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U교육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자이다. 피고인 I, C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자(피고인 I은 2014. 2. 26.부터 2014. 4. 21.까지 선거사무장으로 등록, 위 건은 본 사건에서 제외), 피고인 E, F, G, H, J, K, L, M, N, O, D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 혹은 자원봉사자인 자이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모집한 선거사무관계자 및 자원봉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4. 4. 2.경 V 5층 W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L에게 현금 1,36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150,000원을 현금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매수 및 이해유도, 정치자금법위반(미신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용으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4. 2. 4. U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자신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면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를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모집한 선거사무관계자 및 자원봉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선거사무장 등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3. 12. 10.경 Y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3층에서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E에게 현금 1,2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1,560,000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거운동 경비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Z에게 부탁하여 AA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차명계좌(신한은행 AB)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장 I로부터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2014. 3. 17.경 V 5층 W건물에 있는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I에게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K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같은 날 AC에 있는 'AD 주유소'에서 자원봉사자인 K의 차량 주유비 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735,3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차명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사용) 피고인들은 2014. 4.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AE에 있는 AF식당에서 선거사무장 C 등에게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무렵,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용으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Z 명의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식비를 계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같은 해 5. 18.경 위 차명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다음날 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위 식당 경영자인 AG에게 현금 240만 원으로 위 식비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6.경 U 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한 A의 당선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AH선거연락소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이다. 가. 매수 및 이해유도, 사기미수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A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J' 상호의 가게로 찾아온 공소 외 AK으로부터 법정 선거운동기간일인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U교육감 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자신을 포함한 AL, AM 등 선거운동원 7명을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AK으로부터 "2014. 5. 9.경 후보자 A와 함께 AH에 있는 AN연합회에 참석하여 A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5. 11.경 후보자 등록 추천 서명을 받아주면 A의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추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AK이 선거운동원을 조직하라고 지시한 2014. 4. 15.부터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A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기간부터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A의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A 측에 송부하여 A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A로부터 선거운동에 따른 활동비 및 임대료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J' 상호의 가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 4. 15.부터 2014. 6. 3.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A의 선거사무소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A에게 선거운동에 따른 활동비 및 임대료 명목으로 1,74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중 피고인이 모집하여 선관위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한 AM 등 6인이 2014. 5. 26.부터 같은 해 6. 3.까지 A의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 피고인과 AM 등 선거사무원들은 A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740만 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피해자 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1,362만 원[1,740만 원에서 AM 등 6인이 실제 9일간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교부받은 378만 원(7만 원 × 9일 × 6명)을 제외한 금액]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A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의 가 2)항'의 범행에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원 AL, AM이 A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위 가게에 설치된 AH선거연락소에 2014. 4. 15.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출근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출근한 것처럼 출석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가게에서 그 곳에 있던 노트를 이용하여 "AL, AO, AP"이라고 기재하고, 2014. 4. 15.부터 2014. 4. 30.까지 오전(10시), 오후(6시) 출퇴근 항목에 AL 명의로 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M, AQ AR, AS"이라고 기재하고, 2014. 4. 16.부터 2014. 5. 1.까지 오전, 오후 출퇴근 항목에 AM 명의로 서명한 후 "외에 7명이 싸인했음. 견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와 AM 명의로 된 출석부 2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의 선거사무소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출석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위 A의 선거사무소 등에서 A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A의 활동 내역 등을 게시하면서 U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A의 인지도를 높이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A의 처 B으로부터, 2013. 12. 10.경 현금 120만 원을, 2014. 1. 10.경 현금 120만 원을, 2014. 2. 10.경 12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4. 3. 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408만 원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6. 피고인 F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부터 2014. 1. 27.경까지 Y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A의 활동 내역 등을 게시하면서 U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A의 인지도를 높이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A의 처 B으로부터, 2014. 1. 10.경 현금 48만 원을, 2014. 1. 28.경 현금 4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93만 원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7. 피고인 G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위 A의 주거지에서 A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A의 활동 내역 등을 게시하면서 U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A의 인지도를 높이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A의 처 B으로부터, 2014. 1. 17.경 현금 90만 원을, 2014. 1. 20.