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164] 1. 특수절도 피고인 A는 D, E, B와 합동하여 2016. 10. 11. 03:13경 화성시 능동 1041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단지에서 E는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D, B와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G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현금 7,060원을 절취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I 포터 차량 내에서 에쎄 담배 7갑, 보조배터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는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 A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사유와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J, 101호에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2016. 11. 7.까지 관할경찰서에 주소지 변경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 피고인들은 2016, 10. 13. 01:43 경 D, E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K 지하1층 사우나 찜 질방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매점에 이르러, 피고인들과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D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현금보관함과 연결된 포스 기기를 살펴보다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다시 매점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0, 13. 02:12 경 D과 함께 다시 위 매점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D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94] 피고인 A는 2016. 11. 13. 22:20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안양시 만안구 N 소재 'O'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P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및 위 지갑에 들어있는 1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90] 피고인 A는 2017. 1, 2. 18:0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노래방'내 11번방에서 피해자 S(16세)가 피고인의 후배인 T과 교제할 당시 다른 여자를 만나고, T과 헤어진 후 T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 것에 대하여 T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도 피해자에게 "입을 꽉 물고, 안경을 벗어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1046] 피고인 A는 2016. 7. 20.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V식당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W에게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T 휴대폰(G935KGD 64G)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받아 사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할부금과 사용요금 합계 1,570,76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57] 피고인 A는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 A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4.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안양시 만안구 X, 423호', 주거지는 '안양시 만안구 Y, 401호'라고 신고한 후 2017. 4.경 위 주거지에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2017. 7. 5.경까지 관할경찰서에 주소지 변경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45] 피고인들은 2016. 10. 23.경 안양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3. 20:35경 위 PC방에서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태블릿 PC(아이패드 에어 2)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편취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23. 20:35경 위와 같이 테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목격자)의 진술서 1. F, H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변경제출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초본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17고단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사우나 cctv 영상 CD 2매 [2017고단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카톡메세지 캡쳐사진 [2017고단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0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2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상자 신상정보 제출서 및 신장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1.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2017고단18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보고) (각 2016고단2164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미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특수절도죄, 2016. 11.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절도죄, 폭행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Z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Z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0. 13. 01:43경 D, E와 함께 안구 K 지하1층 L 사우나 찜질방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매점에 이르러, 피고인들과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D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현금보관함과 연결된 포스 기기를 살펴보다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다시 매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은 위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처음 특수절도에 착수한 시점(01:43경)과 피고인들이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간 시점(02:12경) 사이가 30분에 불과하여 시간적으로 인접하여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 특수절도에 착수한 장소와, 현금을 꺼내어 간 장소가 동일한 점, 피고인들이 01:43경 특수절도에 착수하였다가 잠시 중단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은 당시 찜질복을 입고 있었는데, 돈을 훔쳤다가 탈의실에 들어가 씻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발각될 우려가 있어, 옷을 갈아입은 후 돈을 훔치기로 한 것으로 그 범의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2017고단45] 기재 특수절도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별도로 특수절도미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2017고단45] 기재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