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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2. 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서울 자취집 앞 노상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L'으로 연락한 M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주사기 눈금 한칸(약 0.07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4. 21:00경 위 피고인의 서울 자취집 앞 노상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운행의 N 흰색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위 M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최고인은 2017. 2. 10. 16:00경 서울 용산구 O, 102호 P의 집에서 P와 함께 면봉의 하얀 솜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시킨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00:00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Q에 있는 'R모텔의 객실에서, 면봉의 하얀 솜 정도 분량의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시킨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7. 20:12경 광주 서구 S아파트 105동 1401호 피고인의 광주 집에서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와 피로폰 0.6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0.9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1. L 채팅내역, 통신자료조회,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필로폰 구매장소 주변 CCTV 관련, 필로폰 판매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경부터 아산시 E건물 211호 원룸에서 동거하는 친구사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F(29세)는 인스타그램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음담패설을 하고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직 상태가 지속되어 생활고를 겪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원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B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7:50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 갈취에 성공하자,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여행자금,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3.경 위 원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 사진, 동영상을 아내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인 위 신한은행 계좌를 송금 계좌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B), 카카오톡 메시지(피의자 A) 1. 피해자 송금 내역, 계좌내역(G), 계좌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유부남인 피해자와 사회상규상 부적절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피고인 B은 그러한 피고인 A에 동조하여 범행에 동참하였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고인 A과 부적절한 교류를 한 점을 들어 윤리적으로 탓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상황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의 상당부분을 기본적 생계비가 아닌 해외여행비와 성형수술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7,8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인데,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갈취한 돈을 송금받을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그 돈을 함께 사용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죄일람표2의 순번 5번 기재 범행의 수단이 된 협박 문자 중 일부를 보내는데 관여하였을 뿐인바,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은 한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바, 그러한 병력이 다소나마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3. 4. 11:28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사진관 앞 편도 1차로에서 E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령광장 회전 교차로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산을 쓰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 부위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1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 및 외상성 격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100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2016. 3. 4. 11:28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사진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 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유족 중 1인인 I에게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여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쓴 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치매와 베체트병이 있어 뇌병변 장애 2급 판정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이러한 인지기능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73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 21:24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쉼터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1862 에 있는 삼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 08:30경 전주시 덕진구 C 상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43세)이 나이가 많은 E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형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석재용 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석재용 스패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및 구강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현장수사) 1. 진단서 1. 피해자 및 석재용 스패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17:00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22. 17:00경 위 H의 집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1. 거래내역 [피고인이 매도사실을 부인하나, 금전거래내역이 있고 매수한 F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약 10년 전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4:3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에 있는 동해휴게소 주차장에서 같은 면 삼율리에 있는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냉동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3: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죽림마을 주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 내에서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101동 아파트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뒤 바퀴 차동축 부분으로 피해자를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 14:50 경광주 북구 북문대로 191에 있는 운암한국병원에서 후송치료 도중 흉부압박으로 인한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3:44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신방리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공소장에서,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범죄 전력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를 보더라도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10. 1. 15.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밖에 없어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의 수사경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이후 동일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 1)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조항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 조항(현행법 제44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이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제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전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나머지 음주운전 범행은 2006년경 이전의 범죄로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인 0.05%를 근소한 수치로 초과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04:3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 D교회 노숙자 쉼터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 때려 죽인다"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다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부엌 싱크대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칼을 부엌 씽크대에 가져다 놓은 후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다시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 손가락 부위의 자상 및 오른쪽 발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폭력 (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 1년 6월 2년 6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8. 02:50경 서울 강북구 E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욕하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 손님 피해자 F(2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하여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 G에게 욕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공용물건인 순찰차 우측 뒷문과 창문을 10여 회 걷어차 수리비 178,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의 잘못 인정, 피해자 F, G, H의 각 처벌불원의사 명시 2. 피고인 A 전과: 2000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파손된 순찰차 수리비 지급 3. 피고인 B 전과: 2007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1년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 미국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고정 1042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4. 결론 피고인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01:50경 부천시 오정구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지름 18cm의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1.20:50~21:2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민속주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49세)가 운전하는 C 동방고속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1, 21:20 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D공용버스터미널에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거지 같은 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이 이를 피하자 재차 F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22:30 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에 있는 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조치를 시키던 위 경찰관 F의 얼굴,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양발로 순찰차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1, 22: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D공용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H 소유의 I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G로부터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지붕과 옆면을 수회 치고, 위 택시의 문짝을 강하게 열어 젖혔다가 닫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리어 범퍼 등 수리비 약 236,0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22:00 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트렁크리드 등 수리비 약 226,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B, J, G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28. 확정되었다. [2013고단493] 피고인은 2010. 9. 14.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 다나와 'D'에 컴퓨터 부품인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컴퓨터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 다나와 'D'에 거짓으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76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493]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F 소속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0. 5.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2일간, 2010. 5.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4일간, 2010. 5.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정보회신, 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서, 판매글 캡쳐 사진, 계좌입금내역서,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6.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9.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과수원 창고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위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창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근(6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중순경부터 2013.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91,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생필품으로서 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후 침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9.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70-2 마들지하차도 밑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성수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임에도 만연히 진행하다가, 선행사고로 인하여 경광등을 켠 채 정차 중이던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이 운전하는 E순찰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피해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다시 미끄러지며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여, 27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연이어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H I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5. 15. 23: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세번만 섹스를 해주면 동영상 파일을 삭제해 주겠다', '이를 거절하면 수위가 심해질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23: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00:30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38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1. 협박 및 추행 당시 녹음자료, 속기(녹취)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계속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2. 5. 중순경 및 같은 달 16.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차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반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 진술태도 및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꽂아 두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도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이 유포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거나 성관계 동영상 파일 등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범행 행태 및 그 경위 등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8.08:53 무렵 목포시 고하도 부근 극동건설 현장 앞 사거리를 영암 방면에서 극동건설 현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목포대교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출혈성뇌좌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 사진,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교차로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8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한섭(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 21, 06: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해돋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실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실옥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축사거리 쪽에서 아산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일반진단서, 현장사진 2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윤성묵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6. 05:50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춘천국유림관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율문리에 있는 쌍둥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21:30경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생선칼(전체길이 33cm, 칼날 길이 20c㎝)을 소지하고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칼로 경비실 외벽을 내리쳐 대리석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경비실에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D(7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칼을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503동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거울 2장을 깨뜨리고, 같은 동의 20층에서부터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같은 방법으로 복도의 창문 20장을 깨뜨리고 현관문 11개, 초인종 1개, 자전거 1대를 위 칼로 찍어 손피하고,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56세)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찔러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F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고, 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오른팔을 깨물고,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개방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재물을 손괴하고, D, E을 협박하고, 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P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 3년 10월 3. 기본범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