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 23: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평동사거리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원활하게 조작하는 한편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접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관련 사진, 진술조서 (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한의사 G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첨부된 것)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순간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몸이 앞으로 쏠렸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9. 12. 2. 목 부위의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날 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침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는 비교적 몸을 많이 사용하는 골프티칭프로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그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 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 23: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평동사거리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원활하게 조작하는 한편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접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I(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와 I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로 통증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직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9. 12. 5. 경찰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50면), 피해자의 통증은 이 사건 사고 후 수일이 지난 후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통증이 지속된 기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약 5회 정도 발목과 무릎 부위 등에 침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발목과 무릎 부위의 통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을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해를 입었음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며 무죄판결을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