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0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우선 보내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1:05경 화성시 F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B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자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 CCTV 및 사고영상 존재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9:4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특장동에서 피해자와 업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 지름 약 4cm)를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안전모가 벗겨지자 위 쇠파이프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왼쪽 종아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압궤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 19:1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0. 8. 3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스위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닌텐도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8,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C, J,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세지, 각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은행거래신청서,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피해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물품 사기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19. 12. 19. 육군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총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21. 07:3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위 피해자가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테이블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차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테이블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강제추행, 발생장소 CCTV 수사, 업주 진술, 피해자의 112신고내역 및 녹취자료 관련, 참고인 진술, 참고인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장소,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가게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가게에서 경찰에 영상을 제공하자 다시 가게에 전화하여 화를 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에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28.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우유를 마시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D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왜 삿대질을 하냐, 나 징역가도 되"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112민원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관 F 피해 사진, CCTV영상 및 캡쳐사진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444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8 월드타운 사거리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3027 피고인은 2021. 7. 10.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약 100m가량 (차량번호 3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진단서 2021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6. 30.자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2021. 7. 10.자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2%, 0.160%로 각각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19.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여성이 손톱 크기의 분홍색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알을 맥주에 넣어 건네주자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모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판시 투약 사실 외에도 계속하여 국내에서 투약한 정황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3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용인시 D 소재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임신을 하였는데 애기 아빠가 출산을 원치 아니하여 낙태를 하려고 하는데 낙태비용이 필요하다. 내가 제과점에서 일하다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체불임금이 2,000만 원이 넘는다. 회사측과 협상 중이니 체불임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낙태 수술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제과점에 대한 체불임금은 170만 원 뿐이었는데 그나마도 회사 측과 임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호협의가 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술값 및 담뱃값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90,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을 상대로 사실은 피고인이 응급실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고, 직장을 다니지 않아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갚아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9. 4. 3.경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복통이 심해서 고양시 일산의 응급실에 왔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고, 나. 같은 달 5.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퇴원 즉시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정오의 데이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를 상대로 사실은 피고인이 응급실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고, 직장을 다니지 않아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갚아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9. 4. 24. 20:00경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장염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모자란다. 나는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4. 29.에 월급을 받으니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고, 나. 같은 해 5. 3. 10:52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응급실 진료비를 못내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퇴원해서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 받고, 다. 같은 달 7. 13:56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아직 응급실인데, 대장내시경 비용이 추가로 나와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포도당 링거비용까지 돈을 빌려주면 집에 돌아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물품판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8. 17:25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원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130,000원에 팔겠다. 돈을 보내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휴대전화를 중고폰 매입가게에 판매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위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K,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출 CCTV 확인).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메신저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용, 중고매매 게시판 게재글, 메신저 대화내용, 택배 사진,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캡쳐사진,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총 6명, 피해액이 총 1,200만 원 상당이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가장 피해가 큰 피해자(C)에게는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 1인(J)과도 추가로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방오거리 쪽에서 E빌라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2:46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같은 시 같은 동 비전2로 196번길 ‘배다리저수지’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21. 02:09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에 있는 E매장 방면에서 충무운하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남, 46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5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H에 있는 I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택시 승객 피해상황 확인)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1:25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향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3.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 도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정신응급안정실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61g을 비닐 팩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결과지, 아큐사인 반응 검사 사진, 소변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복 및 마약감정서, 마약감정 회보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6. 14. 15:00경 대구 북구 B, 3층 C센터에서 D 의원과 통화하며 “요번에 시설장 바뀌었는데 이번에 바뀐 시설장 E 선생님이 공익제보자이다. 본래 시설장으로 있었는데 강등되어 가지고 다른데 가 있다가 지금 자기 자리에 원상회복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회복지사 F에게 “A, E, G 세명이 공익제보자이고, 이 재단의 비리와 사건을 제보하여 조사 중에 있다. 재단에 소속된 많은 직원들이 연류되어 있다. 비리를 청산하면서 F 너를 비롯해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모두 퇴사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회복지사 F에게 “오늘 E, G의 노동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익제보자라서 지위를 찾게 되면 근무지로 복귀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회복지사 F에게 “E은 공익제보자이다. 6월 1일자로 C센터에 다시 오게 되는데, 당신이 예전에 재단 사무국에 진술서 낸 것을 알고 있는데 E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월 말경 하원 차량 내에서 C센터 사회복지사 H에게 “E 원장님이 다시 오는데, 어떻게 할꺼냐. 니 자리가 없어지면 퇴사해야 되지 않느냐. 원래 E이 C센터에 계셨는데 공익제보를 한 뒤 좌천을 당했고 그 좌천이 부당하다고 판결나서 다시 오게 된거다”라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F,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사실확인서 첨부)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D, F, H에게 E이 공익제보자임을 밝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E이 공익제보자임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공익제보자임은 공지의 사실이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함으로써 성립하고, 공개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임이 알려질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므로(제30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미 알려진 사실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6:55경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597에 있는 일동국군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6:55경 제1항 기재 일동국군병원 앞 도로를 일동 방향에서 화현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91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1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수사EDR 분석서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높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90㎞으로 주행하다 그대로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는바, 그 충격이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C’ 신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B’의 제안에 따라 2021. 1. 11.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6.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과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27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2:30경 구미시 G에 있는 ‘H 본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7, 9, 11, 19, 21) 1. 각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는데,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처형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어 대략적으로 그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다음,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업무의 난이도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고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금수거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