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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1.2022고단960 피고인은 2022. 7. 10. 00: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1-2라인 1층 공동현관 출입구 앞길에서 성명불상 입주민 및 피고인의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F에게 같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23고단417 피고인은 2023. 2. 13. 23: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49세)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을 걸어가던 중 처음 보는 여성에게 ‘야, 야’라며 말을 걸어 이에 겁먹은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I식당’로 도망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여성을 따라 위 ‘I식당’로 들어갔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시라. 경찰에 신고했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현장사진 [2023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신고자 J 전화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사유 : 자백,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경찰관들을 위한 금전공탁 불리한 양형사유 : 과거 처벌전력(동종범죄 벌금 3회, 기타 범죄 집행유예 2회 등), 공권력에 대한 침해행위, 일반시민에 대한 폭력범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19:55경 경주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39번길 56-27에 있는 ‘남포항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112 신고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2014년경, 2016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세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5%나 되어 높은 점,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고속도로를 운전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고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60 평생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65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6. 하순 21: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병장으로 복역 중인 31사단 C중대 D생활관 3층 계단에서, 저녁 점호 후 흡연하기 위해 생활실 복도를 걸어가는 일병인 피해자 E(남, 21세)의 뒤에서 약 30초간 손으로 목을 감싸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월 중순 20:30경 위 생활관 생활실에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면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며 침대 위에 눕힌 다음 몸 위로 올라타 무릎을 꿇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분간 세게 반복하여 누르고, 피해자가 “너무 아픕니다, 그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 부위를 약 2분간 더 반복하여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 20:00경 위 생활관 2층과 3층 사이 중앙계단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일병인 피해자 F(남, 21세)의 뒤로 조용히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유선통화 실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유선통화 실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유선통화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 등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분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폭행 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해서는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이 사건 발생일과 근접한 시기에 역시 군대 내에서 저지른 폭행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려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4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7. 01: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스테이지 우측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쪽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영상 등 증거자료 CD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17:10경 김포시 B, ‘C’ 앞길에서 피해자 D(29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고령, 최근 2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6: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관리의 D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에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잡고 옆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쳐 시가불상의 뚝배기 그릇 1개와 테이블 1개를 손괴하고, 이어 물컵 1개와 소주잔 1개를 땅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테이블 파손 부위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8.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21. 8.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정든마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있던 D(남, 4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F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04년 이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3. 21:25경 포천시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음식물쓰레기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어 좌측 손목이 뒤로 꺾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는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6쪽)는 그 진단 일자가 이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 날인 2020. 8. 14.이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는 과정에서 좌측 손목이 뒤로 꺾여 ‘좌측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도 ‘좌측 손목 골절’의 피해에 대해 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E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면, 피해자가 2020. 8. 13. 22:55경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좌측 손목’이 아닌 ‘우측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우측 손목’에 대해서만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좌측 손목’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좌측 손목’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데, 사건 당일 내원한 병원에서는 해당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E병원에 내원한 시점인 2020. 8. 13. 22:55경과, F병원에 내원한 시점인 2020. 8. 14. 16:41경(증거기록 제122쪽)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별도의 사정이 원인이 되어 ‘좌측 손목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슴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어깨를 2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해자에 대해서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2021. 4. 5. 위 약식명령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2, 28, 35, 74, 75쪽),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행위에 대한 진술 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은폐하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 배우자의 나머지 진술 부분 역시 허위 내지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서류를 받아 전달하고 의뢰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4%대 금리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내야만 한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2021. 5. 14. 13:11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3:11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1. 피의자 라인 메신저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3:19경 무렵 대전 대덕구 B ‘C’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앞 부분으로 식당 앞 테크에 설치된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2021. 12. 8. 00:57경부터 01:12경 사이에 위 ‘C’ 앞 노상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D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위 피고인의 사고를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위 ‘C’ 업주 F으로부터 ‘CCTV를 봤는데 피고인이 차를 몰고 와 주차장 펜스를 박았다, 강아지를 발로 차기도 했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그녀가 휴대폰으로 보여준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정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3:28경 위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편도 6차로의 한남대교를 5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6㎞~27.5㎞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B(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피의차량 속도 분석 결과),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속도 분석)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약 20km/h 이상 속도제한을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승객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장소에서 비상등을 켠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의 특별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당시 주변 밝기,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그 피해의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차량 운행시간이 일반인보다 더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201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실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D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가입된 운전자보험을 통해 2022. 