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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04:5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이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D(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화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 첨부 : 깨진 화분 등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주요상황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 첨부 : CCTV 캡처 사진1~사진10 1. 범행장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동종전력확인건) - A, 판결문 등, 각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행위자/기타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행위인자 우선 원칙),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0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5. 25. 18:50경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마사지와 성매매가 포함된 대금 11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6번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F를 위 방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20. 3. 25.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국적의 F를 고용하여 다음날인 2022. 5. 25.경까지 마사지사로 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출입국사범 고발(G, F), 출입국사범 고발서, 수사보고서(피의자 F 출입국 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태국 여성을 불법 고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49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에 있는 연화저수지 상류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불도저 장비를 대여해 달라,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면 장비 임대료와 일당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까지의 채무액이 128,503,000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며, 계좌 잔액이 2,533,576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하더라도 사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부터 2018. 4. 29.경까지 23일간 불도저 1대를 빌리고 임대료 및 불도저 기사의 일당 등 합계 9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20만 원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에 있는 연화저수지 상류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불도저 장비를 대여해 달라,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면 장비 임대료와 일당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까지의 채무액이 128,503,000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며, 계좌 잔액이 2,533,576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하더라도 사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35일간 불도저 1대를 빌리고 임대료 및 불도저 기사의 일당 등 합계 1,6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50만 원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에게 장비 대여료 및 일당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비 대여료 및 일당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장비일지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불도저를 임대하고 불도저 작업을 해주면 임대료 및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이 불도저 작업을 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들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전남 영광 D 골재 현장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 관련한 장비 대여료 및 일당은 모두 지급받았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8. 2.경까지의 채무액이 128,503,000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며, 계좌 잔액이 2,533,576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하더라도 사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문, 사기 사건 의견서 첨부)에 첨부된 광주지검 2019형제60349 사건의 의견서상 피고인이 당시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에게 합계 1,385만 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계속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2억 원을 투자하면 해외 선물거래 운용으로 매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 1주일마다 수익금을 보내줄 테니 그 중 60%를 운용수수료 명목으로 내게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17. 12. 6.경 1억 1,100만 원을, 2018. 1. 17.경 9,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투자금 합계 2억 원으로 선물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어 피해자로부터 그 수익금의 60%를 운용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던 중, 2018. 1. 19.경 사실은 1,5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 E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경 운용수수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운용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진술 1. 해외선물계좌 거래내역, 송금내역, 해외선물거래 상세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19.경부터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에서 일정한 돈을 인출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송금된 돈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원금을 수익금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수익금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운용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이 피고인의 주장(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피해자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나누어 받고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기로 하였다는 주장)보다 합리적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1고합282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15g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시하는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불상의 빌딩 계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7. 00:00경 서울 용산구 D, 지하 1층 E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9. 21:53경 서울 영등포구 F모텔 주차장에서 상의 안주머니에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9.51g, 약 4.03g,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 비닐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2g을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약 13.6g, 대마 약 0.2g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54 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서 I에게 대금 44만 원을 주고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6쪽) 1. 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1. 텔레그램 메시지,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등, 통신자료조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20. 3. 11. 필로폰 판매범행일 통신사실자료)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목(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6.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2021고합282 사건 판시 제2항 100,000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중 필로폰 1회분 가격에 따름} + 2022고합54 사건 440,000원(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2범죄[2021고합282 사건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1범죄[2022고합54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2021고합282 사건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고, 재범 위험성, 중독성이 높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적지 아니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제보하여 일부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8:35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23: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VESPA 50 SPECIAL’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며,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1. 피의자 운전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2011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8.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5. 10:1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 등 차량운전자와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차량의 진로를 막으며 도로 가운데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경 서울 강북구 B건물 4층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0:5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신사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 도색작업을 위해 3차로를 통제하고 있는 피해자 B(남, 4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무조건 진입한 차선으로 가야겠다. 내비대로 가는데 왜 막느냐.”라고 말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쪽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찡겨 죽인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 차량을 갑자기 좌측 방향으로 전진 운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현장으로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로 도색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급기야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약 1m 남짓의 매우 짧은 거리를 전진한 것에 불과하였고,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피해자 일행과의 대치 상황에서 건설자재 운반을 위해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1:50경 진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단속 경위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2:17경부터 12:39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 D(여, 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회답서(D), 속기록, 그림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보고서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서울삼성병원사거리 육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내지 2018년까지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의정부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20. 10. 20.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중 1회는 2020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2009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3. 00:15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술에 취하여 혼미한 상태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그 부근을 피해자와 함께 걸으면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와 수회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 하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주로 ‘팔’인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도 함께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블라우스, 조끼, 숏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그런데 ‘블라우스, 조끼에 패딩까지 입고 있는 상태에서의 팔 부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그에 대한 접촉 자체만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민감한 부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 술이 깨도록 일으켜 주고 부축해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얼굴을 바닥면 쪽으로 한 채 차로 위에 엎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D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목격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순간부터 남자들이 접근한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 몸이 서로 떨어졌다가, 피해자가 또 비틀거리니까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잡았다”(위 녹취서 제7쪽), “신체접촉이 끊어졌다가 다시 재개된 것은,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취한 피해자가 자꾸 넘어지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붙드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게 계속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만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이끌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는 등의 시도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은 D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대로 변 인도를 따라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16쪽, D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10, 17쪽).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와 다른 여자 행인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이후에도, 피고인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피해자를 계속 부축하여 갔고, D를 보고 흠칫 놀라서 피해자로부터 떨어지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그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상당히 경솔한 행동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다소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경솔하고 불쾌한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1:1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26-3에 있는 불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면허/차적/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간적 간격, 형사처벌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전과가 1회 있으나 약 17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경위,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