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이 2010. 11. 8.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4197호 소유권확인 등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위조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은 2007년 6월 20일, A에게 F 주택구입 용도로 주택매입금(1,872,000,000원)의 절반인 936,000,000원을 차입한다. (중략) 2007년 6월 20일, 채무자 E, G, 서울시 강남구 H 아파트 35동 401호, 채권자, A, I, 서울시 강남구 H 아파트 35동 401호"라는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차용증의 'E'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말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민사소송의 담당변호사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2011.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민사서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K 등기부 등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판결문 1. 각 A 발신메일 내용, 내용증명 답변서, 독립당사자신청서,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메일 1. 위조된 차용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차용증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양도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주식양도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이 2010. 11. 8.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4197호 소유권확인 등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위조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증서, (중략) 6. 양도양수대금: 일금 육천만원정 (￦ 60,000,000), 본인은 위 회사의 주권(단, 주권 발행시)에 본 증서를 첨부하여 위의 주식을 귀하에게 양도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양도인 성명: E, 주소: 경기도 용인시 L 아파트 105동 904호, 양수인 성명: A, 주소: 서울시 강남구 M, B동 203호, ㈜K 귀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주식양도증서의 'E'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말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민사소송의 담당변호사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2011.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민사서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E 스스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4197)에서 2010. 11. 8.자 소장을 통해 "E(원고)과 피고인은 각자 ㈜K 회사 지분의 50%씩을 보유하게 되었다. 당시 E은 전처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앞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E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지도 모르니 회사 지분을 E 명의로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회사 지분 100%를 일단 피고인 명의로 해 두자고 하였고, E도 피고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당시 E의 지분 50%를 피고인 명의의 차명으로 하게 되었다. 설립 이후 회사는 3차례 유상증자를 하였고 E은 그때마다 피고인과 더불어 50:50으로 계속 참여하였으며, 다만 여전히 주식 명의는 A 명의의 차명으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N(변경 전 상호 ㈜K) 주식 12만 주가 E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즉 E은 피고인에게 위 주식 12만 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둘째, 이에 따라 ㈜K은 세무관청에 2013. 6. 16.자로 E이 피고인에게 위 주식 12만 주를 6,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증 제3호증) 셋째, E의 친구인 O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E이 2003년 무렵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야기를 E으로부터 들었다. E이 이혼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신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양도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넷째, 감정인 P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주식양도증서(2003. 6. 27.자)는 2010년경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주식양도증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차용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