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을 큰 곳으로 옮겨 보는 것이 어떠냐, 내가 은행 쪽 지점장들을 잘 알기 때문에 대출 알선료와 로비자금으로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을 통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판매업을 하면서 은행 관련 사람들을 고객으로서 알았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의 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대출 알선료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액 교부일시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해액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8.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에게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본 피해자 F(28세)이 "술에 취했으면 그냥 들어가시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 손님 F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F에게 "내가 너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허리띠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들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G 관리하는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1이 피고인과 커피숍 직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중에 위 에게 "이 씨팔놈아, 만한 새끼야, 목포 해경처럼 일하면 청문감사 실에 전화해서 옷 벗겨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위 [이 욕설을 그만 할 것을 경고하자위 I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이 개새끼들아, 시팔새끼야 니들이 뭔데 여기 왔는데, 니가 제대로 된 법집행을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I 의 왼쪽 어깨를 1회 강하게 밀쳐 위 1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러 가다가 갑자기 발로 위 I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빨로 위 I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피해자 I 공무원증 사본 첨부, 소견서 첨부, E 커피숍 CCTV 녹화영상 정지화면 첨부, 피의자 유치장에서의 행동, 피의자 유치장에서의 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가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6월P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상해죄 및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2010. 7. 30.경까지 이행하기로 정하면서, 피고인이 'E(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F인 피니티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승용차도 함께 인도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에게 "영업상 자동차가 필요하니 며칠만 자동차를 돌려주면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돌려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담보제공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4.경 서울 마포구 G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H에게 위 승용차를 2,75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8. 17.경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매도대금인 2,75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수양도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주채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5. 27.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0:45경 서울 중랑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VF 오토바이의 연료통에서 기름을 빼내어 가 절취하려다 때마침 위 모텔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뒷목과 팔을 붙잡히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8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483] 피고인은 2012. 9. 29.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553] 피고인은 2013. 9. 24. 20: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정483] 1. D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정55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9. 2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17회에 걸친 무전취식 범행)과 그 정상관계(자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다수의 동종 전과 등)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사귀던 C의 가족과 계모임을 하기로 한 후 계모임 계좌를 만 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C의 남동생 D의 주민등록증과 농협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교부받아 D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대캐피탈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4.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현대캐피탈 창원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현대캐피탈 상품 신청서에 "D, E"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신청금액란에 "3,000만원", 대출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상품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업무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상품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상품 신청서 1장과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출업무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업무담당자로부터 즉석에서 D의 명의 농협 계좌(F)로 2,7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SC스탠다드캐피탈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4,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0-3 에 있는 SC스탠다드 캐피탈 경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개인 신용 대출 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신청금액란에 "3,000 만원",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업무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신청서 1장과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출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3,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담당자가 대출명의자 D에게 사실 확인을 하여 위조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사정]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3:00경 하남시 C 소재 D주유소 인근 노상에서, 전처인 E과 시비가 되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넘어진 E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4세)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내 마누라다. 상관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눈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응급초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일부 배상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2:38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신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미니스톱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06km지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28. 17:45경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200정과 4-메톡시암페타민(4-Methoxyamphetamine) 100정을 비닐지퍼백에 10정씩 나누어 담아 운동화 속에 넣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99.22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다시 파스포 장지 속에 넣어 각각 은닉한 다음 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D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5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4-메톡시암페타민,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검거, 대만발 항공여행자 케타민 등 적발 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및 향정 가목 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4-메톡시암페타민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HIV 감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3: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C빌라 4동 201호 내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자신과 맥주 한잔만 마시면 2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더러워,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 후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31.경부터 2009. 11. 경까지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망 D 명의 제일은행 계좌(E)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중 23,000,500원을 피고인의 내연녀인 F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9.경부터 2010. 7. 1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74,597,33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과 관련) 1. 세무조사자료, 계좌거래내역 1.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 피해자와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든 후 2014. 4. 3. 만기가 도래한 후 1개월 씩 2회, 2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같은 해 6. 3. 이사를 나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사를 나가지 않아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3. 19: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와 "왜 이사를 안가냐"라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때 왜 방을 안 빼주었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넌 도둑놈의 새끼다, 사기꾼 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1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안경, 피해자얼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가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안경 렌즈에 타액이 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62세, 여)이 운영하는 C다방 옆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영 식당의 유리창을 파손시켰음에도 변상 조치를 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0. 20: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C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전면 유리창 등을 파손시킨 후 변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방 안에 있던 쇼파를 집어 들어 전면 유리창에 던져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화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뒷문 쪽에 보관중인 등유(약 5L)가 담겨져 있는 석유통(20L)을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에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 입구까지 약 5m가량의 인도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04:5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C 시장 부근에 있는 'D' 실내포 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E(여, 51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동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주차장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하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범행 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그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 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충격 및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차하는 고속버스의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가 승객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14, 12:01 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221-5 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하행선)에서 정차한 C 고속버스의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비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가 5번 좌석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현금 35 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4회 (미수 1회 포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촬영, CCTV 확인 및 차량사진에 대한 차량블랙박스동영상관련, 각 고속버스CCTV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최근 동종전과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P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에서 본 양형사유 및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행전력과 같이 2012. 8. 10.경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형편,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548

범죄사실 1.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C(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1. 2. 16. ~ 44.30. 경까지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E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 이에 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용한 F 등이 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E F 등 18명에게 임금 합계 2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C(주)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2, 19. 및 26. 2일간 위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무한 G의 임금 240,000을 비롯하여 별지'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의 것은 H 진술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지불확인서(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2012. 2.1. 법률 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도급사업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8: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맥주병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온 F로부터 "술병을 보고 왜 욕을 하요.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2회 가량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도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며 탁자와 의자를 엎어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6. 야간경 서울 중랑구 C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알루미늄 호일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아는 동생 F으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0. 야간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무색 비닐봉투, 백색 정제), 마약감정서 첨부- B 소변) 1. 수사보고(B의 마약류 취급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특정 관련), 피의자와 I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케타민), 마약 암거래가격표, 수사보고(A, B 대마 추징금 산정), 마약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01.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피고인 B]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01.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01.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 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각 수수 또는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수량, 횟수 및 방법, 수사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응급환자 이송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5: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식당 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서 피해자 F(75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9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응급환자 이송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녹색점멸인 상태에서 뒤늦게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같은 날 후송된 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는 않았으나 급한 연락을 받고 사고사(추락사)로 인한 시신을 수습하러 가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 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피고인이 반대편 정 체된 차량들 사이로 뒤늦게 뛰어나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건 교통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