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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D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줄 E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E과 함께 작성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그 소유인 세종시 F아파트 101동 1101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5. 6.경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24-1 에 있는 우리은행 조치원지점에서 "세종시 F아파트 101동 1101호에 대하여 소유주인 E과 사이에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3. 5. 8.경부터 2015. 5. 7.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증금을 대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집주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 받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A 이 위 F아파트 101동 1101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은 송금 받은 직후 피고인들, D이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3. 5. 6.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위 아파트 소유주인 E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4, 15,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2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긱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음(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3회)/ 피고인 B: 동종 실형 1회(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종 벌금형 7회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게임장 운영 자금을 댄 피고인 C는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의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2014. 1. 23.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건물 104호에서, '혹용'이라는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가 표시된 쿠폰 또는 멤버쉽카드를 교부하고 환전을 요구 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환전상 D과 피의자 B와 전화 통화내역)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은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영업의 기간, 영업의 태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장 영업관리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은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0여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인 점, 수익을 배분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기에 게임장의 규모, 영업의 기간, 영업의 태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게임장 운영을 위해 자금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은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 A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게임장의 규모, 영업의 기간, 영업의 태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환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게임장의 규모, 환전한 기간, 영업의 태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9. 0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3번 부스에서 속칭 '부킹'이 되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된 피해자 E(여, 19세)이 술을 몇 잔 마신 후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돌아간 이후 부킹이 되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된 피해자 F(여, 20세)에게 한 손으로 술을 따라주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으며 끌어안고, 강제로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 B)와 공모하여 2013. 3. 4. 대전 중구 소재 대전역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은행권 대출을 중개해 줄수 있는데, 우선 4대 보험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주면 아는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시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197,2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2. 초순경까지 대전일대 폭력조직인 속칭 '한일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동기들과 함께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속칭 '줄 빠다'를 때리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날짜미상 01:00~02: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뒤편 운동장에서 동기인 B, C, D, E,,F, G, H과 공동하여,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19세), J(20세), K(19세), L(18세), M(19세)을 불러내어 피해자들을 한명씩 그곳 건물 벽에 팔을 뻗어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과 B, C, D, E, F. G, H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5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동하여 2012. 1. 날짜미상 01:00~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 M,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여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전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 피해자 J(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K(여, 20세), L(남,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M에 있는 E대학교 서문 부근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 5명이고, 그중 1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인적 손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2019년 3월 초 입대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건물, 3층에서 상시근로자 5인을 고용하여 D내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23.부터 2013. 12. 31.까지 위 내과에서 청소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E에 관한 연차수당 379,709원 및 퇴직금 3,102,024원, 합계 3,481,73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근로계약서 및 각 연봉근로계약서 1. 연차수당 산정(퇴직일 기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산정기간: 06.10.23. ~ 10.6.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 연차수당은 2014. 4. 3. 지급 완료하였고,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70여만 원의 돈을 퇴직선급금 명목으로 매월 분할 지급한 점, 근로자 E을 위하여 16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위 퇴직선급금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를 포기하고 만약 퇴직선급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1:30경 주거지인 광주 북구 B 내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남자를 만나 늦게 귀가한 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약 10여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5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의증)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6: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학습도서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두번째 칸에 들어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의 모습을 휴대폰 셀프촬영 모드로 훔쳐보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처 E를 폭행하다가,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위 E를 순찰차에 태워 보호하고 있는 사이, 위 D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식당 밖으로 나오려 하다가, 간이탁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을 막아선 위 지구대 소속 경 사 H에게 진로가 막히자 '비켜라'라고 하면서 식칼로 탁자를 수회 내리쳐 위 H를 위협하였다. 이어 위 식당 안에서 위 H가 식칼을 든 채로 경찰들과 대치하던 피고인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피고인과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놓지 않고 반항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발사한 테이저 건이 위 H에게 잘못 맞고 그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손에 집어 든 채로 위 G, 위 지구대 소속 J에게 맞서 대치하여 위 G, J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처를 찾아다녔는데, 우연히 처인 E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택시에서 내리는 것으로 보면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칼날을 자신의 몸 쪽으로 해서 잡는 등 실제로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과 대치 중 스스로 흉기를 버리고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경찰 H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예술가의집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성모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 설치된 교통 신호기를 들이받아 피해 금원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먹자 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71%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는 등으로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 부근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음주운전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위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조등 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고, 차량이 도로 일부를 가로막은 상태로 정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는바,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후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경찰관의 질문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체포에 대한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등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3.