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가.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I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J, K, L, M, N 등(이하 I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은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I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O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P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S 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I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I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I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I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 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통장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I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I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I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I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I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I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I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I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I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I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J, M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L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K, T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I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 내지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I 등은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공범 T이 조직에 가입한 2014. 4.경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7)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L은 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1. 5.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U은 I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V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W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N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7.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X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2.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Y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6.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11.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A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3.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B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6.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C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D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T은 K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E, AF, AG, AH, AI는 U의 제의를 받고 2014. 5.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J, AK, AL는 AM의 제의를 받고 2014.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N는 U의 제의를 받고 2014. 7. 20.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O은 W의 제의를 받고 2014. 8. 1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P, AQ는 AF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R, AS, AT, AU는 AF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V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12.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W은 I의 제의를 받고 2015. 1. 8.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X은 AR의 제의를 받고 2015. 2. 2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Y, AZ는 AF의 제의를 받고 2015. 3. 1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A은 BB 등의 제의를 받고 2014.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B은 I의 제의를 받고, BC는 BB의 제의를 받고 각 2015. 2. 2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D은 BA의 제의를 받고 2015. 6.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E는 BC의 제의를 받고 2015. 6. 1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F, BG, BH, BI, BJ는 T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K은 T의 제의를 받고 2015. 1. 29.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L은 T의 제의를 받고 2015. 3. 5.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M은 BB의 제의를 받고 2015. 4. 29.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N은 AF의 제의를 받고 2015. 5.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O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P, BQ는 BR의 제의를 받고 2014. 4.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S은 BT의 제의를 받고 2014. 9. 24.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U은 BV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W은 BX의 제의를 받고 2014. 12. 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I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L은 I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K은 태국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팀의 경우, K, BB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BO은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BF, BG, BH, BI, BJ, BM, AF, AI, AJ, AK, AL, W, BY, U, AP, AM, AX, AS, AQ, AT, AU, AW, AN, AR, AZ, AV, AY, AO, BA, BZ, BC, BD, BE,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팀의 경우, T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AE, AH, AG, V, N, X, BL, BK,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BR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A, CB, CC, BT, CD, BX, CE, BV, CF, CG, CH, CI, BQ, BS, BU, BW,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팀의 경우, M은 중국 콜센터 총괄이사로 I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J, CK, BF, BG, BH, BI, BJ, BN, Y,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BR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A, BX, BV, BP, BQ,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Z, AA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AB, AC, AD,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CL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M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N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CO, BW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CP, CQ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CR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 지역의 송금책이 수금 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CS, CT, CU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CR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V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간 연락하는 역할을, CW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CX, CY는 CZ이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인출 광주팀의 경우, AF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A, CK, CJ, DB, BN 등은 통장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통장 또는 자신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F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 중국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중국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각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DC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대출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E은 태국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 인출 등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H은 국내 인출책 조직원으로서 인출책 팀장인 위 CM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C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는 친구인 DD, DE(각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등의 제의를 받고 2015. 1. 8.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조직 조직원인 오빠 DF(일명 'DG',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의 제의를 받고 2016. 12.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친구인 DH(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 모집책)의 제의를 받고 2013. 8. 2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피고인 E은 지인인 AA(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의 제의를 받고 2014. 6. 16.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피고인 F는 외사촌형인 DI(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제의를 받고 2016. 3.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피고인 G은 친구 DJ(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제의를 받고 2015. 10.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피고인 H은 친구 BB(태국, 말레이시아 보이스피싱 콜센터 책임자)의 제의를 받고 2014. 7. 28.경부터 국내 인출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I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내지 인출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5. 