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처인 C이 휴대전화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을 발단으로 C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2013. 8. 13. C을 추궁한 끝에 그녀로부터 그녀가 2013. 2.경부터 피해자 D(39세)과 만나왔으며 2차례의 성관계도 가진 사실을 실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이후 C과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절망 및 패배감 등으로 괴로워하며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한편, C이 18세일 때 만나 약 7년간 연애 후 결혼을 한 이래 C으로 하여금 넉넉하지 못한 경제형편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다소 엄한 시부모 밑에서 '시집살이'를 하는 고생을 시킨 것이 착하고 온순한 C으로 하여금 외도를 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면서 대전카톨릭가정폭력상담소, 정신과병원 등을 C과 함께 다니며 C을 용서하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먹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머리 속에는 C과 피해자가 데이트를 즐기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계속하여 떠올라 피고인은 이에 괴로워하면서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여 C에게 "그놈하고 할 때 좋았느냐, 너는 그 놈 작은 마누라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거나 자신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자주 하였고, 이에 C은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우며 피고인과 같이 살지 못하겠으니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C을 설득하고 만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이후 위와 같이 갈등과 번민의 시간을 보내던 중 2013. 10. 16. 05:30경 잠에서 깨어 다시 C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이에 C이 집을 나가겠다며 자신의 짐을 챙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본 피고인은 '우리 가정을 파탄내고 고통 속에 몰아넣은 피해자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피해자도 똑같은 고통을 받도록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과 망치를 챙긴 다음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09:20경 대전 서구 F 건물 앞으로 와 도로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점퍼로 부엌칼과 망치를 가린 다음 위 건물 211호 피해자가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G" 사무실로 올라가 그곳 책상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이 새끼가 내 마누라는 건드린 놈이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를 수차례 세게 찌르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수술실에서 경정맥 열상 등으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10.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감과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적응장애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미리 칼과 망치를 준비하고 목장갑을 낀 채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칼과 망치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없자 그대로 사무실을 빠져나왔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근처를 한 바퀴 돌고난 후 칼과 망치를 소지한 채 다시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통화내역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와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담 등을 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배우자와도 관계를 이어왔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보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가슴 부위를 부엌칼로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에 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지 않자 피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찌르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와의 불륜관계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 불안정하고 판단력 등이 다소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