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토목건설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11. 28.경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9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E', 공급받는자 란에 'D', 작성년월일 란에 '2011. 11. 28.', 공급가액 란에 '97,00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E의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11. 9.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240,7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파주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D이 F로부터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2기 확정 공급가액 247,7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고발서에 대한 추가의견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고, '고발서에 대한 추가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3번)'는 고발의 추완에 불과한데 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공소 제기가 부적법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고발장에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 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ㅈ 등 참조), 고 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1 고발서에 첨부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공급가액 240,7000천원에 달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수취함이 확인되며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순번 2번),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을, 같은 항 제3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을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되는 사실, 고발서의 첨부서류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첨부되어 있는 사실(순번 7번), 파주세무서장은 2013. 1. 31, 피고인을 대전서부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2. 14.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2011. 2.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은 사실(순번 9번), 피고인에 대한 조사·고발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 G은 공판 진행 중 제출한 추가 의견서를 통해 고발 내용에 변동사항은 없으나 그 내용에 대한 처리 의견을 해당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제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고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순번 13번)이 인정된다. 고발서의 범칙사실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작성·제출행위'가 명확히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이러한 형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적용법조가 명백하게 다른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서 첨부서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한 필수적인 증거도 아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까지 첨부되어 있는데다가 '고발서에 대한 추가 의견서'까지 더하여 보면, 파주세무서장은 고발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도 고발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역시 고발 직후에 실시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고발 의사 및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발서에 대한 추가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3번)'는 고발 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간접사실일 뿐 이를 독자적으로 고발의 추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구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3554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사실관계 및 법률상 쟁점이 본건과 거의 같은바, 원심에서 본건의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을 파기하면서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경합범 가중 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제 이득액이 경미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2. 6. 29. 03:56경 경주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6축하중을 11.7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삼거리 앞 노상에서 이동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100미터 뒤쫓아 가 같은 구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1. 11. 07:0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9세)이 있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04:3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7세)이 있던 계산대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12.11. 03:45 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7세)이 있던 계산대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여죄) 1. 추송서(유전자 감정결과), cctv 파일 cd,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휴대전화 인터넷 중국인 대화방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공항공사 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중국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 돈이 필요하다. 3,6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3,9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안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 위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 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사기죄 재판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같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하여 완전한 거짓말로 기망한 점, 그 편취 피해금액이 3,600 만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합의금으로 빌렸다고 하면서도 위 사기죄의 합의금으로 사용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 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도 않았다)에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위 주식회사 D의 경리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상조회'의 상조회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E) 및 입출금 카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135,000원을 출금하고 허위로 그 사용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한 후 그 무렵 제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대출금 변제, 할부대금 납부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1.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제주도 일원에서 총 8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308,2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상조회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9. 1.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상조회의 상조회비를 입금하는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 및 카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1,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와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제주도 일원에서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J 각 대질부분 포함) 1. I의 고소장, 각 인증서, 각 확인서, 상조회비 사용내역, 현금 사용내역,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명세표 제출 첨부),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I 사무실 방문 자료요청 결과), 예금거래내역(피해자 주식회사 D)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예금거래내역(피의자, 농협), 예금거래내역 (피의자 기업은행)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주식회사 D, 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현금, 수표 이체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입금내역 확인결과 및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에 입금내역, 횡령금액 및 봉급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봉급 입금 내역)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 : 2년~5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9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준혁(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5241-4 에 있는 명월성 사거리까지 4㎞ 정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2009. 9. 19. 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25%, 2016. 2. 3.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23%)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 3. 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0:1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윤정이네 갈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거북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에서 자연 면직된다는 사정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문동 해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색달동에 있는 신세기 주유소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동종 전과 2회[ 2012, 7,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5. 8.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부부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7. 02:00 진해구 D아파트 106동 1005호 피해자의 언니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다 온 것에 대해 "어떤 놈하고 물고 빨고 했냐,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7. 10: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가게 내에 있던 숭늉이 든 밥솥을 엎고, 유리컵, 도자기를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종업원 G, C, 주류배달원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저년이 씹을 아무데나 놀리고 다닌다. 젊었을 때부터 알아봤다. 창녀이다. 개 같은 년이다. 호텔 드나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 B과 함께 환전을 해주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게임기기를 구입 및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B은 손님 관리를 하면서 청소와 식사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5. 12. 18. 횡성군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28.경부터 2016. 1. 27,04:20 경까지 사이에 강원 횡성군 C에서 "D 게임장"이라는 상호를 걸고 "오션샤크"와 "아프리카"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게임을 하였던 이 환전을 요구하자 5회에 걸쳐 약 50만 원 상당을 게임장 내에서 환전해 주는 등 위 기간 동안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득점에 따라 득점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약 1억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410

