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굵게{[모두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는 플라스틱류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정 중 최종단계에서 반고체 상태로 사출되는 레진(플라스틱 원료)을 냉각하고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인 D 다이플레이트(DIE PLATES)를 제조 및 수리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E(대표 C의 남편)은 2001.경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위 D 다이플레이트의 초기 모델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후 약 10여 년 간 인건비, 연구비, 재료비 등 막대한 액수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다양한 모델의 D 다이 플레이트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최근 연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 연 20억 원 이상의 내수 매출 실적을 올린 D 다이플레이트 제조 기술 보유 회사가 되었다. D 다이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합금 등 여러 소재를 접합시켜 제조하는데 각 소재마다 열팽창 계수가 달라 고온의 레진을 절단, 냉각하는 과정에서 위 장비들의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소재 접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고유한 방법으로 소재 사이의 접합순서 및 접합방법, 블레이징 기술, 크램프 기술, 다이플레이트 표면 열처리 기술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균일한 열 분포도를 유지해 큰 온도 및 압력 차이에도 견딜 수 있는 최적의 내구성을 가진 D 다이플레이트를 제조 및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위 기술이 적용된 D 다이 플레이트를 제작하여 국내외 회사에 판매해 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외국 압출기 제조사들이 생산한 D 다이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석유화학업체 공장들로부터 다이플레이트 제조·수리를 의뢰받게 되었고, 그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자체 모델과 의뢰받은 각 다이플레이트 크기와 형태, 생산품목(펠렛)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각기 다른 D 다이 플레이트를 기계 장비로 실측하고 직접 스케치한 후, 규격, 모양, 크기 등 외부구조를 새로이 설계한 도면으로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고유기술력이 들어간 내부구조 등홀 간격, 홀 수, 홀 사이즈, 스팀 또는 핫오일, 채널형태, TIC와 채널사이의 두께(일명 쿠션층), 포켓(레진 투입구) 형태 등으로 도면화하여 한 대의 다이 플레이트 당 7장 정도의 자체 세부 설계도면으로 만든 다음, 위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유의 기술력(소재 사이의 접합순서, 블레이징 기술, 크램프 기술, 다이 플레이트 표면 열처리 기술 등)을 사용하여 D 다이플레이트를 제조해 납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다른 제조사가 만든 D 다이플레이트라도 피해자 회사 자체 고유 기술력으로 만든 D 다이 플레이트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E과 친인척 관계로 200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영업부장으로 임명되어 입사 초기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 외주, 관리 등을 도맡아 왔고, E은 피해자 회사 직원 중 유일하게 피고인에게 D 다이 플레이트 제조 및 수리 기술의 핵심인 각 소재의 접합순서, 블레이징 기술, 크램프 기술, 다이플레이트 표면 열처리 기술 등을 알려 주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고유의 핵심기술을 집약해 만든 D 다이플레이트 세부 설계도면들을 별도로 만든 설계실 내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는데, 위 설계실에는 E 외에 피고인만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위 설계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호키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CNC실을 통과해야 하며, 위 설계실 내 컴퓨터에 자체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번호키와 컴퓨터 자체의 비밀번호는 E 외에는 피고인만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4.경 광양시 G에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종인 'H'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2012. 10. 4.경 E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위 사실을 알지 못한 E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D 다이플레이트 제조 기술을 사용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D 다이 플레이트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약 1년 전 피해자 회사 대표 C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었던 로체 승용차를 피고인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미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유의 핵심기술을 집약해 만든 D 다이 플레이트 세부 설계도면을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산인 다이 플레이트, 커터나이프 제조에 필요한 접합순서, 블레이징 기술, 클램프 기술 등이 반영되어 기재되어 있는 D 다이플레이트 세부 설계도면들이 저장된 USB를 불상의 방법으로 밀반출하여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4.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밀반출한 영업비밀인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E으로부터 습득한 D 다이플레이트 제조 및 수리 기술의 핵심인 D 다이플레이트에 들어가는 소재의 접합순서 및 접합방법, 블레이징 기술, 크램프 기술, 다이 플레이트 표면 열처리 기술과 전항의 D 다이 플레이트 세부 설계도면들을 사용하여, 2013. 3.경부터 2015. 5.경까지 ㈜I로부터 D 다이플레이트 수리를 하도급 받은 ㈜J와 다이플레이트 수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경과 2015. 5.경 K이 다이플레이트 그라인딩 작업을 발주하자 피해자 회사의 견적가격을 고려하여 이보다 저가에 작업을 수주하였고, 2014. 5.경 다이플레이트 시방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L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다이 플레이트 시방서(수사기록 349면) 1. B 설계도면 1. 현장사진 1. 피고인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캐드파일 출력물 1. I 발송서신 1. J와 하도급계약서 사본 1. 