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2:30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 E(여, 56세)과 함께 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안된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치며 윗옷을 잡아당겨 벗기고 속옷 상의를 손으로 잡아 뜯은 뒤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도망가지 못하도록 벗긴 옷과 속옷을 그 곳 욕실로 가져가 물에 담그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두 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밟으며 "씨발년이 가만히 있지, 내가 넘어져 뇌진탕 되면 어쩔거고, 니는 이러면 뒤지는거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손가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숙한 모텔 폐쇄회로 CC-TV 장면 사진첨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찢어진 의복,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단순기재오류 수정)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쯤 전에 H이라는 클럽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으로 만났다.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와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으니 함께 모텔 방에서 음식을 먹자고 하여 15:30경 무렵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가 탕수육을 시켜 먹고 16:30경 무렵 혼자서 모텔 방을 나왔고,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택시를 타고 H으로 오면서 누군가로 하여금 H 사장인 F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F로 하여금 위 돈 중 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가지고 피고인을 마중 나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F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으로 F에게 피고인의 외상 술값 및 당일 술값을 지불하고, 택시비 3만 원도 지불한 후, 피고인에게 남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며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계속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모텔로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 모텔로 가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돈으로 모텔비를 계산하였고, 모텔 방에 도착하여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방에서 술 한 잔 하고 가라며 자신을 방으로 밀어 넣었고, 첫 번째 만난 날도 별 일 없었으므로 강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모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므로 방에 들어간 후 침대에 기대에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아 뜯어 옷을 모두 벗긴 후 벗긴 옷을 목욕탕으로 가져가 물에 담그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강간하였다. 이 과정에서 브래지어 어깨끈이 떨어지고 바지의 지퍼와 셔츠의 단추가 떨어졌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침대에서 내려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발로 밟았고, 피해자는 두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힘껏 피고인의 발을 치우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머지 술을 마신 다음 침대에 올라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지 않도록 피고인 몰래 목욕탕에서 젖은 옷을 손으로 짜서 억지로 옷을 껴입은 후 문틈에 가방을 놓고 복도에서 신발을 신고 집으로 갔다. 강간을 당한 후 목을 돌리거나 음식을 삼킬 때 결리고 아팠고, 이에 따라 경찰과 함께 I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병원은 집에서 멀어 J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너무 심하게 때렸으니 치료비라도 줄 테니까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아들이 사건에 관하여 알까봐 전화를 꺼 버렸는데, 피고인이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자 H으로 가 F 등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목을 졸랐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갔다고 말하고 다녀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 태양,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주일 남짓 전 피고인을 처음 만난 당일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에 간 사실 및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을 따라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기까지 한 사실 등 일견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점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다). 나. 실제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브래지어의 어깨 끈 및 상의의 단추가 여러 개 뜯어져 있는 상태이고,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손톱의 부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F, G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갔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화가 나 목을 조르고 옷을 물에 넣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복 상태와 상해 부위,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모텔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01:08경 모텔 방으로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05:23경 가방을 출입문에 놓아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후 혼자서 방을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02:34경 야식비로 사용할 2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 방으로 간 후 1시간 30분 남짓 지나 야식비를 인출하러 갔고, 그로부터 2시간 남짓 지나 피해자가 조심스럽게 모텔 방을 나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간 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 피고인이 야식을 먹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잠이 들자 피고인 몰래 모텔을 나왔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당일 택시를 타고 H으로 가다가 택시비를 가져오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며느리에게 F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H으로 가니 피해자가 택시비 3만 원을 가지고 마중을 나와 있어 택시비를 지불하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논 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돈으로 외상 술값과 당일 술값을 계산하고 H을 나와 함께 모텔로 갔다. 모텔 방으로 간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갔고, 피고인이 야식을 시킨 후 야식비를 계산하려고 피해자에게 남은 돈이 어디 있냐고 물었으며, 피해자가 재킷에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재킷을 뒤졌으나 돈이 없어 모텔을 나와 편의점에서 2만 원을 출금하여 야식비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있다가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남은 돈을 찾아보았는데, 돈이 없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차비나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며 속옷을 입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숨긴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욕실로 가져가 물에 담근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 이후 다시 방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피해자는 없었다.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약을 사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경위,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야식을 먹었고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의 옷을 욕실로 가져가 물에 넣은 사실,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야식을 시켜 먹었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으로 들어간 시간과 피고인이 야식비를 인출한 시간 사이의 간격이 1시간 30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동안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전인 2013. 4. 8.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후 2013. 4. 9. 05:00경까지 함께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인 2013. 4. 8. 19:00경부터 2013. 4. 9. 00:4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 4. 8. 13:00경부터 2013. 4. 9. 00:49경까지 계속하여 통영시에 있었고, 피해자는 2013. 4. 8. 19:43경 거제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1/2로 감경) [일반가중인자]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5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단 두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물에 담근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신고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강간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으며, 1999년경에도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외에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4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고, 또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