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경 피해자 F(여, 18세)을 만나 교제하던 사이로 2017. 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에 있었던 임신, 출산, 입양 등의 문제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만남을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아왔다. 1. 2017.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경 서울 양천구 G 아파트 부근 '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평소 폭행,협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에게 헤어져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헤어져주는 대신 내가 너를 만나면서 쓴 돈 1,000만원, 너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총 2,000 만원을 달라,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면서 2,000 만원을 주지 않으면 헤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해서라도 돈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7.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02: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조용하게 K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네가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워 서울 양천구 L 지하 1층에 있는 K의 집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K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문제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집에 보내주면 안되느냐"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안돼,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근위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2017. 4. 8.경 범행 가. 중감금 피고인은 2017. 4. 8. 16:00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격분하여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때린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 K의 집 앞 노상으로 와서 "나 들어가기 싫어"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면서 "맞고 들어갈래? 그냥 들어갈래?"라고 협박을 하여 K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23:30경까지 K의 집 작은방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허벅지를 수회 차고, 식칼(증 제3호)을 들고 와서 위협하고 부엌용 도마로 사용하는 아크릴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7, 4, 8, 22:30경 위 K의 집 작은방 안에서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너의 몸을 이제 막 굴릴거다. 너는 내 성욕풀이로 생각할 거다"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게하고, "집에 가도 되냐"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안된다"고 하면서 재차 위와 같이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게 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7. 4. 8. 1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보고(2017. 4. 8.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성매매업주 면접 대상자 출석 요구 관련) 1. 상해진단서,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생장소 평면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공갈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 영역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바.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불상 신월사거리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새벽경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불상 파리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Q건물 지하1층 흡연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7.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16:00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격분하여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찾아가 "미쳤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9.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