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으로서 2017. 3. 9.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여수시 C 답 1,272m², 같은 시 D 전 613m², E 전 423m², 여수시 F 대 168m²(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C 토지', 이 사건 G 토지', '이 사건 F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종중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경 매수인 H 외 2명에게 이 사건 C 토지를 계약금 2,00만 원, 잔금 1,725만 원 합계 1,925만 원, 이 사건 G 토지를 계약금 4,800만 원, 잔금 5,529만 원 합계 1억 329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C 토지 및 이 사건 G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입금하고, 2017. 11. 6.경 잔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K)로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8.경 매수인 L과 이 사건 F 토지를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2,770만 원 합계 1억 3,77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I 계좌(M)로 입금하고 잔금 명목으로 2017. 12. 18.경 자기앞수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입금하고 2017. 12. 20.경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M)로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부동산에 대한 매도대금 총 합계 2억 6,000만 원을 입금받고 이 중 이 사건 종중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비용 등 합계 3,3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억 2,700여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해자 종중 대표인 N는 2019. 7. 23.경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종중원 총 19명 중 과반수 이상인 11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종중 부동산 매도대금 보관자 및 관리자 지정'에 대한 안건에 관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종중 부동산에 대한 매도대금을 피해자 종중 대표인 N 명의 계좌로 반환하게 할 것을 참석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하여 의결정족수 역시 충족시켰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결의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내 도달하게 하여 이 사건 종중 부동산 매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종중 부동산 매도대금 2억 2,700여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7. 23.자 B종중 임시회의록 1. 참석자명단 1. 현금출납부 1. 금융거래내역(A) 1. 2019. 7. 23.자 내용증명 1. 수사보고(매매대금 정기예금 및 지출내역 등 정리) 1. Q 문중규약 1. 부동산의 표시 1. 회원 명단 1. 2016. 12. 11.자 및 2017. 3. 9.자 문중회의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여수시 D, E) 1. 부동산매매계약서(여수시 C) 1. 부동산매매계약서(여수시 F) 1. 각 토지 등기부등본(여수시 E, D, F, C)) 1. 등기권리증 1. 증여계약서 1. 결의서 1. 위임장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스팔트 공사 건설장비 임대사업을 하려 하는데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75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스팔트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부터 2019. 10. 3.까지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합계 2,2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C 계좌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2020고단10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3: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약 40분간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채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6 1. 2020.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2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48세)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 어차피 인생 끝났으니까 너 죽여버릴거야, 니 모든걸 다 뺏어버릴거야, 내가 못할 것 같니, 이 씨발년아, 내가 너 목따버릴거야, 난 어차피 끝났어, 내 인생 끝났으니까 너 인생도 내가 다 망가트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23: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죽을래, 내 손에 죽어야 돼 넌, 내 인생 끝날 때 니 인생도 끝나, 나는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정말 참고 싶지가 않아, 살인도 느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 경위서, 관련사진, 범행장면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2021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동종전력, 협박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8:40경부터 같은 날 19:41경 사이에 광주발 동서울행 B버스 내 22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쇄골, 가슴 부분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가 "기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치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로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매,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추행 부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03:50경 청주시 청원구 B모텔'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모텔 1층 로비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서부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구급대원 폭행 동향보고, 신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9.경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8. 23:33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길 맞은 편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운전 여부 및 음주측정 등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말을 좆같이 하네 씨발새끼들아, 욕을 하는게 뭐 어쩌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완료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 H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및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에는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2회 이상 음주운전)죄의 처단형의 범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기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제1유형이고, 별다른 가중,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6월이다)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0:28경 전남 여수시 국동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불상의 고시원에서 인터넷 B사이트 C 카페에 '콜맨 폴딩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콜맨 폴딩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진정서 1. D의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24만 원으로 소액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1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3. 