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3:00경 광주시 B건물 204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영상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크게 유발시킬 수 있는 성관계 관련 영상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듣고 바로 판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에서 D 25인승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5. 6. 10:18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병원 앞 31번 국도를 상남 방면에서 현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수사업자는 정비가 불량하거나 차체가 마모된 자동차를 운수종사자가 운행하지 않도록 항시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운수종사자는 운행 전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장치 등의 상태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위 장소에서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한 시속 48km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시속 80km로 과속하고, 뒤 타이어가 마모되었음에도 이를 운행 전에 확인하여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운수사업자로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타이어가 마모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버스를 내린천으로 추락하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1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8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운행기록계 분석자료, 수사보고(사고 차량의 타이어 등 확인 관련), 사고 차량 및 타이어 관련 사진 1부, CCTV 및 블랙박스 및 영상 캡처 사진, 차량정비일지 1. 각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 자동차추락의 점),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제30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 자동차추락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이 빗길에 제한속도를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크고, 운수사업자인 피고인 B이 타이어가 마모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정도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사고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피해가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남 E이 운영하던 'F'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을 E으로부터 인수하려는 피해자에게 E을 통하여 "위 'F' 매장 중 비어 있는 35평 정도에 'G' 매장을 입점하면 영업이 더 잘 된다. 내가 'G'의 임원을 알고 있어 로비를 하면 입점이 가능하므로 1천만 원을 달라, 입점이 안 되면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본사 직원 중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장 입점 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 본사 입점 담당자에게 로비하여 해당 매장을 입점시켜 주거나, 입점이 안 되더라도 위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10. 12. 16.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 전력 없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변제된 점, 이혼하였다가 최근 재결합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 참작판사 이진화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9:40경 인천 중구 우현로 49번길 25 신포동 공영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슬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중국 광저우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단에 속해 피해자들에게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텔레마케터(TM)이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E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자이고, F와 G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 관리 감독 및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한편, H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E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I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 F, H, B, C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연락처로 대출권유 문자를 발송한 다음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 대출 등을 해주는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및 수수료, 대출 조회 기록 삭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수당 등으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2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상호미상의 아파트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등 조직원들이 발송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D회사 K 대리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그와 함께 일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F, G, H, I, L,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4S)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2대와 23,651,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경 중국 광저우 판위에 있는 호수미상의 M아파트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등 조직원들이 발송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D회사 O 대리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그와 함께 일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F, G, H, I, L,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5)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8,9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범행수법 경위), 수사보고(공범 F의 P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혐의 소명)(개인별 출입국현황 포함), 각 영장회신자료 1. 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등), 거래내역(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Q, N, R과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중 약 72% 정도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피해자 D과 혼인한 사이로 2016. 7. 21.경 피해자가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2016. 11. 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N 등 20여 명이 활동하는 오프로드 동호회인 'O' 회원들을 P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 다음 피해자가 촬영하여 휴대폰 등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을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7. 22.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Q을 만나 Q에게 피해자가 다른 학원 선생님들과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직장상사와 바람을 피웠고, 현재는 학원 내 선생님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장상사나 학원 남자선생님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피해자와 관련하여 'R'라는 제목으로 '아내는 12살이나 많은 프랜차이즈 공부방 모집 S 전무와 2011- 2013년 불륜관계이었습니다. 처갓집에 간다며 두년 놈이 유희를 … , 지금은 학원 남자선생과 불륜관계에 있습니다. 역시나 유부남입니다. 그끝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순간에 쾌락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겠죠., 학원에 콘돔이 왜 돌아다니는지, 남자선생과 다정한 사진은 뭔지, 휴대폰 본인 자위사진은 편집해서 누구에게 전송한 것인지 … '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전무나 학원 남자선생과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자위하는 사진을 편집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P 메신저로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음 아고라에 게시한 위 글과 연결될 수 있는 링크 URL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T'이라는 제목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U, V 및 V의 남편 등에게 P 메신저로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음 아고라에 게시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링크 URL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U의 각 진술서 1. 각 아고라 게재글,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게재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행위로 법률상 처인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한 사진들을 본 사람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혐오감을 느꼈다.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 저녁경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재워 주기로 한 친구와 다퉈 잘 곳이 없어지자 피해자에게 '나는 집이 2개니 우리 집에 와서 자라. 나는 다른 집에서 자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03:00경 대전 동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집에서 나오지 않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팔로 감싸고는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2회 가량 맞췄다. 