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2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를 통해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금원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국 총책 H(중국 내 콜센터 운영)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인출책들을 관리하며 출금과 송금을 총괄하는 역할을, I은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관리하에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명 '인 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D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7. 1. 18.경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5,000만 원까지 해 주겠다.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담당자 관리 계좌로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경기 양평군 양평농협 강상지점 부근에서 계좌 명의인인 K을 만나 K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양평농협 강상지점 부근에서 K을 만나 K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7. 2. 15.경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2,500만 원까지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계좌로 1,5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부천시 농협 원미동지점 부근에서 계좌 명의인인 M를 만나 M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농협 원미동지점 부근에서 M를 만나 M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8,541,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541,1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7. 2. 16.경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 O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논산시 논산농협 동부지점 부근에서 계좌 명의인인 0을 만나 0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논산농협 동부지점 부근에서 을 만나 0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 계좌 명의자 T과 전화통화,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대화 내용, 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대화 내용, 피의자 C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대화 내용, 통장 명의자 T 통장 거래내역 첨부, 주식회사 숙몰 계좌내역 첨부, 2017. 2. 15. 부천시 피해자 및 피해 사실 확인, 2017. 1. 18. 양평농협 강상지점 D 공동범행의 피해자와 피해 사실 등 확인, 2017. 2. 20. 화성시 관련 (피의자 1) 2017. 5. 24.자로 변경된 공소장의 "2017. 1. 18."은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에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다. A, B, C 공동범행) 피해자 및 피해 사실 등 확인, 2017. 2. 16. 논산 사건 경위 등 파악,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추적용 2017-6380) 집행결과, 피해자 U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59 판결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보이스피싱 별건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4) 동종경합범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7년(사기범죄 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보다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조직적 · 전문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일으킨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점,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4) 동종경합범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사기범죄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보다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 불리한 정상 : 조직적·전문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일으킨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 불리한 정상 : 조직적 · .전문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일으킨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 조직적 · 전문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6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호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