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93 피고인은 2018. 10. 9. 11: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횟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2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회에 걸쳐 28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10 피고인은 2018. 12. 6. 17:3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정선경찰서 F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고 경사 G이 이를 거부하자 경사 G에게 “왜? 내가 싫어? 우리 경찰관님 우리 아저씨 사랑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가 황제를 모르냐? 야! 공무집행방해로 해! 야 씹할! 네 아들하고 자식들 죽으려고 환장했냐? 자식아? 쟤는 지 자식들 다 죽어. 저 새끼는 마귀새끼야. 야 씹할 놈아! 너 죽어! 아들딸들 다 죽어! 체포해!"라고 소리치고 이러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야! 네가 얼마나 저주를 받는지. 네가 저주를 받아봐라. 너는 경찰도 아냐? 너는 저주를 받아 죽어야한다. 내가 저주하노라!“ 등으로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1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15:2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이야 구속시키려면 구속해라 개자식아’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기매운탕 1개, 막걸리 1개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 9,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 22: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에서 소주 2병, 맥주 2병, 안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 48,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9고단19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18:20경 강원 정선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1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막걸리와 머릿고기를 주문한 다음 음식값을 내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5. 10:40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R지구대에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내가 경찰대 1기다. S와 동기다. 지구대 대장 이리와 봐. 쫄다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 U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영수증,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cctv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4) 2019고단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USB 동영상 2019고단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현행범인 체포서(2019-270) 2019고단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X Y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무전취식), 영수증(순번 34), 영수증(중간계산서. 순번 55), 현장사진(순번 59), 계산서(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2018고단493, 2019고단191 제1항)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2019고단10, 2019고단191 제3항) 2018. 12. 6.자 범행(2019고단10)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다. 2019. 4. 25.자 범행(2019고단191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업무방해죄(2019고단117 제1항, 2019고단191 제2항)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2018고단493, 2019고단191 제1항) D횟집 업주인 피해자 C, Z식당 종업원 T, AA식당 업주인 피해자 U, O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N, AB식당 업주인 피해자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동일하게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했더니 ‘돈이 없다. 계산을 못하겠다. 신고를 해라.’고 하면서 계산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C 식당에 출동했던 경찰관 Y도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돈도 안내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출동했더니 피고인이 ‘돈을 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의사 및 능력, 특히 대금지급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추단하는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금지급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 등을 편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추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2019고단10, 2019고단191 제3항) 2019고단10 범행에 관하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및 경찰관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F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아울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어떠한 위법요소도 찾아볼 수 없다. 2019고단191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경찰관 Y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동작경찰서 R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 ‘지구대장을 불러라. 내가 경찰대 1기랑 동기다. 나는 황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고함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업무방해죄(2019고단117 제1항, 2019고단191 제2항) 2019고단117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당시 J식당에 출동한 경찰관 V는 이 법정에서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한테도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계속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신분확인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20분간 ‘식품위생법위반이다. 구속시키려면 구속시켜라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당시 다른 손님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계셨던 것 같은데 소란이 있자 그분들이 손짓을 하면서 나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당시 술을 더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술을 못준다고 하면서 내쫓으려고 하여 열이 받아서 화를 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191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당시 AC식당에 출동한 경찰관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돈도 안내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 지령(no.AD)을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AC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P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17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2019. 2. 15. 22: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W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L’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나는 중앙지검 검사다. 니가 수배가 되어 있는데 내가 영장이 없어 체포하지 않을 테니 술값을 계산해 달라’며 시비를 걸고, 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 손님에게 ‘예쁘다’, ‘나는 황제다, 검사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해자 W는 이 법정에서당시 피고인이 본인을 중앙지검 검사라고 하고 옆 테이블 남자 손님에게 수배중인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영장에 관한 말을 한 것도 기억이 난다.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했더니 여자 손님이 계산할 것이라 얘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손님과 싸우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손님이 다 나갔다든지 받을 손님을 받지 못했다든지 하는 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W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술주정을 넘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