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경 시흥시 E, 304호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2. 8.경 혼인신고를 한 후 2013. 2. 8. 피해자 F(4세)을, 2014. 4. 18. 피해자 G(여, 2세)을, 2016. 4. 18. 피해자 H을 낳고, 위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인 A의 일용 노동 수입과 매달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보조금 4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2013. 10.경부터는 PC방을 다니며 온라인 게임 '테라'를 즐기게 되었고, PC방에 가는 동안에는 피해자들만 집에 두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칭얼대거나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자주 때리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태어난 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 5. 14.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2회, 2016. 6.경 10회, 2016. 7.경 4회, 2016. 8.경 2회, 2016. 9.경 15회, 2016. 10.경 15회, 2016. 11.경 3회, 2017. 1.경 15회, 2017. 2.경 13회, 2017. 3.경부터 2017. 4. 1.경까지 20회 등 총 99회에 걸쳐 피해자들만 집에 남겨두고 시흥시 I에 있는 'JPC방'에 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3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하며 피해자들의 식사·용변 등을 챙겨주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무료인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7. 3. 29. 23:00경 B과 함께 PC방에 다녀온 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생후 11개월)이 음식을 달라고 칭얼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들어 올려 부엌으로 가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에 걸쳐 세게 내리친 다음 부엌문을 닫고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혼자 부엌에 방치해 두었으며, 2017. 3. 30. 18:00경 B과 함께 PC방에 갔다가 게임 점검으로 인해 잠시 귀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칭얼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B에게 "시끄럽다. 또 떠들면 때릴 것 같으니까 부엌에 갖다 놔."라고 말하고, B이 피해자를 부엌에 데려다 놓았으나 피해자가 울자, 부엌으로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에 걸쳐 세게 내리치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울자 주먹으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에 걸쳐 세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4.경 장간막 및 소장의 열창, 장 천공 등에 의한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7. 9.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공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 메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의 진술서 1. 경찰 목록 및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기관 등 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아동들의 건강 및 심리상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 PC방 로그기록), 수사업무협조의뢰요청회신(예방접종내역),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심리평가보고서(B), 상담일지(B), 상담진행일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다만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를 참고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영역)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2.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가중영역) 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일반영역)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형량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2.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위 범행 당시 각 4세, 2세, 생후 11개월의 영·유아로서 세심한 양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의 부모인 피고인들은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하여 장시간 피해자들만을 집에 두어 방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의식주나 병원 치료 등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저항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친부가 사망하고 친모가 재혼하면서 가정환경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여 어린 나이부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 등으로 2, 3세의 어린 나이부터 양육자가 빈번히 바뀌는 불안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가출을 반복하다가 18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피고인 A과 혼인하여 범행에 참작할 정황이 있다. 또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방치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경제적 생활환경 역시 넉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 A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아동학대범죄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스스로 방어하거나 생존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아동에 대해 위해를 가하여 아동의 정신과 신체에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H의 몸무게가 사망 당시 6.19㎏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 F, G의 몸에서 다수의 상처가 발견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탈모가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불량하며, 위 피해자들의 언어능력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학대행위가 피해자들의 신체와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알려준다. 특히, 피해자 H이 사망하기 전 배가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고 구토를 하는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겨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피고인 A이 일용노동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양육할 만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의 양육을 위하여 국가가 일정 금액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의 첫 아이인 F이 태어난 이래 계속하여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경제적 곤궁 역시 이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 생후 11개월의 영아인 피해자 H이 보호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하여 생명을 잃게 만들어 어떠한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심각성을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혼인할 무럽인 2012. 8.경 피고인 B은 18세로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었고, 친모와도 제대로 연락되지 않는 등 남편인 A을 제외하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이은 출산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어려웠던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폭행을 저지하고 혼자서라도 피해자들을 부양할 방도를 모색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이 비록 피고인 B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만류하는 피고인 B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의지만으로는 피해자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인 B만의 책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H의 사망에 피고인 B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사망으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이 실형에 이를 정도로 중한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외에도 피고인 A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절도죄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9.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공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2층 작업장 난간에 피해자 M이 걸어 둔 조끼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지갑이 들어 있던 위 조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갤럭시 메가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지갑이 들어있던 조끼를 가지고 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M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확인)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은 피고인 A이 갤럭시 메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압수하였다는 내용이고, 피해자 M의 진술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지갑과 위 갤럭시 메가 휴대폰이 들어있는 작업복 조끼를 걸어놓았다는 내용이다. 발생보고(절도) 및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확인)는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지갑과 휴대폰 등을 넣어놓은 작업복 조끼가 없어져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바도 없다는 내용이다. 위 증거들의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L 공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주워 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