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 및 C(여, 28세)은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21:20경 서울 도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당시 둘째 임신 7개월) 및 피해자, F와 식사를 하던 중 “밥알이 딱딱하다, 국도 없냐?”라는 등 잔소리를 하고 이에 C이 “왜 엄마만 해야 하냐,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해 놓는데 각자 밥 먹는 시간이 다르니 알아서 좀 먹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C의 목과 귀 사이 부분을 1회 때려 C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3. 0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행으로 112 신고(신고자 : C)되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분리조치 되자, 가족들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감히 나를 신고하냐,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신고하냐,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키워서”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재차112 신고(신고자 : C)되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모텔로 분리조치 되자, 계속하여 같은 날 03:15경 다시 집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애완견 목줄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며 “어쩔래, 또 신고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애완견 목줄 사진, 응급조치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성 문자 첨부),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 없이 단순히 자신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둘째 딸인 C이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보복폭행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보복목적 인정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 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최초 112신고로 경찰서에서 C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F, C과 함께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집으로 들어와 F, C 및 피해자에게 ’자기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고 F의 방과 피해자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몇 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두 번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모텔로 분리되었음에도 다시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두 번째 112신고로 경찰에 의하여 분리된 이후 “집에 다시 들어오자마자 집에 있는 불을 다 켜고, 거실이랑 엄마랑 제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싸가지 없는 년, 쌍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였으며, ‘감히 나를 신고하냐,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신고 하냐,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키워서‘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어쩔래, 또 신고해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배우자인 F에게 2021. 12. 22 23:20경 ’뭐 하는 짓인지 이해 못 한다. 그리고 용서 안 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2. 23. 03:32경 ’용서 못 한다.‘, 같은 날 04:08경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애들한테 날 바보 만들면 너한테 뭐가 득인지 모르겠다. B이는 충격이 필요하다. 더 이상 보 쌈해 봐야 게한테 득이 안 된다. 냉정할 필요가 있다. 실망이다. 애들 끼고 해서 무슨 득이 있나 싶다. 날 감방에 보내려 하다니 기가 막힌다.‘, 같은 날 04:17경 ’C아, 정말 기분 나뿌다. 니 엄마 제정신인가 싶다. 니 편견에 너무 화난다. 오해 풀고 싶지 않고그냥 살아라. 문제는 니들이 생각이 없고 일방적이라는 것이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F, C, 피해자 모두에게 자신을 신고한 행위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복폭행의 대상 해당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폭행죄 등을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가해 행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수사단서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본인에 한하지 않고 그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인의 친족 등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86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이 2021. 12. 22. 21:41경 ‘임산부인데 아빠한테 맞았고, 엄마하고는 언쟁 중 싸우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고, 2021. 12. 23. 02:27경 ‘아빠가 다시 들어왔는데 소리를 지른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족들인 F, C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반드시 신고 등을 한 본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누가 본인을 신고하였는지 특정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만연히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딸인 C은 결혼을 하여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임신 중이어서, 피고인은 F, C, 피해자 모두에 대하여 자신을 신고한 것에 관한 불만과 화를, F와 피해자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함께 살면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즉,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F, C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가족들이 자신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보복을 목적으로 가족들 중 한 명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는 실제 신고자인 C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해자는 두 번에 걸친 112신고 당시에 같이 집에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임신한 동생인 C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방으로 보내기도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집에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경찰관들에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신한 둘째 딸인 C을 폭행하고, 늦은 밤 집에서 몇 시간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분리조치가 되었음에도 다시 귀가하여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부녀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8. 5. 05: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F와 부부싸움을 한 후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당시 첫째 임신 5개월)가 위 F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2. 21:20경 서울 도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둘째 임신 7개월), B, F와 식사를 하던 중 “밥알이 딱딱하다, 국도 없냐?”라는 등 잔소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엄마만 해야 하냐,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해놓는데 각자 밥 먹는 시간이 다르니 알아서 좀 먹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사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2022. 2. 17.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