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17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어느 날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 9, 1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분양받은 충남 연기군 F 소재 복합오피스텔 104호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4억 1,814만원 중 계약금 5,000만원을 납부한 후 2007. 12. 20.자 1차 중도금 8,086만원의 납부를 지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위 오피스텔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2. 25.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후배 G으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압구정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 연예인들과 기업체 회장 등을 초청하여 공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이렇게 투자금을 유치하면 J 부산점 공사대금 미지급분과 함께 위 압구정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 부산점 인테리어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압구정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29.경부터 2008. 9. 24.경까지 위 압구정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66,535,503원 중 41,652,613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미지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말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J 압구정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J 목동점 가맹점주의 계약금이 들어오니 목동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 부산점 인테리어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위 목동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3.경부터 2008. 10. 25.경까지 위 목동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48,571,000원 중 42,37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미지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227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F 상가 분양 관련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병원 개설 및 프랜차이즈 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E가 ㈜L으로부터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상가 103호를 분양받아 놓았는데, 위 상가 2층 등도 분양받아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병원을 개원할 예정으로 1층에 약국을 개설하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분양금에 권리금 2,500만원을 더해 총 4억6,000만원에 매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당시 서울, 부산 등 여러 지역에 병원 개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와의 1층 103호실에 대한 분양약정 당시 분양대금 중 1억 6,000만원가량을 완납하지 못하였고(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잔금 5,500만원을 미납하였다),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었던 위 상가 2층 등에 대하여도 중도금, 잔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우선 재정 상황이 어려운 회사의 다른 영업장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1층 103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상가 2층 등에 병원을 유치하거나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등 약속을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 위 상가 103호 매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원, 2008. 7. 25.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8. 7. 3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원, 2008. 8. 6. 잔금 명목으로 2억 6,000만원, 합계 4억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목동 지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피고인은 2008. 8. 2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와 피부관리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최소 월 5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장소를 마련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면 인테리어 공사 후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피고인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8.경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9.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투자자인 N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M에게 "강원도 춘천시 O건물 6, 7, 8층을 분양받아 여성성형 전문병원을 개설할 예정인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이행보증금으로 1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건물 6, 7, 8층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병원 개설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도 않아 대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금 변제를 독촉하는 투자자 N 등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향후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0.경 N 명의 계좌로 인테리어 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2. 24. 09:00경 서울 강남구 Q 아파트 106동 1401호 피해자 P의 집에서,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 R 명의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S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반환하지 않고 채권자 T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1고단2386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부산에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병원 수익의 30%를 주겠다.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강원 춘천시 O에 있는 시가 6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 3개 층을 분양받았는데 준공이 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테니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건물은 준공 전이었고 건축주인 X과 총 분양금액을 92억원가량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위 계약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상가를 분양받아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결국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은 2008. 8.경 파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2. 1. 1억원, 2008. 2. 29. 4,000만원, 2008. 3. 3. 1,000만원, 2008. 3. 10. 2억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2.경 부산 해운대구 Z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AA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성형외과 및 피부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개원하는 데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9. 3. 31.까지 갚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매수한 F 상가와 춘천 병원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E에서 충남 연기군 조치원군 F에 있는 상가 103호실을 분양받았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주식회사 E에서 강원 춘천시 O에 있는 시가 6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 3개 층에 관하여 건축주인 X과 총 분양금액을 92억원가량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상가를 분양받아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결국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은 2008. 8.경 파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3. 22. 1,000만원, 2008. 4. 7. 69,177,630원, 2008. 7. 23. 1,300만원(AA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피고인 계좌에 송금된 500만원 포함) 합계 92,177,63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8.경 경기 의정부시 A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팀을 운영하며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관련 주식에 10억원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데 5억원이 부족하다. 5억원을 빌려주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에서 운영 중이던 J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기자동차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그 원리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A, X, N, AE, U의 각 법정진술 1. AF, C, H, AG, M, A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금 증서 사본, 각 분양계약서 사본, 인테리어 미지급 정상내역서, 상가월세계약서, J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서, 지불각서, 이사회 회의록, 어음발행 확인서, 대출요청서, 상환계약서, 위약서, 어음발행확인서, 금전차용증서, 투자약정서, 영화투자계약서,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상가분양계약서, 각 입금표, 확인서, 담보제공확약서,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입금내역,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회사현황 설명서, 어음내역, 각 각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지급청구서 사본, 수표정보 내역 등, 공정증서 등본, 대여금 및 이자 입금현황, 통장 사본,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위 각 피해자들의 법정증언과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내용, 이후 제대로 돈을 갚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연락이 끊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공사를 의뢰한 점을 충분힌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10억 원이 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재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려다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첫머리 확정판결보다 이전의 범행인 점과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