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51

범죄사실 2015고단285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8. 10: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중부동 쌍용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삽량교 쪽에서 양산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 $ 자 E(13세) 및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별미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111 피고인은 2015. 8. 31. 20:0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진료확인서,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진단서 2015고단3111 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력 있고,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변제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7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공연음란 1)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4:00~15: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여, 62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이를 만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5:00경 전항 기재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이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20. 2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여, 59세)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H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이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1, 20:00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고 성기를 만지면서 분리수거를 정리하고 있는 I(여, 61세)에게 "아지매 딸기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17: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A(63세)가 "내가 집주인인데, 니가 내 처에게 그런 짓을 하면 되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58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찬 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I 의 진정서 1. 녹취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텍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3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9. 22:03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9. 22:03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광주시 C'D지구대 앞에서,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PDA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3.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야탑사거리를 야탑역 방향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야탑중학교 방향)에서 좌측(야탑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성남시내버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진단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8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쌍령동 백마터널에서, 광주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이고 당시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1. 07:17경 광주시 오포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대전둔산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가 고소인 A 소유 대전시 유성구 D 토지를 18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후,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국민은행 E지점 직원인 피고소인 F과 공모하여, 2013. 8.30. 국민은행 E지점에서, 고소인 모르게 매매대금이 22억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시 유성구 소재 국민은행 E지점에서, 매매대금이 22억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 등을 적는 등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22억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대전둔산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피고인 각 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매매계약서 사본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재판을 받는 등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 부터 2010. 5. 11.까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대출 및 출금 등 업무를 총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충남 금산군 D외 2필지에 대하여 2005. 11. 25.경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자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에 관련된 피담보채무가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등기만 남아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2010. 2. 22. 1억 원, 2010. 8. 3. 3,000만 원, 2010. 3. 11. 2,000만 원을 각각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아 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금원장, 공금횡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98

범죄사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 어린이집을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I, J를 보육교사로 채용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I으로부터 같은 해 8. 경 [이 보유하고 있던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대여받고, 조카인 J로부터 같은 해 9. 경 J가 보유하고 있던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I, J가 보유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관할관청에 마치 이들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한 후 I, J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를 이용하여 2013. 9. 경 I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상록구청으로부터 15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J 명의를 이용하여 상록구청 또는 안산시청으로부터 합계 52,37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을 상대로 마치 I, J를 보육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I은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을 인수할 무렵인 2013. 9. 1.경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J를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4.경 관할관청인 안산시 상록구청에 J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보육교사자격증, 채용신체검사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상록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3. 9.경부터 2015. 3.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52,370,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 자료 첨부), 수사보고(보조금부정수령 액수 특정), 수사보고(안산시청 담당 직원을 통한 본건 진정 후 추가 수령한 보조금 및 최종 합산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1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수사보고(진정인 M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4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점, 포괄하여),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곳에 보조금이 사용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액수가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9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5초기135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6.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4. 18:41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85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어머니 묘지에 식칼을 꽂았다고 착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5cm)로 피해자 C의 머리,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여, 67세)의 왼쪽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 수지 근위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가슴부 및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쇠파이프 사진 촬영, 쇠파이프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재연사진 첨부,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23:3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플러스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C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C으로 하여금 운전자가 D이라고 판단하게 하여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에 D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C으로부터 D으로 작성된 교통전산망 PDA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서명란에 D이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순경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각 문서의 성명을 기재하는 란에 'D'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혈액채취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혈액채취동의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D명의)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명의)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BMW X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8. 12. 02:50 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대로에 있는 산업은행연수원 앞 도로를 미사교차로 쪽에서 조정경기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SM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X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합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캄보디아에서 원석금 300kg을 들여왔는데, 금 가공을 위한 화학약품 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200만원을 더해 1,200만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원석 금을 들여올 업체가 지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위 원석 금 300kg을 수입할 대금이 마련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 원석 금 수입을 위한 보증금을 예치해 줄 업체도 지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캄보디아로부터 금 300kg을 수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조회,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67)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0. 12.경으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280,4397(병합), 4895(병합)}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97)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6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이종 범행으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금액이 1,000 만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76호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31.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주)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2. 초순경 서울특별시 중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의 사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삼성생명인덱스 UP 변액연금보험 1.0(무배당) 1종 보험 상품이 나왔는데, 나한테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위 연금보험에 가입해 주어 2040년부터 연금형식으로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 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위 연금보험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만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위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 E으로부터 연금 보험증권이 언제 발행되는지에 대하여 수회 독촉을 받자 D 명의 연금 보험증권 및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디자인 업체에서, 위 디자인 업체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증권 샘플을 건네면서 D 명의 연금 보험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상품명 : 인덱스Up변액 연금보험(무배당), '계약번호 : F', '계약자 : DG', '피보험자: DG', '계약일자 : 2010. 12. 15.', '보험료 80,000,000'이라고 기재된 D 명의 보험증권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회 보험료 영수증', '계약자 : D', '보험료 : 일금팔천만원정 (₩****80,000,000)', '보험료 받은 일시 2010년 12월 15일 오전 10시00분'으로 기재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H 명의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험증권 1장, H 명의 보험료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특별서 동대문구 밀리오레 상가 1층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보험증권 1장, H 명의 보험료 영수증 1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보험증권, 보험료영수증, 판결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3년 2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의 상한의 1/2 및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편취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보험증권과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의 노력의 흔적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67

범죄사실 2015고단5367 피고인은 2015. 04. 16. 00:48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본인 소유인 B 어코드 차량을 인천 계양구 계산동 상호불상지 주점 앞부터, 같은 시 부평구 부평대로 284 갈산역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 하였다. 2015고단6057 피고인은 2015, 5, 23, 21: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토로 231번길에 있는 갈산홈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 앞 도로를 세이브 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문성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좌회 전하고 있었다. 마침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7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교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팀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곧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3~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영업 실적도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2.25. 1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915,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피해금액 정정)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8:35경부터 08:40경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금천구청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재킷 아랫부분을 만지고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64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08: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내 개화역 방향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지 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여, 27세)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감정의뢰 결과보고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횟수, 촬영 부위와 방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여자 친구인 D과의 문제로 그 앞에 있는 D의 집 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