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9: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그곳에 있던 텐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정신이 몽롱한 상황에서 몸부림을 치며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다, 노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및 H 내용 확인 보고). 1. 감정의뢰회보(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에 대한), 감정의뢰회보(피의자 구강세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밑이 좀 서늘 한 기분이 들어서 잠에서 깨니 하의와 속옷까지 다 벗겨져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했고(제2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의 증인신문 녹취서 3면), 검찰에서는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 분명히 기억난다'고 진술했으며(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109면), 경찰에서는 '제 음부를 만졌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쑤셨다. 많이 아팠다'라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3면) 누군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 음부를 만진 사실, 그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사실이 있음을 명확히 진술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성기를 만지는 느낌은 있었는데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느낌이었는지는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그러면서도 '경찰에서 진술했던 것이 확실할 것이다'고 진술했는데(위 녹취서 3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2년 가까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음부를 만진 사실이 기억나되 손가락을 넣는 느낌이었는지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만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기억하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진술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2014. 7, 28, 13:37 부터 14:27까지 행해진 조사 당시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장 생생한 기억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누군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 뿐 아니라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행위와 같은 기회에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가슴을 만지고 빤 것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하면서 같이 있었던 일이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고 진술했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6면),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짜증을 내니까 남자가 "장난치는 건데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는 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했으며(위 녹취서 11면), 경찰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오빠가 "그냥 이거는 노는 거니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쑤시다가 나갔다. 한동안 인기척이 전혀 안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4면), 이에 의하면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그 행동을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받아들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가운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빤 행위와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거나 양자가 서로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취지의 진술은 전혀 없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빤 행위와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한 사람에 의해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텐트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빠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과 검찰에서 이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위 녹취서 8면), 경찰에서 '제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빠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9면)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기록 53면 ; 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기록 62면)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빠는 행동을 하면서, 그 기회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도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행동을 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누군가 제 바지를 벗기는 걸 느껴서 몸부림치면서 눈을 감은채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냥 노는 거니까 받아들여라"라고 했다. 계속 몸부림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바지를 벗겼다'라고 진술했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2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의 바지를 벗기려 했고, 저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겼다',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밖에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105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도 '텐트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모두 놀러갔으니까 오빠랑 같이 놀래"라고 말했다', '가슴을 만지고 애무를 했는데 피해자가 울먹거리고 싫어해서 하는 행동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취지여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80면), 바지를 벗긴 사람이 했었던 말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G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때 궁금해서 텐트를 열어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 '피고인이 상의와 하의 모두 벗고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는 바지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팬티까지 벗겨져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고 한 말은 스킨십하고 나아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말이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80면), (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기록 138면), 피해자의 위 진술들에 부합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잠에서 깼을 때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해 왔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1면 ; 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105 면 : 위 녹취서 2면), 경찰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람이 계속 그 행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갔는데 그 오빠는 안경 낀 오빠이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3면) '가해자는 안경 낀 오빠뿐이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4면)라고 진술했으며, 검찰에서 '안경 낀 오빠 혼자서 저를 추행했다. 피고인의 친구들은 이미 친구들과 텐트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저만 텐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 저를 추행한 것이다', '다른 남자들과 제 친구들은 텐트 밖에 있었고 당시 텐트 안이 아주 조용했으며 피고인 목소리 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 저를 추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105면)하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행위자로 지목하였는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일행 중 안경을 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기록 46 ) 피해자가 자신 옆에 누워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임에도 피고인으로 혼동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텐트에 들어가 가슴을 만지고 나온 후로는 피고인 혼자서 텐트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과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옆에 누워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만을 추행한 후 음부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추행행위를 멈추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만약 피고인이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의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옷을 입게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하의가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피해자 옆에 그냥 누워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빠는 행동을 한 후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멈추었고, 그 후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1) 이 사건 전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만나 E 해수욕장에 있는 이 사건 텐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던 피고인 일행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4명(피고인은 I, G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왔고, 부산에서 G의 친구 J이 합류했다)이었고 피해자 일행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잠든 후 피고인의 일행 중 I는 피해자 일행 중 일명 'K'과 함께 모텔로 가서 다음 날 오후 1시경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일행 중 G, J은 피해자 일행 중 일명 'L'를 버스로 데려다 준다면서 이 사건 텐트를 떠났으며, 그 중 피고인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온 일행인 G만 다시 이 사건 텐트로 돌아왔다. 그 사이에 이 사건 텐트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즈음 텐트 주변에는 피고인, G 두 명이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런데 G은 검찰에서 '제가 친구를 데려다 줄 때 I와 피해자의 친구 1명이 있었는데 친구를 데려다 주고 오니까 그 친구들이 없었고, 텐트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텐트 안에 잠자고 있다"고 해서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한 번 해보라"는 식의 말을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피해자가 너무 운다"고 했다', '피고인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때 궁금해서 텐트를 열어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 '피고인이 상의와 하의 모두 벗고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는 바지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는데, 팬티까지 벗겨져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모습을 보았다', '한 20초 정도 잠깐 보고 나왔다.', '피고인이 텐트를 나왔을 때 다시 조용했다. 텐트 안을 보니 피해자가 자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G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6. 1. 20.경 이루어져 G의 기억이 명확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3)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을 만나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를 어떻게 해 보자"는 말이 나와 텐트 안으로 들어가 가슴을 만졌다', '나오고 나서 G한테 "쟤 너무 심하다 그냥 하지 말자"고 했더니 G1 "자기가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G이 텐트 안에 들어가고 나서 피해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고 나서 바로 텐트 밖으로 나왔다', 'G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제 차에서 같이 잠을 잤다', 'G과 함께 텐트 안에 다시 텐트로 들어가 "괜찮냐"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82, 84, 85면) 뒤에서 보듯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마치 텐트에서 나온 후 나중에 G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다시 텐트로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G을 행위자로 지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바.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내용의 구체성, 합리성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둘이 있었을 때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적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기록 46면),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가 채취되고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후, 검찰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의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애무했다'고 하여 말을 바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기 시작했으며(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79면), 경찰에서는 'G이 L를 바래다주고 혼자 텐트에 와서 "담배를 피러 가자"고 하여 텐트에서 나와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옮긴 후 담배를 피우고 차에서 자고, G은 G 차에서 잤다'고만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기록 43면) 검찰에 이르러서 앞서 본 바와 같이 'G을 만나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를 어떻게 해 보자"는 말이 나와 텐트 안으로 들어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82)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밝히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 행적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에서 자고, G은 G 차에서 잤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텐트에서 나온 후 G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제 차에서 같이 잠을 잤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84면) 이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텐트에 누워 있을 때 G이 L를 데려다 주고 텐트로 왔다'고 진술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G은 "L를 데려다 주고 난 후 다시 왔을 때 피고인은 텐트에서 떨어진 피고인의 차에 혼자 서 있었다"고 말했다'는 말을 여러차례 듣고서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텐트 안에 있었다', 'G이 착각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히 말했으나(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기록 47, 48면), 이후 검찰에 이르러서는 G의 말에 맞추어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바꿔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피해자와 멀리 떨어져서 눈을 감고 있었다. 어떻게 기억나지 않지만 텐트를 나왔다. G을 만나 담배를 피웠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82 편).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의 비일관성, 진술이 변하게 된 경위, 진술 변화의 원인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인다. 사, 결국,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와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제3자가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