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5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5 피고인은 2020. 10. 6. 17:40경부터 같은 날 18:08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부족하게 줬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가 나를 왜 모욕하느냐, 정신병자다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728 피고인은 2021. 4. 7. 18:44경 부산 부산진구 E시장 정류장에서 피해자 F(남, 39세)가 운전하는 G 시내버스에 손님으로 승차하였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상태로 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8경 부산 부산진구 H시장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 중이던 위 버스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상 CD 첨부)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장 2021고단1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2635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자고 하여 1시간 이상 식당에 머무르게 되었을 뿐,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⑵ 피고인이 피해자를 왼쪽 어깨로 2~3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장면(17:47경) 및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17:59경 이후)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도(18:08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17:40경부터 18:08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그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쳤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1고단1728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버스정류장을 지난 곳에 정차하여 운행을 중단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죄가 성립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를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이 하차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를 대로의 가장자리 차선에 일시 정차하였고, 위 정차 장소는 버스정류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정류장에 정차했던 버스들이 다소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된 점, 피해자는 버스의 시동을 계속 켜두었고 다수의 승객도 착석한 상태로 버스의 운행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경찰관의 출동 및 피고인의 하차를 기다려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식당의 업주를 폭행하고 그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업무방해‧폭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 범행의 전후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