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새동내 이주단지마을 앞 도로를 사천방면에서 진주 시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9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는 이주단지마을 진입 우회전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60km로 지정된 곳이며, 진행방향으로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직진 차로로 미리 진로를 변경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한 97km로 과속 운전하여 이주단지마을 교차로 교통섬을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주단지마을 교차로에서 사천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 차량 좌측면 상반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31경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같은 날 08:20경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를 저혈당 쇼크로, 같은 날 08:15경 피고인 운전차량 뒷좌석 탑승자 G(68세)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같은 날 08:36경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뒷좌석 탑승자 H(76세)을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압박골절, 다발의 폐쇄성, 천성 폐기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각 사망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대형교통사고 기술지원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20.23: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3세)이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자식아 똑바로 해라, 너 이 자식 밖으로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운전의 F 소속 택시 조수석 썬바이저를 내리쳐 이를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손괴에 대한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설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하다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실제 발생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에 C 포터 화물차의 번호판이 부착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 23. 02:30경 양산시 평산동 태원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 동일스위트 1차 303동 주차장까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 23.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2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20:4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은현공단에 있는 동양에스엔알 회사 앞 도로부터 양산 서창동 현대인력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의심차량(무적차량) 회수보고 1. 내사보고(범칙금 내역 및 단속사진 조회) 1. 종합수사보고 및 도난사건 발생보고 1. 피해신고서 1. 임장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현장사진 및 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전과가 20차례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무전취식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불과 3일만에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0:3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에 있는 원호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오호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기준치에 조금 모자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과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로서, 만약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 11: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조직복지국 조직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조직복지국 참전부에 근무하는 피해자 D(36세, 여)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다른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입사일자 등을 물어본 것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말구 얘기해!"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손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상흉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의 우산각 앞을 지나가면서 동네주 민D외약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50세)에게 큰소리로 "저 씹할 년, 씹을 깔고 앉아서 남의 흉을 보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여, 50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C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약 5회 가량 잡아 비틀면서 "갈보 같은 년아, 이 씹할 년이 없네."라고 욕을 하면서 자궁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이 씹할 년, 갈보 같은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고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같은 동 우산각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08:40경 인천 남동구 C 1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회사 선배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회사선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버릇없이 굴어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09:00경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무는 등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표재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각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 학생으로 그 장래를 위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8. 0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택시를 태워 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아 부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총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대흥교 입구 동양가구 앞 대전천 천변길에 이르러, 은행동 쪽에서 석교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인동 쪽에서 대흥사거리 쪽으로 연결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많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로디우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함께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4: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9에 있는 신풍역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평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에 신용카드를 넣어두는 사실을 알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 및 피해자 B의 처 피해자 D 소유의 국민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12. 05:4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캐시넷(CASHNET)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출금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4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 06:2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에이티엠(LOTTE ATM)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출금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농협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예금인출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도난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와 같이 절취한 B의 농협 신용카드로 4회에 걸쳐 예금 1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의 사용'이란 신용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은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이 아닌 부가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통한 예금인출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4: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호텔 8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누워 반바지를 입은 채로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에 올린 뒤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부터 성선호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이나 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1.16:20경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생림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급생림종합정비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내용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55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측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려쳐서 깨뜨리고, 휀다를 발로 차 찌그려 뜨려 손괴함으로써 327,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 본인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3. 6.5.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 1831-4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식당 주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고,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라 주차공간을 비워놓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를 대신 운전하여 주었고, 차를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길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 주차를 할 공간이 없었으므로, 기어를 P에 놓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핸드브레이크를 당겨 놓고, 피고인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알아서 주차하라고 하고 갔으며, D의 식당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까지는 2~3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진술한 점,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는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도로의 가운데에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된 점, 피고인은 적발 당시에 처음에는 차에서 잠만 잤다고 하다가 회사 동료가 차량이 있던 장소까지 운전을 해주었다고 하면서 회사 동료의 성명과 연락처를 물어보자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진술은 불과 3분 전에 차를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주차할 공간을 찾기 어려웠던 도로의 한가운데에서 주차를 맡겼고, 3분 만에 피고인이 운전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으며, 가게에 손님이 많은 상황에서 가게를 비우고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믿기가 어렵고, 피고인이 처음에 회사 동료가 차를 운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회사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를 답변하지 아니하는 등 운전을 누가 하여 주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264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18.