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3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8, 2020고단5116(병합) 사기 |2020초기174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배성재, 윤기형(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혜련(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물적 손해 20,8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83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사채를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해 계좌가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납입해 압류를 해제한 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도 1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회생절차를 준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Toss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9,247,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사채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는 월급은 생활비 및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1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가 압류된 상태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다음 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체국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는 월급은 생활비 및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Toss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5,568,49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E에게 "200,000원을 빌려주면 400,000원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빌려주면 1,200,000원으로 변제하고, 돈은 2. 12.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무임승차 피고인은 2020. 1. 13. 12:51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사우나' 앞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5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경부터 2020.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6,600원 상당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무전취식 피고인은 2020. 2. 21. 01: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75116, 피고인은 2020. 1. 29.경 주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이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와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장 클럽 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클럽 'P'에 가서 놀게 클럽 테이블 비용 47만 원을 형이 대신 내달라. 그럼 조금 이따가 새벽 3시쯤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 돈을 이체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족과 사이가 나빠 가출한 후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 중이었고, 그에 따라 찜질방 비용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클럽 테이블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특별시 강남 소재 'P' 클럽에 피고인을 대신해 테이블 비용 47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로써 클럽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8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Q, R, S, T, B, D, E,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영수증 2020 고단5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D, H, T)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