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79.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9.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0.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03.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0.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7. 00: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5돈) 1개를 손으로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중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26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국민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20만원을 결제할 테니 현금 5만원을 융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현금을 융통받으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G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매입장부 사본 및 CCTV 사진 1. KB국민카드 승인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들)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B 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판시 각 범행전력, 판결문에 나타난 절도 전과 범행수법이 모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는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일관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인 점, 출소 후 약 9개월의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10년간 5회의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 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B: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절취한 반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마련하는 수법이 능숙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검사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 A 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의4 제1항의 상습절도로 기소하였다.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6. 4. 백화점 10층 잔디 위에 있던 지갑을 1회 절취하였다는 절도죄와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03. 7. 1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2.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양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1회 절취하였다는 절도죄와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09, 4, 2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16, 노래방에서 카운터 안 냉장고에서 양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1. 6. 28.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절도 행위로 나아간 이 사건 범행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물건(주로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물색한 후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는 동기 및 수법 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초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2003. 6. 4. 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한 2008. 10. 2.과는 5년 이상의 간격이 있으며, 2008년 절도행위로 부터는 약 4년이, 노래방에서 양주를 절취한 2009. 11. 16.로부터는 약 3년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때로부터는 1년 이상이 각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도범행 횟수가 이 사건 포함하여 총 4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절취 행위가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