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2014고단77]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서안동전화국 앞 사거리를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쪽에서 안동농협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동농협 쪽에서 영가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약 92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 415] 피고인은 2014, 2. 2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단원로에 있는 'MBC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로에 있는 '나이아가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2014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과거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 무면허운전은 선행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을 복역한 후 상당기간 자숙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돈을 빌려주었던 동생이 경기도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곳에 빌딩을 짓고 있다, 그 빌딩이 분양되면 전에 빌렸던 모든 돈을 갚아 주겠으니,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7,91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60만원, 2007. 6. 5.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96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이 사건 피해액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피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장기간 어렵게 하였고, 이 사건 피해액을 포함한 합계 9,870만원의 차용금 중 6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 .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6회 지방선거 C의회의원 D선거구의 후보자로서, 2014. 5. 23. 21:50경 경북 E 제1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인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G에게 'F아파트 쪽이 조금 약하다.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문답서 1. 압수조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매수 ·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 wwww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와 피고인이 이전에 선거 관련 금품제공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운동 기간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등의 변명만 일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3:10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 계산대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 남)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1개를 겨누며 "미안한데 돈을 내 놓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아니하고 때마침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곳에서 도망하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사유 : 흡기를 휴대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수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 강취를 시도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며, 피고인은 칼날 길이 10cm에 이르는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기도 하였다. 다만, 특수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특수절도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범죄를 용의주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23: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횟집에서 주문한 우럭매운탕을 다 먹고 난 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왜 주문한 우럭은 없고 머리와 뼈만 있냐"라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와 남편이 우럭을 넣는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도 "나는 안보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메뉴판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식당을 나가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식당 앞 출입문에서 "이 새끼들 신고는 내가 했는데 누구편을 드냐, 내가 핸드폰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 니네들 가만 안두겠다, 이 새끼가 욕이냐 새끼야"라고 폭언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특정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와 이를 제공한 판매자 사이에 해당 물품 등의 품질 등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장소가 영업장이라거나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하여 판매자의 영업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의사표현마저 막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의 품질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목소리를 높이거나 일부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메뉴판을 바닥에 던졌다는 부분 역시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메뉴판을 옆으로 툭 던졌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부분 역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식당 앞으로 자리를 옮겨 상황 설명을 계속하게 된 데에서 기인한 것일 뿐,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당시 영업장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D, G의 진술이나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인사팀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사회복지기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회복지기금 281,28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은행 안양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제1항과 같이 사회복지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은행 안양지점에서 관리 중이던 D은행 계좌(E)를 해지하고, 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사회복지기금 271,477,446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자료 1. 본인금융거래내역,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약 2억 8,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횡령금을 상당기간 보유하면서 금융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횡령금액 중 281,447,446원을 공탁하였다.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횡령금을 배우자 및 부친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2.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인출 및 전달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3. 8. 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이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이 부족하니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8.7. 15:0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995,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6번, 11번 1. 판시 전과 : 검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과 위 항소심 사건이 병합될 예정인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1. 23:25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B(여, 22세)가 근무하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로 껴안은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1. 23:30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D(여, 24세)이 근무하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다음 입술을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연달아 강제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학생인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1:12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나들목로 하리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례TG 방면에서부터 구와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사거리로서 네 방향에 모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하리교 방면에서부터 삼례 TG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5.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 마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 00:4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서곡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전통옻닭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동해해물탕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곡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교차로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향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으로 약 2,200,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C, E),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 3주, 2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7:4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에 있는 어느 가게(일명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소재 '화심순두부'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양계 판매업체인 ㈜ F을 운영하던 중, 2011. 5. 말경부터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자금난이 발생한 사실이 업계에 알려져 직접 생닭의 공급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주) F에 공급한 생닭 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약 1억 원의 자금난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5. 