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는 상호의 무속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C’에서, ‘복합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딸의 건강문제 및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약 11억 원 때문에 지인의 소개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D에게 “총각으로 살다가 죽은 셋째 형님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으니 영혼 결혼식을 해주어야 집안이 편안하고, 금전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딸의 병도 나을 수 있다. 영혼결혼식 굿을 해야하니 굿 비용으로 3,500만원을 달라”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액의 굿값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흉사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굿값 명목으로 3,500만원을, 뒷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굿을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굿값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과 같이 굿을 하는 등의 무속신앙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전통적인 관습 또는 민간 토속 신앙’의 하나로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고,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조상신이나 영혼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로운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굿을 하게 된 사람이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도나 굿하는 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하여 예측하고 이를 굿 등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무속신앙 자체의 내재적 특징까지 보태어 보면, 무속신앙으로서 행해지는 굿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를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위와 같이 민간 토속 신앙으로 행해지는 굿이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한 경우에는 범죄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길흉화복을 예측하고 그에 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무속인이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무속 행위’를 실제로 한 이상, 비록 굿을 통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거나 굿 금액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속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거나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요구로 셋째 형님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굿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 3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 이루어진 모든 굿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이 앓고 있는 병이 잘 낫지 않거나 집안에 우환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희귀병을 앓고 있던 딸 및 거액의 채권에 대한 추심이 잘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굿을 받도록 유도한 점, 피고인이 실시한 굿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출비용을 제외한 피고인 개인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의 비용을 책정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7. 29. 및 2018. 8. 22.경의 굿값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굿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자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게끔하여 피해자가 굿값을 지불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족의 흉사 등을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굿값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무속인에 관하여 가장 큰 단체인 F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신내림 없이 ‘무불통신’으로서 장기간 무당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해온 무속인으로서 2018. 3. 1.경부터는 G에 소속되어 있는 자이고,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여럿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누범기간에 있기도 하였으나, 이른바 굿값사기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제시한 이 사건 굿값에 모두 동의하여 그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피해자의 딸이 걸린 복합통증증후군과 지인에 대한 11억 상당의 채권추심 등의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자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을 방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총각으로 죽은 피해자의 셋째 형님이 구천을 떠돌고 있기에 영혼결혼식을 해주는 굿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굿을 의뢰한 이후 지속적으로 굿을 의뢰하며 피고인에게 굿값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바, 피해자는 애초에 결혼하지 못한채 사망한 셋째 형님의 영혼결혼식을 해 줄 의사는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최초 위 영혼결혼식에서 신랑각시인 나무인형이 누워있다가 똑바로 서서 마주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목격하여 신비스러움을 느껴 그 이후의 굿을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인 의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 및 성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무속신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모습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의 주된 경위에 관하여는 ‘굿을 통한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다른 무당에게 알아보니 굿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바, 피고인이 호객행위와 유사하게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딸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더 악화될지 모른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굿을 권하기는 하였지만 비과학적이고 영험한 굿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굿을 통하여 효험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이 사건의 기망행위에 대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증거로 제출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서 이 사건 굿값이 다른 일반적인 무당들의 굿값에 비해 고액인 사정이 확인되기는 하나,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 드러난 굿값의 경우 그 굿을 시행했던 시기가 이 사건 굿의 시행시기보다 오래전의 것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시행한 굿과 그 형식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굿값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무속인의 ‘신기’나 능력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하여 단순히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법사로서 활동하는 증인 H 역시 피고인이 실시한 굿의 굿값과 관련하여 신 물품인 과일이나 떡 등은 깍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받은 굿값이 매우 과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의 굿을 모두 실시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 굿들이 내실있는 굿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굿을 모두 실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이 굿을 하는 현장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굿을 시행한 과정에서 소의 머리와 몸통, 기중기, 과일, 음식 등 상차림과 악사, 법사 등의 여러 인력이 동원되기도 하는 등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신내림 굿에서 한 삼산돌기, 영혼결 혼식이나 전안식의 형식 등도 그 본래의 개념과 형식에 맞게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종교행위로 보기 어렵다거나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굿이나 무속신앙 자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은 무속인이 굿을 실시하게 된 이유(예컨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I의 사주를 보니 신병이 있었고 무녀의 사주를 타고나 내림굿을 해야 한다고 권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와 피고인의 ‘신기’, 접신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실시한 굿을 통해 피해자 딸의 희귀병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고 시행한 굿들의 굿값이 과다한 측면이 있는 등 부적절해 보이는 모습이 일부 확인되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주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굿 시행자인 피고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거나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신을 갖도록 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