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73

범 죄 사 실 2019고합17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D(여, 당시 15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7. 4. 9. 15:00경 전남 해남군 E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하지 말라’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1. 19:00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공용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 바닥에 앉으라고 한 후, 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눕히고, ‘싫다’고 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3. 20:00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용화장실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위 아파트 공용화장실 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와 성관계 한 것을 친구들에게 소문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답을 못 하고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1. 19:0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병원 내 호실불상의 병실 내에서, 병문안을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자’며 병실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1층 로비 비상구 계단까지 끌고 가, 피해자가 다시 병실로 돌아가려고 하자 “여자 친구가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참고 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거부하자 “나와 성관계를 안 하면 기계과 애들에게 성관계를 한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답을 못 하고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2. 19:00경 전남 I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성관계를 한 것을 너가 아는 사람한테 소문을 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4. 23. 20:00경 친구인 J(2018. 1. 26. 소년보호처분 9호)으로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7. 4. 23. 20:00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이 피해자에게 “골목에서 A이와 성관계한 것을 봤다. 나랑 하면 소문을 안내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쟤랑 해라. 소문 안 나고 싶으면 J이랑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화장실 앞 계단에 앉아 망을 보았다. J은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소문 안 나고 싶으면 누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휴대폰으로 K 어플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에게 ‘아이폰6를 판매하겠으니, 1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4.경까지 O과 공모하여 총 2회, 피고인 단독으로 총 6회,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P(2018. 10. 5. 소년보호처분), Q, R과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8. 6. 25. 03:16경 동두천시 S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Q는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과 P, R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 P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15 피고인은 2018. 10. 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U’에 접속하여 피해자 V가 게시한 ‘지갑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이체해 주면 지갑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바로 연락을 단절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364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X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Y교회 쪽에서 온수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Z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합179 1. 2019.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AD대리점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배달 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더 필요하다. 미성년자라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요금은 전부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매하거나, 휴대폰 기기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기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와 시가 286,000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4 휴대폰 1대를 각각 개설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고, 위 휴대폰을 2019. 10.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휴대폰 사용요금 1,124,490원을 미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중랑구 AF에 있는 AG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필요하니 소액결제용으로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해주면 그 대금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매하거나, 휴대폰 기기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기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645,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위 휴대폰을 2019. 10.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휴대폰 사용요금 715,000원과 위약금 350,000원을 미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서울 마포구에 광흥창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수리비를 갚아야 한다.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소액결제용으로 우선 쓰고 이후에 배달 일을 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매하거나, 휴대폰 기기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기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각 1,397,000원, 합계 2,79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위 휴대폰 2대를 2019. 9.경 및 2019. 10.경까지 각 사용하였음에도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2,020,460원을 미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14 피고인과 AH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H은 2020. 3. 8.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AK이 게시한 ‘아이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H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8.경 AH 명의의 AL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18 피고인과 AM(2019. 6. 27. 소년보호사건송치)은 공모하여, 2019. 6. 5. 22:50경 의정부시 AN 아파트 AO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인(차량번호 4 생략) 포드 토러스 승용차에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AM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이어 피고인이 그곳 지하주차장 내에서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1고합123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휴대전화인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포함하여 321,5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6:06경 80,000원, 같은 날 16:27경 80,500원, 같은 날 17:56경 161,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휴대전화인 ‘아이폰 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1. 17. 16:29경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시계인 ‘세이코 몬스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이코 몬스터’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1. 17. 17:07경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24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이 모바일 K 어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게재한 ‘닌텐도 게임기를 구입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 게임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 대금을 생활비로 즉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V, AW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P,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X, AY, AZ, BA, BB, L, BC, B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과 AV의 BE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발생장소 확인 건), 내사보고(본건 피해품 회수에 대한 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성희롱 고충 신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금영수증, 입금거래내역서 2019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F, BG, C, BH, B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등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고객인적사항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BE 프로필, BE 메신저 대화내역, 대화내역, 인터넷 게시글 캡처자료,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자료, 입금확인증, BE 메시지 캡처자료 2019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기록 캡쳐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및 보험회사 합의확인) 2020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서, 미납요금독촉장 2020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 A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등) 2021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진술서 2021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2021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출력물,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 및 AH과 공모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173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5차례의 성관계 기간 도중 및 이후에 피고인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BE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을 병문안 오는 등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그 가해자에게 보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고, 각 성관계 당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부분 피고인은 J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J과 성관계를 가져라’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망을 본 사실도 없다. 