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2월 임금 726,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217,127,3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체불금품확인보고,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계좌거래명세표, 체불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연차미사용수당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근로자들 대부분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부터 2020.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의 임금 합계 4,590,160원을, 2019. 1. 28.부터 2020. 7. 18.가지 근로하고 퇴직한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23,139원을, 2015. 3. 1.부터 2020. 5.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624,8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B,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임금 합계 4,368,650원을,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임금 합계 6,502,740원을, 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의 임금 합계 6,383,900원을,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의 임금 합계 6,115,3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3,767,680원, I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5,687,430원, J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5,571,900원, K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4,215,3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에서 판단한 각 미지급 임금 합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의 일반내과 레지던트이고, D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공의이다. D은 2019. 1. 28. 10:00경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하여 방문한 피해자 E(남, 73세)의 신경외과 담당의사로서, 뇌종양이 확인된 피해자의 뇌종양 발병지점, 전이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MRI(자기공명영상검사) 촬영을 하기로 하였고, 2019. 1. 30. 20:40경 피해자에게 진정제 ‘에터미데이트’ 투약 후 MRI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른팔 움직임으로 촬영에 실패하였으며, 2019. 1. 31. 01:50경 피해자에게 진정제 ‘에터미데이트’ 다시 투약한 후 MRI 촬영을 시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지 움직임으로 다시 촬영에 실패하게 되자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촬영하기로 결정하고 2019. 1. 31. 19:00경 위 병원의 의사 당직실에서 피해자에게 2% 농도의 프로포폴을 ‘kg당 10mg/h(30cc/h)’의 속도로 투여하도록 처방하였으며, 같은 날 23:45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간호사 F으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링겔로 점적 주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kg당 10mg/h(30 cc/h)’의 속도로 15분간 7.5cc 가량 투여하고 2019. 2. 1. 00:00경부터 진정유지를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kg당 6.6mg/h(20cc/h)의 속도로 44분간 15cc 가량 투여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프로포폴 마취제 22.5cc 가량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다. [D의 과실] 프로포폴은 다른 약제에 비해 중등도 또는 깊은 진정 상태에 이르게 하는 기대 효과가 높은 반면 안전역이 좁아 미세한 용량의 차이로 무호흡, 저혈압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에게 주입시 각별한 주의 환기와 환자 감시가 필요한 약제이며, MRI 촬영을 목적으로 한 진정 용법은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하 진정’에 해당되고, 약전에 따르면 ‘55세 미만 성인의 경우 대부분 환자에서 체중 kg당 0.5~1mg을 1~5분에 걸쳐 투여하면 진정작용이 유도되고, 유지 용량은 원하는 정도의 진정 효과를 얻을 때까지 점적 주사하는데 대부분 환자에서 이 용량은 체중 kg당 1.5~4.5mg/h이며, 55세 이상 성인, 허약환자, ASA 3,4등급 성인 환자의 경우 이 약의 용량과 투여 속도를 성인의 약 20~30% 감량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뇌종양, 심근경색, 편평세포암, 심장세동,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72세 고령의 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MRI 촬영을 위하여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D으로서는 약전에 따라 환자에게 적정한 속도에 따라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하 진정’에 필요한 용량을 준수하여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신마취’에 해당하는 양인 ‘kg당 10mg/h(30cc/h)’를 처방하고 2019. 1. 31. 23:45경부터 위와 같이 약 1시간 가량 프로포폴 22.5cc 가량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점적 투여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피고인은 2020. 2. 1. 00:00경 위 병원 1층 MRI(자기공명영상검사) 촬영실에서 통합당직근무 중 피해자에 대한 MRI 촬영 모니터링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환자의 산소포화도 및 맥박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증상 발현시 촬영 중이던 MRI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환자의 호흡 및 혈역학적 변화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RI 촬영 중인 피해자에게 부착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에서 수회 오작동이 발생했었다는 이유로 이후 피해자에게 실제로 무호흡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정상적 알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만연히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계속하여 무호흡, 기도폐쇄 등이 발생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MRI 촬영을 진행하였다. [과실의 경합 및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 00:44경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무호흡 등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충남 홍성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를 B아파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아파트 관리비 합계 38,990,92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별 내역증명서, 커뮤니티통장 사본, B아파트 커뮤니티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피해금액, 피해금액이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30. 21:1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조합 유류부두 인근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에 함께 들어가 낚시를 하던 중 그곳 우현 방현대에 묶여져 있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장어 약 20kg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장어 1망을 발견하고 인근에 있던 피고인 A의 딸에게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오도록 시킨 뒤, 피고인 A의 딸이 가져온 아이스박스에 위 장어 1망을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하여) - 절도현장 주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절도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하여) - 장어절도현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F 장어 보관 위치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캡처 사진 첨부) -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포렌식 자료 및 범행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A~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와 결과, 7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4 피고인은 2020. 10. 12. 02:5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옆에 있던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연 뒤 그곳 옷방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29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4. 23:45경 강원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4:1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593-2 소재 갓바위사거리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원주IC방면에서 갓바위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치끝 상하분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G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수암리 1593-2 소재 갓바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자료 2021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확인), 약식명령(원주지원 2008고약4610호), (원주지원 2008고약36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반복적으로 주거침입을 하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주거침입 사건의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의 중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094) 피고인은 2020고단109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냐!”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군내지소 판매과장이었던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8. 7.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B조합 군내지소에서, 사실은 B조합 군내지소가 D(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905,580원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2,620,390원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8. 7. 위 B조합 군내지소에서, 사실은 B조합 군내지소가 D(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21,060,000원의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20,890,000원의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각 첨부서류, 고발서 수정본, 수사보고(계산서 1) 발급일자 확인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순천지원 2018고합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증거목록상 '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된 것은 '계산서'의 착오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미적용) 피고인은 24회에 걸쳐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25회에 걸쳐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을 그만 두고 다른 보험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4. 