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0년 1기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4. 25. 성동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신승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신승정보통신', 136-81-33279)에 공급가액 827,46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흥성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흥성정보통신', 106-81-58435)로부터 공급가액 827,48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승정보통신에 공급가액 827,46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흥성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827,48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 성동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흥성정보통신에 공급가액 7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에스엠텍(이하 '에스엠텍', 123-81-75803)으로부터 공급가액 76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흥성정보통신에 공급가액 7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에스엠택으로부터 공급가액 76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0년 2기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10. 25, 성동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흥성정보통신에 공급가액 722,187,725원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에스엠텍으로부터공급가액 711,51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흥성정보통신에공급가액 722,187,72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에스엠텍으로부터 공급가액 711,51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 성동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일렉콤(이하'일렉콤', 608-81-13706)에 공급가액 1,444,235,2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에스엠텍으로부터 공급가액 719,120,000원 상당의 용역을, 흥성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709,412,000원 상당의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렉콤에 공급가액 1,444,235,2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에스엠텍으로부터 공급가액 719,120,000원 상당의 용역과 흥성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709,412,000원 상당의 용역을 각각 공 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1년 1기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가. 피고인은 2011. 4. 25. 성동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에스엠텍에 공급가액 290,524,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흥성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426,068,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에스엠텍에 공급가액 290,524,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흥성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426,068,500원 상당의 용역을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 성동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4. 1.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에스엠텍에 공급가액 438,847,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흥성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296,081,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에스엠텍에 공급가액 438,847,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흥성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296,081,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F의 의견서 1. G의 전말서 1. H의 문답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1. 조사종결복명서 1. 각 재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성동세무서 제출자료), D(주) 고발건 1부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관련거래처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각 1,000,000원씩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 징역형과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1.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m2 이하의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3.경 군산시 C 지상에 축사 기계실 8m2를 건축하고, D 지상에 축사 선별장 105㎡ 및 축사 기계실 28m㎡를 건축하였다. 2.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3.경 군산시 C 지상에 양계장 800m㎡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 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무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초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04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4. 1. 1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삼성아파트 후문 앞 중앙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권선주공아파트 방면에서 1번국도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 양쪽에 아파트와 중학교가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에 부딪힌 후 튕겨지면서 마침 그곳을 보행중인 피해자 C(여, 14세)와 피해자 D(여, 14세)을 피고인의 차의 왼쪽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591,030원 상당, 위 마티즈승용차를 수리비 231,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1. 28. 17: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동수원케이티 앞 노상에 있는 교통사고 조사용 순찰차량 내에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 조사계 소속 순경 I에게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이건 교통사고를 잘 부탁드립니다. 식사나 하시죠"라고 말하면서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10,000원 합계 110,000원을 I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어 주려고 하여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7: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고 식당으로 침입하여 그 식당 안까지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NA 일치 회신에 대한) 1.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흑토마토 영농재배하우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흑토마토를 서울에 있는 (주)중원에프엔디에 납품한 후 차량물류비 등 10%를 제외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3. 6. 24.부터 2013. 7. 8. 까지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흑토마토를 (주)중원에프엔디에 총 3,792kg(각 12kg 316 박스)을 납품한 후손실처리된 53 박스에 대한 대금을 제외한 8,521,2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물류비 등 10%를 제외한 7,66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대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4.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 04: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친구인 D와 탑승한 후, D가 위 택시에서 구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D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팔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5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3: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612호에서 객실 손님인 피해자 E, F가 통닭을 사러 가 아무도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옵티머스 휴대폰, 주민등록증, 화장품 등 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핸드백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의 선글라스를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29경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6층에서 9층까지의 객실 문을 열어보다가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811호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 03:26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911호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보 및 지문 감정의뢰)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방실침입 제외)] 1년Ad2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범위 ]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 G에게 실비(費)를 지급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8. 11:4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주취 상태로 입원을 하려다 위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입원을 거부당하자 꼭 입원을 해야 한다며 그 곳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달려들어 '씨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의보호, 범죄의 예방·수사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2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1. 3.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20. 인천 연수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 계금을 수령해서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해야 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일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12. 20.경 수령하는 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자로 20만 원을 지불할 것이고, 그전에 차용한 5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15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35만 원을 줄 것인데, 2013. 1.경부터 내가 운영하는 1,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매월 불입해야 하는 계급 100만 원 중 35 만 원을 내가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해야 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일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계원 대부분이 위 1억 원을 차용할 때 금원을 빌려준 사람들이어서 이들에 대하여 매월 3-4부에 해당 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므로, 계원들이 불입하는 계급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이들에게 주어야 할 이자금액을 대신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채무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령하는 순번에는 계급을 수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2. 