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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이 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C(이하 '폭력가해자'라고 한다)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이 법원 2016고단7622호, 이하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은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폭력가해자가 예전 종업원이었던 E(이하 '폭력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가해자가 2016. 9. 4. 11: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D" 2번 룸에서 폭력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폭력가해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화가 나,폭력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집어 들어 폭력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폭력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폭력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폭력가해자가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일어난 당시 그 장소에서 폭력가해자가 얼음통을 집어 들고 폭력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 맥주병을 들고 폭력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의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의 "폭력가해자가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폭력피해자의 이마부위 1회 내리친 장면 목격한 바 있지요."라는 신문에 "아니요. 맥주병은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목격한 장면이 없다는거는 폭력가해자가 폭력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폭력가해자가 맥주병으로 때렸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못 봤을 수 있다는 것인가 요."라는 신문에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폭력가해자가 맥주병을 집어든 사실은 있어요."라는 신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력피해자, 피고인 증언 녹취서 사본,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폭력가해자/폭력피해자(대질)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발생보고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본, 출동지령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폭력가해자와 애인 사이로 당초부터 증언의 신빙성이 낮았고,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폭력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서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판결문에조차 언급되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심심풀이 포커 오락기를 1대당 253만원으로 계산하여 50대를 1억 2,650만원에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계약금 3,000만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기계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직접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면서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심심풀이 포커 오락기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구속되어 수감 중인 남편 G의 항소심 재판에서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을 줄여 주겠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7. 1. 1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심문조서 1. F, J,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중 K 진술기재 부분,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 및 은행 거래자료 분석) 1. 송금내역서, 계약서, 통장내역, E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피고인은 D, J을 통하여 오락기 구매대금을 여러 차례 수령한 바 있어 D, J이 오락기 구매에 있어 소개자에 불과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 C의 오락기 구매 또한 D 등이 아닌 피해자의 처 명의로 오락기 구매 계약금이 송금되었으므로 이를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오락기 구매는 피고인이 오락기 구매 계약금을 수령하고도 오락기 50대를 공급하지 못하여 무산된 점, 피해자의 오락기 구매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은 D임에도 피고인이 계약금 반환을 피해자나 D이 아닌 J에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J의 소개로 오락기 구매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가 오락기 구매가 무산되어 계약금 반환을 하여야 할 상황에 있기도 하여 피고인이 L 명의로 J의 처에게 송금한 2,900만 원이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F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G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피고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인이 찍힌 계약서(증거기록 12면)의 내용 또한 위 진술취지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G의 사무실 관리비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변소를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점,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해 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2:0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1,000원 상당의 골든블루사피루스 위스키 1병, 시가 9,380원 상당의 생연어회 1접시, 시가 9,800원 상당의 갑오징어 1마리, 시가 3,500원 상당의 액티비아딸기700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목장딸기500ml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불가딸기4입 1개 등 합계 62,68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수사)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8. 19:55경 대구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요구가 폭발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 시행 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와우 커스터머'(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 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구매수량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 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F' 프로그램의 설정 값에 KF94 마스크를 의미하는 키워드로 '94'를 입력하고, 자동클릭 프로그램인 '세나오토클릭'에 B 자동구매설정에 필요한 URL(페이지 주소) 값과 xpath(자동 클릭할 버튼의 주소) 값을 입력한 후, G 크롬창으로 B에 접속하여 이미 B에 가입되어 있는 계정 'H(명의자 I)'으로 들어가 배송지 '포천시 J'의 구매정보를 입력한 후 'F'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F'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 창을 띄워주면 '세나오토클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마스크 6매를 구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 2. 1.경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총 198회에 걸쳐 마스크 4,816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83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재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 개수와 재판매로 얻은 이익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및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7. 23:56경 인터넷 딥웹(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을 의미함) 대마 판매 사이트인 'C'에서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2g을 2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비트코인을 판매 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다음,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가양역 부근 주소 불상의 빌딩 입구 아래의 틈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19:1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2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2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4. 01:5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33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3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2. 22:43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2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2g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30. 00:3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아이디 'D', 일명 'E')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3g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2. 30. 15:39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아이디 'D', 일명 'E')에게 22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2g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 13. 15:01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32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3g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 20. 16:39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2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2g을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2. 2. 15:46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1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0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공원' 근처 강변에 앉아서, 쿠킹 호일을 돌돌 말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0.3g을 채워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0.