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빌라의 소유주로서 위 빌라 4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빌라 202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정신증의 하나인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23:45경 위 빌라 202호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그곳 철재 출입문의 자물쇠를 피해자가 열쇠로 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수 없어 이를 열기 위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망치로 뜯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집 대문을 손괴한다며 한 손으로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다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폭행 현장출동보고서, 압수물 사진, 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12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증의 하나인 조현병으로 인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성상 : 피고인이 흡기인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이다. 피고인이 임대차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 C이 주식회사 D 운영자인 E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라도 주면 D회사 E에게 분할 합의금조로 전달해주고 잘 얘기하여 합의서를 받아다 주겠다. 정치인, 검찰, 법원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내 말 안 들으면 구속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내가 한전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단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게 이를 분할 합의금조로 지급하거나 합의서를 받아줄 의사가 없었고, 한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의 단전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일자불상경 E에 대한 합의금 및 단전 해결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피해자와의 식대 등으로 지급하여 결국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릇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상 그 자체로써 피해자에 대한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해금원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1)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 불리한 정상 www피해자가 고소를 당해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기화로 정치인, 검찰, 법원 인사와의 인맥을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구속시키겠다고 하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2) - 피해금원 중 변제된 것은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에도 힘든 정상이 엿보인다. 년경 이후 동종 사기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차례 실형으로 복역하였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자기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들의 치마속이나 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2014. 4.경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자동차열쇠모양 캠코더를 준비하고 2015. 3. 21. 17: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3. 21 17:42경 위 강남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17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45 경 지하상가를 걸어가는 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1분 36초간 촬영하고, 같은 날 17:49 경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1분 15초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열쇠 모양 캠코더를 미리 구입해 놓았다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조용우(기소), 석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09:33경 서울 구로구 B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사이트의 일종인 '파일구리 사이트에 'C' 아이디로 접속한 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노골적인 성행위장면이 촬영된 D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 내지 5항의 기재와 같이 2015. 5.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저장, 소지하고,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 위 파일들을 공유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09:31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와 음부가 노출되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시키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파일을 다운받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캡처 화면, 음란동영상 재생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소지 · 전시 · .배포된 음란물의 수,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중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00:10경 안산시 상록구 D나이트 102호 룸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즉석만남인 일명 '부킹'으로 피해자 E(여, 38세)와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맘에 든다, 슬 한 잔 먹고 싶다"고 말을 하였으나 단둘이 있는 상황이 거북해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질러 봤자 아무도 듣는 사람 없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3-4회 가량 때리고 바닥으로 미끄러진 피해자를 질질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올려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를 무릎까지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G한의원 진료기록부, 사건관련 사진기록,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동석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0년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 19:20 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같은 동연자매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정8교 방면에서 능곡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 상을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각입게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 사고의 규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2:5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밀밭향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6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누군가 자신을 좇아온다고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에 타 운전을 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박은정(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를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부터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인 D과 성관계를 가지며 친하게 지내던 중 2012. 11. 12. 07:30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끌어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호흡기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각한 당뇨를 앓고 있는 처지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박지영 판사 최연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5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29,05:52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4축에 0.7톤을 초과한 10.7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중국 광동성 주하이시에 있는 B 민박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하이디스크'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에 'D'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 200편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201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중국 광동성 주하이시에 있는 B 민박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에프디스크'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에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201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7.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정파일'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에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이디스크 캡쳐자료, 증거화면캡쳐물,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12: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57 소재 서울대입구역 지하철 2호선 전철 안에서 피고인이 승객인 B 앞으로 새치기하여 승차한 일로 그녀와 언쟁을 하던 중 다른 승객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18: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명동곰탕' 앞에서 같은 구 신림동 1569 소재 난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병원 지하식당 철거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7. 8.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한 C의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1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10. 08:20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에 있는 "보보스펜션" 앞 도로상을 업무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고 보보스펜션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후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한 채, 막연히 교차로로 후진한 과실로 목왕리 방면에서 양수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같은 차량 동승자 E(여, 1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시가 약 288.889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즉시 정지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한 후 동일 11:00경 F 파출소에 자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01: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게임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철제 배척으로 위 게임장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게임장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던 일천원권 지폐 약 200장,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일천원권 지폐 약 300장,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커피 1박스 및 컵라면 4박스, 오락기 열쇠 2개, 카운터 금고 열쇠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8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철제 배척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의 건조물 잠금장치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10여년 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2.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3.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 1.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2, 18: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주공4단지 403동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B과의 민사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2012. 12. 20.경 불상지에서 성불상 C라는 사람에게 B의 영업점에 전화를 하여 B이나 그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해 달라고 부탁하여 성불상 C으로 하여금 B의 처인 D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게 한 후 그 녹음파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송신인 성불상 C과 수신인 D 사이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를 감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 지하에서 'E'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7. 5. 11. 23: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F에게 성매매 알선비용으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8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G을 동석시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당시 녹취내용)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경찰관 및 Gol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속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결혼을 약속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미상 19:0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3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회 이상에 걸쳐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0경 까지 약 1시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 일자미상 15:0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3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결혼 준비 얘기를 하다가 "죽여 버리고 싶다. 여자를 죽여 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니가 처음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3. 8.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결혼준비 비용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침대에 앉아 있는 임신 12주의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3회에 걸쳐 괴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다가 침대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회사에서 2012. 3.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2,491,900원을 2012. 5. 10.까지 납부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 명의의 독촉장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83,663,040원의 연금보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통합사업장 고지 발행이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2015. 7. 2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국민연금법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금액이 꽤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납부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108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 A(남,62세)는 일용직 노동일. 피해자 B(가명, 여, 52세),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은 피고인과 D번 버스에 동승한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가. 2016. 8. 4. 17:5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안창마을에서 금정구 노포동 종합 터미널을 운행하는 D번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부녀자 승객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쓰다듬자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라며 말을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6. 8. 4. 18:22 경 전 '가'항 D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의 양다리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치워 달라고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