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주)D라는 상호의 근로자 파견업체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E과 F는 (주)G를 운영하며 위 업체의 하위업체로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위 '폭탄업체'로부터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거래를 가장하고,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공급가액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현금인출 하거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폭탄업체'를 순차적으로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D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하위업체인 (주)G를 운영하는 E과 F로부터 "(주)D가 수주하는 거래 중 일부를 (주)G에 하도급을 주면, (주)G에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 중 2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과 F가 위와 같이 (주)G를 운영하면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로부터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거래를 가장하고,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공급가액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현금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의 제안에 응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가 포탈한 부가가치세 중 25%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인력수급업체로부터 수주한 거래를 (주)G에 하도급주고, E, F는 이와 같이 하도급받은 거래에 대해 사실은 (주)G가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것일 뿐 (주)G가 속칭 '폭탄업체'인 (주)H과 (주)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2015년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600,096,8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남인천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60,009,684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G의 2015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합계 160,009,684원을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E, F가 포탈한 부가가치세 중 25%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인력수급업체로부터 수주한 거래를 (주)G에 하도급주고, E, F는 이와 같이 하도급받은 거래에 대해 사실은 (주)G가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것일 뿐 (주)G가 속칭 '폭탄업체'인 (주)H과 (주)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2016년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779,276,88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남인천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77,927,685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G의 2016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합계 177,927,685원을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합계 160,009,684원, 2016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합계 177,927,685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 F의 부가가치세 포탈 사실을 인지 또는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들이 운영하는 (주)G에게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의 25%를 지급받았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E, F의 부가가치세 포탈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E, F와의 관계에서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기여한 바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수주한 거래를 별개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E, F에게 하도급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범죄행위의 본질적 부분인 '폭탄업체' 설립 및 운영, 그리고 '폭탄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E, F로부터 포탈한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주)G에게 하도급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와 E, F가 운영하는 (주)G 사이의 하도급관계의 적법여부 또는 유・무효 여부는 E, F의 거래가장행위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계약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