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13. 서 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14: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E이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있는 곳 근처로 찾아오자 E과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약 24cm)을 꺼내어 E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목격한 E의 일행인 피해자 F1 피고인의 발목을 세게 걷어차자, "너는 뭐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F을 향하여 위 회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시미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1),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이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2: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모아신호대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신호와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056,6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C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위 C 카렌스 승용차를 J으로부터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접수), 합의서, 인감증명서 각 2장,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차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블랙박스 캡처),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cctv 카메라 검지결과), 진단서, 견적서, 각 회답서(L, J), 상황진술서(M),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피해차 파손부위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J상대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4. 01: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남산로 2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1) 중 범행 공소기각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남산로 217 앞 도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모범약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봉고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24,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전제사실 영아기본보육료는 만 0~2세 영아들을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영아들의 연령과 수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으로서, 영아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아가 보육을 받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별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우개선비, 평가인증 처우 개선비, 격무수당, 사기진작비, 하계휴가비, 초과수당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인데, 처우개선비, 평가인증처우개선비, 격무수당은 보육시설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되며, 사기진작비, 하계휴가비, 초과수당은 보육시설 근무자로서 4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이때 교사 대 영아 비율은 만 0세반의 경우 최대 1:3, 만 1세반의 경우 최대 1:7, 만 2세반의 경우 최대 1:9의 범위 내여야 하고 혼합반의 경우 연령이 낮은 영아의 교사대 영아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보육교사 허위 등록 관련 피고인들은 2009. 9. 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 childcare. go. kr)에 접속한 후, 피고인 B이 만0세반 영아 3명을 보육교사로서 보육하고 있으니 영아기본보육료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승인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마산합포구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영아기본보육료 1,050,000원, 제수당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경부터 20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영아기본보육료 합계 28,279,070원, 제수당 합계 3,89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였으나 매일 07:30~19:30경까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일제 교사가 아니라 매일 14:00경부터는 그의 처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유치원'에서 하원 차량 운행을 담당하면서 위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육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 동안 반별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지 않아 피고인 B이 담당하였다는 만 0세반, 만 1세반, 만 0~1세 혼합반 영아들은 다른 교사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 위 교사 대 영아 비율도 준수할 수 없었다. 2. G 보육교사 허위등록 관련 피고인들은 2009. 9.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접속한 후, G가 만 2세반 7 명을 보육교사로서 보육하고 있으니 영아기본보육료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승인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마산합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영아기본보육료 784,000원, 제수당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영아기본보육료 합계 22,780,540원, 제수당 합계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G는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어린이집 만 1세반, 만 2세반, 만 1,2세 혼합반을 담당하면서 영아들을 보육한 사실이 없었고, 반별 교사가별도로 배치되지 않아 G가 담당하였다는 만 1세반, 만 2세반, 만 1,2세 혼합반 영아들은 다른 교사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 위 교사 대 영아 비율도 준수할 수 없었다. 3. H 보육교사 허위등록 관련 피고인들은 2010. 8.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접속한 후, H이 만 1, 2세 혼합반 3명을 보육교사로서 보육하고 있으니 영아 기본보육료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승인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마산합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영아기본보육료 336,000원, 제수당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경부터 20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영아기본보육료 합계 898,000원, 제수당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H은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어린이집 만 1, 2세 혼합반을 담당하면서 영아들을 보육한 사실이 없었고, 반별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지 않아 H이 담당하였다는 만 1, 2세 혼합반 영아들은 다른 교사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 위 교사 대 영아 비율도 준수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0,997,61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관련 각 부정수급보조금 내역 및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보조금 액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와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언니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D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101동 506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0. 피고인 A 이 같은 날 D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법무사를 통해 본건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거래신고를 하였는바, 2013. 10. 11.경 이를 알게 된 D가 피고인 A에게 모든 절차를 취하하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D 지분(1/2)에 대한 매도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자 피고인들은 위 거래신고를 취하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다시 D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10. 11.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1 에 있는 마산합포구청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도인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E, 101동 506호 거래지분 2분의 1, 휴대전화번호 G', 계약일 란에 '2013. 10. 10', 잔금 지급일 란에 '2013. 10. 14.', 실제 거래가격 란에 '180,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등기의무자란에 'D,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E, 101동 506호'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내용 란에 '매매대금 일억팔천만원', 매도인 란에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E, 101동 506호, 주민등록번호 F, 전화번호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매, 위임장 1매,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0. 11. 위 마산합포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8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E아파트 101동 506호 아파트를 그 1/2지분 소유자인 D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2013. 10. 11. 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마산지원 등기계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인인 D가 피고인 A의 남편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2:4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어민활어회센터 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10.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불과 1달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