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부동산 시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서울 강남구 H 상가의 98구좌 매입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을 E와 체결한 뒤 E에게 용역계약금 2,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E가 위 계약에 따라 기 확보된 68구좌의 매도확약서 및 새로 확보한 매도확약서 20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98구좌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5억 원 및 신탁관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2012. 11. 9.경 E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부동산 매입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E에게 앙심을 품고, 2017. 4. 1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주) 대표이사 E가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을 속여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위 용역계약이 파기된 것이지 E가 처음부터 용역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1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E는 피고인과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용역을 제대로 제공한 바 없고 계약금도 반환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공소사실 기재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H 상가의 개인 소유 127구좌 중 주식회사 D이 이미 확보한 29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98구좌를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확보하여 주식회사 D과 개별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D은 개인 소유 98구좌의 계약금 5억 원 및 신탁 관련 비용(1구좌당 계약금 500만 원)을 신탁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고(제4조 제1항 제1호), F 주식회사는 매입계획서 및 매도확약서 68구좌(금액, 일정 등 포괄계획)를 제출하고(제4조 제2항 제4호), 매도확약서 미확보 30구좌에 대한 매도확약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제4조 제2항 제5호), 개인 소유 미계약자 98구좌의 계약(1구좌당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의 계약)을 완료하기로 하였다(제4조 제2항 제2호). 한편, 매매계약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1구좌의 매매계약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및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자의 계좌이체로 지급하고(제5조 제1항), 개인 소유 127구좌 중 95% 계약 체결 후 2개월 내에 매도자의 계좌이체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며(제5조 제2항), 미확보된 매도확약서 30구좌 중 20구좌를 확보한후 주식회사 D 명의로 계약전환과 동시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제5조 제4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 소유 98구좌의 계약금 5억 원 및 신탁 관련 비용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역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입계획서(금액, 일정 등 포괄계획)를 제출하지 않았다. E가 자신이 기 확보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전달한 68구좌의 매도확약서의 경우 모두 사본의 형태였고(위 각 매도확약서에는 원본 이외의 사본의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E는 '사실 피고인을 못 믿어서 사본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유효기간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기간(2017. 9. 21.부터 2개월, 상호 협의하여 1회 연장 가능)에도 미치지 못하는 2012. 10. 30.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액수 등이 피고인과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다. E가 추가로 확보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제출한 19구좌의 매도확약서의 경우 실제로 추가로 확보한 것은 12구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J(1층 1090호), K(지하2층 지2090호), L(지하2층 지2089호), M(2층 2071호), N(2층 2010호), O(지하1층 지1085호),P(지하2층 지2074호)의 매도확약서는 기존에 피고인에게 제출한 68구좌의 매도확약서와 중복된다}, 2012. 10. 8.부터 2012. 10. 18.까지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액수 등이 피고인과의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Q 명의의 매도확약서의 경우 매도의사를 전화통화로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Q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E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업무인 매도확약서 확보 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계약의 용역기간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2012. 11. 9.경 피고인이 위 계약에서 정한 5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3. 1. 4.경 이 사건 계약의 제5조 제1항과 제2항을 수정하여, 1구좌의 계약금을 500만 원에서 매매대금의 5%로 상향하고, 미계약 건 98구좌 중확약서 확보 80구좌와 협의건 18구좌에 대한 계약금 예상금액 15억~20억 상당을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및 법무사 등에게 예치하며, 미계약건 중 90구좌를 계약 전환 후 일괄 계약금을 지급하되, 개인 소유 미계약건 98구좌 중 90구좌의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개월 내에 매도자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2013. 1. 4.자로 일부 계약조건을 수정한 후 E가 추가로 매도확약서를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이 명확히 실효되지 않은 상황에서(위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2013. 5.경에는 독자적으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3. 5. 27.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매입의향서를 받기도 하였다. E는 이후 자신이 확보한 매도확약서를 유한회사 키스톤자산개발에 넘겨주고 위 회사와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좌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서 지급받았던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거나 정산하는 절차를 거친 바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