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 파일을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터기로 직접 인쇄하고, 피고인을 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면서 위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한 후,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하고,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남기지 않아야 하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30. 15:10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억 8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3.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딩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제주시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증명 내역서를 인쇄한 후 같은 날 10:50경 제주시 G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H를 만나 위 H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행세하는 방편으로 위 증명 내역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 10장을 위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 7명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F 등 금융기관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B,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카카오톡 문자대화, 각 출금내역, 납입증명서(위조문서) 사본, 각 관련사진, 문자내역,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불상자와 나눈 대화내용, 각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각 부채상환 증명내역서, 납입증명서, 부분납입증명서, 반환완납증명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까지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크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사기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4.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E' 카페를 운영하던 중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성명불상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해주면 그 회원이 위 사이트에서 베팅한 금액의 1%~2.5%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B와 함께 위 사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로부터 총판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이른바 '총판'의 형태로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고, 인천 서구 F오피스텔 201동 4106호 등에 도박사이트 총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말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사설스포츠도박 사이트인 'G'의 성명불상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총판코드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2.5%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E' 카페를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원하는 위 카페 회원들에게 위 총판코드를 알려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피고인들이 모집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하여주는 등 유사행위를 하여 약 382,7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개 도박사이트의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여 약 4,090,571,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정산자료 등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및 회원관리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행수익금 월별정산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더욱 중대한바, 그 가담 정도와 기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중고외제차 대여사업을 하던 B(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CLS63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차임을 미납하여 2018. 4. 1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게 되자, B에게 요구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향후 차량반환과 차임 입금 등에 대한 거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일당 10만 원의 차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직접 임차하기로 하였고, 2018. 5. 4. 70만 원, 2018. 5. 15. 7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각 송금하며 대여기간을 연장한 후 2018. 6. 1.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6. 1.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B과의 금전관계 때문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하겠으니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하라"며 반환을 거부한 후, 불상의 일시경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차량 회수 경위 등 확인, 고소인 소유 차량 대포차로 유통된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상호간)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중고외제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타에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횡령한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시켰고, 결과적으로 위 승용차는 총 6명의 사람들에게 전전 유통되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수개 월 후에야 비로소 위 승용차를 회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질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0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자, "씹새끼야, 씨발 새끼"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3. 09:52경 피해자 F이 매니저로 일하는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소주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녹화된 C 음식점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행은 피해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정복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남편 C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2:40경 C와 동침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D빌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C와 같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은, C가 집 문을 열어주어 같이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집의 주거권자 중한 명인 C의 승낙 하에 집에 들어간 것이나, 또다른 주거권자인 B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여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2018고단2726 1. 2018. 5. 28.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5:33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29,700원 상당의 체리과일 2팩, 훈제오리 1팩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13.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21:00경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유 1팩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082 피고인은 2018. 10. 13. 18: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3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900원 상당의 샐러드 1개를 점퍼 안쪽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17 1. 2018. 10. 24.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11: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마트 음료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10.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0. 13:07경 제1항 기재 마트 음료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18고단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8고단4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추가범행확인), 수사보고(10. 24. 범행 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D마트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2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1회 15만원 내지 38만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8. 14: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페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29. 14:15경 <주소>에 있는 <주소>행정복지센터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구 F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의자 메시지 대화내역, 1. 1. 29. 범행현장 CCTV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행동이 불법채권 추심업무인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들이 위 조직원들로부터 속아서 돈을 교부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한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 및 수법에 비추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직접 이체할 수 있음에도 2,775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28회에 걸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받는 등 채권추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이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데도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회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였고, 당초 피고인이 회사에서 gate 발열체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ATM만 사용하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게 하며, 가명을 만들어 이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페퍼저축은행 과장 소개로 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 소개하도록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29

범죄사실 2018고단5729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H'이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H'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H' 쇼핑몰 사이트에 '해외 배송을 통해 운동화와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고객들로부터 해외 배송 운동화 등 물품의 구매 요청을 받으면 그 대금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 결제, 가상계좌 결제, 결제대행 서비스 PAYCO를 이용한 결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과의 업무 제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문받은 물품의 구입 요청을 의뢰받고 물품 대금을 송금받으면 해외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배송하여 주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거래 상대방인 I을 통해 고객들에게 주문된 물품을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26. 위 사무실에서 H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위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로부터 "나이키 마스야드 운동화를 구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이키 마스야드 신발을 해외배송으로 258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은 돈이 입금된 후 약 2주일 후에 집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자본금 7,000만 원으로 위 H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계속하여 적자를 본 탓에 2017. 말경부터는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여 사무실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을 뿐 아니라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면 할 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위 인터넷 쇼핑몰 사업 거래처인 I에게 바로 송금하지 못하여 배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리하여 2018. 3. 5.자로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대금을 입금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이전부터 I에게 송금하여야 할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밀려있었던 탓에 2018. 5. 23.에야 겨우 대금 일부만을 I에게 송금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급기야 2018. 3. 5. 이후 주문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금난으로 인해 I에게 해당 물품 배송을 위한 대금을 전혀 송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문받은 운동화를 제대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해외에서 구매하는 나이키 마스야드 신발 대금 명목으로 25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2.부터 2018. 8. 13.까지 피해자 J 등 8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물품을 구매하여 배송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등 89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물품 구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168,650원을 계좌 이체 송금,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 결제, 가상계좌 결제 및 결제대행서비스 PAYCO와의 연동을 통한 결제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707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서 'H'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경 위 쇼핑몰 사이트의 신발을 판매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해외배송으로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쇼핑몰의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M)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3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8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서울 구로구 E건물 호에서 온라인 쇼핑몰 H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경 위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피해자 N은 그날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216,200원을 지불하고 운동화 구매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16,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출력물, 주문리스트 출력물, 해외주문서 출력물, 주문내역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04

