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2016고합17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4. 9. 새벽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을 모두 깨우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까지 누구랑 무엇을 했냐,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 남자를 꼬시러 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 전 술자리에서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손으로 찢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자켓과 반바지를 가위 등을 이용하여 수회 찢은 다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꼴을 못 본다. 침대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를 가져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약 100kg)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 +268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3:5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광주시 신장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소재 45번 국도를 오포읍 방면에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에쿠스 승용차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의 가운데로 진행하여 F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면과 H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면을 각각 들이받아(이하 위 사고를 '1차 사고'라 한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2,223,967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일시경 광주시 신장지사거리 교차로를 오포읍 방면에서 구장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K(36세)이 운전하던 L i30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여(이하 위 사고를 2차 사고'라 한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M(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130 승용차를 수리비 5,958,4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2016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H,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N, O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여부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차 사고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47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차 사고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D와의 교제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는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괴롭혀왔고, 그러던 와중에 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두 차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 D에게 직접적으로 흉기를 들이대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불상일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2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Q 어플을 통하여 '여자꼬셔보실분, 여 27세'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제목을 보고 채팅에 참여한 R 에게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S)를 알려주며 '님이 T으로 꼬시는 거져', '그냥친구인데. 좀변 태라ㅜㅜ', '변태성향이 있어서 ㅋㅋ'라고 마치 피해자가 변태성향이 있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