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47

범죄사실 2016고단4947 피고인 A, B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해금을 가로챈 경험을 토대로 2016. 3. 27.경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과 사이에 C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범죄 조직에 양도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별도로 발급받아놓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통장을 대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의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3. 28.경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체크카드 외 추가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계좌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고, C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위 카페의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 "대금을 C 명의 E 계좌로 보내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60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606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9.경 위 제2항과 같이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소유인 606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부평구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고,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36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6고단6133(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 부근에서, 아내의 휴대전화기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게임업체에서 절세 명목으로 통장을 임대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먼저 10만 원을 보내줄테니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통장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H)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1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및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704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체크카드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체크카드 양도 전 체크카드 외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입출금 내역 문자 통지 서비스를 신청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2.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간격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J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J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고, 위 B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애를 데리고 있으니 조용히 시키는대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 명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5.경 위 제2항과 같이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소유인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우리가 의원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99만 원씩 3회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297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7281(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L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까치말사거리 쪽에서 부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O(37세)가 운전하는 P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2016. 7.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이 취한 상태로 L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봉오고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N 쪽에서 부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높은 속도를 내며 도주하면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Q(35세)이 운전하는 R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00: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봉오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C 명의계좌 거래내역, 각 CCTV사진,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불기소 결정서 2부 2016고단6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각 금융정보거래내역 회신, CCTV자료화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704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계좌개설지점 확인 등), 계좌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 증명, 금융거래정보회신, 통신자료 회신 결과, CCTV 인출사진, B 통화기록, 수사보고(피의자가 2016. 3. 15. A에게 25만 원을 송금한 내역 확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각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72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00면), 현장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진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횡령의 점)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통장을 양도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범죄로 통장모집책, 전화유인책, 인출 및 전달책, 관리 및 감독책 등의 조직으로 활동하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각 구성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횡령하여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만들어서 이 역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방조 및 횡령 범행을 계획하고 교육하는 등 범행 전체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두건의 사기 피해자 중 F(2016고단4947)에게는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사건에만 공범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A, B은 그 이전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음(2016고단7047)에도 그 이후 재범하였고, 그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독자 범행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10만 원을 대가를 받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기도 하였다(2016고단6133). 또한 피고인 B은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다시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2016고단7281).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