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광명시 B주택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플라스틱 보드판을 잘라 그 위에 'C'로 기재한 검은색 시트지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뒤 이를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에 부착하고 같은 해 6. 15. 06:0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06:00경 광명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46에 있는 '호텔 마리나베이'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차량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의 점 및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번호판을 위조된 상태로 두었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1. 2016804, 피고인 A은 2016.2.26. 03:14경 광주 서구 쌍촌동 풍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남로 41번길 앞 도로까지 약 2km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고단2756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3. 03:4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대흥게임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 A이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K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잠이 들어있는 것을 목격하고,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한 후 보험금과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과 H이 승차하고 있던 차량에 사고가 나서 각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H은 피해자 A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들과 H은 광주 북구 L 소재 M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교통사고 당시 K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각 849,990원을, 피해자 A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27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합의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서류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미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달 사이에 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처벌전력(2013. 음주운전으로, 201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가담정도(H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C, D보다 다소 무겁다), 각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C, D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에게 합의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구상당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767] 피고인은 2015. 10. 1. 경 구미시 진평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2372] 피고인은 2015. 10. 21.경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스북에 '통장 대여'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1개를 대여해 주면 2주에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 통장 1개를 빌려주고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대구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6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이체 확인증 사본,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 04:00경 인천 부평구 C, 라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4만 원과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및 피해자의 집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50

범죄사실 2015고단525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12, 22:3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 2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여성용 가발 및 스타킹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특정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그의 휴대전화로 2015. 6. 4. 18:3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2층 매장에서, 성명불상 피해 여성과 피해자 D(여, 31세)의 허벅지, 다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9:07경 위 C 1층 매장에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 다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5834₁ 피고인은 2015. 7. 26. 05:25경 인천 남구 E, 2층 F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8세)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5250, 1. H,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1. 수사보고(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 복원에 대한 건) 2015 5834₁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점, 2015고단5250호 범죄로 수사받는 기간에 2015고단5834호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9.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안산, 서울 등지에서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9.30. 오후경 서울 서초구 D, 3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 중에 화가 나 그곳 책상에 놓인 책자(A4용지 약 20장 분량)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20:00경 서울 동작구 F, 102동 2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G의 결혼식을 앞두고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좌측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노트북 1대를 벽을 향해 집어 던져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무릎, 발등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노트북에 수리비 502,100원을 요할 정도로 부서지게 하고, 위 핸드폰에 수리비 불상을 요할 정도로 부서지게 하여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사진 1. 삼성노트북 AS 서비스 이력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진단서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6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2. 19: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전도활동을 하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내가 니 성기를 만져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2, 20:3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된 후 보호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7 경 피고인의 바지에 묻어 있던 대변을 보호유치실 창문에 넓게 펴 바르는 방법으로 묻히고, 욕설을 하며 위 유치실 벽면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보호실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보호용 가림막으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충격방지용 시트를 양손으로 뜯어 수리비 약 33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및 첨부 그림 1. F의 진술서 1. 유치장 공용물손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와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15세)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새 소란을 피우다가 대변을 보호유치실 창문에 바르고, 충격방지용 시트를 뜯어내어 손상하였음에도 변상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자(68세)로서 성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추행 부위가 허리인 점 등을 고려)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바지를 입은 채로 대변을 보게 되자, 경찰관의 보호유치실 수용조치에 화가 난 나머지 공용물손상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에 베트남전쟁(1960~1975년)에 참전하여 고엽제 피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60세 경부터는 건강이 악화되자 이를 잊기 위하여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 월 45 만원의 연금수령)로서 처와 함께 보증금 없이 월세 10 만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8.9.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새광산병원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남포동 쪽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상신호로 진행을 하던 중 피의차량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불상의 자전거 수리비가 들게 할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버스회사에 운전기사가 급히 1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 15: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2. 8. 27. 위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11:42 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13호 접견실에서 B, I, J와 접견하던 중 B에게 "취업자금으로 준 게 아니라 나한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나와 I과 술을 마시다가 형님(B)이 취업시켜 달라는 얘기를 꺼내서 11 취업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 고소할 당시에는 나와 사이가 안 좋아서 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식으로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13, 3, 2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 1213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I과 증인, 피고인이 만나서 버스회사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I이 했습니다."라고, "증인이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버스회사에 취직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I입니다."