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C을 통하여 D에게 피고인의 개인택시면허를 6,16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적성검사미필로 위 택시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D이 항의하자 C은 위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하기로 하였다. C은 위약금 등 명목으로 1,200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복지금을 받기로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받고, 2006. 11. 26.경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복지금을 찾아오도록 하였다. 위 행정심판 승소 후 피고인은 C에게 위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과하다고 하였고, 이에 C은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2006. 8. 16.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어 내가 위 면허를 양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해야 하니 그 선임비용으로 피고인이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찾을 수 있는 복지금 1,2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D E으로 하여금 2006.11.26.경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과에서 위 1,200만 원을 찾게 하여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변호사 선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3. 10. 8.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D1 자기통장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1,200만 원이 나가니 그 비용을 달라고 해서 위 복지금을 양도해주었는데 실제로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변호사선임비용으로 1,200만 원을 요구하여 가져간 사실이 없고,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이 위 복지금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현재 만 76세의 고령인 점,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아 더 이상 피해자가 무고로 인하여 처벌받을 염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93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및 배임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2017. 11. 11.까지 C, D과 동업(C 지분 55%, D 지분 16%, 피고인 지분 29%)으로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사우나를 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은 위 사우나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위 사우나 동업계약 합의약정서에 따르면 위 사우나의 모든 운영관리 및 경영은 동업자들이 공동 운영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수익과 지출은 동업자들의 동의 및 결제 없이 누구도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은 F 명의의 무료 VIP초대권 재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동업자 C 등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시 중구 G에 있는H 광고 운영자 I에게 F 명의의 무료 VIP초대권 2,000장의 발행을 의뢰하여 그 무렵 위 VIP초대권 2,000장을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의 무료 VIP초대권 2,000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위 VIP초대권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의 위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합계 금 5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 D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우나 관리이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VIP초대권 55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K의 사실확인서 1. 동업계약합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초대권을 실제 배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분별로 나누면 피해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 홍보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초대권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7: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면서 "너랑 하고 싶어."라는 말을 수회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9. 0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및 3 내지 5번은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3층 엑스레이 촬영실 안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 위하여 온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치마 속을 두 차례에 걸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0. 15. 21:50경 서울 구로구 F 아파트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여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수사기록 97쪽)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8.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 호수공원 보현사 앞 도로를 삼일여고 쪽에서 야음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 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E(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에 열린 상처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시가 약 1,971,0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2:4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갈현 가든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호수공원 보현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서고 초동 및 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이 사건 교 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C'라는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마사지 후 연애를 해주고, 요금은 10만원이다'라고 설명한 후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불상의 호실로 안내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D에게 6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호실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선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2:20경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3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단속되어,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귀가 조치에 불응하며 위 파출소 소파에서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행위를 피우다가,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욕을 하면서 위 D을 때릴 듯이 주먹으로 위협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하였다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1: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10번길 '경인기계'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인스파월드' 방면에서 '아암물류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황색등화의 점멸 차량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아암물류단지' 방면에서 '인스파월드' 방면의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트레일러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덤프트럭을 적재함 탈부착 등 수리비 121,072,2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G 트레일러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3,7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촬영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시 피해자 D 운전 차량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그 한도액(2,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피고인의 고용 회사였던 H 주식회사에서 추후 변제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3:37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652번길 19-21 승학어린이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D 스쿠터를 운행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치매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치매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당뇨, 고혈압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2. 14. 11:42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OOO교회 1층 정성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헌금함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던 현금 50만원을 꺼내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12:39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헌금함에 들어있던 현금 2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03. 21. 06:11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8길에 있는 성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문을 통하여 침입하고, 주변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1층 현관에 설치된 헌금함의 문을 뜯어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관리하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일출몰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3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보육원에 맡겨진 이후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2013. 9. 17.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검찰의 도움으로 친어머니를 찾았고 친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3. 9. 17.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70

