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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2016고단5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1) 그 판결이 2016.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고물상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업은행에 4,700 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고물상 운영 수익금으로 변제해야 했고, 2011. 3. 30. 부산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구속될 경우 고물상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물상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58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모친 명의로 되어 있던 F1톤 포터 트럭을 출퇴근 및 고철구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6. 6. 2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반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며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포터 트럭 1대를 횡 1)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부분은 2016고단529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신용정보, 사건검색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조회정보) 2016고단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횡 령죄의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23세)의 전 남자친구인 E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4: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위 E의 집인 G원룸 204호 거실에서, E,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약 15분 후에 그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 관련), 수사보고(E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1. 감정의뢰회보(2016-W-39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다 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약 15분 후 따라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4. 15. 23: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때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F 소속 상경 G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달려가 경광봉을 이용하여 승용차 옆쪽에서 정지하도록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량을 움직이며 도주하려고 하자 위 상경 G이 '멈추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승용차의 속도를 높이며 차량 운전석 앞 휀다와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상경 G의 우측 팔목 부분과 우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위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어민회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덕포리에 있는 적덕마을 내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일반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7장 및 블랙박스 CD, 피의차량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접촉흔적 촬영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최초 치료받은 I병원 진료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도주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치상의 경우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자칫하면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아내와 세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5:36경 포항시 북구 C, 지하 1층 소재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의 안내에 따라 위 주점 내 1번방 화장실을 사용한 후 나오다가 위 1번방 소파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신고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출동 현장에서의 피해자 심신상태 등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과 녹화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도망전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범행현장사진, CCTV동영상 캡쳐화면, D주점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환청, 피해망상적 사고, 과민한 정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경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26,3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D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E 개인이 고용한 것이고 E의 필요에 의해 회사에 적을 둔 것일 뿐이므로 D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F(이하 '피고인측'이라 한다)은 서울에서, E는 G 등에서 (세금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각각 개별적으로 회사 소속 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이하 E가 운영한 사무소를 'G사무소'라 한다), G사무소의 4대보험료, 부가가치세 미납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5. 4. 20.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측이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된 사실, E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로는 피고인측에게 G사무소의 업무를 인계해 주고 회사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사실(그 무렵 사실상 G사무소는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D은 2013. 10. 24. 경 E에 의하여 채용되어 G사무소의 관리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2015. 5. 18. 경까지 G사무소의 영업을 정리하고 피고인측에게 인계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E는 개인의 지위가 아니라 G사무소의 운영자로서 D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G사무소 소속 근로자인 D에 대하여 사업주 내지 사업 경영 담당자[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로서 사용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자 D으로서도 시기는 불분명하나 사무실의 지역적 이전 등으로 인하여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E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 임금 1,831,175원, 2014년 12월 임금 2,220,000원, 2015년 1월 임금 2,200,000원, 2015년 2월 임금 2,200,000원, 2015년 3월 임금 2,200,000원, 2015년 4월 임금 2,200,000원, 2015년 5월 임금 1,270,000원 등 임금 합계 14,101,275원 및 퇴직금 3,410,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173

공소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로 2015. 11. 20.경 경남 창녕군 E, F에서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풀 베기 및 낙엽 등 인화물질 제거)을 하러 온 G대원 H외 20명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산주가 아니었고 허가를 받은 적도 없음에도 "산불위험이 있으니 작업구간 내에 있는 나무를 베어달라, 내가 산주이니 내 말을 들어도 된다"고 말하여 위 G대원들로 하여금 총 9.0287m² 상당의 소나무 등 참나무류 125본을 벌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대원들로 하여금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G의 팀장이다)은 사건 당일 작업을 나가기 전에 창녕군청에 근무하는 I(G의 관리자이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구역에 가서 낙엽 등을 치우는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을 하되 나무를 베지는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럼에도 H 등 G대원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I의 지시내용과 배치된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인 I에게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설령 H 등이, 피고인이 산주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입목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I는 H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해당 지역의 입목 벌채에 관한 허가가 없다는 사실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오히려 H 등 G대원들은 사전에 벌목이 가능한 전기톱, 톱 등을 준비해간 점, H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예정에 없던 작업을 하였다면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관리자인 I에게 작업 완료 이후에라도 보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H은 단순히 '작업을 잘 마쳤다'고만 보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베어낸 나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베어낼 수 있는 범위 내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사건 당일 H에게 나무를 베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H 등은 사건 당일 베어낸 나무들이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상 허용된 범위 내라고 생각하고 벌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구 대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광주대학교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차로 좌회전 차로가 소멸되는 구간이므로 피고인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하고 직진하고자 하였다면 직진차로인 2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하필이면 진행방향 오른편이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문짝 도장 등 총 2,791,1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치료기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대인 피해 부분이 보험처리된 점, 대물 피해 부분은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A 을 위하여 2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39

