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77

범 죄 사 실 [사건 배경]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위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C은 2007. 8.경부터 2013. 6.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정보팀장으로 일하다가 2013. 7.경부터 B의 정보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D는 2013. 6. 말경 해외사모투자펀드 운용사 E이 2013. 6. 3. 설립한 F회사(이하 ‘F'라 한다)에 자회사인 B를 매각하였고, 2013. 7. 4.경 D 그룹웨어 서버에 처리․관리․ 저장하고 있던 B 임직원 개인 이메일, B 전자결재문서, B 부서게시판 업무 관련 자료 등을 B로 이관한 다음, 이후 B로부터 D 그룹웨어 서버에 대한 접속 및 접근 권한을 차단하였다. 한편 B를 인수한 F는 2014. 9.경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이하 ’ICC‘라 한다)에 D를 상대로, B 인수계약 체결 당시 B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 가맹점의 숫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제기하였고, 2015. 4. 21.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D는 2015. 6. 30. 상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당시 B 매각과 관련하여 D 재무전략팀 소속으로 기업 매각과정에서 실사 업무를 하였던 G(D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28. B 재무팀장으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2014. 4.경 B를 퇴사하였다)과 H(D 재무 총괄 전무) 명의의 진술서(D 측이 가맹점 숫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매각 관련 실사업무를 B 대표로 취임한 피고인이 총괄하였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F는 이에 대응하여 2015. 9. 21.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 등이 첨부된 서면을 ICC에 제출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I빌딩 2층 B 사무실에서 C을 포함한 직원들과 업무 회의를 하던 중 C에게 ‘우리 회사가 D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제중재소송에서 H, G이 D를 위하여 거짓된 내용의 진술을 한다. D 그룹웨어에 관리되고 있는 이메일로 이들이 주고받은 자료나 메시지를 보면 진실이 있고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B 사무실에서, H과 G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으로부터 H의 D 사내서버 이메일 접속/접근 아이디(J)와 비밀번호( K), G의 D 사내서버 이메일 접속/접근 아이디(L)와 비밀번호(M), D 서버 주소(인터넷 주소 1 생략)가 적힌 쪽지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B 사무실에서 B 본사 사무실 IP(IPV4 1 생략)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H과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같은 날 15:46경 H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15:48경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D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각 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번호 125) 1. O의 진술서(증거번호 300) 1. P센터의 각 회신(증거번호 59, 64, 76) 1. Q 주식회사의 포렌식분석보고서(증거번호 251) 1. 주식회사 R의 IP 주소 사용 내역(증거번호 268)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쪽지 촬영 사진(증거번호 93) 1. 피고인, H, G의 각 ICC 진술서(증거번호 72, 175, 1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이나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D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H과 G이 2015. 6. 30.경 ICC에 ‘피고인이 B 매각 관련 실사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인은 그 진술서 내용이 거짓이라는 반박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미 D를 떠나 B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으로서는 D의 내부 정보가 없는 한 자신이 과거 D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에게, H과 G의 D 그룹웨어 계정에 접속하여 그들의 과거 이메일 등 내부 정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고, 그 직후 C으로부터 H과 G의 D 그룹웨어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제공받았다. 거기에는 D 그룹웨어 서버의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H과 G의 아이디로 D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었음이 분명하다. C이 위와 같이 H과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수한 경위는 불분명하다(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 피고인과 C은 모두 위 쪽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5. 7. 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본사 사무실의 IP로부터 D 그룹웨어 서버에 H과 G의 계정으로 접속이 이루어졌다. 당시 B 본사 사무실은 개인별로 IP 주소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IP 주소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접속 기록만으로는 B 본사에서 누군가가 D 서버에 접속하였다는 사실만 증명될 뿐, 당시 접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다만 H은 D 임원으로서 B 소속이 아니었고 그날은 휴가 중이었으며, G도 B를 이미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아마도 B 임직원 중 누군가가 두 사람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 그룹웨어 서버의 접속 기록이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 기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D 그룹웨어 서버 접속 기록은 2017. 5.경 Q 주식회사의 최초 포렌식 당시 접속 일시 등에 수정된 흔적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후 P센터와 대검찰청의 포렌식에서도 수정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로 서버 접속 기록을 사후에 흔적 없이 조작하려면 해당 접속 기록뿐만 아니라 조작하려는 접속 기록 이후의 모든 접속 기록을 한꺼번에 수정하여야 하는데, 2017. 5.경 D에서 피고인을 겨냥하여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실제로 검찰에서는 2020. 7.경에야 피고인을 판시 범행에 대한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H과 G의 D 그룹웨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수한 피고인과 C을 제외하면, 당시 B 본사에 근무하던 임직원 중에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또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D는 2013. 7. 4.경 B와 서버를 분리하였고, 이후 2015. 7.경까지 H의 비밀번호는 수십 차례 이상 변경되었으며(D 임직원들은 당시 7일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2013. 6. 28.경 D를 퇴사한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2014. 9.경 이후 ICC 중재에 대비하여 D에서 임시로 부여한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5. 7. 3. B 본사 사무실에서 D 그룹웨어 서버에 H과 G의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던 사람은 피고인과 C만으로 압축될 수 있다. 라. 그런데 C의 경우,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위하여 H과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구해왔을 뿐, 그들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D의 자료를 살펴볼 아무런 유인이 없었다. D의 내부 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B 매각은 당시 D의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므로, 당시 B 매각작업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 자신이 아니면 필요한 내부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3. 당일, 과거 D에 근무할 당시 B 매각과 관련하여 받았던 본인계정의 이메일들을 살펴본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B 매각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7. 9.