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가출하여 피씨방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3. 14:00경에서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넷북 1대 등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7. 14:30경에서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위 F의 재물을 절취한 후 위 F의 집을 나오려고 하던 중 위 F의 집 대문 앞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자 위 F의 집 담을 넘어 피해자 G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J, K, L, I,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중이었던 갤럭시탭 10.1 관련, 피해장소 확인 관련, 경기 김포서 사건 서류 사본 첨부,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경기 김포시 M, 피의자특정,대전 중부서 사건 서류 첨부, 발생보고(절도), 범죄인지, 일백만원권 도난수표에 배서되어 있는 인적사항 확인 및 피의자 주민 영상자료를 'N' 귀금속 업주에게 확인, 피의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등, 발생보고(절도)-춘천시 O, 현장감식 결과보고(C 2층), 현장감식결과보고-춘천시 O, 발생보고(절도)-춘천시 P, 현장감식결과 보고-춘천시 P, 발생보고(절도)-춘천시 QI, 현장감식 결과보고-대전 중구 R 2층, 피 해품 관련, 압수물 번호 변경과 관련, 발생보고(절도), 4회 피의자신문시 확인된 피해품 관련, 피해금액 산정 관련, 절취품 판매처 관련, 범죄일람표6, 피해자 L 피해금액 등 확인, 피해자 J 피해금액 산정 관련,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등 확인 보고, S 운영 T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N' 귀금속 CCTV 영상자료에서 피혐의자의 사진 발췌 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압수물 번호 변경하여 신규작성) 1. 현장검증 사진, 압수물사진, 현장사진(춘천시 U), 절도현장사진 - 춘천시 QI, 피해품 사진, 압수물사진(압수물 변호 변경하여 신규작성), 인터넷 캡처 사진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시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법정형이 더 낮은 상습절도죄로 공소장변경되었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의정부시 C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13. 6. 20. 영수확인서라는 종이를 들고 와 협박조로 고소인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요구하여 도장을 주지 않았는데, 2013. 12. 24. 법원에 가서 알아보니 영수확인서에 고소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고소인은 분명히 영수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영수확인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으므로 D이 영수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2. 26.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영수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의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02: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모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0.195%), 사고 수반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0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2. 3. 13:06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C빌딩 103호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근 주택에서 주택 구매에 관심 있어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온 피해자 E(가명, 여, 53세)에게 위 주택을 보여주겠 다면서 주택 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주택에서 나오기 위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계속하여 다른 빌라를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주택 인근의 빌라 3층 호실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을 열어준 뒤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현관문을 닫으며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또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제출된 증거들과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가.항의 추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도 당시에는 추행인지 아닌지 확신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가.항의 주택을 보고 난 후 공소사실 나.항의 빌라를 추가로 보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기도 하였다는 점도 당시의 행위가 적어도 추행으로 명확히 인지될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황이다.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현관문을 열면서 문의 발고리를 내리고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에서 엉덩이 쪽이나 손목부위를 살짝민 적이 있다고는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26쪽). 한편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는 문을 닫으려 하고 자신에게는 들어가라고 하면서 허리와 엉덩이 골반이 있는 곳을 꽉 눌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드렸다고 하는 부위는 엉덩이의 중심부라기보다는 허리에 가까운 부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당시는 겨울이었고 피해자는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처럼 코트까지 입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자신도 추행인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할 정도의 순간적이고 미약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사실 가.항), 그런데 피고인은공인중개사로서 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옆에서 직접 안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위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 한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고인이 들어가 보시라고 하면서 코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미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일 수는 있을지라도, 그 신체접촉의 경위,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복장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으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124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4: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 성맨션 입구 앞 도로를 로뎀복지관 쪽에서 만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남, 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땡초우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한성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9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문자 화면캡쳐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에 취해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0: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커피를 무상으로건네받은 다음 마시고, C로부터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담배 1 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쳇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해 주면매 회당 1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7. 31. 13:06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택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3:26 경 서울 강동구 L아파트 235동 402호 우편함에 넣어 둠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6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7. 8. 2. 09:30경 서울 중구 M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N), 불상의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O, P)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53 경 부천시 심곡동 383-1 CGV 부천역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22) 1.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자들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이 보관·전달한 접근매체들이범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들 모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고, 최근 약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된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고시텔'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고시텔 2층 여성용 화장실과 그 옆에 붙어 있는 여성용 샤워실 사이에 벽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벽면 상부와 천장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간을 통해 여성용 샤워실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0. 23:58경 위 고시텔 2층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위 빈 공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가 여성용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23:19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여성용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 화면에 우연하게 등장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뒤 이를 돈으로 바꿔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게임기 관련), 수사보고(게임물 등급 거부 및 취소 관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규모, 영업으로 얻은 이익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7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여, 41세)의 팔 부분을 손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사진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9. 19:1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부근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약도 1. 각 진술청취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서 및 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7년 6월 및 12월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169%로 높은 편이고 실제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므로 벌금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2017고단807 피고인은 2017. 6. 8. 11: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위 카페 직원인 피 해자 E(여, 57세)에게 음료수를 주문하였음에도 바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판매대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0cm, 날 길이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죽고 싶나, 오늘 둘이 죽어야 된다"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480 피고인은 2017. 8. 24. 17:55경 피고인의 둘째 형인 고 F의 빈소가 차려진 김해시 G에 있는 H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김해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4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J에게 소주병을 집어 어깨 위로 든 후 이를 J에게 휘두르려고 하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93조의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2: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47번길 57-33에 있는 구운동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70번길 52에 있는 거북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5. 18. 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시장 주차장 쪽에서 시장보리밥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동산상회 쪽에서 시장보리밥 식당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6. 2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11:00경 논산시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연무로 369에 있는 구자곡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없는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1%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 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3. 21. 대구지방법원 상주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25경 상주시 북천로에 있는 북천고수부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무1길 32에 있는 풀하우스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0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전력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운전관련 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가벼운접촉사고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어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7: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와 그 아들 E에게 "칼로 나를 찔러 죽여 달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불을 붙여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놓여있는 업소용 가스버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들고 집어던졌으나, 위 피해자가 가스밸브를 잠갔고, 이에 다시 가스밸브를 열고 위 업소용 가스버너에 불을 붙이려다 그만 둔 다음 주방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솥뚜껑 1개, 밥 보온통 1개, 유리창 2개 등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들고 불을 지르려한 업소용 가스버너 사진 첨부),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방화가 예비에 그친 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물품대금 채무 등이 누적되어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거래처, 지인 등을 상대로 강원랜드에 선물세트를 납품하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원랜드에 대한제분 선물세트 3,000개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가야 납품을 할 수 있다. 선물세트 1,500개의 매입단가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4. 28.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3,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와 사이에 대한제분 선물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1. 차용증 계약서 1. 통장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거래내역확인증 1. 물품구매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23:15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문로에 있는 구세당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 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