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3호판을 D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던 피해자 E이 지능이 낮아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면 매달 1,180,000원의 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의 염부로 종사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합계 20,627,5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준사기 범죄사실 관련 재산상이익 금액 특정에 대한) 1. 수사자료제출(장애등록여부), 첨부자료: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1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1년 8개월간 염전에서 일하게 하고서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숙식을 해결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거처를 구하지 못하여 다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더 이상 염전을 운영하지 않은 채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14:43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8. 6. 17. 14:43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7. 14:43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혀가 꼬인 상태로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써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조사를 요구하였으나, 2018, 6,17, 14:53 경부터 같은 날 15:0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의 원동기 사진 첨부 / cctv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및 벌금 5만원 ~ 15만원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7.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9.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개월도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회 제반질서에 대한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2:30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대화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깨진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더 때려봐.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및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뜻을 찾기 어렵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3. 03:50경 피해자 B(63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려주지 않고 경찰서로 가자 화가나,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 중임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 탑승 후 피해자에게 행선지로 자신의 주거지 부근인 'E중학교'를 정확하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였다. 그 밖에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하며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1: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지급 문제로 위 주점 주인 및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과 D를 저지하자 같은 날 21:34경 피고인의 양 손으로 F의 몸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F의 등을 때리고, 한 손으로 G의 팔을 친 다음, 위 경찰관들이 무전취식을 이유로 신원을 밝히라는 요구에 불응하는 D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의 양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출동경찰관 휴대폰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9:1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 걸쳐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9:19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 걸쳐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2018.10.26.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 43쪽).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인으로부터 위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9:19 경위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20:00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82%였다(수사기록 24쪽). 3)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시각은 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9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0:30 경인데(수사기록 23쪽),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채혈에 의한 측정결과, 그 수치는 0.204%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처벌기준치인 0.2%를 불과 0.004% 초과한다. 4)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기록 22쪽)에는 적발 당시 정황'에 관하여, '언행상태'란에 '발음이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란에 '몸을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란에 '얼굴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술ㅇ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4:1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친인척을 사칭하면서 "통장 공인인증 때문에 이체가 안 되는데, 먼저 대신 송금해주면 바로 보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으로 입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외조카인 E을 사칭하면서 "이모 통장 공인인증 때문에 이체가 안 되는데, 먼저 대신 송금해주면 5시 전으로 보내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외조카도 아니었고, 대신 송금해준 금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번호 : H)로 같은 11:52경 92만 원, 같은 날 12:12 경 7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54 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은행 수유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있던 돈과 함께 100만 원, 같은 날 12:34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5 에 있는 IBK기업은행 미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있던 돈과 함께 76만 원 등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경부터 11. 13.경 사이 서울 광진구 K빌라 무인택배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F 명의의 위 G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출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소된 사기 범행은 1건에 불과하며, 그 편취금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1:58경 부천시 B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을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단속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한 장소 및 거리,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정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1: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 구간에서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1:30경 제천시 B의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61세)과 술을 피고인이 모두 마셨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원비 200만 원과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였는데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해야 하는데 300만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대출금 이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C 대출금 1억 2천만 원, 사채 5~6,000만원, D 4,600만원, E 3,187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자가 매월 300 만원 이상 나오는 등 월수입으로 이자를 변제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54,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피고인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2017고단51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 부터 2016.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6월분 임금 4,1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684,3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명세서,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근로자 B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86

범죄사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시행기구를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9.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서, (주)C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파워볼'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5대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이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5.부터 2017. 11. 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2,223,9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9:4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대학교 C 유선노트북열람실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가명)의 허벅지가 드러나는 다리 부위를, 카고 바지(허벅지 옆에 주머니가 달리 바지)를 입고 옆 주머니에 구멍을 낸 후 주머니에 갤럭시S9을 넣고, E라는 앱을 통해 다른 휴대전화인 소니 엑스페리아XZ로 원격 조정하여 위 갤럭시 S9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8.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학교 C 열람실, 대학교 F 열람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4, 28), 압수목록(순번 4,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한 부위가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옷에 구멍을 내고 휴대전화를 2개 이용하여 원격조정으로 촬영을 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촬영한 사진 등이 많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30. 17:5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성서IC 방면에서 매천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측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같은 방면 3차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재규어 XE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재규어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푸조508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 H(50세)에게 각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서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H),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차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가 파손되고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18:40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DD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29. 18:40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우이 3 교 방향에서 창림초등학교 방향으로 D DD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음은 물론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도 보행자 정지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부수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피고인이 다쳐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결과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고, 반면 재범방지가 필요하다고 보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0:3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50 수색뉴타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법 2018고단1328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