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지위 등 가. 피고인 A는 1981. 2. 20.경 설립된 고압가스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E 등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F 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 10. 25.경 위 그룹의 계열사로 복지용구 제조·판매·임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2012. 1. 2.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이하 'H'이라고 함)를 설립한 후, 2010. 2. 22.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위 F 그룹의 회장으로 H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2015. 4. 7.경 F 그룹의 계열사로 복지용구 수출입업 및 임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2015. 9. 10. 주식회사 I로 상호 변경, 이하 'I'라고 함)를 설립한 후 2015. 6. 22. 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F 그룹의 회장으로 I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C은 H에서 2006. 10. 25.경부터 2009. 2. 28.경까지 부장으로, 2009. 3.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이사로, 2014. 2.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상무로 근무하며 H의 복지용구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를 보좌하였고, 2015. 9. 10.경부터는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인 A를 보좌하였다. 다. 피고인 D은 H에서 2008. 9.경부터 복지용구 개발부 팀장, 2009. 3. 1.경부터 차장, 2013. 1. 1.경부터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용구 개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를 보좌하였다. 라. 한편 H은 2012. 2. 6.경 부산 서구에 H 서부산센터를, 2013. 12. 26. 서울 광진구에 H 강동센터를, 2014. 4. 3. 서울 강남구에 H 서울센터를, 2014. 6. 2. 인천 남동구에 H 인천센터를 각 설립하면서 같은 날짜에 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I는 2015. 7. 22.경 H 서울센터를 I 본점으로, 2015. 7. 1.경 H 서부산센터를 I 부산센터로, 2015. 7. 28.경 H 인천센터를 I 인천센터로, 같은 날 H 강동센터를 I 강동센터로 각 명칭을 변경하면서 같은 날짜에 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2016. 1. 14.경 서울 은평구에 I 강북센터를 설립하면서 같은 날짜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 전제 사실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협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다음,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 또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장기요양기관) 또는 대리점 등(이하 이를 통틀어 '사업소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위 급여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급여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서류심사결과 부적합"을 통보받아 급여대상 제품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또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고가로 부풀려 허위로 제출하고 이에 공단이 기망당하는 경우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모두 실제보다 고가로 산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기준가격이 되는 최저가격 혹은 적정가격 역시 실제와 달리 고가로 형성됨으로써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국내 제조 복지용구에 관한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 A, C, D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H에서 제조·판매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한 후, 해당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가로 결정된 고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1. 연번 1·2 부분 피고인 A, C은 2008. 4. 1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직원에게 H에서 제조하는 복지용구인 미끄럼방지용품(J, 양말)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국내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의 제조원가 중 '외주가공비'란에 단위당 금액을 '4,500원'으로 기재하고, 같은 단가로 외주가공업체인 K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H의 대표이사 A와 K 대표이사 L 명의로 작성된 2008. 3. 31.자 제품공급계약서 등 원가자료를 첨부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 외주가공비와 제품공급계약서를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8,200원, 판매희망가격 7,500원, 시장조사가격 7,500원 중 최저가격인 7,500원을 협의 대상 기준가격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H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7,500원으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이 제출한 4,500원은 고시가격 결정용으로 허위 신고한 가격이었고, 위 제품의 실제 외주가공비는 2,4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진실된 외주가공비를 제출하였다면 공단산출가격은 4,400원이 되어 위 제품에 대한 고시가격은 최저가격인 위 공단산출가격 4,400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금액 상당의 가격으로 결정·고시될 것이었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허위의 외주가공비를 토대로 급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7,500원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한 후, 공단의 '2008. 7. 1.자 고시가격'이 적용되어 해당 보험급여가 사업소 등에 지급되기 시작한 2008. 8. 18.경부터 공단의 '2011. 10. 31.자 고시가격'이 적용되어 해당 용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사업소 등에 마지막으로 지급된 2012. 7. 25.경까지 복지용구사업소 862개소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위 사업소들로 하여금 공단에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556,582,85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18.경부터 2012. 10. 5.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기재된 바와 같이 2개의 미끄럼방지양말(J, M)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2개의 제품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사업소 등에 위 2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443,857,592원(556,582,850원 + 887,274,742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연번 3 유죄 부분 피고인 A, C은 2009. 4. 22.경부터 2012. 12. 5.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미끄럼방지 매트(N)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 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미끄럼방지 매트(N)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846,085,691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연번 4 내지 9 부분 피고인 A, C은 2010. 2. 25.경부터 2013. 4. 9.