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3:2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서 팬티와 속옷을 입지 않고 원피스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쓰다듬으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성기를 발기시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으며 피해자의 뒤에서 삽입을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누구세요"라고 거부하자,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계속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동거인이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1) 주거침입 및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강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집의 대문, 진입로 등이 유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부모님의 집은 피해자의 집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고, 도보로 약 10분 가량 결리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까지만 부모님의 주소지에 거주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부는 2013년경, 모는 2014년경 각 사망하여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전부터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의 대문, 진입로 등이 상이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부모님의 집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부모님의 집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저희 집이 아닌걸 알고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물었을 때 행위를 중단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함으로써 강간의 범의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위협을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협을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현상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므로, 단지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부모님의 집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할 만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해자의 동거남이 들어오자 곧바로 도망친 점 등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