공소사실 E은 군산시 F에 있는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유한회사 G은 사업장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주된 목적으로 2012. 4. 25.경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은 해양환경관리공단 H 소속 직원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비응항 해양정화사업의 감독관으로서 위 사업과정에서 발생.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업체 선정, 계약, 관리.감독을 담당한 사람이다. 1. E(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그 허가상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5. 11. 26.경 I사업(수중침적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오니)을 수집.운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하려 하였으나 위 공단 직원인 피고인(A)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고상)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건외 J으로부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유한회사 K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빌려 2015. 11. 30.경 마치 유한회사 K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처럼 폐기물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2. 14:30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배출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오니류) 총 64.36톤을 유한회사 G의 폐기물처리업 등록차량인 L, M를 이용하여 각각 인수 받아, 익산시 N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업체인 진등산업으로 운반 및 인계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 내용 범위(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를 벗어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유한회사 G의 E이 유한회사 K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빌려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E과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 군산시 O에 있는 계량증명소에서 E이 사실은 유한회사 G의 폐기물처리업 등록차량인 L, M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처리하였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K의 폐기물처리업 등록차량인 P, Q를 이용하여 위 폐기물을 운반.처리한 것처럼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감독관으로서 이를 묵인하고 확인 서명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자인 E이 영업 내용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범 E이 자신의 영업 내용 범위(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를 벗어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행위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을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7개로 구분하고 있고, 해당 업종별 영업내용을 특정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내용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하는 것이다. 달리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즉 폐기물의 세부 종류(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내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을 구분하거나 그 영업내용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여부는 해당 관청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당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내지 허가신청서(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4항, 제7항)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특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은 2012. 6. 11. 군산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았다(수사기록 1461쪽). E의 공소장 기재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기재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1: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9세)에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2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이불이나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었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폭행한 사실 및 그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처인 피해자가 가출을 시도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만류하려는 남편인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1. 1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화장실 하수구 역류 문제로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하는 일에 피해자가 참견한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5.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1), 다만 피해자는 2019. 5. 24. 수사기관에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26

공소사실 B는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피고인은 D 봉고Ⅲ 플러스내장차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풍납사거리 교차로를 강동구청역 쪽에서 올림픽대교남단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신호 등이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강동구청역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30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가해 차량의 오른쪽 측면 기름통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으나 달려오던 속도 때문에 급정지하기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 그대로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진입하려고 하였다. B는 위 교차로에서 직진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가 갑자기 바로 앞의 횡단보도를 넘어가 유턴을 시도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충돌이 발생하였다. 나. 교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자신과 같이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설령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보행자 즉,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량 혹은 자신의 전방에서 직진으로 다가오는 차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처럼 교차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은 서로 차량 및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황색 신호가 들어 왔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한 과실이 있으나, 3차선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유턴뿐만 아니라 좌회전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피해자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2차선과 1차선을 넘어 불법 유턴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여 그러한 차량과의 충돌마저도 피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요구되는 예견가능성,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8:40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청연로 90에 있는 부강역 대전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B(47세)이 마시던 캔커피가 자신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부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찌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43경 위 부강역에서 동대구행 C 무궁화호 열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있는 1호차 안으로 따라가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니 애미 애비가 그렇게 교육시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부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추가진술 건), 수사보고(목격자 제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증거자료 확보 경위 건) 1. 열차승차권, 피해자의 폭행부위 촬영 사진, 범행 도구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 22), 휴대폰영상 CD, 사진 파일 CD, 부강역 범행장면 분석 캡처 사진 [피고인은 CCTV 영상 CD, 사진 파일 CD 등이 조작, 편집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증거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이 조작, 편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승강장에서 B을 향해 부채를 휘두르기는 하였지만 B은 전혀 맞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맞았다. 열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은 B에게 '니 애미 애비가 그렇게 교육시켰냐'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B을 때리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특히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번) 중 '상선승강장 남(범행장면 근접촬영)' 파일의 02:40~02:58 부분, '하선승강장 남(범행장면 근접촬영)' 파일의 00:44~01:15 부분, 휴대폰영상 CD 중 '폭행 동영상(A)' 파일의 01:30~ 02:40 부분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을 향해 부채를 휘두르고 열차에 승차한 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부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 어깨, 가슴에 긁힌 상처가 여러 군데 생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강장에서 먼저 B을 향해 부채를 휘두르고 열차 안에서도 계속 B에게 시비를 걸며 B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생긴 사소한 시비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에 긁힌 상처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비교적 명백한 증거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하며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23.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탄천교 다리 위 편도4차로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가락시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정지신호에 따라 앞서 가던 차량이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경 자신이 아는 공업사를 통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차량의 적재함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차량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정을 알면서 2020. 10. 7. 14:25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 도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원상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적재함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제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