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같은 달 22. 01: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709호에서, B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04.21,23:40경 위 'E건물' 709호에서, A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B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 광고 관련 계좌번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처벌전력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KT사거리 교차로를 컨테이너부두사거리 방면에서 호반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측으로 치우쳐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 하였다가 출발 중인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8,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고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불량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8. 8. 22:55 경부터 같은날 23:35 경까지 약 4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주를 하다 단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2010. 9.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월급으로는 생활비 충당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변제가 쉽지 않게 되자 물건을 허위로 반품한 후 그 반품한 물건 금액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거나 피고인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뒤 반품처리하여 물건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현금 및 마트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1, 4. 10, 15:02경 위 에서 3번 계산대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구매하기 위해 가져온 물품 중 피해자 D 소유인 어사진미/20kg 1개를 계산 후 반품처리하고 그 대금 43,500원을 계산대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43회에 걸쳐 손님이 구매하기 위해 가져온 물품을 계산 후 반품처리하거나 피고인이 외우고 있던 물건의 바코드 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반품처리 후 그 반품처리된 물건의 대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17,405,130원을 절취하였다. 2. 마트 제품절취 피고인은 2014. 10. 9. 시간불상경 위 'E'에서 1번 계산대 계산원으로 근무를 마친 뒤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D 소유인 25,800원 상당의 패션티파니 1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1번 계산대에서 카드승인취소의 방법으로 반품한 후 위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400원 상당의 물건 47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반품 품목 비교 자료, 포스별 현금반품 전산자료 등 저장 CD, 반품현황 자료 1. E 재고파악 현황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E 매출전표 리스트 1. CCTV 화면 사진 및 영수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여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마트에서 돈과 제품을 반복적으로 훔쳤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및 남편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서로 상계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2015고단70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9.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이불가게가 하이닉스 등지에 이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불을 도매로 구입하여 소매로 판매하면 마진이 4~50%정도 남는다. 투자를 하면 그 마진 중에 30%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투자금 원금도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수입차 구입대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상호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1.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억 9,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경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이불가게가 하이닉스 등지에 이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불을 도매로 구입하여 소매로 판매하면 마진이 4~50%정도 남는다. 투자를 하면 그 마진 중에 30%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투자금 원금도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수입차 구입대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상호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30. 1,000만 원, 2015. 3. 31.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15고단879] 피고인은 2015. 4. 28.경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이불가게가 하이닉스 등지에 이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불을 도매로 구입하여 소매로 판매하면 마진이 꽤 남는다. 35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수익금으로 1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상호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관련 가.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D, E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합계 약 4억 원이 넘는 고액을 편취한 점(피해금원이 변제되어 고소를 하지 않은 참고인들까지 고려하면 10여명으로부터 6억 원 이상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변제되지 아니한 실 피해금액의 합계액만도 약 2억 6,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원 중 약 1억 원 정도를 유흥비나 외제차 구입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접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피해자의 차에서 알아낸 연락처로 발신자표시 제한 전화를 거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자위동영상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15:52경 영주시 D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상태에서,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방바닥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위하면서 그 모습과 신음 소리가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5고단250 1. 피고인은 2014. 11. 30.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F식당' 앞 도로를 '당진자동차공업사 쪽에서 시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좌측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수리비 872,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 130 3. 피고인은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6.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4:3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78 에 있는 홍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의사로 9 에 있는 우주은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20161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기록 제 31 면 이하),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1: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대초등학교 쪽에서 산내들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휘어진 도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T 소유의 전주(통신시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4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전주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3. 20.경 당진시 D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F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생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가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라"라고 제안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3. 28.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출석하여 경장 G에게 "내가 2016. 3. 20.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통신시설 피해복구 공사부담금 납부,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처를 교사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65

범죄사실 [2012고단3165]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00:30 서울 강서구 C 지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7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500] 피고인은 2012. 8. 26. 04: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양주 1병 등 합계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1] 피고인은 2012. 12. 11. 04:20경 부천시 원미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E¹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2012E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07

0 공소사실 :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2. 4.3.경까지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591,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00,775,9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24 기재의 점 : 근로자들의 이 사건 공소제기 후각 처벌불원1),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의 점 :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한 소송 계속 중 2012. 7. 24.자 G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음,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휴대 감금) 피고인은 2012. 11. 18.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위 주점 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내실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를 가지고 다시 위 내실로 들어온 다음 그곳 방바닥에 과도를 내려놓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할 경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까지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휴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D의 증언 1. 칼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SALLALL2년 6월] 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정서 불안성 인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 등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93

