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동생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5년 가까이 오누이 사이처럼 지내오던 중 2020. 9. 27. 19:00경 군포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거주하는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설거지를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한 10만 원이면 해 주나? 안 돼. 설거지 해주면 너 따먹어야 되잖아.”라고 말하는 등 갑자기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자는 척을 하면서 계속 스킨십을 하려 하여 피해자가 “내가 저기 가 있을 테니까 건들지 말고 혼자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거실 매트리스 위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와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 위로 자신의 한쪽 다리를 올려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너 어차피 나한테 힘으로 안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려 하자 몸 위에 올린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겨우 몸을 일으켜 앉으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눕히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옷 위로 허리와 가슴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 15)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이후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피해자의 언니가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성행을 문제 삼음으로써 2차 가해 행위로 볼만한 행동을 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