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9. 4. 20. 02:4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19세)의 소개로 F에게 돈을 빌려주던 중, 이를 피해자가 친구인 G과 함께 휴대전화로 이 현장을 촬영 및 녹음하고, 평소 위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앞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당시 부근에 주차해둔 H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걷어찬 다음,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야구 방망이를 던졌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폭행 및 특수감금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자, "5초 안에 안 오면 진짜로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가스충전소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한 상태로 2019. 4. 20. 04:4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가스충전소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연료를 충전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끌고 가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바닥에 주저앉아 저항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까지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3cm)을 꺼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차에 치일래, 손목 한번 그일래"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무릎으로 짓이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윗옷을 벗어던지면서 위 가스충전소 앞 도로변까지 도망가자, 피해자의 온몸을 끌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승차하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사이의 졸음 휴게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대구 소재 불상지까지 운전하여 갔으며, 피고인들은 2019. 4. 20. 새벽 무렵 위 대구 소재 불상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는 사이를 틈타 피해자가 도망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위 피고인은 2019. 4. 18. 23:00경 위 H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E와 함께 승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주거지인 영천시 K 아파트 단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비우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하단부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보네가 베네타 검정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9. 4. 20. 03:30경 광주 광산구 L 앞 도로부터 04:56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가스 충전소 휴게소까지 약 7.5km 구간, 위 J 가스 충전소 휴게소부터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사이의 졸음 휴게소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G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지 불과 1달 만에 판시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폭력성향이 엿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해자가 불필요한 언동으로 자극한 탓에 위 피고인이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판시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정하여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죄책 등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피고인의 성행이나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봉사활동이 성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