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합11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2. 16.경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0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8,500원을 송금하고 대마가 보관되어 있는 주소와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대마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보관 장소가 원거리라는 이유로 대마 수거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말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1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PC방 화장실 옆 소화전 안쪽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말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영양제의 빈 캡슐에 넣어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179]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 22. 20: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역 근처에서 보안 SNS 어플 ‘위커’를 통해 N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N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 합계 120g을 합계 764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판매 1) 피고인,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인터넷 Q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보안 SNS ‘워커’를 통해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8. 2. 26. 23:02 ~ 23:59경 사이에 O, P과 대마를 숨겨놓을 장소를 물색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동 주택가에 대마 4g을 은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796,87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은닉해 둔 대마를 수거하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마 합계 76g을 합계 15,201,942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인터넷 Q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보안 SNS ‘워커’를 통해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8. 4. 3. 00:51 ~ 01:51경 사이에 R와 대마를 숨겨놓을 장소를 물색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마 26g을 은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5,194,44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은닉해 둔 대마를 수거하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Q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보안 SNS ‘워커’를 통해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8. 1. 22.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옆 환풍구에 대마 2g을 은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429,25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은닉해 둔 대마를 수거하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1.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13g을 합계 2,087,932원에 판매하였다. 다.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9. 8. 24. 18:52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U 아파트에서 V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6. 13:14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U 아파트에서 V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6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g을 알루미늄 호일에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E 명의 F은행계좌 관련서류 첨부 건), 마약판매상이 사용한 통장사본, E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Y atm기 거래내역, D ATM기 CCTV캡쳐사진, 내사보고(피고인 소변 마약감정서 회신 필로폰 양성), 소변마약감정서, 내사보고(모발 마약감정서 회신 필로폰 양성), 모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0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건외 공범 AA, Z의 마약 구매 대금 비트코인 거래 내역 수사), 수사보고(건외 공범 Z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합 공범 확인 수사), 수사보고[비트코인 계정 추적 수사(AC AD 주소)], 수사보고(건외 공범 AA 및 Z에 대한 비트코인 계정 추적 수사), 수사보고(건외 공범 AA 및 Z에 대한 비트코인 계정 연결 내역 수사), 수사보고(피고인 현금 환급 및 입금 내역 수사), 개인별 출입국현황(A), 수사보고(피고인 현금 환급 및 입금 계좌 등 내역 수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AC 추가 회신 내역 수사),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보완 수사), 피의자 A 비트코인 전체거래내역, 피의자 A 비트코인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A 비트코인 현금 환급 내역, 계좌이체 캡쳐 출력본,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및 증거내역, 범죄사실 관련 수사), A와 공범들간 송금내역, A의 비트코인 회신내역, 수사보고(공범 N 범죄사실 및 증거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공범 O, P 범죄사실 및 증거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공범 R 범죄사실 및 증거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공범 V, AE 범죄사실 및 증거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피고인 대마흡연 사실 관련),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대마 흡연시기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하선 Z 등 마약감정서 첨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합223, 353(병합)], 통합사건조회서 및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마 매매 및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2) 기재 대마 매매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및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및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4. 3.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다.항, 제4항 기재 각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총 추징금 23,274,323원(= 100,000원 + 190,000원 + 500,000원 + 22,484,323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매매 및 투약 :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10만 원 상당 비트코인으로 매수하여 투약하였으므로, 매수대금 100,000원을 추징(투약에 따른 추징은 별도로 하지 않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대마 매수 및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각 대마 흡연 : 매수대금 190,000원 추징(피고인은 대마 매수 후 흡연하였는바, 흡연에 따른 추징은 별도로 하지 않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 투약 : 마약류암거래가격표(증거목록 1405쪽)에 따르면 필로폰 0.7g의 부산 지역 거래가격이 5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7g의 가액을 500,000원으로 보고, 500,000원을 추징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 피고인이 대마를 매도하여 받은 돈인 총 22,484,323원을 추징[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대마 매매의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이 대마를 745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이를 판매하였고, 그 판매 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위와 같이 추징하므로, 그 매수대금 745만 원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매매 미수에 관한 48,5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구형의견서 및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참조]. 하지만, 피고인은 대마매매 대금으로 48,500원을 송금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대마의 수거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미 송금된 대마 매매대금 48,500원은 이를 송금받은 판매자로부터 몰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위 추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 물질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이 아닌 매도의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였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그 매매대금이 적지 아니한 바, 이와 같은 마약류의 유통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다.항, 제4항의 각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이나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급한 필로폰이나 대마의 양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 물질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 수입, 매매, 흡연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