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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2016고단2609]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9. 23:4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공도텃밭농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37] 피고인은 2017. 3. 22. 17:10경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에 있는 파인크리크C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남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로서 비교적 낮은 점,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5년 전,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23

범죄사실 2018고단3323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양산시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D(여, E생), F(여, G생), H(여, I생), J(여, K생) 등 총 4명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480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8. 10. 7.경까지 양산시 B건물,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30평 상당의 면적에방 5개, 샤워실 2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46,000원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전신을 문지르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들의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2019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46,000원을 받고 안마를 해주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총 4명이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고용한 태국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에 의해 불법 고용된 외국인들은 본건 단속으로 모두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3:30경 부산발 서울행 KTX B 15~16호차 이동통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갤럭시노트8)으로 간이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다리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2017고단1288 피고인은 2016. 2. 2.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 행사의 월수입이 1,000만 원 정도이고, 자형의 건설회사 지분을 30프로 가지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3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7. 2. 2.경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이 없었고, 건설회사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어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2014년경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 월수입이 1,000만 원에 달하지 못하였고, 당시 은행권, 제2금융권, 사채업자 대출 등 원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으며, 그 이자로 매달 4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피고인의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같은 달 6일경 위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48 피고인은 2018. 2. 2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닛산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업 참여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차용금증서, 판결문 [2018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여행사의 운영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불확실한 기대 하에 저지른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를 비롯하여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그 혈 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서 징역형을 선 택하되 그 집행은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리조트'라는 상호의 펜션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위 리조트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D리조트 F동 104호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위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라고 하면서 팔을 끌 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면서 "언제 했어?"라고 말하고,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팔을 끌어서 무릎 위에 앉힌 부분과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부인하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l 작성한 고소장[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 직후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피해사실을 전화통화로 전해들은 F, G, H의 각 수사기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모까지만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장에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은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성폭력 범죄와 같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서 2유형에 포섭되나, 그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각 2/3로 감경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의 센터장이고, E은 D의 상무, F는 D의 대표로, D은 국내외 상장,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 한 후, 2015. 8. 17.경 서울 서초구 G 에이동 24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에 20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I에서 고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북방채보 웨딩뷰티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므로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H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4. 15.경까지 총 241회에 걸쳐 합계 3,202,7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H, S, T, U, V, W, X, Y,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각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유사수신행위 조직도 1. 관련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70, 7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의 방법 및 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금액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은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소호요트장 쪽에서 송소마을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D 쪽에서 소호요트장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볼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볼보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앞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왼쪽 앞문'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기록 17쪽, 34쪽 등 참조)을 종합하면 충격 부위가 '왼쪽 뒷문'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9. 2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14번 국도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거제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검사에 적발되어 23:00경부터 23:28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받은 것에 화가 나 거제경찰서 E 소속 경사 G의 가슴을 양손으로 5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순경 F의 가슴을 수 회 밀친 후 그 옆에 있던 의경 H, I,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의 처를 제지하여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화를 내며 "같이 죽자"고 하며 경사 G의 손을 잡아 도로로 끌어 당긴 후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이를 만류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진 1. H,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yy 판사 김명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22: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태종로 188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기운으로 인해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운전자가 차를 세운 채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13: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D 지사 지점장 G을 비롯한 다수의 직원과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 좆같은 새끼야. 웃기는 새끼야. 눈 알을 콱 파버릴라. 에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경 자신의 집인 하남시 C 1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 접속한 뒤 중고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 글을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E로부터 전화가 오자 입금 확인 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000원을 우체국 예금계좌 내지 신협 예금계좌(G)로 송금 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13, 18:00경 음성군 HO 있는 중학교 에서 (주)J 소유의 K K5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렌트카 회사 직원 L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21:20 경 음성군 H에 있는 I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에 있는 세븐일레븐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렌트한 K호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 경 자신의 집인 하남시 C, 1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접속한 뒤 중고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 글을 보고 'LG 옵티머스 휴대폰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N로부터 연락이 오자 입금 확인 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3. 5. 1. 19:0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D 카페에 접속하여 "핸드폰 뷰1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2013. 5. 2.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핸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14:04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후배 Q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까페에 접속하여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 핀번호를 불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S 명의의 아이템베이 우체국 가상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3 LTE 화이트 16G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 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U 명의의 우체국 가상계좌 V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이체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판시 동종 사기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4, 5, 6번죄, 제2, 3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고, 인터넷 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비교적 어린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6:00경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NF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대학교로 가던 중에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너 같은 것은 죽여 버려야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파출소로 가자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00:05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30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6세)을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도 운전석에 탄 후 오른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웃주민 아들의 여자친구인 만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E과 F는 피고인 A의 친구이며, 피해자 G(여, 18세)은 E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B은 2013. 11. 10.경 위 E, F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11.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피고인 B의 집인 수원시 팔달구 H건물 305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오피스텔 복층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6:00경 위 복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에 피고인 A은 복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이 내려오자 피고인 B은 다시 복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이 내려온 후 피고인 A은 다시 복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만 18세의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순차로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빼앗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현재 만 19세로서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7세)은 지능지수 36, 사회지수 44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C여객 버스운전기사로, 평소 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태도, 걸음걸이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다소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3. 3. 8. 오후경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오노"라고 하였더니 "약 사러 갔다 와요. 밑이 아파서요. 부동산 아저씨와 관계를 해서 따가워서요. 나는 싫은데 아저씨가 했어요."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나도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에게 "우리도 한번 만날까?"라고 하면서 퇴근 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 다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인적이 드문 문경시 가은읍 저음리 자전거철로 앞 공터로 데리고 간 뒤,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가도록 한 뒤 "바지를 벗어라"라고 하였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바지와 속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속기록 1. B의 장애관련서류 일체 1. 생활실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인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기본 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는 지적장애 1급이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 건물 3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2. 1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방 8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창고 1개를 갖추어 놓고, F, G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여, 36세)으로 하여금 그곳 업소 5번방에서 H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2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직후 위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업소의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