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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4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40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1. 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15:05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하계동 서울 온천사거리 방향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직진하던 중, 서울노원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C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할 때 싼타페 승용차가 뒤에서 경적을 울려 끼어들지 못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약 1km 정도 뒤쫓아 가 노원구민체육센터 앞 사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 붙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및 휀다로 피해 차량 좌측 앞 문짝 및 휀다, 앞 바퀴 훨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48세)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견적비 2,861,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가, 피해차량 접촉 부위의 사진 1. 견적서 사본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녹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검사는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고,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하여 판단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7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철(기소), 박원석,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민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2019. 4. 29. 21:20경 경남 남해군 C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여, 40세)이 피고인 A의 어머니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하면서 실랑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부위 사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병원진료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첨부),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피의자 D 제출 녹취 파일 첨부 [피고인들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 E는 피고인 A과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웠다고 진술하였다(E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B이 아니라 H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해자, H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머니를 밀치기 전에 H이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역시 현장에 있었던 F, G은 모두 피고인 B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다른 사람'은 피고인 B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F, G도 이 법정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다음날 06:00경에 병원에 가서 "2019. 4. 29. 21:00경 타인과 잡아당기는 등 몸실랑이를 하였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11, 112,쪽), 피고인이 다음날 15:02경 찍은 사진(수사기록 65쪽)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머니(피고인 B의 고모이기도 하다)를 밀쳐 넘어뜨리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행이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안동선(검사직무대리, 기소), 안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현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1: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5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 바닥으로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녹취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덤벼들어 피해자를 밀어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음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싸울까?'라고 말하고, 사람의 몸을 손바닥으로 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타격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이 녹음되어 있는바, 이러한 녹음물의 내용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먼저 덤벼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녹음물의 내용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 기재 형태에 비추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불러내어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의 협회 회장 취임식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측에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바 있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6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영, 이시헌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평택시 C에 있는 D에 위치한 E회사 협력사인 'F'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30경 위 회사 내 직장 후배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 관련 문제로 꾸지람을 듣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얕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칼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22경 평택시 G에 위치한 'H편의점'에서 접이식 칼(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을 미리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08:20경 위 D I동 2층 사무실 내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제 일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여러 차례 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오른손에 위 칼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등과 흉부 부위를 5회 등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강하게 찔렀으나, 주위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및 현장임장에 대하여),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압수물(칼)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처방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진단서(B),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술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 수술 전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수술 후 보호자가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녹취) - 전화녹취 파일 CD 1장,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칼을 쥔 모습 재현 사진) - 칼을 쥔 모습 사진, 칼 그림, 수사보고(추가 의무기록 사본 첨부)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의무기록지, 진단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사진 자료 제출) -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사실조회 회신) - 사실조회 답변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추송서 -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16세부터 우울증, 조현병, 강박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7. 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이 사건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7년~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리 준비한 과도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 등, 가슴 등을 7차례 위에서 아래로 찌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하지인 판사 노민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29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영웅(기소), 안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휘경(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7.17: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부터 강동역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4세)에게 "무시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7. 18:00경 무렵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역부터 강동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해당 열차에 탑승한 서울교통공사 C영업소 소속 보안요원인 D(30세)이 열차 내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하차요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툭 차는 등 폭행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 및 사진 등 1. 