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9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자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일삼고 있다. 위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을 이용하거나, B사의 스마트폰(이하 ‘C’이라 한다)에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삽입한 후 Izzible(VPN)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등으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alls on Other Devices, COD)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10.경 ‘D’에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삽입하고 F 계정 설정,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설정 및 관리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C에 삽입하고 ‘izzbie’ 앱을 실행함으로써 ‘COD’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주면 하루에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C에 삽입하는 등 위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해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타인통신 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초순경부터 2021. 12. 말경까지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휴대전화 번호와 각각 연결된 유심들(일명 ‘대포유심’)을 갤럭시 스마트폰 10대(S9 8대, S9+ 2대)(압수된 증 제5, 6호증)에 삽입하고, F계정을 등록하고,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키고, 위 갤럭시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하는 등 관리하고, 2022. 1. 초순경부터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와 각각 연결된 유심들을 C 10대(I 5대, J 5대)에 삽입하고, ‘izzbie’라는 가상사설망(VPN) 앱을 실행하고, 위 C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하는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COD’ 기능을 작동시켜 위 유심들과 연결된 휴대전화 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심 약 30개, 갤럭시 스마트폰 10대, C 10대 등 통신장비들을 구비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갤럭시 스마트폰과 C을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스마트폰과 C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에 연결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zzbie 앱 화면,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M은행 계좌거래내역, 스마트폰 정보,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수당 입금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이용된 C의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휴대전화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휴대폰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493만 원 상당의 추징을 구하나, 위 금액에는 공유심 구입비와 C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8쪽 하단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유심칩과 C들(증 제1, 2, 4호증)에 대한 몰수가 선고되는 이상 그 부분의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여 다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52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등)으로부터 이체 받은 총 493만 원에서 위 공유심 구입비와 C 구입비 170만 원(공유심 1개당 5,000원, 중고 C 1개당 10 내지 15만 원에 각 구입하여 총 130만 원 내지 17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소요비용을 170만 원으로 특정함, 증거기록 제29쪽 상단)을 공제한 323만 원을 추징 가액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데,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범죄의 범행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