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3. 00:54경 공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27세), 피해자 H(26세)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6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H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H이 일어나려고 머리를 들자 피고인 A가 달려오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G가 피고인 A를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옷에 붙어 있는 모자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잡고 내리눌러 꼼짝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패쇄성,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은 사건당사자들과 관계없는 제3자의 진술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위 증거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A와 공동하여 G, H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G의 옷에 붙어있는 모자를 잡아당겨 G를 땅바닥에 힘으로 누른 사실은 있으나,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위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G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G가 A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G의 옷에 붙어있는 모자를 잡아당겨 G를 주저앉힌 후 목 부위를 잡고 내리눌러 꼼짝 못하게 한 것이라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변소는, 사건 당일 오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의 검정색 잠바 모자부분을 잡고 제 다리로 G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이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하여 'G가 H을 때리고 있는 중인 A를 뒤에서 때릴 것 같아 G의 모자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주저앉힌 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만을 번복하여 부인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가 H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G가 그 장면을 보고 A 쪽으로 가려고 하자 A가 뒤에서 공격당할 것을 염려하여 G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저앉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K, A에게 사건 당시 G를 "제압"했다고 말했던 점, 당시 G는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단순히 G가 싸움에 끼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면 상당한 힘과 시간을 들여 "제압"할 정도까지 G의 어깨를 내리누를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에 A와 G의 싸움을 말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려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A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A가 폭행을 시작한 이후 친구인 A의 폭행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한 행위는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행위라기보다는 친구인 A가 G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G를 폭행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A가 G를 폭행하고 이어서 H을 폭행했으며 H이 폭행당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이 G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혀 폭행한 행위는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게 일어난 일로서, 피고인들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로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폭행의 동기나 태양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B의 폭행행위가 싸움의 확대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초범이고,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H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보다 뛰어난 신체능력을 가진 운동선수인 피고인이 힘을 과시하며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H이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멈추지 않고 머리를 발로 찬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H의 한 쪽 눈이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경찰 조사에서 공범의 존재를 숨기며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H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