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공경량골재, 자연석골재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의 부채가 늘어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과거 피고인 소유의 대전 소재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피해자 C이 'B'에 대해 매수할 의사를 보이자 실제 부채 규모를 축소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익산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B 선수금 명세서 금액이 958,152,101원, 미지급 명세서 금액이 659,851,630원, 지급어음목록이 1,958,983,440원으로 부채금액이 약 35억 7,699만 원이고, B 경영권 및 전체 지분 중 51%인 51,000주를 1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첨부된 서류가 사실과 맞지 아니할 경우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B 최종협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B'에 대한 경영권과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의 실제 부채 규모는 미지급 어음채무, 선수금 채무, 체납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한 기타 미지급금 채무, 금융기관 대출이자, 법인카드 대금, 차용금 및 그 이자, 공사대금 관련 소송금액 등 포함하여 약 76억 6,541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B'의 부채금액이 약 35억 7,699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과 동업을 하던 F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위 F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로부터 'B'의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B'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굳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할 유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나. 공소사실에 나타난 실제 채무액과 계약서에 기재된 채무액의 차액은 약 40억 8,842만 원인데, 이는 피고인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억 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공사대금 약 7억 6,900만 원, 미지급 명세서의 차액 약 4억 2,300만 원의 합계와 근사하다. 다. 우선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억 원의 경우 F은 이 법정에서 H에 대한 차용금증서(증거기록 399쪽)를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도 그 내용을 알고 'B'을 인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H이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H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정'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대한 채무에 대해 직접 H과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계약 당시 그 체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H에 대한 채무에 관한 차용금증서가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채무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I 소송 건에 대하여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 그와 같은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J는 수사기관에서 계약서 첨부 문서 중 미지급 명세서를 제외한 선수금 명세서와 지급어음 목록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여 삭제하거나 정정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0~291쪽). 바. 결국 미지급 명세서만이 문제가 되는데, 미지급 명세서의 경우 피고인이 2016. 8. 31.을 기준으로 기업ERP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미지급 명세서를 가지고 일부 지급한 부분과 차후에 지급할 부분[그 금액은 합해서 2,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증거기록 61쪽)]을 감액한 후 계약서에 첨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미지급 명세서를 작성, 첨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미지급 명세서상의 금액과 2016. 9. 12.과 같은 달 13일 K가 송부한 미지급 명세서의 금액이 약 4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K는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라 L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미지급 명세서를 급하게 정리하여 송부한 것으로 보이고, 작성이나 송부의 시점도 계약 체결이 예정된 당일이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2016. 8. 31. 기준으로 미지급 명세서를 작성받아 일부 금액의 수정을 거쳐서 미지급 명세서를 확정하고, 계약 체결 당일에 갑자기 제시된 2016. 9. 12.자 또는 2016. 9. 13.자 미지급 명세서는 단순한 생각으로 무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피해자가 2016. 9. 13.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팩스로 송부받은 문서는 선수금 명세서와 지급어음 목록이 전부이고 미지급 명세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미지급 명세서는 2016. 9. 12.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제시, 교부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되기도 한다). 또한 2016. 8. 31. 기준 미지급 명세서에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급여나 세금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미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어음 채무, 금융기관 대출이자 채무, 법인카드 대금 채무 등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누락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