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2017고단206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피고인은 친동생인 E F(각 같은 날 구약식 처분)을 일명 실장으로 고용하여 주로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도록 하고, 이 부재중일 경우 E으로 하여금 카운터를 보도록 하면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맡게 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업소를 맹인인 B 명의로 등록한 후 영업을 하던 중 2016.7.30. 22:50경 위 업소에 위 E과 F이 있는 가운데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G을 업소 H 방으로 안내한 뒤, 그 곳으로 성매매 여성인 I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위 E,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맹인인 B에게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B 명의로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위 업소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위 업소의 명의가 B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B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양 행세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D 마사지에서 B에게 "네가 맹인이고 업소의 명의 또한 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네가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말해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자백 시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하고, 업소 운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B에게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10. 31. 속초경찰서 수사1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D 마사지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안마원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A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급할 것이고, 그 후 안마원에서 근무를 하면 손님 한 명 당 23,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2016. 1. 15.경 피고인 명의로 D 마사지 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0. 31. 15:00경 속초경찰서 수사1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마사지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411 피고인 A는 2017. 6. 7.경부터 속초시 C에서 맹인인 J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안마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2:55경 K(같은 날 구약식 기소)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K으로 하여금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L, M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안마실로 안내한 뒤 그곳으로 성매매 여성인 N, O울 들여보내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성매매알선 등 관련 사진 [2017고단4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L, N 작성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성매매알선행위부분을 인정하면서도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검찰에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 A가 벌금을 내줄테니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B이 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동행하였고, 시각장애인인 B을 대신하여 조서를 읽어주기도 하였는데, 만일 자신이 범인도피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 그와 같은 취지의 B 진술부분에 대해 바로 항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조사를 마칠 때까지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의 B의 진술은 질문할 때마다 진술이 변하여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 B에게 "내가 몸도 안좋고 하니까 네가 마사지 실제 업주라고 말해라, 벌금 같은 것이 나오면 내가 다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여 사실상 교사행위를 인정하면서 당시 경찰이 물어볼 것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진술내용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시각장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하다 단속이 되는 경우 해당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형성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B의 범인도피행위에 대한 결의가 확고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벌금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익의 약속을 통해 범행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교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1회당 16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 장부상 확인되는 성매매알선 횟수(307회)를 감안하면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4,485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며, 안마사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피고인 A로부터 수고비 또는 일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수익금 전액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185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성매매알선행위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시각장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성매매알선영업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행위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인도피교사의 경우 자백함으로써 실제 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