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7.경부터 2010. 9.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 및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E)와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G)를 통해 코스피 상장법인 구 주식회사 중외제약(2011. 3. 18.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중외제약'이라 함) 우선주 총 24,220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1호가 잔량 전부를 매수하는 물량소진주문을 고가매수주문과 함께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키고, 또한 매수1호가와 매도1호가 사이 간격이 클 경우 그 사이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호가공백을 메움으로써 매수세가 강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116회(8,220주), 물량소진주문 108회(4,680주), 호가공백주문 82회(1,000주), 시가관여주문 54회(85,710주) 및 허위매수주문 7회(6,630주) 등 총 367회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변동(호가관여율 : 19.4%, 주가변동폭 : 78.9%)시킴으로써 216,377,73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고가매수주문 및 물량소진주문 피고인은 2010. 9. 10. 09:00:00까지 중외제약 우선주의 시가가 형성이 되지 않아 시가단일가 시간대가 연장되자 서울 서초구 H아파트 B동 17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HTS를 이용하여 09:19:18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번호 E)를 통해 전일 종가(20,950원)보다 높은 21,700원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동 가격으로 시가를 형성한 직후, 09:21:00과 09:21:09에 매수1호가 21,150원(10주), 매도1호가 21,800원(10주)인 상황에서 직전가대비 각각 100원과 200원 높은 가격인 21,800원(10주), 22,000원(1,000주)에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22,000원까지 상승시켰고, 이후 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주가가 둔하게 움직이자 09:44:06 직전가 23,300원, 매수1호가 22,050원(10주), 매도1호가 22,500원(10주)인 상황에서 22,500원에 10주물량을 전부 소진하는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09:58:01부터 10:38:18까지 총 31회에 걸쳐 매도1호가 호가잔량만큼 물량을 소진하는 매수주문을 제출하였으며, 다시 09:50:13 직전가 22,500원, 매수1호가 22,050원(10주), 매도1호가 23,000원(10주)인 상황에서 직전가대비 500원 높은 23,000원(10주)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이를 체결시키는 등 10:11:38부터 10:34:17까지 총 8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직전가대비 50원~300원 높은 가격으로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22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고, 총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68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제출하여 중외제약 우선주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호가공백주문 피고인은 2010. 9. 8. 중외제약 우선주 주가가 23,300원(시가)에 시작하였으나 단기차익실현(전일 상한가)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주가가 21,350원까지 하락(09:10:03)하자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E)를 통해 09:10:06부터 09:19:39까지 지속적인 고가매수주문(총 16회)과 물량소진주문(총 11회)으로 주가를 23,300원까지 상승시켰으나, 매도1호가와 매수1호가 사이 간격이 커서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자 그 사이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호가공백을 메움으로써 매수세가 강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09:19:46 직전가 23,300원, 매수1호가 22,400원(30주), 매도1호가23,800원(30주)인 상황에서 22,450원(1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09:17:55와 09:21:02에는 각각 22,550원(10주)과 22,600원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수1호가의 상승 및 매수잔량을 증가시켰고, 09:23:04에도 직전가 23,750원, 매수1호가 22,700원(50주), 매도1호가 23,800원(30주)인 상황에서 22,750원(10주)에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09:19:46부터 14:46:21까지 총 62회에 걸쳐 매수1호가와 매도1호가 사이의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호가공백을 메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총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5,710주의 호가공백주문을 제출하여 중외제약 우선주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시가관여주문 피고인은 2010. 9. 10. 시가단일가 연장시간대에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전일 대비 3.6% 높은 가격(21,700원)으로 시가를 형성시킨 이후 지속적인 고가매수주문 및 물량 소진주문을 제출하여 동일 주가를 상한가로 견인하였고, 2010. 9. 13.에도 상한가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시가단일가 매매시간대(08:00~09:00) 초반인 08:04:03에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E)를 통해 상한가로 1,61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08:04:51과 08:04:52에는 딸 F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G)를 통해 상한가로 1,6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계속 상한가로 유지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00주의 시가관여주문을 제출하여 중외제약 우선주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위매수주문 피고인은 2010. 9. 10. 시가관여주문(1회), 고가매수주문(12회), 물량소진주문(12회) 및 호가공백주문(18회)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중외제약 우선주 주가를 10:38:18 상한가(24,050원)까지 견인시켰는데, 10:43:44 상한가(24,050원) 매수잔량이 700주에 불과하여 상한가가 무너질 우려가 있자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E)를 통해 상한가에 590주 매수주문을 내어 매수주문 잔량을 1,290주로 증가시켰고, 계속하여 10:44:23에 710주, 10:53:22에 500주, 10:54:23에 530주 각각 매수주문을 내어 상한가 매수잔량을 3,160주까지 증가시킨 이후 일반투자자의 매수주문이 쇄도하여 당일 상한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없어지자 11:40:45부터 14:13:47중에 위 상한가 매수주문을 모두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630주의 허위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중외제약 우선주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조사결과처리안 등 첨부) 1. 피의자 매매형태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부당이득액 산정은 피고인이 거래한 24,720주가 모두 시세 조종 매매였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인데, 그 중 5,290주는 실제 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허위매수주문이거나 호가공백주문 수량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실제 매매가 체결된 나머지 19,430주만을 기초로 하여 부당이득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시세조종에 관여한 주문 중 실제 매매 체결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문행위로 인하여 시세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이득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이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은 2010. 9. 7.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2010. 9. 16.부터 2010. 10. 6.까지 취득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는바, 2010. 10. 6.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얻은 매도차익은 53,772,634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은 시세조종행위 개시 후 종료 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및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2012. 1. 27. 선고 2010도7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고인이 2010. 9. 7.부터 2010. 9. 15.까지 사이에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세를 변동시킨 행위이므로(피고인은 위 기간 이후에는 위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모두 매도하였을 뿐이다),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은 2010. 9. 15.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피고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의 평가이익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시세행위종료 시점이 아닌 주식매도완료 시점인 2010. 10. 6.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이득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부터 전업투자자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얻은 상당한 자본력을 이용하여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증권거래법위반죄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당이득액보다 줄어든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시세조종행위의 횟수 및 규모와 그로 인해 자본시장에 끼친 영향, 부당이득액 규모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