범죄사실 [2016고단4439] 1. 피고인은 2014. 10. 28.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1번로 10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스피드광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할 생각이었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의 할부대출을 중개하는 피해 회사 직원 C에게 현대캐피탈의 중고차론 신청서(총 1,700만 원, 36개월, 이자 15.2%)를 제출하면서 "틀림없이 차량이 이전된다. 믿고 대출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구매를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 2. 사기 가.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인 ㈜을 운영하였는데 2014년 9월경 E로부터 차량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의 처인 F로부터 차량 명의이전과 할부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4. 9. 17. 새한씨에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KB캐피탈㈜에 F가 쥐D 명의로 되어 있는 G 벤츠 S500 차량을 실제 구입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대출금 28,000,000원, 첫 회 할부금 1,046,336원, 매월 할부금 1,010,863원을 36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할 부구매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리면서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E에게 벤츠 차량을 인도할 수 없었고, F와 E로부터 벤츠 차량 구입 동의를 받은 적도 없으며, 차량 구입을 가장하여 할부금 대출을 받아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광주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1에게서 소개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만 해 놓으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한 달 안에 갚으면 실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도 대출을 받아 쓸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반반씩 나눠서 가지고 내가 쓴 것은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 스포티지 차량을 피해자가 구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할부금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대출받은 돈 중 피고인이 사용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이전과 할부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11. 19.경 J 명의로 KB캐피탈㈜에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1,700 만원 중 8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L'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이 KB캐피탈㈜로부터 할부 대출금을 받아 그 중 850만 원을 사용하고도 피해자 J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K 스포티지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함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이전 요구에 불응하면서 2013년 12월 말경 M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KB캐피탈㈜에 대하여 E 측이 벤츠 차량을 구매한다고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차량 구매를 요청한 E 측에게 다른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음 - 피해자들 모두와 화해하였음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내 동생 D(E 주식회사)이 70억원 가량의 공장에 대한 매입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는데 1달 안에 갚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 우리은행(G)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2:13경 광주시 탄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로 42번길 11 광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8.1.21:0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술집 안에서, 오랜 친구인 B(60세)와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B를 피해 술집 밖으로 나왔는데, 따라온 B가 피고인의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피고인의 고환을 움켜잡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B는 약 5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우측안와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술집 안에서 A(60세)과 위와 같이 다투게 되어, 손으로 A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A이 피고인을 피해 술집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따라 나가서 뒤에서 A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고환을 움켜잡았다. A은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고환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가 큰 편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술집 밖에서 피해자가 고환을 움켜잡은 것이 그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4번, 집행유예 1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원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피해자로부터 많이 맞았고, 더 많이 다친 사정을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3: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사장인 피해자 E(여, 44세)의 오른쪽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겨드랑이 쪽 팔 부분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민속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함부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음은 물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회적 삶을 방해하여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범행외에도 위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을 추행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범행이 피고인의 매우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추행행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크게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5: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1713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상의 가드레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4. 1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개좆같이도 생겼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계속하여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F G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F에게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오른 팔목을 꺾고,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H,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낮에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으며, 나아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까지 욕을 하고 폭행을 하였고, 또한 파출소에 연행되어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11.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2,00: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현천동에 있는 GS주유소에서부터 같은 구 강매로 199-51 에 있는 강매나들목까지 약 1k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기),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09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동 1401호에서, 컴퓨터 1대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설경마(일명 '찍기') 프로그램인 'E'을 주당 60만 원에 대여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사설경마를 하려는 F으로부터 700만 원의 도박 자금을 송금 받아 위 프로그램을 통해 베팅을 하게 해주고 경마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도박 자금 합계 361,344,520원을 송금 받아 불법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불법사설경마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제50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추징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와 관련하여 도박 자금으로 361,344,520원을 받았으나 이를 초과한 554,023,957원을 유사경마 적중자에게 환급금 내지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괄적으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1쪽),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매주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벌어서 32주간 합계 3,200만 원 내지 4,800만 원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2-333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2. 13, 변론요지서에서 유사경마 적중자에게 환급금 내지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정리한 출금내역을 보면, 출금명의자 명단이 경마참여자 명단과 상당 부분 다르고 그 동일성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하여 3,200만 원(피고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특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박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기간이 7개월이 넘고, 도박 자금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