범죄사실 1.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B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6. 동해시에 있는 농협은행 묵호지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납입한 후 같은 달 7.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달 14. 그 자본금을 피고인 개인통장에서 위 회사의 법인통장으로 이체한 후, 같은 달 28.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33,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8. 7. 동해시 해안로 217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에서, 위 B건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박영도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자본의 총액란에 "금 200,000,000원"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같은 날 B건설의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동해시 천곡로 77 에 있는 동해시청 건설과에서, 위 B건설 주식회사의 법인설립 등기 시 그 자본금 133,000,000원을 가장납입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된 것인 양 자본금 200,000,000원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위 B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9. 5. 동해시장에게 등록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주식회사 B건설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설업체상세조회 첨부), 수사보고(건설업의 등록기준 첨부 및 기준자본금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주식납입보관증명서,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9조 제1항(사위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건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항,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용역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E생 여)를 알선료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F'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의 사람들을 F, G, H 등의 업체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의견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장단기 체류 외국인 출입국 기록 상세조회, 각 진술서, 출입국 사범심사결정통고서, 심사결정서 1. 피의자 제출장부 1. 각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공무원의 진술, 피의자 제출장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였다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고용·알선한 외국인의 숫자가 13명으로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7.30.15: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수성레미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약 1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7. 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허위의 직장정보를 만들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1. 5. 6. 17:0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60-1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서소문점에서 'D'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새희망홀씨'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그 행사를 하면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수법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편취액 또한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체 편취액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판시 확정판결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의운수(주)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0. 15:18경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편도2차선도로를 서이초교사거리 방면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1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10주간의 폐쇄 성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6. 02:2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식당 앞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친 피해자 O(23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O와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해자 0의 일행인 피해자 P(24세)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Q은 "너는 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렸고, 피고인도 피해자 P를 붙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분을 1-2회 때렸다. 계속하여 Q은 피해자 O 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린 후 발로 2회 걷어찼고, 피고인은 피해자 O 의 얼굴, 가슴 부분을 3-4회 때렸고, 피고인의 일행인 R도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머리 부분을 2-3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Q, R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6. 10. 10.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R의 각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 피해자 0에 대한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6월 □ 제2범죄 - 피해자 P에 대한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N1년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8. 21: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당산역까지 데려다 준 다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무슨 대한민국 경찰이냐"라고 소리치며 가래침을 뱉고, 양손으로 D의 양팔을 잡고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CD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래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이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9:2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에서 이르러, 위 아파트 1402호에 살고 있는 D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층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5cm)을 들고 피해자 E, D 등 위 아파트 14층에 입주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14층 공동복도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D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8, 07:5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세방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끼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2. 10. 5.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2012. 10.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음날인 2012. 10. 18.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로 179 소재 형곡2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를 연탄집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한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차선에서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 G(여, 3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K5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등을 수리비 약 1,539,8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고자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차량 파편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자동차보험 가입,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3: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3세)에게 "씨발놈아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나,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04:4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세)가 옷을 찾기 위해 자신의 테이블로 여러 번 다녀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사건현장 CCTV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4:00경 안동시 옥동 4주공 아파트 4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36세)가 후배인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을 가지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차량을 가지고 가냐"며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 날로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