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재개발 추진 내용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D'라는 단체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과 E은 C 주택재개발 지역이 주변 다른 재개발 정비구역과 비교해 낮은 감정가격으로 평가받게 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작한 분양신청을 하지 말자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기 위해 위 조합에 조합원명부 등을 정보공개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5. 31. 인천 남구 F, 2층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가서 그곳에서, E은 자료의 이용목적(개인정보 이용목적)란에 '자료검토, 사실관계 파악 등'이라고 기재한 후 조합원명부와 토지등소유자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6명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명부의 조합원 성명과 주소지 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6명의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우편물 발송 용도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정보주체의 성명과 주소지 정보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이용된 개인정보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차적인 피해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용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법률에 해박하지 아니한 일반인으로서 구체적인 법률 검토 없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양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대지 26,397㎡에 총 49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가칭 'E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조합원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경 F 등 124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조합규약, 업무대행사 G㈜와 체결한 협약서/계약서, 설계사 등 용역업체 및 국제자산신탁과 체결한 협약서/계약서, 조합창립총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열람·복사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016. 10. 26.까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의 자료 정보 공개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F 등은 범죄사실 기재 서류에 대한 공개만 요청하였을 뿐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실은 없고, 사용목적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 등 124명의 조합원들이 'H'이라는 제목으로, '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정보를 공개요청하오니, 기한내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록 문서 제목에 '자료정보 공개요청'이라고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열람·복사를 요청한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명시된 사용목적은 열람·복사 요청 서면에 기재할 내용의 예시에 불과하여 사용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열람·복사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F 등이 열람·복사 신청한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데, 피고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까지 열람·복사를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사실에 기재된 조합규약, 업무대행사 G㈜와 체결한 협약서/계약서, 설계사 등 용역업체 및 국제자산신탁과 체결한 협약서/계약서, 조합창립총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계약상대방인 법인의 상호, 소재지, 대표이사 등의 정보만 있을 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진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7:3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처럼 들어 가, 그곳 식당 뒷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천원권 지폐 30매, 오천원권 지폐 10매, 일만원권 지폐 27매, 오만원권 지폐 15매, 신세계 상품권 일만원권 1매, 구미사랑 상품권 오천원권 16매, 일만원권 13매, 온누리 상품권 일만원권 20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페레가모 장지갑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합계 19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피해자 B의 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첨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통신자료회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된 상품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절취금 192만원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상품권 가액 17만원 공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재산적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 아이파크몰 6층에 있는 CGV영화관 매표소 앞을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D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 너 집이 어디냐, 미친 또라이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모욕 및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식음료를 사서 영화관으로 입장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가격하여 식음료를 떨어뜨리고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사진(수사기록 제29 내지 32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영화관 내에서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과 부딪혔고 그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CCTV 사진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모욕 및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병신 같은 새끼, 너 집이 어디냐, 몇 살 처먹었냐, 길을 똑바로 보고 다녀라, 미친 또라이 새끼야"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새끼야,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욕설의 내용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는 이 사건 발생 후 1달 가까이 지나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무렵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모욕 및 폭행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부딪힌 후 식음료를 떨어뜨리게 되어 고개를 들자마자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경위에 있어서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이용자가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하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 호텔 카지노 내 몇 개의 게임 테이블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그 중 판돈의 규모에 맞는 게임 테이블을 선택하여 입장한 다음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해당 게임 테이블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입금된 금원을 칩으로 교환한 후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에 따라 대리 도박을 하는 속칭 '아바타 도박' 인터넷 사이트(E)를 개설,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3. 하순경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A 등 지인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며 홍보하였고, 2015. 4. 14. 06: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D 호텔 카지노에서 시간당 200페소(약 5,000원)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이용자 F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사용하여 대리 도박을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4. 06: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전당사에서, 위 전당사를 찾아온 F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리 도박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전당사 주변에 있던 모텔을 잡아주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리 도박을 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 H전당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서 고객 F에게, 가. 2013. 2. 하순경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0일 후로, 이자율을 10%로 각 정한 다음 9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3. 3. 4.경 1,000만 원으로 변제받았고, 나. 2013. 9. 중순경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0일 후로, 이자율을 10%로 각 정한 다음 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3. 9. 23.경 880만 원으로 변제받았으며, 다. 2014. 1. 초순경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0일 후로, 이자율을 10%로 각 정한 다음 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4. 1. 21.경 845만 원으로 변제받았고, 라. 2015. 4. 초순경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0일 후로, 이자율을 10%로 각 정한 다음 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5. 4. 7.경 880만 원으로 변제받아, 개인에게 대부를 하면서 연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율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방조 범행은 외국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도박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유혹이나 사행성의 정도가 매우 커서 사회구성원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내 자금이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에게는 2012. 7. 6.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박 관련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A에게는 도박 및 대부업과 관련된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도박 및 대부업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07:00경 충북 증평군 D, 403호에서, B, E, F, 피해자 G(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훈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허리띠를 손에 감은 후 그 손으로 피해자의 배 및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7. 07: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피해자를 때리고 잠이 들자, 다시 피해자의 건방진 태도를 훈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입에 양말을 물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위 E과 F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여 E,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게 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 E과 F에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지시하여 E, F로 하여금 과도, 가위, 면도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17세)과 피해자 F(17세)에게 G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어기면 G처럼 피해자들에게도 폭행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너도 똑같이 해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게 하고, 과도, 가위, 면도기 등으로 G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진설명(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진설명(B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상해진단서, 병원에서 촬영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들),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강요죄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강요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처벌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2015. 