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석유제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고유황 벙커C유(일명 해상유, 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2013. 3. 8.경 부산 일대에서 K으로부터 매입한 고유황 벙커C유를 B이 운행하는 L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5,600ℓ를 2,744,000원 상당에 양주시 M에 있는 N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157,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탱크로리 유조차 운송기사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가 등록 없이 석유제품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고유황 벙커C유를 N 등에 운송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석유제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2012. 11. 1.경 (주)O 양주지점을 운영하는 P으로부터 매입한 고유황 벙커C유를 E이 운행하는 Q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7,600ℓ를 4,750,000원 상당에 남양주시 R에 있는 S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421,6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석유제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2012. 11. 3.경 (주)O 양주지점을 운영하는 P으로부터 매입한 고유황 벙커C유를 E이 운행하는 Q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15,600ℓ를 11,388,000원 상당에 양주시 T에 있는 U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522,6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L 탱크로리 유조차 운송기사이다. 가. 피고인은 위 3항 및 4항 일시 장소에서, 위 3항및 4항과 같이 C 및 D가 등록 없이 석유제품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및 별지 범죄일람표(D)의 각 기재와 같이 고유황 벙커C유를 S 등에 운송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3.경 P(2014. 4. 30. 구속 기소)이 양주시 V에서 등록 없이 석유제품인 고유황 벙커C유 6,000ℓ를 6,126,000원 상당에 W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경기북부지역 일대 섬유공장에 총 935회에 걸쳐 8,749,560ℓ를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고유황 벙커C유를 운송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석유제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2012. 7. 3.경 (주)O 양주지점을 운영하는 P으로부터 매입한 고유황 벙커C유를 불상자가 운행하는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3,400ℓ를 2,108,000원 상당에 의정부시 X에 있는 Y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45,2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7. 피고인 G 석유제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 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2012. 3. 1.경 (주)O 양주지점을 운영하는 P으로부터 매입한 고유황 벙커C유를 불상자가 운행하는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7,600ℓ를 5,320,000원 상당에 포천시 Z에 있는 AA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235,600ℓ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대상 업체의 허가관계에 대한 수사) 사본 1. 압수조서(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6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F, G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운송한 벙커C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해상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황 벙커C유를 육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 D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피고인 B, E의 경우 방조범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