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1. 5.경부터 교제하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2022. 9. 26. 17: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차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9. 26. 23:13경 양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질러서 직이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경 00: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죽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6. 20:53경부터 2022. 9. 27. 00:25경까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화를 내던 중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지인과 피고인에 대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전달받게 되면서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을 무시하며 돈만 대주는 사람으로 취급하였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7. 00:38경 피고인의 집 안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5cm)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실은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이동하고, 같은 날 01:10경 위 식칼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살인을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2. 9. 26. 18:02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 0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86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9. 27. 01:1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상황 등), 범행도구(식칼) 촬영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 현장임장 및 피해자 대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 H이 함께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일부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분석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체포자 경장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상황 관련 담당경찰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문자내역 등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전체 문자내역 첨부),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발신 문자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문자내역 시간순 정리), 피의자 전송 문자 및 발신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살인예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특히, 수신차단 또는 수신거절된 전화발신행위,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행위가 아니다)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행위가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살인예비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가서 느그애미애비부터 다칼쑤셔서직이뿔라 ㅋㅋㄱ’, ‘느그애미애부터해서 내가다직이줄게’, ‘닫어라씨발련아 지금당장가서 난도질하고싶으니까’, ‘야이시발아 내지금J가서 느그애미애비부터 직이줄께 기대해라’, ‘니부터직이줄까’ 등), 피해자의 경찰신고 및 경찰출동 경위(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나서 자신에 대한 살해를 두려워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 온 방법(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집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감),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물품[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5cm)]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단순히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목적 및 살인예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24시간 이내에 피해자에게 총 86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 메시지 전송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한 것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나 휴대폰의 벨소리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를 당시 실시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스토킹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아래 ‘법령의 적용’에서 법정형이 중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에 단순 스토킹범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을 인정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살인예비죄와는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하여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스토킹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살인을 예비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살인예비죄 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