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3.생), 피해자 C(남, 2004.생)의 계모인 자로, 2012.경 피해자들의 친부 D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피고인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겨울 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랍장 형태로 된 2층 침대의 1층 매트리스가 보관되어 있는 프레임 내부 공간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은 그 옆에 누워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금, 후추, 멸치액젓을 넣은 밥을 먹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받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고 양 팔목을 뒤로 묶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베란다로 나가게 한 뒤, 집 안쪽에서 잠금장치를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나올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동생인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바닥에 눕히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10.경까지 밀양시 E아파트 F호에서, 2018. 10.경부터 2020. 6.경까지 밀양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밀양시 I에 있는 J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수행평가를 하느라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3단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러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2.경 밀양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밀양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딱딱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위에 손을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찰과상을 입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큰 방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투명테이프로 효자손과 파리채를 감아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겨울 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랍장 형태로 된 2층 침대의 1층 매트리스가 보관되어 있는 프레임 내부 공간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은 그 옆에 누워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금, 후추, 멸치액젓을 넣은 밥을 먹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경 밀양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학교 휴게실에서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훔쳐 먹었어"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받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과 다리 부위 화상을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2: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피해자를 큰 방 문 앞에 세워둔 채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파 인근 마트에서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운동화 끈이나 바지 끈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고 양 팔목을 뒤로 묶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베란다로 나가게 한 뒤, 집 안쪽에서 잠금장치를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나올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3.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컵에 소변을 보게 한 다음 그 소변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피하여 같은 시 M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 손과 파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굽힌 채로 서서 팔을 뻗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 위에 책을 올려놓고 책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파리채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려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6. 5. 13:00경 밀양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온라인 수업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상흔사진, 상담기록지, 수사보고(C 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C에 대한 범죄사실 "자"항 범죄일시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고모 0 상대 전화), 수사보고(B, C에 대면 수사), 수사보고(B, C의 생활기록부, 상담기록부 첨부), C 생활기록부(초등학교), B 생활기록부 및 상담기록부(초, 중, 고), B Wee 개인상담 기록지, 수사보고(B, C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B, C의 P병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죄명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악의적이고 잔인한 내용과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누구보다도 피해자들을 보호, 양육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금, 후추 등을 넣은 밥이나 심지어 소변을 먹을 것을 강요하는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가 일부 범행으로 인해 골절상을 입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학대 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이 향후에도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아동학대 범죄의 고유의 속성상 내포되어 있는 잔인함과 비정(非情)함은 그 본질상 피해자인 아동으로부터 쉽사리 용서받거나 양형 판단 단계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쉽사리 감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본질상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만으로는 비난가능성이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비록 이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아동학대 범죄의 본질상 피해자 측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그 탄원서에서조차 피고인의 향후의 진지한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전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참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을 일부 공소기각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 중 폭행 부분의 요지는 공소사실 제1의 가, 아항 및 제2의 가, 자, 차, 카항 등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