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2019고단1229 피고인은 김해시 B, ×××동 ×××호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C은 위 'D'의 임대인으로서 2014.경부터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던 사람이며, E는 위 'D'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E로부터 그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빌려간 합계 1억 원 가량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조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마치 C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E에게 담보 조로 제공하여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D에서, C으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경남 김해시 B, xxx동 xXX호, 보증금 '일억원정 (₩100,000,000)',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8. 30.까지로, 임대인 란에 주소 부산시 강서구 Fxxx동 XXX호',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H', 임차인 란에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로 임대인 성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위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경 김해시 아파트 XXX동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매매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E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에 싸게 나온 상가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린 다음 그 중 5,000만 원을 2019. 1. 22.경까지 변제하기로 E와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E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상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E에게 보여주어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D에서, C으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지 부산시 강서구 J', 지목 '대', 면적 '389.9m㎡', 매매대금 일십일억정(₩1,100,000,000)', 계약금 '일억원', 중도금 '일억원', 잔금 '6억원', 부동산 인도일 '2019. 3. 16.', 매수인 란에 주소 '부산시 강서구 K xxx동 xxxx호',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L' 등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로 매수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위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된 매매계약서 사진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각서의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E로부터 C을 만나러 가자는 요구를 받는 등 그 전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행세를 하면서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들통날 것이 염려되자, C 명의로 된 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E에게 보여주어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D에서, C으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 아래 'A 원장님께 2019년 1월 18일에 차용한 오천만원을 2019년 1월 30일까지 갚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1월 25일, 부산시 강서구 K, XXX동 XXXX호, G,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위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된 각서 사진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금 5,000만 원에 관한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차용금 3,800만 원에 대한 각서의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행세를 하면서 빌렸던 차용금의 잔액 3,800만 원에 대하여도 C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차 C 명의로 된 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E에게 보여주어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D에서, C으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 C은 A에게 차용한 삼천 삼백만원을 2월 25일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오백만원은 3월 12일까지 갚겠습니다, C, G, 부산시 강서구 K XXX XXXX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위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된 각서 사진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금 3,800만 원에 관한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48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M호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였던 N 명의의 은행 계좌(P),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N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R)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N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 마치 위 N이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 N 명의로 인터넷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T)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U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V)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N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 마치 위 N이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N 명의로 인터넷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곧바로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30.경 불상지에서 W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소속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등기로 송부받은 다음, 김해시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7. 3. 30', 계약만료일 란에 '2019. 7. 26', 대출이율 란에 '27.9', 연체이율 란에 '27.9', 주요계약내용확인 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 고객명 란 및 채무자성명 란에 각각 'N'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N의 이름을 적어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위 N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7. 3.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위 N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 및 위 N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을 피해자 W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 소속 직원에게 송부함으로써 마치 위 N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 N 명의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0.경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곧바로 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18:00경 김해시 X 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선생님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보육교사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11.경 500만원, 2018. 12. 12.경 1,5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50 1. 사기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AD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1,000만 원당 월 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이미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으 그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위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A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지에서 위 AD 의 지인인 피해자 AE에게 "어린이집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이미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의 S은행 계좌(A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AG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조상들의 묘지를 정리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어머님이 나중에 필요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해주는 만큼 한도를 넉넉하게 해서 대출을 받아놓읍시다. 그러면 어머님 돈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찾아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약정을 해 두면 그 대출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이너스통장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은행으로부터 대출 약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금원을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대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500만 원을 넘어 위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위 피해자 모르게 지급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8.경 부산 해운대구 AH아파트 AI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5,3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위 피해자의 아파트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J,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여 그곳을 방문한 AJ 중앙지점 직원 AK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피해자 명의로 AJ 에 여신 한도금액을 1억 5,300만 원으로 하는 일반자금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282만 2,200 원을 위 피해자 몰래 그 명의를 도용하여 미리 개설해둔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A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보험금 담보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위 AG이 가입한 피해자 AM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암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자동이체 출금되던 위 AG 명의의 S은행 계좌(AN)의 통장을 위 AG으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AG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회사에 위 AG이 기존에 납부한 암보험료를 담보로 제공하고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김해시 AO아파트, A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AG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위 AG 명의로 보험계약대출 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회사 어플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대출 신청 화면에서 위 AG의 인적사항 및 대출신청금액을 입력하고 위 AG 몰래 위 A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위 AG 명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위 A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03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03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적금 담보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경 자신이 보관하던 위 AG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위 AG 명의의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적금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김해시 B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위 AG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위 AG 명의로 적금담보대출 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씨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적금담보대출 신청 화면에서 위 AG의 인적사항 및 대출신청 금액을 입력한 다음 위 A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적금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위 AG 명의의 피해회사 계좌(AQ)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인쇄물 2019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¹201934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N, A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다액임에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