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4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O' 카페에 "문친(문자친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여, 15세)에게 피고인의 친아들인 P의 이름을 사칭하여 자신을 'P, 남, 18세, 수원거주'라고 소개하며 Q 등을 통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7. 1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을 이용하여 "어제도 젖꼭지 볼록 한 거 좀 보여주라는데"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0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11. 10. 13:1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해커'라고 하면서 "내가 니 가슴, 성기 사진 찍은 거 갖고 있다. 신고하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 및 학교홈페이지에 배포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게 한 다음, 모텔에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고,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간음유인 피고인은 R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한국에 있는 여자 미성년자들을 꾀어 중국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강간하여 귀국을 포기하게 만든 다음 돈을 받고 술집 여종업원으로 넘기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R으로부터 그녀의 S 아이디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R의 S 아이디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 E(여, 16세)와 채팅을 하여 친해진 후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놀러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7. 20. 14:00(중국 현지시각) 중국 청도 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R과 함께 위 공항으로 마중 나가, R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였던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중국 청도 T 59동 1단원 401호에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여권을 보자고 하여 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4.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3. 7. 20. 14:00(중국 현지시각)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고, R도 옆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빨리 벗어라"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만진 김에 하자."라고 말하면서 거실 텔레비전 근처에 놓여 있던 전기충격기를 가져와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들이댄 채 '찌지직' 전기 소리를 들려주며 "이거 하고 나면 두 시간 후에 일어난다. 그러면 너를 시골에 팔아버릴거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R에게 "어디 시골로 연락해라. 저년 팔아버리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R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지키고 있는 동안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7. 22. 17:00(중국 현지시각)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씻고, 바지 벗고 한번 대주라', '한 번 대주면 나(피고인)에게 말해 여권 돌려받게 해주겠다, 한국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해봐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R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아저씨랑 성관계를 안 해주니까 아저씨가 짜증나서 그러는 것이다. 언니가 아저씨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서 한국에 보내줄 테니까 한 번만 해줘라."라고 말하자, 피고인도 위 주거지로 들어와 직접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게 하여 반항을 포기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421 1. 피해자 C(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3. 19.경 인터넷 네이버 'O' 까페에서, 자신을 18세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피해자 C(여, 14세)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학교와 집에 찾아갈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2011. 4. 8.경 피해자의 주거지와 학교가 있는 경남 합천군 U에 가서 '나오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V에 있는 W여관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W여관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옷을 전부 벗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문 앞에 도착하자 손목을 잡아끌고 들어오게 한 다음, 벽에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키스를 한 다음, 가슴을 만지면서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발버둥 치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각각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및 영리유인 피고인은 2011. 12.경 R과 함께 중국에서 동거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한국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중국의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성매매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그 화대를 차지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R은 자신의 인터넷 채팅 아이디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은 R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한국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중국으로 오면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여권과 비자 발급 비용을 위 청소년들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 등으로 청소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R과 함께 2011. 12.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X 1단원 2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F(여, 18세)를 유인하기로 모의하고, R은 S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중국에 와라, 네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모든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여권 및 비자 발급 비용 2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중국 대련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입국한 피해자를 만나 중국 Y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 객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간음하고, 2012. 1. 27. 15:00경 중국 Y로 마중을 나온 R과 함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중국 청도시에 있는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무렵부터 약 2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Z', 'AA'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성매매 및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화대 등으로 받은 약 1,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유인한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R과 함께 2013. 9.경 중국 청도시 T 59동 4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친하게 지낼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여, 16세)를 유인하기로 모의하고, R은 S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미용에 관심이 많은 피해자에게 "중국에 미용실과 메이크업 가게를 하고 있다. 너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 중국에 와서 같이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여권 및 비자 발급 비용 2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16. 