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N 자신의 집에서 사기 고소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된 지인 O에게 인천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C(6급, 검찰주사)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A의 집에서 O에게 C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라며 수차례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한다. 수배가 여러 건 있어 복잡하다고 한다. 친구(C)와 얘기가 다 되었는데 혼자 일을 보기는 힘들다며 자기(C)가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일을 봐야 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가. 2014. 3. 17.경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들은 2014. 2. 18.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인근 'R식당'에서 O에게 위 C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C는 0으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사실과 당시 인천지검에서 기소중지한 수개의 사기고소 사건 등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많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담당 검사실 계장들에게 말을 좀 잘 전해서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0에게 "알았다, 담당 계장들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억울하지 않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위 O이 조사받은 호실을 묻고 B으로부터 0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3. 17.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위 C가 알선한 법률사무소 'T'에서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고 나와 인근 노상에 세워진 피고인 B의 U 카렌스 차량 안에서 위 O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위 C에게 교부할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나. 2014. 4. 2.경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B은 2014. 3. 말경 피고인 A의 집에서 0에게 C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라며 수차례 "먼저 준 500만 원으로는 O 사건과 관련된 계장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씩 사건을 정리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추가로 빨리 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4. 2.경 위 O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하도록 피고인 B에게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의 사무실에서 경매방해로 진정을 당한 위 W으로부터 진정사건의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전항 C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W에게 알려주면서 "C가 진정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주고, 사건 담당 계장에게 부탁하여 진정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일을 봐 줄 수 있는데, 경비가 좀 필요하다."고 말하여 W으로부터 위 C에게 교부할 현금 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0. 9. 17.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0.부터 2013. 11. 3.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건과에서, 2013. 11. 4.부터 2014. 2. 4.까지 인천지방검찰청 X 검사직무대리실에서, 2014. 2. 5.부터 2015. 2. 3.까지 같은 청 Y 부장검사실에서 검찰주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가.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W이 연루된 사건에 관해 W 으로부터 직접 또는 B을 통해 사건 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등으로 이를 알아낸 다음 위 B 등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인천지검 2013진정898호 관련 피고인은 2013. 9. 16.경 W이 경매방해 혐의로 Z으로부터 진정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인 인천지검 AA과 AB 등을 통해 수사경과 등을 확인하여 2013. 11. 21.경 B에게 "전임 계장(AC)이 유치권 내용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해 놓아서 진정이 취하되었다고 해서 그냥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는 없고, 나와서 그럴듯하게 진술하면 그냥 끝내 준대. 취하장은 어제 받았대. 그러니까 W가 나와서 그럴듯하게 진술하라고 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013. 11. 20.경 및 같은 달 21.경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상황 및 수사기관의 의견이나 방침 등을 누설하였다. 인천지검 2014형제10495호 관련 피고인은 2014. 2. 5.경 AD(주식회사 AE 대표, W의 동업자)이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F(전 AE 대표)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인 인천지검 AG AH 검사실 참여 AI 등을 통해 수사경과 등을 확인하여 2013. 7. 3.경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뭔가 똑 부러진 진술이 없어 대질도 안하고 끝냈다고 하더라. 계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 AD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한다"라고 말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014. 7. 3.경 및 같은 달 5.경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상황 및 수사기관의 의견이나 방침 등을 누설하였다. 인천지검 2014형제73158호 관련 피고인은 2014. 9. 16.경 W이 강제집행면탈과 경매방해 혐의로 AJ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인 인천지검 AA과 AK 등을 통해 수사경과 등을 확인하여 2014. 12. 11.경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어제도 전화를 했거든 W한테, 잘 모르면 나중에 진술할 때 다른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나봐. 근데 만약 입찰방해가 인정되면 영장까지도 생각을 하는 가봐. 강제집행면탈이 되면 입찰방해가 되고 입찰방해가 되면 강제집행면탈이 되고 그러나 봐"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순번 1 기재와 같이 B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상황 및 수사기관의 의견이나 방침 등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2014. 4. 2.자 O, 피의자 A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C과의 통화내용 확인 등), 녹음파일 주요내용 및 2014형제73158호 사건 진행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C 통화내용 확인), 녹음파일 주요내용 및 2014형제10495호 사건개요(진행상황 및 범죄사실) 1부 1. 수사보고(피내사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녹취록 첨부), B 휴대전화 녹취록(2014. 7. 2.자, 같은 해 7. 3.자, 같은 해 9. 12.자, 같은 해 9. 15.자, 같은 해 12. 11.자 및 2015. 1. 15.자 녹음파일) 1. 수사보고(인천지검 2013진정898호 진정사건 관련 B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및 사건 처리내역 확인), 메시지(피의자 B 휴대폰 AL 저장) 1부 1. 