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2016고단2789 피고인들은 2005. 10.경 결혼한 부부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33세)과 사촌이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5.경 피해자가 E과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E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교사진, 성교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 17:00경 경남 양산시 F 소재 G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출력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며 "이것이 E에게 알려지면 되겠느냐. E과 헤어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17:30경 경남 양산시 H 소재 I 부근 J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한 피해자의 번호불상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D-day다. 니 마음 변함 없제. E이 용서해도 그냥 안 끝난다.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은 들고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31. 19:00경 경남 양산시 H 소재 K 주차장에서, 제3자인 L에게 "E에게 보여주고 헤어지라고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또는 성교사진 8장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09:50경 경남 양산시 M아파트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교동영상을 보여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20:00경 경남 양산시 N아파트 110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불륜사진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출력하여 건네주고, B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성교 동영상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6. 10:30경 울산울주군 0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불륜사진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자, B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기사진 5장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6. 4. 9. 12:00경 경남 양산시 H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던 ㈜I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자리의 칸막이에 "우리 가정 파탄시켜 놓고 너는 지금 결혼준비하냐, 이 책상에 앉아서 스타킹과 팬티를 벗고 사진찍어 보내고, 자위 동영상 보내고 (중략) 어찌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어찌 그리 당당하냐."라는 취지의 글을 적은 A4 용지 3장을 붙여 그곳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4. 20:30경 부산 P 아파트 112동 1102호 E의 집에서, E의 아버지인 T 등에게 위 1.항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또는 성교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남편과 헤어지지 않겠다며 매달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6. 4. 26. 10:50경 경남 양산시 N 아파트 110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의 휴대전화기에 위 1.항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내 꿈을 빼앗아간 피해자를 보호하는 당신도 범죄자로 보입니다. 댁이 보여 달라고 한 자료 몇 장 보냅니다. 당신 부모도 봤고, 피해자 엄마, 가족들도 볼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더럽게 놀았는지"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나.1).항과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Q, R의 휴대전화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불륜녀 피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도 빌지 않는다. 지는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단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4. 13:51경 위 2.나.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S 등 22명 및 E의 아버지인 T의 각 휴대전화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가정파탄 낸 피해자 잘못을 빌어도 뭐 할 판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요. 명예라는 것이 있는 건지."라는 문자를 보내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3102 피고인 A는 2000.경부터 D과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5.경 D이 피해자 E과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D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는 D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D과 피해자를 협박하여 헤어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4. 2. 09:50경 경남 양산시 M아파트 내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D의 나체 사진을 주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다 털렸다. 그 애들 조폭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과 헤어지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대화 첨부) 1. 각 녹취서, 대자보 사진, 각 U 대화내용 및 전송영상 사진, 사내연락망, 휴대전화 문자 사진, 네비버 밴드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는 사촌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아직 인격적·성적으로 미처 성숙하기 전인 17세의 청소년이던 2000. 10.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오다가, 상피고인과 혼인한 이후에도 교제관계를 그만두지 않고 약 16년 동안 은밀하게 성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위 피해자는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찾고자 E을 만나 교제하고 혼인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헤어질 것을 집요하게 협박하고, 실제로 그동안의 성관계 영상 등을 혼인 상대방인 E에게 보내는 한편, 위와 관계를 알고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힌 배우자인 상피고인에게 이를 전파가 쉬운 파일로 전송함으로써 공개되어서는 안 될 은밀한 성적 사진들이 피해자 D의 직장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었다. 이로 인하여 16년간 지속된 어둡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루려고 한 여성으로서의 삶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애정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E과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지 못한 것에 피해자 D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와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경위,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역시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D의 직장동료와 친구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가 극단적으로 확대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성질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것이어서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피고인의 사촌인 피해자 D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A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성관계 장면을 확인한 데 따른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에게 1995년 경미한 교통관련 벌금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