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9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9. 25. 08:4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고시텔' 4층에서 돈을 훔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지 확인 하고 피고인 A에게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돈이 있으니 물색해보라는 취지로 얘기한 후 4층과 3층 사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는 틈을 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 원, 현금카드 4장, 신용카드 2장, 인감도장 1개, 통장 3개,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고시텔' 4층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약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2016고단672호] 1.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나동 809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5. 12. 4.까지 근무한 D의 2015. 5.부터 2015. 11.까지의 임금 합계 16,000,000원과 퇴직금 3,774,490원, 2014. 6. 10.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한 E의 2014. 12.부터 2015. 8.까지의 임금 합계 13,467,440원과 퇴직금 2,161,28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35호]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4. 11. 1.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0,986,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11호]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5. 5. 20. 부터 2015. 7. 31. 까지 근무한 G의 2015년 6월 임금 1,976,715원, 같은 해 7월 임금 1,845,585원 합계 3,822,3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H의 2015년 6월 임금 1,636,335원, 같은 해 7월 임금 1,206,675원 합계 2,843,0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216호]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5. 4. 1. 부터 2015. 8. 10. 까지 근무한 I의 2015년 6월 임금 1,958,1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3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741,900원 합계 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사업자등록증명 [2016고단15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1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정서 1. 미지급내역 사본 [2016고단3216호]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6,8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출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 B은 2014. 10, 23,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 2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6. 3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3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1, 4. 19:3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앞 벤치에서 피고인 B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2. 2016고단1415(피고인 A) 피고인은 2000년 중반부터 피해자 B(여, 35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3. 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4. 8. 02:00경 목포시 E에 있는 여인숙 5호실에서,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위 여인숙으로 데리고 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히고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손으로 제지하면서 이불과 베개를 문 앞에 쌓아 놓고 "너는 이제 못 간다.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트를 잡아당기고 이로 물어뜯어 코트를 찢으려고 하는 등으로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16고단132 증거목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공동폭행 전과 확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얼굴에 피가 붙어 있는 피해자 사진),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피해자 진술 확인) [2016고단141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특히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피해자의 피 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판시 감금 범행 관련 피해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C(여, 55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6년 6월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7. 09:4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에게 "1시간만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치고 발로 위 승용차를 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싼타페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저수지까지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려줄 것을 요청하자 차문을 잠그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오늘 살아서는 못 내려간다, 지금 니하고 내하고 죽으러 가는데 내리긴 뭘 내리냐"고 말하며 계속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등산로로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신나도 준비했고, 망치, 칼 다 준비했고, 칼로 팔, 다리 다 짤라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돌로 찍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며 "손을 찢어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7. 09:45경부터 11:3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향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감경영역)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벼운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오랫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저지르게 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02:00경 여수시 C아파트 116동 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유리컵을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 소유인 위 방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31.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그만 좀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의 봉(총 길이 약 70cm, 직경 약 4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31. 19: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아들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죽고 싶냐, 자식도 내 편을 안 드는데, 너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내가 마지막에 죽으련다. "라고 말하면서 가위 끝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을 향하도록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녀들의 평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여, 50세)의 등과 어깨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5: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침대에 누운 후 오른손으로 침대 모서리에 걸쳐 앉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ww.w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2: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가요방에서, 피해자 D(49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빼놓고 다른 방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전력들이 모두 상당기간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1. 3. 31. 13:00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마작 방에서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의 마작 패를 나누어 갖고, 바닥에 마작 패 60개를 쌓아 놓은 후, 가지고 있는 패를 1개 내놓고, 쌓여 있는 패를 1개씩 가져와 갖고 있던 마작 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같은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마작 패를 다 내려놓은 사람이 승하게 되며 나머지 사람들은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6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570,000원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1. 3. 31. 16:25경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F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위 G 외 4명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7: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F 사무실로 인치되어 도박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불법체류 상태로서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강제출국 당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버지 I가 피고인의 딸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자 중국어로 남편 J, 위 I에게 '도주할 테니 경찰을 붙잡고, 아이를 데리고 있어라'고 말을한 후, 도주하다가 경위 G에게 붙잡혔으나, 위 J과 I가 G의 손가락을 비틀고 양손으로 G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F 주차장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마작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남편과 아버지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의 도주범행을 방조한 J, I가 도주방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현행범 체포되었던 범행사실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점, 불법체류자로서 강제출국 당할 것을 우려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9. 