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사기(대출 빙자 현금카드 편취)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 함), H, I, J1) 등과 공모하여 구직을 희망하거나 제2금융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인을 전화로 기망하여 1) H, I, J는 2015.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6년 각 판결 확정됨.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위 H은 2014. 10.경 중국 산동성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전자팩스,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전환하는 통신회선 등을 갖추고 I, J에게 접근매체를 모집,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I, J는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 등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접근매체를 교부토록하고, D은 일명 'K'로 불리우는 별도의 장집(통장모집) 총책이 운영하는 조직에 속한 상태에서 '큐빅 붙이는 일을 하게 해줄 테니 보증조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정보를 공소외 L를 통해 위 H의 장집 조직에 건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M(2016. 4. 7. 사망)은 위 G, H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교부한 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일출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등은 2014, 12, 15.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N 아파트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최고 500만 원까지 월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월변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요청하고 미리 섭외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인출책인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H 등과 공모하여 2014. 12. 8.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개의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H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9. 경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05 ~ 346)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개의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H 등과 공모하여 2015. 1. 30.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272 ~ 346)에 기재된 것과 같이 7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개의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사기(보이스피싱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한민국불특정 다수인을 전화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G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저렴한 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대출을 상환하라" 또는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전자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를 속이고, 위 H 등은 G의 지시를 받아 위 1항과 같이 통장수거책 및 인출책인 피고인들을 관리 및 지휘하고, 피고인들은 위 H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용될 현금카드를 수거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이를 H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은 2015.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를 걸 2)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지만,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하 범죄사실 제3의 가항도 같다. 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재산보호가 필요하니 OPT 카드의 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30,000원 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S)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4. 12. 7.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18 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5,288,058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9. 경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37 ~ 11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8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176,78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일명 'K'로 불리우는 별도의 장집(통장모집) 총책이 운영하는 조직에 속한 상태에서, '큐빅 붙이는 일을 하게 해줄 테니 보증조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기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공소외 L를 통해 위 1항에 기재된 H의 장집 조직에 건네주고, H은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A, B 등에게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현금카드를 수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3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 고가에 큐빅을 붙이는 일을 할 구직자를 찾는다. 대신 고가에 큐빅을 붙이는 일이다보니 보증조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줘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H, I, J는 위 피해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재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 등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U)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장의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3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현금카드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위 3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위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현금카드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위 3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현금카드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E [범인도피] 피고인은 B의 어머니인 Y과 아는 사이이다. B의 위 공소사실 제1,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13:20 경 경기 구리시 Z 지하 1층에 있는 위 Y이 운영하는 'AA다방'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게 전화하여,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애들 다 구속시키고 너를 찾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하지 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바로 잠수를 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공범들에 대한 판결확정 확인, '큐큐'메신저에서 확인된 피해자)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증거 사본 후 첨부, 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인출 관련 지시사항,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공범들에 대한 판결확정 확인)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AH, V, X 전화 진술, 전화 조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자B에게 전화로 도주 등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별로 현금카드 편취에 관한 사기죄 및 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대한 엄벌은 꼭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이득이 적다고 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아서는 안되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구조상 처음부터 제2, 3 금융권에 대출채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 사건으로 그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 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역시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에 관한 것이 주요 부분에 해당하고, 편취액이 15억 원을 초과함. 2.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채가 많은 가업을 물려받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대한 엄벌은 꼭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이득이 적다고 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아서는 안되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구조상 처음부터 제2, 3 금융권에 대출채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 사건으로 그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피고인 C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만 있음). 불리한 양형 요소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죄이면서 동시에 보이스피싱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편취금 인출을 위한 접근매체를 확보하려는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죄이면서 동시에 보이스피싱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편취금 인출을 위한 접근매체를 확보하려는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점. 5. 피고인 E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도망하라고 연락한 것은 국가의 수사권 및 형벌권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