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B'이라는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C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으나 C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눠 본 후 성매매를 취소하자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이라도 돈을 달라며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C가 성관계가 없었으므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C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 진정서는 "B을 통해 만난 사람과 밥을 먹기로 하고 그 사람의 흰색 스포티지 D을 탔는데 갑자기 서울대입구 쪽에 E 있는 곳으로 들어가더니 차량 문을 잠그고 뒷자리에서 온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비 오는데 조용히 하라고, 너 살려줄 사람 없다고, 입을 막고 숨도 못쉬게 하고 고추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넣으라고 하고, 너 하나 죽는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비도 오는데 죽여줄까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분하게 참고 있었더니 신림 8번 출구에 내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병원비랑 옷값이랑 200-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7. 7. 20.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가 위 진정서 내용과 같이 추행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C의 손을 꼬집었는데 자신의 팔과 목을 잡고 입과 코를 막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현금 250-300만 원 상당을 절취해 갔으므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나 모텔로 이동하던 중 잠시 서울대 입구 쪽에 차량을 세우고 합의하에 키스를 하거나 C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허락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C로부터 폭행,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등을 당하거나 금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매매 사실을 밝힐 수 없고, C에게 화가 나 신고 당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으나,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70-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C로부터 강제추행 및 절도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이고,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검사는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 피고인의 신고 내용과 다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으로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진정서 작성과 경찰 진술 당시 성매매 여성인 사실을 숨겼다는 점,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구강 안에서 C의 정액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유전자 감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은 대체로 '성매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 신체사이즈, 관계 방식, 매수 대가 등을 특정하여 조건만남을 합의하였으나, 자신은 외로워서 대화를 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므로 성매매 대가를 준비하지 않았고,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나가 피고인을 차에 태운 뒤 새벽 2시에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가 피고인을 차 뒷자리로 옮기게 한 뒤 피고인의 자발 적인 스킨십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돈만 중요하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이 "돈만 중요하다, 모텔로 가자"고 하여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고 협박을 하며 가버렸다'는 것이나, 위 진술 내용은 구체적인 신체사이즈, 관계 방식, 매수대가 등을 특정하고 조건만남을 하러 가면서 자신은 돈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워 동의 없이(C도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다) 모텔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갔다는 점, 성매매 여성이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실망하였다는 점, 새벽에 인적이 없는 공터 인근 차 안에서 낯선 남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이 자신을 도리어 협박했다는 점 등 진술 내용이 극히 부자연스럽고 모순적이어서 그 자체로 의심스럽다. C는 이 사건 이후 2018. 7. 18.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 성매매 대가나 모텔비를 내지 않고(C은 이 사건에서도 '대화를 원한 것'이므로 성매매 대가는 준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성매매 여성을 강간 내지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B에서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여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에 태운 뒤 공원 등으로 이동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뒷좌석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 '처음부터 그냥 보내줄 생각도 돈 줄 생각도 없었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고 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런 정황도 C의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라.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오히려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고 당시 작성한 진정서는 'B을 통해 만난 사람과 밥을 먹기로 하고 그 사람의 흰색 스포티지 D을 탔는데 갑자기 서울대입구 쪽에 E 있는 곳으로 들어가더니 차량 문을 잠그고 뒷자리에서 온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비오는데 조용히 하라고, 너 살려줄 사람 없다고, 입을 막고 숨도 못 쉬게 하고 고추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넣으라고 하고, 너 하나 죽는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비도 오는데 죽여줄까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분하게 참고 있었더니 신림 8번 출구에내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병원비랑 옷값이랑 200-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차량, 장소, 추행의 정도, C과 헤어진 경위, 돈을 잃어버린 경위(피고인은 C이 돈을 뺏었다고 진술한 게 아니라 신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신을 내려주고 그대로 가버려 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에 부합한다)의 대체적인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검찰 및 법정진술까지 일관된다. 피고인은 C을 강간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C와 대질할 당시 성매매를 인정하고 절취 피해금을 과장하였음을 시인하면서, 'B에서 C와 신림역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하고 관악구 부근에서 C의 차에 탔으나, 갑자기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옆 으슥한 골목길로 차를 몰고 가 자신에게 뒷자리로 옮겨 탈 것을 요구한 뒤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양쪽 가슴을 만지고 핥았으며, 성기를 억지로 자신의 입에 넣는 등 추행을 하고 자신이 그대로 따르자 보내주었으나, 차에서 내려서 정신을 차려보니 C을 만나기 전 총 5명의 사람과 성매매를 하여 70-8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현금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위 진술 내용과 정황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고 신빙할 만하다. 유전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술과 가슴에서는 C의 유전자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가슴에서는 2인 이상의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바, 이는 C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였고, 'C이 키스를 하고 양쪽 가슴을 만지고 핥았으며, 성기를 억지로 입에 넣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며, C이 당시 사정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입술에서 유전자 반응이 나온 이상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강 안에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피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신고 당시 피해 액수를 과장하고, 성매매사실을 숨겼다고는 하나,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도 신고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부 정황을 과장하고 성매매를 숨기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H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사건 초기 반응,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흥분된 모습들은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판단되며,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으로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사건 직후 신고를 하였다는 정황도 피고인의 신고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