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4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4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D |5. 나. E |6. 나. F |7. 나. G |8. 나. H |9. 가. I 검 사 신기용(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 A, B, C,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K(피고인 E, F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G, H을 위하여)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O(피고인 I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I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F, H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4, 5호를 피고인 I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I으로부터 8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D,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년 9월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P 지하 1층에 약 80평 규모로 방실 9개를 갖춘 'Q'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약 1억 원을 투자하고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 책임자,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룸을 안내하고 술값을 관리하는 영업사장,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청소와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웨이터, 피고인 E(일명 'R'), F(일명 'S')은 위 업소 접대부, 피고인 G, H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이며, 피고인 I은 T에 있는 'U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이 접대부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원할 경우, 위 업소 부근에 있는 I 운영의 U모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접대부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위 업 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총 책임자로서 관리를 맡고,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아온손님에게 룸을 안내하고 술값을 청구하는 등의 일을 맡고, 피고인 D은 손님과 접대부들을 U모텔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2013. 12. 1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G, H에게 1번룸을 빌려주고 접대부인 E, F과 함께 1차로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G, H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비용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고, 접대부들에게 위 돈 중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을 U모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접대부 E, F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여,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G 피고인 E, G은 2013. 12. 11. 23:00경 D의 안내를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위 U모텔 102호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G이 위 업소에 지불한 성매매 대금 중 25만 원을 피고인 E이 성매매 대가로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각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F, H 피고인 F, H은 2013. 12. 11. 23:00경 D의 안내를 받아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함께 위 U모텔 105호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H이 위 업소에 지불한 성매매 대금 중 25만 원을 피고인 F이 성매매 대가로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각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3. 12. 11. 22:33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U모텔에서 E, G, F, H이 제2, 3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당 4만 원씩을 위 업소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모텔 102호, 105호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F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보고)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F, H: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E, F,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I: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 피고인 E, F, H: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I: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A,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 대금 1인당 250,000원 × 2, 피고인 I에 대하여는 방 1개당 40,000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2003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 C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D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 E, F은 초범이고, 피고인 G은 1996년경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 H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I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