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C’이라는 앱에서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개인정보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2. 23:00경 위 피해자가 위 앱에 게재한 “D”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40~50만원을 주겠다.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러니 네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얼굴사진, 나체사진,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 사진, 나체사진을 보내주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다음 카카오톡 앱에서 피해자를 친구로 추가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네 이름, 얼굴사진, 나체사진,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다 알아냈다. 수고해라. 네 인생 좆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네가 이쁜 짓을 하면 봐주겠다. 대천으로 와라. 누구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혼자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마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천 소재 ‘E’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내일 가라. 내일 가면 사진을 모두 지워주겠다.”라고 말하고 인근 ‘F모텔’로 이동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21. 7. 13.경~ 7. 14.경 ‘F모텔’에서 발생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저녁경 충남 보령시 F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그곳 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며 “사진을 지워 줄 테니 오늘만 잘하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새벽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도 다른 여자애에게 너처럼 똑같이 나체사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여자애는 무릎을 꿇으면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다. 직장 숙소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두었는데 거기에 나체 사진을 모두 저장해두었다. 나와 성관계를 또 하면 출근해서 모두 지워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피하며 화장실을 자주 가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는거냐. 너에게 지금 최대한 착하게 있는데 왜그러냐.”라고 화를 내 결국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할지 모른다고 협박당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강간하였다. 나. 2021. 8. 3.경~ 8. 4.경 ‘G모텔’에서 발생한 범행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앱으로 대화를 걸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 고인과의 만남을 미루며 대화를 이어 나가자, “이번에도 안 오면 가만 안둔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1. 8. 3.경 피해자를 대천 소재 ‘G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 저녁경 충남 보령시 G모텔’ H호실에서, 피고인이 말을 걸어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향해 “좋아서 만난 거 아니고, 만나기 싫은데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해서 온 것이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 내가 호구 새낀지 아냐. 너 내가 병신인지 아느냐. 옷 안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우는 피해자에게 “너 그런식으로 할거면 하지마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4. 새벽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나온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며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세게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너 그딴 식으로 하면, 그냥 입으로 해라.”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몸 위에 올라오게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얼굴사진,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당하여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8. 3. 22:50경 보령시 G모텔 H호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추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보완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I에 전화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와 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확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4)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일부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1. 가.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9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요구에 불응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와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조건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C’ 앱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 아래에서부터 발까지 나온 사진, 이하 같다), 전화번호를 보내주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얼굴사진 등 개인정보를 다 알아냈다. 네 나체사진도 저장해서 가지고 있다.”, “네가 이쁜 짓을 하면 봐주겠다. 내일 대천으로 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내가 네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안 올 거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천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021. 8. 19. “지금 대천으로 오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인 것처럼 반응하면서 피고인을 모르는 척하자 “이게 거짓말이면. 삐뚤어질 것 같은데 ㅎㅎ”라고 답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I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8. 26.경부터 2021. 9. 6.경까지도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오늘이”, “말로만 이러니까 뭐 ㅈ으로 보이나 ㅋㅋ”, “이제 끝이다. 내가 어찌하는지 봐라”, “나 원망하지마셈ㅎ, 니가 연락재꾼거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만남을 계속 요구하였고,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발생 전후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이후 모텔에서 도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도주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내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 등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대로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대천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까봐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모텔에서 바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진을 지웠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성폭행 피해자로서 보일 수 없는 이례적인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같이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유포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등이 왜곡 내지 훼손될 우려가 크고, 여기에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적 관계 내지 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예상하며 느낀 심리적 압박의 정도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19세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다. 나보다 한 살 어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에 이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