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2016고단162 피고인 A은 2016. 4. 26. 03:46경 공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H K9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앞쪽에 서 있던 I이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마침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나오던 I의 일행인 피해자 J(23세)에게 "너 몇 살이냐. 담배 꺼."라고 하였으나 담배를 끄지 않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박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복부,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K(23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K의 얼굴과 복부,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아질의 우식,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03 피고인 A은 2016. 9. 1. 05:59경 공주시 L에 있는 M모텔 2층에 있는 안마업소인 'N'에서 위 업소 종업원들이 공주 깡패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홀히 대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역 후배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O(관할청 이송)을 안마업소로 불러들여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역 후배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O(관할청 이송)은 2016. 9. 1. 07:00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즉시 위 업소로 가서 피고인 A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후 복도에 도열하여 마치 조직폭력배 일당이 모인 것처럼 피고인 A을 호위하며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P(35세)을 에워싸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뺨을 때리고, 오른발로 왼발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방실수색,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P을 폭행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 O에게 "여기 성매매 업소니까 방을 뒤져 증거를 찾아 동영상으로 찍어라."고 명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O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터키를 빼앗아 잠긴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의 증거를 찾으며 투숙 중인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냐."고 소리치며 위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그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며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방실을 수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P의 안마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N' 업소를 수색하여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매매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지역 후배들로 하여금 위 업소로 모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O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에 들어가 방실을 수색하는 등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으로 피해자 P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N'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 CCTV 촬영된 폭행 횟수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CD 2016고단3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N 업소 현장사진, N 업소 현장 CCTV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1조,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1조,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6월 나. 피고인 B, C, D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제3범죄(공동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력이 있고,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