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3. 19.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 등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돼지고기 냉장목살 1,103kg(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782kg(시가 합계 7,500,000원 상당)을 같은 기간 동안 위 일반음식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목살왕소금구이' 및 '솥뚜껑생삼겹' 메뉴로 시가 합계 88,735,000원 (목살 kg당 45,000원, 삼겹살 kg당 50,000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쌀 약 580kg(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같은 기간 동안 위 일반음식점에서 '국내산 쌀'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공기밥으로 조리한 다음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축산물 거래내역 조사, 쌀 원산지 검정 결과, 위반품목별 구입내역, 거래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및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범죄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의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입산 돼지고기와 쌀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조리·판매한 것으로,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판매한 음식의 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23: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리조트' 로비 카운터에서 위 리조트 직원 E에게 엠티를 온 F대학교 대학생들이 시끄럽다며 고함을 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대학교 교수 피해자 G(32세)이 카운터 앞을 지나가다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씹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치고,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위 대학교 학생 피해자 H(18세)의 머리와 왼쪽 어깨, 오른쪽 뺨, 턱 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리조트 로비 밖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대학교 학생 피해자 I(19세)에게 "담배꺼라, 니도 문신있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같은 날 23:50경'D 리조트' 입구 계단에서 편의점에 다녀오던 위 대학교 학생 피해자 J(23세)가 같은 학과 학생들이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진정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리조트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대학생들에게 "이 씨발년놈들 담배 안끄나"라고 소리 질렀으나, 피해자 K(여, 19세)이 담배를 끄지 않고 피고인을 째려보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3.27. 00:05경 위 'D 리조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M(49세)과 경장 N, O 파출소 소속 경위 P, 순경 Q으로부터 학생들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경위 M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M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M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반항하며 오른발로 위 M의 입술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수갑이 채워진 후 피고인의 처가 건네주어 마시던 음료수를 경위 M의 얼굴에 내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열상(입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J,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몇 차례 실형 전과가 있으나 최근 수년간은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처와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17:00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61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B 렌트카 업주 C으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강진경찰서장 명의로 된 D의 임시운전증명서 및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시운전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위 'C'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선불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E', 고객주소란에 '서울시 중랑구 F 2동 1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G-' 라고 기재하여 모델명 'LU4500' 핸드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란의 신청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선불폰 개통회사인 'H' 회사에 팩스를 통해 각각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선불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음에도 E 명의의 위 선불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이 위 매장을 인수하려던 중이라 자신은 이 사건 당시 고객상담과 서류접수 업무를 하지 않았고 I과 여직원이 고객상대 업무를 도맡아 하였으며, 피고인은 I 등이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정당하게 접수한 서류로 알고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위 선불가입신청서의 명의자인 'E'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3) 좋은 이 법정에서 위 'C' 휴대폰 매장에서 일한 I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영한 휴대폰 대리점 명의로 주식회사 H와 선불폰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C' 휴대폰 매장을 인수하였고 그 인수대금을 주어야 한다고 I 이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 위 선불폰 영업을 거의 맡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장으로 있던 대리점의 실장이 자신 명의의 선불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실장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5) 이에 의하면, 이 사건 E 명의의 선불가입신청서 작성에 피고인이 아닌 I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이 사건 선불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 고객주소란, 주민등록번호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란의 글씨를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7)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선불가입신청서의 신청점란에 기재된 글씨는 피고인의 필체라고 진술하나, 설령 피고인이 신청점란의 글씨를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나 다른 직원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부터 선불가입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객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선불가입신청서인 줄 알고 위 신청점란에 기재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6.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8.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6.15, 17:20 경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계향리 방면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복사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316%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6. 01:47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3개동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문을 들어가는 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범용 카메라 CCTV 화면에 망치를 던져 깨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E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물건을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2. 26. 심야인 01:47 경 피해장소 입구 도로에 주차한 후 걸어서 사무실을 향하다가,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주차를 한 후 우산을 펼쳐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사무실로 침입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지게를 찾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4.경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그로부터 8개월이나 경과한 2014. 12. 경 그것도 심야에 자신의 지게를 찾기 위하여 사무실에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간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E의 과장인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4. 4.경 E을 퇴사할 당시 자신 소유의 공구 등은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한 사정, 만일 지게 등이 꼭 필요한 자신의 공구라면, 퇴사 직후 그 반환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F 등 다른 직원들과의 대면을 원하지 않았다면 타인을 통하여 이를 찾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에 망치를 던져 깨뜨렸는데, 이는 자신의 공구를 찾으려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물건의 절취 등을 위한 자신의 사무실 침입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행한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음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 사무실을 침입할 당시 절취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미수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재물손괴범행의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1 주민센타 앞 교차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문현제일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실로 인한 범행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58세)이 원장으로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D'를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 15: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에서, 원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원생들을 갈취한 것에 대하여 반성문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9:54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수색교 