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입찰방해죄,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2018고합301호),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 7. 10.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공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2019노333호).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2019. 12. 12. 확정되었다(2019도10857호). [배경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양주시 C에서 전자응용기계 기구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양주시 E에서 음향영상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자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국가기관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거쳐 물품의 구매․제조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경쟁제품을 직접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F단체장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심사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을 요구하는 경쟁제품의 범위에는 구내 방송장치,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중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및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회사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B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위 구내방송장치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 제품들에 대한 관급 공사 관련 매출을 이어 가고, 각종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2007년경 D를 설립하여, 2007년 10월경 B 상시근로자 총 420여명 중 160여명이 D로 소속을 변경하게 하는 등 B의 근로자 중 일부로 하여금 D로 소속을 옮기도록 한 후 소속과 무관하게 B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D는 직접생산확인, 여성기업심사 등 각종 실사에 대비하여 실제 가동하지 않는 형식적인 공장 및 연구소 등을 구비하여 놓고, 실사 시에만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D가 B과 독립적으로 생산시설과 인력을 구비한 회사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이 위 두 회사의 매출 관련 영업활동 및 직원 인사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경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에 매출액 규모가 포함되고, B의 매출이 그 판단기준의 상한에 걸리는 약 1,000억 원에 이르러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B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매출을 D로 분산하여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B에서 생산하는 구내방송장치 등 제품에 대해 D 명의로 관급공사 등을 수주한 후 이를 B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B의 매출을 줄이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D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구내방송 장치,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등을 직접생산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별도의 생산설비 및 생산인력이 없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관급공사의 입찰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F단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고, 이와 같이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D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고시된 제품에 대한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따라 D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면 B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판로지원법위반 가.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 양주시 E 소재 D 공장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위한 F단체의 실사를 받음에 있어 D 소속 직원 H 등으로 하여금 B 소유 검사설비를 마치 D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설비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B 공장에 있는 B 소유의 생산시설을 위 D 공장으로 옮겨 임시로 배치하였으며, D 종업원들이 마치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위 공장에 위치하게 한 후, 2015. 10. 13.경 마치 D가 소유한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D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중소기업담당자로부터 실태조사를 받은 다음 생산시설 및 종업원들을 다시 B 공장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진실로 믿은 F단체장으로부터 2015. 10. 19.부터 2017. 10. 18.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산업군: 전자․정보통신, 제품명: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생산업체명: ㈜D)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구내방송장치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범행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등의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15. 12. 말경 양주시 E 소재 공장에서 구내방송 장치를 직접 생산한다며 실사를 받은 후, 2015. 12. 30.부터 2017. 12. 29.까지 유효한 위 공장 생산의 구내방송장치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7. 10. 31.경 D 명의로 I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J’ 제한경쟁 형식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G 등을 통해 B 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사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을 B 공장에서 제작하여 하도급 업체를 통해 위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G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B 공장에서 위 장비들을 생산한 후, 2018. 7. 1.경 D의 명의로 ㈜K와 위 방송장비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2018. 9.경 위 ㈜K로 하여금 수요기관에 방송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구내방송장치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D에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및 2017. 12.