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2023고단171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일대의 공사현장이나 야적장 등의 장소를 물색하면서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값어치가 있는 공사자재 등을 화물차에 싣고 가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1. 2023. 3. 26. 공주시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20:30경 공주시 C에 있는 D 배수관 교체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B가 설치하여 관리하던 시가 합계 약 2,860,000원 상당의 파워 수중케이블 약 10m와 센서 수중케이블 약 20m를 그라인더로 절단한 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2. 충남 부여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2. 일자불상 낮 시간대에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자재야적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H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약 364,000원 상당의 다웰바 15개와 폼타이 10묶음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2. 내지 2023. 3. 공주시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2. 내지 2023. 3. 일자불상경 공주시 I에 있는 ‘J’ 업체의 자재 야적장 입구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철망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23. 3. 충남 청양군 L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일자불상경 충남 청양군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야적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약 360,000원 상당의 철근 및 H형강 조각 총 300kg 내지 400kg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5. 2023. 3. 11.부터 2023. 3. 19.까지 사이 충남 청양군 O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부터 2023. 3. 19.까지 사이에 충남 청양군 O에 있는 P 앞 거더 제작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Q가 관리하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철근 약 1t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2023. 3. 25. 익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25. 09:00경 익산시 R에 있는 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S이 관리하던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각관 파이프 1개와 시가 미상의 철근 조각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89 1. 2023. 3. 27. 08:00경 논산시 T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 08:00경 논산시 T에 있는 U 야적장에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철제백관 약 10개와 붉은색 철제기둥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3. 27. 08:30경 논산시 W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 08:30경 논산시 W에 있는 X 야적장에서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알림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3. 3. 27. 09:22경 익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 09:22경 익산시 Z에 있는 AA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철제기둥 3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3. 3. 27. 10:40경 익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 10:40경 익산시 Z에 있는 AA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철제기둥 7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3고단171 1. B, H, Q, N, S, K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설명, 사진설명(사건현장-카카오지도), 사진설명(현장사진), 사진설명(방범용 CCTV 영상), 사진설명(피의자의 여죄 범행 장소-청양, 부여), 폼타이․다웰바 사진, 사진설명(피의자의 여죄 장소 확인-익산, 공주)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견적서 제출 및 도난 피해품 견적 특정) 2023고단189 1. AB,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 여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 규모도 절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구속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합의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그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