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남, 13세)의 친부로서, 피해자 B이 사춘기인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후 피고인이 훈계를 하면 말대꾸를 하거나 아내인 D과 부부싸움을 할 때 피해자 B이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욕을 하고 손발로 때리고 부엌칼로 협박하곤 하였다. 가. 2019. 3. 27.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20:45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차고 손으로 머리를 5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 오면 죽인다.”라고 하며 손에 돌을 들고 협박하였다. 나. 2023. 3. 28. 범행 피고인은 2023. 3. 28. 2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5세, 이하 동일)의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하는데, 조용히 게임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는 인간 쓰레기야”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고, 이에 위 피해자와 피해자 C(남, 사건 당시 13세, 이하 동일)이 피고인을 피하여 마당으로 도망가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들이 있는 마당을 향해 던지고 다시 주워 피해자 B의 방문에 찍어 방문을 손괴하였다. 다. 2023. 3. 29. 범행 피고인은 2023. 3. 29.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와 말을 안 듣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 하고 싶은 것 좀 하면 안 되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고, 이에 위 피해자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마당으로 도망가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들이 있는 마당을 향해 던지고 다시 주워 피해자 B의 방문에 찍어 방문을 손괴하였다. 라. 2023. 3. 30. 범행 피고인은 2023. 3. 30. 19:5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이거 먹으면 살 찐다.”라는 등으로 잔소리를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 B으로부터 “아빠는 나쁜 사람이고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를 더 사랑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칼어딨어?”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찾는 사이에 위 피해자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마당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잠 잘 때 너거 심장 찌르고 다 죽인다, 그라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4. 3. 1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 2항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북고령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F(남, 51세)로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권리 고지를 받은 후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후 수갑을 찬 채로 바닥에 드러누워 “나는 잘못 없어, 내가 부모 학대의 피해자야, 경찰관이 가정 파탄범이다.”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체포영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체포영장을 보여주자 이를 빼앗으려 하여 체포영장이 찢어질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수갑을 찬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배측부 심부 열상 및 장무지 신전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9년 피의자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한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의 주거지 각 방문에 칼로 찍힌 자국 확인에 관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부엌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진단서, 응급진료지, 상처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예방 효과를 상당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 외 다른 아동들을 학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취업제한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높지 않고 오히려 피해아동들에 대한 부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 아동학대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게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 C, D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중순 17: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씨발, 씨발년아”라고 계속 욕설을 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왜 맨날 나한테 씨발이라고 하냐? 씨발”이라고 하자 화가 나 반찬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1~2분 정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