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3고합122,2023전고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3. 2. 17: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인근에서 발견한 피해자 C(가명, 남, 11세)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XXX동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인사 안하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무릎 부위까지 누른 후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엎드려 있는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볼에 피해자의 입술을 강제로 가져다 대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만지고, 입에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25.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9.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금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고, 2019.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1. 16.경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2. 11. 2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내용의 준수사항 위반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3. 2. 17. 20:00경 '외출제한 이행 철저히 하고, 다음 날 6시 이후에 외출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외출하여 2023. 2. 17. 23:2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광주송정역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다음 날 00: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건물 E호에 복귀함으로써 약 1시간 14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의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1.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9.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023고합1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5. 20:13경 광주 광산구 F, G마트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점장인 피해자 H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장에 보관된 시재금 22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22,2023전고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I센터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1고합78, 2011전초1),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1노209, 2011전노36(병합)],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광주지방법원 2019전초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카드, 서면경고장,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보고(준수사항 부과 고지 및 보호관찰관의 지시사항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및 부착명령의 필요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어린 남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023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상황(동종 전력, 누범, 재판 중 사건 확인 등), KICS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경고 후 준수사항 재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전남대학교 신경정신과에서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로 약물치료를 포함한 외래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피해자 C(가명)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심신미약 감경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가명)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조절장애를 방치함에 따른 범죄 발생·확대의 위험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이를 방치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심신미약에 따른 책임 감경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 중인 어린 남자 아동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복도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 경고를 받고도 재차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해자 C(가명)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 아동에게 가한 성적 학대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거우며, 귀가 중에 이러한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동과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성적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에게 있는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