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정기적으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로 수령 급여액보다 고정 지출액이 커서 2019. 7.경부터 급격히 카드대금 채무, 개인 채무가 늘기 시작하여 3개월 만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개인 채권자 및 카드회사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금품을 강취하여 채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낚시용 회칼(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 면장갑, 검정색 마스크를 범행도구로 준비한 뒤, 2019. 11. 초순경부터 B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 등의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1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일 강도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준비한 범행도구인 회칼, 면장갑, 검정색 마스크를 가방에 넣고 나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공원 부근에서부터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0:28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던 'H주점'을 발견하고 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이라고 생각하여 범행장소로 정한 뒤 손님을 가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양주 1병과 맥주 6병, 마른안주 등 시가 16만 원 상당의 주류를 시켜 피해자와 함께 마신 뒤, 같은 날 22:57경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카운터 쪽으로 나와 강취할 물건이 있는지 가게 내부를 살펴보던 중 주점 내실 선반 부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여 위 물건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용변을 보는 것처럼 화장실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회칼을 들고 카운터로 나와 출입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싸고 오른손에 쥔 회칼을 목 부위에 들이대며 "가방만 주면 조용히 나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 상단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열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실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차례 칼로 찌르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으며 일어서려고 하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등과 목, 복부, 좌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자창(흉곽, 간, 위장의 자창 등)으로 인한 대량실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1장, I카드 등 카드 7장, 도장 3개, J은행 통장, 갈색 장지갑, 노란색 파우치 및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증조서 1. 검안소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A),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 채무 관련), 수사보고 - 범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종합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1. 경찰 출동 당시 H주점 현장사진 2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무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비록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위하여 칼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살인행위 자체를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강도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동기, 가족과의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교화가능성이 전혀 없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양형조건: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범행의 동기 및 이유를 막론하고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강도범행을 위하여 미리 칼을 준비하였고, 그 범행과정에서 칼로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무참히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경제적인 문제에 크게 압박감을 느끼는 성향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 준비과정에서 상당기간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단순히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정도의 저항행위를 한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수회 칼로 찌르는 등 타인의 고통 및 극악한 범죄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재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동종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위 평가결과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조사 거부로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점수는 총점 30점 중 12~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은' 수준에서는 낮은 점수에 해당하며(총점 12점 이상부터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조사 거부로 실시되지 못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음 또는 중간'으로 조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