경 구내방송장치 제품에 대하여, 양주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생산한다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던 바 있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이를 기화로 마치 위 D 공장에서 구내방송장치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D 명의로 조달청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과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D의 공장이 아닌 B 공장 등에서 생산한 구내방송장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M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B 소속 직원 L으로 하여금 N(이하 ‘N’이라 한다)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M 공사’(계약번호 O)에 D 명의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네트워크 방송시스템 제품을 납품한다며 수의계약 형식으로 입찰하면서 구내방송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위 공사에 필요한 구내방송장치를 직접생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6. 5. 24.경 조달청과 위 공사를 420,000,000원에 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실제 가동되는 공장이 없었고, 독립적인 생산 시설 및 생산 인력이 없어 위 구내방송장치를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었기에, B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6. 5. 24.경 위 공사를 B에 하도급을 주고, B은 P㈜에 재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B이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여 P㈜이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N의 구내방송장치 설치 관련 담당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6. 10. 294,000,000원, 2016. 12. 9. 126,000,000원 등 합계 4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J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B 소속 직원 L으로 하여금 Q에서 I을 통해 발주한 ‘J 공사’(계약번호 R)에 D 명의로 제한경쟁 형식으로 입찰하면서 구내방송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위 공사에 필요한 구내방송장치를 D가 직접생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7. 10. 31.경 I과 위 공사를 138,378,000원에 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실제 가동되는 공장이 없었고, 독립적인 생산 시설 및 생산 인력이 없어 위 구내방송장치를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었기에, B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7. 7. 1.경 ㈜K와 B이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방송장비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2018.9.경 위 ㈜K로 하여금 수요기관에 방송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Q의 J 관련 담당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9. 5. 138,3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S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B 소속 직원 T으로 하여금 U에서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S 공사’(계약번호 V)에 D 명의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네트워크 방송시스템 제품을 납품한다며 수의계약 형식으로 입찰하면서 구내방송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위 공사에 필요한 구내방송설비를 직접생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8. 1. 19.경 서울지방조달청과 위 공사를 89,345,530원에 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실제 가동되는 공장이 없었고, 독립적인 생산설비 및 생산 인력이 없어 위 구내방송장치를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었기에, B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공사를 B에 하도급을 주고, B은 2018. 1. 22.경 ㈜W에 재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B이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여 ㈜W이 설치하도록 하였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5)목에 의거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U 담당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3. 27. 89,345,5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 조서(수사보고에 첨부자료로 편철된 부분 포함, 사본 포함) - 피고인, G,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AA, L, AB, Z, AC, T, AD, AE, AF, AG, AH, AI, G, AJ, AK, X,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AA, AD, AM,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D 법인등기부등본, AS 기업정보,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료 - [B, D 이원화 사실 관련] D 사업 이원화 계획 보고(순번 50), B, D 매출액 및 전기사용내역(순번 88, 89), 재무 및 인력 현황(순번 91 내지 94), 임대차계약서(순번 109), D 생산실적 현황, B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D 부분 발췌 자료, B 사내 조직(전화번호), B 및 D 조직도(순번 42 등), 전화번호(순번 51 등), 인사평가 등 인사관리자료(순번 43 내지 49), B 회의록(순번 139, 175, 190 내지 192), 연도별 인원현황(순번 173) - [피고인 D 실경영 사실 관련] 피고인의 D 배당내역, 피고인 휴대폰의 D 관련 문자, 피고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B과 D 인사기록부(순번 38 내지 40), D 주식배당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 배당내역 자료(순번 81 내지 85), 압수목록 교부서(순번 118) - [N 관련] 조달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조달청 회신자료, D와 B 간 하도급계약서, 2016. 10. 14.자 D 공장검사 보고서, 관급자재 납품 및 검수사진 자료, 대금지급내역(순번 63 내지 68) - [U 관련] 조달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조달청 회신자료, D와 B 간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 관급자재 납품 및 검수사진 자료(순번 70 내지 74), 계약서 사본, 최초계약에 따른 수주 및 외주용역 계약품의 화면, 수정계약에 따른 시방변경 품의 화면(순번 151 내지 153) - [Q 관련] 각 수주 및 외주용역 계약 품의, 공사(납품)계약서, 시중물품 구매 품의, 물품제조설치계약서, 시방서, 입찰공고서(순번 129 내지 135), 입찰공고내역,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보고, 물품제조설치계약서(순번 166 내지 168), 납품 조서 및 사진들(순번 186) - [전체 납품 관련] 각 제품목록, 출고내역, 출고진행현황 조회 화면 출력물, 제품별 생산오더별 생산이력, 제품별 공정검사 시험기록표, 제품별 생산팀 근태관리대장(순번 141 내지 147), 각 품의서 및 첨부자료(순번 170, 171, 180), 물품 개찰결과 상세조회, 공장검사보고서,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 관련 필수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 목록 - B Z, L의 휴대폰 문자, AC, AG 등이 작성한 각 자료(순번 77 내지 79), 각 이메일(순번 103, 104), 각 이메일 및 리스트(순번 178, 179) - 각 낙찰내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력(순번 100),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번 1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18고합301호, 2019노333호, 