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공통부분-범행의 가담경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G’라는 상호의 업체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일명 ‘H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원에 건당 5만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G’라는 상호의 업체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대가를 받았으며, 위 H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H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021고단1545 BH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4.8% 이하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제가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G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T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 21. 오후경 피해자 BG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며칠 전 BH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처리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건네주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H은행이나 T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 BG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 BG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5:39경 서울 금천구 BI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G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T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BG에게 “T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BG로부터 현금 1,18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701 그 후 BJ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BL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BJ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처리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건네주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J은행이나 BL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5:40경 세종 부강면 산수리 35-7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B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영장회신자료, 통신자료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바 없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BG는 현금을 교부한 다른 현금수거책과 구분하여, 피고인의 경우에는 T에서 나왔다고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줄 알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계약금을 현금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기 힘든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100만 원씩 다수의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던바, 이와 같은 거래의 이례적인 행태에 비추어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거래 형태 역시 부동산 계약금을 수령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 역시 일의 난이도에 비추어 과다하였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업무를 할 때마다 담당 팀장의 이름이 달라지고 택시 결제도 현금으로 할 것을 지시받는 등 이례적인 정황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 사건에서의 피해금액은 약 1,815만 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한 행위를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유사한 기간 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기능한 피해액 1억 9,000여만 원(피해자 12명)의 행위에 대하여 현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