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9. 21:56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부위를 약 2분 22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2.경 사이에 해외사이트인 'D' 이라는 사이트에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E)으로 접속한 다음, "F"라는 제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동영상 증거사진 1. 복구된 피해자의 동영상CD 1. 피의자의 범행당일 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영상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남, 54세)은 서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D과 교제하여 오다가 D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기자, 그 이유가 D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D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며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8. 29.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위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의 내용은 'B의 동거남인 C이 B의 친딸 F를 성폭행한 사실을 신고한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B의 친딸 F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30. 05:4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해자 B의 딸인 F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과 피고인 등 98명이 대화방 참가자인 운동동호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피해자 B과 피고인 등 24명이 대화방 참가자인 보험회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저는 작년 겨울에 B팀장을 알게되서 그럭저럭 서로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올 봄에 B씨는 H('C'의 오기임)이라는 남자와 12년째 동거중인데 그 남자가 B 딸 I('F'의 오기임)를 성폭행하고 사는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해야 하는 게 맞는지 많은 고민 끝에 오늘 일산경찰어에신고를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3. 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8. 30. 02:48경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딱 기다러 같이죽자", "누가하나는 죽어야 끝나", "너 죽이라고 청부했으니 신고하든 몸조심해", "낼 눈뜨면 살고싶으면 변호사선임해 나 착아지안니 그런 나를 건드렸어 끝을보자 너"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8. 30. 06:07경부터 같은 날 07:0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제가 물로보였나? 칼질 잘한다면서 나 죽이시요 안그러면 누군가는 죽어 그래야 끝나 나를 니네 두 동거녀가 갖고놀았으니", ".쓰레기들 죽을준비하고잇어"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 대화내용, 민원 처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 및 성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피해자 B의 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정식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추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5. 19:45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 정차중인 2431호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들을 향해 '내가 왜 내리냐 개들아 시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5. 19: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소란행위에 대한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보안관 C에게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발년놈들아 너희들은 칼로 그어야 한다", "개보지년"이라며 소리치고, 계속하여 지하철 보안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손님들과 지하철 보안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시발놈들아, 전라도 새끼여?", "야이 보지들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E,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조(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8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17. 11:05경 네이버 어플인 'B' 밴드에서, 부 밴드장인 피해자 C(남, 4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글을 홍보성 글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삭제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넌 뒤졌어 이제, 야 시발새끼야, 넌 딱 기다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겁이나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7. 11:09경 재차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어디가지 말고 딱 있어라, 야 이 개새끼야, 남자 새끼면 도망가지 말고 딱 있어라, 씨발 새끼야, 대가리 확 뽀사불라 개 새끼야"라고 말하였고, 2020. 7. 17. 14:24경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니자식 4명을 죽이면 또는 다치게 하면? 내새끼들을 죽이면서 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까싶어 간거야. 근데 너를 보는 순간 불쌍하더라. 그냥 남자답게 살어. 이번 한번으로 너를 알겠더라 비겁하고 아무 생각없는 너를"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2020. 7. 17. 11:05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7. 12:07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펜션 1층 벤치에서, 전항과 같은 전화 통화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와 'B'밴드 내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지운 것에 대해 따져 묻던 중 화를 내며 "당신 애기가 사남매죠, 지금 너랑 마누라 죽이고, 사남매도 죽이고, 나 들어가면 되니까, 너 죽을래, 애들이 어리니까 봐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E 펜션 CCTV 및 휴대전화 녹음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는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유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용,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및 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음향과 문언을 피고인이 반복하여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10. 20:12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잘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네 거짓말이 날 긁는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23:49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불쌍한 네 할머니만 손해배상청구 들어가겠구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5. 