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J는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범의 지위와 역할 P은 충남 금산군 Q에 설치된 조립식 가건물을 임차하고 2014. 4.경부터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한약재를 달인 녹용 엑기스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던 중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직원 및 지인이던 S, 피고인 B, T로부터 명의를 빌려 'U'이라는 상호로 강사(강의실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제품에 대한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 도우미 (강사의 광고가 끝나면 노인들에게 녹용엑기스 구매를 부추기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주문표를 작성하는 사람), 가이드(모집책들이 무료 관광 또는 저가관광 전단지를 배포하여 관광할 노인들을 모집하면 관광객들을 인수하여 관광버스에 태워 U으로 안내하는 사람), 모집책(무료 관광 또는 저가관광 전단지를 배포하여 위 U을 경유하여 관광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사람) 등을 관리하면서 녹양 엑기스 판매 사업을 계속하였다. T는 P으로부터 U의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U의 대표로 등록한 후 그 곳에서 주문표 송부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V과 같이 위 U에서 주로 노인들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한약재가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천식 등의 질병에 약효가 있어 마치 그 것들을 달인 엑기스가 특정 질병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속칭 '강사'로 일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제품홍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V의 홍보가 끝난 후 손님들에게 녹용 구매를 부추기면서 판매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W은 노인정이나 부녀회 등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거나 U을 포함한 관광을 저렴하게 시켜주는 전단지를 하위 모집책들을 통해 배포하여 이를 믿은 노인들을 P이 보내준 관광버스에 태워 위 U으로 보내는 속칭 '모집책 또는 가이드'로 일하였다. 2. 피고인들과 공범의 공모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P은 녹용과 한약재의 구매,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W은 무료관광이나 저가관광을 시켜 주겠다고 노인들을 모집하여 위 U의 강의실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 V은 강의실로 들어온 노인들을 상대로 위 녹용 엑기스에 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관광객들을 현혹시켜 물건들을 판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구매를 부추기고 주문표를 받고, T는 P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모집책 및 가이드 등에 대한 일당 내지 수당 지급, 녹용 엑기스 주문표를 녹용 달임 업체인 X에 보내는 등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P, T, W, V은 위와 같이 그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5. 11. 9.까지, 피고인 B은 2015. 8. 하순경부터 2015. 11. 9.까지, 피고인 C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피고인 D 2015. 8.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1. 9., 피고인 F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피고인 G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피고인 H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피고인 1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피고인 J는 2015. 11. 9., 피고인 K는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피고인 L은 2015. 8.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고인 M은 2015. 8.경부터 2015. 10. 경까지, 모집책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W은 저가관광을 빙자하여 노인들을 U으로 직접 태워오거나 이 섭외한 관광버스에 태워 보내고, 피고인 A, V은 위 R(2015. 9. 이후 U으로 변경됨)의 강의실로 들어온 노인 등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이 사슴뿔은 이 농장에서 자른 것인데 사슴뿔 중에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상대, 중대, 하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으로 달여서 준다, 달인 물을 먹으면 할머니들한테는 기운 없을 때 먹으면 좋고, 관절염, 천식 치료에 효능이 좋고, 한약재를 녹용과 함께 먹으면 더 좋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녹용 구매를 부추기는 등 마치 위 녹용 엑기스를 여러 특정 질병에 두루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위 녹용 엑기스 1세트를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T, V, W과 순차 공모하여 식품인 위 녹용엑기스를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P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S, AS, AT, AU, AV 및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 P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 B, BA, BB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관광 광고전단지 첨부 및 관할권 확인), 광고전단지 1. 내사보고(제품사진자료 첨부), 생녹용 사진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녹취록 첨부), 캡쳐사진, 녹취록 1. 내사보고(생녹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의견 유선 진술 청취),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 분과 제2014-7회 회의록 1. 내사보고(혐의업체 BC 소재 확인), ㈜BC 전경 사진 1. 녹용복용방법 전단지, 사업자등록증 1, 2015. 11, 9.자. 2015. 11. 27.자, 2016. 3. 9.자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근수사-광고전단지 인쇄업체 조사) 1. 수사보고(녹용다림업체 및 BD 소재 확인) 1. U 카드승인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U의 지로 매출리스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카드승인내역 회신 1. 수사보고(압수현장 참고인 BE 구두진술), BE 명의 농협통장 사본, 물품구입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BF 계좌 거래내역에서 녹용 매매대금 입금내역 발췌) 1. 수사보고(피해자 BG 유선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H 유선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I 유선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J 유선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K 유선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L 유선 피해진술 청취)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U 지출 계좌 거래내역에서 수당 지급현황 발췌) 1. 