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81

이 사건 공소사실 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 광명시 철산동 이하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급히 필요한 돈이 있는데, 6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출장비 등 대금이 들어올 것이니 그 금원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용품점의 임대보증금까지 압류당하여 위 매장을 폐업한 상태였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전에 자동차용품을 취급하는 큰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자동차용품점을 직접 운영한 경험도 있다, 자동차용품 판매는 마진율이 높고 공임비도 따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용품 판매점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면 매장 1개당 월 약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정도로 수익률이 좋다, 그러니 당신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고 나는 사업장 관리 및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 내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이므로 투자금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과도한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분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익금 전액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 13:44경 매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임대인 관리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거래업체 등에 직접 또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합계 392,287,006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변제기한을 확정하지 않고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얘기하고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곧 출장비 등 대금이 들어올 것이니 그 금원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D와 동업을 하게 되면서 D가 '위 차용금 2,500만 원도 함께 사업을 하면서 갚아나가라'고 하였던 것인바,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아가 각각의 금원차용과 관련한 기망행위가 특정되지도 않았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D가 이에 속아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는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 변제를 하겠다며 5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검찰에서는 '급히 필요한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곧 출장 가서 일을 한 대금이 들어오니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처음 2014. 7. 16.에는 곧 출장 가서 일을 한 대금이 들어오니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에는 돈을 빌릴 때마다 피고인이 이야기한 내용은 조금씩 달랐는데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사서 판매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마지막 2014. 9. 2. 빌려줄 때는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지만 동업을 하기로 거의 얘기가 나온 상태여서 같이 동업을 하면 수익금에서 빌려준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물건을 받기 위해서 빌려달라고 했고, 나는 어느 정도 친분도 있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빌려준 것이다, 기한을 딱 정한 것은 아니고 돈이 들어오면 주겠지라는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금원을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D가 초기에는 친분관계로 인하여 대여해 주었고, 이후에는 동업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대여금을 동업체의 수익금에서 회수할 생각으로 대여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D는 2014. 7. 16. 처음으로 금원을 대여한 이후에 위 금원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2014. 9. 2.까지 수회에 걸쳐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에 관하여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고, 동업을 하기로 한 후에도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계속되는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D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과 동업을 논의하거나 많은 돈을 투자하여 피고인과의 동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D는 검찰에서 '친한 친구 G이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G의 말로도 피고인이 부자라고 소개를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G은 경찰에서 'D는 내가 피고인에게 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게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D는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두 사람이 동업약정을 하면서 피고인은 매장운영과 영업을 담당하고 자금 투자는 D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2,500만 원에 대한 민사적인 변제 책임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었고, 뒤늦게나마 2018. 6. 12. D 앞으로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용품 판매점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면 매장 1개당 월 약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정도로 수익률이 좋다, 내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이므로 투자금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D에게 배분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익금 전액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어서 D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는 동업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운영경력 과시를 듣고 믿기 어려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를희망한다는 아는 동생이나 아는 국회의원 등을 언급하고, 자신을 도와 줄 검사나 부모님의 재력 등을 과시하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인맥과 재력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동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동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계속 적자라는 상황에서도 D가 피고인에게 다른 투자희망자들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제안하거나 피고인의 부모님으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언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동업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동업을 위해 투자할 당시에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가 건물 임대인이나 거래업체로 직접 송금한 금원, 자동이체로 출금된 금원(사무실 통신료, 영업용 차량이나 썬팅필름 재단기 할부대금), 직원의 계좌로 이체한금원(물품대금이나 급여)의 합계액 110,108,620원은 피고인이 이를 직접 취득한 바 없이 곧바로 동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명백하고, D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25,278,386원은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D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D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256,900,000원이 동업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피고인이 동업체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은 4,700여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의 내용, 기간, 종업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업체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횡령으로 의율함을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일부 사적 용도의 사용만으로 처음부터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동업을 가장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동업체는 계속적인 적자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D 역시 위 동업체의 적자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처음부터 동업체의 운영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었고, 실제로도 참여하였는데(D는 동업을 하면서 썬팅 기술이나 블랙박스 장착 기술을 배우기도 하였다), 동업 초기에 피고인이 H을, D가 I을 나누어 운영할 당시에도 영업이 끝난 후 H에 피고인, J(H의 실장), D, K(개명 전 L, I의 실장)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며, J, K으로부터 각 매장의 매입매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영업광고 및 매출증대방법, 다음날 할 일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실질적으로 동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I을 폐업한 후에는 피고인과 D 모두 H을 함께 운영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동업체를 가장한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하기로 의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D는 피고인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없기에 직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형편임을 동업과정에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H의 실장이던 J도 이 법정에서 '회사나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신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신용등급 2등급 정도인 내 명의로 탁송차량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매일 회의에도 참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부정행위나 동업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면 투자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D는 영업과 매출, 자금관리를 모두 피고인이 담당했기에 자신은 매출이 얼마인지, 동업자금이 어디에 지출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는데 2015. 9.경 H 매장의 컴 퓨터로 I 계좌에 로그인하려다가 착오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피고인의 H 계좌에 로그인이 되었고 그때 비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어 거래내역 전부를 살펴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애초 D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I 계좌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의 H 계좌와 같은 비밀번호로 바꾸었던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I은 2015. 4.경 이미 폐업하였는바, D가 2015. 9. 경에 I 계좌의 조회를 시도하였다는 진술도 의문스럽다), 오히려 D가 H 계좌의 조회를 통하여 자금집행내역을 확인하면서도 계속 동업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D는 이 법정에서 '고소 후에 11번가, 옥션, G마켓 매출의 경우 담당직원에게 전화해서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들어가서 그동안의 판매내역을 출력해서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동업 당시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인터넷 매출내역에 관하여도 D를 기망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업약정에서 정한 대로 실제로 매장운영과 영업활동에 전념하였고, D가 일방적으로 H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끊은 2015. 11.경 이후에도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혼자 미지급 직원급여, 미지급 물품대금 등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