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3: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이면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이면도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가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자동차와 접촉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01

범 죄 사 실 2022고단2801 피고인은 ‘B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사실은 그 당시 개인채무가 6억 5,000여만 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5.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B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기름을 구입해야 하는데, 기름을 구입할 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기름을 팔아서 변제하고, 이자는 매달 4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486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름 값을 결제할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기름을 팔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인 주유소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당시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5.,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2고단5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 송금 내역, 각 계좌 내역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전체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레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찾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일당 및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일명 ‘C’)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B은행 신청서를 보내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계속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2. 2. 11. 11:27경 B은행 직원(일명 ‘E 대리’)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B 명의의 허위의 보증금 예치 증명서 등을 전송하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B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15:40경 용인시 기흥구 F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해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초범으로 이 사건 무렵 일련의 보이스피싱 수거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성시경 콘서트 티켓 구매 희망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허위 예매내역 외에 정상적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62,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592,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들 중 D, F,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37-A

위 주문 기재 판결문에 변호인의 표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대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신호주기표, 현장 사진(신호),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첨부자료 포함)], 참고자료 제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전방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자들의 개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여 진행 중이었는데, 피해차량의 위와 같은 과속운전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15:19경 대구 수성구 소재 B초등학교 인근 중식당에서부터 대구 중구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5: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동신교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에 대해)(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D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2022고단564] 강요 피고인은 2021. 10. 20. 수원지방법원 2021노4452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6.부터 2021. 8. 10.까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용되어 2021. 7. 2.경부터 위 교도소 1동 중층 B실에서 피해자 C(남, 21세)과 함께 생활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너가 거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부 적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핑계를 댄다. 거짓말을 한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화장실에서 빨래? 설거지를 늦게까지 한다.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등 31가지 내용을 항소이유서 종이에 볼펜으로 쓰게 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위 문서를 거실 벽면에 붙인 뒤 피해자에게 외우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자 피해자의 얼굴 및 울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호스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1. 8. 초순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된 사실 확인), 사건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요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약 4개월 만에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러 2021. 10.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2020. 4. 17. 점유이탈물횡령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21. 6. 30. 제1심 판결 선고를 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2022고단564]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2022고단564] 강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고단564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8. 5. 15:00경 위 교도소 1동 중층 B실에서 피해자 C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및 울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고단2397] 피고인은 피해자 E(남, 17세)의 선배로서, 피해자가 예의 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우자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안산시까지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31. 03:30경 안산시 단원구 F 6층 G모텔 H호에서, 피해자에게 “싸우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함께 계단을 통해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C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 피해자 E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2. 22:2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 중인 D병원 E호 병실에서, 같은 날 낮 피해자가 몸이 아파 전화를 받지 못한 것에 화를 내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냐. 씹할 새끼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씹할 년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2. 3. 23. 10:59경부터 22:26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54회에 걸쳐 피고인과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2. 3. 23. 22:16경 위 D병원 E호 병실을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전화 차단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3. 22. 22:27경 위 D병원에서, 1층에 있던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4층으로 올라간 뒤 간호사인 피해자 F(여), G(여)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일방적으로 E호 병실로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F(여), G(여)에게 “씹할 년들아 다 코로나 걸려라”라며 욕설을 하고 경비원인 피해자 H(남)에게 “개호로새끼들, 씹할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복도에 있던 링거 폴대를 손으로 치고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며 약 20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질서 유지 및 진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3. 22:16경 위 D병원에서, 위 피해자 H(남)으로부터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일방적으로 E호 병실로 올라간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무릎을 꿇는 등의 행동을 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위 피해자 F(여), G(여),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질서 유지 및 진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H(남), G(여), F(여)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약 2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4. 02:40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술자리에서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F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보도블럭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7세)가 피고인의 남편인 위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0번)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이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자신의 남편이 맞아 쓰러진 것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정도를 넘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대방을 여러 차례 때려 경미하지만 상해까지 입게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뒤로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외상을 치료한 후에도 심한 두통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2021년 11월경까지 약 8개월간 직장을 휴직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14년에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다(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이 사건의 발생 경위(피고인의 범행에 항의하여 발생),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경미), 합의 여부(미합의), 범죄전력(초범),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0:01경 경남 창녕군 B 비닐하우스 단지(9구간)에서부터 같은 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역시 비교적 단거리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04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25. 23: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찰관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계속해서 영업을 해도 된다. 내 옆에 앉아 봐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이를 거부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C 및 위 노래방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PDA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모욕 또한 고의가 없었으며 그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하였던 발언과 행동, 발언의 대상,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해당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각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모욕 범행의 목격자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C의 진술 또한,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시간 종료로 나가달라는 점주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으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98

범 죄 사 실 2019고단26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는 등 동종의 범죄 경력이 20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0:19경 청주시 서원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뒤 바닥에 넘어지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청주 서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모자를 벗기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20고단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8:05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조수석 쪽 유리창으로 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유리창을 깨드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8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할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피해자 D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피해자가 2021. 8. 15. 사망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4일만에 경찰에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피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진단명이나 상해부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등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한다.]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상처사진) 1.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상해죄 등 판결문 첨부, 최근 출소일 관련), 각 판결문 2020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현장피해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2698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응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 5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위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현재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횡성군 B, C 앞 도로에서 약 4m 가량을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 CD 첨부 관련 등),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4 2.0 TFSI Quattr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 탄천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분당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A4 2.0 TFSI Quattro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A4 2.0 TFSI Quattro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해가 중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