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33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1세)는 위 B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부터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2023. 5. 8. 오전경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벽이 울린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난다”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같은 날 12:04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몇 달 전부터 계속 진동이 있다”, “계속 벽이 울리거든요. 그게 거슬려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거주지 내부를 함께 살펴보았으나 스피커 등 별다른 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댁 한 번 가봐도 될까요?”라는 말을 듣고서, 2023. 5. 8. 12:10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B 오피스텔 C호 안으로 들어갔으며 어떤 소음이 들리는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 진동이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밤늦게 화장실 소리 안 내고 조용히 살테니 그 쪽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는 상관없으니 살던 대로 사시면 돼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평소 벽간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13경부터 12:3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B 오피스텔 C호 내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주방용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가슴, 배, 옆구리, 다리 등 신체 21곳을 식칼로 마구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다발성 찔린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람으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지속적 치료 및 관찰이 없을 경우 조현성 성격장애로 인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시체검안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등, 각 추가송부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피의자 병원 이송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조서 날인 및 교부서를 받지 못한 사유, 담당 의사 H의 진술, 건물주 I 통화, 공동주택 계약서 확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확보,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행 전 상황을 촬영하게 된 경위, 압수한 피의자 휴대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 내 통화 녹음 파일 및 동영상 첨부,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선별 압수, 동영상 속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 내용, 건물주 I 통화기록, 방범용 CCTV 수사, 피해자 피해부위를 21개소로 특정한 경위, 증 제2호 식칼 압수경위 및 감정의뢰,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증 제2호 식칼 등 국과수 감정 결과,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음을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 서로 조심하자고 말하는 자신을 비웃고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잔혹하고 폭력적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기는 하나,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이 겪고 있는 조현성 성격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성 성격장애 증상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그러한 장애 증상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2023. 6. 21. 검찰에 접수된 청구전조사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가 낮음에 해당하여 당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시행되지 않았다가, 추가로 실시된 2023. 11. 2.자 접수 판결전조사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마찬가지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평가결과는 자살, 대인 민감성 정도는 ‘문제’ 수준으로, 우울, 불안, 수면 척도는 ‘위험’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과 약물치료를 통해 우울, 불안 증세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의 조현성 성격장애 증상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로 이어졌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복약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면 보호관찰의 피고인에 대한 침익성도 조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관찰명령의 부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모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목 부위를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약 21회 찌르고 베어 살해하였는바 살해고의가 매우 확정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음을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 서로 조심하자고 말하는 자신을 비웃고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가 팔과 손에서 자창 및 절창이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공격을 방어하려던 피해자를 공격하여 결국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목 및 몸통(간, 장간막, 위장, 췌장, 소장에까지 자창이 발생하였다) 부위의 훼손 정도가 매우 심각한바,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탁(3,0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