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의 건축물 내벽에 흰색, 황색, 빨간색 라커 스프레이로 '징역 2년 집유 2년 축하', '사기죄로 건축주 E 목사 고소, 문의 제주지방검찰청'이라고 기재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D' 신축 공사현장의 건축물 내벽에 흰색, 황색, 빨간색 라커 스프레이로 '돈 마귀 사기 조심 돈 목사 조심', '목사님 은혜의 피눈물이 절로 나오는 기적의 기도원', 'F이도 울고 갈 사랑의 사도, 돈 떼먹는 능력의 사도', '사기는 아무나 치나 능력이 있어야죠 존경합니다 E 목사님', '피땀 착취 사기친 돈 배부른가, 떼돈 버는 능력의 기도원', '개똥목사'라고 기재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고소장(관련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손괴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쓰일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내벽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사실상 및 감정상 본래의 사용목적에 쓰일 수 없게 되어 그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행위 당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재물의 효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괴의 범의 또한 충분히 증명되었다. 손괴에 사용된 도구인 래커의 통상적인 용도, 피고인이 쓴 글씨의 위치 및 모양과 크기,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불쾌감과 저항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래커로 쓴 글씨의 내용 중에는 감정적이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듯한 문구가 상당히 섞여 있어 단지 유치권 행사를 위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건물 내벽이 아직 시공 중이어서 후에 마감 공사 등을 통해 래커로 쓴 글씨가 가려질 예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 관련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언제 재개될지 알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적어도 건물 내벽이 일시적으로라도 사실상 및 감정상 본래의 사용목적에 쓰일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물이 미완성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어떠한 공사로 마감이 될지 정하여진 바도 없었으므로 반드시 피고인이 래커로 쓴 글씨가 완벽히 가려질 것이라거나 용이한 방법으로 원상회복될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으며, 글씨의 크기와 색깔 등에 비추어 미관을 해치는 정도도 상당히 심한 편이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래커 스프레이로 건물 내벽에 글씨를 썼다고 하더라도 당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를 행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유치권 행사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래커 스프레이로 글씨를 쓰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건축물 내벽에 쓴 글씨의 양 및 크기 등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고 그 내용도 유치권 행사와 직접 관련한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감정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래커스프레이의 경우 그 색상 및 원료의 질감 등 시각적 측면에서 보아 경험칙상 감정적 거부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해자가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재판에서 인용되기도 한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위 법리에 정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축 공사 관련 분쟁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손괴된 건물이 미완성된 건물이었던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기도원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공사재개를 위해 그 곳을 출입하는 다른 공사업자들과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게 하려고 그들이 드나드는 위 건물 현관 입구 유리벽에 피고인이 2015. 9. 22.자로 피해자에게 발송한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차례 본사를 고발하여 당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니 이제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본사를 고발하면 동부경찰서 경찰들은 눈감고 다닙니까? 수차례 무고한 고발에 대하여는 댓가를 받겠지요? (중략) 현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내용 등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먼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용증명, 관련사진(고소장에 첨부)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신축공사현장의 건물 안쪽 본당으로 들어가는 유리문에 이 사건 내용증명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라.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공연성이 있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타인이 볼 수 있게 내용증명을 게시하였고, 공사재개를 위한 공사 관계자들, 성도들, 목사들이 방문하여 이를 보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증명이 게시된 장소적 특징, 당시 공사진 현황, 주변 분위기에 관한 다음 ~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일반인들이 드나들 여지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건물 외부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위 건물 등에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일반인들의 통상적인 왕래가 있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붙인 장소는 건물 안쪽 본당으로 들어가는 유리문인데 그곳은 건물로 어느 정도 진입해야 보이는 장소일 뿐 아니라 아직 건물이 미완성되어 샷시 마감이 덜 되어 있고 유리문도 빨간색 래커 자국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내용증명의 글씨가 매우 작고 양도 많아 언뜻 보아 내용을 알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민가 등 사람들이 수시로 오고가는 시설물이 없다. 마. 나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개별적으로 관계인들이 보고 전파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 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경우 이를 보더라도 명예훼손죄 등의 증거채증 등에 활용할 것일 뿐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 시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새로 공사를 맡으려는 공사업자들에게 공사 상황을 알려주려고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공사 관련 사기죄 등으로 몇 차례 재판을 받은 것이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D 신축공사와 관련한 관계자들에게 내용증명이 알려지는 것을 의도 또는 용인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위 내용증명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바로 전파할 정도로 전체 사회의 관심이나 이목을 끄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관계자들이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외 불특정인에게 전파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등 공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범위 내에서 사실을 지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행위의 형태 및 행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의 위험 등을 용인하였는지 의심이 간다. 바.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