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동거녀인 D를 통해 피해자 E(여, 45세)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빌려준 돈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약 700만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계속된 채무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기일에 매번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11:00경 배낭에 손잡이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고 머리 부분이 둥글고 쇠로 되어 있는 망치를 넣은 채 인천 동구 F에 소재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있는 'G다방'에 찾아가 그곳에서 같은 날 14:25경까지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하여 온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한 차례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더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움직여서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녀의 머리 부분이 아닌 왼쪽 팔 부분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친 후 위 다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10cm),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관련), 수사보고(법의학연구소 원장 I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다방 안에 놓여있던 홍두깨로 기억하는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망치를 미리 준비하여 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은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한 차례 내리쳤을 때 피해자가 이에 맞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더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머리 부분에 맞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빗맞은 사실, 위 빗맞은 부분에 상당히 넓은 면 적의 멍이 든 사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깊이(bone depth)의 길이 약 10cm에 달하는 열상을 입은 사실,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에 맞아 피해자가 흘린 피로 그녀가 입고 있던 상의 뒤쪽 윗부분(1/2정도)이 붉게 물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쪽 윗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돈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범행도구인 망치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사람의 머리 부분을 망치로 가격하면 출혈, 뇌진탕 등으로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한 차례 가격한 이후 중단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다시 가격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에 맞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서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고, 두피열상의 깊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빗맞은 팔 부분에도 꽤 넓은 면적의 멍이 들었던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망치를 내리친 힘의 세기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피자금을 마련하여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았을 뿐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