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경 남양주시 B 소재 C종교단체 소속의 D교회에 입교하여 2008.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교회 재정부장직을 맡아 교회 재정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회 재정을 전적으로 일임받아 관리하면서, 위 교회 목사 또는 신도들이 교회 재정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기화로, 교회 재정을 구실로 신도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빌리거나, 신용카드로 소위 ‘카드깡’을 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재정이 어렵다, 오늘까지 입금을 못하면 부도가 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교회 재정을 위해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교회 재정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회의 자산이나 수입 등에 비추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갚기 위해 재차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 행태로 교회 재정을 운용하여 종국에는 누적된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회 재정으로 카드대금 등을 제대로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카드, G카드, H카드를 건네받아, 1) 2013. 1. 18.경 서울 중구 소재 I시장 내 자신이 운영하는 ‘J’ 상호의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F카드로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결제를 한 후 그 카드매출 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F카드, G카드, H카드를 이용하여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22,3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3. 3. 28.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G카드로 70만 원의 카드단기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G카드, H카드를 이용하여 총 169회에 걸쳐 합계 13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교회 재정으로는 그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재정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회의 자산이나 수입 등에 비추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갚기 위해 재차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 행태로 교회 재정을 운용하여 종국에는 누적된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회 재정으로 차용금 등을 제대로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재정이 어렵다, 비싼 사채이자까지 내며 돈을 융통하고 있다, 사채를 갚으면 싼 이자로 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교회 재정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회의 자산이나 수입 등에 비추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갚기 위해재차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 행태로 교회 재정을 운용하여 종국에는 누적된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회 재정으로 차용금 등을 제대로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재정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죽는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교회 재정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회의 자산이나 수입 등에 비추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갚기 위해 재차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 행태로 교회 재정을 운용하여 종국에는 누적된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회 재정으로 차용금 등을 제대로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내일 당장 교회 채무를 막지 않으면 교회가 공중분해 되어 교회 없는 성도가 된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교회 재정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회의 자산이나 수입 등에 비추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갚기 위해 재차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 행태로 교회 재정을 운용하여 종국에는 누적된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회 재정으로 차용금 등을 제대로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 오늘 내일 부도날 것 같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교회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회의 자산이나 수입 등에 비추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갚기 위해 재차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 행태로 교회 재정을 운용하여 종국에는 누적된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회 재정으로 차용금 등을 제대로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793,443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회 재정 충당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