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1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7. 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등 아케이드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라 검찰이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인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에게 근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8.28. 22:3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8. 20: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1장을 수리비가 1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결과통보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을종합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65] 피고인은 2019. 2. 9. 21: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05] 피고인은 2019. 8. 23. 16:43경 충남 홍성군 E모텔 2층 안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안내실 유리창(가로 30cm, 세로 37cm)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위 유리창을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2] 피고인은 2019. 4. 23. 23:30경 충남 홍성군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벌어져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3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있던 테이블과 소파에 몸통을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이상은 2019고단165 사건의 증거들임) [2019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있는 동영상 확인 관련) [2019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모텔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가격 산정 관련), 수사보고(유리창 크기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 시간 확인 관련) [2020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 1. 내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 없이 재범한 점, 앞선 범행으로 인한 수사·공판의 진행 사실을 알면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좌안 실명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3. 01:34경 시흥시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과 그 일행이 위 건물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등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피고인이 2020. 3. 31.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2020. 3. 21.자 합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1:32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삼덕119안전센터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님을 태우려 정차한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제지받자, 위 경장에게 "씨발,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조치에 의하여 동인순찰차 33호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7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B지구대로 이동하던 도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뻗어 총 3회에 걸쳐 위 경장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및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경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30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시철도공사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신고자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3: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 놈아"라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경찰관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48-2 박물관포도원 앞 교차로를 광주북부경찰서 방면에서 광주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북구 서하로 48-2 박물관포도원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8: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34(운수동)에 있는 매일유업사거리를 운수IC 쪽에서 광산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64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21:58경 울산 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부터 22:34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갔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정되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4회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20:4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학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빌라 앞 도로를 월촌역 쪽에서 학산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H 캡쳐사진, 피해자의 인적피해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서 회신, CCTV 캡쳐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중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의식불명상태가 계속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콜센터 담당자'라고 한다)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계좌명의자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계좌명의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콜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콜센터담당자는 2019. 9. 25.경 금융감독원 B 과장 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현재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은 후,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받은 돈을 모두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같은 달 26. 10:42경 6,000만 원, 같은 달 26. 14:26 경 1,400만 원 합계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은 2019. 9. 26. 11:34경 아산시 H 2층 F은행 온양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6,000만 원을 5만원권 600매, 1만원권 3,000매로 인출하였다. 5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은행 온양지점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E으로부터 위 6,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1:50 경 아산시 서북구 I에 있는 J은행 쌍용동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콜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L)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2:44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J은행 성정동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나머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콜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위 주식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0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J은행 천안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나머지 2,000만 원 중 1,950만 원을 콜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위 주식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O 대화내역 첨부), O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와의 P 대화내역 첨부), P 대화 1.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원 송금 거래내역 첨부), 무통장 송금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에 따른 수익금 내역), 수당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연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경매조사원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수금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5. 21: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1차로를 E단지 방면에서 F단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G(여, 1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버스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9. 6. 5. 22:17경 위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사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I공제조합과 유족들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 동종 벌금형 전과, 구금기간(4개월 남짓),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2. 22:3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취객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계속 시비를 걸며 손으로 위 F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왼손을 잡아 꺾고, F의 목덜미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A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순경 G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음에도 계속하여 일행인 위 A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던 순경 I의 상체에 걸터앉고,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위 F의 상체를 엉덩이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시 위 F의 떡살을 잡고, 양 손바닥으로 옆에 있던 위 1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허벅지를 이로 물고, I을 재차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자신을 제압하려는 위 G의 귀를 발로 차고, 목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가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1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의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비록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 경찰관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인 점, 피고인들 모두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2주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07:3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양통상사거리 방면에서 기업은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차선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손상, 흉추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의사소통이나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뇌기능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평균시속 120m 정도로 오토바이를 과속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57

범죄사실 2019고단33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앱 검색으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C앱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9. 5. 15. 18:44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G)로 6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역 부근 셀프빨래방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6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J호텔 K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460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1((일명 ''필로폰', 이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9. 4. 1.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앱 검색으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C앱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9. 4. 1. 18:52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건물 화장실 변기 아래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 저녁경 서울 강서구 O오피스텔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9. 4. 3.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4. 3. 20:4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위 L 명의 M은행 계좌로 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 화장실 변기 아래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1:00~22:00경 대전 동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는데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생방제독 특기병과에 지원하여 2019. 12. 9. 현역병으로 입대예정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22

범죄사실 2019고단3222 1.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6:30경 광주 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쌀과 반찬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통, 오디오세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3만 원 상당의 오디오, 전기밥솥, 접시, 화분 등을 던져 부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7.23560 3. 2019. 7. 초순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2019. 7. 초순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지점 앞에서 그곳 건물 옆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속 자동차 훨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자동차 휠을 손으로 들거나 굴려 미리 준비한 리어카까지 이동시키고, 피고인 A는 위 자동차 휠을 리어카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10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BMW 자동차 휠 2개 등 합계 2,0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8. 7.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7. 03: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20개 합계 8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2019고단35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도주로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고물상 상대 자동차 매입 가격 및 무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02:0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어느 주점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