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13.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12. 24.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1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 E에게 “출근 안 하는 동안 떡은 먹었냐. 아니면 떡을 쳤냐. 조개는얼마나 벌리고 왔냐. 나한테도 벌려주라.”고 말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2. 24.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13:21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퇴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다시 제1항 기재 식당에 찾아와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곤하니까 한 숨 자겠다.”며 테이블에 엎드리고, 피해자 C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술을 달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14회나 있는 점,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모욕적인 성적 발언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를 당한 후에 재차 찾아와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가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 명의로 피해자의 사위인 C이 관리하는 차량의 지입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입 차량 문제로 걸려온 전화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자신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영상통화로 전화하여 자신의 음모와 성기 영상을 고소인에게 실시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상통화로 전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에 대한 압수 및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무렵(2019. 8. ~ 10.경)에 피해자와 영상통화로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범행 일시 및 범행 전후의 세부적인 정황에 관한 내용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0. 2. 8.경 피해자의 사위인 C에게 ‘장모님이 내 자지를 보게 해서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금전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진 C이 갑자기 연락하여 뜬금없이 ‘내 장모에게 왜 자지를 보여 주냐’며 욕설을 하자 어이가 없어 C을 조롱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면서 인천 중구 B에서 실내데크 등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2020. 2. 12.부터 2020. 6. 4.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6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근로자 D, F,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일당 등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업무지시 또한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 근로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받았고, 피해 근로자 F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일을 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G의 대표 E은 이 법정에서 ‘㈜G에서 피해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701 피고인은 2021. 11. 8. 20:2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5에 있는 오리교2 사거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사 D가 피고인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경위 C이 계속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었고, 위 경사 D가 이를 말리자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057 피고인은 2021. 11. 8. 20:0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의 일행 1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여, 39세)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할 일도 없다”, “씨발년이 배운 것도 없이 떠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2021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외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0:27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구래리 양곡우회도로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과거 동종 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0년 전부터 고향 친구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20. 1.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해 5. 26.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같은 해 10. 30.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는 등 향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세탁소의 매출액이 들어오는 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2021. 2.경 위 세탁소의 세탁비 송금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탁소 영수증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모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또한 E에게 4,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의 세탁비 중 일부를 E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이고,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이란 채무자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지급받을 세탁비는 피고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피고인의 책임재산인데, 위 돈이 피고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E 명의의 계좌로 바로 입금될 경우 피고인의 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지므로, 이는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 법익은 강제집행에 나아가고자 하는 개별적인 채권자의 이익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이 곤란해 진 이상 이를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산 은닉 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약 30년 전부터 고향 친구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20. 1.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B이 같은 해 5. 26.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같은 해 10. 30.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는 등 향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B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세탁소의 매출액이 들어오는 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2021. 1.경 위 세탁소의 카드대금 결제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D 사업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B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세탁소 매출액이 입금되는 계좌를 자신 명의 계좌에서 세탁소 사업자 명의 계좌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세탁소가 피고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110쪽) 이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위 세탁소가 제3자 명의로 운영되는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인의 채권자로서는 사업자 명의 계좌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까지 채무자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은닉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5:05경 대구 수성구 B 호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 가명)의 뒤에 쪼그려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1. 5. 12.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 마약류 판매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해외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검색하여 배송지를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로 하여 대마젤리를 주문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대마젤리의 대금 결제를 위해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위 판매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문에 따라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비닐봉투 3개에 대마젤리 각 5개씩 총 15개(약 19.91g)를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우편봉투에 담아 2021. 5. 17. 19:38경 영국에서 출발하는 F 항공편(G)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5. 18. 13:45경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210520 영국發 국제통상우편 대마젤리 19.91 적발보고서, 마약류 조사의뢰(대마젤리 19.91g) 공문 1매, 국제우편물인수증, 아이폰 포렌식 파일 1개(USB) 1.