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경 경북 영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F 라이노 차량을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며, 명의 이전을 위하여 위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를 전부 해제하여 준다'는 내용의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피해자의 아들 H에게 '명의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에 설정된 채권가액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각종 압류를 해제한 뒤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대리인인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제2자유로 현천IC 진출로 상의 교차로를 일산 쪽에서 현천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우로 심하게 굽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출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반대편 도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와 화단 시설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유의 가로수 1점과 화단시설물을 수리견적비 합계 2,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4. 0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8단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흥개발국가인 중앙아시아의 키르키즈스탄 등을 중심으로 활동 거점을 옮겨 한국에서 중장비 등을 수입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2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최소 5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금을 상환해 줄 것이며, 계약기간은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에 유사한 내용으로 미화 2만 불을 투자받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키르키즈스탄의 광산 사업자에게 판매한 중장비 부품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키르키즈스탄으로 수입한 중장비 부품에 대한 판매처가 확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의 투자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5. 12. 29.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NICE 신용보고서 회신, 피의자 운영 사업체 확인 관련) 1. 명함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수출신고필증, 선적증명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Payment Schedule, 신용보고서, 인보이스 등, 계좌거래내역(E), 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 M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편취금액 중 약 2,000만 원 상당이 실제 명목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1,3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미필적인 범의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8. 18.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 17:30경 부산 남구 고동골로 35 (문현동, 문현 순찰지구대) 앞길에서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B)에 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 등 첨부)의 기재 1. 각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증거기록 제13, 1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같은 리 <주소>을 매입하여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2020. 4.경 기존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 공사를 포기한 후 대체할 다른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A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위 주식회사 D는 위 주식회사 G로부터 건물 내 외단열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성금 형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는 자재 입고 시 30%를 지급하고, 공사 완료 시 30%를 지급하며, 준공 후 45일 이내에 나머지 40%를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 부지 매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해당 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공사를 위해 K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80억 원 중 이미 60억 원 상당을 집행한 상태에서 기존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 공사를 포기하자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위 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의 10%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 이후 집행할 수 있고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고지를 받는 등 더 이상 공사비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준공하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1억 5,300만 원 상당의 공사비가 들도록 위 외단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19.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 명의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외단열 공사(스타코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도급받은 공사의 상당 부분을 시공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자재 입고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30%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K 신용협동조합(이하 'K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자금 8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마련하였는데, K 신협에 기성 청구를 하면 K 신협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20. 10. 19.경에도 K 신협에 기성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었다고 보인다. K 신협은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시설 자금대출 80억 원 중 10%인 8억 원 상당은 준공 후에 집행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공한 외단열 공사(스타코 공사)는 그 내용에 비추어 전체 신축공사 중 상당히 후반부 공사에 해당하고(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외단열 공사를 하는 것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준공되는 경우 위와 같은 시설자금대출 80억 원 중 나머지 10%인 8억 원의 집행이 가능해지고, 준공 이후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K 신협의 시설자금대출 80억 원 중 10%인 8억 원 상당이 준공 후에야 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2021. 3. 2.경부터 2021. 3.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1. 10.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고약523)을 발령받았으나, 이는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20. 10. 19.경 이후의 사정이자 피해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였던 2021. 1.경까지 이후의 사정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3. 00:09경 진주시 <주소>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교량명>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주소>에 있는 <교회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순찰차가 피고인을 따라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주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피해자 A(남, 3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순찰차의 좌측 측면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인근에서 위 순찰차의 좌측 측면을 위 스파크 승용차로 충격하고, 같은 날 00:08경 같은 동에 있는 <세탁소명> 인근에서 위 순찰차의 좌측 측면을 위 스파크 승용차로 충격하고, 같은 날 00:09경 같은 동에 있는 <교량명>에서 위 순찰차의 우측 측면을 위 스파크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순찰차의 동승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혈액감정결과) 1. 각 진단서 1. 각 CD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상당한 거리를 계속 운전하다가 그 과정에서 추격하는 순찰차를 여러 차례 충격하여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고의 충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증거목록 60, 61번),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경찰 외 제3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투병 중인 처와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9.경 B은행 구로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성사시키고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E지역주택조합 대출중개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9. 4.경 E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와 시공사인 F㈜로부터 ‘조합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브로커인 C을 소개해 주며 C과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위 주택조합 측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면 일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위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2019. 6. 17.경 G저축은행 등으로부터 23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6,800,000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중 16,5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I가 대표인 ㈜J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K지역주택조합 대출중개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9. 5.경 K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와 시공사인 F㈜로부터 ‘조합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브로커인 C을 소개해 주며 C과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위 주택조합 측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면 일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위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2019. 8. 30.경 G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15억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고, 같은 날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81,150,000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C으로부터 그중 103,951,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I가 사내이사인 ㈜L 명의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87,950,000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대출알선 수수료 합계 120,451,000원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동생인 I가 대표이사인 ㈜J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위 I가 사내이사인 ㈜L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대출대가 지급 의심 계좌 상대방 확인), 계좌개설정보(CIF) 회신자료, 대상자별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E지역주택조합 대출 관련 자료 첨부), E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서, 중도금대출 신청 안내문 및 중대금 관련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125)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국가의 사법질서와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히 크고,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출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출알선업자를 소개해 준 이외에는 대출알선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대출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의 직무와는 무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알선수재 전체 금액 중 일부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상당을 추징보전해방금으로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4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5. 