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86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7. 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3. 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을 선고받고 2020.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 D, E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 아산시 F 건물 1층 G 커피숍에서 C을 만나 C에게, 피고인 B은 ‘네가 가출한 여자애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방과 차량을 구해서 조건(조건 만남 성매매)을 돌리자.’고 하고, 피고인 A(일명 ‘H’)은 ‘조건을 돌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수익의 60%는 우리(피고인들)가 갖고, 20%는 너(C)에게 주고 나머지는 조건만남을 한 애들에게 주자.’라고 제안하여 C으로부터 알겠다는 대답을 받았으나, 이후 C이 피고인들을 피해 서울로 도피하자 피고인 B은 C에게 전화하여 ‘왜 연락도 되지 않고 도망을 쳤냐. 서울 어디냐, 찾아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전화를 건네받아서 C에게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너희 집에 알려주겠다.’고 위협하여 다시 C이 피고인들의 범행제의를 수락하게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은 C과 함께 D, E를 만나 D과 E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 E가 직접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애들을 구해서 조건을 시키는 것을 도와라.’라고 요구하여 D, E로부터 수락을 받는 등, 피고인 B은 여학생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C, D, E는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여학생을 구해와 일을 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시로 조건만남 성매매 상황과 수익을 점검하고 실적이 적으면 이를 독촉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한 뒤, 2018. 10. 중순경 이러한 모의에 따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4세), 피해자 J(가명, 여, 14세)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C은 2018. 10. 22.경 아산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소위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세라티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내일부터 나와서 일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C은 피해자에게 “괜찮아, 그냥 일해, 너 일 안 하기만 해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온양 오빠들에게 얘기해서 시내 못 돌아다니게 해버린다. 너가 일 안 하면 B 오빠나 오빠 친구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내일부터 일해.”라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 B, C, E, D은 2018. 10. 23. 오후경 아산시 L 여관에서 조건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손님 잡을 테니까 손님 잡히면 나가서 먼저 20만 원부터 받고 일하고 와라. 그래야지 집에 보내줄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하라고 하고,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구하다가 D이 그 남성을 구하자, D은 2018. 10. 23. 저녁경 피해자를 아산시 M로 데려가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게 하여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C, D은 피해자가 L 여관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중 1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돈이 얼마 모였냐”고 성매매 수익을 물어보고 피고인 B이 “1개밖에 못했다.”고 하자 “왜 그것밖에 못했냐. 돈 가지고 와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수익금 1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받은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산시로 와서 피고인 B, C에게 “조건만남을 왜 많이 못하냐.”고 화를 내는 등 피고인 B과 C 등에게 범행을 계속하도록 독촉하고, 이에 피고인 B, C, D은 2018. 10. 28. 오후경 아산시에 있는 N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빨리 일 잡아줄 테니까 빨리 일하고 가라”고 말하고, C, D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구하다가 D이 그 남성을 구하자 D은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를 아산시 O에 있는 P은행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게 하여 그곳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N모텔로 돌아오자 D은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중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D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에게 조건만남 수익이 적다고 화를 내면서 범행을 계속 하도록 독촉하고, 이에 피고인 B, E, D은 2018. 10. 24. 밤경 아산시에 있는 Q 테라스에서 피해자 J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째려보면서 “생각도 안 하고 말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럼 생각 좀 해 볼게요.”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 E, D은 2018. 10. 25. 오후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계속 재촉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친구인 위 I이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핑계를 대자 C, I을 오게 한 다음 I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한다.’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B, C, D은 2018. 10. 26. 18:00경 아산시 O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구하자 C, D은 피해자에게 ‘모텔 앞으로 나가 조건만남을 하고 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 앞에서 그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남성에게 ‘사실은 협박을 당해 강제로 나온 것이니 봐 달라’고 사실대로 말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D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 및 출소 경위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A),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1, 33, 36),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4, 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대여한 550만 원의 회수를 위하여 B과 C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을 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C과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성매매 강요행위를 지시, 독촉하거나 이를 통해 취득한 대가를 피고인에게 가져오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지시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C은 피고인의 범행 공모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B과의 공모일시 및 장소, 당시의 대화 내용은 물론 피고인 등과 논의되었던 구체적인 이익 분배비율까지도 상세히 진술하였고, C과 D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수시로 B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횟수 등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I이 처음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2018. 10. 23.경에는 B으로부터 성매매를 1번밖에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왜 그것밖에 못 했냐고 화를 냈고, B은 같은 날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사실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C 등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찾기 어렵다. ㈏ 피해자들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록 피고인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B 등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나 별명(’H‘)을 언급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C, D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피고인을 무서워해서 B에게 끌려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거나(피해자 I), ‘피고인과 B이 전에 도망간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피해자 J)고 진술한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대여한 55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B과 C에게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550만 원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오피스텔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B 또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 대여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이자놀이를 하자, 돈 빌려주면 10% 이자를 준다.’고 하여 5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B은 피고인에게 ‘이유를 묻지 말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면서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주장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피고인과 B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C 등이 조건만남성매매를 하는 것을 B으로부터 얼핏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당시는 몰랐고 경찰 조사를 받고 알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인지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B의 활동시간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B이 계속적으로 빌려 사용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계속 대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면이 아닌 전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B에게 위 55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범인 E에 대하여 이름만 들은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달리 B은 E 또한 위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 E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과 함께 위 오피스텔에 거주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C과 D은 피해자 I이 성매매를 하러 간 이후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그 대가 중 일부를 받아 서울로 도망친바, C과 D은 실행의 착수 이후에 피고인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미수범이 성립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C과 D이 피해자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중 15만 원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D은 피해자 I에 대하여 이미 개시된 범행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위 성매매 대가의 수령까지 마쳐 범행을 모두 완료하였던 점, 피고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범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에 관한 고의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던 점, C 등이 피해자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수령한 이상,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들 사이의 이익 분배에 관한 문제일 뿐 범죄의 기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C 등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이로써 피고인이 미수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가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