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C자치단체 시의원, C자치단체 국회의원 비서관, D 정당 제1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고향선배인 E과 이 소개한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로 지정받으려고 하는데 C자치단체와 H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관련 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승낙하였고, 그 무렵 공무원 로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5. 6. 26. I주점에서 공무원 접대 비용으로 400,000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3. 서울 J에 있는 I주점 야외생맥주점에서 E으로부터 'C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C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 대한 식사 접대 및 C자치단체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휴가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4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기계교반기 위탁제조·판매업체인 'K'라는 업체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노원구 L아파트 부근 어느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부터 N을 소개받았다. 그 때 N으로부터 F, E 등과 함께 주식회사 0을 설립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추진하여 2015. 11. 12. 서울 C자치단체에서 'C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를 받았으나, 물량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C자치단체 청소과를 상대로 감사원에 입찰 담합행위에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니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감사원 직원에게 청탁하여 일을 빨리 진행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것를 승낙하고, N으로부터 감사원 직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E,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N, P, F,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P의 각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체크카드 사용내역, 체크카드 이용명세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받은 600만 원은 G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월급을 받은 것이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 체크카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이 피고인을 이 사건에 끌어들인 이유 E은 본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 내용에 의하면, E은 구청에서 인허가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풀기 위해 피고인을 영입하였고, 피고인을 통하여 구청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려고 한 사실이 추인된다. F이 저에게 C자치단체에 1년 몇 개월 정도 가서 해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해주고, 구청장도 해준다고 하는데 실무 계장 이런 것들이 안 해 준다. 그런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못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꿰뚫어서 해 줄 수 있도록 만들 사람을 뜻한다. F이 저에게 C자치단체에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실무진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실무진 진행을 되도록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A 을 소개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풀어보자는 것이었다. F처럼 1년, 2년, 3년 동안 공무원들하고 뭐하고 별걸 다 해도 못해서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내가 뚫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9개월 만에 번호까지 다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600만 원과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액의 성격 E의 검찰에서의 진술 중 관련 부분 2015. 6. 26.경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G에서 서울C자치단체 청소행정과에 제출했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업 대행업체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고생했던 서울자치단체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만나 식사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여 이 식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은 예비허가(적합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축하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노래방도 가야할 것 같으니 약 60 만원 정도를 사용할 것 같다고 말하여 E이 알았다. 접대를 잘하라. 라고 말하였다. 이후 G 사무실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던 Q 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한 달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70만 원을 사용하여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하여 이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네가 한 달 동안 사용하기로 했던 법인카드 200만 원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7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서울 C자치단체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주점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맥주를 마셨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2015. 7. 31. 수유지하철역 커피숍에서 E에게 F 선배가 그 동안 피고인에게 C자치단체, H자치단체을 상대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C자치단체에 로비를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업 대행업체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도록 해 주었지만 로비를 해준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E에게 그 대가를 받으라고 했다. 5월 6월 7월 3개월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고, 또한 당시 E 인수했던 ㈜R가 9월까지 서울 C자치단체 청소행정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피고인의 로비가 극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의 어떠한 요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하계휴가가 시작되었다. 서울 C자치단체 청소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식사대접 및 휴가비용으로 지급할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도합 7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2015 8. 1. 이 사위 P에게 피고인이 C자치단체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하계휴가비용 및 업무추진비용으로 700만 원을 요구한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N에게 투자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했더니 P이 승낙했다. E의 법정진술 중 관련 부분 F이 "C자치단체에 일을 먼저 진행을 했는데 그게 막혀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C자치단체에 업무를 잘 아는 정통한 그런 사람이 있는냐"라고 문의를 하기에 제가 "우리 고향 후배 중에 서울시의원도 했고, C자치단체에서 오래 살고 있는 A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자치단체 일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이런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런 이유로 피고인이 ㈜G에 합류하게 되었다. 제가 Q 한테 문자를 보내서 "청소과 도움을 줬던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식사를 한다고 하니 60-7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서 "일을 여태 시키고 일이 잘 됐으면 다른 것은 못 도와줘도 식사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이 피고인한테 들은 이야기를 문자로 보냈다. "300만 원은 급여 명목이고 400만 원은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400만 원 활동비는 직원들과 사용하라는 명목이었는데, 위 직원들에는 피고인이 같이 다니던 직원들과 구청직원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A이 합류하게 된 이유는 C자치단체나 H자치단체의 일을 하는데 가장 구청장을 비롯해서 실무 국장들이라든가 실무자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접근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또 적어도 이것을 하려고 하면 서류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P, N, Q 의 진술 P은 검찰에서 "이 자신에게 서울자치단체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C자치단체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친해져야 하고, 통상 직원들이 하계휴가를 가게 되면 휴가비용을 챙겨주곤 하는데 현재 내가 가진 돈이 없다. 700만 원만 빌려 달라. 700만 원을 빌려주면 전 서울시 의원 A을 통하여 C자치단체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하계휴양비로 지급할 것이고, 빌린 돈은 폐기물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게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여 제가 승낙하고"라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이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A에게 전달할 것이고 A이 그 중에서 400만 원 정도를 청소행정과 직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N은 검찰에서 이 저에게 교부받은 4,000만 원에 대하여 말하는 과정에서 "당신에게 받은 4,000만 원 가운데 700만 원은 사위 P 700만 원을 빌려 C자치단체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하계휴양비용 지급하라고 전 시의회 의원 A을 통하여 청소행정과장 S에게 7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이후 당신에게 받은 4,000만 원을 이용하여 사위에게 빌린 700만 원을 변제했다"라고 한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Q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T의 임원이나 직원은 아니지만, 전직 서울시의원을 역임하여 C자치단체 및 H자치단체 등 공무원과 유대관계가 있어 E과 F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고, 이후 이 저에게 A 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C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식사 등을 접대했다라고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A에게 지급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공무원을 접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Q은 법정에서 "휴가비하고 로비를 한다고 700만 원을 E 회장이 A에게 주었다고 P과 N으로부터 들었다."법인카드도 F이 A에게 직접 건네준 것이고 월급으로 200만 원씩 주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법정에서 E과 P, N, Q의 진술내용이 상당 부분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증언의 전제적인 맥락을 살펴 보면, 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600만 원과 체크카드 사용 부분을 피고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월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받은 돈을 반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인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