또한 피고인은 불안한 마음에 지인에게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한 후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상호 교감과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처음에는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그 태도를 번복한 점, 피해자가 당시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문자 등에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지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상호 교감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와 신체 접촉에 관한 상호 교감이 있었다면 공소사실 기재 행동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최소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서로 좋아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몸이 맞닿고 성기 부분도 서로 맞닿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닿지 않기 위하여 팔을 뻗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세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는 그 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호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 위로 끌어올렸다면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분명히 이를 기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 입을 맞췄다는 상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침대 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인데, 두 사람의 위치상 피고인이 강제로 또는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고 보기에는 어색한 면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할 때 '멍 하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거나 피고인이 최소한 상호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차례,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 스스로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것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는데(수사기록 153쪽),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계속하여 E에게 문자를 보내고 E과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나중에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가 의식 있는 행동을 하였거나 의식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예컨대, 피고인과의 상호 교감이 있을 만한 행동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상호 교감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나중에 이를 기억해 내지 못하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바 있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 운송업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C로부터 중고 화물차의 매수, 번호판의 이전등록 및 화물차의 지입(위수탁계약), 화물차 담보대출을 의뢰받고, D 소유의 현대25톤 카고 트럭(E)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화물차매수대금, 번호판이전등록비 등 각종 비용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중고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대커머셜로부터 49,480,000원의 대출을 일으킨 뒤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F의 농협(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사업자금 지출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와 C의 화물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알선수수료 2%를 양측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을 알선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I 소유 J 5톤 화물트럭의 판매를 내가 위임받았다. 차량 매매대금은 3,9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하면 2013. 8. 23. 또는 2013. 8. 24.에 차량을 틀림없이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실제소유자인 K 및 K이 위 화물차량의 판매를 위임한 L로부터 위 화물차량매매 위임을 확정적으로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주 D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무등록자동차매매업관련), 송금증, 거래내역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판시 제3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등록증 1. 수사보고(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나. 횡령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1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횡령하였거나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통하여 고소인인 피해자 C에게 끼친 실질적인 손해는 5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8: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교황 시복미사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단벽을 설치하고 경호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부산연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위 C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지나가는 길을 막고 차단벽을 쳐놨냐, 빨리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단벽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16.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행사장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다수의 시복미사 참가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재수 없는 짭새 새끼"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의 평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차단벽을 3~4회 가량 발로 찬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차단벽 관리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옆에 설치된 차단벽을 3~4회 발로 차는 등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단벽 관리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옆에 설치된 차단벽을 발로 차는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6. 08: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옆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가 피고인에게 행사장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다수의 시복미사 참가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이런 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재수 없는 짭새 새끼"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2015. 3. 31.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기초사실] D은 동해시 E, 가동 1층에 있는 'F'의 실제 업주인 사람,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실장으로 일하면서 단속되면 D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 6.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 '천지' 20대, '미스터손' 20대, '황금성포커' 40대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4. 1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카운터로 가서 A에게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환전을 요청한 손님을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마치 피고인이 게임 포인트를 사는 것처럼 말을 하며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해 주는 일을 함으로써 D,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권 56~60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F에서 얻은 수익금)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사진 설명 1. 수사보고(촬영 경위 및 환전 중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게임장의 업주변경 등에 관해), F 변경허가사항 공문 5매 1. 수사보고(F 불법환전 동영상 CD 첨부), 환전 동영상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사행성 게임장 운영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200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 6.경부터 2017. 2. 15.경(2017. 2. 14. 제외)까지 F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카운터로 가서 A에게 요청하면, 피고인이 환전을 요청한 손님을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마치 피고인이 게임 포인트를 사는 것처럼 말을 하며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해 주는 일을 함으로써 D,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5.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순경 F 등 행인이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싸가지없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 새끼야, 이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형사조정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 23.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6: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2-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62-5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B 흰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60-2. 단지촌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단지촌 부근 노상까지 약 50미터를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표, 2014고약8237호 등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2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 11:35경 공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변호사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1.4m, 지름 4cm)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기, 키보드를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지팡이로 사무실 내에 있던 원형 테이블을 내리쳐 유리 덮개를 깨뜨리고 테이블 모서리를 부숴 약 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사무실 내에 있던 사무기기 등을 파손한 후 사무장인 피해자 E(50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휘두른 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의자에 앉아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한 말은 일시적인 욕설이나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입금한 돈을 반환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간 점, 피고인은 사무실에 도착한 후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모니터와 전화기, 키보드를 내리쳐 파손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휘두르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은 지팡이를 휘둘러 테이블 유리 덮개를 깨뜨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여일이 지난 후 받은 경찰조사에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분명하게 기억하였던 점, CD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판 계속 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6. 10. 2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삼천리 XRS 자전거를 발견하고, B은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에 정차시키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스타렉스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CCTV 영상자료 확보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