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2. 18. 07: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21세)의 일행인 G가 피고인 등이 있던 6번방을 화장실로 오인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H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C(22세)이 싸움에 가세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코 부위를 감싸며 고개를 숙이자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가 말리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해자 C, G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지난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6. 22: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갑인 것처럼 나이를 속인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화가 나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한일병원 앞길에 주차된 C 아반떼XD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진주시 D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8

범죄사실 1. 공동폭행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4. 9. 18. 22:20경 경산시 D에 있는 'E모텔' 안내실에서 모텔비를 계산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오는 손님인 피해자 F이 손가방을 그곳 안내실에 큰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허리, 등을 수회 밟고, 피해자 F의 어깨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과 다투던 중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19cm, 두께 5.5cm)을 들고 피해자 G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G, F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핏자국 사진활영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피해자들의 상처부위 확인결과에 대하여, CCTV영상자료 확인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G이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이고 자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5:00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화력발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본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3.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4년 동안 사귀어 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주거지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릴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위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2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발로 그 출입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하는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제2항과 같이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E와 위 D 등 5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1층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휴지에 불을 붙였으나, 순식간에 불이 커지는 것을 보고 놀라 샤워기 호수로 물을 뿌려 소화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등 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1층 화장실 입구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E가 소유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동파방지용 천막에 불을 붙여 그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E 등이 현주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불이 크게 번지는 경우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었기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나머지 범행도 단지 피해자 D의 교제 중단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순식간에 불이 커지는 것을 보고 놀라 바로 샤워기 호수로 물을 뿌려 소화하여 미수에 그쳤고,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또한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B(가명, 1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3:17경 영천시 C에 있는 교회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속기록)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3, 15,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1, 3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남자아이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31. 17:36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26(휘경동)에 있는 회기역 앞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단에 있던 돌(지름 약 7cm)을 던져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의 왼쪽 허벅지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31. 17:36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26(휘경동)에 있는 회기역앞 사거리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49세)에게 "신고자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 신고는 누가 했냐. 너는 오늘 죽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대문 6-1호 구급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자 주변 화단에 있던 돌(지름 약 8cm)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위 구급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9,800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구급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및 구급차량 손괴 사진 첨부, 피의자가 던진 돌 사진 첨부, 119 구급차량 동대문6-1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견적서 첨부, 피해자 B의 상해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 피해자 C의 상해 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 피해 자들의 상처부위 및 구급차량 손괴사진, 피의자가 던진 돌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견적서 사본, 소견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구급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상해를 입은 소방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12 10:20경 서울 관악구 신림2교 부근에서 관악구청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50

범죄사실 [2019고단365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5. 16:34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 S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폰 SE 16기가 휴대전화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5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F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4.경 불상지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G에게 H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통신사를 물어보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인증번호가 네 휴대전화로 전송될 것이니 이를 바로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G가 휴대전화 통신사와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전달받은 통신사 정보 및 인증번호와 평소 알고 있던 위 G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F 사이트에 'I' 아이디를 생성한 후 아이디와 피고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로 위 F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156] 피고인은 2019.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아이폰SE 휴대폰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 L)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 각 문자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벌금형 1회)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피해금의 합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 또는 합의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4:25 목포시 C 원룸 104호에서 피해자 D(여, 15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D이 작성한 카톡 문자 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고, 대학생인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셋째 언니와 사귀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지인과 맥주 5병,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의 언니들이 집에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3.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함께 사는 어머니와 독립하여 생활하는 형이 있고, 피고인은 E대학교 자동차과에 재학 중이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 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회적 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사회 내 교화가 가능하여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5: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마신 막걸리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주고 탁자를 치우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오른손을 갖다 대고 위쪽으로 쓸어 올려 배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84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4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서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D의 처이다. 1. 피고인은 2013. 9. 말에서 2013. 10. 초순 사이 16: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D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상의와 바지를 벗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 있어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중순 불상일 14:00경 같은 장소에서 D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수건을 빨아 마당에 널은 후 부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중순 일자불상 14:00경 같은 장소에서 D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 위에 피해자의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7. 12:4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D가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먼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부엌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D의 발자국 소리가 나자 손을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C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 CD(그 진술의 경위,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실황조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지인의 처를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경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이 상당히 불량한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31. 12: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의 집에서 피 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래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미상)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찾아가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이 밖으로 도망하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들고 "개새끼 저거 도망간다. 오늘 저 새끼 죽이고 말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D의 처인 피해자 E(여, 69세)를 발견하고 "씹할 년, 너는 뭐야, 너도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항 흉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가중요소 없음(검사는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특수협박의 유형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지 않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이므로,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2년 6월 + 1년/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 D 이 암으로 투병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골절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가 피신하자 옆에 있는 피해자 E에게까지 흉기로 협박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단지 칼을 뒷주머니에 휴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수단으로 칼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장남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알콜의존증이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이를 치료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어 사회봉사와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