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9

공소사실 2021고단529(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건설시행업자이며, 피해자 C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의 설립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3.에 피해자로부터 ㈜D의 경영을 위탁받아 등기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어 2018. 9. 28.경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D의 주식 100%를 조건부(계약서 제4항의 이행완료 조건)로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조건이 이행되면 바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상호 협의하여 양도하는 취지). 그러나 피고인들이 해당 약정의 조건을 이행완료 하지 않았고, 양도 협의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 계약서 제4항을 이행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4항을 이행 완료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D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자 2019. 5. 16.경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비합1073), 2019. 8. 14.에 인용결정을 받았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D의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을 모두 양도받은 것처럼 세무관서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세무관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9. 8. 19.경 용인시 수지구 F건물 2층에 있는 G세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D의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H 세무사로 하여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신고자란에 ‘C’, 매매일자란에 ‘2018-09-27’,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E’, 양도자란에 ‘C’, 양수자란에 ‘B’, 양도주권․지분란에 ‘주식수 20,000, 양도가액 100,000,000원’ 등으로 각 임의로 입력하게 하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C’,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각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I’ 등으로 임의로 입력하게 하는 등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신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26(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건설시행업자이며, C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 업무로 하는 ㈜D의 설립자이다. 피고인 B은 2018. 7. 23. 고소인으로부터 ㈜D의 발행주식 100%를 조건부(2018. 9. 27. 약정서 제4항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면 상호협의 하 양도하는 취지)로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9. 위 조건을 이행하여 C으로부터 ㈜D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발행주식의 총수(20,000만 주)를 양도받은 것처럼 허위로 북인천세무서에 주식 양도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2019. 8. 20. 불상지에서 법무법인 J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와 ‘정관’,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주민등록정보’, ‘위임장’ 등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위한 신청서류를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용인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에 ‘등기할사항’란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사내이사 L (주민등록번호 2 생략) 2019년 8월 19일 취임’, ‘사내이사 M(주민등록번호 3 생략) 2019년 8월 19일 취임’, ‘사내이사 N (주민등록번호 4 생략) 2019년 8월 19일 취임’, ‘사내이사 O (주민등록번호 5 생략) 2019년 8월 19일 취임’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받지 못하였음에도 권한 없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고소인과 사이의 이 사건 회사의 위탁경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 B과 고소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고소인은 2018. 9. 28. 이 사건 회사에 5억 원을 입금하고, ‘15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대금 32억 원 중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잔금 17억 원은 미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고소인에게 22억 원을 차용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2018. 10. 1. 개발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 채권최고액을 26억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 채권최고액을 17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로써 고소인은 개발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3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사업 수익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사건 약정의 문언과 그 내용 및 약정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고소인이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32억 원에 개발 대상 토지와 그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하되,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수익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요체로 하며, 위 약정 제4항은 그 매매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 설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약정의 의미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 제2항에서는 고소인이 제4항의 절차 완료 후 피고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주발행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이 사건 회사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제4항의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주식양도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3자 간의 약정서에 따른 이행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주와 대표이사가 최종 변경되는 시점에 법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인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정 외에 주식 양도를 위한 별도의 계약을 추가적으로 예정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5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B에게 계약금 1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줬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22억 원의 차용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고 개발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약정 체결 이후 계약의 이행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정 제3항에서 정한 22억 원 상당의 토지대금 내지 운영자금의 수수와 담보권 설정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약정 제4항 후단은 “토지대금 32억 원의 잔금 17억 원에 대해서는 2순위로 개발토지에 갑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한다. 이후 사업 토지가 신탁사로 나머지 17억 원의 잔금에 대해서는 신탁원부에 1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후 사업 토지가 신탁사로 나머지 17억 원의 잔금에 대해서는 신탁원부에 1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하기로 한다” 부분은 전후 문맥에 비추어 개발 대상 부동산이 향후 신탁될 경우 피고인 B이 고소인을 신탁원부에 1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소인이 개발 대상 부동산에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 채권최고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개발 대상 부동산이 아직 신탁되지 아니하여 고소인을 신탁원부에 1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해주기로 한 부분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 제4항 후단 부분에서 정한 절차 역시 현 상태에서는 이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적어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위해 H 세무사로 하여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신고하도록 할 당시에 피고인 B이 위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위 각 서류를 입력․신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