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C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횡단보도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차량에 피해자 F(남, 29세)이 다가가 보조석 문을 연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조석 문으로 상체를 넣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에 앞서 보조석 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석 문을 닫지 않고 피해자의 상체가 보조석 문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왼쪽 어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보조석 문짝과 보조석 문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광양시 G에서 뒤쫓아 온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0. 9. 00:54경, 같은 날 01:18경, 같은 날 01:24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숨을 정확히 뱉지 않고 들이마시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및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1.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CD, 112신고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체가 보조석 문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한 사실이 없고 위 과정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 중 생긴 것이 아니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고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자고 있어서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웠더니 피고인이 이것저것 만지다가 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보조석 문을 열었더니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후진을 해서 양 어깨가 차문에 부딪혔고, 이에 상체를 넣어서 차시동을 끄고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에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보조석 문을 연 상태로 갑자기 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깨 등이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비록 피고인이 차를 출발할 당시 피해자가 상체를 피고인의 차 안에 넣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선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이라기보다는 사건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당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러 번 상체를 보조석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출발하는 순간 상체가 피고인의 차 안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된 경위나 과정 등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CCTV 영상을 통해 보이는 비정상적인 피고인의 차량 움직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당시 경찰신고 내용, 이 사건 후 피고인과 나눈 전화 대화 내용 등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을 출발하여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위 주장과 달리 보조석 문을 연 상태로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보조석 문을 닫고 차를 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딪힐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발 위치와 출발 이후 피해자의 움직임을 보면 피고인이 차를 출발할 당시 피해자가 보조석 쪽에 바짝 붙어 서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다. 위와 같이 보조석 차문이 열려 있고 피해자가 보조석 바로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를 받지 않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손을 뻗어서 보조석 문을 닫고 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보조석 차문이 열린 채로 출발하였는데 진행방향이 오르막이었던 관계로 그 차문이 닫혔다고 보는 것이 상황상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피해자를 쳤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에 대해 ‘그거는 저랑은 다친 게 맞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등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테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앞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조석 쪽에 서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를 출발하여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의 어깨 등을 부딪치게 하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보조석 차 문이 열린 상태에서 갑자기 차를 출발하여 보조석 부근에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의 어깨 등을 부딪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와 같이 보조석 차 문이 열린 상태에서 갑자기 차를 출발하면 그 차 부근에 있던 사람이 차 문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바 없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곧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수킬로미터를 그대로 도망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피해자의 치료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무겁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 정거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7년 12월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추격에도 수 킬로미터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내지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