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역의 부역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회사 역무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4. 22:00경 부산 북구 E 소재 C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집에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옆에 승차한 뒤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채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의 범행을 한 뒤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갔음에도 택시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지 않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노래연습장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범행 도중 정신을 차리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요구하였으나 1년 가까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내용(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주변인들이 오해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와서 이야기를 걸었다는 등)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7.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7. 5. 21:1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라이프파크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의자 체중 및 막걸리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의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과가 상당히 많다. 그중에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7: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친구를 만나던 피해자 E(여, 18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른 동종의 사건에서 이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은 바 있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 A(34세,남)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식당 주방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일을 하는 횟집에서 피해자 D(여,21세)는 서빙일, 사건 외 E(여,50세)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포함 3명이서 동래구 F 소재 G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02:40경 동래구 F건물 4층 G노래주점 28번방에서, 직장동료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와 E이 각각 마이크를 잡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E의 휴대폰에 전화가 와서 통화하기 위해 잠깐 방을 나가자 자신이 대신 마이크를 잡아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욕정이 생겨,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몸을 돌려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세계 잡듯이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계산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평IC 쪽에서 공촌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차량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였고, 위 4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된 우회전 차선이었음에도 위 4차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하다가 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상태에서도 계속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을 위버스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1:45경 동두천시 C빌딩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피해자 입원 모습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부러 맥주병을 깬 후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매우 위험하고도 의도적인 것이었다. 비록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사유로 용서받긴 어렵다. 다행히 피해자가 2주 입원한 후 퇴원했고,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고, 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두 자녀를 포함해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이 알콜중독에 있다고 보고 스스로 치료상담 및 금주 등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2014고단1540] 피고인은 2014. 3. 7. 18:2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착한낙지 식당 주차장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14] 피고인은 2014, 3, 1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중부수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청룡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1사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사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7.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전과 관계 : 약 10년 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2003년, 2004년), 2005년 무면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반성, 음주수치. 운전거리, 적발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 201호에 있던 C여행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 및 통근용 차량 알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5. 6. 6.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480,000원(2015. 4. 임금 660,000원, 2015. 5. 임금 1,820,000원), 2014. 11. 25.부터 2015. 3. 1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950,000원(2015. 1. 임금 1,180,000원, 2015. 2. 임금 1,180,000원, 2015. 3. 임금 590,000원) 등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미지급 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주)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농협은행 쌍문역지점과 C가 2012. 1. 30.경 체결한 C 명의의 수표계약을 통해 위 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한 D과 함께 C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기로 하고, D은 2012. 7. 10.경 서울 강동구 E,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6,150,000원', 발행일 '2012, 9. 14.'인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4.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26.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9장(총 수표금액 155,850,000원)을 각각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 수표발행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발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외국인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브로커로부터 중국 국적의 E와 대한민국으로부터 F-4 비자(재외동포의 투자, 사업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F이 실제 부부가 아님에도 부부인 것처럼 위조된 호구부를 건네받은 다음 위 D 직원들을 통해 E 명의의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위 임장' 및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 고양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E의 단기종합비자(C-3)를 F-4비자로 변경신청을 하면서 위 호구부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고양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브로커로부터 중국 국적의 G 및 중국국적의 형제 사이인 H, I이 실제 모자 사이가 아니고, 대한민국으로부터 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J과도 부부 및 부자 사이가 아님에도 G와 J이 부부이고, H, I이 아들인 것처럼 위조된 호구부를 건네받은 위 D 직원들을 통해 G, H, I 명의의 각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위임장 및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 고양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G, H, I의 단기종합비자(C-3)를 F-4 비자로 변경신청을 하면서 위 호구부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고양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G 관련 서류, E 관련 출입국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주차장 뒤편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방용 금속제 들통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고물상에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4: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먹다 남은 소주병이 담긴 검은 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25경 흉기인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소지한채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당시 그곳 계산대에 혼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위 칼을 꺼내 들고 "현금을 내 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고 속에 있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수단,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5.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거지의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3. 서울 양천구 C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E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0.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작성 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5.부터 2012. 2. 14.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동양운수 합자회사로부터 사업용자동차인 그 회사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 14:49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에 있는 양지설렁탕' 앞 노상까지 성명불상자를 운송하여 주고 요금 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육군제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6. 10. 28.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 09: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항아리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쌍가락지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말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각 절도 및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대 초반으로 아직 어린 편인 점,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경부터 2016. 3. 2.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에서,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영업기간이 며칠 밖에 되지 않고, 영업의 규모가 적어 (여종업원 1인),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인바, 2014. 11. 18.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아내인 E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D 남탕에서 아버지와 함께 목욕하러 온 피해자 E(12세)가 냉탕 가운데에 혼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대중목욕탕에서 남자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법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를 귀엽다고 느끼고 우매한 생각에 잘못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1. 허위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임차인으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기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2012. 9.경 피고인이 'C'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와 임대인인 D 소유의 '대전 서구 E 아파트 210동 5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7. 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20 에 있는 농협은행 탄방동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1억 2,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9. 1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임대인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1.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1. 주민등록초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1.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액수가 1,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 노숙생활을 하는 등 생계가 곤란하였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2:50경 부산 서구 C에 있던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9세)과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들이 폭행을 가해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가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젖혀지면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측부 인대파열,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상해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중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3. 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도금 합계 5,075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26. 15:05경 인천 남구 D 앞에서 평소 피해자 E(56세)과 주차 문제로 다투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들은 왜 우리집 앞에 주차를 했느냐'라고 항의하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막대기 (길이 120cm, 지름 4cm)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막대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6. 1.부터 부산교통공사 B사업소에 배치되어 C 분야에 복무하던 중, 2015. 1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3일간, 2015.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2일간, 2015. 1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간 각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9:40경 인천 C 앞 도로를 인천지방법원 방면에서 학익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콜 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고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