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여, 54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이 되고 일체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이나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1. 12. 13: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이 되고 일체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예가람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1. 12. 17:3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있는 119소방센터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여, 52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서민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4,000만원을 먼저 지급하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4,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1. 17. 12:15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159에 있는 마산보건지소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남, 47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이나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1. 18. 11:30경 전북 남원시 춘향로 78에 있는 남원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남, 48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기존 대출금이 있어 대출 승인이 거절되고 있다. 저금리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추심 사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1. 20. 13:30경 순천시 L에 있는 ‘M’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자료 제출),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N CCTV 영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이송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특히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3건으로 분리기소 되었다), 위 전과 이전에는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