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2014고합134 1 . 아동 · 청 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법 률(강제 추행) 피 고인 은 20 14 . 5 . 2 1 . 2 1 : 1 3경 전 주시 덕 진 구 C 에 있는 ' D 편 의 점 ' 에 서 , 그곳 출입문 옆 테 이 블에 서 혼자 막걸 리 1병 을 마시 고 있 을 때 마침 화장실 을 가기 위 해 다가오는 아르바이 트생 인 피 해 자 E(여 , 1 6세 )으로부터 "문을 잠가야 하니 나가 주세 요. "라는 말을 듣고 , 한 팔로 피 해 자를 감싸 안으며 "우리 딸 안아보자. " 라고 말하면 서 , 다른 손으로 그녀 의 가슴 부 위 를 2~3회 주물 렀 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청 소년 인 피 해 자를 강제 로 추 행 하였 다. 2 . 폭행 피 고 인 은 2 0 14 . 5 . 2 3 . 20: 1 0경 위 편 의 점 에 서 위 에 게 서 전 화연 락을 받고 온 남자 친 구 인 피 해 자 F( 1 8세 )으로부터 " 여 기 와서 술 드시 지 말고 지 금 가세 요. 다음부터 여 기 에 오지 마세 요. " 라는 말을 듣자 , 순간 화를 내 며 " 네 가 뭔 데 가라고 하느냐. " 면 서 한 손으로 피 해 자의 멱 살을 잡고 ,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피 해 자의 목 부 위 를 4 -5 회 가량 찔 러 피 해 자 에 게 폭행 을 가하였 다. 3 . 재 물손괴 피 고인 은 위 제 2항 기 재 일 시 · 장소에 서 위 와 같이 피 해 자 F 에 게 폭행 을 가하면 서 , 피 해 자가 들 고 있 던 그 소 유 삼성 갤 럭 시 휴 대 폰 1 대 를 바닥에 떨 어 뜨려 액 정 이 깨 지게 하여 이 를 손괴 하였 다 . [20 14고합2161 4. 절 도 피 고 인 은 2 0 14 . 7 . 10. 1 8 :00경 전 주시 덕 진 구 G 에 있 는 'H' 가 게 내 에 서 , 피 해 자 I과 같이 술을 마 시 던 중 피 해 자가 바닥 에 떨 어 뜨리 고 간, 시 가 미 상의 지 갑을 주머 니에 넣 어 가지 고가 피 해 자 소유인 위 지 갑과 그 안에 있 던 현 금 1만원 및 새 마을금고체 크카드 2매 등을 절 취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판시 제 1 내 지 3 의 사실] (서 증 : 전 주지 방 검 찰 청 20 14년 형 제 1 2351호 수사기 록)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F , E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피 해 사진 1 . C CTV 화면 자료 [판시 제 4의 사실 ] (서 증 : 전 주지 방검 찰청 2 0 14년 형 제 1769 8호 수사기 록)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I 의 진 술서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아동 · 청 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 률 제 7조 제 3 항, 형 법 제 2 98조(강제 추 행 의 점 , 징역 형 선 택 ) , 형 법 제 260조 제 1항(폭 행 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 형 법 제 366조 (손괴 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형 법 제 329조(절 도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이 가장 무 거 운 아동 · 청 소년 의성 보호 에 관한법 률위 반( 강제 추행 죄 에 정 한 형 에 판시 각 죄 의 장기 형 을 합산한 범위 내 에 서 경 합범 가중] 1 .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의 이 유 중 유리 한 정 상 참작) 1 . 수강명 령 아동 · 청 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률 제 2 1조 제 2항 1 . 