01:00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를 'E' 방면으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전방에서 피해자 F(남, 54세)이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1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한 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01:45경 동구 한밭대로 1290도로 4차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피해자 H(남, 42세)이 운전하는 투싼 I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를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H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1.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4, 6)(증거목록 순번 4에 첨부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포함)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실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도 10여 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11:0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앞선 범행 후 1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의 것으로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2:40경 서울 성북구 B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5:1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92세)가 'E'에 대하여 한 발언 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화가 나 'D 할매야.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평화헌법 개정 저지를 외쳤음에도 F의 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 덕분인지 아냐? 바로 학생 세대 덕분이란다. 학생세대가 F 쪽에 손을 들어준 건 경제에만 관심이 있어서였을 뿐더러 그 다음 참의원 선거에서는 F 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야당보다 더 많기는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뭐? 한국과 일본 두 나라 학생들의 왕래로 역사를 알게 하자고? 지금 장난하냐? 그래놓고선 배후설을 주장했던 G한테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신을 인권운동가라고 불러달라고? 지랄하고 있네! 도움만 받으면서 사니까 노욕에 찌들어서 친일파의 꼬드김에 넘어가기라도 한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딴 소리나 늘어놓을 수 있냐? 너 같은 변절자 쓰레기 새끼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을 거 같은 거 알기나 하냐? 괜히 주제 넘는 짓 하지 말고 지옥으로 꺼져버려! 이 마귀할멈 년아! 칼로 배 갈라서 뒤져버리란 말이야!'라고 기재한 A4 용지 1장을 그곳 벽면에 테이프로 부착하여 그 곳을 이용하거나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2020고단1147 피고인은 2020. 6. 12. 1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육, 삼계탕, 소주 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육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수육, 삼계탕, 소주 5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60 피고인은 2020. 7. 09. 05:20경 춘천시 E,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 할 것처럼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국, 공기밥, 소주 1병, 사이다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국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 변제 사실 관련) 2020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사기 범행 반복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6:05경 영주시 C에 있는 D앞 도로를 봉화삼거리 쪽에서 E시장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여, 66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85

범죄사실 2020고단5485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면사무소에서, 2020. 5. 13.경 무단지각 1회, 2020. 5. 19.경 무단지각 및 근무지이탈 1회, 2020. 5. 21.경 무단근무지이탈 1회, 2020. 5. 25.경 무단근무지이탈 1회, 2020. 6. 4.경 무단지각 1회, 2020. 6. 5.경 무단지각 1회, 2020. 6. 18.경 무단지각 및 근무지이탈 1회, 2020. 8. 21.경 무단지각 및 근무지이탈 1회의 각 복무의무위반행위로 총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다. 2020고단6596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2020. 5. 7., 2020. 5. 11., 2020. 5. 29., 2020. 8. 25., 2020. 11. 2.부터 2020. 11. 6.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등, 일일 복무 상황부, 사회복무요원(A) 근무상황 [2020 고단6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등 사본, 사회복무요원(A) 근무상황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무단근무지이탈 등 복무의무위반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여러 차례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서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C(아버지) 소유 D 차량앞 등록번호판이 영치 당하여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생기자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기존에 외부장치용(자전거캐리어 부착용)으로 발급받아 부착되어 있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미납과태료내역서 1. 영치된 차량 등록번호판 사진,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운행 중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1:17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승용차 운전석에 하차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바디캠 영상자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0:3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한누리대로 499에 있는 성금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신호에 맞추어 진행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청주 방면에서 좌측 공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2,9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20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영상에 대한 수사) 및 첨부 CD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차량을 회피하여 운전하여 갔다고 생각하고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고발생 경위나 사고 직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지 않으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사고과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0:25 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72

공소사실 요지 B은 C 트랙터 트럭 운전사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7. 23:15경 국도4호선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소재 심천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높이 4m를 0.37m 초과하여 4.37m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2. 4.까지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1. SMS전송내역 1.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19:30경 영천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농로에 차량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D에 있는 E 지나서 까만색 차량 한 대가 사고가 나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