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05. 5.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고, E은 피고인 A의 어머니, F는 피고인 B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A 가. 2007. 9. 2. 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07. 9. 2. 14:00경 구미시 G아파트 314동 9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B(여, 당시 26세)이 피고인에게 '빨래를 해야 하니 어린 아들 H을 좀 봐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벌어 오는 사람한테 이런 걸 시키냐, 강원도 촌년이 겁대가리가 없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차고, 건넛방에 있던 쇠로 만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65 센티미터의 플루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09. 6. 26. 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09.6.26. 21:20 경 피고인의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 B(여,당시 28세)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방충망을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차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눈 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1)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와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측 대퇴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10. 6. 25.자존속상해 및 공동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 중 "협박하여"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 6, 25, 16:30경 문경시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처인 B, 장모인 피해자 F (여, 53세)와 사이에 서로 H을 데려가기 위하여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아들을 빼앗아 데리고 나와 위 어린이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태운 뒤 차문을 닫았는데 뒤쫓아 온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상체를 밀어 넣은 채 H에게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와”라고 하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쳐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원장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및 피해자 B(여, 당시 29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을 빼앗아 데리고 나와 위 어린이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태웠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위 차량의 조수석쪽에 서서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자, E은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3~4회 걷어참으로써 피고인과 E 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06. 7. 16.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06. 7. 16.2) 오후 시간불상경 문경시 J 소재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당시 51세)의 집에서, 시누이인 K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보고 말 2) 2007. 7. 16. 이 일요일로서 음력 6. 21. 이므로 공소장 기재 "7. 17."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리며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년, 너까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목, 안면부, 좌측상지)을 가하였다. 나, 2009. 1. 5. 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09. 1. 5. 오후 무렵 위 피해자 E(여, 당시 53세)의 집에서, H을 데려가기 위해 위 집을 방문한 피고인이 신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하고는 할 이야기가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할퀴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0. 6. 25.자 존속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0. 6. 25, 16:30 경 문경시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남편인 A,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당시 55세)과 사이에 서로 H을 데려가기 위해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A H을 빼앗아 데리고 나와 위 어린이집 앞에 주차해 둔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태우자 A을 뒤따라 나와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통증 3),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의 내용이 '치아 탈구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원장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피해자 A(33세)과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목과 팔을 수회 할퀴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 범죄사실 제 1. 가.항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전두부에 3cm 가량의 찢어진 상처가 생겨 사건 당일 바로 봉합술을 받았고, 사건 현장 벽지에 피가 튀었으며, 피해자 상처 부위에 반흔이 남고 추형 탈모가 진행되어 성형외과적 수술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가 생긴 것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처로 봄이 자연스럽고, 의사 L 작성의 소견서도 둔기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여서 플루트에 관한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며, 피고인 A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밀려 넘어져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거나, 주먹으로 맞아서는 전두부에 그러한 상처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최초 플루트로 인한 피해 부분은 고소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고, 이에 관한 상해진단서 발급일은 2010. 1. 8.이나 진단일은 2007. 9. 2. 이어서 진단일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단서에 플루트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장 제출하면서 플루트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지 아니한 것 역시 실제 소장을 작성한 법무사가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기초로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 제1.다. 항의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관련하여, 상해진단 서상 좌측 11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위 부위가 2009. 12. 12. 에 이미 다친 부위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넘게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사실과 같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 1. 증인 A,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M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4) 1. 제적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4) 단 수사기록 2권 43쪽의 상해진단서는 병명과 증상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각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각 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