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상가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경영상 어려움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2017. 1.경 거래처 등에 약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 구입에 따른 외상 거래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여야 새로운 외상거래를 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귀금속 도매업체들로부터 금을 구입하되, 종전 외상 거래대금의 일부를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외상이나 차용의 형태로 마련한 금 또는 그 금을 판매한 현금으로 변제(소위 '돌려막기'식 변제)하고 새로이 외상으로 금을 구입하여 당일 또는 익일 매도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서울 종로구 G빌딩 1층 귀금속업체 'H'에서 그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내일 현금 결제해 줄 테니 금 900돈을 외상으로 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내일 돌려 줄 터이니 금 30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수 명목으로 금 900돈, 차용 명목으로 금 30돈 합계 금 930돈{930돈 × 175,800원(1돈) = 163,494,000원 상당)을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서울 종로구 J상가 1층 14호에 위치한 귀금속업체에서 그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내일 현금 결제해줄 테니 1kg 골드바 9개를 외상으로 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kg 골드바 9개{9개 × 266.66돈(1kg) × 178,000원(1돈) = 427,189,32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서울 종로구 L빌딩 309호에 위치한 귀금속업체에서 그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554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 350만 원과 합친 금액 9,040,000원에 해당하는 금 51.51돈(1돈 175,500원)을 내일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작성의 각 고소장, F 작성의 각 진술서(순번 제26번, 제31번), I 작성의 진술서(순번 제32번)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3번, 제16번, 제21번, 제27번, 제29번) 1. 피의자 사업자등록증(순번 제2번), 고소인(F)이 기록한 피의자의 외상장부(순번 제4번), 거래명세표[고소인(K)-피의자 업체 간](순번 제7번), 차용증(순번 제28번), F 카톡 캡쳐사진(순번 제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 I(이하에서 위 2인을 합쳐서 지칭할 때에는 '피해자 F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 1)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외상으로 금을 받아가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 입금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F 등 사이의 거래는 피고인이 금 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금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금을 교부받는 당일에 결제가 모두 완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1. 2.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받아온 금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그 다음날 피고인이 행방을 감추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 등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2017. 1. 2.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금을 매수한 당일 저녁에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미수금을 한꺼번에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부담을 느껴 갑작스럽게 잠적할 것을 결심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금을 매수할 당시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가 있었을 뿐 잠적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F로부터 매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금 900돈 중 1kg(약 267돈)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금 매수대금 중 일부를 현금 대신 금으로 주고 그 금의 시세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한 후 다시 이를 받아간 것으로 장부상으로만 처리한 것일 뿐이어서 실제로 금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금 1kg은 편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 피고인은 2017. 1. 2. 위 피해자로부터 554만 원을 빌릴 당시 위 피해자에게 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도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 F 등 사이의 금 거래방식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F 등 사이에서는, 피해자 F 등이 특정한 일자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 매수대금을 일단 자신들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미수금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위 매수대금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준 금의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 입급받음과 동시에 또 다시 새로운 금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전제로 한다면 피고인이 2017. 1. 2. 피해자 F 등에게 지급한 돈은 그 전날 받아간 금의 판매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받아간 금은 외상으로 받아간 것으로서 그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에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F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아준다고 하여 외상으로 금을 주었고 피고인이 가져간 금의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 입금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 등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해자 F 등에 대한 전체 채무액과 피해자 F 등이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전체 채권액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 F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총 7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굳이 그날 교부한 금(시가 427,189,320원 상당)에 대하여만 사기죄의 성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F가 작성한 외상장부(증거목록 순번 제4번)에는 피해자 F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그 전날 가져간 금의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은 위 외상장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던바, 이로써 피고인도 그러한 정산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등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피고인과 금 거래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F 등과 매일 거래하는 금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F 등에 대한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한꺼번에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F 등이 위 채무를 금거래로 치환하여 갚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계속적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그 미수금 채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 그로부터 받는 물품공급대금을 우선적으로 기존의 미수금 채권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인과 금 거래를 계속한 것은 미수금 채권을 완제받을 때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특정일에 받는 금 매수대금을 우선적으로 기존의 미수금 채권에 충당하고 그날 피고인에게 준 금의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에 회수함으로써 자신의 운전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기존의 미수금의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겠다는 의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거액의 금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에게 금을 주는 이유가 그 금을 현금화해서 자신들에게 갖고 오기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받아서 현금화해서 다음날 결제를 해주면서 기존에 빚도 조금 더 줄이고 그런식으로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183면), 검찰에서는 피해자 등과 사이의 거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상거래가 맞다는 것을 전제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거래방식을 전제로 한다면, 피해자 F 등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교부한 금의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 다시 입금받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금을 준 것인바, 피고인이 거래를 일시에 중단하고 행방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금을 교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기존의 미수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F 등으로 하여금 금을 내어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편취범의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는 2015년 후반기부터 매달 2,000만 원 ~ 4,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 오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420면), 이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자녀의 퇴직금을 운영자금으로 투입하고 피고인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겨우 사업을 유지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421면), 피고인은 예전에도 적자누적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피해자 F 등과 또 다른 거래처인 M 등으로부터 채무상환을 요구받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잠적은 그날 갑자기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늦어도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해 오던 것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금을 받아간 후 곧바로 그날 행방을 감추었다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관련하여 금 1kg(약 267돈)이 편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일 오후 1시 경에 피해자 F의 매장을 방문하여 1일 거래량인 금 900돈 중 일부인 1kg의 금을 먼저 받아간 사실, 위와 같이 금 1kg을 받아가면서 그 전날 받아간 금 중 1kg에 대한 판매대금을 먼저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종종 금 1kg의 판매대금 대신 다른 곳에서 조달한 금 1kg 실물을 위 피해자에게 주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 1kg 실물을 가져오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온 금의 그날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그 금을 그날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 900돈 중 일부에 포함시켜 다시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처리한 사실, 2017. 1. 2. 오후 1시경에도 위 , 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당일 오후 1시에 피고인이 금 1kg 실물을 실제로 피해자 F에게 교부하였다가 다시 이를 돌려받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 1kg 실물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위 금 1kg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장부처리를 한 후 다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위 금으로써 위 피해자가 그날 교부해야 할 금 중 1kg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면, 이 사건 당일 위 금 1kg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는 그 다음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입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에 위 금 1kg의 가액이 포함될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조달해 온 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해자로서는 그 중 1kg에 해당하는 금을 피고인이 가져온 금으로 대체하여 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노력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사였을 뿐 그 다음날 위 금 1kg의 판매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않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F는 이 법정에서 2016년 12월경부터 금 1kg에 대하여 위 , 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외상장부(증거목록 순번 제4번)에 의하면, 위와 같은 거래방식 하에서도 매일 금 1kg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는 것으로 장부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금 판매대금은 여전히 위 금 1kg을 포함한 금 900돈의 판매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1kg의 금 또한 편취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K으로서는 피고인이 약속한 금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피고인의 잠적은 사건 당일에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의 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상당한 기간 고심한 끝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에 상당하는 금을 교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빌린 후 그날 곧바로 잠적하였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수많은 채권자들이 저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위 피해자에게 다음날 '금으로 변제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해본 사실이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424면 내지 제425면)라고 진술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40년간 귀금속업자로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채무상환 압박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도산절차의 이용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범죄사실에 금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F 등과의 거래구조상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가져간 금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일 뿐, 피해자 F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받아간 금 자체를 의도적으로 빼돌리거나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K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도 피고인의 매장에 남아있던 일부 금 제품 등을 가지고 가서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 F, I의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아직까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영세 자영업자인 위 피해자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동안 신뢰관계에 터잡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