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82

범죄사실 기초사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C조합(이하 'C'이라 함)의 설립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C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C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가 300명 이상, 창립총회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구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 최대금액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 출자금 납입 총액은 3,000만 원 이상 충족을 요건으로 하며, 설립 조합원들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고 그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과 E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C조합법(이하 'C법'이라 한다)이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C을 설립하고 그와 같이 설립된 C을 빙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총출자금 34,120,000원을 납입함에 있어 사실은 자신이 출자금을 모두 납입을 하였음에도 F, G, H, I, J, K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납입하고, 조합원 중 조합원 1인 출자좌수가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기준액 3,000만 원 이상 금액을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고, E은 조합원 모집에 있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L조합 M요양병원의 조합원과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합원 설립동의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06. 10. 10.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 동의 조합원 319명 중 161명이 참석한 것처럼 참석자 명부 및 창립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D과 E은 2007. 5. 8.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위 P조합(이하 'P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자금 납입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D을 이사장으로 하여 P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한편 Q은 C을 인수하여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의 알선으로 위 P조합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후, 2007. 10. 19.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교체 및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조합원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시총회 회의록, 임시총회 이사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7. 11. 13.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건물 3, 4층에 45병상, 입원실 6개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6명, 요양보호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원무과 직원 2명을 고용하고, 'S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08. 8. 7.경까지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P조합 관련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위 E의 알선으로 2008. 8.경 위 Q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된 P조합 및 S요양병원을 양수받고, 2012. 5.경 T에게 6억 원을 지급하고 'U요양병원'을 양수받아 각 자신의 계산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으로부터 양수받은 P조합 명의로 2008. 8. 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R에서 S요양병원을, 2012. 5. 21.경부터 2015. 1. 2.경까지 부산 연제구 V에서 U요양병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나. P조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조합의 실질이 결여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S요양병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9. 1.경 위 S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P조합의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9. 19.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3,193,429,31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08. 9. 18.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합계 392,152,230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2) U요양병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U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P조합의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7. 5.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사이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070,843,69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2. 7. 4. 경부터 2015. 4. 3.경까지 사이에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120,231,160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다. B조합 관련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8. 18.부터 2014. 8. 20.까지 보건복지부 등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에서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적발되어 더 이상 P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P조합을 해산한 후 새로운 W조합을 설립하고 기존 요양기관의 시설과 비품을 옮겨 새로운 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예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7.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1.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산 연제구 Y에서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의사와 직원을 고용한 다음 'B조합 Z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라. B조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조합의 실질이 결여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Z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B조합의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5. 2. 5.경부터 2017. 9. 6.경까지 사이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5,232,123,12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5. 2. 3.경부터 2017. 9. 1.경까지 사이에 의료급여 명목으로 1,264,642,040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AC, AA, AB, AK, AL, AF, AM, AN, I, H, D, AE, AO, AP, AQ, AG, AH,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 결과서, P조합 가입자 전화확인 내용 보고,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송부, 폐업사실 증명, 수사협조 관련 자료제출(순번 88, 100), P조합 조합원 명부,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2, 18, 25, 32, 39, 47, 94 내지 98, 102 내지 108, 124)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S요양병원, U요양병원에 관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각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Z요양병원에 관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S요양병원 요양급여비, U요양병원 요양급여비, U요양병원 의료급여비 편취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S요양병원 의료급여비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Z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조합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Z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P조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P조합의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2008. 8. 8.자 임시총회를 앞두고 조합원 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2008. 8. 8.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P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S요양병원과 U요양병원을 적법하게 운영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B조합과 관련하여, B조합은 초대 이사장 AB의 주도로 설립절차상의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설립 목적에 따라 Z요양병원을 적법하게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처 AM가 B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했던 관계로 병원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이익이나 계산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C법에 의하여 설립된 C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에 따른 신고절차 외에 개설자의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취지,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P조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형식적으로 P조합의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미고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S요양병원, U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에 위반되고,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하여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P조합의 설립절차상 하자 D은 2006. 