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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2. 12. 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재직하며 종중 자금의 수입 · 지출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6.경 피해자 종중 소유 임야 일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매도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3억 7,000만 원이 피해자 종중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고, 같은 해 4. 8.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이 같은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6. 29.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663-2 에 있는 남양농협에서 위 계좌에서 5억 2,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D건설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 매매대금 5억 2,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종중규약, 종중통장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 5억 2,9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 종중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고 있고,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98

[유죄 부분 - 절도]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30. 23: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 음식점 뒤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맥주병 60개를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 0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맥주병 60개를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3.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맥주병 60개를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D 음식점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3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절도범죄로 6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 8. 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1. 11. 출소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6. 30. 23: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음식점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 음식점 뒤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맥주병 60개를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 0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제1항 기재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맥주병 60개를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3.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맥주병 60개를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보건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고(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참조),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 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D 음식점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및 관련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D 음식점은 정면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고,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2대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돌면 주방 쪽 출입문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장소는 D 음식점의 주방 쪽 출입문 바깥에 있는 빈 맥주병 및 빈 소주병 박스를 쌓아놓는 곳인 사실, D 음식점은 식당으로 사용하는 본 건물에만 벽과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주차장 및 이 사건 각 범행장소에는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담이나 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상시 출입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장소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이나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05: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종전에 E 종업원으로 일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열쇠와 보안카드로 잠긴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07:00경 제1항 기재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고, 손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3,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D의 자필확인서 및 간이진술서, D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정산내역서, 일일정산내역서,압수품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복사본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건조물침입죄는 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 1년 6월 + 9월 (=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두 달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25. 10:26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은 동종범행 (2명의 피해자에 대한 각 강제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7. 22:55 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 413 에 있는 세인트웨스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1327에 있는 '도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5. 05:50경 대구 북구 팔달동 번지불상 로젠 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양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5, 05:50 경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동양자동차학원 입구앞 도로를 사수동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마면 부평리 쪽에서 홍북면 대인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NEW E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1,08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3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10. 19:49경 경주시 C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18:30경 경주시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18:30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 부근에 있는 H의 집 앞 대문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합의서 첨부),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28. 12:03경 술에 취한 채 부천시 원미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염색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야! 너 죽여버릴거야! 시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를 들이대며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1.28. 14:53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던지고, 피고인을 아들에게 인계하여 귀가하도록 하려는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장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석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주위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08:18경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혁신LH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동에 있는 서귀포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2. 8. 26.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44%, 2013. 5. 18.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32%)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소래풍림아파트 방향에서 소래포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장수초등학교 방향에서 소래포구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 상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VINO5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CR-V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편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금지구역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8:28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채팅내용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로 2010년과 2013년 2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9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주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는 그곳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10. 02:55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 'B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손님도 없는데 영업을 끝내고 나랑 같이 나가서 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몸이 아파 주사를 맞아야 한다, 주사약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30.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C)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1. 8. 1. 20만 원, 2011. 8. 5. 25만 원, 2011. 8. 7, 25만원, 2011. 8. 13. 27만 원, 2011, 8, 22, 15만 3천 원을 위 제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22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5세)과 손님 호객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뒤로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 타 입술과 뺨에 입술을 들이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 증인 E 및 F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증거 및 동영상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장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였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47동 10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를 통하여 2013. 1. 21.까지 제55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및 대상자 명부, 우편물 종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율의 사채를 변제하고 입영하고자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0 농협하나로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과천-안양경계지점 앞 도로까지 C 소나타 승용차를 약 1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급 호흡기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운전, 2013년에 음주운전, 2014년에 무면허운전 등,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2: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너희는 개좆같은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위 F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H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지사 직원으로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4명의 자녀를 부양해 온 사정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결과가 피고인의 신분 및 직업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11:00경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앞 사거리를 애월중학교 방향에서 애월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을 위 승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피해자 또한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회복에 문제가 생기게 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도로 횡단 중의 사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학원"에서 수강생 상담, 수강료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에 수강료 3,022,500원을 납입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732,5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강료 64,057,440원을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강료 64,057,4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및 학원비 수입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2014년에 선고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853] 피고인은 2015, 7. 15, 14: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이 산업금융실효채권 매입 대금으로 준비해 온 1억 5천만 원(500만 원 수표 28매, 100만 원 수표 10매)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1328] 피고인은 2011. 1. 24, 17: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 부근에서, 선수표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선수표 박스가 승용차 트렁크에 있으니 승용차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여 주차해 놓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 K가 선수표 매입대금으로 준비해 온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고인의 차량에 잠시 두고 하차한 사이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5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1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단853]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1328] 의 죄에 대하여)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 에게 '산업은행금 융채권 두 박스를 가지고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다음 날 채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채권대금을 받더라도 산업은행금융채권을 피해자 R 에게 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달 23, 02:00경 S상가 앞 노상에서 2억 원짜리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R의 고소장과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R는 위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N, T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N, T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 자신은 N, T에게 2억 원을 준 후에 피고인을 만났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 자신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기 이전에는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N, T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산업은행금융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살 의사가 있냐고 하여 N, T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2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인 R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R의 고소장과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 R 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2015고단853]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실효된 산업금융채권을 미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5고단1328]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크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위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과 2011. 5.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C은 2013. 8. 27.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집 내부에 있던 선풍기 등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선풍기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경 경남 통영시 죽림 3로 53 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등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 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무고자가 기소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