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서 태국으로 또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태국 또는 한국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 대행한 점 피고인은 2008. 4. 17.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B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 C(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4,648,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즉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태국 소재 은행 계좌에서 위 B이 지정한 태국 소재 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받은 4,648,000원 중 약 0.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당시 외환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태국 바트화로 환산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7회에 걸쳐 합계 4,334,545,234원을 한국에서 태국으로 지급하였다. 나. 한국에서 태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대행한 점 피고인은 2008. 12. 3. 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위 C(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9,999,999원을 입금받은 후, 그 즉시 위 C(C) 명의의 태국 KASIKORN BANK 계좌로 태국 바트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547,997,712원을 한국에서 태국으로 지급하였다. 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대행한 점 피고인은 2008. 4. 16.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지급을 원하는 E으로부터 태국에 개설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태국 바트화를 입금받은 후,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72회에 걸쳐 합계 6,960,907,948원을 태국으로부터 한국에서 수령하였다. 2.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태국에서 사설환전소를 운영하는 H과 함께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H이 지정하는 H 또는 H의 어머니인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H은 태국에서 송금된 금원을 확인한 후 이를 태국 바트화로 환산하여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 또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8. 6. 26.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 즉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H 명의의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H은 태국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한 후 태국 바트화로 환산한 금액을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897,872,717원을 한국에서 태국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주)만안물산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A 계좌 거래내역(우리/F)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압수 보고), A 계좌(우리/S) 거래내역, A 계좌(기업/T) 거래내역, A 계좌(우리/U) 거래내역, A 계좌(국민/V) 거래내역, A 계좌(기업/W) 거래내역, A 계좌(외환/X) 거래내역, C 계좌(우리/D) 거래내역, C 계좌(기업/Y) 거래내역, C 계좌(농협/Z) 거래내역, C 계좌(농협/AA) 거래내역, AB 계좌(우리/AC) 거래내역 1. 수사보고(환치기 계좌 이용자 분석), L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D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E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H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F 계좌(제일/AG) 입출금 거래내역, AF 계좌(기업/AH) 입출금 거래내역, K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I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AJ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K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K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R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M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L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M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간의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 및 금액의 규모 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등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 등으로 악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