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 16741 1. 사문서위조 가. B 포르쉐 승용차 구입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E 중고차론 신청서 고객정보의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상품조건선택의 대출약정금액란에 "35,000,000", 금리란에 "12.9%, 기간란에 "36개월, 연체이자율란에 "25%, 중도상환수수료율란에 "2.22%", 근저당설정금액란에 "칠백만, 7,000,000"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근저당설정란에 "예", ""오프라인 설정", "자동차근저당"이라고 표시하게 한 다음 직접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위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중고차론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H 레인지로버 승용차 구입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24.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I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고객정보의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K", 상품조건의 대출금액란에 "사천만원정", 실제이자율란에 "연 13.9%", 기간란에 "총 48개월", 지연배상금율란에 "연25%", 저당설정 설정금액란에 "2000만 원(대출금액의 50%)" 등을 기재한 다음 하단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위 J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중고차오토론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L 폭스바겐 포르쉐 승용차 구입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31.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E 중고차론 신청서 고객정보의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K", 상품조건선택의 대출약정금액란에 "36,700,000", 금리란에 "17.9%, 기간란에 "36개월, 연체이자율란에 "27.9%", 중도상환수수료율란에 11.81%, 근저당설정금액란에 "칠백삼십사만, 7,340,000"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근저당 7 설정란에 7"예", 1"!오프라인설정", 1"1자동차근저당"이라고 표시하게 한 다음 직접 신청인란에 에"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위 J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지하고 있던 위 JJ의 도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중고차론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B 포르쉐 승용차 구입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금융알선업체 M의 직원을 통하여 E 주식회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H 레인지로버 승용차 구입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오토론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의 직원을 통하여 I 주식회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L 폭스바겐 승용차 구입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의 직원을 통하여 E 주식회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포획고래를 운반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2015. 10. 6.경 구속된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2015. 11. 19.경 포항시 북구 포항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아는 곳에 고기 1억 원어치를 보관하고 있으니 석방이 되면 이를 판매하여 돈을 갚겠다. 생활비와 선박 운행비용 1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2. 3.경 위 포항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래고기 등 1억원 상당의 상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2015. 11. 19.경 10,000,000원, 2015. 12. 3.경 28,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Q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P에게 전화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보름 내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계좌로 9,000,000원, R 명의의 S 계좌로 1,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B 포르쉐 승용차 구입 관련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M의 직원에게 마치 위 F가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중고차론신청서, F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자동차론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위 M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H 레인지로버 승용차 구입 관련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M의 직원에게 마치 위 J이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중고차오 토론신청서, J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자동차오토론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위 M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L 폭스바겐 승용차 구입 관련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M의 직원에게 마치 위 J이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 F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자동차론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6,700,000원을 위 M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구속되었던 고래포획 사건의 추징금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명절이 지나면 압류가 풀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명절 지나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0 대출금 등 3억 6천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합계 18,6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169,000원의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8. 3. 1.경 포항시 남구 T 피해자 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V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비 월 500,000원에 2018. 4. 1.까지 렌트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5. 1.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그 때부터 2018. 11.경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W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3. 11:30경 포항시 남구 대해로 10 동일기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X에 있는 Y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955 피고인은 2017. 4. 12.경 자신 차량을 지인 Z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Z의 신분증 및 통장 사진,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Z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Z 명의로 된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Z의 동의 없이 보험 계약을 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AA의 실적을 채우고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4.경 Z의 승낙 없이 볼펜으로 AB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자, 주피보험자 란에 'Z', 보험기간 란에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란에 '20년납, 주민등록번호 란에 Z의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연락처 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인 'AC'와 '포항시 남구 AD'을 기재하고, 자필서명 란에 'Z'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 명의로 된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 청약서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AB㈜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부분 1. Q, N, P, F, 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전부 포함) 1. Q, P, N, F, J, AE의 각 고소장(첨부 서류 전부 포함) 9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첨부)-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별건 고소장 및 사건 서류 첨부)- 고소장- 차량대출진행(고객안내정보) 중고차오토론대출약정서 - 연체현황 여신관리기록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위임장 피의자신문조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자료 제공 요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선적증서 사본 첨부) 선적증서, 수사협조 의뢰(선박원부 요청), 수사보고(어선원부 첨부), 수사보고(선박 임의경매 관련 확인), 수사보고(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사진,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수사보고(참고인 2 상대 렌트카 교부 경위 확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E 통화 보고) 2019고단9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험가입서류 1. Z AF 통장 내역 사본, 수사보고(AA 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역 제출, 첨부에 대한)- AA 제출 문자 수신 내역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AF 계좌 거래내역 제출, 첨부에 대한)- Z AF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B 영일지점 상대 사실 확인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AA 당시 고소인의 보험료 납입 이체내역 제출, 첨부에 대한)- AAS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A 이 당시 AB으로 송금한 가상계좌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Z와 확인 통화 및 보험료 납입내역서 제출에 대한) 보험료 납입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Z의 AB 녹취파일(2018. 3. 16.) 첨부에 대한) 녹취파일 CD 1장- AB 메일 회신자료, AB 카톡 알림톡(2018. 3. 16. 등)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8고단 1674호 사건의 제3의 가항의 죄에 대한 형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N, 피해자 U 주식회사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