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0. 01:40경 울산 남구 왕생로167번길 '웨딩공원' 내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하여 "세이브존 옆 공원에 내가 벌금 300만 원이 있으니 잡아가라."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사 B(45세)과 순경 C(27세)이 피고인에게 수배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B, C에게 "뭐 하노. 씨발놈들아. 내가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 살다가 나온 놈이다. 마음대로 해라. 씨발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무서워 할 줄 아나. 내가 술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라."라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일어나 발로 B의 배를 걷어차고, C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B, C을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해당,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1: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프랜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E에 있는 ＊＊＊＊＊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를 F삼거리 방면에서 양정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S(여, 23세, 미국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2:54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녹화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년 ~ 6년 ☞ 도주 후 치사 가중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 사건은 피고인이 0.22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높은 음주수치,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력,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살아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한 후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사고시각으로부터 2시간가량 지나 검거된 경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등 그 행위불법 및 결과 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9: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B목욕탕' 여자 탈의실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그 곳 커튼 뒤에 숨은 뒤 커튼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미리 준비한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박(여, 37세), 피해자 이(여, 18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및 현장 사진,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및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성범죄의 내용과 특성, 범행수법이나 촬영물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9.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중공업 사내 협력업체인 (주)Z기업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주)Z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공제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로 전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주)Z기업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의 같은 해 11월분 급여 중 4대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사전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금전 합계 176,57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Z기업 직원 총 45명으로부터 각 4대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사전 일괄공제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금전 합계 69,164,460원을 그 무렵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범죄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금을 착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20:3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사내 남자화장실에서, 부산 북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인 B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개미살충제와 위 동래역 화장실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입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내에 설치된 15만원 상당의 베이비시트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동래역사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베이비시트에 붙은 불이 자동으로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사본 편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명손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적 피해 또한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 사건 이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족들 모두 치료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소실된 카시트를 원상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5. 9. 17.경 구청 담당공무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자,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인근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위에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된 ''을 붙이는 방법으로 임의로 만들어진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뒤 번호판 자리에 붙인 다음, 2015. 9. 26.경 및 2015. 9. 29.경 각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빌려준 참고인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반환 사실 확인),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담당직원과의 통화 내용 보고) 1. 차적 조회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1. 구청 통합영치관리시스템 출력물 3부 1. 주차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건설기술 경력 증대여 알선 브로커인 B을 통하여, 2011. 5. 12.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설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토목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1. 5. 19.경 위 B에게 그 대가로 32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8.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토목 중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1. 8. 26.경 위 B에게 그 대가로 39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25.경 E으로부터 토목 초급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리고 2011. 10. 14. 위 B에게 그 대가로 3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 예정보고 1.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대여료 및 알선수수료 입출금 내역, 건설 기술자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오빠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전화를 하고서도 위 아파트의 다른 집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위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으로 된 쿠션베개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 - 북정 D 입주민들 상대 탐문 및 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 - D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 - 변사자 행적에 대한수사,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각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나 폭행하였고 그 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폭행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다가 병약한 상태로 피고인의 폭행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친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회복 중에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오빠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전화를 하고서도 위 아파트의 다른 집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위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으로 된 쿠션베개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여, 위와 같은 2회의 폭행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0.15:00경 경질막밑출혈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 부검시 발견된 상처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사망전 혼자 남겨져 있던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3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벌금 300만 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울산광역시 남구와 체결한 '2014년 상반기 숲가꾸기사업(성암동지구)-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의 작업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할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4. 