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60

범죄사실 2018고단676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본점) 및 서울 중구 E빌딩 6층(약수점)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소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외상매입채무가 6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으로 거래중단 압력과 선불거래 요구까지 받는 등 채무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2018. 6. 초순경 수입 가전제품이 국내 대기업 제품에 비해 3~5배 이상의 이윤을 남기고, 특히 사전판매를 할 경우 해당 제품이 국내에 출시되기 전에는 매입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F에 국내 대기업에서 제조한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아직 수입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독일 가전업체 G에서 만든 세탁기,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에 대해 마치 곧 수입이 시작될 것처럼 설명하며 이를 구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외에도 H 식기세척기, I 에어컨 등의 해외 가전제품과 J 냉장고, 세탁기 등의 국내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이를 통해 확보한 돈으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국내 제조사의 가전제품조차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등 위 F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 F을 찾은 고객들에게 구입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F 본점에서, 결혼을 앞두고 가전제품 구입을 위해 그곳을 찾은 피해자 K에게 "독일 가전업체 G에서 만든 건조기, J 세탁기와 냉장고, H 전자레인지, I 에어컨을 2018. 8. 22.까지 배송해줄 테니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거래처들로부터 합계 6억 원 이상의 외상매입채무 변제 독촉을 받으며 선불거래를 요구받는 동시에 기존 고객들로부터는 물품 미배송으로 인한 항의와 환불 요구를 받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기존 외상매입 채무의 변제 또는 고객들에 대한 환불비용 등에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건조기 등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부터 2018.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내지 245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560,03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내지 245 기재 각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내지는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주)O의 자료제출) 1. 개인신용정보회신자료 1. F 여신거래내역, F 외상대금 1. 각 수사보고(각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2018. 6. 1.경부터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 합계가 약 5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극히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대체품을 공급하는 등 나름 피해 최소화를 꾀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 가. 2018고단6760: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소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F 본점에서, 가전제품 구입을 위해 그곳을 찾은 피해자 P에게 "G 세탁기, 건조기를 2017년 12월까지 배송해줄 테니 4,054,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7. 초반부터는 외상매입채무가 6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으로 거래중단 압력과 선불거래 요구까지 받는 등 채무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수입 가전제품이 국내 대기업 제품에 비해 3~5배 이상의 이윤을 남기고, 특히 사전판매를 할 경우 해당 제품이 국내에 출시되기 전에는 매입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F에 국내 대기업에서 제조한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아직 수입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독일 가전업체 G에서 만든 세탁기,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에 대해 마치 곧 수입이 시작될 것처럼 설명하며 이를 구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돈으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 판매를 시작한 2016. 5.경부터 약 2년이 경과하도록 G 제품의 수입은 시작되지도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G 제품을 사전 구매하였던 고객들로부터의 환불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전 구매 고객들에게 G 제품이 곧 수입될 것처럼 행세하며 배송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한편,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는 고객들에게는 위 F을 찾은 새로운 고객들에게 G 제품을 사전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이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환불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건조기 등 대금 명목으로 4,05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5.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기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6 기재와 같다)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384,85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고단102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소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경 위 F 본점에서, 가전제품 구입을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독일 가전업체 G에서 만든 건조기와 세탁기를 3,512,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바로 지급해주면 늦어도 4월경까지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서 생산하는 건조기와 세탁기는 국내 수입원인 주식회사 O에서 독일 G 본사와 수입조건 등을 협상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국내 수입 시기, 수입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약 2년이 경과하고 있었고, 위 O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입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거래처들로부터 거래중단 또는 선불거래 요구를, 기존 고객들로부터 물품 미배송으로 인한 항의와 환불요구를 받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으로 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입채무 변제 또는 고객들에 대한 환불 비용 등에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건조기와 세탁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12,000원을 피고인의 누나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19고단377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소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R 냉장고 1대를 새 제품으로 판매하겠다. 2018. 5. 7.까지 배송해주겠으니 대금 220만 원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R 본사를 비롯한 거래처들에 대해 합계 약 6억 원의 외상매입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거래처들로부터 거래중단 또는 선불거래를 요구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로부터의 물품 미배송으로 인한 항의와 환불 요구도 받고 있었으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으로는 거래처들에 대한 기존 외상매입채무를 변제하거나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기에도 부족하였고 달리 이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자금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R 본사로부터 추가 외상거래 또는 선불거래를 통해 피해자가 주문한 냉장고의 새 제품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따라서 이미 판매되었다가 반품되거나 백화점 등 매장에 진열되었다가 반납된 제품을 R로부터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배송해줄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냉장고의 새 제품을 확보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러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위를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곧바로 행위 당시의 편취의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위 기간 동안의 판매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G 사의 세탁기, 건조기 등의 국내 출시가 예상보다 늦어져 공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물건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전체 기간 동안 월 평균 4억 원, 전체 약 1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부분(2016. 5. 15.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약 2년 동안의 편취 주장액)의 판매대금 합계액은 월 평균 판매대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억 8,0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2.경부터 위 F을 운영하였고 2018. 5. 31.경까지 월 평균 1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었고 그 기간 동안 대략 약 4억 원 정도의 외상대금채무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G 세탁기, 건조기 등은 2016.경부터 업계관계자들 사이에서 곧 수입되어 판매될 것이라는 예상이 돌았으나 안전인증 등의 문제로 국내 출시가 계속 미루어지다 2019. 1.경부터 일부 품목이 정식으로 수입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5. 31.경까지 G 세탁기, 건조기 등 수입 가전제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수입 시까지 대체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수입 가전제품을 판매하였고 제품출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정상적으로 환불처리를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5.경 S에 새로운 매장을 열었으나 SNS상 블로그, 카페 등에 고객불만 글이 올라오고 이에 불안을 느낀 고객들의 환불요구가 늘어나자 순식간에 자금 유동성의 위기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판매계약 상 예정 일시까지 수입가전제품 등을 공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G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이 곧 수입될 것이라 예상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였으나, 출시지연 및 바이럴 마켓팅(네티즌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널리 퍼지는 마케팅 기법)에 근거한 영업방식의 취약성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급 시점에 제대로 물품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