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9. 어머니인 故 D이 사망한 후 위 C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故 D의 상속 지분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들의 딸인 F가 2017. 4. 29. 서울 중구 G 호텔에서 결혼하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4.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너 스스로 자초하고 재촉하여 너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삶의 진면목이 이제야 비로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었구나!", "위와 같이 너에 대한 모든 진실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송부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딸 F의 결혼식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문제, 이 사건 유산 문제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우편물을 송부함으로써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위 A을 도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컴퓨터로 작성, 출력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협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고소인 보충조서 포함) 1. 각 고소장, 고소장(추가고소) 1. 가족관계증명서,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1, 12, 27, 38, 39, 40, 41, 42, 43, 44, 60, 61, 62, 63, 65), G호텔 담당직원 J의 2017. 2. 3.자 확인서, K 직원 L의 2017. 2. 3.자 확인서, -증제17호증(C, E 발송의 16.11.22.자 내용증명), 추가고소내용 및 증거자료(책자, 표지문, G호텔계약서, 사실확인서, M, N의 문자메시지 등), -17.4.24.자 법원결정문(수원지법 2017카합10099), -증제2호 협박등기책자 48페이지(증거목록 순번 153), -증제3호증 각 등기봉투(증거목록 순번 154 내지 1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조(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피고인 B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협박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발송한 우편물에 기재된 표현들은 F의 결혼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죄나 협박방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범죄일람표 13 내지 17 기재 행위의 경우 피해자 C에게만 우편물을 보낸 것이므로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잘 못하는 피고인 A을 위해 피고인 A이 작성하는 통보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출력하는 단순 작업만을 해주었고, 피고인 A이 통보서를 복사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한다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고의 없는 도구에 해당하여 협박 방조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각 우편물을 발송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발송한 우편물에 담긴 통보서 등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C의 과거 남자문제, 상속재산 문제를 피해자들 딸의 결혼식 하객 등 제3자에게 알릴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 A 등 다른 형제자매들은 C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을 모두 빼돌리고 독차지하였다고 주장하며 C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C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우편물을 계속 발송한 것이었다.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들은 F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F의 결혼식을 불과 1 내지 3개월 앞두고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통보서들('책자'로 표현되는 복사본 포함, 이하 '통보서 등'이라 한다.)에 사용된 표현 중 '이제야 비로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에는 없었던 좋은 방법이 새로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앞뒤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통보서를 받는 상대방도 그 의미를 알아들을 것임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목전에 다가온 F의 결혼식 말고는 위와 같은 표현이 사용될 만한 다른 어떤 상황이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책자 400부의 준비 완료', '그 정도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로 가져가'라는 표현 역시 피고인들이 그 이전에 작성하여 보낸 다른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예컨대,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에 나가 수천, 수만 부를 뿌려놓고 시비를 가려달라 해보자'라는 글. 이 부분은 불기소처분되었다.)과 비교하여 볼 때 결혼식 하객 숫자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굳이 400이라는 숫자를 특정하여 기재한 다른 동기나 경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2) 한편, 협박죄에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딸의 결혼식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타에 알리겠다고 한 내용은 진위를 떠나 유포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딸의 결혼식을 망치기에 충분한 내용들인 점, 피고인 A은 해당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 등을 단기간 내에 수차례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통보서 등에 사용된 표현들이 매우 과격한 점, 실제로 피해자들과 F는 그 우편물을 받고 두려움을 느껴 예식시간을 변경하였으며, 피고인 A을 상대로 'F의 결혼식 당일 일정 시간 동안 F의 주거지와 예식장 인근 3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결혼식장에 찾아갈 생각이 없었다거나 구체적인 예식 시간이나 웨딩홀까지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일람표 13 내지 17 범행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배우자로서 피해자 C과 주거지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 분쟁에 깊이 관여하면서 피고인 A 등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C의 의사결정에 피해자 E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피고인들로서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들이 통보서 등에 기재한 내용이 실현되어 F의 결혼식에서 그것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 C뿐 아니라 피해자 E 입장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것임은 명백하고, 누구를 수신인으로 하여 우편물을 보내든 피해자들이 이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받아보고 대응하리라는 것은 피고인들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중 어느 일방만을 수신인으로 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어느 일방에 대한 협박죄만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피해자 E를 수신인으로 하여 'E 사무실'로 우편물을 보낸 부분이나 C을 수신인으로 하여 'C 주거지'로 우편물을 보낸 그밖의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범죄일람표 중 일방 피해자만 기재된 부분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기소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이 작성한 통보서 등의 내용을 컴퓨터로 입력하고 출력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통보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이 상속재산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압박용으로 통보서 등을 발송하려 한다는 사정도 당연히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E 역시 통보서 등이 발송되기 이전부터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쟁에 관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피고인은 A 등과 함께 피해자 E의 사무실 앞을 찾아간 적도 있다.), 통보서 등의 내용은 결국 A 등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의 딸 결혼식에서 피해자 C의 과거 남자문제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내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통보서 등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A의 각 협박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작성을 도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정범인 A이 그 통보서 등을 얼마나 복사해서 어느 주소지로 발송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만 그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다툼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딸의 결혼식을 앞둔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