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C, D와 함께 대전 대덕구 E에서 'F' 공장을 운영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경 위 'F'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형들이 나 먹고 살라고 사설경마 한 구좌(최소 금액 2,000만 원) 터준다고 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400만 원, 4,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1,200만 원을 벌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설경마 구좌를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설 경마에 참가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F'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9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경마로 딴 돈이다. 사설 경마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400만 원, 4,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1,2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통장거래내역은 피고인이 사설경마를 통해 취득한 돈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설 경마에 참가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 전화수사)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A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저지른 범행수법,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9:06경 부산시 사상구 C 이하 주소불명의 원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래픽카드(컴퓨터 부품)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Dol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17: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 정리내역, 회신내역),수사보고(H 전화진술),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성년이 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노력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로는 현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30.22: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도로 위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술을 사주었음에도 그 사람이 자신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근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3.5cm)를 들고 위 사람을 쫓아 노숙인 4~5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까지 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48세)을 자신의 가방을 가져간 사람으로 생각하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C의 옆에 있던 피해자 D(36세)의 왼쪽 어깨를 위 쇠파이프로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상해 또는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24회 이상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질러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과는 합의한 점,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의 결과는 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이 도난당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있던 차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B은 2011. 10. 14. 베트남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인 B의 사촌 오빠 C와 그의 아내로부터 그들이 출산한 신생아를 마치 피고인과 B이 출산한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5. 4.경 의정부시 D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 C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의 친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아이의 이름을 'E'으로 출생신고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B이 그의 친부모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처럼 E에 대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E이 피고인들의 친자로 출생한 것처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과 B은 위 1항의 E 명의로 여권을 받기로 공모한 다음, 2012. 6. 8.경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민원실에서, E 명의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12. 6. 11. 피고인들에게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생신고서(E), 출생증명서(E), 기본증명서(E), 가족관계증명서(E), 혼인관계증명서(A), 여권재발급신청서(E), 각 개인별출입국현황(B,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형법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600번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5. 8.6.00:4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600번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안에서 잠든 피해자 E(여, 18세)에게 자신의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본인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신호 대기 중에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후 오른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길을 밀어 내었으나 다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차에 태운 후 강제추행한 범행방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2015. 3. 29.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B, 주소는 정기적으로 바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우체국 계좌(E),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 농협 계좌계좌번호 J)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34,963,100원의 경마 참가금을 위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로 환전받은 다음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베팅을 하고 경주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79쪽, 391쪽, 675쪽, 855쪽, 997쪽, 1000쪽, 1076쪽)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이자 A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법률 제9720호) 제50조 제2호, 제52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경마사이트 운영과 관계없는 단순한 마권구매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8:00경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발판'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33세)가 위 가게 앞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게로 데리고 들어와서, 불은 끈 뒤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약 10분 동안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그와의 접촉을 꺼리는 피해자 가족들의 우려와 불안을 없애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멀리 떨어진 경북 군위군 효령면으로 이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11. 3. 21:20경 거제시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F(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칭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선원 일을 이유로 이에 충실히 임하지 않은 점. m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1:25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F를 밀어내고 대문을 가로막으며 위 E 등에게 "씹새끼들아, 내 집에 너희들이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 등 출동 경찰관이 현장을 살피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입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경장 G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처 F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사실, F는 집 밖에서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일단 친정이나 다른 친척집으로 피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러던 와중에 흥분한 피고인이 F를 잡아 당겨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대문을 가로막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가정폭행 피해자인 F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관계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생활관계(연탄을 배달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처와 3세의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20:43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 백운고가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0:43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고가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광주고가도로 쪽에서 주월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젠트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후 경과시간 