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보험영업, 펀드투자상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D, E, F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본부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전략영업팀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년경 이 사건 회사에서 진행하는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사업 등에 사용할 사업자금 조달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을 수신하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로 하여금 가족, 지인, 기존에 거래하였던 고객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에서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며 소위 ‘목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목돈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모집한 직원에게는 모집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실적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명품 선물을 지급하거나 해외여행을 보내줌으로써 자금 모집을 독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2. 13.경 피고인 A을 통해 H에게 ‘G에서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이 되고 1년 후에 원금과 함께 연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H과 ‘목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6회에 걸쳐 합계 61억 2,700만 원을 모집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2019. 2. 18.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1,500만 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2019. 2. 22.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억 6,900만 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E는 2019. 2. 26.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억 5,500만 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2019. 2. 13.경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9억 3,600만 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F는 2019. 2. 25.경 J로부터 500만 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가명),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제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밴드 캡처화면 등), G I계좌 거래내역, BR 검색결과, G 명의 계좌 분석자료, 2019년 인보이스 자료, 계좌거래내역 자료, 소비대차상환리스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밀유지협약서, G 조직도 및 사진 등, 거래내역서, 계약서 등, 각 고객 모집 내역, 각 MVP 시상 사진 등, 각 서약서, 수당표 등, 원천징수영수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고객 모집 내역 등, 네이버 밴드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각 카카오톡 대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른바 ‘목돈 계약’의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고,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서비스 및 복지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나)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금 조달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은 대체로 기존 고객, 가족·친척 또는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는 피고인들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알게 된 제3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한금액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 외에는 목돈 계약을 체결하는 데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누구든지 희망하기만 하면 이 사건 회사와 ‘목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돈 계약’은 대여기간을 1년, 이자율을 7%로 정하는 등 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다가,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자금조달 명목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즉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다), 제보자의 진술내용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대주들은 ‘목돈 계약’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 상품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모집된 자금이 이 사건 회사의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등의 투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목돈 계약은 위 조항에 규정된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개념에 충분히 포섭된다. 이 사건 회사는 2014년경 설립되어 본사와 3개의 지사(BS, BT, BU)로 구성되어 있고 수십 명의 직원이 각각 소속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목돈 계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속이나 담당사무에 상관없이 목돈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모집한 직원에게는 모집금액(즉 유치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정기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모집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명품 선물을 수여하거나 해외여행 혜택을 주는 등 목돈 계약 체결을 독려하는 한편 직원들로부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받기도 한 점,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부분 약 1년 동안 수억 원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였고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 일부가 (목돈 계약에 따른)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업으로 위와 같은 자금조달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목돈 계약에 따른 자금조달행위를 계획·주도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자금조달행위를 반복하였는데, 이들은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관련 업계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 내지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또는 자신들이 모금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고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는 처벌대상임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다른 직원들과 나눈 대화내용, 이 사건 회사가 대주들에게 기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대외적으로 목돈 계약을 홍보하지 않는 등 목돈 계약의 존재를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로서 불법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목돈 계약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2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각각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수임제안서 및 컨설팅 미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수임제안서 등에는 목돈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B가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목돈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도 아닌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 C, D, E, A의 경우 모금액의 규모가 크고 모금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 C, D, E, A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F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 F의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가담 정도,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