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5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공모 관계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신고·물품검사 등 기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탁송품으로 미화 10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운송업자가 제시하는 통관목록으로 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은 관세 등이 면제되고 위조상품이라도 상표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은 C, D, E, F과 위와 같은 규정들을 악용하여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 명의로 일반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입 쇼핑몰형거래'의 인터넷쇼핑몰 "G, H, I"를 운영함에 있어 은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관한 일을 총괄하고, D는 주문자와 주문물품 목록작성, 물품구매, 포장 및 국제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E은 전화상담,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및 반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F은 홈페이지 사진관리, 국내사무실 운영, 반품관리, 물품대금 출금 및 중국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구매자로부터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을 주문받아 중국에서 특급탁송품으로 국제운송하여 수입·공급하면서도 마치 국내구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물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의뢰한 것을 구매하여 운송해 주는 것처럼 꾸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관목록으로 밀수입하거나 간이 신고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기로 공모하였다. 2.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1. 12. 15.경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G'에서 J으로부터 주문받아 판매하는 신발 1켤레, 물품원가 한화 62,749원 상당을 중국 심천공항발 5X196편 항공기에 선적하여 인천공항세관검사장(지정장치장)에 반입시켜 수입하면서도 마치 J 이 전자상거래사이트 "K"에서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한 것을 운송해주는 것처럼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2,594회에 걸쳐 운동화 등 2,659점, 시가 합계 363,715,390원(원가 223,330,154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3.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1. 12. 16.경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인터넷쇼핑몰 'G'에서 주문받아 판매하는 운동화 1점, 물품원가 117,243원 상당을 중국 심천공항발 5X196편 항공기에 선적하여 인천공항세관검사장(지정장치장)에 반입시켜 수입하는 것이면서도 피고인이 위 운동화를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장에게 간이 수입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해당 관세 15,241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2. 4.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총 9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나이키 운동화 등 951점, 원가 합계 91,678,625원(시가 149,258,717원)에 부과될 관세 11,856,059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사본, 조사보고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270조 제4항(관세 부정감면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3:00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대림동산'이라는 빌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34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옛고을가든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야랜드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7회 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게 된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다가, C가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에게 심한 집착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는데, C가 오히려 피고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하며 더욱 심한 집착을 보이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C를 떼어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4. 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경찰관 D에게 "피고소인 C로부터 2012. 9. 경부터 2013. 5. 경까지 약 9개월 동안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피해 진술을 하고, 2013. 6. 7. 경 위 강력2팀 사무실에서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남편과 자식들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6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피해 진술을 구체화하고, 그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까지는 C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C가 피고인에게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처음 C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한 2013. 5. 초순경 이후부터였으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강간을 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7. 경 위 사상경찰서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내용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C 발신 문자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3:06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우면초등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사근 램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택시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운전석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 중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특히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8.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서울고속터미널 호남선 흡연장소에서 피해자 B가 담배를 피우면서 잠시 의자에 놓아둔 시가 58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헤어 앞 도로를 구미고 사거리방면에서 도산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며 도로 가에 주차 혹은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21:1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헤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02:00경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원주시 E에 있는 F주 점 내에서, 술을 주문하였는데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가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의자에 왼쪽 귀 부분을 부딪치게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 D을 밀 어 넘어뜨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맥주 박스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02:20경 제1항과 같은 주점 내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경위 I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주인과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수사초기에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 당뇨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도록 하되, 주문과 같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2014고단3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14:00경부터 14:20경까지 강릉시 C시장 앞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동진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버스요금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 던 버스 내에 있던 승객들에게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15. 14:15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E 동진버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선글래스를 찔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14:20경 강릉시 H에 있는 I회사 앞 노상에 정차된 E 동진버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47세)이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너는 뭐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장에 출동한 위 J지구대 소속 경사 L의 제지에 의하여 버스 밖으로 나오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11] 피고인은 2014. 5. 7. 20:00경 강릉시 경강로 2117(옥천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버스정류장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M(54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1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P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8과1/3월{= 1년 + 5월(= 10월 × 1/2) + 3과1/3월(= 10월 x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2014고단286]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B운영의 'D'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D'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인 피해자 에게 "러시아산 대게사업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해야 대게입찰을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게입찰을 할 수 없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수익금 100-200만 원 정도와 원금을 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지인의 대개사업'에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지인들에 대해 3,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간 반면, 피고인이 'D' 병원에서 받는 급여로는 피고인의 사채 이자를 변제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2] 피고인은 2013. 