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K, 허위 임대인인 W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 K은 2014. 8.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L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불상의 브로커 K은 2014. 8.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임대인인 W에게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할테니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W가 이를 승낙하자 W 소유의 인천 서구 AJ 아파트 503동 204호에 대하여 마치 W와 피고인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검단신도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L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W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W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전세계약서,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U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급여명세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재직 사업장확인 실사 조사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1부,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U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2,500만 원으로 편취금액의 2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일부인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C, 허위 임차인 D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 C은 2014. 8.경 대출신청자인 D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Dol E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불상의 브로커 C 2014. 8.경 D을 통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할테니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F아파트 503동 204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과 D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D에게 넘겨주었다. D은 2014. 8. 중순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검단신도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E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9회 공판기일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전세계약서,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D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급여명세서, "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재직 사업장확인 실사 조사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1부,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D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도 범행 가담의 대가로 일부 금액을 이득으로 취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조사를 마친 이후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훨씬 넘는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섬, D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100,000,000원 상당의 공사 수급받고 그 대금으로 100,000,000원을 받은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E 명의 F조합 통장, 사용인감,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위 주식회사 E 명의 F조합 계좌로 2021. 4. 6.경 50,000,000원, 2021. 4. 7.경 5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21. 4. 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명의 F조합 계좌의 OTP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21. 4. 9.경 50,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4. 10.경 16,996,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 수사보고(횡령액 사용처 확인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였다.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7도25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그 매출액에 상응하는 조세를 포탈하려고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위 돈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돈이 불법원인급여임을 전제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도한 조세포탈 행위에 협조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에 피해자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보관하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중 66,996,000원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죄질의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 도주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7: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에 있는 성거산 약수터 인근 내리막 도로를 성거산 B 방면에서 시장 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마주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시장 저수지 방면에서 성거산 B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전방 범퍼 교체비용 등 수리비 합계 8,341,0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1. 사고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피해자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 및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좌측으로 굽은 오르막길을 시속 약 26km/h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피고인의 사고 전 속도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음), 피해자 및 피고인 모두 교행을 위해 설치된 볼록거울을 통해 상대방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은 충격 직전 차선이 없는 도로(약 4m)의 중간 지점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의 차량과 강한 충격으로 부딪힌 다음 떨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적정한 속도로 상대방 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였다면 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피해자의 차량 역시 피고인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여 그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교통사고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번)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진단서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및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 마디모 운동분석 및 경상해 감정의뢰 회신의 일부 기재는 감정불가로 회신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정 소견에 불과하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럽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위 클럽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8. 20. 03:40경 서울 서초구 D, B 클럽에서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B 클럽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클럽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 B(여, 14세)이 C 계정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게시하자 위 사진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3. 19:09에서 2022. 8. 24. 11:44경까지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니 계정으로 올라온 성관계영상, 노출사진 싹 캡쳐해서 니 친구들한테 뿌릴꺼다. 버스 예약해줄 테니 상주로 내려와라.”라고 말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진정인과 피해자의 C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 제출한 피해자 ‘C’ 게시물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2021고단726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19. 17:15경 김포시 C에 있는 ‘D 김포점’에서 쇼핑카트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던 중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B(여, 53세)이 피고인의 쇼핑카트를 잡아 끌어주려고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쇼핑카트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쇼핑카트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E(여, 58세)이 피고인의 쇼핑카트를 잡아 끌어주려고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쇼핑카트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717 피고인은 2021. 12. 30. 18:10경 김포시 F에 있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아용의자에 앉아 식사 중이던 피해자 H(1세, 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유아용 의자를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D 1층 에스컬레이터 CCTV 장면, 고소인 상처 사진, D 2층 에스컬레이터 CCTV 장면 2022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성실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동종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2: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왼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각 사진, 약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등화(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를 2022. 10. 29. 19:5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가 사망하고, 동승자들 또한 크게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36 피고인은 2022. 10. 10. 15:50경 여주시 B 소재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7 피고인은 2022. 11. 12. 19:45경 여주시 강천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벌금형전력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대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16:25경 당진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3경까지 위 도로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1: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자문사거리 방면에서 정차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진로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1km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경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D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CTV영상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분석 경찰조사), 자동차속도산출 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3.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8.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21:29경 포항시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두 차례 있던 점,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4:4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하행선 신부곡IC 200m 전 지점을 과천 쪽에서 봉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그 진행 방향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한 속도(90km/h)를 34km/h 가량 초과하여 124km/h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진행 차로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과,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C을 위 투싼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음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B로 하여금 ‘여러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등 / 현장 렉카기사 진술 등] 1. 사망진단서(C) / 검안소견서(B) / 각 구급활동일지 /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 사진 / 블랙박스 캡처본 및 관련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09: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회룡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 3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18: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의교차로 쪽에서 의정부역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티볼리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41,8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1,8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사본,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 제3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