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10.경 인천 남구 F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에서 판매할 옷을 살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수계의 계금 1,000만 원을 1번으로 받게 해주면 하루에 4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계 불입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2년 4월경 위 F 지하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새로 개업하였는데 위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12. 7.경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10개월간 매일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초경 위 F 지하상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15.경 인천 남구 F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H, I 부부에게 "J에게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J에게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고, J로부터 계금을 받아 그 전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1,500만 원까지 합쳐서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F 지하상가 182호의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J에게 계불 입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82호 상가는 이미 다른 채권자인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임대인 L 명의의 182호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8. 10.경 위 F 지하상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금 2,730만 원을 받게 해주면 2013. 9. 3.까지 매일 8만 원씩 계 불입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지하상가 183호의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제공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새로 개업한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위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2013. 9. 3.까지 매일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83호 상가는 이미 다른 채권자인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임대인 M 명의의 183호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7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및 계금 명목으로 합계 4,23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주안 1동 235에 있는 F 지하상가 182호의 임대차 계약서를 채권자인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채권자인 위 H이 위와 같이 182호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요구하자 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3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인천 남구 F지하상가 182호, 면적 2.5, 전세보증금 이천만원, 월세금 1,300,000원, 부동산 명도는 2012년 5월 15일~2013. 9. 15., 임대인 L, 주민등록번호 O, 주소 경기도 안산시 Pⓐ 103-1804, 전화번호 Q R, 임차인 A, 주민등록번호 S, 주소 인천시 부평구 Nⓐ 3/407, 전화번호 T"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구입한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 지하상가 183호를 임차할 당시 K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 M, 임차인 K로 작성하였으나, 위 채권자인 H이 183호를 담보로 요구하자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인천 남구 F건물 183호, 면적 2.5, 전세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세금 1,400,000원, 부동산 명도는 2012년 5월 15일 ~ 2014. 5. 14., 임대인 M, 주민등록번호 U, 주소 인천시 부평구 Vⓐ 103-311, 전화번호 W, 임차인 B, 주민등록번호 X, 주소 인천시 부평구 Nⓐ 3/407, 전화번호 Y"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73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F건물 182호 지하상가를 위 가.항 기재처럼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채권자인 Z이 위 182호를 차용금 등에 대한 담보로 요구하자 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인천 남구 F 지하상가 182호, 구조·용도 지하상가 일반점포, 보증금 이천만원, 계약금 이천만원, 차임 1,300,000원, 존속기간 2012년 5월 15일 ~ 2013년 9월 15일, 임대인 L, 주민등록번호 O, 주소 경기도 안산시 Pⓐ 103-1804, 전화번호 Q R, 임차인 A, 주민등록번호 S, 주소 인천시 부평구 Nⓐ 3-407호, 전화번호 T"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구입한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Z에게 차용금 등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Z,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182호, 183호), 점포포기각서, 권리양도통지서 1. 신용정보조회표, 각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기망의 수단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나름대로 상가를 운영하다 채무가 누적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들 앞으로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한다(피고인 B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변제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어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