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화성시 D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로부터 '환경배기장치 제작 공정' 중 스크러버(SCRUBBER) 제작 공정을 도급받은 E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0. 14:00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59세)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호퍼(강화 플라스틱 제품, 무게 약 270kg)를 이동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호퍼가 피해자를 향해 떨어지는 등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없이 위 호퍼의 연결부위인 브라켓에 천장크레인의 고정 장치인 클램프를 2곳에 걸고 호퍼를 이동시키던 중 클램프 1개가 브라켓에서 이탈하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다른 브라켓이 파손되어 호퍼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거나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로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E에 도급을 주어 환경배기장치 제작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 수급인 E의 대표인 A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F가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인 호퍼가 떨어져 충돌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 및 12. 27.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에서, 철제작 공장에서 사용 중인 아르곤 가스 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 전도 협착·붕괴 등 재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 및 12. 27.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에서, 원자재 입고 시 사용되는 지게차 작업 및 FRP 생산 공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추락·낙하 전도 붕괴 협착 등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 및 12. 27.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에서, 위 험물질인 인화성 액체(아세톤) 및 인화성 가스(수소) 등을 사용하는 FRP 생산 공장 및 철 제작 공장에서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작반의 스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 및 12. 27.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에서, FRP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스크러버 조립 작업용 고소작업대의 조작 스위치 명칭 및 방향표시를 근로자가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여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 및 12. 27.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에서, 철제작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인버터 용접기의 노출된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감독 시 FRP 생산 공장 중 절단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을 절연피복이 손상된 상태로 방치하여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저장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 및 12. 27.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스티렌, 아세톤 등을 저장하는 위험물 저장소 및 창고에 대하여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 및 12. 27.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스티렌, 아세톤 등을 사용한 용기에 대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위 제2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감도점검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 B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호퍼를 인양, 이동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호퍼에 있는 4개의 브라켓에 4개의 클램프를 연결하여 인양,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해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의 브라켓에만 클램프를 연결한 후 인양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호퍼가 기울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도 않은 채 인양되는 중량물 아래에 있었는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이 위험예방 및 방지조치 의무위반과 관련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