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83

범죄사실 1. 2021. 5.경부터 2021. 7.경까지 다운로드 후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5. 6.경 경북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고딩, ㄱㄷ” 등 단어를 검색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제공받아 이를 클릭하여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2021. 8. 16.경 다운로드 후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고딩, ㄱㄷ” 등 단어를 검색한 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E이 ‘F’이라는 취지로 트위터에 게시한 판매 광고글을 보고 트위터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E에게 연락하여 위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아동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나체로 자위하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D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클릭하여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1. 입건전조사보고서_관련사건 기록 별권 첨부 1. 수사보고서_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_범행일시(소지기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H 계좌 채증), 수사보고서[피의자(I)가 판매한 D 링크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E 입금 계좌), 수사보고서(아동음란물 구매자 A 조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D 계정, 금융거래내역, 범죄일람표 1. 아동성착취물 판매글 캡처사진, 피의자 트위터 계정 사진, 피의자 J 거래내역 사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아동성착취물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2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기간, 보유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21:42경 광주 동구 B 소재 ‘C’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이야기를 나눈 후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따라 주점 밖으로 나간 뒤, 같은 날 21:56경 광주 동구 E 소재 옷 가게 앞길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가위를 꺼내 오른손에 든 채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리면서 손에 들고 있는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자르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땅에 넘어져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가명)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가명),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관련사진(피해자 치마상태, 피의자 범행 가위),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관련, 범행에 사용된 가위 출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사건 관련 사진설명서(‘I’옷가게), 범행장소 CC-TV 녹화영상CD,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위를 휘두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에 나아갔을 경우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다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1층 건물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파 등 일부 집기류를 그대로 남겨둔 채 미용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5. 11. 11.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5225953), 그 판결은 항소심(같은 법원 2016나1716)을 거쳐 2016.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시설보수비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80031(본소), 2016가단5005811(반소)}, 위 판결은 항소심 같은 법원 201650886 (본소), 2016나50893(반소)을 거쳐 2017. 2. 3. 확정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종로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25953호 건물명도 사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인 변호사 F의 사무실 팩스(G)로 '630만 원을 달라.…(중략)…휘발유 통 들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서 신문에 날 정도로 이슈화를 만들 것이다. 무서울 것 없으니 구속시키던지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송하여 위 문건이 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주거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50886(본소), 2016450893(반소) 임대차보증금 등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C을 죽이고 싶었다. 법으로 안 되면 제 손으로 꼭 원수를 갚겠다. 중략 전기톱으로 싹 쓸어 죽여버릴까, 야구방망이로 두 부부의 대가리를 짓이겨 줄까, 함마로 박살을 내버릴까, 불 질러 버릴까 사시미칼로 난도질해 버릴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과 함께 전기톱, 야구방망이, 해머, 생선회 사진을 제출하여 위 준비서면과 첨부된 사진 등이 피해자에게 송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주거지에서, 나항 기재 재판부에 '피고를 청부살해라도 하고 싶다.……(중략)…C 부부를 중국인한테 300만 원 주고 청부살해를 해 버릴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저는 이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중략)…재판이 판결이 끝난 후부터 더 파국으로 갈 것입니다.…(중략)…저는 꼭 복수를 할 것입니다. 증거 없이 사람 죽이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죽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 세상 더 이상 미련도 없습니다. 영원히 쉬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위 준비서면이 피해자에게 송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7. 11:46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다항 기재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카메라 달아놓아도 소용없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팩스 문건, 각 준비서면 사본, 문자메시지, 소장,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1716 사건, 같은 법원 2015가단5225953 사건, 같은 법원 2016450886 (본소), 201650893(반소) 사건, 같은 법원 2015가단180031(본소), 2016가단5005811 (반소) 사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조성 유발 문언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민사소송법 제273조는 소송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부본 역시 피해자에게 송달되리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흉기 등의 사진이 첨부된 준비서면의 부본을 송달받게 되면 공포심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준비서면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비서면의 제출로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9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4. 00: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업소 내 카운터 바닥에 소변을 보고, 카운터 위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8. 6.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4. 00: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E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겁을 먹고 도망치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5. 20:4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결어오던 피해자 I(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치마 위로 음부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년아, 보지가 열렸으니까 한 번만 줘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6370 피고인은 2017. 3. 3. 12:15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경기 의왕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임의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고, 테이블을 내리치거나 흡연이 금지된 위 음식점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606 피고인은 2017. 7. 26. 