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엔피케이로부터 발주받아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엔피케이 I 신축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J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주식회사 J을 위하여 일하면서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J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K, 2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업 등 8개 사업을 목적으로 1999. 1.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엔피케이 I 신축공사를 발주처인 주식회사 엔피케이로부터 공사금액 5,258,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기간 2014. 9. 11.부터 2015. 4. 10.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시공 및 자재 공급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L의 영업부장 겸 공사관리부장으로서 위 데크플레이트 공사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L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 작업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칠곡군 M에 본점을 두고 철판절곡업 등 5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2. 5.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L로부터 공사금액 14,63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기간 2015. 3. 3.부터 2015. 3. 1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주식회사 엔피케이 I 신축공사현장 중 근로자가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주1동 1층, 2층, 3층 6곳 및 주1동 지하출입계단, 주2동 배면, 현장 정문 쪽 및 남쪽 옹벽 설치구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 등을 할 때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N, C은 위 각 장소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해자인 피해자 O(38세)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으로 2015. 3. 4. 09:00경 위 주식회사 엔피케이 I신축공사현장에서 철제 데크플레이트(길이: 2.5M, 폭: 60CM)를 건물 3층 높이의 주1동의 철골구조(H빔) 위에 결속하여 바닥을 시공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작업현장은 철골보와 철골보 사이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데크플레이트가 고정되지 않고 걸쳐져 있었으며, 작업발판이나 안정방망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서, C은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위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철제 데크플레이트(길이: 2.5M, 폭: 60CM)를 건물 3층 높이의 철골구조(H빔) 위에 결속하여 바닥을 시공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작업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안전망 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위 말을 전한바 있고 위 작업 당시에는 점검차 현장에 들러서 위 작업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안전망 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전날 작업현장을 확인하였음에도, 각 공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 건물 3층 높이(약 9미터)에서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가 다음 작업에 사용할 데크플레이트를 가지고 오려고 데크플레이트를 적재해둔 곳으로 걸어가며 이미 설치한 데크플레이트 위를 밟고 이동 하던 중 발이 데크플레이트에 걸려 부딪히면서 데크플레이트가 원래 위치를 이탈하여 데크플레이트와 같이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가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1:56경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추락위험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추락위험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건설업의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주식회사 엔피케이 I 신축공사현장에서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합동,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제1항, 제2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E,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0면, 72면, 114면)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Q의 법인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수사기록 3면),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28면), 시정명령서(29면),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설치계약서(105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시정명령조치결과 사진, 시정명령해제(236면), 전면작업중지해제, 안전사고(추락)발생보고, 발생보고(변사) 사본,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망진단서 및 사체사진 등 첨부) 1. 사망진단서 [피고인 E의 변호인은 재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으로서 사고 당일 한번 현장에 들렀다가 이미 A이 피해자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보고 바로 현장을 떠난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직책, A과의 관계, 작업환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정도, A으로부터 안전망 등의 설치요청을 받고도 단순히 원청에 말을 전하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눈앞에서 전날과 당일의 기후에 의하여 가일층 위험한 작업상황을 목격하고도 원청과 자사의 공기에 대한 압박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이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종업원의 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종업원의 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 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도급사업시의 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71조(도급사업시의 산업재해예방조치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J: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종업원의 도급사업시의 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종업원의 도급사업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죄 중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도급사업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종업원의 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종업원의 도급사업시의 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계약상 안전망 등 설치의무의 주체, 위 의무이행 요청 및 무시 과정, 피고 회사별 공사대금 규모, 망인의 연령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고, 발주자의 산업안전보전관리비 증액경위, 망인의 작업에의 숙련정도, 다른 작업장에서의 지위, 피고인 D의 산재보험과 L회사의 근재보험으로 유족에게 3억원 가량 지급되었고 따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병역관계, 직업관계 등을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