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F과 영세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친 G가 선박을 구입한 후 어업을 영위할 것처럼 가장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선박의 구입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어선매도증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선박 구입자금 등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4.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H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 G가 2015. 9. 8.경 F을 통해 J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하였고, 위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으며, 여수시 K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가 J를 2억 8,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부풀린 가격으로 작성된 어선매도증서, G가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어업허가증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F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제출하며 J의 어선구입을 위한 일반시설자금 1억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L 계좌(M)로 대출금 1억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F과 영세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선박을 구입한 후 어업을 영위할 것처럼 가장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N으로부터 선박 구입자금 등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9.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N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O를 구입하더라도 위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고, 여수시 P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선박을 매입하여 어업을 영위할 것처럼 작성된 어선매도증서, 피고인이 여수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어업허가증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F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제출하며 0의 구입을 위한 일반시설자금 2억 2,000만원과 운전자금 4,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N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Q)로 대출금 2억 6,000만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2016. 3.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 일반자금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N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R)로 대출금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3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F과 영세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선박을 구입한 후 어업을 영위할 것처럼 가장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N으로부터 선박 구입자금 등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N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어선 S를 구입하거나, 위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고, 전남 여수시 T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선박을 매입하여 어업을 영위할 것처럼 작성된 어선매도증서, 피고인이 여수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어업허가증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F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제출하며 S의 구입을 위한 일반시설자금 2억 4,000만원과 운전자금 2,6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N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N 계좌(U)로 대출금 2억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V)로 2,600만원을 각 입금받고, 계속하여 2016. 7.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 일반자금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N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V)로 대출금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3억 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F과 영세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선박을 구입한 후 어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N으로부터 선박 구입자금 등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N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어선 W를 구입하거나, 위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경남 남해군 X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선박을 매입하여 어업을 영위할 것처럼 작성된 어선매도증서, 피고인이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어업허가증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F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제출하며 W의 구입을 위한 일반시설자금 1억 9,000만원과 운전자금 7,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N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Y)로 대출금 2억 6,000만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2016. 5.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 일반자금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N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3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F과 영세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선박을 구입한 후 어업을 영위할 것처럼 가장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선박의 구입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어선매도증서 등을 이용하여 L으로부터 선박 구입자금 등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6.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피해자 L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어선 AA를 AB로부터 8,000만원에 매입하였고, 위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으며, 여수시 AC, AD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A를 1억 2,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부풀린 가격으로 작성된 어선매도증서, 피고인이 여수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어업허가증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F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제출하며 AA의 어선구입을 위한 일반시설자금 8,400만원과 일반자금 8,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AE)로 대출금 1억 6,4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억 6,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어선매도증서,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거래내역조회표, 어선원부, 어선매매서류, 선박매매계약서,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피고인 E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E)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 D, E은 각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 1회 이외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제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큰 금액임에도 합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