경까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미끄럼방지양말(O 내지 P)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6개의 제품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사업소 등에 위 6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87,210,571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1. 연번 10 내지 13 유죄 부분 피고인 A, C, D은 2010. 3. 17.경 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직원에게 H에서 제조하는 복지용구인 목욕의자(Q)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국내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의 제조원가 중 '재료비'란에 단위당 금액을 '75,170원'으로, '외주가공비'란에 단위당 금액을 '46,490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같은 단가로 재료비를 기재해 놓은 '재료비 현황표'와 '세금계산서' 및 같은 단가로 외주가공비를 기재해 놓은 '세금계산서'와 '제품공급계약서' 등 원가자료를 첨부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재료비와 외주가공비 및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263,000원, 판매희망가격 287,832원, 시장조사가격 없음 중 적정가격인 263,000원을 협의 대상 기준 가격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H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263,000원으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 D이 제출한 재료비 75,170원과 외주가공비 46,490원은 고시가격 결정용으로 허위 신고한 가격이었고, 위 제품의 실제 재료비는 54,380원, 실제 외주가공비는 23,6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 C, D이 진실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제출하였다면 공단산출가격은 178,000원이 되어 위 제품에 대한 고시가격은 최저가격인 위 공단산출가격 178,000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금액 상당의 가격으로 결정·고시될 것이었다. 피고인 A, C, D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토대로 급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263,000원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한 후, 2010. 9. 2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복지용구사업소 1,011개소에 위 목욕의자(Q)를 판매하고 위 사업소들로 하여금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3,342,012,984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A, C, D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2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11·12·13 각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4개의 목욕의자(Q, R, S, T)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4개의 제품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사업소 등에 위 4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9,667,112,083원(3,342,012,984원 + 5,534,558,889원 + 745,984,210원 +44,556,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연번 14·15 부분 피고인 A, C, D은 2013. 8. 23.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15 부분 기재와 같이 각 목욕의자(U, V)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2개의 제품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사업소 등에 위 2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940,238,179원(1,610,958,738원 + 1,329,279,441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연번 16 부분 피고인 A, C, D은 2010. 9. 20.경부터 2015. 7. 24.경까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 부분 기재와 같이 자세변환용구(W)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 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99,857,15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연번 17 부분 피고인 A, C, D은 2013. 8. 23.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 부분 기재와 같이 휴대용 경사로(X)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25,729,104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연번 18·19·20 유죄 부분 피고인 A, C, D은 2013. 8. 23.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 19, 20번 각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안전손잡이(Y, Z, AA)에 대하여 복지용구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3개의 제품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사업소 등에 위 3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929,878,650원(1,834,072,970원 + 45,486,190원 + 50,319,49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연번 21 부분 피고인 A, C, D은 2015. 8.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1 기재와 같이 이동변기(AB)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671,522,999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연번 22·23 유죄 부분 피고인 A, C, D은 2010. 9. 20.경부터 2014. 6. 20.경까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23번 각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각 미끄럼방지용품(AC, AD 각 매트)에 대하여 복 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2개의 제품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사업소 등에 위 2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924,823,757원(428,794,919원 + 496,028,838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의 사기 공동범행(수입 복지용구) 피고인 A, C은 2015. 7. 9.경 위 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직원에게 I에서 수입하는 복지용구인 지팡이(제품명 : AE)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수입상품 판매희망가 산출 내역서'의 수입원가 중 '단위당 상품매입액'란에 외화표시단가를 '32.00USD(미화, 이하 같다)'로 기재하고, 같은 단가로 수입 신고된 2015. 7. 6.자 수입 신고필증 등 원가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 수입원가와 수입신고필증을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61,200원, 판매희망가격 92,823원, 시장조사가격 61,300원 중 최저가격인 61,200원을 협의 대상 기준가격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61,200원으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이 제출한 32.00USD는 고시가격 결정용으로 허위 신고한 가격이었고, 위 제품의 실제 수입단가는 26USD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 C이 진실한 위 수입단가를 제출하였다면 공단산출가격은 49,700원이 되어 위 제품에 대한 고시가격은 최저가격인 위 공단산출가격 49,700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금액 상당의 가격으로 결정·고시될 것이었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입단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61,200원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한 후, 2016. 