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60

범죄사실 2022고합860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21. 6.경 피고인 B, E 등과 함께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 서울 강남구 H건물 3층,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 등의 장소에서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 대금 등 불법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게 전달해주는 상품권 발행 가장업체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를 순차 설립·운영하며 위 법인들 명의 계좌나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가를 주고 매수한 계좌를 사용·관리하며 입금된 금원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취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는 대표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부대표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범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범행에 사용할 법인(주식회사 J) 설립, 범행에 이용할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개설 및 입출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M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수입·지출 정산업무 및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N은 그 무렵 피고인 A와 E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부본부장으로서 하부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대포 통장 관련 총괄하는 역할을, O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주식회사 P을 설립하여 위 회사의 법인계좌를 제공하고 도박대금 충전을 위 회사의 쿠폰 판매로 가장하고 하부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Q는 피고인 A의 형으로서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J의 이사로 재직하며 속칭 ‘관리계좌'를 주식회사 J에 제공하고 계좌의 지급정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상거래임을 소명하는 등 대응하는 역할을, R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법인계좌를 제공하고 도박대금 충전을 위 회사의 쿠폰 판매로 가장하는 역할을, S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법인계좌를 제공하고 도박대금 충전을 위 회사의 쿠폰 판매로 가장하는 역할을, T은 그 무렵 N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수입 지출 정산 등 정산담당 역할을, U은 그 무렵 N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하부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대포 통장 관련 총괄하는 역할을, V은 그 무렵 조직원 W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대포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X은 그 무렵 위 V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그주간 팀장으로 대포계좌 승인 및 이체업무, 주간 근무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Y은 그 무렵 조직원 Z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야간팀 직원으로 대포계좌 승인 및 이체업무 담당 역할을, AA은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기 위해 통장 모집책인 AA으로 하여금 대포 계좌를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AA은 2022. 1.경 AB에게 “네 명의 계좌를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후 이를 수락한 AB로부터 2022. 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 사무실에서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 1장을 버스 택배를 통해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B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경부터 2022. 4. 13.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2. 5.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D(인터넷주소 2 생략), AE(인터넷주소 3 생략), AF(인터넷주소 4 생략), AG(인터넷주소 5 생략), AH(인터넷주소 6 생략)를 운영하며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은 후,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접속 IP관리, 경기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을, N은 국내 사무실 운영 및 조직원 채용 및 관리, 수익금 전달, 대포 계좌 및 대포폰 조달 등의 역할을, U은 중간 관리자로 조직원 관리, 시제금 관리, 수익금정산 등의 역할을, V과 X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회원 명단 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해외 콜센터 책임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3. 남양주시 AI 오피스텔 AJ호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 AK로부터 위 사이트들의 도박 대금 입금 계좌인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8.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90회에 걸쳐 위 AL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 총 11개 도박대금 입금계좌(AL 명의 A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AN 명의 AM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주식회사 AO 명의 AM은행 (계좌번호 4 생략), AP유한책임회사 명의 AQ조합 (계좌번호 5 생략), AR 명의 AM은행 (계좌번호 6 생략),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7 생략), AT 명의 AM은행 (계좌번호 8 생략), AU 명의 AV은행 (계좌번호 9 생략), AW 명의 AX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AY 명의 AM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AZ 명의 AM은행 (계좌번호 12 생략))로 총액 3,446,567,110원 상당의 도박 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주고 위 AK 등으로 하여금 축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게 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2. 5. 13.부터 2022. 8. 18.까지 남양주시 AI 오피스텔 AJ호에서 도박공간인 AD(인터넷주소 2 생략), AE(인터넷주소 3 생략), AF(인터넷주소 4 생략), AG(인터넷주소 5 생략), AH(인터넷주소 6 생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 다항 기재 총 11개 계좌를 도금 충전계좌로 이용하여 총 3,446,567,11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운전면허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위조업자에게 자신의 얼굴 사진과 B의 얼굴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각 전송하고, 위 위조업자는 위 사진들을 가지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드는 방법으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B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B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9. 14. 19:31경 서울 강남구 BC건물에 있는 ‘BD 호텔’ 접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달 15. 19:12경 서울 송파구 BE에 있는 ‘BF 호텔’ 접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숙박업소에 투숙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합165(피고인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기 위해 BG을 통하여 그의 지인들로부터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O는 2021. 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G에게 ‘돈을 줄테니 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BG은 이를 수락하여 2021.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BG의 부친인 BH 명의의 BI조합 계좌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O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1. 8. 28.부터 2021. 11. 6.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 계좌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O에게 전달하고, O는 이를 주식회사 J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도박공간개설방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7 생략)’ 등은 도박이용자들이 축구 경기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입금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21. 6.