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36

범죄사실 [2013고정1036] 피고인은 2012. 6. 1. 06:0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1064] 피고인은 2012. 2. 5. 09: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0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주취 상태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6. 1.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2. 2. 5.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6.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외 5필지에서 승마장 등의 부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부지로 진입하는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말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경기 양평군 C 외 7필지 임야 631m²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말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D, E 합계 약 402m²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생산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말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생산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D, E 합계 402m²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1. 현황실측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 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44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6. 초순 20:00경 부산시 서구 B에 있는 'C'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나. 2013. 9. 18. 20: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 801호에서 필로폰 대금으로현금 2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다. 2013. 10. 8. 22:00경 위 'F'모텔 앞길에 주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H과 함께 10만 원씩 분담하여 합계 현금 20만 원을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H과 공모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매수한 위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전항의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다. 전항의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라.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매수한 위 필로폰 0.2 그램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전항의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0.2그램 중 약 0.1 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바.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경 위 'F'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G으로부터 매수한 위 필로폰 약 0. 3그램 중 약 0. 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화 내역 1. 사진(필로폰 투약장소 등)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장소 등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기도 D 아파트 신축공사 일을 따냈다. 2012. 8. 5.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인데 철거, 토목, 조경공사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틀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철거 등 공사를 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합의 상태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하나 지하차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동탄 이마트 방향에서 북 광장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앞쪽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디우스 승용차에 같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80,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와 차량 피해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60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8. 2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네이버 인터넷까페인 'H'의 게시판에 전문의약품인 루치온주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놓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I에게 루치온주 10개를 대금 7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전문의약품 합계 22,98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8. 13.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루치온주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구매 주문을 받고 그에게 루치온주 30개를 대금 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전문의약품 합계 22,523,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와 E은 2012. 3.경 불법 게임장을 설치,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공모한 후, 각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공장건물 2층 100m² 규모의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 G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H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행세를 하여 소위 '바지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E, G, H은 2012. 4.23.부터 같은 해 9. 12. 17:30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오락실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게 썬팅된 일명 "깜깜이" 차량을 타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0대, "은하"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 점수 결과에 따라 4점 당 20,000원에서 10%의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범행과 같이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0:53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106번길 16에 있는 베네치아호프 뒷길에서 피해자 B(50세)과 나이를 속인 사실에 대하여 대화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찬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공탁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약 3년 동안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던 연립주택 벽면, 기둥 등에 "203호에 사는 B은 이곳에 이사하고, 정신병자라 D병원에 1달에 한 번 간다, 3년이란 긴 세월 하루아침에 뒤통수치는 사람이 인간인가, 개도 이러지는 않는다", "203호에 사는 B은 이곳에 이사오고, 대구시내 나이트란 나이트다 다니면서 부킹하고, 저와 3년을 살면서 현관문 전화번호 모두 변경하고 나이트 남자와 지내고 있나보다, 개도 이러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수회에 걸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7. 19:20경부터 같은 달 8. 06:35경까지 대구 동구 E 3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오래전부터 너 십 파는 창녀인거다 알고 이서다 개보다 못한년", "십 팔고 창녀질 하는거 오래전부터 자면서 허소리로하는거 안다 개보다 못한년", "개 갓은 년아 보지 대자로 큰 년아 그 남자도 오래 못 간다, 개 갓은 년아 제미가 없어서도 간다 이년아", "동 사무소에 가서 수급자 탈락해 줄게 개갓은 년아 병원비 왕창 들어가 바라 개갓은 년아", "이거 보고도 나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그란다고 하면 바줄거야 아니면 동사무소로 간다 달새방 오로 가서 방갑은 쓰것이고 얼마 안가면 거지로 볼거니까", "내가 얼마나 잘 해존는데 뒤통 수를 쳐 후해 할거다 개보다 못한년", "이 십파는 년아, 개보다 못할 십팔년아, 십파는 창녀, F 학교에 가서 대문만하게 F 엄마 십파는 년이라고 하면", "미친년, 개갓은 년, 십파는 년, 몸파는 년, 도라이 미친년 이라고 했지 보지 벌여주고"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 8회 이상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문자를 송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자료 제출) 1. 사진 1. 수사보고(문자전송일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체장애인 단체의 G이던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써서 붙이거나 반복적으로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5.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3. 31.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천막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철제파이프 2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2, 16: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49세)이 운영하는 'H' 가게 앞에서 무단으로 폐지를 주워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리어카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 망치(길이 39cm, 증 제3호), 배척(길이 117cm, 증 제2호)을 가지고 와 위 가게 앞에 펼쳐 놓고 "이것 중 하나 골라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 피혐의자 A, 피해자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사실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는 서울 양천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인바, 위아래 층을 두고 거주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시비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22.