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수형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2 피고인은 2019. 11. 24.경 대전시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라는 E 카페 게시판에 ‘F 게임의 게임머니 1억 3천 G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내에서 1억 3천 G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동생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70,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20~25번) 또는 K과 공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11~19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32,2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49 피고인은 2020.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 ‘L’에서 “1매 개별 포장입니다. 100매식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판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하면 마스크 100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경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58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거래’라는 E 카페 게시판에 ‘F 게임의 게임머니 3억 G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내에서 3억 G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친구인 K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08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R ‘S’에 접속한 다음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마스크 75매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숙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숙박 중인 모텔 운영자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위 U에 대한 숙박비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51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W 카페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300,000원에 갤럭시노트10 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택배로 부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숙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 중인 피고인의 사촌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99 피고인은 2020. 4. 28.경 울산 중구 AA모텔에서 인터넷 R L의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마스크 100매를 11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숙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9.경 피고인이 숙박중인 위 AA모텔의 운영자인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위 AC에 대한 숙박비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08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9.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 L의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AE의 ‘카세트와 자석블럭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원에 카세트와 자석블럭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숙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소재 AF 모텔의 운영자인 AG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위 AG에 대한 숙박비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 AI의 게시판에 ‘에어매트, 에어바운스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에어매트, 착지매트, 에어바운스, 팔각매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숙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4.경 피고인에게 온 라인게임 AJ의 게임머니를 판매한 AK의 J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60,000원을, 같은 달 15.경 위 AK의 J 계좌로 160,000원을, 같은 달 16.경 AK의 J 계좌로 320,000원을, 같은 날 포항시 소재 AL의 운영자인 AM의 AN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AK, 위 AM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17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 ‘AP’에 접속하여 ‘유아용 소독기, 소독약품 및 식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경 피고인에게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하기로 한 AQ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9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자신의 위 AQ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W 카페에 접속하여 ‘유아용 붕붕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경 피고인에게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하기로 한 AQ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9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자신의 위 AQ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은행 회신자료, AZ 회신자료 1. 피의자들 사진 [2021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카페 거래게시글, 문자내역 [2021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2021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 내역, 각 대화내역 1. CCTV 사진 [2021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BG,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영수증, 캡쳐 자료 [2021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1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부터 모텔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죄의식 없이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기소된 범행만 51회에 이르고, 합계 5,967,200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의지와 능력도 없다. 인터넷 물품거래의 신용 전반이 훼손되고 상당한 수사 역량이 소모되며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을 송금받은 숙박시설 운영자들도 피해를 겪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의지가 부족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과정을 보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