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71

범 죄 사 실 2020고단5371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 관계이다. 1. 손괴 범행 가.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위 가항 아파트에서, 아들인 F과의 불화를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C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밥상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다.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위 가항 아파트에서, 아들들이 집에서 나가 따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C에게 불만을 가지고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손목시계와 5,000원 상당의 그릇을 손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2. 2020. 4. 27.경 특수협박, 폭행,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위 가항 아파트에서 피해자 C과 아들인 피해자 F의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F이 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싱크대 칼 꽂이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허공에 휘두르며 “나는 깡패였기 때문에 푹 쑤시지 않고, 슥하며 다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위 F이 계속해서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식칼을 내려놓은 채 위 F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팍을 붙잡아 밀쳐 넘어뜨렸으며, 이어 피고인은 위 F이 화가 나 집을 나가자 F과의 불화를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C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밥상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12. 13.경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15:1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화장실 이용문제로 B과 시비가 되어, B이 피고인에게 “소변을 봤으면 빨리 나와라!”고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던 중,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위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왜 사진을 찍냐!”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20. 12. 3.경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22:04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도봉산역에서 피해자 J(남, 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22:54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K동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15,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무임승차 하였다. 2021고단307 피고인은 2020. 12. 18. 17:08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계속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마스크를 벗으면서 피해자 및 위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에게 “신고해, 개새끼야, 뭘 쳐다봐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버스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03 피고인은 2021. 1. 22. 21:00경 서울 강북구 P, 2층 피해자 Q(56세, 여)가 운영하는 'R'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리창 파손 사진, 밥상 파손 사진, 각 폭행 피해 사진 2021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피해자 촬영 영상 CD 2021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및 술값 변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아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처를 폭행하고 가재도구를 손괴하는 등 심한 가정폭력을 행사였으며, 사소한 이유로 분에 못 이겨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버스에서는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버스운행을 방해하였으며,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저지르는 등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동종 범죄에 해당하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15:1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화장실 이용 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소변을 봤으면 빨리 나와라!”고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26.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