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96

범죄사실 [2017고합596]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6. 3. 10:30경부산 동구 B시장 1층 C 입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한복 매장에서, 피해망상증, 편집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 30억 원을 내놓아라. 훔쳐간 물건을 내놓아라.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한복 원단 뭉치를 들고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복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119] 피고인은 2017. 11. 26. 10:45경 부산 동구 B시장 1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망상증, 편집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시장 상인들이 피고인의 사업을 방해하여 망하게 하였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해결 안 하나'라고 말하며 그곳 판매대에 있던 원단말대를 들고 위 피해자의 목과 팔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34세)의 옆구리와 팔을 위 원단말대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첨부) [2018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과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위 매장 주변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피해망상증, 편집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596]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년부터 피해망상증, 편집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주로 판시 G 한복 매장이나 B시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 증상이 발현될 뿐 그 외 다른 일상에 관한 피고인의 생활은 정상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당장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가족들의 보살핌 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