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마약류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들과 연락하여 마약류 대금을 지급하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그곳으로 가서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오기로 하였다. 가. 마약류 매수 범행 2022. 7. 15.경 케타민, MDMA 혼합물(이하 ‘커피’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15. 저녁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마약류 매수 대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로 마약류 매수대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마약류 매수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커피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사당동 또는 방배동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은닉된 불상량의 커피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커피를 매수하였다. 2022. 7. 28.경 케타민, LSD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28. 저녁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마약류 매수 대금 105만 원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근에 있는 E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로 마약류 매수 대금 10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마약류 대금 명목으로 10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과 LSD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은닉된 불상량의 케타민과 LSD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LSD를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 투약․사용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말 저녁경 인천 서구 F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곳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 저녁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커피,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 마약류를 투약․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2. 9.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13.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코인대행 업체를 통해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 상당의 코인을 이체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9.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4. 05: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2, 18, 20, 24, 25, 26) 1. 각 감정의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인 커피 및 MDMA인 커피, 케타민 매수․투약의 점, MDMA, 필로폰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인 커피 및 MDMA인 커피, 케타민 매수․투약의 점, MDMA 투약의 점, 2022. 7. 20.자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2022. 9. 14.자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인 커피 매수 및 MDMA인 커피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DMA인 커피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케타민인 커피 및 MDMA인 커피 투약(별지 증거목록 순번 4, 5)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MDMA인 커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MDMA인 커피의 매수 및 투약, 케타민, MDMA, 필로폰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MDMA인 커피, 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 케타민, MDMA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공동연대 추징 부분 □ 1,825,000원 (= 커피 매매대금 700,000원 + 케타민, LSD 매매대금 1,050,000원 + MDMA 1.5정 투약분 75,000원) 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 266,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LSD 매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제2범죄[LSD 사용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제3범죄[MDMA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6년 6개월(제1범죄 로폰 중 투약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판시 2.나.의 범행의 목적물이나 그 분량은 불분명하다) 압수된 필로폰 0.12g은 위 범행으로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 금액 84,000원(= 350,000원 × 0.12g/0.5g)은 추징하지 않는다].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제1범죄[LSD 매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제2범죄[LSD 사용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3범죄MDMA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 투약하였고, 그 마약류의 양도적지 않은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수한 점, 피고인들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협조를 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마약예방교육 및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