08:00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중국 청도공항으로 입국한 피해자를 공항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아프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약 2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2013. 10. 말경부터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를 'AB'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성매매 및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화대 등으로 받은 약 6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유인한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L(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R과 함께 2014. 1.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T 8층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친구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여, 17세)을 유인하기로 모의하고, R은 'A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AD 메시지로 "나는 23세의 고려대학교 3학년 학생이고, 집안의 5대 독자이다."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 수십 개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여자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한다. 내가 먼저 중국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놓고 연락을 할 테니 너도 중국으로 넘어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중국 T아파트를 계약했으니 이제 너만 넘어오면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비용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R과 함께, 중국으로 입국하기를 꺼리는 피해자에게 "너 중국에 오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8. 09:00경 중국 청도공항으로 입국하게 한 뒤, R은 마중나가 피해자에게 "AC의 여자 친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공항 주차장으로 데려가고, 피고인은 도착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중국 애들한테 100만 원만 주면 한국 들어가서 사람 죽이는 건 간단한 일이다. 나는 한국에 있는 범서방파 조직 일원이다."라고 위협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5.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흥업소에 나가 접대부로 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유인한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영리유인미수 가. 피해자 H(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R과 함께 2012. 2.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X 1단원 2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가출을 하였고, 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H(여, 17세)을 유인하기로 모의하고, R은 피해자에게 S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출했냐. 지금 중국에 있는데 1년 전부터 미용사 일을 하고 있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 다음 'AC'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중국에 있는데 중국으로 들어오면 먹여 살려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찾아가서 너랑 같이 있는 애들까지 모두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4장을 전송받은 후, 2012. 3.경 피해자에게 "답장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내가 너 못 찾을 거 같아. 이 미친년아, 너 중국 들어오지 않으면 너를 죽일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중국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국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R과 함께 2012. 5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X 1단원 2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S 친구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I(여, 14세)을 유인하기로 모의하고, R은 S을 이용하여 "중국에 살고 있는데 대화하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은 R과 함께 "네 가슴이 얼마나 클지 궁금하지 않냐. 가슴 모양을 보면 얼마나 커지는지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언니가 중국 청도에서 미용실을 하는데 돈을 많이번다. 중국에 들어오면 일은 내가 다 할 테니 옆에서 거들어 주기만 하면서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중국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국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J(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R과 함께 2012. 5.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X 1단원 202호에서, 위와 같이 I을 중국으로 유인하지 못하자 I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J(여, 13세)을 유인하기로 모의하고, R은 S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국 청도에서 헤어숍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한류 열풍이 불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헤어숍이 인기가 좋다. 중국에 들어와서 같이 헤어숍을 운영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고, 장사가 더 잘 되면 그 이상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은 R과 함께 "남자한테 한번 맛 들이면 정신 못 차린다. 언니는 성관계를 많이 해서 구멍이 크다."라고 말하며 불상 여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R이 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여권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객선 탑승 비용을 보내주는 등 피해자를 중국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K(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R과 함께 2012. 7.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X 1단원 2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친구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K(여, 13세)를 유인하기로 모의하고, R은 S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접근한 뒤, 피고인은 R과 함께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메이크업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중국에 건너와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클럽에서 원나잇도 하면서 같이 살자."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자위 방법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너는 몸이 망가졌으니 중국에 와서 몸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며 중국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M(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R과 함께 2014. 2. 말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M(여, 14세)를 유인하기로 모의하고, R은 S을 이용하여 'AC'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여 "나는 23세의 재벌가 5대 독자."라면서 접근하고, 피고인은 R과 함께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받은 돈이 많이 있다. 나와 함께 살면서 세계여행을 하자."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선물을 사라고 하면서 돈을 송금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여권발급 비용을 송금해주어 피해자가 여권을 발급받게 하여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가 출국날 피해자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N(여, 17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피고인은 2014. 