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빌딩 5층과 6층에 있는 D 및 연습장 700㎡를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 임대기간 2018. 8. 31.부터 2021. 8. 31.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6.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건물의 시설물 등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4. 2. 위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4억 원 중 127,316,129원 및 지연 이자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시설물 등을 인도받으라는 동시이행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간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문제로 이견이 있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 및 연습장에 들어가 시설물 등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6. 15:57경 위 건물 관리소장이 소지하고 있던 비상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 5층 D 및 연습장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6. 19:18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정서 사본(C) 및 그 첨부서류, 포괄양도양수계약서사본, 추심신고서 사본,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1. 무단침입 일자별 정리캡처 사진 1. 각 의견서(피의자 A의 변호사), 변호인 의견서(피의자 A의 변호인) 1. 판결문 사본, 결정 사본(부동산강제경매 결정), 결정서 사본(채권추심 및 추심명령), 상소장 사본, 본건 관련 민사소송 경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관계 종료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대한 관리권(내지 점유)을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거나 이와 같이 인식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를 확인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를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 2018. 8. 31.부터 2021.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해자는 2018. 9. 1.경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스크린골프장 등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건물 주차장 사용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9. 6.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2020. 3. 20.경 최종적으로 위 스크린골프장 등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합50133호(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20가합53248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통칭하여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시설물 등 인도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이 피해자에게 2020. 1. 16. 송달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법원은 2021. 4. 2. 동시이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체차임 등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시설물을 인도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와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직후인 2021. 4. 8.경부터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각각 담당하였던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메일 등을 통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이행의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1. 4. 9.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이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시설물 인도 및 관련 서류의 제시 등으로 이행의 제공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상호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2021. 4. 19.경까지도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가 밝힌 ‘이행의 제공’을 그대로 수령할 수는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피해자는 2021. 4. 21. 피고인을 채무자로, E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21타채62192)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1. 5.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행 개시요건으로서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피해자의 채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6. 1. 피해자가 ‘이행의 제공’을 적법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항고를 기각하였고(2021라60199), 이에 피고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2021. 9. 14. 이를 기각하였다(2021마6062).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그대로 이루어져 2021. 5. 13., 2021. 6. 14. 및 2021. 7. 14. 3차례에 걸쳐 합계 약 68,316,384원 추심되었고,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2021. 7. 12. 현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카정10).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은 2021. 9. 9. 화해로 종결되었다.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관계 종료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위한 이행의 제공을 받았으나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대한 관리권(점유)은 여전히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남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강제집행 관련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인 2021. 5. 26.부터 2021. 6. 26.까지를 기준으로 피해자는 이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위 이행의 제공에 대한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재협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대한 관리권(점유)이 이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민사집행법상 집행개시의 요건이 되는 ‘이행의 제공’과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은 그 개념을 완전히 달리 하는 것으로, 단지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여도(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이행 제공의 의사’를 ‘이행의 제공’으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를 피해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드나드는 것을 인지한 이후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계속 확인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며,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등 상호 간에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건물주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열쇠(일종의 ‘마스터키’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드나드는 것을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행의 제공’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점검이 필요하다면 이는 이 사건 임대차관계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임의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인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에 진행되어야 할 절차라는 점에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긴급하게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횟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분쟁 중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이 화해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