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9. 26.경부터 2013. 1. 28.까지 경기 가평군 F 2층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H 명의로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업계약서 사본 1.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수사기록 제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8. 12.경부터 2012. 8. 13.경까지 경기 가평군 F 2층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 명의로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일이 없고, 함께 동업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2조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명의대여 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 명의를 사용하여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즉 피고인 B가 법에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제25조), 거래계약서의 작성(제26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제27조) 등을 모두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하면서 피고인 B가 하는 것처럼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였다거나, 그러한 댓가로 피고인 A이 사무실 운영비 등을 모두 지급하면서 피고인 B에게 월정액만을 지급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만으로는 그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들 및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의 소개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가평 쪽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이 가평 쪽 매물을 찾아오면 자신이 강남에 있는 공인중개사 동기들을 통해 그 땅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의 50%를 피고인 A에게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 B는 직접 사무실을 임차하고,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을 개설한 사실, 피고인 B는 처음 3~4개월 동안은 매일 출근하다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주로 서울에 머무르면서 일주일에 1~2번만 부동산에 나온 사실, 그동안 피고인 A은 스스로 'G공인중개사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I가 그 소유땅을 팔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2. 5.경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의 땅을 환경부에 매각할 수 있게 브로커 역할을 해 준다는 J를 I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이후 J는 I와 개별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J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51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직접 관여한 바 없었고, 'G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으로 거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자 2012. 8. 13. 위 부동산을 폐업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부동산 집기 등을 양도받아 H의 명의를 이용해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고,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9. 26.경부터 2013. 1. 28.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과 같이 명함을 사용하여 I와 J를 소개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의 알선·중개행위'를 하였다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피고인 B로부터 양도·대여받았다거나, 피고인 B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명의대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