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8:2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가마골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햇님네거리 쪽에서 서구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운전자 신호에 따라 경찰청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리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5,3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F와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8:2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가마골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햇님네거리 쪽에서 서구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운전자 신호에 따라 경찰청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리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및 피고인의 조치 등 사고 직후 정황, 경찰차와 구급차의 출동시각 및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F와 관계 및 사고수습 과정, 보험회사 사고접수 시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상태를 확인하며 인근 을지병원에 같이 가자고 말을 꺼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도 비교적 중한 부상(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당하여 통증이 심하였던데가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어서 정확한 확인은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현장 주변 시민의 신고로 이 사건 사고 후 약 4분만에 곧바로 경찰차와 119구급차량이 사고장소에 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남아있던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F는 피해자 D과 함께 119 구급차량을 같이 타고 인근 을지병원{사고장소로부터 한사거리 정도(약500미터 내외)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이동시 약1-2분 정도, 도보이동시 약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9 구급차량이 오기 직전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F에게 사고현장을 맡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와 10년간 알고 지내면서 사고 당시까지 2년간 수산물 판매동업을 하던 관계로 각자의 부상상태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후 일단 비교적 가려운 부상을 당하였던 F가 남아서 사고처리를 담당하기로 한 후(다만 경찰차와 구급차량이 사고 직후 곧바로 출동하였던 관계로 실제 F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을지병원으로 걸어가면서 F와 피해자 D의 상태, 이송되는 병원 등 사고후 상황에 관하여 통화하며 동생과 엄마(보험설계사)에게 을지병원에 후송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을지병원 응급실 앞쪽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동생과 엄마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F는 을지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마친 후 피고인의 동생과 엄마를 병원에서 만난 후 사고접수를 권유하고 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의 동생과 엄마는 사고 후 40~50분이 지난 시점에 을지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 D 측을 만나 가해자인 피고인 등의 신원을 밝히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이후 을지병원 응급실에서 나와 곧바로 피해자 D 측 보험회사 담당자와 같이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실황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에게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당일 19:30경 경찰서에 가서 출석당시까지 행적과 사고경위 등을 설명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사고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의 근무일지에는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F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과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명함이 차량 전면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F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원과 함께 자신이 가해차량 동승자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