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7.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33 1. 2017. 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니 미러리스 a51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5만 원을 보내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745219,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D은 2016. 9. 경 인터넷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한 후, 2016. 12.경부터 인천 남구 F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과 D 모두 직업이 없어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PC방과 모텔에서 생활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택배상자에 돌이나 과자 봉지만을 넣어 배송하는 방법으로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D은 편취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PC방' 내에서, 네이버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6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S6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갤럭시S6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S6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158,4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앞길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하나은행 계좌(K)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각 1개를 10만 원을 받고 L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PC방 내에서, 서든 어택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PC방 내에서, 서든 어택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PC방 무전이용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2. 14:57경부터 22:11경까지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0이 근무하고 있는 H PC방 내에서 PC를 사용한 그 대금 28,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PC방 내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선불 유심칩을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선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8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5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017고단6719 4.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함양군 P에 있는 Q 향토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6:20 경 경남 함양군 P에 있는 R 사무실에서 2016. 11. 21.경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8 시간', 2016. 11.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24시간', 2016. 11. 25.경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093 5. 예비군법 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12. 2. 경 경남 함양군 S에서 인천 남구 F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6. 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계좌, 사진, 인터넷 게시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사본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7고단5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문자 대화 내용, 각 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H PC방 미납 내용, 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4의 각 사실 [2017고단6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통지서 전달 진술서,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 [2017고단7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 거주불명 등록의뢰, 거주불명 등록의뢰서, 주민등록표, 예비군 편성카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 예비군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