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2018고단252 피고인은 2017. 10. 17. 19:23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80프로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10만 원어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D)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682 피고인은 2018. 1. 11.경 천안시 동남구 E 2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GS상품권 3만 원권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F(35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GS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GS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96,7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2041, 피고인은 2018. 2. 26경 천안시 동남구 E 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I 콘서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2043₁ 피고인은 2018. 6. 16.경 대전 대덕구 K건물 107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매매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확인증 1. 계좌내역 1. 이체결과 조회 1. 송금확인증 1. 인터넷 게시판 및 메시지 캡쳐 화면 1. 카페 게시글 및 메시지 캡쳐 화면 2018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죄신고 및 진술서 1. 피해 진술서 1.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일체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일체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더치트 조회 결과 첨부) 1. 압수영장회신(시티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인출장면 CCTV 2018 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자료 ¹2018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고단252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그 직후부터 상당한 기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각각의 피해금액은 많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70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 0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현금 150,000원, 롯데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빈폴지 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롯데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2018.11.5, 19:57 경 성남시 중원구 빌딩에 있는 F편의점에서 3,320원을 2회 결제하려고 시도하고, 2018. 11. 5. 21:19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1,300원을 결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로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내역,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분실된 지갑을 횡령하고, 그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두 장소에서 각 사기 범행을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1.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5:19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상회'에서 피해자에게 110호보다 큰 사이즈의 작업용 셔츠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찾기 위해 2층 창고로 올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8장,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3장 합계 16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이미 5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0일 만에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척추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허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북부산업에 있는 한진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송악요금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의 지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D(42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제4중수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0.28 22:40 경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북부산업로에 있는 한진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이하 'D'라고 한다.)으로부터 일당 10만 원~15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 사물함 안에 넣어둔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 사물함 안에 넣어둔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4, 17: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 반포역 7호선 6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은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 'D'로부터 퀵서비스로 배달되거나 누군가가 지하철역 사물함에 넣어놓은 체크카드를 양수한 후 그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D'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그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소위 '현금인출책' 일을 제안 받고, 위 'D'로부터 일당 10만 원 ~ 15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D'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D'는 2017. 4.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먼저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5,98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D'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7. 1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우체국 365코너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2,99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주변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나머지 돈 2,990,000원을 인출한 다음,1D'가 알려준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30,000원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750,000원을, ㈜이포니아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40-010-458185)로 50,000원을 각송금하여 합계 5,83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50,000 만원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5,9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현행범인 체포 과정) 1.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체크카드 양수하는 모습과 박스 안의 체크카드를 촬영한 현장사진 1. 위챗내용 1. 입금계좌 영수증 1. cctv 사진 1. 피의자 A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초범이고 나이 어린 점, 가담기간과 가담정도 및 취득한 이득액, 사기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 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31,000원, 시가 460,000원 상당의 의류 4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수제화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1,410,05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10.30. 03:55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위장취업하여 일하던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교통카드 충전기에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충전금액을 입력한 후 충전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교통카드 2개에 합계 700,000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 8, 10, 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2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장면 CCTV 사진 등) 1. 마감집계표, 팝티머니 충전내역, 피해내역, 각 교통카드 충전내역, 각 T-money 카드 거래내역서, 각 온라인 충전조회, 영수증, 매출전표 1. 각 사진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때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절도 목적으로 위장취업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 액수도 작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물 취득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7층 건물인 D모텔 E호에서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1. 20. 08:17경 술에 취해 위 E호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월 세미납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모텔 2층 복도에 있던 매트리스 2개에 불을 놓아 그 불이 모텔 2층 벽과 천장을 타고 올라 모텔 3층, 4층에 번져 전소되게 하고, 5층, 6층, 7층(피해자의 거주지)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 및 장기투숙객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텔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본건 피해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30명 정도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0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D(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과 손가락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7. 08:0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지하철 3호선 종로 3가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이 차량 위에 실어둔 사각쇠파이프 4개, 셔터네루 2개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9, 19:5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 세워둔 자전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화면, 피해물건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당시 복장 촬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03

