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을 대출받아 처 G 명의로 파주시 H 소재 임야 12,006m²(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KBS 드라마세트장을 지으려고 한다, 위 G이 수입이 없어 그녀 명의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드라마세트장이 건설되면 세트장 내 매점이나 커피숍의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한 후, 위 대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후 이를 안국저축은행에 제출하여 F으로 하여금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의안 : 안국저축은행 토지 매입 대출 건', '금액 : 일금 십칠억 원정(1,700,000,000)', '작성일자 2015년 12월 17일', '본 회사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바 위와 같이 매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또한, 본 매입에 관하여는 회사를 위한 담보제공 또는 그에 수반하는 대출행위를 승인하고 출석이사 서명날인한다', '대표이사 : A', '이사 : J', '이사 : K'이라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뒤 이사 J, 이사 K의 이름 옆에 회사 1층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J, K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8.경 파주시 금정 20길 22 에 있는 안국저축은행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그 정을 모르는 안국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이사회 의사록을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재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제3자를 위해 채무자가 되는 경우 제3자의 담보능력, 변제능력, 이자 지급능력 등을 충실히 검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 대출채무 부담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한국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1,70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대출금 1,7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L, 피의자 A), 각 녹취록(L, F)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E(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안국저축은행대출신청서(채무자(주)E, 연대보증인 A), 여신거래신청서, 송금의뢰서,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인감증명서,안국저축은행 고소인 회사 명의 대출 관련 신용조회동의서 회신, 신용통합정보조회 등, F 은행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J, K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L에게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L의 동의를 얻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회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L의 동의를 얻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또한 안국저축은행은,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 채무자인 F에게 대출명의만을 형식적으로 빌려준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의 처인 G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F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변제를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F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명의만을 빌린 것일 뿐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안국저축은행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부지의 경매절차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L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J, K 명의의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이사 J. K이 에게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하였고, 피고인이 F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는 데 대하여 L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L이나 다른 이사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 회사가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17억 원의 대출을 받고 이에 수반된 대출행위를 이사들이 승인한다'는 허위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이상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문서작성에 대해서까지 다른 이사들이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대법원 2003.5,30, 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1)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F이 2015. 12. 17.경 자신에게 F 의 처 G 명의로 안국저축은행 소유의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회사의 제무재표와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만 되면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건네 주면서 Fl땅을 인수할 수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고 만약에 피해자 회사가 차주가 되는 거면회사가 위험하고 내년 2~3월에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확장해야 하니 서류가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2016. 2. 15.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나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도 이 법정에서 2016. 2. 15. L과 위 17억 원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 전에는 17억 원 대출에 관하여 얘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41쪽). 2) F은 이 사건 이후인 2016. 2. 15. 경 L과의 대화에서, L이 '하나은행 M지점에 대출받으러 갔는데 17억 원이 전산에 떠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내역은 농협 11억 원, 기보 2억원 등 합계 15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였더니 M지점장이 "이건 서로의 믿음인데 명색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이를 떠나서 그 차주 돼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다'고 말하자, F은 '속인 게 아니잖아. 너도 그렇고, 나도 A도 연락이 왔어. '라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67쪽), 2016. 2. 19. 경 L과의 대화에서 L이 '아니 A한테 그랬어 "A야, 니 분명히 내가 안 그랬냐? 가서 만약에 우리 앞으로, 우리가 1월 달에 시행을 대출을 해야 되니까 절대 차주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 그건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내가 볼 때는 A가 모르고 그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은행에서도 그래요. '라고 말하자, '아이--- A가 알고 그렇게 해줬겄냐'라고 답변하였다. F은 경찰에서, 안국저축은행에서 차주법인을 세워야 땅을 살 수 있다고 하여 L에게 차주법인을 서 달라고 부탁했더니 L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L의 허락을 얻어 대출을 진행시킨 것이며, 차주법인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는데 피해자 회사에 부채가 생긴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40, 141, 148쪽), 검찰에서도 L이 피해자 회사가 차주로 대출하는 것을 동의해 준 것이라 하면서도, 17억 원이라는 금액은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0쪽). F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L과의 위 2016. 2. 15. 자 통화내역을 보면 L은 F에게 17억 원이 뭐냐고 추궁하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자, L이 녹취한 것에 대하여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17억 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당시 '속인 게 아니잖아.'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이렇게 되는 것을 모르고 차주법인을 받았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며(F 증인신문 녹취서 27, 28쪽), L에게 차주법인을 서 달라고 하였을 뿐 법인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받아야 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31쪽).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까'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솔직히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 같지만, 저는 진짜 그것은 신경을 안 썼다고 하시면 될거에요', '저희라고 생각했다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같은 녹취서 55쪽). 이 사건 이후 L과 F의 통화내역 및 F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F은 이 사건 대출 당시 L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차주법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나, L은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바, F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해달라고 하자 대출금액도 물어보지 않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6. 3. 