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 지적장애 2급)와 이웃관계이고, 피해자의 남편 C(지체장애 1급)의 지인이다. 1. 2022. 4.말경 ~ 5.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말경에서 2022. 5.초순경 사이에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녀에게 ‘술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이 없으니 나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녀의 가슴, 겨드랑이, 허리 부위를 한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만졌다. 2.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16: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C와 술을 마시던 중 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그녀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의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피해자 남편 장애인 복지카드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인근 CCTV 설치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편 진술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접촉하였을 뿐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실수로 만진 것뿐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49쪽 이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빨간 잠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자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이장에게 말하겠다고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강아지가 피고인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혼동하거나, 피고인의 키가 자신보다 크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이장에게 말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이장에게 말하겠다고 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직후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3쪽)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점수가 낮고, 본인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편인 점, E이 피해자의 진술을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부분의 존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으로서 신뢰관계인인 E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개입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E의 개입 없이 피해자 스스로 진술한 것일 뿐만 아니라, E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판시 각 범행사실을 혼동하여 진술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횟수, 피해자의 아들 이름,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정정하려고 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의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조사도중 위와 같은 E의 개입을 자제시키고 조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나 E는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E가 피해자의 조사과정에 일부 개입한 점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까지 E의 개입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그 피해사실을 자신의 남편과 E에게 이야기하였고, 2022. 5. 11. 여주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상담을 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E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2. 6. 30. 위 상담소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실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고서는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고, 지적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가장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통상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남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져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3쪽), E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과하면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나아가 E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여(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사후 정황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진실반응으로 나오긴 하였으나, 그 결과는 법적인 평가가 포함된 추행 여부에 관한 결과론적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결정적 반증이 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이자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를 단기간에 걸쳐 두 번이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최초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않은 채 약 2개월 후에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86. 6. 2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