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11:00경 C 메리트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남면 남성로에 있는 농협 자재창고 앞 도로를 홍산 방면에서 장암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77세)이 운전하는 E 50cc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일로였고 앞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도로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진로가 안전할 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좌측 및 전면부 쪽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앞지르기를 한 후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오토바이와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은 채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그 충돌을 피하고자 제동하면서 좌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2. 8. 8. 07:28 경 경막하출혈에 의한 폐렴, 신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지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0면), CCTV 캡처화면, CCTV 동영상파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였고, 앞지르기 후 후사경으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후미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완전히 빠져나간 것까지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질러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전방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에 주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앞지르기를 함에 있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앞지르기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경찰 진술, CCTV 캡처화면, CCTV 동영상파일의 각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운전차량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에서 위 오토바이와 거의 나란히 남면농협 주유소 앞을 진행하다가 2012. 7. 18. 11:17:54경(위 동영상파일 화면에 표시된 시간이다. 이하 같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운전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주유소 옆 수풀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는 11:17:57 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운전차량 후미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나란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늦어도 그로부터 4초 후인 11:18:01 경 전도되었고(CCTV 화면 우측을 보면, 차량에 주유 중이던 위 주유소 직원 F이 11:18:01 와장창'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그로부터 2초 후인 11:18:03 경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 1대가 진행해 오며, 그때로부터 11:18:53 경 흰색 화물차 1대가 반대 방향에서 나타날 때까지 약 50초간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은 없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일직선 도로이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한 지 불과 몇 초 후에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가 나타났으며, 위 승용차가 지나간 이후에 위 사고지점을 지나간 차량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운전차량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지르다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입함에 있어 위 오토바이와 충분한 간격을 둘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완전히 앞지르기 한 후에야 비로소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를 발견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폭이 좁고 피고인의 운전차량과 마주오던 승용차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운전차량의 차체가 크고 차량 길이 또한 긴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마주 오던 승용차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제가 후사경으로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제 차량이 오토바이를 추월하고 나서도 오토바이는 계속 주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피고인의 운전차량 후미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나란한 위치에 있게 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4초 후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헬멧 색깔에 대하여도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포장된 일직선 도로이고 경사가 없는 평지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앞지르기를 결심하게 할 만큼 저속으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외부의 영향이 없다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옆으로 전도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에,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같은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운전차량과 같은 대형 화물차가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며 앞으로 진입하는 것은 다른 경우에 비해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8월N1년 5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그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별히 합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특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