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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8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3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차민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영수 판결 선 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가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수회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2018년 11월 말경부터 2018년 12월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1월 말경부터 2018년 12월 초순경 사이에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C 스토닉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김천시 D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내려 봐라. 이 야기 좀 하다가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게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상호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아 달라. 진짜 하면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20:30경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잠이 쏟아진다는 이유로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곳에 있던 황색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나 '이거 뭔데, 빨리 풀어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알았다. 풀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에 테이프를 한 번 더 감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밀쳐 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장소 확인에 대한, E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신에 대해, 피해자 상처사진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1. 피해장소 내부 및 압수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촬영한 사진 18매,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6매,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상처사진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7 조(강간미수의 점)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6.경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각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가슴까지 만지며 강간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못 이겨 미수에 그쳤고, 그럼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스카치테이프로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허민 판사 이규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2010. 10.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의 정사담당자(내부통제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450만 원의 월급과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G 소재 단독주택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단독주택은 2008. 3. 13.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12억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F의 정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05. 말경부터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H의 부실채권을 대납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4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택담보대출 건, 피의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피의자 A 차용금 사용처 확인) 1.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의 부실채권을 대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고 피해자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H의 이사장과 전무가 피고인이 대납한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과 차용에 이르게 된 경위, 차용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과, 편취의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는 부실채권 대납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부실채권 대납을 위한 용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사용용도(부실채권 대납)는 기망의 주요 내용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H의 이사장과 전무가 피고인이 대납한 돈을 갚아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설령 갚아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05년경부터 H의 부실채권을 대납하였지만 범행 당시인 2010년경까지 한 번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 이사장과 전무의 불확실한 지급 약속 외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 업무와 일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J 주식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 범행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J 주식회사와 관련한 자금 알선 과정에서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손실을 입었음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20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김병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26.경부터 광양 C 일대에서 'D' 보도방을 운영해온 자로,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2019. 7. 28. 경까지 광양시 일대에서 관할 광양시청에 등록하지 않고 'D'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을 그 일대 E, F, G, H, I 유흥주점 등에 공급하고, 여성유흥접객원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인당 하루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로부터 '한 달만 D보도방을 맡아 운영해 달라, 수익은 절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29.부터 2019. 8. 14. 경까지 광양시 C 일대에서 관할 광양시청에 등록하지 않고 'D'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성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을 그 일대 J, K, E 유흥주점 등에 공급하고, 여성유흥접객원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인당 하루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수사보고(A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및 여성유흥접객원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17. 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8.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동종 범죄전력이 아닌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3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김병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향미 판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23: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A이 음주운전 이후에 마신 맥주에 대한 내사) 1. 음주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순천지원 2016고약4406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 072%로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0년경에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2010년경의 위 범죄는 처음 음주운전한 것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행이 경합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 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0,3040(병합)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서민주(2019고단2510호), 최종경(2019고단3040호)(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510 피고인은 2019. 6.26.08:5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40 피고인은 2019. 8. 26. 17: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들어가 그곳 1층 복도 계단에서 대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성당 내 계단에 앉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5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김상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기관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펀드에 가입하면 돈을 많이 벌수가 있다. 네가 돈을 주면 펀드에 가입해서 돈을 많이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펀드가 아닌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4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47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0. 20.경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전자담배 매장에서, C을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기자출신인데 이런 건 검찰 출입기자가 따로 있다, 걔네들을 풀어서 검사에게 압박하여 C을 구속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 출입기자를 통하여 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위 C을 구속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0.경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3.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8. 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7.경 광주시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I 외 10필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대신 대출작업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작업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2.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경 불상지에서, "J인 K 회장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L사업을 한다. K의 말레이시아 출장 경비조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빌려주면 K가 한 달 후에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K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K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N 계좌(O)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P의 각 확인서 1. 첨부서류(입금확인증 등), 피의자 명의 E은행 거래내역, M 명의 N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문자메시지 Q 내용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은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4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41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값 지불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대화를 하던 중, 마침 일행과 함께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학교 동창인 피해자 D(47세)로부터 그냥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 (상해죄, 특수협박죄)으로 2017년경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0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B은행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이 낮은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여러 번 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회신자료 1.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도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나머지 금원 (492만 원)의 인출을 막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4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민주(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종로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강화유리문 안전장치와 계단 미끄럼을 방지하는 논슬립 등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하는 C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C 전국총판권을 가지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경기·인천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며 B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B은 같은 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인천 총판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전국총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무자력에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C 경기 인천 지역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인천 지역총판권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7. 3,000,000원을 B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C 인천·경기지역총판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B의 지시에 따라 2009. 7. 7. 3,000,000원을 B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2009. 7. 7. 3,000,000원을 총판권 투자 명목으로 B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욕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면 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종로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강화유리문 안전장치와 계단 미끄럼을 방지하는 논슬립 등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하는 C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C 전국총판권을 가지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경기·인천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며 B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B은 같은 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인천 총판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전국총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무자력에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C 경기·인천 지역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인천 지역총판권 투자금 명목으로 2009. 5.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종료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옳으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32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윤혜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8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 쓸 곳이 있는데 현금 2,000만원을 차용해주면 약 3개월 후인 2013. 10. 30.경까지 3,000만원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2. 10.경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2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선(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5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쪽을 쳐다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을 열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었고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주먹으로 창문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은 2019. 9. 2.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창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9. 2. 22:55경 어떤 남자가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부엌창문으로 안을 쳐다보고 창문을 열려고 하였고 당시 복도의 불빛으로 인해 남자의 덩치와 헤어스타일(스포츠머리)을 식별할 수 있었는데, 2019. 9. 20. 11:15경 집을 나서는데 피해자의 집앞 복도에 있던 피고인과 마주쳤고 곧바로 피고인이 2019. 9. 2.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던 사람과 동일인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최초 지각하게 된 상황, 그때부터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범인으로 식별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피해자의 동생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9. 2. 이후 불상의 시점에 베란다를 통해 맞은편 아파트에서 피해자 집쪽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고 인상착의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더니 피해자가 보았던 사람과 같아 창문을 열려고 한 사람이 피고인이었음을 재차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아파트 쪽을 종종 주시,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에 종종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이유 없이 다른 주민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나 사건당일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및 신고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집앞 복도에서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고 창문을 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행 후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7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6, 2020고단69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 황근주(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현실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2.경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1176] 피고인은 2019. 10. 17.부터 2020. 2.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0. 20. 19:50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94] 피고인은 2020. 4. 8. 00:45경 인천 부평구 소재 E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 [2020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족 및 주변인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7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72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오슬기,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신관(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1. 13: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았음에도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밟고, 그곳 주방에 있던 그릇, 접시, 술병 등이 들어있는 장식장 4개, 식탁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거실에 있던 노래방기계, 스피커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마당으로 나가 나무와 수경 식물 등이 심겨 있던 화분들을 깨뜨리고 벽돌을 집어 던져 장독대들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물품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을 뿐이고 강제로 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주거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어락이 잠기는 순간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를 묵살한채 피해자를 밀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목격자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거에 침입해 그곳에 있는 집기와 마당에 있는 장독 등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5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민우(기소), 김상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26.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412,680원 및 퇴직금 15,373,364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412,680원 및 퇴직금 합계 32,540,38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9 배임(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달성지점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8. 2. 26.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C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프레스 기계 4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위 C에 있던 위 기계를 (주)F에 16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공장기계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여 현재 그 잔액이 22,816,803원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