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를D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소로와 편도 2차로 도로가 만나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양보하고, 교차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차량 흐름을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목포소방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19:00경 목포시 F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CD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이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두 번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드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종전 집행유예 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홀로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후 차량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17:05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J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2006년 및 2008년의 것이고,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인 SUV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낸 것으로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22: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익산장수고속도로 35km 지점(장수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약 20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상당 구간 운전하였고, 갓길 정차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단속에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59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9] 1. 2018.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카드로 결제하는 등으로 대금을 주겠다. 귀금속을 외상으로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 F 등에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G, H 등 대부업체에도 약 1,9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카드 한도도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사실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순금 목걸이, 18K 반지 등 시가 55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2018. 7.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1.경 위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3.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57] 피고인은 2018. 11. 15.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외상으로 주면 다른 곳에 팔아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약 3,7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지인들에게 개인적인 채무도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금을 처분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돈의 순금체인 2개 등 24,67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0,4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주문서, 메모지 [2021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지불각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5. 20:48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서구청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중앙의 우측을 이용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구에 있는 ’E‘ 앞 이면도로에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수리비가 2,091,066원,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수리비가 3,449,664원, 24가6353 아반떼 차량 수리비가 2,891,987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1%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병원진료내역, 피해차량 수리견적서/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8.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2. 23: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불상의 판매책(B 계정 ‘C’)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5g 중 불상량을 입에 털어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8.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3. 16:00경 안산시 D 우측 갓길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의 운전석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털어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9. 20.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9. 20.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시흥시 E 모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불상의 판매책(B 계정 ‘C’)으로부터 재차 현금 45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0.5g 중 약 0.2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0.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시흥시 능곡동 소재 노상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 의지를 밝히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2:45경 광명시 B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맘대로 해라, 날 잡아가라,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서 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사건관련 영상 등 CD자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5, 2013년 각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과정, 피고인의 측정거부 경위와 거부의 방법 및 정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피해자 B(여, 23세)와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경남 합천군 소재 C를 방문한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같은 날 18: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E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잠을 깨야겠다. 젖내음을 맡아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내리고 상의 속옷을 들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빨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괜찮다고 말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이제 잠이 깼다.’라고 말하며 운전을 계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 데려다주던 중 재차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해자에게 ‘내가 괴롭힐까봐 안자고 가는거냐, 밑에 물을 계속 빨아주고 싶다, 가슴이 이뻐서 남자에게 사랑받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일 동선 확인, 범행장소 사진,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계속해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0:07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C 소속 근로자들이고, 피고인은 D단체, 피해자는 E단체에 각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 5. 09:40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 신축 공사현장 3층 1번 계단에서 작업을 하던 중, D단체 소속 건설일용직 근로자와 E단체 소속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업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위험한 물건인 불이 피워져 있는 난로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난로를 발로 걷어차 난로 안에 있던 불씨가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난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참고인 H 바디캠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중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0:27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C 매장’ 앞 도로에서 언주역 방면 교차로를 지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 우측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 측 운전석 하단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9 승용차를 약 2,595,35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지인을 불러서 지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오기는 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민사 합의금을 지급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월드네거리 방향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며 정확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35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의 신체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9. 07:2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보행기신호기에 대한)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장소에서 무단 횡단을 하였다. 해당 도로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무단 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에게도 판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020년에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무시한 채 과속을 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1:53경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C’ 마트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9세)에게 커피를 꺼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커피를 꺼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재촬영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마트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마트 손님인 피고인을 위해 커피를 꺼내주려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2. 11. 1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8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말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투자금의 3배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 F 회사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F 회사에서 비트코인으로 매일 배당을 준다. 수익이 많이 나니 투자를 해 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회사는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설립된 소위 ‘다단계’ 회사로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뿐, 사업의 실체 내지 독자적인 수익 구조가 없는 회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약속대로 투자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8.경 시가 6,1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F 회사가 관리하는 미상의 계정으로 이체하게 하여 F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ㆍ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1년 내에 원금 및 원금의 3배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9. 6. 19. 투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받는 등 2019. 6. 4.경부터 2019.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782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각서 및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H 압수수색 물건 내용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B J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 1. 수사보고(투자자 진술 청취 및 K 투자금 특정)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통해 F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G의 진술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금액 대부분이 F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1%로 매우 높았던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차량을 직선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운행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전력은 2012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향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64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번호판 없는 시티 에이스(citiAce)Ⅱ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16:58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3:09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 IC 인천방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4%로 측정되었고, 호흡측정에 의하더라도 0.107%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4년, 2005년)이 모두 17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0:1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병점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위 승강장으로 오던 길에 피고인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항의하며 약 12분 동안 위 택시 바로 앞에 서서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아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택시 번호를 촬영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112에 피해자를 승차거부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현행범체포하거나 피해자의 택시 운행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대기 중이던 곳은 편도 2차로의 택시승강장 내여서 뒤쪽에 있는 택시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피해자가 신속하게 택시승강장을 빠져나갈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의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 10.경 이전의 벌금 전과만이 존재하고 2001. 10.경 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및 성명불상자들(이하 ‘B 등’이라고 한다)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B, C 등은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 E, F, G 등은 충·환전 및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B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H 9층 사무실에서 ‘I (인터넷주소 1 생략)', ‘J (인터넷주소 2 생략)’, ‘K(인터넷주소 3 생략)' 등 다수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들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B 등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국내체류공범특정경위) 사본 1. 카카오톡대화 1. 계좌거래내역(N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가벌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1년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으로 인한 수익 및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