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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B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7. 13:23경부터 14:01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범죄혐의 유무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1. 3. 17. 14:0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6 강남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18. 11:46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7-7 이촌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문서위조에 대한 범행 사실 재확인),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및 추적수사) 1. 위조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5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각각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21. 7.경부터 사회복지법인 C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1.경 대구광역시 남구 E에 있는 위 ‘D’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팔짱을 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1.7L 용량의 커피 포터에 물을 절반 정도 넣고 끓인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온몸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경위서 1. 각 서비스진행기록지 1. 각 사진: 발생현장, 커피포트, 피해자 화상(증거목록 순번 4, 8번) 1. 진단서, 처치기록지 1. 담당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D’ 원장과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보육원에서 생활하여 왔고, 사회적 정신연령이 낮으며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각각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21. 7.경부터 사회복지법인 C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위 ‘D’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5. 17:00경 파주시 소재 D 근처 불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이어 인 근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있던 F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4. 25. 17:00경 파주시 소재 D 근처 불상의 아파트 단지에 정차된 F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던 대마 약 1그램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대학교’ 인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대마 약 4그램이 들어있는 담배 4개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초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I 아파트 근처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내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불에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J 소재 ‘K’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30만 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7. 19. 14:00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M호에서 C로부터 대마 잎 2장(약 0.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M호에서 대마 약 0.1그램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7. 19. 14:00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M호에서 B에게 대마 잎2장(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7. 2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병원 1층 심장내과 앞 복도에서 P에게 대마 잎 약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서(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감정서 등 포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마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최근 20여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 지체장애인으로서 관련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1:30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7.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08: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와 “시골에서 농사지은 고추가 있는데 구입하겠느냐. 판매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마른 고추는 절취한 장물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른 고추 100근을 1근당 11,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같은 장소에 찾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마른 고추는 절취한 장물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급 80여 근과 하급 20~30여 근의 마른 고추를 판매하고 위 계좌로 11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교부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2매,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취한 고추를 장물임을 속인 채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1. 11.경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2:05경 서산시 B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벌금형만 있었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B학교 지킴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7세)은 B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4:1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학교 정문 옆에서, 피해자에게 정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지 말라고 훈계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7.93톤, 군산시 선적, 연안조망)의 선장으로서 승선원을 지휘·감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선박의 운항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9:00경 군산시 옥도면 직도 남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C(남, 54세), 피해자 D(남, 54세) 등 4명의 선원들과 함께 위 B에 승선하여 저층에서식하는 새우류 포획 차 연안조망 어구를 예망하던 중 스크루에 모자반(해초류)이 걸려 선속이 저하되자 기관(엔진)을 정지 상태로 두고 모자반 제거작업을 마친 후, 동 어구 예망작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선미방향으로 1가닥의 끌줄을 내고 기관을 전진위치로 조작하여 약 1,000RPM으로 상승시키고, 위 B 조타실에서 예망 작업을 총괄지휘를 하 면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예망 중에는 선수에서 어구정리 내지 갑판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통상 피고인은 예망작업 시 연안조망 어구를 선미방향으로 해저에 투망한 다음 동어구와 연결된 끌줄 1가닥에 걸리는 장력을 “Y”자 형태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선미에서 조타실 뒷면(출입구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一”자 형태의 철봉 중앙에 있는 지지대와 연결된 고정줄로 만든 고리에 위 끌줄 끝단에 부착된 철재 재질의 후크를 걸어 고정하고, 선체와 어구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위 끌줄과 추가로 방줄을 연결하여 위 방줄을 우현선수에 있는 목재 비트(말뚝)에 3회 감아 고박한 상태로 예망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끌줄이 고정줄에 연결되지 아니한 채 우현선수 목재 비트에 묶인 방줄에만 연결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예망작업 차 기관을 전진위치로 조작할 때 선미방향으로 동 어구와 연결된 끌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려 끌줄이 파단 되거나 끌줄을 고정하고 있는 우현선수 