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의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고용한 위 시장상인회가 최저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4. 21:00경 위 B에 있는 C 회장인 D 운영의 ‘E’에 D이 최저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보장해 주지 않는 점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D이 자리에 없자,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사장님 어디 갔냐, 지금 당장 매장에 오지 않으면 큰일을 내겠다. 사장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다 죽여 버린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또 가도 상관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8.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성기를 들고 찾아가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릇도매상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그릇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6:00경 인천 남동구 G빌딩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상인회측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상인회 회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책상 유리, 파티션 유리, 진열장 유리창 등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17:00경 제3항 기재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회 소속 여직원인 피해자 I(여, 44세)가 피고인의 최저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I팀장님 실수이니 그동안 제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돈을 계산해서 지급하세요.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J에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남편에게 ‘당신 부인이 경리의 기초인 직원 임금을 계산할 줄 몰라서 제가 임금을 천만 원 정도 덜 지급 받았는데, I팀장이 자기 실수라고 하니 대신 남편이 지급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경리 직분으로 있으면 제일 기본인 임금 계산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딴 짓하는데 하루 종일 매달려 있지 말고요. 확 신고해버릴라. 이게 그냥 횡령이 아니라 국가보조금 횡령입니다. 예전에 티브이 보셨죠. 요양원 국가보조금 횡령사건 그거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재래시장 다 조사 받는다고 뉴스에, 방송에, 신문에 떠들어대면 어떻게 할꺼에요. 교도소 들어가서 자식들 얼굴 어떻게 볼려고 그래요. 요즘 어린이집 사건처럼 말이에요. K도 궁지에 몰릴꺼고 대한민국에 있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보조금 횡령에 개입된 사람들 몇 백명은 구속될 일이라 말입니다. 저도 사건이 너무 커서 큰일났다 싶어서 동생과 선배에게 증거물을 두 군데나 주었습니다. 내가 교도소에 간다든지 연락이 안 되면 선배는 검찰청에, 동생은 국회의원에게 신고하라고 할 정도로 큰 범죄입니다. 내가 무서워 할 만큼 말입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4:00경 제3항 기재 상인회 사무실에서 2014. 12.경 남동구청이 실시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점검과정에서 피고인의 임금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피고인이 그동안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거짓신고하여 부당하게 받아 왔던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상인회 소속 직원인 피해자 I가 고의로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임금지급 방법을 보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딸 잘있냐, 많이 컸냐, 아는 형님이 있는 데 그 형님이 여직원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가 사무실 여직원이 퇴근할 때 집까지 몰래 따라가 집을 알아낸 다음 그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5. 17:08경 위 B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을 눈감아 주지 않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슨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구속시키려고 하시다나요, 저를 구속시키면 교도소에 가서 베테랑 사기꾼들에게 B 돌아가는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출소하면 B, L, M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8. 09:40경 제3항 기재 상인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상인회에서 작성하는 서류와 장부를 입수하여 상인회의 비리를 파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I에게 “계단에 김치가 쏟아져 있으니 청소를 해야겠다.”고 말하여 위 I를 사무실 밖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 I가 점유하는 상인회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상인회에서 작성, 보관 중인 주차장 입출금 통장 등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여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상인회 회원들 소유인 책상 서랍장을 뜯어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손괴된 서랍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판시 제2의 행위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행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라. 판시 제4의 각 행위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5의 행위 중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5의 행위 중 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7. 15. 또는 7. 17.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 수회 있는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