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45

범 죄 사 실(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2021. 2. 24.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C어린이집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조리원인 D가 2020년 3월에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 15시간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20. 3. 25.경 광명시로부터 조리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4.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20. 4. 24.경 광명시로부터 조리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보조금 신청서 및 보조금 지급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요구되는 조건인 ‘주 15시간, 월 6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증거기록 15, 17쪽)을 의미한다. 조리원인 D는 근로계약상 위 요건을 충족하였고,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관한 보육지침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족한 것이지 실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급식위생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영유아에게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점, 지급절차에 관하여 근무일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하고, 환수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 교직원에 대하여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조리원 인건비를 수령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D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근무 조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조리원 D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피고인이 조리원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보육교사 수당 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C어린이집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보육교사인 F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평일 8시간을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20. 3. 25.경 광명시로부터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28만 원을 교부받고, 2020. 3. 23.경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20. 4. 7.경 광명시로부터 담임교사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24만 원을 교부받고, 2020. 4. 16.경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20. 4. 24.경 광명시로부터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28만 원을 교부받고, 2020. 4. 22.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20. 5. 7. 광명시로부터 담임교사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20. 3. 1. 보육교사로 임용되었으나, 2개월 후인 5. 6.부터 실제로 출근을 시작한 사실, F는 수사기관에서 ’2020. 3. 1. 임용되었는데, 당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없어서 피고인이 출근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셔서 계속 기다리다가 2020. 5. 6. 출근했다‘고 진술한 사실, F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이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사회보육기반과), 광명시청(사회복지국 보육정책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20. 2. 27.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이 있었고, 아래 , 와 같은 내용이 어린이집에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 실제 근무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출근하지 아니한 교사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작성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어린이집 휴원실시 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보건복지부(2020. 1. 28. 보육사업기획과) 작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담임교사비 등 지급 기준 안내’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보육교사처우에 불리함이 없도록 담임교사지원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평일 8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평일 4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근무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아래 <근무일수 포함사유>도 근무일수에 포함하고, 이러한 기준은 ‘경기도 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 등’에도 적용하도록 안내되었다. 3) 휴원 명령 및 긴급보육 시기에 교직원들이 원장의 근무 조정에 따라 평상시와 다른 근태를 보이는 것이 교직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장애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교사 미출근 시에도 보조금(보육료 등)이 정상 지급되므로 인건비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4) 위 2), 3)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위와같이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피고인이 보조금을 신청하여 F로 하여금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한 행위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부정수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