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집행위원장이고, C은 여주시 D 주민이며, 피해자 E은 여주시 F 일대 토지의 공동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여주시 F 일대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조성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1.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F에서, 피해자와 벌목공이 벌목 장비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 올라가 "나무를 자르는 것은 불법이다."고 소리를 지르고, 벌목공이 나무를 자르지 못하도록 벌목공 옆에서서 약 1시간 동안 벌목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은 2019. 6. 8.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벌목공이 벌목 장비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 올라가 C은 "나무를 자르는 것은 불법이다. 허가 및 착공계를 안 내고 벌목하는 것은 불법이니 당신도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은 "착공계도 안내고 벌목하면 안된다."고 소리를 치면서, 벌목공이 나무를 자르지 못하도록 벌목공 옆에서서 약 1시간 동안 벌목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9. 6. 15. 07: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벌목공이 벌목 장비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 올라가 C은 벌목공 옆에 서서 "큰 나무에는 령이 있어 나무를 자르면 천벌을 받는다. 나무를 자르지 마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도 벌목공 옆에 서서 "나무를 자르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벌목공이 나무를 자르지 못하도록 벌목공 옆에 서서 약 2시간 동안 벌목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고소장 1. 개발행위허가통보 공문, 개발행위허가증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신고 수리통보 공문 1.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1.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하려 하였는데,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사실관계 가. 2018. 12. 24. 피해자 E 외 12명(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은 여주시로부터 여주시 F, H, I 임야 29,900m²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사업기간을 2018. 12.경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산지전용, 농지전용)를 받았다. (증 6~18) 나. 2019. 1.경 피해자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서 요구하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였다. (증 126, 129~137) 다. 2019. 6.경 피해자 등은 위 개발행위허가에 기초하여 F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C과 함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개발행위(벌목행위)는 불법'이라면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 벌목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등에게 고용된 인부들은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증 44~8, 70) 라. 피고인은 2019. 6. 4.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F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불법 벌목 고발 및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고, 여주시청에 작업 중지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2019. 6. 20. 한강유역환경청은 여주시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 여주시청은 피해자 등에게 2019. 6. 21.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공사중지명령 및 이행조치명령을 내렸다. (증 53, 158, 163~7, 250~6) 마. 피해자 등은 2019. 6. 18. 여주시청에 착공통보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여주시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인 제출 J의 사실확인서, 여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바. 피해자 등은 법정보호종 서식지 여부 관련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2019. 7. 12. 그 결과보고서를 여주시청에 제출하였고, 여주시청은 이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추가 보완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2019. 8. 19. 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되었다. (증 158, 168~82, 257~67) 3. 검토 가.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나. 판단 착공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자 등이 건축법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등은 건축법 제21조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등의 벌목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공신고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다(증 158).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른 착공통보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여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피해자 등의 벌목행위가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인지 여부 피해자 등의 벌목행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인 여주시장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여주시장에게 착공일로부터 20일 내에 통보되어야 한다. 먼저 이러한 착공통보서의 제출은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장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으로 보인다(여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다음으로 피해자 등은 이 사건 벌목행위를 시도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9. 6. 18.에 여주시장에게 착공통보서를 제출하였는바, 2019. 6. 1.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시도된 벌목행위를 착공행위로 볼 경우 각 행위로부터 20일 이내에 착공통보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벌목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정당행위 여부 피해자 등의 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양형의 이유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C에 대한 양형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