내사보고(서울교통공사 C영업소 보안관 상대수사), 내사보고(5호선 E역 공익요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내역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1)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타격 강도 확인),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지하철 보안관 업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 승객들을 폭행하였고, 그 중 이 사건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강도는 가볍지도 않다. 피고인은 승객들을 폭행한 이후에도 태연하게 지하철 좌석을 차지한 채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공익근무요원 및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무전취식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하철역 보안요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그에 따라 해당 보안요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3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336, 2017고단5738(병합), 2017고단575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 김민수, 김은경(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336 1. 피해자B에 대한 7,144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4. 13.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변제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도합 7,14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B 명의를 도용한 600만 원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2.경 B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두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C 담당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B 행세를 하면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B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경 피해자 E 담당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B 행세를 하면서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B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381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주류를 공급하던 피해자 H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액면금 100억 원의 수표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수표만 바꾸면 주류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통장의 거래실적을 쌓아야하니 나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실적만 쌓고 다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액면금 100억 원의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대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주류회사를 인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대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924,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57521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 노원구 K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의 조카가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임대아파트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카가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조카가 돈도 없고 들어갈 형편도 안 되니 언니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 M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대부터 2011.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3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지불이행각서, 각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573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 할부개통내역, 지불이행각서,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명의변경, 계정별 청구내역, 참고인 N 발신 메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17고단5752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거래내역서에 대한 명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7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가희(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2: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문현점 앞길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앞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서행하며 재차 목적지를 물어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녹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부위가 손바닥과 손 등으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0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영일(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구(국선) 판결선고 2020.3.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등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 2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7. 9.20.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 강북구 B건물 지1층 C호에서 서울 중랑구 D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주민등록표등본 등 확인),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수사보고(기본신상정보등록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미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5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6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종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 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 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D이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휴직 대상자 명단, 개인별 출근 현황, 휴직동의서 등의 증빙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6,379,302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통장거래내역서 및 송금내역서 등 첨부)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18. 1. 18.경 2,170,000원을, 2018. 3. 30.경, 1,960,000원을, 2018. 5. 2.경 2,170,000원을, F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18. 3. 30.경 1,960,000원을 각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1)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E와 F가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거나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휴직을 했는데, 2017년 12월에 약 5회, 2018년 2월에 약 2회, 2018년 3월에 약 1회 회사에 갔다. F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휴직을 했는데, 2018년 2월에 약 1회 회사에 갔다. 증인 E는 휴직 기간에 회사에 간 이유와 관련하여, 자신이 원해서 한 휴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했다면 가지 않았을 텐데 후임자가 함께 근무하던 동료였기 때문에 도움 요청을 매정하게 뿌리칠 수 없었으며, Ⓒ 가능한 시간에 잠깐 가서 서류 등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금방 나왔고, 당시 소장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며칠 만에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 2018년 2월과 3월에는 원청업체인 G에서 안전진단을 나오는데, 과거에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를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갔고, 간 김에 밥이나 먹고 가자 하는 생각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일 뿐 정상적인 출근을 해서 식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F는 휴직 기간에 회사에 간 이유와 관련하여, 2018년 2월경 회사에 간 이유는 원청업체인 G으로부터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같이 와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고, 회사로부터 출근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휴직 전에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근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윤준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이선미(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익(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외 1필지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탱크로리를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6. 17. 08:00 경부터 2019. 6. 17. 