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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03:50경 서울 성동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만 원 상당의 홍콩화폐 2,000달러 및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및 동선 추적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사진, CCTV 영상사진 및 신발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PC방 출입기록사진, PC방 이용기록,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PC방 부근 노상에서 우리은행 봉투 속에 든 홍콩화폐 2,000달러를 습득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홍콩달러와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장소 CCTV에 촬영된 절도범의 운동화와 피고인의 운동화가 매우 유사한 점(수사기록 85쪽),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절도범과 피고인의 얼굴, 머리형태, 안경, 체형 등이 매우 유사한 점(수사기록 51, 84쪽),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 절도범이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손가방과 유사한 형태의 손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홍콩화폐 1,000 달러가 있었던 점(수사기록 44, 5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CTV 영상의 절도범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밖에 증인 C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홍콩화폐 2,000달러와 현금 1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품 중 홍콩화폐 1,000달러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2019고단231 피고인은 2019. 1. 4.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36세)에게 피고인이 듣고 싶은 노래를 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뒷목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2019고단569 1. 업무방해 가. 2019.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14:1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 4층에서 과거 입원 당시 분실했던 물건을 병원 측에서 찾아주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위 병원 원무과의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G(3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시끄러 인마"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15: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허락 없이 병실에 들어가 환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38세) 등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8. 15: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7병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I(48세)의 허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56 피고인은 2019. 1. 3. 21:10경 수원 팔달구 J에 있는 'K' 호텔 앞길에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L(남, 57세)이 운전하는 M 택시 차량 앞을 가로막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왼쪽 어깨 및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5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5 피고인은 2019. 2. 22. 14:51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1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N(53세)이 운행하는 O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2019고단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20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과 약과 술을 같이 복용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버스 운전자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2:55경 광명시 B, 2층에 있는 'C' 특실에서,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며 휴가 때 기분이 안 좋았던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67

범죄사실 2018고단7367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3층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8. 8. 29. 01:59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창문 유리를 깬 후 사무실 안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021 1. 피고인은 2018. 9. 17. 0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 04:4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8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은 세 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의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범행 중 창문 유리를 깬 후 건조물에 침입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침입절도 행위가 내포하는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액의 채무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절취한 현금을 모두 사설 게임장에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야간을 이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범행을 우발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절도죄로 약식명령 청구가 이루어진 내역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침입한 장소가 주거가 아닌 영업장소에 해당하여 침입절도의 위험성이 크게 발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고, 처벌전력도 비교적 다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여 그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하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견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998m2), C (298m2) 소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축된 창고 2동(각 249.6m2)의 소유자이고, D는 위창고 2동의 임차인이다. 1.D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Y)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동식물관련시설이 아닌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위 건축물 2동을 임대하고, D는 그 무렵부터 위 건축물을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변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 하였다. 2. 단독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B 토지에 아스콘타설(468.6m²) 하여 형질변경하고, 2017. 12.경 위 창고 2동(각 249.6㎡)을 고증축(0.5미터)하고, 2017. 12.경 위 C 토지에 아스콘타설 (291.3㎡) 하여 형질변경 하고, 2017. 12.경 위 C에 화장실(4m²)을 신축하고, 2017. 12. 경위 C에 관정, 창고(2.7m²)를 신축하고, 2017. 12.경 위 B에 관정, 창고(1.5m㎡)를 신축하고, 2017, 12․경 B에 화장실(1.7㎡)을 신축하고, 2017. 12.경 위 창고 2동 중앙을 증축(27m㎡)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를 연속하여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대교 북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위 승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신호위반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 자동차가 전도될 정도로 큰 사고였던 점, 미합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3: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G(여, 3세)의 머리를 때린 후, 이를 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B(여, 24세)이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수차례 밟고, 이를 피해 복도로 도망가는 피해자 B의 뒤를 쫓아가 양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팔로 조르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피해자 D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안와파열 골절,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의금조로 6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00:1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0고약3352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6. 21. 10:1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스타렉스 차량을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111cc TIN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3:5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상주시청' 방면에서 '서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까지 지인과 함께 맥주 등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및 족부 타박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무면허 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 21:38경 구미시 B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다는 점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처벌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00:0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D이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하여 D의 지인인 피해자 E(40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그 일행의 주장 가)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고 빠져나오기 위해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 F도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위 조항이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에 비추어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2차례 수취인불명, 3차례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되지 않은 점, 그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현재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피해자의 정확한 퇴거일과 행선지를 알 수 없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단 한차례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대질신문 등을 통해 그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그 후 피해자와 그 일행인 D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가 자신도 맞았다는 과장된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이와 같은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의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D, G의 각 진술 가) 피해자의 일행인 D은 경찰에서 '화장실에 갔다오니 셋(피고인, 피해자, F)이 엉켜있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또는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나) 사건이 벌어진 업소의 종업원인 G는 경찰에서 "둘(피고인과 피해자)이서 쌍방으로 싸운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1:1로 싸우는 것은 못보고 남편 데리러 주방에 들어 갔다 나오니 피가 흘러 있었다. 때리는 것은 못 봤다."라고도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시비가 생겨서 주방에 가서 사장님에게 '아무래도 싸울 것 같다'고 말하고 나오니까 벌써 싸우고 있었다.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누가 누굴 때렸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위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아들인 B(같은 날 기소유예)은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곳 주자창에 널어놓은 고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9. 9. 15:42경 위 아파트 5동과 8동 사이 주차장에서 40,000원 상당의 피해자 D가 널어놓은 건고추 약 2근을 미리 준비한 쇼핑용 비닐가방에 담아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6경 위 아파트 E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F이 널어놓은 건고추 약 3근 및 반건조 고추 약 5근을 위 비닐가방에 재차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 1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들인 B 과 피해자의 고추 등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특수절도죄의 법정형과 피고인의 종전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전반적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침해정도와 피해물품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내용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고추 중 일부를 반환하여 피해 일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23:59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사거리 진입 전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6,963,3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 G,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00:01경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1차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교차로를 쌍용대로 쪽에서 신대초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사거리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급히 도주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일시정지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 도로에서 위 사거리를 통과하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1세), 피해자 I(남,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7,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보험금지급현황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5명이고, 사고의 정도 가볍지 않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다시 2차 사고를 일으키고 재차 도주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8:55경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원당역사거리 교차로를 삼송동 방향에서 고양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한 피해자 C(남, 77세) 운전의 D VL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C를 같은 날 09: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인근 도로에서 병원으로 후송 중 흉부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같은 날 10:2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센터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부부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다하도록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함석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미용건강관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임신을 하고자 피고인의 건강관리요법(괄사)을 받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 운영자금 대여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7. 19:00경 불상지에서 시험관아기 이식수술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후원하는 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좋은 일을 하면 시험관아기 이식수술도 잘 될 것이다. 2,100만 원을 빌려주면 심장병어린이 수술비에 사용한 후 2019. 10. 1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가 아닌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채무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11: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2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D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11만 원을 지급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은 고령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2:48경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66%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