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08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각 범행 당시 10세, 여)의 아버지 □□□와 청년회 및 자율방범대 활동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다. 1.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저녁시간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아버지 미OO을 따라 청년회 모임에 왔던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승합차 운전석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자, 위 승합차로 가 차문을 열고 선 채 피해자에게 "뭐해?"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냥 잠을 자려고 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무렵 주말 13: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식당 앞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버스를 타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불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툭툭 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저녁시간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식당 출입문 밖에서 아버지 OOO을 따라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위 식당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찌찌, 어디 갔어."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O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조사 CD(증거목록 순번 9)에 수록된 000의 진술 1. 진술서 사본, 속기록,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사건의 접수 경위) 1. 아동성추행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경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2019. 4. 11. C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D'라는 별명으로 특정하면서, 각 범행의 시기와 장소, 피고인의 언행 및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옷, 피고인에게서 났던 술냄새 등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을 전후한 세부적인 정보와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일부 범행의 발생 순서에 대하여 자신의 기존 진술을 스스로 수정하여 진술하였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과 그로 인한 자신의 심경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6.경 범행에 관하여 '계속 만지시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으시고 계속 만지시길래 진짜 소리치고 싶었는데 잘 안 나왔다. 울고 싶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2018. 7.경 범행에 관하여는 '갑자기 어깨동무하면서 가슴 건드리 시기에 하지 말라고 진짜 화냈는데 그냥 계속 했다. 그 때부터 아저씨(피고인)를 신고하고 싶었다. 울고 싶었는데 친구 앞이라서(울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018. 11.경 범행에 관하여는 '끔찍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그냥 아저씨(피고인)가 (자신이) 당한 기분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기억해 내면서 얼굴이 어두워지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아래에서 보듯 일부 사실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고 볼 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조사자의 잘못된 암시, 신문의 반복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2019. 4. 9. 언니와의 불화 문제로 'WEE클래스'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성폭력' 란에 표시하였고, 상담사가 이를 피해자의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다음날인 2019. 4. 10. 피해자에게 진술서 양식을 주며 있었던 일을 써 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적어 제출하였으며, 담임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알려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경위와 과정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5) 진술분석 전문가 E은, '준거기반 내용분석, 피해아동 진술에 대한 타당성 분석, 진술 조사 과정에서 관찰된 피해아동의 행동관찰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피해아동의 진술에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외상 사건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 가령 침습적 반추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피해아동이 경험에 근거하여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 피고인은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평상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껴안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자주 접촉을 한 것이 맞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부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받는 동안 자백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심한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고,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을 해 주면 일이 쉽게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법정에서와 달리,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라고 주장해 왔던 2018. 10.경 강제추행의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끝까지 부인하였고, 결국 검사는 이 부분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학력, 구체적인 진술 내용,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와의 부합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2018. 6.경 범행 가) 피고인은, '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6. 15.에 있었던 F 청년회(이하 '청년회'라고만 한다) 모임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모임에 참석하였으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술은 마시지 않고 식사만 한 후 일찍 귀가하였으며,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범행장소로 지목된 G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고만 한다) 승합차는 청년회와 무관한 방범대 차량으로, 청년회 모임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식당 앞에 주차된 사실도 없다. 차량의 색상과 좌석의 방향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와 달라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술을 꽤 많이 마신 상태였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3호), I 치과병원의 치료계획(피고인 제출 증 제4호)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고 일찍 귀가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방범대의 2018. 6. 15.자 근무일지(피고인 제출 증 제7호)에는 방범대 대원 J, K, L이 20:00부터 24:00까지 방범대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K은 '2018. 