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만을 하였고, 위 환자들이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입원에 적정한 일수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8.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위 의원에서, 산에서 내려오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찾아온 F를 상대로 14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입원진료비를 청구하여 2013. 11. 20. 입원진료비 명목으로 556,2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11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입원진료비를 청구하여 합계 6,064,46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를 하였고, 위 환자들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일수와 같은 정도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환자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064,4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도수치료는 F 등 환자들(이하 이 사건에 환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환자들'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서 의사인 피고인의 판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체 요양비용청구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은 미미해서 편취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사 및 기소 경위 가) 이 사건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추가적인 입원치료 연장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그 환자가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촉발된 사안으로, 성명불상의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9. 15. 의결을 통해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첨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다. 그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환자 중 G을 허위로 입원처리한 점,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하여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행위 의혹의 점이다(증거기록 제14~15쪽).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사항은 이 사건 의원이 위 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한 점이었다(한편 이 사건 사기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의 경우는 실제로 피고인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증거기록 제20~21쪽). 나) 이에 경찰은 2014. 11, 15. 피고인을 1차적으로 조사한 다음, 이 사건 환자들을 조사하였는데, 그들의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 진술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고, 그 주 요지는 실제로 상당한 통증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일부 환자들의 경우 입원기간 중에 몰래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는 정도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의 회신결과나 형사사건처리결과(대체로 약식명령이 부과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에 대한 그들의 진술 태도나 취지 등을 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마지못해 인정한다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인정하지 못한다는 정도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수사에서 조사를 받았던 이 사건 의원의 같은 환자인 R, S, T, U, V 등은 이 사건 의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매일과 같이 도수치료를 받거나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느라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1)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심평원에 의뢰한 각 입원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라 대체로 2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에 경찰은 입원기간 중 병원을 일부라도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인지를 하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정리하여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에 검사는 심평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에 따라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2) 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구체적 사정들 가) 따라서 검사의 주된 기소취지는 이 사건 의원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유롭게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심평원의 회신결과를 보더라도 위 환자들의 경우 대체로 10일에서 14일 가량 입원하였으나 적정 입원일수는 7일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이들을 입원시킨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통상 심평원의 의견이 증거로 제출되는데, 그 의견이 나름대로 공정한 기관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의 심의와 의견을 거쳤고 보험사기 사건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의견에 나타난 내용의 증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함은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이는 실제로 환자들의 증상을 관찰하거나 이들을 진료한 피고인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제출한 한정된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환자들의 질병에 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평원의 회신결과는 위와 같은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 심평원의 회신결과를 보건대, 이 사건 환자들 11명의 경우 모두 10~14일 정도 입원을 하였으나 적정 입원일수는 7일로 이를 초과하여 입원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그 회신결과에 따르더라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하여 크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다른 환자들 6명은 비슷한 시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심평원의 회신결과 적정하게 입원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해 보면, 심평원 회신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의원은 피고인 등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의 수가 16 명 가량이고, 이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입수한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간인 2013. 9. 경부터 2014. 8.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전체 입원환자수는 426명, 내원환자수는 22,514명, 같은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입원환자의 경우 219,861,270원이고, 외래환자의 경우 290,197,970원이어서(증 제5호증), 이런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합계 600 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더 청구하기 위하여 고의로 입원기간을 늘려가면서 진료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의원을 인수할 무렵인 2013. 10. 경부터 최근인 2018. 4. 경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심평원은 대체로 적정 입원일수를 달리 평가하여 삭감하였고, 그 비율이나 정도를 보더라도 특별한 일관성을 찾기도 어려웠는데 심평원이 적정 입원일수를 삭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모두 형법상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든 경우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어 부당하고, 형법상 사기죄가 되려면 그 외의 여러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심평원의 회신결과 자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해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10~14일 입원치료에 대해서 7일 정도의 입원치료만으로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개별 환자의 차이나 당해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고, 심평원도 이 부분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시 그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한 적도 있다(심평원은 사건 발생 당시 그대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였다가 형사사건화 되고 난 다음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다시 입원치료 적정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였다). 라) 또한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낮에 외출을 하였거나 특히 밤에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입원치료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심평원의 회신결과를 보면, 이 사건 환자들이 적어도 7일 정도의 입원은 필요했던 상태였던 만큼 상당한 통증이 있었고 이를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법정에 출석한 환자들도 대체로 '통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할 뿐, 달리 보험사기의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일부 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 내지 외박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전체 입원기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그러한 점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마) 또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그 환자들 대부분은 통상의 보험사기 사례와 같이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과다하게 보험료를 지출하면서 입원에 따라 일당이 보장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절차를 밟고서는 대체로 병원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불성실하게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사인 피고인도 개별 환자들의 보험가입내역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까지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의원 자체의 경영난 해소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의 이러한 사정들을 용인했다거나 이에 편승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심평원의 회신 결과 정도 뿐인데, 심평원의 회신결과도 다툼이 있는 마당에 심평원의 회신결과에 따라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