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53

범 죄 사 실 2021고정3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와 이웃사이로, 2015.경 매입한 축사의 경계설정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1. 2. 15. 16: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할 때 밖으로 나오지 마라. 나오면 박살난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15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측면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일시경 피해자 쪽 바닥으로 시멘트 블록을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혼자 화가 나 집으로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등지면서 옆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양손으로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던지며 화풀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던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과 달리 ‘피고인이 시멘트 블록 몇 장을 들었는지’나 ‘시멘트 블록을 몇 번 던졌는지’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위 고소장이 실제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인 D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 쪽을 향해 시멘트 블록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전후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땅의 경계 문제로 다툰 후였던 점, 피해자로 인해 화가 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시멘트 블록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는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겁을 먹을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2021고정253 특수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8. 08:28경 전남 신안군 E 옆 밭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에게 낫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고소장이 제출된 경위 1) 피고인은 2021고정253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같은 날 낫(손잡이 35cm, 날 부분 20cm)의 낫등 부분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내리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D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D은 “피고인이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함보로 대해 화가나 말다툼이 되었으며, 그 도중에 낫등 부분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때렸다. 잘못했다. 나중에 사과하겠다. 그런데 A도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D은 피고인과 화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자 2021. 2. 22. 피고인이 2021. 2. 17. 16:00경 커터칼을 한손에 들고 D에게 시비를 걸며 D의 옷을 잡아당겼고, D이 위협을 느껴 커터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자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과 D의 어머니인 B 명의로 피고인이 2021. 2. 15. 16:00경 B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측 간에 경계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땅에 대해서 당신네 땅이라 하면 죽여버리겠다”면서 시멘트 블록 3장을 들어 올려 B의 밭 앞 땅에 내리쳐 협박하고, 2021. 2. 16. 18:00경 B에게 “내 땅에 파이프통을 묻는데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각 제출하였다. 나. D 진술의 신빙성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커터칼로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이 D에게 D의 특수폭행에 대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D은 당일의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D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는 말을 하였을 뿐 D의 멱살을 잡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부분을 기재하였는데, 그 범행 일시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르고 D이 피고인에게 먼저 낫등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내리쳤다는 부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D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D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고 하였고, 실제 피고인에게 용서를 빌려고 했던 것으로도 보이는데, 위와 같은 D의 행동은 D의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D은 피고인이 범행 후 커터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뿐 커터칼을 범행 장소 부근에 있던 파레트에 내려두는 모습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권 3-1쪽),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커터칼은 파레트 위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에게 다가가기 전 파레트 위에 커터칼을 놓고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이 낫등으로 피고인을 공격하는 D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죄에서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은 이무 D로부터 낫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이다.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는 D의 손을 잡은 행위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수폭행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