경 현금 4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35만 원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8. 피고인 H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위 A의 주거지에서 A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연락처, 주소 등을 엑셀로 정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A의 처 B으로부터, 2014. 1. 27.경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9. 피고인 I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A의 처 B으로부터, 2014. 3. 17.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제3의 가 2)항' 기재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총 685,388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185,388원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10. 피고인 J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2. 26.까지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A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A의 활동 내역 등을 게시하면서 U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A의 인지도를 높이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A의 처 B으로부터, 2014. 3. 중순경 현금 110만 원을, 2014. 4. 중순경 현금 110만 원을, 2014. 4. 말경 현금 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50만 원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11. 피고인 K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4. 4. 17.까지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A에게 선거사무원을 소개해 주고, 그 외 A의 선거운동 관련 지출 증빙 자료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2014. 3. 17. A의 처 B으로부터 '제3의 가 2)항' 기재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I로부터 같은 날 위 카드를 교부받아 AC에 있는 AD주유소에서 주유비 5만 원을 결제하고, 위 B으로부터 2014. 3. 22.경 현금 150만 원을, 2014. 4. 22.경 현금 1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75만 원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12. 피고인 L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A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A의 활동 내역 등을 게시하면서 U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A의 인지도를 높이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A의 처 B으로부터, 2014. 4. 2.경 현금 136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13. 피고인 M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경 A의 선거사무장 C로부터 "A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 매일 5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한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위 선거사무소 등에서 A에게 선거사무원을 소개해 주고, 그 외 A의 선거운동 관련 지출 증빙 자료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A의 처 B으로부터 2014. 4. 30.경 현금 144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그 이후 근무한 기간 동안의 수당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59만 원{144만 원 + 115만 원(23일 × 5만 원)}의 금품을 수령하거나 그 수령을 약속받았다. 14. 피고인 N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4.말경까지 위 A의 선거사무실에서 A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연락처, 주소 등을 엑셀로 정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A의 선거사무장 C로부터 2014. 4. 15.경 "일을 시작한지 1달째 되는 날 15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15. 피고인 O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A의 선거사무장 C로부터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월 15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날부터 2014. 4. 26.까지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A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A의 활동 내역 등을 게시하면서 U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A의 인지도를 높이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2.경 A의 처 B에게 자신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수당 50만 원(5만 원 × 10일)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금품 제공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J,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A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G, E, L, H, M, O,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U, Z, AK,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문답서 1. AG 작성의 확인서 1. AX, AY,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 통보, 출력물, 공직선거관리규칙, 공무원여비규정, 예비후보자명부(A),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수입, 지출용), Z 명의 계좌 거래내역, U교육감선거 후보자 A 선거사무관계자 인적사항, AZ식당 식사장부 촬영사진, 거래내역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A 사용 컴퓨터 폴더 캡쳐화면, 출력물 1부, 각 통장 거래내역 출력물, 출력문건 3부, 선관위 배포 정치자금회계실무 내용, 출력물 4부,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부, U 교육감선거 A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입출금자원추적결과표(Z), Z 거래내역에 대한 상대계좌 목록 및 그 거래내역서, Z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인출내역, Z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I이 사용한 내역, Z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전체목록, Z 명의 계좌 가입 및 체크카드신청서, Z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내역현황, 입출금자원추적결과표(B, 신한 BA), 입출금자원추적결과표(B, 신협 BB), 입출금자원추적결과표(B, 신협 BC), 신한카드 회신이용내역(Z 명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 신한은행 AB 거래내역, 밴드 방 사진, 입금내역, A 전자명함, 휴대전화 촬영사진, 통장사본, B 계좌 출금 내역, 차명계좌사용내역, 이메일 1. 압수목록교부서, 압수조서 1. 증 제1호 사본(지출청구건 4. 1.), 증 제4호 사본(4월 인건비 지출내역서), 증 제5호 사본(지출청구건 4. 7.), 증 제6호 사본[선거운동에 따른 활동비 및 임대료(AH팀장 D)], 증 제9호 사본(유동성거래내역조회, Z계좌), 증 제10호 사본(A 교육감후보 선거운동 일지), 증 제12호 사본(이번 사건의 핵심쟁점, 이번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소견), 증 제14호 사본[선거사무원신청서(AH 등 비선명단)], 선거운동일정표(증 제13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금품제공 등의 상대방 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가의 1)항, 제3의 가의 2)항 기재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등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2)항은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2)항, 제3의 나항 기재 각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나. 피고인 C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금품제공 등의 상대방 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2)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품제공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피고인 D)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를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M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M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I, K, M)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E, F, G, H, J, L, N, O) 가.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나. 