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9.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1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및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총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5고합2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26, 15:4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父) D의 집에서 세들어 사는 피해자 E(남, 72세, 장애 2급)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이 집 아들인데 방을 비우라", "밤을 빼라면 빼야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격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족(길이: 약 48.5cm, 무게 : 약 1.7kg)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집 밖으로 끌어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29 1. 상습폭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2015. 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 12:25 경 속초시 G에 있는 'H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남,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잠시 위 식당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뒤따라 들어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06:00경 속초시 I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제2항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네가 신고했다며, 너 때문에 내가 벌금 내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22:20경 속초시 K에 있는 'L'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52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13:05경 속초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M(남,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왜 이렇게 맞고 다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2015.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17:00경 속초시 X 에 있는 노래방 부근 폐업한 야식집에서 피해자 F(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9. 03:30경 속초시 P에 있는 속초경찰서 Q지구대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던 순경 R에게 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위 R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위 지구대를 찾아가, 위 R 등 경찰관에게 "나 교도소에서 나왔다, 수갑 채워, 교도소로 보내라"라고 말하며 위 지구대 입간판 등을 주먹과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고단254, 314(병합)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S,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 '의족'에 대한 크기 및 무게 측정, 사건 현장 H식당 업주 상대수사, H 식당 운영자 상대수사, H 운영자 상대수사, CCTV 영상사진 첨부, 참고인 VO 노래방 입주) 전화수사]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상습 폭행의 점포괄하여) :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폭행죄 및 상습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더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3월 가. 제1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냄·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 ~ 2년 4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 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 1) 벌금형을 선택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치보호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유치인을 괴롭히는 등 유치장에서의 수감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질병을 구실로 법정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