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전남 보성군에서 혼자 거주하며 고사리와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귀농을 준비하고 있던 고소인 B(여, 47세, 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 고소인의 남편 C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이후 먼저 귀농을 한 사람으로서 고소인과 C에게 농사를 짓는 방법이나 귀농 자금 대출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피고인은 고소인 부부를 '교수님', '사모님'이라 불렀으며 고소인 부부 또한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귀농을 한 사람들로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고소인과 부부싸움을 하였고 고소인 혼자 집에 있어 걱정이 되니 고소인에게 찾아가 사정을 살펴봐 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맥주를 사 가지고 전남 보성군 D 소재 고소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고소인과 맥주를 마시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주말부부를 하는 상황이어서 그 날 밤에 주거지로 돌아오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주거지에 혼자 있을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고소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갑자기 고소인의 어깨가 뭉쳐있다며 고소인의 목 뒤와 등 부위를 주무르기 시작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고소인을 뒤쫓아 거실로 들어간 후 고소인에게 계속하여 안마를 해 주겠다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고소인의 어깨, 허리 부위를 주무르다가 계속하여 안마를 해 줄 것처럼 고소인으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바로 눕도록 한 후 고소인이 이에 따라 바로 눕자 갑자기 고소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음부를 만지고,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고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의 팔 부위를 물어버리며 반항하는 고소인을 제압한 후 고소인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7. 8. 17.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2017. 8. 20.에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 고소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7. 8. 17.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날 저녁 거실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고소인은 강간 범행의 순간에 대하여, 고소인이 천장을 보고 돌아눕자 곧바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고소인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면서 '저 속옷 안 입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답하며 고소인 몸 위로 올라탔고, 고소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기도 했다는 등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17.경이었는지, 그 성관계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가) 성관계를 한 날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날짜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집을 세 차례(2017. 8. 17., 2017. 8. 20., 2017. 8. 21.) 방문하였고, 그 중 셋째 날인 2017. 8. 21.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단계부터는 고소인의 집을 방문한 둘째 날인 2017. 8. 20.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첫째 날은 마사지를 해주고 잠을 자고, 둘째 날은 고기를 구워먹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팔을 물었고, 셋째 날은 허락할 것인지 물어보고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셋째 날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고소인의 집을 방문했던 날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26면, 227면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7. 11. 6.에서야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조사 당시에도 자신의 기억이 불완전하므로 카드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자료 등을 토대로 2017. 8.경에 고소인의 집에 방문한 날과 방문한 날의 행적을 추가로 진술하거나 번복하여 진술하였던 점,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성관계를 하였던 날 이전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고소인이 피고인의 팔을 물어버려 그만두었다는 점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한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날짜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점만을 들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나) 2017. 8. 17. 무렵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내용 등 고소인은 2017. 8. 17. 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분을 감싸안고 계속 놓아주지 않아 다음날 새벽 피고인의 알람이 울릴 때까지 거실 바닥에 같이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고소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눕힌 후 속옷을 벗겼고, 강간당한 후 무서워서 2층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은 처음에는 남편의 지시에 따라 진술하였다가 그 직후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을 정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밤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5시경까지 약 7시간으로 보인다) 계속 고소인을 팔로 감싸안고 목 부분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고소인과 마당에서 대화를 나누며 상당한 양의 캔맥주를 마신 상태였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밤새 화장실조차 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2017. 8. 20. 무렵에 관한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고소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2017. 8. 20.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저녁 식사로 고기를 구워 먹이고 고등학교 기숙사에 데려다줄 예정이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뒤쫓아 온 것을 알고 당황하여 길을 헤매다가 뒤늦게 고기를 사서 돌아왔는데 아들에게 고기를 먹이지는 못하고 기숙사에 데려다줬다. 아들이 기숙사로 돌아간 후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고소인의 집으로 들어왔고 둘이서 2017. 8. 17. 