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2. 3.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2022고합295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5. 20: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1세)에게 “왜 길을 막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6. 5. 08:1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가게 유리창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6. 11:21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양주를 바닥으로 밀어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22. 7. 21. 15:07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9세)가 운영하는 ‘M’에서 매장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빵을 몰래 가지고 가던중, 빵이 없어진 사실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빵을 회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턱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347 피고인은 2022. 5. 2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철 1호선 인천발 양주행 제48전동열차 5-3 객차 안(영등포역과 신길역 사이 운행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여, 43세)의 머리 뒤쪽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348 피고인은 2022. 7. 20. 15: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지하철 신길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P(여, 25세)과 피해자 Q(여, 24세)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P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G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각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재물손괴)],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1.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소 거리뷰 사진, 현장 사진 2022고합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진술 건)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2022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동선 추적) 1. 피해자 P 피해부위 사진·피혐의자 사진 등, 현장사진 등 사진 6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보고 및 동종 전력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체포면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준강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을 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절도의 기회는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절도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절도범인이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제로 피해자가 체포를 시도하였는지는 준강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3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이 훔쳐간 빵을 회수하면서 ‘당신, CCTV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턱 밑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심하게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21. 15:0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의 외부 진열대에 있던 빵 한 봉지를 절취하여 영등포역 방향으로 도주하는 장면,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같은 날 15:09경 매장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쫓아갔고, 같은 날 15:10경 다른 건물 1층에 있는 ‘N’ 앞을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장면,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당시 피고인은 CCTV의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날 15:11경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따라오자, 여러 번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다른 곳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절취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추적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취품을 빼앗긴 뒤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체포가 곧 시도될 것임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을 계속 쫓아오는 피해자를 재차 위협하여 피해자의 추적행위를 저지한 채 도주하였다. 4)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준강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도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기소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 2.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10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준강도와 재물손괴 범행들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의 피해품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폭행 범행들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내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