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09

범 죄 사 실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 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해 C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를 입으신 것 같은데 금융신고 접수를 하셔야 한다. 금융감독원을 검색하여 홈페이지 대표전화 1332로 전화하세요”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계속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금융은행 직원과 연관되어 있어 현재 혐의자로 조사받을 의무가 있고, 32억이 해외로 송금되어 국제 금융거래법 위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을 하였다. 대출 받은 금액은 본인 돈이 아니라 나라 돈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소속인 금융조사계 대리인이 인출을 해 갈 것이다.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대리인에게 주면 대출을 받은 금액 전부를 대리인이 인출해 갈 것이다. 2022. 7. 17. 조사가 완료되면 금액에 대해서 전부 복원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편함에 두는 방법으로 F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F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0. 08:37경부터 같은 날 09:2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에 위치한 H은행 I금융센터지점 현금지급기에서 300만 원을, 같은 시 J에 위치한 K은행 L지점 현금지급기에서 600만 원을, 같은 시 정왕동 1366-12에 위치한 기업은행시화공단지점 현금지급기에서 700만 원을 각 인출하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같은 달 20. 10:24경 시흥시 M 아파트 쪽문에서 위 F로부터 위 현금 1,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의 관련 휴대폰 위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위챗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208쪽 참조), 피고인의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49쪽 참조)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년경 대한민국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그 이후인 2022. 6.경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직후에 조직적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ㆍ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무통장 송금해주면 조건만남 환불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줌으로써, 일명 ‘인출ㆍ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다. 보험처리를 하려면 엄마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링크를 보낼테니 그걸 클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를 통해 휴대폰 원격 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6:15경부터 다음 날 01:03경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를 포함하여 위 조직이 관리하는 7개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71,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B조합 계좌로 이체된 6,500,000원 중 자신의 수당인 5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9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영장회신(B조합),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및 피고인이 관여한 액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19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5.17:00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24K 금배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997년생인 E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에 해당하는 "7" 부분을 긁어낸 후 네임펜으로 "5"를 기재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등의 과실로 위 금배지 1개를 대금 15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매입대장(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는 귀금속 거래의 특성상 그 매도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어 출생연도를 속이고자 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의 외모나 옷차림, 말투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신분을 확인하는 데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사유 등에 대하여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당시 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제시한 판시 주민등록증과 그 연락처를 확인한 후, E으로부터 단지 '판시 24K 금배지 1개는 자신의 것이고, 돈이 필요하여 파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위 금배지 1개를 매수하였을 뿐,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와 가격, 매도 사유 등에 대하여 충분히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은 이 직접 그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중 일부를 긁어내고 네임펜을 이용하여 가필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것이다. 기록상 위 주민등록증이 현출되지 않아 그 외관이나 표면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변조방법이나 변조자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위 주민등록증의 변조 정도가 그 진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1년 전인 2014. 7. 16.경 당시 만 17세였던 E으로부터 1994년생인 친형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도 E이 훔친 그 부친 소유의 5돈짜리 24K 금반지 1개를 70여만 원 상당에 매수한 바 있고, 그 외에도 2014년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으로부터 금배지 1개를 매수하면서 앞서 기재한 장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18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9. 21:1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이게 공권력이야!”라고 큰 소리 치고,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면서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9. 23:58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지름: 25cM, 높이: 25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과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도자기 화분을 깨뜨리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872,7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자기 화분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도자기 화분을 휴대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424 피고인과 피해자 H은 대구 북구 I에 있는 J병원의 같은 호실에 입원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불상시경 위 J병원 K호실에서 약 2일 동안만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거지 열쇠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병원에서 퇴거하여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다가 2022. 4. 16.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2. 4. 19. 09: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1442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4. 14. 10:39경 대구 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58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O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장 Q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 시발 좆같은 새끼가 뭐라 카노, 좆도 안되는게 죽을래”라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Q의 오른 허벅지를 4회 때리는 등 Q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정100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7. 17:10경 경기 포천시 R에 있는 S지구대 내에서, 분실물 접수를 요청하였다가 처리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 개새끼야,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코로나 가림막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2고정207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2. 01:48경부터 같은 날 10:18경까지 포천시 T건물 내에서, 술에 취하여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사고치기 싫으니까 빨리 와라, 칼춤 한번 추면 되겠냐, 싹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5, 16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8) 2022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2) 2022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Q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2) 2022고정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상 발췌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22고정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특수재물손괴죄, 각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변제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병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22고단1424 사건의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동 지하층 D호, E호, F호, G호, H호를 I으로부터 임차하여 2019. 3. 20.경부터 2019. 12. 1.경까지 위 C동 지하층 상가에서 ‘J’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K은 2019. 7. 23. 피고인으로부터 위 ‘J’ 내 ‘J 정육점’을 전차하여 2019. 3. 24.경부터 ‘J 정육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0. 위 ‘J’ 내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J 정육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J’ 임대인인 I 명의의 전대사용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컴퓨터로 전대사용동의서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J’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임대인 이름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전대사용동의서 1장을 출력하여 I 이름 옆에 볼펜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전대사용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전대사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임대인에게 ‘J’ 내 ‘J 정육점’을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4.경 위 ‘J’ 임대차를 중개한 ‘M부동산’의 N를 통하여 임대인 I이 전대차를 허락하지 않고 전대사용동의서도 작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임대인이 ‘J 정육점’을 전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N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사용동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J 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기망 내용,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대부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2019. 10.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09:55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출입구 안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에서 면회객 안내 및 관리 업무를 하는 피해자 D(남, 66세)에게 “병실이 어디냐. 환자를 만나게 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로부터 환자 면회를 위해서는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게 되자. “늙은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냐.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고성으로 욕설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 의해 위 병원 출입문 쪽으로 밀리게 되자 위 병원 1층 로비 바닥에 드러눕고, 머리로 위 병원 출입문 유리를 2~3회 가량 들이 받는 등 약 42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면회객 안내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며, 누범기간 중에만 5회에 걸쳐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77

