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7:34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음주운전을 한 시각, 거리 등을 포함한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3:53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5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G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I 그랜저IG 승용차의 운전석 도어 및 운전석 뒤쪽 도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00,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차량사진,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손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7.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2에 있는 시흥사거리에서 8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박미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8차로의 도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은 7차로의 직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이 가능한 8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우회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인 7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튕겨나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회전 진행 차로의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인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26,840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950,924원이 각각 들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06:40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2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C, G),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C, G),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1. 자동차 정비점검 명세표(E,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수형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2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2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이 요금을 계산하라고 하자 갑자기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촛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벽에 맞으면서 유리가 깨져 그 파편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어린 놈이 무슨 경찰관이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F의 오른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유리촛병 사진, 피해자 F 사진, 112사건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석 달 남짓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 특수상해죄의 상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모두 중하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기소 후 도주하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두 딸과 노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03:40경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업소에서, 피고인이 한 '신고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갇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업소에 갇혀 있었다. 요금이 비싸다'는 등의 말을 하였음에도 위 E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소재 D은행 사상지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상가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49-A

이 법원이 2021. 3. 5. 한 판결의 주문에서 보호관찰을 명한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위 판결문 중 법령의 적용 부분에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가 기재되었고, 양형의 이유에도 보호관찰을 명하는 취지가 기재되었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선고일에 교부되었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피해자 C(40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11. 18:22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 부동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천포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담뱃재를 털어 피고인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위 도로 위에서 말다툼하게 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후 출발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 옆에 서 있었고 그 거리가 근접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출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그곳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자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잡아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이 위 오토바이에서 넘어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그곳 근처 인도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능화숲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등 시청 관련,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8번)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8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2. 22.경 손님을 가장하여 금은방에 들어가서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팔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3. 1. 휴대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같은 날 16:00경 B은 피고인을 위 금은방 앞까지 승용차로 태워준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시가 미상의 금팔찌 1개를 보여달라고 하여 건네받았으나 위 금팔찌의 장식이 특이하여 이를 절취하더라도 향후 처분 과정에서 적발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으로 약 2달 동안 구금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77-1

범죄사실 B과 C은 피고인에게 함께 다른 사람 소유의 전복을 절취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함께 전복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훔친 전복을 실어 나를 승용차를 운전하고 배를 타고 다른 사람의 전복 양식장으로 가 전복을 훔치는 역할을, C은 B이 전복을 훔치기 위해 해상으로 나가 있는 동안 훔친 전복을 옮기기 쉬운 장소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시킨 다음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은 B과 함께 D(B의 큰아버지) 소유 선박인 E에 승선하여 다른 사람의 전복 양식장에서 전복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C과 피고인은 2019. 4. 17. 01:40부터 02:40경 사이 F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약산면 넙고리 선착장에 도착한 후 B은 C에게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위 E를 운항하여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북방 약 500m 해상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으로 이동하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이동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있었다. 이어서 B과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전복이 붙어 있는 쉘터에 연결된 가두리 그물을 들어 올리고 B은 미리 준비한 낫으로 위 쉘터에 연결된 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분리하여 위 E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한 고무대야 및 그물로 된 양파망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전복 100kg을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다음, 다시 위 E를 운항하여 C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 위 그랜저 TG 승용차에 위와 같이 절취한 전복을 옮겨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B, C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전복 500kg 가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C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H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H 피해 진술 청취에 대한) 1. 현장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74),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들과 합동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또한 출소 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0-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A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B은 2019. 9. 26. 10:5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 F으로부터 스피커를 통해 적재량 측정을 위한 정차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법 제11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항·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제1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의 범죄사실은 B이 운행한 차량이 과적을 하였다거나 높이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속에 불응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정한 교육 및 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행위는 차량운전자 개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단속에 불응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한 바는 없다. 2) 단속공무원은 B이 운전한 차량의 적재높이가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하고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B이 운전한 차량은 적재높이와 관련하여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아 적재높이와 관련된 도로법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9. 9. 1. 지입차주인 G(B의 배우자이다)로부터 '화물차량 과적운행 방지 철저'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하였고 실제 운전자인 B도 피고인의 회사에 방문하여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5. 09:50경 성명 불상자가 체크카드 대여를 유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발송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번호(E)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남양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마치 택배 기사인 것처럼 보낸 H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장 사본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469

공소사실의 요지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무등록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지역에서 상호없이 일수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자율제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이자율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현재까지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1. 3.말경 파주시 C식당에서 D에게 1,000만원을 100일간 일일 13만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방법으로 연이율 199%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1. 3.경 1,000만원을 대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서 현재 협의 이혼 절차 중이고, 피해자 D(44세)는 위 피해자 C의 내연남으로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에 재혼할 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6. 9. 7. 11:40경 김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만나서 피고인 소유의 빌라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를 만나 뒤따라 들어가면서 피해자 C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과 손에 들고 있는 서류가방을 빠르게 낚아채는 방법으로 가져간 다음, 위 식당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G 쏘나타 승용차로 달려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재빠르게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따라와 피해자 D는 위 승용차의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잡고, 피해자 C는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넣어 피고인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자,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급출발하여 피해자들을 위 주차장에서 약 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튕겨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상간한 사실에 정신적 충격을 입은 나머지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작성해 준 이혼합의서 등을 되찾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7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E와 피해자 F 간의 간통 사실을 알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E 간의 간통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1. 20:00경 남양주시 G빌라 B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정장치에 맞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남양주시 G빌라 B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피해자의 주거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던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얻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E가 피고인 A, C과 함께 차를 타고 이 사건 주택 앞에 도착하였을 때, 차 안에서 이 사건 주택이 피해자의 집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기 이전에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당시 E와 함께 이 사건 주택으로 찾아 간 경위는 E가 이 사건 주택에서 누군가와 불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적어도 이 사건 주택이 E와 불륜행위의 상대방이 함께 이용하는 주택이라는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던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얻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E와 상간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E와 가끔씩 동거하며 지내던 장소로서 피해자와 E라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을 얻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이 사건 주택의 공동 주거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15:5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장애인 주차구역 화단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술 깨시고 귀가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한 것에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지랄하네, 뒤지고 싶냐?"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2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81-A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주문 기재 판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4.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4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제조모형·전시물·기획설계제작업, 건설의장·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성명불상 직원은 2012. 2.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토데스크아이이엔씨의 컴퓨터프로그램인 'Auto CAD 2008' 5개를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설치하고, 위 회사 설계팀 직원 E, F, G는 위 프로그램 복제물을 이용하여 모형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출력하는 등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이 위와 같은 프로그램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그 직원들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I, J) 1. 수사보고(영장 집행 결과),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B빌라 지하 1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 성동구 B빌라 지하 101호의 용도가 소매점으로 용도 승인된 후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원상복귀하지 않고 그 변경된 용도로 2016. 12. 1.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의 규정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도시지역에서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B빌라 지하 101호는 C이 건축주로서 소매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여온 사실, 피고인은 C 등 4인으로부터 매수한 D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07. 1. 18. 매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건축법상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