7.경 L과의 대화에서, L이 '어! 내 분명히 A 니한테 그랬지? 분명히 "가서 차주라든가 보증인이라든가 되면 절대 안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 자기도 그래 알았잖아. 그지? 맞잖아! 차주 올라간지 몰랐잖아. 진짜!"라고 하자 '몰랐어요, 저도'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52쪽). 피고인은 2016. 12. 15. 검찰 제1회 조사에서 '2015. 11. 초순경 F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와서 F의 처 G 명의로 땅을 사는데 F의 처가 소득이 없다 보니 피해자 회사가 차주가 되어 줄 수 있느냐고 하여 L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였는데 F이 2015. 12, 초, 중순경 L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이며 당시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가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대출을 실행한 후 L에게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17억 원을 대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L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Fl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는데 17억 원의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으나, L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잘 도와 주고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L도 대출을 하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 대출 이후 L에게 F이 이 사건 부지를 사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였으나, 17억 원을 피해자 회사가 책임지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6-308쪽). 검사가 '피의자는 경찰에서 F 등 4명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왜 대출 당시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 채무자로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진술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6. 3. 7. L과의 대화에서 '몰랐어요, 저도'라고 답변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안국저축은행에서 17억 원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에게는 피해자 회사가 차주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 것이냐고 묻자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땠는지 몰라서 제가 "몰랐다"고 말한 의미를 답변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L이 F을 잘 도와 주라고 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L이 구체적으로 F이 대출받는데 어떻게 도와주라고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311쪽), 피해자 회사가 2016. 2.경 하나은행 후곡지점에서 대출 준비중이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으나, L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5쪽).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17억 원 채무에 대하여 차주가 되고 얻는 이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7쪽). 피고인은 L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L이 명시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받으라고 허락한 것은 아니나 L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기 때문에 대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대출을 위해서는 제무재표, 사업자등록증 외에 법인인감,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 회사가 자금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얻는 이익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으며 1), 피해자 회사는 연 수익이 2억 원 정도로 영세한 기업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증과 제무제표만으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허락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이후 2016. 3. 7.경 L과의 대화 당시 L에게 자신도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대출 이후 L에게 정작 중요한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고 Fol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고만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전인 2015. 12. 10.경 안국저축은행에 피해자 회사의 신용통합정보 조회를 위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L에게 알리지 않았고(증거기록 312쪽), 이 사건 대출 후에 "어떻게 됐냐?"는 L의 물음에 "잘 진행됐고, 땅 샀다"고만 말했을 뿐 대출을 전후하여 17억 원 대출에 관한 이사회 1) 이 사건 대출금 17억 원은 대출 당일 신규 개설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한국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모두 F의안국저축은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 F은 위 대출 당일 매매대금 21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해자 회사의 2014년 순이익은 223,989,940원, 2015년 순이익은 212,868,615원이다. 의사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피고인 제6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4) 피고인은 2015. 4. 1. F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부지가 개발되면 카페나 매점 중 하나를 줄 수 있으면 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7쪽), F도 이 법정에서 'A 및 그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부지에서 드라마 세트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A나, L씨가 매점, 커피숍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그 쪽에 먼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F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피고인은 2015. 4. 1.부터 F에게 합계 277,5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것에 나아가 자신이 대출 당시 안국저축은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이 사건 대출을 성사시켜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 배임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99도2781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여신거래약정서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된 점, 안국저축은행에서 피해자 회사에는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F은 '이자 부분은 당연히 제가 빌렸으니까 당연히 제가 낸다고 생각했으 니까 제가 냈고요'라고만 답변하고, 저축은행 담당자가 피해자 회사는 책임을 안 지우고, 원금 및 이자를 다 F 혼자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F은 3) 이 사건 당시 L의 처 K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50.6%를, 피고인이 39.4%를, J이 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라고 답변한 점(F 증인신문 녹취서 9, 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안국저축은행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이를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17억 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17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발생하는 반면 다른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17억 원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F은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후 이 사건 부지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4),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발생하게 하여 일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 2. 24. 97도18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4) 실제 이 사건 대출원리금(2017. 8. 24. 기준)은 2,170,230,422원이나,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하여 G이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한 6필지의 2016. 12. 30. 기준 경매감정가는 2,114,090,000원(F은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21억 원에 매수하였다)에 불과하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5년 나.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다.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년 8월 [기본범죄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정작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폐업하게 된 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대출시 대출원금을 훨씬 넘는 근저당권이 이 매수한 부지에 설정되었고, 위 부지의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대출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