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 소재 D의 교사로서 위 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인솔하게 되었는바, 2017. 5. 18. 23:30경 위 수학여행 중의 숙박지였던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호스텔'에 있는 동료교사인 피해자 G(가명, 여, 29세)의 숙소에서, 피해자 및 위 학교 교장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7. 5. 19. 02:30경 위 교장이 잠을 자러간다며 피해자의 방을 나가자, 과음으로 구토를 하던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고 피해자가 잠을 자도록 이불을 깔아준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벽을 향해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비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가 브라탑을 입고 있는 가슴 부위 사진을 1회 찍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라탑을 들어 올려 맨 가슴 부위 사진을 1회 찍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과 손으로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팬티를 엉덩이 중간까지 내려 피해자의 하반신 노출 사진을 1회 찍고, 피해자의 바지 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피해자의 하반신 노출 사진을 다시 1회 찍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후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애무할 때 정신을 차렸으나 이미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한 뒤여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방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달리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나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라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알고 자칫 섣불리 반항할 경우 위 사진을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속 술에 취해 잠든 체하며 적극적인 항거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녹취서(순번 40번)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18번) 및 감정의뢰회보(순번 20번) 1. 녹취서(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피고인의 엘지 핸드폰(증 제8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몰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데 사용한 촬영도구를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이기는 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위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오히려 주로 통신 등 일상생활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되어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피고인이 즉시 스스로 삭제하였고, 복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사진을 복원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점(증거기록 371면 참조),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간죄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적어도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한 이유, 그 이후 신고 경위 등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한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서(순번 24번)나 탄원서(순번 44번) 등을 수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내지 이 사건 범행이 공론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서 및 탄원서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앞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였는바, 이처럼 예상치 못한 피고인의 촬영범행으로 인하여 20대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혼란, 공포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수학여행의 숙소로서 피해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소였던 점, 피해자의 옆방에는 피해자의 초등학생 제자들 및 위 교장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농촌지역 내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자라는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성과 관련된 추문에는 피해자로서 연루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해자가 구토를 할 정도로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한 사정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적극적으로 구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날이 밝자 인터넷으로 한국여성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통화를 시도하였고, 그 날 저녁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귀가한 이후에는 경남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사건 이틀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거듭 사과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직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는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남녀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료 교사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낼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56면), 이 사건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극히 꺼리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점을 지적하나, 이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이 공론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만남을 가지던 중 현실도피 내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일탈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도 일응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을 뿐 피고인의 행위에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19, 220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형성하게 된 교제관계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황에서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교사로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교육부장관 등의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교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연이어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학여행의 인솔교사로 동행하여 사건 현장 옆방에 초등학생들이 취침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이와 같이 파렴치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부임한지 1년이 갓 지난 초임 여교사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2차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만나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울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일일이 녹음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법의식과 지역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