범죄사실 [2012고단2293] 피고인은 2011. 5. 13.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안산시 상록부 E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대출 제반비용, 감정서 발급비용 등을 달라.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2011. 5. 27. 까지 전액 반환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등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한 비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로 2011. 5. 13, 300만 원, 같은 달 17. 800만 원, 같은 달 26. 74만 원, 2011. 6. 2. 47만 원, 같은 달 22. 20만 원을 송금 받아 5회에 걸쳐 합계 1,24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20123672] 피고인은 2012. 5. 7.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세차업에 투자를 하면 1억 원 미만은 수익금을 매월 20% 을, 1억 원 이상은 매월 25% 의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세차장의 수익 여부 및 창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229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반 건축물대장, 송금 확인증 등 1. 수사보고(수신원장 사본 첨부) [2012고단367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사본,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집행유예의 범죄전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H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D에게는 일부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 등 양형요소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5. 문경시 B건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문경시 D건물 201호를 1억 1,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 내가 당신의 남편인 E에게 주어야 할 공사대금 1,320만 원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줄 테니까 일단 계약금만 주고 빌라에 입주해 살다가 한달 후에 준공 승인이 나면 잔금을 지급해라, 그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주와 문경 등의 지역에서 빌라 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부족 및 미분양으로 인하여 2007.경부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후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가 7억 원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빌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자금이 부족해 공사를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같은 해 9. 4. 180만 원, 같은 달 30. 피고인의 처 F의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0, 1. 현금 1,000만 원을 받는 둥총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각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하며,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도 많아 실형을 면할 수 없으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0, 27. 05:50경 광주 북구 C노래방 앞 도로에서 D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나오는 사이에 Dol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없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 (17세)의 멱살을 잡고 커터칼을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F(16세)의 오른쪽 귀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3.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6세)과 경찰이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얼굴 부위를 1회씩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성기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1, 00: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사거리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의 집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친구 B이 피고인을 대신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 04:39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면 큰일난다. 니가 나를 대신해서 운전하였다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1. 12. 31. 10:47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그 소속 경찰관 G에게 "제가 운전한 것이 확실합니다. 조수석에는 이가 타고 제가(SM5 승용차를) 운전해서 까지 태워 주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1. 12, 31, 10:47경 위 구미경찰서에서 그 소속 경찰관 G에게 “제가 운전한 것이 확실합니다. 조수석에는 A이가 타고 제가 (SM5 승용차를 운전해서 C까지 태워 주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01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97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수사기록 제99면), 본청결격조회 (수사기록 제100면), 차적조회 수사기록 제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2015. 6. 16. 00:10경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양수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측정기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수리에서 양평방향 편도 1차선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야간도로포장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술이 취해 발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여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2차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포장 공사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더 차량 뒷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한 후 이어서 E 운전의 F 노면파쇄기 차량을 재차 충돌케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경추염좌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0:25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97에 있는 시계탑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어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그곳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은 약간 어눌하며 보행은 조금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혈액 채취를 요구하여 위 G로부터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소파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쪽 이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고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어 호흡량 부족으로 인해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후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음주측정 과정에 정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의 고통을 호소한 적은 없었던 점, 1, 2차 음주측정요구 시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입을 벌린 상태로 불거나 물었을 경우에도 1초 정도 호흡으로 부는 흉내만 내고 떼버리는 행동을 한 점, 이에 경찰관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구두로 동의하고서는 그 동의서의 서명은 계속 거부한 점, 한편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두 차례 다녀오고 중간 중간 누군가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는 등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이후 3차, 4차 측정요구 시에도 계속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신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음주측정을 회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해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진단서)의 기재는 단순한 임상적 추정 진단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6.20:00경 충북 음성군 C건물 1110호 거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공동생활비 사용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손잡이 11cm, 칼날 1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어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운 사실은 있지만, 칼을 들거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중국 국적인 점,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는다.)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8.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다방'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피해자 E(26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난 피해자에게 "저를 3대만 때리십시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3대 이상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의 일행 F, D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1.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I가 피해자 J(18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를 들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I는 피해자의 다리와 등, 가슴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회복 노력이 없고, 동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