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C와 함께 2007. 9. 20.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상 13층, 지하 5층의 'E빌딩' 내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피해자 G와 위 상가 지상 1층에 설치하는 시범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을 3억 5,420만원으로 하되, 2007. 9. 27. 계약금 1억원을, 2007. 10. 3. 중도금 1억원을, 2007. 10. 17. 공사완공시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2007. 9. 14. 위 E빌딩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리한 주식회사 H과 총 임대차보증금을 15억원으로 하되, 그 중 2007. 9. 14.까지 1억 5,000만원을, 2007. 10. 31.까지 7억 원을, 2007. 12. 3.까지 6억 5,0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2007. 11. 30.까지 소요되는 내·외부 인테리어공사비 및 홍보·광고비를 임차인이 입금하는 임대차보증금 내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억 5,000만원과 중도금의 일부로 1억 8,000만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C와 그 이전에 함께 시행했던 포천의 승마장과 신촌의 쇼핑몰 사업이 피고인과 C의 자금 부족 등으로 실패해 위 임대차계약에 투자할 자금이 전혀 없어 나머지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위 상가의 재임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에 있는데다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2007. 9. 21.부터 2007. 11. 14.까지 지원받은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등의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2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전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20.경부터 2007. 12. 8.경까지 전체 인테리어공사의 70%에 해당하는 공사금액 약 2억 5,5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9. 21.경 위 B 사무실에서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수신 H 주식회사, 1. 본인은 2007년 9월경 주식회사 B과 E상가(서울특별시 종로구 D 외 2필지 위 건물)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약속합니다. 2. 본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귀사의 제반규칙과 안전사항을 준수하겠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일체의 인적, 물적 사고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의법 조치는 물론 해당 손해에 대해 즉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주식회사 B을 위해 실시한 공사 및 시설, 설비 등과 관련하여 귀사에 대하여 시설비, 권리금 혹은 필요비 및 유익비 등 금전청구 및 소유권 주장 등 어떠한 명목의 권리주장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본인 란에 "(주)F"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I", 성명 란에 "J", 대표이사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는 위 G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주)F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명의로 된 확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9. 21.경 위 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930 사건의 각 공판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50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확인서, 공사공정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토지) 등기부등본 사본 1. 확약서(위조된 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 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다.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사기죄의 피해금액 규모, 사문서위조죄의 죄질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사기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1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 위조·변조 등 유형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하한)에서 5년(상한) 선고형 징역 2년 (사기죄 피해금액의 규모를 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사기죄 부분), 이 사건 사기죄 범행에 있어서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E빌딩'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리한 주식회사 H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추진하던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15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상가를 우선 제3자에게 임대한 다음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15억원을 마련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다시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으면 그 금원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와 'E빌딩' 상가 임대분양사업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충당하기로 사전 계획하였다.),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사기죄 부분)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