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78

범 죄 사 실 [공모·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소액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E’ 업체의 ‘F 차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으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건당 최소 15만 원과 경비를 별 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7.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서민형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어플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10. 2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산상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을 우선 변제해야 저금리 서민형 대출이 된다. 계좌로 변제하면 기록이 남아서 안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 남아 있는 1,5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1.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부장을 사칭하면서 “J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 문제가 생겨 대출금 원금 890만 원과 위약금 890만 원 등 총 1,78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위약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까지 해주어야 채권추심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돈을 마련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11. 2.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조회 건 2건을 처리하려면 보증금 1,500만 원을 지불해야 5,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1,5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다른 현금수거책들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21. 10. 28. 1,500만 원, 2021. 11. 1. 1,780만 원 등 2회에 걸쳐 3,2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 16: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498에 있는 모라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사실은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마치 자신이 위 은행의 M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2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C, G, P,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11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 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현금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어떻게 기망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기의 구성요건 행위 중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이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R’, ‘S’ 사이트에 글을 남겼고, 그 후 ‘F 차장’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개인 대부라고 소개를 하였고,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독촉장, 완납증명서를 전달하고 수당을 받는 알바를 해보라’는 제안을 하면서 T실장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은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줬을 뿐이고,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고, 어떤 업체인지 검색해보지도 않았다. T실장은 고객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M 대리’라는 가명을 정해주었다. 피고인은 고객을 만났을 때 현금 액수를 확인할 필요 없이 돈을 받으면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이력서 제출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면접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다. 피고인은 처음에 제안을 받을 때 독촉장,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독촉장, 완납증명서를 전달한 적이 없고 현금을 회수하여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군복무 시절부터 생긴 대출금채무를 갚지 못하여 아버지가 대신 갚아 주고 있었고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취직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할 무렵에 부모님에게 금융기관에 취직했다고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에게도 외삼촌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에서 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하던 중 무통장송금을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거래처랑 미팅을 하고 받은 자금을 직원들에게 나눠서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금융기관에 정상적으로 취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가명을 쓰라고 하고 무통장입금을 하라고 해서 불법적인 일인가 의심했다. 계속 의심이 들었지만 돈을 편하게 벌 수 있어서 계속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 16:15경에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동의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에 가서 첫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전날 새벽인 2021. 11. 21. 01:53에 U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을 검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차장’과 T실장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이 그 일부를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과 전체 범행 과정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금 업무를 한 피고인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2억 2,275만 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