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5.경 B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8. 3. 15. 270만 원, 2018. 3. 16. 18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C)로 각각 송금한 후, 2018. 3. 19.경 차용금액란 등 자필 기재 부분이 공란으로 된 차용증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B에게 합계 3,2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빌려주었음에도 B이 2018. 6. 초순경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차용증의 차용금액란 등이 공란인 점을 이용하여 B에게 현금으로도 돈을 빌려준 것처럼 채권을 부풀려 이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밀양시 D,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16.까지 B에게 450만 원만 빌려주었음에도, 위 차용증의 차용금원란에 '삼천 사백오십만,(34,500,000)', 일자란에 '2018. 3. 16.', 차용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2018. 3. 16.까지 B에게 3,45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2018. 6. 20.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피해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B에게 2018. 3. 16. 3,4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포함하여 2018. 5. 8.경까지 6,25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차용금 6,25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8. 6. 21.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B은 채권자 A에게 6,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 325,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이 2018. 7. 7. 확정되어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밀양시 D,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피고소인 B이 부동산 매매 경비와 생활비 등을 빌려주면 자신의 땅을 팔아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6,200만 원을 빌려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8. 16.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에 있는 연천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8. 9. 5.경 경남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에 있는 밀양경찰서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까지 밀양경찰서 및 밀양시 밀양대로 1293-20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수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6,2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3,2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 금원을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용증(3,450만 원, 2018. 3. 16.), 2018차전363 대여금 지급명령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감도장 배달일시 확인), 국내 일반등기 현황, 수사보고(통신내역분석 현황 첨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현황, 대상자별 통화내역, 수사보고(소송사기 관련 지급명령 사건 진행 내용),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3. 19. B으로부터 '차용금액'란과 '차용일자 및 차용인'이 공란으로 된 차용증에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교부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8. 3. 15.부터 2018. 5. 8.경까지 B에게 실제로 합계 3,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에 근거해 그로부터 위임받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다만 일자만 소급하고 금액을 일부 부풀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작성일자인 2018. 3. 16.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B에게 대여한 돈은 45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3,450만 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대여한 450만 원에 피고인이 허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3,000만 원이 포함된 것인 점(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기관에서 B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 금액에는 위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줄곧 진술해 왔다), 피고인이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추가로 B에게 돈2,750만 원을 빌려주어 총합계 3,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자(2018. 3. 16.) 이후의 사정이고, 고소장 및 고소 이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경부터 B에게 대여한 금원 합계 2,750만 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과는 별개의 것으로 주장되었으며, 그 금액도 이 사건 차용증상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실제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그 액수를 다소 부풀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한 것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실제로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으나 피고인은 그 배액에 상당하는 6,200만 원을 사기 피해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B을 고소하였고, 그 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고소장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이래로 수사과정에서도 줄곧 그와 같이 진술해 왔는바, 이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대여하고 그를 회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규모를 실제 피해금의 배액 상당으로 부풀려 법원을 기망하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를 구하며, 그와 관련한 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선택·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보전 및 확보 수단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고 범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도 대여금액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키기까지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