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49

범죄사실 1. 2016. 7. 15.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15. 19:00~19:30경 사이에 오산시 세마역에서 병점 롯데시네마로 향하는 오산교통소속 C 버스에 탑승하여 D(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위 D 및 여러 명의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입고 있는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잡고 손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7. 26.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26. 08:30~09:00경 사이에 오산시 E 아파트와 F 아파트 사이에서, 그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학생인 G(여, 17세) 및 H(여, 17세)가 보고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7. 28.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28. 08:30~09:00경 사이에 오산시 I 부근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던 중 J(여, 17세) 및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H, G, D의 각 법정진술 1. J,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면수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F 주변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 전 피씨방 모습 및 이동경로 약도 첨부) 1. 2016. 7. 26. 범행 직전 피의자 모습,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아파트 cctv 녹화자료를 기록한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란행위자가 흰색 반팔티를 입고, 검정색 클러치형 손가방과 검은색 가디건을 들고 있었으며,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짧은 스포츠 형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짧게 민 것은 아니고, 길다고도 할 수 없는 보통의 머리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묘사 방식의 차이로 보일 뿐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D는 같은 날 다른 버스에서, 그리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자에도 다시 동일한 사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음란행위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였다고 보이는데, 이후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 8명의 사진을 제시받자, 피고인을 음란행위자로 정확히 지목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G과 H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목격시점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다소 기억이 소실된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음란행위자가 흰색 반팔티, 청색 긴바지, 어두운 색 가방, 어두운 색 카디건을 들고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여 음란행위자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 두 목격자도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 8명의 사진을 제시받자, 피고인을 음란행위자로 정확히 지목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위 목격자들이 신술한 바와 같이 뗀 색 반팔티, 청색 긴바지를 입고 손에 어두운 색 물건을 들고 범행현장 근처에 있었던 모습이 CCTV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J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란행위자가 흰색 티에 베이지색 긴바지를 입었고, 검정색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J는 목격 직후 112에 위 범행사실을 신고하였고, 추후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 8명의 사진을 제시받자, 피고인을 음란행위자로 정확히 지목하였다. J가 묘사한 옷을 입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수회 배회하는 모습도 CCTV에 기록되었다. 위와 같이 목격자들이 한 여름의 아침 시간에 음란행위자를 보아 구체적으로 인상착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모두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음란행위자로 지목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시간대에 근처에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목격한 음란행위자가 피고인이라는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등굣길에 원하지 않는 음란행위에 노출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여고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물색하여 여고생들을 표적삼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1회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