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부근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SM5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해간 후 시동을 끄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예쁜 몸에 상처 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한 후 정액을 삼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입에 사정하여 피해자가 정액을 머금은 모습,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채팅어플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였고, 이를 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같은 해 6. 27. 경부터 피해자와 G을 통해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G 메신저로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내며 "휴대폰을 돌려받고 싶으면 만나서 돈 1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시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G대화내용사진, 차량등록증사본(F), 피해자가 강제로 피의자 성기를 빠는 장면, 피의자 차량 내부가 촬영된 사진, 피의자가 칼로 위협하는 장면, 피해자의 입 안에 정액을 머금은 장면, 강요에 의해 자위행위하는 피해자의 모습, 피의자 차량 모습, 피의자 휴대폰 G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자에게 G으로 보낸 유사강간 사진, 피의자 차량 조수석 내부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자료 CD,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3(SM-N900L)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접이식 과도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2세로 알고 만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증거신청 철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항, 제2항 범행 당시인 2014. 12. 중순경 피해자는 만 14세(H생)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각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항 범행 당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피해자와 대화도 나누었으므로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등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제2항 범행 당시 화장을 하고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화장을 하고 다니면 주위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생 정도로 보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주면서 나이를 묻기에 실제 나이인 15세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할 때 피해자가 22살이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방식인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성매수를 하려 하였고, 일반적으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이를 실제와 달리 속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 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듬이 용촬영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a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난 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유사강간 등을 하고,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였고, 그 후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반환을 위해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0. 8. 8.경 위계로 미성년자를 간음하였음을 이유로 2001, 1. 19.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18세에 저지른 범죄이고,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2점)에 해당하였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중간' 수준(총점 13점)에 해당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