경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도금을 입금할 계좌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해 주기로 마음먹고, 2021. 11. 4.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 BJ이 위 ‘(인터넷주소 7 생략)’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1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신청하자 위 BJ에게 주식회사 K 명의인 A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3 생략)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경부터 2022. 4.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34,855,321,525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 4항 기재와 같이 2021. 6.경부터 2022. 4.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 도박사이트의 성명불상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자의 도금 충전을 의뢰받아 마치 주식회사 J, 주식회사 P,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쿠폰 판매사이트로 접속가능한 URL을 도박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위 4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 BJ으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인 A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3 생략)로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등 2021. 6.경부터 2022. 4.경까지 쿠폰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334,855,321,525원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334,855,321,525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22고합860 1. 증인 AA, U, T, B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L, BM, BN, AB,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AA 명의계좌 거래내역분석-압수영장 2022-11107호), 수사보고(AA 지목한 추가 가담자들의 거래내역 확인등), 수사보고서(통장 대여자들의 MAC주소 확인 등 압수·수색영장 2022-12303호), 수사보고서(N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별건 도박사이트 관련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N PC 텔레그램 대화상대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24176 회신 도박사이트 ‘BQ’ 사용 계좌 분석), 수사보고(법인 등기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사용하던 맥북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A 신분 사용 수사) 1. 수사보고(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정지출내역’ 문건 등 확인) 2023고합165 1. 증인 AA, U, T, B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BG, R, E, O, S,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R, BS 작성 각 진술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 수사보고[본건 IP(IPV4 1 생략) 사용 이메일을 통해 확인한 계좌양수 관련 분석 및 계좌 특정 보고] 1. 수사보고(A 인적사항 및 본건 관여 관련 보고)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J 관리 도박사이트 확인) 1. 수사보고(본건 주식회사 J 수익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본건 도박자금 입금 합계금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중복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수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 다.항 및 5항 기재 범죄수익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 다.항 및 5항 기재 범죄수익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5. 자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4010호로 압수된 ‘금팔찌 1개(증 제10호)’, ‘로렉스 시계 1개(증 제11호)’ 및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 압 제1044호로 압수된 ‘금고 내 로렉스 시계 1개(증 제88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호의 재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 1,045,145,951원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이 피고인 A가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범죄수익 1,184,159,463원(2023. 12. 1. 자 변호인 의견서 37쪽)에서 압수되어 몰수가 선고되는 현금 합계 51,056,000원을 공제한 1,133,103,463원 범위 내에서 검사의 구형에 따른다. 피고인 B: 116,886,666원[= 93,500,000원(= 급여 8,500,000원 × 2021. 6.경부터 2022. 4.경까지 11개월) + 27,766,777원(= 급여 8,500,000원 × 2022. 5. 13.부터 2022. 8. 18.까지 98일/30일, 원 미만 버림) - 압수되어 몰수가 선고되는 현금 4,380,000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월 1,000만 원을 받았다.”, “2020년경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였다.”, “작년(2021년) 3~4월부터 월급 500만 원, 보너스, 생활비 등 350만 원 해서 약 850만 원을 받았고, 최고 많이 받았을 때가 작년 12월에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2고합860호 증거목록 순번 107 수사기록 4152쪽, 순번 119 수사기록 4498쪽, 2023고합165호 증거목록 순번 201 수사기록 9438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4.경까지 및 2022. 5. 13.부터 2022. 8. 18.까지 매월 적어도 8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상품권 발행 가장업체인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BT 사이트,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범행 공모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월 급여로 최소 85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행한 업무의 실질,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본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 보아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BT 사이트를 관리하고 중국에 있는 개발자와 연락 및 통역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A가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공동실행 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공범들이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그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대표자, 회계·재무 담당, 도박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법인 계좌 제공자, 입금받은 도박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관리계좌 제공자, 그 밖의 도박자금 입금용 대포계좌 수집 담당자, CS팀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조직적 범죄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모두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다만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하여도 전체 범죄가 완성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범행인데, 피고인 스스로도 위 범행의 목표인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범행은 피고인 등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대신하여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거나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박자금을 지급받을 대포통장 및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것은 위 각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이고, U, AA,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업체는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안매체인 OTP가 필수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U) 21, 22쪽, 증인신문 녹취서(AA) 18쪽, 증인신문 녹취서(N) 20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양수받은 통장은) 돈 받는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TP 카드를) 계좌 거래할 때 사용하는 카드로 이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카드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범죄자금 세탁조직의 통장모집책들이 모집한 OTP 카드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양수받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맞는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2022고합860호 