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34

범죄사실 2015고단2434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숙식할 방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4. 7. 4.경 피고인의 명의로 부산 남구 E건물 504호 원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다음 날 위 원룸의 소유자인 F의 계좌로 보증금과 월세를 송금하고, 이후 피해자가 월세를 납부하면서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 보증금은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으라고 지시하여 그 내용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반영되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이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되어 있고, 계약 체결 당시 위 F에게 피고인이 D식당 사장인 피해자의 아들이고 엄마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둘러댔던 것을 이용하여, 2015. 3. 1.경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사정으로 원룸 보증금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하는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F가 보증금을 직접 반환 받기로 한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내가 계약당사자인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말이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식당 사장인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보증금반환에 관하여 책임을 질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이에 속은 F와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F로부터 감액된 보증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 피고인은 2015. 6. 27. 09:30경 부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경적, 라이트(HID), 타이어교체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비 348,000원은 2015. 6. 27. 18:30까지 아버지가 가지고 올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를 받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48,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수리를 받고도 수리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임대차재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참조), 임대인 F는 C의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면서 그 지급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C과 F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C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 재산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던 점, 그 후 C은 F와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자신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액 2,000만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C으로 보지 못할 것은 아니다] 2016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해자의 장부 사본 2부, 차량종합상세 내용(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과정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임대차보증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C의 동의를 얻어 1,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오토바이 수리비용 편취 부분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수리 상태가 불량하여 H이 요구하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H을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편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할 종업원에게 주거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반환은 C 계좌로 반환함"이라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두었고, 2015. 1. 13.경 피고인에게 360만원을 대여하면서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는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사실에 관하여는 차용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임대인 F과 부동산중개인 K도 '피고인이 당시 "C이 자신의 모친인데 모친의 허락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달리 C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오토바이 수리비용 편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심한 생활고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인도받은 직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