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안산시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신고(변경)사항의 이륜자동차번호란에 'D'를,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란에 'E'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안산시장 명의로 된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주)의 손해사정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송부 요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수사협조요청(이륜자동차대장 송부요청),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순 수사기록 발췌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보험 접수를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 사기와 관련하여 이미 두 차례 각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이륜자동차를 임대하고 수리하는 '(주)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7:5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콜센터 직원인 H에게 2016. 12. 28. 1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I 오토바이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2. 28. 1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J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던 K 쏘나타 차량이 급정거하자 이를 들이받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L SM7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고, 위 J 오토바이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위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등으로 2,447,1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경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883,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로 이륜자동차를 등록하고, 음식점 업주에게 이륜자동차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M이 2017. 3. 2. 03:10경 N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이륜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2017. 3. 21.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2017. 3. 28.경 위조한 이륜자동차신고필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가 이를 의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559, 인천지방법원 2017노3643).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O에게 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렌탈하면서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도 2016. 6. 9. 이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O으로부터 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접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3. 2.경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F에 보험가입되어 있는 피고인이 보유한 Q 오토바이가 2017. 3. 1. 피해자 R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있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7.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1467]. 검사는 '사고일시 2017. 3. 1. 20:30 실제사고차량 P, 보험접수차량 Q, 지급보험금 1,880,330원'을 포함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8노1467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동일하다고 지적하자 2019. 10. 24.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여, 나머지 8회만 유지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이륜자동차 중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보험 접수를 요청받으면,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바꿔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12. 28.부터 2017. 4. 3.까지 발생한 사고 8건에 대해 실제사고 차량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사고를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주식회사 C 명의 이륜자동차 사고를 보험에 가입된 회사 명의 다른 이륜자동차 사고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는 모두 F 주식회사로 동일하다. 범행 기간이 인접해 있다. 인천지방법원 판결도 피고인이 이륜자동차 번호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도 포함되어 있어, 수법도 동일하다.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원지방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6. 29.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