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07. 8.경까지 'C'이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2007. 8.경부터 2008. 7.경까지 '(주)D'이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재단법인 E 수도원(이하, '피해 수녀원'이라고 한다)1)의 관리국장인 F의 소개로 위 수도원에서 성당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원장인G수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특정을 잘못한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를 변경한다. 1. H건물 인테리어 설계대금 3,300만 원 피고인은 2007.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 수녀원 사무실에서 F과 함께 위 수녀원 원장인 G 수녀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1년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말하며 공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 수녀원 사무실에서 G 수녀에게 "경기 동두천시 J에 건립하는 E 수도원 H건물(납골당) 인테리어 설계 대금 3,300만 원을 주면 2007. 10. 2.까지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교시설의 인테리어 설계를 해 본 경험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 실적도 저조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설계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 수녀를 통하여 피해 수녀원으로부터 2007. 6. 29. 설계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H건물 인테리어 공사 선급금 7,000만 원 피고인은 2007. 6. 29.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 수녀원 사무실에서 G 수녀에게 "경기 동두천시 J에 건립하는 수도원 H건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겠다, 총 공사비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선급금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 수녀를 통하여 피해 수녀원으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H건물 인테리어 공사 수입자재 대금 2억 원 피고인은 2007. 10. 24.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 수녀원 사무실에서 G 수녀에게 "H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수입자재가 필요하다, 환율이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매를 해야 한다, 수입자재비 구입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 수녀를 통하여 피해 수녀원으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F,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G, L, M,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21) 및 위 사건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내건축표준설계계약서 1. 표준 인테리어 공사 약정서 1.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 1. 공사비입금(H건물 공사비 7천만 원외) 1. R성당 신축공사 설계도(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이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진행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 피해 수녀원은 외부와 단절되어 격리된 생활을 하는 봉쇄수녀원으로서 그 정원인 21명을 초과하게 되자 분가를 위하여 동두천시 J에 새로운 수도원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2005.2.14.부터 2008. 2. 13.까지 3년간 피해 수녀원의 원장으로 있던 G 수녀는 2005. 3. 초순경) S 신부로부터 F을 소개받았다. F은 스스로를 전직 방송기자 출신이며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하였다는 식으로 소개하면서 마침 새로운 수도원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피해 수녀원을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피해 수녀원에서는 F을 통해 새로운 수도원 부지로 동두천시 J 임야를 매입하는 등 수도원 신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고, 그 후로 F은 관리국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수도원 신축을 비롯한 피해 수녀원의 각종 대외적인 업무에 관하여 피해 수녀원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새로운 수도원 건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결과 2006. 6.경 주식회사 T(대표이사 P, 이하 'T'라고만 한다)에서 새로운 수도원, 즉 동두천 R 성당과 U 성당(이하, '이 사건 각 성당'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 낙찰받아 피해 수녀원과 사이에 성당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계약상 공사 범위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포함되어 2) G 수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른 것이고,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4. 10.경 S 신부가 피해 수녀원에 소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있지만 F은 내부 인테리어에 대하여 별도로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V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07. 5.경 피고인을 피해 수녀원의 외부인 면회실로 데리고 와 G 수녀에게 피고인이 매출 100억 원의 큰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H건물 3) 인테리어 공사를 한 번 해보라고 했다며 소개하였다. - 2007.6.15. 에는 피해 수녀원과 피고인 사이에 H건물 인테리어 설계용역 계약(설계기간 2007. 6. 14.부터 2007. 10. 2.까지, 설계 보수액 3,000만원)이 체결되었고, H 건물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백지약정서(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먼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도서를 작성하여 협의 후 공사금액 산정하여 공사도급 계약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실히 도면 및 도서를 약속한 날에 제출하고 약속 불이행시 무효라는 내용)가 작성되었다. 다만 위 계약서에는 피해 수녀원의 대표자 W 수녀 4)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있으나 실제로는 F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졌다. -2007.6.29. 피고인은 피해 수녀원으로부터 H건물 설계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H건물 인테리어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로부터 나흘 후인 2007. 7. 3. F에게 피해 수녀원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7. 8. 경까지는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를 맡게 된 것을 계기로 2007. 6. 29.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3) 동두천 R 성당 지하 납골시설 4) 피해 수녀원의 재단 이사장 5)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은 2007. 6. 29. 이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년월일은 2007. 8. 2. 이다. w2007. 10, 24. 피해 수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H건물 인테리어 공사 자재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 2008. 2. 4. 