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0:36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변에 누워있던 중, '도로변에 주취자가 누워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의 도움을 받아 같은 리에 있는 청양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 01:00경 위 청양의료원 앞에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로 안내하는 경찰관들을 피해 청양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고, 이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우려해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경찰관 G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뒤돌아서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94버2043호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씨발놈들아, 너네들이 뭔데 나를 잡냐.'고 외치며 피고인의 옆자리에 탑승한 피해자인 경찰관 F의 오른쪽 팔 삼두 부분을 1회 깨물어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법정진술은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청양의료원 CCTV 동영상 및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억보다는 막연한 추측을 기반으로 하여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진술기재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추측만으로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1. 진료확인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청양의료원 CCTV 동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청양의료원 진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G가 112신고에 따른 지령을 받고 피고인이 있던 현장에 출동하여 최초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차로 한복판에 술에 만취해 앉아 있었고, 당시 주변이 어두워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만 차로 상 피고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F, G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치료 요청에 따라 청양의료원으로 후송하였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진료를 거부한 점, 이에 따라 F, G는 피고인을 숙박업소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때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청양의료원 앞 차로로 달려가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로로 달려나간 직후 피고인의 후방에 승용 차량 1대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주행한 점, F, G는 피고인을 뒤따라갔는데, G가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달리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뒤로 돌며 G를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위와 같은 제지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설사 G가 달려가던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잡아 달리는 것을 제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극적인 체포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제지행위에 불과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적절한 조치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F, G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청양의료원에 후송하고, 숙박업소에 데려다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만취한 피고인으로부터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연락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 행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3.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직접적 원인인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증인 F,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G가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G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현행범체포에 저항하며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려는 F의 팔 부분을 갑자기 깨물어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체포 과정과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 행사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계구 사용은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F에 대한 상해 행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해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할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나아가 술에 취하여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를 자제하기는커녕 만취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신 후 차로 한복판에 앉아 도로 교통의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음주습벽,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6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