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안,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이다. 위 성명불상자, 위 안, 피고인 A, 피고인 B, 그 외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먼저 진이, 왕리 등 조직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다음, 불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후 저장된 피해자들의 알몸 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진이와 왕리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안 등의 중간 인출책들이 최종 인출책들과 함께 현금인출기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위 진이나 왕리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최종 인출책들에게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현금인출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안 등의 전화를 받으면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안을 통해위 성명불상자에게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안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3. 1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정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김태진 검사인데 50억대 김길중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이용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당신도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도메인 주소 118.169.90.170.)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로 보안카드번호를 불러주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24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30106****)에서 위 왕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5440263980***)로 280만원을, 같은 날 17:31경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진이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로 180만 원을, 같은 날 17:36경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진이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만 원을 각 이체하는 등 합계 67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라벌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위 안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를 받자 같은 날 17:31경부터 17:38경까지 사이에 위 진이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389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7:39경부터 17:41경까지 사이에 위 왕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280만 원을 출금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들은 안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3. 14.경 '스카우트'라는 채팅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이에게 접근하여 네이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고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면서 '시크릿 톡'이라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알몸 채팅을 할 때 저장해둔 피해자의 알몸 영상과 피해자의 지인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6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09178****)에서 진이 명의의 농협 계좌(356075127****)로 2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4. 19:51경부터 2015. 3. 15. 03:35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3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경기도 평택시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위 안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를 받자 같은 날 2015. 3. 14. 21:09경 21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1:14경 국민은행 송탄지점에서 289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1:45경 새마을금고 송탄 지점에서 99만 원을 인출하고, 2015. 3. 15. 00:32경 국민은행 인계동 지점에서 592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190만 원을 인출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3월 [선고형의 결정] 2.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는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 또는 갈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준비하는 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한 기망행위 또는 갈취행위를 실행하는 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직접 교부받아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큰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자, 중국 등 해외조직과 연계되어 우리 사법기관이 해외에 체류하는 범죄조직을 체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정을 최대한 이용하는 등 단순히 개인 간의 금전 편취의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에 커다란 폐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처럼 단순한 현금인출책 또는 전달책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얻는 이익이 많지 않은 하수인의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경위, A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