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48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및 역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된 D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였다. 피고인 A E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6.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F의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서울 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4. 19.경 E의 위임을 받아 운영의 주식회사 J에 E 소유의 F 주식 5,155,846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0. 5. 19.경 로부터 위 주식 중 3,635,846주를 반환받아 그 중 3,634,088주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35억 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J에 대한 위 대출채무 30억 원을 변제한 다음, 2010. 7. 8.경 I로부터 나머지 주식 1,520,000주(5,155,846주 - 3,635,846주)를 모두 반환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주식 1,520,000주를 E를 위해 보관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위 주식 중 920,000주를 E 몰래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9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아래와 같이 E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0. 7. 8.경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양식의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E", 회사란에 F", 주식수란에 "920,000", 차용금액란에 "일십사억", 대출약정기간란에 "2010년 8월 7일(1개월)", 이자란에 "월 3%", 하단 작성일자란에 "2010년 7월 8일", '을' 성명란에 "E"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이미 보관 중이던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양식의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E", 회사란에 "F", 주식수란에 "기존담보", 차용금액란에 "오억", 대출약정기간란에 "2010년 8월 7일(1개월)", 이자란에 "월 3%", 하단 작성일자란에 "2010년 7월 8일", '을' 성명란에 "E"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이미 보관 중이던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양식의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E", 회사란에 "F", 주식수란에 "920,000 (기존주식 포함)", 대출약정기간란에 "2010년 8월 7일(1개월)", 하단 작성일자란에 "2010년 7월 8일", '울' 성명란에 "E" 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이미 보관 중이던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양식의 귀하란에 "D", 채무자란에 "E", 담보란에 "F 920,000주", 차용 2) 공소장 기재 '이자란에 "월 3%"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삭제한다. 금액란에 "일십사억원", 그 하단에 "2010. 7. 8. E"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이미 보관 중이던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양식의 성명란에 "E", 대부금액란에 "壹拾四億원정", 월이율란에 "3%", 계약일자란에 "2010. 7. 8.", 대부기간만료일란에 "2010. 8. 7.", 상환(변제)방법란에 "기일內 일시 상환"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이미 보관 중이던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양식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K", 대부금액란에 "오억원정", 월이율란에 "3%", 계약일자란에 "2010. 7. 8.", 대부기간만료일란에 "2010. 8. 7." 상환(변제)방법란에 "기일內 일시 상환"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이미 보관 중이던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18.경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양식의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E", 회사란에 "F", 주식란에 "4,553,217", 차용금액란에 "삼십이억일천만", 대출약정기간란에 "2010년 11월 18일 (3개월)", 이자란에 "월 3%", 하단 작성일자란에 "2010년 8월 18일", '을'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이미 보관 중이던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양식의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E", 회사란에 "F", 차용금액란에 "이억구천만", 대출약정기간란에 "2010년 11월 18일 (3개월)", 하단 작성일자란에 "2010년 8월 18일", '을'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K" 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로 기재하고3), 그 이름 옆에 이미 보관 중이던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8. 31.경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D 귀하, E 위임 대리인 A F 주가가 반대가인 2,250원/주 이하로 하락하여 반대매매한 1,200,717 금액 ₩1,958,287,281원임을 확인하며 동 매매보고서를 채권자 D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주식담보대출 약정서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8월 31일 확인인 E A"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뒤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9. 29.경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D 귀하, E 위임대리인 A은 ㈜F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한 후 잔량 주식 중 일부를 매도 신청하였으며, 동 주식을 2010년 9월 27일까지 1,043,500주를 ₩1,781,689,135원 4)에 매도하여 일금 십오억 원을 채권자 D으로부터 수령하였고 매매보고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9월 29일 확인인 EA"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뒤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실확인서 3) 공소장 기재'이자란에 "월 3%"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삭제한다. 4) 공소장 기재 ₩7,781,689,135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영수증' 양식의 귀하란에 "D", 금액란에 "일십오억(₩1,500,000,000)", 일자란에 "2010년 9월 29일", 영수인 란에 "E A"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10. 16.경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영수증' 양식의 귀하란에 "D", 금액란에 "사억일천사백만(₩414,000,000)", 일자란에 "2010년 10월 16일", 영수인란에 "E A"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실확인서,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24),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단독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5)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E에 대한 횡령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작성한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실제로 횡령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E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수단으로써 행하여진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미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형을 집행 중이거나 종료하였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