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시라"는 말을 듣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멱살을 잡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의 업주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통합사건조회서, 수사보고(누범 등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3. 10.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D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55세, 여)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종전 자신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 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7.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고,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3. 1. 24.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2013. 5. 16.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중순 22:00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백운구에 있는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8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이 사건은 중국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중국에서 2개월간 구금되었고 벌금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바 그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1.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나온 칼날 길이 약 22cm인 연두색 식칼을 들고 철제현관문 위에 설치된 작은 미닫이식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침대로 올라가라,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월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 지문대조 수사보고, 추송서(현장지문 감정 결과), 추송서(DNA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원사실 등 확인 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범행방법 또한 칼날 길이 약 22cm에 이르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 달가량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심리적 불안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약 100만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S5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07:17경 부천시 원미구 H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앞뒤 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1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K(55세)이 동승한 L L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LF쏘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M 운전의 N 베르나 승용차 뒷범퍼를 위 L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07:17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서 부천시 원미구 H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경찰관 0이 피고인을 피고인이 희망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바로 데리고 가 그곳 간호사 P에게 음주측정을 위한 혈액 채취를 의뢰한 사실, P은 평소 교육받은 바에 따라 피고인과 동행한 위 경찰관이 주는 음주측정용 세트에 들어있는 채혈통과 무알콜솜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를 한 다음 위 채혈통에 담아 위 경찰관에게 바로 넘겨 준 사실, 위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4%로 감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혈액 채취동의서(증거기록 19면)의 '무알콜솜 사용 여부 '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기재 누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0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목록 14, 15)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4. 23:0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복천박물관 부근에 정차 한 C 운행의 D 쏘나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C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8. 7.경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물에 녹여 일회용주사기로 주사하거나 또는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휴대폰에 저장된 A 전화번호 사진 촬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26,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2013고단6316호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10. 8. 28. 24:00경 부산 동래구 동래지하철역 부근에서 E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보자 E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및 E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에 관하여 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필요성 요건),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요건).'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필요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진술자인 E 의 주소지인 대전 중구 F, 000동 000호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현재 수배 상태로 폐문부재로 5회 송달되지 않았고, 위 주소지에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보가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는 일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한 '소재불명' 사유로 필요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다) 다음으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가 2010. 8. 28.이고, 그에 대한 E의 제보는 E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2. 3. 5.에 이루어졌는바, 당시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2012. 4. 5.제1심 판결이 선고됨)을 받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추가기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이 모두 종결되어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로서 제보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3. 9. 27.에 이르러서야 기소된 점,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E의 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음에도 단순히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대질신문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E는 당시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음에도 위 검찰 진술조서 작성 이후 지금까지 E에 대한 추가조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그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위 진술조서 및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E 휴대폰 통화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즈음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1. 2014. 2.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9.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평소 좋아하던 종업원인 F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었다가, F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F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책을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20. 2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 마트에서, 피해자 F(여, 31세)에게 마트에서 구입한 박카스를 선물로 주었다가 피해자 F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이 가게에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마트의 업주인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4. 2.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갔다가 훈계를 받고 풀려나게 되자, 그 후 2014. 2. 20.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 다시 찾아가서, 종업원인 F에게 다가가 "사장 어디 있냐!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F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네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을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F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약 4개월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을 다시는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붙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487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6. 건축사무소 D과 총회보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은 범행주체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으로 한정된 진정신분범인데, 이를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에 의하면 가처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행할 수 있고, 그 사무에 있어서는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고, 더욱이 위 법률조항은 조합원 등이 조합업무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수행하는 조합의 통상업무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 역시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위 규정의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해왔고,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합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 사건 총회보조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조합원에게 알렸으나, 그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곧바로 계약서는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 체결 이후 여러 가지 사정변경으로 인해 위 계약이 결국 유지되지 못한 점, 그 밖에 위 계약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후배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함에 있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로 하고, 대신 그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숙소를 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채팅 어플인 'D'에 접속하여 '지역'을 '경상'으로, '나이'를 '20살'로, '닉네임'을 'E'로 등록하고 '지금 바로 만날래?'