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9511 피고인은 2020. 10. 13. 22:00경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원 상당 맥주 15병, 30,000원 상당 과일안주 등 합계 105,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 고단9965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 06:0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뒷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 맥주 공병 60개와 시가 50,000원 상당 벽걸이 선풍기 1대를 들고 나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3. 15:1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공병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뒷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 소주 공병 60개가 들어 있는 공병 박스 2개를 들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2020고단10095 피고인은 2020. 10. 28. 08:11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 자전거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타고 가 절취하였다. 4.2020고단10237 피고인은 2020. 10. 26. 18:00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140,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2020 고단10532 피고인은 2020. 11. 3. 04:49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미상 공병이 들어 있는 공병 박스 7개를 손수레에 신고 가고, 2020. 11. 8. 12: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 소주 공병 120개, 맥주 공병 40개가 들어 있는 공병 박스 6개를 손수레에 신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2020고단10802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1. 4. 10:30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 창고 안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합계 11,300원 상당 맥주 4병, 소주 3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4. 12: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1,820원 상당 술, 식료품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6. 02:12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V' 창고에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 소주 1박스, 맥주 1박스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44,400원 상당 술, 식료품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5. 23:15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V' 창고 앞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7.2020 고단11606 피고인과 X은 공모하여, 2020. 9. 16. 00:20경 인천 계양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내역(영수증) 1. 현장사진 2020 고단9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죄명 의율) 및 일출일몰 시각계산 1부 2020 고단 10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관제 CCTV 영상 확인) 2020 고단10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 고단 10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20 고단 10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W,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AH 도난품목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내사보고(CCTV 영상 추가 확보), 각 수사보고 2020고단1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AA CCTV 열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공소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위 각 2020고단9511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4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7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23회에 이르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기, 절도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없이 재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