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20. 4.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0. 19. 18:2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비닐하우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건고추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같은 날 21:20경 다시 위 비닐하우스로 들어가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건고추를 함께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합동하여, 합계 1,350,000원 상당의 건고추 90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월 중순 13:00 ~ 18:0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비닐하우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리선 10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7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3. 피고인 A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자동차 세금 체납으로 김제시청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 17:00경 김제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번호판 규격에 맞은 흰색 코팅비닐을 붙인 다음 유성펜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3.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김제시 일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채로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4 5.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3. 8. 14:1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골동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엿장수 가위 1점, 열쇠통 1점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3. 15. 12:10경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창고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위 창고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정핀 1개, 철근 파이프 2개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트럭에 싣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를 위 트럭에 태운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수사 관련, N마을 민가 CCTV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2021고단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김제시청 세정과 혐의차량 영치 여부 확인 관련)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 1. 혐의차량 사진, 위조된 비닐로 제작된 자동차 번호판 2021고단114 [판시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금액 정정)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제6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장면,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CTV 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과거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공기호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절도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과거 절도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