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13

범 죄 사 실 2019고단1413, 피고인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염화비닐 등의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을 도입하여, 1~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후 SEMS에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한다. 또한, 전라남도는 먼지,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한 사업장에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는 기존 D에서 환경오염 측정대행 부분만을 분리하여 2006. 3. 15.경 광주 북구 E에서 환경오염 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C의 대기측정팀 차장으로서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C는 대기자가측정 대행업자로서 2001년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여수G 공장의 대기자가측정 대행업무를, 1996년경부터 2017. 5.경까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여수공장의 대기자가측정 대행업무를 각각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6년경 입사하여 F 여수G공장의 대기측정업무를 전담하면서 F 환경담당자가 측정기록부 조작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수치를 허위로 기재한 측정기록부에 피고인 A의 대표직인을 날인하여 왔고, F 이외의 환경담당자가 C의 직원에게 측정기록부 조작을 요청하는 경우 일단 해당 직원에게 수치 조작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라 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된 조작 건에 대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치가 허위로 기록된 측정기록부에 위 직인을 날인하여 왔다. 1. F 측정기록부 조작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I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J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K에 있는 F 여수G공장 환전환경 부문의 실무자로서 대기자가측정관리 등 대기환경 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이다. 2013년 전국의 염화비닐 배출량은 연간 8만 6,623kg인데, F은 2011년 5만 1,950kg, 2012년 5만 8,951kg, 2013년 5만 4,403kg을 배출하여 매년 연간 염화비닐 배출량에 대해 배출순위 1위를 기록하고, 2015. 7. 1.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여 여러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L으로부터 책임있는 사과 및 염화비닐의 배출량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5. 7. 16. 화학물질 배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2016년 상반기까지 2013년 염화비닐 배출량 대비 50% 이상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때부터 염화비닐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P/L팀뿐만 아니라 염화비닐을 배출하는 PVC공장의 화학물질 담당자도 함께 대행업체인 C로부터 염화비닐 실측치를 이메일 등으로 받아 관리하기로 하였다. 대기자가측정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7.경 PVC공장의 화학물질 담당자는 팀장 등의 윗선 결재를 받아 염화비닐의 배출량을 산정하여 수정된 측정기록부 수치를 안전환경 실무자인 I에게 전달하고, I은 다시 위 수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수정된 염화비닐 수치를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2015. 7.경 ‘2015. 1. 6. 여수 G공장 내 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SR-5301에서 측정한 염화비닐 값이 4.29ppm임에도 1.29ppma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44건의 염화비닐 항목에 대해 수치를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F에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7. 15.경 I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FN-3901 시설에 대한 NOx의 실측값이 260ppm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치인 150ppm보다 낮은 74.7ppm이다’는 내용의 거짓 측정기록부를 F에 발급하고, 2017. 6. 7.경 J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측정을 하지 않고도 ‘2017. 6. 7. BF-6711B 시설에 대한 먼지 실측값이 8.4ppm이다’는 내용의 거짓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9건의 거짓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안전환경 실무자인 I 등은 먼지의 경우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라남도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고, 먼지의 경우 측정기록부를 토대로 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아 담당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측정기록부 조작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M은 여수시 N에 있는 H 여수 1공장, 여수시 O에 있는 여수 2공장, P에 있는 여수3 공장의 대기자가측정관리 등 환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대기자가측정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직원인 Q을 통해 ‘2015. 2. 25.경 위 여수 1공장 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측정지점인 SG-0450에서 실측한 질소산화물의 측정값이 242ppm으로 분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M이 텔레그램으로 Q에게 수치를 기준치 이내인 113.19ppm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B, Q에게 조작된 측정 기록부를 발급하라고 지시하고, Q은 H에 ‘2015. 3. 6. SG-0450 시설에 대한 NOx 측정수치가 113.19ppm이다’는 내용의 거짓 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2016. 4. 5. 배출시설 31F21에서 대기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측정한 것처럼 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측정기록부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H에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직원들을 통해 2015. 3. 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H 주식회사 여수 1, 2, 3공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건의 분석결과를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고, 37건의 미측정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M은 먼지, 황산화물(SOx)의 경우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라남도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고, 먼지, 황산화물의 경우 측정기록부를 토대로 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아 담당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 2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과 같이 허위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2019고단1730, 피고인들 C는 기존 D에서 환경오염 측정대행 부분만을 분리하여 2006. 3. 15.경 광주 북구 E에서 환경오염 측정대행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C의 대기측정팀 차장으로서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측정기록부의 작성을 최종승인하고, 피고인 B은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측정기록부를 검토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R은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유한회사 T의 과장으로서 대기환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C는 2015. 5.경부터 2018. 3.경까지 유한회사 T의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각각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T 관련 대기자가측정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로부터 월 2회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유한회사 T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각시설의 측정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월 1회만 측정한 후 1회는 측정한 것처럼 발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6. 1. 22. 실제로는 소각시설에 대해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암모니아 등에 대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R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U,V,T] 순번 1 내지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측정기록부의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아스콘업체 관련 대기자가측정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V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의 가동기간을 고려할 때 월 2회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6. 2. 18. 