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5:00경부터 05:5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예배당 1층에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는 D이 정당한 목사가 아니라고 항의하며 강단강대상에 1시간가량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D의 새벽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주보 1. 각 사진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담임목사직을 상실한 상태로서 예배를 주관할 지위에 있지 않고, D은 C교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후 실제로는 위 교회에서 예배할 생각 없이 피고인을 교회 밖으로 내보낼 목적으로 예배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단순히 누워있었다는 것만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법리 형법 제158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참조), 소속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교회가 각자 추종하는 목사를 따르는 양측의 교인들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각각 별도의 주보도 발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일의 동일한 시간대의 예배를 위하여 동일한 예배당에 양측의 2명의 목사가 설교 및 예배인도를 위하여 출석하여 있고, 양측의 교인들도 그 안에 따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어느 쪽의 목사나 신도들이 먼저 강단을 차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양측의 예배는 모두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 모두 예배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2004. 6. 경 O 교단(이하 'O교단'이라 한다) 소속이던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그때부터 당회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D은 2015. 9. 20. 임시 공동의회의 당회장으로서 이 사건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였다고 공표하였다. 다. P(이하 'P'라 한다)는 2015. 10. 12. 정기총회에서 D을 면직하며, Q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한 후 2015. 10. 13. D과 위 교회 당회에 그 취지를 각각 통보하였다. D은 교단 총회상설재판국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교단 총회상설재판국은 2015. 11. 13. 상소를 기각하였다. 라. D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P에 대하여, P의 전항 기재 각 결의의 무효 및 D의 이 사건 교회 대표자(당회장, 담임목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7.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가합5518). P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20. 항소를 기각하였고(2016나2076733), 대법원도 2017. 8. 24. 상고를 기각하였다(2017 다 226933). 마. 이 사건 교회의 피고인 측 교인들은 위 판결의 항소가 기각되자 2017. 6. 4.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D의 담임목사 불신임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이 상고가 기각된 이후에는 P 재판국이 D의 위 교회 대표직 및 담임목사직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예배방해 이후, P 재판국은 2017. 11. 17. D의 담임목사 면직 판결을 하였고, P총회재판국은 2018. 1. 18. D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바. D은 P에서 면직 통보를 받은 이후 2015. 11. 경 이 사건 교회의 일부 교인들과 함께 C교회를 열어 그곳에서 예배를 진행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7. 9. 25. C교회에 진입하였고, 2017. 9. 26. 05:00경 새벽예배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C교회 명의의 주보를 발행하였다. 4.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에 대한 불신임이나 담임목사 지위 정지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떠나, 당시 D을 지지하는 교인도 적지 않았고 그 무렵 D에 의하여 예배가 사실상 진행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더욱이, 당시는 P의 2015. 10. 12. 자 면직 결정 무효 및 D의 담임목사 지위 확인의 소가 확정된 이후였다. 위 불신임이나 담임목사 지위 정지 결정의 효력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P의 2017. 11. 17. 면직 판결 등은 이 사건 예배방해 이후의 것이다). 나. D과 일부 교인들이 2015. 10. 12. 면직 결정 이후 C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D이 이 사건 교회 목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7. 9. 25. 이 사건 교회에 진입하였는바, 2017. 9. 26. 새벽예배를 이 사건 교회에서 진행하려 하였음은 당연하다(D은 이 법정에서, 그 다음 날인 2017. 9. 27. 이 사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진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예배 일정이 공지된 주보는 이 사건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보양식과 다르므로, 이 사건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주보는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것이고, D이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회에 진입하여 예배를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 측이 발행한 주보와 상관없이 주보를 발행한 것이므로, 그 양식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위 주보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 D과 여러 명의 교인들이 실제로 예배당에 들어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을 축출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기도를 드리다 잠이 든 것에 불과하므로 예배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예배를 방해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굳이 예배 진행에 핵심이 되는 강대상(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곳) 앞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고, D과 교인들이 예배 진행을 위해 비켜달라는 요구에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D의 예배를 방해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도 기각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교를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D을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소액의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