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80 피고인은 2020.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M’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2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BO)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P은행 계좌로 같은 날 09:44경 400,000원, 같은 날 18:17경 105,000원, 2020. 3. 28. 00:37경 440,000원 합계 9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4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99 피고인은 2021. 7. 11. 21:30경 양산시 BQ BR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소속 순경 BS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BT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단1201 피고인은 202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M’ 사이트에 ‘한국시리즈 1차 전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시리즈 1차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9,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227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V ‘BW’ 카페에 “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책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7경 피고인 명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9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49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M에 ‘화온스 DVD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A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333 피고인은 2021. 5. 24. BM에 ‘태양의 노래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96 피고인은 2020. 4. 26.경 경북 김천시 C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E호에서, 인터넷 ‘BM’ 사이트에 ‘BTS 프리미엄 포토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TS 프리미엄 포토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4,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카톡 대화내용, 각 카톡대화, 각 BM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서, 문자대화 1. 각 계좌 이체 내역, 각 이체 확인증, 각 이체 내역, 각 송금 확인증, 각 송금 결과 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서(BP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회신(CH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BY은행), 각 CI은행 회신서, 확인증, 기업은행 회신서, 이체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각 이체내역서, CB은행 회신서, 입금확인증,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계좌별거래명세표, CJ은행 회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각 1부 2021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문서부정행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개인별 수용 내역,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 내역, 대화 내역 1. 각 이체내역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은행거래서, 이체확인증,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인출장면 첨부)-각 ATM기 현금 인출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톡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BM 캡처사진 등, 각 BM 대화 내용, 각 거래관련 대화내역 1. 각 송금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명세표, 상세거래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 내역상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송금화면 사진, CK송금확인증, 기 업은행금융거래자료통보, 각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내사보고서(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회신자료, 상세거래내역, 송금 내역서, 내사보고서-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전력)-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 2021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등 첨부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긱 영장회신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톡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판결문 2021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회신자료(CG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X의 2021초기546호 배상명령신청은 2021초기607호 배상명령신청과, 배상신청인 M의 2021초기573호 배상명령신청은 2021초기618호 배상명령신청과, 배상신청인 AR의 2021초기558호 배상명령신청은 2021초기667호 배상명령신청과 각 중복된 신청이자 2021고단1227호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AN, Y, BK, BF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지 2주일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1년 반 동안 백 회를 넘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가 111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금액 합계도 2,100만 원을 넘는 금액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