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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정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임야에서 경계측량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 수십 그루를 뽑고, 창고로 사용 중이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호루대(트럭 설치용 천막)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나무 손괴 여부 ⑴ 관련 법리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참조). 한편,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말하는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30여년 전 이 사건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당시 승낙을 받은 사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자신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12쪽),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진술하였으며(위 녹취서 2쪽),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한 사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자신과 아버지가 심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12쪽), 이 법원에서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나무는 모두 피해자 자신이 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위 녹취서 5쪽)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나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인방법이 되어 있지 않았고, 입목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경계측량 전 풀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해도 된다는 취지의 승낙을 얻은 후 D에게 덤불 제거 작업을 맡겼고, 당시 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덤불 제거 작업을 한 D은 이 법정에서 “식재된 나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고철 같은 느낌으로 넝쿨만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다 … 몇 년간 방치된 정글로 보였다 … 넝쿨을 걷어내면 나무가 보이는 수준이었다 … 나무는 대부분 잡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4쪽), 출동 경찰관이 현장 확인 후 남긴 수사보고에 따르더라도 ‘거대한 넝쿨 밑에 수 십그루로 추정되는 나무들이 뽑혀져서 누워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넝쿨에 가려져 정확한 나무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나무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호루대 손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D은 “넝쿨을 걷으니 고철로 보이는 뭔가가 나왔다 … 이를 옆으로 옮겨놓았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서 4쪽), 피해자 진술로도 위 호루대는 30년 정도 된 제품이라는 것인바(증거기록 13쪽), 그 소재, 사용 기간, 설치 환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덤불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위 호루대가 파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호루대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7.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7. 14:0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대역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4년 전의 것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25

공소사실 o 피고인은 2023. 6. 11. 15:36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o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o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o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13:37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경 B ‘C’를 통해 피해자 D(남, 43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03:3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23:3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마대 걸레와 스팀 다리미 거치대로 화장실 문을 내리쳐 화장실 문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화장실 문을 수 회 찍다가 위 화장실문을 뚫고 들어간 드라이버로 위 화장실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손바닥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2.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10년 내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중봉대로에서 에어컨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C’이라고 함)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1. 19.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대표 D)과 사이에 피해자 C이 진행 중인 인천 미추홀구 F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에어컨 13평형 8대 및 5평형 8대, 실외기 8대를 2022. 1. 19.부터 2022. 2. 28.까지 설치하고, 그 대금 2,09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0%를 지급받되, 실내기 반입 시 30%, 실외기 반입 시 30%, 완료 및 시운전 시 10%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자재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22. 1.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담당 직원에게 ‘에어컨 실내기를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먼저 지급해주면 에어컨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에어컨 설치 등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숭의동 공사 현장에 정상적으로 에어컨 등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2. 1.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9만 원을 송금받고, 2022. 2. 23. 실내기 구입 비용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836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G’이라고 함)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1.경 군포시 I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 현장소장 J와 사이에 위 I 공사 현장에 ‘배관공사 대금 등 330만 원, 에어컨 납품 및 시공 대금 16,877,000 원의 조건으로 에어컨 실내기 10평형 8대 및 6평형 8대, 실외기 8대, 벽걸이 3대, 싱글 8평형 4대를 설치한다’ 등 내용의 냉난방기 납품 및 시공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위 에어컨 실내기 등을 정상적으로 설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에어컨 설치 등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위와 같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I 공사 현장에 정상적으로 에어컨 등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21. 11. 29. 배관공사 대금 등 명목으로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2. 23. 에어컨 시공 대금 등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6,877,000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177,000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고소장 1. 자재물품공급계약서, 송금확인증, 견적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사업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3:58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3세)이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형사공탁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00:05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산인터널 인근 도로를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진로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그곳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에 있는 의령군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마산IC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볼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재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볼보 견적서 미제출에 따른 견적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심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충돌하며 검거되었는데, 사고 이전까지는 물론 도주 과정까지의 주행거리가 약 38km나 되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수리비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1:2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63세)을 마주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 9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참고인 간이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1. 현장 자료 사진, 각 영상 캡처 화면 1. CD(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간 말싸움에서 몸싸움으로까지 비화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 및 방법, 피해자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21:51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전력과는 십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1. 18:5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39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성기사진을 전송하고,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영상ㆍ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2021. 6. 1. 18:5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39세)의 휴대전화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2. 23.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코인 노래연습장 13번 방에 들어가 옷을 모두 탈의한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옷을 모두 탈의한 채로 12번 방, 13번 방 앞 복도, 13번 방 앞 등을 돌아다니며 자위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성군 B 일원의 경작자로, 위 임야에 농지개량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C에 위치한 기존의 농로를 사용하였는데, 공사 중장비 등이 기존의 농로로 통행하기 어렵게 되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 진출입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횡성군 C(준보전산지) 약 220㎡에 평탄화 작업, 농로 확장 등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성군 C의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는 40년 전에 설치된 현황도로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에 평탄화 작업 등 형질변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농로의 현황 사진 등에 따르면 기존 농로의 노면이 정비되고 폭이 확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5.경 중장비 등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농로의 몰골을 정리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기존에 농로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목이 임야인 이상 이에 대하여 물길 메우기, 평탄화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전용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지 훼손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의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방향에서 ‘단대오거리역’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건물, 3층에 있는‘G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2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A 등에게 캔맥주 24개를 1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목격자 진술서(I), 목격자 진술서(J) 1. 블랙박스영상화면,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 카드 결제문자내역 1.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E), 노래연습장 사진, 영업신고증 1. 방범용 CCTV 영상 화면, 통과차량 화면, 수사보고서(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충격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노래방을 폐업한 사정, 피고인의 형사처벌받은 전력과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7. 21:09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줘야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19:47경 김해시 B건물, 층에 있는 ‘C’ 상호의 헬스장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의 LG Q5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슴 및 허리, 엉덩이, 하체 등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스포츠 브라탑과 숏레깅스’를 착용하고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13, 27) 및 각 압수목록(순번 14, 28)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첨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모습 사진 1매(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곧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여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2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와 약 3년 전 청각 장애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8. 00: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 23:3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 앞길을 C 방면에서 척령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척령삼거리 방면으로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서 규정하는 음주 사고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적용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는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157, 158, 166 내지 171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133면),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원 방면에서 고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제한속도를 약 51km/h를 초과하고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좌측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5.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 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촬영된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의 운전 행태는 매우 위험하고, 그 운전의 경위(피고인이 당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음)를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은 여전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다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7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6. 20: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 C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출입문과 벽을 쿵쿵 치면서 “XX야 내려와.”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계단을 시끄럽게 오르내려 약 20분 동안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6. 20:54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계속 소리지르고 위아래로 왔다갔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시늉하고, “씨발 피하잖아 다.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체포영상, CCTV 영상 편집)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