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류회사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E 메신저로 알려준 다음 2018. 12. 19.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688에 있는 광양버스터미널에서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 1대를 택배로 건네주고, 이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F은행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송암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비록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는 F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11

범죄사실 1. 각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10. 11:09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고인 소유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쪽에 있어 정육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점 판매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꿀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5.경 위 정육점 식당 중 정육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9. 14:20경 위 정육적 식당 중 정육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점 판매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꿀 1통 및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50ℓ짜리 쓰레기 봉투 1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3. 10. 23: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불상의 방법으로 정육점 식당 주방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정육점 내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36,000원 상당의 소고기 안창살 7근 등 시가 합계 732,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3. 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제1항 및 제2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따지며 위 행위가 녹화된 cctv 영상을 녹화한 파일이 저장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이를 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분실핸드폰 위치찾기 가입서, 가입내역 확인, CD, 인터넷 출력물,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9), 가맹점 월별 실적 집계 자료, 도시가스요금 고지내역(증거목록 순번 77),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증거목록 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도와주는 과정이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갔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고,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주간이나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절도 행위가 기록된 녹화영상이 저장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까지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위 판매책이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아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매매 피고인은 2019. 3. 31.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B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친구지간인 C에게 대마 약 0.7g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9. 4. 8.자 마약감정서(수사기록 62면) 1. 경찰 2019. 4. 3.자 압수조서(수사기록 12면)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된 병뚜껑(쿠킹호일이 씌어져 있고, 그 속에 타고 남은 대마잎이 소량 있음, 증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친구에게 다시 매도하여 유통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였다가 대마를 실제로 흡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불안한 마음에 처분하기 위해 친구인 C에게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25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6.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커피샵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G', 평수 란에 '168평',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칠백만 원, 17,000,000', 월세 란에'500,000', 지급일자 란에 '6', 잔금 란에 '일천칠백만 원, 17,000,000, 2014. 11. 16.', 임대인 란에 '대구시 달성군 H, I, J, K'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고,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자동차 세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하여 그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라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세차장의 명의자인 부 K로부터 임대에 관한 허락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라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세차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문서까지 위조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7. 8.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1705호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빌려주면 남은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고,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라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동구 O에 있는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 P 모닝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고 할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도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Q이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보름 정도 운행하다 구속되었고, 피해자가 차량을 처분하려던 중 피고인이 할부금을 내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던 중 벌금 수배 때문에 검문이 심해서 명의를 바꿔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린 것이 아니라 양수하기로 하였고, 명의도 이전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14. 10. 22.까지 피해자에게 할부금(380,000원-390,000원)을 지급하여 온 점(2017고단2521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65면 내지 75면),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고소하려고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피고인이 차를 빌려간 즉시 대출받기 위하여 차를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저의 차량을 대포 차량으로 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근거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으로 보았을 때 대포 차량으로 팔지 않았나 싶은 느낌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인수받은 후 곧바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3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1. 02: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치과 앞 노상에서 동료 택시기사였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일신동으로 가자고 한 다음,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어야 돼, 오늘, 씹새끼야, 내가 너 잡을라고. 너 죽어야 돼, 내가 너 죽일게, 같이 죽자 응? 니 목 확 따버릴 거야, 이 씹새끼야, 나 3일 기다렸어, 너 죽일라고, 씹새끼야"라고 하고 인천 부평구 일신로40번길 1 군부대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의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 한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리 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커터칼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04:55경 위 D치과 앞 노상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 지인인 피해자 G(62세)가 위 E로부터 'A(피고인)가 내 택시를 타더니 커터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일신동까지 갔다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야, 너 혼자 죽으면 되지, 왜 남(E)에게 피해를 주냐"라고 하자,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8. 04: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J(24세)에게 술을 직접 가져오라고 시키는 등 횡설수설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은 다음, 04:10경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 와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며 큰 소리를 치고 계산대 앞에서 항의를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8. 05:00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부평경찰서 L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간 후, 이전에 피고인이 'G가 대마초를 피운다'고 신고를 하여 L지구대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G를 상대로 확인하였으나 대마초 흡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건이 종료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아는 사람이 대마초를 했는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 않았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스럽게 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03:15경 위 부평경찰서 L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간 후, "왜 대마초 수사를 안 하냐, 너희들도 한 통속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4:11경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M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8cm)을 꺼내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M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향해 휘둘러 바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구류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징역형을 선택한 범죄에 한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특별가중영역 [1년 이상]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면서 폭력을 일삼는 성향, 되풀이되는 악성 민원과 주취 난동,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만성 알콜의존증과 그릇된 자기과시욕에서 비롯된 폭력 피해자들도 다수에 이른다. 흉기에 피습된 경찰관 직무의 안전을 희생시키거나 치안 유지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관용이나 은전이 허용될 사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를 비롯한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양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1:5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1층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장 통로에 놓아 둔 행거를 치워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입원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하나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나머지 범죄사실 전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9.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8. 7. 31. 11:54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응이 법원 2019노262호로 공판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상해죄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하다. 