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104

범죄사실 B, C, 피고인은 2017. 11.8.01:2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 운영의 F 가요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작은 방밖에 없다'며 큰 방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앞섶과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B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 년! 이거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C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B, C,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E)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서로 폭행하는 모습이 일부 촬영된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위 각 증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피해자가 C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계속 달려드는 영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배위에 올라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앞섶과 브래지어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J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J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세에서 한손에 틀니를 쥐고 자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촬영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사위이고, 피해자 C(남, 9세)의 친부로 피해자들과는 동거하지 않는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 24. 11:00경 남양주시 D건물 ***동 ***호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찾아온 후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며 피해자의 팔목을 계속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식탁에 머리를 박고 자해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에 있는 화분을 거실 벽난로 방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B 소유의 벽난로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 3항의 행위로 2022. 7. 2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 및 C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9. 23.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9. 23.까지 피해자 B 및 C 및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9. 23.까지 피해자 B 및 C에게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7. 25.경 오후 무렵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피해자 C을 만나고,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2022. 8. 6. 14:18경 ‘곧 처리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22. 8. 6. 21:56경 ‘딸교육 잘시키세요 장모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22. 8. 6. 23:53경 동영상을, 2022. 8. 7. 00:04경 사진 세 장을, 2022. 8. 7. 07:12경 ‘이한테도 동영상 다공개합니다 이거말고도 마니 있으니깐 피는 못 속이네요 장모님피 E이똑같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임시조치확인서, 임시조치결정서, 속기록, 위반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캡처사진, 위반내역 대화, 각 수사보고서, 통화내역 캡처사진, 벽난로 사진 [피고인은 제1, 2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특히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당시 피해아동 등이 머물고 있던 집에 찾아간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 등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당시 자신이 자해를 하였던 내용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적인 사실관계의 인정,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및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배우자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피해아동인 아들을 자신이 양육할 의도로 아들이 거주하는 곳에 찾아갔다가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위로서 2022. 7. 24. 11:00경 남양주시 D건물 ***동 ***호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던 피해자 B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6월 초순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이라는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폭행죄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8. 20:00경 위 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112에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는데 도우미가 지갑을 훔쳐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노래방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나가세요.”라고 말하여 손님들을 쫓아내고, 피해자에게 “너 평생 노래방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사건현장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112신고 녹취파일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위력의 정도,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2018고단1056 1. 피고인은 2017. 10. 4.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아이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E)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311₁ 2. 피고인은 2017. 12. 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C,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문화상품권 수신자Q 전화통화)[범행에 이용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R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충전한 문화상품권을 Q의 휴대전화로 보냈는데, Q의 휴대전화는 남편 S 이 사용하고 있으며 S이 문화상품권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T)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내용] 1. 수사협조의뢰 (CCTV 화상자료 요청)[Q이 2017. 10, 18. 오전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T)로 4회에 걸쳐 13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고 그날 13:50경 위 농협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U 대화내용 제출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기록 일부 발췌보고), U 캡쳐사진[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V를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V를 통해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거래증명서,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18고단231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W, X, Y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8 고단1056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V를 할 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D이 범행을 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0:4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방향으로 이동 중인 C 지선버스 내에서 피해자 D(가명)의 옆 좌석에 앉아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 쪽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수회 만지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목격자인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13:45경 대전 대덕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자 피해자가 돈을 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돈을 화장실에 숨졌던 점, 돈을 숨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D 작성의 절도 피의자 검거보고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 및 피해자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열려진 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약 2~3분 정도 함께 있었다. 그 후 초인종이 울리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오는데 약 10분 후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해 보이기는 하나, 같은 방 안에 있던 피고인이 서랍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당시 안방 서랍에는 공소사실 기재 현금 25만 원 이외에도 현금 105만 원, 신용카드, 통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도장, 시계 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중에서 현금 25만 원만을 가지고 있다가 휴지통에 숨겼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집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30만 원 중 25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안방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딸이 오자무서워서 베란다에 숨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가 의족을 쓸 수 없어 출석이 어렵고 사리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매정도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피해자의 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리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매가 심하였는지 의문이 가고,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4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1 01: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앞에 설치된 비말 차단 가림막을 1회 강하게 쳐 위 가림막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고,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6. 11 02:05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인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 새끼 얘기하지마, 어리고,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몰라, 경찰이면 씨발 뭐야, 무궁화 달면 씨발 뭐야, 무궁화가 뭐 대수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등),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녹화자료 수사 – C),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수사보고서(라이터 사진편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02