23:5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C이랑 D 네 친구라며? ㅋㅋ 게네들도 불쌍하네쌍으로 피해보상 해 주게 생겼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5. 23:52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C은 네 월급 계좌 담당이던데 커플로 깜방동기되겠다 축하해 ㅎㅎ."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6. 01:1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신고건수가 날로 갈수록 많아지네, 내 연락 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6. 01:27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C은 부모님 일하는 데까지 피해보게 해 줘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18. 18:13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조폭 딸 건드린게 어떤 건지 알게 해 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2. 18. 23:52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경찰보다 우리 아빠가 빠르겠다, 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2. 18. 23:55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능력도 없는 게 계획적으로 사기를 쳐? 천5백만 원을 어떻게 갚을라고?ㅋ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2. 18. 23:56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니구나 2월 14일 지났으니 3천이 넘네. 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2. 21. 12:07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잡히지 마, 내가 먼저 잡게.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사기 등 범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종적을 감춘 후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하고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81

범 죄 사 실 2020고단4781 피고인은 2020. 7. 25. 0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어떤 남자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중, 위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강제추행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배를 때리려고 하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지구대 내의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386 피고인은 2020. 7. 25. 01:10경 대구 북구 E 건물 입구 쪽에서, 위 건물 1층에서 2층의 ‘F’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7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5386 1. 증인 G(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검찰수사보고(112신고 당시 음성파일 확인 보고)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E 건물이 아니라 I 노래방이 있는 건물의 1층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엉덩이를 만졌다’는 항의를 들었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G과 일행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일행이 ‘F’에 가려고 E 건물 입구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여기 위에 노래방 물이 괜찮다’고 얘기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건물주’라고 을 하면서 ‘건물주’져서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D은 신고자와 통화하여 E 건물 입구로 가서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을 대면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점,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여서 사건의 전후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 건물의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심야에 낯선 여성을 추행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운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을 부과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1경 충남 논산시 B에서 코에 신경통이 있다며 찾아온 C의 질병 증상을 확인하고, 위 C에게 벌의 침을 뽑아내어 환부 등 전신에 수십 회의 침을 놓아 질병을 치료한다는 속칭 '봉침요법'을 실시하고 현금 2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C, D, E 등을 상대로 위 '봉침요법'을 실시하고 회당 약 2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포털 사이트에 'G'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2018. 3. 8.경 H라는 제목으로, 2018. 6. 8.경 I라는 제목으로, 2018. 11. 26.경 J라는 제목으로, 각 봉침 시술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환자의 경험담과 각종 질병의 원인, 현대의학의 치료방법, 봉침요법과 종합 봉산물 복용에 의한 질병치료 방법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경부터 2018. 6.경까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프로폴리스 제조에 필요한 플라스틱 통, 그릇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프로폴리스 원료인 봉교, 봉산물을 추출 및 용해하여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프로폴리스를 제조하여 10cc당 1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1. F 인터넷 사이트 검색화면 및 블로그 인쇄물 등, F 카페 캡쳐 사진 1. 부작용 사진, 프로폴리스, 봉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으로 아내와 조현병 증세가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9.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시 팔달구 E, 1층에서 'F게임장' 영업허가를 받아 단속시점인 2014. 5. 28. 23:30경까지 영업을 하면서 서양카드 게임인 1인용 비경품 게임물 '뉴미스터손' 50대 및 '킹덤포커' 23대를 설치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게임기에 동전 혹은 지폐(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를 넣으면 게임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해당 금액의 포인트만큼 점수가 생성되어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이와 같은 진행방식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 창에 적립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BANK' 창에 적립된 금액을 멤버십 카드에 20,000포인트 이상의 점수가 날 경우 적립을 하여 주거나 해당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게임기의 지폐 및 동전 투입구에 넣어 주고 손님들이 다시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멤버십 카드의 실명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오락실을 찾는 손님들이 멤버십 카드를 이용해 손님들 간에 현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지문인식기 구동 동영상 CD 1. 