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02

범죄사실 [2022고단1202] 피고인은 2022. 6. 25. 01:1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카페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H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차량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연 다음 그 차량의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40] 1.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4. 00:30경 순천시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콘솔박스 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두돈 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4. 03:55경 순천시 L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반지(불가리 백금반지)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가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크록스 신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11:44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금반지 등을 구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1,600,000원 상당의 금반지(순금 5돈)를 진열대에 진열되도록 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00:47경 순천시 Q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의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똥 지갑 1개와 지갑에 들어있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 R 통장카드 1매. S카드1매, 피해자의 처 T 명의의 U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6:06경 순천시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Y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4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와 금팔찌(10돈)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U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겠다. 결제가 완료되면 카드를 전달해달라."라고 말한 뒤 카드 결제를 시도하던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25. 11:10경 순천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그곳에 있던 귀금속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반지 등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금반지, 금팔찌 등이 진열되도록 하고, 이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절도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의 출동이 이뤄지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V의 배우자 Y에게 V 소유인 시가 약 6,4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와 금팔찌(10돈)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U 신용카드를 Y에게 건네줘 금목걸이와 금팔찌 대금 일부인 3,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397]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A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토트넘 vs 세비야 축구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00,000원을 송금해주면 축구 티켓을 온라인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축구 티켓을 발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7경 AE 명의의 U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A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1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 등으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9경 AE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549]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H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 1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8. 15:39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AH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 1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8. 15:21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경 순천시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5만 원 권을 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장 구매시 할인하여 22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2. 15:07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AL 명의 U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1709] 피고인은 2022.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D의 '아이폰12미니 128기가 화이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까지 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D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8,000원을 피고인, 지인 AM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상 자료 [2022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V, I, K, M, AA), P의 진술서 1. 사진 설명 1. 대조결과서 1. 각 캡처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 사진 1. 피해품 회수 사진 1. 캡처 사진 및 영상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0, 51) [2022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AC, AF)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AD 채팅 대화내용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1. AD 허위의 물품 판매게시글 사진 [2022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AG, AJ, AK)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처본 [2022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D, C, AN, AO, E, AP, AQ, AR, B, AS) 1. 각 이체내역서, 각 AD 자료 1. 카카오톡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AD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 자료 1. 각 U 회신 자료, AT 회신 자료, 금융 자료 1.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미성년자인 소년범 사건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 기록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하면 아직도 피고인 주변의 어른들이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위와 같은 고려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