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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1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이라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배 엔진 수리 등을 하는 선외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E에게 갚을 생각이었고, 남은 4,000만 원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은행 등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E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위 수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및 H 명의 거래내역 첨부) 1. 공정증서, 통장사본, 각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정리)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해 회복의 정도,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피고인의 양어머니 소유의 서귀포시 B 전 1,11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도로명 주소 서귀포시 C]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D이 수확한 감귤 판매를 중개함에 있어 피고인이 감귤 판매대금 지급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D에게 감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2. 8. 2.경 D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감귤농장에서 일하던 E로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투자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투자를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F(71세)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E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2.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는 지금 D이란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래 내 소유인데, 문제가 있어서 소유자를 D 이름으로 해두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물은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산다면 2018. 2. 20.까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환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매매대금 2억 5,000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2억 1,000만원은 2018. 2. 20.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되, 특약사항으로 "위 부동산은 A씨가 소유했던 바, D으로부터 환매하여 매수인에게 인도·등기하여 주기로 하고, 잔금 지불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등을 전부 정리하여 인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대물변제 당시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D이 피고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계획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 2017. 6. 21.경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내역 확인 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 약정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입금하실 때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찾으실 때 사본, 통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7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71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00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D호, E호와 같은 구 F건물 G호, 서울 마포구 H건물 I호 등 총 5개의 숙박할 수 있는 방실을 구비하고, 관할 구청에 숙박업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 'J'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해 연락 온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F건물' G호와 'B오피스텔' D호는 2인 1박 기준 평균 숙박요금 한화 약 80,000-100,000원을 받고, 'B오피스텔' C호와 E호, 'H오피스텔' I호는 2인 1박 기준 평균 숙박요금 한화 약 65,000-90,000원을 받았으며, 1인 추가 시 1박 당 12,000원의 추가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B오피스텔' D호는 2018. 3.경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같은 오피스텔 C호는 2018. 4.경부터 2018. 7.말경까지, 같은 오피스텔 E호는 2018. 5.경부터 2018. 11.초순경까지 운영하고, 'F건물' G호는 2018. 9.초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H오피스텔'I호는 2018. 10.초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운영하면서 숙박 장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총 5개의 객실에 대하여 운영기간 동안 객실 당 월평균 약 4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현장사진, J 예약 관련 사진, 각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대구 수성구 B 원룸 C호, D호, E호를 성매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장소에서, '신규대량 투입 1시부터 예약가능 2명 동시 입장 가능 예약전쟁 꽃집^^'이라는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원룸 D호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인 G(여, 24세)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초순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H 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촬영 사진, 단속경찰관들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원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오피스텔에서의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무작위로 광고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9:00경 이천시 B오피스텔 ◇◇◇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이 직장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그녀의 패딩점퍼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연결계좌 신한은행 D)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 09:17경 이천시 영창로 147에 있는 이천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이천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신한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000원을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신한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피해 금융기관들의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28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 및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B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2개(C, D) 등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5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B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2개(E, F) 등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I, 상대방-유심칩 구입자, 직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부탁으로 유심칩을 판매할 판매처를 소개해주고 판매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일 뿐이므로 방조범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유심칩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심칩의 판매처는 피고인이 물색하였고, 그 중 2개의 유심칩은 B이 판매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택배로 보내 판매한 사실, B이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확보할 때 피고인이 동행한 사실, 유심칩 2개의 거래를 통해 B은 본인명의의 유심칩 판매대금 약 5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역시 소개비 명목으로 약 3만 원만을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 여)은 법률상 부부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2019. 10. 14. 춘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11. 00: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니 피해자도 일을 해서 생활비를 보태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자리가 없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맞벌이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휴지 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09: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 가서 머물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귀가한 피해자에게 "씹할, 개 같은 년, 왜 들어 왔어, 나가"라고 소리치며 우유가 반 정도 들어 있는 젖병(240ml)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7. 23:3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종교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만 보고 있자 화가 나 먼저 주점 밖으로 나왔고, 위 주점 밖에서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길바닥에 집어던졌다가 다시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되찾으려고 다가오자, 피해자의 몸을 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길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216,8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법정진술,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핸드폰 파손부위 사진,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1.가.항의 피해자의 얼굴에 휴지갑을 던진 사실, 1.나.항의 젖병을 던진 사실, 1.다.항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2.항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진 사실 각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112신고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증인 G은 2.항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나 상황 직후 피해자 및 주위 운전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욕설을 하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격앙된 상태였던 점, 증인 F는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1.나.항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F는 부엌 바닥에 깨진 병조각을 치우는 중이었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상황이어서 당시 상황을 모두 인식하지는 못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3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적색 점멸 등이 점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G대학교 방면에서 토지주택공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여, 61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0:5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격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2163] 피고인은 2019. 9. 13.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전북 임실군 K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L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M 50cc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교차로 운영정보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없거나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 적색 점멸등이 점화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녹색 신호로 잘못 보고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교차로 진입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가 피해자 진행 방향보다 훨씬 길고 피해자는 교차로에 진입 직전 진행방향 좌측(피고인 진행방향)에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2019고단2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50cc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면허운전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한 점, 1차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2차 운전은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319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 경주시 C 소재 D세탁소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일간 매일 3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4.