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정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C, D, E은 현대커머셜로부터 리스한 버스 9대 시가 7억 6,56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버스 16대(대출잔금 13억 2,000만원 상당)을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에 헐값에 매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7. 1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국군휴양소 부근에서 경찰수사를 피해 도망 중이던 C에게 F 명의로 가입한 G 휴대폰을 주어 사용하게 하고, 2008. 7. 말경부터 2008. 9. 초경까지 계룡시 H 오피스텔 801호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C와 E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도피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국군휴양소 부근에서 경찰수사를 피해 도망 중이던 D에게 F 명의로 가입한 I 휴대폰을 주어 사용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7) 1. J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체포영장(C) 사본, 구속영장(C) 사본 1. 체포영장(D) 사본, 구속영장(D) 사본 1. 체포영장(E) 사본 1. 수사보고(가입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사본 1. 수사보고(A 인적사항 확인보고)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6, 19, 23) 1. 각 지명수배 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D, E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임을 알지 못했고, 이들에게 휴대폰과 오피스텔을 제공하여 도피시킨 것이 아니라 E에게 사업차 제공했을 뿐이다. 2. 판단 가. 범인도피죄는 법정형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음을 알았는지, 이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발견과 체포를 곤란하게 할 의사로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는 결국 내면의 인식 문제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여러 간접증거들을 통하여 밝혀진 범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의 방법, 유·무형의 도움을 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C, D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아래 기재된 내용으로 각 진술을 하였는바, 이들의 각 진술은 모두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 D, E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방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 D, E이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중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들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C, D에게 각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었고, C와 E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C는 2008. 9. 2.경 체포된 이후 경찰에서, '2008. 7. 17. L이 검거되는 날 오전 대전 유성구 M 소재 6층 602호 A(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을 만나고 나서 D와 여러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와 D를 만났다…같이 N 부근 식당에서 백숙을 먹고 D와 E 등에게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67 면 참조), 'L이 검거되기 전날인 7. 16. 대전 대덕구 O 2층 사무실에서 D, L, E 등과 함께 A(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68~869면 참조). 2008. 9. 24. 검찰에서도 'A은 평소 사업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수사기록 제1248면 참조)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D도 검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A(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03면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C, D, E과는 달리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C, D, E과 여러 차례 만났고, 특히 관련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L이 검거된 날에 모인 장소가 피고인의 사무실인 점, C와 D 모두 피고인을 평소 알고 지낸 사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C, D, E은 상당히 친밀한 사이로 보인다(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E과는 사업차 아는 사이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 또한, L, C, D, E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L을 통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전화번호를 듣고 대전지방검찰청 전산망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였는데, 확인결과 L이 알려 준 피고인의 나이, 전화번호와 모두 일치하였는바(수사기록 제1402~1403면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E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 C, D, E, L 등 당시 수사를 받던 사건의 관련자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C는 경찰에서 'L이 검거되는 날(2008. 7. 17.) D와 있다가 저녁에 헤어졌고, A(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도망 중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82면 참조), 2008. 9. 24. 검찰에서도 'A(피고인)이 L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찰에서 D도 체포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가 경찰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가 A(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한동안 사용한 사실이 있어 A(피고인)도 경찰수사를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던 사정을 알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248~1249면), 특히 휴대전화를 빌린 경위에 대하여도 'L이 체포되던 밤인지 그 다음 날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A(피고인)에게 "내 전화쓰기가 끕끕하니 여유 있는 휴대폰을 빌려달라"하니 새 휴대폰을 주었는데…"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각 진술은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고, 그 진술 일시도 다름에도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치하며, 특히 휴대폰을 개설하게 된 경위, 개설 전의 정황에 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믿을 수 있고, 이러한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가 범죄 관련하여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해 휴대폰을 개설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와 E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C는 경찰에서 체포 당시 행선지를 묻는 질문에 'A(피고인)이 제공한 숙소인 오피스텔로 가려고 하였다, 8월 중순경부터 생활을 하였다'고 순순히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66면), 2008. 9. 24. 검찰에서도 A(피고인)이 제공한 오피스텔에서 지낸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오피스텔에서는 L이 체포된 이후인 7월말경부터 지냈던 것이고…, A(피고인)은 평소 사업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당시 위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임대를 하였고, 당시 저와 E은 경찰수사를 피해 숨어 있을 곳이 필요했고, 이에 A에게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니 A(피고인)이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답하였고(수사기록 제1248~1249면), 'A(피고인)이 L이 체포된 것을 알고 있었고, 경찰에서 D도 체포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가 경찰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제가 A(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한동안 사용한 사실이 있어 A도 저와 E이 경찰수사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던 사정을 알았던 것입니다'(수사기록 제1248~1249면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각 진술도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음에도 그 내용이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세한 점에서 믿을 수 있고, 위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 E이 범죄 관련하여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해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D는, 2008. 9. 22. 체포된 이후 경찰에서 'L이 검거되었다는 말을 듣고 E과 C를 만나 백숙을 먹고 헤어졌고…A(피고인)을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국군휴양소 부근에서 만나 제가 A(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A(피고인)이 바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어 전화기를 받고 저녁 20:00~21:00경 사이 대전역에서 서울로 올라갔다'(수사기록 제1196~1197면)고 진술하였고, 2008. 9. 29. 검찰에서도 'L이 체포된 사실을 전해 듣고 E에게 전화를 하여…C와 E을 만났고…곧바로 저와 C는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A(피고인)을 공주시 N로 전화로 불러서 "L이 체포된 건으로 인해 잠시 피신해 있을 것이니 휴대폰 좀 해달라"고 하였고, A(피고인)이 "휴대폰을 만들어 줄 것이니 국군휴양소 부근으로 오라"하여 한 시간쯤 뒤 저와 C가 A(피고인)을 만나 각자 휴대폰 하나씩을 건네받았던 것입니다'(수사기록 1303면)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역시 각기 다른 일시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임에도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자세하며, 더욱이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서 모두 믿을 수 있고, 위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가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D를 도피시키기 위하여 휴대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C는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E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오피스텔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고 E을 통해 한번 잔적이 있다, 휴대폰도 E을 통해서 받았고, 피고인에게는 경찰수사를 피해 도망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 수사가 진행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진 때로부터는 2년 11개월 경과된 후),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 11월 이후부터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조사를 받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는데, C의 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그 후에 이루어진 점, 검사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근거로 자세히 질문하자 C는 상당히 애매하고 불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점, 특히 위 공판절차에서 'E으로부터 휴대폰과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던 것이지 피고인이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도 이전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차례 진술 과정에서 전혀 진술한 바 없는 점(E은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판조서에 기재된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국가형벌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관련 수사에 상당한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