11.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무료 여행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무료 여행권을 응모한 피해자 N(여, 17세)에게 무료 여행권에 당첨되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여권 발급비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17만 원을 송금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9.경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공항에 오게 한 다음, 위 공항에 마중 나가 여행 가이드라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환전한 돈과 여권을 건네받고 피해자를 중국 심양 AE 21호 18층 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2. 29.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 말 들으면 잘 대해주고, 안 들으면 험하게 대한다."라고 위협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4.까지 약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유인한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N(여, 17세)에 대한 인질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4. 16:00경 중국 심양 AE 21호 18층 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모 AF에게 전화하여 "조직보스 지시로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 피해자를 풀어주면 내가 보스에게 살해될 수 있으니 내가 도피할 수 있도록 비행기 요금 등 6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라. 1. 10.까지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를 시골에 팔아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AF으로부터 6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 등에게 피고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판시 2017고합421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미성년자에 대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청소년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문자 서비스 캡쳐화면 영상 1. 별지(피해자 휴대폰 분석내용)의 기재 및 현존 1. 여권발급신청서, 피해자 미니홈피 캡쳐화면, 사진 1. 판결문 사본(2017고합149호 증거기록 검사 3권 40~46쪽), 각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검사 4권 102-130쪽), 수사보고 사본(검사 4권 131쪽) [2017고합42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H, AI, AJ, N, L, F,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 상대수사, 피해자 F 특정 경위, 피해자 L 진술 요약, 추가 피해자 확인), 각 수사보고(협박전화 시간 확인, 피의자가 금품 요구 당시 사용한 우리은행 계좌번호 가입자 확인,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및 약도 첨부), 인질강도 피의자 검거보고 1. 피해자와 신고자의 AD 메시지 사본(2017고합421호 증거기록 사경 6권 61~104쪽), 여권 사본 및 비자 사본(N), 피해자 명의 신협계좌 통장사본(N), 피해자의 친모 AF 이동전화 통화기록(사경 6권 289쪽), 여권 사본(L), R이 G에게 보낸 편지, I 통장 사본(사경 6권 597~598쪽), 각 피의자 및 피해자들의 출입국내역(사경 6권 672-675쪽),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사경 6권 713~714쪽), 압수품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 사진 및 영상(사경 6권 923~939쪽) 1. 피고인,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7고합421호 증거기록 검사 1권 729~777쪽),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5고합15, 서울고등법원 2015노2409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검사 1권 779~821쪽),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5고합15 사건의 G, R,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검사 5권 282~340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건 검색 결과, 각 판결문 [부착명령청구 사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2017고합421]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인터넷 채팅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가장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신뢰 관계를 쌓은 다음 국내·외로 유인하였고, 이렇게 유인해 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하거나 수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여 영리를 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피해자 D, C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여자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간음 목적 유인의 점 및 피해자 F, G, L에 대한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 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제2항 제3호2), 형법 제287조, 제30조(피해자 F, G, L에 대한 미성년자 유인 후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I, J, K, M에 대한 영리 목 적 유인 미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피해자 N에 대한 미성년자 유인 후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6조(인질강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 G, L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영리유인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2011. 4. 8.경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공문서위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한편, 판시 2017고합149 의 각 죄, 판시 2017고합421의 제2의 가. 나.죄 및 제3의 가. 나. 다. 라.죄(이하 '2011. 9. 2.~2014. 2. 20. 범죄'라 한다)는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하 '전과'라 한다)이 2014. 2.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하 '전과'라 한다)이 2017. 9. 8. 각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들과 별도로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 판결이 확정된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가 있고, 2014. 2. 20. 및 2017. 9. 8. 판결이 확정된 위 , 전과의 각 죄는 모두 위 2011. 9. 2.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판시 2011. 9. 2.~2014. 2. 20.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또한, 판시 2017고합421의 제2의 다.죄, 제3의 마.죄 및 제4, 5조(이하'2014. 2. 20. 이후 범죄'라 한다)는 피고인이 위 전과의 판결이 2017. 9. 8.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전과와 별도로 2014. 2. 20. 판결이 확정된 전과 및 2011. 9. 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9. 8.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위 2011. 9. 2. 및 2014. 2. 20.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2014. 2. 20. 이후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모두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위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는 별도로, 위 , , 전과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판시 2011. 9. 2.~2014. 2. 20. 범죄 및 2014. 2. 20. 이후 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2011. 1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해자 E에 대한 2013. 7. 20.경 간음유인죄, 2013. 7.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2013. 7.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해자 F에 대한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의, 피해자 G에 대한 2013. 9.