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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54

범죄사실 2015고합25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6. 17: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4세, 가명)와 피해자 F(여, 14세, 가명)을 불러 세운 뒤 피해자 에게 "악수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 에게도 "너도 한번 악수하자."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며 두 팔로 피해자를 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파묻고 냄새를 맡는 듯이 숨을 들이마시고, 피해자 F에게도 "너도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며 두 팔로 피해자를 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파묻고 냄새를 맡는 듯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15고합27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13:50 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58세)이 운영하는 'I약국'에 찾아가, "2015. 8. 24.경 위 약국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1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니, 선처 바란다는 진술서를 써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놈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진술서를 써 줄때까지 못 나간다."고 말하여, 약국 안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나, 업무방해죄 1)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6월 ~ 3년 2월 20일(= 2년 + 2년 × 1/2 + 8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범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전과가 없고,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형인 D(현재 기소중지자임)은 위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들은 2009. 11.경 위 D의 지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를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은 2009.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 시행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I아파트재건축조합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민·형사상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여서 위 C가 만든 조합만이 실제적인 재건축조합이다. J이 연말에 사면예정인데, I아파트 시공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바로 돈이 나오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광고탑차량 4대를 제작하여 삼성 물산 본사에 1대, J 집 앞에 1대, 그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차량 2대를 제작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재건축조합에 대한 세무사 업무를 제공하고, 2010. 1.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해줄테니 1억 원을 차용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이 운영하는 위 'C'는 2000년경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시행사인 K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을 뿐, 위 K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건축동의율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송파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2003. 6. 12.경 L을 조합장으로 하는 새로운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위 시공사들과의 가계약이 무효화되었으며, 그 즈음에 위 L의 I아파트재건축조합'이 시공사들과 사이에 새로운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경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에 이르러, 피고인, D으로서는 더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세무사 업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삼성물산을 압박하기 위한 광고탑 차량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 2009년 봄경에는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 어머니인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N)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팩스 진술조서, L의 자술서 1.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의견서 사본, 통장사본(M), 참고자료, 수사보고(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현대산업개발 강남사업소 진술) 1. 수사보고(L 자료제출), [아파트재건축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조합설립인가 신청처리 과정 내역, 등기부등본, C 용역계약서 등, 관력업체의 ㈜C에 대한 고소내용 등, 창립총회 회의 자료집, 제3차 대의원회의록 중 일부, 2004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제4차 대의원회의록 중 일부, 제18차 이사회 회의록, [아파트재건축 공사 도급약정ㅅ 아파트 관련소송내역, 사실조회촉탁서, 사실조회촉탁서회신,답변서,재건축진행상황,고소장,판결서(1,2심 판결 및 대법원판결), C관련 전화기록, 신문광고(동아일보),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일지, 진술서, 진단서 자료 제출보고), 사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는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아무런 관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을 압박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아직도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라도 있는 것인양 주장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도 I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소송이나 고소 등을 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어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를 심대하게 방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다가 알게 된 같은 노숙자인 성명불상자와 배가 고픈 나머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 14:40경 서울 영등포구 C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다음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3만 원, 헬스클럽 이용쿠폰 4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8. 9.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8,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30. : 미수죄로 벌금 30만원, 2010. 8. 24.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8, 24.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08:45경 청원군 B 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청원군 제6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를 한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선관위 제출 투표록 및 의결록 사본 첨부) 1. 촬영금지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5층 건물 중 3층에서 카운터, 샤워실이 딸린 밀실 10개, 수면실 5개, 여자종업원 대기실과 주방을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자 종업원 F(일명 G)를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7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주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샤워실이 딸린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2. 10, 하순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노환의 부친과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며, 자신도 간염과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과거 동종전과를 고려함)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6:4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4길에 있는 남도탕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보은로에 있는 골드낚시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비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정1720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0. 12. 9.경 피해자 L에게 대전 중구 M에 있는 N교회 신축공사 계약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10억을 부담해야 하고,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관련 소개비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2고정1721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O(남, 50세)에게 전화상으로 수원 팔달구 P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압력모터 등을 시공해 주면 공사비는 시공당일 주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23.경부터 2010. 1. 26. 경까지 위 공사현장 압력모터 및 정화조 등의 시공, Q에 있는 건물 지하 집수정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12고정1722 피고인은 수원시 장화구 R, 1층에 있는 S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현장에서 2011. 3. 8.부터 2011. 3. 19.까지 내부수리공사를 했던 근로자 U의 2011. 3월 임금 1,400,000원, 근로자 V의 2011. 3월 임금 1,125,000원, 근로자 W의 2011. 3월 임금 525,000원 등 3명에게 금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질조사 불응) 1. 입금내역, 차용증, 약속어음, 견적서, N교회 신축계획안(도면) 2012고정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확인서 1. 설비공사 현장사진 (12매) 2012고정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고소장 및 진정서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2012고정1720호 수사기록 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4,2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진교면 소재 시장에 있는 피순대집 식당 앞에서 같은 면 진양로 소재 119소방안전센터 부근까지 피고인의 조카 소유의 C 포터초 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우성영(기소), 이혜미(공판)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3:00경 경기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을 E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차량의 앞 유리를 내리쳐 전면유리 교환 등 1,88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돌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2015고단272]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2. 5. 16:18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05호 객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가 관리·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15: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여관' 내 208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수 2병을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86]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10:40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여관' 1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이불에 대변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대변이 묻어 있던 이불로 벽지를 문질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벽지를 손괴하였다. [2015306] 4.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3. 12:00경부터 같은 날 19:20 경 사이에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모텔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205호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 ·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선행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후행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D, O, G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90

