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소속 급유선 F의 사무장,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직원이자 무허가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C는 I 주식회사 소속 급유선 J의 사무장이자 실제 운영자, 피고인 D는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13.경부터 부산 중구 K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이하 ‘급유선'이라 한다)인 F를 이용하여 석유수출입업자들로부터 석유제품[수입신고 수리 전으로서 보세구역 내에 보관되는 외국물품으로 외항선의 연료로 사용되는 외국선용품(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이하 ‘면세유'라 한다]을 수급받아 외항선에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사무장으로서, E과 ‘유조선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한 해상석유대리점들이 급유를 요청하면 위 F에 경유 등 유류를 싣고 가 외항선에 유류를 공급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외항선에 공급되어야 할 연료유 일부를 빼돌려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경 해상석유대리점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의 급유 요청을 받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선박용경유(MGO) 80,627리터를 위 F에 적재하여 외항선(본선) M 선박이 있는 통영항으로 이동한 다음, 위 M에 급유작업을 진행하면서 F의 에어블로 장치의 압력을 약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선박용경유 중 약 4,000리터를 외항선에 급유하지 않고 F에 남겨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인 B에게 현금 900,000원을 지급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박용경유 약 40,000리터(시가 합계 9,000,000원)를 남겨와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인 B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 4부두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빼돌린 석유를 무허가 석유판매업자 B가 보내온 N 선박에 이적하고 현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선박용 경유 40,000리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F 사무장인 A이 외항선에 급유하지 않고 빼돌린 선박용 경유를 매입한 후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2020. 1. 4.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 4부두에서 피고인 소유 선박인 N를 위 F에 접안시킨 다음, A이 빼돌린 선박용경유 4,000리터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위 N로 이적하고 현금 900,000원을 A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선박용경유 합계 40,000리터를 A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업무상횡령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 4부두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선박용경유를 석유판매업자 O이 보내온 P에 이적하고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선박용 경유 40,000리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경부터 부산 동구 Q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이하 ‘급유선'이라 한다)인 J를 이용하여 석유수출입업자들로부터 면세유를 수급받아 외항선에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체인 주식회사 I 실제 운영자로서, I과 '유조선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한 해상석 유대리점들이 급유를 요청하면 위 J에 경유 등 유류를 싣고 가 외항선에 유류를 공급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외항선에 공급되어야 할 연료유 일부를 빼돌려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2.경 해상석유대리점인 R 주식회사의 급유 요청을 받아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유인 벙커C유(VLSFO) 1,617,426리터를 위 J에 적재하여 외항선(본선) ‘T' 선박이 있는 울산항으로 이동한 다음, 위 ‘T'호에 급유작업을 진행하면서 J에 있던 위 벙커C유 중 약 6,000리터(시가 1,981,370원)를 외항선에 급유하지 않고 J에 남겨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인 D에게 현금 210,000원을 지급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벙커C유 약 24,000리터(시가 합계 7,925,480원)를 남겨와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인 D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 5부두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빼돌린 석유를 무허가 석유판매업자 D가 보내온 U 선박에 이적하고 현금 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벙커C유 24,000리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8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J 사무장인 C가 외항선에 급유하지 않고 빼돌린 벙커C유를 매입한 후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2020. 4. 2.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 4부두에서 피고인 소유 선박 ‘U’ 선장 V에게 지시하여 위 U를 J에 접안시킨 다음 C가 빼돌린 벙커C유 6,000리터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적하고 현금 210,000원을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부터 2020.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벙커C유 합계 274,000리터(시가 10,840,000원)를 C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업무상횡령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 18.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 4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벙커C유 45,000리터를 무허가 석유판매업자 O이 보내온 W에 이적하고 현금으로 2,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Ⅷ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벙커C유 201,400리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12,08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용역계약서 사본, X 용역계약서 사본 1. 유조선 항해 용선계약서(Y) 사본, 유조선 항해 용선계약서(L) 사본, 유조선 항해 용선계약서(X) 사본, 용선 사용계약서(R 합자회사)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O과 공범들과의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업무상횡령 피해자 중 L 주식회사,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2021. 10. 29.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 D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200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횡령 규모,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