2019도10857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 주장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N, Q, U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납품․설치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납품을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제2 주장 가사 이 사건에서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D로 하여금 계약의 기초가 되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얻게 하였을 뿐이고, 계약 상대방인 피해자들도 D에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액수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이익인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우선 D의 실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더 이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 것을 인식하고(수사기록 467쪽 이하, 3241쪽 등 참조) 그 혜택을 유지할 생각에서 ‘사업 이원화’라는 명목 하에 피고인의 처를 대표이사로 하여 D라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였고, 이후 D는 사실상 B의 자회사로 기능하였다. 다음으로 D가 가 11) 변론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위 각 자료들에다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시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지고 있었다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하여 전부 자백하면서 D가 2015. 12. 말경 구내방송장치 등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판로지원법이 정하는 직접생산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D가 2017. 12.경에 구내방송장치 등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차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D는 사실상 B의 자회사였을 뿐 실제로는 판로지원법이 정하는 직접생산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회사였던 사실은 확정된 형사판결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바 있다. 결국 D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외관을 갖추면서 판로지원법이 정하는 직접생산확인기준을 형식적으로만 충족시킨 채 B의 자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회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명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D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인 것처럼 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약에 참가한 것이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직접생산제도의 목적 및 취지, 이 사건 각 계약 내용,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진술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격을 갖춘 D 명의로 조달청 등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공공기관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면서, 12) D는 실사를 받은 후 판로지원법이 정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Y 진술 등 참조), 이를 받기 위하여 D는 B과 같은 공장을 사용하다가 바로 옆 건물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B 생산직원들을 D 소속으로 옮겼으며, B의 생산설비 일부를 B으로부터 인수하였던 것인데, 이와 같이 이전한 D 공장은 거의 가동되지 않은 채 기존 B 공장에서 계속 생산이 이루어졌고, D로 소속을 옮긴 생산직원들은 대부분 B 공장에서 그대로 근무하였으며, D가 B으로부터 인수한 생산설비도 대부분 B 공장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형사 확정판결을 통하여 인정되었다. 1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 사실은 B의 설비로 생산한 물품 등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생각이면서도 위 가.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던 D 명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D가 직접생산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책임지고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다음] 직접생산제도의 목적 및 취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물품에 관한 직접생산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고용 창출, 품질 향상ㆍ유지이다. 이를 위해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계약 내용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각 공사 계약의 일부인 ‘시방서(공사지침서)’상 ‘공급자의 자격 요건’이라는 표제로 “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증명서 보유업체. 조달청 우수제품(제2011152호)으로 제작 납품 하여야 하며, 구내 방송장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동되어 설치 제품간의 호환성,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책임소재 구분이 곤란하므로 방송장치 전체를 단일 업체로 계약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책임 시공’이라는 표제로 “설비는 설계도, 시방서, 사양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설치 완료 후 기능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1401쪽 이하 및 1511쪽 이하).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공고에 파일로 첨부된 입찰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이라는 표제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내역 공고’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AT(구 내방송장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636쪽 이하). 담당자들의 진술: U 소속 공무원인 X는 검찰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업체가 직접생산을 해야 발급을 해주는 증명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수조달제품은 업체 규모나 신기술 보유여부 등 요소를 종합하여 조달청에서 우수하다고 인정을 해준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D라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였다. D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직접 생산증명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직접생산증명서도 보유한 업체일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이것을 반영하여 시방서에 참가자격 요건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시방서 작성할 때도 D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계약이 진행되었지 만약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도급을 주고 직접 납품도 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00쪽 이하). I 계약처 소속 공무원인 AL도 검찰에서 “이 건(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경우는 입찰공고상의 금액과 상관없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자격을 갖춘 업체들끼리 경쟁입찰에 부쳐서 그 중 낙찰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미이다. 