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광명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를 2018. 11. 11. 22: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와 별도로 사망 피해자 측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 21: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물티슈 1개, 음료수 2개, 음식물 4개 등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훔쳐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재물손괴, 폭행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남구 C 등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전기 설계업,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9. 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를 곧 진행하는데, (주)에게 소방,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을 맡길 테니, 이행보증금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 면적 중 10% 이상을 상가로 분양하여야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으나, 당시 대구시의 재래상권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신규입점 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대형마트 입점이 어렵고, 일반 상가 분양으로는 시공사가 요구하는 수익성 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인허가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에게 감리용역을 의뢰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이나 차용금 등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리용역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2009. 9. 7. 4,000만 원, 2009. 10. 19. 1,000만 원, 2010. 1. 10. 1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2)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5,1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모텔 주차장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자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쌍봉로58 쌍봉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원학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1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고, 합의되지 않았지만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14

범죄사실 2018고단4014 피고인은 2018. 10. 22. 21:30경부터 다음날 01: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5,000원 상당의 맥주 24병과 안주 3개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87 1. 2018. 11. 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 11:5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다방'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알콜 맥주 17캔, 과일 안주, 쥬스 5잔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2018.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¹2018고단4273 1. 피고인은 2018. 11. 17. 18:30경 안산시 상록구 J빌딩 2층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술과 안주 등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20:0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술과 안주 등 6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1. 22. 21:10경 안산시 상록구 P빌딩 3층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00:58경까지 사이에 술과 안주 등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1. 23. 22:00경 안산시 상록구 S 2층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01:00경까지 사이에 술과 안주 등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4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2018고단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Q, T 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앞선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나서도 계속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3.20: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에 있는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9.25.0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단속당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5.1.03:29경 김해시 고속도로 남해제2지선 냉정 방향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제한 축하중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에 44.15t의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부닥치자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위조하여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6. 22.경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에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제한차량운행허가서 운행노선란의 '268)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대산제2 일반산업단지(최고높이 4.45m, 너비 3.3m, 길이 21m, 축중 12t, 총중 45.143t) 및 남해 제2고속지선 등 노선경로'가 표시된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다음, 2018. 2. 9.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제한차량운행허가서 운행노선란의 '184)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최고높이 4.4m, 너비 3.2m, 길이 19m, 축중 12t, 총중 45.752t) 및 노선경로'가 표시된 부분 위에 풀로 붙이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명의의 제한차량운행허가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2.경 김해시 고속도로 남해제2지선 냉정 방향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2018. 5. 1. 단속된 사건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명의의 제한차량운행허가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제한차량운행허가서(변조 문서), 제한차량운행허가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1. 21:3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3:49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달서로 16-7 서부시장공영주차장 안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5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3:49경 대구시 서구 달서로 30길 16-7 서부시장공영주차장 안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를 안내하던 피해자 C(66세)의 우측 손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수사보고(주차장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3. 05: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B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5: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강남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0세), H(56세), I(여, 6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2:50경 광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44세),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화분과 텔레비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등 싸워 E이 이를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주방 싱크대로 가 그곳에 있는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 왼쪽 아래쪽 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2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벽의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형기대 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감식기록 및 피해자 조사결과보고 첨부) 1. 내사보고(변사자 부검참관 및 부검소견)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텔레비전 등 물건을 던지고 서로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격한 몸싸움에 이르렀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아래 복부를 찔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은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피해자가 왼쪽 복부 아래쪽에 입은 자창은 그 길이가 6cm에 이르고, 배벽을 관통하여 그물막, 창자사이막, 장을 손상시키고 오른쪽 넙다리동맥을 절단하여 다량의 출혈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자창의 위치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식칼을 이용하여 치명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사람의 주요 장기가 모여있는 복부를 깊숙이 찌르는 경우 자창이 발생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신체 장기의 일부가 몸 밖으로 나온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그로부터 두시간도 지나지 않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제2유형의 특별감경영역인 징역 3년 6개월 이상 12년 이하(보통 동기 살인,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 불원)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함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식칼을 이용하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었음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비록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해자의 누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2014. 5. 19. 벌금형의 선고를 한차례 받은 것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5. 09: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다른 차선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향지시등을 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3차로에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4차로에서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224,195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의무보험조회(B) 1. 차량사진등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8. 13.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때문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회에 걸쳐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8. 말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해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인천 소재 대학교 같은 학과의 동기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 07:55 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아 원하는거 들어줄테니 친해지고 싶다 부탁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6. 20:24경부터 2018. 2. 1. 19:17경까지 약 6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첨부 건),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메시지의 내용이 비교적 온건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11.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82]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31, 21:23 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무인 요금 결제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551]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테니 대금 13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은 후 전화 한 통만 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돌려받아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13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 결과조회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 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5.01: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02: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좌석에 앉으라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밀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뒤지고 싶냐"라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어머니 C와 약 15년 전부터 동거해 오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어, 사실상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 부산시 영도구 D아파트 101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책상 옆에 앉히고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가을 일자불상 오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던진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저녁 부산 영도구 E아파트 202동 11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P3에 피해자가 음악을 저장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2.말 19:00경 제3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냄비에 라면을 넣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왜 아빠 말을 안 듣냐, 내가 니 꼬봉이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B) 1. 결정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 횟수, 그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판시 첫머리의 판결과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12

범죄사실 2018고단4012 피고인은 2018. 6. 22.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동 호 피해자 D(여, 63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 내 놔라. 씹할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8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고 소리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망치 뒤 부분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18고단4147 피고인은 2018. 7. 24. 07:2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G병원 215호실에서 그곳에 입원하고 있던 자신의 동거인 H을 찾아 가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록, 압수물인 망치를 촬영한 사진 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4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