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2015고단187]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31.경부터 2014. 9. 6.경 사이에 포천시 창동로 161번길 105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전신주 (전주번호 : 오가간 242121-L23) 에 설치된 전선을 발견하고 위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절단하여 이를 가져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번, 35 내지 43번, 46번, 49번, 50번, 55번, 56번, 59 내지 64번 각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약 121,154,850원 1)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별지 총 합계액 124,454,850원 - 순번 34번 0원 + 순번 44번 45만 원 + 순번 45번 30만 원 + 순번 47번 45만 원 + 순번 48번 75만 원 + 순번 51번 0원 + 순번 52번 45만 원 + 순번 53번 0 원 + 순번 54번 45만 원 + 순번 57번 0원 + 순번 58번 45만 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31.경부터 2014. 9. 6.경 사이에 포천시 창동로 161번길 105 앞길에서 D 승용차(내지 E)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71] 1. 2014. 8. 29.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F의 복지카드를 우연히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9. 경 파주시 G에 있는 SK텔레콤 H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란에 '인천 남구 J', 가입신청고객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F의 복지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프라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2014. 9. 1.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K의 운전면허증을 우연히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렌트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빌려 타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경 양주시 덕정동 350-272 에 있는 (주)국화렌트카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K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국화렌트카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운전면허번호 란에 'M'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아래쪽 임차인 성명 란에 직접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주)국화렌트카 직원으로부터 D 포르테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K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위 성명불상의 (주)국화렌트카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고단2142] 피고인은 2014. 6. 28. 16:00경 동두천시에 있는 미군부대 앞길에서 피해자 N(59세)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면 미군부대 안에 있는 고물을 가지고 나와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군부대 안에는 고물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물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해 가라는 승낙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시에 있는 보산새마을금고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은 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38번의 일부 부인하는 피해품을 제외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 일부 진술 부분 1.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순번 37번), AI, AJ(순번 63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순번 3번, 4번, 14번, 17번, 31번), AL, AM, AN, AO, AP(순번 22번), AQ, AR, AS, AT(순번 33번), AU(순번 35번), AV, AW, AX(순번 43번), AY(순번 56번), AZ, BA, BB(순번 62번), BC(순번 64번)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사건 기록(순번 5번, 증거 순번 46번 / 순번 9번, 증거 순번 49번 / 순번 28번, 증거 순번 48번), 접수번호 2014-9395 사건기록(순번 21번, 증거 순번 11번), 접수번호 2015-83 사건기록(순번 25번, 증거 순번 12번)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AG 전화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피의자 A 출소일자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 한국전력이 피해자인 범행 중 피해자 직원의 진술서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절단기를 압수하였다는 경찰 압수조서가 보강증거로 된다. 피고인은 순번 36번, 38번의 각 피해품 일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AG의 진술조서에 의할 때, 최초 신고시에 가장 큰 피해품인 TV만을 신고하였다가 아들 방을 살펴보고 다른 피해품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신고되었다는 것으로 그 신고 경위에 납득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최초 피해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보다 1회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적어도 피해품의 내역에 관하여는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피해품을 인정한다.] [2015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화렌트카 직원과의 통화내용, 국화렌트카 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운전면허증 사본 [2015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로 적시된 물건은 절단기뿐이므로 피고인 소유 물건 중 절단기 2개만을 몰수함]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압수물들은 모두 장물이라고 인정되므로 그 중 가환부되지 아니한 것들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그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피해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에 대한 재판이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절도 범행에 관하여도 그 심판대상에 포함된 셈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추후 그 부분 범행이 밝혀지더라도 이는 면소의 대상이 되어 그 때에 환부의 선고를 할 수도 없는 점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환부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이 전선 절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점, 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일부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그 범행횟수나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이 순번 34번, 44번, 45번, 47번, 48번, 51번 내지 54번, 57번, 58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순번 34번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내용은, 피해자 주택에 누군가가 침입하여 장식장, 이불 등을 뒤진 흔적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그 시기에 피해자 주택으로 가는 좁은 도로로 2회에 걸쳐 진입하였는데, 그 도로로 진입하면 피해자 주택과 사격장 밖에 없고, 그 도로로 피고인 운전 차량 외의 다른 차량이 진입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그 도로로 진입하여 차량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뿐, 피해자 주택에 침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의 범행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차량으로만 이동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도보 등의 방법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그 당시 피해자 주택 쪽으로 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밖에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라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드문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이 하필 범행이 일어난 시기 즈음에 그곳으로 이동하였고, 그 체류시간도 짧지 않다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적지는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범행을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순번 44번, 45번, 47번, 48번, 51번 내지 54번, 57번, 58번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0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선 그 증거들의 내용이 내용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공범 Q의 진술서를 기초로 묻는 것들이라서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증인 O의 진술에 의할 때, 수사기관에서 먼저 절도 피해현장을 알려주고나서 증인이 사진을 본 다음 피고인과 자신의 범행이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인데, 그 절도 피해현장은 주로 외딴 곳에 있는 전신주일 것이라서 주변에 별다른 특징도 없을 것임에도 몇 장의 사진만 보고 이를 기억해 낼 수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전신주가 아닌 다른 범죄현장은 순번 51번의 창고와 순번 53번, 57번의 건물 옥상인데, 피고인이 O과 함께 하였음을 인정하는 범행 중에도 공장(순번 55번), 건물 옥상(순번 59번)이 있고, 창고와 공장에서는 전선을, 건물 옥상에서는 동판을 각 절취하였다는 것이라서 0이 동일 유형의 장소에서 동일 유형의 물건을 절취한 범행과 위 순번 51번, 53번, 57번의 범행을 헛갈리는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0이 이미 처벌받은 상습특수절도죄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1068 판결, 순번 35 의 범행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추가하였으면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사실로 추가하지 아니하였다), 0이 그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았다면, 그 진술의 진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을 것이라서 그 진술이 보다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01 그러한 처벌을 받은 바 없어 그 진술이 이미 그 범행으로 처벌받은 공범자의 진술과 같은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O 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