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공식품 등 유통업체인 C(주)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차량리스 월납입금을 연체해서 차량이 압류되었다. D에 있는 나의 집 전세금을 올려받아 이번 달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부진으로 부채가 누적되어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소재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올려받거나 이를 매각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이체확인증 1. 차용증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 회신 첨부),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C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4. 18.경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의 차량 타이어의 수리비용 내지는 F의 피고인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등의 대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를 2020. 4.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5. 11.경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의 차량 리스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를 2020. 5.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7. 3.경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에 있는 자녀 기숙사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를 2020. 7.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로서 법인 차량의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업무를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C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고, C 주식회사의 운영비용 등을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그 운영비용 등을 교부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2020. 4. 18.경 법인 차량 수리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20. 4. 말경까지 갚겠다고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C 주식회사의 수익과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거나, C 주식회사의 운영비용 등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한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무실 임차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비용을 대납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F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은 있으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그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F의 임차료를 대납하겠다고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중 90만 원은 법인 차량의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10만 원은 법인 경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에게는 법인 차량 수리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를 법인 경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F이 지급하여야 할 사무실 임차료를 대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4. 18.경 피해자에게 법인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F의 사무실 임차료 등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국, 피고인은 2020. 4. 18.경 피해자에게 법인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2020. 4. 말경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여 3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나, 위 차용금을 그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중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위 차용금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지급 의무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C 주식회사의 수익과 손실은 분담하기로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C 주식회사의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20. 5. 11.경 피고인이 법인 차량 리스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을 예정에 있다고 하면서 그 전세보증금으로 2020. 5. 말경까지는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여 7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1. 26.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2020. 5. 11. 빌린 700만 원을 2020. 12. 20.까지는 갚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5. 11.경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고도 그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요에 따라 피해자의 동생과 제부에게 보여줄 명목으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참조),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3) 결국, 피고인은 2020. 5. 11.경 피해자에게 법인 차량 리스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2020. 5. 말경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여 3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나, 위 차용금을 그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2020. 8. 25.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광진구 D건물 G호’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는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위 차용금 7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지급 의무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7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자녀의 기숙사 비용과 학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2020. 7. 말경까지는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1. 26.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2020. 7. 3. 빌린 2,000만 원을 2020. 12. 20.까지는 갚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7. 3.경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자녀 기숙사 비용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그 약속과 같이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0. 8. 24. “언니 상황은 알겠는데 등록금 이천 칠만원 부분은 동생도 급하다고 했으니”, 2020. 10. 15. “언니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고 3주전 집팔든 H회장 땅팔든 해결해준다더니 뭐 하시는겁니까? 사람 신용불량까지 만들고 집압류에. 전화도 안받고 너무 심하네요”, 2020. 11. 15. “피한다고 해결될일은 아니잖아요 전화주세요 자녀들 학비 숨넘어가듯 사채이자라도 준다고 빌려달라했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주장과도 일치한다. 3) 결국, 피고인은 2020. 7. 3.경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자녀의 기숙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2020. 7. 말경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여 2,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나, 위 차용금을 그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차용금을 미국에 있는 자녀의 기숙사 비용 내지 학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C 주식회사의 운영비용 내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자녀의 기숙사 비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지급 의무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