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0. 18:45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인 E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렸다. 이에 E이 울며 비명을 지르자 때마침 주변에서 순찰 중인 목포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G과 일경 H이 그 소리를 듣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E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순찰차가 올 때까지 피고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 거지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범순찰 업무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1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목포시 I에 있는 J파출소에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J파출소 안에서 근무 교대 중인 목포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 5명, 경찰관 2명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 새끼들아. 좆같네."라고 고성으로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의무경찰인 상경 K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범지원 업무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H의 근무 배치표 첨부)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동영상 및 캡쳐 출력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2016. 10. 31.경 E의 중개로 위 B건물 C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5:00경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의 위 임대차계약이 대리권이 없는 E의 중개에 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B건물 C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B건물 C호 단기임대합의서 계약자에 대한 수사) 1. 문자메세지 1. B건물 임차관리계약서 사본, 단기 임대합의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의 점유의 적법 여부 피고인과 E 사이의 임차관리계약서, 주고 받은 문자 내용에 의하면 E은 2016. 10. 31.까지 피고인을 대리하여 B건물을 임대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D는 2016. 10. 31.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다만, 어머니인 F 이름으로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유효하다. D가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점유를 한 것인 이상, 설령 E의 권한이 종료된 후에 점유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권원이 없는 무단 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2.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D는 세대 공통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E의 도움 받아서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비밀번호를 바꿈으로써 C호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의 점유로 돌려놓은 이상, 사후에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여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고의 유무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당시 D와 계약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D가 2016. 11. 1. 공지문을 보고 건물주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를 묻는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을 중개한 부동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뒤늦게 C호에 온 E이 D와의 계약서를 갖고 와 피고인과 경찰관들에게 확인시켜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까지 계약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에는 D가 2016. 10. 31. (당시까지는 권한이 있었던) E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계약의 효력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예치금 및 월세 입금계좌 명의인이 G으로 되어 있던 것은 이전의 다른 임대차계약에서도 동일하였고, 피고인 또한 G 명의 계좌에서 1,82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E과 피고인 또는 후임 관리인 사이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임대차계약 효력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자로 기재된 F와 D와의 관계는 피고인이 D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받는 방법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급하게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D의 점유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2: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72에 있는 '화도농협'의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C이 전화통화를 하며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느라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창문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피해자의 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설명(피해자 거래 및 피의자 거래장면)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출금하기 위하여 화도농협의 자동화코너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현금인출기 뒤편의 창문틀에 놓인 지갑을 보고 욕심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상습성이 부정되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범행경위나 합의된 사정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2.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2014. 6. 20. 절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전과의 수법이 상점이나 귀금속 매장 내에서 티셔츠나 시계, 귀걸이, 게임CD 등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출금하기 위하여 화도농협의 자동화코너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현금인출기 뒤편의 창문틀에 놓인 지갑을 보고 욕심이 생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과거 절도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그 행위의 태양이 다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의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성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산타페 차량 뒷유리창을 향해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뭣 때문에 이러느냐'라고 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새끼야, 니가 나를 막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청공교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김포 방면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앞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SM3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무보험조회(미가입)의 기재 1. 진단서 및 견적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의무보험 미가입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사실은 E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79,521,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각 부가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방법, 허위신고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셋째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11: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밭에서, 피고인은 인부들과 함께 판넬 짜는 작업을 하고 피해자 E(65세)는 농사일을 하고 있던 중,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차에 완전히 올라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닫는 바람에 피고인의 다리가 문 사이에 끼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차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D의 밭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 놓은 시가 합계 약 3천 원 상당의 상추 모종 30개를 발로 차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반성,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300만 원 지급),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판시 재물손괴죄 · 피해 정도 경미,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1:30경 세종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8세)와 피해자 F(48세)에게 위 식당에서 숙소로 사용하는 방을 안내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이 십새끼들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식당의 장작 패는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8. 21.