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2: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60 쉐보레 시흥 바로 서비스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B과 경장 C이 귀가를 권유하며,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자 휴대폰을 C의 배 쪽으로 집어던지며 "너희들이 뭔데 나를 깨우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B이 이를 말리자 "너는 또 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B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2:10경 시흥시 C, 'D' 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이 처 이모부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싸움 경위 등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꺼져 좆까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발로 위 F의 좌측 종아리와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 F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중인 경장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56

범죄사실 1. 2015. 6.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1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E 의류점에서 우산에 고정된 휴대전화를 피팅룸 아래쪽으로 밀어넣어 그곳에서 옷을 입어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4명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15: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서 옷을 입어보던 피해자 F(여, 23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 수사보고(피고인이 촬영한 영상파일 CD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위하여 미리 우산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휴대전화를 숨기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5명에 이르며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옷가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미리 숨겨놓는 방법으로 여자친구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9.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진시장 버스정류소 앞 노상을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유턴, 신호위반한 과실로 부산진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의해 직진을 하던 피해자 D(35세, 남)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조수석 문짝 등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에 의해 부산진시장 버스정류소 버스 승객대기시설물을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뇌진탕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 여)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J(1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26,335,819 원 상당을, 버스승객 대기시설물에 수리비 8,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H, G, J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개포4단지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21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섭(기소), 신형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진안동 513-12 에 있는 '이가야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 415-2 에 있는 벌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03

범죄사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 요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수탁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 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D 운영 모습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2014. 3. 경까지 인천 서구 빌딩 2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 기관인 (주)D을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위 (주)D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주)D에 보육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도록 홍보하면서 어린이집을 대신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면서 계속해서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주)D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D을 운영해 오던 중 위탁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들이 결석하는 등 그 출석률이 저조하고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도 미리 지급하게 되어 있는 교육비를 지급 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주 측에서 (주)D에 더 이상 보육 교사 훈련을 위탁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의 출석률과 수료 사실을 조작함으로써 보육교사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계속해서 (주)D에서 실시한 교육비에 충당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25.경 위 (주)D에서 사실은 F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2013. 12. 6.부터 2014. 1. 25.까지 기간 동안 실시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없거나 출석률 80%에 미달함에도, 마치 위 보육교사들이 위 교육에 참여해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훈련실시 신고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F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비 명목으로 2,772,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훈련 참석률이 30%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훈련 출석률이 80~100%에 해당하는 등 마치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 92명에게 합계 211,046,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1,046,800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43 기재와 같이 사업주 G, H, I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4,836,1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H,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육교사 통화내역 기지국 수사), 수사보고(보조금 수령금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43 기재 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연번 7, 9, 43 기재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28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21:23경부터 21:45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C과 통화하며 이혼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 사실은 위 C이 도박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 6회에 걸쳐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아내가 가평군 D에 있는 E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 2명이 위 E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22:3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제1항 기재 112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담한 후 돌아가려는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야, 이 순경 새끼야. 도망가냐? 어디가?"라고 말하며 위 1의 가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허위신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보다 가벼운 형에 처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2:45경 위 냉장탑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69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솔정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갓길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33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냉장탑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 타박상 등을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100 소재 백마장사거리를 부평경찰서 쪽에서 원적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원적사거리 쪽에서 청천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쪽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152,156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 신호위반)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가 가입한 택시공제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된 후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사고가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종합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현장 이탈, 음주운전을 비롯한 벌금형 전과 2회, 피해자들과 미합의, 합의노력 전혀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서울도시 철도공사 부천서비스지원사업소 D역에서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2015. 12. 2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지인 위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천서비스지원사업소 D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공도 방면에서 양성면 소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감래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성면 덕봉서원로 56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제1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볼보6X2 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1:25경 위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주유를 한후그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트랙터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F YF소나타 개인택시의 오른쪽 전면을 트랙터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개인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복잡분쇄함몰골절,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급성 경막밑혈종, 안와파열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임신 중이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히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극도의 미숙아가 출산된 직후 사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안전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진입한 것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탑승했던 개인택시 운전자 이 도로로 진입한 트랙터 차량을 다소 늦게 발견하여 급정거나 차선변경 등의 회피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 것도 부수적이나마 피해자의 피해확대 요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 (10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5. 1. 12. 07:1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에 있는 내송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초송리 삼거리 방면에서 대진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사거리에 이르러 마침 내송리 방면에서 초송리 산이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에게 진행을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위 경운기 적재함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위 경운기가 위 봉고 화물차에 들이받힌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C가 위 경운기에서 추락하여 위 경운기가 원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방향이 틀어진 채 계속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의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3차로에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둔 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E 8.5톤 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수리비 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8.5톤 트럭을 수리비 685,77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 충격으로 인해 위 봉고 화물차에서 떨어진 범퍼 등이 비산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 경운기 수리견적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해 정도 및 경위, 초범,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회기역 부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C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A) 1. 불기소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대출을 위한 신용실적 또는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넘겨달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공소사실 기재 현금카드를 넘겨주고, 그 비밀번호(이하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맡긴 것에 불과하고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아니고, 나아가 그와 관련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자와 통화 후 거래실적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가 필요하다는 말만 믿고서 정확한 대출 업체명, 사무실 위치,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는 것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높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사건 접근매체를 사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수반될 것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직접 만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퀵서비스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접근매체 중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확정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대출금액과 거래조건(이자율, 대출실행 방법, 상환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8. 22.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에게 국민은행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양도한 위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불기소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대출의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2. 27. 19: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사현장사무실'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공터에 야적된 공사 자재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유로폼 50장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2:30경 경남 거창군 중앙리 75-1에 있는 '종로건업'에서부터 위 'E 공사현장사무실'을 경유한 후 위 '종로건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11:55경 위 '종로건업'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남상면 거함대로 3470에 있는 '태영가설산업'을 경유하여 위 '종로건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본청결격조회,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관련 해당 판결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중 두 차례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건설자재를 승합차에 싣고가는 범행수법은 기존의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존의 범행과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터에 야적된 공사 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낮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24에 있는 '남부정육식당'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43 에 있는 안양대교까지 약 200m에 걸쳐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에서 27평 규모에 룸 7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5. 8. 15.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D 등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신고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1항의 업소에서 2015. 8. 17. 21:30경 남자손님인 E으로부터 10만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태국여성 F와 성관계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5.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3항, 제82조 제3항(무신고 안마원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 전과 7범: 폭력 실형 전력, 벌금 등 준법의식이 약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4.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18k 팔찌 1개와 18k 목걸이 1개를 달라, 목걸이는 애인에게 줄 것이고 팔찌는 내가 찰 것이다. 돈은 내일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팔찌와 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47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1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