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08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C'이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해 왔고, 2006. 2.경부터 소설가 내지는 칼럼니스트의 자격으로 인터넷신문인 'D'에 기사를 게재해 왔으며, 2010. 8. 25. 인터넷신문인 'E'를 창간하여 그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해 왔고, 2007. 11.경에는 F당의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익 칼럼니스트를 자처하며 정치인에 대한 비판기사 등을 인터넷매체에 게재해 오던 중 2007. 2. 15. 'D'에 'G의 부동산 재산형성은 도덕적인가?'라는 제목으로 "H 시절 바로 전에 前 대통령에 의해 오랫동안 가깝게 보좌하던 J 목사도 강원돈가? 어디론가 멀리 내쫓아 보내서 H 자택에는 단 한 번도 접근하지 못했고 당연히 G의 가까이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는데 부친인 K 前 대통령도 차마 못했던 일 아닌가? 그만큼 약 2년간의 G의 H 거주 때는 베일과 비밀에 쌓여 있었다는데 왜 그래야 했으며? 그 모든 일이 사실인가? … 그후 얼마 되지 않아 G가 그 집에 살던 약 2년간의 기간 안에 생긴 일이라는데 L이 별안간의 은행의 독촉으로 부도가 나게 되었다는데 전 前 대통령이 비밀리에 그 집의 건축을 부탁할 정도면 M회장과 전 前 대통령은 신뢰가 깊은 사이였는데 어느 날의 부딪힘으로 전 前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고 L의 운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전해오는 소문인데 사실이 아닌 단순한 루머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사실인가? 그 원인의 단초가 G처럼 소문이 퍼져있는 모양인데 아닌가?"라는 내용의 기사를, 2012. 5. 24. 'E'에, 2012. 5. 25. 'C' 네이버 블로그에, 2012. 5. 26. 'D'에 각각 'G, H 집, I씨가 말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H, M씨가 당시 권력을 쥔 I 사령관의 요청으로 지은 이 G의 집은 현재 유명 한류스타의 H 집 바로 근처다. 그곳은 지금도 H 저택들 중에서도 더욱 호젓한 곳에 있다. 그곳에서의 G씨의 당시의 생활은 거의 은둔적이었고 알려지지 않은 편이었다. 자잘한 하자보수를 건축회사 회장이 직접 연장을 가지고 가서 손봐준 것은 서거한 대통령의 딸인 G를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고 중요하게 생각해서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집은 I 前대통령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저택이다. 전 대통령은 그 당시로서는 그가 따랐던 K 前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이후 G를 가장 잘 알고 보호해 주는 상황이었다. 정리하면, 새집의 자잘한 하자보수를 대형건설회사 회장이 직접 해주러 다닐 때, 그 저택에 사는 G와의 대화에서 당시 'I씨로부터 심적 압박을 좀 받았다' 는 하소연을 들었다는 것? 비록 들리는 말로는 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M 회장은 엉뚱하게도 순수한 여성이다, 변함없이 그러리라 믿는다 등의 엉뚱한 말을 덧붙였다. 그곳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하자보수를 직접 해 준 M 회장, 집을 지어 준 막강한 권력 I 前 대통령 등 지극히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잘 나가던 L은 어느 날 I 정부에 의해 부실기업 정리로 별안간 회사가 넘어갔다. 그후 12년 동안 M씨는 출국금지 당해 떠돌았고 1992년 N 대통령 때 겨우 출국금지가 풀렸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군사정권의 최고 권력과 친했고 한창때의 시절, 가장 활발하던 건축기업가 M씨는 왜 그런 신세가 되었을까? … 우선 G 의원의 H의 모호한 안개부터 걷어낼 필요가 있다. 그때 H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I, M, G, H 그 집에 깊이 얽힌 세 사람, 그들은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라는 내용의 기사를, 2012. 6. 1. 'E' 및 'C' 네이버 블로그에 각각 'G, O 집 국가에 환수해야'라는 제목으로, 2012. 6. 2. 'D'에 'G 사는 O 집 국가에 환수되어야'라는 제목으로 "지난번 글 'G, H 집, I씨가 말할 때다!' 에서 M씨의 증언을 소개했다. 그리고 I씨도 G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H. 그 집은 G 의원이 당시의 최고 권력을 막 잡은 I 사령관에게서 그냥 받은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은가? 왜 집을 지어 주었는지?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당사자들만 알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2012. 6. 13. 'E' 및 'C' 네이버 블로그에 'I-G의 H집 반칙'이라는 제목으로, 'D'에 '쿠데타한 I-G의 H집 반칙'이라는 제목으로 "G의 원칙의 실체는 뭔가? … 무엇이 원칙인가? 반칙으로 써놓고 죄의식 없이 원칙이라고 읽는 지독한 난독증은 혹시 아닌가? … 지난번 글에서 현재의 O 집의 근간이 된 H 자택을 거론했다. 