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의 주민으로 D위원회 위원장이고, E은 위 C아파트의 주민이자,F이장이다. 가. 명예훼손 E은 G교회 H 목사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건립 주민설명회를 기획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20:40경 위 C아파트 방송실에서, 주민안내방송을 통해 "F 이장 E이 교회 목사를 앞세워 한전 직원을 불러 주민설명회를 시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자격으로 전체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지, 한전의 끄나풀 노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9. 16. 08:37경 "14일 저녁에 실시하려던 주민설명회는 G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F 이장이 한전 관계자를 불러와 G교회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6. 20.경 천안시 서북구 1에서, J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E과 대화 중인 A에게 "사람하고 이야기하세요. 인간 같은 것과 이야기하시라구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8. 25.경 D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가리켜 "저 여자, 인간 말종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2015고단1958] 피고인은 2015. 7. 7.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문자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5S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79] 피고인은 2015. 6. 29.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20만 원을 주면 아이폰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워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20만 원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E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택배물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액수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현재 구속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고,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8. 경 사이 위 주유소에서 불상의 매입업체로부터 유류 720,000리터를 공급받고도 그 중 유류 340,000 리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세금계산서 M 수취'는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정정한다) 합계 3,157,200 리터(공급가액 합계 4,527,329,099원 상당)의 유류를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공급받고도 그 중 2,577,200 리터(공급가액 3,153,000,000원 상당)의 유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업체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들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3,153,000,000원 상당의 유류 2,577,200리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등 관련 서류 첨부) -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 수원지방검찰청 2013형 제54319호 증거기록 사본 1. 수사보고(C주유소 소장 E 자료 제출) - 거래상황부, 매입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가 F 고소한 사건 진행 내역 및 판결문 첨부) 1. 고발장 1. 범칙자 인적사항, 범칙일자 및 범칙사실,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신용카드 매출 내역,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체 회신내역 분석, G 매출자료 분석, H 매출자료 분석, 주식회사 스마트로 매출자료 회신자료, 요구불계좌거래 내역조회, 거래내용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과거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거래처와 통모하여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 2011노384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4.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4. 초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안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5. 01:00경 대구 수성구 수성교 부근을 운행 중인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 B(49세)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01:1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86에 있는 동인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정차한 후 경찰관에게 위 폭행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1: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폭행 사건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새끼들 민중의 지팡이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경위 E의 정복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목을 1회 쳐 폭행하고, 오른손을 때릴 듯이 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상황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81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6:20경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67번길 24 에 있는 '소새울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한 후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가 발신이 되지 않으니 전화 한 통을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500,000 원 상당의 'Gpro2 휴대전화기를 교부 받은 후, 위 공원 옆 도로에 대기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운행의 D YF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7:1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이 안되니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받은 후 위 PC방을 나와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운행의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차량을 빌리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31길 6-6 에 있는 '(주)국민렌트카'에 연락하여 사원 H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로 오도록 하였고, 그 곳에 도착한 위 H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I의 인적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한 다음, 각서인(임차인)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담연 CCTV 영상 사진, 국민 렌트카 제공 계약서, 운전면허증 사진, 수사보고(렌트카 회사 직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아직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3. 3.경 피해자인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2013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을 시행하며 관련 사업을 신청한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 D에게 '155,000,000원의 상당의 애호박 및 그린빈스 가공설치사업의 저온저장고를 건축하고 농작물을 가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비 중 30% 상당은 자부담금으로 지급할테니, 나머지 108,000,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신청서와 '시설공사업자인 B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입금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3. 12. 1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8,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2013. 11. 하순경 경북 고령군 F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두 동의 유기가공시설 사이를 연결하는 건물을 건축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유기가공시설'나동'에 복층 형태로 개인 용도의 사무실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5, 30. 10:00경 대구 북구 G 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 고령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애호박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가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1,00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는 등 소위 '꺾기'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5회 되풀이하여, 마치 피고인 A 이 시설업자인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4,7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내역을 현출시켰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고령군에 4,700 만원상당의 입금전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전항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보조금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도면(단층으로 설계됨), 불법증축과 관련된 현장 확인 사진(설명포함), 사진대지 1. 청구서(증거기록 17면), 일반건축물대장(증거기록 18 면 이하), 보조금교부신청서(증거기록 59면), 예금통장 사본(증거기록 94 면 이하),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2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액(자부담금)이 위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소액이고, 위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04:50경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H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이 H과 피고인을 떨어뜨려 놓은 것에 화가 나 위 J에게 "이 호구 씨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J의 멱살 부분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J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평택시 K에 있는 평택경찰서 I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이 체포당하여 112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L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것에 화가 나 한쪽 발로 위 L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0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3:4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라고 말하는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반성,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입구 분수대 사거리 쪽에서 삼양시장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차시킨 후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제1차로에서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만연히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가로질러 가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의 머리 등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6. 