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업무방해]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법인 E(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만 한다)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인 'F'의 소유권 및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인 G 등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던 중 강동구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7. 3. 25.경 추모공원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되찾을 생각에 용역요원들을 다수 고용하여 위 추모공원을 점거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7. 새벽 시간불상경 양주시 소재 양주소방서 인근 등지에 H 등 십수명의 용역요원들을 집결시킨 후, 같은 날 07:11 경 차량 여러대에 나눠타고 양주시 I에 있는 F 앞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출입문 좌측에 있는 철제펜스를 잡아당겨 제끼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통해 추모공원 안으로 진입한 후, 출입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근 채 외부인의 진입을 막고, 추모공원 건물의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방법으로 관리동 및 안치동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관리사무실 내부에 있는 전화, 팩스, 복사기의 전선을 뽑아버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3시간 가량에 걸쳐 그곳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법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수리비 6,222,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경비업법위반)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및 성명불상자 2명 등 경비인력 22명을 직접 고용하여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배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B, AC, AD, AE,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3장 1. 유골 반출 사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 30조(업무방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5호, 제7조의2 제2항(집단민원현장에서의 경비인력 직접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 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N3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경비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십수명의 용역요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법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5. 6.경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 하에 인수하여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였던 재단법인인데,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측이 배제되자 피해자 법인과 분쟁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D(각 벌금 500만 원), C(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가담정도,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8:37경 강릉시 B 주민센터 동장실 내에서, 모친의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불편하다며 술에 취해 찾아와 당시 대통령선거 투표소 근무를 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ol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너희 뭐야 개새끼야" "개씹새끼들이 어디서 지랄이야", "좆만한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을 선관위 직원 및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약 3분간 욕을 하고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량 및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는 교육도 안 시키냐.", "또라이 같은 경찰관 개새끼들아" "내가 나중에 나와서 D지구대 경찰관 및 순찰차 사고 나게 해주겠다."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작하고 있던 상주시 C 토지에, 2011. 7.경부터 D과 그의 남편인 E가 콩을 심어 경작하는 것을 보고,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 위 D, E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토지의 점유 권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은 1982. 5. 17. 경 F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 토지를 피고인이 임차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노트 용지에 "임대차계약서,부동산 : 상주시 C 약 600평, 임차인 GF씨가 A에게 임대료 이십만원 도라지 40 만원을 받고 임대인 A에게 임대함, 1982년 5월 17일, 임차인 : F, 임대인 :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1.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원실에서 D과 E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8, 90, 104, 175쪽) 1. 각 확인서 사본 1.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04:10경 제주시 C에 있는 상호 'D' 앞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이 눈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병원에 먼저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자 흥분하면서 "나 억울해서 자살해야겠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4:35경 'D' 상점 맞은편 상호 'H' 쪽 도로에 뛰어들어 도로에 눕고 재차 근처에 있는 상호 'I'에 들어가 부탄가스 4개들이 1세트를 구입하여 나오는 등 분신 자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경사 이 이를 제지하자 "말리지 마라, 죽어버리겠다"라면서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두 번씩 밀어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4. 29.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2014. 7. 24.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무시한 것으로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약 1개월 간의 수감생활 및 반성문 등을 통해 후회하고 있고 조만간 혼인하여 새 가정을 꾸릴 예정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회를 주어 스스로 자신의 다짐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02:30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대동국수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명륜4길 16에 있는 거성대학촌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2:30경 전주시 덕진구 명륜4길 16에 있는 거성대학촌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기린대로 쪽에서 전북대학교 구정문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1회, 2014.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03:5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E(28세)의 일행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원인으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단체로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는 와중에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제출의 의사소견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G 진술서 첨부, 진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검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1.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1. CCTV 영상 1. 각 피의자 사진,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원인으로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단체로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는 와중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소년보호처분 1회와 기소유예 처분 1회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0:06경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C 소재 평택경찰서 D치안센터 내 E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음주단속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네는 엄마도 없냐, 대한민국 왜 이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그곳에 있던 책상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로 옮기려고 하자 왼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범죄수사 및 체포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거나 피고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엉겁결에 왼손을 뒤로 휘둘러 F의 얼굴을 때린 것이고, F이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거나 피고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운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왼손을 휘두른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경위도,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책상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피고인을 부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6. 