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50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절차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하고,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현금수거책’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공공기관의 문서 파일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현금을 직접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3.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형사소송참고인 소환안내, 접수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72명이 당신의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해 고소하였으므로,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 당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 할 것이다, 당신 계좌의 돈의 범죄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0,851,026원을 인출한 후,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중학교 정문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3경 위 F중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확인절차를 거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851,02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8. 13:40경부터 2019. 9. 25.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582,91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화목록 번역 관련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종로경찰서 수사기록 CCTV 등 사본, CCTV 캡처본 1. 피해자가 통화를 하며 메모한 내용,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사진(공무원증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서 사진, 카카오톡 전송내역, 현금을 전달하며 받은 서류 사진, 금융위원회 서류 및 입금내역 영수증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목록 사진, A 휴대전화의 대화내용 사진 및 통역 내용 1.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1. 현금인출 명세서 사진, 피해자 I 적금해지계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582,917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금융감독원 등의 서류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한 적도 없으며, 금융위원회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 문서를 여행사 상품권 교환 주문 문서로 알았고, 여행사 상품권 교환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는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금융감독원의 K 대리 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K 대리가 맞느냐?”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휴대폰 통화로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통화를 하게 해 주었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니까 피고인이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 로고가 새겨진 서류를 내밀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고, 돈을 가지고 갔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H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을 만났을 때 금융감독원 직원이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고갯짓으로 받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자 피고인이 공문서 같은 서류를 내밀면서 사인을 하라고 한 후, 돈을 가지고 갔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라. 특히,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넨 것이 다섯 번이나 되는데, 피고인이 K 대리라고 확실하게 말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3. 3. 17. L과 결혼을 전제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귀화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인 2019. 9.경까지 6세의 아들까지 두고 6년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거주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여행사 상품권 교환 주문 문서로 알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