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과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교제하여 온 관계이고, 피해자 EF생)는 피고인 B의 친딸이다. 피고인 A은 2013. 2. 초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이 살겠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고, 피해자에게도 "나랑 같이 가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날 바로 피해자를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로 데려가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는 그곳에서, 이후부터 2015. 6.경까지는 인천 서구 H, B04호 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고등학교에도 보내지 아니한 채 수시로 취사,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키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1) 2013. 2. 초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2. 초경 B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에게 "피해자가 내 스타일이니 내가 데려가 함께 살겠다, 피해자를 데려가게 해주면 학교에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허락을 받고, 피해자에게도 "나를 따라가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꼬드긴 다음 그날 바로 피해자를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거주지에 도착한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옷을 벗긴 다음, 집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이고 엄마인 B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5. 3. 2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고등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채 취사,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키면서 주먹, 발, 스테인레스 봉 등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아왔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 H, B04호 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는 일본으로 갈 테니 너 혼자 살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청대로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임하여 생존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6. 1.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 H, B04호 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으니 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집안 청소와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동물 조련을 위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증 제1호)를 가져와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때려도 안 된다, 너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라고 말하며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발에 감은 후 작동시키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초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 H, B04호 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 초경 포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교제 중이던 A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A으로부터 "피해자가 내 스타일이니 내가 데려가 함께 살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한 후 A 세 번째 만난 관계로 A에 대한 아무런 신뢰감도 느끼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A을 따라갈 것을 권유하여 바로 당일 A이 피해자를 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게 하였다. 이후 A은 피해자를 고등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취사,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키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여 왔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온몸에 멍이 들고 혈뇨를 흘리게 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 온누리종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구타로 혈뇨를 흘리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공소사실보다 축소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9.~1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이 가운데 눕고 피고인 B 과 피해자가 양 옆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슴을 애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A의 가슴에 얹어 쓰다듬게 하고, 피고인 B은 A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12.경 광주시 G에 있는 A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폭행 등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옆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이 서로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나무라면서 머리를 수회 툭툭 치고, 피고인 B도 이를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위생에 신경쓰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B은 손,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온몸 등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고모 I 상대 수사, 피의자 A 거주지 확인, 피해자 의료급여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1항(2013. 2. 초경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2015. 3. 21.경 간음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2)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만 적용된다. 제3호(특수상해에 의한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2015. 2. 초경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5. 2. 초경 상해에 의한 학대행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형법 제30조(추행에 의한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1.~12.경 간음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형법 제30조(2013. 11.~12.경 간음에 의한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2013. 11.~12. 경 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2013. 11.~12. 경상해에 의한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제6호(유기 · 방임에 의한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형법 제30조(추행에 의한 학대행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간음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형법 제30조(간음에 의한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상해에 의한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1) 2013. 8.경 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5. 2. 초경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2013.9.~10.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4) 2013. 11.~12. 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5) 2013. 11.~12. 경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1) 2013.9.~10.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3. 11.~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 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2013. 11.~12.경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2015.3,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2013.11.~12.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상해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유기·방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1) 2013. 2. 초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2) 나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015. 3. 2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2013. 11.~12.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가. 2013. 2. 초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같은 법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본문, 제4조 나. 나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015. 3. 21.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2013. 11~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3. 2. 초경 간음의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고, 겁이 나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소녀로 피고인과는 스무살이나 차이가 났고, 그 때까지 피고인을 단 세 차례밖에 만난 적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향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생활해야 할 처지였기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5. 3. 21.경 간음 및 2015. 6. 1.경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5. 3. 21.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2015. 6. 1.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각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로 수년간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생계를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나 봉 등으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동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환경, 지적 수준(피해자는 IQ가 60~70 정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지적 능력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 내지 저지하거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보'라고 부르거나 피고인과 애정표현이 섞인 J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다수 발견되기는 하나,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와 강압적인 언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거나 연인이나 부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관계로 발전된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B과의 공동범행 중 2013. 9.~10.경 추행 및 2013. 11.~12.경 간음의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에 관한 피해자와 B의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피고인, B에 대한 감정(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수시로 자신을 폭행하던 친모인 B에 대하여도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 내지 방임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대학까지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A의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A과 동거 생활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과 함께 살게 된 경위와 이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2009년 경까지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수년간 아동보호센터, 절 등에서 생활하며 심리적·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 지적·정신적 발달 수준(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신분이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동거를 시작할 때의 피해자와 A의 친밀도, 동거생활 중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인 피해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 방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3) 3)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죄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산정한 권고 형의 범위를 적시한다. 1)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강좌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감경영역) 3)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5)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14년 8월 [= 8년 + 4년 (= 8년 × 1/2) + 2년 8월 (= 8년 × 1/3)] 나. 피고인 BA) 4) 유기·방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감경영역) 3) 유기·방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유기 · 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4)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5)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형이 더 무거운 죄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산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적시한다. 징역 5년Ad9년 6월 [= 8년 + 1년(= 2년 × 1/2) + 6월 (=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자신과 교제하여 온 여성의 어린 딸을 데려가 함께 거주하면서 수차례 위력으로써 간음 내지 추행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전기충격기나 봉 등으로 폭행하며 학대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횟수, 기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해자의 친모와 동침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도 하는 등 범행 내용이 극히 불량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로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였으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학대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실형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자녀에 대한 보호 ·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15세에 불과한 친딸을 상피고인과 동거하게끔 하여 성폭력과 폭행 등 각종 학대행위에 노출되도록 유기하고, 상피고인과 함께 위력으로써 친딸을 추행 내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피해자가 계부로부터 상당 기간 성폭력을 당한 아픈 과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세심히 보살펴주기는커녕 친모의 행동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성폭력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2013. 2. 초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부칙(2011. 9. 15.)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ㅓ보호에 관한 법률(20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2015. 3. 21.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2013.11.~12.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의 피고인은 2015, 4. 16.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 H, B04호 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든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1)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가장 최근에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에 관해 진술하면서 "2015. 4. 16.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회를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회를 사줬으니 성관계를 한 다음 자라고 하면서 나를 깨운 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고 성관계를 한 방법에 관하여 "내가 대(大)자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간지럼을 태우면서 다리를 위로 올려 바지를 벗기고, 윗옷과 속옷도 벗긴 후 목을 조르듯이 하면 흥분이 된다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내가 흥분하면 그 때 손을 떼고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부터 "맥주 반 캔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나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성관계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맥주 반 캔 정도를 마신 후에도 밤늦게까지 친구와 J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술에 취해 메시지 전송에 어려움을 겪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은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잠이 들었고, 술에 많이 취해서 어떻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위 번복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3)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응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잠들기 전까지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자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준강간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2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보고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곁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