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9. 27. 가석방기간을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트위터’에 피해자 B(여, 13세)이 ‘간단, 대딸, 관전. 미성년자’ 등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고페이 가능한가영’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15세의 미성년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만나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1. 6. 16. 17:3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태우고 같은 시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6. 21.경 트위터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에 성매매 단속되었는데 성매수 여성을 말하면 처벌을 약하게 해주기로 했는데 너를 이야기 하려고 한다. 나체사진과 자위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고, 이에 2021. 6. 29. 19:22경 대 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발등과 발바닥 등이 보이는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발 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8개를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B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첨부) 및 첨부자료(관련 대화내용 등, CD), 입건전조사보고서(트위터, F 대화 내용 화면캡쳐 제출) 및 첨부자료(관련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 포렌식 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 영상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등)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동영상 및 사진(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고 한다)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이 사건 영상물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문언적 해석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객관적 나이를 기준으로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할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다. 따라서 앞서 든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영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만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이전 트위터 채팅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저 초4도 만나요, 걱정마세요“ 등으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79면).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할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를 손으로 벌리거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등과 발바닥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손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 역시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충족시키는 행위이고, 피고인과 같이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 역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를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집요하게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불안하고, 손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장 뛰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무서웠다“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319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 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4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해당 수준(13점~29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