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C는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0. 11. 1.경 천안시 서북구 D 외 1 필지상의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골조공사 부분을 건축주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2005. 4.경 G으로부터 공사 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2005. 8. 26.경 G이 사망하면서 2006. 5.경 공사가 중단되자, 자신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던 아래의 피해자들을 위해 공사현장 정상화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공사를 계속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인 C는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E아파트 공사 중단 후 2007. 11.경부터 피고인 A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자이며,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1. 4.경부터 피고인 A, C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 내지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G으로부터 양도받은 E아파트의 각 세대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들로부터 공사현장 정상화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위임을 받아 대표로 유치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2007. 2. 21.경 담보로 제공된 E아파트 각 세대를 포함한 E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하여 F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피해자들과 공사비를 받기 전에는 공동물권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해 공사비 등 채권을 회수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생겼으며, 피고인 C는 2007. 11.경부터 피고인 A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 각서를 교부받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이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보유한 E아파트 일부 세대가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31.경 피고인들간 합의 이행각서를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위 E아파트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A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를 행사하여 그동안 위 아파트 각 세대에 설정된 가압류 등 제한물권을 해제함과 동시에 위 E아파트 115세대 전체를 피고인 A, J, K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바로 I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협의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기이전비용 등 제반 비용은 I 주식회사에서 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가 피해자 L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9,300만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E아파트 M호 및 N호 총 2세대를, 피해자 O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549,346,000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E아파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총 7세대를, 피해자 W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4억 6,000만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E아파트 X호, Y호, Z호, AA호 총 4세대를, 피해자 AB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여금 등 4억 8,000만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E아파트 AC호, AD호, AE호, AF호 총 4세대를, 피해자 AG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217,100,000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E아파트 AH호, AI호, AJ호 총 3세대를, 피해자 AK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E아파트 Y호, AF호, AL호 총 3세대를, 피해자 AM에게 지급하지 못한 자재비 1억 300만 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E아파트 AN호 1세대를, 2011. 9. 1.경 피고인 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피해자들의 채권을 회수해 주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I(대표이사 피고인 B)에게 위 각 세대를 포함하여 총 46세대를 매도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7명의 채권액 합계 2,062,446,000원의 담보로 제공된 위 E아파트 24세대를 I 주식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위 각 세대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E 아파트 해당 세대를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E아파트 해당 세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은,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내용,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정도, 피고인 A의 법적 지위, 2007. 8.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 피해자들의 주된 관심과 궁극적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하도급공사대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E아파트 해당 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자신의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별도로 E아파트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검사는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위임받아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현장 정상화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위임을 받아 대표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담보로 제공된 E아파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피해자들과 공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공동물권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해 공사비 등 채권을 회수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임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 A가 부담하는 본래의 채무인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자기의 사무에서 타인의 사무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은 임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한계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 A가 자신 앞으로 E아파트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이 타당함에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재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이익과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배한 임무는 '피해자들을 위한' 사무에 해당할 뿐 '피해자들의' 사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