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은행의 이사, 피고인 C은 위 은행의 감사였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E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6. 11. 9.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주식회사 H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대출 10억 원 상당을 해주어 D의 자기자본 49억 6,600만원의 100분의 20인 동일인 대출한도 9억 9,32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11번 각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약속어음할인대출 10억 원 상당을 해주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나. 2006. 12. 28. 위 D에서 I이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에 4억 3,771만 원, 2007. 1. 29. 같은 회사에 357,546,000원, 같은 해 2. 16. 같은 회사에 2억 원을 각 대출하고, 위 I이 대표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의 명의로 같은 해 2. 16. 위 J 주식회사에 1억 원, 같은 해 2. 26. 같은 회사에 226,698,000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합계 1,321,954,000원을 대출하여 D의 자기자본 49억 6,600만 원의 100분의 20인 동일인 대출한도 9억 9,32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고, 2. 2006. 6. 말경 위 D에서, 피고인 C은 자산건전성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장 L에게 "은행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줄여야 하므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조작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L는 은행 전산망에 있는 채권에 대한 자료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한 다음 각 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항목 중 '정상' 항목은 늘이고, 추정손실이 커지는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항목은 줄이는 방법으로 위 은행에 대한 2005. 7. 1. ~ 2006. 6. 30.까지 대손충당금이 581억 9,800만 원임에도 132억 1,800만 원으로 조작하여 차액 449억 8,000만 원을 과소계상하여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상무이사인 피고인 B,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재무제표에 결재하고, 같은 해 9. 말경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B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부분은 제외) 1. 피고인 A(1회), B(1, 2회), C(1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L·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2007형제18715호 수사기록 제29면, 이하 면수는 모두 같은 수사기록의 것이다) 및 위 첨부 대출현황, 대출관련 서류, 자기자본 변동현황,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명세 1. 피고인들 작성의 확인서(결산업무 부당처리 등) 1. M과 피고인 A 작성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현황(153면, 156면) 및 자산건전성 분류 임의조정 명세 1. M 작성의 이연대출 부대수익 명세 1. L 작성의 답변서 1. 금융감독원 질문서 및 피고인들의 각 답변서(209면 내지 216면) 1. 각 금감원 보고(358면 내지 3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각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의 점 :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의 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 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D의 허위 재무제표는 2006. 6. 30.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자신은 2006. 8. 28.에야 입사하였고, 따라서 전문가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서 결재권자로서 형식적으로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므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 A(1회), B(1, 2회), C(1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6. 7.경 O가 D에 증자를 함에 있어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자산건전성 분류표와 BIS 비율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재무상태를 파악하였는데, 당시 대손합계가 498억 원인데 BIS 비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대차대조표상 대손충당금을 256억 원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478면~479면), 2006. 8. 28.부터 위 은행에 근무를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소액대출 대손합계금 230억 원이 산정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던 사실(1362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도 축소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축소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임원들간 커피를 마시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 긍정적으로 분류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582면)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2006. 8.경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검사가 오면 조작부분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방어를 하도록 하자고 대표이사와 협의를 하였고, B상무도 정확히 이해는 하지 못하였겠지만 BIS 비율을 조작한 것은 알고 있었다"(547면)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D의 재무제표가 조작되어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작성·공시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E은행의 부실화를 막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대출을 행하고, D에 대한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 449억 8천만 원 상당을 과소계상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써, 건전한 금융시장 및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을 저해하고 나아가 서민금융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 안정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E은행의 부실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각 동일인한도 초과규모가 1% 미만인 점, 총 11건의 대출 중 9건의 대출금이 회수된 점, 2006년 이전에 이미 부실규모가 증가하여 재무제표를 조작하지 아니할 경우 D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D의 임원이 되었고 위 은행의 경영을 개선해보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A, C은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1. 9.경부터 2007. 2. 23.