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9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3. 2.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30.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06.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21.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원룸 C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02:00경부터 03:25경 사이 위 'B' 원룸 옆에 있는 'D' 원룸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E(여, 33세)가 거주하는 F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방안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몸을 만지면서 "너를 많이 좋아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고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오늘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도저히 안되겠다. 한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엉덩이 부위까지 내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9. 9. 15. 그 집행을 종료하여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판결문 사본 첨부)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다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모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강도상해죄로 복역하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정도 지난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이나 전과관계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이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