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49] 피고인은 2015, 12, 4. 22:15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동에 있는 육호광장 오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행의 D 택시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못할 거면 그냥 하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16고합56]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 01:50경 창원시 성산구 E 상가 1층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52세)에게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불러 세워 "라이터 있나?"라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머니 속에서 꺼낸 준 라이터를 낚아채며 "야이 씹 자슥아 라이터 내가 가질게."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올려쳐 벗기며 "이 씹자슥아, 기분 나쁘나?"라고 재차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야이 씹자슥아, 이리 와봐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좌측 늑골 부위를 약 6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사이 위 E 상가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7,8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5.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불종사우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동북11길 15에 있는 대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2016Z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상해부위에 대한 감정위촉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M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N3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 피해자에게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 창원시 성산구 K빌딩 내 피해자 L(여, 45세) 운영의 'M' 주점에서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계산을 요청받자, 인상을 쓰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내일 입금해 줄테니 계좌번호 넣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7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공갈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약 10회 정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간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외에는 모두 술값을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일 입금해 줄테니 계좌번호 넣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적어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사가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외상 요구를 하자,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적어주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피고인에게 술값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술값 청구를 단념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외상을 할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고 돌려보냈을텐데 나중에 술값을 결제할 되어서야 피고인이 무작정 나가면서 ‘계좌번호 주라. 송금해줄게'라고 말하여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외상거래를 해주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한테 나중에라도 술값을 받을 생각을 했던 것이지 술값을 아예 포기했던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송금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도 했지만 피고인이 답문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에서 다소 험악한 분위기를 느껴 피고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느낀 막연한 두려움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