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상가 1층 D호 내지 E호에서 피해자인 B을 포함한 구분 소유자 62명으로부터 임차를 받아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피해자들과 위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금 10,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금 중 30,000,000원은 2018. 8. 31.까지 지급하고, 잔금 20,000,000원은 2018.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월세는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첫 지급일은 2018. 3. 10.이라고 명시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3. ~ 4.분에 대한 월세만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위 ‘F’에서, 피해자 B 및 G에게 ‘내가 밀린 월세를 줄 테니까 보증금과 월세를 재조정하자, 이전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월세금 6,000,000원, 그 동안의 밀린 월세는 4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B 및 G와 합의하고,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백지 당좌수표(I은행, 수표번호 : J)의 금액란에 50,000,000원을 기재하여 피해자 B에게 주면서 피해자 B에게 ‘수표가액 50,000,000원 중에서 20,000,000원은 월세미납금에 사용하고, 30,000,000원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하고, 당좌수표는 2019. 9. 10.까지 기다려 달라, 그때까지 수표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와서 이 당좌수표를 회수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들이 채무 변제기를 연기해주더라도 변제기인 2019. 9. 10.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당좌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및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2018. 2. 24.부터 2019. 5. 28.까지 연체된 보증금 및 월세의 채무이행을 2019. 9. 10.까지 연기받아 이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22),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2018년 3,4월분 월세금 납입내역,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가계약서, 당좌수표 사본, 이행각서공증서, 내용증명서, 신용정보조회(부도일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신용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201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가 2019. 9.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장 적용범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2019. 9. 26.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모두 2019. 3. 22. 이전이며,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9. 3. 22. 이후인 2019. 5. 28.이므로 2019. 9. 26.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는 함께 재판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은 연체된 보증금 및 월세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상가 1층 D호 내지 E호에서 피해자인 B을 포함한 구분 소유자 62명으로부터 임차를 받아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피해자들과 위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금 10,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금 중 30,000,000원은 2018. 8. 31.까지 지급하고, 잔금 20,000,000원은 2018.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월세는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첫 지급일은 2018. 3. 10.이라고 명시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3. ~ 4.분에 대한 월세만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위 ‘F’에서, 피해자 B 및 G에게 ‘내가 밀린 월세를 줄 테니까 보증금과 월세를 재조정하자, 이전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월세금 6,000,000원, 그 동안의 밀린 월세는 4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B 및 G와 합의하고,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백지 당좌수표(I은행, 수표번호 : J)의 금액란에 50,000,000원을 기재하여 피해자 B에게 주면서 피해자 B에게 ‘수표가액 50,000,000원 중에서 20,000,000원은 월세미납금에 사용하고, 30,000,000원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하고, 당좌수표는 2019. 9. 10.까지 기다려 달라, 그때까지 수표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와서 이 당좌수표를 회수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가 이미 부도가 난 수표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H이 위 당좌수표에 20,000,000원만 기재하라고 하였음에도 5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위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더라도 당좌계좌의 잔액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들이 채무 변제기를 연기해주더라도 변제기인 2019. 9. 10.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당좌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및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2018. 2. 24.부터 2019. 5. 28.까지 연체된 보증금 및 월세의 채무이행을 2019. 9. 10.까지 연기받아 이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가계약서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들이 채무 변제기를 연기해 주더라도 변제기인 2019. 9. 10.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당좌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에게 백지 당좌수표에 5,000만 원을 기재하여 교부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연체된 보증금 및 월세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가 이미 부도가 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에 2,000만 원만 기재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백지 상태로 교부할 때 피고인에게 5,000만 원까지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용정보(증거기록 제268~269쪽), 확정판결문의 범죄사실(증거기록 제40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2019. 9. 1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당좌수표를 회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실을 인식 및 인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9. 9. 10.까지 연체보증금 및 월세의 채무이행이 연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채무이행이 연기되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가계약서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