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18, 2229(병합), 2020고단683(병합), 1467(병합) 강제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 이현석, 장려미, 권영주(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묘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18 피고인은 2019. 10. 26. 14: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노점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229 피고인은 2019. 10. 13. 13: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버스정류소에서, 그곳 정류소 대기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G(여, 20세)가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자 피해자에게 '니 안다, 어디사노, 예쁘다, 사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2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68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5. 05:5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입구를 막아놓은 천막을 걷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 족발 3개, 입구 가판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 파전 4개, 합계 3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5. 19:5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 파김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전 1개, 합계 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67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6.경 사이 08:00~09: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식당 앞에 널어놓은 고추를 모두 뒤집어엎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빨가벗고 뒤치기 해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10:3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R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10:3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야채가게 옆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술을 좀 그만 먹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채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0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 및 이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구금되어 치료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