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피고인은 2020. 1.경 지인 C으로부터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분양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총판 E로부터 분양받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의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C에게 제공하고, C으로부터 사이트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총판 E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사이트 관리비 명목으로 2020. 1. 24.경 100만 원을, 2020. 7. 23.경 70만 원을 각각 대납해주고, C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영상 오류, 불편 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총판 E에게 연락을 취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지인 H으로부터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분양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판 E로부터 분양받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의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H에게 제공하고, H으로부터 사이트 관리비 명목으로 2020. 2. 27.경부터 2020. 6. 2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피고인 처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거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그중 소개료로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40만 원을 총판 E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납해주고, H이 불법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영상 오류, 불편 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총판 E에게 연락을 취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지인 J으로부터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분양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판 E로부터 분양받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의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 아이디(K), 비밀번호(K)를 J에게 제공하고, J으로 하여금 총판 E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 L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사이트 관리비 명목으로 2021. 9. 1.경 70만 원을, 2021. 10. 1.경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J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영상 오류, 불편 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총판 E에게 연락을 취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일명 ‘찍기’ 경마 도박은 사설 경마 사이트 총판이 일반 도박자들에게 발매한 마권을 ‘찍새’라고 불리는 도박 행위자들에게 양도한 다음 ‘찍새’가 알선받은 마권이 미적중할 경우 총판 수수료를 제외한 마권 발매금액 전체가 ‘찍새’의 수익이 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총판을 대신해 ‘찍새’가 지불하게 되는 일종의 변종 경마 도박이다. 피고인은 2023. 3. 24.경 오산시 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변종 경마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설 경마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아이디(N)를 부여받아 접속한 다음 사설 마권 325장(장당 1만 원, 시가 325만 원)을 구매하여 일명 ‘찍기’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9년경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열리는 이른바 ‘산도박’을 따라다니며 도박 참가자로부터 도박에 필요한 도박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지급받고, 수수료 약 0.6%를 제외한 현금을 그 자리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명 ‘뱅킹’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경 화성 일대에서 열리는 산도박에서 O 등 도박 참가자들이 일명 ‘도릿짓고땡’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선지급받고, 지급받은 금원 중 수수료 약 0.6%를 제하고 도박에 사용할 판돈 46,480,000원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합계 7,876,561,200원을 피고인 명의계좌로 선지급받고 수수료 0.6%를 제외한 현금을 그 자리에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9층 Q호에서, 총판 E에게 매월 사이트 관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분양받은 사설 경마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에 PC로 접속한 다음 도박에 참여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총 1,559,035,626원의 도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입금받은 다음 입금받은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 경주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로 베팅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맞춘 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1. 10. 15.경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9층 Q호에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 ‘파워볼’,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위 ‘파워볼’,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R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2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숫자의 합이 짝수이거나 홀수인 쪽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파워볼’ 도박을 하고,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하여 그 합한 수가 9에가까운 쪽이 이기고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793,850,000원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0, 210번) 1. 총판과 B 통화내역 1부, B이 사설 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및 사용계좌 2매,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B) 4매, 총판과 A 통화내역 1부, 고객정보조회표(A, S) 3매,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A) 3매,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범행 시 사용한 계좌분석), 불법경마 단속자료,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03, 207, 250번),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18, 227번), 변소자료, 파워볼, 바카라 도박 입금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 피의자 A),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범행의 횟수와 빈도, 동종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경마행위 방조 부분,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 부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 부분,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유사경마행위 부분),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사설 경마 사이트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B의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기간, 영업의 규모, 범행 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6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2002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범죄를 방조하는 데 그쳤다. 피고인들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5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