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 업소 'D' 관련 성매매알선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 이하 같다)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알선 브로커이자 성매매 업소 'D'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 고용 및 수익금 정산 등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D'의 매출관리·손님예약·종업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장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2. 24.경 부산 남구 E, 6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에서 침대·샤워실·콘돔 등 성매매 관련 시설을 갖춘 다음, 'F', 'G'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4.경부터 2022.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D) 기재와 같이 총 67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78,73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 업소 'I' 관련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4.경 위 가항 기재 'D' 업소가 경찰의 단속으로 영업이 중단되자 상호만 'I'으로 변경하여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22. 3. 25.경 부산 남구 E, 6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I'에서 침대·샤워실·콘돔 등 성매매 관련 시설을 갖춘 다음, 2022. 4. 19.경 'F', 'G'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9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22. 4. 28.경 위 'I'을 찾아온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9.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사이에 회수 불상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알선 브로커이자 성매매 업소 'L'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 고용 및 수익금 정산 등 총책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L'의 매출관리·손님예약·종업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장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2. 4.경 부산 북구 M, 5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L'에서 침대·샤워실·콘돔 등 성매매 관련 시설을 갖춘 다음, 'F', 'G'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N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경부터 2022. 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L) 기재와 같이 총 6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69,45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알선 브로커이자 성매매 업소 'Q' 업주로서, 2022. 2. 6.경 부산 부산진구 R건물, S호 및 T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Q'에서 침대·샤워실·콘돔 등 성매매 관련 시설을 갖춘 다음, 'F', 'G'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6.경부터 2022.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Q)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9.경부터 2022. 3. 4.경까지 부산 북구 M, 5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L'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U(U, 여, 51세, 일명 'V')에게 월급 170만 원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U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외국인 불법고용)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1. 12. 24.경부터 2022. 3. 4.경까지 부산 북구 M, 5층에서 'L'라는 상호로, 부산 남구 E, 6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각각 개설한 다음,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U(U, 여, 51세, 일명 'V'), W(W, 여, 51세, 일명 'X')을 각각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40분에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등과 어깨 등 전신을 주무르고 신체 부위에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 6.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SNS 메신저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가 지정하는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유심 구입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이체한 다음, 'AA' 명의로 개설된 유심(회선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고 2022. 7. 12.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AB, AC, W, AD, U, J, K,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가명),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각 고발장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송부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업소 현장수사),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및 AJ 대화 내용 분석 결과, D 업소에 대한, 'D' 업소 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내역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압수물품 분석 결과, 시청 'Q' 업소 주소 특정 경위,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분석 결과, 피의자 A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청 고발장 첨부, D 업소 상호 변경 확인, 추징보전청구 및 몰수및부대보전청구 결정문 첨부, D 업소와 I 업소의 영업폰 통화내역 비교 결과, 메시지 사진캡처 첨부, 피의자 A, B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A, B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물 확인, 피의자 A 제출 송금내역 첨부, 피의자 A I 업소 운영 기간 특정, 피의자 A 출입국외국인청 고발장 첨부), 추가송부서(고발장 및 압수물 휴대전화의 가입 명의자 관련 수사보고서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부산지방법원 2022초기850 몰수및부대보전청구 결정문 1. AK 회신 자료, O P 계좌 회신 자료, 계좌거래내역, 유심 구입비용 이체내역, 압수물(차용증등), 통화내역 1. D 내부 사진, F 사이트 D 홍보글, F 사이트 L 홍보글, D 업소 매출전표, D 업소 장부, D 업소 CCTV 영상, 각 '통화내역 저장 CD', F 내 I 광고 게시글,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cd 및 출력본, 압수 전자정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D', 'I', 'L'에 대한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Q'에 대한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체류자격 없는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안마시술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전기통신역무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금 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 66,814,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 8,77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 8,1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추징함[증거기록 제2권 2698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만 양형기준 적용대상이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다수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알선을 하였으며, 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하고 대포폰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성매매 업소의 상호만 변경하여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인 A와 함께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성매매 업소의 상호만 변경하여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인 A와 함께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