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95

범 죄 사 실 2019고단3695 1. 피해자 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인 C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2019. 3. 1.부터 3박 4일간 참석인원 28명의 홍콩 및 마카오 등 해외워크숍’에 대한 투어일정을 의뢰받고 현재 여행사 일을 하고 있으니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그만 둔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외 워크숍 투어 일정을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6.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총 25,898,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주변 지인에게 소개로 피고인을 여행사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제주도 여행패키지 상품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면 왕복 비행기, 숙박, 렌터카를 예약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그만 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제주도 여행 패키지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2,28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236,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여행사를 운영하며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재작년 여름 제주도 여행계약을 했던 회사인데, 제주도 2박 3일, 항공, 숙박, 렌터카 포함, I, J, 올뉴 K5 자차보험 84,000원 별도로 이용하고, 조식비 26,000원을 별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1인당 120,000원을 주면 제주도 여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경 여행사 운영을 그만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제주도 여행 패키지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019. 8. 7. 2인 항공비 등 여행비명목 240,000원과 자차보험비 84,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8. 조식비 명목으로 26,000원을 송금 받아 총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2 피고인은 2019. 5.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여행경비를 입금하면 제주도 패키지 여행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2,388,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48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 여행 특가상품이 있다, 어른 2인 240,000원, 어린이 100,000원, 렌터카 75,000원, 합계 415,000원을 지급하면 1년 안에 원하는 날짜에 여행을 하게 해주겠다. 2주 전에 취소하면 100%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여행상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0,000원을 입금 받고, 2020. 2. 4.경 같은 계좌로 7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 여행 특가상품이 있다, 여행 경비 240,000원, 항공료 184,000원, 렌터카 75,000원을 원하는 날짜에 여행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2. 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렌터카 보험료 75,000원을 추가 입금해 달라, 그래야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여행상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경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00원을 입금 받고, 2020. 2. 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4,000원을 입금 받고, 2020. 2. 5.경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의 이체내역서, C의 거래내역서, 각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항공권 결제 내역에 관한 이메일, C 거래내역서, 피고인이 보내온 워크숍 일정표, 홍콩 호텔 이메일 내역, 피고인과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과 C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E의 입금 내역, 피고인과 E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피고인과 F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고소인 F의 이체결과확인서 2020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 및 이체내역, 각 이체 및 문자내역 2020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조회서 및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최근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2019고단3695 사건의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11,100,000원 정도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사건의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8월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에 대하여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돕기 위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