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인 자인바, 위 종중 소유의 충주시 D, E, F, G, H, I, J, K, L, M, N 소재 토지들이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충주시로부터 수용되어 토지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은 위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대표자 선출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1. 5. 9.경 불상지에서, O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위 토지들 중 K, L 소재 토지들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충주시청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그 토지들의 소유자인 위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토지들을 매도하는 협의취득 협의서를 작성하고 충주시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금 3,336,250원을 피고인의 P협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달 31.경 불상지에서, 위 토지들 중 E, F, G 및 I, J, M, N 소재 토지들을 매수하려는 건설교통부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들의 소유자인 위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토지들을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금 27,299,300원을 피고인의 P협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통장사본, 토지보상금수령내역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인 자인바, 위 종중 소유의 충주시 D, E, F, G, H, I, J, K, L, M, N 소재 토지들이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충주시로부터 수용되어 토지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은 위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대표자 선출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들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채 종중 명의로만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 종중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의 종중 규약과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하여 대표자로서 행세하며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건설교통부 등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1. 4. 26.경 충주시 교현2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그곳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토지들 중 D, E, F, G 및 H, I, J 소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소유자를 'C 종중 대표자 A T'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C 소유자산의 건,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에 불과하고 그 대표자가 아닌 자인바, 2001. 2. 20.경 종중규약과, 미등기 상태의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로서 등기신청하기로 결의하는 임시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위 서류를 근거로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같은 달 27.경 충주시장으로부터 위 종중에 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을 부여받고 같은 해 4. 26. 이 법원에 위 종중의 소유로서 미등기였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2001. 4. 26. 접수 제17162호로 위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각 보존등기가 경료됨에 있어 그 등기권리자로서 소유자인 위 종중 이외에 그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첨기(添記)되었고, 그 시경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가 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하여진 불실의 기재라고 함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불실기재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할 수 있거나 그 허위가 공정증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실기재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부의 경우 그 사항란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등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도록 되어 있으나(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대표자 표시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가사 대표자 표시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 표시 하나만을 두고 그 등기 전체의 불실기재를 판단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한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공정증서원본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등기부에 있어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대표자에 관한 내용은, 등기원인 등에 관한 기재와 그 성질을 달리하여, 사실상 등기권리자에 관한 내용의 정도로 공공의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미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가 수차례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되거나(지금은 변경되었으나 한때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종중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므로 종중대표자의 변경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유가 될 수 없었던 때도 있었다, 등기선례2-27) 대표자 표시가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경우를 등기부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상 대표자 표시에 대표권에 대한 추정력 등 어떠한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표자 표시가 공공의 신용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형법이 보호하는 불실기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대표자 표시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위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부적법한 종중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된 바 있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등기 경료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내지 사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각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