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0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호계주공아파트 방면에서 21세기좋은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음식점과 주점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 길가에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ol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22,09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규모, 종합보험 가입,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도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바, 감경영역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6월 하한)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과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D정형외과 의사 E가 작성한 피고인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모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양산경찰서 수사과 F팀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경위 G에게 "2015. 2. 10. 20:00경 양산시 H에 있는 I 식당 밖에서 피고소인 C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 고소인 A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소인이 밀어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손 손가락을 다쳤으니 C를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식당 밖에서 피고인이 먼저 갑자기 C에게 달려들어 이빨로 C의 왼쪽 가슴을 물어뜯었을 뿐 C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2014. 10.경 C가 아닌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다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 수사보고서(순번 8, 14, 21)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직접 증인신문한 C와 목격자 J 이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믿음이 간다. 2. 고소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C로부터 2015. 2. 16, 상해죄로 고소당한 후인 2015. 3. 18, 맞고소 형식으로 제기된 것이다. 3. 피고인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15고정918), 해당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은 화물차 중고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동료기사인 K에게 차량을 매도하도록 유도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밀치며 발길질을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물어뜯은 뒤 빌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 단무지신전건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C, J의 증언 내용과 일치하고, '가만히 있는데 C가 갑자기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어긋난다. 4. 한편 당시 또 다른 목격자인 K는 이 법정에 나와 당시 피고인도 넘어졌고, 피고인과 C가 서로 멱살을 잡기도 하였다'고 하면서도, "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싸움을 걸었고, C로부터 밀려 넘어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2014. 12.경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다녔던 적이 있다. 피고인이 C를 고소한다고 하길래 '거짓으로 고소하면 안 된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2년 ☞ 일반 무고 기본영역 무고죄 자체의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9:23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이하 번지 불상지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천읍 오석리 서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제4번),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제10번),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높은 음주수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18:3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과거 가정사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56세)을 우연히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주방 앞까지 끌고 갔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너 이사 안가고 여태 여기 사냐, 너를 아주 죽여버린다. 너 같은 것 3명이 덤벼도 자신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리꽂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밟아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6,7,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 제9번)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리꽂은 사실은 인정하나, 발로 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리꽂은 범행만으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의 상해가 위 위 피해자에게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밟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 3회), 피해자의 치료비는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내용 중한 점 (5주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2층에서 "D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E에게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인 에게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사진촬영) 1. 사업자등록증 1. 매출전표(사진), 노래연습장사진(입구 및 내부 주류판매)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5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5.경 홍콩 소재 코즈웨이베이 부근에서 홍콩여행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C' 카페에 올라와 있는 '코즈웨이베이 시위 행렬 오늘!"이란 글에 피해자 D이 'E'란 닉네임으로 올린 '우리도 한번 들고 일어나야하는데 홍콩이 부럽네요'라는 댓글을 보자 화가 나, '허세부리지마 E 브/새끼야 선글라스 낀 꼬라지하고는 == 신사동이라고 아냐?'라는 댓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2016. 5. 26.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1523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0. 4. 26.부터 2014. 9.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88,870원 및 퇴직금 5,712,9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6.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91

범죄사실 2016고정91 피고인은 2016. 2. 14. 03:52경 안동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3세)가 체어맨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놓고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어가자 술에 취해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 피해자 소유 E 체어맨 승용차를 약 200m 운행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정92 피고인은 2016, 2, 1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B에 있는 F화원 앞길까지 2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6 고정 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성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섭 기타: 범행동기·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동해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 09:00부터 14:45경까지 위 장소 약 189m2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엑스칼리버 게임기 (등급분류번호: CC-NA-140319-001) 60대를 설치하고 동해시장의 허가 없이 금액 미상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인·헌가 관련 확인보고, 하거신청 접수여부 확인보고) 1. 내사보고(적발 경위 및 허가 없이 손님들을 받아 영업을 한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시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양형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존재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 21:25경 경주시 원효로 146 우성새마을금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72세)의 일행들이 담배 연기로 기침이 난다고 말하자, 피해자 일행을 향해 "너거들이 무슨 상관이고"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차된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입술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C(여, 6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할 년, 니가 뭔데 말리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의 중국현지법인 F유한공사(이하 'F')의 법인장으로서 F의 대표인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F의 총괄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주)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나, 재계약을 할 것으로 기대하던 차에, 퇴직금 및 귀국할 항공요금 등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 3. 28.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3일을 앞두고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자신이 F의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F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가 있는 것처럼 F 명의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경 중국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감방 F과 을방 A은 2011. 4. 1. 중국내 임금을 월 10,500위안으로 합의하되, 현재 당사의 생산과 판매 상황이 좋지 않아 우선 매월 임금 5,000위안을 지급하고 남은 급여는 연말 혹은 연초에 지불한다'는 취지로 F 명의의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를 'F유한공사'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 중국 산동성 청도 교주시에 있는 교주시 노동인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에서, F으로부터 1년치 급여 66,000위안, 퇴직금 21,000위안,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시킨 과태료 115,500위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신청을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2012. 9. 3. 같은 시에 있는 교주시인민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협의서를 위와 같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2012. 8. 23.경 중재위원회가 'F은 A에게 미지급 급여 66,000위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 3.경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교주시인민법원에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중국 산동성 청도 교주시에 있는 교주시인민법원에서, 교민초자 제4097호 사건 재판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면서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4. 3. 5.