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62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불특정 일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편취금 입금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현금카드)을 전달받아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돈을 찾아오면 이를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상자 보류처리 중입니다. 연락주세요. 현대c.P. H'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절차 진행 상인지세 등으로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지세 및 절차 수수료 명목으로 2015. 4. 7.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100만 원을, 같은 달 8. K 명의 농협 계좌(L)로 100만 원을, 같은 달 9.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300만원을, O 명의 광주은행 계좌(P) 250만원을,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 140만 원을, 같은 달 10. 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60만 원을, U 명의 수협 계좌(V)로 300만 원을, W 명의 우리은행 계좌(X)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3. Y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4. A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B) 300만 원을, 같은 달 15.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AD)로 75만 원을, AE 명의 외환은행 계좌(AF) 275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1396₁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AG은 조직의 총책인 일명 'AH'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우리가 보내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1.6. 13: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4번길 27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I가 양도하는 A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 'AH'으로부터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범 AK로 하여금 2016. 1. 6. 15:12경 서울 금천구 AL에 있는 AM병원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AG으로부터 A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AH'이 알려주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AK는 위 지시대로 위 체크카드들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H, AG, AK와 순차 공모하여 AI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위 'AH'이 속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1. 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한화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의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 11:00경 A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P)로 9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1.경부터 2016. 1. 6.경까지 AN 등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4,026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613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S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 (사기방조 범죄일람표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재판진행 중인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범한 금융사기 범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사칭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1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한 금융사기 범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사칭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고단662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제1심 재판을 받고 2015. 12.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1. 6. 다시 2016고단1396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홍성지원에서 재판받은 사건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2016고단1396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6고단662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6고단662 사건의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