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298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4. 1.부터 2009. 9. 17.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8.중순경 서울 강남구 D 사무실에서, D의 제27기 반기(2009. 1. 1. ~ 6. 30.)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반기감사보고서의 일부인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 사실은 D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장기대여금 138억 9,300만 원, 이에 대한 미수이자 136억 1,800만 원, 합계 275억 1,1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대여금 채권은 상환받을 계획이 없었고, E는 수년간 누적손실로 인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특히 2009. 7. 1. E의 주요 자산인 E센터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이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 이전되어 버림으로써 위 차용금의 상환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상 D의 위 장기대여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투자지분'에 해당하므로, D는 위 장기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시, 장기대여금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자회사인 E의 누적손실에 대한 D의 지분율 해당액수 233억 7,700만 원만큼은 손실로 인식하여 처리해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할 경우 D 역시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상장폐지가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장기대여금을 '투자지분'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으로 47억 100만 원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자산과 자기자본을 각각 186억 7,600만 원씩 과대계상하고, 나. D가 2006. 11.경 전 대표이사 G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채무 80억 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고, 2008. 9.경 G의 개인채무 25억 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며, 2009. 6. 30.까지도 위 지급보증이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었으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상 그러한 사실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8. 21. 위 반기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장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 관련 자산 및 자본 과대계상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는 2000년경 그 주식의 81%를 보유한 D로부터 139억 원을 차용하여 서울 강남구 I 소재 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의 지하 101호 등 18개 구분소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E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수년간의 누적손실로 2009. 6.말경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D에 위 차용금의 원금 138억 9,300만 원, 이자 136억 1,800만 원, 합계 275억 1,1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09. 7. 1.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F에 이전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같은 해 9. 17.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같은 해 8. 21.경 D의 제27기 반기(2009. 1. 1. ~ 6. 30.)보고서를 공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계상한 사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장기대여금 채권 중 예측가능한 미래에 상환받을 계획이 없고 상환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장기대여금'이 아닌 '투자지분'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대여금'이 아닌 '투자지분'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상당하므로, D의 제27기 반기보고서 중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의로 반기보고서에 위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기록에 의하면, D의 지배주주로서 D 및 E의 대표이사이던 G는 2008. 6.경 피고인과 사이에 D의 주식과 경영권을 8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 후속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2008. 12.경 J에게 D의 주식과 경영권을 27억 원에 이중으로 매각하기로 한 사실, 그 후 G는 J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매각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J, K과 논의하여, 2009. 2. 12.경 E, K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사이에, ' L는 E에 85억 원을 대여기간 1년, 연 이자 24%로 정하여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당시 과세시가 1,138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을 M에 신탁하며, M은 만일 위 대출금의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 우선수익자인 L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721억 2,300만 원에 매각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임차보증금, 스포츠센터 회원보증금 등 합계 660억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위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E는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E센터의 운영권을 L에 위임하여 그 수익금을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 및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2. 1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M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무렵 E의 경영권을 J에게 넘겨 준 후 2009. 2. 20.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 무렵 G로부터 D의 경영권을 넘겨받아 2009. 3. 17. D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K 측에서 위 대출 및 신탁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을 장악한 채 피고인의 출입을 막는 바람에 E의 내부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그 사이에 L는 E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는 사유로 2009. 6. 18.경 위 대출 및 신탁약정에 따라 M으로 하여금 K이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2009. 7.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D의 경영진은 J이 G, K 등과 공모하여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방식으로 D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F에 불법적으로 넘겨준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위 대출 및 신탁계약 체결에 관여한 N는 "J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G에게 인수자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고, J, K, G 등은 이 사건 건물을 헐값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 K 등이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G가 홍콩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2010. 12.경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한편, D는 그동안 E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보고서 등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왔고, 금융감독원도 이 사건 건물의 시가, 피담보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LBO방식의 기업인수과정에서 불법적으로 F로 이전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E와 L 사이의 대출금 85억 원의 실제 수수 여부, 위 대출금의 사용처, 이자 연체의 경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조만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종전과 같이 위 반기보고서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일 뿐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지급보증사실 기재 누락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는 2006. 11.경 G가 운영하던 H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8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2005. 11.경 G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15억 원의, 2007. 12.경 G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10억 원의 각 대출금 채무를 지급보증한 후 2008. 9.경 보증기한을 연장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반기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위 각 지급보증(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담보 또는 보증제공 사실은 사업보고서 등에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제27기 반기보고서에 이 사건 지급보증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의로 반기보고서에 이 사건 지급보증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기록에 의하면, G가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이면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는 바람에 D에 보증계약서, 이사회결의서 등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금융기관의 금융조회과정에서도 그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 또한, 그 당시 D의 재무담당이사이던 O는 G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D의 사업보고서 등에 이 사건 지급보증에 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008. 10.경 퇴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후임자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G도 2008. 6.경 피고인과 사이에 D의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D가 자신과 관련하여 지급보증한 것은 모두 해결되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반기보고서 작성시 이 사건 지급보증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 참여한 회계사나 외부감사인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지급보증에 관한 이면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뒤늦게 사실로 드러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보증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반기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고의적으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