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거제지역 폭력조직인 C파 소속 조직원으로서 2017. 9. 4.경 거제시 D 1층 E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를 외상으로 충전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 외상대금을 먼저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위 PC방 건물 뒤편 공터로 데려 가, "동생들하고 친구들 있는데,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 쪽팔리게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혹은 조직원이나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총 4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외상으로 충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외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자 F이 2017. 11. 13. 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13:25경 거제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자 일 되어가고, 이제 일 될라하는데, 공사해갖고 인자 몇 십억 만들어갖고 움직일라 하는데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됐다고, 인자 니가 나한테, 어? 역으로 인자 니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됐다고 생각하니께 마 자다가도 인자 마마 속에서 울화통 확 올라오는데 미치겠는기야. 뭔 말인고, 한 며칠은 거짓말이 아이고, 어? 진짜 내 찾아올라가 니 어디 있는고 찾아 올라가 때려 직이고 싶더라', '형은 검찰청에 서류를 안 올라가게끔 지금 할라고하거든 내 서류가 검찰청에 올라가서 뭐할거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사이이고, 2017. 8. 중순경부터 거제시 D 1층 E PC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전직 조폭이다, 나와 같이 다니는 동생 G도 조폭 생활을 했다, A 형님은 거제에서 알아주는 조폭이다, 내 삼촌이 H 경찰서장이고 집안에 거제시의원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게임을 할 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마우스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감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위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외상대금을 갚아달라는 말을 듣자, '시발 내가 낸데 이런 거 떼어먹을 것 같나, 좆같은 거 빨리 넣어봐라'라고 하며 눈을 부라리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인들을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상으로 게임머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접수), 수사보고[K(고소인의친형) 명의 L은행 계좌 사본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A, F 대화 녹음), 수사보고(고 소인 F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보),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C파 조직계보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지 A 체포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장부 메모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관련 변사발생 보고 등 사본 첨부), 수사협조요청(차량보유 현황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F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다른 피의자들간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구속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참고인 F 전화 녹음) 1. 녹음파일 녹취서 1.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보 1. 메모지 사본, 메모지 사진, 피해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출력물, 사진(고소인 F이 M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1. 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 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취소 목적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48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외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PC방 건물 뒤편 공터로 데려가 협박한 사실이 없고, 외상대금의 액수도 720만 원에 이르지 않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보복목적의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외상으로 게임머니를 교부받은 후 갚지 못한 금액은 60만 원에 불과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8. 14.부터 2017. 9. 25.까지 거제시 D, 1층에서 'E 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PC방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PC방을 시작한 후 손님으로 이 사건 PC방을 자주 방문하여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PC방에서 게임을 할 때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지역 선후배들인 N, O, P, M 등도 함께 게임을 하곤 했다. 피고인 A은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두머리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고개를 90도 가까이 숙이면서 인사를 했으며, M, P, N도 피고인 A을 어려워 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피고인들과 N, O, P, M은 이 사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우스를 던지며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들과 N, O, P, M은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를 모두 잃으면, 피해자와 이 사건 PC방에서 피해자를 도와주고 있던 J(2018. 1. 17.경 사망)에게 게임머니를 외상으로 충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나 J 이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나 J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B의 신고로 이 사건 PC방이 2017. 9. 25.경 단속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2017. 11. 13. 피고인들, M, P, O, N이 피해자를 공갈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8. 3. 20.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3. 공갈 부분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거제지역 폭력조직인 C파 소속 조직원인데, 피해자는 피고인들 및 지인들의 말과 행동으로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들 및 지인들이 이 사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주거지를 거제에서 울산으로 옮긴 다음인 2017. 11. 13.경에 가서야 피고인들 및 지인들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게임머니를 외상으로 교부받아 갔다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외상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 및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외상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기 때문에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그 시기와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18. 3. 20. 경찰에서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은 성인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저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과 친한 나머지 사람들의 외상값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 A을 같이 고소인 명단에 넣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51쪽), 2018. 4. 20.