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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5.30, 09:06 경부터 10:00경까지 C에 있는 D시청 정문 앞에서 《E 후보 사퇴하라, 학교 동기동창인 비서실장 5억 뇌물(징역 7년), D시 고위공직자들 특급호텔 도박파티, 부채 13조 F 전 시장 7조 부채 공격하고 시장된 E 후보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찰 2개를 앞뒤로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 18:40경부터 19:10경까지 G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표찰 2개를 앞뒤로 목에 걸고 1인 시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6.2. 09:20 경부터 09:54 경까지 위 D시청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표찰 2개를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D시장 후보자 E의 성명이 명시된 표찰을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게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 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 ·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규정인데, 피고인은 '표찰을 착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먼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표찰'이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이 정한 '선전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위 '선전물'은 공직선거법 제90조가 정한 광고물, 광고시설, 표찰 기타 표시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242 판결 참조).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선전물에 해당하는 표찰을 '착용'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이 정한 '설치·진열게시·배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찰을 목에 걸고 D시청 정문 앞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표찰의 '착용'을 넘어 '표찰을 착용함으로써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그 행위의 법률적 평가를 착용에서 게시로 정정하여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의 '착용'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시'로 정정하여 인정하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 후보자 D의 연설원으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10:00경 전북 E에 있는 F농협 사거리 노상에서 다수의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 연설을 하면서 "G 후보가 ***(중략)***당선을 위해서 3억 6천이라는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해 지방선거를 했다는 사실***(중략).…"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G 후보의 처 등이 2011. 10. 26. 실시된 C군수 재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 95,431,087원을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뿐 G 후보가 위 범죄에 관여하거나 3억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었고, 이와 관련된 막연한 의혹에 대하여 재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녹취록 1. 관련 신문기사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만을 믿고 연설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06도7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 D의 연설원으로 위 선거에 참여하였고, 당시 G 후보자도 C군수 선거에 출마한 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0:00경 전북 E에 있는 F농협 사거리 부근에서 다수의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연설을 하면서 'G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서 3억 6천이라는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해 지방선거를 했다.'라는 취지로 연설한 사실, 2014. 3. 18.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사이에 한국일보 등 신문에 'G 군수의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 해 9월 말경 G군수 부부를 비롯한 9명이 음식점에 모여 검찰이 압수한 장부에 기록된 3억 6,000만 원에대한 지출내역을 짜맞췄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적용할 현행법률이 있는지 검토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위 신문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신문기사에는 G 후보자가 3억 6천만 원을 선거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단순히 그러한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하여 재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공표한 바와 같이 확정적으로 3억 6천만 원을 선거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지지하던 D 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던 G 후보자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내지 4년 6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다수의 군중이 모여 있는 연설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그 내용도 G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의에 관하여 다투는 이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말경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삼척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삼척 LNG생산기지 공사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잡기 위해 중국에서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미리 7,200만 원을 지불해 둔 상태이다. 7,2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10. 9. 15. 3,000만 원, 2010. 9. 16.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등) 1. 지불각서 사본(순번 3) 1. 거래내역(국민은행 D, 예금주 C)(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현 재판 중 사건 상고 여부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대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함바집 운영권을 알아 봐 달라고 하자 이미 7,200만 원을 지불했다고 속여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그 절반인 3,60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편취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줄이려는 모습을 계속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3. 4.경부터 말기 대장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3. 6. 28. 판결이 확정된 죄들 중 형을 같이 선고받을 수 있었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밀양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용 목욕탕 등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관리인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2011. 10. 초순경 C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아 그 무렵 C를 통하여 F에게 위 사회복지법인의 시설관리인으로 채용해 줄테니 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하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10. 11.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사회복지법인의 소속으로 밀양시청에 재단의 시설관리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으로 월 20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의표시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사회복지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위 사회복지시설의 대지가 일반인에게 임대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목욕탕의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여 밀양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8.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70만원, 3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1. 10. 11.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한국전력 밀양지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에 있는 삼매삼거리를 자양면 방면에서 임고면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55경 영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4. 8. 29.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명산업 소속 C NF소나타 택시차량 기사이고, 피해자 D(여, 41 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화장품 매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가끔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말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2. 16:1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33, 하나은행 대구지점 앞 노상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행하며 신호대기 중, 우연히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며칠 전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것에 사과하라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주변에 불상인 20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상대로 "보지 같은 년이, 보지에서 냄새나는 년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9:15경 업무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94길 6소재 경남아너스빌 102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삿갓봉사거리 방면에서 당고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4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과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7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2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2,865,828원 상당,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023,800원 상당,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717,7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술을 마시고 취해 있던 상태에서 그곳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으로부터 욕을 듣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차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경부터 2003. 