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배경사실](2015고합194, 200) 피고인 A는 부산시 4급 기술서기관으로 2010. 7. 6.부터 2012. 12. 31. 경까지 부산시 창조도시본부 R 추진단장을 맡아 R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승인·지도·감독 등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J은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CQ(이하 'CQ'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위 R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서는 2012. 6.경 주식회사 CR(이하 'CR'이라 한다)이 부산시와 공사금액 약 353억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J은 CR이 대구지역 업체인 관계로 이전에 CQ과 거래관계가 없어 CQ이 CR의 하도급 업체로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A에게 CQ을 CR의 하도급 입찰참가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를 통하여 CR에 압력을 넣어 하도급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합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1.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만을 지칭한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 CJ이 CR의 하도급 업체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CQ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자 위 CJ에게 CR에 CQ을 추천하여 CQ이 하도급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J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경 CR 현장소장 CS에게 조경공사 하도급 업체로 CQ을 추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CJ에게 위 CS을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CJ으로 하여금 CS을 만나게 하였으며, 결국 2012. 8. 1.경 CQ은 총 공사비 20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CQ을 CR에 하도급 업체로 추천하기 전인 2012. 6. 18.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CT 소재 CU 호텔 중식당 'CV'에서 피고인 CJ으로부터 CQ을 CR의 하도급업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2. 8. 14. 밤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AM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CJ의 차량 안에서 CQ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200 [범죄사실] 2. 피고인 CJ의 범행(2.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CJ만을 지칭한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 A에게 CR의 하도급 업체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CQ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 A는 CR에 CQ을 하도급 업체로 추천하여 하도급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2012. 7.경 CR 현장소장 CS에게 조경공사 하도급 업체로 CQ을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S을 소개받아 만났다. 결국 2012. 8. 1.경 CQ은 총 공사비 20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가 CQ을 CR에 하도급 업체로 추천하기 전인 2012. 6. 18.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CT 소재 CU 호텔 중식당 'CV'에서 피고인 A에게 CQ을 CR의 하도급 업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8. 14. 밤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AM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W, CX, CS, CY, C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C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CS, AC, CZ, DA, D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J-A 상호간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R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A 통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J CU호텔 카드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CJ 차명 휴대전화 사용보고), 수사보고(CJ 사용 삼성카드 승인시간 확인보고), 수사보고(2012. 8. 14. 문자메시지 및 피의자 A 만남관련), 수사보고(에쿠스DC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R 조경공사 입찰공고 일자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1천만 원이 든 돈봉투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을 때의 상황 시연), 수사보고(CJ 집무실 금고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J CU호텔 결제내역 관련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A 2012. 8. 17.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2012년도 휴가 등 근무상 황자료 첨부), 수사보고(2012. 6. 18. CU호텔 결제 내역 관련 추가자료), 수사보고(CJ 뇌물공여 현금출처 관련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CJ-A 관련 문자메시지 전체 내역 편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DD에 대한 알선수재 사건 1심 판결문, 수사보고(CJ의 부산시청 방문 이력에 대한 확인보고), CY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사건 1심 판결문, 건설경제신문 언론기사(DE), CR 사실조회 요청 및 회신, A의 2012. 8. 14.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나. 피고인 CJ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하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만을 지칭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CJ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자금출처 관련 주장 CJ이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금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CJ은 금고에 있던 금품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고 하나 CJ이 운영하고 있던 CQ은 2012년 당시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CJ이 금고에 평소 금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2012. 6. 18. 1,000만 원 수수 관련 주장 2012. 6. 18.은 CR이 부산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심지어 CR이 이 사건 공사의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2012. 6. 21. 이후이다. 따라서 CR이 낙찰업체로 선정되지 않았고, 부산시와 도급계약도 체결하기 전이었던 2012. 6. 18.에 CJ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CR에 CQ을 하도급업체로 추천해 달라고 하면서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C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2. 6. 18. CU호텔 중식당 CV에서 CJ을 만난 기억이 없고, CJ이 위 CV에서 결제하였다는 삼성카드는 CJ이 제3자에게 빌려준 적도 있어 CJ 자신이 결제하였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다. 2012. 8. 14. 