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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2:5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해수욕장 내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56세)와 식당 동업관계 수익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위 식당 내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물주전자(일명 피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표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장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다가 플라스틱 주전자를 바닥에 던져 깨지면서 그 파편에 맞아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플라스틱 주전자로 때리거나 피해자를 향해 의자나 탁자를 집어던 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 찾아가 정산하자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튀긴 닭을 내팽겨치면서 플라스틱 주전자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의자와 탁자를 집어 던졌고, 그로 인해 머리에 피가 나서 앉아 있었는데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게 옆에서 장사를 하던 H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고, 이에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다. 다. 피고인이나 증인 I은 피해자가 스스로 플라스틱 주전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다친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C의 선장이다. 2014. 9. 5. 0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내 A묘박지에서, 부선 D를 예인하여 투묘하면서 선미에 갑판장인 피해자 E 등 선원 3명이 예인색 회수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C의 선장으로 선박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예인색의 장력이 발생되어 예인색이 구조물에 걸리면서 튕겨서 작업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부선에 설치된 예인색을 먼저 분리하고 예인색이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거치대에 고정핀을 장착하고 전진타력이 없어진 이후에 예인색 회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고정거치대에 고정핀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부선에 설치된 예인색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들에게 예인색 회수작업을 실시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전진타력에 의해 발생한 예인색의 장력으로 튕겨져 나간 예인색에 피해자의 안면부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사건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자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6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1), 200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3)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2:3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방죽마을에서 출발하여 적발장소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210번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1) 혈중알콜농도 0.161% (수사기록 29쪽). 2) 혈중알콜농도 0.094%(수사기록 31쪽). 3) 혈중알콜농도 0.142% (수사기록 35쪽).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4회 4), 무면허운전 2회 5)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 201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고 범행의 반복을 예방하고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2004. 7. 20.자 벌금 100만 원 2 판시 각 범죄전력 5) 2008. 10. 28.자 벌금 250만 원(음주운전과 병합처리) (수사기록 30쪽), 2009. 3. 4. 자 벌금 2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병합처리) (수사기록 32쪽).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첫째 딸인 피해자 C(여, 16세),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15세), 셋째 딸인 피해자 E(여, 12세)의 친부로 2011. 7.경부터 처의 가출로 혼자 아이들을 키워오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처를 자주 폭행하여 왔다. 1. 첫째 딸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것에 화가 나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당시 15세)이 옆으로 다가와 "무슨 일 있어요?"라고 묻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변기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다시 바닥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화를 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도록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 18:00부터 20: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처가 가출한 것에 화가 나서 술을 마시던 중 첫째 딸 피해자 C(당시 16세), 둘째 딸 피해자 D(당시 14세), 셋째 딸 피해자 E(당시 12세)을 자신의 곁으로 오게 한 후 첫째 딸에 대한 제1항의 추행사실을 동생들인 둘째 딸과 셋째 딸에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첫째 딸 피해자 C에게 "C아, 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너가 이것을 감당하려면 너의 성기를 찢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셋째 딸 피해자 에게 "너랑 나랑 연애한 적이 있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고개를 돌리며 "아빠 왜 그래?"라고 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성기를 내보이며 "봐라"고 말을 하고, 옆에 있던 첫째 딸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끌며 "먹어보면 맛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0 각 아동 학대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경합범죄인 아동복지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큰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친딸 3명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반인륜적이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1986. 8.경 음반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경부터 2013. 5. 7.경까지 부동산 건물 관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B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가 건물주로부터 임대한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지하2층에 대한 관리 및 점포 임대료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지하2층을 피해자로부터 전대한 (주)D로부터 임대료 합계 192,58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금한 돈 중 약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 앞 28번 국도를 예천군 지보면 쪽에서 다인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103km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E(79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를 추월한 과실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사륜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3. 19. 17:57경 안동시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2015고단6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0. 17. 