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8. 23. 피해자 C(여, 47세)과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7, 19:35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거창경찰서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E' 주방, 안방 등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기아 모닝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리모컨 열쇠 1점을 빼어내 피해자가 찾지 못하게 이를 풀숲으로 던져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19:2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가조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흰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J,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피해현장 및 피의자가 은닉한 피해자 소유 차량키 발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E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E에서 단독으로 영업해 온 이상 피해자를 E의 관리자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겨울에 E에 찾아가 동파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다거나 자신의 비용을 들여 물탱크를 청소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여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E의 공동 관리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의 임차권 귀속 문제를 비롯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E의 관리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피해자가 2014. 8. 무렵부터 피고인을 피해 다녔기에, 피고인은 그때부터 대구 인근 여관방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고, 더는 피해자를 만나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5. 5. 6.경부터 2015. 5. 9. 경까지 합계 19회에 걸쳐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거창경찰서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출석을 요구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4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재물은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꺼내어 E의 화장실 뒤쪽 숲에 버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의 모닝차량 문을 열어본 것까지는 피고인도 인정한다(수사기록 84면 등). I는 '당시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고 바로 닫은 것이 아니라 차 안을 뒤져 무엇인가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E에 차량을 주차해 둘 때는 리모컨 열쇠를 차량에 놓아두었는데, 당일 피고인이 경찰에 연행된 뒤에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차량 열쇠를 찾지 못하였고, 그 후 E의 화장실 뒤쪽 숲에서 열쇠를 찾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회피하는 피해자를 만나려 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차량 열쇠를 숨겨둘 동기가 존재했다. 반면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열쇠를 꺼내 버릴 동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물은닉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양형기준의 실행일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7. 1.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차량의 열쇠까지 숨긴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6. 22:1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모텔 308호 숙소에서 자신의 휴대폰(N)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O)에 (전략) 더는 내 주변에 있지 마라. 모든 것 정리하고 이번 주 안으로 일단 모든 것 정리하고 D를 떠나라. 잘못하면 살인난다. 내가 너 가만두지 않는다. (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9. 12:0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