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건물(이하 'D'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010. 7. 5.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위 D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D 관리사무소에서, 자동출입문 새시공사업자인 E과 오피스텔 자동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공사대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공사계약이 파기되어 자재비용 일부를 제외한 1,41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D 관리단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1,41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5.경부터 201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1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 범행은, 이 사건 D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인 K와 비상대책위원장인 피고인 및 새로운 관리회사인 ㈜L에 대하여 직무정지 내지 관리업무 방해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그 선임 비용으로 지출할 목적으로 판시 관리비를 사용하게 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관리비를 인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단체의 임원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결정될 경우 당해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단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그 단체로서는 그러한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단체의 임원이 단체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임원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단체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단체의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단체의 임원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위와 같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단체의 경비로 임원을 위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는 단체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09. 10.경 이전의 관리단장이 사퇴의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09. 12.경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리단의 집행부로서 활동을 하는 한편 관리단의 회장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K 등은 2009. 12. 1. 위 건물의 입주·입점자들에게 "운영위원회의 구성, 관리업체의 변경 승인"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09. 12. 7.자 임시(비상)총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 총 입주·입점자 523명 중 234명의 동의를 받아 K가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공고를 한 사실(피고인 자신이 달리 관리단의 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K 등은 2010. 1. 12.경 ㈜L에게 D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기에 이른 사실, 그러자 M, F 등은 2010. 2.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과 K 등에 대하여 위 건물 관리단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위 건물의 관리비로 납입받은 금전 중의 5,500,000원을 2010. 3. 5.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서, 같은 날 4,000,000원을 자신의 지인에게 이체하고 1,165,900원을 자신의 카드사용대금으로 지출되게 한 다음, 이후 새로이 마련된 자신의 자금으로 2010. 3. 9.과 그 다음날 이틀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위 가처분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송금한 사실, 위 건물 관리단의 규약에 따르면 관리단 회장은 입주·입점자들의 합의추대 또는 다수결의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단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고(제24조),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법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제37조)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령의 규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관리단에게서 자신과 K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고도 곧바로 그것을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위 금전을 지급받은 이후 불과 4, 5일 이내의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이 마련한 다른 자금으로 소송비용에 충당한 이상, 위와 같이 소송비용이라는 용도에 맞지 않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행위가 그 자체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한편 K가 위 건물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된 과정을 살펴볼 때 그것은 위 각 법 규정이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현저히 위배된 것이어서(K가 입주·입점자 523명 중 234명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정은 일견으로 보아도 다수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등 위 법규에 위배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나 K로서는 위 관리단의 회장 등 임원으로서의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항쟁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항쟁하기로 하면서 그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관리단의 자금으로 지출하기에 이른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D 건물 관리단의 금전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공소 범행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과 K로서는 새로이 선정된 D 건물 관리회사인 ㈜L의 직원들에 대한 급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와 같이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리단 자금에 대한 압류 등 강제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관리단의 자금 중 4,600,000원을 일시적으로 자신의 은행계좌로 옮겨놓았다가 이를 모두 위 관리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K가 D 관리단의 회장 또는 임원으로 정상적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이상 새로이 관리회사를 적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L을 관리회사로 선정하고 그 직원들에게 지급할 금여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관리단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관리단 자금을 인출한 이상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일부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