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 세액공제사업 전개 경위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G정당(이하 'G정당'이라 한다)과 H(이하 'H'이라 한다)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G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G정당은 H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F' 제도를 만들고, G정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H은 위 G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F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F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2006.~2009. H의 'F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면,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집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 G정당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 시협조하고, 리플렛, 전단, 현수막은 H 정치위원회에서 송부하며, - 모금 시기는 10월경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모금 목표로 2006년에는 F 36,000명 모집을, 2008년에는 10억 원의 모금을 제시하였으며, 모금 방법은 급여공제(조합원에게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 사측으로부터 일괄공제받는 방법), CMS이체, 직접납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 기부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하며, - 모금계좌는 G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이고, 유의사항으로, G정당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당비와 중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공무원, 교사는 F 세액공제에 참여할 수 없고, G정당과 H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금한 모금액은 중앙당, 시도당위원회, H 사이에 5:23 의 비율로 집행하고, H 공동사업비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 G정당은 위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조합원들이 H의 지침에 따라 F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F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프로그램에 'F'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G정당 명의의 정액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모금하고, 'F'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고, I정당 또한 G정당과 같은 방식으로 F 제도를 운영하였다. 나, 범죄사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노조 K지부 지회의 지회장으로, 2009. 12.경 원주시 M에 있는 (주) 원주사업본부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서, 위 H 지침에 따라 노조확대간부회의에서 세액공제사업을 펼칠 것을 결정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75명으로부터 G정당 F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750만 원을 모금·조성하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G정당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N)로 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본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O노동조합 강원본부 P 지부의 지부장으로, 2009. 12.경 G정당 원주시당 위원장인 Q가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홍보물 및 F가입신청서 각 200-300매를 제공하면서 P 노조원들에게 세액공제사업을 홍보해 주고 노조 집행부에서 참여자들을 대리하여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일시경 I정당 원주시당 위원장인 R가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홍보물 및 F가입신청서를 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나. 범죄사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경 원주시 S에 있는 위 P 노조 사무실에서, 위 Q 및 R의 부탁과 위 H 지침에 따라 대의원들까지 전부 참석한 전체간부교육과정에서 간부들에게 세액공제사업을 위한 홍보 및 참여 협조 요청을 하고 위 P 노조 홈페이지에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합원 146명으로부터 G정당 및 I정당 F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1,460만 원을 모금 조성한 다음, 같은 달 22.경 P 노조 명의의 신협 계좌(T)에서 G정당 원주시당 사무국장인 U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G정당 명의의 위 농협중앙회 계좌(N)로 1,03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일시경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R 명의의 농협 계좌(V)에 4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정당 세액공제사업 관련 홈페이지 자료 보고), 수사보고(G정당 지침 첨부 보고), 수사보고(G정당 총무실장 W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G정당 당비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2009년 HF 세액공제사업 지침 첨부), 수사보고(납부내역 65번 및 66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67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P 노동조합, 진 보정당 후원을 위한 급여공제 신청자 명단 및 정치자금 영수증 편철보고)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주식회사 K 노동조합, 정치자금 세액공제 명단 및 정치 자금 영수증 편철보고)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F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G정당 측의 말을 듣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우선 기록에 의하면, G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당원 중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당원을 F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관리한다면 이것이 정당법상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이 될 것인지 일반당원이 될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함"이라는 질의를 한 것에 대하여, 선관위는 2006. 6. 29.자 회답에서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내용에서도 보듯이, 위 회답의 전제가 된 질의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질의의 내용도 '정당 가입 당시부터 오직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F)이 '당원인지 여부에 답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가 F 제도는 2006. 3. 13.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금지된 정당 후원회원과 그 실질이 동일하여 위법성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F' 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선관위에 정확한 취지로 질의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정당 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선관위 회답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이 G정당 측의 설명을 들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노조의 간부로서 해당 노조 조합원들에게 연말세액공제 사업을 안내하고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부정한 정치자금의 모금에 깊이 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모금한 자금도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G정당 측으로부터 연말세액공제 사업이 적법한 사업이라는 설명을 듣고 범행에 이른 것이고, 법률전문가나 선관위 관계자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F 제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연말세액공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1회성에 그친 측면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J노조 K지부 L지회의 지회장으로, 2009. 12.경 원주시 M에 있는 (주)K 원주사업본부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서, H 지침에 따라 노조확대간부회의에서 세액공제사업을 펼칠 것을 결정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75명으로부터 G정당 F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750만 원을 모금·조성하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G정당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N)로 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O노동조합 강원본부 P 지부의 지부장으로, 2009. 12.경 원주시 S에 있는 P 노조 사무실에서, Q 및 R의 부탁과 H 지침에 따라 대의원들까지 전부 참석한 전체 간부교육과정에서 간부들에게 세액공제사업을 위한 홍보 및 참여 협조 요청을 하고 P 노조 홈페이지에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합원 146명으로부터 G정당 및 I정당 F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1,460만 원을 모금·조성한 다음, 같은 달 22.경 P 노조 명의의 신협 계좌(T)에서 G정당 원주시당 사무국장인 U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G정당 명의의 위 농협중앙회 계좌(N)로 1,03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일시경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R 명의의 농협 계좌(V)에 4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단체 관련 자금'의 판단기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하고,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결정 참조). 다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정당은 2006. 7.경 F 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모집 계획 등을 수립하여 G정당 중앙위원회에서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는 한편, H은 위 G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F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F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이 사건 각 노조에 하달한 사실, 그 후 G정당, H이 함께 결성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G정당 지도부가 순회하며 F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벌인 사실, I정당은 2009. 9.경 내지 10.경 당 차원에서연말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계획을 수립하고, 2009. 11.경에는 X 등 상급노조에 위 사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그 후 X 등 상급 노조들은 2009. 10.경 대의원회를 통하여 연말세액공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산하노조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각자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납부상황을 보고받는 등 모금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로부터 모금된 자금의 모집 · 조성 과정에 노조가 주도적 ·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 · 조성된 자금을 노조가 처분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자금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노조의 지회장 또는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F 세액공제사업을 전개하거나 홍보하였으나, 이는 F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기부자금을 모집한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그 과정에 조합원이라면 F 세액공제사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등 조합원들의 참여를 직·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한 바 없었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노조의 전체 조합원들 중 1/5에도 못 미치는 조합원들만이 F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한 사정 등으로도 볼 때,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은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금 기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원들이 기부한 10만 원은 모두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었고, 위 조합원들은 각자 연말소득공제를 통하여 자신이 납부한 1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았다. 이처럼 연말 세액공제사업을 통해 기부된 자금은 모금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각자 보유하던 자금이었고, 노조가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도 아니었다. 정치자금법에서 단체 관련 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취지 중의 하나가 그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개인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기부자 개인의 임의적,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고, 자금의 출처 역시 단체가 아닌 기부자 개인의 자금인 경우에는 구성원 개인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