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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15세), C(남, 13세), D(남, 11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 06: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짐을 빼내고 위 아동들 몰래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위 각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결정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전(前) 남편이자,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가 2016년 2월경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 중이어서 그 후 피고인이 혼자 자녀 4명을 모두 양육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보호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7년 12월에도 피해 아동들을 주거지에 방치하고 집을 나간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반복된 방임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허벅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수회 만지고, 같은 날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뽀뽀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는 2018. 4. 4. D과 E 공사계약을 도급금액 131,705,205원에 체결한 후, 2018. 4. 13.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위 공사를 95,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군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동안양세무소에 대한 국세가 2013년부터 미납되어서 2018년 1분기까지 그 미납된 금액이 약 72,0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미납된 산재보험료가 약 10,000,000원 이상,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액도 40,000,000원 이상이었고, 주식회사 C는 2017년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공사대금의 일정 부분을 미납된 국세와 4대 보험료 일부 금액을 청산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있어, 위 D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동안양세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잔존 채무에 기한 압류가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7. 13.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여 준공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사대금 사용내역에 관하여) 1. 공사도급계약서, 서약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4: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위 매장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다니다가,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품을 보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선 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대는 중, 그 옆에 있던 손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 15:1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6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로 인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와 똑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2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B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로 인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피해액이 큰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0:55경부터 같은 날 21:03경 사이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번호판을 스패너로 3회 때려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손괴사진 및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0년경 상해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피해자는 2020. 7. 6.자 탄원서에 '그럼에도 저는 가해자의 말대로 재물손괴 건은 합의를 해주려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날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815)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다수의 토지를 임차하여 고구마를 심어 재배하고 판매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1세)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5. 말경부터 남원시 D에 있는 밭에 고구마를 심고, 함께 온 인부들을 관리하는 반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 위 밭에서 트랙터에 로터리를 매달아 밭에 고구마를 심을 수 있도록 고랑을 만들고,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만들어둔 고랑에 고구마를 심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에 로터리를 매달아 운전을 하며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트랙터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고구마순을 가지러 가는 등 트랙터 주변을 오가면서 작업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랙터 운전석 자리는 시야가 좁고 작업자의 위치가 높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사람의 신체나 옷이 로터리에 걸려 다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밭고랑을 미리 만들어 주변 근로자와의 거리를 유지하거나 주변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현장유도자를 두거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트랙터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트랙터 작업을 하고, 피해자가 트랙터 주변에 있던 고구마순이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치우기 위하여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트랙터를 운행한 과실로, 트랙터 로터리에 피해자의 왼쪽 발이 딸려 들어가 발등 부위가 절단 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관절부 압착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수사확인(피해자 진술 등 청취)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현장사진, 각 현장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이 절단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06 피고인은 2019. 5. 20. 21:1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문 밖에 서서 소리를 질러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345 피고인은 2019. 8. 12. 07:55 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고암 소공원'에서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썬연료' 1통의 주입구 부분을 눌러 그 안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비닐봉지 안으로 분사시켜 이를 담은 뒤 위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2019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1년 6개월 + 1년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수십 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및 형사처분을 받아왔고,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부려 현장에서 체포되는가 하면,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삶을 비관하여 부탄가스를 흡입하기 시작하였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말았다. 업무방해의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개전을 촉구하고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산업재해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6.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사에서는 세금문제로 통장을 대여받고 있다. (통장)임대 비용은 한 차례 진행완료시 300만 원을 선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메시지를 통해 연결된 일명 '상담원 C'라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고인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1. 20:00경 의왕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 1. 카카오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범행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6. 16:57경 광명시 B 소재 'C'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갤럭시S9+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남, 24세)이 상의만 입은 상태에서 바지를 입고, 이어서 상의를 벗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16: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전라 상태로 있는 모습 및 피해자 E(남, 17세)이 상의를 벗고 있는 반라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7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9. 