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2. 피해자 C(여, 31세)과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4. 2.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며, 2014.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1. 19: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304동 앞에서, 이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인 F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던 중,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오금교 부근에 이르러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할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R3'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져 화면액정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1. 19:3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 뒷좌석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하의까지 뿌린 후 차량용 시가잭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오늘 같이 죽자, 내가 못할 거 같아?"고 말하여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상태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4. 5. 21. 21:00경 파주시 회동길 390 에 있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파주점)' 부근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태운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운 뒤 위 2, 3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계속된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맞을래?"라고 하면서 매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4. 5. 21. 19:20 경 서울 구로구 아파트 304동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서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2, 3항과 같이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같은 날 21:00경 파주시 회동길 390 에 있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파주점)' 부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7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상처사진 및 압수물, 피해자의류, 피의자차량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휴대전화사진,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 3, 8 내지 11, 1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www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 감금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감금하여 재물손괴하고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협박하였으며, 강간까지 하였는데,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딸의 아버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죄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