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69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선화(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20:45경 경산시 C건물 105동 104호 앞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숨기고 피고인으로부터 자녀들 양육비 등 생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통해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3cm)을 보여주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그녀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녀를 약 40 분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채 이혼한 전처의 집에 찾아가 전처를 협박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없지만,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을 생각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서 응당 엄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 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전처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청미
청주지방법원-2013고정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아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한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말경 청주시상당구 G아파트 201동 706호에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친구 I 주거지로 피고인의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6, 14:3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크레이지아케이드'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마법 회오리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아이템 대금 명목 7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1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피망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30만 원 상당의 피망캐쉬머니를 21만원에팔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면 피망캐쉬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망캐쉬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피망캐쉬머니 대금 명목 21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 12:28경 청주시 흥덕구 L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 카페에 '트로이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계약금 10만 원을 송금하면 트로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O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오토바이 계약금 명목 1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병적조회, 국내등기우편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8. 19:16경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건봉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이수로 150-1 순천현수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음주 수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인 남편을 부양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하순 일자불상경 파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4.39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경 파주시 F 부근에 주차된 G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은박지로 만든 대마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2.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은박지에 쌓인 대마 약 3.39g을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추송서,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항 제2호(대마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2회분 합계 대금 100,000)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1.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의 6층 호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세를 바꿔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고 성관계를 중단한 채 "못하겠다,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럴 거면 왜 따라 왔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호실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호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니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죽어라, 사람을 한두 번 죽여 본 게 아닌데 니 때문에 들킬 수 없다, 니가 그냥 유서 쓰고 자살한 것으로 하자"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부식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감정의뢰회보 1. 대화내용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부터 알고 지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의 중단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동양투자증권 계좌 1개에 관한 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 1개, 한화투자증권 계좌 3개, 우리투자증권 계좌 3개 에 관한 카드 7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6.경 인천시 부평구 H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1개, 한국투자증권 계좌 2개, 미래에셋증권 계좌 1개에 관한 카드 4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역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2개에 관한 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대우증권 계좌 1개, 대신증권 계좌 2개, 시티은행 계좌 1개, 외환은행 계좌 1개, 제일은행 계좌 1개, 하나은행 계좌 1개에 관한 카드 7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캡처사진[증거기록 제7, 8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670, 671 면 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672면), 통화내역(증거기록 제680 내지 683)] 1. 수사보고(본건 제보자 통화 보고), 구글검색자료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E가 판시 기재 카드 7매를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다가 한꺼번에 분실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J'이라는 상호의 퀵서비스업체로부터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부터 배송의뢰를 받은 물품이 통장 또는 현금카드로 추정된다는 제보를 받고, 위 업체로부터 주문목록을 캡처한 사진을 제출받아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위 주문목록 캡처사진에 의하면 'K이불상'의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인 E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아 배송하도록 배송의뢰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위 목록에 피고인 E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두었던 점, 피고인은 금리가 높아서 대신 증권과 대우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 각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은 없고, 비슷한 시기에 당장 사용할 예정이 아닌 증권계좌를 3개씩이나 개설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대우증권계좌는 2014. 5. 15.에 여러 차례 사용되는데, 피고인 E는 그 전날인 2014. 5. 14. 에는 'L' 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5회, 같은 달 15.에는 'M' 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4회, 같은 달 16. 에는 전날과 동일한 'M' 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10회에 걸쳐 통화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3일에 거쳐 19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음에도 그 통화의 상대방과 통화내역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구글검색결과에 의하면 위 'M' 번호는 통장 임대를 유인하는 광고자의 번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가 판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E가 일부 카드에 대해서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05동 1601호 자신의 집에서 2013. 7. 23.까지 육군 제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군에 입영하기를 원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4:3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군복할매가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후면 저전리에 있는 동원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집행유예 포함) 있다. 종전 사건 및 이 사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도 유발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급 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3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봉준(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3세)는 같은 집의 안채와 바깥채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 19: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귀가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요치 약 7일간의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돌맹이 사진,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력과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판사 최복규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중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B상가 114-1호에서 상호 없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개하는 접대부가 유흥주점에서 1달 이상 일하면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소개비로 8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5. 3. 18.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주점에 E를 접대부로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유흥업소에 접대부들을 소개함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부 및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선불금 송금 거래내역서 및 정면 사진, 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확인,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22: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동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초읍어린이대공원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초읍어린이대공원에 가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여기 차 세워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소재 C지구대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리다가 "날 왜 여기 내려주냐"라고 말하며 다시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새끼 니 대단한 놈이다",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22:30 경위 C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지구대 안으로 인치되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다가 갑자기 오른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21: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가든타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 11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4: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2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생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2:4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포터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8 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에 있는 평창경찰서 D지구대에서 약 2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 개정 전 법률보다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03: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축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방축사거리를 호계도서관 방면에서 범계중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폭 5m 가량의 광산도로 양쪽에 쇠기 등을 세우고 두 쇠기둥을 쇠사슬로 연결한 뒤 자물쇠를 채워둠으로써 삼척시 D에 있는 E 운영의 광산에 이르는 위 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공동사용 약정서, G사업 선정내역 및 안내문 발송, G사업에 따른 광물운송로 통행문제해결 협조요청 건, G를 위한 도로사용 협조 요청, 광산운영에 따른 광물운송로 통행문제해결 협조 건, G사업 선정 착공기간 연장신청 건, 각 국유림 유상사용허가서, 현장사진, 광업채굴원부, 기간만료 대상지 내역(사용허가),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서, 업무협조 회신 1. 업무협조의뢰(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보고(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업무협조 회신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접수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접수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가 아니고, 이 사건 도로를 정당하게 관리하면서 통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쇠를 건네주어 출입하도록 하였으므로 통행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쇠기둥으로 막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등은 이와 무관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쇠기둥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채워두었는데, 그로써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일부 지인들에게 자물쇠를 열 수 있도록 열쇠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이 사건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쇠기둥으로 막음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분쟁 경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1:32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한국도로공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적동 내곡터널 서울방향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및 내용,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가족관계,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봉화군 방향에서 안동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면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전면 부위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장기출혈 등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서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오래 전에 처벌받은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추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양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913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의 진례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 소유인 CAP 자동 PRESS 기기 1SET 등 총 5종 기기를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9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최초 32개월 동안은 월 72만 원 이자 납입, 그 후 2015, 6, 18.부터 62개월간은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월 31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98,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31. 경 양산시 F에 있는 G회사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CAP 자동 PRESS 기기 1 SET G회사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 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의 담보목적물인 기기 4종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3,143,246원(= 총 피담보채무액 198,000,000원 × 처분한 4종기기 가액 203,400,000원 : 5종기기 총액 21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계약서(기업), 각 기기 사진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을 뿐 피고인의 직접적인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이 아닌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배임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도소매·서비스업(영상미디어물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근무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7. 31.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2.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E의 2013. 8. 분 임금 잔액 40,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체불 임금 합계 11,725,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3.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E의 법정 퇴직금 2,081,1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4.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기간 동안 E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사실확인서, 법인카드거래내역서 사본, 드라마기획/개발양도 계약서 사본, 확인서(증 제13호증), 신고사건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업무지시 메일이용내역등) [E이 제작본부장의 직함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였고, F 부사장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시나리오 섭외수정, 배우 연출자 등과의 미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2013. 6.경 '기획개발물 양도'의 형식을 빌려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수사기록 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최저임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5. 10. 11. 09:34경 인천 남동구 운영동 437-1 소재 한국도로공사 안산지부 남인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2. 2. 15. 18:59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052 소재 남해안고속도로 18km지점 서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화물 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