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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1.경까지 F시청 소속 공무원(지방시설서기)으로 F시의 교통, 정보 및 통합 관제 사업소인 G 소재 "H"에서 근무하면서 F시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ITS) 유지관리,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관리, 교통정보수집장치(DSRC, AVI, 루프측정, 영상, 레이더 등)의 유지관리 및 관련 유지보수 용역, 공사의 발주, 준공검사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기성)등 을 담당하던 주무관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같은 해 2월경부터 친분이 있던 B의 소속 정보통신공사업체인 I 소재 J 주식회사(대표이사 K)와 총 공사대금 20,1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H 'L 정비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B과 그 동업자인 M은 같은 해 12. 9.경 그 공사를 완료하여 같은 달 13.경 준공 승인을 받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가. 2016. 12. 2. 70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6.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로 '한 번 만나자'고 말하고, 이에 B은 M에게 '지난 번에 우리에게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준 사람이니까 접대를 잘 해야 한다. 내가 지금 다른 약속이 있어 가지 못하니 대신 술을 사 주어라.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지도 모르니 잘 접대하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달 3일 01:05경까지 M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호텔 2층 'P' 유흥주점에서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접대부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M은 그 대금을 위 주점 업주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6. 12. 14. 74만 5,0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6. 12. 14. 20:00경부터 21:24경까지 위 가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B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준 것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할 것이 있으면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149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접대부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B은 그 대금을 위 주점 업주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74만 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12. 2.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에게 전화로 '지난 번에 우리에게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준 사람이니까 접대를 잘 해야 한다. 내가 지금 다른 약속이 있어 가지 못하니 대신 술을 사 주어라.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지도 모르니 잘 접대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M은 제1의 가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공무원 A에게 그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양주 및 안주, 접대부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 14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70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나. 2016. 12. 14.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A에게 양주 및 안주, 접대부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 149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74만 5,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사진 등 1. 업무 계약서 1. M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1. M 우리 R 계좌내역 우리 신용카드 내역 1.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1. 공사수의계약현황(S 일원 교통량 루프검지 정비공사) 1. S 일원 교통량 루프검지 관련 공문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경합범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자격정지형 부분에 한하여)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아닌 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는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없이도 묵묵히 공직을 수행하는 수많은 공직자의 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뇌물수수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접대받은 향응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향응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적지 않은 기간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고,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선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A에게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5. 1. 대구 수성구 동원로에 있는 메트로팔래스 아파트 부근에서 자기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3, 00:40경 대전 B에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들어 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전 E에 있는 F구청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흰색 아반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3, 17:00경 대전 I에 있는 F보건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발전기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K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낚시 바늘통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낚시 도구가 들어 있는 검은 비닐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0. 19:00 경 대전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O 스타렉스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N,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총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K 소유의피해품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경 용인시 수지구 B, 1층 11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F 아파트가 미분양이 16세대가 있는데 604호를 분양가의 50%로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 그럼, 보증금 명목으로 우선 3,000만 원만 내라. 그러면, 입주를 먼저 하고 살면서 후분양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으로 깎아 달라고 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2013. 6. 11. 위 E의 아들인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1,300만 원을, 2013. 6. 13.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3.경 성남시 분당구 I건물 3층 305호에 있는 J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 604호를 1601호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분양호수를 바꿀 수 있는데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양호수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분양호수 변경에 따른 대가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E, K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9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1: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트집을 잡아 택시 운행을 방해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먼저 니부터 신분을 밝혀라 시발놈아, 내가 왜 신분증을 주냐 시 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 녹취록이 있다'며 지구대 밖으로 뛰어나가 마음대로 E의 택시 문을 열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F에게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을 향해 가방과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3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엿보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2:26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옆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2018고단45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5. 8. 30. 19:2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인 '여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조작을 하면 랭킹 9위의 점수가 변경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정산 기능이 존재하도록 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8585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인바, 2015.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E 2차 1207호에서 당진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10.26.~28. 까지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 1차 보충훈련(24H)'에 참가하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고, 2015. 11. 9.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8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감정결과 회신서 2018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소이전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직접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1:3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사우나 로비에서, 피해자 E(78세)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골프 동호회에서 피고인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그의 왼손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3. 22:00경 김포시 C 노상에서 아내 D과의 시비 발생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김포경찰서 소속 경사 E(50세)가 사건 경위 등을 묻기 위하여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 후 112순찰차로 호송되던 도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9. 3. 22:15경부터 23:1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김포경찰서 양촌파출소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너네들 옷 벗긴다.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파출소 탁자를 발로 차고 신발을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위를 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당시 했던 행동들,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주요부분에 있어 일치하고 일관된다. 각 진술 사이에 모순도 없으며,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각 진술은 매우 믿을 만하다. 피해경찰관과 목격자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범죄자로 몰아갈 아무런 동기도 없다. 