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하는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B', 'C' 등)로부터 '통신 신호가 잘 잡히는지 신호를 체크하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 식비 및 교통비와 함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6. 28.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사이에 'CMC(Call&Message Continuity)' 기능[스마트폰에 연결된 다른 기기(주로 태블릿PC)에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위 조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PC 등과 연동된 아래 스마트폰 19대를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가방에 넣고 지하철로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이 위 스마트폰과 연결된 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때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부여된 번호(<전화번호> 등)로 발신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동형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촬영사진, 피고인 휴대전화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타인'에는 공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개한 통신의 일방 당사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하는바, 공소사실 자체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 여기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그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위 조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금지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8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 신호가 잘 잡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타인통신 매개' 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위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나 업무지시 형태도 일반적인 회사와는 달리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통신3사의 통신 신호가 잘 잡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회사 상호(= 주식회사 E)는 통신 신호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휴대전화를 배송받아 이를 가방에 넣고 지하철로 서울,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빼서 폐기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통신사 기지국과 휴대전화 사이의 통신 신호를 확인하는 일과는 무관해 보이고, 피고인은 달리 통신 신호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볼 만한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아침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설정에 들어가 '다른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껐다가 켜 두고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위 기능은 명칭 자체로 다른 기기에서 해당 휴대전화를 통하여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돌아다니는 휴대전화에서 통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 난이도 등에 비추어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라는 사람이 여러 번호로 자신에게 전화가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회사 측에) "당신들 인적사항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뭘 믿고 물건(= 휴대전화)을 보내냐"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이 취직한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통신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범행 전체의 실체와 전모를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