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은 충북 음성군 D빌딩(3층)에 소재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시설'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하는 사업주,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C 현장소장으로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책임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은 청주시 흥덕구 H건물 3층 I호에 소재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방수·미장·조적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 피고인 A은 G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G 소속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안전보건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2. 피고인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작업과정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 현장 2층에 설치된 2.5m 높이의 미장작업장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2017. 1. 19. 11:30경 위 미장작업장에서 천장부분에 미장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J(55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7. 1. 23. 04:08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작업장을 순회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을 관리하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의 추락 또는 낙하위험 방지 미조치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층부터 옥탑층까지 높이 1m 이상인 계단 및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층부터 옥탑층의 각 슬라브 단부 및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의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20.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의 작업장 계단에 안전난간 미설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1층부터 옥탑층까지 높이 1m 이상인 계단 및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의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 미작성 피고인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단위중량 1.1톤의 판넬, 2.5톤의 유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의 개구부 등 방호 미조치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2층부터 옥탑층의 각 슬라브 단부 및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의 전기 기계·기구의 미접지 피고인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임시분전반에 연결하여 사용 중인 이동식 전선을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가. 중대재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작업과정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 현장 2층에 설치된 2.5m 높이의 미장작업장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2017. 1. 19. 11:30경 위 미장작업장에서 천장부분에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7. 1. 23. 04:08경 청주시 서원구 1순 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전면작업중지에 따른 시정조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현장대리인계,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1.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1. 법인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제3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4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사업주의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4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사업주의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사업주의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으로 합계 1억 7,9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위 유족들이 주식회사 G,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성립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지위와 역할,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