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88

범 죄 사 실 2021고단9688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관내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6. 7.경 ‘D’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336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부평구청장은 2021. 10. 4.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같은 날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9. 22: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 및 E, F, G, H, I, J, K, L, M, N, O, P 등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는 등 위 유흥주점을 이용하도록 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는 등 위 유흥주점을 손님으로 이용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원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 안내문(연장) 1. 현장사진(cctv, 영수증 등) 2022고단3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G, F, J, E, L, I, K, N,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D업종 확인)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사항 안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40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4.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에서 동거인인 D의 오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E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급여 명목으로 14,14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약국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301,36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1,3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20. 11. 14.경 ‘C’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공단 측 제공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락은 대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4. 12. 09:30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재차 ‘N’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다. 기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해서 기존대출금 440만 원, 위약금, 보증금 440만 원을 합하여 88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880만 원을 인출하여 안성시 삼죽로 112, 삼죽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가담하기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AX은행에서 실행한 대출 건이 잘못되었다. 이전 AY의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해야 AX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17. 16:00경 인천 부평구 AZ에 있는 ‘BA’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AY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인천 부평구 BB에 있는 BC편의점 앞길에서 사실 AY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저금리 2.3%로 대출해주고 있다. 기존 BD에 1,160만 원, BE은행에 866만 원의 대출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를 모두 변제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 BD, BE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모두 변제하고, 보증금이나 예치금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4:43경 서울 금천구 BF에 있는, BG 시흥점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사기),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온열매트 등 건강용품, 의료기기 유통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2.경부터 2020. 11.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B가 제작하는 매트를 3,300,000원에 구입하거나 D 스킨 세트 또는 목걸이, 팔찌를 220,000원에 구입하면 판매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하위에 다른 판매원을 소개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그 직근 상위 판매원에게 매출액 25% 상당의 수당(소개수당 10%, 판매장려수당 15%), 1개월마다 매출액 10% 상당의 영업장려금을 지급하며, 하위판매원 관리 명목으로 하위판매원 1인당 매주 2만원의 관리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되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후원판매조직을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6,43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B 고발건 증거 및 참고자료 목록, 자료현황, 서울강남센타 판매원별 수당, 일반현황, 사업자등록증, 매출처 명단,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미등록 후원방문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건강용품의 대금이 26억 원을 상회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후원방문판매조직의 운영을 중단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48

범 죄 사 실 C은 남양주시 D, 1층(우측)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의 지시로 같은 주소 1층에서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피고인 B에게 양수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방역청소 관련업무 입찰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회사 F을 설립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21. 11.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C과 G 명의의 주식회사 E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양평군 H. 1층 I호”, 건물 구조·용도 란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면적 란에 “32.8”, 보증금 란에 “이백만”, 계약금 란에 “일십만원” 영수자 란에 “G”이라 기재한 후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인터넷 국세청 사이트인 홈텍스에 접속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방역소독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21. 11월 중순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에게 C과 G 명의의 주식회사 E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양평군 H. 1층 I호”, 평수 란에 “33.8”, 전세(보증금) 란에 “이백만”, 계약금 란에 “일십만원”, 잔금 란에 “일백구십만원은 2021년 11월 1일에 지불키로 함”, 그 밑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세종특별자치시 L, M~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날 양평군청 보건정책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찰 관련 사업자등록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4:37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된 점 등 술에 위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1. 21. 05:02경부터 05:25경까지 약 23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계속된 안내 및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질병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선천적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거나,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당시 코로나 양성 자가진단을 받아 음주측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였다면서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줄이려고만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셨던 술의 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488 피고인은 2021. 9. 1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정릉천 산책로에서 노숙을 하던 중, 동대문구청 C 업무를 하는 피해자 D(남, 47세)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하지 말라는 계도를 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075 1. 피고인은 2022. 7. 11. 20:1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F가 점포 정리를 하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포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의 현금, 시가 불상의 지갑 및 삼성 휴대전화 1대, 그릇 등이 들어 있는 핸드카트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2. 7. 18. 