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6. 15.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며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차량이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7. 2. 01:00경 정읍시 수성로 3가에 있는 수성주공 2단지 아파트 206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열린 창문을 통해 콘솔박스 앞 공간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상품권 1장, 농협카드 등 카드 3장이 들어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다음 같은 날 02:19경 정읍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집어넣고, 지갑 안에 있던 쪽지에 적힌 비밀번호 H을 입력하여 2회에 걸쳐 55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한국투자증권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250만 원을 인출하여 각각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동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194,000원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C,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I, J과 함께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며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차량이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I, J과 함께 2014. 7. 10. 00:25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화물차에 이르러, 피고인과 I는 위 화물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C과 J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예금통장 4개와 도장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동전 1,600원 및 예금통장 4개와 도장 2개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 피고인, C, M는 2014. 6. 17. 02: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33길 51에 있는 영무예다음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의 O 이스타나 승합차의 옆문이 일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M는 망을 보고, C은 위 차량의 옆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햇빛 가리개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000원, 조수석 위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 및 시가 12만 원 상당의 흰색 청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불상일 02:0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주점의 7번룸에서 술을 마신 성명불상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 룸의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불상일 03:00경 위 Q주점의 5번룸에서 술을 마신 성명불상 피해자가 위 룸의 소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하순 불상일 02:0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치킨점 안에서 피해자 T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테이블 위에 높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고, 이어서 위 치킨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몰래 풀어서 가져가고,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 한페이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26. 08:49경 별지 범죄일람표 8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U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여수시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그 물건값으로 10,400원을, 같은 날 08:52경 같은 시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Y에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값 12,5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운전하는 택시를 2회 타고 그 요금으로 9,960원과 7,000원을 각각 지급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07,8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6. 27.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는 등 합계 68,000원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9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B의 BC신용카드를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6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2. 02:19경 제1의 가.항 기재 G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11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한국투자증권카드를 집어넣고 훔친 지갑 속 쪽지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 H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AC)로 4회에 걸쳐 예금 6,000,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B, A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U, AF, AG, D,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제1범죄 : 징역 2년~4년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징역 6월~1년 6월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4년 9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면서 혼자 또는 소년들과 함께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나오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때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불우한 가정환경의 영향도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