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의 일자불상 1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중국교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중화인민공화국 화폐 837 위안(약 145,194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9. 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 7길 28에 있는 '봉선빌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잠가져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구스다운 점퍼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0. 4:00경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 9길 21에 있는 '드림빌' 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의 잠가져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 및 파운데이션 화장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3. 4: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의 잠가져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통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3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2쪽) 1. CCTV 동영상 정지화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전남 영광군 D에서 굴비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E을 운영하였는데,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7. 1.경 전남 영광군 F에서 중국산 조기 도매업자인 G으로부터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조기 10박스를 구매한 다음 이를 해동하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굴비로 가공한 후, 2010. 7. 중순경 위 굴비를 '법성포 굴비', '원산지 : 국산'이라고 표시된 종이박스에 담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국산 조기 368박스를 구매한 다음 이를 굴비 1,172두름으로 가공하여 '법성포 굴비','원산지 : 국산'이라고 표시된 종이박스에 담아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2. 09: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 만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IQ 1000 네비게이션 1대와 위 화물차 운전선 문짝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대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09:35경부터 1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부터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비둘기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대림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는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3. 6. 30.까지 군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예산과 회계 등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의왕농업협동조합 부곡지점에서 위 학 교 명의의 농협계좌(E, 정기예탁금)에 위 학교 자금 3,000만원을 입금하여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부곡지점에서 위 계좌를 해지하여 3,000만원을 인출한 후 부근의 의왕농업협동조합 삼동지점으로 가 그 중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에 입금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왕시 등지에서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위 학교 자금 합계 70,001,9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람표 및 출금내역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중 2,200만원을 반환한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5. 31.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포산고등학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창녕 쪽에서 현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진입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신현뷔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포산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상 이루어진 점, 고령인 점 등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37세)과 완주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의 아내가 팔 부위 타박상으로 인해 집안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의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 부부의 주거인 전주시 덕진구 F원룸 301호에 들어와 함께 거주하는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자 따라 들어와 "조용히 해,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 서서 바지를 내렸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는 좌변기에서 일어나며 바지를 올려 입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관련, E병원 입·퇴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안일을 도와주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 석우마을 방면에서 양덕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의 운전석 전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을,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비구 후벽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각 진단서(F)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 업,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6. 15: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25만 원과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3. 26. 15:0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행당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6. 15:16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행당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33경 같은 구 하왕십리동에 있는 피해자 왕십리지점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60

범죄사실 C은 D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3. 6 . 5. 01:28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를 양지 방면에서이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C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H(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부터 약 2분 후 같은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104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상에 전도되어 있던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 부분을 택시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유족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9. 20. 산호종합건설(주)와 피고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 합계 14억 6,421만 원으로 약정하여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 9. 26.까지 산호종합건설(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2012. 11. 경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결국 2012. 11. 21.경 산호종합건설(주)에서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그동안의 기성공사대금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산호종합건설(주)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그로 인하여 위 산호종합건설(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시아주버니인 피고인 B에 대하여 2억 6,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허위 채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피고인의 남편인 피고인 A, 위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5.경 포천시 F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C,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산호종합건설(주)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내용증명, 공사재개합의서 및 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및 공사비 근거자료,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 수사보고서(공사비반환소장사본 등 첨부)에 첨부된 소장사본, 채권원리금현황, 감정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모두 말소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동생 부부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C,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합계 2억 원이 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은행거래내역을 통해 입증된다고 주장하는 5,0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거래처이던 (주)고려에프에이로부터 피고인 A가 사업자로 되어 있던 H회사로 입금된 금원 합계 152,754,210원에서, 피고인 B의 계좌와 B가 지정한 거래처 계좌로송금한 금원 합계 103,419,85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334,360원을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이 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이후 피고인 B, A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 152,754,210원 전액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해 버림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변호인의 주장과 피고인들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2004년경부터 계속되어 온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직후에서야 채무액을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허위 채무인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7.28. 09:00경 위 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트문을 늦게 연다고 야단을 치면서 "개새끼, 양아치처럼 살지 말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1. 2012. 3. 16. 02: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건물 102동 901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가하고, 2. 2012. 5. 2. 오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4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고, 3. 2012. 11. 8.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잔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가하고, 4. 