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3: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E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서명란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도용),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0.07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되자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2004.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포천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G9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8%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과 좌우에는 차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다음, 이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연달아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고 충격 및 그로 인한 위험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외에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건지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중 중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중로에 있는 중산교차로를 하늘도시 쪽에서 전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우측 도로의 연석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위 카니발 자동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카니발자동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소견서, 진단서, 각 입원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있는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 이르러, 송도2교 방면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한 후 송도1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만 들어오고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거리에 진입한 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인 C대학교 방면에서 위 사거리에 진입한 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니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으로 위 K5 택시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암 범퍼 커버-프론트 교체 등 총 5,454,8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0시간 뒤 자수한 점,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 중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로 주식회사 C의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고, 위 C을 시행사로 하여 보령시가 주관하는 D해수욕장 관광지 지하에 아쿠아리움 신축공사를 하기로 추진하였으나, 보령시에서 요구하는 계약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위 공사의 수행이 불투명하던 중, 2009. 12. 25. 서울 마포구 E 역사 지하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C 공사를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진행이 되면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C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0. 9. 14.까지 총 17회에 걸처 합계 3,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차용 집계표, 전자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사업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5번),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9년 전 범행으로 피고인은 현재 만 73세로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0.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앞 만양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D 약국 방면에서 노량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길을 건너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다리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F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G주유소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7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친 점, 피고인이 약 1년 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많이 다쳤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알려주는 주소로 체크카드를 배송해 주면 개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ATM기계에서 작동되는지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2. 14: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F)가 들어있는 상자를 신원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 위 주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가 들어있는 상자를 신원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위 주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J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L)가 들어있는 상자를 신원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5. 10:45경 인천 미추홀구 M 버스회사 사무실동 'N 사무실'에서 0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P)가 들어있는 상자를 고속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C 대화내용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거한 체크카드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일한 기간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뇌기능장애가 의심되고 지능검사 분류에서는 경계선 수준으로 판명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04:2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이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씹할 새끼야 꺼져 좆 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까페에 '카메라(고프로 액션캠)'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고프로 액션캠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26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쪽지 및 문자메시지, 각 판매글, 각 이체확인증,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물품판매 사기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2019. 1. 16.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8명 중 6명과의 사이에서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G, E)에 대해서는 피해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76,865,260원, 퇴직근로자 2명의 연말정산 환급금 2,650,680원,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67,907,748원 등 합계 147,423,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체불한 근로자수 및 체불액수,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3,661만 원(E 약 1,061만 원, F 약 1,462만 원, G 약 1,138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 근로자들의 회사에서의 지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이는 동일한 경영난에 의한 것으로서 2018. 10.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1인에 대한 임금 등 체불에 따른 것이고, 그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1 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15:00경 서울 구로구 B빌딩 C호에서, 이전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한 E과 합의한 점,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대출을 받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선고(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0: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매부 피해자 D(45세)에게 기존에 빌려간 48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액이 왜 이리 많냐"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 개새끼 직이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창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31. 06:10경 경남 고성군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남사거리 쪽에서 남산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 있는 D 주유소 뒤쪽에 400평 가량의 부지가 있는데 위 부지가 골프연습장 사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E에서 그 땅을 매입하여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E을 설립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만 수십억 원에 이르고, 체납세금만 1억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해운대구 J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E에서 기계를 구입하여 공장라인을 확충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E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만 수십억 원에 이르고, 체납세금만 1억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1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확인서, 등기부등본,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시, 금융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2: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3. 25.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5.부터 2017.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137,683원 및 퇴직금 3,436,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3을 제외한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1,522,498원과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89,116,711원을 합한 210,639,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고인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부, C 임금체불내역(수사기록 제102면), C 근태자료, 각 근로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체불임금 지급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서(체당금 지급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3, 14, 16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3, 14, 16의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 G, H, I, J, K의 임금 합계 8,287,471원과 F, G, H, J, K의 퇴직금 합계 98,379,8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I)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고발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6.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4, 16(F, G, H, J, K)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 고발)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