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6. 0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8-40 앞 길에서 피해자 C과 아래 2항 기재 D을 비롯한 10여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들에게 다가가 "너희들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 너는 몇 살이냐. 씹할 놈아, 나도 하나 줘 봐"라고 시비를 걸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린 다음,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쳐 만지면서 "아 저씨랑 뽀뽀할래?" 라고 말하는 등 여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쳐만졌다고 하더라도 판시 기재 장소에 있던 청소년들이 피고인을 에워싸자 도망가기 위하여 여자인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쳐 만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나도 하나 달라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이 '아저씨랑 뽀뽀할래'라고 이야기하며 가슴을 만졌다. 잠깐 손을 얹었다. 피고인이 실수로 만진 것 같진 않다. 피고인이 '바이바이'하며 도망을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고대구로병원까지 쫓아갔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C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상황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 때문에 일이 커질까봐 이를 무마하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꾸며냈다고 주장하나, 경찰관 E는 2013. 6. 6. 01:46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된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C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위 경찰관은 출동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C이 거짓으로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야간에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고,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