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스님으로 1995. 4.경 전남해남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C생)을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D(가명)을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로 데리고 와 보호하면서 전남 해남군, 보성군, 함평군, 광주에 있는 절로 피해자와 D을 데리고 옮겨 다녔고, 피해자와 D에게는 청소, 설거지 등 일을 시키면서 학교도 보내지 않고, 휴대폰 및 일반 전화기 사용, 인터넷 검색, TV 시청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회와 단절된 채 학습 및 경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사회와의 단절로 인하여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 가을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의 피해자(당시 33∼36세)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보살님에게 말하지 마라.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과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첨부: 그림(증거목록 순번 4), 피해자 메모지(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피해자들 동행하여 범죄현장 실황조사에 대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1. 주민등록표 사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 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시간ㆍ숫자ㆍ날짜 개념이 부족하여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시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장소적으로 피해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더 나아가 계절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 7. 27. J센터에서 ‘겨울에는 피고인, 보살(피고인의 아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배차를 만들기 때문에 겨울에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일시를 가을로 특정하게 된 나름의 이유를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ㆍ사물ㆍ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진술조력인 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피해자 B에 대한)에 의하면, 피해자는절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습득한 내용대로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날짜, 요일, 연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자신의 나이를 알지 못하며, 점심을 먹은 후인데 아침이라고 말하고 4월 초순의 계절이 여름이라고 대답하는 등 시기에 관한 개념을 부정확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을 뿐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며, 수와 양은 1부터 10까지의 범위 내에서 읽고 쓰고 셀 수 있고, 색깔은 원색을 구분하는 정도로, 피해자의지적장애의 정도(개정 전 법령에 의하면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함)에 비하여 학습발달수준이 상당히 낮고, 혼자 외출을 하지 못하고 물건 값을 계산하지 못하는 등으로 일상 생활능력도 매우 제한되어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앞서 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범행주체 및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보살이 외출하고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동생 D에게 풀을 뽑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근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과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온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보살이 절에부재하였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을 전후하여 나누었던 대화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현장 탐문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4) 범행장소 및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피해자는 C일자 강원도에서 태어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공장 사택에서 부모 및 동생 D과 함께 생활하다가 초등학교 졸업 후 생활고를 이유로 1994년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중국집에 맡겨졌고, 1995. 4.경 위 중국집을 방문한 보살을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의 부 또는 외삼촌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동생 D과 함께 보살을에도.’라는 질문에 ‘겨울에 안 했어요.’, ‘겨울에는 스님하고 보살님하고 저하고요 배차를 만들어요. 그 차를 팔아야 되니까.’,‘일해야 돼요.’라는 취지로 답변했다(수사기록 435쪽). 따라 전남 해남군에 있는 F로 가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 보살과 함께 1995. 4. 6.부터 1999. 5. 29.까지 전남 해남군 F에서, 1999. 5. 29.부터 1999. 11. 12.까지 목포시 K에서, 1999. 11. 12.부터 2009. 1. 22.까지 전남 보성군 H에서, 2009. 1. 22.부터 2014. 6. 16.까지 전남 함평군 L에 있는 H에서, 2014. 6. 16.부터 2018. 1.경까지 광주 H에서 거주하였다. 범행장소와 범행일시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8. 4. 9.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제1회 조사에서 ‘해남에 살다가 그 다음에 보성에서 살았고, 보성 살다가 P(’L‘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살았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않았다. 그곳에서 배차 만드는 일을 하였다. 배차 만들기가 힘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방은 L이다. 그 때 보살님은 차 만드는 일 때문에 서울에 갔다. 피해자는 동지달에 강원도 집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25.부터 7. 26.까지 사이에 경찰관과 함께 보성군, 해남군, 함평군, 광주의 절을 순차로 방문하여 실황조사를 하면서 진입로에 관련된 기억, 주변 환경이 변경된 내용,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피해자가 머문 방의 위치, 나무를 하러 갔던 산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각 절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추를 피해자의 고추에 넣었다’라고 표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광주 H에서 ‘올해 초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 이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스님과 성관계를 한 것이 언제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번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018. 