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노조간부를 잘 아는 지인이 있다. 그 지인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 여러 명을 취업시켜준 전력도 있으니, 착수금으로 2 천만 원, 추가 비용으로 500만 원으로 주면 피해자의 아들도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주변 사람을 취업시켜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을, 2015. 4. 27.경 익산시 E에 있는 F은행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15.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으로 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G익산제일지점에서 위 2,000만 원을 제시하여 2,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권 68쪽). 피고인은 같은 날 ‘H’ 명의로 된 F계좌에 현금 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즉시 위 ‘H’ 명의 F계좌에서 ‘I’ 명의의 F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나. 위 ‘H’ 및 ‘I’의 각 명의로 된 F계좌는 J(K생)이 사용하던 계좌이다. 그러나 J은 2017. 9. 10. 사망하였다(증거기록 2권 150-152쪽, 증거기록 1권 114쪽 각 참조). 다. 피고인은 2015. 4. 27.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만 원으로 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마찬가지로 G익산제일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제시하여 현금을 지급받은 뒤, 700만 원을 더한 1,200만 원을 위 ‘H’ 명의로 된 F계좌에 입금하였다. ‘H’ 명의로 된 F계좌에서는 위와 같이 1,200만 원이 입금되자 바로 ‘I’ 명의로 된 F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 1,200만 원은 5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이체되었다. 라. 위와 같이 ‘H’ 명의로 된 F계좌에서 ‘I’ 명의로 된 F계좌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이 이체된 이체확인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액면금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은 2015. 4. 15.에는 피고인 명의 F계좌에서 150만 원,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에서 25만 원의 현금이 각 입금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은 2015. 4. 27.에는 피고인 명의의 F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권 110-111쪽 참조). 바. 앞서 본 것처럼 ‘H’ 명의의 F계좌로부터 ‘I’ 명의로 된 F계좌에 합계 1,700만 원이 이체되는데, 위 이체 거래내용에는 모두 ‘대금결제’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91쪽 참조). 사. 한편, 위 ‘I’ 명의의 F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5. 12. 21.부터 2016. 4. 20.까지 합계 2,700만 원이 입금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전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증거기록 1권 112쪽 참조). 2. 판 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다만 그 후에 취업 청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 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2,500만 원 중 1,700만 원이 ‘J’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후 J이 사용하는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7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한다. 나.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500만 원 중 위 1,700만 원을 제외한 나 머지 돈이 취업알선대금으로 사용된 증거가 남아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위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돈을 교부했다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단순히 금융거래의 전산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2,500만원 중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부정한 취업알선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 검사는 위 ‘H’ 명의의 F계좌에 입금된 돈이 ‘I’ 명의의 F계좌로 입금되면서 그 거래내용이 ‘대금결제’로 기재된 것을 두고, 마치 피고인이 J에 대해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물품대금채무를 결제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대금결제’라는 것은 ‘물품대금’ 결제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알선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오히려 피고인과 J 사이에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한다는 다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위 ‘대금결제’라는 의미를 물품대금 결제의 의미로 속단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반하는 판단이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돈이 물품대금결제였다면, 그 후 ‘I’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이 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 물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돈을 건넸다는 브로커의 인적사항에 대해 자주 말을 바꾸거나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그 돈을 건네거나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무렵부터 약 4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위와 같이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경위를 세세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지적한 것처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J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후 모종의 경위로 위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와 같이 반환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바. 결국,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