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99

범죄사실 2015고단3799 석유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선박용 해상유인 고유황 벙커C유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황을 발생시키는 유황 성분이 저유황 벙커C유 보다 수배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육상에서 사용이 허용된 저유황 벙커C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바,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불법 유통되는 해상유를 매입하여 중간 유통업자인 탱크로리 기사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4부두에서, 피고인 A는 해상유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선박(선명 O, 이후 P로 선명 변경) 1척을 제공하고, M은 위 O 및 자신이 보유한 선박(선명 Q)을 이용하여 무등록 해상유 판매업자인 아래 D 등으로부터 해상유를 매입하고, 피고인 C은 해상유를 필요로 하는 매수자를 물색하고, N은 위 부두에 도착한 매수자 운전의 탱크로리에 급유호스로 연결하여 해상유를 급유하고, 피고인 B는 해상유의 매입 및 판매 현황 관리와 급유현장 상황을 보고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매입한 1,320,000 ℓ 상당의 해상유를 매수자인 탱크로리 기사 R 등에게 수회에 걸쳐 총 462,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33t급 유조선인 'S' 선박을 소유한 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외국선박 또는 성명불상의 해상유 무등록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해상유를 부산항 부근 해상에서 위 M이 운항하는 Q와 접선하여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매입한 약 300,000 ℓ 상당의 해상유를 M 등에게 수회에 걸쳐 총 60,00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T 탱크로리(적재량 30,000 ℓ )를 보유한 자로서 폐유 운송업에 종사하던 중 부산항 등지에서 해상유를 매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부산항 4부두에서 위 M 등으로부터 매입한 해상유를 탱크로리로 옮겨 담아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V주차장에서 매수자가 보유한 탱크로리에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매입한 약 90,000 ℓ 상당의 해상유를 일명 W에게 수회에 걸쳐 총 38,250,000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X 탱크로리(적재량 30,000 ℓ )를 보유한 자로서 해상유를 매입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경기도 송탄IC 부근 공터에서 탱크로리 기사이자 무등록 해상유 판매업자인 R 등으로부터 매입한 해상유를 피고인이 보유한 탱크로리로 옮겨 담아 해상유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매입한 약 690,000 ℓ 상당의 해상유를 공주시에 소재하는 Y 등에 수회에 걸쳐 총 27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Z 탱크로리를 보유한 자로서 해상유를 매입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경북 영천시 AA에 있는 임차한 기름저장소에서 위 R 등으로부터 매입한 해상유를 저장소에 보관하다가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해상유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매입한 약 630,000 ℓ 상당의 해상유를 포천시에 소재하는 AB 등에 수회에 걸쳐 총 283,500,000원에 판매하였다. 2015고단5929 피고인 G은 7~8년 전 기름장사를 시작할 무렵 싼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인의 소개로 AC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전 위 AC과의 기름 거래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AC으로부터 매입하는 기름이 선박에서 빼내어오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영천시 AA에 있는 기름 저장탱크에서, 위 AC이 AD로부터 매입하여 AE(위 AC의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온 기름 30,000 ℓ 가량을 피고인이 임대하여 사용 중이던 위 저장탱크 2번, 3번 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건네받은 후 대금으로 10,500,000원(1 ℓ 당 3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AC으로부터 위 AF이 AG 선원들과 합동하여 절취한 장물인 벙커C유480,000 ℓ 가량을 대금 합계 177,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R(사본), M(사본), AI, N,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R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E 통화내역 및 운행차량-T 이동자료 분석 등) 2015고단5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D,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AG 메인엔진 연료장부, 각 기름출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E, G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선박 또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해상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G은 장물인 기름까지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이는 불법거래행위로 인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중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판매규모,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