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15회 이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7016 1.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거나 택시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가. 2014. 7. 17. 19:30경 사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시가 230,000 상당의 양주 1병 및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 2014. 9. 11. 10: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한우모듬 2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 다. 2014. 9. 13. 9: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일하는 'J 식당'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쭈꾸미철판 2인분,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 라. 2014. 9. 16. 13: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시가 합제 104,000원 상당의 초밥 10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 마. 2014. 10. 7. 17: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식당에서 시가 56,000원 상당의 농어 1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고, 바. 2014. 10. 15. 20: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식당에서,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장어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고, 사. 2014. 11. 3. 02:0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식당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감자탕 등을 제공받고, 아. 2014. 11. 4. 11:0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식당에서,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항정살 2인분을 제공받고, 자. 2014. 11. 6. 20:00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주점에서,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고, 차. 2014. 11. 7. 17:30경 성남시 수정구 X 지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ㅇ의 식당에서, 시가 합계 137,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육포 1개, 음료수 4개를 제공받고, 카. 2014. 11. 7. 22:22경 성남시 수정구 Z 1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식당에서,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초밥 등을 제공받고, 타. 2014. 11. 8. 19:00경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식당에서,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농어, 과메기 등을 제공받고, 파. 2014. 11. 9. 02: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D이 운전하는 AE 택시에 승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부터 인천 연안부두 부근까지 운전하게 하고 79,48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하. 2014. 11. 20. 20:30경 서울 종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고, 거. 2014. 11. 25. 08:25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식당에서,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순대국,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고, 너. 2014. 12. 12. 08:00경 양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식당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소주 2병,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 더. 2014. 12. 12. 15:30경 양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식당에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오리주물럭, 소주 2병,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 러. 2014. 12. 14. 11:00경 서울 관악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식당에서,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도다리회, 과메기, 소주 2병, 공기밥 2개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8786 피고인은 2014. 11. 7. 22:2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Z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이에 무전취식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AP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AQ 경위로부터 대금지급 의사를 확인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업주 AA 및 종업원 AR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S, D,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G, AD, AV, AW, AA, AR, Y, AX, AS, AY, O, Q, AU, AI, AO, AK, AM,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87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R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 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습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상습범, 동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O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체로 무전취식 범행인 점 O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전력이 10회를 넘고, 상습사기로 이미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합계 편취금액도 큰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