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장애(피해망상과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 동반)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사람으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12020고합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8. 03:30경 경기도 광명시 C, 다세대주택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소주병 1개 등을 자신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위 창문의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2세)의 주거지 현관 창문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C, 다세대주택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다세대주택에는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노트, 영수증, 집기 등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방구석에 쌓아놓고 그 위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주거지 내 벽 및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0고합102 1. 피해자 F 관련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4. 23:00경 광명시 G빌딩 1층에서, 그곳 건물 1층에 있는 순대국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잠긴 유리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힘으로 수회 세게 잡아당겨 문이 빠지게 하여 시가 275,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9. 12. 19. 15:25 경 경기 광명시 I모텔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H(남, 24세)의 동생 모자를 이유 없이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피해자에게 "넌 여기 아니었으면 숨도 못 쉬게 맞고 죽었다"라고 말을 하며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고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B, J 관련 범행 가. 폭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8.경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재물손괴 사건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B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10. 14:1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폭행한 후에도 분이 풀리자 않자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의 남편 피해자 J(남, 67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J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4. 12:30경 위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B의 연립주택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찾아가 출입문을 두들기면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문에 페인트칠을 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페인트를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의 연립주택 현관문 전면 전체에 이를 칠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해자 L 관련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4. 11:10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L 소유 주택을 지나다가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그 집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 등을 끄집어내 마당 안쪽으로 마구 던지고, 근처에서 돌과 나무막대기 등을 가지고 와 마당 안쪽으로 집어던져, 마당 안쪽에 세워져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108 1. 2019. 12.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1. 22:27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20세)과 피해자의 일행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 앞에 침을 뱉어 피해자의 신발에 침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2.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8. 06:30경 경기 광명시 Q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R(25세)가 일행과 시끄럽게 떠들면서 지나간다는 이유로 위 R와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던 위 R의 일행인 피해자 S(여, 22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함께 말리던 위 R의 일행인 피해자 T(22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하여 위 R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합109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 12:00경 광명시 U 앞 길에서, 피해자 V(남, 39세)이 전날 W로체 차량을 화장실 입구에 주차 해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 배터리가 없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뛰어가자 도망을 간다고 생각해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 앞 뒤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110 피고인은 2019. 12. 31. 14:10경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방면 열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같은 열차 안에 있던 피해자 X(30세)의 여자친구가 "당신이 더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가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7 소재 대림역에서 하차하자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그러다 맞는다"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215 피고인은 2019. 11. 26. 12:30경 세종시 Y에 있는 Z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A(남, 35세)의 일행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위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 등), 내사보고(재물손괴 추가사항 관련),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2020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 J, F.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포함], 피의자 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쪽지에 대해)[첨부된 쪽지 사진 포함], 현장사진, 피해 견적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과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2020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보고[첨부된 112신고사건 내역서 포함], 각 수사결과보고, 범죄현장 CCTV 2020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첨부된 견적서 포함] 2020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수사결과보고 2020 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추가 진술서 경위에 대하여),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AA의 처벌의사)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정신감정 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 피고인 제출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J에 대한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 :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재물손괴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각 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우울장애(피해망상과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 동반)의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들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협박,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범행의 정도가 일반 사회 구성원의 생활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준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우울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10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102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14:1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찾아가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려던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와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