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에 대한 고소내용은 J과 제가 꾸며낸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위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후 검사의 재차 질문에 곧바로 피고인 A이 판 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게임머니를 받아간 사실이 없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J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도 주지 않고 게임머니를 달라고 하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계속 달라고 요구하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었다. 피해자가 거절을 하면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언제까지 줄 테니까 외상을 달라고 설득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래도 거절을 하면 큰 소리로 "달라고, 왜 안주냐고"라고 하면서 계속 고함을 치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었다. 제가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조폭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리치고 하니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주었던 것 같다. 피고인 B이 제일 과격하게 행동했는데 조직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윽박을 질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도 주지 않고 게임머니를 넣어 달라고 요구할 때 피해자가 거절을 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잠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게임장 밖에 있는 뒤쪽 공터로 데리고 갔고, 5~10분 정도 후에 같이 들어 왔는데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면 게임을 하였다. 공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A 두 사람만 같이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 61쪽). 피해자의 지인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는 형인 피해자가 가게를 해서 얼굴 보러 이 사건 PC방에 몇 번 갔다. 밤에 남자 2명 정도가 손님으로 와서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조폭들처럼 "형님, 형님"하면서 예우를 했고, 형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충전시켜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놈, 충전 안 시켜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2017. 여름 무렵에 이 사건 PC방에 놀러가서 피해자와 가게 안쪽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입구 쪽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2명이 피해자를 불렀다.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한 명은 좀 젊어 보였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돈을 넣어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번에도 외상으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안됩니다"라고 하니, 그때부터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 목소리 톤 자체가 크고 거칠었고 그 사람 옆에서 좀 젊은 사람이 "형님, 형님"이라고 하면서 거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가만 안두겠다"라고 하면서 반말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존댓말을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6).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게임머니를 외상으로 교부받아 간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J이 피고인들 및 지인들에게 게임머니를 외상으로 교부한 후 작성해 두었던 메모지와 장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6 내지 19, 718 내지 722쪽). 피고인들도 자신들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를 모두 잃게 된 경우 외상으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된 피고인들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외상으로 게임머니를 교부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협박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었던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가.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이 2018. 1. 25.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CD 및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위 일시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11. 13. 피고인 A을 공갈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 2017. 12. 6.경부터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2018. 3. 20.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바(증거기록 제752쪽),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였다. 피고인 A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과 계속해서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결국 피해자는 2018. 3. 20.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25.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주로 자신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던 사실은 부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가 고소를 취소한 이유를 묻자, '녹취록을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 12. 6.부터 2018. 2. 20.까지 계속 통화를 했다. 경찰 조사가시작되면서 거제경찰서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조사받고 나면 귀가 시 차량이 저를 따라 오는지도 확인하면서 마음을 졸여야 했다. 그리고 대질 조사 일정이 2018. 3. 20.로 잡히고 나서 피고인 A을 만나 얼굴을 보고 조사를 받는다는 게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84, 685쪽), 피해자는 피고인 A을 고소한 이후 상당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인자 일 되어가고, 이제 일될라하는데, 공사해갖고 인자 몇 십억 만들어갖고 움직일라 하는데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됐다고, 인자 니가 나한테, 어? 역으로 인자 니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하니께 마 자다가도 인자 마마 속에서 울화통 확 올라오는데 미치겠는기야. 뭔 말인고, 한 며칠은 거짓말이 아이고, 어? 진짜 내 찾아올라가 니 어디 있는고 찾아 올라가 때려 직이고 싶더라", "형은 검찰청에 서류를 안 올라가게끔 지금 할라고 하거든 내 서류가 검찰청에 올라가서 뭐할거냐고"라는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 이후에 피고인 A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해를 한다고'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고인 A으로서도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경합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을 가산한다) 4)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4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제지역 폭력조직인 C파 소속 조직원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외상으로 충전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PC방 건물 뒤편 공터로 데려가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외상으로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보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6회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갈죄의 피해금액을 송금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면서 위협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4회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외상으로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