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2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이 대출받아 간 돈을 회수하여 자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건당 10~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11. 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 해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이 있는데 2% 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하면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즉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만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4경 군포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즉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1. 1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0. 1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인근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 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50,000,000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1-11-1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G은행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부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부를 위조하고, 그 중 1부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1. 1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인근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J’,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일금육백구십만원정(6,9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K카드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부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4경 군포시L에 있는 ‘M’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금 6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2부를 위조하고, 그 중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피해자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접수 경위 및 체포시 상황), 수사보고(참고인 O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P 카드명의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피의자가 양수한 택배 내용물에 대해), 수사보고(11. 19. 피해자 J 전화금융사기 사건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E 수사),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R 수사),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S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11. 10. 원주시에 가서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한다고 말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한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갔으며,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려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