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7. 1.부터 2014. 7. 2. 23:00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에서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B은 영업실장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E,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계표, 증빙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92

범 죄 사 실 피해자 B(45세, 남)은 C 건물관리단의 보안팀장이고, D(피고인과 함께 약식기소 되어 그 약식명령이 확정됨)는 같은 건물에서 2020. 6월경까지 보드카페를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인은 같은 기간 역시 같은 건물에서 노래방과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과 D는 2022. 2. 9.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앞에서, 2020. 6.경 해당 건물을 인도받은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이 퇴거를 요구한 사실에 항의하고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설치비 1,000만 원 상당의 가림막 펜스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건물주 물러가라, 도둑질이 웬 말이냐’라는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9. 2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주식회사 ‘E’ 소유의 사유지인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자신의 아내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세워놓아 건물 출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폐기물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확약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결정문(서울북부지방법원 H, I, 2021라6, 7),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215호 관련), C 인도명령 집행현황(2021. 2. 9.), 사건검색(서울북부지방법원 J)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점포에서 물건을 찾아 가기 위해 잠시 위 차량을 주차해 놓았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차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민사사건 관련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2, 3억 원을 받을 수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가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전력 등 확인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3:57경 충남 청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9년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23:17경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226-1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대전방면 11.2km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3, 23:30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에 있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동고성영업소 사무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E(40세), 경사 F로부터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야이 씹할 놈들아, 죽여라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 곳 바닥에 누워 오른발로 위 피해자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복도에서 다시 "개새끼들"이라고 욕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얼굴을 향해 3회 침을 뱉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가한 점 및 피고인이 전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23:5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80-8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에서 과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전방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로 인해 진로를 방해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협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차로를 통해 위 올란도 승용차를 추월한 뒤 그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갑자기 2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와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특수상해죄에서의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시각, 장소 등과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화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차량 앞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급정거를 하였는데, 급정거 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상당히 근접하였던 점, 이와 같이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위해 앞서 가는 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면 뒤에서 운전하는 차량은 앞서 가는 차량과 충돌하거나 적어도 급정거를 하게 되고, 뒤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면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고 피해자들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급정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에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충돌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5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1. 10. 20.까지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은 B의 대표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이하 성명만 기재)은 B대표의 공인인증서를 갖고 위 훈련을 총괄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개인사업주로부터 교육위탁을 받아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해 주면 개인사업주는 수료증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 100%를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사업주에게 접근, 교육을 쉽게 이수케 해준다고 말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후, 개인사업주로부터 교육비를 선지급받고 허위수료증을 발급하여 이를 이용해서 개인사업주가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월 내지 4월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어린이집,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어린이집, 광주 북구 N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0 어린이집 등 6개소 개인사업주들을 찾아가 "피교육자들이 평가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B직원을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대리시험이나 답안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손쉽게 수료증을 발급해 주겠다. 그러면 개인사업주들은 노동청에서 지원되는 교육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 받아라"고 말하며 사업주위탁교육을 계약하고 이들 각 사업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M 어린이집으로부터 1,056,000원을, I 어린이집으로부터 44만 원, K 어린이집으로부터 352,000원, E 어린이집으로부터 44만 원, G 어린이집으로부터 44만 원 등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정당한 교육과 평가로 수료증을 발급할 의사가 없었다. C은 2010. 4. 8.부터 2010. 6. 7. 까지 아동지도프로그램관리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광주 북구 N 사회복지법인 0 어린이집 근로자 7명이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을 진행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로 수료증 7매를 발급하고, 피고인은 2010. 7. 7.부터 2010. 9. 6.까지 영유아의 정서발달프로그램, 2010. 7. 12.부터 2010. 9. 11.까지 아동지도프로그램관리 과정을 각 운용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을 시켜 위 0 어린이집을 제외한 위 5개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피교육생을 대신하여 시험을 보거나 훈련기관이 제공한 답안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게 하고, 각 허위수료증을 발급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수료증에 속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2010. 9. 27. O 어린이집에 보조금 308,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2010. 11. 16. M 어린이집에 보조금 1,056,000원을, 2010. 11. 17. I 어린이집에 보조금 44만 원, 2010. 11. 22. K 어린이집에 보조금 352,000원, 2010. 12. 3. E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44만 원, 2010. 12. 24. G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44만 원 등 교육훈련비용을 각 위 어린이집에 지급하게 하여 각 사업주들로 하여금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선지급한 교육비 상당의 보조금 합계금 3,036,000원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위 6개 어린이집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C과 공모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분리 선고된 C에 대한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0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C의 가담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5.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42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고, 다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5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증인신문 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9:30경 시흥시 B, C공영주차장 안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CCTV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사고 차량을 경매 및 공매를 받아 이를 수리하여, 중고차 매매 딜러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30.경 피해자가 정비소에 수리를 맡긴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차량에 대해 자신이 수리하여 판매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같은 해 11.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수리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차량을 확인한 이후 바로 수리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신 수리비를 납부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1,40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필요한데, (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을 담보 제공용으로 빌려주면, 10일 안에 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 제공용으로 빌리더라도, 차량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을 받아 2020. 1. 2.경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였음에도 차량 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G80 차량의 위탁 판매를 맡겨주면 차량을 판매하고 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을 위탁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G80 차량을 받아 2020. 