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공통되는 범죄사실(보이스피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경위 wwwww2017963, 1670, 1761)]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일명 J)', 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감시책(일명 K)',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6. 8. 하순경 L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8%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직집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거나, 피해금의 4%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D 등 다른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6. 8. 하순경 M의 제의에 따라 1건당 20만 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감시책 역할을 수행하거나, 피해금의 8%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감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6. 11. 초순경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1건당 20만 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감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2016. 9. 추석 즈음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1건당 60만 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N), 콜센터 직원' 및 수거책인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7고단963(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N),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 9. 8. 점심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여러 번 대출시도가 있었으며, 당신의 계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사실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5:17 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카페 R 앞 보도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3,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중 8%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를 감시하며 그 동향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원을 넘겨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2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P 등 6명으로부터 합계 252,610,076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S으로부터 8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N)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 9. 5.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여러 번 대출시도가 있었으며, 당신의 계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사실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39에 있는 한국고등교육재단 1층 로비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 중 8%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T 등 6명으로부터 합계 191,284,81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70(피고인 C, B) 3. 피고인 B의 O, 성명불상자(일명 N)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 11. 2. 점심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여러 번 대출시도가 있었으며, 당신의 계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사실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O는 같은 날 15:18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W 카페 앞 보도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8,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 중 600,0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O를 감시하며 그 동향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보고하고, O로부터 피해금원을 넘겨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U를 기망하여 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의 0, 성명불상자(일명 N)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 11. 8. 점심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여러 번 대출시도가 있었으며, 당신의 계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사실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O는 같은 날 15:17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33,1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 중 600,0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피고인 B이 모집한 수거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O를 감시하며 그 동향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보고하고, O로부터 피해금원을 넘겨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X 기망하여 33,100,00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X 등 18 명으로부터 합계 770,596,238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61(피고인 D) 5. 2016, 10. 5.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10. 5. 09:00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여러 번 대출시도가 있었으며, 당신의 계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사실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6 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AA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30,270,076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 중 600,0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피고인을 감시하며 그 동향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넘겨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Y을 기망하여 30,270,076원을 교부받았다. 6, 2016, 10. 7.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 10, 7. 14: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여러 번 대출시도가 있었으며, 당신의 계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사실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대구 수성구 AC 부근에 있는 AD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47,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 중 600,0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피고인을 감시하며 그 동향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넘겨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37(피고인 A) 7. 피고인은 M(같은 날 육군 이송)과 함께 2016. 3. 하순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AE 오피스텔 502호, 604호, 1002호, 1305호 등을 임차하여 'A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AG', 'AH' 사이트 등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의 'AI'과 'AJ'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9.경 위 AE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 장소를 옮겨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30. 전후하여 인천 남동구 AK 오피스텔 817호, 918호, 1414호, 1512호를 M과 함께 임차한 다음 'A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AG', 'AH' 사이트 등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M은 2016. 10. 21. 01:30경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P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AJ'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817호로 그를 안내하여 위 손님과 위 성매매여성이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10. 4.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9. 2017고단2878 (피고인 D)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인 다음,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인출하여 지참 후 지정된 장소로 불러내고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한 '중국총책', '중국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 준비된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수거책인 'J', 'J'가 피해자를 만나는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고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현장을 감시하며 'J'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인 'K', 'K'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3차 현금수거책인 '전달책', 편취한 돈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국내에서 위 'J', 'K', '전달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중국총책'과 함께 범행을 총괄하는 '국내 관리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중국총책'으로,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J'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B은 'K'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은 2016. 10. 1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M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농협 하나은행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야 하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현금을 재입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법에 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울산 울주군 AN에 있는 AO 주차장 입구에서 위조된 'AP' 명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81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인 다음,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인출하여 지참 후 지정된 장소로 불러내고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한 '중국총책', '중국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 준비된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수거책인 'J', 'J'가 피해자를 만나는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고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현장을 감시하며 'J'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인 'K', 'K'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3차 현금수거책인 '전달책', 편취한 돈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국내에서 위 'J', 'K', '전달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중국총책'과 함께 범행을 총괄하는 '국내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총책'으로,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J'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AQ(기 구속기소)는 'K' 역할을, AR(기 구속기소)와 AS기 구속기소)은 '전달책' 역할을, AT 구속기소)은 '송금책' 역할을, 피고인과 AU(기구속기소)은 '국내관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U은 2016. 