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1. [2017고단124] 피고인 A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함께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6. 25, 10:00 경 강릉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다가 같은 날 18:00경 B이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포스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B은 편의점으로 들어와 포스기 등에 현금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을 빠져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158] 피고인 A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01:00경 춘천시 중앙로 135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1.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K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1:5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I에 있는, J식당 앞 사거리를 소야교 방면에서 속초우리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번화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L(52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2017고단215] 피고인 A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1:00경 구미시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9,000원, 1만원권 도서상품권 1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고단245] 피고인 A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2:30경 안산시 상록구 P, 204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Q(여, 24세)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현금 15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인조가죽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의류 2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미용용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7고단282] 피고인 A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 김해시 R, 에이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5. 5. 19.자로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5. 22.까지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6. [20171339] 피고인 A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 4, 13:10경 김해시 S, 201호에 있는 B의 여동생인 피해자 T의 주거지에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거실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40인치 LCD TV 1대,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 노트1,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 노트3, 시가 약 240,000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 노트4 등 시가 합계 2,8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4, 05:30 경 김해시 U 피해자 V 이 경영하는 편의점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포스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2017고단404] 피고인 A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과 함께 2016. 7. 5. 13:30경 원주시 X에 있는 Y 모텔 501호에 투숙하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 위 모텔의 모니터를 B과 함께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퇴실 할 때 종업원인 피해자 Z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과 함께 방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인 24인치 삼성 LED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본체에서 분리한 후, 캐리어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7고단418] 피고인 A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 16:00경 김해시 AA 인근 AB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동김해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B 가스충전소 내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스충전을 위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AD(공소장 기재 'AE'은 'A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전의 A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금액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9. [2017422] 피고인 A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6. 6. 14. 02:00경 군산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근처의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의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50,000원, 10,000원권 상품권 5매, 5,000원권 상품권 6매 등 합계 2,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7. 2. 02:30경 춘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근처에 택시를 대기시켜 놓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위 택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6,10, 14,20:13 경 김해시 AM에서 AN모텔을 운영하던 중, 위 모텔에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B A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듣고, 위 모델 6층에 있는 빨래준비실로 가서 피고인 B을 만나 "지금 카운터에 형사 2명이 너희들을 잡으러 왔는데 빨리 도망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모텔 705호로 올라가 A에게 "경찰관이 잡으러 왔으니 도망가라"고 말하여 A을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등) 1. 피해사진, 가해차량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사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2017고단21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장자료 및 이력서 사본 [2017고단2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절도 관련 채팅자료 사진 기록 [2017고단282] 1.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031 사건(이송 전)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명단 등 1. 입영통지서 배달 증명 [20173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2017고단4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진술서 [2017고단4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K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시 사진 1. AN 모텔 CCTV 영상 1. C가 보내 온 문자 사진 1. 절도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사진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부분 피해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특수절도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