7. 25.경 동해시 G에 있는 무속인 H의 집에서 피해자 B(여, 77세)에 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을 운영하여 1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촌동생 I에 대하여 2,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 다른 지인들에 대하여도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4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pod징역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인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205호에서, 손님인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콘돔을 가지고 위 호실로 들어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 명의만 자신의 모친으로 변경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한 점, 수사기관의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인근 업소도 같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자신의 업소만 단속된 데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0: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마산면 산막리를 경유하여 같은 군 해남읍 복평리 복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8:50경 내지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행암동 노인건강센터 삼거리 도로를 노 대동 방면에서 효천지구 아파트 신축현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을 따라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710,9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오빠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설명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도주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 등을 알려 주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사실, 그 후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 등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사고조사를 마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약 4,710,922원 상당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를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건물 2층에서 상호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1.부터 2014. 3. 22. 17: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이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일명 'RF카드'에 그 현금액과 일치하도록 포인트를 충전하여 손님에게 주고, 손님이 게임기의 카드리더기에 'RF카드'를 대어 게임기에 해당 포인트를 입력한 후 게임을 시작하여 1회에 100 또는 200 포인트가 소멸되게 하면서 게임기 화면 속의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특정한 포인트를 획득하면 그 누적 포인트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4. 3. 21. 150만 원, 2014. 3. 22. 199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게임장에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 임장 내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확인된 영업기간은 2일 정도에 불과하고 그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3:0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대원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 E(49세)에게 "엊그제 내가 왔을 때 욕을 한 놈이 누구냐!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계속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너 뭐냐"면서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장구 사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총 13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습관, 재범 가능성,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2. 3.경 부천 원미구 J 오피스텔 516호, 718호, 817호를 임 차하고, 2012. 7.경 위 오피스텔 1418호를, 2013. 8.경 위 오피스텔 605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K',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E은 2012. 8. 경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 2012. 6. 23.경부터 2013. 10. 3. 경 까지 위 오피스텔 516호, 605호, 718호, 817호, 1418호를 위와 같이 임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종업원 M, N, O 등을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고용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전화 예약을 받고, 피고인 D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수령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피고인 E은 2012. 8.경부터 2013. 4.초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오피스텔 호실을 청소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3. 10. 3.경까지 부천 원미구 J 오피스텔 501호, 602호, 1114호, 1501호, 1704호를 임차하여 'P'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실장 C과 성매매 여종업원 Q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C은 2013. 6.경부터 2013. 10. 3.경까지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전화 예약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수령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위 J 오피스텔 602호와 1113호를 임차하여 'R'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C과 여종업원 S, Q을 고용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전화예약을 통해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T,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 9. 5. 압제641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내부사진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 11. 18. 압제899호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 12. 12. 압제981호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약 1년 4개월 동안,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약 10개월 동안 각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범죄수익을 얻어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 A, B, D은 각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C, E은 각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 A,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으며, 피고인 C, E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13:5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01호에서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하면서 일어나 자신의 방에 가서 엎드려 눕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 길이 33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근육 손상 및 외상성 혈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3:4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4. 16: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도서관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간 후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 공사현장의 골조소장인 피해자 F(남, 55세)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사절단기(길이 30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이 씨발 조용히 안 해"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 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서 1. 절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가 그 외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3. 7:30경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부산기점 179.2km)을 진행하던 중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순찰대 소속 경사 D 등은 2012. 7.23. 08:00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고인을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그곳에서 경사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8:25부터 8:47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흉곽용적을 많이 늘려야 하므로 골절편의 움직임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하자 통증을 호소하며 더 이상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을 진찰한 F병원 소속 의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