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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5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7.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5월분 임금 100만 원, 2019년 6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7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8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9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10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11월분 임금 3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정보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5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8.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3월분 임금 1,470,800원, 2020년 4월분 임금 1,741,936원 합계 3,212,7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0. 21. 접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 10. 5.자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임금 등 변제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5.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19: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로비까지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 앞 장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40,000원 상당의 의류 6벌과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화장품세트가 들어있는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구김스 빨간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3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등), C교회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첨부에 대해서), 피의자 범행장면 녹화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발견경위 및 압수에 대하여), 피해품 발견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 및 적용법조 의율 변경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310,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체에서 함께 ‘홈케어’ 동업을 하기로 한 후, 같은 해 9.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소에서 위 동업에 필요한 피해자 소유의 400만 원 상당의 기구인 ‘컬비’ 1대 및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용품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 31.경 위 동업을 그만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컬비 및 용품들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캡처사진, 정산서 1. 컬비 관련 할부금 지급내역, 수사보고(E 진술 청취) [피고인은, 컬비 청소기는 피해자가 아닌 E의 소유이고, 나머지 용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비구입 비용으로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컬비 청소기는 피고인이 E 명의를 빌려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사용하였고, E는 2019. 1. 당시 퇴사한 상태였던바 2019. 1. 당시 위 청소기의 소유자는 E가 아닌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위 할부구매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인지에 관한 자료는 현출되지 않았지만, 소유권유보부 매매이고 피고인이 일부 할부금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므로 위탁자가 반드시 위탁물건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컬비 청소기를 피고인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위에,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떄문에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17

범 죄 사 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무자료유류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통정하여 그로부터 공급가액 2,989,56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일자불상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0,240,722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 1. C 2019. 2기 유류거래흐름 1. E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D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D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된 때이고, 1역월의 공급가액을 매달 말일에 정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에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6개월간 약 15억원에 이르는 경유를 납품받으면서 단한차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 피고인은 D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유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또한 피고인은 D의 인적사항, D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 만약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피고인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경유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완납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면 거래대금의 10%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인데, 피고인이 6개월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거래를 계속해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이 통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공정한 과세라는 조세정의에 반한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에 해당하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함에 효과적이라고 보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1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11. 6. 22.경 피해자 B은 2억 4,000만원을, C은 2억 1,600만원을 각 출자하여 50대 50 지분의 동업으로 대구 수성구 D에 ‘E’를 개업한 다음 공동 운영하다가, 2012. 12. 26.경 피고인은 대금 2억 원에 C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와 협의 끝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마트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의 제수 F 명의의 마트관련 채무 약 6,000만 원과 마트관련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한 후 잔액은 피고인이 취하는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대금 5억 원에 위 E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명목으로 I로부터 F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1. 6. 5,000만 원을, 같은 달 21. 2억 원을, 같은 해 2. 11. 1억 8,000만 원을, 같은 달 14. 5,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4억, 8,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약정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F 명의의 마트관련 채무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1,030,863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마트를 매각한 후 1년 뒤에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마트 매각대금을 K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마트가 팔리면 바로 1억 원을 지급하고, F 명의로 된 대출금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마트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K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약정서 등 별도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2014. 10. 1.경 ‘J은행 채무 6,000만 원은 2014. 10. 15.까지 변제를 하고 잔금 1억 원은 매월 순차적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마트 매각 후 1년 뒤에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 매각대금을 K을 개업하는데 우선 사용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언제든지 지급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K을 개업하는 것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1-32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사건 마트에 2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받을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정산금을 아무런 서면 약정이나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K을 개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변제시기에 관하여도 K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마트 매각대금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1년 뒤에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실질적 피해액은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가 2014. 10. 1.자 각서 작성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면 피해액 상당 부분은 회복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2019. 12. 8.까지 경기도 양평군 M 및 같은 군 N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형틀기술자로 일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7,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순번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진술서 1. O, P, Q, R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사본,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임금 미지급 경위와 근로자들의 임금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5.부터 2019. 12. 15.까지 일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 소재 D의 대표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보호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9.부터 2020. 11. 30.까지 어르신케어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1월 임금 46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E이 G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다른 복지센터로 옮기기 전에 D에서 일할 때에 G을 돌봐줬다, E이 G과 밖으로 걸으러 가는 것을 봤고 병원에 따라갔다는 말을 G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하루에 2시간씩 G을 돌보고 시급 10,500원을 받기로 피고인과 계약하였고, 2020년 11월 중 일요일과 사정이 있어 근무하지 못한 11월 2일, 3일, 21일을 제외하고 총 22일 동안 근무하였다, 11월 24일에는 G이 H을 방문하는 데 동행하느라 퇴근시간을 넘겨서 태그를 찍지 못한 사실을 피고인의 모 I에게 문자로 알리면서 11월 25일 근무시간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 1. G의 일기 사본 1.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 팀장에 대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증거와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24쪽 내지 제28쪽)의 기재를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20. 