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71

범 죄 사 실 2022고단2471 피고인은 2022. 4. 15. 18:41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AO’ 음향기기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젠하이저’ 이어폰(IE900) 1개, ‘아스텔앤컨’ 오디오(SR25MK2) 1개의 도난방지 태그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제거한 다음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39,000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933,000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653 피고인은 2020. 9. 17. 20: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AC'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9만 원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 20: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927 피고인은 2021. 8. 17. 16:2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Q(남, 51세)에게 갤럭시 10+ 휴대전화(IMEI AR)를 판매하면서 위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2021. 8. 1.경 서울 금천구 AS에 있는 AT에서 AU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AU가 AV에 도난 등록을 해 놓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마치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17 1. 피고인은 2020. 9. 29. 03:17경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피해자 AX가 관리하는 ‘AY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문자 관리를 위하여 그곳 출입구 부근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9. 03:35경 서울 서초구 AZ에 있는 피해자 AX가 관리하는 ‘BA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문자 관리를 위하여 그곳 출입구 부근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9. 03:37경 서울 서초구 BB에 있는 피해자 AX가 관리하는 ‘BC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문자 관리를 위하여 그곳 출입구 부근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635 피고인은 2021. 9.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BD ‘AA'카페에 ‘버즈프로 실버 풀박스 개봉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버즈 프로 실버 풀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9.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0,000원을 위 B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상품 진열상태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CD, 각 피해품 가격 및 사진, 압수물 사진, 커터칼 등 사진 2022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기업은행 자료 2022고단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휴대전화가 도난된 휴대전화임을 확인), 핸드폰 시리얼 넘버, 피의자 사진, AC 사진 2022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CCTV 캡처 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도주로 CCTV 추적 수사), 피의자 접근경로 CCTV 역추적, 내사보고(AY PC방 로그인 기록 확인) 2022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BF, AL,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AA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등, 각 송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사기, 절도 등 범죄전력이 6회(징역형 1회, 벌금형 5회)나 확인된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환경 속 경제적 궁핍함에 처하여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