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 여)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5. 12:40경 부천시 C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매일 늦게 귀가하고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 1개와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 1개를 순차적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칼을 들고 처인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1회성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일이 잘못되어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3개월 이내 대출채무 명의를 승계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등의 과다한 채무로 생활비조차 없었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피고인 명의 은행 국민은행 계좌(C)로 2,8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7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처벌불원)인데,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2:55경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슈퍼마켓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우암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야간인데다가 신호등이 황색점멸로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인데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규정 속도인 시속 60km보다 약 17~18km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남, 63세)를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발 치골상·하지 골절, 요추 제5번 우측 횡돌기 골절, 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CCTV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면 600만 원,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3. 경 광양시 C에 있는 'D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F건설)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운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 2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 2018. 4. 16.경 같은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F건설)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운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2018. 4. 17.경 광양시 진등길에 있는 송보6차아파트 앞길에서 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주식회사 대표 K 진술조서 공람) 1.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조희에 대한 회신 1.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각 운송장 사본[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에 첨부된 것) 1. 선불화물 수탁증 사본(피고인의 2018. 6. 26.자 진술서에 첨부된 것) 1. A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루이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3.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빌딩 앞 네거리를 동화울수변공원 쪽에서 갑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이 충돌하게 하고, 진행방향 건너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던 G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신호위반 확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신호등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과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034,97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6:21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 모텔 C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음부 부위 등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 [2018고단237]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17:40 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8 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 [2018고단237]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2018 고단237]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최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선고일(2018. 10. 31.)로부터 약 2주일 만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다른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8고단22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23:50경 포항 북구 E 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부리던 중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G(여, 54세)이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놓인 대형 텔레비전에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0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10.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D, 몽골국적 여성, E생)으로부터 10일간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흥분하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대신에 일을 한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추석기간에 돈을 벌어야 함에도 돈을 벌지 못해 지금은 돈이 없다, 너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다. 경찰을 부르겠다. 빨리 꺼져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불법체류자란 신분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2017. 10.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22: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약 2일간 아르바이트를 한 피해자 F(F, 몽골국적 여성, G생)로부터 아르바이트비 7만원의 지급을 요구받고 위 D과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모텔에서 나가라"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어로 추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모델에 있는 테이블로 집어 던지는 등의 난폭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르바이트비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18:00 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비 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다시 방문한 위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을 화를 내면서 서성거려 불안감을 조성하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는 태도를 취하며 말하기를 "핸드폰으로 전화(경찰에 신고한다, 너는 빨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불법체류자란 신분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의 모친 H는 "추석 전에는 일이 없었는데 이후엔 일이 많아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 너 줄돈이 없다, 그리고 너가 소개해준 몽골인이 그날 일을 하지 않고 모텔에서 나가버려서 방을 15개나 팔지 못해 60만원을 손해 봤다. 변상해라 그러면 밀린 임금을 주겠다, 에이씨, 에이씨"라며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르바이트비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 1회 이외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다음 근로를 제공받고도 손해를 빙자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도로 불법체류로 신고할 듯한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대가지급 요구를 단념하게 한 것이다.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에도, 피고인은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까지 받았는데도 다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내용에 대한 증거에 관하여 부동의함으로써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증언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의 벌금액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84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20. 12. 3. 평택시 B에 있는 C호텔 8층에서 D 소유인 평택시 B 소재 대지 450.7㎡ 및 지상 건물 2,056.56㎡(이하 대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를 E에게 47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G 진술청취)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명함, C호텔 매도 의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업무를 한 것이지 부동산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매도인 D은 2020. 12. 3. 매수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매매대금 4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로 H가 위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H는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4,653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직접 소개하고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도 관여하였으며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부동산컨설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는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표 공인중개사 모르게 단독으로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다. 