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합157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판사 D에게 "C이 증인에게 E학원 경영권 인수자금을 대신 지불해 주기를 요청해서 관여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 말부터 F, C과 함께 G학원 이전 부지에 주상복합빌딩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하였고, 그 사전 단계로 F과 동업으로 E학원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였던 것이므로 단순히 그 인수자금을 대납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학원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F과 동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09노2993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이 "증인은 원래 C의 경영권 양수관계에서 자금을 협조해 주는 관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경영권 양수 업무를 C 측을 위해서 대행하거나 컨설팅하는 일을 해 왔지요?"라고 묻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형사부 판사 H에게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순히 자금을 협조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주상복합빌딩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나76692호 원고 학교법인 G학원, 피고 한국방송공사인 손해배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민사부 I 판사에게 "토지의 매도자인 G학원의 C과 주상복합빌딩 개발 사업을 동업을 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 말부터 F, C과 함께 G학원 이전 부지에 주상복합빌딩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하였고, 그 사전 단계로 F과 동업으로 E학원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마치 F 등과 동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157, 서울고등법원 2009노2993, 같은 법원 2009나76692) 사본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5329, 서울고등법원 2012나9852, 대법원 2012다104571) 사본 1. M의 인증서,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L의 인증서,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F의 근저당권설정 각서, 확인서, 미수이자 내역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울중앙지검 2009형제15255) 1. 투자일람표, 재지출 내역표, 각 상세내역서, 각 통장 사본, 경영권인수 약정서, N 파일,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O, P, Q의 진술서 1. L의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회사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E(22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2:40경 경남 함안군 F 부근 노상에서, 직전에 자신과 피해자, 위 회사고객인 G가 같이 호프집에 갔을 때 G가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과 싸우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장자인 G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공장장인 자신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목을 1회, 얼굴을 4회 때린 뒤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계란크기의 돌 1개를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판매 목적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9. 1. 29.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영웅온라인 게임상인 피해자 B(남, 24세)이 "영웅게임의 아이템을 구합니다."라고 광고를 하자 이를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캐릭에게 귓속말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니 직거래로 거래하자."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597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22:5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광주시 G 소재 H주점 앞까지 운행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H주점에 다녀와서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1,68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확정판결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합차를, 1. 2009. 12. 1. 11:36경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소재 도로(서울에서 김화방면)에서 운행하고, 2. 2010. 2. 26. 20:1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3 소재 하계역(노원구민회관 로타리)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T' PC방의 영업을 개시하면서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 일명 AI 등은 환전으로 인한 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6.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I' PC방에서 경마경주에 단승식, 복승식, 쌍승식으로 배팅하여 우승마를 맞추거나 틀리면 그에 따라 정해진 포인트를 얻거나 잃게 되는 내용의 청소년이용불가 온라인 게임물인 '삼국제왕전2'를 컴퓨터 40대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같은 기간 AI 등은 하루 평균 약 2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I'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A와 AI 등이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계좌번호, 명의인, 환전 받을 금액 등을 위 A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하여 준 기간, 2014. 3.말경 게임장의 불법 운영으로 단속된 후 또다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점을 피고인 A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한다. 피고인 A가 같은 기간 동안 선불상품권을 지급하여 주면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1심 실형 선고)을 최종적으로 양형을 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2.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 22:27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6. 20:00경 ~ 20:35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에게도 계속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23:07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남, 45세)에게 "에이 씹할 놈들아 네들이 뭔데, 나를 여기다 입감시키냐,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유치장 수련실 벽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0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앞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5고단452 피고인은 2014. 11. 1. 15:18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냉동창고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460 피고인은 2014. 12. 30. 1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부산 사상구 주례 2동 주례중학교 앞 노상부터 같은 동 보훈병원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향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3.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 1대를 음식배달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9. 21:10경 음식배달을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오토바이는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 시가 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8. 08:07경 서울 성북구 G 210호 피해자 H(21세)의 하숙방에 이르러, 열려진 방문으로 몰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노트북(HP 파빌리온 G42-390TX) 1대와 책상 위에 있던 현금 6만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07:30경 서울 동대문구 I 101호 피해자 J(23세)의 하숙방에 이르러, 열려진 방문으로 몰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수사보고서(통합사건조회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의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오토바이와 노트북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7. 23: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번지미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소재 신부동 소재 천안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15키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08: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내에서, 피고인이 '메거진' 이라는 설비 밑에 개인 소지품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2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대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모비스' 카페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이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 등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과실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9:00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레지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사별하고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4명인 점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