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 동포(속칭 '조선족')인 회사원이다. D은 조선족인 회사원이고, E은 조선족으로서 위 D의 처이다. F, G은 인적사항이 불상인 조선족으로서, 모두 위 D의 지인들이다. E은 2014. 4. 19. 23: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문 밖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J과 'E이 화장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E은 위 노래연습장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J의 머리채를 잡아 앞길로 끌고 나가 넘어뜨린 다음 위 J 위에 올라탔다. 이어서 위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피해자 J의 남편인 피해자 KI J을 찾아 밖으로 나와 위와 같이 J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들을 말렸다. 이어서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피고인은 D, F, G과 함께 위와 같은 다툼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왔고, 위 D은 손으로 위 K을 밀쳤고, F은 무릎으로 위 K을 4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은 위 K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고, 피고인, F, 및 G은 위 K을 발로 밟았다. 이에 위 피해자 J. 피해자 K이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고 신고를 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D, F 및 G과 함께 그 뒤를 따라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D은 그 곳 출입문 부근에서 막고 있던 피해자 K을 주먹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K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K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F 및 G은 위 K을 발로 찼다. 또한, 피고인은 J의 일행인 피해자 L E과 시비를 벌이던 여자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리고, 위 L를 발로 찼다. 그러나 G이 피고인에게 '저 여자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J을 지목하자,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CCTV 캡쳐화면 1. 영상녹화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2. 01:22경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인 순천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6.23,00:02 경 피고인의 주거지 윗집인 순천시 B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재범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성실히 치료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4

범죄사실 2018고정24 피고인은 2013.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4:50경 대전 서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앞에 주차할 공간이 생기자 인근 골목에 주차하여 둔 D 아우디 승용차를 위 식당 앞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피고인의 일행이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같은 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같은 날 06:20 경 목격자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목격자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정 25 1.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16. 3. 8. 01: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약 1시간 동안 여성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였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술값 등으로 19만원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준 불법영업 사실을 이야기하며 "5,000원만 받을꺼여, 말꺼여, 5,000원만 받을래 아니면 술, 도우미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술값 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피고인과 G으로 하여금 술값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5. 4. 초순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J'에서 업주인 피해자 1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도우미와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가 주류대금 등 17만원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위 노래방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려가 5만원을 교부하면서 "이거면 됐지? 이것만 받아,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대금 12만원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I 의 자술서 1.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정 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사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및 도우미알선) 피혐의자 단속보고, 풍속영업단속 보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등,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웠으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같은 식당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한 것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공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의 태양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5, 07:41 경 수원시 권선구 D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G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A(30세)이 화를 내며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걸레봉을 가져와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5. 07:41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5. 07:41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1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각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5. 07:41 경 수원시 권선구 D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에 쥐고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그곳에 있던 불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7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9.30.00:35 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친구를 때리고 시비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B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순찰차 탑승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심부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4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지구대 안으로 인치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수갑을 해체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 의 왼쪽 손목 관절 부분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손목부위 심부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및 지구대 CCTV 영상), 영상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5. 3.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9.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3.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4. 11, 16. 해군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6.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617 피고인들은 과거에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19. 00:54 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차량으로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위 쏘나타 차량에서 내려 제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법무사 H 사무실까지 걸어갔고, 피고인 A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20.2.19.00:55 경위 법무사 H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동측 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등에 보관 중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명의 통장 2개, J 명의 I 통장 1개, K 명의 I통장 2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19. 04:40경 피고인 A 운전의 C 쏘나타 차량으로 제주시 M에 있는 N 동측 골목 부근까지 간 후 피고인 B은 위 쏘나타 차량에서 내려 제주시 0에 있는 I은행 노형지점으로 걸어갔고, 피고인 A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20. 2. 19.04:30경 피해자 I은행이 관리하는 [은행 노형지점으로 들어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 ㅣ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 뒤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20. 04:5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5,1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732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9. 11, 25, 21:00 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제주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이 핸드폰을 컴퓨터 앞에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핸드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S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6. 02:57 경 제주시 T 에 있는 피해자 U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 2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들은 제1항 범죄사실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피고인 A은 단지 피고인 B을 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고인 B이 차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다가, 단독으로 범행을 마친 피고인 B을 차에 태우고 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심야에 특별한 목적지 없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하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차 안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은 이례적인 점, 범행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카드가 도난된 것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이를 함께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202073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인출내역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기간내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1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0

범죄사실 1. 특수폭행[2020고정70]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1:11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 01:4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2020 고정43] 피고인은 2019, 10. 16, 20:30경 순천시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 3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2020 고정 4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790,000원 상당의 삼성 일반냉장고 1개를 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려 손괴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전자제품 등 14건의 물건을 던지고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도합 6,972,18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영상(제2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2020 고정 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삼성냉장고 등 7매), 견적서(삼성TV 등 3건)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내역서 산정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벽을 향하여 술잔을 던졌을 뿐이고 특수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있던 방향을 향하여 2회에 걸쳐 술잔을 던졌고,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웠으며, 피해자가 움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실제로 술잔을 맞았는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 2.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던지거나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괴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견적서, 현장사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한편, 특수폭행이나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상당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2020고단790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9.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광주시 B에 있는 C휴게소(서울방향)에서, D(주) 직원인 피해자 E(여, 50세)로부터 F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2019. 7. 19. 반납 조건. 계약 당시 2일분 렌트비 선지급)한 후 위 승용차 반납 기일인 2019. 7. 19.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트 계약을 연장해 달라. 추가로 발생한 렌트비는 차량 반납 시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렌트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한 렌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한 렌트 계약을 연장 받아 2일간 위 승용차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렌트비 등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1344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9.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2.18,06:5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앞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I건물 4층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10kg가량)이 들어있던 쌀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4-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 U주유소 판매전리스트, 입실자 명세서 1.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V 피해금액 재산정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모습 영상자료 발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해 액수, 범행 수법, 동종범죄 전력,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27

