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 D의 아버지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제품 생산,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물품원가 36,152,661원 상당의 로진(ROSIN) 15,000을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은 금류 제모용 왁스인 H의 원재료로 사용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해야 하는 대상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같은 날 수입신고 수리를 받음으로써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식품위생법 상 ‘식품첨가물’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위 H의 원재료인 로진(ROSIN) 276,000kg, 석유계 왁스(MICRO CRYSTALLINE WAX) 195,000kg, 에스테르검(ESTER GUM) 32,000kg과 식용유 정제용으로 사용되는 규산마그네슘(MAGNESIUM SILICATE) 9,980kg, 물품원가 합계 908,898,135원 상당의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F 판매 및 판매목적 제조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1. 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석유계 왁스, 로진, 에스테르검을 식품첨가물로 수입신고를 마친 석유계 왁스, 로진, 에스테르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석유계 왁스(PARAFFIN WAX) 등과 함께 가금류 제모용 제품인 ‘F(원료 : 석유계 왁스)’ 24,000kg, ‘G(원료 : 석유계 왁스 30%, 로진 35%, 에스테르검 35%)’ 502,000kg, ‘H(원료 : 석유왁스 30%, 로진 35%, 에스테르검 35%)’ 440,000kg을 판매목적으로 제조하고, 이를 ㈜I 등에서 운영하는 오리도축장 6개소에 판매하였다. 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1. 3.경까지 울산 울주군 J, ㈜C 울산2공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첨가물인 ‘F’, ‘G’, ‘H’ 제품 총 966,000kg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다. 규산마그네슘 판매 및 판매목적 소분 피고인은 2019. 7.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유 정제용으로 사용되는 규산마그네슘 9,980kg을 수입한 후, 2020. 7.경 위 규산마그네슘 9,980kg 중 3,737.35kg을 판매목적으로 10kg 및 250g 단위로 소분하고, 같은 해 8. 31.경부터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소분한 규산마그네슘 중 2,977.75kg을 ㈜K에 판매하였다. 3.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C 울산1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와 같이 네덜란드에서 생산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규산마그네슘 9,980kg 중 3,737.35kg을 250g, 1kg 단위로 소분하여 재포장한 후 포장 겉면에 ‘제조원 : ㈜C, 경상남도 양산시 B’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4.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G 및 F에 대한 거짓표시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1. 3.경까지 울산 울주군 J, ㈜C 울산2공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의 ‘G’ 제품의 제조원은 ㈜C임에도 한글표시사항에 ‘제조원 : 주식회사 G’라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제2의 가항 기재의 ‘F’ 제품의 원료는 석유왁스임에도 한글표시사항에 ‘원료명 : 석유왁스, 산화방지제(BHT)’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규산마그네슘에 대한 거짓표시 피고인은 2020. 8. 27.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울산 남구 L, ㈜C 울산1공장 1층 작업장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규산마그네슘 3,737.35kg을 ㈜K에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규산마그네슘의 원산지가 네덜란드이고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이포장지에 ‘제조원 : ㈜C 경삼남도 양산시 B’라고 기재하고, 비닐포장지에 ‘korea halal’,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고발장, 고발의뢰 1. 수사보고(조사착수 보고), 수사보고(제2회, 자료입수 보고), 조사보고(제3회, 혐의업체 추가 분석 및 식약처 공조수사 보고), 조사보고(제4회 식약처 합동수사 결과보고), 조사보고(제5회, 피의자 소환조사 및 종합수사 결과보고), 수사보고(수입신고서 첨부), 내사보고서(고발장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왁스 제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의 판매 등 행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오인표시의 점), 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식품 등에 관한 거짓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식품첨가물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판매하고, 판매 물품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물품의 가액, 수량, 범행의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