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은 경기도 서남부 지역 교외 한적한 곳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06. 4. 30. 00:30경 자신들의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군포시 속달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러 서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 E(가명, 남, 33세)이 그곳 도로 가에 아반떼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안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위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위 아반떼 차량 주변을 수회 맴돌며 주변을 살핀 뒤 피해자와 E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합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 1은 위 아반떼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은 돌로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깬 후 손에 든 흉기인 칼로 피해자와 E을 위협하여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시킨 다음 고개를 숙이게 하여 제압하고, 성명불상 1은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 뒷좌석 내 피해자와 E 옆에 올라타 E의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와 E의 몸을 뒤져 위 E의 지갑을 빼앗아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3만 원, 1돈 순금 휴대전화 액세서리 돼지인형 1개,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빼앗고, 피해자의 금목걸이 2개(각 18K, 14K), 반지 1개(14K)를 강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 1은 위 아반떼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E을 태워 약 500m 떨어진 주소불상의 야산 공터 앞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성명불상 2가 합세하여 E으로부터 위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이 차량 밖에 내려 망을 보는 사이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차량 안에서 "돈 찾으러 가는 동안 도망 못 가게 하려면 벗겨서 사진 찍어 놔야 한다."라면서 E의 손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에 올리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가슴이 드러나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노출된 신체 및 E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E을 자신들의 차량으로 옮겨 태워 억류해 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E의 위 현대카드와 신한카드를 들고 위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주소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 앞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돈 찾는 중간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하거나 조금이라도 늦으면 E이 다친다."라고 말하여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카드로 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가져오게 하여 해당 금원을 빼앗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성명불상자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이동하던 중, 주소불상지에 차량을 정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이건 너랑나만 아는 비밀이다. 니 남자친구나 다른 두 명 내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너 알아서 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내 친구들에게 전화 걸어 너 도망갔다고 얘기해서 니 남자친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 D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4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2006. 12. 8.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6. 12.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정을 이루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1. 5. 15.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9. 27.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건의 특수강도 전과의 범죄사실은 모두 '수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강도범행을 한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여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고, 2)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여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 이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이 집행된 후 3년 안에 다시 본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는 등, 흉기 휴대 강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소 후 일정기간 동안의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과 해당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2009. 8.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30점 만점에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는 40점 만점에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판결에 따른 장기간의 실형선고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