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38

범죄사실 2015고단2838 1. 휴대폰 위조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30. 의정부시 D상가 동부라열 117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F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보존해놓은 개통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중 신규계약서 용지 및 할부계약서 용지의 각 신청일, 모델명, 일련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검정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일란에 '2013. 1. 30.' 모델명란에 'AID16G', 계좌번호란에 국민은행 'G', 연락처란에 'H'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규계약서와 할부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30. 위 E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본사 가입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와 할부계약서 각 1장을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마치 위 F이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것처럼 각 송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30. 위 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 본사 가입 담당자에게 위나항과 같은 신규 가입서류를 전송하면서 위 F에 대한 의정부시장 발행 복지카드 사본 각 1장을 마치 위 F의 허락을 받아 보내는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공문서인 의정부시장 발행 복지카드 사본을 부정하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위 E에서, 위조된 신규계약서, 할부계약서 및 복지카드 사본 각 1장을 마치 위 F이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가입담당자를 속이고 시가 814,000원 상당의 SK 휴대폰 한 대를 개통·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케이티의 각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총 11,308,0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편취하고, 통화요금 총 1,625,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약금 약정 등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2. 위 에서, 기존 휴대폰의 위약금 603,790원을 정산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정산하여 주겠다면서 피해자 J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휴대폰을 가입하게 한 후 휴대폰 대금 599,500원 및 통화요금 387,640원을 부담하게 하고,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위 휴대폰 대금 및 통화요금 총 987,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 등 통신회사들에게 총 6,656,1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위 E에서, 사실은 고객인 피해자 K로부터 받을 기존 휴대폰의 위약금을 통신회사에 납입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기존 휴대폰 위약금을 통신회사에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88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탁 휴대폰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3. 5. 7. 경까지 위 E에서, 판매점주 피해자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휴대폰 29대(24,807,300원 상당)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 중순경부터 5. 초순경까지 이름을 모르는 사채업자에게 자신의 사채 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E에서 판매점주 피해자 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휴대폰 44대(34,252,400원 상당)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 중순경부터 5. 초순경까지 이름을 모르는 사채업자에게 자신의 사채 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위 에서, 피해자 (주)내외정 보통신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휴대폰 22대 (21,622,700원 상당)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 중순경부터 5. 초순경까지 이름을 모르는 사채업자에게 자신의 사채 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83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 11.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에서 N이 휴대폰 통신사 변경 및 휴대폰 통합 요금 할인을 받으려고 피고인에게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N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동두천시 P"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N"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으로 기재한 후 신청인을 기재하는 란에 "N" 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장을 위조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N의 아내 Q 이 휴대폰 통신사 변경 및 휴대폰 통합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Q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의 고객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S" 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Q" 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올레 와 이파이 콜/세트 신청서의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위탁·제공 동의서의 각 동의자 란에 "Q" 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올레모바일 약정할인서의 신청인 란에 "Q" 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 와이파이 콜/세트신청서, 올레모바일 약정할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Q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Q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T(의정부시)"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Q" 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R"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R"으로 기재한 후 신청인을 기재하는 란에 "Q" 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장을 위조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7.경 경기 의정부시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휴대폰 대리점에서 W가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작성한 W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W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던 모델명, 일련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모델명 란에 "F240", 일련번호 란에 "X"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Y' 직원에게 SK텔레콤 주식회사로 발송하도록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 와이파이 콜/세트 신청서, 올레모바일 약정할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Z' 휴대폰판매점 직원에게 주식회사 케이티로 발송하도록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Y' 직원에게 SK텔레콤 주식회사로 발송하도록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씨제이헬 로비전 휴대폰 개통 담당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의 진술부분 1. L, AB, F, AC, M, AD, AE, AF, AG, K,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 각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사본, 핸드폰가입신청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1. 핸드폰 판매목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출고내역서,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범죄일람표 2015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 중 L, M과 합의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