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전제사실] 의사가 환자에 대해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30%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므로 의사가 이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의사의 진단 없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종[폴립(polyp)]을 절제하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용종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높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종을 절제하였더라도 검진비용이 낮은 '내시경하생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농협생명 등 각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이하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술'을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보험금을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만 '내시경하생검'의 경우는 단순히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보험금 지급절차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하 '피검사자들')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임에도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한 병명 등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지 않고도 마치 받은 것처럼 그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각 보험회사에서는 특별한 심사 없이 이를 지급한다는 맹점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2. 15.경부터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내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09.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 대장내시경검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위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보다 보험 수가가 높은 '점막절제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가위 공단으로부터 위 '점막절제술'은 개인 의원에서는 할 수 없는 수술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청구를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09. 6.경 위 병원 행정부장 G(개명 전 : H), 검진실장 I와 회의를 하여 '앞으로는 환자들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를 했을 때 용종이 없거나 아니면 내시경하생검만 시행하였더라도 무조건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환자들에게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자.'고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G, 위 I는 브로커인 J, K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피검사자들의 유치를 부탁하거나 직접 피검사자들을 유치하여 그들에게 택배로 장세척약을 보내는 등 피검사자들을 관리하고, 위 J, 위 K는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해주고,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험 미가입자들은 바로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여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을 위 G 등에게 인계하고, 피고인들은 위 G이 위와 같이 모집하여 온 피검사자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일반 피검사자들을 상대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한 후 그 용종 유무, 내시경하생검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진료기록부에 마치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한 것처럼 기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위 피검사자들에게는 그들이 위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7.경 위 병원에서 L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고 기재한 후 위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위 L로 하여금 같은 해 7. 14.경 피해자 우정사업 본부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L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G, 위 I, 위 L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09. 7.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L로 하여금 1,000,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51,1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G, I, J, K 등과 공모하여 L 등 71명의 피검사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7.경부터 2015. 3. 25.경까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등 19개의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6,676,277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G, I, J,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09. 7. 7.경부터 2015. 4. 25.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8,833,7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개명 전 H),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의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K, N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O 내과자문의 의사 P의 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당일 내시경검사 및 용종제거술 가능여부 확인),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용종절제술 관련 보험 관련 상품 약관내용 회신, 정상적인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각 압수조서, 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조직검사 수탁업체 Q검사센터 상대 수사), 수사보고(조직검사 업체 상대 수사), 계좌거래내역(H) 사본, 수사보고(R 의원 및 S내과 의원의 내과 전문의 T 상대 수사) 1. ㈜우리메디컬컨설팅의료자문 회신내역, F내과요양급여 지급내역, 각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내역, F내과의원관련자료 1. 수사보고(J 등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733 판결문, 수사보고[G(개명 전 H)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부산동부지원 2016고합40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16노445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설사, 복통, 변비 등의 질한으로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 대햐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 및 용종절제술을 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였고 ㈜우리메디컬컨설팅의료자문 회신내역 중 신빙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 이외에도 공범 등의 진술 등 진술증거, 보험금 지급내역 등 비진술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장세척약은 탈수 증상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복용 당시 복통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 약이어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려는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함에도 이 사건 환자들은 의사인 피고인들의 사전 진료를 받지 아니한 채 H 등으로부터 택배로 장세척약을 받아 임의로 복용한 다음 위 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임의로 미리 장세척약을 먹고 내원한 이 사건 환자들에게 모두 대장내시경검사 후 용종절제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용종절제술의 절차(의사의 진료 후 장세척약 복용 -> 대장내시경검사 -> 용종발견될 경우에만 용종절제술시행)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장세척약을 복용하고 내원한 환자 모두에 대하여 대장내시경검사 후 용종절제술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환자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지에 있는 용종의 크기는 대부분 0.5cm 미만으로서 용종 제거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우리메디컬컨설팅의료자문 회신내역과 공소사실을 대조해 보면, 검사는 위 회신내역 상 용종절제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모두 제외한 다음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이 사건을 공모한 위 병원의 사무장(행정부장)인 H와 환자인 V, W,L, X, Y, J, Z, AA 등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범행 내용을 모두 자백하였고 모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H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24. 선고 2016고합40 판결, 위 환자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29. 선고 2016고단173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사로서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실시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고 기재한 후 피검사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어, 71명의 피검사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19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6,676,277원을 교부받게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 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28,833,71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1억 원이 넘지만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합계 28,833,710원에 지나지 않고 이 돈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되었거나 향후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