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 및 신장열, 박이사장(가명의 지위 등])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울주군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 및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08. 12. 23.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 온양읍 남창1길 13에 소재하다가 2015. 10.경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10으로 이전하였다. 신장열은 2008. 10.경부터 2018. 6.경까지 울주군수로 재직하며,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공단 인사규정, 공단 보수규정 및 공단 퇴직금규정 등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예산의 성립·변경, 공단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등을 보고받으며,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공단의 예산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공단 이사장·감사·비상임 이사의 임명 및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단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박이사장은 2013. 1.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공단 2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단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박이사장의 공단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는 본부장으로, 우팀장(가명)은 2013. 8.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공단 경영지원팀장으로, 김인사(가명)는 2009. 1.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로 각각 근무하면서 공단의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이공정(가명)은 공단의 2013년 제3회,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의 인사위원이고, 박일면(가명), 박이면(가명)은 공단의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이며, 김삼면(가명)과 장사면(가명)은 공단의 2014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과 인사위원이고, 박오면(가명)은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이며, 이무면(가명), 김계면(가명)은 공단의 2015년 무기계약직 채용의 면접위원이다. 배부친(가명)은 약 30년 전 당시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던 박이사장을 업무관계로 알게 된 후 현재까지 박이사장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공단 직원 배자녀(가명)의 아버지이다. [공단의 직원 채용절차] 공단의 신규직원 채용절차는 공개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되는바, 그 전반적 절차는 경영지원팀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규모, 자격요건 등을 심의하여 확정한 후,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응시자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1차 서류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채용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만을 심사하고, 2차 면접심사는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에서 응시자에 대한 다섯 가지 평정요소를 최우수(20점), 우수(18점), 양호(16점), 보통(14점), 미흡(12점)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종합점수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인사담당자는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결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무기직 채용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생략), 최종 합격자 발표를 위한 내부 결재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 공단 직원 부정채용] 1. 정채용(가명)에 대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관련 범행(피고인, 박이사장, 김인사의 업무방해 및 김인사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박이사장은 2013. 9.경 도서관장 김관장(가명)으로부터 당시 도서관 계약직 직원이었던 정채용을 공단에 채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및 김인사에게 공단의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정채용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사, 평정, 처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2013. 9. 9.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채용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6점을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채용의 면접점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면접심사 종료 후 김인사는 정채용에 대한 외부 면접위원 이공정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이공정이 부여한 면접점수 80점을 94점으로 높여 정채용이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김인사는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 공정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채용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정채용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이공정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박이사장, 김인사는 공모하여 사전에 정채용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이공정으로 하여금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이공정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고, 김인사는 이공정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채용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배자녀에 대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관련 범행(피고인, 박이사장의 업무방해) 박이사장은 2013. 3.~4.경 위 공단 이사장실에서 배부친으로부터 딸 배자녀의 공단채용을 부탁받고, 같은 해 8.경 피고인에게 공단의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무기직렬)에서 배자녀를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인사, 평정, 처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2013. 9. 9.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무기직렬)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배자녀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4점을 주는 방법으로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고,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배자녀가 합격한 것처럼 작성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인사위원회 위원 이공정이 서명을 하게 하여 배자녀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박이사장은 공모하여 사전에 배자녀를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이공정으로 하여금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이 공정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읍녀(가명)에 대한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관련 범행(피고인, 신장열, 박이사장, 김인사의 업무방해, 김인사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신장열은 2014. 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울주군 □□습장 정읍장(가명)의 딸 정읍녀가 공단의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신장열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박이사장에게 정읍녀를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박이사장은 피고인에게 정읍녀를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김인사에게 정읍녀를 공단 채용절차에서 꼭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장열 및 박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읍녀에게 원래 부여하려 했던 점수보다 높은 92점을 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녀의 면접점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김인사는 정읍녀에 대한 외부 면접위원 이공정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이공정이 부여한 면접점수 80점을 92점으로 높여 정읍녀가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김인사는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정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읍녀가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정읍녀를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이공정의 위 면접 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신장열은 위력으로 변직원의 공정하고 적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박이사장, 김인사는 공모하여 사전에 정읍녀를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이공정으로 하여금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이공정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고, 김인사는 이공정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읍녀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4. 박아들(가명)에 대한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박이사장, 김인사의 업무방해, 김인사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7.경 울주군□□협의회 총무 변총무(가명)의 아들 박아들을 공단에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박이사장에게 박아들을 공단에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박이사장은 피고인에게 박아들을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김인사에게 박아들을 공단의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김인사는 2014. 