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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7. 28. 14:52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동막교차로 아래 노상에서 B 화물자동차에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공구 등을 갖추고 C 아반떼 승용차의 뒷자석 문 부위의 도색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이미 10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2020고단20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22:00경부터 같은 달 7. 0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만 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노래방 이용 및 유흥접객원 5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7. 04:07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직원으로 있는 'G PC방'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23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7:14경부터 2020. 3. 20. 13:2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건물 5층에 있는 IPC방에서, 마치 컴퓨터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J로부터 위 PC방 내 126번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약 20시간 9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사용요금 28,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직업이 없기 때문에 주식 매입·매도 업무를 몇 번 진행하여 관련 직업을 만든 다음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K은행 모바일 뱅킹의 아이디, 비밀번호 및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OTP 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0. 31.경 피고인의 K은행 모바일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설치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계속해서 위 계좌 입·출금 시 필요한 OTP 인증번호를 5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모바일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설치 인증번호, OTP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0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시간을 먼저 충전해주면 나중에 컴퓨터 이용요금을 내겠다"거나 "음식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데다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시간을 충전 받거나 음식을 외상으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위 피씨방 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G PC방 이용내역 [2020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PC 이용내역 등 사진자료 [2020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영장 회신 자료 [2020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시방 내역서, 로그데이터 현황,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원별 매출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최근 세 차례나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였다가 별다른 구직활동 없이 임의로 퇴소하고 민간 자활센터에도 입소하였다가 며칠 만에 퇴소하여 범행을 하는 등 근로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해 실제 사기범행이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사가 피고인의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소액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2019고단3023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의 법무사이자, 토지매매,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자금 유치 등을 위하여 영입된 위 법무사 A 사무소의 사무장이자 주식회사 D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말경 위 법무사 A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에서 울산 울주군 F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토지 3,000평을 평당 5만 원씩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 2017. 1.경까지 가등기를 해주겠다. 위 토지가 산업단지 개발부지에 편입되면 평당 20~3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부동산의 매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과거 위 F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4503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울주 F 인근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 부족한 투자금을 빌려주면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산업단지 내 부동산의 매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과거 울산 울주군 F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산업 단지 투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17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주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 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빌딩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세번 웃었고, 한 번 맞았으니, 이제 두 대 남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제 두대 남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인용 의자(재질: 철, 목재 혼합)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그 의자를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 의자를 던져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소년법 제53조 본문은 동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비행사실 등으로 2022. 7. 12. 소년보호처분(대전가정법원 2022푸1424)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내용임이 분명하다.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3: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6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유한 장수군 E, F 소재 첨단비닐하우스에 대해 증축공사와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파산선고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3년경부터 토마토 농사를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증축공사 등을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0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공사대금 18,757,733원 상당인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대금 명세표 1. 지급명령 1. 수사보고(G(주)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을 상회하는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당초 판시 첨단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농사를 지어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메르스 사태 및 폭우 등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를 마치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니 공사대금은 신경을 쓰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수사기록 제16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경 파산선고를 받아 위 공사 의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1억 원 가량의 채무만 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34쪽), 한편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배우자였던 H 명의로 판시 첨단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비닐하우스는 장수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건축한 것이었던 관계로 2017년경까지는 이를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할 자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이후 토마토 농사를 지어 그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을 다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공사계약금도 받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쪽)],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토마토 농사를 시작한 이후 수익금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자기 수익금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2017. 12.경 위 비닐하우스 등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2억 5,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나 위 대여금은 피고인과 H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충당되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약 1,9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다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판시 첨단비닐하우스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4.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17. 03: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음주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가 차에 핸드폰을 두고 와서 다시 돌아와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다),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 0. 1% 미만인 점, 피고인이 소유차량을 폐차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3:23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선행하는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근접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7년 6개월 (자수감경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2. 5.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승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6. 시간 불상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9세)가 분실한 새마을BC체크카드(G)를 습득하였다.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6. 6. 05:28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전 '가' 항에서 습득한 F 명의의 새마을BC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인 주점 운영자로 하여금 술값 5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주점의 운영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6. 