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C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시공하는 'D'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6. 9. 10:00경 제주시 한경면 용구포구 북서방 약 1.4해리(약 2.5km) 해상에 정박 중인 바지선 E 갑판에서 공동피고인 회사 소속 잠수작업팀인 피해자 F(41세)에게 유압식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2018. 12. 28. 위 해상에 침몰한 파력발전장치와 파력발전기(해상변전실) 사이에 연결된 수중 해저케이블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수중 해저케이블을 절단하기 전 유압식 그라인더의 성능시험을 하기 위해 실제 작업할 케이블과 비슷한 규격의 케이블을 절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수중 또는 육상에서 해저용 케이블을 절단할 수 있도록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에 사용하는 유압식 그라인더에 부착하는 그라인더 날이 5cm 이상인 경우 균열 및 외부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비산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라인더에 안전덮개를 설치하게 하고, 그라인더에는 최대 분당회전수(RPM)를 견뎌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그라인더날을 부착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보호구 착용 없이 안전하지 않은 유압식 그라인더(그라인더에 덮개가 없고, 최대 분당회전수를 견뎌내기 어려운 날이 부착된 그라인더)를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케이블 절단 작업을 시도하던 중 그라인더날이 깨지며 그 깨진 날이 피해자의 얼굴에 박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6. 13.경 바지선 E의 선수 좌현 선박 외측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인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H,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변사자 F이 사용한 그라인더 커터날 관련, 탐문・확인 사항 / 국과수 동행, 유압식 그라인더 현장 감식 실시)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B 해저케이블 시공업체 안전관리자 K 진술조서 첨부 / 변사자 F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상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O 소속 감정관 P 작성의 법안전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작성의 재해조사 의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Q 작성의 F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 1. 파력발전장치 인양 용역 사본, 실정보고서 사본, 잔여공사 시공계획서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지정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본, 산업재해 조사표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변경계약서 사본, 현장투입 산업잠수사 신상정보, 시정명령서의 각 기재 1. 변사사건 발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형법 제268조 판시 제1의 가. 중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판시 제2 중 판시 제1의 가.의 위반행위를 한 점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 중 판시 제1의 나.의 위반행위를 한 점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 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중 판시 제1의 가.의 위반행위를 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억 5,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A이 2010. 1. 6.자로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2020. 1. 23.자로 합의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회사가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시정 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억 5,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 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공동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A이 2010. 1. 6.자로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2020. 1. 23.자로 합의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회사가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회사의 연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