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워커힐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량들의 소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히 조작하여 서행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시트로엥 D S3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1.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 입구에 노상방뇨를 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의 친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인근 편의점 유리창에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 D의 몸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18. 10. 4. 0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평소 B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B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는 2018. 10. 4. 04:30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부산 사상구 F건물 G호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키스방에 출근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촬영하고, B도 피해자에게 '왜 뒤에서 욕을 했나?"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면서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휴대폰이 피해자의 이모 명의로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이모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기 로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H을 통해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콘을 구매할 수 있는 'T'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모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선물하기' 방법으로, 피고인이 시가 120,000원 상당의 J 지갑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K 맨투맨 티셔츠 2개를 구매하고, B도 시가 110,000원 상당의 L 목걸이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휴대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재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O메시지 대화 내역),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B를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5:19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다쳤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6. 21:21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내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105호 입구 복도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하여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위 주점의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D(62세, 여)이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그곳 출입구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0번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항공 조종,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 직 후 재입사하여 2015. 7.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2,000,000원, 2014. 2.부터 2015. 4. 까지 및 2015. 7.부터 2015. 10.까지의 매월 임금 각 3,000,000원의 합계 59,000,000원과 퇴직금 4,031,0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체불금품 내역) 1. 근로계약서, 지급확인서, 미지급 임금 내역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I 대화내용, 각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1. 진정서 [피고인은, D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 운영자였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이 2014. 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이 사건 회사에서 '비행훈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H, J의 근로계약서에는 기본비행시간은 '40시간', 임금의 구성은 '기본급 2,000,000원, 그외 기본비행수당 35,000원으로 되어 있고, D의 근로계약서에는 기본비행시간은 '30시간', 임금의 구성은 '기본금 3,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비행경력에 따른 차이라고 보인다). D은 2015. 3. 까지는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았고(그 이후의 급여명세서는 회계 담당이었던 E가 퇴사하면서 작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K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D의 퇴사 이후인 2016. 3.~4.경 D에게 급여와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2016. 7.경 D에게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I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3-316쪽). D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 정시 출근하여 정시 퇴근하였고(하계 08:00~17:00, 동계 09:00~18:00), 교안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이 조종교관과 정비사를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그 최종 결재권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D이 훈련용 비행기 가격, 항공장 등을 알아보는 업무를 하였으나, D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비행기 구매계약 등을 체결할 최종적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H, E, G은, 'D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 02:05경 순천시 B모텔 C호에서 동료인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범행의 태양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해군 제1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3. 고등군사법원에서 상입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7.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3:00~16: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매장에서, 진열장 안에 있던 시가 798,000원 상당의 뱅앤올룹슨 이어셋 2개, 시가 2,145,000원 상당의 브라기 블루투스 이어폰(Dash Pro) 5개, 시가 958,000원 상당의 젠하이저 IE80S 이어폰 2개 등 시가 합계 3,901,000원 상당의 재물을 배낭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및 판매금액 관련) 1. F 회신내역 1. 판결전조사서 회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고 일부 도품이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5.경 도벽 증상으로 표출되는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아 2012. 2.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의 정신과적 치료 내역을 볼 때 위 장애가 완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은 2018. 3. 경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친과 형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1:10경 서울 마포구 B, 1층 'C' 주점에서 바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의 뒤를 지나다 "씨발 왜 이렇게 다들 예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원본 확보 및 분석)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도 않는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추행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달리 변명을 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비록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정은 엿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쉽게 용서받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4:00경 피해자 D(여, 37세 가명)가 투숙한 위 'C모텔' 211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위 211호의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담배 2개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모텔을 운영하는 영업주의 아들로서 위 모텔 영업에 종사하던 중 투숙객의 객실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즉 위 모텔에 투숙 중인 숙박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 등을 이용하여 객실에 침입하고 투숙객의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큰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선에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이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0. 01:38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카라노래주점 앞 도로로부터 신탄진동로35번길 26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1. 