8.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복지용구사업소 146개소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위 사업소들로 하여금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35,274,150원을 지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C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수급자들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하면서 수급자들로부터 받지 않은 본인일부 부담금을 마치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친구인 AF을 H 및 I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AF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그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마치 수급자들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은 것처럼 위 회사들 소속 장기요양기관인 H 인천센터, 강동센터, 서울센터와 I 본점, 인천센터, 강동센터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은 2014. 8.경 H 서울센터에서 수급자인 AG에게 복지용구인 전동침대(제품명 AH)를 대여한 후 AG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 10,65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과 I의 강동센터, 인천센터 및 H의 서울센터, I의 본점에서 방문요양을 제공하거나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한 수급자 총 45명이 부담해야 되는 본인일부부담금 합계 17,816,481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면제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와의 대질)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2017. 5. 17.자, 2017. 8. 1.자) 1. 복지용구제품고시가격 변동내역 및 가격조정사유 1. 공단손해금액 산정내역(순번 98) 1. 복지용구 판매사업소별 공단부담금지급내역(CD, 순번 100) 1. 각 수사보고(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제품명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진위여부 확인 결과) 및 각 회계에 실제 반영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순번 111 내지 136) 1. 수사보고(H, G, I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한 내역, 순번 137) 1. 수사보고(I 제품의 사업소별, 품목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내역, 순번 144) 1. 각 급여결정신청서(별책 2, 3, 4권, 순번 166, 167, 1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연번 1·2번, 범죄일람표 1. 연번 3번 유죄 부분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구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연번 4·5·6·7·8·9번, 범죄일람표 1. 연번 16번, 범죄일람표 1. 연번 17번, 수입 복지용구관련 각 사기의 점, 각 구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연번 10·11·12·13번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법(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연번 14·15번, 범죄일람표 1. 연번 18·19·20번, 범죄일람표 1. 연번 21번, 범죄일람표 1. 연번22·23번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구분별로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5항, 형법 제30조{본인일부부담금 면제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은 노인장기요양범위반의 점은 각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행 위마다 1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범이라고 할 것이므로 포괄하여 1죄로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구 특정경제범죄법(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연번 10·11·12·13번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법(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연번 14·15번, 범죄일람표 1. 연번 18·19·20번, 범죄일람표 1. 연번 21번, 범죄일람표 1. 연번 22·23번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구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연번 16번, 범죄일람표 1. 연번 17번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구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연번 10·11·12·13번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D의 공통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국내 제조 복지용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D이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국내 제조 복지용구와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나 피고인 C과의 공모 혹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단 측의 '2010. 8. 5.자 복지용구 급여사항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이전에는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재료비 또는 외주가공비를 허위로 부풀린 적이 없고, 공단 이 요구한 최초생산 100개 물량 관련 자료 외에 양산단계에서의 진실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C, D의 공통주장 국내 제조 복지용구과 관련하여, 비록 제조업체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단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법령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게 되므로 허위자료제출 등 기망행위와 고시가격 결정·지급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단의 직권재평가를 통해 고시가격이 변동된 이후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다. 피고인 A의 단독 주장 수입 복지용구와 관련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측이 2016. 10. 24.경 공단에 수입단가가 인하된 사정을 고지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보험급여 합계 1,181,160원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위반의 점 가운데 일부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에 불과하여 영리 목적이 없다. 2. 국내 제조 복지용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특히 회사 등 단체나 기구에서 조직적 의사결정을 통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 관련자들의 지위나 의사결정의 과정 및 역할이 특정되어 제시되었는지를 살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부분에는 피고인 A가 'F 그룹'의 회장으로서 F 그룹에 속한 H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D은 H의 직원으로서 공단에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지위에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제2. 가.