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이웃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5. 08:20경 구미시 C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화분정리를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내가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왜 떽떽거려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함께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상체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나를 죽이고 지나가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두고 다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몸을 팔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성이 상당한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약 30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출동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88에 있는 양덕광장 교차로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조수석 앞 펜더와 출입문 부분을 펠리세이드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22: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88에 있는 양덕광장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첨부/ 교차로 C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경북 봉화군 C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발주받아 2020. 7. 20.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시공한 사람으로, 해당 공사를 총괄·관리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에 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같은 내용의 중량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08: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그곳 철골 기둥에 도리(철골보, 가로 15cm, 세로 15cm, 길이 6m, 무게 113kg)를 설치하는 철골 조립 작업을 함에 있어서, 중량물인 위 도리의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철골 기둥과 위 도리의 접합부가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 가용접만 된 상태였음에도 위 도리를 들어 올린 걸이로프를 분리하고, 같은 내용의 중량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6세)으로 하여금 위 도리 아래에서 수평대를 이용하여 철골 기둥의 수직도를 확인하게 한 과실로, 위 도리의 가용접된 접합부가 철골 기둥과 분리되어 낙하하여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중량물 낙하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로 이어진 책임이 무거운 점, 유족들은 피해자를 황망히 잃은 충격에서 못 벗어난 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들에게 7,300만 원 상당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향후 정기적인 유족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실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09:31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도지구대 방면에서 D 빌라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의 왼쪽 몸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4월~1년(처벌불원)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2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경일대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경일대학교 삼거리 도로를 대구 방향에서 하양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1:52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0, 2009년 각 벌금형),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2010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20. 10. 23. 00:25경 충남 예 산군 B 앞길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257%로 술에 취하여 횡성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군 C 앞 편도 2차로를 무한교차로 방면에서 예산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정해진 차선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헌으로 결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57%에 이르는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위헌으로 결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대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더라도 법정형이 동일하고,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 이외에 달리 양형을 변경할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징역 1년 4월을 그대로 다시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1:5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기도 하였다. 당시 운전한 거리는 짧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 전과가 전부이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2:25경 별건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신의 친구 B를 따라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안에 들어간 후, “왜 내 친구를 잡아왔냐! 수갑 풀어줘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 란을 피워 담당 경찰관들에 의하여 문밖으로 내보내지고 제지를 받자, 마스크를 내리면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며 “씹할 새끼야, 쳐 보려면 쳐 봐라. 못 하 잖아, 병신아!”라고 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초진기록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25분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걷어차고 이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은 상호 가해의 의사로 발생한 쌍방폭행 사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2:55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들을 충격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경부터 23:2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헛바람을 불어 넣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측정거부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도로 연석과 반대차선에 주차된 차량들을 파손하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은 2001년, 2016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전력이후 지금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20. 6. 25.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4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17:1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조합 D지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 지점장인 E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던 중 ‘취객이 와서 행패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8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5. 14:20경 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로 100에 있는 법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던 중 그곳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 화물차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한 것에 화가 나, 화물차 주변에서 상하차 작업 중인 피해자 H(남, 41세)에게 다가가 “씨발놈들아 내가 네들 차 때문에 못 지나가자나, 빨리 차 빼”라고말하고, 경운기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14: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다가 경운기 뒷바퀴로 피해자 I(남, 49세)의 왼쪽 발등을 밟고 그대로 간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따라 온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변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2022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영업점 내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소한 다툼에도 망치 등의 도구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습관적으로 주취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거친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07: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32.7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에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295,1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9. 2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아들인 C에게, ‘경찰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해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전화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전화로 연락이 온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자다’라고 말하여 마치 C이 전항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전항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부산시 강서구 D 부근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매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32.7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던 2차선으로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1차로의 바로 앞에 선행 차량이 진행 중이던 탓에)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트럭의 뒷면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크게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지기까지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경적을 계속 울리며 상당 기간 피고인을 추격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니 피고인은 일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이후 속도를 내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그 아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토록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도피교사로 인하여 초래된 수사 혼선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5세)은 부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2:18경 통영시 C건물, D호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 영감쟁이 죽도 안 하고 죽어라”라고 말하며 침대에 걸터앉아있던 피해자의목을 치고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시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밀치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비틀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밑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관련 E병원 원무과 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2022고단588 피고인은 2022. 6. 17. 00:05경 강릉시 남부로 226, 강릉강남축구공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26 피고인은 2022. 6. 16. 23:45경 강릉시 C 맞은편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시끄러운 놈들은 죽여야 한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애가 집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90cm)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붙임-노루발못뽑이), 관련사진(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3:4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3. 01:12경 진주시 B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을 해서 갔다,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고, 위 신고자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반복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개를 돌리고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치는 등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이후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라고 고지받고 같은 날 01:18경 다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3. 0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자를 향해 지속적으로 욕설과 위협을 하고, 현장에 나온 피고인의 부모님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다시 음주측정을 시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순경 D에게 “씨발놈아, 아니 술 깨고가 아니고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달려와 어깨로 위 D의 복부를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22:51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도로 옆 밭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119신고를 하였고, 이에 공동대응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약간 몸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건 관련 사진, 차가 빠진 밭과 주변 사진, 출동경찰관의 녹화영상 속 사진, 측정거부 관련 바디캠 영상 CD, 레커기사가 제공한 사진, F약국 앞 CCTV 영상 사진, F약국 CCTV 영상 CD 1.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운행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면서 언성을 높이고,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레커차 기사를 매수하고 지인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