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회사(2013. 5. 30. 유한회사 E로 변경, 명의상 대표는 F)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7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4고단14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5.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8. 임금 120만 원 및 2013. 9. 임금 350만 원(합계 금 47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단43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4. 1.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11. 임금 200만 원 등 합계 6,9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98,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4고단565 1)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D회사 사업장에서 I 보일러 철골제작 건을 회사에게 공사금액 2,805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J회사 대표 K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K에게 고용되었다가 2013, 12, 5. 퇴직한 근로자 L의 2013. 11.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 명의 임금 합계 2,14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D회사 사업장에서 2013. 3. 16.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3. 4. 임금 3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8,582,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D회사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4. 1.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320,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무고의 점(2014고단502)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시 중랑구 N 번지를 알 수 없는 O의 집에서, 0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인 자신이 G에게, 주식회사 P(대표 Q)와 R회사(대표 S) 사이에 D회사이 P로부터 도급받아 R회사에 하도급을 준 크레인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의 직불처리 합의를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G D회사 명의의 직불처리합의서를 작성한 후 P와 R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주식회사 P와 R회사 사이에 위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허락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 군산시 경암동 634-8 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T, U, L, V, W, X, H,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사본(2014년형 제8838, 8840호 수사기록 14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14년형 제5176, 7780호 수사기록 2쪽) 1. 계약서(같은 기록 8쪽), 직불처리합의서(같은 기록 29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7,000만 원 정도나 되는데,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변제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불량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사실을 왜곡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1. 04:0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1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422호 B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1 B이 피해자(D)를 밀치거나 주저앉을만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냥 피해자 스스로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2 B은 (D의) 위로가 아니고 옆으로 넘어졌으며 신체접촉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과 D은 서로 밀고 당기며 다투는 와중에 D이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 B1 D의 신체에 접촉하여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2고정3422 A) 1. 증인신문조서(2012고정 3422 D) 1. 증인신문조서(2012고정3422 E)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3:15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군포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B(여, 22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몸을 기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7: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전북도청 쪽에서 '우리들' 병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 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F(74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당구클럽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악사거리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1. 01: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부터 2013. 1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 퇴직금 1,828,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116,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각 '형사처벌 여부 및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였고 그 각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있는 삭선2구 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무내삼거리에서 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 노상에 피해자 E(여, 39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십자 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4: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62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골반과 걸음걸이 등을 교정해 준다고 하며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그곳에 있는 마사지용 베드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 사이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서혜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했다, 어깨만 풀어주면 된다. "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왜 이러냐. 집에 가겠다. "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 부위, 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의 직원이자 스무 살 이상 어린 피해자를 치료를 빌미로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하여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작스레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등의 내용은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잘못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을 온전히 반성하는 것이 아닌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 채 입을 맞추기까지 하였는바, 추행의 고의 없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0월로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06:4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아래 제2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구 모라동에 있는 구 모라사거리 부근 세진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13, 06: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덕포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덕포지하철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포터2 1톤 화물차 우측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약 314,6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음주 뺑소 니 피의자 검거, 견적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됨, 미합의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27가길을 부천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5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3: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눈썹 정리용 칼(칼날 길이 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상처 길이 15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3쪽)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9.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7. 1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하지마,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E'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한다, 이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배값을 달라고 요구하며 "씹할년,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17.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7, 12:40 경 서울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동이를 들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씹할, 좆같은 게, 개같은 년, 수돗물 좀 쓰자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로 말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H'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가 게가 잘 되나보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미친년아, 내가 아는 사람 여기에서 밥 못 먹게 할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 19:15 경 위 'H' 식당에서 식당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식당 앞바닥에 수회 던지고 식당 앞 바닥에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I(피고인) 아는 사람 추어탕 집에 들어가면 내가 가만히 안 둠'이라는 글자를 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상황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혼자 장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의 남편인 D이 서울 E 시의원으로 일하던 2007년경 위 D이 재건축에 반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9. 17. 13:15경 강북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약국에 찾아간 다음, 바지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까,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남편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0:1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1 중계역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문제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의 귀가 조치를 위하여 주거지 확인 등을 하자 위 C에게 "씨발놈, 경찰이면 다야, 가만 안놔두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나(다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52-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당교차로 쪽에서 광희교차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9:05 무렵 광양시 덕산길에 있는 덕산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덕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08 무렵 피해자를 순천시 E에 있는 C 병원에서 지주막하, 거미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9: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목부위를 2회 내려치고, 함께 출동한경장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4. 10.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레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여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약 6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20: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2리에 있는 마을입구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09:30경 경북 고령군운수면 화암2리에 있는 마을입구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2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 의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라, 사기 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여자 손님들에게는 "이거 맛있겠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23:30경까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62,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8. 22:33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주변 식당 업주들 및 행인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씹할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씹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을 제지하는 정복착용경찰관 G(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정복착용 경찰관 E(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 F(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소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18:15경부터 18:31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5. 19. 쌍용차추모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3,5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 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계속하여 태평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연좌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쌍용차 추모위 5.19 범국민대회 상황 보고(1보~7보) 1. 각 사진(수사기록 제46,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평소 안면이 있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시발 년이, 내가 니한테 청춘을 다 받쳤는데 이 시발"이라 욕을 하였다. 그런 뒤 다시 손님들에게도 "이 시발 다 박살 내버린다."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과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소액을 수회 빌려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얻게 되자,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잠시 사용할 곳이 있는데 내일 줄께 200만 원만 빌려 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0. 9. 3. 경 울산 북구 명촌동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내일 200만 원을 빌린 돈하고 700만 원으로 함께 갚아 주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시 피고인은 2010. 9. 4. 경 위 돼지국밥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700만원을 갚아 주려고 하는데 일이 잘 못 되었다.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과 내일 함께 돈을 벌러간다. 그런데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 주라. 내일 앞 전에 빌린 돈과 함께 1,200만 원으로 갚을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9. 11.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급히 만들어 주라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만들어 주라 앞서 빌린 거 하고 전부 갚아 주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