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772] 1. 피고인들의 마약류 취급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3. 15. 20: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22: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1. 08: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9. 14: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508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4그램 및 대마 약 2.4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1. 02: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손등 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12. 11: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모텔' 306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12. 14: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204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12. 18:45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204호에서 필로폰 약 15.98그램 및 필로폰 약 0.1그램, 0.2그램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3. 15. 20: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6. 08: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6. 19:0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호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7. 19:0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0. 22: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1. 08: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6. 4. 9. 14: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508호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84그램 및 대마 약 2.4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1. 20: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2. 11: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모텔' 306호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7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4. 12. 13:18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7그램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1.42그램, 대마초 2.47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1. 17:40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88(외발산동) 소재 '웨스턴리버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상동) 소재 '테마파크호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V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83] 3. 피고인 C의 마약류 취급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15. 7.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초순 02:30경 인천 연수구 W아파트 앞 길에 주차된 X의 승용차 안에서, X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5. 7.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7. 초순 14:00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Z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A에게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2015. 7.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 09:30경 부천시 소사구 AB에 있는 A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A으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15. 7.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7. 초순 14:00경 평택시 A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마. 2015. 7.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8. 03:00경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4354] 4. 피고인 A의 마약류 취급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28.경 인천 남구 AG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H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경 인천 남구 AI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H에게 필로폰 약 0.4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6고단17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6고단238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X, AA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판결문 등 사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와 매매 알선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인식한 사람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매매의 알선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A의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AA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해 준 점, 그 후 AA이 다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X에게 부탁하여 X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후 이를 다시 AA에게 교부해 주었고, AA과 X이 서로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AA에게 필로폰을 줄 때 AA이 피고인에게 'C아 5만원 밖에 없다. 미안하다. 돈이 생기면 더 생각해 줄께'라고 말하면서 5만원을 준 점, AA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 5만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AA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의 각 사실, 2016고단4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각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제공,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6월 ~ 4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무려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단순 투약을 넘어 상당량의 필로폰과 대마를 유통시켰으며,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수사에도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을 양형기준의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근절의 필요성,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각 필로폰 매도, 제공,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6월 ~ 4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십 수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넘어 유통시켰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하여는 자수하였고, 마약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