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피고인 E는 주식회사 F의 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양산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N 및 직원들과 협의 등을 통하여 중국산 저가 카본 및 스테인리스 심레스(seamless, 이음새가 없는 파이프의 명칭) 파이프를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명 업체 제품인 것처럼 납품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가. 상표법위반 1) 피고인 A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2010. 12. 27.경 양산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함)에서, 카본 및 스테인리스 심레스(seamless) 파이프 중 10"×SCH10S×6M 규격 제품 11본및8"×SCH10S×6M 규격 제품 1본에 표기된 중국산 '쟈샤(JIASHA)' 상표를 일본국 '스미토모 쇼지 가부시키가이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스미토모(SUMITOMO)'(등록번호 제4005172340000호) 상표로 '스텐실 마킹'(중국산 파이프에 마킹된 상표와 원산지를 신나 등으로 닦은 다음 기름종이로 된 스미토모 상표 마킹 종이를 파이프에 대고 스프레이 락카로 뿌리는 방법)하고, 3"×SCH5S×6M 3본,2-1/2"×SCH5S×6M 2본,1-1/2"×SCH80S×6M 21본,1"×SCH80S×6M 10본,3/4"×SCH80S×6M 5본,1/2"×SCH80S×6M 50본에 표기된 중국산 '쟈샤(JIASHA)' 상표를 대한민국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포스코(POSCO)' 상표(등록번호 제0117095호)로스텐실 마킹하고, 24"×SCH60×6M 1본,18"×SCH20×6M 1본,18"×SCH40×6M 1본에 표기된 중국산 '우씨 후아유(WUXI HUAYOU)' 상표를 네덜란드 '테나리스커넥션즈비브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테나리스 달미네(TENARIS DALMINE)'(등록번호 제0525659호) 상표로 스텐실 마킹하고, 8"×SCH20×6M 5본에 표기된 중국산 '우씨 후아유(WUXI HUAYOU)' 상표를 네덜란드 '테나리스커넥션즈비브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테나리스 엔케이케이(TENARIS NKK)' 상표(등록번호 제0525659호)로 스텐실 마킹하고, 12"×SCH20×6M 9본에 표기된 중국산 '우씨 후아유(WUXI HUAYOU)' 상표를 일본국 '제이에프이 홀딩즈 가부시키가이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제이에프이(JFE)'(등록번호 제4500094560000호) 상표로 스텐실 마킹하고, 4"×SCH40×6M 20본,2"×(STD)×6M 5본에 표기된 중국산 '티피씨오(TPCO)' 상표를 네덜란드 '테나리스커넥션즈비브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테나리스 엔케이케이(TENARIS NKK)' 상표(등록번호 제0525659호)로 스텐실 마킹하여 M로부터 구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정품시가 79,064,184원 상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7.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로부터 17회에 걸쳐 중국산 파이프를 일본산, 독일산, 네델란드산 등의 정품시가 합계 6,505,976,357원 상당의 파이프로 구매하여 이란의 CR사 등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스미토모(SUMITOMO)' 등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2010. 12. 27.경 M에서, 카본 및 스테인리스 심레스 파이프 중10"×SCH10S×6M 11본,8"×SCH10S ×6M 1본에 표기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원산지를 '메이드 인 제팬(Made in Japan)'으로 위와 같이 스텐실 마킹하여 구매한 다음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7.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 걸쳐 중국산 심레스 파이프를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메이드 인 제팬(Made in Japan), 메이드 인 이탈리아(Made in Italy),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 메이드인 브라질(Made in Brazil) 등으로 변경하여 정품시가 합계 6,505,976,357원 상당의 파이프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원산지 표시를 대한민국산(Made in Korea), 일본산(Made in Japan), 독일산(Made in Germany), 이탈리아산(Made in Italy), 브라질산(Made in Brazil) 등으로 손상하거나 변경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가. 상표법위반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2011. 8. 10.