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28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과 B 또는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C는 필로폰 대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SNS를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2019. 2. 9.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2. 9. 22:1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조합 장안평지점으로 이동하였고, B은 현금 30만원을 인출하고 C는 현금 5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현금들을 각각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교부받은 80만원 중 70만원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G)에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2. 12.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2. 11. 22:5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조합 동역삼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G)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2. 12. 00:00경 위 I조합 동역 삼지점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8. 12. 23.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 23. 19:53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조합 녹양역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G)로 필로폰 대금 75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2018. 12. 7.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7. 14:27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조합 녹양역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G)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4g을 수령하였다. 2) 2018. 12. 21.자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8. 12. 21. 12:53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조합 녹양역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F조합 계좌(G)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서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8. 12. 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7. 17: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12. 2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4. 새벽 무렵에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9. 2.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9. 2. 1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종아리 부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20고단8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로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필로폰 0.1그램을 7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4. 13. 19:32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N 명의의 M은행계좌(O)로 70만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9:3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놓아둔 필로폰 0.1그램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지만 불상의 이유로 필로폰이 없어 가져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수용현황 자료 2019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명의 F조합 G 계좌 거래내역 1. 추송서 수사보고(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1.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전과), 판시 각 죄는 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2013.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1. 판결이 확정된 전과( 전과)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판결이 확정된 전과( 전과)가 있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며,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전과의 죄와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전과에 관한 사건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결국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별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에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