다만, J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불러내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이에 못 이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오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5차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7. 5. 4.경 피해자의 친언니 AV에게 “초등학교 골목 옆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힘을 써서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AV로부터 “성폭행이니 신고를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2017. 6. 27.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보건교사인 AW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2017. 4.경 초등학교 맞은 편 골목, 아파트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3차례 강간을 당했다. 피해자는 관계를 갖기 싫은데 피고인이 강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는 당시 AW에게 “피고인이 무섭고 소문을 낼까봐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AW이 학교에 보고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 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계기에 관하여 “이미 학교에 소문이 다 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피고인이 2017. 5.경 학교를 자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5. 4.경 친언니 AV, 2017. 6. 27. 보건교사 AW에게, 이후 2017. 7. 1. 경찰 조사, 2018. 2. 12. 검찰 조사에서, 2019. 12.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 5차례에 걸친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5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7. 6. 27. AW과 상담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횟수를 3차례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과거의 상황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착오로 보이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각 범행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해사실을 5차례로 확정한 경위 및 이후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해횟수를 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검찰 조사 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나 범행 순서 등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의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9개월, 2년 7개월 정도 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기억의 혼동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가 2017. 3.경부터 약 2달 정도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피고인이 이사를 간 뒤로 피해자에게 소홀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까지 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보건교사와 상담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사실이 곧바로 전달되었고 피해자 또한 이를 예상하고도 감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앞서 본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5차례의 강간 범행 기간 도중과 이후로도 피고인과 BE 메신저 대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에 피고인과 커플링을 맞추고 피고인에게 ‘사랑해’라고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2차례 강간을 당한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친구 집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으로 병문 안을 갔으며, 성관계를 가진 후 병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잤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장소인 주택가, 병원 등은 주위에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였는데도 피해자가 반항을 하거나 소리를 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가 당시 15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피고인과의 관계 등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5) 피해자는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끌고 가거나 밀치는 등으로 힘으로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벗겨 강간하였다”, “이거(성관계) 안 하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학교 애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했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 행사 및 협박의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옷을 벗기고 간음행위에 나아간 것,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학교와 가족 등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제압당한 상태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잠깐 나와보라고 하여 아파트 앞으로 나갔는데, 나가보니 피고인과 함께 J도 있었다. J이 다짜고짜 ‘너희들 골목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봤다. 나랑 하면 소문을 안 내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떠밀면서 ‘그냥 쟤랑 해라, 소문 안 내고 싶으면 J이랑 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화장실까지 데리고 갔고, 화장실에 도착한 후에는 화장실 앞에서 열린 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J은 피해자에게 ‘소문 안 나고 싶으면 누워’라고 말했다. 소문이 날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누웠는데, J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스스로도 바지와 속옷도 벗은 후 양손으로 다리를 들어올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피해사실과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2) 공범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면 J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냈다. J은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등을 떠밀며 ‘소문 안 나고 싶으면 J이랑 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바닥에 눕혀 성관계를 하였고, 그동안 피고인은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 공용화장실이라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피고인이 망을 봐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J에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J으로부터 ‘피해자를 불러내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불러내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주요한 변소가 될 것인데, 피고인의 2017. 12. 14. 검찰 조사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에서 “J이 피고인에게 ‘내가 니 여자친구랑 한번 해볼 수 있게 내가 니네 성관계하는 거 봤다고 거짓말할테니 니가 좀 도와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약간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다. J과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집 앞인데 잠깐 나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나오자 J이 피해자에게 ‘니네 둘이 하는 거 봤다, 학교에 소문나기 싫으면 나랑 한 번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본인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본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한번 하고 끝내라’고 말하였다. 공용화장실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학교에 소문나는 거 싫으니까 그냥 대충 해주고 끝내라’고 말하였고, J과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는 동안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9. 7.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J으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주장한 내용은 “해남에 아는 사람도 없고, 용돈을 벌 방법이 J을 통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J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준 것이다. J이 일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에 선배들이 있다. J이 평소 피고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것은 아닌데, 그 뒤에 있는 형들이 무서웠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학교 등에 알린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J으로부터 협박당하여 피해자를 불러내는 행위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불법사용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강간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J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도와주기로 하여 위 피해자를 불러내 J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J의 강간 범행 중 망을 봐주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 측의 신고로 2017. 7.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 중 대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일부 사기 범행 등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에서 직접 강간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고합214호 사건의 사기 피해자 중 AK, BR, BM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은 사고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Z, AA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특수절도 부분은 절취한 오토바이가 회수되어 피해자 T에게 반환되었고, 자동차불법사용 부분의 피해자 A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으로 기소될 때까지는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