나는 그 H 집이 G 의원의 위대한 반칙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 당시 가장 잘 나가는 건설회사 M모 회장에게 G를 위한 저택을 지으라고 했다는 M씨의 증언이 있었다. 미국에서 돌아와 유능하고 젊고 의욕적인 건설사의 오너였던 M회장은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던 톱스타 여배우와의 결혼설이 잡지에 실릴 때였다. 이 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쥔 I 사령관이 G의 집을 지으라고 부탁할 정도로 은밀한 말이 통할 정도의 건설사 회장이라면 권력을 쥔 장군과 잘 나가는 기업가로서 두 사람의 관계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친밀한 사이로 짐작이 되는 게 상식이다. 저택은 지어졌고 G가 그곳에서 살던 세간에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그 G 은둔의 시기, 그 H 집에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은 집을 지어 준 권력자 1과 새집에 하자가 생길 때마다 G가 불렀고, 다른 직원을 보낼 수 없어 직접 가서 손봐주고 대화를 나누던 건설사 회장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잘나가던 M회장의 건설회사는 별안간 정부에 의해 부실기업으로 정리되고 그후 12년간 출국금지 된다 … 종북도 분명 문제지만 … 더 나쁜 것은 빨갱이보다 더욱 최악인 것은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어느 곳의 누구와도 이념이나 사상이나 좌파의 원흉이든 그 심장이든, 총칼이든, 그보다 더한 악마에게라도, 수시로 쉽게 변화하며, 영혼과 또 다른 것까지 팔면서라도 은밀한 반칙에 타협하는,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시대 모든 악의 대명사 같은 북한조차도 진저리 내며 폭로하고 지적하는 역겨운 매춘부적 기질, 철저한 정치적 자기애만의 병적 상태가 가장 패악일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I 전 대통령, L 전 사주 M의 실명을 들어가며 피해자 소유 H 주택의 건축, 그곳에서의 피해자 거주, M의 기업 운영 및 M와 여배우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I, M 및 여배우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암시해 온 바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13. 인터넷신문인 'P'에 '북한, 종북파 초청해 성 접대와 사상교육 정기적으로 실시'라는 제목으로 "1989년 북한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던 Q단체 대표 R이 당시 북한 인민배우 S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고, 역시 인터넷신문인 'T'가 2012. 6. 20. 위 'P'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A 여성 정치인과 北 남자배우가'라는 제목으로 "남한 A씨가 북한 인민배우 S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U과 잠자리를 했다는 주장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북한 남자배우로터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U과 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R'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보도들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는 대신 'A녀'라고 지칭하는 수법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방북 중 북한 배우 또는 U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해외출장 중 국내 남성정치인들과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I과 내연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의 기사 등을 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4. 서울 송파구 V건물 에이동 1016호 'E' 사무실에서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북 女정치인 A-U과 동침? 염문은 北남배우와'라는 제목으로 "20일,〈T〉에 의하면, 탈북자 증언-북한을 방문했던 남한의 유명 여성 정치인 A녀와 당시의 북한 남자배우의 염문, 그러나 다른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 남한 여성 정치인 A녀는 잠자리는 U과 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넷신문 'P' 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 이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남한 (유명 방북 여성 정치인인) A녀와 북한 인민배우 S와의 만남과 잠자리를 북한 W와 사회주의 X위원장 Y(현재 북한국 Z)가 직접 주선했다고 했다. 