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32

범 죄 사 실 2020고합35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5. 09:1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거제시 G에 있는 H 거제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찌를 집어던지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주저앉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20고합37 피고인은 2019. 12. 10. 03:50경 거제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여, 16세), L(1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의 어깨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가슴을 각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L의 가슴을 약 4~5회, 발로 피해자 L의 다리를 약 6~7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38 피고인은 2019. 11. 10. 02:00경 거제시 M에 있는 &aposN&apos 술집 앞 노상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O(21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O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O의 친구인 피해자 P(20세)이 “왜 친구를 때리냐”고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위 P의 멱살을 잡아서 끌어당긴 후 주먹으로 위 P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O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왼 주먹으로 위 O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O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각 가하였다. 2020고합39 피고인과 피해자 E(22세)은 친구 사이로서 과거 다툰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서로 화해하기 위해 거제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재차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2. 19:10경 위 J호에서, 피해자에게 맞아 화가 나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든 후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냉장고와 식탁을 찍고, 식칼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40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5. 07:00경 거제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길에서, 그 날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S(21세)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4. 08:00경 거제시 T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U과 그 전날 있었던 시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지갑을 하수구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7. 22:17경 거제시 M에 있는 ‘N’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22:35경 거제시 W에 있는 X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V 등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위 AA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수갑 채워라 씨발. 어차피 감방 간다. 과잉 진압해봐라. 아무것도 못하면서 씨발. 뭔 말이 많노. 욕하면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AA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AA의 멱살을 잡는 등 위 AA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7. 22:40경 거제시 AB에 있는 거제경찰서 Z지구대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출입문과 테이블을 발로 차고, 바닥과 쇼파에 수회 침을 뱉었으며, 그곳에서 피고인에 관한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찰관 경위 AA, 경사 AC에게 “야, 좆밥 새끼야.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 빨리 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웃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합54 피고인은 2019. 12. 11.경 거제시 M에 있는 ‘N’ 포차 맞은 편 놀이터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K(여, 16세)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 K, L(16세), AD(여, 16세) 등과 만나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1. 18:40경 위 놀이터에서 전날 피고인이 K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현장에 있던 피해자 L이 건방지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보노,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1. 20:15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이 AD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며 “나도 때리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1. 20:10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 AD이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에 대하여 “왜 먼저 D을 때리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6 피고인은 2020. 11. 22. 23:00경 거제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E(남,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 피해사진 등 2020고합37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1496, 2020고단90(병합), 120(병합), 312(병합) 사건(이하 ‘재배당 전 사건’이라 한다)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첨부. 캡쳐사진 및 영상 CD 2020고합38 1. 재배당 전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A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N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영상 CD 1. 상해진단서(O), 상해진단서(P), 피해 사진 2020고합39 1. 재배당 전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 녹음), AH 전화진술 녹음 CD 녹취서 작성보고, 참고인 AH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020고합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AI, U, S,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영상 및 캡처사진), 캡처 사진,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2019. 12. 15. 상해 관련 사진 1. 관련 사진, 피해사진, 하수구 재물손괴 관련 사진 2020고합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K, L, AD,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D) 1. 수사보고(현장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복제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첨부) 1. 각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증거기록 제12쪽) 2021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첨부 2.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50,000원~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인 F, O, P, E, U과 합의하였고, 경위 AA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K, L, S, V, AD, A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S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32호 사건)] 피고인은 2019. 12. 10. 00:00경부터 거제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L(여, 16세) 및 B, C,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주거지의 식탁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주거지 거실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냄새를 맡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B 및 피해자와 함께 위 거주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기 위하여 거제시 AM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앞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2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가 화장실의 문을 시정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동전을 이용하여 시정된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그 화장실 안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B, 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 C, D의 각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B, C, D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 C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B, C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신체 접촉 행위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수사기관에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모두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B, C의 위 각 경찰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방실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과 함께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동전으로 여는 장난을 한 적은 있으나,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거나 화장실 안에 얼굴을 넣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B, 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동전으로 따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는 ‘사실은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못 봤고, 피고인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B의 위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B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C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동전 또는 젓가락으로 따고, C을 화장실로 밀었다.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다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따고 C을 화장실로 밀었다. 그 다음에는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따고 얼굴을 넣어서 직접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여는 장난을 쳤다. C이 화장실 문을 한 번 열었고, 피고인이 문을 열었는지는 모르겠다. 화장실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밀쳤다고 한 것은 싫어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C의 위 경찰 진술 중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 얼굴을 넣거나 C을 화장실로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고, C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여러 차례 연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의 신체 중 일부라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체의 일부라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37 1. 피해자 B, C,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0. 03:50경 거제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17세), C(17세), D(1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에게 싸움 기술을 가르쳐준다며 피해자 B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C이 부른 친구들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AL에 대한 성추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0. 18:50경 AN에 있는, ‘AO’ 앞에서 피해자 E(22세)이 제1항 기재 폭행사건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려 폭행하였고, 같은 날 19:18경 거제시 AB에 있는, Z지구대에서 피해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쪽팔리게 경찰에 신고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1. 04:50경 거제시 AB에 있는, Z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해자 D(제1항 피해자와 동일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합54 피고인은 2019. 12. 11. 20:20경 거제시 M에 있는 ‘N’ 포차 맞은 편 놀이터에서 피해자 D(17세) 등을 만나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먼저 때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은 2020. 2. 2., 피해자 D은 2020고합37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20. 2. 2.,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20. 10. 15., 피해자 B, C은 각 2020.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