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23:10경 경주시 B에 있는 C부동산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읍 괘릉리 695-2 괘릉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incoin Continental 3.0 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Lincoin Continental 3.0 AW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695-2 괘릉삼거리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래동 방면에서 입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25경 광양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실제로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1. 8. 29. 벌금 200만 원의, 2009. 1. 23. 벌금 150만 원의, 2013. 3. 14. 벌금 250만 원의, 2014. 5. 30.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아파트의 입주민,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경비반장,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6. 17:00경 E을 통하여 위 B에게 같은 날 19:00경 개최 예정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관리사무소 회의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B는 같은 날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6. 17: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회의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00경 개최 예정이었던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판시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통해 피고인 B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인 회의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한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 내 재물손괴죄로 형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아파트와 관련된 사건들에 연루된 바 있고, 이미 동종 범죄로 형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 통상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의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실제로 회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고령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개별 가담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5.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 임금 1,700,000원, 2019. 10.부터 2020. 11.까지 임금 합계 35,000,000원(2,500,000원 × 14개월), 2020. 12. 임금 1,209,677원, 총 임금 합계 37,909,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5.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98,6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임금 미지급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 및 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13:45경 평택시 B 앞 3차선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정차한 채 그 안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05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채증영상에 대하여)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3: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위 주점 안 다른 손님과 싸우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고, 위 주점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이게 무슨 경찰이냐.”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양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7. 13.경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5.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유흥시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4시 이후 운영제한”을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04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7. 21:30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D 외 4명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자료 1. 내사보고서(행정명령 고시 첨부 및 적용법률 검토), 수사보고서(계산서, 계좌내역, 현금지출장부 첨부 및 분석결과)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D 등의 손님들은 대리 기사가 올 때까지 판시 일반음식점 안에서 기다리다가 경찰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3:00 이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식당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6. 11.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7:05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회사에서부터 같은 구 경기동로 757에 있는 사료마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가 2013년의 집행유예형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0.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에게 2019. 9. 6. 퇴근 시에 "사업장 사정이 어려우니, 2019. 9. 9.까지만 일해라"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903,22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사경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0.부터 2019. 9. 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차액 합계 20,874,155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504,8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2,097,7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3. 16.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은 2021. 9. 30. 22:20경 술에 취한 채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인근을 지나가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즉시 우측 골목으로 진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E빌라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그 직후 B과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인근에 서 있던 중, 위 승용차가 음주단속을 피해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를 쫓아온 경찰관이 피고인과 B을 향해 ‘운전자분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말을 하자,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다가간 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으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서 경찰관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A을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함에도 그 옆에서 별다른 말없이 그대로서있음으로써 A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순번 9번), F내부 CCTV 영상 캡쳐본, G 주차장 CCTV 영상 캡쳐본, F 내 결제 영수증, 단속경찰관 촬영영상 녹취록, 단속직후 단속경찰관 촬영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은 자신도 음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혼란을 준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A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에 동조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방조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혼란이 발생하자 자신들의 범죄 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기도 하였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사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 23: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보내 동영상지워줄게, 돈 먼저보내, 돈보내 일단 200보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전송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해코지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19. 22:0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있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2. 28. 13: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때린거에 대해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니 신고해 나도 니 동영상 있거든 ㅋㅋ 니차에 매달리고 한 것들 니가 내 꼬추 빨던거 두개 있어. 단톡방 만들어서 저내용만 올려도 넌 병신되는데 뭘, 초대해줘? 동영상도 하나 보내줄께 ㄱㄷ 다같이 초대해서 동영상이랑 이 내용 뿌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24.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재차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3:10경 피해자 B(여, 30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장에서 속옷을 꺼내어 냄새를 맡아 보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어 살펴보고 수납장 등을 열어 살펴보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 임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3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9:3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교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물금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가로등은 있었으나 다소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8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및 미만성 축삭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의식저하, 영구장해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오는 날 저녁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장해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소송법상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4: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부터 위 C 인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단속경위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당시 사진 1. 피의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0. 23:5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이 세워둔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범행 CCTV 영상 및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범죄전력)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수의 절도 전력, 이 사건 기소가 늦어진 이유(추가 수사 필요성), 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9:49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직접 “내 좀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상해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17.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5년, 2016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1. 임금 5,672,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 190,930,2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807,4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199,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정인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칠산로459번길 12-18에 있는 서김해IC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외동 방면에서 칠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피해자 D(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21: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칠산로459번길 12-18에 있는 서김해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