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1. 영농조합법인 B 관련 피고인은 2018. 7. 4. 농임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의 목적으로 전북 진안군 C에 설립된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사업내용, 회계, 자금관리 등 경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D, E, F, G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로서 각 이사이자 공동 발기인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이사회에서 사업계획과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고 초기 운영자금으로 D 등 각 이사들의 명의로 H에서 대출을 받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 이사들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운영자금인 대출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30.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이사인 D 명의로 H에서 초기 운영자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30. 친인척인 J의 K 신성지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위 J 명의 계좌에서 2018. 7. 31. L에게 3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북 진안군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운영자금 합계 5,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이사인 F 명의로 H에서 초기 운영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6. 친인척인 J의 K 신성지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위 J의 계좌에서 2018. 9. 11. ㈜M에 3,0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북 진안군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운영자금 합계 4,172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6.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전원 찬성을 가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대출 관련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N은행 O본부에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4억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고 위 N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억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6. 이사인 D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1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위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P은행 아중지점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북 진안군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운영자금 합계 1억 9,343만 9,87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사인 D, E, F, G과 회의를 하고 각 1억 원씩 총 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각 대출금을 입금하여 추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5.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P은행 중화산동지점에서, 위 D 등으로 하여금 각 1억 원씩 개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개인 명의 P 계좌로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각 계좌의 통장(D(계좌번호 5 생략), E(계좌번호 6 생략), F(계좌번호 6 생략), G(계좌번호 5 생략)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 26.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위 대출금을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P은행 중화산동지점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위 대출금을 입금한다음, 다시 2019. 2. 26.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R㈜ 농업회사법인’ 명의 P은행 중화산동지점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억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북 진안군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운영자금 합계 4억 739만 2,7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6억 9,255만 2,581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B 이사회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전원 찬성’을 가결한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인 D 등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대출 관련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해 위 법인 명의로 N은행 O본부에서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27.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이사들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찬성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직원 S을 시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이사회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임의로 “일시 : 2018년 11월 27일, 장소 : 당사 회의실, 이사총수 : 총 5명 중 출석이사 4명, 감사 1명, 의장 : 대표이사 A, 영농조합법인 B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 A은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아래와 같이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1. 안건 : 운영자금 차입의 건, 2. 차입기관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N은행, 상기 안건을 출석이사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영농조합법인 B, 의장 대표이사 A, 이사 E, 이사 F, 이사 G, 감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법인과 각 이사들 및 감사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이사들 및 감사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7.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이사들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찬성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직원 S을 시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이사회의사록’이라는 제목 하에 임의로 “일시 : 2018. 11. 27. 장소 : 본사 회의실, 출석이사 : 5명 중 4명, 감사 1명,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 A은 2018년 11월 27일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한다. 안건 : 1. 기채에 관한 건, 1. 차입은행 : N은행 O본부, 2. 차주명 : 영농조합법인 B, 3. 차입종별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4. 차입한도 : 금일억삼천만정(￦130,000,000), 5.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까지(본건 기간연장시에는 동 연장기간까지 차입기간이 자동연장됨), 6. 담보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결의내용 : 출석이사 전원은 위 안건에 대해 출석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함, 업체명 : 영농조합법인 B, 대표이사 : A, 이사 A, 이사 E, 이사 F, 이사 G, 감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법인과 각 이사들 및 감사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이사들 및 감사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이사들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찬성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직원 S을 시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이사회의사록’이라는 제목 하에 임의로 “일시 : 2018. 11. 30. 장소 : 본사회의실, 출석이사 : 5명 중 5명, 영농조합법인 B의 의장인 대표이사 A은 2018년 11월 30일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한다. 안건 : 1. 기업운전일반자금 신규에 관한 건, 1. 대출은행 : N은행 O본부, 2. 채무자명 : 영농조합법인 B, 3. 대출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 4. 대출금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5.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본채무 상환시까지(본건 기간연장시에는 동 연장기간까지 대출기간이 자동연장됨), 6. 담보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7. 보증금액 : 금이억칠천만원정(￦270,000,000, 대출금액 90%),출석사원 전원은 위 안건에 대해 출석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함. 업체명 : 영농조합법인 B, 대표이사 : A,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A, 사내이사 D, 사내이사 E, 사내이사 F,사내이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법인과 각 이사들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6.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N은행 O본부에서, ‘영농조합법인 B’의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 이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의사록’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N은행 담당 직원에게 한꺼번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R㈜ 농업회사법인 관련 피고인은 2019. 1. 3. 김치 제조업 등 목적으로 전북 진안군 U에 설립된 ‘R㈜ 농업회사법인(이하 ’R‘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있던 중 2019. 6. 19.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있던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순차적으로 2019. 6. 19.자로 대표이사직을 사임당하고 2019. 7. 24.자로 사내이사직을 사임당한 사람이다. 가.