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53

범죄사실 [201365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J(실업주)와 공모하여 2013. 2. 13. 17:00경부터 같은 해 3. 3. 16:30경까지 인천 연수구 K건물 502호에서 'L'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 묘사 게임물인 경마게임기 40대1)를 설치한 후 게임장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고 200포인트가 입력되어 있는 이용권 1매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해 1등으로 들어올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으로 들어올 말을 예상하는 연식, 순서에 상관없이 1등과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식, 1등과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 1) 공소사실에는 42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40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1.항 기재 'L'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급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카운터에서 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커피, 담배 등 심부름을 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1.항 기재 'L'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장에 오는 손님을 응대한 후 게임기 전원을 켜주고, 손님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용권발매기에서 이용권을 발급해 주거나, 손님들에게 게임 이용방법을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1.항 기재 'L'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묘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켜주거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용권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2. 중순 경부터 같은 해 3. 3. 경까지 1.항 기재 'L'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야간에 카운터에서 사장인 A으로부터 이용권을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장부에 기재한 후 A에게 이용권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4고단70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J(실업주)와 공모하여 2013. 2. 13. 17:00경부터 같은 해 3. 3. 16:30 경까지 인천 연수구 K건물 502호에서 'L'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40대의 경마게임기를 이용하여 경마게임을 하고 획득한 1만 원권 멀티존 이용권을 가져오면 M 등을 시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인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A의 지시로 2013. 2. 13. 17:00경부터 같은 해 3. 3. 16:30경까지 사이에 위 'L'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게임장의 관리를 도운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J 및 A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고 200포인트가 입력되어 있는 이용권 1매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해 1등으로 들어올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으로 들어올 말을 예상하는 연식, 순서에 상관없이 1등과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식, 1등과 2등 말을 순서대로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법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경마게임을 하고 획득한 1만 원권 멀티존 이용권을 가져오면 M 등을 시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인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장에 오는 손님을 응대한 후 게임기 전원을 켜주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용권발매기에서 이용권을 발급해 주거나 손님들에게 게임 이용방법을 설명해 주고, M 등에게 환전 방법을 교육하는 등 위 J 및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지시로 2013. 2. 13. 17:00경부터 같은 해 3. 3. 16:30경까지 사이에 위 'L'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게임장의 관리를 도운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J 및 A이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M 등에게 "손님들이 게임을 그만두고 멀티존 이용권을 가지고 나가면 손님들을 따라 나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환전을 해주라"며 환전 방법을 교육하는 등 위 J 및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임대차계약서, 각 영업정산표(2014고단7063호 증거목록 순번 12, 13과 동일) 1. 감정결과 회신(L 인천지방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건), 수사보고 (참고인 M으로부터 환전수수료 10% 확인)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러한 오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