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07

범죄사실 2017고단3107, 피고인 AE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6.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누범 전력). 또한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확정되었다(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1. 사기 가. 피해자 BK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중고 벤츠 E220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 구매자를 내가 알고 있으니 차량을 내게 맡기면 내가 대신 구매자에게 팔아서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넘겨받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시가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L 2016. 8. 30.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중고차매매업체인 'BM'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N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여 당신에게 판매하겠으니 계약금을 BN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BN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계약금 명목으로 BN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9. 2.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O 명의로 신차 엑센트 4도어 가솔린 차량을 출고하여 판매하겠으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고모 BP 명의 BQ 은행 계좌(BR)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 9. 2.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8:00경 서울 양천구 BS단지 'BM'에서, 피해자에게 'BT 명의 BU 중고차 산타페를 판매할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위 BP BQ은행 계좌로 1,514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3회 합계 3,814만원). 다.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W, BX, BY과 공모하여 2015. 5.말경 BZ이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W, BX, BY은 2015. 6. 3. 04:1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 일방통행길에서, BY은 사전에 그 명의로 등록된 무보험 차량인 CA BMW 차량을 BZ이 운전하도록 빌려주고, BX은 BZ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각자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리 정한 위 사고 장소에 이르러 BZ이 역주행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Y은 위 사고 장소 부근에 숨어 있다가 BZ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알려주고, 피고인은 CB 페라리 차량 조수석에 BW을 태워 운전하다가 페라리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BZ 운전 BMW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후 BZ이 알아채기 전에 차량에서 내리고, BW은 자신이 페라리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BZ이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BZ으로 하여금 BZ 소유 차량인 CC 벤츠 차량에 가입된 '타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피해자 ㈜BV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8,583,000원을 BW 명의 C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BY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8,58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E 마세라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35 주택가 이면도로를 CF고 방면에서 영등포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과 마주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0.5미터 가량 후진하던 피해자 CG(44세) 운전의 CH 카이런 승용차를 피하여 빠른 속도로 좌측으로 우회하였다가 다시 도로 중앙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G과 그 옆에 동승한 피해자 C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카이런 차량에 수리비 1,095,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4070, 피고인 AE - 누범 및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위와 같음.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CJ(31세)에게 14가9253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구매하도록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할부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31.경 피고인의 지인 CK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8고단2828, 피고인들 - 피고인 AE의 누범 및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위와 같음. - 피고인 BD는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확정되었다(형법 37조 후단). - 피고인 BH은 2012.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3. 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누범). 1. 피고인 AE(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BX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4. 1. 26. 18:30경 CL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BX은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예술회관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CM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벤츠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방법으로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벤츠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6.경 피해자 ㈜BV에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2014. 2. 14.경 수리비 등 799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10,178,700원 상당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 2010. 3. ~ 2016. 10.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4, 5 ~ 7, 9, 11 ~ 14, 16, 18 ~ 28, 30 ~ 44, 47 ~ 57, 59 ~ 62 합계 1,020,810,486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B(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경 BJ, BC, BX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BX은 2016. 12. 25. 02:35경 CN 아우디 A8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산터널 요금소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CO K5 택시를 들이받고 이어서 도로가에 주차된 CP 이카운티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앉고, BC는 BJ가 제공한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아우디 A8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BX을 태우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5. 피해자 CQ(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12. 미수선수리비로 피고인 계좌로 35,283,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47,067,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BJ, CR, CS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2017. 3. 8.22:20경 CR은 CT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공설운동장 부근에 BJ가 세워둔 CU 아우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CR은 2017. 3. 8. 피해자 CV(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3. 16. 8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12,801,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경 BJ, CW과 고의사고를 과실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2017. 11. 6. 01:00경 CW은 CU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양주시 CX CY 골프장 부근에서 고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6. 피해자 CQ(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1. 24. 33,474,74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C(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경 BX, BJ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BX은 2016. 11. 26. 02:25경 CZ 벤츠 S500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DA DC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DD K5택시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앉고 BX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6. 