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6. 13: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6세)에게 접근하여 "같이 화장실로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 심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교회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화장실에 가자고 해서 안 가고 싶다고 했다. 아저씨가 손을 꽉 잡아서 화장실에 따라가게 되었고, 아저씨가 자꾸 쉬하라고 해서 용변 칸에 들어가 옷을 벗고 쉬를 하는 척을 하고 나왔다. 그러자 아저씨가 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인의 특징에 관하여, 머리가 짧고 키가 너무 크다고 하면서, "말투가 이상해서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저씨 발음이 이상해서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말한 것이랑 아저씨가 말하는 것이랑 차이점이 많이 났어요. 저는 발음이 잘 되는데 아저씨는 발음이 잘 안 돼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신고 당시 범인이 스포츠머리에 덩치가 컸다고 제보함)을 토대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교회 내에서 배회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머리가 짧고 건장한 체격(키 178.6cm, 몸무게 88kg)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1급으로 언어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에서 범인의 특징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교회에 다니는 F도 수사기관에서 "2014. 7. 6. 낮에 교회 지하 1층 식당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 내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아저씨가 쉬하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때 화장실 옆 계단 쪽에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 장애인증명서, 소견서(의사 G), 심리평가 보고서, 신체감정서의 각 기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생후 4개월 무렵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가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되어 지적장애 1급으로 진단받고 5세 때인 1997. 7.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그 후 2012. 1. 20.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하여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사회 성숙도 2세 3개월, 사회지수 14로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위하여 2015. 1. 30.부터 2015. 2. 6.까지 건양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사회연령(SA) 만 3세 6개월, 사회지능(SQ) 32로 사회적 기능이 매우 지체된 상태이고, 성적 자각 능력도 그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점, 피고인은 2014. 7. 21.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경찰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에 맞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점에다 이 법정 재판 과정에서 인정신문에 대하여조차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사물변별능력의 현격한 저하를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기능과 이해 및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이하 '특정 성폭력범죄'라고 한다)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는 '특정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즉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성적 자각 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적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은 위 공개명령의 확정을 전제로 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후단).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