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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 시정장치를 보안업체 직원을 통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건물 관리 차원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부득이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4번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출입을 원하지 않고 있었으며,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야 할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18: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산백숙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C와 D이 서로 시비를 벌이다 C가 D을 폭행하여, D의 동서인 피해자 E(48세)이 이를 보고 C에게 달려들어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진단서 및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강동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용정보업자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등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7. 29.경 E과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속기사무소에서,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등이 아닌 E의 H에 대한 3억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의 추심에 관하여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같은 해 7. 30. E으로부터 수수료 40만원을 교부받은 후 채무자 H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의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2. 변호사법 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 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7. 2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속기사무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H에 대한 3억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회수 금액의 2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증서를 작성한 후, H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서, 대여금 청구소송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추심위임증서 1. 거래내역서 1. 조사보고서 1. 채권가압류 결정문, 대여금 판결문,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제9호, 제2조 제10호(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등이 아님에도 채권추심업무를 한 점, 벌금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 토지의 소유자인 D의 남편인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흙벽돌조 창고를 함께 매수하지 못하여 위 토지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위 창고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창고가 노후되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이 자신의 재산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위 창고가 무너져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3. 4. 22. 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오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위 창고의 4면 중 2면에 접한 땅을 삽으로 약 1m 가량을 파내어 도랑을 만들고, 그 도랑으로 물을 흘려보내 2013. 5. 초순경 위 창고가 무너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위 창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7: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31세, 여)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 화기(아이폰7)로 동영상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그녀의 다리와 치마 속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 동영상 외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된 성인식을 발견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수차례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고자 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4:45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신원마을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송동 삼송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8. 2. 05:25경 파주시 향양2리 번지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자유로 김포대교 서울방향 2k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사진 포함)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술을 추가로 마시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음주단속이 되었던바,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운전을 중단한 상태에서의 음주량까지 반영된 것으로서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최초 출발지를 떠날 당시부터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추가로 음주한 장소까지 이미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시킨 장소가 간선 도로인 자유로의 4차로로서 차량의 주정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소이며, 피고인이 적발될 당시 차량에서 졸고 있는 상태였기는 하지만 차량의 엔진 시동이 켜진 상태로서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 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미 엔진을 가동하여 운전을 계속 중이던 상태에서 임의로 도로 위에 일시 무단 정차한 경우에 불과하고, 그 정차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운전을 계속할 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발 당시에 운전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은 없고,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종래 벌금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5. 00: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5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신곡리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운전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수회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03: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D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머리 1대와 엉덩이 2대를 툭툭 치고 D 업주 이외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이 개새끼들 한 번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수사보고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경찰관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식당에서 소란을 부린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와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함으로써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빛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욕설의 정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호 없이 일수업을 하는 자로서,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9.경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여 오던 중, 2008. 9. 11. 인천 부평구 B빌라 5동 201호에 거주하는 C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면서 60일간 일 33,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연 121%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4. 17:4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하고 녹화를 시작한 다음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다리와 엉덩이 부분이 부각되도록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09: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15:30경 용산발 동인천행 D 급행전동차가 제물포역에서 동인천역 사이를 지날 때 스마트폰을 사진촬영모드로 설정하고 맞은편에 앉은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었으나 피해자 등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촬영을 하지 않고 그만두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별 순번 동영상 캡처 및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3개월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16: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18. 16:0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소유자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로 단속되어 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면허대장 1.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7.19:11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를 8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경부터 2016.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0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 21명의 엉덩이,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일람표 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의 피해자가 같은 사진, 추가로 확인된 범죄혐의 있는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3개월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특히 1건의 경우 일터에서 직장동료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2:1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B06호 옆을 지나다가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5세)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 창문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들이대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04

범죄사실 [2020고단100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3.6.09:4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출입문을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빠루(길이 약 80cm)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10:30경 서울 동대문구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위 빠루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출입문을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6. 10:00경 서울 동대문구 F의 위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출입문을 발로 여러 번 차는 방법으로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0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7. 1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재개발구역 주택에 이르러 건축자재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그 지하층까지 들어가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택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재질의 유리창 틀 4개, 알루미늄 재질의 주택 대문 1개를 떼어가 절취하려하였으나, 마침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G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7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8.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알루미늄 재질의 현관문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현관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경첩 부분을 부수어 떼어내던 중 옆집 주민이 "왜 남의 집에 와서 물건을 뜯어가려고 시끄럽게 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놀라 대문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20. 4.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2. 10:09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택에서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재질의 1층 현관문을 뜯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11:31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택에서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재질의 1층 현관문을 뜯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4. 4.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06:45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택에서 시가 미상의 1층 알루미늄 재질의 현관문을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나.항 절도에 대한 참고인 진술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보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2020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품 확인) [2020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빠루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출입문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1조 제2항 소정의 흉기 휴대 절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휴대한 '빠루'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형상(2020고단1004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6면 참조)을 보면 전체 재질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그 끝이 구부러져 있고 양쪽 끝 부분은 뾰족하며 길이도 약 80cm에 이르러 사람을 향해 이를 휘두를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 물건을 들고 다니며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뜯어낼 수 없는 알루미늄 출입문을 떼어내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기초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재개발구역 일대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2015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한 직후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거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다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 C, G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에 있는 남부낚시마트 앞길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큰 사고가 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외에 인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분수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상남로 49 에 있는 KT 창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1. 00:32 경 제1항 기재 KT 창원지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창원중부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과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언니인 'I'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계속하여 위 H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의 I 서명부분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맥주 모임에 2잔 정도 마셨습니다' 등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하여 경장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명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언니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J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J 1. 전자서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주요 양형사유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스스로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I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알린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3:59경 부산 북구 금곡동 일원을 운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운행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범행 영상첨부)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의료기기 제조·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경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가 D(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4,27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1장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하였고, 2017. 5. 2.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주)C가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4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장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117,27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고발 요지 정리), 수사보고(본 사건에서의 '거래흐름도'와 이전 2건의 '거래흐름도 비교), 수사보고(I 실운영자 F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4억 2,000만 원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40만 원으로 환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6월 ~ 15년 나. 벌금형: 411,727,700원 1) ~ 1,029,319,250원2),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작량감경 한 금액 1) (공급가액 합계 4,117,277,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배) X 작량감경 1/2 2) (공급가액 합계 4,117,277,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형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규모를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41억 1,7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따른 가산세 등 세금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12단지 앞 경의로를 후곡유치원 삼거리 쪽에서 일산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 00:43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14 국민은행 일산지점 뒤쪽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도 2010. 7. 15. 이 법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