경 대한민국에서, B A15면에 'A박사의 현대병 최단 시일 치료 투병훈련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현대병 5박 6일 투병치료 훈련 참가자 모집 - 일시 : 157차(6. 23 - 28.), 장소 : 대천해수욕장 C 호텔", 환자의 치료 경험담 및 주요 치료 사례에 "당뇨병 : 42년 된 64세 남성과 37년 된 71세 여성을 약, 인슐린 없이 3일 만에 정상수치로 치료함, 고혈압 : 40년 된 68세 남성과 7년 된 54세의 의사부인을 약 없이 3일 만에 정상수치로 치료함, 관절염 : 50년 된 73세 여성과 20년 된 64세 여성이 3일 만에 통증이 사라짐, 간경화 : 12년 된 45세 여성이 3일 만에 건강한 얼굴색으로 바뀐 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음, 루푸스 : 15년 항암치료로 사지가 힘이 없어 누워있던 53세 여성이 일주일 만에 스스로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재발 없이 살고 있음, 각종 암 : 유방암 여성이 3일 만에 유방암이 사라지고, 대장암 71세 남성이 대장암 3일 만에 사라짐, 심장병 : 심혈관 이식수술을 세 번 한 남성과 두 번 한 여성이 재발 없이 잘 살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경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의료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11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한편(의료법 제27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의료법 제56조),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에 관한 이러한 규제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참조)를 시행하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광고 내용이 위에서 본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광고내용이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는 '약, 주사, 수술 없이 5박 6일의 투병치료 훈련만으로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현대병을 치료받고 암의 정체와 최첨단 치료법과 재발방지법을 알고 싶은 사람은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내용인 사실, 위 광고에 따라 피고인이 주최한 투병 훈련 세미나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한 활동은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식이요법과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를 독려하고 생활습관 교정에 관한 강의를 한 것인 전부인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의 질의에 대하여 '투병 훈련 세미나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광고의 전체적인 취지는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나 암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라기보다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운동 및 식습관 등의 총체적인 생활습관의 교정에 대한 강의 및 훈련'을 통한 만성질환 등의 증상의 개선에 관한 광고라고 볼 여지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주최한 세미나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다른 취지의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광고에 게시된 치료사례나 피고인의 경력 등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광고가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08:00경부터 09:3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6동 앞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에 평소 위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손괴되어도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등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 차량인 C(BMW) 승용차를 비정상적으로 주차하여 입주민과 일반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경위, 1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12. 13.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및 2013. 12. 21.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광주 남구 I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아쿠아'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아쿠아' 게임기는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코인이 충전된 후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200원이 소모되고, 화면에 돌고래, 상어, 고래 등이 좌우로 이동하다가 돌고래가 소리를 내면 1만점, 상어는 3만점, 고래는 5만점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기이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버튼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자동게임 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1인당 게임기 2대에서 5대까지 동시에 게임을 하면서 이용자의 게임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확률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 1만점당 쿠폰 1장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쿠폰과 환전한 현금을 게임기에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쿠폰 1장당 1만 원을 게임기에 넣어 주고, 쿠폰과 환전한 현금을 게임기에 재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 A이 일당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주고 고용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쿠폰을 1장당 1,000원을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3. 피고인 항소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1. 5. 6. 구속 취소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J게임랜드'의 전 업주로서 2013. 11. 22.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에 설치된 '아쿠아' 게임기 40대, 손님들이 버튼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게임기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게임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확률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게임 실행기(일명 '똑딱이') 40개를 비롯한 비품 일체를 A에게 양도하고, 환전의 전제가 되는 쿠폰 발행, 손님들이 쿠폰과 환전한 현금을 게임기에 재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쿠폰 1장당 1만 원을 게임기에 넣어주고 재투입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쿠폰 1장당 9,000원을 환전해주는 환전 방식 등을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자동게임 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사용하고 쿠폰을 발행하여 환전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게임기, 자동게임 실행기(일명 '똑딱이') 등을 양도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장 운영 및 환전 방식 등에 관한 조언을 하여, A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피고인 C]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의 환전 방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업주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경우 방조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종업원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경 피해자 D(여, 34세)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금전문제와 시댁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던 중 2012. 12. 1.경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이에 피해자 D은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시 같이 있던 아들인 피해자 E(당시 3세)과 F를 데리고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근처 원룸에서 별거하면서 E과 F를 양육하였고, 2013. 3.경 강원도 인제에 거주하는 그의 모인 H에게 E을 맡겨 양육하면서 2013. 5.경 위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와 A의 모인 피고인 B은 진행 중인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D이 양육하고 있는 위 E을 데려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3. 6. 15. 13:00경 강원도 인제군 I에 있는 H가 운영하는 'J' 가게 앞에서, 마침 도서관을 가기 위하여 D을 기다리고 있던 미성년자인 E을 발견하고 E을 들쳐 안고 길 건너편에 미리 주차하여 놓은 자신의 K7 승용차로 데리고 가 조수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고 운전을 하여 서울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의 보호·양육 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14, 15, 16, 17번)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의 공동 범행 - 피고인 A가 이혼소송이 2016. 1.경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뒤에도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녀를 위하려는 의도에서라기보다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8.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3. 04. 04.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삼도드림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덕산동 소재덕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56%로 낮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등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구금될 경우 그 아들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2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할메복국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하단동 5일시장 방면에서 괴정동 방향으로 2차로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도와 구분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위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3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5m 정도 날아가 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공탁,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19: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3세)와 사이에 산지매매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골성 망치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F병원과 근무계약을 하는데 급하게 430만원이 필요하다. 계약이 늦어도 한 달 안에 할 것 같은데 계약 후에 바로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