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02.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건물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남자 칸에 들어가 옆 여자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및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디지털증거분석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국과수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DVD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시간 대활성화된 카메라기능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송부 요청) 회신 1. 압수수색 검증영장(사전), 압수조서(수사기록 52쪽), 압수증명(수사기록 53쪽), 압수목록(수사기록 54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집어 넣은 바 없어, 피고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2. 02. 00:50경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도 '아래에서 휴대폰이 보였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기재하였다. 이후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에 들어 갔을 때 상황(남녀공용화장실이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갔다), 당시 화장실의 구조(소변기 외에 칸막이 화장실이 2개 있었는데, 여성용화장실로 표시된 곳에 들어갔다), 화장실의 하단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된 경위(문밖에서 노크소리가 나서 서둘러 나오려고 주머니에서 화장지를 꺼내다가 아래를 보니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가 들어와 있었다), 피해자가 목격한 휴대전화의 형상(SAMSUNG 로고가 표시된 금색 카메라 상단 부분이 액면이 부착된 쪽으로 들어왔다), 피해자의 이후 조치 및 피고인의 행동(나와서 남편과 일행에게 '누군가가 나를 찍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도중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피해자가 나온 후 피고인 이외에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시고서 이야기 하자.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하였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서 휴대전화를 본 순간과 그 형상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지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하여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다소 달리 증언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이거나 질문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남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 찍었다면서 울먹이면서 이야기했고 뒤를 가리켰는데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고 말하자. 나는 아니다.'고 하여 금방 같이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F는 음식점 주인과 자신이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기억하는데, 이 법정에서 검찰의 질문에는 경찰이 출동한 후 함께 사진을 확인하였다고 하다가 판사의 확인 질문에는 사진 확인 당시 경찰관이 있었는지 확실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그 시점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음식점 주인 G의 진술도 F와 함께 사진을 확인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나, 그것이 경찰이 오기 전인지, 후인지, 경찰이 다시 한 번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12 신고 접수는 사건 당일 01:03:48에 이루어졌고,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4분이 채 지나지 않은 01:07:36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의 법정진술과 G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측과 피고인측이 언쟁을 벌린 지 얼마 안되어 G가 바로 개입하였고, G가 주방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음식점 직원을 통하여 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의 경과를 보면, 12:50 경에 F와 G가 함께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확인하고,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를 찍은 사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분이나 지나서 112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DVD에 저장된 NFS분석결과1.zip 폴더에 저장된 엑셀파일 2012_M_35260_SM-A720S_GMD. xlsx 중 미디어로그 탭을 보면 사건 당일 01:09:29에 시작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을 보기 위하여 209번(순번 6728~6936)이나 휴대전화기의 사진과 관련된 기능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의 다른 시점에는 이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사진 관련 기능을 대거 활성화한 혼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F, G, 피고인이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사진을 확인한 것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인 01:09 이후로 볼 수밖에 없고, 출동 전에 이처럼 따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과 사진을 확인한 시각을 12:50경으로 특정한다. 그러나 그 시각 미디어로그 기록에 따라 추론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활성화되었던 사진은 짧은 치마를 입고 노래하는 가수의 사진뿐이고(위 미디어로그탭 순번 6722~6727), 그 무렵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켰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킨 바도 있다(위 미디어로그 탭 순번 6721). 공교롭게도 이 시각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용변을 본 시간으로 특정되었던 때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112 신고 13분 전인 이 시점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의 사진기능을 활성화시켰다고 보이고, 이 시각에 피고인, 피해자 측, G가 함께 사진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화장실에서 조추첨 결과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활성화시킨 무료티비 앱은 2017. 12. 2. 00:42:53경 활성화되고 그 후에는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H를 통해서 월드컵 조추첨 결과를 마지막으로 검색 한 것도 00:45:21였던 것으로 보여, 모두 짧은 치마 입은 가수 사진의 저장기능과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된 시점과 5분가량 차이가 난다(위 엑셀파일 2012_M_35260_SM-A720S_GMD. xlsx, 검색로그 탭 및 브라우저 기록 탭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대로 화장실에서 조추첨결과를 보았다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왔을 무렵인 00:50경까지 화장실에 의도적으로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불리한 결과가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추첨결과를 본 것과 피해자를 촬영하러 한 것이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에 있을 뿐, 피고인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의 이 사건에 대한 핵심적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접속 내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화장실 아래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화장실 칸막이의 아랫공간이 10cm 정도의 좁은 공간이어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묘사한 형상으로 휴대전화기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없다. 아울러 피해자와 F는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어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엿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시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여, 법률적인 지식이 별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가장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 중 하나인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시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과 활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노린다고 공격적으로 진술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결국 의도한 촬영에는 성공하지 못하여, 사진이 보관되거나 유포될 위험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