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3:1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C' 3번 출구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키스 해봤냐. 나는 한 번도 안해봤다. 한번 해주면 안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맞춤을 시도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2017. 1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향후에도 유사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신사실 회신자료, 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 검색, 요청사항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및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수사보고(관련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병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는 주로 처음 만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순간적인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방법 및 행위태양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8. 8. 24.경부터 2019. 1. 21.까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향후에도 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2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역시 2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가와서 나이를 물어보아 19살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같이 담배피자"며 자신의 옆에서 담배를 피더니, 갑자기 자신을 두 팔로 안았고, "키스 해봤나? 나는 한번도 안 해봤다. 한번 해주면 안되나?"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자신의 턱을 잡았고 이에 자신이 고개를 떨구자, 다시 한손으로 자신의 몸을 안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내일도 만나자, 휴대폰 번호 줘라"고 하여 순간적으로 다른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였고, 자신의 전화가 울리지 않자 정색하며 "야, 니 번호 가르쳐 줘야지"라고 하여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였으며, 기다리던 남자친구 E이 현장으로 오자 피고인이 모른 척하며 바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및 범행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만난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는 평소와 다르게 울면서 말을 더듬으며 "술 취한 남자가 와서 자기 몸을 만졌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폰 번호를 달라고 정색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니 키스 해봤냐며 강제로 자신을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시간적인 선후가 일부 다르기는 하나,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위 고소장은 범행 당시로부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 사실의 대략적인 내용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껴안고, 턱을 잡아 입맞춤을 시도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