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모의] 피고인 B는 2016.경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진 나머지 사채를 빌려 사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는 바람에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고, 대학등록금으로 일부 사채를 변제하고도 계속하여 채무부담에 시달리게 되자, 2017. 12.초순경 쉽게 돈을 벌어 사채를 해결할 생각에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불법 알바'를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전화기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입금할 사람(이하 '인출책')을 구해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주고, 위 인출책을 감시하여 주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조직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조직에서 사용할 인터넷 전화기를 조달하여 주거나 인출책을 고용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카페에서 인출책인 A를 모집하여 위 A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후, 위 대포폰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전달받아 이체하여 주면 30만 원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위 성명불상자, A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투자에 관한 상담일을 하다가 투자를 의뢰한 사람이 3,000만 원의 피해를 보게 되어 이를 대신 부담하여 주면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되자, 2017. 12.초순경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위 B로부터 대포폰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전달받아 이체하여 주면 30만 원까지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 B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행의 실행]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3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신용대출을 일부 받아 돈을 이체받아 송금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AD의 계좌로 7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인 A의 동태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D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7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7. 12.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E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 19대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AF건물 AG호에서, AE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 19대를 수거하여 무역화물로 중국으로 배송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위한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AE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B의 사기방조 피고인 AB는 2018. 2.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인근 카페어서, 위 B를 만나 B로부터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전화기를 전달하기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는데, 위 전화기를 제공하는 기회에 항공편과 숙박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아 무료로 중국여행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동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 6.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북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수화물에 위 B가 건네 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전화기 2대를 은닉하여 출국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B가 운반한 전화기 3대와 함께 총 5대를 건넨 후 인근 룸살롱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어울려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는 위 성명불상자와 B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려는 정을 잘 알면서도 그 범행에 사용할 전화기를 운반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여 주어 위 성명불상자와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AB의 2018. 2. 6.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8. 2.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B는 위 B로부터 위 전달을 위하여 동행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공모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AB는 2016. 2. 6.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북경으로 이동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AE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 5대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위한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B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AE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의 2018. 2. 27.경 및 2018. 2. 28.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전화기를 개통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불량자인 AH을 모집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해주면 경비를 지급하고, 밀린 카드값이나 통신비용을 대납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위 AH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경비 명목으로 2018. 2. 20.경 10만원, 2018. 2. 28.경 30만원, 2018. 3. 7.경 20만원을 AH에게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 A는 2018. 2.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다음, 위 AH을 위하여 휴대폰 연체요금 200여만 원, 인터넷 연체요금 50여만 원, 신용카드 연체대금 30여만 원을 대납하여 준 다음, 위 AH과 동행하여 2018. 2. 2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의역 인근 상호불상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아이폰 3대를 개통하고, 2018. 2. 28.경 위 구의역 인근 상호불상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그 무렵 구의역 인근 무인물품보관함에 넣어 B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아이폰 4대를 넘겨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주어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3),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4) 1. -14. 2017. 11. 1.~2018. 1. 6.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타인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타인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A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중국에 가 있었던 기간(2018. 2. 6.부터 2018. 2. 8.까지)에 이루어진 범행 즉,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항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B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B로부터 전혀 들은 사실이 없고, 단순히 중국여행에 동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범행 전부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총책, 인출책, 인출금 전달책과 인출금 전달책을 감시하고, 인출금 전달책을 모집하는 사람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직접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인출책인 A를 모집하였고, A를 총책에게 소개시켜 주어 셋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방이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AO 명의의 휴대폰을 AP역 11번 출구 부근에 있는 AQ 건물 내 우편함에 넣어두어 A에게 전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의 범행 장소에서 A가 돈을 받아 제대로 송금하는지 감시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5항의 범행 장소 근처에서 A가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전화기를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 AB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전화기 5대를 운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기 중 일부를 피고인의 캐리어에 넣어 운반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AE 명의의 전화기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 전달하여 보이스피싱을 위한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B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전화기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러 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B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전화기를 전달해 주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항공권, 숙박비용 등 여행경비를 모두 대납하기로 하는 것을 알고 중국여행을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화기는 총 몇 대인지는 모르고, B가 전화기를 넣어야 탈 수 있다고 하면서 제 캐리어에 전화기 두 개를 넣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동의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 도착한 날 저녁 B와 함께 중국인 사장을 만나 주점에서 술을 접대받았고, 그 자리에서 B는 중국인 사장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직접 인출책인 A를 모집한 후 A가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지 감시하고,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를 직접 중국으로 운반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가담정도가 큰 점, 보이스피싱 총책이 피고인의 중국 여행항공권, 숙박비를 제공하고, 직접 피고인을 중국에서 만나 주점에서 술접대를 하는 등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AJ, AL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직접 AH을 모집하여 AH과 함께 숙박을 하면서 AH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는 등 가담정도가 큰 점,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J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3. 피고인 AB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조한 행위는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