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685 J, K, L은 친구사이이고, M, 피고인과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J, K,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모관계] 피고인, J, K, L은 2020. 12.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에 스마트폰 동성애자 채팅 어플리케이션(‘N’)을 통해 마치 동성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원룸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룸에 들어가 있고, J, K, L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연락을 주면 위 원룸으로 들어가 미리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실행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는 2020. 12. 30. 21:00경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동성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남, 56세)과 대화하여 피해자를 구미시 P건물 Q호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Q호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위 Q호로 찾아온 피해자와 잠시 대화하다가 화장실로 이동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J, K, L에게 연락하고, J, K, L은 같은 날 22:36경 미리 알고 있던 위 Q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이후 J는 피해자에게 “당신 뭐야 여기 우리 집인데, 왜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와”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에게 “이 새끼가, 니는 왜 허락도 없이 사람을 부르냐”라고 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옆에 있던 L은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릴듯이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 막으며 “앉아봐요 이양반아”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바닥에 앉자 J는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알릴테니까 휴대폰을 내놔”라고 수회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K은 피고인에게 “니가 문제야, 니가 팍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J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 주고 끝냅시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피해자의 동성애 사실에 대해 알릴 것처럼 협박한 후 J, L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구미시 R에 있는 S조합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25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J,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J는 2021. 1. 31. 20:26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남, 40세)를 위 Q호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Q호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위 Q호로 찾아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화장실로 이동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J, K에게 연락하고, J, K은 같은 날 20:46경 위 Q호로 들어와 K은 피해자에게 “게이 아니냐, 당신이 채팅한 사람은 미성년자다.”라고 말하고, J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보자, 보여주지 않으면 성행위로 신고할거다. 벌금도 엄청 나온다.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알리겠다. 합의금으로 51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성애 및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시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후 J, K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S조합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03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5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338 1.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3. 22. 2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타벅스 3만 원 기프티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절도(책략절도) 피고인은 2022. 9. 17. 22:00경 구미시 Y에 있는 Z유치원 앞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남, 13세)에게 접근하여 ‘도박사이트 인증을 하게 해주면 3만 원을 주겠다’, ‘주변에 아는 지인이 인증 절차를 도와줄 수 있으니 여기서 5분만 기다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SE3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W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 W과 생활비,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하여 피고인과 W은 지인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U 아이디,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빌리고 사기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인들로 하여금 W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재이체해 줄 것을 부탁한 다음, 피고인은 U 등 어플리케이션에 물품 판매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W이 구해 온 지인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피해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W은 당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W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지인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4,000원을 송금 받고, 위 AD으로 하여금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돈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W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51 1.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W과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U 아이디, 피해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빌려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정을 모르는 지인들로 하여금 W 명의 계좌로 돈을 재송금해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2.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교환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3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교환권을 2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AE은행 계좌로 24,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교환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3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교환권을 2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의 지인인 AH 명의 AE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경 구미시 AI, AJ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AK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휴대전화 미납 요금 539,540원이 납부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미납 요금을 대납해주면, 휴대전화와 함께 인터넷도 신청을 해서 사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위 휴대전화 단말기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미납 휴대전화 요금 539,54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C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교환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5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교환권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4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07:30경 구미시 AM 모텔 AN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AO’을 이용하여 ‘AP’ 치킨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두마리더블치킨세트를 주문한 다음 “음식물을 위 AM 모텔 AN호로 배달해주면 대금은 추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66 피고인은 피해자 AR(남, 14세), 피해자 AS(남, 15세), 피해자 AT(남, 15세), 피해자 AU(남, 14세)과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평소 비행을 일삼으며 언제든 피해자들을 폭행할 수 있어 두려워하고 있었다. 1. 