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062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지원, 고용된 자이다. 1. 절도 가.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점원으로 위장취업하여 피해 장소에 혼자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9,550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23:00경부터 2022. 3. 2. 03:00경 사이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점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피해 장소에 혼자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등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460,000원, 시가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33경 사이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점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피해 장소에 혼자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2,011,280원과 시가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점원으로 위장취업하여 피해 장소에 혼자 근무하던 중 편의점에 설치된 POS 단말기를 이용하여 충전액 상당을 입금처리 하지 않고 K GIFT 카드 5장에 950,000원을 충전하고, L 카드 5장에 25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총 1,2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3. 2.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점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피해 장소에 혼자 근무하던 중 편의점에 설치된 POS 단말기를 이용하여 충전액 상당을 입금처리 하지 않고 K GIFT 카드 4장에 500,000원을 충전하고, L 카드 5장에 25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총 75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7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2. 3. 8.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점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피해 장소에 혼자 근무하던 중 편의점에 설치된 POS 단말기를 이용하여 충전액 상당을 입금처리 하지 않고 K GIFT 카드 5장에 750,000원을 충전하고, L 카드 5장에 500,000원을 충전하고, N-PAY 500,000원을 충전하는 등 총 1,75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7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592 피고인은 2022. 2. 19. 21:00경 대구 동구 M,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O에 닉네임 ‘P’로 접속하여 “K 기프트카드 150,000원 권을 120,000원에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R 계좌에 연동된 S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지문 감정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여자친구 T과의 문자 메시지 첨부에 대한, 추가 제보에 대한, K 기프트 카드 및 L 결제방법 및 사진 첨부, D 영수증 첨부, 현장 및 현장CCTV확인 등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이력서 등 첨부, 2022. 2. 26. D 범행 관련 피해 금액 확인에 대한, J 내부 CCTV 사진,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D에 제출한 이력서 첨부에 대한, G 내부 CCTV 사진, 영상 첨부에 대한, G 영수증 첨부 및 피해 금액에 대한, J 영수증 첨부 및 피해 금액 확인에 대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자필작성 이력서 내용 및 CCTV 내용에 대한, 피혐의자 특정 및 지문감정 결과 첨부) 1. 이력서 2022고단3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등, 대화내역, O 계정 회신내역, 계좌영장 회신 내역, 통신자료 회신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별건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등,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애초부터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기프트 카드 등을 충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여 곧바로 현금을 절취하고 기프트 카드 등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