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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3: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창원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27세)이 피고인을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과 반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의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소방공무원 대상 죄책의 무거움,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고약10962 폭행. 벌금 200만원)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GLE35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0:1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하진장 모텔 방면에서 YTT 모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식당과 모텔 이용객들이 주차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36세)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운전차량 조수석 앞 측면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차량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432,3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피해차량 스키드플레이트 탈부착 등 수리비 684,09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후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인적피해를 입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ㅁ 초범 ■ 불리한 정상: ㅁ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 ㅁ 도주차량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시작되자 또다시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가 구인장에 의하여 법정에 출석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ㅁ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 다수 ㅁ 그밖의 범죄경력도 매우 다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04: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정산기계 앞에서 주차요금 미정산으로 인해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C 링컨 MKX 승용차를 차단기 앞에 방치하여 출구를 막음으로써 그로부터 약 1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의 주차정산 업무 및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상CD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주차관리업체와의 통화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업무방해의 경위가 나쁜 점, 주차장 운영이 장시간 방해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우리금융'의 팀장 B이라고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예금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C)를 그에게 알려 주고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한편 위 사기단의 일원은 2017. 11.8.10:07경 피해자 D(여, 5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의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니,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주면, 이를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33,106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일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2회에 걸쳐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에 의하여 입금되는 돈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사기단의 일원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5,033,106원이 송금되도록 한 다음, 그 중 4,6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사기단의 일원이 지정하는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33,10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도록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 5,033,106원 중 4,6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사기단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해 줌으로써, 위 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단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1) 이 사건 범죄(방조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3:45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버스터미널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로 향하는 버스(B)에 탑승하여 버스의 가장 뒷좌석의 창가 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자신의 왼 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쪽에 대고 위로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약 5초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처 F(여, 29세)과의 사이에 G생 출생한 첫째 딸 H, I생 미숙아로 출생한 둘째 딸 J가 있다. 피해 아동인 위 J는 I생 서울 송파구 K병원에서 23주 미숙아로 태어난 후 뇌출혈과 심정지 등으로 인한 뇌손상이 생겨, 양쪽 눈 실명, 선천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위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1. 16.경 퇴원하였다. 가. 2017. 12.초순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12.초순경 서울 강서구 L,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보채자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이마를 손으로 때려 멍이들게 하였다. 나. 2017. 12.초순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12.초순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 아동의 얼굴에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기 위해 메디폼 밴드를 붙이던 중 피해 아동이 울면서 칭얼대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때렸다. 다. 2017. 12.초순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12.초순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 아동의 속싸개를 정리하던 중 피해 아동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자 "움직이지 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을 1회 내리쳤다. 라. 2017. 12. 29.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12. 29.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와의 술자리 문제로 처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작은 방 아기 침대 위에 있던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 아동을 바닥에 던지듯이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아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마. 2018. 1. 9.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1. 9. 새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호흡기 질환 등의 장애로 분유를 잘 먹지 못하고 구토를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양쪽 뺨을 때려 양쪽 볼이 붓고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2017. 12. 29.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9. 02:00경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한 후 위 1. 라항과 같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애기 때리지 마라, 때려도 당신한테 좋은 거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밀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솔직히 아이 때리는 거 신고하고 싶다"고 말하자 더욱 격분하여 "나 깜빵 들어가면 니네끼리 잘 살아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몇 초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 8. 폭행 피고인은 2018. 1. 8.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자 화가 나, 왼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싱크대 문에 3~4회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아동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가정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전과 등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연약한 아동과 부인인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이 불우했고 딸인 피해아동의 장애로 힘든 점은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다시 마주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남부대로 339에 있는 한전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I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2017고단2349 피고인은 2017. 7. 28. 05:25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파출소를 찾아가 벌금 부과 사실을 항의한 후 위 파출소 마당으로 나오다가 청소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여, 68세)이 "벌금 나온 게 파출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냐"고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주 1병만은 팔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거절을 하자 큰 소리로 "장사 하는 것 봐라! 소주 1병은 손님도 아니냐?"며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식당 안 방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식당 안 방문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454 피고인은 2018. 4. 19. 