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과 법률혼 관계로서, 현재는 가정불화로 인해 2021. 9. 20.부터 별거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9. 21:13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군산시 C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인 D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피해자의 E에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0. 18: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E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거나 D에게 E 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10. 9.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21:26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 니 사진 올려놓을 테니까 니가 만난다 하면 지워줄게”, “기다려줘? 그럼 나도 E에 니 사진 올려놓을 테니까 니가 내 앞에 나타날 때 지울게”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E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21. 10. 10.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E을 통해 반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0. 18:16경부터 같은 날 19:06경까지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자살하길 바라는데 난?”, “인쇄 다 했고 니네 집 아파트 호수별로 다 붙일겨. 사람써서”, “F에도 다 뿌릴거야”, “나도 모름 니 아빠한테 우선 보냄”, “25분까지 전화하셈. 안그럼 걍 올림” 등의 글을 전송하여, 마치 타인 또는 피해자의 친부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재차 반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9. 21:12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군산시 C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E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피해자의 E에 “개븅싱련이 애 베고 술 처먹고 다니고 담배피소 남자랑 떡 칠 거 다 쳐놓고 내가 바람폈다고?ㅋㅌㅋㅋ”, “야 이 븅신 걸레년아 전화 받아라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8: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지속적인 협박 관련), - 피해자와 피고인 간 카톡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E 게시글), - 피의자가 게시한 E 게시글 캡쳐 사진, 수 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내용 – 출석불응), - 피해자와 피고인 간 카톡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 - 피해자와 피고인 간 카톡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증거분석 관련, ‘문자메시지 및 사진’ 출력 첨부), - 문자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자료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배우자인 피해자와 별거하는 기간 동안 다른 이성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수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E에 게시하고, 피해자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D에게 전송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수회에 걸쳐 반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반포할 것처럼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E에 수차례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는 촬영물의 반포와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에 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 외에 폭행, 협박, 공갈미수,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