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대전 중구 B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27. 02:00경 위 C파출소 앞에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흥분하여 위 D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뭐냐, 씹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9. 21:34경 강원 정선군 C, D 본점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 옷깃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안쪽을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정리 사진 및 CD, 피해자 B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어플 에 가입하여 ‘B’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헬퍼(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23. 5. 19. 21:43경 위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8세)로부터 ‘집 안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아 달라.’는 심부름을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바퀴벌레 퇴치 작업을 마친 후 피해자의 오피스텔 거실에서 옷방 안에 있는 접이식 스폰지 매트리스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런 곳에서 바퀴벌레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매트리스를 버릴 생각으로 옷방 안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옷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트리스를 꺼내려고 거실 방향으로 몸을 틀자 옷방 문을 등지고서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져 주세요. 제발 한번만.”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고 무서워서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제발 가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약 1~2분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앞에서 발기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채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수회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사실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불기소결정서(의견서 포함) 및 약식 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12: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약 17,800원 상당의 삽겹살 500g 2팩을 가지고 가 합계 시가 약 3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피혐의자의 CCTV모습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8. 00:12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4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3.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삐끼치는 놈 잡아가야겠는데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이 삐끼 새끼 태워서 가라”고 말하며 순찰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사실을 청취하려는 위 D를 향하여 “씨발, 저새끼 잡아가라고. 내가 신고했잖아. 잡아가라는데 왜 안잡아가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위 D가 형사사건 접수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서고, 위 D가 “비켜주세요, 다른 신고 출동도 가야 되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처벌됩니다”라고 수회 경고하고 순찰차를 후진하여 이동하려 하자, 재차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3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가 순찰차 앞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행인인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이 씨발놈아, 짜바리 새끼들, 씨발 경찰, 당신들이 문제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출동경찰관 및 피혐의자 촬영사진(순번 6), 수사보고서(순번 10), 첨부 -영상 캡처사진(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C를 통하여 처음 연락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2:05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교복 및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의 학교에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집에 가서 일단 사진 좀 보내줄래’, ‘니 몸 팬티입고 좀 야하게’, ‘ㅇㅋ 사진 니 얼굴은 찍지말고 몸만 보내줘’, ‘야하게 좀 찍어서 보내봐 다리 이쁘드만 그런식으로’, ‘바지 내려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찍은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간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교복 및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찍어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및 방식,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거부로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21:05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언행 및 보행: 양호, 혈색: 약간 붉음), 동종 전력(2019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20: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3: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5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8. 2. 22.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평택시 C빌딩 D호를 임차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0. 2. 22. 임차기간이 만료하자 다시 2023. 2. 22.까지 3년간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월세 및 관리비(이하 월세라고 부른다)를 110만 원으로 하여 계약을 갱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7.부터 월세 11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21. 10. 8.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같은 달 14.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 점포 명도를 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이 되면 그 누적 연체액이 보증금을 상회하게 된다는 이유로, 2021. 11. 20.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2021. 11. 23.까지 한 달 치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전기, 수도 차단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압박하여 월세 지급이나 점포 명도를 독촉할 생각으로 2021. 11. 26. 위 빌딩 내 2층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개별 수도 배관 중 위 D호로 연결되는 수도관 밸브를 잠가 수돗물이 점포 내로 공급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사진자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장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 항일부증명서 사본, 토지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누적된 연체액이 보증금을 넘어서자 피해자에게 월세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단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단수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어 피해자와의 분쟁은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10:27경 화성시 B에서부터 단속장소인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08:20경 광주 서구 B 옆 도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동림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5,419,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D의 교통사고 자필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 차량을 들이받아 C와 택시에 탑승하였던 D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현장을 이탈할만한 급박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20:47경 속초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1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4. 08: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양팔의 심한 장애가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17: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옆에 주저앉아 있던 중 “이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다가 버스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자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CCTV 캡쳐자료 첨부), 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다리를 두 차례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1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위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카트를 끌고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31. 01:25경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0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0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6. 4. 20:15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동 앞 길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주저앉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손 부위 등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9경 위 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10. 11. 이 법원에 제출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73

범 죄 사 실 1. 2023.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07:2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 실내기 1대, 앵글 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06:34경 하남시 E 'F' 사무실 앞길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16평형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94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인터넷 트위터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만나 약 3일 동안 같이 지내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2. 07:10경 부산 중구 D모텔 E호 내에서 피해자가 먼저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외투 호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체크카드 1장과 현금 39,000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7:23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 4갑,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8:13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온천장역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하면서 자신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1항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위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120 피고인은 2022. 10. 7.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J’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2만 6천 푸른 보석’를 판다는 메시지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L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11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운전사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H편의점 피해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1. 카드사용내역서 [2023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2023고단948호 증거 중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피해액들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23. 7. 14. 피해자 B(개명 후 M)을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자 K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2023. 7. 1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공탁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21:00경 대구 수성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B(여, 49세)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다시 집으려고 하자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멍 사진 등,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폭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12. 11.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체류 중인 숙소에서 피해자 B(여, 49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잘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하고 니하고 당장 칼로 찔러 죽이러 가니까 도망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조정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16:20경 이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일체, 나의 사건 검색 결과(여주지원 2013고단184), 범죄경력등조회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