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71

범죄사실 2019고단4471 1. 공갈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7.초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G에게 송금해 주면 환전액의 1%를 수수료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F,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화상채팅을 통해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대포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환치기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내지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했으니 돈을 보 내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사진을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경 J 명의 B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9. 8. 2.경 K 명의 B은행 계좌로 320만 원, 같은 날 J 명의 B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금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6 범행일시 '2019. 8. 3. ~'는 '2019. 8. 3. ~ 2019. 8. 6.'로 수정한다)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200,000원 상당을 K 등 명의의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00,000원 상당을 갈취하고, 11,7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L 지하 층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M 명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N) 1개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886 피고인은 2019. 7.초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인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G에게 송금해 주면 환전액의 1%를 수수료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F,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화상채팅을 통해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대포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환치기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촬영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사진을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12:37경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6,050,000원을 소위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9. 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1경 T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J,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녹화자료) 및 이에 첨부된 각 CCTV 사진(증거기록 98, 101쪽) 1. 수사보고(A 체포영장 신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신청)(증거기록 364쪽) 1. 수사보고(기업은행 'Z' 명의 계좌 피의자 'A' 사용 확인)(증거기록 522쪽)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증거기록 621쪽) 1. Z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1019, 1034쪽) 1. J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1040쪽)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 AA)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 AB)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 AC) 2020고단8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T C은행) 1. 각 CCTV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 및 공갈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기 및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불상자와 사기 및 공갈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및 공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K 명의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 F가 한국에 있을 때 V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중국에 갔는데, F가 피고인에게 L 카지노 휴대폰 충전기에 보관된 통장 계좌(K 명의의 계좌번호가 AD인 계좌임)에 V이 위와 같이 F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명목의 돈을 입금할 것이니, 위 계좌를 가지고 가서 돈을 찾은 다음 이를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부탁에 따라 위 통장 계좌 등을 가져온 다음 돈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F에게 돈을 송금한 것일 뿐이다. 위 주장에 대하여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통장 계좌를 건네받은 후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면, V을 직접 만나 계좌를 건네받으면 될 것임에도, 서로 대면하지 않은 채 휴대폰 충전기에 보관된 계좌를 찾아 가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또한 V이 중국에 있는 F에게 돈을 갚으려면, V이 직접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돈을 송금하면 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보낼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 V이 피고인을 통해 중국에 있는 F에게 돈을 갚으려는 것이라면, V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F에게 송금하도록 하면 됨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만일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V 입장에서 본인이 모르는 제3자인 피고인에게 계좌와 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셈이 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그외 사정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범죄와 관련 없는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계좌에 돈이 송금된 이후에 급하게 인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나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중 2019. 8. 2.자 320만 원과 관련하여 18분 후(증거기록 596쪽)에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단지 F의 부탁으로 F 대신 V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그 돈을 F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굳이 V에게 이를 따질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 8. 2.경 V에게 전화하여 '죽으려고 환장했냐, 왜 통장을 못 쓰게 막아버렸냐'고 욕을 하였다(증거기록 880쪽 - V의 진술). 피고인은 2019. 8. 2. 16:12부터 16:18까지 사이에 V으로부터 건네받은 K 명의 계좌에서 210만 원을 인출한 후 나머지 돈이 출금이 되지 않았고, 이에 다른 은행에 가서 17:02부터 17:03까지 사이에 나머지 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96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음 돈을 인출하고 나서 다른 은행에 가기 전인 2019. 8. 2. 16:45부터 16:57까지 4회에 걸쳐 V과 통화한 사실에 비추어 위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증거기록 370쪽). 나. 위 K 계좌 외 나머지 계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G과 F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증거기록 597, 600, 602, 1146쪽), F와 G이 범죄와 관련 없는 깨끗한 돈을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계좌 중 일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송금한 것이라 주장한다. 위와 같이 우선 피고인은 G과 F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범죄와 관련 없는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계좌에 돈이 송금된 이후에 급하게 인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나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중 2019. 7. 30.자 200만 원과 관련하여 1시간 15분 후(증거기록 1040쪽), 2019. 8. 2.자 580만 원과 관련하여 46분 후(증거기록 1040쪽), 연번 3번 중 2019. 8. 5.자 600만 원과 관련하여 48분 후(증거기록 1020쪽), 2019. 8. 5.자 200만 원과 관련하여 1시간 5분 후(증거기록 1041쪽), 연번 4번과 관련하여 44분 후(증거기록 1019쪽), 연번 5번과 관련하여 30분 후(증거기록 1040쪽), 연번 6번과 관련하여 49분 후(증거기록 1041쪽), 연번 7번과 관련하여 48분 후(증거기록 1041쪽), 피해자 O과 관련하여 3분 후, 1시간 24분 후(2020고단886호 증거기록 128, 129쪽)에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고하여 계좌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중 2019. 7. 30.자 2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지 1시간 15분 후인 2019. 7. 30. 22:29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고, 비록 기소된 것은 아니나 AE가 2019. 8. 3. 22:57 및 2019. 8. 4. 00:18 J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2019. 8. 4. 01:49부터 01:52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는데(증거기록 1041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돈을 송금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늦은 시간에 돈을 인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늦은 시간에 돈을 바로 인출한 것 또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신고하여 계좌가 정지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전 중 경찰이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알고 오랜 시간 동안 과속으로 도망가다가 막다른 길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위와 같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였다(증거기록 621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적이 있는데, 위 범죄에 연루된 조직이 자신을 보복하기 위해 쫓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핸드폰에 부모님 등의 연락처가 있어 핸드폰을 초기화한 것이라 주장한다(증거기록 589쪽). 그러나 피고인이 도망간 시간이 꽤 되는데, 만약 범죄 연루 조직이 피고인을 뒤쫓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서로 가서 도움을 청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음에도 시속 150km의 과속으로 오랜 시간 동안 도망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범죄 연루 조직이 피고인의 소재를 알고 뒤쫓는 것이라면, 그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가족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으므로, 굳이 핸펀을 초기화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추적하는 것을 알고, 도망가면서 핸드폰을 초기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휴대폰에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정보가 있어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기타 사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J, Z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받았던 J, Z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G이 피고인에게 환전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명의 계좌는 하루 인출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증거기록 1104쪽), 하루 인출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그 한도를 늘리면 되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돈을 환전상 통해 중국에 있는 G에게 송금한 것이라면, 그 입금증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입금증 등을 파기하였거나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여 이에 연관된 자를 체포하도록 한 사정 등을 들어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증인 A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보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각 카드 내지 계좌의 명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이지 범죄 이용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이 J, Z 등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 접근매체를 담보로 받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하루 인출한도가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하루 인출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그 한도를 늘리면 되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그 카드에 연결된 통장을 담보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건네받은 체크카드와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거의 잔액이 없던 점에 비추어 위 체크카드와 통장은 아무런 담보 역할을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그 중 일부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건네받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를 사용하지 경우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일부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에 사용하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담보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을 받았다고 하면서 일부 체크카드 양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예비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명의 E체크카드와 피고인의 부친 명의의 C신용카드는 피해금이 임금된 계좌로부터 그 피해금이 재차 이체된 피고인과 피고인 부친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들로 범죄행위에 사용된 카드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Ο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그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아주 크고, 피해자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Ο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X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의 역할은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것에 불과하다. Ο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