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9세)은 같은 아파트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거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한번 하자, 날잡아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경 거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 오늘은 뭐하시남? 쌕(음란동영상)한편 보내줄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경 거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라. 2020.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경 거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월 중순 16:00경 거제시 B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휴게실 탁자에 앉아있던 중 그곳에 놓인 단감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온 틈을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아래위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 대화 내용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3:4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33세)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차례 욕설을 하던 중, 위 D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위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위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경찰관 폭행장면 바디캠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경찰관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택시요금 미지급 소란으로 인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종 형사처벌 전력이 2010년인 점, 공판 과정에서 적극 피해회복하여 피해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01:25경 여수시 B, C주유소 앞 도로를 여서 회전교차로를 회전하여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 변경 하게 되었다. 당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G에 있는 H상회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3:25경 B가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E'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업소 카운터를 보면서 여종업원인 F, G를 남자 손님들에게 안내하여 B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6. 6. 15.자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2. 4.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B(남, 55세)은 의정부시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시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8. 23:30경 위 고시텔에 이르러 술에 취해 고시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롯하여 위 고시텔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고시텔의 각 호실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돌아다니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B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그 유형이 상이하여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E을 비롯하여 위 고시텔 거주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고, 피해자 B의 영업도 상당히 방해받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 및 강도상해죄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8. 23:30경 위 고시텔에 이르러 술에 취해 지인이 거주하는 고시텔로 착각하여 고시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호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살핀다. 고시텔의 로비, 복도 등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위 고시텔 각 호실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으므로, 그 객관적·외향적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고시텔 거주자들의 주거(고시텔의 공용부분)에 침입한 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피해자 E의 주거에 대한 침입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상, 피해자 E의 주거 중 전용부분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는 앞서 인정한 주거침입죄에 흡수되어 주거침입죄의 일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2: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D(남, 58세) 및 E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E가 자신의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위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행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나영(기소), 배상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순도(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1:34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대실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 6길 11에 있는 신천대로 갓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10. 5.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2. 12. 2.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판사 김수영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18: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양산시 D 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아파트 앞 삼거리를 E 아파트 방향에서 원동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이동이 빈번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C(남, 당시 53세) 운영의 D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소속 직원이면서 사실상 피해자와 함께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와 경영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회사 일에 상관하냐”라는 말을 듣자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1:30경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일명 길거리 헌팅하여 알게 된 사이로, 부산 부산진구 C호텔’ D호와 E호 객실을 결제한 뒤 피해자는 E호에서 혼자 잠을 자고 피고인과 그 일행, 피해자의 일행은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3. 28. 07:30경 ‘C호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를 갑자기 입으로 빨고 피고인을 밀치며 벽 쪽으로 몸을 돌려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천장을 바라보게 눕힌 다음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손을 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 2개를 질 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밀치고 거부하며 엎드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현장 상황 녹화 동영상 제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 D호, E호 객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저항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며, 이 사건 피해로 인한 공포심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과 타인에 대한 불신, 대인 기피 등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범행 수법의 대담성, 범죄 내용 등에 비추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 15:34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셀프주유기 신용카드 단말기에 꽂아 놓고 가져가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카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6만원 상당의 주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KB국민카드’를 위 주유 무인결제기에 무단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단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909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AN에 있는 휘트니스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O는 위 휘트니스센터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급여를 못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른 헬스트레이너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생활비로 쓸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8. 15.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월급을 선지급 형식으로 받는 사람이었으므로 밀린 월급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도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8경 200만 원, 같은 날 16:30경 300만 원, 같은 달 28.경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871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AN에 있는 휘트니스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위 휘트니스센터의 PT회원인 피해자 AP에게 ‘피고인이 AQ 대표로 해외 장외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금은 약 400%로,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수익금 40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장외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위 AQ도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해자의 돈으로 자동차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투자금, 수술비 등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7,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시 2022고단390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3, 33, 34) 2022고단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29) 1. S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AS 주식회사 회신 내용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6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 AJ, AL, AK,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6, 30, 32, 33, 44, 46, 49, 77, 90, 91)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23, 27, 38, 43), 문자메시지 내역, △△△△ 투자자회원 6명 단톡방 채팅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9), 각 고소인 AK 제출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8, 61, 62),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9, 86) 1. 각 계좌 거래내역 내지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7, 19, 25, 29, 42, 81, 83), 각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7, 59), 거래내역 확인증(3,000만 원), 이체결과 상세정보 1. 서인천세무서 수사협조의뢰서, AU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5), 수신거래내역(2021. 11. 15. ~ 2022. 7. 3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주식회사 AV 현장 사진, 고소인 AK 제출 주식매매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M, AL, AT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AK, AL, AM)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AJ: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10년 6개월(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5억 7,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다소 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정(인천지방법원 2022노2577호)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5. 17:03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어눌하게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죽여주세요, 안 불거야, 그냥 체포하세요’라고 말하며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골목길에 차가 비상등을 켜고 오랫동안 서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D 경위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왼팔을 할퀴고, 위 E 순경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검거당시 캠영상 발췌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의 점장으로 매장관리, 직원교육, 커피판매, 메뉴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D’ 카페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료로 밀크티를 제조하여 서울 구로구 E ‘F’ 카페에 납품하게 되었으므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F’ 카페 운영자 G으로부터 2019. 4. 30.경 246,400원, 같은 해 7. 30.경 270,600원, 같은 해 8. 31.경 110,000원, 같은 해 9. 30.경 162,800원 등 밀크티 대금 합계 789,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78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등 추가 제출자료 1. 수사보고(F 사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밀크티 납품 관련 F 사장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밀크티를 만들어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밀린 급여에 충당하는 명목으로 직접 수령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크티 판매대금을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밀크티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카페에 밀크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상의조차 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그 판매 수익의 규모를 밝혀 이를 급여에 충당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정황 역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제조기술을 보유한 밀크티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밀린 임금에 충당할 생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밀크티 제조에 소요된 재료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사우나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사우나 인근 장소에서, D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 등에게 위 ‘C’ 여탕 세신코너를 임대 기간 2년으로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총 임대보증금 1억 8,000만 원 중 피해자가 보증금 6,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충남 서산시 F아파트 G동의 총 4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아파트는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고 보증금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사우나 운영을 위하여 사우나 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월차임 1,600만 원,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였으나 그 보증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피해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우나 세신코너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15. 7. 2.경 수표 1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달 6.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별지사항, 영수증, 송금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