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2011.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무고죄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을 통해 C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 근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피고인에게 주면 변호사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같은달 21., 26. 피해자로부터 각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무고죄로 수감된 피해자에게 "고등법원 부장판사 F를 아는데 청탁을 해서 항소심에서 석방시켜 줄테니 접대비로 7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 접대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사무직원인 사무장으로서 판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3. 29. 위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D에게 A4용지에 큰 글씨로 '대법원장 E' 이라고 쓴 후 보여주며 "풀려나려면 E 대법원장에게 청탁을 해야한다"라고 말하고, 2011. 4. 26. 접견민원서신에 '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에 있어 금원 3-400 백만 원이 필요할 것 같다, 만약 잘 되지 않으면 반환의 조건으로 일을 할테니 다음 면회시 결과를 말해다오'라고 기재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대법원장 E에게 청탁을 할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법원장 E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그에게 피해자의 석방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2011. 6. 23.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경 위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에게 상고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CD에 들어있던 음성파일의 녹취와 사진의 인쇄를 부탁한 피해자에게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녹취록과 컬러사진을 준비했는데 그 비용으로 86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취와 인쇄비용으로 10여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 86 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접견민원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 :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다.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뢰인의 신뢰를 위반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해자도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여야 할 것임에도 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4.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8. 31.경 절도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SM5 자동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11.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3, 11:55 경 서울 성북구 F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H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내 오디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SK상품권 5장, 콘솔박스에 있는 운전면허증 1장, 우리V체크카드 1장, SK엔크린 보너스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15: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건너편에 주차된 C 운전의 차량 안에서 대금 35 만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페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5g을 건네받아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중 1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다음날인 2012. 7. 초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다음날인 2012. 7. 초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다음날인 2012. 7. 초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중순 14:00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위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초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금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중 약 0. 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다음날인 2012. 9. 초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 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위 8항 기재 다음날인 2012. 9. 초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 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다음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0. 25. 13:4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 서랍장에 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약 0. 11g을 종이로 싸서 담배갑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0:10경 서울 강북구 B의원 점포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C, D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말리는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유3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씹새끼야, 저 높은 가만히 놔두고 왜 나 한테만 지랄이냐? 너 어디 소속이야? 너 죽을 줄 알아. 어린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목격자수사,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기동대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불가리(상표등록번호:4002383790000)"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불가리 시계 19점(14점 판매)[정품 추정시가 9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56점(판매 1,650점) [정품추정시가 11,984,600,000원 상당]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와 가방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등록상표 확인 보고, 성품가격 확인보고, 단속현장 사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 10:0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B으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175,000불(한화 210,647,500원)을 신발 세 켤레 속에 은닉하고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수입하려다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개장검사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건 고발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사본 1. 환율조회 출력물 1부 1. 적발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부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입한 미화 175,000불(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외화라 한다)은 피고인이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소정의 몰수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외화는 피고인의 신고 없는 외화수입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몰수대상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판결 참조).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소정의 몰수와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몰수는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외에 이 사건 외화까지 몰수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반입을 시도한 외화의 규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외화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주식회사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약 280명을 사용하여 시외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D는 2011. 6. 20. 경 기존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 F지부 주식회사 C분회를 탈퇴하고, 같은 달 21.경 신설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 H본부 주식회사 C분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D가 고정 배치되어 운행하였던 서울 - 철원 간 노선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운수업체인 I 주식회사로 양도하면서, 고정운행 버스의 양도와 함께 그 버스기사의 근로관계까지 I 주식회사로 이전시켰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D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그대로 잔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가 위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이익한 대우의 실질적인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D가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D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I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 D는 2008. 12.경 C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1. 