판로지원법상 구내방송장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는 위 법상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공고문상 구 내방송장치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와 계약을 하고자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이고, D에서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모든 제품을 타 업체에서 구매하여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대의 승인이 있으면 일부 하도급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D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18쪽 이하). 실무자였던 AU 소속 공무원 AN도 검찰에서 “입찰공고 내용대로 D에서는 제품을 모두 직접 제조․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여 납품을 하였다면 그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D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D 측에서 Q와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좋은 제품으로서 ‘B’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다고 하기에 그 부분 확인하고 검수한 사실은 있다. Q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D 측에서) 동급 이상의 좋은 제품이라고 하기에 직접생산규정 위반 사실까지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B’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검수하였다. 하지만 당시 납품하러 왔던 사람들은 모두 D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다. 직접생산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납품받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26쪽 이하). 다. 나아가, 피고인은 B 및 D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B에는 직접 생산능력이 있지만 D는 앞서 가.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로지 중소기업 요건 충족을 위해 중소기업으로서의 외관만 갖추어 설립된 B의 자회사인 관계로 D에 실질적인 직접생산능력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중소기업으로 출발한 기업인 B을 상당 기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판로지원법이 정하는 직접생산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계약에서 공공기관이 책임소재 구분 등의 문제로 단일 업체의 직접생산 및 책임시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소기업 요건을 우회하는 한편 판로지원법이 정하는 직접생산제도도 우회하려는 의사로, D가 직접 생산하여 납품․설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긴 상태에서 D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B 등으로 하여금 납품․설치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인 N, Q, U 등 공공기관은, D가 이미 조달청 등과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시방서 등에 기재된 계약 내용대로 ‘D가 단일업체로서 직접 생산하여 납품․설치하는 책임시공을 한다’는 계약 이행내용에 관하여 1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E 팀장으로부터 2017. 11.경 아침회의 때 D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부와 관련하여 실사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고, ‘문제 없도록 잘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였다. D가 공장을 거의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AE 팀장이 실사를 준비하면서 B에서 사용하는 장비, 인력 등을 D로 이동하여 준비할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 항소심 판결에 적시되었다(2019노333호). 착오를 일으켜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편취의 대상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납품 공사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으로 약칭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 발급의 점),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중에서 정치자금법위반 15) 관급공사에서 특정 입찰자가 입찰액 등 기타 낙찰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특정 입찰자가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고 그에 따라 특정 입찰자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특정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그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이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9420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 판례 사안과는 달리 낙찰자로서의 지위 자체가 아닌 계약 이행내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다.항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된 후 D에 교부된 서류로서 공사 내용을 이루는 서류인 ’시방서‘에 직접생산 관련 규정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 16) 판로지원법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발급의 점 등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검사가 해당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법인까지 기소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죄, 뇌물공여죄를 제외한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요건을 염두에 두고 중소기업의 외관을 갖춘 회사인 D를 탈법적으로 설립한 뒤,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공공 조달사업에 있어서 D가 마치 판로지원법상의 직접생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인 것처럼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D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공공 조달사업 참여에 있어서의 특례를 두는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의 본래 목적을 잠탈하여 이익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결과적으로 지장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법률상 평가되는 편취금액 또한 상당히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탈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였던 경위 전반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률상 평가되는 편취액은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던 물품이 계약 수준에 미달하였다든지, 납기를 맞추지 못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일부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7)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공여죄를 제외한 각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