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19

범죄사실 2016고합419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0년 6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4~7층에서 'F' 웨딩홀을 D과 함께 운영하였고, 2014. 2. 5. 서울 영등포구 BX에 있는 BH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웨딩홀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Y에게 "웨딩홀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어 가는 중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웨딩행사를 치르고 나서 바로 며칠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웨딩홀을 개장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미지급한 설비 비용 등으로 수 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고 개업 초기이다 보니 영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Z)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Y에게 "급히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F웨딩홀의 운영상태가 어려워 납품업체 대금을 비롯해 임대료와 관리비가 상당한 기간 밀려 있고 전기요금도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C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가. 지분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할 마음으로 2013년 10월경부터 준비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CB에게 웨딩홀 지분을 주겠다면서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인천 연수구 CC에 있는 CD뷔페에서 피해자 CB에게 "서울 영등포에 있는 BH웨딩홀을 곧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웨딩홀 지분 1.25 퍼센트를 주고 매월 기본 급여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까지 임대회사인 주식회사 BI(나중에 주식회사 CE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BI'라고 한다)와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4. 2. 11. B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뒤에서 보는 BV 등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10억 7,500만 원을 투자받기 전까지는 임대차보증금 887,177,100원 중에서 188,771,077원만 납부한 상태이고 별달리 다른 여유 자금도 없어 시설자금으로 필요한 31억 원을 확보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위 웨딩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폐백 관련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을 개장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CB에게 웨딩홀 내 폐백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이 사건 웨딩홀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CB에게 "BH웨딩홀 안에서 폐백실을 운영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폐백진행을 하면 폐백음식 매출에 대한 10%의 이익금을 주겠다. 폐백실 운영권을 줄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폐백실을 운영하게 해주고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까지 BI와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4. 2. 11. B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뒤에서 보는 BV 등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10억 7,500만 원을 투자받기 전까지 임대차보증금 887,177,100원 중에서 188,771,077원만 납부한 상태이고 별달리 다른 여유 자금도 없어 시설자금으로 필요한 31억 원을 확보할 방법도 없어 위 웨딩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폐백음식 매출에 대한 수익금의 10%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백실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근저당권설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 7. 서울 CY에 있는 C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B에게 "BH웨딩홀에 스튜디오가 입점하려 하는데 스튜디오 입점업체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다. 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물건이 없으니 일단 당신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처 명의의 토지인 인천 남구 CG 토지에 4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위 건물이 준공나면 그 신축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당신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옹진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인천 남구 CG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 1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위 토지와 공동담보로 위 토지에 신축하는 건물에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였고, 2014년 4월경 CH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 내 미용·드레스업 전속계약을 맺고 보증금 4억 원을 받는 대신 인천 남구 CG 토지에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2014. 5. 30. CH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위 토지와 공동담보로 위 토지에 신축하는 건물에 CH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여 더 이상 인천 남구 CG 토지에 신축하는 건물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7.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CI아파트 제103동 제1901호에 근저당권자 CJ,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후 2014. 9. 29.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대신 근저당권자 CK,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기위해 준비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CH에게 웨딩홀 내 미용·드레스에 대한 독점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 이 사건 웨딩홀에서 피해자 CH에게 "BH웨딩홀을 곧 개업할 것인데 이미 보증금 10억 원 상당은 전부 납부된 상태다. 보증금 5억 원을 내면 웨딩홀 내 미용·드레스에 대한 독점권을 주고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I와 임차보증금 887,177,1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까지 임대차보증금 전액 중 88,771,077원만 지급한 상태여서 앞으로 웨딩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것은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I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CL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4. 4. 14. 위 CL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4. 6. 5. 같은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2014. 6. 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7. 4.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가. 동영상촬영 독점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CK에게 웨딩홀 내 동영상촬영에 대한 독점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이 사건 웨딩홀에서 피해자 CK에게 "BH웨딩홀을 곧 개업할 것인데 이미 보증금 10억 원 상당은 전부 납부된 상태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면 ⓑb딩홀 내 예식에 대한 동영상촬영에 대한 독점권을 주고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I와 임차보증금 887,177,1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까지 임대차보증금 전액 중 188,771,077원만 지급한 상태여서 임대회사로부터 미납보증금 납입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웨딩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것은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CL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진촬영 독점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에서 사진촬영업을 하고자 했던 CJ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나 CJ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피해자 CK에게 사진촬영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대신 보증금을 받아 CJ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9월 초순경 이 사건 웨딩홀에서 피해자 CK에게 "BH웨딩홀에 대해 이미 보증금 10억 원 상당은 전부 납부된 상태다. 