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정131

범죄사실 [2017고정13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26. 00:3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C' 게시판에 D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E를 지칭하여 댓글로 '그 병신은 내원자의 절반을 목양으로 내거든요'라고 게시하는 등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댓글 및 게시글을 총 7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5. 20:5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C' 게시판에 D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E를 지칭하여 댓글로 '이런 병신에 돈독만 오른 의사는 진짜 매장시켜야 해요'라고 게시하는 등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댓글 및 게시글을 총 16회 작성하였다(범죄일람표 나.항 순번 11은 제외함).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0. 7. 15:00경 F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G에 접속하여 위 작성자가 게시한 게시글에 피해자의 아내인 H이 사용하는 'I'가 게시한 댓글에 재댓글로 "제 심기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한 곳 박살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음 차례가 되지 말길 바랄 뿐입니다. 먹고는 사셔야죠 ㅎ 돈 아주 좋아하시니 말입니다." 라고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00:3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C' 게시판에서 D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E를 지칭하여 댓글로 '그 병신은 내원자의 절반을 목양으로 내거든요'라고 게시하는 등 범죄일람표 라.항 기재와 같이 댓글 및 게시글을 총 7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402]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춘천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2017. 3.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고양시 일산동구 J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피해자 H과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H이 일산지역 정보공유 카페인 K에 E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저는 수족냉증, 신랑은 고혈압 톡톡히 효과 봤어요"와 같이 E 운영의 한의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댓글을 수회에 걸쳐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한의원 홈페이지(L) 온라인 상담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이 위 K에 작성했던 D한의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용한 다음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감당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함께 "재판을 유리하게 가기 위해 부득이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함구되고 있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진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요청서, 피해자 H이 작성한 댓글 캡처사진 등을 위 D한의원으로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N와 통화하면서 "그냥 서로 좋게 가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퉁 치자는 거죠, 그냥.", "이거 재판에 좀 이게 고소가 되면 좀 유리하게 잡힐 거 아니에요", "아내 H씨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그쪽 입장에서는 훨씬 더 데미지가 큰 거니까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조용히 하고 있겠다, 이거죠.", "사실 이거 퍼지면 그 병원 망할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인터넷에 피해자 H의 댓글 작성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같은 해 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한의원의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에 'O'라는 제목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서로 좋은 쪽으로 가길 원할 뿐입니다. 한달짜리 게시중단으로 어찌 다 가릴 수 있을런지요. 한 달 후부터는 어쩌시려구요. 서로 모르는 척 하며 사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귀원 관련 글들, 어제 올린 글까지 포함하여 블로그 글들도 삭제할 의향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판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증거서류 포함) [2017고정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장등록증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판결문, 처분결과통지서, 2017. 3. 8.자 게시물,2017. 3. 9.자 댓글, 2017. 3. 10. 자 게시물, 피의자 발송 우편물 봉투, 합의요청서, 고발장 양식(고발장), 녹취록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 판시 B에 D한의원 원장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댓글 등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2015. 11. 19.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정327 판결, 2017. 1. 8. 확정). 위 판결 선고 후에도 계속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한의원의 처방과 진단, 비용 등에 관한 진위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판결 등 참조). 또한 강요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판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댓글 작성 사실을 유포하고 의료법위반의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에 관한 고발장을 발송하는 등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는데, 그 경위, 계속 중인 재판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강요죄의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범행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제324조의5, 324조(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강요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