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35

범죄사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세대 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논산시 B 건물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09. 초순경 도시지역인 논산시 B 건물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층의 주차장에 약 22㎡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3층 5가구를 6가구로 대수선하여 1가구를 증설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5층에 약 8.7m²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는 등 총 3가구를 증설하였다. 나. 주차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 · .증축 행위를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킴으로서 세대 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논산시 C 건물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09. 초순경 도시지역인 논산시 C 건물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층의 주차장에 약 22m㎡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3층 5가구를 6가구로 대수선하여 1가구를 증설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5층에 약 8.7m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는 등 총 3가구를 증설하였다. 나. 주차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 · 증축 행위를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킴으로서 세대 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논산시 D 건물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09, 초순경 도시지역인 논산시 D 건물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층의 주차장에 약 22m²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고, 5층에 약 8.7m²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는 등 총 2가구를 증설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증축 행위를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킴으로서 세대 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E 합동점검 위반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각 무허가 건축 ·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각 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각 주차장 미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6: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사 G이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딸의 요구에 따라 귀가 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아이 씨발, 그 남자새끼 데려오라고 개새끼야", "개새끼들아 남자를 데려와"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명치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0:30경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근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이리 와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유리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종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성이고, 유리잔을 던지는 등 범행방법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 경 근로자 C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467,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공업사에서 2011. 7. 18.경부터 2012. 8. 23.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4,104,4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29.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5.27. 14:5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역 재난안전관리 담당으로 군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04. 18.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6일간, 2012. 11. 26. 18:0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4일간 합계 10일간 복무중인 B역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정당한사유 없이 무단으로 복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8.17:01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성북초등학교 앞 사거리교차로의 횡단보도에 C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하였다(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1호). 판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6조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그와 반대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850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와 같은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 앞서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다만,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33조)로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 받은 뒤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43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15. 04: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채무자 C의 집에서, Col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큰소리로 C의 이름을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5세)이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무릎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쓰레받기를 집에서 가지고 나와 휘두르자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의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누르고, 칼자루 부위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26.00:03경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을 폭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18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부명사거리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안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포도마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어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5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179,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보험가입증명원,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23. 18:1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는 피해자 E(여, 60세)이 인사를 성의 없이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가 D식당 앞에 있는 'F' 식당으로 도망하자 E를 쫓아 'F' 식당에 임하여서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여, 59세)의 뒷머리 부분을 가게에 있는 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P3년 9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월남전 참전용사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7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2: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여, 56세)의 집 앞 포도밭에서, 위 C가 집에서 창문 쪽에 서있는 것을 보고 하의를 모두 내린 후 C에게 성기를 보이며 엉덩이를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비록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성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의 전과가 있고,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수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5. 21:25경 고양시 성석동 소재 일산아이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봉일천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해에만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2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장안문 사거리 쪽에서 화서문 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1,276,7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17: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시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 옆에 와서 앉아라'는 등의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님이 있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E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위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E을 폭행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여, 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10, 18:25경 위 D다방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을 하던 중 서울 강북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내가 벌교 A이다. 니들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모두 벗어 알몸 상태로 성기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도착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라. 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www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0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195-3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은평등기소 방면에서 은평 시립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황색신호등이 점멸되고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끄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257,76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3. 8. 19. 폐수배출량을 389.4m2/일로 허가받았다. 누구든지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부터 2016. 1. 26.까지 사이에 허가받은 위 폐수배출량의 100분의 50인 584.1㎡/ 일을 초과 · 증가하여 총 11회에 걸쳐 폐수를 배출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임가공도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관할기관의 감독을 피해 허가받은 배출량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질오염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수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과 혼인한 사이이고, 피해자 E(16세)의 아버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7. 13:00경 주거지인 중국 상해시 장녕구 F 12호 602실에서 아들인 피해자 E이 운동화를 구매하는 문제로 작은 아들인 G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하다가 주방으로 달려가서 주방용 식칼을 들고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한 손으로는 식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22, 03:40 경 주거지인 중국 상해시 장녕구 F 12호 602실에서 피해자 D이 늦게 귀가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묻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저 년이 나를 우습게 보네, 12월의 악몽을 다시 만들고 싶냐, 내가 니 넌 앞에서 딴년하고 떡을 쳐줘야 정신을 차리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무선키보드로 머리를 내리친 후 옥돌로 된 장식품을 그녀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주거지인 중국 상해시 장녕구 F 12호 602 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괴 1개를 꺼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금괴를 바닥에 밀어서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 년이 좋게 안 주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금괴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7: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남이면 소재 청원인터체인지에서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비래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사고 없이 검문에 의하여 적발된 점, 영업사원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업무상 운전의 필요가 없는 곳으로 직장을 바꾸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형벌과 그 책임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득이 벌금형을 선택하되, 당해 법정형의 최고액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1: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면서 사업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사람답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코와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코가 붓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괴정4거리 방면에서 가장4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택시 승강장이 있는 곳이어서 항상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택시를 정차시켜 둔 채 그곳 3차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튕겨 나가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택시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라노스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71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고 도로상에 있던 피해자 G(71세)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2세) 소유인 J NEW그랜져 승용차 후미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71세)로 하여금 중증 가슴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7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5-10 앞 자동차매매시장 내 도로를 A동 방면에서 B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34세),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6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1. 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 3. 29. 21:05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 방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35.04g)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물품이 회수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1. 1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대전 중구 D 209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9. 4. 초순경 대전 중구 D 209호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아들로 2017. 1.5. 0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을 설계한 피해자 D(49세)에게 공사 감리를 현장에 나오지 않게 하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일을 따지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준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8cm, 높이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문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 세로 8㎝, 높이 5㎝)로 내리쳐 약 5㎝ 깊이의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리창 교체비등 시가 424,300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벽돌 미압수 및 현장의 벽돌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및 피해 부위 사진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 지연을 따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우회전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차량의 앞쪽을 잘 살피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주차장에 앉아 폐지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86세, 여)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춘천시 백령로 156 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장기 및 혈관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인근건물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발하기 전에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을 출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유족과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렌트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공제조합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충북 음성군 B공단 내 빈 공장 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C, D,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2011. 10. 3.경부터 2011. 11. 3. 22:5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26대를 설치한 후, 일명 '깜깜이 차(밖을 볼 수 없도록 천으로 막은 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데려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에 10,000점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게임기 화면에 별, BAR, 7, 물고기 등의 그림이 돌아가다가 가로로 일치하는 그림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5,000점당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보관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공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통신사실회신자료 1. 현장단속사진 1. 피의자 A 사진 1. 각 수사보고(검거 당시 현장 상황, 수사경위 및 참고인 F 진술조서 등 첨부, 피의자 A 특정 등, 외근수사, 공범 C, D, E에 대한 판결 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누범해당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카지노업) > 가중영역 (1년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폐공장에 설치되어 야간에만 운영하고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데려와 몰래 운영하는 등 운영방식이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5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사행행위 업 운영 등의 범행으로 2009.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종적을 감춤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회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