판시 전과 피고인 E, 피고인 J : 각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제199면, 214면), 수사보고(E, J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약품 유사광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에 대한 오인·혼동할 우려 있는 광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피고인 J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에 대한 오인·혼동할 우려 있는 광고 후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I: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E, 피고인 J: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의 징역형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J: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녹용의 효능을 설명하였을 뿐 허위 광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녹용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여행사 가이드로 관광객들을 인솔하였을 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품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광고를 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 징역 1월~10년, 벌금 5만 원~1억 원 피고인 C, 피고인 : 벌금 5만 원~1억 원 피고인 E: 징역 1년~10년, 벌금 32,755,200원~81,888,000원 1) 피고인 J: 징역 6월 ~ 징역 5년, 벌금 16,377,600원~40,944,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인 녹용엑기스 등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하여 조직적으로 이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이 좋지 않은 점에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2006.경 및 2013. 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속칭 '강사'로 적극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 Pl R을 운영하던 2014. 경부터 강사로 가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 4.경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인 2016. 3. 경까지 계속하여 강사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1) 피고인 E은 2015. 11, 9.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수사보고(BF 계좌거래내역에서 녹용 매매대금 입금 내역 발췌), 각 카드승인 내역 회신 및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당일 소매가격은 8,188,8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4배인 32,755,200원과 10배인 81,888,000원을 처단형의 범위로 정한다. 2) 피고인 J는 2015. 11. 9.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일 소매가격이 8,188,800원이므로, 그 2배인 16,377,600원과 5배인 40,944,000원을 처단형의 범위로 정한다. 피고인 B - 2012.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4.경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등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P이 R을 운영할 무렵인 2014. 경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약 1달 동안은 'U'에 명의를 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다가, T에게 사업자 명의를 이전한 이후에도 위 사슴농장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피고인 C - 2015. 4.경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등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 2014. 9.경, 2015. 1.경, 2016. 3.경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2015. 5. 5.부터 2015. 11. 13.까지 T, B, BF(P의 딸이다) 등의 계좌에서 합계 5,089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역시 적지 않아 보인다. 전단지 배포책 AL, Y, AN 등은 관광객 1명당 1만5,000원 내지 1만8,000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수당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2014. 2. 2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3.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J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한 P으로부터 2015. 1. 2.부터 2015. 8. 30.까지 녹용엑기스 등 할부판매에 따른 지로용지를 매입하고, 위 지로용지로 친척인 BM 등의 계좌로 녹용엑기스 등 판매대금 5억 1,558만원 상당을 수금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F -- 2014. 9.경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처인 Z과 함께 BN여행사라는 상호로 직접 버스를 운행하면서 관광객들과 가이드를 데리고 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015. 10. 9.까지 BF, BO(U 직원이다) 계좌에서 합계 393만 원을 송금받았는 등(Z은 2015. 2. 27.부터 2015. 8. 12.까지 2,915만 원을 송금받았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G -식품위생법위반으로 2003. 5.경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2. 10.경, 2015, 1. 경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피고인 L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전단지 배포책 AD, AG, AE, AO 등과 연락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H - 2013. 7.경, 2014. 9.경, 2015. 8.경 각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ㆍ 약 9명의 전단지 배포책을 관리하면서, 약 1,500만 원의 수당을 수령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I 2013. 12.경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약사법위반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피고인 J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2014. 7.경, 2014. 2.경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 E의 부탁으로 2015. 11. 9. 가이드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 K B- 2012. 10.경, 2015. 1.경, 2015. 2.경 각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인 BO, BF 계좌에서 2015. 5. 27. 98만 원, 2015. 6. 15. 30만 원을 송금받은 전력이 있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L - 2013. 12.경, 2015. 1.경 각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www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인 2016. 3. 1. 에도 가이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 1796면,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M -- 2015. 1.경 및 2015. 8.경 각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