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26.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외암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송도1교 방면에서 송도2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이었고, 그곳 측면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보도로 돌진하면서 가로등 1개와 가로수 2개를 연이어 들이받아 마침 보도 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D(71세)으로 하여금 위 가로등 및 가로수를 피하려다 땅위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dope·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T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19:00경부터 22:00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곳 옆방에서 피고인의 장인과 장모에 대한 험담이 흘려 나오자,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전화번호 F)을 이용하여, 옆방에서 G아파트 부녀회장인 H의 주재로 개최되어 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던 'G 아파트 부녀회 월례회의'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그 무렵 그 녹음파일을 피고인의 장인인 [와 장모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고소장, 진술조서(I) 사본, 녹취록(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부녀회 월례회의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장인,장모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한 행위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부녀회장 H가 월례회의에서 피고인의 장인, 장모를 비난하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녹음하게 되었던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J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친인척 등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1. 20.경부터 2009. 12. 10.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부로 근무한 K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57,054,16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0.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피고인의 며느리인 L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0,893,91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7.2.경부터 2009. 2. 경까지 피고인의 처형인 M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3,898,400원을 지급하여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회사자금을 보관하면서 총 211,846,4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급여명세표, 급여이체내역, 고소인 제출자료(급여 횡령금액표), K 급여 입금내역, L 급여입금 내역, K 계좌거래내역 중 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경 피해자 B과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를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2015. 6. 2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던 2014. 1. 17.경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남아있는 반환채권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 E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니,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5. 4. 22. 200만 원, 2015. 6. 2.경 1억 800여 만 원 등 합계 1억 2,000여 만 원을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배송현황자료,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다. 피해자는 E(주)로부터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해 패소하고 위 회사에 8,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그 피해가 현실화되었다(피해자는 대출로 위 변제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7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말 오후 무렵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샘머리 2단지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25,000원, 하나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15:4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22 정도연립 경로당에 들어가,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000원, 농협 G-PASS 교통카드 1매,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6.26. 18:25 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16, 현대아파트 노인정 입구 앞에서, 손수레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0.~11. 12:00 경 안성시 F에 있는 'G커피숍' 앞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9.초순 15:0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먹자골목 앞 길에서, 피해자 1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보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엠씨엠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고 분실된 습득물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초순 13: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0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갔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수원시 00구 로 번길 -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모텔에 장기투숙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7:22경 위 모텔 2층 카운터 앞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객실을 안내하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명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26.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 11,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2788호 피고인 D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D이 2014. 8. 4.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 'E이 2014. 7. 18.경 돈을 갚지 않는다고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에 찾아와 빈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이 D을 위협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사실은 El 2014. 7. 15. 경위 식당에서 대여금 변제 문제로 A와 다툼을 하다가 A를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 식당에서 이 맥주병을 들고 D을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검사의 "2014년 7월 15일 밤 9시 30분에 증인과 피고인 D씨 하고 B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9시 50분경 가게에 들어와서 피고인과 증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기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증인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D씨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증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리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를 그랬어요. 저를."이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이 아니고"라는 질문에 "예, 저도 그랬고 D이도 그러긴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그게 같은 날인가요, 다른 날인가요."라는 질문에 "같은 날 그랬어요."라고 증언하고, "같은 날 두 사람 다 그렇게 맞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같은 날 뒤통수에 대고 맥주병으로, 막 그래가지고 내가 저 분한테 의자 밑으로 해갖고 손님들도 다 갔어요."라고 증언하고, "정리하면 2014년 7월 15일 밤 9시 50분에 이 와서 맥주병을 들고 죽인다고 위협을 하면서 피고인 D씨한테도 때리려고 하고 증인한테도 때리려고 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29, 14:30경 위 법원 위 법정에서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변호인의 "E은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D)과 A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아 내 돈 내놔라'고 하며 옆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면서 머리를 치려고 하였고, A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쳤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니까 (El) 뒤에서 맥주병을 내리치려고 했다면서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걸 어떻게 보셨나요."라는 질문에 "나는 딱 앉아서 보지요."라고 증언하고, "그때 D 씨는 어디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D이는 나랑 같은 칸에 안 앉고 나는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지는 주인이니까 들락날락하니까 D이는 앉지는 않고 서있는데 뒤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서 왔다 갔다 하는데 '씨발년' 이러면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 씨가 있는데 E 씨가 몰래 들어와서 뒤로 머리를 치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몰래는 안 들어오고 돈 받을 게 있다고 들어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증인신문 녹취서, B 증인신문 녹취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788호 판결문, E 증인 신문조서, A 증인신문조서, B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6)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7), 2015고단73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법원의 기능을 저해할 염려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변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들의 증언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증했던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형을 정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 종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E은 2012년 매출이 8억 6천만 원, 순이익이 4억 8천만 원 상당이며, 보통 예금 보유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탄탄한 회사이니까 투자를 하면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마치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여 놓은 상태인 것처럼 신용보증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출진행내역 화면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12. 