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41151, 피고인은 2014, 4,9, 21: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모가지를 따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위 집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3cm 가량)을 가지고 나온 다음, "가슴을 찔러야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고단12901 피고인은 2014. 3. 28. 18:2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신데렐라'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9세)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과 이 판결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1. 04:2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구)통영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B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1세)가 "손님 무전동에 다 왔으니 계산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씹할 새끼, 호로새끼"라고욕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우측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운전석 문을 연 뒤, 피해자가 "손님, 차량 녹화가 되고 있으니 그만해라"고 만류함에도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돌발성난청 및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1. 04:45경 통영시 D에 있는 통영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조사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3세)에게 "씨발새끼, 야이 씹할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9세)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야이 좆같은 새끼야, 호로새끼야, 좆 같은 소리하지 마라, 어이 봐라,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기사 C 등 있는 자리에서 약 40분 가량 위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 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16: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콜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전과: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으나,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교포로서 D, E 및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지대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 중 1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인지대 등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D과 E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인출담당자들에게 위 계좌들의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건넨 후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인출담당자들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3. 12. 13:0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도 신용보증료를 내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98만 원을, G, H, I, J 등의 명의로 개설된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D과 E는 2013. 3.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인출담당자들에게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2. 13:0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신협 신목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128만 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9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한 즉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9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피해금액 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보고, 외국인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많은 범죄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등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역할분담 등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주도자들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주도자보다 약한 현금인출책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약 11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20:3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동 신천사거리까지 약 100m를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지구촌어린이집 앞 일방통행도로를 '113태권도학원' 방면에서 '럭키할인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68세)의 우측 몸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의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40

범죄사실 [2013고단4540] 피고인은, C, D 등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하 '대출 의뢰자'라고만 함)을 모집하여 대출 의뢰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그 신용카드의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높인 다음 그 신용카드로 고가의 자동차 등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거나 고액의 현금 서비스를 받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 중 70%를 대출 의뢰자들에게 교부하고, 30%를 C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우리은행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D, E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한 다음 D,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F) 1매를 발급받고, 2011. 7. 13.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G, H, I) 3매를 발급받아 D, E에게 건네주었다. 위 C, D, E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2.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4매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실적 증가에 따른 사용 한도액이 상향되자, 위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 발행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2. 25. 12:28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0층 'K'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F)로 15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C, D, E과 순차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2. 25.경부터 201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 4매로 85,736,287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263] 피고인은, C, D 등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하 '대출의뢰자'라고함)을 모집하여 대출의뢰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그 신용카드의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높인 다음 그 신용카드로 고가의 자동차 등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거나 고액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 중 일정 부분을 대출의뢰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위 C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카드(L) 1장을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C, D 등을 만나 이들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한 다음 위 현대카드 1장을 C 등에게 건네 주었다. 위 C 등은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위 현대카드의 사용한도를 상향시킨 다음, 2011. 7. 28.경 구리시 M에 있는 기아자동차 N대리점에서 K7 승용차(O)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차량 대금 12,312,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C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결제승인을 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8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자녀를 탈북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내지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C와 합동하여 2013. 8. 21. 14:10경 인천 남구 D빌라 나동에서 위 건물 1층부터 4층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소재 난간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뜯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2014고단334 피고인은 2013. 5.8.23: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3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1병, 글렌피딕 2병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2013. 5. 17. 23:00경 위 E에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0원 상당의 글랜피딕 2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1704a 피고인은 2012. 8. 10.경 세종시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계약금을 주면 F아파트 로얄층 2개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로얄층 2개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966 피고인은 2014. 5. 13. 23:30경 서울 H 7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6,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4고단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7.