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O의 전무이사 겸 기계2본부장으로서 방산물자 수출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C은 2001. 1.경부터 2006. 2.경까지 O의 상무이사 겸 미얀마 무역법인의 대표였고, 피고인 D은 O 본사의 기계류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0. 1.경부터 2005. 12.경까지 구 P 주식회사(2005. 4. 29. Q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전무이사 겸 공작기계·자동화 사업본부장으로서 공작기계 설계·생산·영업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F은 1994. 5.경부터 2006. 6.경까지 구 P 창원공장의 공작기계부분 연구개발 총괄 이사로서 공작기계 수출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G은 2002. 7. 31.경부터 2006. 2.경까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H은 2003. 1.경부터 2006. 2.경까지 상무이사였다. 피고인 I은 1972년경부터 2003. 12.경까지 구 S 주식회사(2004. 3.경 주식회사 T에 인수)의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2. 7. 31.경 R을 설립하여 이 회사의 대주주였다. 피고인 J은 구 주식회사 U(2005. 1.경 U에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K은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W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L는 2002. 8.경부터 2004. 2.경까지 O의 고용직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포탄 제조기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M은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이다. Y은 구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Z는 1998년경부터 2004. 1.경까지 구 P 주식회사의 고용직 기술자로서 포탄의 탄체 제조기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1.경부터 O주식회사의 고용직 기술자로서 포탄 제조기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는 Y, Z와 순차 공모하여, 2001. 초순경 O과 구 P 사이에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AA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그때부터 2001. 10.경까지 O, 구 P, 구 S, 구 U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포탄 생산 설비를 수출하되 이에 필요한 곡사포용 포탄 및 각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까지 제공하는 등 이른바 플랜트수출방식으로 포탄 제조기술과 생산설비 일체를 이전하는 소위 'AB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02. 5. 29.경 서울 중구 AC센터 5층 소회의실에서 미얀마 국방산업소 AD과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미화 133,380,000원에 체결하면서 그때부터 2006. 10.경까지 AB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프로젝트 기획, 미얀마 국방산업소 및 컨소시엄사들과의 협상, 계약체결, 계약이행상황 점검, 자금집행, 컨소시업사간 업무조정 등 실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2002. 5. 29.경부터 2006. 2.경까지 미얀마 현지에서 미얀마 국방 산업소와의 협상 및 연락 창구 역할 외에 AB 프로젝트 중 설비수출이 아닌 기술제공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로 기술자료 및 기술서비스 대금을 미얀마 국방산업소로부터 몰래 수령하여 O 담당 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 D은 2002. 5. 29.경부터 2004. 3.경까지는 미얀마 기계본부 AE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기획, 계약 관련 지원업무 및 컨소시엄사와의 연락창구 역할을 하고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는 외에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로 기술서비스 대금 및 이중목적 고폭탄 개발자금을 관리하는 등 O의 AB 프로젝트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2004. 3.경부터 2006. 10.경까지는 미얀마 무역법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O 본사와의 연락업무 등 미얀마 현지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Y은 2002. 5. 29.경부터 2005. 4.경까지 위 프로젝트 중 탄체 생산 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E, F은 2002. 5. 29.경부터 2006. 10.경까지 탄체 생산 설비 및 기술 수출 기획, 미얀마 국방산업소 및 O과의 협상, 계약체결, 계약이행상황 점검, 자금집행 등 이 프로젝트 중 구 P의 탄체 생산 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실무를 함께 총괄하고, 피고인 G은 2002. 5. 29.경부터 2006. 10.경까지 R의 포탄 신관 생산 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H은 같은 기간 동안 R의 포탄 신관 생산 설비 수출 및 기술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I은 2001. 11.경부터 2004. 3.경까지 O 관계자들과 함께 포탄 신관 생산 설비 및 기술 수출을 기획하고 이 업무를 맡게 될 R을 설립하여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한편, 구 S을 통하여 R에 각종 포탄신관 제조장비 24억 6,600만 원 상당을 납품하고, 피고인 J은 2002. 5. 29.경부터 2006. 10.경까지 구 U의 포탄 용기와 신관 열처리·포면처리 장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K은 V의 포탄단조 및 성형공장 철골공사와 W의 LAP 장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Z는 컨소시엄사의 업무 조정 및 기술자문, 포탄제조기술의 전수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AF그룹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포탄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컨소시엄사 및 미얀마 국방산업소 측에 이를 전달하는 한편 기술인력 관리, 기술자료 관리, 기술 자문 및 전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L는 2002. 8.경부터 2004. 2.경까지 포탄 제조 기술 자문 및 전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02. 9.경부터 2003. 2.경까지 미얀마 삐이 지방에 포탄 단조 및 성형공장인 제15 공장을 건설하고, 2002. 12. 25.경부터 2005. 6. 30.경까지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포탄부품 및 완성품 제조·검사를 위한 전용장비로서 전략물자 중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AG 관성시험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산물자 32종을 포함한 본건 포탄 제조·검사장비 총 480여종을 공급하여 2006. 10.경까지 본건 포탄 제조공장에 설치하고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장비설치 및 작동 방법 등을 전수하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본건 포탄 및 그 부품 도면 등 각종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2004. 10.경 포탄 신관용 화약용기인 컵(CUP) 8종 총 4,000여개를 시생산하면서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포탄신관 제조기술을 전수하고 2006.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본건 포탄의 부품인 탄체 총 1,700여개를 시생산하면서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탄체 제조기술을 전수하는 등 포탄 제조기술을 이전하고, 2002. 