먹다 남긴 술을 꺼내 마셨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또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이때는 고소인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이 더 나아가지 않고 거실에서 혼자 잤고 다음날 아침에 나갔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고소인이 2017. 8. 20. 피고인의 집에 와서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다가 밤에 다시 고소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의 집을 나섰다. 저녁 무렵 피고인은 고소인과 통화하여 고소인이 집으로 오라고 하기에 고소인의 집으로 가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으며, 도중에 비가 와서 주방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는 것이다. 고소인의 집은 전남 보성군 D에 있고, 피고인의 집은 전남 보성군 E에 있으며, 그 거리는 주행하는 도로에 따라 다르지만 약 35km 내외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참조). 또한 고소인과 피고인의 2017. 8. 20. 주요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1권 102면, 127면, 172면, 173면, 2권 147면 참조). <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은 2017. 8. 20.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오후 4시 30분경까지 피고인의 집 또는 그 근처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어분비료를 받으러 갔다거나, 피고인에게 2017. 8. 17.에 있었던 성관계(강간)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지 말고, 계속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지내자고 말하기 위해 갔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불렀고, 오지 않으면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처럼 2017. 8. 17.에 강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어분비료를 받으러 상당한 거리에 있는 가해자의 집까지 혼자 찾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성관계(강간) 사실을 비밀로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직접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3시간 이상이나 피고인의 집 또는 그 인근에서 머물러있으면서 그러한 용건을 전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고소인은 당시 G슈퍼에서 고소인을 뒤따라 온 피고인을 마주쳐서 놀라서 약 1시간 반 동안 집에 돌아오는 길을 헤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G슈퍼에서 피고인을 마주친 것은 17:24경으로 보이고, 이후 고소인과 피고인은 17:41경 2분간 통화한 기록도 있는 점, 피고인은 17:41경 이미 화순군 H 인근에 있었고, 그때부터 18:59경까지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N마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설령 고소인을 따라 G슈퍼까지 왔을 수는 있어도, 그 이후 계속하여 고소인을 추적한 것은 아닌 점, G슈퍼에서부터 고소인의 집까지 구간에서 피고인이 차로 뒤쫓아오지 않는다면 고소인은 도중에 정차하여 다시 네비게이션을 입력하는 등 오랜 시간 길을 헤매지는 않고 충분히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인이 17:46경 보성군 I 인근에서 아들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아 고소인이 길을 다소 헤맸더라도 대략적인 방향은 올바르게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소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G슈퍼에 들른 후 귀가하였고, 아들을 고등학교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나서 K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M에서 고기를 구매하였고(고소인의 아들은 저녁 7시까지 기숙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기 구입에 관한 고소인의 앞선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19:28경부터 보성군 L 인근에서 추어탕을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19:54경 고소인과 통화 후 고소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라) 기타 사정들 P은 고소인의 집 인근에서 키위 등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도 2017. 8. 당시 P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2017. 8. 18. 고소인의 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 아침에 P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소개로 고소인은 2017. 8. 18. 오전경 P의 키위 농장(하우스)에 방문하여 P과 인사를 하고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같은 날 점심 고소인의 집에서 같이 라면을 먹었다. 이들은 2017. 8. 21.경에도 함께 식당에서 점심으로 백반을 먹고, 이어서 같은 날 저녁 고소인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었다. P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굉장히 친해보였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주방에서 마치 그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도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만일 2017. 8. 17. 밤에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강간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고소인이 신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적극적인 행동들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에 대응하는 고소인의 행동들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2017. 9. 29.경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창고 설치 관련 자금 3,000만 원을 돌려받기도 하였고, 2017. 8. 17. 이후 2017. 10. 11.까지 피고인에게 6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증거기록 1권 172면 내지 174면 참조), 2017년 10월경 피고인에게 꿀이나 방충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고소인의 남편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을 들은 후 2017. 10. 25. 01:05경부터 02:34경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03:46경부터 04:16경까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여수에 찾아가서 만나뵙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답장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25. 08:30경 고소인의 남편에게 '교수님 죄송합니다. 죄 지은 자가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교수님의 처벌을 받더라도 그 당시의 일들을 사실대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25면 내지 27면 참조). 이에 대하여 고소인 및 고소인의 남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에게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다만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는 점을 고소인의 남편과 만나서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