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의 주요 경력 피고인은 C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D 노동자 출신인 부 E(F생), 모 G(H생)의 3남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1979. 9.부터 1983. 8.까지 양강도I인민학교 4년, 1983. 9.부터 1989. 8.까지 양강도 I고등중학교 6년 과정을 수료한 후 졸업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10여 년간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교과과정에서 김일성 혁명역사 등의 과목을 수학하고, 1986. 2. 북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실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목표로 설립된 'J'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1989. 9.부터 1997. 1.까지 K에 입소하여 신병훈련 후 L 연락정 및 M 연락정의 무전수로 군복무를 수행하고 제대하였다. 피고인은 군복무 기간 중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외화벌이 목적으로 황해북도 N에 있는 0에서 파견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1997. 8. 장마당에서 사탕가루장사를 하는 P(Q생)과 교제 후 결혼하여 아들 R(S생)을 낳았고, 2010. 8. 이혼 후 이혼에 대한 책임으로 함경북도 연사군 T에 1개월간 입소하여 생활을 하였다. 이후 2014. 7. 까지 약초 채취꾼으로부터 약초를 받아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국에 팔아넘기는 약초중개업을 하면서 생활해왔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한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인식하는 한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면서, 북한 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한국 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반동 파쇼 정권으로서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각종 악법과 폭압 기구를 두어 남한 인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족·계급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북한 내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한편 남한을 포함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과업의 수행을 당면 목표로 설정해 놓고, 그 과업 수행을 위해 대남 무력 도발을 전개함과 동시에 대남 공작원을 양성, 침투시켜 한국의 기밀을 수집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거나 한국 정부 요인 및 국내 반북 인사들에 대한 암살·납치·협박·테러 등실력적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군 철수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파쇼' 투쟁에 나설 것을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다. 이적지정 및 위법성인식 관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성장하여 인민·고등중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혁명역사 및 주체사상 교육을 철저히 받아온 자로서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고 한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따른 핵무기 개발 등 대남 무력 도발을 통해 대남 적화 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 수행을 위해 공작원을 남파하여 공산주의 체제 우월성과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한편, 탈북민을 포섭하여 공작원으로 활용하거나 월북을 선전하는 등 대남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재북 시절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어, 사회, 공산주의도덕, 사회주의도덕, 혁명역사(김일성 가문), 조선역사 등 주체사상 학습을 통해 김일성 우상화, 반미 투쟁의식 고취, 김일성과 당을 위한 근위 결사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우월성, 혁명 전통성 찬양, 사상성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 받아 혁명 역사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남한 인민은 헐벗고 굶주리며 미국의 식민지 사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회유하여 한국에 있는 탈북민의 재입북을 유도하고, 재입북한 탈북민을 이용하여 기자회견을 하는 등 대남 선전전에 재입북한 탈북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북한은 재북가족을 볼모로 삼아 한국 내 정착해 있는 탈북민을 회유 내지 협박하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 재입북한 탈북민을 활용하여 국내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한국 사회가 환상과 다르고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북한체제가 월등하다는 말을 북한 주민사회에 퍼뜨림으로써 한국 비방과 북한 선전의 도구로 재입북 탈북민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북한주민의 이탈을 막아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동시에 한국 사회의 주요정보를 획득하여 대남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탈북민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북한인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조사시 기관시설·조사내용·진행과정 등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통일부 소속 하나원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생활법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적화에 혈 안이 되어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함부로 몰래 왕래하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동거녀 U에게 피고인의 탈북 동기에 대해 "나는 북한 당국자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탈북하였다. 탈북자로 위장하고 남한에 가서 국정원 조사 및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면 북한 당국에서 지령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일단 남한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신변보호관 등에게 돈을 맡겨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믿게 해야 한다. 남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표시로 북한에 있는 전처 P에게 돈을 보내는 형식으로 충성자금을 보내야 한다. 지금은 조국이 어려워 공작자금이 없다. 북한에 있는 가족은 당이 잘 보살펴주고 있어 걱정하지 않는다. 위장탈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와 동거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는 탈북민으로, 한국 체제보다 북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인식과 함께 사상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후에도 북한 3대 세습 체제를 찬양하고, 2016. 1. 