11, 11.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AV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위 AQ에게 'K' 범행을 담당할 것을 제의하고, '중국총책'에게 AQ를 알선한 '국내 관리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AQ와 별도의 3자간 '위챗' 대화방을 개설하고, 이 대화방을 통하여 '중국총책'이 AQ에게 범행지시한 내용을 모두 AQ로부터 보고받고, 위 AQ가 받아온 현금 중 각 보이스피싱 범행 별로 일정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10.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2016. 11, 21, 11: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인데, AX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AX은 인터넷중고나라 카페 범인으로 범죄계좌에 AW씨 계좌가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야하니 7,000만 원을 찾아서 현장에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검사가 아니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법에 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18:37경 서울 도봉구 AY에 있는 'AZ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18:41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역 2번 출구 앞 여산빌딩 1층 화장실에서 'K' 역할을 담당한 AQ에게 위 7,000만 원을 전달하고, 'K' AQ는 같은 날 19:34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각역 1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전달책'인 AR에게 위 7,0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AR는 같은 달 22. 12:19 경 'BA' 업주이자 '송금책인 AT에게 위 7,000만 원을 전달하고, AT은 환치기 등 방법으로 '중국총책'에게 피해금을 순차적으로 전달 또는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AU 2016. 11, 21, 18:37경 '중국총책'이 AQ에게 "BB역 2번 출구 앞 BC커피숍, 방학역 2번 출구 앞 여산빌딩 1층 화장실" 등 내용으로 위챗 지시를 한 대화내용을 AQ가 피고인과 AU, AQ의 3자간 위챗 대화방에 다시 올리면 피고인과 AU은 이 내용을 보고 범행진행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중국총책'이 AQ에게 피해금원에서 수당을 빼내어 별도로 전달하라고 지시한 300 만원 상당을 AQ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오봉로 33 도림주공그린빌2단지 아파트 앞 도로로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위 피해금원에서 빼낸 300만 원 상당 중 AQ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28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2016. 11. 23. 0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BE 수사관이다. 서울중앙지검 BF팀 검사 BG이다. 대포통장 유통총책 BH이 검거되었다. BD씨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현금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모두 인출될지 모르니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주면 금융감독원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지폐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확인작업 후, 불법적인 돈이 아니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법에 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 15:00경 광주 남구 BI아파트사거리에 있는 'BJ'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33,505,060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15:03경 위 BI아파트 상가건물 1층에서 'K'인 AQ에게 위 33,505,060원을 전달하고, AQ는 같은 날 저녁 무렵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불상의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위 33,505,060원을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계획에 따라 '중국총책'에게 피해금을 순차적으로 전달 또는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AU은 2016, 11, 23, 15:00경 '중국총책'이 공범 AQ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BI아파트사거리 BJ 앞, BI아파트 상가건물 1층 화장실" 등의 내용으로 위챗지시를 한 대화내용을 AQ가 피고인과 AU, AQ의 3자간 위챗 대화방에 다시 올리면 피고인과 AU은 이 내용을 보고 범행진행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중국총책'이 AQ에게 피해금원에서 수당을 빼내어 별도로 전달하라고 지시한 300만 원 상당을 AQ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오봉로 33 드림주공그린빌2단지 아파트 앞 도로로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위 피해금원에서 빼낸 300만 원 상당 중 AQ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28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2016. 11. 30.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BL BM 검사인데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안전하지 않다.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에 직접 사인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검사가 아니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법에 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14:3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6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14:4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11길 42 부림빌딩 1층 화장실에서 AQ에게 위 3,500만 원을 전달하고, AQ는 같은 날 15:03 경 노량진역 8번출구 앞 도로에서 '전달책'인 AS에게 위 3,5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계획에 따라 '중국총책'에게 피해금을 순차적으로 전달 또는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AU은 같은 날 14:30경 '중국총책'이 AQ에게 "시청역 9번 출구 앞, 부림빌딩 1층 화장실" 등 내용으로 위챗지시를 한 대화내용을 AQ가 피고인, AU, AQ의 3자간 위챗 대화방에 다시 올리면 피고인과 AU은 이 내용을 보고 범행진행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중국총책'이 AQ에게 피해금원에서 수당을 빼내어 별도로 전달하라고 지시한 300만 원 상당을 AQ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오봉로 33 도림주공그린빌2단지 아파트 앞 노상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위 피해금원에서 빼낸 300 만원 상당 중 AQ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28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 BP, BQ, BR, BS, BT, S, BU, P, BV, BW, BX, P, T,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붙임), 통화내역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현금전달 장소 확인), 범행장소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천안아산역 1번 출구 CCTV 영상자료), 천안아산역 1번 출구 앞 전달책 사진, 수사보고(현금카드 7매,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위조공문서 사진), 현금카드 7매,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위조공문서 사진, 수사보고(범행시점에 따른 피의자들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리), 내사보고(CCTV 확인건), CCTV 사진 및 A 발신내역 및 B 발신내역 1. 각 거래내역서, 각 진술서, 메모지 및 영수증, 통장사본, 사진 및 인출증, 거래 확인증, 범행현장 사진 2017167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X,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L, CM, CN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O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O 휴대전화 사진자료), 사진 1. 사진 및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및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해지내역 등, 전화통화 내역 등 ¹2017717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사실에서 공범 B의 발신내역 기지국 주소에 대하여, 피의자 D 통화내역 분석) 1. 출금증 2017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I, AJ, CP,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방실 확인에 대한 건, 영업기간 특정 건 등) 1.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등) 2017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현장사진 등 1. 통장사본 등 2017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Q, AQ, BK, BD,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공범 AQ 구속 사건송치서 등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4명의 공소장 첨부) 1. 메모 등,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8년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이에 적극 가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담하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조 신분증 및 서류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개별적 양형사유 ] 피고인 A, B 피고인 A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규모가 5억 원에 육박하고, 피고인 Bl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규모가 무려 10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이 D, C 등을 모집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의 수익 약정 및 실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얻은 수익이 무려 3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 또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 A는 위 기간 중 오피스텔에서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고, 그 영업 규모 및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 AU에게 무조건 범행을 부인할 것을 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1차례의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D 피고인 C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7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D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억 원에 육박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피해 규모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