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실시하는 B의 대표이다. 2019고단5683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이 강의하는 방문간호과정을 수강하던 피해자 E에게 “앞으로 방문간호 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센터개설비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2.경부터 내가 운영하는 위 복지센터의 지부를 운영하도록 하게 해주고, 방문간호대상자 30명을 배정하여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30명씩 배정해줄 관리대상자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복지센터의 지부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투자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100만 원, 2018. 10. 25.경 900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1.경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2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평생교육원에서 자신이 강의하는 방문간호 과정을 수강하던 피해자 G 등에게 “앞으로 방문간호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센터개설비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부장 지위를 주고 각 지부에 환자 30명을 배정하여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30명씩 배정해줄 관리대상자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복지센터의 지부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투자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 100만 원, 같은 달 11. 500만 원, 2018. 10. 17. 400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9.경부터 2018.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51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F에서, 피고인이 D의 평생교육원 방문간호과정을 강의하면서 알게 된 수강생인 피해자 I에게 “앞으로 방문간호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센터개설비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2.경부터 내가 운영하는 위 복지센터의 지부를 운영하도록 해주고, 방문간호대상자 30명을 배정하여 수익이 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I에게 배정해줄 30명의 방문간호대상자가 없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F의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I에게 위 복지센터의 지부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10. 1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30.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 협약서에 관하여-L) 2020고단2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Q 전화 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1. 각 영수증 1. 거래내역서 1. 각 공정증서 2020고단85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W, S 전화진술 청취) 1. 각 이체내역 1. 신용정보이력(A) 1.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30명씩의 방문간호 대상자를 배정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보통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정원이 3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방문간호사업 관련 교육비와 지부장 임명에 따르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와 F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바대로 피해자들을 각 구별 지부장으로 임명해줬지만, 피해자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한 기망행위의 내용(1,0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지부장 임명과 30명의 방문간호 대상자의 배정을 2019. 2.경까지 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피해자들이 방문간호과정의 수료증을 취득하게되는 2019. 2.경부터는 방문간호 대상자 30명을 배정받게 되고 최소 200만 원의 월급이 보장되며 방문간호 대상자 수에 따라 500만 원의 월 수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약속 불이행(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방문간호 대상자를 단 한 명도 배정받은 적이 없고 방문간호 대상자 명단을 교부받은 적도 없다), 2018년 말경 및 2019년 초경 F의 재정 상황(월세, 급여, 약품대금, 전기세 등이 수개월 동안 연체되어 있었다)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 J, X을 포함한 12명의 피해자들 모두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1,0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지부장 임명과 30명의 방문간호 대상자의 배정을 약속하였고 그 약속 때문에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피해자들 중 방문간호 대상자를 한 명이라도 배정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들이 모두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관련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신용정보(연체)이력, 피고인이 2019. 3.경 및 2019. 4.경 피해자들에게 작성해준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방문간호대상자를 배정해준 증거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역사회연계서비스 협약서’의 작성상대방인 복지센터의 센터장들의 진술 내용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피해자들의 B 지부의 독자적 운영’을 위한 사업을 실제 추진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방문간호 대상자를 배정해준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여러 복지센터와의 ‘지역사회연계서비스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협약의 상대 당사자인 복지센터에 등록된 고령의 환자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고정적으로 창출해 줄 방문간호 대상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협약의 체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방문간호 대상자 배정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가 위 협약을 체결한 복지센터들의 요청에 따른 B 의료진의 방문진료 시 의료진들과 동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방문간호를 원하는 대상자에 대한 ‘방문간호’가 아니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부를 위한 일회성 ‘방문진료’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방문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진료비는 동행했던 피해자들이 아니라 B가 전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총 17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정해줘야 하는 총 510명의 방문간호 대상자를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2019. 2. 전까지 충분히 확보가 가능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9고단5683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평균적으로 30명 내외의 관리 대상자가 배정이 된다고 했고, 실제로 관리 대상자를 배정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중략)… 보통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정원이 30명 정도 되고 매월 1인당 4번 방문을 하기 때문에 월 120회의 방문간호를 나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를 해서 회당 34,000원 내지 56,000원을 받아서 센터에서 20% 정도 공제를 하고 고소인들에게 25,000원에서 40,000원까지 지급을 하여 고소인들의 월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2019고단5683호 사건의 증거기록 349, 350쪽)라고 진술하였고, 2020고단252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에도 “방문간호의 경우 하루에 적게는 3회부터 최대 8회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방문간호 받을 사람이 많이 필요하므로 고소인들에게 그 명단을 주어서 최대한 방문간호를 많이 하여 많은 월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중략)… 고소인들에게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각 구의 지부장으로 선임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방문간호 환자 30명 정도를 배정해주도록 노력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방문을 많게는 최대한 8회까지, 한 달 총 240회 방문을 하여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이 500만 원 정도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2020고단252호 사건의 증거기록 34, 35쪽)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방문간호 대상자 30명의 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과 월 수입 5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배정 가능한 방문간호 대상자의 수는 피해자들의 수익의 발생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인이 새로 만들게 될 AB의 지부장으로서 자신의 지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될 수익을 기대하고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제공하는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정도의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줄 수 있는 방문간호 대상자들을 피고인이 당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E이 검찰 조사 당시 “그때 피고인한테 듣기로는 저희에게 배정할 관리 대상자가 이미 확보가 되어서 30명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9. 1. 방문간호사 과정을 수료하여 방문간호사 자격증이 나오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관리 대상자 30명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2019고단5683호 사건의 증거기록 351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S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1,000만 원씩 투자하면 방문간호조합 각 구별로 지부로 나눠서 지부장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방문간호가 필요한 고객을 약 1,000명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각 지부장으로 승급시켜 주고 관리 대상자 30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중략)… 피고인이 기망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피고인이 보유한 관리 대상자가 1,000명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3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의사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못해 의사들이 한 달 정도 일하고 나가서 노동부에 고발하고 돈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월급을 원활히 지급하지 못 할 만큼 경영이 어려워서 나중에는 피고인의 고모에게 월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F이 약품비, 월세, 전기세 등 전부 다 연체하여 지금도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리 대상자를 배분받지도 못했고 1,000만 원을 반환받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처음부터 방문간호사업보다는 F 쪽으로 돈을 돌리려고 받은 것 같습니다.”(2020고단851호 사건의 증거기록 428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510명의 방문간호 대상자의 미확보 사실을 묵비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각 30명씩의 방문간호 대상자를 배정해주기에 충분한 수의 환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2019. 2.경 배정해줄 수 있는 방문간호 대상자의 수에 관하여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았는데,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합계 1억 5,700만 원에 대하여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이 AB의 개설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이 사건 AB 지부의 운영을 통하여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을 얻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사업수익은 안정적으로 방문간호 대상자의 수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이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을 영위하는 B를 수년 전부터 직접 운영해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동일한 구에 100여 개가 넘는 재가센터가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월 수백 만 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문간호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1,000여 명의 방문간호 대상자를 확보해두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만한 발언을 한 이상 편취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의 방문간호 교육과 실습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의 사용처는 편취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편취금의 사용에 대한 것일 뿐으로 편취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가중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J, X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6개월여에 걸친 거듭되는 범행으로 말미암아 1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이 총 1억 5,7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범행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 모두 피해자들의 분에 넘치는 요구와 허위 고소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까지 하였는바,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