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18

범죄사실 1. 2013. 12. 11.자 위조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32(양산동)에 있는 양산동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자(신청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B', 주소란에 '북구 C아파트 106동 1303호', 발급통수란에 '5', 사용용 도란에 '차를 팔기 위해서', 위임 사유란에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함', 관계란에 '처', 일자란에 '2013년 12월 11일', 위임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상동'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1매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양산동주민센터 공무원 F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것처럼 제출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1. 22.자 위조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1층 로비에서, 남편인 D가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험금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금청구서 서류의 인적사항 및 보상안내 받으실 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직업(하시는일)란에 '운수업', 보상안내 받으실분 피보험자와 관계란에 '배우자', 휴대폰란에 'T', 주소란에 '광주시 북구 C아파트 106동 1303호', 다른 보험회사 가입사항(손해, 생명보험, 공제보험 및 단체보험) 보험회사란에 '롯데손해', '라이나' 청구사항의 사고일(발병일)란에 '2013년 11월 28일 12시 20분', 사고장소란에 '순천고속도로,' 보험금지급계좌의 다른계좌란 계좌번호에 'J', 은행명란에 '농협', 예금주란에 'D'라고 서명한 후 사인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란 동의함에 'v',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질병·상해정보 처리의 동의함에 'v',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처리 동의함에 'v'라고 기재한 후 보험청구서 하단에 있는 작성일자란에 '2015년 1월 22일', 동의자란에 'D'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험금 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부화재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조한 보험금 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보험금 청구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년 2월경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1층 로비에서, 위 D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을 목적으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위임장 서류의 피보험자란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K', 위임받는 분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B', 전화번호란에 'I', 관계란에 '처', 동의(체크)란에 'v', 위임하는 분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인감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번호란에 'I', 관계란에 '본인' 동의(체크)란에 'v', 보험금 지급받으실 계좌 예금주명란에 'A',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B',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5년 2월경 보험청구서 위조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1층 로비에서 D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험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을 목적으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청구서 서류의 계약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로번호란에 'E', 피보험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란에 'E', 직업란에 '운수업', 보상안내 받으실 곳 안내 받을 분(성명)란에 'A', 휴대폰란에 'I', 사고사항의 사고일(발병일)란에 '2013년 11월 28일 12시10분)', 사고장소란에 '순천고속도로', 진단명란에 '외상성 뇌출혈', 다른 보험회사 계약 회사명란에 '라이나', 상품명 '가족사랑플랜' 이라고 기재한 후 보험금청구서 서류 하단 우측에 있는 보험금청구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자의 성명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험금 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조한 보험금 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보험금 청구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15. 3. 2.자 위조 피고인은 2015. 3. 2.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1층 로비에서, D가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험금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할 목적으로 라이나생명보험금청구서 서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락처란에 M', 원수익자(예금주 안내대상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B', 연락처란에 'I', 피보험자와의 관계란에 '배우자', 보험금 수령계좌의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L', 주요사항 설명란의 동의함에 'v'라고 기재하고, 보험금 청구 세부내용의 발생원인란 재해에 'v', 청구사유(중복선택가능)란 장해에 'v', 청구사유(상세하게 작성)란의 사고일시에 '2013년 11월 28일 눈길에 미끄러져 차대차사고'라고 기재한 후 보험금 청구서의 하단 좌측의 피보험자란에 'D'라고 서명한 후 사인하고 수익자(청구인)란에 'A'이라고 서명한 후 사인하고, 계속하여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피보험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여부 피보험자란 동의함에 'v',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동의여부 피보험자란의 동의함에 'v',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여부 피보험자란의 동의함에 'v', 질병·상해정보 처리등의 동의여부 피보험자란의 동의함에 'v',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여부의 수익자란 동의함에 'v'라고 기재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하단 좌측 피보험자란에 'D'라고 서명한 후 사인하고, 수익자(청구인)란에 'A'이라고 서명한 후 사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조한 보험금 청구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2015. 7. 6.자 위조 피고인은 2015. 7. 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임대차계약서 해지(해제) 신청서의 주택의 표시 단지명란에 'C아파트', 동호란에 '106동 1303호', 성명란에 'D', 기본보증금란에 '1956980', 합계란에 '1956980', 이사예정일란에 '2015년 7월 8일', 청구금액란에 '1956980(천구백육만구천원) 계좌이체(계좌이체 거래약정 내용 뒷면참조)'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J', 예금주란에 'D', 일자란에 '2015년 7월 7일'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해제)신청서 하단의 성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번호란에 'M'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대리인 A'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밑에 'I'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 해지(해제)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 직원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 해지(해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보험금 청구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2015. 7. 7.자 위조 피고인은 2015. 7. 7.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광주광산구청 N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위임장의 위임자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인감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 국적란에 '대한민국', 주소란에 'O아파트 104동 1204호', 사용용도란에 '주택공사', 발급통수란에 '1' 대리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B', 주소란에 'O아파트 104동 1204호', 관계란에 '배우자', 사유란에 '병원입원중', 일자란에 '2015년 7월 7일'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고 인감증명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감증명 위임장, 위임장, 각 보험금 청구서, 임대차계약 해지(해제) 신청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