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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지하1층에서 유흥주점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2:30경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F(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 F가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고, 달리 F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증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2. 6.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F가 'E'에 왔을 때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F가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F가 2015. 1. 1. 'E'에 출입하면서 친구의 임시발급증을 제시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던 직원(J으로 보임)이 F가 제출한 임시발급증을 본 후 '안 닮은 것 같다'라고 말한 후,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F를 'E'에 입장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등 참조),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8039 판결,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원은 F가 제출한 임시발급증 상의 사진과 F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의 연령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F를 'E'에 출입시킨 이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F에게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을 F의 탓으로 돌리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03: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수봉공원입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247 용일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고 추후 수사에 응할 것을 고지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15. 2. 15, 11: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 B에게 "오토바이 음준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되면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줘라."고 말하여 B이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3. 14.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 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2015. 3. 14.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 B에서 'B 명칭변경 건'에 대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부 상 광양시 C 소재 마을회관 건물의 등기명의인표시를 'B'에서 'D'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5. 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경 광양시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명칭을 D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회의록 별지의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광양시 G'라고 기재하고 그 주소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5. 3. 10.경 사문서위조 피고인 2015. 3. 10. 광양시 H 소재 법무사 I의 사무실에서 B 대표자 J에게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을 'B'에서 'D'로 바꾸기 위해 J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J로부터 위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마을회관 건물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행위를 I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의 J 성명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2. 26.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6.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3. 10.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3. 11.경 광양시 중동로 80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제1의 나항과 같이 J로부터 위 마을회관 건물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 마을회관의 등기명의인표시를 'B'에서 'D'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등기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위 마을회관 건물의 등기명의인표시를 'B'에서 'D'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으로 하여금 제3항과 같이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게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인 위 마을회관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를 즉시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사본, 회의록 마을회관 명칭 변경에 첨부된 회의록 및 연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6:00경 공주시 우금티로 709-11 2동 입구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가 1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1.5. 대전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2. 1. 32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장래 병역의무 이행 거부, 초범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1. 피해자 1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0. 5. 09:53경 의원 3번 내시경 검사실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상태에 있던 피해자 I(여, 42세)의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1. 4. 15:0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상태에 있던 피해자 J(여, 39세)의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1. 13, 16:07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상태에 있던 피해자 K(여, 34세)의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 고충처리 현황(증거목록 순번 5, 1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료챠트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4년 8월) 1)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월 8년 6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환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으로서, 그 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수면유도제를 보유하고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인인 피고인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환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채 위와 같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뿐 아니라 피고인이 재직하던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은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1)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19. 14:16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판매직원인 G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상품을 보여 달라고 한 후 G가 상품을 보여 주고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시가 1,680,000원 상당의 18K 10돈 목걸이 1개, 시가 1,390,000원 상당 18K 6 돈 용메달 6돈 1개 등 합계 3,070,000원 상당의 귀금속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7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G,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L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피의자 동선 역추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수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장물의 처분대가 중 일부인 6,413,000원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교부되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992.경부터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개월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6회에 걸쳐 동일 수법으로 전국의 금은방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의 합계가 1,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교부될 위 처분대가 외에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가망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영천시 C에 있는 'D모텔'의 실소유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모텔을 보증금 5억 원1), 월 임대료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5. 10.경부터 1)실제로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증금은4억 원이고,그외피고인이 위모텔 건물의 내부 공사 등에 지출한약7,300만원을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모텔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모텔은 객실에 비가 새는 등 하자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모텔 건축을 위해 은행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그 대출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 피고인이 대신 갚아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텔 건물 등에 설정된 과도한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모텔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화가 나, 2016.1, 27. 13:12경 위 모텔 206호실 등 10개의 객실과 접수실 안에서, 침대, 소파 위에 곽티슈의 화장지를 꺼내 놓고 미리 준비한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소파와 침대 등을 거쳐 벽면과 천정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모텔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증거물 수거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복원한 D모텔 CCTV 영상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장래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해당)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제때 진화가 되지 않았다면 주변 건물로 번져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나아가 범행을 시인한 후에도 피해자를 교사범으로 지목하는 등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모텔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1. 23:5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D놀이터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E(여, 17세)에게 다가가 E에게 "야, 내 고추 볼래?"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 00:00경 제 1항 기재 D놀이터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부터 허리 부분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제2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다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모두 약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 24.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 경 (이하 'H'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H의 인사, 재정 등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책임자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H 조합장 재선을 준비하면서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친구인 을 통하여 소개받은 B이 평소 아들인 J의 취업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2011. 8. 초순경 B과 골프 모임을 가진 후 식사자리에서 "선거자금을 빌려주면 아들을 조합에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K 부근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B의 아들 J H 직원으로 채용하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1. 12. 1.경 J H의 단기간근로자로 특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J의 취업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신(대원) 원장 1. H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음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으로부터 추정하여야 할 금융이익 상당액은,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일인 2011. 8. 19.부터 변제기인 2011. 10.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50만원[= 5,000만 원 × 0.05 × (73/365)]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징역 5년, 벌금 100만 원 ~ 25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벌금 2,000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H 조합장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아들에 대한 취업 청탁을 받고 조합선거자금에 활용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H 조합장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각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여 또는 수수한 금융이익 상당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이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4335 피고인은 2014. 12.31. 05: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디레아 스포츠이어셋 3개, 아이러버 커널형 이어셋 3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피해자에게 '어제 여기서 구입한 물건인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01,7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 1481 피고인은 2015, 2, 4, 21:2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건강보호대 3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이전에 자신이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환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2016 고정 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며,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18: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24,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3인분과 소주 한 병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0.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 임천리에 있는 임천저수지 앞 도로를 신천마을 방면에서 기룡마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와 마주보며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뇌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해자 E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2년경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평소 피해자에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F G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되어 6개월간 억울하게 복역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F G를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들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로비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3. 23. 저녁경 서산시 H에 있는 I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F G가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청와대에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담당 검사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 두었으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담당 검사에게 실제로 청탁을 하여 F G를 구속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수고비 명목으로 1,000 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7장 등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F 고소사건 관련 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E 제출 수표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E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보고), 수사보고(A 핸드폰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1. 녹취록 1. 고소장 사본 등 1. 사무실전경 사진,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검사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97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으며, 편취금액을 피고인 B이 모두 사용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행 중인 승용차,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일부러 자신의 몸을 살짝 부딪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그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 19: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E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부딪쳐 쓰러진 후 마치 위 E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G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2007. 12. 28. 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약 4,629,3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3. 12.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226,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의 진정서 1. 각 보험금지급서류, 사고일람표, 각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3527호) 상호간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229호)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2.경부터 2013. 12. 경까지 7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02:30경 서산시 고북1로에 있는 '그때그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5 경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2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3:45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부근 29번 국도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해미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흉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