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보험사기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05. 10. 5.부터 6개 보험회사의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218,220원)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7. 25.부터 2015. 7. 30.까지 6일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부산 중구I에 있는 "J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7. 3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08. 1. 1.부터 2015.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 케이비(KB)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LIG손해'라고 한다), 우체국,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AIG손보'라고 한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7,473,665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이 편마비 증상이 있어 거동이 온전치 못하여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하였고,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몸이 아프니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뿐이라고 다툰다. 무릇 '입원(入院)'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요추질환(아래허리통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감압 및 내고정술, 요추골절,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731일 동안, 무릎부위질환으로 254일 동안, 간질환으로 224일 동안, 두부질환으로 125일 동안, 경추염좌 질환으로 112 일 동안 각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 내역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이 대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자택에서의 원근(遠近)에 불문하고 73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 기간 중 수시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 무단외출 33회, 무단외박 10회를 하고, 입원 중 음주, 흡연, 욕설, 싸움, 소란 등을 다수 벌인 점, 피고인이 퇴원과 재입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19회에 걸쳐 과거에 치료한 사정에 대하여 의사의 문진이나 기존 치료 내용 등에 대하여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입원을 원하여 입실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입원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71쪽) 등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보험사기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B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05. 10. 21.부터 4개 보험회사의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117,710원)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6. 23.부터 2015. 7. 27.까지 35일간 요추3번압박골절로 위 "J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7. 28.경 피해자 케이디비(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DB생명'이라 한다)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87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1. 18.부터 2015.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DB생명, 현대해상,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7,211,00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불채택 조서 제외) 1.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손해사정보고서, 피보험자 안내사항, 보험계약청약서, 가입자 고지의무사항,방문건강확인서, 보험계약 변경 및 정정신청서, 사고자 계약청구 정보, 계약사항조회 출력물, 보장내용조회 출력물, 입·퇴원확인서, 지급심사 상세화면 출력물, 피보험자별 담보사항조회 출력물, 상품보장내역, 계약변경승인신청서, 계약변경승인확인서, 부활요청서, 즉시이체신청서, 보험계약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 보험모집자문답서, 요양급여내역, 거래실적내역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의무기록, 보험금지급내역서, 의무기록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20일~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장 피해액이 컸던 현대해상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개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