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E, F, G 등은 각각 2017. 3. 경 H 등이 운영하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소재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범죄수익분배 및 어떤 조직원을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승급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위 H과 다툼이 생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후 위 E으로부터 I, J, K 등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중국 동포들을 소개받아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L'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는데, 거실 1개, 방 3개로 이루어진 복층 구조의 콜센터에는 실장실, 팀장실, 상담원용 거실 등이 있으며 실장실과 팀장실에는 노트북과 전화기가 각각 2대씩 비치되어 있고, 상담원용 거실에는 파티션으로 구분된 책상이 8개 정도 비치되어 있고 각 책상마다 상담원 1인당 노트북 1대, 전화기 1대가 비치되어 있다. 다.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횟수에 따라 1차부터 시작하여 최대 10차 이상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한 이후에도 명목을 바꾸어 가며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먼저 대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팀장이 전화를 받아 이를 상담원에게 연결해 주고 상담원은 1차 상담을 하면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저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한, 변제금액, 피해자의 직업, 월소득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메신저로 팀장에게 전송하고, 팀장은 L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심사한 결과 대출이 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그 후 다른 팀장이나 실장이 다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이 때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팀장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 직원과 통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게 한다. 그 후 L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였던 팀장이 2차 편취를 위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추가로 다른 대출금을 더 변제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추가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다시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3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결제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은 조정되었으나 연체 경력이 있어서 공탁공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여 공탁공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4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인지세를 송금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의를 할 경우 인지세 중 일부 금원을 상담원 개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지세를 감액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5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인지세를 L 직원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고 거짓말하면서 직원이 대납한 인지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6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를 L 직원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존에 발급된 공탁공증서가 취소되었으니 공탁공증 금액을 재납부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7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안심을 시켜주면서 "대출금 이체카드 발급 비용을 보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하면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의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순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라. 체계적인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여러 회사의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대포폰의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만드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항공권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출퇴근 시 자동차운전, 사무실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J(중국 국적, 일명 'M')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차명계좌를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역할, 'K'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중국 국적, 일명 'N')는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와 조직원들이 거주할 숙소 등을 임차하고 콜센터 집기·대포폰 등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할 악성코드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등 범행장소와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역할, 'I'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중국 국적, 일명 'O')는 조직원 모집책 P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에 가입시키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관리하며 조직원이 중국에 출입국 할 경우 항공권을 예매해 주는 역할, P(가명 'Q'), 성명불상자(일명 'R')는 각각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조직원들의 출퇴근 및 숙소생활 등을 관리하는 역할, F(가명 'S 실장)은 콜센터 실장으로서 신 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매일 아침 상담원들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고 상담원들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데 성공한 이후에도 3차, 4차 등 계속 범행을 시도하여 추가로 더 많은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이를 담당할 조직원을 지정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매일 퇴근 전 조직원들로부터 실적을 보고받아 정리하는 역할, E(가명 'T' 팀장), G(가명 'U 팀장')는 각각 콜센터 팀장으로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1차적으로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L 심사과 직원이나 다른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는 역할, 피고인 A(가명 'V 대리'), 피고인 B(가명 'W 대리'), 피고인 C('X 대리'), 피고인 D(가명 'Y 대리')와 Z(가명 'AA대리'), AB(가명 'AC 대리'), AD(가명 'AE 대리'), AF(가명 'AG 대리'), AH(가명 'AI 대리')는 각각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바. 조직 내 위계질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상급 조직원들을 상대로 존댓말을 하며 팀장은 '팀장님', 실장은 '실장님', 부장은 '부장님, 사장은 '사장님'이라고 각각 호칭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실장,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을 질책하며 실장과 팀장에게는 콜센터 사무실 내에 실장실과 팀장실이 별도로 제공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사. 통솔체계 사장은 실장을 통해, 실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사장은 실장·팀장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약 10%를 범죄수익으로 분배받고, P 등 모집책들은 자신이 모집한 조직원이 송금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로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으며, J, K, I, E, F, G 등 팀장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의 전체 범죄 수익금에서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고, 1주일 단위로 각 조직원들의 개별 범죄 실적과 조직 전체의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범죄수익금을 분배한다. 자. 보고체계 각 상담원들은 범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팀장, 실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각 상담원들은 매일 퇴근 직전 일일 범죄실적을 실장에게 보고하고, 실장은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정리하여 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수시로 범죄수익 정산이 이루어지고 사장은 실장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한다. 차. 근태관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08:00까지 출근한 후 09:00부터 17:00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각이나 결근은 허용되지 않고, 일일 범죄 실적 외에도 각각의 조직원들이 매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범행을 시도한 횟수, 피해자들과 실제 통화한 횟수 등을 보고받아 적극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카. 실적 독려 실장,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범죄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범행에 성공한 조직원이 있으면 실장이나 팀장이 AJ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모든 조직원들에게 그 조직원의 성공 사례를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을 공유하는 등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의 경우 과오를 지적하며 욕설을 하는 등 질책을 한다. 타. 신규조직원 교육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실장 또는 팀장이 파일 형태의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실장과 팀장 앞에서 범행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약 1~2주 동안 범행 수법을 교육한 후 범죄 활동 경험이 많은 조직원 옆 좌석에 자리를 지정하여 그 조 직원의 범행 방법을 옆에서 배우고 조언을 받으며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한다. 파. 검거대비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며,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범행용 대포폰 외에 개인용 휴대전화는 소지할 수 없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AK' 등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AL', 'AJ메신저' 등 중국 채팅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조직원들조차 친분이 없는 다른 조직원들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며, 조직원이 여권 갱신 등을 위하여 국내에 일시 귀국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하고,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며, 중국 현지 경찰의 집중 단속 기간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범죄수익금은 중국 위안화 현금으로 분배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하. 조직 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 입국 후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더 높은 비율로 범죄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며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거나 범행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그 조직원의 여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퇴를 만류하며 탈퇴를 방지한다. 또한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2. 범죄단체가입·활동 피고인 A, B은 각각 2017. 3.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 모집책인 P의 지인이자 피고인 A의 사회 선배인 AM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5. 경부터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피고인 A은 2017. 9.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8. 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고, 피고인 D는 2017. 5. 경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위 P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상담원 역할을 맡아 2017. 9.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고, 피고인 C은 2017. 6.경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2017. 9.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J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 22.경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L 직원이 아니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W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L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AJ메신저를 이용하여 F(가명 'S 실장')에게 전송하고, 위 F은 위 피해자에게 L 심사과 직원을사칭하면서 "신용등급 심사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G(가명 'U 팀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G는 위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고 말하는 위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O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 AQ), AR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 AT), AU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V)가 마치 위 금융회사가 대출원리금 수취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들로 531만 원을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D는 각각 2017. 5. 22.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5,895,800원을, 피고인 B은 2017. 5. 22.경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3,540,800원을, 피고인 C은 2017. 6. 21.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5,195,8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J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위 2.항 기재의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위 3.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X,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간 범죄수익금 분배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C 휴대폰에서발견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사진 및 음성파일 녹취록 첨부), 사진 출력물, 녹취록 1. 피해자들 범죄신고 사건 수사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월 이상(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체포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1억5,000만 원 이상의 피해발생에 가담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정도와 기간, 취득이익, 피고인들의 나이,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 C은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현재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D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