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일산시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386, 성산대교 위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386, 성산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맥스크루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1:24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E주식회사에 ‘D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2021. 5. 31.경 위 택시 운전자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2021. 6. 1.경 G 등에 수리비 명목으로 1,316,540원을, 2021. 6. 15.경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02,640원을 각각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 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2, 1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보험사기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조치를 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21. 4. 3. 음주운전으로단속을 당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위 음주 전과를 포함하여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28

범 죄 사 실 1. 2021. 10. 13. 21:4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13.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진료실 창문을 열고 진료접수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료접수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48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0. 14. 00:30경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4. 00: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여자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그곳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창문이 작아 침입하지 못하고,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뒷문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카운터 옆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하이크비전 CCTV 셋탑박스를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10. 14. 01: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4. 01: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그곳 카운터 밑에 설치된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ADT CCTV 셋탑박스와 NSOK CCTV 셋탑박스를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1. 10. 14. 21:0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0. 14. 21:02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변호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순 뒤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57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N,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현장감식 사진, C 현장감식 사진 및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F 현장감식 사진, I 현장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피해변제를 하고 용서를 받은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02:1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3. 23: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9세), 피해자 E(남, 29세)가 피고인을 비웃으며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위 C의 업주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F에 의해 쫓겨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C 출입문을 두드리며 “휴대폰만 챙겨가겠다!”라고 말을 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 휴대폰을 찾는 척하다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높이 80cm, 폭 4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팔과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좌측 상지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재차 F에 의하여 쫓겨난 후,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들이 위 C 뒤편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공터로 걸어가 그곳에서 흡연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등을 발바닥으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이후 일행인 피해자 E에게 또다시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5:48경 천안시 동남구 C, B매장 내 사무실에서, 위 B매장 매니저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양쪽 어깨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약 15초 동안 주 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양팔 상박 부분과 번갈아가며 약 5초 동안 주무르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총 21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2:25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상태로 혼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집안에 있던 성냥을 이용해 거실 소파, 부엌의 식탁 의자, 안방 문갑 위의 종이류와 기저귀, 안방 서랍장 안의 의류,화장실 세면대 안의 비닐, 부엌 다용도실 바닥의 생활 잡화물에 불을 놓아 119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D동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여 소파, 의자, 서랍장 등을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화재종합보고서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119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발생하였는바, 적절한 순간에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존재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중증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이 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만 13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3.경 수원시 팔달구 C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5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났던 날짜 관련 라인 대화 내용 캡처 자료 제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3.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적 행동에 관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3세의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이나 위력, 위계 등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니고, 만남과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스스로 성적 행동에 관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17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차량 정체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G80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인해 위 G80 차량이 그 전방 1차로에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과 그 전방 2차로에 있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다마스밴 차량을 각각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인해 위 스포티지 차량이 그 전방 1차로에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G80의 차량을 수리비 약 79,549,579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차량을 수리비 등 피해액 합계 110,515,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특정) 1. 각 진단서,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안전거리 준수 및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연쇄충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상당한 물적 피해도 야기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0:30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에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프라이팬(직경 30cm, 손잡이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최근 약 1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0:30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52세)로부터 원형 프라이팬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부러진 상태의 원형 프라이팬(직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빌라 2층 복도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빌라 C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옆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8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근데 씨발놈아, 니가 먼데 들어가라 마라하노, 내가 신고했는데, 이 새끼 존나 웃기네”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폭행을 가하였고, 폭행 전후 및 체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12

범 죄 사 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제1해병사단 B중대 소속 병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19세)은 위 중대 소속 일병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해안경계대대 E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아프지 씨 발놈아! 대가리 박아.”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8. 27.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일람표 중 죄명 위력행사가혹행위에 기재된 것처럼 9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9. 11. 22:30경 위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역선물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전역선물 왜 안 사왔냐? 너 지금 선임말 무시하냐? 대가리 박아!”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1:30경 인근 군장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24,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과 14,000원 상당의 반바지 2장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20. 9. 16. 09:10경 위 생활반 내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후임들이랑 생활반 애들이랑 말 맞춰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다른 대대에 가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겠다.”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같은 중대 병장으로 근무하는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21대대, 22대대, 23대대 등 다른 데 가도 내가 다 아는 애들 밖에 없다. 전화 한번 돌리면 너 기수열외 시키는 거 어렵지 않다. 신고하면 다른 데 가서도 기수열외 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9. 11. 15:20경 위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군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번 우측 팔, 2번 우측 쇄골, 3번 우측 가슴, 4번 배, 5번 좌측 허벅지 안쪽, 6번 우측 날개뼈, 7번 우측 검지 중 맞을 부분을 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번과 5번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후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꼬집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안쪽을 1회 꼬집었으며 이후 피해자의 우측 팔, 우측 쇄골 등 여러 부위를 1회씩 꼬집었다. 그리고 같은 중대 상병으로 근무하는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번호도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쇄골을 손가락으로 1회 짓누르고, 피해자의 좌측 검지를 접어 1회 눌렀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날개뼈 부분을 1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9. 14. 09:15경 위 생활반 내에서 정신교육을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진지하게 듣냐? 신고할꺼냐? 신고하면 죽는다. 알지?”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9.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일람표 중 죄명 협박 부분에 기재된 것처럼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9. 3. 22:30경 위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밟고 허리를 4회 밟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9. 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일람표 중 죄명 폭행 부분에 기재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처벌불원서 사건 란에 검찰 사건번호인 ‘2020형제62182’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찰 사건번호 ‘2020형제62182’의 사건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문에 ‘피해자는 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에 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피해자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할 것을 원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소송조건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등 참조)]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B 앞 도로를 자양사거리 쪽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20:40경 서울시 광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그에 따라 인적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 ‘C(닉네임 ‘D’)'으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으로 게시된 ‘H'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댓글란에 ‘양아치새끼들 왜저럴까'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각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19세)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4:00경 위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아파트 내부 소음이 심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그곳 벽 쪽으로 몰아세운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휘두르는 등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치료 중인데 구금 상태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한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