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4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22:5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러, 시동이 걸린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7. 23:11경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신42번 국도 신갈방면 임시 과적차량 검문소 인근에 이르러,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순2호 교통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과 경위 G, 경위 H이 위 쏘나타 차량의 전면을, 순3호 교통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같은 과 경감 I, 순경 J이 좌측을 각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순2호 순찰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신42번 국도 신갈방면 K 진출로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을 재차 추격한 순2호 순찰차가 위 쏘나타차량의 전면을, 순3호 순찰차가 좌측을 각 가로막자 위 순찰차들의 사이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위 쏘나타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순2호 순찰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 및 순3호 순찰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동시에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 이르러 재차 순2호 순찰차가 위 쏘나타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순3호 순찰차가 전면 우측 부분을 각 가로막은 후 경감 I, 경위 G, 순경 J이 하차하여 위 쏘나타 차량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운전석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 쏘나타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순3호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인 위 순2호, 순3호 순찰차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용인동부경찰서 순2호, 순3호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순찰차량 손괴부위 사진자료,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절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적 문제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지인 N도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O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뇌 CT 및 MRI에서 구조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직후 및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보였던 언행을 근거로 일과성 전기억상실 또는 단기정신병적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으나 확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지능이 평균인보다 낮고 현저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확증하기 어렵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과 자신의 행위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절취한 후 경찰관들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2대를 파손하고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상해 정도나 순찰차의 파손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