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진작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모델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여성을 상대로 사진 촬영을 빌미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2. 오후 무렵 서울 이하 불상 장소의 모텔 안 불상 호실 안에서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여, 18세)에게 "누드 사진을 찍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 촬영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때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설치한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6. 1.경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여, 18세)과 속옷만을 입고 찍는 사진 및 누드 사진 등을 찍기로 하고, 2016. 6. 11. 15: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 호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누드 사진 등을 찍다가 촬영을 빌미로 피해자를 침 대 위에 눕게 한 뒤 "이제부터는 터치 컨셉이야"라고 말하며 마치 사진 촬영의 일환인 것처럼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기울여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모텔 방 안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태여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손가락에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재차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대화내용 및 약정서 사본 1. 증거물 CD 1. 피해자 E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죄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F에 대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호·감독관계는 법률상의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6개월 간 월 2, 3회 정도 촬영으로 200만 원 정도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여 사진 모델이 되기로 하였고, 사진가와 모델의 관계에서 피사체인 모델은 사진가가 요구하는 자세와 구도에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주체이고 직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을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보호·감독자의 위치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만 18세의 어린 여성이었고, 피고인과는 당일 처음 모델과 사진가의 관계로 만났을 뿐이며 20살 이상의 나이차이가 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두를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심한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하도록 피해자가 자의로 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추행행위 당시에는 계속 아프다는 표현을 계속하였을 뿐 그 성적인 행위를 즐기는 모습은 아니며, 그 사건이 있은 후 바로 부모님과 상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주말이 지나자마자 바로 조사(첫 경찰 조사는 이 사건 이틀 후 월요일인 2016. 6. 13.에 이루어졌다)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진촬영 도중 성적인 말을 계속하기에 불편하여 피해자가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칫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성교육시간에 일단 범인을 거스르지 말라고 배운 것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에 맞추어 준 것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반면 피해자가 불감증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성감대를 찾아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그런 행동 자체도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터치컨셉'의 촬영을 빌미로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터치컨셉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누드사진 촬영의 일종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를 시작한 것으로서 이는 위계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나이가 어려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고 누드모델 경험도 처음이었던 피해자가 모텔 방에 벌거벗은 상태로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태에서 '터치컨셉'이라며 추행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충분히 저항하기가 어려웠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이는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해자 E와의 성관계 장면은 피해자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또 디지털 정보는 무한복제 및 재생산이 손쉬워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사진이 혹시라도 유포되어 돌아다닐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지니고 살 수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처음부터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역시 나이어린 여성에 대하여 사진모델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하여 그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며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명시적인 폭행·협박 등의 위협행위가 수반된 것은 아닌 점도 참작한다. 성매매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이 있으나, 그 밖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