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24

범 죄 사 실(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2021고합1024 사건,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9. 10. 7.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대화명: ‘E’)에게 그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480,000원 상당을 전송하고 그 무렵 대마 판매상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실외기에 숨겨 놓은 대마 약 3g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0. 16.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대화명: ‘E’)에게 그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300,000원 상당을 전송하고 그 무렵 대마 판매상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실외기에 숨겨 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1. 7.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대화명: ‘E’)에게 그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300,000원 상당을 전송하고 그 무렵 대마 판매상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실외기에 숨겨 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1. 9.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대화명: ‘E’)에게 그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300,000원 상당을 전송하고 그 무렵 대마 판매상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실외기에 숨겨 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1. 19.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대화명: ‘E’)에게 그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280,000원 상당을 전송하고 그 무렵 대마 판매상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실외기에 숨겨 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0. 5. 14.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대화명: ‘E’)에게 그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240,000원 상당을 전송하고 그 무렵 대마 판매상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실외기에 숨겨 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9. 10. 7.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F, G호 D의 주거지에서 수제담배 종이에 대마 약 0.3g을 말아 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0. 16.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0. 5. 14.경 서울 강남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0. 8. 중순 23:00경 서울 서초구 H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8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0. 6. 16. 19:12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층에 있는 J은행 도곡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그가 관리하는 K 명의 J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0:00∼21:00경 대마 판매상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불상지에 숨겨 놓은 대마 약 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6. 16.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L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2021고합1036 사건, 피고인 A)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커앱 마약류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M’)에게 텔레그램 닉네임 ‘N’를 이용하여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04:39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P에서 사용 중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29,600원을 ‘S’이라는 이름으로 송금하여 위 대마 판매상이 지정한 코인 지갑 주소로 환전한 가상화폐 0.010005BTC를 전송하고 같은 날 05:30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서 대마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0. 16:34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뒤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328,100원을 P 사용 계좌로 송금한 뒤 위 대마 판매상이 지정한 코인 지갑 주소로 환전한 가상화폐 0.0179BTC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01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서 대마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20. 05:30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5g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0. 18:00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5g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24 사건,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이 작성한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다크웹 ‘V’ 대마 매수 피의자 C 특정에 따른 사건접수),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별건 대마 계좌 내역 중 J은행 도곡동 지점 무통장 입금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무통장 송금 모습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범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의 각 기재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2020. 6. 16. J은행 도곡동지점 무통장 남성 CCTV 캡처사진의 영상, 무통장 입금내역(J은행 도곡동지점 한정)의 기재 (2021고합1036 사건, 피고인 A)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의 기재 1. 감정서(모발)의 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채팅창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조 1항 7호, 3조 7호, 형법 30조(2021고합1024 사건),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조 1항 7호, 3조 7호(2021고합1036 사건) 피고인 A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 1항 4호 가목, 3조 10호 가목, 형법 30조(2021고합1024 사건, 그중 일부의 경우 형법 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 1항 4호 가목, 3조 10호 가목(2021고합1036 사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조 1항 7호, 3조 7호, 형법 30조 피고인 B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 1항 4호 가목, 3조 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1036 사건 1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각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62조 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 1. 수강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2항 본문, 3항(판시 2021고합1036 사건 2의 나항 기재 죄), 형법 62조의2 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9조(나머지 죄) 피고인 B: 형법 62조의2 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9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단서[수량(g)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량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지급한 매수대금 또는 흡연 1회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급한 대마의 가액이 중복되지 않게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334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횟수, 취급한 대마의 수량‧가액, 범행 후 반성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등을 두루 살펴,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한 권고범위(기본영역/다수범죄 처리/징역 1년에서 3년 8월) 내에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한 권고범위(기본영역/다수범죄 처리/징역 1년에서 3년 3월)를 벗어나 각각 주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