라고, "5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누가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누가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한 것은 증인 생각에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누가 500만 원 이야기를 꺼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누가 500만 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빌려준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잘 해달라는 것도 있고 명확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술집에서 버스회사에 취업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다고 1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버스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마련하면 취업자리를 알아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증인이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었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정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증인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증인은 빌려준다는 의미로 준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빌려준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 같은데 취업미끼로 돈을 받은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당시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안 좋았고 돈을 받을 목적으로 사기 고소를 했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B에게 버스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교부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고, 또한 I이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A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오산시 C병원에서, 평소 위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중, 담당의사에게 복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의사가 '약을 먹으면 된다.'고 하며 특별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나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6.20. 20:30경 위 C병원 근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구매한 뒤 병원 신관 2층 로비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 오른쪽에 비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안에 있는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병원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병원 경비원 D이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소화기로 불길을 진화하여 위 병원 소유인 시가 54,208,000원 상당의 청소카트 등 화장실 비품과 화장실 벽면만을 태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은 뒤, 20:34경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5층으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 벽면에 설치된 목재 안내판에 약 10초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내판 오른쪽 모서리 약 12cm가량을 소훼하고, 계속해서 20:35 경 5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용변 칸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휴지와 휴지걸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임장일지, CCTV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ag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자 한 곳은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입원해 있거나 상시 출입하는 병원으로서 만약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병원의 의료기구 등 재산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평소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데다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병원에 대해 쌓여 왔던 악감정이 치솟아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남편과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장기간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18:58경 서울시 중구 B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여기는 편의점인데, 내가 칼을 들고 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날 19:16경 같은 장소 인근에서 "여기는 C 식당인데, 내가 칼을 들고 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중부경찰서 약수지구대, 서울중부경찰서 신당파출소, 서울중부경찰서 장충파출소, 서울중부경찰서 강력당직팀, 서울성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각 순찰차 8대로 하여금 지하철 약수역 인근 편의점과 서울 성동구 소재 C식당과 D식당 일대를 약 1시간 동안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12,13,20:0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취객이 경찰을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질문하자, 위 F마트의 업주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놈들이 국민이 신고할 수도 있는 거지. 뭘 따지고 있어? 왜 신고하면 안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이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76년부터 2015년까지 폭력, 모욕 등으로 17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2015년에도 경찰관을 모욕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모욕한 점, 허위신고로 공권력을 1시간 가량 허비하게 하여 그 공무 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실형에 처하되,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0:4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E 방면으로 가던 중,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76번길 2 부평관광호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라고 말하자 "그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우측 이마를 약 3회, 뒤통수를 약 4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외상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인해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3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14. 20:45 경 청소년인 C(여, 14세)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D건물 801호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스마트폰 '즐톡', '영', '앤메이트', '앙톡' 어플에 '157.43.b. 1시간 1번 15. 입얼후질키스 안되구요. 이쁜 편이고요. 수원 권선동에서 만나요. 사진요청시 삭제'라는 글을 올려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C을 위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까지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고 나면 위 제일교회 앞에서 다시 C을 만나 승용차에 태워 오는 방법으로 C이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19:30경 위 C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5. 5. 00:40 경위 C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남자 손님인 E을 대상으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영상녹화CD 1. E의 자필 진술서 1.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차적조회서, 중복된 발신, 역발신 통화목록,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채팅(즐톡)내용,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I 제보영상, 메신저 출력물 및 분석결과 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30, 34) 1. 압수된 팬택 베가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물색한 다음 미성년자인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C이 성매매로 번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806호에서 피해자 C(여, 14세)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지금까지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피고인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 및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5. 8. 6.자 참고자료(합의서)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5. 20:53경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순천시 녹색로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노상 부근을 지나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피해사실은 인정되나,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성격,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2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화성파'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 등을 지휘부로 D, E, F, G, H,I, J, K, L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위 '화성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화성파' 29기 조직원인 M에게 "화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고, M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화성파 선배 조직원인 27기 N, 26기 O, 20기 P, Q 등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화성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화성파 3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에는 범죄단체의 행사에 적극적으로는 참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범죄단체가 구성되어 조직의 위세와 유형력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법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로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김도요 판사 임택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31. 19:55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래산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0 오스람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