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1. 00: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3에 있는 요양병원 앞 노상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금융채무 등 채무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위 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1. 7. 30.까지 2부 5리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스텐다드차타드은행 계좌(F)로 돈 14,62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부채 과다로 2011. 9. 2. 신용회복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한테서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앞으로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돈 500만 원을, 2011. 9. 30.경 같은 계좌로 돈 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신용회복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위 B 주식회사의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 자본금 4억 원을 9억 원으로 증자하였는데, 실권주를 배정받고 회사에 자본금 납입이 끝나면, 회사로부터 증자대금을 받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서울에서 인쇄업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돈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갚지 못하던 중, 2012. 6. 12.경부터 채권자인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에 대한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이 내려지자, 2012. 7. 4.경 피고인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K와 공동명의로, 2012. 7. 27.경 K 단독명의로 각각 사업자변경등록을 하여 책임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7조(강제집행면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편취액(7,200여만 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손해가 많이 회복되었으며(5,200여만 원), 동종 전과가 없는 점(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주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정하되, 사회봉사(120시간)를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07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11:1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털보네 식당 뒤편 공원에서 C로부터 'Dol E를 만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 누구야' 라며 모르는 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부 염좌 및 좌전완부 박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진료차트 및 진단서, 사진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 E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있다. 우선 진료차트 및 진단서, 사진 등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서 DIE과 실랑이를 하면서 E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D1 물리력을 행사한 E의 신체부위가 위 진료차트 및 진단서상 기재된 상해부위와 일치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진료차트 및 진단서, 사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E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97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E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는,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D의 법정진술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위 조서 기재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대증거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특히 D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 역시 그것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각 증거들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20:20경 서울 은평구 B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돼지 머리를 놓고 굿을 해야 한다,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못하니까 나라꼴이 이 모양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경찰관을 손으로 끌어당기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21:10경 위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종용받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C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릴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9.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경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10.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16. 7. 6. 까지 대구 등지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 21: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공장의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의 작업도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원형의 금속도구(직경 11cm, 무게 12그램)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 08:3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와 함께 2016.6.2. 21:3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는 피해자에게 "조심해라 씨발년아. 너 같은 거는 우리가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맞았으니까 치료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약 2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입국사범 고발(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범행은 방어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다툰 문제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고, 계속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공동하여 협박하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 공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자의 협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고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21.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6.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 배송조회 진행상황,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3: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양정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 5회, 무면허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평택시 C에 있는 미군부대 내 D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E과 F는 2014. 4. 1.부터, G은 2012. 11. 1.부터 각 2015. 7. 31.까지 근무하게 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E의 퇴직금 4,385,610원, F의 퇴직금 4,324,699원, G의 퇴직금 8,503,696원 등 합계 17,214,005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7.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 훼미리마트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전진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속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었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선릉로 한양아파트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를 하던 중 베라크루즈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나와 한양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려다가 다시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서 후진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차량이 정차하였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청하여 양성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음주측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높은 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G' 노래방에서부터 위 훼미리마트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했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는 의미가 없는 점, H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많이 취해있어서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일들이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다'(162쪽), '단속되기 직전 차에 누워 있다가 I, J과 통화를 하고 통화를 마치고 나서는 또 졸고 하는 식으로 졸다가 깨다가 했다'(167쪽)고 진술하고 있고, 일행이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까지 이동한 수단, I 이 차량을 주차해 놓은 위치 등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대리기사가 근처에 왔다고 전화가 왔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이 앞에서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또는 불확실한 기억에 근거하여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반대증거로서 증거가치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68

