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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2:16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같은 날 22: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온산항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3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친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피고인에게 단호하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한 후 곧바로 차를 우회전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잠시만요’라고 말한 후 차에서 내려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바, 위 피해자 진술은 112 신고 내역과도 부합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에 대한 DNA 검사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겉옷 및 허벅지에서 타인의 DNA가 검출되려면 만지는 사람의 손에 땀이나 각질이 많을수록 검출이 잘 되고, 통상적으로 4명 중 1명 정도가 검출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있는 세포가 유실될 경우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감정대상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공고한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쥔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각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364, 한밭풋살구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명네거리 방면에서 현충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전방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B(남, 6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주시 C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편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남동고가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전재울 사거리 쪽에서 남동고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길병원에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5:1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둔 채 잠들어 있던 중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많이 붉고 음주감지 결과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켜지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8경부터 같은 날 05: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통화를 하려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그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하여 범행한 점도 참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피해자 B의 남편 C가 운영하는 의료법인 D에서 기획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 E 외 9필지 합계 38,29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더덕을 경작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 사건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권유하면서 예상 경비(75,653,000원)와 예상 수익금(162,347,000원) 등이 기재된 ‘더덕 파종 자금 투입 예상 수입 현황’ 자료를 교부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F은행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더덕 경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더덕을 경작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경 이 사건 농지에 더덕 종자를 파종하여 경작한 후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경작된 더덕을 수확하여 G를 운영하는 H를 통해 판매한 후 위 H로부터 더덕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3. 18.경 15,538,050원, 같은 해 3. 26.경 7,572,150원을 피고인의 전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3. 30.경 4,811,250원, 같은 해 4. 7.경 14,085,400원, 같은 해 4. 13.경 9,513,650원, 같은 해 4. 16.경 9,013,200원, 같은 해 4. 27.경 15,428,100원, 같은 해 4. 29.경 6,757,300원, 같은 해 5. 1.경 8,852,150원, 같은 해 5. 8.경 10,737,200원, 같은 해 5. 12.경 28,172,35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더덕 판매대금 합계 130,480,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및 법리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위탁경영과 임대차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으며(농지법 제9조, 제23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농지법 제60조, 제61조).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농지는 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지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자본이 투기 등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유인을 제거하여 지가를 안정시킴으로써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별도로 농지임대차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여 그 계약 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나아가 농지의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농지법 제9조도 농지법 제23조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농지법 제9조에 위반한 농지위탁경영계약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한 돈(월 500만 원) 및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부지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더덕을 재배한 후 생산된 작물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헌법 및 농지법에서 금지하는 농지의 위탁경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등), 피고인은 무효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 부지에서 더덕을 경작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작하여 판매한 더덕의 소유권은 경작자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작하여 판매한 더덕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3:0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2011년의 처벌 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시점과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 중 3회는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시점은 4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3:00경 김포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음주운전 의심신고에 따라 적발되었는바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달서구 월곡로 186 상인남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현장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 부근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화인결과보고-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3:25경 강원 강릉시 B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 B으로부터 ‘개통실적에 따라 1,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B이 시키는 대로 인터넷전화 등을 개통한 다음 B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경기 부천시 C건물 D호 사무실을 월세 계약하고 ‘E’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한 다음, 2020. 11. 17.경 F에 전화하여 위 사무실에 고객센터를 차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인터넷 전화 회선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26개의 회선을 개통한 다음 F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전화기를 위 사무실에 설치하도록 하여 B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인천 중구 G에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회선인 ‘(전화번호 2 생략)’ 등 30개의 회선을 개통한 다음 2020. 11. 25.경 인천 중구 운서역 앞에서 ‘가입사실확인원’ 30장을 B에게 건네주어 위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B이 위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상품현황 1. 수사보고(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사기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1:2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오션블루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돌핀스모텔 앞 도로까지 20m 가량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23. 09: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방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종이가방에 넣어둔 현금 약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부근 방범용 CCTV 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절취한 돈을 대부분 반환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8. 8. 9. 14:34경 충북 진천군 B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83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1. 8. 26. 23:2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내역, 각 의무보험가입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무인카메라 단속조회, 경찰단속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진아(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3.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15 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소재 너리굴 문화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신장리 방면에서 기좌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50세)가 피해자 E(여, 27세)를 조수석에, 피해자 일본인 F(48세), 피해자 일본인 G (39세), 피해자 일본인 H(25세)를 각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반대편 차로에서 기좌리 방면에서 신장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20:15 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에 있는 송가네 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에 있는 너리굴 문화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여권사본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 D, E에게 각 15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6월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0. 6.경 배우자와 사별하고, 어린 자녀 2명과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강효인 판사 공성봉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2:50경 목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1. 27. 02:50경부터 2022. 11. 27. 03:15경까지 약 25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측정거부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단속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지구대로 이동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9-1, 구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개월 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발각된 것인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과 눈이 마주치자 “이런 씨발놈이, 왜 쳐다보냐. 이 좆같은 놈아.”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욕을 하냐고 따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무게 등 확인) 1. 진단서 1. 관련사진, 사진(피해부위사진), 사진(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5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1. 4. 26.경부터 2011. 5. 26.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창고에서, 전기모터 2대, 저장용기 7개를 설치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유사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용제인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공급받아 이를 17L들이 캔에 소분하거나 1대1의 비율로 혼합하여 17L들이 캔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D 등 유사석유 소매업자들에게 2캔을 1조로 하여 대금 3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총 15만 - 20만 L 를 제조·판매하였고, 피고인과 E 2011. 5. 10.경부터 2011. 5. 26. 경까지 B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용제를 혼합하여 캔에 담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2020. 7. 10.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 선고)과 함께 일자리를 구했으나 여의치 않자, 각자 보행자 또는 사고 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여 마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2. 15. 13:16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모전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지나던 피고인의 무릎 등을 부딪친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인 C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9. 2. 15.경 및 21.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39,1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391,4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7,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나머지 편취 금액이 그 다지 크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 20.경 수수 피고인은 2019. 1. 20. 시간불상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지인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줘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21:38경 성남시 E에 있는 ‘F’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위 D에게 투명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줘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서부지검 2019형제32987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부지검 2019형제 32987호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내사보고(A이 실사용중인 휴대전화 번호 확인) 1. -A의 2019. 8. 30.경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 사용중인 휴대전화 번호 확인)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자료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압수품인 희색가루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 감정서 1. -CD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 확정사실 확인), -공범 D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검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화 확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고단750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확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고단333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횟수, 범행대상 마약의 수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