15:47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주점 내에서 주점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새마을BC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점 운영자를 기망하여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F가 카드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6. 05:28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습득한 F 명의의 새마을BC카드로 술값 500,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위 카드로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내역 첨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15:47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노래주점에서, 같은 날 05:28경 습득한 F 명의의 새마을BC카드로 술값 40,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위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2. 판단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된 것으로 보이는바, 신용카드가 제시된 것만으로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아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는 등 사용행위를 완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은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분실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처벌조항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이고 C 노동조합원이며, 피해자 D(56세)은 C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자격 제명 처분을 받고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다른 조합원 E 등과 함께 2016. 12. 18.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각 버스 사업장 지회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위원장 불신임 투표를 시행하였고, 2016. 12. 9. 17:00경 개표를 위해서 각 지회의 투표함이 인천 계양구 F, 3층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17:25경 위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투표함을 지키고 있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투표함을 가지고 오려고 하여 서로 몸을 밀쳤고, 그 사이 현장에 있던 위 E이 투표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발로 투표함을 차서 투표함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막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조합원 총회 소집 요청서 및 서명 조합원 탈퇴 신청서, 총회소집 요구에 대한 답변서, 보완요청에 대한 답변서, A 제출 징계양정 및 조합원 총회 소집관련 서류 1. 경찰관 채증 영상, 경찰관 촬영 영상 채증자료, 피해자 제출 영상 채증자료, A 제출 영상 채증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당일 24시까지 개표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함을 찾아오는 것이 필요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투표함을 지키려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투표함을 빼앗기 위해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의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에 해당하여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2016. 12. 1. 피해자에 대한 불신임 건을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회소집을 공고한 사실(증거기록 116면), 또한 피고인과 E은 2016. 12. 7. 개표방법에 대해 '각 지회 투표함 도착 후 지회별 개표'를 공지한 사실(증거기록 128면)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에 대한 불신임 투표 이후 24시간 이내에 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표함을 가져오기 위한 행동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개표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취한 이후 개표를 진행할 수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표의 방법이 지회별 개표였으므로, 피고인 등이 지회별 개표를 실시하지 않고 피고인이 있는 조합 사무실에 가지고 온 이상 개표의 방법에 대해 다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0: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3차로 중 1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경화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유턴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차선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9. 11:10경 후송치료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인근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로는 유턴 차로였음에도, 피고인이 당시 적색신호임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위 차로에서 직진하려다가 횡단보도 바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책임보험 가입, 교통관련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0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4. 26.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숙소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31km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판시 확정판결 사건(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며 교 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앞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면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돼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피해자 진단서, 피의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점(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2. 3.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6. 3.경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2. 8.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피고인의 음주 수치(0.317%)가 매우 높은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전치 2주로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예산집행 등 동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단체의 회원 C은 2017.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7가합36253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청구취지는 B단체가 2017. 5. 17. 실시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므로 위 소송의 형식적 당사자는 B단체이나 그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인이므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은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용산구 D건물 4층 E호 B단체 사무실에서 위 소송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F를 선임하면서 B단체 회원들이 장례비 등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도록 기부한 일반 기부금 중 1,1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법무법인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8. 3. 8.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377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일반 기부금 440만원을 위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금 1,54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단체의 회장이었고, 그 임기가 2017. 3. 31. 종료할 예정이었다. B단체는 위 2017. 3. 31.의 이전인 2017. 3. 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B단체는 2017. 2. 24. 피고인이 후임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회장 직무를 2017. 2. 23.부터 2017. 3. 9.까지 정지시켰다. C은 B단체의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7. 3. 4. 그 등록이 무효처리 되었고, 피고인도 2017. 3. 7. 후보에서 사퇴함에 따라 B단체의 회장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B단체는 2017. 3. 9. 정기총회에서, 2017. 5. 17. 임시총회를 열어 후임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총회구성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7. 5. 31.까지 기존 총회구성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회장직에서 물러나 후임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B단체는 2017. 5. 1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C은 2017.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B단체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인을 B단체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2017가합36253호)를 제기하였고, 2018. 1. 10.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377호) 2018. 9. 12.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위 1심 소송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F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B단체의 일반 기부금 중 1,100만 원을 위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2018. 3. 8. 위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위 일반 기부금 중 440만 원을 위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1심 및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총회결의무효확인이 되는 경우, B단체의 예산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사실상 B단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B단체로서는 위 총회결의의 무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소송에 응소하여 다툴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소송은 법인인 B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로 원칙적으로 위 소송의 수행 자체가 B단체의 업무수행의 일환인 점, C이 이 사건 총회결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것은 '피고인이 회장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의장이 되어 총회를 진행하였다는 것', 'B단체가 정관에 위반하여 총회 구성원들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은 의안을 의결했다는 것', 'B단체가 정관에 위반하여 임원 임기의 한시적 연장을 의결하였다는 것' 등으로, 그 주된 사유가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체인 B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점, B단체의 예산회계규정상 일반 기부금에 관하여 사용 항목을 정하거나 항목 전환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무활동 명목으로 받은 일반 기부금에서 지출된 점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가 피고인이라거나, B단체의 일반 기부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이 횡령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