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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5. 27. 19:27 김천시 C에 있는 'D여인숙' 3호실에서, 성매매알선자인 E에게 40,000원을 주고 E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매매여성인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안경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과의 성교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33 위 D여인숙 3호실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성교행위를 하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계 오작동으로 피해자와의성교 장면이 우연히 촬영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촬영된 영상의 초점이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에 맞춰져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을 항상 착용하고 다녔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여인숙에 들어가면서 카메라를 껐다'고 진술하였으나, 촬영된 영상은 피고인이 여인숙 방안에서 안경을 만지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몰래 성교행위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음란물이 유통되어 불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일행인 C과 함께 2017. 11. 12. 08: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33 택 시정류장 앞길을 지나가던 중 C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치면서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피해자 D,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몸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의 심리결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이고 이것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일부 피해자와 합의, 상호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들 측에도 귀책사유 있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C에 있는 D콘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곡리 먹자골목 쪽에서 D콘도 쪽을 향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KT 수련원 방면에서 21번 국도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2:50경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ww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8. 13:30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대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백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사창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지해 있다가 앞에 있던 차량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2:10경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동물원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6:55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도로묵 등 약 10만 원 상당의 식품을 바구니에 담은 후 피해자 E(4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구로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딸을 비롯한 친인척들이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 옥계교량위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가 아닌 보도 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을 마주 본 방향에서 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16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6. 22:00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다도횟집에서부터 같은 동 옥계교량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21:40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60세)가 지름길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운행하던 택시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20cm, 손잡이 12cm)로 피해자의 목, 복부에 들이대며 '확 찌를까'라고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회칼소지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물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김지숙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C로부터 대구 남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였고, 단지 은행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만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9억 4,000만원을 대출받고,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등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을 대부분 차용금 및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800~900만원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은행지점장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H 명의로 18억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이 부족하다, 6개월만 사용하고 건물이전 등기 후 갚아주겠다, 위 2억 원에 대해 2.5%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H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명의를 H에서 K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 등기비용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외 C 진술건), 수사보고(사건외 E와의 전화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와 선원근로계약을 한 후 위 회사 소유의 F(251톤, 인천선적, 예인선)의 선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06:1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699번길 삼목모래부두에서 F에 피고인을 포함, 4명이 승선하여 부선인 G(총톤수 3,220톤, 인천선적, 모래채취운반부선)를 예인줄 약 200미터로 예인하고 목적지인 인천 옹진군 굴업도 지적 제24호 공유수면 골재채취구역으로 항해하던 중, 그 무렵 위 삼목모래부두 인근에 있는 삼목선 착장에서 인천 옹진군 덕적면 초치도 해상으로 조업차 출항한 어선 H(7.93톤, 인천중구선적, 연안통발)를 레이더와 육안으로 관측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예인선의 선장으로서는 예인선 및 부선의 등화표시 규정에 따라 적절한 등화표시를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항해 중인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자선에 접근해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 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선 G 선미등이 고장난 것을 방치한 채 운항하여 등화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고, 항해 중 예인선열에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예인줄과 부선을 비추어 예인 중임을 알리거나 상대선을 직접 비추어 경고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F의 탐조등이 고착되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에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고, F 예인선열이 부두에서 이안한 후 속력을 줄이고 예인줄을 길게 잡고 다시 증속하는 시점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약 70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H를 발견하지 못하고 길이 350 미터의 예인선열을 이미 정침한 상태로 항해 중인 H의 진로 방향으로 진입하게 하여 H의 진로를 방해하고, 부선인 G의 우현쪽에 H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H가 알아서 피해 갈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변에 정박해 있던 돌핀2호와 무선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22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847번길 55 삼목선착장 서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부선 G를 발견하지 못한 H가 G 선수 우현으로 급변침하여 충돌, 전복되게 함으로써 H 선장 I(47세), 선원 J(50세), 선원 K(K, 스리랑카인, 39세)를 그 무렵 익사하게 함과 동시에 위 H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페인트 동일성), 예부선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재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82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 명 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정 부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유족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 14:1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 은 후 다음 치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응급실 안팎에서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며 고함치고 소란을 피우다가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병원 밖으로 나가려다가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응급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G(33세)과 피해자 H(28세)이 피고인의 계속된 소란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우측쇄골 부위와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1회씩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긁힘 상처와 타 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슴 앞쪽 및 어깨부위 통증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정보요약조회,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1심 판결문 등,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고인은 치료를 기다리다가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어느 정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 19세인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2.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25. 2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쌓여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6그램을 매수하였다. 2. 2016. 2.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5.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2.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8. 오후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3.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24. 00: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모텔 앞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쌓여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 하였다. 5. 2016. 3.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4. 0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6. 4.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6. 4.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4. 14:00경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0.22그램을 흰 종이에 싸서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사실 수정,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첨부,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일시장소 특정,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A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인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수회 투약한 점 ㅗ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89-2 비상활주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좌측 문짝판금 등 수리비 약 866,31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C파출소가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행운목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마저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 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6:00경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대원연립주택 앞 도로부터 여주시 여양로 48에 있는 기아오토큐 여주남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22:55경 통영시 C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 회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측 안와 주위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렸다는이유로 화가 나,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락스통(넓이 30cm, 높이 40cm)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SM7 승용차의 뒷 유리창에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승용차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16:20경 위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료통장과 신분증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료품과 식자재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인 F 외 1명으로 하여금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식료품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식초 1병과 시가 약 10,000원 상당인 올리브유 1병을 쓰러뜨려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위 제3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해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있어 봤자 며칠 있겠지. 갔다 와서 보자."라고 하면서 석방된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피해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 만원,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15:00경 목포시 용당로 322-1에 있는 목포연세병원 장례식장에서 목포시 양을로 65에 있는 신안군산림조합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알콜치료강의의 각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7. 2. 0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4에 있는 화곡역사거리의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화곡동 주택가 골목길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하지 아니하고 강서구청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앞범퍼로 피고인 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두부좌상 등을,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위 F 택시를 수리비 1,629,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가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들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0 불리한 정상 : 장기간 재판에 출석치 않고 도주하였던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3:1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식당에서, 그 곳 테이블의자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5)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 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D식당 관계자 상대 수사),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정차단속 CCTV 분석을 통한 용의차량 특정) 1. 차적조회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4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9.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솔로몬저축은행 일반자금 대출약정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안양시 만안구 B', 신청인란에 'C'을 기재하여 C 명의로 된 일반자금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솔로몬저축은행 대출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일반자금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반자금 대출신청서를 와 피해자 C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솔로몬저축은행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집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3,149,8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how 신규신청서, LG U+ 가입신청서, 히트캐싱 대출관련 서류, 밀리언캐쉬 대출관련 서류, 솔로몬저축은행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문서위조의 방법으로 타인을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