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3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 및 D의 소개로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모텔' 303호실에서, 위 D 및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D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안 줄거면 광주에 버리고 가겠다, D과 둘이만 갈거니까 알아서 해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E 진술 부분 제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와 D과 함께 모텔방에 투숙하여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뒤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달라. 왜 몸을 안주냐'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나 D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협박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진지한 반성없음)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판시 제2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과 같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 및 D과 광주에 놀러 와 모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성폭력 사건에 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을 시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약 6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2회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각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의 총점이 12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의 총점이 14점으로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 및 D과 함께 광주로 놀러와 모텔방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시던 중에 발생하였고, 2회의 범행이 모두 하루 안에 발생하였으며, 판시 제2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고 있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