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증거기록 제184, 143, 5, 81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참조) 피해자 C 앞으로 2018. 1. 2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는(증거기록 제146쪽 참조) 강원 화천군 D 답 138㎡가 피고인 자신의 소유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면서 위 D 답 138㎡에 피해자가 농사를 짓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땅 위에 잣나무 10여 그루를 마음대로 심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의 등기권리증 및 네이버 지도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한 토지 소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민사소송 판결문 제출 및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B 잣나무 사진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D 답 138㎡가 아니라 G 토지 위에 판시 잣나무들을 심었을 뿐이고 위 G 토지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 D 답 138㎡에 판시 잣나무들을 심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G 토지인줄 알고 심은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역시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판시 토지인 D 답 138㎡와 그 주변 토지들의 현재 현황, 위치 및 형상은 아래 지적도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50쪽 참조). 분할 전 H 답 1,306㎡는 1994. 12. 29.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가(증거기록 제277쪽 참조) 2009. 6. 3. 위 지적도에서 보듯이 각 J H 답 1,137㎡, K 답 31㎡, D 답 138㎡로 분할되었다(증거기록 제226쪽 참조). 각 J H 답 1,137㎡, K 답 31㎡, D 답 138㎡(판시 토지이다)는 모두 2018. 1. 22. 피해자 C과 L 앞으로 2017. 11. 28.자 ‘위 I에서 피해자 C 등으로의 매도’ 계약에 따라(증거기록 제54쪽 참조)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분할 전 G 전 969㎡는 1994. 1. 31.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가(증거기록 제296쪽 참조) 1999. 6. 15. 주식회사 N 앞으로, 2007. 5. 14.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 앞으로, 2007. 5. 1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4. 26. P, Q 앞으로 1/2지분씩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져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10. 5. 24. 위 P 앞으로 1/2지분, 위 Q 앞으로 1/4지분, R 앞으로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고, 2018. 11. 6. 각 J G 전 572㎡, S 전 337㎡, T 전 60㎡로 분할되었다가, 판시 토지인 D 답 138㎡에 ‘인접’해있는 분할 후 위 G 전 572㎡에 관하여 2018. 11. 23. 이 사건 피해자인 위 C과 L 앞으로 각 1/2지분씩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여기에 피해자 측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한 ‘측량’ 결과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증거기록 제15, 309쪽 참조), 피고인이 심은 판시 잣나무들은 위 G 전 572㎡가 아니라 판시 D 답 138㎡ 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D 답 138㎡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 I가 U에게 ‘구두’ 계약을 통해 팔았고 피고인 자신이 위 U에게서 다시 샀다고 주장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4, 179, 180쪽 참조). 그러나 위 D 답 138㎡에 관하여 위 I는 이를 위 U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14쪽 참조) 위 U은 이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242쪽 참조), 이것들은 모두 피고인의 앞서 본 매수 주장과 어긋난다.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판결문들과 같은 서증들 가운데 분할 후 D 토지나 분할 전 H 토지의 지번이 나타나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없고(증거기록 제267, 269, 291쪽 참조), 달리 피고인의 위에서 본 매수 주장에 부합하는 서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9. 2. 18. 출소하였고(증거기록 제138, 157, 143쪽 참조) 늦어도 2019. 3.경까지는(증거기록 제185쪽 참조) 2018. 1. 22.자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 답 138㎡가 피고인 자신이 매수한 피고인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앞서 본 수감이 되기 전에 D 답 138㎡에 심어져있던 옥수수 모종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뽑아버린 적이 있고(증거기록 제116쪽 참조), 피해자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D 답 138㎡ 위에 경운기를 계속 가져다놓았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113, 185쪽 참조).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D 답 138㎡에 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알고 있었고 그에 반해 피고인 자신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데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피해자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위 D 답 138㎡가 피해자의 소유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D 답 138㎡ 위에 마음대로 곧바로 판시 잣나무들을 식재해버림으로써 ‘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업무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용인’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업무방해 행위를 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까지 갖고 있었다고 봄이 분명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어왔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