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자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7.경 오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2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 명의로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4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7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발급 IP 조회서 / 표준계약서 / 장비공급계약서 / 견적서 / 거래명세서 / 입출금거래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 새싹삼재배기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목적물인 새싹인삼재배기는 오랜 기간 기술개발을 거쳐 제작한 것으로, 향후 전자동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장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새싹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신제품을 생산하기로 관련 사업체 사이에 약정하고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가격을 시중가보다 고액인 1억 2,000만 원 등으로 협의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역시 이에 따라 수수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실물거래 없이 재화를 공급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H․ B 사이에 I 재배 솔루션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협업체 구성 협약서, 사업체 간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 및 견적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공문 등(이하 ‘이 사건 계약서 등’이라고 한다)이 작성된 사실, 새싹인삼재배기가 G 사업장에 설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E, H, G, B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2019. 9. 17.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 J는 F의 배우자이고, H는 2019. 12. 24. 전자전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체로서 대표자는 F의 아들인 K이다. J는 가정주부이고, K는 대학에서 마케팅학을 전공하였으나 중퇴하고 2018년 군복무를 마친 이후 D에서 근무한 외 다른 경력이 없으며, D, E 및 H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다. B는 D의 직원으로 F의 친구인 피고인이 2019. 12. 15.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업체인데, 관할관청에서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없는 유령사업장으로 재고 보관능력이 없고, 자재구입, 운송비 등 증빙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참조). D, H, B가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 결과 모두 IP주소(IPV4 1 생략)와 랜카드 고유번호(L)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IP주소가 할당된 컴퓨터 소재지인 D 사무실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D, E, H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서 F이 이를 운영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B 역시 F이 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각 사업체는 8,000만 원 이상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의 거래를 하였으나, 물량, 품질, 품목 등을 확인하고 거래단가를 협상하였다고 볼만한 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거래목적물을 관리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남아 있지 않다. 이는 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술료 등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그중 일부는 소급작성된 사정도 엿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 등의 내용은, G․ H ․B ․E 간 작성된 ‘G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H, E 등이 새싹인삼재배기를 개발하여 공동판매한다.’라는 ‘협업체 구성 협약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싹인삼재배기 개발과 관련하여 H․ B ․E 등 3개 사업체가 각각 관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새싹인삼재배기가 G의 오산 사업장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면, 판시 각 세금계산서 내역에 따른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었다. 위 새싹인삼재배기를 두고 보더라도, 자재구입비․운송비 등 매입비용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관할관청에서 위 오산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판매된 지 4개월가량 경과되었음에도 새싹인삼 연구에 필수적인 물탱크 연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철골만 있고, 연구를 위한 컴퓨터, 기타 설비 또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내역에 따라 이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판시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그에 따른 거래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고,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사업권, 기술료 등이 포함되어 새싹인삼재배기의 단가가 고가로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등에 이를 반영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새싹인삼재배기 관련 전문 기술이나 경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 상당 기간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 D, B, E, G, H 간에 2020. 1. 7.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음에도, 2020. 1. 29.에야 위 회사들 간에 대금 지급 명목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계좌이체 내역은 판시 각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었고, 그마저도 위 회사들 사이에서 순환된 것으로 보일 뿐, 정상적인 대금 결제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그 결제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자료상’을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의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각 허위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