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커피가 없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따라 주방 안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 팔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피고인 및 C) 1. 각 수사보고(죄명변경, 피의자 가게 내부 CCTV 설치여부, 피의자 자료 제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가게에서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커피를 사다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인데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당하여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머리 부분이 테이블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는데,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 더럽게 하네’, ‘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다른 손님 한명이 놀라서 가게를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혼자 뒷걸음치다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및 증인 E의 법정진술(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나, 그 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 없으면 커피를 사다달라고 큰소리로 계속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방문하였다가 그대로 되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역시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오후부터 피해자의 닭강정 가게에서 지인 1명과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반면 피해자는 가게를 운영하는 중이었던 사실은 명백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 중인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님인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여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00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반면, 피고인은 2007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7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만 원 등의 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닭강정 가게에서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급기야 피해자를 폭행하여 닭강정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7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자신이 오히려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6. 14: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왕복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D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충격하여 수리비 548,3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부근 방범 CCTV 영상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동부보건소 사거리 방범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정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9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은 적정해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49CC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1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268 난곡우체국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고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가 1,2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관악구청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의 경위나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 도로에 쓰러졌다 일어나 피해자가 다가와 말을 건넴에도 그대로 도주한 정황이 석연치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판 진행 중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상당히 다친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생업을 잃게 되는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1건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18. 8. 1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B이 옷과 소지품을 넣어 놓았던 옷장 틈새로 가지고 있던 가위를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0만 원, 미화 70달러(50달러 지폐 1장, 20달러 지폐 1장)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 10: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1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I, J, K, L, M, N, O, P, Q, R, S, T,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V, W, H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범행장소 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감식사진 첨부, 현장 단서 확인 등, CCTV 분석, X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동일수법 전과자 조회 및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습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적발도 쉽지 않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8. 8. 1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약 6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해품을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환부 받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건강상태 등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각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무단 중개업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기죄, 공인중개사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차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과 중개수수료 1억 8,05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면서 무단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으로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타인을 기망한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전세금을 편취당한 피해가 매우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간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6,4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3. 2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혼자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생탁 막걸리를 마시던 중,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남, 29세)이 테이블을 청소하면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든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 11:54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운임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까지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역 앞 도로까지 택시비 6,300원 상당의 여객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9,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2:2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에서 식사를 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퇴거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등 약 20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3,21, 16:00 경 부산 동구 K 앞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 운영의 M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9,800 원 중 미납액 7,800원의 완납을 요구받고는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기세를 보이며 위협을 가하고, 하차 요구에 거듭 불응하면서 이미 지급한 2,000원의 요금도 환불하여 달라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7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처벌전력이 수십 회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14. 18:55:54경부터 18:56:08경 사이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42세)을 계속해서 지켜보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9.경 평택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D에 접속하여 ‘#조건’, ‘#간단’이라는 해쉬태그 검색을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을 물색하고, D 게시 글 작성자들 중에 피해아동 E(여, 13세)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여성 2명을 만나 1명으로부터 구강 성교를, 나머지 1명으로부터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받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충북 음성군 F, G 부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안에서, 피해아동 E을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피해아동 H(여, 중학교 2학년)를 뒷좌석에 탑승시킨 다음, 피해아동 E이 지정한 계좌로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지급하고서 그 대가로 피해아동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구강성교 또는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시키고, 그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H에게는 그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각 아 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2명의 아동·청소년과 구강성교 등을 하기로 협의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이들에게 청소년에게 유해한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자위행위를 피해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B가 외양선을 타고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에게 B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맡기자,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물건 등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4. 17:11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19-1에 있는 무안농협 해제지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B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매를 피해자 무안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에서 현금 41,200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7, 9,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33,15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11. 