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1. 6. 20.경 액면금 5,000만원 약속어음 부도, 2011. 6. 21.경 액면금 4,320만원 약속어음 부도를 당하여 이를 막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2억원 상당의 진입로 공사를 도급한다는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 I지점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반분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초경 서울 송파구 J건물 415호 H 사무실에서 '공사명 : 대한불교조계종 K 진입로 및 단지내 포장공사, 공사기간 : 2011. 7. 2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공사대금 : 2억 3,870만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초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I지점에서 M 지점장에게 "5,300만원을 대출해주면 H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2012. 1. 10.까지 이를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K 진입로 및 단지 내 포장공사를 수주한 바 없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초경 위 우리은행 I지점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M이 피고인들에게 위 G의 신용상태를 이용하여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자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받는 것을 그만 두어 미수에 그쳤다. 나. 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가 위 어음을 임의로 N에게 어음할인을 목적으로 교부하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 B은 이를 기화로 자신이 운영하던 G의 부도를 막을 목적으로, 2011. 12. 1.경 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70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 N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을 변경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 N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N은 약속어음 지급일을 '2011. 12. 15.'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J건물 415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N이 '어음번호 P, 액면금 5,300만원, 발행일 2011. 8. 9., 지급기일 2011. 12. 31. '인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임의로 2011. 12. 15.로 변경하였으니 형사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4.경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N을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1. 8.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우리은행 I지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5,300만원 대출을 받았으니, 은행에 대출금액만큼의 약속어음을 견질용으로 맡겨야 한다, 나에게 어음을 주면 은행에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우리은행에서 대출금에 대한 견질용 약속어음을 요구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은행에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그 자리에서 '어음번호 P, 액면금 5,300만원, 발행인 ㈜G, 발행일 2011. 8. 9. 지급기일 2011. 12. 31.'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우리은행 I지점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점장이 승진 전보되어 인사를 해야 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사기미수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M 진술청취) 1.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고소인의 G 우리은행통장 사본(대출통장),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송금증 사본 판시 무고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고소인이 N을 고소한 고소장 사본, N의 확인서 사본 판시 2011. 8. 10.경 사기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판시 2011. 12. 22. 사기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A 별건 사기) [피고인 B] 판시 사기미수의 점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B의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M 진술청취) 1.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고소인의 G 우리은행통장 사본(대출통장),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송금증 사본 판시 무고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포함) 1. 약속어음 사본, 고소인이 N을 고소한 고소장 사본, N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 자백)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사기미수죄 및 2011. 8. 10.경 사기죄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사기미수죄 및 2011. 8. 10.경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무고죄 및 2011. 12. 22.경 사기죄 피고인 A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무고죄에 대하여는 고소인인 공동피고인 B이 고소 이후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부도를 막을 목적으로 무고 범행에 이르렀고, 또한 피고인 B은 무고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피고인 B이 고소 이후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2015. 1. 26.경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에게 500만원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주위적 공소사실)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6. 20.경 액면금 5,000만원 약속어음 부도, 2011. 6. 21.경 액면금 4,320만원 약속어음 부도를 당하여 이를 막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에 2억원 상당의 진입로 공사를 도급한다는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 I지점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반분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초경 서울 송파구 J건물 415호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사명 : 대한불교 조계종 K 진입로 및 단지내 포장공사, 공사기간 : 2011. 7. 2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공사대금 : 2억 3,870만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초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I지점에서 M지점장에게 "5,300만원을 대출해주면 H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2012. 1. 10.까지 이를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K 진입로 및 단지 내 포장공사를 수주한 바 없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 위 우리은행 I지점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초경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우리은행 I지점장 M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대출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런데 위 M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의 신용 상태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우리은행이 2011. 8. 10.경 G에게 5,300만원을 신용 대출을 실행한 사실, 위 대출 당시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 M에게 제시하면서 대출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향후 대출금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되나, 실제 이루어진 피해자 우리은행의 G에 대한 대출은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속아서 실행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의 자체적인 신용 평가에 의하여 실행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우리은행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미수죄(예비적 공소사실)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