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싼타페 차량을 매입할 돈을 주면 싼타페 차량을 매입해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싼타페 차량을 매입할 대금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받은 판매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구입 대금 명목으로 17,33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강릉시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천만 원을 중고자동차 매매가 아닌 다른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매매상사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개인신용등급도 10등급으로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자금 명목으로 2017. 4. 19.경부터 2017. 5. 12.경까지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경 동해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 대금을 주면 보유하고 있는 투싼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싼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돈이 필요한데, 2천만 원만 빌려주면 2~3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천만 원을 중고자동차 구입 대금이 아닌 다른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매매상사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개인신용등급도 10등급으로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초경 강릉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N에게 “강릉이랑 부천에서 자동차 매매상사를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매매상사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개인신용등급도 10등급으로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강릉시 Q 3층 R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G,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과 피의자의 주장 정리 및 거래내역 정리), C과 피의자의 입출금내역 정리표, 피의자 L계좌 거래내역(C 거래건),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와 C 거래내역, 피의자와 G 거래내역, 피의자와 B 거래내역, 피의자와 M 거래내역, 기타 거래내역,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명의자 S 진술),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등 고소인 B과 관련된 피의자 추가 진술 및 고소인 B이 고소한 건에 대하여), 피의자와 B 거래내역(L), 피의자와 B 거래내역(T은행), 수사보고(B의 고소건 중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차량인수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전비 내역서, 피의자 명의 F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G과 B이 고소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카이런 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원부 참고자료, 현금보관증(차용증), 수사보고서(고소인 B과 관련된 차량등록원부 등 첨부), (차량번호 3 생략)(코란도스포츠)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2 생략)(싼타페)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6 생략)(프라이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6 생략) 저당말소 내역, (차량번호 7 생략)(말리부)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7 생략) 압류해제 내역, (차량번호 8 생략)(쏘나타)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9 생략)(윈스톰)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4 생략)(그랜저)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5 생략)(카이런) 자동차등록원부,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내역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명의 계좌 정리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U은행 회신자료, F은행 회신자료, V조합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에 대한 각 고소인 거래내역 첨부), 각 피의자와 C 거래내역(L), 피의자와 C 거래내역(T은행), 피의자와 C 거래내역(F은행), 피의자와 C 거래내역(U은행), 피의자와 B 거래내역(L), 피의자와 B 거래내역(T은행), 피의자와 B 거래내역(F은행), 피의자와 B 거래내역(U은행), 피의자와 M 거래내역(L), 수사보고서(고소인 C의 차용금 등 금원 사용처 정리), C의 차용금 사용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G의 차용금 등 금원 사용처 정리), G의 차용금 사용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B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 정리), B의 차용금 사용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M의 차용금 사용처 정리), M의 차용금 사용내역, 수사보고서(C의 캠리차량과 렉서스 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 10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스마트 할부 입금내역 및 피의자 사용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한 고소인 C 전화조사 등), C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W의 계좌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하는 사유),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자동차등록원부 발급), X카드((차량번호 11 생략)-구(차량번호 1 생략) 첨부), (차량번호 11 생략)(구 (차량번호 1 생략))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고소인 C의 렉서스와 캠리차량 번호확인 및 추가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렉서스 (차량번호 1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을)(렉서스 (차량번호 12 생략)) 저당설정내역, 자동차등록원부(캠리 (차량번호 10 생략)), 수사보고서(W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내역 및 B의 투싼 차량 매입대금 분석), 투싼 차량 대금 1,610만 원 관련 W 계좌 거래내역, 위 1,610만 원에 대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피의자인감증명서, 피의자 L계좌 거래내역(고소인 N 관련), 피의자 제출자료(피의자의 계좌에서 고소인 N과의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수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수가 약 3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편취규모가 상당한 점, C,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 B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