18:55 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26일 동안의 의식불명 끝에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5. 8. 구인 되어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9.경 부산 동래구 B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C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겔럭시S2)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9-12에 있는 양천세무서에 위 , B'의 200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에서 'C'에 공급가액 합계 10,0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D'에 공급가액 합계 15,0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에 공급가액 합계 40,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 'C', 'D', 'E', 'F'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양천세무서에 위 'B'의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에서 'C'에 공급가액 합계 15,0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D'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에 공급가액 합계 70,0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 'C', 'D', 'E'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양천세무서에 위 'B'의 200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에서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2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925,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G', '(주) H'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양천세무서에 위 'B'의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에서 '(주)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주) I', '(주) H'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 증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회사 대리로 근무할 당시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지원금 신청업무를 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전역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B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이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씨케이파트너스대부에 제출할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피보증채무금액란에 “삼백", 연체이율란에 “연 39%", 보증기간란에 "보증계약일로부터 2013년 11월 18일까지" 보증의 범위란에 “대출원금과 이자 비용등 주 채무에 종속하는 채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씨케이파트너스 대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연대보증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18: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59세)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다른 술집으로 장소를 옮기자, 몹시 화가 나서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2016. 1. 12. 02:5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해 온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C영농조합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에서 수산물을 매입하여 국내 상인들에게 판매 사업을 하는데, 그 차액이 상당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투자금액에 대해 매주 투자원금 및 투자금 대비 20%의 수익금을 주고 그 지급한 투자이익금이 180%가 되면 투자원금 및 배당수익금 전체를 완불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고,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하였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산물 유통을 통해 투자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2,100만원을, 같은 해 3. 30.경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64만원을, 같은 해 4. 9.경 위 외환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같은 해 5. 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664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2,440만 원을 F에게 송금하고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동생인 G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도 별로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2013. 6. 10.부터 2017. 6. 5.까지 약 48개월 동안 월리스료 926,3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싼타페 차량(차량번호 E) 1대에 대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리스받은 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770 만원 상당의 산타페 차량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계 1,100만 원상당의 피해를 회복했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4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정난(기소), 도용민(공판)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강동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995

범죄사실 2012고단3995 1. 피고인들의 흉기 휴대 상해 피고인들은 2012, 2,2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 G 형제가 택시를 잡기 위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 F가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던 피해자 G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제지하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40~50cm)를 들고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7810]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03:2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친구 K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으며 노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K과 말다툼 끝에 K을 폭행하고, 방안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접시와 술잔 등을 깨뜨리고, 주점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04:1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 경장 N 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부산 동구 아파트 앞 길을 지나던 중, M, N에게 "이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욕을 하고 순찰차 뒷창문을 발로 차 순찰차를 세운 다음, N의 콧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95] 1. 증인 G, F의 법정진술(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진술 기재 (피고인 A) 1. 사진(검사 제출 증거 2번) [20127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3번) 쟁점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흉기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이 굳이 흉기 사용과 관련해서만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입은 이마 부분 열상의 형상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상해 부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부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부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F,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직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이미 10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2회)가 있고, 그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2011. 10.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에 다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 삼거리 앞을 용봉동 쪽에서 전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차하여 좌회전 신호하던 중 후방 교통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위 택시를 수리비 금 375,27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의 경위,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30.05:20경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경찰서 C지구대에 온 후, 신분을 확인하려는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꺼져! 좆같은 놈아, 네가 짭새 맞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발질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고 강북경찰서로 가는 도중, 옆자리에 앉아있는 위 D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퀸 다음 "너의 집까지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너는 실수했어.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폭행하여 위 D의 범죄 수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6: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읍에 있는 항만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란식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5:25경 부산 강서구 B 앞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좌석버스 안에서 유리창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아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자신의 왼손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1장,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