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F, G의 공동범행[2011. 8. 27.경 교통사고 관련] E은 2011. 8.경 그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수리할 필요가 생기게 되자, 다른 차량을 동원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 나누어 쓸 것을 마음먹었다. D은 그 무렵 이를 알고 C에게 "형님, 차에 타고만 있으면 보험료조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범행가담을 제의하는 등으로 피고인, E, F, G를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E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C, F이 동승하고 있다가 G가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후, 이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2011. 8. 27. 22:1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전주대학교 신정문사거리 앞길에서, 그 무렵 D은 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E, F을 태워 위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E은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C, F이 동승하여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G는 당일 참우리렌트카 유한회사에서 빌린 I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 여 진행하다가 사전에 약속한 대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그 무렵 위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1. 8.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906,5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J, D의 공동범행[2011. 9. 21. 교통사고 관련]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J, D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K이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음주운전의 약점을 잡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 나누어 가질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 J, D은 2011. 9. 20. 21:00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화산공원 인근에서 만나,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고, C은 술집 주변에서 차량을 대기하였다가 음주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J은 D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와의 합의유도 및 사고현장 뒷수습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9. 21. 01:00경 피해자를 불러내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재차 인근 N역 앞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옮겨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음주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당일 05:00경 그 소유의 P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C은 Q 마티즈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일부러 사고를 유발할 만한 상황을 물색하던 중, 2011. 9. 21. 05:07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영무 예다음아파트 건너편 도로상에 이르러, C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위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끼어들어 추월을 시도하면서 일부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양손으로 뒷목을 감싸 쥔 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아니, 당신 술 마셨어?"라는 말을 거듭하 고, 이에 피해자가 방금 전에 술을 마시고 헤어진 피고인과 D에게 전화하여 위 사고 현장에 와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과 D은 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형, 이거 큰 사고야, 음주이고 합의하지 않으면 큰일난다. 차가 전복되고 사건처리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J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마치 그 즉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음주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입도록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D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전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도록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이 사고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1,8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 J, D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Q 마티즈 스파크 스용차로 피해자 K이 운전하던 P SM5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위 K 소유의 자동차를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533,1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 J, D, K의 공동범행[2011. 9. 21. 교통사고 관련] 가. 사기 피고인, C, J, D, K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C이 고의로 사고를 낼 목적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K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에도, 마치 K이 신호위반을 하여 C의 차량을 추돌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J, D, K과 공모하여 2011. 9. 21. 07:13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앞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J이 K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고객센터(1588-5114)에 전화를 걸어 마치 K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가 신호위반을 하여 상대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로부터 2011. 9. 23.경 합의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료법인 S에 병원치료비 및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403,1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703,100원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C, J, D, K과 공모하여 2011. 9. 21. 경 위 Q 마티즈 스파크 승용차를 J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T공업사에 견인하여 수리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삼성화재보험(주)에 견인비용 10만 원과 차량 수리비 약 900만 원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인 U이 사고 당시 차량 트렁크 내부에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엔틱 그릇을 보관하였다가 위 사고로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그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의 사고조사 담당 직원이 위 사고의 정황 등을 의심한 나머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K,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K,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K, D,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사고경위서 1. 각 수사보고(본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교통사고조사 실황조사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음주운전을 무마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도주하였던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가 변제되었으며, 공동피고인들이 상당한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