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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6:00경 수원시 C 소재 D모텔 402호에서, 당일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는데 영화를 보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뿌리친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해 피고인과 떨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점, 이에 피해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 사이로 피해자를 끼워 넣고 자신의 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은 채로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적 의도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4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9. 12:47경 서울 송파구 C빌라 103동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위 빌라 2층으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며 주방에서 거실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종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메트암페타민 판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 24.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불상지에 주차된 C SM5 승용차에서, 평소 알고 지낸 D에게 화장지에 쌓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회 투약분(약 0.1g)을 현금 약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2. 중순경 부산, 경남 일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추가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노25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0.1g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필로폰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은 그 진술내용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전에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어 D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고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 전남 광양시 C로 등록한 대부업자이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 2. 20.경 채무자 D에게 3,000,000원을 차용하며 30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2,700,000원을 주되,5일마다 300,000원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약정이자율 연 345% 상당임)하고, 당일 2,7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12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3,6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9. 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 ~ 129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총 401,100,000원을 대부함에 있어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 채무자 E에게 4,500,000원을 차용하며 45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4,050,000원을 주되, 15일 사용후 이자 45만원을 지급하기로(약정이자율 연 270% 상당임)하고, 당일 4,05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달 중순경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5,40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30 ~ 13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14,350,000원을 대부함에 있어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K, L, M, N, O,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증서정리내역 및 피의자 A 작성 대부내역 첨부), 차용금 정리 내역, 대부내역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법적인 영업 규모, 일부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은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 점(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수익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하지는 아니한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6동 10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업자 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C 현장에서 2015. 5. 13. 부터 2015. 6. 15. 까지 근무한 D의 2015. 5월 임금 550,500원, 2015. 6월 임금 2,560,000원 합계 3,110,500원, 같은 현장에서 2015. 5. 13. 부터 2015. 6. 10. 까지 근무한 E의 2015. 5월 임금 2,360,000원, 2015. 6월 임금 1,440,000원 합계 3,8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5. 5. 13. 부터 2015. 6. 10. 까지 근무한 F의 2015. 5월 임금 2,790,000원, 2015. 6월 임금 800,000원 합계 2,590,000원 등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0,500,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작업일지,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지불각서 1.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2016고단169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퍼즐파라오 게임은 화면 왼쪽에서 잠깐동안 내용이 보였다가 가려지는 아이템 9개를 한 개씩 열어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템 3개와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경부터 2016. 5. 9.경까지 위 'C만화방'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면 왼쪽에 있는 아이템 9개 중에서 가로, 세로, 엑스자에 같은 아이템이 있을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퍼즐파라오 게임기 2대를 위 만화방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9.경 전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9.경 부산 남구 B에서, 전화를 통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에게 '불법 게임기 문제로 경찰관으로부터단속이 되었다. 내가 기존에 게임기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다시 처벌받게 되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너는 전과가 없으니 벌금이 적게 나올 것이다. 내가 만화방을 너에게 전전세로 주었다고 말할테니 니가 만화방을 운영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해달라.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위 D은 2016. 5. 13.경 부산 남부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제가 2016. 4.경 A으로부터 만화방을 인수하였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작성한 허위의 전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2016. 6. 29.경 부산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6고단1989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부터 2016. 8. 11.경까지 위 'C만화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파라오퍼즐' 게임기 2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카지노, 슬롯 머신 모사류 형태로 개, 변조하여 위 만화방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기 사진 및 현장 CCTV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사건송치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하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사업진행 자금을 조달하려면 토지 감정가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감정평가사에게 미리 감정비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비 명목으로 E(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통장사본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증거기록 제171~1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어 합의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17. 22:3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택지 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경막국수 쪽에서 가구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세)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3.경 관광을 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서귀포시 F에 있는 G호텔 679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01:28경 G호텔 6층 객실복도에서 일행들과 함께 카지노로 가던 중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같은 호텔 투숙객인 피해자 H(가명, 여, 30세)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말을 걸면서 객실로 가 음료수를 마시자고 권유하였는데, 다른 일행들도 다 같이 가는 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객실인 679호실로 피고인을 따라 들어오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객실문을 닫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출입문으로 가 중간 걸쇠를 풀려고 하자, 피고인은 뒤따라 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침대로 데리고 가 밀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음부 부위를 무릎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호텔 6층 신관입구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내역 사진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G호텔 직원 J 전화탐문) 1.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93쪽, 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통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호텔에 투숙하던 피해자를 같은 층에 있던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태도를 돌변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구호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허벅지와 목 부위 등 여러군데에 상처를 입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강제로 방문을 연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담하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광차 국내에 입국하여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투숙하던 호텔의 같은 층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것을 계기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5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창원시 진해구 두동 소재 해오름아파트 앞 용원 방면 2번 국도(편도 2차선)는 제한속력이 80km/h로 규정되어 있고,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 도로를 야간에 통행하는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17. 5. 27. 21:45경 위 그렌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한 속력을 초과한 약 102km/h의 속력으로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도로를 걸어 다니던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의 차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 같은 방향 2차로의 중간에 넘어지게 하고 그 직후 2차로를 진행하던 B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에 충격 당하고 20m 정도 끌려가게 하여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등 참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분명 있지만, 사고의 주된 원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까지 들어와 차 앞을 가로막은 것에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교통사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데, 검사는 최초에 피고인 B을 피고인 A과의 공동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들 각각을 단독범으로 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7. 21:45경 일시경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두동 소재 해오름아파트 앞 용원 방면 2번 국도(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지남에 있어, 제한 속력(80km/h)을 초과한 약 121km/h의 속력으로 운행하였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그 직전에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로 인해 2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약 20m를 끌고 가, 피해자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고 그 일부가 도로에 흩어지게 하여, 결국 피해자를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해당 여부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공동의 목표 및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단독범 해당 여부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2차 사고에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1차 사고로 인한 충격보다 더 크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그랜저 차량은 10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대로 제동을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격 자체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사고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2차 사고 전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치명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만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낸 2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3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하나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체크카드 등을 돈을 받고 판매하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체크카드 등 양도 후 수일 내에 위 계좌로 범죄수익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입금 알림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 통장 양수인 등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위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위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불상자가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과 F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고 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 잔고를 금융감동원 A 팀장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6:11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D)로 620만 원을 송금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위 금원은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예금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어서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28경 불상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62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체하고, 같은 날 16:31경 19만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73만 원을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1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부터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4번 칸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옆면에 마주보듯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듯이 약 2분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피해 당시 받은 느낌 및 그 직후 피해자가 대처한 행동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4.경 서울 강동구 C오피스텔 121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6.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31.경부터 2016. 8. 9.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H 지하 1층 피고인의 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음용 또는 주사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I과의 통화내역, 판결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판시 제1~3항 기재 범행),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수 후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투약범행을 자수하였고, 이와 관련해 상선인 I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I이 선고받은 형량(징역 1년)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해군교육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21:55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머구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자진 폐차하는 등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모래내시장 방향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 F(55세), G(여,48세), H(여, 27세), I(여,23세), J(여,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 수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200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함)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용인시 수지구 B, 30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0.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 입영자 연명부, 등기발송현황,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마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헌법이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또한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문제로 귀결되는 것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하긴 하였으나, 위 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어느 것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어,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