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401

범죄사실 2015고정401-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4.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줄 것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통장을 양도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1. 20. 14:00경 경북 달성군 D 지하 1층 PC방 앞에서 계좌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건네주고,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 402 또한,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자신을 'E'이라고 지칭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주일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149 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된 거래내역 등 1. 인출책 CCTV 사진 2015고정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31. 14:00경 부산진구 B, 1층 주거지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12, 31, 14:5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2층 입구에서 E가 명, 여, 37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노출하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입구 앞에서 H(가명, 여, 21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문자메시지 회신 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1. 각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동종 처벌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3. 10. 2.경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4. 2. 4.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30.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8호]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13, 12:40경 서울 관악구 청룡7길 33 에 있는 성약교회 1층 사무실에서,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아버지인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7.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5,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3, 12:56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8.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6고단819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2, 07:0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병맥주 10병, 과일안주, 마른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3. 18:15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절취한 O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3,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16호] 피고인은 2015. 12. 1. 16:29경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절취한 S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호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C, F, AC, AD, AE, AF, AG, AH, S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2016고단48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임 2) 2016고단48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임 1. 피해자 W KB국민카드 사용 확인서, 피해자 X 신한카드 사용 내역서, 피해자 C 신한카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피해자 C 국민카드 과거 이용 실적서, G금당 명함 및 AI 편의점 영수증, 피해자 AD 삼성카드 이용 내역 확인서, 피해자 AF 수협체크카드 회원거래내역 조회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AJ학원 범행 당시 일몰시간)의 기재 [2016고단819호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국내이용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N CCTV 영상자료 판독)의 기재 내지 각 영상 [2016고단1616호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의 기재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 6월로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27, 15: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에 침입한 다음 계단을 걸어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티셔츠가 들어있는 택배봉투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1,164,21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9. 1, 26, 12:1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지하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G, H 등에 의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 받고 절도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경기고양경찰서로 호송된 후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품이 있다고 말하여,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동해 절취한 구두 등 피해품을 경위 H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임의제출한 뒤 누범기간 중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 날 14:08 경 위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경찰공무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재실 후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특정) 1. 각 압수물 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및 지연보고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 중 상당수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를 포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만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범행 횟수, 절취품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공동주택에 침입한 방법 등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6.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9. 위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5.27,04:4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맞은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으로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국민카드 1매, 신협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약국’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통화내용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중앙지하차도 쪽에서 도렴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구간에서 신호대기 후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보행신호시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의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우측으로 핸들을 급히 돌리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으로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D)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4. 8. 6. 12:30경 위 사고현장의 신호체계(패턴 5)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차량에 대한 적색신호가 들어온 후 세종문화회관 뒤쪽에서 경복궁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청색신호가 25초간 들어오고, 이후 3곳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바,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차량을 유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진행하던 방향 차량에 대한 적색신호가 들어온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 차량을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D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판시 기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8. 16:0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방에서 피고인이 주방 접시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5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뚝배기 접시로 자신의 어깨를 폭행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스테인리스통을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3차례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이 스테인리스통을 휘둘러 오른쪽 팔꿈치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장면이 기록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스테인리스통을 여러 번 내리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스테인리스통에 맞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특히 주방 쪽에서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스테인리스통을 여러 번 세게 내리치자 피해자가 오른팔을 오므려 재빨리 피한 것으로 보인다) 통의 모양이나 휘두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스테인리스통을 휘두르기 전 피해자도 오른손으로 피고인에게 뚝배기 접시를 휘둘렀고 이후에도 주방 밖으로 나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여러 번 밀쳤으므로 피해자가 오른팔을 사용해 공격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 상해진단서 기재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22: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용 이동장치인 D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동킥보드 사진 및 제원,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한 거리 1. 운전관련 현장 CCTV 캡쳐사진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D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판매자 : 주식회사 E, 모델명 D]는 전동기에 의한 최대 속력이 25km/h이고, 차체 중량이 8.8kg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스케이트보드(전동킥보드)로 안전확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안전확인신고 B321R012-17003)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2020. 6. 9.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이를 ’개정 도로교통법‘이라고 하고, 위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을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19의2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일 전의 행위이므로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되는지가 문제되나, 기록에 의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개선하여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종전 규율은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 이 사건과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도로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적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규율을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 취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춘 것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5.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약 20여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090 피고인은 2017. 7.26. 01: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공원의 정자에서, 피해자 E(60세), F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4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15. 0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공원'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G37세)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장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10:42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59세) 운영의 'H'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5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K식당'에서 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13:01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 운영의 'K 당'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7,000원 상당의 국밥과 술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응급실 초진기록지 1. 현장사진 2017고단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카드를 분실한 일시, 장소 관련)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1. 체크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본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본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주변 사람을 통해 112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본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일반물건방화 (2016고합29) 피고인은 2016. 4. 10. 11:3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30 에 있는 양평역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D 125cc 'BEAVER'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오토바이가 평소 피고인을 보고 "도둑질을 하러 다닌다."라고 말한 사람의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태워버리기로 마음먹고,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뒤쪽 플라스틱 부분에 불을 붙여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2016고합56) 피고인은 2016. 6. 20. 16:25 경 경기 양평군 E 앞 농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는 동전 등을 훔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망치를 가지고 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망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과 조수석 뒤 유리창을 여러 번 내리쳤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담긴 양평역 CCTV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특수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또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역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하마터면 중 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얼마 안 되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망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려고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2019고단1166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4. 20:30경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지인과 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신용카드(카드번호 I) 1장, J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4. 20:38경 서울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H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279 1. 물품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그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인터넷 사이트 'O'에 '무스너클 발라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 중 절반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3 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1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 22: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택시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 6. 21:59경 고양시 덕양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가 운행하는 U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에도 잔고가 없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V 소재 W로 가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1 경까지 이용료 17,300원 상당의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67 피고인은 2019. 1. 19. 21:06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렌트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현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확인) 1. 문자메시지 내역, N귀금속점 CCTV 녹화영상 사진 ¹201922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B, AB, AC, AD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QA), 각 이체내역증, 각 물품거래 관련 대화내역, 대화내역 2019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무실 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및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고, 2016년경에는 수회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후 또다시 수회의 동종 범행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2018. 2.경 집행을 마치고 나와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향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A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소년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8:30경 성남시 분당구 B,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판교동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Q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면허, 차적, 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성남시청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어린이보호구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피해자와 별도 형사합의도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8.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4919₁ 피고인은 2019, 1,24. 02:05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022 1. 2019. 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동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사우나 쿠폰 19장을 가지고 가 합계 1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09:20 경 대구 수성구 H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진갈색 몽삭 핸드백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핑크색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2. 21.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1, 01:45경 대구 수성구 K 앞길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N 소유의 O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P 소유의 Q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위 승용차들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1448 피고인은 2018. 12. 16. 02:17 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 PC방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700 만원 상당의 불가리 남성 시계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파란색 스톤아일랜드 점퍼 1개,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4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범행장면 사진 영상 2019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소지품 촬영 사진 영상, CCTV 촬영 사진 영상 1. 112 사건 신고 내역,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2019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9고단144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