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10. 16:0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4094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증인은 D 개업 후에 육류구입자금이 부족해서 피고인(C)에게 육류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이 "피고인(C)은 육류구입자금을 빌려 주었을 뿐이지 'D'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대금을 제가 계속 주고 했었는데,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저에게 돌아오는 돈이 없어갖고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이가 C한테 잠깐 좀 빌려라. 빌려서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E, F, 피고인과 함께 정육점을 개업하여 일정 기간 동안 거래처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명절 직전에 육류를 대량으로 공급받은 후 정육점을 폐업하여 이익을 내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공모한 뒤 2014. 5. 중순경 충주시 G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함에 있어 고기매입 자금 등을 직접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육류구입자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C)이 위 H의 초기 개업자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요?"라는 변 호인의 질문에 "저한테, 초기 자금을 저한테 빌려줬지요. E이는 믿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이 "그러면 피고인(C)이 개업자금 돈을 빌려준 것 외에 H 운영에도 관여를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운영에는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E, 피고인과 함께 정육점을 개업하여 일정 기간 동안 거래처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명절 직전에 육류를 대량으로 공급받은 후 정육점을 폐업하여 이익을 내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공모한 뒤 2013. 11. 19.부터 2014. 2. 초순까지 김해시 I에서 'H'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함에 있어 C이 사업 초기 자금 및 고기 매입자금을 직접 투자하는 등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8노4094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각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각 판결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정육점 영업을 통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E, F 3 인 이 모의하여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C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도중인 2014. 6.경 여유자금이 없어 동업 관계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E에게 이 사건 정육점 영업을 정리하여 투자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였는데, E은 정육점 영업을 인수할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C에게 말해서 고기구입자금을 빌리게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고기 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정육점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C에게 자금을 빌렸을 뿐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과 E은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3. 9. 14.경까지 계룡시 J에 'K'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거래처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명절 직전에 육류를 대량으로 공급받은 후 정육점을 폐업하여 이익을 내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이하 'K 사건'이라 한다), 그 후 2013. 11. 10.경부터 2014. 2. 17.경까지 김해시 I에서 'H'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여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이하 'H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충주시 G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여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이하 '충주 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인과 E, F은 충주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103호)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피고인 징역 1년, F 징역 1년 4월, E 징역 1년 6월),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노884)에서 피고인의 형은 징역 8월로 감형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대법원 2016도9188)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E은 충주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그 이전의 K 사건 및 H 사건과 C이 위 각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에 대해서는 묵비하였다. 그런데 이후 E이 증거위조교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충주 사건 이전에 있었던 위 각 범행 사실 및 C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마. 이에 따라 C은 뒤늦게 K 사건, H 사건 및 충주 사건의 공범으로, E은 충주 사건 이전에 있었던 K 사건 및 H 사건의 공범으로 각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7194), C은 제1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가운데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바. C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8노4094)에서 제1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여 K 사건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H 사건 및 충주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을 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위 항소심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위 항소심 사건에서 E은 C이 위 3건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다. 사. 항소심 법원은 E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뒤 C이 K 사건뿐만 아니라 H 사건 및 충주 사건에 관하여도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C의 상소포기로 위 판결은 2019. 2. 1.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C이 충주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이 충주 사건의 정육점(D)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E의 지시로 C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증언은 C이 충주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 C과 E은 이미 K 사건 및 H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가담하게 되었다. 나. C에 대한 위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C은 E과 함께 충주 사건을 공모하였고, 투자금을 자신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L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C은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이 K에서 피해 안 끼치고 저에게 돈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B 할 때도 돈을 또 주었던 것이다. 다른 공범들이 처음부터 중도 폐업을 계획한 상태에서 도매센터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돈을 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 2102 ~ 2103쪽 참조), 관련 사건의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면서 충주 사건 수익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전에 C이 충주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돈을 빌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결국 C은 충주 사건에 가담할 당시 E과 피고인이 이전에 있었던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범행에 함께 참여하여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고기구입자금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증언 당시에 C이 충주 사건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범행 수법에 대해 모두 알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기구입자금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