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공범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11.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21.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21.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아 2021.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202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은 2021.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G(같은 날 소년부송치) 및 H(같은 날 소년부송치)은 2020. 7. 8. 대구가정법원에서 각각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선고받았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그들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위 정보를 입력하여 몰래 위 부모 등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거액의 돈을 인출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I에서 ‘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고, 다른 공범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편취한 금액을 역할에 따라 정해진 비율(총책 40%, 자금세탁 30%, 피해자모집 30%)로 수익을 나누는 ‘총책’으로, I 등 사이트에 “미성년자 급전 문의, 만 19세 이상 은행권 대출 문의, 미성년자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신분증”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등을 상대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의 소액을 대출해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받은 그들 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위 부모 등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창지간으로 자신 명의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정 및 자신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주고 I 광고를 하여 찾아온 청소년 등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일명 ‘토스업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C은 위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수령한 금원을 대포통장 거래 등 단시간 내에 여러 통장으로 순차 이체시킨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거나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자금세탁업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D 및 E은 자기 명의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정 및 자신 명의의 계좌를 자금세탁업자인 C에게 제공하여 피해금원을 자금세탁할 수 있도록 하고,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나에게 갖다 주거나, 내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를 범죄의 피해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범죄조직원들이 송금한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거나 그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명 자금세탁업자 산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F, G, H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들로부터 부모 등의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고, 스마트폰에 팀뷰어를 설치하는 ‘피해자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5.경 서울 강남구 K빌라 L호에서 I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고자 I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M의 아들 N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N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총합계 71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에 원래 위 기업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1,140만 원을 더한 금액에서, 2019. 12. 5.경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65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2020. 6. 23. 이 부분 범죄사실 기소)은 2019. 12. 23.경 서울 강남구 K빌라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토스’업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T의 아들 U에게 I 메시지로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줄 테니 부모의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위 U으로부터 I 메시지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어하여 휴대폰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냈다. 그리하여 A은 V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 등을 받는 방법 등으로 2019. 12. 23.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9,800,000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운용하는 계좌인 W 주식회사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 송금하였다. E(2020. 7. 2. 이 부분 범죄사실 기소)은 C(2020. 10 27. 이 부분 범죄사실 기소)에게 자신 명의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정을 알려 주었고 C은 A에게 E의 위 계정을 알려주어, A은 위 피해금원 중 40,000,000원을 E의 위 계정과 연결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운용하는 계좌에 입금자명을 ‘E’으로 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에 활용하였다. 계속하여 E은 2019. 12. 23.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로부터 E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4,240,000원을 이체받은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7,670,000원을, C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A 등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C의 지시를 받은 D(2020. 10. 27. 이 부분 범죄사실 기소)은 2019. 12. 23.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A이 피해금을 송금받은 위 W 주식회사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부터 자신의 명의 Y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받은 금원 중 2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A 등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을 세탁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E,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9,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2020. 10. 7. 이 부분 범죄사실 기소) 등은 각자 I 등에 “부모님 신분증, 휴대폰으로 간단한 성인인증만 거치면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AA의 손자 AB이 2020. 1. 13.경 I을 통해 위 H에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고 메시지를 보내자 H은 “성년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가 있으면 되고 피해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선 할머니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지고 만나자”고 말하였다. 그 후 G(2020. 5. 27. 이 부분 범죄사실 소년부송치 처분), H(2020.5. 27. 이 부분 범죄사실 소년부송치 처분)은 F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2020. 1. 14. 03:00경 경북 칠곡군 AC에 있는 AD에서 위 AB을 만나, H은 피해자의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X은행의 계좌번호, X은행 계좌 비밀번호, AE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위 정보를 A에게 넘기고, G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팀뷰어’를 설치한 후, 팀뷰어 인증번호를 A에게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F은 위 AB이 스마트폰 원격제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G에게 지시하여 G은 위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는 방법으로 위 AB이 원격제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안, A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제어하여 스마트폰 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보험 해약, 대출신청, 예금 출금을 하여 같은 날 1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774,399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일정 금원을 A에게 송금해 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 H,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774,39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진정서 1. 캡쳐 사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의 MAC 주소 및 IMEI 값 확인), EY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G 및 H에 대한 경북칠곡서 수사 사건),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사실 정리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진행 상황 보고), 각 판결문, 각 거래내역, 각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킥스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그 인적사항을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공범들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