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50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2.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 피해자 C(남, 17세)은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된 지인 관계로서 피고인은 2023. 8. 3. 저녁 무렵 가출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재워주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3. 8. 3. 22:00경 경산시 D 원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 C과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B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고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성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잠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8. 4. 2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에게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움츠림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B를 피하여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일명 ‘헤드락’ 자세),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2022.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아동․청소년인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성적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하는 등 행동 통제력이 미흡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더라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 대의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페이스북 대화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종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2022.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적 욕구 등 충동 조절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역시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 ‘적극 검토’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보호관찰명령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7조 본문(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불능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지적능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유사성행위 또는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위 성범죄 범행을 항의하자 오히려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 B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