항'에는 제조업체 등이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결정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공단이 복지용구에 대한 고시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각 국내 제조 복지용구에대한 급여결정 신청 시기와 구체적인 기망의 방법, 편취시기 및 그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 D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 A, D은 공모 및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내 제조 복지용구와 관련된 피고인 A, D의 '공모'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 D의 공모 및 범의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 D은 국내 제조 복지용구의 제조원가(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부풀려 제3자인 사업소 등에 이득을 취득하게 할 범의가 있었고, 나아가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적어도 순차적인 의사의 연락을 통한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D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상 범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피고인들이 재료비나 외주가공비를 허위로 부풀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사업소 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의욕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2. 전제 사실 가.항'에 포함된 고시가격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세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곧바로 피고인들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내 제조 제품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제품의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자료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제조업체가 실제 지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고, 그 발급 주체는 제조업체와 거래상대방인 재료공급업체 또는 생산업체이다. 따라서 공단에서 복지용구 고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 외주가공비는 기본적으로 거래당사자인 제조업체가 자신의 거래영역에서 마련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H이 범죄일람표 1. 각 기재 제품에 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공단에 제출한 재료비·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중 일부는 나중에 실제로는 H의 회계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신청 당시의 단가보다 낮은 금액이 반영되었다. 더구나 H은 일부 제품에 대하여 공단에 복지용구 급여신청 시에는 가액이 높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선, 그 직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다시 발행한 다음 실제 대금은 다시 발행한 저가의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제품명 U, X, 피고인 D의 제4회 검찰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543쪽부터 1574쪽까지 참조). 판시 각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제품들에 관하여 공단에 제출된 제조원가자료 중, 실제 H의 회계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발급한 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예컨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제품명 Q, R의 경우 각 AK, AL, AM, AN, A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D은 제품의 개발, 설계는 물론이고 공단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신청업무의 실무를 주무로 담당하면서 피고인 A, C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해왔고,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처리과정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국내 제조 복지용구에 대한 재료비 또는 외주가공비 일부를 실제와 달리 부풀려진 자료로 공단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각 복지용구에 대한 고시가격이 높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H이 새롭게 제작할 복지용구를 선정하는 과정, 공단에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지시나 보고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특히 H 내부에서의 보고, 지시, 결재 관계 및 허위원가자료 제출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855쪽 이하). 피고인 A는 복지용구 제조업을 처음 F 그룹 내에 도입하기로 한 장본인이고, H 설립 전후로도 복지용구 제조에 관한 상당한 관심과 지식을 보이며 피고인 C으로부터 복지용구 급여신청을 비롯하여 H의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피고인 D으로부터 주로 제품개발 및 설계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 A는 재기중소기업 개발원을 설립한 후 그 출신 인사를 H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로 소개해오기도 하였다(그 중 일부 업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취소 및 재발행에 가담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기망행위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범죄사실 2.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복지용구 급여결정의 과정과 공단에 제출해야 할 원가자료 등 필수구비서류를 볼 때, 공단에 급여결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자료는 진정한 자료이어야 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고자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법령에 규정된 자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의 성실의 원칙상 급여결정을 신청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다(제조업체가 공단에 제출하는 제조원가자료가 단순히 제조업체의 판매희망가를 구성하는 자료가 아니라, 공단이 관련 법령이나 내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공단산출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자료이고, 이는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인 점을 볼 때 이는 명확하다). 한편, 공단이 제조업체에 요구한 재료비·외주가공비 등 제조원가자료는, 각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당시 최초 물량 기준(2008년경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2009년 이후 최소 제품 100개가 심사 우대 기준으로 도입되어 그 이후 심사요건이 되었다. 2015년 이후에는 최소 제품 200개이다)을 충족하는 자료이면 되고 고시가격 결정 이후 대량생산이 가능한 단계에서의 양산단가에 관한 자료일 필요는 없다. 또한 동일 제품을 동일 수량으로 생산하더라도 제조업체에 따라 제조원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이 제조업체에 요구한 제조원가자료가 해당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공정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당시 실제 제품이 완성되어 있거나 완제품으로 조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것이 요구되므로, 그 무렵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는 원칙적으로 이미 지출되었거나(제품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될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제품을 인도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결국 공단이 요구하는 제조원가자료는 제조업체가 급여결정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른 제품을 만드는 데 '실제 소요된 재료비·외주가공비 자료'로서 실제 역사적으로 발생한 거래금액이다. 피고인 A, D 등이 범죄일람표 1. 