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공연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도의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을 유치하고 싶은데 1억 원을 투자하면, 공연 유치 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300~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300만 원의 수익금은 보장해주겠다, 계약 체결 후 1년 지난 시점부터 투자원금을 모두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6. 11. 14.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연 사업에 대한 투자 실패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6. 11. 16.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사 운영 자금 및 티켓 판매 수익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및 사본 사유),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투자계약서, 이체내역서, 내용증명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회사 직원 H 명의 각 E은행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수차례 공연 유치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져 1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투자수익금 지급 및 약정 기간 내에 원금반환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유치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연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도 주고 투자금도 100% 회수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 투자계약 체결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때인 2017. 1. 14. 이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하면 공연유치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300~1,000만 원을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3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투자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공연 유치에 따른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최소 300만 원을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이 보장되어 1년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I과 함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I에게 투자를 제안을 함에 있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I에게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I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연유치에 따른 수익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연 유치가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1년 뒤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와 I에게 원금은 보장되고 1년 후부터는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 공연유치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연사업구조상 원하는 수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투자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도 “제4조 2) 피해자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인이 공연을 유치할 때마다 정산 후 수익발생 상황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수익을 받는다. 단 피해자는 공연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소 수익금액 3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보장받는다. 제5조 4) 투자금의 회수는 계약체결 후 일년 뒤인 2017. 11. 14.부터 투자금 전부를 보장받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회수받을 수 있다. 기한 날짜는 따로 정해두지 않으며 피해자의 요청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을 요청하는 금액을 반환한다.”고 명시적으로 원금 반환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투자 약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출내역이나 수익규모 등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위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투자 약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자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 원금이 보장되고 1년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연사업구조상 원하는 수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인지하고도 피고인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수익금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6. 11.경 당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 약정 이후 약 4개월 후인 2017. 3. 22. 300만 원을, 2017. 8. 24. 300만 원을, 2017. 11. 22. 300만 원을, 2018. 6 15.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수익금 명목의 돈의 출처도 공연유치에 따른 수익금이 아니라, 위 돈 지급 직전에 받은 J언론의 공연수익금, K, L의 투자금에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피고인 명의 등 은행 각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지급받으면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 공연기획비용, 직원 급여 등으로 모두 지출하여 남은 잔액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받고 실제 공연을 유치하는 등 공연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자금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연유치에 따른 300만 원~1,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3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수익금 명목을 돈을 지급하거나 공연사업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공연 유치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반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투자 약정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 약정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뒤늦게 나마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