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B, C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5.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2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57,372,75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현황, ㈜H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현황, 인터넷뱅킹 IP 사용내역, ㈜D I 상품 구매 내역 1.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사실증빙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1. I 판매내역 중 E 판매분 1. 거래명세표(공급자 E), 거래명세표(공급자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을 뿐 가공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기기 판매업계의 특성상 최처가 판매를 하는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기가 어려워 지인이나 다른 업체와 협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신청을 받으면 주식회사 E에 외상으로 주문을 하고,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모두 생략한다)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주문하며, 그 후 H는 E으로, E은 피고인 회사로, 피고인 회사는 소비자에게 각 물품을 공급한 다음, 피고인 회사가 물품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아 다시 E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사실은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는 모두 E이 H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피고인 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는데, 유사한 형태로 컴퓨터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수개의 회사 사이에서 매번 동일하게 물품이 거래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인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E으로부터 외상매입을 할 수 있도록 H, E이 피고인 회사에 협조하여 위와 같은 거래 형태를 취하였다는 것이어서, 물품공급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2) 피고인 회사는 2015년 E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20억 57,372,753원을 수취하고, I, J 등 오픈마켓을 통해 E에서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40억 47,000,000원 가량의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E 역시 2015년 H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억 9,700만원을 수취하고, 오픈마켓을 통해 H에서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39억 1,900만원 가량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와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로 나누어지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 E 대표이사 G의 진술에 의하면, 위 업체들 사이의 매출, 매입 가격이 동일하거나 경미한 차이만이 있어 제품판매로 인한 마진이 없으나,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입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1~2%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얻어현금으로 전환하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와 E, H가 오픈마켓 판매내역의 상품명을 에어컨, 헬스기구 등으로 허위기재하고 빈 상자를 배송하는 등으로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었고(피고인과 E 대표 G은 실제 거래된 제품을 손수레에 실어 피고인 회사로 배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이미 물품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오픈마켓 할인율 등의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이다(G에 대한 참고인 문답서 사본, 증거기록 213쪽). 결국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와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는 그 형태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로 H와 E, 피고인 회사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대금이 지급되고 거래명세서 교부나 운송장 발행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듯한 외관이 만들어졌을 뿐 실제로 물품이 거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E은 H,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 이외에도, 2015년 K, L, M, N의 4개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 등에 89억 3,9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런데 E 대표이사 G은 2014. 1.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매입처 4개 업체를 포함한 9개 업체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컴퓨터기기를 판매하고서 위 업체들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E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도관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제출한 시리얼넘버가 기재된 물품 장부는 피고인 회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자료로 보일 뿐이고, H, E, 피고인 회사 사이에 각각 제품이 운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H가 매입한 물건 일부가 피고인 회사나 피고인의 주소지로 직접 배송된 자료가 확인된다. 5) H가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P, Q 등의 오픈마켓 아이디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H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뱅킹 거래시 피고인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여, H, E, 피고인 회사가 허위 거래를 공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계획적, 조직적 범행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액이 다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