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531

범죄사실 2022고단5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은 후, 광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C는 검증된 스테이킹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신개념 스테이킹 플랫폼입니다. 상품종류 : 15만원 ~ 500만원, 보유기간 : 3일(72시간), 이율 : 15 ~ 20%(랜덤매칭), 한국 대형거래소 D, E의 상장코인과 C의 코인 스테이킹으로 수익창출' 등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해금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은 F, G, H를 영입하고, B의 지시 사항을 F에게 전달하고, G 및 H에게 투자자 상담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역할을, F은 'C'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를 'C'의 사무실로 임차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G 및 H는 위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위 인터넷사이트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된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F, G, H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내지 등록ㆍ신고 없이, 사실은 선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일 뿐 실제로 '코인' 거래를 통해 위 인터넷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광고에서 약속한 수익을 창출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2021. 4. 27.경 위 광고 및 'C'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투자 설명을 들은 지인을 통해 'C는 코인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수익을 창출해서 이익금을 배당해준다, 금액이 다른 상품종류에 따라 3일마다 15~2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투자를 하면 곧바로 C 홈페이지에서 원금과 수익금 확인이 가능하고 이후 신청한 액수만큼 출금받을 수 있다, 원금을 신청하면 3일 뒤에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F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4.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55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 39명을 기망하여 합계 556,2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8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화장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카드깡을 하는 사람이다. 나한테 카드깡과 상품권 구매하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20%를 3개월 내에 이자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없었고,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경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325,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위임장 및 진술서 및 계좌 거래 내역서[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AN), AO, AP, AQ] 1. 고소인 진술서 및 계좌 거래 내역서(AR) 1. 각 고소위임장 및 계좌 거래 내역서(AS, AT, AU, AV, AW) 1. 각 고소장(Q 외 4명, R 외 4명) 1. 피해자 AX 작성 고소장,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1. 카톡 오픈채팅방 내용, 거래내역서 1. L은행 금융 회신자료(명의 F), AY은행 금융 회신자료(명의 F) 1. 내사보고서(피해자 K 제출 자료 첨부-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C 사이트), 수사보고서(피의자 F L은행 계좌 분석 관련)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등 확인) 2022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추출본 1. 수사보고서(영장집행 후 통장 거래내역서 분석)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일부 피해자들은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531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2고단818호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531호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다수이고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22고단531호의 죄의 경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2022고단531호의 죄의 피해자 중 Q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2022고단818호의 죄의 경우 피해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추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된 점, 판시 2022고단818호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