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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3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신경외과 전공의로서 환자들의 진료 및 수술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15. 9. 13. 17:00경 위 병원에서 신경외과 당직근무를 하던 중, 응급실 의사 D으로부터 망 E의 진료 및 치료를 의뢰받았다. 한편, 피해자인 망 E은 2015. 5. 7. 분만을 한 후 심한 두통이 있었고, 이후 기억력 저하 및 두통이 심해져 2015. 6. 23.경 C병원에서 뇌 CT 촬영을 통해 좌측 두정, 측두, 후두엽에 부종이 동반된 좌측 측뇌실 뇌수막종(3.4×2.8±2.9cm) 진단을 받고, C병원 신경외과 담당 주치의 F으로부터 6. 29.부터 7. 3.까지 5회에 걸쳐 노발리스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았다. 그 이후 망 E은 같은 해 7. 17. 두통, 어지럼증 증상으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7. 24.에도 두통,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7. 27. 두통,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눈이 튀어 나올 것 같다고 하며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8. 19.에도 두통, 오심 증상으로 내원하였다가 귀가하였고, 8. 20. 어지럼증 등으로 내원하였는데, 뇌 CT상 병소 주위 부종이 다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9. 7.에는 두통, 구역감, 뒷목이 뻣뻣한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그러다가 망 E은 9. 13. 15:57경 구토, 두통, 어지럼증으로 위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게 되었으며, 19:46경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기면서 구토를 하고, 19:55경 발작증상이 나타나고 우측 안구 편위 소견을 보였고, 깊은 혼미 상태로 의식 저하 소견이 있었으며, 가슴 답답함 호소하고, 불안정한 모습 보이다가, 9. 14. 00:15경 급성 인지장애, 심한 두통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CT촬영 등을 통한 뇌종양 및 뇌부종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뇌압 등이 상승되는 경우 그에 맞는 수술 또는 뇌압 강하 치료 등을 통해 뇌압 상승을 막고, 환자의 통증 등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증세에 맞는 적절한 약물을투여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 E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C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D이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015. 9. 13. 18:39경 등록한 망 E에 대한 CT촬영 예약을 같은 날 19:05경 취소한 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우지 않고, 2015. 9. 14. 01:40경, 망 E의 통증 완화를 위하여, 두개내압상승 환자에게는 호흡억제 등의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투여 금기 약물인 페치딘 25mg 정맥주사를, 두개내압이 상승한 망 E에게 투여하였다. 이로 인해 망 E은 2015. 9. 14. 01:50경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고, 혈압이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상태로 올라가 결국 심각한 뇌압 상승 상태에 빠지고, 같은 날 04:30경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5. 9. 28. 08:51경 뇌종양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한 뇌사상태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당시 CT 촬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전에 시행한 수차례의 영상검사 결과 및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증상 변화를 근거로 한 CT 촬영의 취소 및 보존적인 치료의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을 찾기는 어렵고, 당시 환자의 통증 등을 고려하면, 페치딘의 선택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며, 페치딘의 투약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을 뇌종양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추정하면서, 페치딘 투여와 그 이후 증상 간에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페치딘 투여 이전에도 뇌종양에 의한 부종과 뇌압상승이 상당한 상 태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페치딘 투여 전후의 영상학적 검사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페치딘이 기존의 증상을 악화하는데 기여한 정도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반드시 CT 촬영을 해야 했었다거나, 페치딘을 투약하지 말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유흥주점 'F노래방'의 업주로서 영업을 총괄하며 관리하고, 피고인 B은 2017. 6. 22.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위 'F노래방'의 실장으로서 영업 장부를 작성하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G은 2017. 6. 29.경 위 'F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는 1시간 8만 원, 100분 16만 원, 성행위는 추가로 10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F노래방'에서 노팬티, 노브라, 노스타킹 상태에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탐문 당시 발견한 전단지, F노래방 업소 홍보 전단지, 업소 단속 당시 촬영사진 등, 업소 내 발견된 일일장부, 핸드폰 문자내용 캡처 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등, 각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내 일별 매출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대장, 건물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손님들에게 15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에게 7만 원을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111쪽),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총 수익금 : 106,017,974원 공제액 :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별지 '타 용도입금 내역' 6,270,000원,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별지 '순수 유사성매매 대금' 4,000,000원 몰수금 : 300,000원 추징액 : 50,765,586원{(106,017,974원 - 6,270,000원 - 4,000,000원) × 8/15} - 300,000원(원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온라인게임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연인관계였다가 2021. 10.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13.경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들과 원나잇을 하거나 임신, 낙태,왕따, 휴학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B’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남/여, 학교, 닉네임 등을 적시하며 “피해자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자들과 원나잇을 하며, 임신하여 3회 이상 낙태를 하였으며, 조별과제를 하지 않고 왕따를 당하여 휴학중” 이라는 글을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시 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차 2021. 10. 13. 16:51경 사실은 피해자가 임신, 낙태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B’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에휴 불쌍한 년 평생 그렇게 살아 임신하면서 애지우고 어떻게 3번이나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진심 대단하다 걸레보다 못한년아” 라는 댓글을 달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댓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4:2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야 전화해, 진심안하면 나 진짜 알아서 해 한번, 사진 다 뿌릴꺼니까 한번 봐봐, 이거 마지막 경고야”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모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게임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사본, 피의자 A이 피해자의 모에게 수 회 연락한 내역 캡처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수 회 연락한 내역 사본 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유발 정보유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의 신자인 피해자 D에게 “2011. 1.경 상장될 주식이 있는데, 상장시 수십 배의 차익을 챙길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대신 주식을 구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천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하여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피해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남편인 E가 가지고 있던 비상장 주식의 일부만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교부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0. 11. 25.경 500만 원, 2011. 1. 6.경 1,000만 원, 2011. 1. 27.경 3,000만 원, 2011. 2. 1.경 2,000만 원, 2011. 2. 7.경 1,000만 원 및 2011. 2. 17.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11. 29.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D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 D은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비슷한 시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I 주식 외에 주식회사 J 주식도 매수하였다. 고소인 D은 2011. 2. 23. 