증거목록 순번 119 수사기록 4515, 4516쪽), “계좌번호를 손님들에게 문자로 보낸다는 것은 일을 하면서 들었는데, (중략)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을 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통장을 누가 어떤 식으로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2고합860호 증거목록 순번 135 수사기록 4944, 494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 A 등이 타인 명의 대포통장 및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입출금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일부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5년), 피고인 B(징역 3년) 불법인터넷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뿐 아니라 준법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 대중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횡령·사기 등 다양한 범죄의 근원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상품권 발행 가장업체를 설립한 후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법인 터넷도박 업체들을 위해 도박자금을 세탁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후에는 직접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도박자금 합계액이 약 3,383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 등이 적법한 상품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K 등 다른 명의 계좌 또는 제3자들에게 비용을 주고 매입한 대포통장으로 도박자금을 수령하며, 도박자금 입금계좌가 이용자 신고 등으로 지급정지되는 경우 사전에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규모 및 전체 범행 기간, 범행 도구 및 수법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을 총괄하는 대표자, 회계·재무 담당, 도박사이트 및 BT 사이트 관리, 도박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법인 계좌 제공자, 입금받은 도박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관리계좌 제공자, 그 밖의 도박자금 입금용 대포계좌 수집 담당자, CS팀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피고인 A는 전체적인 사업 구조 설계, 자금 집행 등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고, 범행 수익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였으므로 공범들 중에서 가장 죄책이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 B은 A의 최측근으로서 BT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보수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까지 자숙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 전후의 정상도 그리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범죄수익의 규모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양형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 등을 취득 후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권한 없이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세탁하여 이를 전달해주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2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U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고장나서 서비스센터에 맡겼다. 엄마의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가 필요하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링크에 접속하게 하고,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에서 주식회사 P 명의 AQ조합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177,360,5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P 명의의 AQ조합 계좌 등 자신들이 사용·관리하는 대포 계좌들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7,36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한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BT 사이트 운영방식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BT 사이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입금을 신청할 경우 위 이용자가 입력한 회원정보로 BT 사이트에도 자동으로 회원가입 및 입금신청이 이루어진다. BT 사이트 관리자는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BW쿠폰 구매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BW쿠폰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BT 사이트 관리자는 도박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으로 BW쿠폰을 발행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위와 같이 발행된 BW쿠폰을 BT 사이트의 자기 계정으로 선물한다.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 등 BT 사이트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수취한 BW쿠폰의 환전을 요청하면, BT 사이트 관리자는 그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위 쿠폰 액수에 상당한 도박사이트 게임머니를 지급한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적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모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사용·관리하는 대포 계좌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지에 관하여는 따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살핀 도박사이트 이용자의 도박대금 입금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는 BT 사이트와 제휴관계에 있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라면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입금신청을 한 도박사이트 이용자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금전적 이유 외에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직접적인 범행가담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령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자금을 세탁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거나 피해금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환급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도박사이트에 이미 지급한 BW쿠폰 구매대금은 돌려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 경우 피고인들은 계좌 지급정지 상태를 풀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단지 약 1% 내외의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간접적이고 적은 액수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를 대신하여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후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영업을 하였으므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만약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였다면,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데에 사용할 대포계좌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분리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도박자금이 입금되는 대포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위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대포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BT 사이트의 금전 지출과 수익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던 T은 이 부분 지출내역을 ‘합의, 반환금’ 란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T은 이 법정에서 ‘합의금이란 보이스피싱 협박범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받기 위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한 내역이다’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BW쿠폰 구매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라는 제목으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먼저 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라는 내용의 경고메시지를 띄운 후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아니요’를 클릭하여야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BW쿠폰 구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다. 