견적서(수사기록 4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장에 기재된 영업비밀, 즉 D 다이 플레이트 세부 설계도면들, D 다이 플레이트 제조 및 수리 기술의 핵심인 D 다이 플레이트에 들어가는 소재의 접합순서 및 접합방법, 블레이징 기술, 크램프 기술, 다이 플레이트 표면 열처리 기술은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이 없었으므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비밀유지성)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영업비밀은 D 다이 플레이트 세부 설계도면들(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 D 다이플레이트 제조 및 수리 기술의 핵심인 D 다이 플레이트에 들어가는 소재의 접합순서 및 접합방법, 블레이징 기술, 크램프 기술, 다이 플레이트 표면 열처리 기술이다(이하 이 사건 기술)(이 사건 설계도면과 이 사건 기술을 통틀어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 한다). 이하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이 위 법리에서 말하는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1) 비공지성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설계도면은 피해자 회사가 기계 장비로 다이플레이트를 실측하고 직접 스케치한 후, 규격, 모양, 크기 등 외부구조를 새로이 설계한 도면으로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고유기술력이 들어간 내부구조 등[홀 간격, 홀 수, 홀 사이즈, 스팀 또는 핫오일, 채널형태, TIC와 채널사이의 두께(일명 쿠션층), 포켓(레진 투입구) 형태 등]으로 도면화하여 한 대의 다이 플레이트 당 7장 정도의 자체 세부 설계도면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압출기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이플레이트 설계도면과는 그 구체성에 있어서 차별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할 무렵 이 사건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 저장장치에 저장시켜 반출한 뒤 이를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에 옮긴 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L이 발주한 D 다이플레이트 수리 및 수리 입찰을 하는 데에 실제로 이를 활용한 점, 이 사건 기술의 핵심은 D 다이 플레이트에 들어가는 소재의 접합순서 및 접합방법, 블레이징 기술, 크램프 기술, 다이플레이트 표면 열처리 기술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균일한 열 분포도를 유지해 큰 온도 및 압력 차이에도 견딜 수 있는 최적의 내구성을 가진 D 다이 플레이트를 제조 및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O이라는 회사만이 그러한 기술들을 조합하여 D 다이플레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D 다이플레이트를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유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퇴사한 후 H를 운영하면서 2013. 2. 7. 스스로 작성한 바렐 시방서(수사기록 297면)에서도 "자세한 작업내용은 가공노하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비밀은 비공지성이 있다. 2) 경제성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반출한 이 사건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D다이플레이트 수리를 수주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보다 저가에 입찰하여 수주에 성공하였고,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수 년간 익힌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L에 크랙 발생원인 및 대처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면서 "위의 내용은 여러번의 실험과 시행착오로 얻어낸 결과입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수사기록 301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또한 E은 D 다이플레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수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 외에도 D 다이플레이트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O 역시 중소기업 지원금 1억 원을 받아 약 1년 가까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D다이 플레이트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605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비밀은 경제성이 있다. 3) 비밀유지성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매우 엄격한 비밀유지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컴퓨터가 있는 설계공간이 독립되어 있었고, 그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E과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사 직원들은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설계도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점, 또한 E은 피고인이 퇴사할 당시 F 다이 플레이트를 제작, 수리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D 다이 플레이트에 대해서는 영업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따로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위 돈을 줄 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위 돈을 퇴직금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연봉을 받고, 퇴직연금도 수령한 피고인에게 E이 아무 말도 없이 특별한 요구도 하지 아니하며 2,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비밀에는 비밀유지성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비밀과는 무관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장기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퇴사를 하면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하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영업비밀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피고인의 기여도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설립한 H의 매출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침해한 횟수도 많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로서도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노력을 충분히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고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