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08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경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 자재인 유로폼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함께 대포차인 스타렉스 승합차, 커터기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5, 21:00경 천안시 동남구 K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300장을 M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80,890,000원 상당의 유로폼 4,244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K 앞길부터 청주시 N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25.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N에 있는 0에서 위 A, B으로부터 이들이 제1항과 같이 훔쳐 온 유로폼 300장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장당 9,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유로폼 4,244장을 합계 38,196,000(4,244장 × 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50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에 공사장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유로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대포차량인 P 스타렉스를 2015. 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2. 26, 20:00경 세종시 Q 공사장에 쌓아놓은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유로폼 180장을 위 P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6.경 세종시 S 원룸공사 현장에 쌓아놓은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유로폼 65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5. 29, 21:00경 세종시 U 도로공사 현장에 쌓아놓은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3,960,000원 상당의 유로폼 18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2. 23.경 충북 청원군 N에 있는 'O'에서 위 A, B으로부터 그들이 제4항과 같이 훔쳐 온 유로폼 180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 B으로부터 그들이 제4항과 같이 절취한 유로폼 65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8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 B으로부터 그들이 제4항과 같이 절취한 유로폼 180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35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에 공사장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유로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대포차량인 P 스타렉스를 2015. 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7, 21:07 경부터 다음 날인 6. 8. 00:06 경 사이에 아산시 W 소재 '(주)X'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유로폼 160장을 위 P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8.경 충북 청원군 N 소재피고인이 운영하는 0에서 위 A, B으로부터 그들이 제6항과 같이 훔쳐 온 유로폼 160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L, AJ, AK, AL, AM, AN, AO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용의차량사진, 압수품 사진의 영상 1. 사업자등록증(O)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R, T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의 영상 [판시 제6, 7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진술서(피해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천안지원 2014고단10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331 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 18 기재 각 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0, 18 기재 각 죄, 판시 제4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본건 범행을 하였고, 그 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나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본건 범행은 1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피해자가 20명이 넘으며, 절취품 시가 합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이른바 대포차, 대포폰까지 이용하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장물을 팔아 취득한 이득이 절취품 시가에는 이르지 못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본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절취품 시가에 이르지 못하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대신 형의 집행만은 유예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A, B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그들로부터 낮은 가격에 장물을 매입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장물 중 유로폼 810장은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