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경 성명불상의 유인책(이하 '성명불상자')으로부터 "내가 알려준 주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시키면 월급 350만 원 또는 매 입금시마다 돈을 챙겨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2020. 4. 2. 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1.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이다. C카드 카드론 대출 860만 원을 갚지 않아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접수되었다. 내가 보낸 직원에게 860만 원을 건네주면 금융거래법위반이 없어지고,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D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형사 사건에 관계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금융거래법위반을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2. 10:0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C카드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3. 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인데 정부지원 상품이 있다. 연이율 8. 8%의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위해 H카드사의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저촉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더해야 한다. H카드 본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를 내면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G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H카드와 관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동래구 I 앞 교차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H카드 J 대리'라고 사칭한 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과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6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4. 4.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4.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카드 직원이다. 기존 대출 1,200만 원을 갚으면 더 싼 이자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면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L카드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상주시 M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L카드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의 경우 제2회 포함)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후 취득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의 합계액)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현금 수거책인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인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N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된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면 월급 350만 원 내지 받아 온 돈에서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제시된 범행의 형태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다. 3)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걱정하지 마라, 현금을 쓰고 다니면 걸릴 일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일이 더 없냐'라고 추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화내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액수,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보이스피싱 범죄는 분업화·조직화된 구조상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취업이 되지 않자 돈을 쉽게 벌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12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