보증금 4억 원을 내면 웨딩홀 내 예식에 대한 사진촬영에 대한 독점권을 주고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I와 임차보증금 887,177,1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까지 임대차보증금 전액 중 458,771,077원만 지급한 상태여서 임대회사로부터 미납보증금 납입 독촉을 수회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더욱이 2014. 9. 18.에는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금액이 603,191,200원에 이르는데 9월 30일까지 미납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앞으로 웨딩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 하였던 것은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 위 CL 명의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BV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BV 등 피해자 6명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8. 11. 인천 남구 C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N웨딩홀에서 피해자 BV, BW, BU, BR, BT, BS(이하 '피해자 BV 등'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총 투입자금을 40억 원으로 하고 드레스 등 입점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9억 2,000만 원과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향후 지급하기로 한 9억 3,000만 원을 합한 18억 5,000만 원을 공제한 21억 5,000만원 원중 그 2분의 1인 10억 7,500만 원을 피해자들이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H웨딩홀에 대한 임차보증금 887,710,777원을 이미 납부하였다. 10억 7,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중 2억 5,000만 원을 1층에 대한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임대하여 카페를 직영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이익을 남겨 매주 배당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에 B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그때까지 임차보증금으로 188,771,077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회에 걸쳐 미납보증금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고, 더욱이 2014. 7. 29.에는 미납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은 물론 2014. 8. 4.에는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물론 추가 공사를 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또한 1층을 임차하더라도 카페를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줄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들과의 동업계약을 위반하고 2014. 9. 3. CO으로부터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받고 카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V 등으로부터 2014. 8. 11. 1억 원, 2014. 8. 18. 3억 5,000만 원, 2014. 8. 29. 2억 5,000만 원, 2014. 9. 15. 2억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4. 8. 21. 위 C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P)로 1억 원, 2014. 9. 17. 같은 계좌로 7,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V 등을 기망하여 합계 10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711 7.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5.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O에게 'BH웨딩홀에서 카페를 해 볼 생각이 없냐.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년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빌려주고, 수익금은 50%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웨딩홀 건물 임대회사인 BI와 임차보증금 887,177,1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까지 임대차보증금 전액 중 4억 5,000만 원 상당만 지급한 상태여서 임대회사로부터 미납보증금 납입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웨딩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까페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C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9. 1. 위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1. 1억 8,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726 8.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5.경 이 사건 웨딩홀 카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Q에게 "카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대납해주면 일주일 후에 웨딩홀 예식 수금을 하여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웨딩홀 관리비 및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웨딩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7.경 1,000만 원을 인테리어업자 CR의 처 CS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4. 11. 25.경 위 CR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B, CH, CK, CT, BV, CU, CJ, CO, B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K, CH,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T, CB, BV,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작성의 고소장 - 현금보관증, 입금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1. CB 작성의 고소장 - 동업계약서, 폐백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협약서, 각 거래내역조회(하나은행),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인 소유 아파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건물, 피고인의 처 소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소유, 601호 및 701호), 임대차계약해지공고 1. BV 작성의 고소장 - 공사지출비용 및 예상 매출현황, 인증서(동업계약서/동업투자협약서), 미납 임, 관리비 보증금 상계처리 통보의 건, 보증금 현황, 임대차계약서, 각 녹취록, 카페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계약금 지급 수표, 1차 중도금 영수증, 1차 중도금 지급 수표, 2차 중도금 거래확인 영수증, 3차 중도금 영수증, 3차 중도금 지급 수표, 4차 중도금 영수증, 4차 중도금 지급 수표, 잔금 무통장입금증, 시설물 양도양수계약서, 예식장 운영권 및 지분포기 각서, 미지급내역서 1. 추가진술내용(BV, BW, BU, BR, BT, BS) - 임대차계약서 사진 1. 진술서(CV 대표 CW) 1. 수사보고(참고인 CK 제출서류 첨부) - 공정증서 2부, 비디오촬영 계약서, 근저당권설정 등기권리증 등, 수사보고(CH 제출자료 첨부) - 계약서 1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5매, 수사보고(CH 이체거래확인서 첨부) - 이체거래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CB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등, 수사보고(웅진수협 고강지점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U과의 통화수사), 수사보고(CV 통화수사)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주식회사 CE 회답 -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사실조회요청 관련 답변 1. 