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1

범죄사실 [2016고합1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 매매 및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5. 7. 21. 오후경 50세가량의 중국 남성 D로부터 약 30만 원 상당(인민폐 1,500위안)에 구입한 필로폰 약 7.5g을 콘돔에 넣어 피고인의 음부 속에 은닉한 채, 중국 하얼빈에 있는 태평공항에서 출발한 E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검사장을 통과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7. 오후경 50세가량의 중국 남성 D로부터 약 30만 원 상당(인민폐 1,500위안)에 구입한 필로폰 약 7.5g을 콘돔에 넣어 피고인의 음부 속에 은닉한 채 전항과 같은 태평공항에서 출발한 F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검사장을 통과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하순 어느 날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에 있는 원룸에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5g을 30대 가량의 중국인 H에게 16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30대 가량의 중국인 H과 위쳇 어플을 통해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 2 봉지 (필로폰 약 2g)를 1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5. 12. 22, 12:50 경 서울 영등포구 J 부근 골목길에서 지갑 속에 비닐 3봉지 (필로폰 약 3.03g)를 넣어두고 이를 판매하려던 중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22, 17:00경 화성시 K오피스텔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음료수를 넣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연결된 다른 빨대로 이를 들이마신 것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초순 21:00 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지인인 L 등과 함께 있던 중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음료수를 넣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연결된 다른 빨대로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전항의 다음날 21:00경 위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가 누군가에게 필로폰 약 2g을 100만 원에 매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승" 용차로 안산시 원곡동부터 위 J 부근까지 피고인 A를 태워주고 주변에서 승용차를 대기한 채 피고인 A 를 기다려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미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016고합86]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12. 21, 22:00경 충주시 M에 있는 N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를 넣은 물통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연결된 다른 빨대로 O, P 등과 번갈아가며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 P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수사, 피의자 B 모발 국과수 정밀 감정 회보 수사, 피의자 A 탑승 항공기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1. 피고인 A의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5. 12. 21.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7.자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의 가의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중 몰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시가 상당액 293만 원[= 1g당 소매 시가 245,000원 × (15g - 3.03g), 만원 미만 버럼] 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합계 20만 원(= 1회분 시가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매매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1) 필로폰 수입 [유형의 결정]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 수입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검거되기 전날인 2015 12. 21.까지 3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매일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유통을 주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검거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에 처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2회로 죄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필로폰 매매미수방조행위도 평소에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방조를 한 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