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 호텔'에서 벨데스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 E(가명, 여, 26세)과 같은 직장 동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6. 26. 05:00경 서울 송파구 F, 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Zolpidem)'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5mg 1정을 숟가락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후 물에 타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에게 위 물을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약물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와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졸피뎀 수수 ⑴ 피고인은 2017. 3. 26.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 호텔 79층 복도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5mg 10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5. 9. 오후경 위 C건물 1층 북측 문 앞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mg 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졸피뎀 투약 및 사용 ⑴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경 위 D 호텔 지하 2층 휴게실에서 위 가의 ⑴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중 5mg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5. 9. 24:00경 서울 송파구 F, 103호 소재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위 가의 ⑵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중 10mg 1정을 반으로 쪼개 5mg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5. 11. 새벽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위 가의 ⑵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중 5mg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7. 5. 14. 새벽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위 가의 ⑵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중 5mg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7. 6. 26. 05: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위 가의 ⑵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중 5mg 1정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마시는 물에 탄 후 피해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여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8, 9), 감정회보서(피의자모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지인 간의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해 사진), 수사보고(제약회사, 수사협조의뢰 결과), 수사보고(스틸녹스정 10mg 관련, 수사협조 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졸피뎀 취급 추징금 산정) 1. G 진료차트 1장, 스틸녹스 처방전, H 대화 내용, 수면제 및 수면유도제 관련 부분 캡처 저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투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50,000원 = 5,000원{졸피뎀 1정(10mg)당 암거래 가격} × 10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졸피뎀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졸피뎀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사.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 없이 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위 졸피뎀을 사용하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는 등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