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가정로137번길 3 삼익가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6:40경 인천 남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원아파트 방면에서 LH공사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 도로에 피해자 F(79세)이 리어커를 끌고 도로로 나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에서 피해자가 리어커를 끌고 유원아파트 방면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의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리어커를 들이받아 그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7. 25. 21:53경 인하대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차량의 주행상황을 미리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이어진 도로 쪽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온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7.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인천 시내 일대에서 'B', 'C'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속옷차림의 여성 사진에 연락처를 기재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성매수남에게 코스별 금액, 서비스 내용 등을 알려준 다음 예약을 받아 D 등 여자 종업원에게 성매수남이 있는 곳을 알려주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1회당 15만 원씩을 받고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내역, G 대화내용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총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의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2:38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20에 있는 '현대아이파크타워'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613에 있는 'ADT캡스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위드마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6:57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18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 남산2호터널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경위),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그 전날 술을 마시고 차량을 회식 장소 부근에 둔 채로 택시를 타고 귀가한 후 다음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주차한 장소로 와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됨),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62

범죄사실 1.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1. 11.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11. 12.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45,562,000원 상당을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1. 12.부터 2016. 5. 19. 까지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4,795,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22kg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김포공항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서울 마포구 소재 D 오피스텔에서 B, C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200g짜리 금괴 5개 시가 49,100,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1kg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 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3. 11.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3회에 걸쳐 시가 142,820,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3kg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여행자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O불리한 정상 :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식당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야 이새끼야, 나 몰라, 개새끼, 너는 나한테 걸리면 죽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4번, 제13번, 제17번, 제32번) 1. 사건현장 사진(순번 제5번), 피해부위 사진(순번 제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상습성 및 누범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 수 있는 점, 특히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발생 약 2주 전에도 주거침입, 폭행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위 폭력 전과들은 대부분 자신의 뜻에 반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노상, 지하철 역사, 역 대합실, 편의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러한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장차 재범의 위험성도 커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03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국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속칭 '화교')으로서 피해자 C(여, 56세)와 친남매 관계, 피해자 D(여, 21세)와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알콜중독과 중증 도박중독 등으로 인해 서울 E 호텔 'F'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왔고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F 카지노 측에 요청하여 피고인이 카지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자 위 피해자들 등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도박 자금을 내놓아라, E 호텔 카지노 출입금지가 풀리도록 조치하라'라고 요구해왔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0. 12:20경 서울 강남구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자금 1,000만 원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H 집으로 찾아가 칼로 죽여버리겠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 고, 같은 날 13:38경 위 C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고 딸인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 D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칼을 들고 가서 찔러 죽이겠다. 지금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가겠다. 감옥에서 나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칼을 들고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같은 날인 2017. 8. 20. 17:4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I아파트 401호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 1자루를바지 뒷주머니에 꼽은 채 찾아가, 위 401호 출입문 앞에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차례강하게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7.6, 7, 04:50 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BMW 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4: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서창2지구 방면에서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 " 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88세)에게 약 2주간 3 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범정이 가장 중한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초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다른 모임 장소까지 간 후 재차 귀가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2.경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8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5번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사고자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6: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65세)이 평소 감정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D영어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는 2016. 2.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사증 발급 브로커들로부터 허위초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해 오던 중, 허위 초청이 적발되어 추가 초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종전에 허위초청 하였던 중국인들이 복수사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항의하자, 2016. 8. 중순경 위 D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중국인들을 초청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향후 면세점과 운송회사를 설립하여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서 위 제안을 받아 들여, 사실은 초청된 중국인들이 중국 가죽회사의 직원들이 아니고, 화장품 구입 등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화장품 구입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8. 25.경 E는 중국 사증 발급 브로커인 F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위 F은 '화장품을 중국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중국인 G(G) 등에 대한 허위 초청장 초안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6.경 위 초청장 초안에 D영어조합법인 대표 H의 서명을 하고, 법인도장을 날인한 후 완성된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스캔한 파일을 위 F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29.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중국인 G가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초청장 및 D영어조합법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8. 29.경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중국인 6명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사증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여, 위 6명의 중국인들이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도록 허위 초청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 요약 보고) 1. 피초청인사증발급신청서류1부, J사증발급신청서류(중복-피초청인)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7. 23:57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무진장 껍데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장동 명보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첨부), 약식명령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의 범죄를 저질렀고 알콜수치도 상당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2. 17:5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휴일 당직근무 중인 순경 B의 민원 응대가 친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를 내며 "너거 서장 불러온나, 서장 이름이 뭐고?"라고 큰소리 치고, 이에 B이 "서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자, "확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화분을 들어 그에게 마치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의 민원응대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 17:57경 위 부산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정문 입초 근무 중인일경 C에게 "너거 서장 이름이 뭐고"라고 하고, 이에 C가 "성은 D인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너거 서장 이름도 모르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위로 좆을 잘라 버린다"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인 C의 경찰서 정문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이전 선행된 피의자의 112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촬영된 CCTV 영상 및 화분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종래 '당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B, C의 9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2CCTV 영상 등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B이 불친절하여 화분을 들며위협한 사실은 있다', 'C의 뺨에 손을 댄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 고가 실효되었고, 2016. 8. 22.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1. 20:2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이유로 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지구대에 찾아 가 그 곳 앞 마당에 누운채로 소란을 피워,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캡처화면(누워있는 모습 등), 수사보고(CD 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6:10경 수영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dd·d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4:15경 부산 기장군 B시장 입구에서, 야채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야채 및 마늘 등을 구입할 것처럼 종류별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앞치마 주머니에 고무줄로 묶어 넣어 둔 그녀 소유인 현금 합계 2,103,000원(5만원권 16매, 1만원권 130매, 1천원권 3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 합계 200,000원(1만원권 19매 및 5천원권 2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장에서 노점상인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05:40경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 181 우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고가도로 밑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0. 0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고가도로 밑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광안대교 대연램프 쪽에서 용당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공영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승 용차 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3:13경 제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트럭 밑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빙신 경찰 새끼들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군산시 G, H, I필지(15,500m²) 임야에 대해 군산시청으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석산 개발을 하려고 한다. 마을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10명 중 8명의 동의를 받았고, 2명의 동의도 곧 받아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2016. 4.부터 2017. 3.까지 1년 동안 토석 250,000~300,000㎡을 채취하여 판매한 대금의 22%를 주겠다. 1억 원을 모두 투자해 주면 군산시 G 토지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해 줄 것이고, 만약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면 2016. 4. 30.까지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토석채취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위 군산시 G 토지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그 해결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2016. 4.부터 토석채취를 하여 판매 수익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남군산새마을금고 계좌로 2016. 1, 12, 5,0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 같은 해 3. 4. 1,000만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같은 해 4. 1.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사반출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3: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병원 2층 채혈실 앞에서, 피해자 B이 의자 위에 놓아 둔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로 또 용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27. 16:45경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에 있는 개정농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바르메길 41에 있는 개정 면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바르메길 41에 있는 개정 면사무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개정농협 방면에서 발산 초등학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시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진 운전한 과실로 측면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어눌하게 발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둔부 등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 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23:5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은파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