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노동조합 울산지부 전 조직국장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 수명과 2012. 7. 10. 07:1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F 주식회사 울산사업장 정문 앞에서 E 노조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선전전을 하던 중 G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H(45세), 피해자 I(38세)가 G 조끼를 입고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헬멧 턱 끈을 잡아당겨 헬멧을 벗기고 피해자 H을 정문 옆쪽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성명불상자들은 노조간부들과 함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I의 작업복 상의에 있던 텅스텐을 가져가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 수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추가진단서 등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 A이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같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노동조합 울산지부 전 조직국장, 피고인 B은 위 울산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C은 기계분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 수명과 2012. 7. 10. 07:1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F 주식회사 울산사업장 정문 앞에서 E 노조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선전전을 하던 중 G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H(45세), 피해자 I(38세)가 G 조끼를 입고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헬멧 턱 끈을 잡아당겨 헬멧을 벗기고 피해자 H을 정문 옆쪽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들과 함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 노조 간부들과 함께 피해자 I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 I의 작업복 상의에 있던 텅스텐을 가져가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 수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현장에 있지 않거나 뒤늦게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바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피해자 I는 텅스텐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른 자가 당시 복면을 쓰고 있던 피고인 B이라고 지목하였고, 그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를 B이라 해서 위와 같이 지목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제출의 증 제5호증, 제6호증에 나오는 사람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제출의 증 제12호증, 제13호증에 나오는 자가 텅스텐으로 피해자 I의 배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데, 증 제5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B이 쓰고 있던 모자의 모양과 당시 범인이 쓰고 있던 모자의 모양이 다르고, 범인의 체구도 피고인 B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제3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부분 울산남부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H는 피고인 C의 얼굴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 행위 당시 범행 장소인 F 주식회사 울산사업장 정문에서 피고인 C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의 변소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 C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3. 3. 26. 09:10경 '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어린이집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 하차한 어린이들이 차량 주위에서 벗어나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하차한 어린이들의 인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 (여, 3세)을 들이받은 다음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실질 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 ,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고인 ◈◈◈은 1997. 8. 14.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 45번길 11에 있는 '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은 2010. 7.경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 등원 차량에 동승하여 원생들을 등원시키는 차량 지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6. 09:10경 피해자 ♤♤♤ (여, 3세)을 어린이집 소속 승합차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어린이집에는 승합차가 출입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들을 어린이집 앞 도로에 하차시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영유아들이 하차하는 장소에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약 23m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10~14cm 높이의 계단 11개를 올라가야 하였고, 피해자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여 등원한지 2일 밖에 되지 아니하여 어린이집의 구조 및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집의 등원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 에게는 위 승합차의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여 차량에서 하차하는 영유아들을 인수하게 하고, 차량 지도교사로 하여금 차량에서 하차한 영유아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는 등 차량 지도 교사와 어린이집 내부 근무 교사들을 철저히 감독하여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등원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차량 지도교사인 피고인 ＃＃＃에게는 영유아들을 하차시킨 후 하차한 영유아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직접 인도하여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등원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은 어린이집 후송 차량의 하차장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차량 지도교사 1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인솔하게 하였고, 차량지도 교사들의 연속된 차량 지도 행위 및 차량 지도 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어린이집 내부 근무 교사들에게 직접 인도 하지 않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묵인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은 위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피해자를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 등에게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어린이집 대문에 내려놓고 피해자가 어린이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른 원생들을 등원시키기 위하여 그대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여, 3세)을 들이받은 다음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실질 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 ◈◈◈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고로 귀중한 어린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 더욱이 피고인들 중 1명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크고, 피고인들의 책임 역시 무겁다. 