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60

범 죄 사 실 B, C, D, E, F, G 등은 조직적으로 인터넷, 휴대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대출 관련 광고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시키는 대로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허위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이러한 법인 명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070 인터넷전화(대표번호 포함)를 개통하여 중국 청도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의 제안에 따라 2018. 1.경 허위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위 공범들과 공모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4.말경 자신이 개통한 인터넷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B은 허위법인 개설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후 수익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등 허위법인 개설, 대포전화 유통, 조직 관리 등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및 공범 C, 공범 D, 공범 F, 공범 G은 대출희망자(법인 개설 명의자들)를 만나 상담을 한 후 대출희망자와 함께 등기소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출희망자를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하여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터넷전화를 설치할 사무실을 임대하고 통신사 직원을 속이기 위해 각종 집기류를 설치하여 인터넷전화를 설치한 후 단말기를 포장하여 총책인 B의 지시에 따라 평택항, 인천항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E은 허위법인 설립 전문가로 법인 정관, 주주명부 등 법인개설 서류를 작성하여 D 등에게 전달하고 허위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절차, 인터넷전화 개통 방법 등에 관한 메뉴얼을 작성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H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하는 등 1차 상담을 진행하고 D 등에게 취득한 대출희망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B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D와 함께 2018. 1. 25.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카페에서 위와 같이 모집된 대출희망자 I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위 I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I은 2018. 2. 2.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는 한편 피고인 및 D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전액 출금하여 피고인 및 D에게 반환하는 등 위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J’라는 상호의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2. 28.경 인천시 동구 K건물 L호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된 허위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로 M 등 총 20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하고, 그 무렵 평택항, 인천항 등을 통해 위 인터넷 전화 단말기를 중국 청도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화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13개의 허위 법인 명의로 총 276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배송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6. 21. 17: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및 공범들이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N 법인 명의로 개통한 대표번호 O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이를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미리 확보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600만 원,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300만 원,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6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7. 5. 12: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및 공범들이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AA 법인 명의로 개통한 대표번호 AB을 이용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이를 위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하니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2018. 7.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미리 확보한 AD 명의의 V은행 계좌(AE)로 800만 원,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600만 원, AF 명의의 AI은행 계좌(AJ)로 95만 원 등 총 1,4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 청도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법인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AA 명의로 위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AK, AL, AM, AN, F, AO, AP, E, B, C, H, G,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P, A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통합잔액증명서, 정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AW 건물 전경 및 내부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통된 전화번호 내역, 각 법인신청서류, CCTV 캡처화면, 각 공람서류, 허위법인 현황 [변호인은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위 법인설립등기에 의하여 실제로 회사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이른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공무원에게 자본금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72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사기방조의 점: 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1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276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다른 공범자들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