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6. 13:26 경부터 18:23경까지 피해자 C(여, 16세)의 휴대폰에 "연락해라 빡치게ㅡㅡ", "처음으로 박은 오빠ㅡㅡ", "왜는ㅋㅋD아파트으로 와라", "한번만 박고 깔끔하게 끝내자 보기싫음 월요일에 내가 학교로 가고", "집앞에 나간다그래그럼 내가갈테니까", "니앞으로 폰못쓴다며 ㅋㅋㅋ 오늘안만나면언제만나 걍 학교서보든가그럼", "폰 못쓴다며ㅋㅋ 니박히는거싫어하는거 같아서기회주는거야 오늘 존나박히고 연락안하던지 계속 만나면서 박히던지", "좆까지말구 낼연락받어라", "일요일까지 못만나면 학교서보자는거로 생각할게ㅋ씻고기다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갈 듯이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내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D아파트 인근 E PC방에서 여동생의 친구들로부터 피해자 C(여, 13세)가 속칭 '걸레'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10:00 ~ 11:00경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약 나오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 걸레라고 소문을 낸다, 학교가 어디인지 알고 있고, 몇 학년 몇 반인지 다 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와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일 후 피해자를 구리시 인창동 492 북부간선도로 굴다리 공사현장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겁을 먹고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를 바닥에 쪼그려 앉히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손으로 밀면서 머리를 뒤로 빼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을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짚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스타킹을 벗긴 후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자,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안 들어가니까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17:30경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소문나기 싫으면 F에 있는 독서실로 나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와 소문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받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구리시 F에 있는 불상의 상가 옥상으로 간 뒤, 학교에 걸레라는 소문이 날지도 모른다는 데에 겁을 먹고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의 신발과 바지, 팬티를 벗긴 뒤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간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리를 세워서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당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뒤,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15:00 ~ 16:00경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동영상 찍어 놓은 것 소문나기 싫으면 D아파트 101동 옥상으로 가 있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동영상을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구리시 D아파트 101동 옥상으로 불러낸 뒤 바닥에 겉옷을 깔고, 동영상이 유포될 것에 겁을 먹고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를 그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 양말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5:30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퍼트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나오자, 피해자와 함께 병원 근처의 서울 중랑구 양원역로20번길 금호어울림아파트 113동에 들어가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계단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동영상이 유포될 것에 겁을 먹고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시킨 뒤,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이나 성폭력범죄를 당한 것은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인 2011. 10.~11.경과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인 2012. 11.경 2회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가.의 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진술에서는 아무런 피해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 2회 진술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6학년이었을 당시 구리시 인창동 굴다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다"고 알려주자, 그때서야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벽에 손을 짚게 한 후 강간을 시도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쪼그려 앉게 하고 성기를 입에 넣어 사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그 순서를 바꾸어 피고인이 쪼그려 앉게 한 후 입에 성기를 넣었고, 이후 양손을 벽에 짚게 한 후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과 검찰에서 위 가.의 항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할 당시 남자의 성기를 처음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남자의 성기를 처음으로 목격한 후 구강성교를 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의 삽입까지 시도하였음에도 경찰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설명해주기 전까지 이를 기억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가.의 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진술에서 구리시 F에 있는 독서실 부근 I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서로 처음 보는 사이라서 얼굴을 알지 못했고, 전화를 받는 모습 등으로 서로를 알아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이후 위 가.의 항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위 가.의 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이 선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성관계 경험이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경찰 1회 진술에서 "20층 정도의 아파트 옥상으로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사정한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음부에 다시 한 번 사정하였던 것 같으며, 당시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촬영한 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진술에서 "성폭력피해를 당한 곳은 아파트 옥상이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한손으로 잡고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을 보았으나 실제로 촬영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성폭력피해를 당한 곳은 5층으로 된 상가의 옥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를 앉게 하고 입안에 사정하였으며, 입안에 사정한 후에 집에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장소, 동영상 촬영 후 시청 여부, 구강성교와 강간의 선후관계에 있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6 피해자는 위 가.의 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를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였고, 반 계단 정도 내려와서 다시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발에 깁스를 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바닥에 체육복 상의와 패딩을 깐 후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성폭행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창밖만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발에 깁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삽입의 횟수와 얼굴에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깁스를 한 상태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는 점, 피해자는 위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진술에서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 2회 진술에서 "그 시기는 피고인으로부터 3번째로 강간을 당한 때로 위 가.의 항 공소사실 피해보다 이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손을 짚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그 시기는 위 가.의 항 공소사실 피해보다 이전이고,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성기를 빨아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한 후 헤어졌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대부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위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이 H병원을 지정해주면서 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빠야, ㅋㅋㅋ 병원이름 말해바바"라고 물어본 점, 피해자는 위 나.항 공소사실 일시 직전에 피고인이 보낸 "모해"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오빠 어떻게 괴롭힐까 궁리중이얌"이라고 대답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답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두 차례 이상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은 처음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와 다섯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 중 1회의 성관계는 구리시 D아파트 103동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설명해 줄 때까지 위와 같은 성관계에 대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에서 위 103동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맞지만 성관계를 한 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과 관련된 피해는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