6. 20.경 기존 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지부 주식회사 C분회를 탈퇴하고, 같은 달 21.경 신설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 H본부 주식회사 C분회에 가입한 사실, C과 C의 노동조합 사이에 2011. 8. 18.경 C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노선감축에 따른 고용승계 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승계되는 승무원은 입사일부터 승계시점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고, 고용승계시 승계되는 승무원들의 인원수와 명단은 양사 노동조합 대표들과 협의하며, 고용승계는 해당 노선에서 근무하던 자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대무기사가 희망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입사순위를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Cl 2011. 10, 5.경 서울 - 철원간 운행 버스 5대를 포함하여 차량 11대를 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위 버스를 운행하던 승무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D를 포함한 10명이 으로의 고용승계를 희망하고, 1명이 C에 잔류를 희망한 사실, C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I 의 노동조합장인 J에게 승무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J은 D와 K C에서 다른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고용승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K C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위 승무원들에게 통지한 사실, D는 현재 C에서 서울 잠실-가평 구간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위 차량의 근무 교대지가 가평인 사실, C과 I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보수는 거의 동일하고, 다만 주거지가 서울인 D의 경우 서울 - 철원간 버스의 교대지가 서울이므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 주거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서울 잠실-가평 구간을 포함한 C의 다른 구간 버스를 운행할 경우 교대지가 서울이 아니므로 주거지인 서울에서의 출퇴근이 불가능해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회사의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 사실, D와 함께 그 의사에도 불구하고 C에 잔류하게 되었던 K은 C의 기존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 지부 주식회사 C분회 소속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I으로의 고용승계를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C에 잔류하게 되어 배치전환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비록 C과 I의 처우나 보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 - 철원 구간 버스를 운행하던 종전과 달리 주거지인 서울에서 출퇴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D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를 C에 잔류시키게 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에 따라 고용승계를 받는 I 노동조합측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이고, D와 달리 G 노동조합 H본부 주식회사 C분회 소속 조합원이 아닌 K 역시 I 노동조합측의 의사에 따라 고용승계가 거절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D의 신설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거나 종전 노동조합에의 잔류를 종용하는 등의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I을 모두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D가 위 두 회사 중 어느 회사의 소속이 되는지에 따라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중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D가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0. 21: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경영하는 'E'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D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D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D과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실갱이를 하던 중 D이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만이 넘어졌다고 명확히 증언한점,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채 뒤로 눕는 바람에 피고인 몸통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D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D 이 피고인과 실갱이 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기 이전에 G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배를 확 밀자 G이 뒤로 넘어지면서 제 원피스를 잡고 넘어지면서 높은 굽의 신발로 제 다리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60

범죄사실 2012고단6260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4. 27. 08:00경 인천 서구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치킨 가게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치킨 가게의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문고리를 잡아 돌려 문을 열고 나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치킨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3. 04: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가게 안에 아무도 없이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치킨 가게의 주방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부수고 문을 열어 피고인 C과 A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5. 6. 04: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41만 원 가량과 운동화 3켤레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 03:30경 인천 서구 K요양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밥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퇴근하여 가게 안에 아무도 없이 출입문만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818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2. 5. 7. 02:05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A은 마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던 마트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었으나 금고 안에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9. 22:0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O 사이트에 피고인이 '베가LTE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0.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 받아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합계 금 1,82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8494 피고인들은 2012. 5. 7.경 인천 서구 Q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5,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8996,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2.경 인천 서구 Q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0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경 같은 구 T피씨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F, W, I,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2012고단81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P,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CCTV 동영상 사진, 각 인터넷 캡쳐 사진 2012고단84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인터넷 캡쳐 사진 2012고단89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2019고단897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용역을 제공한 천안 서북구 D아파트 신호등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종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유효기간 '2018. 12. 30.', 발급일자 '2018. 11. 30.'인 보령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위에 컴퓨터를 이용해 유효기간을 '2019. 9. 22.'로, 발급일자를 '2019. 8. 22'로 작성하여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스캐너로 스캔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위와 같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전자메일을 통해 천안시청 E 소속 주무관 F에게 송부하여 같은 날 위 F으로 하여금 위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보령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28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용역을 제공한 천안 서북구 D아파트 신호등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기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일자 부분을 바꾸어 마치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다음 발급받은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후 위 공사 계약 담당자인 천안시청 E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피해자 천안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유효기간 '2018. 