수사보고(피진정인 W 경매방해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관련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32조, 제30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32조, 제30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32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사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2.경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경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천지검 2014형제73158호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약 25년간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B에게 법률적 조언과 개인적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283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면 그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사항 역시 공식적인 발표 전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25 판결 참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인천지검 2013진정898호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3, 4 각 내용의 요지는 '진정취하장이 접수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제를 올린다고 한다', '전임 계장이 상세히 조사를 해 놓아서 진정이 취하되었다고 해서 바로 종결할 수는 없고 나와서 그럴듯하게 진술하면 종결한다고 한다'는 것으로, 위 사건과 관련한 담당 수사관의 의견과 향후 수사방향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위 사건은 피고인이 B에게 위 정보를 제공한 이후인 2013. 11. 29. '진정인이 피진정인(W)과 합의하고 더 이상 사건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취하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되었다. 인천지검 2014형제10495호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3, 4 각 내용의 요지는 '뭔가 똑 부러지지 않아 대질도 안하고 끝냈다고 한다. 계장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AD(고소인)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한다', 'AD이 실질 대표인지에 대해서는 그쪽(AF, 피고소인)이 진술을 달리하는 것 같다. 계장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다'는 것으로, 위 사건과 관련한 담당 수사관의 의견과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 내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위 사건은 피고인이 B에게 위 정보를 제공한 이후인 2014. 9. 22. 불기소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인천지검 2014형제73158호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III 순번 1 내용의 요지는 '만약에 입찰방해가 인정되면 영장까지도 생각을 한다. 강제집행면탈이 되면 경매방해가 되고 경매방해가 되면 강제집행면탈이 되고 그런 것 같다'는 것으로, 피고소인(W)의 죄책, 신병처리 등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의견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위 사건은 피고인이 B에게 위 정보를 제공한 이후인 2014. 12. 30. W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경매방해 혐의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다. 판단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내용들은 단지 법률적 조언이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소극가담(피고인 A),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검찰공무원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O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명목으로 W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교부받은 뇌물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W이 연루된 세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여 B에게 알려주었다. 이러한 범죄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고 수사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알려준 내용들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B에게 누설한 정보는 비밀로서의 중요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의 각 알선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3. 11. 중순경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남구 AM에 있는 'AN식당'에서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W의 진정사건 진행상황 등을 얘기하면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 B으로부터 동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뇌물 3,000,000원 중 1,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4. 4.초순경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동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취득한 뇌물 10,000,000원 중 1,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A과 B이 피고인에게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0으로부터 1,000만 원, W으로부터 300만 원(B 단독 범행)을 각 교부받아 서로 나누어가졌을 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돈 중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B의 '0과 W으로부터 받은 돈 중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B의 위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0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다만 A이 자신과 피고인을 이용하여 O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400만 원을 주기에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의 진술이 'B이 주도하여 0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A, O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자, A으로부터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은 'W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W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W의 진술을 제시하자 'W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맞다고 생각한다. 돈을 받은 무렵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100만 원씩 두 번 준 것은 사실이나 돈을 준 시기나 장소는 잘 기억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내 진술을 검사가 대충 짜맞추었다. 수사기관에서 O 관련 범행은 A이 주도한 것인데 내가 1,000만 원을 모두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억울해서 "사실은 100만 원씩 두 번 이 사건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있다. 