주식회사 J와 주식구매약정서(증거기록 제40면)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약정서에는 ‘J 주식 22,440주를 70,062,000원에 매수(1주당 가격 약 3,122원)하되, 교부된 주식이 증권사를 통해 거래 되지 못할시 구매자는 구매주식 및 보너스 주식 전량을 반납하고 회사는 환불요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고소인 D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D은 이전부터 주식거래를 한 경험이 있고, 위와 같이 약정서에 상장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고소인 D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I 주식 역시 상장에 실패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소인 D은 피고인에게 7,5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I 주식 24,152주를 교부받았는바, 고소인 D이 매수한 I 주식의 1주당 가격은 3,105원 내지 3,726원으로 비슷한 시기 매수한 J 주식의 1주당 가격(약 3,122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소인 D은 고소장 내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I 주식을 자신의 K증권 계좌로 대체입고해 준 것을 알지 못했고, 고소 이후 K증권에 확인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돈을 지급한 이후 주식을 이체했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인터넷으로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속기록 제18, 19면)하였고, 실제로 고소인 D은 K증권 HTS에 자주 접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소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I 주식의 수량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고소인 D은 자신의 지급한 금액에 대응하는 만큼의 주식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15에 있는 IBK기업은행 구로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중, 마침 그곳에 들어와 ATM 기기를 이용하는 피해자 B(여, 51세)을 발견하고, 먼저 출입문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뒤따라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와이드4 스마트폰 1대와 스 마트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하나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 및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 CD(순번 10)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지와 체포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다음 날인 2021. 10. 25.경 병원에서 병명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상 위와 같은 병명이 임상적 추정인지 최종진단인지 확인되지 않고, 상해에 대한 의견 중 진료경과의견에 ‘경과 관찰요망’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나. 피해자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거나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진단을 받은 날 이후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그 외에 때린 것은 없었다. 폭행의 강도는 순간 멍했지만 주저앉고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생채기가 나거나 피가 나지는 않았고 눈 주위에 멍이 든 정도이다.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1. 10. 25.경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멍이 비교적 크게 부풀러 오른 것으로 보이진 않고, 위와 같은 멍이 시일이 지나 특별히 심해졌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5. 중순경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투약 및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저녁 무렵 중국 베이징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클럽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위 클럽 관계자로부터 수수한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7. 20.경 대마매매 알선 및 흡연 피고인은 2017. 7. 17.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F 해변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매수를 제의받고, G과 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대마 1그램당 현금 8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8경 G으로부터 대마 매매자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아, 부산 진구 J에 있는 K백화점에 있는 L마트 내에 설치된 ATM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비닐지퍼백 5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대마 합계 약5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H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위 대마 약 5그램을 H에게 건네준 다음, 대마 불상량을 말보루 담배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들어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1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저녁 무렵 독일 베를린 노이퀼른에 있는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들어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12. 하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저녁 무렵 영국 런던 쇼디치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뱅킹내역 및 대마 판매자와 대화내용 첨부) 사본, G이 대마 구매대금을 알선 A에게 송금한 내역 및 문자,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자료 이용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피고인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순번 7), 마약감정서(A 소변 - 대마 양성), 마약감정서(A 모발 - 대마, 암페타민,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1. H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구체적 이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제1, 2 경합범죄[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세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대마 매매 알선을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1. 2017. 7.4. 09:06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138 신도농협 용두지점 앞 삼거리에서, 2. 2017. 7. 20.06:14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10-6 원당역 앞 교차로에서, 3. 2017. 8. 6. 11:29경 제1항의 장소에서, 4. 2017. 8. 9. 06:13경 제2항의 장소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대장 1. 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자동차를 2017. 7. 18. 운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1:24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광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94

범죄사실 1. 횡령 (총 1,07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사 자재 비용 등 1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6. 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의 채권 등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E' 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의 일당을 받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가. F 공사대금 횡령 (돈 770만 원)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H의 집에서, H의 2층 주택 창호공사를 10,700,000원에 해주기로 계약하고 해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소속의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9. 24.경 H으로부터 중간기성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축산농협 계좌(I)로, 2016. 10. 중순경 잔금 370만 원을 현금으로 각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J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77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K 공사대금 횡령 (돈 300만 원)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M의 주택 창호공사를 6,000,000원에 해주기로 계약하고 즉석에서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돈 500만 원) 피고인은 2016. 10. 5.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영업양도하기로 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차인이 N의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다.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N과 임대인을 만나 해결을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오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N에게 지불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 줄 의사가 없었다.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 판결 전 구금일수: 24일 가중사유 : 공판정 거듭 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자백, 고소취소, 동종 전과 부재(이종 집행유예 1회 + 이종 벌금형 3회)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04:20경 대구 동구 동촌로54길 13, 강변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에쿠스 승용차가 차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가방 1개, 슬리퍼 1켤레,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7. 