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과 직장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을 비롯한 직장동료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허리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면서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증인 E의 일부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토닥인 것은 사실이나 쓰다듬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졌고, 이후 두 번째로 또 만져서 “왜 그러세요”라고 피고인에게 말했으며, 그 이후 세 번째로 만졌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 옆에 앉도록) 자리를 바꿔 앉아”라고 했다. 그냥 톡톡 치는 정도가 아니었다. (당시 동석하였던)E과 G가 (피해자 부부가 집에 가는 것을) 배웅해 주려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쟤 원래 만취하면 저래요, 제가 대신 사과할께요”라고 했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부터 허리까지 쓰다듬듯이 총 3번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남편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저으면서 “하지 마세요”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앞에 있던 형들(E, G)이 저(F)에게 자리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고 진술하여, 추행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바는 없으나 그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당일 03:35 바로 파출소로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신고할 당시 피해자는 ‘등부터 허리까지 쓰다듬는 성추행을 3차례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이므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을 보았다. 뭔가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격려를 하듯이 토닥인 것 같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였다. 다만 그 모습이 쓰다듬듯이 만지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듯이 토닥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지 않았고, 주로 맞은편에 앉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으며, 저(피해자)하고는 할 얘기가 사실 없는 관계기도 하고.말을 나눈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할 만한 대화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뒷쪽으로 매우 근접하게 손을 올린 것을 본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어깨가 닿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G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고 하여도 이를 정확히 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7) 증인 E과 증인 G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등 쪽으로 손을 올려 접촉한 정도 및 태양’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E과 G의 증언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두 사람 모두 피해자의 등 뒤쪽을 보기 어려운 자리에 있었으므로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 8)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용인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혹여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왜 그러세요”라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은 점, 피해자가 그 범행 당일 파출소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