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경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을 알게 되어 2022. 2. 23.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0. 19: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시흥시 C호텔 6층에 있는 객실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응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뭘 들고 있는지 일 끝나게 해줄게’, ‘내가 너에 대해 모를거라고 생각해?’, ‘싹 뿌려줄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0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내가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것 같지? 기대해 나한테 한 짓 그대로 후회하게 해줄게. 톡 자료며 뭐 터질 것 많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가명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 카카오톡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용), -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2022. 8. 26. 제출 피해자변호사 의견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성범죄의 내용, 피고인이 각 성범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 및 범죄사실 제2의 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의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항의 사진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의 촬영을 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진 촬영을 할 당시 이를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촬영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거나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촬영이 이루어질 무렵의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이 먼저 도착해 있는 모텔방 안에 들어가면서 몰래카메라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휴대폰의 와이파이를 껐다 켰는데 이상한 번호가 뜨면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 일수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에 대하여는 ‘몰래카메라가 요즘 너무 많아서 겸사겸사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0면, 수사기록 16~17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세부적인 상황과 대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기억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사진 촬영을 허락하였거나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하였음에도 이를 착각하여 촬영사실을 몰랐다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잘못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과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반신의 일부가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 사진에 찍힌 몸의 위치나 사진의 각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찍은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나A이야 우선너무미안하다 사진은 우리모텔갔을때 폰으로 흘기면서찍은거라 얼굴밖에안나온거였고(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23). 이는 피해자가 사진 촬영 사실을 몰랐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설령 촬영에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할 이유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얼굴만 찍자고 요구하였더라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13면). 피해자는 2022. 1. 27.경 피고인의 협박이 있기 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동의하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면). 마. 이와 같은 사진 등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 촬영에 응했으리라 보기 어려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진술 내용, 앞서 본 사진의 구도와 모습, 피고인이 본 건 사진에 대해 피해자에게 한 진술 내용(위 다항, 증거목록 순번 23),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보면, 사진 촬영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본 건 촬영을 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2. 1. 27.경 협박을 받은 이후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신체 일부에 대한 사진과 피해자 본인의 얼굴이 드러나는 나체 사진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 촬영 역시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내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촬영물 유포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무한한 확대 및 회복 불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극심한 고통을 안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상당한 기간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촬영한 사진의 내용, 사진 등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협박의 정도, 범죄전력(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공소제기 후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