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5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8.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6.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14, 14:17 경 안양시 만안구 C 도로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3. 14.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E 고시텔 2층 22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03:00경 위 E 고시텔 2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5. 08:00경 위 E 고시텔 2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5. 21:00경 위 E 고시텔 2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3. 16. 07:40경 위 E 고시텔 2층 세면장에서 피해자 F(가명, 여, 68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 고시텔 28호실에 따라 들어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충전기를 건네받자 갑자기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히로 뽕 맞아 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16. 08:35경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무쏘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7전고5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7, 28, 40, 45번) 및 그 첨부서류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차량 절취 장소 사진, 주거지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진, 피의자가 강간 범행시 사용했던 휴대폰 충전기(사진), E 고시텔 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확인) 2017 전고 5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여한 상태에서 68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여한 상태에서 72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마약 관련 범죄로 8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총점 11점(총점 13점 이상 높음'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25점 이상 '높음')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별지] 기재의 준수사항과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마약류 투약 등에 대한 검사에 응하도록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 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한 상태에서 68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72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미수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