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오빠로 평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리 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당시 11세)가 자신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주면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CD 2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민등록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32 판결문, 관련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친족관계였던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특정됨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 17세의 나이로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오빠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행위는 법정형도 징역 10년 이상이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의 부재,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 동종 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청구전조사회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적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인적 특수성이 있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5점)에 해당하지만, '높음' 수준(총점 13 ~ 2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선고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최소 부착기간이 20년 이상인데, 향후 가족관계의 원만한 회복과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