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24. 04:3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북구 C아파트 506동 609호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던 중,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인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어떤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눕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복숭아뼈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들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 18:00경 위 506동 610호 앞 복도에서 다음 2.항과 같이 G를 폭행한 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인 경위 I(24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물고, 오른쪽 손목을 2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27. 18:00경 위 506동 610호 앞 복도에서, 위 610호 주민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위 1.의 가.항 소음신고를 했냐고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 I,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통원확인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것과,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I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에 속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성암고가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스타디움 방향에서 경산시 백천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구부러진 곳이었고 빗물이 도로에 고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후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2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을 수리비 불상의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1년 정도 함께 근무한 직장 상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2. 20:00에서 21:00 무렵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금강펜테리움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및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탁구를 치러 가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저는 치마를 입어서 탁구 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걷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허벅지 위쪽까지 들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09:00 무렵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동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양 팔뚝을 쓰다듬으며 "전날 술을 먹으면 여자한테 안기고 싶더라. 내가 삼백만원 줄 테니까 한 번만 안아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30. 19:00 무렵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동 지하에 있는 "F"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 G, H, I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잔을 채우다가 피해자가 술을 따라주던 사람에게 "오늘 점심에 반주를 해서요. 조금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넌 똥오줌 못 가리냐? 그딴 얘길 왜 해. 이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H 사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처리결과 회신, 이메일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치마를 걷어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치마를 걷어 올려 추행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은 추행을 한 바 없으며,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뭐 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며 핀잔을 주었을 뿐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농담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를 "이 새끼야", "이놈아"라고 불러왔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평소에 있었던 성희롱에 대하여 H, J, K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혹은 대화를 통하여 호소하거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녹음해 왔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의 법정진술과 H의 법정진술 중 일부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되고, 사건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현재까지 피고인과 업무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라는 지위에서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업무 미숙을 지적해온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주)C 대표이사 D과 골프 의류 위탁판매에 대한 중간관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 7.경까지 (주)C 의류 판매 매장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패션관 3층에 있는 (주)C 의류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주)C가 제공한 골프 의류를 판매하면서 현금 매출금액 5,252,6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주)C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7.까지 10회에 걸쳐 합계금 59,285,380원의 의류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주)C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금 등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간관리계약서, 확약각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류회사에 현금 매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등 매출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던 중 과도한 사채 이자,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중간관리자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 납입한 보증금 10,000,000원으로 추가 변제가 가능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4: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염소를 키우는 야산에서, 토지 경계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으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들어 넘어진 상태에서 바닥을 뒹굴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의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점퍼를 손으로 잡고 휴대전화기를 뺏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넘어져 바닥을 함께 뒹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라 할 수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행위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 위 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한미군 H 소속 IT담당 군무원을 역임하였고, 피고인 B는 건설업체인 ㈜I의 대표이사로서 주한미군 발주 공사를 시공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상호친분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인 C는 통신업체인 ㈜J의 대표이사이다. 주한미군 K에서는 2014. 3.