범죄사실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1. 10.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D, 104호에서 교육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이름으로 강의실을 구비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명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습행위를 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0. 15:00경 위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는 피해자 F(여, 9세)가 단원평가 시험을 못 봤다는 이유로 길이 30cm 가량의 회초리로 손바닥을 4회 가량 메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장부의 타박상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2. 7. 12.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전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7: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샘재사거리 교차로를 김포시청 쪽에서 한강신도시 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죄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상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결과도 매우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김포시 D 답 670m2, 같은 리 E 답 816m2, 같은 리F 답 34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공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인이 받을 잔금 2억 3,890만 원, 피해자가 받을 잔금 6,265만 원은 매수인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G이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위 대출금을 수령하고, G이 지정하는 제3자가 대출채무를 승계한 후 대출금을 정산한다. 단, 피해자의 잔금은 대출받은 즉시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9. 부천원예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7,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26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위 대출금 전부를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거래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신청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출계약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 - 통화내역서 첨부 1. 검찰 수사보고서 (피의자 대출금 보관 통장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매수인 G이 채무승계를 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던 중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증권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기 때문(대법원 1987. 3. 24, 선고 831420 판결)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허락을 얻어 공유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은 추후 매수인의 채무승계 등의 절차를 거쳐 지분매각 대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경위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 명시적 약정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매각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자 피해자인 C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 대출금 중 공유자의 지분매각 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이상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였고, 500만원이 입금 완료할 것으로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모두 피고인이 납부해 온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9.20. 09:41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해서 옥계동 방면에서 하장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25㎞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하장리 마을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좌회전해 나오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다 있던 피해자 H(여, 67세)를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2:56 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F 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8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과속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들 차량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도하게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일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피해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같게 취급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F 역시 당시 교차로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인지하고도 기다리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 차량 진입로가 경사진 도로여서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직진 중이었던 반면 위 피해자는 좌회전하려는 상황이었으 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므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겸 유족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3:03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영3차아파트 방향에서 부영5차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사고 장소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2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약 100m 도주하여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오고 있어 후진하던 중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함에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24세)이 운전하는 K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49,100원이 들 정도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8,23:03 경 목포시 통일대로 88 맥도날드 하당점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1로34번길 8, 남악신도시 모아엘가 2차 203동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하여 5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취업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B노조 조합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노조에 아들들을 취직시켜 줄 테니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노조가 노조설립 허가관련 소송 중이어서 신규 조합원을 채용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을 빙자하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아들들을 B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2. 10. 22. 1,000만 원, 2013. 3. 18.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이 곧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조합원으로 속해 있던 B 노조는 설립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별다른 일이 없어 월급을 지급받을 사정이 아니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보관증, 통장거래내역 각 사본 1. A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1,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취업알선 명목 사기죄(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14. 사기죄 (순번 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각 4,000만 원과 770만 원으로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판시 제 2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기재 사기 범행은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이에 앞서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를 감추고 행방불명인 상태로 향후에도 합의나 피해변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형사 처벌을 면하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충북 영동군 C에서, 피해자 D 및 그의 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목조주택 건축공사의 대금으로 54,000,000원을 지급해주면 2014. 10. 말경까지 목조주택을 완공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목조주택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중 16,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이사로 소속된 E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대로 목조주택을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9.22.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00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내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카카오톡 메시지, 공사현장 사진,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이 5,4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실제 공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들 계좌에 일부 금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9. 23: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거주하는 E빌라 B동 201호 앞에서 같은 빌라 옆 펜스의 빈 공간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201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6세)과 D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D 소유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형사입건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09:4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빌라 B동 201호 앞에서, 위 201호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니 아들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자작 내 버리겠다, 너희 문 잠그고 뭐하냐 남매끼리, 아들차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큰소리로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기록,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4월 N- 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손괴된 현관문의 수리비 상담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치벌만은 전력이 없는 선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사지사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5. 5. 1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73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 남자친구 D으로 하여금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15: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필로폰과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12 전화로 "자살 하고 싶다"고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에게 "나 뽕 했으니까 잡아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개새끼들 못 잡아 갈 거면 꺼져, 이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때린 다음 G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낭심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추송서(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하여, 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000원 - 필로폰 투약 1회×회당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 첫 투약), 자수(결과적 행위)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별도의 처리방식제시 없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2015. 5. 12. 체포된 이후 구금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외에는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침, 권유에 의한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필로폰과 술에 취하여 스스로 투약 사실을 신고함,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스스로 자초한)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름, D의 범행 수사에 대하여 협조함 • 필로폰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큼,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