방면에서 덕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재차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며 1차로에 있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고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CD매(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구매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다시 피해자에게 3,9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1,4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기존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위 화물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고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화물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관리소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경 위 C관리소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및 경위서, 복무 불이행자(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자택 방문점검 결과 보고, 경고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 서류 제출), 일일복무상황부, 신상명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 임무표,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사회복무요원 분할목무 승인알림 공문, 2년차 연가 배정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및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D은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버스를 운행하면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을 하는 사람이며, E는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C에서, D과 E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증면제 자격의 태국 국적 외국인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5명을 알선 받아 위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무허가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E에게 선별작업이 필요한 고등어의 양을 박스단위로 알려주면서 선별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E는 본인이 직접 15명을 모집하고, 무허가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D을 통해 모집한 10명을 C으로 데리고 가서 작업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작업할 인부들의 국적이나 구체적 숫자 등을 지정한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선별작업이 모두 끝난 뒤 작업이 이루어진 고등어의 양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E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수료, 차비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D과 작업인부들에게 분배하였고, 위와 같이 인부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무런 관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작업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작업은 E와 중매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인부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88

범죄사실 1. 2013. 5.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5:05경부터 16:10경까지 과천시에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회'가 개최한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가 종료한 후 다른 노조원 700여 명과 함께 버스 23대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재인터체인지로 이동하여 그곳 하행선 출구 지점에서 하차한 후, 같은 날 16:53경부터 17:03경까지 염곡로터리 방면 6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집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염곡로 터리를 거쳐 현대자동차 방면으로 행진한 다음, 같은 날 17:17경 현대자동차 정문 앞 4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상태에서 22:15경까지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노조원 7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부터 16:05경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개최한 간접고용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가 종료한 후 다른 노조원 2,500여 명과 함께 그곳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다가 16:25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17:01경까지 그곳 2개 차로에 연좌하고, 이후 행진을 재개하여 17:26경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 이르러 다른 노조원 2,000여 명과 함께 3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18:20경까지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가 종료된 이후인 18:40경부터 19:30경까지 같은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다른 노조원 500여 명과 함께 3개 차로에 연좌하여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13:30경부터 14:35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여관방을 잡아 준다며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있다. 피해자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9.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18.경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자금담당자인 E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0.부터 2011.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27,100,845원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에 연계된 통장사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고, 대구은행 예금을 담보로 대출 신청까지 되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돈을 입금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농협 교대역 지점에서 위 농협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령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8.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100만원을 10일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9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연 365%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8.부터 2013. 2. 6.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 걸쳐[그 중 11회는 G(동일자 구약식)과 공모하여] 대부 행위를 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총 116회 걸쳐(그 중 10회는 위 G과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미등록 대부중개업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2.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F에게 대부업자인 I를 소개하여 3,000만원을 빌리도록 한 뒤, F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대부중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1.부터 2012. 11. 1.까지 사이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부중개 행위를 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N, O, P, Q, K,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첩 사본, 대부업자별 대출거래내역서,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각 예금통장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채무자별 대출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채무자 N 대출거래내역서, 채무자 N 관련 수첩 사본, N의 수첩 사본, 채무자 O 거래내역서, 채무자 P 거래내역서, 채무자별 대출거래내역, 채무자 Q 거래내역서, 채무자 R 거래내역서, 대출내역, 대출거래내역서, 수사보고(채무자 조사 관련), 대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총 14명의 채무자 중 채무자 F을 포함한 10명의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5:2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20대 가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을 뒤따라 오르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모드로 설정 후 그녀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분가량 1회 동영상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5. 22:0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298 소재 3호선 가락시장역 5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검은색 삼성겔럭시에이스 휴대폰(SHW-M240S)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리를 비추는 방법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명의 불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까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택시회사와 관할 관청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인적이 드물어 범행이 수월한 새벽 시간대에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상의 안쪽 주머니에 챙기고 양손에 목장 갑을 낀 다음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다가 2017. 2. 18, 03:1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승객인 것처럼 위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G에 있는 소재 H까지 가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같은 날 03:20경 목적지 부근인 위 I 에 있는 J산부인과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우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나는 강도다.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범행 후 이동 동선추적 - 택시이용도주), 수사보고(범행 전 · 후 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검거 후 피의자 착의 등 비교), 내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명백한 오류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