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2019고단1507 1. 피고인은 2019. 3. 4. 00:12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사이에 친구인 피해자 B(18세)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부천시 C, 4층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 받냐!", "뒤질래!", "죽고 싶냐!"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내 계좌로 돈을 넣어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 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12만 원, F 간편 송금서비스로 15만 원, G 간편 송금서비스로 7만 원, 합계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2. 13:00경 부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16세)에게 인근에서 불량 청소년으로 소문이 난 K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한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 발!" 등으로 욕설을 하며 "금반지 줘봐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금반지(5돈)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61 피고인은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건물 앞 도로를 석바위 사거리 방면에서 옛 시민회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N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선을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P(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566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 21:00경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앞길에서 피해자 Q에게 "친구 R을 통해 340,000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돈을 갚겠다. 담보로 보테가베네타 명품 지갑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약 500만 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빌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7월 중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R을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7. 28. 18:10경 부천시 S아파트 ****동 ****호에 있는 R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시가 48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명품 지갑을 R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그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재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7. 28. 16:40경 부천시 T 앞에서 피해자 R(남, 18세)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U BMW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부천시 V아파트 W동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너 정말 거짓말 치지말고 통장에 얼마 있냐, 나 지금 눈에 뵈는거 없다, 나 너한테 돈 빌리러 온 게 아니라 돈 받으러 왔다, 너가 시간 질질 끌어봤자 너가 빌려줄 때까지 나 너 데리고 있을 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금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 및 18:08 2회에 걸쳐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제2항과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간 후,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부천시 X 주차장 5층으로 이동하여 19:04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감금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니 휴대폰을 이용해 '핫스팟'을 켜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인천 구월동 및 부천 Y에 있는 Z병원 앞을 거쳐 같은 날 22:30경 부천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하여 비로소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려주어 약 5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부천시 고리울로 4 고강사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남,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있던 피해자 AC(남, 16세)과 피해자 AD(남, 16세)도 같이 위 장소로 나오도록 한 후, 위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AC, AD는 각 300,000원, AB은 200,000원을 11시 30분까지 모아와라, 못 모으면 집에 못 간다. 모텔가서 한번 두고 보자, 못 모으면 인형뽑기방에서 현금자판기를 터는 범죄를 시킬 꺼다, 준비하지 않으면 맞아죽을 각오를 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들의 친구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17:30경 부천시 AE건물, 지하1층 AF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G에게 그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50,000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개를 잠시 껴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건네받은 후, 전화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며 금반지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00:05경 부천시 A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U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0:11경 부천시 AI에 있는 AJ 앞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AK 방면에서 AL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AN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접촉하여 오토바이가 도로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9.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7항 및 제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8. 8. 27.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O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하면서 "차를 운전하다 일이 생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주면 5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AO으로 하여금 경찰서 출석하여 대신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AO은 2018. 8. 28. 13:50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자신은 AO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며, AO은 2018. 9. 6. 21:23 같은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갈취 피해물품) 1.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2019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P, AG, AQ, AR, R,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B,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의 계좌이체 내역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R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사진 및 차량 주차장소),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피해사진, 사고당시 방범용 CCTV 장면 사진, 교통조사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수차례 공갈, 감금, 무면허운전, 상해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었으나 교화가 되지 않았다. 장기보호관찰을 받던 중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짜증난다는 이유로 가출을 하고, 범행을 계속하다가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다. 공갈미수 범행으로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를 받을 당시 "어차피 소년원 들어갈 것 아니냐, 이렇게 된 상황에서 크게 한건 하고 들어갈 생각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를 일관했다고 한다. 수사태도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을 하다가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5명에게 공갈 또는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 절도 등 범행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범인도피교사 범행도 하였다. -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2019고단1507 사건 공갈 피해자 J, 2019고단3566 사건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피해자 Q과 공갈 및 감금 피해자 R과 합의를 하였다. - 피고인이 소년 시절에 대부분의 범행을 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