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671 피고인 C는 2008. 8. 5. 서울 동작구 M 일대에 아파트 452세대를 신축하는 N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위 조합주택신축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에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P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Q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과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지시에 따라 그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 및 그 시공사인 T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가격, 분양시기, 분양조건, 분양방법 등은 이 사건 주택조합 및 위 T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에게 위 Q 아파트를 분양해 주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사전에 시공사인 T의 승인, 조합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더욱이 이 사건 주택조합이 정한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줄 권한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 C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입금하지 않은 채 O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렇게 할 경우 추후에 O이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 몫의 분양대금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납부하여야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가 위 Q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2010. 10.경 이 사건 주택조합의 위 사업이 400여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어 2010. 11.경부터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는 등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O이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업무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기존에 O이 조합원 가입신청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택조합에 납부하지 못한 분양대금 내지 청약금도 36억여 원에 이르며, O의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O이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 몫의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C로부터 "O의 자금이 어렵다. 당신이 '위 Q 아파트를 정상 분양가보다 2억원 가량 할인한 분양가로 분양해주겠다'고 홍보하여 조합원 가입 신청자들을 모집해 오면, 모집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한 명당 500만원을 소개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2.경 서울 동작구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인 BW이 확보한 Q 아파트의 조합원 지분에 따른 분양권을 4억 5천만 원에 팔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특별히 4억 2천만 원에 판매하겠다. 다음 달부터는 정가인 6억 3천만 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2억 2천만 원을 입금하면 시행사인 BW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고 2개월 이내에 조합과 LIG 건설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가입증과 조합의 영수증을 받아주겠다. 잔금은 당신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2011. 1. 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2억 2천만 원을 입금하면 2011. 2.경 분양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경 위 식당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1. 7.경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8.경 피고인 C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X에게 3,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04 피고인 C는 O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Q은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Y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Q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과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지시에 따라 그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 및 그 시공사인 T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가격, 분양시기, 분양조건, 분양방법 등은 이 사건 주택조합 및 위 T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에게 위 Q 아파트를 분양해 주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사전에 시공사인 T의 승인, 조합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더욱이 이 사건 주택조합이 정한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줄 권한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C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규 조합원을 모집한 뒤 그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주택조합에 입금하지 않고 O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주택조합에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 몫의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Q은 2008년경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받았으나, 조합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등 소위 '물딱지 조합원'으로 있던 중, 피고인 C와 마치 일반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합원을 모집한 뒤, 그로부터 분양대금을 받고 나면 소개비 내지 프리미엄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14.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Z에게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가 100억원이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아파트의 원래 분양 가격은 6억 5,000만원인데, 2억원은 O에서 나중에 부담할 예정이니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4억 5,00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일시불로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중도금 및 잔금 2억원을 지급하고 나면 그때 아파트 열쇠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억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U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조합관련자 전화통화) 1. (가칭) N주택조합 신청서, 각 영수증, 각 각서, 거래내역, 업무용역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조합규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2014고단220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CA 통화내용) 1. (가칭) N주택조합 신청서, 영수증 및 이행보증서, 확인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BQ)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주택조합 시행대행사로서 조합원 모집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주택조합에 용역비 등 채권을 가지고 있어 분양대금 또한 대납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이나 시공사의 허가 내지 승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분양대금 또한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조합원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 조합원 분양 등의 저조로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용역비채권 등의 회수가 용이하지 아니한데다가 O의 부족한 자금사정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실분양대금 6억원 상당을 대납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불확실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BQ은 피해자들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조합주택 시행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어 시행사업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시행업무 대행사에 불과한 피고인 C가 이 사건 분양대금을 유용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조합원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 조합원 분양 등이 저조하여 피고인 C의 용역비채권의 회수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수령하고 분양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주택조합 시행대행업무를 수행함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등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BQ은 소개비 등을 받기 위해 피고인 C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BU은 피고인 C, B에 대한, 피해자 BZ은 피고인 BQ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C, BQ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