1,000만 원 수수 관련 주장 CJ이 피고인을 만났다는 위 일시경과 관련하여 CJ이 '깜깜한 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어두웠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돈을 준 일시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서 단지 '돈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해운대구 AA에서 택시를 타고 와 롯데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시각은 2012. 8. 14. 21:14:45경인데, 위 시각은 밤이었으므로 약간 어두웠다는 CJ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J은 평소 금고에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J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거기에다가 피고인과 CJ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기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R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CQ을 CR에 추천하여 주는 대가로 CJ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J 진술의 임의성 C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외에도 부산시 공무원인 DF, DG, 전 DH 이사장 DD에 대한 각 금품교부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DF, DG, DD 모두 CJ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였다. CJ이 다른 공무원들 등에 대한 금품교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만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추가 진술함으로써 CJ 자신의 형사책임이 감경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CJ의 경제적 사정 및 교부한 현금의 출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J은 이 사건 범죄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 현금의 출처와 관련한 CJ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내 사무실 방에 있는 금고에서 꺼낸 현금을 일회용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내 금고에 보관하는 현금은 평상시에는 1,000~2,000만 원 정도 되고, 큰일이 있을 때는 7,000~8,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제6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CY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I에 허위의 유류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CY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CY로부터 리턴받은 현금 중 일부를 회사 내 개인금고에 넣어 두고 몇 개월씩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였다'(제6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CJ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 CQ의 전무였던 CX은 'CJ이 회사 금고에 상당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CJ이 위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거나 송금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CY는 'CQ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76,890,468원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처벌받았는데, CY는 이 법정에서 'CQ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CJ에게 몇 차례 돌려준 적이 있었다. CJ이 내가 리턴해 준 현금을 받아 사무실 금고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CJ은 CY로부터 2012. 7. 17.경 5,000만 원, 2012. 9. 20.경 1억 원, 2012. 10. 11.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의 현금을 전달받았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2. 7.경으로만 한정하더라도, CJ은 CY를 통해 5,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CJ은 부산시장 DJ이던 DF에게 2014. 8. 하순경 현금 1,000만 원, 2015. 2.경 현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부산시 6급 공무원이던 DG에게 2013. 9.경부터 2014. 9.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의 금품(현금 2,000만 원, 상품권 15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구체적으로는 2014. 2. 하순경 현금 1,000만 원, 2014. 7.경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2014. 8. 하순경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 이와 같이 CJ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다. 금품 제공의 동기 및 유인 다음과 같은 CJ의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CJ은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할 동기 및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CJ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CR은 기존에 CQ과 거래관계가 없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입찰에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 피고인에게 입찰 참가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2012. 6. 18. 낙찰 여부에 관계 없이 우선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CR이 R 조경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2012. 6. 18. 피고인을 만나기 며칠 전에 회사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CR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서류에 적힌 날짜는 6월 21일, 22일로 되어 있지만, 입찰하는 직원들끼리는 며칠 전에 서로 다 알게 된다. 이 사실은 기사로도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CQ이 CR으로부터 낙찰받고 얼마 후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은 확실하다'. CJ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상황 R 조경공사는 2012. 5. 31. 입찰이 시작되었고, 2012. 6. 13. 경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그 통과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낙찰예정자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설경제신문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결과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DE자신문에서 'CR이 2012. 6. 13. R 조경공사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당시 비록 정식 계약의 체결 전이라 하더라도, CR은 이 사건 공사의 최종낙찰자로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7. 4. CJ에게 '추천해 놓았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CJ은 '감사합니다. 단장님. 일간 함 찾아뵐게요'라는 답문을 보냈다. 다음 날인 2012. 7. 5. CJ은 친구인 DK에게 'A이 CS 소장한테 우리 회사 추천했고 이번 달 안에 정리될거라고 기다리고 있으라 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CR 현장소장인 CS은 'CR의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있기 전인 2012. 7.경 피고인이 CJ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고, CJ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난 사실이 있다. 