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동생이고, C는 B의 아들이자 성년 후견인으로서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위 C가 D(피고인의 친동생), E(D의 처)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515호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2017. 8. 30. 14:50경 위 법원 서관 30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9민사부 재판장 판사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대리인의 "이 사실확인서에 타이핑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의 아버지 G 씨는 H, I, J, K 네 필지 토지를 원고 개인에게 증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여한 것이 아니고, 저희 형수님이 땅을 다 빼돌린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C에게 C 앞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차라리 증인과 D 두 사람을 집어넣어 세 사람 공동명의로 해놓자고 설득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경매로 사준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의 "그 당시 원고가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없이 지낼 때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안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C에게 C가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면 관리하고 있는 돈과 함께 지분소유명의를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안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 G은 H, I, J, K 각 토지를 B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고, C의 모이자 피고인의 형수인 L은 위 토지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에서 2004년경 사이(위 B이 술을 많이 마실 때)에 J, K 각 토지에 관하여 3명의 공동소유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C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피고인과 D을 포함하여 3 명의 공동소유로 해놓자. "라는 취지로 C를 설득하였고, C에게 "C가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지분 소유 명의를 되돌려 주겠다. "라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사 M 및 직원, N, C, C의 처 0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2017. 6. 16. 자 사실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C와 피고인이 서로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가 다시 확인하면서 그 직원이 내용을 타이핑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Q, C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실확인서 1. 2017나515 소유권말소등기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지 아니하는 진술이라거나 질문의 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어디에서 이 사실확인서에 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 (이하 '제 1 증언'이라 한다)하고, 원고대리인의 이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J 전은 증인의 개인 소유이고, K 전은 B, A, D 3인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J는 저희 형이 주었다고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K 전은 집안 선산이 맞습니다."라고 증언(이하 '제2 증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 G은 H, I, J, K 각 토지를 B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고, 위 B은 피고인에게 위 J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M 변호사 사무실 인근의 공증 사무실에서 위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직접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제1 증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장소는 원고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공증 사무실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제1 증언 후 원고 대리인이 위 사실확인서의 서명 부분을 공증인 사무실에서 했는지 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는지 다시 물었을 때 "이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의 증언취지는 그 전체를 일체로 관찰 판단해야 하고,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제1 증언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취소 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 증언만을 떼어서 위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시 원고 변호사 사무실과 공증인 사무실이 가까이 있었고, 사실확인서의 본문은 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장소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2 증언 원고대리인의 질문은 자세히 보면 "J전은 증인의 소유냐?"라는 것이 아니라 "1심 재판 당시 J 전은 증인의 소유라고 주장했느냐?"이고, "K 전은 B, A, D 3인의 공동소유냐?"라는 것이 아니라 "1심 재판 당시 K 전은 위 3인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했느냐?"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J 전이 증인의 소유가 아니고 K 전이 B, A, D 3인의 공동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답변과 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산'이란 단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 소유관계를 떠나 단순히 조상들의 묘가 있는 산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K 전에 피고인의 부 G 등의 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위 G이 위 토지를 선산으로 하라고 말하였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