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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89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실적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건네라고(속칭 '보이스피싱') 말하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신한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년 12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 5% 이율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수 있다. 마이너스 대출을 위하여는 우선 대출실적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신한은행 카드론을 받아 그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신한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을 가로채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D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위하여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내가 송금하여 주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말한 후, D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번호와 집 주소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2. 14. 10:22경 위와 같은 방법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이 가르쳐주는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에게 위 D의 집주소 등을 알려주며 그곳에 가서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12. 14.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서 D으로부터 1,300만 원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불법토토 자금의 세탁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사기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러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결과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달하는 금액의 1% 돈과 교통비에 상당한 보수만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송금 전달하는 일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위챗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 9. 15. 당시 친구인 F과의 대화에서 불법토토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하려고 할 당시 이를 불법토토 자금의 세탁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증인 G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4.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서 D으로부터 1,300만 원 전달받고자 할 당시 양복이 아닌 캐주얼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고, D에 대하여 신한은행의 직원으로 보이기 위한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신한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에 일부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기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동의 의사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6:10경 대전 중구 대종로 267에 있는 남대전등기소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대종로 262(석교동 10-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7. 8. 18.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지 불과 2달도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번을 포함하여 3차례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음주단속에 걸리는 등 그 운전습관이 타인에 대한 커다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백번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구속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여수시 C에 있는 드럼통 제조 등 업체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여수시 F 외 5필지를 매수하기로 계획하고, E을 설득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임직원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5. 1. 14.경 전남 여수시 G건물 H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컴퓨터프로그램으로 계약지번란에 '여수시 F(347㎡), I(340㎡), J(469㎡), K (1,855㎡), L(712㎡), M(255㎡) 총 6필지', 매도인란에 'E', 매수인란에 'D 주식회사(N)',내용란에 'D 주식회사가 매도인 E으로부터 여수시 F 외 5필지를 매수하는데 이에 대한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날인하여 모든 책임을 보증한다'라고 기재된 부동산계약보증각서를 작성한 후 경영지원상무 O 의 이름 위에 서명을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건설팀장 P의 이름 위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A의 오른손 중지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계약 보증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 15.경 여수시 Q에 있는 E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의 법정진술 녹취록(2016고합202 등 병합사건) 1. 감정서 1. 부동산계약보증각서(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015. 1. 14.자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 중 O, P 명의 부분(이하, 위 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 하고 위 각 명의 부분을 '이 사건 각서 부분'이라 한다)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이 사건 각서 부분의 위조 과정에서 공모하여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A이 사건 각서 부분의 작성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B이다. ▲ S 등을 위한 2014. 11, 25.자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를 작성하여 줄 때에도 B이 그 서류의 작성을 요청하였었다. · 이 사건 각서는 S 등에 대한 위 각서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하여 작성된 것인데 위 각 각서의 작성 명의인은 상이한바, 이는 피고인이 B 지시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도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조된 이 사건 각서 부분 중 P의 이름 옆에는 피고인의 지장이 찍혀 있다. 이 사건 각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중 자신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은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중 P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을 때에, 피고인의 이름과 지장이 별도로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P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옆에는 오른손 엄지 지장을 찍었는데, P의 이름 옆에는 위와 달리 오른손 중지의 지장을 찍었다. · 피고인도 E의 딸인 R 등을 만나는 등 B과 함께 E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위 매매계약의 체결은 결과적으로 B의 직원인 피고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 한편, B은 부동산 명의이전에 피고인 없이 E을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R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과 B이 함께 E을 찾아와서 이들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다만, R는 법정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B이 항상 함께 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질문들에 답변할 때에는 피고인과 B이 함께 방문했음을 전제로 진술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위조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30. 04:40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15길 20, 신안파크아파트 후문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를 향해 2회 던져 위 승용차의 문짝, 타이어 휠 등을 수리비 1,437,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신안파크아파트 후문 차단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세게 밀어 시가 452,000원 상당의 피해자 신안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차단기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신안파크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5세)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보고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같이 넘어진 다음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막하 출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판단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종전의 처벌전력이 벌 금형에 불과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09

범죄사실 F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산후조리원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H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I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7. 8.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감독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총 5회에 걸쳐 도합 8,400만 원1)을 지급받은 사실(배임수재) 등으로 2017.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고, F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에게 8,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배임증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H 신축 공사 등을 위한 투자금 20억 원 중 1억 원( 실 투자금액 8,8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8.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895 등 병합 피고인 F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 변론이 분리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F에게 현금으로 8,000만 원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에서 에스테틱 사업을 한다고 하여 안정적이기도 하고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J에 투자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투자라고 해도 좋고, 투자는 솔직히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투자금의 90% 정도는 보전을 해주는 항목을 넣어서 계약서상으로는 투자로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은 J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H인 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 및 공사감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9.