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빌라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코너바 15개를 리어카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03:10경 제천시 E에 있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총 600,000원 상당의 웨지핀 500개, 대못 100개, 클램프 250개, 연결핀 50개, 프레타이 55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청주지방법원 2013노48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항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과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며 경 제적으로 궁핍한 점, 기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047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H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의 주도로 서울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5.27. 19:25경부터 21:14경 청계광장에서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반대 촛불문화제' 플래카드를 게시한 무대, 무대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설치한 채 약 1,700명이 '한미 FTA저지' 등 피켓, 'H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종이 손피켓, 깃발, 유인물 등을 소지하고 참석한 가운데 I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H 탄핵, 미친소 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1,500 명 이 같은 날 21:30경부터 24:00경까지 '미친소 반대, 탄핵H, 고시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로를 점거하여 모전교, 롯데백화점 앞,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성모로터리, 서울광장 인근 등을 행진하였다. 피고인들도 각각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또는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도심에서 거리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 서울도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인도 상에서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 포위된 후 체포된 것일 뿐,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서울광장 내 잔디밭이나 서울광장 앞 인도 상에서 의무경찰들에 의하여 포위된 고착상태로 있다가, 경찰관 J(피고인 A), 경찰관 K(피고인 B, C), 경찰관 L(D,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J, K,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서울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을 검거명령에 따라 체포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고착된 경위나 고착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 B, C, D에 대한 각 채증사진(수사기록 198쪽, 216쪽, 232쪽, 243쪽, 267쪽)은 위 피고인들이 경찰들에 의하여 포위된 후 체포되기 전에 찍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촬영된 장소가 어디인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0:43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32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마들역의 4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B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B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4. 3. 14. 02:4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위치한 서울노원경찰서 형사 당직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D등 6명의 민원인과 경찰공무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뭐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5. 23:5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로에 있는 53번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43 (면목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72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4노28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C와 동거하지 않는 남매지간이고 고소인과 D을 합의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의 주민번호와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경 광명시 E 109동 2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모르는 문서인 재산분할 합의서에 '상기물건을 장남 C 1인 앞으로 상속등기 해 주는 조건으로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상기물건을 매각 처분할 때는 물건상속등기자 장남 C는 형제인 차남 D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물건 매각으로 발생되는 매각 대금에 대하여 차남 D에게 일정 금액을 배분(분할)하기로 합의(약조)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분할 금액란에 '2억, 20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번호란에 'F',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재산분할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C가 2013. 7. 18. D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를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적이 있는 점(증 제3호증), D이 C를 상대로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상의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4, 'C는 D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증 제1호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5. 08:22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의 교회 목사, 교인들 총 31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정말 빨갱이들인가? 아울러 북한공산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집안인가 각자가 깊이 깊이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전략)공산당 거물들을 독립운동가로, 간첩 우두머리와 그 핵심들을 민족열사로 둔갑시킨 D 정권의 비서실장,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E지부장 아들이 F, G 대통령의 어머니이자 H 대통령의 정신적 기둥이셨던 I 여사님을 암살한 J과 G 정부 죽이기를 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F이 같은 전라도 나주 K라는 것, 결국 대한민국을 죽이는데 앞장서온 이들은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F의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의 간부 출신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F의 아버지가 북한군 출신이라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의 진위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촬영, 게시글 전문 출력,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카톡 사진 첨부), 증거사진(카톡사진), 언론보도 및 인터넷 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글을 복사하여 재전송한 것으로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여)이 운영하는 'E' 호프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려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2. 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 11:00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의 유리를 벽돌로 파손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3돈짜리 18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돈짜리 18금 반지 1개, 옷장 위에 있던 오만 원 권 1매 등 합계 4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3. 21.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회(별지 범죄일람표 피해품 시가 합계 8,807,000원 및 아래 표 피해품 150,000원의 전체 합계 8,957,000원)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8. 11:00경 부산 부산진구 G 1층 피해자 H(여, 6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주택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시정된 문을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우유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F,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소장 기재 7,957,000원은 오기로 보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오뚜기라면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곡리 우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행 등을 일삼는 주벽이 있는 자로 자신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이 중단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 E와 상담하던 중 피고인의 뜻대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상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5. 0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민센터에 들어가면서 민원창구 나무문을 발로 걷어차고, 민원인용 의자를 손으로 쳐서 쓰러뜨리고 이를 집어들어 마치 그곳 공무원 E 등을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E 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E의 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25. 09:30경 동사무소 직원 10명과 민원인 3명이 있는 위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57세)에게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제한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수회 주민센터를 찾아가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내용 및 성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는 경미하고, 스스로 행위를 중단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가 지속된 비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신안군청 앞 도로를 압해치안센터 방면에서 신장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하당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안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촉탁 및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위험운전치상,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일부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