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여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며 건고추를 제분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무역업체 E을 운영하며 위 D 등 제조업체로부터 고춧가루 등 식품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이 해외 구매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고춧가루 생산을 발주하고 제품 포장지, 수출 통관 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면 피고인 B이 중국산 건고추로 고춧가루를 가공하여 포장한 뒤 세관에 적치하고 피고인 A이 통관 절차를 진행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고춧가루 제조·수출 영업을 영위해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베트남으로 수출한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 오인 표시 및 국산 가장 피고인들은 2013. 12.경 베트남 'F'으로부터 고춧가루 주문을 받으면서 베트남 수입식품표시 법령에 따른 식품표시스티커 부착을 요청받고, 한글로 "원산지 : 회사 D-한국"을 뜻하는 베트남어 "G"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한 다음, 2014. 1. 6.경 '수출신고번호 H'로 성남세관에 수출신고 한 8,813,279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2,010kg의 포장에 위 스티커를 부착하고 성남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를 수리받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대금 합계 170,583,578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40,090kg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 등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였다. 나. 대만으로 수출한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 오인 표시 및 국산 가장 피고인들은 2014. 1. 15.경 대만 'I'으로부터 고춧가루 주문을 받고, 한글로 "제조상(제분) : D, 대한민국 경기도 여주시 C"을 뜻하는 "J"로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한 다음, '수출신고번호 K'로 성남세관에 수출신고 한 31,288,820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6,912kg의 포장에 위 스티커를 부착하고 성남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를 수리받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대금 합계 1,589,859,823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378,414kg을 대만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 등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였다. 다. 캐나다 등으로 수출한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 오인 표시 및 국산 가장 피고인들은 2014. 6. 9.경 무역업체 L(주)로부터 캐나다로 수출할 중국산 고춧가루를 주문 받고,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는 "Product of Korea"라고 인쇄된 스티커를 전달받아 '수출신고번호 M'로 성남세관에 수출신고 한1,125,586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250kg의 포장에 위 스티커를 부착하고 성남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를 수리받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6,225,036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1,250kg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 등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였다. 라.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 오인 표시 및 국산 가장 피고인들은 2013. 10. 4.경 N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할 중국산 고춧가루를 주문 받고, '수출신고번호 O'로 성남세관에 수출신고 한 24,885,041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4,180kg을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는 "Product of Korea"라고 인쇄된 외부 포장박스에 담아 성남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를 수리받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대금 합계 99,535,429원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20,630kg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 등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였다. 마. 네덜란드로 수출한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 오인 표시 및 국산 가장 피고인들은 2014. 6. 25.경 '수출신고번호 P'로 성남세관에 수출신고 한 909,424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200kg의 포장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는 "Origin : Z.Korea, Coree du sud"라고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대금 합계 7,608,648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1,640kg을 네덜란드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 등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외무역법위반 가. 대만으로 수출한 인도산 볶음참깨 등에 원산지 오인 표시 및 국산 가장 피고인은 2013. 7. 1.경 대만 수입업자 Q으로부터 인도산 볶음참깨를 주문 받고, '수출신고번호 R'로 부산세관에 수출신고 한 164,710원 상당의 인도산 볶음참깨 20kg의 포장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는 "産地:韓國"이라고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를 수리받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128,011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1,560kg을 대만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 등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였다. 나. 대만으로 수출한 미국산 옥수수차 등에 원산지 오인표시 및 국산 가장 피고인은 2012. 1. 6.경 대만 수입업자 Q으로부터 미국산 옥수수차를 주문 받고, '수출신고번호 S'로 서울세관에 수출신고 한 582,497원 상당의 미국산 옥수수차 540kg의 포장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는 "産地:韓國" 또는 "原産地:韓國"이라고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를 수리받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대금 합계 38,620,968원 상당의 미국산 옥수수차, 중국산 참기름 등 8,838kg을 대만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 등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였다. 3.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출가격 허위 신고 피고인 A은 2012. 11. 22.경 성남세관에 E 명의로 중국산 고춧가루 9,552kg을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T)하면서 kg당 실제 단가가 A급은 미화 4.3불, B급은 미화 3.3불임에도, 수출신고 단가를 모두 미화 4.0불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15.경까지 대만으로 수출한 중국산 고춧가루 합계 558,444kg 상당의 실제 수출 가격이 원화 합계 2,286,122,202원임에도 2,397,321,124원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원산지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세관에 E 명의로 582,497원 상당의 미국산 옥수수차 540kg을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신고(수출신고번호 U)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7.경까지 합계 18,246,708원 상당의 수입산 옥수수차, 중국산 참기름 등 3,278kg의 원산지를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은 원산지표시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도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이 수출품으로서 원산지표시의무가 없다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V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보고) 1. 대외무역법위반업체 고발의뢰 공문(첨부자료 포함) 1. 별책 각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07 내지 319)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오인표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원산지가장물품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오인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가장물품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수출가격 및 원산지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매우 길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큰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