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73

범죄사실 2017고단497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5.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피고인 A [공모경위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G(2016. 9. 21. 구속 기소), H(2017. 2. 16. 구속 기소), I, J(2017. 4. 4. 각구속 기소), K, L(2017. 6.30. 각 구속 기소), M, N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 O(2017. 6,29. 구속 기소), P은 대포통장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대포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본건 범행의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공범들에게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대포통장 개설을 지시하고, 법인 설립 비용 및 공범들에게 지급할 일당 등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는 G의 지시를 받아 법인설립 ·사업자등록·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하여 공범들에 1) 2017. 3. 30.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전과는 2011. 9. 5.자 범행에 관한 것으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2017. 3. 30. 이전에 범한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게 법인설립 사업자등록·대포통장 개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공범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G이 구속된 이후 G 대신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개설한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거래자에게 보내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고, H, M 등 성명불상자들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오고 직접 법인 대표 신분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 K, L, Q, R(2017. 9. 11. 각 구속기소), 피고인은 법인 대표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법인 대표가 여자인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법인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물색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6. 9. 20.경 경기 부천시 신흥로 197 에 있는 우리은행 신중동역 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S' 명의 우리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 T)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 IC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총 21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69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각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 IC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속버스 화물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69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과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지인인 G, IL, ,K 등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보이스피싱 등 조직에 대포통장을 월 100만원을 받고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대포통장을 대여 받은 사람으로부터 기 대여 받은 대포통장이 비밀번호 오류, OTP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받아 다시 대여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포통장을 대여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의 비밀번호 변경 등을 요구받고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K에게 'U 농협, V으로 끝나는거, 초기 비번 등록이 3일 지났단다'라며 대포통장의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K은 2017. 3. 1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U의 법인 서류 등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U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W)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재발급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위 유한회사 U 명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대여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5. 3. 경까지 사이에 총 7개의 유령법인 명의로 15개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 재발급 받아 그 무렵 인천시 등지에서 각 그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 대여료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등 조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15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017고단6155: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인 사람으로서, 2017. 3.~4.경 대전 서구 X, 305호에서 인천 계양구 Y오피스텔 9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5. 16.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 H, I, J, Z, K, Q, M, L, R,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B의 위챗 대화 내역 등 1. 국민은행 최신자료 (AD) 1. 별책 2 내지 13권 [2017고단6155] 1. 인의 법정진술 1. AE의 범죄사실 경위서 1. 거주불명자 초본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및 인터넷 도박, 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및 가담횟수가 짧거나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2. 대구중부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공범자들을 묵비하였고, 위 조사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감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위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관계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배우자 임신 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w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 및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또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5.경 국제마약판매 조직원을 제보하여 마약수사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