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6. 12.경까지 군포시 D빌딩 관리단 대표로서, D빌딩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관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범위에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 10.경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들의 모습이 위 CCTV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S 등 D빌딩 소유자들 3~4명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CCTV영상 개인정보 [변호인은, 피고인이 D빌딩의 관리인으로서 게시한 게시물을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빌딩 구분소유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빌딩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송한 것이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견 및 분쟁이 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추후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은 점, 피고인측이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을 훼손한 사람들을 상대로 문서손괴로 고소한 사건에서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점(수사기록 472쪽),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밝힘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종래 이 사건 빌딩의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오던 중 엘리베이터 수리 방안이나 피고인의 관리인 지위 등에 대해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상대방측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을 훼손하는 상황이 있자 피고인이 상대방의 주장이나 행동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제공 대상도 일부 구분소유자들에 국한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6. 12.경까지 군포시 D빌딩 관리단 대표로서, 위 빌딩 입주자들의 관리비 징수 및 지출업무, 빌딩 내 설치된 CCTV 관리업무 등을 비롯하여 빌딩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빌딩 관리단 대표로서 D빌딩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피해자 D빌딩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9. 9.경 위 D빌딩 9층 구분소유자인 U(이하 'U교회')가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청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합 10108호)를 제기하자, 2016. 10. 6. D빌딩자치관리위 명의 계좌에서 법무법인 V 명의 계좌로 피고인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해임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경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D빌딩의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관리비 집행 등을 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역할수행에 대하여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특별히 이의제기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2016. 6.경 위 빌딩 내 엘리베이터 고장에 대한 수리 방안 등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견 및 분쟁이 발생하면서 U교회를 비롯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인의 관리인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U교회측이 2016. 9. 9. 피고인을 상대로 D빌딩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점, 위 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무법인 V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550만 원을 D빌딩자치관리위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점, 위 가처분신청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합10108)에서 2016. 10. 24.경 '피고인이 이 사건 D빌딩의 관리인이 되기 위하여 입점자 명단에 서명을 받은 후 2014. 2. 1.경부터 위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관련 본안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위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위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인이 위 D빌딩 관리인으로서 기존에 처리해 온 업무의 효력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위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D빌딩 관리단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출한 계좌는 일반관리비 계좌로 보이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계좌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기간이나 과정, 관리인 지위에 관한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변호사선임비용 지출 당시 피고인의 관리인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D빌딩 관리단의 자금으로 위 가처분 사건의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위 관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D빌딩 관리단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