북한 V 신년사를 2~3회 되돌려 보며 '장군님'이라 존칭하고, 북한의 수소폭탄 제조 기술력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북한 체제 선전 영상물 17개를 저장해놓고 수시로 보는 등 북한 V 체제를 찬양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W 102동 104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흰색 수첩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핵무기 보유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V 3대 세습 체제를 찬양·미화하고 북한의 수소탄 등 무기제조 기술력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남한 실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의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수시로 내비쳤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 재입북할 경우 한국에서 수집·체득한 한국 사회의 탈북민 지원정책 및 정착동향, 국내 탈북민의 인적사항 등 중요한 정보 등을 북한 당국에 제공·전달하고,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라. 탈북 및 한국 입국 피고인은 2014. 8. 7. 21:00경 양강도 X 북·중 접경지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피고인은 북·중 접경지역 철조망을 넘고, 성명불상의 여자는 철조망 아래 땅을 파서 통과한 후 두만강을 도강하는 방법으로 탈북하였다. 탈북 이후 중국 연길에 있는 양로원에 취직하여 약 2개월간 생활하다가 2014. 10. 6. 브로커를 통해 중국 연길에서 산동으로 이동 후 그곳에서 탈북민인 Y, Z 등과 합류하여 버스를 타고 곤명으로 이동, 2014. 10. 16. 라오스를 경유하고 같은 달 25. 태국으로 밀입국하여 방콕 이민국감호소에서 기초 조사를 받은 후 그 무렵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로 인정받아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2014. 11. 13. 비행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U에게 탈북 동기에 대해 위와 같이 북한 당국자로부터 구체적인 지령을 받기 전까지 한국에서 정착하고 지내고,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는 표시로 대북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것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마. 한국 입국 후 생활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후 국정원 종합신문센터의 조사를 받고, 통일부 소속 하나원 교육 수료 후 2015. 4. 22. 사회 배출되어 울산 동구 W 102동 104호에서 혼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울산 지역 전역을 돌면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U에게 '북한에서 임무를 부여받고 탈북하였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울산에 거주하면서 2015. 7.부터 신변보호관에게 미군부대 및 국정원의 위치, 울산동부경찰서 보안과 인원 및 담당업무 내용, 울산 지역 내에 3~4년 정착한 후 활동하는 위장 탈북자 여부 등을 직접 물어보는 등 한국 주요 기관의 정보를 수집·탐지하려고 하였고, 2015. 8. 울산 울주군 AA 내 위치한 AB 회사에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로 출입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국가중요시설 나급(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 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한국석유공사 저장소', 'S-oil 탱크' 등의 주변 배경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는 등 울산 지역 내 국가중요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탐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U에게 '한국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신변보호관 등에게 돈을 맡겨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믿게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2015. 10. 16.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교환한 후 이를 신변보호관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교부하였고, 2016. 1. 신변보호관에게 다시 위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신변보호관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수표 1장으로 되돌려주었다. 2. 범죄사실 가. 탈출 결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으로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탈북민이라는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며 자신을 외국인 노동자 정도로만 취급한다고 생각하면서 북한에서 장사를 하면서 편하게 생활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일용직 일을 하고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게 되자 한국 정착 생활에 대해 점차 불만을 품어 가던 중, 2016. 2. 북한에서 탈북 시 브로커에게 탈북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민사소송까지 당하여 브로커에게 17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자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북한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6. 08:31경 울산 동구 AC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2016. 5. 4.부터 5. 5.까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한 다음 일당 외에 수고비를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울산 동구 AD파출소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받던 중 담당 경찰관 AE에게 "북에 가서 남한의 실상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겠다. 난 출신성분이 좋아 재입북하면 언제든지 환영을 받는다. 나를 북한에 보내 달라."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 및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과 재입북 의사를 직접적으로 내비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북한 생활과 달리 한국에서는 노동일을 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점, 탈북 브로커와의 소송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점, 생각보다 적은 임금으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쌓인 점 등과 북한 체제에 대한 동경,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져 한국에서의 정착 생활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생활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나. 탈출 계획 수립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행 편도 항공편으로 중국 연길에 도착하여, 북·중 국경과 인접한 두만강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 뒤 자신의 군복무 시 습득한 북한 접경초소 군인들의 심리를 알고 순찰이 허술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두만강을 도강하는 방법으로 재입북하여 함경북도 연사군으로 이동, 연사역 부근에 있는 군당(군에 설치된 조선로동당조직)으로 들어간 다음 일정한 조사를 거친 후 북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재입북을 계획하였다. 다. 탈출자금 마련 및 북한 송금 피고인은 2015. 4. 22. 