공 개 및 고지 명 령 의 면 제 아동 · 청 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률 제 49조 제 1항 단서 , 제 50조 제 1항 단서 (기 록상인 정 되 는 피 고인 의 연 령 , 직 업 , 가정 환경 , 사 회 적 유 대 관계 , 전 과 및 재 범 의 위 험 성 , 이 사건 공개 명 령 또는 고지 명 령 으로 인 하여 기 대 되 는 이 익 및 예 방 효과와 그로인 한 불이 익 및 부작용 등 제 반 사정 을 종합하면 , 피 고인 의 신 상정 보를 공 개 , 고지하여 서 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 보 등록 피 고 인 은 판시 제 1 항 기 재 범 죄 사실 에 대 하여 유죄 판결 이 확정 되 는 경 우 성 폭 력 범죄 의 처 벌 등에 관한 특 례 법 제 42조 제 1항에 의 하여 신 상정 보 등록 대 상자에 해 당하므로 , 같은 법 제 43조 제 1항에 의 하여 관 할기 관에 신 상정 보를 제 출하여 야 한 다. 양형 의 이 유 1. 법 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 역 2년 M 41년 2 . 양 형 기 준에 따른 권 고형 의 범 위 가. 기 본범 죄 : 아동 · 청 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법 률위 반(강제 추 행 죄 [유형 의 결 정 ] 성 범 죄 군 , 일 반적 기 준, 강제 추행 죄 ( 1 3세 이 상 대 상) , 제 2유 형 (청소년 강제 추행) [특 별 양 형 인자] 가중요소, 감경 요소 : 각 없음 [권 고형 의 범 위 ] 기 본영 역 : 징 역 1 년 8 월 ~ 3년 4월 (청 소년 강제 추 행 이 므로 형량범 위 의 상한과 하 한을 각 2/3로 감경 ) 나. 제 1경 합범 죄 : 절 도죄 [ 유형 의 결 정 ] 절 도범 죄 군 , 일 반재 산에 대 한 절 도, 제 2유형 ( 일 반절 도)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감경 요소 : 각 없음 [권 고형 의 범 위 ] 기 본영 역 : 징 역 6월 ~ 1년 6 월 다. 제 2경 합범 죄 : 폭 행 죄 [유 형 의 결 정 ] 폭 력 범 죄 군 , 폭 행 범 죄 , 제 1유형 ( 일 반폭 행 ) [특 별 양형 인 자] 가중요소, 감경 요소 : 각 없음 [권 고형 의 범 위 ] 기 본영 역 : 징 역 2월 ~ 10월 라. 다수범 죄 처 리 기 준에 따라 수 정 된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2년 ~ 4년 4월 1 0 일(하한은 기 본범 죄 의 하한 인 1 년 8 월 로 하고, 상한은 기 본범 죄 의 형 량범 위 상한인 3 년 4월 에 제 1 경 합 범 죄 의 형 량 범 위 상한 의 1/2 인 9 월과 제 2경 합 범 죄 의 형 량 범 위 상한 의 1/ 3 인 3 월 1 0일을 합산하되 , 다만 양 형 기 준에 서 권 고하는 형 량범 위의 하한 이 법 률상 처 단 형 의 하한과 불일 치 하므로 법 률상 처 단형 의 하한 에 따른다) 마. 양 형 기 준이 설 정 되 지 아니 한 범 죄 (재 물손괴 죄 가 있 어 , 양형 기 준이 설 정 된 범 죄와 양형 기 준이 설 정 되 지 아니 한 범 죄 사이 에 형 법 제 37조 전 단 경 합범 이 성 립 되 는 경 우이 므로, 양형 기 준이 설 정 된 범 죄 의 양형 기 준상 형 량범 위 의 하한 만을 따른다. 3 . 선 고 형 의 결 정 : 징 역 2 년 , 집 행 유예 3년 피 고 인 은 편 의 점 아르바이 트생 인 16세 의 여 자 청 소년 인 피 해 자를 강제 로 추 행하는 등 그 죄 질 이 좋지 아니 하나, 피 고인 이 자신 의 잘못을 인 정 하며 반성 하고 있는 점 , 피 고인 에 게 성 폭 력 범 죄 로 형 사처 벌을 받은 전 력 은 없 는 점 , 피 고인 의 이 사건 범 행 중 재 물손괴 죄 와 절 도죄 의 피 해 액 이 크지 아니 한 점 및 그 밖 에 제 반 양형 조건 과 형 법 제5 1조에 서 정 한 사정 들을 참작하여 , 양형 기 준의 범 위 내 에 서 형 을 정 하고, 그 형 의 집 행을 유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