19:40경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E동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따라가던 중 그곳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F에게 "스타킹을 만 원에 팔아라. 돈을 더 줄 테니 다리를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다리와 음부,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을 벗기고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3. 21:20 경 서울 광진구 G 아파트 H동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그녀가 10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다리가 예쁘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만 원에 산다. 18층에 올라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한 후 18층에서 그녀와 함께 내려 그곳 계단 사이의 복도에서 그녀에게 "스타킹을 벗어 달라. 다리 한 번만 만지겠다."고 말하고,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 작성의 각 고소장 1. J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3.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이유 등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만 15세,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다리,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단 기간 내에 2명의 피해자들을 상태로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충격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대학생이고 성도착증, 충동장애 증세가 의심되는 자로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지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5. 10.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3. 초순경 피해자 B(38세)에게 "천안시에 C대학이 새로 생기는데, 내가 학장으로 가게 되었다. 현재 건물은 완공되었고, 대학설립인가만 받으면 되고, 내년부터는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초기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을 C대학 안경광학과 전임강사로 임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3. 3. 27.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버스종점 부근 "E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대학 학장에 임명될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대학 안경광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가족의 소득은 겨우 이자만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인 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중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은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1차 현금보관각서 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이 사건은 안경광학과 교수의 신분으로 누구보다도 공정하여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임강사 취업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거듭된 반환요구에도 오랫동안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동종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5.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2.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1. 0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주소>에 있는 <노래방명>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사거리명>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9. 22:50경 대구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삼거리명> 유턴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많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주소>에 있는 <삼거리명>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나타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감봉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5%)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21. 4.경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개업 관련 고사를 지내주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21. 11. 중순경 <지역명> 소재 피해자 운영의 위 영어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학원에 남아 있는 악귀를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학원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영어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악귀가 처단되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난번 굿을 한 것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6. 22:1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영어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난번 굿을 한 것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0. 11:0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3. 12. 05:00경 <지역명> 소재 피해자의 부친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부친에게 '예전에 딸이 신고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잘 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2. 12: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같은 날 12:35경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A 법사입니다. 먼저 허락 없이 찾아간거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기록, 문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는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11.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찾아오자 피고인에 대하여 학원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요청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영어학원에 다시 찾아 왔고, 이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친에게 접근하거나 휴대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방문에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1쪽), 이 법정에서도 '여성이 혼자 있는데 밤에 찾아와서 계속 굿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기에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방문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기에 상당한 행위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63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B’)로부터 ‘휴대전화를 관리해 주면 휴대전화 1대당 하루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화나 문자를 수?발신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기기를 관리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교체하며 해당 유심과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다른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명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9. 18.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대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휴대전화기 내 ‘윈도우즈와의 연결’ 기능 등을 활성화시켜 다른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주고, 각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이용정지 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각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를 송?수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9. 18.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등 중계설비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문자를 송?수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자료,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령이 규정하는 승마장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손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승마장 밖으로 말을 타고 나가도록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 16:20 경 실외마장이 없는 위 승마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F(여, 16세)에게 말을 타도록 권유하면서, 목책 등 안전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승마장 외부 농로 및 도로로 말을 탄 채 나가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말이 빠른 속도로 달리다 약 3m 높이의 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말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여 우측대퇴골 간부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승마장이 아닌 곳에서 말 이용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승마장 밖에서 말을 임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손님으로 하여금 말을 타고 승마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임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라고 함은 통상 유상으로 말을 빌려주면서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말을 이용한 후 반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마장에 찾아온 손님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유상으로 말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승해 보라고 권유한 점, 외승코스는 피고인 소유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승마장에 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둔 점, 승마장 밖에서 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모두 말을 임대하는 것으로 보면, 실외마장에 목책을 설치하도록 한 관계법령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임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2022. 11.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9.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AE 카페에 ‘뮤지컬 2022. 12. 25. 오후 공연의 물랑루즈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뮤지컬 물랑루즈 티켓 2장의 예매 번호를 보내주겠다. 티켓은 현장에서 예매 번호로 수령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랑루즈 티켓을 예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랑루즈 티켓의 예매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7. 경부터 2023.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1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19번 및 제21 내지 59번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피해자 AG), 각 피해 증명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7 내지 59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4,000만 원까지 사용가능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6. 15. 17:4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고 그 무렵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계좌내역서 1. 내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