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3:1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조용히 해, 내가 운전했으면 불어, 그런데 나 운전 안 했어!"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신고자가 촬영한 사고 당시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출동현장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 내사종결, 피의자가 그랜져 차량을 운전한 사실 확인,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가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8: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피해자 E(여, 69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받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총길이 112cm, 지름 3cm)를 들고 피해자 D의 팔, 귀, 손목, 엉덩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179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2층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2:00경 C 유흥주점에서 사단법인 D에서 신탁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작사 E, 작곡 F, 곡명 G"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반주기로 반주를 들려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하게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2018고정228 피고인은 2017. 7. 19. 22:40경 제주시 H에 있는 'I'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J 작사, 작곡의 음악저작물 'K'라는 곡을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D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향기기를 통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틀어놓아 저작권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802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제주시 L에 있는 M 공연장에서 피해자 N에게 "M 공연장 창호 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불해 줄테니 공사를 맡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7. 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 등의 경영 악화로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O에 대한 1억 200만 원의 대출 채무 등 금융권 및 국세청 등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또한 위 공연장 보증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창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공사대금 32,9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창호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정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2019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주)의 담당과장 E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C로 개업을 한다. 와이어로프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형인 F이 운영하는 G이 2008. 11.경에 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법인 전환 후 2008. 11. 25.경 모든 납품대금을 G 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현금지불 조건으로 시가의 80%의 저렴한 가격에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그 현금을 부동산 매입 내지 경륜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G 발행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해 줄 권한도 없었으므로 와이어로프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8. 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시가 480,111,512원 상당의 와이어로프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63,548,883원 상당의 와이어로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1. 2014고단1475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5:23경 광주시 C, 2층에 있는 'D PC방'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용변칸 들어가 용변을 보자 용변칸 앞에 있는 세면대를 밟고 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4고단1937 피고인은 2014. 7. 10. 01:20 경 광주시에서 자신의 집인 곤지암 방면으로 운행하는 500-1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9세, 여)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길가에서 구토를 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며 "여기는 밝으니까 어두운 곳에서 토하세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인 근 'G' 앞 공터로 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누군가 가슴을 만졌어요, 제가 시범을 보여도 될까요"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듯 만지고 음부를 반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2014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점,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7:00경 인천 계양구 C 다세대주택 201호 내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컵라면에 들어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쏟아 부으려 하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니 친구들 다 불러라. 니 보호자들 다 불러라. 오는 족족이 다 찔러 죽이고, 너도 마지막에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 5.경 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집을 나가며, 그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USB 연결잭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C 소유인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로 98번길에 있는 '낙지마당' 음식점 건너편 도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완지구대 쪽으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카이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19,26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23:25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98에 있는 '낙지마당' 음식점 건 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9 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8개월)만 권고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신문· 통신· 잡지 .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 및 2014. 4. 15.로 예정된 C군 주민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 방식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실시) D정당 C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선후보자인 E(2014. 4. 16. D정당의 C군수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2014. 5. 15. 후보자로 등록, 출마하여 당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경선후보자에서 사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 14. 15:30 경 경북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음식점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H으로 입력하여 "E" 공천사퇴. I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J 등 선거구민 23,21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J, L 휴대전화 발신번호 확인, 회신에 따른 발신내역서 별첨으로첨부,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서 첨부, 아이피에 대한 주식회사 에쓰디로부터 회신서 첨부, 회신에 따른 발신내역서 별첨으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진술조서 사본 첨부, 문자 발송 결과 등 확인),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선일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상대방에게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0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102 피고인은 2013. 10, 1, 20:5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 1번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쥐고 그곳에 있던 소파에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씨발것들 다 죽여버린다, 불을 확 질러버린다, 장사다 했다"라고 겁을 주었다. 2014고단4881 1. 피고인은 2014. 5. 29. 06:44경 - 06:48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대리운전 사무실 출입문 옆 유리창을 손괴한 후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모토롤라 무전기(스마트 TRS) 2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든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173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병원 주차관리 부스에 이르러 주차관리 부스 안에 있던 금전출납기의 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관리 부스 유리창을 오른손 때려 깨트린 후 그 주차관리 부스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뒤지던 중 병원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N에게 발각되자 바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2013 고단6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6장 2014고단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세탁소 cctv 캡쳐사진 2014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329조(각 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 G,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수이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1:10경 전남 보성군 C마을 입구에서 D이라는 마을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썩을 놈의 영감탱이 싸다구(얼굴)도 보기 싫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5.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5.00:50경 서울 종로구 C 공동주택 2층 203호 앞에서, 피해자 D의 말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위 203호 방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일행 E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203호 방문의 플라스틱 창문을 깨뜨리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위 공동주택 2층 202호 방문의 플라스틱 창문을 때리는 방법으로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창문 2개를 수리비 합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9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이 많으나, 이 사건 범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파손된 플라스틱 창문 2개를 모두 직접 수리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 물손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28