선고유예하는 형(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 피고인 E : 벌금 150만 원 2) 피고인 J : 벌금 100만 원 3) 피고인 G, L : 각 벌금 90만 원 4) 피고인 F, H : 각 벌금 80만 원 5) 피고인 N : 벌금 70만 원 6) 피고인 O : 벌금 5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E, F, G, H, I, J, K, L, M)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A, B, D, E, F, G, H, J, L, M, N, O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며, 피고인 L, M, N, O은 선거사무실에서 단순노무를 하였을 뿐,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N, O과 관련하여 일당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일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한 금액으로 공소사실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E, F, G, H(이상 BD에서 근무), J에게 지급한 금품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 I, J, K은 피고인 I의 업무상 착오로 정식 선거운동원 등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I에게 체크카드가 건네질 당시 Z 명의의 체크카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1)항과 관련하여 BD에서 일하였던 피고인 E, F, G, H에게 지급한 금품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2)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I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사용한 것이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일한만큼의 보수를 달라고 요구한 것일 뿐으로, 피고인 D가 요구한 1,740만 원은 보수를 산정하는 일응의 기준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전부를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E, F, G, H, J, L, M, N, O 위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령하거나, 금품 제공의 요구, 약속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엑셀 정리, 안부문자 보내기 등의 단순노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일 뿐,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거나, 금품 제공의 요구, 약속 등을 한 것이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그자가 사실상 선거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135조 제2항은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실비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도 그 선임신고를 한 날부터 해임신고를 하거나 그 활동이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규칙에 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81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서로 부부 사이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관계자들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위 선거사무관계자들 등에게 합계 8,150,000원을 현금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1989년부터 U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거나 2002년 U 교육감후보자로 출마한 경험이 있는 등 스스로 자인하는 바와 같이 선거를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수당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에 있어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관리하여 왔는데, 스스로 자인하는 바와 같이 자신을 위해 일을 한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일한 대가가 지급될 것이고, 위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원 5명(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 참조) 외의 선거사무관계자들에 대하여 현금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합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알아보고, 아니면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는 등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에게 수당의 지급을 위임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금품 등의 지급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바, 이 부분 범행이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더욱이 피고인 A는 구체적인 인건비 등이 기재되어 있는 '4월 인건비 지출 내역서'를 보기도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L, M, N, O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피고인 A의 활동 내역을 게시하는 일, 유권자들의 연락처, 주소록 등을 엑셀로 정리하는 일, 피고인 A에게 선거사무원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지출 증빙 자료를 정리하는 일 등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선거에 앞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향후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거나(가사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선거운동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업무를 한 것(피고인 M는 U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3회 가량 회계교육을 받았다) 등인바, 모두 이 사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행위를 두고 단순노무라고 할 수 없고, 위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A로서도 이 사건 선거에 이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한 것이다). 피고인 O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할 당시 피고인 M로부터 '누가 물어보면 자원봉사자라 하고 아르바이트가 아니라고 대답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A가 '전자명함을 만들었으니 SNS를 통해서 선거구민들에게 알려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전자명함은 피고인 A가 직접 만든 것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입니다. 2013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찬 2014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A 전 교육위원 배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A가 교육감후보로 출마할 것이 예상가능한 문구들이 들어있다. 피고인 N, O은 피고인 C로부터 일한 대가로 월 150만 원을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N, O에 대하여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4월 인건비지출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N, O의 수당에 대하여 '1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1)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관계자들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위 선거사무관계자들 등에게 합계 11,560,000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BD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는 것을 자인하였고, 피고인 A도 위 BD에서 선거에 필요한 교육정책 자료를 수집하거나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활용하기 위한 동문이나 단체 등의 전화번호와 주소록 등 기초자료를 정리한바 있고, 선거시에 필요한 선거운동원을 사전에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 H은 BD의 매주 월요일 아침 회의 때 피고인 A, B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가 '선거기간 때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 'U 교육감에 출마하려고 하니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 G은 피고인 A가 '후보자 A를 유권자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F은 '위 아침회의에는 G, E도 함께 있었다. 그 회의는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E, F, G, H, J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피고인 A의 활동 내역을 게시하는 일, 유권자들의 연락처, 주소록 등을 엑셀로 정리하는 일 등을 하였고, 피고인 J은 피고인 A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적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선거에 앞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향후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 등인바, 모두 이 사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행위를 두고 단순노무라고 할 수 없고, 위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메일이나 카톡으로 전자명함(앞서 살펴본 전자명함과 동일)을 전송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3. 12. 24. 1000여명의 사람들에게 '교육학 박사 A 교수님께서 내년 6월 4일 있을 지방선거 U 교육감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공감, 소통, 통합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U교육의 일꾼이 되고자 하시는 삼수생이십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일념으로 일생일대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이메일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도 피고인 A로부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피고인 A의 전자명함을 게시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H은 피고인 A가 '누구에게라도 사무실에서 선거관련 SNS 활동 일을 하고 있다거나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자신과 피고인 F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F도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G으로부터 'A와 B이 하는 말이 현금으로 시급을 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르바이트하거나 시급을 받고 일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E도 피고인 B의 '선관위 직원에게 급여에 대하여는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I에 대하여는 BE이 선거사무장으로 이미 선임되어 있었고(피고인 I은 2014. 