12. 30.', 발급일자 '2018. 11. 30.'인 보령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위에 컴퓨터를 이용해 유효기간을 '2019. 9. 22.'로, 발급일자를 '2019. 8. 22.'로 작성하여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스캐너로 스캔하는 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위와 같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전자메일을 통하여 천안시청 E 소속 주무관 F에게 송부하고, F은 이 사건 공사 준공일,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위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천안시청 집행과로 인계하고 집행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 지출 결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이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예산 지출 결의를 하게 하여 피해자 천안시청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98,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납세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요청 1. 위조된 납세 증명서 1. 집행과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변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을 기망하여 예산의 지출 결의를 하게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절도(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수거한 불상의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소에 전달하여 주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24. 1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 계좌가 C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를 막으려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가방에 넣어 탄방동주민센터 무인택배 보관함에 넣어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D, E은행, F 각 계좌에서 현금 합계 11,542,522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가방에 넣어 대전 서구 탄방로7번길 97에 있는 탄방동주민센터 무인택배 6번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무인택배 보관함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불상의 수거책은 같은 날 16:50경 위 탄방동주민센터 무인택배 6번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가지고 온 다음 같은 날 17:45경부터 18:05경까지 대전 동구 G에 있는 E은행 대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합계 11,341,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3경부터 18:10경까지 합계 11,34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예금거래내역서 1. E은행 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8. 12.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설물관리업을 하는 (주)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가 방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달간 기업자산이 2억원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므로 피해자 E이 1억 8천만원을 (주)C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되, 한달간 예치한 후 방수면허를 취득하면 1억원은 피해자 E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돌려주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합의하였고, 2012. 4. 30.경 피해자 E의 처 G로부터 위 (주)C의 법인계좌(계좌번호:H)로 1억 8천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1억 8천만원을 방수면허 취득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시경부터 임의로 위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1억 8천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각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중 8,000 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 할 것이며,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C가 방수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30일간 유지할 수 있도록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1억 8,000만원을 송금하였고,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법인통장 및 법인도장을 맡겨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돈은 위 회사의 자본금을 유지하는 용도로 위 법인계좌에 30일간 예치되었다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이 방수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일부 금액을 투자금으로 전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비록 위 돈이 위 법인계좌에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따라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폐암으로 투병중인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 8,000 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 위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동업으로 논산시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G은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C 및 H, I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E, G, H, I과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경유를 판 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2012. 4. 25.경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유사경유{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등)을 약 3 : 7 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 79,153 리터 가량(시가 약 140,021,657원)을 공급받고,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비밀저장탱크와 연결된 1번 주유기에서 주유호스를 이용하여 차량에 주입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61,412리터 가량을 합계 108,637,828원(리터당 평균 1,769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유사경유를 위 주유소에 보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판매대차표 및 일일 판매일보 1. 석유제품 품질검사(F주유소) 결과 알림 1. 수사보고(가짜석유 제조량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E으로부터 수익의 30%를 피고인의 몫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을 위해 공동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관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1)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E, G, H, I과 공모하여 2012. 4. 25.경부터 같은해 6.29.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와 다 1) 공소장 적용법조에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37조, 제38조의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유사석유 제조, 판매 및 보관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사석유의 제조와 판매 및보관은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도7834, 84도1945, 83도2031 판결 등 참조). 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약 3: 7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79,153리터 가량을 제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유사경유 판매 사실을 넘어 유사경유 제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21:16 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의뢰로 위 차량을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54세)가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행선지 방향을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북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30ml)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1126-2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300m" 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기록 14면)에는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0 미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0m 이상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면), 월곡역 2번 출 구에서부터 성북구보건소까지의 직선거리가 300m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 지도(map.dau.net)에 의하면 월곡역 2번 출구에서부터 성북구보건소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50m로 보인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m 미터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이 범행 현장으로 출동하자 도주하기 위하여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