1. 16.경 F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차량의 위탁 판매를 맡겨주면 차량을 판매하고 대금 1,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을 위탁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에쿠스 차량을 받아 2020. 1. 23.경 G에게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차량의 위탁 판매를 맡겨주면 차량을 판매하고 대금 2,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을 위탁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받아 2020. 5. 27.경 H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대금 2,1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정산서 1. 자동차등록원부 7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C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은행거래내역서(G) 1.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내역 등, 계좌내역(C) 1. (차량번호 1 생략) 수리비 명세서, 최종가통보서(차량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1. 차량시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유사 범행으로 인하여 4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 또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판시 횡령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동종 기간 1억여 원의 횡령, 사기 범행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행거리가 길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23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2. 16.경까지 ‘C’, ‘D’, ‘E’ 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사이트별로 2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코스별 요금, 여성의 선정적 사진, 예약 방법, 위 ‘F’ 업소를 홍보하는 사진과 글, 연락처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경부터 2021. 2. 1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의 H, I을 고용한 후 위와 같은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성매매대금으로 5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 2. 8.경부터 2021. 2. 16.경까지 사증 면제 자격으로 2018. 2. 19. 입국한 후 2018. 5.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H, 여, 25세)을, 2021. 2. 15.경부터 2021. 2. 16.경까지 사증 면제 자격으로 2019. 10. 31. 입국한 후 2020. 1.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I, 여, 39세)을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코스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태국 국적 외국인 피의자 체류 정보 조회 결과) 1. ‘F’ 성매매업소 광고 사진, ‘F’ 성매매업소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63만원 =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40분 성관계(A코스)는 5만 원, 60분 성관계(B, C코스)는 6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43, 58쪽), 성매매대금 10만 원 이상은 6만 원을 제하고, 10만 원 미만은 5만 원을 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적발이 매우 어려워 죄질이 더욱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영업 기간이 9일로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 23:15경 김해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1,305,4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592,52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1. 2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 사거리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 등을 미숙하게 조작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86,5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 23:23경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사거리를 경유하여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6, 11, 2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견적서, 진단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7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시키고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차용증을 받아두기로 마음먹고, 2018. 7. 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H빌딩 4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를 둘러쌓아 앉은 다음, B은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주면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고 말하면서 적을 금액을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백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이 새끼가 돌았네, 정신 못 차리네’라고 소리치고, D은 ‘봐라 저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다니깐, 더 패야 된다, 천만 원 적어라’고 말하고, F은 ‘니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라, 니 작업대출하는데 천만 원은 되잖아’라고 말하고, E은 ‘씨발 저것도 못 갚으면 작업대출 접어야지’라고 말하고, C는 ‘작업대출하면 빨리 갚는데 천만 원이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씨발놈아 적어라, 더 쳐 맞기 전에’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1심 유죄판결문(B), 수사보고(공범 C, D, E, F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1심 유죄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 G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에 쓰이는 PLA(Poly Lactic Acid, 생분해성 수지) 소재로 특허를 받은 개발자와 국내외 독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제품을 생산할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개발자와 구체적인 독점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회사 운영비·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위 PLA 소재가 첨가된 화장품 사업과는 무관한 세정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경 주식회사 E의 IB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700만원, 2020. 2. 5.경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화장품 성분의 특허를 가진 G과 연결이 되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사업계획이 다 취소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스크나 세정제를 만들어 팔려고 시도하였고 그러한 사업 전환에 피해자도 동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매입한 세정제 성분에 문제가 있어 세정제 사업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F공단에 G 사장님과 H 공장을 찾아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피고인 B이 그 소재에 대한 수입 루트를 자기 선배가 장악하고 국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빼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누구도 국내에 경쟁할 업체가 없다고 해서, G 사장이 이전에 I 계열사 대표로 있던 것은 저도 어렴풋이 I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1차 회전 작업만 그렇게 해서 돈을 돌려주면 지분을 줄 테니까 총선 이후에 나와서 같이 일하고 회사를 키워서 상장을 시켜 보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한 것입니다.“, ”저는 돈을 넘겨주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과 다른 내용이고, 피고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2) 화장품 사업이 어렵게 된 후 세정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피고인 A가 증인에게 코로나로 인한 상황 변화를 설명하고 세정제가 없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니 세정제를 구입했다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들었지요.“라고 피해자에게 질문하였고, 피해자는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밤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거나 피고인들이 소독제에 투자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들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PLA로 만들 수 없을까? 위생용품들.“, 2020. 2. 19.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손소독제 관련 자료를 보내자) ”인체피부에나 손소독제용은 아닌거네. 3,900만 원 부가세 별도? 스프레이 방식?“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세정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했다고 보이므로 이와 어긋나는 피해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이 2020. 2. 4.자로 PLA 화장품 사업이 아닌 J 주식회사로부터 세정제 물품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는 이미 PLA 화장품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진 사정이 있었음에도 2020. 2. 5.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피해자에게 받은 돈 대부분이 세정제와 관련된 물품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PLA 화장품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차후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세정제 사업을 논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었다면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일부 의심스러운 사실이 있거나 피고인들의 변명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증언이나 당시 상황과 어긋나기 때문에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 C, D은 피해자 E(23세)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해주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실행토록 한 다음 그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8. 4. 18. 11: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가두고 때려 상해를 가한 후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등 피해자를 자신들의 지배하에서 관리하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의 지인인 G를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려고 마음먹고, 2018. 9. 18. 22:47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 ‘행님 보게 된다, 니 죽기 전에 한번은, 형도 죽기 전에 니를 볼낀데 행님이 약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서 보는 순간에 죽는 날이다, 행님은 니 죽일 생각으로 맨 처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자꾸 하지 말고 수빈한테 연락받고 바로 바로 하고 해라, 니 그라다 진짜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1심 유죄판결문(D), 수사보고(E으로부터 압수한 녹취파일 분석),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C, A 누범 자료 및 피의자 C 사후적 경합자료 첨부), 각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치 않고 도주하였다가 붙잡히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D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