위드마크공식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4: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백록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 D(여, 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백록초교 주정차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학원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서행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어린이는 지각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위험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도로로 뛰어들기도 하므로 운전자는 이를 고려하여 통상의 주의보다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 학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위 학원 차량에 승하차하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고 위 학원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를 건너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피고인은 당시 서행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더욱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서행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도로 양쪽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하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비록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상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0:00경 통영시 C빌딩 3층 D 정형외과에서 피해자E의 오른쪽 팔 부위의 근육통을 치료하던 중 물리치료기인 적외선 치료기(모델명 IR-880 InfraRed Therapy)가 고온의 열을 방사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기로서 화상의 위험이 있어 일정한 거리 [18인치 (45.7cm)~24인치(60.9cm)]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주시하여 피해자의 화상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에 2도,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수술확인서, 통합기록, 진료기록부, 통영경찰서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E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물리치료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의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상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치료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환자마다 체질이 다를 것이고, 그 체질적 요인으로 화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임), 당시 다른 환자들이 있어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료과정에서 화상을 입을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면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부적절한 조치나 관리 등 제3의 원인이 개입되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은 형을 정함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세무서 C과 D 공무원이고, 위 주거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과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가 그들이 관리하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회계감사를 위해 선정된 회계사가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알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27. 05:00경 "G아파트 주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올해 초 우리 단지에 대한 회계감사가 무산된 사실이 있었고 이번 회계감사도 무산되었습니다. 회계감사는 제가 무산시키는데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가해서도 안됩니다. 단지 제가 예전에 서류를 보고 문제점과 관리규약대로만 회계감사를 하여 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민으로서 정당하게 주장을 했고, 회계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알고 무산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지출에 대한 장부가 없을 뿐 아니라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지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지출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복사기와 CCTV를 설치하는데 규정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한 사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들끼리 거마비, 휴가비 등 몇 백만 원을 1년에 몇 차례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익·비용 장부가 없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한전으로부터 검침대행수수료, 재활용품수입, 소독미세대 차감 수입, 기지국 임대료 등 수입·지출 장부가 없는데 그 많은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회계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무산된 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위 아파트의 승강기 및 각 입주자 세대별 우편함 물에 투입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관리실 레이저복합기 구입,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2011 명절 선물대금 및 휴가비 지급내역, 이동통신3사 중계기 임대료 및 전기료 납입자료, 2011지출결의서 사본, 2011 회의록 사본, G아파트관리 사무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동의 내지 사후 추인을 거쳐 관리소장이 서류 기안 등을 통하여 소요 물품을 구입하거나 회의 출석 수당 내지 명절 휴가비 등을 지급하고, 중계기 임대료나 한전 검침 수당 등 관련 수입·지출을 입출금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관련 장부 열람·등사 등을 통하여 모두 확인하였고 그 부분에 관한 고소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결론적으로 수입·지출에 대한 장부가 없을 뿐 아니라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지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지출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끼리 거마비, 휴가비 등 몇 백만 원을 1년에 몇 차례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익·비용 장부가 없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한전으로부터 검침대행수수료, 재활용품수입, 소독미세대 차감 수입, 기지국 임대료 등 수입·지출장부가 없는데 그 많은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관리비, 임대수익, 수당 등 아파트 관련 수입을 증빙 자료 없이 임의로 횡령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수수료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11. 20.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마트 앞 길에서 화물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번호 : B)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이 운영하는 상호없는 게임장의 명의 사장으로서, 2009.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09. 7.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2. 3. 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위 G은 2012. 5. 일자불상경부터 2012. 6. 12. 21:00경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점수가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나눠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에 접촉시켜 게임 점수를 인식시키게 한 후 위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으로서 위 G의 제안에 따라 일당 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시 사장행세를 하기로 하고, 매일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단속에 대비하고, 피고인 B, C는 I 카니발 승용차(일명 J)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D, E은 게임장내에서 게임기를 관리 및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및 수용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에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2.00: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97-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97-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법정형을 강화한 201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일시불상경부터 2015. 12. 3경에 이르기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성인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D", "E' 등의 음란물 캡쳐 자료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실제 음란물은 F 서비스(G)에 'H', 'T' 등의 게시판을 만들어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일 80G 상당의 음란물을 게시한 후, 위 인터넷사이트의 약 500명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가입비 및 월 사용액 명목으로 합계 약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사이트 가입 시 연락한 전화번호 및 계좌 정보) 압수조서, 압수저장매체목록 화면 캡쳐 일부 자료, 이메일 캡처, 백업자료, 범행현장 촬영사진 계좌개설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앞으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을 여러 차례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판사 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