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속아 주거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1. 6.경 범행 성명불상은 2017. 11. 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신용카드 등기우편물이 2번이나 반송되었다. 당신의 모든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이름으로 통장과 카드가 발급된 것인데, 우체국 직원이 연루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재차 전화로 금융감독원의 'D'을 칭하며 '당신 정보가 전부 유출되었다. 국민은행 통장에서 현출이 인출될 가능성이 높다. 잔액을 남기지 말고,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 경찰관이 내일 아침에 서류를 가지러 갈 것인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2:12 경 경기 군포시 E, 123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서면서 전화로 성명불상에게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12:39 경 경기 군포시 소재 국민은행 산본북지점에서 현금 4,000만 원(5만 원 권 400매, 1만 원권 2,000매)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위 현금을 넣어둔 가방을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은행에서도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발급되었고, 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것 같다. 가까운 우리은행으로 가서 통장정리를 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06 경 경기 군포시 소재 우리은행 산본지점을 향하여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8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성명불상으로부터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의 거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 8.경 범행 성명불상은 2017. 11, 8. 12: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전화국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당신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G'을 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여러 건 노출된 것 같다. 곧 있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재차 금융감독원의 'H'을 칭하며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빼갈 것이다. 신한은행에 있는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찾는 게 좋겠다. 다른 사람이 빼가기 전에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3:2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신한은행 서현역지점에서 현금 66,358,300원, 미화 30,000달러(한화 33,641,700원 상당)를 인출하여 쇼핑백에 넣은 다음, 성명불상으로부터 '예금을 보호해 주려고 하니 집으로 가서 기다려라'는 연락을 받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313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가 거실에 위와 같이 현금을 넣어둔 쇼핑백을 보관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으로부터 '분당동 주민센터로 가서 형사를 만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동 주민센터를 향하여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성명불상으로부터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358,300원 및 미화 30,000달러가 들어 있던 쇼핑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부 메시지 출력물 첨부), 휴대폰 분석자료 1. 각 사진기록(순번 2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절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만난 J라는 중국인으로부터 "한국으로 가 자신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물건을 가지고나와 전달해주는 일을 도와주면,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도 중국인으로부터 전화로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로써 피해자의 부재를 확인한 중국인으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으면서 집안에 들어가 가방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아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인의 지시로 범행에 관한 위챗대화내용을 삭제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범행을 실행하게 된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품을 가져갔던 점, 그 밖에 범행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절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쁨,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기타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