이처럼 사망한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고, 이로써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한 망인과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과 피고인 ◈◈◈ 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하였다(피고인 △△△이 운행한 차량은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2:3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상행선 178km 지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인 피해자 ■■■(남, 48세)가 피고인의 차량 폭등의 밝기 문제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로 갓길에 트레일러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트레일러에서 내려 피고인의 화물차로 다가가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파일 제출 경위 및 영상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켠 것이 다툼의 시발점이 되었고 피해자도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고속도로의 갓길(트레일러 1대가 겨우 정차할 정도의 넓이로써, 그 상태에서 차량 문을 열 경우 차선을 침범할 정도의 폭이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눈을 다친 피해자가 자칫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폭력행사에 대한 죄의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권고 형량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00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병원에 편도선염, 비중경만곡증 등의 진료를 의뢰하며 찾아 온 A에 대하여 편도수술 전 검사 중 하나인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에 대한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수치가 높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자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수술을 미루던 중, 2012. 1. 17.경 최초 A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부하였던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인 B에게 전화하여 "A가 00이비인후과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았는데 HIV수치가 높게 나와서 부득이 수술을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A는 수술을 다른 곳에서 받겠다며 돌아갔는데 최초에 진료의뢰서를 △△이비인후과에서 떼어 다시 찾아갈 수도 있으니 알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등 A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B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비인후과 발급 진료의뢰서 1. 의료인을 위한 HIV/AIDS 길라잡이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 제1호, 제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A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수술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의료인에 대한 HIV 전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행한 이 사건 행위가 위 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건전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피고인에게 A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혈액검사 결과 A의 HIV수치가 높게 나와 재검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 사실을 A에게 알렸는데 당시 A는 매우 화를 내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피고인에게 진료기록을 전부 폐기하여 달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 A는 2003년경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감염인이었다. 피고인은 HIV의 전파 가능성, 특히 수술과정에 참여할 의료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의료인끼리의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자신의 친구로서 A에 대한 진료 의뢰서를 발부한 B에게 A의 HIV수치가 높게 나온 사실을 알렸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의료인은 진료를 받으러 온 모든 환자가 HIV를 포함한 B, C형 간염과 같은 혈액매개질환이 있다는 가정 하에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예방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감염인을 진료할 때 특별하게 더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HIV 전파를 방지할 목적으로 감염인이 의료인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고, 의료인 또한 사전에 감염인으로 하여금 감염 여부를 알리도록 하거나 업무상 이를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의료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비감염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감염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있을 수 있으나 감염인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서만 비감염인의 건강권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특히 HIV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릇된 태도의 결과 여전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비밀 공개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비감염인, 특히 의료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감염인의 체액에 의료인이 직업적으로 노출됨으로써 HIV에 감염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그 가능성을 살펴보면 HIV에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를 통해 피부를 찌르는 손상을 입은 경우 약 0.3%, 점막에 노출될 경우 약 0.09%,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는 0.09%보다 더 낮은 수준이고, 손상이 없는 정상 피부로 접촉한 경우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하게 체액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도 적절한 예방조치로 감염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단과 A가 감염인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술 거부 내지 사회적 고립,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에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 대한 고지 의무(감염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를 규정한 것과 달리 관할 보건소장 등 관계 기관 외 일반 의료인에 대한 고지나 의료인끼리의 정보 공유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채무독촉을 받던 중, 평소 알고 있던 B으로부터 16개 정도 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 등의 사유로 입원 치료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쉽게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30.경부터 2009. 5. 29.경까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화재 'C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 보험' 등 총 16개의 보험(월납보험료 합계 1,164, 685원)을 가입하고, 2010. 1. 16. 피해자 D손해보험 '다이렉트운전자', 2010. 11.30. 피해자 E생명 '무배당E 퍼펙트플랜통합보험'을 가입하는 등 보험을 집중가입 하였다. 1. 2009. 6. 30.경의 보험사고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30. 19:00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호포역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00-0000호 아반떼 승용차가 빗길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2009. 7.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F병원에서, 두통, 양측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부의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아 20일간 입원치료를, 다시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경부염좌를 이유로 2009. 