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80

I.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줄여 쓴다)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품목, 수량보다 훨씬 많은 의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와 C 간의 온라인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14. 7.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G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국내에 여러 품목의 의류 201,900점을 보유하고 있으니,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C에 보증금 9,030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G에게 위 201,900점이 기재된 재고 리스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재고리스트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은 품목의 의류 약 42,000점 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만약 피해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C에 보증금 9,0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온라인판매계약을 체결할 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온라인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9.경부터 2014. 8. 2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03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C가 베트남에서 바지 14,500점을 수입하려고 한다. 피해자 B 주식회사가 C를 위해 신용장을 개설해주면, 2014. 12. 5., 2015. 1. 5.경에 걸쳐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당시 중소기업은행에서 발행한 약 2억 원 상당의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신용장 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10. 16.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미화 78,30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신용장을 이용하여 위 바지를 수입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3. 3.경 위 신용장 대금 78,300달러(한화 86,371,096원)를 중소기업은행에 변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신용장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경 G 운영의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C가 의류를 현금으로 일괄 판매할 거래처가 생겼다. 피해자 B 주식회사가 C에 의류를 공급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 의류를 현금으로 일괄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회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의류를 제대로 판매하거나 위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14.경 패딩점퍼 7,037점 205,408,400원 상당, 2014. 12. 3.경 바람막이점퍼 5,991점 113,829,000원 상당, 골프티셔츠 3,900점 22,62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2. 14.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제3항 의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의류의 반품을 요구받게 되자, G에게 "해당 의류 중 패딩점퍼를 남양주시 H에 있는 C가 임차한 창고에 보관 중인데,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지급하면 반출을 해주겠다고 하니 임대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창고의 실제 임차인인 I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업자인 J로부터 위 패딩점퍼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그 패딩점퍼는 내 소유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임대인과 위 반출과 관련하여 논의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반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Ⅱ. 무죄 이유 1. 기초사실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 8. 피고인 운영의 ㈜ C(갑)가 피해자 B 주식회사(을)에게 의류를 납품하고, 피해자인 B 주식회사가 온라인에서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온라인납품판매계약서(증거기록 제16쪽,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의 창고를 방문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의류 수량을 파악한 결과 창고에 의류 42,000점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다시 2014. 7. 17.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별지 계약서(증거기록 제25쪽, 위 별지 계약을 '이 사건 별지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별지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서 작성 후 피해자는 계약금으로 피고인에게 2014. 7. 9. 금 1,000만 원, 같은 달 14.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증금으로 같은 달 22. 금 2,000만 원, 같은 달 31. 금 4,000만 원, 같은 해 8. 22. 미화 1만 불, 합계 9,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서 작성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일로 보낸 제품목록 리스트(증거기록 제34쪽)에는 물품 수량 합계란에 201,000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의류 201,000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상당의 의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보증금 상당액 9,030만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위 제품 목록 리스트에 물품 수량 합계 201,000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주된 근거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류 수량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의류 201,000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 이 사건에서의 기망행위를 이룰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온라인판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해자는 2014. 7. 8. 피고인과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창고를 방문하여 재고 조사를 한 결과 창고에 의류 42,000점 밖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4. 7. 17. 이 사건 별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별지 계약서 제14조 제1항에도 "갑은 온라인판매계약서 작성 당시 을에게 제출한 갑의 창고현황 재고서류에 의한 금액과 수량(38,000장)은 갑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의류 수량 201,000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3) 만약 피고인이 마치 의류 201,000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창고를 방문하여 보관된 의류가 42,000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안 즉시 의류 수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계약해지를 주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창고에 의류 42,000점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으로 6,0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해자의 주장에는 피고인의 국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의류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포함해서 201,000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위 물품 재고목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과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201,000점 정도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한 의류를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서 작성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 일부 물품이 수입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 수입을 위한 신용장개설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 사정으로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아 수입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여러 건의 의류 수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부족으로 신용장 개설이 되지 않아 의류 수입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제출의 여러 증거자료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의류 수량을 기망하여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의류 20,511점을 실제로 공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포함 보증금 등 합계 9,030만 원은 위 의류 납품대금 또는 의류 판매대금 담보를 위한 보증금 성격으로 볼 여지도 많아 보인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입대행계약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바지 14,500점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 2014. 