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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경과민 및 피해망상 증상이 있는 자로 2014. 11. 6. 14: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공사 소음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던 중 그 소음을 가만히 놔두면 자신이 해코지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거주지 창고에 있던 시너를 가지고 와서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자동차, 피해자 F 소유의 G 세피아 자동차,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자동차, 피해자 J 소유의 K 트라제 자동차의 차체 하단에 위 시너를 각각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시녀를 뿌린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차량들의 운전석 뒤 타이어, 머드플랩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근처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소화기를 살포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D, H의 각 진술서 1. 정비견적서, 피해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소지한 라이터 출처에 관한 수사 등, 목격자 L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시너가 부족하여 자동차가 불에 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자동차는 4대가 아니라 3대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해사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총 4대의 자동차에 불이 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망상 증상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동차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치매증상을 겪고 있다. 피고인의 신경과민, 피해망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7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30.22:30경 부산 동구 B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종업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수사기록 19쪽)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9:30경 청주시 흥덕구 D 앞에서 위 피해자와 자녀 면접교섭권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 부위 및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 22:45경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유명로 1833-15에 있는 솔고개쉼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 06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0. 06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2:30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법조타운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쑥고개로 181 하은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요구)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개명 전 C) 2006. 1. 5.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장수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들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음주삼진아웃과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시점으로부터 6년여가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0. 26. 20:1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F(36세)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빈정거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동생인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와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42일이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1. 03: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구 동아대학교육교) 인근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2017. 6.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고를 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 차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집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보낸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운전한 거리도 약 3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 피해자 D(71세)는 2017. 7. 2.경 경남 산청군 방면을 관광하는 E 관광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 17:30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 기념관 주차장에 정차한 위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 관광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아직 탄력이 있네, 탱글탱글하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엉덩이를 1회 때린 후 이에 항의하는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큰소리를 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오른 속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2. 18:00경 위 G 기념관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 18:00경 위 G 기념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D 등 함께 관광을 온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너 씹을 찰까, 300만원 공탁 걸고 니 내한테 죽어볼래"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취소 의사표시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7. 12, 21.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위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00:07경 제주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6. 17:18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에 있는 죽도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경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91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22. 1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LG K10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3. 09:00경 인천 부평구 C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아반테MD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의 점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10:5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골프장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20매, 합계 1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37 3.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10:13경 부천시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K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7고단9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물사진,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 [2018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자료, 피의자 행적 CCTV 영상 사진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금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신장투석을 앓고 있는 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5.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판결문사본, 보호관찰 카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8,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마약을 끊으려는 사람에겐 투약자 개인의 단약 의지도 중요하지만, 필로폰 등 마약의 강한 중독성 때문에 마약이 유혹하는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마약사범들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단약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상선이나 하선을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이유는 선처를 받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마약으로 접근하여 유혹하면 수사기관 등에 제보하겠으니 이를 하지 말라고 공포 또는 엄포하여 마약과 접촉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명백히 투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마저도 여러 차례 변한다)으로 일관하면서 그 검사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상선이나 하선과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확정일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9.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7. 10.26.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기간에 다시 투약한 점과 위 집행유예 사건의 투약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이미 필로폰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1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9. 27. 00:30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일용직 노동 반장인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크기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꽃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옆 2cm가량의 열창을 가하고, 깨진 유리 꽃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1cm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유리 꽃병을 휘둘러 깨트림으로써 'D' 술집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꽃병 1개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처부위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F과의 전화통화 및 현장 확인)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범행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깨진 유리꽃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70

범죄사실 2017고단3570 피고인은 2017. 5. 10. 04: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의자 앞에서 피해자 C가 바닥에 가방을 놓아둔 채 의자에서 자는 틈을 타 위 가방을집어 들고 가,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829 피고인은 2017, 7, 15. 15:52경 부산 중구 D 에 있는 'E'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B이 옆 가게에 열쇠를 가지러 가기 위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휠라' 에코백을 발견하고 몰래 들고가, 시가 20,000원 상당의 '휠라' 에코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현금 70,000 원 등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5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¹201735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 중 일부는 가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경부터 2017. 5. 1.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섬에 있는 피해자 B의 스쿠버 다이빙 총괄 책임강사로서, 고객들을 상대로 스쿠버 다이빙을 지도하고, 고객 또는 가이드로부터 그 요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5.경 위 보라카이섬 내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하나투어 가이드 C를 통해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는 성명불상 고객 7명으로부터 요금 9,800페소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7. 2. 1.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사이에 총232 회에 걸쳐 합계금 2,358,400페소(한화 약 53,229,08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이 없는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서 첨부 관련), 사실확인서 1. 경리일일기록표,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8.5.05: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34 황제주차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관문로 104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3년과 2014년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거의 만취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2.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 해 처인 피해자 E에게 "지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답변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와 왼쪽 무릎에 찰과상으로 피가 나게 하는 상처, 왼쪽 발등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제지를 당하자, "느그 뭔데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웃옷을 벗은 채 손으로 위 경장 G의 멱살을 수회 잡고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9.초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인근 치킨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공주시에 투자할 만한 좋은 땅이 있다. 필지 일부를 매수한 후 분할해서 팔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주시 E 토지 중 165m2의 매수를 권유하고, 같은 달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위 땅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가계약금을 걸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피고인이 위 토지 부분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같은 달 3. 경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같은 달 5. 경 그 매매대금까지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일단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이미 돈을 지급한 상태의 피해자에게는 적당히 다른 땅의 매수를 권유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위 토지 부분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경 위 소유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8,500만 원)을 체결하면서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경 잔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 토지 부분 대신 더 좋은 땅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부근의 F 토지를 분할한 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받은 3,363,600원 중 위 토지 분할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1,634,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8) 중 D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각 매매계약서(목록 2, 15),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3, 17), 부동산등기부등본(목록 5), 각 토지분할관련서류(목록 9, 10), 영수증(목록 16) 1. 수사보고(목록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3:13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 빈병 2개를 가지고 와서 소주 1병을 직불카드로 사가는 피해자 F(57세)와 거스름돈 때문에 다투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소주 빈병의 거스름돈을 따로 정산받기를 원하는 바람에 시비가 된 것도 이 사건의 발단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성당 교차로를 산본중학교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 차도의 좌회전차량 신호는 녹색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보행자 녹색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