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7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여, 37세)이 2017. 6. 2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D'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녀와 함께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여 집에 돌아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9. 16.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19:00경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위 'D' 인근 놀이터에서 아들인 E(4세)을 데려와 피해자에게 아들을 잠시만 보고 가라고 하여 불러내고, 아들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E를 데리고 가서 같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9. 18.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16:2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와 E는 평생 못 볼 것이다. 잘살아라. E랑 내가 죽어도 원망하지 말구, 자기가 다 이렇게 만들었으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9. 23.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15:16경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냄비에 번개탄을 넣은 사진과 함께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잘살길 오빠가 기도할게, 가족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구나, 자기야 미안해, 사랑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28. 15: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빌딩' 4 층 옥상에 위 I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아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며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경찰관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내역 [피고인은 'E를 데리고 떠나버리겠다'고 하였을 뿐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9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B에 대한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6. 24.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경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B이 아들인 피해자 E(4세)를 데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가려고 하자 화를 내며 동화책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가 부어오를 정도로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9. 24.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아내인 B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D' 인근 주차장에서, 위 B에게 쉼터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며 아들인 피해자 E을 시멘트 바닥에 앉혀놓고 피고인도 그 옆에 앉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주차장 바닥에 방치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다 지쳐 잠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학대 행위는 앞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임은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2017. 6. 24. 범행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폭행할 고의로 동화책을 집어던졌는지 살펴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B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동화책을 아마도 저를 향해 던진 것 같은데 그게 첫째 아이 다리에 맞았어요'(증거기록 39쪽)라고 진술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2017. 9. 24.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정폭력 쉼터에 있는 아 내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을 만나려는 의도로 쉼터에서 잘 보이는 맞은 편 주차장으로 피해아동을 데리고 갔고,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B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왔다갔다 하거나 과자를 먹고 물을 마시기도 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지쳐서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잠을 자기도 했던 사실, B의 부탁으로 쉼터 관계자가 15:37, 15:40, 17:49 세 차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임시조치(접근금지)가 내려졌는지를 조사하고 임시조치위반통보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18:30경 사건을 종결한 사실, 당시는 운량 69%로 구름이 많은 날씨였고 위 주차장에는 그늘이 지기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나치게 장시간 동안 주차장에 머무르게 하였으나 피해아동의 곁을 떠나 방치한 것은 아니고 물이나 과자를 주면서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 피해아동과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가 마쳐진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주차장을 떠난 점, B이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과 피 해아동의 관계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19쪽)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