경 M에서, 카본 스테인리스 심레스(seamless) 파이프 중 100A×SCH40×6M 4본, 6"×SCH40×6M 32본, 8"×SCH40 ×6M 28본, 10"×SCH40×6M 3본, 100A×SCH40×6M 50본, 6"×SCH40×6M 32본, 8"×SCH40×6M 1본, 10"×SCH40×6M 20본, 6"×SCH40×6M 12본, 6"×SCH40×6M 1본, 6"×SCH40×6M 195본, 8"×SCH40×6M 29본, 10"SCH40×6M 61본, 6"×SC H80×6M 26본, 6"SCH40×6M 106본, 8"×SCH40×6M 1본, 10"×SCH40×6M 23본, 6"×SCH40×6M 61본, 8"×SCH40×6M 30본, 10"×SCH40×6M 31본, 8"×SCH40× 6M 2본, 2"×SCH40×6M 3본에 표기된 중국산 티안다(TIANDA), 우씨 젠다(WUXI ZHENDA), 루바오(LUBAO), 티피씨오(TPCO), 바오샨(BAOSHAN)의 상표를 일본국 '제이에프이 홀딩즈 가부시키가이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제이에프이(JFE)'(등록번호 제4500094560000호) 상표로 스텐실 마킹하고, 100A×SCH40×6M 178본, 4"×SCH80×6M 7본, 100A×SCH40×6M 26본, 100A×SCH40×6M 22본, 100A×SCH40×6M 32본, 4"×SCH40×6M 1본, 25A×SCH40×6M 1본에 표기된 중국산 티안다(TIANDA), 티피씨오(TPCO)의 상표를 일본국 '엔에스씨 신닛뽄세이테쯔 카부시키카이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니뽄 스틸 코포레이션(NIPPON STEEL, CORPORTION)'(등록번호 제4000237400000호) 상표로 스텐실 마킹하고, 10"×SCH20×6M 2본에 표기된 중국산 티피씨오 (TPCO) 상표를 네덜란드 '테나리스커넥션즈비브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테나리스 엔케이케이(TENARIS NKK)'(등록번호 제0525659호) 상표로 스텐실 마킹하여 M로부터 구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정품시가 371,761,179원 상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0.경부터 2011.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로부터 7회에 걸쳐 중국산 파이프를 일본산, 네델란드산 등의 정품시가 947,430,669원 상당의 파이프로 구매하여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이에프이(JFE)' 등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범행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2011. 8. 10.경 위 M 주식회사에서, 카본 및 스테인리스 심레스 파이프 중100A×SCH40×6M 4본에 표기된 중국산 티안다(TIANDA)에 표기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메이드 인 제팬(Made in Japan)'으로 스텐실 마킹하여 구매한 다음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0.경부터 2011.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중국산 심레스 파이프를 메이드 인 제팬(Made in Japan), 메이드인 브라질(Made in Brazil) 등으로 변경하여 정품시가 합계 947,430,669원 상당의 파이프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원산지 표시를 일본산(Made in Japan), 브라질산(Made in Brazil) 등으로 손상하거나 변경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F 가. 상표법위반 1)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2011. 6. 22.경 M에서, 카본 및 스테인리스 심레스(seamless) 파이프 중14"×SCH80×6M 13본에 표기된 중국산 티피씨오(TPCO) 상표를 네덜란드 '테나리스커넥션즈비브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테나리스 엔케이케이(TENARIS NKK)'(등록번호 제0525659호) 상표로 스텐실 마킹하여 M로부터 구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정품시가 28,363,140원 상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경부터 2011.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중국산 파이프를 일본산, 독일산, 네덜란드산 등의 정품시가 합계 846,005,910원 상당의 파이프로 구매하여 신이철강 등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E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이에프이(JFE)' 등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1)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2011. 6. 22.경 M에서, 카본 심레스 파이프 중14"×SCH80×6M 13본에 표기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메이드 인 제팬(Made in Japan)'으로 스텐실 마킹하여 구매한 다음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경부터 2011.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중국산 심레스 파이프를 메이드 인 제팬(Made in Japan), 메이드인 브라질(Made in Brazil) 등으로 변경하여 정품시가 합계 846,005,910원 상당의 파이프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E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메이드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원산지 표시를 일본산(Made in Japan) 등으로 손상하거나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B 연도별 매출현황 및 납품자료(증거목록 165, 1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E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표시 손상·변경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 각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M 주식회사측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B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기는 하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20년 이래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및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