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2014고단122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4. 4. 10.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연락이 오는 사람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먼저 거래사이트에 물품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을 물색하여 연락을 취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거래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4. 4. 10.경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번개장터' 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피해자 E이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날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 G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2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 또는 먼저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대금 합계 6,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가. 물품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A, B, G는 2014. 4. 27.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거래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G는 인터넷에서 편취 대상자를 검색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27. 경 G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자전거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자전거를 보내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G는 피해자 H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G는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 G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 18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2,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물품 반환 명목 사기 피고인 A, B, G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사람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구입하겠으니 편의점에서 택배를 신청한 후 송장번호와 택배 물건 등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촬영하여 사진을 보내주면 매매대금을 송금하겠다. "고 속여서 물건의 배송을 위탁한 편의점을 알아낸 후 그 편의점으로 찾아가 직원에게 마치 배송을 위탁한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 배송을 취소한다고 속이고 물품을 반환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거래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택배 물건 등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의 사진을 수령하는 역할을, G는 인터넷에서 편취 대상자를 검색하고, 편의점 직원을 속여서 물건을 반환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B, G는 2014, 4. 30.경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캐논카메라 렌즈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캐논카메라 렌즈를 구입하겠다고 속이고 송장번호와 택배 물건 등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촬영하여 보내도록 함으로써 캐논카메라 렌즈를 보낼 편의점이 서울 양천구에 있는 J편의점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피고인 A, B, G는 2014. 4. 3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J편의점에서, G가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배송을 위탁한 사람의 동생인데 거래가 취소되어 캐논카메라 렌즈를 되찾으러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렌즈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G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20, 21, 23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6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물품 반환 명목 사기미수 피고인 A, B, G는 2014. 5. 11.경 1) 경기도 양평군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이 배송을 위탁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맥북에어 노트북 컴퓨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편의점 업주가 위탁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수사기록(623쪽 이하)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본문 및 범죄일람표 22번)에 기재된 범죄일시 2014. 5. 3. 은 오기로 보이므로 2014. 5. 11.로 고친다. 피고인 A, B, G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2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경위로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533] 피고인 B는 2014. 5. 5.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O이 32인치 LG 텔레비전 1대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텔레비전 사진을 보내주면서 돈을 보내주면 텔레비전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텔레비전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것이었고 피고인 B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텔레비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W, X, Y, H, Z,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 이메일 진술서 첨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