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과 혼인하였는데 당시 B의 슬하에는 그녀와 전 남편 사이의 딸인 피해자 C(여, 24세)가 있었다. B은 피고인과 혼인한 후 피해자 D(여, 19세)을 낳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양부이자 피해자 D의 친부이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 7.~8. 일자불상 저녁 경, 피해자와 함께 제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외삼촌 G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 방에 있는 2층 침대에 올라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음욕을 느껴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층 침대로 피해자를 따라 올라 가 그녀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8. 일자불상 저녁 경, 안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순간 음욕을 느껴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대고 비벼추행하였다. 2)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0. 7. 중순 일자불상(피해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낮 경, 제천시 I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순간 음욕을 느껴,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접촉해 비비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일자불상 22:00~00:00경, 위 가.의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순간 음욕을 느껴, 그녀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00:00~0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순간 음욕을 느껴,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B, J의 각 법정진술 1. C, D,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고소장 1. 판결문 1.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2. 가. 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2. 가. 2)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범죄사실 2. 나.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2. 가. 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 가. 2)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 나. 1)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 나. 2)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는 분리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준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범행 장소, 시기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은 당시 실제 상황과 다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어머니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고소 제기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성년자가 되어 자신의 보호자였던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18. 11. 1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드단20801)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도 2019. 3. 4. B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드단2183)를 제기하여 현재 위 각 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B은 2019. 2. 12. K를 상대로 K가 피고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B과 피고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가단20142(본소), 2019가단20159(반소)]를 제기하였다(K는 B을 상대로 B의 폭행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해자 D은 2019. 4. 17. 피고인, B, K의 싸움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위 소송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2019. 8. 19.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마)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20. 1. 8. K와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B의 K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K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K와 피고인은 단순한 지인일 뿐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K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바)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2. 가. 2)항에 관하여는 범행이 있었던 당일 피해자 C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나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으로 생각했고, 이혼소송 계속 중 피해자 C와 이야기하다가 자세한 범행 내용을 듣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며, 고소를 제기할 무렵 C로부터 D의 피해사실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 B에게 솔직하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동생도 스스로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으며, 자신이 중학생 무렵 동생인 D에게 ‘혹시 아빠가 그러니?’라고 물어 본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2019년 날씨가 추울 무렵 막창집에서 언니와 엄마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언니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피해사실도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K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들과 B 사이에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공유하게 된 시기와 경위에 관한 당사자들 진술이 일부 엇갈리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 범행이 일어난 장소(외삼촌 집에 놀러갔을 때 사촌동생 방에 있던 2층 침대의 2층, 부모가 따로 살던 안양의 원룸 반지하, I 주택 거실), 시기(밖이 어두울 무렵, 학교가 방학을 한 후), 피고인이 한 구체적 행위, 행위를 겪은 직후의 피해자의 감정상태,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취한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특히 공소사실 2. 가. 2)항 준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범행 직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방에 들어갔다가 친구를 보러간다 하고 나갔고, 친구에게 울면서 엄마에게 알리기 무섭다고 말하였으며, 친구가 엄마를 대신 불러줘서 엄마에게 말하게 되었고, 할머니 집에 가 있다가 밤에 엄마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잠결에 엄마인 줄 알고 실수했다‘고 사과하였다“고 범행 후 정황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C가 중학교 2학년 무렵 ‘(피고인이) 뒤에서 안았다, 팬티를 내리려고 그랬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이 C에게 사과를 하여 넘어간 적이 있었으며, 자신은 피고인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실수한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 C가 그 일 이후 장기간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외숙모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C가 20세 무렵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와 ‘아빠랑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충격을 받아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가 어머니도 아시냐고 물어본 뒤 B과 통화를 했는데, B이 C를 바꿔 달라고 한 후 ‘아빠가 사과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J의 진술은 피해사실을 말할 당시 피해자 C의 상태, 자신이 B에게 전화해서 이를 알린 정황, 그 당시 B과 피해자 C의 대화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전후 관계가 자연스럽다. J이 B과 인척관계에 있기는 하나, B을 위하여 피고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에서도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은 B,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는 B과 피고인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은 사실을 주변에 말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가 중학생일 무렵 B으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을 당시에는 자신만 조용히 있으면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가, 부모의 사이가 나빠져 따로 살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대처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해자 C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 C가 부모의 이혼을 계기로 뒤늦게 고소에 이르렀다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 가. 1),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4년경 다리를 크게 다쳐 2006년경에는 2층 침대에 올라갈 수 없었고, 범행 장소인 제천에서 피고인 주거지인 안양으로 올라오려면 어두워지기 전에 버스를 타야했으므로 저녁에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범죄사실 2. 가. 1), 나)항과 관련하여 2007년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안양시 H건물 L호에 거주한 적이 없었고, 범죄사실 2. 가.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복장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나, B이 거의 깨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시도했다는 진술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점에서 피해자 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는 범죄사실 2. 가. 1), 나)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안양의 원룸 반 지하에 놀러갔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공소장 기재 안양시 H건물 L호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과 B이 2004년부터 안양시 H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에서 진술의 주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 C의 나이가 어렸으며 고소 시점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장소(주소)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피고인과 B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을 B의 어머니이자 피해자들의 외할머니에게 맡긴 채 안양으로 이사를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실제로 자신들이 거주하였던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안방 피고인 옆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깼다, 원래 배를 만지면서 자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 손이 완전히 올라 간 것을 느꼈다’, ”엄마가 ‘들어가서 자’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잤다, 배를 만지다가 손이 밑으로 내려갔다“, ‘당시 자신의 방이 없었고, 엄마가 거실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안방에 들어가 피고인 옆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잠시 자신의 방이 생겼을 때는 이런 피해가 없었으나 자신의 방에 긴 책상이 놓여 방이 없어지면서 다시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로 이사가 각자 방을 쓰게 되면서는 부딪힐 일이 없어졌다’라고 범행 내용,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친딸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 이혼 및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고인에게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는 등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 D의 상황판단 능력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D이 고소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단순히 B의 말을 듣고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2019년 초경 B, C와 함께 B과 피고인의 소송에 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언니인 C의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도 이야기하게 되었으며, 특히 언니에 대한 범행이 끝난 시점 자신에 대한 범행이 시작된 것을 알고 분노를 느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친모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로 피해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친모와 피고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비로소 B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말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D이 뒤늦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고 고소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2014년경에는 안방을 혼자서 사용하여 D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자신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옆에서 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에서 피해자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친부였고, 두 번째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 D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고인을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주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성년자이자 딸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준강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횟수, 범행 장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C는 2016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수차례 자해를 시도하는 등 오랜 시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역시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중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변별능력이 미약하여 성범죄 피해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부에 이야기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녀지간의 인륜에 반하는 파렴치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재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과 분리되어 있고, 현재 모두 성인이 되었으며, 피고인과 B이 이혼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고, 피고인이 다른 제3자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판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이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