범죄사실 1. [2013고단1770]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8. 혈중알코올농도 0.117%, 2013. 9. 8.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9:4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115] 피고인은 2013. 9. 8. 혈중알코올농도 0.212%, 2013. 11. 28.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05:25경 구미시 송원서로 8길 38 꼬쭈김밥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2014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사본 등,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및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전날 술을 마신 후 자정 전에 귀가하여 잠을 잔 후 숙취가 없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히터를 틀었고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였으므로 운전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살피건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날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단속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눈동자가 충혈 되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더불어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새벽 4시경까지 술을 마신 후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은 택시를 타고 돌아갔는데, 피고인은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왔고 주차된 차량에서 히터를 켠 사실, 위 차량이 수 미터 떨어진 김밥집의 알루미늄가판대까지 진행하다가 부딪힌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주차된 차량의 히터를 켜는 것만으로는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운전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경우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5:2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고 있는 J 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4만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커터 날 1개를 자전거에 싣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 G,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2.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망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합계 7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였으나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4.경 수표번호 "D", 액면 "300만 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 KPX그린케미칼 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수표번호 "E", 액면 "400만 원", 발행일 "2013. 10.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 (주)서린기업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2.00: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로부터 외상 술값을 갚으라고 전화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전체길이 18cm) 1개를 휴대한 채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그녀의 양 뺨을 약 4~5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양발로 몸과 머리를 약 4~5회 걷어찼고, 이때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도 죽고 싶냐"라며 말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 1개를 꺼내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하여 약 2~3회 휘두르고, 피해자 D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긋고, 발로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등산용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혈종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김은경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호리에 있는 연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D 뉴포터 초장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11,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뉴포터초장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79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가. 2013. 12.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광진구 E연립 나동 203호(F)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덴마크의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대마 약 5g을 주문하고 이를 미리 구입해 둔 약 8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는 그 무렵 덴마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5g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2014. 1.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4. 1.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덜란드의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 'H'에 접속하여 대마 약 20.66g을 주문하고 이를 미리 구입해 둔 약 3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0.66g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2014. 1. 27. 06:22경 위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2.경 밤에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 1회분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4. 2. 6. 14: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66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두거나 지퍼백에 나누어 넣어 책상 서랍 안에 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대마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소변채취동의, 확인서,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된 대마 10.29g(증 제1호, 감정 후 남은 양), 대마 5.19g(증 제2호, 감정 후 남은양), 대마 1g(증 제3호, 감정 후 남은 양), 대마 0.94g(증 제4호, 감정 후 남은 양), 대마 1.02g(증 제5호, 감정 후 남은 양), 대마 0.99g(증 제6호, 감정 후 남은 양), 대마 1.02g(증 제7호, 감정 후 남은 양), 국제통상우편물 박스 1개(증 제8호), 담뱃갑 1개(증 제10호), 지퍼백 1개(증 제12호), DVD 케이스 1개(증 제13호), 궐련지 1개(증 제14호), 담배 마는 기계 1개(증 제15호), 국제통상우편물 봉투 1개(증 제16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감정 과정에서 소모된 부분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이 대마 5g을 80달러에 수입하여 4.34g 은 소비하고 0.66g만 압수되었으므로, '80달러 × 4.34/5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4. 4. 23.자 미화 1달러당 매매기준율 1,039.5원으로 계산한 72,182원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범죄 (대마 수입)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 기본영역(2년 ~ 4년) 나. 제3, 4범죄 (대마 흡연, 대마 보관)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6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고 이를 흡연 및 보관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전부 소비 또는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12. 1.부터 2010.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14,316,1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7, 9, 10은 제외한다)와 같이 J에 대한 임금 1,200,000원,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83,771,872원 합계 84,971,8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K, L, I, M, N, O 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이 8,4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회사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부도가 발생한 후 3년 가까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17.부터 201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17,641,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7, 9, 10 과 같이 F에 대한 임금 3,360,000원,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62,521,550원 합계 65,881,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가명 D), E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 8.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C, E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제보자 전화통화)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28. 09: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제과점내에서 피고인 B이 빵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에게 "씹할 라이터 좀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이 먹고 있던 방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자 제빵사인 피해자 G(40세)가 "여기 매장에서 그러면 안되니 밖에 나가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을 밖으로 불러내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왼 다리와 낭심을 각 1회씩 차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이 자신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젊은 놈이 어디서 체포하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의 왼쪽 어깨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이 모두 퇴근한 후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후 자신의 짐을 챙겨 달아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1. 29. 01:4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과 현금 120만원 합계 2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부모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 오후 무렵 위 C이 길을 가다 넘어져 얼굴을 다치자 위 D과 함께 C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혼자서 병원에서 나와 술을 마시고 2014. 5. 2.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곧이어 안방으로 들어가 마침 그곳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왜 병원에 입원하라는데 말을 안 듣노?"라고 수차례에 걸쳐 고함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이 "야 이 새끼야, 괜찮다. "라고 대답하고 위 D은 누운 상태에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더욱 화가 나 D에게 "엄마, 니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고함을 치고 안방에 있던 손전등을 집어들고 방바닥에 내던졌다. 피고인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계속하여 마당으로 나가서 경유 20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와 "불 질러 다 죽이삔다! 고마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통 안에 들어 있는 경유를 방바닥에 뿌리고, 이를 말리는 D을 밀친 후, "우리 세 명 다 같이 죽자! 고마 확 불 질러뿔란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다시 방바닥과 거실에 경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존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G(59세), 경사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나는 기름을 뿌리지 않았다, 왜 내가 현행범이냐"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위 G의 우측 엄지 손가락 부위를 깨물고 G의 우측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