채무가 있어 줬다"라고 진술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00만 원씩 두 번 돈을 줄 당시 O이나 W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고인도 O이나 W으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내가 돈이 나올 곳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직접 그 돈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주지는 않았다.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한꺼번에 못 갚아서 미안해"라고 말하고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고간 금전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 2002년경 피고인이 B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뒤 B이 피고인에게 몇 차례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 'O으로부터 두 번째로 500만 원을 받은 당일인 2014. 4. 2.경이나 그 다음날 퇴근시간 무렵에 동암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 무렵 사무관 승진시험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검찰청에서 공부를 하다가 퇴근하였고 동암역에는 다녀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경 및 같은 달 3.경 23:20경 인천지방법원 정류소에서 버스를 탄 사실이 확인된다. O과 W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B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O과 W으로부터 이에 대한 추궁을 당하거나 자신이 위 돈 전부에 대한 추징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어 일부나마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고자 할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13. 11. 중순경 W이 교부한 뇌물 중 100만 원을 전달받고, 2014. 4. 초순경 O이 교부한 뇌물 중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W이 연루된 사건에 관해 W 으로부터 직접 또는 B을 통해 사건 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등으로 이를 알아낸 다음 위 B 등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인천지검 2013진정898호 관련 피고인은 2013. 9. 16.경 W이 경매방해 혐의로 Z으로부터 진정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인 인천지검 AA과 AB 등을 통해 수사경과 등을 확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3. 11. 14.경 및 같은 달 18.경 총 2회에 걸쳐 B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상황 및 수사기관의 의견이나 방침 등을 누설하였다. 인천지검 2014형제10495호 관련 피고인은 2014. 2. 5.경 AD(주식회사 AE 대표, W의 동업자)이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F(전 AE 대표)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인 인천지검 AG AH 검사실 참여 AI 등을 통해 수사경과 등을 확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 2, 5 ~ 8 기재와 같이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B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상황 및 수사기관의 의견이나 방침 등을 누설하였다. 인천지검 2014형제73158호 관련 피고인은 2014. 9. 16.경 W이 강제집행면탈과 경매방해 혐의로 AJ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인 인천지검 AA과 AK 등을 통해 수사경과 등을 확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2 ~ 4 기재와 같이 2014. 12. 11.경 총 3회에 걸쳐 B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상황 및 수사기관의 의견이나 방침 등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인천지검 2013진정898호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2 각 내용의 요지는 '계장을 통해 합의를 제시했더니 5,000만 원을 요구했다. 서로 만나서 푸는 것도 어떨지', '2시에 상대방과 점심이 잡혀 있지 않는지. W과 나와의 관계는 7촌이라고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금의 액수는 피진정인(W)과 진정인이 상호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단지 피고인과 담당 수사관이 피진정인과 진정인을 대신해 그 의견을 확인해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진정인과의 점심 약속이나 친분관계에 대한 지시는 어느 부분을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아야 할지조차 불분명하다. 인천지검 2014형제10495호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 2, 5 ~ 8 각 내용의 요지는 'AH 검사 방이다', '몇 번 해서 송치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조사를 받았는가보다', 'AD이 것은 확실하지가 않겠다', '계장이 별 내용 없다고 한다. 검사가 조사를 한다고 한다', '검사 말에 잘 대꾸할 수 있어야 한다', 'AD이 가짜고 W가 진짜라는 것이 밝혀지면 무혐의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검사가 누구인지, 최종적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등의 사정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공무상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이 확실하지가 않겠다거나 검사 말에 잘 대답해야 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계장이 별 내용 없다고 했고 검사가 조사를 한다는 사정은 어느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AD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면 무혐의라는 부분도 해당 부분의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수사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지 자신의 수사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인천지검 2014형제73158호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2 ~4 내용의 요지는 '암시를 줬다고 한다. 입증이 안되면 어렵지 않겠냐. 교도소 암시 비스무리하게 줬다고 한다. 조정신청한 것이 허위로 됐고 경매 못 넣게 허위로 법인에 6억 원을 가짜로 입찰해서 그것이 입찰방해라 한다', '강제집행면탈 입찰방해 6억 원이 되니까 특경법이고, 직접적인 표현은 안하고 우회적인 표현은 했는가 보더라고 각오 좀 해야되지 않겠냐고', '부인할 수 있으면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를 보고'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관이 W에게 입증, 교도소 등의 암시를 주었다는 부분은 W이 직접 들은 이상 그 자체로 비밀이 될 수 없고, 조정신청한 것이 허위로 되고 가짜로 입찰한 것이 입찰방해라는 부분은 W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법적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어느 부분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거나 수사관이 W에게 우회적인 표현을 했다는 부분도 위와 동일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보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를 통해 알려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내용들은 단지 법률적 조언이나 개인적 의견 또는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 각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어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