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5. 22:38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O’ 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몸을 밀착하여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주점의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같은 날 23:17경 위 주점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다시 잡아당겨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6. 01:17경 위 주점의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같은 날 01:23경 위 주점 부근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는 거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자 “예뻐서 만진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귓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5. 21:36경 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치고, 같은 날 23:07경 위 주점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6. 00:12경 위 주점의 계단으로 통하는 통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위 주점의 계단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머리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01:08경 위 주점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0:12경 위 주점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소파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관련)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피의자의 파손된 휴대폰 사진 제출) 1. 발생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의를 가지고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옆에 밀착해서 앉았고,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았으며, 주점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몸을 껴안았고, 계속하여 주점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막기도 하였으며, 이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손을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귀에 집어 넣았다.’라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의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으며, 추행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이자 친구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면서 끌어당기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해서 피고인이 내 귀에 손을 집어 넣었는데, 소름끼쳐서 죽는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2020. 7. 5. 22:38경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손을 잡으려하자 피해자가 뿌리치는 모습과 피고인의 손이 탁자 아래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같은 날 23:12경 주점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려는 모습이 확인되며, 같은 날 23:17경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저항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몸쪽으로 억지로 끌어당기는 모습이 확인되고, 2020. 7. 6. 01:17경 주점의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만 있었을 뿐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당시 수치심이 들었고 소름이 끼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 당시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판시 제1항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피해자가 2021. 3. 11.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번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위 처벌불원서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9조 참조), 피해자가 위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합의 의사를 철회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2021. 5. 11. 이 법원에 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적법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