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소재 터치센서 및 터치센서 모듈 관련제품의 개발·제조업체인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2011. 5.경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실시하는 '2011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중 호남권 'F사업'의 제1과제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 7.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주광역시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협약서' 등을 체결하고, 2011. 11. 14. 한국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광주과학기술원을 통하여 E㈜ 명의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정부출연금 1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정부출연금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634호),지역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7호),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및 E㈜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와 특허출원비 등 간접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처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23. 위 E㈜ 사무실에서, 위 법인계좌에 보관 중이던 정부출연금 중에서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한국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사용처 변경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용처와 달리, 위 회사에 대한 직원급여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E㈜ 등기부등본 1.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협약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사업계획신청서, 11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신규과제 협약서 제출, 사업비 청구서, E 사업비통장 입출금 내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사업계획서, E 광주공장 가동일시중단, 인건비의 현금지급에 대한 의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2011. 5.말부터 F사업을 위한 경비를 지출하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체결 등이 지연됨에 따라 2011. 11. 중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협약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뒤늦게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앞서 지출한 사업소요경비나 인건비 등에 충당한 것은 당초의 정부출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E㈜ 사이에 체결한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협약서(수사기록 21면 이하)는 '사업비의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운용요령 및 관리지침,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제5조 제8항, 수사기록 27면),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은 사업비 사용기준에 관하여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111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정부출연금은 직접비인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합계 1,410,000,000원과 간접비인 특허출원비 6,000,000원에 대해서만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E가 현물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171-173면, 289-298면),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사업계획서의 비목별 세부내역에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건비나 운영경비 명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2조 또한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참여기관이 그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수사기록 73면), 피고인이 이를 인건비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역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5조에 따라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40면), 피고인이 당초 사업계획서의 기재와는 다른 인건비 지출 등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얻은 바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인건비 등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용도나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금원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지역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7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법인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법인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만 정부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증빙자료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수사기록 79-85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정부출연금 중 4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한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기간 내에 그 사용실적 등을 보고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정부출연금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인건비 등으로 위 금원을 지출한 것은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기 전에 지출한 재료비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이 본래 사용될 목적으로 지출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용도와 목적에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횡령범행은 그 횡령액수가 4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E 창업 초기 자문역할을 수행하였던 I 외 4명이 2011. 1.경 퇴사한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E와 경합하면서 국민은행이 2011. 5.경 E의 대출신청을 거절함에 따라 E의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득이 정부출연금을 직원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횡령한 금원 중 165,099,057원은 직원급여로, 82,024,054원은 운영경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일부는 당초 목적사업을 위하여 선지출된 경비에 충당하는 등 모두 회사운영과 관련한 경비로 지출하였을 뿐,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년 내지 3년[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