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22.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과 연락을 요구하여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10. 10. 07: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돌고돌아 D네 나 너 정말 조만간에 일내겠다 이거본 이상 마지막이 배려야 너 경산 꼭 떠라 내가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 아니면 너 죽어 더러운 년 그래 너처럼 나도 차단박고 행동으로 보여줄게 변명하지 마라 구차하게 아니면 이새끼가 니 새남친인가 봐 같은 텐트에서 자니까 좋지? 내가 탈퇴하는 날이 그 날이라 했어 문자 안보낸다 이제 넌 나를 마지막까지 자극시켰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0. 02:00경부터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10. 10.경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5cm)와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0. 22: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착용한 상의 오른쪽 소매 안에 위 과도를,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 안에 위 식칼을 각각 집어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22. 10. 10.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2: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일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10. 10.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3:00경 경산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의 나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소지한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아 수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0. 23:24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방 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네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식칼을 돌려주자, 양손으로 식칼을 쥐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은데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내가 죽으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고인의 명치 부위를 스스로 찌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1.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 부탁인데 하루만 같이 있어 주면 안 되겠냐.’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6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메시지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를 캡처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 동안 졸라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실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22. 10. 11. 06:3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독이며 잠을 자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너도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제4항과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맞춤을 피하고 하체를 비틀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5. 09:30경 경산시 H에 있는 ‘I편의점’ 근처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뒷목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땅바닥에 수회 집어던지고 발로 수회 짓밟은 후 하수구에 빠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7매, 사진 7매, 사진 6매(순번 18), 사진 4매, 수사보고서(완전 파손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아이폰13 미니, 증 제5호) 1대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그 내용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위 휴대전화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중요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의 휴대전화의 고유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성장배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