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캐피탈 B 팀장이다. 4.5%의 저금리 상품이 나왔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승인이 나도록 해주겠다. 3~4일 정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보완한 뒤 대출금액이나 조건을 다시 정해주겠다. 체크카드는 분실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사용한 뒤에는 자체적으로 폐기하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등,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2017고단633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 5.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IBMW730d 승용차에 대해 보증금을 41,642,000원으로 하고 매월 2,502,6000원씩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8. 말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 'S'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 (일명 'T')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2017고단925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01:28경 목포시 U에 있는 'V'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여, 41세)가 피고인의 선배인 위 주점 업주 W에게 반말을 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92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리스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상당기간 동안의 할부금을 납부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판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차량에 대한 할부원금 잔액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정347)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Y에 있는 (유)Z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6.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2016. 3. 분 임금 960,000원, 2016. 6. 분 임금 420,000원, 2016. 7. 분 임금 1,582,000원, 2016. 8. 분 임금 315,000원의 합계 3,277,000원 및 2016. 3. 18.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B의 2016. 3. 분 임금 453,600원, 2016. 5. 분 임금 1,820,000원의 합계 2,273,600원 등 총 5,550,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0:05경 경남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한국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성남교회 앞 도로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20. 20:2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마트' 앞 과일 진열대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복숭아 1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복숭아 1상자들 들고 가던 중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복숭아를 훔쳐갔다는 말을 전해들은 위 D이 피고인을 따라와 계산을 안 하고 복숭아를 가져갔다고 말하자 위 D과 함께 다시 위 C마트로 이동한 후 위 마트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1:35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복숭아를 훔쳐가고 종업원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G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순경 F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C는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E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종업원 고용, 게임기 설치,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대외적으로 사장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단속될 시 위 C 대신 처벌 받기로 약속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E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2.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글헌터', '돌파구', '오-오션' 게임기를 번갈아 가며 40대씩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한 후 일정한 방식에 따라 환전금으로 산정한 뒤 위 환전금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8. 1. 초순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오-오션' 게임과 달리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 실행시키며 특정 애니메이션 연출 횟수에 따라 당첨금액을 정산창에 표시되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도면 및 현장사진 1. 증 제1, 6 내지 13, 1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크게 뉘우치고 있고, 게임장 영업기간이 3개월로서 비교적 단기이며, 동종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3.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양산시 D건물, 2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서, 밀실 5개, 침대 5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F, G, H, I 등 4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유사 성매매 대금 약 4만 원을 추가한 마사지 대금을 받은 뒤 밀실로 안내하고, 위 4명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약 40분간 손님들의 머리,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손 등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취업활동에 종사케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만을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또는 4. 초순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자신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인 F, G, H, I을 마사지 또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성매매 광고사진, 단속현장사진, 고발장, 심사결정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신병인수인계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리 목적 안마의 점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성매매 알선업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각 무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업의 규모와 기간, 영리 목적 안마의 폐단,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2000년도에도 성매매를 알선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도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단속·수사 및 재판에 따른 시간의 경과를 노려 집행유예 기간 후반부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예전보다 더 긴 기간의 집행유예 기간 및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다양한 범죄로 인한 다 양한 종류의 처벌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17:50경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흥덕농협창고' 쪽에서 '흥덕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 내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상 '동사삼거리' 쪽에서 '흥덕제일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과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19. 07:50경 정읍시 연지시장3길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단속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잘못이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과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G로부터 G가 금융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295억 원 중 일부에 대하여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G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 6매 (우리은행 H~I)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수표를 세탁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애인인 J(예명 K)에게 위 수표를 다른 수표로 교환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15. 서울 종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앞에서 J와 함께 J의 지인인 L을 만나 위 L로 하여금 위 5,000만 원권 수표 6매를 1,000만 원권 수표 30매 (우리은행 M~ N)로 교환하게 한 후, L로부터 위 1,000만 원권 수표 30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피고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표를 세탁할 생각으로 위 1,000만 원권 수표 30매 중 10매 (우리은행 O~P)를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에 입금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S에게 1,000만 원, 피고인의 지인인 T, U, V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같은 달 30. 위 계좌에서 4,000만 원권 수표 1매(농협 W)를 발행하여 2015. 12. 2. 위 수표를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에 입금한 후, 같은 달 4. 부터 10. 까지 피고인의 지인인 Z, AA에게 합계 1,255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1,748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피고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표를 세탁할 생각으로 위 1,000만 원권 수표 30매 중 10매(우리은행 AB~N)를 피고인의 또 다른 차명 계좌인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에 입금한 후, 같은 달 22. 위 계좌에서 6,207만원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Z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24. 위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 고양시 일산동구 AC 아파트 50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내가 예전에 동거하던 G가 불법적으로 얻은 돈을 세탁하려고 한다. 