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1) 2021고단30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5:30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3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계좌로 위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사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월경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7: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위치한 ‘I’ 햄버거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전화통화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영상 사진, 택시 운행이력, 이력서, 표준근로계약서, J택시 이용기록 2021고단6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는 금전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K’ 사이트에 희망직종을 ‘퀵서비스, 택배’로 기재하여 이력서를 등록한 다음 위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L’의 ‘M 팀장’으로부터 서류나 물건을 배달하여 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당과 함께 택시비 등의 경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L’에 채용되어 2021. 1. 20.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M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계약서에는 ‘L’의 사업종류가 ‘금융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M 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는 퀵서비스나 택배 업무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였음에도, 피고인은 ‘L’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M 팀장’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L’의 영업소에 단 한 번도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그 실존 여부도 불확실한 ‘M 팀장’으로부터 전화와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만을 받고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인데,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을 만나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M 팀장’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수차례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고객들이 직접 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지 아니하고 굳이 제3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무통장 송금하게 한다거나,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1건당 10만 원의 수당에 교통비까지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모집 수법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