12. 20. 경위 F식당에서 계급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21.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8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1,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2.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의해 계금을 이상 없이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해야 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런 일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계원 대부분이 위 1억 원을 차용할 때 금원을 빌려준 사람들이어서 이들에 대하여 매월 3-4부에 해당 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므로, 계원들이 불입하는 계급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이들에게 주어야 할 이자금액을 대신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채무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령하는 순번에는 계급을 수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3. 10. 경까지 매월 25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운영하는 'F' 식당을 처분하고 H단란주점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계약금을 빌려주면 F식당처분하여 보증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타인에게 차용한 돈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9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E(52세)가 F과 전화로 다투던 중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F과 같이 동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는 새끼야 왜 나왔어? 니는 가라 임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팔을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및 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4. 9.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31. 1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날 2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마 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한 점, 투약횟수 1회의 단순투약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 C과 함께 2014. 5. 22.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인 피해자 F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뒷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일행인 B와 C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행인 B, C과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6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37호에서, 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E 운행의 승용차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E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오인 매수 피고인은 2013. 12.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인근 노상에서, 마약류 매수를 목적으로 F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성분불상의 약물을 엑스터시로 인식하고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2013. 9. 초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에서 E과 함께 불상량의 '몰리'를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013. 10. 하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노상에 주차된 E 운행의 승용차에서, E과 함께 불상량의 '몰리'를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클럽 인근에 주차된 J 운행의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대마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2013. 6.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하순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 수상스키장 주차장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0.5그램을 대마흡연기구에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 3. 31.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31.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주차장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낸 후 위 2. 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0.5그램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엑스터시 수수, 매수 및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범행목적 약물 양수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대마 2회 흡연분 3,000원의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건 범죄사실 외에 상습적으로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력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세가 될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에 이르기까지 상해, 상습절도, 음주운전, 사기, 주거침입 강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왔으므로 법질서 준수 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은 이미 위 각 범죄들 중 상해, 상습절도 및 주거 침입강간 등 죄에 대하여는 3차례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2013. 6. 경부터 2014. 3.경까지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닿는 대로 투약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 양형의 형평 등 이상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8. 03:17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도우미와 술 등을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술값이 많이 나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손님들에게 "씨발 왜 쳐다봐, 나이도 어린놈이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매출전표를 주지 않으면 내일 카드 회사를 통해서 취소를 하겠다, 시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가요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최근 1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8. 03:27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 경장인 J이 신고상황을 확인하던 중, F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씨발놈아, 경찰관 왔제, 너그 마음대로 해라, 시발 놈아, 좆같은 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쟁반과 사탕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면서 "씨발놈들아, 좆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8. 피고인 A과, 2014. 12. 22. 피고인 B과 각 합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주변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포터 냉동탑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이므로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일단 너의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할부로 받아 차량을 구매한 다음 차량을 지입하여 얻는 월세로 대출할부금을 내겠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차량을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지입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40만 원을 대출받아 E 냉동탑차를 구입토록 한 다음 시가 동액 상당인 위 냉동탑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연체금납입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2. 12.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019,24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24. 부터 2012. 10. 4.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3,679,72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40,457,29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1, J, G는 경매절차에서 총 35,849,410원을 배당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3: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7.9km 상행선을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가 직선 도로로 접어드는 곳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7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 C을 외상성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1명이 사망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효목동에 있는 청기와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동에 있는 삼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편도 3차로를 큰고개오거리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22,56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4. 5. 18.에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 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항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종촌동 가름로 주추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세종호수공원 쪽에서 공주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렉스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번 추체 골절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등을, 쏘렌토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1회(2002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5. 21:50경 서울 노원구 E상가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담배꽁초를 길에 버려 이를 본 서울 노원경찰서 F지 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위 B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G에게 "개새끼, 생사람 잡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어 단속을 방해하고, 이에 경위 G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A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G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손톱으로 G의 왼손등 및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피해자 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해 5. 26.까지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육군 32보병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입영기피자 고발 등 1.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등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2006년), 이종 집행유예 2회(2006년, 2013년), 동종 벌금형 1회(2013년)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