경 'F은 A에게 미지급 급여 66,000위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4. 4.경 피해자가 교주시인민법원에 공탁한 66,000위안(한화 1,100만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의서,청도법인 설립등기신청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표, 교주시노동인사중재위원회 재결서, 교주시인민법원 민사판결서, 인사명령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법인장이었기 때문에 협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협의서에 기재된 내용도 사실이기 때문에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중국법원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등기상 법정대표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소속된 부장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인 F의 동사장(대표이사)이 아니라 현지 공장의 총괄관리 업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총경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낙 내지 동의 없이는 자신의 임금과 관련된 F 명의의 협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피고인도 자신의 임금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임금에 관한 구두협의가 있었기에 위조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씨제이 중국법인의 I의 소개로 피고인을 채용하면서 연봉 5,000만 원(한국 급여 매월 330만 원, 중국 수당으로 매월 5,000위안으로 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수당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매월 5,000위안만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도 F에 근무하는 동안 매달 5,000위안만을 계속 지급받았음에도 퇴직 이전까지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나 지급요구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 피고인에게 임금의 일부만 지급해야할 정도로 피해자의 회사 경영상태가 어렵지 않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피해자의 회사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고인이 혼자서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총경리로 근무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증 발급 최소 근로소득 금액이 10,600 위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국 청도시 교주세무국에 피고인의 급여를 10,600위안으로 형식상 신고한 것이지 피고인의 실제 급여 상당액을 신고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협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중국법원을 기망하여 66,000위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중국법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과 D,E이 각각 3분의 1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 광진구 F 소재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D의 3분의 1 지분을 매입하되 그 지분 중 20퍼센트만 가져가고 나머지 13.3퍼센트는 기득권을 가진 피고인과 E에게 반씩 나누어주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E, 피해자가 40퍼센트: 40퍼센트: 20퍼센트씩 소유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D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총 2억 4,000만 원을 G, H 및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억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부터 2011. 8. 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대보증 및 투자에 관한 기본약정서사본, 에스앤에스자산관리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사본, A 명의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I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다른 연대보증인 E으로부터 1억 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3: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138 동대역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대구소방서 방향에서 동부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손상, 수두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6, 7번) 1. 블랙박스 영상 CD [본 건 사고 발생 당시 야간에 마주 오던 차들의 전조등이 피고인 차량에 비치던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천천히 횡단보도 인근을 걸어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무연고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매입하려는 현장이 좋아 사업성이 있어 대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산업은행 지점장으로 퇴직을 하였는데 현 광주은행 D 행장과 친분이 두터우니 20일 이내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관계자들과 친분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담보 대출을 위한 감정료 등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진행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즉석에서 400만 원을, 같은 달 2일경 600만 원을, 같은 달 7일경 1,000만 원을, 2011. 11. 28.경 5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02

범죄사실 2016고단5002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로 2015. 1. 5.경 관할 경찰관서인 성북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하였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21.경 서울 성북구 G에서 서울 중랑구 H건물 201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016 5500₁ 피고인은 2014. 8. 9. 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L'의 오기로 보인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게 3,000 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일본 바이어 3군데를 통해 매월 고정적으로 여성의류 3천 장 오더를 받아 오고, 국내에서 역시 3천 장 오더를 받아 와 장당 마진을 5,000원으로 하여 당신이 매월 1,500만 원의 매출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바이어를 통한 의류 유통망을 알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이 여성의류 오더를 받아 오거나 매출고를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9. 차용금 명목의 돈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0,051,3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 전달 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민등록초본 사본 첨부), 수사보고(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J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중 1,000여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지급받을 임금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1. 01:5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F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빨아들이는 등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한 후, 위 G을 밀쳐 넘어뜨린 후 도망가려다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013에 있는 교통관리센터로 인치된 다음, 같은 날 02:49 경 2회 음주측정, 같은 날 03:00경 3회 음주측정, 같은 날 03:10경 4회 음주측정에 각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불대를 빨아들이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02:05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에 거부하다. 손으로 위 G을 밀치고 도망가려다 위 G에 의하여 피고인의 왼팔이 잡혀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고 위 G의 가슴을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02:15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한 후 도망가다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25 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013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03:17 경 위 교통정보센터에서 수갑을 풀어 달라며 소리치며 바닥에 엎드려 수갑을 풀려고 하였고, 이에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F팀 소속 경위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힘껏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 음주단속,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3.21.22: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8길 8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서울 중구 퇴계로 387에 있는 충무아트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8:3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주름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46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5. 26.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1-2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707-3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폭행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술을 마시고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고 폭행을 하였으며 경찰에 신고되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9회)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덕역사거리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덕포에서 구포방향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05: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호매실I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4. 11. 4.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관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금호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2:05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범행에 대하여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6. 8. 18.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모인 피해자 C(64세, 여)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아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12: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음식점이 있는 건물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길이 1m 40cm, 주입량 48kg)의 연결호스를 뽑은 후, 위 가스통을 위 식당 출입구까지 끌고 와 피해자의 앞에서 "가스통을 터뜨려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 피해자가 있던 위 음식점 안으로 위 가스통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첨부의 영상 1. 수사보고서 (죄명 의율 변경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스통을 들고 존속인 장모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