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서 특수교육부장이고, 피해자 D(가명, 26세)은 사회연령 7세 6개월 정도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써 위 학교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고용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아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별관 1층 특수반 교무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입술을 약 2회 가량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이를 피하려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충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지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C고등학교 별관 1층 G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교실로 불러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가슴 등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위 C고등학교 특수반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 보라’는 손짓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위 C고등학교 특수반 교무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바지 속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위 C고등학교 특수반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와서 책상 위에 엎드려 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억지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위 C고등학교 특수반 교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경 사이에 위 C고등학교 특수반 교무실에서, 거울 앞에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은 상의 후드티를 밑으로 끌어 내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를 흔들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후드티를 어깨까지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핥고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5. 8.경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 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충주시 H 소재 I 부근 공터에 차를 주차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를 좌석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지고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경 사이에 위 C고등학교 특수반 교무실에서, 난로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허벅지를 쓸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피해장소 그림 관련), 내사보고(상담파일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초진차트에 대하여),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종합심리평가결과서 첨부) 1.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순번 31, 40, 67번) 1. 피의자 휴대전화 타임라인 출력물, 각 휴대전화 저장정보 출력물(순번 37, 45번) 1. 영상녹화 CD(순번 3, 28, 64번), 각 속기록(순번 4, 29, 65번) 1. 각 진단서(순번 12, 75번) 1. 피해자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복된 추행행위에 대하여, 특정한 장소(특수반 교무실, 승용차 뒷좌석, G 교실),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내용(입술을 빠는 행위, 상의를 벗긴 다음 가슴과 배 등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행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행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행위, 후드티를 내린 다음 어깨를 핥은 행위,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며 빨고, 바지를 벗긴 다음 음부 등을 만지고 빠는 행위, 양쪽 팔과 허벅지를 쓸어 만지는 행위), 특정한 날짜(축제날, 피해자의 생일날, 허벅지를 다친 날 등), 범행 전후의 상황,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 ’큰 실수를 했다. 남자는 다 똑같다‘(범죄사실 제1항), 너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까? 내가 먼저 갈게 있다가 천천히 와‘(범죄사실 제3항),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을 주느냐‘, ’맨날 아프대, 살살하면 안 아프지‘(범죄사실 제4항), ’놀지도 못하네, 아니네 D(가명)가 안 놀아주는 거네‘(범죄사실 제10항)] 등을 기준으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세부묘사가 풍부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 몸을 만지면서 ’나는 애기 갖는 거를 잘라서 애기를 갖지 못하니까 걱정할 일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28면),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정관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는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L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추행 행위를 특정하고, 세부적인 정보나 상황적인 맥락, 피고인의 말 등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특정 행위나 말을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추가 조사 당시에도 전반적으로 1회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피해자가 개별적인 추행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추행을 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적 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 장소와 날짜,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등을 기준으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2020. 6. 15. 아침 피해자가 턱이 아프다는 이유로 밥을 잘 먹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누가 때렸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다음날인 2020. 6. 16. C고등학교에 찾아가 학교 관계자에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학교에서 일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해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이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신고 되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0. 5.경 카풀을 요청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이후에 피해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정도의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행위의 내용, 횟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태운 다음 곧바로 학교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자가 위 날짜의 피고인의 M 타임라인을 제시하자 ’차에 탄 상태로 F 옆에 있는 N을 둘러보고 학교로 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이 법정에서는 ’F 주차장 입구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한 후 O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내려 근방을 둘러본 후 차로 돌아와 F 건물 주변을 둘러보고 학교로 갔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항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초반에는 충주시 소재 배가 보이는 불상의 장소에서 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당일 이동노선을 묻는 질문에 관하여 ‘학교 끝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식당(P)을 찾아 같이 식사를 하고 집에 데려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일 피해자와 함께 I 근처에 간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 진행 중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기록된 타임라인을 제시하자 ‘당일 Q 인근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Q 근처의 ’R‘ 식당에 데려가면서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Q을 구경시켜 주려고 유람선을 타는 I까지 갔고, 피해자가 경치를 잘 보지 못했다고 하여 다시 I을 갔다가 ’R‘ 식당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파스타 종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S‘로 갔고, 피해자가 돈까스도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아 P으로 가서 밥을 먹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동노선에 관해 처음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C고등학교에 알려진 직후인 2020. 6. 16. 학생교무기획부장 T와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가 턱이 아프다고 하여 그 당시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하고 다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0. 6. 18. 지인 (U)과 통화하면서도 ’2019. 2.경 피해자가 턱이 좀 굳은 것 같다고 했다가 10분 후에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병원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진행된 1회 경찰 조사 및 2020. 8. 6. 진행된 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일관하여 ’피해자가 턱이 아픈지 몰랐고, 피해자로부터 턱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요 진술이 번복되거나 종전 발언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이나 그 전후에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2019. 5. 8.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 피고인에게 ’좋은 구경도 잘하고 저녁도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항상 감사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판시 범죄사실 제9항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일축하 편지 등을 건네거나 피고인에게 먼저 카풀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알면 절대 안된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둘 다 죽는다‘고 강조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밝힐 경우 C고등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될 것을 상당히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인 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위 학교에서 행복나눔실무사로서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에 차이가 있었던 점, 특히 피해자는 평소 말이 거의 없는 성격으로 학교에서도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직원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대해 주기도 하였고, 업무적인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학교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입장에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L도 ’피해자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문자나 편지 내용은 직장을 그만두게 될 걱정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싫지만 싫은 티를 못 내고, 누군가 밥을 사주는 호의에 대한 반응 정도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분석한 점(수사기록 제584면~585면), 그 밖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특성이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일부 행동만을 근거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M 타임라인에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2019. 5. 8.경 충주시 H 소재 I 부근 공터)에 주정차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I과 인근 식당에 들렀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M 타임라인은 그 시스템의 오류 내지 표시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주정차 내역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 저장정보의 수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9. 5. 8.자 M 타임라인 기록에 의해 피고인이 I 인근 장소에 주정차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