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B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근무한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고등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들의 학부모로 구성된 자모회의 총무인 C으로부터 급여 보전 명목으로 5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매달 590,000원씩을 지급받아 2017년 회계연도 합계 5,900,000원을 자모회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련), A 학교 윤동부(유도) 코치 고용계약서(2015년~2017년), 수사보고(피의자 A 수수금원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B고등학교 유도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8. 2.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B고등학교 유도부코치로 근무한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고등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들의 학부모로 구성된 자모회의 총무인 C으로부터 버스운행비 명목으로 3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7년 회계연도 합계 4,873,300원, 2018년 회계연도 합계 3,100,000원을 각각 자모회로부터 제공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모회로부터 월급 보전 명목으로 매달 59만원씩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유도부 학생들을 위한 버스차량을 운행하면서 선지급한 비용 등을 보전받은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7. 12. 31.자로 B고등학교에서 퇴직한 이후 지급된 금원은 자모회에서 그 사실을 간과한 채 지급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받은 돈을 모두 버스차량 할부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수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도부 코치인 피고인의 급 여가 150만원도 되지 않아 유도부 소속 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모회가 피고인의 급여를 월 200만원으로 맞춰주기로 결의하여 2017. 3. 경부터 퇴직 시점까지 매달 59만원을 지급한 사실, 유도부 학생들은 수시로 합숙, 전지훈련, 시합 등을 다니기 때문에 대형 버스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모회의 요청으로 피고인 명의로 45인승 대형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였고, 차량 할부금, 보험료, 세금 등 관련 비용은 자모회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며, 자모회는 피고인이 대회 참가를 위해 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그 수고비로 30만원을 지급해온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유비, 주차비 등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먼저 지급한 다음 자모회로부터 정산하여 송금 받았고, 그밖에도 학생들이 먹을 김치를 담그기 위한 비용이나 단체 식사비용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먼저 계산한 다음 그 비용을 자모회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과 B고등학교와의 고용계약은 2017. 12. 31.자로 종료하였고(수사기록 제67~80쪽), 2018. 1.경부터는 피고인이 E의 경기지도자로 등록되어 E로부터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자모회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 사실을 간과한 채 계속하여 급여 보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모회 총무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이전에 지급한 돈은 버스 할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2018. 4. 4. 피고인이 버스 할부금 3,611,052원을 일시불로 완납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82~183쪽, 제2권 제27쪽), 위 차량은 피고인이 2019. 4. 9.경 F에게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 약 300만원을 자모회에 지급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기재 2018. 5. 1.자 100만원은 자모회 총무 D이 G대회에서 H 감독, 피고인 및 우승 코치에게 식사 겸 수고비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H 감독과 얘기하여 위 돈을 우승 코치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한 시점인 2017. 12. 31. 이전 자모회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은 유도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코치인 피고인이 먼저 지출한 다음에 자모회로부터 정산받은 것이고, 차량운행 경비로 30만원을 지급받은 것 또한 피고인이 대형버스 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각 금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2018. 1. 1. 이후 자모회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인 2018. 1. 1.부터는 학교 교직원이라고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은 공 무원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공무원등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2018. 5. 1.자 100만원은 피고인이 아닌 우승 코치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돈도 피고인이 자모회에서 부담하여야 할 차량 할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기로 하되, 2017년 회계연도 금품등 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