12. 13.경부터 2006. 4. 9.경까지 수회에 걸쳐 미얀마 훈련생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구 P 창원공장 등지에서 본건 포탄부품 제조 및 조립 기술 등을 교육하고, 미얀마 국방산업소측에 대하여 2004. 10.경 R 소속 직원인 AH이 포탄 신관용 화약용기인 컵 관련 도면 58장을, Q(변경 전 P) 소속 직원인 AI가 2006. 5.경 포탄 탄체 공정도 500여장을, 같은 해 10.경 탄체 도면 78장을 각 교부하는 등 본건 포탄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미얀마 국방산업소측에 제공함으로써, 미얀마에 전략기술을 수출하고, 나. 피고인 A, B, C, D, K은 공모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전략물자인 FUNCTION TESTER를 2005. 3. 30.에, 전략물자인 PENETRATION TESTER를 2005. 6. 30.에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인 미얀마에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A, C, D, M은 공모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9. 16.경 서울 중구 AC센터에서 피고인 B이 O의 대표이사로서 미얀마 국방산업소 AD과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포탄의 부품인 추진제 제조장비를 미화 4,510,39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0.경 O과 X 사이에 X는 O에 위 추진제 장비를 납품하고 O은 X에 미화 37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6. 23.경부터 2006. 3. 24.경까지 X는 O에 포탄부품인 추진제 제조를 위한 전용장비로서 전략물자 중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탈수용 유압프레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산물자 9종을 포함한 포탄의 추진제 제조장비 총 44종을 공급하고 그 무렵 O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이 장비를 보내어 X가 미얀마 제5공장에 위 장비를 설치하는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인 미얀마에 전략물자를 수출하였다. 3. 피고인 G은 2002. 6. 3.경 대전 유성구 수남동 111 소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1항과 같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포탄 제조장비 및 기술을 불법 수출하는 AB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AB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열람·복사 등을 통제하는 등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AG의 도면 72장, AJ의 도면 132장, AK의 도면 152장을,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AJ의 도면 132장을 각 복사한 후, 그 중 AG의 부품 도면 50~60장 상당, AJ의 부품도면 30~40장 상당, AK의 부품 도면 110~120장 상당과 함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AG의 도면 20장 상당, AK의 도면 50장 상당을 몰래 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제1항과 같이 AB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함으로써 위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도용하였다. 4. 피고인 N은, S 및 R의 직원 겸 피고인 I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I과 S의 대표이사로서 I의 아들인 피해자 AL이 제1항과 같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포탄 제조장비 및 기술을 불법 수출하는 AB 프로젝트에 관여한 사실 및 S에서 국방부에 신관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1. 21.경 및 같은 해 2. 1.경 각 서울 송파구 가양동 소재 가양우체국에서 2회에 걸쳐 AL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AB 프로젝트 관련 서류와 S의 국방부 납품 관련 원가 조작서류 등을 동봉한 편지를 서울 서초구 AM빌라 2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AN 사무실로 발송하여 AL이 열람하게 한 다음, 같은 해 2. 3.경 서울 강서구 A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동안 준비하던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 사업을 위해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R과 함께 자폭하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AL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I 및 AL이 AB 프로젝트에 관여한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AL으로부터 같은 해 2. 13.경 서울 강서구 AP호텔 맞은편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억 2,000만 원을, 같은 해 7. 25.경 같은 장소에서 1억 4,000만 원을, 같은 해 8. 10.경 같은 장소에서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H, AS, AT, AU, AL,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AI, BH, BI, B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계약서, 각 사진, 각 회의록, 각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7조, 제38조 각 구 대외무역법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2조, 제15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A, G, N의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의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H, I, J, K, L, M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H, I, J, K, L,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검사는 M, N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0 기재 전략물자를 수출제한지역인 미얀마에 수출함으로써 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대외무역법 제54조 제2호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법으로부터 위임받아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 공고의 제48조에는 수출제한지역으로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별표9에 게기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고 소정의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요건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는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어느 지역이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O로부터 도급받아 제작하여 수출한 물건 외에 판시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W이 납품하여 수출한 물건에까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1 나항의 대외무역법반죄를 유죄로 선고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대위무역법 제21조 제1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로만 규정하고 있고 달리 허가의무를 명하고 있는 조항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54조에 규정된 벌칙 규정에는 제2호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N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이 점을 지적하여, 법에는 전략물자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출허가를 받도록 명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벌칙 규정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고, 결국 벌칙 규정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을 금지하였고 이로써 수범자에게 허가받을 의무를 명한 것으로 보인다. 2. 