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2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12. 23:30경부터 2014. 12. 13. 02:50경 사이에 인천 서구 B,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과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병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2. 13.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을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 등의 종이를 모아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모아놓은 종이류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올라오는 것에 겁을 먹고 물을 받아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 가정보호사건),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면담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거나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 해악이 고지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공포심도 유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보이려고만 하였을 뿐 집에 불을 낼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소주병을 던지고, 장도리를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고, 이를 들은 경찰관이 진술서를 대신 작성하고 피해자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시댁에 불만을 하고, 자신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 위에 종이 등을 올려 불을 내고 망치를 들고 유리를 깨면서 협박하였다,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협박하고 소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발을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사건 현장인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벗어나서 만나지 못하였고, 소주병 파편은 피고인이 이미 모두 치워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시 소주병 파편의 사진을 찍어 전달받았고, 피해자가 매우 놀라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온 몸을 떠는 등 도저히 진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진술서를 대서하였다는 취지의 현장출동보고서 및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의 내용 중 피해사실 이외에 피해자가 시댁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이를 진술하지 않으면 출동 경찰관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소주병 파편 사진이나 현장에 있던 장도리의 존재만으로 망치를 들고 협박하고 소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는 세세한 정황을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진술 당시 피해자의 상황이나 진술서를 대서한 경위, 피해자로부터 청취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왜곡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직후 방바닥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주방의 싱크대 위에는 장도리가 놓여 있었는바, 그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이 위 진술서에 기재된 피해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이 사건 발생 직후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는 타다 남은 종이와 과자 박스가 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앞 주방 바닥에는 불에 타 검게 변한 종이가 떨어져 있었는바, 피고인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 등에 불을 붙였고, 일부 종이는 완전히 불에 타 전체가 검게 변하도록 상당한 정도로 불이 붙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종이 등에 불이 붙어 불길이 솟아오르자 놀라서 물을 부어 황급히 진화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주병이 깨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등 이 사건 발생 직후의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태운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주방을 촬영한 사진의 가스레인지 위에는 타다 남은 종이나 가스레인지 앞 주방 바닥에는 불에 타 검게 변한 종이 모두 휴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가봤더니 현관 쪽으로 소주병 유리파편이 튀어 있었고, 안방부근 앞에는 유리파편은 없었던 상황이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안방 문 앞에 소주병 파편이 있고, 안방의 문 안쪽으로까지 파편이 들어와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자 이후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버릇을 고쳐주고 싶어서 깨진 소주병의 파편을 안방으로 옮겨 놓고 이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출석요청에 대하여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수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8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