범죄사실 2019고단3702 피고인은 2019. 6.2.03:30경 울산 중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과 2019. 2. 2. 경 있었던 폭행 사건 관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머리카락과 상의를 잡아끌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상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9 피고인은 2019, 9, 29, 22:00경부터 2019. 9. 30. 06:30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펜션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6:30경 위 펜션에서 퇴실하던 중 그곳 식당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마샬 스피커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펜션에서 퇴실하여 위 펜션에서 50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차로 간다음 위 스피커를 담을 가방을 가지고 다시 위 펜션 출입문을 통하여 위 펜션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위 스피커 1개를 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판시 상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었으며, 판시 주거침입, 절도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판시 상해 사건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여성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상해죄로 수사·재판받고 있던 중 다시 판시 주거침입,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판시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8:27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에 피고인의 할머니 보호자로 방문하여, 응급실데스크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E에게 "처방전 및 엑스레이 검사결과를 알려달라"라고 하였는데, 처방전이 준비되지 않았고 검사결과는 내일 외래로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되자 화가 나서 "뭐 이딴 병원이 다 있어, 의사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따위도 모르면서 여기 앉아있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데스크 위에 있던 119구급용지함을 밀쳐 위 E의 얼굴에 맞추었다. 계속하여 위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다른 응급환자 치료를 하던 중 위 상황을 목격하고 치료를 중단하고 나온 피해자인 의사 F1 "무슨 일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위 E 등 병원 직원 및 환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빠져 씹새끼야, 너 뭔데 나한테 그래, 쪼그만 놈이 뭔데 위 아래로 쳐다봐, 좃만한 새끼, 넌 빠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의사인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으로 자칫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2004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2023고단36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20. 22: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 주점'에 일행들과 함께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C(여, 48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 2개를 던지고, 피해자가 맥주컵에 맞지 않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던져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맥주병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법량질만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0. 2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가 있다는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경위 F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며 경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때 피고인의 바지가 벗겨진 것을 목격한 경위 F이 머리를 숙이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올리자, 왼손 주먹으로 경위 F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3고단945 피고인은 2023. 6. 14. 04:23경 경남 하동군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특수상해 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2023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무면허 차량 사고 발생 전 이동경로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과 경위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3. 23:33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안으려 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 대한 사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양아치 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00:18경 목포시 G에 있는 목포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순찰근무 중 잠시 지구대에 들린 사이 그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그가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서는 순간 위 H에게 "모자란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F),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C건물 D동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음식점 옆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2. 17. 17:31경 위 음식점 앞 인도 가로수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G정당 후보자 H의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음식점에서 의자를 들고 나와 가위로 위 현수막에 연결된 노끈을 자르고, 피고인 B은 의자를 잡아준 다음 노끈이 끊어지자 현수막을 받아 가로수 옆으로 옮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녹화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수막 훼손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1:5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위 C의 소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3,500원 상당의 흑마늘진액 1개와 홍삼진액골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4.경부터 2019.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04,760원 상당의 식품과 책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CCTV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장소별 압수물 분류), 압수물 분류사진 1. 피고인이 중고서점에 판매한 도서의 시가확인자료, 2019. 2. 13. 절취한 도서의 시가확인자료, 2019. 2. 14. 절취한 도서의 시가확인자료, 2019. 2. 23. 절취한 도서의 시가확인자료, 2019. 2. 25. 절취한 도서의 시가확인자료, 피고인이 원래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도서의 시가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등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마트와 서점에서 약 1달 반 동안 8회에 걸쳐 서적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범행들의 피해품들 중 상당수가 피해서점에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5. 3.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6. 19. 08:07경 영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잠기지 않은 현관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돼지 저금통을 찢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해서),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설치 CCTV 녹화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죄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절취 금품이 11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자라온 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5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23:40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미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등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욕설 채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남, 5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의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5 중수골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분석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주정차 CCTV, 블랙박스 캡처, 주정차 CCTV,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시내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지인으로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0. 21:2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에서 위 호프 업주인 G을 “어이”라고 불렀으나, 이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가 자신을 부른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과 시비되어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이 후라 달놈.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양손을 양손으로 잡아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손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C가 넘어지자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에 올라앉아 피해자 C의 양손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고, 다시 피해자 C가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발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B(남, 64세)이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B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1번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수사중지)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이 술을 먹고 있는 자신들에게 “어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C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유리병, 330ml용량)을 손에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맥주병을 2~3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은 그곳 바닥에 누워있는 C의 가슴 위에 올라가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등, 목덜미 부위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쪽 다리로 감아조이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쪽 다리로 감아 옆으로 넘어뜨려 그곳 바닥에 있던 도자기 화분(세로 50cm, 가로 25cm)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동하여, 그 중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이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 내부 CCTV 영상 CD 1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C가 피고인 A의 말을 오해하여 욕설을 하며 도발하여 일련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 A이 공소외 C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결과적으로 C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C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C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