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5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6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도록 개설된 'G'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지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위 'G' 사이트 운영계좌인 H은행 계좌(I)로 23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0,443,500원을 송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각 문자메시지, 각 어플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2019. 12. 9.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취업 중인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8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년 당시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해병대사령부 본부대대 B중대에서 병장(병1235기)으로 복무한 군인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시기 같은 중대에서 일병(병1247기)으로 복무한 군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선임병사인 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1. 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누구든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본부대대 소방반 사무실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C(남, 19세)가 해병대 후임병사로서 선임병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악력기를 엉덩이에 꽂고 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 항문 부위에 악력기를 꽂은 채로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서 있도록 만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춤을 춰보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옷을 내리고 엉덩이에 악력기를 꽂은 채로 엉덩이를 흔드는 등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위 부대 생활반에서 여러 병사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후임병인 위 피해자가 해병대 후임병사로서 선임병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유도를 배웠는데 너 같은 건 20초 내로 기절시킬 수 있다. 해볼래?'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지시를 기부하지 못해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20~30초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연사진, 압수물사진(악력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6,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추행의 점), 각 위 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범행을 늦게나마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에서 12. 말경 사이 위 부대 내 샤워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샤워기 찬물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포함한 온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피해자가 2020. 11.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1: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기타 처벌 전력, 특히 이 사건 당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69

범죄사실 2020고단6469 피고인은 2020. 10. 22. 09:00경 경북 영천시 B, C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을 상대로 피고인이 산불감시원 선정에서 탈락된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민원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비말확산 방지용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아크릴판이 파손되어 바로 뒤편에 서 있던 위 D을 향해 넘어지면서 D의 어깨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46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보내며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 16: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는 오늘 완전 머리가 돌았으니 또해볼라면 하소 다음에는 가계에 들고 들어갈테니 내가 한가하게 씨 가지고 놀리는 비겁한 개세끼로 보입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7. 17:13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위 제1항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그동안 피해자에게 임의로 보낸 택배와 물건들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자 이에 화가 나, 손님이 보는 앞에서 칼로 택배 상자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태블릿 PC를 미용실 입구 앞바닥에 집어던져 부수며 "이게 문제네"라고 큰소리치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미용실에 있던 손님이 나가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은 돌아가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미용실 영업을 일찍 종료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469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여부 등 확인) 2021고단46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 중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상 업무방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특별양형인자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및 상상적 경합관계인 공용물건손상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2020고단24 피고인은 2018. 12. 13. 10:30경 안동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 피고인은 2019. 3. 29.경 안동시 E에 있는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19세)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빌려달라.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콘텐츠를 구입하고 그 요금을 납부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의 유심칩으로 콘텐츠를 구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H)을 건네받아 같은 날 55만 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하고, 2019. 4. 5.경 55만 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하여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0 피고인은 2020. 1. 29. 대전시 대덕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 갤럭시 기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기어를 보내주겠다'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기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1.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2020고단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요금내역서 2020고단26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은 아니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최근 약 2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3차로 갓길에서 E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하고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평화광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21세) 운행의 G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각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3차로 갓길에서부터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17살/168cm/51kg/80A···1시간 이내 1회 20, 2시간 이내 2회 35" 등 속칭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위 D에게 1시간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0. 7. 5.경 포항시 남구 E모텔 F호 내에서 위 D를 만났으나, 위 D의 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대 전화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산오거리 쪽에서 경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24,78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처 화면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D),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게 만들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범행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F 명의 G 계좌 1,500만 원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보조금결정 취소 및 보조금 전액(이자 포함) 반환 통보], 각 사진 2021고단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기록,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사본(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2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 피고인 A는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사기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가 공갈미수 범행에서 한 협박의 내용, 방식, 요구한 금원의 규모, 발언 경위, 관련 사건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8.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0.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원지교 쪽에서 신원주유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G QM6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QM6 차량을 수리비 720,0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말리부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인 2020. 4. 10. 20: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0:5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하냐, 사탕 있냐, 일단 사탕 먹고, 음주측정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각 차적조회,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2009년과 201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업무상과실로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18.경 울산 번지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C로부터 갓세븐 팬미팅 티켓을 구매하기로 하면서 C 명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갓세븐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E)로 60,000원을 송금받은 후 C에게 연락하여 위 티켓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6. 경 울산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에 접속하여 신화 21주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신화 21주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울산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에 접속하여 배진영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배진영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로 49,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자료 제출 - C)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대화내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제3자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을 볼 때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은행을 통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았다며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6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일명 'C')는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D(일명 'E'), F(일명 'G')은 B의 지시를 받아 중국 환전상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 역할, H(일명 'I')은 지인들로 하여금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팀에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일명 'J')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7. 6.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컴퓨터, VPN 장비(IP 우회장치)를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K'와 'L'를 개설한 후, ㈜M 명의의 N은행 O 계좌 등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가져가고, 도박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임머니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P과 함께, 2017. 12.경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Q오피스텔 R호, 부천시 S건물 T호에 순차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VPN 장비, 대포에그,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대량문자 전송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위 B 운영의 'K', 'L' 등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 B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대포통장의 거래내역 확보 근거에 대한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공범 등 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구형 필요성 및 검토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부천사무실 출장 수사에 대하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가담 정도 및 가담기간, 범죄수익의 정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원 원장으로, 피해자 C(여 13세)과는 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35경 여수시 D. E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꿈속에서 C 공부 가르쳐 주는 꿈꾸면서 잘 자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19. 5. 19.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만 13세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9. 5. 4. 21:00경 여수시 F에 있는 G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보내주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직접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을 시도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달 과정에 있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이 피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 특히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완곡하게 항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점,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발신 시각(대부분 늦은 밤),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해 오면서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문제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그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장당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대가로 위 문화상품권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1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에서, 위와 같이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고, 같은 날 15:00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 'B' 행동대원으로서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구속되기 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부모와 동생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피고인의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출소한 피고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저녁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B' 소속 조직원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21:30경 조직 후배인 H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위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리스 대여하여 운행 중이던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I 포르쉐 승용차(파나메라 4S)의 보닛, 문, 트렁크, 전면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약 5분에 걸쳐 마구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을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자등에 대하여,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범행에 사용한 야구방망이 사진 첨부, 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관련, 목격자 J의 2회 진술 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지역의 번화가에서 일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5분에 걸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소식을 접한 일반 시민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범 전과(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는 이 사건 범행과 종류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2008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반성의 의미로 상당한 기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