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07년경부터 부동산 투자 · 개발업에 종사해 왔고, 2013. 9.경부터 2015. 12.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D 빌딩 10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C와 중학교 동창으로 2012년경 C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4년경 독립하여 창원시에서 'G부동산'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및 H(2019. 2. 1. 구속 기소)은 각각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폭력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네 선배로서 피해자 C가 기획부동산 투자 · 개발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사람의 신체적 리듬이 가장 평온한 새벽 시간대에 전화하여 극도의 공포심, 극도의 피로감을 배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 19:00경 부산시 해운대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래고기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넘겨주며 통화를 해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대뜸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며칠 후인 2014. 11. 중순 03:00경 다시 번호 불상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원 빌려 주소"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전화 협박에 "제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합니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지금 해운대에 잡으러 간다. 잡히면 죽는다. 지금 애들 풀어서 잡으러 간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하순경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새벽시간에 피해자에게 "돈 빌려달라. 돈 안주면 죽여 버린다. 돈 안주면 회사 찾아가 불 질러버린다"라는 등의 협박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11. 하순경 부산시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피해자를 불러 "B 협박하는 것 내가 막아 주겠다. 막으려면 동생들 밥도 먹여야 된다. 술도 먹여야 된다. 용돈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친구 관계인 F에게도 "C가 전화를 안 받는다. 친구인 네가 C에게 말을 잘해 나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말을 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놓고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척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2015. 1.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부산시 해운대구 K건물 3층에 있는 "L" 룸살롱의 호실 불상의 룸에서 피해자 C가 시공사 대표 1명, 후배인 M(N 공채 개그맨) 등과 모여서 회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룸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야 개새끼들아 다 죽고 싶나, 누구 허락받고 해운대에서 술 먹노. 술 먹을 돈 있으면 H에게 빌려주라"는 협박성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룸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 유리컵, 안주 접시 등을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던질 것처럼 휘두르거나 들었다 놓았다하는 무서운 행동을 반복하고,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마시면서 "내가 해운대 대장이다. 해운대에서 술 처먹으려면 내 허락 맡고 먹어라"고 위협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M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면서 "좃만한 씹새끼야. 니가 개그맨이가, 확 죽여 뿔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H과 함께 피해자 C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H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형님, 돈 좀 빌려 주이소, 지금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박 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 쳐서 원금을 갚겠습니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무렵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피해자의 사무실 전화로 전화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H은 해운대에서 인지도도 높고 돈 안 떼먹습니다."라고 말하며 H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는 건달이다, 나는 생각할 줄 모른다. 나는 주먹이나 칼이 먼저 나간다. H이도 나를 못 건드린다. 그러니 좋게 말할 때 H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고 전화도 받지 않으면 "형님 왜 제 전화 피하십니까. 지금 안 만나면 큰 일 납니다. 나는 내 자신도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H에게 돈을 안 빌려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5. 1. 22. 02:00-03:00경 부산시 K에 있는 'L' 룸살롱 호실 불상의 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만나자, 지금 안 나오면 앞으로 장담 못한다. 술값 계산하라고 부르는 것 아니다. 아무 것도 갖고 오지 마라. 혼자 와라"고 말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위 'L' 유흥주점으로 와서 피고인이 혼자 앉아 있는 룸으로 들어오자, H과 O은 위 주점의 다른 룸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왼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0cm' 가량)을 들고 자신의 손가락을 겨누며, "형님, H에게 돈 빌려 주소. 돈 안 주면 내 손가락도 자르고 형님 손가락도 같이 잘라 버립니다. 내일 당장 해 뜨자마자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형님 진짜 큰일 납니다. 돈 안 빌려주면 앞으로 인생이 피곤해 집니다. 진짜 많이 다칩니다. 동생들 풀어서 다 죽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당장 H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알겠다. 새벽에는 돈을 구할 수 없으니, 해 뜨는 대로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오전 11시까지 돈 준비 하소. 약속 안 지키면 죽습니다. 수표는 안 되고 현금으로 8,000만 원 준비하십시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죽습니다. 평생 절름발이 불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H이 피해자와 A이 있던 룸으로 들어와 "오늘 11시까지 돈을 준비해서 P 카페에서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나가게 해주면 오늘 11시까지 현금 8,000만 원을 준비해 오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었다. 위 룸살롱에서 풀려난 피해자는 먼저 부산시 해운대구 Q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회사 직원인 R 및 지인인 O, F, S 등에게 급히 전화를 하여 06:00-07:00경 사이에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으나 뾰족한 수가 없자, 같은 날 13:00~14:00경 부산시 해운대구 T에 있는 'P' 카페에서 H을 만나 5만 원권 현금 합계 8,000만 원이 들어 있는 U은행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해자 C는 피고인 등의 공갈에 겁을 먹고 부산 사업장을 정리하고, 창원으로 도피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를 알고 있는 V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하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V을 만나 "C 사무실에 가자. C를 만나 돈을 달라고 해라. 