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4, 그 형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F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 이 회장으로 있는 F에서 자회사인 I을 시행사로 레크레이션 파크를 건설하고 있는데 6개월 안에 CD발행을 통하여 홍콩에서 150억원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1억 9,0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억원을 지급하고 매월 1,0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담보로 피고인 C이 운영하고 있는 J 미용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F나 I은 별다른 재산이나 매출, 수입이 전혀없고 김천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거나 본건 사업 관련 투자유치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내에 3억 원을 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미용실을 담보목적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도 원래의 투자계약서상의 용도와는 달리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주)K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9,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투자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합의각서, 계좌내역서(H) 1. 통장거래내역 및 지출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돈은 고리의 차용금으로, 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I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고리사채의 성격상 금원의 사용처는 금원 대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금원의 용처를 속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은 ㈜M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에 있었지만 예상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미필적으로나마 변제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돈 1억 9,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실제 운영하는 ㈜K(이하 'T'이라 한다)에 2억 원을 6개월간 월 5%의 이자로 대여하되, 변제기에 원금에 1억 원을 더하여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첫 달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하고 수령한 것이다(투자계약서, 증인 H 및 N의 각 증언). 따라서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돈의 명목은 고리의 차용금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부업이나 사채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다만, 피해자와는 지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 A, C 및 피고인 A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가 T을 시행사로 레크레이션 파크를 건설하고 있는데 6개월 안에 홍콩에서 150억원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니,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대여하였고, 투자계약서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I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 및 다른 용도로 대여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기재 내용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하루만에 자신들이 I에 지급한 가수금의 반환 또는 I의 채무 변제 지금으로 사용하고 I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거의 없다(증거목록 순번 27 통장거래내역 및 지출확인서) L이 운영하는 ㈜M이 2012. 11. 29. 1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증거기록 847 면 투자계약서), 위와 같은 투자는 시티은행 마카티점이 발행하는 보증서(Bank Guarantee)가 국내 은행과의 업무 조율을 통하여 현금화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었는데(위 투자계약서 제2조),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 조건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들은 무자력하여 위와 같은 L의 투자가 실행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자력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은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양형사유 편취액이 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액 대부분이 변상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편취 범의가 확정적 고의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도 이자제한법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어 피고인들의 변제 자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담보로 제공한 미장원 운영권이 소액이나마 금전적 가치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담보권 실행을 게을리하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동중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C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일부 손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 그밖의 사정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이고, 현재 일부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