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1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D호 병실에서, 지인인 E의 병문안을 갔다가 간호사인 피해자 F(여, 가명)가 E을 처치하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치고, 피해자로부터 "왜 엉덩이를 치냐"라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거기가 엉덩이였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위 허리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 06:3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3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요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요금 단말기에 습득한 위 G의 체크카드를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버스이용을 제공받음으로써 요금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 06:54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습득한 위 G의 체크카드로 시가 1,5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경위서 1. F(가명)의 고소장,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경위서 사본 제출, 병실 탐문에 대한, 병실 밖 복도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범행 장면 재연한 동영상 첨부, 현장 탐문에 대한, 범행 이후 피의자 동선 추적 CCTV사진 첨부),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추가피해, K 버스, L편의점 CCTV사진 및 영수증 첨부) 1. 현장약도, 문자메시지, 영수증 1. CCTV영상 CD, 범행 장면 재연 동영상 CD, 각 CCTV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체크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제추행죄(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편의점의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가명,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라 한다)가 피고인에게 보호자가 아니니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병실 밖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를 밀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닿게 된 것일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곁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치고, 피해자로부터 “왜 엉덩이를 치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거기가 엉덩이였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위 허리 부분(엉덩이와 골반 사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번째로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손으로 만진 부위가 오른쪽 엉덩이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번째로 만진 부위가 오른쪽 엉덩이 위 허리 부분이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 엉덩이 위 허리 부분’으로 변경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통로로 지나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고, 설령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엉덩이 또는 엉덩이 위 허리 부분을 만질 필요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2번째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 허리 부분을 만진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번째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피고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병문안을 갔다가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목디스크,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 4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취한 이익 또는 물품의 합계액이 9,5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목디스크,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