10.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광고기획·디자인·인쇄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3. 11. 30.'로 된 'G' 당좌수표 등 당좌수표 6장과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4. 1. 30.'로 된 'H'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위 수표 및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I방송에 인터넷 강의용 교재를 납품하였으나 2003. 1.경 위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있었고, 과도한 희생자금을 지원하다 약 3억원 이상의 어음 및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2003. 7. 23.경 이미 부도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표 및 어음을 교부하고 할인금을 받더라도 위 수표 및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및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3. 10. 1.경 3,000만원을, 2003. 10. 7.경 70만원을, 2003. 10. 20.경 1,500만원을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J)로 입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4,5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부도사실/최종 부도거래처 등록예정 통지서, 신용불량정보 등록예정 통지서, 각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농협통장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수표 또는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2:10경 안산시 단원구 C 다세대주택 103호 피해자 D(D, 여, 28세)의 집에서, 동거녀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재떨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라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7.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경 위 C 사무실에서 (주)E의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맡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갖고 있던 돈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5,88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C 사무실에서 ㈜E의 페인트 공사를 맡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갖고 있던 돈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사무실에서 3,200,00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3,2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충북 청주시 H에 있는 공장의 창틀 도장을 의뢰하였고, 피해자가 위 도장을 마감하였음에도 그 대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 및 창틀 도장 대금 합계 3,7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C 사무실에서 J 주유소의 조적 공사를 맡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주유소의 조적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갖고 있던 돈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J주유소에서 10,400,000원 상당의 조적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226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9:1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동방오거리로 가던 중 피해자가 라디오를 끄지 않고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라디오 끄라는데 머하노. 내 말이 안들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8. 20:31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골목 안 주차문제로 D의 가족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D의 매제인 피해자 E(37세)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50센티미터, 날 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D의 집으로 들어가 2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아랫 눈꺼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평소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다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같은 문제로 또다시 피해자 등과 시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3:54경 서울 불상의 예식장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결혼식 후 폐백을 하기 위해 옷을 벗고 한복으로 갈아입는 신부인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 속옷 등을 드러낸 모습을 1분 35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첨부된 모바일 분석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업적으로 웨딩 촬영을 담당하면서 약 6개월간 7회에 걸쳐 예식장, 작업실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범행은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이를 탈의실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2015. 1. 4.자 합의서 제출), 그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 7개를 갖춘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업소에서, 손님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5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8. 21.부터 2014. 9.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80세)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0. 4.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의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했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17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3. 1.부터 2014.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E에게 임금 4,255,019원, 퇴직금 18,83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6,332,21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매 등을 통하여 약 6억 원 가량이 변제되거나 변제될 예정인 점 등 참작) 판사 박정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0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학교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 있는 'D 카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BMW M5 승용차를 본 적이 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훔치러 가자고 제의를 했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30. 01:10경 위 'D 카센터'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사이드미러의 한 부분을 잡아주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이드미러를 떼어 내고, 피고인들은 각 차량에 붙어 있는 도어스탭을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45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사이드 미러 2개, 도어스탭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8.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있는 현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15:10경 같은 면 도대리에 있는 안중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등,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7회나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 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10년 이상 경 과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16:2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축사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온다는 내용으로 함평군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전체길이 약 4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친구냐. 동창이냐. 이장 좀 하더니 그런 식으로 하냐. 개새끼. 씨발새끼. 너 찍어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쇠스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고 199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2014고단1448 1.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21.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캔 맥주 6개, 마른안주 1개, 과일안주 1개를 35,000원에 판매하는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1890 2.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29.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 외 2명에게 소주 2병, 마른안주 등을 20,000원에 판매하는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35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639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2010년 벌금 70만 원, 2011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8. 21. 주류 판매로 단속되고도 2014. 10. 29. 재차 주류 판매를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