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2019고단1467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간 다음 차량 내부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9.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14:0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호텔' 본관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라운지 바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897,507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라운지 바를 빠져 나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09: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유소'에 도착한 다음, 사실은 주유를 하더라도 유류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유류를 넣어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100,000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하게 하고,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입금해주겠다'고 하며 위 차량 내부에 있던 차량 소유자 C의 운전면허증 및 자신의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 종이를 건네준 뒤 위 주유소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03:00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봉사료 550,000원 상당의 접객 서비스 등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 받은 다음,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 안에 결제할 카드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절취한 차량을 주차해 둔 'E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곧바로 위 차량 내에 뛰어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대로 운전하여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03:55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E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521에 있는 광안대교 부근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3의 나항 기재 광안대교 부근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부산 수영구청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부수어 수리비 견적 4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04:50경 제4항 기재와 없이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장소 주변에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으로부터 사고차량 운전자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내 차가 아니다. 내가 무슨 운전을 했냐"라고 말하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N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N에게 다가가면서 "씹할 년, 쌍년, 좆나 쳐 때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N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N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6. 05:28경 부산 남부경찰서 M지구대 내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적발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N으로부터 5~7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27 1. 사기 가. 2019.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23:00경 서울 마포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P' 치킨집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음료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돈이나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음료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2:20경 부산 해운대구 Q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주점 T호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돈이나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확인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02:10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V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W, 순경 X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Y'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순경 X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Y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04: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조사를 받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Y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한 다음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Z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Y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17 1. 피고인은 2019. 6. 3. 13:07경부터 2019. 6. 3. 15:02경 사이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매장에서, 피해자 AC가 관리하는 의류들을 탈의실로 가지고 가 입어보는 던 중 시가 470,000원 상당의 AB 'AD' 반팔 티셔츠를 봉투에 넣어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9. 19:05경 서울 강서구 AE백화점 AF점 AB 매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진열대 위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몰래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고단1800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 23:30경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AH 주점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AI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3. 03:00경 위 주점에서, 위 AI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위 주점 707호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위 주점 업주 소유인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비데, 디퓨저, 수납통 3개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6. 13. 03:45경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AJ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AK(24세) 등에게 "대한민국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검사들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직위해제 시킨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로부터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씨팔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인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10 피고인은 2019. 7. 30. 22:48경 서울 양천구 AL에 있는 AM주유소에서, 피고인이 2019. 7. 27.경 절취하여 운전하고 다니던 D 스포티지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를 하더라도 유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AN에게 유류를 넣어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60,000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하게 하고,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건네받은 다음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계좌 이체를 하였으니, 확인해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는 사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유소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36 1.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사이 서울 마포구 AO, 1층에 있는 'AP' 내에서, 사실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디자이너인 피해자 AQ에게 머리 염색 및 커트를 해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 대금 12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17:20경 대전 서구 AR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S 이 운행하는 AT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AU에 있는 AV점 앞 택시정류장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77,3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백화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택시비용을 지불해 주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1:10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주유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절취하여 운전하고 다닌 D 스포티지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를 하더라도 유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AY에게 유류를 넣어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76,000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하게 하고,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계좌이체 해주라고 하였으니, 확인해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는 사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유소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92 피고인은 2019. 6. 10. 16:00경 서울 강남구 AZ백화점 BA점 1층에 있는 피해자 BB이 관리하는 'B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시가 49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쓰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I 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배차량상세자료, 차적조회상세자료, 대금계산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 6, 25, 32, 35, 36, 48), 적발보고(증거번호 5), 각 내사보고(증거번호 28, 30) 2019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확인서 1. 명세서, 계산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8, 9) 2019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증거번호 8) 2019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2. 13) 2019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역, 1. 캡쳐 사진 2019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자술서, AQ, AY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서비스비용 영수증, 112신고이력 1. 현장사진 등, 모자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10) 2019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CCTV 화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1467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경찰관 N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사서명위조 및 각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용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