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58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차량 등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거나 대부금액 미변제시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매도하여 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경 전주 덕진구 장동 소재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상가 휴게실에서 E에게 600만 원을 대부해주고 매월 30만 원의 이자(연 60%)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을 상대로 금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E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3.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F가 무등록대부업자인 A로부터 5,000만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2012.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대부중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F가 A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주는 위 대부금원에 대한 이자를 A에게 전달하는 일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 피해자로부터 위 대부금원의 이자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 (J)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6.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1 와 같이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93] :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일시를 보면, 2012, 10. 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10. 3. 의 오기로 보이므로(2013 고단584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01쪽 참조)이 부분을 수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1. 1. 22.경 K의 남편인 L으로부터 M 뉴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K의 인감증명서 및 차량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후 N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400만 원을 대출받아 L에게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L이 이를 작성해주지 않아 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N에게 대출금을 갚을 목적으로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K의 인감증명서를 참고하여 유사한 인감도장을 임의로 판 다음 같은 날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양도인란에 K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찍어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O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란을 채우도록 하여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가 금전대부시 사용한 통장거래 내역서 등 첨부), Q 신한은행 통장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G에 대한 대출 건 약식명령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이자를 수령한 계좌 내역 첨부 보고) [2014고단2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이 현재 수감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제한이자율을 위반한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K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이 횡령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2013.경 이자제한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F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 (사문서) -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2년 5월 다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만 권고함 : 6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