24.경 피고인 A로 하여금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E공원 내 재선충 방제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의 벌목(나무를 베는 작업)·조재(벌목한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집재(조재된 나무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방제(집재된 나무에 약제를 투입하는 작업)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6:30 경 소속 근로자 10명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곳은 벌목할 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도 있어 벌목을 한 나무가 지면에 넘어지지 않고 다른 나무에 걸칠 수도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피고인 A에게는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렸을 경우 지렛대 혹은 견인기, 로프 등으로 나무를 바닥에 넘긴 후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던 피고인 B에게도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렸을 경우 지렛대 혹은 견인기, 로프 등으로 나무를 바닥에 넘긴 후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렸을 때 바닥에 넘길 수 있는 지렛대 혹은 견인기, 로프 등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등의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의 작성이나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설정하는 등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의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4. 4. 24. 07:40경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이 위 현장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벌목하고, 벌목한 소나무가 주변의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조재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소나무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을 2014. 4. 24. 08: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G병원에 후송 중이던 응급차 내에서 흉부 둔체 충격 손상으로 인한 흉곽동요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의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위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의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봉수, 권용철, 김상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3매, 안전관리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림사업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공사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이 사건 경위, 사후조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유산동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환경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총괄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무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5마력 접착시설 6기, 동력 7.5마력 접착시설 4기, 동력 10마력 접착시설 2기, 동력 19마력 접착시설 1기, 동력 30마력 접착시설 1기를 가동하면서 그에 따른 방지시설인 용량 600m³/분 흡착에 의한 시설 3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전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대기방지시설 미가동사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벨트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2012년 기준으로 종업원 200명, 연 매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인 점, 피고인 A은 2001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2004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설 가동일수가 길지 않고, 이 사건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시설을 정상가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1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알선 부분 피고인은 2013. 7. 16. 오전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C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현장에 와서 매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지하철역 7번 출구 앞 길에서, B을 만나 메트암페타민 매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주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C으로 하여금 B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메트암페타민 0.18g을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3. 7. 16. 15:00경 부산 금정구 서2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이전에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 피고인은 2013. 4. 11.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서울유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하여 2심 재판 중인 E에게 "내가 부산경찰청에 제보하여 입건된 투약자 3명의 사건을 수사기관에 부탁해 E의 공적으로 올려 감형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작업비를 달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704]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2번)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확인, 통화내역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서 [2014고단2] 1. E, 장규화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알선, 투약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몰수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제외하고, 투약분 10만 원 + E으로부터 받은 금품 1,7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속중 다른 마약사범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단순 투약 뿐만 아니라 매매를 알선하여 마약류의 유통에도 관여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범죄전력도 있는데,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북구 **동에 있는 피해자 00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의사결정, 자금관리 등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00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서 위 **동 00지구토지구획정리 지구 **블록 *롯트 부지의 소유자인 조합원 B로부터 위 부지가 과다 환지에 대한 청산금으로 18,533,7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위 청산금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조합 직원 C로 하여금 위 청산금 중 18,000,000원을 위 조합의 상무이사인 D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여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유죄의 이유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525호)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과다 환지에 대한 청산금은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될 예정에 있고, 그 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다 환지에 대한 청산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그 용도가 특정될 성격의 금원이므로, 조합의 내부 결의 및 추인을 통해 위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상여금 명목으로 미리 사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과다 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조합 임원의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은 용도외 사용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는 점,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항목 유용을 추인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70세),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6고합63

