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2204(피고인 A, B) 피고인 A, B과 D은 2019년경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과 D은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양성화하여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과 D은 공모하여 2019. 4. 16.경 서울 종로구 E빌딩 6층에 있는 F(주) 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있는데, 5억 원을 주면 정부 자금 50억 원을 활성화하여 지급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D은 ‘계약금을 주면 양성화 사업에 필요한 1,0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진 자금주를 중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금융주선약정서’를 건네며 ‘1,000억 원 통장을 가진 자금주의 통장을 정부 운영의 자금양성화창구에 보관하고, 정부로부터 양성화한 3,000억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A, B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9. 4. 17. 양성화 비용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고단3766(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2. 19.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국가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작업이 필요하다. 당신의 신분이 증명되고 1억 원의 잔고증명이 되면 100억 원을 입금했다가 바로 출금할 것이고, 위와 같이 100억 원의 잔고증명이 되면 지하자금 2,000억 원 내지 4,000억 원이 입금될 것이다. 성공하게 되면 그 돈 중 30%를 주겠다. 우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국가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34에 있는 기업은행 이수역지점에서 국가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 진행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3. 2020고단3948(피고인 B) 가. 2016. 9. 2.경 범행 피고인 B은 2016. 9. 1.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에서 (주)L의 M아파트 개발사업에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투자금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넣어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익금 2,000만 원을 더하여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보증금은 투자계약과상관없이 돌려받는 돈이므로 투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에서 M아파트 개발사업에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 B은 보증금 명목으로 K에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차입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경 피고인 B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8. 3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8.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50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나머지 5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려준 3,000만 원에 이익금 2,000만 원, 지연이자까지 합하여 6,6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 피고인 B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20고단3979(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소재 신용산역 근처 상호불상커피숍에서 O와 함께 피해자 P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는 자본주(세탁할 돈의 전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 있는 A실장(피고인 A)은 돈세탁 작업에 필요한 예금통장 명의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돈세탁 작업을 하려면 예금통장에 최소 100억 원 정도의 잔고가 있어야 비로소 자본주가 이를 믿고 세탁할 수천억 원의 돈을 입금해 주는데 그런 잔고 있는 통장을 이용하려면 잔고통장 예금주에게 수수료로 1억 원은 줘야 한다. 당신이 우리에게 그 1억 원을 주면 우리가 작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예금주로부터 엄청난 수익금을 얻는데 조만간 우리가 작업을 통해 받을 수익금의 30% 약 100억 원 상당을 틀림없이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O로부터 2019. 5. 1.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도로상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2019. 5.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도로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100억 원의 잔고증명을 받더라도 그러한 서면상의 증명만 가지고는 불상의 예금주가 피고인 A, B에게 수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주어 돈세탁을 하도록 부탁할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실제 돈세탁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막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세탁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0고단3981(피고인 A, C)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Q’의 실운영자이자 ‘R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S’의 영업부사장으로 피고인 A에게 투자자를 소개시키기로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2016. 10. ~ 11.경 주식회사 Q이 진행하는 ‘포천 T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및 ‘U 사업계획서’를 주면서 사무실 운영비 등을 투자해 줄 개인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는 2016. 12.경 순천시 V아파트 W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X에게 위 ‘포천 T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및 ‘U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면서, “주식회사 Q이 진행하는 리조트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인 2017. 12. 15.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익금 1억 원까지 지 급해 줄 수 있다. U 사업이 2017. 1. 착공하는데 사업 진행이 빨리 되면 2017. 7. ~ 8.경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 담보로 피고인 A가 보유한 토지 6필지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포천 T 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6년경까지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못했고, 2015년경부터 진행해 온 U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청약자 모집, PF대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하여 투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당시 사무실 임대료, 세금, 직원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바로 포천 T 사업과 U 사업을 진행하여 1년 내에 원금과 이익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에게 2016. 여름경부터 PF대출을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위 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1년 내에 원금과 이익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6. 2021고단324(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을 사업지원금으로 대출 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정부 부처로부터 각종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만 대출 실행이 가능한데, 대출 실행을 위한 수수료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최초 정부 대출금 10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300억 원까지 정부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금융 실명자금 심사를 통과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3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부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8. 11. 13.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은행 선린지점 근처에서 1,000만원권 수표 3매를 교부받고, 2018. 11. 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4 기업은행 반포지점 부근에서 1,000만원권 수표 10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1. 금융주선약정서 1. 수사보고(영장으로 확인된 수표 사용처에 대한 정리), 영장회신된 수표 사용처 [2020고단37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표사본,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394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26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G의 각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사본, 자금지원MOU 1. 수사보고(K 금융주선확약서 사실확인) [2020고단3979]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의 각 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작업후 배분확인서 1. 수사보고(수표지급처 확인), 은행별 수표 최종사용자 회신 1. 수사보고(6번 수표 제시자 확인) [2020고단3981]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포천 T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U 사업계획서, 자금 투자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이 재차 이체된 피의자 C 상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와 통화) [2021고단3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의뢰서 1. 수사보고(영장회신 - 수표에 관하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수 감자료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판시 제2, 3, 6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피고인 A,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B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피고인 C : 피해자 X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었고, 그후 합의조건을 모두 이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