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1년생), 피해자 E(가명, 여, 06년생), 피해자 F(가명, 여, 05년생)은 위 영어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학원 선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수차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하여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위 C 영어학원에서 피해자와 1:1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대답을 잘한다며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내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2.경 사이에 위 C 영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학원 원장실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음 괜찮아 이 정도는 안 아프게 하는 거야. 선생님도 엄마한테 유튜브 보여준 거 안 말할 테니까 선생님이 여기 만지는 거 엄마 그리고 아빠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위 C 영어학원에서 피해자와 1:1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과제를 잘해 왔다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어문법 보충수업을 해줄 테니 문법책을 가지고 오라며 학원 원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에 걸치고 있던 패딩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옆가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린 뒤 한 손을 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렇게 “이렇게 안겨 보는 거 오랜만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춥니? 선생님이 손 잡아도 괜찮지? 기분 나쁘지 않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깍지를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D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 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 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된 학원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학원 수강생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학원 강의실 또는 원장실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D, E의 경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