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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2014고단465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회사의 창업 및 시설 투자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H 대표자 I에게 부탁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2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1. 27. 경주시 C 소재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63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2013. 1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4.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4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함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15,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위 회사에서 퇴사한 피해자 J의 2013. 8. 임금 1,413,6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8,728,0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위 회사에서 퇴사한 피해자 K의 퇴직금 17,608,750원과 2014. 6. 21. 퇴사한 피해자 L의 퇴직금 3,747,720원 등 합계 21,356,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 사본, 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세금납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¹2014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급여대장 사본 등, 각 체불내역 및 급여대장 사본 등, 사업장 상세조회, 대표자 선정 및 체불내역 등, 체불내역 등, 체불금품내역서, 체불내역, 구속수사 촉구서,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법인카드 매입장, A 개인통장 사본, 매출장, 거래처원장,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체불현황(2013. 12. 기준), 체불현황(2012. 12. 기준), 체불현황(2011. 12. 기준), 수사보고(종전 진정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각 죄의 벌금형을 단순 합산함(5,000,000 원 + 5,000,000원 10,000,000)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과다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2억 6,000만 원가량에 달하는 점, 아직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하지 못하였고, 추징세액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 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2014고단41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17: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사찰에 있는 위 사찰 승려인 피해자 C의 방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방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18:06경부터 18:2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사찰에 있는 위 사찰 승려인 피해자 F의 방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방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95 피고인은 2012. 2. 9.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사찰의 스님 방에 이르러, 관리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위 사찰 승려 소유인 현금 14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의 위 사찰 승려들 소유인 시가 합계 3,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19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95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장, 사진, 문자메시지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199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총 8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예일안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북성로에 있는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의 직장관계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경주시 C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E 울산경남지사장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매월 200만 원을 책임지고 지급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 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전에 인력모집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200만 원의 투자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3. 7. 10. 5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2013. 8. 4. 500만원, 2013. 8. 8. 400만원, 2013. 8. 12, 1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투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해), 용역계약서, 근로자모집공고, 국외취업자 내용 및 서류,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수사), 수사보고(E 대표 상대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3:05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데이터 베이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0:17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를 중앙공원 방향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혼잡하였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0,3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00

범죄사실 2014고단4400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각 같은 날 소년부 송치), G, H(각 촉법소년)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쉼터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로, 같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K(15세)이 평소 말버릇이 없고 피고인 이 만나는 여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 G, H은 2014, 6, 23, 19:20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286번길 15 주호베스트빌 2동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위 옥상에서 피해자를 둘러싼 뒤 피해자의 상의를 벗도록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든 후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울대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C이 피해자를 때릴 때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안면 부위를 수십 회 가격하고, 발과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고, D, E, F, G, H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정강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5575j 피고인은 2014. 06. 21. 12:05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카페' 2층에서 친구들과놀던 중, 피해자 N(여, 16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00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부위), 핸드폰 영상녹화시디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성형외과)(안과)안과 이외) 2014고단5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 유형)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월~1년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집단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초범으로 아직 소년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상해 피해자 측과는 원만히 합 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86

범죄사실 1. 2013. 2. 2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23:1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117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남자 친구인 C, 동네 후배인 D과 함께 있던 중, D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휘발유가 긁어지자 그곳에 주차된 다른 오토바이의 연료통에서 휘발유를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F 오토바이의 연료통과 엔진을 연결하는 호스를 분리한 후 호스에서 나오는 휘발유를 C이 준비해온 빈 페트병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약 10리터를 빼낸 다음 이를 D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넣었다. 이어 피고인, C, D은 위 아파트 117동의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에서 휘발유 약 10리터를,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에서 휘발유 약 5리터를 각 빼내 D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3명 소유의 휘발유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3. 3.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3. 2. 03:50경 위 아파트 117동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D 및 같은 동네 후배인 K와 함께 있던 중 그곳에 주차된 다른 오토바이의 연료통에서 휘발유를 빼내 D의 오토바이에 넣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빈 페트병을 구하여 D에게 가져다준 다음 K와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M 오토바이에서 위 페트병을 사용하여 휘발유 약 13리터를 빼내 D의 오토바이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시가 2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절도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연인 관계였던위 피해자에게 "단체폭행 시비에 연관되었는데 형사 합의금을 빌려주면 지금 친구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일한 후 월급날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몇 달 전부터 실직 상태였으므로 받을 월급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0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02:00경 인천 연수구 C, 116호에 있는 "D식당"에서 스노우보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잘난 척을 한다며 "다시는 너 같은 놈이랑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1회 맞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위 소주병이 깨져 그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왼손, 이마 및 코 부분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10

