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의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위 C학원에 다니던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3. 2.경부터 교제하다 같은 해 4. 2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4. 1. 22:00경 세종시 E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생리 중이라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4. 17.경부터 같은 해 4. 21.경 사이 저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오늘은 힘들다. 몸살도 나고 저번에 성관계한 것이 상처도 나서 못하겠어”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무 하고 싶어, 못 참겠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눌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및 첨부 메시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및 첨부 메시지, 사진(순번 9 내지 13),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피의자 G 주문목록 캡쳐화면 첨부 등) 및 첨부 캡쳐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확인) 및 첨부 메시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정정 및 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및 첨부 메시지, 사진 출력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각 같은 일시경 범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10호(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이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발각되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별통보를 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수차례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며,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고, 실제 자살시도까지 나아간바,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겐 동종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지내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강압행위나 불법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수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5. 6. 03:00경 세종시 H아파트 ***동 ***호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하며 수회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6. 14:00경 세종시 I, 피해자가 다니는 ***미술학원이 있는 건물 앞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후 건물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5. 23: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시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일주일전 저에게 좋게 말씀 해 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하면 안되는 줄 알지만 이렇게나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분명한건 장난도 아니었고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일에 이끌려서 삶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는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2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9. 19.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간음 및 강간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바, 범행 경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