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2015고단109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주유소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F주유소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4.경 F주유소가 주식회사 G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F주유소',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G', 공급가액 '100,48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_2015고단109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2,182,400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2016고단10]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K)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J주유소가 L(사업자등록번호: M, 대표자 N)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L', 공급받는 자 'J주유소', 공급가액 '114,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_2016고단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4,345,454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F주유소 세금계산서 발행 명세서 첨부; 고발서 첨부; 추가 고발서 첨부; 피의자 B 작성 '확약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F주유소 운영자가 아니므로 그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O은 모두 Q를 통해 F주유소 운영에 관여하게 된 사람들인데 Q는 피고인 A과 O에게 자신이 F주유소에 오지 못하니까 보고할 게 있으면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라고 하였고, F주유소 운영을 위해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통장, 보안카드와 체크카드 등은 모두 피고인 B에게 보관하게 하였던 사실, F주유소에 상주하던 직원은 피고인들과 O이었고 Q는 F주유소 부지를 임차하고 최초 F주유소에서 사용할 유류비를 투자한 뒤 주유소 운영기간 동안 몇 회 방문하였을 뿐이고 F주유소의 구체적인 운영에는 관여를 한 것이 없는 사실, 피고인 A과 O은 주유와 세차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고 F주유소의 기름 발주, 자금 거래와 매출·매입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는 피고인 B이 담당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 A과 P은 이 법정에서 각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전자매출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접 본 사실도 있었다거나(피고인 A), F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명목상 대표로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다(P)고 진술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식회사 H 대표자인 R 앞으로 F주유소의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내용에 허위가 없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Q와 함께 F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1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S주유소'에 대한 북대구세무서 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 2016고단10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죄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_2015고단1095>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_2016고단10>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7억 원(피고인 A의 경우) 또는 25억 원(피고인 B의 경우)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이로 인해 조세포탈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동피고인이나 거래상대방 등이 수사기관 등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일부는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명의상 대표자인 관계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을 추징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분(이 법원 2015고단1095 사건 부분)의 경우 투자자인 Q 지시에 따른 것이었거나 적어도 Q가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에게 모든 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 추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