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7:30경 구리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 위원실 내에서, 피해자 E(61세)이 'F'라는 인터넷 카페에 D교회 1부 주차팀장인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1부 주차위원 전원이 공감하고 행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1부 주차위원회 일동' 명의의 지지성명서를 올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m를 끌고 가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과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를 부정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나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던 증인 G, H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장래의 범죄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지 아니할 수 없어 실형선고는 피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으며, 보호관찰을 통해 경고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2017고단665 피고인은 2016. 12. 20. 17:35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335 피고인은 2017, 1. 23, 15:44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행사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8,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몰래 입고 가 절취하였다. 20172972a 피고인은 2017. 4. 2. 15:5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8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용의자 절취 장면 등), 사진(E 겨울 코트) 2017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2017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의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회복을 마쳐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맡은 G건설로부터 터파기 공사를 하청 받았는데, 그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덤프트럭 등에 유류를 제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매달 월별계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5.경 G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을 당시부터 공사를 따내기 위하여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G건설로부터 받을 금액보다 실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이 예상되어 공사를 한다고 해도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이어서 G건설로부터 받은 기성금 이외에 달리 유류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9.부터 같은 해 8. 29. 까지 사이에 차량번호 H 트럭에 시가 12,513,04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 대의 차량에 합계 146,581,62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지급명령서, 거래명세서 등 첨부, 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편취금의 액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3. 15:1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백화점 5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565,000원 상당의 '고프로' 카메라 1대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5:26경 위 C백화점 5층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로치노' 커피 거품기 1대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동종 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동기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 2013.3.6.00:2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65-1 붐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현동 459-36 설악추어탕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쏘울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00

범죄사실 2012고단500 피고인은 평소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경도의 재발성 우울병 장애, 알코올 사용의존증후군,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데다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4,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진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돌을 들고 위 사진관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98cm x 세로 189cm)을 수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504 피고인은 평소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경도의 재발성 우울병 장애, 알코올 사용의존증후군,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데다가, 술을 마시고 디아제팜을 투여받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5, 14:30경 상주시 F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의 응급의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34세)이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디아제팜 주사를 다시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2012고단50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처 화면 1. 진단서, 소견서 1.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법률 제11422호 부칙 단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병력, 범행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거나(2012고단500호), 범행 당시 외견상 정상적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2012고단504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손괴 및 상해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장기 입원치료 중이고, 입원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어머니의 보호·지원 의지가 강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위험성 감안하여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2. 8. 24.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사진관에서 유리창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같은 날 21:50 경 문경시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D 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하여 위 각 공소 부분을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50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5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승혜(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9. 02:00경 광주시 동구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 택시를 운전하던 D과 시비가 붙어 D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31세)이 택시에서 내려 길가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앞에 가서 제지를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은 것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01: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9 국민은행 현금지급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을 때 불상의 자가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자 절도범으로 생각하여 손을 쳐내고 쫓아가던 중 피해자 B(44세)가 앞에 보이자 오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1:58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 용인시 처인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침대가 놓여있는 밀실 2개를 설치해 놓고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0만 원씩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종업원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3. 07:3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E의 가슴과 목 중간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5. 0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D 및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E을 손으로 밀쳐 테이블위에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E에게 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고 양 손가락이 까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7. 23:25경 광명시 C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완견이 방에 대변을 쌌다는 이유로 작은방에 있던 가위(전체길이 24cm)를 들고 나와 "애완견의 꼬리를 잘라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애완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26세, 여)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없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족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25.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그 곳에 주차하려고 함에 있어, 한옥마을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로부터 '그 곳은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니까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공소외 F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씨발놈아, 입 다물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소한 이유로 나이 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상한액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3:30경 보령시 죽성로 136 보령아산병원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4세)의 남자친구인 D의 K3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팔을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려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옆으로 몸을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만지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치마 안으로 손바닥이 반 이상 들어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추행 방법, 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파만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554강제추행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 4.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2015. 10.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B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억원 가량의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모 피해자 C에게 그녀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하여 달라고 수 회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6. 23: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재봉틀용 윤활유인 화이트 스핀들오일이 담겨있는 2리터 용량의 플라스틱통 1개와 라이터 2개를 준비하여, 화성시 기흥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202동 210호에 찾아갔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른 피고인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에 묶여 있던 우유배달용 형겊 주머니에 준비해 간 스핀들오일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방화의 실행과정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질병과 자영업 정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2017고단571 1.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항 부근 노상에서 E에게 알을 품고 산란을 앞둔 암컷대게(일명 '빵게) 1,950마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암컷대게 7,050마리, 합계 4,900,000원 상당을 E에게 판매하였다. 2017고단1652 2.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후에 그 어구 . 어선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어선 등을 임차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 경까지 포항시 호미곶 선적 어선 'F'(9.77톤, 어선번호 : G)를 그 소유주이자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H의 남편으로 'F'의 실제 운영자이던 1로부터 월 300만 원을 주고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에게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장 J과 선원 K, L, M, N, O을 고용하여 자망 및통발 등을 구입하여 조업을 하는 등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암컷대게 및 체장 9센티미터 미만의 대게를 포획할 수 없으며,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제2항의 선장 J과 선원 K, L, M, N, O은 함께 2014.2.21. 17: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항에서 제2항의 'F'에서 암컷 대게 304 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202마리를 포획하여 위 D항 물량장 내의 폐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J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J, K, N,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등(관련자 E 등), E-피의자간 통화내역, E 수협계좌 거래내역, 어선 관련서류(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채증사진, 단속경위 및 진술서, 수사협조의뢰(어선출입항 상세기록 확인) 1. 각 수사보고, 범죄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암컷대게 판매의 점 : 구 수산자원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무신고 어업경영 지배의 점 : 구수산업법 (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용인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및 보관의 점 :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와 수산업법위반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죄사실 제3항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1283 판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을 지나치게 하려고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5, 5. 18. 21: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서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택종합불교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안성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약선장아찌를 현대백화점에 식품코너에 납품하려고 한다. 2013. 12. 20.까지 원재료를 공급하여 줄테니 그 제조공정대로 약선 장아찌를 생산해주면 이를 납품하여 최소 150만 원의 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안성시 소재 E 부지 임대료 2,5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F에게 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선 장아찌를 현대백화점에 납품해 주거나 원재료 거래처를 확보하여 원재료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1, 1. 1,000만 원, 2013. 12. 16,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및 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를 하동읍 쪽에서 악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치상 후 도주, 음주운전), 동종 범행 반복(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6. 03:2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벽돌로 잠겨져 있는 유리창을 깨고 깨진 틈으로 잠금장치를 푼 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8. 06:4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찢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방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잠시 방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곳에 침입하여 금고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57

범죄사실 1. 무허가 게임장 영업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동시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8.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건물 B-3-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17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곳을 찾아온 D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알라딘 골드 게임 프로그램'을 위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일반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17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곳을 찾아온 D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알라딘 골드 게임 프로그램'을 위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영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