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2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B 등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연락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받아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 이동통신업체의 휴대폰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컴퓨터를 OR코드 인증 등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기기 페어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C’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로 보이스피싱 유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국내에서 발송한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그 주거지인 군산시 D아파트, E호에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휴대폰 관리만 하면 일당 10만~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글에 기재되어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G’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통신사업 업체인데 한국에서 사용할 휴대폰을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G’으로부터 텔레그램 아이디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재차 소개받아 ‘H’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테니 유심 수십 장을 구매하고, 택배로 보내주는 휴대폰에 구글 메시지 어플을 설치한 다음 전송해 주는 QR코드로 인증을 받아 기기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 시켜라. 휴대폰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배터리를 잘 관리하고 지시가 있으면 유심을 교체하라. 일당은 10만~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3.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위와 같이 ‘H’ 등의 지시를 받아 전주시 완사구 I에 있는 J 주차장 등 통신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아 유심 약 70장을 구매하고 택배로 휴대폰 10대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폰 1대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총 11대에 메시지 관련 어플을 설치한 다음 ‘H’로부터 전송받은 QR코드로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기기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위 휴대폰들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이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등의 지시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이동통신 업체의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유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총 11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이동통신 업체의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유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5. 15:52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리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K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나 폰 고장땜에 as 맡겼어 문자 확인하면 답장줘, 폰 보험 신청하면 수리하고 보상 받을수 있다는데 내꺼 지금 폰 고장이라 아빠 폰으로 인증 받고 신청해도 되지? 내가 온라인으로 할게 아빠 주민증 사진 찍어 지금 이번호로 보내줘 아빠 폰으로 인증 받는거라서 이미지 등록 해야 돼, 빛 반사 없이 잘 보이게 찍어서 이번호로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2. 10. 25. 18:28경 위와 같이 설치한 휴대폰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 피해신고서 등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메신저피싱’ 피해사건 특정 및 관련 수사서류 첨부의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피의자 A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사진 출력자료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1대(전화번호,IMEI 정보 포함) 사진 출력본 1.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등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컴 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관리하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를 통해 국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관리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이 다수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범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