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8고단230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7. 01:31경부터 같은 날 02:5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건설현장 3공구 공구창고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창고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잘라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5,000원 상당의 GDX-18EC 임팩(드릴) 3개를 비롯하여 총 11,386,000원 상당의 13개 품목 61개의 공구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6. 22:12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그 무렵 김해시 H에 있는 J 신축 공사현장 부근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의 K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673 피고인들은 2017. 10. 17. 새벽 밀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농막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 시가 34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에어펌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와 연결된 컴퓨터 본체 1개 등 합계 97만원 상당의 피해자 물건을 피고인 A 소유의 K 갤로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검색결과 자료 첨부에대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첨부) 2018고단2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범행 추정 시간에 대한), 각 수사보고(용의자들 모습이 촬영된 CCTV 열람에 대한, 갤로퍼2 차량 이동경로 추적에 대한, 갤로퍼2 차량번호 특정에 대한, 갤로퍼 2 차량 소유자 확인에 대한, 피의자 특정,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들 이동경로 확인 종합, CCTV영상에 촬영된 갤로퍼2 차량과 A의 차량 비교에 대한, 피의자들 이동경로 확인 종합2) 1. 운전면허상세내역, 운전경력증명서 2018고단16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유전자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의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판시와 같이 A의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당시 술을 마신 A을 대신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A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검찰 진술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A의 주거가 있는 김해시 N으로 갈 때는 제가 A에게 '이제 술이 깼으니 형님이 운전하시죠'라고 말하니 A이 '알았다'고 하면서 직접 차를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고, 심지어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 진술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자백 진술이 단순히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내세운 변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특수절도죄의 공범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A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특수절도 혐의에 관한 종전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한 다음에도 증인으로 선서한 후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A이 자신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죄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운전 사실을 부인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고, 심지어 A은 피고인과 절도 범행을 마친 다음에는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 또한 피고인이 종전 수사기관 진술을 먼저 번복하여 특수절도 혐의를 자백함으로써 A도 뒤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보복할 심정으로 거짓말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A의 진술들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식당이 있다는 김해시 부원동에는 가지 않고 당시 머물던 A의 주거지에서 바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갔다'는 취지로도 변소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A이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신 운전하게 되었다는 A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본인의 종전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A의 주거가 있던 김해시 N에 계속 머물렀고 김해시 부원동에는 간 적이 없다는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저는 보통 김해시 부원동에서 주로 생활하고 다닙니다'라고 진술한 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5. 2.경 출소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야간에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공사현장이나 농막을 대상으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방범창살이나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공구 등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그리고 단기간 동안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을 전부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피해액이 작지 않고 아직까지 그 피 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총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안에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는 1건 있지만 약 10년 이상이 지난 오래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공사현장이나 농막에 침입하여 공구 등을 절취하는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액도 작지 않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다. 또한 그동안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던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면허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중한 절도 범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2. 01. 22:53경부터 같은 달 2. 00:48경 사이에 김해시 O 건설현장 내에서 현장 관계자가 퇴근하고 현장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공사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P 컨테이너 2개동, Q 컨테이너 1개동의 창문 방범창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그곳에 침입하여 P 컨테이너 2개동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충전드릴 2개, 충전그라인더 1개 등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공구 7개, 피해자 F 소유의 IV전선, 마끼다 전동드릴 1개 등 시가 2,220,000원 상당의 공구 5개, Q 컨테이너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G 소유의 앙카 드릴 1개, 임팩트 1개 등 시가 1,350,000원 상당의 공구 3개 이상 합계 6,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K 갤로퍼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야간에 자신의 갤로퍼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어떤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날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많아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직접 목격되거나 CCTV 등에 의해 촬영된 바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이나 창고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혈흔 등 죄증이 발견된 적도 없으며, 심지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침입하는 장면이 목격되거나 촬영된 적도 없다. 나아가 검사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근거로 보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들일 뿐, 그것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창고들에서 공구 등을 절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는 2017. 12. 1. 저녁부터 그 다음날인 2017. 12. 2. 새벽까지인데,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2017. 12. 1. 22:53경부터 2017. 12. 2. 00:4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갤로퍼 차량과 차종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 제2출입구 앞에 주차된 적이 있고, 위 제2출입구는 제1출입구와 달리 경비원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데다 위 창고들과 거리가 훨씬 가까우며 위 창고들과 제2출입구 사이에 수레가 지나간 흔적이 발견되는 등 범인의 침투 경로일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공사현장 제2출입구 앞에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했던 그 사람이 차량에서 내린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는지 또는 나중에 어디에서 위 차량으로 돌아왔는지, 나아가 다시 차량으로 돌아올 때 종전에 갖고 있지 않던 물건을 새로 갖고 왔거나 이를 차에 실었는지 등과 같이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 내부에서도 실제로 바로 그 시간대에 그 안에 있던 창고들에서 범행을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앞서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과연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앞에 차량을 주차했던 사람이 실제로 제2출입구를 통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이 공사현장 앞에 차량을 주차했던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차종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될 뿐,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나 위 차량이 공사현장 앞을 떠난 때로부터 약 47초 뒤 그 차의 이동경로상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차량번호는 전혀 식별되지 않고 있어 그 차량이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동경로상 위 차량이 반드시 거쳐 갔을 것으로 보이는 주촌교차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고, 위 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앞에서 출발한 때로부터 약 3분 뒤 위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영 방면에 설치된 차량번호 판독기 및 CCTV에 피고인의 차량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지만, 거꾸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된 CCTV 등이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의 특정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이전 경로가 반드시 이 사건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가능한 이동 경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다른 이동 경로들 모두에서 이 사건 당일 그 시간대에 피고인의 차량과 동일한 갤로퍼 차량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앞에서부터 위 자동차전용도로의 위 지점으로 이동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바로 전날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 2곳에서 동일 수법의 절도 사건이 2건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건들의 범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사건들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죄증이 발견된 적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제3자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