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2019고단1583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07:30경 김포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서울 D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6,3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220,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1996사기 피고인은 2019. 4. 20. 01:00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시 B아파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6,4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9고단2128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G동예비군 중대 소속 예비군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19. 김포시 B아파트, H호에서 2019. 4. 3. 김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7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1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김포시 B아파트, H호에서 2019. 4. 4. 김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6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1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2019고단2368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22:20경 경기 김포시 I 아파트에서 J 콜을 불러 배차를 받은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3경 서울 강서구 L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3,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19고단2833사기 피고인은 2019. 6. 7. 21:24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2경 서울 양천구 N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1,9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2019고단2942사기 피고인은 2019. 6. 12. 16:45경 서울 강남구 포스코 엔 피에스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건물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9,3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경찰 발생보고(사기)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계산서 제출 건) 및 계산서 사진 1. 당일카드 실시간 거래내역, 영업내역분석, 각 영수증(계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경위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통화내역 2019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제7873부대 1대대장의 각 고발장,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표 등본(A) 2019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문자내역 관련) 2019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보충) 1. 경찰 내사보고(영수증 첨부관련) 및 영수증 2019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기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며, 그중 일부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심한 정도의 정신장애(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