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7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29.경 C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공업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은 '차용증', 금액은 '일금 구억이천만원정(920,000,000), 내용은 '상기금액을 2008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차용함(이자는 월 2%) (인감첨부 각 1통)', 일자는 '2008년 2월 29일'이라고 작성한 후, 하단 차용인 란에 'F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A, G'라는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 인감을 두 번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입금증 등, 사실확인서, 차용증, 판결서(수원지법 2009가합23798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G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경영을 모두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당시 G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행위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그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능범이고, 가벌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그 전에 F의 경영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영위임의 근거로 제출한 2007. 4. 20.자 60억 원의 차용증 및 2008. 2. 14.자 액면 6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피고인이 G로부터 6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 F의 경영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G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G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권한 없이 G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능범 주장에 관하여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이미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거나 가벌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인 G의 동의 없이 차용금액이 9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F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F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8. 경부터 2009. 1. 12. 경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H에 있는 골프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자신의 개인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부담시키는 등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29.경 C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공업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2005. 3.경부터 위 C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원리금 합계 9억 2,000만 원을 마치 피해자 회사가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F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A, G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C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9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상대방인 C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으므로 이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인이 C에게 무효인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만으로는 F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5. 3. 4.경 골프장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에 설립예정 법인이었던 F을 차용인으로 추가 기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5. 5. 12.경 C에게 3억 원을 반환하였다가 2005. 7. 26.경 C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C에게 2006. 3. 7.경 위 2억 원의 원리금 확인조로 2억 6,000만 원의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고, 같은 달 22. 경에는 2005. 3. 4. 자 차용금 잔액 2억 원의 원리금 확인조로 4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C에게 2006. 10. 1.경 1억 6,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2007. 1. 5.경에는 그동안의 차용금을 정산하여 6억 4,8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보증인으로 F을 기재한 사실, G가 2007. 12. 11. F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피고인은 2008. 2. 29.경 C의 요구에 따라 C에게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F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F을 상대로 하여 청구한 대여금 소송(이 법원 2009가합23798)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F을 차용인으로 하는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C이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점, 위 소송 중에 작성된 피고인의 사실확인서에 '위 인정사실과 같은 금전거래는 피고인과 C 개인 간의 거래일 뿐 F과의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과 C과의 금전거래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 단독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차용금의 일부를 회사계좌로 입금할 때는 회사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차용금 채권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F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2009. 3.경 피고인과 살던 집에서 나와서 C을 처음 만났는데, C이 '피고인과 나랑 이것을 만들었는데, 알고 있느냐'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내밀었다. C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쓴 돈인 줄 알고 있었는데, F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차용증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으로 인한 채무부담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대표권 행사로서 상대방인 C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F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