10. 19.부터 2020. 11. 30.까지 G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간에 E이 근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B 계정(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안녕 E야, 너 F 피시방에서 오줌 누는 거 봤어, 보지 빨간 색 이던데 예쁘더랗"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성 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에서 D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22. 오후 무렵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E(남, 2015. 11.생)이 간식으로 제공된 김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쪽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20. 11. 17. 14:5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F(남, 2016. 8.생)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하고 입 안에 넣어준 빵을 뱉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뱉어낸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20. 11. 26. 12:29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E이 점심식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교실 구석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쪽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입을 벌리고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I, J, K, L, M, N, O, P, Q, R, S) 1. 현장 사진, 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학대의 감시와 방지교육,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위탁부모가 갖는 고도의 신뢰를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지 않고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해 아동들의 연령, 피해 감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훈육의 동기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 F의 부모와 합의에 이른 점, 학대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식당을 할 만한 좋은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돈을 빌려주면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E에게 빌려준 돈은 이미 2010. 3.경 빌려준 뒤 이 사건 당시까지도 갚지 못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9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거래내역서 1. 각 고소인 이체내역서, 각 차용증, 각 이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피의자와 E)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입 부동산 현장조사), 건축허가서, 착공연기신청서, 수사보고(E이 운영한 ‘H’ 사업자등록 정보 첨부), 수사보고(변제기,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A 진술 청취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1. 나주시 I 부동산 담보대출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할 토지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추가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였음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D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 대부분을 피고인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이를 식당 부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실제 E에 대한 채권은 2010.경 발생하였는데 이후 E은 식당 운영 사업에 실패하였고 이 사건 차용 무렵에도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고 있어 실제 E으로부터의 채권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위 채권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E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E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에 식당을 짓고 식당 영업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겠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외에는 달리 다른 수입이 없어 별도의 건축 비용을 조달하지 않는 이상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실제 피고인이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관청에 ‘자금사정’을 이유로 연기신청까지 하는 등 식당 영업의 전제가 되는 건물 신축조차 그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변제기한의 도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던 점,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부분 또한 피고인이 실제 관련 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거나 대출이 거절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곧바로 해당 토지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해당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대출금은 피고인의 자녀에게 이체되거나 보험료 납부, 기존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되었을 뿐이고 식당 건물 신축 또는 개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D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고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점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의사 및 장래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 구입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이 1억 5천여 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담보대출까지 받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고인 아들 명의로 된 토지를 피해자 측에 이전해주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21: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F 편의점 쪽에서 G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4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 조수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지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4%에 이르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2:0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들이받은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J(남, 23세)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29

범 죄 사 실 2021고단3329 피고인은 2021. 1. 19.경 인천에서 중고물품 판매 어플(E 등)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채팅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455,000원을 받았다. 2021고단4332 피고인은 2021. 3. 22.경 인터넷 H 카페에 게시한 ‘iplay40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주문한 상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3329 1. J, F, K, L, M, N, O, P, Q, R, C, S, T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내사보고서(이체확인증 첨부) 2021고단4332 1. U, D, V, W, X, Y, B, Z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21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600만 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20. 11. 18.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므로, 더욱 비판 받을 만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 21명 중 3명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사정을 비롯한 양육의 어려움으로 2020. 1.경부터 서울 서대문 소재 보육원에 있던 자녀 2명을 아이들을 2021. 5. 13.경부터 주거지로 데려와 동거하며 양육하고 있다.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중, 딸은 유치원 재원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한다. ․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 기타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보호관찰관의 원호를 받아 자自助 조( )의 노력을 다할 것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78] 피고인은 2018. 11. 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일을 할 예정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D에서 일해서 2019. 2월 말경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D에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월 수입은 약 150만 원 정도에 그쳤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였을 뿐 위 H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경 삼척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였을 뿐 위 K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6]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경 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려면 생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다방에서 발생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2019.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경 경산시 P에 있는 ‘공증인 Q 사무소’에서, 경북 청도군 R에서 ‘S’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갚아야 할 돈이 700만 원이 있다.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다방에서 발생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경 경북 청도군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O에게 “사채 보증을 섰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350만원을 빌려 달라, 아는 오빠에게 돈을 빌려 10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액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다방에서 발생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및 후단 경합범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L과 합의하였고,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1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20. 8.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739,037원, 2017. 2. 1.부터 2020.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2,313,70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052,7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신(대월)원장 1. 금융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사를 수급한 다음 피해 근로자들을 모아 현장에서 근로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정산한 후 월 단위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의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8.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5,689,6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5. 17. 위 피해 근로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