13:31경 서울 동대문구 G,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 가로수 아래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5장, 형광조끼 등이 들어 있는 꽃무늬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과 절도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노숙하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E, F에게 맥주 3캔을 제공하고, 손님 G, H, I에게 맥주 7캔을 1캔당 4,000원에 판매하고, 손님 J에게 맥주 3캔을 제공하고, 손님 K에게 맥주 1캔을 제공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 등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9. 6.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매일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사이에는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 F, K, I, G, J, H, L, E, D에게 노래연습장 시설을 제공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K, L, H,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04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및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21:0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 등 4명에게 소주 1병과 맥주 16캔을 제공하였다. 나. 접대부 고용·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4명으로 하여금 불상의 대가를 받고 D 등 손님 4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2. 18. 00:00부터 2022. 1. 3. 05: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1: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21:00경부터 다음날 01:4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4명을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주류를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안내(노래연습장) 1. 입금내역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운수회사 ‘D’에서 차량관리 및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그곳 기사들의 신분증 등을 보관하여 관리하며 기사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9.경 위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딸 F에게 운전자보험 가입 실적을 내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전화로 D 소속 기사 G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G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사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가 죄책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하단에 G의 도장이 날인된 종이에 불과하고, G의 서명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체크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G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소속 기사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딸 F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 G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소속기사들의 개인정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공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944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9. 22:34경 파주시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석사거리 쪽에서 가납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그 랜저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중앙선 침범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행위인데다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휴게시간 미제공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서빙 및 마스터 업무를 담당하다 2021. 3. 10. 퇴직한 근로자 D가 1일 4시간 이상 근로함에도 불구하고(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인 2020. 12. 8.부터 2021. 2. 14.까지 제외)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E),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류 판매조직 총책 B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제3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를 B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6. 17:4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명륜역지점 ATM기기에서, B로부터 전달받은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약운반중간책인 F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고비 명목의 현금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합계 2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TM CCTV 영상출력물, 피의자 작성 장부, 텔레그램 대화 등, 제3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쪽지 사진, 쪽지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F 마약운반 수고비 입금내역에 대한) 및 F D은행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무통장 입금 장면 CCTV영상 - F 운반 수고비), 수사보고(마약 운반에 대한 보수 관련 피의자 계좌내역에 대한) 및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운반중간책인 F에게 수고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435 피고인은 2021. 3. 24. 03:3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정비소 정문을 옆으로 밀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정비소 주차장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5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30.경 부산 중구 구덕로 자갈치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농협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비계 작업 자격증 1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1. 03:37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호텔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로 숙박료 5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3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26,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동종 절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6부, 범죄경력조회서 2021고단6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등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상품명 ‘C’ 운전자보험 계약을, 같은 해 10. 4. 피해자 회사와 상품명 ‘D’ 상해보험 계약을 각 체결한 사람이고, 위 각 계약에 특약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은 약관에서 정한 일정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일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거나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보험에 교통사고 접수 및 병원에 1일 통원치료 후 발급받은 계산서를 이용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기 접수된 자동차보험 접수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상당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경 피해자 회사 측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7. 31. 10:30경 원주시 개운동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날 원주시 E에 있는 ‘F’에 내원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1일 통원 치료 후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받아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18. 8. 10.경 피해자 회사에 대해 ‘C’ 운전자보험 상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을 청구하여 2018. 8.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명목의 보험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명목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760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가 사고 조사 후 면책 처리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보험금 지급자료(1번 내지 16번), 운전자보험 청약서, 상해보험 청약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일람표 2번사고 상대방 운전자 전화조사, 일람표 5번사고 상대방 운전자 전화조사, 일람표 5번사고 I공제조합 수사, 일람표 5번사고 충전소 cctv 입수 및 분석, 일람표 15번 상대방 운전자 전화조사, 일람표 6번 사고 상대방 운전자 전화조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