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매매․투약․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매수 1) 2023.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0.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 ‘B’ 채널(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4. 10. 21:5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3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 미리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3.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경 위 ‘B’ 채널(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4. 23. 19:0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H편의점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대금 3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 미리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2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경 위 ‘B’ 채널(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5. 1. 00:24경 광주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H편의점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매수대금 66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 미리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23.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 ‘K’ 채널(L)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7. 2. 04:41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H편의 점 N점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매수대금 52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광주 서구 O에 미리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7. 1.경 위 ‘B’ 채널(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3. 7. 1. 06:29경 광주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H편의점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P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매수대금 66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 미리 숨겨둔 케타민 2g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합성대마 흡연 1) 2023.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0.경 광주 서구 Q건물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3.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경부터 2023. 7. 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3.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 중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7.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2g 중 약 0.7g을 빨대를 꽂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마.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7. 4. 16: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1개는 일부 흡연한 상태)를 검은색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4. 26.경위 ‘B’ 채널(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4. 26.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H편의점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매수대금 66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미리 숨겨둔 대마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4.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2g 중 0.2g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은행 회신자료 및 직전 거래내역 등 확인, T은행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 마약 관련 전자정보 추출 및 CD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서류 1. 별책 – 피의자 휴대전화 마약 관련 대화 추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1.자 합성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630,000원[= 합성대마 매수대금 1,310,000원(= 350,000원 + 300,000원 + 660,000원) + 케타민 매수대금 660,000원 + 대마 매수대금 6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거나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