라는 글을 남기도록 하여, 2014. 2. 11.경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어플에 접속한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1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1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및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델에서, 총 4 ~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약 44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등 첨부),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범죄 일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199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2.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그 곳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내 재봉틀 위와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지폐 13매, 10,000원권 지폐 29매 합계 9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관련,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지목경위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보고, 동종 범죄의 형사처벌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뿐 상습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1.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1.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1998. 12.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종전에 처벌받은 각 절도죄 범행과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되어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304호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인 D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처럼 법인등기부에 기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관리상무인 E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당 10,000원의 보통주식 60,000주(신주식 발행총액 600,000,000원 상당)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의 희망에 따라 신주식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게 한 후, 작성자란에 '이사 F', '감사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F, D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D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8. 8. 1.경부터 2010. 7.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F,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의사록,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주인수청약서, 주식인수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 F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총 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0. 7. 7.경까지 사이에 위 '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총 5장의 사문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및 마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자료 제출, 각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9. 13.경까지 울산 북구 C 1층 "D 어린이집" 만 1세반인 새싹 2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0:24경 위 "D 어린이집" 새싹2반에서 피해자 E(당시 만1세)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책상 밑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흔들어 이에 피해자가 아파하며 팔을 만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나무라고 팔을 다시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때로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물 CCTV 동영상 녹화 CD1, 2에 대한 검증 결과 1. 각 내사보고 1. 입소신청서, 근로신청서, 일일보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만 1세의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하게 팔을 잡아끌어 앉게 하거나 손가락으로 일명 딱밤을 주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다리로 피해 아동의 몸을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팔을 아파하며 고통을 호소하거나 팔에 찍힌 자국의 상처를 입기도 하였는바, 피해 아동의 신체조건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해 살펴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나 표현이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9:50경 인천 서구 염곡로15번길 15 가좌IC 부근 북향방면 삿뽀르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추월하여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다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으로 걸어 가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냐, 너 미친거 아니야. "라고 따지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회 가량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악부 찰과상 및 표재성 열상, 구강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원, 평택시청, 국회 등을 상대로 이혼한 전처 조상의 토지를 국가가 은닉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니 피고인의 재산을 돌려주고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 및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8. 20:45경부터 21: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국회의원 D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 중인 위 국회의원의 비서인 피해자 E에게 "D 의원은 어디 있느냐, 만나게 해 달라, 청원서를 써 달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 지령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나름의 수단을 취하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17:00경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202호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여, 75세)이 피고인의 법정 발언에 대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검은색 우산을 들어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의 딸 진술청취-범행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1. 춘천지방법원에서 '2017. 3. 7.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과도를 꺼내어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당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 재판을 받은 것이었음에도, 바로 그 법정에서 나가는 길에 우산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법정에 소란을 일으켰다. 이는 법질서를 극도로 경시하는 범행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고령이라거나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비록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첫 머리 기재 특수협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는 특수협박죄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7. 9. 13. 이후 저지른 것이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적고, 오히려 이처럼 판결이 진행 중임에도 재차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현재 만 80세의 고령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6. 05:15경 양주시 C, 1607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몸이 아프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D으로부터 어디가 아픈지 질문을 받자 "앓고 있는 병이 많다.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 것을 아느냐? 이 씹할 새끼야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 것 보라고, 병이 있는 거 보라고."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위 D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을 폭행하여 그의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먼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인 소방관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시도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방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칼질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였으며, 바닥에 놓여 있던 서류를 집어던지고 소방관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으며, 이에 소방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넘어지는 이상행동을 하였고 심지어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범행이 이루어진 일련의 경과를 살펴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음으로 예방가능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르며, 판시 누범전과와 같이 2015. 10. 23.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6. 9.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범죄적 성행이 교정되거나 개선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위와 같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경시하면서 공무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공익과 법질서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침해된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가중영역 : 1년에서 4년 사이(가중요소 : 동종 누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