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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38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36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38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53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H)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송금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제출(별건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아이폰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65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도 변제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의 범행이기도 하다(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은 선고 2일 전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빌딩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는 B빌딩 지하 1층 D호의 소유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B빌딩 지하 1층 D호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공사용 자재를 넣어 둘 곳을 알아봐 달라'라는 E의 부탁을 받고, 위 D호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D호에 난방공사용 필름과 단열재를 적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3. 17:30경 위 B 빌딩 지하 1층 D호에서 피해자 C와 1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비상용 열쇠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출입문의 프레임 등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01:50경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까치산역'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2: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화곡동) 까치산역 3번 출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5. 02:1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위 까치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요구에도 힘을 주고 버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02:45경 위 까치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D(27세)로부터 '계속 제1항 기재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약 1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채정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업무방해의 정도나 경찰관에게 보인 폭력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술을 끊고 결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6. 17. 00:3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B의 자리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9세) 및 피해자 G(29세)가 서로 욕설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생각한 E와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과 E 사이의 다툼을 말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 G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 F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걸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7회 때렸다. B은 피해자 F과 피고인 사이에 엉켜있는 피해자 G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 G를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서 떼어 내고, 피해자 G가 피고인과 피해자 F에게 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걸어 G를 위 D 식당 밖으로 끌어 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를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찼다. 계속하여 B은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맥주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허벅지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6회 때렸다.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를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F의 머리를 3회 찼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7회 찼다. B은 D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G를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G의 머리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사유 및 최초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 사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지도 못한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 B에 대한 1심 선고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24. 선고 2019고합141, 153(병합) 판결 참조]과의 형평,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49-1

범죄사실 1. B의 사기 범행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불법행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B은 2020. 10.경 인터넷 C을 통하여 연락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한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를 담당하기로 승낙하였는바,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중간에 가로챌 생각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4.5% 금리로 3,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으니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정보를 확인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F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나 B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1.경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B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5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41 대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위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B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B이 타인의 신분증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현금수거 역할을 할 것을 잘 알면서도, 그로부터 타인의 신분증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1. 10. 18:3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G(97년생) 명의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B에게 전송해 주어, B과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금 교부장소 확인 인근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 관련 전자정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조서 첨부) 1. 차량종합상세 내용(피해자 차량)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방조범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01

범죄사실 2017고단3201 피고인은 2017. 6. 2. 23: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발생한 E과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동의한 사실의 확인을 위해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F'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722 피고인은 2017. 6. 2. 23: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확인서(증거목록의 순번 4)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피의자 A 성명모용 경위 확인) 2018고단7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2018고단722 사건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순번 10 란에 기재된 '검사'를 '경찰'로, '피의자신문조서 1회'를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으로 각 정정한다. 순번 11 란에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2회'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조, 제231조조(위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는 범행은 엄정한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주므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8.0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16. 8. 경까지 폭력조직 'B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계곡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킨 후, 이를 마치 운전 중 부주의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19:31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 흙목2길 76 인근 물한계곡에 있는 다리 위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부친 C 소유의 D 아우디 A8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차량을 계곡에 추락시켜 전손처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가속 페달을 밟으며 계곡이 위치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 위 차량을 계곡에 추락시킨 뒤, 미리 열어놓았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피해자 E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운전 중 부주의로 차량이 계곡에 추락하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구난 및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13. 15:30경 구미시 F에 있는 E 서대구 보상부 구미 대물센터에서, 보상 담당 직원인 G 대리에게 '계곡 다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사람들을 피하려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차량이 계곡에 빠졌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 및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 G 대리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 하여금 2019. 8. 21. 경 폐차 결정된 위 아우디 차량의 잔존 할부금 2,590만원을 전손처리 보험금 명목으로 H캐피탈 측 I은행 J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9. 8. 23. 경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72만원을 나머지 전손처리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 C 명의 K조합 L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4,662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사본, 보험금 지급현황, E 콜센터 통화내역 녹취록,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차량/대물 지급 결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등록원부 및 O 유사 차종(무사고 기준) 중고 시세, 출동 견인 기사 N 및 E 측 촬영사진,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제적등본 등 주민자료, 자동차등록원부, 현장 추가 사진, O 차량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참고인 P 통화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2014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2,400만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1. 2019고단491 피고인은 2019. 7. 27. 17: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대기 중인 택시기사들을 향해서 "야 씨발 놈들아, 뭐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7580,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 17:45경 영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 G 및 간호사 H 등에게 "씨발년, 재수 없네, 새끼야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내의 다른 환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더구나 2018. 4. 1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9. 4. 7.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딸의 신병 문제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사건에 관하여는 원만히 합의된 점, 응급실 폭행 사건의 경우 병원의 응급진료 업무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간호사이고, 피해자 C은 위 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병원 4층 간호사 데스크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불친절함에 대한 항의를 받자 위 병원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깡패 집단이가, 한 대 치겠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3.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혼잣말로 이야기한 것일 뿐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위에 있던 환자, 보호자들, 간호사 등에게 들릴 정도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2: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음식 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상대방에게 달려들면서 폭행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언제 때렸노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은행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 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12. 27.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피해자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계성면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7. 15: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가리 쪽에서 계성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그곳 전방에서는 전기공사로 인한 교통 안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78,1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까지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1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송금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9. 6.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낚시용품을 8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낚시용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20회에 걸쳐 합계 97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취금을 입금 받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3. V, W의 사이버범죄신고 4.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이송검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E330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에 있는 운전자 임시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칠곡군 왜관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변에 있는 운전자 임시쉼터 쪽에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횡단하여 위 중앙분리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15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외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검증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경위, 과실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다수의 전과가 있다), 검사의 구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K3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2020. 3. 23. 01:00경 파주시 F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마치 이러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포기를 한 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사고접수증을 받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청구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부상치료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64,330원1)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녹음파일 내역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관련서류 1. D 계약내용조회 1. 내사보고-K B 차량 출고여부 확인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기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16,564,330원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피해회복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취득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감삼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대적인 합의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역행한다),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경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당뇨병 환우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은 직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직장 생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광고 회사의 지방 출장 숙식 및 교통비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출장 이후에 정산해 주기 때문에 일단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32,05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1. C 예금거래내역서 1.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52)에서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판결이 확정되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 선처를 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정한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인 점, 실제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3. 17.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