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0:19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적발당시 사진 1. 피의자 음주운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유)C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1:20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문 전등 수리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총길이 19cm, 날길이 8cm)를 오른손으로 옮겨 피해자의 복부 위를 1회 찌르고,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쪽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2. 28. 위 판결에 대한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었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1:3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인근 도로를 문정고등학교 정문 방향에서 문덕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차선을 이탈한 채 우회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보고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2. 13. 01:36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19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과 2015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년 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3%로 상당히 높고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수탁법인 직원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거래내역을 증가시켜야 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31, 09:00경 피해자 E45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F 직원인데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F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12:47경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D)로 4,052,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0, 31. 13:00 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H조합원동지점 창구에서 본건 피해자가 입금한 4,052,000원중 3,800,000원을 인출하여 인근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인출금을 모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계좌내역, 출금거래영상 캡쳐 화면, J 내역, 계좌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전인 2018. 10. 12.경에도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J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의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2018. 10. 15. 10:30 K로부터 '[K] 금융사기피해 유선접수되어 모든출금고 거래가 제한되며, 전 금융사 동일명의 정상계좌 보유시 비대면거래에 대한 지급이 제한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위 문자를 수령한 날 오후인 2018. 10. 15. 14:00경 판시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10. 12. 경의 체크카드 대여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8. 10. 18.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는 작업대출과 관련하여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사정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3)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31.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인출 및 전달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L) 사이의 J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L에게 '문제는 계속 큰금액은 창구에서 몇 번이나 찾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의심하였던 사정들이 발견된다. 4) L은 피고인에게 일당 15~30만 원을 제안하면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대출업체 직원이 대출희망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단 위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L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4,052,000원 전액이 아닌 3,800,000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방조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피해금액, 피고인의 고의 정도 및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 2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게임장에서 청소 및 잔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던 종업원이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8. 16.경부터 2019. 8. 19.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게임장에 '포세이돈'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권 지폐 20개 (20만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바닷속 화면이 나오면서 게임이 시작되어 1시간 동안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고, 화면에 우연히 특정 그림이 나타나면 그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고래인 경우에는 150 만점에서 200 만점, 상어인 경우에는 1만점에서 50만점등)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사본 등 1. 현장촬영사진, 노트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등 수회 전과가 있는 점, 게임기의 대수가 50대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 나흘로서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8. 07:25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 청주시 상당구 B 앞길에서, 그 직전 전화 통화, C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통화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112 신고를 하고 통장분실신고를 하는 등 피해확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19. 5.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293에 있는 23번 국도를 황등 방향에서 익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국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익산 방향에서 황등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7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사고 영상 사진 첨부 등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도로를 무단으로 역방향으로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유부남인 피해자 C과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고 신용이 있음을 알게 되자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전남 무안군 D 108호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은 상가를 임차하여 호프집(E)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괜찮아서 이번 기회에 상가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다.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80만 원씩 상환하고, 내가 승소하여 2,000만 원을 받게 될 민사소송 건이 있으니 2개 월 뒤 승소하면 그때 바로 2,000만 원부터 변제할 것이며, 남은 3,000 만원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 건물을 매입할 계획 없이 돈을 받으면 상가 보증금 및 권리금 지급, 카드빚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용 당시 승소할 민사소송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목포시 하나은행 하당출장소 앞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부원장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5.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45] 1. 피고인은 2018. 1. 4. 19:42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위 상점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상점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1. 13:00경 여주시 E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F이 택배 배달을 위해 G 화물차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정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976] 피고인은 2018. 3. 11. 17:01경 원주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 앞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 원 권 지폐 15장, 5,000 원 권 지폐 5장 등 합계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645]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사실 확인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보고) 1. 조회결과서 [2018고단976]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건조물침입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건조물침입죄 제외)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 3년)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N2년 6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동거녀의 선처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현재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불우한 성장배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공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23. 경부터 2018. 6. 5.까지 D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닭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고발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재범하였으나, 그 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2003. 5. 1. 경부터 2017. 6.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2,356,0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명의 퇴직금 합계 1,425,497,1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5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58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을 체불하였다.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과도한 양형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2003. 2. 10.부터 C 협력업체인 판시 D을 운영해오다가 2017. 6.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의 도산은 조선경기 악화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이고, 거기에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와 같이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 폐업 후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임금은 모두 갚았고, 이 사건 퇴직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피고인 소유 다른 부동산이 매매되는 경우 그 대금으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갚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다. 체당금으로 판시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가벼운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41-4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로 보내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러시아인 노동자(일명 'D')와 함께 2016. 10. 21. 03:45경 공주시 E에 있는 F 41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에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금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예취기 18대(빨간색 '제 노아' 예취기 12대, 노란색 '에코' 예취기 4대, 주황색 '미쓰비시' 예취기 2대)를 당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피해자 소유의 봉고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1매, 사진설명(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3:36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5),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6)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물적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죽전 네거리 방향에서 감삼역 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진행하다가 감삼역 네거리 방향에서 죽전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본청결격등록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빌딩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1. 11. 15: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41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씨 발새꺄, 장사 못하게 한다", "씨발년들이 왜 상관하냐"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B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새꺄, 장사 못하게 한다.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욕을 하고, 위 식당 입구 쪽을 막아서고 욕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15:27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에서 3명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난동을 제지 당하자 "씨발 놈아 니가 경찰이냐, 넌 내 아들 뻘 밖에 안 된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 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돈육민찌(2018. 7. 13.~2018. 7. 19) 축산물 9개 약 1.850kg를 위C 영업장 내 냉장(진열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유통기한 표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8. 6. 30. 구입한 물량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 유통기한을 기재한 이상 그 준수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48세)은 25톤 화물차로 운수업을 하는 자이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2. 9. 23:13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가게' 앞 노상 'E'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위 장소에 피해자 소유 F 렉스턴 차량을 잠시 주차해 놓고 식사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음 에서 위 장소를 지나다가 잠시 쉬려고 위 장소 앞에 설치한 나무 발판대에 걸터 앉아 위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문짝 중간에 발을 올려 기대어 그로 인해 동 차량 문짝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의 찌그러지는 자국이 생기게 하여 그 효용을 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 문짝에 자신의 발이 살짝 닿았지만 그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이 손괴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발로 위 차량 조수석 문짝을 발로 툭툭 치고 있었던 점, 문 짝의 찌그러진 위치, 찌그러진 자국의 모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13세), C(여, 11세)의 친부로서, 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서 자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10. 말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말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2·3 범죄: 각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인 13세와 11세의 피해자들을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때리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아들인 피해자의 왼팔을 발로 걷어차 팔꿈치 부위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그동안 받아왔을 정신적 고통이 크리라 생각된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가정 내의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며, 딸인 피해자는 할머니가 있는 가정에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고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가정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모친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각한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지만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까지는 다른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학대행위의 태양과 정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 피해자 C(66세)는 같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00:2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위 건설현장 숙소로 사용하는 E 주택에서, 피해자 B 등 건설현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내일 일을 못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왼쪽 귀와 왼 팔을 각각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C가 말리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가위를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가 가위를 붙잡은 상태에서 위 가위를 수회 비틀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폭행의 방법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