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2015 395 1.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공장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 B 주식회사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인 10ng-TEQ/S㎡m를 초과한 20.135ng-TEQ/Sm'가 배출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시험성적서, 폐기물처분시설설치신고증명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행정처분 관련 공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319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양군 E 소재 B 주식회사의 환경 관련 시설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기술인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유량조정조 내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무단 방류하기 위하여 유량조정조 내부에서부터 하수관로와 연결된 소제구까지 모터가 달린 직경 40mm의 주름호스를 연결한 후 벽돌로 고정하고, 유량조정조 내부에 하수관로와 연결된 소제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이의 모터가 달린 직경 20mm의 주름호스를 설치하는 등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 이 유량조정조 내부에서부터 하수관로와 연결된 소제구까지 모터가 달린 직경 40mm의 주름호스를 연결하고 벽돌로 고정하여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직경 40mm의 주름호스(이하 '제1주름호스'라 한다)를 소 제구에 꽂아 놓고 벽돌로 고정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제1주름호스는 유량조정조 내부에 설치된 모터가 달린 직경 40mm의 주름호스(이하 '제2주름호스'라 한다)와 같은 직경일 뿐만 아니라 그 절단면이 일치되는 것처럼 보여 하나의 주름호스를 자른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주름호스는 단속 당시 소제구에 꽂혀 있는 상태이긴 했으나, 그 길이가 소제구로부터 유량조정조에 고정되어 설치된 제2주름호스까지 닿을 정도로 충분한 길이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비록 철조망 밖이기는 하나 가까운 거리에서 G 직원들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제1주름호스가 놓여진 곳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위 직원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름호스를 절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두 주름호스가 원래 하나의 주름호스였던 것을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이 단속 당시 몰래 자른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유량조정조 내부에서부터 하수관로와 연결된 소제구까지 모터가 달린 직경 40mm의 주름호스를 연결하고 벽돌로 고정하여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 이 유량조정조 내부에 하수관로와 연결된 소제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이의 모터가 달린 직경 20mm의 주름호스를 설치하여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단속 당시 유량조정조 내부에 하수관로와 연결된 소제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이의 모터가 달린 직경 20mm의 주름호스(이하 '20mm주름호스'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는 않았으나 시설을 가동한다면 즉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이 가능한 상태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고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상 유량조정조 내부에 설치된 20mm 주름호스의 길이가 소제구에 닿는다는 사정만으로는, 20mm름호스가 유량조정조 밖으로 나와 있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곧바로 20mm 주름호스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령, 20mm주름호스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20mm 주름호스를 이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위 '설치'의 문언적 의미를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