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F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왜 술을 안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H시장 건물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 운영의 상호 없는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막걸리를 다 먹었으면 그만 가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자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H시장 건물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 운영의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막걸리와 침을 바닥에 수회 뱉는 한편,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더럽게 왜 그러냐."고 말하자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냐. 죽고 싶어,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식당'에서, 막걸리를 바닥에 버리고 침을 뱉는 한편,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더럽게 왜 그러냐."고 말하자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중순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H시장 건물에 있는 피해자 J(여, 69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 깨고 다시 오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나를 뭘로 보냐. 술을 달라. 좆같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9.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H시장 건물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 운영의 상호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싸우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9. 18: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위 H시장 건물에 있는 피해자 L(여, 64세) 운영의 '식당'에서, 일행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 14:45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E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N에게 임대주택 입주 관련 문의를 하던 중, N으로부터 "입주자격이 안되고, 입주할 수 없다는 확인서는 발급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내가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N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N, J, G, K, I,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공서주취소란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7죄 각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 등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 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 놈아, 개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년이 장사 망치고 싶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한편,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네가 뭔 상관이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