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0:10경 울산 중구 B 소재 ‘C매장’ 앞 도로에서, D이 ‘C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D을 찾아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고함을 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C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형님 술 많이 드셨네요,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결과적으로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실제 행사한 것으로 입증된 유형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7. 00:10경 울산 중구 B 소재 ‘C매장’ 앞 도로에서, D이 ‘C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D을 찾아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고함을 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C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형님 술 많이 드셨네요,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 무죄부분 :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는 부분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휴대하였다거나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소 새끼 손가락 손톱을 잘 깎지 않아 해당 손톱이 길었는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새끼손톱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될 뿐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피해자는 최초 112에 ‘목에 칼을 맞았다’고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5쪽). 다. 피해자는 2022. 4. 12.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순간적으로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신고하였으나 칼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다친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처가 났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27쪽). 라. 피해자는 2022. 5. 6. 다시금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에 의하여 상처가 난 것이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며 4. 12. 경찰조사에서 달리 진술하였던 것은 피고인과 합의하며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이라 말하였다(증거기록 45-47쪽). 또한 피해자는 2022. 5. 17.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칼과 비슷한 칼이라며 칼 사진을 제출하며 ‘손잡이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었고 손잡이 색깔은 노란 베이지색입니다. 칼 길이는 10센티가 좀 안됩니다.’라고 구체적 설명을 부기하였다(증거기록 82쪽). 마.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형사합의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추가금액을 계속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1-68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기억도 안나서 도의적으로 어렵게 달라는대로 줬다’는 취지로 답변하며(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 추가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3쪽 우상단 캡쳐사진).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6. 위와 같이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후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였다. 사. 이 사건 당시 해당 피씨방에 있었던 피씨방 업주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잡이를 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이후 칼에 맞았다며 피씨방에 들어오면서 목에 피가 난 것을 보았는데, 그 멱살잡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을 뿐 칼은 보지 못하였다. 나는 칼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 칼에 맞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아. 피해자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사건 당시 칼이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건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 무엇인가 날카롭게 느껴졌고 이후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칼이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칼 사진은 사건 당시 본 것이 아니라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본 칼을 당시 사용한 칼이라 짐작하고 비슷한 칼 사진을 찍어 제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 그에 따라 검사는 2023. 2. 28. ‘최초 과도에 의한 특수상해에서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차. 한편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손톱에 의해 상처가 난 것이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 당시 피해자를 치료해주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의사에게 해당 상처가 칼에 의한 것인지 손톱에 의한 것인지 판단가능한지 문의 하였는바, 해당 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목 상처가 칼에 의한 것인지 손톱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증거기록 130쪽). 카. 결국, 피고인이 어떠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G의 진술증거 뿐인바, 전술한 바와 같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와 같은 G의 진술내용만으로 앞서 설시한 모든 정황들을 뒤집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