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2020고단21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19:53경 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D E실험실 내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옆 서랍장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안 지갑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고시텔’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5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20. 1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D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3층 여자화장실과 1층 여자화장실에 차례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10:41경 2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의 모습을 칸막이 너머로 훔쳐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30. 14:12경 순천시 K 건물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4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L(가명, 여, 38세)의 모습을 칸막이 너머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20. 11:42경 순천시 M 주차장부터 같은 시 H고시텔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0. 09:52경 위 가항 기재 H고시텔 앞 도로를 출발하여, N에 있는 O 편의점, P에 있는 Q 신대지점, R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19경 위 H고시텔 앞 도로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차량 및 면허조회 관련) - 운전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관련) - 일몰시각 1. 현장사진 [2020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S, T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 확인) 1. 수사보고(여죄사건 피해시간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등) 1. 내사보고(범행 장소 건물 CCTV) - CCTV 시간 비교 사진 1. 내사보고(4층 U CCTV) 1. 내사보고(V 외부 CCTV)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CCTV)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거리) 1. 감정서 1. 지문인적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취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추가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는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