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별칭 :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과 카페인 등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2. 6. 초순 일자 미상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강원 평창군 이하 주소 불상의 인삼밭에서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남성(별칭 : ‘C’)으로부터 마약류인 야바를 매수해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뒤 D(D, 별칭 : ‘E’)에게 야바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D이 알선한 F(F, 별칭 : ‘G’)과 H(H, 별칭 : ‘I’)에게 피고인과 D이 머무는 숙소인 강원 평창군 J 펜션’으로 찾아오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펜션에서 C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 16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야바 5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4. 19:00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위 ‘C’을 만나 35,000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7. 15. 11:00경 강원 횡성군 갑천면 이하 주소 불상의 감자농장 옆 야산에서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9. 7. 18.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0.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7. 20.자로 체포될 때까지 강원 일대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224쪽) 1. 출입국 사범 고발서 1.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 결과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매수한 각 야바 가격 합계 1,635,000원(= 160만 원 + 35,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6. 초순경 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2022. 7. 14.경 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야바를 각 매수 또는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2022. 6. 초순경 매수한 야바의 양도 적지 않으며,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 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2022. 7. 14.경 야바 매수 범행은 판매나 유통 등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0. 21:10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인근 편도 2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G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 H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연쇄 충돌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여 I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 J 소유의(차량번호 8 생략) 레이 승용차, K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포터 화물차, L 소유의(차량번호 10 생략) 쏘렌토 승용차, M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봉고 화물차를 들이 받거나 연쇄 충돌하게 하면서 약 50m 거리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확인) 1. 감정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0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9. 8. 19:00경 서울 금천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물병과 연결된 빨대 2개 중 1개를 가까이 가져다 대고, 다른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여 물을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9. C-3(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8. 24.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9. 체포시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된 자료 첨부, 보완수사 요구 이행 – 피의자의 방문 경위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부(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 7. 대검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상자 고발 요청 회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국내에 불법체류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쳤으며, 스스로 경찰관에게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배우자로 2021. 6.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평소 C 옥천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와 위 지점의 점장인 피해자 D(남, 55세) 사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1.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8. 1. 15:46경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와 피해자 D의 외도를 의심하여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C 옥천점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서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각 1회씩 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였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8. 1. 15:55경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던 중 사무실 입구 부근에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22. 8. 1. 19:25경 석방되었고, 2022. 8. 2. 09:21경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재차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신고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끝까지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47cm)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상해진단서(D), 진료소견서(B)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B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 D의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 D를 다시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보복 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 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2. 3. 16. 01:27경 원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일정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3개월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의 일종인 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야바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9. 27. 22:00경 광주 광산구 B 특실에서 ‘C’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 야바 10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4. 저녁경 광주 광산구 D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으로부터 6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 야바 10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 9.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1. 10. 7.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호텔 CCTV 확인 관련)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21. 12. 15.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아동 C(남, 6세), 피해아동 D(여, 3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2.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등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갖다 대어 불을 켜며 “등 지져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3.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다리로 피해아동 C의 몸을 짓누르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면서 피하자 “너 안 오면 게임기, 휴대폰 다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아동들에게 “니네 엄마랑 살면 거지처럼 산다.”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B을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아동들에게 노출하고, 피해아동 C 소유의 닌텐도 게임기를 던져 피해아동 D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692 피고인은 피해아동 C(남, 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4:20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게 되었고, 피해아동이 이를 보고 울자, 피해 아동에게 “칼을 가져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게임기를 가지고 와 거실 창문을 열고 “내가 사준 것이니 던지겠다. 잘 봐라.”라고 하면서 창문 밖으로 게임기를 던져버릴 듯한 행동을 하다가 주방 쪽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너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의심 사건 현장조사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2022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21. 8. 13.자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21. 8. 13.자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22. 6. 24.자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2. 6. 24.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협박죄 및 2021. 8. 1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특수협박죄 및 2021. 8. 1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2022고단2692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위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12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1. 8. 12.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경찰에 신고 할 테니 그만해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골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3.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경 기존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차량을 폐차하고,(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는 등 차량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상정보 변경서 제출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경 주민등록 주소지 및 주거지를 수원시 영통구 B, C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신상정보 변경서 제출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제1항 기재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하 여 차량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상정보 변경서 제출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3회나 되고, 그 중 1번은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신상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벌금 50만 원, 2017.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성북소방서 C안전센터 부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려는 피해자 D(남, 6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서, 피해자가 위 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려는 피고인을 기다려주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는 안내려주냐”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폭행장면 발췌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범행경위, 폭행 태양 및 정도,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2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5:00경 제주 서귀포시 B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이 예상하였던 경로와 실제 주행경로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같은 날 15:05경 같은 시 중앙로 125에 있는 서홍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러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1: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빠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가 뭐 한다고 여기 오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3회, 오른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18년의 전과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체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단주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산재사고 후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지장애, 언어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58-1

범 죄 사 실 2021고단9215 피고인과 C은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온라인게임 ‘D’의 게임머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칩, 신분증, 은행계좌 등을 제공하고,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C과 성명불상자는 ‘D’ 게임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케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21. 3. 26.경 불상지에서, C과 성명불상자는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64,700원을 위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359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I 앞에서, J으로부터 J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선불 유심 4개[(전화번호 1 생략)(K, 2021. 7. 1. 개통), (전화번호 2 생략)(K, 2021. 7. 14. 개통), (전화번호 3 생략)(L, 2021. 7. 14. 개통), (전화번호 4 생략)(M, 2021. 6. 9. 개통)]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 남부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선불유심 4개를 인터넷 ‘N’에 ‘선불유심판매’라고 검색한 결과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44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E,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본인금융거래내역, 화면캡처,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2고단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또는 공범인 C으로부터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에게 선불유심, 은행계좌와 이와 연계된 카드 등을 제공하고, C이 이를 게임머니 사기범행에 이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대가로 합계 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관여된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46명, 피해금액이 1,67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선불유심 4개를 매수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위 선불유심이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 46명 중 21명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1명의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다.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범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0:12경 서울 성동구 B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 C(여, 52세)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피해자가 2014. 4. 경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함부로 내연관계를 종료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8. 2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7cm, 총 길이 27cm)를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과도를 뽑아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을 종료하려 하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장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인 낚시용 칼 사진 및 의사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N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종필(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19.5.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8.9.23:0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화장실 칸에서 쪼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자 그 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화장실 위로 들이 밀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외국인이고, 강제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강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83

범죄사실 2014고단27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6. 16: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흑석시장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29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31. 00:3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칠 성시장 앞 도로변에 주차된 선배 'C'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그에게 100,000원을 주고,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같은 날 01:30경 위 '칠성시장' 골목길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병 뚜껑에 넣고 물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7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2014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여 년 전 전과인 점, 단순투약에 그친 점, 동거하는 D 신고하였는데, D이 피고인을 적극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