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4.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51, 피고인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들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며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텔레마케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다가 '하루 일당 20~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돈 배달을 해 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9%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9. 9. 19.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200만 원, 2019. 9. 20.경 B 명의의 I 계좌(J)로 900만 원, 같은 날 K 명의의 G은행 계좌(L)로 575만 원, 합계 2,67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9.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B 명의의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19. 9. 20. 10: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B 명의의 I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법정이 자율보다 이자율이 높아 대출 회사 이름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위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9. 19. 14:22경 서울 강남구 M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0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 13:03경 서울 중구 N 9층 0 매표소 앞 휴게공간에서 피해자 P가 그곳 의자에 두고 간 시가 40만 원 상당 주황색 점퍼 1개 및 아이 옷, 기저귀, 물티슈, 간식 등 시가 5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흰색 면가방을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2020 고단33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4. 15:41경 부천시 Q빌라 앞에서, 피해자 R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20 고단3396, 피고인 AL 1.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8. 9. 2. 08:0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U' 사무실에서,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할 목적으로 위 T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V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V의 허락 없이 렌트카 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W', 휴대폰 번호란에 'X'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임차인 서명란에 'V'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렌트카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4. 19:30경 충남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Y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1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 고단 30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2020 고단331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339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렌트카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인출책 내지 전달책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사기범행 과정에서 인출한 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공갈죄,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