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J난방기설비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고인 C, E는 피해자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 K(J 난방기)사업'의, 피고인 D은 '2011년 K(J 난방기)사업'의 각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이다. J난방기 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피해자 음성군에서는 '2013년 K(J 난방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에게 난방기 단가 중 60%(국비 30%, 지방비 3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율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피해자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 K(J 난방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C과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사업자들이 내야할 자부담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해주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K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J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들에게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견적비 등 정산 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3. 6.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전액 송금하여 되돌려 주었고, K사업 목적과 달리 배관 설치 등이 주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위임을 받아 위 C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J보일러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 보조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31,500,000원)를 받았다. 2. 피고인 A, B, E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피해자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 K(J 난방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E와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피고인 E가 내야할 자부담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해주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대상인 K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J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들에게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견적비 등 정산 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3. 6.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E가 지정하는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에 자부담금 1,400만 원을 미리 입금시켜 이를 피고인 E가 자부담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법인 계좌에 입금하도록하였고(피고인 E가 부담한 나머지 자부담금 220만 원도 추후에 환급해 줌), K사업 목 적과 달리 배관 설치 등이 주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위임을 받아 위 E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J보일러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 보조금 명목으로 2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12,150,000원)를 받았다. 3. 피고인 A, D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2011년 K(J 난방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인 피고인 D과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피고인 D이 내야할 자부담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해주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K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J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에게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견적비 등 정산 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1. 12.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D이 지정하는 P 명의 농협 계좌(Q)로 자부담금 전액을 미리 송금해 주어그 금액을 피고인 D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K사업 목적과 달리 배관 설치 등이 주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D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J 보일러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경 보조금 명목으로 14,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7,425,000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편철 보고), 수사보고(D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1. 보조금 신청서류(C, D, N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나. 피고인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C, E를 찾아가 이 사건 난방기의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을 한 사람이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은 보조사업자인 C, E에게스스로 보조사업자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이 사건 회사가 대납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설명을 하거나, 대납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을 통해 이를 가능하도록 연결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그의 처 명의 계좌를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 : 징역 8월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환수되거나 공탁된 보조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2. 피고인 B, C, D, E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 : 징역 6월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현재까지 환수되거나 공탁된 보조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E는 각 초범, 피고인 D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