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2015고단342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격포해수욕장 인근 소나무밭에서 피해자 K (18세)과 노래방에 가서 같이 놀기로 한 계획이 무산된 것이 누구 탓인지 시비를 하던 중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 K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것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격포해수욕장 인근 소나무밭에서 만취하여 손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소주병 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 오른쪽 꾸문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때린 뒤 G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기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가량 툭툭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343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1.28,23:40 경 전북 부안군 서외리 부풍로 122, 주공3차아파트 306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이 플라스틱 통 5개에 면세 휘발유 20 & 씩을 담아 자신의 소유인 M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 소유의 N 그랜저 XG 자동차 트렁크에 위 플라스틱 통을 옮겨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유류 100 C 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4, 23:20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L이 플라스틱 통 5개에 면세 휘발유 20 2 씩을 담아 자신의 소유인 M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 소유의 N 그랜저 XG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동차 트렁크에 위 플라스틱 통을 옮겨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유류 100 & 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23. 01:00 경 전북 부안군 서외리 부품로 122, 주공3차아파트 304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이 플라스틱 통 2개에 면세 휘발유 20 & 씩을 담아 자신의 소유인 P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N 그랜저 XG 승용차에 위 플라스틱 통을 옮겨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유류 40 1 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10. 00:00경 부안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는 T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잠가 놓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나와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174,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5. 7. 12. 01:30경 김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앞에 이르러 피고인 D, 피고인 E X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열려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김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앞에 이르러 피고인 D, 피고인 E X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열려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0경 김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D, 피고인 E X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열고 들어가려던 중 세콤이 작동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14. 03:00 경 부안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앞에 이르러 피고인 D, 피고인 E AH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F는 그곳 출입문을 앞뒤로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금 21,6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71,6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7. 14, 02:00 경 정읍시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D, 피고인 E은 AH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열려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28, 17: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에 있는 전주예수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안군 일대에 이르기까지 전주시와 부안군을 3회 왕복하여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그랜저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17:00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그랜저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2.23. 00:00경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에 있는 전주예수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그랜저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7. 9. 16:40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 렌트카에서부터 부안군 일대를 거쳐 다시 위 AM 렌트카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17:40경 같은 달 12.까지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16:40경 같은 달 14. 09:00경까지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 일대 약 6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LF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 Z360,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5,8,23:00경 진부 부안군 AQ 앞 길가에서 피해자AP이 주차해 놓은 시가 350만원 상당의 AQ 카니발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이 위 승용차 내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8. 23:00경 전북 부안군 A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A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Q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8. 23:00경부터 같은 달 9. 04:0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전북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5. 9. 02:00경 D가 운전하는 AQ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전북 부안군 AS에 있는 AT 경로당 앞 길가에 이르러 D로 하여금 피해자 AU가 주차해 놓은 AV 카니발 승용차 옆에 주차하게 한 후 차에서 내려 시정되지 아니한 위 AV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 AV 카니발 승용차 보관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 CD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9. 04:00경 전북 부안군 A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행안면 삼간리에 있는 궁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Q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342, 1. 피고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K,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촬영 사진 첨부 관련) -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G),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5고단343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AY, AZ, BA, BB, R, BC, AF, BD, V, AC, Z, AJ, BE,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내용 및 탐문 및 주변 CCTV 등 수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24쪽, 252쪽, 266쪽) - 차량 대여 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PS 자료 2015고단360]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BF,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캡쳐 사진) - 영상 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운전 면허대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C, D, F)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 위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피해자 BC, AZ, BE, AF, BB, BA, R, AY와 합의한 점, 피고인 G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각 소년인 점, 그 밖에 워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E, G) 각 형법 제62조의2(위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 F) 위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F는 각 소년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L, O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의 경후 피해자 R, AY, BB, BE, AF, BC과 합의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피해자 BC, AZ와 합의한 점, 고인 D는 왼쪽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 A은 2014. 1. 23. 제3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 C은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 D는 2014.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 F는 2015.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처럼 피고인들은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또는 동종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인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