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2021. 6. 3.경부터 2022년 5월 중순경까지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20. 15:44경 안양시 만안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 부근에 휴대전화기를 세워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9. 05: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2. 15:22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의 카카오톡 연락에 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 5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16:41경 나체 사진 촬영 사실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 뿌려줄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다 뿌려 줄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6. 19. 05: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관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잠든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한 손에 집어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씨발년아! 머리카락 다 잘라버린다! 나는 니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했지! 같이 죽자! 나 죽어도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등, 피해자 조사 완료 후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의베인 상처 사진 첨부, 압수물 촬영, 압수물에 붙은 피해자의 뽑힌 머리카락 등, 범행 영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일시 관련), 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와 대화한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해자 주거지 집주인 상대 조사) 1. 피해 부위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6. 19.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 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가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강간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