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4: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앞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를 청평 쪽에서 마석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7세)가 자전거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 근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자전거도로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박고 그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 21: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부근의 빌라 3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양쪽 발목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감정회보서(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가 부적법하고, 체포당시 미란다 원칙에 관한 고지가 없어 불법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소변검사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G, F, H의 진술,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 H은 반대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처리로 인한 정체로 피고인의 차 뒤에 정지해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피고인과 F가 갑자기 내려 반대차로로 뛰어갔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H의 차와 부딪친 점, H이 자신의 차에서 내려 운전자의 행방을 쫓아 반대차로 교통사고 수습현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점, H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지목한 점,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면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차도로 뛰어드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던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자신이 "음주운전했다. 소주 5잔을 마셨다"라며 횡설수설하였던 점, 경찰관이 2015. 2. 6. 22:30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피의사실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점, 경찰관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누군가로부터 몸에 주사를 맞았다는 말을 하여 간이 시약검사를 하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게 된 점, 피고인은 체포 다음날인 2015. 2. 7. 09:00경 석방조치되고 곧바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지명수배되면서 발부되었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의 피의사실로 인한 체포영장에 의해 다시 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다는 I의 입회하에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고, 석방 후 다시 적법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집행되었으며, 그 이후에 소변 및 모발 채취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후배인 F가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일명 몰래뽕)한 것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F는 2015. 2. 6.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있던 E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마약을 몰래 주사한 것이 아니냐고 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인으로 신청한 J은 F에게 몰래뽕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더니 F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E의 집에서 잠에 깨보니 옆에 있던 F가 자신에게 몰래뽕을 한 것을 실토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누군가 몰래뽕을 하는 느낌이 있었고 일어나서 F를 불렀지만 집에 없어서 전화로 F를 불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3. 00: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E(여, 15세) 등 7명에게 소주 2병, 생맥주 2000cc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과 종업원 G이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당시 E 등이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이 먼저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술을 가져다주기 전 종업원 G이 재차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비록 E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나, 이러한 진술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H, I, J은 모두 이 법정에서 당시 동행한 K이 나이가 어려보여 성년이라는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아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니 G이 E 등과는 별도의 테이블에 앉게 하고 치킨과 샐러드만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데 K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테이블을 분리시켰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부합하는 점, 또한 E, H, I, J은 G이 E에게 '몇 년생이냐, 어려보인다'고 말만 하였을 뿐 별도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K을 분리시켜 앉게 할 정도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경계한 G이 K의 일행으로 미성년처럼 보이는 E에게 단순히 나이만 물어보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에는 E 등의 신체 수색을 하지 않고 지구대 내에서야 비로소 신체 수색을 하였기에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E 등이 성인의 신분증을 감추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음식점 안에 있었던 다른 손님인 증인 L도 G이 신분증 검사하는 것을 보았고 E 등이 담배를 피우러 지나치게 왔다갔다하였기에 이를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68

범죄사실 ¹20152968 피고인 A는 2015. 5. 6.경 피고인 B 명의로 인천 연수구 E건물 204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여성 관리, 손님의 안내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5. 00:2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H가 있는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00:30경 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J이 있는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같은 달 13.부터 같은 날 15. 00: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3163 피고인 B는 2015. 4. 8. 화성시 K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M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2.20.경부터 2015. 4. 8.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2968원 1. H, G,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¹20153163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M,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 60,000원 = 범죄수익 58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420,000원, 피고인 B2,670,000원 - 범죄수익 2,88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2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w- ww가중요소 : 은폐 시도(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미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판시 2015고단3163 사건 기재 범죄가 단속되어 수사받는 도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인 판시 2015고단2968 사건 기재 범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각 범죄를 합하여도 그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1. 01: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 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되어 같은 날 03:43경부터 04:0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01:4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한성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2:00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에 있는 평촌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C과 사촌지간이다. 중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C, D, E, 성명불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인증서번호 등)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돈을 ㈜넥슨 등 게임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에 게임머니를 판매한 후 그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25. 11:26경 불상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피해자 F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보안인증서 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은행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83만원이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그 중 일부인 73만원을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0.경부터 2015. 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11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이용하던 금융기관 전산망에 접속하여 합계 22,060,000원이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그 중 합계 5,010,000원을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였고, 피해자 11명의 아이디로 취득한 5,0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는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베이를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C의 부탁을 받아 ㈜아이템베이에 아이디 G의 계정을 만드는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아이템베이로부터 입금된 판매대금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현금을 인출한 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2,0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휴대폰 문자내역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A 경남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의 주장 C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 하는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달라고 하여 선의로 이를 알려주었고, 그 후 C이 자신의 어머니 J에게 돈을 송금하려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위 돈을 자신이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하여 선의로 위 부탁을 들어준 사실이 있을 뿐, 정범의 고의는 물론 방조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5. 3. 27. 하루만 하더라도 14:46경부터 22:24경까지 불과 8시간 만에 ㈜아이템베이로부터 결제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아이템 거래 알림 문자메시지를 무려 총 39개나 수신하였던 점, C이 직접 송금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이 C이 아니라 ㈜아이템베이이고, 또한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상대방도 J가 아닌 K이며, 그 송금한 액수가 2015. 3. 22.과 3. 29. 이틀에 걸쳐 합계 1,01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 피고인이 계좌이체하는 돈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돈이라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다시 계좌이체하는 행위가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참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은 편취액수와 방조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서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 참기름을 판매하기 위해 2015. 