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756]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AH 직원도 아니고, 9,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인데 9,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 잔여금을 대환처리하면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승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9경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번호 : AK)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1:08경 서울시 강남구 AL에 있는 AJ은행 강남구청역점에서 위 800만 원 전액을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여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강남구청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8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고단3440]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8. 16:00경 대전 대덕구 J아파트 AM동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테스트를 한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번호 : AO)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21048호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사본(2019년 형제21048호 수사기록) 1. AI 작성 경찰 진술서(2019년 형제21048호 수사기록) 1. 압수영장회신, 불기소결정서 (2019년 형제 21048호 수사기록) 1. 송금내역서, 대출광고 문자, 부채증명서(2019년 형제21048호 수사기록) [2019고단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 33570호 수사기록)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년 형제 33570호 수사기록) 1. AP 작성의 진정서 (2019년 형제 33570호 수사기록) 1. 영수증, 거래내역조회(2019년 형제 33570호 수사기록)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19년 형제 21048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을 미화 달러로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1. 22. 'AQ 대리' 또는 'AR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 23.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인근의 은행 지점에서 금원을 미화 달러로 환전하여 인출한 다음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 약속을 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 7. 에도 대출 약속을 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18. 12. 12. 대전대덕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피고인은 위 행위로 2019. 6. 5.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은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뒤에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미화 달러로 환전하여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타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 내지는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만약 은행 직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삼촌이고 이번 설에 해외에 나갈 비용을 빌린 것이다. 해외 나가서 이것저것 사오라고 해서 그 비용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까지 전달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