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91

범죄사실 [2018고단359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F)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6.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과천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H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8. 13:3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명의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J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5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F')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6. 14: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위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담당 수사관에게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등록하여 범죄와 무관한 정상적인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L 부근 M공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7. 11:0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지하 P 부근 Q역 5번 출구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7. 11:4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가담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하여 1시간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S 부근 T역 6번 출구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7. 10:5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U 소속 V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W 부근 X주유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18. 경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네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 같은데, 다른 조직원들이 우리를 신고하지 못할 테니 우리 함께 피해 금원을 전달하지 않고 나누어 갖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는 이를 허락하고, 피고인 C에게 2018. 5. 23.경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데 운전을 하여 달라."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은 이를 허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23. 10: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 소재 검찰청 Z 수사관이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AA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AB이라는 42세의 남성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신 명의의 AC은행 계좌에 8,200만 원, AD은행 계좌에 4,200만 원이 불법자금 수수에 활용되었다. 위 계좌는 경기 광명시 철산지점에서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위 범죄에 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2: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토당동)에 있는 능곡역 1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 C은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AE라고 소개하면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약 400만 원, 피고인 B은 약 100만 원, 피고인 C은 약 2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거래내역(AA, AD은행), 영수증 사진 1.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가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사진 [2018고단405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Y, K,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청약통장 해지계산서, 영수증, 계좌내역, 확인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AF 내용, 피의자 A AG 메신저 내용, 피의자 A AH 대화내용, 피의자 B AH 대화내용, AF 메시지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이 각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어 이에 가담한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크다. 공통된 유리한 정상: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다.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청년들로,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Y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317만 원이 압수되어 반환되었고, 피고인 A, B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며 나머지 피해 변제를 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의 개별 정상: 피해자들 중 I, K, D, Y과 합의하였다(피해자 G, R과도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음).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금액 합계가 크다. 범행 완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의 개별 정상: 피해자 Y과 합의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대담하게도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채자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C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피고인 C의 개별 정상: 공범들 중 가장 연소자로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이후 피고인 B에게 분배받은 범행 수익 200만 원 중 공범들과 함께 소비하고 남은 약 150만 원을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