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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이티2(터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5: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400에 있는 도로를 신곡 지하차도 방면에서 장암 주공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고장이 있을 경우, 그 차의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위 차의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에 설치하여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그랜저XG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3. 11:10 의 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교통정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2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20분 가량 멈춰 있었다. 결국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의 화물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형사절차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 18:1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명의의 G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 18:14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G 라세티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있고 차량이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도로에 정차해있고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포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5, 01: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그 곳 카페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 12: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을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8,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2, 15:00 경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골프채 40여점 및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모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비싸서 월세방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월세방을 구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 G에서 전화하여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1. 오후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에 'G', 신청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K'라고 각 기재하고 위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업주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절취한 골프용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첨부, 계좌입금영수증 제출, 농협 만평지점 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비롯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역시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상당부분의 피해가 이미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 아이디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6. 17:0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F빌라 401호에서, 사실은 남양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피해 어린이의 부모인 피해자 G이 밀린 수업비 납부를 면하기 이하여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조작하여 어린이집 원장을 협박하고 그에 대하여 어린이집에 사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고라 사회토론방에 '남양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앞과 뒤'라는 제목으로 "1. 피해 어린이 딸 학부모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 jtbc제보(암웨이 다단계회사를 다니며 수지침을 놓는 다함) 3. 1차 가해교사 무혐의처리(cctv 증거확보 조사후 결과) 6. 얼마 전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하고 어린이집원장을 협박 7. 6번 사건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 학부모의 조작으로 판명 8. 이때 위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자신이 경솔했다 사과하고 밀린 수업비 110만원을 납부하고 어린이집원장은 조용히 사건을 덮음 9. 피해학부모는 이번엔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jtbc제보 13. 사건제보 전날까지 어린이집에 밀린 교육비 89만 원 있음(원장은 개인비밀로 말은 않자 다른 선생이 말하였음) 16. 위 학부모 토론 중 한 학부모가 원장에게 피해 학부모가 아들이 다니던 어린이집 사건을 말하며 x년 또 그짓할 줄 알았어함 사건공론화를 이유로 밀린 교육비 89만 원을 면제받으려했다 유추해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00: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밀린 교육비 89만 원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쌍둥이 딸 아동학대 사건을 조작하고 언론에 제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고라 사회토론방에 '남양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앞과 뒤 3탄'이라는 제목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원장에게 사실여부 등을 한마디 논하지도 않은 채 이틀 동안 2/2,3일 태연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사천리로 동영상을 만들고 그 짧은 시간에 다른 피해 아동을 찾고? jtbc에 제보하고.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음 아고라 캡쳐 출력물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은 진실의 사실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게시된 글의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밀린 교육비를 면제받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추정한 내용까지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그 내용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비방이 있어야 성립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 게시하면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밀린 수업료를 면제받기 위해서 허위로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이라고 단정적인 어조로 지적하여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 7. 26. 00:00경부터 2021. 8. 8. 00:00경까지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8. 4. 20:26경 위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입장한 E, F, G, H 및 손님으로 입장한 I, J, K, L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취식하게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E, I, F,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산시의 고발장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각 방역수칙위반 현장 확인서,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할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감염성이 매우 높고 위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국민의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집합 인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집합하였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 직원 C다,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서류나 물건을 받아 전달하면 된다, 그 대가로 하루 13만 원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 팀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께서는 G은행에 8,107만원 대출이 있고, H은행에 774만원의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 9,000만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화가 금융사기조직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일단 고객님이 G은행에 있는 8,107만원과 H은행에 있는 774만원의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야만 D은행에서 3.8%의 이자로 9,000만원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나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2. 23. 12:04경 인천 미추홀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금지역과 설명받은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수금한 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타인 명의로 계좌이체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 대신 가명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받는 등 업무 지시, 업무 내용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이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을 뿐더러, 위 범죄가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있다거나 그 밖에 전달책 등 각 역할과 그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징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2. 22.경 첫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첫 업무 당시에는 ‘서류를 전달하는 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첫 업무 이후 실제로 전달 받은 물건이 현금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엄마가 무슨 일하냐고 물어보면 서류 전달하는 일한다고 말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하는 도중 그 다음날인 2022. 2. 2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건네주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일자리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는데,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류를 전달하는 일’로 알고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첫 업무가 ‘서류’가 아닌 ‘현금’을 전달하는 일임을 깨닫고 의심을 품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약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하였다고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업무를 멈추고 자신이 받은 영수증과 일당으로 받은 현금을 모두 경찰에 제출하며 자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외주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달 후 최소 5,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1달간 무료로 주식리딩을 받아보고 비용은 1달 후 결제를 하라. 본인카드인지 분실카드인지만 확인하게 카드번호를 알려달라. 절대로 지금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리딩은 한 달간 무료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를 교부받더라도 당일 바로 대금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현대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 BC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총 3개의 카드번호를 교부받아 위 카드번호 및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KB국민카드로 1,000만 원, 현대카드로 300만 원, BC카드로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의 회원권대금결제를 하여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자료 1. 