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1.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다수 마련한 후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SNS 광고를 통해 연락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도박 결과(속칭 ‘유출픽’)를 알려주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의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들이 돈을 출금하려고 하면 “첫 환전신청시에는 보유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라는 등 각종 핑계를 대면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D는 20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총판모집“이라고 검색을 하여 그 사기사이트 운영자인 소위 ‘H’, ‘I’ 등을 알게 된 후 위 H 등으로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도박할 사람을 모집해 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입금을 하게 하고, 우리는 전산으로만 결과가 적중되었다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취득한 후 50%를 정산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이후 2019. 12. 27.경부터 위와 같은 소위총판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함께 위와 같은 속칭 유출픽을 홍보하고, 이러한 홍보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5.경 울산 북구 J 주택 등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재테크 모집’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유출픽을 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위 사이트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의 사이트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는등 피해자로부터 2회 합계 1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7.경부터 2021. 2. 16.경까지(피고인 C는 2020. 11. 3.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12. 5.경부터, 피고인 D는 2020. 10. 16.경부터 2021. 2. 16.경까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1번 내지 127번까지) 피해자 29명(피고인 C는 피해자 23명, 피고인 B은 피해자 17명, 피고인 D는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127회(피고인 C는 87회, 피고인 B은 57회, 피고인 D는 47회)에 걸쳐 합계 147,757,200원(피고인 C는 97,839,200원, 피고인 B은 51,059,200원, 피고인 D는 51,789,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의 피해신고서 1. P 피해서류일체(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Q 피해서류일체(피해신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R 피해서류일체(피해신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S 피해서류일체(피해신고서, 이체내역), T 피해서류일체(피해신고서, 이체내역), U 피해서류일체(진정서, 피해신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G 피해서류일체(진정서, 피해신고서, 이체내역, 사이트사진, 대화내역), V 피해서류일체(피해신고서, 이체내역), W 피해서류일체(피해신고서, 이체내역), X 피해서류일체(피해신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Y 피해서류일체(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Z, AA, AB, AC, K, AD. F, AE, AF, AG, AH, AI, E, AJ, AK에 대한 각 피해자료 1. 수사보고서(C pc, B pc 카카오톡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현장 컴퓨터 파일 카카오톡 대화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소지 증 제18호 다이어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G, U, R, S, T, V, W, Q 등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D pc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Z 등 15명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 거래 분석), 수사보고서(A의 계좌에서 B의 수익금 입금), 수사보고(피해자 AA 입금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보고) 1. 입금내역(420면), 대화내역(430면), 송금내역(433면), 카카오톡대화내역(452면), 계좌거래내역(717면), 피의자 컴퓨터 메모장, 각 관리자 사이트 등 출력물 1. 명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가 초범이고, 피고인 D는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핀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허황됨에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피해자들이 섣불리 금전을 교부한 점, 피해자 W, N, AJ, Q, Y, AA, K, U, E, F, V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장기간이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금액이 최소 약 5,000만 원(피고인 B의 경우)에서 최대 약 1억 4,000만 원(피고인 A의 경우)에 이르는 다액이며, 상당부분(피고인 B의 경우 약 3,500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약 6,500만 원, 피고인 A의 경우 약 1억 원, 피고인 D의 경우 약 3,200만 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의 경우 사기 범행의 하위 수행자들을 거느린 ‘작업총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