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합234 사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 7. 20.경까지 C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E 생)은 C의 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8년 가을 저녁경 여수시 F아파트 101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와 단둘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겨울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와 단둘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잡아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아래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와 단둘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말경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에 있는 섬달천 바닷가에서, 그 곳에 정박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배에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태운 다음 바다로 운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갈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여기까지 나왔으니 재미있게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아래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새벽경 C이 지인들과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아빠랑 하는 것이 싫으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C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여, 당시 13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3.경 피고인의 집에 새로 장판과 벽지를 도배하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잘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여수시 G에 있는 'H'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짓눌러 침대 위에 눕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13고합399 사건 가. 절도 피해자 I은 2006. 7.경 피고인으로부터 J(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3.86톤)를 대금 700만 원에 매수하여 K에게 임대하였고, K은 이를 다시 L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경남 남해에 있는 '남해도촌양식장' 앞 바다에서, 그 곳에 있던 J를 L로 하여금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소호선착장'까지 운항하여 오게 해 절취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6. 08:00경 위 '소호선착장'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J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밀물 때 선박의 뒷부분에 바닷물이 들어와 침몰하게 하였다. 그 때 선박의 기관실 바닥에 있던 선저폐수 100리터 가량이 유출되어 그곳 해양(가로 약 5미터, 세로 약 50미터 면적)을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피해자가 그린 모텔 그림,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성기 그림 1. 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9번) 1. 초동조치 경찰관 채증 사진, 침몰 선박 현장 채증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3고합23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2013고합39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번), 판결문(2013고합39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9번)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 1. 판시 제1항 관련 위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실상 의붓딸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두 번 추행하고 다섯 번 강간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0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다면적 인성 검사 2(MMPI-2)'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다소 방어적인 태도로 검사에 임하고 있고, 행동통제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이 2009년경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고소인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성기 성형을 하여 그 둘레가 상당히 굵기 때문에 나이 어린 고소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판시 제2 가항 관련 피고인은 I에게 J(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어업허가증을 임대하였는데, I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인 L가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어 권리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이 사건 선박을 가져왔을 뿐,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두 번 추행하고 다섯번 강간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과 강간을 당한 시기와 장소,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끝 부분이 꽃처럼 생겼고 그 가운데에 점이 하나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3)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9년경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여 용서해 주었는데 다시 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말한 피고인의 성관계 자세와 행동 등이 증인과 성관계를 할 때와 똑같았다. 피해자가 그린 피고인의 성기 그림이 피고인의 성기 모양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4)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녀막 개대 정도로 볼 때 이전에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2010. 7. 21.자 의사진단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피해자는, 자신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길 것 같아 두렵고 피고인이 스스로 그만둘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즉시 말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이 계속되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지자 어머니에게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2~13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6)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판시 제2 가항 관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가지고 갈 당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선박을 대금 7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은 민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는 피해자이다. 2)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행세하였고, L는 피고인을 소유자로 알고 이 사건 선박을 반환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M에게 임대하였는데, 이는 권리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 사건 선박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업허가증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선박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 가 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1 가 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형법'이라 한다)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1 나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1 다항: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5항, 개정 전 형법 제297조[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1 라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 개정 전 형법 제297조[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 가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 나항:해양환경관리법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가 죄, 제1 나 죄, 제1 다 1) 죄, 제2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가 죄, 제1 나 죄, 제1다 1) 죄, 제2 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 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다 2) 죄, 제1 라 죄, 제2 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라 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다 2) 죄, 제1 라 죄, 제2 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 판시 제1 가항, 제1 나항, 제1 다 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되,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 판시 제1 다 2)항, 제1 라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제3조 ■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의붓딸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두 번 추행하고 다섯 번 강간하고 선박을 훔쳐 그 선박의 폐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나이 어린 의붓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그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판시 제1 가 죄, 제1 나 죄, 제1 다 1) 죄, 제2 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다 2) 죄, 제1 라 죄, 제2 나 죄에 대하여]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등과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