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2018고단706] 1. 절도 가. 피해자 C 소유 휴대전화 절취 피고인은 2017. 9. 11. 15:30경 광주 서구 D 있는 내과 306호 입원실에서 고혈압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인 피해자 C 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소유 휴대전화 절취 피고인은 2018. 1. 11. 저녁 시간 미상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한방병원 513호 입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인 피해자 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7. 9. 12.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02:47경부터 03:23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539,000원 상당의 '엔씨소프트 -스페셜 변신 카드' 등 게임 아이템을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의 요금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나, 2017.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 16:57경부터 2017. 12. 24. 00:0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444,000원 상당의 '엔씨소프트 - 다이아' 등 게임 아이템을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의 요금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18]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 00:4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노래홀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기본 세트 1개, 봉사료 15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3명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들과 2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는 등 노래방 이용료 5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66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08:2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의원' 302호실에서, 위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2. 08:56경 위와 같이 훔친 위 피해자 J의 LG 휴대전화를 가지고 모바일 게임 '리니지'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110,000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6.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6,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23:25경 전남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마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7. 23:48경 위와 같이 훔친 위 피해자 M의 검정색 아이폰7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을 빼내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끼우고 모바일 게임 '리니지'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110,000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5.8,00: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7,2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18:0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삼겹살 2인분, 공기밥 1개, 음료수 1개 등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은 다음,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병원 사진 1. 청구요금상세내역서, 2차 피해내역서(소액결제) [2018 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계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8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핸드폰 소액결제 내역 1. 관련 사진, 영수증, 사기사건 용의자 인적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내용 등에 대하여, 소액결제 내역에 대해, 피의자의 R 식당 내에서의 사기혐의 부인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품 중 피해자 C, E, M의 휴대전화기, 피해자 J의 신용카드는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정신건강 상태, 약 50일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