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6. 충북 옥천군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보유하고 있는 D 주식 26,000주를 E에게 양도해라. 그럼 그 대금을 내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주식 대금 합계 4,550만 원 중 1,0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3,550만 원은 2017.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4,55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D 주식 26,000주를 E 명의의 NH투자증권 계좌(F)로 이체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6.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소유인 G BMW 미니쿠페 승용차를 매도담보로 제공하고, 2017. 7. 17. 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2,000만원, 2017. 5. 말경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차용증, 지불각서, 수령증, 입출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자산 관리를 맡겼던 고객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기망하여 중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4.26.경 대구시 동구 B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미밴드2(스마트워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00원을 카카오뱅크계좌(D)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4. 경 대구시 동구 B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샤오미미밴드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5. 4. 대구은행계좌(F)로 17,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5. 11. 대구은행계좌(F)로 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1:53경 술을 마신 채 서울 용산구 E 앞길에 앉아 피고인의 앞으로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입수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2017. 12. 4.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부친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 제20조가 규정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또 한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 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7. 12. 4. 까지 입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기피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E, 202호에서 'F'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G은 위 'F'의 손님으로서,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남편 모르게 2천만 원의 빚이 있어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상황인데, 남편이 I 편의점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하나 개설하라고 해서 큰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농협중앙지점의 지점장을 잘 알고 있고, 내 친구 J는 위 지점장 애인이고, 내 사촌오빠도 농협에서 일을 한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마트, 농협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위 지점장에게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높여서 신용도를 올릴 수가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후 영수증을 위 지점장에게 보내어 신용도를 높인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농협중앙지점에 아는 지점장이 없었고, 피고인의 친구인 'J'도 위 지점장을 몰랐으며, 피 고인의 사촌오빠도 농협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형마트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94,725,000원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계좌이체 내역서 1. 합의 및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2. 1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범행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와 형사에 관하여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8: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에게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사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한 말에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이 단단한 소주병이고, 피해자가 가격당한 부위가 얼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계속하여 듣게 되자 감정이 격해져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1. 2017. 12. 18.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대학로 12번길 33에 있는 현대연립주택 C동 앞길에서 열쇠가 꼽힌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2. 2018. 2. 19. 절도 피고인은 2018. 2. 19. 03:00경 영주시 E에 있는 (구)F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엑센트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2. 24. 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07:13경 영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K9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8. 3. 25.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02:30경부터 03:55경 사이에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NF소나타 승용차에서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M에 있는 N호텔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O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꽃동산로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싼타페 승용차에서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휴천동에 있는 남부육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포터 화물차에서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G, P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DNA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 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2018. 2.경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그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회수에 비하여 절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29. 23: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9. 23:00경 동두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시가지 사거리 방향에서 어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보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승용차가 밀려 나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피해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면서 도축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주)한라엠엔디와 계통출하 방식1)을 통해 한우상장사업을 하기로 하 1)양축농가로부터 구입한 한우를 농협 또는축산농협 공판장등협동조합계통조직을 통해 상장 경매하는 한우출하방식 였다.2) 피고인은 2013. 1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도축장에서, 피해자 G에게 "앞으로 매월 최소 150두 이상의 소를 도축하여 지속적으로 우피를 공급할테니 선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2. 28.경 같은 내용으로 우피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 150두 이상의 소를 도축한 적이 없었고, 위 한우상장사업을 통해도축한 수량도 월 평균 60두 정도였으며, 위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금 1억 원에 해당하는 우피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2. 30. 경 5,000만 원, 2014. 1. 9.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피거래약정서, 피해금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 2) 한라엠앤디가 한우출하(구입)대금을 광주축협을 통해 피고인에게 선지급하면 피고인은 한우를 도축하여 광주축협 명의로 출하하되 공판장으로부터 결제받은 판매대금을 광주축협을 통해 한라엠엔디에 지급한 후 정산하기로 함 3)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선금을 받은 이후 2014. 2. 24. 경까지 약 2개월간 합계 55두(약 400만원상당)의 우피만을 공급하고 더 이상 우퍼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 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형사조정 성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 : 이 사건과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편취급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좁은 도로로서 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하순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이라고 불린다)와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위 'E'은 2017. 9. 26. 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140 정을 국제우편물 상자에 은닉한 후 위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 란에 '강원 철원군 F G농장'으로 기재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2017. 10.경 인천국제공항에 국제항공편으로 위 야바가 은닉된 우편물이 도착하자, 피고인 A은 2017. 10. 10.경 위 주소지인 철원군 F에 있는 G농장에서 이를 수령하고, 피고인 B은 2017. 10. 11.경 위 G농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야바 140 정 중 80정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야바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H(일명 'I'이라고 불린다) 1)과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0.