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2018. 10. 25.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44 금융기관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B2B대출'이라 한다)은 판매 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구매대금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피고인과 B, C는 B2B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외상매출채권의 존재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간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B2B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금속제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협력업체인 E의 대표이사 B에게 B2B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순천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4. 2. 5. D이 E로부터 184,800,000원, 24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해자 G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4. 2. 5. D이 E로부터 31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였다. B은 2014. 2. 27.경 순천시 H, I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기업은행에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184,800,000원, 232,000,000원 합계 416,8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G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G은행에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303,5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16,800,000원을,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03,5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고, C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5. 3. 10.경 'J공사'를 K과 405,9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4. 23.경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협력업체인 K의 대표이사 C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였다. C는 이를 승낙하고, 2015. 4. 23.경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230,000,000원, 2015. 4. 24. 175,900,000원 등 합계 405,900,000원을 대출받아 D에 대여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7.경 C로부터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실은 이미 위 하도급대금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B2B대출을 받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D이 K로부터 399,4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C는 같은 날 여수시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399,480,000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99,4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277 피고인은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M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N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 현황, 주요 매입·매출처, 대표자 경력 및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M를 통하여 신청인을 N로 하여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하고, 전산으로 N과 D 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N과 D 간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N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D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M(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20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3. 28. M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자료 편철), 수사보고(주식회사 D 자료 편철), 수사보고(주식회사 K 자료 편철) 2018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2억원 대출 관련 압수물 기록 편철)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2018고합144 사건의 판시 제1항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44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 중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들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8고합144 사건의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2018고합277 사건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하청업체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여 10억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도 2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N의 명의상 대표자인 M가 8천만 원 이상을 대신 변제하는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