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2017고단2606, 이하 '2606'이라 한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함에 있어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네이버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을 구입하고,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정목적 개인정보 수집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6. 2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네이버 계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 F)로부터 네이버 가입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네이버 아이디, 접속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계정 당 2,000원에 제공받기로 하여 네이트온 채팅 앱을 이용하여 위 'E'로부터 G에 대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2.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구 소재 모텔(상호불상)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슬러시 기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총 31명을 기망하여 그들 측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5,5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타인 명의 체크카드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6. 21.경 대구 남구 대명동(이하 불상)에서 AO으로부터 그가 구해온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 3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2978, 이하 '297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 C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부터 D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6.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킥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R)로 1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A, BM, BN, BO, BP, BQ, BR, BS 총 29명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D는 2016. 6. 14.경 범행부터 공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타인 명의 체크카드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년 6월 초순 대구 서구(이하 불상)에서 AO으로부터 그가 구해온 BT 명의의 우체국 계좌(BU)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고, 같은 달 중순경 대구 서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AO으로부터 그가 구해온 BV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W)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각 검사 및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C, D에 대한 각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D(대질)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O, P, Q, R, T, U, V, W, X, Y, Z, AA, AB, AC, AF, AG, AH, AI, AJ, AK, AL, AN, H, K, L, M, N, S 작성 각 진술서 사본, AD, AE 작성 각 진술서 영상출력물 1. 수사보고(순번7, 18, 19, 24),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컴퓨터인터넷화면 포함), 계좌거래내역, 고소장/진정서, 출금/입금내역,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타행계좌이체확인증 [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진술조서, AQ, BT, AO, D, C, BV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L, BJ, BK, A, BM, BN, BO, BP, BQ, BR, AS, BS, AP, AV, BC, AW, AX, BA, BD, AY, BE, AU, BB, BF, AT, BG, BH, BI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고소장, 입금영수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컴퓨터인터넷화면, 폐쇄회로텔레비전영상 포함),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사이버범죄신고, 무통장입금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개월~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상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모두 공범인 D의 아버지이고 피해변상금 중 1,000만 원은 공범인 C이 부담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점, 아직도 피해변 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소년 시절부터 드러난 반사회성이 성인이 되어서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비용·인력이 동원되도록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군에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조차 복무할 기회를 잃게 된다)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