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 회원들과 함께 C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지키기 위해 2020. 8. 12. 11:00경 서울 종로구 D, E 앞 인도에서 'F'을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시한 내 종로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B 회원 등 2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을 집합하게 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20. 8. 12. 11:00경부터 12:40경까지 서울 종로구 D, E 앞 인도에서 'G'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H’라고 적힌 피켓 30여개를 나누어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마이크와 소형 앰프를 통해 "대학생이 앞장서서 수요시위 지켜내자!, 일본 정부는 C 피해자에게 공식사죄 법적 배상하라!, 수요시위 방해하는 역사 왜곡세력 규탄한다!", “규탄한다!,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여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복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판독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1. 채증자료(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약 2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한 시간 남짓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기자회견 이후에는 자리를 그대로 지키며 침묵하며 서 있었을 뿐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에 의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 회원 약 2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E 건물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이라는 명목 하에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였는데, 행사 장소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접하여 있는 인도였고 주변에 외국 대사관, 공공기관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일반 시민들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다. 피고인과 참가자들은 이 사건 당시 해당 인도가 꽉 차도록 3열 횡대로 서 있으면서 ‘I’라고 기재된 큰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있었고, ‘수요시위 방해하는 역사왜곡세력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C 피해자에게 공식사죄 법적배상하라’, ‘대학생이 앞장서서 수요시위 지켜내자!’ 등이 기재된 피켓 여러 개를 들고 있었다. 또한 소형앰프 및 마이크를 이용하여 참가자 수명이 번갈아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이 구호를 선창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제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행사가 개최된 장소 및 소요 시간, 참가자의 수, 의견표현 수단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개최한 행사는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그 실질은 집시법에서 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옥외집회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이 실제 이 사건 집회 당시 위력이나 위세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집시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옥외집회가 제한되자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옥외집회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수요시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집회의 방법 역시 주로 피켓을 들고 한 사람씩 발언을 하는 방식이었고, 초반에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한 시간도 비교적 길지 않아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8. 12. 15:06경 서울 종로구 J 앞으로 이동하여 약 1시간에 걸쳐 판시 기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피켓으로 'K'라는 글씨를 만들고 우산 등을 이용하여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집회를 마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J으로 이동하였는데, 판시 기재 집회는 수요시위를 지킨다는 목적이었던 반면 J에서는 ‘K’와 관련한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위 퍼포먼스가 판시 기재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촬영된 채증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다른 회원들과 함께 피켓으로 글씨를 만들고 우산 등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하며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위 퍼포먼스를 진행한 J은 사람들의 통행이 별로 없는 잔디밭 광장으로, 위 퍼포먼스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한 퍼포먼스 등이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