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8고합18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9. 19: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나랑 악수 한 번 해 줘"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뒤쪽으로 감추며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악수를 하고, 피고인의 왼쪽 팔을 피해자의 머리 뒤쪽으로 넘겨 피해자의 왼쪽 어깨까지 둘러 감싸 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3. 29. 19: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38세)이 위 E 및 신고자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이를 발견한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의 왼쪽 손목 부분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부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91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7. 19:0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옆 길에서, 피해자 J(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명L에 대한 영상녹화, 그림 및 속기록 첨부), 그림, 속기록 1. 내사보고[순번 2번], 내사보고(외래초진기록지 첨부) 1.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소견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2018고합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1. 내사보고(피의자(인지전)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출생시부터 자폐성장애 증상을 보이다가, 2006. 1. 11.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자폐성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의사 M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장애로 인하여 진료받은 병력이 있고, 2017. 11. 28.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자폐성 장애 2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능적·충동적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된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 "걸음걸이랑 표정을 보니 피고인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2018고합185수사기록 제53쪽), 피해자 J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말을 조금 더듬고 어눌했으며, 문장을 구사하는게 좀 어려워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8고합191수사기록 제13, 14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이유로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자폐성장애로 비정상적인 사고와 언행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두고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나타난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성욕을 자극·흥분·만족 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학원을 가는 중이었는데,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나와서 다가오더니 왼쪽 손목을 잡았다", "그래서 팔을 뿌리치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좀 당황한 것 같았다", "뒷걸음을 치면서 머뭇거리다가 지나가려고하니 피고인이 악수를 하려고 했고,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등 뒤에서 '아 도둑질 하려고 한 거 아닌데'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8고합191수사기록 제14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치마 입고 나와서 팔목을 잡았다", "당시 주변에 어떤 낯선 사람도 없었고, 친구 해보자고 악수를 했던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8고합191수사기록 제1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세의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14세의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는 일몰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인다(2018고합191수사기록 제23쪽). 나이 어린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원치 않은 신체접촉에 의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할 당시의 기분에 대하여 "무서웠고, 짜증이 났다", "피고인을 다시 마주칠까봐 겁이 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2018고합191수사기록 제15쪽). 이처럼 피고인은 일몰 무렵의 어두운 노상에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목을 잡았는바, 이러한 행위가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4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마.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1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13세 및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악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왼쪽 손목 부분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