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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1. 08:54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97 문촌18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기일산서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E 인근에서부터 일산서구 주엽로 97 문촌18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력이 3차례 있었고, 2017년경 도주치상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전과는 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판문동 10-1에 있는 서진주IC 삼거리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서진주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소싸움경기장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52,0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현장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판문동 10-1에 있는 서진주I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묻자 차량을 도로에 둔 채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도주한 때로부터 약 1시간 후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4.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일행과 함께 개인 인터넷 방송을 촬영을 하던 중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5세)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지하주차장 진입로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빈 맥주캔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22, 첨부된 각 서증, 사진 포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경합범 관련 자료(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처에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OTP를 다른 곳에 두고 왔다. 장염에 걸려 움직일 수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운영하던 타일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거래처에 대하여 약 2,4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애정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거짓말과 고의의 정도가 강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01:3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05 피고인은 2020. 3. 19. 04: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뒷문 출입문 앞에서,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화가 나, 주위에 있던 돌을 들어 출입문을 향하여 3회 던져 출입문 철재 틀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421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8. 10:32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49 언양우체국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달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우체국 직원들이 '통장에 잔고가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주면 현금을 인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너희 내 알잖아, 그냥 주면 되지 뭐 확인하노, 신분증 잃어버렸다. 야이 씨발 내 돈 내놔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위 우체국에 찾아와 "내 돈 찾아내라, 씨발"이라고 소리를 치며, 위 우체국 창구 앞에 비치되어 있던 안내판을 들어 창구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관공서인 우체국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8. 1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우체국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무소인 우체국 창구 앞에 비치되어 있던 안내판을 들어 창구 테이블에 내리쳐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568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2. 23:1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돼지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돼지국밥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 14:5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34세)가 근무하는 'I안과의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안내데스크를 밀쳐 그 위에 있던 아크릴 판이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날아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8. 12: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출입구에 비치해 놓은 인형을 발로 차고 발열 체크도 거부한 채 막무가내로 사무실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J(여, 40세)에게 횡설수설하다가 위 J가 대응을 하지 않자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리플렛, 전시판, 각종 서류를 마구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술병과 음식물 잔반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020고단1905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4217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안내판 사진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568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얼굴 및 현장), 사진(C사무소 범행 장면), 사진(E 피의자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용물건손상죄,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공용물건손상죄,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18.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및 벌금 9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형태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삼거리 쪽에서 태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5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위험운전치상 정황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적발 당시 비틀거리며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 운전거리가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9. 16:3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출발하면서 약 2m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퍼를 수리비 약 657,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16:35경 전북 고창군 G마을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G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촬영사진 등 5매, 피의 차량(D) 촬영사진 4매, 사고 장소 촬영사진 3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매 1.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피해자 E 전화통화, 수리비 견적서 제출, 운행구간 관련)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피해가옥 충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1회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사고까지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보험으로 피해 변제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난 점, 피고인이 시력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1:30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22에 있는 사거리를 인하대역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해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1: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2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32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3:5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5차로의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아테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이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20,3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37) 1. 견적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8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2020고단855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 주택 수리 현장에서 2019. 7. 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의 2019. 7.분 임금 3,960,000원, 2019. 8. 14.경부터 2019. 9. 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F의 2019. 8.분 임금 1,960,000원 등 임금 합계 5,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19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G 공사현장에서 2019. 8. 15.부터 2019. 8. 3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8.분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들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불임금 미청산 및 피해자 처벌요구) 1. 사업자등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미지급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모두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6. 18:56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그곳 TV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성추행범으로 만들고 휴대폰에 있는 너의 신상정보를 유포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조사를 받지 않게 형사에게 허위신고 했다고 말을 하고, 그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500만 원을 주면 스마트폰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19:0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주장 가. D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고, 이후 피고인이 모텔에서 급하게 나왔을 뿐 스마트폰을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D이 먼저 제의하여 보내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갈 부분 피고인과 D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 및 내용에 D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기를 가지고 간 후 휴대전화에 담긴 D의 개인정보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이에 D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달랬으며,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고소 문제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협박성 메지시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총 300만 원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그 중 5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절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가져간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공갈과 관련하여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서,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장면 확인, 피해자 수신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의 진술서 및 문자 캡쳐 사진 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악의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약식명령보다 형을 상향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1. 03:30경 경기 남양주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북부간선도로 진입로를 다산동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다른 도로에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북부간선도로에 합류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덤프트럭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20,274,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경기 남양주시 F앞 노상에서, 남양주 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발생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J아파트 cctv, 피해자 D 전화통화)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간선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고 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의량이 반파될 정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 역시 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18: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정렬대로 굴현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물 사고도 발생하였는바, 1차로 중앙 화단을, 2차로 가드레일을 각 충격하였던 사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대물 사고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09년경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40 피고인은 2020. 4. 2. 0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20,000원 상당의 대구포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888 피고인은 2020. 5. 3. 20: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노래방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노래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76 피고인은 2020. 5. 1. 01:40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음식이나 주류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먹태 1접시, 스카치양주 1병, 노래방 서비스 4곡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고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 양형조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강원 춘천시 C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D펜션 앞 도로까지 약 12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D펜션 앞 도로를 신북읍 쪽에서 소양강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상하수도 공사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상하수도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상당한 인적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다만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