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2:491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1)공소장에는 11:4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22:49인사실을 인정할수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직권으로 범죄일시를정정한다. 구 E에 있는 'F주요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주유소 앞 사거리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사진 5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01년과 2006년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평택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을 닫으면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버스 발판에 발을 딛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77세)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가해차량이 F단체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80

범죄사실 2019고합85 피고인은 2018. 11. 11. 07: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가씨가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1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내려줘"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가림막을 걷어차고, 의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순경 (33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막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880 피고인은 2018. 11, 23, 19:3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F팀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귀가하던 중 경장 G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1:45 경 인천연수경찰서 정문 우측 과학수사팀 건물 외곽 철책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전단지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철책 안쪽 화단을 향해 던져 잔디 및 소나무 밑기둥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인천연수경찰서 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인 인천연수경찰서 건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합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압수조서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용건조물방화미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8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경찰서 화단에 불을 놓았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경찰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조기에 불을 끄지 않았다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이지만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장애 3급으로 발달 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정신적 소인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9. 10.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오전경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2세)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왜 신고를 하였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6. 23:2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신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3-4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21),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진술, 피의자진술, 범죄공용물미압수 등,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출동당시상황, 피의자, 피해자, 피해부위 등,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G 면담 경위, 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3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에게 "당시는 화가 나서 그랬지만 남편인데 어떻게 처벌을 하겠느냐, 없던 일로 하고 풀어 달라"면서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한 사실을 따지면서 위협 목적으로 칼을 들었다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행위 태양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G 등 목격자의 진술, 범행도구로 사용된 칼과 깨진 소주병의 존재 및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3cm 정도의 열상을 입은 사실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그러한 증거들 사이에 모순되는 점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1)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2)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이나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동거녀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형 전과와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2016. 12. 8.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채 2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의 'C'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를 14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정보 요약서 2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3: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상모2교차로 앞 도로를 대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인도상에 설치된 연석과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차량이 D 앞 도로에서 나무를 박고 쓰러트리고 서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6경, 04:21경, 04:26경, 04:32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006488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1.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OOO모텔 302호에서, 성명불상의 출장 마사지 관리사인 피해자(여, 나이 미상, 일명 'D')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정도와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로부터 118만 원을 보내주면 메트암페타민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6. 14:15 경 서산시 고운로 214 에 있는 우리은행 서산지점에서 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입금 계좌인 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에 50만 원, 68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1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메트암페타민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2, 11, 11:34 경 서산시 고운로 214 에 있는 우리은행 서산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메트암페타민 구입비 입금 계좌인 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에 50만 원, 68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1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산시 D 에 있는 E시설 수화물 센터에서 택배상자 안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2. 11.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매주 토요일마다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및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마약감정서, 예금거래 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동종 범행을 범하였으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범하는 등 마약의 유혹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이므로, 보호관찰 등 그 의지를 공고히 할 외부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그 기회를 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 347 편도 3차로의 군포시청 삼거리를 산본역 동부사거리 쪽에서 중앙공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따라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향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가 운전하는 J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31세)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 L, I,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3: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지정면 기강로 502 성산경로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정면 공설운동장 쪽에서 성산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 " "사장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대림시티 100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6경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이천시 D에서 개인빌라 외장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7.부터 2016. 9.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9.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2016. 9. 임금 합계 14,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의 각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추후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1:50경 경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1시간 전 피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손님으로 피해자를 따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집 안쪽으로 밀면서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씹할년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주거지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21:55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03, 11, 21:55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남양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마침 진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6세)운전의 J 말리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44세) 운전의 L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M(58세) 운전의 N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G 과 피해자 1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O(여, 29세)와 위 피해자 K, 피해자 M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다중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5명이 다쳤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5명 중 4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M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1, 설창사거리교차로를 진영역 방향에서 본산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양지마을 방향에서 진영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던 D 라보 롱카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기타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시흥시 C에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1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1 D에 공급가액 55,491,766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617,491,76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거래사실확인문답서 1. 고발서, 범칙조사종결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B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서류 첨부),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 매출액이 6억 원을 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 F,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 L 호실에서 H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4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순번 9) 1. 각 마약감정서(순번 13 내지 16) 1.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내역 1. 수사보고(계좌압수수색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0회 투약하고, 1회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및 이용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데, 북한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범행을 자백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량철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외 1곳에서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F의 위 기간의 임금 1,704,340원, 같은 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G의 위 기간의 임금 1,344,320원,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H의 위 기간의 임금 444,340원 등 3인의 임금 합계 3,49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지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C은행 계좌(D)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청두곶길36에 있는 방배2동 주민센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 21:3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꽃게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8:29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0분 동안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