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모 B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6,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피고인 운영의 육가공업체에서 일함에도 빚으로 인해 급여를 달라고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며, 위 모녀가 피고인에게 주거지와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평소 B이 성관계 등에서 피고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 '빚을 갚아라, 길에 내쫓겠다, 피해자를 섬에 팔아넘기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키 175cm, 몸무게 89kg의 건장한 체격으로서, 등 전체와 다리에 호랑이 문신 등이 있고, 피해자에게 '조폭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조폭이다.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에게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에게 혼이 나거나 오히려 모 B에게까지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성교육을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1. 21:50경 피해자와 B에게 '등 찜질하러 가자, 바람 쐬러 가자'고 하고 공주시 D 모텔 E호에 들어가 함께 목욕을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말로 성교육을 해주겠다'라는 핑계로 자신을 중심으로 양 옆에 피해자와 B을 침대에 눕게 하고, B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도 만지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에게 "내가 할게, 나와 봐"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동시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던 중 성욕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리에 힘을 주어 삽입에 실패하자 "힘 빼"라고 재촉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며, 울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하는 동안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 23:00경 위 'D' 모텔 E호에서 A이 성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간음함에 있어서,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음부와 A의 성기를 애무하고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방치하여 결국 자신이 보호하는 자녀인 피해자와 함께 A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가명)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C) 1. 현장사진, 피해자의 모친 B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피해자가 범행 이후 F에 올린 글, 피해자가 친구와 대화한 SNS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6,000만 원을 면제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모친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성범죄나 학대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A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위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모친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성적 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