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C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0세)를 알게 된 후 2021. 4.경까지 교제하였다. 피해자는 친부의 가정폭력과 학창시절 교우관계 등의 문제로 2016년∼2017년경부터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증, 수면 장애, 자살 충동 등에 시달려 왔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폭언을 일삼는 한편 소위 ‘가스라이팅(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결함이 존재한다고 반복적으로 암시하여 그 사람도 자신에게 그러한 결함이 있다고 믿게 만들고 그로 인해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드는 현상)’을 행하여 교제 기간 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을 하냐, 네가 날 답답하게 하고 말을 안 들으니 돈을 내 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와 성관계를 한 사실과 너의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고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C 메신저 D 송금 기능을 통하여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214,08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3. 22. 11:00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내 휴대전화기를 몰래 보느냐,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느냐,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족에게 모두 알리겠다, 13:00까지 집에 오지 않으면 문 앞에 세워두고 너희 엄마에게 바로 전화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왜 대답 안 해, 옷 벗어, 당장 벗어, 피임약 먹든지 말든지 니 마음대로 하고 당장 옷 벗고 누우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피해자가 작성한 카페글 1.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C 대화내용 1. 금전거래내역 1. 피해자 소견서 1. 성관계 사진(3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과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에 차이가 있고,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치료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다음 날인 2021. 3. 23.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하고 있다며 가스라이팅이 맞는지 묻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하여 ‘가스라이팅이 맞다. 안 헤어지는 이유가 있냐.’는 등의 댓글이 달리자 피해자는 “우리 가족 핸드폰 번호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집도 알아.”, “내가 또 대답 안 하고 있었더니 엄마한테 전화걸어서 내가 급하게 끊었어”, ”어제 오라고 해서 왔다가 하루잤어 그사이 질내사정당했고.“, “우리가족 번호. 우리집 다 알고있어ㅓ 이러지 않으면 가족들도 다 알게 돼 집에ㅜ가고싶어 지금도 얘네집에있어”, “자기 화날때마다 자기집으로 불렀어. 30분내로 오라고. 1초라도 늦으면 니가족한테ㅜ 전화한다고.”, “어떡하면 좋을까 그냥 죽고싶어 얘 때문에 나 대학교도 결석처리되고 질내사정까지 당했어”, “우리가족한테 말하면 자기 친구들 모아서 우리가족 해코지 할것같아”, “그만하자고 하니까 대학교 못 다니게 할거라고 부모님한테 싹다 전화해서 니 바람난거 다 뿌릴거라고 그러고 원치않은 성관계에다가 안에다가도 하고 입에다가 해서 삼키라고 하고.시발.그냥 이틀내로 죽으라는 소리도 들었어”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해자는 2021. 3. 25. 13:24경 자신의 핸드폰에 “성관계만을 위해 집에 오라고. 그러지않으면 영상을 뿌리겠다. 돈 내놔라 협“이라는 메모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성한 인터넷 카페 글, 핸드폰 메모의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잘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2021. 3. 24.경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 지인인 G을 만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언과 괴롭힘 등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집으로 불려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까지 해야 했다’고 이야기하였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때와 장소, 상황 등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G은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을 조언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1. 3. 25. G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친부의 가정폭력, 교우관계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날 답답하게 하고 말을 안 들으니 돈을 내 놓아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 ‘네가 바람피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듯이 설명하면서 이를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300여만 원을 송금하여 주거나 성관계 영상 촬영에 응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지배‧조종하여 온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달려가 성관계에 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보이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피해자가 2021. 3. 29.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직후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도 했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위와 같은 사건 이후의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조종하고 피해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용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며칠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심리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 중 약 140만 원은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