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6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인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9. 1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줘 B로 하여금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에게 E를 만나 위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하고, B를 통하여 귤 한 박스를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2. 1. 21. 22:00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에게 연락하여 야바 1정당 15,000원 씩으로 가격을 정한 다음, 당진시 C에 있는 D공장 뒤 노상에 있는 가로 등 아래에 야바 매매대금 15만 원을 올려놓고,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이 매매대금을 수거하면서 그곳에 놓아둔 야바 10정을 찾아가,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1.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 태국인(일명 ‘F’)에게 15만 원을 전달하고 야바 10정을 찾아가,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5. 15. 00: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G(일명 ‘H’)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태국인 마약판매상(일명 ‘I’)을 만나, 위 성명불상 태국인에게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5. 15. 00: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기숙사 2층에서 필로폰 1g을 투약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고, 2) 2022. 5. 22. 15:00경 강원도 횡성군 J에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붙여 생긴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마.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5. 23. 11:15경 당진시 C에 있는 D 기숙사 2층에서 야바 3정을 지퍼백에 넣고 흰 상자 안에 보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사증면제(B-1) 비자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8. 6.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2. 5. 23.경까지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또는 야바 판매․매수․투약․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야바를 매수한 후 이를 소지한 행위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야바를 매수한 후 체포될 때까지 약 40시간 동안 이를 보관한 점, 피고인이 야바를 매수한 후 매수 장소와 멀리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 공간에 위 야바를 은밀히 보관한 점, 피고인은 매수한 야바를 조금씩 계속해서 투약할 의도로 이를 보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야바 소지행위는 야바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야바 매매행위와는 독립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야바 매수 대금 255,000원{= 야바 1정 대금 15,000원 × 17정(20정 중 압수된 야바 3정 제외)} + 필로폰 매매 대금 250,000원 = 50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필로폰 또는 야바를 매매․소지․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