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곡방향에서 간동사거리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뒤따라 시속 약 10~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곶면 간동사거리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7년 8월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수받는 조직으로 구성되어있고, 위 콜센터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양도하게 하고, 국내의 공모자에게 위 통장 등을 지시에 따라 양수받게 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본 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지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2014. 9.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H에게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마트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C 명의 우체국 통장(K), 신협 통장(L)을, 같은 날 23:15경 H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M) 및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 및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9. 23. 00:25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2층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통장 및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2. 경 고양시 일산동구 0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300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통장(K), 신협 통장(L)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녹취록-H 전화통화내용, 전화녹음 CD, 수사보고서(압수된 신협통장, 경남은행 통장 접근매체 여부), 법무법인 F-증거자료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에서 접근매체의 명의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통장이 도착한다는 것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고 있었고, 퀵서비스 기사가 도착할 장소에 가서 기다린 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박스를 받고 포장을 뜯어 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령한 점, 그 뒤 피고인 B는 누군가로부터 다시 모바일 메신저로 통장 등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이 통장 등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후(점유를 이전받으면 양수행위가 종료된다) 단순히 이를 회수하거나 가져간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통장임을 알고 이를 받았다고 보인다(이러한 행위는 접근매체가 그 명의자로부터 공범들에게 전달되어 그 즉시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 후 공범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다시 교부받아 이미 양수가 완료된 접근매체를 공범들 사이에 그 역할에 따라 내부적으로 단순히 전달받은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직접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범행 횟수, 정도,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 1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E에게 담배심부름을 해주고 담배값을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 F(남, 49세)이 끼어들어 "심부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무슨 담배값이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너는 앞으로 여기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 날길이 약 19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5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부위 파악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시비 중에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칼을 둘러싸고 몸싸움 중에 칼이 피해자의 옆구리에 스치면서 상해를 입게 되어(수사기록 제26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부위가 좌측 아랫배 부위로 깊이 1cm 미만, 길이 3cm 가량으로 경미한 상태로(기록 제67면)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에게 인격적 모독을 가하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몸싸움 가운데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05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 D는 2011. 11. 16.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E㈜의 주가를 부양․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 ~ 2014. 9. 12.경까지 E㈜의 주가가 6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상황이 되자, 하한가를 풀기 위해 2014. 9. 초순경 F, G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E의 하한가 지속 상황을 종료시켜 달라는 속칭 “하한가풀기” 시세조종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14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자 C, D를 기망하여 위 14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9. 11.경 F, G을 통해 D에게 마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E㈜의 연속하한가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대가로 14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E㈜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이미 E㈜ 주가가 상당기간 동안 하한가를 지속하고 있어 곧 하한가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마치 자신들이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계획이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9. 15.경 E㈜의 주가가 우연히 상승하여 하한가가 풀리게 되자 G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실제로 시세조종을 하였던 것처럼 C,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 D로부터 그 때부터 2014. 9. 17.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4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C, D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C 및 D를 기망하여 수령한 14억 원 상당의 수표를 타인의 배서, 타인 계좌 입금, 현금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세탁 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가 수령 사실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9. 15.경 G을 통해서 받은 위 수표 중 1,000만 원권 19장을 지인인 H에게 주면서 위 수표에 배서케 함과 동시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체수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위 범죄수익을 받은 사실을 은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위 수표에 대해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추적 결과(하한가 풀기 관련 불법자금)], 수사보고(자기앞수표사용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수표배서자 등 추가확인 보고),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종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4억 원으로 막대하다. 피고인들은 주식 시세조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해외로 도피하여 수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를 설립하고, 2020. 6. 3.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E’라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20. 11. 6.경 서울 서초구 F건물 7층에 ㈜G를 설립한 후, 위 각 국내법인과 미국 현지 법인 사이의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에서 발행되는 ‘H’ 및 ‘I’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대행해주고 그 구매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사업을 기획한 다음, 국내에 다수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각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미국 복권 무인판매(구매대행)를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8.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미국 복권 구매희망자들로부터 위 키오스크를 통해 미국 복권 1장 당 구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500원을 지급받고 그들로 하여금 6개의 복권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하였고, 그 직후 위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각 구매자가 선택한 복권번호로 미국 복권을 구매한 후 이를 스캔하여 각 구매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J)으로 업로드시켜주었으며, 미국 현지의 복권 추첨일에 위 복권번호가 당첨되면 각 구매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8. 