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에서부터 같은 동 SK뷰 2차아파트 뒤 강변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5.경 통영시 D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통영시 F 아파트 지주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주작업이 곧 완료되니 사업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4~6개월 뒤에 수익금 1억 원을 더해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타인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위 지주작업 역시 완성될 단계에 이르지도 않아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건물주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6.경 사무실 가구 집기비용 명목으로 930만원, 2007. 5. 11.경 지주 H에 대한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3,600만원, 2007. 6. 1.경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1,000만원, 2007. 6. 20.경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825만 원, 2007. 5. 30.경부터 2007. 9. 6. 경까지 기타 접대비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2,145만 원 등 합계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방,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통영시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등 부동산 관련 일을 하여 왔다. 피해자는 선배이자 통영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G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서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경 통영에서 피고인과 함께 'J' 지주작업을 하였고, 그 성공으로 8,500만원~9,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G, K이 통영시 F 아파트 지주작업 (이하 '이 사건 지주작업'이라 한다)을 인수한 다음, 2007. 4. 2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주작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 시행사를 하나 만들어 달라.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내 앞으로는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고, 통장을 만들 수도 없다. 자네가 법인을 만들고 통장을 개설하여 법인설립 자금, 사무실 운영 자금, 기타 경비 등을 대 달라. 4~6개월 후 지주작업을 완료하여 시행사에 넘기면 시행사로부터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원금에 더하여 수익금 1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3)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지주작업을 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L을 설립하고, 2007. 4. 25.경 그 사무실을 임차한 후 그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7. 5. 6.경 사무실 기구 집기 비용으로 93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7. 5. 11.경 지주 H에 대한 계약금으로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7. 6. 20.경 사무실 인테리어비용으로 825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7. 5. 30.경부터 2007. 9. 6. 경까지 접대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2,145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 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2007. 6. 1. 1,0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출한 돈 대부분은 피해자가 관리·보관하던 주식회사 L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그 사용 내역을 알면서 지출하거나 송금하였다. 4)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는 피해자의 책상도 있었고, 피해자는 수시로 그 사무실에 다녀갔다. 피해자는 지주 2명에 대한 지주작업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지주작업을 계속하였으나 땅값 상승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였고, 약 30명의 지주에 대한 지주작업만이 된 상태에서 M라는 시행사에 지주작업을 넘겼다. 그러나 지주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시행사는 사업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지주작업에 대한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 6) 피해자는 “2007. 4. 25.경 이 사건 지주작업에 대한 돈을 지출하기 시작할 당시 피고인이 지주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60~70% 정도 지주작업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4~6개월 후에 지주작업이 완료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지주작업에 대한 돈을 지출하기 시작할 당시 지주작업의 진행 정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피해자 법정 진술: 40%도 채 진행이 안 된 상태였다. 피고인 법정 진술: 40~50%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지주작업의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지주작업이 실패한 후 다른 지주작업을 혼자서 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이 도모하는 이 사건 지주작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지출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지주작업 전에 피고인과 함께 지주작업을 하여 이익을 얻었던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지주작업 실패 후 혼자서 지주작업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지주작업 대상 토지는 피해자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여왔던 통영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앞서 이 사건 지주작업을 하던 G 등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지출한 돈 대부분이 이 사건 지주작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사용내역을 알면서 지출·송금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지출할 당시 이 사건 지주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고,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지주작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지출하게 된 구체적 경위, 이 사건 지주작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지주작업이 완성될 단계에 이르지 않아 지주작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모르고 속아서가 아니라 이 사건 지주작업의 진행 상황, 성공 가능성과 실패의 위험성 등을 어느 정도는 알면서 자신의 판단과 계산 아래 이 사건 돈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돈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