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65

범죄사실 [2019고단6065]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은 총 900만원이니 그 중 35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2010. 12. 10.부터 2010. 12. 25.까지 아파트 내 황토방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불응하고 잠적함으로써 기소중지되어 도피 중이었고, 'I'라는 가명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며 언제든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할 준비가 되어있었으며, 먼저 의뢰 받은 공사 역시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쳐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8]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근로자 M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임금 1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6]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N 주택단지 신축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근로자 O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5. 4.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임금 8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96] 4.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경 충남 예산군 P 모텔에서, 업주인 Q의 의뢰를 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R에게 'P 모텔 내부 LED 전광판 공사와 관련하여 내가 계약을 하러 가기 어려우니, 당신이 LED 전광판 구매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고 구매를 할부로 진행하면 돈을 일시불로 이번 주 안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불응하고 잠적함으로써 기소중지되어 'I'라는 가명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며 도피 중이었고, 그 동안 의뢰받은 공사 역시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LED 전광판을 구매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LED 전광판 구매를 위한 3,240,000원 상당의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77,058,8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45] 5.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북구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피해자 V으로부터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W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 다만,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자금을 먼저 투입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사를 의뢰받아 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원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X 명의 농협 계좌(Y)로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15] 피고인은 2012년경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대부분의 공사를 공사대금만 받고 제대로 종료하지 못하였고, 건축주들이 고소할 것을 두려워하여 가명을 쓰며 자신의 정체를 숨긴 상태였으며, 언제 든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드러나면 공사를 중단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8.경 부산 기장군 AA 소재 피해자 Z 운영의 돼지우리 컨테이너 막사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9,000만원을 주면 부산 기장군 AB 소재 피해자의 토지에 전원주택과 창고를 건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주택을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피고인의 지인인 X 명의 농협 계좌(AC)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9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기장군 AD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이 다른 사람의 돈으로 여러 곳에서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각 공사의 완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떄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여금 6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AE)로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부산 기장군 A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F에게 '공사대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AH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원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AI 명의 농협 계좌(AJ)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566,097,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경 부산 기장군 A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공사대금으로 27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소유의 부산 기장군 AM 토지에 소재 피해자의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원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AI 명의 농협계좌(AJ)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7,591,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경 울산 울주군 AO 소재 'AP' 음식점에서, 피해자 AN에게 '부산 기장군AQ 소재 토지는 AR가 AS으로부터 구입한 토지인데, 위 AR로부터 위 토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 250,000,000원을 주면 위 토지 중 160평에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주택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AS의 소유이고 위 AR는 위 토지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위 AS으로부터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AT 명의 농협계좌(AU)로 2014. 12. 12.경 5,000,000원, 같은 달 18.경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경 30,000,000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부산 기장군 A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V에게 '부산 기장군 AQ 토지의 소유자인 AS으로부터 처분할 권한을 부여 받았는데, 매매대금으로 213,600,000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 중 대지 230평, 도로 37평을 분할하여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S으로부터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AT 명의 농협계좌(AU)로 2014. 12. 26.경 30,000,000원, 같은 달 29.경 10,000,000원, 2015. 1. 26.경 10,000,000원, 같은 해 2. 12.경 40,000,000원, 같은 해 2. 13.경 2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1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부산 기장군 A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기장군 AQ 토지의 소유자인 AS으로부터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매매대금으로 250,000,000원을 주면 위 토지 중 대지 123평, 도로 37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AS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할수 있는 권한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경 피고인의 지인인 AT 명의 농협계좌(AU)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1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강원 양양군 AX 소재 피해자 AW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개발비로 40,000,000원을 주면 강원 양양군 AY 소재 피해자의 토지를 개발하여 위 토지에 전원주택 4채를 지은 후 이를 판매하여 1동 당 50,000,000 월 지급하고, 땅도 한평당 70만원으로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개발비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개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토지에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AZ 명의 농협 계좌(BA)로 2017. 3. 27.경 20,000,000원, 같은 해 4. 21.경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1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경 강원 속초시 BC 소재 'B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B에게 '목재 등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에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건축주들이 문제를 삼으면 언제든지 도망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산목찬넬사이딩 등 2,72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1회에 걸쳐 합계 28,976,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14.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서울 동대문구 BF, 1층에서 'BG' 식당에서, 피해자 BE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주면 서울 동대문구 BF 소재 BG 식당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피고인의 지인 BH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해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16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91] 피고인은 2012.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여러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대부분의 공사를 공사대금만 받고 제대로 종료하지 못하였고, 건축주들이 고소할 것을 두려워하여 가명을 쓰며 자신의 정체를 숨긴 상태였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드러나면 공사를 중단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15. 피해자 E과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9. 4. 20.경 충남 예산구 P모텔에서, 피해자 E과 C에게 "하루 일당 12만원씩 줄테니 P 모텔 내부공사를 하는데 잡부 일을 해 달라. 한달씩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위 모텔의 내부공사 관련 잡부 일을 하도록 하고서도 피해자 E의 임금 948만원과 피해자 C의 임금 89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대부분의 공사를 공사대금만 받고 제대로 종료하지 못하였고, 건축주들이 고소할 것을 두려워하여 가명을 쓰며 자신의 정체를 숨긴 상태였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드러나면 공사를 중단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948만원 상당의, 피해자 C로부터 898만원 상당의 노무를 각 제공받아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해자 E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이 조금 부족한데 이걸 빨리 결재해야 다음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주 정도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잠깐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내로 변제를 하겠다. 이자도 많이 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J,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BE, BB, AV, AN, B, AT, AF, BK, AI, AK,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 거래내역, 송금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2020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E,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나머지 배상신청인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종래 사기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