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C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업체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 14:00~16:00경 위 ㈜C 매장 내에서, 직원들의 유니폼을 맞추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몸매 자신있냐, 그렇게 날씬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8.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매장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팔뚝을 만져 추행하였다. 다.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18:00~20:00경, 위 ㈜C 매장 내에서 피해자와 운동 관련 대화 중, "살이 빠졌네. 너는 허리 꼿꼿하다. 자세가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라.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9:00~21:00경 위 ㈜C 매장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운동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운동하더니 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11:00경 위 (주)C 매장 뒷편에서, 피해자와 퇴직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자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사진, 직원 입퇴사 내역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러한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온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라. 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녹취록 2면). 판시 제1의 다. 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살이 좀 빠졌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뚝과 등쪽을 만졌다. 피해자의 반응은 약간 떨떠름했다(녹취록 3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적거린다 내지는 추근거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녹취록 5면)'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나. 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 앉아 있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때 당시에 피해자가 자신을 불러서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 터치가 조금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리로 들어가서 자리를 바꿔 준 것도 있다(녹취록 2면). 피해자로부터 근무하는 동안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집적거린다 내지 추근거린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싫다는 소리를 못한다는 이야기도 하였다(녹취록 3면). 회식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은 봤다(녹취록 8면).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업무·고용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피해자의 상사인 팀장으로서 사실상 피해자를 고용하거나 피해자의 근무를 관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는바(수사기록 24, 198면 등), 이러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범행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직한 점, 추행의 태양,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