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1: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외래 재진기록, 진료기록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폭력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집행유예형 실효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00, 새한교회 앞 교차로를 목원주유소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적색불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당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잘 살피지 못하여 피해자 D(여, 52세) 몸통 부위를 위 피의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근위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술청취보고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다. 다만 초범이고, 본건 범행이 피고인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1991.경부터 1995.경까지 피고인과 고용주 관계에 있어 알고지낸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이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등 약 1,6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시점 확인 요청, 고소인 자료제출, 전화조사, 고소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11

범 죄 사 실 C는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정부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어 정부가 보유한 특정물권,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등을 확보하고 있는 'E'으로 행세하던 사람, F는 'G'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C의 비서 겸 대변인으로 행세하며 C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던 사람, H는 I 전 J의 사촌동생으로 행세하며 대외적으로 C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K와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C, F 및 H는 마치 정부의 고위층을 통하여 미분양된 L 아파트, M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하여 즉시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K와 피고인은 C, F 및 H가 위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권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N 등에게 잠실, 반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1. 6. 경 F와 H에게 M 아파트 한세대의 분양계약을 하여 5억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것을 지시하고, F와 H는 K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K와 피고인은 2011. 6. 22. 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Q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 상당인 8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면 2011. 6. 24. 까지 미분양 물건을 소개시켜 주고,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주겠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1. 6. 28. 경 서울 강 남구 R 부근 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면 2011. 7. 5. 까지 미분양 아파트 한세대를 더 소개시켜 주고,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H는 "우리 회장님이 정부의 특정물건을 직접 분양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것이니 확실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K는 "이번에는 확실한 곳에서 하니 믿을만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 H, K 및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 F, H 및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와 피고인은 2011. 6. 22. 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고, H, K 및 피고인은 2011. 6. 28. 경 서울 강남구 R 부근 S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도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제3회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분양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으로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8. 4. 7. D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4.8.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위 D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그곳 유리창 등 물건을 손괴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석방되어 그때부터 G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2018. 5. 4. G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7. 오전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G병원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0:3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위 식당 여자화장실로 숨어버리자, 위 식당 창고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십자형 드라이버(전체 길이 약 30cm 정도)를 찾아 집어들고 다시 여자화 장실로 가서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릴 거다.", "너를 죽이고 구치소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십자형 드라이버로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곳에 숨어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위 십자형 드라이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및 피해자 의무기록지 사본 등 첨부), J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부 1. 일반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부사장 F에게 "내가 아는 자금주가 있으니 회사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해주면 그 전자어음과 내 부동산담보를 자금주에게 제공하여 어음할인금을 받아주겠다, 어음할인금은 50:50으로 나누어서 사용하자, 만약 전자어음 발행 이후 1시간 이내 어음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어음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할인처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므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명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간 내에 어음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인 액면금 5억 원 전자어음 2장을 발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전자어음 관련 자료, 자금분할사용 및 금전대차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자어음발행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어음의 할인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그 무렵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음 회수 등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에서 어음 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면서 일정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실질적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주식회사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한 점등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9. 01:00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9. 13: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57에 있는 대림성모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과 같은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고인의 목적지인 인천 동구 방축로217에 있는 인천의료원 앞까지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2,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대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8:50경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 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수천인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장동 370-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미라쥬(배기량 64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촬영 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 수십 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8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00:00경부터 2017. 10. 16. 01:10경까지 사이에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곳 계산대에 있는 카드서명패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순경 G(30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각 진술서(피해자),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C)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도 그 옆에서 다시 피해자 한 명에게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2:20경 북구 L, 'M' 카센터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N 운 전의 O'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내 설치된 카드단말기 용지 뭉치를 임의로 뽑아 차창 밖으로 던져 버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돈 주면 되지 않느냐, 씨발놈아 구포3동으로 가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젖을 힘껏 잡아 1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0:29경 네이버까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롯데상품권 50만원 판매합니다 사실분 C 카톡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진정인 D에게 A 명의의 부산은행 E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45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F이 한 것이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및 범행에 사용된 카톡 아이디와 계좌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순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다시 사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2. 