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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1. 3. 7. 18:11경부터 19:25경까지 대구 북구 C여관 D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빨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서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특정 등), 수사보고서(여관 업주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E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카드 명의자 주민, 면허조회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피의자 결제 매출전표, CCTV 사진 및 CD(배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한 다음의 권고형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13세의 아동을 간음한 것이다. 어린 나이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2020. 4. 28. ㈜B로 상호 변경)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산시 D, 지하 1층에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3. 울진군 E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공급가액 35,590,9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500,000,000원을 부풀린 535,590,91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과다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1,505,367,812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3. ㈜G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34,090,91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500,000,000원을 부풀린 534,090,91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142,7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과다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1,277,090,91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자료상 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주식회사 G), 수사보고서(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등기부 확인) 1. 과다수취 전자세금계산서 6장, 건축공사변경계약서[㈜F - ㈜C],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F - ㈜C], 과다발급 전자세금계산서 3장, 정상신고기간 외 전자세금계산서 6장 1. 고발서, 범죄일람표, 수정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사용인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사용인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참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부풀린 공급가액이 각각 11억 5,000만 원, 11억, 4,270만 원에 달한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후 수정신고 및 이에 따른 경정결정에 따라 실제 공급가액에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어 과세된 점,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공히 유사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렸으므로 피고인들이 스스로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1.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점,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학교 쪽에서 추어탕삼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K220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4,462,53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차로 내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접근하였음에도 2차선에서 좌회전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범의가 확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또한 발생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교통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3:22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성천로 242 진천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 피고인은 2021. 10. 7. 18:44경 제천시 B에서, 음주운전으로 112신고되어 제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9:32경 위 D지구대에서, 위 음주측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 의해 두 차례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재차 위 D지구대에 찾아가, 야간 상황근무 중인 순경 E의 가슴을 갑자기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신고사건 접수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3 피고인은 2021. 10. 7. 18:0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을 경유하여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각 CD, 바디캠 캡쳐 2021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과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2016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후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0:48경 통영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니는 뭐꼬.”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범행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9년 및 2011년경 상해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수회에 걸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 D협회의 E로서 피해자 F(남, 42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9:40경에서 10:20경 사이에 위 C 내 G으로 향하는 H에서, 피해자의 고환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추행 상황과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고환을 움켜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종용하였고 과거 피고인이 근무 중 피해자에게 과격한 언사를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199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15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 31 노상에서 강남구 개포동 논현로 102 영동2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X 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폐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22:28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먹자골목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1:01경 화성시 B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면서 약 15분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 01: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 범행 CCTV 사진 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임금체불 및 부당한 처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후문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아파트 단지 내 및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 피켓 시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피켓시위를 할 때 아파트 경비원들이 제지하였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지하주차장에 들어와 피켓 시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쌍봉로 58에 있는 쌍봉사거리를 B 아파트 쪽에서 신기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횡단보도 이후부터 교차로 정지선까지 진로변경제한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진로변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선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셀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1,5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사본(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사본(D) 1. 영상자료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거주자이고, 피해자 E(여, 61세)은 윗집 가사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7:4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가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는 집 현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홈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홈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거주자이고, 피해자 B(남, 8세)은 윗집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7:4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왜 떠드느냐,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주먹을 들이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당시 가사도우미 E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호소하는 상황이었고, E이 아이들에게 직접 말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만 좀 뛰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이대거나 삿대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목격자인 E은 경찰 조사에서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떠들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짓을 하기는 했는데, 주먹을 쥐었는데 삿대질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때 피해자가 제 뒤어 숨어 있었고.’,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치니까 피해자가 점점 제 뒤로 숨어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전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짓이 주먹질인지 삿대질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도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보였다고 진술한 부분과 관련하여 ‘때릴듯이 말을 했다든가, 가리키면서 말을 했다든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네요’, ‘정확히 위험해 보였다거나 때릴 듯이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집 거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E과 언쟁을 할 당시(CCTV가 현관 부분을 비추지 않아 음성만 녹음되어 있음) 피해자는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E을 따라 현관에 나갔다가 거실로 되돌아 와서 한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였고, 이후 E의 재촉에 학원을 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E이 피해자의 상태(피고인의 주먹질이나 삿대질로 많이 놀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E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E에게 ‘엄마한테 전화해요, 무서워’, ‘무섭다고, 1층’, ‘저기 1층, 저기까지 데려다줘’라고 말한 것은 직전에 피고인과 E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를 한 것과 관련한 불안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주먹을 들이댄 폭행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반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댄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행위가 과연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및 그 행위의 불법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내에 있는 대구 남구 C 대 97.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철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위 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E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을 공탁하여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마쳤으나, 피고인이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9가단125734 사건)를 제기하여 2020. 1. 21. 승소 판결을 받고 같은 법원에 위 승소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6. 07:25경 D 안에서 위와 같은 E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에 착수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와 F로부터 위 집행에 필요한 노무의 처리를 위임 받은 G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부근으로 다가오자 강제집행에 저항할 목적으로 철물점 내 출입구 부근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배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고 밀폐된 위 철물점 내에 불꽃이 일어날 경우 압축된 가스로 인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엘피가스 용기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F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철물점 내에 보관 중이던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배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고, 밀폐된 위 철물점 내에 불꽃이 일어날 경우 압축된 가스로 인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가스방출 상황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유사사례 자료 첨부 및 현장 상황 설명에 대한) 1. 판시 전과: 판결[대구지방법원 2021고단951, 435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가스방출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로와 인접하여 부근에 차량의 통행이 많고 주위에 교회나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야기된 공공의 위험이 작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수십 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5시간 가까이 대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 당시 실외에서 가스 냄새를 맡고 철물점 내로 들어와 가스 배출 밸브를 잠근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람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새벽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맥주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여, 41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일행과 함께 C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놀다가 친구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 전까지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을 내내 부인하여 왔는바,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01:06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6. 19: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잃어버린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11. 27.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07:02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마사지 요금을 지불하면서 피해자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4,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7:16경 위 가항 기재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7. 13:1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설치,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자판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1항 기재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위 무인자판기에 위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5,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7. 13:20경, 2020. 11. 28. 04:07경, 07:05경, 07:0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회당 5,000원씩 합계 2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J의 각 진술서 1. D카드 결재내역 및 승인전표 1. F 및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지급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폭행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영종하늘도서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14:30경 인천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행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위자료 등 명목의 보험료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