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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2015고합81] 1. 강도 피고인은 2015. 6. 13, 05:10경 안양시 만안구 D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0세)를 보고 호감이 생겨, 피고인 운행 차량인 F 싼타페 차량을 타고 군포시 공단로 369 산본고가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 경 위 산본고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고가 위로 올라가 '휴대폰을 보지 못하였느냐'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이에 피해자가 보지 못했다면서 현장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야, 너 한번 안아보자"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 이를 잡고 놓지 않자, "야, 가방 그냥 줘"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흰색 핸드백 1점,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 현금 5만원,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휴대폰 충전기 1대, 주민등록증 1매, 우리은행 보안카드 1매, 사원증 1매 등 합계 135만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6.13. 05:09 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공단로 369 를 경유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고합86] 1.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8, 16. 01:00경 피고인이 G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같이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7번길 57 범계파출소내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서명란에 임의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동생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실에 대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자신의 동생인 H 명의로 이름, 주민번호, 주거지를 기재하고 폭행 사실에 대해 서술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H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차량 운행거리 확인) [20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간이공통),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도용),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행사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만, 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친동생인 H의 명의를 위조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0:37경 안양시 동안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9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J에게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남, 55세)에게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금전 거래를 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골드바를 맡기고 거액의 자금을 융통해 줄 사람이 있으니 일단 통장 압류를 풀 수 있게 필요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에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 D(남, 55세)을 소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 북구 오룡동 인근에서 위 B에게 “통장 압류를 풀 수 있는 자금으로 피해자가 6,000만 원을 빌려준다면 2016. 7. 25.까지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금전 차용 계약을 체결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B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통장 압류를 해제하거나 골드바를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융통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3억 원을 단기간 안에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2016. 7. 25.까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15:00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차 차용증, 2차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거액의 대출을 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왕복 1차로의 이면도로를 꿈꾸는 어린이공원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관련서류, 의무보험 미가입 적발 서류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고차량인 택시에 대한 물적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21. 10. 12.경 배달원인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약 178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 11: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B를 우연히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위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B에게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B가 ‘지금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자 이에 오른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21. 10. 12.경 피해자(같은 법원 2022고약754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변소하고, 112신고처리표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게 9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2. 2. 28. 폭력전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17.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23:30경 대구 달서구 B, 4층 C 입구 바닥에서 피해자 D이 떨어뜨린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줍고, 같은 날 23:50경 피해자 F이 분실한 G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주워 이를 PC방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인계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8. 06:02경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이용대금 1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 06:06경 대구 달서구 H 식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식당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김밥 2줄 4,000원 치를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수사) 4.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PC방 이용대금과 음식대금을 결제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 8. 18.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04: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 방안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남, 30세)이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근위지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감정위촉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피고인은 2020. 1. 1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1년이 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금주할 것을 다짐한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18:15경 대구 동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구 동구 C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둔산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둔산로 방면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전력도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경 서울시 광진구 B의 임차인으로, 건물주인 피해자 C과 사이에 관리비 및 임대료 지급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던 중 위 건물 앞 입간판에 ‘B빌딩 건물주는 더 이상 건물면적 속이지 말고 임대면적 속이지 말고 관리비금액 속이지 말고 2년 이상 세입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라! 나는 정당한 임대료 관리비를 지불하고자 하는 세입자이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정당한 산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으로서 고의가 필요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간판에 부착한 스티커에는 ‘B빌딩 건물주는 더 이상 건물면적 속이지 말고 임대면적 속이지 말고 관리비금액 속이지 말고 2년 이상 세입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라! 나는 정당한 임대료 관리비를 지불하고자 하는 세입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위 간판을 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B빌딩의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면적을 속여 이에 대한 이익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B빌딩의 건물주가 세입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3. 15. 피해자와 B빌딩 2층 약 3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의 2019. 10.경 및 2021. 2.경 두 차례 관리비 인상 이후인 2021. 5. 24. 피해자에게 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금액 청구 빛 관리비 영수증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2021. 8. 23. 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금액 청구 및 과다 계산된 관리비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각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21. 9. 1. 피고인에게 임대면적에 관한 산정 및 관리비 부분은 피고인이 산정한 대로 정산하여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그 이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에 관한 내용증명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2022. 4. 14.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2022. 5. 4. 피고인은 과다 관리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법적분쟁이 계속 중이던 2022. 5. 19. 피고인은 간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점, 피고인은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한 2021. 5.경부터 피해자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9.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건물 내부에 붙였고, 피해자가 이를 떼어내고 피고인이 다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반복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티커를 떼어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22. 5. 19.부터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2022. 6. 28.까지도 계속해서 간판에 위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던 점, 피고인 외에 B빌딩의 다른 임차인들이 피해자에게 임대료나 관리비 산정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취’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기타 이 사건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적시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4. 피해아동인 B(여, 1세)의 돌보미로 일하면서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놀아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2:25경부터 같은 날 13:03경까지 그곳에 있던 침대 등에서 피해아동의 허리와 다리, 양발 등을 잡은 상태로 총 11회에 걸쳐 침대 위로 피해아동을 던지는 등 흔들림 증후군, 뇌진탕 및 경추 손상, 골절상 등 위험성이 있는 거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B을 돌보면서 침대 매트리스에서 B의 신체를 거꾸로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B의 표정,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B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68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3:55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나가 뒤지든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871 피고인은 2021. 9. 1. 18:0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과수원에 들어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사과 7상자 가량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은 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2021고단3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3: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7 영등포역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B(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도록 한 후 버스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발성사지골절로 인한 복부장기 개방성압궤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사고 발생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및 버스 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복제 CD, D 외부 CCTV 사고 영상 복제 CD 1. 사망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6:31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2: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천로176번길 돌산마루2호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및피의차량사진, 음주측정사진, 입헹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1%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20. 8.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골프장의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회원들의 회원 등록비 및 수강료, 소속 직원들의 임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회원 등록비 등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원 등록비 및 수강료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골프장 직원 또는 지인의 계좌로 등록비 등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D매장에서 골프장 손님인 E가 골프장 회원등록을 진행하자 E로부터 등록비 및 수강료 78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금원을 위 F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골프장 손님들의 등록비 또는 수강료를 F 명의 G은행 계좌, H 명의 기업은행계좌, I 명의 J은행 계좌로 총 172회에 걸쳐 합계150,166,9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H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재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H의 급여 초과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직원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위 H의 급여를 초과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골프강사인 H의 약정 급여가 250만 원 임에도 3,993,71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1,576,21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05,132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건외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건외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건외 E의 회원가입 신청서 사진, L 프로그램 캡쳐내역, 건외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전을 횡령하였다. 피해액이 약 1억 6,000만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회사 자금의 취급업무를 맡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2:1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질서의 엄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20: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저한테 욕을 하시냐.”고 말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욕을 하시냐.”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올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2023. 4.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