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9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 개요 B(가명 ‘C’), D(일명 ‘E’, 중국 국적), F(일명 ‘G’, 중국 국적)은 2017. 4.경 중국 강소성 쿤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을 중간관리자급으로 세우고 I을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및 현금수거책 관리자로 두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되기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한 다음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강소성 쿤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2017. 4.경 무렵에는 J아파트 동호수불상(22층) 1개소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고, 2017. 7. 중순경에는 K호 1개소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컴퓨터 1대, 휴대전화 10여대,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 D, F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I, H은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대포통장, 대포폰,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수사관’과 ‘검사’ 역할로 구분한 다음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을 속이도록 독려하고 국내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공범들을 섭외하여 기망당한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하고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발신번호 변작 어플이 깔린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말하여 대상자를 속인 다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상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을 대상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 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압수하여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탈퇴하고자 하면 ‘국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겠다, 국내의 주소지를 알고 있으니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받은 총금액의 6~8%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받은 총금액의 12%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중간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10. 20. 알고 지내던 I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강소성 쿤산시 인근 식당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인 B, I, M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중국 강소성 쿤산시 개발구 Z호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하는 등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의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총책인 B, D, F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하 ‘B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7. 10. 24. 09:46경 위 2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확인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640만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 등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현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 및 B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AC교회 앞 길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6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H, Q, V, P, O, Y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금융사기 관련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등 공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관련 서류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Y과 여행 목적으로 중국에 가게 되었고, I과 M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원인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M을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 두 차례 따라간 적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한 사실이 없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였고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은 2017. 10. 27.경 T, U, H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강소성 쿤산시 K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되었다. 이 사건 사무실은 조직적 사기범죄가 실행되는 공간인 점, 총책인 B, D, F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비교적 사무실을 철저히 관리하였던 점(조직원들 사이에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대화 내용 및 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이 사건 사무실 1층(주차장의 위층을 말한다) 거실에는 책상 6~7개, 컴퓨터 1대, 휴대폰 다수, 검찰 수사관 및 검사 사칭 대본, D/B 자료 등이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사무실에 단순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사무실에 방문하고 나서도 숙소인 줄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할 수 없다. ⑵ 증인 T, H, Q, V, P, O, Y의 증언은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의 전화를 옆에서 듣거나 대본 및 D/B자료를 보고 직접 전화를 하였다’는 주요 부분에서 그 진술 내용이 일치한다. 또한 이 법정에 재차 출석하여 종전 거짓 증언을 바로잡은 증인들의 위증경위에 관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증거순번 129, 131, 133)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⑶ 같은 기간에 피고인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한 공범인 Y[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188, 2021고단399(병합)], X[광주지방법원 2021노3519, 2022노37(병합)]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비교적 추적이 용이한 국내 현금수거책‧전달책이 다수 검거되고 이들에 대하여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기간이 약 5일 정도에 불과하여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 중국 내 수용시설에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었고, 2018. 8.경까지 중국에 억류되어 있었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및 형평성 또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