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1. 하순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2. 초순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거래내역, 각 마약감정서,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정밀 감정 결과 수사, 피의자 H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바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과 H 각자가 개별적으로 구해온 대마를 한 자리에서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과 H 사이에 위 각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3.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매수대금 합계 216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흡연으로 소비한 대마 가액 합계 1만 2,000 원(= 1회 투약분 3,000원 × 4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바항 기재 각 흡연으로 소비한 대마 가액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대마 가액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의사를 가지고 대마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계도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C, D에게 "아들이 진행하는 부동산 시행사업 관련하여, 세금과 비용 처리를 하려면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산시 E 임야, 처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 서울 서초구 I건물 제5층 J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연 30%로 하여 6개월 뒤인 2011. 9.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 중 아산시 E 임야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에 대하여는 각각 채권최고액 31억 1,300만원, 27억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거의 없고, 서울 서초구 I건물 제5층 J호는 구분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없어 사실상 위 부동산을 통해 담보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밖에 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아들이 진행하는 부동산 시행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어려워,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C으로부터 같은 날 1억 5,200만원, 고소인 D로부터 1억 3,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고소인들이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3. 29.경 고소인들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9. 28.로 각 정하여 차용하면서, 고소인들에게 아산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피고인의 부인인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서울 서초구 I건물 제5층 J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위 임야와 아파트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고소인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하였고, 위 담보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가치나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달리 고지한 적이 없다. 라. 고소인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상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가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소인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도 이 사건 차용 당시 위와 같은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담보부동산 외에도 강원 평창군 K 소재 L호 빌라, 서귀포시 M 외 3필지 소재 N호 빌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1:30경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24길 8-5, 모현사거리 부근 도로를 모현주민센터 방면에서 상공회의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교차로의 차량 진행신호는 적색신호였으며,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6. 22:41경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북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언니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의 수첩에 적어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6. 23: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언니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의자는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A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지문감정의뢰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용 서명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단속된 현장에서 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0:18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소재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면이 꺼진 상태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D을 작동시켜 피고인의 옆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남성 1명을 촬영하고, 같은 날 20: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남성 1명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날 20: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날 20: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날 20: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남성 1명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이 파악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C호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계원이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절대 깨질 일이 없고, 깨지더라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계이니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외에도 개인적으로 보유한 계의 구좌수가 많고 이에 따르는 월 불입금이 2,000-3,000만 원에 달하여, 앞 순번의 계금을 받아 그 계금으로 다른 계의 불입금을 지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불입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일환으로 위 피해자를 계원으로 모집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계금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6. 18.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 E, H, I, J, K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한 바가 없고, 계주인 L이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하게 파계를 하여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계주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계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L이고, 피고인이 계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피해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금 지급 여부는 계주의 능력에 따른 것인데 피해자들이 계금을 납입할 당시 계주인 L이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계주가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L에게 지급한 전체 금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계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금은 모두 L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번복되어 공소장 변경까지 되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신정역 방향에서 D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오목교 쪽에서 D여고 사거리 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GPD125A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1. 2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양천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1차 요구 2018. 7. 11. 22:20경, 2차 요구 2018. 7. 11. 22:26경, 3차 요구 2018. 7. 11. 22:32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수사) 1. 수사보고(사고차량과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고, 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7:55경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D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돈을 보여주면서 여관에 가자고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5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3만원을 줄 테니 여관에 함께 가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법 2015고단1239호 강제추행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2017.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0. 항소 기각되어 2017. 8. 18. 확정됨)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은 한 차례의 강제추행 사안으로, 누범 기간 중 범행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유형력 및 추행 자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그 구간(13점 ~ 29점)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2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그 구간(25점 ~ 40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1. 이에, 피고인들은 2017. 4. 5. 08: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후암동성당 앞길에서, 체크카드가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체크카드(E)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2장을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공소외 H으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3장을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