범죄사실 1. 2016고단3790 피고인은 2016. 8. 19. 15: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소유의 LGG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 G(가명, 여, 14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30.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5350 피고인은 2016. 6. 중순 15:00경 서울 동작구 H, 111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른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여, 22세)와 성관계를 하기 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알몸이나 치마 속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속기록 1.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스마트폰 저장된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현장 CCTV 영상, 범죄일람표 영상 등 CD 1. 수사보고(2016, 4, 30, 31:32 경 범죄 캡쳐사진첨부), 2016, 4,30, 31:32 경 범죄 캡쳐사진 1. 2016. 8. 19. 15:20 경 F 범행동영상 1 CD 1, 2016. 8. 19, 15:20 경 F 범행 동영상 2, 3 및 캡쳐사진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5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8.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돈을 입금하면 비룡소 그림동화 220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관련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0:20경 대전 동구 역전시장길 7에 있는 대전역 제1주차장 앞 노상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47세)를 발견하자,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총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보자 위 삽으로 다시 왼쪽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9:1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편에 서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등을 약 1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10. 7. 2015. 5.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2016.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곧바로 삭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 PC방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09:00부터 22:00 외에는 18세미만의 청소년이나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0. 00:30경 위 PC방에서 청소년인 E고등학교 재학 중인 F(17세), G(17세), H(18세), I고등학교 재학중인 J(18세)등 4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제한시간인 22:00가 넘었음에도 PC방에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G, H, J의 법정진술 1. F, G, H, J의 재학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6. 30. 00:30경 피고인 운영 PC방에 입장한 F, G, H, J 중 1명의 신분증을 이 사건 이전에 확인하였는데, 1988년생이었으므로 이들이 청소년이 아니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피고인 운영 PC방에 입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6. 29.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22:00가 넘은 시간에 피고인 운영 PC방에 입장한 F, G, H, J 등 4명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17, 18세의 소년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청소년인 사실, 피고인이 위 4명의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보여 달라고 하자 J이 피고인에게 "예전에 신분증 조회를 해서 성인임을 확인하지 않았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J과 나머지 청소년들의 연령이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운영 PC방에 입장을 허락한 사실, 그 후 위 4명의 청소년들은 2013. 6. 30. 00:30경까지 계속 피고인 운영 PC방에서 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J이 피고인에게 성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피고인 운영 PC방에 입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4명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그들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은 준수사항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비록 J이 피고인에게 성인인 것처럼 행동한 면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전력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두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태도를 보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안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2)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수암로129번길 25 신정현대홈타운 3단지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가이버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0, 15: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 있는 주류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양주(조니워커블루티파니) 1병의 도난방지용탭을 제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0. 14:00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주류매장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34,600원 상당의 양주 5병(조니워커블루티파니 2병, 조니워커골드리저브 3병)의 도난방지용탭을 제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0.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 있는 주류매장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발렌타인) 1명의 도난방지용탭을 제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5, 20:0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에 있는 주류매장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68,000원 상당의 양주(조니워커골드리저브) 1병의 도난방지용탭을 제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7. 16:10경 울산 동구 L 에 있는 에 있는 M 주류매장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429,000원 상당의 양주 3병(조니워커블루티파니, 레미마르땡, 헤네시각 1병)의 도난방지용탭을 제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 담당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 동종 범행을 범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81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9. 17. 15:00경 필리핀 마닐라시 C에 있는 D호텔 3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신 다음, 그로부터 약 10분이 경과한 후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5, 9, 17.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D호텔 3층 객실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34 그램을 핸드폰 충전기 케이스에 은닉한 다음 크로스 백 안에 넣어두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3 그램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01:00경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 합계 3.17 그램을 소지한 채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마닐라공항을 출발하는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36 경인 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 분석결과회보 및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1. 출입국내역 1. 2015. 9. 19.자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200,000원(=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7월호에 따라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격인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22년 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 14:00경 (주)B1층 사무실에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C, D 등 다른 직장 동료들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완전 새대가리 구만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음채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시장 인근 공원 벤치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같은 해 2. 25. 경 사이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일원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및 소변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대마 제공자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보서 1. 대마 암거래 가격 확인,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만 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대마 3회분 X 5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