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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49

범죄사실 2018고단3849 피고인은 2018. 4. 5. 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옆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하는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F(3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5543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09:30경 청주시 서원구 G 부근 공터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여, 40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0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안면, 가슴 부의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 몰래 만난 남자의 전화번호를 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도로 위에 놓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 위를 밟고 지나가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0186369, 피고인은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 치료비 일부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8. 5. 28. 서울 동대문구 J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I병원에 가서 불을 지를 것이다. 택시타고 말통을 들고 갈 거니까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동대문경찰서 및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약 20명이 병원으로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진단서(F) [2018고단5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조회(휴대전화 M)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의 범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 21:10경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 잠실종합운동장 서2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이 경보음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1,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21:28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주취자가 차량 백미러를 치고 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도로로 뛰어들려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인근 경찰서로 이동하려던 중, "내가 여기 왜 있냐, 내리겠다"며 순찰차에서 내리려 하여 F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B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0:59경 원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주차장 내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E)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19:59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천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위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빌딩 E호에서 F을 운영하는 G의 물품 수입 업무를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피고인 B은 군산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H 사무소 소속 사무장인 사람, 피고인 C은 위 H 대표인 관세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G이 중국 청도로부터 습고춧가루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선적하는 역할, 피고인 A 이 국내에서 G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피고인 B이 위 G의 수입품이 군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통관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업무를 분담 후, 사실은 고춧가루에 물만 혼합하여 제조된 습고춧가루(관세율 270%)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마치 고춧가루 39%, 마늘 2%, 소금 2% 등의 함량으로 제조된 고추다대기(관세율 45%)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1.경 군산시 장미동 내항1길 112 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군산항으로 입항하는 화객선인 I으로 컨테이너 1대에 안쪽에는 시가 38,203,380원 상당의 습고춧가루 10,980kg를 숨기고,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고추다대기 6,920kg을 적재한 후 마치 모두 고추다대기 17,900kg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수입신고번호 J)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후 수입하려 하였으나, 위 수입물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신고된 물품과 다른 성분이 확인되어 국내에 수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신고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사무소 관세사로서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위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F 중국산 고춧가루 17,900kg 밀수입 혐의사건 수사착수) - 수입신고서, 경위서, 분석회보서, G 출입국 내역 등, 수사보고(분석 결과 및 습다대기와 습고춧가루의 차이) - 2015년 수출입 통관편람 등,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인지 보고),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이른바 '커튼치기' 방식으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건고추를 수입한 범행으로 2015. 3. 26.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B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계좌를 만들어 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증권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같은 날 01:00경 서산시 E아파트 인근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C증권 고객/계좌 종합정보조회, C증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산시 B, C, D, E 토지(이후 2017. 8. 7. 서산시 B로 합병됨) 위에 건축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801,348,000원 상당(2005. 8. 1.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기준)의 다세대주택 건물 G 내지 H동 건물 중 서산시 B 토지 지상 1층 다세대주택 건물 G동, C 토지 지상 3층 다세대주택 건물 1동, E 토지 지상 4층 다세대주택 건물 H동을 평소 알고 지내던 철거업자인 J를 통해 중장비를 동원하여 각각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다세대주택 건물 G, I, H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미철거 건축물 사진 1. 감정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2005. 7.경부터 공정률 약 40%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위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경제적 가치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등, C조합 계좌의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C 건물 3층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의 관리 및 여자 종업원들의 관리와 손님들의 주대비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성매매를 요구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주점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0. 위 주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주점의 여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7. 6. 경까지 여자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총 5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여자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총 14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2016. 3.경부터 2018. 4.경까지 여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총 20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H 등 3명 진술서 및 증거자료, 수사보고(고소인들 정리된 장부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G 상대 전화 통화(2차 표시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전화 통화(2차 표시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G 성매매 회수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F 성매매 회수 확인 보고) · 변호인들은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고객 중 실제로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이를 성매매알선 횟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족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로 고객들과 성매매 종업원을 연결하여 더 이상 자신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던 이상, 가사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성매매알선 횟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 금액 404만 원(56회 +141회+207회) 2만 원(1회당 알선수수료) : 공범 2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규모, 기간, 경위와 함께,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가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6. 14:30경 안양시 만안구 B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빌라 앞 도로를 G시장 방면에서 안양천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의 I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여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449,1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파편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01경 안양만안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등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4. 30.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3.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에 있는 '산내들황토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면 운곡리에 있는 '재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E, 31세)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발로 고환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환파열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의한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4: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남로 505-0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2 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하마터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상호의 전기내선 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4세)과 2017. 7.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8. 2. 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0. 19. 21:00경 군산시 F 소재 G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1

범죄사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1. 3.경부터 2018. 3. 30. 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인당 3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G, H, I, J, K 등과의 전화통화내용 및 현장방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15.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2018. 1. 16.경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2017. 11. 3.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내로서 그 운영기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을 받았을 경우 형이 어떠하였을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영업을 중단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같은 시기에 2개 업소를 운영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벌금을 대폭 감액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93,764원과 근로자 D의 퇴직금 4,286,797원, E의 퇴직금 2,125,092원, F의 퇴직금 2,270,848원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각 행위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은 2019. 4. 9. 이 법원 서관 제317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2019. 4. 29.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04. 05:00~05:1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방' 108호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D(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4:30경 충북 진천군 B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2회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등, 1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처벌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 놀이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100만 원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 놀이를 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노래방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개인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5. 31.경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과 2017. 9. 7.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8번 출구 근처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서로 만나, 피고인은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녹취서 작성보고(A 접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형량을 감경받기 위하여 검찰에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 받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B 소유 전남 고흥군 C 임야 등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8. 28. 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9. 용인시 기흥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대리한 E와 위 집행채권을 1,400만원에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양수금으로 1,4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계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피해자는 유효하게 B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2016. 3. 7.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1,4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5조 2항,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 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선고형 결정] 전체 피해 금액과 일부 회복 금액(470 + 240 + 52 =762만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주형을 정하고, 잔액 규모,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 등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02:00경 군산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C병원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요금 23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의 카드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00경 서울 금천구 B, 4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68세)과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때려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PC방 건물 계단에서 손님인 피해자 D(19세)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곳에 있던 재떨이에 소변을 본 일로 시비를 하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이 청소하여야 하는 장소로 보이는 PC방의 계단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형사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긴 하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내 처우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