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1. 2022. 8. 28.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12:30경 서울 노원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맥심 슈프림 골드 커피믹스’ 2상자에 각각 붙어있던 ‘OK캐시백 포인트 300원’ 부분을 각각 뜯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9. 25.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25. 12: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심커피’ 커피 1상자에 붙어있던 ‘OK캐시백 포인트 300원’ 부분을 뜯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5경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850원 상당의 ‘맥심커피’ 커피 1상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위 장소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C타입 충전기 1개, 스냅단추 1개, 숫자스티커 9매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범행 CCTV 영상 주요 장면,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절도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단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약식절차로 처벌받은 것과 달리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따라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자각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O 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20에 있는 진등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황산사거리 쪽에서 조정경기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미사지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미사리 조정경기장 쪽에서 황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현장사진(방범용CCTV 영상)의 각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후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C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건물 ‘D’에서 양파 손질 작업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6. 말경 해고되었고 그즈음 채용된 피해자 E(61세) 때문에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4. 22:40경 위 C건물 지하 2층 F 양파작업장에서 양파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작업장 기둥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 나게 할까? 피 보이게 할까?”라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고, 칼을 내려놓고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찼으며, 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총 길이 80cm, 가로 길이 45cm)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4회 내리친 뒤,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양파 더미에 피해자의 머리에 박고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위 작업장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뒤 위 C건물 지상 1층 G 양파경매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고인이 폭행 당시 사용한 의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및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는 모서리 부분에 각이 세워져 있고, 실제로 판시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모서리 부분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플라스틱 의자의 크기와 무게, 위와 같은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플라스틱 의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7: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2층 야외 테라스에서, 피고인의 전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를 만나 전남편과 헤어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던져 유리잔이 피해자의 옆 쪽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고소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유리컵(동종 제품)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발급일자 관련 전화통화, 죄명변경),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잔에 든 물을 뿌리려고 유리잔을 들고 있다가 전남편으로부터 팔을 잡히는 바람에 이를 뿌리치려고 하다가 유리잔을 떨어뜨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잔을 집어 던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유리잔이 피해자의 옆쪽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려다가 물이 담긴 유리잔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날아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피고인 및 변호인에 이에 대한 주장은 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단지 유리잔이 미끄러져 날아갔다면 벽에 부딪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지도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2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6. 26. 05: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측면에 위치한 쪽문과 유리창을 통해 지하 1층과 연결되는 실외기실 통로로 진입한 뒤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 가게 내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 놓아둔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던 중 위 금고 손잡이를 강제로 개폐하면서 뜯어내어 사용할 수 없게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위 가게 내·외부를 비추는 CCTV 영상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자료를 모두 초기화하여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수사) 및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 등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운영 업소에 약 1개월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새벽경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은폐를 위하여 CCTV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의 태양도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개전의 정상이 없고 재범 가능성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30.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9. 1. 14:00경 제주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에 집 안으로 침입하여 침실 내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수십 개가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 20:30경부터 같은날 20:50경 사이 제주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펜션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펜션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페트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자료, CCTV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의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10여회의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20

범 죄 사 실 2023고단2520(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3. 5. 21. 14:20경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복현네거리 앞길부터 대구 북구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2종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에이멕스300(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B는 2023. 5. 21. 14:20경 등록하지 않은 위 에이멕스300 이륜자동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과거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이맥스 300 이륜자동차를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1km 가량 운전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2023고단2954(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5. 18:08경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랭글러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 113에 있는 북대구영업소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잔액이 없는 선불카드를 장착한 채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273,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2023고단29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통행료 미납내역(증거기록 6~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1년 만에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 시간이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17:19경 김천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서(A 작성의 수첩 메모 사진 첨부)-수첩 메모 사진 1.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2020. 2.경과 2020. 11.경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69

