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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4: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음료수병 2개를 집어 들고 식당 맞은편 창고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친구이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사채를 갚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차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구미역에서 기차를 타고 밀양역으로 이동한 후 하차하여 아파트 단지를 물색하였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9. 1.28.03:53경 경남 밀양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담당 구역을 각각 나누어 공동피고인 B은 다른 차량의 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42세) 소유인 F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빌딩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비롯하여 재매입을 업으로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6. 위 'C'에 판타지 포커, 판타지캐슬 포커, 꼴뚜기 포커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2018. 11. 1. 환전상 D에게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해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고, D은 그에 따라 흡연실 등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11. 1.부터 2019. 2. 21.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15번)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에만 근거해 대략적으로 산정한 수익금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환전행위와 무관하게 수익을 올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달리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금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현금도 몰수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바, 이 때 범죄로 얻은 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매출액은 환전을 해주는 방식을 도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중 환전이 수반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처럼 된 부분과 게임장 이용자의 요청 등으로 환전이 행해진 부분을 선별하여 후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만 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게임장 운영자가 일정기간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전을 해주는 의사와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면 이로써 환전을 통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영업을 한 것이지, 그 기간 중 게임장 이용자들이 환전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환전 요청을 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포기 또는 유보로 환전 요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게임 결과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여 환전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의 게임장 영업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된다고 보는 것은, 결국 이용자의 우연한 선택에 따라 피고인의 게임장 영업의 불법성이 좌우된다고 보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몰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추장의 근거가 되는 수익 월 30만 원은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평균적인 수익보다 많은 금액을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거의 없고, 진술한 금액 중 최소범위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출 근거 : 일 평균수익 30만 원 ※ 영업일수 112일wwwww압수물 4,424,000원) = 29,17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1) 불법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추징하면서 현금까지 몰수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추징에서 압수현 금액은 제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2:10 경 서울 은평구 B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들어 있던 중, 위 D의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개 XX!"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경 C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여 컴퓨터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직업 없이 D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인 'E'를 이용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3.경 위 게임을 이용하던 중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공간에서 위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 암암리에 다양한 도박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피고인 A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수익의 70%를 취득하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면서 수익의 30%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9, 4. 13.경까지 부산 북구 F아파트, G호, 부산 북구 H아파트, 1호, 부산 북구 J아파트, K호, 부산 북구 L 건물 M호에 각각 컴퓨터, 모니터 등 설비를 갖추고 미리 확보해 놓은 다수의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N', 'O', 'P', 'Q' 등 다수의 캐릭터를 생성한 후, 위 캐릭터에 스스로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캐릭터 별로 '교환봇(게임머니를 도박 포인트로 교환하는 기능 수행)', '딜러봇(사다리 도박을 연결하는 기능 수행)', '홀짝봇(홀짝 도박을 연결하는 기능 수행)', '보조봇(교환봇의 게임 머니 보유액을 관리하는 기능 수행) 역할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위 게임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딜러'에게 '사다리 도박'('좌' 또는 '우'에 도박 포인트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수수료 5%를 제외한 베팅 도박 포인트의 약 1.95 배를 취득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도박 포인트 전부를 잃게 함)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홀짝봇'을 이용하여 '홀짝 도박'(이용자들간 '홀' 또는 '짝'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베팅 도박 포인트의 1%를 수수료로 공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게임 머니 합계 약 22조전(D 추정 현금 가액은 약 145억 원) 규모의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606,462,14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게임 머니를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17. 3. 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취득한 현금 606,462,14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게임 머니를 성명불상 환전상에게 판매하고, 그 중 70%(424,523,500원)를 수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181,938,640원)를 스스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추가 제출자료 및 인터넷 검색 관련), 수사보고(도박금액 관련), 수사보고(게임 내 도박 운영 방식 정리), 수사보고(각 캐릭터 별 로그인기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각 캐릭터 별 추가 로그기록 분석), 수사보고(각 캐릭터별 접속 IP 비교), 수사보고(D 제출 추가 로그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대상 범죄관련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채증),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에게 전달한 환전금액 확인), 수사보고(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 관련), 수사보고(추가 범죄수익금과 관련), 수사보고(몰수보전신청-B), 수사보고(몰수보전신청-A)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위 기간 동안 도박 참가자들이 도금 등으로 사용한 게임머니의 가치가 약 145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득한 수익금도 6억 원 이상이나 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는 가벼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4억 2,000 만원 상당 중 1억 8,000만 원 상당이 압수 내지 몰수보전되었고, 나머지 수익금 2억 4,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모친 통장에 위 돈을 입금해 두어 이 사건으로 위 나머지 수익금에 대한 추징의 선고가 있을 경우 곧바로 추징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1: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노래 예약 순서를 지키지 않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피해자 D(70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를 폭행당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 진단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2019고단1221 피고인은 2019. 1. 25.경 광주 일원에서 인터넷 카페 'B C' 사이트에 접속하여 "G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6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총 1,556,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59 피고인은 2018. 12. 14.경 광주 소재 PC방에서 B C 사이트에 멜론이용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멜론이용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멜론이용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80 피고인은 2019. 2. 3. 