압수된 카드 34매(증 제1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님들끼리 환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면에 환전 금지 문구를 부 착하고, 2-30분에 한 번씩 육성으로 주의를 주었으며, 멤버십 카드를 기명으로 운영하는 등 노력하였고,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임을 하고 남은 포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 제도를 운영하면서 카드에 손님의 이름과 번호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는 취한 흔적이 없는 점[압수된 영업장부(증 제15호)는 회원 관리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단속 당시 회원 관리 장부가 압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단속 직후 경찰 조사에서 그러한 내용의 장부(수첩)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단속 당시 카운터에서 압수된 멤버십 카드 34매 중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카드는 7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카드에는 숫자만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종업원 H이 법정에서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는 손님들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지문인식기는 작동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멤버십 카드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명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사행행위 방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0:55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 남양주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신문 직후 피해자가 유치장 구금을 거부하며 항의하자, 다른 경찰관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가리 닥쳐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사본 1. 피의자 입감 지휘서 사본, 체포영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없고, “미친년, 아가리 닥쳐”라고 이야기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일부 공소사실이 사실에 반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등에서 정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발언의 내용, 발언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년, 아가리 닥쳐”라고 발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4명이 아니라 3명이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데,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된 소수임을 전제로 공연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4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5명이 있었다고 진술하고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의 수를 3-4명이었다고 정정한다. 발언자인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들은 다른 경찰관들 역시 피해자와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다. 한편, 피고인과 다른 경찰관들은 당시 같은 팀(B팀)에서 상당기간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로서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당시 피고인과 다른 경찰관들이 수사하던 사건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 준수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별건으로 피고인과 다른 경찰관들에 의하여 자신의 자택에서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과 사무실로 와서 피의자신문을 마친 상태였는데, 체포에 따른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관들의 입감행위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잠재우고 피해자를 입감시킬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발언 중 “아가리 닥쳐”라는 표현의 경우 설사 피해자의 항의가 다소 부당했다고 판단하였어도 적법한절차에 따라 입감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일 뿐 피해자의 항의를 잠재우기 위한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씨발년아”라고 피해자를 표현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이었던 피해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모욕적인 표현임은 분명하다(이는 피고인이 당시 발언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친년”이라는 표현 역시 동일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는 B팀의 사무실로 소속 경찰관들의 업무 장소인데, 비록 일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는 B팀 소속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수사를 받기 위한 피의자들이 오는 곳이고, 업무나 다른 사유로 다른 팀 소속 경찰관들이 방문할 수도 있으며, 사무실 복도를 지나다닐 수도 있는 등 B팀 소속 경찰관들만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실제로 전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인사조치 등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여, 1983. 1. 출생), 피해자 C(남, 1995. 2. 출생)은 각 △△△△교회의 신자이다. 한편 피해자 B은 위 교회 목사의 며느리(2004. 12. 혼인, 2015. 4. 이혼)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이혼 후 위 목사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커플 앱(Between)을통해 과거에 비공개로 주고받은 사진과 대화 파일을 불상의 경로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대화 파일 원본에는 위 대화 일시가 2015. 10.경(피해자 B이 이혼한 후이고, 피해자 C가 성년인 시점임)임이 명확히 드러나 있음에도, 피고인은 해당 일시 부분을 삭제한 뒤 이를 마치 피해자 B이 혼인 중이거나 피해자 C가 미성년인 시절에 주고받은 대화인 것처럼 다음과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D"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소개글을 "1대 B, 주작여신들의 추악한실체 불륜과 돈/자식이 무기 가진건 구라주둥이"이라고 해놓고, 2019. 5. 3.경 위 블로그에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있을 때 아이들은 내일 학교 가기 위해 잠들어 있을 때 미성년자 집에 불러다 물고 빨고 그렇게 긴긴밤을 보낸 내용 다음에 공개합니다"라고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이 커플 앱(Between)에 게시한 사진(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 있음)과 대화 내용(해당 일시가 원본 파일에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일시 부분을 삭제하고 게시하였음)을 캡처한 사진을 위 블로그에 게시하고, "이런 내용은 이성간의 교제사이에선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위 사진에 있는 여성은 남편이 있고 자녀가 2명이 있음, 남성은 미성년자"라고 적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위 사진과 대 화내용은 피해자 C가 만 20세가 넘어선 2015. 