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06

범죄사실 2019고단550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F, 3층에서 'G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 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13.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6. 6.경부터 각 2019. 6.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3.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제명 미상의 '릴 회전류' 게임물이 덧씌워진 'H' 52대, 'T 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A, B이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그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2019. 6. 10.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6. 11.경부터, 피고인 E은 2019. 6. 14.경부터 각 2019. 6.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정산을 요청하면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하고 그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 손님들에게 교부한 다음 게임기 내 점수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A,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2020 고단20020·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부산 중구 F, 2층에서 'J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 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9. 6. 말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획득한 카드의 위력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K' 30대, 'L' 3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속칭 '알') 1개 당 5,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내사보고(G게임랜드 제보영상 분석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공문, 감정결과 회신(H 외 1종) 1. 현장사진 12020 고단200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K],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L] 1. J 게임랜드 내부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G 게임랜드에서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J 게임랜드에서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D,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 [[제제22유형] ]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3 범죄 상한한의 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몰수[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652호의 증 제1 내지 6호, 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378호의 증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 추징(5,179,0001))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체(상지절단)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1) [2019고단5506호 관련 범죄수익] 9,920,000원 = 순이익 5,000,000원 + 환전상 인건비 1,200,000원 + 종업원 인건비 3,720,000원{= (주간 종업원 인건비 780,000원 + 800,000원 + 380,000원)×2} [2019고단5506호 관련 추징액] 3,557,000원 w= ww범죄수익 9,920,000원 - 몰수하는 현금 6,363,000원 [2020고단2002호 관련 범죄수익] 6,750,000원 [2020 고단2002호 관련 추징액] 1,622,000원 == 범죄수익 6,750,000원 - 몰수하는 현금 5,128,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총 추징액] 5,179,000원 - 3,557,000원 + 1,622,000원 인은 사행성 게임장인 'G 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폐업하게 되자 10여 일 만에 다시 같은 건물 2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인 'J 게임랜드'를 운영하였는바, 준법의지가 박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나 취득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1,200,000원), 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행성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13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1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이 9일에 불과하고, 종업원으로서 정범인 상피고인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 그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이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범인 상피고인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2017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근무기간이 피고인 D은 8일, 피고인 E은 5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