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년경 안성시 C 소재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함)가 제공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무렵 주거지에서 뉴스를 통해 '인터넷 회선 공급회사가 이용량이 많은 고객에게 속도를 잘 내주지 않는다(속도를 느리게 조절한다는 의미).'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이후 KT가 운영하는 콜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항의하며 '내 컴퓨터도 속도가 잘 안 나온다. 뉴스를 봤는데 내 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문의를 하였음에도 KT측에서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KT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다. 피고인은 2009. 9.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D 소재 주거지로 이사한 이후에도 KT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전화회선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음에도 KT로부터 광케이블망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 받았고, 인터넷 설치 당시 성명불상의 설치기사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TV 서비스,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결합한 요금제(월 32,000원 상당)를 안내받아 이를 선택하였음에도 이후 KT로부터 약정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청구 받아 이에 대하여 KT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충북 보은군 소재 주거지로 이사하여 일반 전화회선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KT로부터 광케이블망의 이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으로 이사를 온 이웃은 KT로부터 제공하는 광케이블망 인터넷 서비스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KT에 '광 랜을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방문한 설치기사가 광케이블망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중고 모뎀(아날로그 신호의 통신 회선인 전화선을 이용하여 디지털 통신장비와 통신할 때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상호 호환되도록 변환하는 컴퓨터의 주변기기)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충주시 E 소재 주거지에서 생활하였고 당시 KT가 제공하는 인터넷망 서비스인 '기가인터넷망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설치 담당 기사인 F가 모뎀과 통신 케이블을 교체한 점과 위 기가인터넷망 서비스를 3개월 이용한 후 다시 원래 이용하던 서비스로 변경하였음에도 청구 요금이 변경되지 아니하자 KT 콜센터에 항의하였으나 KT의 담당 직원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제공된 모뎀의 작동이 불안정해지자 KT에 재설치를 요구하여 주거지로 방문한 설치기사 F가 피고인의 컴퓨터에 속도측정용 기계를 부착하여 인터넷망의 속도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오작동하게 한다고 오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이 사건의 발생 장소인 충주시 G원룸 204호로 이사하였고, 2017. 5. 중순경 KT 인터넷망 서비스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설치기사인 F이 위 속도측정용 기계를 부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자체를 불량한 회선으로 설정하였다고 오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한 KT의 고객응대가 소위 '갑질'이며, KT가 피고인을 '블랙리스트 민원인 명단'에 등재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오작동하게 하거나 인터넷 회선을 불량하게 부여하는 등 KT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G원룸 204호에서, 피고인의 일상생활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의 작동 상태가 자신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상태와 다름에도 이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낙담하였고, 그 원인을 KT 및 KT 콜센터 직원, KT 인터넷 설치기사의 '갑질'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항의의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인터넷 설치기사를 호출하면 설치기사가 혼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 손도끼, 회칼 등 범행도구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인터넷 설치기사를 호출하여 기사가 방문하면 그 기사의 머리를 손도끼로 세게 내리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16:57경 위 G원룸 204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T 콜센터에 연락한 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니 설치기사를 보내 달라.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집에 있으니 시간 맞춰서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인터넷 설치기사의 방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10:58경 위 G원룸 204호에서, 피고인의 위 민원에 따라 방문한 KT 인터넷 설치기사인 피해자 H(51세)이 거실의 중앙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바라보고 서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의 뒤편에서 수납장에 놓여있는 손도끼(총길이 38cm, 날 7.5cm, 증 제2호)를 오른손에 쥐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머리 뒤 부위에 길이 6cm인 세로 방향의 절창을 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서 '왜 이러세요.'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손도끼를 든 채로 피해자와 마주보고 대치하던 중 잠시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해자로부터 위 손도끼를 빼앗겼고, 피해자로부터위 손도끼로 머리 부위를 1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위 수납장에 있던 회칼(총길이 38.5cm, 칼날길이 26cm, 폭 3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집어 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회칼을 집어 들고 왼손으로는 위 손도끼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는 오른손에 위 손도끼를 들고 왼손으로는 위 회칼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치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회색 래커스프레이(증 제4호)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1회 분사하였고, 왼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반항을 제압하고자 하였으나 정확히 타격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2회 같은 부위를 타격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해 몸을 앞으로 구부리며 피고인의 오른손 부위를 잡고 있던 왼손을 낭심 부위로 가져가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랫부분을 1회 힘껏 찌른 후 곧바로 칼을 빼내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왼팔의 윗부분을 겨드랑이 쪽으로 옮기자 피해자의 배꼽 왼쪽 부위를 위 회칼로 1회 힘껏 찌른 후 곧바로 칼을 빼내었으며, 피해자가 위 회칼과 바닥에 떨어진 위 손도끼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자 더 이상 찌르기를 단념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을 경유하여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기독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던 중 같은 날 15:53경 흉복부 자창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압수물 사진(증거목록순번 11),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9)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망상적인 이유로 사전에 계획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양 평가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의 주된 동기는 KT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민원 응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손도끼 등의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호출된 인터넷 설치기사를 살해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계획에 기하여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저항하는 바람에 살인에 이르렀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졸지에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저지른 자신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진정성이 있게 참회하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존엄한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인과 공존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임을 분명하게 되새기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