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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월 초순경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14. 14:30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에 있는 서수원버스터미널에서, 위 일명 'B'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3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산역 앞에서, 위 일 명 'B'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샛강역 앞에서, 위 일명 'B'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H) 1장과 기업은행 체크카드(I) 1장, 합계 2장을 각각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3회에 걸쳐 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체크카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인출범행 장소 기업은행 불광역지점 CCTV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신고서 원본 첨부) 1. 체크카드 사진, 금융기관 회신, 네이트온 대화 내용 등, L 피해신고서(원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가 4개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각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B'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자들(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8. 2. 2. 부산진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의 기재 및 고소보충진술의 요지는 "사실은 고소인(A)이 2017. 6. 1. 성명불상자들(B, C)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앞에서 오는 것을 보고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몸을 피하기만 하였을 뿐임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1. 17: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B(여, 39세)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눈앞에서 주먹을 쥐고 팔을 치켜 올리고, 같은 날 17:57경 같은 장소 주변에 있던 피해자 C(여, 31세)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른 사실이 있었을 뿐, 위 피해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몸을 피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은 위 사실에 대하여 112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7, 첨부 공소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걸어가던 중 마주진 피해 여성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을 쥐고 팔을 치켜 올리거나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피하기만 하였을 뿐이라며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허위라며 피해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무고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무고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7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2. 화성시 C에서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시흥시 D에 있는 E(대표자 :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꽈배기동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7,000,48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74,180,6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9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E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공급받고 발급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은 E과의 거래에 있어서 E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다하였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년 1기 동안 매입에 상응하는 매출이 발생하였고 그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거래는 정상 거래로 판단된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재화 등을 아예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실제로는 E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E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E이 실제로 폐동을 매입함이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폐동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처인 E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았다거나 그것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E F와 거래함에 있어서 실재하는 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였고 E과 사이에 실제로 폐동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로부터 교부받은 납품의향서, 각서 등의 서류와 E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것이 허위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폐동을 매입할 때마다 E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와 계량증명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폐동을 운송받을 때마다 계량한 계량증명서(대부분 운송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서명의 상당수는 F의 것임), 폐동 운송 후 작성된 운송확인서와 운송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위 각 서류를 살펴보면 폐동의 매 거래내용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E F가 폐동을 어디에서 조달하여 오는지, 피고인 주식회사 B 등으로부터 수령한 폐동 대금을 E F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출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한편, E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의 폐동 공급자가 E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계량증명소를 거쳐 곧바로 피고인 주식회사 B 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살펴보면 일부 E이 아닌 계량증명소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확인된다), 이것만으로 곧바로 E F가 폐동을 매입함이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피고인 A이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 F는 2016년 1기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외에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충주세무서는 주식회사 G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처리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H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8. 2. 23. 23:00경 부천시 삼작로352번길 42에 있는 경기부천오정경찰서 성곡파출소내에서 도박 사건으로 동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B 인 것처럼 수사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서명란에 펜으로 'B'라고 작성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10:23경 부천시 소사로 631 경기부천오정경찰서 C 사무실에서 도박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자신이 친동생인 B인 것처럼 속여 행사할 목적으로 수사서류인 피고인신문조서 진술자 서명란에 펜으로 'B'라고 작성하여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이동찬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을 밝혔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에 있는 대구 포항고속도로 하행선 46.2km 지점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이른 새벽으로,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시속 104.9km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여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7경 위 대구 포항고속도로 하행선 46.2km 지점 도로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으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기 전 피해자가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은 대구 포항고속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평소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속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었고, 당시는 03:07경으로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상당히 어두웠으며, 도로 위의 사물을 먼 거리에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해자 차량은 단독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지해 있었고, 피해자 차량의 전조등 및 미등은 모두 꺼져 있었던 점, 이 사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 이하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 이하인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104.9km로 운행 중이었으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면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특히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 차량이 확인되는 시점과 두 차량의 충돌시의 시간 간격은 약 1.5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확인한 시점의 두 차량 사이의 거리는 약 43.5m[= 1.5초 × 29m(시속 104.9km로 진행할 경우 1초당 이동거리)]인데, 시속 80km로 진행할 경우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15.54m에 제동거리 약 42m를 더한 약 57.54m(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사실조회회신 참조)인 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 분석에서도 피고인이 과속하지 않고 제한속도로 운전하였을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 22: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 남구 B 주택 3층 옥상에서, 전기와 전화가 끊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 C 소유인 전화선과 인터넷선 3개를 자르고, 칼로 TV 유선선 1개를 그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8. 