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3층에 있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2014년경부터 위 학원을 다닌 원생인 피해자 E(여, 2004년 4월생)을 상대로 피아노 대회준비 연습을 시키던 중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음악학원 이론실에서 피아노의자에 앉아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교습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당겨 앉으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간지럽힌다고 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8. 17:00경 위 음악학원 원장실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간지럽힌다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음악학원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간지럽힌다고 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경 위 음악학원 연습실에서 교습을 마치고 파란색 시트 의자에 옆으로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엉덩이 아랫부분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그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8.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나 판시 제1의 다항 중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진 사실,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간지럼을 태워보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그 동의를 받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강제로 이루어지거나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다, 마항 기재 각 행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진 사실 및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고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원장선생님(피고인을 가리킨다)이 2015. 여름경 피아노 교습을 할 당시 저에게 자리를 고쳐 앉으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만졌어요', '원장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생식기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제가 피아노 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원장선생님이 제 엉덩이 부분을 토닥토닥하면서 제 소중한 부위를 쓸어 올리시고는 일어나라고 하시고 나가 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전후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던 장소와 자세,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관한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 다항 기재 각 행위와 관련하여 2016. 10. 30. 자신의 일기장에 "작년 여름쯤 콩쿠르 렛슨을 받고 있는데 원장선생님께서 제 신체부위 중 하나인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셨습니다. 그때 원장선생님께서 자리를 옮기라고 하셨을 때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라고 적은 바 있고, 이후 2017. 1. 27. 어머니에게 작성해 준 메모에도 "어느날 원장선생님이 렛슨을 하자고 해서 렛슨을 하려고 이론실에 있는 백색 그랜드피아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원장선생님의 스킨쉽이 과도했었어요. 옆으로 오라며 엉덩이를 과하게 터치하시고 은근히 다리를 만 지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간지른다며 하반신을 만지시더군요.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까지 넣으셔서 만지셨어요 간지른다는거와는 전혀 달랐어요."라고 기재한 바 있다. 위 일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적은 것이고, 위 메모 역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궁이나 질문 또는 암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위 일기나 메모에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까지 기재하지는 않았고, 위 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차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진술한 뒤 조사자가 '이것 말고 또 다르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냐'고 물은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으로서, 조사자나 동석자가 그에 관하여 어떠한 암시를 주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악학원에 2년 넘게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아노 교습을 받아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돌연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아노 교습을 받기 싫어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7. 1. 27. 어머니에게 메모를 작성해 준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전인 2016. 8. 30. 작성한 일기에 이미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내용을 적었고,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거부 없이 계속해서 피아노 교습을 받아 왔다. 이는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다가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피해자가 단순히 피아노 교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준 메모에 '콩쿨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을 붙인 데에서 드러나듯이,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당하였기 때문에 더는 피고인의 음악학원에 가기 싫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각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용인 범위를 벗어나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1세 또는 12세로서 2차 성징이 시작되고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의 어린 여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피고인과 친한 편이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평소 학원 수강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그 배우자와 욕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여 좀 무서운 분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10. 30.자 일기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생님이라서 그만해라고도 못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지럽힌다는 말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만졌고, 그에 대해 특별히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간지럽혀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지럽히는 것을 피해자가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지럼을 태워 주겠다는 사람이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까지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피고인이 접촉하거나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엉덩이와 가슴, 음부로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피해자 역시 2017. 1. 27.자 메모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말 수치심이 들었습니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판시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제3, 4, 5범죄 : 판시 제1의 가, 나, 마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년 ~ 23년 3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인 음악학원 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선생님인 피고인이 만 11-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아무 근거 없이 피해자의 성행과 환경을 문제삼으며 책임을 도리어 피해자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