7. 27.에 이루어진 제2회 조사에서 ‘살던 곳은 해남, L, 보성이다. 성범죄 피해는 L에 살 때 초가을에 있었고, 피고인, 보살과 함께 배차를 만들기 때문에 겨울에는 안했다. 마지막 있었던 절은 L이다. 마지막은 이제 광주 L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수사관이 ‘작년 가을에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다고 했어요.’, ‘광주에 있는 절에서 작년 가을에 그랬다고 해요. 근데 광주에 있는 절은 H이에 요.’라고 특정하여 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 각각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9. 6. 4. 이루어진 제3회 조사에서 ‘처음에는 해남 F, 그 다음에는 보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M에 살았다. 가장 마지막에 살았던 곳은 L이다. 엄마랑 살기 전에 M에서 살았다. 그 L 절 피해자의 방에서 보살이 서울에 공부하러 갔을 때 성범죄 피해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개념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살았던 장소를 순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해남 다음에 살았던 곳이 광주라고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일도 있으나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사건을 함께 기억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광주 H에서 살 때인 2016. 12. 또는 2017. 1.경부터 배차를 만들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가을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겨울에는 차를 만들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가을과 겨울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광주 광산구 N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피해자를 상담하였고, 피해자는 위 직원들을 ‘면사무소 아가씨’라고 지칭하면서 상담에 관한 경험을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련의 조사에서 최근의 피해장소로 진술한 ‘L’, ‘광주 L’, ‘M’ 등은 광주 H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동지달, 차를 만드는 겨울 등을 스스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황조사와 제2회 조사에서 광주 H에서의 피해시기를 겨울 전의 가을이라고 진술한 것은 실제로 가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제2회 조사에서 수사관이 ‘광주에 있는 절에서 작년 가을에’라고 특정하여 질문한 것에 ‘네’라고 답변한 것은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어 피해자가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답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5) 자율적인 진술내용, 세부적 묘사, 특징적 진술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범행(범행장소가 광주 H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L’라고 표현된 것)과 관련하여, 면담자의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자율적인 진술내용, 세부적인 묘사, 사건에 대한 특징적인 진술이 포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제1회 조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질문하자, 피해자는 보살이 서울에 가고 피고인이 혼자 집에 있는 상황에서 동생에게 풀을 뽑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방에 와서 옷을 벗고 몸을 만졌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72쪽), 피고인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자 ‘날씬해요.’라고 답변했으며, ‘날씬하면 배는 안 나왔네?’라는 질문에 ‘배가 조 금 나왔어요.’라고 답변했다(수사기록 78쪽). 피고인이 어디를 만졌는지 묻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가리켰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성기(피해자는 ‘고추’라고 표현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자 ‘아파요.’라고 답변했다(수사기록 82, 8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성기 부위를 무엇으로 만졌는지 묻자 ‘손 들어왔는데.’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84쪽), 자세가 어떠했는지에 관하여 ‘자세는 베개하고 이불 덮으라고.’, ‘누웠어요.’ 등으로 답 변했다(수사기록 87쪽). ‘그러면 B씨 고추와 스님의 고추가 어떻게 됐어요? 스님 고추가 B씨 고추 안에 들어왔어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후 ‘들어갔는데 아파서 빼냈. 아파서 들어가지 말라고.’라고 추가로 답변했다(수사기록 88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한 후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자 피해자는 ‘안 한다고. 이제 안 한다고. 두 번 다시 안한다고.’, ‘이제 안 한다고. 스님이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데 또 하다가 또 하고 하지 말라고.’라고 답변했고(수사기록 88, 89쪽), 성관계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했는지 묻자 ‘아니요. 안 했어요.’라고 답변했다(수사기록 89쪽).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아니요. 거기는 시골 절이라 거기 시골에 내려가면, 시골 내려가야 돼요.’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95쪽),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스님이 말하지 말라고.’, ‘우리 둘만 비밀이라고.’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질문하자 ‘동네에 소문을 안 낼라고 지금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라고 답변했다(수사기록 96쪽). 나) 제2회 조사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는지 묻자 피해자는 ‘누워서.’, ‘스님은 엎드려서 같이’라고 답변했고(수사기록 406, 407쪽), 보살이 없을 때절에는 스님과 동생 두 명만 있었던 것인지 물으니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손님이 ***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스님 *** 드리고 그래요.’라고 답변했다(수사기록 409, 410쪽). 