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C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남사거리 방면에서 밤일로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음주측정프린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캡처사진, 영상자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2013, 2008, 2004, 2003년 각 벌금형 등)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후진을 하며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회전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금역 사거리 방면에서 금곡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지한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SM520V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F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41쪽)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수사기록 10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2011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지한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마이티 2.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9:50경 시흥시 서해안로 조일제지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옥구공원 방향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한 다음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예고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말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조일제지 사거리 4차로에서 주행 하던 피해자 C(59세, 여)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석 뒤 문짝을 피의차량 조수석 화물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의차량이 우측 인도 쪽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 등을 재차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환축추 이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후론트 범퍼교환 등 차량 수리비 3,429,81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 등을 미리 켰으며, 안전하게 진로를 확보하여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왼쪽 뒷문 부위가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할 당시 4차선의 약 10m 뒤에 피해자의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차량의 속도는 약 43km/h~48km/h 정도로 피고인의 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던 중 화물적재함에 있는 철판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혹시 사고가 난 줄 알고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차량이 없어 별일 아닌가보다고 생각하여 운행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충돌 후 브레이크를 밟으며 약 20m 가량 서행하여 피고인으로서도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연석에 차량 바퀴가 끼어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합의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09: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 놓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E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왕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보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G 지도 검색화면 출력물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오토바이가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본부(이하 피해 본부) 의장으로서 위 본부의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본부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본부를 채무자로 하여 C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 본부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1. 차용증서, 각서, 통장사본 등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B본부 의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지위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금액이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2019. 1. 31.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85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11. 2.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문방구 약속어음에 볼펜으로 'B 귀하', '150,000,000', 금액 란에 '일억 오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5년 11월 2일', 발행인 주소 란에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및 '경북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 G'으로 기재하고 그 우측에 D, G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여 D, G 명의 유가증권인 문방구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D, G 명의 위임장의 수임인 란에 'H, 고양시 덕양구 I주택 J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 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쌍방 대리 및 자기 대리행위를 하려도 좋음', 액면 란에 '일억 오천만(150,000,000)', 발행인 란에 'G D', 발행일 란에 '2015. 11. 2', 수취인 란에 'B', 연월일 란에 '2015년 11월 2일', 위임인 란에 'G.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 및 'D.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C'으로 기재하여 D, G 명의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문방구 약속어음 1장 및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공증인 변호사 M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위임장,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G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서 이 사건 유가증권을 위조한 점, 사문서변조·위조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속어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6:28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D시장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그곳 1, 2차로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주변이 어둡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장애물 및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E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피해자 G(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6경 부천시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자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감정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CCTV 캡쳐사진, CCTC 영상 CD,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앞선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졌고, 그 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야 함에도 앞선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과실로 끝까지 현장 상황을 마무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차가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았을 뿐이지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앞선 차량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 내부 블랙박스 CD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차체가 크게 흔들리고, 피고인과 동승자가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이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 하였음을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아래의 사정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도주를 용인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차체가 크게 흔들린 후 차량을 정차하였고, 바로 사고장소로 이동하였다. 사고장소에서는 앞선 차량의 운전자 E이 '사람을 친 것 같다'고 하며 구조요청을 하고 있었고, 옆에서 사고수습을 도와주는 다른 차량 운전자 K가 있었다. 피고인은 혹시나 모른다는 생각에 앞선 차량을 사진촬영하기도 하였고(변호인 제출 2019. 9. 25. 변론요지서의 첨부자료 사진), 119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K가 통화가 되었다는 말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나 다시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였다.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면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현장에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를 도와주려고 하고 경찰차가 현장에 온 후 현장을 벗어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앞선 차량의 사고자인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32쪽)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할머니를 쳤고, 옆에 가던 차가 정차해서 신고를 도와달라고 했고, 주변에 있던 중년 남성(피고인)에게도 신고를 부탁하였다가 본인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다.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 바퀴에는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에서 분리된 언더커버가 끼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바퀴에 끼어져 있는 언더커버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나 다시 운전을 하면서 동승자 L에게 "우리차가 다른 차를 안 받아서 다행이다. 할머니인데 빽미러 쳐서 쓰러진 것을 앞차가 친 것 같다.", "내가 할머니를 치었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놀라가지고 왔어, 차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더라고. 우리 차 범퍼 밑이 조금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물어주라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라는 대화를 하였다. 