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C어린이집에서의 범행 피고인 B은 서산시 D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0. 3.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위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열매반 담임으로서 피해아동 E(남, 2세), F(남, 2세), G(여, 2세), H(여, 3세), I(여, 2세), J(남, 2세), K(남, 2세), L(여, 3세) 등 8명을 보육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2:05경 위 C어린이집의 열매반 교실에서 점심식사 중인 피해아동 E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음식을 남기자 피해아동의 식판에 남아 있던 음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고, 이에 피해아동이 음식을 토해내자 다시 토사물을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12:04경 위 C어린이집의 열매반 교실에서 점심식사 중인 피해아동 F이 밥을 잘 먹지 않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두 차례 밀치고,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트리자 피해아동을 강제로 돌려 앉힌 후 피해아동의 식판에 남아 있던 음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고, 이에 피해아동이 음식을 토해내자 다시 토사물을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아동이 울자 식탁 위에 있던 휴지로 입과 얼굴을 닦아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아동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아동에게 식판에 담겨 있던 토사물을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2:03경 위 C어린이집의 열매반 교실에서 점심시간 중에 밥을 다 먹고 서 있던 피해아동 G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의 식판에 남아있던 음식물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피해아동이 밥을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음식물을 주워 먹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트리자, 피해아동이 손에 잡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던지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아동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2:08경 위 C어린이집의 열매반 교실에서 점심식사 중인 피해아동 H이 밥을 먹는 것을 거부하자 음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아동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목이 뒤로 넘어갈 때까지 강제로 음식을 먹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아동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12:00경 위 C어린이집의 열매반 교실에서 점심식사 중인 피해아동 I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음식을 남기자 피해아동의 입안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피해아동의 식판에 남아 있던 음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고, 이에 피해아동의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려고 하자 숟가락으로 입을 막아 강제로 음식을 먹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아동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1:59경 위 C어린이집의 열매반 교실에서 점심식사 중인 피해아동 J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음식을 남겨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 울음을 터트리면서 바닥에 음식물을 바닥에 흘리자, 강제로 피해아동의 목을 잡아당겨 떨어져 있던 음식을 손으로 주워 먹게 하고, 피해아동의 식판에 남아 있던 음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고 밥을 먹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해아동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12:17경 위 C어린이집의 열매반 교실에서 점심식사 중인 피해아동 K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음식을 남기자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의 수저통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아동을 겁먹게 한 후, 피해아동의 식판에 남아 있던 음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고 밥을 먹여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피해아동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12:17경 위 C어린이집의 열매반 교실에서 점심식사 중인 피해아동 L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음식을 남기자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의 식판에 남아 있던 음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고 피해아동의 몸을 뒤로 밀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M어린이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20. 2. 28.까지 서산시 N에 있는 O 운영의 ‘M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경에는 라벤다반, 2019년경에는 브라운반의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아동 P(남, 3세), Q(남, 4세), R(남, 4세), S(남, 4세) 등을 보육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아동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경 위 M어린이집의 라벤다반 교실에서, 점심식사 중 피해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소시지와 양파로 만든 반찬 등을 강제로 먹이고, 이에 피해아동이 식판에 토해낸 토사물을 피해아동에게 숟가락으로 먹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Q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년경 위 M어린이집의 브라운반 교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년경 위 브라운반 교실에서, 점심식사 중 피해아동이 가지로 만든 반찬을 먹기 싫다고 남기자, 피해아동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한 후 이를 강제로 먹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아동 R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년경 위 M어린이집의 브라운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같은 반 친구인 T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화를 내면서 그곳 창문 앞에 서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경 위 브라운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바지에 대변을 누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 왜 팬티에다 똥 싸!”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년경 위 브라운반 교실에서, 점심식사 중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자 피해아동의 입을 벌리게 한 후 숟가락으로 된장국과 미역 등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아동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경 위 M어린이집의 브라운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간식 시간에 유부초밥을 먹기 싫다고 하자,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그곳에서 유부초밥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 X, Y, Z의 각 진술기재 1. 2020형제7666호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형제13273호의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형제7666호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형제13273호의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B 및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Z, W,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 S, P에 대한 각 진술영상 CD 및 속기록 1. 각 피해신고서 1. 어린이집 원아 인적사항, 보육시설인가증, 피의자 이력서, C어린이집 교사명단, 열매반 원아 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 CCTV 캡처 사진, 점심시간 피해장면 CCTV CD, CCTV 영상 캡처(6.1.-6.12), CCTV 영상 캡처 사진(5.25.-5.29)(6.15-6.19)(6.22- 6.26)(6.29-7.3), 피해아동 입안 상처 사진, CCTV 영상 백업 외장하드, 영상캡처 사진 출력물, 고유번호증 사본(M어린이집), 피의자 재직관련 출결부 사본(A), 피의자가 담당했던 원아명단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8년 영아관찰일지(라벤더반), 2019년 아동관찰일지(브라운반), 피해아동의 피해상황 진술 영상 CD 1. 2020형제7666호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21, 34, 58)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아동 F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아동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M어린이집에서 담당하던 피해아동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한 사실은 1죄가 성립하고 동일한 피해아동에 대한 수회의 반복된 범행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위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판단한다. 있지만, 위 피해아동들에게 강제로 음식, 토사물을 먹이거나 피해아동들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성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아동들은 AL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아동 P는 “토한 걸 선생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켰어요. 소시지에 양파 있어서 먹다가 토했어요. 토를 먹었었어요. 선생님이 먹으라고 해서.”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아동 Q은 “장난감으로 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때렸어요. 머리를 그냥. 손으로. 아팠어. 놀고 있었는데 그냥 때렸어. 한 대.”, “가지 먹기 싫은데 먹였어. 억지로. 선생님이 계속 먹였어. 속상했어요. 가지 안 먹고 싶은데 그냥 선생님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냥 먹였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아동 R은 “T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싸웠는데 T가 저를 때렸어요. 브라운반 선생님이 화내고 소리 질렀어요. 선생님이 창문 앞에 서 있으라고 했어요. 울면서 계속 서 있었어요.”, “팬티에다 똥 쌌어요. 브라운반 선생님이 ‘너 왜 팬티에다 똥 싸!’라고 소리를 지르고 등 때렸어요. 때찌때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밥 안 먹어서 선생님이 숟가락을 입에 쏙 집어넣어서 저 한입에 다 넣어서 토했어요. 입에다 된장국, 미역이랑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다 넣었어요. 토해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아동 S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A 선생님.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묻자) 안 좋은 사람.”, “유부초밥을 억지로 먹였는데 맛이 없었어. 먹이고 토해서 갔어, 집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으라고 했어. A 선생님이 먹였어.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선생님이 화장실로 데려가서 먹였어, A 선생님이. 토했어.”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아동들이 AL센터에서 한 위 각 진술의 내용이 논리정연하지 않고, 단편적이거나 사건의 선후 관계에 관하여 불분명한 면은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들이 만 3~4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아동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피고인의 범행의 주요 요소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아동들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피해아동들의 모친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학대범행에 관한 방송 보도를 보고 난 후 자신의 자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범행을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여 피해아동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적은 없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아동들은 모친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위 모친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M어린이집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처럼 피해아동들이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6년 10월 15일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12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 범행의 내용, 태양,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상처가 작지 않아 보인다. 특히 평일 낮시간의 상당 부분을 매일같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자녀가 담당교사로부터 수개월간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며, 위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K의 부모와 합의하여 위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소속교사인 A가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