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23:53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에게 !!빈 방이 없어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얼굴 부위 상처 사진), 수사보고(C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D 합의서, 탄원서,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 매매의 알선, 소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말 22:00경 인천 남구 C빌라 A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최근 불기소결정서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2회 100,000원 × 12 = 1,200,000원, 0.1g수수 100,000원 × 1 = 100,000원, 매매알선 0.4g 100,000원 × 4 = 400,000원의 합계액 1,700,000원)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0:30경 서울 강북구 광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95-1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알콜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1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0),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9),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단순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이마트와 이미 일회용품 납품계약서를 작성했다, 벤더코드만 부여받으면 된다, 서류만 넣으면 벤더코드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6. 7. 하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운영하는데, 이마트와 일회용품 납품계약서는 작성했고 아직 벤더코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커피숍 운영권과 애견카페 운영권은 이미 얘기가 다 된 상태다, 전국의 이마트 120개에 납품을 하면 공산품 납품만 해도 1년에 매출이 150억 원 이고, 이마트에 1개의 커피숍만 운영되는데 그 독점운영권으로 커피재료 판매를 하면 1년에 매출이 150억 원 이고, 애견카페 독점 운영권도 1년 매출이 150억 원 정도이다, 그래서 1년에 총 450억 원의 매출이 된다,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H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같이 일하고 싶다, 기존의 사람들을 내보내려면 그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줘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H의 주식 51퍼센트를 주고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마트와 일회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커피숍 운영권과 애견카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450만원, 같은 날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550만 원, 2016. 8. 12.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증 1. 녹취록 1. 은행거래내역 1. 이메일(2016. 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 다액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16:15경 공주시 B시장 내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아까 너 왜 그랬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위 식당 부근에 있는 E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4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9. 09: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개찰구에서, 피해자인 D역장 E(43세)에게 자신의 전동휠체어 바구니에서 지하철 무료탑승카드(G PASS 카드)를 꺼내달라는 취지로 손가락으로 위 바구니를 가리키고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피해자가 "네?" 라고 반문하자 "카드 있다고."라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기르는 개도 아니고 왜 사람한테 손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말로 하십시오."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3~4회 뱉고,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무 전기를 뺏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5 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기 역장 이 호로새끼를 잡아 넣어라! 이 씨발놈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 씹새끼야! 니가 역장이냐? 이 개새끼야! 이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회의 동종 전력은 모두 2002년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5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2015. 2. 13.경까지 경북 청도군 C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 작업을 하고 계단식 석축을 쌓으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701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 훼손지 구역도, 산림 훼손지 필지별 조서 1. 사진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동업자인 F이 6억 원을 투자하고 나도 일부를 투자했다. 내가 운영하는 D이 G 방공교육장에서 토석 운송을 하는데 월 2,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지금도 우리가 덤프트럭 10여 대로 운송을 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수익이 발생하고 3~4개월 후에는 1일 평균 60대가 운송을 하여 하루 평균 18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40%의 지분을 주겠다. 월요일(9. 24.)에 다른 투자자랑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우선 돈을 입금하면 당신과 계약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방공교육장 토석채취허가는 주식회사 H에서 받은 것이며 2012. 8. 31. 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토석 운송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석 운송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24. 경 59,980,000원을, 2012. 10. 8. 경 20,000,000원을, 같은 달 10. 경 20,000,000원을, 같은 달 16. 경 30,000,000원을, 같은 달 19. 경 5,000,000원을, 같은 달 22. 10,000,000원을, 같은 달 25. 경 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149,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와 첨부된 녹취록, 수사보고(예산군청 도시재생과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에 대한 유선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는 제2회 기일까지 출석한 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재불명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3: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업주 E이 택시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택시 잡아라. 이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14:30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신랑측 축의금 접 수대 앞에서, 혼주인 피해자 E의 결혼식 하객의 축의금 접수대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작은 아들에게 마치 결혼식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결혼식의 하객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의 작은 아들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현금 1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6장을 교부받아 피해금액 합계 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계속적 범행)-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결혼예식장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6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5. 13.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2만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4. 11.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6. 20:2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9. 13: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E고 방면에서 F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다가 긴급출동을 위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려던 A이 운전하는 구급차인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13:5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 소방서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누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구급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89

