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84

범죄사실 [2014고합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1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41세)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게 주방 창문을 손으로 뜯은 후 피고인 C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일대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73,2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9. 16:10경 성남시 분당구 G 에 있는 피해자 H(34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속칭 '아리랑치기'를 하기로 모의하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7cm, 총길이 17cm)와 마스크 등을 휴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3.20. 01: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1(61세)가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 좀 있으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CJ ONE 포인트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2014. 3. 5, 15:20 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 B 방을 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현관에 있던 총무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현관 입구에 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9만원 상당의 '퓨마' 운동화를 들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일대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1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 A, B은 2014. 3. 3. 21:35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L(17세)에게 "가진 돈을 내놔라. 돈이 없으면 잠바를 벗어라."며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점퍼 1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에 있는 인덕대학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은 2014. 3. 1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지하광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13세)를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 B은 옆에서 담배를피며 인상을 쓰고, 피고인 A은 "돈 내놔. 말투가 마음에 안드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갤럭시 M 스타일'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은 2014. 3. 10. 23: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놀이터에서 함께 다니는 피해자 C(15세)에게 겁을 주며 옷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점퍼 1점 및 시가 미상의 교복 재킷 1점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은 2014. 3. 13. 20:52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6세)이 운영하는 약국 창고에서 잠을 자기로 모의하고 그 곳에 침입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창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4. 3. 4. 22:25경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603동 놀이터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Q(63세)가 지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3. 9. 22: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I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모란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범죄일람표의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 B은 2014. 3. 5. 08:00경 성남시 분당구 R에서 피해자 S1 관리하는 경비실의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경비실에 들어가 그 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구두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4. 3. 9. 22:00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점자전거 면허 없이 범죄일람표의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1108] 5.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C는 T과 함께 2013. 12, 27, 17:20 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33 소재 청솔마을 701동 앞 노상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U(12세), V(12세), W(11세),X(12세), Y(12세)에게 "돈 내놔. 이 새끼들아. 옷 뒤져서 100원 나올때마다 1대씩 때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U로부터 현금 37,000원을, 피해자 V로부터 현금 21,500원을, 피해자 W로부터 현금 12,000원을, 피해자 X로부터 현금 3,050원을, 피해자 Y로부터 현금 1,1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 A, C는 Z, T과 함께 2013. 12. 30. 16: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1 소재 2001아울렛 3층 AA 매장에서, 피고인 A과 Z, T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옷을 살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는 그 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와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T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는 Z, T과 함께, 2013. 12. 30. 16:55경 성남시 분당구 AC 오피스텔 101호 AD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T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C는 Z, T과 공모하여, 2013. 12. 30. 16:42경 성남시 분당구 AF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AG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나.의 1)항과 같이 절취한 AB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0,8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6.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3. 12. 14, 17:27경 성남시 분당구 AH아파트 305동 1,2라인 아파트에서, 피해자 AI(여, 10세)가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따라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기자 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열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생각하고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쓰다듬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고개 돌리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에 2회에 걸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머리와 목부위를 재차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 A은 2013. 12. 15. 13: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33 소재 청솔마을 903동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J(13세)에게 "돈 내놔.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 원 권 문화상품권 1장, 현금 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3. 12, 31. 15:30경 성남시 분당구 AK 소재 AL 편의점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M(13세)에게 "돈 내놔. 이 새끼야. 옷 뒤져서 100원 나올 때마다 1대씩 때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원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합119] 다.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2. 2. 19:20경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603동 305호 피해자 AN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복도에 놓여있던 소화기로 시가 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창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 A은 2014. 2. 8. 13:5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51, 청솔마을 성원아파트 706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O(13세)에게 나이를 물어본 것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 A은 2014. 3. 7. 13:15경 성남시 분당구 AP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 사무실 앞에서, 일행인 친구 B이 사무실에 혼자 있던 피해자의 처에게 방을 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처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B에게 방을 보여주는 동안 사무실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176] 바. 절도 피고인 A은 2014,3, 17, 21:45 경 성남시 분당구 AP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S가 승용차를 타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줌마 내려. 내가 운전할게."라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에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뛰어가 열려진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시가 6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 1 내지 4항 [2014고합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Q, M, C, S, K, AT, AU, F, AV, AW, AX, AY, H, AZ, BA,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들의 소지품을 촬영한 사진, 피해품 사진,피해자 사진, 각 압수물 촬영 사진, CCTV 자료,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F 피해견적서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의 3번 사건 CCTV 사진 첨부) 범죄사실 제5항, 제6의 가. 나.항[2014고합10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G, AJ, U, V, W, X, Y, AB, AE, BH, BI, Z, T,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발생현장 CCTV 사진, 범행 CCTV 캡쳐 사진, 범행후 CCTV 캡쳐 사진, 아파트 CCTV 녹화자료 기록 CD, 피해사진,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6의 다. 라., 마.항[2014고합11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N, AO, AQ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범죄사실 제6의 바.항[2014고합17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S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자료(법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절도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공동공갈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주거침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도난 신용카드 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공갈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절도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공동공갈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주거침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수절도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사기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공동공갈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난 신용카드 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6의 가.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가출한 뒤 합동하여 절도, 공갈,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I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 1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AI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가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I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들이고, 피고인 A, B의 경우 결손과정에서 제대로 된 관심과 보호 없이 성장하였는데, 그러한 성장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