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재정비촉진사업은 경기 구리시 C 등 254필지, 총 50,487㎡의 면적에 1,48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총 12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2010.경부터 진행되고 있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서, 2011. 4. 22.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설립 인가와 2018. 4. 3. 사업시행 인가, 2019. 7. 24. 관리처분 인가를 각 거친 후 기존 건축물 철거 등을 위해 2020.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임차인 등을 상대로 한 이주기간이 부여된 상태였다. 한편 위 사업구역 내에서 ‘D’ 여관을 운영하던 E, ‘F’ 식당을 운영하던 G, H, 'I‘이라는 금속업체를 운영하던 J, 주택을 임차하여 택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K는 위 조합측에서 제시한 자신들에 대한 영업보상비 및 이주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 3.경부터 B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L연합회에 가입한 후 이주를 거부하여 왔고, 위 조합은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E에 대하여 62,300,000원, G에 대하여 44,600,000원, J에 대하여 68,950,000원을 각 공탁하고 이와 동시에 2020. 7. 20.경부터 위 E, G, H, J 등 사업구역 내 건물임차 영업자들을 상대로 순차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왔다. 이에 위 E, G, H, J, K 및 E의 딸 M(뇌병변 1급 장애인)는 2021. 1.경부터 구리시청 및 위 사업구역 내에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여 오던 중 위 D 여관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2021. 1. 26.까지를 퇴거 유예기간으로 한 계고처분이 이루어지고 2021. 3.경 위 F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자 그 무렵부터 위 D 여관을 점거하여 농성하면서 보상금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위 D 여관 옥상에 주변 상황과 강제집행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망루를 설치하고, 인근에서 철거작업 중인 사람과 포크레인을 향해 발사할 목적으로 자전거 앞바퀴 휠을 벌리는 방법으로 'Y'자형 대형 새총을 제작하여 위 여관 옥상 벽면에 설치하고, 사람들을 향해 던질 목적으로 부패한 멸치액젓 등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 오물 등의 액체를 담아 발사할 수 있는 대형물총 등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서 2020.경부터 위 M에 대한 활동보조를 하던 피고인도 2021. 3. 하순경 위 M와 함께 D 여관으로 들어간 후 E, G, H, J, K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 저지행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새총에 사용될 고무줄, 새총으로 발사할 골프공과 쇠 너트, 위 대형물총 등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 4. 1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4. 18. 08:56경 구리시 N에 있는 위 D 여관 앞 도로에서 위 H와 함께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O 관리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3개와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나무문틀 3개, 시가 합계 불상의 벽돌 수개를 몰래 가져간 후 이를 줄에 매달린 우유상자에 넣어 위 E, G, J, K로 하여금 위 D 옥상으로 끌어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3.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J와 함께 위 D 여관 옥상에 있던 중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P(남, 31세)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이에 따라 J는 오물이 든 비닐봉지를 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4. 29.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9. 14:16경 위 H와 함께 위 D 여관 옥상에 있던 중 비산먼지 점검을 위해 인근에 있던 피해자 Q(여, 54세)을 발견하고 H가 위 피해자를 향해 위 대형 새총을 이용하여 발사할 수 있도록 H에게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과 쇠 너트를 건네주고, 이에 따라 H는 골프공과 쇠 너트를 위 대형 새총에 장전한 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4. 30.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30. 09:36경 위 D 여관 옥상에 있던 중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R(남, 40세)를 발견하고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장전한 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1. 4. 3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0. 14:39경 위 D 여관 옥상에 있던 중 인근에서 피해자 S(남, 62세)이 철거 작업을 위해 조종 중이던 포크레인을 발견하고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과 쇠 너트를 장전한 후 위 포크레인을 향해 수회 발사하여 위 포크레인 뒤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21. 5.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6. 10:09경부터 같은 날 10:54경까지 위 D 여관 옥상에 있던 중 인근에서 피해자 T(남, 30세)가 철거 작업을 위해 조종 중이던 포크레인을 발견하고 위 G와 함께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과 쇠 너트를 장전한 후 위 포크레인을 향해 수회 발사하여 위 포크레인의 앞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2021. 5. 1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14. 07:5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위 E, G, H와 함께 위 D 여관 옥상에 있던 중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U(남, 3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옆에 있던 위 E, G, H는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과 쇠 너트를 장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각각 수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21. 5. 1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8. 14:47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위 D 여관 옥상에 있던 중 인근에서 위 제6항 기재 피해자가 철거 작업을 위해 조종 중이던 포크레인을 발견하고 위 E, G, H와 함께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쇠 너트를 장전하여 위 포크레인을 향해 수회 발사하여 위 포크레인의 오른쪽 유리창, 발판 유리, 사이드미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730,000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 P,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V, P, S, U,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내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내사보고서(특수폭행 CCTV 확인), 수사보고서(2021. 5. 18. 특수재물손괴 범행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2021. 5. 6. 특수재물 손괴 범행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2021. 4. 30.자 범행의 피해자 P, S 전화진술 청취)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피의자 A 범행 CCTV 영상 사진 자료, 현장사진 자료, 각 현장사진, 피혐의자들이 사용한 골프공과 볼트 사진, 피혐의자가 새총으로 쏜 골프공 사진, 손괴된 건설장비 사진, 새총으로 발사한 장소(망루) 사진, CCTV 캡처 사진, 파손된 굴삭기 사진자료, 피해 현장 사진, 범행 촬영 영상 캡처사진, 휴대전화로 촬영한 범행 영상 상세정보 캡처 사진 1. 2021. 4. 18. 특수절도 CCTV 녹화영상, 피의자 A 범행 CCTV 녹화영상 CD, CCTV 영상 및 휴대폰촬영 동영상 CD, 2021. 5. 18. 특수재물손괴 범행 CCTV 영상 CD, 2021. 5. 6. 특수재물손괴 범행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2021. 4. 29.자 및 2021. 5. 14.자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2021. 4. 30.자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2021. 4. 30.자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2021. 5. 6.자 및 2021. 5. 18.자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조합 측과의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