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9.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주시 하천관리과 D 보상 담당자인 E이 '비동산 일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손실보상 업무 관련 현장조사를 나가서 피고인에게 "소유자가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위 E에게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인데 아직 등기가 안 됐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자신이 위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및 청구서' 등 보상금 지급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소유자는 F이고, 피고인은 위 주택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2013. 6. 14. 지장물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20,40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담당공무원 등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보상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할 당시 '내가 내 집 같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등기는 내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의 보상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만약 등기부상의 주인이 나타나서 싸우고 하면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담당공무원에게 등기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해자의 보상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문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담당공무원 등에게 명시적·묵시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보상담당공무원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피고인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인데 아직 등기가 안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위 진술처럼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보상담당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를 조사하고 있던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E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인데 아직 등기가 안 되었다.'라는 말만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을 뿐 다른 구체적인 대화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E은 위 현장조사 당시 피해자의 하천관리과 공무원인 G이 동석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술을 들었을 당시에도 G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이 법정에서 위 현장조사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H 직원들이 하였을 뿐이라면서 G 본인은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G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E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인데 아직 등기가 안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E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현장조사를 담당하였던 I, J도 수사기관에서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I, J 등을 통하여 E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및 청구서' 등 보상금 지급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및 청구서' 하단에 지장물 손실보상금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되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위 서류는 피고인이 아닌 E이 작성한 것으로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날인한 것이고, 그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읽어보게 하거나 해당 내용을 읽어주지 아니한 채 '손실보상금으로 얼마가 지급된다'라는 말만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위 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교부된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안내 서류에는 '지장물 손실보상금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보상대상 물건과 보상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지장물 손실보상금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만 지급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장물 손실보상금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긴 채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