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2017고단11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변호사인 D삼촌(D) 그리고 재력가인E삼촌(F) 및 G삼촌(H)과 함께 부동산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농협은행에 거액의 잔고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농협은행 계좌를 막아 잠시 인출이 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삼촌들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농협은행으로부터 송신받은 계 좌잔액 표시 문자메시지,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D삼촌)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삼촌들과 부동산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농협은행계좌에 거액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조작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2017. 2. 3. 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 지인인 피해자 J에게 "변호사인 D삼촌 그리고 재력가인 E삼촌 및 G삼촌과 함께 부동산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 내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40~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를 걸어 잠시 출금이 안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삼촌들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농협은행으로부터 송신받은 계좌잔액 표시문자메시지,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D삼촌)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삼촌들과 부동산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농협은행계좌에 거액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 지인인 피해자 K에게 "내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약 400억 원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를 걸어 잠시 출금이 안되고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6. 중순까지 2억 2,000만 원으로 불려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 자에게 농협은행으로부터 송신받은 계좌잔액 표시 문자메시지,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는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이 입금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 문자메시지 및 계좌거래내역 등은 피고인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작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8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3. 지인인 피해자 L에게 "변호사인 D삼촌 그리고 재력가인 E삼촌과 G삼촌과 함께 부동산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M에게 170만 원을 이체해줘야 사업이 잘 풀리고, (피해자의 동생 C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D삼촌)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삼촌들과 부동산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권자인 M에 대한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95 피고인은 2017. 9. 1. 00:10경 서울 관악구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2,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및 각종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주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2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11.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계약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21.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R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에 탈세 문제로 계좌가 묶여 있어 계좌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탈세문제로 압류된 계좌도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23:10경 춘천시 S에 있는 'T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U(26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재차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린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64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경 경기 가평군 V에서 'W'라는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던 중 친구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나에게 위 식당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대출 원리금과 이자 등을 더해서 한두달 안에 갚아주겠다. 내 농협은행 계좌에 거액의잔고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농협은행 계좌를 막아 잠시 인출이 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해주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채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농협은행계좌에 거액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계좌거래내역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조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모바일게임 '촉산' 게임머니 구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경 모바일게임 '촉산'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내 계좌를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 위 촉산 게임머니(다이어) 구매가 불가능하니, 대신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나에게 전달하여 주면 수수료를 포함한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자산이 없이 일단 피해자를 통해 게임머니만 전달받으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722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63,069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게임머니 충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경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다이어를 충전하는데 추후에 변제할 터이니 먼저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다이어 충전대금을 송금해주어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제출 서류(조작된 메시지 파일 및 계좌잔액 파일 등),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삼촌 D 전화통화), 수사보고(G삼촌 H 전화통화), 수사보고(E삼촌 F 전화통화),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17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영업허가증, 메뉴판 사진'(순번 3), 영수증, 카카오톡대화내용(순번 7), 거래내역 2017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폭행관련사진, 상해진단서 2018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계좌이체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M 본인 금융거래(출금), 계좌내역서 I,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문자메시지 사진 등, 송금영수증 및 계좌내역서 등,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증빙자료나 메신저 내역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재물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연령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기소된 피해금액만도 81,935,069원으로 고액인 점, 기소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억 원 미만 사기의 특별가중영역, 일반상해의감경영역의 다수범가중 1년부터 4년 3월, 특별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