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621

범죄사실 [2022고단6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이율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8.경 정읍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주소>)로 전송받은 제목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채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 이율,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9,560,000원정(금 부백오십육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2년 03월 08일, 주식회사 D, <주소> 대표이사 :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3. 7. 09: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이율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방역지원신청 안내'라는 내용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0:50경 카카오뱅크 J 대리를 사칭하면서 "2%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2. 3. 8.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D 채권팀 김팀장을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D에서 받은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니 위약금 265만 원을 포함한 965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회사명>나 주식회사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K 사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965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제1의 제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5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서원에 대한 범행 가. 2022. 3. 16.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6.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9 서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주소>)로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서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환일시 2022. 3. 16., 담당자 L, 채무기관 주식회사 W,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채권번호 <채권번호>, 회보일자 2022-03-16, 상환금액 28,350,000원, 주식회사 W 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3. 1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서원에게 '생활안정지원 및 특별보증대출'이라는 내용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22. 3. 15. 10:00경 <은행명> N 대리를 사칭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하여 보내라."라고 말하고, 2022. 3. 1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정 위반이다. 주식회사 W에 있는 대출금 28,350,000원을 현금으로 갚으면 약정위반을 해제시키고 대출금과 함께 입금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우리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8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35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제2의 제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W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35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2. 3. 17.경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7.경 논산시 논산소방서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주소>)로 전송받은 제목 '인지세 납부 증명서', '납세자 성명 서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증명서의 사용목적 금융감독원 DTI한도초과(부정대출)로 인한 담당은행 인지세 부과, 과세일 2022-03-17, 세목 인지세, 납부기한 2022-03-17, 세액 12,000,000원'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2년 03월 17일 금융감독원장 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원장 O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3. 17.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서원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N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약정에 위반되었다. 현금 1,200만 원을 반환해야 약정위반이 해제된다. 1,20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인지세 3,800원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명>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주소>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화물차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제2의 제나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O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정기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1)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2.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주소>)로 전송받은 제목 '완납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3월 21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정기,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대출번호 <대출번호>, 금융사 주식회사 AA, 납입일자 2022. 03. 21., 납입금액 70,000,000원, 비고: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2년 03월 21일,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2)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3의 제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주소>)로 전송받은 제목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정기 고객님께서는 주식회사 AA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70,000,000원(칠천만 원정)을 2022년 03월 21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1. 성명 : 정기,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1. 성명 : Q, 2. 여신번호 : <여신번호> 비고: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2년 03월 21일,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1부,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정기에게 '주식회사 AA 정부지원금대출'이라는 제목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A R 대리를 사칭하면서 "3억 원 정도 대출이 된다. 기존에 2건의 대출이 있는데 6,500만 원 대출을 먼저 해결해주면 2억 대출이 가능하다. 패스먼트 방식이 있는데, 농협 채권팀에서 찾아와 현금을 받고 완납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2022. 3. 21.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완납은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출을 진행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대출받은 금액만큼 공탁금 예치를 해야 하는데 자세 한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라."라고 말하고, 금융감독원 Q 팀장을 사칭하여 "규정에 맞지 않지만 대출금의 30%인 7,000만 원을 패스먼트 방식으로 처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1. 16:00경 <주소>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제3의 제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1부,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김범에 대한 범행 가. 2022. 3. 23.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주소>)로 전송받은 제목 '완납 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김범,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대출번호>, 상환금액 : 49,248,000원,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 T, 담당부서 : 채권추심 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2. 03. 23., 상기와 같이 김범님 주식회사 P 대출을 2022. 03. 2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P'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3. 18, 15: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김범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주식회사 P에 있는 대출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3. 12:12경 계룡시 석계리 1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3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제4의 제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P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2022. 3. 25.경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5.경 <주소>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주소>)로 전송받은 제목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김범 고객님께서는 주식회사 AA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35,000,000(삼천오백만원정)을 2022년 03월 25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1. 성명 : 김범,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1. 성명 : Q, 2. 여신번호 : <여신번호>, 비고: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03월 25일,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부를 출력하고, 이어서 제목 '완납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3월 25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1. 성명 : 김범,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대출번호 :<대출번호>, 금융사 : 주식회사 AA, 납입일자 : 2022.03.25., 납입금액 : 35,000,000원'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2년 03월 25일,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부, 금융위원회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3. 24.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김범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Q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국민은행 대출금의 절반인 3,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2:4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4의 제나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부, 금융위원회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최자에게 '정부지원금 대출'이라는 제목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로 연락을 하자 주식회사 AA V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주식회사 AA에서 1.9% 금리로 6,500만 원까지 10년 만기 상환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서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0. 3. 16.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승인이 났는데, 정부지원대출로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니 <캐피탈명>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주식회사 AA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쪽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캐피탈명> 대출 담당 Q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위법으로 진행되어서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모든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캐피탈명>에 있는 대출금을 미리 변제해야 하는데 계좌로 이체를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까 <캐피탈명>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AA이나 <캐피탈명>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7. 14:18경 <주소>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352,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35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8.경 <주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글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완납 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정나,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출번호 <대출번호>, 상환금액 30,000,000원, 2. 발행담당자, 담당자 Q,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2.03.18. 상기와 같이 정나 <카드사명> 대출을 2022. 03.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카드사명>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카드사명>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3. 17. 13:0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정나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A V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사명>에 대출이 있으면서 또 대출을 받는다면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AA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8. 15: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카드사명>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원, 정기, 이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범의 신고서 1. 통화목록, 주식회사 AA 어플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대화내역, 통장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감식의뢰물 1.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피해자 김*범), 완납증명서(피해자 김*범)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피해자 이*율), 주식회사 W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피해자 서*원), 금융감독원 인지세 납부 증명서(피해자 서*원), 금융위원회 완납증명서(피해자 정*기), 금융감독원 공탁예치금 처리 증명원(피해자 정*기), 주식회사 P 완납증명서(피해자 김*범), 금융감독원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피해자 김*범), 주식회사 D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1. 메일수신내역, 위조문서 1.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자료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김범 진술청취) [2022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대화내역, 각 CCTV 자료, 현금입출금 내역 [2022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나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내역 등, 감식결과보고 1. 각 CCTV 영상자료 1. <카드사명>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면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의 합계는 2억 3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서원, 정기, 김범, 최자, 정나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율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