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18

범죄사실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외국환업무 중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건당 미화 5천불 이하의 지급 등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10억 원 이상일 것’을 비롯하여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환전소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 거주 중인 장남 ‘E’가 ‘위챗’을 통하여 제2항 기재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국내 자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이른바 ‘환치기’ 송금을 의뢰받으면, 피고인이 그 의뢰를 전달받아 위 차남 F 명의의 국내 계좌로 먼저 한화를 입금 받은 다음 E에게 그 입금 사실을 알리고, 입금을 확인한 E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은행 계좌로 환율과 수수료에 따라 환산한 해당액의 위안화를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해외송금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측의 위 E에 대한 지속적인 환치기 의뢰를 전달받아, 2020. 5. 8. 제2항 기재 성명불상자 측이 사용하는 유령법인 계좌인 유한회사 H(대표자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F 명의 K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1. 400만 원을, 2020. 5. 13. 300만 원을, 2020. 5. 18. 400만 원을, 2020. 5. 19. 400만 원을, 2020. 5. 20. 400만 원을 각 환치기 의뢰금(송금인 명의 ‘M’)으로 입금 받고, 2020. 5. 15.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6. 500만 원을, 2020. 5. 21. 300만 원을, 2020. 5. 22. 500만 원을 각 환치기 의뢰금(송금인 명의 ‘M’)으로 입금 받아, 각 그 무렵 E로 하여금 각 해당액 상당의 위안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P, Q),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 (유)H IBK기업은행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유)H 기업은행 계좌(J)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H 기업은행 계좌 압수수색영장집행 2차) - A N 계좌(O) 거래내역, FK은행 계좌(L)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USB 분석에 대한) - 업무현황보고서 파일 출력물 3부(19년 상반기, 하반기, 20년 상반기), 장부 파일 출력물 3부(19년 상반기, 하반기, 20년 상반기) 1. 수사보고[Galaxy S20 5G(R) 위챗 대화내용] - 위챗 대화 내역 및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Q와 P가 5. 22. ~ 7. 14.에 K은행 S센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사진 첨부) - 현금인출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Q와 P 체포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사진) - D 전경 및 긴급체포 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Q 상대, T 명의 K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 및 입금내역서 첨부) - 입금 내역(의뢰인 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Q의 지인 U이 제출한 위챗 대화 내용) - 위챗 대화 내역('20. 4. 10. ~ 5. 20.) 1. 수사보고(Q의 남편 V이 제출한 W 등 신분증 사진 첨부) - 공민증(W), 외국인등록증(X), 통장 표지(X)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F) - 거래신청서, 계좌(L) 거래내역('20. 5.1.~7.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익을 해외 계좌에 은닉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실제로 그와 같이 이용되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은 Y에게 피해금액의 일부(3,000,000원)를 변제한 점, 2012년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환전소 영업을 하여 왔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으로 피고인 A의 차남이자 현재 국내 거주자인 F와 중국에서 혼인하고 2019. 4.경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피고인 A를 도와 위 환전소의 환전장부작성 등 사무 및 은행 계좌의 출금업무 등 자금관리를 분담하여 왔다. 가. 성명불상자의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로, 거짓 전화 통화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콜센터’ 직원,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소위 ‘대포통장’ 또는 ‘유령법인’ 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역할을 맡은 현금 수거책 등의 조직원들과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각종 거짓말로 속여 계좌에서 인출하게 한 현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⑴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11.경 피해자 Y에게 마치 피해자의 Z은행 계좌에서 에어컨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로 ‘에어컨 구입 사실이나 Z은행 계좌가 없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고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위 콜센터 직원들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해 ‘금융감독원에 자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유인하고, 이어 금융감독원 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순차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AA 피해자들 자금이 당신 명의로 개설된 Z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당신이 자금세탁에 연루된 피의자로 접수되어 있다. 예금 보호를 위하여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현금 수거책 AB에게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콜센터 직원들,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오후경 익산시 AC오피스텔 뒤에서 AB에게 예금 인출 현금 2,16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⑵ 계속하여 위 콜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12.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신 통장에 불법 자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검사를 해봐야 한다. AD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현금 수거책 AE에게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콜센터 직원들,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2. 오후경 여수시 망양로 소재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AE에게 AD 대출금 인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⑶ 계속하여 위 콜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13.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신의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추어 놓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만약 대출이 된다면 그 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니 대출을 신청해 보라. 그리고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 AB에게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콜센터 직원들,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3. 오후경 위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AB에게 N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인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⑷ 계속하여 위 콜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13.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신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인데도 대출이 되었다. 보험회사에도 불량 직원이 있을 수 있으니 AF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한 후 대출이 되면 AF에도 불량직원이 있는 것이다. 또 카드회사도 확인해야 하니 카드사 대출을 신청해 보고, 만약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 AB에게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콜센터 직원들,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이 2020. 