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2018. 9. 30.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담양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호실에서 "니가 나를 특수협박으로 신고해서 집행유예 만들고 너 만나서 관재수가 붙어 다닌다"라고 말하며 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아 방안 구석으로 끌고 가고, 문 입구를 막아서 재차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와 간이 책상을 던지고, 방안 구석으로 몰아넣은 다음 선풍기를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문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0. 4. 13:00경 위 D에서 "D 다 날려 버리겠다. 특수협박으로 처벌받게 했고,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까지 받게 했다"라고 말하며 10번 글램핑 앞에 놓여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숯통 1개, 3번 카라반 앞에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숯통 1개를 삽과 노루발못뽑이(일명:빠루)로 두드려 찌그러트렸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13:00경 위 D F호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했던 G 글램핑장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운영하기로 한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양손으로 들어 방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7. 2. 07:04경 피해자에게 위 1, 2항의 범행에 대한 고소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잘못했네요. 알려주는 거예요. D 불법이 난무해서 민원청원하겠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도 협박?"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D를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2. 17: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30. 08:30경 위 D F호실에서 피해자가 돈도 안 주면서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9. 6. 9. 07:00경 위 D 사무실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청소기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08:30경 위 D 출입문 현관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을 칭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11:00경 위 D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14:30경 위 D 25번 글램핑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7. 3. 05:30경 위 D H호에서 "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G을 했다. 너하고 싸우는 바람에 돈을 못 구했다. 내가 못하게 돼서 좋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장롱에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28. 18:04경 위 D 사무실에서 "지금이라도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20:00경 위 D F호에서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으면 해머로 때려 죽여 불고, 저수지에 빠져 죽어 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침대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60, 61, 91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30, 63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47, 49번,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71, 110, 111, 124, 167, 160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 폭행, 협박하거나 2회에 걸쳐 숯통, 선풍기 등 재물을 손괴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목격자 등의 진술과 일치하고,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1) 피해자는 2019. 6. 9.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현관문, 화장실, 글램핑장 앞에서 3회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2회 신고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기존 가정폭력 신고 이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 목격자인 M은 경찰에 '당일 8:00경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툭툭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1층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로 갔고, 그 이후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14:00경 글램핑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그 곳으로 왔고 갑자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고 나무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 24쪽). 2) 피해자는 2019. 6. 10. 경찰에 '2019. 5. 30. 피고인이 목을 졸라 L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범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2019. 6. 4.자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38쪽),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19. 5. 30. 타인에 의한 목조임과 부딪힘으로 인해 경추통 및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단서상의 상해 발생 일자, 원인, 부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한 직후 선풍기에 맞아 멍든 다리, 파손된 선풍기 등을 사진 촬영하여 친언니인 I에게 전송하였다. I은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뭐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하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해서 나중에 뭔 일 있으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 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취소 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고소취소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부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약 10개월 간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 또는 고소취소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 협박,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바, 그 범행 경위, 대상,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