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84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6세)은 위 B에서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2018. 9. 20.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15:45경 위 B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D에게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5. 3. 자 건조물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5. 3. 14:15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B 전기실 앞에 이르러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푯말이 붙어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전기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재차 전기실 안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2022. 5. 6. 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6. 14:15경 피해자에게 재차 시비를 벌이기 위하여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푯말이 붙어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전기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재차 전기실 안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023고단24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6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14:17경 위 B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이새끼 죽어볼래 이리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4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이 제출한 관리규약 및 약도 등 첨부), 작업일지 2023고단2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고단2484, 2023고단24)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전기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2. 5. 3.과 같은 달 6.에 허락없이 전기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나. 2018. 9. 20. 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관리소장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잡고 침 뱉고 혓바닥으로 얼굴을 비비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전기실 사진(2022고단2484호 증거기록 순번7번 제26쪽) 및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B 전기실은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적혀있어 일반인에게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고, 전기실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전기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22. 11. 1. 자 CCTV 영상(2023고단24호 증거기록 1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기 위하여 전기실 안으로 침입하였는바 그 정도와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목격자와 CCTV 등이 존재함에도 전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령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1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상가번영회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상가번영회 사람들에게 차용증을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조한 금전 차용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사업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에게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무인의 명의가 기재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전 차용 계약서’, ‘총액: 일금 이천만 원정’, ‘이자: 월 15%’, ‘차용기간: 2022년 8월 16일 ~ 2022년 9월 16일’,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이자포함 원금 이천 삼백만원을 2022년 9월 16일까지 변제키로 한다’, ‘2022년 8월 16일’ ‘성명: D명불상’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명불상 명의의 금전차용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16. 12:58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항과 같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 차용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이미지 파일을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차용 당시 채무 상태, 차용금 사용처 등과 관련하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신용보고서, A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A 명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차용증 전송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전 차용계약서, A 송금내역, A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회신),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등 회신 - A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등 회신 - A 명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용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자료제출 -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용금 관련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용금 사용내역 재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5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믿음을 얻기 위해 허무인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다만, 피해자와 합의(2023. 9. 19. 자 피고인 제출 참고서류 중 고소취하서, 775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1년에 걸쳐 나누어 갚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다는 취지, 한편 수사기록 3권 8쪽의 피해자 제출 입금내역, 20쪽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실제로는 875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임), 위조한 문서를 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행사한 것 외에는 행사하지 아니함, 형사처벌전력으로 교통 범죄 벌금형 2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5:5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D번 버스에 탄 뒤 의자에 눈을 감고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리를 벌리면서 왼쪽 무릎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닿게 하고, 팔짱을 낀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허벅지 옆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 및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일범죄로 2013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4년 벌금형,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의 배우자이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새벽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 D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진속성 캡처 화면 출력물 1. 사진 저장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범죄사실 일시의 폭행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또는 며칠 후에 찍은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거나 긁힌 상처 사진들을 제출하였는바, 그 사진들의 촬영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몸에 든 멍 또는 긁힌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의 배우자이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저녁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 D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시어머니에게 자녀양육비 주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컵이 든 물을 끼얹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2020. 12. 6. 저녁경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자녀 돌봐주시는 것에 대해 용돈도 안 드리고 염치가 있어야지’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종이컵에 있던 찬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메모에도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일시가 2020. 12. 6.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12. 5. 피고인의 언니에게 보낸 ’나보고 염치가 있으면 어머님 용돈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폭행이 일어난 일시를 2020. 12. 5.로 정정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폭행이 일어난 일시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한 위 폭행 전후 사정(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폭행이 이루어진 같은 날 오후에 그 전날 배달시켰던 남은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치킨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저녁 쯤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문제로 얘기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은 치킨을 먹었던 날은 2020. 12. 5.이 아닌 2020. 12. 6.로 보인다)과도 일치하지 않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폭행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믿고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2. 18:00경 군포시 C, 7층 ‘D’ 14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의자의 양 어깨를 밀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걷어 올리면서 ‘성관계를 해 주기 전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2. 13. 15:00경 위 ‘D’ 20호실에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화를 본다는 명목으로 동급생인 피해자를 룸카페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음에도 바로 다음 날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은 잊자’는 문자를 보내며 회피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성적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앞으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잘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대문에서 금방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수금이 늦어져 금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전셋집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증금 9천만 원, 명도일 2016. 4. 30., 임대인 D’으로 된 ‘서울 송파구 E, F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며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차용금을 제 때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용으로 제시하고 돈을 빌리기 위하여 지인인 D에게 마치 전세금 9천만 원을 곧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D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D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750만 원, 같은 해 10. 