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50

범죄 사 실 1. 별건 판결 확정 내역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피고인)는 나의 아버지와 당신(피해자)이 2009. 5. 재단법인 E 소유의 경기 안산시 F 소재 55,041m²를 24억 원에 팔고사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인 나의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나는 재단법인 E이 소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 중 27,544m²를 13억 원에 당신에게 매각하려 하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 위 매매대금 중 6억 원은 2009. 5.경 당신이 나의 아버지에게 준 돈으로 충당하고 추가로 중도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1. 6. 30.1)까지 위 부동산 27,544m²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시켜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이 위 재단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회사의 명의로 마치고 다시 당신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1. 피고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돈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위 부동산은 2008. 8. 21. "위 토지는 위 재단법인의 기본자산으로서 피고인의 아버지 등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위 재단법인 앞으로 위 소유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있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3236호 판결, 위 판결은 2008. 8. 21.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확정판결에 의해 2011. 5. 20. 위 토지가 위 재단의 소유라는 취지의 등기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위 재단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이전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사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1. 6.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6. 30.'의 오기로 보인다.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돈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안산시 F 소재 55,041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명의 변경 경위 등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73. 12. 20.경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앞으로 1973. 11. 5.자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97. 9. 11. 피고인의 아버지 H 앞으로 1993.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은 2005. 1.경 H 및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안산시 J 임야 9단5무보(이하 '나머지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3236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07. 5. 1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해 이루어진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중 I는 2007. 6. 13.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08. 4. 23. 및 2008. 8. 21.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2011. 5. 20. 위 다)항 기재 확정판결에 의하여 모두 말소되었고, E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차 및 2차 계약의 체결 경위 가) 1차 계약의 체결 H은 2008. 3. 26.경 K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당시 K는 고소인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터라 매수인 명의를 'K 외 1인'으로 기재하였다). 행하지 못할 경우 이행 못한 쪽에서 민법의 계약법관례에 따라 손해배상키로 한다. 3. 별도 특약은 별첨부분에서 정한다(특약 1부, 확약서 1부 인감 각 1부) ⑵ K는 2008. 3. 28.경 공인중개사인 C로부터 1차 계약에서 첨부하기로 한 피고인 명의의 확약서 1부를 교부받았다. (3⑶ C는 2009. 2. 13.경 H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확약서를 교부받아 이후 고소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2차 계약의 체결 고소인은 2009. 5. 4.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24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가) 고소인은 2011. 3. 11. 부동산중개인인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27,544㎡에 관하여 매도인 H, 매도인의 대리인 피고인, 매수인 고소인으로 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H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참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고소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중도금 2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M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H의 대리인으로서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경부터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터라 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차 계약 당시 첨부된 별첨특약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3236호와 관련 말소할 권리 중 1 소유권과 각종 세금 압류를 제외한 을구 근저당권 3건은 말소등기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관련 소송에서 E이 승소하였으나 아직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던 터라 이 사건 계약 당시 '본 토지를 소유자 H에서 원소유자인 E으로 이전하는 과정으로, 매도인은 책임지고 잔금일까지 소유권이전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관련 소송에서 H이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관련 소송에서 H이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을 숨기거나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9.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GO E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서에는 관련 소송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으로 회복된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G이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고소인에게 이전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E에서 고소인으로 이전하기 전에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2015. 10.경의 통화내역 등에 G이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나, 이는 E 소유의 부동산 중 G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일 뿐,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전받은 후 고소인에게 이전시켜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모두 인정하기 어럽고, 이외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이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