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각 확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과 카드빚 등으로 8,000만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산 시내의 오피스텔을 낮은 임대차보증금에 월세계약한 다음 마치 고액의 보증금을 걸고 전세계약을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전세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과 관련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3. 10.경 부산 동래구 E건물 703호에 대하여 소유자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기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시경 인터넷 카페에 이를 재임대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5. 3. 29.경 양산시 G아파트 105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마치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부동산임대차계약서서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E건물 703호", 보증금란에 "칠천만원(₩70,000,000)", 날짜란에 "2014년 12월 22일",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전전세 동의 및 보증금 담보활용동의서라는 제목하에 본문란에 "E건물 703호 임대인 F는 임차인 A의 전전세계약에 동의한바 있고, 임대계약 만료시점에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전전세 세입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하단의 서약인란에 "임대인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1매,전전세 동의 및 보증금 담보활용동의서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3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법인 구덕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부동산임대차계약서1매,전전세 동의 및 보증금 담보활용동의서1매를 건네주며, "E건물 703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계약해 놓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 4,000만 원에 전전세를 놓으려고 한다. 집주인에게는 이미 전전세 동의를 받아두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임대인 F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전전세 계약에 동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건물 703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월세계약을 한 상태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전세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2,500만 원, 2015. 4. 15.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전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전세 동의 및 보증금 담보활용동의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과 관련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5. 4. 20.경 부산 동래구 E건물 2706호에 대하여 소유자 J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하기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그시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마치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부동산임대차계약서서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E건물 2706호",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원(₩150,000,000)", 날짜란에 "2015년 4월 20일", 임대인란에 "J",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전전세 동의 및 보증금 담보활용동의서라는 제목하에 본문란에 "E건물 2706호 임대인 J는 임차인 A의 전전세계약에 동의한바 있고, 계약 만료시점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전전세 세입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하단의 서약인란에 "임대인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부동산임대차계약서1매,전전세 동의 및 보증금 담보활용동의서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는 2015. 4. 26.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전세 동의 및 보증금 담보활용동의서를 보여주며, "E건물 2706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계약해 놓았는데 이를 전전세 놓으려고 한다. 집주인에게는 이미 허락을 받아놓았으니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5. 5. 4.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공증인 N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전세기간 종료시 보증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5. 5. 27.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마치 자신이 임대인 J의 부친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위 전전세 약정에 동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5. 5. 29. 위 E건물 2706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전세 동의 및 보증금 담보활용동의서를 건네주며 E건물 2706호를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전대해준다는 취지의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건물 2706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월세계약을 한 상태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전세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1,000만 원, 2015. 5. 4. 2,000만 원, 2015. 5. 28. 900만 원, 2015. 5. 29. 1,000만 원, 2015. 6. 1. 1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전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전세 동의 및 보증금 담보활용동의서를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4. 12.경부터 P 소유의 양산시 G아파트 105동 1903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거액의 보증금을 걸고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문서위조 브로커에게 피고인 A의 사진을 건네주며 집주인인 P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줄 것을 부탁하여, 그시경 위 브로커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도록 한 후 그시경 이를 위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문서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동래구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8.경 양산시 G아파트 상가 105호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인 A는 그곳 운영자인 R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G아파트 105동 1903호의 소유자인 P인 것처럼 거짓행세하고, 피고인 B은 G아파트 105동 1903호를 임차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R에게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R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부동산전세계약서서식의 소재지란에 "양산시 S외 2필지 G아파트 105동 1903호", 보증금란에 "팔천오백만원(₩85,000,000)", 임대인란에 "P", 임차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도록 하고, P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동래구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부동산전세계약서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은 2015. 8. 19. 위 G아파트 105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 운영의 대부업체인 'T' 직원 U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U을 만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아파트 105동 1903호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계약을 한 상태였을 뿐 보증금 8,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그시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부동산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1. 전전세동의 및 보증금 담보활용 동의서,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위조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원룸월세계약서, 입금내역, 위조문서, 주민등록초본, 금융거래명세조회, 부동산전세계약서, 차용금증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후 마치 고액의 보증금을 걸고 전세로 임차한 듯이 가장하여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전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 관련 계약서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