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2017고단2586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위 노래방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2017. 10. 27.경까지 노래방을 운영해 보겠다. 내가 장사를 잘 해서 노래방을 넘길 때 높은 권리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수락한 위 피해자 D와 사이에 2017. 7. 9.경 위 노래방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7. 7. 9.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의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소음, 노래방 내 술 판매, 무분별한 광고판 설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상가 업주 등과 마찰을 빚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7. 7. 19.경 피해자 D과 사이에 체결한 전전세 계약을 종료하게 되자 자신이 노래방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화가 나 위 피해자 D 및 주변 상가 업주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4:00경 위 C 건물 3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에게 '네가 E 노래방 사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노래방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관리사무실을 나가면서 그 주변 벽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분말 소화기 1개를 발로 차 손잡이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18:0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위 'E 노래방'에서 그곳 출입문에 피고인의 개를 묶어두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노래방 출입문을 열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1) 2017. 8. 2. 20:0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20:06 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E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청 182 에 허위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2017.8.2. 21: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21:11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E 노래방 업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고, 과다하게 요금 청구 당했다. 무조건 출동해라.'라는 취지로 경찰청 182 에 허위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중순 19:0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위 C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커피숍'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처 1에게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일산동구청으로부터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점을 항의하며 '너 때문에 구청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되었다, 너희 업소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가게 앞에 설치된 테라스도 불법이다, 씨발년아. 두고 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기로 주변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2. 18:00경 위 'H커피숍'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광고판을 발로 걷어차 파손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C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애완견의 배변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미용실 손님이 마시던 커피컵을 뺏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D으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이 방법으로 D을 괴롭히고 있던 중 2017. 7. 21.경 위 'E 노래방'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L(24세)을 만나게 되자 '돈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을 망하게 하겠다. 오늘밤 12시까지 35만 원이고, 밤 12시가 넘어가면 50만 원이다. 빨리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고, 2017. 7. 29.경 위 'E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깎아줘서 12시 안에 부친다고? 사람이 왜 말이 틀려져, 말이 왜 틀려지지, 그 쪽이 신고해, 내가 신고해줘? 형은 경찰 하나도 안 무서워, 형은 때리고 싶음 때리고 깽값 물어주는 스타일이야', '씨발 망하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7. 8. 21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노래방 문 잘 안 여신다고 들었는데 진짜 권리금 한 푼도 못받고 가게 영업조차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돈 입금하실 건가요?'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948 피고인은 2017. 8. 20. 09:30경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Q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 식사에 방해가 되니 반려견에 목줄을 매어 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리트리버 대형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아니한 채 약 1시간에 걸쳐 식당 안에 풀어놓고 위 대형반려견이 그곳 소파와 테이블에 올라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식당에서 나가기를 거부하여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7고단2586호 중 제1항, 제2의 나.항, 2017고단2948호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2586호 중 제1항, 제2의 나.항, 2017고단2948호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D, F, G, L, J,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소화기 사진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사진 자료 제출), 손괴사진 1. 수사보고(녹음파일 수사), 녹음파일 1. 수사보고(A L 카카오톡 문자 대화),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H커피숍 광고판을 손괴 현장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손괴 소화기 사진 첨부), 소화기 사진 1. 수사보고(2017. 7. 22, 20:41 경 피해자 D 112 신고내역 첨부), 112 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리트리버 반려견 사진첨부)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등-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 장소에서 영업하는 소상인들은 이 사건과 같이 아무런 잘못 없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바, 이는 그들에게 재산상, 정신적 피해는 물론 향후 안전에 많은 불안감을 안기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자기 주변의 상인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D, F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N 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