7. 10.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접심사 결과 박아들이 합격점수에 미달하자, 박아들에 대한 면접위원 박이면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박이면이 부여한 면접점수 82점을 86점으로 높여, 박아들이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김인사는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 공정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박아들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박아들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이공정의 위 면접 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박이사장, 김인사는 공모하여 사전에 박아들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박일면, 박이면, 인사위원 이 공정으로 하여금 각각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박일면, 박이면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이공정의 합격자 결정업무를 방해하고, 김인사는 박이면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박아들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5. 박응시(가명)에 대한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박이사장, 김인사의 업무방해, 김인사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7.경 울주군 한국부인회 △△읍 회장인 서회장(가명)으로부터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응시자 박응시를 공단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박이사장에게 박응시를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박이사장은 피고인에게 박응시를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김인사에게 박응시를 공단의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김인사는 2014. 7. 10.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접심사 결과 박응시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자, 다른 응시자 서다른(가명)에 대한 면접위원 박이면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하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박이면이 서다른에게 부여한 면접점수 82점을 76점으로 낮추어 박응시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박응시가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김인사는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 공정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박응시가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박응시를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이공정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박이사장, 김인사는 공모하여 사전에 박응시를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박일면, 박이면, 인사위원 이공정으로 하여금 각각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박일면, 박이면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이공정의 합격자 결정업무를 방해하고, 김인사는 박이면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박응시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6. 정부녀(가명)에 대한 2014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신장열, 박이사장의 업무방해) 신장열은 2014. 12.경 피고인에게 정부모(가명)의 딸 정부녀가 공단의 2014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에 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신장열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박이사장에게 정부녀를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박이사장은 피고인에게 정부녀를 챙겨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1.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장열 및 박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부녀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8점을 주는 방법으로 면접심사에 합격시키고,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인사위원회 위원 장사면이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신장열은 위력으로 피고인의 공정하고 적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과 박이사장은 공모하여 사전에 정부녀를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김삼면, 인사위원 장사면으로 하여금 각각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김삼면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장사면의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7. 박면접(가명)에 대한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우팀장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경 우팀장에게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한 박면접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우팀장은 2015. 4. 7.경 공단에서 실시된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박면접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4점을 주는 방법으로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여 박면접을 최종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우팀장은 공모하여 사전에 박면접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인 박오면으로 하여금 면접심사를 하게 하여 위계로 박오면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를 방해하였다. 8. 신친척(가명)에 대한 2015년 무기계약직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신장열, 박이사장, 우팀장, 김인사의 업무방해, 우팀장, 김인사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신장열은 2015. 8.경 피고인에게 친척 신친척을 공단에 취직시켜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신장열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신친척에 대한 채용 청탁이 들어온 사실을 박이사장에게 보고하였다. 박이사장은 피고인에게 2015년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에서 신친척을 챙겨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우팀장, 김인사에게 신친척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우팀장, 김인사는 2015. 9. 3.경 실시한 2015년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면접심사 결과 신친척이 면접점수가 낮아 채용이 어렵게 되자 신친척에 대한 면접점수를 변경하여 채용하기로 공모하고, 김인사는 신친척에 대한 면접위원 김계면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김계면이 신친척에게 부여한 면접점수 64점을 86점으로 높여 신친척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김계면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신장열은 위력으로 피고인의 공정하고 적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과 박이사장, 우팀장, 김인사는 공모하여 사전에 신친척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이무면, 김계면로 하여금 면접심사를 하도록 하여 위계로 이무면, 김계면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를 방해하고, 우팀장, 김인사는 김계면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친척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친척 채용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채점표를 변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채용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분배하는 영역에 있어서, 채용 결정자들은 지원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출신 배경, 가족사항이나 연고관계 등 일체의 정보를 배제한 채, 오로지 그들의 능력과 업무적합성만으로 이들을 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범들은 청탁한 자들과 연통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채용을 자행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저지른 이 사건과 같은 채용비리 범행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많은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일반에 만연한 연고주의 즉, 속칭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이 왜 낙방한 지도 모른 채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노력을 짓밟으며, 그들에게 막심한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훼손시킨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깊은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단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는 본부장으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청탁을 받거나 박이사장이나 신장열이 청탁을 받은 자들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지시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상급자인 박이사장과 신장열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본건 채용비리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오른쪽 편마비 증상이 생겼고 이후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현재 거동이 원활치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모든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