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피고인 C은 2012. 8.경부터 성명불상의 유심카드 판매업자와 함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다수 이동통신 대리점에 불상의 방법으로 도용한 명의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제공한 다음 개통된 유심카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카드를 개당 8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미리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기기에 유심카드를 끼우는 방법으로 대포폰을 만들고, 인터넷 블로그에 '선불폰 판매합니다, G H, I'라고 광고를 올린 다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문전화를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대포폰을 배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대포폰과 함께 그 개통 명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봉투에 넣어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고속버스 수하물 등으로 배송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 12.경 원매자인 J으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은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대포폰을 배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해 J에게 대포폰을 배송하고 그로부터 대포폰 판매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K)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대포폰을 판매하고 판매금액 및 배송료 명목으로 합계 66,32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다수 대포폰을 판매하면서, 2014. 3. 28.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선불폰 개통대리점인 L 운영자 D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불폰 명의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성한 개인정보인 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번호, 전화번호 각 50개 상당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건네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았다. 2. 피고인 D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관악구 M빌딩 3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등 다수 외국인들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으면서 '위 외국인들의 명의로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었으리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같은 달 3.경 검은색 볼펜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란에 'N', 외국인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P', 가입신청고객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N'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외국인 총 44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45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등 외국인 44명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45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다음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선불폰 개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7층 소재 SKT 별정 통신사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담당자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 등 외국인 44명 명의로 된 위조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45장을 전달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유식별정보처리 제한규정 위반행위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위 L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N' 등 외국인 44명의 고유식별정보인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별정 통신사인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에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명의자별로 유심카드를 개통하고 전화번호를 발급받음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총 44명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였다. 개인정보제공 제한규정 위반행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위 L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 등 44명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에 연동하여 생성한 각 개인정보인 유심번호, 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A 등에게 전달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및 G 광고화면, 내사보고(대포폰 구입, 범죄혐의 확인), 대포폰, 명함 사진, 내사보고(B 범행장면 확인, 채증), 유심카드 개통리스트 및 가입신청서 사본, 내사보고(외국인 가입자 신상정보 등 확인 및 선불폰 개통여부 확인), 내사보고(통신사실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2), B 등 계좌거래내역서, 내사보고(고속버스 수하물 발송내역 확인), 고속버스 수하물 접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필체 확인), 수사보고(L 대포폰 개통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내역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고유식별정보처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D 제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대포폰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고 각종 범행 등에 많이 사용되는 대포폰이 다수 유통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