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2018고단2808(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C는 무등록 중고차 딜러이고, 피고인 B은 경기 김포시 D단지에있는 'E'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에게 번호 불상의 맥스크루즈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그 대금이 1,420만 원이라고 고지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구입하고자 하자 '위 맥스크루즈 중고차는 성능점검이 들어가 있어 시간이 걸리니 일단 I SM5 중고차를 대차해서 타고 있어라. 점검이 끝나면 맥스크루즈 차량으로 바꾸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480만 원 상당인 SM5 중고차를 시가보다 높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위 SM5 중고차를 맥스크루즈 중고차로 바꾸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SM5 차량을 46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맥스크루즈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같은 날 57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L로부터 차량할부대출 8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합계 1,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H에게 위 SM5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는 그 과정 중간에 합류하여 차키 인수 및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 위 SM5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A, C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제2항 기재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A, C의 무등록 자동차매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3212(피고인 C)]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3:00경 인천광역시 동구 M에 있는 N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번호판 불상의 벤츠 C200 중고승용차를 2,3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그런데 위 차량은 중고자동차 대출이 되지 않고 2007년식 P 벤츠 S550 중고승용차로는 2,83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우선 위 벤츠 S550 중고승용차로 일시 계약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중 2,350만 원은 위 벤츠 C200 중고승용차의 대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일주일 후에 위 벤츠 C200 중고승용차를 직접 가져다 줄 것이고, 그 때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가 1,700만 원 상당인 위 벤츠 S550 중고자동차를 시가보다 비싸게 팔 계획이었을 뿐, 위 벤츠 S550 중고승용차를 위 벤츠 C200 중고승용차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Q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 2,830만 원을 제휴영업점인 주식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T)를 거쳐 J으로 하여금 J 명의 S은행 계좌(U)로 송금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08]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입금내역 캡쳐, 자동차양도증명서,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피해자 할부 대출내역, 수사협조공문회신, 수사보고(고소인 구이차량 시세 확인), 차량사진, 녹취록 각 1부 [2018고단321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W 대화내용,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녹취록, 대출거래내역서, 2차압수영장회신(S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 X과 전화통화) [ ✻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피고인 C가 피해자 O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차량을 판매할 때 차키 인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들은 각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이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였던 동기, 각 차량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차량을 판매한 방식은 중고차 매매 사기 수법의 일환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처분문서의 기재와 같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을 매입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C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보였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중고차 매매 관련 범죄에서 실제로 피고인들과 같은 무등록 딜러들이 전체 범죄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 다시는 자동차 매매 관련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가 일련의 중고차 매매 관련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기소유예 전력은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