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전남 담양군 D아파트 내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공사를 총괄할 자로 선정되어 2013. 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경로당 신축공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위 경로당 신축공사에만 쓰이도록 용도가 특정된 군보조금 150,000,000원을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16. 2,523,824원을 개인 사업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3. 8. 19.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이체하여 마이너스 대출금 상환, 아파트 관리비, 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27,523,82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료 제출 관련), 내사보고(경로당 신축공사 자부담 사용내역 관련), 내사보고(A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 경로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150,000,000원을 피고인이 원래 사용하던 판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아 그 계좌에 있던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보관하던 중 일부를 판시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이하 '이 사건 신협계좌'라 한다)로 이체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보조금 자체를 착복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54,571,600원을 지출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그 정해진 용도대로 모두 사용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만 쓰이도록 용도가 특정된 (이 사건 보조금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교부된 것인데, 위 조례 제19조는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이상 그로써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사용액 상당을 다시 반환하거나 이 사건 보조금의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농협계좌 관련 1) 2013. 5. 29. 이 사건 농협계좌로 이 사건 보조금 15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이하 'A시점'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농협계좌에는 피고인의 개인자금 553,905원이 남아 있었다. 2) 2013. 8. 16. 피고인은 이 사건 농협계좌에 있던 자금 81,878,059원 중 3,6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이하 'B시점'이라 한다). 3) 'A시점' 직후부터 'B시점' 직전까지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합계 522,271원[= 2013. 6. 23. 예금이자 명목으로 입금된 10,451원 + 2013. 6. 25.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225,910원 + 2013. 7. 25.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255,910원]이다. 4) 2013. 8. 19. 피고인은 이 사건 농협계좌에 있던 자금 78,278,059원 중 25,000,000원을 이 사건 신협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C시점'이라 한다). 5) 'B시점' 직후부터 'C시점' 직전까지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없다. 나. 이 사건 신협계좌 관련 1) 2013. 8. 19. 피고인이 이 사건 농협계좌에 있던 자금 25,000,000원을 이 사건 신협계좌로 이체하기 직전까지 이 사건 신협계좌의 잔액은 마이너스(-) 17,162,712원이었고, 위와 같이 25,000,000원이 이체됨으로써 플러스(+) 7,837,288원이 되었다. 2) 그 후 위와 같이 플러스이던 잔액도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비,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어 2013. 10. 29. 다시 마이너스가 되었다. 4. 판단 가. 2,523,824원 횡령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시점' 당시 이 사건 농협계좌에는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아무리 많아도 1,076,176원(= 'A시점' 직전까지 이 사건 농협계좌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개인자금 553,905원 + 'A시점' 직후부터 'B시점' 직전까지 이 사건 농협계좌로 추가 입금된 자금 522,271원)을 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시점'에서 이 사건 농협계좌에 있던 자금 중 3,6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3,600,000원 중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 1,076,176원을 넘는 2,523,824원(= 3,600,000원 - 1,076,176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개인자금으로 위 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 이 사건 보조금의 정해진 용도인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5,000,000원 횡령 부분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시점' 직후 이 사건 농협계좌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개인자금은 모두 소멸하였고, 그 후 'C시점' 직전까지 이 사건 농협계좌로 추가로 입금된 자금은 없으므로, 'C시점'에서 이 사건 신협계좌로 이체된 25,000,000원은 전부 이 사건 보조금이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협계좌로 이체된 25,000,000원 중 17,162,712원은 이체 즉시 이 사건 신협계좌의 마이너스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7,837,288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2013. 10. 29. 모두 소멸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인 이 사건 보조금 중 2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개인자금으로 위 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 이 사건 보조금의 정해진 용도인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을 이 사건 농협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16.경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로 1,076,17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16. 이 사건 농협계좌에 있던 자금 중 3,6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3,600,000원 중 1,076,176원은 피고인의 개인자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