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보험금 지급내역서, 진료기록, 진단서 1. 차량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4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3. 1. 1. 04:00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크라톰 불상량을 물에 넣고 달인 액체를 함께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약 360㎖, 피고인 B은 약 180㎖ 상당을 종이컵을 이용해 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크라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3. 2. 23.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크라톰 용액을 함께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약 360㎖, 피고인 B은 약 180㎖ 상당을 종이컵을 이용해 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크라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크라톰 매도 1) 피고인은 2023. 2. 3. 1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받고 크라톰 불상량을 물에 넣고 달인 액체 약 2L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8. 18:00경 광주 북구 F건물 G호에서 E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받고 크라톰 불상량을 물에 넣고 달인 액체 약 2L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크라톰 사용 피고인은 2023. 3. 11. 1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H마을 도로에서 생수병에 담긴 크라톰을 달인 액체 약 500㎖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3.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8. 4.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25.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2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8. 4.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크라톰 사용의 점, 공모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 제2조 제3호 가목(크라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크라톰 매매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크라톰 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7,2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60㎖의 크라톰을 투약하였으므로 3,600원만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이하 피고인 B : 징역 1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전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국내에 머무르며 향정신성의약품 크라톰을 함께 섭취하고, 피고인 A은 크라톰을 달인 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크라톰을 사용한 횟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크라톰 매도를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크라톰을 업으로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08:10경 경북 경주시 B 부근부터 C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폐차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0:5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신장병으로 혈액 투석 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에 있는 부산시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30. 13:38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고 현장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참고로 함)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9개(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차량운행 거리도 상당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동종전력은 2010년 이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부산 B대학교 무역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7. 22:5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8세, 남), F(18세, 남), G(18세, 여)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7병,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CCTV 영상 첨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이 사건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E, F, G의 외모를 고려하면, E 등이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E 등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였는바, 이와 같이 E 등이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있는 이 사건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09: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금남면 감성리 세종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8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1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21:38경 당진시 B 건물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전봇대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전봇대 주변에 번지게 하여 C 소유의 시가 318,000원 상당의 통신선이 불에 타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견적서(공사원가산정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택가 전봇대 옆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주변의 통신선을 불에 타게 하여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게 하였다. 방화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지대가 낮은 계곡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노면 상태, 장애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가 아닌 엑셀레이터를 조작하여 가속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약 3m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남, 6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6. 17: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 임장 관련/ 위드마트 적용 관련/ E 내 CCTV 확인) 1. 피의자 운전 경로 및 거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종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예명 ‘C’이라는 성매매 여성에게 100,000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606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22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피고인이 위 일시경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코로나 감염 등의 우려를 이유로 해당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예명 ‘C’이라는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성매매에 관한 어떠한 조사가 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콘돔이나 피고인이 적어도 위 일시경 위 오피스텔에 출입한 cctv영상 등의 자료가 확보된 바도 없이― 단지 성매매업소에서 만든 영업장부 파일(DB자료) 등의 간접증거만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3. 21:3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2년경,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위 2회에 걸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우리가 설치해주는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해주면,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7.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7대 등을 갖추고, 위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물인 ‘D' 등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지급받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D'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게임 화면상의 그림판이 회전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하게 하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2.8%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당 10,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관계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게임물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3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 환전을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임장 규모, 영업기간,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레트 렌탈업 회사인 ‘B’의 하청업체인 ‘C’ 소속 직원으로 지게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67세)은 용역 어플을 통하여 ‘B’로부터 파레트 운반 업무를 의뢰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09:43경 화성시 E에 있는 ‘B’ 화성지점 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레트 상하차 작업을 함에 있어, 상하차 과정에서 쌓아 놓은 파레트가 무너져서 바닥 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으므로 주변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상하차 작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파레트가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32개의 파레트가 쌓아져 있어야 함에도 총 33개의 파레트가 쌓아져 있는 것은 발견하고 파레트 중 1개를 빼기 위하여 총 16개의 파레트를 들어 올리다가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지게차로 들어 올린 파레트가 무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약 1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4. 23: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에덴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C을 가던 중, 같은 날 23:5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왼쪽 손등과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귀와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 하여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골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의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4. 23: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이동하고도 요금 7,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3. 3. 5. 01:27경 부산 사하경찰서 F파출소 주차장에서 사하경찰서 형사당직실로 가기 위하여 경사 G로부터 순찰차 탑승을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사진, 무임승차 택시요금 계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제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감경(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4. 02:0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D의 관리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D 방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조회서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과 피해액수, 2023. 1. 5.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11

범 죄 사 실 2023고단3111 피고인은 2023. 6. 9. 01:07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64만 원 상당의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8묶음을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23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7. 4. 04:02경 광주 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적재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52만 원 상당의 전선 4묶음을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3. 7. 10. 04: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적재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전선 1묶음을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7. 13.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적재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전선 1묶음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려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476 피고인은 2023. 5. 24. 10:05경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설명자료, 압수물 촬영사진 [2023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및 인근 방범용 CCTV영상 확인), 절도관련 사진 및 설명,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조치 및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7. 4.자 7. 10.자 범행 모습 설명), 수사보고서(피해자 J 문자 의견) [2023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열람 용의자 범행 모습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아파트 G동 CCTV 확인)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피해물품 중 절연전선 1묶음은 반환되었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 없이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