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9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B, C, D는 각 2021. 4.경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각각 이를 수락하고,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 B, C, D 등 '현금수거책'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뒤 '중간전달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대출을 진행하였으니 채권 추심을 진행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5. 14:00경 대구 수성구 H 앞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기다리게 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6경 대구 수성구 I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하여 삼성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대출을 진행하셨으니 채권 추심을 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2. 11: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고인 C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C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3:40경 부산 동구 M 앞에서 수당 29만 원을 제외한 871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2. 12:30경 거제시 P에 있는 'Q조합 중곡동 지점' 앞에서 피고인 D를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D는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25경 부산 동구 M 앞에서 수당 80만 원을 제외한 3,0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신용점수가 떨어졌는데, 농협카드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서 우리가 보내는 미래신용평가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신용점수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2. 15: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정문 앞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8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44경 부산 동구 T 앞에서 수당 84만 원을 제외한 3,102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6, 17~1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9, 10)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오로지 '위챗' 어플을 통해서만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16~348쪽).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하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적지 않은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체포될 염려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체포의 위험성,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의 송금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C, D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D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고인 C에 한하여)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중간전달책, 피고인 B, C, D는 각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크며, 피고인 A, B, D는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J, N, R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C, D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