경까지 D에서,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이자 위 은행의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출업무 등 위 은행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은행의 이사이자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은행의 감사이자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 업무의 적정 여부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는 대출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받거나 대출 신청자와 어음할인대출에 제공되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실질적 신용평가 결과가 대출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실질적인 신용 제공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출한도가 얼마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결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편중 여신을 막고 금융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은행 재무구조의 부실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약 1%의 금원을 대출 사례금으로 교부받아 대출 알선 행위를 하는 주식회사 H의 재무이사 직함을 가진 P로부터 위 은행의 대주주인 O를 통하여 신용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다음, 실질적인 신용 제공자인 위 H에 대한 실질적인 신용평가나 적정 대출한도에 대한 검토 등 면밀한 대출심사 없이 형식적인 여신심의회의만을 거친 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위 H의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로서 별다른 신용이 없는 '주식회사 G' 외 11개 시행사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발행의 5억 원 내지 10억 원 짜리 11장, 액면금 합계 10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으로 약속어음할인대출을 해주어 오로지 위 H의 신용만으로 적정한 대출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고 위 대출금의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 H 및 각 시행사들에게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별다른 신용이 없는 11개 시행사 명의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신용 제공자인 위 H에 대한 면밀한 대출심사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 B,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Q,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 제출의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O가 2006. 8.경 D의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위 은행의 지분 33.4%(특수관계인 R, S의 지분을 포함)를 소유하게 되었고, H의 재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사례금을 받고 대출알선행위를 하는 P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O가 피고인 B에게 H에 대출을 하도록 추진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H에 찾아가 대출 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D이 위 각 시행사에 대출한 돈이 시행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즉시 전부 H로 입금됨으로써 실제로 위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H인 사실, H 내부에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부도까지 예상하는 정도였다가 마침내 2007. 6. 13.경 H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기에 이른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T, P, U, V, W의 각 법정진술,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Y의 진술서, 피고인 B 제출의 Z의 신용조사보고서, AA 금리 인터넷다운로드내용, H 도급사업(AB) 예상 공사비 내역, H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U 작성의 AC 대구사업현장 및 모델하우스 방문보고 및 출장복명서, (주)AD 대출관련 서류, (주) AE 및 (주)AF 대출관련 서류, AG의 고객거래내역명세서 및 대출금거래명세서, AH 및 AI의 각 공탁서, AJ 및 AD의 상환자료, (주)AD의 상환계획 통보, (주)AE 및 (주)AF의각 권리서철, 어음할인규정(E은행공통), 대출규정(E은행공통), 여신심의 및 결의규정(D 내규), H이 발행하고 AK은행이 배서한 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 AL단체 여신관리지원 단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PF 대출의 구조 1) 주로 제1금융권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PF 대출)의 경우, 당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장래 발생할 분양금수익을 원천으로 한 사업소득을 변제자력으로 평가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위 대출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아파트가 실제로 신축될 것인지, 분양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이고, 이와 함께 차주인 시행사들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이어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도하고 분양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시공사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이루어지므로 시공사의 시공능력과 신용도 함께 심사한다. 2) 주식회사 AE는 천안시 AM 아파트 430세대의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사로 H을 선정하여 사업부지를 매수하면서 AN은행 등 6개사로부터 PF 자금 49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에도 AO은행, AP은행 등에서 사업자금으로 4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러한 대출을 받을 때마다 H에서 보증을 서주고 실질적인 자금집행도 해주었다. (나) H 상환능력심사 1) D은 이 사건 각 대출을 함에 있어서, H의 신용에 대하여 Z에 의한 신용조사보고서, AA에 의한 기업현황정보, 현장별 공사비 내역, 재무제표, AQ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였는바, Z의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H의 2006. 5.경 신용도는 AA 등급이었고, AA 금리는 2006. 10. 31. 당시 월 1.2~1.3%였다. AL단체가 H의 2005. 12.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2006. 9. 21.의 신용등급은 5A였고, 2006. 12.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2007. 6. 7.의 신용등급은 5B로서 H이 2005년 시공능력평가는 57위, 매출액은 4,014억 원으로 비교적 높은 매출성장(4년 평균 45.6%)을 시현하고 있는 중견건설업체이지만, 현재 분양중인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 미분양률이 높은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채무상황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2007. 10. 23. 기준으로 H에 대한 대출채권은 총 392,033,975,957원(그 중 PF대출은 249,352,062,877원)이었다. 2) D 외에도 2007. 1. AK은행이 H에게 20억 원의, 2007. 3. AR은행이 27억 원의 각 어음할인대출을 하였다. (다) PF 대출심사 1) D 영업2부 차장으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T은 H을 통하여 각 시행사들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검토하고, H이 시공하고 있는 각 아파트공사현장을 방문·확인하여 아파트신축공사를 완료한다면 수익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각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승인이 이루어져 상당부분 분양이 진행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D의 대구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U는 2006년경 H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전 3년간의 현금흐름표를 작성·검토하여 향후 1년간은 보증여력이 있다고 판단·보고한 외에 대구지역에 있는 H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실제 분양률을 조사하였다. 