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06

범 죄 사 실 [2020고단3106]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우연히 청소년인 B(여, 12세)를 처음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8. 7.경까지 대구 달서구 C 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위 B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21고단102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학교를 중퇴한 E(여, 15세), F(여, 17세)와 함께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0:00경부터 2020. 9. 22.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직전에 피해자 G(여, 15세)이 E과 서로 싸워 E을 때린 후 일행인 피해자 H(여, 17세)를 통해 112에 신고하게 하고, 피해자 H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며 전화로 수회 말하고, 피해자들 옆에 있던 위 F에게도 화를 내며 무조건 피해자들을 데리고 오라며 전화로 말하여, 피해자들이 마지못해 위 F 등과 함께 위 주거지로 오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음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G과 E에게 서로 싸우라고 시켜 E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 G, H, E에게 서로 싸우라고 시켰으나 싸우지 않자, 피해자 H과 E에게 싸우라고 시켜 E이 발로 피해자 H의 명치 부위 등을 때리도록 하고, 자신의 지갑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긋고 허벅지와 칼에 묻은 피를 혀로 핥은 다음, 칼을 피해자 G의 목 부위에 겨누며 “작은 칼이라서 동맥을 그으면 더 잘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H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칼로 누르며 “내가 그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우라고 시켰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큰 빗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들의 명치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둘이 안 싸우면 집에 안 보내준다, 맥주 다 마실 때까지 안 싸우면 수면제 먹이고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서로 싸우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E에게 뺨 때리기 게임을 하라고 시켜 E이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도록 하고, 피해자들과 자신이 뺨 때리기 게임을 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F로 하여금 피해자 G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도록 하고, E으로 하여금 피해자 H의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서로 싸우게 하는 등 강요하고,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504]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I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가 그 여자친구를 강간한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20. 8. 28. 05:20경 대구 달서구 J 앞 노상에서, 직전에 불상의 일행들이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둘러싼 채 그 사이드미러 부분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면담하는 가운데, 피고인도 그곳에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해야 한다며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강하게 내리찍어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모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들을 위협할 때 사용한 미니 카터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H이 제출한 폭행 동영상 첨부) 1. 진단서 1. 피해사진 [2021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영상 CD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월∼4년6월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월∼15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2021고단1022 사건은 범행의 대상, 범행에 사용한 도구,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나 재물손괴미수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21고단1022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2021.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3106 사건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8. 7.경까지 대구 달서구 C 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B(여, 12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시가 및 수량 불상의 술과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리 목적 없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한 행위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거나 위 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