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C 산악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3, 54번) 1. 녹취서, 카드매출전표, 화장실 입구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9. 25.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2019. 9. 4. G과 ‘H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I’에 갔다가, 3차로 ‘E’에 가서야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만났다. 2) 피고인은 2019. 9. 5. 새벽경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변칸에서 나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끌어안고 성기를 만져 서로 키스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F, J이 2019. 9. 25. ‘I’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모임이 끝나갈 무렵 그곳에서 피고인과 G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였다가 G의 제안으로 함께 ‘E’로 이동하였다(먼저 귀가한 J 제외). ‘E’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니 피고인이 용변칸 밖에 서 있다가 갑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등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일자가 2019. 9. 4.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2021. 2. 2.자 수사보고), 이는 수사관으로부터 ‘G이 2019. 9. 25.에는 진해에 온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사건 발생일자가 헷갈리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고 당시 G이 동석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G이 2019. 9. 4. 진해에 와서 동석한 것이 사실이라면’ 범행일자가 2019. 9. 4.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것에 불과하다. G은 ‘자신은 2019. 9. 25. 창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설령 G이 2019. 9. 25. 15:53경 전남보성에서 직접 카드를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역과 이 사건 범행장소간 거리 및 이동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G이 창원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F는 일관되게 “당시 ‘I’에서 만난 G이 ‘E’ 업주가 자신의 고춧가루를 팔아주었으니 그곳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 역시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G이 ‘E’에 신세지은 게 있어서 다 같이 가서 먹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난 날 피고인과 함께 ‘E’에 간 것은 그 업주가 고춧가루를 사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F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F를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G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와 함께 ‘I’에서 피고인과 G을 만나 합석하였고, G의 제안으로 ‘E’로 이동하였다.”라는 F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9. 9. 4. 및 2019. 9. 25. 모두 22:23~22:28경 ‘I’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 9. 4. ‘I’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시각은 22:28이고, 같은 날 피고인이 ‘H 횟집’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시각은 그 이후인 22:51이므로, 피해자가 ‘I’에서 피고인 일행을 만나게 된 날이 2019. 9. 4.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피해자와 F는 2019년 9월 중에서 4일이 아닌 25일을 범행일자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2019년 추석 이후에 위 업소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여 그 범행일자 특정 경위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J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2019년 추석 이후 ‘I’에서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에 간 사실이 있다.”라고 하여(증거목록 순번 13번) 피해자와 F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용변칸에서 피해자가 나오더니 먼저 자신을 끌어안고 성기를 만졌으며, 이에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키스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도 구분하지 못하고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갈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언제 누가 들어올지도 알 수 없는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난데없이 피고인을 끌어안고 성기를 만졌다는 것은 그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분 정도(개별적인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건 발생 당시가 처음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평소 좋아하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배우자의 관계(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배우자를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보름가량 지난 2019. 10. 1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위 통화 당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 와서 자신에게 입맞춤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듣고도 ‘피해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온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말을 반박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다 일어나 순간적으로 잘못 대답하였다거나 단순히 상황을 얼버무릴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 배우자는 피해자에게 “내일 일단 만나자, 우리도 잘못한 것 사과하고 얘기 좀 하자.”라는 등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 배우자에게 “두 분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실성도 없고, 비웃고, 세 번씩이나 사람을 실망시키고. (중략) 남편이 성범죄를 했는데 산악회가 더 걱정이고, 아무 일 없듯이 대화가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까지 비웃습니까? 정말 저는 합의도 필요 없고 요.”라고 하거나, ‘합의금 1,000만 원을 주면 언니에게는 다시 돌려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고소 경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5. 20:22경 ‘K’에서 결제한 카드이용내역을 제출하면서 2019. 9. 25.에는 위 식당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였지 ‘I’에서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에서 ‘I’까지 이동거리가 약 1.9㎞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F 모두 2019. 9. 25. ‘I’에서 피고인과 G을 만난 시각을 21:00 이후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I’에서 카드를 결제한 시각이 22:23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2019. 9. 25. 20:22경 ‘K’에서 카드를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에 ‘I’에서 피해자 일행을 만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피해자로서는 다니던 산악회를 비롯하여 협소한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 평판 등에 미칠 악영향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면전에서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2021. 10.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제7쪽, 제9쪽 기재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