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21. 7. 초순경까지 거제시 B건물, 2층에 있는 C아동발달센터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세)은 2019. 5. 28.경 자폐성장애 2급, 피해자 E(남, 6세)은 2019. 5. 28.경 언어장애 3급, 피해자 F(남, 7세)는 2018. 11. 22.경 자폐성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로, 피고인으로부터 언어치료를 받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1. 7. 5.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14:39경 위 C아동발달센터에서, 피해자가 언어치료를 받기 위해 교실로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잡고 흔든 후 의자에 앉혀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세우고, 책상을 밀어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얼굴을 강하게 잡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자리에 앉힌 다음, 책상 밑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1. 7. 8.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18:50경 위 C아동발달센터에서, 피해자의 목을 뒤로 강하게 꺾고, 책상 밑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에 강하게 밀친 후 책상을 밀어 책상 모서리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책상 쪽으로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당긴 후 재차 주먹으로 머리를 3대 때리고, 책상 밑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휴지를 줬다가 다시 빼앗고, 책상을 밀어 책상 모서리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턱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18:52경 위 C아동발달센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의 입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 회 때린 후 계속하여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18:50경 위 C아동발달센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아 돌린 후 양손으로 수 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母 제출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료증명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분석결과) 1. 아동학대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USB(피해자 사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장애인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2021. 7. 8.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우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는 상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므로,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D를 치료한 H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해 보임’, ‘초진일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내원하지는 않았음’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상처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점(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D의 정강이 피해 사진에 의하면, 정강이 부위에 멍이 진하게 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더군다나 피해자 D은 이 사건 폭행 피해 당시 7세의 어린 아동이었으므로, 성인에 비하여 작은 충격만으로도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크고, 생활기능에도 보다 큰 장래가 초래될 것인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도 약 10일로 짧은 기간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폭행의 강도, 횟수, 피해 결과,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또는 언어장애를 지닌 피해 아동들에게 적절한 언어치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 아동들의 성장 발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무참히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의 가족들에게 쉽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