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75

범 죄 사 실 2020고합775 1. 2019. 2.경 2,6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식당에서, 피해자 C(여, 39세)에게 “사업에 급하게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이자로 적어도 10%를 주겠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도 없으니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 말고는 수익을 창출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인천 서구 B아파트 D호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약속한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5. 5.경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억 원 또는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은행에 가져다주면 그 통장을 은행 금고에 보관하면서, 전산상으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2배로 증식되는 사업(일명 ‘자금증식 사업’, 이하 ‘자금증식 사업’)이 있는데, 지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 남는 것이니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말한 ‘자금증식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단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6. 27.경 20억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부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하자금이 있는데 그 돈이 현금이다, 현금으로 큰 액수를 가지고 있으면 부피가 커서 수표로 교환을 해야하는데 수표를 가져가면 수표금액의 2배를 현금으로 바꿔준다(일명 ‘현물치기’, 이하 ‘현물치기’), 투자를 하면 1박 2일에 20%, 2박 3일에 40%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말한 ‘현물치기’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단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791 1. F 구매대행 관련 피고인은 가상화폐 F 구매대행을 위한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구매대행 의뢰인들로부터 F 구매대금 명목으로 G을 이체받고 G을 이용해 F을 구매한 다음, 1G당 1,700~6,200개의 F을 의뢰인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의뢰인들로부터 이체받은 G을 의뢰인들을 위하여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9. 18.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F 구매대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89회에 걸쳐 G 합계 4,621개(2018. 10. 30. 종가인 222,350원 기준으로 1,027,479,350원 상당)를 이체받아 상위 구매대행자인 I에게 이를 전달하여 F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다시 I으로부터 위 G 4,621개 중 일부인 1,995개(같은 기준으로 443,588,250원 상당)를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그 무렵 G 88개만 피해자 ㈜J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907개(같은 기준으로 424,021,450원 상당)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424,02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K 구매대행 관련 피고인은 가상화폐 K 구매대행을 위한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구매대행 의뢰인들로부터 K 구매대금 명목으로 G을 이체받고 G을 이용해 K을 구매한 다음, K을 의뢰인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의뢰인들로부터 이체받은 G을 의뢰인들을 위하여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5.경부터 2018. 6. 12.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K 구매대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19회에 걸쳐 G 합계 260개(2018. 11. 17. 종가인 200,150원 기준으로 52,039,000원 상당)를 이체받아 상위 구매대행자인 M에게 이를 전달하여 K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2018. 11. 8.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다시 M로부터 위 G 260개 전부를 돌려받았음에도, 그 무렵 위 260개(같은 기준으로 52,039,000원 상당)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52,0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각서, 확약서, 확인서 2020고합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L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Q, R의 각 진술기재 1. M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M, I 전화통화), 수사상황서(본건 범행 당시 G 시세확인) 1. 각 G 전송현황, 각 트랜잭션, 환불자료 및 상세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자료, 트랜잭션 1. 이메일 자료(I), 이메일 자료(L) 1. 암호화폐 세일즈에 관한 업무협약(계약) 체결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791호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들에 대한 각 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들에 대한 각 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775호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송금받은 20억 원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2020고합791호 관련 1) 피고인의 임무는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G을 상위 구매대행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완료되었고, F 및 K 구매대행은 판매자의 사기 행위로 드러났으므로, 상위 구매대행자로부터 반환받은 G과 관련된 피고인의 업무는 피고인의 민사상 청산의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상위 구매대행자로부터 G 2,167개(= 1907개 + 260개)를 반환받아 그보다 많은 2,265개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 별로 반환하여야 하는 G의 개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상위 구매대행자들에게 G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역시 상위 구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상위 구매대행자로부터 반환받은 것 이상의 G을 반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68 기재 G 2,281개의 소유자는 피해자 ㈜J가 아니라 ㈜J에 투자한 N 및 그 지인들이므로, 피해자 ㈜J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20고합775호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C는 2019. 6. 7. T에 돈을 투자하여 2,255,000,000원 상당의 U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9. 6. 10. 자신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과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V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합한 2,080,000,000원을 T에 지급하였다. 위 투자금 중에는 피해자 C의 개인 자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나) 그러나 2019. 6. 중으로 상장될 것이라던 U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C는 T에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피해자 C는 U 투자가 무산되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반환을 고민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일명 ‘현물치기’ 사업에 투자를 하면 1박 2일에 20%, 2박 3일에 40%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자, V의 동의를 얻어 T으로부터 받환받을 투자금 중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라) T은 2019. 6. 27. 피해자 C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C에게 반환할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익금은 커녕 이틀 안에 돌려준다던 20억 원의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 C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던 중 2019. 7. 26.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20억 원 및 수익금 6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C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자금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위 20억 원에 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이를 피고인에게 투자한 자로서, 위 20억 원 편취범행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고합791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라면,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특정 가상화폐를 구매해 주기로 하고 그 구매자금 명목으로 G을 이체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G을 상위 구매대행자에게 전달하였으나 해당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게 되어 G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특정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급받은 G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코인 반환 의무는 피고인이 당초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 임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반환받은 G 1,955개 중 700개를 522,000,000원으로 환전하였고, F 구매대행이 불가능해졌음을 안 피해자들로부터 G의 환불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 ㈜J에게 88개만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G은 반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K 구매를 위하여 M에게 전달하였던 G을 전부 반환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위 구매대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코인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합계 2,265개의 G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F, K 이외에도 여러 가상화폐의 구매대행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F 및 K 구매대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J가 G 88개를 반환받은 것 외에 반환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위 2,265개 G의 이체 내역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몇 개를 이체하였는지, 어느 가상화폐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반환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G을 이체하면서 그 매각을 부탁하여 현금으로 환전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체한 위 2,265개 G이 F 및 K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G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G으로 피고인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G을 현금화하거나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임의로 소비한 G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J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 피해자 ㈜J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유치받은 2,281개의 G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피해자 ㈜J 명의로 F 구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J는 위 2,281개 G에 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이로써 특정 가상화폐의 구매를 위탁한 자로서, 그 위탁사무 위배 행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G 1,907개, 260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각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고율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거액의 투자금 등을 편취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위한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G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액이 합계 25억 원을 상회하고, 그중 피해자 C가 변제받은 14억 5,2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약 11억 원에 이른다. 실체가 전혀 없는 사업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에 대한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될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작출한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거나 고위 공직자들과의 인맥을 과시하여 신뢰를 얻은 후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고소한 사람에게는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횡령죄로 각 한 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중 14억 5,2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상위 구매대행자들에게 지급한 가상화폐 구매대금 중 상당 부분에서 손실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