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87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 F, G, H, I는 대전 시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란의 대출 관련 게시글에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후 그 글을 보고 전화를 한 상대방과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희망자를 유인·모집한 후, 대출 자격이 부족한 대출희망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사금융업체에 제출하는 등 대출희망자들의 신용도를 조작하여 위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주고(일명 작업대출)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금의 30~4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F은 대출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서류 위조 등을 총괄하고, 직원인 G은 서류 위조, 피고인 A H은 대출희망자 모집 총괄, 피고인 B는 2014. 3. 7. 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3. 17.경부터, I는 2014. 5. 10.경부터 각각 대출희망자를 모집하는 등 그 업무를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 G, H, I와 함께 대출희망자들의 신용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출희망자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대출희망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금융업체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 G, H, I와 공모하여 2014. 3. 24. 15:14경 대전 서구 J, 2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I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위 모집된 대출희망자인 K에 대하여 G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관인이 찍혀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에 발급번호 란에 "G20130916023734", 확인청구자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가입자 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자 명칭 란에 "M", 자격취득일 란에 "2013. 8. 12.", 확인 란에 "2014. 3. 24." 라고 각 기재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F의 지시에 따라 이를 피고인 A 에게 전송하여 주면 피고인 A은 앤팩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금융업체에 팩스로 발송, 인쇄되게 함으로써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합계 46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 G, H, I와 함께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금융업체가 네이버 등에 대출희망자의 직장을 검색하거나 직장에 직접 전화하여 대출희망자들의 직장을 확인할 것을 대비하여 타지역 전화서비스(전화기를 설치하지 않고 원하는 지역에 가상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핸드폰이나 실제 사무실로 착신을 연결해주는 착신전환 서비스, 타지역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개통된 타지역 전화번호는 114 등록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영역창에 등록됨)에 가입하여 가상의 직장전화번호를 만든 후 사금융업체에서 직장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피고인들 및 F 등 공범들이 전화를 받아 이를 확인하여 주고, 네이버에 가상의 직장을 업체 등록하여 검색에 노출되게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 G, H, I와 공모하여 2014. 4. 8.경 대전 서구J, 201호 사무실에서 Gl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광주세무서장의 관인이 찍혀있는 사업자 등록증 양식의 상호 란에 "N", 성명 란에 "O", 사업장 소재지 란에 "광주 광역시 남구 P", 종목 란에 "건축업"라고 각 기재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F의 지시에 따라 앤팩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등에 팩스로 발송, 인쇄되게 하거나 피고인들, H, I가 위 파일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9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F, G, H, I와 함께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희망자를 유인, 모집한 후, 대출 자격이 부족한 대출희망자들의 신용도를 조작하여 위 사금융업체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금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I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3. 대전 중구 Q건물 206호에서 대출희망자인 R이 아무런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위 R이 S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건강장기보험료납부확인서를 사금융업체인 러시앤캐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로 하여금 그 무렵 R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3,700,000원을 R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R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로 1,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사금융업체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05,2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는 그 중 2014. 3. 7.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 내지 86번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206,5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그 중 2014. 3. 17.경부터 2014.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 내지 86번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172,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G, T, R,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위조서류, 대부거래계약서, 상담일지사본, 수사보고, 대출거래계약서 등, 각 회신,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의 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또한 크다.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 F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많은 범행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출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얻은 범행수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대출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보다 가담 정도 가벼운 점, 피고인이 얻은 범행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