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주름제거술 등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보톡스(성분 :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눔 독소 A형), 주름제거술을 위한 채움 재료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필러, 피부재생 및 근육 견인을 위한 의료기기인 일명 매선침(정식명칭 : 폴리디옥사는 봉합사) 등을 사용하여, 주름개선 등 성형 시술을 원하는 피시술자의 얼굴 등 부위에 주사기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일명 '보톡스 시술', 주사기로 필러를 주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 매선침을 삽입하여 그 안에 있는 녹는 실을 피하에 고정시키고 바늘만 제거하는 일명 '매선 시술' 등을 해주고 돈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김해시 AB, 503동 1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C의 턱, 눈가 부위에 '보톡스 시술'과 '필러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3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시술자들에게 '보톡스, 필러, 매선 시술'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095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나 약국개설자가 아니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1. 29. 위 피고인의 집에서 AD에게 40만 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보톡스와 의료기기인 필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8,053,000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하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4. 2.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 'AF'에서 AG의 얼굴에 매선침을 삽입하여 그 안에 있는 녹는 실을 피하에 고정시키고 바늘만 제거하는 일명 '매선 시술'을 하고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시술자들에게 '매선, 문신 시술'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704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1. 8.경 김해시 A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I의 얼굴에 매선침을 삽입하여 그 안에 있는 녹는 실을 피하에 고정시키고 바늘만 제거하는 일명 '매선 시술'을 하고 3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피시술자들에게 '매선, 문신, 필러, 보톡스 시술'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41,183,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10. 23.경 피시술자의 주거지 등지에서 AJ의 이마, 볼 부위에 주사기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일명 '보톡스 시술'을 하고 2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시술자들에게 '보톡스, 필러, 매선 시술'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45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1. 18.경 피시술자의 주거지 등에서 AK의 볼 부위에 주사기로 필러를 주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하고 6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시술자들에게 '필러, 보톡스, 매선 시술'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285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F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5. 초순경 부산 남구 AL, 101동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M의 팔자주름 부위에 주사기로 필러를 주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하고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시술자들에게 합계 390만 원을 받고 '필러, 매선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4. 1. 7.경 김해시 AN, 112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O의 눈가에 칼이나 침으로 상처를 내고 잉크를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고 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시술자들에게 합계 376만 원을 받고 '아이라인 및 눈썹 문신, 매선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11. 7.경 김해시 AP 상가 211호에서 AQ의 눈가 부위에 주사기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일명 '보톡스 시술'을 하고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시술자들에게 합계 190만 원을 받고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1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AR의 얼굴에 주사기로 필러를 주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하고 10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J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4. 5. 12.경 김해시 AS에 있는 'AT'에서 AU의 얼굴 부위에 매선침을 삽입하여 그 안에 있는 녹는 실을 피하에 고정시키고 바늘만 제거하는 일명 '매선 시술'을 하고 20만 원을 받고, 2014. 6. 초순경 AV의 팔자주름 부위에 같은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4. 6.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AW아파트 201동 1807호에서 자신의 남편 AX, 모친 및 딸의 얼굴에 매선침을 삽입하여 그 안에 있는 녹는 실을 피하에 고정시키고 바늘만 제거하는 일명 '매선 시술'과, 주사기로 보톡스를 주입시키는 일명 '보톡스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L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4. 초순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네일샵에서 AY의 얼굴에 주사기로 보톡스를 주입시키는 일명 '보톡스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말경 불상자에게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M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2. 10.경 김해시 AZ아파트 101동 802호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인 BA의 턱 부위에 주사기로 보톡스를 주입시키는 일명 '보톡스 시술', 팔자주름 부위에 주사기로 필러를 주입시키는 일명 '필러 시술', 얼굴에 매선침을 삽입하여 그 안에 있는 녹는 실을 피하에 고정시키고 바늘만 제거하는 일명 '매선 시술'을 해주고, 2013. 5. 20.경 같은 장소에서 친언니 BB에게 무상으로 '필러 시술'을, 2013. 6. 1.경 같은 장소에서 BC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러 시술'과 '보톡스 시술'을, 2013. 7. 5.경 같은 장소에서 BD에게 30만 원을 받고 '필러 시술'과 '보톡스 시술'을 해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14. 피고인 N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4. 3. 10.경 창원시 진해구 BE에 거주하는 친구 BF의 집에서, 위 피시술자의 팔자주름 부위에 주사기로 필러를 주입시키는 일명 '필러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0.