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39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11. 9.경 울산 중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이전에 빌린 제주도 사업관련 채무 3,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게임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 1,000만 원, 2009. 11. 20. 1,1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울산 중구 D 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E에서 시가 1억 5,000만 원짜리 신축건물 대리석 시공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조로 분양완불증을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E 신축건물 대리석 시공을 하지 않았고 가진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500만 원, 2011. 9. 1. 800만 원, 2011. 9. 9. 900만원, 2011. 10. 12. 1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이전의 제주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3,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업의 피해자이므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제주도 사업관련 채무 3,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그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위 E 신축건물 대리석 시공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으나 도급인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지불각서가 있다. 나. 먼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실(피해자도 피고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후 2010년 6월경에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어 당시 수입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이 피고인의 예상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500만 원 변제에 대하여 피해자는 2000년 6월경 제주도 사업에 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2,1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불각서에 대하여 피해자는 금액이 기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금액이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불각서의 금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하였으나 금액 부분은 피해자가 작성하였고, 금액이 기재된 부분에 피해자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금액이 기재된 상태에서 지불각서에 대한 서명을 받았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당시 위 E 신축건물 대리석 시공을 하지 않았고 가진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년 8월경에 주식회사 F으로부터 E 주상복합 석공사를 공사기간 2011. 8. 25.부터 2011. 9. 20.까지, 공사대금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은 사실, 주식회사 F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E 공사가 2011년 11월경에 무산된 사실, 피고인은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위 E 공사 외에 H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E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면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03:1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1 연일공원 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방금 전 자신과 몸을 부딪힌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인천 연수구청이 관리하는 시가 33만 원 상당의 위 화장실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없이 맥주 15병(75,000원), 과일안주 1접시(30,000원), 오징어안주 1접시(30,000원), 황도안주 1접시(30,000원), 방비 2시간(60,000원), TC비 2시간(60,000원) 도합 265,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97-A

위 판결의 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의 순번란에 '25'가 누락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란에 '12'가 두 번 기재되어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6-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이 부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9. 5. 7.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82-A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27.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경 같은 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2.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1차례 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사우나' 스포츠마사지실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5세)을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손으로 문지르고, 손으로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2-3회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10. 1:47경 위 편의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이를 거부하며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경 강서구 B건물 1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2.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512호, 613호, 1012호를 임차하여, 각 호실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콘돔, 물티슈, 화장지, 등의 준비하고, 같은 해 5. 15.경부터 같은 해 6. 12. 19:00경까지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1회 성매매에 1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1명씩 나누어 대기시키고, 인터넷 'E' 사이트의 게시판에 'F' 상호로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대기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20일 동안 각 호실당 1일 평균 5명씩의 손님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장부 사본, 각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6: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7호선 이수역 12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짧은 치마을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나이불상,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 26. 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7. 속초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쓰고 6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수산물판매점 신축공사를 하면서 갚아야 할 자재대금 외상값만 3,000만 원에 이르렀고,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외상대금 및 인건비 등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였으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경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7. 12. 20: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옥천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옥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5: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38세) 등 공사현장 관계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쌓아둔 중고시가 492,000원 상당의 유로폼 4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18-1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시청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고 그곳은 위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로 진입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 걸쳐서 진행하여 위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231,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18-1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강남마을8단지삼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8%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년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낸 후 편의점으로 도주하여 술을 마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원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산소방서 쪽에서 오산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공아파트 4단지 입구로 들어가는 교차로 부근이었고 당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20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진행차로를 정확히 지키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걸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SM520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아 위 SM520 승용차가 전방 우측 보도 쪽으로 튕겨져 나가 마침 그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위 SM520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75,8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7. 