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64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3. 3. 13:5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203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 평소 여성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위 203호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휴지가 없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듣고 화장실 앞으로 온 E을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E이 소리를 지르며 이를 뿌리치고 거실로 뛰쳐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을 쫓아 그 곳 안방 밖으로 나왔다가, E의 비명을 듣고 '무슨 일이냐'며 위 안방 부근으로 와 있던 피해자 F(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그 곳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E의 상의를 붙잡고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E과 함께 위 203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F에게 상의를 잡힌 채 F과 함께 위 203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E(여, 49세)에게 "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어깨를 오른 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피의자의 주소지 관련 수사 등)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배달 업무를 하다 잠시 집에 들리게 된 것을 기화로, 당시 옆 호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어려운 신체적·경제적 조건하에서도 배달 업무 등 취업 활동을 하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허리 등을 잡아당겨 판시 제1항 기재 분양사무실내의 화장실 혹은 안방(이하 각 '이 사건 화장실', '이 사건 안방'이라 한다)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건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핑계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화장실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 하였다'고 오해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해명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을 강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자로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장기간 앓아오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가. 강간 범의의 인정 여부 1) 강간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간의 범의하에 피해자 F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분양사무실 옆 202호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배달 업무를 하다 잠깐 숙소에 들렀다 나온 후, 위 분양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202호 문이 잠겼으니,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이 밖으로 나온 사이, '배가 아프니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 직후 피고인이 '휴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E이 이 사건 화장실쪽으로 다가갔는데, 이때 피고인은 착용하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면서 벗으려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E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묻자(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러 화장실쪽으로 간 E이 갑자기 "아니, 왜 옷을 벗으세요"라고 소리친 후 거실쪽으로 뛰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갑자기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당기려고 하였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이 사건 화장실에는 휴지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휴지가 없다'는 허언으로 여성을 화장실 쪽으로 유인한 후, 애초 피해자들에게 말한 용변 등 급한 용무와는 전혀 무관한 상의 탈의 행위를 하였으며, 나아가 이에 놀란 상대방 여성을 화장실로 끌어들이려 시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이를 성적 의도와 전혀 무관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자, '무슨 일이냐'며 다가온 피해자 F의 허리를 잡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이 사건 안방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안방 문을 닫으려고 하였고(이에 피해자 F은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옷을 붙잡고 버티면서 발을 안방 문틈 사이에 넣어 피고인이 안방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았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 F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 의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너는 나가'라고 말하며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저항하며 건물 2층에 소재한 이 사건 안방으로부터 1층 계단 부근까지 내려오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 F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있었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또한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행위를 오해한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이 사건 분양사무소 건물 1층까지 내려온 후 도망가자,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그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어차피 도망친 피해자들이 신고해서 경찰에 체포될 것이어서, 차라리 내가 먼저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대문구 G 파출소 명의로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상의 '사건개요'란에는 '신고자 본인이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심신장애 상태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의사 H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복무 당시인 1998년경에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같은 증상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이후 공주치료감호소측은, '피고인은 중등도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나, 정신병적 증상은 없었고 일반적인 현실 검증력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아니다. 멀쩡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답변한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숙소와 같은 층에 인접하여 있던 이 사건 분양사무실에서, 낮 시간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혼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던바, 그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나는 아줌마를 싫어한다', '나는 총각인데, 무엇하러 아줌마를 강간하겠느냐'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2012년 상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비록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평소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위 범행 중 피해자 F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