특히 목격자 F, G, H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부인을 때리자 피고인을 말리고 부인을 도우려다가 이 사건에 개입되었고, F, G은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시비가 붙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G이 피고인을 먼저 때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본인이 한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인들이 먼저 본인 목을 쳤다는 진술만 할 뿐이다.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목격자들을 쳤고 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지만, 부인이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기 때문에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지나가면 될 행인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부인을 돕다가 이 사건에 개입되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다투는 바람에 이 사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목격자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혀 모르는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 진술할 어떠한 동기도 없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G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CCTV 캡쳐화면,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부인과 싸우면서 부인을 때리자, 지나가던 여자분이 주변에 도와달라고 하였고, 역시 지나가던 남자 2명이 피고인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자 시비가 붙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자 현행범체포가 된 것이다. 현행범 체포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이 현행범체포를 당하고 반항을 하던 과정에서 본인이 당한 일만 기억하고 진술할 뿐,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하여는 당시 비록 극도의 흥분 상태였고 우발적이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바가 전혀 없다. 경찰관이 갑자기 와서 본인을 체포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진술 및 피해 경찰관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부인은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바지가 내려가며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강하게 저항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바지를 추슬러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바지를 벗고 경찰서에 온 부인에게도 발길질을 하였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자 물이 담긴 종이컵을 던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전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증언을 할 때에는 웃기도 하는 등 재판태도가 불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생애 처음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면서 체포 전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흥분된 상태여서 잘 기억하지 못하던 가운데, 체포를 당하는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마음과 체포 과정에서 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체포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2013. 9.경까지 지입 차량 관리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처남 D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비 및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B로부터 지입 차량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다."라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D는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F 부품 운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5톤 트럭을 구입하여 회사에 지입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2002년식 현대 4.5톤 G의 구입 자금 대출을 받으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면 그 즉시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밀린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시경 위 C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위 차량을 구입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3,000만원, 2012. 10. 11. 1,000만 원을 위 C의 H 법인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하고 운전을 하면 월 300만 원을 주고, 차량 없이 운전만 하면 월 200만 원을 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지입차량을 구입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2012. 10. 10.경 피해자의 I은행 계좌로 캐피탈 대출금 4,498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 및 D와 함께 은행으로 가 D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계좌로 3,000만 원을, 다음날인 같은 달 11.경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금원 중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2.경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D부터 설명을 들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한 이후에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D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라 너무 힘들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위 4,000만 원이 송금된 후 D에게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할 돈을 달라고 하자, D가 차량구입은 알아서 하겠다면서 위 3,25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D가 지입차량을 구입하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돈이 없다고 하자 K에서 돈을 빌리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2쪽). K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없다(순번 30번 3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D였으며, 이후 D가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회사로 송금된 돈을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D의 지시대로 행동했던 사람이나, 피고인이 D와 공모하였다고 보는 이유는 대출금이 이 사건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이다(증거목록 순번 27번 4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E빌딩 402호 소재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1.부터 2017. 8.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5,895,1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6 기재 퇴직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96,102,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이 없고 체당금으로 72,128,240원 상당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데 특별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E빌딩 402호 (주)F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2016. 1. 12. 부터 2017. 8. 2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635,583원, 2015. 11. 18. 부터 2017. 8. 22.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68,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조경수 농장에서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주면 50~60년 된 육송 조경수 30그루를 원하는 곳으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장에는 피해자에게 배송할 50~60년 된 육송 조경수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가 이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받을 매매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50~60년 된 육송 조경수 30그루를 구하여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7. 12. 27. 3,000만 원, 2008. 2. 18.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영수증, 지불각서, 각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경수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변제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동안 도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3.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8.00:0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손님 D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D 옆에 놓여 있던 로커 키를 집어 들고나와 사실은 당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찜질방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위 로커 키를 제시하여 제육 덮밥 7,000원, 후랑크 1,700원, 콜라 1,500원, 캔커피 1,200원 총 11,4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회사 비용처리하고 선결제 할 품목들이 있는데 현재 내 카드로는 한도가 있고 회사카드가 업무 분장되면서 못쓰게 되었다. 차후 비용처리를 하면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후 회사에 비용처리를 하면 한 달 이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5. 경 불상지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고 다니던 차가 도난당했는데 당장 영업을 위해 렌트를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회사로부터 비용을 청구해서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2. 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은 밀리는 일 없이 내가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7. 2. 20. 경 'F' 이라는 상점에서 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8. 경까지 총 170회에 걸쳐 합계 7,520,052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6,844,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7,520,0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2. 22. 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9 에 있는 피해자 롯데렌탈 동광주영업소 사무실에서 D 명의로 G 그랜져IG 3. 0 승용차 1대를 2017. 2. 22. 부터 2017. 6. 22. 까지 월 대여료 13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경 H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출력물 1. 수배차량상세자료,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3:00경 거제시 성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2:0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휴게소 여자화장실에서, 입구에서 6번째에 위치한 칸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옆 칸에 피해자 D(여, 37세)가 들어오자 용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1:45 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336 에 있는 황진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자 건거를 운행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운로 65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근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방향에서 1호광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04:30경 서산시 G에 있는 H나이트 앞 도로부터 서산시 I에 있는 J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