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19:15경 제주시 B 소재 'C' 찜질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가족들과 함께 찜질을 하러 온 피해자 D(여, 28세)이 속옷을 벗고 찜질복만 입고 혼자 찜질통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른 손님에게는 직접 효소(모래)를 발라주거나 치워주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몸에 효소를 발라준다는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들추어 가슴 아래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에 효소를 덮으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뿌려진 효소를 걷어낸다는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제일은행 관악드림타운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를 해서 수익을 내 1/2씩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승낙을 하고 부동산 경매 자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피해자에게 "D 건물 상가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시행사에 보증금을 납입하고자 한다. 보증금은 길어봐야 6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네가 나에게 준 1억 4,500만원을 보증금 사용하도록 해달라"라고 말을 하여 위 돈은 상가 분양대행 보증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부동산의 인건비,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여 1억 4,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우리은행 거래내역, 제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06.3.경까지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6. 12. 26.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히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강동구 D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지분 20%를 1억원에 매수하라는 제안을 거절한 바 있고, 피고인은 E과 이혼한 상태로 E과 재결합하거나 위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지분 20%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C 주식 20%를 주면 1억원을 주겠다, 지금은 5,000만원밖에 없으니 2011. 6. 30.까지 나머지 5,000 만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9. 경 에게 위 회사의 주식 지분 20%를 양도하게 함으로써 E이 위 주식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넉넉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감경영역 선택)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 12:40경 밀양시 B에 있는 C회사의 여자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7(SM-A700L)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설정한 후 그 곳의 신발장 내에 있는 신발 밑에 숨겨 두고 나와 피해자 D 외 2명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저장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합7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3.30.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8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가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여성접객원(일명 도우미)의 봉사료 합계 180,000원을 지불을 요구받자 "돈 없어, 나중에 줄게"라고 하면서 바지 뒤 호 주머니에 있는 칼을 보이게 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등의 청구 의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4. 5. 23:00경 위 '스스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왼손으로 얼굴에서 가슴까지 쓰다듬고,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너는 죽어"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칼로 천장에 달린 전등을 때려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3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맥주 3병을 강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8. 4.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8.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맥주를 강취하거나 주류대금 등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7.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O 내용 : 징역 1년 2월 형집행 종료일: 2015.2.16. 안동교도소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4, 15: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원룸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2. 25. 오후경 위 D의 주소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추징액 20만 원 1회 투약가 10만 원 + 1회 수수가 1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 : 가중영역(1년 ~ 3년)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동종 누범 등 감경인자 : 자백, 미병합 별건 있음 등 ※ 별건 : 서울북부지법 2016339 마약류(향정) 제4형사부(2016. 5. 3. 속행, 제1심 : 징역 1년 4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2016고단147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1.25. 0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 지구대에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지나가는 차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케 하였다는 이유로, D을 향해 '너 이름이 뭐야, 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5,02:0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지구대 내에서 주취 소란을 피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머리를 뒤로 젖혀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79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21:59 경 거제시 F에 있는 '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과 순경 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H에게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약 10회가량 흔들고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찬 후, 위 I에게 "이 씹할 새끼 때문에 기분 나쁘네, 이 씹할 새끼 아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약 10회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2:30경 업무로 BSM52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모충대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5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9세, 남)와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01,4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등록증,견적서, 사고 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0. 1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교통범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재산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6. 3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8까지 수도기계화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택배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935 판결 등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게 된 동기,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4. 28.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0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2015, 5, 18.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5. 18. 0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주점에 이르러 주점 내 피해자 G의 사위인 피해자 I가 칸막이 반대편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 꽂혀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국민스타 신용카드 1장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02:21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양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 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09:00경 서울 관악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안주, 접객원의 접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와 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더라도 대금과 접대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교부받고 12만원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지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I, D의 각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현장 및 피의자가 카드결제한 장소 내사, 전화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음 2. 다수범죄 처리 1년N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네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함. 일부 범행을 부인함.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음. 그러나 피해 금액 자체가 중대하지는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65

범죄사실 2015고단3665 1. 2015. 12.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카페에서, 피해자에게 "E카페의 전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다 오줌을 누겠다, 똥을 퍼다 가게에 뿌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10.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 13: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막걸리 가져와라, 개같은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 물건을 끌어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227] 3.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주유소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피해자가 금일 오전에 '빌려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 다리를 밟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발로 밟고 주먹으로 왼쪽 눈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실형을 포함한 동종 유사 범행진력이 많은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6. 04: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 A 과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이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몸통을 수차례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손목을 꺽어 비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0:20경 김해시 C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집어 들고, 계속해서 침대 옆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40,000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큼.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89

범죄사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강간상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공소제기일(2015.10.30.)당시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4.9.29.시행된 대검예규 제737호)에따라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강간미수상해'여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313호에서, 피해자 E(여, 44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피고인의 안내로 같은 건물 2층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곳 업주에게 재워야겠다며 모텔 방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종업원이 피해자를 업고 모델로 데리고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모텔로 따라가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으로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우리 친구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A아 정신 차려라, 이러지 마라, 내 눈을 봐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부여잡고 밀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격렬하게 반항하고 구토를 하자 씻으라고 욕실에 보내주었는데 피해자가 욕실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한 후 나오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96. 8. 22. 강간치상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모텔방으로 데려간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년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25일에 125만 원(원금 100만 원, 이자 25만 원)씩 변제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이 적자운영이어서 5년 동안 매달 25일에 125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5,765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미필적 고의의 정도라고 판단되고, 일부 변제한 돈이 있는 점, 피해자와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21: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그 이전 위 노래방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마음에 든 아가씨가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팔지 않는다,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위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져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5.5.22: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모텔 301호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301호에서 나와 모텔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209호의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자, 위 F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경찰관에게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폭력사건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도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더는 법의 온정을 베풀기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12:45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다방 흡연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길 좀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 그곳 유리창에 어깨를 부딪히게 하고, 발로 그곳에 있는 전기난로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고, 시가 8만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손괴하였다. 2.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20:37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꺼내 들고 손님인 피해자 F(52세)에게 다가가 "씨팔, F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을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결격 해당 여부 관련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두 건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선행 범죄로 재판이 법원 2014고단895, 2015고단330(병합)]을 받는 중 및 그 선고 1) 직후 석방되어 확정일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주 의지만을 믿고 또 다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할 수는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4:45경 정읍시 칠보면 칠북로 백암리 소재 묵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덕로 소재 창조정밀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디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윈디 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B)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4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혜영(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5.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빌딩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영업장을 임대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방 4개, 간이침대, 세면시설 등을 설치하여 놓은 후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2015. 6. 22. 13:50경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D가 단속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자 성매매 여성인 종업원 E을 입장시켜 성관계 대가로 120,000원을 받은 후 이중 여종업원에게 7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