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D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한 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 청약을 하면서 D으로부터 보험가입 서류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교부받으며 그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당시 2008년경부터 약 5년 간 지속적으로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장기 복용 중이었음에도, "고혈압 약은 복용하다가 끊었으며, 그 밖에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답변하며 위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의 해당란에도 복용 중인 약이 없다는 취지로 표시하고 서명 날인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6. 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D을 통하여 피해자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한아름행복플러스 종합보험' 청약을 하면서도, 위와 같이 공황장애로 인한 약을 처방받아 장기 복용 중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소독제인 '바이탄액'을 스스로 들이켜 후두협착증 등을 야기한 후, 2014. 7. 2. 부터 2015. 12. 10. 까지 포항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토대로 마치 피고인이 우연히 사고로 위와 같은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5. 2. 26. 경 피해자 회사에 입원일당 등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공황장애로 인한 약을 장기복용 중이었으므로 보험계약 가입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자해를 하여 후두협착증을 야기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7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합계 194만원을 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하였으나 보험 요건 심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기망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진정인 임의제출한 우편진술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진정인 임의제출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청구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용역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업체의 사정이 안 좋은데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사채가 1억 1,000만 원에 달하였고 지방세와 부가가치세도 체납되어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아들 F 명의 대구은행계좌(G)서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1,500만 원과 함께 2,000만 원을 'H마트' 공사대금이 나오는 2014. 12. 6. 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마트' 공사대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었고,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야바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2. 23:10경 태국 방콕공항 화장실에서, 야바 5정씩 포장된 빨대조각 48개(총 240정)를 입에 넣고 삼켜 몸속에 야바 240정을 은닉한 후, 2016. 11. 13. 06:51경 타이항공(TG) C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성분분석결과회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출입국내역, 진단서 1. 세관적발보고, 적발사진, 세관수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야바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야바를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야바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4:0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1층 중앙홀 입구 주변에서 지하 1층 안내데스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와 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옷 위로 엉덩이를 1회 만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유흥접객업소인 클럽 안에서 마주 걸어오던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도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모친, 형과 동거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재판 계속 도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음)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15.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2:08경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58세)를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얼굴, 오른손,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7: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야외수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 중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인공파도가 밀려오는 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누른 다음 구명조끼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야외수영장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추근댔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장난을 치다가 인공파도가 밀려오는 순간 피해자의 구명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2-3회 가슴을 움켜 쥐어 추행하였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일행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던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및 그 친구들은 성인인 피고인 일행들을 상대로 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이 법정에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이 허위이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쉽게 해낼 수 없다.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강제추행의 정도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고인 반성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04: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 업주와 다투다가 노래방 바깥으로 쫓겨나오게 되자 112 신고를 하고 다시 위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영국 및 호주에 있는 여행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행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아서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에 따른 배당금을 주고, 그 투자자들이 다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 그에 대한 수당까지 주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가 많이 생길수록 배당금이 많아진다. 빨리 투자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3. 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6,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영국과 호주에 있는 여행사가 운영하는 다단계 여행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피고인들이 말하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서 계속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하게 되면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계좌,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⑵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또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투자를 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 가량을 9개월 동안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1:00경, 속초시 조양동 메가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같은 시 청초호반로 81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귀화한 사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11. 00:23경 시흥시 H 골목길에서 피해자 I(여, 48세)이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미행하다가 피고인 A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대로 감싸 안으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수표 및 현금 42만 원,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국은행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2번)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11.경 입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심한 시각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범행 대상, 범행 방법을 모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편의점에서 문구용 칼을 구입하여 주머니에 소지하는 등(수사기록 제168쪽)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 귀가하던 중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성인 남성 2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가방을 빼앗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 30대 미혼 남성으로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여자친구에게 이불을 사주거나 담배를 사는데 사용하는 등 생활고로 인하여 부득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182쪽), 이러한 범행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 사회공동체의 안전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내서면 낙서리 유정사거리 교차로를 화서방면에서부터 상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내서치안센터 방면에서부터 모동방면으로 진행하던 같은 피해자 C(80세) 운전의 D 50씨시 택트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3:10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에 그곳 주지인 피해자 D(여, 57세)를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인 E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법당문 앞에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LPG 가스통(총중량 40.9kg, 가스 20kg) 1개를 세워 놓고, 법당 문턱에 앉아 오른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왼손으로 가스통 밸브를 수회 반복하여 열고 닫으며 "씨팔년아, 돈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55세)는 D 신도로서 서로 갈등이 있어 오던 중 D 신도회장 E1)의 주선으로 화해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7. 21:1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에 미안하다고 했으면 될 것을 기억에 없다고 1)공소장에는'H'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이하 같다. 잡아떼면 사람을 두 번 잡는 거잖아요.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찌르고,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1991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22:50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앞 노상에서 B 영업용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58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씹할놈아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어, 다시 출발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일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6: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강원랜드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판사 나우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4.05: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식탁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주)석문유통 B 대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통장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서 이에 응낙하여, 2016. 5. 2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배달용역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1장과 해당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97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모든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중증의 우울증에피소드 습관 및 충동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특별한 이유 없이 영등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C가 응급환자의 구호를 위하여 출동하면서 운행하는 119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아 서고, 위 C로부터 확성기를 통하여 "탈수증상 환자가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2회에 걸쳐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앞 길을 비켜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방자동차의 구급 활동을 위한 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15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길에서, 역시 중증의 우울증에피소드 습관 및 충동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소방구급차를 막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영어공부를 해야 한다."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면서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으며 재차 제지당하자 "씨발, 왜 자꾸 날 막아서고 지랄이냐, 젊은 놈이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팔을 긁고 꼬집고 손으로 낭심 부위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법 제50조 제2호, 제21조 제1항(구급활동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의 형의 영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봉은사 쪽에서 잠실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삼성역 쪽에서 잠실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견적 미상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8:5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뒤에서 피고인의 아이패드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일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14:17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이지더원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점 앞길까지 약 400m 가량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인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 영주시에 있는 영주역 부근에서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부터 2016년 11월 14일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이지더원 아파트 앞길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1. 14. 14:17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E 소유인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교통경찰관 목 검문 중에 위 대상차량이 AVNI(과태료자동판독시스템)에 적발되어 김천경찰서 FA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친구 H 소유인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H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신분증으로 잘못 알고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일 뿐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본인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H의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 4. 1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고, 이를 알고 있었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이후 경찰관에게 그 운전면허증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8.경 피해자 G에게 "감정비 300만 원을 주면 한국감정협회에 다시 감정 의뢰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H, I 토지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받더라도 더 높은 감정가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감정비 명목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