가을이 지나고 겨울에도 피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겨울에 안 했어요.’, ‘겨울에는 스님하고 보살님하고 저하고요 배차를 만들어요. 그 차를 팔아야 되 니까.’, ‘일해야 돼요.’라는 취지로 답변했다(수사기록 435쪽). 다) 제3회 조사 범행 당시 동생 D이 풀을 뽑고 있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므로 왜 이렇게 풀 뽑는 일이 많은지 묻자, 피해자는 ‘절에 풀이 많아서 뽑아도 뽑아도 풀 많이 나와요.’라고 답변했고(수사기록 106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보살로부터 전화를 받고 고추를 조금 넣은 일이 있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므로 고추 조금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달라고 하니, ‘고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내가 아파서, 아파가지고 못 넣으니까, 아파서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알았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조금만, 조금 더 하고 옷 갈아입으러 갔어요.’라고 답변했으며(수사기록 1073쪽), 스님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묻자 ‘마음이 아팠어요.’라고 답변했고(수사기록 1074쪽), 그때 피해자가 왜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 묻자 ‘그거는 스님이 자기가 하고 싶던 것 같아요.’라고 답변했다(수사기록 1076쪽). 6) 보호자, 수사관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과정에서 보호자, 수사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이모 O에게 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모와 목욕탕에 갔다가 이모가 피해자의 몸을 보고 ‘스님이 몸 만졌냐?’고 물어서 ‘예’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82, 1083쪽), 피해자의 이모 O은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와 동생 D으로부터 들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처음에는 애들이 성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려고 찾은 방법이 ’스님 고추가 니들 고추에 들어왔냐‘,’스님 고추에서 뭐가 나온 게 있느냐‘ 이런 것을 물었더니 애들이 ’스님 고추가 내 고추에 들어왔고, 나중에 찐득찐득한 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동생 D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기를 ’고추‘라고 표현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고추에서 찐득찐득한 것이 나왔다‘는 표현은 제1회 조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가 제2회, 제3회 조사에서 비로소 나타나는데, D도 제1회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은 ’찐득찐득‘이라는 표현을 제2회, 제3회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D은 제2회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범행 후 휴지 또는 화장지로 닦았다는 진술을 하였고, 제3회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몸을 흔들었다는 표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서 D, 이모 O의 진술과 유사한 특징이 나타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관한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수사관은 제1회 조사에서 ’사람이 벗으면 고추에 털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님 고추가 B씨 고추 안에 들어왔어요?’, ‘남자 고추에서 하얀 액체 같은 거 나온 거봤어요?’ 등으로, 제2회 조사에서 ‘혹시 그때 옷을 다 벗었을 때 스님 고추도 봤어요?’,‘우리 씨 몸 위로. 그렇게 해서 그 스님 고추를 씨 고추. 이렇게 몸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쉬하는 데 거기가 아팠던 거예요?’ 등으로, 제3회 조사에서 ‘그러면 그날은 어떤 행위까지 했어요? 고추 넣었어요?’ 등으로 답변내용이 개방되지 않은, 특정한 내용을 묻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매우 제한된 상태임에도 14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세 차례의 조사과정에서 위 3),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주체 및 피해내용, 범행장소 및 범행일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서 면담자의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자율적인 진술, 세부적인 묘사, 사건에 대한 특징적인 진술 등이 상당히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진술내용에서 보호자, 수사관 등으로부터 다소 영향을 받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3), 4)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기타 간접사실에 관한 검토 그밖에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동생 D이 피해자와 비슷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의 D에 대한 장애인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 광주 광산구 N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장애인실태조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상담하였으나 성범죄 관련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 피고인이 2017년 가을경 딸의 결혼 준비와 카페 개업 문제로 서울을 자주 왕래하였다는 사정, 피해자가 절에서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였다거나 절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사정, D이 피해자와 함께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음에도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노동 관련 진술을 할 때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기복을 보였으나 성폭행 관련 진술을 할 때 별다른 감정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 피고인과 보살은 2017. 12.경 절을 떠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정 등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모순되거나 양립불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8)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종교인인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약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00년경까지 이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