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1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과 C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C은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관리책 등에게 전달하는 중간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5. 15: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저축은행 G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30. 15:50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93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63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본인의 보증보험료에 대한 예치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료 환급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증보험료 납부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달받고, 같은 날 12:37경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L’에서 아래 M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보험료 납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금융을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연락을 해 “서민지원 정부정책 자금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현금으로 760만 원을 먼저 예치해야 신규대출 처리가 마무리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예치금을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30. 13:49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보증보험료 납부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P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SNS 대화내역 캡쳐 첨부) 2021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3 범행장면 확인) 1.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Q카드채무변제납부확인서 위조서류 1부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위 문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대상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3,682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금수거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의 위조하여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공범의 검거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보이스피싱범죄의 범죄형태와 수익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액 전부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