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73

범 죄 사 실 2018고단2573 피고인 A은 C가 주최하는 ‘제1회 D’ 행사의 집행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행사 추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마치 위 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처럼 홍보하면서 이에 속은 행사물품 납품업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2015. 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H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면 행사에 필요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도시락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행사 장소 대관을 위한 예납금 1,800만 원을 납부기한인 2015. 2. 27.까지 납부하지 못하였고, 협찬사, 후원사 또한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능력 또한 없어 위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도시락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피고인 A 명의 I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3. 18.경 피고인 B 조카 J 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수막 공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에게 ‘우리가 제1회 D를 개최하는데 현수막 2만 개가 필요하다. 현수막 공급권을 줄 테니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피고인 A 명의 M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43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가 주최하는 ‘제1회 D’ 행사의 집행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행사 추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처럼 홍보하면서 이에 속은 행사물품 납품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24.경 서울 마포구 N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H에서 D 행사를 진행하는데 도시락, 타올, 현수막을 납품하도록 하여 주겠다, 3,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행사 장소 대관을 위한 예납금 1,800만 원을 납부기한인 2015. 2. 27.까지 납부하지 못하였고, 협찬 및 후원사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E, L로부터 D 행사에 도시락 및 현수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도시락 등의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피고인 B의 처조카 J 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L, P의 각 법정진술 1. A, B,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 체육시설 사용료 산출내역, C, 대관신청서, 체육시설 사용료 산출내역, 행사개요, 각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행사 예산계획, 행사 협조사항, Q부대사업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약정서 1. 각 물품납품 약정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대관취소공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체육시설 사용 관련 예납금 미납 확인) 2019고단3431 1. 증인 O, R의 각 법정진술 1. A,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B,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물품납품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E,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 피고인은 D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O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D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 피고인은 O로부터 피고인의 조카 J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D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중국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대로 위 계좌로 돈을 받아 계좌이체 등을 해 주었을 뿐이므로 기망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피해자 E, L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O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제1회 D’ 행사(이하 ‘D’라고 한다)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와 관련하여 진행된 사업은 거의 없고 그 성공 가능성도 매우 희박했으며, 피고인 A 또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D 행사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는데, D 행사계획서에는 ‘행사 일시 2015. 5. 22.’, ‘건국 이후 최초, 최대 규모’, ‘후원 : 행정차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협찬 : S, T, U, V 등, 행사 당일 초대 어른 :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약 10,000명, 방문 어른 : 거동 불편 지방 독거 어른 약 20,000명, 참여 기관 : 전국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자치 행정기관, 격려사 : W’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L에게 D에 관해 설명할 때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D가 그럴 듯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 위 계획서의 주요 내용과 비슷한 취지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위 행사를 주최하는 월간 C는 작은 업체에 불과하고 위 D 행사를 독자적인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능력이 전혀 되지 못했다. 피고인 A 또한 위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총 40억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으니 정부, 기업 등의 후원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정부기관, 기업 등에 위 행사의 후원에 관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회신 온 곳은 거의 없고 그나마 회신을 한 Q는 ‘참여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라고 회신하였다. W을 행사에 초대한다고 하면서 행사 날짜도 특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E, L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후원금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었고 그 후로도 피고인들의 당초 계획대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없다. D 행사 대관료 납부기한인 2015. 2. 27.까지 예납금 1,800만 원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대관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그 후로도 다른 대관 장소에 견적만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어떠한 장소도 예약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D 행사가 2015. 5. 22.(일부 문건에 따라서는 2015. 5. 23.이기도 하다)에서 같은 해 5. 29.로 연기되었고, 또다시 같은 해 9. 25., 같은 해 11. 25., 2016. 10. 25.로 연기되었다고 들었으나 끝내 행사는 개최되지 않았다. 연기되는 과정에서 행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거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5. 22.에서 2015. 5. 29.로 연기된 사정을 메르스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메르스 때문에 1주일 연기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D 행사의 주최자인 C 발행인 P은 피고인 A이 초기 투자금 및 후원금 확보 등 집행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2015. 4. 20. 피고인 A으로 하여금 C 대표직, D 행사 주관사 대표직, 행사 집행위원장직을 그만 두게 하였다. D 주최자 C 발행인 P으로부터 행사 추진위원회 본부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X은 이 법정에서 “Y단체 회장님이 집행위원회 대표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C가 개인 사업자에 불과하고 그런 큰 일에 한 번도 경험이 없고 해서 문제가 될까 봐 손을 떼겠다. 나는 그 조직에서 빼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X 또한 그 말을 듣고 2015. 1.경 D 행사에서 손을 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같은 일은 피고인 A이 D와 관련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의 사정이기는 하나 D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D와 유사한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 E, L에게 피해 변제를 해 준 금원이 전혀 없다. D 집행위원장 피고인 A의 일을 도와 D 관련하여 물품 납품업체 물색 업무를 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 L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O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O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지인 Z이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D 사업이 괜찮을 거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R,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2015. 4. 24. 서울 마포구 AA 부근 N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R, Z을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D와 관련한 투자금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 A, R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J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처음에 D와 관련하여 송금한 것이 맞다. 피고인들은 3,000만 원 입금하기 전에 화장품 명목으로 투자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그 후에 D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 A 등과 합의 하에 화장품 투자 명목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의 처제가 R의 직원이었는데 처제가 D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형부, 괜찮은 사업이이에요. 한번 검토해 봐요’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돈을 입금받은 피고인 A, B이 아닌 R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이유는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위 투자금에 대해 형식상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해서 피해자가 잘 알고 있던 R과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 O의 진술은 2015. 4. 24. 커피숍에 같이 있었던 R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모순되는 점이 없다. 특히 R은 피해자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해 준 이유가 R이 2015. 4. 9. 피고인 A과 사이에 D 관련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만 체결했을 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차에 Z을 통해 O를 소개받았고 O에게 D 관련 설명을 한 후 2015. 4. 24. 위 커피숍에 나가 피고인 A, B을 함께 만나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O가 있는 자리에서 D에 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해자가 2015. 4. 24.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D 투자금 관련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전화로 중국 화장품 사업 얘기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R이 진술한 내용이 있기도 하나,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D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2015. 4. 24. 커피숍 만남 이후 피해자, 피고인 A 사이에 화장품 사업에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L, O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L, O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L에 대한 사기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과 공모한 죄책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D와 관련한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E과의 합의 및 이미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