2013. 1. 3. 21:00경 위 1항과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5. 2013. 1. 8.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팔 등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와의 광고계약 체결 및 광고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3.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광고대금 99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F 등지에서 마음대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 등지에서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763,000원 1)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1) 공소장 기재 '24,480,900원'은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위 횡령금 및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채무 30,000,000원을 합한 54,480,900원을 누나 H, 형 I, 피고인이 근무하는 J의 대표 K의 연대보증 하에 매달 2,000,000원 이상씩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수회 변제하였으나, 피고인과 D 사이의 퇴직금 분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70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2013. 05. 17. 23:50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 주점 옆 여자공중 화장실 밖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 F (여, 28세)가 화장실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행위를 눈치 챈 피해자가 위 E 주점 안에 있던 남자친구인 피해자 G(남,27세)을 데리고 나와 휴대전화를 좀 보여 달라고 하자 "이 씨발놈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자신을 붙잡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 1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4:30경 울산시 울주군 E마을 앞에서 건립중인 송전철탑 17호 공사 진입로에서 마을주민들과 같이 송전철탑 건립공사 반대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F(53세)이 진입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 경찰 진술조서 (F)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700,000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정신지체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사용,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사무실에서, 포장단위 400mg X [60캅셀(24g) 등으로 포장 기준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 'E'을 소형용기에 2캡슐 씩 나누어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분하고, 소형용기 10개를 박스에 담아 F(E)이라고 표시한 후 그 무렵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1박스당 10만원을 받고 10박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에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등을 표 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진열, 운반 또는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E'을 소분하여 판매함에 있어, 2013. 11. 28. 까지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3. 12. 10.로 기재하여 판매하고, 2012. 8. 8.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이 없는 플라스틱 통에 E을 담아 17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에 대한 표시 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3.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 27.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글로벌 홈쇼핑 인터넷 홈페이지(G)에서 건강기능식품인 'E'을 판매하면서, 'xx그라와 E 비교', '성적자극 또는 행위시에만 발기력 증강 확인됨'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첩보)보고(수사기록 50, 58, 66, 68, 72, 76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21, 325, 330, 346, 439, 443, 621, 625쪽)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수사기록 198, 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1항(기준, 규격 위반 식품 판매금지 위반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5조, 제17조(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금지 위반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허위 등 광고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9: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61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1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회 흔들었으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다수이나 최근 5여년 동안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고,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이 고문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의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어음번호 'I', 발행인 '주식회사 E', 어음금액 10,000, 000원', 발행일 2007년 11월1일', 지급기일 2008년 2월 11일'인 약속어음에서 어음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을 E 운영자인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지운 약속어음을 G에게 교부한 뒤, 2009. 4. 19.경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어음금액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위 약속어음에 어음금액 '106,000,000원', 발행일 '2009년 4월 19일', 지급기일 2009년 7월 19일'을 기재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2 책 중 2권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속어음을 교부받은 H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았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E도 은행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련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이 고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2007. 10. 29.경 피해자 H로부터 차용한 3,000 만원에 이어서 3,65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기 위하여, 어음번호 'I', 발행인 '(주)E', 어음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07년 11월 1일', 지급기일 2008년 2월 11일인 약속어음에서 어음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을 E 운영자인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지운 약속어음을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7. 11. 1.경 3,6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약속어음 교부의 경위, 이미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사업자금 차용 후 이자지급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G이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H로부터 사업자금 7,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2007, 10. 29. 주식회사 C 소유의 포항시 남구 K 공장용지 2,211㎡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G의 처인 L,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날 주식회사 H로부터 3,000만 원만 송금받았다. G은 2007. 11. 1. 피고인에게 E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추가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업자금이 필요하였던 피고인은 G의 요구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음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을 삭제한 백지어음 1장을 G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H로부터 선이자 350만 원을 공제한 3,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H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H에 약정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다. 3) 그 후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4억 6,550만 원에 매각되었고, L은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1억 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어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간 것이라는 취지의 G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동네 선후배 사이로 낮 시간대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2. 2.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다음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연 후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TV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통장 2개, 농협 통장 1개,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8k 금반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3.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3.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고인 A가 담을 넘어 문을 연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은수저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J 장부 첨부), J 금은방 장부,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 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3:30경 대구 남구 C 5층에 있는 D피부관리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5세)이 헤어지지 말자는 부탁을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5. 09: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놈들아, 다 덤벼라!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줄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I(2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커피 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K에게 "야이 씨발놈아, 감옥가고 싶냐, 맞짱 한번뜨자, 모가지를 째 주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9.00:39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포도탑 사거리 앞 도로부터 시 흥시 시흥대로 789번길 비류대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경과 이후의 범행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