6. 15, 20:00 방범초소에 출근하여 방범차량이 방범초소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진술서(피고인 제출 증 제6, 13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방범초소에 갔고, 그때 방범초소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K, J의 각 법정진술, M(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 L(피고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각 진술서의 취지는, '방범대 차량은 공적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J는 이 부분 범행 당시 방범대 대장이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N'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방범대 차량이 자신의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 DID, J, K의 진술에 의하면, 방범대는 평소 22:00경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외에는 따로 순찰을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경우에도 3명이 근무하면서 순찰을 나간 것처럼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1"1회원 중 누군가 자율방범대 차량을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져오니까요."라고 진술하였고, 그□□도 '청년회 모임에 방범대 차량을 다른 회원이 타고 온 것을 한두 번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진술에 의하면, 방범대 차량은 평소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차량 열쇠는 열쇠보관함과 3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자물쇠로 잠겨 있어 방범대 대원이라면 누구나 사무실에서 열쇠를 꺼내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J 등이 '방범대 차량을 공적인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은 원칙적이고 당위적인 취지의 진술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방범대 대원이 방범대 차량을 이용하여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실제 그와 같은 차량 운행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K이 '2018. 6. 15,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방범초소에 갔고, 그 때 방범초소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2년 전의 일상적인 상황 중 특정 일시.·장소에서 공용차량의 주차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다. '방범대 차량이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J의 진술 역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C센터에서, '방범대 차량이 회색이었고, 자신은 운전석 뒷좌석에서 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 K의 법정진술, 방범대 차량을 촬영한 사진(피고인 제출 증 제5호, 제16호의 1 내지 4)에 의하면, 방범대 차량은 흰색이었고, 운전석 뒷좌석은 앞을 향하는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뒤를 향하는 방향으로 회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실제와 다소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와 피해상황을 진술할 당시 10세였고, 범행 시기와 피해상황 진술 시기 사이에는 약 10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피해자는 "졸려서 아빠 차에 가서 자려는데 너무 추웠고, 아빠가 '졸리면 방범대 차량에서 자도된다'고 해서 방범대 차량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이 피해자 가족의 차량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쉬기 위해 이용할 수 있었던 공용차량이었다는 상황은 아주 통상적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쉽게 지어낼 수 있는 말도 아니어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차량의 색상이 흰색이었는지 회색이었는지는 잘못 관찰하거나 잘못 기억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이 앞을 향하는 방향이었는지 뒤를 향하는 방향이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허벅지가 오른 쪽인지 왼쪽인지 역시 성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 혼동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앞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일부 오류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2018. 7. 경 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길거리 등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 7월은 부추농사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로, 대낮에 아내만 작업장에 남겨둔 채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는 범행장소까지 가서 앉아 있을 여유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가슴을 만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2018. 7. 경 주말 13:20경 차량을 운전하여 저의 집으로 가던 중,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만났던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산물 출하내역서(피고인 제출 증 제8호)나 피고인의 처 0의 진술서(피고인 제출 증 제9호)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8. 11. 경 범행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11. 9. 19:00경에 있었던 청년회 모임에 관한 것인데, 같은 날 19:30경에 있었던 방범대 월례회 일정이 겹쳐 피고인은 청년회 모임에 불참하였으므로, 같은 날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정확히 가슴을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2018. 11.경 저녁시간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N 식당에서 Q 청년회 모임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만났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다) J의 법정진술, 0의 진술서(피고인 제출 증 제9호), K의 진술서(피고인 제출 증 제10호) 및 J의 진술서(피고인 제출 증 제15호)의 취지는, '피고인은 2018. 11. 9. 19:30경 방범대 월례회의에서 참석하여 총무부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날 청년회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J가 작성하여 제출한 방범대 월례회의 수첩메모 사본(피고인 제출 증 제11호)에는 '총무부장 A(피고인)'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J가 한 법정진술의 취지는, '방범대 월례회의는 19:30경에 시작하여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통상적으로 각자 식사를 다 하고 참석하고, 피고인이 월례회의 전에 청년회 모임 장소에 들렀다가 왔는지는 모른다'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방범대 월례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방범대 대원이 참여한 월례회의에서 회의 내내 자리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회의 전이나 후에 청년회 모임을 다녀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청년회 모임에 불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제출 증거는 모두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경위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