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표이사 B)은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내장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2015. 1. 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열차 바닥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가. D는 2015. 10. 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부장으로서 염료배합비 처방전 개발, 품질 및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 31. 퇴사한 이후 피해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위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D는 피해회사가 열차 바닥재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개발한 염료배합비 등 처방전을 개발자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염료배합비 등 처방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D 자신도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피해회사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자료를 피해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6. 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퇴사를 준비하면서 ‘성남여주 8C 측부’에 적용되는 염료배합비 등 열차 바닥재 생산정보가 담겨있는 ‘전동차(RM_R)’ 처방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처방전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 4개를 D 소유의 USB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한 다음, 2016. 7.경 피해 회사와 동종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위 컴퓨터 파일들을 피고인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다. 그런데 D가 유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염료배합비 등이 담겨 있는 처방전은 이를 이용하면 별다른 노력이나 시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열차 바닥재 발주처가 요구하는 색상을 곧바로 구현할 수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곧바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색상의 열차 바닥재를 만들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라. 이후 D는 2017. 4. 19.경 충주시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전동차(RM_R)' 처방전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에서 ‘동해남부 421C 통로’ 열차 바닥재 염료배합비 부분을 복사한 다음 주식회사 A의 처방전 컴퓨터 파일 중 ‘MRT-W421C(원사소시-중앙)’ 염료배합비 부분에 붙여 넣어 열차 바닥재 생산을 위한 처방전을 만들었다. 마. D는 그 무렵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유출 처방전을 ‘이 사건 각 처분전’이라 한다)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염료배합비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동일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피고인 회사의 염료배합비 처방전을 만든 다음 이를 활용하여 철도바닥재 등을 생산한 후 이를 F 등에 납품하였다. 바. 이로써 D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0호로 개정되어 2017. 7.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다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방전이 당시 피해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방전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D가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이 사건 각 처방전을 활용한 행위 역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행위자인 D에게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범죄가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1) 피해회사가 D를 비롯한 직원 채용 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나 기타 제3자에게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직원들로부터 작성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문서에는 어떤 정보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2) 피해회사는 영업비밀 취급에 관한 사내 규정 또는 지침을 두고 있지 않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3)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처방전을 비롯한 영업비밀과 일반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4) 피해회사는 이 사건 각 처방전의 내용을 공장 벽면에 붙여 놓는 등 출력된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인가받지 않은 개인용 USB, 외장하드의 사용 제한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다. 5) 피해회사의 처방전에는 ‘영업비밀’, ‘Confidential’, ‘대외비’ 등 영업비밀임을 나타내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6) 피해회사는 처방전 작성 업무를 담당한 D와 G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제공하였는데, 노트북은 그 특성상 휴대성이 높아 자료의 외부 유출 및 사용이 용이함에도 D와 G에게 처방전의 보호와 관리에 관해 따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이 없고, 위 노트북과 개별 처방전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USB 등 외부 저장장치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D와 G이 처방전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