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6874 1. 피고인 A 가. 피의자 C에 대한 범행 ⑴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내용 란에 ‘I발생, ㈜G J, 채권자: ㈜G,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C 고객님,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급번호: J, 대출일자: 20. 12. 04, 잔액(원금): 14,566,000원, 담당책임자: K 팀장,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G 대표이사 L’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1. 13: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민 대출 대상자이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6. 22. 오전경 G저축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대면해서 현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4:34경 서울 용산구 O건물 P호 앞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의 ⑴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14,5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6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⑴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07. 30. 1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3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R, 상환일자: 2021-07-30, 대출금액: 9,200,000원, 비고: 완납상환’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담당 직원 ‘T’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고 문서 상단에 S의 로고가 삽입된 S 직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직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9.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기존 S 대출금을 상환하면 '사잇돌2+행복론‘ 상품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13:56경 화성시 V 소재 ‘W’ 카페 앞 노상에서 S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직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 강남구 X 지하 1층에 있는 ‘Y’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내용 란에 ‘채무자 기본정보,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채권자 기본정보, 문서발급번호: Z, 담당자: [채권팀] AA 팀장,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 변제금액: 5,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H 대표이사 AB’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된 ㈜H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AA 팀장을 사칭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다면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대면해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1:04경 서울 용산구 O건물 P호 내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7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 13:15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AD카드, AE카드에서 일단 대출을 받아 바로 다음날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D카드, AE카드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사람에게 AD카드, AE카드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6. 18. 13:20경 경기 남양주시 AF 아파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1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2021. 7. 7. 오전경 피해자 E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기존 AG 2,400만 원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지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3: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H오피스텔 1층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 10:36경 피해자 AI에게 M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AK, AL저축은행, G저축은행의 대출을 현금으로 완납해야지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5:30경 서울 은평구 AM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및 카카오톡 갈무리 자료 1. 계좌내역, 전화내역(C) 1. 불상자와의 카톡 등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완납증명서 2021고단68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제출 휴대폰 사진 2021고단70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피해금원 출금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 대화 내용 상세 분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위 배상신청인들은 변론종결 후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의 종결 후에 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중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여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집단의 일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이용하여 더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중 C, D, A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가 가담한 범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기타: 피고인 B의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금액이 5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