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2:20경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7 자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05: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E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촬영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조회, 법원사건검색,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미 수십 회에 걸친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과 욕을 하였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0, 14, 15) 1. 상해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중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투자를 해주면 원금의 30% 또는 4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매주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사업의 확장이 아닌 해외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투자금으로 생활비 등을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의 30% 또는 4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매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10. 17.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6,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합계 6,220만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금융거래내역, - H 회원가입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 가입서 사본(증거순번 17, 19번), - 메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보고),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2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수법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9:00경 전남 고흥군 C 술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E 포텐샤 승용차가 주차된 인근 주차장으로 가서 D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차 안에서 운전석문을 열어주어 D으로 하여금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곳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풍양면 소재 한동마을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10km가량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차를 운전할 테니 열쇠를 달라는 말을 듣고 차 열쇠를 주었을 뿐, 피고인이 먼저 D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D은 최초 경찰에서는 '자신과 피고인이 둘 다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른이고 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이 운전한다며 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 자신에게 "한 잔 더해야지. 네가 좀 운전해라."라고 하면서 차 열쇠를 꺼내 조수석 문을 열고 탄 후 차 열쇠를 시동을 거는 키박스에 꽂은 다음 운전석 문 잠금장치를 열어줘서 자신이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힌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D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차에 탑승할 때의 상황, 피고인 차의 상태 (피고인의 차량은 1995년식 포텐사 오토로 현재는 폐차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노후화되어 운전석 문은 차 열쇠로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에 승차한 위치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D은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자신이 먼저 운전을 하겠다며 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뒤쪽 소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을 시켰다고 말하기에는 입장이 난처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D이 허위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별다른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D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어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사고의 정도나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D에 대한 양형의 주요참작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고, 따라서 D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면, D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운전을 부탁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01:24경 인천 서구 B오피스텔 2층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위협적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가라마라냐!”고 소리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과 뒷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순경 F의 멱살과 뒷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쪽 귀를 세게 잡아 비틀고, 순경 G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쪽 손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자료, 바디캡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및 다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50

범죄사실 2012고단950 1.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영진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둥소리 주점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 01:00경 위 천둥소리 주점 앞 도로에서 한라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34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0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소재 우수진하이츠빌라 앞 도로를 거제교육지원청 방면에서 고현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항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70,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변에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을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일시 경 거제시 G빌라 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수진하이츠빌라 앞을 거쳐 같은 동 소재 고현중학교 울타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네이버지도검색 결과 첨부) 2013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물피도주(교통사고)발생 및 검거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탐문)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2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또 다시 판시 제2, 3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의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33

범죄사실 2015고단4533 피고인은 2015. 10. 14. 14:30경 서울 도봉구 B 부근 도로부터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종생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1.2.18: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산 98-3 국도 3호선우회도로 신곡ic 앞길을 만가대 교차로 방면에서부터 송천생고기 음식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위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소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 피해자 K(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피해자 F(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피해자 F 운전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Q(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R(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2.18: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주말농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8:20 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산 98-3 국도우회도로 신곡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88 에 있는 은풍면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8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수의 교통관련 법죄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1:24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67 인천논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87-1

범죄사실 B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D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공장장,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 12. 31.경 충청북도 수질환경과에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비소함량이 기준치를 초과(비소수치 0.024mg/L, 기준 0.01이하)하여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 1. 19.부터 2015. 2. 18.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1. B, D 위와 같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B, D은 공모하여 2015. 1, 19.경부터 2015. 2. 18.경까지 A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먹는샘물(E) 48,324개 (18.9L/개)를 생산하여 F 등 22개소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먹는 샘물을 생산 및 판매하였다. 2. B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사람은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B는 2015. 4. 초순경 위 A 주식회사 사업장내에서, 영업정지기간 중에 먹는 샘물을 생산 및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취수를 하지 않은 것처럼 취수량 측정결과를 "0"으로 거짓 기재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리인인 B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먹는 샘물을 생산 및 판매하고, 취수량 측정결과를 "0"으로 거짓 기재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수질검사성적서, 먹는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 견제출통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먹는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통지, 시료수거확인서, 제품검사의뢰서 및 제품인수증, 거래명세서, 2015년 1월, 2월 각 총판 대리점 매출 및 수금현황, 전기요금고지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취수정 및 감시정 자료, 수사보고(허위 샘물취수량 보고서 제출자료 첨부), 2015년 1분기 일일 채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먹는물관리법 제60조, 제58조 제9호, 제48조 제1항, 제59조 제 10 의 2호, 제31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0:15경 경기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경기광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2022고단549 피고인은 2021. 12. 4. 23:4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길가에 누워있었다.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비틀거려 스스로 보행할 수 없는 상태인 피고인을 부축해 피고인의 숙소인 전북 부안군 F건물 G호에 데려다 주었다. 위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경찰차로 돌아오던 중 그곳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말을 듣고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2. 5. 00:37경 위 F건물 G호에서 위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 221에 있는 기아자동차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덕동 방면으로부터 H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40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와 위 벤츠S40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은 2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07. 24.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의 콘솔박스에 보관된 동인 소유인 현금 약 65,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8.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08. 07. 00:49경 울산 남구 D 원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동인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08. 07. 01:14경 울산 남구 F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동인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진술서 미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누범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누범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시계)이 회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7 피고인은 2021.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21. 7. 11.경 음주운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5. 06:25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을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2고단103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2. 02:40경 충주시 F,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3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I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I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4. 11:35경 충북 충주시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1 1. 불법 튜닝 행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22:00경 충주시 N, ‘O’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에 인터넷에서 구매한 머플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조 변경하였다. 2. 불법 튜닝된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27. 20:00경 충주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된 이륜자동차라는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1. 22:00경 충주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된 이륜자동차라는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4. 12:28경 충주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된 이륜자동차라는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2. 11:48경 충주시 V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된 이륜자동차라는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5. 09:57경 충주시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이륜자동차라는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측정거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아버지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및 현장출동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공소장 2022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수사보고서(자동차 검사소 방문), 이륜자동차 외관도 1부 1. 2021-5905 진정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2021-6315 진정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및 경로, 2021-7336 진정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등, 2021-006900 진정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52조, 제34조(이륜자동차 불법튜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호(불법튜닝 이륜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사실이 뚜렷한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 조사에서 부인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고, 음주측정거부 이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강요할 목적으로 13세 소년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범정도 불량하다. 그 밖에 판시 각 범죄의 죄질,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연령과 동종 음주운전 관련 전과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석촌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미적용)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1:18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원미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 또한 긴 구간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18.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