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2007.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4.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1. 10.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7589,₁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3. 23. 10:1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부근 교차로에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9세)이 E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빨리 꺼져라, 뒤지기 싫으면 빨리 가라,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9cm, 칼날 길이 약 23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7. 18. 16:40경 서울 F, 201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방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136,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낚아채가 강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범죄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합1 가. 피고인은 2014. 5. 2. 13:30 경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서 I흰색 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 골목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를 손으로 낚아채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기업 BC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현금 80만 원,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쌍가락지 2개 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05:25 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2가길 25 (신림동 1654-25) 승 일빌라 앞 노상에서, 흰색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손으로 낚아채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단말기 1대, 하나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2 다. 피고인은 2014. 8. 10, 06:10 경 서울 금천구 L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삼성 신용카드 1장, 성경책 1권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3 라. 피고인은 2014, 4, 18, 11:30경 서울 마포구 N 소재 O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CA110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1, 19:48 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 212-5(응암동) 응암교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R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손으로 낚아채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2018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18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2018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신고접수보고(오토바이절도)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각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의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낚아채 달아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불법체류자를 잡으러 왔다며 신분확인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를 강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현장감식 결과 피해자의 집 안방 바닥에서 피고인의 시계가 수거되었고,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진이 촬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여 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 과정에서 위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일부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간단하게 기재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최초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이 부분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가영역) 나. 제1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4개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4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검거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강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에 나아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낚아채어 여러 차례 절취하였는바, 이는 자칫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법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절도에 이른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