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해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0.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1.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7.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D는 2018.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365(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D가 2019. 7. 7.경 피해자 H(20세)와 그 일행에게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 H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 H가 피고인 C의 연락을 회피하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마치 대출 문의를 하는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 H와 그 일행들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 H을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현금 또는 휴대전화기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9. 23:35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E의 대출 문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H, 피해자 I(18세)이 탑승한 J 스팅어 승용차가 도착하자, E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 A이 탑승한 피고인 D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와 피고인 B 운전의 L K5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과 뒤를 막은 다음 피고인 A은 나무막대기(길이 약 45cm)를 들고 위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H를 때릴 듯이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 H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스팅어 승용차의 동승자석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목부위를 잡아 위 스팅어 승용차의 동승자석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 I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H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피고인 B는 목검(길이 약 98cm)으로 피해자 I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끌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D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돈 어디 있어, 씨발"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스팅어 승용차 안에 가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스팅어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H의 현금 850,000원,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가 들어 있는 시가 850,000원 상당의 손가방, 피해자 I의 2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등이 들어있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 특수강도방조 피고인은 2019. 7. 9. 17:0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D로부터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피해자 H을 붙잡아 현금을 뺏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A, B, C, D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대출 문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 D가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내지 휴대전화기를 강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7. 9. 23:35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나타난 사실을 A, C 등에게 T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A, B,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과 피해자 I으로부터 뺏은 현금이 부족하고, 피고인 C, D가 판매한 중고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피해자 H의 일행을 붙잡기 위해 위 일행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로 마음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피고인 D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C, A은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H의 일행이 있다는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PC방 앞 공터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E은 L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 이동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J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 위 PC방 앞 공터로 이동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PC방에 피해자 H의 일행이 없자, 피고인 A과 C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H의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 이동하고, 피고인 B, E은 위 K5 승용차를 타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 이동한 다음 피해자들을 위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A,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는 등 2019. 7. 10. 00:55경까지 위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0. 00:1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H의 일행인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위 집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물티슈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상의 니트가 들어있는 택배봉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0. 00:20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PC방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J 스팅어 승용차의 트렁크에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8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E의 범행 - 장물취득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9. 7. 10. 00:25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PC방 앞 공터에서 D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R의 상의 니트가 들어있는 택배봉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R의 상의 니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421(피고인 B)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U에 접속한 다음 '루이비통 페이보릿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루이비통 페이보릿 가방'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루이비통 네버풀 가방'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9.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루이비통 네버풀 가방'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합426(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갈리에라(루이비통 가방) 싸게 팝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19:0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AB)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444(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D)로 3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446(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E에 접속하여 "팔지와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E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78(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E에 접속하여 "순금 애기 팔찌 2돈과 14k 목걸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K)로 4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507(피고인 D)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시흥시 AL에 있는 AM 업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모친인 AN의 명의로 렌트한 AO 승용차에 설치된 소음방지장치를 승인받지 않은 소음방지장치로 튜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원종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AP에 있는 AQ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AO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3. 20:58경 부천시 AP에 있는 AQ 부근에서, 친구인 AR이 일시 운전한 위 AO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난폭운전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정지명령을 받게 되었는바, AR은 차에서 내려 도주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음에 있어 친구인 AR의 난폭운전 사실 및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등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이 염려되자, 사촌동생인 AS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난폭운전 차량 운전자를 허무인 AT으로 표시하고 진술서 말미에 '작성자 : AS'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S 명의의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천원미경찰서 CR지구대 소속 순경 A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508(피고인 A) 피고인은 AV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AW(18세)은 AV의 친구로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4:10경 인천 계양구 AX에 있는 AY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AV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아. 담배 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손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약 10여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517- 이송 및 병합 전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2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면 1일에 8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 19. 인천 계양구 AZ에 있는 BA에서 피고인 명의의 BB조합 계좌(BC)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1장)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9고합517- 이송 및 병합 전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69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9.경 인천 동구 BD아파트 B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42만 원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G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BH)로 가방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1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합51- 이송 및 병합 전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57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16.경 인천 동구 BD아파트 B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580,000원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8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BJ)로 가방 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5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1, 12, 14, 45, 87, 각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등, 피고인들 사진 및 목검 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9고합4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S, X, Y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이체 내역서, U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금액 이체 내역서 및 예금 거래명세, U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내역, CCTV 자료(BM), CCTV 영상 사진, CCTV 자료(BN조합), 계좌내역 및 CCTV 영상 사진 2019고합4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게시글·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이체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각 이체내역, 송금내역·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2019고합4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9, 2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4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CE, F, CF, CG, AI의 각 진정서(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4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50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피의차량 불법튜닝 사진, 계약서 사진 2019고합5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AW) 2019고합517- 병합 및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2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J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이체내역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T 사진, 이체거래확인서 2019고합517- 병합 및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69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F, CK, G, CL, CM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휴대폰 캡쳐, 고객종합정보조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2019고합517- 병합 및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57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I, CN, CO, CP, C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및 명의자, 거래내역 확인) 1. 계좌송금 확인서, 각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역, 입출금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019고합36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4, 68 내지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합동강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각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방조죄, 각 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B)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 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 피고인 C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물품을 취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피해 물품을 취거할 당시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물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등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위 물품을 가지고 갈 당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A에게는 위 물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C, D가 피해자 H에게 판매한 휴대전화를 돌려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휴대전화 대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피고인 B, C, D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다.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나무막대기를 들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무릎을 꿇고 위 피고인들에게 "돈 드릴께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자신들이 운행하여 온 그랜저 차량으로 데려왔고 이후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운행하여 온 스팅어 차량 내에서 현금, 지갑,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가방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나머지 돈 어디 있어?" "핸드폰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클러치에 있어요"라고 하자 위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이 "뺏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가방을 빼앗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운행하여 온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 피해 물품을 챙겼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2개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위 스팅어 차량을 반납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없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가방을 빼앗은 후 그랜저 차량 조수석 옆 자리에 가방을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위 증인신문녹취서),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었던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C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가져온 것을 포함하여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후 피해 물품을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특수강도범행으로 긴급체포 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품을 돌려준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징역 2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E: 징역 1년 3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제3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제3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D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E 1)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제3범죄(특수강도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등 물품을 빼앗고, 피고인 E은 위 강도범행을 방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 D는 누범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강도범행 이외에도 피고인 A은 폭행범행을, 피고인 B는 사기범행을, 피고인 C는 사기 등 범행을, 피고인 D는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범행의 경우 편취당한 휴대전화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강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