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명에게 합계 1,93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후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연이율 약 182.5%에서 219.9%의 이자를 지급받고, 같은 해 3. 27. 위 장소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일간 매일 12,000원씩 총 12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연이율 약 73.0%에서 90.1%의 이자를 지급받고, 같은 달 30. 위 장소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연이율 약 73.0%에서 8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고소인) 출력본, 진술조서(고소취소) 출력본,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고소장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장부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5형제842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채무자들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었고 채무자들로부터 원금에 이르는 금원도 상당부분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7. 10. 0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5:0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편의점에서, B 명의 현금카드 1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7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예금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3. 오후경부터 2017. 4. 14. 05:00까지 사이에(단, 2017. 4. 13. 23:00경부터 2017. 4. 14. 01:55경 사이는 제외함)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F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 보관된 피해자 명의 G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금을 출금하라고 자신에게 맡긴 현금카드를 자신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거하였고,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카드를 맡겨 현금을 인출하게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맡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잠든 틈에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절취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에 귀가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였고, 저녁식사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고 곧바로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 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피고인, B, C, D, E, F, G, H, I는 위 대출은 대출심사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 C은 피고인, 위 F에게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위해서는 둘 사이에 허위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위 F은 2012. 8. 27.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에 있는 대덕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피고인과 F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허위의 혼인신고 사실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위 D는 2012. 8.경 위 F을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섭외하고, 위 E은 그 무렵 위 G를 형인 J 명의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섭외한 후 위 B에게 연결시켜 주고, 위 C은 2012. 8. 27.경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는데 활용하기 위해 전항과 같이 피고인과 F으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고, 위 B은 그 무렵 다시 위 허위 임대인 G를 위 C에게 연결시켜 주면서 대출과정을 총괄하고, 위 H, 위 C은 2012. 12. 10.경 마치 F이 2012. 8. 30.부터 H 대표의 ㈜K에 관리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D 등을 통해 F에게 전달하고, 위 D, 위 E, 위 G, 위 F, 위 I는 2012. 12. 14.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공인중개사 I 운영의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F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J와 F은 대전 중구 N아파트 O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위 F, 위 D는 2012. 12. 17.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은행 노은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2. 12. 24. 국민주택기금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위 J 명의 Q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3,000만원 정도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월수입은 있었으나 사행성 도박에 빠져 모두 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도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7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4.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4,2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물상 운영자료 근거 제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9. 2. 25.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2,760만원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2009. 5.경 3,000만원을 수령할 번호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2~3달 후에 위 계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3,000만원을 빌리게 되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5.경까지 도박에 빠져 약 6개월 동안 위 계금 3,000만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 등을 포함하여 7~8,000만원 정도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도박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리를 사 두었다가 팔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구리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구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1,500만원을 빌렸으나, 위 금원을 구리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을 빌렸던 지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고물상 운영을 통한 매출이 없었고,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 2009. 9. 말경에는 채무가 원금만 1억 5천만원 정도였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도 550만원 정도에 이르렀던 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채무가 많고 이자 부담도 커서 솔직히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물고기 사료의 수입 및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B 완도지사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료공정상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공급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7. 4. 24.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B 완도지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일본산 히라메 1호 사료(일본 'E'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서 유통기한이 제조일자 2015. 5. 29.로부터 18개월인 2016. 11. 29.까지임) 30포(무게 합계 600Kg, 판매대금 258만원)를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를 판매하였는바, 이는 '사료공정'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유통기한의 설정 및 판매의 금지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사료공정'에 해당하는지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한 것이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령은 아래와 같다(관련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였고, 밑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하였다).3. 판단 가. 사료공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사료관리법은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사료공정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사건 고시가 '사료공정(사료의 제조·사용·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고, 제8조에서는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을 별표 4에서 설정하였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고시의 별표 4 에서는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내용을 정하면서 42조부터 48조까지 사료의 '일반 제조방법 기준'과 '보존방법 기준'을 정하고 있다('사용'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이와 같이 사료관리법 제11조에서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대한 규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공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이에 마련된 이 사건 고시 제1조에서 이 사건 고시의 목적 중의 하나로 사료공정을 규정함을 들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에서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을 별표 4로 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단미사료와 보조사료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별표 5, 6으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도 별표 1부터 별표 3에 기재된 사료와 식품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 및 규격이 '사료공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 사건 고시 자체가 사료공정이라기보다는 각 사료별 사료공정이 어떤 것인지 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0항에서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시 자체가 아닌 별도의 사료공정이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사료의 '제조·사용 또는 보존'에 관하여 적용될 사료공정은 이 사건 고시 전체가 아닌 이 사건 고시 별표 4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는 '유통기한'에 관한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9항은 사료공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료에 관한 사료공정에 '유통기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사용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사료를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료공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제조·사용 또는 보존'에 관하여 사료공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사료관리법 제34조 제5호는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가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사료의 '보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존은 물건을 보호하여 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고시의 별표 4 제47항에서도 사료를 오염되지 않은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는 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48항에서는 사료별로 별도의 보존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통기한을 도과한 사료를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사료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료공정에 위반하여 '보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변질된 사료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한편,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고시의 별표 제48항에서 사료별로 정해진 보존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료의 경우 유통기한이 18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그 유통기한을 도과한 이 사건 사료를 판매하여 사료공정에서 정한 보존방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이 이 사건 사료를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사료의 보존방법을 위반하였다기보다는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이 사건 사료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