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22. 10. 19.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2022. 11.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2고단3079 피고인은 2019. 2. 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 연이자 3%로 2019. 5. 27.까지 변제하겠다. 땅을 샀는데 돈 들어오는 대로 이전에 빌린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자도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돈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D(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8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543 피고인은 2018. 5. 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제주도 H 토지를 매입하여 펜션을 지으면 많은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고, 땅값도 많이 오를 것이다. 토지 매매대금을 주면 내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잔금 지급일인 2018. 5. 21.경까지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사무실 운영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2,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고서, 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53 판결서 사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2, 2022고단932(병합) 판결서 사본, 수사고보(동종 범행 판결 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2022고단30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1매, 예금거래내역서 1부 2023고단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출처 파악 –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회신자료 – 도박자금 여부 확인, 피해금 사용출처 파악 – 각 수표내역 확인, 피해금 사용출처 파악 – 주식회사 B 계좌, 피해금 사용출처 파악 – 주식회사 B J조합), 수사보고(토지소유주 K 계약금 관련 유선진술 청취) 1. 토지매매계약서, 고소인 제출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A 계좌 송금, 주식회사 B 계좌 송금), 주식회사 B(계좌 거래기록), 부동산 등기전부증명서(제주시 H), 문자대화기록, 수표발행 사실 증빙자료, E은행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회신자료(도박계좌 확인), L은행 수표회신자료, M조합회신자료(주식회사 B), J조합 회신자료(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22고단3079 사건(2019. 3. 28.자 범행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기를 일부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2019. 9.경까지 원금 1,88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7. 31.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9. 2.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19. 3. 28. 위 피해자로부터 재차 2,000만 원을 차용하여 1,880만 원(이하 ’2019. 3. 28.자 편취금‘이라 한다)을 송금받기 전 피고인의 통장 잔액은 170여 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2019. 3. 28.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록 피고인이 2019. 4. 29.부터 2020. 7. 21.까지 피해자에게 약 3,14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어 피해자에게 재산침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9. 3. 28.자 편취금 및 2017. 7. 31.자 차용금 5,000만 원 외에도 2019. 8. 7.경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위 3,140만 원이 모두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3. 28. 피해자 C를 기망하여 1,8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2023고단543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580만 원(이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제주도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한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그 처가 제주도를 방문하여 위 토지를 보고난 이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약속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계속 이전해 주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독촉하였더니, 피고인이 ’사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준 돈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I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8. 8.경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방문한 후 소유권 이전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계약금 관련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2018. 8.경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경 울산 남구 소재 평소 알고 지내며 서로 보증을 서 주기도 하였던 사건 외 I이 운영하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이자 24%로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 I도 보증을 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차용증에 위 I이 보증날인 하고 담보로 위 ㈜B 소유로 되어 있는 ‘경북 포항시 남구 O' 부동산(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2017. 7. 4.자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약 400,000,000원 가량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5. 20. 경북 포항시 남구 O 답 827㎡(이하 ’O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7. 7. 4. 위 토지를 포함한 합계 5필지 약 1,000평 상당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담보필지‘라 한다) 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 근저당권자 P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O 토지를 평당 60만 원인 1억 5,000만 원 정도에 취득하였고, 위 토지가 분할을 했던 토지라 그 인근의 5필지에 대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토지는 2018. 2. 28. 2억 원에 제3자에게 매도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담보필지의 당시 가치는 최소 약 6억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의 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남은 이 사건 담보필지 가치를 상회하는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