10.경 피해자들 간에 주고받은 것이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경 인스타그램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메인화면에 "화성거주B 실체 #불륜녀 F카페회원들은 알권리 있음 제보받습니다/신원보장/비밀보장"이라고 게시한 뒤, 제1항과 같은 Between 앱에서 캡처된 피해자들의 사진 및 대화내용을 게시하고, "그들이 서로 나눈 대화내용, 18세 미성년자와 나눈 음란 대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사? 난 아직도 깔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 "B은 미성년관련법률을 알고 있을까? C가 당시 18세 되던 해에 30세 B이 먼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가정이 있던 B, 교회 전도사 직분으로 학생부를 맡았던 B은 해당 부서 고등학생에게 불륜이란 행각을 벌이게 된다", "#B #불륜녀 게시글 삭제되면 난 새글올린다, 매일 업글 될고양, 난 앞에서 이렇게 까는데 넌 뒤에서 깐 게 옴총 많더라, 다 주서담느라 힘드러썽"이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위 사진과 대화내용은 피해자 C가 만 20세가 넘어선 2015. 10.경 피해자들 간에 주고받은 것이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자료 등 1. 녹취서 작성보고(고소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혼인 중에 미성년자인 피해자 C와 불륜관계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B이 이혼 후 이미 성년에 이른 피해자 C와 은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눈 자료를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 타그램에 매우 자극적인 제목과 문구로 피해자 B이 혼인 중에 미성년자인 피해자 C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기재한 후, 그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나눈 위 대화 내용을 그 작성 시기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첨부하였고, 더구나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다음 날 게시물을 삭제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크레인 등록명의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2019. 1. 17.경 위 포크레인을 구입한 위 B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에 사용하도록 위 포크레인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24 19:00경 포천시 D에 있는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포크레인과 채바가지 1대를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1차량 유지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결과 내역서 1. 신협, 농협 통장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증 갑부 을부, B 납입 내역서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판시 포크레인의 소유자인 B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판시 포크레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판시 포크레인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취득하고, 관련 거래 역시 모두 B의 명의로 하되, 판시 포크레인을 피해자가 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2020. 9.경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하였고, 판시 포크레인을 더 이상 B 명의로 운영 및 관리하지 않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포크레인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산 등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계속 판시 포크레인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위 2020. 9.경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1. 3.경 사이에 판시 포크레인에 대한 관리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할부금 역시 그 동안 B 명의로 납부되었던 것과 달리 피해자의 명의 또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다른 법인(F주식회사)로 일부 납부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B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위 할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이후 시점부터는 B에 대하여 정산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근거로 판시 포크레인에 관한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은 2018. 3.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2018. 8. 11. 17: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1톡좀봐라 나쁜놈아 결혼식날 찾아갈게 씹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피고인과 결별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10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경기 양평군 D,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F카페'에 피해자 G에 대한 글을 삭제시 킨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고 글을 복구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2013. 5. 24.경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첨부하여 게시글을 올렸다. 위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아이디, 신고사유,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가 기재되고, 피해자에 대하여 'H 카페에서 당 해서.요!! 입금 후 물품은 보내주긴 하는데 걸레물품 보내주곤 잠수탑니다. 대포폰은 아닌거 같고 그냥 돈에 눈먼 놈인 듯 해요ㅠㅠ 잠수타서 걸레를 다시 반송하면 수취취소합니다. 부산놈은 맞는 듯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사기건 진행중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진이 첨부되었다. 피고인은 또한 2017. 11. 10.경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아.I님! 답답합니다. 말씀하신 링크 누르고 들어가서 해당 글 보았는데요. 1차, 2차 금액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위조해서 H 스텝까지 속이는 G 사기꾼에게 제대로 속으셔서 제 글을 지우셨군요. 상식적으로 제가 1, 2차 금액 모두 받았으면 글을 왜? 삭제하냐고 스텝분들에게 항의할까요?? 말씀하신 국민은행 J계좌, 4월내역 전부 올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중고 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경찰서에 사기로 진정하였고, 위 진정사건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내사종결 처분되었다는 결과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채증자료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방이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올렸는바, 이는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