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거나 '사설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즉시 대출을 취소한 다음 저금리의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즉시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망책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다수의 통장 명의자(일명 '장주')들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B라는 상호로 해외에서 여행사와 환전업 등을 하는 회사다. 해외에서 여행객이나 고객들이 돈이 떨어지면 한국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현지 회사에서 미리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넘겨주는데, 그 과정에서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할 알바를 고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모집된 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지정하는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수금책을 모집한 다음 현금수금책에게 돈을 수금할 장소 및 수금한 돈을 무통장 입금할 계좌와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관리책 등으로부터 일정 수당(수금액의 1%)를 받기로 하고 관리책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 명의자를 만나 동 명의자가 인출해 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관리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와 같은 범행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2018. 12.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다만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2,190원을 미리 모집한 통장 명의자인 E 명의 F조합 계좌(G)로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같은 날 통장 명의자인 E에게 연락하여 '해외 여행객이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자(일명 'H')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등으로 말하여 위 E에게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F조합 증산점에서 1,48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E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위 1,48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관리책(일명 'J') 등으로부터 통장 명의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F조합 증산점으로 이동하여 위 E에게 'B회사 H'를 사칭하며 E로부터 1,4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460만 원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위와 같은 범행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2018. 12. 19.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에서 대출을 받은 후 즉시 대출을 취소한 다음 저금리의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즉시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정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감독관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미리 모집한 통장 명의자인 N 명의 O은행 계좌(P)로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같은 날 통장 명의자인 N에게 전화하여 '해외 고객이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등으로 말하여 위 N에게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O은행 수원시청역 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N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위 1,5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보이스피싱 관리책(일명 'J') 등으로부터 통장 명의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O은행 수원시청역 지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은행 근처에서 경찰이 출동하는지 등을 살피면서 위 N가 현금을 인출할 때까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체영수증, R 캡쳐사진 등 첨부)(피해금 이체내역영수증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E의 R 대화내용 첨부)(R 대화내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녹음조사 실시) 1. 문자내역 캡쳐자료, 각 R 채팅기록, 각 휴대전화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피고인 소유의 갤럭시A7 스마트폰)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압수물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감식결과로 이미 조사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에게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 피해자 K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금이 N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N가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되었는바, N가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K에게 반환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