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피해자 H, I, J, K에 대한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의 각 영리유인미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해자 L에 대한 2014. 1.경부터 2014. 5. 25.경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피해자 M에 대한 2014. 2. 말경 영리유인미수죄, 피해자 N에 대한 2014. 11.경부터 2015. 1. 4.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및 2015. 1. 4.자 인질강도미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2011. 1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해자 C에 대한 2011. 4.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2013. 7.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2013. 7.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2017고합421호 관련]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2011. 4.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및 영리유인죄, 피해자 H, I J, K에 대한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의 각 영리유인미수죄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2013. 9.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의, 피해자 L에 대한 2014. 1.경부터 2014. 5. 25.경까지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및 각 영리유인죄, 피해자 M에 대한 2014. 2. 말경 영리유인미수죄, 피해자 N에 대 한 2014. 11.경부터 2015. 1. 4.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및 2015. 1. 4.자 인질강도미수죄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421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7고합4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F, G, L, N에 대한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들과 교제하면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및 위력 등을 사용하여 강간하거나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과 공모하여 피해자 F, G, L을 중국으로 유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피해자들 스스로 유흥주점에 취업하여 접대부로 일한 것일 뿐 위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N을 유인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AK'이라는 사람이 한 일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 N을 유인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안전을 빌미로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위 ,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C, F, G, L, N에게 위력 내지는 위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피해자 F, G, L, N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불과 만 14세~18세인 위 피해자들에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 채팅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나이와 신분, 성별 등을 속이고 비슷한 또래의 인물인 것처럼 접근한 다음 수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형성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끈질기게 요구하여 나체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중국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여권 발급비용 등을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과 교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거나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범행 장소로 오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받아둔 나체 사진 등을 주위에 뿌리겠다거나 "중국 애들한테 100만 원만 주면 사람 죽이는 건 간단한 일이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반항 내지는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는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한 장소 중 일부는 중국으로 이동하는 배 안이거나, 중국 내 피고인의 숙소, 피고인이 투숙 중인 모텔 등지였는바, 피고인이 지배하는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로서는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C는 AL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학교나 집으로 찾아올까 두려워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여 범행 장소인 W여관의 객실로 가게 되었고, 18세의 고등학생이라던 피고인이 실제로는 나이도 훨씬 많아 보이고 알몸으로 큰 문신을 드러낸 채 기다리고 있어 당황스럽고 겁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만나러 범행 장소인 여관을 찾아갔더라도, 자신보다 30세 이상 나이가 많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상황은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당할 만큼 두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집 또는 학교에 찾아가겠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의 말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동생을 '똑같이 만들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에게 범행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라리 나에게 하라'고 하여 어린 동생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반항을 시도한다는 것이야말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바,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편지 등의 내용 그대로를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R과 함께 피해자 F, G, L을 유인하여 중국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여권 등을 받아 보관해두고 수십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하고, 자신이 '범서방파 조직원이다'라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들로서는 아무런 도움을 요청할 대상도 없는 외국에서, 흔히 발생하기도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신변에 큰 위험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공범인 R을 비롯한 감시자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함부로 도망치거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였을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성매매 등을 통하여 얻은 화대를 피고인에게 건네게끔 하기 위하여 유, 무형의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 N의 모친인 AF에게 AD으로 연락하여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감금죄로 중국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을 마쳤고, 함께 처벌받거나 기소된 다른 공범은 없었던 점, 위 피해자가 중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의 숙소에서 구출되기까지 피고인 외에 접촉한 사람은 공항에서 이동할 당시 이용한 중국인 렌터카 기사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 N이 그 부모와 주고받은 AD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 하여금 항공권 비용을 송금하게 하는 위협 내지는 회유의 수단으로 "자신의 '보스'가 피해자를 팔아버릴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가 국내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려 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망갈 곳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억지로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유인한 다음 위 피해자의 안전을 빌미로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징역 5년 ~ 30년 나.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2011. 