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23

범죄사실 F 주식회사는 경기 양주시 G, H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6. 15.경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I, J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상무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이자 총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K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경기 남양주시 L, M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E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가. 수장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경기 파주시 I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F 주식회사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159,218,900원에 수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에 공사대금 83,000,000원, 공사기간 2021. 6. 20.부터 2021. 8. 10.까지, 재료비는 세금계산서 발생, 노무비는 월말투입정리후 익월 15~20까지 발주처인 F 주식회사에서 직불 처리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D에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창호, 금속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급 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E에 공사대금 90,000,000원, 공사기간 2021. 7. 8.부터 2021. 9. 10.까지, 재료비는 세금계산서 발생, 노무비는 월말투입정리후 익월 15~20까지 발주처인 F 주식회사에서 직불 처리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하도급 방식으로 창호 및 금속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E에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타일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급 받은 이 사건 공사 중 타일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N에 공사대금 46,000,000원, 공사기간 2021. 7. 6.부터 2021. 8. 10.까지, 재료비는 세금계산서 발생, 노무비는 월말투입정리 후 익월 15~20까지 발주처인 F 주식회사에서 직불 처리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식회사 N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주식회사 N에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장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창호, 금속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직영공사계약서(D), 직영공사계약서((주)N), 직영공사계약서(E) 1.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1. 건설공사대장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피고인 B(D) 및 피고인 C(E)과 직영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에게 하도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과 피고인 B, C 사이에 작성된 직영공사계약서(증거기록 2권 20~28쪽)를 살펴보면, F이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위 피고인들에게 다시 하도급하고 이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위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한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 직영공사계약서에 ‘노무비 : 월말투입정리 후 익월 15~20까지 발주처에서 직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직접 보내주거나 자재 공급 업체에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2권 54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F이 직접 공사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공사를, 피고인 C이 위 공사 중 창호, 금속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여러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및 피고인 B, C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각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피고인 B, C에 의하여 각각 사업자로 등록된 상호명에 불과할 뿐(증거기록 1권 49, 50쪽)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행위주체로 규정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