경 김해시 B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H에게,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BI에게 각 같은 방법으로 시술하고 각 20만 원씩 지급받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O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4. 4.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벽산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BJ의 얼굴 부위에 매선침을 삽입하여 그 안에 있는 녹는 실을 피하에 고정시키고 바늘만 제거하는 일명 '매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2014. 8. 초순경 김해시 B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L에게 같은 시술을 해주고 3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16. 피고인 P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12. 20.경 부산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BM의 얼굴 부위에 매선침을 삽입하여 그 안에 있는 녹는 실을 피하에 고정시키고 바늘만 제거하는 일명 '매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고, 2014. 1. 15.경 창원시 성산구 BN에 있는 BO의 집에서 BO의 눈썹 부위에 칼이나 바늘로 상처를 내고 잉크를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17. 피고인 Q 누구든지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2013. 11. 15.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P 3층 BQ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14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고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A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18. 피고인 R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19.경 창원시 의창구 BR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으로부터 200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고 의료기기인 필러 4병(500ml)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2. 11. 28.경 필러 5병을 250만 원에, 2012. 12. 19.경 필러 6병을 300만 원에 각 판매하여, 3회에 걸쳐 75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19. 피고인 S 누구든지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2014. 1. 15.경 부산 사하구 BS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BT한의원에서 A에게 전문의약품인 보톡스 5병, 리도카인 2상자를 75만 원에 판매하고, 2014. 6. 16.경 같은 장소에서 리도카인 20상자를 100만 원에 판매하여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0. 피고인 T 누구든지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나 약국개설자가 아니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9. 28.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C로부터 370만 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보톡스 1병과 텍사 10개, 의료기기인 필러 1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9만 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하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AG,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와 문자메세지 내용 분석), 임의제출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첨부), 수사보고-문자내역 분류에 관한 보고 및 별책 편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인허가 없음 회신, 수사보고(영업행위 내용 기록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의약품 공급업자의 의약품 판매 신고·허가 유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피해자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피해자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C 문자메세지로 확인한 추가 시술행위), 수사보고(의약품,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시술자 CP 주거지 방문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S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수신거부-부작용자 CT(닉네임 : CU)), 수사보고(참고인 CV 전화통화-부작용 의심자(닉네임 : CW)), 수사보고(참고인 CX 전화통화-부작용 의심자(닉네임 : CY)), 수사보고(참고인 C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B 전화통화-부작용 의심자(닉네임 : DC)), 수사보고(참고인 D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의 불법시술 관련, 피시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시술자 AU 전화진술 청취(J), 수사보고(C로부터 시술받은 피시술자 DF 전화통화), 수사보고(E으로부터 시술받은 피시술자 DG 전화통화), 수사보고(H로부터 시술받은 피시술자 D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W, DX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불법시술 받은 대상자 상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의료행위업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라. 피고인 Q, S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마. 피고인 R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바. 피고인 T: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T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 각 벌금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G, H, J, K, L, M, N, O, P, S, T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8. 몰수 피고인 A, B, D, G, Q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9.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그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횟수도 많으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일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의료기술을 전수하고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의 확산을 조장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시술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E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 B, D은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시술자들이 피고인 B, D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과 횟수 및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피고인들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과 횟수 및 취득한 이익,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Q, R, S, T 피고인들이 취급한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의 양,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