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남양주시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입점자분들에게 드리는 번영회장 서신(E씨의 본 건물 평당 관리비 645원 기습 인상 관리계약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현행 관리비보다 무려 평당 645원이 더 비싸게 수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한후현 관리회사에 대한 관리중단 가처분신청 .(중략). 현 관리회사가 평당 2,800원에 관리하는 것을 E씨가 똑같은 관리 인원으로 평당 무려 645원이나 비싸게 평당 일반관리비 3,445원(1,044원/m², 법정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별도 부과)을 입점자들에게 부과하려는 것은 입점자들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 관리회사가 관리소장, 전기기사, 경비2, 미화2명으로 평당 2,800원에 관리하는 것을 .(중략). E씨가 똑같은 관리회사 인원으로 평당 3,445원에 무려 평당 645원이나 높게 계약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략)."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었고, 기존 관리회사의 인력보다 주차관리 2명이 추가되어 관리비가 산정된 것이고, 자동주차설비 도입으로 주차장 수입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주차관리 2명을 제외하면 평당 관리비가 오히려 기존 관리회사보다 저렴하였다. 평당 관리비가 2,726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기존 관리회사보다 관리비가 평당 74원 가량 저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그 무렵 위 'D건물'의 각 입점 세대에 공연히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방식 및 관리비 부담 내역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나. 인정사실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일부 피해자 진술서, 일부 고소장, 번영회장 서신, 불기소 결정문, 각 결정문, 각 판결문, 한국입찰 접수 등록, 건물관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 이 사건 건물은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2005. 12.경 구성된 상가번영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회장 자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E는 2014. 11. 16.자 이 사건 건물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위 임시 관리단집회 후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상가번영회와 E를 중심으로 한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관리 주체 등에 관한 갈등을 계속해왔고, 피고인 등이 제기한 임시관리단집회결의 효력정지 등가처분 소송, E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고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관리를 맡았을 때의 관리회사인 G 주식회사가 관리단 등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다시 피고인이 등이 제기한 임시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이 이어졌다. 구 관리용역계약서 이 사건 빌딩에 관한 2007. 7. 31.자 주식회사 H와의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서에는 '필요 최소 인원으로 관리소장 1명, 전기안전관리자 1명, 경비 2명, 미화 2명 등 총 6명'으로 하되, 도급업무 범위에 주차장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빌딩에 관한 2008. 9. 1.자 G 주식회사와의 주차장시설 도급관리계약서에는 '입점 세대별 기본 주차비는 기존 빌딩 내부에서 2008. 1. 1. 합의 시행하여 온 기본세대별(고정주차, 쿠폰, 도장주차) 주차 선택에 따른 기존 주차요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한다. 세대별 기본 주차는 주차장운영관리실비를 나누어 공평하게 부과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을이 수입행위를 하지 못하고 기본주차를 초과하는 부분의 주차비는 을의 수입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빌딩에 관한 2009. 8. 1.자 G 주식회사와의 건물종합시설물관리 용역 도급계약서에는 '2008. 9. 1. 체결된 갑과 을의 주차장 계약은 2009. 8. 1.부로 종결하고을은 주차장에서 실 유지경비만을 갑에게 청구하며 주차비의 잉여수입 갑에게 귀속되고 본 건물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8조 특약사항)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과되던 각 구분점포당 관리비 산출내역서에는 일반관리비가 평당 2,800원으로 부과되었고, 주차비는 별도(쿠폰 등 사용)였다. 주차인원 인건비는 일반관리비 책정과 별도로 주차비 수입 계정에서 관리됐다. I와의 건물관리도급계약서 E는 2015. 8. 27. 인터넷 사이트인 한국입찰(http:www.hkbid.co.kr)에 이 사건 건물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경쟁입찰방식)를 했는데, 입찰조건 중 관리인원은 관리소장 1명, 전기안전관리자 1명, 경비 2명, 미화 2명, 주차 2명으로 되어 있다. 또 입찰가격 산출방법에는 '(주차관리 인원 포함 8인, 불포함 6인의 별도 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자동주차기 도입시 비용 제외를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관리단은 2015. 9. 