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1. 22:20경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7-1에 있는 기찰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남, 57세)과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툰 일을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5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2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식당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 식칼(칼날 길이 약 10cm, 손잡이 길이 약 12cm)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1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A을 발견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장소 사진, 호스 사진, 검거장소 사진, 칼 사진, 피해자 A의 착의 사진 및 명치 부위 폭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3. 00: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플로어에서 춤을 추다가 발생한 문제로 위 나이트클럽 내 테이블 좌석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상호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기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약식기소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22:20경 서울 광진구 B, 'C 의원'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폭행을 너무 많이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D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죽여버리겠다, 이러니 칼부림 나는거다, 씹새끼야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D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판독)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발생 경위(피고인은 자신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데 경찰관이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의 진술 및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계속 욕설만 한 채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했던 언행 내용, 범행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모욕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C 쪽에서 공주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D(여, 35세)가 그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회답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을 거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21:45경 대구 군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총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만취 상태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2년경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3:30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82.6km 지점에 있는 경주터널을 경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가 어두운 터널이고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전방에 피해자 B(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제34, 41면),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터널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배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1인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2차로 진행 중 터널 입구 앞 실선 구간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탓에 피고인이 제때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B(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들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12:5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경 대구 C상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D라는 육포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육포가 대량 대포장 밖에 없어서 100g 소포장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예정인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한달에 300만원씩 갚고, 이익금도 반반 나누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육포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및 보험료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경 E(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서(H조합, I조합, J),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투자계약서, 피해금을 이체한 각 계좌의 계좌번호 확인 관련, 어플 첫화면 사진들(H조합, I조합, J), G은행 회신자료, 고소인 명의 I조합계좌 거래내역 사진, 고소인-피의자간 카카오톡 발췌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서(2021. 2. 8.일자 피의자와 고소인간 통화녹음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미상 및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8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2. 7. 14: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현장소장으로서 관리하는 ‘D 교회’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교회 소예 배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2. 12. 7. 14:15경 위 교회 소예배당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전기공사업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선 3묶음을 가방 안에 집어넣고 이를 가지고 나오다가, 위 교회 인근 산책로까지 피고인을 쫓아온 위 C 등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 경찰 신고를 하고 위 리모델링 공사업체 직원인 피해자 F(남, 52세)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증거물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회 소예배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하는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피해 물품은 곧바로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겪어 왔던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후군, 충동행동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임대인, 임차인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천시 C, D호를 임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3. 4. 3. 11:00경 부천시 C, D호에 이르러 위 호실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여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문이 열려 있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방문이 일부 열려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방실출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출입행위마다 사전에 그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법익침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5: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지하도에서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은 역무원 D이 질서유지를 위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청하자,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옷을 수회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09: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전기가 새어나온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52cm)와 톱(총 길이 65cm, 톱날길이 34cm)으로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인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내고, 위험한 물건인 일명 ‘빠루’(총 길이 약 1m)를 이용해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인 작은 출입문 판넬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1. 영수증,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피해자는 물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위자료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물적 피해 부분의 배상만 명함)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망상적 사고가 수반된 정신장애가 있고, 그와 같은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정신병원에 행정 입원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점, 최근 20년간 1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19:53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6.경 B으로부터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6.경부터 2022. 6. 24.경까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검정비닐 천막, 건조장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제습기, 환풍기, 에어컨을 설치하여 대마 재배시설을 갖춘 후,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다음 위 LED 전구를 이용하여 불빛을 비춰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 약 35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12. 28.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0g의 매수 주문을 받아 그 대금 80만 원을 선입금 받고, 피고인은 2022. 1. 9.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B과 함께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 도착한 다음, 그 인근 불상지에 대마 약 20g을 숨겨두고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이 대마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8. 20:0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 입구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그 안에 대마 약 0.2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검거 및 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 재배 사진 자료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휴대전화 번호에 대하여, A 통화내역 산정기간에 대한 수사, 기 송치사건(사건번호 H) 관련 대마 감정의뢰에 대하여, 기 송치사건(사건번호 H) 피의자 B이 보내온 사진 및 피의자 A 신발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 회신결과에 대하여, 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회신 결과에 대하여, 피의자 소변, 모발 양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범행 사실 특정] 및 첨부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기 송치사건(사건번호 H) 사건 관련 피의자 B과 이 건 피의자 A 통화 녹취록에 대하여, B I간 통화 녹취자료] 및 첨부자료 1. 각 통화내역, 현장사진, 각 감정서, 하이패스 결제내역,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2항: 80만 원(대마 매매 대금) 판시 제3항: 10만 원(대마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매매 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마약류 유통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재배하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에 비해 주도적으로 대마 재배와 판매를 담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점, 피고인이 단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2023고단290 피고인은 2023. 2. 9. 01:19경 제주시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이 켜진 상태로 기어를 드라이브(D)로 놓은 채 잠이 들어, ‘도로상 승용차 안에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시동이 켜져 있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 등 경찰관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10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눈이 풀려 있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D 등으로부터 같은 날 01:33경, 01:39경, 01:45경, 01:5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거나, 짧게 내뱉는 등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97 피고인은 2023. 2. 9 01:50경 제주시 B마을회관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드는 바람에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로 하여금 “도로상, 승용차 안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시동이 켜져 있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짧게 내뱉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다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D이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를 바디캠으로 촬영하자 오른손으로 위 바디캠을 낚아챈 다음 D이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된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3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20:0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등) -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과 같은 유도 체육관을 다니는 회원으로,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18:00경 서울 금천구 C, ‘D’ 체육관 휴게실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 마침 운동을 마치고 지나가다 인사를 건넨 피해자와 그 친구 E에게 “컴퓨터를 잘하냐. 스마폰 사용법과 마이크로소프트365 요금 결재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위 E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고 있던 사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불러세운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감싸듯이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도복 바지 위로 성기를 한번 주무르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먼저 도복을 환복하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불러 세웠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가 “이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네가 만져보면 알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도복 상의를 잡아 벌린 후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듯 만지고, 하의 도복 위로 성기를 잡고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피해자 동선, 사건현장사진(범행위치), 사건 발단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3.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16:15경 인천 옹진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음주재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단속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3. 7. 29. 01:13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출구를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오르막길을 오르다 주차차단기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4월 - 1년 8월 - 2년 100만원 – 700만원 500만원 – 1,200만원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 - 8월) □ 일반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인자), D 공제(감경인자) ■ 선고형의 결정 가중사유: 만취운전 감경사유: 자백, 종합보험, 부양가족(미성년자녀 1명 포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토지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위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3. 3. 2.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옹벽(면적 6㎡)을 설치하고, 면적 20㎡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관할관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4. 5.경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3. 5. 7.까지 제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옹벽의 일부를 철거하고, 성토한 토지의 높이를 조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문, 시정명령 공문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