목재비트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뽑히게 되면 그 반동으로 사상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어선의 선원의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끌줄이 연결되어 있는 우현갑판에 대기 중이던 선원들을 선내 안전구역으로 대피하게 하는 등 조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우현 갑판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상 예망 시와 같이 끌줄이 선체 2곳(선미 지지대, 우현선수)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수우현 목재비트에만 끌줄이 연결된 상태에서 기관을 전진위치로 조작하여 예망을 시작한 과실로, 같은 날 09:04경 순간적으로 끌줄에 강한 장력을 걸리자 그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우현선수 목재비트가 선체에서 뽑혀 탈락되면서 끌줄과 연결된 목재비트가 피해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우현갑판 방향으로 튀면서 피해자 C의 신체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가 선미방향으로 약 6.4m 날아가 선체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D의 왼쪽 발목 부위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가 튕겨나가면서 선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같은 날 11:55경 다발성 손상(다발성 골절, 주요 내부 구조물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소견서, 부검감정서 1. B 선박상세정보, 출입항 현황, 선원정보, 항적 1. 응급환자 채증사진, 실황조사서, B 변사 현장 채증사진, D 병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주 및 선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사고선박에 가입되어 있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으로 일정 부분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 쪽에서 경산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27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진단서), 차량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21세)의 아버지로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5. 11:3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이 병원에 다녀온 사이 가족들이 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B를 향해 “다 죽자. 다 죽여버릴거야. 너부터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겨누며 “다 죽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 B,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뇌출혈로 인하여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서귀포항에서 하역 업무에 종사하는 지게차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0:50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758-5에 있는 서귀포항 제6부 두 야적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위 지게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의 부근에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의 왼쪽 어깨 및 팔 부위를 위 지게차에 적재된 컨테이너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운동기능 또는 신경의 영구적 상실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산재보험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에 있는 창곡삼거리를 삼동교사거리 쪽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냉동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에 있는 창곡삼거리에 있는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불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05:29경 속초시 B아파트 C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술에 취한 채로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그 주먹이 경찰관에게 맞지 않아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고, 이에 경찰관에게 즉시 체포되어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6:2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를 빙상경기장 쪽에서 어은터널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수리비 약 1,520,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1:28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내동 쪽에서 호평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먼저 진입한 다른 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불상량의 술을 마신 관계로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C(남, 39세)이 교차로를 향해 달려오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교차로 상에 정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D(남,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 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러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B, 피해자의 아내 C과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 C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5. 11: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C네 부모님 만나서 자식 교육 그따구로 가르켰냐고 물어볼거다 할머니 이모집 간다, 오늘 나는 C이 부모 찾으러 간다 너 회사 못다닌다 나두 이돈으로 살면되 D(피해자의 부)한테 전화했다 미친년하고 사는거 B이가 확인하러간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1. 15. 01: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 앞 할머니 죽음으로 너한테 빚진건 다갚았다 난 혼자 죽을거고 장례식은 친구들이 한다 지금 죽는다는게 아 니다 E사장 앞으로 빚이 많다 사망보험금 5천만원 수익자 변경처리 해놨다 법적다툼 없길 바란다 그리고 D 결혼한지 그옛날인데 너한테 감추느라 머리아프겠지 가족관계 증명서 곧붙치마 니가 알건 알고 살길 바란다 우리 개고생할 때 D는 재혼했지 니등골 빼먹은건 나만 그런건 아니지 결혼하느라 빚이 엄청난다더라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폰죽이면서 적는다 이폰 오늘 죽인다 답장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0. 22: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7. 19:00경 경기 부천시 F, G호 피해자의 집 옆 H호 앞에 이르러, 위 H호가 피해자의 집인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아내인 C이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가운데 30분 가량에 걸쳐 H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응급조치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제출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수치로 상당한 구간 음주운전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긴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동거인이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냐’면서 계속하여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재물손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동거녀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 30.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동거인이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1. 30. 1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인이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냐’면서 계속하여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새끼에게 전화하여 누구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자. 거짓말을 한 사람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자. 싱크대에 있는 칼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