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05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평소 C대학교 정구장 관리인인 피해자 D(49세)가 C대학교 학생이 아닌 피고인의 정구장 샤워실 사용을 제지하거나 C대학교 구내를 돌아다니는 피고인에게 '다시는 내 눈에 보이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목적으로 2015. 6. 24. 20:03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에서, 살인에 사용할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19.5cm) 2자루(증 제1, 2호)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입한 회칼 2자루를 평소 들고 다니는 검은 가방에 넣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C대학교까지 걸어가, 피해자를 발견하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할 생각으로 그곳 운동장 근처 벤치에서 8시간 가량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성명불상(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12:56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시식대에서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30대 추정, 흰색 상의에 검은 바지 착용)가 피고인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19.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칼날을 손으로 훑으며 칼을 여러 방향으로 흔드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하자, 위 회칼을 오른손에 쥐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다가가 "난 독신주의자고 치아도 없으며 다리에 흉터도 있다. 저런 여자는 칼로 찔러 죽여버려야 한다"고 소리를 치면서 위 회칼의 칼끝이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흔드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26. 13:12경 위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20대 중반 추정, 청색 셔츠, 반바지, 백팩 착용)가 가방으로 자신을 2회 가량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검은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진짜 찌를 수 있다. 너 같은 놈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F'에서 칼을 구입하기까지의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인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된 칼 2자루(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살인예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공공시설 관리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후 그를 찾으러 갔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휴대한 채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의 신체 안전이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 범행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살인예비 범행을 자인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 이전에 다른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전혀 없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 (총점 30점 중 19점)이지만,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더욱이 그것들은 살인범죄만이 아니라 폭력범죄 전반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피고인은 살해 도구인 회칼을 구입한 후 C대학교 내를 배회하다가 살인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 '막상 C대학교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생각을 하니 죄가 너무 두려워서 이를 실행에 옮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바꾸었다', '과연 내가 피해자를 죽일 만큼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살인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