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1999년경부터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F은 2011. 3. 말경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채무액이 약 24억 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등의 액수가 23억 원 이상,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등이 합계 약 34억 원으로 총 채무액이 80억 원 이상이고, 평택세무서 등에 체납한 세금이 약 6억 원이며, E이 발행한 어음의 회수자금으로 매달 수억 원이 필요하여 F의 통상적인 매출만으로는 이자, 세금, 4대 보험금, 임금, 하도급업체에 부담하는 공사대금, 자재비, E의 어음 회수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F은 '별지1 기수급 공사 현황'과 같이 수급받은 공사 대부분이 중단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사도 수령예정인 공사대금이 가압류 등이 되어 있었고, 발주처가 F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공사도 다수 있는 등 F이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공사대금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F은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을 통하여 재력은 상당하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피해자 H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이천시 소재 의류할인점에서 건실한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사 수익으로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늦어도 3개월 내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2011년 6월경부터는 피해자에게 "I대학교 공사, 서울 J에 있는 K 교회 공사, L건설 국도공사 등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하여 곧 돈이 풀리게 되니 돈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그동안 빌린 돈까지 모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과 E은 '별지1 기수급 공사 현황' 기재와 같이 총 공사대금이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들 중, I대학교 공사 등 일부 공사는 입찰절차에 참여한 바도 없고, 일부 공사는 발주처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공사대금은 크지 않고 그 지분도 크지 않았으며, 이미 공사대금을 수령한 공사도 있었고, 추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수령할 공사대금이 없는 공사도 있었으며, 공동수급자로서 부담해야 할 출자금을 납부하지 못해 시작하지 못한 공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령할 공사대금을 상회하는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져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피해자로부터 27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공사계약금액 상이한 이유 확인 보고, M 도로건설공사 주관 부서담당 전화진술청취 보고, M 도로건설공사 관련 자료접수 보고, N 관련 전화진술 보고, F 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신용보증기금 자료 제출 및 담당 전화진술, 발주처 등을 상대로 확인한 공사의 실제 진행 상황보고, 각 수사협조회신, 각 수사관련 자료송부, 평택지원 2010카단3424 대법원 사건검색, 수사자료 제출, 업무협조, 수사협조의뢰 회신, O학교 교실 및 지원시설 증축공사, 수사협조의뢰 자료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자료회신, P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공사 계약해지 알림, 고소인 채권(A, G) 별개임을 확인 보고, 수사협조자료 송부 1. 각 공정증서(2011. 4. 5. 채무자 A, 2011. 4. 14. 채무자 Q, 2011. 4. 29., 2011. 6. 2., 2011. 6. 4.), A에게 입금한 확인증, 각 R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확인서(R 송금), 각 차용증(2011. 7. 15., 2011. 9. 1., 2011. 10. 29.), 무통장 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G 명의계좌), 각 입금증(입금자 G, 2011. 4. 21. 고소인이 G에게 5천만 원 송금, 2011. 5. 2.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1억 원 송금, 2011. 5. 2.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5천만 원 송금, 2011. 5. 12. 고소인이 G에게 5천만 원 송금), 입금전표(입금자 S), F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F 팩스송부 내역(자금차용내역서), F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F 회생개시 결정문, R 계좌거래명세표, 고소인 계좌거래명세표, 영수증(2011. 5. 2. 1억 원 송금 후 받은 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2011. 10. 31. T이 6천만 원 송금한 내역), 거래내역서(2011. 10. 31. U이 피고소인에게 3,500만 원 송금한 내역), 피의자측 차용금 및 변제금 표, 회생절차개시신청(주식회사 F), 금융권 채무현황, 조세 등 채무현황, 신용카드, 할부 채무 내역, 대차대조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7억 9,3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당한 액수의 원리금을 변제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