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70

범죄사실 2016고단5470(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의 200% 내지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H' 회사의 광주센터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구센터장으로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한 자들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경부터 2016. 2. 5.경까지 광주서구 1, 5층에 있는 위 회사 광주센터 및 울산, 대구, 부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H'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26만 원, 52만 원, 156만 원, 468만 원, 1,404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2개월 후 투자금의 2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78회에 걸쳐 합계 588,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H'는 피고인들의 설명과는 달리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아니고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수·출입 실적이 전무하고 줄기세포 시술권 할인 판매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었고, 결국 위 업체가 줄기세포 시술 및 보관에 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투자자들에게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납입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납입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H'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26만 원, 52만 원, 156만 원, 468만 원, 1,404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2개월후 투자금의 2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78회에 걸쳐 합계 588,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의 200% 내지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H' 회사의 광주센터장으로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J, K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들이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2015. 4. 17.경부터 2016. 2. 6.경까지 광주 서구 I, 5층에 있는 위 회사 광주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H'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26만 원(Board1), 78만 원(Board2), 234만 원(Board3), 702만 원(Board4), 2,106만 원(Board5)을 투자하면 각각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데, 본인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유치되고 있고, 26만 원(Board1)을 투자할 경우, 세계적으로 투자자 7명이 위 Board1에 가입되면 Board1에서 졸업과 동시에 투자금의 2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78만 원(Board2), 234만 원(Board3), 702만 원(Board4), 2,106만 원(Board5)을 투자할 경우, 세계적으로 투자자 15명이 위 각 Board에 가입되면 각 Board에서 졸업과 동시에 투자금의 300% 내지 4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유치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졸업이 되어 손해 볼 일이 절대 없고, 반드시 원금 및 최하 200%의 수당이 보장된다."고 약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6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1,876,27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사기 사실은 위 'H'는 피고인, J, K의 설명과는 달리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아니고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수·출입 실적이 전무하고 줄기세포 시술권 할인 판매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었고, 결국 위 업체가 줄기세포 시술 및 보관에 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투자자들에게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납입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납입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H'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26만 원(Board1), 78만 원(Board2), 234만 원(Board3), 702만 원(Board4), 2,106만 원(Board5)을 투자하면 각각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데, 본인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유치되고 있고, 26만 원(Board1)을 투자할 경우, 세계적으로 투자자 7명이 위 Board1에 가입되면 Board1에서 졸업과 동시에 투자금의 2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78만 원(Board2), 234만 원(Board3), 702만 원(Board4), 2,106만 원(Board5)을 투자할 경우, 세계적으로 투자자 15명이 위 각 Board에 가입되면 각 Board에서 졸업과 동시에 투자금의 300% 내지 4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유치되고 있어 손해 볼 일이 절대 없고, 반드시 원금 및 최하 200%의 수당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6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1,876,27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35(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의 200% 내지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H' 회사의 광주센터장으로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J, K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들이다. 5.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 광주 서구 1, 5층에 있는 위 회사 광주센터 등지에서 L에게 "'H'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26만 원(Board1), 78만 원(Board2), 234만 원(Board3), 702만 원(Board4), 2,106만 원(Board5)을 투자하면 각각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데, 본인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유치되고 있고, 26만 원(Board1)을 투자할 경우, 세계적으로 투자자 7명이 위 Board1에 가입되면 Board1에서 졸업과 동시에 투자금의 2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78만 원(Board2), 234만 원(Board3), 702만 원(Board4), 2,106만 원(Board5)을 투자할 경우, 세계적으로 투자자 15명이 위 각 Board에 가입되면 각 Board에서 졸업과 동시에 투자금의 300% 내지 4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유치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졸업이 되어 손해 볼 일이 절대 없고, 반드시 원금 및 최하 200%의 수당이 보장된다."고 약정한 후, 2016. 2. 12.경 L으로부터 124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사실은 위 'H'는 피고인의 설명과는 달리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아니고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수·출입 실적이 전무하고 줄기세포 시술권 할인 판매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었고, 결국 위 업체가 줄기세포 시술 및 보관에 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투자자들에게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납입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납입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2015. 7.경 광주 서구 I, 5층에 있는 위 회사 광주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L에게 "'H'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26만 원(Board1), 78만 원(Board2), 234만 원(Board3), 702만 원(Board4), 2,106만 원(Board5)을 투자하면 각각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데, 본인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유치되고 있고, 26만 원(Board1)을 투자할 경우, 세계적으로 투자자 7명이 위 Board1에 가입되면 Board1에서 졸업과 동시에 투자금의 2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78만 원(Board2), 234만 원(Board3), 702만 원(Board4), 2,106만 원(Board5)을 투자할 경우, 세계적으로 투자자 15명이 위 각 Board에 가입되면 각 Board에서 졸업과 동시에 투자금의 300% 내지 4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유치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졸업이 되어 손해 볼 일이 절대 없고, 반드시 원금 및 최하 200%의 수당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2.경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70 1. 