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8. 16.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37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11세, 발달 연령 5세 7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하며 왕래하는 등 서로 알고 지내왔다. 2. 2019.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위로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8. 27.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8:47경 제2항 기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살이 쪘구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1. CCTV 화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성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범죄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가능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0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평가되었는바, 향후 적절한 치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9. 12.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2.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다만, 2019. 12.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네던 중 친근함의 표시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때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 자체를 피하며,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 몸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성적인 의도로 왼쪽 가슴을 만져서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라고 고소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 접촉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과 행위를 인식한 이상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관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각 범행방법, 피해자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