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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의 형 C와 피해자 D는 함께 경작을 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동업약정을 한 바 있으나, 농작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형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길이 약 1.5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집기류를 집어 던지며 "너가 똑똑한 놈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네가 그 내용을 알꺼니까 각서를 써라, 여기서 죽여서 묻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챈다, 다시 꺼내서 다른 곳에 묻어놓으면 완벽하게 일이 마무리가 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작물포기각서'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 각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부위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 계속하여 폭행·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농작물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84

범죄사실 2015고단8484 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1218호, 1717호, 1816호, 22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4명을 고용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6961 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18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위치, 요금, 성행위 시간 및 여종업원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용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6. 21:00경 피해자 B(6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서 운행 중인 위 택시의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뒤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택시비를 지불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그대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가로막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앞쪽 골반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6. 2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의 패딩점퍼를 잡아당겨 위 점퍼 오른쪽 어깨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21:40경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에서 B에게 "저 새끼를 죽여야 한다"며 큰소리로 욕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야 개새끼야 너도 죽인다"라며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때려 현행범인 체포자 조사, 관리 및 지구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 범행은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최근 12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2. 12. 10: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5번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범한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또 가장 최근에 받았던 집행유예 판결은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했다. 피고인은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염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2013고단1123 1. 피고인은 2013. 1. 2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중부동 소재 '25시 사우나'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 '태광산업'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 22:47경 1.항 기재 장소에서 부산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올케인 D의 행세를 하면서, 경찰 PDA단말기에 입력된 D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하여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D의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 중 '면허정지 대상자로서 측정결과, 음주경위, 음주운전거리, 언행상태, 보행상태 등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명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인 운전자 확인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운전자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915 4. 피고인은 2013. 3. 1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장고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명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D 명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운전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6년 사기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14.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용암4터널(하행선 99.3km 부근)내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완주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내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하지 말아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을 범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쿠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와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68,058원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경부터 같은 달 6일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거나 물, 커피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내방 병원, C의원 상대 수사) 1. 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3부, 인천지법 2012고합903호, 서울고법 2012노4079호, 대법원 201335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약 관련자들과 만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는 수사기관에서의 소변 채취일시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이 거주지나 오고간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특정된 점(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2015고단1272] 피고인은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28.20: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89-3 '신교하 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발IC 쪽에서 교하 출판단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버스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4, 30, 16:56 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1518] 피고인은 2015. 5. 6. 18:0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벽제농협 내유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내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2015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가볍긴 하더라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망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사망 교통사고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 제작 회사인 'B'를 운영하던 중, 금형 임가공 회사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금형제품을 공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형 임가공을 하여 금형을 공급하여 주면 세금계산서 발행 6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공급받을 당시 위 'B'의 부채가 많아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2,990 만원 상당의 금형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1. 00:03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2015고단1128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5.23:1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4)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남부경찰서에 입건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합의가 결렬된 이유를 따지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2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가게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5. 23:2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 의하여 협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체포를 거부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H의 안면부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384 피고인은 2015. 7. 1. 21:1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어, 24세)에게 다가가 자신이 주는 빵을 먹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1493, 피고인은 2015. 6. 23. 21: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65세) 운영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새끼야, 왜 술을 안파는데, 장사 다 해먹어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그곳 횟집 내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을 피해자 쪽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2개월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23:1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 운영의 '식당'에서, 부산남부경찰서에 입건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합의를 해주면 되지, 합의 안해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도희(기소), 문성근(공판)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8. 02:07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동 감삼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11동 2706호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C 대화를 통해 미국 국적의 친구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비엔20'을 항공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다음, 2015. 7.경 위 주거지에서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위 '졸비엔20' 약 200정을 전달받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판매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비엔20'을 1정당 1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F)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의 G 아이디(H)를 통해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과 상담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주거지에서 위 홈페이지를 보고 피고인의 G으로 연락한 J으로부터 위 '졸비엔20'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위 '비엔20' 10정을 위 J에게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졸비엔20' 60정을 합계 57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1. 18.~19.경 위 주거지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비엔20' 약 130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7.경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비엔 20'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상호로 서비스/인적용역 공급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에서 D, E,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 511,300,000원 상당, E에 세금계산서 3 매 공급가액 합계 294,000,000원 상당, F에 세금계산서 2 매 공급가액 합계 202,000,000원 상당, G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10.경 경북 칠곡군 B 303호에서, 사실은 위 C에서 D에 인력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6,3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E 총 2개 업체에 4회에 걸쳐 합계 548,3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예정)보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단기간 동안 합계 16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바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26] 피고인은 2018. 7. 16. 14:45경 순천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차량 조수석의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시가 50만 원 상당의 'Lenovo' 노트북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04] 피고인은 판매할 컨테이너 박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17.경 목포시 소재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컨네이너 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41] 피고인은 순천시 양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6. 8.경 순천시 G에서 목포시 H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21.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E+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계좌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확인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2018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 의사 여부(모두 합의되었음),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종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지 동기, 범행수법, 범행의 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죄에 대한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선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30. 17:10경 안성시에 있는 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대우경남아파트까지 1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해든빌 원룸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산로타리 방면에서 한경대동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은 눈이 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선 차량이 멈추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멈추려 하였으나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게 되었고 이에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인도 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며 위 노상 우측 인도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13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같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19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장착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서니포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삼로 65에 있는 인평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경 광주시 경안동 20-11에 있는 이마트 인근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 중순 16: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클럽' 부근 길가에서 F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3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5g을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3. 중순 20:00경 'E클럽' 부근 길가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10경 'E클럽' 부근 길가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필로폰 관련 범죄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