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57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건일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사고 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의 음주운전과 3회 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13. 6. 14. 음주 및 무면허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약 4년전 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1. 15:34 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20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584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2017. 4. 1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70만원의,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27. 19: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문로 62에 있는 화암태권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나머지 전과도 벌금형에 그친 점, 최종 음주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음주운전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15

범죄사실(피고인 C)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2.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 'E' 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가입신청만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주고 회원은 개설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쇼핑몰 마진의 30%를 가져가다가 제품마다 부여되어 있는 판매 포인트인 EV를 쌓아 10만 EV를 모은 경우 골드슈머 (GS) 등급이 되고 그때부터 쇼핑몰 마진의 40%를 가져가면서 자신이 추천해 회원 가입한 하위 판매원의 판매마진 중 일부와 회사 전체 월매출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고 하위 판매원들을 A그룹과 B그룹을 나누어 두 그룹 중 판매실적이 낮은 그룹의 실적(소실적) 중 일부를 보너스로 받으면서 회원의 EV 포인트가 늘어날 때마다 회원 등급이 골드슈머(GS), 플래티늄(PLS), VIP, VVIP, 다이아몬드(DS), 크라운(CS)로 상승하며 그에 따라 수당지급 비율과 수당 산정에 반영되는 하위 판매원 단계가 늘어나는 등 특별한 대우가 있다는 취지로 교육시킨 다음, 약 24,000명의 회원을 가입시키고 약 16억 원 상당의 매출을 노리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 홍보물,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려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E의 골드슈머(GS), 플래티늄(PLS), VIP, VVIP, 다이아몬드(DS), 크라운(CS) 회원은 제품구매 없이 처음부터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일 뿐 소비자로서 판매원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위 판매조직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소비자 회원과 창업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 가입시키되, 창업회원은 다시 프로슈머(PS), 골드슈머(GS), 플래티늄(PLS), VIP, VVIP, 다이아몬드(DS), 크라운(CS)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수당, 후원수당, 추천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프로슈머(PS) 회원은 제품구매 없이 무료가입이 가능하지만 E의 제품 중 이른바 EV 포인트가 부여되는 특정 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자신의 소개로 다른 사람이 구매한 경우에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판매수당'만 받을 수 있을 뿐이고,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간접판매수당인 후원수당, 추천수당을 받으려면 12만 원 ~ 30만 원 상당의 위 특정 제품을 구입하여 10만 EV가 누적됨으로써 비로소 가입할 수 있는 골드슈머 (GS) 이상의 등급회원이 되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구 방판법에 정한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하여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야 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판매조직 중 간접판매수당을 받지 아니하는 프로슈머(PS)는 구 방판법에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 볼 수 없고,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로서 피고인이 공급한 재화 등을 구매하여 골드슈머(GS) 이상의 회원이 됨으로써 비로소 구 방판법에 정한 다단계판매원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판매조직이 프로슈머(PS) 등급을 제외하더라도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진 이상 구 방판법에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판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관련 법령을 오해하여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적지 아니하고,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E의 상품기획실장으로서 판매할 상품을 기획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경리회계과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7. 11.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피고인 C이 운영하던 E에 입사하여 연봉 3,0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주로 상품기획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5. 29.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E에 입사하여 월 180만 원을 급여를 받으면서 주로 고객관리, 배송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 8. 경 경리담당직원이 퇴사하면서 경리업무까지 담당하며 급여로 10만 원을 더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중도에 고용된 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E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5: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수도사업소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범퍼 등을 수리비 1,856,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를 만평네거리 방향에서 북부정류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만평네거리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신호 시 유턴을 하여야 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통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을 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반대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23. 00:41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E이 피고인의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E과 다투던 중 식당 손님에게 빼앗기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A4 용지 크기의 깨진 출입문 유리를 양손에 들고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4, 23, 00:4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21:1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1이 칼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구 벽면을 내리쳐 구멍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7. 5. 01:1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맡긴 '자리젓'을 모두 먹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L의 각 법정진술 1. K,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용 사진, J주점 벽피해사진 1. 회답(G)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집행 종료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판시 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행들이 먼저 도발하고 피고인을 폭행하므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저지른 것으로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기로 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7.03:0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1층, 자신과 피해자 C(여, 35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8, 10:00경 위 1. 항의 행위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E, 1403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사진 및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열쇠업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의 블로그에 위 클럽의 무료 입장권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3차례 정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10. 10. 08:2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불상의 원룸텔에서 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사촌이 국가정보원에 있구 나 공무원 선배도 많이 아러, 그뇬들 전번 하나로 주민번호까지 알아냈지만, 그 중 한명 신상 털어서 일베 게시판에 까발리려구까지 해써."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08:23 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6.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되고, 대학 입학시험 응시,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터넷을 통하여 정신분열병 판정을 받으면 병역을 감면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피고인은 환청, 환시, 피해망상 등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정신분열병 판정을 받음으로써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9.경부터 2011, 4, 15.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곳 의사 D에게 진료받으면서 '사람 만나기가 무섭다. 남을 죽이고 그 흉기로 내가 죽고 싶다. 