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7. 5. 23. 가석방되어 2007. 7. 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10.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3.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7 피고인은 2008. 4. 25.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영덕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선급금을 받을 것이 있다, 4,5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인 5. 6.까지 위 선급금을 받아 5,000만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2억 6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영덕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는 아직 낙찰 결정이 나기 이전이었으며, 설사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급금은 공사 현장 진행 비용이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5,4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8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2012. 5.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3.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구미 J취수장 긴급복구공사를 K이 수주하였는데 K에 사석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다량의 사석을 K에 납품해야 하니 구미 J정수장까지 사석을 운송해 주면 대금은 K에서 결제를 받으면 덤프차량 1대당 23만원씩 계산해서 월말을 기준으로 익월 15까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 없이 E, L 등 지인으로부터 빌린 기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H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자금 또한 E로부터 빌린 1억원으로 인수하였고, 덤프트럭 4대 구입에 필요한 차량인도금 6,000만원 또한 지인인 M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량대금은 전액 할부로 구입함으로써 매달 1,500만원 상당의 할부금이 필요하였던 반면 회사의 일거리는 많지 않아 차량기사들 월급, 보험료, 유류비, 사무실 임차료, 직원들 월급 등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계속 적자를 보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 지불하고 있던 형편인 등 H의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석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까지 160회 가량 사석을 운송하도록 하고서도 그 운송료 38,180,000원 중 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료 32,18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모두 1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석을 운송하도록 하고서도 총 운송료 351,675,200원 중 133,931,6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료 217,743,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6.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H 명의로 된 25.5톤 벤츠 덤프트럭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 차량을 회수하는데 2,75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일 후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H의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Q에게 2,75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덤프트럭을 운행할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하니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R이란 사람이 2억원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으면 전에 빌린 2,750만원과 기름값을 모두 결제해주고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H의 운영이 어려웠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어 R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2. 6.말경까지 3,2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진술부분 포함), -범죄일람표 1. E, I, S, T, U, V, O,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 출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횡령죄의 전과가 있어 2013고단37호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2013고단37호 범죄일람표 제7항부터 제22항까지의 죄 및 2013고단38호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37호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2013고단37호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각 사기죄의 경우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3고단37호 범죄일람표 제7항부터 제22항까지의 사기죄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그 밖에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관계, 성행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