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인천 동구 H에 있는 ㈜I을 실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자이며, 피고인 B는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A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I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허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알면서 ㈜I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될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I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허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알면서 ㈜I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될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체에 ㈜I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의 7~10%를 그 대가로 받아 그 중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2013년 1기 부분) 피고인들은 2013. 1. 31.경 인천 동구 H 18동 325호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산 토건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5,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24,9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2013년 2기 부분)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 피고인들은 2013. 7. 31.경 인천 동구 H 18동 325호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린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58,057,2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계산서 발급행위 피고인들은 2013. 9. 16.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노하우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90,592,53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5,999,514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고발장, 범죄일람표, 범칙조사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각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순번 48 내지 50), 수사보고(순번 35, 36, 44, 각 판결문 및 확정자료 첨부), 판결문 및 확정자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484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로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피고인 A은 현재 간암 투병 중이다),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 A, B, C)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