경 대구 남구 L 소재 K, H, M 등 3개 기지에 대한 'N'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되, 방식은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공사업체로 최종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개경쟁입찰에서 기술평가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게 됨을 기회로, 2014. 3. 15.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주한미군 H 내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용산미군기지 O 전문인력인 P을 만나 "위 공사를 할 수 있고, 공사금액의 20%를 돌려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 앞으로 공사 관련 이야기는 B와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이후 P에게 "위 공사예산이 2억 7,000만 원이다. 2억 7,000만 원에 입찰참여 하되, 2억 2,000만 원에 실제공사비를 맞추고, 차액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구체적인 입찰금액과 수수료를 제시하였으며, 그 무렵 P은 ㈜J의 차장 Q을 만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Q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수주계획 보고를 받은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4. 21.경 Q을 통해 P에게 "입찰기술자격에 정보통신공사자격증 외 전기공사자격증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여 사실상 경쟁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실제 2014. 4. 23.경 2차 입찰공고에서 위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되어 공고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J에서는 2014. 6. 3.경 피고인 B가 제시한 금액에 근접하여 공사금액을 '2억 7,400만원'으로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6. 18.경 ㈜J를 포함한 입찰참여업체 6곳에 대한 기술평가를 담당하면서 ㈜J에 대하여만 모든 항목에 'A' 평점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경쟁업체를 모두 탈락시켰고, 결국 ㈜J는 위 공사의 최종낙찰업체로 선정이 되어 2014. 7. 2.경 주한미군 계약지원처와 총 공사금액을 '2억 7,400만원', 공사기간을 '2014. 7. 15.~2014. 8. 3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P, C, Q, R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P, C, Q, R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최초 입찰 공고문, 입찰 자격요건, 변경 공고문, 입찰 자격요건 변경내용, 최종 공고문, 입찰 자격요건 삭제내용 1. N 계약서 사본 1. 바코 모니터 및 스펙 사본, 주한미군기지 K에 실제 설치된 모니터 사진, 삼성모니터 결제 내역 1. 각 이메일(증거기록 65, 67, 120, 136, 153, 192, 204, 210,287-288, 470쪽) 1. 입찰평가서 1. 이면계약서(증거기록 118-119쪽) 1. 수사보고(다른 입찰참여 업체) (피고인 A, B는 입찰방해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P, C, Q의 각 대체로 일관된 진술, 피고인 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와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 사이에 작성된 이면계약서, 피고인 A과 P, P과 Q, Q과 피고인 B가 입찰준비 및 입찰과정에서 입찰정보, 자격제한 등의 내용을 서로 주고 받은 각 이메일, 피고인 A이 입찰업체들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면서 주식회사 J에 대하여만 모든 항목에 'A' 평점을 준 내용이 기재된 입찰평가서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입찰정보의 사전 유출, 입찰자격의 제한변경, 기술평가 통과를 위한 특정업체에 대한 우선 평점 부여 등 입찰방해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되었고 위 공사업체는 공사대금 부풀려 돌려주기 수법으로 5,000만 원을 돌려줄 형편이어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당초 계약된 모니터들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대당 1,000만 원 이상 저렴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모니터들을 설치하여 주한미군에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한 점, 피고인 A, B는 공사대금 부풀려 돌려받기 수법으로 공사대금의 20%(5,000만 원)를 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낙찰업체가 계약위반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위 피고인들이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 C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20:40경 C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연속하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 등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피고인의 2012년 음주운전 사건 기록 [피고인은 당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앞니 4개가 빠지고, 안면근육마비 증세로 인해 입술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여 숨이 옆으로 새어나가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단서,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병원 의사 I, J은 '피고인에게 1999년경 안면 신경마비 증세가 있었고, 현재도 안면 신경마비 증상이 있으며, 입 둘레근을 포함한 좌측 안면운동 근육마비로 인하여 휘파람 불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작은 직경의 호기장치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광산결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측정 당시 구안와사라는 질병이 있어 불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경찰관 G이 시험삼아 사무실에 있는 동일한 기기로 음주측정을 다시 했었는데, 피고인이 앞니가 없고, 구완와사로 인해 입이 모아지지 않아 호흡이 옆으로 새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안면 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난 1999년 이후인 2003년과 2012년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았다. 따라서 안면 신경마비 증세가 피고인의 호흡측정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요구 당시에는 구완와사라는 질병이 있어 호흡측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위와 같이 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서야 비로서 구완와사를 앓고 있다는 것을 처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던 경찰관 E이나 F은 "피고인이 첫 번째 측정요구 당시에는 아예 입을 대지 않으려 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요구 시에는 측정기에 입만 대었을 뿐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위 G도 "피고인이 광산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이 완전히 오므려지지 않아도 세게 불어서 어느 정도 호흡량이 들어가면 음주측정이 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12년에 걸쳐 2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여러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부관리점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22. 3. 25.경 위 ‘C’에서 고객인 D에게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10만 원을 받고, 레이저 펜(Remover Master)을 이용해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태우는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하고, 같은 해 4. 13.경 레이저 토닝 5회 시술을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하고, 같은 해 4. 21.경 같은 방법으로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금내역, 소견서 및 진단서 사본, 피해자 얼굴 사진 1. 피부관리 미용기기 사진, 위생과 촬영현장사진,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 2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7:50경 위 의류판매점 내에 2009. 6.30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가 특허청에 등록한 '코오롱'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등산 반팔티셔츠 4점, 등산 반바지 1점, 등산 모자 1점, 시가 118,000원, 2001. 