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의 충족 및 용돈 마련 등을 위하여 사회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허위 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업로드 하기로 하고, 2020. 7. 말경부터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취득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 등에 연예인 등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한 영상물을 홍보하는I채널방을,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물을 홍보하는J채널방을 각 운영하고, 2021. 6. 말경부터는 위 각 채널방에 링크 기능을 설정하여 K 사이트를 통해 대가(월별 제작 영상 구독 매월 10달러, 월별 및 과거 제작 일부 영상 구독 매월 20달러 또는 30달러)를 지급하면 위 영상물 원본을 구독할 수 있는L,M,N채널방을 각 운영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제작 등의 점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빌라’ Q호(이하 ‘피고인의 집’이라고 한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이 나체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는 영상에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 ‘A’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에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 등의 영상을 합성한 총 1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배포 등의 점 피고인은 2021. 7. 5.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서 있고, 남성이 양손으로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영상에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 R(여, 18세)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 운영의I채널방에 게시하여 이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에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 등의 영상을 합성한 총 10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 운영의 위 각 채널방에 게시하여 이를 판매·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 편집 등의 점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반포할 목적으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영상에 여성 연예인의 상반신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 영상 등의 영상을 합성한 총 588개의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나. 반포 등의 점 피고인은 2021. 7. 5.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운영의I채널방에 게시하여 이를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 영상 등의 영상을 합성한 총 714개의 허위영상물을 피고인 운영의 위 각 채널방에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편집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위장거래, 굼로드 및 페이팔의 개인정보 정책 확인, 굼로드 상대 국제공조요청 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피의자 및 구매자 접속 IP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95호 집행결과, PayPal, 피의자 운영 텔래그램 분석보고 – 여죄확인, 범죄수익금 특정) 1. 사진 1부터 사진 15까지(텔레그램 캡처 사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영상 등 저장 CD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한국인 구매자 주의사항 출력물, K 수익금 자료, ‘합성 공동 관리’ 채널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 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등 편집·합성 또는 가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재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 및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대상이 된 사람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해당 영상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자신이 제작하고 편집한 허위영상물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채널방들을 약 1년 6개월간 직접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인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총 100개를 제작하고,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하기까지 하였으며, 성인인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 총 588개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고,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여, 합계 약 661만 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얻었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은 모두 음란한 사진에 대상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어서, 제작 과정에서 실제 대상자에 대한 성착취 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고, 아동·청소년 등 대상자를 직접 촬영한 사진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전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편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