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부안지역 주재기자이고,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E빌딩 4층에 있는 F의 부안지역 주재기자이다. G(주)(이하 주식회사 생략함)은 서울 서초구 H 소재 I사업을 위해 J과 K 6사(L, M, N, O, P, Q)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2017. 10. 17.부터 2017. 10. 20.까지 1인당 2,266,550원의 여행경비가 소요되는 3박 4일 일정의 대만 해외여행을 무상으로 다녀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언론사의 임직원인 기자로서, 각각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만여행 관련 여행경비 가장입금 관련 압수물 발견보고), 수사보고(부안주재기자 대만 여행비 지급 관련, 계좌 확인 내역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 해외 AA 견학추진 요청 공문, 부안 피해대책위원회 대상 해외 AA 및 선진지 견학 시행, 회계결의서, 각 출입국내역, 각 견학관련 내부품의서, 각 견적서 및 견학일정표, 각 대체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부안군 등 지역주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공갈이나 각종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G으로부터 사실상의 향응을 제공받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북지역 언론사 주재기자로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6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G을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합계 500만 원을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 5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G을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합계 26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언론사로 하여금 금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G을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한 바도 없다.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체는 각 신문사들로, 이들은 G으로부터 유료성 기사로 하고 싶다는 의사타진을 통해 신문사 광고국을 통해 정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각 신문사들은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1) 전반적인 기소배경 이 사건은 지역신문의 기자들이 특정 업체나 세력을 위하여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 주고 그에 따른 대가(신문사의 경우 해당 신문사로 돈이 입금되더라도 해당 지사장이나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일정 수당이 지급됨)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언론과 지역 유지나 세력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발생한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내사 및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지역신문 기자인 피고인들이 G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G이 각 신문사들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그 돈 중 일부는 피고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2) 구체적인 사정 가) 부정한 청탁 여부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보건대,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우호적 기사의 작성을 부탁받고 이와 결부하여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G에서 홍보나 대민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S도 이 법정에서 I사업과 관련하여 부안군의회 등 일부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있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부안군의회에 보낸 적이 있던 자료를 그대로 피고인들에게 보내면서 가능하다면 G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연말봉사활동으로 한 연탄배달이나 I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기사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이와 결부하여 어떠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한편, S는 검찰 진술 당시 기사의 대가로 기사료를 지급해주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에 대한 진술이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검찰 조사 당시 경황이 없어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면서 이를 바로잡아 S의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G 직원 AB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받는 돈 등에 대하여 관행 내지 일반적인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역신문지 기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추측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진술이 아니며, 같은 직원 R이 기사 작성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에 대한 진술 역시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진술은 아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사 작성 경위에 대해서 위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보건대,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의 경우, 공소사실 자체로도 G이 겨울철에 지역에서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연탄배달을 했다는 정도의 내용이고, 순번 제3번의 경우, D '오피니언' 란에 I사업과 관련한 찬반의 의견을 소개한 다음 결과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대여론 때문에 험난한 사업추진이 예고된다는 정도의 내용이며(증거기록 제203쪽), 순번 제4번의 경우, I사업이 착수되었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도의 내용이고(증거기록 제1204쪽), 순번 제6번의 경우 I사업 현지에서 본 내용(공사경과 등)과 G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조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8, 69쪽 등).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I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기사화한 바 있다(증 제2, 8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가 G이 추진하는 I사업을 홍보하는 성격의 글이라 하더라도 이들 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부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대체로 G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를 대체로 나열한 부분도 상당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위반하여 명백히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신문에는 통상 기사나 사설, 광고 등 정보의 내용과 형식이 혼재되어 있는데, 정보나 사건을 전달하는 기사의 특성상 가치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기자, 편집자와 같은 작성자들의 의도나 생각이 선택하는 단어나 문맥의 내용, 글의 배치나 논조 등에 미묘하게라도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설령 기자나 편집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사실만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이 주관적 가치판단을 할 여지가 상당한데, 이러한 경우를 단지 누구에게 우호적인 혹은 불리한 기사로 사법적으로 판단하고 '광고'를 '기사'로 만들었다면서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중하여야 한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인 G으로부터 받은 홍보자료 등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경우를 두고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검사는 법리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경우까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기사작성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일반적인 법리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사 작성의 경위나 내용, 그 후 피고인이 아닌 각 신문사들이 돈을 받게 된 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를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지 여부 우선, 피고인들이 G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각 신문사들이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금융거래 정보나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명백히 인정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의 경우, F이 G으로부터 수주한 광고를 시행하고 광고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증 제5, 6호증), 같은 순번 제6번의 경우도 D가 그 무렵 G으로부터 수주한 광고를 시행하고 그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증 제3, 4호증).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의 지급명목은 우호성 내지 홍보성 기사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러한 돈의 지급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의 경우, 신문을 통해 기사화가 이루어지고, 그 후 G의 평가에 따라 G에 도움이 되는 기사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여 G과 각 신문사의 광고국과 사이에 협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한 다음, 각 신문사에 기사료 등 명목으로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의 대가로 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신문사의 소유자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주재 기자들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기사 작성 이전에 피고인들이 G과 사이에 돈의 지급액수나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사 작성 이후 각 신문사들이 G과 사이에 기사료 등을 협의할 때에도 G과 신문사 광고국이 주도하여 금액과 지급방법 등을 결정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이에 관여한 바가 발견되지 않는 점, 각 신문사들이 지급받은 기사료 등을 피고인들이 나누어가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증 제9호증, 본사가 지급받은 기사료 등에 대하여 지사장에게는 일정 수당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자인 피고인들에게는 명시적인 수당 지급이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해 보면, 각 신문사들이 돈을 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이를 지급받았다고 보거나 피고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참고). 그런데 피고인들은 각 신문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각 신문사들이 돈을 지급받은 것은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배임수재에 대한 형법규정의 개정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타인'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면서 배임수재죄의 행위태양으로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렇다고 하여 배임수재죄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에 같은 조문의 '타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는 행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타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결과라 볼 수 없어 굳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받은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국책사업인 I사업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후 G의 판단에 따라 일부 기사에 대해 각 신문사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기사의 작성경위나 내용 등을 볼 때, 이를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이에 따라 각 신문사들이 기사의 대가로 일부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