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6: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를 부안면 쪽에서 흥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와 근접하여 1차로에서(차량번호 2 생략) 4.5톤 카고 화물차량(이하 ‘제1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급격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피해자의 카고 화물차량이 중심을 잃고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량(이하 ‘제2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전면 부위를 충돌한 후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장면이 녹화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사고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최소한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이를 피하기 위해 제1피해차량이 급격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제1피해차량이 제2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전도되어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블랙박스 CD 영상과,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제1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중심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핸들을 중앙선 쪽으로 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화물차량이 크략션을 울리는 것을 듣고 급히 2차로로 복귀하였다’, ‘언제쯤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1피해차량의 경적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차량이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변경하지 않고 돌아가 진행하던 차선으로 계속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다 제1피해차량의 경적 소리를 듣고 차선 변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후 제1피해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천천히 길가로 진행하다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제1피해차량의 경적 소리를 듣고 급하게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였고, 그 직후 제1피해차량이 제2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전도되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도주하려는 미필적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