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 G, H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C'에서 ‘마리아나’라는 게임이 설치된 PC 40대를 설치하고 위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가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그 포인트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02년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55

범 죄 사 실 2020고단1555 피고인은 2018. 10. 10.경 B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시가 100,6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xDrive M 30d에 관하여 ‘총리스료 92,556,360원’, '매월 리스료 1,588,683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기간 만료 시 34,204,0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BMW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35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처음에는 2,000만 원 투자를 하면 일수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자리를 잡아갈 때 투자금을 더 넣어 5,000만원 정도면 더 이상 들어갈 돈도 없다. 1년 정도만 사업을 하면 충분히 자리를 잡고 성공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그러면 충분한 수익금을 보장하겠고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수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261,33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제1항 기재 I 옆 L 카페에서 위 F의 소개로 피해자 K을 만나, 피해자에게 일수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많이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수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1,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융신청서, 약정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약관,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21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녹취록, 장부,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에 대한 재판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구미시 B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력사무소 내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의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게임머니의 3.3%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그곳에 있는 3대의 컴퓨터에 위 사이트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서 배팅을 하게 한 다음 화면상에 나오는 숫자의 홀·짝 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3대에 ‘D’ 사이트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서 배팅을 하게 한 다음 화면상에 나오는 숫자의 홀·짝 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당 10,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및 불법 도박 사이트 화면 촬영사진 첨부에 대하여)-현장 및 불법 도박 사이트 화면 촬영사진 13장,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에 대한-소급)-사진, 수사보고(D 사이트 사진 첨부)-캡쳐 화면 1매 1.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과 규모, 도박공간개설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의 동종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13: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개인 유튜브 방송인 ‘B TV'를 진행하면서 위 광장에서 열린 교회 예배참석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 쌍년아, 카메라 치워”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쌍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30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도박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만 원의 컴퓨터 사용료를 받으면서 ‘바다여행’, ‘손오공’이라는 릴게임 방식의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채증사진,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득을 노리고 환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했다. 게임장 규모가 본체 60대 규모로 작지 않다. 참작할 정상 : 운영기간이 길지 않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도박이나 게임과 관련한 전과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평소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7:40경 제주시 C ‘D'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B’ 정킷방(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카지노 내 VIP룸을 임차하여 도박을 운영하는 장소)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호텔 카지노 2층에 있는 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으로, ’D‘ 바카라 사이트(E 등)는 위 정킷방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도박 대행인(속칭 ’아바타‘)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위 C 호텔 1층 카지노 객장에서 ‘B’ 정킷방의 환전 조직인 ‘F' 소속 G가 알려준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호텔 1층 카지노 객장, 2층 ‘B’ 정킷방 및 ‘D’ 바카라 사이트 등을 통하여 상습으로 총 47회에 걸쳐 판돈 합계 720,264,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내역 및 출입국내역, 정킷방,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진 1. 수사보고(압수 수색영장 2020-15366호 집행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0여 차례 출국하여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원정도박을 하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0여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인바, 그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도금 합계가 7억 원을 넘는 등, 범행의 기간ㆍ횟수, 도박자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0월에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이후로도 도박을 계속해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 12월에 경찰에서 2차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역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41

범 죄 사 실 [2019고정741] 피고인은 이천시에 있는 B교회 목사로 현재 C종교단체 소속 D노회 재판국장이고, 피해자 E(여, 41세)은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서울 강동구 F빌딩 G호 'D노회' 사무실에서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측 관련자들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취재 중인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939] 피고인은 이천시에 있는 B교회 목사로 현재 C종교단체 소속 D노회 재판국장이고, 피해자 J(26세)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1:30경 서울 강동구 K빌딩 G호 D노회 사무실에서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측 관련자들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취재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USB 동영상 자료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밀려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끌려오게 되었을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동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추단된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측과 대립 중인 노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그를 취재하기 위해 노회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노회사무실의 정당한 관리자라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포함한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출입문으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무단으로 노회 사무실에 침입하였다거나 또는 부당하게 퇴거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19고정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맞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측과 대립 중인 노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그를 취재하기 위해 노회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노회사무실의 정당한 관리자라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포함한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출입문으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무단으로 노회 사무실에 침입하였다거나 또는 부당하게 퇴거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 [2019고정939]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현장 동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팔이 피고인의 뒤에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부딪힌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자신의 뒤에 있던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의 인터넷 주소로 속칭 ‘B’, ‘C’ 등의 도박싸이트를 개설, 운영하던 D, E 등과 위 싸이트에 표시된 계좌로 입금된 도박자금을 게임머니로 바꿔 충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이 분담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싸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이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J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2019. 12. 1.부터 2020. 7. 22.까지 285,849회에 걸쳐 합계 14,104,833,676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로 바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맞추는 ‘승무패’, 바카라, 고스톱 등 위 싸이트 상의 게임을 하게 한 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등을 지급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해 주는 과정에서 2020. 3. 31.경까지 호치민시 인근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게임머니충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B’ 관찰)의 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 사건 연관성 확인-범행 주요 IP 사용)의 기재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역할 및 체계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서(도박규모 재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2019. 7. 15.부터 2020. 3. 31.까지의 피고인의 수익 27,700,000원의 추징을 청구하나,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행기간은 2019. 12. 1.부터 2020. 3. 31.까지이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수익은 14,500,000원이므로, 14,5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에서 충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범죄조직 내에서 그 직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C㈜와 상품거래 관련 분쟁 중인 자이고, 피해자 D은 E 정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F의 간사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 ㈜B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비서관 H의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D 의원님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만약 I 회장이 국감 증인 채택이 안 되면 D 의원님이 반대한 것이 확실하니 D의원님 사무실 앞에서 할복하겠다, 할복하고 대화 녹음 파일을 전 언론에 공개하여 D의원님의 정치 생명을 끝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부터 2018.