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함께 R을 설립하여 운영하자는 취지로 제의한 다음 위 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1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R을 설립할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1.경 김제시에 있는 V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모 W으로부터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아 피 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11. X 명의 K(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북 진안군 등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운영자금 합계 4,9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9. 6. 19.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사실은 R의 대표이사인 D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위 법무사를 시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사임서”라는 제목 하에 임의로 “본인은 귀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내이사인바, 이번에 일신상의 형편으로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대표이사 D, R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귀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법무사를 시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주주명부”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AA, 주식수 : 30,000, 1주당금액 : 10,000, 금액(원) : 300,000,000, 위와 같이 상위 없음. 2019년 6월 19일, R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전라북도 진안군 AB.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대표이사 D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법인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9.경 전북 진안군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에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임서’, ‘주주명부’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한꺼번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영농조합법인 AC 관련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D, AE은 귀농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AD, AE에게 그들의 명의로 땅을 매입하고 그 땅을 담보로 하여 H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자신이 그 운영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며 송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영농조합법인 AC’이란 법인을 만들어 공동운영하기로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9.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전북 진안군 AF 전 3,972㎡를 1억 9,216만 원에, 2019. 10. 29.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전북 진안군 AG 전 3,954㎡를 1억 9,136만 원에, 각 그 토지 소유자인 A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선매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H에 각 금원을 대출신청하게 하고 이 건 대출 특성상 H에서 원 토지 소유자인 AH에게 위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12. AH으로부터 9,500만 원(AE 명의 대출금)을, 2019. 11. 13. AH으로부터 9,600만 원(AD 명의 대출금)을 송고버섯 재배시설 토목공사 및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P은행 중화산동지점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각각 입금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 12. 영농법인 B(H (계좌번호 10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북 진안군 등지에서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운영자금 합계 1억 9,041만 5,51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S, AD, A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이 피고소인 A에게 4,900만원을 준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H의 예금거래내역서, 출금전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P은행 중화산동지점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R(주)농업회사법인 P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영농법인B N은행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영농법인 B H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N은행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H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J K 예금거래내역서) 1. 주주명부-R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사임서-R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각 이사회회 의록-영농조합법인 B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R(주)농업회사법인, 예금거래내역서-D H, 예금거래내역서- F H 1.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진안군 AF,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진안군 AG, 대출거래약정서-AD, 대출거래약정서-A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 1)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2)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3)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명의의 2018. 11. 30.자 이사회회의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다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사임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과 피고인의 버섯재배사업은 먼저 사업부지인 토지를 구입한 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부분 금원으로 위와 같이 D 등과 피고인이 버섯재배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설립 전 구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는바, 결국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고, D 등도 이러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가.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및 판시 제1의 가.3)항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이 부분 금원은 D 등과 피고인이 버섯재배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설립 전 구입한 토지의 토목공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결국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D 등도 이러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시 제1의 가.4)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D 등은 피해자 회사와 같이 법인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R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R은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R을 운영하는 것에 D 등이 모두 동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R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인바, 이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4, 16 내지 19번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용도로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8, 19, 28 내지 30번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AD, AE은 당초 AD 등이 B의 이사가 되어 버섯재배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AD 등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원 부분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판시 제1의 가.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판시 제1의 가.3)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각 금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AI, AJ, AK, AL 등 토지(이하 ‘이 사건 AM 토지’라 한다)를 처조카인 J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D 등에게 주택과 버섯재배하우스 부지로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AM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D, E,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AM 토지를 매입하고 택지 조성을 한 후에 평소 알고 지내던 나와 E, F, G에게 접근하여 목이버섯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AM 토지에 있는 피고인이 조성한 택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목이버섯 재배하우스를 신축하고 B을 설립하여 자금을 출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AM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를 피고인과 우리 5명이 분할해서 나누기로 한 것이 아니라 불하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모든 것을 다해놓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건물에 입점을 한 것이다. 우리는 귀농 자금을 받아서 이 사건 AM 토지와 시설, 택시 이런 것들을 다 사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AM 토지의 토목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각자 토목공사비용까지 지불하고 땅을 산 것이다. 