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약 1,200만 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C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KB국민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명의자인 C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마치 C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인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F 303호', 전화번호 'G' 등을 입력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B국민카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KB국 민카드(카드번호 : H) 발급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파일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KB국민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국민카드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 H)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8.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커피전문점'에서 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0회에 걸쳐 합계 23,209,614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롯데카드(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주)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 K)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에서 2,01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8,551,878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현대카드(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주)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 N)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5.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대금 명목으로 12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6,286,89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B국민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국민카드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 O)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10. 11.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비로 2,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023,699 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 셜대부(주)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P)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날 '러시앤캐시'로부터 송달받은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3.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 전자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KB 국민카드의 ARS 전화서비스에 접속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의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17. 7. 5.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7에 있는 국민은행 서신지점에서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KB국민카드(카드번호 : H)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5,200,000원을 인출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신청서 첨부관련) 1. 롯데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사용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 금융거래확인서, 국민카드 이용실적 조회서 사본 1부, 롯데카드(주) 제출 범죄일람표, 롯데카드 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현금인출 및 카드론 신청 경위 확인, 현대카드 수령증 등 첨부,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수용현황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M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계약서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약 7개월 간 수백 회에 걸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약 1억 원 가량에 이르고, 그 중 5,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7회 포함)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