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3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 E, F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의사면허(G)를 취득한 사람, 피고인 B는 의사면허(H)를 취득한 사람, 피고인 A은 의사면허(I)를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대여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E,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3.경부터 2012. 6. 7.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J, 4-6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K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를 대여해 주고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K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는 공모하여 2012. 4. 3.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9,400,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대여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D을 고용하고, 피고인 D은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의자 C은 2011. 1. 24.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L 2, 4층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M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D은 의사면허를 대여해 주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M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3.경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23,273,0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대여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월 1,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의자 C은 2012. 1. 16.경부터 2013. 1.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L 2, 4층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M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의사면허를 대여해 주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M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위 3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66,201,2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대여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A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의자 C은 2013. 1. 14.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L 2, 4층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M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의사면허를 대여해 주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M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8.경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위 4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16,612,2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 지급내역 및 지급계좌 확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B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에 부동의하였고 A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에서 배제한다.] 유죄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M의원 관련)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M의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D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C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병원을 양수하고자 할 때는 양수인은 관련 채권·채무 등 재산 일체와 영업 현황, 고용관계 등을 파악하고 양도인과 양수 조건을 협의하여 정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피고인 D과 피고인 B 사이,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M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양도·양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D과 피고인 B 사이의 2012. 1. 13.자 '병원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제출되었고, 여기에는 양도대금을 8,000만 원(임대차보증금 명목 4,000만 원, 권리금 명목 4,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돈이 수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2013. 1. 9.자 '양도양수증'이 제출되었고, 여기에는 피고인 A이 제약사에 대한 채무 등을 책임진다는 취지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양도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 D은 Q으로부터 1억 원에 이 사건 병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2013. 1. 29. 6,315,300원, 2013. 3. 7. 15,600,306원이 이체된 거래내역이 있고, 피고인 B는 이를 이 사건 병원의 직원 급여와 제약회사에 대한 약값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산의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직원(간호사)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는 매월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고, 피고인 B로부터는 1,500만 원 ~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선불로 지급받았고 보너스 명목으로 몇 차례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은 모두 계좌로 급여를 받아온 점, 실제로 현금이 지급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 관련 모든 제약사들의 약제비 일체(2012. 1. 16.부터)를 자신이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의 계좌에서 2011. 2. 28. D의 계좌로 13,450,500원이 입금된 후 위 돈은 병원 비용(임금 및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었고, 피고인 C의 친족인 R의 계좌에서 2011. 7. 26. 피고인 D의 계좌로 14,000,000원이 입금된 후 마찬가지로 병원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 C은 위 돈은 피고인 D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자 지급내역, 변제 독촉 등 차용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 운영 계좌를 건네받았는바, 피고인 C은 이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계좌를 맡아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2013. 1. 24.자 1,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 2013. 4. 8.자 1,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 제출되었으나, 설령 그러한 차용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차용시기 등에 비추어 담보 명목으로 병원 운영 계좌의 관리를 맡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 급여나 근무 조건의 설정 등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모두 알아서 처리하여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병원 근무를 시작하고 곧바로 피고인 C에게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였으며, 3개월 동안 C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게 된 경위와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N도, 피고인 C이 '나는 9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며 의사만 계속 바꿔가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 C은, S 또는 그 딸인 T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거나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피고인 B(이후 피고인 A)와 함께 운영하려다가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T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2013. 1. 9. 500만 원, 2013. 2. 26. 8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고, S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2012. 12. 10. 600만 원, 2012. 12. 11. 500만 원을 지급된 적이 있으나, 위 지급 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가 T 등에게 고용된 증거라 볼 수 없고, T는 위 돈은 조합설립 후의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이거나 조합설립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조합설립 무산에도 불구하고 추후 이를 돌려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T와 S는 당초 의료계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병원 업무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T는 조합을 설립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2. 4.경 피고인 B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준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또한 T는 2012. 4.경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이 사건 병원의 현금 매출은 자신의 이모(U) 통장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서만 제출되었을 뿐 실제로 돈이 건너간 자료는 없고, 위 U 통장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병원의 현금 매출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T는 2012. 1. 13. 동업을 제안하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U 계좌에서 피고인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제 막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T가 이제 막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피고인 B와 동업 협의를 시작하고 인수대금까지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점, T가 피고인 B와의 동업 교섭 과정에서 주었다는 위 각 돈을 이후 동업 약정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 C과 T, S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위와 같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들이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위법하게 개설한 것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그럼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7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항, 형법 제30조(면허증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항, 형법 제30조(면허증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항, 형법 제30조(면허증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면허를 대여한 기간이 상당하고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면허를 대여한 기간이 상당하고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점, 부정수급된 요양급여비가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의사로서 면허를 대여한 기간이 상당하고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