범죄사실 피해자 명성개발주식회사는 양주시 H에 있는 I건물 A동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와 J에 있는 I건물 B동 101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K은 위 I건물 B동 301호의 소유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08. 19. 12:00경 위 I 건물 A, B동에서 자신들의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 행사를 위해 열쇠수리공 L으로 하여금 위 각 호수의 출입문 손잡이와 자물쇠 등을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게 하여 피해자 명성개발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83,6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7개와 자물쇠 7개, 피해자 K 소유의 시 가 54,8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1개와 자물쇠 1개를 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I건물 B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명성개발주식회사의 분양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체한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려 출입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쇠교체비용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임장 상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명성개발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 행사 및 피해자 회사가 부당하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I건물 B동 101호 소재 분양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점유를 침탈한 것에 대한 피고인들의 점유회복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내용, 행위의 수단과 결과 및 피고인들로서는 반드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실제로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건 사무실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2. 1. 31.부터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I건물의 분양사무실로 사용되어 온 장소로서, 피고인들은 I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들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재산이 없어 주식투자에 실패할 경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금값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순천에서 금은방을 하고 있는 친언니 E에게 1억원을 투자하여 열흘 안에 원금은 물론이고 추가로 용돈도 벌게 해주께"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대로 620번지 세종특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4동 염주 먹자골목 우주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0. 10.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2. 6.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0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상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5. 1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군청 앞길에서 B와 피고인이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B는 신용상태가 회복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위변제한 원금과 수수료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2. 5. 14. 및 15.경 B의 솔로몬저축은행 등 9개 채권자에 대한 채무 74,465,018원을 대위변제해 주고, B로부터 같은 달 22.경 45,000,000원, 같은 해 6. 5.경 24,000,000원, 같은 해 6. 8.경 15,000,0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2012. 6. 10.경 현금으로 2,5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86,500,000원을 받음으로써 대출원금 외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12,034,982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2.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5명의 채무자들에게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86,303,904원을 빌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4 기재와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연이율 190.8% ~ 362.9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계좌회신 사본(수사기록 43 ~ 45쪽)의 기재 1. 내사보고(F 등 추가 대부자로 보이는 거래내역 발췌)의 기재 1. 대부업등록 여부 확인 결과 통보의 기재 1. 내사보고(진정인 B 연이자율 계산)의 기재 1. 내사보고(대부자 E 연이자율 계산)의 기재 1. 내사보고(대부자 F 연이자율 계산)의 기재 1. 수사보고(G 상환내역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대부자 G 연이자율 계산)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무등록대부업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7. 10:4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고시원에서,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E(43세)가 퇴실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짐을 피고인을 향하여 던지자화가나 짐 속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촬영 및 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시원에서 퇴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고시원에서 퇴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상호의 유흥주점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7세)는 공소외 F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1:20경 F에게 부탁하여 위 D주점에 도우미로 온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제의하면서 장난으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F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F으로부터 면박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움켜잡아 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다시 발로 오른쪽과 왼쪽 허벅지를 번갈아가며 2회 정도 때리자 위 F이 이를 말리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쪽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직접 흉기로 가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참작사유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서 건축자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중 2014. 6. 30. 위 법인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도자기질 타일제품을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가 생산자별로 최저 9.14%부터 최고 29.41%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수입하는 타일의 경우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되는 생산자의 제품임에도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되는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 중국의 수출상 F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제품 4,741,632㎡ 한화 18,887,757원 상당을 수입(수입신고번호 G)하면서 위 타일이 중국 H사가 생산한 것으로 실제 덤핑방지관세율이 16.07%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덤핑방지관세율 9.14%가 적용되는 레드리프사 (Fujian Ming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조된 생산자증명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한화 1,308,92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836회에 걸쳐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제품 합계 16,177,901.081m㎡ 한화 53,567,772,409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실제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저가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신고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합계 4,086,445,5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칙금액 수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입신고내역 확인) 1. 수사보고(K회사 L 상무이사 진술 청취보고) 1. 고발서 1. 생산자 레드리프 의견서 1. ㈜E 수입실적자료 1. 생산자확인서 대조확인자료 1. 생산자증명서 대조확인자료 1. Balance 엑셀자료 출력물 1. 관세포탈내역 확인자료 1. 실제 생산공장 확인 이메일(1차), 실제 생산공장 확인 이메일(2차) 1. 생산의뢰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타일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자마다 덤핑방지관세가 달리 부과된다는 사정을 알고 위조된 생산자 증명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3년 6개월에 걸쳐 합계 40억 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한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 당시 이 사건 수입물품이 OEM 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생산되어 생산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이 포탈한과세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국내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며, 피고인의 태도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자의 그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미 피고인이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국내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를 전부 경제적으로 향유하지 못하고 이를 가격할인에 활용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점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취득한 수익이 포탈규모에 비하여 적은 점,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위신고를 통하여 관세를 포탈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관세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발단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포탈된 관세 중 약 9억 6,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거나 강제집 행된 점, 동종 업계의 현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 2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음식점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에 있는 주식회사 LG전자 B 팀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고양시 덕양구 C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주 피해자 D에게 "건물 내에 빌트인 가전제품인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20,200,000원에 납품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 5,000,000원을 송금하면 실제 납품할 때 가전제품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발주시 가격 그대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족들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위 계약금을 개인 계좌로 직접 받아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비정규직인 판매사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납품시까지의 가격변동에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동일 가격에 가전제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G전자 대리점 전화통화),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