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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 11. 20: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용변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고, 2. 2012. 6. 29. 22:43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피해자 G(여, 35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애기들도 안 자는구먼, 머하요, 한 번 주라, 자자"라고 하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집 전화번호 확인)(E식당 화장실 등 사진 첨부)(통화기록 확인) 1. 카드매출 거래확인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1) 판시 1의 점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 F가 용변칸 안에서 손짓을 해 용변칸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길래 놀라 뿌리치고 나왔을 뿐, 판시와 같이 추행하지 않았다. 2) 판시 2의 점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술을 마시자고 했을 뿐 판시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1) 판시 1의 점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일관성이 없거나 납득이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이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때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기억의 산일이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췄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의 주민일 뿐 남녀로서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다른 6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식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유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H는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H의 위치, 화장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판시 1의 사실이 인정된다. 2) 판시 2의 점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두 번의 전화는 받지 못했고, 3번째 전화가 와서 받았을 때 상대방이 "어? 안자네? 안자고 뭐하요?"라고 말을 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도 대답이 없어 전화를 끊었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후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전화기의 종료버튼을 눌러 끊었고, 12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받았는데 상대방이 "애들도 안자네? 안자고 뭐하요?라고 말해 화를 내며 끊었고, 13번째는 "뭐하요, 한 번 주라, 자자"고 말을 해 욕을 하며 끊었고, 피고인이 전화를 걸기 이틀 전에 집에 놀러온 적이 있어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발신번호표시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전화를 받은 후 같은 마을에 사는 I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이상한 전화가 왔네, 아무래도 피고인 같네"라는 취지로 말한 점, 그 며칠 후 피고인의 처인 J가 같은 마을에 사는 H와 함께 파해자를 찾아가 "내 얼굴 봐서 한 번 봐주라. 우리 남편이 그런 전적이 있지 않냐."는 취지로 말했고, 다시 피고인 및 I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미안하다, 좋게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2의 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1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판시 2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1의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2. 판시 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1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2의 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원씩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30. 01:4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 대룡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 고려된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18. 22:32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모텔 708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2. 16. 14:57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내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7장을 피해자의 I SNS 계정에 전송하면서, 과거 피해자에게 사준 금팔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 19:10경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대화 내용 사진 성관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1:4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인도 옆 풀밭에 넘어뜨린 뒤 "한번 주면 살려주겠다.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위에서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대수사, 피의자 정정 및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중지) 1.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2. 10. 1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너를 가지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호프집 소파에 강제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070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소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면서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수화물편으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송부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인중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동서울터미널 또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이것으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환전상 또는 F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중국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G, H, F 등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전달책인 F 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중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2.9.6. 11:30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8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인증료 16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 로 송금하라'고 하고, 같은 날 16:05경 다시 '연체가 있어 대출이 어렵다. L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개월분의 대출알선 선불금 1,352,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 돈을 인출·전달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5.부터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15,9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8.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F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이메일과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A 명의 하나은행,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징역 1년 6월 3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변경 전의 공소사실 및 이 사건 범행기간(2일)에 대비한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박선민(공판)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00:45경 안산시 상록구 B 호프집 2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C(남, 46세)에게 이틀 전에 피해자가 다른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었던 일을 두고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폭행당하자,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춘수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8. 경부터 2012. 6. 8.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코리아 하우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블록을 빈틈없이 한 줄로 맞추어 블록을 제거하면 2점의 점수가 주어지고 일정한 수 이상의 블록을 없애면 연속 게임이 가능하며 누적된 점수가 5,000점, 7,000점, 9,000점이 되면 경품 선택 버튼을 눌러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블록을 제거하면 한꺼번에 100점, 1,000점, 4,000점씩의 점수를 획득하고 연속 게임이 불가능하며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경품이 배출되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단속지원 결과회신에 대한)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801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7.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7:15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 있는 느티나무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면 만사리에 있는 만사리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4. 23:14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몇 살이냐. 왜 띠꼽냐.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붙잡으며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씹할 놈아 어디를 가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 F에게 "너 짭새. 너는 빠져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위 경찰관 F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이 욕설을 하지 말고 위 D로부터 떨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 노상에 있던 입간판과 화분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 F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초면의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2회 폭력 전과 있음),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12. 07: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지산동 소재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경일금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 .무면허운전 등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7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7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형윤(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모텔의 대표자로서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5.부터 2015. 12. 20.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주휴수당 245,520원, 최저임금 미달금액 391,400원 등과 퇴직금 3,150,568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와 E의 근무기간 중 주휴수당 합계 7,219,080원,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10,643,1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9. 14. 08:30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6단지 내 길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피해자 C(20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8cm, 날 길이 26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분평동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0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너 씹새끼야, 새끼들까지 죽여버리겠다, 우리 삼촌이 검사인데 너는 옷 벗을 준비를 해라, 병신같은 새끼야,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협박이 인정될 수 없거나 협박미수에 해당할 뿐이어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사이로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마주 서서 피해자의 가슴 또는 목을 향해 칼을 흔들고 있었던 사실,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식칼을 흔들며 어디론가 끌고 가려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도망하여 피고인을 쫓아 검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또는 가슴을 향해 칼을 들고, 흔든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든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흔드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모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4. 18.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27, 15: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엘지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8. 17:40 경 고양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2 모란아이하우스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그가 K에게서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A에게 대금 35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2 모란아이 하우스 주차장에서, BO로부터 그가 K에게서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A에게 대금 18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2 모란아이하우스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그가 피고인 K에게서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A에게 대금 35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7.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2 모란아이하우스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그가 에게서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엘지 옵티머스 G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2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A에게 대금 3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9. 21:00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2 모란아이 하우스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그가 H에게서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3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A에게 대금 8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J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J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J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2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제2의 라항과 같은 경위로 J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엘지 옵티머스 G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3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제2의 마항과 같은 경위로 J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출입국, 수감)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32

범죄사실 [2016고정832]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C'이라는 암자를 운영하는 무속인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확인을 거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산군수의 허가 없이, 1. 2012. 7. 하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농지(전) 약 120m²에 주거용 및 종교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2015. 10. 초순경 위 '1항'과 D의 농지(전) 약10m²를 확장하여 위 종교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6고정862]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거주하는 무속인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산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경 충남 금산군 E 임야 230m²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B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불법전용자고발 [2016고정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본, 불법 산지전용 피해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각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에 있는 죽전역 앞 도로에서 C로부터 D이 훔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28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휴대전화 장물취득 범행은 근래에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재물에 비하여 훨씬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위 판시 전과에 관하여 2015. 8. 14.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는 큰 시혜를 받았음에도, 불과 몇 달 만에 절도죄 등을 다시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만으로도 이미 큰 선처를 받은 것이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은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불상의 통장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 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871,806원(2014. 9.분 520,571원, 2014. 10.분 1,287,723원, 2014. 11분 1,287,723원, 2014. 12.분 776,089원) 및 연차수당 688,985원 합계 4,560,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83,4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급여 및 퇴직금정산서, 등기부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