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8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82, 1338(병합), 1382(병합), 1421(병합) 사기, 횡령 2019초기123, 133, 16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 구승기(기소), 김세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해(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 선 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82 피고인은 2019. 7. 21.경 강릉시 임당동 인근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갤럭시 워치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7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워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1.부터 2019. 8.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78,5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8 1. 횡령 피고인은 2019. 7. 2.경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I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K 등 7명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서 3,698,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 중 3,396,000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0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하고, 나머지 302,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위와 같이 302,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강릉시 교동 인근에서 볼링장, 노래방, 편의점 등에서 개인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경 강릉시 임당동 인근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에접속하여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보고 연락한 피해자 R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11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워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72 +1382 피고인은 2019. 6. 말경 강릉시 성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V'에 접속하여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9. 6. 29.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통해 600,000원을, 2019. 7. 2.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X)를 통해 2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19 고단1421 피고인은 2019. 4. 18.경 강릉시 Y에 있는 'Z' PC방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전자담배 아이코스3 화이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주면 전자담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AB)를 통해 전자담배 판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0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C, AD, AE, AF, AG, C, B,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지급 상세내역 조회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회신자료 1. 각 판매 게시글 및 문자전송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9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D, K, AN, AO, AP, AQ, AR, R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결과 확인서, AS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조회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E 캡처 사진 및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내역 1. AT 회신,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AU(문화상품권), AV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편취금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문화상품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I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9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확인증(이체), 게시글 및 상호간의 대화자료 1. AW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아이코스 구매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C는 편취금 150,000원과 프린트비와 교통비 등 기타 손해액 합계 10,100원,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50,000원 및 위 손해액 합계 310,1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주문에서 인용한 편취금 150,000원을 제외하고, 프린트비 등 기타 손해액과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에게서 받은 돈이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과 혼화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이버 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