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7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경남 또는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로 주사하거나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인 D이 2012.경 피고인의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 및 가정폭력을 참지 못하고 가출하면서 그 무렵부터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거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21:3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헬스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인근 공사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에서 내리게 하여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의 입술이 붓고 종아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저녁시간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입은 옷이 촌스럽고 이상하다는 이유로 횡설수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겨울 일자불상 저녁시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훈계를 받던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횡설수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주말 오후시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횡설수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가방을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아랫입술 안쪽이 약 1센티미터 찢어지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주말 오후시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용돈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설수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머리가 붓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오후시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피해자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옷걸이와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팔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주말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친구와 함께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듯이 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불상 오후시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일러를 작동시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팔목이 붓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9. 30. 17:50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미용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정강이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107] 피고인은 2016. 9. 14. 18:25경 경남 하동군 E 소재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J(56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위 현관문에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걸터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학생 상담 내용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휴대전화 발신내역,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16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유죄이유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 주장 공소장 기재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소사실에 필로폰의 양과 투약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0. 5.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아마도 지인인 L가 마시기 위해 필로폰을 타 놓은 술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마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과 L는 2016. 9. 28. 함께 술을 마셨고 그 때 L가 자신이 마시기 위해 술에 필로폰을 타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그냥 술인 줄 알고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딸 C은 2016. 9. 24. 자신의 친구에게 '아빠가 마약에 취해 자신을 폭행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목사가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2016. 9. 29. C은 직접 112로 '아빠가 마약을 했다. 112로 신고하면 더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C은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 '아빠가 마약으로 감옥에 다녀온 후 폭행이 시작되었다. 아빠가 약을 하면 혼잣말을 하거나 목소리나 눈빛이 달라지고 잠을 안자고 에프킬라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폭행 이후에는 마약 기운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잠에서 깬 후에는 원래의 정상적인 아빠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 후에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빠가 마약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빠가 마약을 하면 눈이 풀리고 혼잣말을 하고 낮은 톤으로 바뀌고 잠을 안자고 집에 귀신이 있다거나 천장을 뜯어야 한다거나 옆집에서 나를 놀린다는 등의 말을 한다. 이러한 증상은 2-3일 지속된다. 아빠가 팔에 주사기를 놓아 생긴 멍자국을 보았다' 경찰은 2016. 9. 30. 피고인의 직장으로 가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다. 경찰은 2016. 10. 5.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과 모발(길이 4-6cm)을 채취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소변 및 모발 전부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2016. 10. 6. 경찰에서 최초로 수사를 받을 때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및 검찰의 거듭된 수사에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도 위 일시경은 물론 2014. 8. 11. 출소 후 현재까지 한 번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의 지인인 L는 양심선언을 한다며 2016. 10. 21. 경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이후 2016. 11. 7.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 내용도 아래와 같은 취지이다. 다만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아래 과 관련하여 만난 일자가 2016. 9. 28.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만남의 계기나 만나기까지 자신의 동선(動線) 등에 대한 기억도 뚜렷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2016. 10. 5.-6. 23:00경 경남 하동군 M 소재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그 곳으로 갔다. 당시 저(L)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곳에서 몰래 투약하려고 맥주 글라스 잔에 필로폰을 탔는데, 필로폰 가루가 녹지 않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피고인이 그냥 술인 줄 알고 마셨다. 위 필로폰은 저(L)의 직장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사장이 이용하는 책상에서 발견한 것인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해 보려고 저(L)의 차량 안에 보관해 두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직장 사장인 O는 이전에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2016. 4.경 사망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고의에 의한 필로폰 투약'이라는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간접사실에 관한 주장으로서 비록 간접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증명되면 범죄사실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L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종의 탄핵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의 주장이나 L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피고인이 실수로 마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하여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일으킴으로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유죄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념적 의심 또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유죄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이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필로폰 투약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 사료되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여러 사정들과 L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수로 마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하여 합리성 있는 의문을 불러일으키지도 아니한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및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로서 이를 통해 피고인이 스스로 주사기 등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고, 자의에 의한 투약 사실을 제외한 다른 경우(실수에 의한 투약, 타인의 강제에 의한 투약 등)는 합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로써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쉽사리 뒤집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피고인의 딸 C은 필로폰 투약에 따른 피고인의 증세에 대하여 상세히 묘사하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투약 흔적(팔에 생긴 멍 자국)까지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C의 진술은 위 과학적 증거방법과 더불어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투약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도 전혀 없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만난 일자와 관련하여, L는 수사기관에서는 2016. 10. 5. 아니면 같은 달 6.이라고 진술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2016. 9. 28.이라고 진술하였다. L가 필로폰을 탄 술을 피고인이 모르고 마시게 된 사실을 피고인이 사후에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L는 함께 술을 마신 날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스스로 알고 L에게 전화를 하여 'P야 어디서 구했니'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또는 그 이후 구치소에서 L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L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 해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L는 2016. 9. 28. 밤 늦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경남 하동군 M 소재 N 주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피고인과 L 사이의 통화 내역이 없는데다가 오히려 그 무렵(2016. 9. 28. 21:22경 및 2016. 9. 29 00:59경) L 휴대폰의 발신기지국은 광양시 중동으로 확인될 뿐이어서 위 날짜에 N 주점에서 피고인과 L가 만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 L 자신의 진술 외에 필로폰을 습득하게 된 경위를 확인시켜 줄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 L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요지는 결국 'N 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에 필로폰을 타 놓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모르고 마셨다'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을 만난 날짜, 계기, 만남 전후 자신의 동선(動線) 등에 대해서는 모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뿐만 아니라 마약 전과가 전혀 없는 L가 사장이 이용하는 책상 밑에 있는 물건을 보고 어떻게 필로폰임을 알게 된 것인지, 보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을 만나면서 필로폰을 가지고 간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나머지 각 범행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학대에 이르게 된 데에는 훈계 목적도 일부 있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 피해자와도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