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평택시 B아파트 1초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주류탈세의 용도로 3일간 사용하고 그 사용료로 1일 80만 원씩 3일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C은행 계좌(번호: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3. 23.경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E,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내가 일일 인출한도 때문에 600만 원 밖에 인출하지 못하였으니, 300만 원은 직접 은행을 방문해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H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면서 위 300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 그 중 일부는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평택시 I 인근 C은행에서 위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E, 피해자 F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뒤, 240만 원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60만 원은 위 H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1. A C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16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6. 14. 23: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64세) 의 주거지 컨테이너 내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를 위 컨테이너에서 이전해가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누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졌으며 피고인이 팽이를 들고 협박하려고 하여 컨테이너 밖으로 도망쳤다. 컨테이너 밖에서도 피고인이 계속 쫓아와 자신을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서 신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사건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18. 6. 18.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간 것 같다고 의심하고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사건을 다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서 웃통을 벗고 대들어서 서로 밀고 당기며 뒹굴었고, 피해자의 상처는 같이 넘어지고 하면서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넘어져서 자신이 피해자를 잡아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피해자의 가슴을 민 행위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술이 상반되는 컨테이너 밖에서 일어난 그 이후의 상황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6. 14, 23: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64세) 의 주거지 컨테이너 내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를 위 컨테이너에서 이전해가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8. 6. 14,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그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