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합물성연료가스 주변기기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장비에 대해 사업승인심사가 진행 중이고 6개월 내로 국가에서 기술자금이 나올 것이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기술자금으로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년부터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장비에 대해 사업 승인을 국가에 신청하였으나 한번도 통과하지 못하여 6개월 내에 국가로부터 기술자금 수령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직원들 월급도 1억 2,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2, 5. 주식회사 C의 농협계좌로 2,880만 원,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880만 원, 같은 달 8. 위 농협 계좌로 960만 원, 같은 달 24. 위 농협 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9,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사본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원들에 대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고, 회사의 기계설비와 관련특허기술을 여러 건 보유하고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상당한 면적의 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F에게 돈을 필요하다고만 말하였고, F가 평소 금전거래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준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편의상 주장에 관하여 먼저 판단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F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혹은 F를 통하여 수차례 회사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돈을 빌려주기 전 주식회사 C의 공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피고인으로부터 기술관련 설명과 함께 6개월 내로 수백억 원의 기술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또한 F로부터 피고인이 믿을만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해자를 데리고 주식회사 C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 정부자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는데, 그 중 3회는 피해자 명의로, 나머지 1회는 피해자의 처 G 명의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7. 12. 5. 3,000만 원(실제 입금액 2,880만원)이 들어오고 나서 2 내지 3일 내에 F와 고소인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6개월 정도 후에는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수사기록 168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1. 피해자에게 2009. 12.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담보도 없이 1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장시설을 둘러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술관련 설명을 듣지도 않은 채 오로지 F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의 금전대여를 결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주장 에 관하여 판단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감정평가금액이 30억 원 가량인 기계설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다(수사기록 174쪽),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직원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회사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 달 반 정도의 월급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재대금 8,000만 원, 4대 보험료 2,000만 원, 과징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15쪽),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법인과 개인부채가 합쳐서 7~8억원 가량이었던 반면, 채권은 4~5억 원 가량이 있었으나 회수가 어려운 악성채권이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자금을 모두 개발비용과 인건비 등에 투입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C에서 발생되는 수익도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다(수사기록 219쪽 이하)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1998년부터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장비에 관한 사업승인을 계속 신청해왔으나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위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기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12.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피고인이 송금한 돈은 불과 5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금을 편취하고도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2,0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앞으로 7,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탁한 6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피해금액 전액 상당을 회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