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5: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곡 굴다리 쪽에서 전곡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3,163,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지나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전화진술 청취보고, 견적서, CCTV 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2012년, 2014년, 2017년 4차례 음주운전, 음주측 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00:4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처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9:53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술을 먹었냐는 질문에 술을 먹었다고 소리를 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자리를 피하거나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바디캠, 블랙박스 영상 CD 1. G 작성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2차 측정 당시), 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없으며, 채혈 측정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측정 과정에서 불법체포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길게 호흡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호흡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짧게 호흡을 끊어 내뱉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설명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경찰관들의 반복적인 설명 및 측정 요구 형태에 비추어, 각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4 영상 기준 시각 20:32:00경 부분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촬영을 제지하며 소리를 지를 때에도(변호인이 ‘2차 측정 시기’로 특정한 부분) 그 이전 수회 측정 요구를 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달리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이 상당 시간에 걸쳐 정당한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봐달라고 하거나 자신의 사정만을 계속하여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위한 경찰관의 업무에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적정한 경찰력의 행사를 방해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사건 당시 촬영 영상에 의하면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이, 측정 전 피고인에게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 측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경찰관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측정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방법으로 제지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되고 체포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형식적으로 호흡 측정에 응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하려고 한 점, 사건 당시 촬영 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8:0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적색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장 D이 호흡측정기를 꺼내는 동안 50m를 뛰어 달아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4. 26. 01:2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난간을 충격하는 물적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를 폐차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9. 03:45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5경까지 약 2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측정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19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0:20경 경기도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의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약 8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9:2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99에 있는 자유공원 사거리를 평촌IC쪽에서 농수산물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 및 그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2. 19:35경부터 19:45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들이마시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CD, 블랙박스 영상 발췌본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떨어져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양의 숨을 불어넣지 못하였을 뿐, 음주측정에 불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호흡량은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양의 입김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4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주유소 방면에서 같은 시 C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시 D 앞 사거리(구, 변전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였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며 안전하게 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하며 위 사거리에서 지나치게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E(남, 32세)이 운전하여 위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하며 좌회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냉동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Ⅲ 냉동차 수리비 547,403원 상당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처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2. 23. 17:55경 제주시 F호텔 부근에서부터 ‘가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고 제주시 G건물 H동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12 피고인은 2021. 7. 20. 09: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동로 17에 있는 우당도서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6. 22:06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 ‘음주운전해서 차를 박았다, 싼타페, 회색’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부터 23: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한번 만 봐 달라, 요새 사업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1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D에 있는 E본점 후문 쪽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효성 엑스피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12. 12:4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본점 후문 쪽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졌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사진 1.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거부 행위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인 점,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1: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레포츠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9:08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된다. 비틀거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1경부터 19:32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짧게 불어 넣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에게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성격(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진 죄질이 나쁜 범행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11:02경 충청북도 단양군 B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앞차가 왔다갔다 역주행을 하여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 촬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20:00경 양주시 B상가 인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인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05:53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가락동) 가락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중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호흡측정기기 특정),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3:10경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차장에 대기 중인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를 충격하여 사고를 처리하던 중,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부터 23:25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02:1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9. 02:5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밀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02:55경 부산 남구 E 소재 F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음주측정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20:21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손을 교차하며 “나는 거부요”라고 말하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전력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