21. I 주식회사와 건물관리도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I 계약서'라 한다). '관리인원은 관리소장 1명, 전기안전관리자 1명, 경비 2명, 미화 2명, 주차 2명으로 합 8명으로 운영하며(제3조 제1호), ··· 관리비는 m²당 월 1,044원으로 하며 법정관리비 및 수선유지비는 별도 실비를 부과한다. ··· 주차 2인의 인건비는 매월 수금되는 주차비에서 지급하며, 영수증 발행 실비를 포함한 금액을 제외한 현금으로 수금되는 주차비와 그 외 부과되고 수금되는 부분은 전액 관리단에 귀속된다. ···(단 관리기간 중 자동주차 설비 도입으로 관리 인원 중 주차 2인을 제외시 관리비는 m²당 월 826원으로 하며 을이 수납하는 주차관련수입은 전액 관리단에 귀속된다.)(제3조 제5호)' 한편 위 에서 본 것처럼 E가 인터넷 사이트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대신 아파트 벽면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일체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물론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G에서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와 관리단과의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I 계약서를 입수했으며, 그 직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게 됐다. 입찰공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 E는 이 사건 공판 증인신문에서, 입찰공고에 따라 4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원래 2015. 9. 20. 관리단 집회에서 업체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일 피고인이 집회를 방해하는 탓에 열리지 못했고, 부득이 그 다음날인 2015. 9. 21. 선정 대표자들이 모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자료를 후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I 계약 후 피고인과 E측과의 갈등 및 이어지는 소송 등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2016년 계약이 해지됐다. 따라서 이 사건 I 계약 기준에 따른 관리비 등은 부과된 바 없다. 다.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실제로는 위 비용에 주차관리 인원 2명이 추가된 것임에도 '똑같은 관리회사 인원으로 평당 3,445원에 무려 평당 645원이나 높게 계약한' 것으로 기재한 점은 사실에 어긋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E가 한국입찰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입찰공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I 계약서를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또한 그 이전까지 피고인이 운영할 때의 관리계약서는 모두 주차인원 2인을 제외한 6인이었고, 쿠폰제 등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가 주차관리의 특성상 주차 관련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일반관리비 산정에서는 주차인원은 제외하는 것이 통상 관례였다. 이 사건 I 계약서에도 비록 '관리인원은 관리소장 1명, 전기안전관리자 1명, 경비 2명, 미화 2명, 주차 2명으로 합 8명으로 운영하며(제3조 제1호)'라는 기재가 앞쪽에 있긴 하지만, 관리비 해당 부분에 '관리비는 m²당 월 1,044원으로 하며 ··· 주차 2인의 인건비는 매월 수금되는 주차비에서 지급하며, 영수증 발행 실비를 포함한 금액을 제외한 현금으로 수금되는 주차비와 그 외 부과되고 수금되는 부분은 전액 관리단에 귀속된다.'고 하여 마치 종전 주차관리 운영방식과 동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 뒤 괄호 안에 '단 관리기간 중 자동주차 설비 도입으로 관리 인원 중 주차 2인을 제외시 관리비는 m²당 월 826원으로 하며'라는 기재가 있지만, 이는 그 문구의 해석상 현재 시점에서 주차 2인을 제외한 예상 일반관리비 산정액이라보다는, 향후 자동주차 설비 도입시에 관한 예상으로서, 만약 주차인원이 아예 없어지면 사실상 주차로 인한 별도 계정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일반 관리비에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낮아지는 것처럼 이해될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입찰공고에서의 '주차관리 인원 포함 8인, 불포함 6인의 별도 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자동주차기 도입시 비용 제외를 위함'이라는 조건을 알지 못했던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 I 계약서의 기재를 언뜻 기존과 같이 주차인원 미포함, 즉 관리인원 6인인 상태에서의 일반관리비 계산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이전 오랫동안 관리용역 업무를 맡아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오해할 가능성이 컸다. 이 사건 I 계약서를 작성한 E조차 정작 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관리인원 8인을 상정한 일반관리비 부과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I 계약서의 구조와 맥락 자체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기해 위 m²당 일반관리비를 평당 관리비로 환산하여 유인물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수의계약, 일반관리비 증가 여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의식 없이 유인물을 작성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