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소개소를 통해 2019.경부터 피해자 B의 논과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의 논에서 모내기를 하던 중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타박을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포도밭 비닐하우스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6. 30. 18: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포도밭 비닐하우스 앞에서, 미리 준비해 둔 돌멩이에 담뱃갑을 끈으로 묶고 라이터를 이용해 담뱃갑에 들어있던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위 비닐하우스 지붕으로 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위 비닐하우스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끈이 제대로 묶이지 않아 돌멩이만 그대로 비닐하우스를 뚫고들어가고 담뱃갑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불이 위 비닐하우스에 옮겨붙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떨어진 담뱃갑에 불을 붙여 위 돌멩이가 뚫고 지나간 비닐하우스의 구멍에 위 담뱃갑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위 비닐하우스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담뱃갑만 타고 불길이 비닐하우스로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소훼하려 하였음에도 실패하자,재차 위 비닐하우스를 소훼할 목적으로 2022. 7. 1.경 김천시 D에 있는 E공원에 이르러, 그곳 쓰레기통에서 나뭇조각, 종이 등 불이 잘 붙는 쓰레기들을 모아 은박 돗자리에 넣어 감싸고는 그 위쪽에 휴지를 말아 넣어 바깥으로 나오게 한 후 위 돗자리를 끈으로 묶는 등 위 비닐하우스에 불을 확실히 옮겨붙게 하기 위한 매개물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 03: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둔 돗자리의 휴지 부분에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이 위 비닐하우스와 그곳에서재배중인 샤인머스캣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34,442,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샤인머스캣 송이, 샤인머스캣 나무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자료, 현장 CCTV 캡처 자료, CCTV 캡처 자료, 압수물품 사진자료, 견적서 등 관련 자료 1. 동영상 CD 사본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판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1)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몹시 크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피해자의 논에서 모내기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앙심을 품게 되어 판시 각 방화범행을 저질렀는바(증거기록 117 내지 119, 215, 216, 226면), 판시 각 범행이 2022. 6. 30. 및 2022. 7. 2.의 양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방화범행을 저지른 점, 최초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고인이 포기하지 않고 재차 방화를 시도한 끝에 판시 비닐하우스 등을 소훼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감정이 판시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제3자(피해자의 친구)에게앙심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방화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3) 또한,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4)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국법(國法) 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 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의문마저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제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다. 소결론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정상참작 감경함으로써 당초 법률상 처단형(정상참작 감경 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보다 더 경한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이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에 해당하는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