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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88

범죄사실 [2017고단3188] 1. 2017. 7. 10.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저녁 무렵 피고인의 누나인 C, 그녀와 동거하는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툼을 말리던 C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22:00경 김해시 H에 있는 'I식당' 근처에서, 위 경찰관들이 C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으려 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갔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가라 니 옷에 피 좀 닦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위에 묻어 있던 피를 손으로 닦아 위 G의 경찰 제복에 묻히고, G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도로로 걸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위 경장 F 등의 지원 요청에 따라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순경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J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순경 G의 배를 무릎으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7, 10. 22:3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22:32 김해시 K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왔음에도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순경 G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3707] 피고인은 2017. 10. 22. 02:30 경 김해시 L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M에 있는 N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 사진 [2017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7. 6.경 음주운전을 하다가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760만 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76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후, 2017. 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권리행사최고 내용증명 1. 할부대출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E) 1.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권리행사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고 근저당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의 금액, 권리행사가 방해된 기간 및 그에 따른 담보물의 가치 하락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차량에 관한 할부금 중 일부인 318만 원(총 60회의 할부금 중 6회분, 증거기록 제34, 39면 참조)을 납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고소인에게 2018. 12. 18. 경 판시 차량을 인도하여 늦게나마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은 플라스틱을 선별하여 재생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16년말경부터 중국의 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줄이는 등 사정으로 플라스틱의 판매가 어려워져 2017. 4. 경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7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조울증과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위역류성천식, 폐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눈을 다쳐 한쪽 눈의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장애 6급의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2.07:03경 서울 송파구 C에서 D 버스를 탑승한 후 가장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바로 왼쪽 옆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D 블랙박스 관련)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결국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여학생인 피해자를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치마 위로 잠시 만진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그 외에도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3. 5, 22:53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변을 배회하던 중 집으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집 앞길에이르러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강간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0.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과 징역형이 선고된 위 사건의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동종 전력 2회 있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www·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 .w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강간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받은 급여로 고향집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 매월 적지 않은 돈을 생활비로 송금하면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7. 23:40경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점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수회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모지의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경을 벗겨 위 택시 창문 밖으로 멀리 던져 찾을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안경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안경수리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안경 손괴 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나. 제2범죄: 재물은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택시 창문 밖으로 던져 찾을 수 없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 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도 상해,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 19:30경 대구 달성군 C 동대표회의장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D가 업무시간에 독서실에 가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장에 참석한 106동 대표 E, 107동 대표 F에게 "관리과장은 근무시간에 독서실을 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기에 급여를 동결시키는데 동참해 달라."라고 얘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G, H, F, E의 각 사실확인서 1. 독서실 출입시각 내역(사진 등), 수사보고(독서실 출입 시각 관련) 1. 아파트 내 공고물, 수사보고(회의록 첨부), 3월 임시회의록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업무상 관리직원의 임금인상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는 동대표에게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말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더 나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하여 일부 벌금을 감액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행동조절장애 및 알코올 중독으로 B병원에 입원하여 퇴원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C(남, 22세)는 환청증세로 B병원에 입원 중이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피 해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면서 알게 되어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8. 2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B병원 6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동전 및 지폐로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피해자 대리인 모 E)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공원 등산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18k 금목걸이 1개, 14k 귀걸이 2개, 14k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565,000원 상당의 귀금속 5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가 이를 금은방에 처분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고금매입대장,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05: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C(77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까지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 증인 피해자에게 "직진해 씹새끼야, 좌회전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의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재차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3.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벌금, 2016. 9. 운전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 판매업자로서 2017년 4월 초순경 피해자 B(28세)에게 중고세탁기를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건물 C동 105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세탁기 교환을 요구받은 일로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8cm)를 잡고 "넌 어떻게든 죽여버린다.",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위 부엌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문자내역, 통화기록, 상해진단서 첨부) 1. CD 1장,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세탁기 판매업자로서 세탁기를 구입한 피해자와 사이에 교환 문제 등으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칼을 꺼내 든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에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2년 전의 것으로, 이외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6. 