범죄사실 2015고단3727 피고인은 2015. 11. 20. 01:59경 서울 송파구 C빌라 1층 출입구의 열려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건물 1층 안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휠체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1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2, 11:30 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피해자 F 운영의 'G' 과자매장에서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자를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과자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그 효용을 해하고, 그 때부터 약 20분간 위 H 등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02 피고인은 2016, 2. 1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61 에 있는 신천역 2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 세워 둔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CCTV 녹화사진,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2016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16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휠체어, 자전거)이 회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9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591 피고인은 2018. 8. 7. 14:4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23길 58 에 있는 흰구름놀이터 내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피해자 B(여, 57세)의 얼굴을 2회 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 흰구름 놀이터 내 여자화장실 앞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3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19:45경부터 20:35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을 계속 돌아다니고,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게 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젓가락을 손으로 부러뜨려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이년이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D와 다른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시발년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고단1493] 피고인은 2019. 4. 6. 23:27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 흡연실에서, 피해자 I(여, 48세)가 지인과 대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 전세놨어? 이 씨발년 혀를 빼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E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2019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및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CD (2019고단 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3398) 피고인은 2018. 6. 16 01:4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L(여, 58세)과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M(여, 5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0.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모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카페 F 등 반려동물 관련 카테고리 게시판에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너무 억울하게 떠난 우리 H.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5월28일에 혈소판감소증으로 I에 있는 J동물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한다구해서요", "그래서 선생님께 아이가 상태가 아닌 거 같으면 저희 집에 데려가서 따뜻하게 품에 안고서 보내주고 싶다고 먹을 것도 먹이고 따뜻하게 안고서 보내주고 싶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는 희망이있다면 H를 살릴 수있는데 왜 포기하려는듯 계속 본인을 믿어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날까지도요.", "혈소판수치도 많이 올라갔고 안좋으면 다시 병원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본인만 믿으라는 식의 말.", "보호자가 달라고 하는데도 안주고 본인은 미국으로 가버리고 애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담당의사 미국가는날 무지개다리를 건넜을까요?", "인턴들에게 아이의 상태도 제대로 말도 안해주고 간 그 사람이 과연 의사자격이 있을까요?", "거기 병원에 있는 다른 의사들도 보호자에게 돌려 보내줘라 따뜻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다는데도 죽어라 본인 고집으로 안보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려동물의 입원을 강요하거나 퇴원을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 녹음파일 1. 증제2호 1-60(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3, 기록 15 내지 18, 28 내지 30, 63 내지 66쪽) 1. 증제3호(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4) 1.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12-1, 기록 275 내지 289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물 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게시물의 주요내용은 입원강요와 퇴원 거부라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28.경 자신의 반려동물인 애완견(이름 'H', 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이 혈소판감소증세를 보이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다가 같은 해 6. 16. 입원 중이던 애완견이 사망하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게시물을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입원 치료기간 중 담당 주치의사인 피해자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이 사건 애완견의 생리 상태(식사 여부, 혈변 여부, 혈소판 수치, 염증수치)나 현재 치료내용, 투입약물, 수혈 여부, 향후 치료계획, 회복 가능성, 치료 포기 여부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 다.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에는 이 사건 애완견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피고인이 애완견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민하면서 이에 대해 피해자와 상담한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대화의 흐름을 볼 때, 피고인은 어떻게든 이 사건 애완견을 살리고자 피해자에게 치료의 계속을 원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담당 주치의인 피해자에게 애완견의 치료중단이나 퇴원 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료를 계속할 지 여부를 고민하자 대화 당시 진행하던 애완견의 수혈치료의 경과 및 다음날 있을 검사결과를 보고 치료 계속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거나, 동물병원에 직접 내방하여 애완견의 상태를 보고 치료 계속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애완견 퇴원 요청을 거절하거나, 피고인의 애완견 치료 중단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애완견 치료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이 사건 애완견의 입원 당시나 입원중 위 애완견의 사망이 명백히 예견되어 더 이상 입원치료가 무의미하고 전혀 불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애완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거나, 마치 자신이 이사건 애완견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하도록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가족처럼 여기던 애완견이 입원치료 도중 담당주치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자 그 원인규명을 위해 치료내역의 공개, 동물병원 내부 CCTV 공개 등을 요청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4. 14: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사 내 D에서, 제9상 영관에 들어가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벗어놓은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18:35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제7상영관에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벗어 놓은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4, 14:43 경 제1의 가항 기재 C역사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종업원 K에게 제시하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돌반지를 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협 신용카드는 피고인의 카드가 아니어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고, 위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5. 19: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84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4. 17:00경 인천 남동구 L 소재 M 8관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N이 K열 12번 좌석에 벗어둔 외투를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 및 삼성 신용카드, 신한 체크카드 각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27경 위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쥬얼리샵에서, 돌반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960 피고인은 2018.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신대리점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R 통신사의 인터넷 설치 및 IPTV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가입 사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위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월 48,300원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겠다'는 취지로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고, 2018. 6. 7. 피해자 회사를 통해 대구 수성구 S빌딩 2층에 인터넷을 설치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인터넷이 설치된 위 장소는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가입 사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6. 1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가입 사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54 1. 피고인은 2019. 1. 16. 23:33경부터 23:5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T 소재 'U' 제9상영관에서, J 7번 좌석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V에게 접근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옆자리에 벗어둔 패딩점퍼를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6. 22:11 경부터 22: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J 7번 좌석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W에게 접근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6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2019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H, X, Y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CCTV 사진 2019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2019 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2019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