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6, 21: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F(49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6. 21:58 경위 '부동산'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이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순19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A F을 화해시키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머리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있는 썬바이져를 들이받아 깨뜨려 시가 25,85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 폭행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병으로 머리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 외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 :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길을 컨부두사거리 방면에서 대근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는 피해자 G(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불능으로 폐차하게 하는 등 피해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인터넷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이며, 각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8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6:10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문소주방'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답 하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으며, 도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정차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2회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6. 01:1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남천면 조곡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자인면에 있는 연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16, 01:18경 경산시 E파출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단속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10경 같은 시 G병원 응급실에서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채혈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채혈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음주측정거부의 점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의 점 및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피의자 성행보고)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0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2010년도, 2012년도)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아예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만으로 처벌받은 벌금 전과가 3회 더 있는 점,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2, 4, 13,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함께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39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매매업 등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판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 등록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말경 부산 해운대구 C 자동차 매매단지 4층 옥상 주차장에서, 그전에 양수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2009년식 뉴투스카니 자동차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5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5대를 양수한 다음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5대의 자동차를 양수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된 E 에쿠스 VL3.8 자동차를 1,700만 원에 양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3대를 양수하고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가.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 등록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1. 6. 7.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전에 양수한 G 2002년식 체어맨 600S 자동차를 H에게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2대를 양수한 다음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2대의 자동차를 양수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중랑구 장안평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동차 10대를 대당 120만 원에 양수하고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4, 5, 14, 22, 25,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자동차관리법 (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 매매업 영위 부분),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자동차 양도 부분),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부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속칭 '대포차' 유통은 건전한 자동차 거래 및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통된 대포차가 교통법규 위반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범죄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그와 관련된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2회)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직업적으로 대포차를 유통시켰고,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부활 택시를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14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2회)가 있는 점 - 2009년, 2010년, 2012년 각 한 차례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대포차 유통에 관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4. 11. 4.경 채권자 F조합법인 대표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가단5974호 유체동산압류 결정문에 의하여 위 D 소재지에서, 조립식 주택(철골조아스팔트슁글) 1개와 시가 합계 83만원 상당의 물품 8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 물품들 중 조립식 주택 1개의 압류표시를 제거한 후 위 주택의 조립을 의뢰한 H에게 납품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 E, J의 각 법정 진술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1. 압류목록 사본 1. 정지 통지서 사본 1. 압류집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집행관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립식 주택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당시 참관하였던 I에게 고지하였던 점, I는 피고인에게 조립식 주택에도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점,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압류표시가 어떤 식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였던 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위해서는 압류목록을 확인해야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통해서도 조립식 주택 1동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 1)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압류표시를 부착한 주택은 하얀색 조립식 주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립식 주택은 하얀색의 것이라고 하겠다. 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한편 조립식 주택 3동 중 1동만이 압류되었는데 그 중 어느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I도 어느 주택을 압류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립식 주택에 압류표시가 있는지를 살펴지도 않고 H에게 납품하였던 점. 당시 완성도가 높은 주황색 조립식 주택에 압류집행이 진행되자 I는 그 주택이 피고인이 이미 제3자에게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하얀색 조립식 주택에 압류집행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I의 주장과 달리 하얀색 조립식 주택을 H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립식 주택 중 어느 1동이 압류집행이 되었다는 정도로 알고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압류표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H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전과가 없는 점, 채권자는 결과적으로 유체동산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립식 주택과 비슷한 크기의 물건이 2개 더 있었고 집행관 사무실에서도 확실히 구별되는 압류표시 사진을 보지 못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착각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기기간 중(2017. 10. 14.부터 2018. 1. 31.까지)인 2018. 1. 31.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에 있는 역사공원 삼거리를 3차로를 따라 광교로삼거리 방향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일명 'E사장', 2017. 9. 15. 구속 기소), F(일명 'G팀장', 2017. 9. 15. 구속 기소), H(2017. 9. 8. 구속 기소), I(2017. 8. 24. 구속 기소), J(일명 'K', D의 매제, 2017. 9. 29. 불구속 기소), L(2017. 9. 29. 불구속 기소), M(2017. 9. 29. 불구속 기소), N(개명 前 O, 2017. 9. 29. 불구속 기소)은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P, Q, R'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나눔로또 파워볼', 'MGM 바카라', 'MGM 홀짝', '라스모아 주사위'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그 대금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은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P, Q, R'를 개설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총책'으로, F은 직원 관리, 전화응대 등의 일을 하는 '팀장'으로, J은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가담자들로부터 오류 등의 연락을 받으면 이를 수리해주는 '프로그래머'로, 피고인과 M은 주간조로, I, N은 야간조로 각각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S', 'T'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일을 하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 게시글을 올리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비밀글로 알려주고, H과 L은 위 사이트 홍보 및 이용계좌 충전, 환전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가담기간: 2016. 8. 31.경부터 2016. 11. 17.경까지)은 D, J, F(가담기간: 2016. 7. 하순경부터 2017. 2. 4.경까지), H(가담기간: 2016. 7.경부터 2016. 11. 7.경까지), L(가담기간: 2016. 9. 초순경부터 2017. 6. 3.경까지), M(가담기간: 2016. 8. 중순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I(가담기간: 2016. 8. 하순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N(가담기간: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0. 17.경까지)과 함께 2016. 8. 28.