표준도급계약서 2016고합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O, C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X, CO 진술 부분 포함) 1. CX,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O 작성의 고소장 -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증, 카페계약서 1. 각 지불각서 2016고합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O, C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V 등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V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Y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주장 1)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의 임대인인 BI가 당초 예정된 건물대수선공사 및 준공을 기일 내에 완료하지 않아,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개시가 늦어졌고, 그에 따라 충분한 사전 리허설을 거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 2014. 9. 27. 예식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다. 2) 이후 인터넷 상에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악평이 퍼지게 되면서 100여 건에 달하는 예약이 취소되었고, 그리하여 이 사건 웨딩홀 운영이 악화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의 임대인인 B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미납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에 개의치 않은 채 이 사건 웨딩홀의 장래성을 나름대로 판단한 후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4)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납부하지 아니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별로 추가적인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근저당권설정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B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추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신축 중이던 건물이 완공될 경우 신축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해자 CB 소유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충분히 해지해 줄 수 있었으나, 신축 건물의 시공사인 CV이 설계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준공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그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H, CK에게 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제8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O, CQ와 체결한 카페 운영계약에 정해진 일시에 이미 이 사건 웨딩홀 1층은 카페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무리하게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O에게 보증금 중 일부 금원을 반환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각 보증금 내지 투자금을 사적․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웨딩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보증금 내지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웨딩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수익을 얻지 못하고 그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웨딩홀 운영은, 그 건물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등 공사를 마친 다음 웨딩행사를 치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으로,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인적·물적 장비 등을 구비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원의 조달이 필요불가결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V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사지출비용 및 예상 매출현황(2016고합419호 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이하 '투자제안서'라고 한다)에 첨부된 'BH 투자금 현황표'(같은 권 제29쪽)에 의하면, 이 사건 웨딩홀에 필요한 총금원은 약 56억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V 등으로부터 10억 7,500만 원을 투자받기 전에는 임대인인 BI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약정한 887,710,777원 중 188,771,077원만을 납부하였고(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458,771,777원만을 지급하였고 그나마 그 금원도 연체된 임대료 등으로 상계처리 되었다), 기성공사 중 미지급한 공사대금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 CU에 대하여 대략 14억 원이나 되며, 이미 지급된 공사비용 역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으로 조달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및 공사대금의 독촉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고, 이 사건 웨딩홀 운영을 통해 미지급한 각종 대금을 반환할 정도의 수익이 즉시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웨딩행사의 진행 차질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에 좋지 아니한 소문이 퍼지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웨딩홀 운영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년간 5곳의 웨딩홀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웨딩홀 운영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예약 인원보다 많은 하객이 참석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 맞춰 일정한 음식 준비와 하객 응대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9. 27. 먼저 진행한 3건의 하객이 당초 예약 인원의 2배나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BV가 2016. 10. 28.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행사를 먼저 진행한 3건의 하객이 당초 예약 인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아닌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이나 투자금 등에 의존하여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상당 부분 지급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과 공사대금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던 사정과 피고인의 행사 진행 미숙으로 인한 예약 취소, 매출 감소가 더하여져 영업시작 이후 한 달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이 극심한 경영악화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대인인 BI의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의 대수선공사 및 준공이 당초보다 늦어짐에 따라 리허설 등을 하지 못하여 2014. 9. 27. 웨딩행사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초 예약 인원보다 많은 하객 참석으로 인한 행사 진행문제는 그 성질상 임대인 측의 건물 대수선공사 및 준공 기일이 늦춰진 사정과는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2014. 9. 20. 개업을 함과 아울러 같은 날 웨딩행사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의 예약 관리를 총괄하던 AV가 피해자 BV의 운영참여 문제로 2014. 9. 21.경 이 사건 웨딩홀을 퇴사하게 되면서 위와 같은 행사 진행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BV 등 사이에 2014. 8. 11. 체결된 동업계약서(같은 권 제25쪽) 제4항, 제17항 등에 의하면 피해자 BV 등이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바, AV가 순전히 피해자 BV의 운영 관여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후임 직원이 채용되지도 않고, 이 사건 웨딩홀이 개장된지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웨딩홀을 퇴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투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종전 5곳의 웨딩홀을 경영했던 경력이 있음을 내세웠던 피고인으로서는 2014. 9. 27.자 웨딩행사를 위하여 다른 방도를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였음을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BI에 최초 임대료 지급개시일로 정한 2014. 