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7:27경부터 18:24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이유로 방문하여 혼자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고, 브래 지어가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어깨 좀 주물러 줄까?"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최근 8년간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임에도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앞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동종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은 초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여, 28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여, 23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낚아채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1. 대구 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여, 18세)의 앞을 가로막고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여, 18세)의 가슴을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막창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머릿속에 넣어 아래위로 쓸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 E의 등, 어깨, 겨드랑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로 초면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 성적 도의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8년 만에 5회에 걸쳐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3년간 공개, 고지명령,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인 3년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