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부터 2008. 10. 31.까지 고리 2발전소 D 차장으로, 2008. 11. 1.부터 2010. 1. 3.까지 고리 2발전소 E팀 차장으로, 2010. 1. 4.부터 2011. 2. 6.까지 같은 고리원전 제2발전소 F팀 팀장으로, 2011. 2. 7.부터 2012. 3. 12.까지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 제2건설 기전실 E팀 팀장으로, 2012. 3, 13.부터 신울진건설소 G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중에 있던 사람이다. H는 2009. 4. 13. 경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E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3억 30만 원인 '핸드스위치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E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고리 2 발전소 E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간의 거래관계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있을 수 있는 납품계약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H회사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8.부터 2008. 10. 31.까지 고리 2 발전소 D 차장으로, 2008. 11. 1.부터 2010. 1. 3. 까지 고리 2 발전소 E팀 차장으로, 2010. 1. 4.부터 2011. 2. 6.까지 같은 고리원전 제2발전소 F팀 팀장으로, 2011. 2. 7.부터 2012. 3. 12. 까지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 제 2건설소 기전실 E팀 팀장으로, 2012. 3. 13.부터 신울진건설소 G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중에 있던 사람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한수원에 잡자재를 납품하는 J고 후배 K로부터 한수원 납품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매정보, 기술동향 등을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K은 피고인의 부서가 담당하는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및 향후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2008. 5. 21.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뇌물수수 L은 한수원에 계측장비를 납품하고, 설치된 계측장비 정비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이고, M은 L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L 대표 M로부터 계측부분 전문업체로서 향후 한수원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2011. 5, 27.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가.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의 일부 법정진술, 한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K, N, A 담당 물품구매계약서 등 첨부)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K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2년 후배로서 1986. 3. 16. ~ 1992. 10. 16.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E부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그후 퇴직하여 한수원에 잡자재납품 등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담당한 물품구매계약이 2008. 3. 11., 2008. 7. 2., 2008. 9. 3. 등 3건 있었고, K이 2008. 5. 21.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K과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K이 2006. 5. 29. 처 O 명의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2006. 6. 2. K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고, K이 2006. 6.9. O 명의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고, K이 2006. 7. 19.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2006. 7. 24. K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고, K이 2007. 3. 12.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2007. 4. 6. K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고, K이 2007. 5. 29.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2007. 6. 30.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K은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이후인 2008. 9. 25. 에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K이 운영하는 업체와 피고인이 맡은 직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K 사이에는 이 사건 500만 원의 송금 이전 및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500만 원을 피고인과 K 사이의 이전 금전거래 및 이후 송금된 300만 원과 구별하여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변제기, 이자의 약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으로 돈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업무적으로 향후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K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 A 인사기록 요약표)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11, 1.N2010. 1. 3. 까지 고리 제2발전소 E부 P과장, 2010. 1. 4. 2010. 8. 31.까지 고리 제2발전소 기술실 F팀장, 2010. 9. 1. 2011, 1, 2, 고리 제2발전소 기술실 Q 담당, 2011. 1. 3.~2011. 2. 6.까지 고리 제2발전소 기술실 F팀장, 2011. 2. 7. ~ 2012. 3. 12. 신고리 제2건술소 기전실 E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M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1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M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업무와 M이 어떠한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중 '향후 업무관련성이 있고, 부이니까 또 다시 어디로 갈수 있으니까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재와 R에 대한 진술조서 중 'L이 씰스 국산화과제를 제안하여 수행하고 있었는데 S이 담당이고, 그 위에 차장이 A이고'라는 기재가 있을 뿐인데, M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혹은 향후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 업무가 M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우리 법원의 한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L은 2010. 7. 20.경부터 고리 제2 발전소와 씰스 전자모듈 국산화 개발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담당부서는 고리 제2발전소 E팀이었고, 개발일정은 2011. 1. 1. N2013. 12, 31.이었는데, 피고인은 2010. 1. 4. 2010. 8. 31.까지 고리 제2 발전소 기술실 F팀장, 2010. 9. 1. M2011. 1. 2. 고리 제2발전소 기술실 Q 담당으로 일하여 위 씰스 전자모듈 국산화 개발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R의 진술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