2 제4호, 제1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공사업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무등록 공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대여를 통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규모,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