2) H의 어음이 부도처리되기 이전인 2007. 4.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등의 점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H이 AS과 G에 대한 대출의 경우 위 각 시행사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받은 것이라고 시인하자, D은 위 시행사들에 대하여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4) 비록 이 사건 각 대출이 어음할인대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규정상 어음할인대출은 진성어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의 어음이 융통어음임을 알고 있었으나, 당초 H과의 대출협의시에는 시행사를 차주로, H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하려고 하다가 어음할인대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만기가 단기이고 수수료도 높아 유리하다는 이유로 D측에서 H에게 발행어음을 요구함으로써 어음할 인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PF 대출과 같이 시행사를 차주로, 시공사를 보증인으로 삼아 일반대출을 행하는 것보다 시공사 발행의 어음을 할 인하여 시행사에게 대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오히려 D에 유리하였다. (라) 기타 정황 1) D이 최초로 H에 대출을 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 B이 입사하기 전에 대구지점장 AT을 통해서였고, 이 사건 각 대출 중 AE 에 대한 대출은 피고인 B과 무관하게 AT이 H의 AU 대리를 통해서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승인하였다. 2) D은 각 시행사의 신용 및 사업성 정도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수수료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다. 3) H이 부도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대출의 각 차주들이 시행하는 각 아파트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새로 선정된 시공사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총 11건 100억 원의 대출 중 AE와 AF에 대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의 원금 80억 원이 회수된 상태이고, 위 AE와 AF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담보로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상태이다. (마) 당시 D의 상황 1) D은 그 부실대출액이 2004. 12. 말 521억 원, 2005. 2. 말 515억 원이었고, 그 중 정부가 2002.경 E은행들에게 300만 원 미만의 소액은 담보 없이 대출하도록 지도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액신용대출 부실이 2006. 6. 30. 기준으로 230억 원에 이르렀다. 그로 인하여 D은 2004. 12. BIS 비율(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4.17%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다시 2005. 12.에는 BIS 비율이 2.36%로 2005. 1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자와 구조조정에 따라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면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5. 소액신용대출 연체율감소를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기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이관 등 조치를 하고,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는 외에, 2006.경 금융전문경영인인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직을 제의하고, O와 사이에 150억 원 상당의 증자약정을 하여 약 40억 원의 증자를 받았다. 그 무렵 O 몫의 의결권에 기초하여 피고인 B이 입사하였다. 2) 그런데 당시 D의 유휴자금이 800억 원 가량 있었으나, 소액여신은 제한되고 일반 및 기업대출은 대상 기업들의 담보력부족으로 정상적인 여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경영개선의 방법으로 아파트신축·분양사업에 대한 대출 외에 달리 이윤창출의 통로가 없었다. 3) H의 경우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시공능력 및 신용도가 양호하였고, 외부에서는 조만간 H이 부도처리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특히 어음할인대출은 변제기가 단기이고 할인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6개월의 단기에 17억 3천만 원 가량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4) 피고인 B은 O로부터 H의 P를 만나서 대출문제에 대하여 상의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2006. 11. 3.경 H을 방문하여 P에게 "시공사에서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약속어음으로 지급을 할 때 저의 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하였다. 5) D은 2007. 9. 기준 부실대출이 약 840억 원이고, 그 중 2002년경부터 시작한 3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연체금이 430억 원 가량으로써 D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위와 같은 소액대출의 부실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함에 있어, 당시 여신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BIS 비율을 높이지 못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상황에서, 대출명의인인 각 시행사들 자체의 신용이 아니라 시행사들이 H을 시공사로 하여 시행중인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의 수익성과 함께 시공사이자 할인어음발행인인 H의 시공능력과 신용을 평가하였고, 차주인 각 시행사가 행하는 아파트신축·분양사업에 대한 자료와 할인어음 발행인으로서 연대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H에 대한 신용자료를 수집하여 심사한 결과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아 대출을 결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신용자료에 의하면 H의 시공능력 및 신용도가 양호하여 외부에서는 조만간 H이 부도처리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고, 절차적으로도 H의 발행어음이 융통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어음할인대출을 행한 것 외에는 D의 대출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위와 같이 어음할인대출의 형식을 취한 것은 일반적인 PF 대출과 같이 시행사를 차주로, 시공사를 보증인으로 삼아 일반대출을 행하는 것보다 수수료와 만기의 점에서 오히려 D에 유리하였으며, 실제로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절차를 거쳤으므로, D의 임원인 피고인들은 여신심의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E은행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영판단을 한 결과 이 사건 각 대출을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영판단에 이르게 된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인 D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8. 30.부터 2006. 9. 15.까지, 2007. 3. 29.부터 2007. 4. 27.