각 제품에 관하여 공단에 제출한 재료비·외주가공비 자료에는 세부항목이 매우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등 실제 지출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H은 그 중 특정 업체와 관련한 단가 부분을 실제 H의 회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신청 당시의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반영하였고, 실제 범죄일람표 1.의 각 제품 중 허위신고가 문제된 제조원가자료에 해당하는 대금액이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더구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은 실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통용된다고 할 것인데, H은 일단 공단에 급여결정 신청을 할 당시에 첨부한 세금계산서를 별다른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후적으로 취소하면서 그보다 낮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러한 사정을 공단에 고지하지도 아니하는 방식으로 실제와 달리 부풀려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유지하는 행위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 D은 최초 100개를 생산한 해당 제품이 급여결정 대상 복지용구로 예정되면 다량 생산이 기대되므로 하청업체와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미 생산을 마친 최초 100개 제품의 세금계산서를 취소, 재발행할 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 및 재발행 경위, 특히 특정한 다수의 하청업체들이 H에 종속되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H 측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의 세금계산서 재발행에 지속적으로 가담해온 사정을 볼 때 세금계산서의 취소 및 재발행이 공단 제출자료 단가 부풀리기를 하는 기망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 D은 공단에 급여결정 신청을 할 당시 실제 최초 시판을 위한 생산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을 이른바 '개발원가'로 이미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공단에 제출하는 제조원가자료를 부풀리기 위해서 실제와 달리 과다한 100개 제품의 제조원가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그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A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이와 같이 공단에 제출한 제조원가자료가 부풀려진 점, H에서는 실제 복지용구를 처음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발원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 공단에서는 위 최소 제품 100개의 제조가격을 급여신청만을 위한 샘플제작 명목이 아닌 시판 가능한 생산가임을 전제로 하여 그 제조원가자료를 요청해온 점(복지용구 고시가가 소매가임을 볼 때, 공단이 요청한 최소 제품 가격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시판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을 볼 때 위 '개발원가'의 기초가 된 재료비·외주가공비가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외주가공비라고 보기에 넉넉하다. 다만,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한 범죄일람표 1. 연번 10의 기망방법 기재 중 '124,660원'을 '121,660원'으로(수사기록 제3123쪽 참조), 범죄일람표 1. 연번 14의 기망방법 기재 중 '126,703원'을 '125,703원'으로(수사기록 제3333쪽 참조) 각 정정한다.} 라. 피고인 A, C, D의 인과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 D은, 공단산출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단산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 원가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에는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은 공단산출가격 산정시 급여 신청자가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산출근거자료(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를 확인하여 재료비를 산정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유사 제품에 대한 비목별 원가 비교분석을 하는 등 원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 A, C, D 등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고시가격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단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단이 제조업체 등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권한을 넘어 실질적인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해오지 못하였고 이러한 여건을 업계에서도 다년간 인지하면서 이에 편승하여 급여결정 신청을 해온 사실, 제조업체 등이 제출한 제조원가자료는 제조업체가 관장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료로서 공단과의 고시가격 협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자료인 사실, 제조원가자료의 진정성을 당연한 전제로 고시가격이 정해지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허위 증빙자료 제출행위에 따른 기망행위와 이 사건 복지용구의 고시가격결정 및 요양급여 지급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유통비용변동' 명목의 고시가격 직권재평가로 인한 인과관계 단절 여부 기록에 의하면(수사기록 제2567쪽), 범죄일람표 1. 연번 1 제품(J)에 대한 최초 고시가격은 7,500원이었는데 2010. 1. 1. '유통비용과다지급'을 이유로 5,100원으로 직권재평가된 사실, 범죄일람표 1. 연번 2 제품(M)에 대한 최초 고시가격은 7,000원이었는데 2010. 1. 1. '유통비용과다지급'을 이유로 4,900원으로 직권재평가된 사실, 범죄일람표 1. 연번 21 제품(이동변기, AB)에 대한 최초 고시가격은 360,000원이었는데 2016. 10. 1. '유통비용조정'을 이유로 331,000원으로 직권재평가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8조의2 제1항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급여제품 유통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와 '급여비용이 시장 가격조사 결과 같거나 비슷한 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난 경우(제2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공단산출가격은 총원가, 유통비용, 부가가치세의 합계로 산출되는데, 총원가는 제조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적정이윤으로 구성되고,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제조경비 등으로 구성되는바, 피고인 A, C, D이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제조원가 부분은 유통비용과는 별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점, 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신청 업무 담당자였던 AI는 '유통비용조정은 개별제품에 대한 유통비용이 과다지급 된 부분만큼을 빼주는 절차로서 시장가격이 유사 또는 동일한 제품과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유사제품대비 급여비용조정과는 구별되며, 최초 신청한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인식과 직권재평가 여부가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3개의 제품(J, M, AB)에 관하여 '유통비용변동'을 원인으로 고시가격에 대한 직권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원가와는 관련이 없어, 제조원가 허위신고라는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편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직권재평가로 인한 가액조정으로 종래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 A, C, D의 이 부분 주장은 각 이유 없다(한편 '유통비용변동'이 아닌 다른 사정을 원인으로 고시가격에 대하여 직권재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A의 단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입 복지용구(지팡이)에 관한 인과관계 단절 여부 기록(피고인 A 제출의 증 제19, 47호증)만으로는 I 직원 AQ이 2016. 