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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2019고단119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5. 09:5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편의점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15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04:10경 춘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매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약 1시간 동안 편의점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 다음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편의점으로 가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차례, 재물손괴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7:5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편지봉투 묶음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옆구리가 탁자1)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에는 '탁자'로 되어 있으나 '서랍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2권7면 참조), 이하에서는 '서랍장'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각 회답서, 소견서, 각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은 판시 일시경에 피고인의 집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위 영상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가 부딪쳤다고 하는 거실의 서랍장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집 거실을 촬영한 것은 아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D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E센터(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상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19. 4. 26.부터 2019. 5. 2.까지 F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치료한 F의원의 의사가 작성한 것인 점, 그 밖에 위 각 병원의 의사들이 작성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의 내용, 피해자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일치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통역인을 통하여 진술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화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미합의),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횟집의 주방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3. 03:30경 위 횟집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 13. 04: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매출액을 보관하는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8.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026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펜션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 D 펜션 앞 도로를 북군저수지 방면에서 동궁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다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14,87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371 2. 피고인은 2020. 2. 14. 13:07경 포항시 북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한 J 택시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1천 원권 70장, 5천 원권 16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정비견적서, 발생보고(절도), CCTV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확인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58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I.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교통사고로 2명을 다치게 했고, 피해 차량도 부서지게 했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2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판시 후단경합범 전과로 징역형 복역 중에 범죄사실 제1항으로 재판을 받다가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자 그때부터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그 불출석 기간 동안 범죄사실 제2항의 죄를 저질러, 범행 후 정상이 매우 나쁜 점 등을 참작한다. II.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비록 피해 규모는 작지만,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4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는 범죄사실 제1항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때임에도 그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범죄사실 제2항 죄를 저질러, 정상이 나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0:58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흥동에 있는 법흥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첨부),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9. 23:38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1층 로비 내 장례식장 접객실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B(44세)이 "어이 A, 어이 씹할, 약쟁이 여긴 너가 올 곳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장례식장 2층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같은 날 23:46경 위 장례식장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막대(길이 167cm, 지름 3cm)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왼쪽 목 부위를 1회 각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부러진 소나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9. 23:46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장례식장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A(45세)가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장 옆 식당 출입문 앞에 있던 빈병 박스에서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서로 부딪혀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화기 위협 사실) 1. 나뭇가지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2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부러진 소나무가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때려 각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강도상해죄로 1회 각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형 집행 종료 후 약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위 폭력 관련 전과 및 강도 상해 전과는 모두 1999.경까지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배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피고인에게는 5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북 문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근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F(여, 42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1,169,8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관련자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사진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 발각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9:45경 안동시 B아파트 앞 부근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 가명)가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속기록,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태블릿피씨 동영상 캡처 첨부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4, 5.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3:0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연체된 카드 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을 두고 "너네 엄마, 아빠."라고 하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80cm 가량)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찌르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문자메시지 1.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목검사진 첨부), 목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팔을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턱부분과 부딪혔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들면서 할퀴자 목검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밀며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얼굴 부위를 맞고, 목검으로 배부위를 찔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린건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턱부위가 부딪힌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부딪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목검으로 저지하였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를 가격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과정에서 침대 모서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쓰러뜨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쓰러뜨렸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닫혀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안방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문에 밀려 쓰러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3호증의 각 영상을 보더라도 안방문과 침대 모서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가 놀라 물러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침대에 부딪힐 수는 있어도 침대 모서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은 낮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안방문에 부딪히기 위해서는 안방문이 움직이는 반경 내에 피해자가 서 있었어야 했는데,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온 다음 침대에 앉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이 안방문의 반경 내에 서 있었을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안방에 들어가 침대위에 올라가서 자고 있던 아이를 안고 나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서 끌어내린 다음 머리를 때려 쓰러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안고 나올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영상을 보더라도 안방에 있던 침대의 크기가 상당히 크므로, 당시 아이가 침대의 안쪽에서 자고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아이를 안기 위해서 침대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3. 목걸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목검은 피고인이 예전에 관광지에서 기념품으로 구입하였던 것으로서 그 크기가 작으므로,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목검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목검은 그 길이가 약 80cm에 이르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으므로, 기념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휘두를 경우 상대방에게 심한 부상을 입힐 수도 있다. 위 목검은 약 20cm의 손잡이와 약 60cm의 칼날로 이루어져 있어, 손잡이를 잡고 휘두를 경우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편리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할퀴어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9:3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무대 부근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진술내용), 내사보고(경찰 신고경위), 내사보고(소방부스 근무자 상대 탐문 결과), 수사보고(파출소에서 피의자 언행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자필기재 그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F씨 공연을 보고 있는데 자신의 등 뒤에 누군가 몸을 밀착하는 느낌이 들어서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야, 이 자식아, 왜 쳐다봐'라고 말해서 남편이 '우리 마누라니까 본다'라고 말하자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접촉하고 있어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 피고인이 20초 내지 30초 정도 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남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자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피해자 뒤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해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뒤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뒤에 딱 붙어 서 있었고 자신보고1야, 니 왜 쳐다봐'라고 해서 '내 식구니까 쳐다본다'라고 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고, 그 후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면서 덤비길래 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갔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등 뒤에 바로 접촉하여 붙어 있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및 E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파출소에서 피해자와 다툴 당시 '부부가 아닌 줄 알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 E이 부부가 아닌 줄 알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제현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B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3:00경 문경시 점촌동 41-1에 있는 '영신지하차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잠시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미상인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주 사이에 10차례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개별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1995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어서, 성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2019고단2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천진오거리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승용차가 정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부위의 후근 육군의 기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고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천진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52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6:00경 강원 고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0:20경 속초시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의 창문이 내려간 것을 피해자가 작동시킨 것으로 오인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C 과장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구좌당 21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2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후, 2018. 9. 8.경 안동시 D에 있는 E를 통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 이체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카톡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카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