사회배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일당(10~20만 원)으로 받은 돈을 모으고,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매월 50여만 원의 기초 수급대상자 지원금을 모두 현금화하여 수중에 보관하였으며 북한에 있는 전처 P에게 중국 브로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2016. 2. 7. AF 명의 계좌(계좌번호: 국민은행 AG)로 300만 원을 입금하고, 2016. 3. 16. 무통장 입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차례 걸쳐 총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입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재입북을 위해 여권을 발급받고 비자를 신청한 이후 2016. 6. 7. 09:50경 울산 동구 홈플러스 2층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에서 5만 원권 100매(500만 원)를 직원에게 제시하여 미화 100달러 지폐 42매(4,200달러)로 환전하고, 2016. 6. 8. 09:00 같은 은행에서 5만 원권 지폐 80매(400만 원)를 직원에게 제시하며 "미국에 가야된다."고 하면서 미화 100달러 지폐 34매(3,400달러)로 환전하는 등 2차례 걸쳐 총 7,600달러 (100달러 지폐 76매)를 환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재입북을 하기 위해 중국 돈에 비해 부피가 작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에서 사용가능한 미화달러로 환전하는 등 이미 북한으로 송금한 자금을 포함하여 총 1,400만 원의 재입북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해외 출국 시 10,000달러 이상 소지하게 되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에서 추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2016. 6. 10. 10:50경 울산 동구 화정동 방어진농협 화정지점에서 직원에게 "러시아에 가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출금이 가능한 농협 VISA체크카드 1매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탈북민 임대주택의 보증금(1,200만 원 가량)은 입주 시 부터 2년 내에는 반환이 되지 않고,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불가능함에도 위 임대보증금의 현금화 및 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대출기관에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끝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라. 여권 및 비자 발급 피고인은 2016. 5. 12. 10:00경 울산 동구 봉수로 울산동구청에서 민원지적과 여권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여권을 신청하여 2016. 5. 20. 17:50경 위 동구청에서 피고인명의로 발급된 여권(번호 AH, 유효기간 2026. 5. 13.)을 수령한 다음 2016. 6. 2. 10:40경 울산 동구 홈플러스 지하 1층에 위치한 하나투어 여행사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연길행 항공권 구입을 문의하는 등 주변 여행사를 통 해 보다 저렴한 중국 연길행 항공권을 알아보던 중 울산 동구 AI에 있는 AJ 여행사에서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중국비자 신청 및 중국 연길행 항공권을 문의·상담한 후, 중국비자 발급을 위해 비자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10:35경 위 AJ 여행사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중국비자(유효기간 3개월, 2016. 9. 8. 만기, 관광비자 체류 1개월)를 발급받으면서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나는 북한에 곧 간다. AK 시대는 죽이는데, 지금은 1,400만 원만 있으면 잘 산다. 북한은 여기보다 살기 좋은 곳이다. 항공권 예매는 며칠 생각해보겠지만 꼭 여기서 표를 예매하겠다."라고 하고, "절대 경찰한테 말하지 말라. 경찰에 걸리면 당신이 신고한 거라 생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마. 주변 신변정리 피고인은 재입북 하기 전 2016. 3. 신변보호관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홈플러스 5만 원권 상품권을 되갚기 위해 2016. 6. 12. 09:40경 울산동부경찰서 앞으로 가 그곳 정문에서 근무하는 의경에게 피고인의 신변보호관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5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고, 같은 날 14:59경 신변보호관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차례에 거쳐 "전 해외에 나갈 결심을 했네요 3월달에 상품권 5만 원은 해외 나가기 전 올리겠음 이 세상에 공자란 없으며 내 노력으로 번 돈이 기본임 여기선 더 이상 마음이 아픔을 느끼며 살기 싫으니 안녕히??", "여러달 100번 검토했으며 난 노가다할 재목이 못되는가 봄니다 사람들 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이 적합한데 여기선 외뢰어를 많이 쓰고 또 지방 사투리를 쓰니 내 언어 표현이 맞는 곳에 30대 실책범했던 그 일 다 시 해보려합니다. 30대는 내 올해 사람 말 자체없었음 그리고 난 체모도 남보다 작고 뒤뇌를 벌 13년 하던게 좋을 것 갔음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55경 피고인의 한국 정착을 도와준 울산하나센터 상담사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생 오늘 휴일 인지 알며 문자 보내네요 죄송 전 해외로 가갈 결심했네요 해외에 나가살 결론으로 몇 달이라는 고민 끝에 해외 나가 잘 되겠는지 내 마음 대로 일이 척척 되겠는지 그러나 난 100번 검토하고 결심한 일이니 선생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기 바람니당 서로 인생을 사느라면볼 기회도 생길지??? 아므튼 건강 하세용 그리고 하나센터 선생 모두들 건강 축원합니당"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주변 신변정리를 하였다. 바.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내지 김해공항에서 여권 및 중국비자, 예약 항공권, 미화달러 및 농협 VISA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출국장으로 진입하여 중국 연길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의 탈출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2016. 5. 20. 여권을 발급받고, 2016. 6. 7.부터 6. 10.까지 미화달러 7,600달러 포함 탈출자금 1,400만 원 및 농협 VISA체크카드 1매를 확보하였으며 2016. 6. 12.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을 떠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변정리를 모두 마무리한 후 2016. 6. 15. 중국비자를 발급받아 북한으로의 탈출 준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의 탈출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AM, AN, AL,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신변보호관에게 국내 미군부대와 국정원의 위치, 경찰서 보안과 업무 등을 질문하고, 노임의 지급문제로 시비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북한에 가면 남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탈출이 실제 성공하였을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탈북민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 외국인 노동자 정도로만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아직 한국 사회에 적응하거나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장차 한국에서 정착해서 잘 지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