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부터 현재까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인 천안시 동남구 D 일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17고정340]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주)부경과의 사이에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6. 9. 26.까지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476]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제5항(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 5. 21. 임시총회 책자, 공사도급계약서(2016. 5. 27. 부경), 계약서 세부내용 수정요청에 대한 회신 등(부경) [2017고정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조합 정관, 각 이사회, 대위원회 회의록, 각 총회 책자 1.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취하에 따른 취하수리 통보 및 민원서류 반환 안내,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실시 및 분양대상자별 내역서 통지의 건,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의 건,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알림, PM업무용역 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 2016년도 정기총회(시공자선정총회) 대행업무용역 계약서, 금융자문추가계약서, 합의서(조합, 동일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호(계약서 미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6, 7, 10호(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제2항 관리처분계획변경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9. 3.경 관리처분계획을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조합원 G, H의 분양 신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위반되어 천안시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 이를 시정 한 것뿐이므로, 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한편 구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사항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것(증거기록 1권 59쪽)은 구 시행령 제49조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제3항 PM업무용역계약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리안파트너스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리안파트너스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리안파트너스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또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법 제69조 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리안파트너스와의 PM용역계약상 ㈜리안파트너스와의 업무(증거기록 2권 488쪽 계약조건 제2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2) 실제로 ㈜리안파트너스는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부림이 더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부림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업체이다. 이는 용역기간을 '계약일부터 정비업체 선정일까지'로 정한 점이나(계약조건 제5조), ㈜부림에게 지급할 용역비 중 일부를 ㈜리안파트너스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계약조건 제3조)에 비추어 보아도 명확하다. 또한 관련 이사회, 대의원회에서도 이를 '정비용역 임시대행업체'라고 표현하고 있다(증거기록 41, 46쪽 등). 3) 그런데 위 PM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은 1억 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계약기간도 결과적으로 2016. 5. 21.경까지 6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리안파트너스가 단지 임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계약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절차 및 그 업무 범위, 자격 등과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조합 등으로부터 정비사업관리업무의 대행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그 선정 및 계약 과정의 공개를 통해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위 PM용역계약이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업무의 범위나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 역시 총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조합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는 대체로 부주의에 의한 범죄로 보일 뿐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대다수의 조합원이 피고인이 조합장직을 계속 수행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정관이 정한 사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정관에 정한 사항), 4, 6, 7항(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범죄일람표 제1항 공사도급계약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 조합'이라 한다)은 임시총회에서 동일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하였고,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동일토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사후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계약을 추인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한편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법 제25조 제2항), 시공사의 선정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그러나 개략적인 계약의 내용 및 조합원들의 예상 부담 정도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의결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의 세부적인 '계약 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E 조합의 정관은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총회의 사전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정관 제12조 제2항, 증거기록 1권 23쪽). 그러나 한편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는 대의원회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E 조합은 2014. 1. 11. 임시총회에서 동일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개략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여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였다(증거기록 1권 136쪽, 3권 619쪽 이하, 2017고정 340 증거기록 79쪽). 다) 피고인은 2014. 2. 19. 동일토건과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2. 이사회, 2015. 5. 1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토건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대하여 의결한 후 동일토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결국 총회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의 개략적인 내용을 정하여 대의원회에 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1)항의 법리 및 앞서 본 조합 정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관을 위반하여 시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범죄일람표 제4항 금융자문계약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2. 15. 총회 의결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E 조합은 조합원 이주가 시작되어 급히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된다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의 취지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E 조합은 2015. 12. 10.경 조합원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이주비 대출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원래 조합원 이주비 금융비용은 E 조합의 시공사였던 동일토건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2권 386쪽, 2017. 9. 7.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 1 금융컨설팅 비용 처리 요청의 건 참조), 동일토건은 2015. 12.경 워크아웃이 종료되어 2016. 1. 13.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위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시공사가 선정되면 해당 시공사에서 금융컨설팅 비용을 지급함, 2017. 9. 7.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 참조) 금융컨설팅 비용을 조합의 계산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위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당시 E 조합은 2015년도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해 놓았고, 그것이 소진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로 정당한 예비비 지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법 제24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4. 범죄일람표 제6항 정기총회 대행업무용역계약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5. 7. 4. 임시총회에서 사업 전(全) 기간의 총회비용 등을 포함한 관리비 명목으로 2,081,285,800원을 승인받았고, 2016년 예산 편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총회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예비비의 범위 내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된다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연도 예산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지 않고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예산 집행도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임원에게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부당하다(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18조도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총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위 정기총회 대행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년도(2015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관리비 2,081,285,800원은 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안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에 불과하다. 2015. 7. 4.자 임시총회 책자 103쪽). 3) 그러나 재개발사업에 있어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총회 대행업무용역계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총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수립을 위한 총회이는 정기총회 대행업무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총회이든 어떠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면, 기존 예산 항목에서 정기총회 대행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할 방법은 없고, 결국 총회 의결 없이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정기총회 대행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로 정당한 예비비 지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비록 2016년도 예비비 예산이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예비비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법 제24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5. 범죄일람표 제7항 금융자문(추가)계약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2. 3. 총회 의결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E 조합은 조합원 이주가 시작되어 급히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전년도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된다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연도 예산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지 않고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예산 집행도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임원에게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부당하다(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18조도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위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E 조합은 긴급하게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위 계약 체결 당시 2016년도 예산에 관하여 총회가 열리지 못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전년도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로 정당한 예비비 지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비록 2016년도 예비비 예산이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예비비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법 제24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6, 7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