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3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632, 973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사기미수 |2021초기407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인, 황두평(기소), 나상현, 윤장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태길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16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632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C을 비롯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회사 F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2021. 6. 24. 14:4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앞 공원에서 또다른 현금 수거책인 J에게 현금 1,943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근처 노상에서 위 J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6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N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과 위약금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나중에 위약금 2,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O은행에서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7. 6. 13:12경 동두천시 P아파트 Q동 인근 R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4,000만 원을 전항 기재 J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그 당시 J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체포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처럼 가장한 것이어서 피해자는 다시 위 현금을 되돌려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7. 6. 17:13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위 J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장한 종이봉투를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7. 4.경 안산시 단원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우편함에서, 제1항 기재 C로부터 일당에서 25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그 곳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1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4. 20:30경 위 U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6. 17:13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8g을 파이프 용기 등에 담아 소지하였다. 2021고단9734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 온 현금을 전달받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14:47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Y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30. 16:05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지상주차장에서 현금수거책인 AA에게 현금 1,97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9경 서울 영등포구 AB에서 위 AA으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7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09:55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AD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5. 15: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28에 있는 ‘신사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현금수거책인 AE에게 현금 6,8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E으로부터 현금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AH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정지를 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6. 16:1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5번 출구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AI에게 현금 2,642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 서울 구로구 AJ 골목 안에서 위 AI으로부터 현금 2,5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A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97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32 [범죄사실 제1,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B,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AM의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수사) [범죄사실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2021고단9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E,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9, 10, 11, 29번) 1. AO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4, 5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감정서(2021고단5632증거 기록 제400쪽)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암거래가 첨부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 이스피싱 범행에 중간 현금수거책으로 공모·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많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여 그 죄가 무겁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마약범죄 또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않은 점, 피해자들 중 D, AL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