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호업체에서 함께 경비용역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D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은 것으로 계기로 다른 피고인들을 순차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중심으로 대부업 또는 채권추심에 관련된 일을 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여, 35세)에게 2018. 7. 23. 월 8%의 이자인 240만원을 선납 받고 2,760만원을, 2018. 9. 10. 불상의 이자를 받고 1,400만원을 각각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갚지 않자 이를 받아내기 위하여 반복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22. 18:47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14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화장품 판매 회사인 ㈜G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위 사무실 내 대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 일을 할 수 있게 놔둘 거 같냐, 돈 내놔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책상 위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LG모니터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대표사무실 밖의 직원 책상 위에 있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잡아 당겨 그 전선을 끊어지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사무실 내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 19:0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곁에 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밖에 잠시 나가 있으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한 쪽 벽에 몰아붙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8. 11. 19. 오후 시간경 서울 강북구 H건물, I호 소재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차용한 금액이 4,160만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2억원에 대한 차용증' 및 위 ㈜G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 A', '채무자 E', '대여금액 2억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및 위 ㈜G의 주식 51%에 해당하는 11,220주(1주당 5,000원)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당장 가져와라 당장 돈을 구하지 않으면 너도 못 간다, 돈을 갖고 오지 않으니 몸을 팔래 장기를 팔래, 사람을 불러서 여기 회의 테이블에서 장기를 빼 갈 수도 있다, 돈을 갖고오지 않으면 조선족을 시켜서 니 아킬레스건을 끊어 놓겠다, 중국인 300만원만 주면 니 아킬레스건을 끊을 수 있다", "서울역에 있는 거지들을 여기로 불러오면 여기서 깽판을 칠 수 있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빨리 주고 끝내라" 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2의가. 내지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중감금 피고인들은 2019. 3. 13. 16:30경 자신들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거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K 소재 'L' 건물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건물로 오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 1층으로 데리고 온 다음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각목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m, 직경 약 6cm)을 가져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건장한 남자들도 10대만 때리면 돈 다가지고 왔다, 책상을 잡고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각 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손바닥,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23:59경까지 피해자를 위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3. 23.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건물 지하 1층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며 피해자를 감금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6. 14:17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25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3의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 또는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어난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본래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돈을 피고인 D로부터 빌려 피고인 A에게 갚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그 금액만큼의 채무 부담을 지우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4. 23.경 위 'L'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가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D가 다른 데서 5억원을 빌려오기로 했는데 너는 D한테 다시 3억을 빌려라. 내게 빌려 쓰는 이자보다 낮다. D는 너를 이곳으로 부르지도 않고 때리지 않을 거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D는 위 장소로 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4. 2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 중 현금 1억원을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이후 나머지 차용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1억 8천만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9. 4. 29.경 위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거 안 쓰면 A한테 맞는다. 써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수취인을 피고인 D로 하고 원금 3억 5,000만원, 지급기일을 2020. 4. 28.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자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인 M를 만나 돈을 빌려오겠다며 2019. 5. 22.경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회에 피고인 D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산으로 함께 내려가 위 M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5. 23. 01: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소재 김해국제공항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M를 만난 자리에서 위 M에게 "E씨 회사가 어려우니 당장 E에게 3억을 빌려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M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A 실장에게 너를 데리고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A 실장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다. 당장 나랑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자신은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N 소재 피고인 A가 묵고 있는 'O 모텔' 객실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7:00경까지 피고인 A에게 위 M로부터 돈을 빌려오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5.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7. 16. 오전 시간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지하 338 소재 '수유역'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D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A 실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 각오해야 될 꺼다, 너 왜 전화 안 받았냐, 너 큰일 날꺼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가 기다리고 있는 서울 강북구 P건물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 D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전날 피해자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등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4의가. 내지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 또는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2. 저녁 시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당구장 앞 화단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불려나온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가져 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1. 저녁 시간경 서울 강북구 Q 소재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R아파트의 뒷산 산책로 공터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을 돈을 구해 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 허벅지 등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5의가,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진단서 1. 각 공정증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진, S 명의 통장사용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L 감금장소 확인, G사무실 현장사진첨부, R아파트 뒤편 산책로 확인 등, 참고인 S 전화통화,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렌트카 번호확인 및 피해자 송금내역,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 채권추심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 채권추심의 점) 피고인 C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 채권추심의 점) 피고인 D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 채권추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2018. 10.경부터 2019. 7.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악랄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극심한 공포를 경험했고, 현재까지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빌린 돈보다 많은 돈을 피고인에게 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동참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C : 피고인 C의 가담정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이 가담한 L건물에서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동참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범행을 저지르는지 알면서도 이를 묵과, 방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