2. 26.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 J, K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인 5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등으로 피고인 I, J, K이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선거운동원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K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계좌로 주면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와 처음 만난 날 피고인 A로부터 시급 5천 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H도 피고인 A, B과 면담을 했는데, 시급 5천 원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G의 시급을 5천 원으로 정했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 A는 BD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급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2)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관계자들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735,388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Z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할 때 선거에 사용하려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이후 번복하였다), 실제 위 Z 명의의 차명계좌는 피고인 A의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피고인 I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데 차량유류비를 자부담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개인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선거운동을 하면서 처리되는 비용은 선거자금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A가 그 요구를 처리해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그 다음날 Z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면서 차량 경비, 식사 경비로 사용하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고인 I에게 Z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건넨 사실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I로부터 체크카드를 회수하기 전 피고인 B에게 당선무효가 될 수 있으니 다시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 I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회수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 회수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2014. 4. 20.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선거와 관련된 비용 등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피고인 B은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피고인 A가 나무랐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4. 3. 26. 피고인 I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왜 이리 많냐. 카드를 다시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그 진술에 비추어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차명 계좌 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삼아놓고,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사용 액수에 대하여만 문제를 삼으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게 되거나 사용하게 된 경위를 추궁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I에게 체크카드가 건네질 당시 Z 명의의 체크카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데, 위 사용내역은 대부분 주유비, 식음료비 등으로 피고인 B이 사용방법으로 정한 차량 경비, 식사 경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 B은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을 통장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K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피고인 I은 선거운동을 위한 기름값, 식사비 등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사용내역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지출통장을 관리하여 왔는데 식대 값이 계산되지 않은 사실 및 식대 값이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Z 명의의 차명계좌가 이 사건 선거를 위하여 개설,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240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AK으로부터 임대료, 인건비, 잡비 등을 계산해서 견적서를 작성한 후 AA선거사무소로 팩스를 통해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견적서를 팩스로 보낸 점, 위 견적서에는 '선거운동에 따른 활동비 및 임대료(AH), 4월 15일 ~ 6월 3일까지 활동원들 월급내역 1인당 2,250,000원 × 6 = 13,600,000원, 팀장 3,000,000원 = 16,000,000원, 집세 400,000원 = 16,400,000원, 식대, 음료, 커피, 교통비(외 잡비) = 1,000,000원, 총 = 17,400,000원, … 존경하는 A 교육감님. 모든 건 교육감님의 선거운동으로 빚어진 일이며, 본부 회의 때 약속하신대로 책임을 지시겠다 하였으니 일한만큼의 보수는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일한사람들한테 시달려 넘 힘듭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 A에게 일한 보수를 달라는 것과 그에 대한 견적이 1,740만 원이라는 내용인 점,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견적서 청구금액을 받고자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D는 AL, AM이 2014. 4. 15.부터 2014. 4. 30.까지 AH선거연락소에 출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출근한 것처럼 출석부를 위조하여 이를 위 견적서와 함께 팩스로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는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740만 원을 요구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E, F, G, H, J, L, M, N, O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SNS 관련 업무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한 업무는 단순노무라고 할 수 없고,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비록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거나, 금품 제공의 요구, 약속 등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D : 판시 사기미수죄 - 징역 10년 이하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징역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E, F, G, I, H, J, K, L, M, N, O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D(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월 ~ 1년 10월 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M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라. 피고인 N, O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 등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또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사안인바, 피고인 A, B, C의 행위는 위 각 법의 입법 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에 사용된 총 금원의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선거운동 개시 기간 전부터 금품을 제공하면서 일종의 사전선거운동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였고, 이 사건 관련 고발,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 C, I은 이 사건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 업무를, 피고인 K, M는 회계업무를 각 수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들이 맡은 역할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르면서 피고인 A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편취하려한 금원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A,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I, K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점(3인 공모관계만 부인함), 피고인 B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 이 사건 선거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이 수령한 금원이나 수령을 약속한 금원 등에는 실비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각의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은 학비 또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 D, E, F, G, H, I, L, N, O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J, K, M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J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