6.경 현금 9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 2021도14967 판결문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872 판결문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178 판결문 1부, 위 판결에 대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D과 G이 차용한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D과 G에게 교부하여 주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차용인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마련하거나 변제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차용금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3:00경 하남시 B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32세)와 층간 소음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왼손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왼손을 들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상황, 근접한 정도 및 CCTV에 나타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사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8. 20:55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아내 및 피해자 D(남, 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에 열린 상처(길이 약 5cm)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이마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D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야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밝히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허공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는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맞아 이마에 상처가 났다’며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전혀 다른 증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위와 같은 증언은 현장에 동석한 E와 F의 증언과 상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D은 술에 취해서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였다. 이처럼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사건 당일 식당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D은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D이 말다툼을 했는데, 내가 D을 말리는 과정에서 D이 넘어져 테이블에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당시 동석했던 E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D을 말리다가 둘이 같이 넘어졌고, 그로 인해 D의 이마에 상처가 났다’며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D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 진술은 F과 E의 증언과도 완전히 상반된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사지 업소 개업자금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원에서 마사지 가게를 개업할 예정이다.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족하다. 개업자금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2. 14.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 및 사적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15:38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2017. 2. 14. 16:33경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단속 무마비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소가 단속을 당했다. 단속한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을 해야 하니 해결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 및 사적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속 무마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 15:35경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 각 차용증, 공정증서, 문자내역, G금융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서(사건 외 C, E, F 명의 계좌 내역 관련), 수사보고(H 주식회사 회신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업소 운영이력, 동종전력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11,78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43-A

위 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26.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초순 정치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 및 집회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2022고단843 1. 협박 피고인은 2020. 4. 20.경 이천시 C,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하고 대화 등 모든 걸 끊겠다는 걸로 알겠다’, ‘휴지통에 있는 거 모두 복구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내용과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포함된 캡처 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23고단212 피고인은 2020. 5. 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F’에 ‘나 오늘 아침에 아랫배가 뻐근해’, ‘나는 다리가 후덜거려’, ‘어젯밤 힘을 써서 ㅋㅋㅋ’, ‘그래도 세 번 했잖아요 ㅎㅎㅎ’ 등의 피해자와의 대화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캡처사진을 위 단체채팅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0, 11) [피고인과 변호인은 협박죄에 관하여 협박행위 및 범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은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본의가 다른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박행위와 범의를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E의 말에 따라 E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추정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낸 이상 제공의 범의가 인정된다] 2023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피고인과의 대화내역이 다수인에게 유포되는 데 피고인이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과 함께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형편, 제공한 사진의 형상과 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D에게 위 빌라를 임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0. 11. 1.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9. 8. 8.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사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짐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방범창을 열고 위 빌라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임차인인 E의 동의를 받고 위 빌라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E과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 E은 피해자가 위 빌라에 거주하도록 하고 자신은 전혀 거주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위 빌라를 인도받지 못하자 E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 소송을 하여 2020. 8. 18. 위 빌라를 인도받고 연체 차임과 일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위 빌라를 점유하고 있음이 나타나므로, 피고인이 위 빌라에 침입한 2020. 11. 1.에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출입 허락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전해 듣지 못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한 채 방범창을 통하여 위 빌라에 들어갔는데, 이는 E이 피해자로부터 출입 허락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빌라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반출하고 있을 때 위 빌라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야 위 빌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웃 사이이고, 피해자 B(남, 55세), C(남, 27세)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주거지 마당 경계 문제로 분쟁을 하던 중 피고인 A(남, 69세)가 마당 경계 부분에 나무를 심자, 피해자 B, C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3. 14:03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와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후 뒤돌아가는 피해자 C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및 피해자 B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향해 침을 뱉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향해 침을 뱉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2)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침을 뱉었다고 생각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돌아서서 가는데 목이 축축해서 목 부분을 만져보니까 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가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손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해자 C가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 C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직접 침을 뱉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다만,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뒤 돌아 가다가 바닥 부위를 살펴보고 다시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뒤돌아서 가는 피해자 C의 주변 바닥에 침을 뱉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체를 향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C가 서 있는 바닥을 향해 침을 뱉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데 그칠 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유형력 행사의 강도가 매우 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향해 바닥에 침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C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시각인 14:41경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이 법원은 2022. 11. 4.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시각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그 영상 시각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의 아들인 C를 피해 자신의 주거지로 계속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 B가 흥분한 모습으로 계속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69세의 노인이었던 반면, 피해자 B는 56세, C는 28세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나이와 근력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강도보다 피해자 측의 폭행강도가 훨씬 강했을 것을 보이고, 피해자 B가 가한 폭행 횟수도 더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