까지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에서 피고인 C은 위 은행 관리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고의로 조작한 허위의 자산건전성 분류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하여 위계로써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있어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구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7조 제1, 2호, 제40조, 제41조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등의 업무를 행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제38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단순히 자료의 제출뿐만 아니라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나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함으로써 제출된 서류만으로 하는 형식적인 심사를 넘어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포함한 실질적인 심사를 할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대상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에 허위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료 조작의 결과 금융감독원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조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여서 허위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의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L 작성의 답변서 및 피고인들의 확인서(BIS 비율 허위보고 및 검사시 허위자료 제출),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서(150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에서는 1년에 1회, 6월 말에 결산을 하고, 결산을 한 이후에 공시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보낸 다음 AV단체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각 영업장 내에 이를 비치하며, 결산시 금융감독원의 'E은 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BIS 비율을 결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의 토대가 되는 자료로서, 채권을 각 이자연체 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정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요주의, 6개월 이상 중 담보가 확보된 것은 고정, 그렇지 않은 것은 회수의 문 등으로 분류하여 '자산건전성 분류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D 관리팀장 L는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06. 6. 말을 기준으로 한 자산건전성 분류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전산망에 있는 자료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한 다음 '추정손실' 항목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중 건전성을 상향할 수 있는 채권을 회수의문, 고정, 요주의 항목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조작을 하고 첨부서류인 '연체여신 형태별 현황, 연체여신 현황, 불건전자산 비율현황' 등의 서류도 위 분류표에 따라 조작하여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의 2006. 8. 30.~9. 15.까지 1억 원 이상의 채권에 대한 표본추출 검사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대출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다시 2006. 9.경 1억 원 미만의 대출채권에 대하여만 같은 방법으로 자산건선성 분류표를 조작하여 금융감독원에 수정보고를 하였던 사실, 이후 2007. 3.29.~4. 27.까지의 검사시에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자산건전성 분류표를 제출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 후 금융감독원은 그 부문검사에서 1억 원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도 전부 검사를 하여 자산건전성 분류표가 허위인 사실을 밝히고 D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융감독원은 2006. 9.경의 부문검사에서 1억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한 표본추출검사를 통하여 D이 1억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표가 허위임을 발견하고 그 수정을 요구한 바 있었고, 또한 이후 2007. 4.경의 부문검사에서 1억 원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도 전부 검사를 하여 자산건전성 분류표가 허위인 사실을 밝힌 점, D이 대출채권의 부실정도를 항목별로 분류, 정리한 자료인 자산건전성 분류표와 연체여신 현황 등의 서류 외에 그와 같은 분류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조작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허위자료 제출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의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AW'(이하 ' A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기 광주시 AX 일대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999. 말경부터 2002. 4. 15.경까지는 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Y 주택조합 등 7개 조합의 사업 시행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BA으로부터 행정사무를 재위임받아 처리해오다가 2002. 4. 16.경부터 2005. 6.경까지는 위 각 시행사를 대신하여 조합의 시행업무를 사실상 대행해 오면서 위 조합의 자금관리 등 공동주택건설에 수반되는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바, 2003. 3. 13. 서울 영등포구 BB빌딩 BC호 AW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Y주택조합 등 7개 조합(이하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자로서는 조합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할관청과 법령해석 및 적용의 문제로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1. 1.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위 사업부지상의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에 대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 그 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의 경과규정의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불상경 마치 외부 기관에 위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합을 대리하고 사실상 피고인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BD를 상대방으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 1. 1.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장이 조합에 신법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하고 용적율도 기존의 200% 범위가 아니고 150% 이내에서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바, 광주시장의 요청에 따를 경우 사업시행기간이 1~2년 경과하여야 할 뿐 아니라 용적율도 150%로 축소되어 기히 모집하여 놓은 조합원의 감축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기에, 이에 대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변경절차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거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변경 절차에 준하는 정도로 국한하여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 광주시 또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서가 수령되는 경우 이건 업무의 성공으로 보아 2억 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용역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03. 3. 12. 