15:46경 광주 북구 중흥동 700-1 광주은행 역전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B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매를 광주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아이템매니아로 이체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8, 10 기재와 같이 총 5회 1)에 걸쳐 합계 3,052,1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52,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9. 6. 00:00경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시 1) 2013. 4. 2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4회는 5회의 오기이다. 설 이용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 50,00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G)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등)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초범이나, 도주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7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9.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2. 8. 제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2. 4.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6172 피고인은 2022. 6. 27.경 서울 송파구 Y 지하 1층에 있는 ‘Z’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AA이 세면 바구니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2회 기수, 1회 미수)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35 피고인은 2022. 7. 1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청담점 남자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AD가 세면 바구니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6회 기수, 1회 미수)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2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장소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2023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D, X, AK, A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전과, 재판 중인 사실),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약 2달 만에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23.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24. 00:51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의 화장실 방충망을 떼어낸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1:03 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우측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2:09 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상단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E,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M 식당 현장 사진 및 CCTV 확인 관련), 현장사진 1. 내사보고 (M 피해품 금고 발견 관련),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G),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J),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M),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D),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들 인근 편의점에서 피의자의 모습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M 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피해현장 인근 편의점에서 피의자의 모습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현장에서 피의자의 DNA 검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피의자의 지문 발견 및 관련문서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종전 범행장소에서 다시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 년을,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3365 피고인은 2019. 6. 17. 10: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4334, 1. 피고인은 2019. 5, 23, 15:49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5.24. 05:54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5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4806, 피고인은 2019. 6. 21, 17:51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지하1층 노래방에 내려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호프에 들어가 계산대 위에 올려져있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6만 원(오만원권 2매, 만원권 2매, 오천원권 4매, 천원권 20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등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20193365]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열람 및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검증영장 - 사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자료 비교분석) [2019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1. 절도사건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증거사진 [20194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 범죄 (건조물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만 십여 회에 달함에도 출소 다음날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한 달 동안 4회의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 크고 준법의식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합계 577,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건강상태 좋지 않고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2018고합76] 1. 피고인은 2018. 3. 4. 21: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F' 치킨 가게로 들어가 치킨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으로 조리를 하러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는데, 가방 안에는 체크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슈퍼'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소유한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시한 후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에서 23:0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한 뒤 피해자가 계산 작업을 하는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산 1개(시가 5,000원)를 가지고 갔다. [201859] 4. 피고인은 2018. 3. 7. 10:0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주차된 N 포터 화물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등산잠바 1벌을 꺼내어 갔는데, 잠바 주머니 안에는 현금 3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이 있었다. 5.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수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자동차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06:00경 성남시 중원구 O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 아래에 종이박스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스타렉스 차량가액 2,540,000원)을 소훼하였고, 같은 날 06:45 경 성남시 수정구 R건물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위에 신문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하비 차량을 수리비 30,602,462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고, 2018. 3. 15. 02:20경 성남시 수정구 U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NF소나타 뒷 범퍼 아래에 재활용 박스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NF소나타 차량(가액 4,580,000원) 및 트렁크에 적재된 캠핑용품(피해자 진술 가액 합계 1,880,000원)을 소훼하였고, 그 열기로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가 녹아내리게 하여 수리비 1,040,623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고, 2018. 3. 16. 03:15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48 신광교회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올란도 승용차 왼쪽 뒷바퀴 위에 신문지를 구겨 넣은 종이박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올란도 차량(가액 13,190,000원)을 소훼하였고, 그 열기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SM3 승용차의 뒷 범퍼가 녹아내리게 하여 수리비 863,166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D, K,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절도 피해품 우산 절취 장소 확인, 추가절도 피해자인 L 운영자 진술 확인, 사기미수 피해자 진술 확인 및 사기미수 범행장소 정정) 1. 절취품 촬영사진, 미결제 문자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절취품 촬영사진(검정우산 - 압수물), L 현장사진, 슈퍼 현장사진 1. 압수조서 [20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 AE, C, AF, AB,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하여, 신광교회 CCTV 영상에 대하여, 범행 후 용의자 이동경로에 대하여, 사건 이후 CCTV 분석에 대하여, 범행직전 범행장소로 이동장면 확인, 범행직전 이동경로에 대해), 수사보고(절도 피해물품 가격 확인) 1. 각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자료, 각 견적서, 사건자료사진, 감식사진자료, 화재현장조사서, 각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돌)의 몰수를 구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돌을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검정색 지갑)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장물로서 피해자 C의 소유에 속함이 기록상 분명하므로(2018년 형제 10515호 수사기록 제130, 156, 225쪽 등 참조) 몰수를 선고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양형 이유 - 일반자동차방화죄, 절도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불을 질러 해당 차량과 인접 차량을 소훼하여 상당한 재산피해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변제한 것은 전혀 없음 M다른 한편, 방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들 중 일부는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을 것으로 보임 절도죄, 사기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오랜 기간 홀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지내던 상황에서 숙식의 해결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이 부분 범죄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