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06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에게 33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명에게 232,800,000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그 원리금으로 320,559,030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 광고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8.경부터 2023. 4. 19.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부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개설한 D ‘E’, ‘F’ 계정에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담보 필요 없음, 핫대출은 3일에서 5일, 할부 대출은 10일에서 20일’라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전체공개로 하여 게시하고, 해당 계정 정보에 피고인의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게시하고, 현금다발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던 도중 알게 된 채무자 C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인의 얼굴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진, 차용증 사진을 제1의 나항 기재 D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D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게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3, 42, 45),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7, 9, 12, 13, 17, 20, 24, 27),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E D 메시지 대화내용 번역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결과 – 미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문, 바이오정보분석 결과서, 귀화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관련 회신문, 대부업 추정 거래내역(순번 36), 대부업 추정 대상자 명단(순번 37), 메시지 내역 및 차용증서 등 1. E, F D 캡쳐 사진, 계좌번호 사진 확대본, 계좌 송금 시도 사진, E, F D 내 개인정보 유포 게시글 캡쳐, 첨부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1항(채무자 등 개인정보 누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87,759,030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4항, 제11조 제1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부업법 제8조 제5항)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지 또한 분명하지 않다. 위와 같은 법리 및 대부업법의 규정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 대상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대부 대상자들의 차용 원본에 충당되거나 대부 대상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미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등록 대부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는 등 90명과 거래를 하였고, 미등록 대부업의 거래액 또한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D에 게시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더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