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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3:1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도로 3차로 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D 등 출동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도에 뛰어들고 드러눕는 것을 제지당하고 출동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앉히자 화가 나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마치 D을 때릴 것처럼 수회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경사 D 피해사건, 바디캠 자료(CD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2022.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0:1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 내에 위치한 지상 3호선 환승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앞에 위치한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C역 화장실을 서성이는 CCTV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세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방법,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가 심하지는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병원 진료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처방받던 중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처방이 어렵게 되자 불상의 병원 방문 중 우연히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우연히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병원의 수진자 시스템 등에 위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 함으로써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22. 3. 30.경까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경 제1항 기재 ‘D의원’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수진자로 하여 진료를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11,5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6 기재와 같이 합계 126,342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경 제1항 기재 ‘D의원’에서, 제1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10mg 21정을 처방받아 그 부근에 있는 ‘E약국’에서 이를 매수한 후, 그 시기경 서울 강북구 F건물, G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6.경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6 기재와 같이 졸피뎀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및 감정의뢰서,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1. 2022. 3. 19. 처방전 및 영수증, 2022. 3. 19. H의원 접수동의서 및 처방전, 2022. 1. 29. 진료비 영수증 및 결제내역, 2021. 7. 6. 및 7. 30. 진료비 계산서 등, 2022. 3. 30. 진료기록 및 처방전, 2022. 1. 29. 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신성의약품 투약,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기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1:28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현장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2020. 6. 8.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종료하고 약 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8%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여 그 상대방의 신고로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1. 2019.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말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포항시 남구 E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2019. 9. 30.까지 잔금 8,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위 E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피해자 B에게 잔금 8,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7.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로 피해자 B 소유인 위 잔금 8,200만 원 상당의 가치에 해당하는 위 E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10: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 에서 피해자 I 및 위 B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포항시 남구 E 나대지와 포항시 남구 J 토지를 합쳐 골프연습장을 지을 예정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주면, 골프연습장을 완공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2019. 9. 30.까지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E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토지 위에 골프장을 신축하거나, 피해자 I에게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8.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로 피해자 I 소유인 위 잔금 2,700만 원 상당의 가치에 해당하는 위 J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감안하되,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07:19경부터 같은 날 07:41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피해자가 제출한 USB 및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청양군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시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57세)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저장 CD, 범행 도구 관련 사진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신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다. 그리고 위 각 법정진술과 진술기재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의 각 기재, 각 현장 사진의 각 영상에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는 모습을 피해자 C이 목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위치가 술집 내 어느 식탁이었는지에 관하여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다가, 당시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크게 다치게 되어 경황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가 모두 신빙성이 없는 허위 진술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인 2021. 11. 20. F병원에서 우측 눈썹부, 우측 경부 표재성 손상, 우측 눈주위 종창 및 멍이 관찰되는 상해 정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NOS,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C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인 2021. 11. 20. 11:53경 G병원에서 비골의 골절(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NOS,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고, 2021. 11. 21. 17:58경 H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단검사를 받은 후, 2021. 11. 22.부터 I병원에서 두개저 골절(폐쇄성), 비골의 골절(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치료 경위 및 치료 시점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상해 모습과 현장의 혈흔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에 이 사건 범행 외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거나 허위의 진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들과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 행유예의,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다시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죄질이 중하고 그 피해도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진 않았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관계로, 피고인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는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5. 08:00경 위 D 영농조합법인 공장실험실에서, 출근한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선변호사 참고 자료 제출 관련), CD 1장, 수사보고(캄보디아어 통번역인 녹취록 첨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각 범행일시에 피해자의 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달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특히 추행 정도가 가장 심한 2022. 3. 19.자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마지막 범행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가족들과 함께 회사에 찾아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으려고 했으나 회사 사장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사과를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변호인을 통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해자에게 신고 경위에 관하여 다른 목적이나 의도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국적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기억을 환기하여 진술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31. 23:23경 정읍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카운터 테이블 위에 진열된 물건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E,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정읍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과 함께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인 E,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우측 발로 E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9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2021. 9. 22.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세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차장 내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 대단히 높으며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6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B)은 2021. 6. 9. 16:30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761 A에 대한 무고 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신문에 대하여 피고인(A)이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소인(C)은 2021. 6. 9. 16:30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761 A에 대한 무고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A)이 피고소인(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등의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1. 7. 21.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 위 각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23. 18:30경 D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C의 어깨를 폭행하였고, B은 이를 목격하여, B과 C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주지방법원 2018고정101호 등 판결문 1.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761 무고 판결문 1. 제주지방법원 2020노42, 2021노441(병합) 판결문 1. 각 2020고단2761 무고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주정차 cctv 첨부) 사본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받은 사건 진행내역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중 및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B, C를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거부하거나 경찰서, 법원 등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고소를 일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지하철4호선 ‘범계역’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명학대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 및 신호수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4. 01:17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 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및 사고시간 특정), CCTV 영상 캡처, 현장 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주유소 CCTV 영상 캡처, 수사고서(사고 발생 장소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속도 관련)-피의자 차량 속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초과속도에 관하여),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속도 감정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하여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피고인은 당시 비가 오는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주행하였고, 도로에서 공사 중이라는 공사표지판조차 인식하지 못하여 주행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표지판과 함께 교통 통제 신호수인 피해자까지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새벽에 모범운전자로 교통통제 신호수 업무를 하던 중 목숨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였고 피해자의 업무 수행 방식도 위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2] 피고인은 2022. 3. 10. 18:2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우산에 부착한 몰래카메라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작동시킨 상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2. 3. 15. 08: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232] 피고인은 2022. 6. 3. 08: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육교에서 우산 상단에 테이프로 감아 부착한 자전거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촬영하도록 작동시킨 상태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반바지 속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등 관련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및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2022. 3.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도 짧은 기간 안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금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이 현저하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의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정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