9.4.부터 같은 달 28.까지 25일간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G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총 4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중 외출을 하는 등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31. 피해자 C화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9. 7. 31.부터 2009.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2,165,111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초순경의 보험사고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산시 남부동에서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0. 11. 2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28일간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염좌로 입원기간 동안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심한 통증 호소가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8. 피해자 I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0. 12. 28.부터 2011.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 번 23-3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0,092,8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258,007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금융감독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명의의 부산은행 거래실적(내역)표 1. 보험계약서류, 의료분석자료,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허위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과다 치료 및 입원을 통한 것으로서 기망의 방법이 매우 불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설계사인 J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08:1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D E 사거리 앞 도로에서 F호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인고속입구 방향에서 양남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호 택시가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으로 진입하여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도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피해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의 급차로 변경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교차로에 이르게 되어 진행 신호(파란불)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한 증거는 피해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택시가 갑자기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급제동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따라가던 피해자 G도 바로 피해택시를 급제동한 사실,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기 전 혼잣말로 '미친새끼, 돌았나 이게'라는 욕설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 2차로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 G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피해택시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에게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G를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피해택시가 갑자기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놀라서 당황하고 흥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택시가 끼어드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약 5초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키와 차량의 크기(소형 레이 승용차) 때문에 시야가 좁아 사고를 피해간 직후 신호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체격(키 190cm, 체중 120kg), 차량의 크기,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여 교차로에 이르게 되면서 피고인의 시선에서 교차로의 진행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택시가 끼어들자 '미친 새끼, 돌았나 이게'라는 욕설을 하고 바로 급제동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욕설은 당황하고 흥분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추측진술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고, 사고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 증거들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2. 양형에 관한 평결 - 해당사항 없음.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0:45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위치한 울산과학대학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울산여객소속 114번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울산 동구 대송2길(화정동)에 있는 C아파트 앞 봉수로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씹할 놈아, 니 직이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행 중인 버스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 전력 등 전과 다수이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판시 전과의 경우 석유를 온몸에 뿌리고 칼을 들고 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위험성이 높은 범죄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하걸(37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지나던 중 과거 2016. 10.경 위 아파트 310동 13＊＊호에 있는 피해자 하걸의 주거지에 음식 배달을 갔다가 피해자 하걸로부터 국물을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했던 사실이 생각나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오전경 휘발유가 담긴 1.5리터 용량의 페트병 입구에 고무관을 꽂아 청테이프로 감고 불을 붙일 휴지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2017. 7. 25.15:10경 위 범행 도구를 들고 피해자 하걸과 피해자 최마(여, 65세)가 거주하는 위아파트 310동 13＊＊호 입구까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 페트병을 13＊＊호 출입문 손잡이에 거꾸로 매달고 고무관을 우유투입구 속으로 집어넣어 휘발유를 집안으로 투입시킨 다음 휴지를 풀어 우유투입구 속으로 집어넣고 라이터로 휴지 끝에 불을 붙여 그 불이위 13＊＊호와 아파트 복도에 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방화의 화염 등을 통하여 피해자 최마의 주거지를 7,6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관리소장인 피해자 오우가 관리하는 아파트 복도를 4,25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소훼하고, 위 13＊＊호 안에 있던 피해자 최마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피해자 하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관지염 무기폐의 상해를, 같은 동 위층인 14＊＊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김자(여, 64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관지염의 상해를, 그 위층인 15＊＊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김진(여, 2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스 흡입으로 인한 두통, 구역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마, 김자, 하걸, 김진, 오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등), 내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운행한 오토바이 및 피의자 사용한 헬멧, 피의자 입고 있던 