증인 M, N, O, P,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Q가 피의자 B, 피의자 M에게 이금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R 관련 인터넷 카페 게재된 글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과 S의원이 체결한 홍보 마케팅 대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 유사사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Q 투자금원 흐름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체포영장 청구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T주식회사 해외 입출금 내역 및 관련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M, 같은 A 대질 조사시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회신서(통장거래내역) 2017고단24 1. 증인 U, V(개명전 이름 W), X, Y, Z, AA, AB(개명전 이름 AC), L, AD,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W, X, AA, Z, AE, A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R 전주센터 Z 제출자료 접수), 내사보고(인터넷의 AG이 업로드한 R 사업 설명회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Y 투자금 입금 계좌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접수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6-585) 집행결과],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2016-613) 집행결과] 2017고단535 1. 증인 U, V(개명전 이름 W), X, Y, Z, AA, AB(개명전 이름 AC), L, AD, AH,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AI, AJ 진술 부분 포함), AE(L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설명서, 본인금융거래(AH), 각 계좌거래명세서(AH), L 투자금내역, 계좌거래명세서, 거래내역(L)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J, K 등에게 속아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건실한 회사인 것으로 믿고 회원들을 모집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 또한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확정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줄기세포 시술할인권'이라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대구, 울산, 부산에서의 범행은 피고인 B와 M, Q 등이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공동가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줄기세포 시술할인권 구입이라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사실상 금전의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보상플랜을 보면, 1레벨은 7명의 회원이 유치되면 선순위 회원이 200%의, 2~5레벨은 15명의 회원이 유치되면 선순위 회원이 400%의 졸업수당을 받게 되는바, 이에 의할 때 각 회원의 하위 신규회원 유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졸업을 늦게 하게 된다거나 추천수당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 또한 원금 손실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비추어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도 사업 후반인 2015. 11.경부터 이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회원들이 가입하니 투자하면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돈을 200%가 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AA, X 등은 피고인 A이 사업설명회 당시 최하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졸업한 사람들이 지급한 수당만 받아도 200%가 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시간 속에서 수당을 받으면 원금의 200%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2017고단24 사건의 증거기록 1270쪽 참조).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이른바 줄기세포 시술할인권은, 각 레벨의 투자액수에 비하여 할인액이 턱없이 높아 현실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및 국내에서의 시술 가능 병원의 실체 및 위 시술할인권을 통한 시술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및 J, K 3명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줄기세포 시술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대부분의 회원들은 수익금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위 시술할인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해 내세운 명목상의 상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보상플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투자하는 회원이 지급한 돈은 모두 상위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이는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의 학력과 경력,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K, J, 중국인 FD 등이 영국에 본사가 있다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증 받은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회원 모집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민원이 발생한 후에도 이 사건 회사 측과 어떠한 형태로든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기존 회원들의 수당 지급을 위해 단 한 번도 영국 본사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고, 오로지 신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951쪽 참조).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본사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회원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2015. 12.경 이 사건 회사의 사이트(AK)가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자신도 2,105만 원을 투자해서 5개월 만에 6억 원을 벌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는바, 피고인 A 스스로도 회원 모집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2016고단5470 사건의 증거기록 2050쪽 참조).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대구센터 및 부산 등지를 방문하여 수차례에 걸쳐 직접 사업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B와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건물 중 부산센터로 사용할 사무실 임차비용 분담을 상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6억여 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고, 환전 등을 원하는 피고인 B 산하 회원들을 위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 B의 상위 사업자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2016고단5470 사건의 증거기록 제2047쪽 참조)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여 본 질적 기여를 하였던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B 및 그 산하 사업자들을 통하여 가입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실체가 불분명한 이 사건 회사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금액도 20억 원이 넘는다. 또한 피고인은 '광주센터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광주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접 투자설명회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사이트 내 통용 달러로 회원가입을 해 주거나, 다른 회원들의 수당을 현금화시켜주기도 하면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조직을 사실상 총괄하여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K 및 실존 여부조차 불확실한 중국인 FD 등에게 그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상당 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하위 사업자들로서 진정한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 송금하거나 반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허황된 수익 보장에 현혹되어 투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다른 하위 투자자를 끌어들여 그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이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그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대구센터장이라는 직함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24, 58, 82, 95, 102, 112, 125, 128, 133, 142, 16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24, 58, 82, 95, 102, 112, 125, 128, 133, 142, 163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피고인 A 본인이거나, 피고인 B(개명전 이름 AM), K으로서 이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금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공범인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피고인 A 또는 공범들과는 별개의 피해자들로서, 피고인 A이 이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거나 이들로부터 금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A이 위 각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N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피고인과 2촌의 혈족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AN의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