무등록중개업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무등록중개업을 통해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 11:30경 위 어린이집 3층에서 원생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그날 체육수업이 있어 원생들을 4층 체육실로 인솔함에 있어, 위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므로 그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나이 어린 원생들이 뜨거운 국물이나 음식을 건드려 화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원생들의 이동 경로나 신체접촉이 가능한 곳에 음식을 놓아 두지 아니하고 따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리사 F으로 하여금 뜨거운 오징어국물이 담겨져 있는 찜통을 위 어린이집 3층과 4층을 오르내리는 복도의 테이블 아래에 놓아두도록 지시하여, 그 시경 피해자 B(2세)를 비롯한 원생들이 위 어린이집 4층 체육실에서 체육수업을 받기 위하여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줄지어 복도를 이동하다 앞쪽으로 쏠리면서 위 테이블 다리를 밀치고, 그 때문에 찜통이 함께 밀려 넘어져 그 안에 있던 오징어국물이 피해자의 다리에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열탕 화상, 양측 다리 및 발 부위의 화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1. 현장사진 및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H 공제회, 보험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6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7. 21: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 들어가 그 곳에서 지인 D(여, 59세)과 마주 보고 대화중이던 피해자 E(여, 71세)를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에 “야, 너 누구여”라고 말을 하며 현장을 말리던 피해자 D(여, 59세)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는 하나,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서울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연기자 지망생인 피해자 B(여, 26세)을 길에서 우연히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C 예능감독 출신으로 소개하고 광고 모델 및 배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14.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과 술을 먹은 후, 다음 날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눕히며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8. 01:00경 서울 용산구 E호텔 별관 2층 F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옆자리로 옮겨 앉자,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고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근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1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12),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C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20. 8. 2. 04: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들과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 침대에서 자라”며 피해자의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 속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부터 음부 윗부분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등 부분 고리를 잡고 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밖으로 나가고 이후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 엉덩이와 음부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미수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법이 대담한 점, 도중에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방으로 들어와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직장에서 피고인을 믿고 의지했던 만큼 배신감과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은 회사에서 제명되었지만 그의 친구, 지인들과 계속 같이 일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괴롭다는 점을 호소하며 피해 회복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의회의원 C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이 D 공영주차장 내 E 카페를 유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에 "모두가 어렵다고 포기한 일! D 공영주차장 내 E 카페 유치, 강한 추진력으로 해냈습니다"는 내용의 행위 1)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고자의 시의원 재직기간 등 확인, 국비 공모사업 여부 확인, 수정 로 상권활성화 사업 관련 자료 첨부, 책자형선거공보 법정 배부 수 확인) 1. 소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과거 B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공영주차장에 주민 쉼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E 카페 개소에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에서 E 카페 유치라는 표현을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유형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인지에 대한 특징이없으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이 피고인의 업적에 관한 내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공소제기의 대상으로 하였다 할 것이다. 나. 선거 공보물의 세부적인 문구는 선거 홍보업자에 의해 수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해당 문구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거 공보물을 통하여 'E 카페 유치'라는 표현을 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할 것이다. 1) E 카페는 피고인이 B 시의원으로 재임하던 기간(2006, 7. 1.~2010, 6. 30.) 이 아닌 2013. 9.경 개소하였다. 2) 피고인이 B 시의원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 E 카페 조성이나 공영주차장 개조 등에 관하여 B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과거 B 시의원으로 당선될 무렵 F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영주차장 1층을 상가로 개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E 카페가 개 소될 무렵 G언론에 게재된 기사에 'A 전 시의원의 주장대로 공영주차장에 차도 마시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상인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시의원 재직 중 공영주차장 1층을 개조하여 해당 장소에 E 카페와 유사한 형태의 공간을 만들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치'는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 E카페 사업은 B가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 E 카페 사업과 관련한 주장을 하였을 뿐 실제 그 추진을 위한 실질적·구체적인 활동이 진행되지 않다가, 피고인의 시의원 임기가 끝난 후에서야 해당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E 카페를 유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과거에 시의원 신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쉼터 등 E 카페와 유사한 특정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가지고 피고인이 해당 사업을 유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실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과장의 범주를 넘어선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공보물 제작 등과 관련하여, 비서관이 없어서 혼자 초안을 받고 직접 감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선거공보물에 있는 세부적인 표현을 피고인이 세세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검수를 통해 그 표현들이 선거공보물로 나갈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할 것이다. 2) E 카페와 관련한 피고인의 역할 부분은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이 아니어서, 선거 공보물 제작 과정에서 업체에서 관련 사항을 임의적으로 확인하여 제작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선거 공보물의 제작을 담당한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구 그대로 E 카페 관련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E 카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피고인의 업적으로 선거 공보물에 게재할 것을 요구한 것은 명백하다고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벌금 7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봄) -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선거 공보물에 여러 업적을 기재하다가 일부 허위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시의원 재직 중 D 공영주차장을 상가로 개조하여 이를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E 카페 설치와 관련한 활동은 한 것으로 보여, 그 허위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선거공보물의 세부적인 문구 자체는 선거 공보물을 제작한 업체에서 만들었고, 피고인은 검수 과정에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4. 23:06경 전남 구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토지면 용두제를 거쳐 경남 하동군 화개로 8-1 매일식당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서, 피해자 E에 'F' 개발 관련 사업화 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30.경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화개발촉진사업 사업협약' 체결 후, 같은 해 8. 30.경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민간부담금 2,976만 원, 같은 해 9. 1.경 위 계좌로 정부지원금 8,000만원을 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F' 개발을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2017. 9. 1.경 위 사업과 무관하게 기존에 미지급한 물품대금 2,8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달 4.경 ㈜D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하여 위사업과 무관한 기차용금 4,279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10. 12.경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이체하여 대출이자 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169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협약서,사업계획서, 사업비지급청구서, 송금확인증, 사업비유용내역,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사업관리지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횡령한 지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지원금 지원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횡령한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