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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35세)와는 법률혼 관계이나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3. 21:30경 경남 김해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이전 행동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안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내지 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심부열상 등을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4:00경 아산시 B호텔 9층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누워 있던 피해자 D(여)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통화, 참고인 E과의 재 통화) 1. 고소인이 그린 현장 위치, 피의자가 그린 현장 상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측에서 제출한 고소인이 작성한 글 1. B호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3일 뒤 2020. 1. 1. G에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 당일인 2019. 12. 29.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할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답을 하지 아니하자, 2020. 1. 3. 피고인에게 추행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때 너의 몸을 만진 것도 몰랐어. 그게 꿈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를 상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심리생리검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시 상대방이 본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을 잡아 상대방의 성기에 갖다 댄게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을 한 후 피해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는데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침에 나간 후 바로 피해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하는 등 진정한 피해자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를 처음 겪었을 것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었기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납득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한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 일시 및 장소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2003년 1회, 2007년 2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높은 점, 차가 많이 비틀거리고 빨간봉을 몇 번이나 접촉했다는 112신고에 따라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2007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이고(1999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하여 벌금형(위 3회의 벌금형 및 2008년 2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0:58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일렉트릭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행원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3차로에는 F(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이하 ‘피해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정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CBR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2차로를 신사우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46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3. 25. 06:00경 원동기장치자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개봉동이 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WW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9. 01:40경 원동기장치자전면허 없이 김포시 F에 있는 G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H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BR125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A(면허조회) 1.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제한속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18세이므로 노역장유치를 명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32세)의 차량 뒷좌석 창문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졌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미친 년아! 꺼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상황을 목격하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2세)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고 있자 피해자 E에게 “이거 놔,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 중위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3:55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논두렁에 빠지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 3.경이 마지막이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3:50경 평택시 만호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2000년, 2015년)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추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31. 또는 같은 해 11. 1.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위 주차장에 주차한 후,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약 30분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4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1. 8. 또는 같은 해 11. 11. 10:00경 용인시 기흥구 E로 위 피해자 D을 데리고 들어가, 위 호텔 방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8, 12, 14, 16, 17) 1.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정보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고지 및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당 연령 대의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그 범행의 결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14세의 피해자를 백화점 지하주차장, 숙박업소 등으로 유인한 다음 추행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가계약금 2억 원을 주식회사 D에 대신 송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원은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되어, 주식회사 D으로부터 가계약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내역 제출),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 회사 등에 대한 지분 취득 과정에서 지급했던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대여금채권이 있었으니 이 사건 횡령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횡령액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피해 회사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횡령 금액이 거액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였고, 기소된 이후인 2021. 9. 16.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다음날 합의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2:45경 서울 은평구 B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마사지 가게 여성 종업원과 마사지 대금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본 피해자 C(남, 55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지폐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목시계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에 지폐를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목시계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아 7개가 부러져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큰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기소 후에도 합의금을 추가 지급하고 원만히 추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알콜 중독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25. 확정되었다. 1.2021고단222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E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대신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출을 진행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추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6. 12:33경 군포시 F빌라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274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2. 17:0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7.경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I 대리'를 사칭하며 “B회사 대출승인이 나기 위해서 선수금이 필요하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27. 13:00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채권추심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522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불법이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됐다.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갚아야 신고가 취소되고 대환대출이 진행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27. 15:30경 충남 홍성군 M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성남지원 2020고단3776 등 사건 각급 판결문 사본 2021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촬영사진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관련 피해금액 특정) 2021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8:4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주류인 소주 1병(개당 5,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연인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9. 23:30경 남양주시 C주택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9cm)을 들고와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대고 “자해를 하겠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9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얼굴 등) 1. 피해자 의견서, 고소대리 위임장, 제출자료 등 1. 경과기록지 1. 피해사진 및 대화내역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7:2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C 마을 방면에서 금산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산교 방면에서 C 마을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3. 16:51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의 좌측으로 운행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과실이 가볍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월드언더리프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C 교차로를 고은사거리 방면에서 문의IC 방면으로 갓길차선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방죽골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추가진단 24일)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의 동승한 E(여, 57세)에게 약 4주간(추가진단 24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상황)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배상이 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8:15경 안산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고잔역 승강장에서, 승강장 끝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울타리를 뛰어 넘어 선로 중앙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선로를 따라 초지역 방향으로 약 200m 걸어가, 당고개행 S4530 전동차를 약 14분, 오이도행 S4519 전동차를 약 14분, 당고개행 K4532 전동차를 약 7분, 오이도행 S4521 전동차를 약 2분 각각 지연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선로 무단침입 보고 제출 건), 수사보고(열차 지연운행 분석 건), 수사보고(피의자 선로 진입 CCTV 동영상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넘어갔던 울타리 사진 건),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건), 수사보고(피의자 신병 확보 당시 사진 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당시 환청이 들리고 길을 잃어버려 선로로 들어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임), 범행의 수단과 결과(열차의 운행지연 외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2:05경 강원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카페 앞길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