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슈퍼마켓 앞 도로를 하우스토리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G(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피고인 운전 차량사진, 차적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영상 CD,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반대차로 횡단보도에 정지하고 있던 차량 뒤에서 좌우살피지 않고 그대로 달려 나온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처와 두딸을 부양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22: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100,000원 상당의 저울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E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 37, 39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20. 15: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창고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2, 34~36, 38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8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G 진술서 미작성 사유,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년여에 걸쳐 39회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5. 12. 18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6. 10:15경 울산 북구 D아파트 102동 601호로 치킨배달을 가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107동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등을 묻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내리면서 그 손을 뿌리치면서 내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22:4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211동 502호로 치킨배달을 가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201동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받아 자신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번호를 알아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사범죄 발생에 대해) 1. 각 수사보고(범행 전후 H아파트 내에서의 피의자의 동선, 피의자의 2016. 10. 27. 범행모습 사진 첨부)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 사건 신고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조회회신,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 첨부), 수용자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개월 ~ 5년[= 3년 4개월 + 1년 8개월(= 3년 4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범행에 취약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습추행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2016고단12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 0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SK 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가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내 집에서 나가라, 좆 달린 게 고만하고 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TV 리모컨으로 J의 손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459 피고인은 2016. 3. 12. 01:25경 김해시 L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약 10m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발음을 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93 피고인은 2016. 2. 25. 10:55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차를 찾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R으로부터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답을 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그러면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니 놈은 집에 가시고요.', '씨발, 니 경찰관이냐. 콱 죽여 뿔라, 씨발.'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낚아채어 떨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89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노래방'에서 피해자 U에게 '돈을 빌려 주면 옷가게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6. 4. 15.까지 3개월 동안 이자 명목으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차용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지하주차장 사진,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2017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갖은 욕설로 모욕감을 주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매우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의 경우에도 연체차임 등으로 보증금이 전부 소진된 상태였음에도 마치 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영업부진과 부채 등으로 압박감을 느끼던 중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결과도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일련의 범행 당시에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다른 전력도 대부분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4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태왕아너스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야이 시발 놈아! 니까지께 뭔데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C을 때리려고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C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형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 C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과 접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경찰관 C이 피고인의 형에게 연락한 후 그가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판시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비골골절 등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2013고단7606호)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C)은 당시 증인(피고인)에게 소방허가에 필요한 설계비 600만 원을 지급하고, 증인이 투자해 주겠다고 하는 아파트 관련해서 증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1,2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는 이야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 투자 관련해서 D에게 지급해야 될 1,2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며, D은 지인으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지만 본건 공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피고인과는 사무실에서 얼굴을 한번 본 것이 전부인데, 왜 피고인이 D을 언급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빌라 내외장 공사 관련하여 위 D에게 채무가 있고 위 C에게 "D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가 있는데 그걸로 D이 현장에 찾아와 차질이 생기니 처리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C이 D에게 1,200만 원을 보낸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3, 24) 중 D, C의 각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증거순번 6) 1. 입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270 판결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노23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돈이 있어 그 독촉을 받는 중에 C에게 부탁하여 대신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여 선서한 후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E 빌라의 내외장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받지 못하였다며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데, D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과 관련하여 위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119면) C은 H을 통해 2012. 9. 13. 소방설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D의 아들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25면), 당시는 C과 D이 서로 알지 못하던 시기였던 점 D은 자신이 사용하는 위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이전에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항의 5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수사기록 138, 142면)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1. 선고 2014고정2270 판결), D은 위 예금계좌로 J의 100만 원을 입금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8면) 피고인은 J의 지인 F에게, D에 대하여 피고인의 직원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도 있는 점(수사기록 275면) D은 C의 K 공사현장에 여러 차례 찾아와 피고인에게 돈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C을 만나 돈을 받은 후에는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C이 D에게 돈을 지급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C이 D의 연락처를 알고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평화동 방면에서 주현동 등기소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이스타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266,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21. 21:45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해피데이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5. 