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96

범죄사실 2017고합496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C'이라는 SNS 어플을 통해 피해자 D(여, 34세)을 알게 되어 2017. 6.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7. 10. 16.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찜질방 등에서 지내다가 2017. 10. 21. 11:36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저녁에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15: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만 놓고 가라, 너랑 할 이야기가 없다. 집에 있는 강아지도 보여 줄 수 없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직원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거기에 왜 들어가느냐, 밖으로 나와라.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원실 안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에게 "니가 처음부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는다. 죽어. 죽어. 죽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며 세게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약 2~3분 동안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였으나 의식을 찾은 피해자로부터 "미안해, 사랑해, 얘기를 들어줄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양손을 풀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직원실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니랑, 나랑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나는 죽기 싫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라는 말을 듣자 다시 격분하여 약 1~2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양손을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5:49경 위 미용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미용실 밖으로 도망치자 그곳 직원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천원 권 문화상품권, 현금 3천 원, 통장 1개, 카드 7장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인 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인 카드지갑 1개, 이어폰 1개, 열쇠꾸러미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 방 1개 및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85만 원 상당인 휴대폰 1개 등 총 1,858,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50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2:00경 대구 동구 H아파트 140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텔레비전 아래 가방 속 장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비씨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16:1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시가 46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비씨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46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17고합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대구은행BC카드를 절취 후, 부정사용한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카드부정 사용처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고, 이를 이유로 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도주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및 휴대폰 등을 절취한 것으로 자칫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6년에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다행히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도 대부분 압수되어 가환부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 목을 졸라 살해하려는 시도를 2회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 도주하지 않았으면 실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에게 현재에도 가족을 보내거나 수시로 편지를 보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등 동종 범행이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6년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의 냉대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앞으로는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