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24

범죄사실 2016고단33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할인마트에 출입하면서 평소 피해자를 '누나'라고 호칭하는 등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특별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광주교도소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실제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쉽게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자, 교도소에 납품할 물건을 산다고 하거나 물건 납품에 힘을 써 줄 수 있는 지인이나 피고인 자신이 타인을 살해하여 도피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교도소에 들어간 지인을 수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산다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금 계좌 송금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운영 할인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선배 F가 북구청에서 근무하는데 F의 작은아버지가 광주교도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교도소장의 직속 부하가 G인데 F와 G을 통하여 교도소에 물건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서울에 있는 부도난 마트에서 나온 스팸, 신라면 등 덤핑 물건을 사서 교도소에 납품을 하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급한 F는 북구청 직원이 아니었고 F의 작은아버지도 광주교도소장이 아니었으며, 덤핑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교도소에 덤핑 물건을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 덤핑 물건 구입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의 큰처남인 H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서 덤핑 물건 구입 명목,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418,842,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결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북구청 직원 F가 처를 살해하여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에서 속옷, 양말, 옷 등을 걷고 도박을 하니 속옷 등을 사서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F가 당신의 돈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처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를 건네받아 광주 북구 ㅣ 소재 J 매장에서 14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농협 카드로 합계 32,27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광주 소재 L초등학교 야구부원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로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 야구부 학부모 회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 상당의 금괴 1개를 구해 줄 테니 3,3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5:00경 광주 동구 M 소재 피해자 운영의 'N' 금 도소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금괴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2016. 5. 20.까지 틀림없이 줄 테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금괴가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에게 4,000 만원 상당의 금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괴 매입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960 3.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사우나에서, 초등학교 야구부학생들의 학부모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내가 필리핀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1월 20일까지 이자 포함해서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2.경 900만 원을, 같은 해 11. 10.경 500만 원을, 같은 해 11. 25.경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별건 사기범죄에 대한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6.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2013. 1. 1,Pr2015, 12. 9.), 고소인의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2012. 1. 1.P2015. 12. 31.) 1. 피의자가 고소인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2014. 1. 1.N2014. 12. 31.), 1. 피의자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 사본 1. 영수증 2016고단3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조회, 각 차용증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다수는 위 재판 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 직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한 점,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614,112,3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C는 그간 마트를 운영하면서 평생 모든 돈뿐만 주변 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한 합계 451,112,300원 상당을 편취당함으로써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외면하고 있는 점, 결심공판기일의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C를 비난하는 등의 피고인의 법정태도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편취한 금액 합계,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부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