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봉명동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247,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는 등 최소한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범정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3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숙소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77%로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3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6년 8개월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7. 18:00경 원주시 B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소독기계 1개와 시가 45만원 상당의 도자기 3개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도자기 깨진 파편,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7. 18:00경 원주시 B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27

공소사실 [2022고단72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C요양병원’에서 2008. 3. 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일반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9,099,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1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2. 9. 2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행정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1월 임금 3,860,000원, 2022년 2월 임금 2,343,57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017,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행정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급여 26,823,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계양구 방면에서 경기 부천시 방면을 향해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 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1. 20:40경 인천 부평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의 경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피해자 D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 피해자 C(여, 35세)과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고, 성명불상 피해자는 하루 만났던 여성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3:19경 인천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치마를 입고 근무하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재 된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 B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동영상 7회, 사진 4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복원된 치마속 사진 정리) 1. 현장 사진, 피해자 B의 치마속을 촬영한 영상 캡쳐자료, 복원자료 영상 및 사진, 피해자 조사시 선면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B,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반복하고, 성관계를 한 성명불상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불법 촬영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17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뜰폰 1회선 당 3만 원을 주겠다.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다. 1회선당 3만 원씩 계산해서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계정을 대여해주면 대여비 및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간편결제서비스 'B'의 계정 아이디(이메일 1 생략),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2022. 2. 4. 22:05경 위 계정에 입금된 30,000원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진술서 등 제출서류 일체 1.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8), 내사보고서(전화번호 가입자 A에 대한 소재수사 기록 첨부에 대한),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금 수취계좌 관련 확인사항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G / 계좌 명의자 특정 / 계좌명의자 특정 및 사건 이송), 각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사전)(증거목록 순번 29, 36), 수사보고(B 이용약관 확인 - ‘접근매체’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번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와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결과까지 이어진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제공 및 대여의 경위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5: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55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다가 앞으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E 및 성명불상의 목격자들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C’ 식당 밖 골목길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도 확인되나 이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서 여러 개의 멍과 피를 흘린 자국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한번 넘어져서 입은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어딘가에 수차례 가격당해 입은 상처로 보이는 점,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C’ 식당 밖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부터 목격하였다는 것일 뿐 식당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방식 및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4:04경 남원시 B 앞에서 피해자 C이 놓아둔 시가 6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범행 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발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져간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종이가방 옆에는 펼쳐진 상태로 놓인 종이박스가 있어서, 피고인은 종이가방과 종이박스 모두 쓰레기로 알고 가져갔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11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져간 종이가방에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로 구매한 신발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는바, 이는 쓰레기라고 오인할 만한 물건이 아닌 점, 피고인은 종이가방을 가져갈 때 그 옆에 있던 종이박스와 한꺼번에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종이박스를 먼저 피고인의 자전거에 실은 다음에, 종이가방 안에 있는 상자 속 신발을 별도로 확인까지 한 후 종이가방을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이 종이가방을 가져간 시점은 피해자가 종이가방을 집 앞에 놓아둔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던 점, 피고인은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찰에게 신발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신발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점, 게다가 이 사건 발생일은 2022. 5. 14.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2022. 6. 17.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환 시기는 2022. 10.경이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신발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도의 범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신발을 가져간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누군가 종이가방을 버리고 갔다고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수사경력, 피해 내역,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04:12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인제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영화관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500원 상당의 맛밤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땅콩버터 오징어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옥수수차 1개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05:0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현금 216,000원, 인제사랑상품권 40,000원 등 합계 25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앞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소위 “자동차깡”이나 “카드깡”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7. 초순 일자불상경 경주시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E를 통하여 피해자 F(40세)에게 “법인설립을 하면 대출을 발생시켜 돈을 빌릴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 줄테니 당신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해달라. 그러면 할부대금은 설립한 법인에서 지급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출고하면서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함께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7.경 부천시 소재 G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H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I로부터 3,100만 원을, 인천 소재 J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폭스바겐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K은행으로부터 2,97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도 그 할부 대출금 합계 6,07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할부금 상환계획 내역서 1. 수사보고(자동차 할부금융 변제 관련)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요청),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L와 관련된 A의 형사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E를 통하여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한 것은 피고인인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B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675만 원가량으로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2,975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6:48경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있는 오봉저수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운행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4. 00:20경 구리시 C, 2층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B(남, 51세)과 일적인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의견 충돌로 인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부위의 열상후 흉터반흔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8세)과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이빨이 부러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76-14에 있는 ‘나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 3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 100만 원, 2011년에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한 구간이 장거리이다.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하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고속으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6%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조사받은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폐차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음전 범죄전력은 약 7년 4개월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8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4. 1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D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업주인 피해자 E(남, 61세)이 이를 제지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면서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며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플라스틱 의자를 옆으로 던지고 손으로 횟집 출입문 잡고 흔들고 강제로 잡아당겨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위와 같이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 후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재차 찾아와 식당 문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E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1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음식을 시켜놓은 후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야이 씨발놈아, 니가 왜 먼저 밥을 먹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신용카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35세)에게 귀가를 요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나보고 가라고 해, 이모 저 남자랑 자러가려고 그러는 거야’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따른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2. 22:00경 서울 중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로 하여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변 감정결과 양성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은 D가 강압적으로 주사를 놓은 것이고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라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D로부터 폭행을 당해 왔던 사실, 이 사건 당시에 D가 먼저 피고인에게 투약을 하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당시 D가 다소 강압적으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D가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외에 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D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만 밝혔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D가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행위를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D의 다소 강압적인 행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필로폰 투약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