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져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0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성산패총사거리 쪽에서 가음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에는 이미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트럭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도 약 3km 정도로 짧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1.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9.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9. 23:1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2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약 25.8km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2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중간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환전소를 통해 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4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8.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23. 8. 31. 15:00경 전주 완산구 E 앞길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대화내역, 대출금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과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볼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7.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창군청 쪽에서 고창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노인보행보조기를 끌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9. 07:01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 압박, 뇌압 상승, 뇌부족,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옆 컨테이너 창고’에 공구와 자재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컨테이너 열쇠를 챙겨 보관하다가 위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자재를 훔쳐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19. 04:59경부터 05:04경까지 사이에 위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48만 원 상당의 전자소켓 박스 1개, 7만 원 상당의 전자분기T 1정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차적조회(사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사진자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9.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9.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9. 09:30경 광주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는바,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18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1. 1.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양곡 신청하여 수급 받은 쌀에 벌레가 발생하여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민원 응대 중인 위 C행정복지센터 소속 직원인 D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업무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요구를 하다가 민원 응대 중인 C 행정복지센터 소속 직원인 E에게 주머니에서 드라이버(날길이 8cm, 총길이 17cm)를 꺼내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회복지 업무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CCTV 확인, 피해자 E에 대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판시 범죄를 저지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이 된 공무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이 된 공무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약한 점, 위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0. 05:00경 울산 동구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은 간 기능이 좋지 않아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음주량, 음주 종료 시각 등에 비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고단9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11. 9. 19: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당장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3만 원만 빌려달라. 내일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3. 11. 25. 18: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피해자에게 ‘형님 끝나면 연락주세요. 돈 보내게요. 1,040만 원 보낼게요’, ‘형님. 돈 보내려니깐 지금 뭐가 막혀서 이걸 해결해야 보낼 수 있는데. 혹시 500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0분안에 다시 바로 보내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할 월세 방을 임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던 것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전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9, 12, 16, 17번) 1.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역 캡처본, 거래내역조회 및 거래내역상세 출력물, 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6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1. 21.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상가 앞 도로를 녹양역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의 골목길에서 나와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19,3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1. 21. 11:2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자택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7-63에 있는 구 한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의 회복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3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보로 4254 이십곡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의 길 가장자리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길 가장자리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불상의 차량을 피해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쏘울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4. 20:40경 전남 화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보로 4254 이십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법정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 22:10경 울산 남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9. 21.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2023. 1. 19.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2. 28.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17:10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B에 있는 C교회 앞 정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농업용 운반차량(GATOR XUV)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농업기계 검증의뢰)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현장사진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떤 운반차량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농업기계화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인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경우, 음주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참조). 농업기계화법 제2조 제1호, 농업기계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은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농업기계화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는 검정대상 농업기계 중 하나로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판시 운반차량(이하 ‘이 사건 운반차량’이라 한다)은 배기량이 617cc, 차량총중량이 1,415㎏이고, 사람의 승용과 소규모 화물의 적재가 가능한 사실(증거기록 16쪽), 이 사건 운반차량에 대하여 농업기계화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19쪽 이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운반차량과 거의 동일한 사양이라고 진술한 운반차량의 최대 주행속도가 50㎞/h에 이르는 사실(피고인 2023. 8. 24.자 참고자료)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반차량은 농업기계화법에서 정한 농업기계인 농업용 동력운반차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나 시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고, 피해자들은 자매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 21:4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서 친동생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배 부위를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후, 계속하여 위 B 옆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9세)를 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가명)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및 목격자 확보에 대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E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사실),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강제추행 CCTV 사진 및 이동동선, 피해자가 사건 당시 그린 그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등이 다소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B(가명)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E(가명)까지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23

범 죄 사 실 1. 2023.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0. 05:1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1층 철문 걸쇠를 손으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지하 1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력케이블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03: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력케이블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사진, C CCTV 사진(2023. 4. 10. 범행), C CCTV 사진(2023. 4. 13.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청각 장애인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두 차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동종 절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금 전액인 300,000원을 형사공탁 하였고,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생계로 인하여 절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6. 19:3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조용히 술을 마셔달라”고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볼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하이볼잔(높이 14.5cm, 지름 7.5cm)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3cm의 근층포함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하이볼 잔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에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16:0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B(여, 49세)과 피해자 사용의 카트기가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으로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가 위 마트 밖까지 피고인을 따라오며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위 마트 외부 주차장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감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화내용 정리본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촬영사진, X-ray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 2014. 7.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3. 08: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일산서구 덕이동 304-4 일산가구공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 기소된 상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약5065호 사건, 2023. 10. 1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고 2023. 11. 30. 확정되었다)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