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48

범죄사실 [2016고단3048] 피고인은 2016. 2. 8. 19: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7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D의 집에서, 위 D 및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폐쇄성(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253] 피고인은 2015.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 해자 F에게 "대금 23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01]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5. 05: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1세) 운영의 식당에서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대금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욕설을 하 면서 "너 장사 못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숟가락 통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오른 손날 부위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고 그곳 식당에 놓여있는 냉장고를 향해 던져 피해자 I의 소유인 위 냉장고를 유리 교환 등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피신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30분 정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780] 피고인은 2017. 4. 13.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는 등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니가 사장이냐? 씹할 년아, 사장 데려와"라 고 크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127] 피고인은 2015. 11. 4. 및 같은 해 11. 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522 대모산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M의 직원인 N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12박스를 구매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으로부터 2015. 11. 4.경 위 대모산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발효 아로니아 1박스, 2015. 11. 5.경 위 대모산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6,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발효 아로니아 4박스, 2015. 11. 6.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1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3,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발효 아로니아 7박스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E 피해 사진 첨부 건, E 진단서 제출 건)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20대 때리고 목을 졸라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내리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중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지 본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음악파일 또는 음란한 영상 등을 넣어 줄테니 1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고, 그러자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일 21:50 경 경찰서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폭행을 당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20165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입출금내역 [2017고단4301]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7고단4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범행영상 CD 및 편집 사진 [2017고단6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품구입신청사 사본 2장, 대금독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재물손괴죄는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부분 범행이 음주와 관련한 문제가 있으면서도 자제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며, 특수상해의 피해자를 포함한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다.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