실제로는 건조시설에 대해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매연 등에 대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U,V,T] 순번 24 내지 4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측정기록부의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다. 그 외 업체 피고인들은 2016. 7. 28. H 주식회사 티디아이 공장 내 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지점인 D-452B에서 실측한 암모니아의 측정값이 91.82ppm으로 분석되었으나 37.27ppm으로 수치를 바꾼 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2016. 10. 20. H 여수사업장 내 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반응시설에 대하여 실제로는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6. 10. 28.자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기타업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5건(수치조작 1건, 미측정 74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측정기록부의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사실관계 모두 인정 취지) 1 W, I, X, Y, J,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R,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일부 검찰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메일 사본, 각 측정기록부 사본, 각 실측값 자료, 각 전자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의 기본부과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특히 기본부과금의 부과․면제 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함이 원칙인 점, 관련 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측정대행하여 작성하는 대기측정기록부의 내용은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도 좋을 만한 전문성 및 사회적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오염물질 배출업체인 사업자가 그 내용을 토대로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한 점, 삽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았었고, 담당공무원의 자료심사 등의 과정에서도 확정배출량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달랐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당시 현지조사가 필요했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들로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이와 같은 기본부과금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오염물질 배출업체 측의 관련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기본부과금 면제에 있어서의 허위 발급된 대기측정기록부의 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의 중요성, 자가측정 및 측정대행 등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 제도 전반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들 측과 배출업체 측이 모두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범죄전력(초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피고인들이 각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포함),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기본부과금 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공소사실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이 포함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염화비닐 등의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을 도입하여, 1~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한 후 SEMS에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상시적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관리․감독하며 이를 종합계획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전라남도는 정기 및 수시점검시 각 사업장에 임장하여 자가측정 결과가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받아 배출구별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을 살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경우 시설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을 내려 통제하고, 먼지,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한 사업장에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며,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시점검시 사업장에 임장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받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확인하고, 이를 전라남도에 통지하여 위 각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사업자는 자가측정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전라남도나 환경부에 제출하여 정기점검을 회사 자체점검으로 대체하는 자율점검 기업 지정이나,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녹색기업 지정을 받는다. 가. F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J, I 등과 공모하여 위 2019고단1413호의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각 발급하였고, 안전환경 실무자인 I 등은 염화비닐의 경우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SEMS에 조작된 염화비닐 값을 입력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었음에도 미만으로 조작된 물질의 경우 해당 측정기록부를 F 안전환경 부문 사무실에 비치하여 전라남도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 등과 공모하여 염화비닐의 경우 조작된 측정기록부 내용대로 SEMS에 허위의 결과값을 입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량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현출하여, SEMS 담당공무원의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업무, 위 배출량에 근거한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를 방해하고, 범죄일람표 1, 3 중 실측치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오염물질의 경우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2015. 8. 17., 2017. 3. 21. 전라남도의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방문 시 비치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H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 2019고단1413호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각 발급하였고, M은 염화비닐, 염화수소의 경우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SEMS에 조작된 값을 입력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었음에도 미만으로 조작된 물질의 경우 해당 측정기록부를 H의 환경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전라남도의 지도․점검시 조작된 측정기록부를 토대로 지도․점검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염화비닐, 염화수소의 경우 조작된 측정기록부 내용대로 SEMS에 허위의 결과값을 입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량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현출하여, SEMS 담당공무원의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업무, 위 배출량에 근거한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를 방해하고, 범죄일람표 4 중 실측치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오염물질의 경우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2016. 3. 31., 2017. 3. 21., 2017. 8. 8. 전라남도의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방문 시 비치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가 성립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SEMS 입력행위는 자가측정사항을 기록․보존하는 행위로서, 그 기록된 내용에 관하여 관련 공무원의 실질적 심사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SEMS에 입력된 내용들은 행정기관이 대기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기는 하나, SEMS는 행정기관이 자료를 얻는 여러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다. 이를 고려하면 ‘대기배출량 산정’이 SEMS 입력자의 행위목적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SEMS 입력내용을 이용하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인다. 이 사건 SEMS 입력내용으로 인해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가 어떻게 구체적․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배출업체가 사업장 내에 측정기록부를 비치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공소사실 기재 각 지도․점검 시 위 측정기록부가 점검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담당공무원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다.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