범죄사실 2019고단3603 피고인은 2019. 10. 28. 02: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건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847 피고인은 2020. 6. 13. 00:1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 씨발년아! 왜 나를 무시하냐? 죽여 버린다. 내 눈에 띄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29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8.20,02:50 경 경북 고령군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휴대폰을 1회 사용할 수 있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공중전화가 가게 밖에 있으니 공중전화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 발새끼야, 사시미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은 후 "침을 뱉어 버릴까,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보 및 비말차단용 가림막을 뜯어내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피해자가 판매 중이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초콜릿 1상자를 바닥에 내던져 판매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남, 50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나? 내가 나중에 집행유예 받게 되면 니 목을 칼로 담궈버린다"라고 험악한 말을 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여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 문을 붙잡고 버티자 "한판 붙자, 쫄리나"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8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8.20. 03:04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한달음(자동 경찰관서 신고시스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이 신고자인 I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피해경찰관인 경위 M(남, 50세)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는 등 분리조치를 하려 하자 "경찰관이 여기에 왜 왔냐, 씨발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왜 쳐다보는데,씨발. 너희가 왜 내보고 가라마라냐, 한판 붙자!"라고 소리치며 옷,라면 등이 담겨있던 비닐봉투를 바닥에 내던지고 "씨발놈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피해경찰관의 얼굴에 1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경찰관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시 편의점 CCTV 확인) 1. 진단서 2020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N 진술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202029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파출소 내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K파출소 경사 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져 성형수술까지 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4.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 23:17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 매장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의 오른쪽 밑 버튼을 누른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자료 1. D CCTV 사진자료 1. E PC방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색 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파와 같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계산대에 보관하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과거에 처벌받은 절도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심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범죄적 성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1년 6월에서 3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7:4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Col 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이유로 옆의 주차되었던 차량의 소유주 D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이를 막고 따지면서 피해자 C의 몸을 붙잡고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C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경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 07:4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C 소유의 E 차량의 앞 문짝을 강제로 강하게 열어 젖혀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F 차량 좌측 뒤 좌석 문짝에 부딪치게 하여 C에게 수리비 약 2,472,680원, D에게 수리비 약 1,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바, 설령 재물을 손괴하였더라도 과실에 의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C과 차문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C 소유 차의 문짝이 옆에 주차된 D 소유의 차량에 부딪힌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C, D 소유 차량에 대한 각 견적서, 차량사진 및 CCTV 영상자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비하는 도중 차문을 강하게 열어젖혔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CCTV 영상자료에서 보이는 피고인과 C의 실랑이 과정, C 소유 차량 차문의 움직임, D. C 소유의 차량의 각 파손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손괴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다만 손괴 이후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문짝을 당겼다고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 각 견적서,차량 및 CCTV 영상자료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고의로 위 D, C의 각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5

범죄사실 2021고정8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C(남, 61세)는 같은 아파트 시설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30. 09:40경 위 B아파트 방제실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지하실의 적치물을 운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1고정234 피고인은 2020. 12. 31. 13:50경 위 B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방제실 내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기요금고지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물을 마시려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어깨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채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방제실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2021고정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2018고단1005 피고인은 2017. 12. 17. 06:2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출입문 쪽으로 넘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시정해 둔 자물쇠가 떨어져 편의점 출입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아무도 없는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어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53 피고인은 2018. 3. 6. 01:20경 창원시 성산구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다트게임을 해서 점수를 획득하였음에도 종업원으로부터 직접 보지 못해 사은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화장실로 가 소변기에 부착된 감지기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98,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위 다트게임기를 주먹과 발로 쳐 수리비 1,09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3185] 피고인은 2018.7.20. 20:3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J가 평상 위에 옷장 열쇠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8만 원과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0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범행 전, 후 이동동선 확인), 내사보고(K카드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수사보 고(카드 충전장소 탐문), 수사보고(버스 승차 장소 잠복 및 카드 사용자 면접),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일행 전화통화), 수사보고(출입문 자물쇠 사진 첨부), 추송서(발생 현장 내부 CCTV 동영상 CD 자료) ¹20181953,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및 캡처사진 첨부) 1. 견적서(소변기 감지기), 견적서(다트 기계) 2018731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본 건 범행 내용과 관련하여 - 피해품 특정) 1. 사진, 피해품이 있던 사물함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지갑을 피의자의 가방에서 사건외 O가 발견하여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범행장소를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5:00경 부천시 원미구 C,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키우던 반려견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5. 1. 7. 10:3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서 거미막밑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CCTV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순간 피해자는 몸 전체를 크게 휘청거리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곧바로 힘을 잃고 앞으로 엎어졌던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을 예측하거나 방어하기 곤란하였고,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에 폭행을 당한 후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앞으로 엎어지며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이후 13일간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는 외상성 두부손상(뇌실> 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이로 인한 뇌손상으로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의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