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기존 E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000만 원 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6. 26. 10:59경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해지하면 계약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고발을 피하고 싶으면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경 pod2020. 6. 29. 경총 3회에 걸쳐 합계 39,45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2020. 6.26 15:00경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세종시 F 휘트니스센터 뒤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부터 합계 3,94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6,3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I, B의 경우 각 사본)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역, 범행현장 출력 사진, 본건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수거한 현금은 1억 1,185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13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을 당한 것인지도 모르므로 그에 대한 편취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1)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또는 위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수거책·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2)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실행 자체를 할 수도 없게 되는바,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수거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들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현금 수거책들이 단일한 범의 하에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6,315만 원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물론, 다른 현금 수거책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특히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 금액 전부를 1회에 수거 전달한 피해자 G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것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데, 이처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고, 다른 현금 수거책들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927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1회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