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79

범죄사실 20164437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우이동, 방학동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일명 '연합수유리파')의 행동대장으로,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수유리 일대에 유흥업소가 산재하여 그에 따른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 영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운영하는 수십 명의 보도방 실장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수익 중 일부를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유리 인근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실제 2013. 3.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現 K 주점) 주점에서, 피해자들인 보도방 실장 15명을 모아놓은 후, 다른 방에 수유리파 조직폭력배 여러 명을 배치하여 위세를 과시하며, 성불상 L를 통하여 '보도방 실장 15명이 월 20만 원씩 300만 원을 만들어서 총무인 M을 통해 A에게 전달하자'라고 하여 본격적으로 돈을 갈취하게 되었다. 1)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부분 피고인은 2012. 3.경 위 수유리 일원에서, 그곳에서 보도방 실장을 하던 피해자 N(29세)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도방 실장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총 12개월 동안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3. ~ 2015. 4.경까지 부분 피고인은 2013. 3.경 위 수유리 일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도방 실장들을 집합시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상납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매월 각 2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M(35세)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총 26개월 동안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11.~2016. 5. 경까지 부분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수유리 일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공갈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총 7개월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4. 2016. 5. 경까지 부분 피고인은 2016. 4.경 위 수유리 일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6.28. 07: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K"유흥주점 3번룸에서, 보도방실장인 0 와 피해자 M 등을 불러 놓은 상황에서, 위 O 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개념이 없다, 내가 참으니까 우습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해줘, 경찰에 신고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우이동, 방학동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일명 '연합수유리파')의 행동대장인 A의 2년 후배로, 위 A이 수감되어 있자 이를 대신하여 피해자인 보도방 실장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1) 2015. 7. ~ 2016. 6.경까지 부분 피고인은 2015. 7.경 위 수유리 일원에서, 위 수유리 보도방 실장인 피해자 P(26세)을 공갈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총 12개월 걸쳐 합계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4. ~ 2016. 5.경 부분 피고인은 2016. 4.경 위 수유리 일원에서, 위 수유리 보도방 실장인 피해자 Q(35세)을 공갈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총 2개월 걸쳐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6. 03: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유흥주점에서, 수유리 보도방 실장인 피해자 P이 "접대부인 아가씨를 맞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S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12. 초순 04: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이전에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서 폭행을 당했던 위 수유리의 보도방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T(32세)가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S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저번에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차에 타라"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이 새끼 형님이 말씀 하시는데 고박꼬박 말대꾸냐"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차량에 강제로 승차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새끼 인천 바닷가에 가서 정신을 차리게 해 주겠다"라며 겁을 준 상태에서 피해자가 "미안하다"라며 빌고 애원하는 약 15분간 흰색 소나타 차량에 태운 채 서울 강북구 일원을 운전하여 다니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단체인 위 수유리과의 조직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U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6. 04:40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 관리의 유흥주점에서, 팔의 문신을 드러내고 3번 룸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 중 서빙하는 종업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사장을 오늘 죽여 버리자"라고 대화하고 서로 "형님"이라고 칭하는 등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청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술값은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지급 청구를 단념케 하여 시가 529,000원 상당의 술값 지불을 면탈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수유리파' 조직원인 X은 2013. 3.경 같은 조직 후배인 Y으로부터 '리니지' 게임 사업 관련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어 후배조직원인 피고인에게 Y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Z, AA, AB, AC은 2013. 4. 4. 20:30경 서울 성북구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Y을 삼단봉 등으로 폭행한 후 차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179길 55-7 등산로와 같은 구 AF 부근 'AG' 등산로 노상에서 삼단봉과 쇠파이프로 Y 단체로 폭행하여 Y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X은 2015. 7. 7. Y에 대한 특수상해교사죄로 구속이 되었고, 같은 달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 되었으며 자신은 Y 에 대한 상해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Z1 X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에서 같은 법원 2015고단4284호로 X에 대한 특수상해교사죄를 심리 중인 AH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X을 비호하고자 X이 2013. 4. 4.자 Y에 대한 상해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 당일 피고인이 X에게 피해자를 납치, 폭행한 상황에 관해 전화로 보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79]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1회,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J, AK, AL, Q,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1217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63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M,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N, AJ, A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1519쪽 내지 1533쪽) [2017+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X,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24쪽 내지 237쪽) 1. 각 판결문(수사기록 2쪽 내지 11쪽, 271쪽 내지 27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시 20164379 사건의 수사기록 1217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63 판결문(판시 2016고단4379 사건의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 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2016고단4379 사건의 제1의 가. 1)항, 2) 항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당시 일행들과 함께 판시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은 후에 일행을 택시에 태워 보내기 위하여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위 유흥주점의 신고로 체포되는 바람에 술값을 내지 못한 것일 뿐이고, 일부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을 단념케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계산할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자신이 주도하여 일행들을 데리고 판시 유흥주점에 온 점, 피고인 본인 및 일행들은 팔 등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수차례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내라고 반말로 고함치거나 다른 룸에 들어간 아가씨를 강제로 끌고 자기 룸으로 데려가는 등 소란을 피워서 종업원들이 겁먹은 상태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룸에서 서빙하는 종업원이 보는 가운데 판시 유흥주점 사장과 전화통화를 한 직후 일행들에게 위 유흥주점과 사장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위 종업원이 위 상황을 실장을 통하여 사장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판시 유흥주점 측 계산요구에 다른 일행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하거나 자신이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바, 유흥주점 측은 앞서 본 피고인의 위세에 눌려 피고인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데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공갈 행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 등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2016고단4379사건의 상당수 피해자들(AR, N, AS, AK, AL, M, Q, A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위증이 당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한편 판시 2016고단4379사건은 범행 경위, 수법, 기간,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판시 2017고단939사건은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법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잠시 다른 곳으로 도피하거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도 정지시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내지 유사범죄로 집행유예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1. 4.경 조직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2015. 11.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지 않은 채 위 각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〇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내지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3회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1. 12.경 조직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내지 유사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2.경 조직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갈취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