범 죄 사 실 1. 2021.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00:15경 광주 남구 AY아파트 AZ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A의 (차량번호 1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01:09경 광주 남구 BB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C의 (차량번호 1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9,000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1개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05:08경 대전 유성구 BD 아파트 BE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F의 (차량번호 13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02:31경 광주 남구 BG 아파트 BH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I의 (차량번호 14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A, BC, B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BB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결과)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위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게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 D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5. 22: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 등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같이 밖으로 나간 후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코 부위를 한 대 때리고 도망갔다. 이를 피해자 D이 신고하면서 쫓아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옆머리를 잡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서 끌고 가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다시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를 피해자 C이 “그만해라.”라고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한 대 때렸다. 그 후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면서 약 100m 가량 끌고 갔다. 그러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말리자, 피고인 A은 달려와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제지한 후 넘어진 A의 몸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동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지 ‘I’에 게시된 ‘채권추심 직원을 구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채권추심업체 K J 팀장이다. 고객의 채무를 현금으로 받아 전달해주면 수거한 금원에서 일정 금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2021. 12.경 피고인이 당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범행과 유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으면서도 실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 사업장 위치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채용과정에서 대면하여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 위 J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위치 등을 보고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대부회사 추심금원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L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연 2.5%에 3,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2. 2. 15.경 ’금융감독원에서 고객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이상함을 발견해서 대출지급정지명령을 내렸다. 대출금 3,200만 원 중에서 40%를 예치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 고객님은 500만 원만 현장직원에게 예치금을 납입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2. 15. 15:45경 평택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사무소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Q, D, C, G,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각 통화내역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예치증명서, 납부증명서 1. 각 CCTV사진, 택시사진, 피의자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약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면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전체 피해금액 1억 6,904만 원)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4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0.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 문제가 있다던데 무슨 일이냐, 음악 소리가 시끄러우니 잠시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자'라는 말을 듣자 다수의 손님 및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 옛날 같으면 병으로 대가리 깨버린다,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자료 첨부), 범행 장면 사진 및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모욕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78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6.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E(남, 37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상가CCTV 영상 캡쳐, 영상 CD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소는 시장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인도와 도로가 구분된 곳인 점,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해 인도 쪽으로 붙어서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딱’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빠져나갈 생각 밖에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인도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 부위를 부딪쳤고, 옆으로 지나가던 사람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응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고 장소 인근에 위치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6:50경 안성시 B 앞길을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 화단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그 비산물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비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와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가 위 비산물을 발견하고 각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안성시 신흥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안성시 B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쥐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쥐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홍,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가로등을 충격하여 그 비산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전과 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5. 12:14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주차해 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78,000원 상당의 디올 팩트, 립스틱, 컨실러 등의 화장품이 든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우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면담) 1.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분석 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피고인이 피해품을 남자화장실에 버렸고, 이후 그 발견자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계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판시 첫머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 소환에 거듭 불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V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송로 2에 있는 다송로 입구 삼거리 도로를 신장림역 방향에서 낫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25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진단서상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추와 어깨 관절의 염좌‧긴장, 전신 타박상, 볼의 열린 상처 등으로 경미하지 않다. 당시 충격을 당해 넘어진 피해자는 한동안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야간의 도로 위에 방치되어 있었는바,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119를 부르는 등 현장을 수습해 주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하였다.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충돌 직후 피고인의 불과 1-2미터 옆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를 친 사실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를 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도주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평소 운전습관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볼 정황도 있다(증거기록 18, 61면).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57

범 죄 사 실 2022고단3157 피고인은 2022. 12. 7. 10:3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금귀걸이 1쌍을 감정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귀걸이를 감정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벽면 진열대에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14K링 귀걸이 1쌍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3고단337 피고인은 2022. 12. 23. 16:21경 부천시 E에 있는 F 고강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G이 그 곳 ATM 기기 위에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장, 부천페이카드 2매가 들어있는 엘칸토 검은색 반지갑을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을 집어 소지하고 있던 종이 아래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절취품 반환 관련 사진 첨부 및 처벌불원서 첨부) 2023고단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 경위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할 때 착용한 동일 복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3고단337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금지급기 위에 놓인 지갑을 발견한 후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가지고 나와 경찰서에 맡기려 했던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갑을 놓고 간 현금지급기 옆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있던 현금지급기 위에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그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지갑을 들고 간 점, 당시는 은행 영업시간 내여서 현금지급기 위에서 우연히 지갑을 발견하였다면 바로 은행 보안요원 등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종이 밑에 위 지갑을 숨겨서 은행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이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위 지갑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지갑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부터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9.경 범한 절도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2022고단3157사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고단337사건 피해자에게도 피해품을 반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난치성 간질, 경계선 지능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 그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