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5.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3004 사건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의정부시 D 건물 11층 1101호에서 경매사무소를, 2012. 1.경부터 2012. 7. 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F빌딩 2층 201호에서 G경매전문학원과 경매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경 경매사무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보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 330만원을 받고 경매절차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 경매사건과 의정부지방법원 J 경매사건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낙찰대금 잔금을 대출받지 못해 피해자 명의로 낙찰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H에게 위 1 경매사건은 포기하고 위 J 경매사건만 잔금을 내자고 하면서 잔금으로 1,000 만원을 주면 나머지 잔금은 피고인이 마련해서 납부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26. G경매사무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위 J 경매사건에 대한 낙찰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한빛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J 경매사건에 대하여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낙찰이 무효로 되자, 피고인은 2012. 3. 12. G경매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J 경매사건에 대해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면 L 명의로 다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낙찰대금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2. 4. 26. 에는 피해자 H에게 낙찰받은 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H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9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낙찰대금 잔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여 낙찰대금을 완납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 명의로 낙찰을 받고 나서 피해자 H로부터 추가로 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낙찰대금을 완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낙찰이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등록세나 취득세를 납부할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609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O, H 및 P 관련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9. 11, 10. 경 경매사무소에서 Q과 경매사건을 대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2009. 11. 16.경 남양주시 Q 전 655㎡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경매물건을 소개하여 주고 경매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물권을 분석한 후 입찰가액을 정해주고 입찰표를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주어 이 위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 후 0으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1. 10. 경 경매사무소에서 H와 경매사건을 대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1. 11. 22.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I 경매사건 및 2011. 11. 28. 같은 법원 J 경매사건에 대하여 H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경매물건을 소개하여 주고 경매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물권을 분석한 후 입찰가액을 정해주고 입찰표를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주고 H로 하여금 위 2건의 경매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330만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1. 3. 9. E경매사무소에서 P과 경매사건을 대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하여 주는 대가로 낙찰가액의 1.5%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경매컨설팅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R 양주시 S 답 4,872㎡의 경매사건에 대하여 P을 대리하여 경매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물권을 분석한 후 입찰가액을 정해주고 입찰표를 대신 작성하여 주어 P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813,990,000원에 낙찰 받도록 한 후 낙찰가액의 1.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H, P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비송사건에 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7. G경매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어려운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 만원씩 갚아주고 잘못 낙찰 받은 경기 남양주시 Q 토지와 O 소유의 경기 연천군 T 토지를 좋은 가격에 6월까지 매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00원 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0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10.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9,981,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2.경 G경매사무소에서 피해자 U과 경매를 대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 V에 있는 빌라에 대한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1,120만원을 교부받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26. 피해자 U에게 서울 W에 있는 상가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겠다며 기존 입찰보증금에 더해 추가로 576,000원을 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2012. 2.27. 양주시 건물 307호 근린상가에 대한 추가 입찰보증금으로 300만원을, 2012, 3, 2. 고양시에 있는 Y건물에 대한 추가 입찰보증금으로 1,856,000원을, 2012. 3. 7. 청주시 Z에 있는 근린상가에 대한 추가 입찰보증금으로 6,148,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합계 22,780,000원을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경매에 참여하였다가 낙찰을 받지 못하여 이를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2014고단284 사건 피고인은 2012. 4.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부동산 경매 관련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이 급하다. 1,400 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금원을 편취하여 6,000만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 AA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경락대금 잔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원 송금받았다. 3. 2014고단518 사건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경매학원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식당 건물을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AC 대전 서구 AD 상가건물 경매사건에 대하여 AB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AB의 장모인 AE 명의로 위 건물을 4억 5,399만원에 경락받아 준 후 그 대가로 2011. 12. 16. 서울 강북구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AB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아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P, U, O, A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등(2013형제57756 사건의 수사기록 10면에서 13면), 통장사본(같은 수사기록 89면), 수신기간별 거래내역(같은 수사기록 162면, 163면), 저축예금거래명세표(같은 수사기록 246면), 영수증(2013형제61852, 2014형제12857 사건의 수사기록 13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변호사법 제10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제1의 나 1), 3)의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양형의 이유 동종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0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횟수가 많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며,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경매사무소를 차려놓고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 영업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정상과, 판시 제1의 나 1), 3) 의 각 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Q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전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