10. 24.경 공단에 수입 복지용구인 지팡이(제품명 : AE)의 수입단가 인하 경위에 대하여 공단에 제대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특히 이미 신고된 수입단가가 허위라는 점 등을 알리면서 수입단가가 인하되었음을 공단에 고지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기망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 및 I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 주더라도 이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해당 복지용구 고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사실, 여기에 판시와 같은 범행 경위를 더하여 보면, 영리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의 공통된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주요범행은 피고인 A, C, D이 장기간에 걸쳐 23개 제품에 이르는 국내제조 복지용구의 제조원가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속여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합계 200억 원이 넘는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그 기간과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공단의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더욱이 사업소 등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지 않고 불필요한 제품을 무작위로 공급하게 하는 등 다른 유형의 범죄로도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 A, C, D은 조직적으로 특정 하청 업체와 결탁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단에 제출한 정황이 엿보이기도 한다. 나. 유리한 정상 반면 이 사건 주요범행은 사업소 등이 고비율의 마진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제조업체로서는 이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복지용구시장의 유통구조로 인한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 공단은 제조원가에 대한 보다 충실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여지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심사나 직권재평가 등 사후적인 조치만을 하여 이 사건 주요범행을 유발하거나 피해액을 확대한 결과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특히 공단은 사업소 등이 저지르는 기회주의적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복지용구시장의 유통구조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 제조업체가 제출하는 제조원가를 실제로 확인함으로써 충실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는 기본적 업무마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형식적인 심사와 직권재평가 제도를 통해 불완전하거나 사후적인 조정적 조치만을 해옴으로써 오히려 주요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결과에 이르렀고 피해 확대에 지대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더구나 공단의 이러한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비단 공단의 손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귀속되는 손해이기도 하다}. 한편, 편취금액에 비해 피해자 공단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인A, C, D의 이 사건 주요범행으로 인해 H이 취득한 이득 또한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년~7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관하면서 피고인 C, D의 실행행위를 통해 이 사건 주요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구체적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사정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더욱이 책임을 면탈하거나 줄이기 위해 F 그룹의 회장 지위를 남용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공단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억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H 측이 취득한 실제 이득은 상당히 환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에 직접 참작할 전과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여기에 다른 유사 사건의 결과 및 피고인 A의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설시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를 통해 상당한 직책을 얻고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게 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점(피고인 C이 공익적 고려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관해 진술하고 있긴 하나, 다른 피고인들의 관여 및 가담정도, 전체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과 경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유사 사건의 결과 및 피고인 C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양형상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D은 실무자로서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유사사건에서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들과의 형평성에다가,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 사건에 참작할 형사처벌 전력이 드러나지 않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여기에 피고인 D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1. 8.경부터 F 그룹의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H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인 A를 보좌하였고, 2012. 2.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는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인 A를 보좌하는 사람으로, H에서 제조·판매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한 후, 해당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가로 결정된 고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외주가공비를 토대로 급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 금위 9개의 제품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2008. 8. 18.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위 9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3,690,715,258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10 내지 20, 22, 23번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토대로 급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13개의 제품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2010. 9. 20.경부터 2017. 5. 25.경까지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위 13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3,196,074,349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E 기획실장으로서 H의 설립과정과 안성공장의 매입 등 H의 주요업무에 관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는 2010. 2. 23. 경부터 2014. 1. 31.경까지는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피고인 B가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중 공단에 제출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또는 위 급여결정신청서(범죄일람표 1. 