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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94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6. 23: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2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G6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6. 05:2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17 피고인은 2018. 1. 7. 00:30경 서울 마포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안에서 피해자 J(24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클럽 밖 골목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수지 원위지골 건열골절상 및 두부둔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218 피고인은 2018. 3. 25. 17: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음악연습실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성으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고단2362 피고인은 2017. 12. 16. 04:3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N(여, 19세)를 부축하다가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3066 피고인은 2019. 2. 14. 08:30경 서울 강북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P 사우나'에서 피해자 Q 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에 충전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2, 13번) 2019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2019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번) 2019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메시지 내역 1. 각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1, 12, 16, 19, 22번) 2019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1594 절도죄, 2019고단2217, 2019고단2218, 2019고단2362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범행 수법이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2019고단1594, 2217, 2218 각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부딪혔다거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는데 특히 2019고단1594 피해자의 경우는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2019고단2362 상해 사건의 경우 만취한 여성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폭력을 가한 정황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찜질방 등에서 휴대폰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 폭력 및 절취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일부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졌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9고단3066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품이 회복된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수 있었으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2018고단786 피고인은 2018. 2. 27.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문화로 127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4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71 피고인은 2018. 2. 27, 18: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구 G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차량 사진 2018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피의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848)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부양할 가족(처, 2007년생의 딸, 치매로 입원 중인 부친 등)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첫 범행인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던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씨엔차량수송트럭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4.경 인천 중구에 있는 공터에서, C에게 30만 원을 입금하고, 위 자동차의 최고속도 설정 값을 90km/h에서 100km/h로 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단회신자료, 전산조회자료,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인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호, 제3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조작한 속도제한장치의 제한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현재 운행하는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6.20. 01: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2:2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하행 395킬로미터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 등을 켜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변경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1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1차선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캐딜락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74,242,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차량정체로 인해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4,813,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7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905,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캐딜락에스컬레이드 승용차가 위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연쇄적으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캐딜락CT6 승용차를 들이받아 51,93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그랜져 승용차에 수리비 7,020,0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카니발 승합차에 수리비 13,674,5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 및 그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대물한도 내에서 일부 피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6:50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고시텔 E호'에서, 연인 사이인 F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가스레인지 위에 플라스틱 반찬통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바닥으로 번지게 하여 위 '고시텔 E호' 방 안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 약 12,25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현장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안전감정서, 상황보고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합당한 이유없이 다수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자칫 무고한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1) 정자에서 중학교 동창인 D,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날 08:00경 위 D이 술을 더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자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C동 지하로 데리고 갔다. 1)공소장에는"F"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G"의 오기이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그곳 계단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는 말을 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 상처 사진 및 문자메시지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9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THERE ARE6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급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138,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36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 5.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한 후, 그 무렵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2017. 5.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5. 24.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은 유령회사이고, 유한회사 C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 명의로 된 B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유한회사 C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명의 G은행 계좌에 대한 연결계좌 거래내역 첨부), B은행(A)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2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74-1에 있는 화전사거리를 수색방면에서 30사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의 우측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으로부터 위 공단 내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전무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단에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 투입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견적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피해자 공단과 약정하였음에도 투입된 장비 및 인력을 부풀려 공사를 한 것처럼 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3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F의 실제 투입된 공사대금은 27,197,000원임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F 명의로 부풀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후 그로부터 부풀려진 견적서 등을 제공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공단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 12,80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8,605,000원의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9, 50,58,5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은 공공기관인 피해자 공단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금을 주식회사 E에 전액 반환하였고,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이를 피해자 공단에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1:30경 시흥시 B 소재 'C'이라는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같은 날 23:26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1차로 상에서 정차하였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10분째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1경부터 2018. 12. 8. 00:01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2019고단134 피고인은 2019. 2. 12. 춘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20:26경 춘천시 B에 있는 'C' 교습소 앞 길에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너 그딴식으로 살지마라' 라고 말하면서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레 때리고 그 충격으로 휠체어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9. 3. 25, 20:25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사본 [2019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해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사진, 진단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상해죄를 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1:40경 경주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주시 E아파트 주변 골목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아까 내한테 욕했지,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1. 캡쳐 화면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CCTV 영상 캡쳐 화면, CCTV 영상 백업 CD,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 C의 통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C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및 캡쳐 화면 첨부, 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쳐 화면 첨부,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998년도에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남양주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사 현장에 자재구입대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100만 원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공사대금 채무 및 인건비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8,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각 차용증 1.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도 수년간 변제 약속만 하고 실제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6: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 3. 28. 음주운전을 하여 2019. 4. 16.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24. 04:37경 서울 노원구 C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자 화물차 옆에 서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A은 조수석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CD 및 갈무리 사진 첨부)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6. 09: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 주차장에 이중주차 되어 있던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주장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정황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운전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각각 발령받았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3. 02:4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시장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건물 앞 도로를 D유치원 방면에서 E매장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H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I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 원룸 앞 사거리교차로를 함흥냉면 식당 쪽에서 LF아울렛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로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고, 2016. 2. 2.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3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에 따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2013.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병역법에 따라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