9. 1.부터 그 지급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2014. 9. 20. 개장일에는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이 사건 웨딩홀 주변에 미납 공사대금 해결을 구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의 사용자로서 그 근로자들의 2014년 8월 내지 9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5. 28. 벌금 300만 원, 2015. 8. 13. 벌금 50만 원, 2015. 9. 17. 벌금 200만 원, 2015. 10. 6. 벌금 1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웨딩홀에 투자 등을 한 것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후 향후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기초한 것인바,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완납 여부는 피해자들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지위에 있던 피해자 CB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로서는 계약기간 동안의 이 사건 웨딩홀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발생 및 보증금 반환 여부가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자금투여를 결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였을 것이다. 피해자 CB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 등에서 만일 피고인이 BI에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BV 등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동종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지만 그들 역시 10억 7,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거금(巨金)을 피고인에게 투자함에 있어(그것도 그들이 이 사건 웨딩홀의 희망적인 전망을 보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자금을 투자하려 한 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제안서 등을 마련하여 그들로부터 자금투자를 사정하여야 하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이 제시한 사업전망과는 별도로 이 사건 웨딩홀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요소인 물적 시설 즉 건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판단하는 것 다시 말해 임대차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주요한 판단사항이었음은 분명하다. 그에 따라 피해자 BV 등과 피고인과 사이에 2014. 8. 11.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V 등에게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그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의 완납시기는 위 동업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4. 5. 30.이어서 피해자 BV 등은 그 완납여부를 피고인에게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동업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더불어 피고인이 당시 제시한 'BH 투자금 현황표' 중 보증금란에887,177,100원, 1층 일부, 6층, 7층, 8층, 지하 1, 2층 (사무실 일부), 250,000,000원 '예상', 1층 일부 제외한 나머지 1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887,177,100원은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 CH, CK, BV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임대인인 BI에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같은 증거기록 제2권 제64쪽, 제68쪽)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B이 자신 소유 건물에 피고인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인천 남구 CG 토지를 보유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던 사실, 위 건물을 신축 중이던 CV이 공사비 등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신축 건물의 준공이 다소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 명의의 위 토지에는 이미 옹진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0억 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CH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각 근저당권은 신축 예정인 지상 건물과 공동담보가 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CB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위 신축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약 17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16억 원을 넘어가는 이상, 피해자 CB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이 위 신축 건물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리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 명의의 위 신축 건물의 준공이 다소 늦어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 CB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H에게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인천 남구 CG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 CK에게 피해자 CB 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안정미 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위 피해자들의 각 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하여 피해자 CH가 회수한 금원은 4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177,161,880원, 피해자 CK이 회수한 금원은 4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약 1,9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완납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 보증금 반환을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기 죄책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제8항 범행과 관련하여, 당초 약정과는 달리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 전기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 CO, CQ는 정상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CQ는 추가적인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피고인을 대신해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 피고인이 피해자 CO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기 죄책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을 이 사건 웨딩홀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웨딩홀의 재정적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정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면서 이 사건 웨딩홀 운영 등을 통하여 그들에게 확실한 수익 및 보증금 반환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5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 피해자의 수 및 편취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금전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곤란함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웨딩홀의 경영악화 원인은 임대인의 준공기한 위반 등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과 피해자 BV 등의 웨딩홀 운영 개입 등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기책임을 부정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추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적어도 편취기간이 가장 오래되고 피해자들 중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손해액도 다른 피해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이 아닌 피해자 BY에 대하여만은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하였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러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