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2019고단1011] 1.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종전에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범죄와 관련된 속칭 인출책, 대포카드 수령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어, 이하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0:3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성명불상자(C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설치된여성안심택배보관함 6번함에 보관되어 있는, E 명의 은행 체크카드(G), H 명의 은행 체크카드(I), J 명의 F은행 체크카드(K), L 명의 M은행 체크카드(N), 명의자 불상의 O 조합 체크카드(P), Q 명의 M은행 체크카드(R)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C 아이디 'S')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수거 및 현금인출을 지시받아, 지시받은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수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화하여 "U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X)로 2회에 걸쳐 3,000,000원, 2019. 3. 6. Y 명의 W은행 계좌(Z)로 3,010,000원, 2019. 3. 7. AA 명의 M은행 계좌(AB)로 3,250,000원을 송금 받았고, 그 즉시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C 소재 AD에서 위 Y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E)로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3. 6. 경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1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H은행 계좌(AI)로 6,000,000원, 2019. 3. 7. AJ 명의 M은행 계좌(AK)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그 즉시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L')과 동행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89 소재 기업은행 노원역지점에 간 후, 위 'AL'은 위 AJ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M)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3. 7. 경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A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1:45경 서울 도봉구 AN 소재 AO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설치된 여성안심택배보관함 13번함에 보관되어 있는 E 명의 은행 체크카드(G), H 명의 은행 체크카드(I), J 명의 은행 체크카드(K), L 명의 M은행 체크카드(N), 명의자 불상의 조합 체크카드(P), Q 명의 M은 행 체크카드(R)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 경부터 2019.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1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019고단1208]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27, 14:11경 충남 부여군 AP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AQ)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조합계좌(AR)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배팅계좌인 ㈜AS 명의의 W은행 계좌(AT)로 2,70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6. 12. 23. 18:06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178,509,000원의 도금을 송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체크카드 사진, 각 C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이체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영상 갈무리 CD) [2019고단120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캡춰 화면, CD(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 A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불법 도박을 하였고 그 도박 규모,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 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