잠을 못 잔다. 흥미상실, 무기력, 식욕저하가 있다. 누가 쫓 아오는 것 같아 슈퍼에도 못 나가겠다. 환청이 계속되고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다. 슈퍼에 갈 때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 자해를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1. 4. 28. 경위 의사 D로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같은 날 5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의 증상을 말하여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병역을 감면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병적조회 1. 임영기일 연기원서 (질병 : 정신병적장애) 1. 병역처분변경원 1. 각 병사용진단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정리보고), 의무기록 사본 1. 심리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심리검사 자료수집보고), 심리검사 질문지 사본 1. 추송서, 확인신체검사실시결과보고, 징병전담의사 소견서, 심리검사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입영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면 고시원에서 숙식하게 해주고, 술을 사마실 용돈을 지급할 것이며, 6개월 이후에 모든 일이 종료하니 그때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즈음부터 약 5개월간 서울 중랑구에 있는 5호선 장안평역 인근 상호불상 고시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비용으로 거주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매월 피고인을 찾아와 고시원비를 지급하고 용돈을 주면서 경찰이 찾아왔는지 확인하고 경찰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고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성명불상자 2명은 공모하여, 2011. 4. 20.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서울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C, 서울 서대문구 D 및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 등 유흥주점 3개 업소에서 대금결제시 위 유흥주점들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주점인 F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카드 136 건 66,810,000원, 롯데카드 59건 27,250,000원, 외환카드 47건 25,017,000원, 삼성카드 84건 33,017,000원, 신한카드 204건 109,987,000원, 현대카드 118 55,160,000원, 비씨카드 330건 191,407,000원 총 978건 510,646,000원 상당의 대금결제를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주점 F 명의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4. 20.경 위 F의 사업자등록 및 위 F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등록을 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지확인 보고서, 거래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영등포세무서 회신 - 카드사별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5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정도 및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24.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47%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쌍용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약 3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리 소재 곤지암농협 앞 삼거리에 이르러, 위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우리 쪽에서 곤지암 농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위 장소는삼거리로 진행방향 전방이 가드레일로 막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를 향해 돌진한 과실로, 위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몸통 및 족관절 내과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사고내용이 매우 위험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3. 04:30경 전남 영광군 C모텔' 509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의 지갑 1개(그 안에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현금카드가 들어 있었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20:38 무렵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풍전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맞은편 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8: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찍었으며, 위 주점 바깥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19 구급대이송사실 내역확인결과통보(중랑경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중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1. 2012. 9.27.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우건설을 인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나면 나오는 고철이나 폐기물을 전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2.20.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달라. 먼저 빌려준 돈을 갚을 때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이 사건 범행의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원 중 3,400 만 원가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9. 06:00경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소재 용두휴게소 앞2차로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 조수석 뒤 휀다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홍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 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3.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1, 4, 25, 17:00 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피해자 E의 더덕밭에서 피고인은 호구를 이용하여 더덕을 캐고 C은 더덕을 비닐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더덕 10kg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C의 각 법정진술1) 1. 사진설명,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피해물품 특정 및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1)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더덕을 캤고, C은 더덕을 비닐봉지에 담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언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더덕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부 반성문에서는 중인 C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4:5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을 보고 마음에 들어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따라갔고, 그 후 피해자의 동생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일에 대해 따지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공동주택 근처에서 C과 다투었고, 그 후 위 공동주택의 대문을 통해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는 101호 출입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동주택 복도에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 같은 달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같은 해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6. 16:17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검정색 프라이드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고, 이와 함께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4,500 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21:40경 충남 부여군 성왕로 357에 있는 부여경찰서 동문자율방범대 주차장에서 G 관리하는 피해자 부여군자율방범대 소유의 시가 1,000 만 원 상당의 H 스타렉스 승합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00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6. 16:1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백제문화로 10에 있는 부여 휘장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6. 22:00경 충남 부여군 성왕로 357 에 있는 부여경찰서 동문자율방범대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에 있는 동서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1. 진술서 1. 피의자가 차량을 절취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장면 1. 사진 4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약식명령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결정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까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과의 균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7. 22: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 H과 함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과 여러 번 눈이 마주친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회 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 C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H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의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의 영상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며 피해자 H에 대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