04: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편의점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담배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지갑에 있던 G 명의의 신한비씨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5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2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5보루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17. 05:04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담배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지갑에 있던 G 명의의 신한비씨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담배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승인 거절된 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05:17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 M에게 물품을 계산해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지갑에 있던 C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인해 승인 거절된 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에쿠스 승용차 파손여부 확인 및 피해품 보관 위치 사진 첨부), (차량내 피해품 절취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가 도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수용자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금까지 사기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교적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품들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의 여러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70

공소사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경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인 '여행자 보험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모든 유형들을 시험해보고 B의 여행자보험 사이트 메뉴, 서브메뉴, 이용약관 동의 문구, 보험약관동의 문구, 단체규약 동의 문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문구 등 저작물, 게시글과 편집 저작물인 고소인 회사의 B 여행자보험 서비스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 등을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B의 여행자보험의 문구, 디자인, 메뉴구성 등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복제한 다음, 2016. 8.경 'C' 상호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D)를 출시하고 E 주식회사의 여행자보험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여,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호, 포장, 그 밖의 피해자 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나타난 C과 B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단계별 화면을 보면, 여행자보험 사이트 메뉴, 서브메뉴, 이용약관 동의 문구, 보험약관 동의 문구, 단체규약동의 문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문구, 게시글 및 여행자보험 서비스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유사한 점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나아가 피고인이 B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용약관 동의 문구, 보험약관 동의 문구, 단체규약 동의 문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문구 등에 있어서는 해당 보험사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위 보험사가 지정하는 특정 내용을 고객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약관의 경우 표준약관을 사용하므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 여행자보험의 사이트 메뉴, 서브메뉴에 있어서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사항에 관한 항목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위 대동소이하거나 공통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C과 B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그 단계별 화면에 있어서 배경화면, 상호의 위치 등 1단계 화면의 구성, 2단계 화면의 존재 여부, 3단계, 5단계 화면에서 주민번호와 생년월일 등 요구하는 정보의 표현방식, 주민번호의 입력이 요청되는지 여부, 4단계, 5단계 화면의 가입하는 보험사, 담보내역, 7단계 가입여부 재확인 단계에 있어서 확인 대상의 표현, 8단계 동반자 동의 화면의 존재 여부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여행자보험 어플리케이션은 B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다른 여행자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배열이나 구성도 B나 C의 것과 유사하다.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여행자보험 가입에 있어서 공인인증절차의 생략이나 주민번호 뒷자리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게 된 것(다만 B의 경우 이를 입력해야 한다)은 보험정책변화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E 주식회사의 여행자보험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바, B와 그 상호나 여행자보험 상품의 보험사가 서로 상이하다. 여기에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여행자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그 약관 등의 동의 문구, 약관의 내용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 점,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필수사항에 관한 항목 역시 공통되는 점, 다른 여행자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배열이나 구성도 B나 C의 것과 유사한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상호, 포장, 그 밖의 B 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B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11. 3.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02: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임삭(aimsak) 드릴 1개가 들어 있는 공구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3. 새벽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새벽 김천시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디월트(dewalt) 충전드릴 1개가 들어 있는 공구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1. 7.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새벽 김천시 J에 있는 창고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계양 충전드릴 1개가 들어 있는 공구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11. 11.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새벽 김천시 L에 있는 창고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제일 에어 타카(tacker)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1. 5. 새벽 김천시 N에 있는 O 창고에서, 위 창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들어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보쉬(bosch) 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임삭 드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디월트 컷소 1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1. 새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창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창고 안에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무면허운전 가. 2017. 11. 3.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새벽 김천시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17. 11. 5.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새벽 김천시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2017. 11. 7.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새벽 김천시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라. 2017. 11. 11.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새벽 김천시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H, 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를 발견한 Q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 형법 제329조 나.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다. 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라.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횟수, 총 피해액(200만 원 이상), 아직 피해배상을 하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2.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서울시 구로구 B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러시아에서 킹크랩, 새우, 명태 등을 수입할 수 있는 인맥과 사업망을 갖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해서 수익을 올려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러시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 등 다른 사업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내에 원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