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31. 16: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콜라텍'에서 그 곳에 춤을 추러 온 피해자 C(68세)을 만나, 같은 날 17:00경 위 콜라텍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다음, 같은 날 20: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인 현금 300 만원 및 시가 768만원 상당의 금팔찌(33돈), 시가 233 만원 상당의 금반지 (10돈) 등 피해액 합계 1,30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3. 15: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콜라텍'에서 그곳에 춤을 추러 온 피해자 H(71세)을 만나,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모텔' 308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25 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인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20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5.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나이트'에서 그곳에 춤을 추러 온 피해자 M(59세)를 만나, 같은 달 6. 06:0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00 만원 상당의 금시계 1개 및 10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10. 14.경 전주시 I에 있는 R시장 인근 'S 콜라텍'에서 피해자 T(78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온 신경안정제(알프라낙스)를 음료수 등에 타서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태평동 소재 'sk뷰아파트 앞 정자에서 위 신경안정제를 콜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 302호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462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 관련, 피의자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관련, 피의자의 U편의점 거래표 확인 관련, 피해자 C 상대 범행일자 특정 관련, 피해자 C 전화 통화) [판시 제1의 나 사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인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2014. 8. 3. 일 당시 범행 후 화상자료 관련) [판시 제1의 다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V, W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용의자가 소지하였던 휴대폰 등 유류품 수거 및 사진촬영 관련, 알약의 종류 확인을 위한 약국 탐문 관련, 용의자의 동선 확인 및 종이컵 등 유류물 수거 관련) 1. 수사보고(법인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유류품 수거 관련, 압수물 사진 촬영 관련, A의 행적에 대한 번복 진술 관련)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의약품 설명서, 추송서(의약품 정보관련 공문 및 회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칼로 위협받아 금품을 빼앗기는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가 2014. 9. 5. 피해장소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다시 만나자 빼앗긴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을 꺼내어 피고인을 위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일시인 2014. 7. 31. 대구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전당포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전당포 거래내역을 제시하자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내용은 판시 나머지 절도 부분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1의 나 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일시인 2014. 8. 3. 전주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그 진술을 번복한 점, 위 2014. 8. 3. 범행장소 부근 CCTV 화면의 용의자가 피고인 자신이라고 인정하였다가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전당포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전당포 거래내역을 제시하자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내용은 판시 나머지 절도 부분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장소인 전주에 온 적이 없고 자신이 모텔에 내버려 두고 온 소지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거나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피고인의 통화내역, 범행현장 주변 CCTV 사진, V, W의 진술기재 등을 제시하자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주장대로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들을 버려둔 채 맨발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모텔 주인 V는 여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남자인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 저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내용은 판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일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로 추정되는 종이컵,병따개, 병뚜껑 등이 범행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점 (수사기록 제5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나.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ㄱ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더 나아가 강도범행까지 저지른 점, 범행 이후에도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주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