범죄 사 실 피고인 최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성군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백, 장◇◇, 신은 모두 김◆◆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었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최, 백은 공모하여, 2006. 5. 25.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김◆◆ 후보의 명함을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명함 약 430장을 배부하고, 2. 피고인 장◇◇, 신은 공모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같은 읍 월산리에 있는 부영 2단지아파트에서 김◆◆ 후보의 명함을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명함 약 450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과 기타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형의 양정 피고인 최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백, 신, 장◇◇ :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의가 없거나 또는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범행 당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구체적 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운동기간 중이었고, 그것도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낮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티셔츠와 모자(후보자의 당명, 기호, 성명 등이 표시됨)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채 2인 1조를 구성하여 명함을 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사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여질 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사무에 관여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김◆◆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 바로 직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현대아파트와 부영아파트는 바로 인접해 있다) 명함 880장을 배부하였고, 결국 김◆◆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김◆◆ 후보의 당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단정짓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선거법위반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아 과거부터 금지시켜 왔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교육정도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펼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 최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 200만 원씩을 각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 도◇는 2011. 8. 26. 한국에 입국한 앙골라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크□■■■는 2011. 11. 4. 한국에 입국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도000000, 피고인 크□■■■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캐나다인으로 추정되는 일명 '마크', ◈▲▲인으로 추정되는 일명 '대니'와 일명 '블랙머니'를 빙자하여 사기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마크'와 '대니'는 2011. 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피해자 김O♣♣♣에게 '대니가 ◈▲▲부호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400만 내지 500만 달러의 블랙머니를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 블랙머니가 들어있는 금고가 유엔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블랙머니를 찾아서 약품처리를 하여 달러로 변환시키는데 돈을 투자하면 변환한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 우선 유엔창고에서 그것을 찾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블랙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마크', '대니'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서울 중구 명동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마크'와 '대니'가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0.말에서 11.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호텔 커피숍에서 위 '마크'와 '대니'가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말에서 12.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호텔 건너편 길에서 피고인들이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은행 계좌(77391010830807, 예금주:킹존)로 2011. 12. 13. 500만원, 2012. 1. 11. 2,500만원, 2012. 1. 19.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2. 13. 12:50경 서울 동대문구 00동 _-_에 있는 피해자 김▷♤가 영하는 노블텍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라는 100달러짜리 2장을 작은 통에 담겨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진폐와 같은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블랙머니 250만달러를 보관하고 있다. 변환된 블랙머니를 은행에 가서 환전 확인해보고, 진짜 돈으로 확인되면 약품금액을 투자해라. 그러면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에 달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12. 2. 27. 12:00경 인천 연수구 00동_-_에 있는 피해자 전♤☆가 운영하는 (주) 다우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라는 50달러짜리 2장을 작은 통에 담겨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진폐와 같은 50달러로 변환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돈은 유엔에서 ◈▲▲ 전쟁기금으로 보내 ◈▲▲은행에 보관하였는데, 반군들이 은행을 강탈하여 보관이 어려워 은행에서 500만달러를 빼내왔다. 유엔에서 미화를 지원해 줄 때는 블랙머니로 변환 후 전달하는데 이 돈을 외교행랑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왔고, 현재 이 돈은 보안상 밝히기 힘든 대사관에서 보관중인데 돈을 찾기 위해서는 보관비용으로 미화 8,500달러가 필요하다. 우리가 2,000달러를 준비했으니 나머지 6,500달러를 투자하면 2, 3일 동안 블랙머니를 달러로 전환시켜 돈을 찾아와 한국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내 투자금액의 15%의 지분을 줄 테니 우선 6,500달러를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많은 블랙머니를 보여주면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도◇ 피고인은 2012. 2. 13. 위 피해자 김O♣♣♣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어떻게 된 것이냐. 기계를 빌리는데 연락이 안 되서 내가 화가 났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달러로 변환을 하는데 필요한 용액과 스프레이,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그 비용으로 2,100만원이 필요하다. 내 비서 윌♥▦▦★♤♤를 먼저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윌♥▦▦★♤♤로 하여금 2012. 2. 16. 11:55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하여 윌♥▦▦★♤♤가 "마이크 케네디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돈을 주면 대사관에 가서 기계와 약품을 가지고 와서 30분 후에 전달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직접 물건을 가져와야 돈을 주겠다고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김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상권, 한오식, 장자용, 김O♣♣♣, 윌리엄스★♤♤, 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도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과 편취 액수의 규모, 피고인별 범행횟수와 가담정도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피고인 크□■■■ 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07

범죄 사 실 1. 유사석유제품 제조 피고인은 포천시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9. 10:00경 위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 약 4,000리터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유분, 탄화수소유인 용제 약 4,000리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유사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0. 9. 19.경 위 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 약 8,000리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유사석유제품의 국가적·사회적 폐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마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범행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도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8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강원 **군 **리 ***에 있는 '바다이야기 오토3'게임장에서,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오토3' 46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2. 손님들에게 위 게임의 결과물로서 5,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3. 손님들에게 위 5,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김**, 김**, 최**,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유가증권(도서문화상품권) 사실확인 1. 압수된 바다이야기 오토3 게임기(2006-A0203) 46대(증제1호), 경품용 상품권 5,275장(증제2호), 일만원권 지폐 80장(증제3호), 일천원권 지폐 1장(증제4호), 무전기 1개(증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7고합9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5.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7. 9. 17. 11:30경 대구 서구 이현동 289-1 한국전력 앞을 운행 중인 자호 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46세)에게 "나는 영세민이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10일 되었다. 차 안에서 넘어지면 안 다쳐도 안전사고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추가 제출(수사기록 50, 51정)}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한 범행이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