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1. 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엑스터시 1정을 술에 넣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201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102호에 있는 H의 주 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H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셔, H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I건물,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모두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7.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22, 2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엑스터시 1회분 가격 80,000원 + 대마 매매대금 300,000원 38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3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0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5 세)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7'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이 경기도 포천이라 버스터미널에서 첫차를 타고 귀가해야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걱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쉬었다 가라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7:30경 서울 서초구 G,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겉옷도 벗지 않은 상태로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나는 집에 가겠다. "라며 화를 내고 일어나자 피해자를 강제로 매트리스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어"라며 피고인을 밀어 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혐의에 따른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고, 차편이 막혀 집에 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 범행은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한 다음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반환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7. 2. 10.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영어조합법인 D'에 영업대리로 근무하며 수산물유통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0, 21:03경 위 '영어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출입문의 전자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및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을 위 전자열쇠를 사용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사무실 경리사무용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1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제주시수협 노조인건비 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금한 수산물납품대금 등 합계 1,65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누락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사용 중인 예금통장에 대한 수사, 피해현장 관련 수사) 1. 피해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75세)는 평소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식사를 챙겨주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6:40경 피해자의 집인 안동시 D아파트 2동 208호에 찾아가"내 물건을 훔쳐갔으니 손목을 잘라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 (총 길이 약 80cm)와 낫(총 길이 약 50cm)을 휘둘러 피해자의머리 및 손목 등을 마구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부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018. 8. 15. 이전에 공소제기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지팡이와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만 84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연락 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8. 3. 4. 20:3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F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0:32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남지예다음아파트 방면에서 사또 당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주거지, 상가 등 사이에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8세), H(6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로 하여금 2018. 3. 9. 22: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및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주공1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명지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 최종형의 집행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9: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1세)가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위험한 물건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 23:15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완정로에 있는 온누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에 처벌받은 것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회사 안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으로부터 3일치 사용료 2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무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범죄에 사용되었음. -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본건법행의 불법성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8.00: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2017. 6. 26.~2017. 10.3.)에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 효봉빌딩 앞까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기간 중 음주운전하여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 하고 있고, 2006. 12. 이후 지금까지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지 아니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구간의 하한에 근접하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2:00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길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술값 지불을 권유받자 주점에 술값을 지불한 후, 갑자기 위 F에게 '유흥주점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진술을 하였고, 이에 F로부터 사건 접수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이 십새끼야! 너도 돈을 받아 쳐 먹었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취소란을 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3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C 대리인데,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아서 은행 담당자 계좌로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 14: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7. 1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위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7. 13. 15:04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농협은행 동대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양도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0. 22:57경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기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1. 무자격외국인 고용알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피고인은 C로부터 국내의 마사지업소나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외국여성을 알선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C는 태국에 머물면서 국내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모집하던 D로부터 이들을 고용할 국내 업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C가 알려주는 바에 따라 태국 여성들을 지정된 마사지업소나 성매매업소에 데려다 주어 고용을 알선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 저녁 무렵 C의 연락을 받고, D가 모집해 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여성 1명을 C가 운영하는 김포시 E에 있는 'F 마사지'에 데려다 주어 고용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D 및 C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2. 6.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국내의 마사지업소나 성매매업소에 고용되도록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업소에서 방 4개, 샤워장 및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여성 약 3~4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정해진 유형에 따라 1회당 7만 원 내지 11만 원의 돈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예금거래내역(사본 포함) 5. 각 문자메시지 영상 6. 각 경찰 수사보고(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자격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정한 형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 2017. 12. 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M 지상 건물 4층에서 'N'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행과는 사업장 및 운영형태, 운영기간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행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69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장기간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D와 순차 공모하여 12회에 걸쳐 국내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마사지업소나 성매매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영업을 하고, 또한 약 7개월 동안 C와 공동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성교행위의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무자격외국인 고용알선 범행의 경우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 피고인과 C, D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기간 동안 고용알선의 대가 등으로 취득한 수익이 모두 합하여 7,000 만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알선 범행도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2017. 7.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사이에 그와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장기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사이에 'N'라는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의 범행을 한 점에 관하여 기소되어 2018. 3. 8.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무자격외국인 고용알선 범행은 D와 C가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그로 말미암아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5: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회집' 앞 도로부터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안동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3 진 아웃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00:14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동 서로1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결과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8:10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28-2 뽄제이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금강로 1029-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8.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7. 1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이 필로폰 약 0.1g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8, 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1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가량을 투약하였다. 3. 2018.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1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가량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이후 위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 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9:35경 울산 동부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업주를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그런 식으로 말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순경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순경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1998년, 2006년 2건의 벌금형전과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 ■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하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