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과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의 부모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E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호칭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은 위 E의 친구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은 위 E의 언니 G의 친구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평소 연락하고 지내면서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3. 저녁시간경 의정부시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G이 잠시 집에 간다고 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정을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게 한 다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9. 19: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번갈아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위 F이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고 나온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날 22:44경 말도 없이 사라진 위 E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있자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가까이 붙어 뒤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생리 중인 사실을 알고 손을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스틸녹스 ptp 포장시트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2023. 5. 3.자 범행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스틸녹스에 대한 의약품 상세정보 확인 등) 1. 감정의뢰회신서(순번 54)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스틸녹스 사진, 피해자 E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건, 피해자 B 인스타그램 DM 대화 내역, 현장사진(순번 37), 각 CCTV 캡쳐사진(순번 35, 39, 45), 화장실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스틸녹스 2정을 술깨는 약이라고 속여 건네준 사실이 없고, 당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363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2정을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위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된 경위, 피고인이 건네준 알약 2개를 먹은 이후의 몸 상태, 정신을 잃었다가 깼을 당시 상황,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해자, G,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G, E이 보호관찰소 야간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둘만 남게 되었다. - G, E이 나가고 10~20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알약 2개를 주었고, 당시 피해자가 G과 전화통화 중이어서 G에게 ‘삼촌이 나한테 술 깨는 약을 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준 약은 하얗고 작은데 기다랗게 생긴 것이었다. - 약을 먹은 이후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의 기억이 끊겼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서 허리 사이를 쓸어 넘기는 것처럼 몸을 만지던 것이나 G이 왔던 것이 드문드문 기억났다. 그래서 전날 먹은 알약이 이상해서 피고인의 집 약통을 뒤져 피해자가 먹은 약과 동일한 약을 발견하였고, 약이 들어있는 곽 뒤편에 ‘스틸녹스’라고 기재되어 있어 포털사이트에 ‘스틸녹스’를 검색하여 수면제인 것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이 나에게 수면제를 줬다는게 너무 소름끼쳐서 일단 집을 나왔고, ‘피고인이 내 몸을 만졌나 보다’라고 어렴풋하게 생각은 했지만 친구(G)의 가족과 친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17세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별하고 이례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아래 2)항에서 확인되는 사정에도 부합하고,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솔직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해 준 직후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 갑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또한 부모님이 피해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피고인이 G의 가족과 친한데 피해자의 신고로 그러한 관계가 다 무너질까봐 두렵기도 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3. 5. 9. 밤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E을 만나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들었고, 그 무렵 E의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2023. 5. 10. 새벽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사실을 알게된 직후의 피해자의 대응이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 진술 이후 겪을 불편한 상황들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화제를 준 사실이 있을 뿐 스틸녹스를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알약은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임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하얗고 작은데 기다란 알약 2개를 술깨는 약이라며 건네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알약을 먹은 이후 피해자는 기억이 끊겼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난 이후 복통과 두통 및 메스꺼워서 토할 것 같은 증상을 느꼈다. 피고인과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먹었다는 위 알약 외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집에 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것 같았다‘, ’피해자는 원래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데 그날은 해롱해롱 거려서 술에 취한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약을 먹인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G은 2023. 5. 9.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두통약은 아닌데 술 깨는 약이고 피해자가 먹었던 약이야‘라며 알약 3개를 건네받아 2개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먹고 나머지 1개는 숨겨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해자는 위 알약이 자신이 피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먹었던 알약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위 알약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결과 위 알약은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로 확인되었다. 스틸녹스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 G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위 스틸녹스를 병원에서 별도로 처방받았다거나 다른 경로로 취득했다는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G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2023. 5. 10. 피해사실을 진술한 당일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집쓰레기통에서 빈껍데기인 스틸녹스 알약 곽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혼으로 수면장애가 생겨 작년 9월경부터 가끔씩 스틸녹스 알약을 수면제로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처방받은 병원이나 약국이 어디인지는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G, E에게 스틸녹스를 보여주면서 ’수면제이고 이게 TV에 나오는 데이트 약물이니까 조심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술 먹고 이거 먹으면 알딸딸하다는 말도 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9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나, G, E에게 스틸녹스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3) 피해자는 친구인 G 및 그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을 몇 번 만났을 뿐이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떠한 성적인 관계에 이르게 될 정도의 이성간의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20살 차이가 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진술한바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의 진술 - 저와 F은 2023. 5. 9. 저녁 7시경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는데, 술을 한잔 먹을 때부터 약을 먹은 것처럼 머리가 아프고 앞도 잘 안보이고 취한 것 같았다. 저와 F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번갈아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기도 하였는데, F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저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가슴이 크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였다. - 언니 G이 피고인의 집으로 온 이후 저하고 F은 어지러워서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G한테 이거 무슨 쎈 약이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했던 것 같다.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아는 사람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했고, 그 중 한 명이 현재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위치를 보내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게 무섭고 더 당할 수도 있어서 무서워서 혼자 밖으로 뛰어 나갔다. 나) 피해자 F의 진술 - E이 저에게 ’피고인이 술 사준다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E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술 마시고 얘기하다가 피고인이 침대에서 E의 하체로 손을 대는 것을 보았다. E이 술에 취하여 상태가 이상할 때 피고인이 E을 들어서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 제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소파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괜찮냐고 하면서 손을 제 바지 속으로 넣었다. 팬티 안으로는 아니고 바지 속으로 넣어서 엉덩이랑 더 안쪽을 만졌는데 손가락을 누르는 것처럼 주무럭거리듯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을 나서는데 G이 E을 따라 나가는 바람에 저하고 피고인하고 둘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 옆에 서서 손을 제 바지 속에 넣고 엉덩이랑 더 밑에까지 만졌다. 그러다가 생리대가 만져지니까 저한테 ’생리대야? 너 생리해?‘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네‘라고 하니까 손을 바로 뺐다. 2) 아래의 사정들은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뒷받침한다. 가) 실제로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목록 순번 22),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보낸 그 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오탈자가 많기는 하나, 주로 ’제발‘, ’살려줘‘ 등의 단어를 전송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의 평소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성적 피해를 당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면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구호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거나 G, F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혼자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행동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을 집을 빠져나온 피해자 E을 만난 B은 ’피해자 E을 만났을 때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의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피해자 E의 아버지에게 당시 피해자들과 술 마신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의 집 앞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F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뒤에 가까이 밀착해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피고인의 위 행동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술에 취한 피해자 F을 부축해 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7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7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세인 피해자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게 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14세,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E, F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유사강간 하거나 강제추행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의 딸이거나 딸의 친구들이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은 매우 크고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