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7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 침해 및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8년 초 무렵,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인 ‘B’의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를 입수하여, 위 B 게임의 본래 운영자인 주식회사 C와 무관하게 스스로 ‘D(2021. 5. 6.부터 ‘E’로 명칭 변경)’라는 명칭으로 B 게임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제공하는 B 게임의 패킷을 분석하고 역설계하여 그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된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에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접속기 프로그램(본래 이용자용 B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로 연결되지만, 클라이언트를 변조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사설서버로 연결되게 한 프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개발하거나 구입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입수한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B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홈페이지 상에서 위 접속기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D 또는 E에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사촌형인 F로부터 위 E 환전상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그때부터 위 F 및 공범 G, H(단, H은 2021. 4.경 합류, 이상 일명 ‘I’, ‘J’ 환전상), K, L, M, N, O, P(이상 일명 ‘Q’ 환전상) 및 위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와의 사이에 D 또는 E 이용자들을 상대로 R를 매매하고 그 수익금을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서버 운영자를 통하여 다른 R 상인들과의 사이에 여러 이용자들을 상대로 각자 R 매매를 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서버 운영자에게 보내고 나머지를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1.경까지 서울 강북구 S T호 환전상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D 또는 E 운영자가 B 게임의 관련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변조된 접속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를 통해 B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D 또는 E 이용자들을 상대로 ‘I’, ‘J’라는 아이디의 게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R를 매매하여 게임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을 위 서버 운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1.경까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F, G, H, K 등 다른 R 상인들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B’ 게임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위 ‘B’ 게임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인 피해자 회사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및 위 게임물의 관련 사업자인 피해자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의 점) 성명불상의 D 또는 E 운영자는 2018. 2. 1.경부터 2021. 11.경까지 제1항과 같이 B사설서버를 운영함에 있어 게임 이용자들에게 R를 판매한 후 그들이 R를 이용하여 B 게임 안에서 ‘U(게임 속 캐릭터인 개 2마리 중 1마리에 R를 걸면, 2마리가 U 경기를 하여 이긴 개에게 R를 건 이용자는 추가 R를 얻고, 진 개에게 R를 건 이용자는 건 R를 모두 잃는 방식의 도박 경기)’, ‘V 경주(게임 속 몬스터인 5마리의 V 중 1마리에 R를 걸면, V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여 이긴 V에게 R를 건 이용자는 추가 R를 얻고, 진 V에게 R를 건 이용자는 건 R를 모두 잃는 방식의 도박 경기)’ 등의 미니게임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 다시 위 R를 원화로 매입하여 주되, R 매입/매도 마진을 설정하여 R 거래를 할 때마다 차액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순차로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F, G, H, K 등 다른 R 상인들이 공모하여 D 또는 E 이용자들을 상대로 ‘I’ 아이디의 게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9,970회에 걸쳐 합계 147억 8146만 5498원 상당의 R를 매수하고 142억 4423만 1855원 상당의 R를 매도하였고, ‘J’ 아이디의 게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8,197회에 걸쳐 합계 45억 4712만 9083원 상당의 R를 매수하고 46억 5670만 3384원 상당의 R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R를 이용하여 게임 안에서 U, V 경주 등의 도박을 한 뒤 그 결과로 얻은 도금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F, G, H, K 등 다른 R 상인들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F, G, H, K 등 다른 R 상인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F, H, K 등 다른 R 상인들과 공모하여 D 또는 E 이용자들을 상대로 R를 매매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수익금을 얻은 후, 서버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I’ 아이디로 H 명의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합계 15억 6121만 5925원을 X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 Y로 송금하고, ‘J’ 아이디로 A 명의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합계 12억 8560만 9840원을 X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 Y로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 Z 또는 Y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그 가상화폐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인 AA로 전송한 후 AA에서 다시 그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또 다른 가상화폐인 테더를 구입하고 그 테더를 위 서버 운영자가 지시하는 개인 테더 지갑으로 전송하여 그것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F, G, H, K 등 다른 R 상인들과 공모하여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죄로 취득한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역출력물, 각 압수조서,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E 게임접속 및 도박장 운영 확인), E 텔레그램 사이트 출력물, 수사보고(E 운영중인 사실 확인), E 캡쳐 화면, 각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출력물, 수사보고(H 통신내역 분석), 수사보고(E 소매 R 상인 공개모집 확인), E 텔레그램 캡처 화면, 수사보고(A, H AB 근처 기지국 확인), H, A 각 명의 계좌 환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 특정), 각 검찰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추출내용, 각 출금내역, Y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방조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무력화금지위반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적법취득재산 가장 목적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공간에서 환전상을 하였는바, 환전행위는 도박 참여자들이 게임의 득실에 따라 게임에서 발생한 이익 등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도박 행위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범행 요소로서 인터넷 게임물 이용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크게 하는 범행으로 그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공간을 개설한 범행에 방조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 행 기간도 다른 공범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고지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