10. 10.자 P조합 창립총회에 조합원 319명 중 161명이 참석하고, 조합원들이 출자금 34,120,000원을 납입한 것처럼 X에게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7. 5. 8.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D이 출자금을 전액 납입하고, E이 100명 이상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D은 위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자명부상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일부 조합원들이 실제로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위 창립총회는 C 설립을 위한 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P조합은 조합원 구성, 출자금 납입, 창립총회 개최 및 설립결의 등 설립절차 전반에 걸쳐 하자가 있었다. 2) 피고인 A의 P조합 인수 경위 Q은 E의 알선으로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P조합을 인수한 후 2007. 10. 19.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2007. 11. 13. P조합 명의로 S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08. 8.경 Q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P조합 및 S요양병원을 인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5.경 의사 T에게 6억 원을 지급하고 T이 운영하던 U요양병원을 추가로 인수하여 2012. 5. 21. P조합 명의로 U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증거기록 3권 169, 235쪽). P조합을 인수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빌려준 돈을 독촉하니 E이 S요양병원을 싸게 줄테니 인수하라고 했다. 원래 5억 원 정도 하는데 2억 5,000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여,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사업을 해볼 생각으로 S요양병원을 인수하고 P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병원을 하고 싶은 목적에서 인수하였다. 며느리와 사위가 의사라서 차후에 병원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457, 2466쪽). E도 수사기관에서 "A은 제가 운영하던 울산의 M요양병원의 투자자로서 5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매달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배당받아갔던 사람이다. M요양병원에도 자주 왔었는데 그때부터 자기도 나이가 들면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 그래서 Q이 팔려고 하는 병원을 알아보라고 전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518쪽). 위와 같은 P조합의 인수 동기와 인수 방법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본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거액을 주고 W조합을 인수한 행위 자체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피고인 A의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조합원의 구성 변경, 출자금 납입, 조합 임시총회 개최 관련 피고인 A은 2008. 8. 8.자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P조합이 위법하게 설립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그 전후로 거주지가 부산이 아닌 울산, 김해로 되어 있거나 연락이 안 닿는 조합원을 제명하고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이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A이 이사장 취임 절차를 알려달라고 해서 P조합을 설립할 때 작성했던 조합원 명부와 관련 서류를 전부 넘겨주면서 조합원 중 울산M요양병원 조합원과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다른 조합원들 명단도 다 바꿔야 하는데 왜 이 법인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P조합을 인수안하는 게 좋다. 사람이 있으면 새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었다.", "P조합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C 이사장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새로 설립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9, 80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조합원을 변경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합원을 변경하고 P조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새로 가입된 조합원들은 피고인 A과 S요양병원 직원들의 지인들로서 그 조합원들의 출자금 역시 피고인 A이 일부 대신 납부하였다(증인 A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132쪽 AA의 경찰 진술). 또한 기존의 조합원을 제명하기 위해 거쳐야할 총회의 의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3권 1407쪽 AC의 경찰 진술). 그리고 조합원명부상 2008. 6.부터 2008. 8. 8. 사이에 조합원 130여명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 이사장인 Q, AO는 위 시기의 조합원 구성 변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증거기록 3권 428, 434쪽 Q, AO의 경찰 진술), 조합원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도 의심이 든다. 이처럼 P조합은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로도 여전히 조합원 구성 및 출자금 납입에 관한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조합원을 일부 변경한다고 하여 설립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다. P조합의 2008. 8. 8.자 임시총회 의사록(증거기록 3권 599쪽)에는 총조합원 308명 중 161명이 참석한 가운데 Q이 의장이 되어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Q은 법정에서 "행사를 하니 참석해달라고 하여 식사도 하지 않고, 10분, 15분 있다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참석자명부상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AI, BC, BD, BE, BF 등은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조합원 AG, AH(U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당시의 행사를 통상적인 병원 회식과 크게 차이 없는 식사자리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증인 AG, AH의 법정진술). 4) 임원 구성 및 이사회 운영 피고인 A이 P조합을 인수한 이후 2008. 8. 8. AM, AC, AW, 2009. 2. 27. BB, BA, BG, BH, AY, 2011. 3. 11. AU, AV, AX, AZ 등이 이사나 감사로 선출되었다. 피고인 A의 처인 AM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지인들로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사나 감사를 맡게 되었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는데, 총회에서 이들을 선출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P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소요자금의 차입,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이사회 결의 없이 P조합과 S요양병원, U요양병원을 피고인 A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 AU은 수사기관에서 "P조합의 실상은 A이 알아서 다하고 했고 나중에 총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받았다. P조합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1,450쪽). 이사 AV도 "지금까지 의사 결정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A이 이사가 필요하니까 이름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 이사이지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457쪽). 또한 이사 AW은 "A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1,465쪽), 이사 BB도 "A이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P조합의 사업 진행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A과 AC이 결정을 하고 한다고 하면 이사들을 그 결정에 따르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488쪽). 이사 BH도 "이사로 언제 재직했는지도 모른다. A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 이사가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496쪽). 특히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은 W조합의 사업진행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A은 2012. 9. 21. P조합 명의로 U요양병원을 새로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2481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 5) S요양병원, U요양병원의 운영 피고인 A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병원의 운영비가 모자라면 개인 돈으로 입금해서 처리하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돌려받은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증거기록 1권 118쪽 AC의 경찰 진술). 피고인 A은 자금 지출을 위해 필요한 병원의 도장, 통장,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노무사 사무실에 모두 보관하고서 모든 지출을 직접 실행하였다(증거기록 1권 132쪽 AA의 경찰 진술). 피고인 A은 AM(처), AK(딸), AL(조카), BI(처남)을 U요양병원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이들의 급여도 직접 결정하였다. 