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1, 6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거침입 |2022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양현세(기소), 오혜림(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용석, 이광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1 피고인은 2022. 5. 19. 03: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2022. 5. 19. 03: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60 피고인은 2022. 4. 15. 01: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앞까지 들어가 잠겨 있는 방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전고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18. 8.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될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전고2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4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출소 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재차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평균 2.88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대학생 평균 기준점(2.70점)보다 높아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에도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성적 욕정에 이끌려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따라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주거지 내 마당에서 발각되어 위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안방까지 들어가 잠이 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간음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가 잠이 든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간음에 필요한 수단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다가 남자가 가슴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고, 당연히 남편인 것으로 생각하여 눈을 뜨지 않은 채 가슴을 만지는 손을 뿌리치며 돌아누웠다. 그런데도 오른쪽 가슴으로 손길이 느껴져 재차 손을 뿌리치며 눈을 떴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모르는 남자가 있었다.’라고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 피해자는 ‘남편과 각 방을 사용한 지 15년이 넘었고,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촉감을 느껴본지 오래되었으므로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라는 취지로 당시 느낌과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아래에서 보는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남편 H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위 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서 성범죄 피해를 재차 진술함으로써 받게 될 성적 불쾌감 등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합의금 등 경제적인 동기로 피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심신미약에 관하여 가.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집에 들어가는 습벽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한편,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범죄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범죄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주거침입 및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4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중 정신상태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는 심리검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54로 ‘매우 낮음’ 범위에 있었고, 사회연령(SA)은 12세 0개월, 사회지수(SQ)는 75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경우 지각 및 사고 장애의 양상은 뚜렷하지 않으나 정서적인 면에서 일부 부정적 정서가 시사되었다고 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며, 통제결여 경향성이 높아 흔히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해 버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성적 충동이 발생할 때 이러한 욕구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해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원초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표출한 것은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과거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뇌 CT 및 MRI 검사로도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위 정신감정을 수행한 담당 의사는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경도의 정신지체로 일상적인 판단력의 장애를 보이는바,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사료됨’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이 아울러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정신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정신병력(진단 내지 치료 내역)이 없고 정신감정결과상으로도 정신병적 소견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지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사회연령(SA)와 사회지수(SQ)는 ‘경계선’ 수준이었는데, ‘경계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수준에 있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무렵부터 술에 취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는 충동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며, 주량은 소주 3~5병 또는 양주 3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할 당시 마신 술은 소주 2병, 양주 1병, 맥주 2병 가량이었고,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할 당시 마신 술은 맥주 9병 가량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기 전 택시를 기다리면서 술이 어느 정도 깼으며, 맥주 9병은 피고인의 주량에 비추어 많은 양의 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을 것이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의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증세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지인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몰래 따라갔다. 피고인은 담장을 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길가에 있던 흰색 말통을 들고 갔으며, 위 피해자를 부축하던 지인이 돌아갈 때까지 주변을 살피며 기다리다가 지인이 돌아가고 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위 말통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지 않고 그대로 대문을 열고 위 피해자 주거지 내 마당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은 마당에서 위 피해자 부부가 언쟁을 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싸움이 끝나고 각자 잠에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잠이 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마당에서 붙잡고 피고인의 휴대폰과 보조배터리를 빼앗자 피고인은 ‘아무 물건도 훔치지 않았으니 휴대폰과 보조배터리를 돌려달라’라고 말하며 위 휴대폰과 보조배터리를 반환받기 위하여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있었다. 그 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몸에 소지하고 있던 여자 속옷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화장실에 위 속옷을 몰래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말통과 여자 속옷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물건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본인이 갖고 온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교적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간 범행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흰색 말통과 여자 속옷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이상 소견은 없으며 의식, 지남력, 지각에도 모두 문제가 없다는 정신감정결과와 부합한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계모의 학대, 가출, 폭행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탓에 현재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기능 및 판단력의 저하, 우울 및 불안, 성격장애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동안 양식장, 원양어선, 염전, 폐기물업체 등에서 일을 하면서 혼자서 경제생활을 꾸려왔다. 또한 피고인은 잦은 복역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단절된 부분은 있지만 직업소개소, 단골 술집가게 등을 통해 교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출소하면 목포시에 거주하는 삼촌 집에서 거주하며 양식장에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자립하여 스스로의 신변을 관리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정신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강간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안방에 침입하여 가슴을 수회 만졌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급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자 G의 집에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이미 4년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다. 피해자 D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간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라. 다만,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경도의 정신지체, 충동조절 장애 등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주거침입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준 판사 김달하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