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9.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5:40경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 100 에 있는 여주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 8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6. 2. 1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운전할 의도로 2016. 4. 25.경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2. 중순 2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가지고 온 E이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0.03 그램을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1. 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1.59 그램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5. 10. 4. 경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직장 동료 F 명의 KB국민은행 계좌(G)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30만 원을, 같은 날 20:15 경 J 명의의 KB국민은행(K) 계좌에서 위 H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6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을 넘겨주지 않아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L 아이디 'M'의 게시글을 보고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국민은행 계좌에 같은 날 16:00경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서울시 서초구 이하 불상지 건물 우편함에 판매자가 미리 넣어둔 필로폰 0.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고 1.6그램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N 모텔 필로폰 판매 게시글,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 앞 편도 1차로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여, 77세)의 우측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증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7: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E 앞 편도 2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춘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반대방향 도로로 튕겨져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진행방면 1~2차로에 걸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와 의복이 으스러지는 등 손상되게 하여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내지 10월(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과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1995년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309호에 본사를 둔 (주)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지-문재발공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안산시 단원구 D빌딩 904호에 있는 (주)C-안산지사에서 2013. 9. 25.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747,943원 및 2012. 6. 2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6,737,132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485,0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3.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1. 2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한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21: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의류도매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차량에 치이거나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중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 대전 중구 C건물 302호에 있는 D회사 숙소에서 동료기사인 피해자 E(남, 61세)와 버스배정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당장 사장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해고시키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2:3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에게 따지다가 피해자가 주문한 술과 계산 내역을 확인시켜 주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위 양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9:4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를 경찰서 방향에서 대덕면 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력을 줄이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에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던 상태인 피해자 E(55세, 남) 운전의 F 포터화물차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48세, 남)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1,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2.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마포구 D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제천시 F상가 지하 1층, 지상 1, 2층 일부 상가 56호를 G에게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G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상가를 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금융권에 대출받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해 보았더니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한다, 금융권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착수금조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무실 경비, 개인채무 변제, 기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출관련 업무를 처리해준다면서 돈을 받아 사용하였을 뿐 대출을 제대로 성사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입금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경 충북 청원군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청원군 E 3층 301호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시에 자신의 아들 F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권설정을 해지하고 피해자 앞으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피고인의 아들이 아닌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였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경부터 2010. 3. 16. 경까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24. 18:0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147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고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흰색 코렉스(COREX) 자전거 1대 시가 미상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15:1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135-15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노란색 자전거 1대 시가 미상을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 판시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의 같은 수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구를 사용하여 잠겨진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절취하려고 하는 등 전과관계, 범행 수법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건의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정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명지 성모병원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영등포 병원에 취직하여 검진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니 많은 이익금을 벌 수 있다. 영업비용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주고 이전에 갚지 못한 500만 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5.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영업비용 명목으로 4,09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0,90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지급 확인서, 송금내역서, 범죄피해실질회복 조사의뢰서에 대한 결과회보 1. 수사보고(피고인 자산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제주지방법원에서 면세유류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사건으로 2011. 9. 14.부터 2013. 9. 13.까지 2년 동안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어업을 계속 영위할 생각으로, 2012. 1. 6.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D으로부터 한림 선적 E(29톤, 연승)를 6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인 명의가 아닌 처 F의 조카 G 명의로 이전하고, 계속하여, 2012. 1. 31. 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피해자 한림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 G 명의로 면세유류카드 신규 발급신청을 하여 G 명의의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피해자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선박주유취급소에서 위와 같이 G 명의로 발급받은 면세유류카드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실제 G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E로 어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43,074,460원 상당의 고경유 26,000 1 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82,307,805원 상당의 면세유 총 292,872 1 를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판매금지 기간 및 면세유 공급량 등 특정, 면세유 부정사용 따른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F와 통화내용) 1. 각 어선원부,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부정유통자 및 관계인등록, 위탁판매실 적확인서, 면세유류카드 발급신청서 등 첨부 1. G 명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면세유 부정수급 등의 범행으로 인해 2011. 12. 13. 사기 및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면세유 수급 자격이 없게 되자 처조카 G의 명의를 빌려 선박을 구입하고 G 명의의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편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기간이 약 1년 8개월에 이르고, 편취횟수가 총 43회, 편취한 면세유가총 292,872l 로 시가 합계액이 482,307,805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편취한 면세유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거나 타 용도에 사용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실제 자신의 어업활동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세무서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가산세 납부를 고지받아 현재까지 약 3,450만 원을 납부하였고, 250,668,04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6. 4. 15.부터 2016. 12, 31.까지 징수유예를 승인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20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입구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굴현고개 방면에서 화천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4:45경 대구 북구 노곡동 노곡교 앞 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조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7세)을 위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1999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0. 05:00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자동차를 운전하고 화곡터널 쪽에서 나누리 병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05:00경 서울시 강서구등촌로29 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양 차량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측정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2001년경 이후로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3:35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문로터리 쪽에서 초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위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한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112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92%에 이르는 고도의 명정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성언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6. 18. 06:46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기재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1세)는 아산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H빔의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H빔의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그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운송료 중 383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 8. 18:02 경 피해자에게 운송료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화물운송료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어깨 및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폭력관련 범죄경력 및 후단경합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21: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1동 1209호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남, 33세) 등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깨진 맥주병 조각에 손과 발 등을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함.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3:2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따라다니며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본건 동영상 파일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02

범죄사실 1. 2016고단3002 피고인은 2016. 6. 1. 00:05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3385 가. 2016, 6. 1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3, 22:36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응암방향 3-2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아래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7. 1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1, 23:40 경 서울 은평구 H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I(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을 스치듯이 지나치며 왼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6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0: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성로원 앞 횡단보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우아파트 방면에서 서원곡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 14, 10:5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월남동 2가, 합포의료재단)에 있는 MH연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위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