나. B조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조합이 조합원 모집, 출자금 납입 및 개설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B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Z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에 위반되고,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하여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조합의 설립 경위와 설립 자금 P조합은 2014. 8. 20.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 해산하게 되었고, B조합은 P조합의 시설과 환자들을 인수할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B조합은 P조합 비품을 56,656,000원에 양수하였고(증거기록 1권 233쪽), U요양병원의 환자들은 Z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다. B조합은 피고인 A의 처인 AM로부터 차입한 3억 5,000만 원으로 2014. 12. 4.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2014. 12. 11. Z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증거기록 1권 311쪽, 2권 1157쪽). 이후에도 AM는 2015. 2. 9.까지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B조합에 대여하고, 위 7억 원에 대하여 월 0.5%(연 6%)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2) 임원 구성 및 이사회 운영 등 C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C법 제16조), B조합의 발기인들은 U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과 피고인 A의 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설립 과정에 크게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조합은 2014. 10. 28. BJ, BK, BL, BM, BN, BO, AD, BI을, 2016. 3. 18. AC, BH을 이사나 감사로 선출하였는데, AB의 지인인 BM, AC의 지인인 AD을 제외하고는 전원 피고인 A의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지인들로 구성되었다. B조합의 정관 제48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 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 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 AD은 피고인 A이 보여주는 지출결의서와 일계표를 단순히 한두차례 살펴보았을 뿐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2510쪽 수사보고). 3) Z요양병원의 운영 Z요양병원에서 2015. 2.경까지 근무한 AA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서류상으로는 AB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A이 이사장이었다. 모든 지출은 A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체를 하였다.", "지출 항목에 관하여는 AB 단계에서 최종 결재가 끝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85, 986쪽). Z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AF도 이 법정에서 "AB이 1대 이사장은 맞는데 행정이사라고 불렸다. A이 한 번씩 오면 이사장이라고 불렀다. 사모님하고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일을 다 하고 그래서 A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초대 이사장이었던 AB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행정이사로서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병원 지출, 직원 고용, 급여 결정 등 병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A이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AB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지출결의서와 일계표 결재란의 '비고', '기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V'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지출 관련서류를 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947, 952, 953쪽). 피고인 A은 병원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할 경우 B조합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구해 병원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가 들어오거나 수익이 생기면 다시 반환받아가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증거기록 1권 184쪽 AB의 경찰 진술). 4) Z요양병원 운영이익의 귀속 U요양병원에서와 같이 Z요양병원 개설 시부터 피고인 A의 처 AM는 기획이사로(월급 550~700만 원), 피고인 A의 딸 AK은 상담실장으로(월급 350만 원), 피고인 A의 조카 AL은 경리 담당으로(월급 160만 원), 피고인 A의 처남 BI은 운전기사(월급 120만 원)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B조합 설립 시부터 1대뿐인 법인용 차량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과 AM는 B조합 설립 시부터 법인카드 3개 중 2개를 사용하였다. 법인카드 3개 월사용액 합계는 100~500만 원 정도였는데, B조합의 사업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BP병원, 주유소, 도로통행료에서 결제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AB은 B조합의 초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월급 700만 원 중 2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B이 이사장이 되었으니 고맙다고 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서류상 본인이 이사장으로서 급여를 수령할 수 없어 이를 보전할 의도로 AB에게서 급여 일부를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5) 조합원 구성과 출자금 납입 등 관련 B조합의 조합원 구성이나 출자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W조합의 설립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가 의료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설립요건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P조합을 설립한 다음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고 그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C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 총회에서 1인당 1명에 대하여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B조합의 2014. 10. 28.자 창립총회서류에는 조합원 315명 중 109명이 참석하고 121명이 서면결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절차상의 하자도 일부 존재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행 기간 A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A이 자기 친구 BK에게 컨택을 해서 이사장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하여 저에게 이사장을 하라고 권하였다. 저도 P조합이 해산되고 병원이 없어지면서 당장 생계에 지장도 있고 해서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당시 P조합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아 A이 P조합의 이사장이었고, P조합이 감사로 문제가 되어 A이 새로 설립하는 C의 이사장이 되면 새로운 C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저한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61쪽).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AB은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5. 11.경 A에게 이사장을 그만둔다고 말하여 2015. 11.경 A이 이사장이 되는 총회를 하였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승인이 반려되어 좀 더 근무하다가 2016. 4.경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말하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6쪽, 2권 2438쪽). AB이 B조합의 이사장을 스스로 그만둔 점, B조합의 이사장을 그만두면서 피고인 A에게 그 사항을 알렸던 점, AB이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준 점, BK은 경찰 수사가 2017. 4.경 재개된 이후에서야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7. 5. 10. 형식상으로 이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Z요양병원을 개원한 2014. 12. 11.경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7. 9.경까지 Z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각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7. 9.경까지 W조합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합계 약 140억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금액도 거액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C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C조합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아 한 차례 W조합을 해산하였음에도 W조합을 다시 설립하여 범행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선의만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직원 월급 등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 피고인이 P조합을 인수할 당시에는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을 넘어 편취행위에까지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B의 적극적인 권유로 B조합을 설립하게 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수익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므로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환자와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뇨와 폐렴을 앓고 잃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조합 가. 벌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