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21.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5. 22:18경 울산 중구 B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주차를 하기 위해 길을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차봉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며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2021. 10. 25.경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5. 21:13경 울산 중구 E, ‘F’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69,000원 상당의 상의 1벌, 시가149,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의 바지 1벌 등 시가 합계 366,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10. 31.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31. 17:43경 울산 중구 H모텔’ 주차장을 통해 1층 안내실 출입문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1. 11. 4.경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4. 21:49경 울산 중구 E, ‘F’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남성용 신발 1켤레, 시가 59,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신발 2켤레,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티셔츠 6장, 시가 5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2벌, 시가 39,000원 상당 패딩바지 1장, 시가 29,000원 상당의 패딩조끼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청바지 2장, 시가 20,000원 상당 티셔츠 3장,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1벌 등 시가 합계 877,000원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 I, G,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 11. 4.자, 2021. 10. 31.자, 2021. 10. 25.자, 2021. 9. 15.자 각 범행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및 C CCTV 영상 첨부), 2021. 11. 4.자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FCCTV 영상 캡처사진 5매, 각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대한, 범행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피해자 K의 피해품 가격 등 진술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식 의뢰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3매, 2021. 10. 25.자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F CCTV 영상 캡처사진 3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 CCTV 영상 캡처사진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3회 이상 동종전력 징역형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수용검색결과서,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84조, 제3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폭력,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3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22. 1. 말경부터 2022. 6. 12.경까지 약 5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2. 18:03경부터 같은 달 13. 오전 무렵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이유로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진짜 더럽더, 니가 사#ㅏ람이냐, 시벌년아, 갸같내, 갸 같이 몸퍼녀’, '정상 하떼여 씨발년아, 니 목숨 주면 될 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답변하지 않자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계정(C)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이냐, 니가 환자야, 니 인스타랑 군산 바닥에 너 발 못 붙이게 해줄게 니가 만든 일이니까, 니가 사람가지고 논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내가 내인생걸고 보여준다, 니 집 니 일 니 할려는거 니 인스타 그 어디도 발 못 붙이게 한다, 너 부모까지 부르자 다 이야기 해주께'라는 내용의 메시지(DM)를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나 사고치기전에 전화해라, 그만큼 너도 각오해야 할거다, 사람 가지고 놀고 사람한테 배신감을 준거에 대한게 어떤 결과인지, 그리고 그냥 살지마, 못 죽겠으면 내가 죽여주께'라는 메시지(DM)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2.경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자 2022. 6. 13. 13: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이 위치한 F빌딩 앞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5cm)과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1.5cm, 날 길이 5cm)을 에코백에 넣어 휴대한 채로 찾아가 위 건물 밖으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인스타그램 DM 내용, F빌딩 내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CD 1. 각 수사보고서(‘G’ 음식점 전화 통화, ‘H’ 음식점 현장 탐문, ‘I’ 구인구직 업체 관계자 전화 통화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불안감, 공포심 등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9.29.23:00경 평택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화두를 치던 중 형인 피고인 B이 찾아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욕설을 하자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단서 포함)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 의 공동상해 공소사실 포함) 피고인 A는 2017.9.29,23:00경 평택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형인 피고인 B이 찾아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욕설을 하자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B의 공동상해 행위는, 피고인 B이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I E를 밀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을 밀쳤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림으로써 싸움이 시작되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자신을 때릴 수 있도록 자신을 붙잡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B의 공동상해 행위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Bo이 피고인 A와 E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E를 붙잡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A에 합세하여 E를 붙잡은 것인지에 관하여도 CCTV 영상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12

범죄사실1)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3.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ol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사장, 1)검사는 공소사실제2항이하에서 '제1항'을 '제1의 가항'으로, '제2항'을 '제1의나항'으로기재하였는바,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정정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의 각 일행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족발, 너처럼 뚱뚱한 년은 처음 봤다, 족발, 족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32세) 등과 시비가 붙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버너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3:50 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순경 H에게 "부모 등골 빨아먹고 경찰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위 H을 촬영하였고, 이에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위 H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4. 01:0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 대기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대기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C 업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 중 피해자 측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D을 모욕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소변을 보는 등으로 상당한 시간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8.