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D, E, F, G, H 등 5명과 마약류를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이들로부터 각 현금 12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9. 3. 오전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I')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마약류 구매 의사를 표현한 후, 그 무렵 마약류 판매상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마약류 은닉장소인 수원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장 주변 길가로 이동하여 그곳 전봇대 옆에 은닉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총 140정(하늘색 50정, 연두색 21정, 노란색 50정, 주황색 19정)과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총 1.36g이 소분되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 케타민 총 13.77g이 소분되어 들어 있는 비닐봉투 21개, JWH-018의 구조적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2.07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가 각각 들어간 구찌 클러치 가방 1개를 찾아가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600만 원에 본인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더한 합계 현금 700만 원을 위와 같은 장소에 두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2017. 12. 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범위를 넘어 현재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전자공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8, 9)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체류 신분 확인)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36) 1.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붙임: 외국인등록표, 붙임: 개인별출입국현황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외국인들과 마약류를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상당히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불법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상당히 긴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9. 3. 17:58경 서울 영등포구 K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9:47경 서울 성북구 L역 2번 출구 앞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휴대하고 있던 구찌 클러치 가방 안에 엑스터시 총 140정(하늘색 50정, 연두색 21정, 노란색 50정, 주황색 19정), 필로폰 총 1.36g이 소분되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케타민 총 13.77g이 소분되어 들어있는 비닐봉투 21개 및 합성대마 2.07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판단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을 때,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매매행위에 포괄흡수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3. 오전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 총 140정, 필로폰 1.36g, 케타민 13.77g, 합성대마 2.07g을 구찌 클러치 가방 안에 든 채로 수원시의 어느 시장에서 매수하였고, 이를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한 D 등에게 2021. 9. 19.경 분배하기 위해 그 전까지 이를 보관하려고 여자친구의 집이 있는 서울 성북구 L역까지 이동한 사실, 위와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원시 어느 시장에서 수원역으로 이동하였고 수원역에서 전철을 탄 후 영등포역에서 내렸으며 그 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택시를 탄 후 L역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직후 이를 보관하기 위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는 매수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매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요적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엑스터시 등이 들어있는 구찌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매수한 장소인 수원시의 어느 시장에서부터 L역까지 간 것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서 장소와 시간의 간극 또는 교통수단의 변경을 이유로 그 중 일부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동 및 소지 행위만을 따로 떼어 별개의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엑스터시 등이 들어있는 구찌 클러치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들고 이동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이 이동하는 중에 매수한 엑스터시 등 일부를 투약 또는 매도하였다거나 점유의 방법을 달리하였다거나 점유가 단절된 후 이를 다시 회복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상의 엑스터시 등에 관한 소지행위는 앞서 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엑스터시 등의 매수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매수행위에 포괄흡수되어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