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03

범 죄 사 실 2020고단4003 피고인은 2019. 9. 21.경 강원 인제군 소재 육군 제12사단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26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신규 채무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총 141회에 걸쳐 합계 8,499,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98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2.경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회에 걸쳐 1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52,2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14 피고인은 2020. 2. 3.경 천안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F' 계정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대리입금 가능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본 피해자 B가 “제가 대리입금 해드릴 수 있어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자, 2020. 2. 4. 02:08경 피해자에게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면서 대리입금을 하여주면 수수료 명목의 금원과 함께 원금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신규 채무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대리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역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1경 5만 원, 같은 날 02:43경 5만 원, 같은 날 02:52경 5만 원, 같은 날 03:05경 5만 원, 같은 날 03:16경 5만 원, 같은 날 03:33경 3만 원, 2020. 2. 5. 00:14경 5만 원, 2020. 2. 5. 00:45경 2만 원 합계 3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87 피고인은 2019. 12. 2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 J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5만 원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비를 받아서 다음 날 이자 1만 5,000원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신규 채무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역시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50 피고인은 2020. 7. 22. 21:30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및 아이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K에 대리입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원금 및 수고비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신규 채무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역시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7경 및 21:46경 각 3만 원, 21:51경 1만 8,000원 합계 7만 8,000원을 피고인의 L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29 피고인은 2020. 4. 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수회에 걸쳐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아이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신규 채무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역시 기존 채무의 변제나 이른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5경 3만 원, 같은 날 19:31경, 19:49경 및 20:06경 각 5만 원, 같은 날 20:19경 3만 원, 같은 날 23:08경 2만 원, 2020. 4. 3. 00:18경 9,300원, 같은 날 01:13경 2만 1,000원 합계 26만 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00 피고인은 2019. 11. 24.경 강원 인제군 소재 육군 제12사단에서,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10만 원 대리 입금을 해주면 다음날 13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신규 채무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역시 기존 채무의 변제나 이른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2경, 17:34경 각 5만 원 합계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5] 피고인은 2020. 7. 22.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P에게 대리입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수고비를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신규 채무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역시 기존 채무의 변제나 이른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12:36경 및 12:55경 각 3만 원, 같은 날 13:36경 2만 원 합계 8만 원을 피고인의 이종 사촌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X의 각 진술서 1. 각 입증자료(입금확인증,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입증자료(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채팅 내용 [2020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의 진정서 1. 각 입증자료(입금확인증, 대화내용 등) [2020고단4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입금확인증, 트위터 대화내역 출력물), G은행 회신자료(고객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A 변제약속 불이행 관련) [2020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팅내용 및 차용증, 송금내역 [2020고단4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5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와의 문자대화내용, 계좌내역 조회 캡쳐사진, 출금내역 관련 통장 사진, 피혐의자와의 트위터 대화내용, 출금거래내역서 [2020고단5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21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