범 죄 사 실 2021고단5077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1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인천광역시 내 유흥주점에 대해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술을 제공하거나 그 시설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인천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6102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 4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5. 3.부터 같은 달 23.까지 유흥주점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03:40경 위 유흥주점에서 F, G, H, I과 함께 만나 동석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알림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적발 당시 사진(손님들이 취식하고 남은 술, 안주) 2021고단6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집합금지안내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 25.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8. 또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범행태양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0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치킨집 업주인 D과 대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3, 03:30경 이천시 H에 있는 이천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서 및 그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쇄된 확인서 용지의 확인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3. 04:30 경 이천시 중리동 350-1 에 있는 이천경찰서 수사과 형사3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1. 경사 K, 경사 L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남동생인 1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4. 13, 05:50경 위 이천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1'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 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 (I 명의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06

범죄사실 2016고단44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30. 15:28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반도유보라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30. 15:2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산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끼어들기 금지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사실로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친동생인 피해자 D(여, 48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448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F에 있는 G 가구점 맞은편의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울산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이 운전하던 I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7. 2. 13:15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에 있는 양산경찰서 K계 사무실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 사건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L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L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L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1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12:10경 양산시 소주회야로75 천성리버타운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웅상대로 1379번지 7 국도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6, 22:40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에 있는 양산경찰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9. 26, 23:20경 위 장소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동생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차량종합상세내용 1. 범칙금 영수증, 통고처분 관리 화면, 위반사실 통지서 1. D의 진정서, 국민신문고 게시글 1. 각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교통법규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 동생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온 점, 이로써 일정한 시험과 교육을 거친 자에 대하여만 차량의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도로상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운전면허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적정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와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작용을 심각하게 교란한 점,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던 점(특히 2017고단11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중 이루어졌다)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19.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다음날 바로 입금해 줄테니 2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A가 상속받을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마치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말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가 수십억 원 상당의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A의 시숙이 그 상속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어 놓아서 그 압류를 풀기 위해서 소송비용 등 돈이 필요하다. 그 압류만 풀리면 A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당신에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주고, 당신의 사업자금으로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별도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부터 2016. 10. 20.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B은 “내가 A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상속받을 돈이 나온다고 하였다. A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것이 맞으니 돈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고, 가족들과 상속재산 문제로 법적으로 다투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의 아들이 ‘상속받을 돈이 나온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1억 원에서 3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상속재산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16. 2. 4.경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35,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14, 30, 44),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5, 16, 17),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A), 지적전산자료 제공,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중 1, 5, 7, 8, 10, 13, 17, 26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고, 압류가 풀리면 피고인 B이 종전에 빌린 돈을 변제해주고, 피해자의 사업자금으로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빌려주겠다고 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4.경부터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 25, 53쪽),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7, 10 편취금 사용내역에 피고인 A에게 편취 당일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189, 19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검찰) 및 법원에서 피고인 A와 무관하게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2016. 3. 28. 500만 원, 2016. 7. 11. 5만 원, 2016. 8. 10. 10만 원, 합계 515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된 점 등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도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았던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개명 전 E)는 1972년 경 광주 광산구 F 토지 13평 중 8/63 지분에 관하여 1972년경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쳤고, 다른 상속받을 재산은 없었으며, 피고인 A가 아닌 위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G의 지분에 2005년경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재산이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는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상속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자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여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아들과 전화통화 하였는데 곧 돈이 나온다고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242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상속받을 재산압류 해제 명목으로 받은 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한 점(수사기록 246, 247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1996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는 2007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금액임에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4차례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19. 5. 2. 13: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병원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13:08경 같은 시 분당구 Y에 있는 L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1,6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C으로 보낸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송금인을 'Z'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과 A 간 대화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501호), 현재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03062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6:5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95 송천교 앞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문암생태공원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진로변경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차로를 진행하는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2차로에서 뒤따라가다가 좌즉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하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한 후 급제동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다가, 문암생태공원 삼거리에 이르러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영상자료, 신고영상캡처 1. 국민신문고 접수내역 1. 차적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급제동을 한 적은 없고 정상적인 감속운행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한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고 문암생태공원 삼거리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판시 범행은 교통장애를 초래하고 피해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등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