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2019고단256 1. 피고인은 2018. 5. 6. 11:59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시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D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데 만약 현금을 입금하면 2일 후에 입금한 현금의 1.8배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더라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G (H) 예금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1,96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9 2. 피고인은 2018. 5.31. 14:23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시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DE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더라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G (H) 예금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4 3. 피고인은 2018. 12. 29.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성 J에서 D K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중고 유아 서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더라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M은행 (N) 예금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0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17 4. 피고인은 2018. 12. 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성시 J에서 D 'O' 카폐 게시판에 공인중개사 교재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교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Q 계좌(R)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64 5. 피고인은 2018. 12. 23.경 안성시 S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피해자 T이 U 사이트에 '중고 공인중개사 수험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한 것을 보고 V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중고서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서적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하는 공인중개사 수험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물품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수험서를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서적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중고서적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7 6. 피고인은 2019. 1. 19.경 안성시 S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Y가 포털사이트 D의 'Z' 인터넷 카페에 '중고 아동서적'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한 것을 보고 V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중고 아동서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동서적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9. 1. 20.경 290,000원, 2019. 2. 1.경 190,000원, 합계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하는 중고 아동서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물품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서적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동서적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서적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96 7. 피고인은 2018. 5. 16. D E 카페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 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AC)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5. 16, 60,000원, 5. 23. 20,0009, 5. 24. 50,000), 5. 29. 10,00021, 5. 30. 30,0009, 6. 8. 70,00021, 6. 20. 70,000원, 6. 26. 25,000원을 교부받고, 이때부터 2019.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 1576 8. 피고인은 2019. 6. 21.경 안성시 AD에서, D 카페 'AE'에 '크레이트북스 도레미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 주면 크레이트북스 도레미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크레이트북스 도레미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크레이트북스 도레미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A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89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E의 진술서 및 사이버범죄신고 1. BF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이체내역), 각 송금 확인증, 거래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 이체 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자동화 기기 거래 명세표, 각 계좌 이체 영수증, BG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채팅 문자 출력물,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증, 송금확인증 및 이체내역서 2019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BJ, BK,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L, BM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2019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및 증거자료 1. CB의 진정서, 송금내역증 2019고단4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 확인증 2019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 결과조회서 2019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AB,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의 각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1.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Y, DZ의 각 자필진술서 1. EA의 진정서(사이버 범죄신고) 1. 각 대화내용 캡쳐, 각 이체확인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송금확인증, 각 EB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 등, 대화내용 출력물, 각 이체결과조회, 스마트뱅킹, 스마트뱅킹 등, 이체확인, 이체내용, 예금거래실적서, 각 확인증, 이체확인증, 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대화캡쳐 2019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 각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범행 시기,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3개월 남짓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 합계 9,992,500원 중 7,419,500원을 피해자들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