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2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 일원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택지 부지를 분양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남편인 F과 함께 2021. 4. 14.경 피고인과 D 주식회사 소유의 충북 진천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G 택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D 주식회사의 여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 중 서쪽의 구거가 지나는 부분을 D에서 다시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분할이 되면 지금 매입하신 가격으로 저희가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직접 위 F과 통화하면서, ‘조건부 승인인데, 수로 부분을 군에서 미리 분할을 해서 정리를 하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이 쪼개기는 안 된다고 해서 당장은 분할이 안 되니 추후 건축허가 시 해당 부지를 분할하고, 모든 경비는 D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 중 서쪽 부분을 다시 매입하여 충북 진천군 H 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확보한 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맹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서쪽 부분은 구거부지가 아니었고, 관할관청인 진천군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라는 명령을 하거나 조건부승인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4. 28.경 충북 진천군 I 소재 J 법무사사무실에서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매수자는 추후 건축허가시 구거부지 면적부분을 분할하여 D(주)에게 분양가대로 명의이전해 주며, 그에 발생하는 비용은 D(주)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1. 4. 28.자 ‘G 택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D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분양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구거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인공적으로 배수로를 설치한 부분을 편의상 ‘구거부지’라고 설명한 것이고, ‘구거부지’를 다시 매입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다시 매입하는 이유를 숨긴 사실도 없다. 나. 택지개발 후 분양하여 개인 소유로 될 토지에 설치된 공용시설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이하 ‘비점시설’이라 한다)을 가급적 해당 부분을 분할하여 공용으로 하거나 기부 채납을 하여 진천군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구두상의 보완요구가 있었고, 다만 이를 표현상의 오류로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회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21. 4. 28.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자는 추후 건축허가시 구거부지 면적부분을 분할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분양가대로 명의이전해 주며, 그에 발생하는 비용은 이 사건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아니나, 고소인의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분양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회사는 고소인에게 매도한 가격대로 이를 다시 매수하는 것이고 그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도 모두 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인바,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분양가에 비해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분양가대로 재매입하기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중 일부를 매입하여 인접부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은 고소인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처분행위로 곧바로 이 사건 회사가 얻는 재산상의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기망을 한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서쪽 부분이 구거부지인지 여부 ‘구거’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을 의미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8호는 구거를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지목이 ’대‘인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서쪽 부분에는 맨홀 등 배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수사기록 81면), 실제로 이러한 설비를 갖춘 이후에는 그 설비가 이 사건 분양택지 일대에 내리는 비와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재매입의 대상이 된 부분을 들어 ’구거‘라고 표현하거나 설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진천군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기망인지 여부 오수관, 우수관 등의 공용시설을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개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게 될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관리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공용시설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진천군은 2020. 6. 12. 이 사건 회사에 ’진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보완) 제출요구‘라는 서면으로 2020. 7. 13.까지 국도21호선 인접부지에 차폐 시설 설치, K 방향으로 부지 경계에 차폐수 식재, 신청지와 K 간 현황도 및 종단면도 작성 제출, A도로 종점부에 차량이 회차 가능하도록 부지계획 조정, 공용주차장을 주민공동시설 부지로 변경, 우수계획평면도 수정 제출, 옹벽블록 시공상세도 수정 제출 등 7가지를 보완 사항을 이행하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수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2020. 1. 15. 이 사건 회사와 기술용역계약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대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심의 등과 관련한 설계 및 인허가업무를 담당한 ㈜L를 운영하는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용역계약 체결 후 진천군으로부터 공용시설인 비점시설이나 배수로가 개인 소유 토지 내에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할하여 공용부분으로 하거나 진천군에 기부채납을 하여 진천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구두상의 보완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진천군(지역개발과) 또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질의사항 : 일반적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등 허가신청 과정에서 설계도면에서 공공용지 또는 공동용지 예정지가 아닌 개인에게 분양될 토지 내에 공용시설인 비점시설이나 우․배수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계획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천군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업무처리를 하는지)에 대하여 기반시설 등 공용시설의 경우 강제 사항은 아니나 되도록 기부채납을 권유하고 있고, 사업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면 절차를 거쳐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공용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같은 사실조회에 대하여 진천군 건축디자인과 또한 개인에게 분양될 토지 내 공용시설인 비점시설이나 우․배수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 등 공용시설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권유하거나 이를 분할하여 공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주와 실무 협의 시 비점시설과 배수로가 분양예정부지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해 이를 분할하여 공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유한 사실이 있고 해당사항은 강제 사항이 아니나 사업주가 구두상 수용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진천군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허가권자로서 배수로 등 공용시설이 분양예정부지에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해 이를 분할하여 공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부채납을 권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을 진천군으로부터 권유받아 배수시설 등이 매설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재매입하여 공용부분으로 하거나 진천군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고소인과 2021. 4. 28.자 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택지 분양 계약 체결과정에서 분양자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소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위 분양계약의 해제 등을 둘러싼 민사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