컴퓨터조회의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3: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반포대로 방면에서 경리단 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시설이 설치된 곳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올바른 차선으로 진입하여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착오로 회전반경을 작게 회전하면서 반대방향 차로가 아닌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1차로로 재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지하차도 끝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G(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H(30세), I(29세), J(2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운전자인 E(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피해 차량 동승자인 K(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L(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M(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N(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공제와 별도로 총 9명의 피해자 중 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9. 00: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주취소란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야, 이 새끼들아. 저리 비켜. 나랑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하면서 무릎으로 경장 E의 낭심 부분을 가격하려고 하고, 재차 소란을 피우며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발로 경장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2:4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남자친구가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고, 위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손가락을 비틀고 위 D의 낭심과 허벅지부분을 걷어찼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피해자 B(37세, 남)이 경영실장으로 근무하는 C병원 의사 D으로부터 보험틀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틀니가 맞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여 치료비 일부를 돌려받은 일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 09:50경 서울 노원구 E건물, 4층에 있는 C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 만원 돈 내놔라, 너네 도둑 놈이다.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도 이놈 사기꾼 도둑놈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지팡이로 찌를 듯이 흔드는 등의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치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피해자의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 즉, 소리치고 지팡이를 흔드는 등의 행위를 피고인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 시간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음은 분명하므로, 업무방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9. 05:00경 부산진구 B 2층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D과 시비하던 중 D을 때리려고 하여,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36세)과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후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밟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주잔 6개, 크리스마스 트리 1개, 접시 2개, 에어컨 부속품 1개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부산 남구 E원룸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피해자 F(여, 24세)가 404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목격하여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위 E원룸 404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보조 배터리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외장하드 시가 100,000원 상당, 손톱깎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22. 02:52경 위 E원룸 404호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에서 이중 잠금장치를 해놓아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그 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죽림사거리 교차로를 가경터미널 방면에서 세광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금고형 및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동부2차에이스빌라' 방면에서 '태양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야간이고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가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에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한국파크빌' 방면에서 '가양아끄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피 손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02: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노래클럽 2번방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D(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맥주병이 테이블에 부딪혀 깨지면서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이전 C 상인회에서 성남시청이 주관하는 C 이전 자리추첨식에 보이콧을 하기로 한 의견과 달리 위 시장에서 커피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위 자리 추첨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짐을 내려놓지 말라'고 30분간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야채부 노점 자리에 피고인의 아이스박스, 가스통을 놓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장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기타부 소속으로 야채부 자리인 이 사건 장소를 사용할 수 없으나 상인회가 그동안 임시로 편의를 봐 준 것인데, C 장소추첨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상인회의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가 참석하자, 이 사건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상인들의 여론과 정관규정 등에 따라, 상인회 관리이사로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짐을 내려놓지 말고, 기타부 자리로 옮기라'고만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장소는 피해자의 남편이 사용하다가 2016. 8.경 사망한 후부터 피해자가 짐 보관과 물을 끊이는 등의 영업 준비를 위한 장소로 계속 사용해 온 점, 당시 피해자가 2개월치 회비를 연체하고 있었지만 상인회에 회비를 납부하며 이 사건 장소를 계속 사용하는 등 피해자는 상인회 소속으로 이 사건 장소를 사용할 권원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장소는 평소 피해자의 짐과 피고인 및 그 이외 다른 상인들의 일부 짐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평소 피해자가 점유·사용하던 공간까지 피고인의 짐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짐을 내려놓지 못하게 함에 따라 피해자는 평소 짐의 1/2 가량을 내려놓지도 못하였고, 그곳에서 물을 끊이는 등의 영업 준비도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짐을 내려놓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시적, 일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약 30분가량 피해자와 대치상태에서 언성을 높이며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구 등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위압감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30경 용인시 수지구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교제 중인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D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E(42세)이 D에 게건 전화를 대신 받아 말다툼하게 되었고, 잠시 뒤 피해자가 위 주점에 찾아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여러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처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오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가격하였지만 싸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배상을 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의 공격이 먼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8:00경 김포시 E, 7층 F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G(43세)과 내기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골프채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4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