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30]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8. 05:06경 광양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NMAX 오토바이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가. 2021. 10. 28. 02:06경 광양시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0. 28. 02:24경 광양시 J에 있는 K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파나메라 GTS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시가 27,000원 상당의 MEVIUS 담배 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10. 29. 00:55경 광양시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i40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현금 8만 원, P 1장, Q체크카드 1장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10. 29. 01:20경 광양시 R아파트 S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XM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현금 5만 원, P 1장, U체크카드 1장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1. 10. 29. 01:54경 광양시 V아파트 N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Q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21. 10. 29. 01:56경 광양시 V아파트 N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29. 11:11경 광양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금은 방에서 제2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W의 Q 체크카드로 시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팔찌 1개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최초 500만 원은 결제가 승인되었으나, 추가 결제 과정에서 한도초과 및 W의 도난신고로 인해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귀금속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00] 1. 피고인, AB, A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5. 17. 04:30경 보령시 AD아파트, AE호에 있는 AB의 주거지에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AB, AC와 공모한 후 범행에 사용할 일자드라이버, 몽키스패너 및 무인점포 문을 열 때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 및 AB, AC는 같은 날 04:53경 같은 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보령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AC와 AB는 준비해 둔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CCTV 카메라를 수 회 번갈아 가며 내리쳐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한 후 먼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매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 AB, AC와 진열대와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페리얼 에이드 음료, 냉동만두, 치킨너겟, 곤드레 나물밥 등을 봉투 2개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및 AB, AC는 같은 날 05:06경 같은 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편의점’에 이르러, AB는 미리 준비해 둔 위 체크카드를 위 점포 출입문에 접촉시켜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 AC와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AB는 카운터 밑에 있는 시가 22만 5천 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집어 들고, 피고인은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불상의 터보라이터 10개 및 카운터 아래에 있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포스기를 각각 들고 나왔다. 3) 피고인 및 AB, AC는 같은 날 09:50경 같은 시 AL, 지하 1층에 있는 ‘AM’에서 목욕을 마친 후 위 업소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A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AB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AC는 위 업소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금고 다이얼을 번갈아 가며 돌려보다 금고가 열리자 AC는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AB, AC는 2021. 5. 22. 10:00경 같은 시 AO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AP(남, 15세)의 주거지에 AB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왜 남의 집에 찾아왔느냐.”라며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아파트 AQ동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쉼터로 끌고 가 AB는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AC는 “평소에 왜 내 이름을 팔고 다니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때린 후 피고인과 AB, AC는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각 1회씩 무릎으로 때리고, 피고인과 AB는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20회 이상 때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쏟게 하고, 거품을 물게한 것을 비롯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과 복부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2021. 5. 23.자 범행 피고인과 AB는 2021. 5. 23. 13:00경 같은 시 AR에 있는 ‘AS’에서 전화로 제1의 나.항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전날 피해자의 할아버지 등에게 피고인 등이 피해자 주거에 찾아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공원 내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따라오게 한 다음 위 화장실 문을 시정하게 하였다. 그 후 A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5회, 뺨을 4회 정도 각각 때리고, 손바닥으로 안면을 2회 때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6회, 뺨을 6회 각각 때리고, A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린 후 그곳 좌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좌변기 속에 밀어 넣은 채 한 손으로는 좌변기 물을 내리고 계속하여 세면대 앞으로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오자, 피고인은 마침 물이 가득 담겨 있던 세면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넣고 이어서 A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1회, 복부를 3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등에 멍이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5. 26.자 범행 피고인과 AB는 2021. 5. 26. 18:00경 같은 시 AT에 있는 ‘AU교회’ 부근 공터에서 제1의 나.항 피해자가 피고인과 AB를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A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복부를 10회 이상 각각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린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울대, 복부 등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등에 멍이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V, A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및 AV, AC는 2021. 5. 19. 21:00경 같은 시 AD아파트, AE호에 있는 AB의 주거지에서 AB의 동생인 피해자 AW(여, 10세)을 괴롭히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과AV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숨기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V은 주먹과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걷어차고, AC는 피해자의 얼굴 위에 베개를 올려놓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12] 피고인은 2021. 9. 19. 23:00경 광양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X에 있는 ‘A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125cc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60] 피고인은 피해자 AZ(여, 50세)의 동거남인 BA의 자녀이다. 1. 2021. 10. 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0. 7. 21:25경 광양시 BB아파트, BC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후드 티셔츠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18.자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18. 18: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지갑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가디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맨투맨 티셔츠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무스너클 패딩점퍼 등 합계 5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W, O, BD, X, T, Z, H, L, B)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40, 44, 50),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47)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2021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혐의자 자필 진술서(AC, AB)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AJ, AG, AN, AP 1. 각 현장 사진,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발췌 사진, CCTV영상 발췌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4부터 53까지, 55) [2021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각 진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청취) 1. 관련 사진 2장 1. 감정서(지문, 유전자) 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체크카드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피해자들을 위해 금전이 공탁된 점에 비추어 아직도 피고인 주변의 어른들이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위와 같은 고려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