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97 피고인 A은 2019. 5. 14. 16:00경 지인 C의 연락을 받고 서울 서대문구 D모텔에서 위 C 및 피해자 (여,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C이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만 모텔에 둔 채 C과 함께 모텔을 나와 다른 일행을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2019. 5. 15. 새벽 무렵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C에 대해 할 얘기가 있으니 D모텔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만나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산 다음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E모텔 F호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30경 위 E모텔 F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옷을 벗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고합404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9. 8. 3. 01: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3. 01:00경 동두천시 G 전원주택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9. 8. 3. 03: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3. 03:00경 동두천시 I, 4층 'J' 유흥주점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9. 8. 2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23. 05:00경 성남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N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9. 8. 3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30. 06:10경 의정부시 O원룸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3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3. 02:25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2019. 8.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8. 24. 새벽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2019. 8.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8. 30. 03:00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투약하였다. 2019고합405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6. 21. 10:27경 동두천시 Q건물 앞 도로에서 R 소유의 S K5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사 T로부터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U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단속 경찰관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사실 확인을 위해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U'이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0고합2 피고인 A은 2019. 4. 29. 23:00경 지인 V, V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W(여, 23세)와 함께 서울 은평구 X역 부근에 있는 'Y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V이 먼저 귀가하였고, 피해자와 단둘이 위 X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D모텔에 데려갔다. 1. 준강간 피고인 A은 2019. 4. 30. 02:00경 위 D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 A은 2019. 4. 30.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124 피고인 A은 피해자 Z(여, 28세)과 약 10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9. 6. 19.경 대전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동두천으로 와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9. 6. 20. 대전으로 가서 피해자를 동두천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A은 2019. 6. 21. 14:00경 동두천시 AA모텔에서 피해자와 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고 말하여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3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범죄피해평가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대상자 서비스 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6) 굵게{[2019고합404]}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75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4, 23, 25, 28, 29, 37, 43, 44, 46 내지 48, 53, 57, 70), 내사보고(피의자 B 소변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1. 각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A),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B),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B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증거자료 추가제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증거물), 마약감정서, 증거자료 추가제출-국과수 감정의뢰회보(모발-A, B), 마약감정서(A), 마약감정서(B) 1. N 사진, 수용자 검색 결과, H 사진, K 사진, J 유흥주점 자료, 동두천 G 지도검색, J 유흥주점 지도검색, 휴대폰 촬영사진 3부, 각 휴대폰 촬영사진, 판결문 사본 2부, 공판조서(2019고단4934호) 굵게{[2019고합4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통화내역, 구글지도, 즉결심판출석 통지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 내사보고(위반사실통지서 접수), 수사보고(교통단속자료전산에 대해), 위반사실통지서, 교통단속자료 전산화면 굵게{[2020고합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 모델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해쉬값, CCTV영상 CD 1매 굵게{[2020고합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Z)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5, 36, 38) 굵게{[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간죄 및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해자 에 대한 강간죄, 피해자 W에 대한 준강간죄, 강간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해자 Z에 대한 강간죄에 관하여)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검사는 일회용 주사기(미사용 추정) 9점(증 제5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회용 주사기 9점(증 제5호)이 판시 2019고합404의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 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마약류의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19년 6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서울중앙, 북부의 필로폰 1g의 소매가격 3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으로 계산한다. 피고인 A: 합계 297,857원 2019고합404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5,000원(= 300,000원 × 필로폰 0.05g) 2019고합404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282,857원[= 실제 거래가액 600,000원 × 매수한 필로폰 0.7g - (압수된 필로폰 0.33g + 0.04g)} ÷ 0.7g] 2019고합404의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H 또는 N로부터 수수 또는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그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피고인의 투약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B: 합계 230,000원 2019고합404의 범죄사실 제2항: 30,000원(= 300,000원 × 필로폰 0.1g) 2019고합404의 범죄사실 제3항: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 및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 및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및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강간 또는 준강간하고, 필로폰을 수수, 매수, 소지, 투약하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단속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데 이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피고인의 그릇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죄의식도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강간 범행의 피해자 , Z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2달만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강간 및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W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및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1차례 수수하고, 2차례 투약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