22.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산 및 소득으로는 더 이상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른바 채무 변제 ‘돌려막기’에 사용하여 일단 급한 채무독촉을 해결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9.경 전주시 완산구 F빌딩 6층에서 피해자 E에게 ‘종합보험대리점을 선배님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직원 20명을 데려올 리베이트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이 너무 많다면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직원을 데리고 2011. 1. 초순경에 사무실로 와서 영업을 시작하고 2011. 3.경부터 나오는 수수료로 한 달에 50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산 및 소득으로는 더 이상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른바 채무 변제 ‘돌려막기’에 사용하여 일단 급한 채무독촉을 해결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9매, 각 공정증서, 영수증, 배상책임 및 사업약속 이행 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및 계좌내역 등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차용금 사기’인데, 일반적으로 차용금 사기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다른 행위보다는 죄질이 중대하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는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바라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과 그에 따라 피고인이 빌린 돈을 소비한 과정을 따져보면 아무리 이 사건 범행이 ‘차용금 사기’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해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잠적하기까지 하여 피해 회복의 의지조차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7. 29.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9.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당진시 일대의 미분양아파트 사업(미분양아파트를 시공사로부터 할인분양 받아 투자자와 세입자를 모집한 다음, 투자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로부터는 전세금을 받아 시공사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원으로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다가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이를 전매하여 투자자와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식)과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1. 미분양아파트 전세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시공사 D으로부터 E 명의로 할인분양을 받은 F 아파트 G호에 대해 피해자 H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4개월 선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운영자금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였고, 아파트 시세가 갑자기 오르지 않는 한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단기간 내에 발생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이자 선납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위 아파트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자 선납이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금 명목으로 7,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I 빌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 위 C 사무실에서 당진시 I 빌라 신축사업 관련 자금이 부족하자 투자자를 찾던 중 피해자 H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900만 원을 더하여 3,400만 원을 갚거나 빌라 J호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에 K과 함께 각 1/2씩 비용을 투입하여 위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투입할 자금이 전혀 없어 L으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려 공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마저도 공사업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다시 받아갔으며, 공사비는 위 빌라를 선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K과 사이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2011. 10.경 K이 동업계약을 파기하였으며, 실제로 위 빌라 J호는 2012. 7.경 위 빌라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던 M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대물로 넘겨주었고, M으로부터 위 J호 분양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거나 피해자에게 위 빌라 J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1,500만 원, 2011. 10. 7.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O,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L․H 대질, 증거목록 순번 38번) 중 피고인,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H의 진술기재(첨부자료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O 대질, 증거목록 순번 41번)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분양 후 전세 시 투자자 이익금 발생에 대한 피의자 O 추가진술),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1번), 매입의향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보고(관련사건 2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3면) 1.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채권양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매입 의향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보고(관련사건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동산 분양 및 임대차 관련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이후로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합계 약 1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26. 11:57경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 (C)로 0.01304btc(원화 515,928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위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경까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26. 저녁시간경 의왕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경까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피의자 A 별건 마약류위반 수사서류 공람 첨부, 추징금 산정) 1. 비트코인 지갑 주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9.자 대마 매수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횟수, 기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한 치료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7: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판결 확정 전 범죄로서 형의 양정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798]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 6층 E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사장 등에서 2019. 11. 19.부터 2019. 1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1. 임금 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14,574,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03]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 6층 E호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라는 상호의 유리창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양천구 소재 K학원과 인천 L 소재 M학원에 각각 유리창 시공공사를 해달라, 작업이 끝나면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위 공사현장을 비롯하여 여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대금 채무 등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F’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1.경 공사비 합계 1,544,000원 상당의 유리창 시공공사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54]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빌딩 6층 E호에서 ‘F’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F’을 운영하면서 2019. 12. 13.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N건물 O 어학원에서 공사예정금액 37,600,000원의 인테리어 건설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건, 공사예정금액 합계 208,300,000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Q, R, S, G,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간이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2020고단29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2021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1. 각 계약서, 입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체불임금의 액수, 미등록 건설업영위에 있어서의 공사예정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사기 피해자에게는 편취한 재산상 이익 상당액을 변제한 점, 일부 근로자는 체불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사장 등에서 2019. 12. 9.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의 2019. 12. 임금 각 280,000원 합계 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1. 음주측정 당시 촬영 사진 세부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측정 거부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4:25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고속도록 교각 밑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 E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