돈이 없다고 하면 니(V)가 나(A)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로 협박해라. 끝까지 협박해라"며 범행계획을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V은 일행인 W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창원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20:00-21:00경 창원시 의창구 X빌딩 7층 (주)Y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한 후, 신원미상의 I파 조직원 6-7명과 함께 건물 주변에서 대기하고, V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늦은 시간 갑자기 나타난 V을 보고 놀라면서 같이 위 사무실을 나와 맞은 편 건물에 위치한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 길에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급히 사무실로 피신하였다.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V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주이소. 사무실 밑에 A하고 I파 애들이 봉고차를 타고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형님 큰일 납니다. 무조건 돈을 주 십시오. 사무실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돈 안주면 죽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회사 직원인 Z, AA에게 "만약 방에서 큰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라. 건물 1층 밖으로 나가 봉고차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라"는 말을 하고는 V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V은 "형님이 차고 있는 롤렉스 시계라도 풀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죽습니다"라고 말하며 계속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잠시 V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Z, AA에게 "퇴근하는 척 하면서 A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인하고, A 등 I파 애들이 나를 찾기 위해 건물로 들어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말과 함께 사무실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후, 복도 계단을 이용하여 9층으로 올라가 숨어버렸고, 약 10분 후에 Z, AA로부터 "봉고차가 갔다"는 연락을 받고 위 건물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V을 통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0.~11.경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서 C, O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때 C의 일행인 피해자 F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후, 그때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술을 사달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를 지속해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차량 매매 사업을 빌미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I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게 되었다. 1) 공갈(휴대전화 요금)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금 전라도 광주에 급하게 가는 길인데, 휴대폰 요금을 당장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전 중이라 요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형님이 대신 미납요금 50만 원을 납부해주시지요, 제가 다녀와서 갚을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대납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고 싶었으나, I파 조직원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 등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것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나서 바로 부산시 해운대구 AB오피스텔 옆 건물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5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남성 상의)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또 다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형님, 어디십니까?"라고 묻었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에 있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으면 잘 되었네요, 동생 옷 하나 사주시지요, 제가 서울에 아는 매장에 옷을 하나 골라놨으니, 그냥 가서 계산만 해 주시지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사줄 것을 대놓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파 조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등에 해코지를 당할 것에 겁이 나,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명품 의류 가게로 가서 피고인이 미리 전화로 주문해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남성 상의 니트 1개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니트 1벌을 갈취하였다. 3) 절도(현금)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또 다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요구한 후, 피해자를 부산시 해운대구 AB오피스텔 옆에 있는 AC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 대뜸 피해자에게 "행님, 용돈 좀 주시지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나도 돈이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장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5만 원권 및 1만 원권)을 꺼내고는 피해자에게 "커피 잘 마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R, Z, V(일부), F,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 H,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W, C, Z, V,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68, 72, 76, 80, 81) 1.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 1. I파, AD파 계보도 1. 현금 8,000만 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공범인 H이 피해금액을 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액 자체는 140만 원 정도인 점 등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취한 이득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판시 첫머리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