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합)C과 토목업체 (합)D을 각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이자 위 업체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E는 건물 바닥공사 등 시공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에 있다. 위 회사들의 운영자인 피고인 A는 2015. 11. 11. 무고죄로 구속되어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위와 같이 수감된 3개월 동안 위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2.경 원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조만간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이미 위 회사들의 경영 악화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1억 원 상당 세금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재무상태표 사본 등, C 보유 토지 및 건물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F 통장 사본, 업무일지 사본, B 명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건축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인터넷 검색화면, 특허증, 각 차용증, 내용증명,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1, 65,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번까지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력이 충분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들은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합자회사 C과 토목업체인 합자회사 D(이하 회사명에서 ‘합자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A는 영업 및 현장 업무를, 피고인 B은 경리, 입찰 등 회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2016. 3.경 피고인들은 체납된 조세채무 1억 원을 비롯하여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등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로 월 250~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들은 C 명의로 횡성군 H 등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없었다. 다. C과 D은 2012, 2013년경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공사대금 미회수 등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였고, 2015. 11. 11. 피고인 A가 무고죄로 구속됨에 따라 위 각 회사가 보유한 장비를 모두 처분하고, 직원을 내보낼 정도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며, 위 각 회사가 보유한 예금도 없었다. 피고인들 스스로 2016년경 위 각 회사의 수익은 없었다고 인정한다. 라. 피고인들은 기존 차용금 3,92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5번까지의 합계액)을 C이 분양한 횡성군 I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2016. 6. 15.경 1,500만 원, 2016. 7. 1.경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위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받았지만, 2~3달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2016. 6. 15.자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금 3,920만 원 외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통상적으로 하는 계약서의 간인도 보이지 않으며, 매수인 란에 날인된 피해자의 도장 인영은 막도장이다. 게다가 위 부동산에는 1건의 가압류등기,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1,500만 원 중 약 1,000만 원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는 위 돈을 송금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위 1,500만 원, 200만 원은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용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들은 2017. 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횡성군 J 토지 및 K 토지 지상에 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5.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돈 합계 5,620만 원(위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번까지의 합계액)을 C, D이 시공한 위 J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차용일인 2016. 3.경 내지 2016. 7.경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 논의된 내용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바. 2018. 1. 25.경 차용한 2,000만 원 역시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2018. 3.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2017. 10. 24.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도 2017. 12. 1.부터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7. 7.경 위 J 공사에 적용된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여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결국 2018. 1. 25.경 2,000만 원 차용 당시 위 J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제때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부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에 갈음하여 공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 관련 민사소송 결과 피고인들이 한 공사가 약 2,500만 원 상당으로 인정되어,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보다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작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