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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89

범 죄 사 실 2020고합589 피고인은 2020. 9. 18.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B타운 C호에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다음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98 피고인은 2020. 11. 6. 21:0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출발한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 2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고,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처벌조항의 신설 및 시행일(2020. 5. 19.)과 범행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13

범 죄 사 실 [2020고단461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K에서 (주)L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울산 울주군 M에서 N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L에서 가 공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년 8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Ι 연번 1 내지 5, 7, 8, 10, 17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말정산미환급금 등 금품 합계 101,280,359원 및 2019. 3. 25.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위 N에서 생산팀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년 8월 임금 1,6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말정산미환급금 금품 합계 40,430,563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4] 피고인은 ㈜L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Q는 2019. 10. 22. 09:4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공장에서, 채권자 R(주)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단1942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L 소유의 자동차판넬프레스금형(OP40) 1세트 외 7개 품목을 가압류하고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위 ㈜L 공장에서, 위 물품들을 가압류표시를 떼어내고 해외 업체인 ‘S’에 판매함으로써, 위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각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근로계약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제출,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제출 [2021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수사보고(유체동산가압류조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였고 목적물의 가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K에서 (주)L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위 ㈜L에 생산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2월 임금 4,1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Ι 연번 6, 9, 11 내지 16,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말정산미환급금 등 금품 합계 120,318,793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 H, I, J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22.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설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호텔증축 공사현장에서 2020. 3. 10.부터 2020. 6. 20.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한 F의 2020년 5월 임금 3,960,000원, 6월 임금 2,880,000원 총 6,84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20. 3. 9.부터 2020. 7. 31.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한 G의 2020년 4월 임금 1,780,000원, 5월 임금 3,500,000원, 6월 임금 3,500,000원, 7월 임금 2,170,000원 총 10,9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7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16:20경 파주시 B에 있는 ‘C치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 앞 도로를 F시장 방향에서 금촌역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61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피고인 운전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조합원들이 피해자 D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E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조합원분 담금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조합원들로 하여금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2020. 7. 17. 19:5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 ‘G’에 접속하여, [조합원안내(중요-긴급공지)] 라는 제목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은 1심에서는 승소할 가능성 10% 이하입니다. 일부 조합원이 사무장에게 속아서 (D) 이렇게 소송합니다. 그 사무장은 변호사실에 일거리 몰아주는 브로커입니다. 왜 이런 사람에게 속아서 조합원님들이 돈 잃고 시간 낭비하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조합에서도 조합이 이런 것으로 패소한 적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패소하면 우리 조합 돈도 패소자가 물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측이 인지대 송달료 또한 지급합니다. 그 사무장은 장사입니다. 본인 돈벌이 수단을 흔들어서(원고들과 점심식하면서~) 이용합니다. 양산쪽도 가서 흔들고 그래서변호사실에서 쫓겨나고 경주촌님입니다. 그 사무장이~~~”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브로커가 아니며, 조합원들을 속여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H주택조합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실에서 쫓겨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59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제증서 등 사진을 전송하고, 전화로 “공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내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약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지불각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자료, 개인신용정보 조회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처 B에게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B 명의인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인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발장, 추가 진술서 1. 고발인 제출자료,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등, 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4.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9:49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641-4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삼거리 교차로에서 3차로 상에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뒤로 밀려 같은 차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벤츠 E2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 및 피해자 F(남,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19:49경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하여),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E, 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9:50경 울산 북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카운터 앞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아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16번홀 근처에서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골프 스윙 연습을 할 경우 그린이나 티샷 지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스윙 연습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골프 스윙 연습을 한 과실로 골프채를 뒤로 휘두르면서 피해자 D(여, 32세)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12:55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2:5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교문사거리 방향에서 농수산시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진단서 및 F 자필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피해차량 블랙박스,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 사본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를 실제 운영하면서 사고차량 대여 등을 하였고, D은 E 벤츠 차량의 소유자이다. D은 2013. 8. 2. 23:00경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 부근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F 운전의 G 쏘렌토 차량으로부터 접촉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차량이 외제차량으로 렌트 비용이 고가인 점을 이용하여 D과 렌트카 사용기간을 늘려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사실은 D이 위 벤츠 차량과 같은 등급의 벤츠E300차량을 2일간 렌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 8. 9. 21:00부터 2013. 8. 22. 19:00까지 총 13일간 렌트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3. 8. 29.경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트 사용료 명목으로 4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1. 차량대여계약서(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시흥시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가 근무하는 D식당에서 “TV 틀어! 채널 바꿔!”라고 크게 소리치며 자신이 주문한 설렁탕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설렁탕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아 취식 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노길 이면도로 커브길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E(여, 66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십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G의 사실확인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조사),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전력 조회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주행거리가 짧았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경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20. 4. 23. 22:0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통화상세 내역서 첨부 – 통장명의자 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19: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5경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1.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었으며, 시속 약 130㎞로 주행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행하는 F 이륜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서울중랑경찰서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은 2020. 2. 2. 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 고소인의 손을 비틀어 잡고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고, 같은 달 4. 고소인이 운영하는 C에 찾아와 고소인의 손과 허리를 붙잡았고, 같은 날 고소인의 집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옷을 벗겨 성폭행을 하였으니, 피고소인 B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7. 21. 서울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동의에 의하여 B과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으로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사두근 대퇴부 좌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1.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정류장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H K9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6/C7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