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52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차량을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8.경 C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190만 원을 주고 매입하고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11, 13, 19:30경 위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치안센타 앞길을 부산일보사 방면에서 수정 4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보행자와의 다툼이 불거져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주차기어를 넣는다는 것이 그만 후진기어를 넣은 채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며 뒤에 정차해 있던 D 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토스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차량을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84,7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차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토스카차량을 수리비 284,7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위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차량등록서류), 차량등록증등 서류사본,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사본,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ㅇ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중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이전등록서류에 하자가 있어 보완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중개업자에게 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후 바삐 살다보니 시간이 흘러 버린 것일 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의 과정과 결과,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 내지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으며, 물건의 이용가능성 또는 효용을 해할 정도로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2009. 8.경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사고시점까지 이전등록을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에 길을 가로막고 있는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급기야 보행자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침을 뱉자 격한 기분에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때 주차기어를 넣는다는 것이 그만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뒤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간격은 5미터 정도였고 경사지는 아니었으며, 육안으로 볼 때 손상된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 F은 피해자 D 이 운전 중인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차가 뒤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급히 뛰어 와 피고인의 차량을 반대차로 쪽으로 뺀 다음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모두 배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보행자의 다툼과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차가 밀리고 교통상황이 복잡해지자 지구대에서 G 경위가 나와 차를 I지구대 쪽으로 돌려 대라면서 교통정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차를 돌린 다음 바로 경남여고 방면으로 진행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 D G 경위의 지시대로 I지구대 앞쪽으로 차를 이동한 다음 피고인을 찾아보았으나 없었고, G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차량번호가 적힌 메모 (G 경위는 교통사고는 목격하지 못하였고 폭행사건인 줄 알고 차량번호를 수첩에 적어 두었다고 한다)를 받았다. 피해자 F은 집에 귀가한 이후부터 목 부위 등에 통증을 느끼고 다음날(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다)인 2011. 11. 14. 병원에 가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진단 하에 근육주사 및 경구약물, 물리치료의 처방을 받았으며, 2011. 11. 18. 한차례 더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D은 앞범퍼 탈착 등에 수리비 284,702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실제 수리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4항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보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차량이나 피해차량에 외관상 손상의 흔적이 없고, 사고의 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차량에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운전자인 본인은 사고 상황에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였지만 아내인 피해자 F은 그대로 충격을 받고 많이 놀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D 등에게 이상이 있으면 모두 변상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경찰관이 나와 교통정리를 시작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겨를조차 없었고, 그 외 응급조치 등이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 F은 귀가 이후부터 통증을 호소하여 사고 다음날부터 두 차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사고 이후에 비로소 발현하거나 자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운전자로 하여금 신원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위험에까지 대비토록 함이 법의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나와 현장정리를 하는 상황이 되자 차량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점과 보험 미가입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단지 외관상 드러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차량이 손상되거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확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와 미조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실제 피해자 D이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 보상조치도 없었던 것이 한 이유인 것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견적서와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여 피해차량에 그 수리비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