피고인은 서울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G 수녀를 비롯한 피해 수녀원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주로 H건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고, 2008. 5. 8.경에는 Z 사무실에서 주로 이 사건 각 성당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08. 5. 9. 피해 수녀원과 이 사건 각 성당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가계약(공사대금 15억 원, 계약조건 검토와 설계도, 내역서가 완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가계약 역시 F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008.5.2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당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AA 주식회사(이하, 'AA' 이라고만 한다)와 하도급계약(하도급대금 10억 7,000만 원)을 체결하고 AA 에 이 사건 각 성당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다만 형식상으로는 위 AA 소속의 AB D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를 현장소장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008.6.12. 피고인은 피해 수녀원을 수신자로, 관리국장 F을 참조로 하여 '동두천 R성당, U 인테리어 공사 선급금 지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최근 자재단가의 계속적인 인상 요인과 수입자재의 유통기간으로 인하여 먼저 자재를 선 구매하여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선급금으로 5억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 위 공문에 대하여 공사현장 감리를 담당하고 있던 L는 2008. 6. 13. 인테리어 공사의 특수성, 공사착수지연으로 인한 공정 촉박, 원자재단가의 계속적인 인상 등으로 선금개념의 기성금으로 4억 8,000만원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사기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 수녀원에 제출하였고, 피해 수녀원은 피고인에게 2008. 6. 23.에 2억원을, 2008. 7. 7. 에 1억 5,000만원을, 2008. 7. 16. 에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008. 7. 25. 에는 이 사건 성당 공사 현장에서 축대가 무너져 흙이 성당 제의실(祭室)6)까지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D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었으나 2008. 8. 14.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2008. 9. 1. 피해 수녀원 측 (F 내지 감리 L가 피해 수녀원 이름으로 보낸 것이다. 이하 피해 수녀원 측에서 보낸 공문들도 같다)에서는 피고인에게 "2008. 5. 9.자 공사계약 의무조건 불이행으로 현장 시공이 실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의무조건 선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08. 9. 17.에는 "AB가 하도급이라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요구한다는 것, 공사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디자인은 인정할 수 없어서 수차 시정을 요구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 샘플시공만 허락하였으나 정식시공을 하면서 미제시된 자재로 무단 시공하였다는 것,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고 2008. 9. 25.까지 수정 도면 및 건설계약법에 따른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AB(AA)가 수행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성당 인테리어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건축주의 뜻에 맞지 않는 무단 시공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고 AB(AA)는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B에 이어서 이 사건 각 성당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할 6) 성직자가 제의를 갈아입는 방 공사업자를 물색하였는데 그 결과 2008. 9. 20.경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만 한다)의 M이 현장을 조사한 후, 2008, 10. 16.경 AC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당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기간 2008. 10. 20. 2008. 12. 8. 까지, 대금 5억 8,300만 원(부가세포함)을 체결하였다. m한편 피고인(D)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가지고 AB(AA)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다는 것이 밝혀지자, F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15억 원에 공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새로 적절한 공사금액을 정할 것을 요구하여 2008. 10. 17.경 G 수녀 등이 입회한 가운데 이 사건 각 성당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0억 7,000 만 원으로 하여 정식으로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서는 2008. 8. 16.자로 소급 작성하였다) •M은 2008. 10. 20.경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2008. 12. 3. 과 같은 달 8. 에는 피고인과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다시 M에게 주는 방법으로 각 5,000만 원씩 공사대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다가 2008. 12. 16. 에는 피해 수녀원 측에서 M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겠다고 피고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날 1억 원, 2009. 1. 9. 에 5,000만 원, 2009. 1. 22.에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2008.12.26. M은 피고인에게 "변경계약과 중도금 지급이 없을 시에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008.12.29. 에는 피해 수녀원 측에서 피고인에게 '동두천 R 성당 및 U 성당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사기간을 어기고 현장관리도 안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하여 입장표명이나 대처방안도 없는 실정이라는 것, 도급계약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아무 연락이 없으므로 공사포기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 수녀원에 제4회 기성 공사비 2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였다. w- ww2009. 1.초순경 피고인은 D의 전문건설업면허를 반납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다. - 2009. 1. 20. 피해 수녀원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동두천 R 성당 및 U 성당 인테리어 공사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 답변이 없다가 준공기한 연기원 및 제4회 공사비청구서만 감리 책상위에 놓고 갔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009.2.16. 피고인 측에서는 수도원에 'R성당 불공정계약 내용과 기부금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09. 2. 23. 피해 수녀원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통보'를 발송하였다. - P와 피고인의 F에 대한 진정으로 2009, 3. 6. 부터 같은 해 3. 16.까지 AD에서 이 사건 각 성당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2010. 