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42

범 죄 사 실 [2019고단4442] 피고인은 2017. 5. 2.경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대표이사인 C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구매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라는 법인을 구하여 B의 대표이사인 C, 사내이사 E을 각각 D의 이사 및 주주로 등기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구매하여 D 앞으로 이전등록하였으나, B에 대한 법인 및 등록번호판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이 D의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영업용 등록번호판 구입을 중개하였던 F에게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2개((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D의 대표이사인 C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D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을 통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자동차 번호판을 주식회사 G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도양수 신고서’를 작성하고 양도인 란에 ‘D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법인인감도장을 찍고, 같은 취지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 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법인인감도장을 찍고, 같은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D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C, 감사 E’이라고 기재하고 각 그 옆에 ‘D의 법인인감도장, C 및 E의 각 도장을 찍고, 같은 취지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양도인 란에 ‘D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어 D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도양수 신고서’, ‘양도.양수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양산시청에서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을 통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자동차 번호판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도양수 신고서’를 작성하고 양도인 란에 ‘D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법인인감도장을 찍고, 같은 취지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 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법인인감도장을 찍고, 같은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D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C, 감사 E’이라고 기재하고 각 그 옆에 D의 법인인감도장, C 및 E의 각 도장을 찍고, 같은 취지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양도인 란에 ‘D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어 D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도양수 신고서’, ‘양도.양수 계약 서’, ‘이사회 회의록’,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양산시청에서 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599] 피고인은 2017.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물운송 법인 및 화물차 등록번호판의 매매 및 임대를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초순경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로부터 ‘새로운 화물운송업체와 화물차가 필요하니, 법인 한 곳과 공티오(空TO) 화물차 등록번호판 5개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하순경 피해자에게 ‘화물운송 법인과 공티오번호판 5개가 좋은 조건에 나와 이를 확보해 놓았다, 그 대금으로 1억 4,25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법인과 공티오 번호판 5개를 매입하여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그 중 일부를 평소 금전 거래를 자주 해 온 I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화물운송 법인과 화물차 등록번호판 5개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7. 5. 4.경 같은 계좌로 4,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녹취록, -양산시 양도양수 신청서류 [2019고단5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제출 ㈜D 지입기사 K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첨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 -자동차등록증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양도양수계약서 등 1. 추가 항고이유서 1. 검찰 보충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목록 등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 법인 및 등록번호판 매입대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고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운송 법인과 공티오 등록번호판 5개를 이미 확보하였다고 하여 그 매입대금으로 1억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F과 ㈜L 법인 및 등록번호판 5대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입차주가 있는 상태의 ㈜L 명의 등록번호판 3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를 구입하였고, 공티오 등록번호판 2대는 당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추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매입대금 일부를 평소 금전거래가 있는 I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L 대신 D 법인을 이전받기로 하여 2017. 5. 18.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C, E으로 각 등재하고, 2017. 6. 2. 위 등록번호판 3대를 D 앞으로 이전하였는데, 피해자에게는 법인 내지 등록번호판 이전 서류가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행을 미루면서 법인 인수나 3대의 등록번호판 인수 사실에 대하여는 일체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부터 위 (차량번호 3 생략) 등록번호판에 대하여 차주와 지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화물운송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7년 9월 현금 변상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등록번호판에 관한 약정 불이행에 대한 변상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등록번호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변상금 또한 지급된 바 없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 상환 등을 위하여 위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를 양도하였는데, D 법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법인으로서 피고인은 위 양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운송법인과 등록번호판 중개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등록번호판 매입대금으로 1억 4,2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일부를 유용하는 등으로 이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매입대금으로 구입한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본인이 D를 운영하다가 F에 대한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 행위에 이르렀다. 위 처분대금 중 F에게 귀속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없어 피해 변상을 위하여 등록번호판을 처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변상 취지의 각서를 들어 피해자가 등록번호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티오 등록번호판 1대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점, 등록번호판 중 1대는 D에 소속된 상태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