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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24

범죄사실 2018고단1724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인바, 주식회사 D은 2014. 5.경부터 서울 금천구 E연립재건축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B로부터 공사대금 5천만원을 빌리기 위하여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로 제공받기로 한 위 E빌라 F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E연립재건축 조합장 G로부터 E연립재건축조합대표의 직인을 만들거나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즈음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E연립재건축 조합대표의 직인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서울시 금천구 E연립(신축I아파트 F호), 대지, 84 제곱미터, 철근, 84.99 제곱미터", 계약내용 란에 "칠천만원정, 일시불 전액 입금 확인함.", 존속기간 란에 "2015. 2. 28.~2017. 2. 28", 특약사항 란에 "위 주택 I아파트 F호의 전세주택 입주로서 잔금을 완불함을 확인함.", 임대인 란에 "서울시 금천구 J아파트 K호, L, ㈜D 업무이사 A"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과 임차인 란의 아래쪽에 사무소 소재지 란에 "서울시 금천구 E연립", 사무소 명칭 란에 "E연립재건축"이라고 기재한 후 대표 서명·날인 란에 "G 조합장"이라고 기명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E연립조합의 조합대표직인을 "G 조합장"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인근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연립재건축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인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인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189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금천구 O건물 P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E연립 재건축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용지의 단지명 란에 "E연립재건축", 평형 란에 "33", 동호수 란에 "Q호", 금액 란에 "금 이억 칠천 만원정", 분양매도인(갑) 란에 "E연립재건축조합", 분양매수인(을)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E연립재건축 조합대표의 직인을 분양매도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연립재건축 조합대표 명의로 된 공동주택 공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연립재건축 조합대표 명의로 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I아파트) 분양계약서, E연립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양도이행합의서, 1. 수사보고(U 전화 통화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B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7. 8.경까지 45개월간의 연금보험료 31,877,710원에 대하여 2017. 9.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2017. 8. 2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령하고도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납내역 조회, 사업장가입자별 고지내역,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고지서 및 독촉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신축 건물 건설현장에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절단기를 휴대하고 위 현장 뒤쪽에 설치된 펜스를 사다리를 타고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인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행위는 점유침탈을 당한 피고인이 즉시 이를 탈환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영하거나 소속된 회사가 위 건축현장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하였는지 불분명하다. 설혹 점유가 침탈되었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의하면, 주식회사 C은 2018. 3. 20.부터 판시 건설현장을 점유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은 그로부터 6일이 지난 같은 달 26일 이루어진 사실, 주식회사 C은 위 건설현장을 점유한 이래 출입문의 열쇠를 관리하면서 출입을 통제하였고, 같은 달 22일경 위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사다리를 타고 뒤쪽 펜스를 넘어서 위 건설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판시 범행 당시에는 이미 주식회사 C이 판시 건설현장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위 회사의 점유가 확립된 상태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그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행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바도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1. 28. 01:33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E소재 'F 게임월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타 카운터 내의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C는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 내에 보관 중인 천원권 지폐 400매, 오백원권 주화 200개, 백원권 주화 300개 등 합계 53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8. 08:00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날 경로당에서 노인회장으로 피고인을 선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E와 말다툼을 했을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집에 찾아왔는데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 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끌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을 바닥에 짚으면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폭행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 집 마당 어느 장소에 어떻게 걸려넘어진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끌어안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 한 것인지에 대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일관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이 끌어안았는데도 피해자가 왼손을 바닥에 짚으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프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부석면 우곡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석면 쪽에서 영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경운기 적재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이번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88세, 87세의 양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2. 27.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7. 10. 15.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며, C과 D은 형제 사이이다(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월 일자불상 12:00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F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법경찰관(리) 작성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 진술서의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첨부 C 진술서의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검증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35쪽)의 각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고소장 첨부 각 혼인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출력화면, 수사보고 첨부 사진의 각 영상(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41조 1항(전문 및 후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40조, 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간통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62조 1항(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간통 내지 상간 횟수, 피고인들 및 고소인들 사이의 인적 관계,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요한 증거인 피고인 B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인인 C, D의 진술과도 어긋나지 않아 신빙성이 있고, 그들이 굳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간통으로 처벌을 받게끔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도저히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들의 간통은 오히려 고소인들이나 그 가족의 처지에서 보아,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퍼질까 봐 두려워할 만한 일임이 분명함), 또한 검증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는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태도, 다시 말하여 피고인 B가 가슴 등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에 손을 갖다 대도록 하는데도, 피고인 A이 화를 내기는커녕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애당초 그들이 성관계를 맺는 사이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점(아울러, 피고인 B가 종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생활한다 한들, 이로써 D의 용서 내지 유서가 있었다거나, 그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등 위 증거들과 기록 및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9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7. 