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설치하여 방문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F(같은 날 기소유예), G(같은 날 기소유예), H(같은 날 기소유예)은 각 위 'E'의 실장, A팀장, B팀장, C팀장, D팀장으로서 각자 역할을 나누어 손님 관리, 분위기 조성, 물건 홍보 및 호응, 물건 판매 독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I(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E'의 경리로서 판매 대금 수금 및 영수증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F, G, H, I과 함께 위와 같이 매장관리, 제품 홍보, 손님 관리, 물건 판매, 영수증 발급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은품 증정 등 이벤트를 통해 손님들을 유인하여 위 'E'을 찾은 손님들에게 보정속옷에 불과한 'J 속옷'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4. 11. 경부터 12. 경까지 위 'E' 홍보관에서, 생활필수품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전단지를 돌려 위 홍보관을 찾은 수백 명의 여성 손님들에게 쌀국수, 계란 등을 1,000원씩 받고 사은품이나 경품으로 나누어 주거나 핸드크림 등을 무료로 나누어 주면서 손님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 B은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과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흥을 돋우었다. 그 후 단순한 보정 속옷에 불과한 'J 속옷'에 대하여 홍보 강사인 K를 통해 "현대인이 피로물질이 몸에 많이 쌓이는데 그것을 뚫어주는 것이 음이온이고 보정속옷을 입고만 있어도 음이온을 완전 관통시켜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준다. 입으면 음이온 순환이 잘되어 몸이 시원해지고 배에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노르아드레날린' 이라는 효소가 분비되어 날씬해진다.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진다. 자수정을 넣고 캡사이신을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서 마치 보정 속옷이 건강에 특별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제가 팀장들이랑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주겠다. 이거 입어 보면 절대 후회 안 한다. 처음 입어 보는 게 중요하다. 한 분이 10벌까지 산 분도 계신다. 안 좋으면 사겠느냐. 49만 원에 해 드릴 테니 사모님들 건강을 위해 투자해보세요. 팀당 15 명 이상이면 진짜 선물을 생각해 보겠다. 오늘 하시는 분은 숏거들을 더 드리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위 'J 보정 속옷' 136세트 66,6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 적관리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2013, 7. 18. 구속 기소) 등과 공모하여 위 'E' 홍보관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L이 운영하는 'M'에서 판매하는 식품인 사슴녹용 및 녹용가공품 'M 실버' 녹용탕, 'M 골드' 녹용중탕을 각종 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3. 28.경부터 29.경까지 위 'E' 홍보관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L 등이 번갈아 가면서 생녹용을 손님들 앞에서 직접 잘라 주면서 "M에서 키운 엘크 생녹용으로 빈혈, 혈압, 골다공증, 손발 저린데 좋다"라는 등 각종 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어 피고인들이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면서 위 'M 실버' 녹용탕 191박스 106,7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8.경 손님들을 상대로 'M' 견학 위한 관광을 다녀오겠다고 홍보하여 손님 140여 명을 강원 평창군 N에 있는 'M'으로 데려가, 그곳 목장장인 O 안내로 엘크사슴 등 보여주면서 O가 "녹용을 복용하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 있는 사람은 머리가 뚫린다. 혈압, 생리통, 무릎 아픈 사람들, 통풍 맞은 사람들에게 좋다.관절염, 골다공증, 허리디스크 수술한 사람들 뼈를 잡아 준다. 새살이 나온다. 평생 기 운을 못 차리는 신경통 있으신 분이 많이 드신다."라고 광고하자, 피고인들은 옆에서 "사슴 한 마리 통째로 넣은 것인데 관절이나 혈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뼈 질환에 되게 좋다. 녹용값도 안 된다. 면역력이 약하잖아."라고 하면서 마치 각종 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손님들에게 'M 골드' 녹용중탕 24박스 14,4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P.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문판매업 신고증 1. 내사보고(E 방문판매업소의 2013. 4. 11. 홍보내용) 1. 내사보고(E 방문판매업소의 2013. 4. 8. 녹용홍보관광 내용 등) 1. 내사보고(E 방문판매업소의 2013. 4. 12, 홍보내용) 1. E 홍보관 및 영업관련 사진 1. J 보정속옷 참고자료(인터넷 출력물) 1. 위탁(직거래장터) 판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등 사본 1. J 교정 속옷 체험 후기 등 사본 1. J 속옷 관련 제품설명서 등 사본 1. J 속옷 체험 내용 사본 1. 각 물품위탁 판매계약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J 속옷'의 대표인 Q 에게 속옷판매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 식품위생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없다. 2.단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홍보관에서 'J 속옷'을 판매하면서 판매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여 판매촉진을 위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홍보를 하였고, 'J' 측 K가 홍보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손님들에게 판매권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식품위생법위반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형제), 피고인 B의 직책(실장),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유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