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92

범죄사실 2021고단4192 1. 피고인 A 가. 'AA' 사이트 운영조직의 범죄단체성 1) 범행계획 수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이대표', 이하 이대표라고 함)는 인터넷 불법 D 사이트 운영을 위한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8. 중순경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2018. 12.경부터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AA'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D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피고인과 이대표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2경부터 2019. 8.경까지 베트남 <주소>에 있는 5층 단독주택을, 2019. 9.경부터 2021. 5.경까지 베트남 <주소>을 각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3) 통솔체계 및 업무분담 가) 조직원 선발 및 직책별 역할분담 피고인과 이대표는 위와 같이 베트남에서 순차적으로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총괄팀장을 선발하였고, 총괄팀장의 휘하에 직원을 관리할 팀장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국내실장,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는 현지직원, 총판 등을 선발하였다. 총괄팀장인 H은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총책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 및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국내실장인 I은 피고인이 환치기 업자를 통해 전달한 범죄수익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간팀장인 J는 H의 지시를 받아 주간에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위 사이트 배당률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일반직원은 현금전달 직원과 위 사이트 관리 직원으로 나뉘는데, K는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금을 충·환전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 업자로부터 전달받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L은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상으로부터 전달받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M, N, O은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는 역할을, P, Q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및 배당률을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총판들은 위 사이트 홍보 및 이용자 모집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나)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위 사이트의 신규 직원 채용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I, H이 담당하였는데, I, H은 채용된 직원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출국시킨 다음, H이 사람을 보내 직원을 공항에서 인수하여 베트남 사무실로 데려가 충·환전 방법, 경기등록, 고객 상담 등 사이트 운영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 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직원을 가입시켰다. 베트남에 체류하는 직원은 매일 현지시간으로 07: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였으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H의 허락이 필요하였고, H으로부터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 VPN공유기를 이용하여 개인 계좌,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피고인으로부터 H, J를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다) 범죄수익 정산 및 지급 방식 총책인 피고인은 일반직원의 경우 통상 300~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팀장급에게는 1,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총괄팀장 및 국내실장에게는 1,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각각 지급하는 등 직급에 따라 차등을 주어 보수를 지급하였고, 근무기간에 따라 보수를 인상하여 범죄단체활동을 독려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2018. 12.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총괄팀장으로 H, 국내실장으로 I을 각 가입하게 하고,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H과 I이 K, L 등 직원을 가입하게 하여 총괄팀장, 국내실장,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총괄팀장인 H에게 베트남 <주소>에서 위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지시·관리하도록 지시하고, 국내실장인 I에게 환치기 업자를 통해 전달된 범죄수익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 수익분배·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유한회사 R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2,600,706,845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용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대표, H, I, K, L, M, Q, J, N, O, P 등과 베트남 <주소>에 있는 5층 단독주택 및 베트남 <주소>에서 'AA(<도메인주소>)'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D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다음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분배·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H은 베트남<주소>에서 위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 직원들을 지시·관리하는 역할을, I은 국내실장으로서 K, L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아 위 사이트 직원들 임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K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 업자로부터 전달받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L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상으로부터 전달받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M, N, O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는 역할을, P, Q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및 배당률을 관리하는 역할을, J는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분배·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H 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R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좌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62,600,706,845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용자들로부터 위 도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대표, H, I, K, L, M, Q, J, N, O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H 등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K가 위 사이트 수익금을 성명불상의 환치기 업자로부터 전달받아 I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와 동행하며 K를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721 피고인 B은 2021. 11. 7. 