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106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B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0,000,000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2021. 1. 20. 오전경 D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 10,20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10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I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7:10경 충남 아산시 J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사진 2021고단210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충남아산경찰서 사건이송 관련 서류 1. 충남천안동남경찰서 사건이송 관련 서류 1. 충북진천경찰서 사건이송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불상 피해자 확인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아파트 내외부 CCTV 확인), 아파트 내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2021고단2101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3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 제1, 2호(현금 총 29,800,000원)는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얻은 금품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환부하기로 하고, 증 제3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휴대전화의 통상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업무로 알고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하게 된 업무의 내용은 고액의 현금을 직접 다르는 것인데 피고인은 입사를 위한 면접을 보지도 않고 ‘L 팀장’이라는 사람과 전화와 텔레그램 대화로만 채용되었고, 이력서 등도 텔레그램으로 보냈으며,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일명 ‘L 팀장’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상호나 사무실 등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본 바도 없다.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모두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았고, 피해자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넣어 둔 현금을 수거하기도 하는 등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L 팀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계좌번호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100만 원씩 나누어 이체했는바, 이러한 이례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를 하고 건당 10만 원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근로는 단순 수금 및 무통장 입금이고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바, 피고인이 근로의 내용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않은 과다한 수익을 얻었고, 그 지급 방법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채무자들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대신 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수거한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자리를 떠나고,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업무형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을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6명, 피해금액이 1억 2,880만 원에 달하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친 점, 피해액 중 2,980만 원은 회수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중요 부분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달리 이 사건 기록상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의 수령 및 송금을 위한 정보 외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거나 위조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그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