12. 31.자 손익계산서 상 당기 순이익이 적자 상태에 있었고, 위 회사의 매출은 4억 원 상당, 순이익은 2천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여 놓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서부터 같은 구 경화동에 있는 럭키가구백화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5: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01호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전날 피고인이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D(37세)이 119신고를 하여 병원비가 23만 원이 나온 것이라며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사기꾼아 병원비를 내놓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힘껏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서 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C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 . 수입판매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종자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3월과 4월에 2회 걸쳐 포포나무(NC-1) 1년생 묘목 200판(100주/판) 20,000주를 김대식에게 주당 7,000원씩 140,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1. 종자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고사항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종자산업법 제54조 제5호, 제37조 제1항(미등록 종자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종자산업법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미신고 종자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9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등록 종자업의 규모, 미신고 판매 종자의 거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2010. 5.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192번길 13-11 타이어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정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03

범죄사실 1. 모욕의 점 피고인들은 2013. 9. 30. 23:00경 D과 함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0-13 앞 버스정류장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떠들고 있던 중,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피해자인 경위 G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그래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어, 내가 한번 시끄럽게 해볼까. 야, 이 씨발놈아, 경찰이 그렇게 할 일도 없냐, 그럼 내가 이렇게 소리지르는 것도 소란행위이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해 보자,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 우리 삼촌이 관악서 무궁화 세 개인데, 어디 한번 해 보자", "이 씨발놈들, 너네가 80년대 순사냐, 여기가 광주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배를 들이밀어 G를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는 G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팔을 잡아 챘다. 이에 G가 피고인 A에게 "당신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말을 하고, 옆에 있던 경위 F 등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피고인 B는 G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언제 떠들었다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재차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는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44쪽)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및 전화 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각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는 200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래로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는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래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찰관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2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3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 의사가 아니면서 2010. 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3동 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D를 대상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알지네이트로 본을 떠 치아모형을 만들어 치아에 씌우는 방법으로 틀니 시술 등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3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틀니 시술, 치아 치료, 발치 등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51만 원 상당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및 장부정리, 피해자 확인, 피해자 확인관련,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장기간에 걸쳐 수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그 범행수익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실제로 피시술자 D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기간, 횟수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D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행위를 받은 대부분의 피시술자들은 피고인의 치료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01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21.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C)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징병검사대상자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 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22. 22:27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삼겹살과 맥주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에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으면서 임의동행 거부 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이새끼들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가던 중 동대문역 1번 출구 앞에서 입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뚝을 깨물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위 F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뚝 부위의 피부가 얇게 벗겨져 붉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 F의 증언이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5. 31. 22: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통뼈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성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9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 E, F, G 등 4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에게 마사지를 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7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00:48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24-6 무악재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무악재고개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철 출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에 앞서 그곳 3차로를 진행하면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제동장치의 조작을 반복하면서 진행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사 운전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가 무악재역 1번 출구 앞 인도에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손짓을 하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곳 4차로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진행하다가 위 택시를 타려고 도로에 한쪽 발을 딛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내려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버스보다 앞서 3차로로 진행하던 택시가 이 사건 충돌 시점 약 1초 전에 피해자를 태우기 위하여 4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며 이 사건 버스 앞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버스를 진행방향 오른쪽인 보도 쪽으로 약간 진로를 바꾸어 계속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0.6초 전,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6.1m 후방에서 이 사건 버스가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위 택시를 타기 위하여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오기 시작하였고, 충돌 직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왼발을 차도에 딛고 내려온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 버스 정면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 앞부분에 스치듯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연석으로 구분된 곳으로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약 20㎝이고, 사고 장소 부근에는 택시승차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간은 00:48경으로 야간이며 사고 장소는 지하철 출입구 끝에서 약 60cm 떨어진 보도 끝 연석 바로 앞 차도로 지하철 출입구의 벽과 기둥, 가로수 등으로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 대한 시야가 한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의 진행속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 사전에 택시를 타기 위하여 차도에까지 내려와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차도와 엄연히 구분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가 택시를 타기 위하여 갑자기 차도로 내려올 가능성을 예견하여 계속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갑자기 도로로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