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39

범죄사실 [2014고단3039] 1. 특수절도 피고인, C은 2014, 3,20,14: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0만 원 및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장, 5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 하순경부터 2014.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3 까지 기재와 같이 부산 중구 및 양산시 동면 일대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회 및 절에 침입하여 총 합계 1,121,000원 상당의 현금, 백화점 상품권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휴대폰에 달려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3. 18.경부터 2014.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순번 5까지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 에 침입하여 총 합계 515,000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116] 1. 2014, 2. 23.자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N, C은 2014. 2. 23, 02:3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M 대림 델피노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N,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N,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2. 24.자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O, N, C은 2014. 2. 24, 17:0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시가 불상 대림 프리윙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N은 망을 보고, 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피고인, C은 0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O, N,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구 대청동에 있는 남성여자고등학교 운동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P 배수지공원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4411] 피고인은 2014. 3. 25, 22:00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R교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578] 1. 2014. 3. 3.자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고인, N, T, C, U은 2014. 3. 16. 01:15경 부산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슈퍼에서 U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나무막대기를 슈퍼 유리 출입문에집어 넣고, N, T, C은 위 나무막대기와 유리 출입문 사이를 잡아당겨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여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나무막대기가 부러졌다. 이로써 피고인, N, T, C, U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4. 3. 16.자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 N, T, C, U은 2014. 3. 16. 04:20경 부산 중구 Y아파트 1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상호불상 슈퍼마켓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N, U은 망을 보고, T은 슈퍼 출입문 상단에 있는 창문을 열고, 피고인은 열린 창문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N, T, C, U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N, T, C, U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절취하기로 하고, T, U은 망을 보고, 피고인, N, C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상호 불상의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N, T, C, U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C, AB, AC, N, O,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L,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F, AE, AF, J,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보고 첨부)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절취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운전면허 취득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 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절도 : 형법 제329조 건조물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회수나 피해 금액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