1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해자 E에 대한 2013. 7. 20.경 간음유인죄, 2013. 7.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2013. 7.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해자 F에 대한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의, 피해자 G에 대한 2013. 9.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및 각 영리유인죄, 피해자 H, I, J, K에 대한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의 각 영리유인미수죄 : 징역 5년 ~ 45년 다.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2014. 1.경부터 2014. 5. 25.경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및 영리유인죄, 피해자 M에 대한 2014. 2. 말경 영리유인미수죄, 피해자 N에 대한 2014. 11.경부터 2015. 1. 4.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및 2015. 1. 4.자 인질강도미수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2011. 1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해자 E에 대한 2013. 7. 20.경 간음유인죄, 2013. 7.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2013. 7.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해자 F에 대한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의, 피해자 G에 대한 2013. 9.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및 각 영리유인죄, 피해자 H, I, J, K에 대한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의 각 영리유인미수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 특별가중영역(5년~1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권고형의 범위 ]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 특별가중영역(5년~1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20년 8개월 다.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2014. 1.경부터 2014. 5. 25.경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및 영리유인죄, 피해자 M에 대한 2014. 2. 말경 영리유인미수죄, 피해자 N에 대한 2014. 11.경부터 2015. 1. 4.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및 2015. 1. 4.자 인질강도미수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 특별가중영역(5년~1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권고형의 범위 ]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 특별가중영역(5년~1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5년~18년 3. 선고형의 결정 : 가. 징역 6년, 나. 징역 14년, 다. 징역 7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 경위, 내용 등]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간음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재물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 피고인은 약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거나 고등학생을 사칭하는 등 가상의 인물로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상당한 기간 채팅을 계속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 영상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받아 둔 다음 이를 학교나 부모,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중국으로 오는 티켓이나 여권 발급비용을 입금하여 주는 등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내었다. 피고인은 유인한 피해자들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강제로 간음하였고 그 이후에도 하루에 수차례씩 강제로 간음한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았는바, 피고인을 만나게 된 첫날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미성년의 피해자들은 이후의 성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대하여 반항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의 반항이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한편, 입수한 나체 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까지 동원하거나 실제 성폭행 장면을 공범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는 등 극히 비인간적인 범행 방법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으로 방황하는 등 외로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채팅으로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여 접근한 후 국내, 나아가 중국으로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계획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마땅치 않은 여자 청소년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접근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 규모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2명, 간음 목적으로 유인 당해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명, 중국에 영리 목적으로 유인당한 후 수십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하여 성매매에 노출된 피해자가 4명, 영리 목적으로 중국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바, 범행의 기수에 이른 피해자만도 7명에 달하며, 이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모두 13~18세의 미성년자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 내지는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하거나, 중국의 성매매업소에 취업을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였는바 이와 같은 가혹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침해 정도가 너무나도 중하다. 특히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홀로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당시의 상황은, 현 시점에서 아무리 깊이 생각해 보아도 그 절망감과 자포자기의 심정이 어느 정도였을지 도저히 헤아리기 어려우며 감히 그 피해의 정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논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는 가정과 학교에서 낙인찍히고 수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은 오히려 채팅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미리 정해놓았으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하면서 상식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12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않았으며, 그 피해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채팅 아이디를 빌려주거나 피해자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등 이 사건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공범 관계에 있는 R은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00호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합15호로 각 징역 6년씩을 선고받아 합계 12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 J, K, M에 대한 각 영리유인 범행은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서 피해자 N에 대한 인질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2011. 4.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2011. 1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해자 E에 대한 2013. 7.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2013. 7.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유괴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 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