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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48경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적십자혈액원 앞 길까지 B 투싼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510호 에서 자신의 딸이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같이 있던 피해자 D(16세)과 그 일행들이 병문안을 와서 당시 상황을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1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가 피고인의 딸을 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섣불리 폭력을 행사하였고,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설계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전남 나주시 I', 지목란에 '임야', 매매대금란에 '四阡萬원', 매도인 주소란에 '광주시 서구 J아파트 102/1403',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명란에 'L', 대리인 성명란에 '代 A'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여동생인 L 소유의 나주시 I 임야 882m²에 대해 L로부터 매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임야 및 L 소유인 N 전 858m²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고 그 부동산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이를 되팔면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M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면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내소유고 위 부동산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허가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 계좌(O)로 같은 달 12. 4,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약 8,900만 원 상당이었고,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체납세금이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추진 중이던 광주 광산구 P 소재 주유소부지 매입도 자금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10. 5. 6.경 Q으로부터 위 주유소부지를 매입하여 허가를 받아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이미 5,000만 원을 빌린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부지를 매입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를 되팔아 2010. 8. 16.경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H의 각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녹음 조사, 참고인 R 전화녹음 조사, 경합범 여부 확인 및 동종 사기 범행 확인) 1. 약정서 사본(2010. 7.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고소인 통장 사본, 각 등기부등본,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 불리한 사정: 편취액 합계가 1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 돈을 편취하기 위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함,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8: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승강장 6-2 부근에서, 그곳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으로 훑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을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비의도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2015고단1158 1. 피고인은 2015. 2. 16. 13:5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공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델 노트북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82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1. 20:0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 15:00경 부산 사상구 새벽로215번길 17(괘법동)에 있는 (주)아이케이이앤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O의 P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1. 11:0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주)R 입구에 세워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14. 10:0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R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 탈의실 및 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첨부) 2015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M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품 중 일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4회 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재혼한 몽골에서 온 처 C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 피해자 D(여, 8세), 처가 몽골에서 데려온 의붓아들인 피해자 E(남, 13세)와 함께 살고 있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20:45경 서울 노원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처와 피해자들이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에게 '왜 몽골인들이 자는 곳에서 자느냐'고 화를 내면서 위 D의 발목을 잡고 힘껏 당겨 침대 밑으로 떨어뜨려 D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애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좆같은 새끼들"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방바닥에서 피해자 E가 깔고 앉아 있던 이불을 잡고 힘껏 위로 올려 위 E를 넘어지게 한 후 처와 피해자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하여 작은 방 밖으로 나가 있던 E에게 다가가 E의 목을 조르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 옆에 접혀져 있던 빨래건조대를 들고 E의 머리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22: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처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머리로 힘껏 들이받는 등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1. 사진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0. 23.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판결선고일로부터 4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아동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법정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7. 23:58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월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었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3세) 운전하는 G 오토바이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00:21 경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23 월계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8:34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만남의 광장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 등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22세, 캄보디아 국적)를 위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복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목격자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L125 대림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2:4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한강대교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22,76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3. 14:2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1층 원무과 진료접수실 부근에서,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5870부대 2대대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7. 7. 7.에 동원미참(16년 이월훈련) 1차 보충에 대해 피고인의 개인 휴대번호 C로 전화 및 SMS를 받은 후, 2017. 7. 25.에 전화로 2017. 8. 7.부터 8. 10.까지 부산 사하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동원미참(16년 이월훈련, 30H) 2차 보충 훈련을 신청하였고, 8. 4. 에도 2차 보충 대상자이며 무단 불참 시 고발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전국단위 훈련신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5870부대 2대대 계성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7. 7. 7.에 (후)작계훈련(16년 이월훈련) 1차 보충에 대해 피고인의 개인 휴대번호 C로 전화 및 SMS를 받은 후, 2017. 7. 20. 에 전화로 2017. 8. 16.1)에 부산 남구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후)작계훈련(16년 이월훈련, 6H) 2차 보충 훈련을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부사관 출신 예비군으로 이전에 동미참훈련의 보충훈련까지 불참하였더라도 출·퇴근 훈련 32시간의 대상이 될 뿐 작계훈련의 대상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작계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2018. 3. 5. 국방부훈령 제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호다목, 제8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남양주시 C 빌라 중 2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위 빌라를 분양하기 시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예상대로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시공업자들과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1. 9.경 위 빌라에 관한 채무만도 약 13억 원 이상이어서 1) 위 빌라 19세대 중 7세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위 공사비 등 일부를 변제하거나, 나머지 세대는 임의경매나 공매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경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12. 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0,098,640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3회), D(4회), E(4회)에 대한 각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114쪽 이하) 1. E, F,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96쪽 이하) 1) 변경된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채무가 약 20억 원 이상이라고 하나, 위 빌라 이외의 피고인의 별도의 재산 및 그에 따른 부채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위 빌라에 가등기, 가압류 등이 등재된 G, H, I 등 부분은 2011. 9.경 이미 해제되어 여전히 그들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반면 분양되지 않은 12세대에 관하여는 전세금 및 포천J의 대출금으로 각 1억 1,000만 원 정도, 전체 합계 13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포천J에 매월 이자 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기초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위와 같이 인정하여 설시한다. 1. 각 녹취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사법위반 사건 판결문 편철 / 첨부 판결문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금 수령액을 다투고, 계좌 송금액도 처음에는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서 1, 2번 합계 2,000만 원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남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D이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의 명목이 공사대금은 아닌지 일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의 친밀한 관계, 수없이 있었던 금전거래 내역, 피고인조차 피해자 부부와의 친밀한 관계로 피해자 측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리하여 그 불분명한 내용으로 민사소송까지 있게 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에 관하여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호수를 특정하지 않고, 대금 지급을 수시로, 비정형적으로 행한 데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의 친밀한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E, F의 진술, 녹취서 등이 피해자 부부의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결국 피해자 부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의 깊은 신뢰관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더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27. 16: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마트" 2호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200원 상당의 생탁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외상거래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평소 외상거래가 잦은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외상은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직후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혼자 산다고 무시하느냐, 저녁에 내가 어쩌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곳 카운터 상판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손상을 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8. 27. 16: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침 위 장소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63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E마트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좋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이러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당신 제3자다, 필요 없다, 축 사망"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25. 1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대문 앞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안방 창문의 방범창살 3개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및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범행도구 사진, 절단된 방범창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1년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 01:2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정문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초소 근무를 서고 있던 위 경찰서 B 소속 이경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내질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본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나,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이 없고 노모를 부양하는 점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제3자료실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S106호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1: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경막하혈종, 뇌실출혈 및 뇌좌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인해 2015. 4. 6. 10:3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3.03: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처와 딸을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 조사를 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짭새새끼야, 꺼져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왼쪽 팔을 꺽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학생생활관 기숙사 조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1:14경 서울 E에 있는 D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실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비타민 약을 먹어보라며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뒷모습과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 16: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의 각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9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학교 기숙사 조교로 근무하면서 동료 조교, 기숙사 학생, 후배 등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까지 해 놓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26. 벌금 150만원, 2016. 2. 18.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3. 2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권율대로 도래울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2.3. 18:21경 광주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능평리 방향에서 문형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위치한 문방구로 진입하게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었고 초범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