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형제들인바,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해 한국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파키스탄인보다 아프가니스탄인이 한국비자를 보다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프가니스탄 현지 국적세탁 브로커로서 인적사항 불상인 일명 'E'에게는 비자발급에 필요한 아프가니스탄인 여권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고, 국내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인 F에게는 한국기업의 허위초청장을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위조한 여권서류와 허위초청장을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한국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1. 7. 6.경 위 E에게 아프가니스탄 여권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하고, 위 E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마치 아프가니스탄 국적인 것처럼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임의로 조각한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장 명의의 도장을 찍어 여권 1개(여권번호 G)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장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경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장 명의의 피고인의 여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0. 9. 27.경 위 E에게 아프가니스탄 여권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하고, 위 E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마치 아프가니스탄 국적인 것처럼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임의로 조각한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장 명의의 도장을 찍어 여권 1개(여권번호 H)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장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경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장 명의의 피고인의 여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제들인 A, C가 한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자, 국내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인 위 F에게 피초청인 한 사람당 USD 8,000달러(한화 약 850 만원 상당)를 지급하여 대한민국 사증 발급에 필요한 국내기업의 초청장을 받아달라고 제안하고, 위 F은 이를 수락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8.경 경기도 포천시 I라는 상호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위 F을 통하여 위 C가 한국에 입국하여 원단을 구입할 거래처라는 취지의 위 J(I)의 허위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2011. 6. 13.경 위 C로 하여금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서류에 위 허위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에 있는 (주)보필앤드아난 월드 와이드로지스틱코리아로부터, 위 F을 통하여 위 A가 한국에 입국하여 원단을 구입할 거래처라는 취지의 위 회사의 허위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2011. 7. 24.경 위 A로 하여금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서류에 위 허위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고, 거짓으로 사증의 신청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1. 5. 31.경 위 E에게 아프가니스탄 여권을 위조해주되 피고인의 이름을 K으로 기재해달라고 의뢰하고, 위 E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마치 아프가니스탄 국적인 것처럼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임의로 조각한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장 명의의 도장을 찍어 여권 1개(여권번호 L)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초경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장 명의의 피고인의 여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혐의자 F 관련)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신청서, 인증서 1. 내사보고 및 국적세탁 혐의자 3명에 대한 가족관계, 파키스탄 현지 주거지 촬영사진 1. 내사보고 및 신원조회 회신, 파키스탄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 및 파키스탄 이민국 웹사이트 초기화면, 이중국적 허용국가 게시화면 캡쳐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초청장, 각 사증발급신청서, 각 인증서(신원보증서), 각 거래명세서,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아프가니스탄 위조여권 사본 1. 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실제 성명이 'K'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C로 잘못 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C와 O의 동일성 여부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586쪽) 및 그 첨부서류(각 파키스탄 여권 및 신분증, 수사기록 제588쪽부터 594쪽까지)의 기재 및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와 위 'O'는 동일인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인물임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피고인들)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범죄 중 사문서위조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피고인들) 징역 6월(하한)에서 3년(상한)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피고인들),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피고인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