4.23. F은 피해 수녀원의 수도원 신축과 관련한 관공서 행정처리, 부동산 매입 및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수녀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중 업무상 횡령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수녀원에 대한 기부금으로 받은 7,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21 피고인의 주장 및 법리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수녀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설계 또는 공사를 마치지 못했을 뿐 당시 설계 또는 공사 수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설계 또는 공사 수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툰다는 것은 결국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위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아래에서 각 공소사실 별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기로 한다. 2007. 6. 29.자 H건물 설계비 명목 3,300만 원 편취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설계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일단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7. 10. 2. 까지 설계를 마치기로 하였음에도 전혀 마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H건물 설계도면을 제출하였으나 그나마 2008. 12. 11.자로 작성된 것이고,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H건물 인테리어 설계도면이 완성된 것은 2008. 9. 경이다), 피고인은 수녀들이 디자인을 확정해주지 않는 바람에 설계가 늦어졌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명해 주는 대로만 그런가보다 했을 뿐 디자인을 확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있을 수 없었다는 K 수녀와 G 수녀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수녀들에게 디자인을 확정해 달라고 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 들고, 통념상으로도 쇄수녀원에서 생활하는 수녀들 또는 일반인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인테리어에 관한 디자인과 설계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나아가 F에 의하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제시한 3개의 디자인 중 수녀원에서 1개의 디자인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또한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로서 여러 가지 요망사항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런 정도는 설계도면을 완성한 후 부분적인 수정으로도 가능한 정도로 보여 설계도면 자체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H 건물과는 달리 이 사건 각 성당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서는 중간 중간 설계도면을 수정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5.30.0에게 375만 원, 같은 해 6. 15. AE에게 500만 원을 설계비로 지급하였고, 2007. 12. 27. 경에는 Y 사무실에 하청을 주고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나 AE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피해 수녀원으로부터 설계비를 받기도 전이고, Y 사무실에 돈을 지급한 것은 이미 그 설계기한이 도과한 후이다. 0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AE는 보다 먼저 디자인안(컨셉)만 작업하다가 그만 두었다는 것이므로 AE가 일한 것은 2007. 5. 이전으로 보이고 (AE가 0보다 먼저 일을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도 AE가 피해 수녀원 측에서 그 언행을 문제삼으며 불편해 하는 바람에 0으로 교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서로 부합한다), 역시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07년도에 0이 피고인과 일한 것은 2~3개월에 불과하며 이때에는 정식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이 아닌 PT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H건물 인테리어 설계의 대부분을 하였다는 O 등이 정식으로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일한 것은 2008. 4. 1.부터이고 그 전에 피고인이 다른 디자이너에게 건물 인테리어 설계를 맡긴 정황은 따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X에 있는 Y 사무실에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디자인 하청을 주었다고 하나, Y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맞는지, 위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돈이 이 사건 H건물 인테리어 설계를 위한 것이었는지, Y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범위에서 하청을 준 것인지, Y이 하청을 받아 수행한 결과물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X 에 있는 Y 사무실을 잠시 빌리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D의 사무실인양 F의 회장실을 꾸며 놓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H 건물 보다는 차후 성당 전체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설계기한에 근접한 2007. 10.경 F이 거액의 봉헌자 이야기를 하며 H건물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를 중단하고 성당 인테리어를 먼저 하도록 한 것도 기간 내 설계를 마치지 못한 이유로 들고 있다. 이 피해 수녀원 몰래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피해 수녀원 측에서 지시한 것인지는 F과 피해 수녀원 측의 진술이 엇갈리나 일응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당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도록 말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기는 이미 설계기한이 도과한 2008. 2.경으로 판단된다(H건물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이 있었던 것이 2008. 2. 경이라고 진술했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53쪽),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경이라는 F의 법정진술, 2008. 2. 4. X 사무실에서 H건물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2007.6.29.자 H건물 인테리어 공사 선급금 명목 7,000만 원 편취의 점 -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7,000만 원을 불과 4일 만에 그대로 F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전체 공정과 맞추기 위하여 2007. 10. 말까지 빨리 공사를 마쳐야 한다며 위 선급금을 받았으나 당시는 정식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설계도면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특별히 공사를 위한 비용이 필요치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그대로 기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H건물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수행한 것은 비계 설치 정도이고, 그 밖에 성당의 전체적인 시공을 맡고 있던 T와의 협업 차원에서 계단공사 및 배관공사에 있어 인테리어 설계에 맞도록 기술자문을 한 정도에 불과할 뿐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O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작업도 성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2008년 중반기 이후로 보인다) 2007. 10. 24.