5. 15. 오전경 위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카드사 대출금 인출 현금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⑸ 계속하여 위 콜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18.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카드사 불법 직원을 색출해야 하니 AG카드, AH카드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해 봐라. 그리고 다른 통장에 남아있는 돈도 전부 급여통장으로 이체해서 대출금과 같이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 AB에게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콜센터 직원들,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이 2020. 5. 18. 오후경 위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인출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AB이 현장에서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사기방조) 피고인들은 D의 사업자 계좌가 아닌 F 명의 K은행 계좌(L)로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단기간 내에 다액을 입금 받아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은행 현금자동지급기로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영업 관련 자금 및 계좌의 관리 업무를 분담하였다. 위 AE은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12.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57경부터 16:13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중 3,300만 원을 제1항 기재 유한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 AB은 가의 ⑶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42경부터 17:14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중 4,255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가의 ⑷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15. 현금 5,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1:55경부터 13:18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중 4,855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측의 E에 대한 환치기 의뢰에 따라 위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이 혼입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각 송금인 ‘M’ 명의로, 2020. 5. 12. 16:08경 300만 원을, 2020. 5. 13. 13:16경 300만 원을 각 위 F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20. 5. 15. 12:39경 500만 원을, 2020. 5. 16. 10:48경 500만 원을 각 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입금 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입금을 받음에 있어 외국환업무를 취급해 온 피고인들로서는, 위 성명불상자 측이 국내도 아닌 중국에서 불법 외환업자인 E를 물색하여 환치기를 의뢰하고, 국내 법령상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하의 실명 국외 송금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데도 중국 송금 내역을 일체 남기지 않기 위하여 굳이 국내 무등록 업자인 피고인들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중국 계좌들로 환치기 송금을 받는 사실 등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 측이 통상 중국에 근거지를 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기타의 재산범으로서 국내에서 취득한 피해금을 중국에서 최종 취득하려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자 이를 용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측의 범죄수익금 취득을 돕기 위하여 E와 함께 그 환치기 의뢰를 수락하고 위와 같이 피해금이 포함된 위 금액들을 각 입금 받아 E를 통하여 즉시 위 성명불상자 측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해당 환전액을 지급해 줌으로써 가의 ⑵ 내지 ⑷항 부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 A는 환전소 영업을 하면서, 중국에 거주 중인 장남 ‘E’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 자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이른바 ‘환치기’ 송금을 의뢰받으면, 차남 F 명의의 국내 계좌로 먼저 한화를 입금 받은 다음 E에게 그 입금 사실을 알리고, 입금을 확인한 E가 위 성명불상자의 G은행 계좌로 환율과 수수료에 따라 환산한 해당액의 위안화를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해외송금영업을 하여 왔다. ‘D’의 사업자 계좌가 아닌 F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20. 5. 1.경부터 2020. 7. 15.경까지 8억 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예금계좌에서 매일 5~600만 원씩의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 A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환치기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의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M 명의로 환전을 의뢰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환전한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사실에 대해 묵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긴급 체포되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쳇 어플리케이션과 대화내역을 삭제하였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위 휴대전화에서 현금뭉치를 촬영한 사진이 여러 건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은 ‘D’에서 압수된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파일의 암호를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위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F 명의의 K은행 계좌와 피고인 A 명의의 N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E를 통하여 중국 계좌로 해당 환전액을 지급해 줄 당시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돕는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F 명의의 K은행 계좌와 피고인 A 명의의 N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한화를 입금 받은 다음 E를 통하여 G은행 계좌로 환율과 수수료에 따라 환산한 해당액의 위안화를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해외송금영업을 하여 왔는데, M 명의로 돈이 입금될 무렵의 거래내역을 나머지 거래내역과 비교할 때,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E에게 연락하여 환치기 송금을 의뢰하였고, 이에 E는 F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E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 계좌 명의인의 확인을 요청하자,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모의 계좌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X의 신분증 사진 및 X 명의의 통장 앞면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M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자 E는 계좌를 가급적 바꾸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기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E에게 환율을 확인하거나 환전이 가능한 금액 및 수수료 등을 문의하였고, 계좌를 너무 써서 조금 쉬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그 대화내역에 특별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중 이른바 ’현금 수거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액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E에게 환치기 송금을 의뢰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단위의 금액을 F 명의의 K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N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또는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나 E가 환전 수수료 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환전행위를 해주는 대가를 수령하거나 약속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