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부부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31. 05:2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팔과 바지를 손으로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항의하며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오늘 신고 안하면 너는 내일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2. 2. 20:03경 제1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농약을 마신 후 주거지 내 거실에 있던 종이 등 가연물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 벽면과 바닥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약 1,192,000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발생시간),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감식 결과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남편(피고인)이 성관계 의사를 보이면서 음부를 만질 당시 남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이 2021. 1. 31.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팔과 바지 부위를 움켜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이 쇠 젓가락을 들고 찌를듯한 행동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오늘 신고 안하면 너(피해자)는 내일 죽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2, 319쪽),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의 팔 부위의 긁힌 자국 사진(수사기록 13쪽)이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움켜잡은 다음 추행하였다는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같이 자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4쪽), 단순히 같이 자기 위하여 팔을 잡아당긴 정도로는 긁힌 자국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천소방서의 화재 현장조사 결과 가스누출, 낙뢰 등 자연적 요인, 화학적 요인, 전자기기 내부의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담배꽁초 투기나 쓰레기 소각 등에 의한 부주의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주택(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 가연성 물질들을 모아둔 점 등으로 보아 방화가 의심되는 점(수사기록 160쪽),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주택 내부의 거실 선반장 전면 바닥부 주변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인위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289쪽), 불이 난 주택에는 피고인 혼자 있었던 점(수사기록 60쪽), 피고인이 B와 통화하면서 ‘집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125, 326쪽), 이에 B가 경찰에 ‘남편(피고인)이 지급 집에 오지 않으면 가스를 폭파한다고 얘기하였다’고 신고한 점(수사기록 137쪽), 피고인이 방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실바닥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두고 왔다’는 취지로 말한 점(수사기록 60, 18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택에 방화를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 및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건물이 연소되지 않아 비교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다음 위와 같은 범행의 조사를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까지 지른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