통화녹음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 환불처리되어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한 점, 피고인은 만 25세의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적극 계도하겠다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의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 책의 역할을,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인데, E 사기단 사건과 관련되어 당신 명의 계좌가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F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G 명의 농협 계좌(H)로 2,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원본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카카오톡 그룹대화내용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이 범행 내용의 불법성과 조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일원으로써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기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동종 벌금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편면적으로 지시를 받은 점, 등록금 마련을 위하여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를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 하한이 1년 6개월인 점, 피고인과 2인 1조로 움직였던 공범인 C이 받은 형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0:00경부터 다음 날 07:30경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계속해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에 설치된 환풍기를 파손 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 도어락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관련자료 :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단말기, cctv 셋탑박스와 셋탑박스와 연결된 마우스 줄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식당 운영을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카드단말기, cctv 셋탑박스 등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카드단말기, cctv 셋탑박스와 셋탑박스와 연결된 마우스 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임차한 것으로 파손 후 임대인 측에서 회수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카드단말기, cctv 셋탑박스 등이 피해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추가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 좆같은 년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내 cctv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입증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 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업무집행방해죄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특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특별송달이나 소재탐지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공판이 진행된 점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5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16.경 오산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산시장으로부터 서울 D교회 예배자와 접촉하여 밀접접촉자라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2020. 8. 16.경부터 2020. 8. 27. 12:00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오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7.경 오산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검사를 받도록 통지받았고, 그 후 위 검사일자를 2020. 8. 18.경으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변경 예약된 날짜 보다 먼저 검사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2020. 8.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오산시 E 소재 F병원과 오산시 소재 G를 각 방문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사본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확인서 사본 1. 고발장 1. 무단이탈자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법한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시각은 2020. 8. 17. 16:25경이고,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16. 20:35경 오산시 공무원 H으로부터 자가격리 안내를 유선으로 받았고, 2020. 8. 17. 16:25경 자가격리통지서 수령증(2020. 8. 16.자)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시각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2020. 8. 16. 20:35경이고, 피고인은 D교회 예배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 청양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씨티캐피탈,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및 보증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이른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포통장 모집 및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 수집 등을 하며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수 개의 콜센터 팀을 설치·운영하면서 중간관리자인 G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포통장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각 팀에 공급하도록 하고, G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각 콜센터 팀의 범행을 지원해 주며, 성명불상의 조선족 중국인, H 및 I 등은 팀장으로 콜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각 팀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콜센터 상담원인 J, H, I, K, L, M, N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13. 7. 5.경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중국인이 팀장으로 있는 위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씨티캐피탈의 P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연 8%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해서 발급비용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입금시켜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대포 계좌인 Q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582,0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콜센터 상담원인 J, H, I, K, L, M, N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13. 9. 30.경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중국인이 팀장으로 있는 위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하나캐피탈의 T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등 대출관련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 계좌인 U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V)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4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O, Y, Z, AA, AB, AC, S,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수신기간별거래내역,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 무통장입금증 각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우정사업본부, U)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의 크기가 작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맡은 전화상담은 피해자들을 기망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핵심적인 작업으로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가 작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등 1. 개별적인 정상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피해금액 기준 약 45%)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형사 입건된 전력은 다수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없는 점,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등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1.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가담 경위, 가담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동안의 입출국 내역,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기계장치, 전자부품 수출입 알선을 하는 업체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B는 싱가포르에 있는 무역회사이고, G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하 ‘피해자 대표’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를 급하게 구하고 있는 외국의 무역회사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마스크 구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I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대표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 대표에게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으니 계약금을 입금하면 J 위임장, K(K 인증 : K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회사,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제품 적합성에 대한 검증, 검사, 시험 및 인증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인증) 보고서, 의료기기제조 라이센스를 제공해 주고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라고 협의를 진행하여, 2020. 5. 25.경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J 인증 마스크 10만 장을 300,000달러(계약금 60,000달러)에 공급하는 내용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피고인의 계좌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경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달러를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품공급계약서, 계약금 전신송금내역, 고소인이 보낸 이메일, 신용보고서, 계약금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1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5층 수영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선베드 위에 놓아 둔 그 소유의 시가 21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장 G, 순경 H에 의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 이름은 이고, 주민등록번호는 J이다'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확인과정)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절도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6. 9, 1. 15:08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모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 1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6장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사진 발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9. 1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33세)이 치료를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병원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화면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