00:55경 <주소>에 있는 포차 옆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소속 경감 김환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과의 다툼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감 김환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감 김환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K, L,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오길, S,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IP확인), 수사보고(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확인),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피혐의자들 인적사항 특정경위), 각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범죄인지보고서(여죄), 수사보고서(범행규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서(I의 처(박빈)과 A의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실제 사용한 전화번호(<전화번호>)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서(공범 I이 피의자 A에게 전송한 문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접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압수물 사진, 각 장부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포렌식결과,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I 휴대폰 포렌식 결과, K 휴대폰 포렌식 결과, L 휴대폰 포렌식 결과, P 사용 휴대폰 모바일 분석 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서 [2021고단57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최화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cctv수사),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4192) 1. 주장 가.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위한 범행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물적 설비를 마련하거나 신규 직원을 선발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단체활동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2020. 3.경 I으로부터 위 사이트 수익금 전달 역할을 제안받은 뒤, 2020. 4.경부터 2021. 5.경까지 I의 지시에 따라 자금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2020. 4.경부터 2021. 5.경까지 I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전달하면서 1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 14회 × 월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범죄수익금을 14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여름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이트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2021고단4192 증거기록 제5권 제5224쪽). 또한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4.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 A에게 약 50억 원 가량의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2021고단4192 증거기록 제5권 제5245쪽). 피고인 A은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7회에 걸쳐 베트남에 출국한 기록이 있다(2021고단4192 증거기록 제3권 제2583쪽). 피고인 A은 I이 구속된 직후인 2021. 5. 17. I의 처인 U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2021고단4192 증거기록 제4권 제4197 내지 4204쪽).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개발자인 일명 '정실장(<전화번호>)'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고(2021고단4192 증거기록 제4권 제5122쪽), 수사기관에서 위 '정실장'과의 만남 사실을 인정하였다(2021고단4192 증거기록 제5권 제5471쪽). 또한 피고인 A은 2021. 5. 3.경 I으로부터 위 사이트 직원들의 월급액수가 적혀 있는 장부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고(2021고단4192 증거기록 제4권 제5126쪽), 2021. 3. 1.부터 2021. 5. 25. 사이에 I과 무려 159회나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2021고단4192 증거기록 제5권 제5467쪽). K는 H으로부터 피고인 A이 '본사'라는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2021고단4192 증거기록 제5권 제5277쪽). 피고인 A은 위 항과 관련하여 '그 대표가 힘쓰는 곳이 있는데'에 등장하는 '이대표'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났고, 이 사람을 I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21고단4192 증거기록 제5권 제5464, 5497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A이 총책이었다는 취지인 I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면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반면, I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I의 지시로 자금 전달만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단기간에 수회에 걸친 베트남 출국기록, I 처와의 통화내용(피고인 A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이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내용), 위 사이트의 개발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및 만남, I과의 문자 및 통화내용과 그 횟수(피고인 A은 I이 자랑을 할 목적으로 장부사진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통화도 대부분 골프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위와 같은 변소는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관련 공범의 진술, '이대표'와의 만남 및 I에 대한 소개 과정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옳은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서 피고인 A이 직접 행하지 않은 행위태양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이 모두 일어났고, 피고인 A이 위 사이트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징액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을 I의 범행기간인 2018. 12. 28.부터 2021. 5. 12.까지로 특정하고, 위 기간 동안의 범행수익을 I의 진술(위 사이트 운영수익 중 5,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함)에 따라 최소 월 5,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피고인 A의 추징금을 14억 원(= 28개월 × 월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I이 월 5,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은 2020. 2.경부터 인 것으로 보이고(2021고단4192 증거기록 제3권 제2875쪽), 그 이전에 I이 월 5,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전 피고인 A의 수익금은 피고인 A이 본인의 가담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본인의 월 수익으로 인정하고 있는 월 1,000만 원으로 보기로 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 A의 추징금은 합계 880,000,000원{= 2019. 1경부터 2020. 1.경까지 13개월간 범죄수익 1억 3,000만 원(= 1,000만 원 × 13) + 2020. 2.경부터 2021. 4.경까지 15개월간 범죄수익 7억 5,000만 원(= 5,000만 원 × 15)}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거액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각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경찰관 처벌 불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