다만 그 범행시간에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각 범행내용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상해죄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방법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양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위 상해죄 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피해자인 아동 E(여, 4세)가 수학문제를 계속해서 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과 공책을 던지고 아동을 바라보지 않고 약 6분 동안 서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특히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장면이 녹화된 CCTV의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실에는 피해 아동 외에 6~8명의 아동이 더 있었던 사실, 피해 아동을 가르치던 피고인은 짜증이 난 듯이 연필을 책상에 던졌고, 공책을 덮어 피해 아동 쪽으로 밀친 사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실 밖으로 나갔다가 책가방을 메고 돌아왔고, 이때 피고인은 다른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던 사실,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다른 아이를 가르치는 동안 피고인 주변에서 약 6분 정도 피고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피고인은 계속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뿐, 피해 아동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지는 않은 사실, 피해 아동은 책가방을 멘 채 다른 아이들과 같이 책상 앞에 약 3~4분간 앉아있다가 피고인 옆으로 갔고 피고인과 피해 아동은 잠시 얘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얼굴을 씻고 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다른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고 있었는데, 피해 아동이 화장실에 다녀와 선생님인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 아동의 책가방을 어깨에 메 주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두 차례 쓰다듬어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판단 1)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 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가르치다가 다소 짜증을 내었고, 이 때문에 무안해진 피해 아동이 책가방을 어깨에 멘 상태로 피고인의 주변에서 약 6분간 서성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한 행위는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주변에 서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뿐 아니라 다른 아동의 학습도 봐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사려 깊게 대하지 못하여 피해 아동으로서는 자신이 선생님으로부터 무시 받았다는 감정이나 기분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다른 아이들과 차별대우하거나,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또한 아동에 대한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개념상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에 관하여는 객관성과 명확성,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대법원 역시 학대행위는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하는 점, 그런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유기와 비교할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변에 서 있던 피해 아동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아이를 가르친 행위를 유기에 준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인사를 받고 가방을 어깨에 메어 준 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피해 아동을 집에 돌려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고,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6. 12. 2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춘천시 E에 있는 'F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허가 받은 배출시설을 통해 돼지분뇨를 처리하고, 정화조청소 등의 작업 시에는 돼지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11.경 F농장에서 돼지분뇨를 저장 중인 정화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돼지분뇨 약 2m³ 상당을 공공수역인 원무천으로 유입시키고, 2016. 7. 21.경 돼지분뇨 약 13.248m³상당을 위 F농장 인근 밭에 뿌려 공공수역인 원무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담당공무원진술서, 가축분뇨 수질검사 결과송부, 축산폐수 수질검사 의뢰, 시료채취확인서, 가축분뇨 운송확인증 사본, 현장사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2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입시킨 돼지분뇨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이다. 1. 구급용구 비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창고, 지혈대·부목 및 들것 등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반창고, 지혈대·부목 및 들것 등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다. 2. 안전화 지급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체의 낙하·충격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국수 상자(무게 약 15kg)를 팰릿(pallet)에 싣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D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38조 제3항 제3호(낙하물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업장에 반창고, 솜, 소독약, 가위, 지혈대 부목 등 구급약품이 담긴 위생구급함을 비치해두었고, 다만 들것은 추락위험이 없는 사업장 환경 상 필요성이 없어 비치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구급용구 비치의무 위반 사실이 없거나 위반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은 물체 낙하 위험이 없어 안전화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안전화 미지급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감독관이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에 비치된 위생구급함에는 반창고, 지혈대·부목 및 들것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용품들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비치할 의무가 있으며, 부목과 들것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건설현장처럼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지 않다고 하여 비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손으로 약 15kg의 국수상자를 나르고 지게차로 다수의 국수상자를 한꺼번에 나르는 작업이 있으므로, 공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환경에서는 위생화 외에 별도의 안전화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10. 1. 05: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1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파장사거리 방면에서 효자문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눈동자가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여서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뒤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위 손수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17:1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기록지,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2회가 있고, 특히 2014. 1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 불출석하다가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2017고단9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E은 '의정부시 G에 있는 지상 4층 근린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동 지상 건물 신축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 E은 2010. 10. 29. 피해자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에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9. 말경 의정부시 G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에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철거업자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다음 2012. 11. 13. 멸실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주거침입 및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11. 16. 16: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N 101동 201호 내에서 피해자 AY가 집을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내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전자렌지 1대, 전기밥솥 1대, 실내운동용 싸이클 1대 등을 2층 복도 및 1층 상가 사무실에 옮겨 놓아 이를 은닉하였다. [2017고단1236] 3. 피고인 E은 A과 함께 의정부시 F 등 4필지 대지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건물 신축 비용과 신축 예정인 위 집합건물의 하자이행보조금을 피해자 K으로부터 빌리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위 대지에 피담보채권액 1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집합건물을 신축한 L 등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13억 원을 변제할 방법은 위 집합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방법이 유일하였으나, 위 집합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약 19억 2,700만 원으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7억 6,600만원을 공제하면 위 13억 원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집합건물의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A과 함께 2013. 12. 1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하자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축할 예정인 집합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위 집합건물을 임대한 다음 임대보증금을 받아 준공 후 20일 이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과 수표 합계 1,000만 원을 제공받아 하자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 및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7고단123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영수증, 이행각서 1. 신한은행 통장사본 1. NICE평가정보㈜ 회신자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재물손괴죄 벌금 30만 원의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7. 1. 8. 19:2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상의하지 아니한 채 몰래 이사를 가기 위하여 이사짐을 포장해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불로 소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친 후 집 밖으로 나가, 같은 날 19:32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에서 휘발유를 2리터 용량 페트병에 담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휘발유를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자 하였으나,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19:45경 같은 장소에서, '아들이 불질러 버린다고 휘발유를 사러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감 P으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P의 오른쪽 늑골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Q, R, S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불법하게 체포하는 것에 대항한 것이어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 증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는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정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5. 20. 11:31경 창원시 대산 고정식 운행제한(과적) 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채 B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재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A이 2003.5.1. 00:20경 국도 46호선인 춘천시 서면 안보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축의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 중임에도 B 트랙터에 크레인을 적재하여 운행하면서 단속원의 계측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 기재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 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의 오기라고 본다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21(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재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A가 2006. 10. 11. 17:06경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12.13킬로미터 지점 남인천영업소에서 위 도로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 화물차량에 경유를 적재하여 그 제4축의 하중이 11.79톤인 상태로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