피해자 CQ(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12. 미수선수리비로 피고인 계좌로 14,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18,505,3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6, 67, 68 합계 123,195,100원 상당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D(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AE, DE, BG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2. 14. 18:39경 DF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고 BG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동 신탄진 IC 하행선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AE가 지목한 DG 폭스바겐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피해자 CQ(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3. 5. 합의금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6,720,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 2016. 7.경까지 사이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0, 44, 61 합계 40,679,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E(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AE, DE, BX, BI, B, DH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DH는 2016. 6. 4. 03:25경 B이 제공한 DI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부근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BX은 피고인 소유의 DJ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약속한대로 아우디 A7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앉고, BX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피해자 DK(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6. 23. 차량수리비로 26,5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55,901,5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BI, BX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BX은 2016. 10. 22 01:56경 B1이 제공한 DL 벤츠 S500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작은구월사거리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DM 올뉴투싼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앉고, BI은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여 벤츠 S500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BX을 태우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2. 피해자 CQ(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0. 25.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25,250,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 그때부터 2016.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4,65 합계 68,680,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BF(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AE, DE, BX, DN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AE는 2015. 3. 19. 16:00경 15노3216 벤츠 S600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부근 제2자유로의 일산서구 덕이동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의 초입을 진행하다가, 뒤에 있던 DO 그랜져 HG 차량이 벤츠 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앞에 있던 DP 마세라티 차량을 충격한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앉고 AE는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 피해자 CQ(주)에게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등 합계 61,206,680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3, 47, 48 합계 124,914,3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BG(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AE, DE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AE는 2013. 12. 11. 02:5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DQ 명의 DR BMW750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2호선 6번 출구 앞을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DS 버스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앉고 AE는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1.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속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로 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 그 무렵부터 2015. 9.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8, 19, 23, 27, 36, 40, 49 합계 170,496,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BH(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AE, DT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DT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에 이용될 차량인 DR BMW 차량을 제공하고, 2014. 1. 23. 22:00경 AE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서울 강남구 DU에 있는 DV주유소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DW이 운전하는 DX DY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3. 피해자 CQ(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4. 1. 합의금 258,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11,757,4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0, 22, 26, 35, 41, 55 합계 170,496,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BI(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BE, DZ, EA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2013. 3. 3. 19:30경 BE은 EB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EA, DZ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EC 크라이슬러 차량에 동승하여 의정부시 호원1동 회룡역 부근을 진행하던 중, BE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BE은 2013. 3. 3. 피해자 CV㈜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3. 5. 합의금 1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3,856,5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AE, DE, BX, BE, DH, B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DH는 2016. 6. 4. 03:25경 B이 제공한 DI 아우디 A7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부근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BX은 DJ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고 BE은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약속한대로 아우디 A7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BE은 운전석으로 옮겨 앉고, BX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BE은 2016. 6.4. 피해자 DK㈜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6. 23. 차량수리비 26,5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55,901,5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 2015. 1.경 ~ 2017. 1. 경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8, 53, 62 합계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BX과 고의사고를 과실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2016. 10. 5. 00:40경 BX은 E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피해자 DK㈜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0. 19. 89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3, 65 합계 34,150,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2018. 1. 22. 22:20경 EE은 동두천시 EF 부근에서 EG 뉴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H 마세라티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EE은 2018. 1. 22. 피해자 CV(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 29. 수리비 10,630,000원을 받았다. 10. 피고인 B(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EI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5. 1. 