범죄사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미등록대부업 영업 가. 피고인은 2009. 3. 10. 채무자 C에게, 그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 준 돈에 대해 차용금을 10,000,000원으로 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매달 10일에 이자로 1,000,000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계속 빌려주는 것으로 한 다음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나. 피고인은 2009. 12. 31. 채무자 C에게, 15일 후 원금과 이자 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빌려준 다음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3. 10.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C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2009. 5. 10.부터 201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5,910,000원의 이자를 피고인 또는 배우자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이율 120%에 상당하는 이자를 각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31.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C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010. 1. 15. 그에 대한 이자 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이율 403.6%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채무자와 합의한 점, 1994년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수령한 이자액수가 작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4.02:00경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여, 38세)가 술에 취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비 지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35경 피해자를 태우고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연북로 주변으로 데려간 다음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밀치고 손목을 1~2분 동안 꽉 잡고 있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좌측 수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84년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심야에 여성인 피해자를 주거지와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범행을 한 사정 등 1))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의 경찰 진술내용:"지구대로 가서 사건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얼마 받지 못할 것 같아 지구대로는 가지 않고. 결국 연북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으슥한 데로 가서 겁을 주어 택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말렸고,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남자 행인 2명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도착을 했습니다."(수사기록 20, 21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실제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주)한국푸드시스템 등 불특정 인터넷 사이트 일반게시판에 마약류를 칭하는 은어인 '작대기 판매, 필로폰 판매, 대마초 판매, GHB판매, 도리도리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인터넷 게시판을 열람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한 불상(가 명 B)의 피해자에게 마약류 거래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로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마약매입 대금 2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이체 받은 후 마약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 19:38경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가명 E)로부터 마약매입 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로 이체 받은 후 마약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6.경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가명 G)로부터 마약매입 대금 2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후 마약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9.경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가명 H)로부터 마약매입 대금 770,000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후 마약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 77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23.경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가명 I)로부터 마약매입 대금 150,000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후 마약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10.경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가명 J)로부터 마약매입 대금 5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후 마약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즉, 피고인은 도합 6차례에 걸쳐 2,8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이메일), A이 사기에 사용한 계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538

범죄사실 2014고정538 1. 피고인은 2014. 7.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 07:40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원주시 D 에 있는 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정6221 2. 피고인은 2014. 8. 11. 11:10경 위 슈퍼 내에서, 워 C 및 손님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C. F)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C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02. 01: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도로명을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으로 농아자이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 실내 놀이 시설인 B 키즈카페 내에서 미용업(손톱, 발톱 미용전문, 일명 네일아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미용업(일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정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7.부터 2014. 7. 1.까지 B 키즈카페 내에서 연면적 7m2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책상,손·발톱 손질 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손톱과 발톱 관리의 일정 요금(5,000~38,000원)을 받고 24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미용업 국가기술자격은 있는 점, 피고인이 미신고 영업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동안의 수익 규모도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능력, 가족관계 및 가족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조 상표 지갑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9. 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빌라 건물 2층 창고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D 장지갑 등을 보관하며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반지갑 12,000개, 장지갑 4,800개, 명함지갑 3,600개, 열쇠지갑 3,600개 등 시가 합계 163,2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 부착 제품을 판매하고, 2014. 9. 23, 14:25 경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G)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장지갑288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 또는 위조 상표 부착 제품 제조물품 총 27,053 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공장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케이스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9. 23. 20:00경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G)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케이스 1,564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등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 또는 위조 상표 부착 제품 제조물품 총 76,549 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결과 및 현행범체포), 각 단속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표권등록상세조회표 1. 수사보고서(A에 대한 추징금 산정내역 및 재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상표권에 대한 일반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자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침해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추정시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6. 20: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F에게 '야 개새끼야 저 새끼 잡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어 옆에 있던 난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6. 20:25 경 제1항 기재 당구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B를 폭행한 것을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이런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15: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편물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우편물을 가져가냐."라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0:2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5에 있는 심일 치안센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13. 00:10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95 에 있는 심일 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5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롯데리아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청송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전반부 부분으로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전정 기능의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여, 4세), 동승자 피해자 I(여, 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자 G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