경 광주 일원에서 인터넷 카페 'BC' 사이트에 접속하여 '멜론스 트리밍 1년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돈을 보내주면 멜론스트리밍 1년 이용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멜론스트리밍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멜론스트리밍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2019. 2. 3.경 5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96 피고인은 2019. 3. 21경 광주 동구 일대에서 인터넷 카페 'BC'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H은행계좌(L)로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2335 피고인은 2019. 2. 19.경 광주 일원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10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3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 27만 원을 입금하면 위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10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3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입출금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거래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증 2019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E, AF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I 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2019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 2019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온라인 중고품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와룡로136번길 11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구교 쪽에서 세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4세)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 하고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10여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23:33경 화성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2019고단967 피고인은 2019. 2. 11. 01: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의 수원시청 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1755,₁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1.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4. 3. 07:35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1) 2019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당시 채혈도 이루어졌고,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267%이나, 검사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수치(0.219%)를 기준으로 기소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2. 11.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2. 11.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2019. 4. 3.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처럼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2019. 4. 3. 자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24. 11: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3,000만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82 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4․ 13: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000 만원이 입금되었으니 100만원은 심부름 비용으로 가지고 나머지 2,900 만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9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C조합 신길1동지점에서 2,900 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윙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녹차분재로 40 도로를 제주시 방향에서 서광제2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연결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 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대퇴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벌금전과가 있는 점, 사고 경위,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주취정도, 이 사건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2, 전북지방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용산구 C 지하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신한카드 1개, NH농협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3. 02:00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서,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충전을 하기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삼성 GALAXY J3 휴대 전화 1개, 주민등록증 1개, NH농협 버스카드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가환부 등으로 피해 회복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18:05경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VF100 10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이상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수치가 높고, 교차로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관절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3. 16:15경 대구 동구 B빌딩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에쿠스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행인이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해서 가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7경부터 약 15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음주감지기부터 거부하면서 거세게 항의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3:00경 경기 평택시 B건물 203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8세)이 예의가 없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으나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 찍었는데 피해자가 위 부엌칼의 칼날을 왼손으로 잡아 이를 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채증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옆 공터에서 D이 맞은편 인도에서 분양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2018고단1231] 피고인은 2018. 3. 20. 00: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있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속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837] 피고인은 2017. 11. 17, 20:3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마트 안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앞에 보관 중인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4홉(640ml) 2 병을 바지 허리춤 안쪽에 넣어 숨겨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합계 3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72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 17:00경 광주 남구 1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가 소유하는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 18:32 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 점에서 시가 4,100 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뱃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18:44경 광주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마트에서 시가 7,4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과자 1봉지를 구입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8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범행현장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2018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매출전표 1.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CCTV 영상 분석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들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R, H, M, P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소주를 절취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5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100만 원, 2017.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됨),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등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들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자행되었는바, 재범 방지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여 범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혐기는 위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20:33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매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끼리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