02:00경 위 제1항 기재 주택 2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독대 1개를 1층 마당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내용 및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소 상이해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특히 피해자 C의 진술), 진술 상호간 일치 하지 않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신고하게 된 경위와 과정,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무고의 동기도 없음),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영상, 사건 직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환경, 성행,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3:3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칼을 들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7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오지 마라, 칼로 찔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TV 유선 선을 칼로 끊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돌아서면서 '오지마라, 칼로 찔러뿐다'고 했다. 이러다가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겨우 겨우 칼을 뺏어서 던졌다. "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언행은, 자신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이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찌른다고 위협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다. 칼로 찔러버린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난다. 내가 힘이 세니까 칼을 빼앗아서 1층으로 던진 기억이 있다. 피고인이 협박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 진술에 진술의 뉘앙스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재물손괴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임).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시 동구 지산 2동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7. 2. 중순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대밭에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대나무 300주를 절단하여 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의 대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광주시 동구 지산 2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E을 통해 F에게 대나무를 벌채해 달라는 의뢰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소유의 대나무가 벌채된 것은 C가 F에게 의뢰하여 대나무를 벌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벌채된 것이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대나무 밭과 C의 대나무 밭은 붙어있는데, 오래 전에 설치한 경계표시인 울타리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오래 된 팽나무만을 경계로 삼고 있는 사실, C는 2016년 말경 F(대나무 상인)에게 자신의 대나무를 모두 베어달라고 의뢰하면서, 경계인 팽나무를 넘어서는 절대 베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가 직접 또는 F을 시켜 피고인 소유의 대나무를 절단하여 절취해간 사실은 없음이 명백한 바,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피고소인 C가 2017. 2. 중순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대밭에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대나무 300주를 절단하여 가 절취하였다. '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 허위의 인식 유무에 대한 판단 1)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등 참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참조).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에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F은 2016년 말경부터 2017. 2. 초순경(음력 설 전)까지 C의 대나무를 모두 베어냈고, 그 무렵 E으로부터 피고인의 대나무를 베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하루 정도 피고인 소유의 대나무들을 베어내다가 피고인이 의뢰를 철회하여 작업을 중단한 사실, F은 C의 대나무를 베어낼 때 C의 위 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팽나무 근처의 대나무를 정리하기 위해 베어냈고, 이때 벌채된 대나무에 이 사건 고소내용에서 문제가 된 피고인의 대나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이 자신의 대나무를 벌채한 것을 보고 C의 지시를 받아 벌채한 것으로 생각한 것은 자연스러운 점, F이 임의로 벌채한 피고인 소유의 대나무 수량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대나무가 F에 의해 임의로 벌채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고소 사실에 기재한 '대나무의 수량과 가액' 부분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40

공소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 09:10경 춘천시 B 및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장 앞 노상에서, 집회 주최자 D가 춘천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한 '검찰 국세청 불탈법 상습자행 혐의자 공정수사 촉구' 집회를 E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다가가 "왜 남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하느냐, 집회허가서를 내놓으라"고 말하자, 위 D가 "경찰서 정보과에 확인해보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D에게 핸드폰을 들이대며 "왜 남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하느냐, 집회허가서를 내놓으라, 이제부터 녹음을 하겠다"고 말하며 집회를 방해하여, 위 D가 "이렇게 계속 집회를 방해하면 어쩔 수 없이 112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하자, 위 D에게 "얼마든지 신고해봐라, 벌금 몇 푼 물면 될 것이다"라고 삿대질하며 덤벼드는 등 30여분 동안 계속하여 위 D를 쫓아다니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D 등으로 하여금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집회를 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그리하여 위 법은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 D의 추가진술서와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E의 사실확인서(같은 목록 40)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는 공소사실 기재 집회에 관한 것이 아닌 D가 집회신고한 다른 일시(2018. 4. 30.자)에 관한 자료로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D가 주최한 이 사건 2018. 6. 16.자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기록에 의하면, D는 2017. 2.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매일 24시간씩 '춘천시 B, C 별장 앞 구도로'에서 10명 정도가 "검찰 국세청 불탈법 상습자행 혐의자 공정수사 촉구"를 위한 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신고를 1개월 단위로 하고, 그 무렵부터 옥외집회나 시위를 계속해 온 사실, 춘천시 B, C 토지와 B 토지 지상 별장은 주최자인 D가 오랜 기간 소송상의 다툼 등을 해온 개인 소유인 사실, 집회장소는 위 별장 바로 앞이고, D 등은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위 사유지에 피켓 등을 설치하거나 위 별장의 담에 집회 및 시위를 위한 게시물 등을 세워두기도 한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 집회 당시 2명이 참가하여 D는 징을 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D는 서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하였으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집회나 시위의 경위,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다가 D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집회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개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신고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녹음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폭행, 협박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다소간 집회나 시위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앞서 본 집회 경과, 피고인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72

