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1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기로 마음먹고, 2015. 6. 3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2개가 만들어져 4,800만원 상당의 범죄에 사용되어져 고소가 되었다. 'D'으로 접속해서 사건을 검색해봐라. 지금 소지한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니 우선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46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200만 원, 같은 날 15:5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금원이체영수증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전력도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월세 45만 원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상한 점을 느끼면서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자신 명의 통장을 제공하고 4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직성 내지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및 등 운송용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 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D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E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10월 10일'의 '2005' 부분 및 연식란의 '2006'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7'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7년 10월 10일', 연식을 '2007'로 수정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임대 차량인 F의 자동차등록증 기재 최초등록일 '2006년 01월 04일', 연식 '2006'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최초등록일 2007년 01월 04일', 연식 '2007'로 수정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임대 차량인 G의 자동차등록증 기재 최초등록일 2006년 08월 25일', 연식 '2006'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최초등록일 '2007년 08월 25일, 연식 '2007'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7.경 제1항과 같이 변조한 F의 자동차등록증을 버스 기사를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D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4. 14.경 제1항과 같이 변조한 E, G의 각 자동차등록증을 같은 방법으로 D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에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9:24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하이닉스 정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산리에 있는 가산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또다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4:50경 구미시 광평동 수출탑 로터리를 신평동 방면에서 광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가 갈라지는 로터리였고 위 도로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 3차로는 직진·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로터리 분기점 직전에서 급히 직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구미시 원평동 카사노바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 수출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가공기계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의 책임자이다. 1. 무자료 및 과다계상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수산물가공기계를 수산물가공업체 및 식품가공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계좌나 회사 직원 계좌로 송금받거나 수산물가공기계 판매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이나 직원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경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수산물가공기계를 수산물가공업체인 E에 판매한 다음, 2007. 1. 12.경 판매대금 20,88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경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합계 1,082,460,620원을 피고인이나 직원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3,100,000원을 피해자 사무실 임대료,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29,360,620원을 그 무렵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판매대금 929,360,6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부당 급여 지급을 통한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9. 2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G가 실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정리한 후 피해자 회사 경리 직원에게 지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 자금에서 893,740원을 G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0,350,840원을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0,350,840원을 G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의 신한은행계좌(F)의 거래내역, H의 부산은행계좌(O)의 거래내역, 현금인출전표내역, K의 국민은행계좌(P)의 거래내역, J의 신한은행계좌(Q)의 거래내역, G의 신한은행계좌(R)의 거래내역, 피의자의 임대소득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및 H 통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래처로부터 무자료 거래대금 입급받은 전 설계구매팀장 I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래처로부터 무자료 거래대금을 입급받은 J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경영지원부 L 팀장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기술영업부 M 팀장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무자료 판매대금 통장에 기재된 임대료 금액 확인), 수사보고(무자료 판매대금 통장에 기재된 급여 금액 및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실체적 경합 관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동일하여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자로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로 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n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위에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범행기간, 수법,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이 주주인 회사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1.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슈퍼 앞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연동성당 방향에서 유달제일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면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교차로를 진입하여 마침 3호광장 방향에서 유달경기장 방향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카이런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 F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41,8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이런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홈수리비 견적서(G, F)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과 도주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피해자 H가 탑승한 조수석은 사고충격으로 차량문이 열리지 않았고 사고 차량들이 모두 견인이 필요할 정도로 손괴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상당 기간 실제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회사 동료를 불러 사고처리를 부탁하였을 뿐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회사 동료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처를 알려줬을 뿐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직원과 이야기하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도주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935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4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청과시장 앞 도로부터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화악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4. 23:2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앞 노상에서부터 강동구 상일동 403-2호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63%(영점영육삼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채석장의 트럭들이 다니는 소음으로 인하여 소가 죽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채석장 사람들의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고, 2012. 6. 17.경 위 채석장으로 올라가는 아스팔트 도로 중 피고인 아버지 D 소유의 E을 지나는 부분을 폭 370cm 정도, 길이 20m 정도 포크레인으로 파헤침으로써 위 임야 위에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과 위 채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파헤친 길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사유지이고 산으로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다. 나. F을 비롯한 채석장 사업주들이 30년간 피고인 부친의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통행하였고, 채석장비 및 채석운반차량에서 심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기에 부득이 도로를 파헤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인근의 다른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석장 차량 뿐 아니라 및 I, J 등 농사를 짓는 마을주민들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왔고, 피고인도 이 사건 도로의 통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 인근에 개설된 우회도로는 비포장도로로서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행로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이 사건 도로의 이용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막은 방법과 수단, 도로의 사용료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관하여는 민사상 가처분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27.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에 있는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32세)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에 있는 구멍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칸막이 구멍에 대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한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 밖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32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고, 발각되어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여성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6:23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 곳 상담사인 F와 통화를 하던 중, F에게 "확, 씹할년아, 보지구녕을 씹할년아 쑤셔버릴까, 이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상담사와 통화를 하면서 "이 씹할 것들을 쫓아가서 전부 폭발을 시켜 버려야지, 이 개보지야, 이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2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상담사들과 통화를 하면서 상담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폭언을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콜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상담이력 녹취내역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애프터 서비스 상담사들을 상대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담사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7:1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로 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5.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5.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5.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3. 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C에 있는 전 918㎡, D에 있는 전 1,538㎡, E에 있는 전 100m², F에 있는 전 53㎡, G에 있는 전 20㎡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정지 등의 방법으로 대지화하여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C에 있는 전 112.5㎡m에 철파이프 구조의 건축물 1개와 C에 있는 전 18㎡에 컨테이너 구조의 건축물 1개를, D에 있는 전 167.5m㎡에 경량철골구조의 건축물 3개를, D에 있는 전 4.5㎡에 판넬 구조의 건축물 1개를, D에 있는 전 36m²에 철파이프 구조의 건축물 1개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지역에서 무허가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범죄사실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위반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 20:40경 보령시 죽정로에 있는 '통채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로에 있는 대천고등학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로 단속이 되자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 20:45경 충남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대천고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받으면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의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10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12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벌금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9: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홍제삼거리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서대문 세무서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0:45 경 서울서대문경찰서 G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적지 아니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과정 및 그 이후 보인 행태가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4.06:2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앞 삼거리를 우장산역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 아파트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대부업등록자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대부를 할 경우 이자율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26.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역 앞길에서, C에게 4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그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2. 20.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총 40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자들이 입금한 내역자료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일부 회복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8. 02:02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천 방면에서 문정동 로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에 수리비 674,000원이 들도록 펜더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시디(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2. 01:2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2층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카운터에 있는 소형철제금고 안에 있는 현금 2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01.28,05:20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2층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수사기록 13쪽, 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통합사건조회표 및 관련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의 범행인 점, 절도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