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3. 19: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혈액 채취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채 10년이 되지 않은 때에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전과 포함하여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는 3회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고가 단독사고에 그쳐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1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 00:3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승객이 계속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하며 손으로 D, E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한 택시 기사인 F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닥치고 씨발,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 아냐, 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2.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1층 커피숍에서 자신이 만들었다는 암호화폐를 자동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돈을 투자하면 자동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외화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다. 수익은 한달에 2회 월요일에 지급하고 월 지급금을 3개월 미입금시 계약은 원천무효로 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만들었다는 자동프로그램은 수익창출이 보장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약속한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301,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6.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더 투자하면 수익금을 더 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지불각서, 차용계약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인터넷 뱅킹 이체 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8. 18.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4년경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20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6. 17:08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자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도 핸드폰 연락 하기엔 그랬어 무책임한거 미안하고 한테 자주 연락해줘 어떻게 연락할 수 있도록 차단 풀어주면 안될가 너무 힘들고 지쳐”,“치료는 잘 받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3. 2. 17. 08:5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9.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피해자 자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3. 2. 17. 10: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발 도와줘 365일 감기몸살 걸린 것처럼 있어 잘생각해보면 나 중학교1학년때부터 우울증(조현병.분노조절.의처증.마음불안증.대인기피증) 있었던 것 같애 중고등학교는 무사히 지나갔지만 군대에서 엄마 안만났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9. 0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추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1. 경고장,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서적, 정신적 상태가 더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통한 인식 개선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재범 예방과 피고인의 정서적, 정신적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08:54경 목포시 동명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범죄전력), 약식명령문, kics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운전 과정에서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교통장해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음주시각과 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건강상태(청각장애)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안강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이미 도로에 합류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67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E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 차량이 모두 폐차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7.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식당의 밀린 월세, 계 월불입금 등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는 위 식당의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적자상태였으며 다른 수입은 전혀 없는 등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월에 계금을 탈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식당의 밀린 월세, 계 월불입금 등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들 문제로 급히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는 위 식당의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적자상태였으며, 계 월불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계금을 정해진 순번에 받지 못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2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들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월에 계금을 탈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식당의 밀린 월세, 계 월불입금 등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들 문제로 급히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는 위 식당의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적자상태였으며, 계 월불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계금을 정해진 순번에 받지 못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1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7.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게 수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10월에 계금을 탈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식당의 밀린 월세, 계 월불입금 등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는 위 식당의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적자상태였으며, 계 월불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계금을 정해진 순번에 받지 못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4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8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사건 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차용 당시 피의자 변제 능력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절반 가량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에 피해금액 중 절반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21:2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포시 대곶로 2순 환고속도로 대곶TG 진입방향 앞 도로까지 약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6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1. 6. 00:07경 인천 서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후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사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피해자들에게 “경찰 개새끼들, 우리나라 경찰새끼들, 개새 끼들아, 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112신고 처리 업무를 이행하고 복귀하려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발로 위 경찰관들이 탑승하여 있던 위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6. 01:48경 인천 서구 G 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의 관리자인 피해자 H로부터 빈방이 없다며 숙박을 거부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여기 방 없죠? 간판 꺼요, 간판 끄라고, 빨리 간판 꺼요”, “나 여기 있을 거니까, 내일 아침까지 있을 거니까, 손님 받지 마요”라고 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약 2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호텔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3. 5. 30. 22:2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무면허 전력이 최근 2년간 집중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 사이로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8: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5에 있는 수원가정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지며 승용차 문을 닫지 못하게 가로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이 없고, 단지 차 문을 닫으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서 순간 피고인이 문을 놓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입술을 스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현장CCTV 영상CD(증거순번 33, 네 번째 파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며 승용차의 문을 닫지 못하게 가로막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의 뇌진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을 때 머리를 부딪히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술서에는 “손으로 입술을 가격했다. 화가나서 차를 돌려달라고 소리치자 저를 밀치며 당장 비키라고 소리쳤다”라고 기재하였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가격했는데 그 바람에 입술이 맞았고 혀를 깨물었다. 동시에 눈쪽을 쳤다. 그 충격으로 속이 울렁거렸고 이명이 들렸고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팠다. 화가나 차를 돌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저를 밀치며 당장 비키라고 소리질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입술이 부르텄고, 그 뒤에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못 가게 막았더니 얼굴(입술 부위)을 손으로 밀치고는 차에 탔고 그 이후에도 못 가게 막으니까 팔로 몸을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렸고, 피해자를 밀쳤다”는 부분인데(피고인이 피해자의 눈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닿았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 부딪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그 후 촬영하여 제출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34)에서도 피해자의 입술부위가 크게 부풀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힘을 실어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강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운전석을 잡고 못가게 막고 있는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치고(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정도인데, 입술부분을 강하게 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다가 위 영상에 의하면 어깨 부위를 밀친 정도도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바, 뇌진탕이 반드시 머리부위의 직접적인 충격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가속이나 감속에 의하여 머리가 흔들리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도 폭행을 당했다고만 기재하였고,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두통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CT촬영을 하였으나 CT촬영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증 제1호증). 당시 피해자는 “7. 12. 남편에게 머리 부위 폭행 당한 후 두통으로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실제 상해진단서의 상해원인란에도 “남편분에게 머리 부위 폭행당한 후(환자진술에 의거)”라고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다음날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서 병원을 갔다. 뇌진탕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와 소화와 관련된 약을 먹었는데도 낫지 않고 계속 머리가 찌를 듯이 아파 다시 병원에 가니까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겪은 두통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라 대상포진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로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해자 종중의 자금 관리에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항공권 구매를 위하여 위 C은행 계좌에서 ㈜D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8,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종중회 규약(2016. 4. 4. ~ 현재), 종중 명의 4억 3백만원 정기예금통장(계좌번호 2 생략), A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감사보고서(2019년도), A 명의 C은행 통장 입금내역, 피의자 명의 C은행계좌 입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종중규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횡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 종중의 회장과 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895), 위 판결은 2023.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 남)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8. 9. 02:00경 의정부시 C, D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B과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아로 깨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인들이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 B과 떨어져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서 피해자 B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F 전화통화) 1. 오른쪽 엄지손가락 피해부위 사진, 오른쪽 엄지손가락 현재 사진 1. 병원진료 결제내역,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판시 전과판결에서 감경사유로서 이 사건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약565) 사건이 분리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돌을 던지는 특수폭행에도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8. 01:4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454,78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물손괴 범행 영상, 피해자 D의 견적서 제출) 1. 일반수리비견적서(재물손괴)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에게 내제된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대마 흡연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들의 지지와 선도가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저작권을 보유한 ‘E’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MAC 주소 : F)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후 2022. 1. 4.경부터 2023. 1. 26.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D의 크랙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WW125(배기량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187에 있는 포항 항구동 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산파출소 쪽에서 두호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전방에 있던 교차로에서 항구종합시장 방면 도로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1차로가 좌회전 전용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만 가능한 차로였으며, 당시에는 직진 가능을 뜻하는 녹색 등화만이 점등되어 있었으며 다만 비보호 좌회전 가능표지가 있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 전용 차로를 통해 좌회전을 시도하고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6.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01:3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시간과 최종음주운전 종료시간 차이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2. 18:1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주취운전 거리의 정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육박하고, 그 대부분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에 해당하거나 주취운전․무면허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두 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직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에 해당하는 위에서 지적한 약식명령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주취운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2001년경의 것이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