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경 조건만남 사이트인 E(F, G), H(I)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대행해주고 위 사이트로부터 광고대행을 통해 결제된 금액의 60% 또는 70%를 광고비 내지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생각으로 경산시 J 소재 건물 1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K, L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광고대행 과정에서 음란한 문언이 포함되어 성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불법광고로 인해 인터넷사이트 접근이 차단되는 것에 대비하여 광고에 사용할 도메인을 수시로 등록하여 변경하거나 음란사이트 등의 개설 및 웹디자인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K, L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 가입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수익금의 입·출금 및 속칭 '대포통장'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설개인정보 취득 및 정보통신망 불법침입, 음란물 유통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와 같이 수익금을 받기 위해 음란한 문언이 포함되어 성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불법사이트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1건당 10원 상당을 주고 구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3,012,362건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3. 17:0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소개팅앱 M와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무단침입하여 회원 정보들을 추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메일, 전화번호, 성별, 거주지역, 생년월일, 직업 등이 기재된 회원정보 21,594건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N'이라는 상호로 음란 사이트(O)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하는 사용자들이 임의로 위 사이트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18. 10. 30.경 사이트 게시판에 'P'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가 "Q", "R", "S"라는 제목으로, 'T'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가 "U"라는 제목으로 각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게 하여 배포하는 등 총 4건의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통해 "이쁜 S라인 C컵 52kg글래머 V랑 뜨거운 밤 콜?", "오늘 은밀한 하룻밤콜? 어서 열어요", "핫 19금 대화공개", "신규 발정녀 매칭" 등 음란한 문언이 포함되어 성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위 조건만남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W, X 등에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광고를 통해 위 조건만남사이트에서 얻은 수익금 중 일부인 646,668,719원을 그 대가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란한 문언이 포함되어 성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위 조건만남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생긴 이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 범행을 위하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른바 대포통장인 (유)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 (유)AB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C) 등 2개의 차명계좌에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646,668,719원을 입금,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A,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D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소재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같이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유)Y 명의 Z은행(계좌번호: AA)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가입신청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경산시 J 소재 건물 1층 사무실에서, 불상의 접근매체 판매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유)Y(대표: D) 명의의 Z은행(계좌번호: AA)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3.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AD호텔 부근에서 불상의 접근매체 판매자로부터 (유)AB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C)의 공인인증서, OPT(일련번호: AE)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우)A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직후 계좌 분석, 압수수색영장(금융) 1차, 2차 집행결과 총 21개 계좌 확보 및 연결관계, (유)Y 명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와 경상북도 경산시 지역 관련성, 피의자 특정, (유)Y 명의 Z은행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특정한 경위, 압수한 컴퓨터에서 개인정보 발견 및 개수 특정, 음란사이트 N 유포음란물 특정,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DVD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DVD 첨부-스마트폰, N 사이트 접속기록 확인, 압수물에서 확인한 개인정보 건수 특정, 압수물에서 확인한 개인정보 특정 - 날짜 정정, 본건 피의자들이 유료 조건만남 성인 사이트 등 홍보시 사용한 문구 확인, 해킹 피해를 입은 M 소개팅 앱 사이트 업체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해킹 사실 확인, 피의자 A이 구매한 DB에서 2017. 11. 3.자 유출된 M 업체의 개인정보 파일 확인, 피의자 C 상대로 제출받은 본건 범행의 AB Z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 자료CD 첨부, 불법조건만남 사이트 홍보로 얻은 수익금 특정, 차명은닉재산(계좌)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AB Z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저장 CD, AB Z은행 계좌 공인인증서에 저장된 내용 출력물 1. N 사이트 관련 인터넷 접속기록 1. 개인정보파일 CD, 각 DVD(증거목록 순번 71, 73번),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목록 1. 감성변태문구.txt 출력물, 발송문구.txt 출력물, 주식명언문구.txt 출력물 1. 각 웹사이트 E(F) 캡처 사진, 음란물로 특정한 사진, 파일 생성시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화상 및 영상 배포·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화상 및 영상 배포·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광고성 문자를 통해 회원 모집을 대행해 온 조건만남 사이트가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는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표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해 온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누설된 개인정보를 대량 구입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소개팅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범행에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음란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유령 법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입수하여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밀히 취득 및 관리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그동안 취득한 범죄수익도 약 6억 5,000만 원으로 작지 않으며, 그 중 순수익만 해도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공범 중 한 명이 대포통장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사무실을 옮겨 은신한 다음 범행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이를 복역하고 출소하였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표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광고에 사용할 도메인을 수시로 등록, 변경하고, 다른 사이트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음란물사이트를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수익을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은 있다. 피고인들 모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잘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접근매체는 1건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