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2019고단1434 피고인 A은 서울시 광진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 판매업체인 'E'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E'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2017. 4.경부터 F 등에 648만 원 상당의 연체금 및 5,867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상태이므로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8.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피고인 B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8.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G)에 접속하여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치 신용불량자가 아닌 피고인 B이 E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H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 계약서 및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해자 회사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로서 주식회사 H와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신용불량 상태이므로 실제 계약내용과 같이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체결된 판매위탁계약으로는 보험 사고 발생을 대비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의 보증보험금 한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28.경 A으로부터 '내가 성명불상자이기 때문에 계좌 개설이 되지 않으니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동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8. 3. 2.경 위 C 건물에 있는 I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J예금계좌(계좌번호 끝번호 K, 이하 '제1계좌'라 한다), J예금계좌(계좌번호 끝번호 L, 이하 '제2계좌'라 한다)를 각 개설한 후, 위 E 매장에서 A에게 제1계좌와 연결된 통장, 신용카드 2개, OTP카드기기 및 그 비밀번호를, 제2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각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28.경 B에게 위 2항과 같은 제안을 하여 성동세무서에 함께 가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8. 3. 2.경 위 E 매장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제1계좌 및 그와 연결된 통장, 신용카드 2개, OTP카드기기 및 그 비밀번호와 제2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2018. 3. 1.경 피해자 업체인 'M' 대표 N과 '피고인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익월 말일경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피해자 업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AIP8-64 휴대폰 등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액 1,292,600원을 피해자 업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 31.경 N으로부터 정산금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도박비용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피해자 업체를 위해 보관 중인 정산금 합계 168,188,248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B의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휴대폰 판매위탁계약에 필요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8.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치 신용불량자가 아닌 B이 'E'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이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 계약서 및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해자 회사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용불량상태로 인하여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체결된 판매위탁계약으로는 보험 사고 발생을 대비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B을 계약당사자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의 보증보험금 한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신영업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치 신용불량자가 아닌 B이 E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H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 계약서 및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해자 회사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용불량상태로 인하여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체결된 판매위탁계약으로는 보험 사고 발생을 대비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B을 계약당사자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의 보증보험금 한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91(피고인 A) 4. 피고인은 2014. 10. 16.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Q 푸조 208 승용차에 대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매월 459,600원을 60개월간 납부(총액 27,576,000원)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대여계약(일명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8. 10경 N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담보할 명목으로 N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 2, 3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143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표준임대차계약서, 핸드폰 가입신청서, 채권 현황, 채무확인서, 판매 내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8, 39, 40, 42) 굵게{[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9고단159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각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보증한도액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8. 5.경부터 2019. 1.경까지 33회에 걸쳐 총 11개 피해 업체를 위해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 판매 정산금 합계 1억 6,8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B으로부터 은행 계좌의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리스한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의 실제 피해액은 보증한도액 및 차량 가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V(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대한 횡령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B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계 144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2019년 예비군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보증한도액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A에게 은행 계좌의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총 40만 원을, A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A을 대신하여 총 104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과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A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는 등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