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0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E에 본점을 두고 알루미늄 팔레트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에 알루미늄 팔레트에 관한 특허권을 제공하고 F의 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에 대한 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오던 중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어, 2013. 3.경 G로부터 차용한 8억 원 상당에 대하여 변제 요구를 받게 되고, 2012. 9.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은 28억 원에 대하여도 2013. 10.경부터 원금과 이자 합계 매월 2,8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F는 2013년경 자산 총액 45억 원 중 부채 총액이 41억 원 상당으로 부채 비율이 97.6%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B의 F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8. 1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팔레트 분야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약정 기간 내에 10억 원을 투자해 주면 F의 지분 20%를 주고, 위 투자금으로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한 후 F가 생산한 제품 전체에 대한 국내 판매권을 확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와 피고인 B의 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F의 신규 사업에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8.경 2억 원, 2013. 11. 14.경 3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F의 재정 상태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후 피해자 측이 F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로운 투자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추가 투자금을 받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K의 각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투자약정서 사본, 현금 수령 영수증, 내용증명 사본, 재무상태표, 거래내역 조회, F 명의 통장거래 내역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1) F의 사업 내용과 전망 등 피고인들은 2012. 9.경 알루미늄 팔레트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F를 설립하였다. F는 이동식 팔레트 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조립식 팔레트, 부분적 교체가 가능한 팔레트 등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바도 있는데, F가 생산하는 알루미늄 팔레트는 용접이나 볼트 등의 사용 없이 팔레트의 각 부분이 맞물려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높은 결합강도와 생산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F는 2012. 9.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그 무렵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23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으며, 2012. 12.경 L으로부터 우수제품상(M)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알루미늄 팔레트에 관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왔다. 2) 피해자의 투자 경위 가) 이천시를 지역구로 N을 지낸 K는 평소 호형호제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 B로부터 F의 운영자금과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 유치를 부탁받았다. 이에 K는 2013. 6.경부터 F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직접 O 등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를 시도하는 한편 2013. 9.경에는 발기설립인을 K, O, P 등 5인으로 하여 F에 대한 투자 및 제품 판매권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Q는 K의 주도 하에 2013. 10.경까지 F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억 원의 투자만 이루어진 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나머지 투자금의 지급이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K와 그 처인 피해자는 2013. 11. 초경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Q 대신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8.경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F에 10억 원을 투자(2013. 11. 8. 2억 원, 같은 달 15. 3억 원, 같은 달 30. 5억 원을 분할 지급)하고, 그 대가로 F의 지분 20%를 배분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약정을 가리켜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투자 과정에서 K와 피해자는, Q의 F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 확보를 위해 Q를 통해서만 F에 투자하고 개별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는 위 발기설립인들 사이의 합의를 깨면서까지 F에 대한 투자에 강한 의욕을 내비췄다. 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2013. 11. 8. 2억 원, 같은 달 14.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 3) 이 사건 투자 당시 F의 자금 사정 등 가) F는 이 사건 투자 당시 자산 총액이 약 45억 5,000만 원, 부채 총액이 약 41억 7,600만 원으로, 위 부채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대출금과 피고인들이 조달해 F에 운영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원이었고, 대출금 이자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벅찰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나) K는 2013. 6. 경부터 F의 회장 직함을 갖고 F 사무실에 수시로 드나들며 직접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회사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K는 수사기관에서 "F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대출채무 규모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로부터 Q의 투자 지연으로 회사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니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F의 부채 현황과 자금 사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Q의 대표이사로서 F에 대한 투자에 참여한 O 역시 피고인들로부터 F의 자금 사정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K와 피해자는 F가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F의 사업 전망을 높게 평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투자를 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4) 투자금 지급 후의 사정 변경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가 2013. 11. 14.경부터 피고인들에게 투자 대가로 F의 주식 20%와 에쿠스급 의전차량을 제공하고, 월 급여 1,000만 원과 판공비를 지급하며, 선거 과정에서 진 빚 7억 원을 비자금 조성 등의 방법으로 변제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새롭게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더 이상의 투자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의 감사인 R과 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 이에 반하여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판공비 지급이나 의전차량 제공 등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K가 피고인 B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투자금 지급 이후에 의전차량 제공, 급여와 판공비 지급 및 비자금 조성 등을 요구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가 있다)과도 어긋난다. 다) 2013. 11. 중순 이후 K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찾아가 투자 조건 등을 놓고 거칠게 언쟁하는 일이 여러 차례 빚어졌고, K가 Q와 별개로 단독 투자를 하는 것을 탓하는 O 등 Q 발기설립인들의 항의까지 더해져 피고인들과 K,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K와 피해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조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는 판단 하에 임직원 회의를 거쳐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더 이상의 투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재무제표 등 회사 서류에 대한 제시 요구 관련 가) 한편 K와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 이전부터 피고인들에게 F의 재무제표와 부채 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보여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K와 피해자가 F의 부채 현황을 잘 알고 있었고, 투자금을 지급할 때까지 위와 같은 서류 제시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이 사건 투자약정 해지 후인 2013. 11. 25.경에서야 비로소 위 서류들의 제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R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더욱이 K와 피해자는 위 서류들을 제시받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다) 또한 피고인들과 K 등의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투자약정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기존 투자금의 반환의무를 넘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투자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처 등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금을 F의 기존 채무 변제, 직원 급여, 공과금 납부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F의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K와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금을 생산설비 확충과 원자재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도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K 등에게 투자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채무 변제 등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생산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R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그 중 상당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F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투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향후 F의 증자 과정에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가수금의 외형만을 갖춘 것으로서(입금된 금원 자체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투자금 입금이나 회계처리 방법만을 들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7) 이 사건 투자약정 해지 후의 사정 가) 피고인들은 생산설비의 확충 등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면서 추가 투자금 5억 원의 수령을 거절하였는데, 오히려 K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을 유지하고 추가 투자금 5억 원을 수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들과 K 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은 2015. 11. 19.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 명목으로 5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 해지 후 2년간 투자금 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F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운영자금으로 급히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를 예상하면서 의도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투자약정 해지 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추가 대출이 무산되기도 하였으며, 납품계약 체결 등으로 F의 재정 상태가 회복되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투자금 반환이 상당 기간 지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