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C 상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D대출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D대출에서 대출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5에 있는 대저역 2번 출구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7. 15:30경 위 대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상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보내 온라인상으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H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김해시 J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7. 14:0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I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92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8. 11:30경 김해시 K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9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상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M에서 대출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병원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0. 15:38경 위 P병원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N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N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상대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M 직원 R’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M 앱을 설치하고 저금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M에서 대출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3. 14:00경 위 T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I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상의 이유로 모니터링에 등재가 되었는데, 인지세를 납입해야 모니터링이 해제되어 M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인지세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5. 11:30경 위 T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간이공통)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목록, 카카오 메시지 등 첨부), - 통화목록 등 사진 9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12. 7.자 범행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행을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행의 전체 과정 중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신속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도 어려우므로,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은 ‘U’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G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히 서류만 배송하면 되는 일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 다음날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였고, 위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와 시기 등을 전달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메신저를 통해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할 장소를 전달받은 후 위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 수고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는 업무를 수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수기로 작성한 이력서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로 보냈을 뿐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는 등 이동할 때는 자차가 아닌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 대가의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채권추심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거나 그런 의심을 한 적도 있다.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았다.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 회사가 한 달 뒤에 4대보험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두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나 범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 등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