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2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13.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도청로삼거리를 월드컵 경기장 방향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536,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차량사진을 찍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상태가 어떤지를 물었다(피해차량 운전자인 C의 경우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병원에 가야 되냐고 묻자 '괜찮다'고 대답하였고, 실제로도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였다. 동승자인 E은 외견상 출혈이나 상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대답하였다). 2) 피고인은 C에게 "핸드폰을 하다가 미처 보지 못했다, 다 인정한다, 보험처리 해 주겠다, 일단 차량을 이동하자"고 한 후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시켰고, 피해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이동하지 못했다. 3) 피고인은 차량 이동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다시 돌아와 C에게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다(피해자는 경찰에서 명함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옷 뒷주머니에 명함이 있었다. 사고 당일에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 날 받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C이 사건 다음날 11:47경 E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4) 곧 견인차 2대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둔 상태로 차량을 놓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때 방범용 CCTV 캡처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급하게 뛰어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C은 '피고인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고 피고인을 쫓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6) 당시는 새벽 2시경으로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물적 피해가 있긴 하였으나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부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