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노729 판결)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895 등 병합 피고인 F 등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H에 실 투자한 8,800만 원의 출처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취지인 검사의 질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있었고, 수협에서 담보 대출받은 금액도 있었고, 친형으로부터 빌린 돈도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어 "대출받은 돈은 얼마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4,000만 원 정도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수 협에서 대출받아 H에 입금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협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H에 입금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8,800 만원 중 일부(1,900만 원)는 이 전항 A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다시 F으로부터 받아 충당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95, 2016고합60(병합) 사건, 이하 같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 녹취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L, K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L, N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의 대질부분 포함) 1. L, N의 고소장 1. 판결문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6, 54. ) 1. 고객정보조회표, 계좌조회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자금투자계약서, 실내건축계획계약서, 각 거래내역 조회서,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1. 수사보고(자금흐름도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자신의 배임증재 사건 공동피고인 F의 배임수재 부분에 관한 증인으로서 선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음이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사실인정을 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증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위 사건에서 2014년경 사건관계인들에게 했던 발언 내용[F으로부터 8,800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자신의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위 8,800만 원은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 2015년 2월경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583~584쪽)에도 비슷한 취지가 나타나고 있다]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을 하면서, H 투자금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2008년경 자신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부 사용되었던 수협 대출금을 혼동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의 배임증재 사건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각 위증 범행이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각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0: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202호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불상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응급센터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9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명의의 D 싼타모 승용차를 50만 원에 매수한 후 과태료 및 지방세 등이 다액 체납된 관계로 위 승용차를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10. 7.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F으로 하여금 보험가입 청약서의 피보험자 란에 임의로 "C"의 이름을 기재토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2009. 10. 6. 자 삼성화재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삼성화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서 스캔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의 성격 등 감안)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F, 3층 'G한의원' 원장 겸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동 건물 3층에서 'H'라는 상호의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둘은 부부지간에 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한의원 내에서 2017. 5. 16. 12:00 및 2017. 5. 30. 12:00경 2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수진한 환자 에게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다리, 허리, 등, 어깨, 목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체중을 실으며 팔꿈치를 누르는 등으로 일명 수기요법을 실시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다리, 허리, 등, 어깨, 목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체중을 실으며 팔꿈치를 누르는 등으로 일명 수기요법을 실시하여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부부사이인 점과 함께 위 증거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I을 진료한 후 I에게 안마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한의원의 간호사에게 I을 피고인 B이 있는 안마실로 안내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B의 H 안마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한의원 내부에 있었고, I은 한의원 내부에서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직접 위 안마실로 들어간 점, I은 피고인 B의 H에 가서 별도로 환자로 접수하지 않고도 수기요법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수기요법 진료비를 한의원 진료비와 함께 결제한 점, 피고인 A은 2017. 5. 30.경 피고인 B이 수기요법을 행한 위 공간을 G한의원의 제2진료실로 변경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제2진료실을 폐쇄하는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보고에 첨부된 동영상 CD는 사인에 의한 수사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동영상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한의원 내 안마실에서 일을 하는 피고인 B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다. 위 사진 촬영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인격적 이익 등에 대한 침해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위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익적 요소가 훨씬 커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장소적 사영역에 대한 침해 또는 피촬영자인 피고인 B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은 법원이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고인 B의 위 법익 등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동영상에 편집, 삭제 등의 인위적인 조작에 대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8.02:28경 인천 남구 경인로 309에 있는 기아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같은 날 03:15경, 03:25경, 03:30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6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전철역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건보수퍼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상태(사고 발생 직전에는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이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여 상대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5:00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가입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20. 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비록 피고인이 2017년 말경 위 집행유예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당초 정하였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원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 같은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10일 동안 빌려주고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7. 11. 22.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같은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무실로 119-1에 있는 원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로 2에 있는 원주교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01:57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노브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사로 82에 있는 강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0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D 택시를 운행하는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내리지 않는다.'며 위 지구대로 데리고 온 것을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 등이 택시비 10,000원을 지급토록 하여 해결을 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토록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F가 재차 귀가토록 안내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택시를 잡아 달라."라고 요구하여 G 택시를 잡아 귀가토록 하였다. 그런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끝까지 일을 해야지 뭐 하냐."고 하고, 위 F가 "택시 잡아드렸으니 택시 타고 가세요."라고 권유하다가 "그럼 알아서 하라."며 지구대로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왼쪽 팔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목 부위를 때리며 잡아 위 F가 뿌리치자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 9. 8.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4.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공용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8 피고인은 2018. 1.20.08:14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느그들 다 죽었어.", "느그들 다 모가지 띠어본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위 지구대 앞 도로에 뛰어들어 지나가는 차들을가로막으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내 몸에 손대지마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순경 E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리고,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경사 G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위해의 방지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101 피고인은 2018, 1. 16. 19:10경 목포시 H에 있는 'I' 라이브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주점 종업원 J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 두 명 새끼를 내가 검찰청에 고소했다. 너도 해줄까, 너 이름 뭐야, 작대기 두 개, 나는 경위였어 씨발년아, 야 씹할 놈아, 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CD 1매(소내주취 및 경찰관 폭행 영상자료) [2018고단21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