17: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건물에 이르러, 술을 마신 뒤 용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고, 이어서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연결된 문을 열고 옥상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건물 3층 옥상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프로판 가스통(20KG)을 집어던져 그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천장이 휘어지는 등 수리비가 2,147,825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던져 그 밑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편의점 벽면 간판이 깨지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옥상에서 프로판 가스통과 시멘트 블록을 집어던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C의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피해자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고추장, 된장과 같은 장류 및 다시다와 같은 조미료 등을 납품하면 며칠 내에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는 46억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회사는 회생신청을 고려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들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약정한 단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4. 5. 시가 합계 약 13,563,800원 상당의 장류 및 조미료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파산통지서 팩스전송, 이 사건 외 피해자 진술 및 근거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사 선임 계약 일시 확인, 피의자 A 회생신청 관련 서류 발부일 확인, 고소인 통화 보고, 피의자 D 통화 보고) 1. 이 사건 참고인 물품대금 선지급 내역, 이 사건 외 별건 피해자 물품대금 선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원들에게 3개월 치 이상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고, 이 사건 범행 후 한 달여 만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다른 거래처에도 수 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해외 거래처에서 미수금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소재 G마트로부터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G마트는 선불금을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고 추후에 물건을 납품받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일 내에 결제를 약속하면서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물건을 납품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5: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E(여, 23세), F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하의 위로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캡쳐사진, 피의자의 사과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범행방법, 피해 정도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5:1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들겨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장롱 및 TV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1. 현장 주변 유류품 사진, 비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조회, 판결서 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주)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도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9. 6. 임금 2,649,100원, 2019. 7. 임금 2,955,100원, 2019. 8. 임금 2,782,500원, 2019. 9. 임금 2,500,000원, 2019. 10. 임금 2,500,000원, 2019. 11. 임금 2,712,728원 등 임금 합계 16,099,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509,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정사건조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 동종 범죄로 약식 기소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수액, 피해자에게 미납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전송받은 'C 화장실 몰래 카메라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D 등 11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인 폐해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온라인 광고대행사이고,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18. 2. 28.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온라인 광고계약 수주 및 광고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직 시 반기별로 영업비밀교육을 받았고, 영업비밀 보호관리 규정에 서명하였으며, '회사에 재직 중 또는 퇴사한 이후에도, 재직 중 지득한 업무내용(업무 프로세스, 광고주 명단, 광고주별 관리이력, 광고주별 광고이력, 회사 내부 관리 체계 등)을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유출, 제공, 보관 등)하지 않는다. 본 회사는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광고주 정보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내지 정보임을 인식하며, 그 광고주 정보는 조회 권한 제한 조치 등 비밀로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다. 본인은 퇴사하게 된 이후, 퇴직일로부터 1년간 회사의 비밀 등이 유출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창업 또는 취업을 하지 않는다. 특히 재직 중 취급했던 광고주와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고객으로 유인하지 않고 또한 거래도 하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상당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임을 인식한다.'라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2. 28. 퇴사 시 '회사가 생성한 광고주 명단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의 고객명단과 달리 회사의 직원이 통상 수백 개 이상의 사이트 내지 업체를 검색하여 광고현황 등을 사전 파악한 다음 해당 예비 광고주와 접촉하여 해당업체 특성에 맞는 광고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여도 겨우 1개 업체가 발굴되는 등 회사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 취급하게 되었던 회사의 영업비밀(업무프로세스, 광고주 명단, 광고주별 관리이력, 광고이력 등)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복사물, 복사본, 메모, 인쇄물, 파일(회사 서버 저장 파일 제외) 등은 일체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겠습니다. 회사의 광고주 명단을 회사의 허락 없이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로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서약서(퇴사자용)에 서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광고주 정보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 이를 폐기, 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인 2018. 1. 22.경 자신의 누나인 E를 사내이사로 하여 온라인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2018. 1. 23. 11:3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누나인 E의 이메일(G)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H 등 1,294개 광고주의 회사명, 담당자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I'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위 파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9. 14:22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의 이메일로 피해자 회사의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1,198개 광고주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J'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위 파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1. 23.자 메일, 2018. 1. 23.자 오전 11:32 이메일, 10월 광고운영보고서 중 광고주 DB, 10월 광고운영보고서 중 첫 번째 DB, 10월 광고운영보고서 중 두 번째 DB, 10월 광고운영보고서 중 세 번째 DB, 위장제목과 위장SHEET 캡쳐 1. 2018. 2. 19.자 이메일, J 파일 캡쳐, J 중 첫 번째 DB, J 중 두 번째 DB, J 중 세 번째 DB 1. DB파일에 광고주 수(출력물), M 광고주 리스트, 관리이력(출력물) 1. 영업비밀 등 서약서(재직자용) 2016. 7. 8.자, 영업비밀 등 서약서(재직자용) 2016. 11. 18.자, 영업비밀 등 서약서(재직자용) 2017. 4. 6.자, 영업비밀 등 서약서(재직자용) 2017. 11. 24.자, 영업비밀 등 서약서(퇴사자용),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2016. 7. 8. 날인),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2016. 11. 18. 날인),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2017. 4. 6. 날인),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2017. 11. 24. 날인) 1. 근로계약서(A), 등기부등본(F),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반출한 영업상 자료의 광고주 수가 상당하고, 주기적으로 영업비밀교육을 받고 영업비밀 등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위 자료상의 광고주 중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 광고대행사를 변경한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일부 광고주의 경우 피고인이 변경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광고주들이 피고인의 광고대행 관리를 받고자 변경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