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조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에 이르렀다. [2013고단1724]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의 모 D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빌딩에 수회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피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30. 09:5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수십회 밀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2013. 3. 30. 09:55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2:20경 석방되자 다시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30, 12:40 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D이 빌려간 1억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1층 출입문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D 나쁜 놈들아, 사기꾼 D 1억 4천 내놔라"라고 낙서를 하고, 위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출입문 문고리와 디지털도어락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3, 30, 13: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서울서초경찰서로 이동한 후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입구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3. 30. 14: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워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H파출소 소속 경위 K(46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119 구급대원 L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 병신 같은 놈, 나라 세금 떼어먹는 병신같은 경찰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다시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문고리 등을 손괴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H파출소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1. 09:12경 H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순경 M(33세)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하면서 큰 소리로 "어제 오후 근무자 K 경위와 직원들을 다 대기시켜라, 어제 119도 안 보내주고 수갑 채우고 팔목 비틀고 불법 연행했다. 어제 오후 근무자를 대기 안 시키면 준비한 화염병을 지구대에 던지겠다"라고 협박하고, M에게 "경위 K을 대기시켜라, 어제 오후 근무자들을 대기시키지 않으면 차에 준비해 온 화염병을 던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18 경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H파출소로 복귀한 경 위 K(47세)에게 "K 개새끼야, 어제 현행범도 아닌데 수갑을 채웠다. 니가 정년까지 하나보자, 너 가는 데마다 따라다닐 거다, 근무복을 입었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데, 니가 사복으로 갈아입으면 내가 집에까지 쫓아가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K이 화염병을 찾기 위해 H파출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N 소나타 승용차를 살펴보자 K의 배부분을 1회 밀치고 K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 이 새끼, 너 출근하면 나도 출근해서 괴롭힐 거다, 너 올바로 퇴직하나 보자"라고 협박하고, 위 K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2683] 피고인은 2013,3,29, 14:10 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식당 지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 Q(여, 49세)을 찾아갔는데 피해자의 식당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 R, 경찰관 S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남편 어디 있느냐, 개같은 년아, 가게 제대로 하나 봐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24] <판시 제1, 2, 3 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제31번), CD(증거목록 제32번)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사진(증거목록 제34, 37번), CD(증거목록 제35, 38번) [2013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병원 의사 U 작성의 소견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조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