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스마트폰 앱 설치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4. 15: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2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E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돈을 지불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앱에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돈을 지불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L)로 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37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E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 앱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을 피고인 대신에 N에게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E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글 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 앱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 구입 대금을 피고인 대신에 P에게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회신) 1. 이체내역서, 각 J 대화내용, 송금내역, 카톡 채팅내역, 상품권 판매내역 2021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J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의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1880 사건의 피해자 I과 2021고단2237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B 아파트 관리소 사무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1. 17:0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아파트 주민들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이 너 예전에도 주민들 사기 치고 돌아다니다가 10년간 잠적하고, 이제 또 나타나서 또 우리 주민한테도 사기 칠라 하나”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20:00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모 아파트에서 E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다단계 입점하여 주민들 현혹해 쫓겨 나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참고인 E 기사에게 “C이 저 친구 알죠, C이 저 친구가 모아파트에서 E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다단계 입점해 가지고 주민들 현혹해서 쫓겨나가지고, 10년간 공백기간 해가지고 이름 그 당시에 D인데 C으로 개명해가 우리 아파트로 온 양반 이라요”, “그러니깐 예전아파트에서도 아주 지탄을 받고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2. 18.)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전 여자친구이며, 피고인 B는 C의 현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4. 03:00경 화성시 D건물 E호 전 남자친구였던 C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다가 피해자 B(여, 50세)가 문을 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3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위 C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기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밀치거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 C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진술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부위와 정도,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인 Q04UDV CPU 1개, Q03UDE CPU 1개, QJ71E71-100 CPU 1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물품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위 부품들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하여 ‘CC링크 자동제어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물품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4061 회신서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6.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불상 원룸 D호에서, E이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26. 22: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5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숨겨놓은 필로폰(무게 미상)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미수 1) 피고인은 2020. 2. 12. 00:37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숨겨놓은 필로폰(무게 미상)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2. 12. 17:31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9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자가 일정한 장소에 숨겨놓은 필로폰(무게 미상)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경 E으로부터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L이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20. 8. 13.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너랑 B이 함께 E이 강간한 거 다 알고 있다. 둘이서 8,000만 원을 준비해라.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경찰에 가서 다 불어버리겠다. 뉴스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돈을 준비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8. 14.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양과 그 횟수, 공갈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20:25경 부산 남구 B상가 C매장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40세)과 가게 인테리어 공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2cm) 1개를 수건으로 감싼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는 등 때리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고인이 잡고 있던 위 식칼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엄지손가락 등 부위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범죄사실 ‘가’항 죄명 재정정에 대해)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6:00경 울산시 남구 B 입구 노상에서, 같은 날 오전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것과 관련하여 ‘까만색 입은 도둑놈의 새끼야’라는 등의 조롱을 당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노상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 상당)으로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를 3~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왼팔 전박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소견서 첨부), 특수폭행 피해자 관련 사진, 피해자 진술서, 검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좀 그만 먹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강하게 내리쳐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술을 자제하라는 말을 하였을 뿐,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는 주점 주인인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팔꿈치 뼈가 부러지도록 하였는바, 범행 동기, 방법, 상해 정도와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2021. 1. 26. 2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위 D 옆 골목길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3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2021. 1. 26.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G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부산세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H(남, 50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한 피해자 J(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347,3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L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J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경위),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방범 CCTV 를 통한 피의자 차량 특정 수사), 수사보고(사고 전 피의자 차량 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이동거리 관련), 수사보고서(CD 첨부) , 수사보고(피해자 E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H, J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해자 H,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다시 2차 사고를 일으키고 그마저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를 한 사건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여수시 C 인근 해상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D은 지적 장애인(1999. 3. 23. 지적 1급 장애인 결정, 2011. 12. 12. 지적 2급 장애인 결정)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3. 5.경 위 가두리 양식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료 작업, 그물 청소 작업 등의 일을 하게 하고, 2003. 5. 임금에 해당하는 475,475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81,231,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2003. 5.경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장애수당,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3. 5. 6.경 위 계좌에서 168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22회에 걸쳐 합계 104,647,124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4, 29, 31, 33, 54, 57, 6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80, 82, 89, 91, 109, 113, 119, 124, 128, 134, 140, 14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상습준사기), 각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이용 부당한 영리행위),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액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8:10경 B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이면도로를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륜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 해외에서 가상화폐 환전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하루 2~3시간 동안 B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도, 매수하는 일을 도와주면 매도금액의 1.5%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주겠다. 그러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13.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2021고단11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같은 달 11. 장학재단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장학재단에 대한 기존 대출금 1,472만원을 완납해야 G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13:05경 목포시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장학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학재단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472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2021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텔레그램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의 사기 범행을 시도하려고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에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7. 15: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공인중 개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수 회 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0.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을 나간 것이 화가 나 길바닥에 있던 돌을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재물손괴 피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28.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E’에 ‘F 사이트 1년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50,000원을 입금하면 F 사이트 1년 이용권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용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E’ 사이트에 ‘F 사이트 1년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50,000원을 입금하면 F 사이트 1년 이용권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용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E’ 사이트에 ‘F 사이트 1년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55,000원을 입금하면 F 사이트 1년 이용권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용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E’ 사이트에 ‘F 사이트 1년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55,000원을 입금하면 F 사이트 1년 이용권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용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C, J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자료, 대화내역 및 피해 사례 자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위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라 2019. 12. 17.자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피해자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F이용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1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인터넷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