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자동차학원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5:00경부터 18:00경 사이 C자동차학원 도로주행 코스인 용인시 처인구 유림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도로주행 교육을 시켰다. 피고인은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힘을 빼고 운전을 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차량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차량 기어에 옮겨 놓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주행 교육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량 기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손을 놓는 방법으로 손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에 힘을 빼라, 다리에 힘은 언제 주는지 아냐, 따로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누르고, 힘을 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깨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남게 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사안의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이와 집을 묻고, 띠가 개띠로 같으니 서로 말을 놓자거나, 피고인의 집이 의정부라며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와 술을 같이 먹자고 하고, 피해자에게 어차피 이번 시험엔 운전면허를 못 따니까 지금 배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나 하자라고 치근덕대는 등 추행 직전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진술들은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번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큰 틀에서의 피해사실, 즉 피고인이 운전면허 교습도중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허벅지를 눌렀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는 내용은 일관되는 점, 피고인도 교습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기어봉(변속레버)을 잡도록 하고, 그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무릎을 2-3회 톡톡 친 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손과 무릎 등을 접촉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전교습 도중 쉬는 시간에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사 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나 때문에 피고인이 힘들어 한다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운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음료수를 사주었다'라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은 경험칙상 수긍할 만한 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흰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1교시가 끝나고 나서는 장갑을 벗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수 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사는 곳과 나이를 빼고는 사적인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면허를 취득한 후 골프장 캐디 취업을 하려한다고 하기에 더욱 힘써 가르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통하여서만 아는 것이 가능하였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결론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는지 그 가능성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교습 중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인데, 피해자가 무고를 하려 한다면 굳이 이처럼 이례적인 사례를 지어내면서까지 무고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고소하거나 신고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교육을 마친 후 곧바로 학원의 직원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날 저녁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운전학원에서 징계를 받은 후 퇴사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