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2021고단466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채권추심을 하는 아르바이트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재차 F 직원 G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657만 원 대출이 있는데 정부 지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는데, 대환대출을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 14:10경 부천시 H에 있는 ‘I 소사점’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 오전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6,576,500, 내용: 상기와 같이 E님 ㈜F 대출을 2020. 11. 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F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인데, L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1. 1. 13. 11:35경 재차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이체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5:49경 서울 마포구 M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4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건네면 현금수거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3.경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P에서 이율 20%대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하면, 5.7%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재차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받은 이후 1년 간 대출신청을 하지 못하는데, N에 대출신청을 해서 계약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 중 800만 원을 갚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압류된 것을 풀어줄 것인데, 현재 압류로 인해 가상계좌가 막혀 있다. P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15. 13:08경 춘천시 Q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R조합 후평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 5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현금 500만 원을 5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5. 10:12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P, 채무자 : O,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5,000,000원정(금 오백만 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P(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P에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1장에 출력하고, 같은 날 13:08경 위 Q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완납증명서 [2021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출금내역 [2021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원본) 1. 프린트비 영수증 사진, 현금 500만 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 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선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