토목공사가 끝나면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바로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은 토목공사비를 포함하여 땅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D, F, G 모두 그렇게 알고 땅을 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73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AM 토지를 J 명의로 매입해서 토목공사를 다 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해서 우리에게 되팔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3) 피해자 회사에서 전반적인 행정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 S은 수사기관에서 “D 등 이사들이 이 사건 AM 토지를 구입할 때 토목공사비용까지 다 지급했다. 이사들이 피고인과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사로 들어왔고, 각자 평수대로 피고인을 통하여 J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AM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토목공사비 포함)를 주고 농장땅을 분할받았다. 그 후 각자 매입한 토지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지었다. 그리고 나서 이사들이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6쪽). 4) 위와 같은 S, D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 등은 이 사건 AM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택 건립과 시설 설치를 위한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목공사비용까지 포함하여 매수대금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피고인이 토목공사업체에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는 D 등이나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토목공사비용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양도소득세와 토목공사비용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041, 2042, 2044, 2048쪽). 6)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AM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토목공사비를 대출받을 목적으로 토목공사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2배 정도 매매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실제 토지구입자금이 아님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D 등도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매수인이 부담키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피고인이 개인 채무인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은, D 등이 이 부분 금원을 양도소득세나 토목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 2)항 기재 각 금원과 관련하여, D과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자 H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551, 566쪽, 공판기록 중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N에게 지급한 토목공사비용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D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동의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44, 2048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3)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거나 D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N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해당하고, D 등은 대출 사실을 알지도 못한 점(증거기록 88, 168, 206, 22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가.4)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금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등은 수사기관에서 “2019. 2.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져서 동업자 5명이 각자 1억 원씩 추가로 대출을 받아 총 5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추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9, 168, 208, 224쪽), D은 이 법정에서 “R 설립 자금이나, 토지 매매대금 등 운영자금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E는 이 법정에서 “R의 소유권 내지 운영권에 관하여 나나 D, F, G은 전혀 관련이 없다.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R으로 송금하는 것에 관하여 나나 D, F, G이 동의한 사실이 없고 송금 사실을 몰랐다”라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중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F는 이 법정에서 “R은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R에 4억 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D 등에게 알리거나 동의는 받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R에 4억 원을 입금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처음에는 D을 R의 대표로 하기로 했다가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는 하였으나 D 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9, 981, 1333, 2050쪽), 이러한 D 등과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 등의 동의도 없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R에 송금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한편, S은 이 법정에서 “R 설립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 개념으로 피고인이 D 등 이사들과 함께 R 김치 공장도 운영해서 수익을 함께 창출하고 배분할 계획으로 설립된 것은 맞다. 피고인이 R을 설립할 때 피해자 회사들의 이사들로 구성한다고 말했었고 D이 법인 대표가 되기도 해서 이사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R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도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중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4쪽), B과 R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로서 운영자가 수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R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4억 원을 사용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4, 16 내지 19번 기재 각 금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R을 설립할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의 논을 담보로 4,9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1쪽, 공판기록 중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고인은 경찰 6회 조사에서 “R 설립 전 D에게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자고 제안을 한 후 2018. 10. 초순경 D에게 전화해서 R을 설립할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고 하며 5,000만 원을 요구해서 4,9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돈은 땅을 매입하는 데 쓰지 않고 B의 운영자금으로 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88쪽) 경찰 9회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여 B 운영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682쪽), 검찰 2회 조사에서 이를 다시 번복하여 “사실은 D에게 R 부지로 할 땅을 산다고 받은 것이 맞다. 앞서 B 운영자금으로 받았다는 진술은 착각해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079, 2080쪽)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 번복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8, 19, 28 내지 30번 기재 각 금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D은 수사기관에서 “B의 조합원 또는 이사로 들어가기로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AC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나와 AE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신은 B에 남는다고 했다. AH으로부터 돌려받은 대출금을 AC과 관련된 토목공사 및 운영자금 외에 B의 운영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12, 513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피해자 A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땅을 매입하여 목이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나와 AD 명의로 땅을 매입하고 그 땅을 담보로 P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자금을 피고인 본인이 관리하면서 그 자금으로 토지 구입과 토목공사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AH으로부터 돌려받은 대출금을 B 운영비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27, 1580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AH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AD, AE과 약속한 대로 송고버섯 재배시설 토목공사 및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494, 495, 998쪽), 검찰 조사에서도 “AD 등과 함께 하기로 한 송고버섯 재배사업과 B 운영은 전혀 별개이고 관련성이 없는데, 내가 잘 몰라서 유용을 한 것 같다. 대출금을 B 운영자금으로 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AD, AE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결정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8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 AE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버섯재배사업 등과 관련한 용도로 받아 보관 중이던 금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회의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동업자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D, F에게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79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