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41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벼룩시장의 광고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해주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을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1고단364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으로 대출 신청서 명목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취득한 뒤 ‘금융감독원에 기존 대출금 때문에 잠금이 걸려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공탁금을 걸면 해결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2:00경 전북 완주군 E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공탁금을 받으러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8,4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3756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5.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6. 15: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393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회사에 돈을 상환하지 않아 금융위반으로 걸렸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해결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2: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4. 2021고단40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K 직원을 사칭하여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O의 대출금을 상환해줄테니 K에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말한 뒤 약 30분 후 O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 대출된 건을 먼저 상환해야 되는데 O와 협의가 안돼서 일이 늦어지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수원시 영통구 P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Z, B의 각 진정서 1. 전화메신저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내사보고서, 통장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D 대화내용 출력본(AA, AB, AC),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D 대화 내역 분석, 피해자W 제출 완납증명서 확인), 각 D 대화방 사진, 문자메신저내용, A․AB D 대화 중 각 피해자 범죄 부분 발췌본 및 사진 [2021고단3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 현장 주변 CCTV 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AD 아파트 외부 CCTV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대화내역 첨부) [2021고단3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4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사건 기록 사본 1. 각 D 대화내용,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F이라는 회사에 카드배송, 서류전달 업무를 맡기로 하고 채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을 잘 몰랐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정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보수취득을 위해 이를 애써 외면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AF이라는 회사의 AC이라는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류전달, 카드 배송 등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즉 회사의 주소, 연락처, 업종,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AC, AB의 소속 부서나 담당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오직 D으로만 소통하면서 그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채용된 직후인 2021. 7. 2.경부터 이틀 정도는 팩스 서류 전달 업무를 하다가 같은 달 6.경부터는 채용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던 현금수거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일이 서류 전달이나 카드배송에서 돈을 받는 일로 바뀔 때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그에 관해 회사에 문의를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2021. 7. 6. 처음으로 수거한 돈을 회사로 배송하기 위해 AC이나 AB에게 회사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대신 수거한 현금을 그들이 정해준 은행에서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여러 번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C 등이 회사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나, 자신이 수거한 돈을 회사로 송금하면서 본인이 아닌 수십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회사와 상관없는 개인이나 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나누어 보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 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방식은 그 자체로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돈을 수거하러 갈 때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실제로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AC, AB 등이 아니라 그들이 알려준 다른 팀장의 요청으로 온 것처럼 가장하였는데, 그 팀장의 이름은 현금수거할 때마다 매번 바뀌었다. 한편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고객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을 제공받지 않은 채 고객의 연령대나 옷차림(인상착의) 등만으로 고객을 식별해야 하는 점, AC 등으로부터 현장에서 차량을 멀리 주차하고 걸어가라거나 오토바이를 숨기라는 등의 의심스러운 지시를 받기도 한 점, 간단한 전화통화만으로 고객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점, 업무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받은 돈이 얼마인지 따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이 그 전에 종사하였던 퀵배송 업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대가로 건당 평균 35만 원(16차례에 걸쳐 총 562만 원, 2) 정도를 받았고, 그 외에도 경비 등의 명목으로 171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지급받는 수당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AC이나 AB이 그 때 그 때 알아서 지급하였는데, 출근을 했다가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만 하는 날은 기본수당 12만 원, 현금수거 업무를 실제로 하는 경우에는 이동거리나 수거한 돈의 액수에 따라 경비를 포함하여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르는 수당(그합계액이 하루 최대 220만 원에 이른 적도 있다)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액수는 일반인의 퀵배달 업무는 물론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와 성격에 비해서도 상당한 고액이다. 정상적인 회사는 경배를 지급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경비를 포함한 수당을 지급받을 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21. 7. 26. 부산 중부경찰서 형사로부터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니 일을 멈추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계속해서 현금수거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불법이 아니라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범인 AC, AB 등으로부터 들은 설명(합법적인 일이고 악성당사자의 신고로 경찰이 오해한 것 같다, 법무팀에서 알아서 대응해 줄 것이니 안심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유일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마주하였음에도 합법적인 일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공범자들의 말만 믿고 계속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나 편취금액의 합계액은 물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