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13

범죄사실 2019고단3413 피고인은 2019. 9. 26. 02: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모르는 사람이 집 앞 복도에서 벨을 누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주거침입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을 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628 피고인은 2019. 8. 15. 05:50경 서울 강남구 D에 정차해 있던 E 버스에서, 'E 버스기사인데 술 취한 손님이 선릉역에서 타서 대자로 뻗어 자더니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G과 경장인 H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 경장의 우측 허벅지와 우측 팔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버스에서 내릴 수 있도록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버스 승차문으로 내리려고 하자 왼팔을 뿌리치면서 위 G 경사의 오른쪽 귀 부분을 왼손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782 피고인은 2020. 1. 3. 04: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부동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L k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M지구대 경위 N, 순경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 이상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물고 부는 시늉만 하여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2019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2020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한 차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한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술을 마시고 범한 앞의 두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을 예방하고자 알코올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출입문을 걷어 차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상해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2020. 4. 7.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5. 00:3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 소유의 D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6cm)를 들고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 밑 문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비 354,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와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의 망치를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요청에 의해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18세)와 그녀와 함께 있던 친구로서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을 향해 '신고?, 신고 해봐' 등의 말을 하면서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자동차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망치로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1. 23:1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2009년경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십여 년이 지났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피해자 B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6:32경 의왕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삼천리 레스포)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발생보고 첨부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40년 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34

범죄사실 2019고정547 피고인은 2019. 4. 5. 21:5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식당 내부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경영 업무를 약 5분 동안 방해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2019고정534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3:0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자신을 향해 피해자 G이 기분 나쁘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0.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하의 각 1벌을 꺼내어 입고 현관에 있던 슬리퍼 1개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1. 04:00경 제주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방울토마토 3박스, 딸기 4박스, 곶감 12봉지, 한라봉 5박스, 키위 1박스, 참외 3박스, 꿀 12통, 레드향 2박스, 단감 1박스, 거봉 1박스, 천혜향 6박스, 바나나 2박스 등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과일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위 화물차의 문을 강제로 열고 탑승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과일들과 화물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문을 열지 못하여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 사건긴고관련부서통보, 의류, 신분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스프레이 사용 등에 대한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의류 등이 있었던 장소), 수사보고(화물차량 H 차주), F CCTV 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검사는 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지를 달리한 절취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 참조), 각 절취 물품들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였고, 위 각 물품의 관리자도 상이하여 위 각 절취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절도미수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고 청과점에서 과일 등을 절취하여 인근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과일 등과 화물차를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각 절도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21:20경 통영시 B건물 2층에 있는 'OO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D에게 "니 어디서 왔노, 니 자식이 있냐 엄마 아빠 있냐 내가 너거 가족 다 직이벤다"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붙잡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D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4. 29. 22:14경 통영시 E에 있는 관공서인 경남 통영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오게 되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해 피의자 대기용 의자에 앉아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가족을 가만 두지 않겠다. 너희 자식들 어디서 공부하는지 알아 둘거다, 개새끼들아 수갑차고 있어 봐라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물컵의 물을 경찰관들을 향해 뿌리고, 하의를 벗어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1. 관련 사진 1. 현장 CCTV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4:5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가게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0: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뒤쪽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거지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쌍, 방울 목걸이 1개, 반월형 목걸이 1개 및 진주목걸이 1개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족윤적 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 침입경로 및 유류족적 사진, 현장감식사진, 사건 관련 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절취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매장 D조합 본점의 지점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4:39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C매장 D조합 F지점에서, 미리 왼쪽 신발 안쪽에 초소형 메모리형 캠코더를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집어넣은 다음, 치마를 입고 위 마트에 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왼쪽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약 5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과 함께 마트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0: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일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XP5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6:30경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방향에서 D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 신호에 따라 청담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E(남, 6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운전석 뒷바퀴 적재함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 골절, 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종 소형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호의로 위 이륜자동차에 무상동승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11. 3. 18:4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18:44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 좆발"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고발해, 고발해. 이 동네 나 모르는 사람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1. 3. 19: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2019. 11. 3. 19:19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신고해서 억울해서 왔다. 신고해라, 경찰관들이 와도 안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B 아파트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2007년경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십여 년이 지났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건 매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게임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 D)로 2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4,5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송금 확인증, 이체 확인증, 송금 내역서, 입출금내역,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1. A 명의 케이뱅크 계좌(D) 거래내역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29명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건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들로부터 총 459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법행 수법,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편집증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9고단125 피고인은 2018. 12. 11. 22:56경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롱패딩 1벌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05 피고인은 2019. 1. 20. 04:56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부천시 F건물 3층 소재 'G' 학원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비상구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사탕봉지 1개, 양반김 4개, 견과류 6봉지 등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51 피고인은 2019. 1. 25. 05:2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프런트 데스크에 놓여있던 피해자 I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요리용 칼(총길이 약20cm, 날길이 약10cm) 1자루와 프런트 데스크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4천 원 상당의 껌 1개, 시가 미상의 충전기 1개, 피해자가 보관하던 분실물인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K)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27 피고인은 2018. 12. 12. 01:17경 부천시 L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영업시간 종료되어 피해자가 매장 입구를 막아 놓은 가림막과 입간판을 밀쳐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9,000원 상당의 검은색 롱패딩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밍크자켓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자료 1. CCTV, 피의자사진 등 2019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절도죄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이며, 편집증적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2019고단405 사건의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4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19.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애인이던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5,000만 원짜리 적금이 5개월 후 만기가 되는데, 이 적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390만 원 상당의 주택청약적금만 예치되어 있었고, 다수의 개인채무가 있어 월수입으로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으며, 보험사기로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 2017. 5. 2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D 주식회사 회신, 피해자제출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2021. 3. 30.까지 피해를 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곽태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1:1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21: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9. 3. 22:11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1:20경 광주 서구 풍금로 B아파트 근처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소재 D병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15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26%)도 높은 편에 속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1년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