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9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098, 2022고단1020(병합) 특수상해,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피 고 인 A 검 사 문정신, 박경화(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이(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021고단6098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20. 11.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1. 13: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남자손님과 함께 있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이 깨지는 등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플라스틱 대(약 110cm)를 뽑아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허리 등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 주먹 및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플라스틱 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기 플라스틱 대를 뽑아서 그 것으로 위협만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6. 11. 16:10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여 휴대폰 액정이 깨졌고, 깨진 액정 조각을 치우기 위하여 청소기를 가져 왔는데, 피고인이 청소기 플라스틱 대를 뽑아서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허리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위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E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도 ‘주먹, 발길질, 청소기 등으로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21. 6. 21. 경찰조사에서도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청소기 플라스틱 대를 뽑아서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허리 등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이유 및 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상황,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나 폭행 수단 내지 방법,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이전인 2021. 6. 30.경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시 교제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플라스틱 대를 뽑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1020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약 1년 6월 교제하다 2021.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1. 27. 12: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은 주소지를 피해자가 다니는 유흥업소를 통하여 알아낸 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약 4시간 동안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2) 피고인은 2022. 1. 30. 13:33부터 1. 31. 00:50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22살 군대 제대 이후 강남 혼자 넘어와서. 너랑 해보고 싶었던 것이 많은데 내가 쪼들리다 보니, 니네 집 앞이니깐 나와’, ‘너 남자랑 있는 거 다 알아’, ‘이 집도 남자가 구해준거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30. 23:30경부터 1. 31. 00:00경까지 피해자가 카카오톡과 문자에 대답하지 않자 발신자 제한 표시로 피해자에게 20회 전화를 걸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31. 00:39∽01:00경 피해자가 카카오톡과 문자에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31. 03:20경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남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인치되자 2022. 1. 31. 03:43경 자신의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로 ‘고소취하 좀 해 주세요, 유치장에 들어간 건데요, 씨랑 법원 사간이 연류 되어 일이 커진 다네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2. 1. 31 01:12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갑 차고 끌려갔다 조사받고 나서 모텔 가서 죽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및 수갑을 차고 있는 사진을 보내 조사 종료 후 자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1 01:33경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한테 물어봐 내가 이런 적이 있나, 마지막 문자다 핸드폰 뺏겼다, 경찰폰으로 마지막으로 보낸다, 나 살리고 싶으면 와 주든가. 잘 지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사 종료 후 자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5.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