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2023고단622 피고인은 자칭 ‘B’ 대표이고, 피해자 C는 D병원 병원장, 피해자 망 E는 D병원의 전임 병원장으로 피해자 C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1998.경 F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었던 일을 기화로, 위 은행 이사장이었던 피해자 망 E와 동인의 아들인 피해자 C에게 순차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이 순차 병원장으로 근무한 D병원 앞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21. 4. 말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G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검경이 성매수 병원장을 봐주기 수사했다, 현재 00병원에 근무하며 환자 치료하고 있다. 검찰의 성역없는 재수사 구속촉구”라는 문구, 환자들에게 진정제와 마약 등을 투약한 다음 성폭행을 한 의사 등에 대한 언론기사 내용, “병원장 자기돈 한 푼안들이고 수십 억대 호가초호화 러브호텔 은행돈으로 경매낙찰 2017. 5. 17. 왠일이니 소가 웃을 일이다”, “검찰 국세청 E 불법재산 공정수사촉구, D E 수천억 재산은 수백명 F 피눈물이다, 증여 상속재산 세금 한 푼 안내고 꿀꺽한 C 구속하라”는 문구, “청와대 검찰 행안부 국세청, D병원 소방시설불량, 수백 명 환자 목숨담보 똥배짱 영업, 누가 뒤봐주나 전수조사 검찰 긴급 강력수사 촉구”라는 문구, 밀양시 H병원 화재사건 및 제천시 I 화재사건 관련 사진 등이 들어있는 전단지 수백 장을 제작하여 D병원 직원들과 병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비롯하여 병원 앞 행인들에게 배부하고, D병원 및 인근 상가 등에도 이러한 전단지를 집어넣어 배부하고, 계속하여 2021. 5. 초순경부터 2021.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습 불·탈법 의혹 혐의자 공정수사 촉구, 수천 억대 재산 축적, 수백 명의 금융피해자들 피눈물”, “D E 수천억대 재산은 수백명 F 피눈물 거액증여, 재산 불·탈법의혹 상속권자들, 특별 세무조사, 구속수사 촉구”, “검찰 국가수사본부 국세청, 병원장 일가 수백 억대 부동산 상속권자 거액재산 축적의 혹, 전수조사 추징 강력수사촉구”, “적폐청산 국세청장 춘천세무서장 수백억대 상속권자 D병원 탐욕스런 병원장 거액재산 축적의혹 특별세무조사 강력실시 고발조치 촉구”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검찰 국가수사본본부 국세청 병원장일가 수백억대 거액 부동산 상속권자 전수조사 추징 강력수사촉구”, “탐욕스런 병원장 막가파 인생”이라는 제목 아래에 병원장 성매매 연루사실에 대한 언론기사, 성매매 연루여성의 호소문, 마약을 몰래 빼돌려 스스로 투약한 간호사에 대한 언론기사 등이 첨부된 입간판을 설치하고, 민중가요를 크게 틀고 꽹과리를 치며 호루라기를 부는 등으로 병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끈 후 확성기를 통해 위 전단지, 현수막, 입간판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낭독하는 소리를 내보내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 C가 단순 성매매를 넘어 중대한 성폭력 범죄나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과 유착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재산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탈세하고,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유착하여 아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호텔을 경매로 낙찰받는 등의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D병원의 소방시설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량한 상태임에도 관할 관청과 유착하여 시설점검 또는 개선 없이 무리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는 2010.경 단순 성매매 혐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재산상속 등에 따르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호텔을 경매로 낙찰받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과 예금 등을 합하여 경매대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하였고, D병원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받아오며 스프링쿨러 공사를 실시하는 등 소방시설 관련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D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망 E 관련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7.경부터 2021.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검찰 국세청 E 불법재산 공정수사촉구, D E 수천억 재산은 수백명 F 피눈물이다, 증여 상속재산세금 한 푼 안내고 꿀꺽한 C 구속하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부하고, 계속하여“D E 수천억대 재산은 수백 명 F 피눈물 거액증여, 재산 불·탈법의혹 상속권자들, 특별 세무조사, 구속수사 촉구”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민중가요를 크게 틀고 꽹과리를 치며 호루라기를 부는 등으로 병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끈 후 확성기를 통해 위 전단지, 현수막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낭독하는 소리를 내보내는 등으로, 별다른 근거 없이 마치 피해자 망 E가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여 이를 증여 또는 상속시킨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망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630 피고인은 2023. 4. 19. 22:14경 춘천시 G에 있는 D병원 앞 정류장에서 ‘병원 앞 정류장, 남성 주취자’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등과 함께 경찰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23:53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같은 시 L 앞에 도착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의 몸을 밀고, 경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귀가하지 아니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M 등으로부터 또다시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위 M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M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N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신발을 위 N의 왼쪽 허벅지를 향해 던지고, 순경 O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경위 K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0, 61, 62, 65, 76, 78) 1. 전단지, 현수막 사진, 사망진단서, 기사, 이행강제금부과 및 시정조치 내역자료, 소방시설물 관련 시정조치 내역자료 등)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적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재한 내용과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기간,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