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말경 '수금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회신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한 사람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유진저축은행 팀장이다. 신용등급을 확인해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D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신협은행 부근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화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인 것을 모른 채 수금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하고 D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과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이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통해 은행의 위치와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안내받고 그 위치로 이동하였으며,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건네받은 후 F이 알려 준 다른 여러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수금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그 수금의 방식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하루 일당과 경비를 합하여 2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이나 들인 시간에 비하여 피고인이 받은 일당도 이례적으로 많은 편이다. 피고인은 수금 아르바이트로 알고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자신에게 수금 일을 시킨 회사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을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거래처 수금 금액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여러 다른 사람들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그 다음 수금요청은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증거불충분이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예전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여러 차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나 방식에 관하여 충분히 더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여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증거불충분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