23: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한우리생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향남부영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원'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순경)인 E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지갑에서 꺼낸 주민등록증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이를 촬영하고 있는 위 E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5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3:34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압구정역 쪽에서 학동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해 압구정역 쪽에서 신사역 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이륜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직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2: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B 파출소에서, 택시 기사인 C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로 찾아온 뒤 피고인과 C로부터 그 경위를 듣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늙은 새끼, 개새끼 다 뒤진다, 내 누군지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개 짜바리야 뒤질래? 니 내 누군지 모르지? 응? 니는 내한테 다 뒤진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가 자신을 만류하면서 "교통 불편 신고서에 택시 기사에 대한 불만 사항을 신고하고 택시비를 지급하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싸가지 없는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E의 입술 안쪽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위 B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9: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중 피해자 D, E 소유의 128호에서 마트 개업 준비공사를 하면서 위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스크린골프장 및 사우나가 영업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공사인부의 출입을 막을 계획으로 줄을 잇기 위해 전기드릴로 벽면에 구멍을 뚫어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벤처텔의 운영협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D, E, F은 위 벤처텔의 소유자들로 위 협회의 부회장직 등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8.경 남양주시 금곡동 새마을금고 3층 강당에서 개최된 위 협회 긴급총회에서 피해자 D, E 및 F이 "피고인은 위 협회 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위 협회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의 회의 진행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 D, E 등이 갖은 모략과 폭력을 일삼으며 피고인의 위 협회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고지하여 협회 회장직을 유지하고 협회 운영을 계속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4년 2월 8일 소집된 긴급총회는 … E, D, F은 사전 모의하여 회의 목적과 다른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고 소유주 여러분에게 사실과 다른 중상 모략하는 일을 꾀할 뿐만 아니라 총회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상을 점거하려고 E, D이가 회장의 마이크를 뺏으려고 회의 진행을 폭력으로 제지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6일에 … G 법무사 사무실에서 … E가 순간적으로 돌변하여 혼자 일어나서 사무실을 우왕좌왕 활보하며 고성으로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로 회장과 부회장에게 욕을 하며 떠들면서 난동을 부려 …, E, D, F은 계획적으로 회장을 회유하여 회원 소집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회의 날을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D-데이로 잡았습니다." 등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긴급안내문을 위 협회 회원 5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2014. 2. 8.경 피고인의 마이크를 잡으며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고인의 회의 진행을 제지한 사실 및 피해자 E가 2014. 1. 6.경 욕설을 한 사실을 위와 같이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11. 01:45경 위 벤처텔 소유자들 약 30명들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며 "F씨 … 자기 생각대로 말을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어요. 강팍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의심 덩어리죠"라고 대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8. 13:54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자료, 긴급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내용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2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4. 2. 8.경 이 사건 긴급총회가 개최될 무렵, C건물 벤처텔의 운영협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임원인 피해자 D, E 등 사이에 위 협회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갈등이 있었던 점, 피해자 D, E는 이 사건 긴급총회에서 피고인의 협회 운영방식 및 자격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위 긴급총회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약 4일 만에 이 사건 긴급안내문을 배포한 점, 이러한 긴급안내문의 작성경위, 배포시점, 사용된 표현(중상모략, 폭력선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긴급안내문은 이 사건 협회 회원들에게 긴급총회 경위 및 결과 보고, 협회 운영방식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피해자 D, E를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이 사건 긴급안내문에 이 사건 긴급총회와는 무관한 피해자 E의 2014. 1. 6.경 욕설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협회 운영방식에 대해 반대하고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 E, D을 비난할 의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강팍하고 인색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의심 덩어리죠", "재활용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군", "매사에 의심과 불신으로 똘똘 뭉친 인성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피해자 F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F과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 당시 상황, 발언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46

범죄사실 1. 접객행위 알선 행위 피고인은 2016. 3. 4. 2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을 찾아온 D 등 남자손님 4명을 5번방 및 6번방에 각각 안내한 다음 1시간당 30,000원씩 받고 접대부 E, F, G, H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제공 행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등 남자손님 4명에게 캔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보고, 내사보고(단속된 노래연습장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6. 18: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위 집 안에 들어가 언성을 높이는 E을 따라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시장 상인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어버려", "노인네 미쳤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19:1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F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시장 상인들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충북청원경찰서 H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개새끼야", "야, 똥파리 새끼야, 너는 파리채로 치면 죽어,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3 00: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10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1610호, 810호, 인천 남동구 E 510호, 1106호, 1212호 등 5개소를 임차하여 인터넷 싸이트 'F' 등에 'G',' H'라는 2개의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전반적인 업소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종업원)으로서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수남성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여성 관리 및 비품 정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2016. 4. 13. 23:50경 피고인 B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I으로부터 전화로 예약을 받아 위 D 오피스텔 앞으로 오라고 하였고, 같은 달 14일 00:30경 위 I 등 2명이 D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 B에게 다시 전화하자, '1시간에 각 10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하면서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D 오피스텔 810호 및 E 1212호로 가라고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약 4,500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90,0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첨부서류(장부요약표, 가계부출력본, 수위코스설명서, 광고메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8,757만 원=피고인 A이 안정한 범죄수익 9,000만 원-이 판결로 몰수되는 173만 원-이 판결로 몰수되지 아니한 성매매여성들의 대가 7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에 광고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성매매알선영업 기간,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13

범죄사실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인천 서구 가정동 494-30 경성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수사기록 7면) 1. 전자금융계좌 이체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