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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3:15경 김포시 C소재 B마트 내에서 피해자 D(22세, 남)가 휴 대폰을 마트 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편의점 내 포장박스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위 휴대폰을 숨긴 것이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다른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는 모두 내심의 의사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해당 물건을 가져간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휴대폰을 마트 내 테이블 위에 두고 나가자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편의점 내 포장박스에 숨긴 점, 피 해자가 2, 3분 후 편의점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휴대폰에 관하여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편의점 내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2014. 9. 5.경에야 편의점의 다른 종업원을 통하여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D(여, 27세)이 춤을 추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나이트' 앞 도로를 호원빌딩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인근으로서, 길가에 택시들이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수시로 정차하는 곳이며, 택시손님 등 보행자가 차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한편,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갑자기 도로로 들어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에서 내려 도로에 들어 온 피해자 G(4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B(여, 30세)를 만나 사귀다가 같은 해 12.경 헤어졌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6.20.0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미리 준비한 D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뒷자리에 밀어 넣어 차량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일원을 돌아다니는 동안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2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0. 00:40경 천안 서북구 C 공터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할 바에는 같이 죽자, 앞으로 나를 계속 만날 거냐,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계속 맞는다"라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주위에 퍼렇게 멍이 들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초등학교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무수히 맞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제257조 제1항(상해),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2. 제2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3. 제3범죄 :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징역 1월~15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3년 1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6월~3년 1월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6. 집행유예 여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7.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상해 및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감금 시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피고인 처벌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입건되었던 이전 전력,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C(여, 27세)과 사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서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을 때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5. 09: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거울에 던져 휴대전화기를 액정 수리비 약 10만 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전신거울 1개 시가 13만 8,0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6. 6. 03:1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2. 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약 2,000회에 걸쳐 피해자의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계속 만나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뒷모습 및 성기 사진을 발송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아니할 경우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피해자 사진 1. 녹취록 1. 견적서 1. 이메일 수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협박죄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협박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협박의 내용, 횟수, 촬영물의 내용, 손괴의 태양 및 손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23:0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C건물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D(여, 32세)이 승강기에 탑승하여 3층을 누르자 바로 따라 탑승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엉덩이를 손으로 비비며 주무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가슴 쪽으로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건물 3층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달려올 것이 두려워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달아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승강기 안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왼쪽 팔목, 왼발 종아리의 피하에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2. 제2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결과 : 징역 1월~15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월~1년 6월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5.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17. 04:00경 진주시 B아파트 *** *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01:1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친한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E호텔 앞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울대동문회관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약 53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일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4. 7.27.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와동에 있는 '또와요생선구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7. 00:31경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선경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고잔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마르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7,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3매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7. 00:31경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선경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고잔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D(여, 41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마르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7,1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4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4. 2. 5. 01:3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1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1.00:00경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연 사거리 쪽에서 유림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운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승용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인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전거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피해 자전거 사진,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이드미러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로 파손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5: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임의동행 하여 온 후 동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일 16:12경부터 16:42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3:2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주점' 앞에서 불법영업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씨발 졸라게 잘 났네. 좆같은 소리하지 마시라.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던 중 경찰관들로부터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은 후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입술 주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 8. 경찰관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2: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이불커텐아울렛 가게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 금오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2. 20:0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역 버스정류장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122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우측 두 번째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2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뒤 오른손에 위 스마트폰을 들고 피고인의 좌석과 창문 사이의 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뒤로 뻗은 다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오후 무렵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버스에 탄 다음, 위버스의 왼편 1인용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허벅다리를 드러낸 채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피의자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저녁 무렵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버스에 탄 다음, 위버스의 왼편 1인용 좌석에 짧은 바지를 입고 허벅다리를 드러낸 채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오른편 1인용 좌석에 앉아 피의자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제1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1.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1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1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775,267원 및 퇴직금 16,122,09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5,433,270원 및 퇴직금 합계 54,416,9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4,000만 원 상당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3.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 12:07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제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돈천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소형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등록이륜자동차발견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1.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만 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115에 있는 중부교회 앞 시청사거리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남원주 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49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자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74,5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양식장 관리선 C(1.8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4:05경 위 C를 조종하여 여수시 황정면 개도 북동방 앞 해상을 약 24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식장이 산재해 있어 선박들이 빈번하게 항해하는 장소이므로 선박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안전하게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수 우현만 주시하고 좌현을 살피지 아니한 채 항해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 조종의 위 C 좌현에서 우현으로 항해하는 피해자 D(51세) 조종의 낚시어선 E(1.86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C의 선수 부분으로 위 E의 선체 우현 중간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 출혈로 인한 마비증 등을, 위 E에 승선한 피해자 F(49세), G(54세), H(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승객 I 상대 사고경위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사고선박의 항적자료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사고선박 E 현장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사고선박 C 선박 현장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사고선박에 승선한 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 선박의 선장인 D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사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C의 좌현 쪽에 있던 E가 당연히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신뢰하고 우현 쪽을 주시하면서 C를 정상적으로 운항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해사안전법 제73조는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 선박인 E가 피고인이 운항하는 C의 좌현 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2척의 선박이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우선적인 진로회피의무가 E의 선장 D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2척의 선박이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의 진로회피의무와 관련하여, 해사안전법 제75조 제1항은 "2척의 선박 중 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 다른 선박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선박(이하 '유지선'이라 한다)은 피항선이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선은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선박의 좌현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측에 위치한 유지선에게도 일정한 경우 침로와 속력의 유지의무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진로회피의무, 협력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또한 해사안전법 제63조는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선박에게 경계의무,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 의무 및 충돌위험 여부의 판단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주간(14:05경)에 발생하였고 당시 날씨도 안개나 파도 등이 없이 맑아서 시계 확보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항하던 C가 E의 우현 쪽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좌현 쪽에 대한 견시의무 및 그에 따른 진로변경 등 충돌회피조치를 취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좌현 쪽에 대한 견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과 E 선장 D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