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C, 피고인 A은 평택시 D, 7층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 C은 게임장의 명의업주이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기계사장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아들이자 ‘E’의 실장으로 게임장 내 손님 관리, 종업원 고용 및 급여 관리, 마감 및 정산, 게임기계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F은 부장급 직원으로 게임장 내 손님 및 업소상태를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C, F은 2019. 10. 4. 13:00경부터 2019. 11. 1.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 ‘상어와 고래’ 등 게임기 134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태블릿PC에 적립한 후 다시 그 포인트로 게임을 하려면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것을 업으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조사 전 휴대폰 기기변경 정황), 출석요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 제보영상편집, 수사보고(참고인 G(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계를 임대하여 주었을 뿐 기계사장이 아니고 환전에 개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는 맞으나 환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F이 임의로 환전을 해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불법환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였던 C은 수사기관에서의 제3회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 인수를 제안 받고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였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환전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게임장을 오픈하는 날 피고인들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환전을 하도록 하자’고 모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C 진술녹취서 7~9쪽, 18쪽, 25~26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F은 수사기관에서의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독단적으로 환전을 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F 진술녹취서 16~17쪽).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C이 위 과 같이 진술한 점, F이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를 때 게임기계의 임대인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전후사정을 보고하면서 사후대책을 의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진정서 역시 피고인 A이 작성한 내용에 사인을 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F 진술녹취서 23쪽) 등에 비추어, F의 위와 같이 번복된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가 그 지인인 H(이 사건 게임장에서 약 3일가량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증거기록 제2권 44쪽)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C과 50:50의 지분비율로 동업하고, C을 소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228~243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상황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51쪽).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자신은 게임기계만 이 사건 게임장에 임대해 주었을 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하다가 제2회 조사부터는 자신과 C이 동업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사실에 관한 변명을 믿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또한 몰수는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12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2 내지 15호는 F을 소지자 또는 제출자로 하여 압수되었으나 증 제1 내지 7호의 게임기의 경우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C과 공동운영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에 임대하여 준 것이고, 나머지 증 제8, 9, 12 내지 15호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제공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공범자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몰수를 선고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게임장 불법환전업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압수당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18쪽), 조사일 이후에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74쪽). 또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게임장 업무를 총괄한 것이어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