18:23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여인숙에서 위 여인숙 201호에 투숙한 다음 인터폰을 이용하여 위 여인숙 운영자인 O(69세)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나체 상태로 위 여인숙 1층 카운터 앞으로 와 O과 부인인 P(여, 65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997 피고인은 2017. 8. 5. 21:1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식당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 식사를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고 식당을 나가는 방법으로 위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5973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끊어진 옷), 피의자 사진, CCTV 사진 촬영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확인 보고) 2017고단6370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447 판결문 2017고단6606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6997, 1. Q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 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3:30경 위 택시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IC 모래내 방면 고가도로를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확정 관련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단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교적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위 판결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받은 점 역시 참작),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2017고단23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일하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복권 두 장을 달라고 했는데 왜 한 장을 주었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이 씹할 년아 장사 좆같이 하네, 다 가져가라 씹할 년아"라고 욕 설을 하면서 구입한 과자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75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02: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드 승용차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로 다가와 운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사람들이 차 주변을 기웃거려서 내가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다."라는 등 계속해서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이제 갈께요."라고 말을 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였는데도 갑자기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손괴함으로써 수리비가 약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25세)이 차에서 내려 차량을 파손 한 것에 대해 따지며,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잡고 있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2회, 재물손괴죄로 1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1999. 1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회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폭력 등 동종 전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피해자 C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고령의 노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11. 14. C와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는 위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 2. 밤에 인천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와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신 후, 2014. 1. 3. 04: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갔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덤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노래방에서 나와 도로에 앉아 "나, 어떻게 살아"라고 울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가슴을 빤 사실이 없고,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넘어진 피해자가 얼굴을 다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가슴을 빨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노래방에서 'I can't stop loving you'라는 팝송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양쪽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처제 멋있어'라고 말하며 노래방 의자에 앉아있던 나에게 다가왔다. 피고인이 나의 상의를 위로 올리면서 덮쳤고, 순간적으로 노래방 의자에 눕혀졌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은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정신적 충격을 받고 노래방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에 앉아 울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피고인이 나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1. 4. 14:05경 피해자에게 전송한 "미안. 그때는 천사같이 이뻐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릴까"라는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한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나와 길거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행위는 노래방 안에서의 행위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친족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 사이에 갈등까지 생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1:30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가로질러 열린 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모기장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감정인 E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 사진 11장, 피해 부위 사진 10장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의 집 대문 앞까지 걸어갔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나 오늘 교도소 갈라고 작정하고 왔다,나 짐승이다, 나 힘이 센지 알지?", "얼른 오줌 누고 와이."라고 분명한 발음으로 말하였으며범행 후 피해자의 집 마루에서 피고인의 신발을 찾다가 이를 찾지 못하여 맨발로 마당에 깔려있는 판자를 밟고 지나간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인근에 살면서 1년 정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식료품점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11세의 아들이 있고, 피고인은 공사장 등에서 일용노동을 하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금고형 1회, 폭행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야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까지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평소 친분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8년 전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아들이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사는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37세)을 알게 되어 2014. 6. 초순경부터 사귀어 오던 중 같은 해 7.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6.00: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라니차 작살 냇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같이 부엌 겸 거실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5cm, 손잡이 길이 12cm)을 손에 들고 "나랑 사귀던지, 아니면 죽던지 골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부엌 겸 거실에 있던 칼을 다시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의 몸에 발생한 손톱자국 사진 및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2: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야간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