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551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5. 11. 22. 03:35경 제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I(남, 35세)의 몸통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11. 22. 03:35경 제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남, 29세)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여, 24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C, E와 함께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비골골절,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상해에 대한 주요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2010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D과 함께 피해자 J, K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J을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주로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또한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K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2011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7.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A, E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I로부터 얼굴을 맞아 안경이 깨지면서 눈 부분이 긁히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A, E와 함께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B과 함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A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후배로서, 당시 위 피해자와 시선충돌로 인해 말다툼을 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2014. 12. 11.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위 공동상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A, C과 함께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