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B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C' 사이트를 통해 퀵서비스 기사 일을 시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D'의 B 앱을 통한 지시에 따라 건당 15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같은 해 3. 4.경 D 및 D이 소개한 또다른 관리책인 일명 'E'로부터 '일을 열심히 잘 하는데,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거나 송금해 주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출금하는 돈이 2,000만 원이면, 1,800만 원을 보내고, 200만 원 정도가 수당이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D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사이에 D 이 지시하는 곳인 영등포역, 안산원곡역, 반월공단 등 주로 지하철역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B으로 D에게 위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하고, D이 위 체크카드 명의인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이를 카드 뒷면에 기재해 두었다가, D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체크카드에서 특정 금액을 인출한 후, D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이 일하면서 출금한 금액이 합계 약 7억 원, 취득한 수당이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4. 8.경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55세)에게 전화하여 '신용평점을 인상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I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7: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기단이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인 J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6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9.경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29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 17:35경 남양주시 늘을2로14번길 5에 있는 기업은행 호평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D이 보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10. 16:20경 서울시 성동구 M에 있는 N은행 O 365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90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D이 보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위 D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돈을 보내 돈 세탁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들어 명백히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D에게 위 돈의 출처에 대해 수회 물어보기도 하는 등,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19. 4.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Q)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H, 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장회신(F은행 등) 1.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J),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출금지점 CCTV 자료, -각 현금인출 CCTV 1. B 대화내용, -V 내용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