공갈 가. 2022.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02:00경 경북 구미시 형곡동 상호 불상의 코인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을 만나 ‘돈을 구해와라,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R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같은 날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W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2. 3.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 AU이 문화상품권 판매 명목으로 사기를 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AU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7. 18:00경 경북 구미시 AV, ‘AW’에서 피해자 AU에게 ‘네 계좌에 있는 7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가 문화상품권 사기 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U으로부터 같은 날 19:13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사이에 W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2. 3. 28.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협박 가. 2022. 3. 28.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2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피해자 AR의 ‘U’계정을 이용하고자 계정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AR이 이를 거부하며 ‘계정이 정지 되었다’라고 말하였으나, 계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AR에게 ‘뒤질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22. 3. 29.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6: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R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R에게 SNS 메시지로 ‘비활타네 또 십쌔끼가 뒤질라고, 야 연락봐라, 진짜 죽는다, 페이스북 메시지 답해라 마지막 기회다, 안보다 걸리면 넌 진짜 형은 모른다, 니새끼는 그럼 잡히면 진짜 각오해라, 잡히면 보자’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 협박하였다. 다. 2022. 3. 31.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9:37경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U 계정을 구해라, 구하지 못하면 아빠고 뭐고 집에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라. 2022. 4. 2. 범행 피고인은 2022. 4. 2.경 피해자 AS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AC’, ‘U’의 계정을 구해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위 계정을 구하지 못한 피해자 AS에게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잠수타면 죽인다, 쳐 맞을라카나, 한번 마주치면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4. 8.경 폭행 및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경북 구미시 AX 소재 AY 앞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 AR, 피해자 AT, 피해자 AU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 AR을 같은 시 AZ, ‘BA병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자신을 신고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맞아야 정신 차리냐, 마지막 기회다, 연락 또 안 보면 싸우자’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AR의 어깨를 수회 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R을 시켜 피해자 AT, 피해자 AU을 위 'BA병원‘ 주차장으로 오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 AT의 어깨를 내려치고, 피해자 AT과 피해자 AU에게 ‘오늘 안에 둘이 합쳐서 4만 원 구해와라, 구해오지 않으면 너희 학교 선배들에게 말을 해서 찾아가서 때리겠다’며 피해자 AT, 피해자 AU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T과 피해자 AU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T과 피해자 AU으로부터 4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AT과 피해자 AU이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22. 4. 9.경 협박 피고인은 2022. 4. 9. 08:40경 경북 구미시 BB, BC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AR을 상호 불상의 문방구 앞에 주차된 차 뒤로 끌고 가 '어차피 형을 신고한 사람 많다, 지금도 형은 너를 반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K,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T, BD, BE, BF, J, BG, W, BH, BI, G, AQ, AR, AS, AT,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BJ, V, BK, I, BL, E, BM, BN, BO, BP, BQ, BR, L, D, BS, BT, B, BU, BV, W, BW, BX, W,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F, C, CI, CJ, CK, CL, CM, CN, T, CO, CP, H, CQ, AF, AG, AL, CR, AA의 진정서 1. G의 민원상세, AQ, AR, AS의 고소장 1. AA, BJ, V, BK, I, BL, E, BM, BN, BO, BP, CS, BQ, BR, L, D, BS, BT, B, BU, BV, W, BW, BX, W, BY, CT, BZ, CA, CB, CC, CD, CE, CF, CG, CH, F, C, CI, CJ, CK, CL, CM, CN, T, CO, CP, H, CQ, AB, AF, AG, AL, CR, AA, AR, AT, AU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은행CCTV영상 확인, P건물CCTV영상 첨부, 피해자 T이 지목한 CU의 프로필에 대한, 은행 인출내역 첨부, BD의 페이스북메신져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인 CV과의 전화통화, 피혐의자 특정 경위, 계좌 명의자 CW 혐의부인 관련 서류 붙임, 계좌명의자 BK 진술, 계좌 명의자 확인 및 사건이송, 계좌명의자 대상자 종합검색에 대한, 계좌명의자 AD과 통화, 참고인 CX 대상 통화, 참고인 CX 조사기일 취소 및 진술청취, 범행 이용 계좌에 대한 조사, 참고인 CY 전화통화, CY 이체내역 임의제출,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계좌명의자 CZ 전화통화에 대한, 계좌명의자 BH 통화내용, 압수영장집행 회신, 참고인 BI 관련, 피의자 특정에 대한, 피해자 모 DA 상대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금 수취계좌명의자 F과의 전화통화, 계좌명의자 AH와의 전화통화, 피혐의자 특정관련, 피해자 AU과 피혐의자가 대화한 페이스북 메시지 붙임, 피해자 AU의 친구 DB, DC이 돈을 송금한 내역 붙임, 피해자 AU이 돈을 빌린 친구들에게 송금한 내역 붙임), 수사보고(피의자들 공모경위 등),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W의 진술, 계좌명의자 DD 사건 관련, 피의자특정, 의정부 경찰서 수배관련 범죄사실 첨부, A 접속 ip 확인, 추가 피해 확인, W 상대 전화통화, W 피의자 추가에 대한, 각 계좌명의자들의 진술, 피의자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가입신청서 제출, 진정인 카드결제내역서 제출, 피의자 전화통화-인적사항 등,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발생보고서(협박 등) 1. 은행인출내역 1부, J와 메세지내역, K과 메세지 내역, BE과 메세지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AE은행회신, 이체확인증(W계좌로), U 게시글 및 대화내역, W X계좌 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및 AC 대화내역, W X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서, 각 U 대화내역, 각 AC 대화내역, CW DE은행 거래내역 등, W X 거래내역, BK 명의 X계좌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W 명의 X계좌거래내역, W 주민조회내역, X 송금내역 등, DD X계좌거래내역, 각 AE은행 회신, 각 AC대화내역, DF은행 회신, W X계좌 영장 회신, 각 AE은행 영장회신, 각 X은행 회신, X계좌회신, X 영장 회신, 각 AE은행 영장 회신, 기업은행 회신, 각 DE은행 회신, 우체국 회신, 각 AE은행 회신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결제내역, 각 이체내역, 영수증,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12. 30.경 cctv, 각 1. 31.경 cctv, 프로필 사진, 메시지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등 첨부(재판확정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338 사건의 제1의 나항 및 2022고단1451 사건의 제2항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G, I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폭행, 협박하고,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단1338 사건의 제1의 나항 및 2022고단1451 사건의 제2항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