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3710 사건, 피고인 B에 대한 2019고단4098 사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 사이트에서 'D'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친해진 여성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3. C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6. 15:00경에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 출구 부근 벤치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은행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 관련 일을 한다. 실적을 올려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상복귀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융회사 직원과 통화하는 것처럼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6. 16:00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500만 원 상당의 적금을 해지하자,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 불상 카페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은행 체크카드(G)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20경 H은행 홍대역지점 ATM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돌려주었다.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19. 8. 7. 00:00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00:27경 I은행 J금융센터지점 ATM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15:54경 피해자로부터 F은행 K지점에서 인출한 18,261,29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261,29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9고단4399) 가.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16.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L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은 7월 말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에 'M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N'로부터 100만 원, 'O'로부터 100만 원, 총 7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Q)로 입금 받도록 한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R 야탑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18. 성남시 분당구 S 인근 T에서, 피해자 L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통을 개통해 주면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할 것이고, 휴대폰 기계값과 요금은 모두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기계값이나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2019. 5. 18. 위 T에서, 아이폰XR(U), 2019. 5. 28.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W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 S10(X) 등 총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5개월 간 이용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 3,657,740원 및 단말기 대금 2,319,864원, 총 5,977,604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2020고단623) 피고인은 2019. 10. 2.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을 만나 대출상담을 하던 중 그녀에게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으로 같은 날 18:56경 인터넷 사이트(AB)에 ID 'AC'를 이용하여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583,000원 상당의 '하트'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몰래 그녀의 휴대폰 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금액을 소액 결제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2019고단3710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F은행 방문 및 18,261,294원 인출 CCTV 확인, 피의자 휴대폰 확인) 거래내역 조회 2019고단4399 이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사기 건 관련 증거자료 첨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여신종합정보조회, 각 자료송부서, 휴대폰 할부금 정보, 가입자 정보,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 내역서, AD 신규 신청서, AD 무선 신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보고) 2. 피고인 B 2019고단4098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F은행 방문 및 18,261,294원 인출 CCTV 확인, 피의자 휴대폰 확인) 거래내역 조회, 대화내역 2020고단623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및 피해자 추가 진술) 소액결제 내역, 공정증서(사본), 이메일자료 제출(피의자들이 일한다는 AE 조회 화면) 등, AF 대리점 CCTV 화면(B)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용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대범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그 범행 수법, 경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특히 2019고단3710, 2019고단4098 사건에서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E을 상대로 금융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여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범행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 B이 차지하였지만, 피고인 A이 기망행위의 대부분을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죄질이 결코 경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