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갤럭시와이드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8: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700원 상당의 노트9 삼성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86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5:4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5매, 시가 80,000원 상당의 하늘색 카드지갑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갈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7:00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N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4:00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5,7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1대 및 피해자 소유인 N체크카드 2장, R 체크카드 1장, S(명의자 T) 신용카드 1장, U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휴대폰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3:30경 피해자 V이 운영하는 부천시 W에 있는 ‘X식당’에서 R 체크카드 1장이 그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K 명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7:33경 인천 남동구 Y 에 있는 Z에서 2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N체크카드(AA)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4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058,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V 명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3:45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에서 10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R체크 카드(AD)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00,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28,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T 명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4:12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O 소유(명의자 T)의 S카드(AE)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99,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8, 35, 44, 50, 59, 60, 62번) 1. N카드 국내 승인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0, 25, 28, 53, 61, 63, 65번)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3,545,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총 3명의 신용카드로 총 36회, 합계 2,186,4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