당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A녀가 S씨를 만나 북한 남성에게 푹 반해버렸다는 소문으로 끝났지만, 사실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이다' … 또 다른 탈북자는 남한 유명 여성 정치인인 A녀가 방북 시에 북한 당국이 주선해서 북한의 남자배우 S씨와 만난 것은 맞고, 줄곧 수행하며 북한의 TV에도 났지만 정작 잠자리는 U과 했다고 주장했다고 인터넷신문 'P' 이 보도했다는 'T' 기사다 … 이번에 거론된 이 여성 정치인 A녀는 방북뿐 아니라 이미 젊은 시기, 자신의 부친뻘 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연 하는 전과의 사기꾼과 오랜 관계의 루머에도 휩싸여 온 바로 그 여성 정치인과 동일인이 아닌가?라는 전력을 보이는 듯해 더욱 파장이 일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A녀는 그 후 은둔 시절, 가정이 있는 전직 유력 정치인 B의 부당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유력정치인 B가 젊은 A녀의 집을 드나들며 약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비밀리에 유지하지 않았는가?란 의혹과 소문이 있어 온 인물일 수 있어 보인다. 가정이 있고 처자가 있는 남자와의 부도덕하고도 부적절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이는. 만에 하나 그들이라면 그 후 당시의 서울에서도 유난히 호젓한 곳에 유력 정치인인 B가 저택을 지어 주었고, 드나들었다는 소문이며, 그 새집에서 살게 된 A녀가 일이 있다면서 한 사업가 C씨를 가끔 그 집으로 불러 그 집에 드나들게 된 그 사업가 C와 문제의 A녀가 그 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등등, 그 광경을 유력정치인 B가 보게 되고. 그 사업가 C와 결혼 소문이 당시에 돌던 한 여배우가 얽힌 모호한 관계에서, 그들 중 사업가 C와 여배우가 오랫동안 잔인하고도 엉뚱한 희생을 당해왔던 의혹의 사건들에 대한 소문이 그동안 없지 않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C' 네이버 블로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C'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다.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방북 女정치인 A녀도 성접대 받았다는데?'라는 제목으로 "어느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방북한 남한의 유명 정치인 A녀와 북한 인민배우 K와의 만남과 잠자리를 북한 W와 사회주의 X위원장 Y(현재 북한군 Z)가 직접 추진했다는 것이다. 북한 TV에도 이들이 같이 있는 장면이 당시 방영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제공하는 '성 접대' 를 받은 것이다. 또 다른 탈북자는 남한 여성 정치인 A녀는 북한 남자배우 K와 만난 것은 맞고, 염문이 북한사회에 소문이 나도록 반한 듯했지만, A녀는 잠자리는 U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했다는 것이다 … 그 A녀가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A녀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사를 보고 생각하는 그 A녀가 맞다면, 방북 후 귀국해서 한동안 북한 쪽에 계속 좋은 말을 하며 무리수까지 두면서 들떴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A녀와 함께 외국에 가는 정치인들은 일에 따라, 시기에 따라, 그룹에 따라, 수시로 바뀌긴 하지만 일정 기간은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 중의 한 사람의 부인에게 모임에서 동창이 농담 삼아 한마디 했다는 것이다. '네 남편 A녀와 또 외국 나갔더라.' 그러자 그 정치인의 부인이 한 말은 '그 미친 화×× 말 꺼내지도 마. 할렐루야!' … 탈북자가 증언한 그 방북 여성 정치인 A녀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A녀는 젊은 시절 벌써 비정상적인 상태에 사로잡히는 심리적 병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는 게 많은 주변 사람의 우려였을 것 같다. 부친 뻘 되는 사이비종교 교주연하는 사기꾼과 오랜 소문에 휩싸인 사람과 동일인이라면, 그는 인터뷰에서 철저한 반 AA에 자신에게 좋은 소리 몇 마디만 하면 즉흥적으로 그 사람에 빠진다는 점이다. 그 A녀는 20대 때, 가정이 있는 유력 정치인 B의 부패한 자금의 도움을 받고, 약 1년여간 그 유력 정치인 B의 일종의 첩이 된다. 자신의 안일을 위해서는 부패와 도덕성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반칙적 삶의 시작이다. 철저히 은폐된 그 시절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의 유력 정치인의 딸이 그 A녀의 먼 인척이다. 절대 비밀이란 원래 없는 법이다. 그 A녀는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어떤 거래도 마다하지 않고, 악마에게도 영혼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거래하는 스타일로 보인다. 아주 젊은 나이에도 그는 그런 세상사의 터득에 누구보다 동물적인 각각이 앞선다는 지적을 그의 인척은 이미 오래전에 했다. 그이 부친이 사망하고 장례 준비에 정신이 없는 가족을 두고 상주의 몸으로 빠져나온 A녀는 늦은 밤 시간인데도 양수린가 남양주의 아는 기업인의 별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실력자 B를 부른다. 그리고 몇 가지 타협을 한다. 20대 때다. 서울의 가장 호젓한 곳에 저택을 지어 준 당시의 실력자 B는 물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A녀는 가정이 있는 B가 지어 준 저택에서 은둔했고, 그 저택을 약 1년여 B가 드나들었던 것이다. A녀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당시 가장 잘 나가는 독신 사업가 C씨를 그 저택으로 가끔씩 불렀다. 