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E, 102호에 있는 F 개인 과외 교습소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15세)를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4년간 과외교습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자신으로부터 수업을 들은 피해자가 스승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경 내지 5.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주말보충과외 명목으로 피해자를 제주시 H, 107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힘들다며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뽀뽀를 하지 않자 "너 안할 거야?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하지마"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을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로부터 2주 지난 2014. 4. 경 내지 5.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습을 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문의하자 모르는 것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7.경 내지 8. 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라도서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동승한 피해자에게 "여기 신호등에서 저기 신호등까지 시간을 줄테니 니 성기를 내놓아라"라고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너랑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차렷! 열중쉬엇!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여 피고인을 밀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9.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라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갖다 대도록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제주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안에서 동승한 피해자 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메뉴를 고르도록 한 후 피해자가 부대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자, 그것을 먹으려면 성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습을 하다 쉬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세게 껴안으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피해자 진술 CD 및 속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CD 1. 각 압수조서, 수색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의 팬티 확인)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실조회회보서(전문심리위원 M), 사실조회회보서 (한라병원 임상연구소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총 6회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각 양형기준이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pay3년 4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1년 8월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추행을 반복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우리는 비밀관계'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추행의 내용 역시 아직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약 4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 교습소를 다니면서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의지하였으나, 피고인의 성추행이 계속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자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으로 혼란스러워 하였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스스로를 자책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동안 피고인의 친인척 뿐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 및 학부모들이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고 피고인을 옹호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범죄의 피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가 위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고,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