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남양주시 C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피해자가 원자재를 공급하면 이를 가공하여 싱글매트 및 더블매트를 제작한 후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트를 제작할 수 있는 원자재를 공급받아 공급가 17,420,000원 상당의 싱글매트 1,000개 및 공급가 25,420,000원 상당의 더블매트 1,000개를 제작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지 않고 2019. 2.경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자 E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42,840,000원 상당의 매트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매트에 대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6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에 대한 국내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2018년경 피고인이 싱글매트 5,000세트(베개 포함), 더블매트 5,000세트(베개 포함)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위 물품공급계약의 계약금조로 피고인에게 위 매트 합계 10,000세트를 만들 수 있는 원단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원단업자를 통해 위 매트 제작에 필요한 원단자재를 공급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소개해 준 원단업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싱글매트 공급가액은 1장당 17,240원이고, 더블매트의 공급가액은 1장 당 25,420원인데 위 공급가액에는 피해자가 공급한 포장박스비, 상품설명서 등도 포함된 금액이다. 마. 피해자는 2018. 8.경 피고인측으로부터 싱글매트 1장당 8,580원, 더블매트 1장당 13,200원의 견적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완성된 매트를 납품받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견적서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 자재 비용은 싱글매트의 경우 1장당 5,400원, 더블매트의 원자재비용은 1장당 10,200원(싱글매트 5,000세트, 더블매트 5,000세트의 경우 합계 7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피해자는 최초 싱글매트, 더블매트 각 5,000개 분량의 원단자재 가격을 73,374,4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원단자재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청구서에 의하면, 위 청구서의 2018년 4월 합계액은 25,333,560원, 2018년 5월 합계액은 46,456,025원이고, 2018년 6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20,082,990원(위 청구서의 금액을 합산하면, 91,872,575원이다)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공급한 원자재 비용은 합계 1억 2,0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7,000만 원만 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매트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위 매트 제작에는 피고인이 가진 특허 기술이 사용된다. 그 외에 피해자가 제공한 원단 자재 외에 마개 등 다른 부속 자재들이 위 매트 제작에 들어간다. 자. 피해자는 2020. 7. 1.경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2018년 5월에 싱글매트 520개, 더블매트 582개 등을 피해자에게 출고하였고, 2019년 6월 싱글매트 448개, 더블매트 582개 등을 피해자에게 출고하였고, 2020년 4월경까지 싱글 811개, 더블 262개 등을 출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피고인이 출고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고한 원단 등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매트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완성된 매트 중 일부만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하고, 나머지 매트는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구매해가지 않자, 남은 원자재 및 피고인이 구매하지 않은 완성된 제품의 보관료, 인건비, 임대료 등을 부담하게 되면서 E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E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싱글매트 1,000개 및 상당의 더블매트 1,000개를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년에도 피고인이 매트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완성된 매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정,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매트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매트 제작에 필요한 원단을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해온 경위와 그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한 업체를 통해 피고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견적서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원단 자재의 가격, 완성된 매트의 공급가액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임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매트 제작을 위하여 원단 자재 외에 그 밖의 부속품과 피고인의 특허기술이 사용되는 점, 피해자가 매트 완성 후 완성된 매트 전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완성된 매트 전부를 가져가지 않은 채,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의 매트만 가져간 사정, 피고인이 완성된 매트의 대금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완성된 매트나 원단 자재의 보관이나 인건비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했던 사정,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매트를 처분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의 매트 처분 당시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