건설교통부로부터 "1999년 결정·고시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상 용도구획계획의 변경 없이 주거용도내의 시설배치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발계획상 용적율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질의 회신문을 수령하였으나, 그 내용은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의 해석상 당연한 결론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용역약정서에서 언급한 용적율 문제 해결은 물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거나',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아님에도 위와 같은 회신문의 수령만으로 용역 약정의 목적 달성을 간주하는 위 약정서의 문언에 따라 즉시 그 대금을 청구하여 다음날인 2003. 3. 13.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시공사인 BE 담당직원으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각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8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07형제19995호 수사기록 746면)의 진술기재, 이 사건 각 조합의 각 통보서(내용증명 등), 임시연합총회회의록, 2002. 4. 16.자 인증서(약정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994호 결정문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11845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 제출의 각 사업진행사항 안내(AY주택조합 소식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조합이 경기 광주시 AX 일대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은 1999. 10.경부터 B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Z가 시행대행사로, BE이 시공사로 참여하여 진행되어 왔고,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은 BE이 입금받아 이를 관리해왔다. (나) AW은 2000. 2. 16. 주식회사 AZ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의 시행대행업무 가운데 등기 및 인허가 관련 업무 등 행정업무만을 위임받아 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그런데, 당시 광주시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유로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내어주지 않아 피고인의 주도로 광주시를 상대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승소함으로써 2001. 10. 9. AY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그 후로 다른 조합들도 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장들은 피고인의 친, 인척이나 AW의 직원 등 피고인의 측근들로 구성되었다. (라) 2001. 10.경 주식회사 AZ의 BF이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부지로 구입한 토지 중 일부를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19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사라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AW이 2002. 4. 16. 주식회사 AZ를 이어 이 사건 각 조합의 시행대행사로서 시행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장 들로터 위임을 받아 AW과 이 사건 각 조합 사이에 2002. 4. 16. AW이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및 시행업무를 대행하되,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조합아파트 공급가격을 143,000,000원(업무대행용역비 5,000만 원의 합계금액)과 조합원 개인명의로 별도로 부과되는 등기비 및 제세금의 합계액으로 확정하고, 만일 조합원들이 위 확정금액 이외의 추가금원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AW이 그 추가금원을 부담하며, 이 사건 각 조합은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수익과 손실을 모두 AW에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기존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기재한 소식지를 보냈다. 한편 이후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으로 추가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조합과 사이에 체결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에 조합원분담금을 195,000,000원(업무대행용역비 50,000,000원 포함)과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등으로 계약 이전에 발생한 등기비용을 안분고지하는 비용과 조합원 개인명의로 교부되어 별도 납부하는 등기비 및 제세금으로 확정하고, 위 2002. 4. 16.의 약정에 따라 조합이 본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수익과 손실을 모두 AW에 이전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었다. (마) 이후 시간이 흘러도 주택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던 차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연합조합집행부가 2004. 8.경 광주시에 제출한 주민제안서가 주변 개발계획과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된 것을 계기로 사업의 지나친 지연을 우려한 조합원들과 조합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시행대행사인 AW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고, 2004. 12.경 광주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새로이 제출하였지만, 이 역시 2005. 2. 3. 상한용적률 150%를 넘어 200%로 계획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반려되자 반려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05구합1986호)을 진행하면서 사업추진을 유보하게 되었는데, 용적률 150%로 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내용 등을 둘러싸고 조합집행부 및 AW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던 중, BG 외 3인이 신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99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이 BH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BI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이 모두 변경된 후, 각 조합의 AW에 대한 위임이 모두 해지되었으며, 2005. 11.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합들의 이 사건 주택사업업무를 끝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합과 BD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인 2003. 3. 13.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AW이 이 사건 각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의 시행을 위임받아 대행하되 조합원들에게는 확정된 분담금을 지급받아 각 32평의 아파트 1세대씩을 공급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AW이 부담하되 사업으로 인한 나머지 수익과 손실, 채권과 채무도 AW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소식지를 통한 통지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추인받음으로써 위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믿고 이 사건 주택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주택조합 시행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업비가 부당하게 과다지출됨으로 인한 손실은 이 사건 각 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AW에게 귀속되게 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조합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조합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없이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