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 사건으로 울산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을 당시, 울산 동구 D에서 'E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같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위 성매매알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였고, 다시 모텔 영업을 하기 위하여 'E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및 위 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추진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4.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사를 하는데 G라는 업체에 용도변경 설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설계비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운영하는 H과 300만 원에 용도변경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I)를 통해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2. 1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추징금 148,605,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결해 주겠다. 대출을 해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대출작업비로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2013. 2. 21.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I)를 통해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먼저 'K건축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비로 600만 원이 예상된다는 견적을 받았고, 'G'의 실장 H과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견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비를 300만 원으로 약정한 후에 피해자에게는 설계용역비를 6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위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경 K건축사무소에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용도변경 설계비로 6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적을 받은 다음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알렸고, 그 후 2013. 1. 4.경 H에게 위와 같은 견적을 언급하면서 설계용역비를 300만 원으로 낮추어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G라는 업체에 이 사건 공사의 리모델링 설계도 작성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입금할 당시에 피고인과 H이 이미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G'와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설계계약의 설계용 역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씩 두 번 송금받았는데, 그 중 300만 원은 H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전달해주었고, 나머지 300 만원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묻지 말고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부터는 "자신이 K건축사무소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설계용역비를 문의하니, 견적이 600만 원으로 나와서 피해자로부터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였는데, 이후 K건축사무소가 설계를 맡을 수 없다고 하면서 대신 G의 실장 H을 소개하여 주었고, H은 설계용역비로 일단 300만 원을 입금시키고 나중에 변수가 생기면 추가로 정산하면 된다고 하여 2013. 1, 4. 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2014. 4. 30.경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크게 뒤집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자신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비를 30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H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또는 H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설계용역비를 300만 원으로 확정하였거나 최소한 앞서 본 견적의 내용과는 다르게 정하였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설계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위 설계용역비 30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건축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비에 관하여 6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견적을 받은 후 H과 사이에서는 설계용역비를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도 위 견적의 내용과 같이 설계용역비를 600만 원으로 정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E모텔 화재보험료, 채권가압류 공탁금 및 수수료와 변호사보수 기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다시 변제받은 것이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모텔에 압류가 걸린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정리하려면 추가 대출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2013. 1.경 수협에 추가 대출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E모텔을 담보로 이미 수협으로부터 5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농협에 찾아갔으나 1억 5천만 원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신협에서 E모텔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었고, 피해자에게 '어렵게 이루어진 대출이기 때문에 신협에 추가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대출수수료 및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반면, 피고인은 위 2,250만 원이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지급받은 명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보험료 150만 원, 채권가압류 공탁금 500만 원과 법무사 수수료 73만 원, 이전에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 1,514만 원의 변제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보험료 1,814,000원, 공탁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 합계 9,808,880원, 변호사 보수 450만 원, 이전에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 약 650만 원 이상의 변제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12. 4. 30.부터 2013. 4. 30.까지 1년간 피해자와 사이에 50여 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 ~ 1억 5천만 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먼저 2012. 4. 30.부터 2012. 10. 29.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2. 8. 28.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는 2012. 10. 13.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2. 10. 1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05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서로 간의 계좌거래내역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2. 4. 30.부터 2012. 10. 29. 사이에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위 1,105만 원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변호사보수로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이고, 자신이 위 돈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내역만 있을 뿐, 그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2012. 6. 12. 250만 원, 2012. 12. 7. 450만 원을 각 출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였고, 2012. 10. 16. 1,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대신 대여하였다"거나 "당시 자신이 수천만 원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차용증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0. 30.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유독 그 전에는 서로 간에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거래만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 뒤인 2012.10. 30.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지급받은 2013. 2. 21.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2. 10. 30. 및 2012. 11. 1.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1,67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시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2012. 12. 28까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1,16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1,67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차용금채무를 변제받은 것이고, 위 1,163 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670만 원을 송금할 무렵에 피고인에 대하여 갚아야 할 차용금채무가 있었다거나, 위 1,163만 원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 및 법무사 L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0. 피해자를 위하여 L에게 채권가압류 담보공탁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탁금 납부 등 명목으로 위 1,67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 500만 원을 위와 같이 L에게 공탁금으로 지급한 다음, 나머지 금원인 1,170만 원은 당분간 필요가 없게 되자 피고인이 위 1,163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위 거래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1. 28.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1,36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1,363만 원 중 일부도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차용금채무를 변제받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카드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363만 원을 송금할 무렵에 피고인에 대하여 갚아야 할 차용금채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탁금 명목으로 위 1,363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1,363만 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법무사 또는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법무사 L, 변호사 M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2. 30.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법무사 비용은 5,308,880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670만 원으로 해결된 채권가압류 공탁금 500만 원은 제외), 2012. 11. 5.부터 2013. 3. 5.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변호사 비용은 450만 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1,363만 원으로 피해자의 법무사 및 변호사 비용 합계 9,808,880원(5,308,880원 + 450만원)을 모두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E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모델의 화재보험료 1,84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화재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화재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가사 위 대납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363만 원으로 피해자의 법무사 및 변호사 비용과 함께 위 화재보힘료까지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한 2013. 2. 21.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2,250만 원으로 정산하여야 할 차용금이나 대납금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공사 및 관련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액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추가 작업을 해야 하므로, 그에 필요한 대출작업비 등을 달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22,50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것일 뿐 아니라, 알선 대상인 대출금의 액수와 수수한 금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자신이 수령한 알선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청탁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의 의도대로 설계용역비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사실상 전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2015. 11. 26,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