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 C, A는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 A, B는 2013. 6.경 피고인 A의 지인인 I과 피고인 B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범행 대상인 남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그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 B와 성적인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면 피고인 A와 I이 그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 내용에 따라 몇 건의 범행을 저지른 후 I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가 이에 참여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범행 대상인 남자를 유혹하여 피고인 B의 몸을 만지게 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남자 친구,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친구 역할을 하면서 범행 대상인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1. 21. 04: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L 2층 원룸에서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C, A가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위 즐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M(34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워 잠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몸을 만지도록 유혹하였다. 피고인 C, A는 위 원룸 밖에서 방 안 침대 밑에 놓아둔 휴대폰을 통하여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피고인 B가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사람이야, 왜 여기서 나오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으니 잡아'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놈이냐'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및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1. 28. 03:3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N건물 A동 401호에서 위 공모 내용 따라 피고인 C, A가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위 즐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O(22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피 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워 잠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몸을 만지도록 유혹하였다. 피고인 C, A는 위 원룸 밖에서 방 안 침대 밑에 놓아둔 휴대폰을 통하여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피고인 B가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C가 우선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 너 누구냐,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만약 니가 거짓말을 하면 여자 친구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자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29cm, 날 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들이대면서 '야, 이 새끼 미쳤냐,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몸을 만진 것을 인정하자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8. 09:00경 위 N건물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P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흉기휴대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와 범죄사실 2항 기재 공갈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 C가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 O에게 겁을 줄 때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흡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범행 이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갈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나.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소리를 지르자 위 N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실토하라고 다그치다가,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갑자기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재차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면서 겁을 준 사실, 이를 본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제지하였고, 뒤늦게 위 원룸에 들어온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게 '왜 칼을 들고 있냐', '때리지 말고 법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하며 피고인 C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타이른 후, 피고인 C가 칼을 바닥에 내려놓자 이를 주방으로 가져다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칼을 휴대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 B로서는 피고인 C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공갈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 A, B가, 피고인 C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계획적인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O에 대하여는 흉기인 칼로 위협한 점은 형의 가중 사유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계획적인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형의 가 중 사유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계획적인 공갈 범행인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형의 가중 사유로, 범행 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