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15:30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211 북항고가교 진입 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림동 방면에서 북항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는 카니발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약 11,859,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사고 직전 속도 분석)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 메모,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일시적 기억상실을 동반한 뇌전증 발작 증상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사고 직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7~10분 정도 지난 후 바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으므로,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가 있다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뇌전증 증상으로 인한 고의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복합부분발작이나 전신강직간대발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인 C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러한 발작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정상차로로 돌아와 직진한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사실을 인식하고 차량의 경로를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의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위 사실조회 회신에는 피고인이 사고 전 운전한 모습을 두고 발작 전 전구증상을 느끼고 대로변 이동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재된 바대로 추정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중앙선을 넘어 안전지대로 주행하면서 1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추월한 다음 곧바로 2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2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 뒤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대로변으로 이동할 의사였다면 3~4차선 쪽으로 이동했어야 하는 그렇지 않았고, 높은 속도로(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사고 당시의 속도는 약 시속 100km였음) 위와 같이 차량 사이를 이동하면서 운전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상황판단과 정확한 운전조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구증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후 조치의 이행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인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약 500m 가량을 더 진행하여 정차하였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것도 약 7 ~ 15분 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주한 이상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주 직후 사고 현장으로 스스로 돌아왔고, 보험신고도 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01:5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10호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결정문(마산지원 2014고약전1699),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6%로 높아 그 가벌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으로 그때로부터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2023고단249 피고인은 2023. 2. 16. 09:3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25 피고인은 2023. 7. 12. 16:57경 경북 구미시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F을 경유하여 같은 시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운행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및 운전 종료시간 특정) 2023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2. 1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7. 1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바 없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면허ㆍ음주운전을 2회 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야기하여 2016.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3. 6. 12.에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두차례의 각 무면허ㆍ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단거리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부터 2023. 8. 중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3. 9. 2. 03:05경 위 게임장에 이르러, 그곳 복도 소화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카드키와 열쇠를 꺼낸 뒤 이를 이용하여 보안시스템 해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관리자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5. 22: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5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판시와 같이 주취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직전 동종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임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중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운전한 거리가 긴 편에 속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다행히도 주취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직전 동종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에서 지적한 2회의 동종전력을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3.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23. 8.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3. 8. 2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3. 14:08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 담배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진열판을 걷어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된 상품들을 흩트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4:12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남, 7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3. 14:15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의 딸인 H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말했는데, 위 H이 ‘저쪽 큰 사거리로 가서 잡으세요’라고 말하고 위 ‘G’ 안으로 들어가자 무시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G’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이 열리면서 정육점 안쪽 벽에 설치되어 있던 전등 스위치를 부딪치게 하여 시가 불상의 스위치 틀을 부수고, 위 H에게 ‘왜 내말 무시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4:24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KICS 사건조회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중 상해죄의 제1심 선고기일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기도 하다.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으로서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경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매매업자로부터 선불폰 1회선 개통 당 50,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스마트폰 기업은행 어플의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에 현출된 인증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고, 2021. 7. 21.경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2, 15, 16, 20), 별정통신사 가입내역(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일자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개통된 번호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통하게 한 전화번호가 실제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제공하면 1계좌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 15. 피고인을 대표로 한 ㈜C를 설립하였다. 1. 2021. 2. 3.경 양도 피고인은 2021. 2. 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성성점’에서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2개 개설한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H 성정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2개, 비밀번호, OTP, 체크카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C의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및 정관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1. 3. 3.경 양도 피고인은 2021. 3. 3.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에서 ㈜C 명의 K 계좌 1개(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구 L에 있는 ‘M’ 옆 노상에서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OTP,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C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C F 계좌 관련) 1. 금융정보(C), 금융자료(C) 1. F 신용카드 국내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C 명의 F 계좌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C 개설지점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피고인이 제공한 일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8.