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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채무변제비 등으로 돈을 필요로 하게 되자 성명불상의 대출서류 위 조브로커를 통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출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6. 4.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과거부터 사업을 하여 소득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등 인적사항과 자신이 사업주로 등록된 서대문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B, 종합소득세 : 3,423,000, 종합소득세 : 3,712,800, 통영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된 'A-소득금액증명서'라는 이름의 사진파일을 생성시키고, 또한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전송한 사업자등록증 사진파일의 개업연월일 란을 '2018. 6. 4. ' 에서 '2016. 6. 24.'로 변경한 다음 'A-사업자등록증'이라는 이름의 사진파일을 생성 시켜 위 각 사진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A-소득금액증명서' 사진파일과 'A-사업자등록증' 사진파일을 프린터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영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서대문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통을 변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7.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은행(가좌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1통과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1통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그곳의 대출담당 직원 E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에게 '나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대출 받고 싶다'고 하면서 제1항 기재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었으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변조하고, 자신의 소득을 부풀리고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영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하여 마치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출담당 직원 E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경위서 1. 소득금액증명 1. 메일 1. 사업자등록증 1. 대출안내 서류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5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55조(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위·변조한 후 행사하여 금원을 대출받고자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 어린 점, 금원 대출에 실패하여 사기죄는 미수에 그친 점, 문서위·변조 관련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9. 5. 23:4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하나,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아우디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월암IC 부근 상행선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총 4회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8, 21:27 경 제천시 B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4회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모님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갤로퍼 승용차의 번호판이 해남군청에 영치되자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의 번호판을 위 갤로퍼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12. 9. 17: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B 갤로퍼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에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2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 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9. 20: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0:25경 전남 해남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4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1:13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2호실에서, 피해자 D(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고 아들에 대한 위협적인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방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 02:35경 거제시 B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1세)으로부 터 "D에게 나쁜 짓 그만하고 이제부터 주위에 접근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 9cm, 가로: 19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기재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 제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평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1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1:52경 상주시 외답동에 있는 외답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헌신동에 있는 헌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건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사이트 "B(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정당 E시장 후보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6. 12. 12:50경 G빌딩 12층에 있는 H정당 E시장 후보 I의 선거사무실에서, "J"이라는 제목으로 "D정당 F시장 후보가 지난 2017년 중순 E시 관내 CC-TV업자 K씨와 지방선거 이후 자신을 밀어주겠다는 사전이면(구두)약속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지방선거투표를 하루 앞두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 겸 필자는 지난 2018년 6월 4일 있었던 수원지법 301호 법정(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증인으로 출석해 구속된 L씨가 K씨의 말을 인용해 '내가 F 후보를 돕고 있는데 F 후보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면 표시 CC-TV사업을 밀어주겠다'고 주장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에 따라 F시장 후보가 CC-TV업자 K씨와 당선을 대가로 이면합의를 하거나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위법행위가될 수밖에 없어 논란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F시장 후보와 시 CC-TV공사를 수주받기로 사전에 모의한 증언이 뒤따르고 있는 K씨는 F시장 후보와 약 7~8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신문 사이트(C)의 정치 코너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특정 CCTV 사업자(M)와 사이에서 "시장으로 당선되면 시 CC-TV 사업을 밀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 진술 부분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B 사이트 확인, 관련사건 공소장 확인, 관련 뉴스 확인, O 인적사항 확인 및 전화진술청취) 1. 게시글 자료,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의 지위 및 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청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시장 선거에서 F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고 2위와의 득표율 차이가 두 배 이상 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선거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게재된 C언론 기사인 D 에, 닉 네임 'E'를 이용하여 위 기사에서 인터뷰를 한 피해자 F, G, H, I을 가리켜 "저지능 피 싸개들 후장 빤다고 고생이 많아요키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제일 시장사거리 교차로를 주안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화IC 쪽에서 좌측 용일사거리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양 차량 사진 및 영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과실의 정도는 중하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들이 합의금 및 치료비를 지급받아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 21: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이 휴대 전화기를 들고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약 2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 1)공동피고인D에 대한 죄명으로,2019.1.11.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2)2019.1.11.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직접 면담),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경 자신을 'B 대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중소업체인데 세금감면 등 혜택을 위해 제3자의 통장이 필요하다. 2주 동안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4. 13:00경 김해시 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상세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버스차고지 기사대기실에서 D 촉탁기사(1년 계약직 직원)이자 피해자인 E이 부산시 노동조합 D 지부의 지부장인 F을 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동료 기사인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기사대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나와 봐라.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5.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식육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부터 2017. 11.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9,822,714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응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부터 2017. 11. 16.까지 근로하다가 2017.11. 17.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950,5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005,558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F, E, G, H), 각 퇴직금 계산결과(D, H, F, G), C 2017. 11. 급여내역서(D), 2017. 12. 급여지급명세서, 2017. 12. 급여내역서(G),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5,58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상환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13:00경부터 13:2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가 직원으로 있는 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만취하여 객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객실 키를 위 C에게 던지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호텔 프런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13:10경 위 1항과 같은 호텔 F호 객실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2세)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턱 부위를 머리로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등 1. CCTV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호텔 프런트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와 뒷목을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9.19: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의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3회, 벌금형을 4회 받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72%로 상당히 높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주차된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 가족관계,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7. 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E 성서점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2007년에 벌금 100만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어린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사정으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4. 20:00경 전북 완주군 B' 펜션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차량 운전여부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D(남, 46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8,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소견서 및 구매내역서(안경)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안경 손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부상을 입힘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최근 1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직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6년 5월분 임금 4,300,000원, 2016년 6월분 임금 4,300,000원 등 합계 8,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2016년 5월 및 6월분 임금 합계 81,3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임금 미지급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원청업체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