그 사업가 C씨는 실력자 B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그 사업가 C에게는 결혼설이 날 정도의 유명하고 예쁜 연인이 있었던 상태다. 그러나 A녀가 부르면 C는 그 저택으로 갔다. 어느 날 A녀가 또 C사업가를 불렀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실력자 B가 보게 되고 그들 네 사람의 관계들은 격분과 질투와 복수와 살의, 악령의 저주가 뒤엉켜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사업가 C씨의 잘나가던 기업은 졸지에 파산이 되고, C의 연인은 질투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실력자 B의 복수의 제물이 되어 능욕당했다 … 실제 실력자 B의 첩은 A녀였는데, 그 후로도 오랜 기간 희생을 당한 쪽은 엉뚱하게도 냉혹하고도 철저히 탐욕적인 아집의 A녀가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자신이 차지하려고 양다리 작전으로 유혹하려 시도했던 사업가 C씨와 그의 연인, 두 사람이었다 … 탐욕과 안일만을 위해 어떤 악마와도, 누군가의 피 흘리는 희생을 밟고 저지르는 악마적 부패와도, 비밀리에 손잡고 영혼과 헤픈 웃음과 몸을 파는 듯한 A녀의 습관적 매춘은 명확히 다르다. 한국의 저명한 방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성 접대. 따지고 보면 문제의 방북 여성정치인 A녀의 방북시절과 그 밖의 온갖 소문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 어떻게 보면 그 방북 여성정치인 A녀의 가계 자체가 사람들을 성적으로 능욕하고도 도덕적으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고도 그 A녀가 또다시 아직도 한국의 현역 정치인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 사회는 너무도 불공정하고도 악랄한 반칙의 반복적 구태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 가장 큰 문제는 분명코 다른 사람의 견딜 수 없는 아픔의 대가로 얻는 그 부패와 부도덕과 반칙의 구태들이, 그러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너무도 뻔뻔스럽다는 철저한 위선이라는 점 아닐까? … 이제 우리의 손으로 위선과 교만에 찬 모두의 흉측한 가면들을 벗길 때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D'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D'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라. 'AB' 블로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AB 블로그에 접속하여 '방북 女정치인 A녀도, 北의 성접대 받아'라는 제목으로 위 다.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마.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北의 성접대, 여 정치인 A도 받아'라는 제목으로 위 다.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AF의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79, 81, 86, 95번), 업무협조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정기간행물 등 사업등록증, 각 기사 출력물(증거목록 96~10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 및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간접적, 우회적 표현으로 암시하려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실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은 피고인이 진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보더라도 위 사실들과 무관하거나 위 사실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탄핵하여야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결국 피고인이 위 사실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판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사들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상에 위 기사들을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 피고인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기사들 중 전반부의 북한 관련 부분은 상식적으로 피해자와 연결할 수 없는 다소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후반부의 기사는 대체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게재하였던 글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사가 피해자에 대한 일반 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수형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명예훼손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