범죄사실 2017고단8372 - 피고인들의 각 무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5. 02:20경 화성시 C건물 B동 2층 'D주점'에서 지인인 B와 E이 싸우자 앙심을 품고서 E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02:40경 위 가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E이 무릎을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1. 28. 19:48경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H팀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E이 발로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E으로부터 다리를 차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5. 02:20경 화성시 C건물 B동 2층 'D주점'에서 E과 시비가 생겨 싸우게 되었고, 그 후 원인불상의 머리 통증을 이용하여 E이 자신을 밀어 뒤로 넘어지며 머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20:32경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H팀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E이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졌고,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7. 12. 7.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E과 다툴 당시 뒤로 넘어진 사실이 없고, 머리를 다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8고단274 -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21:50경 화성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 운영의 'D' 라이브 카페 앞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무지 중주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D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2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요소 :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가격을 당한 바 없음에도 이른바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면서 가격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E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음에도 단지 E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만으로 경찰관에게 대담하게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오도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이 없었다면 피무고자인 E이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었다고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보고서야 비로소 허위임을 인정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범죄(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요소 :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피고인이 E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은 E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A의 허위신고에 합세하여 경찰관에게 대담하게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오도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이 없었다면 피무고자인 E이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었다고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보고서야 비로소 허위임을 인정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또한 상해피해자 J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5.11. B이 C으로부터 인수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 대해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처 E를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여수시 F에 무인텔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간에 위 무인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B과 위 동업약정을 파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6. 3. 8.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17:00경 여수시 G건물 303호 H 회계사사무실에서, 당시는 B이 위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전 피고인의 처 E가 회계정리를 위하여 위 사무실에 맡겨놓은 피해자 소유의 2015년도 회계장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보관하던 중 B으로부터 그 즈음 수회에 걸쳐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회계장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대표이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회계장부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1.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 08:30경 여수시 F에서 주식회사 D이 시행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이 시공하는 무인텔 공사현장에 찾아가, 자신이 추천한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약 22명의 공사 인부들에게 "야, 당신들 일하지 마, 오늘 일당을 줄테니 다 철수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공사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0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공사 인부들에게 "야!, 야! 인마, 공사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공사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E와 동거하던 사람이고, E는 피해자 B와 일수금 투자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왔다. E는 2017. 12. 5.경 F병원에 지병으로 입원하였고, 2017. 12. 17.경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2017. 12. 19.경 결국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가 일수금 투자 거래를 해 온 사실과 2017. 12. 16.경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기존의 일수금 투자 거래를 위해 피고인이 E를 대신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19:1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통장에 있는 8,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평소에 피해자와 일수금 투자 거래를 계속하던 E가 지시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는 중환자실에서 말도 못 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위 돈을 E에게 전달하거나 일수금 투자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18. 3,500만 원을, 같은 달 19.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법정에서 제10회 공판기일 이후 피해자에게 2,560여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극적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범행의 동기, 내용 및 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다가, 선고기일 직전 피해액의 1/3 상당에 불과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 나서는, 번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기회를 갖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자, 2014. 1. 17.자로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2. 07:2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자동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중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운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10. 22. 07:00 무렵 잠에서 깨어 추운 날씨에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날 02:00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 내에서 잠을 잤다는 것인데, 더 기온이 내려가는 새벽시간에는 추위를 견디다 07:00에 이르러 히터를 틀게 되었다는 주장도 이례적이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 바로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 않고 단지 히터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시동을 걸었다는 주장 또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7. 10. 22. 새벽 무렵 주거지 근처의 D지구대 앞 도로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주차한 무렵부터 하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까지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 레버를 'P' 위치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같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히터를 조작하기 위하여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그 후 히터 장치를 작동하면 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해 "몸이 너무 굳어 있어 몸을 쭉 재끼며 다리를 폈는데 갑자기 웽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량이 진행하는 것 같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변속기 레버가 'D' 위치로 옮겨져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순간적으로 차량이 진행하기 위하여는 변속기 레버를 옮긴 직후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연속적인 행위가 운전의 고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변속기 레버를 'D' 위치로 옮겼는지, 어떻게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피고인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근 상태로 주차하였다면 사이드 브레이크 장치도 해제하였어야 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자 놀라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였고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차량과의 충격이 미미하였으므로 운전의 고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충격한 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 아무런 신고 없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사고 조사 및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과 쏘나타 차량의 충격에 따라 발생한 소리가 D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에게 들릴 정도로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 적발 무렵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이 혼자 소주 1병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자고 위 도로 주차장에서부터 주거지를 향해 1m 가량 운전하던 중 단속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은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의견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한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유사한 경위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