09:00경 의정부시 D (유)E' 사무실에서, 그 사장 F과의 사이에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양식의 임차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운전면허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C'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서 I 소나타 승용차량을 렌트하면서 사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9:15경부터 같은 해 1. 8. 10:00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의정부시 D'E'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시내까지 약 200km거리에서 위와 같이 렌트한 I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 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타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일련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되기 이전의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불우한 가정환경, 범행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경 제주시 연삼로 120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제주전시장에서 C BMW 525d 승용차를 할부구입하면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저당권(피담보채무 54,810,000원)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월일 불상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2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D의 진술서, BMW 할부금융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인도집행통지서 1. 수사보고(㈜ 대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권리행사방해 감경영역 : -8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1. 6.),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3.부터 2014. 7. 1.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E(이하 'E'라고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E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1차로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두올로부터 싼타페 승용차의 DM 백보드판넬(뒷좌석 등받이)을 주문받아 생산하여 주식회사 두올에 이를 납품하는 2차 납품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E로부터 다시 위 백보드판넬의 부분 반제품을 주문받아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생산한 후 피고인의 회사에 납품하는 3차 납품 회사이고, E와 피해자 회사는 2013. 4.경부터 백보드판넬을 거래해왔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 날짜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싼타페승용차 DM백보드판넬을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제조해서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면 2014. 8. 말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4억원에 달하고, 현대자동차의 품질 인증(SQ)을 획득하지 못하여 더 이상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어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려워져 직원들도 잇따라 퇴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7. 2.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 회사를 폐업할 계획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백보드판넬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2014. 7. 31.경 현대자동차에 물품대금 합계 264,304,248원 상당의 DM 판넬을 납품하게 하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부담한 DM 압출물, DM 사출물 대금 97,668,446원을 제외한 166,635,802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두올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이고, E는 2차 협력사이다. 주식회사 두올은 2012. 1.경 E에 자동차 뒷좌석 백보드판넬을 하도급 주었고 그 제품의 완성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3차 협력사로 지정되면서, 주식회사 두올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3. 4. 3.경 대금지급은 물품납품 후 30일,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DM 2열 BACKCOVER ITEM 종료시까지'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어 E가 주식회사 두올로부터 수주받은 물품을 피해자 회사가 완성하여 현대자동차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되 그 물품대금은 E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E는 2014. 7. 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해자 회사는 위 계속적 거래기간 중 이 사건 2014. 7.분 물품공급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은 E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나. E는 2007. 7. 18. 현재 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협력사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에스큐(SQ)인증을 취득하였는데, 그 유효기간은 2015. 12. 31.까지였다. 다. 주식회사 두올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로서 2014. 6. 28. 로 예정된 에스큐 인증점수 상향 심사(별다섯개)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심사를 받는데 협력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E에 2014. 3. 경부터 "2012년 에스큐 인증 점수 향상에 따른 2차 협력사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각 협력사 목표 달성에 대한 계획"을 요청하기 시작하여 2014. 6. 21.경까지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신규 설비 도입과 기존 설비 개선 등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요청을 하면서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수시로 보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라. 그러던 중 주식회사 두올에 대한 인증심사일 전날인 2014. 6. 27. 차후 인증심사 여부나 그 일정에 대한 아무런 통보없이 인증심사가 취소되었고, 그 이후에도 주식회사 두올은 E에 차후 인증심사를 대비한 각종 요구를 하였다. 마. E 직원들은 본래의 업무 이외에 위와 같은 인증심사 준비에 따른 과도한 업무를 이유로 2014. 6. 말경 한두 명 퇴직하기 시작하여 2014. 7.경부터 8. 경까지 전문인력이 포함된 직원들이 계속 퇴사하였다(2014. 1.부터 5.경까지 퇴직급여 사유가 발생하지 않던 중 2014. 6.경 630 만원 가량, 2014. 7.경 1,390만 원 가량, 2014. 8.경 9,370만 원 가량의 퇴직급여가 발생하였다). 바. 2014. 7. 2. 경 경영부진을 이유로 피고인이 E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고 H가 사내이사가 되었는데, H는 2014. 8.경 필수 인력들의 퇴직과 퇴직한 자리를 메울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는데다 인증심사일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에스큐 인증심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2014. 8. 3. 주식회사 두올에 2014. 8. 말까지만 물품을 생산하겠다고 통보하였다가 주식회사 두올의 요청에 따라 2014. 9. 초순경까지 물품을 생산하였고, 같은 달 11.경부터는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다. 사. 피고인의 어머니인 H는 1976년경부터 2014년까지 압축물 업체인 I를 운영하였는데,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인 2007년경 울산에서 E를 설립하여 전문경영인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9.2.경 위 I 옆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위 회사를 그곳으로 이전하면서 아들인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아. E는 2011년도에 매출액이 28억 5,000만 원 상당에 매출총이익이 3억 5,000만 원 가량이고, 2012년도에는 매출액이 59억 원 상당에 매출총이익이 3억 4,5000만 원 가량이며, 2013년도의 경우 매출액이 51억 원 상당에 매출총이익이 3억 8,000 만원 가량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1. 