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 2020년 3월경 밀양에서 갈대공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남을테니 위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체납 상태였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공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수익금을 받기로 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2020년 3월경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등 금융자료,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7, 18,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밀양 갈대공사에서 생각보다 수익을 얻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밀양 갈대공사를 G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2019년도에 진행한 위 공사의 공사대금은 2억 1,500만 원이고, 피고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G 운영자인 증인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19년도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소 5%에서 최대 20%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익률(20%)로 계산하더라도 최대 약 6,000만 원을 얻게 된다. 나.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에 대출채무 약 5,500만 원, 체납한 국세 등 조세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2019. 12.경 추가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 H으로부터 5,000만 원, I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I에게 노임 약 210만 원을 미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 H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이 2019. 8.~9.경 J로부터 공사대금 6,400만 원에 녹생토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4,840만 원은 체납된 국세 납부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돈만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마저도 위 공사로 인한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밀양 갈대공사, 양구 골프연습장 공사가 종료되면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으로서는 차용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로 인한 수익으로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하였다고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공사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개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은 좋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1:00경 여수시 B에 있는 유흥주점 ‘C 노래타운’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만났고, 2018. 10. 13. 02: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여수시 F건물 G호에 투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08:10경 위 F리조트 G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맞는 소리를 듣고 소파 쪽으로 온 피해자가 “우리 언니 왜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자, “너도 똑같은 년이니까 쳐맞아야 된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통수를 내리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순번 8, 9) 1. 내사보고(C 노래타운 주인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⑴ 강제추행상해 유죄: 2명 ⑵ 상해 유죄: 3명 ⑶ 무죄: 2명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⑴ 강제추행상해 유죄: 2명 ⑵ 상해 유죄: 3명 ⑶ 무죄: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피고인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08:10경 여수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가 치마 안으로 손을 넣고 치마 안으로 넣은 손을 가슴까지 올려 가슴을 주무르면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맞는 소리를 듣고 소파 쪽으로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뒤통수를 내리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⑴ 강제추행상해 유죄: 2명 ⑵ 상해 유죄: 3명 ⑶ 무죄: 2명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⑴ 강제추행상해 유죄: 2명 ⑵ 상해 유죄: 3명 ⑶ 무죄: 2명 4.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에 법원이 법률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배심원들의 다수 평결결과이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1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산시 B 소재 ‘C’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누나 나 지금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가 손상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니, 누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만 개통해서 빌려줘. 요금은 내가 전부다 책임지고 납부할게. 그리고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내 명의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되면 다시 돌려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거나 그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0.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397,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10 256G) 1대를 교부받고, 2019. 6. 25.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556,5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10, 512G) 1대 교부받아 합계 2,953,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2019. 5. 11.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서비스명 ‘E’에 접속하여 30,000원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838,800원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등, 소액결제 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 후단경합 범죄전력 확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고합99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대전고법 2021노429, 대법원 2022도4572 각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2. 6. 7. 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의 보령지역 구인구직 관련 페이지에 게시한 아르바이트 구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B(가명, 여, 14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성매매할 것을 제안하고, 2021. 10. 16. 12:17경 보령시 C무인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B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5만 원, 같은 달 10. 30.경 15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5:24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B 명의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피의자입금) 1. 각 수사보고서(C무인텔 CCTV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C무인텔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동기와 목적, 방법과 수단,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56

공소사실 가. 2020. 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 보증금과 자동차 구입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2일에 100만 원씩 6번 지급하겠다. 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투자에 관한 특약사항을 작성해서 인증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는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하여 2020. 1. 12.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나. 2020. 3.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서 전화하여 “자금이 묶여 있는데 잔금을 지급해야 돈이 돌아 수익을 내서 너에게 변제할 수 있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는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보증금과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C 투자에 관한 특약사항 및 공정증서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재정 상태가 어렵지 않았지만 이후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의 우리은행 및 카카오뱅크 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투자 당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의 2019년도 1년간 입금 합계는 138,401,764원, 인출 합계는 18,008,530원이고, 카카오뱅크의 2020. 1. ~ 5. 입금 합계는 36,530,380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실제 위 투자약정 대로 2020. 2. 12. 금 100만 원, 2020. 3. 17. 금 1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변소에 신뢰가 가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당시나 그 이후의 사업운영 상황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중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는 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사무실 및 직원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장에게 보고하고 충전과 환전 업무 등을 하는 역할, B(2021. 