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남양주시 D에 본점을 두고 토사석 채취 및 골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2018. 6.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E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 작업현장의 총괄관리인으로서 위 작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작업기사이고, 피해자 F(남, 39세)은 G 운영의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H 소속 근로자로서 위 H에서 제공하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작업현장 인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실어 위 작업현장에 운반해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서 건설기계인 I 페이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7:40경 위 작업현장 내에서 위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토사 운반 및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적재된 흙더미를 밀어내기 위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위 페이로더를 후진하게 되었다. 위 작업현장은 그곳으로 토사를 운송해오는 덤프트럭들과 운송된 토사를 옮기는 페이로더들이 수시로 운행하고 있었던 곳이고 당시는 이른 새벽으로서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위 페이로드의 후진을 유도할 유도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페이로더 후방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과 적재함 문 사이에 서서 적재함에 묻어 있는 흙을 털어내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페이로 더 뒷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문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적재함 문과 적재함 사이에 압착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같은 날 08:23경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내부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 과실치사 피해자 F(남, 39세)은 2019. 10. 4. 07:40경 위와 같이 토사를 위 작업현장으로 운반해 온 뒤 덤프트럭에서 내려 적재함과 적재함 문 사이에 서서 적재함에 묻어 있는 흙을 털어내고 있었다. 위 작업현장은 그곳으로 토사를 운송해오는 덤프트럭들과 운송된 토사를 옮기고 이를 평탄화시키는 페이로더들이 수시로 운행하고 있었던 곳이었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서 안개가 많이 끼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사람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람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유도할 유도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 운전의 I 페이로더 건설기계가 후진을 하면서 페이로더 뒷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문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적재함 문과 적재함 사이에 압착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10. 15.부터 2019. 10. 16.까지 세륜기 동력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1, 12, 13, 14, 15번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9. 10. 4.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2019. 10. 15.부터 2019. 10. 16.까지 페이로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8, 10번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10. 15.부터 2019. 10. 16.까지 토사 낙하지역에 출입금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16번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내용 보고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사진 1. 건설기계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이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1991년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작업현장의 총괄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법령에 규정된 대로 운전 중인 건설기계 근처에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조치의무의 종류와 수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미이행하였던 각 안전조치를 대부분 이행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