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3:30경 보령시 내항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음주운전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폐차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85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의 소유자로 이를 자신의 동서인 피해자 C에게 나무 농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중 귀농을 결심하고는 위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고 해당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위 피해자의 나무 농장에 이르러 벌목 작업자 D에게 소나무 벌목작업 구간 등을 설명하던 중 위 D이 벌목한 소나무를 쌓아두고 이동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주변에 식재되어 있던 팽나무 2그루를 가리키며 다 치워버리라고 지시함으로써 2020. 1. 11.부터 1. 13.까지 위 나무 농장에서 소나무 벌목작업을 하던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팽나무 2그루를 벌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제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유죄의 이유 1. 판시 팽나무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는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토지는 피해자의 주선으로 피고인이 매수하여 그의 처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과 F은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판시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판시 토지의 관리를 해 온 사실, 피해자는 판지 토지를 나무 농장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2010년경에 판시 팽나무를 심은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의 이러한 토지 사용을 알면서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판시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일자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에게 판시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제거를 요청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판시 토지를 나무 농장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판시 토지에 식재된 판시 팽나무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판시 팽나무의 벌목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증인 D,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팽나무의 벌목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대구 남구 이천로 51에 있는 남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은 어렵고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는 피고인의 신분증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개통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을 방문하여 직접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해당 유심칩을 위 PC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으로 인하여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3:0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13층 복도에서, D호에 거주하는 지인과 말다툼한 것을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질렀고, 때마침 위 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13층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위 지인의 주거지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5cm)를 가지고 나와 다시 13층으로 내려갔고, 피해자가 13층으로 올라오자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2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도구 사진, 피해사진 [피고인은 가위를 휴대,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폭행 당시 가위를 휘둘렀다는 사실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는데, 피해자가 그에 더하여 가위 휴대 부분을 과장해 허위로 진술할 다른 동기도 없는데다 112신고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가위를 휘두르고 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전과, 폭행내용,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19: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4. 02: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에서,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도박으로 잃고 피해자에게 숙식비 명목으로 5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PC방에 있던 컴퓨터 본체 7대, 모니터 8대를 집어 던져 시가 총 23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그 단기에 대하여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위 본문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참조). ▷ 재물손괴죄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중한 단기인 1년이 하한이 된다. ▷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한 사건인 점, 손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1:00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8: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남안산 톨게이트(안산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시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9:2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84,39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비, 피의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및 도로교통법위반 제151조 불입건), 보험수리비청구서 4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번)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약 180km에 이르는 장거리인 점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경력․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21: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이외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0:17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 내에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112 신고 내용과 피고인이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경부터 00:50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아! 스톱”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1,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한 후 주차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수성구에 있는 C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당장 중도금 2,500만 원이 필요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D 회사와 관련된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금원을 상환하겠다. 한 달 뒤 새로운 렌트카 법인을 인수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법인 명의로 새 차를 구매하여 원금 상환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만약 내가 돈을 안 갚으면 그 차를 가져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나, 1억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2억 원 이상의 차용금채무 등 채무과다 상태였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하거나 새 차를 구매하여 원금 상환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F 계좌내역 제출)-계좌내역서 3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내용증명, 이체확인증,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피의자명의 E(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 C 양수계약서, C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1. H회신서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1노4302 사기 등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1789 사기 등 사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6.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인 인수에 필요한 중도금만 있으면 곧 법인 인수가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고 법인 인수 후 차량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법인 인수와 새차 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로 마련한 금원을 법인 인수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고,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약속을 번복하여 그에 관한 서면이 피해자로부터 제출된 사실이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위한 금원 지급 및 차량 제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등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 식당 쪽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교통정체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보고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불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25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행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암 투병 중인 배우자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3: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음주측정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3:51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43Km 지점까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승용차 내부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집는 과정에서 핸들을 움직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온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21:00경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축된 노래방 영업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더 하자’라고 말하며 22:40경 인근 모텔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5. 23:00경 부산 북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성관계 여부로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성관계 거부 의사를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방향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커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뻗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쳐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안아주며 엉덩이를 토닥여주었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사건의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추행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돈의 액수도 수사기관에서는 10만 원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50만 원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흥분한 상태였고 침대에 누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침대에 왜 누웠는지 의심할 것 같아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번복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사유들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의 지급 요구를먼저 하거나 적극적으로 합의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3. 28. 19: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55세)이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전기선과 붕대,테이프를 이용해 침대 다리에 피해자의 양손과 발목을 결박하여 약 3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D(남, 5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위 C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가로길이 약 12cm, 세로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가로길이 약 12cm, 세로길이 약 1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총 길이 약 74cm, 톱날 길이 약 40cm)에 시동을 걸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총 길이 약 74cm, 톱날 길이 약 40cm)에 시동을 걸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휘두르며 “뿌리까지 다 갈아서 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수사보고서(E병원 응급환자기록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등 첨부 관련) 중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중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서(C 진단서 미첨부 관련) 중 첨부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에 사용된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으로 2011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2012년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감금죄의 경우 알코올중독인 피해자 C의 음주를 막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0:2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79에 있는 부전도서관 앞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기사와 승객간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 의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3: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라바콘(차나 사람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도로에 세우는 고깔 모양의 물건)을 들고 걸어가 던 중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있던 피해자 D(여, 30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너도 칼 맞고 갈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1:1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 성군 척번정2길 6에 있는 연꽃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