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 C의 주거지에서, C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유리컵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C, D와 함께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7. 10. 자 범행 피고인과 E, C은 'F'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은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피고인은 2018. 7. 10. 21:25 경 자신의 승용차에 C을 태워 G이 알려준 서울 관악구 H 부근으로 간 다음 C은 위 G이 은닉한 필로폰 약 0.8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18,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2: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던 차량(I)에서, 유리컵에 필로폰 0.3g을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대화내용, cctv 사진, 리스약정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2항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다른 추가적인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의 범행내용 및 횟수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E을 태워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F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1:14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아기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9. 28.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광교사거리 앞 편도 9차로 도로의 4차로를 상현동 방면에서 경기남부지방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차주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1. 9.3. 19:23경 경부 고속도로 45.5 킬로미터 서울 방향오산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5475 피고인은 2018. 7. 22. 11:2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내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 +5999₁ 피고인은 2018. 7. 26. 23:5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ㅇㅇㅇㅇ아파트 동 1층 복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3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고단5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수에 그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월)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치료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1997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조현병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의 치료 전력, 가족과의 유대 정도 및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아울러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B278.3cc CRUISYM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5.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복현네거리 쪽에서 큰고개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녹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 백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상 및 5번째 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9: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출발장소 및 음주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9.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의 동거인 C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재발성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7.1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삼청교육대에 있다가 나왔어, 빽큐"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음식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소주병과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¹2019고단2079 피고인은 2018. 11. 28.경 B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번호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8. 11. 29.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677 피고인은 2018. 8. 10.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마리모를 판매하는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수생식물인 마리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50만원을 주면 800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5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마리모 800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곧바로 택배를 발송할 수 없었고, 교부받은 마리모 구매대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리모 대금을 받더라도 800개를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고소장,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3회 이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었으나, 지급정지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2:38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큰고개오거리에서 피해자 B(여, 28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한 차례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을 뒤쫓아 온다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빌라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급히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열려진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인을 피해 복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위 빌라 2층 복도까지 뒤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소년보호사건)이 있음 판사 김형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26.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서울 양천구 C 앞에 이르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후방에서 다른 자동차가 접근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C220d 승용차가 접근하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82,767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 및 손괴 정도, 합의, 최근 20년간 처벌 전력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4: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노래방 6번룸에서, 위 노래방 업주의 '술값 계산을 안하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0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한 뒤 귀가할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E에게 "알았다, 개새끼야, 나가 씨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55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 주식회사 C은 2017. 3. 28.경 D과 단기행사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E 1층에 'F, G' 매장에서 의류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7. 3. 30.경부터 2017. 9. 13.경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전액을 E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인이 판매한 의류대금이 E로 입금되면 그 중 82%를 E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그 중 16%를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5벌과 양복 하의 5벌을 지인인 H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양복 1벌을 지인 I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0.경위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2벌과 하의 2벌을 아르바이트생 J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1벌과 양복 하의 1벌을 K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양복 판매대금 1,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아르바이트생 J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 13.까지 위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양복 판매대금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운송비, 매장 운영경비, 고객택배비, 고객 수선비, 아르바이트생 식대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4,619,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로스현황 제출 및 고소내용 일부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0: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2018. 9. 30.경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와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2018고단1801 피고인은 2018. 3. 19.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아이폰7을 2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700만 원이었고 가출하여 여관을 전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아이폰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총 54명으로부터 합계 10,856,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05 피고인은 2018. 3. 6.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게임기를 13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날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K, O, I, P, Q, R, S, H, T, F, U, G,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E, AS, AT, AU, AV, AW, C,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BH, Q, BI, BJ, K,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F,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E,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합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연락이 닿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4:20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분기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18:00경 안양 동안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상자에 담아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으로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경위서, 월별 일일복무상황부 및 근무상황부 사본, 신상변동 통보, 복무이탈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신상이동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남은 기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7. 01:36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으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2:09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떠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통고처분 조회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C의 총무인 피해자 D를 지칭하며 "그 쓰레기 같은 작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중략) 쓰레기라는 표현은 다행인줄 아세요. 자기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자가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으로 부르지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7.경 사이에 9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4: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순대국 앞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까지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은행 C 상담사라고 한다.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이율은 19% 정도다.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심사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4. 13:00경 안동시 D 소재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사람이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H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은 없었고, 위 편취된 피해금원이 인출되지는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 17:00경 강원 정선군 B시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과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1:0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01동 5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주택연금 배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