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회사 I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태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고소대리인의 의견서에 첨부된 ‘피고인이 H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 문서’, 각 ‘피고인이 H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녹취 파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짓말에 격분한 나머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피해자를 국회의원에서 낙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위 표현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백한 거짓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표현이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D, H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서관 H에게 전송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C회사 회장 I의 증인 채택)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원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할복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실행하겠다거나,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악의적 표현물을 유투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널리 퍼뜨리거나 피해자의 지역구인 K와 시내 중심가에 뿌리고 언론에도 유포하여 피해자의 국회의원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명되어 있는 점, H는 위와 같은 메시지 등을 곧바로 상급자인 L 정책보좌관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의원실에 있을 때는 직접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격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국회의 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협을 느꼈음을 토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거나 비판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였고 실제로 이를 실행한 결과,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의정활동 및 국회의원직 유지에 상당히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 있을까봐 겁을 먹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6.경 서울 여의도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당 D 국회의원은.악질 갑질을 일삼는 C회사 I 회장 국감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는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 ㈜B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에 "B 본사가 있는 지역구 O 의원이 신청한 I 회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E정당 F단체 간사인 D 위원이 강력히 반발하여 1차 증인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I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SNS에 글을 게시한 목적이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비방하려는데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 점, 수사결과 여당 간사인 피해자의 미온적인 태도 내지 비협조로 소관 상임위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하던 증인의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C㈜ 사이의 거래관계 및 분쟁의 경과, 피고인이 국정감사에서 C회사 I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한 이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0. 6.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경위와 이유’를 따져보고 싶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고인이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의 글을 SNS에 게시한 주된 목적은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동조 또는 호응을 구하려는 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부터 2020. 6. 10.까지 위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D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5대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위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4. 27.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E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9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우연에 의해 승패를 결정짓는 일명 ‘고스톱’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41,01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위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2 첨부에 대한) 1. 압수된 증 제1, 2호증의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및 횟수, 범행 발각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할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다음 월급날에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내지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6.경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할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내지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3.경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 00: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게시한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신발 판매합니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신발은 오늘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9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G 계좌(K)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 17:00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게시한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2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O(P)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 05:22경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펜슬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Q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펜슬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펜슬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15경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S은행 계좌(T)로 76,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6. 22:11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게시한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U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2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V은행 계좌(W)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Q, U, L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입금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가 문자로 전송해준 피해금 입금내역) 1. 대화 내용 1. 입금확인증,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2021. 4.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판시 제2죄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범행과 시기나 수법 등에서 유사하며, 피해금액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범행의 1/30에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9. 9.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 등이 운영하던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 및 ‘C’(이하 ‘B’) 사이트의 지사장(E 지사) 겸 지점장(경남창원점)인자로, 2019. 9. 3.경 창원시 소재 B 경남창원점 사무실에서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2019. 10.경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사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 본사로부터 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사,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본사로부터 2019. 9. 3.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111,183,939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범죄사실 및 B 본사 운영진 F, D와의 공모관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1. 피의자 지사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의 산정: 증거기록 23쪽, 311쪽의 111,183,93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이 사건 지점 및 지사 운영이 불법적인 사업이 아니고 특허도 받은 사업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합법적인 사업이라 믿고서 상당한 돈을 들여 이를 운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도박이나 게임장과 관련한 범죄전력이 없어 도박공간개설을 의심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박공간개설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X마진거래란 외국통화의 매수 혹은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계약금액의 10%의 위탁증거금을 예치하고, 마진거래로 인한 고객의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각종 시스템(마진콜, 강제청산 등)이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B 웹사이트에 연결된 각종 증권사의 FX마진거래 설명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가능한 점, 이 사건 B 웹사이트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환율 비율의 단순한 상승 내지 하락에 베팅하고, 뚜렷한 예측방법이 없이 우연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도박사이트 운영방식과 다를 바 없는 점, 금융감독원은 2019. 6. 21.경 ’해외 선물마진거래는 증권사(선물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함에도 해외 직접 선물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 현혹‘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26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사 측의 말만을 만연히 믿고서, 업무확약서나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서 등을 읽어보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불법성을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B 웹사이트의 지점 및 지사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도박공간개설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설령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지점 및 지사의 운영기간과 도금 규모,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불법임을 알고 그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8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추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