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94

범죄사실 조달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나라장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하한가가 정해진 경우가 있거나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하남시 J, 102호에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K'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의 남편인 L은 'K'과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둔 농산물 유통업체 'M'의 대표자로서, 'K'과 'M'는 사실상 피고인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사업장을 개설·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공고된 품목별로 납품이 가능한 회사에 중복 입찰하기로 공모한 다음,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회원으로 등록함과 아울러 전자입찰에 필요한 담당자의 지문을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L과 함께 2010. 1. 17.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던 위 'M' 사무실에서, N중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2010학년도 1학기 N중 학교급식품(농공산품) 구매"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입찰담당자의 지문을 인식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사업체가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N중학교 전자입찰 건을 'M'가 136,288,32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금 2,171,782,410원 상당의 물품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농산물유통업체인 'P Q지점'의 대표자,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 있는 농산물유통업체인 'R'의 대표자로서,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 낙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공고된 품목별로 납품이 가능한 회사에 중복 입찰하면서 입찰가격을 미리 담합하기로 공모한 다음, 조달청에 학교급식식재료 공급업체회원으로 등록함과 아울러 전자입찰에 필요한 담당자의 지문을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2. 21. 위 'P Q지점' 사무실에서, S초등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3~5월 급식물품(농산물)구입"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S초등학교의 전자입찰 건을 'P Q지점'이 30,189,0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금 1,148,922,590원 상당의 물품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던 식자재유통업체인 'U'와 하남시 V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U(주)'의 대표자이고, 동생인 W 명의로 하남시 X에서 식자재유통업체인 'Y'을 실제로 운영하다가 모(母) Z 명의로 하남시 V에서 식자재유통업체인 '㈜Y'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장을 각 개설·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의 낙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공고 품목별로 납품이 가능한 회사에 중복 입찰하기로 W 등과 공모한 다음,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회원으로 등록함과 아울러 전자입찰에 필요한 담당자의 지문을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W 등과 함께 2010. 2. 16. 위 '농업회사법인 U㈜' 사무실에서, AA초등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AA초 3~4월 급식물품 공산품 구매"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제1항과 같이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AA초등학교의 전자입찰건을 'U'가 16,632,0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금 3,124,645,690원 상당의 물품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하남시 AB, 101호에 있는 수산물유통업체 'AC'의 대표자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AC' 외에 처인 AD 명의로 하남시 AE에서 수산물유통업체인 'AF'(2011. 7.경 '주식회사 AF'으로 전환)을, 직원인 AG 명의로 광주시 AH에서 수산물유통업체 'AF'을, 직원인 AI 명의로 하남시 AJ에서 수산물유통업체 'AK'을, 직원인 AL 명의로 하남시 AM에서 수산물유통업체인 'AN'를, 지인인 AO 명의로 하남시 AP, 201호에서 수산물유통업체 'AQ'을, 지인인 AR 명의로 하남시 AP, 102호에서 수산물유통업체 'AS'를, 장모인 AT 명의로 하남시 AP, 202호에서 수산물유통업체인 'AU'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사업장을 개설·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의 낙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공고 품목별로 납품이 가능한 회사에 중복 입찰하기로 AD 등과 공모한 다음,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회원으로 등록함과 아울러 전자입찰에 필요한 담당자의 지문을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AD 등과 함께 2011. 8. 24. 위 'AC' 사무실에서, AV중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2011년도 AV중학교 하반기 급식물품(수산물)구입 소액수의 견적입찰공고"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제1항과 같이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AV중학교의 전자입찰건을 '㈜AF'이 15,600,0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금 1,411,746,220원 상당의 물품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Z, W, AW, AD, AI, AL, AR,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T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사본(28, 108, 116, 118)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F), ㈜ AF 직원명부, 가족관계증명서 [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입찰과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업체들 이외에 다른 업체들도 입찰에 참가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하였으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임에도 형식적으로 복수의 업체인 것으로 가장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고 낙찰이 될 경우 특정한 업체에서 모든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담합행위를 한 이상, 이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로써 위태범인 입찰방해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과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학교급식의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점, 입찰방해 기간 및 회수, 그로 인하여 낙찰 받은 금액이 판시와 같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각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피고인 D도 위와 같은 행위가 잘못된 것임은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거나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실적인 입찰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각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