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21. 18:59경 부천 오정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D ‘E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뒤, 그 카페 게시판에 우 리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부족분 현황에 대하여 라는 제하로 위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을 지칭하여 ”관리소장이 계속 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재한 금액을 통장으로 이체 할 때 불법이 행하여 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불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입주민이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리비 예치금이 부족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해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이를 유용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 11:56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E 카페’에 같은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그 카페 게시판에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님 퇴임에 대하여라는 제하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관리소장님이 본인에 발전을 위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관리위탁회사에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1. 17:07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H 카페’(인터넷주소 2 생략)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한 뒤, 그 카페 게시판에 관리사무소장이 예금 잔고를 5,000만원 누락시키고 대표회장 결재를 받을려고 했던 사실에 대하여라는 제하로 위 아파트의 2019년 11월 8일 지출 결의서에 대해 수정 전 지출결의서와 수정 후 지출결의서를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G 소장이 은행 잔고를 5,000만원 누락 시키고 대표회장 결재를 받을려고 했든 서류이고.위건에 진실은 자금 5,000만원을 정상적으로 이체해서 잔액을 표시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을 시켜서 자금을 숨긴 다음 이 사건이 마치 대표회장의 지시로 된 것처럼 사건을 위장해서 대표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아파트 예금 잔고를 누락시키거나, 이를 숨겨서 피고인 지시로 된 것처럼 사건을 위장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4. 09:23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H 카페’에 같은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그 카페 게시판에 관리소장 검찰고소 건에 대하여라는 제하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우리아파트 관리소장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5,000만원 입주사대표회장을 상대로 사기미수를 하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만약 결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5,000만원은 빼돌려져서 불법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미수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빼돌려 불법으로 사용하려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보고서 1. 각 증거자료(범죄사실 1 내지 4항)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각 글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위 각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법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각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카드결제 내역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 등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 채 판시 제1 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횡령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을 적시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스스로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없음에도, 그때로부터 10여일 후 다시 판시 제2 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앞선 글에서 적시된 횡령 등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진퇴임한다는 내용을 암시하였으므로, 위 각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이고,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2019. 11. 8. 피고인에게 결재요청하였던 아파트 관리비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19쪽)의 내용을 보면, 농협은행의 관리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위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거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적에 따라 지출결의서의 내용을 국민은행의 관리비 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예정인 것으로 즉시 수정하였고, 피고인이 그 수정된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17쪽)에 서명한 점, ‘지출결의서’의 문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기재된 출금예정액의 표시 외에 피고인의 지적에 따라 추가된 것과 같은 입금예정액 표시 부분이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보이지 않고, 추가된 부분의 기재 여부는 선택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제3, 4 각 사실 기재 각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이고,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9. 11. 8. 아파트 관리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농협은행 관리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하는 것으로 잔액을 줄이면서 국민은행 관리비 계좌의 잔액을 그대로 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다가 발각되었다’는 사기미수 등의 내용으로 형사고소(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96173, 96174, 98218호)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13209호)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20. 및 2020. 4. 29. 위 각 내용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의 내용 및 그 표현방법, 객관적 근거 유무, 위 각 글이 게시된 인터넷 D ‘E 카페’의 성격 및 그 구성원, 위 각 글에 대한 다른 까페 구성원(입주자)들의 반응,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행위 동기 등을 종 합하면, 위 각 글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