8. 초순경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 행세를 하면서 타인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그 계좌에 있는 예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범행할 것을 제의하면서 타인의 신분증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계속해서 D에게 연락하여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의하여 D의 승낙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E에 연락하여 E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G과 함께 피고인 C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은 C, D, G, E과 위와 같이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C, D, G, E은 2015. 8. 11.경 피고인이 미리 렌트하여 둔 K3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같은 날 13:1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9번길 7에 있는 서청주농협 지점에 이르러, E과 G은 C와 D를 위 승용차에서 내려주고, D는 위 농협지점 밖에서 C를 기다리기로 하고, C는 위 농협지점에서 체크카드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농협직원 H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E과 G으로부터 건네받은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에 볼펜으로 한글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자택주소란에 '청주시 J 201동 301호', 휴대번호란에 'K', 본인회원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G, E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특수절도 C는 전항과 같은 날 13:12경 위 서청주농협 지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F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서청주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위 F의 농협 계좌(L)에서 현금 99만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제신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서청주농협 CCTV 영상사진, 피고인, C 공모범행 판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C 공모범행 판례 첨부, 판결문(수원지법 2016고단214),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기로 공모하였을 뿐 돈을 인출하는 것까지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C가 종전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지만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돈을 인출하는 범행을 한 것도 수회 있었던 점, 피고인이 C가 이런 일(남의 신분증으로 카드를 만들어 계좌잔고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는 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C가 뭐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명시적인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C가 체크카드를 만들어 돈을 인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D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C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타인 명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 피고인의 이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범행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68

범죄사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공임대아파트인 LII공사 소유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의 임차권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인들이나 LH공사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수한 양수자들로부터 임차권 양도·양수를 의뢰받아, 부동산업자인 C으로부터 양도인들에 대한 사업장 또는 직장 실사 일정을 미리 입수한 다음 이를 양도인들에게 알려 주어 사업장 등 실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 사유가 되지 않는 임차인들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4012동 1002호의 임차권자인 E으로부터 임차권 양도 의뢰를 받아 C을 통해 E에게 사업장 실사 일정을 통보해 주고, 위장 전입한 주소지인 '남양주시 F 소재 201호'의 월세계약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E이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2015. 8. 5.경 양도인 G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는 임차인들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제출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임차권 불법양도자 H 등의 양도서류 첨부 보고) 1. 임차권 양도신청세대 기본사항,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허위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물 월세계약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임차권 양도신청세대 현지실사 대장,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전대) 승인신청서 1. 임차권 양도 실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로 전부 개정(2015.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임차권 양도 알선의 점),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임차권 양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서울 망원동 인근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F)로 102회에 걸쳐 총 207,900,000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베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과 같이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서울 G 소재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H'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2회에 걸쳐 총 36,400,000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베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와 같이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C은행 영장 회신서, J은행 영장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2. 1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2.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14:37경 김천시 B 앞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다시 김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피의 차량 최종 운전 종료 시각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년경 이래 여섯 번째 음주운전이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무면허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그때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우나, 2010년경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약 9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가족관계(이혼 후 두 딸을 부양), 직업, 생활환경(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인천 남동구 F블럭 토지에 지상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3. 9. 인천 남동구 F블럭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 사건 건물 1층 103호를 분양받으려는 피해자 G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입금하면 나중에 103호를 분양해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하나다올신탁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야만 위 103호에 대한 정당한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3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E의 계좌(H)로 2010. 3. 9. 3,000만 원, 2010. 3. 19. 146,000,000원, 2010. 4. 2. 274,69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6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9. 위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 사건 건물 323호, 324호, 325호를 분양받으려는 피해자 I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입금하면 323호, 324호, 325호를 분양해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하나다올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하나다올신탁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야만 위 323호, 324호, 325호에 대한 정당한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23호, 324호, 325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E의 계좌(H)로 2010. 3. 9. 1,000만 원, 2010. 3. 19. 55,283,000원, 2010. 4. 2. 111,80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77,088,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6. 15. 위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 사건 건물 118호, 119호를 분양받으려는 피해자 J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입금하면 118호, 119호를 분양해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하나다올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하나다올신탁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야만 위 118호, 119호에 대한 정당한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18호, 119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E의 계좌(H)로 69,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계약서, 지급확인서 1. 합의서(K-O 양수도계약 해지),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주)P-K), 불법분양대금 회수 요청에 대한 회신,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를 분양받으려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을 상대로 그 분양대금의 입금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음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다. 피해자들은 무려 7년이 넘는 세월을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 하에 지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상가분양에 관계된 자들은 분양과정에서 시행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되거나 그 양수도계약이 해제되고, 또 각종 법률행위에 자신들의 명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을 보여 왔다. 이렇듯이 그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주형의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자 G, I에 대한 피해액 합계 627,778,000원 중 6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피해액 69,670,000원 중 45,000,000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25,000,000원은 변제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되었다. 위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동종 벌금전과 1회 있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G(남, 47세)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 진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사고경위 확인에 대한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3:3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1:55경 경북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메시지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메시지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