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7.24. 08:20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노래방건물 3층 옥탑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5.4.26,00:05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원 상당의 양주 4병, 9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합계 총 69만원상 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만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불가능한 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7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제공받아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현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14:16 울산 동구 0 에 있는 P 8층 Q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R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시가 152,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4, 09: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위 1. 항의 피해자 H(여, 15세)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 B이 간음을 한 후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H(여, 15세)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M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0번)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3, 15번)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그림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시 재수정), 수사보고(피의자 절취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준강간 사건 관련 창문에서 현장을 찍은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영수증,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혹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내지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개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1)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6년 3월 10일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청소년강간/유사강간은 위 유형에 포섭됨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각각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두 준강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도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절취품이 그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 A은 사기,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