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47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3.31. 18:50 무렵 원주시 K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 칼날 길이 21m)을 가져와 탁자를 수회 내리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은 다음, 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자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31. 21:35 무렵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부검감정서,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치료감호소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F10.2)으로서 현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능력이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이다 칼날 길이 21 ㎝ 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옆구리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베어 특히 목 부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관통하여 경정맥이 절단되는 약 4.5㎝ 길이의 자창, 목 부위 왼쪽 아랫부분에 약 6㎝ 길이의 자창, 두 자창 사이 약 7cm 길이의 절창 등 치명상을 입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몸싸움 도중 그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 인해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의 자녀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객관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건 특수협박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살인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