22:2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선술집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파출소 소속 경사)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 하면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왔으면 내말을 들어야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까 집에까지 귀가를 시 켜 주겠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사 J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신고를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식당 바깥으로 나가려고 뒤돌 아서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경사 J의 발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깨진 소주잔의 파편이 경사 J의 발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진단서 2018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영수증 2018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1. 휴대전화 절취 피고인은 2018. 6. 12. 23:2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타 그가 바닥에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당구 큐대 절취 피고인은 2018. 6. 13. 07:15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해자 H의 부탁으로 그 소유인 당구 큐대를 가져간다고 말하고 종업원으로부터 그 당구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0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를 건네받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 6월~2년3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2.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3. 저녁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에서 B,C과 함께 투숙하여 Col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2.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8, 저녁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에서 B, C과 함께 투숙하여 C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8. 3. 5.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3. 5. 새벽 서울 중랑구 D 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B와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2018. 3. 18.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8.경부터 같은 달 19. 경 사이 저녁 고양시 F주택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특정)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0,000원-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5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수수·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 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노20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8. 1. 25. 확정]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5:49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이순신대교 홍보관 방면에서 광양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S'자로 굽어진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손수레를 끌며 마주오던 피해자의 전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두부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이종전과)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흥덕교회 방면에서 남부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상업 및 주택가 지역으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7세) 운영의 E 앞 수족관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 행하던 중 청주교육대학교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충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창문으로 손을 넣은 피해자 F을 확인하고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부딪치게 하고, 이와 같이 후진하면서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I 봉고활어수송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을 피하던 피해자 J(여, 52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전완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 중 상점을 들이받고 연이어 자동차를 두 차례 들이받는 등 여러 건의 사고를 동시에 내고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7:15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103동 1302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7세)의 집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그러다 뒤진다. 둘 중 하나는 죽을 겨.'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피의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반말로 죽일 듯이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E(2017. 6. 29. 불구속 기소)은 대출권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카드 및 통장 모집· 인출·송금 등 업무를 지휘하는 국내 총책이고, 피고인 B, F(2017. 6. 29. 불구속기소)은 위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고, 피고인 A, G(2017. 6, 29. 구속 기소)은 위 조직의 현금카드 및 통장 모집책이다. E은 불상지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총책임자인 일명 'H'로부터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권유받고 이에 가담하여 현금카드 및 통장 모집책으로 피고인 A, G을 두고, 인출책으로 피고인 B, F을 둔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 E, F, G,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G은 2016. 7. 18. 14:00경 서울시 관악구 앞 노상에서 계좌 매도인인 J으로부터 그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는 등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다수의 현금카드 및 통장을 모집하고, H는2016, 7. 19. 10:47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36만원을 먼저 내가 불러주는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9. 18:50 경 전라북도 군산시 M에 있는 N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O)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현금 36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16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 G, E, F의 공동범행 G은 2016. 7. 18. 14:00경 서울시 관악구 I 노상에서 으로부터 업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다음,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위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E은 2016. 7. 18.경에서 같은 달 19. 경 사이의 기간에 인출책인 피고인 B 과 F에게 순차적으로 위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 F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권유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위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 ·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 G, E, F의 공동범행 G은 2016. 7. 18. 16:0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앞에서 계좌 명의인인 R을 만나 그의 명의인 수협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위 접근매체를 E,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 경까지 서울, 안산, 안성,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 또는 체크카드 12장을 받아 E, F에게 전달하여 주고, E, F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위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V, X, Y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가하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역할(통장모집책, 인출책),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횟수, 수 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관련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계좌이체한 점(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는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7. 05: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손님을 폭행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9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G이 가해행위 유무 및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이름을 물어보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어 주먹으로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특수폭행죄의 경우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에서 대구 서구 와룡로 438에 있는 황금목재합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자신의 딸 E를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피고인이 그 급여를 대신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속여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 수급권자로 등록을 하여 2015. 11. 20. 경 이에 속은 피해자 은평구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명목으로 569,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909,0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사본 1. 2017년 급여명세서 1.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외에 이종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 및 피해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