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위 피해자 B은 피해자 C(남, 39세)와 동거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21. 5. 13. 11: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아이들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조용히 따라오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제주시 F까지 약 7.8km 구간을 운행하면서 약 20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3. 11:30경 제주시 F 인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귀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팟 1개를 빼앗아 던져버려 이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16:5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C에게 시비를 거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막아서며 “왜 찾아 왔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 차를 타며 바람을 피우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등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J빌라 K호에 피고인의 아내인 B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B을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위 빌라 건물 안으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2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에 이르러, 그곳의 열린 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공용 현관과 복도를 지나 K호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B아, 나와라. C 나와 봐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위 건물에 거주하는 L, M 등 수 명의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K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인범이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5. 19. 05:3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데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직진하여 피해자의 무 릎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940 피고인은 2021. 8. 24. 18:50경 제주시 동광로 66, 제주동부경찰서 현관에서, 피해자 C(남, 39세)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것 보세요. C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부분을 걷어 올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2번째 통화내용) 1. 수사진행상황(감금이 행해진 구간, 시간 특정)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죄명 검토) 1. 내사보고서(J빌라 CCTV 영상 확인), 기록 제25쪽 CD영상 내용확인 등(폭행, 특수폭행 혐의 관련) 1. 피해자 주거지 외부 사진,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B의 팔을 잡았을 뿐, 피해자 B의 팔을 뒤로 꺾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B은 법정, 경찰에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또한 피해자 B은 자신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을 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꺾은 뒤 피고인을 때리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폭행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다가 범죄사실 내용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 경찰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오른팔을 등 뒤로 꺾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특수폭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갑자기 피고인의 차 앞으로 뛰어 들어 피고인의 차에 부딪혔을 뿐,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 C를 들이받지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 C는 법정, 경찰에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의 폭행 및 특수폭행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도 피고인이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서 사건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점(2021고단1532 증거순번 27)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특수폭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