범 죄 사 실 2017고단789.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3. 20:35경 경남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송죽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동에 있는 로사클라라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49 피고인은 2017. 8. 2. 12:53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된 후 2017. 9. 3.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173%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의 혈중알콜농도는 2013년 0.170%, 2014년 0.176%로 매우 높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및 접근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900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및 접근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요청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3:1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23세) 이전에 E을 폭행한 일과 관련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대치하며 욕설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함께 넘어지자 E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붙잡고 있는 사이를 틈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비트는 방법으로 속칭 1암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동종 처분전력 2회 있고 범행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코 가벼운 상해가 아님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박재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5.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20만 원, 2007.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벌금 30만 원,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7. 23:33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고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오토바이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운전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45세)의 팔 부위를 잡고 뒤로 꺽은 후 비틀어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12. 15. 23:57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서 전화번호 "02-1577-0199"로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낚시하고 싶다.", "살인하고 싶다." 라고 신고하고 2. 2016. 12. 15. 23:24~23:5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서울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에 8회 걸쳐 전화를 걸어 "애를 납치하겠다. 살인하겠다." 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1. 18.경까지 12일 간, 2014. 2. 3.경부터 2014. 2.14.경까지 12일 간 각각 서울 강북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의원'에 양 무지외반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한 양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고 왼발과 오른발에 대하여 순차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단축을 위해 동일한 증상으로 D의원과 E의원 등 병원에 퇴원 즉시 재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14. 1. 21.경 및 2014. 2. 18.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88,500원과 856,700원, 2014. 1. 23.경 및 2014. 2. 18.경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 1,240,000원씩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4,225,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 및 보험금 수령내역) 1. 피의자 A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각 사용내역서 1. A 의료분석, 보험금지급내역, 각 의무기록지, 각 보험금지급자료 1. 검찰 대한정형외과학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전에 무지외반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데다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연이어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통상적인 무지외반증 수술 후 회복기간인 7일을 초과하고 당시 수술 후 경과가 특별히 좋지 않았다거나 합병증 발생 등으로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초과기간은 물리치료나 약물주사제 처방 등 통원치료로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카드사용내역에 비추어, 입원기간 중 자주 외출을 하거나 병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 일부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입건되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분석결과를 내놓았으나 이는 진료기록부 등 한정된 자료만을 토대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지출한 치료비(본인부담금 1,980,290원 986,790원 + 993,500원)를 차감하고도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224만 원 정도에 이르러 범행의 동기 또한 충분히 추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넘어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희망교차로 방면에서 C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진행 방향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9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망인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0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6.경 자신이 일하는 부산시 수영구 C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술값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미리 구매하여 둔 휴대용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복사한 후, 2017. 7.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신용카드 복제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맥카드라이터 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래와 같이 신 용카드 정보를 자신 명의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테이프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된 신용카드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8. 2.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SBC 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9,5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62회에 걸쳐 합계 6,832,39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HSBC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합계 6,832,39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였다. 3. 대마 재배, 흡연, 교부, 보관 피고인은, 가. 2017. 7. 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씨앗 3개를 화분 3개에 심어 2018. 2. 5.경까지 대마 3주를 재배하고, 나. 2018, 1, 2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자신 기른 대마 잎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고, 다. 2018. 2. 3. 00:06경 부산 수영구 N 호텔 앞길에서 지인 에게 대마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라. 2018. 2. 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7.54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카드 사본, 카드거래내역 1. 재배 대마 사진, Q 캡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대마거래 문자내역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각 위조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대마 재배, 교부, 보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그동안 범행 전력, 성향, 동기 및 과정,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업원, 피해자 C(34세)은 D 종업원으로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9:3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D 3층에서 피해자가 4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닫고 가지 않아 피해자에게 '문을 닫고 다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5차례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상을 입힌 사건으로,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유발된 사건이다. 5차례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행위는 위험하고, 범행결과도 무겁다. 현재까지 아무런 변상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상해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어가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12. 28.경 G과 거제시 H 건물 2층을 원룸 6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금액 2억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3. 3. 30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첨부, 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430,000원을 송금하면 '시마노사의 듀라 9001 삼점셋'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9. 15. 경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B,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사기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