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2019고단181 피고인 A, B은 2018. 2경 알게 되어 2018. 4.경부터 동거를 하여온 사이이고, 일명 'C'은 피고인 A와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은 A를 통해 'C'을 알게 되었다. 한편 B은 2017. 8.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상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여, 58세)을 알고 지내왔으며, 피고인 A, 'C'은 B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와 'C'은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관련 투자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과 함께 2018. 6.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의 낡은 집을 구입한 후 수리하여 경매에 내놓으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투자를 하면 1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 계좌(I)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8. 8. 6.경 사기 피고인 A는 2018.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고, 보험료를 지급하여 주면 부동산 경매 관련 이익금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3억 원의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수입이 없으며, 사업 등을 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중고 렉스턴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험료 2,030,9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6. 28.경 사기 피고인 A는 2018. 6.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의 낡은 집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금목걸이를 하나 사주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수입이 없으며, 사업 등을 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3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다. 2018. 7. 9.경 사기 피고인 A는 2018. 7.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의 낡은 집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사주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수입이 없으며, 사업 등을 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75,719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8 피고인 A는 2009. 7. 1. 10:3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톤 포터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여 함께 장사를 하자. 구입비 50만원이 필요한데 19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거나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으로 19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9 피고인 A는 2017. 3. 28.경 김해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에게 '일본에 가서 버섯을 채취하면 한 달 보름 만에 1인당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 장비구입비 20만원을 주면 피해자를 데리고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일본에 가있는 동안 가족들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일본으로 버섯을 채취하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1 피고인 A는 2015. 10. 2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83에 있는 사상역에서 피해자 T에게 '성추행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U 판사를 잘 안다. 800만원을 준비하면 위 벌금 3,000만원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800만원을 가지고 김해에 U 판사를 만나러 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성추행 벌금을 없었던 것으로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3 피고인 A는 2018. 4.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W은행 합성동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골동품을 피해자가 구입하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구입가액의 배액 상당의 수입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골동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골동품 매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액 상당의 수입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동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회원별 매출 내역서 1.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수사보고(렉스턴 차량 구입비 및 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요금 편취금액 확인) 2019고단1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9고단3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138호 판결문 2019고단4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트사본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통장사본(계좌주 X)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9고단18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4,383,619원을 편취하였다. 첫 번째 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도주하여 가명을 사용하면서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자들은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편취액수에 비해 그들이 느낄 고통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에게 돈을 주어 벌금액을 낮추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피해도 크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상습사기로만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2019고단351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2차례의 상습사기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181 사건 중 피고인 B 부분 및 피고인 A의 공동정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은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관련 투자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고단18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고단181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중고 렉스턴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험료 2,030,9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자리에 피고인 B도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가 믿을만한 사람이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함께 도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도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둘 사이에 명확히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가 골동품과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또한 자신이 골동품거래와 헌집 경매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피고인 B을 속였고,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논의한 적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 B에게 투자이야기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투자해도 괜찮다는 말을 거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주기 전에 이미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속아 골동품에 투자하기 위한 돈을 지급한 상태였다(검찰은 그에 관하여 피고인 A를 기소하였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골동품을 750만 원에 샀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사실은 헌집 경매 관련 일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찾아서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가 그 돈으로 헌집 투자를 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기 회사에서 구입해 둔 집을 피해자 앞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써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믿었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피고인 B의 변명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9고단18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