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2015고단1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실상 대표이고,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로 변경),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각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1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I(이하 'J'라 한다) 제조방법의 발명자이나, 위특허권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채권자 K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5.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스스로 인정하는 채무만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주식회사 G는 2006. 3. 3. 경 설립 이후 특별한 매출, 매입 실적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제품판매 방식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모집하여 제품을 공급하여 줄 기술력이나 자금력도 전혀 없었고, 위 회사의 토지 및 건물은 2013. 12. 4.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으며, 주식회사 D 소유의 건물 및 부지에는 근저당권 합계 7억 2,000 만 원의 채무가 실정되어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7.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주식회사 G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라는 상호로 게르마늄을 채취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주식회사 H이 제품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 P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대표이사, Q은 영업이사, R은 Q의 지시를 받는 S센터장으로서 Q 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H에 데리고 오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J'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설명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가. 2010. 3. 17.경 서울 강남구 T건물 1030호에서, R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H은 농업법인이고 특수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 및 매일 투자수익금을 분할하여 주고, 투자 후 3개월 이내에 1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U 소재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F/C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4,7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10. 3.24.경 위 'T건물' 1030호에서, R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딸 V 명의로 'F/C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로 3,96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피고인이 대표이사거나 사실상 대표인 위 회사들이 제품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남부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농자재 사업을 준비하는데 기계를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5월 30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W)로 5,0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X)로 같은 해 4. 15. 2,000,000원, 같은 해 4. 19, 3,000,000원, 같은 해 4. 22. 1,5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계수표 결제에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30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X)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피고인이 대표이사거나 사실상 대표인 위 회사들이 제품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J'를 농협에 전량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정읍시 Z 소재 피해자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논밭에 깔고 종자를 파종하면 풀이 나지 않고 농사가 잘 되어 2배의 수확을 올릴 수 있는 J를 발명하여 특허를 받아 전남 담양군 AB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정읍 Z에 J 생산 공장을 신축하면 전라북도에서 위 J를 판매할 수 있는 판권을 개설해주고, 주식회사 D 본사를 위 정읍 Z로 이전한 후 기계 설비를 하고 J를 생산하면 책임지고 농협에 전량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우선 기계제작비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3.경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야 하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 무안농협 망운지점, 운남농협, 남양주농협 도농지점, 남양주 화도농협 등 농협 4곳에 'J'를 납품하기로 예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AD으로부터 'J' 생산시설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J'를 제작하여 이를 농협에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북 완주군 AE 소재 'AF'에서, 피해자에게 위 농협 4곳 명의의 '납품예약서'를 제시하면서 "J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기술지원과 원료를 공급하여 J를 생산한 후 농협에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달라, 이미 농협에 납품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생산에 필요한 기계대금, 원료대금 등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11. 13. 50,000,000원, 2013. 1. 23. 20,000,000원, 같은 해 2. 6. 30,000,000원, 같은 해 3. 6. 5,000,000원, 같은 달 12. 10,000,000원, 같은 달 14. 10,000,000원, 같은 달 20. 5,000,000원, 같은 달 23. 2,000,000원, 같은 달 25. 8,000,000원, 같은 해 4. 1. 14,875,000원, 같은 달 10. 4,560,000원, 같은 달 15. 30,000,000원, 같은 달 24. 주식회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5,000,000원, 같은 해 5. 13.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1) 공소사실에는 'A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AD'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 같은 해 8. 24. 20,000,000원 합계 234,43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I, AJ, AK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피고인이 대표이사거나 사실상 대표인 위 회사들이 제품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농협중앙회와 'J'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의 진안 공장에서 시험 생산된 제품은 쉽게 찢어져 버리는 등 상품성이 전혀 없고, 이후 위 공장은 전기가 끊기는 등 아예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구입가격의 50% 가 보조되는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전북 진안군 AL 소재 주식회사 D의 진안 공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나한테 친환경 농자재 J특허가 있는데, J는 비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체에 비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J만 깔면 농약을 안해도 되고 수확량이 많아 진다. J는 친환경 농자재 가격대가 높지만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구입가격의 50%는 보조가 되니 그만큼 농민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와 J 납품계약을 수일 내로 체결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문 물량이 쇄도할 것이다. 생산, 납품은 본사에서 할 테니 지사에서는 홍보와 물품 관리를 해달라, 지역별로 판매된 매출의 25%를 지사에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가. 이에 속은 피해자 AJ, AI으로부터 같은 해 5. 20.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5,000,000원, 같은 해 5. 31.경 18,000,000원, 같은 해 6. 1.경 7,000,000원, 같은 해 6. 8.경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해 5. 10.경 10,000,000원, 같은 해 5. 21.경 40,000,000 원 합계 5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피고인이 대표이사거나 사실상 대표인 위 회사들이 제품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위 특허권은 이미 가압류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D의 진안 공장에서 시험 생산된 제품은 쉽게 찢어져 버리는 등 상품성이 전혀 없고, 이후 위 공장은 전기가 끊기는 등 아예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5.경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소재 농자에서, 'J'를 이용한 농법 시연회를 하는데 이암기가 없어 시연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앙기 대금을 제작소에 지급하지 않아 이앙기가 도착하지 않고 있다, 이앙기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 11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40,000,000원, 같은 해 6.13.경 5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692₁ 8.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경 전북 진안군 A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N에게 "이전에 농업용으로 사용하던 비닐피복지가 아닌, 환경오염이 없고 값이 저렴한 J를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는데, 농협을 통한 판매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지사를 개설하고 판매하면 높은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농협과 J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전북 진안군에 있는 J 공장은 전기가 끊겨 가동되지 않는 등 피해자와 지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가 J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갖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J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L, C, AM, AD, Y, A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F/C 신청서, 카드전표 6매, 차용증, 이체처리결과조회, 모집대행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 특허증 사본, 각 송금내역, 기계생산설비제작 및 납품계약서, 지불각서 사본, A 우체국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명의 농협 계좌, 각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각 지사계약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사업협력계약서, 거래내역 1부, 입금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각 1부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표 지사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L, P, C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L, P, C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Y, AD, AI, AJ, AK, AM, AN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상당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대부분 사업 추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L, P, C에 대한 범행 부분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