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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0:4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출구 인근을 운행 중인 F 버스에서, 피해자 G(여, 24세, 가명)의 좌측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엄지, 검지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합의금 450만 원을 지급한 후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이고, D는 주식회사 C에 부품을 납품하는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카본섬유에 투자 실패를 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회사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를 통하여 주식회사 C의 어음을 할인하여 어음 할인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D에게 주식회사 C의 약속어음 할인을 부탁하였고, D는 2013. 9. 24.경 화성시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발행의 액면금 25,300,000원의 약속어음(I) 1장을 제시하며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진성어음인데 할인해 주면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은 투자 손실로 인하여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될만한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2,442,7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입출금거래내역, E법인통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파산 관련 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다 부도 직전의 상황에서 갚을 가능성이 희박한 어음을 집중 발행하고 그와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D를 이용하여 상당금액을 할인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배우자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으나, 확정적 고의로 갚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어음을 발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실패의 후유증으로 사구체신장염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5: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9: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운영자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서변동 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인사동 고기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의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구성요건상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위험이 있었다.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7.02:0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3번방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등 5명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놀던 중, 피해자가 같은 회사 선배인 E에게 '나와 함께 놀던 도우미를 왜 돌려보내냐'고 따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눈을 수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잡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양주잔(높이 7.5cm, 지름 3.5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5년폭행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로173에 있는 코스트코 앞 네거리를 복현오거리 쪽에서 성광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3,631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자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2003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이월 숙박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자금성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B 마세라티 기블리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30. 21:10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개봉1동사거리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앞쪽에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21: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교통사고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3:00경 인천 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천동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트랙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택시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서달로325에 있는 힘센풍천장어 직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정한 형으로 처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 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경인로65길 16-15에 있는 신도림4차e편한세상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링컨 LS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골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약 200m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골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링컨 LS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7,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562,0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65에 있는 신도림월드메르디앙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수치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내고 다시 도주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6에 있는 달성공원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큰장네거리 쪽에서 혈액원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1: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에 있는 송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로 35에 있는 스카이운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바,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신동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2:28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양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전동 케이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 98에 있는 도로를 거성푸르뫼아파트 방면에서 개봉1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 F 레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8,862원, 피해자 E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에 대하여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9,581 원이 각각 들 정도로 위 피해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수사보고(피해내용 및 처리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발생케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겁이 나서 도주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다만, 피해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피해자들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류역 쪽에서 부천시 쪽으로 그 도로 3차로를 진행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표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우측 이면도로로 진입하고자 3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125 시시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 오른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0.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동종의 전과도 수차례 있다. 다만,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이 그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5:00 ~ 15:17경 사이에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플라스틱 수집운반업 등 자원재활용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3.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사이에 단기방문(일반관광, C-3-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I를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회사 화성공장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외국인 대규모 불법고용업체 수사 착수), 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고용확인서,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자료 사본 수사기록 첨부), 압수증명, 압수자료 사본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종합기록조회자료 첨부), 적발인원 명단, 각 통고서, 종합기록조회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취업자격을 가진 내·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고용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고용한 무자격 외국인의 수도 적지 않고, 불법 고용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A은 200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1:1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 매직터치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3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8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