연번 10 내지 20, 22, 23의 각 제품 관련된 문건, 증거목록 순번 제 166, 167, 168의 각 별책 제2, 3, 4권 참조)에 첨부된 관련자료에는 피고인 B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H의 월례회의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제조원가를 부풀려 복지용구 급여결정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090 내지 1092쪽 참조)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F 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E의 기획실장으로서 새로운 계열사인 H의 설립과 사업확장(안성공장 매입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 H의 세부적인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가 H의 대표이사직을 맡은 시기에도 ㈜E 기획실장으로서의 직책을 겸직하였고 실제 근무지도 ㈜E 본사가 있는 부산이었던 점, 피고인 C이 월례회의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단순 보고한 것을 넘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재료비 또는 외주가공비를 부풀려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요 결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와 달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및 지시 경위는 상당히 상세히 밝히고 있다), 피고인 C은 AR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B를 '바지사장'이라고 칭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했다는 내용보다는 대표이사로서의 보고를 다 받았다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기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제8쪽)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9개의 제품을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2008. 8. 18.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위 9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3,690,715,258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10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제품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14개의 복지용구를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2010. 9. 20.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위 14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5,867,597,348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개별적인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 결정을 신청할 당시 신청의 경위 및 시기, 부품 등의 제작업체, 허위자료의 가공업체 등을 보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H은 정상적으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행한 경우도 있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C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9 기재 각 제품에관한 사기의 점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일람표 1. 연번 1·2 기재 각 제품은 미끄럼방지 '양말'인 점, 이에 반해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제품은 미끄럼방지 '매트'로서 종류가 다른 점, 미끄럼방지 '양말'과 '매트'의 부품 생산업체가 다른 점, 범죄일람표 1. 연번 4 내지 9 기재 각 제품은 미끄럼방지 '양말'이기는 하나, 범죄일람표 1. 연번 1·2의 제품과 급여결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약 1년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와 같이 범죄일람표 1. 연번 1·2번 부분, 연번 3번 부분, 연번 4·5·6·7·8·9번 부분 사이에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10 내지 23 기재 각 제품에 관한 사기의 점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 1. 연번 10 내지 13번의 각 제품은 목욕의자로서 용도와 모양 및 생산업체가 유사한 점(연번 10·11번의 각 급여결정신청일은 2010. 3. 17.이고, 연번 12·13번의 각 급여결정 신청일은 2010. 10. 19.로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4개의 제품에 관한 부분은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일람표 1. 연번 14, 15번의 각제품도 목욕의자이기는 하나 범죄일람표 1. 연번 10 내지 13번의 목욕의자와 비교할때 급여결정신청일이 2013. 1. 9.자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제작에 필요한 세부품목과 생산업체도 상당 부분 다른 점, 범죄일람표 1. 연번 16번 제품은 '자세변환 용구', 연번 17번 제품은 '휴대용경사로', 연번 18·19·20번 제품은 각 '안전손잡이',연번 21번 제품은 '이동변기', 연번 22·23번 제품은 각 '미끄럼방지매트'로서 그 상호 간에 종류와 용도 및 부품 생산업체가 다른 점 등 각 범행 대상 복지용구의 종류, 용도, 구성부품(재료), 외주가공업체, 급여결정 신청일자를 참작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판시와 같이 범죄일람표 1. 연번 10 내지 13번 부분, 연번 14·15번 부분, 연번 16번 부분, 연번 17번 부분, 연번 18·19·20번 부분, 연번 21번 부분, 연번 22, 23번 부분 사이에 각 실체적 경함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3항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공단의 직권재평가로 고시가격이 변동된 이후 부분에 관한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3번 '이유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13,561,404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10·11·12·19·20·22·23번의 각 '이유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위 각 '이유무죄'의 '금액(원)'란 기재의 돈 합계 7,508,435,426원(1,391,059,595원 + 4,454,459,575원 + 487,814,928원 + 200,880원 + 2,323,540원 + 1,163,065,728원 + 9,511,18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표 및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공단이 '가격조정, 급여비용증가, 시장가격조사'를 이유로 직권재평가하여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허위자료 제출 등 기망행위와 고시가격이 결정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돈을 취득하게 하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사유로 인한 직권재평가 이후에도 기망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단은 "N(매트)'에 대하여 공단 스스로 파악한 고무매트 단가 평균을 기준으로 기존의 고시가격을 재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위 표와 같이 'Q, R, S'과 'AC, AD'에 대하여 '급여비용증가'를 이유로 직권재평가를 하여 기존 고시가격을 낮추었는데, 이는 위 각 제품에 대한 급여비용이 비교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일정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고시가격을 인하한 경우로, 제조업체인 H이 허위로 제출한 제조원가자료와 직접 관련이 없고 또한 새로운 원가자료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공단은 위 표와 같이 'Z, AA'에 대하여 시장가격조사를 이유로 직권재평가를 하여 기존 고시가격을 낮추었는데, 이는 업체와 무관하게 공단이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위 각 제품에 대한 가격을 조정한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직권재평가 이전의 급여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