말경 ㈜ F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생닭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받은 생닭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당면한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I 영농조합양계장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형님밖에 없습니다. B과 도계 사업을 하는데 토종닭을 외상으로 공급을 해주시면 15일 후에 반드시 결제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I 영농조합 양계장 사무실로 피고인 A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닭 값은 15일을 넘기지 않고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닭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 3억 원에 달하는 (주) F의 어음채무 변제 등에 우선 충당하지 않으면 어음부도로 ㈜ F의 운영 자체가 불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닭을 판매한 대금을 약속한 기한에 맞추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경 시가 11,875,500원 상당의 토종닭 1,750마리 (4,140kg)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40회에 결처 시가 578,546,029원 상당의 토종닭72,136마리 (총 168,297kg)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단독으로 ㈜ F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2011, 8. 10.경 청주시 J에 있는 K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나의 집은 전북 익산이고, 용인에서 닭도 매업을 하는데 닭을 공급해주면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우선 외상으로 닭을 주면 1주일이나 10일 단위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F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3억 원 가량에 달하는 어음채무를 우선 변제하지 않으면 어음부도로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생닭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어음채무, 외상대금채무, 도계비 등에지출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생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4.경 24,244,000원 상당의 생닭 3,476마리(7,660kg)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28회에 걸쳐 시가 280,875,600원 상당의 생닭 47,262 마리 (총 108,737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사본), 거래내역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피고인 B] 1. 공판조서 중 증인 A,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원장,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실제 손해액은 약 2억 7,000만 원, 피해자 L의 실제 손해액은 약 1억 6,800만 원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크고,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82-131 동원빌라 5동 앞 도로를 산곡치안센터 방향에서 원적산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C(여, 12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진료세부내역서 첨부)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왼쪽 팔에 부딪힌 사고로서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점, 피고인은 위 사고 후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는 등의 상황을 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오신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 회사로부터 손해를배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8. 11.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언니인 피고인 B가 남편에게 "어떻게 사람을 묶어놓고 때릴 수 있느냐"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11. 00:35경 위 E지구대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되어 위 지구대에 와 있던 F이 아들인 피해자 G(22세)에게 "사람을 어떻게 묶어 놓고 때리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F이 "내 입으로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 A이 F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이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8. 11. 00:36경 위 E지구대에서 위 G를 폭행한 일로 G의 가족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G의 동생인 피해자 H(여, 21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8. 11. 00:36경 위 E지구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5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동생인 피해자 I(여, 44세)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잡아 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F, I을 때린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이 F, I 등과 다투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이므로 설사 피고인 B가 F, I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는 그 다툼을 말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F, I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8:15경 제주시 B빌라' 북쪽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9세) 운영의 유한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타일공사의 완공기일 및 대금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밀쳐져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7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주취상태로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제주광양점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1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4. 23: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문 옆에 부착된 인터폰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수리비 약 17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8:40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눈꽃마을 이동과적 검문소에서, 정선국도관리사무소 소속 과적단속 근무자인 피해자 C(41세)이 과적 차량 검문을 위해 야광봉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동해시 서동로 42번 국도 백복령 구간 동해-강릉간 경계 지점 내리막길 도로상에 이르러, 추격해 온 단속 근무자 C이 덤프차량을 정차시키며 과적단속을 하려 하자 무리하게 차량을 정차시킨 것에 화가 나 욕을 하며 팔로 그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과적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그 오피스텔 입주자들인 D 등 피해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금하여 이를 시설유지보수비 등에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C오피스탤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 중 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합계 18,731,5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내지 24) 중 E, F, D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 14, 15) 중 E, D의 각 진술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유번호증, 근로계약서, 각서,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 승강기·주차기 유지보수비 결재현황,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입금현황, 화재보험료 납입내역, 관리비 결손현황, 관리비 입금현황,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출금전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군, 제1유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업무상 관리하던 관리비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인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거나, 퇴직금 정산이 남아 있어 실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8:4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모텔 지하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46세)와 함께 어울려 놀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맥주병, 쟁반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아래 D 사이트 홍보를 담당한 자이고, C은 말레이시아에서 도박게임인 '바카라, 룰렛, 블랙잭' 등을 하는 'D(E외 15)'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운영하면서 F, G, 피고인에게 총괄적으로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는 자이고, F은 위 사이트로 입금되는 도박 자금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자이고, G는 위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채팅 및 전화 상담을 하면서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C, F, G와 공모하여, 2012. 10. 말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메일을 국내로 발송하거나 국내 블로그에 사이트 홍보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팅 금액 명목으로 합계 4,390,228,422원을 송금받아 위 도박게임에돈을 걸게 한 다음 승을 할 경우 배팅 금액의 2배를 송금해주고, 패를 할 경우 배팅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형법(온라인 도박개장) 위반신고 수사의뢰, 신고접수서, D 입금계좌, 추가계좌 확인실시간 대화창 캡쳐화면 자료, A 출입국 현황, CCTV 자료, D 운영계좌 및 직후계좌 거래내역 CD,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I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D 운영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도박을 개장하여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2.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1:47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중앙1길 그린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