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7:25경 광주교도소 미결 C 독거실에서, 위 교도소 수감인이자 수용동 청소부인 D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독거실문이 열리는 시간을 노려 독거실 바깥으로 달려나가 D을 때리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저지당하여 독거실에 갇히게 되자, "모두 죽여 버리겠다. 이 씨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개좆으로 아나. 씨발 놈 죽여버릴라니까."라고 소리치며 TV를 발로 차고, 독거실 출입문을 향해 약 10회 가량 던지고,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CCTV를 향해 7~8회 던지고, CCTV를 손으로 잡아 뜯고, CCTV와 밥그릇을 독거실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양변기 세척 밸브를 발로 차고 손으로 뜯어 시가 198,000원 상당의 TV, 시가 440,000원 상당의 CCTV 장비, 시가 130,000원 상당의 독거실 출입문 강화유리 및 창문 강화유리, 시가 62,700원 상당의 양변기 세척 밸브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G의 근무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특히 2016.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 제한 바 없고 변제할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점 (피고인 작성 2016. 11. 18. 자의 견서 4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39

범죄사실 1. 2013고단3439 피고인은 2013. 6. 10. 13:00경 부산 연제구 B 상가 내의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직불카드 등이 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4183,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 1. 13:00경 부산 연제구 E건물 101동 1,2호 라인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F1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놓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비버, 회색)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 17:0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놓은 상태로 세워둔 시가 및 번호불상의 대림 델피노(자주색)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 13:00경부터 2013. 6. 4. 02:00경까지 부산 연제구에 있는 건물 101동 1, 2호 라인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일간에 걸쳐 불상의 구간에서 각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34210, 피고인 및 L, M은 2011. 6. 24. 03: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교회 은혜의 방에서, 피해자 P, Q, R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L는 교회 정문 앞에서 망을 보고, M은 피해자들의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유류장소, 피해품 사진 1. 메모지 2013 고단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촬영화면 캡쳐) 2013고단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침입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P1년 6월 방치물등 절도 가중영역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징역 6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8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아직 나이 어린 점, 피해자 C 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 조직적 범행분담 있음, 동종 전과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일부 피해회복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3. 28. 04: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볼링장에서 E(2017. 11. 14. 사망), F(같은 날 불구속 기소), G 등과 함께 볼링을 치던 중 위 G이 옆 레인에서 볼링을 치고 있던 피해자 B(22세)의 여자친구인 H에게 '섹시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위 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F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겨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새끼손가락 및 비골 골절상과 왼쪽 어금니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와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를 때리던 중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21세)의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H와 함께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I(여,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1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병원치료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0:19경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인도 펜스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D의 선거현수막이 자신의 가게를 가린다는 이유로 가위를 이용해 현수막을 고정해 놓은 끈을 자르고, 2018. 6. 4. 09:22경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된 위 D의 선거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가위를 이용해 끈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내사, 검사 지휘에 대한 내사-CCTV 영상 분석, 검사 지휘에 대한 내사-현수막 재현 관련) 1. 훼손 선거현수막 사진 등, 경희대사거리, 회기역사거리 설치된 모습 사진, 발생지 주변 선거현수막 설치 요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현수막을 고정한 끈을 잘라 훼손한 사실은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하였던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범행일시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된 장소 인근에는 다수의 선거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임을 나타내는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고, 비교적 큰 글씨로 '서울시장 후보 E정당 D'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현수막의 뒷면 쪽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도 현수막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각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고정하는 끈을 잘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옆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의 현수막을 2회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를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수막의 끈을 자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체된 신용카드대금 변제기한이 임박해오자 인근 환전소에서 강도범행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20:59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이 근무하는 F 환전소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환전소 안에 들어간 다음,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 1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대출금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자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및 CCTV, 영상 CD,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만 보이므로,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장애미수만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환전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일하는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댔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며 돈을 꺼내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환전소를 빠져나왔다. 