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43

범죄사실 2020고단3243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O 사이트를 통해 'I'라는 채널을 운영하던 중 2019. 5.경 피해자 G가 상담을 요청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 H은 피해자 G의 부친이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시어머니가 몸에 붙어 있으니 빨리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하여 '퇴송굿'을 하고, "신을 모시는 굿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신내림굿'을 하였으며, "시어머니가 아직 안 나가고 있으니 굿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진오기굿'을 하고, "숫자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G에게 각종 굿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점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신내림굿을 한 후, 2019. 9. 21.경 <주소> 인근 소재 피해자 G가 법당을 차린 곳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령님이 이 자리를 좋아하지 않아 노하셨다. 법당을 여기 계속 두면 모든 벌이 당신 가족들에게 간다. 법당을 빨리 옮겨야 된다. 내 법당 부근에 새로운 법당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2019. 9. 23.경 피해자 G를 <주소> 소재 원룸 건물에 데려가 원룸 방을 보여주며 "일단 이 곳에서 잠시 살아라. 1~2달 뒤에 네가 사용할 법당 전세(임대) 계약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 전세(임대) 보증금 5,000만 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G를 위하여 새로운 법당을 차리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19. 9. 23.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를 통해 위 보증금,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명목 등으로 합계 5,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809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G는 K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2:52경 피해자의 부친의 주거지인 <주소> L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사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주소> M아파트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승용차를 가져가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각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녹취록 2020고단6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N동부서 피신 및 대질조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숫자점 수업료, 점안식 비용, 불교용품 이사비용 목적으로 5,250만 원(숫자점 수업료 5,000만 원, 점안식 비용 150만 원, 불교용품 이사비용 1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임대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이 차량 보험 만료 및 피해자의 할부금 미지급과 범칙금 부과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2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1)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피고인이 2019. 5.경 '시어머니 귀신이 붙어 있어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하여 처음 퇴송굿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9. 9.경 '아이들 팔자가 바뀌어서 큰 일 났다. 신내림굿을 받아야 한다. 무속인이 되면 자식들 팔자가 바뀌어 잘 된다. 내가 신을 내려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신내림굿 값에 갈음하여 이 사건 차량을 1,300만 원에 매수하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H이 2019. 9. 16.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신내림굿을 받았다. 피고인이 2019. 9. 17. '시어머니가 안 나가 굿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면서 4,500만 원을 내면 시어머니를 내보내는 진오기굿을 하고 숫자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평생 숫자점으로 먹고 살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H이 2019. 9. 17.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숫자점 수업료와 진오기굿 비용으로 송금하였다. 2019. 9. 18. 진오기굿을 한 후 2019. 9. 21. 피고인이 P에 있는 본인과 H의 집을 찾아와 'P 집에 G의 법당을 차리면 신령님이 노한다. 너희들 다 아플 거다. 여기서 G를 빨리 빼내야 된다. 자기 집 근처에 방을 얻어 G를 살게끔 해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그 날 N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본인을 데리고 가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사용할 법당 임대차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2019. 9. 23. '위 원룸에서 1~2개월만 살아라. 원룸 보증금은 500만 원이지만 5,000만 원을 주면 1~2개월 후에 피고인의 법당 같은 상가건물을 얻어 주겠다.'고 하였고, 아울러 'H에게 위 원룸 보증금을 받고, 1~2개월 후 방을 옮기면 그 보증금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 일단 H에게는 위 원룸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H을 N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이후 본인이 H을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이 직접 H에게 '피고인 집 근처에 G의 전세방을 5,000만 원에 얻었다.'고 하면서 H을 데리고 위 원룸을 구경시켜 준 다음 본인과 H을 Q까지 데려다 주면서 돈을 송금하라고 하기에, H과 함께 Q에 들어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복비 150만 원, 이사비용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원룸 주인이 이사를 반대한다고 하여 원룸에 들어가지 못한 채 피고인 집에 머물면서 전세방을 얻어주기를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신령님이 도를 못 닦아서 아직 옮기면 안 된다고 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방을 얻어주지 않았고 그 후 200만 원짜리 월세방을 얻어준 뒤 그곳에서 잠깐만 살라고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신령님께 수 천 만원을 바치는 게 아깝냐? 아직 벌을 덜 받았구나.'라는 식으로 악담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기존 원룸을 전세로 전환해 달라고 제안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숫자점 수업료는 2019. 9. 17. 송금하였던 4,500만 원 포함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150만 원이 점안식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점안식을 한 적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점안식 비용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2) 피해자 H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 G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제부터 G와 함께 살지 말고 따로 살아야 한다며 G가 살 원룸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 주었고, 당시 원룸을 전세 5,000만 원에 계약했다고 직접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G와 본인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기에 G와 함께 은행에 들어가서 전세보증금과 복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그 전에 피고인이 'G 몸에서 시어머니를 떼어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G가 죽는다. 점도 가르쳐 주겠다.'고 하여 G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굿 비용 등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한 적도 있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9. 9. 21.경 P으로 내려가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 G와 함께 N으로 와 원룸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9. 9. 23. 피해자 H을 만나 직접 원룸을 구경시켜 준 후 당일 피해자 H으로부터 5,25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2019. 9. 16. 및 2019. 9. 18. 피해자 G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굿(1건당 7,000만 원짜리 신내림굿 한 차례, 1건당 2,000만 원짜리 진오기굿 세 차례)을 해 주었으나 피해자 G가 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굿 비용 중 일부인 5,950만 원(2019. 9.경 150만 원 + 2019. 9. 16. 1,300만 원 + 2019. 9. 17. 4,500만 원)만 지급받은 후 나머지 비용은 추후 피해자 G가 무속인 생활을 하며 갚아 나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2019. 9. 23. 피해자 G가 추후 무속인 생활을 하며 갚아나가기로 한 기존 굿비용과 달리 유독 숫자점 수업료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해자들이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9. 23. 피해자들과 함께 원룸을 구경하고 난 직후 5,250만 원이 갑작스럽게 입금되어 피해자 G에게 이유를 묻자 피해자 G가 숫자점 수업료 5,000만 원과 점안식 비용, 복비, 이사비용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낸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이사비용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H에게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고 피고인에게 위 돈이 숫자점 수업료와 점안식 및 이사비용이라고 먼저 이야기하였다는 것 역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시점과 그 경위, 차량 매매대금의 가액과 지급 방법, 매도 당시 차량에 대한 잔존 할부금 채무의 액수와 그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협의 내용, 피고인이 차량을 가져간 시점과 당시 정황, 차량을 가져간 수법과 내용,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G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근로기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편취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