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이 ICO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이름을 'C'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며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등록하여 피고인이 아닌 제3자 행세를 하면서, "나는 ICO가 예정된 가상화폐를 구해와서 판매하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대가로 이더리움을 입금해 주면 회사로부터 ICO가 예정된 가상화폐를 받아 나눠줄 수 있다"고 접근한 다음, 2018. 1. 11.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3~4월 중상장이 예정된 D을 구입해 와서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의 상장여부는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이름과 신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ICO가 예정된 가상화폐를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받더라도 bitMEX 마진거래와 같은 도박성 거래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ICO 예정 가상화폐를 대신하여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피고인 명의 이더리움 지갑주소로 3,553,000원 상당인 2이더리움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2.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ICO 코인 구매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017,843원 상당의 267.58이더리움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0.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소스가 있는데, E라는 코인이 상장되면 세력들이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다. 장외에서 E 파는 사람을 찾았는데 개당 530원에 계약서 쓰고 직거래하자고 한다. 판매자인 F이 집안사정 때문에 급하게 E 코인을 팔아야 한다고 한다. 판매자가 구매한 에이전시 쪽에 구매이력을 확인했고,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확인했다. 혹시 사기를 당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E 코인 판매자로 지목한 F은 허무인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코인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코인을 분배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E 코인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1,200만 원, 2018. 8. 14. 3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인 H가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2,00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H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8. 10. 6.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H가 약속을 어길 경우 내가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재차 2018. 10. 1.경 피해자에게 "H가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H'는 피고인의 모친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bitMEX 마진거래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9.경 2,000만 원, 2018. 10. 2.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E 코인 구매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B에게 계약서를 만들어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송파구 I,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PC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 상호 : K, 2. 보유주식수 : 145,283 E, 3. 금액 : 75,000,000원, 4. 1주의 금액 : 530원, 양도인(F) 소유의 상기 K는 양수인(C, B)에게 위조건으로 보유주식(E 145,283주)를 양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양도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L, M", 성명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F 명의로 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경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다시 작성해 달라는 B의 요구를 받고 위 서울 송파구 I,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PC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F이 양수인 C, B에게 80,000,000원 상당의 150,943 K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기재하고 양도인(갑)의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L, M"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F 명의로 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6, 8, 10, 11, 16, 17, 19, 26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 분석보고서, bitMEX에 대한 블로그 게시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