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6. 12:43경 위 E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F(남, 2세)가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아동을 울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3.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아동 F, 피해아동 G(남, 2세), 피해아동 H(남, 1세)을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21. 12:04경 위 E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F가 플라스틱 통을 만지자 피해아동으로부터 플라스틱 통을 뺏은 다음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E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이 고용한 보육교사인 A의 아동 관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영상 CD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7, 8, 9, 10, 12, 13, 14, 17, 19, 20, 21, 23, 24의 각 행위는 정상적인 훈육으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학대행위자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의 얼굴을 밀치거나, 거칠게 옷이나 몸통을 잡아당겨 피해 아동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는바, 만 1, 2세에 불과한 아동의 행동을 제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신체접촉 방법이나 강도는 매우 조심성 없고 거칠어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나 필요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똑같은 행동을 성인에게 하였다면 폭행으로 평가할 만한 수준의 것이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 후 피해 아동은 울음을 터뜨리거나 잔뜩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직접 겪거나 옆에서 목격한다면 해당 아동들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성장되는 것이 저해되거나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사용인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만 1, 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총 2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해당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여기는 피고인 A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큰 문제로 보인다.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서적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1명은 여전히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아동 중 2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의심되는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고, CCTV만을 확인하여도 쉽게 학대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하지 않았고, 직접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