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 03:52경 전북 완주군 B 앞 길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로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0. 12: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화개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천시 쪽에서 가좌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밴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8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밴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공모관계]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2021. 12.경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족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고 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그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중국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12. 18.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엄마 내 휴대폰이 고장나서 다른 폰을 사용해야 해, 엄마 휴대전화에 어플(Anydesk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아이디를 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위 어플을 통해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입력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며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31경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600,000원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830,000원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550,000원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130,000원을 피해자 명의 G증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각 이체한 뒤, 같은 날 17:36경 위 이체금 합계 6,110,000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H 명의 F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위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002,25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2.경 대구 수성구 C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자신의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아모레퍼시픽 대표의 동생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설화수 정품을 싸게 유통하는 제품이 있다. 백화점에서는 스킨, 로션 세트가 12만 원인데 1,000세트 이상 구입하면 1세트에 5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니 유통시키면 큰 이익이 남을 것이다. 이 화장품은 국내 설화수 공장에서 곧바로 넘어온 화장품이고, 형식상으로 불량 처리된 것인데 상태는 정품과 동일하고, 아모레 퍼시픽 넘버 2의 비자금 조성용으로 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금 거래만 가능하다. 거래를 할 만한 사람을 찾아봐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설화수 화장품은 내용물 및 포장 모두 가품으로 피고인은 E에게 약속대로 설화수 화장품 정품 스킨로션 세트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여 똑같이 속은 피해자는 E에게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3억 3,55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설화수 자음수 및 자음유액 5,500세트의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7. 잔금 명목으로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경 대구 G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등록상표인 설화수의 '자음수', '자음유액'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음수 및 자음유액 세트 총 5,500세트(합계 11,000개, 정품 시가 6억 6,000만 원)를 위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화수 화장품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범죄인지 보고), 수첩 사본, 녹취록 7부, 확약서, 수사보고서(설화수 세트 정품 가격 확인), 아모레퍼시픽 상품 가격 화면 1부, 수사보고(자음수 및 자음용액 특허 등록 현황 첨부), 특허현황(자음수 및 자음용액)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참고인 E에게 보낸 문자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2억 3천만 원 출금자료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에 대한 감정서 등 첨부), 진위 여부 감정의뢰 공문, 회신 전자우편(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설화수 진품 및 가품 비교 사진 첨부), 수사보고(정품 기준 매출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상표권의 침해 규모,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상표권 침해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9.부터 2012. 3.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1. 10.분부터 2012. 2.분까지 임금 월 450만원, 2012. 3.분 임금 165만원 등 합계 2,415만원을, 2011. 7. 10.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1. 10.분부터 2012. 1.분까지 임금 합계 3,200만원을,2011. 7. 10.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3,000만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동에 있는 GS25시 일산로점 앞길을 기독병원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당시 피해자 C(72세)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17:55경 C SM5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 소재 신세계에 브리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은행삼거리 방향에서 봉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5세) 운전의 대림 124cc VR오토바이 좌측 전면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6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2. 7.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301호에서, 동거녀인 에게 "마약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성관계 시 쾌감 증대를 목적으로 E의 의사에 반하여 E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도 이어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5, 21:05 경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여, 46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 18: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 고정 279 1. 피고인은 2011. 10. 25. 저녁 무렵 경기 안산시 상록구 F빌딩 앞에서, G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80만원을 준 후 같은 날 23:30경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F빌딩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보다 약 10분 뒤에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26, 10:00경 위 F빌딩 3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위 F빌딩 앞에서, G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80만원을 준 후 같은 날 22:00~23:00경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 항과 같은 날 위 F빌딩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종이에 싸서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6. 항에 기재된 날의 다음날 10:00경 위 F빌딩 3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 회보서 첨부) 1. 추송서(피고인, E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1. 추징가액 산정 1. 압수조서 2013 고정 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범죄전력 1. 수사보고(최종출소일 확인 등) 1. 수사보고(관련재판 중 사건 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9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013 고정 279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2013단92호)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2013 고정 279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2:17 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62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업도로 방향에서 안산대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부터 13년까지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징역 10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0.22: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경찰관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본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서 좌측 눈 부위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쓰고 있던 모자가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려서 F 경사의 목윗 부분을 때려서 위 F의 모자가 벗겨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이 본인의 몸을 잡았으니까 뿌리치면서 막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행위의 동기와 목적,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7. 11. 06:05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남동방 약 150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바지락 1,000kg 상당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7. 11, 06:05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남동방 약 150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바지락 800kg 상당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