6. 27. 합의금 2,000만 원이 지급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주소>에 있는 <자동차영업점명>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를 대리한 영업사원 J과 피해자 소유인 차량 가격 37,721,550원 상당의 SM7 <자동차번호>호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보증금 3,54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765,790원, 원리금 균등 상환, 지연배상금 이율 연 24%의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 금융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SM7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SM7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자 곧바로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인 F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주)의 고소장 1. 자동차리스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H보험 소속으로 보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을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보험설계사로 알고 생명보험을 가입하였던 피해자 G가 보험을 해지하고 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하자, "보험료 5년치를 납입하여야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남은 4년치인 4,000만원을 선납하고 즉시 해지하면 납입한 원금과 선납금을 합쳐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 H과 협약을 맺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를 선납금으로 지급하면 대출 계약은 모두 H으로 이관하여 책임지게 하고 지급한 선납금은 보험료와 함께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며 피해자의 대출 계약을 H으로 이관시킬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피고인의 대출금이나 휴대전화 연체비 상환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나 대출받은 선납금을 돌려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2017. 7. 6.경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만원, 2017. 7. 7.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7. 7. 8.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7. 7. 11. 같은 계좌로 3,200만원, 합계 4,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 이관 책임 증서'라는 제목으로 '2017. 9. 5.부로 계약자로부터 협약기관으로 대출금액 이관에 동의하고 계약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도와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총괄사업단장 F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계약자 란에 '하사 G' 협약기관 란에 '주)SBI저축은행 및 대출회사', 이관자 란에 'H 및 협약기관 총괄 사업단장 F', 날짜 란에 '2017년 8월 10일', 하단에 '주식회사 H 및 협약기관 총괄사업단장 F' 등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어 '계약 이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하사 G 계약을 협약기관 주식회사 H증권 및 협약자에게 이관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자 란에 'G', 이관자 란에 'H 및 협약기관 대표자 총괄 사업단장 F', 날짜 란에 '2017년 8월 10일', 하단에 '주식회사 H 및 협약기관 총괄사업단장 F' 등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문서 하단의 F의 성명 우측에 각각 'F'이라고 서명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계약이관 책임 증서 및 계약 이관 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경남 진해시 소재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이관책임 증서, 계약 이관 증명서 1. 내사보고(진정인의 본건 보험가입내역 확인에 대한) 1. 진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진정인이 카카오톡메신져에 연락처를 저정한 피의자 및 대부업체 직원 프로필 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사기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범행을 하는 등 사기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8:05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만 41세), 피해자 C(여, 만 32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 계산서 가져와라, 씨발년아, 돼지같은년아, 미친년아, 죽일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 B을 때리려고 달려들었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뒤이어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물리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1피해자의 언동),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및 누범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누범전력 외에도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9:0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2층 여성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신발을 가지고 와서 그곳 여성 판매원들에게 "왜 신발이 나한테 맞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며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여성판매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어 여성판매원으로부터 여성탈의실 앞에서 서성거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점포명> 보안팀장 A에게 "꺼져라 내가 알아서 한다. 씨발놈 왜 따라다니냐,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보안팀장의 몸을 밀고 머리를 들이밀며 때려보라는 등의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1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점포명>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점포명> CCTV녹화영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포도비닐하우스 주변의 옥수수 밭에서 트랙터로 밭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트랙터의 유압 호스가 터져 기름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기름이 새어 나와 옆으로 기름이 튀어 나가는 줄 알면서도 피해자의 포도비닐하우스 주변을 트랙터로 운행하며 지나가 피해자가 경작하는 약 6.6m²(약 2평) 고구마 밭, 약 0.5평 고추밭, 포도비닐하우스 내부 바닥 및 포도 잎, 창고 겉면에 기름이 튀게 하고, 그 다음날 06:00경 외관상 보기 싫다며 트랙터로 고구마 밭의 약 절반을 흙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구마, 고추 등을 말라죽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재물손괴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추가진술 내용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유압호스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고등법원-2023초재444

신청인은 피의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23. 9. 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슬롯’, ‘바카라’ 등 게임 및 환충전 등을 할 수 있는 게임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이를 주거지 컴퓨터에 설치하고, 위 사이트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본사로부터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4.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본사로부터 위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E)를 제공받아 그곳 컴퓨터에 위 사이트의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사 관리 계좌에 합계 63,190,000원을 송금하여 서비스 충전 금액까지 포함된 합계 69,120,000원의 위 사이트 게임머니를 구매한 다음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슬롯(화면에 있는 무늬가 회전하는데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승리하는 방식)’, ‘바카라(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편에 금원을 걸고 그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 등 게임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약 3.5%에 해당하는 합계 21,691,464원을 피고인의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보완), 수사보고(범죄수익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하부 매장 조사 착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J, K 사이트의 하부 매장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하부 매장 21개의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기간 및 수익금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1. 하부 매장 21곳 정리 내역표, 매장리스트(초창기 버전), J 사이트의 범행 계좌와 피의자 A 계좌의 거래내역, 사이트 DB에서 발췌한 사이버 머니 충전 내역, 사이트 DB에서 발췌한 사이버 머니 롤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이 피고인 스스로 도박을 하여 발생한 수수료이므로 이를 모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관리자 아이디가 아닌 일반 회원 아이디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수료를 취득하였다면 이역시 자신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한 결과로 얻은 수익이라고 평가하여야 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든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은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기 위하여 송금하였거나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도박 공간개설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도박공간개설 및 운영으로 얻은 수수료만이 문제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이 사건 범행 이후 별개의 도박장소개설방조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는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