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상무이사, D은 배차 담당 부장으로서 운송위탁회사의 물색, 계약조건 조율, 계약체결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15. 6.경 E, F, G에게 H 운송용역 알선을 약속하고 각 1억 1,000만 원 대금으로 화물차량을 분양하였으나 약 8개월간 H와의 운송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3명으로부터 환불을 요구받게 되자 E에게 분양했던 화물차를 제3자에게 재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환불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경 서울 광진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H의 운송 일을 하면 월 순이익 1,4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6. 2. 4.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62세)에게 "화물자 동차 분양대금 1억 3,500만 원을 주면 대우25톤 카고 트럭에 화물영업용차량번호판을 달아주고, 월 순이익 1,4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H 운송용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측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었고, 2015. 6.경 H와의 운송계약을 약속하면서 화물차량 3대를 분양하였다가 위 운송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 8개월 동안 수분양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지불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으면 즉시 그 대부분을 위 환불금에 충당할 '돌려막기' 식의 계획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운송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6. 2. 5.경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N)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3. 2.경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P)로 9,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3. 10.경 위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P)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물자동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 B, R,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등록증 1. 광고글 1.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내역 1. 각 매매계약서, 각 화물운송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D은 피고인들에게 H(이하 'H'이라 한다)과의 운송계약이 확정되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믿고 L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분양대금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H과의 운송계약이 확정되지 않아 그 운송용역을 L에게 넘겨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L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화물자동차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L과 화물자동차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L에게 H과의 운송계약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와 H 사이에는 운송업무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회사의 업무 담당자 사이에 계약 체결을 위한 접촉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또한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에게 H과의 운송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L에게 H과의 운송계약이 확정되었다고 한 말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미 2015. 6.경 D으로부터 H과의 운송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화물차량을 3명에게 분양하였다가 이후 그 운송계약 체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분양대금 반환요구를 받고 있었고, L과 화물자동차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6. 2.경까지도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H의 운송용역을 전혀 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H의 운송용역을 확실하게 알선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D이 H의 상무이사 T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들에게 제시하고, T와의 통화내용 녹음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시기는 모두 L과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D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L에 대한 기망과는 무관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은 2015. 6.경 화물자동차 3대를 분양한 이후 그 수분양자들에게 H 운송용역을 알선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환불요구를 받아 왔고, DH 운송용역의 알선에 관하여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H과의 운송용역을 확실하게 알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L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분양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거액의 분양대금을 받으면서도 H 측에 직접 연락하여 운송계약의 확정여부를 확인하는 조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L은 거액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도 아무런 용역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아직까지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H과의 운송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D의 말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기망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6. 11. 16.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