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8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7. 02:50경 피해자 B(남, 56세)가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C, D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누나인 E가 현관문 걸쇠를 건 상태로 현관문을 열자 문틈 사이로 발을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58세)이 현관문을 열자 그틈 사이로 손을 뻗어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침입하였다고 하는 서울 강동구 C,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F와 함께 살았던 곳으로서 피고인이 그곳을 찾아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인 사실, 피고인이 2021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재혼)하기 전인 2017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한 사실, 피고인은 2021년 1월부터 3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2021년 3월경 피해자 어머니와의 불화로 새로 집을 구해 나간 사실, 이후 피해자는 2021년 7월경부터 피고인이 새로 얻은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으나 2021년 12월경 피고인과의 불화로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갔고, 곧이어 2022년 2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0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를 가기 위해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열리지 않자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배송기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이 사건 아파트 앞으로 갔고,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누나 E가 걸쇠를 건 채 문을 열자 그 틈새로 발을 들이밀고 위 E의 머리를 때린 사실, 피고인은 2022. 4. 22. 14:06경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위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여 돌아간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년 3월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나 1년 3개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2021년 12월 이후에는 피해자와 별거하며 상호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도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간 시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는 새벽 2시 50분경이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배송기사를 따라 몰래 들어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그의 누나로부터 돌아갈 것을 요구받고도 큰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 사이로 발을 들이밀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누나를 폭행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온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관계로서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공동주거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몰래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로 가서 소란을 피우고 폭행까지 하며 침입한 것을 가리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4. 22. 14:0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고, 2022. 6. 17. 02:5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를 찾아가 접근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및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같은 법 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을 ‘스토킹범죄’로 정하여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간 것은 2회에 불과하고 그 간격도 2개월 가까이 되는 점, 피고인이 2022. 4. 22. 처음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간 것은 그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장례식까지 치른 것을 따지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2. 6. 17.에는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간 것을 가리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