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G팀' 범행 피고인들은 H, 성불상 'I'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게임장에 판매·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불법 게임물 제작 및 유통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H은 '유통총책'으로 판매처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C 및 성불상 'I'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게임물을 직접 개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 H에게 게임장 업주인 J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H, 성불상 'T'은 2015. 2.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2층 1동 2904호에서, 릴회전류 형식의 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L', 'M' 게임물을 앱(app) 형식으로 제작하여 플레이스토어 등에 업로드하고, 2015. 2. 25.경 충주시 N에 있는 O 운영의 'P게임랜드'에서 태블릿PC 50대, 불상의 '통기계 50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물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설치 · 판매함으로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2015. 2. 중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총 6곳의 게임장에 총 260여대의 게임기를 제조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총 30곳의 게임장에 'L', 'M', 'Q' 등 총 1,200여대의 게임기를 제조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wwwww'R팀' 범행 피고인은 S, T 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게임장에 판매·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S은 불법 게임물 제작 및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T는 '제작총책'으로 불상의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직접 불법 게임물을 개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유통 총책'으로 J 등을 통해 판매처를 섭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S, T는 2015.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U건물 5층 사무실 등에서, 릴회전류 형식의 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V' 게임물을 앱(app) 형식으로 제작하여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 업로드하고, 2015. 1. 중순경 평택시 W, 2층에 있는 J 운영의 'X게임랜드'에서 태블릿PC 44대, 불살의 '통기계' 44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물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설치 · 판매함으로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10 기재와 같이 2015. 1. 중순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총 4곳의 게임장에 총 174 대의 게임기를 제조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총 50곳의 게임장에 'Y', 'Z', 'AA', 'Q', 'AB', 'M' 등 총 2,000여대의 게임기를 제조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O, H, J, T,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J, 현재 평택지청에서 구속수사중인 사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게임물 본사 관련자와 0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보고)의 각 기재 1. 영업 장부, 포인트 카드 신청서, 다모아 캐쉬백 카드, 포인트 적립, 사용 영수증, 모바일 쿠폰, 손님 연락처, 감정결과 회신(릴회전류 2종), 포인트적립 영수증, 정산내역, 영업장부, 포인트카드 신청서 등, 와 본사, J, AJ 간의 통화내역 녹취록, 콜장 관련 메모용지의 각 기재 1. 단속 현장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안산지원 2013 고단2930),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휴대폰 2대(증 제1호), 통장 5개(증 제2호), 게임배급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1부(증 제3호), 휴대폰 2대(증 제5호), 통장 3개(증 제6호), 게임배급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1부(증 제7호),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증 제10호), 휴대폰 5대(증 제11호), 통장 10개(증 제12호), USB 2개(증 제13호)의 몰수도 구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기록 제1742)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본건 게임물이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인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행성이 없는 게임물인 경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758 판결 참조), 본건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의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등 참조), 본건 게임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경우라도 사행성게임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건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의 게임물에 해당되므로,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나아가 사행성 유기기구란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의미하는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2761 판결 참조), 본건 게임물은 게임이용자가 구매한 쿠폰의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아무런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구동되고 게임제공업자가 조작한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서, 게임제공업자는 획득된 점수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게임이용자의 다모아카드에 적립하여 준 다음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는바, 본건 게임물이 설치된 태블릿PC, '통기계'는 사행성 유기기구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행성유기기구 판매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B 제1범죄(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으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등 유통 중 제2유형(미등급)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3월 이하 제2범죄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3월 이하 제3범죄(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등 유통 중 제2유형(사행성유기기구)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C 제1범죄(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으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등 유통 중 제2유형(미등급) [특별양형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제3범죄(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등 유통 중 제2유형(사행성유기기구) [특별양형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4월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위한 게임물의 제조,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하여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업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G팀' 범행뿐만 아니라 'R팀' 범행에도 가담한 점, 불법 게임물이 다수의 게임장이 유통되어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 이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피고인 B이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피고인 C이 3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이 2008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l 2009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