15:10경 경기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필봉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날 15:20경 경기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E, G, I에 대한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증명원 첨부)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27.00:30경 B 647시시 BMW C650G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이태원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녹사평사거리 쪽에서 해밀턴호텔 방향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건물 계단에서 내려와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의 팔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외부 간판에 'E'라는 상호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 22:30경 위 업소 한쪽 벽면 중앙에 높이 15센티, 면적 약 3평의 무대를 설치하고, 디지털 피아노와 노래기능 컴퓨터, 음향·조명시설 및 탁자 11개와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5명을 탁자로 안내하여 맥주 10병과 마른안주 등 약 5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손님 중 약 70세 가량의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업소 영업 실장인 F의 연주에 맞추어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도록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H후원회의 회원으로서 'I'를 준비해 왔고, 그 과정에서 J 주민자치위원장인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게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명시적인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라거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01:00경 군산시 C에 있는 주택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9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옷걸이와 대나무 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근로한 G의 2012. 9월분 임금 800,000원, 2012. 10월분 800,000원, 2012. 11월분 임금 800,000원, 2012. 12월분 800,000원 합계 3,200,000원과 퇴직금 874,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금품 합계 14,957,500원과 퇴직금 합계 15,021,9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재원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 생산과장으로서 자동차 매트 원자재인 화이바를 생산하는 방사실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20:35경 충북 청원군 E 소재 D(주) 2층 방사실 공장에서, 건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1층에 있는 에어컴프레셔를 점검하였으나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2층으로 올라가 건조기 기계를 작동하는 자동, 수동 스위치를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건조기 스크류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건조기를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4번 건조기 밑에 설치된 스크류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4번 건조기 베어링 볼트조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건조기 작동 스위치를 조작하여 건조기가 작동하면서 회전하는 스크류에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가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좌측 슬관절 상부 절단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층에 있는 유흥주점 'E'(후에 'F'로 명칭 변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5.경 피해자 H와 사이에 위 G를 주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0. 12. 31.경까지 피해자에게 금 1억원, 이자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9.경 위 채권에 대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 H는 2012. 2.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G를 채무자, 비씨카드 등 카드회사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17.경 피해자 I에 대한 2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던 발행일 2011. 4. 1., 지급기일 2012. 2. 10., 발행인 위 G 대표이사 피고인인 액면금 2억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던 사실이 있고, 위 피해자는 2012. 3.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근거로 위 G를 패무자, 비씨카드 등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5. 1. 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의 술값 등을 결제하면서 위 G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J가 운영하는 K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처리함으로써 위 G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K의 채권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합계 161,265,000원 상당의 채권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신용카드 영수증, 약속어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K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한 것은 G의 본부장인 L이고, 피고인은 당시 정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J의 증언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의 결제 전부를 K 신용카드 단말기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G로 하였고, 주로 결제금액이 큰 부분을 K 신용카드 단말기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K 신용카드 단말기로 계산한 부분을 일단 모두 G의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1주일 정도 있다가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억 6000여만원의 매출채권을 은닉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중 일부는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니고 있었던 기존의 재산이 아닌 추심명령 이후의 영업을 통한 수익을 면탈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700 만원씩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2월말 일시불상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자신의 점포에서, 손님 C(여, 44세)로부터 무릎이 아플 때 먹는 약의 구입의사를 듣고, 1일 3회 복용 분으로 불상의 약품 수 정(알)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5일분의 약을 10,000원을 받고 조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3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발장, 증거자료(약품), 관련사진(6장), 내사보고(현장사진 5장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C과의 통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압수), 사진(29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각 무면허의약품조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25.자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약사법은 잘못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2011년 8월경부터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제하여 판매한 의약품의 양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약품 및 조제 기구가 압수되었고, 앞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초IC 방면에서 양재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같은 2차로 전방에는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연료 부족으로 비상등을 켜고 약 10분 동안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느라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48세)를 같은 날 03:1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 및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택시 엔진 정지원인 감정회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9.23:3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무주대교 사거리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공연히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철재 선반받침대로 긁어 수리비 6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J(30세)이 위 손괴 장면을 보고 쫓아와 피고인을 잡자 그에 저항하면서 갑자기 위 선반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D, J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0.00:00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크레인 앞 쪽바가지 3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같은 날 00:05경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F 소유의 미니포크레인 바가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