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561] 피고인은 노인들을 위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C를 2009년 가을경 알게 된 이후, 같은 해 1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요양원을 건립하여 운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는 요양원 건립, 운영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익을 주고, 정산은 연 2회 나누어 6개월마다 해 주고, 원금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불상의 은행계좌로 7,000만 원을, 2010. 2.경 1억 6,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지만 그에 대한 이익이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하다. 추가 자금을 주면 전에 받은 2억 3,000만 원과 합쳐서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요양원 사업은 사업비용을 전적으로 은행대출이나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외에 달리 자본금이 없었고, 기존 직원의 임금도 체불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요양원 사업이 잘되고 있어 원금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원 건립 등의 명목으로 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58] 피고인은 요양원 설립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D의 대표로, 피고인과 피해자 E은 F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2.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구미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데, 요즘 정부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부지나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도록 허가해주지 않고 있어 ㈜D 명의로 부지, 건물을 매입해 요양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 광안동 대로변 지하철역 바로 옆에 위치한 3층 건물을 샀고 15층까지 증축하여 1~7층까지는 상가로 분양하고, 8~15층까지는 요양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비를 빌려주면 1년 내 원금을 변제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채무변제,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일부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1억 원 이상의 연체 기록이 있어 신용이 불량하였고, 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던 ㈜B이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2021. 1. 1.경 폐업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 대하여 총 1억 4,590만 원 상당의 임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친척들 명의로 구입한 G빌딩에는 총 44억 9,000만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건물 증축 및 요양병원 설립에 관한 은행 대출이나 시공계획이 확정된 바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에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인 H가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등 투자한 돈이 많다. H가 건물을 ㈜D 명의로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한 달 안에 갚을 것이고 충분한 이자를 지급하겠다.”, “매입한 건물이 3층인데 15층까지 증축하여 상가건물 분양, 요양병원 운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3층에 위치한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장이 건물에서 나가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한 달 안에 갚을 것이고 충분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일부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1억 원 이상의 연체 기록이 있어 신용이 불량하였고, 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던 ㈜B이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2021. 1. 1.경 폐업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 대하여 총 1억 4,590만 원 상당의 임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친척들 명의로 구입한 G빌딩에는 총 44억 9,000만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건물 증축 및 요양병원 설립에 관한 은행 대출이나 시공계획이 확정된 바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2,000만 원, 2013. 9. 10. 1,000만 원, 2013. 9. 11. 300만 원, 2013. 9. 25. 1,0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송금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8부 [2021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분석) 1.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 1. 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