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선고받고, 2011. 7. 29. 해군제2함대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박통대박 앞 노상에서 같은 로 비타민 노래방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무등록 CB-4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6. 9. 4. 23:25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무등록 CB-4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이륜자동차의 음주운전인 점, 무등록 차량 보유기간, 음주 수치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4.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3:37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7세, 가명)를 태우고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3:40경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악수와 포옹을 청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위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의 점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첨부),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6세 무렵에 친구 5명과 함께 여학생을 윤간한 사건으로 1986년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1998년 강간죄로 다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0년에는 택시 승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 았고, 다시 이 사건으로 택시 승객을 강제추행하는 등, 수차례의 성폭력 성향을 드러낸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중간의 범위는 7~24점으로서, 피고인은 '중간'에서도 높은 영역에 해당한다) 수준으로 평가된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1986년 강간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는 태도',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강간을 해도 된다고 인식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음' 등과 같은 태도가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새벽 무렵에 승객으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범행 당시 정차된 택시 옆을 지나가며 범행 장면을 쳐다보는 남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택시 문을 잠근 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아내와 자녀들(2남 1녀)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매소홀로 371(학익동) 소재 음식점(송가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학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BA-FOU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3. 10. 6. 06: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B이 피해자 F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라스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F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 동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검증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자백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규동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1:30경 경기도 성남시 구시청 근처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시 수진동 수성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2:10경부터 같은 날 12:49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경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F과 장어구이 1인분, 멍게비빔밥 1인분을 주문하여 취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어구이 정식은 2인분부터 주문가능하다고 하는 등 푸대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남자친구 F이 피고인에게 화가나 먼저 식당에서 나가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씨발 좆같은 놈들아, 이 딴식으로 장사하지마라, 이딴식으로 장사하면 내가 다 죽여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계산기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는 경주시 C 소재 'D'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 4.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8만원씩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로션을 바르고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계산내역 : 3,840만 원(=240만원(월 평균 수입) ×16개월(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영업기간)}]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을 추징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6:05경 전북 정읍시 B 소재 C학원 출입문 입구 계단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블랙 울프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근해통발 어선 C(26.89톤)의 갑판장으로서, 2016.2.2.21:40경 제주도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어선 선수 갑판 위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장어를 옮기도록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어획물 이적 작업에 사용되는 뜰채를갑판으로 집어던지자,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작업지시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개새끼" 라며 욕설을 하였고, 그것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니가 뭔데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4회에 걸쳐 갑판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입항 상세 정보,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다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산이로 322에 있는 육일시 사거리 앞까지 약 8.7km 구간에서 E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1.20, 22:45 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 산이로 322 에 있는 육일시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 밖으로 나와 도로를 배회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며 "씨발놈들아 느그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0. 23:10 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해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 경찰공무원) 1. I 의 진술서 (목격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관련사진, Daum 지도(D파출소→ 육일시사거리음식점)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0:3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3번방에서, 그곳에서 서빙을 하던 여종업원 피해자 E(여, 51세)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고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의 손님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피고인의 왜곡된 권위의식과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적든 많든, 피해자가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릇, 냄비, 프라이팬, 믹서기 등 주방기구를 방문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27.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물건 값이 없으니 6,000,000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해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E, F, G 등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채무 변제 및 계불입금 납입을 위하여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H, I, J, K를 기망하여 합계 100,0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7. 30.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녹취록 첨부에 대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농협),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통장사본(M),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서, 각 차용증,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가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C,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7.경 사이에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중 11,270,000원을 변제하여 미지급금이 수백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3. 1.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이 2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변제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2:17경 태안군 B에 위치한 C모텔현관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숙소가 어디시냐'는 질문을 받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왼팔로 위 F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에 있는 쌍용사 입구 삼거리 도로를 쌍용사 쪽에서 원평리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는 중앙선이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승용차의 교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직후 위 도로에 진입할 때 만연히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보고 좌측으로 피하려고 한 C(76세)가 운전하는 D 비버(BEAVER) 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6세)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북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다가 2016. 7. 17. 11:36경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0.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남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08: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사리 109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 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아직 동종범죄로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성 정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2016고단275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의료기기판매업체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료기를 팔아 줄 테니, 낙찰계에 가입해달라.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를 운영한 후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6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412] 피고인은 2015. 2. 5.경 부산 수영구 E빌딩 2층 F생활용품 소매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낙찰계를 운영 중인데 계에 가입해라, 계를 운영하여 계급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를 운영한 후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46 피고인은 2015. 4. 28.경 부산 사상구 H에서 신축 중이던 상가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부산 국제시장과 사하구 괴정동, 연제구 연산동에 각각 상가 1개씩 도합 3개를 가지고 있고, 그 중 국제시장 상가를 매도하여 15일 뒤에 잔금 700,000,000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그 사이 국제시장 상인들에게 공급할 수입물품 구입비용 17,200,000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이를 빌려주면 15일 뒤 위 국제시장 상가 매도잔금을 받는 대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국제시장에 상가를 소유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었고, 재산이나 월수입도 거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200,000원, 2015. 4. 30.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1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첨부) 2016고단1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장부, 고소인 제출 이체결과확인내역서 1매, 피의자 제출 장부내역서 1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5, 16번) ¹2016고단3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약 24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D,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650만 원을 변제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판매하면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직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광장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3개(B, C, D)의 각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요구를 받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4, 25, 18:10경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모친의 집에서 휘발유 0.45 ℓ 를 용기에 담아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F, 피고인의 아들 G을 밖으로 내보낸 후 위 휘발유를 식당 바닥 약 33㎡에 뿌리고 이어 피해자의 신체에도 휘발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들고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한 후,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1)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건물에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E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3:45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하차장에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배차요원인 피해자 H(55세)으로부터 차량을 1번 라인으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10번 라인 앞으로 시속 약 10km 이내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이동을 지시한 후 걸어가던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상지 주관절 부위의 절단 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지 주관절 부위의 절단 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11.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2016고단1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21. 15: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로 138 선부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7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8. 1. 16:13 경 태백시 태백로 태양빌라 앞 도로에서, 2016. 9. 1. 10:20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산 116-9 방화터널 북단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6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총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여럿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0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2:3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405호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2. 16.부터 그해 3. 26.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3월 임금 3,774,1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와 2016. 2.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자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급여대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13.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중1동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인바, 2015. 9.경 부천시 원미구 B, 1121동 606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5. 12. 14.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피고인을 거주불명 등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목록 6) 1. 각 수사보고(목록 4, 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항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