23:55경 아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좌변기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화장실 칸막이를 양 손으로 잡고 옆 칸으로 고개를 내밀어 해당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바라보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00:30경 위 D노래방 옆 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46 피고인은 피해자 G(24세)의 회사 상급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0:00경 아산시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회사에서 자주 폭행을 한다'며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배와 팔, 얼굴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어 왼쪽 눈 밑 부분을 약 2cm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5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과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4층 건물에서 약 198m² 면적에 마사지룸 4개, 샤워실과 간이침대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1: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F(여, 30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8만 원은 성매매를 한 위 F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F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 내외부, 콘돔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0: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4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지 3회,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4:43경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에 있는 차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동리에 있는 청자골비치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E조합 F지점에 찾아가 공사수주 계약에 필요한 E조합 명의의 보증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C 주식회사가 국세체납, 대출금연체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행을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E조합 F지점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겁을 주어 다시 한 번 보증서 발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거절을 당하면 실제로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챙겨 피고인의 가방에 담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 들러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시너 약 1리터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담고, 위 철물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 라이터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담은 후 위 E조합 F지점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3. 16. 15:10경 위 E조합 F지점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직원인 H, I에게 보증서를 발행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와 같이 준비해 온 식칼과 시너통을 꺼낸 후 시너통의 뚜껑을 열고 시너를 위 사무실 바닥과 책상 등에 흘리고, 계속하여 라이터를 꺼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앉아있던 테이블 윗면 사진촬영 및 첨부, E조합 F지점 CCTV 영상첨부)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근무하는 건물 내의 사무실로서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서의 발급을 거절당하자 시너, 식칼 및 라이터 등을 구입하여 재차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의 경영이 위와 같은 보증서의 발급거절로 인하여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E조합 F지점의 지점장인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3:40경 여수시 C 아파트 112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인인 전처 D로부터 수차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것이니 집을 비워 달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안방 매트리스와 작은 방의 옷이 보관되어 있는 박스에 식용유를 뿌리고, 화장지를 뭉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위 매트리스와 박스에 던져 그 불길이 안방으로부터 천장을 거쳐 위 505호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다수의 입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12동 건물 중 505호(시가 1억 4,000만원 상당) 내부 79m²를 전부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안방, 작은방, 거실 등을 모두 태운 것인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 아파트(505호) 내부를 모두 태울 정도로 방화의 결과가 중하고 진화가 조금만 더 지연되었을 경우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 중대한 피해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처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아파트 소유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경 경제적인 문제로 가출한 후 렉스턴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다가, 심야에 여성이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02:1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검정색 장갑을 끼고 감색 후드를 뒤집어쓰고 검정색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흉기인 과도를 오른쪽 소매 안쪽에 넣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있는 돈을 가방에 다 넣어라. 좋게 말할 때 돈만 담아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80,000원(1,000원 권 30장, 5,000원 권 10장)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4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도를 소매 안쪽에 넣어 휴대하였을 뿐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8:00경 경남 거제시 C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들이대고, "돈 내놔라,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소유인 현금 89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2년 6월 - 4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들어가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금 89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피고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친이 있어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도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9:35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104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인 D와 다투다 화가 나 불을 질러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D가 있는 자리에서 화장지와 양말 등 빨랫감을 쌓아두고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이 붙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고인의 아들 E과 E의 친구인 F이 물에 적신 수건으로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라이터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집에 불을 붙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5. 01:50경 강릉시 D 앞 골목길에서,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발바닥광장'에서부터 위 장소로 걸어오던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19:18경 강릉시 F아파트 102동 9-10호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강릉교를 건너 위 F아파트 쪽으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7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 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치마를 올린 후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치마를 위로 들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1. 내사보고(F아파트 CCTV녹화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선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형량 하한과 상한을 모두 2/3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15세)는 같은 마을에 사는 사이이다. 1.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16: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창고 안에서,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부른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06:30경 위 창고 안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부른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3.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06:30경 위 창고 안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부른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4. 201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창고 안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부른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지적장애 진단서 편철 관련), 수사보고(범죄지 E 전화통화) 1. 현장 수사시 촬영한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3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천만 원 ~ 5천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여러 번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