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2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4세)과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5. 16:00경 <주소>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랑 B 중에 누가 마음에 들어?"라고 묻고, 피해자가 "B 오빠가 더 마음에 든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2. 16. 11:00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게 기모노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벨트를 채우고, 눈에 안대를 씌우고, 피해자의 손목, 무릎, 영덩이를 채찍으로 때린 뒤,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A는 여성용 자위 기구(속칭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들은 2022. 2. 15. 16:00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 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2. 16. 11:00경 위 C모델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 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 기구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B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 4~5장을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위 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피고인의 '딜도' 삽입 장면 촬영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그때부터 2023. 4. 23.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A의 '딜도' 삽입 장면 촬영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A에게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A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 4-5장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 37, 38)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확인된 사진 6매, 피의자들이 범행 전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28세의 성인들이었음에도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공모하여 의제강간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인 성장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악영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