11.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는 2010. 7.3.01: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7. 12. 04:55경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0. 7. 19. 01:16경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 B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와 간통하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각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고소인 C이 간통을 종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고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8. 선고 2008도98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있기 오래 전부터 피고인 A는 평소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C에 대하여 수차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직장을 구해주면 이혼에 응하겠다거나 얼마를 주면 이혼에 응하겠다는 등의 대답을 하거나 피고인 A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C이 잠정적·임시적·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1.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9. 9. 23. 18: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아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이클립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09. 9. 23. 18:00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아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0. 1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8.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E 건물 7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I 및 간호사 J의 각 회신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방사선종양학과 I의 답변서 첨부) 1. 수사보고(K병원 소견서 입수) 및 소견서 1. 수사보고(고소장 보완 관련), 고소장(추가) 1. 수사보고(사진 포토샵 보정작업 관련) 1. 혼인관계증명서 1. 접수증명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판사 박석근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65

범죄사실 2011.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다. 1. 피고인은 2012. 6. 24. 0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점 건물 뒤편에 있는 창문에 돌을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카운터에 있는 현금 5만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홍삼 음료수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 03:00경 대구 서구 F센터에서,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의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 만원 상당의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T-100)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카메라 증거분석결과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지 각 범행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259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D 등 2필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19. 원주시 소재 구E극장 건너편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D 등 2필지에 대하여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내가 살 곳이 없기에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위 2필지에 있는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위 이사비용 및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하면 위 건물에서 세입자와 함께 퇴거하여 신축공사 진행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6. 3.경 위 2필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2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건물에서 세입자와 함께 퇴거할 의사가 없어 위 신축공사 진행에 협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6. 2. 25. G에게 원주시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G가 그 전제로 피고인 명의로 건축허가 받아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G와 사이에 2006. 5. 19.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5억 원, 그 중 계약금을 7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7천만 원을 수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되 우선 피고인이 7천만 원을 수령하고 건물을 비워주기로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수사보고(K과의 통화보고)와 항고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중 L의 확인서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법정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3)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항고장에 첨부된 L의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서류, 약정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에 대한)에 첨부된 녹취록 등이 남게 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과 G 사이에 2006. 5. 19.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천만 원은 2006. 5. 19.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4억 3천만 원은 2006. 6. 1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G는 피고인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한 후 4년이 경과한 2011. 8. 23.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면서,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 이와 별도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며, "약정서(토지매매)"라는 제목 하에 '목적 : 근린생활시설(M 빌딩) 지하 2층, 지상 9층(분양 및 임대)', '매매대금 : 15억 원', '약정금 : 7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은 약정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매매를 할 수 없고, G가 이 사건 토지에 추진하는 건축행위에 있어 제반서류 일체를 하여주며, 약정일로부터 G가 건축행위에 있어 행정기관 및 민원 일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와 달리 위 매매계약서와 같은 시점에 같은 장소에서 작성되었다는 위 약정서에는 K이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G가 2007. 7. 16.경 한라시멘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건축허가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약정서가 아닌 위 매매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그렇다면, 위 약정서가 위 매매계약서와 동시에 작성되었고,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처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G는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을 피고인과 동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동업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었다는 손해배상채권을 2007. 12. 21. N에게 양도하고, 2008. 1. 11. 위 양도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N는 피고인이 위 양수금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1799)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G와 피고인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소송에서도 위 매매계약서만 법원에 제출되고 위 약정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등이 피고인에게 부과되자 피고인이 항의하여 G가 2006. 9. 1. 위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받았고, G가 건축설계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 녹취록은 G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정도 경과한 이후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 직전에 녹취한 것으로써 녹취 시점, 녹취 의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 이후부터 G에게 잔금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4. 00:50경 대전 서구 B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47세)이 계속 쳐다본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나를 아느냐,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사람 쳐다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시 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꺾어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환지 근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 의사 진술청취)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4.00: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42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다가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차량에 주유를 받아왔는데 2011. 