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2. 16.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2020. 1. 10. 수원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8. 1.경까지 평택시 E건물, F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G는 2017. 2. 1.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평택시 H건물, I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J(여, 47세)은 파주시 K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G는 2017. 7. 3.경 G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인 L이 피해자의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옮겨 일하게 된 것에 화가 나서 함께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G와 함께 피해자의 업소로 찾아갔다. 피고인과 G는 같은 날인 2017. 7. 3. 03: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에서 G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며 위 업소 유리창을 깨도록 하고, G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4개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평택시 M건물, N호에서 홀박스, 방, 침대, 욕실,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 2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01:31경 평택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성매매 업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사귀고 있던 여자 친구를 창녀라고 부른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정수기, 에어컨, 홀박스 유리문 등 집기류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 C은 평택시 R건물, S호, T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1.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위 S호, T호에서 홀박스, 방, 침대, 욕실,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 2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말경부터 2018. 11.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W,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 접수 내역 및 사건현장 CCTV 분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피해현장 사진, 사설 및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B 특수재물손괴 관련 112사건 처리내역서 첨부)-112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일일장부 분석, 돈봉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D 진술)-문자 사진, Y 구인 문자 1. 영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AL의 판결문 사본 첨부)-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나. 피고인 C :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C) 각 성매매처벌법 제25조[피고인 C의 경우, 수익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부인하고,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익에 관한 부분, 즉 ‘2017. 11.경부터 2018. 11. 7.까지 월 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은 2017. 11. 하순경부터 2018. 11. 5.까지이고, 수익금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월 300만 원이 피고인 C이 취득한 수익금이다’라고 진술하므로 이를 토대로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사항]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재물을 손괴한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장소가 7곳에나 이르고, 영업기간도 길며, 이로 인한 수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인 점 [피고인 C]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인 점 [피고인 D]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L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A(37세)는 평택시 Z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AA’에서 성매매 업소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U는 2017. 9. 19.경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성매매 업소 입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인 ‘AB’(가명)가 피해자의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옮겨 일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및 W, AC, A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업소로 모이도록 하였다. U는 같은 날인 2017. 9. 19. 05:04경 피해자의 업소 입구에서 AC, AD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AC과 AD은 피해자의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U, W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위 업소의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 W, AC, A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업소로 가서 소란을 피우는 U를 데리고 나왔을 뿐이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소 출입에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04:4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약 5분 정도 통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72쪽),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통하여 CCTV 영상을 보니 유리창이 깨져 있는 등 소란행위가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 가보라고 전화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싸움을 말려주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작성의 2018. 11. 13.자 처벌불원서(증거기록 3권 1343쪽), ‘당시 피해자가 AC과의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U를 말려달라고 하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경찰 조사 시의 AC의 진술(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권 1454쪽) 등을 종합하면, 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소로 가서 소란행위를 하는 U를 말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인 것으로 추단된다. U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은 나중에 와서 피해자와 통화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을 이 사건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3회), 증거기록 2권 917쪽], 검찰 조사 시에도 ‘B은 나중에 이 사건 업소로 와 자신을 달래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1483쪽). G는 검찰 조사 시 ‘G와 피고인이 U를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1496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