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8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2: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72세)에게 "남의 땅에 살면서 왜 안 나가냐, 때려죽인다"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40cm)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거제시 D에 있는 E 현장 관리를 담당하던 F으로부터 위 조선소 내에 있는 고철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7.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E 내에서 고철을 처리하던 중 위 E 내에 전선케이블이 다량으로 매설되어 있고 용역경비원들이 외부인들을 공장 내에 출입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공장 내에 매설되어 있는 고가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물처리를 위해 고용한 자신의 인부 5 ~ 6명에게 지상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전선케이블을 카터기로 절단하게 하고, 지게차 기사 G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케이블을 지게차 체인에 감아 뽑아내게 한 후 H가 운전하는 15톤 집게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1. 6. 19. 15:00경부터 17:00경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 작업인부 5 ~ 6명을 고용하여 E 공장 내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선케이블을 뽑아내어 I이 운전하는 15톤 집게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1,297,062원 상당의 전선 약 16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J, H,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낙찰받은 물품 중 도난 및 훼손된 물품목록, 사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01,297,062원 상당으로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9. 28.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아산시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H 게임장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2013. 4. 1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대전지법 2012고합66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제1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그 영업방식·형태,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전과관계(동종 : 실형·집행유예 각 1회, 이종 :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여, 52세)가 신용불량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사정을 듣고 피고인의 친구인 D(40세)을 소개해 주어, 피해자가 D 명의로 E 투싼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타고 다니고 그 할부기간 동안 위 D 명의 계좌로 할부금을 송금해주면, D이 그 할부금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때 위 할부금을 송금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및 D과 함께 만나, 피해자가 D에게 지급해야 할 위 투싼 차량의 할부금이 얼마나 되는지 문제로 피해자와 D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D이 요구하는 1,500만원을 당장 내놓든지, 아니면 위 투싼 차량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내놓지 않고 미지급 할부금이 3~400만원 밖에 안된다며 계산을 다시 하자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왼쪽 무릎으로 1회 찍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찍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가 중함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및 D 사이의 차량 구입대금 정산문제를 중재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 22:55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에 있는 서해가든 앞 도로부터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규암 쪽에서 장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쪽 F 쪽 진입로에서 메론 출하작업 중이던 피해자 G(59세)과 피해자 H(여, 6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G,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나.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과실이 매우 크고,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낮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합계 3,2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을 발견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 01: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2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모텔 CCTV 사진 및 카드결재 영수증), 수사보고(택시비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마지막 승차 택시 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모텔비 결제한 카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하차지점 및 쓰러져 있던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도 없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거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교화시키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사회 및 가정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와 'D펜션'이라는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경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0:20경 거제시 F에 있는 위 펜션에서, 위 펜션의 사진과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을 도와주면 추가로 임금을 주겠다고 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펜션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위 가중인자, 피해자의 용서 없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3:25경 부천시 원미구 C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7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귀가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녀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대부분 귀가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는 17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7. 18:00경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6에 있는 광양읍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그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인출하였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5:07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을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던 중 졸음 운전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 있던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57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 분전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가로등 분전함을 수리비 4,092,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 감경요소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도를 침범한 교통사고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9:50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성암로 406에 있는 905번 지방도로를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방면에서 경북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에 있는 다산주물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D, 45세)이 도로 오른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5. 20:56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마트 부장, 피해자 F(여, 52세)는 그 마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9:30~10:00 무렵 E마트에 있는 야채 보관장소인 소생실에서 피해자가 야채를 꺼내기 위하여 소생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건을 꺼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2017. 12. 11. 해산간주)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경기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 처럼 공급가액 300만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8.까지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7,850만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추가 제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A 기업은행계좌 입금내역서 1. 탈세제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세 관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개수가 많고 그 합계액이 상당히 큰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24호 국도 구수 교차로 부근을 울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갓길에는 풀베기 작업차가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 E(66세)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작업차 주위에서 짐을 싣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기기조작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풀베기 작업차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만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대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풀베기 작업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7. 14. 17:15경 피해자를 몸통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사진, 각 최초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에서 도로 쪽에 선 채 작업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어려운 형편임에도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고 유족 중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산업재해 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경 경산시 B아파트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경 경산시 B아파트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범한 죄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11. 21. 00: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의 구간에서 E 인피니티 EX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 2학년 재학 중이던 2011.경 피해자 D(여, 당시 16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사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 일자불상 07: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건물 5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장실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피해자 D(16세)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뒤로 돌아서자 갑자기 입을 맞추면서 교복 블라우스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뿌리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한번만 빨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싫다면서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손으로 힘을 주어 눌러 주저앉히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유사강간(청소년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은 16세의 여자청소년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도 만 19세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1급인 모친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온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만 19세의 사회 초년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