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4.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3. 10.31. C세무서에서 세무주사보로 명예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모집직원인 D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연이율 9.4%, 원금은 1년 후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첨부서류인 확약서상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조로 2013. 6. 14, 우리은행 명의의 피고인의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확약서에는 상기 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 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전 5영업일부터 실행후 15일 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귀사의 대출규정 이내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으며, 귀사의 상환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가 본인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등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승인하며, 향후 3개월 이내 퇴직할 의사가 없음도 상기와 같이 확약합니다.' 중 '해당사항없음', '사기죄', '법적조치'와 서명과 사인을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약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확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5년경 친구에게 투자하여 많은 손실을 보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주식투자에도 손실을 보아 본건 차용당시 우리은행의 대출금 8,900 만원 등 금융권의 대출금 1억9,000만원과 퇴직금 담보대출이 5,000 만원 등 약 2억4,000만원의 금융권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 개인사채가 8,000만원 가량 되어 채무가 모두 3억을 초과하였고, 또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350 만원 내지 400 만원 상당의 급여로는 채무의 이자상환에도 허덕이고 있었고 특히 금융권 채무에는 금리가 높은 제2-3금융권의 채무도 상당부분 있었으며, 그 와중에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스팸문자를 보고 이에 동의하였는데, 대환대출이란 알선업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대출금을 영으로 만들어 일시적으로 신용도를 높인 다음 제1-2금융권으로부터 비교적 저율의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따라서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에 대하여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기망하게 되며, 피고인은 본건 대출을 받은 2013. 6. 13.-14. 사이에 집중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2억 3,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대가로 알선업자에게 수수료조로 2,1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결국 기존의 대출채무가 2억 3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나 같은 결과로 그러한 기존채무가 있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대출규정상 3,000만 원의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며, 가사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출에 따른 신용도 저하로 연 9.4%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없다고 대출거래신청서에 기재하였으며, 본건 대출을 받은 후 불과 4개월만인 2013. 10.경 명예퇴직한 후 20년간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 상당중 금융기관의 채무는 에이치케이(HK) 저축은행의 대출금 3,000만 원만 변제한 후 이자만 변제해 오다가 약 1년 뒤인 2014. 12.경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우리은행통장사본, 이자납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항고장, 항고이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대출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대출모집중개인은 피고인의 대환대출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편취범의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위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행위에 대하여 대출모집중개인은 피해자의 직원이 아니라 피해자와 계약한 대출모집업체의 직원으로서 위 대출모집업체 직원이 피고인의 대출 종류, 채무현황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대출모집업체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받아서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대출모집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될지언정,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서 정식 직원이 아닌 대출모집 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신청인을 모집함으로써 위와 같이 신용도를 조작하거나 단시일내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