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0.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7.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3. 12:50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 앞에서, 동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경감 D으로부터 피고인이 파출소 앞에 버린 담배꽁초를 주우라는 말을 듣자 ‘씨발 짭새놈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이 ‘다시 한 번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3. 17:31경 익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G 소유의 골프채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H(여, 49세)를 향해 골프채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20억을 내놔라. G에게 20억을 갖고 빨리 오라고 해라.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계속해서 위 H가 앉아 있던 책상의 파티션을 골프채로 내리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골프채를 부러뜨리고 피해자 H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3. 폭행 나, 미결구금이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137 판결 등 참조),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해당 판결(전주지방법원 2019고단1719)이 2020. 12. 30.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날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 인정한다. 가. 2021. 7. 13.자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연락을 받고 ‘F’ 사무실로 온 피해자 G(49세)에게 ‘오늘 끝장을 보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든 다음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7. 22.자 폭행 피고인은 2021. 7. 22. 15:3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J(53세)가 피고인에게 ‘어머니에게 욕을 하지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7. 31.자 폭행 피고인은 2021. 7. 31. 11:5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주말농사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 온 위 피해자 J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전기차단기를 내렸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다시 사용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 5회 때리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8. 14:0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뒷밭에서, 주말농사를 위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위 피해자 J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어서 가라. 꺼져라’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32mm, 길이 1.5m)로 피해자의 등허리 부분을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응급기록지 1. 사진 4매, 현장사진 9매, (증거목록 순번 12 중)사진 34매, 사진 9매, 사진 5매,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9매 1. 수사보고서(부러진 골프채 피해견적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공무집행방해죄 포함)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