이 사건 환전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피고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저녁 9시 무렵에 이 사건 환전소에 들어갔고, 이 사건 환전소 외벽은 밖에서도 훤히 보이는 통유리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이 사건 환전소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강도를 시도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환전소에 들어가 부엌칼을 사용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며 돈을 꺼내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금융기관으로 평가되는 환전소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의 크기가 상당했던 점, 피고인이 여성 직원인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댔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느꼈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경제적 곤궁)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58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A는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같은 업소에서 일을 하였던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0. 3. 6. 07:5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상호의 가라오케 여자 대기실에서 2019. 12. 24. 05:00경 피해자 A와 시비한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클러치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E 정형외과 의원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의자 클러치 백 1. 임의동행 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 제출 진료기록부 및 X-RAY 사진 첨부) 및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던진 화장품 가방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코 부분에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우측 방향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코의 표재성 손상, 상세 불명의 손상, 비골 골절(의증), 측두 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난 2020. 5. 7.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던진 화장품 가방에 맞은 후 코피가 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2011년경 코 부위에 성형수술을 받아 일반 정형외과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으면 모양이 이상 해질 것 같아 이비인후과 수술 전문의가 있는 성형외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방치해 두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코끝이 욱신욱신 아팠고, 입술과 턱 부위에 멍이 들었으며, 코 부위에는 아직도 통증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향하여 화장품 가방을 힘껏 집어던졌고, 위 가방의 무게, 던진 강도 및 세기,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던진 가방에 맞은 피해자가 충분히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B이 던진 화장품 가방에 얼굴을 맞았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친구 G에게 전화를 하여 ‘코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4. 05:00경 서울 강남구 H호텔 별관에 있는 ‘I’ 상호의 가라오케에서 피고인과 같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A(여, 27세)와 서로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9세)과 가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7.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 B이 같은 달 18.경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5.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03:15경 오산시 B 아파트 C호라인 1층 화단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가스배관 및 베란다 난간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7.31. 03:15 경 위 아파트 C호 라인에서, 베란다 실외기가 놓인 공간의 난간을 잡고 한쪽 발을 벽에 붙여 지탱한 후 다음 층 난간을 잡고 올라가면서 각 세대 베란다의 창문을 열어보던 중 마침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범행에 계속하여 위 아파트 E호 베란다 창문으로 나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호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훔칠 만한 재물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거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실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전항 범행에 계속하여 위 아파트 G호 베란다 창문으로 나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거주하는 1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 수사, 죄명 변경, 유전자 감정의뢰 일부결과 회신-수사대상자 특정,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모자 등 확인)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권고형의 범위] 1년6월-5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점,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아파트 난간을 타고 올라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절취한 금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1:15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옆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관하여, 소주 2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후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소주 1병을 전부 들이킨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부터 주차 후 걸어 나오는 시점까지 불과 54초 경과), 피고인이 차 안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목격자의 명확한 진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주차 후 37분 경) 및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및 실형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항상 차량에 소주병을 두고 마신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0:48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정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12세)은 마트용 카트를 밀고, 피해자 D(여, 12세)은 카트에 탄 상태로 엄마와 아이의 역할을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의 말을 따라 하면서 비웃는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야 닥쳐 아가리 닥쳐”라고 하고는 위 카트를 손으로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아파트 E동과 F동 사이 노상으로 갔는데도 뒤따라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를 피해자 C이 뿌리치자 팔로 피해자 C의 몸을 막고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 C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재분석)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지 않았고, 라이터를 켜 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한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고, 라이터를 켜 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역할극을 자신의 아이를 비웃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187㎝나 되는 피고인이 밤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에게 가한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시도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사건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2. 9. 22:0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던 중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남, 29세), 피해자 G(남, 23세), H 일행이 시비를 건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B은 손에 들고 있던 손가 방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회 때리고, C은 오른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이를 말리는 H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용의자 인적사항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폭행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CCTV영상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환자복 피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용의자 A의 사진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G) 1.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