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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05

범죄사실 2018고단2705 피고인은 2018. 7. 13. 1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복도에서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네가 제일 예쁘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3324 피고인은 2018. 8. 18. 10: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00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값으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취소해달라며 위 주점의 직원에게 위 주점의 자동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마대자루를 위 문틈에 끼워 젖혀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출입문의 상단 벨트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던 도우미로 착각하고 스킨쉽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린 도우미는 30대 후반 내지 40대 후반으로서 31세인 피해자와 연령대에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도우미는 웨이브가 있는 헤어스타일인 반면 피해자는 생머리여서 노래방 도우미와 피해자는 외견상으로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말을 걸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부분 및 수리비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및 손괴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손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한 후, 같은 날 04:00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같은 날 06: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1.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일어나게 되자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 수사보고(피혐의자 면접, 사건현장 채증 및 출석요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수사보고(피해여성 부상 부위 사진) 1. 수사보고(F식당 내부 CCTV),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H 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I ccty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9. 21. 14:30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다소 오인하여 성관계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골목길에 주저앉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성관계 의사를 오인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56세)는 위 장소 지하 1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0:00경 B건물 지하 1층 D 카운터 앞에서 주차 관련 문제로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기 위해 찾아 갔다가 손님과 직원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일루와 죽여버리겠다.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사우나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왜 그러셔요, 나가셔요'라는 말을 반복하기에 그냥 돌아 나오면서 혼잣말로 '거지같네 씨발'이라고 중얼거렸을 뿐인데 피해자가 쫓아와 자기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사우나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만이 있었을 뿐이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구두미화원 E, 사우나 직원 F의 각 진술 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10. 18. 8:00경 피해자가 없을 때 사우나에 찾아와 '내 형이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여기를 아작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등 욕을 하고 갔다고 직원들이 이야기하여 그런가보다 했는데, 피고인이 10:00경 다시 찾아와 들어오면서부터 E와 F이 있는 가운데 다짜고짜 나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하기에 '남의 영업장에서 나가라, 나가달라'고 밀어내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 F은 수사기관에 이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E, F은 정작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이 총 세 번 사우나에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처음 왔을 때는 큰 소란이 없었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욕도 하고 큰소리도 나고 국회의원 비서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 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세 번째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을 때 들어오려고 해서 피해자가 '영업장이니 오지 마세요. 가세요. 가세요.'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것을 직접 보았고 다른 상황은 보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은 "원래 나는 오후(15:00부터 23:00까지)에 근무하는데 파트 근무하는 사람이 쉬는 날이어서 사건 당일 아침(07:00부터 15:00까지)에 혼자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을 때 사우나에 한 번 찾아와서 국회의원 보좌관 이야기를 하며 욕을 하다 갔고, 다음에 피해자가 있을 때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면서 내보낸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나와 다른 여직원이 오후 근무를 할 때 카운터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낫으로 찍어 죽인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때는 오후 근무를 할 때였던 것 같고, 오전에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F이 진술하고 있는 오후 근무시간에 있었던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정식재판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E와 F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 사우나에 두 번째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내보냈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여러 분쟁을 겪으면서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우나에 갔다가 되돌아 나오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E, F이 위와 같이 욕설을 듣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장에서 그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3:00 서울 강서구 B 인근 길에서, 전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인 2018. 3. 20. 의견서를 통해 위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인 사람들이다. 2019. 4. 17. ~ 4. 26.까지 C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17:2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C아파트 동대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을 도둑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야쿠르트 및 야채 장사 아줌마 등 약 10명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어휴 저기잖아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도장 도둑질 해 가지고 찍어서 게시판에 붙였잖아'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자신의 벽보 포스터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과 비슷한 모양을 마치 진정한 직인인 것처럼 임의로 새겨 넣었고, 이로 인하여 2019. 4. 18.경 위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이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발언 중에 '도둑질'과 같은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발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공정성은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 위법성을 포함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화를 한 상대방이 선거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소재 C 성형외과의원' 원장으로 2017. 9. 23. D에게 안면 주름 거상술, 늑연골 사용 코 재수술, 눈꼬리 처짐 교정, 이마눈썹 거상술 등 성형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수술 후 음식물 목 넘김이 어렵고 통증으로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며 안면 마비현상이 생겨 이를 호소하는 D로부터 수회 진료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17.경부터 2018. 8. 1.경까지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D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D이 진료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진료 요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으며, 설령 진료거부를 하였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은 학회 참석과 휴가 일정 및 다른 수술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의 진료거부 여부 1)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D에 대한 진료거부를 이유로 위 조항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려면, D으로부터 진료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이 피고인에게 직접 진료 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진료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운영의 병원 직원인 F에게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을 통하여 D의 진료 요청 의사를 전달받거나 그러한 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고서도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였다는 사실이 있는지를 살핀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이 D의 요구를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괴롭힘으로 이해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의 진료 요청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7. 