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2015고단28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3.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스포츠센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사채업을 하고 있는 내 시누이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니 당신도 나와 같이 시누이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누이에게 위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스포츠센타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사채업을 하고 있는 내 시누이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니 당신도 나와 같이 시누이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누이에게 위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542,000원 1)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는 63,04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로 본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인수받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1,600,000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어린이집을 인수받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2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오빠가 사채업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오빠의 사채업에 투자하여 1,000,000원당 200,000원 내지 400,000원 상당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도 3개월 내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친오빠의 사채업에 위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53,3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레고방에서 피해자에게 "친오빠가 사채업을 하는데 나에게 9,000,000원을 빌려주면 친오빠의 사채업에 투자하여 보름간 사용하고 이자로 3,5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카드대금 변제,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친오빠의 사채업에 위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12 피고인은 2015. 6. 23.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O빌라 312호(이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를 피해자 P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180,000,000원에 매도하겠다. 이 사건 건물에는 동안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75,500,000원의 근저당권과 Q 명의의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각 근저당권에 담보된 실제 채무액은 160,000,000원 상당이며, 이 사건 건물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라고 말하였 2) 공소장에는 38,65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로 본다. 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없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5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남편과 싸우고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뒤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액이 2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S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통장, 수신원장, 예금거래내역 등을 위조하여 마치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경 제천시 T아파트, 103동 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신협 U 계좌의 출자금 통장 사본의 출자하신금액 란과 출자금액 란에 각각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월신협 명의의 통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신협 V 계좌의 수신원장 사본의 내용 란에 '가압류 14,788,089', 입금액 란에 '212,588,324', 잔액 란에 '212,588,324'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반월신협 명의의 수신원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농협 W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의 예금거래내역 란에 거래일자 2015-10-06 찾으신금액 14,700,882, 남 은금액 127,409, 거래내용 CD 이체, 거래기록사항 현대카드, 연동계좌번호 X'라고 기 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천단양축산농협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31.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S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6.경 강원 영월군 Y에 있는 S의 집에서 S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신원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S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던 중 변제 독촉을 받자 자신의 어머니와 이웃이던 Z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위조하여 마치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S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할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AA 건물 제1동 제3층 제302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1순위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에 '소유자 A, AB,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C'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2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권 이전, 2014년 11월 13일 제792호, 2014년 11월 13일 매매, 소유자 AD, AE, 강원도 영월군 AF'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AA 건물 제1동 제3층 제302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1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권 이전, 2014년 11월 13일 제792호, 2014년 11월 13일 매매, 소유자 AD, AE, 강원도 영월군 AF'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2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권 이전, 2015년 11월 26일 제41331호, 2015년 11월 29일 매매, 소유자 A, AB,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G' 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 2015 카명, 643 재산압류해지, 채무자: A, 집행권원: 수원 지방법원 안산자원, 주문: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A 재산권에 압류해지를 확정판 결 결정 통보한다, 2015. 12. 3. 판사 AH'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AH의 인영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판사 AH 명의의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6.경 제3의 나항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4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 제3의 나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87]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및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보고서, 현금보관증 [2015고단525]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통장사본 [2016고단212]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입출금 거래명세 [2016고단325]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은행거래서류 1. 위조된 각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수신원장(수사기록 제31쪽), 결정문,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 ~ 6년,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각 공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A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7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FASHI사기 편취금액 합계가 2억 5,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S 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함 www변제 또는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 사기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지급된 돈이 있음 - 전 남편과 사별 후 생계가 어려워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