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서로 연인관계로서 2014. 8.경부터 2016. 5. 15.경까지 서울 중구 C빌라 D호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잦은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간 피해자가 전화와 E 메시지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르고 있던 애완견(포메라이언, 이름 폴리)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오른쪽 뒷다리를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2.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고 싶은 것을 신용카드로 사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을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사고 싶은 것을 못 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사고 싶은 것을 못 사게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겠다, 너 그것이 알고 싶다 보지? 그 것처럼 똑같이 해 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너 맞고 살지는 않는다, 나는 바보처럼 안 때린다, 안 보이는 곳만 때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식으로 늦게 귀가하자 E으로 '배고픈데 언제 와 시팔'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급하게 집에 들어오자 떡볶이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들어 준 떡볶이에 국물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떡볶이를 2회 쏟아 부어 폭행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6.경 'F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 명의의 신한카드(G)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8,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4,87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경 'H카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현대카드(I)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88,48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J'에서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국민카드(K)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1,5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K)로 57,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순번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10,470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M'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I)로 123,7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0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128,500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G)로 모바일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입력하여 1,290,000원을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4.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삼성 카드(O)로 모바일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0. 17:40경 피해자가 헤어진 후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E을 이용하여 '만약 내가 너희 부모님 만나게 된다면 평화로운 분위기가 지속된다거나 조용한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최소한 전쟁 수준이 될 거야, 아픈 어머니가 받을 충격과 공포, 그리고 그 이후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되어 그러니 내가 마지막까지 배려할 때 말 들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17:57경 '난 어머니가 받을 충격과 공포, 그리고 그이후의 건강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돼서 얘기했을 뿐이야. 약속 안 지키면 난 그냥 어머님 걱정 이제 그만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할거야. 너 진짜 잘 생각해라. 엄마 정말 수명 몇 십년은 단축 되실거다. 약속 안 지키면 나도 그걸 감안해서라도 다 할 거야. P이고 어머니고 나도 몰라. 너의 선택에 달려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17:59경 '그 때는 다 죽는거야 다. 너, 너희 부모님, P, 우리 엄마 아빠, 나. 모두가 죽어. 너 약속 안 지키면 난 그 길을 간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19:45경 '그리고 딱 한 번은 무슨 개뿔 딱 한 번이야. 아직도 얘 정신 못 차리고 있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19:47경 '너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러면 결과는 뻔하겠네. 여하튼 다음 주 내내 시간 비우고 내가 움직이자는 대로 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간 대화내용 녹취 CD 1. 신용카드사진, 카드사용내역, E 협박문자, 상해부위사진, 진료내역서, 손괴사진, 피해자 명의 N은행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 및 진료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중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는 삼성카드 1개이고 나머지 롯데, 현대, 신한, 국민카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기간 중 발급받아 사용한 카드로서 피고인과의 동거를 끝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보유의 위 각 카드를 회수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위 각 카드의 사용대금이 2,500만원 가량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는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당분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위 카드대금을 정리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용해 준 것으로 보이지만 위 카드 모두의 사용을 허용해 줄 이유는 없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롯데카드의 사용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롯데카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2016. 10. 2.까지 사용하다가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신용카드들은 동거관계가 마쳐진지 얼마 안된 2016. 6. 28.경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들을 반환한 후에도 피해자 몰래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롯데카드 외에 나머지 카드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피해자가 알고 있거나 허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자 전송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거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헤어진 후에도 카드대금 해결을 빌미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힘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동거 중에 발생한 카드대금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느라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원 가량을 지급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횡령 피고인은 2016. 5. 16. 19:00경 서울 중구 C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Q) 1매, 신한카드(G) 1매, 현대카드(I) 1매, 국민카드(K) 1매, N은행 체크카드 1매를 돌려달라고 요청받았으나 '집에 있다, 나중에 만나서 주겠다, 1주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만나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5. 30.경 사이 저녁 무렵 서울 중구 C빌라 D호에서, 신용카드 반환을 요구하러 온 피해자와 약 30분 동안 대화를 하다가 그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선 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공갈(주위적 공소) 및 강요(예비적 공소)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5. 30.경 사이 저녁 무렵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귀고 있는 남자와 헤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신용상태를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동거한 사실을 남자 친구와 주변인에게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함께 동거를 하면서 생긴 채무 2,500만원은 내가 부담하고, 보증금 500만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가 자진해서 각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5.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받고, 2016. 10.경 피해자의 부모로 하여금 위 채무 2,500만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쓰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경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 명의의 롯데카드(Q)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주식회사 R의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1,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합계 7,998,305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롯데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등을 대금 결제 및 현금 서비스 등 용도로 합계 23,942,125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반환거부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와 N은행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6. 5. 15.경 동거하던 집을 나가면서 피고인이 같은 달 18. 피해자로부터 동거하던 집의 보증금과 위 은행계좌 잔고를 자신이 갖는 것으로 각서를 작성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또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 등의 반환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거가 마쳐질 당시 위 각 카드의 사용대금이 2,500만원 가량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는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당분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위 카드대금을 정리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롯데카드의 사용을 허용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 등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한편 위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피고인이 부모 등에게 동거 및 유산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정리해 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였는데 피고인이 카드대금은 정리하지 않은 채 카드대금만 추가로 발생시키는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나온 2016. 5. 15. 이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E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그 대금을 줄이고 있다는 취지와 피고인의 롯데카드 사용을 피해자가 허용해 준 듯한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롯데카드와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반환하였고, 나머지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는 2016. 6. 28.경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위 현대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롯데카드 사용과 나머지 카드들의 반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현대카드 등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할 의사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사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대한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소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감금 및 공갈, 강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공갈 및 강요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동거 중 생긴 채무 2,500만원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보증금 500만원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작성을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감금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후 그 내용에 따라 채무 변제 및 보증금 포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2018. 5. 18.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만원과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잔고를 피고인이 가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바 있으나 피해자 주장의 이 사건 각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 2018. 5. 18.자 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서가 2018. 5. 23.경 감금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E 메시지에 피해자가 위 각서 작성 시간에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나오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2018. 5. 18.자 각서가 작성될 무렵 이 사건 각서가 별개로 작성된 바 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각서는 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내용이 맞지 않다면서 그 자리에서 찢어서 위 각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작성된 다음 바로 피고인이 이를 찢어 문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위 각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의무없는 일을 부담하게 되거나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동거 중 발생한 카드대금의 처리를 요구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카드대금의 정리를 맡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동거 중 발생한 카드대금채무 2,500만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동거 중 발생한 카드대금과 이후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 총 3,9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자 그에 따라 변제한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사기 부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롯데카드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롯데카드 사용은 피해자 카드회사를 기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