자 H건물 인테리어 공사 수입자재 대금 명목 2억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억 원을 받은 사실과 위 2억 원을 수입자재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입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공사 선급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편취의 점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 수녀원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G 수녀는 위 2억 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F 과 함께 찾아와 국내에 자재가 없고 환율이 오르고 있으니 빨리 수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 역시 피고인이 H건물과 관련하여 수입자재를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면서 자재대금을 요구하였다고 G 수녀와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F G 수녀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 8) 다만, F은 그 시점을 X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 수녀에게 말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F이 굳이 그런 행위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G 수녀가 F으로부터 들은 말을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거짓 진술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오직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외에 다른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 수녀원으로부터 기존에 받은 1억 3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그대로 기부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회사 운영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9.경 피해 수녀원과 사이에 동두천시에 있는 R 성당 및 U 성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2008. 12. 5.까지 완료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2008. 6. 12.경에 이르러 사실은 수입자재를 반입할 생각이 없음에도 수입자재 반입을 핑계로 선급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 수녀원 사무실에서 G 수녀에게 "R 성당과 U 성당의 공사를 진행 중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수입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환율이 오를 예정이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수입을 해야 한다, 수입자재 구입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수녀원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자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 수녀를 통하여 피해 수녀원으로부터 2008.6.23. 2억원, 2008. 7. 7. 1억 5,000만 원, 2008. 7. 16. 1억 3,000만 원 등 총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 피고인이 공문을 통하여 수입자재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해 수녀원 측에 5억 원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거에 의하면 피해 수녀원으로부터 받은 4억 8,000만 원을 수입자재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당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의 계약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에 일괄 하도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거나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제대로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단순히 인테리어 시공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설계부터의 전과정을 담당한 것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직접 인테리어 공사의 시공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준 것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그 하도급업체가 시공 능력 등이 없는 업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D에서 하도급업체에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설계를 수정하고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수를 담당하면서 시공에 관여한 정황도 보인다.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0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2008.9.30.경 D울 그 만둘 때까지 이 사건 각 성당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 납품을 하였고 상당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성당인테리어 공사의 공정이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각 이해관계인들의 주관적인 주장만 난무하고 있을 뿐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9) 물론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은 AA와 11억 7,700만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AB가 현장소장으로 실제 공사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AB가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2억 7,000 만원(부가세 별도)의 공사대금을 AA에 지급하기도 하였다. 실제 AB 에 의하여 일부 수입자재 등의 발주가 이루어지거나 납품된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감리 L가 기성검토의견서에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AB가 그만 두고 나서 다시 M에게 공사대금 5억 8,3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성당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일단 M 에 의하여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수입자재 대금으로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위한 선급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실제로 공사를 위한 하도급대금, 인건비 등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F 역시 피고인이 수입자재를 미리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요구한 것은 H건물과 관련한 것이고, 성당과 관련하여 받아간 것은 자재비 등을 포함한 선급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표현에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공사 선급금을 요청하는 것으로 상호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10여년전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H건물의 경우 나중에라도 꾸준히 설계를 진행한 점, H건물 인테리어 공사 선급금 7,000 만원의 경우 바로 피해 수녀원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한 점 (감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나중에 으로부터 돌려받음),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영비 지출내역 관련 카드나 통장내역을 정리한데 불과한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수녀원 측에서 지나치게 F을 믿고 의지하다가 F의 전횡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F과 피해 수녀원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추가 증거 및 양형자료 제출과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