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에서 2017. 7. 3.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휴대폰 판매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관한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요청을 받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E 몰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면서(F) 성명불상의 점원으로 하여금 D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성명불상의 점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정보란에 E의 인적사항, 단말기 모델명, 요금제,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하고, 위 가입신청서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점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LG유플러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E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는 것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D에 전송함으로써 D 회사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7+128Gb' 휴대전화(F)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관한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G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요청을 받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G 몰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면서(H) 성명불상의 점원으로 하여금 D의 휴대폰개통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하여 휴대전화 가입 정보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점원으로 하여금 D의 휴대폰개통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하여 휴대전화 가입 정보에 G의 인적사항, 단말기 모델명, 요금제, 연락처 등을 임의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전산을 통해 D의 개통 담당 부서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G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는 것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D에 전송함으로써 D 회사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128Gb' 휴대전화(H)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관한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I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요청을 받아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I 몰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면서(J) 성명불상의 점원으로 하여금 D의 휴대폰개통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하여, 휴대전화 가입 정보에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점원으로 하여금 D의 휴대폰개통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하여 휴대전화 가입 정보에 I의 인적사항, 단말기 모델명, 요금제, 연락처 등을 임의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전산을 통해 D의 개통 담당 부서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I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는 것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작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D에 전송함으로써 D 회사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128Gb' 휴대전화(J)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9.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를 훨씬 싸고 좋은 조건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SK텔레콤 아이폰7을 나에게 반납하고 D로 번호이동을 하면 새 아이폰7 기기를 주고 이전 기계값은 나오지 않게 해주며 통신요금도 더 싸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아이폰7 기기를 건네받으면 이를 팔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이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기존 아이폰7 기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및 P 조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Q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중고 휴대전화 시가 확인) 1. 고소장, 피해고객 리스트, 각 사실확인서 1. E 명의의 가입신청서 사본 1. G, I 명의 각 이동통신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자도 8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