9. 23. D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형수술을 하였다. D은 수술 후 음식물 목 넘김의 곤란 및 목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여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서 퇴원 후 G병원 등에서 이비인후과 및 신경외과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계속되고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D은 2017. 11. 말경 피고인의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진료예약을 하고 같은 해 12. 12.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그 때 D은 피고인에게 수술 결과 및 병원 직원들의 태도, 자신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하여 불평 및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수술 경과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회복 중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로도 D은 F에게 위 전화로 계속 문자를 보내 수술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며 피고인의 진료를 잡아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진료나 학회 일정 등으로 상담이 어렵다고 답하였고,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나) 피고인의 병원에서는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병원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료예약을 받고 있고,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예약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D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 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F과 문자를 주고받은 위 휴대전화(E)는 환자들의 예약을 받는 대표전화가 아니고 주로 진료예약이 이미 확정된 사람에게 진료시간을 안내하거나 환자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차량 이용에 관하여 알리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로 진료예약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위 병원에서 일하는 H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18년에도 오랜 기간 위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F에게 진료예약을 요구하였으나, F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 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진료예약을 하지 아니하고 병원을 직접 방문한 환자도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증제2호). 다) F은 피고인의 병원에서 환자들의 진료 접수 및 안내 업무를 맡아 일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F이 D의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를 조사한 바 없다.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던 공무원인 I도 D이 문자를 보낸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병원에서 진료예약을 받는 전화인지나 F이 D의 요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마포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해자는 2018. 9. 11. 13:40경 위 아파트 D동 앞 정자에서 거주민 E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E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이유로 위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 F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툼을 지켜보던 중, 경찰 및 여러 아파트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며 " 저 인간이 G동에 사는 94세 할머니(이하 '할머니'라고 특정한다)한테 담배 핀다고 카메라를 들이밀고., 왜 찍냐 그러니까., 옥신각신하다가., 이런 시발 팔목을 부러뜨린다고 했어(이하 ' 진술'이라고 한다). 저건 괴물이야, 아주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야 (이하 진술'이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진술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진술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것이거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가) 피고인은 진술 부분에 관하여 할머니 및 그 수양딸 H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H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2018년 여름경 D동 부근 쉼터에서 담배를 피려는 할머니에게 '팔목을 부러뜨려버릴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 부분은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가 G동에 사는 94세 할머니에게 하였다는 "팔목을 부러뜨린다."는 말은 피해자와 위 할머니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등에 따라서는 협박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일 수도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찰 양반, 저 인간이 G동에 사는 94세 할머니한테 담배 핀다고 카메라를 들이밀고, 왜 찍냐 그러니까, 옥신각신하다가, 이런 시발 팔목을 부러뜨린다고 했어.'라고 이야기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폰 음성 확인)]. 피해자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진술서를 쓰고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게 들으라고 '피해자가 G동에 사는 90세 넘은 할머니에게 담배를 피우면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경찰에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취지, 즉 경찰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부수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을 할 당시 인근에 있던 위 아파트 주민 7~8명이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있기 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2018년에만 18회의 고소·고발 을 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 기타 행실은 이미 아파트 주민들에 있어 공적인 관심사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을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건 괴물이야, 아주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야."라고 말한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그것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2:30 ~ 03:10경 사이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거주하는 빌라 1층 화장실 창문 앞에서, 그 곳 노상에 있던 돌을 밟고 올라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범행 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결과에 대하여) 1. 유전자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이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G. H, I를 비롯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해임결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사용하여 용역제공 및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등 117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156,47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등 11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2,829,852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D 급여 및 상여내역, 총괄현황표, 체불금품 및 체당금 산정내역, 급여 체불내역 및 체당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및 체당금 산정내역, 급여대장, 급여대장2, 퇴직연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4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암으로 다수의 장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여 앉거나 설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체불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OO세)는 중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9. 02:00경 내지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이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를 경기 양평군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직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생각보다 가슴이 크다. 내 전 여자친구 급이다"라고 말하고,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그래 나 미친 새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문 쪽으로 기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 내지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막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