04: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E(여, 61세)이 거주하는 '000'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길이 약 30cm, 증 제1호) 및 식칼 1개(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2cm, 증 제2호)를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에 적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C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서, C를 흔들어 깨운 후 "밖에서 잠깐 애기 좀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C가 소리를질러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이 잠에서 깨어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팔, 옆구리 등 전신을 수 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좌측 견관절및 우측 수근관절 타박상, 비골 골절,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에 적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린 후 겁을 먹은 피해자 C에게 "입 닥치고 조용히 따라 나온나, 칼 들고 있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반항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마당까지 끌고 가고, 제1항에 적은 장소 내 다른 건물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오늘 죽으려고 칼을 가져 왔는데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열린 상처,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F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분노와 원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미리 망치와 칼을 준비한 채로 양산에서부터 함안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여 와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노약한 여성인 피해자 E에게 피가 방 벽지에 튀어 흩뿌려질 정도로 가해를 하였으므로, 범행이 다분히 의도 적이고 잔혹하여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피해자 C에 대한 원망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재차 위해를 가할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설령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년~15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2:4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감경: 처벌불원,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다른 손님의 머리를 내려 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소란을 피우고 다른 입원 환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 받아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다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비록 지금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17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아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직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대구 달서구 한들로 36, 영남네오빌파크 103동 앞 노상에서 '세금 포탈 목적으로 계좌를 3일 빌려주면 입금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9

범 죄 사 실 2016고단179 피고인은 2016. 1. 28. 23:55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복창육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자동차랜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64 피고인은 2016. 4. 3. 19:35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252 전라도 밥집 앞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화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4: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0,000원 상당의 남성용 건강팔찌(게르마늄)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임장, 범행장면 CCTV영상 및 영상캡처 사진첨부, 피해품이 있던 위치 사진 첨부,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피해자 C(여, 32세)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01:00경 대전 서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갓난아기와 함께 안방에서 자지 않고 소파에서 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라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나가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이 해봐, 병신! 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자인하는 점, 피고인은 핸드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실수로 잡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주장하였으나, 당시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달라는 말을 반복하자,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와 과정 등을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혼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일자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0. 21:31경 서울 강서구 소재 신방화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잠을 자던 중, 2017. 12. 30. 22:08경 목적지인 서울 광 진구 능동로 216 소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 불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22:22 경위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손님과 시비 중이다'는 내용의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요금 지불 여부를 확인하자, '지랄지랄하고 있네', '택시요금이 오버되었다', '좆같네, 좆같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5:00경 목포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이 화물차에 싣고 온 중고차(2.5톤 마이티) 엔진을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엔진이 무겁고 부피가 크며 이동이 쉽지 않으므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화물차 운전석 쪽 적재함 부근에서 엔진을 묶을 때 사용한 밧줄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맞은편인 조수석 쪽 적재함문을 열어 엔진이 기울어지면서 엔진 끝부분이 피해자의 왼손 2번째 손가락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수지 골절, 개방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엔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11:00경 오산시 B 건물 앞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에 사용할 계좌를 3일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1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사기죄 등 이종의 죄로 벌금형에 3차례 처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0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일원으로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현금 수금시 피해자에게 말할 내용이나 현금수금시 피해자에게 교부할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공하는 한편 현금수금책이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현금을 수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현금수금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자금책에게 건네주고, D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0. 10: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당신의 돈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돈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정문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을 검사하여 당신이 범인이 아니면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1경 그 명의 계좌에 있던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G 정문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사전에 모집한 현금수금책인 D을 만나 D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현금수금시 피해자에게 말할 내용이나 현금수금시 피해자에게 교부할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공하는 한편 범행 현장 인근에서 D이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현금을 수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G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통장계좌 인출 내역서, 범행현장 사진 등 첨부, 위챗 대화기록 첨부, 피의자가 진술한 상선 A)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피해자 이 전달하려던 현금 1,000만 원 사진, 피의자 D과 공범 A 위챗 대화내용 사진 및 통역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공범 D을 범행에 가담하게 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 발생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폭력 전과가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91 피고인은 2017. 5. 6. 17:4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D로부티 폭행당한 피해자 E(57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려 폭행하였다. 2. 2017고단552 피고인은 2017. 6. 1. 21:42경 논산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자전거와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 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 이 개새끼야. 너 몇 살 쳐 먹었냐,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H으로부터 욕설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0층 1002호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형관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0.부터 2016.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9. 임금 518,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16,66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정산자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