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8. 00:1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수정구 산성대로 81 'sm웨딩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15:20 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지동길에 있는 고인돌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에 있는 솔밭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31, 15:40경 나주시 D 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단속되어 위 F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용지의 동행의 이유 란에 '무면허운전', 동행대상자 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위 동의서 말미에 'G'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G', 성별 란에 '남', 연령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진술서 말미의 작성자 란에 'G'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 진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과정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사과정 확인서의 G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위 확인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각 사문서위조죄의 권고형 : 각 징역 6월~2년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반가중인자위 ·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 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서초구 AF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채팅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앱을 통해서 만난 성명불상자가 위 오피스텔 후문 맞은편 상호불상의 카페 앞 화분 속에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서울 송파구 A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12. 22.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서초구 AH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다세대주택 현관 우편함에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23.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3,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 AI 아이디 'A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메신저 캡처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50만 원 필로폰 수수가액 10만 원( 판시 1. 의 가.) + 필로폰 매수대금 40만원(판시 2. 의 가.)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 매수 · 투약 범행을 저질러 2015. 10. 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3) 그로부터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을 수수 · 매수하여 자신이 투약하는 데에 그쳤을 뿐,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필로폰의 해악을 스스로 깨닫고 자수하였다. 위 필로폰 매수 · 투약 범행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1. 11.경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E 3~4층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1일 7만 원의 일당을 받고 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1, 21:35 경위 'F'에서 위 B과의 공모에 따라 손님을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4층에 있는 202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H를 위 방으로 보내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소를 정리하고 현재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70만 원을 받은 후 2014. 9. 3.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사용하는 F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폰뱅킹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5. 22: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부역 공중화장실에서 E이 과자상자에 포장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08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수령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60길에 있는 내부순환로를 마장램프 쪽에서 길음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진로변경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정비 등 수리비 약 3,396,181원이 들 정도로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 16. 21:00경 안동시 D에 있는 E 건물 뒤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 C(16세)에게 30일 뒤에 더 좋은 휴대폰으로 바꿔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목소리로 "폰 갖고 와"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 15, 23:00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 인근에 세워 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 F(16세)에게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목소리로 "이 씨발안주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 19, 23:30경 안동시 감나무 3 길에 있는 KBS방송국 옆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 I(17세)에게 일주일 뒤에 더 좋은 휴대폰으로 바꿔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목소리로 "씨발놈아 빨리 줘봐. 죽여뿔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업주 상대 휴대폰 매입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에 대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기를 팔아달라고 하여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갈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서워서 휴대전화기를 교부한 것이고 휴대전화기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 I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 각 증언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팔아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휴대전화기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 처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휴대전화기 처분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이를 처분한 직후인 것으로 보이는 2016. 1. 22.경 피해자 F, C과 함께 의류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적이 있는바(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 참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 F, C의 각 휴대전화를 처분한 이후에도 위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휴대전화기를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I,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주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7:44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겨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 00:30경 대구 중구 서내동 52-3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170] 1. 2004.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04. 5.20.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은 당시 물건을 납품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04.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04. 6. 10.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E 노조 부위 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인천 E 노조 관리직에 취업하려면 4,000 만원을 줘야 한다. 2,000만원을 더 주면 내가 이미 빌린 돈과 합하여 노조에 주고 관리직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E 노조 부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등 피해자로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14.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1699] 3. 피고인은 2006. 3. 11.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후배가 인천 남구 G아파트 36평형 5채를 인수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1채당 전세금이 1,500 만원이다. 싼 값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으니 네가 이사를 가라. 아파트를 지은 지 1년 정도 되었고 사람이 살지 않아 깨끗하니 볼 것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 전세가 나가기 전에 빨리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를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3.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200만원, 같은 달 14.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달 17. 같은 명목으로 12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말경 인천 구치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550만원, 2006. 4.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9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87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12584] 4. 피고인은 2004. 9.경 인천광역시 남구 I 빌딩 1301호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스포츠 제품인 X-2board에 대한 국내총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 각 지역대리점을 모집하여 그 기구를 팔면 50%의 이익이 남는다. 나에게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함께 국내 독점판매사업을 해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6.경 이미 위 X-2board의 제조사인 드림스포텍 주식회사의 자금부족 등 경영난으로 인하여 위 X-2board의 대량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116,000,000원에 달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함께 국내 독점판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0.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0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_J 대질부분 1. L, D,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공급계약서, 공정증서, 각 고소장,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 송금자료, 고소인 통장내역, 약속이행서 등, 상품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8:00경 광명시 B. 1층 C 주차장 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성적 욕구를 느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14:45경 주식회사 세정 렌탈로부터 임차한 B LF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50번길20에 있는 '동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헌릉로 757길35에 있는 '강남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승객을 운송하고 운임 40,000원을 받음으로써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담당자진술서 1. 고발장 1. 차량 임대차계약서 1. 범행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6회의 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1. 11: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9호 앞 복도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F 어딨어?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F이 퇴근하지도 않았는데 왜 퇴근했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복도에 놓여 있는 청소도구인 사다리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고려한 정상 www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MOM·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다수의 전과 있음(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과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0: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8.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삼례IC 사거리 교차로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삼례방면에서 봉동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D(79세)이 탄 E 100CC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구돌기 골절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 등을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국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르는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wm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1회의 벌금형 전과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모(母) C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8. 20:53경 경기 오산시 D 아파트 513동 6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 환풍기 안에 디지털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시켜 설치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려고 하자 먼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8. 11. 23:1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항, 제13, 15, 16, 18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06: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디지털카메라로 그녀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그로부터 2013. 8. 11. 0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14, 17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상 수록된 동영상 캡쳐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내연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0. 22:00경 파주시 D건물 107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퇴근하여 집으로 온 피해자와 1회 성교를 한 후 쉬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보다가 피해자가 남자동창생과 만나기로 약속한 문자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의 성관계 여부를 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동창한테 했던 것을 나한테 똑같이 해라"라고 소리쳐 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아래팔 부위, 어깨, 팔죽지,엉덩이, 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 감정결과) 1. 피해사진,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등(병원), 유전자감정서,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회 이외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년 6월~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1회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의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