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80 1. 2013.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C이 "2013. 8. 15. LG 대 한화 경기의 티켓 4장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티켓 대금 7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야구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E이 "육군 장교 정복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육군 장교 정복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육군 장교 정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육군 장교 정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육군 장교 정복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11:5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F1 "대구 야구장 티켓 4장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62,000원을 보내 주면 야구장 티켓 4장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야구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 고단3230원 4. 피고인은 2013. 5. 22.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G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유이용권 2장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자유이용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유이용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자유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7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67 5.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울 중랑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면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블라인드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11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7 6. 2013.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주유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만 원권 주유권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주유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유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7. 2013.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M가 "공연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티켓대금 14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연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공연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8. 2013.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 16: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N이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보내 주면 야구장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야구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9, 2013,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P이 "야구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보내 주면 야구장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야구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14 10. 피고인은 2013, 10.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R이 로야구 플레이오프 입장권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입장권 4매를 1장당 4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야구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81 11. 피고인은 2013. 10. 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S이 "야구장 입장권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구장 입장권 4매를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야구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44 12. 피고인은 2013. 10.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T이 "한국시리즈 야구관람 티켓 2매를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예매한 한국시리즈 야구관람 티켓 2매가 있는데 내 생년월일과 예매번호를 이야기하면 야구장 예매창구에서 찾을 수 있다, 15만 원을 송금하면 생년월일과 예매번호를 알려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야구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90 13. 피고인은 2013. 4. 11. 남양주시 U아파트 1602동 앞에 있는 'V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3. 4. 12.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7.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309 14. 피고인은 2013. 10. 17.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Z가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티켓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티켓을 1장 당 5만 원씩, 4장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티켓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틀림없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야구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6 15.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B이 게시한 '2013. 9. 20. 경기 야구티켓 구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의 연락처로 '위 야구티켓 4매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으로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4, 22:00경 야구티켓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23. 17:2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87-1에 있는 왕십리역 출구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2개 (국민은행 AC, 우체국 AD) 및 현금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교부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4고단582 17. 피고인은 2013. 9. 6.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의 게시판에 '뮤지컬 헤드윅의 티켓을 구한다'고 게시한 피해자 AE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뮤지컬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뮤지컬 티켓을 1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52 18. 피고인은 2013. 10. 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F 이 야구경기 티켓을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013. 10. 5. LG vs 두산 야구경기 티켓 5매를 10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야구경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야구경기 티켓을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프로야구 3차전 티켓 4장을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경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346호 증거기록 순번 26번) 1. C, E, F, AH, AI, AJ, AK, AL, M, P, S, W, AM, AN, Z, AB, AE, X,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AP, AQ, AR, AS, AT, AU, AV, AW, AX, J, N, R, T, AF, AG의 각 진술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내역(2014고단346호 증거기록 순번 4, 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