기술촉진개발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또 기술개발촉진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수출제한지역'에 대한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무죄부분에서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 제1항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술지 아니하고 전략기을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기술은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술로서, 그 범위와 수출제한지역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기술개발촉진법에는 전략기술을 수출할 때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을 뿐, 수출제한지역으로 수출할 때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수출제한지역은 이 법 시행령에서 비로소 언급되고 있지만, 그 문언상 의미로 볼 때 시행령의 규정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수출할 때에 한하여 수출 승인을 얻도록 구성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욱이 시행령의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는 수출승인된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수출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로의 수출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수출제한지역으로의 수출을 전제로 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G은 자신이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지고 나온 신관 도면 등은 민간방산업체들도 정해진 절차를 밟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것으로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신관 도면 등은 이러한 비밀에 속한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전쟁 등 대량의 인마 살상용으로 쓰이는 무기 등을 수출할 때는 그 특성상 다른 일반물자와는 달리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부의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다년간 수출 업무에 종사한 피고인들이 포탄 수출 내지 포탄을 만들 수 있는 기계설비의 수출을 하면서 허가, 승인 등 정부의 규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일부 증거자료에도 드러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허가나 승인을 얻지 않고 또 어떤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지 않은 채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수출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모든 국민은 영업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물건을 제작하여 수출할 자유가 있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위해 무기 등 전략물자나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특히 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까지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에 무엇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명백히 규정하여 일반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법에 규정된 전략물자나 전략기술이라는 개념도 그 내용 및 범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 비추어, 포탄 등 무기 그 자체는 전략물자일거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이 되나 포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기계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는 잘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은 조금은 수긍할 점이 있다. 게다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각 시행령, 고시나 공고에서조차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제한지역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제한지역으로 수출할 때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수출자가 어떤 물건을 어디에 수출할 때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정부는 2004. 10.경에 이르러서야 고시, 공고를 고쳐 수출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이러한 잘못된 점을 일부 고쳤고, 대외무역법은 2007년경에 개정되어 허가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사건 수출은 이 법들이 정비되기 전인 2002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행되어 왔다. 무기 수출 금지 의무가 선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는 아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 자유가 다소 제한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서 위반 행위를 처벌하려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명백하게 특정하여 예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법이 정비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한 수출 행위를 가지고 피고인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각 상황들을 감안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출의 총 실무책임자인 점, 피고인 B은 O의 대표이사이었긴 하나 개별 행위에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 D은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른 점, P의 피고인 E, F은 이 사건 수출계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출 계약에 깊이 관여하였으나 제공한 기계설비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이 적은 점, 피고인 G, I은 수출을 맡은 부분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G은 국방연구소에서 지득한 비밀까지 사용한 점, 피고인 I은 나이가 많고 중도에 그만둔 점, 기타 피고인 H, J, K, M은 가담 정도가 작고, 피고인 L는 임시직으로 단기간 고용되어 기술 자문만 한 점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가담 정도를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 수출이 결국 해지되어 궁극적으로 전략기술이 미얀마에 넘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이 신기술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이어서 그 보호가치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출을 행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이 국가와 회사를 위하여 수출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