군산시 C건물, 2층 21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D 사무실에서, (유)D E 본부장을 통해 피해자 (주)F(대표이사 G) H 이사에게 "수출용 히팅코일 포장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원청업체인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D은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다른 공사수주가 거의 없어 수입이나 공사채권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 의자도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 반해 과거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원청업체인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더라도 체불임금, 타 업체 공사대금, 회사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포장작업을 의뢰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9.경부터 2015. 2. 28.경까지 히팅코일 포장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51,315,000원만 지급하고 잔액 82,6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거래를 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4. 11. 26.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J 히팅코일 도장 및 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359,2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여 수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9. 위와 같이 수급 받은 이 사건 도급공사 중 '히팅코일 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하다)를 주식회사 F(수출용 목재 박스제조 및 포 장업을 하고 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133,9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계약금액 153,945,000원 중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장비 임차료 2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공사는 I에서 제작한 히팅코일을 D에서 전달받아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고, 완성된 히팅코일을 피해자 회사에서 포장하는 과정이다. D은 I의 히팅코일 제작 지연 및 기상조건의 악화로 도장 공사기간이 길어져 공장 등의 추가 임차료 및 추가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도급계약상 예정된 시기에 히팅코일 도장 작업을 완공하지 못하여 I으로부터 중도에 계약해지를 당하여 약정된 도급공사대금 중 260,358,120원만을 지급 받았고, 피해자 회사에는 약정된 하도급 금액 중 82,6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결국 I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를 중도에 해지 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사기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도장 공사를 진행하다가 도장 불량 등이 발생하여 납품시기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었던 점, 이 사건 도급공사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이 해지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거나 용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D이 이 사건 도급공사를 수급 받을 당시 별다른 공사수주가 없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일부 지체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미지급 임금액의 액수, 이 사건 도급공사 대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의 차액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6.08: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건설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세종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세종시 D아파트 1403동 704호'에 대하여 2014. 11. 12.자 E 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F을 통해 프리미엄 4,00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한 후 G의 알선으로 프리미엄 5,700만 원에 매수인 H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1. 17.)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풍양면 소재지 쪽에서 문경 영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시내버스에서 내려 버스 뒤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7세)의 몸통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남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형님 급하게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5억 6,000만원 이상 있는 가운데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려던 상태였고, 추가적인 자금 융통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4.경 270만원을, 같은 해 10. 1.경 1,08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망의 정도, 피해 자가 높은 이율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2016고단1054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05:0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CU편의점 문덕중앙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포항새마을금고 문덕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83 피고인은 2016. 3. 15.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온라인 게임 피망 포커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포커머니 100조를 1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포커머니를 양도하는 것처럼 하였다가 해킹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거래를 취소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커머니를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원을 포커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위 계좌로 10만원을 포커머니 대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3:50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맞은편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 D 등과 함께 어묵을 먹고 있던 중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 일행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먹고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2016. 1. 6.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10.23:0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F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멀리 돌아간다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요금을 다 주지 못하겠다고 시비하다가 시가 64,977원 상당의 위 택시 차키를 뽑아 편도 3차로 반대편 도로상에 던져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밟고 지나가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23:15 경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택시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E으로부터 신고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청취하고 손괴된 차량키를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현행범인임을 고지하고 체 포하려고 하자, 위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고, 201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1. 13: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내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전력 관련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나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실형 3 회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이자 판시 재물손괴죄로 재판받는 기간 중 (피고인 본인에게 항소이유서가 송달된 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벌감수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그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업무방해나 폭력 범행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할 수 있는 일체의 범죄행위를 피고인 스스로 용인한 것이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 E은 경남 창녕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오락실 개설하여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이다.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황금두꺼비 등 게임기 6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며, 피고인 C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6. 6. 2.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1)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경찰조사 시에 피고인 C이 이 부분과 같이 실제 환전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이렇듯 환전행위를 분담한 사람은 피고인 C이고, 문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피고인 C은"을 추가하기로 한다.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단속상황 등에 대한),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1. 몰수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고인 B에 한함)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였고, 6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에서 획득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