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2014. 10. 16.까지 B자치단체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2014. 6. 23.~6. 27. (1차), 2014. 7. 14.~7. 18. (2차) C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B자치단체는 위 공단에 위 공단 경영기획팀 차장인 피해자 D에 대해 사조직 결성 및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수행 등을 사유로 하여 중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퇴직한 후 위 D의 재심의 신청이 받아 들여져 2014. 12. 11. B자치단체가 위 중징계 처분 요구를 경징계 처분 요구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공단은 2014. 12. 17. 위 D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2014. 9. 2. 위 D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2015. 2. 23. 인천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위 사건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B자치단체 감사관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인 2014. 10.경 위 D의 성명, 소속, 직급, 징계 종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B자치단체 명의의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C공단 특정감사 결과 통보', 그 첨부 문서인 '처분요구서', '문책자조서'를 각 사본해 두었다가 감사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를 외부로 반출하고, 2014. 12.경에는 B자치단체의 위 D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가 경징계 처분 요구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자 B자치단체 감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E에게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하겠다면서 징계 수위 변경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여 위 E으로부터 위 D와 위 공단 직원인 피해자 F, G, H, I, J의 각 성명, 소속, 직급, 징계 종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위 공단 명의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서'와 위 D의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위 공단 명의의 '재심의 신청서', B자치단체 명의의 '재심의 결정 통보' 및 그 첨부 문서인 '재심의 결정서'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 K 소재 L경찰서에서 '위 D가 2015. 4.~2015. 8.경 수차례에 걸쳐 위 공단 사내 통신망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C공단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그 첨부 문서인 '처분요구서', '문책자조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재심의 신청서', '재심의 결정 통보'와 그 첨부 문서인 '재심의 결정서'를 위 고소장에 첨부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추가 고소 및 진정서[첨부된 고소장 사본(고소인 A),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C공단 특정감사 결과 통보, 처분요구서, 문책자조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재심의 신청서, 재심의 결정 통보, 재심의 결정(D)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자치단체 감사관의 지위에서 C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후 그와 관련된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C공단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그 첨부 문서인 '처분요구서', '문책자조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재심의 신청서', '재심의 결정 통보'와 그 첨부 문서인 '재심의 결정서'(이하 위 각 문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를 각 취득한 사실, 피고인이 D를 허위사실 등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이 사건 각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각 문서에는 D 외 5명의 성명, 소속, 직급, 징계 종류 등이 포함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문서에 포함된 D 외 5명의 성명, 소속, 직급, 징계 종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참조), D를 경찰에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D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보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D를 고소한 이상 이 사건 각 문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더라도 범죄행위를 수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문서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D를 허위사실 등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결국,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동기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인 점, 개인정보의 '누설'이란 개인정보를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없는 점, 이 피고인이 B자치단체 감사관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각 문서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출한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개인정보누설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누설의 상대방 및 그 경위(피고인은 수사기관에 D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첨부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침해된 개인정보의 내용(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공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2014. 10. 16.까지 B자치단체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2014. 6. 23.~6. 27.(1차), 2014. 7. 14.~7. 18. (2차) C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B자치단체는 위 공단에 위 공단 경영기획팀 차장인 피해자 D에 대해 사조직 결성 및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수행 등을 사유로 하여 중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퇴직한 후 위 D의 재심의 신청이 받아 들여져 2014. 12. 11. B자치단체가 위 중징계 처분 요구를 경징계 처분 요구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공단은 2014. 12. 17. 위 D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 K 소재 L경찰서에서 '위 D가 2015. 4.~2015. 8.경 수차례에 걸쳐 위 공단 사내통신망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공단 이사장 등 직원들의 비위 사실, 징계내역, 위 D의 이의제기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함부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보안 및 관련자들의 사생활 등을 침개할 우려가 있는 위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C공단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그 첨부 문서인 '문책자조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재심의 신청서', '재심의 결정 통보'와 그 첨부 문서인 '재심의 결정서'를 위 고소장에 첨부함으로써 감사기구의 장이었던 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2014. 10. 16.까지 B자치단체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2014. 6. 23.~6. 27. (1차), 2014. 7. 14.~7. 18. (2차) C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B자치단체는 위 공단에 위 공단 경영기획팀 차장인 피해자 D에 대해 사조직 결성 및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수행 등을 사유로 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퇴직한 후 위 D의 재심의 신청이 받아 들여져 2014. 12. 11. B자치단체가 위 중징계 처분 요구를 경징계 처분 요구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공단은 2014. 12. 17. 위 D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 K 소재 L경찰서에서 '위 D가 2015. 4.~2015. 8.경 수차례에 걸쳐 위 공단 사내 통신망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공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함부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보안 및 관련자들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를 위 고소장에 첨부함으로써 감사기구의 장이었던 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27 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비밀'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3.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그 자체로 비밀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문서 내용의 공개로 감사의 보안 또는 기밀이 침해되어 감사의 목적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등 감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각 문서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자치단체는 2014. 12. 31. '처분요구서(공개용)'와 'C공단 특정감사 결과(공개용)'를 pdf 형식의 문서파일로 첨부하여 C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B자치단체가 C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첨부한 문서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그 자체로 비밀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문서 중, 표지 부분은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처분계획을 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고, 붙임 문서 중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요약)'는 다른 붙임 문서인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의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며, 붙임 문서 중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는 D의 인적사항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사 도중 사직한 이사장에 관한 부분도 포함된 것 이외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C공단 특정감사결과(공개용)' 문서와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나) 'C공단 특정감사 결과 통보' 문서 중, 표지 부분은 C공단 이사장에게 특정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면서 '처분요구서'와 '문책자조서' 등을 첨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고, 붙임 문서 중 '처분요구서'는 D 등의 인적사항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C공단 특정감사 결과(공개용)' 문서 일부 및 '처분요구서(공개용)' 문서 일부와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붙임 문서 중 '문책자조서'도 D의 인적사항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요구서(공개용)' 문서 일부와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문서는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D 등이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다. (라) '재심의 신청서' 문서는 D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한다는 취지 및 재심의 신청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마) '재심의 결정 통보' 문서 중, 표지 부분은 재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붙임 문서와 같이 재심의하여 이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고, 붙임 문서인 '재심의 결정서'는 D에 대한 처분 요구의 변경 및 그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요구서(공개용)' 문서 일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 주었던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감사 자료 비공개는 특별한 절차(또는 법령)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 논의 후 공개 대상을 지정한 다음 결재를 올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공단 특정감사가 종료되어 그에 따른 처분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후에 D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이 사건 각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문서 중 'C 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에 포함된 이사장에 대한 감사결과 등 부분은 그 내용 역시 이미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 자체로 비밀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의 공개로 감사의 보안 또는 기밀이 침해되어 감사의 목적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등 감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 내용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문서에 감사 도중 사직한 이사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이사장에 대한 감사결과 및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감사 도중 사직) 등을 기재한 취지에 불과하다. 이사장에 대한 감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그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사 도중 이사장이 스스로 사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사직하지 않았다면 이사장에 대한 감사결과 등 역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B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에 대한 감사결과 중 일부(행동강령 위반 부분,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부분, 부당지시로 승진임용 부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부분)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요구서(공개용)' 문서 일부(일련번호 1, 7, 12, 13 각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참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 주었던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감사 자료 비공개는 특별한 절차(또는 법령)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 논의 후 공개 대상을 지정한 다음 결재를 올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C공단 특정감사가 종료되어 그에 따른 처분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후에 D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이 사건 각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죄 또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따른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고소장에 이 사건 각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를 앞서 유죄로 인정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거나 내부적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