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9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8. 01:44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그전에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인근 편의점에 술을 다시 구입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위 팬티를 손괴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 및 목격자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법정에서 제출되어 적법하게 증거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및 F는 이 사건 당일 귀가하기 위하여 범행 장소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었고, 범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및 F는 택시를 타고 범인의 뒤를 쫓았으나 범인을 잡지는 못하였다. 2) 피해자 및 F의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차량으로 이 사건 현장 일대를 순찰하던 중 이 사건 당일 범행 시각으로부터 45분 정도가 지난 2011. 9. 8. 02:30 경 수배한 인상착의와 유사한 피고인을 불심검문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조치한 후 피해자와 목격자를 만나 상세히 인상착의를 청취한 후 피해자 및 목격자를 경찰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려가 피고인을 집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를 상대로 범인인지 확인하게 하였고, 범인이 맞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G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3) 피해자 및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로부터 10여 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지나 범행 장소로 오게 되었는데, 위 새마을금고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당시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가는 남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위 남자의 체격이나 입고 있는 반팔 티셔츠, 7부 반바지 등이 피고인의 체격이나 피고인이 임의동행될 당시의 복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4) F는 경찰에서 범인이 약 3미터의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올 때와 범행을 저지른 순간 피해자가 고함을 질러 그 순간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등 2차례에 걸쳐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고, 가까이 보았을 때 신장은 175cm 정도, 얼굴은 둥근형, 30대 중반의 나이로 보이고, 누가 보아도 뚱뚱한 체격, 상의는 회색 계통의 반팔, 하의는 회색 계통의 무릎 정도 오는 7부 반바지, 헤어스타일은 보통의 남자 스타일로 그다지 길게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F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석에서 재판정 정면 벽면 정도 되는 거리에서 처음 범인을 보았는데, 당시 얼굴을 유심히 보지는 않았으며, 체격 있는 사람이 걸어온다고만 생각했고, 범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섰을 때 범행직전에 얼굴을 1-2초 정도 정확하게 보았으며,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때 경찰관이 저 사람이 범인이 확실하냐고 하여 저 남자가 맞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아도 당시 본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1)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본 것은 범행 직전 범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섰을 때 1~2초 정도인바, 이 사건 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F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인을 본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야간으로서 범행 장소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전후 짧은 시간동안 극도로 흥분된 상황에서 처음 보는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한다거나 당시 인식한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F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체격이나 당시 입고 있었던 복장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범인의 얼굴에 대하여는 얼굴이 둥근편이라고 진술한 외에 별달리 진술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법정에서 "CCTV에 나오는 사람이 범인과 인상착의가 같아서 범인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뒷모습이 나오는데 체격이나 옷차림이 증인이 본 사람과 동일인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봤을 때 어떠한 점에서 범인이라고 확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체격이 흡사했고,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새가 같았다"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이 법정에서 증인에게 지금 피고인의 얼굴을 보라고 하면서 범인의 얼굴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맞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자 "그 시간에 그 덩치에 그 차림새로 있던 남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는바, F가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확신하는데 있어 피고인의 얼굴이 자신의 본 범인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점 보다는 피고인의 체격이나 처음 대면하였을 당시의 복장이 범인의 것과 동일하다는 데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인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고, 범행 발생 후 범인의 뒷모습만을 목격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시 "G지구대에 갔을 때 피의자를 보니까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서 도망간 그 사람이 맞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뒷모습이 비슷했어요. 옷차림이나 복장, 체격은 비슷했어요.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제 친구가 맞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제출된 CCTV 화면에는 범행 장소 전에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가는 남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영상의 남자가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뒷모습만이 촬영되어 있고, 입고 있는 옷의 색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 위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와 용의자 일대일대면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그 목소리를 청취하게 하여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면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일행 또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추적하던 중에 피고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 불심검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었으며, 당시 용의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모두 확인한 후에 귀가조치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및 목격자를 피고인과 일대일로 대면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은 사건 당일 02:27 경 H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였고, 위 편의점과 자신의 주거지 사이에서 같은 날 02:30경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주거지에서 소주를 사기 위하여 나와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주거지로 돌아가던 중에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피해자 일행이 적어도 자신의 뒷모습은 명확하게 보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사건으로부터 40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범행 현장 부근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와 동일한 복장으로 물건을 사기 위하여 나왔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고 범행 이후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범행 장소와 위 편의점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범행 이후 물건을 산 시점까지의 행적이 쉽게 설명되지 않고, 피고인은 불심검문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근처에서 여성관련 범죄가 발생하여 검문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후 임의동행될 당시까지 자신의 집에서 별다른 특이점 없이 있었고, 임의동행될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후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였다. 라.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CCTV 재생결과,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y 판독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인물 및 현장채증 등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상황등에 대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