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39

범 죄 사 실 2021고단3139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연인 사이로, 새벽시간대 차량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 19. 23:50 ~ 같은 달 20. 00:03경 서울 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현대 펠리세이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4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주차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가지고 나온 위 가방을 건네받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084 1. 2020. 10. 31. 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31. 01:0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 운전면허증, 카드 2장, 시계 보증서, 보안카드, 1만 엔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2. 2020. 12. 21. 범행 피고인 A은 2020. 12. 21. 23:50경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 미화 150달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3. 2021. 1. 21. 범행 피고인 A은 2021. 1. 21. 06:43경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3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2명 확인), 내사보고서(범행 후 피혐의자 2명 이동동선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2명 택시 탑승 확인) [2021고단70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내사 등), 내사보고(CCTV 추적 내사), 내사보고(CCTV 추적 내사2),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내사),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품 제출 및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피해품 판매 거래내역 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21고단7084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1고단313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현대 펠리세이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안에 있던 현금 8,653,000원 및 12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현금 870만 원과 12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피해금액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는 ‘신세계 상품권 5만 원짜리 1장, 오천 원과 천 원짜리 화폐, 동전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를 훔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신세계 상품권 5만 원짜리 1장과 현금 47,000원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금액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은 얼마 없었고 문화상품권은 100만 원 아래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현금은 10만 원 아래로 있었고, 상품권도 10만 원 정도 들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직후 870만 원 상당의 현금과 12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현금 870만 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이고, 상품권은 설을 앞두고 인부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보관하는 상품권 및 현금의 액수는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고, 5만 원권과 만 원권, 그리고 천 원권 등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당시 정확하게 87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21. 1. 20. 09:30경 피해자 소유의 차량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2021. 1. 21. 12:11경에야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 A은 K에 대한 7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그 당시 현금 870만 원과 12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절취한 것이라면 그 범행 직후 추가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 직후 피고인 B의 계좌로 47,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현금 8,653,000원과 12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절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현금 8,653,000원과 12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