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C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유명 무협지 작가인 E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금리로 돈을 돌려받는 기업사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E에게 투자를 한 뒤 원금은 물론 고율의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이라는 사람이나 기업사채 자금에 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경부터 2020. 12. 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9,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0. 9.경 김포시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국내 유명 무협지 작가인 E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금리로 돈을 돌려받는 기업사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E에게 투자를 한 뒤 원금은 물론 고율의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이라는 사람이나 기업사채 자금에 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9.경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2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C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금리로 돈을 돌려받는 기업사채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출의뢰가 많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까지 더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의 일을 실제로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1억 9,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9. 26.경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인터넷주소 1 생략)' 도메인을 사용하는 ’K‘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접속 및 회원가입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해준 도금 충전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가 나누어가진 후 각자가 가진 카드를 뒤집어 합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460회에 걸쳐 43억 8,93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송금내역, 계좌입금내역, 피의자 재력과시내역, 피해자 G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명의 F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J으로부터 일부 입금 받은 기업은행계좌관련)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다. 도박자금이 43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한 돈도 합계 15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1.2021고단164- 특수상해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위치한 피해자 B(여, 40세)이 운영하는 중식당인 ‘C'의 주방장이고, 서로 연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6. 01:00경 피해자가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직원들과 술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너나 잘해”라고 말대꾸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다시 피해자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위 가게를 나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위 가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주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 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 등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cm 가량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21고단76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8. 00:0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이 운영하는 ‘C’ 중국집 안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CCTV 영상 및 녹음 파일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녹음파일 녹취서 34부,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 주방 사진 첨부)-주방 및 피해자 사진 1. 현장 사진 2021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피해품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큰 중식도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상처 부위에 관한 사진을 보면 상해의 결과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살인죄 포함)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된 전력이 대략 13회에 이르는데, 그때마다 피해자가 신고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거나 경하게 처벌받았던 바,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경우도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목격자 L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 그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 시 L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 내지 축소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따라서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2020. 4. 17.자 상해에 대한 재판 도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위 상해에 대한 이 법원 2020고단1545호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20. 10. 2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 식음습벽 관련 치료명령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로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0노5895호로 계속 중이다), 2020. 8. 4.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기도 한 점(다만, 위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2. 00:3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중국 소재 C의 지시에 따라 그곳 전기배전함에 위 C이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47.88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 11:23경 부천시 D모텔 E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47.88그램을 비닐팩 16개에 나누어 담은 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1. 저녁 시간대에 서울 구로구 F모텔 G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시킨 다음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연결된 빨대 등을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 10:30경 부천시 D모텔 E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시킨 다음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통에 연결된 빨대 등을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수수한 장소 특정 관련), (차량번호 1 생략) 네비게이션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공범 I, 사위 범행장소인 F모텔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위 필로폰 투약 장소인 F모텔 CCTV 확인) 사본, F모텔 CCTV영상 자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을 수수한 장소 확인 관련), 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압수사진 1. 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공문, A 소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공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 사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어 이 사건 징역형과 함께 복역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7:25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칼로 다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본 CD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건물 오른쪽에 있는 유료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 상에 설치된 통행로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차한 다음 보행자가 없을 때 보도에 진입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여, 73세)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중에 보도로 진입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주차장 외벽으로 밀어붙이고 위 외벽이 무너짐과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 위 절단으로 인하여 불구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횡단방법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하단을 절단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사이에 형사합의금으로 약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20:4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입구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서류(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재차 위반하였고, 음주 수치 상당한 점,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2:30경부터 16:00까지 사이에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프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의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 및 성희롱을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곧바로 이를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나눈 대화로는 이례적이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귓불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성이 만지기에 부적절한 신체 부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56] 피고인은 2021. 4. 13. 11:1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18] 피고인은 2021. 4. 13. 11:13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60에 있는 신갈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였고, 이에 반대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44세)가 항의하자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779] 피고인은 2021. 5. 7. 00:00경 용인시 기흥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여, 55세)의 사촌동생 G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에 대하여 핀잔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9 승용차의 앞, 뒤, 운전석 쪽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찍어 깨뜨려 수리비 합계 17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CCTV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1. 차적조회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특수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5:06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피해자의 친구인 E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다. 폭력으로 다수의 벌금과 2016. 12. 22. 확정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인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서로 술자리에서 싸움을 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21:1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등 현재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30. 19:5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새끼야. 니네 집에 가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위 E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낭심 부분을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와 같은 날 20: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었고, 같은 날 20:50경 경사 E가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한 채 권리고지 확인서 서명 등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던 중, 갑자기 E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낭심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그 폭행의 정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직에 종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신분,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22:36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8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3:0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삼산체육관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상동역 방면에서 인천 굴포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뒤,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택시 승객 C(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1 삼산체육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및 사진 1. 진단서(B), 진단서(C)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4:2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를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2. 17.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10:25경 울산시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시 남구 두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1:28경 경남 양산시 B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구약식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21. 5. 23.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7:30경 구미시 B 앞길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하여금 왔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기다려 주지 않고 가 버린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 D 택시 승용차 조수석에 다가가 왼손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반대 방향으로 접히도록 하여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재물손괴)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처벌불원서 제출 및 폭행 미입건, 재물손괴 입건에 대한) 1. 수사보고(영수증 붙임에 대한)-영수증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464),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4. 8. 09: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뽕 먹고 있다. 옥상에 양귀비도 있다”는 내용의 허위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뽕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받자, 왼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8. 10:51경 제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남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 근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 내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총 20건) 1. 소견서 1. 범행현장사진, 피의자 CCTV 동영상 캡쳐사진, CCTV(C파출소) 및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왼손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오른손바닥으로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경찰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왼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턱을 가격당하였다.’, ‘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신고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니, “그것은 너거들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가격하였다.’,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폭행당하여 입이 완전히 다물어지지 않고,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가격당하여 왼쪽 턱 부위가 충격에 의해 너무 아프다.’, ‘경찰관 생활을 5년간 해오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가격당한 적은 처음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2019.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