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는 전남 강진군 면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1. 강제추행의 점 가. 2018. 4. 25.자 피고인은 2018. 4. 25. 21:00경부터 21:45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오른팔로 껴안고 팔을 위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9. 14.자 피고인은 2018. 9. 14.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부산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종아리를 갑자기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8. 4. 25. 21:45경부터 23:38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초등학교 교원사택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 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한 J 스크린샷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일부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의 경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유사강간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각 강제추행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1) 2018. 4. 25.자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팔이 허리를 감는 느낌이 났고, 가슴 쪽을 만졌다. 졸기도 했으나 만지는 느낌이 나서 깨어 있었고, 건너편에 앉아 있던 선생님(H)이 알까봐 무서워서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선생님(H)이 자리를 파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그 행위를 멈추었다. 머릿속으로는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 사람(피고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직업이 교사이다 보니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선생님(H)이 알면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부분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4. 25.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 쪽에 손이 갔던 것 같고 다리에 손을 올린 기억이 있으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돌려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람의 신체 구조상 허리와 가슴 부위는 비교적 인접한 신체 부위인데다가(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돌려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는 것이므로, 함께 있던 동료교사 H가 피고인의 손이 직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닿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8. 9. 25.경, 성범죄 전문 상담카페에 상담 글을 올리면서 기재한 사건 내용에는 "지인 3명과 함께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즐기다 3차 술자리에서 지인 한 명의 허리와 가슴을 만짐(기억이 드문드문 남)"이라고 되어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D주점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했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가 밀착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날 밤 피해자가 염려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2) 2018. 9. 14.자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다가 깨다가 했고 제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오른 쪽에 앉은 사람이 자신의 왼손으로 제 오른쪽 허벅지 밑쪽을 만졌다가 무릎도 손을 올렸다가 종아리, 허벅지를 스치고 만지작만지작 하여 제가 눈을 뜨고 보니 그 사람(피고인)이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부분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부산 워크샵에 동행했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9. 14. 부산 워크샵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 손으로 당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쪽 무릎 위 (맨살) 다리 부위를 짚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끼어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총무를 맡고 있어서 진행하는 입장이라 (취한 것이 아니라) 할 말 다 하고 있었다. 그 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 (I이) 피해자와 함께 다녀왔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 다리를 만졌다'고 얘기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술에 취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는 점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I이 지켜본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교사 관계로 스킨십을 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그 행위태양이나, 주위의 객관적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곤했던 것이지) 부축을 받아야 할 만큼 취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않고 쓰러지듯이 잤는데 자다 보니까 누군가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게 느껴져서 눈을 떠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난 장소,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게 들어 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2)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교원사택)까지 데려다 준 다음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부축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와 같은 부축 방법은 통상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어색하다. 3)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직후의 상황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잠들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는 '당시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혼자 걸어갈 수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납득가지 않는다(택시에서 내린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의 거리는 성인 보통 걸음으로 1분 남짓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갑자기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 곁에 누워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은 기억, 피해자가 깨워 일어난 기억은 드문드문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했다'거나 '그러지 않았다' 또는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기억이 어떤 이유로 유사강간 행위에 대하여만 분명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5)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온 직후 바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4. 25.자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직후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는 동료교사 사이일 뿐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주거에 피고인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만연히 옷을 갈아입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밤늦은 시각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양해 또는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에 데려다 주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는지 여부(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이 왜 피해자의 주거에서 바로 퇴거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일어난 다음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옷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면서도 당시 당황하여 방안 불을 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곁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상당히 당황한 상태에 있었을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돌려받아도 되는 옷을 굳이 찾기 위해 불도 켜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도록 허락 또는 양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교원사택 공동현관 출입문 개폐 시간이 약 4초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과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도 단순하지 않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수사보고(동초등학교 사택 및 출입문 현장사진 관련)에 의하면, 위 사택 공동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키패드)에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하여 공동현관 유리문이 열리기 시작하기까지는 4.03초(완전히 열리기까지는 4.75초), 완전히 열린 후 완전히 닫히기까지는 약 8초 정도가 소요되어(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4초),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 유리문이 열려 통과한 다음 1층 복도 끝 왼쪽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까지 걸어가는 동안 공동현관 유리문은 열려 있는 등으로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9)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4. 25.자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범행을 당하고도 동료교사인 피고인과의 관계 및 자신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감추고 있던 중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다 일부 동료교사들에게만 알렸을 뿐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던 중, 재차 2018. 9. 14.자 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하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고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어 보인다. 10) 피해자는 2018. 9. 17.경 I에게 "저번에 제가 당했던 일은 그 사람이라는 가정만 빼면 들어와서 한 게 준강간이에요.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경찰서 가야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사과하고 평상시 했던 행동이나 이렇게 다시 하는 것만 봐도 별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고"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I은 피해자에게 "내가 자기 입장이면 그 자리에서 발칵 뒤집히고 뺨이라도 때리고 싶고, 막 그렇게 해 버렸을 성질인데, 자기가 그거를 못했으니까 좀 분통은 터질 거야. 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 시도가 결렬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황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 3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9년 8개월 이하[1범죄 상한(징역 8년)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3범죄 상한의 1/3(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해자는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18. 4. 자신이 동료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2018. 6.경 피고인에게 공적인 업무 이외에는 사적으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더욱 가중되었다.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주거의 평온이 깨어진 공포와 불안감,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한데 대한 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분실신고를 하고, 컴퓨터의 여러 파일을 삭제하였으며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수색 당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각주>. 비록 사진 촬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이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수회 반복해야 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한 번도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과 친구 등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