2. 5. 원산지가 신안군, 무안군인 참깨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참기름의 원산지를 경북 안동시로 상품 등록하여 2015. 4. 7.까지 350ml 참기름 20병 합계 497,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참기름 52 병 약 1,292,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사본 1. 상품등록일 조회 결과, 참기름 판매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 3호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 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규모 및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장' 주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직원인 피해자 D(가명, 21세, 여)에게 인사를 한다며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아이폰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세)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화면 1. 동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생성된 동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된 후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기존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7:3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 쪽 통로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제2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서 약 5m 정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장소가 사고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지하주차장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육류 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전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10. 16.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삼겹살 1,692박스(29.346톤)를 납품하고, 피해자의 위탁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품한 삼겹살을 충북 청원군에 있는 G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삼겹살을 판매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마음을 먹고, 2013.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삼겹살 583박스를 임의로 "H"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8. 경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22,627,400원 상당의 삼겹살 1,455 박스(25.026톤)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및 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1.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8월~3년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조정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으로 전과 없는 점(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본건 범행 이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임) 등 불리한 정상 : 잔존 유통기간을 비롯한 피해품의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삼겹살 판매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는 I에게 피고인이 위 삼겹살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12. 경~2014. 2. 경 사이에 피해금의 일부를 물건으로 변제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5:5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천변길 2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3층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의 채권자인 E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1. 1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일산법조빌딩 3층 법부법인 일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대신 E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공정증서를 회수하여 주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E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대신 다른 채권자인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E에 대한 위 공정증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위 공정증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F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에 따라 E에게 5,000 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5.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F에게 43,724,3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43,724,300원을 대신 변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724,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G의 각 진술기재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확인서 사본, 변제내역, 계좌거래내역, 집행사건 기록 사본 각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투자금 5,000 만원 중에서 원금 부분은 에게 양도하고, 투자 수익금 부분은 F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이중 변제의 위험이 없었고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8.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여 2011. 1. 13. 피해자가 위 투자금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에게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투자 약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투자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불과 1개월만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투자 수익이 발생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사실, 반면에 F가 양수한 채권액은 4,000 만 원에 이르고, 실제로 피해자가 F에게 지급한 금액도 43,724,300원에 이르는 사실, F와 피해자 간에는 종전에 아무런 채권 · 채무관계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E에게 작성해 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인하여 2011. 7. 29.부터 2012. 2. 21.까지 9,567,600원을 지급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F가 양수한 채권은 투자 수익금에 국한되지 않고 투자 원금도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F, E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1. 3. 10. 위 채권양도를 위하여 피해자가 F에게 약속어음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같은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의 공정증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이 투자 수익금 부분만을 F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굳이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중 변제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E로부터 피해자의 공정증서를 회수하려 시도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F에게 43,724,300원, 피고인에게 12,943,720원, E에게 29,657,600원(화해성립 2,000만원 포함) 등 합계 86,325,62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1회의 동종 사기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출한위돈 86,325,620원 중에서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 원금 5,000만 원과 수익금을 정산하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다액이라 할 수 없는 점, 위 화해의 성립으로 피해자가 E에게 더 이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추가적인 손해가 방지되었으며,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의 반환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점, 피해자가 E에 대한 공정증서를 회수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중 변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피해를 확대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7.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남양주시 E에서 신축 중인 F건물의 내부마감 공사의 하도급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9. 의정부시 G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도급 준 공사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중단된 F건물 공사를 재개하여 내부마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11. 10. 30.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F건물와 관련한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 없었고, 필요한 3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된 F건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 사본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내용증명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더욱이 유사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극히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다만, 2013. 2. 13.까지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보증인을 세웠을 뿐이므로, 아직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는 않았다)을 참작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금액을 정했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 없고, 앞서 A에 대하여 본 유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도 공통되므로 이를 참작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8:3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로데오타운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북삼 방면에서 상모동 방면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1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사고경위, 상해정도, 무보험, 미합의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초범, 연령, 가정환경,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1. 27. 21: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값과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점 앞 도로로 나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2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주먹으로 8회 가량, 우측 무릎으로 1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아 안경이 떨어지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촬영,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B), 향후 치료비 추정서,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시디,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이 입은 상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의 얼굴을 상당히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채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9: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게 안으로 끌고 간 후, 가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26쪽)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