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쌍용대로 방향에서 구 상골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5단지 시장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급정지하도록 하여 위 승합차의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어깨가 위 승합차의 앞좌석 뒷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9:00경 위 제1항과 같이 1차 사고를 낸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를 성정5단지 아파트 방향에서 구상골사 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J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차량이 밀리면서 상가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딸기 18 박스를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딸기 18박스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4. 09: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09: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23: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세관길 10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무면허운전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를 성정5단지 아파트 방향에서 구상골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J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M 소유의 위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3,049,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M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5.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