8. 19. 징역 1년 선고, 2021. 12. 11. 확정), H(2021. 1. 22. 징역 8월 선고, 2021. 1. 30. 판결 확정), I(2020. 11. 27. 징역 1년 2월 선고, 2020. 12. 30. 판결 확정) 등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상담, 경기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9. 2.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E : 2019. 2.경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F :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C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1. 수사보고(공범 참고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170, 2020노3694, 2020고단2375, 2020노2984, 2021고단2265, 2021노280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자진 입국하여 자수한 점은 있으나,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약 1년 4개월로, 그 기간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금액, 공범들에게 각 선고된 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720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강원 철원군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이자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1,83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48,820,000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고, 88,33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되지 않게 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8.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5,827,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4 피고인은 ‘G’ 시행사인 H 대표이고, 피해자 I(남, 50세)은 H의 하청 업체인 J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7:00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J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및 미세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증거자료 제출, 사건 외 P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Q에 대한 판단,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A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면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피해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각 판결문(증거목록 28, 31 내지 33, 35 내지 37) 2021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장 1. 진단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전과가 있으므로, 2020고단672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672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상해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및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또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18:13경 B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 중이던 C정당 D 후보 E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여기는 G정당 자리인데 왜 너희가 있느냐, 기분 나쁘니까 가라, 나는 C정당이 싫다”고 말하며 피켓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손으로 약 6회 밀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폭행, 증거 - 현장에 있었던 I, J 상대 전화조사, 피해자 F의 선거사무원 선임내역 확인, 사건 현장 주변 CCTV 카메라 설치여부 등 확인,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피의자의 G정당 당원 여부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선거사무원 신청내역 확인), D 선거 관련 E 후보 관련 자료,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수사협의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78

범 죄 사 실 2020고합678 피고인은 2020. 9. 26. 21:35경 인천 서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으로 인한 하차를 각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970 피고인은 2022. 7. 23. 21:1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남, 40세)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H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여, 2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버스 블랙박스 수사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포함] 1. 진단서 2022고합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 C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위 범행 이후에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큰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0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여주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22. 4.말경부터 위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D이 알지 못하는 사이 WIFI 카메라를 거실에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 위에 설치하고 작동시킨 후, 2022. 5. 13. 08:00경 피해자가 나체로 위 거실을 돌아다니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5. 21: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큰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강하게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SD카드 사진, WI-FI 카메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음을 알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촬영된 영상은 짧은 시간이고 유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5. 12.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제1해병사단 제1해병여단에 입대하여 군복무 후, 2021. 6. 30. 만기 전역하여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0. 9. 26. 08:15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B(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함) 분리수거장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C(20세)이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는 자세(일명 ‘원산폭격 자세’, 이하 ‘원산폭격 자세’라고 함)를 취하게 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대 배려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15분 동안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하순 18:00경 이 사건 부대 분리수거장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이 국군도수체조를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피해자 E 및 그들의 선임병인 피해자 C에게 약 5분 동안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약 1시간 30분 동안 국군도수체조를 계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1. 초순 08:30경 이 사건 부대 F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군가, 해병의 긍지, 해병생활신조를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약 10분 동안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분 및 어깨 부분을 각 1회씩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12:00경 이 사건 부대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들이 전달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약 1시간 동안 ‘원산 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양쪽 팔꿈치와 발끝을 바닥에 댄 채 양손으로 귀를 잡고 3분 동안 기어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내 말 안쳐듣는데, 선임말 존나 무시하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및 배 부분을 각 1회씩 걷어찬 후, 피해자들을 일어서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5. 18:00경 이 사건 부대 중대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이 상황일지에 오기로 기재하고, 국군도수체조를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배 부분 및 어깨 부분을 1회씩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서서 양팔을 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에게 “출타 나가 있는 동안 실수했다는 소리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각오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D에게 “나 출타 나가 있는 동안 찐빠내면 너 기수열외 쳐버린다. 내가 중대에 스파이 다 깔아놨으니까, 너 실수한 거 걸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10. 하순(2020. 10. 23. ~ 2020. 10. 31. 사이 일자불상) 12:00경 이 사건 부대 F에서 피해자 E이 옷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하순경부터 2020. 11. 하순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이 사건 부대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E에게 “나 없는 동안에, 니들 찐빠냈다는 소리 들리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복무 중 실수할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및 협박을 한 것으로,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E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