바)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 수행 과정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끼어들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를 범행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급되는 돈을 필요경비로 간주한 측면이 없지는 않아 보이나, 피고인들로서는 원활한 도박자금 세탁과 범죄수익 취득을 위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는 방법 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배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일체가 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4.경까지 서울 강남구 H 빌딩 등지에서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수의 도박 이용자들로부터 도박대금을 대신 입금받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불법 환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환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박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고 전달한 도박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취득하는 등 그 거래내역과 수익을 은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2. 1. 25. 2021년도 2기 부가가치세 415,893,763원을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7. 25.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총 933,484,259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써 2022년도에 933,484,259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연간 포탈세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연간포탈세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조). 다. 수사기관의 포탈세액 계산 방법 1) 2021년도 2기 및 2022년도 1기 부가가치세 검사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한 대포통장 136개를 특정하고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453,460,072,786원을 피고인이 입금받은 도박대금 합계액으로 산정한 후, 피고인이 그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2021년도 소득세 검사는 2021. 4.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1)항 기재 136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도박대금 총액 365,414,623,245원의 1.5%에 해당하는 5,481,219,349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즉 ‘수입금액’으로 특정한 뒤 급여 등, 총판비 등 비용을 순차 공제하여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신용카드, 할부금융’의 기준경비율 17.4%를 적용한 경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각 산출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소득세를 계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부 1)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21. 4.경부터 2022. 4.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신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그중 ‘BQ’ 계좌로 사용된 계좌들로 도박자금 합계 513,885,936,612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대가로 전달한 도박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22. 1. 25.부터 2022. 7. 25.까지 2021년도 2기 부가가치세 415,893,763원, 2022년도 1기 소득세 315,129,614원, 2022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2,460,882원의 합계 933,484,259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이후 검사의 2023. 10. 23.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이 법원이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신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도박자금 합계액이 ‘513,885,936,612원‘에서 ’334,855,321,525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이 변경되기 전 도박자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조세포탈액 합계 933,484,259원은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년도에 포탈한 세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조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가) 먼저, 2023. 10. 20. 자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대포통장 67개(= 최초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1 범죄일람표 상의 136개 계좌 –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69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도박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좌를 양수받아 이를 관리하였다거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도박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포탈세액은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69개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도박자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도박대금에 대하여 1.5%의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T, X 등이 수사기관에서 수수료율이 1.5%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2022고합860호 수사기록 4892, 4984, 5083쪽), 정산업무를 담당하였던 T이 작성한 자료 및 도박대금 입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금받은 도박자금과 그중 실제 수취한 수수료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를 때 피고인은 최소 약 0.97%에서 최대 약 1.46%의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2021. 6. 1.부터 2021. 9. 17.까지, 2022. 1.경부터 2022. 4.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실제로 수취한 수수료 액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율이 1.5%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실제 수취한 수수료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 2021. 6. 1.부터 2021. 9. 17.까지, 2022. 1.경부터 2022. 4.경까지의 수수료율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97%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그 수수료 액수는 다음 표 기재(이탤릭체로 표기된 부분)와 같다. 다) 위와 같이 산출한 수수료 액수를 토대로 검사가 산정한 방식과 같이 포탈세액을 계산할 경우, 피고인의 2021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0,228,303원(= 2021년도 2기 부가가치세 323,475,848원 + 2021년도 소득세 30,505,434원 + 2022년도 1기 부가가치세 106,247,021원)으로서 이는 5억 원 미만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계산표] 도박대금 공급대가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입금 총액 (수수료) (공급대가/1.1) (과세표준×10%) 2021년도 2기 (2021. 7. 1. ~ 309,635,524,529원 3,558,234,327원 3,234,758,479원 323,475,848원 2021. 12. 31.) 2022년도 1기 (2022. 1. 1. ~ 75,381,950,973원 1,168,717,229원 1,062,470,208원 106,247,021원 2022. 6. 30.) [2021년도 소득세 계산표] 과세표준 과세기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액 (기본공제 850만 원) 2021년도 (2021. 1. 1. ~ 3,636,644,922원 138,229,811원 129,729,811원 30,505,434원 2021. 12. 31.)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할 수 없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만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무죄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2. 1. 25. 2021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22. 5. 31. 2021년도 소득세, 2022. 7. 25. 2022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2022. 1. 25.부터 2022. 7. 25.까지 포탈한 세액이 합계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는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각 범칙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