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 21.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및 수출을 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가 2014. 3. 31.경부터 다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가 G에게 원자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원자재공급이 끊겼는데 대금을결제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장님 소유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달라, 그러면 내가 보유한 C 주식 5.6%(740,000주)를 양도담보로 교부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C 주식은 2006. 12.경 H에게 이미 근질권설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양도담보로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2.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I빌라 104동 104호에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520,00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로 대출받아 제3자인 C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4. 12. 27.경 C의 지주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5. 7.경부터 2012. 9.경까지 중 상당기간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가 생산하는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극판(Plate)을 생산하기 위하여 'L'를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을 인수하였고, 2007. 12.말경 'L'의 자회사 격인 'M'를 설립하였다. M는 2010년 중반부터 극판을 생산하여 수입자 K를 통하여 C에 공급하였다. 2) 피해자는 법인등기부에 2014. 3. 31.부터 2016. 2. 15.까지 C의 사외이사로, 2007. 2. 13.부터 2010. 3. 25.까지 K의 이사로, 2013. 3. 29.부터 2013. 9. 9.까지 K의 사외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M의 이사(Company Director)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은 L의 지분 약 23.3%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C의 최대주주인 K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당시 C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원자재대금을 연체하게 되어 원자재 공급이 중단될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I빌라 104동 104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직접 G에 담보로 제공하고 원자재를 공급받으려 하였으나, G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연체된 원자재대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하였다. 5) 이에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2015. 1. 12. 신한은행에서 5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J가 신한은행에 5억 2천만 원의 대출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대신 J가 C에게 동액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신한은행에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채권최고액 6억 2천 4백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대출금은 모두 C의 연체된 원자재대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G는 다시 C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 9.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 상당의 돈을 2015. 4. 30.을 변제기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C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74만주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한다는 취지의 인증서(수사기록 33쪽,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7) M가 극판을 생산하여 C에 공급하였으나, 극판의 품질 문제, 수입 과정에 드는 운송비 등으로 인한 원가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C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극판 생산설비를 광주로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C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회생결정문(증제1호)]. 8) C의 이사회는 피고인을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2014. 12.에 소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되었고, C의 이사회는 결국 2015. 2. 12.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C는 2015. 3. 16. 회생을 신청하여, 2015. 5. 21. 이 법원 2015회합5004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 25.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 74만주는 전량 소각되었다. 9) C는 2004. 12. 21. 설립된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2. 15.경 H와 N를 명의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중 312,034주에 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질권 설정의 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중 이미 질권이 설정된 주식 312,034주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사회에서 예정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경영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인증서는 피해자가 미리 작성하여 두었고 공증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한 점, 위 인증서에 서명·날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식의 양도담보 여부를 놓고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으며, 당시 법무법인 E의 사무장인 O이 피고인에게 '염려마시고 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185, 461쪽),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응되는 주식의 가치를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해서 양도담보가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을 미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이 사건 인증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5. 2. 12. C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6. 1. 25. 이 사건 주식이 모두 소각되었다.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처하였던 경영권 내지 주주권 상실 위험 및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요청하지도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악의적으로 명의개서에 관한 협력이나 양도담보에 관한 통지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담보제공 행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를 제공받은 것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등기상으로만 임원으로 되어있을 뿐 C의 운영을 잘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 9. 18. K 및 C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을 때 피해자가 위 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점(수사기록 124쪽), 피해자가 M 및 L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수사기록 125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해임 결의가 예정된 이사회를 참가하기 위해 연기 요청서를 보낸 점(수사기록 564, 565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이 법원 2015고합314호)과 관련하여 2016. 3. 29.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에 피해자가 C 등의 운영경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는 점(수사기록 200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C, K, M, L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C의 최대주주인 K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이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M의 모회사인 L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직접 G의 담당 직원이었던 P을 만나 연체된 원자재 대금이 결제되면 G가 다시 원자재를 공급할 것임을 확인한 점(수사기록 406쪽),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양도담보에 관한 통지를 요구하였다거나 C에 직접 명의개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C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도 그 권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26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인증서에 기재된 변제기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7. 4. 6.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를 담보제공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라기 보다는 C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가 정상화되면 저한테 지불하여야 할 돈이 많이 있습니다. L도 있고, 저를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가 20여 명 되는데 1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저는 C 주식가치와는 전혀 상관없고, C가 살아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질권이 설정이 되어있지 아니한 나머지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보다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빌라는 주택이고 이미 선행 근저당권이 경료되어 있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는 약 3억 원 상당이었으나 신용도가 있는 J가 대출채무를 직접 부담함에 따라 5억 2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6, 284쪽, 이 사건 공정증서에 차용금액이 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후 J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차용금액 4억 원을 넘는 1억 2천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여 J가 C에 대한 1억 2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를 4억 원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해자는 2017. 4. 12. 위 채권의 변제명목으로 C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 중 427,966주(= 740,000주 - 312,034주)는 피고인이 2006. 12. 15. 이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어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당 가액이 최소 2,000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식 740,000주의 가치를 10억 원 정도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던 나머지 주식 427,966주의 가치가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에 미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