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자산운영 및 해외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거제시 H 조성사업(이하 'H사업'이라고 한다) 및 I 사업(이하 'I사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PF(Project Financing) 대출 등을 부탁받고 G에게 "금융계에 지인이 많다. PF 대출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알선해줄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G과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retainer fee) 명목으로 1억 원, 성공보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자문계약에 따라 G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0. 4. 30. 5,000만 원, 2010. 5. 7.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E 법인등기부등본, 자문계약서(2010. 3.경), 각 통장거래내역(8천만 원 송금, 2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사업과 I사업에 관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착수금 8,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계법인이나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대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할 때 자문 또는 용역수행결과를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친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설령 국내의 여러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회사 등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H사업과 I사업의 PF 대출과 관련하여 G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G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아는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고 위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인맥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PF 대출을 청탁하는 행위를 포함한 업무를 해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사업과 I사업의 진행 상황 H사업은 거제시 L 일대에 주택을 건설하여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정비법령에 따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거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시도지사에 대한 보고, 시도지사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마을정비구역 승인요청을 거쳐 2009. 6. 2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의하여 위 L 일대가 농어촌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G은 위 L 일대 토지의 소유자 및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H 조성사업 협의회의 대표이자 H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H사업을 추진하였다. I사업은 거제시 N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콘도, 별장형 풀빌라, 골프장 등을 포함한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부지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사업추진을 위한 권한을 가진 G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성 검토 등을 하며 I사업을 추진하였다. G은 H사업과 관련하여 위 마을정비구역에 건축할 주택 33가구에 대한 공사비와 토목 공사비 등으로 약 150억 원 또는 그 중 초기자금으로 약 7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I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위 사업부지 중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없는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비롯한 사업 추진 자금이 필요하였다. 2) G과 피고인의 자문계약 체결 경위 G은 2010. 2.경 거제도 농협에 H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위 마을정비구역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서는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이에 G은 지인인 J에게 PF 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J은 G에게 금융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아는 사람이 많고, 투자자문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 G은 2010. 3.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H사업과 I사업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필요한 자금 규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G은 2010. 3.경 H조성사업 입주자협의회의 명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H사업과 I사업에 필요한 금융자문 및 기타 PM(Project Management) 업무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3) 자문계약의 내용 위 자문계약에는 피고인이 수행할 자문업무의 내용으로 '1. 사업성 분석 및 사업비 조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사업진행자금 대출 유치를 대리한다. 3. 시공사 및 설계사 선정을 대리한다. 3. 기타 제반 자문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자문계약에는 자문료에 관하여 'Retainer Fee 1억 원을 본 계약 후 입주자협의회가 요청하는 용역 내용 확인 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 성공보수 1억 원은 자금집행 완료 및 공사진행 3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G은 위 자문계약 중 Retainer Fee(착수금) 조항 말미에 '(대출기관 대출승인 제2조 제3조항)'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후 그 기재 위에 날인하였다. 위와 같은 자문계약 체결 경위, 자문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할 자문 업무의 내용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문계약의 기재 내용은 일반적인 자문계약에 사용된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서 자문계약에 규정된 '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 등을 통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더불어 피고인과 G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O 직장주택조합 사업(수월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에는 '사업비 유치', '투자 유치'라고 하여 대출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G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대출승인'이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문계약에 기재된 '대출'이라는 문구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8,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 피고인은 2010. 4.경 G에게 위 자문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은 착수금의 지급조건으로 부가한 대출기관의 대출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후 대출기관의 대출승인이 없었음에도 G은 피고인에게 2010. 4. 30. 5,000만 원, 2010. 5. 7.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G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속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출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경비 내지는 로비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생각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투자자문계약 중 착수금 지급 관련 조항의 말미에 대출기관의 대출승인을 부가적으로 기재하면서까지 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였던 G이 대출승인이 없었음에도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에게 준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G에게 금융기관 임직원과 접촉하여 대출승인을 받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착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E의 직원이던 J, K와 함께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하여 G로부터 제공받았던 H사업과 I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이를 요약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위 사업에 관한 PF 대출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위 금융기관들은 각 금융기관의 PF 대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PF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5.경 G에게 H사업의 전원주택 실시설계와 I사업의 계획설계 등과 관련하여 P설계사무소를 소개해주었고, 이에 따라 G과 P설계사무소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자문계약 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는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하여 PF 대출을 추진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대출 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G의 관여 없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G도 이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6) 알선 명목의 유무 이와 같이 G은 추진하는 사업의 자금 마련이 시급하였고 스스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J으로부터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고 투자자문사의 대표로서 투자유치 경험이 많다고 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인맥이나 신뢰도 등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접촉하여 PF 대출을 성사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과 위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역시 G로부터 H사업과 사업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필요한 사업 자금의 규모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음으로써 G이 처해있는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G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이를 요약한 자료를 자신이 아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하여 PF 대출을 부탁한 것 외에 별도로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G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대출 규모를 산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주는 등으로 G을 보조하여 PF 대출을 성사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인맥과 신뢰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고 PF 대출을 부탁하여 성사시키려는 의사로 G과 위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8,000만 원이 지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G에게 금융기관 임직원과 접촉하여 PF 대출을 부탁하는 데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착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방법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PF 대출을 문의하였음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알선'의 명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알선'이 반드시 은밀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알선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청탁'이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칭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탁'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임직원에 대한 청탁의 개념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 역시, 그 뒤에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브로커 개념에서의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으면 자금이 건너가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청탁에 따라 대출을 일으켜 달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기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대출의 알선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못지않게 염결성을 유지하여야 할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인데다가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8,000만 원에는 대출의 알선행위 외에도 설계사 선정 등과 같은 다른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돈을 통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추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의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이후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하여 G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PF 대출을 부탁하였다. 다만, 금융기관의 PF 대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PF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대출을 알선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