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9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성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던 중고차매매업체인 'C'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면서 B과의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로 이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B에게 차량 구입대금 등으로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8.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운영하는 C 보유 차량이 너무 많아져서 전시공간도 부족하고 차량관리도 힘들다. 내가 E로 이직하여 열심히 일을 할 테니 내가 B에게 중고차 70대를 구입하기 위해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위 차량 70대 전부를 차질 없이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 70대 중 H BMW 차량과 I 벤츠차량은 'J'이라는 상호의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공업사에 미납한 대금이 약 300만 원에 달하였으며, K 재규어 차량 또한 'L'라는 상호의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공업사에 미납한 대금이 약 1,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M BMW 차량 또한 'N'라는 상호의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공업사에 미납한 대금이 약 500만 원에 달하였으며, O 벤츠 차량은 피고인이 거래처에 약속한 차량 구입대금 1,900만 원 및 차용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P 그랜저 차량은 피고인이 거래처에 약속한 차량대금 약 1,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B에게 위 차량 6대의 구매대금 합계 104,370,000원을 변제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8. 경 B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104,37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매입차량별 금전대여 장부,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운영하는 C 보유 차량이 너무 많아져서 전시공간도 부족하고 차량관리도 힘들다. 내가 E로 이직하여 열심히 일을 할 테니 내가 B에게 중고차 70대를 구입하기 위해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위 차량 70대 전부를 차질 없이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에서 E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C를 운영하던 B일뿐,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B과의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더 이상 B이 운영하던 C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6대를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하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그대로 믿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E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C를 운영하던 B이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이익 등을 얻었는바,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제3자 취득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6대를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하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렇게 고지하지 않은 이유는 상황이 나아지면, 차량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E로 이직하기 전 위 차량들을 찾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고, B과 불화가 발생한 것도 주식, 선물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과의 불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E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신원보증인을 요구받자 재정보증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찾아오지 않아 계속하여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외상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판사 최환영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