19:40경 EJ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고 EI은 동승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대고오거리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EK이 운전하는 EL 포터 화물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 피해자 EM㈜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7. 3. 7.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34,500,3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 2014. 8.경 ~ 2015. 5.경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9, 45 합계 63,760,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BJ(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AE, DE과 고의사고를 과실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2016. 4. 22. 02:49 경 AE는 EN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O EP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EQ이 운전하는 ER 포르테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피해자 CV㈜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5. 10. 합의급 3,3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25,153,2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BI, BX, BE과 고의사고를 과실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BX은 2016. 10. 13. 04:05경 EN 아우디 A7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양주시 장흥면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벽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앉고, BE은 BI이 제공한 SM5 차량을 운전하여 아우디 A7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BX을 태우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피해자 ㈜BV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1. 4.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43,43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4, 66, 67, 68 합계 166,625,1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BB, CR, CS과 고의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2017. 3. 8. 22:20경 CR은 CT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공설운동장 부근에 피고인이 세워둔 CU 아우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CR은 2017. 3. 8. 피해자 CV(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3. 16. 8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12,801,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BB, CW과 고의사고를 과실사고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2017. 11. 6. 01:00경 CW은 CU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양주시 CXCY골프장 부근에서 고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BB은 2017. 11. 6. 피해자 CQ(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1. 24. 33,474,7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의 가항 피해금액은 2,500만원으로 주장, 2항 교통사고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1. BK, BL, BW, CG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4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 1. CJ 증언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8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단 피고인 B 전부 범의 부인, 피고인 BC 일부 법리 다툼) 1. AE의 증언(피고인 B에 대해) 1. 각 수사보고(11, 26, 28, 30, 34, 46, 47, 64, 105) 1. 자수서 1. 보험사 제출 자료(별책) 1. 피고인 AE, BD, BH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피고인 AE : 형법 347조 1항, 3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151조, 형법 355조 1항 피고인 BE, BI, BJ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조, 형법 347조 1항, 30조 피고인 BB, BC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조, 형법 30조 피고인 BD, BF, BG, BH, B : 형법 347조 1항,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E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B, BD, BJ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형 1. 누범 가중 피고인 AE, BH 형법 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E, BD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B, BD, BJ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C, BF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F 양형 이유 피고인 AE는,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 BK에게는 차량을 반환하여 합의되었고, 2017고단3107 사건으로 BV보험에는 전액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횡령 피해자 CJ에게는 차량이 반환되어 회복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8고단2828 사건 전반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CQ와 BV보험은 회복이 없음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이 있다. 그러나 전체 피해 금액이 10억원이 넘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누범이고,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서 불량한 사유가 중대하다. 참작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실형이 요구된다. 피고인 BB은 대부분의 수익을 연인 BJ에게 보내 직접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데 자신의 수익 상당 금액인 1,670만원을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C는 관여한 금액은 작지 않으나 자신이 취한 금액은 크지 않고 특히 68번 사고 당시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하여 1년 가량 치료를 받고 장애진단을 받은 점, 경미한 벌금 2회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D는 타 피고인과 비교하여 관여 금액이 작고 수익 금액은 더 경미한 점, 위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 BE, BG, BH, BI, B은 관여 금액도 작지 않은데, 아무런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들 상당한 처벌전력도 있다. 실형이 요구된다. 피고인 BF은 금액이 작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나, 실질 수익 상당액인 5천만원을 회복한 점, 경미한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J는 피해 금액 전액을 회복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되면 장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어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들,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E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다면 범죄 성립을 다툰다. 피고인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급히 도주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충격으로 차가 크게 흔들렸다고 진술하고(수사보고 중 피해자 전화진술), 피해 차량에 사고 흔적을 더하여 보면 사고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횡령죄 부분은 피해자가 명의수탁자이어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명의대로 피해자 소유로 인정될 뿐 명의수탁약정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다툼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C는 67번 범죄에 대해서 방조범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보험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더라도 나머지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여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범행이 개시될 수 있었으므로 정범으로서 기능적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다툼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다투나, 변호인 제출 자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있는 AE의 증언으로 범죄가 인정된다. 67번 항목에 대한 피고인 BB, BJ, BC 일부 무죄 판단 공소사실 요지는 67번 사건의 피해 금액이 75,294,590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 CQ는 이후 상대방 차량 과실분에 해당하는 28,226,880원을 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받았으므로 이만큼 차감한 금액이 CQ의 피해금액이고, 이를 공제한 47,067,710원이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된다. 공소사실 피해 금액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일죄인 인정 금액으로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