17:0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3기(용적 10m 1기, 용적 5m 1기, 용적 25㎡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신고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합안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해당 도장시설을 모두 폐쇄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외 1필지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탱크로리를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용적 407.7㎡)를 가동하면서 이에 연결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에 필요한 활성탄을 가득 채우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5호는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문언과 같이 실제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만을 의미하고, 실제 방지시설을 가동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할 여지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피고인 A가 실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02. 8. 22. 김포시에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장시설(이하 '이 사건 도장시설'이라 한다)과 흡착에 의한 시설(이하 '이 사건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설치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A는 2019. 2. 25.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이 사건 도장시설을 가동하면 * 서 이 사건 방지시설도 함께 가동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방지시설 자체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지시설을 가동할 당시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 중 일부(약 30%)가 충전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1), 피고인이 실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를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또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판사 사 이근철 1) 피고인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3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예비적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덕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 돈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인데, 법정 이율 초과, 대부업 미등록, 세금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하여 '납부카드'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여야 한다. '납부카드'로 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제안에 따라 2019. 6. 3.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판시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가 무등록 대부업체로서 법정 상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등의 관계로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상환할 대출원리금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 측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원리금을 회수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체크카드를 퀵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금의 금액과 이자율 등에 관하여는 카카오톡 상으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대출업자의 상호 등을 알지 못하고 차용증 등 아무런 계약서 도쓰지 않았으며 오로지 그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판시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를 대면하지도 않은 채 퀵을 이용하여 전달한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넘겨주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판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품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수차 물어보기까지 하였으나, 그럼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2019. 6. 5.경부터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를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6, 1.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 3매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위 체크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0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0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영농조합법인 검 사 김희영(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김영민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축사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액비 운반차량 운전기사 B은 2018. 10. 31.경 피고인 농장(A) 인 근인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밭에서 D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피고인 농장에서 발생한 액비 약 25톤을 살포하던 중 이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켰다1). 1)검사는2020.10.22.예비적 공소사실로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제52조,제49조제10호,제17조제1항제5호 위반에 따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당시 사진, 액비살포차량 운행내역 1. 출장복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밭(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액비를 살포한 것은 사실이나, 살포된 액비가 농수로에 에유입되지 않았다. 나. B은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살포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0B이 2018. 10. 31. 오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5톤의 액비를 이 사건 농지에 살포하였는데, 당일 낮 '이 사건 농지의 인근 하천에서 새까만 물이 흘러나오며 악취가 난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온 점, 그 민원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G사무소의 공무원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인근 농수로는 물론 비교적 넓이가 있는 인근 하천 물색까지 선명한 검정색을 띄고 있었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 태환경과 주무관은 사건 다음날인 2018. 11. 1. 현장에 출동하여(사건 당일에는 다른 업무로 즉시 출동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시료채취 및 성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농지 중 물이 흐를 수 있는 구역에 밀가루를 살포하여 그 밀가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위 주무관이 출동하여 확인할 때까지 하루 사이에 이 사건 농지의 상태가 변하였다거나, 사건 당일 B이 살포한 액비 외의 검은 물질이 바로 인근 농수로, 하천에 유입되어 G사무소의 공무원이 찍은 사진과 같은 상태에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G B 역시 이 사건 농지 주변에 고랑과 하천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차 수리를 위해 그곳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농지의 규모와 살포된 액비의 양, 살포 후 B이 현장에 머문 시간에 비추어 보면, B이 농지에서 액비가 스며나와 하천 등에 유입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실무책임자인 F 역시 이 사건이 발각되자마자 '살포 후 객토한 흙 사이로 액비가 스며나와 연접한 농수로에 흘러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다만, F은 공무원이 농수로 유입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니 이를 믿고 쓴 것이지 직접 농수로에 흘러들어갔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일시·장소에서 B이 살포한 액비가 인근 농수로에 유입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감사이자 실무책임자인 F이 직원들에게 액비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같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농지는 피고인 소유의 10만 평 상당 토지 중 일부이자 1,000평 상당 규모로, F이 평소 1차적으로 주문이 들어온 장소에 액비를 살포한 후 남는 액비를 2차적으로 살포하도록 일러둔 장소인 점, 그와 같이 직원이 액비 남는 것을 피고인 법인 소유 토지에 살포할 때 미리 보고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거나 허락 없이는 살포하지 못하도록 한 정황이 없는 것은 물론, 직원의 무분별한 살포에 대한 대비책을 두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B은 살포가 예 2 약되어있던 액비를 차량 탱크에 신고 있다가 살포예약이 취소되어 차량에 액비를 실은체 업무가 중단되어 있었고, 이 사건 농지는 남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정해 둔 피고인 법인 소유의 토지였으며, 그 살포에 있어서 정해진 사전 절차도 없으므로, B이 이 사건 농지에 액비를 F과 상의하지 않고 살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정해둔 업무지침에 벗어나는 것은 아닌 점, 액비의 하천유입 방지를 위해 직원을 미리 교육시켰다. 거나 현장에서의 조치에 관하여 직원에게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법인의 감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10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