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CLS 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길에서 D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E약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의정부역 방면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버스의 조수석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호아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건),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건),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8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과거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피고인은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89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9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성수(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정연구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최종 낙선한 사람으로, 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설 연하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9. 2. 28.~2019.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13:49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7에 있는 '서울양천우체국'에서, 인척인 C 및 선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조합 조합원 3,850명에게 안녕하십니까. 前 B조합장 A, 새해 인사 올립니다. 먼저 찾아뵙고 인사 올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만 전화 한 번 못 드리고 서신으로 인사드리는 점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거운 짐들은 모두 벗어버리시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는 건강과 함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A 배상. 前 B조합장이라는 내용의 설 연하장을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89명의 조합원들들(전체 조합원 대비 93%)에게 설 연하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전체 조합원 대비 93%인 11,589명의 조합원들에게 설 연하장을 발송한 점, 피고인의 인척인 C가 연하장 발송 대상자 명단을 선별한 점, 피고인은 무작위로 추출한 조합원 3 10여명의 주거지에 대하여 거의 답변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인수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4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45 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괸한법률위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정가진(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재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A 쓰레기 적치 등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및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D 내 2,962㎡ 면적에 고철 임시 적치 및 보관장 부지조성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9. 12. 23.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서원구 C, D에서 관할구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 목적과 다른 타용도자재(공사차량, 기타 쓰레기 등)를 적치하고, 계속하여 청주시 서원구 E에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타용도 자제(공사차량, 기타 쓰레기 등)를 적치하였다. 원상회복명령 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관할 관청은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위반자는 원상회복 명령어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청주시서원구청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 C, D 및 E에 있는 물건 적치 행위를시정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적치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A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경 F상 공유 수면 구역에 허가 없이 생활쓰레기 등 타용도 자재를 적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청주시 서원구청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공유수면 구역 내 허가 없이 생활쓰레기 등 타용도 자재를 적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각 출장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5, 25), ㈜B폐기물 허가 관련 자료, 공유수면법 위반사건 관련 자료 제출, 충정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항공사진 1부 및 위치도 및 항공사진(전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제133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43조,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매립에관한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 제65조,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8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위 B조합의 조합원이고, C은 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15. 3. 21.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9. 2. 28. ~ 2019. 3. 12.) 외에는 할 수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2019. 1, 12.경부터 2019. 1. 13.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소재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행태를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업결의대회는 사무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해서 해야 하나 사업결의대회 한답시고 과장급 이상 35명 정도가 1월 12일날 1박 2일로 제주도로 돈 쓰러 출발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조합원는(은'의 오기) 먹기살기('먹고살기'의 오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래도 되는 건지요. 조합원 알기를 바보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심할 뿐입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충성맹세 하러 간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거 아닌가요. 조합원님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조합조합원 1,044명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921명을 상대로 92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보자가 아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위 C의 낙선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선거관리위원회장의 고발장 1. 피의자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피의자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문자메세지를 받은 조합원 상대 전화조사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7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8.경 B 등과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한 팀을 결성한 다음, 2020. 8. 23. 14:00경 B과 함께 경산시 C 모텔 뒤편으로 가 필로폰 매수자인 D을 만난 후,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D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D은 2019. 6. 21. 09:15경 필로폰 매수대금을 모아 필로폰 판매상인 성명불상의 캄보디아인(일명 'E', 이하 'E'라 한다)과 F이 사용하는 G 명의 H조합 계좌(I)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대전 동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위 E와 F의 집에서 이들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다음, 위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채 빨대에 넣어 플라스틱병에 꽂아 놓고 라이터로 알루미늄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과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11과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 13.경 비전문취업(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0. 11. 2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1. D,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1. 공범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8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8. 17. 08:3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만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7.경 청주시 용암북로160번길 60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C에 있는 D 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E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 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함}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의 성을 매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이 청소년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5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5세)는 언어장애 4급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오전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502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어 옆으로 치운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1. C의 피해자 진술속기록,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진술 분석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범행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의 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의 직원이고, 피해자 F(여, 16세)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가게에서,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수회 꼬집고 주물렀으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같은 해 5. 9.경 근무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긁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H)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피고인과 11살의 나이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의 주임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의 상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근무시간에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옆구리를 찌르고 배를 긁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접촉 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가게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피해자가 그때마다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볼, 옆구리, 배 등 이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기습성 등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호 판결 참조)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며, 이 점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때 너무 싫었고 수치심이 들었다'거나 '수치감이 들고 싫었지만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당할 때마다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수긍이 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9.자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p22,5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E(여, 12세)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2. 08:3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중학교 옆 차단기 부근에서 피해자 F(여, 14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앞쪽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오른쪽 밑단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ㅅ 1. F, E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5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6년 8월 (제1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2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나이 어린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약 10년간 치료받아온 과운동성 장애, 사회적 기능수행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5: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역 정류장에서 E번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3세)이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부모 및 형제관계에 대해 물어보는 등 말을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바지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및 동영상CD, ㈜마이비 회신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성적인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영상녹화 CD 영상으로 확인되는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아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 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만 13세의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0. 27. 22:04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동양갈비 식당 앞길을 위 화물차를 운정 하여 소라아파트 방면에서 아래각단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대원철물 앞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 및 우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우유토피아 방면에서 소라아파트 방면으로 위 삼거리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90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91,68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291 피고인은 2013, 4. 3. 21: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는 법만 없으면 콱 죽여 부러! 빨리 내돈 안주냐?"라고 하면서 목과 가슴을 손으로 4회 가량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고정 292 피고인은 2011. 초순경 피해자 F(66세)의 딸 G에게 2925 만원을 빌려 준 채권추심자이고, 피해자는 G의 아버지로서 관계인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 22:40 경 전남 나주시 H 101동 402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딸이 돈을 빌려갔으니 부모가 책임지고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그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채권추심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뇌전증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B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YMCA 앞 도로를 파크볼링장 쪽에서 김해도서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을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펴 자동차가 정지 할 경우 즉시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위장결혼 알선자)과 B(한국측 알선자)은 베트남 국적 여성과 내국인 남성을 위장결혼시켜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기록된 호적등본을 이용해 초청장을 만들어 국내로 입국시켜 그 대가금을 받기로 C(한국 남성), D(한국 남성), E(베트남 여성), F(베트남 여성), G(한국측 모집인), 성명불상자(베트남측 알선자, 일명 H)와 공모하여, 1. 피고인과 B은 2011. 1. 초순경, G로부터 위장결혼 전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C, D을 설득하여, 2011. 3. 12. 김해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이들을 출국시켜, 2011. 3. 14. 오후경 베트남국 불상지에서 C는 E를, D는 F을 각 위장결혼 목적으로 만나게 하고, 2011. 3. 15경 C, D을 국내로 입국시킨 후, 베트남국에서 발급된 E, F의 혼인요건인증서, 혼인상황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B을 통해 C, D에게 건네주어, 2011. 4. 13. 통영시 통영해안로에 있는 통영시청 민원실에서, 혼인의사가 전혀 없는 C와 E를, D과 F을 각 위장결혼 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실제 결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 위 민원실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C와 E를, D과 F을 각 실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2. 또한 그 즉시 호적정보시스템에 위 1.항 범죄사실 기재내용과 같이 입력한 내용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비자신청서 사본, C 통장사본, 베트남 결혼절차 및 소요경비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