차명 계좌를 사용해야 하니 안 쓰는 통장을 빌려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통장으로 G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의 모친인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비밀번호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범죄수익 가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A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B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판결문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X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원천 확인) 1. 수사보고(G의 전과 및 수감내역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G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 수표 원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문자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돈이 G가 회사에서 번 돈인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을 뿐 범죄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범의를 부인한다. 이러한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게 되고,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한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2009년부터 7년간 피고인과 동거한 사이인 점, 한편 동거기간 중인 2012년 G는 동종유사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는 점, G는 다단계회사의 공동운영자로서 사람들에게 'AD' 사업을 홍보하는 등 영업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구조상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데다 그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 G는 다단계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5억여 원을 '집안 옷장'에다 보관한 점, 거액의 수표를 타인에게 부탁하여 소액으로 쪼개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인정되는 범죄사실 자체로 자금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 또한 피고인과 J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내용, 특이하게 G의 거액의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되는 점(G가 신경이 예민하여 금융기관을 믿지 못하니 현금으로 보관하라고 하였다 G가 회사에서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 및 본인이 수표를 쓰는 사실을 회사사람들이 알면 안된다 하였다 G가 회사에 세금문제가 있고,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OG가 수표를 그냥 쓰면 안되고 교환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2015. 11. 28. 무렵 G에게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을 가장한 수익금의 규모, 범죄수익을 취득한 G와 피고인 A과의 인적관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타인에게 부탁하여 수표를 소액으로 쪼개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 A은 상당기간 구금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7. 5. 28. 19: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점 맞은편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빌려달라.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7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E에게 제공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6. 5, 14:00경 당진시 F에 있는 G모텔 입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빌려준 대가로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77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6. 5. 14:30경 당진시 H에 있는 I 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러 운전하던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위 제2항과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인 0.03g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E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투약 등을 위한 수수 범행인 점, 동종의 전과는 14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GLK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15에 있는 장다리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인계초등학교 방향에서 권선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49,02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사고장면) 캡쳐사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 관련 범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택시가 상당히 파손된 것으로 보아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각자 승용차의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5. 01:1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울진북로 1693-10에 있는 고목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32 피고인은 2018. 12. 5. 15:11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0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1.8리터 페트병 1개를 몰래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고단647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5. 13:40경 하남시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9. 1. 11. 08:15경 하남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5. 10:00경 하남시 K에 있는 'L매장'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1. 07:57경 하남시 N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의 P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사다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2019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D매장 CCTV에 찍힌 범행장면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2019고단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J, M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등, 영수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가., 제2의 나. 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제2의 가., 제2의 나. 1), 2)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부인으로 착각하고 엉덩이를 만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인이 서로 연령 차이가 크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 제2의 가., 제2의 나. 1), 2)의 각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절도범죄를 저질렀으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1. 6.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8.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갤로퍼Ⅱ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1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67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 아닌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20층에 있는 'C' 사업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를 상대로 척추, 골반 등 통증에 대한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그곳에 설치된 침대에 위 D를 눕게 하고, 손을 이용하여 척추 및 골반 등을 주무르거나 비트는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D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뼈를 교정해주는 의료행위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4,5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 C회사 E(F)에 '척추, 골반교정, 재활운동중증질환, 뇌혈관, 파킨슨, 척추염, 사고 및 수술후유증, 관절유착 가동범위 증가, 두통, 무기력감, 원인 모를 통증'이라는 문구의 이미지를 게시하고, 2017. 8. 18.경 위 C회사 E에 '경축분석 및 교정, 골반분석 및 교정, 흉추분석 및 교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7. 8. 28.경 C회사 G블로그(H)에 'I'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자를 치료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및 벌금 50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감경영역,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척추나 골반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비트는 등 자칫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약 4년에 걸쳐 영위하면서 1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고, 한편으로 이러한 자신의 의료영업을 온라인으로 광고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 범행 기간과 횟수 및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자신의 의료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단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하였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갈곶동 147-1 KCC스위첸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쪽에서 오산역 쪽으로 직진하다가 시속 약 1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별도의 유턴시기에 대한 표시 없이 유턴 허용 안내표지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오산역 쪽에서 평택 쪽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27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징역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