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2. 12.경 동두천 생연동 소재 송월관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독일에 옛날에 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사람들이 모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어, 재독한인 귀향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땅과 일부 자금만 있으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본 건 사업을 위해 제공한 동두천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만 한다)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사실상 사업진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설사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음에도 마치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가능하고 1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가 본 건 사업진행 상황을 추궁하자 사실은 ㈜H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아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독한인 모국 귀향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6.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조감도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0 내지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7. 23.경 위 F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주)H 대표이사 I과 (주)F 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A, J 사이에 체결된 기술용역표준계약서의 발주처 대표자란에 기재된 'J'을 삭제하고, 계약금액란에 기재된 '일금 팔천만원정'을 '일금 일억팔천만원정'으로 변경하고, 계약자란에 기재된 'J'을 삭제하고,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 제1호의 계약금란에 기재된 '₩12,000,000'을 '₩60,000,000'으로 변경한 다음 그 옆에 볼펜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기술용역표준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I 명의의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1. 변조된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1. 원본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1. 동두천 재독한인모국귀향마을 사업계획서 1. 동두천시 G 외 다수필지의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사기죄에 대한 유죄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이고, 특히 이 사건 G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마치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E에게 자연녹지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 했으나 피해자가 동두천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이를 믿고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보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에서 설계 및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어 나름 지구단위계획 기타 개발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2종지구단위계획이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가능하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실질적 업무수행의 주도권은 피고인에게 있었고(이 사건 독일마을 사업에 대한 구상과 정보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나왔고, 피해자는 토지와 자금을 부담할 뿐, 피고인이 건축설계와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행위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험이 없고 문외한인 피해자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사실상·법률상 이 사건 사업계획과 같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동두천시장을 통하여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선뜻 나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G 토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2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동두천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두천시장을 한번 찾아가 만난 것 외에는 피해자가 동두천시장을 통하여 이를 처리하려고 어떤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2009. 7. 23. 피해자에게 '동두천시 G 외 다수필지의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낸바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G 토지와 같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사업의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대체 이 사건 G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실히 말해달라'고 독촉하자 그제야 위와 같은 문서를 보냈다는 진술과 부합한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자연녹지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해주어 피해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문건이 작성되고 교부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인 지구단위계획의 가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G 토지에서는 불가능한 10층 높이의 아파트 등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사정 및 그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위도 피해자가 L을 배제해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하게 된 점, 또 이 사건 G 토지에서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피해자가 다른 토지(하봉암동)에서 사업진행을 위한 설계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돈을 더 지급하면서도 큰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이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기망의 방법과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7, 18,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1,474,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1, 2 : 피고인과 L, E의 각 진술, 피고인과 L 사이에 작성된 사업약정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L, E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전수수는 L과 피고인, L과 E의 관계에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거나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9 : 이 부분은 피고인 자신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고, 다만 이를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보건대, 이 당시 피고인이 굳이 E으로 하여금 M에게 돈을 보내라고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M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E이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적어주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38쪽), E의 요구로 M의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더러 M에게 돈을 보내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E이 스스로 M에게 돈을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M이 재물을 교부받게 하려는 편취의 범의까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19 : E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509쪽)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E이 이 사건 G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다시 자신의 동두천시 N 토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일 뿐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