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일명 ‘G 팀장’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G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H은행 직원 I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J 직원 K을 사칭하여 “기존 L카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H은행에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모니터에 적발되었다. 예치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50%를 납입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이나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금융법위반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G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6. 25. 17:05경 부산 사하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N 명의의 보증비용 등록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싱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한 역할은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위와 같은 가담방식은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전형적인 방식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불법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91쪽),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마스크를 조금만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절대 안 된다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봉투 안에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증거기록 307쪽), 피고인이 자신이 동일한 금융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금융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 1건 당 1건 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보수로 받았는데, 만약 위와 같은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였다면 피고인이 나이, 경력 등에 상응하는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보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대 보이스피싱일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이스피싱 일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만약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그냥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믿어버리자”는 정도 또는 수준의 생각으로 보이스피싱의 조직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등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⑩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횟수가 수회인 점, 피해액수가 약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보이스피싱의 경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판단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