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일명 F, G, H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매장관리를, H은 매장관리 및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고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2. 18.경부터 2011. 2. 27.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I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노우랜드' 게임을 내장한 PC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스노우랜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의 위증 피고인은 2012. 9. 11.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18호 J 외 3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29. 경부터 2011. 7. 31. 경까지 운영한 부천시 소사구 K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H이 망을 본 사실 및 L, H이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1) "그때 M은 망을 보는 역할을, H은 망을 보고 수익금을 증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N은 매장관리 및 바지사장 역할을 O는 손님 모집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N이 바지 사장이었던 것을 맞는데, H이 망을 보고 수익금을 증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 "증인은 위 게임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증인이 검찰에서는 진술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3) "증인은 여러 개의 게임장을 운영했는데 그 게임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직접 가서 받았는가요, 아니면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증인이 직접 가서 받은 적도 있고, 전달받은 적도 있는데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4) "증인은 2011. 7. 29.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K 지하 1층에서 소위 스노우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에서 얻은 수익금을 어떻게 전달받았는가 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6. 30.경부터 2011. 7. 4. 경까지 운영한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Q 피시방'에서 L가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이 있던 부천시 소사구 K 지하 1층에 있는 서버실로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그 당시 L는 바지사장 겸 종업원 역할을, H은 망을 보고 수익금을 증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M은 매장을 관리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Q' 피시방 게임장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수익금을 누가 전달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다.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K 지하 1층'을 M 명의로 임차하여 2011. 5. 12. 18:00 경부터 2011. 5. 17, 22:00경까지 게임장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에도, 1) "공소사실 제3항, 가. 부천시 소사구 K 지하 1층에서 2011. 5. 12, 19:00M2011. 5. 17. 22:00까지 게임장 운영을 피고인 M 명의로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주소로 이야기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2) "피고인 M 명의로 게임장을 몇 개 운영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3) "최소한 한 개는 운영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A, L, H, M, R와 함께 2011. 6. 30.경부터 2011. 7. 4.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Q 피시방'이라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부천시 소사구 K 지하 1층에 있는 서버실에서 위 게임장의 온라인 게임 중간서버 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18호 J 외 3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Q 피시방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한 사람들에 관하여도 모른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증인은 2011. 6. 30.경부터 2011. 7. 4. 경까지 'Q' 피시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Q' 피시방에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 영업을 시작하" 기 전에 증인의 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나른 적은 있지만 그 게임장에서는 근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3) "'Q' 피시방에서 L, H, M이 근무한 사실을알고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히 어떤 사람이 근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4) "증인은 그때 'Q' 피시방에 간 사실은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오픈하기 전에 간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5) "그런데 'Q' 피시방 운영을 하면서 누가 근무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A, B)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4)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현장사진사본(증거목록 순번 162 내지 16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A 및 H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 중에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나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