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매 가. 2021.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에프-에이디비(5-F-ADB),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에프유비-144(FUB-144) 성분의 가루(일명 ‘합성대마’,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57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30경 부산 부산진구 D 호텔 앞 도로에서 합성대마 약 1g을 택배상자로포장하여 위장한 후 이를 콜택시를 이용하여 B이 지정하는 진주시 E 앞 도로로 배송되도록 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1.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경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오던 F으로부터 전화통화로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 G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서 G를 만나 그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600,000원을 받고, 합성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1. 11. 15:15경 부산 부산진구 I, J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 알루미늄 호일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증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24정(증 제4, 5호) MDMA 분말 약 0.26g(증 제6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3g(증 제7호),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21g(증 제8호), 대마 약 6.88g(증 제9, 10, 12호), 대마와 합성대마가 혼합된 식물체 약 0.09g(증 제11, 15 내지 18호), 합성대마 약 64.5g(증 제13, 14, 20호)을 각각 비닐지퍼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합성대마, 필로폰, MDMA, 케타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1. 통화내역, F 계좌 거래내역 캡쳐사진, 각 통신가입자 내역, 비닐지퍼백 촬영사진, CCTV영상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휴대전화 목적지 화면 촬영사진, 콜이용내역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필로폰,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SD, MDMA,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23.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 내지 18, 20호 중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검사는 압수된 오만원권 232매(증 제21호) 중 28매, 일만원권 277매(증 제22호) 중 108매에 대하여 범죄수익금으로서 몰수할 것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위 압수물들이 별건 범죄수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증거기록 제163쪽 내지 제166쪽, 제192쪽, 제193쪽, 제215쪽, 제266쪽 내지 제268쪽, 제395쪽 참조),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도하여 교부받은 대금 합계 9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합성대마,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MDMA, 필로폰,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합성대마 매매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금이 비교적 많지 않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