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74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8. 21:10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를 신갈 쪽에서 구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대질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피의자 제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SM3 승용차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라고 변소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C 교차로를 지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이다. 위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의 도로도 편도 5차로인데, 1차로는 좌회전 전용도로이고, 5차로는 우회전 전용도로이며, 2, 3, 4차로는 직진을 위한 도로이고, 위 2, 3, 4차로는 교차로 건너편의 횡단보도를 지나서 편도 5차로 도로의 1, 2, 3차로와 각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당시 교차로 건너편에서는 1차로를 통제하면서 지역난방공사를 하고 있었고, 1차로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안전 고깔(rubber corn, 일명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교차로 통과하기 전의 편도 2차로에 있던 차량들은 교차로 통과 후 1차로로 그대로 직진 진행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 대기 없이 직진차로인 2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교차로를 지난 1차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선행하는 차들에 뒤따라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고 나서 쭉 진행을 하는데, 3차로를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2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에, 상대방 운전자인 D은 “교차로 진입 전 3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차로 변경 없이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여 교차로 건너편 2차로로 진행하는데, 교차로를 지나면서 갑자기 차 왼편 뒤에서 ‘쿵’ 소리가 났다.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위로 제 차의 왼쪽 뒷바퀴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가 공사로 막혀 있어서 2차로로 진행하여 들어오다가 제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고 후 앞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 있으면 차량이 막히니까 콘을 치워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안으로 차를 이동하여 들어갔고, 상대 차량도 제가 들어가고 나서 바로 따라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런데 사고 현장에 있었던 E(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경찰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줘 그 진술을 청취하였다)은 경찰에게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로 1차로를 통제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사고 장면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약 10m 전방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고, 아줌마(피고인을 지칭함)가 운전한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비스듬히 정차해 있었으며, 차량이 밀려 라바콘을 치우고 이동을 시켜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2. 18. 경찰에서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사거리에서 차선 변경을 해서 2차선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미터 정도 가서 사고가 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피고인은 처음에는 현장약도를 제시하면서 공사구간이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듯이 진술하다가 2020. 12. 18. 경찰에서 D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는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해서 2차선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서 3미터 정도 가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교차로를 지나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CD로 제출한 사고현장 도로 사진에 의하더라도 1차로를 막는 안전 고깔(일명 ‘라바콘’)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세워져 있었던 점, 그러므로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도 횡단보도를 지나서 위 안전 고깔이 세워져 있는 지점까지 짧지만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약간의 거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차량 통행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 있었던 E 등이 안전 고깔을 치우고 상대방 D의 승용차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1차로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사고 지점은 위 공사구간을 지난 도로상이 아니라 위 공사구간 옆 2차로상이라고 할 것인 점(그리고 위 공사구간도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약약도 등에 의하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고 후 안전 고깔을 치우고 1차로 쪽으로 상대방 D의 승용차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켰으므로 사고 지점은 위와 같이 이동 주차한 1차로 바로 옆 2차로가 아니라 교차로에 좀 더 가까운 2차로상이라고 할 것인 점, 만약 상대방 D의 승용차가 교차로 전의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교차로를 직진하였다면(피고인도 동일한 내용으로 현장약도를 작성․제출하였다) 교차로를 통과 후 2차로로 직진 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진행하였다는 E의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점, 위 공사현장에서 사고 직후 상황을 목격한 E도 약 10m 전방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비스듬히 정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상대방 운전자인 D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D의 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