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2022고합93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2020. 9.경부터 교제하다 2022. 4. 18. 결별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2. 4. 30. 06:25경 제주시 C,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고,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말하며 베란다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너 좆됐다, 월요일 아침까지 괴롭히다 갈 거다’라고 말하면서, 베란다 문을 닫고 현관문을 잠근 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75 피고인은 2022. 4. 18.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 위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심칩 1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2022. 4. 30.자) 1. 수사보고(화면캡쳐사진 첨부), 감정서 1. 관련사진, 현장분석사진, 현장약도, 카카오톡 캡쳐내역, CCTV 분석사진, 현장사진, CD 2022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2022고합93의 제1항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였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편하긴 하지만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아니라 단순 강간죄만 성립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경부터 2022. 4. 18.까지 교제한 사이로, 2021. 4.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다가 2022. 1.경 내지 2022. 2.경 동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유부남이었고, 판시2022고합93의 제1항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2. 3.경부터 E과 교제하면서 2022. 4. 18. 결별하였다. 피고인이 2022. 4. 19.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오자, 피해자는 “전화는 싫어”, “지금부터 톡 보내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등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52쪽).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차단하였다(증거기록 제191쪽). 피고인은 2022. 4. 22.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적은 있다(증거기록 제153쪽). 피고인은 판시2022고합93의 제1항 사건 전날인 2022. 4. 29.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2022. 4. 30.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운전하는 피고인 옆에서 E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여지가 없으니 단념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피고인과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다가 ‘차단 갑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70쪽). 피고인은 2022. 4. 30. 새벽 6시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2층 다가구주택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다가구주택 1층 작은 대문의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 버튼을 눌러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현관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노크하거나 벨을 누르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이에 그 바로 옆의 베란다를 지나, 1층 지붕 위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2층 창문(안방 창문이다)을 열어 안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안방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베란다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베란다문을 열어 주변을 확인하였는데, 1층 지붕 위에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베란다로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할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쪽으로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는 뒷걸음질치면서 거실 쪽으로 밀려 들어갔고, 피고인은 베란다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갔다. 나. 위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2022고합93의 제1항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교제하였고, 1년 가까이 동거하기도 하였으나, 2022. 4. 18.에는 이성교제를 끝낸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결별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주거 앞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단념하라고 말하였고, 주거에 와서는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다면서 결별의사를 다시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E과 교제하고 있던 중으로, 피고인이 찾아올까 두려워 2022. 4. 30. 00:22경 E에게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203쪽), 그날은 평소와 달리 베란다문까지 모두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확고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2. 4. 30. 새벽 6시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1층 작은 대문을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갔고, 문을 노크하거나 벨을 누르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피해자가 베란다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자, 그대로 베란다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갔다. 나아가 피고인은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 주거의 문과 창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였으며, 그 촬영물을 E에게 보내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의 결별의사를 잘 알고 있음을 넘어,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여겼으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다가구주택에 찾아가 작은 대문의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피해자는 2022. 4. 30. 경찰조사에서 "주거침입, 감금, 성폭행, 영상촬영"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쪽), 2022. 5. 3. 경찰조사에서도 "제가 창문을 닫을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열면서 밀고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쪽). 그런데 2022. 5. 19.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제가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는 거기로 피의자에게 들어오라는 표시였고, 왜 자꾸 그러는지 들어와서 이야기 해보자는 마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2쪽). 그러다가 2022. 5. 23. 검찰조사에서 "제가 여기서 뭐하냐고 물으나, 피의자가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6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베란다문 앞에서 있을 때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그 새벽에 베란다문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작정하고 온 것이 분명해 보였고, 자신이 문을 닫는 등으로 반응하면 피고인이 자극받아 어떻게 행동할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중 2022. 5. 19.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의 진술은 다른 때의 진술과 그 취지가 다른데, 이는 피해자가 2022. 5. 11. 피고인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연민 등으로 사건 당시 자신의 내심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부 왜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건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고 나아가 두려워하였으며, 새벽에 대문을 열고 베란다 앞까지 이미 들어온 피고인을 더 자극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돌아가라는 등의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못하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었던 휴대폰을 강제로 가져가면서 피해자가 그 휴대폰에 안에 넣어둔 유심칩을 은닉하였다. 그리고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강간 과정을 촬영하였으며,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가 새로 만난 남자친구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18세)을 친구들과 공모하여 순차로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6. 19.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22세)을 친구와 공모하여 순차로 강간하고, 그 강간 과정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1. 10.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