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45

범 죄 사 실 2020고단314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9. 16:4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1층 복도에 세워 둔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자전거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만 원 상당의 전기충전기 및 자전거 열쇠를 각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29. 04:2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지인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창살을 젖혀 창문 안으로 몸통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7만 원 상당의 장애인 전동차 충전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88 피고인은 2020. 9. 3. 09:5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질러크레이지핫육포’ 3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질러부드러운육포’ 2개, 시가 5,700원 상당의 '숏다리' 3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까르보불닭큰컵’ 1개 합계 23,200원 상당 재물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27 1. 피고인은 2020. 9. 1. 08:49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3. 00:01경에서 00: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다세대건물 앞 화단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전기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09:38경 안산시 상록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M 앞 사거리를 N아파트 방향에서 M 방향으로 자전거횡단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전거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O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P 짚랭글러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4684 피고인은 2020. 11. 3. 07:5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Q의 R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된 소주 등을 훔치기 위하여 위 적재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소주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적재함 안에서 소주 박스를 만지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983 피고인은 2020. 11. 1. 01:21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 앞 테라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031 피고인은 2020. 11. 25. 23:30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피해자 V운영의 성인용품 점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간호사복, 시가 5만원 상당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 마네킹 1개를 가지고 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5047 피고인은 2020. 11. 26. 08:33경 안산시 상록구 X호텔 뒤 노상에서, 피해자 Y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2 피고인은 2020. 12. 9. 15:35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H’에서, 복분자술, 과자 합계 9,500원 상당의 물건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36 피고인은 2021. 1. 21. 18:20경 안산시 상록구 Z에 있는 ‘AA’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원 상당의 홍어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58 피고인은 2021. 3. 26. 17:02경 안산시 상록구 AC 1층 계단에서 피해자 AD(여, 44세)이 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둔 자전거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을 몰래 뽑아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캡처,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술청취) 2020고단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관련사진, 영수증, 수사보고(CCTV확인) 2020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2020고단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측정프린트지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2020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및 탐문 관련) 2020고단4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진술 청취, 현장 확인, CCTV 확인 등),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확인 및 탐문 관련), 압수품 사진 2020고단5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CCTV사진 2020고단5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2021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사건 현장 CCTV 캡처사진 2021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CCTV 2021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 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하였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차량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피해자 O이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의 각 피해품 가액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품 대부분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되거나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중 E과는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