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고급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국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B(2016. 7. 18.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기소중지)와 만나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B로부터 "나(B)와 사귀자. 그리고 한 달에 2,0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15. 5.경 B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C 아파트로 옮겨라. 내가 월세 등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5.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호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가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막대한 범죄수익금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4.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16개월 동안 위 아파트에서 위 B의 국내자금관리 총책 E으로부터 월 2,000만 원 씩 현금으로 제공받아 합계 320,000,000원을 수수하고, 2015. 5.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11개월간 위 E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월세, 관리비 합계 58,694,19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4. 12.경 위 아파트에서 1,4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생활비, 아파트 월세 등 비용, 에르메스 가방이 범죄수익이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알면서도 392,694,190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7. 선고 2004도5554 판결 참조).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확정적 인식에 한정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하여도 수수하는 재산이 실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은 요구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추상적 의심, 불안, 또는 상상과 같은 심리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내연관계로 있으면서 B 또는 B 지시를 받은 E, F 등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을 전부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 B가 2015. 4. 27. 해외로 출국한 이후로 피고인이 B가 있는 국가로 수차례 출국하여 B와 함께 지내다 귀국하기를 반복한 사실, 피고인이 B가 전신에 문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측이 피고인에게 생활비, 주거비, 선물 명목으로 준 돈, 가방 등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위 생활비, 아파트 월세 등 비용, 에르메스 가방을 교부받아 392,694,19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대 초반부터 속칭 텐프로라고 일컬어지는 고급 유흥주점에서 일해 오면서 일정기간 특정인과 사귀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받는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2014년경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손님으로 찾아온 B를 만나 '월 2,000만 원씩 줄 테니 업소 일을 그만두고 같이 사귀자.'는 제안을 받고 다니던 유흥주점을 그만두고 B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위와 같은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만을 보고 피고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위 생활비 등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융내역(증거기록 482쪽)을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기 이전인 2014. 3.경 접객원으로 일한 유흥주점으로부터 월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이 위 고급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상당한 월급 또는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피고인이 B와 사귀는 대가로 통상인을 기준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B의 부하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1억 원씩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B가 이미 결혼을 하여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현금으로 위 돈을 건네주는 것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일시에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정 또한 피고인이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B가 공범이 구속된 이후인 2015. 4. 27.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해외를 떠돌며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수차례 B가 있는 국가로 출국하여 B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B가 위와 같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이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외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B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B의 장기 해외 체류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평소 B가 과묵한 성격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여자인 피고인이 자세하게 상황에 대해 묻는 것 또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B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수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B가 해외로 도피해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B가 전신 문신을 하고 있고, 이전에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로부터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면서 그와 같은 돈이 범죄수익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B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넘어서 B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