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2015고단168 피고인은 2014. 7. 29. 03:30~04: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피해자 G 소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차량설명서 1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84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9.~2014. 5. 30.경 춘천시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카운티버스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반딧봉 1개, 가방 1개, 손전등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 03:25 경 춘천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 3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8.경 춘천시 N에 있는 O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20. 23:00경 춘천시 Q에 있는 R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의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21. 00:43 경 춘천시 터미널길 15 에 있는 춘천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의 고속버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 원 상당의 열쇠뭉치, 시가 6만원 상당의 운행기록부 파일 1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25,23:40경 춘천시 한림대학길 1에 있는 김유정관 1층 U에 있는 V 동아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넷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30.~2014. 7. 1.경 춘천시 X에 있는 Y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의 고속버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 및 차량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6. 말경 춘천시 AA에 있는 AB교회 1층 기도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주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04: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AD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2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5고단1036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춘천시 소양강로 308 에 있는 동서고속관광 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 AF 버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음악 CD 30장(시가 45만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 20: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차량열쇠 19개, 음악 CD 30장, 차량등록부 1개,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7.~2015. 8. 8.경 춘천시 강원대학길 1에 있는 강원대학교 BTL기숙사 의학관의 출입문을 열고 의학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AG 소유 케이크 1개(시가 2만 원 상당), 맥주 1병(시가 5천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찬송가반주기 2대, 찬송가CD 7장, 케이크 1개, 맥주 1병, 가방 1개, 쌀 1포대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110 피고인은 2015. 10. 14. 01:45 경 춘천시 AH에 있는 AI 여행사 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J SAK 버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음악CD 15장을 가지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 1. G 작성 진술서 2015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W, M, T, J, P, AC, Z, S 각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AD) 1. CCTV 캡처화면(L)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첨부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자료 1. AL, C, AM, D, AN, AO, AP, AQ, AR, AG, AE 각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2015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AJ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기질성 정신증후군, 정신발육지연, 공황발작 등으로 인해 도벽이 생겨 절도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이 많기는 하나 그 시가는 소액인 점, 피해자 J, Z, AC, AE, AQ, AP, AR, AM, C, AN, AO,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