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주택사업본부 소속의 계약직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으나, 2012. 8.경 피해자 회사가 안전기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안전관리자로 채용하지 않기로 관련 방침을 변경하면서 2012. 8. 31. 퇴사하였고, 2012. 10. 15.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및 오피스텔 550세대,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현장(이하 'D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안전관리계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E에 소속된 '안전감시단' 현장지도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상급직원들이 평소 자신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소속이었다가 파견 직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된 것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4. 5. 24.경 D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4. 6. 10.경 피해자 F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고, 2014. 11. 6.경 D 현장 근로자가 지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4. 11. 17.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2일에 걸쳐 본사 HSE-Q실 담당자로 하여금 D 현장의 근로자 건강 및 안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그 후 HSE-Q실 담당자는 2014. 11. 18.경 감사 후 강평자리에서 피해자 F 등에게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적정하지 않으니, 사단법인 E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권고하였고, 피해자 F는 2014. 11. 19.경 D 현장 관리차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안전감시단 현장지도사 일을 그만 두고, 자격증을 따라'며 사실상의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현장 및 그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공사가 미진한 부분을 촬영하여 보관하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F 대신 평소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G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다시 D 현장에 복귀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제2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2014. 11. 21.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1. 14:00경 D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5. 7.월까지 월 500만원씩 급여 지급, 2015. 7.월까지 학원비 약 290만원, 독서실비 7개월분 175만원, 식대 7개월분 2,184,000원 지급, 2015. 7. 30.까지 H, I, J 등 3명 해고, '소장은 현장을 떠나세요', ⇒ 이들 조건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2015. 3월에서 7월, 순차적으로 약 60여명의 입주 예정자 및 동호회 등에 현장사진 배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비리는 산업은행 감사실, 부실공사 관련 자료는 입주자, 건설관련 모든 유관기관, 방송국에 제보 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과 공사 관련 사진 21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피해자 F와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다. 2. 2014. 12. 1.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2. 1. 11:00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안전 및 민원 등을 담당하는 건축사업본부 소속 M 관리팀장에게 ' H 외 2명 사표수리 및 공식사과, G 차장 진급 및 발령 후 협상자의 현장 보장, 조건 없는 주택사업부 현장 복귀(전문직 과장 이상의 급여 보장), 2015. 7월 말까지의 급여 및 기타 청구금액 수리, 1번 거부시 3년간의 급여보장(1개월 내 일시불) 등을 요구하며, 위의 조건 중 세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향후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으며 제3의 조직에게 모든 자료를 넘길 예정입니다. 결과 통보는 2015. 12월 11일 17시까지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건을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다. 3. 2014. 12. 19.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2. 19. 20:00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N 커피숍'에서 자신의 처 O으로 하여금 위 건축씨엠팀 소속 P 팀장, Q 차장에게 "경쟁사인 지에스(GS)건설에서 남편 A에게 정직원인 과장 직급과 10년치 봉급을 약속했다", "2014. 12. 1.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품질관련 사진'을 경쟁사에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다. 4. 2014. 12. 22.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2. 오후 위 'L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택사업본부 소속 R 차장에게 '자격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토사구팽을 당하였으므로, 개인비리포함 관련 자료를 산업은행 감사팀에 제보,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경쟁사에 제보, 입주자 동호회 및 현 입주자에게 제보, 시행사에 제보, 방송사에 제보 중 1가지를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하면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방송국, 산업은행(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 D현장 발주처, D현장 입주자 대표 등에게 가지고 있는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다. 5. 2014. 12. 29.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9. 18: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R 차장에게 "비리 관련자 10명을 해고하거나, 7개월치 급여의 100배(약 30억원)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만일 들어주지 않을 시엔 방송국, 산업은행, 경쟁업체, 입주자 동호회 등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다. 6. 2015. 1. 5.자 협박 피고인은 2015. 1. 5. 15:30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S' 커피숍에서 처 O으로 하여금 P 팀장, Q 차장에게 "1. 12. 에스케이(SK)건설 수주담당 임원을 만나고, 1. 13. 롯데건설 용인현장 직원을 만난 후 1. 21. 가족 해외여행을 가기 전 최종 제보를 하고 떠날 것이다", "남편과 상의한 결과 10명에 대한 사직 요구는 철회하지만, 다른 곳에서 제시한 조건에 준하여 계산해 보니 7개월치 급여의 50배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약속 때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남편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다. 7. 2015. 1. 21.자 협박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택사업본부 담당 V 상무, W 상무에게 "김포에 귀농하여 버섯농사를 지으려는데, 비닐하우스 및 토지 구입비용이 약 10억 원이 든다", "브로커를 만났는데 10억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 1. 23.경 가족여행을 위해 출국하는데 그 전에 수분양자, 언론사에 자료를 뿌리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다. 8. 2015. 2. 6.자 협박 피고인은 2015. 2. 6. 10:30경 위 'N' 커피숍에서 위 V 상무에게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 수분양자, 산업은행 감사실 등에 사진을 뿌리겠다. 집사람 친구 남편이 방송국에 있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다. 9. 2015. 2. 12.자 협박 피고인은 2015. 2. 12. 15:00경 위 'N' 커피숍에서, 위 V 상무에게 "2억원 또는 1년치 봉급과 C 복귀를 보장하지 않으면 수분양자, 언론, 산업은행 감사실에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다. 10. 2015. 2. 25.자 협박 피고인은 2015. 2. 25.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V 상무에게 전화하여 "2억원 또는 1년치 봉급과 C 복귀를 보장하지 않으면 수분양자, 언론, 산업은행에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다. 11. 2015. 3. 12.자 협박 피고인은 2015. 3. 12.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V 상무에게 전화로 "처음 요구했던 7개월치 급여와 2,000만원만 달라. 그렇지 않으면 수분양자, 언론, 산업은행에 사진을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V, R, P, M의 법정 진술 1. X,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유언장, 서류 봉투 및 협박 문건, 부실공사 샘플 사진, 103동 층고 기재 서류, 입주자 동호회 연락처, 문자메시지 내역, 건설안전 현장지도사 도급 용역계약서, 감사결과보고서, 협박쪽지, 자필협박문건, 도면 등, 부실공사 실태고발 사진, 노트북 확인 협박 문건,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전달한 문건의 내용, 피해자 F가 D 현장 소장으로서 당시 처해 있던 상황(판시 범죄사실의 모두 부분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에 대해서도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피해자 F를 개인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의 약점을 빌미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거액의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장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범행 수법, 회수,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는 2015. 3. 16.경 자살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매우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면서 용서를 받고자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별다른 대책 없이 실직하게 될 경우 가족들이 처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극복해 보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갈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