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96

범죄사실 1. 2019. 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본사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C조합 상무 D, 차장 E, F 자기앞수표, 예금통장 대출서류, 등기등본을 위조하여 고객 돈을 갈취한 도적들을 즉각 처벌하라. "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큰소리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외치면서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 E은 자기앞수표, 예금통장, 대출서류,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거나 고객 돈을 갈취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본사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C조합 상무 D, 차장 E, F 자기앞수표, 예금통장 대출서류, 등기등본을 위조하여 고객 돈을 갈취한 도적들을 즉각 처벌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큰소리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외치면서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 E은 자기앞수표, 예금통장, 대출서류,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거나 고객 돈을 갈취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본사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C조합 조합장님 G간부 D H은행 E H은행 F 자기앞수표 대출서류 예금통장 등기등본 총계정원장 거래내역서 모두 위조하여 고객의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조합장님 면담신청을 받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큰소리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외치면서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 E은 자기앞수표, 대출서류, 예금통장, 등기부등본, 총계정원장, 거래내역서를 위조하거나 고객의 돈을 갈취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조합 민원 관련 타행수표 전송기록 자료요청, 각 고소장,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사진 제출), 각 사진, 수사보고(명예훼손 피해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 24.경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상호간, 2019. 2. 11.경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상호간 및 2019. 2. 12.경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든 현수막에서 테이프로 D과 E의 이름을 가리거나 ''으로 표시하였고 육성으로 D과 E의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1인 시위가 10분 정도 후에 곧바로 제지되어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고 피고인의 말을 들었더라도 D과 E 측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어서 이들은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공연성이 없었다. 다. 피고인이 현수막을 통하여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비록 2019. 1. 24.경과 2019. 2. 11.경 "C조합 상무 D, 차장 E, F 자기앞수표, 예금통장 대출서류, 등기등본을 위조하여 고객 돈을 갈취한 도적들을 즉 각 처벌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에서 D과 E의 이름 부분을 테이프로 가렸더라도, D과 E의 이름 부분이 그대로 비쳐서 보이기 때문에 현수막에서 D과 E의 이름을 읽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큰소리로 위와 같은 내용을 외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과 피고인의 외침을 통하여 명예훼손의 상대방이 D과 E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2. 12.경 "C조합 조합장님 G간부 D H은행 E H은행 F 자기앞수표 대출서류 예금통장 등기등본 총계정원장 거래내역서 모두 위조하여 고객의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조합장님 면담신청을 받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D과 E의 이름 부분을 ''으로 표시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장소가 D과 E이 속한 C의 본사 앞 노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전날인 2019. 2. 11.경 "C조합 상무 D, 차장 E, F 자기앞수표, 예금통장 대출서류, 등기등본을 위조하여 고객 돈을 갈취한 도적들을 즉각 처벌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큰소리로 위와 같은 내용을 외치면서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2019. 2. 12.경 현수막의 내용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G간부 D과 H은행 E이 D과 E을 가리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큰소리로 D과 E을 특정하여 위와 같은 현수막의 내용을 외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과 피고인의 외침을 통하여 명예훼손의 상대방이 D과 E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1. 24.경과 2019. 2. 11.경 및 2019. 2. 12.경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제지되었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1시간가량은 D과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큰소리로 위와 같은 내용을 외치면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D과 E 측 사람들만이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보고 피고인의 외침을 들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는 곳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보고 피고인의 외침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D과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의 내용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외침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D과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이나 E이 자기앞수표, 대출서류, 예금통장, 등기부등본, 총계정원장, 거래내역서 등(이하 '자기앞수표 등'이라 한다)을 위조하거나 자신의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D이나 E이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는 근거로서, 자기앞수표 등의 기재 내용에 근거한 주관적인 의심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 D이나 E이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D이나 E이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수막 등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과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1. 24. 경과 2019. 2. 11. 경 및 2019. 2. 12. 경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들을 설치하고 큰소리로 위와 같은 내용을 외치면서 1인 시위를 한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면은 있다. 그러나 고령의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역형의 집행을 받도록 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재범 시의 징역형 집행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 번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피고인에 대한 보다 합당한 처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