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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7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3 특수상해 |2020초기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재현(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3:09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63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이 씹새끼야, 개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75cm, 두께 2. 5c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각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부위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5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4:2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19:00경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154에 있는 점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장호원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30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성(국선)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스팸문자로 유인해 대출 승인을 빙자하여 인적사항, 인증번호, 기기인증 번호, 신용(체크)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알아 낸 후,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간편 결제 시스템 'C'에 피해자들의 명의로 가입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3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1:20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CCTV영상캡쳐,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2012. 1.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충무교사거리 쪽에서 옥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E(남, 39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세)에게 야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17:20경 평택시 만포대 해군 체력단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함)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경합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책은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다.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 특수상해 |2020초기21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남,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말렸으나 계속해서 피해자가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63, 2020고단13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63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월 임금 4,100,000원, 6월 임금 4,100,000원, 4대 보험 미납액 729,940원 등 임금 합계 8,929,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5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4.부터 2019. 2. 26.까지 프로그래밍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19. 2월 임금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등, 추송서 2019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체불내역,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고용),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산재) 2020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체불 임금 내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미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임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7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세나(국선)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8. 같은 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지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홍성군 C에 있는 D 공장장인데, 선금 200만원을 송금해 주면 파지가 나오는 대로 공급해 주겠다. 현재 고철 한 대 분량, 파지 두 대 분량이 있으니 와서 바로 실어가면 되고, 매달 파지 한 대 분량은 계속 나와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선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0만원을,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판결문 사본, 금융거래내역통보서 112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개인별 수용현황, 후단경합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피해금원을 지급받은 계좌는 모두 피고인 명의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의 사기범행을 수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와 계좌를 구속되기 6개월 전에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 11. 16. 경찰조사시(위 확정판결 사건의 경찰조사이다) 연락처로 위 휴대전화 번호를 말하였고, 2019, 10. 16. 위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판사 해덕진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7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고익찬(검사직무대리, 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7:4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입구를 막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0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금천점앞길에서, 전기매설 작업을 위하여 야간 교통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 남)에게 피고인을 위 야간 교통신호 작업에 합류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빵을 1회, 머리를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좌상,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9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최인호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는 각자 다른 일행들과 함께 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출입한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30. 21:39-21:4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 테이블에서 여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왼쪽 복부, 다리,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깍지를 끼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소인 주점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CCTV 영상 캡처사진에 한함) 1.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바 약식명령에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바 약식명령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나 추행의 방법, 추행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7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장지섭(검사직무대리, 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명의 현대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11. 18:3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18:34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라는 식당에서, 32,000원 상당의 족발(앞)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0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영준(기소, 검사직무대리),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5.경부터 2019. 9. 24. 경까지 위 주택 1층에 있는 물탱크실(연면적 12.78m²)을 리모델링하여 그 내부에 침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1박에 3만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건축물대장 및 건물 용도 등 확인 보고 숙박 이익금 산정 불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서귀포시장 작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고발,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수사 협조 요청(농어촌민박업 신고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각 C 인터넷검색 캡쳐,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0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B과 혼인신고한 후 2017. 8. 29.경 이혼을 할 때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였다. 피고인은 B이 평소 그가 운행하는 차량에 복지카드를 두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기계를 판매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의왕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휴대전화(E)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위치정보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에 B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B 명의로 휴대전화(F)를 개통하면서 위 양식들에 B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판사 허문희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9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 · 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귀포시 B, 제주시 C 등지에서 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D(48세)의 2016. 5.분 임금 300 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간이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 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2014. 4.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8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8 폭행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김민석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 의왕연구소 내 연구동 지하 2층 D 헬스클럽 관장이며, 피해자 E(남, 26세)는 위 헬스클럽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5:25경 위 헬스클럽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근무시간 내에 졸거나 개인 전화통화 등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일 안하고 졸고 있냐, 년 새끼야 졸리면 주변을 걸어 다니기라도 하던가, 쳐 졸고 앉아 있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앞 가슴과 복부 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5. 28.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8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오영준(기소, 검사직무대리),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5:3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해자 D(여, 66세)를 우연히 만나 감귤나무 반환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00 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4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3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