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9. 1.경까지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의 건너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40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총길이 50cm, 도끼날 길이 22cm, 도끼날 폭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뒤쪽 주차장 근처에 서 있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건물 앞쪽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벽을 따라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과 마주 선 상태인 피해자에게 빠르게 달려들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세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면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등 부위에 약 6cm의 피하 및 근육층 열상, 흉추 7번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계속하여 손에 손도끼를 들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2022고합105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목격자에 관하여 등), 피의자가 소지하여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母 E 전화통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및 참고인 D 진술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및 피해자의 주거지 모습 사진 3매),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 CCTV 영상 CD 1장, 방범용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장, 녹취서작성보고, CD(CCTV 영상 확대), 수사보고(범죄장소 등 사진), CD(범죄장소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총길이 50cm, 도끼날 길이 22cm, 도끼날 폭 10cm의 손도끼를 범행도구로 사용한 점(2022고합1051 사건의 증거기록 30쪽), 피고인이 위 손도끼를 피해자의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위에서 대각선 아래를 향하여 찍는 것처럼 강하게 휘두른 점(2022고합1051 사건의 증거기록 383쪽, 386쪽, 431쪽),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22고합1051 사건의 증거기록 28쪽, 382쪽, 384쪽, 386쪽, 43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2022고합1051 사건의 증거기록 387쪽, 432쪽 내지 434쪽),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위 손도끼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손도끼의 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적시에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정면에서 가격을 당하였다면 그 피격 부위가 굳이 머리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거나 감시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을 겪었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조현병의 발병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2022고합1051 사건의 증거기록 228쪽, 235쪽, 237쪽, 239쪽, 2023전고10 사건의 증거기록 18쪽), 실제로 피고인이 2017. 5.경부터 ‘밖에서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피고인을 해코지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증상을 밝힘에 따라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제인 아빌리파이정을 처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하였던 점(2022고합1051 사건의 증거기록 235쪽),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망상이 더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2고합1051 사건의 증거기록 90쪽, 487쪽, 2023전고10 사건의 증거기록 6쪽),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급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22고합1051 사건의 증거기록 429쪽),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손도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경위(2022고합1051 사건의 증거기록 214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모습(2022고합1051 사건의 증거기록 2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심신미약감경의 사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피고인이 앓고 있는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치료에 임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위 치료를 받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급작스럽게 살해하려고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적시에 위 손도끼를 피하지 못하였다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 역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우울증, 조현병적 증세가 있음에도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성향을 보이며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을 공격할 것 같아 공포심이 떠올라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주문에서 따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