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간의 관계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화성시 L, 201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공사'를 O대학교로부터 공사금액 21,498,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2. 1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인천 계양구 P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F로부터 공사금액 1,735,690,000원에 도급받아 2015. 4. 9.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 소속 안전관리부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F로부터 건물 외벽 대리석 부착공사를 공사금액 2,115,08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E은 Q으로부터 대리석 틈 마감공사를 공사금액 5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R 소속 현장소장이다. 2. 비계 붕괴로 인한 산업 재해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대리석 부착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등이 완료되자, B로부터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할 것을 지시받고 G 소속 근로자 19명으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비계해체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 및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교차가새로 보강하고, 수평 5미터, 수직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계해체작업의 진행 상태나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지 않고, 비계해체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계 벽이음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고, 비계를 교차가새로 보강하지 않고, 수평 5미터, 수직 5미터 간격을 훨씬 초과하여 비계의 벽이음을 설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 비계공들이 비계해체작업을 수행하던 지점에서 비계가 붕괴되면서 위 근로자들 중 피해자 S(55세), T(62세), U(47세), V(58세), W(50세), X(58세), Y(55세)으로 하여금 약 28.5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 S로 하여금 같은 날 12:0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으로, 피해자 T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피해자 U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같은 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V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W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요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X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C 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비계를 해체하는 장소 및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4.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비계를 교차가새로 보강하지 않고, 수평 5미터, 수직 5미터 간격을 훨씬 초과하여 비계의 벽이음을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7. 4.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마.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G 소속 근로자들이 비계해체작업을 하면 그 뒤를 따라 비계의 벽이음을 철거하고 그에 따른 대리석 틈을 마감하는 작업을 할 것을 지시받았고, 이에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비계기둥, 안전난간, 작업발판, 띠장, 장선 순서로 비계해체작업을 수행하면 그 뒤를 따라 비계의 벽이음을 해체하여 비계가 붕괴되거나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작업 순서에 대해 주지하지 않고, 피고인 E은 근로자들이 비계해체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비계의 벽이음을 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노동청의 특별감독 실시 결과 관련 가.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서, 옥상에 비계파이프를 적재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중앙현관의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 제1항 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옥상과 옥상 상부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 위반의 점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분수대 외부계단의 개방된 측면과 주차장에 연결되는 계단실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위반의 점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 전동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옥상 휀룸 덕트 개구부, 5층 우측면 휀룸 개구부, 2층 중층 외부 비계발판 단부, 2층 중앙 E/V PIT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8조 위반의 점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5층 우측면 휀룸, 3층 휀룸, 주차장 2층 창고, 지하 1층 피트실 등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7조 위반의 점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 사무실 야적장에 있는 지게차 좌후측 바퀴 고정볼트가 누락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3조 위반의 점 인화성 가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화성 가스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인화성 가스가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옥상 휀룸에 있는 LPG 가스의 호스가 파열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 제1항 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방호망·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옥상 계단실 분 전반의 충전부와 2층 중앙계단실 앞 분전반에 연결된 전선 충전부가 노출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2조 제1항 위반의 점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 지하 2층 창고 투광등 및 주차장 지하 2층 휀룸 투광등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2조 제4항 위반의 점 사업주는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3층, 4층, 5층 각 중앙계단 앞 콘센트 접지극, 5층 중앙계단 앞 분전반 콘센트 접지극, 지하 1층 피트실 콘센트 접지극이 파손된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9조 제1항 위반의 점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위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3층, 4층, 5층 각 복도와 지하 1층 3번 계단실 및 피트실, 주차장 지하 2층 및 창고, 주차장 지하 2층 휀룸, 3층 휀룸 등에서 사용하는 임시전구에 전등갓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3조 제1항 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 지하 2층 분전반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D, E, AB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일보, 출력일보, 회의기록부, 심사결과서, 공사내역서, 일일 업무일지 1. 비계계획서, 비계조립 및 해체작업 계획서 사본, 비계설치작업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특별감독 결과보고서, 비계보강조치 검토결과서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C, B는 자신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 내지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피고인 D, E이 비계의 벽이음을 선해체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의무·안전조치의무 위반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주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의무·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주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의무·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G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F 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F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E, G 주식회사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D, E이 비계해체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비계의 벽이음을 해체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11: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 현장에서 B로부터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할 것을 지시받고 G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비계해체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계해체작업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 비계공들이 비계해체작업을 수행하던 지점에서 비계가 붕괴되면서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비계해체작업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비계해체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인 F의 AM 차장은 2015. 7. 1. 하수급인인 Q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D과 함께 '비계해체 시 비계고정대 제거 및 코킹작업을 투입(비계해체 전 선 제거 금지-중요)'라는 제하의 회의를 하면서, 비계고정대를 설치한 석공회사인 Q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하면서 비계고정대를 선해체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하였고, 피고인 D으로부터 위 회의록에 서명까지 받았다. 피고인 C이 작성한 현장상황 보고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일 및 당일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근로자들에게 비계해체 작업 순서 및 절차 준수, 비계해체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및 작업 시 안전대 체결 후 작업 실시, 비계해체 중 안전벨트 착용 및 체결 철저, 비계해체 작업구간 하부 근로자 통제, 비계해체물 하부 투척금지 및 작업장소 관리감독자 고정배치, 비계해체 시 벽이음 선해체 금지 등 비계해체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사항과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비계해체 작업이 진행되었던 건물 아래 부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출입금지를 위한 세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금지 푯말이 붙어 있는 삼각대도 설치되어 있는 등 비계해체 작업구역에 해당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었고 그러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피고인 F, G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