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유통 등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1. 2021. 4. 2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25. 2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고 다가가 “엄마가 없으니 네가 엄마 대신에 죽어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5. 1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15.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어깨가 아프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닌데 오두방정 떨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식탁 위에 놓인 유리그릇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현장사진, 유리그릇 사진, 침대방 깨진 벽사진, 화장실 사진, 부엌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향, 전과,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7. 13:12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되,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0.경 경기 양평군 B, ‘C’ 오토바이 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GA-125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공기호인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데이스타(배기량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1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D,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데이스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각 범행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및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과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9: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C호선 D역에서 E역으로 향하는 상행 전동차 내 F 출입문과 G 출입문 사이 좌석의 F 출입문 방면 끝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다음 오른 손가락을 출입문 바로 옆에 달려 있는 손잡이에 몸을 기대고 서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31세)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약 10초 가량 엉덩이 안쪽 부분을 문지르듯이 만지는 방법을 약 3회 반복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지하철에 탑승할 당시 본인은 어떤 여성 분 앞에 서있었고 피고인은 그 오른 쪽에 앉아 있었다. 여성분이 하차한 뒤 피고인이 본인의 앞자리로 자리를 옮겼고, 본인은 전동차 출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이 앉은 좌석을 등지고 기대어 서있었다. 그 후 항문 쪽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긴가민가하였는데 계속 만지는 느낌이 들어 돌아서 보았을 때 피고인의 팔짱 낀 왼 손이 본인의 엉덩이 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추행 전후 사정, 추행 방법,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닿는 느낌과 봉에 닿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진술하면서도 처음에는 손에 닿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엉덩이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을 받고 뒤돌아서 확인한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처음 엉덩이에 물체가 닿는 느낌이 들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만졌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도 계속 닿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고 엉덩이에 닿는 물체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으로 확신하였다’는 것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에 관하여 ‘항문 부근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지하철 전동차의 출입구 부근에서 의자에 앉은 피고인을 등지고 기대어 서있었고, 그 곳에는 가로로 연결된 지지대만 있을 뿐 피고인의 튀어나와 있는 손가락 외에 달리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만한 사물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 방향으로 등을 기대어 서있을 경우 좌석 가로 지지대 부근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위치하게 되는데, 사진(증거기록 65쪽)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왼 손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왼 손가락을 펴거나 왼손을 위쪽으로 드는 경우 피해자의 항문 부근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충분히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무고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다소 이례적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장소, 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19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5.경 부천시 고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겨울 점퍼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점퍼를 수입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점퍼를 수입하는데 사용하고 올 겨울에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낸 다음 2016. 2.경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점퍼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또다시 점퍼를 수입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점퍼를 수입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인이 의류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지인집을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받아 점퍼와 조끼를 파는 것을 보았다’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18, 19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E, F, G,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F, G, H’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E’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의류사업을 위해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피고인은 당시 점퍼를 판매하는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출자하여 2017. 8. 23.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19. 4. 19.까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재무, 회계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 좌에서 1,0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E 진술기재 부분 1. C 명의 통장내역(기업은행), E 명의 통장내역(F은행) 1.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의 2018. 12. 19. ㈜C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발급 내역에 대하여),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의 2018. 12. 20. 참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수표번호에 대하여), E 명의 통장 및 수표복사본 1. C 창업자금 현황 1. 수사보고(2018. 8. 27.자 경리노트사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내에서 ‘사장’으로 불리면서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피고인이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권한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결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판시 각 금원이 인출된 사실, 위 금원의 사용처는 피해자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고,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공동출자자인 B의 사후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에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 횟수, 횡령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공동출자자인 B의 사후 동의가 있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17. 14:20경 광양시 광양군 덕산6길 남해고속도로 광양졸음쉼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하여 눈 상태가 충혈되고 코와 입이 완전 홍조를 띠고 있으며 강하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광양 방면으로 후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볼보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14:20경 순천시 왕지로 21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부터 광양시 광양군 덕산6길 남해고속도로 광양졸음 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곳이 고속도로여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아주 컸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대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