경 휴대폰으로 C이 제공한 쪽지를 촬영한 뒤 그 사진 파일을 휴대폰에 저장하였는데, 이는 C이 제공한 H과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효한 것임을 확인한 뒤 다음에 다시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향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사진 파일을 저장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나,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피고인이 그 정도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2015. 7. 3. B 본사 사무실에서 D 그룹웨어 서버에 H과 G의 계정으로 접속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을 상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H과 G의 D 계정으로 접속이 이루어진 때에 ‘S’의 인수협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으므로, D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5. 7. 3. 15:00경 B 본사에서 B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만 한다)로부터 ‘S’ 프랜차이즈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협상의 첫 회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회의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다는 증인 U의 진술 내용은 믿을 수 없다. 당시 T의 재무관리부장으로서 ‘S’의 매각협상을 총괄한 V는 2015. 6. 10. T에 입사하여 처음 참석한 인수합병 회의라서 당시의 기억이 뚜렷하다고 하면서, 그 회의는 두 회사 실무진 사이의 인수합병 협상 준비를 위한 첫 만남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T의 대표이사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협상이 마무리된 2015. 10.경 처음 만나 그 명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인수기업의 대표이사도 참석하지 않기로 한 인수합병 협상의 첫 회의에, 인수기업의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여 피인수기업의 실무진을 먼저 만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 맞지 않는 이례적인 일이다. 굳이 피고인이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V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는 행위’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C은 D에서 근무하던 2013. 1.경 H의 D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고, G의 임시아이디와 비밀번호는 D 정보팀의 당시 업무관행에 비추어 나름대로 추정한 것이므로, 위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 조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도용’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그와 같이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이란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C은 2013. 1.경 H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N 등 정보팀 직원을 통하여 H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여 두었는데, 2015. 7.경 H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업무관행상 D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서는 직원들에게 7일마다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하였는데, H이 2013. 1.경 사용한 비밀번호가 2015. 7.경까지도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일 수는 없었고, D 정보팀장을 맡았던 C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C이 H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에게 2년 반 전에 사용되던,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은 상식에 반한다. D의 업무관행상 퇴사자에게 임시로 부여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G의 계정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추론하였다는 진술 내용도 믿기 어렵다. D에서 G의 계정에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그 계정을 복구한 것은 맞지만, 당시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당시 D를 퇴사한 G의 계정이 복구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었던 C이 D에서 당시 사용하던 임시 비밀번호가 무엇이고, 그중 어느 것이 G의 계정에 부여되었는지를 업무경험만으로 유추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C이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경험만으로 유추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는 진술도 상식에 반한다. C이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전달한 쪽지에는 H과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뿐 아니라 D 서버의 주소까지 적혀 있었는데, 이에 비추어 당시 C은 그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정확하다고 확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C은 그 주장과 같은 경위가 아닌, 차마 밝히지 못할 다른 경로를 통해 H과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수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C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수하였는지는 기록상 알 수 없으나,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D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개인별로 비밀리에 관리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서버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C이 불상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H과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취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당연히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I빌딩 2층 B 사무실에서 내부 업무 회의를 하던 중 D에서 정보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보팀장 C에게 ‘우리 회사가 D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제중재소송에서 H, G이 D를 위하여 거짓된 내용의 진술을 한다. D 그룹웨어에 관리되고 있는 이메일로 이들이 주고받은 자료나 메시지를 보면 진실이 있고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B 사무실에서 H, G이 D 직원으로 매각 당시 재무 관련 중요 업무에 관여한 사실 및 H, G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C으로부터 H의 D 사내서버 아이디이자 사번(J) 및 비밀번호(K)와 G의 D 사내서버 아이디이자 사번(L) 및 비밀번호(M)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경쟁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3. 6.경까지 D 정보팀장이었던 C이 업무상 알게 된 H과 G의 D 서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H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D 정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우연히 알게 되었고,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당시 D 정보팀의 업무관행으로 유추해 본 것이라는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수한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C이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로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D 정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정보와는 무관하게 ‘불상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이를 입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C의 진술을 제외하면, 달리 C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알게 된 H과 G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F 또는 B와 D 사이의 기업 분쟁에서 F 또는 B가 우위에 서기 위하여 B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나름의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법률상 한계를 넘어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F 또는 B가 ICC 중재 결정에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