7. 10. '버버리 리미티드'가 특허청에 등록한 '버버리'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반팔티셔츠 1점, 시가불상, 2002. 2. 4. '주식회사 엘지패션' 이 특허청에 등록한 'HAZZYS'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긴팔 티셔츠 1점, 시가 10,000원, 2007. 10. 30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Munsingwear'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반팔티셔츠 2점, 시가 3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춘천시 E아파트 상가 지하1호-14호에 있는 F점(이하 '이 사건마트'라 한다)에 50:50으로 투자하되 각자 수령한 월급 이외의 나머지 수익금은 마트처분 시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09. 11. 13.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입출금 관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이 사건 마트에서, 마트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는 피해자의 장모인 G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H의 농협은행 계좌로 마트 매출금 1,4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점 공급사별 거래내역, 신한은행 F점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의 처 I, F마트 G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입출금 계좌를 여러 개 관리하다 보니 기록을 누락한 것일 뿐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6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이 사건 마트의 입출금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H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이체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록에도 남기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업재산의 일부를 피고인의 소유와 같이 사실상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설령 이 사건 마트에서 H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일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향후 동업관계에서 정산받아야 할 금액이 임의로 이체한 금액보다 많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 사건 마트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기여를 해온 점, 아직 동업관계의 정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1:2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예술극장 안에서 연극을 보던 중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피고인 소유의 LG G2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반신을 47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피의자가 범행 당시 촬영 후 삭제한 사진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벌금 400만 원)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자원봉사 활동과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촬영된 신체 부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수위 자체가 심하지는 아니함 현장 적발되어 촬영도구 압수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 무릎에 앉아라"라고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건드리지 않을 테니 그럼 옆에 앉아라"라고 계속 요구하여 자신의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자꾸만 만져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다시 앉게 하고, 또다시 허리를 만져 일어나려고 하면 앉히기를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고무줄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음부 바로 아래 부분까지 끌어내리고 상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제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양손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쪽 앞뒤로 넣어 한 손가락은 음부에, 다른 한 손가락은 항문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죽으려고 환장했나? 하지마라, 빨리 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반항하였으나 몸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면서 약 1분간 손가락을 계속 넣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위 제1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다가 유사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C의 상상,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의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C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하여 다음 날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D사에서 위 자서전을 배송받아 위 D사 종무소 앞에 비치한 후, 같은 달 25일경 위 D사에서 E방송 기자인 F에게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인 위 자서전 총 20권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2. 24.경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자서전 88권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6. 1.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인 F 등 3명에게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인 C의 자서전 60권을 기부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C의 위 자서전을 배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C의 자서전 28권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91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책자를 기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31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3.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자 친구로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아서 소지하게 되자, 거기에 기재되어 있던 ‘B’ 번호를 지운 뒤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승용차 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9. 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2층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8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행사한 경우(가중사유), 형사 처벌전력 없음(감경사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높은 비난가능성 감경사유: 자백, 과태료 납부, 건강(갑상선 종양 수술 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7. 21:39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E을 비롯한 손님들이 찾아와 포커, 바둑이, 맞고 등 인터넷도박을 하고자 하면 미리 부여받아 둔 ID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시켜 준 다음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었다. 그러면 손님들은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온 상대방들과 서로 게임머니를 걸고 승패를 가려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이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게임 사이트 본사는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건 게임머니의 일정 비율을 속칭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였고, 피고인은 위 게임 사이트 본사로부터 위 '딜러비' 명목의 게임머니 중 일정 부분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