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3. 1. 1. 및 1. 12.경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1. 1. 03: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서면점 앞에서, 수년 전 있었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 안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부산 동구 E에 있는 복권판매점 앞에서, 피고인과 말다툼한 피해자가 먼저 가겠다며 걸어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벗겨진 신발을 집어 들고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3. 1. 13.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3. 0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간 뒤 피해자로부터 “네 여동생도 나처럼 남자한테 맞으면 좋겠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2회 가량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3. 1. 13. 02: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특수협박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는데도 수년 전 있었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기분이 안 풀린다”고 말하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2023. 1. 18.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8.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와 술 마신 적 있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길이 5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양쪽 광대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상의를 벗으라고 시킨 뒤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 찢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가 나도 안 봐 준다”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와 목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를 힘으로 침대 쪽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식칼로 배와 목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그을 듯이 시늉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배 부위를 베었다. 이어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식칼을 붙잡아 던지자 재차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가 칼날을 잡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왼쪽 중지 첫 번째 마디가 베이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1. 18.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이전 피해자의 집에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가리키면서 “이거 올렸다. 너도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피해자의 신상에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18. 08: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09:38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고도, 같은 날 09:39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그럼 어쨌든 나 분리 조치했고 집에 없을 거고 앞으로 나 할 것도 있고 나한테 이런 일도 부끄러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24경까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화상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안전조치),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에 있던 식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사진촬영본 첨부), 수사보고서(1. 12.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후라이 팬 길이 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 수사보고(2023. 1. 13.경 특수폭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2023. 1. 18.경 특수상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1. 잠정조치 결정문 1. 휴대폰(삼성 갤럭시S20) 1대(증 제1호), 전자파일 1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3. 1. 18. 08: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09:38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 내지 접근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적응장애, 우울증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위와 같은 병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여 쉽게 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여자친구를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뉘우치거나 자신의 성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서도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시하여 피해자를 스토킹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