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CD 반도체 장비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구미시 소재 J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1,530,000원, 같은 L의 임금 910,000원, 같은 M의 임금 1,530,000원, 같은 N의 임금 9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회사 P대리와 진정인대표 B이 주고받은 카톡화면내역, 일일안전작업허가서 신청화면, Q(O)가 (주)I(A)과 주고 받은 문자화면, (주)I(A)과 진정인 대표 B의 녹취록, (주)I 소속 P대리와 진정인 대표 B의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I의 직원일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증인 R은 스스로 (주)I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P은 피고인은 부장으로서 (주)I에서 영업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주)I의 실제 대표인줄 알고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고 R이 대표이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응 부합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4. 구미 J 3, 4공장 정문에서 근로자 대표 B 등을 만나 J 공사현장에서 LCD해체작업을 할 일용직 9명을 모아달라고 하였고, 일용직들 일당 역시 피고인과 B이 협의하여 정한 사실, 근로자 B 등은 2018. 1. 29.부터 일을 하였고, 근로자 B 등은 (주)I 직원 P 대리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으며, P 대리가 노무관리를 한 사실, B이 설 명절과 관련한 임금지급 문제로 P 대리에게 피고인과 통화가 가능한지 문의하자, P 대리가 2018. 2. 12. '사장님하고 통화가능합니다 지금'이라는 카톡을 B에게 보냈고, 이에 B이 피고인과 통화하여 2. 14. 명절 전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B이 피고인과 다시 통화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에게 Q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8. 2. 14.부터 공사를 중단한다고 말한 사실, 근로자 B 및 (주)I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Q 대표 O와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취한 것은 피고인인 사실, 피고인은 O에게 2018. 2. 6. '오늘 출장 후 복귀한 S 차장 구미 내려 보내서 P 대리 도와줄 겁니다.'라는 문자를, 2018. 2. 9. '적어도 저를 협력업체 사장으로 생각하신다면 다음일정 및 수금계획은 자료공유는 아니더라도 사무실로 불러서 정식미팅이라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B과 P이 임금과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B이 피고인을 가리켜 'A사장님'이라 호칭하였고, B이 P에게 피고인이 노동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한다고 P에게 말하자 P은 '사장님에게 물어보라. 사장님하고 알아서 푸세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대표 A'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주)I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진술하면서 B 등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주)I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I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검찰에서는 '(주)I 대표인 R과는 2017년 중순 이후로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R은 회사의 명의상 대표였고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의 인사, 노무 관리 및 채용을 하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의 일은 제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미 공사현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용조건 등을 피고인이 협상하였고, S 차장 등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임금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P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주)I 대표의 명함을 사용하였고, B 등과 P이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였으며 피고인도 O와 메시지를 나누면서 스스로를 '협력업체 사장'으로 칭한 점, 노동청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수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주)I의 실제 대표라고 진술한 점, (주)I의 임금 문제로 2018.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 등이 조사를 받는 동안 R이 그 책임자로서 언급된 바 없고 R이 위 형사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R, P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B의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고 R이 대표이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은 임금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I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L, M, N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I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CD 반도체 장비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구미시 소재 J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년 2월 임금 1,530,000원, 같은 C의 임금 1,360,000원, 같은 D의 임금 1,530,000원, 같은 E의 임금 1,360,000원, 같은 F의 임금 1,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 근로자 B,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7., 피해 근로자 C,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