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선고받고,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11: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1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19: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육 1접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총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000원 상당의 장흥삼합(꽃등심),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4,000원 상당의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된장찌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원 상당의 고기(모듬스페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된장찌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총 6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원 상당의 짬뽕,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1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족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N, H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각 계산서, 중간계산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업신고증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금품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액 등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 전과), 관련사건 목록,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출소 후 곧바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개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