12. 5.과 2015. 1. 5. 2회에 걸쳐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2014. 10. 16.경 78,00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약정 당시 신용장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신용장 개설에 따라 바지 14,500점을 수입한 것은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피해자는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되어 있고, 수입한 의류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피해자가 온라인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 로열티 등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우선공제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의류는 피해자의 신용장 개설로 수입을 하여 온라인판매를 한 후 피해자가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신용장대금을 추후 지급하는 구조인데, 그 후 의류의 판매가 예상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못해 피고인이 신용장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 20,511점을 피해자에게 납품해 주었으나, 위 의류 또한 온라인 판매가 원활하지 못해 그 판매대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못했던 점, (b)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에는 피해자의 신용장개설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용장개설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추가 의류 수입 및 납품·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 판매대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못했던 점도 피고인이 위 신용장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류나 이 사건 의류 등을 수입·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신용장대금 등을 변제하려다, 피해자가 담당하기로 한 의류의 판매나 신용장개설이 여의치 않아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못해 신용장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신용장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발행한 약 2억 원 상당의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변제자력이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신용장대금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 보여, 이를 기망행위의 주된 근거로 삼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신용장개설로 의류를 수입하였으나, 판매 시기 등을 놓친 탓에 위 의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못했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 추가 수입을 위한 신용장개설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의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장개설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여 그 대금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 사건 의류를 포함하여 위 공소사실 3항 기재 의류 등을 비롯한 의류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의류판매회사인 ㈜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J의 창고에 입고하였으나, J의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그 판매대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J는 이 일로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 등을 ㈜ K에 처분할 당시 피해자로서도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양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의류 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분하려다 사기 등을 당하여 처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의류나 그 판매대금을 취득할 의도로 이 사건 의류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에 대한 편취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 등에 대해 J와 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거나 충분히 판매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을 수도 있으나, 그로 인해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용장개설을 요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판매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못해 신용장대금 또한 지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 후 추가 신용장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 하에 제3자에 처분하려다 사기를 당하여 그 판매대금 등을 받지 못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신용장대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1) G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패딩점퍼 7,037점, 바람막이점퍼 5,991점, 골프티셔츠 3,900점을 팔아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의류를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의류를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건네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위 의류를 건네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류를 공급하면 피해자가 온라인판매를 한 후 그 판매대금에 로열티 등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해외 수입의류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은 자신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의류를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의류 수입을 위한 신용장개설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신용장 개설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의류 등을 대신 판매하여 신용장대금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류를 포함하여 위 공소사실 2항 기재 의류 등을 비롯한 의류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의류판매회사인 ㈜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의류를 피해자 대신 ㈜ K J에게 판매하여 신용장대금 등 공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위 의류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후 이 사건 의류를 포함한 의류 등이 ㈜ K 창고(H 창고)에 입고된 후, J는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의류 등을 처분하는 등으로 의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J를 형사 고소하여 J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 절도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의류 등의 판매대금은 지급되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의류나 그 판매대금을 자신이 취득할 의사로 공급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공동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의류를 처분하려다 사기를 당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책임지고 의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 등에 대해 J와 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거나 충분히 판매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을 수도 있으나, 앞서 본 물품 공급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1) G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창고임대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2. 6.경 창고 임차인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의류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소유였으나 J가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고소로 J는 사기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I을 만난 이후 새로이 창고 자물쇠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차용 금액이 900만 원에 불과한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온라인판매계약의 계약 당사자로서 상호간에 정산할 채권, 채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의류 반출이 실패한 후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내지 3항 등의 고소와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위 900만 원 차용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