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산하 F, G 및 유한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F은 재가노인 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농어촌 희망재단, 정읍시청 복지여성과, 문화예술과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 G은 노인들의 요양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농어촌 희망재단, 정읍시청 복지여성과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며, 유한회사 H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읍시청 민생경제과, 복지여성과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다. 위 F, G, 유한회사 H는 각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 및 법인으로서 위 각 시설 및 법인에 지급되는 후원금 및 보조금도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원이다. 1. 행사비용 횡령 피고인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2012년도에 피해자 F에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후원금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정읍시 I에 있는 J 업주 K를 위 F로 불러 'L' 사업 관련 건강증진 프로그램 행사를 1회당 40만 원씩 행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총 2회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고자 1회당 50만 원씩 3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꾸미고, 2012. 11. 1.에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30. 위와 같이 송금한 150만 원 중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돌려받아 그 무렵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11. 29. 위 K를 불러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월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미고, 50만 원을 위 K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1. 9. 위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피해자 앞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후원금 중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현수막 대금 횡령 피고인은, 농어촌 희망재단(KRA)이 2013년도에 피해자 F에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후원금 1,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2.경 정읍시 O에 있는 P에서 사실은 리플렛 제작을 의뢰하면서 현수막과 리플렛 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203만 5,000원을 결제한 후, 현수막 대금 41만 원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3. 이불대금 및 이불 횡령 F은 정읍시청 복지여성과로부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가노인 복지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5년간 총 457,67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정읍시청 복지여성과가 2013년도에 위와 같이 피해자 F에 재가노인 복지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7.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이불가게에서 1개당 2만 원 상당의 극세사 패드 90개, 1개당 3만 원 상당의 싱글이불 30개를 합계 270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차액 상당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카드로 467만 5,000원을 결제한 후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임의대로 사용하였고, 또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위 싱글 이불 30개를 모두 재가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F에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0만 원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싱글 이불 30개를 횡령하였다. 4. 연탄 횡령 피고인은, 정읍시청 복지여성과가 2013년도에 피해자 F에 재가노인 복지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9.경 위 보조금으로 시가 79만 5,000원의 연탄을 구입한 후 이를 재가노인 가정에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G에 사용함으로써 위 79만 5,000원 상당의 연탄을 횡령하였다. 5. 젓갈 대금 횡령 피고인은, 정읍시청 복지여성과가 2013년도에 피해자 F에 재가노인 복지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4.경 F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S에게 '정읍시 T에 있는 U에서 선물용으로 젓갈을 구입하되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후,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S은 같은 날 14:07경 정읍시 T에 있는 U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개당 8천 원 상당의 낙지 젓갈 103개를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166만 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3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이를 위 시설 직원 V을 통해 위 시설 총무팀장인 W에게 건네주었다. 위 W는 그 무렵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송금받은 80만 원을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6. 연구비 횡령 가. 피고인은, 정읍시청 민생경제과가 2013년도에 피해자 유한회사 H에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 1,4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사업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연구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연구비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6.경 X이 사업개발 관련 연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연구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든 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위 X 명의의 농협 계좌(Y)에 5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X에게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X은 2013. 8. 초순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5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510만 원을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X으로부터 9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조금 중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7. 인건비 편취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정읍시청 민생경제과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유한회사 H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고자 2012. 10. 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만 위 유한회사 H 직원으로 근무한 Z를 2012. 11. 23.까지 계속 근무한 것처럼 출근카드 및 금일업무 및 익일계획, 사직서를 꾸민 후 이를 정읍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2. 12. 10. 정읍시청 민생경제과로부터 위 Z의 인건비 769,440원(국비 615,552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615,552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정읍시청 민생경제과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유한회사 H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고자, 사실은 AA가 2013. 4. 5.경 위 유한회사 H가 아닌 F에서 약 1주일간 주방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A가 2013. 4. 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유한회사 H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인 고추장 및 된장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후 이를 정읍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5. 10. 정읍시청 민생경제과로부터 AA의 인건비 959,000원(국비 767,2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767,2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정읍시청 민생경제과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유한회사 H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고자, 사실은 AB가 2013. 7. 9.경 위 유한회사 H가 아닌 F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B를 위 유한회사 H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후 이를 정읍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8. 9. 정읍시청 민생경제과로부터 위 AB의 인건비 821,000원(국비 656,8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656,8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8.경까지 9회에 걸쳐서 총 9,866,000(국비 7,750,4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7,750,45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라. 2013. 10. 4.경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명목으로 채용한 AC가 2013. 8. 8.부터 2013. 9. 17.까지만 H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한 달 내내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카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정읍시청 민생경제과에 2013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정읍시청 민생경제과로부터 2013. 10. 10.경 위 AC의 인건비 864,000원(국비 691,20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691,2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033,000(국비 1,626,4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1,626,4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7. 인건비 횡령 피고인은, 정읍시청 문화예술과가 2013년도에 피해자 유한회사 H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2013. 4. 26. 1,000만 원 2013. 9. 27. 600만 원 지급), 2013. 6. 4.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AD가 보조강사로서 출강하여 시간당 2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마치 위 AD가 주강사로서 출강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며 위 AD의 2013. 4. ~ 5. 9회 강의에 대한 강의료 72만 원을 지급하여 3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36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6만 원을 횡령하였다.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F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X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연구개발비를 횡령하기 위해 위 X이 연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구 개발을 한 것처럼 위 X 명의 연구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X 이름 옆에 위 X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위 X 명의의 연구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청 민생경제과에서 민생경제과로부터 지원받았던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생경제과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제8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X 명의의 연구용역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검사 참고인 진술조서 1. W, S,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Z, AH, AI, AD, K,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AB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74쪽, 2091쪽, 2239쪽, 2247쪽, 2251쪽, 2339쪽)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51쪽, 53쪽, 115쪽, 130쪽, 153쪽, 223쪽, 719쪽, 774쪽)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증빙자료 제출서류, 각 지출결의서등, 거래명세표, 복지부정 신고사건 관련 자료제출 1. Z, AC, AB 등 H 직원 급여 지급내역, A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사회복지법인 E), 임원명단,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유한회사 H), 이사회 회의록, 임명장,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2012년 보조금 교부신청의건, 지출결의서(J), 확인서(Z), 수입결의서(문화예술교육비), 수입결의서(문화예술교육 지원금), 문화예술교육 강사비 지급의 건, 강사 출강확인서, 구입과 지출결의서, 이불구입의 건, 이불전달의 건, E 중점 점검결과 처리결과 통보,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점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지출결의서(지도점검에 따른 보조금 반환), E 지도점검에 따른 보조금 반환의 건, 기타 홍보비 결재의 건, 2013년 농어촌 노인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의 건, AM 결재의 건, 구입과 지출결의서(연탄구입), 연구개발비 지급의 건, 각 지출결의서, 연구용역계약서(X), 근무확인서, 중간실적보고서, 출근카드(AC), 지원금 신청서 제출의 건(AC 관련), 보조금 지원내역, 계좌거래내역 1. 이력서,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회적기업 참여 포기서, 근로계약서, 출근카드, 지원금, 지급내역(AA) 1. 이력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지급의 건, 출근카드(Z) 1. 이력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카드, 출근부 지급내역(AB) 1. H 사업계획서, H 교육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 및 편취한 보조금이 모두 공탁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