6.경 외상대금이 600만 원 상당이 되어 주유소측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독촉받아 오던 중, 2011. 6. 30.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D주유소에 근무하는 F로부터 외상대금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G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F에게 "집에 차가 있는데 차 안에 카드가 있으니 가져가서 결제하라"고 하였고,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C은 2011. 7. 1. 피고인의 집에 있던 화물차 안에서 위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가지고 와 같은 날 17:09경 금 10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10경 금 10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26경 금 200만 원을 결제한 뒤 각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F, C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또한 피고인과 D주유소측 사이의 2011. 6. 30. 및 2011. 7. 1. 통화내역과 문자내역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일시 무렵 D주유소측으로부터 대금결제의 독촉을 심하게 받던 상황이었던 반면, 대규모의 거래를 하는 D주유소 측에게는 분실카드를 사용할 마땅한 동기를 발견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 F, C의 각 법정진술 3. 고소장(첨부 각 카드매출표 포함), 통화내역(F 및 D주유소), 압수조서, 압수목록,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D배드민턴클럽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1. 5.8.경 위 배드민턴클럽 전체 회의 도중 같은 클럽 회원 E과 C의 교제 문제를 안건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2.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주점에서, 위 일로 인해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C, 위 클럽 회원 G, 위 클럽 부회장 H과 모임을 가지던 중, 위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희들 사귀는 것이 사실이냐, 인정을 해라, 증거자료가 있다, 너의 마누라가 우리 집에 밤늦게 찾아와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와 같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7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G은 D 배 드민턴 클럽의 회원이고, H은 위 클럽의 수석부회장이자 상벌위원회 위원장인 사실, 피고인은 위 C가 혼인한 처 I 가 있음에도 E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1. 5. 8.경 배드민턴 클럽의 월례회에서 위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위 클럽의 회장인 J 이 위 문제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안건으로 삼는 것을 거부한 사실, C는 2011, 5. 22.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하며 발언한 것에 대해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2011. 6. 3. 상벌위원회가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개최되지는 않은 사실, 수석부회장인 H이 피고인과 C의 화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2011. 6. 2. 21:00경 위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 H, 피고인, G,C가 만났으나, 피고인과 C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2011. 5. 8.경 배드민턴 클럽 월례회에서 C와 E이 사귀는 문제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H과 G은 피고인의 위 발언 및 C와 E이 사귀는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점, 위 민속주점에서 H, 피고인, G, C가 만난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화해하기 위한 자리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과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이 H이나 G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5:05경 대구 수성구 B라는 상호로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시너 1통(17리터),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리터)을 1조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해 주고 1조당 5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7. 11. 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시료채취확인서 1. 각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경부터 2012. 6. 6.경까지 부 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비닐포장지 제조업체인 'E회사'에서 근무하였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나이 많은 동료직원인 F가 일이 서툴러 자신이 고생하는데도 피해자가 F를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하여 불만을 품고 사직하게 되자, 평소 위 공장에서 잉크를 희석시키는데 사용하는 20리터 가량의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6.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회사'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인화물질 20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고 바닥에 넘어뜨려 그 중 약 13리터 가량을 바닥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꺼내들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본 공장직원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고 공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장직원 등 6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장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인쇄에 필요한 동판을 파손하고, 위와 같이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직원들이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6. 7. 11:49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양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장 냄새 때문에 속이 이상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고 하려면 1,000 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 20명을 풀어서 공장 문을 닫게 하겠다. 내가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G을 모셨던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장 직원들에게 양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여기에서 일을 하면 손가락을 모두 잘라 버리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 밖에서 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직원들이 모두 공장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갈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을 고용해 준 업주를 위협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와중에도 구치소 출입문을 발로 차 발가락이 골절되는 등 반성의 글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55경 부산 연제구 D 앞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 E을 폭행한 사안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동 F에 있는 연제경찰서 G지구대 앞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G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중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들어가자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자신의 신발로 H의 가슴을 2~3회 때렸다. 그리고 G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신발로 H의 가슴과 왼쪽 뺨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직 미성년자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미 17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두 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6. 27.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의 편도 4차로를 연지교차로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밀집하여 있는 교차로이고 위 승용차 바로 앞에 다른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앞 승용차의 움직임을 잘 살 피고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에 대고 있던 발을 떼어버린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각 사실관계에, 이 사건 사고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이 브레이크에서 잠시 발을 떼는 과정에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접촉한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 점, 피해자도 사고의 충격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 촬영된 피해 차량의 영상에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2. 6. 28. F병원에서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의 염좌, 우측 전완부의 좌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받았으나 이는 대체로 피해자가 구두로 호소하는 증상에 의존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해 버리자 사후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증상을 다소 과장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해자는 사고 후 7번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사고 후 한달 여 기간 동안 아무런 급여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