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 주식회사 W 명의의신한은행 계좌(X), 주식회사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 주식회사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 유한회사 A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C), 유한회사 AD 명의의 농협 계좌(AE), AF 명의의 농협 계좌(AG),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I)로 도금 합계 1,882,870,400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나눔로또 파워볼', 'MGM 바카라', 'MGM 홀짝', '라스모아 주사위'의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F, H, L, M, I, N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F, J, L, M, N,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내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도박사이트 화면, 수사보고(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도박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도박금액 특정 보고 2), 수사보고(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박금액 특정 보고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형법 제249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오프라인 도박장에 출입할 기회가 적은 반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는 쉽게 노출되어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쉬우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였던 점,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고인이 홍콩에서 합법적인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하면 피고인이 잦은 귀국으로 홍콩에서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하지 않고 그 대신 벌금형을 병과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47

범죄사실 1. 2015. 7.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밤 무렵 김포시 C에 있는 (주)D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E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2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2. 2015,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밤 무렵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F와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각각 대금 1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와 성명불상자에게 각 야바 2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3. 2015.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18:00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라이터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라인 채팅 추가 내용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분석) 1.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라인' 메시지 번역,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2015. 7. 10.자 A 발신내역, 2015. 7. 10. 자 T' 발신내역, 2015. 7. 17.자 A 발신내역, 'G' 역 발신내역, 'F' 역발신내역,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5. 7. 17. 판매한 야바 40정에 2015. 7. 10. 매수한 20정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5. 7. 10. 매수한 20 정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야바를 구입·판매·투약하여왔다. 이 사건 야바에는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중독성이나 폐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06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 및 치과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중인 개인 치과인 B 치과 각 지점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B가 홍보 업무제휴, 마케팅 지원 및 고객관리 서비스센터 운용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그 보수로 월 500만 원씩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일자미상경부터 서울 중구 D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 직원 4명을 고용하여 고객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대표번호(E, F)로 전화가 오거나 홈페이지 (G)의 1:1 채팅상담란에 환자들이 접속하면 환자들에게 거주지와 가까운 B치과 각 지점을 소개하고 각 지점과 연결하여 예약을 대행하여 주고, 2010. 4. 2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노동조합 J지부 사무실에서 I노동조합 J지부와 '소속 회원이 B 치과 각 지점에 방문하면 일반 시중에서 1대당 1,500,000원인 임플란트 시술을 850,000원에 받을 수 있는 등 진료비 할인혜택을 받고, 진료 시 연 1회의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임플란트 등 치과진료 할인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0. 4. 26.경부터 30여 개의 기업체, 단체, 노동조합과 위와 같은 내용의 치과진료 할인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 8. 24.경 위 I노동조합 소속 회원인 K으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B 치과 M점에 방문하여 보철치료(크라운)를 받게 하는 등 2010. 8. 16.경부터 201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환자를 B 치과 각 지점에 소개·알선·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인 B 치과 각 지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인 B 치과 각 지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객관리실(콜센터) 운영현황 보고}, 수사보고(홈페이지 운영현황 보고) 1. 각 컨설팅수행계약서, 협약서 각 사본 1. 환자 소개·알선 인터넷 자료, B 홈페이지 상의 B 치과 지점 34개에 대한 자료, 시술상담 검색자료, I노조 P지부와 B 치과 간 치과치료협약식 블로그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B 치과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의료법 제91조, 제8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수치료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를 환자로 알게 되어 친해진 뒤, B와 그의 남자친구인 C(28세)와 함께 2022. 2. 19.경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2022. 2. 19. 19: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9. 19:30경 안성시 D, ‘E’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B가 리모콘을 누르며 노래를 고르는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주물러 만졌다. 나. 2022. 2. 19. 22: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9. 22:00경 안성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신고를 하러 현장을 벗어난 뒤 피해자 B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캣타워 1개를 바닥에 넘어트려 부수고, 시가 불상의 도자기 소재 고양이 물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현장 및 피의자 A 사진, 현장 및 피해품 및 가명 B 피해부위사진, 진료의뢰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F 아파트 CCTV 영상사진, H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노래방 및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를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가 엉덩이나 음부 등으로 그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한 C가 신고하러 나간 후 피해자 B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의 주거지에 있던 기물을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 및 C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B 및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를 추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C가 항의하며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5. 서울 은평구 B, C호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를 내지 못해 명도소송을 당하여 집행당할 처지에 있으니,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이자를 붙여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에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 약 2억 7,400만 원, 그 밖의 개인 채무로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85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월 수입은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수령하는 110만 원이 전부일 정도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이자를 붙여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임대인 F 전화통화, G H 지점장 전화통화) 1. 2019가단6571 건물명도 등 판결문, I 부동산임의경매, J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상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월수입 등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 채무 4억 7,500만 원, 사채 2억 7,400만 원, 개인간 채무 2,000만 원 합계 7억 6,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리금 합계 850만 원 정도를 매월 상환해야할 상황임에도 월 상환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안성시 토지를 가지고 있고, K교회에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기에 변제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변제하지도 못할 큰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일 내에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지만, 차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 시 수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에 소속되어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아파트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D아파트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의 ‘E’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하면서 피해자 F의 실명 및 발언내용 등이 기재된 2019. 4. 23.자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록 중 일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회의록 게시사진, 회의록 철거 요청 문자내역, 회의록 전체내용 1. 아파트 관리규약 1. 고소인 대자보, 각 회의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 및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게시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D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G동 동대표인데, 피해자는 동대표 자격으로 2019. 4. 23.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9. 7. 12. ’H‘라는 내용으로 관리사무소의 I과 관련한 운영실태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이 사건 아파트 현관에 ’E‘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면서 I과 관련한 2019. 4. 23. 회의록 부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부분도 함께 공개하였다. 다.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I에 관한 관리소장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이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공개되었는데, 입주민들의 생활과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I에 관한 이익이 공개됨으로써 침해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