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17:00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안동시 C에 있는 D역 인근 중앙선 철로 굴다리 아래에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센터(G병원)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지도 및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 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1) 피고인은 H마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2019. 3.경 당시 안동시에 있는 I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와 J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J을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데려다 줄 때면 항상 안동시 K에 거주하는 J을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3) 피고인은 2020. 5. 17. 02:00경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는 위 마트로 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0. 5. 29.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 태양, 당시 피해자로서 느꼈던 감정 등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으며, 전후 사정에 있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이 2019. 11.경 J을 먼저 집에 데려다주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안동시 C에 있는 D역 인근 중앙선 철로 굴다리 아래에 차를 세웠다. 당시 피해자는 가방이 무거워 앞으로 메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 뒷문으로 들어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가방과 가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하였고, 이후 신뢰관계인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언어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초기상담을 받을 때부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진술에 일관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은 범행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거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의상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자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11월 달 그 일이 있었다.”고 스스로 범행일시에 관한 최초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6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한 직후 조사자로부터 ‘그 일’이 있기 전에 피고인을 몇 번 만났는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을 하던 중, 조사자가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언제야?”라고 질문을 하자 “그 일 한 10월, 9월쯤이었어요. 장마철에. 9월 초반, 점심 먹을 시간 때.”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쪽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2019. 9.경이라고 진술하게 된 맥락과 이후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2019. 11.경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29, 30쪽)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2019. 9.경이라고 진술한 것은 조사관의 질문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착오진술로 보일 뿐이어서,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시점(2020. 5. 29.)은 사건 발생 후 6개월 정도 경과한 때이고, 피해자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에 속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나 피고인의 복장 등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9. 11.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H마트에서 근무할 당시 오전 근무를 할 경우에만 피해자와 J을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었다. 피고인이 2019. 11.경 오전 근무를 한 날은 4일, 8일, 11일, 15일이었는데, 피해자가 범행시간으로 지목한 17:30경에는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거나 또는 채팅 · 인터넷 영상 시청 등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보호자가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범행을 허위로 꾸며 알리거나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