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포천시 C 소재 D 자동차 공업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업사의 공장장이다. 피고인 A는 2016. 9. 27.경 위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쓸만한 중고 자동차매물(F, G)이 있는데 차량 가격과 수리비를 합쳐 1,800만 원을 주면 수리해서 넘겨주겠다. 현재 부품이 다 구해져 있다. 위 차를 수리해서 내놓으면 매매차익 300~400만 원 가량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차량 주인도 알고 있다. 차량을 수리해서 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공업사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수리하여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수리확인서, 온라인 송금내역서, 자동차등록증,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도 하지 아니한 채 2018. 8. 1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2교 앞 도로까지 약 3.5km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9.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인 피해자 E로부터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지랄병하고 있네, 내가 왜 신분증을 주는데 개새끼야", "거 개새끼 이름이 뭐고 죽인다, 십새끼, 개새끼, 녹화해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며 "내가 니그집을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나는 교도소에 가면 되는데 나와서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권순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C에 있는 , D'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7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7. 11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D 건물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로 하여금 위 D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0년 정도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향후 다시 이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 04:00경 남양주시 B빌라 입구 앞 노상에서, '한 사람이 술 드시고 주무신다'라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119구급대원 D 외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에게서 외상이 관찰되지 않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인 소방사 E를 손으로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4:25경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인계하고 다른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하려고 하는 G 구급차량 앞에서 양팔을 벌린 상태로 몸을 밀착하여 119구급차가 출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출동한 소방대가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양팔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경장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119구급대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자고 있다가 자신을 도와주려는 소방대원을 붙잡거나 119구급차량을 몸으로 막는 등 방법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술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199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1년의 위 처벌전력 및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노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노모가 상당한 곤경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대리이다.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고, 다음날 19: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G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신고서 1. 금융정보회신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스, 히터, 젖병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불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 18.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8년 2월분 695,300원을 포함한 총 체불임금 48,082,1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1.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퇴직금 11,874,175원을 포함하여 퇴직금 총 32,426,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의 대질 부분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악의적인 체불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피해 회복의 미진함은 불리한 정상이다.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 기본영역, 6월-1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2:17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6동 3-4호 라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증가 추세에 있는 음주 난동은 그 자체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재난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행위에 내포된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이나 동종 전력에 비추어 폭음에 의존하는 성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주취를 빙자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진 복무경력과 성행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양형기준의 참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 상상적 경합]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1호선 C역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8휴대폰을 동 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52초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말 17: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동영상 49회, 사진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년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들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업장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1. 24. 경부터 2018. 3. 17. 경까지 사이에 위 D게임랜드에서 화룡성 20대, 씨야포커2. 20대, 황금고래 3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의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20%를 공제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4:05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동호로10길 30 약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계단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파트 계단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H 사이트 검색, 여죄 현장 임장 등, 여죄 사건 이송 및 피해자 진술서 작성 등, 통화내역 분석 및 피해품 구매자 확인 등), 미제편철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절취한 자전거 4대 중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14:40경 인천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4월을 선고받자 "판사님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다고요!"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명하여 피고인을 계호 중이던 교도관 교위 C이 피고인에게 "끝났으니 법정 대기실로 들어갑시다. "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법대로 올라가려고 하였고, 법정 경위 D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제지시킨 후 피고인을 법정대기실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자, "씨발, 너, 나 쳤어? 나가면 찾아가서 죽여버릴거야, 씨발놈아.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경위의 법정 내 질서 유지와 안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최근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 곳 진열대에 몸을 숨기고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점원인 피해자 E(여, 36세)을 훔쳐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 5. 8.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닭집을 오픈하는데, 기계값을 구매하는 비용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2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1,400만 원 가량의 개인채무가 있는 반면 이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59세) 밑에서 약 1년 동안 농사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개로 인부들을 모집하여 직접 농사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거리를 빼앗아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대단히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12:02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면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고, 같은 날 13:00경 위 사무실 맞은편 도로에서 바닥에 요를 깔고 앉아 있었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같은 날 16:45경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약 5. 38리터가 들어 있는 약수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와 위 사무실 맞은편에 주차를 해 놓고, 같은 날 18:13경 약수통을 들고 위 사무실 쪽으로 가 출입문 앞 노상에서 약수통 마개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약수통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들이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사건현장 주변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E CCTV 영상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2018고단1971)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교수님이 D대학교에서 실 1)검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D대학교에서 실습과목을 수강할수 있도록 해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습비 2억 4,485만 원을 받아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기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B을위하여 실습비 2억4,4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이를 허가하는결정을하였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횡령의 선택적 공소사실 을유죄로 인정하므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판단하지 아니한다. 습 과목을 수강할 수강생을 모집해 달라고 한다. 혼자서는 힘드니 수강생을 모집해 달라. 현재 300명을 실습 받게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 F, G 등을 통하여 실습과목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실습비를 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2015. 11. 27.경 1,000만 원, 2015. 11. 28.경 292만원, 2015. 12. 24.경 7,252만원, 2016. 1. 5.경 1억 4,8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4․ 1․경 1,0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4,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1. 27.경부터 2016. 4. 1.경까지 위 돈을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 6932₁ 피고인은 2018, 11, 21, 14:50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K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B의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H은행 계좌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기업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내역서 제출), A가 제출한 통장계좌내역서 201846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2)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큼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전력 있음 - 반성 / 피해자와 합의(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피해자가 수용함)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71] 피고인은 'B'의 업주이고, 피해자 C(29세)는 위 마트 전단지 광고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1: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B' 앞에서 마트 전단지 인쇄물 관련하여 미수금을 받으러 온 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2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2. 19: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E(여, 36세)이 화상을 입어 퇴직한다고 하여 임금 정산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탁자에 집어 던져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여, 36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화상 입은 부위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73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마트를 G에게 양도할 건데, G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정육점 보증금을 내줄 테니 일단 정육점을 비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G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H에게 양도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G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정육점을 비워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마트 내 정육점에 대한 점유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피해 사진, 문자사진 [2017고단8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사건조회(2017노958 A 확정일자),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07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노9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971, 2017고단4284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개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7고단971, 2017고단4284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창훈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25.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2,063,330원, 2017. 6. 5. 입사하여 2017. 10. 10. 퇴직한 F의 2017년 10월 입금 2,6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대표로 2017. 10. 1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11.28, 퇴직한 B의 2017년 10월 임금 1,326,6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2. 10. 위 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9. 29. 퇴직한 G의 퇴직금 18,937,8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2. 및 2018. 12, 11. 근로자 G, B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대형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0:40경 위 대형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26-7에 있는 중앙로를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대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유니버스 대형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16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형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2. 5. 경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다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우체통을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 8. 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전세버스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6. 01:20경 의정부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대리운전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5세)이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사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