경 현관문 도어락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친 항의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잦은 항의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한 뼘 크기의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그동안 주식투자를 해주면서 작전세력 단속으로 인해 이익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 나는 국정원 직원 E, 국세청 간부, 정치인 F, G정당 H 의원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통장에 돈을 예치해 놓으면 국세청, 국정원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예치금 액수를 높게 만들어서 그동안 주식에 투자한 돈을 포함하여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을 주겠다. 그러니 내가 돈을 입금하라고 하면 금액을 꼭 맞추어서 그 날 반드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 및 국세청 간부, 정치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9. 경 피고인이 연결증권계좌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부동산 투자금 명목의 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 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억 589만원의 부동산 투자금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통장거래내역,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1년~4년)에 해당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하순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2.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알 수 없는 분량의 필로폰을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거나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자신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 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대한 모발감정결과만을 바탕으로 그 범행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을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범행시기로 기재된 '2013. 12. 22.경부터 2014. 1. 21.경'에는 1개월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위에서 본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1.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8:50경 술에 취해 택시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워 택시기사에 의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E에 있는 송파경찰서 F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위 지구대 근무자인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다시 태우지 않고 운전하여 가버리자 위 지구대에 들어와 택시를 잡아달라며 위 D에게 "병신새끼 지랄하네 씨발새끼", "씹새끼 가족을 가 만두지 않겠다. 동생을 데리고 와서.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려는 것을 피하자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왼쪽 팔꿈치로 목을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22. 09:05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D과 피해자 경위 G(35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치아로 피해자 G의 오른 팔을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 의해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2. 09:05경부터 10:35 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인 위 제1항 기재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나와 봐, 씨발 놈아.", "병신 같은 새끼" 라는 욕설을 하며 지구대 출입문 옆 유리 외벽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1. 9.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의 종업원으로서 의자를 출고시키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제품 추가 출고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E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F로부터 약 1,400만원상당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주)E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 3.경 시가 9만 원 상당의 중역용의자 1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빼돌려 (주)에 임의로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장 기재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빼돌러 (주)에 임의로 납품한 후 매출장 기재를 누락하거나 출고 이후 매출장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물품대금 수령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2. 3. 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동양가구로부터 의자 납품대금 150만 원을 자신의 지인인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법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시흥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의자납품대금 합계 금 11,79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거래처원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은행거래내역서, E매출입현황, 세부거래내역, ㈜E-매입매출현황,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01: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못참고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또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맥주병, 상처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6, 22:14 경 오산시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동에 있는 '센트하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H 뉴그렌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5. 16, 22:35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센트하임' 앞 노상에서 위 사건을수사 중인 화성동부경찰서 경장 1에게, 같은 달 20. 과 29. 및 같은 해 6. 3. 오산시에 있는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각각 피고인이 2013. 5. 16. 22:14경 음주단속현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 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82,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B) 범인도피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형사사법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23,2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가 근무하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주문한 맥주 대금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5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상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상피고인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싸우려는 의사로 행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배전반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2. 10.경 거래처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대하여 2012. 5. 31.경부터 2012. 9. 28.경까지의 외상대금 56,340,803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I에 대하여 약 4,000만 원, J에 대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월 인건비 및 임대료 명목 등으로 1,250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남양주시 K에 있는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동안 밀린 외상대금까지 모두 합쳐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 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14,0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확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12:00경 서울 관악구 C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인 125cc 스즈키 넥스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처분하기 위해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장물취득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소년인 피고인이 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의 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