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2014고단143 일명 'D'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일명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을 포섭하여, 피고인들은 위 'D'의 지시에 따라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거나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불상의 공범은 2013.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시티캐피탈 F 대표이사다. 신용등급이 최대 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연이율 17%로 한 달에 이자는 39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대출금은 당신의 국민은행계좌로 5. 29. 입금이 될 것인데, 일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범은 시티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395,538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3회에 걸쳐 2,000,000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4회에 걸쳐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5,395,53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95,53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불상의 공범은 2013.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이라고 말하면서 "2,000 만원을 대출해줄테니 수수료, 인지세, 보증보험료를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범은 현대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N 명의의 농협계좌(O)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98,5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6,44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448,500원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4. 09:0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주유소 부근 길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R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카드번호 S)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6장의 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014고단28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원으로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일명 D 실장으로부터 일당 15~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현금 인출기를 통하여 타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3.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신라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신라저축은행 U 대리인데 인지세, 보증료를 입금해주면 1,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해 교부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포통장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D 실장이 알려주는 조직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3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6.경부터 2013. 7. 5.경까지 모두 89회에 걸쳐 피해자 T, 피해자 W로부터 합계 191,66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8 - 피고인 B 일명 'D'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지인을 사칭하거나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돈을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일명 'D'은 피고인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거나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불상의 공범은 2013.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하였습니다. 간편조회 Y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하고, 2013. 9. 23.경 허위의 농협스마트폰뱅킹 업그레이드 팝업창에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Z 명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01만원을 이체시켰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Z 명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119,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08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불상의 공범은 2013.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의 지인 AC의 휴대전화 번호(AD)를 발신번호로 표시하여 "돈이 급해서 그러니 50만원을 송금해달라"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람은 AC이 아니었다. 불상의 공범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Z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584 - 피고인 A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상호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AE'은 피고인 A를 포섭하여 피고인은 위 'AE'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AE'에게 전달하거나 'AE'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공범 한 명은 2013.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는 신라저축은행 U 대리입니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인지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선입금해 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범은 신라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V의 명의 농협 계좌(AF)로 38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 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48,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H,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A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사착수 및 피의자특정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사기 범죄사실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와 AG, AK, A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AH, AI, AJ 확보 경위) 2014고단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인출일시·장소 등 확인 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입금전표사본 각 인출장면사진, 금융거래내역 2014고단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X의 진술서 1. AB, X의 진정서 1. 농협신천지점 CCTV회신, CCTV 정보제공 2014+158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인출장면사진, 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은 점, 편취금원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T과 합의하였고, T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E의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원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