1. 8.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2. 18.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8. 21.경부터 2014. 4.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8. 21.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6. 16.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피고인 F는 2016. 3. 4.경부터 2016. 5. 1.경까지, 피고인 G은 2015. 10. 20.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중국, 태국 등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DC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 인출 등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은 2014. 7. 28.경부터 2014. 8. 8.경까지 국내 인출책 조직원으로서 인출책 팀장인 위 CM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CM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I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L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책임자 역할을, K, T, BB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BR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BO은 태국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CK, CJ, CA, CB, CC, BT, CD, BX, CE, BV, CF, CG, CH, CI, BP, BQ, BS, BU, BW, BF, BG, BH, BI, BJ, BM, BN, AE, AF, AG, AH, AI, AJ, AK, AL, U, DK, V, BY, W, N, X, Y, AP, AM, AX, AS, AQ, AT, AU, AW, AN, AR, AZ, AV, AY, AO, BA, BZ, DL, BC, BD, BE, AE, AH, AG, V, N, X, BL, BK,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 인출 등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인출책의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2014. 4.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M에게 전화하여 "DC은행 직원인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대출상환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고액의 장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D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I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6.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사이에 642회에 걸쳐 총 4,747,657,90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8.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3 내지 5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00회에 걸쳐 총 2,240,952,183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3. 8. 21.경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회에 걸쳐 총 178,723,344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2013. 8. 21.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총 174,723,344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2014. 6. 16.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7 내지 16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6회에 걸쳐 총 560,621,7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F는 2016. 3. 4.경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50 내지 59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5회에 걸쳐 총 306,327,76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G은 2015. 10. 20.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2 내지 5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총 45,3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H은 2014. 7. 28.경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1 내지 1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총 67,6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문서 포함) 1. DJ, DO, DP, DI, D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0, 11, 12, 14, 16, 19) 1. DQ, D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Q, DI, BB, DR, DS, DT, DU, DV, DW, DX, DY, DZ, C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4, 5, 6, 24, 35, 37, 40, 41, 44, 45, 47, 48, 49, 58, 59) 1. EA, EB, EC, ED의 각 진술서(순번 38, 39, 43, 46) 1. 내사보고(순번 20), 각 수사보고(순번 25, 119, 120, 121) 1. 피의자 C, D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보이스피싱 사범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기 위해 출국한 사실은 있으나, 출국 후 최초 1주일은 숙소에 대기하였고, 5일간 사기범행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받아 위 기간 동안 실제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2014. 1. 22.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2014. 2. 7.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바, 위 각 기간 동안 발생한 사기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숙소에 대기하면서 범죄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로써 피고인은 판시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유기적 조직체로서 사기범행을 위하여 구성된 판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이상, 그 활동기간 동안 위 단체에서 범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주장의 기간 동안 일시 귀국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확정적으로 벗어나지 않고 재차 자발적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2014. 4. 3. 귀국할 무렵까지 사기범행을 계속한 이상, 일시 귀국한 사정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위 단체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5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G, 피고인 H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B: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 결정에 관한 공통기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콜센터 상담원 또는 인출책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비중이 크지 않다거나 동종전과 내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담기간이 짧고 해당 기간 동안 피해발생이 없어 사기죄로 기소되지 아니한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이 있고, 다른 공모공동정범의 편취금액까지 포괄하여 기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편취금액을 그대로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바,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편취금액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위 조직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기간, 가담 경위 및 정도, 입출국 내역,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실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양형인자로 평가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관련사건에서 선고된 공범들의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3. 구체적 양형요소의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9개월 이상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2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피고인은 3차례나 자발적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도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는 소위 '통제실' 역할을 하며 모집책과 상담원, 인출책을 매개하여 모집책들이 확보한 계좌에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상담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하면 인출책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발생에 핵심적 역할을 한 점, 가담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사기피해가 없는 점, 가담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3개월가량의 수감생활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7개월 이상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활동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점, 같은 기간 1억 7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관련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위 가담 당시 상담원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실제 사기범행에 성공한 횟수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기간 동안 1억 7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점,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85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체크카드 모집의 경우 다른 상담원에 비하여 불법 정도가 낮아 양형에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태국으로 출국하여 체크카드 모집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모집행위가 없었다면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해 발생 규모 또한 줄었을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 매체 양도,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위반사범을 양산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이 상담원 역할을 한 여타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이 4개월 이상 범죄단체에서 체크카드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5억 6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죄활동으로 취득한 이익이 35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소환 직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다만,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고려하되 별도로 자수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2개월가량 상담원으로 활동한 기간 동안 3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활동기간 동안 65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전화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은 4,200여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서 이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이 한 달 남짓 되는 범죄단체 활동 기간 4,5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기간이 길다거나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12일 남짓으로 길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6,7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은닉, 보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