03:4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5. 23:2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공단2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대구은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16. 21:4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약 5년 전 피해자의 남편 F으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대부업을 했을 당시 계약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음에도 위 F이 업소 간판을 떼어낸 데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만난 F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위 횟집으로 찾아가 주변에 있던 돌로 수족관 4개 중 한 개의 유리를 내리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유리를 깨지게 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은어 150마리를 폐사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22:10 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1에게 "중국집 배달해서 노름이나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페트병을 집어던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7. 01:00 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K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그 소유의 L 125cc 오토바이를 세워둔 위 노상으로 찾아가 돌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및 후면 라이트 등을 내리쳐 수리비 약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7. 01:10 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I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I과 함께 어울려 다니던 M에게도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수족관 및 냉장고를 위 M 소유라고 착각하고 하천에서 주운 돌로 수족관 유리 및 냉장고 유리를 각각 내리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족관 유리 및 시가 35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를 깨지게 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은어 270마리를 폐사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7. 06:25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다시 찾아가 돌 3개로 깨지지 않은 나머지 수족관 3개를 각각 내리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수족관 유리를 깨지게 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23만 원 상당의 은어 15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8. 18:10경 경남 하동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 내에서, 약 2개월 전 피해자의 남편 R과의 토지 매매로 인한 분쟁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사장 데리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걷어 차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18. 19:45경 경남 하동군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주점에서, 다항과 같은 피해자의 남편 M에 대한 불만으로 위 가게를 찾아갔으나 M이 없자 맥주를 보관하던 냉장고에서 맥주병 2개를 꺼내어 시가 45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V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8:06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있는 '페리카나' 앞 도로에서부터 O에 있는 'Q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N, T, W, F, P,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T 냉장고 피해사진 1. 오토바이, 수족관, 냉장고 폭행 피해 사진 1. 음주 후 피해자 P 가게 피해 사진 1. 피해장면 CCTV 캡처 1. 각 내사보고(피해자들 피해내용에 대한, 위험한 물건, 돌멩이 무게, 크기 측정, 사진 첨부) 1. 돌멩이 사진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피해차량 및 피해 사진 1. 오토바이 차적조회, 오토바이 의무보험 조회 1. 오토바이 피해 영수증, 피해자 수족관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8:06경 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화개면 (구)화개교 앞 도로를 화개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화개장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무쏘 승용차 앞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056,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 앞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원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직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를 발견하지 못하 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3:22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PPY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7. 10: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롯데캐슬데시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8. 19:30경 경남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툇마루 앞 수돗가에서 혼자 세수를 하고 있는 D의 처인 피해자 E(여,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내가 씻겨 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올려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부엌으로 도망하여 남편인 D의 뒤에 숨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부딪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옆집으로 도망하던 중 피고인의 오 토바이에 걸려 넘어지자, 출입문 옆에 있던 똥바가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머리로 부딪치거나 똥바가지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2:00경 사천시 C에 있는 D가요방에서, 피해자 E(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상해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4:00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62호1) B,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에게 "서로 내려서 발로 차고 그랬습니다. 한 분은 그날 처음 보는 분인데, Col 밑에 깔려서 눈을 1)공소사실의 2016고단143호는 오기로 보인다. 가리고는 맞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저희가 C을 봤을 때 C의 눈에서 피가 나고 해서 눈이 잘못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가 70~80m 되는 곳에서 C이 큰소리로 '사람 살려라,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C이 싸움을 중단한 이후 그 장소에 도착하였으므로 B과 C이 서로 발로 차거나 C이 B의 밑에 깔려서 눈을 가리고 맞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싸움으로 인해 C의 눈에서 피가 났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고단1432) 증인신문조서 1. B 소장 1. 각 수사보고 1. 폭행현장 주변 지도, 폭행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2) 증거목록의 기재 내용와 동일하게 기재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정한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범행은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위증과 같이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있는 무고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증 범행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과 다른 판결이 선고되는 등의 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은 2017, 8, 17. 2017노461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원심판결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 3. 21. 선고 2014고단273, 2015고단136(병합), 2016고단9(병합), 2016고단60(병합), 2016고단143(병합), 2016고단162(병합), 2016고단179(병합) 판결의 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2016고단162 부분의 1. 증인 A의 진술'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위 사건의 증거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증 범행은 위증한 사건의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9:4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71세)이 지인과 장기를 두고 있던 중 훈수를 두며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훈수를 두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좌측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며 "이거 개값을 물어줘"라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2번 늑골 골절, 경부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신문부분 포함) 중 E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폭행, 발생장소 업주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진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 참고인 G, H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86년 이 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낮은 이자로 빨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은행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체크카드로 대출이 가능한지 조회해보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체크카드 1개당 500만 원씩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1.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대선주조 생산공장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와 SC제일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의 대출 받는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