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정비용역, 전기공사업, 전기, 통신, 소방자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는 충남 홍성군 E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리인 F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C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문을 피해자 회사에 분할 합병하여 양도하는 ‘분할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채무 외에는 C에 다른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양도 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양도 전 이미 발생된 각종 부채와 보증 및 채무는 잔금지급일까지 C이 모두 정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때는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며, 분할 후에 C의 채무로 분할합병회사에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전기공사면허 인수대금 명목으로 G로부터 C 명의로 64,197,000원을 차용하였고, G가 C과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G가 2012. 5. 18. 피고인의 연대보증하에 C에게 64,197,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C과 피고인이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2016. 3. 8. 확정되었으므로 C이 G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는 C의 재무제표에 확인되지 않았으며, C의 채무가 잔존할 경우 이를 잔금지급일까지 모두 정리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23.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위 G에 대한 채무액 상당을 공제하지 아니한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 및 H조합 출자금에 대한 정산금 500만 원 등 합계 1억5,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0. 25.경 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분할 합병시켜 주어 C의 G에 대한채무 64,197,000원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G에 대한 채무액 상당이 공제되지 않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전가시킴으로써 64,1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피해 결과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관련 민사 사건에서 4,900여만 원을 지급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한 점,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1:0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2009년)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2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길가에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눈이 충혈 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길가에 설치되어 있던 주유소 입간판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해당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상해진단서(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9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 교통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유소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동승자로 피해자인 친구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034 피고인은 2021. 3. 2.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 이 식당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지원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86 피고인은 2021. 01. 29. 18:30경 포천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0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유사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한 각종 처벌전력 누적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2세)은 2017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2:40경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와 유리창을 박살내겠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벽돌을 들고 오는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20분 전에도 부재 중인 증인의 세탁소에 찾아와 세탁소 문을 유리재떨이로 깨려다 손이 다쳤다. 20분 후에 다시 오는데돌을 옆에 차고 들고 오더라.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돌 뺏은 것입니다. 유리창 박살낸다고 하고, 술이 많이 취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해를 가할까 싶어서 피고인을 말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록 제3, 7쪽). 이처럼 피고인은 20 ~ 30분 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 문을 유리재떨이로 부수려고 하였고, 30분 후 다시 세탁소에 벽돌을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유리창을 부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의 피고인이 해를 가하는 것을 말리려 피고인이 들고 있던 돌을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찾아온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1쪽),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의부증 증세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6.경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쌍방 폭행의 다툼이 있었다(증거기록 제50쪽). 3)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3쪽). 양형의 이유 부분 피고인이 이혼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유리창을 부순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2세)은 2017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2:40경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위 벽돌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것이 아니라, 창문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돌을 뺐으려고 하니 저에게도 돌을 던지려고 시늉을 하였다. 돌을 빼앗으려는 저에게도 돌을 들고 팔을 위로 올려 던지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 뺏기려고 돌을 들었다. 얼굴을 때리려고 그런 것 아니다. 돌을 뺏으려다 상처가 난 거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녹취록 제3쪽),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당시 경찰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경찰조사를 처음 받아봐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제8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진술 번복 경위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으로 기소된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2:1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당시 45세)을 뒤따라가다 피해자를 앞지르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사이로 밀어 넣어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에 길을 지나가는 초면의 남성들에게 말을 걸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신체접촉 부위 및 범행 후의 사정(피해자가 피해 직후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등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빠르게 걸어가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였고 이후 버스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판시 범행 당시에는 그와 같은 신체접촉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22. 00:0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 곳 방바닥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라.’라고 말하면서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너 한 대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22. 3.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00: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평촌동 장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5년도에 동일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력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2:25경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28 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1년 음주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정차를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자칫 추가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음주전력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3:30경 대전 중구 B건물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관리하는 (유)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에 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50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CCTV사진, CCTV 영상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자 D, 피해자 아버지 F 상대, 피의자의 차량 절도 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환청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2:52경 김해시 B에 있는 ‘OOOOO X호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순찰차에 승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8. 13:05경 위 순찰차에 승차하여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주거지까지 운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주먹으로 위 C지구대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시비거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 D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가락으로 위 D, F의 가슴부분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지구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분을 수 회 찌르는 등 행동을 하며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대장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역시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일산동구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8:3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성당 E호에 있는 F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벽에 걸려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떼어 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절도 관련 사진 1. 내사보고(F CCTV 녹화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3:20경 동대문구 B 앞 천호대로 상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과적 단속 중인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C, D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위 C 등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에 붙어 정차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밀어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을 휴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화물차량 과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덤프트럭 계측 사진,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등이 기재된 팜플렛, 피해자들의 공무원증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을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3:0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이륜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소유인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15만 원이 들 정도로 위(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수리비가 42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견적서(E 오토바이) 1. 사고지점 도로 사진 등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계좌 포함)과‘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받아오는 ‘공급책’, 위 ‘콜센터’를 향한 수사기관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하려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 피해자의집안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여 나오는 ‘현금절도책’ 등이 있으며, ⑩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앞서 본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의 조직원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명 ‘B 대리’와 같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NS인 ‘위챗’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다수의 지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해오는 ‘인출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전화번호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 등을 통해 위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해금 인출장소, 인출금액 등을 ‘위챗’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알려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올 것을 지시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해 와 ‘일당’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6. 08:47경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전화로 D은행 B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F 부근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2021. 3. 30. 18:15경부터 같은 날 18:18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은행 H센터에서 총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중국의 은행 계좌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적지 않으며,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공소외 C으로부터 수 년 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해왔다. 1. 2020.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02:30경 문경시 가은읍 이하 불상지 하천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자(위 C)랑 잤냐’고 묻고,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잡아 약 30초~1분간 물속에 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두 번을 연속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오후경 불상의 절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찰서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자르고, 이어 전기이발기(일명 ‘바리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삭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13:5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2. 1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빌딩 쪽에서 G호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H(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이후 차량을 도로 1차선에 그대로 두어 교통장애를 야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1: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친척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