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살고 있는 E 건물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면 결혼을 하자라는 등의 약속한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한 것에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에 세게 2회 밀고, 가져간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서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입을 막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6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0년간 동거를 하다가 약 7개월 전에 헤어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2: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많아 다음에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입구에 있던 입간판 시가 미상을 발로 차고 수 회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경 순천시 B, 203동 1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팝업창에 뜬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30~40만 원을 주겠 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다음 날 17:00경 순천 장천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은 상자를 광주행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8. 06:3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팀 사무실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이 같은 날 실시된 인원점검 및 부착물 제거 지시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C팀장인 교감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장구를 착용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교도관들에게 "너는 어떻게 근무하냐. 다른 계장들은 흥분한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오히려 흥분한 사람을 더 흥분시켜서 계구 채우는 것이 취미냐. 너 같은 놈 처음 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08:10경 제1항 기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F팀에 설치된 보호실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G(48세)이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착용되었던 보호장구를 식사·세면을 위해 일시 해제하였다가 H팀장인 교감 I의 지시에 따라 다시 보호장구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내가 왜 보호장비를 차야 하냐. 이제 다시는 안 찰 거야. 어느 놈이든 채워봐. 내가 불알을 차 버리든 봐 버릴 테니까."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G에 의해 보호실에 입실하던 중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혀 피고인의 뒤에서 보호장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직원배치일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1. D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 A 교도관 폭행 장면 연속동작 캡처 사진, 피해 교도관 촬영 사진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 수십 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이며, 형 집행을 마친 후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여 구속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D초등학교, E초등학교, F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운영하였다. [2016고정2545]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6. 4. 28. 까지 D초등학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1)에게 2016. 1.분 임금 600,000원, 2016. 2.분 임금 1,100,000원, 2016, 3. 분 임금 1,100,000 원, 2016. 4.분임금 1,100,000 원 등 임금 합계 3,900,000원, 2015. 7. 10.부터 2015. 12. 31.까지 E초등학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5. 12.분임금 2,7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 2546] 1.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3. 3.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6. 1. 분 임금2,600,000원, 2016. 2. 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65,2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6. 3. 3.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 직금 2,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공소장에는 'J'라고 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5. 3. 2.부터 2016. 3. 2. 부터 2016. 3. 3. 까지'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2015. 3. 2. 부터 2016. 3. 3.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근로조건, 통장거래내역 [2016고정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이 도산되어 체당금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근로자들이 일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싸움이나서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팔꿈치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7:26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25세, 남)의 좌측 무릎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충격부분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만연히 보험 가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무보험 상태로 운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을 하고 적지 않은 치료비를 지출하는 등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9: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67번길 14에 있는 용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02년 및 200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2016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8년 및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재판계속 중인 2017. 4. 10. 창원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1. 18. 18: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147에 있는 거창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40에 있는 세진그릇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약 18년 동안 16회에 걸쳐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한다),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아 왔고, 그 중 실형 으로 처벌받은 것도 여러 차례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재범을 하였고, 신체적인 장애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운전을 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만연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피고인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양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62

범 죄 사 실 [2018고단1362] 피고인은 2017. 12. 24. 00:45경 서울 중구 C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D지구대 순찰차 31호에 있던 경장 E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어서 경장 E으로부터 !차 앞에서 나와 인도로 올라 가세요'라고 수회 경고 방송을 들었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보닛(Bonnet) 위에 눕는 등 약 15분 가량 순찰차의 운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경장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그의 왼쪽 팔을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397]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아파트 106동 1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77세)는 위 아파트 경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2:15경 위 아파트 106동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오래비우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4cm, 칼날 길이 : 13cm)를 오른손에 들고 칼날은 오른팔 뒤에 숨긴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왜 전화를 안 받냐? 잠을 잔게 아니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탐문 관련), 수사보고(본 건 발생 당시 공무집행 경찰관 E 탐문 관련) [2018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F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은 더욱 더 위험해 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가구 재료인 PVC데코시트의 도소매 및 제조를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외 2개 업체에 2016. 1. 1. 부터 2016. 6. 3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523,545,455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외 1개의 업체에서 2016. 1. 1. 부터 2016. 6. 3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776,363,63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무서 작성 A 심문조서, 세금계산서 사본,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액수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금융권 대출을 원만히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단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다. 또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울릉군F에 'G' 건축공사를 2013. 봄에 할 예정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봄이 오면 자재대금이 올라가니 건축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두면 대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자재대금으로 사용하겠으니 우선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미리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축자재를 미리 구입하거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계좌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민간건설표준도급확인서, 건축신고에 따른 검토결과 통보서, 건축신고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에 따른 회신, 건축신고 수리 1. 각 수사보고(건축자재구입비 1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 첨부건, G 현장 건축허가 유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의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E과 그 처인 J은 '봄이 오면 자재대금이 오른다면서 건축자재를 미리 사놓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우선 가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G 건축공사는 2013. 3.경 착 공할 예정이었으므로 건축자재 인상에 대비하여 자재를 구입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2012. 10.경 1억 원을 미리 건네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령 즉시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나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점, 피해자가 펜션을 건축하려고 한 곳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상관없어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이 후 전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한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1억 원으로 상당함에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전혀 피해변제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망행위의 인식이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20:24경 춘천시 효자로 150번길 11-1 팔호광장 교차로 부근에서, 순찰근무를 하던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ol 무단횡단을 한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B지구대에서 그렇게 잡을 사람이 없냐"라고 하며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0:40경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D' 호프집 계단에서 피해자E(여, 53세)이 최근 자신을 만나 주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폭행하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 쳐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7. 1. 14.자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이전의 금전거래관계를 모두 정산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3:55경 부산 금정구 명서로에 있는 "서2동청년회 방범초소" 옆길에서 택시 1대(영남교통 소유 C, 피해자 D 운전)1)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 부분 콘솔에 있던 피해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D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위 범죄사실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같이 인정한다고하여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지장을주는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 D 소유의 동전과 지갑에 있던 지폐 등 합계 14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래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이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소 단계에서 절도죄로 기소된 것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법적 관대함을 보여준 것인 점, 동종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이 열다섯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과천선(改過遷善)하기보다 쉼 없는 절도의 강한 성향을 보여주면서 반사회적 태도 개선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2017. 11. 20.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변상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옥과한우촌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 230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통장을 양도하면 개당 월 7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같은 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전철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 3. 인천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1. 24. 13:0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13:03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지하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2018. 1. 30. 04: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04:1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4. 13:45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D 사우나'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사우나 추가 요금 2,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 23.경 'D 사우나' 범행사진 및 영상 CD, 2018. 1. 30.경 D 사우나' 범행사진 및 영상 CD 1. 각 신용카드 영수증,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 3. 인천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2:31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56에 있는 동성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1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펠트B12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자전거 관련 페이스북게시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2:20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세, 남)가 후진해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이마와 턱 부위를 주먹으로 약 6 내지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해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인적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드러내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낮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가 육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찰과상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인성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는 피해자가 사고 당일 병원에 갔고, 전문가인 의사가 피해자의 찰과상 등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진료 및 치료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것이고,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의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음'이라는 기재는 야간에 확인한 것을 기재한 내용인데다가 위와 같이 전문가인 의사가 피해자의 상해를 확인한 이상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의 책임이 후진해서 나가라는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고 차량을 돌려 나가려 한 피해자에게 있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80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0:29경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거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0년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일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한죄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은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거나,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범행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피고인이 2014.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 누범기간 중인 2015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폭행죄로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재범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받은 약식명령은 2013년의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전까지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