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3. 22:38경 피해자 D(여, 20세)이 귀가하려고 평택시 E아파트 □□□동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나와 위 □□□동 우편함 쪽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거세게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빨고, 손으로 상의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꼬집듯이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스타킹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의 일부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피해자, F,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G,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약도 / CCTV 자료 /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촬영 편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사진 포함)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 12면, 제61-63면, 제82, 83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위 □□□ 동의 주출입구를 벗어난 통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저지른 유사강간죄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보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43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아파트 □□□동 입구는 위 아파트 거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에서 5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 위 동 입구에 축조된 외부 계단(6칸) 또는 장애인 인도길을 따라 올라가면 공용 현관문을 바라본 방향의 좌측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우편함이 비치된 통로가 축조되어 있는 사실, 공용 현관문을 바라본 방향의 우측에 비치된 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출입카드를 접촉하면 공용 현관문이 열려서 엘리베이터나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위 □□□ 동의 각 구분소유 건물로 갈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우편함이 비치된 통로는 위 □□□ 거주민들이 위 □□□동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민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3. 12.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 온 외국인인 피고인이 불과 4개월 만에 심야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중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보고 아파트 내부까지 뒤따라가 폭력을 행사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