부산 지역 하도급업체 중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만나라고 한 사람은 CJ 외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CR이 이 사건 공사의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후, CQ은 2012. 8. 1. CR으로부터 관목 및 초화류 식재공사를 공사대금 1,821,38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라. 금품 교부의 경위 및 교부 시 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시 기재 무렵 피고인이 CJ을 만났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CJ이 그 시각, 그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CJ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J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금품교부 관련한 CJ의 진술 CJ의 이 부분 진술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무렵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면서 CJ에게 했던 이야기 내용, 현금 교부 당시 정황, 현금을 봉투에 넣은 방법, 교부금액을 1회당 1,000만 원으로 정한 이유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2. 6. 18.자 1,000만 원 교부 : 'CU 중식당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이 확실하다. CU 중식당은 이때 말고는 간 적이 없었다. 그전에도 CU 호텔의 일식, 양식, 커피숍은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중식집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중식집으로 약속을 잡는 일이 거의 없다'(증거기록 346쪽), '처음에는 피고인과 만난 정확한 일자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후 문자메시지 내용을 통해 만난 일자를 2012. 6. 18.로 특정할 수 있었다. CU 호텔의 중식당 'CV'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은 검찰에 내가 먼저 이야기했다'(제6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2012. 6. 18. 1,000만 원을 준비해간 이유는 당시 내가 피고인에게 50억 원 정도의 공사를 따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무리해서 이사를 하다보니 사정이 어렵다. 50억 원 정도의 공사를 받으면 나한테 5,000만 원 정도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대화 후 며칠 뒤에 피고인이 보자고 해서 확실한 다짐을 받아두기 위해 1,0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갔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피고인도 CR을 처음 접해보는 업체라고 하면서, 현장소장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했다'(증거기록 348~349쪽) 2012. 8. 14.자 1,000만 원 교부 : '낙찰받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날 저녁 무렵에 도로변에 주차한 내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돈을 전달한 날짜가 8. 14.인지 여부를 확신하지는 못했는데,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보고 정확한 날짜를 알게 되었다'(제6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목격자는 없지만 분명히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내가 먼저 도착해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조수석에 탔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 돈봉투를 주고 바로 헤어졌다. 입찰결과에 대한 사례금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360쪽) CJ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 2012. 6. 18. 만남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J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8. 6. 가족여행을 위해 출국하였다가 2012. 8. 13. 귀국하였는데, 피고인은 귀국한 다음 날인 2012. 8. 14. 13:32:5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CJ의 휴대전화(DL CJ 명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CJ은 같은 날 13:33:15에 피고인에게 '통화가능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당시 같은 날 13:37:24경까지 피고인과 CJ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2. 8. 14. 13:32:50경 CJ에게 발신한 최초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같은 날 저녁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CJ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같은 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평소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DM)를 이용하여 14:35:32, 18:30:45 2회에 걸쳐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피고인 역시 18:49:15에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CJ과 통화하였다. 마. CJ 진술의 일부 오류 한편 CJ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에 대한 뇌물 교부 시기를 잘못 진술(최초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시점에 대해 하도급 받은 후 1,000만 원,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1,000만 원으로 진술)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다가 문자메시지 내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본 이후에야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는 등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일부 진술 외에 CJ의 대부분 진술은 조사 전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에 의할 때 당시 발생한 객관적인 상황과도 대부분 일치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CJ 최초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더라도 이 사건 검찰 수사가 뇌물을 교부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정 및 CJ이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 등에게도 여러 차례 상당한 금원을 교부했던 점, CJ이 그 무렵 여러 가지 범죄사실을 한꺼번에 조사받은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 C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벌금 4,000만 원 ~ 1억 원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CJ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벌금 4,000만 원, 추징 2,000만 원 피고인은 그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R 추진단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던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CJ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이 사건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의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금품 공여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부산고등법원 2016노126 - 선고일 현재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A는 실형(징역 2년)을, 피고인 CJ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