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16

범죄사실 2014고단311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3.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피해자 I(남, 22세)에게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다음 이를 나에게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리고 3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이에 할부금도 모두 납부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규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고, 3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신규로 개설한 시가 599,700원 상당의 SHV-E400K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와 같이 2014. 3. 3.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402,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1.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상사에서 피해자 L(남, 20세)에게 "차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를 한 대만 할부로 구입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리고 할부금을 제때 모두 납부하여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를 바로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7,6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M인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울산 남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전 소지하고 있던 L(남, 20세)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L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시가 899,800원 상당의 모델명 LG-F400K인 휴대전화에 대한 완전무한 67요금제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L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 시가 866,800원 상당의 모델명 SM-G900K인 휴대전화에 대한 완전무한 67요금제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L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각 신청인란에 임의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L의 이름 및 서명을 각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위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모델명 LG-F400K인 휴대전화 및 시가 866,800원 상당의 모델명 SM-G900K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6월 초순경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사실은 신규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고, 3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3개월간 할부금을 납부한 뒤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9.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N(남, 19세)에게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다음 이를 나에게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리고 3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이에 할부금도 모두 납부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신규로 개설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F400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21과 같이 2014. 6. 9.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4,82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7대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7월 초순경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사실은 신규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고, 3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3개월간 할부금을 납부한 뒤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1.경 울산 동구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남, 22세)에게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다음 이를 나에게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리고 3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이에 할부금도 모두 납부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신규로 개설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AIP5S-16GD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내지 31과 같이 2014. 7. 11.경부터 2014. 8.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00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7월 중순경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사실은 할부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할부금이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주고 또한 수수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차량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8.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상사에서 피해자 P(남, 22세)에게 "차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를 한 대만 할부로 구입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리고 할부금을 제때 모두 납부하여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9,9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Q인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7. 28.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차량 및 대출금 합계 25,4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3329(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2. 6.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S대리점내에서 그전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T(남, 76세)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동생이 사용하는 핸드폰 관련 법정대리인을 피고인의 모에서 피해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 신청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3564(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4. 3.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V'에서 W 명의의 휴대전화(X)를 개통하면서 그 가입신청서 내용 중 W의 법정대리인란에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도 W의 법정대리인으로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360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8.경 10:43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P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이름 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 란에 피해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3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3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1.경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의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 등 합계 1,379,34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64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7월 초순경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사실은 신규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고, 3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3개월간 할부금을 납부한 뒤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4.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B(남, 23)에게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다음 이를 나에게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리고 3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이에 할부금도 모두 납부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신규로 개설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G906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8. 4.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48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7월 중순경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주고 또한 수수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8.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B(남, 23)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한 대출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출회사인 원캐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6,000,000원을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소계란 기재 '19,180,400원'은 '15,700,000원'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2014. 8. 18.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9,180,000원('15,700,000원'의 오기이다)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80(피고인 A) 1.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 A는 2014. 7. 3.경 울산 동구에서 피해자 AC(남, 22세)에게 "신규로 휴대폰을 개설한 다음 이를 나에게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리고 3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이에 할부금도 모두 납부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규로 개설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고, 3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신규로 개설한 시가 866,800원 상당의 SM-G900S 휴대전화, 시가 866,800원 상당의 SM-G900KM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승용차 편취 피고인 A는 2014. 7. 3.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AD상사에서 피해자 AC(남, 22세)에게 "차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를 한 대만 할부로 구입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리고 할부금을 제때 모두 납부하여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를 바로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7,2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AE인 N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976(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AF의 친구로 이전부터 알고 있던 A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나누기로 AF과 공모하고, 2014. 3. 18. 울산 중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V'에서 위 AF으로부터 위 AG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피고인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위 A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A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이용하여 위 AG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면서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이용하여 위 AG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AG이 진정한 의사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82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울산 남구 A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AJ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를 원하는 AK에게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골든 휴대전화(번호: AL)를 개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 20:30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의 해지를 원하는 AK에게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를 3개월 동안 하루 15분 이상 통화한 내역이 있어야만 해지가 되니, 네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유심칩을 나에게 주고 가면 하루 15분 정도의 통화 이력을 발생시켜 3개월 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즉시 AK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해지할 목적으로 하루 15분 정도의 통화 이력만을 남기라는 취지의 허락만을 받은 채 피해자의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AK로부터 건네 받은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어 'gifting.c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결제대행사인 다날을 통해 6,000원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2014.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619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모바일 쿠폰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동액 상당의 소액 결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3,61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8(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3. 19.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V'에서 AM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AN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위 AM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AM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A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위 AM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면서 울산 남구 AO에 있는 AP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1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C,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금수납확인서,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통신서비스요금, 각 가입내역 안내, 각 T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이용계약 등록 사항 증명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현대캐피탈 대출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서비스 안내, 사고경위확인서, 거래명세표 2014고단332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부증명서, mobile 가입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정대리인 변경, 서비스변경, 주민등록증사본, 유심서비스 변경 2014고단356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부증명서, 변제독촉장 2014고단36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청구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피해내역 2014고단3641(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각 휴대전화신규신청서 1. 각 대출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4고단388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T서비스신규계약서, olleh mobile 미납청구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대출내역서 2014고단397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제출 자료 2015고단2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이동전화요금청구서, KT이동전화요금청구서, 소액결제 상세내역 2015고단13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가입신청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집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으로서 한 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이나 대출신청을 하도록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지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고 3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이에 할부금을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나 차량을 정상 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곧바로 처분하였음에도 피고인 C는 3개월 후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할부금은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정확하게 묻거나 확인한 바도 없고, 단지 피고인 A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지만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말하면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말만 믿었다는 점, 그런데 편취한 휴대전화나 차량은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므로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차량 대출금 상당액 등을 편취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부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사문서의 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 금원도 9,5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범행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용돈이 필요한 등 궁핍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개설하거나 대출금신청을 한 후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감언이설을 하여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몇 푼 안 되는 돈만을 지급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휴대전화 대금이나 고리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형편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분담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이 너무나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2,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범행이나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5,7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또한 피고인 A의 기망에 의한 범행의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유인한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의 친구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