경 국내에 있는 같은 국적의 J(일명 'K')에게 '태국에서 들어오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J이 이를 승낙하자, 위 'I'은 그 무렵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156 정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년 압 제1000호의 증 제1호)을 국제우편 1)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35쪽)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물 상자에 은닉한 후 위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 란에 '아산시 L에 있는, M'으로 기재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2017. 10. 26. 13:55경 인천국제공항에 이스타항공(ZE) N편으로 위 야바가 은닉된 우편물이 도착하자, J은 2017. 11. 6. 17:40경 위 주소지인 아산시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 대신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일명 'I')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 O 메신저 대화내용, 출입국기록, 각 사진, 여권 사진 사본 2매, 출입국내역 1부, 공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판시 제2 죄), 제2범죄(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4년 10년 6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 형량 1) 피고인 A: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나. 선고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보건상의 위해를 야기하여 국민보건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들은 수입한야바를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 B은 야바를 국내의 다른 태국인들에게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야바의 수입, 투약 내지 판매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다만 관련자들이 형사소추 되었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한다고까지 평가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8. 07:18경 마산발 용산행 B 열차 18호차 객실 안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열차 지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찰을 잡았다고 인정하였던 점(D 녹취서 9~11면)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D의 진술 중 최초로 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전달한 시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불분명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D의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또는 2017. 6.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처와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47 피고인은 2017. 7. 13. 03:05경 제주시 B 앞길에서 같은 날 02:29경 피해자 C(45세)의 집에서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 화해하고자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7고단3313 1. 2017. 7. 1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3.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안방 문을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안방 문을 수차례 발로 차 안방 문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 문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7. 14. 폭행 피고인은 2017. 7. 14. 00:30경 제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E기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61세, 남)에게 "양아치 닮은 새끼, 나이 먹은 놈이 새끼 까불지 마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기원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기원입구 삼거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이 새끼, 죽어 보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7. 15.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23:00경 제주시 신산로 92-12에 있는 신산공원에서 운동을 하러 온 피해자 C(45세, 남)과 마주치자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것에 화가 나 "왜 신고했어, 너네 다 죽여 버린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7. 7. 23. 폭행 피고인은 2017. 7. 23. 18:5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H(41세, 남)에게 "당신은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 빠지라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잡고, 낭심 부위를 움켜잡으며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2017. 8. 5. 상해 피고인은 2017. 8. 5. 00:2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56세, 여)이 운영하는 K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말리자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상대방의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팔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요골 하단의 고절상 등을 가하였다. 6. 2017. 10. 2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1. 01: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85세, 여)의 집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당에 들어가 그곳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N 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7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해당 사건 판결문 첨부) 2017고단3313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C)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상해죄 피해자 중 J과 합의하였으나 J은 피고인이 병원비를 내 주겠다고 하여 합의서를 써 주었다고 하고, 그 후 실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9: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근무하는 'D' 식당 옆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개에게 돌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동물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1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행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수회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대체로 시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9.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강릉교도소에서 2017. 3.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12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의 통장대여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8. 26. 15:0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32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21:15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토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교동에 있는 통일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단 365 3.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G(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속초시 I에 있는 J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차장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급한 인건비나 자재비 지급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외에 별다른 수익이나 특별한 자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콘크리트를 납품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경 합계 4,914,000원 상당의 레미콘 78루베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6. 22. 12:18경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면서 계속하여 자재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M 사무실 직원 N 및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좆 같은 년이 전화하지 말라고 하니까 납품 가격을 부풀려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 개 같은 년, 좇 까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음주전력 해당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수용현황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12 1. O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A'거래내역서 2018고단32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018고단365 1. H, L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L 작성 고소장 1. N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건외 P 상대 전화조사), 내사보고서(모욕죄 관련 내사보고) 1. 매출처 원장, 거래명세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그리 길지 않고, 편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출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이 법원 2017. 6. 30.자 결정 2017고약589 사건)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7. 12. 22.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모욕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욕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