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11

범죄사실 2016고단231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모두사실 [주식회사 G의 주한미군 유류공급 계약 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G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주한미군의 주둔 기지에 난방용 경유 등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와 '주한미군 석유류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H는 유류운송이 가능한 탱크로리 기사들을 지입차주로 고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운송 요청을 받을 때마다 차량을 배차하여 미군 기지로 난방용 경유 등을 운송하여 왔다. [유류 주문 및 공급 절차] 피해자는 각 주한미군 기지에서 매월 필요한 총 유류량과 일자별 세부 공급량을 통보받으면 이를 정유사와 H에 전달하고, H 소속 운송기사들은 공급일 당일 새벽 인천시 중구 I에 있는 J에서 탱크로리에 유류를 싣고 탱크로리 주유구를 봉인한 후각미군기지로 이동하여 유류저장 탱크에 유류를 주입하였다. [GPS를 통한 탱크로리 위치기록 관리] 피해자는 경유 운송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탱크로리 차량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탈착식 GPS를 H에 공급하였고, H는 소속 탱크로리 운행기사들로 하여금 이를 탱크로리에 부착한 상태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미군기지의 유류담당자가 주유량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유류운송을 할 때마다 아래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각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끼리 공모하여 경유 일부를 미리 빼돌리거나 주유 후 일부를 남겨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탱크로리 기사 H에 지입차주로 고용된 탱크로리 기사들은 인천 저유소에서 경유를 수령할 때 범행이 용이하도록 봉인을 헐겁게 결속하고 미리 정해진 주유소나 공터로 이동하여 봉인을 풀고 배출펌프를 조작하여 다른 탱크로리나 저장고로 경유를 빼내는 역할 2. GPS 운반조 저유소 인근에서 대기하다 탱크로리 기사들로부터 GPS위치추적 장치를 건네받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한 뒤 탱크로리의 예정 경로를 통해 미군부대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탱크로리 기사에게 이를 다시 건네줌으로써 감시를 피하게 하는 역할 3. 감시조 탱크로리를 따라 범행장소인 주유소나 공터로 이동하면서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 소속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발견될 경우 탱크로리 기사에게 알려주며 범행을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범행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역할 4. 절취 경유 운송, 처분조 H 소속 탱크로리에서 빼낸 경유를 다른 탱크로리로 옮겨 싣고 사전에 약속한 주유소나 저장소로 이동하여 그곳 유류탱크에 절취한 경유를 옮겨놓는 역할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자들과 동두천 미군부대 탱크로리에 주유할 경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3. 13:00경 H에 지입된 K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경유 약 20,000리터를 인천시 중구 I에 있는 J부터 동두천 미군 부대까지 운송한 다음 위 부대 유류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대 내 유류탱크에 경유를 전부 주유하지 않고 약 8,000리터를 남겨 나온 뒤 불상지에서 이를 빼내고, 성명불상자들은 위 탱크로리에 부착된 GPS를 정상적인 이동 경로를 따라 운반해 주는 역할, 위 탱크로리를 따라다니며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 피고인이 절취한 경유의 판매처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부터 2016. 5.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9,228,000원 상당의 경유 424,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L, M과 동두천 미군부대 탱크로리에 주유할 경유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4. 05:00경 H에 지입된 N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경유 약 20,000리터를 인천시 중구 I에 있는 J부터 동두천 미군부대까지 운송하면서 양주시 O에 있는 P식당 인근 공터에서 위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경유 2,000리터를 M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1톤 화물차에 옮겨 싣고, 피고인 C은 위 탱크로리를 따라다니며 주변을 감시하거나 의심스러운 차량이 나타나면 따라가 확인하고, L은 위 탱크로리에 부착되어 있던 GPS를 건네받아 정상적인 이동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M은 위와 같이 옮겨 실은 경유 2,000리터를 불상의 주유소로 옮겨가 처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L, M은 그 무렵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 걸쳐 시가 130,834,400원 상당의 경유 114,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493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5. 21:05경 인천 서구 Q건물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난간에 매달려 자살소동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사 S이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느닷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S의 얼굴 및 뒷목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S의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11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휴대폰 기지국과 차량 GPS 비교분석 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정량판매 점검표 1. 정량판매 점검 사진 2016고단2493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일반절도(제2유형) > 특별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10월 ~ 3년 8월 O 집행유예 가부 - 피고인 A : 부정(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 B : 긍정(진지한 반성, 피해금액 일부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C : 긍정(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 진지한 반성, 피해금액 일부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O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각 사정들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 피고인 A : 징역 2년 -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