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6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은 채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2009. 11. 12.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청주의료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에는 피고인을 입원시킨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수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19: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D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전지가위를 휘두르며 "저리 가, 그만하고 나가"라고 소리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창고에 있던 낫(날 길이 약 22센티미터, 손잡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낫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낫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부엌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다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빼앗기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압수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을 주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날길이 약 22센티미터, 손잡이 약 30센티미터의 낫과 전체길이 약 3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의 부엌칼로, 위 각 범행도구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피고인은 낮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그으려다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기자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던 점(증거기록 106쪽 내지 109쪽, 161쪽), 피고인은 검 찰 조사 당시 '낫이나 칼로 피해자를 상처 입히려고 한 것은 맞고, 계획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당시 피해자를 꼭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다(증거기록 16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타 기분 (정동)장애 및 상세불명의 정신병적 장애증상으로 2012. 1. 25.부터 2012. 2. 20.까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2016. 1. 11.까지 정신과에 내원하며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징역 10년 8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징역 10년 8월(기본영역) ※ 살인미수 : 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낫과 부엌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으려 한 범죄로 죄질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따라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다행히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우울증, 피해망상,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그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전지가위를 들어 피고인을 위협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쏟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보다는 정신과 치료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고 무너진 가족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처벌일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