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185

범죄사실 2012고단9612 1. 피고인 C은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30.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서울광역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보훈에너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호프집 외식업체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비용을 빌려주면, 호프집 점포 인테리어 사업권을 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기로 하고 2009. 2. 10.경까지 위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없어 위 호프집을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프집 인테리어 사업권을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신용보증보험에 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발납품대금 채권 또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10185 2. 피고인 A주식회사는 인천 부평구 G에서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회장,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부회장으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2011. 4. 29.경부터 한국씨티은행 계양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2. 4. 30.인 위 A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17.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62,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2. 4. 30.로 된 위 A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30.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249,8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 A주식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B이,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C이 피고인 A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6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2012고단101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일부) 1. 각 고발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주식회사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분실신고를 하여 거래은행에서도 정상적으로 사고접수가 되었고, 일간지에 분실공고가 되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거래의 유통에 제공된 이상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였는데 의뢰를 받은 자가 이를 타에 유통시키고 할인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서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한 위 사정의 존부 여하에 따라 위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35 판결 참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 B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당좌수표 중 상당부분을 회수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회수되지 아니한 당좌수표의 규모가 큰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고, 피고인 C은, 역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당좌수표 소지인들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가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회수되지 아니한 당좌수표의 규모가 큰 점, 사기의 경우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각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표를 회수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아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 8 기재 각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