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태국 국적의 지인인 B으로부터 필로폰 판매책을 소개해 주면 필로폰을 구매한 후 무상으로 일부 제공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B이 피고인의 지인인 태국 국적의 C과 그의 남자친구인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말한 후 위 B의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주어 위 B이 C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할 약속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양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와 C, B을 모두 위 주거지로 오게 하여, B이 D, C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 등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6g을 유리관에 넣고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유리병 안 물을 여과하여 나오면 빨대를 통해 입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9.경 위 D, C으로부터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고 한다)를 소개받기로 하고 구미시 H건물 I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가, 위 D, C과 함께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소분한 후 이를 소지하기로 공모하고, 위 D는 같은 날 G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29.55g을 저울을 이용하여 이를 총 22개의 비닐팩에 소분하였다.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21. 3. 10. 00:45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 필로폰 합계 약 29.55g 중 필로폰 약 8.99g을 소분한 비닐팩 16개를 구찌 가방 안에 넣은 후 D가 운행하는 L 폭스바겐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 넣어두고, 나머지 필로폰 약 20.56g을 소분한 비닐팩 6개를 영어사전 모양의 박스 안에 넣어 위 폭스바겐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9.55g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11. 18:00경 양산시 M빌라 N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O’, 이하 ‘O’이라고 한다)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여 ‘O’이 보낸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 기간이 2018. 3. 20.경 만료되었음에도 2021. 4. 1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협조의뢰회신(A 출입국 기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마약류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휴대전화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예비실험 결과 메스암페타민 검출 전화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C 대화 캡처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2021. 4. 11. 피의자와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에 대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월간동향(2021. 2.) 마약류암거래가격 1부 1. 각 감정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9.55g을 소지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지&apos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적 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적 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지&apos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76 판결 등 참조). 소지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마약류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3. 9. 09:00경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C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D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30g을 1g당 약 4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3~7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거주지에서 G이 보낸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29.55g이 들어있는 봉지를 건네받았다. 2) 그 후 D는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8.99g을 비닐팩 16개로 소분하여 구찌 가방 안에 넣었고, 나머지 약 20.56g을 비닐백 6개로 소분하여 영어사전 모양의 박스 안에 넣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주거지에서 D, C과 함께 필로폰 0.06g을 투약하였고, D는 같은 날 23:30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였다. 4) D는 2021. 3. 10. 00:35경 자신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앞좌석에는 C을, 뒷좌석에는 피고인을 태우고 약 10분간 약 4.6km를 이동하다가 경찰의 정차요구를 받자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C과 함께 야산으로 도주하였는데,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글로브박스에서 위 가방이, 뒷좌석에서 위 박스가 발견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D, C의 위 필로폰 소지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필로폰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D 등을 만나 D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한 점, D는 피고인 등을 태우고 출발할 무렵 이 사건 승용차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정 즈음 태국인 여성이 위 거주지에 필로폰을 매수하러 온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의 방문목적 및 D 등과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정하여 ‘D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탑승한 이 사건 승용차에서 위 가방 및 박스가 발견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앉아 있던 뒷좌석에서 위 박스가 발견된 점, D와 C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위 박스를 이 사건 승용차에 직접 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가담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에게 상선이 알려지지 않도록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보더라도, D가 위와 같이 소분한 필로폰을 피고인 몰래 이 사건 승용차에 실을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이 타 있는 이 사건 승용차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위 가방과 박스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가방과 박스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가방과 박스를 실은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였고, 위 박스는 자신의 옆에 놓아둔 채 약 10분간 이동하다가 경찰의 정차요구를 받자 D, C과 함께 도주하였다. 마약류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소지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가 아니고,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의 소지범행에 대한 공범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위 필로폰의 소유자라고 보더라도, 마약류 소지 범행에 관한 공범관계 인정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6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3년 이상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매․매매알선을 하고 투약․소지를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될 상황에 있는 점, 필로폰 소지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정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