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고등학교에서 학생 교과성적 및 NEIS 학교생활기록부 전산기록(이하 '생활기록부'라 한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무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8. 16.경부터 2017. 2.말경까지 위 고등학교 교장으로, 피고인 C은 2012. 9. 1.경부터 2017. 2.말경까 지위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3. 2. 피고인의 자녀 M가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교무부장에게는 생활기록부 '쓰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부 점검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쓰기 권한'을 부당하게 부여 받아, M의 생활기록부에 임의로 접속하여 마치 M가 다수의 평가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보인 것처럼 담임 및 담당교사가 입력하여 둔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추가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08:21 L고등학교 교무실 내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M 의 생활기록부에 임의로 접속한 후, 2013학년도 1학년 동아리 지도교사인 N이 기재해 둔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에을 통해 '후손들의 환경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짐이라는 19자를 추가로 기재하여 마치 N이 작성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등록마감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담임 및 담당교사가 작성한 내용에 덧붙여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14개 영역 합계 1,789자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의 생활기록부 관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쓰기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권한 없이 공전자기록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위작하고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균관대학교의 수시전형인 '글로벌인재전형'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를 기초로 작성되는 '교사추천서', '생활기록부'만을 평가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임을 알고, 자녀 M로 하여금 오로지 서류전형만을 평가하는 성균관대학교에 위 '가'항과 같이 위작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하여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2. 성남시 분당구 O아파트 601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로 하여금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를 통해 성균관대학교에 지원서를 접수하게 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작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하여 생활기록부의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균관대학교 수시전형 입학 사정위원들이 위작된 생활기록부 및 그 기록을 기초로 작성된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마치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하게 하여 M가 선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성균관대학교 총장의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L고 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학교 교감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1호),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생활기록부가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매 학년 종료 이후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생활기록부 정정대상의 결재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하여야 하며,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시에는 대입전형자료 생성 전에 학생부 자료와 대조·확인하여 오류사항 확인시 학생부 정정대장을 통해 오류내용을 수정하여야 하고, 대입전형자료 생성 이후에 정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학생을 대입전형자료 요청 제외자로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8. 31.경부터 M의 3학년 담임교사 P으로부터 A가 M의 3학년 생활기록부를 위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2015. 9. 3. A로부터 위와 같은 위작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들었음에도 M에 대한 전체 학년의 생활기록부 위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2015. 9. 4. 11:00경 M의 생활기록부가 대입전형자료로 온라인 제공되도록 생활기록부 전산기록 전송 승인을 하고, 2015. 9. 4. 오후경 M의 2학년 담임교사 Q으로부터 M의 2학년 생활기록부가 위작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2015. 9. 7.경 피고인 C이 Q에게 "선생님만 입 다물고 함구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덮어주기로 했으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한다."고 말하며 위작사실을 축소·은폐하도록 하고, 2015. 9. 9.경 Q으로부터 Q이 보관하던 생활기록부 백업 자료에 근거하여 A가 Q이 작성권한자인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란에 280자,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진로활동'란에 57자, '2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277자 등 광범위하게 위작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그냥 덮고 갈 일이 아니다. 위작 사실을 학교 법인 측에 알리고 M의 수시원서 접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9. 10.경 A로부터 2학년 생활기록부 위작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들었음에도, A의 생활기록부 전산로그 기록을 확인하거나 M의 생활기록부 작성권자인 다른 교사들 전원에게 위작 사실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5. 9. 14.경 피고인들이 Q에게 "생활기록부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A가 위작을 인정하는 4개 부분 316자만 삭제하자."고 말하며 위작사실을 축소·은폐하도록 하고, 위작이 확인된 생활기록부가 대입전형자료로 온라인 제공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M를 대입전형자료 요청제외자로 전산 등록하는 등의 아무런 정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생활기록부 위작 및 은폐 관련 교내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2015. 11. 5.에야 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교내 회의를 개최하여 A가 위작한 부분에 대해 마치 행정적인 단순 오류로 기재가 된 것처럼 "기재 오류로 인한 정정"이라는 허위 사유를 들어 2학년 생활기록부 3개 영역, 4개 부분 316자에 대하여만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한 다음, 같은 취지의 공문을 2015. 11. 6. 성균관대학교에 발송하여, 성균관대학교 수시전형 입학 사정위원들이 지원자 M의 모인 A가 권한 없이 M의 생활기록부를 M에게 유리하게 함부로 위작한 사실을 모른 채 행정적인 단순 오류로 기재가 일부 정정된 것처럼 인식한 상태로 입학 사정을 하도록 하여 2015. 12. 7. M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계열 수시모집 추가합격자로 선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고인 A의 위 1. 나.항과 같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감사결과 보고서, -생활기록부(M), -각 사실확인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2015. 9.경 위·변작 사실을 파악하였고, 위작된 생활기록부가 그대로 성균관대학교 등에 송부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Q을 회유하여 위작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 그 후 M가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성균관대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교무부장으로서 생활기록부의 읽기 권한만 부여된 것을 쓰기 권한까지 달라고 요구한 후, 쓰기 권한을 가진 담당 교사들이 마감 처리 시점 이후에는 열람조차 할 수 없는 구조를 이용하여, 딸인 M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3년치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임의로 기재하는 등 위·변작하였다. 피고인은 딸을 가진 어머니로서 욕심에 눈이 멀어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 및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였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조차 위작된 생활기록부를 이용하여 M로 하여금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국내 유수의 대학에 수시입학 신청을 하게 하는 한편,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수시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결국 M가 고려대학교에 서류심사 합격 및 성균관대학교에 최종 합격되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위작 내용이 대부분 진실한 내용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M가 뒤늦게나마 성균관대학교의 입학이 취소된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광범위한 위작 사실이 드러난 상태에서도 피고인 A의 양심을 믿고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식의 변명을 하면서,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주장과 그가 가져온 근거자료를 들어 위작 부분을 존치시키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교사를 회유하기까지 하였다. 현재까지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보다, M가 자살할 것이 우려되어 소문이 나지 않도록 처리했고, 처음 겪는 일이라 처리 매뉴얼이 없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자살까지 우려할 만큼, 고등학생에게 대학 입시와 생활기록부가 갖는 중요성을 알고 M를 걱정하였다면, 왜 M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 및 그 학부모들의 마음과, 더불어 어렵게 문제제기한 교사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심지어 교사의 이의 제기를 묵살하려고 하였는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이 파면이라는 가혹한 징계처분을 받았고, 사직서를 받는 과정 등에서의 일부 부적절한 처리는 학교 법인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결과,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