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2016고단4816]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본오로 20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0:30경 안산시 상록구 D 부근 도로를 이호초등학교 쪽에서 선진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운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서 있던 피해자 E(5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81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자동차 할부대출 중개 업체인 'G'를 운영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안산시 단원구 H 건물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운행에 지장이 없는 미니쿠페 차량을 구입하여 양도하거나 대출금에서 차량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잔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그 돈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고 이력이 있는 미니쿠페 차량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캐피털 회사에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실제 구입자금 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중 일부는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남는 돈은 전부 지급해 주겠다. 차량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8.경 안산시에서 자동차 대출신청서에 서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5.경 효성캐피털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 농협중앙회 통장(계좌 L)으로 1,7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M 피고인은 2015. 1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N 렉서스 승용차를 자동차 대출을 받아 매입하라는 위임을 받고, 2015. 10. 14.경 피해자 명의로 (주)하나캐피털로부터 1,03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대에서 사무실 경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O 피고인은 2016. 1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로부터 P 벤츠 승용차를 자동차 대출을 받아 매입하라는 위임을 받고, 2016. 11. 23.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털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대에서 사무실 경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사진 11매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등 보고) [2017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Q, R,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 및 위임장 1. 대출계약서, Q 이 A에게 입금시켜준 대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공소장 및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가 지연되게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2016. 1. 21. 06:00경 구리시 E소재 F모텔 303호에서 C, D가 번갈아가며 강간을 하였으니, 두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범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두 사람과 함께 성관계를 하였으나, 두 사람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는 등 강제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제출 의견서 관련) 1.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교란하였고, 피무고인들을 상당히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들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도박을 하는 상대방의 패를 엿볼 수 있는 특수렌즈와 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소지한 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도박에 필요한 특수렌즈와 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카드를 구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도박을 하자고 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16:00~ 19:30경 광양시 F에 있는 G모텔 501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특수렌즈를 피고인의 눈에 착용하고 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들로부터 60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5. 5. 25.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장비까지 구입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 전액 및 추가로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3:57경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소재 화원연세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세븐(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그 책임이 무거우나,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파주시 C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입차량(15톤 덤프 차량) 10대를 확보하여 운정지구 개발사업체로부터 토사반출을 하도급 받을 수 있다. 지입차량 1대마다 선지급금 5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하 도급 공사를 받아 토사반출을 하면 투자 원금은 첫 기성일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지급하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분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지입차량 선지급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의 운영비 및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6. 30.경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1. 투자약정서, 송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큰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0. 같은 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11.10.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상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선장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1.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D 기숙사 206호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2016. 7. 5.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17: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이름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의 친구인 H의 F 계정으로 제1항에서 찍은 사진 중 피해자가 남자에게 안겨 상반신을 탈의하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I의 F 계정으로 제1항에서 찍은 사진 중 피해자가 남자에게 안겨 상반신을 탈의하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 등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2016. 7.말 범행 피고인은 2016. 7.말경 불상지에서 'F'이라는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이병선의 카카오톡 어플 계정으로 제1항에서 찍은 사진 중 피해자가 남자에게 안겨 상반신을 탈의하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 등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부분을 수차례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1.2016고단2223: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0:00경 파주시 E건물 2차 1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싸우고 다니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등 부분을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2774: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2016. 9. 12. 11:55경 파주시 F에 있는 'G공원'에서 벤치에 누워있는 피해자 H(41세)의 머리를 손으로 4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앉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맞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관련) 1. 현장사진 2016고단27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의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9:21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인근에서 B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날 19:30경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인근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요금의 지불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에 의하여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F지구대에서 위 D 등과 사건의 경위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그곳에서 민원전화를 받고 있던 경위 G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던진 핸드폰 사진 및 피해 경찰관 피해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02.경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91

범죄사실 2016고단2191 1. 피고인은 2016. 9. 18.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피해자 D이 가지고 있던 시가 합계 1,777,000원 상당의 순금 10돈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03 2. 피고인과 피해자 D(54세)은 2016. 11. 15.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이 2016. 9. 18. 피해자의 순금 10 돈을 절취한 사건(위 기재와 같이 2016. 11, 30. 전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대해 형사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 14:20경 위 전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순금 10돈 절도 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형사조정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찐다. 병신 같은 놈, 장애자, 너 내버려두지 않겠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하이힐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찰청 정문에서 약 80미터 가량 떨어진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족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19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죄명의율 변경 검토, 본 건 피해품 시가 재산정) 2017고단 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병원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을 가져가는 것에 이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 소유의 금 10 돈을 취거하여 절취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금계를 해서 받은 금 10돈을 자랑삼아 손바닥 위에 놓아 보여줬는데, 피고인이 그냥 가져가 버렸다. 돌려달라고 하여도 돌려주지 않아 장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돌려달라고 하여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금을 가지고 있으라거나 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채권변제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금을 취거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금을 절취하고 그에 관한 형사조정 중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나, 이 사건 절도범행은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권채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고, 형사조정을 마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범행 전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3. 08:25경 세종시 종촌동 OO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22)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헬멧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너 그러다가 뒤지는 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13, 08:30경 세종시 종촌동 마을 단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라고 있는 피해자 D(여, 25)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다가가 오른손에들고 있던 헬멧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주둥이를 왜 그렇게 놀렸냐, 씨발년아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경위, 협박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2016고단1844 1. 피고인은 2016. 7. 19. 22:4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으로부터 귀가하도록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의 몸을 밀고,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36 2. 피고인은 2016. 9. 12. 00:1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520 3. 피고인은 2016. 8. 1.23: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30,000원 상당의 기본안주, 5,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검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위 사기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2: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553(홍은동) 산골고개 앞 4차로의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유턴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차량용 삼색신호등이 적색(차량 정지 신호)인 경우에만 유턴이 가능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도로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던 E 버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상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18: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한솔프라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정발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 여 위 정발산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아우디 A4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에 있어서 뒤에서 추돌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 평역네거리 앞 5차로 중 4차로를 갑천대교 방면에서 누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차로이므로 위 월평역네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최우측 차로인 5차로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월평역네거리 앞 5차로 중 4차로에서 5차로의 진행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5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의무보험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사고 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운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29.03: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여성전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수 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1. 21:4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2:05경 김포시 B 소재 'C' 가게 앞 주차장부터 D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01:00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썬하우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방동 방향에서 쌍용동 이마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 운전의 E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화물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227%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