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386

범 죄 사 실 2023고단438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3.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F에서 받은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곧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기존에 F 대출과 관련한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은행과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연락 온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재차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신용회복을 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7. 13. 16:00경 포천시 G 인근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7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3.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6. 1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저축은행 I 및 J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4,800만원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약 위반이니 즉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2023. 6. 14. 12:11경 평택시 K, L’ 앞에서 현금 976만 원을, 2023. 6. 14. 15:04경 평택시 M 아파트 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7.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당신도 피의자로 올라와 있다. 당신의 재산이 국가재산으로 보호가 되었으니 계좌 추적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2023. 7. 11. 13:35경 청주시 흥덕구 O, ‘P초등학교’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2023고단4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가 제출한 피해사실 입증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경기평택경찰서 사건 서류 사본 첨부) 1. 전자정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