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3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23.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부근 길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5세)가 다른 사람과 사귄 일이 있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차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인대가 손상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1. 08. 27.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부근 길가에서 위 피해자와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 자를 때리며 옷을 벗긴 후 샤워기로 물을 틀어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폭행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고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8. 14. 14:00경 및 같은 달 15.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부근 'L' 모텔 안에서, 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 및 피고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1. 9. 22.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아파트 601동 613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라. 안에 있는 것 다 알고 있다. 열지 않으면 공구를 사다가 문을 부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고, 같은 날 11:21경부터 16:29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얼굴봤다. 문열어라. 부숴버리기 전에", "(공구) 사가지고 올라간다. 시끄럽게 하지 말자. 10분까지만 기다린다", "당신이 내 전화와 문자를 씹어버린 걸 느끼게 해주지", "날 개무시 한 대가를 알게 해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1. 9. 24.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아파트 601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을 잡아끌며 손목을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에 대해서, 협박 문자메세지 제출에 대해서, 성관계장면 동영상,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목 인대가 손상되는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꺾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대 때리니 피해자가 넘어져 앉아 있는 자세가 되었고 그런 피해자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팔 부분을 발로 5~6대 정도 찬 적이 있다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가 넘어졌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5~6번 정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다만 그러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손목 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설시한 각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에 대해서, 상해 진단서 제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6. 23. 밤 11시 56분경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여 30분 전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에게 주먹으로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담당의사는 경과기록에 ". shoulder pain은 인대 손상 가능성 있으므로 추가 영상검사 필요성 설명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발성 좌상(contusion, 타박상)으로 응급센터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좌상,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 하에 진료 및 치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사건 당일 폭행으로 왼쪽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것이 맞으며, 응급실에 간 이후 조금 아프기는 해도 참으면서 지냈고, 8월 초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물이 든 생수병으로 왼팔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더 아파져서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손목 인대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셔 좀 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출력과 N과의 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았고 피고인도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머리를 2~3대 때려 그때 피해자의 고막이 터진 것 같으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고 나하고만 하라고 말하면서 음모를 밀면 다른 사람과 못하고 나하고만 할 것 아니냐고 말한 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음모를 밀었고, 그 후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09. 6.경 30여년 만에 다시 만나 그날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 4. 12.경부터 2011. 3. 15.경까지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에서 동거하였고, 피해자가 아파트로 이사를 한 이후에도 동거를 하다가 피해자의 딸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된 무렵인 2011. 5. 15.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였으나, 동거를 끝낼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판시 제1항의 상해 범행이 이루어진 2011. 6. 23.경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피해자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동창의 아이를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배신감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해를 입혀 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N 등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다툼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무렵 둘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 2011. 7. ~ 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연달아 10통 이상씩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피해자가 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의 벨을 몇 차례 누르고 가기도 하였던 점,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뽑아 오라고 요구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후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때린 후 옷을 벗기고 면도기로 음모를 깎은 후 성관계가 이루어 진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주먹으로 머리, 얼굴, 몸을 맞아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넋이 나간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나와 침대에 눕히고 강간을 하였 으며, 고막이 나갈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음모를 깎였다는 수치심 때문에 아무런 정신도 없고 손 하나 까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전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여일이 지난 2011. 9. 16.경 한 번{이에 대해 피해자는 추석(9. 12.) 이후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빼내서 그것을 이용해 협박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글을 올리겠다며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같은 달 18.경 한 번(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데려간 것이고 거부를 하면 맞을 것 같아 거부하지 못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고소까지 하지 않고 잘 끝내 보려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11. 9. 19.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판시 제1항의 상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폭행한 것이고, 그 외에도 2011. 7. 하순 1회, 2011. 8. 초순 1회, 2011. 8. 중순 1회, 2011. 9. 초순(고소 후 피해자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8. 27.로 수정되었다) 1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2011. 6. 23.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적은 없었고(수사기록 제227쪽), 2011. 8.초순 고소 사건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고소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 그 때는 폭행은 당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57쪽)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성관계 이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설령 이 사건 범행 전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앞서 살핀 범행 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침대 맞은편에 있는 TV나 휴지상자 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켜 놓고 이루어진 촬영 방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행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피해자도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여 피고인이 나중에 삭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가 촬영 이후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폭행죄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9. 19. 피고인을 고소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2011. 9. 22. 상해 부분에 관련된 의무기록 사본과 당일 오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보낸 문자메세지를 제출하면서 제2회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1. 9. 24.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손목을 꺾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폭행 피의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체포 경위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손목을 꺾는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 기본영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폭행을 한 후 간음에까지 이르렀으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