상하의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검정색봉지 등에 대한 조회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최마, 하걸, 김자, 김진 감정위촉서 첨부), 수사보고(13＊＊호 재산피해금액 정정 및 추가피해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310동 13＊＊호 추가 견적서 제출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자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9개월 전에 피해자 하걸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화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계획적으로 불을 질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킴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고, 약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울산 동구 진성 **길 **에 있는 E 정문 부근에서, 그전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여자를 만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크라이슬러 차량 문손잡이와 문틈에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의 오물을 묻혀 피해자가 위 손잡이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06

범죄사실 [2013고합306]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전기전자사업부 차장으로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D 대표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9. 초경 배전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입·납품하는 F사의 차단기를 드릴쉽에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주고, 납품단가도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사례조로 1척당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요청에 응해준 다음 2009. 6.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E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취득하였다. 2. G 주식회사 대표 H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2. 6. 하순경 배전반 제조·판매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로부터 "설계를 하면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견적가를 깎지 말고,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7. 16.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2,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 2,6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4 고합 59] 피고인 A은 C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선박설계과 차장으로 2001.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선박 내 배전반을 구성하는 자재의 종류와 단가 등을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선을 연결하는 부품인 단자재와 누전이 생겼을 때 신호를 보내주는 부품인 어스폴트릴레이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회사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경 울산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전선을 C의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드릴쉽 등 건조 시 우리 회사 제품인 컨트롤티비(전선 연결 부품) 등을 배전반 자재로 채택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2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C 사무실에서 A에게 "우리 회사의 전선을 C의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드릴쉽 등 건조 시 우리 회사 제품인 컨트롤티비(전선 연결 부품) 등을 배전반 자재로 채택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9. 12. 23.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D 수표추적 결과, D 현금 출금 내역, 피고인 A 인사기록표, 피고인 A 차명계좌(I)에서 입금된 내역, 피고인 A의 현금 입금 내역, I 농협계좌 거래내역, I 명의 농협 계좌 전체 입금내역, 농협 K지점에서의 입금 내역, 농협L지점에서의 입금 내역, 농협 지점검색 3부, E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10억 원 상세 내역 [2014고합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A 인사기록표, 계좌별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변호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수재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로 취득한 금원 중 1,038,137,831원을 추징금 예납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각 있으나,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수재액은 무려 1,629,700,000원에 달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56

범죄사실 2017고단3856 피고인 B은 양산시 C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인더스트리는 폐비닐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B에게 폐비닐 압축물을 컨테이너에 상차하는 작업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9:25경 B 내 야적장에서 약 1톤 상당의 압축된 폐비닐 압축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 운전석의 시야가 가리지 않는 높이로 화물을 적재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포크 위에 폐비닐 압축물을 2미터 높이로 적재하여 지게차 운전석의 전방 시야를 가린 채 운전한 과실로 지게차의 진로 방향에 있던 주식회사 인더스트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면서 1톤가량의 폐비닐 압축물이 지게차 포크에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폐비닐 압축물 2개를 한꺼번에 적재함으로써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가리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334-피고인 A- 피고인은 (주)무역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경 피해자 F과의 사이에 월 4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재생수지(Eva) 92,400kg을 (주) 무역의 창고에 보관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경 피해자로부터 위 플라스틱 재생수지를 1kg당 570원에 판매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고 위 플라스틱 재생수지 중 59,625kg을 우으로부터 23,85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1kg당 400원에 판매), 10,575kg은 '도스'로부터 8,900,000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주)무역 명의 국민은행(55530101******) 계좌, 부산은행(1132006******) 계좌 및 이 명의 농협은행(G) 계좌로 송금 받았다.위 플라스틱 재생수지 판매대금 32,75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카드 값 및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2017고단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과실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각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족 및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 울산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감기약 주사를 처방받아 맞은 이후 땀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 주사는 하지 마세요. 국민의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A4용지 2장을 환자들이 출입하는 위 병원 출입문 현관과 환자 대기실에 각 붙인 다음, 큰 소리로 "환자를 죽이고 독극물 주사를 놓았다."고 말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환자 접수 및 진료업무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증언 1. A4 용지에 작성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