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417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경기도, 대전 등지의 찜질방이나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게임 아이템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1. 'F' 게임에 접속하여 '앱솔랩스 스펠링 스태프(게임 아이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만 원에 앱솔랜스 스펠링 스태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3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2,564,4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470 가.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경기도, 대전 등지의 찜질방이나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게임 아이템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2.경 사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J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K에게 'F'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8. 6.경 인터넷 N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O에게 'F' 게임의 게임머니 40억 메소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원을 P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507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경기도, 대전 등지의 찜질방이나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게임 아이템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6.경 F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계좌(S)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04,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557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정읍시 T에서 서울시 U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친구의 원룸으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99 피고인은 2018. 8. 27.경 서울시 이하 주소불상의 PC방 또는 모텔에서 F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V에게 '게임머니 40억 메소를 1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R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회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451)집행에 대한}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활용한 피해자료 첨부) 1. 내사보고(추가 대화내용 자료 및 N 계정 첨부) 1. 각 사이버범죄신고 1. 수사보고(피해자 X 관련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명부 1. 동원훈련 미입영 사실확인서 1. 추가소명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1. F 대화 캡쳐 1. 문자대화내용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다수의 편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의 합계액도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 9. 2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17. 11. 24.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단계 업체에서 일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빚독촉을 받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개인회생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Y에게 편취금을 돌려준 점, 피고인의 종전 병역법위반죄 전력은 동원훈련 불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와 동일한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