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2012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0: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에 있는 섬진교 중간지점에서부터 원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대림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행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정형편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20:0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탑승하고 목적지인 중화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12경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야. 왜 길을 돌아가냐 씨발 멈춰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구 망우로 263 르노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가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상의 중대한 장애나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차량이 주행 중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5. 1. 2. 거제시 J 2층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도박판을 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진주, 사천, 통영 등지에서 E 등을, 피고인 B는 거제 지역에서 K 등을 각 도박자로 위 C의 집에 불러 모은 다음, 판돈에서 장소개설비인 속칭 '데라'를 걷는 속칭 '창고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 15: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C의 집에서, 위 E 등으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3장을 더한 값이 10이나 20이 되게 하여 버린 후 나머지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가 나오는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하고, 각 도박판마다 속칭 '선'(전회 승자)이 이기면 그 판돈 중 나머지 베팅자들이 베팅한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속칭 '데라'로 걷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정을 잘 알면서, B에게 자신의 집인 거제시 J 2층을 도박장소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정을 잘 알면서, 2015. 1. 2. 15:30경 A을 위 C의 집으로 태워다 주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C의 집 앞 도로변에 L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에 탑승한 채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F의 도박 피고인들은 M, N, O, P, Q, K, R, S, T, U와 함께, 2015. 1. 2. 15: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C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네 패로 나눈 다음 3장을 더한 값이 10이나 20이 되게 하여 버린 후 나머지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가 나오는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횟수 및 판돈 불상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M, N, O, P, Q, K, R, S, T, U,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단속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E,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7.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1.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2.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1. 2014.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15:15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우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성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0. 27.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19:40경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계룡농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중앙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중앙로 교차로 부근을 대전 방향에서 우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E 운전의 F 버스의 좌측 앞범퍼 및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탑승자)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의 하한 범위 내에서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다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부인하였고, 그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까지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65

범죄사실 1.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건설 중장비 수리업을 하면서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위 공장건물 부지를 포함한 일대는 2012. 1.경 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이주협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으로 지급될 이주비만으로는 수리중인 중기 등의 이전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주를 거부하면서 계속 위 건물에서 중기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거주하였고, 이후 수차 사업조합과 이주비 협상을 하였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위 사업조합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고, 2014.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E 영업장 부분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진 명도를 거부하였고, 위 판결에 기하여 2014. 5. 9.경 1차 강제집행이, 2014. 5. 22.경 2차 강제집행이, 2014. 6. 10.경 3차 강제집행이, 2015. 1. 29. 4차 강제집행이 시도되었으나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하러 들어오면 가게에 불을 지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거부하여 명도집행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한 명도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상황이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14. 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페인트가게에서 인화성 액체인 시너(페인트 희석제로 사용되는 유기용제) 1통(20ℓ)을 구입하여 그때부터 차량 트렁크에 넣어두고, 평소 라이터 여러 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실제 명도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위 시너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영업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2. 7. 08:00경 잠시 E을 비운 사이 강제집행이 실시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9:00경 E 앞 골목길에 도착하여 차량 트렁크에 있는 시너가 든 양철통을 꺼내 시너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E 건물로 다가가던 중 마침 앞에서 강제집행 차량 안내 등을 돕고 있던 피해자 G(25세)이 앞을 가로막으며 어떻게 왔느냐고 묻자, 들고 있던 시너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시너가 든 양철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E 건물로 다가가면서 그 앞길에 시너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사고를 대비하여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어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E 건물의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너로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화학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상태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실제로 불이 났다면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7:2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청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4.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8,720,000원 상당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문자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매입장부 사진, 사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판결문사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8년 2. 선고형의 결정(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징역 3년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징역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금목걸이 1개)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3: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층 영화관람실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에 누워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범행장면), CD(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매우 높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5. 18:3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송정리에 가자고 하였다가 다시 산정목욕탕으로 가자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공항사거리를 지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차를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의 조수석 측 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848,758원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6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재물손괴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3:57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지붕 위에 올라가 발을 굴러 피해자의 승용차 지붕을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1차로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5세)의 다리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원인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B여고에서 경비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C(여, 16세), D(여, 16세), E(여, 17세)은 위 학교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08:00경 서산시 F에 있는, B여고 1층 숙직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여학생이 남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지인의 아기를 받아본 적이 있어 여자 질에 대해 잘 아는데 여자의 질은 사람마다 다르다", "늙은 여자보다 젊은 여자가 좋다", "안 가려도 된다. 나는 알 거다 안다. 나한테는 모든 것을 드러내도 된다. 나를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부모로서 생각해도 된다"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10:3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너는 성인이 되어서 첫 날밤에 남자에게 모든 것을 준 후 남자가 떠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남자가 사정할 때 줄기가 2개가 나온다. 나는 정관 수술을 했다. 나랑 잔 여자가 100명은 될 거다. 나는 학생이랑 잔 적도 있다." "나는 여자가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는지 안다", "내가 여자의 입술을 보면 자궁을 아는데, 너는 입술이 예쁘고 깨끗하니까 네 자궁도 깨끗할거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건발생통보, 피해상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참조).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3: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78 시청역사거리에서, B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C(68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십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9. 24.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 50,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 50,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2.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 50,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2. 야바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4.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의 숙소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반으로 나눈 후 연속해서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의 숙소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반으로 나눈 후 연속해서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2.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의 숙소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반으로 나눈 후 연속해서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1. 취업이나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1. 29.을 넘어 2018. 1. 30.부터 2019. 3. 26.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인지된 범죄사실 수정 - 범행일시, 구입금액 변경),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야바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투약의 횟수 및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재범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2017고단819 1. 협박 피고인은 2016. 9. 4. 02: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E(60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교문초등학교로 가던 중 구토 증세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린 후 구토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씨발새끼야! 택시나 하는 새끼가! 아무도 없는 데로 가자! 죽여 버릴 라니깐!"이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처럼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4. 02:00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구리경찰서 H지구대 앞 길에서, 피해자 E로부터 제 1항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나는 잘못이 없다, 경찰관 니들은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은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214 피고인은 2017. 8.25. 00:15 경 구리시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구리시 검배로 23 태성문고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전에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자 "E 아닙니까,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걷고 오른손 손등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이 2016. 5. 초순경부터 다니던 서울 구로구 E빌딩 6층 소재 F 학원의 수학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20. 16:15경 F 학원 대학관 제2자습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인 교습을 하던 중 "스타킹 느낌이 좋다"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6.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학 강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여고생인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만진 점에서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학원에서 퇴사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 및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