계불입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자 계금 2,000만원, 26구좌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를 조직할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일단 급하게 갚아야 하는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로 사용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부 계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자금 상황이 어려워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계급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및 계급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현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0. 말경 같은 명목으로 80만원, 2013. 11. 말경 같은 명목으로 80만원, 2013. 12. 말경 같은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가. 2014.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9.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10%의 이자로 100 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4. 4. 9. 경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2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로 매월 18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4. 3. 경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80만원을, 2014. 1. 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7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계원명부, 통장사본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2014. 12.경 사망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 종로구 C빌딩 202호 'D'에서 피해자 E에게 가짜 다이아몬드 10개를 보여주며 "이 다이아몬드가 시가 9,000만 원인데 지금 처분을 하면 손해를 보니 원장님께서 3,500만 원만 빌려 주시면 이 다이아몬드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2달만 쓰고 금리 이자를 서운치 않게 붙여서 그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교부한 다이아몬드는 큐빅에 불과하여 9,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금 선물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받았으며,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짜 다이아몬드를 거짓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3,500만 원을 기간을 2달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차용증에는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금, 선물투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을 모두 금 선물투자에 소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인 2014. 9. 2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를 임의로 절단하여 그 안의 내용물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금고에 큐빅 등 다수의 보석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교부받아 금고 안에 보관하여 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위 3,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가짜 다이아몬드를 거짓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3. 15:3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사거리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71 신풍역 3번 출구 앞에 이르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차량을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5경부터 17:05 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전혀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확인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안전한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서울 영등포구 E에 위치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치안센터 뒤쪽 골목까지 약 200m 가량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간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대로변에서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했던 점,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을 피해 도주를 하다가 체포되자 폭행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G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부근에 있는 오장동사거리를 중구청 방면에서 퇴계로 5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에는 피해자 H(25세) 운전의 IYZF-R1 오토바이가 위 오장동사거리를 을지로 5가 방면에서 퇴계로 5가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위 사거리에 진입시켜 우회 전하는 바람에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3. 19:07 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30. 자신이 개업을 준비하던 안산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에게 "내가 여기서 2008. 8. 10.경 E마트를 오픈하니 고기를 납품하면 마트를 오픈한 후에 대금을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30.경부터 2007. 8.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788,127원 상당의 고기, 우사골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3. 경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F에게 "E마트 개업을 준비 중인데 전단지 6만부를 제작해주면 다음날 전단지 제작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40 만원 상당의 전단지 6만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9.03:2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 클럽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맡긴 물건을 찾고 코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 넣어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란 상호로 아파트, 주택 등에 수도, 하수도배관 및 보일러 난방시설을 하는 주택 설비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동 51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그곳 보일러실에 있는 공동연도(가로 80cm, 세로 245cm, 폭 23cm)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D아파트의 보일러실 공동연도는 1층에서 6층까지 연결되어 있고,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보일러 배출구(연통)가 공동연도를 관통하여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동연도 철거시 철거 잔해물이 낙하하여 아래층의 보일러 배출구를 손괴할 우려가 있으며,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전기함마드릴, 중함마 등을 이용하여 벽면을 일부 절단한 후 그 아래 그물망, 합판 등을 설치하여 낙하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음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철거 잔해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연도 철거작업을 할 때, 최초 1m 높이는 합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마드릴로 공동연도에 구멍을 뚫고 중함마로 때려 일부 콘크리트 벽돌잔해가 공동연도 내부로 낙하하였고, 합판을 설치한 이후에도 그 사이로 일부 벽돌 잔해가 낙하하였으며, 같은 날 공동연도를 열어둔 상태에서 바로 옆에 철거하여 놓은 콘크리트 벽돌 잔해를 쌓아두고, 인부들로 하여금 베란다에 드나들며 작업을 하도록 하여 콘크리트 잔해가 낙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태로 그 다음날까지 방치함으로써, 공동연도 안으로 0.2루베(약 200kg 상당)의 콘크리트 벽돌 조각이 낙하하면서 112호 보일러 배출구를 길이 47cm, 직경 약 6.5cm 가량 함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보일러의 부속설비인 배출구가 함몰되면서 배출구의 이음새 부위에 틈새가 생겨 보일러 연소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112호 내부로 확산되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해 11. 26.경 11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52세)이 도시가스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면서, 보일러 연소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집 전체로 확산됨으로써 2012. 11. 27. 20:00 내지 24:00경 112호 안방에서 피해자 F을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112호의 폐가스가 화장실 환기구를 통하여 같은 아파트 612호로 확산됨으로써 2012. 11. 28. 내지 29.경 612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69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가스안전공사 점검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 측과 합의되었으며(피해자 F의 형 K, 피해자 G의 자녀 L),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