15:19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L’ 가맹점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성명불상의 미국 복권 구매희망자로부터 27,500원을 지급받고 H 복권 5매를 구매대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26회에 걸쳐 미국 복권 총 59,960장에 대한 복권 구매대행비 합계 329,780,000원의 상당을 지급받고, 그 중 총 1,866회 당첨금 합계 9,821,174원을 각 복권 구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미국의 ‘H’ 및 ‘I’ 복권에 대한 복표 발매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주식회사 G 인보이스 및 외황송금거래확인증 사본, 주식회사 G 가맹점 현황, N 가 맹점 리스트, 미국복권 대리구매내역, 미국법인 사업자 등록증 및 번역본, G 미국법인과의 계약서 및 번역본, E 미국법인과의 계약서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8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이 구매대행한 복표는 미국의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복표이므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형법이 복표 발매 및 취득 등을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이러한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은 복표의 발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외국의 법률에 따른 복표의 발매 및 취득 등 그 유통을 허용한다면 위와 같이 형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복표발매죄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란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국내의 특별법령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형법에 ‘법령’이라고 적시된 경우에 그 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법령’에서 외국 법령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추해석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복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대신한 심부름 용역에 불과하여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 복표발매의 중개 행위는 발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그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양자의 행위를 방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미국에서 발매되는 복표를 구매대행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발매자와 구매자의 복표 발매 및 취득을 매개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발매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에 의한 발매 행위 자체만을 방조하는 행위만이 중개행위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그들의 의견을 신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피고인이 받았다는 법률자문의 내용(증거기록 184쪽 이하)은 판례나 유권해석이 없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변호사의 인식을 전제로 그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매우 유보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표의 발매를 중개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시작함에 있어 어느 정도 법률적인 자문을 거치는 등 불법을 회피하려는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8. 23:30경 <주소> H호텔 3층에 있는 호수미상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10. 07:0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 정차하고 있던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지퍼백 비밀봉투에 들어있는 1㎖ 일회용주사기 1개 분량의 중량 미상 필로폰을 현금 4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6. 17.경 <주소> C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1㎖ 일회용 주사기 2개 분량의 중량 미상 필로폰을 7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A의 팔에 주사한 다음 자신도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0. 23:30경 <주소> D 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1. 16:00경 <주소> E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2. 19:25경 <주소> 앞 노상에서 지퍼백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0.33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1회 투약분 10만 원 + 105,714원[= 판시 제2죄 매수대금 40만 원 × 0.37g{= 통상 1회용 주사기 1개 분량 필로폰 0.7g(증거기록 316쪽 중 필로폰 암거래가격란에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을 수 있는 량이 0.7g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필로폰 0.33g}/0.7g × 1/2(피고인 B과 안분)] = 205,714원 피고인 B : 판시 제3의 가죄 필로폰 매수 70만 원 + 판시 제2죄 관련 위와 같이 A와 안분한 105,714원 = 805,714원(투약부분은 위 매수대금 70만 원에 포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20년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필로폰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으로 이미 수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대마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필로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범죄경력조회 중 향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무죄판결이 내려짐), 이 사건으로 이미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선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약 15년 전에 대마범죄로 처벌받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6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주소>, 3층 'B'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테라피 A코스 60분에 100,000원, B코스 80분에 130,000원, 센슈얼테라피 S코스 60분에 140,000원의 요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전항 기재 'B'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D(여, 19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를 업무상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가 위 'B'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돈을 갚기 위해서는 위 'B'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말경 위 'B'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안 붙이는 사람이 어디냐, 솔직히 이자 안 붙이는 조건으로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020. 8.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 2020. 8. 중순경 <주소> 상호불상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말경 피해자 D(여, 19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 'C'식당 인근에 <자동차번호>호 모닝 차량을 주차하고 그곳 내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 F 등이 포함된 대화방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B 운영기간), 수사보고서('B' 수익금 특정)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위 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6회에 걸쳐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02:1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명품가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33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D(전)에서, 'E'이라는 상호로 콩나물재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연면적 897.5m²의 온실 3동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철골조로 높이를 2m 증축하고, 렉산을 조립식 판넬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3. 7.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콘크리트 타설 및 온실 높이 증축 행위에 대하여 2016. 4. 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조립식 판넬 변경 증축행위에 대하여 2016. 5.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법행위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시정명령 및 수령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 증축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00:2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상호불명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부양하는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601동 1807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위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와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칼날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94

범죄사실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로부터 주식 투자를 위임받고, 주식운용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4. 2. 28.경 1,163,250원을 인출하여 카드대금 채무 변제에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92,871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8.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3.경까지 1천만 원을 변제하고, 2015. 6.경까지 나머지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급여가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데다가, 향후 그러한 사정이 개선될 만한 여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문서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8. 07: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채무 변제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의 2014. 11. 28.자 차용증서 1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E으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2014. 12. 9.자 확인서 1매 및 이를 공증하는 공정증서 1부를 손으로 잡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1. 피고인이 찢어버린 문서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분석 제출),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나. 문서손괴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다. 횡령죄 [유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6,500여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 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3,600여만 원을 변제한 외에 이자로 합계 1,200여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7:25경 김해시 해반천로129 부영1차아파트 앞에 있는 해반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12,081원이 들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봉황동 혜성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계동 W모텔 앞 도로까지 7.6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면허대장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 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 왔고, 장애인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 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소정의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