즉 피고인은 앞선 차량으로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차량은 앞선 사고로 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인해 충격이 발생하였고, 범퍼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차를 물어주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5:48경 피고인 소유의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여용인시 처인구 D 소재 OO고등학교 주변을 지나던 중 위 학교 후문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고생이 하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위 여고생을 뒤쫓아 가다가,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6세, 가명)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F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예뻐서 만져보고 싶었다. 5만 원 줄 테니 스타킹 팔 생각 없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수사), 피해상황 및 용의자 CCTV 범행 장면 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부근 CCTV영상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차적조회, 주민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발생 장소 등에 관한 범행의 내용과 특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앞을 찾아가 불특정 다수의 중, 고등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물색하던 중 스타킹을 신었다는 이유로 교복을 입고 혼자 지나가는 처음 본 청소년인 여고생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예뻐서 만져보고 싶었다, 스타킹 팔 생각 없냐"고 말한 다음 또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도망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굳이 범행 장소인 고등학교 앞으로 찾아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특정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따라가 범행하였고,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렵도록 미리 모자 등으로 가리고 범행한 다음 입었던 옷을 버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죄질 및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이러한 범행이 미치는 정서적인 악영향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 충동 조절에 다소 문제가 있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현재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비록 피고인에게 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치료 및 교육 등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기준 및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벌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주되,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하여 그 치료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3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 소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주식회사는 조립금속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용적이 3m³ 이상인 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3.경 위 사업장에서 용적이 13m³인 건조시설 3기를 설치하는 등 2011.경까지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 총 11기(총용적 143m³)를 설치한 후 조업하면서 2013. 10. 24.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 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쌍방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이 설치한 위 11기의 변압기용 몰드 제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나.목 21)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³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공소사실에는 이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검사가 제출 한 의견서, 제출된 증거기록에 나타난 단속이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점은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시설은 위 규정에서 정한 건조시설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가의 4)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에 해당하므로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시설의 개요 이 사건 시설은 변압기에 사용되는 몰드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액상의 에폭시, 돌가루, 경화제 및 촉진제 등 4가지 원료를 섞어 반죽상태로 만들어 이를 금속으로 된주형틀(증거기록 8면 사진 참조) 내에 넣고(증거기록 9면 사진 참조), 이를 이 사건 시설 내에 넣어 경화과정을 거쳐 몰드가 완성된다(상세한 공정은 2014. 1. 26.자 변호인 제출 의견서에 첨부된 제조공정도 및 참조). 경화과정은 이 사건 시설 내에 있는 방열판에 전류를 흘러 이 사건 시설 내부의 공기를 가열하고, 가열된 공기가 위 주형틀과 그 안에 있는 반죽에 열을 전달하여 반죽이 경화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시설이 건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부에서 발간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해설집(검사가 제출한 2014. 11. 13.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음)에는 건조시설에 관하여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증발시켜 말리는 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는 '건조'라는 용어에 대한 국어사전상의 의미, 즉 '물기나 습기가 말라서 없어짐 또는 물기나 습기를 말려서 없앰'와도 부합하는바, 건조시설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건조되는 제품에 수분, 즉 물성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 과정 중에 위 수분이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에서 액상의 반죽이 경화되는 원리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4가지 원료가 혼합된 반죽에 열이가해짐으로써 발생 및 촉진하는 소정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것으로 보일 뿐, 위 반죽에 함유된 수분이 열에 의해 증발하여 경화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검사는 현대중공업 직원의 설명을 통해 이 사건 시설에서의 경화원리는 반죽 중의 수분이 증발되어 경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반죽 중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고, 위 수분이 열에 의해 증발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시설은 '건조시설'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나.목 21)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³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인지 여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이 전기만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임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가열시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해설집에는 가열시설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 물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시설은 주형틀과 반죽에 열을 가하여 온도를 상승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가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가열방식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직접가열방식은 열원이 제품과 직접 만나 열이 전달되는 방식인 반면, 간접가열방식은 열원의 열이 중간의 매개체를 통해 제품에 전달되는 방식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보일러 용어사전에는 '간접가열'의 의미에 관하여, '열교환기와 같이 온도가 다른 2개의 유체를, 전열면을 사이에 두고 흐르게 하여 고온의 유체가 가진 열을 저온의 유체로 전하여 가열하는 방법. 예를 들면, 증기를 열원으로 하여 저온의 액체 등을 가열하는 경우, 가열관 내에 증기를 통하게 하여 관 외면에 접촉하는 액체를 가열하는 방법이 간접가열이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사건 시설의 경우 열이 전달되는 대상은 주형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위 반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방열판의 열이 경화로 내의 공기를 통해 금속의 주형틀을 거쳐 반죽에 전달되므로 간접가열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시설이 건조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더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예외인 '전기만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운동화 등 신발 제품 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운동화를 공급해 주면 신발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내가 ㈜C에 입사하여 신발사업부를 맡을 예정이므로, 그 담보로 ㈜C에서 발행한 3,85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운동화 판매를 업무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3,850만원짜리 약속어음 또한 소위 '딱지어음'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운동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운동화 3,023족 및 같은 달 12. 운동화 675족 등 시가 3,850만원 상당의 운동화 3,698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내용증명, 각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캔지아 출고현황 1. 수사보고(순번 16,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85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급받은 운동화에 하자가 있어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6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7. 00:31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5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오산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01:18경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어 오산시 D에 있는 오산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38세)이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파출소 CCTV 영상자료 열람 - 첨부된 CCTV 영상사진 포함) 1. 업무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한다는 거짓신고를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8:30경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 새끼, 내가 뭘 까분다고 해"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아래 놓여있던 망치(길이 3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내리쳐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최초현장사진, 112신고관련부서통보,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10회 이상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도구로 사용된 망치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복된 공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니가 더 까분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뺨을 얻어맞게 되자 매우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망치는 공격의 부위 및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저를 무시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제가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려고 망치로 대갈통을 깐 것입니다'(수사기록 제26쪽), '제가 도끼로 깔려다가 도끼가 없어서 못 깠지'(수사기록 제27쪽), '피해자가 까불기에 제가 죽으라고 망치로 가격한 것이고, 그래서 죽으라고 그냥 놔두었고'(수사기록 제44쪽)라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조사에서도 '분해서 죽이고 없애려고 망치로 내리쳤습니다'(수사기록 제76쪽),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 열이 받아 겁도 나지 않았고 그냥 무조건 피해자를 죽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수사기록 제86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허위라거나 수사기관의 유도된 질문에 의한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나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30년 전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이상 망치로 가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실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범행을 자백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