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하 '위 회사'라고 함)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 소속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들인 피해자 D, E, F, G 등과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화물자동차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두고 운행관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가 그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회사 등록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사업자인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축, 탑 등에 대한 제반 부가가치세 일체를 환급받으면 자동차 매도인에게 지급해야하는 후불 부가가치세 및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주기로 위탁을 받아 2012. 11. 9.경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환급금 약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8.경 피해자 E의 환급금 약 300만 원, 2013. 10. 8.경 피해자 F의 환급금 약 300만 원, 2013. 10. 9.경 피해자 G의 환급금 약 300만 원 등 위 피해자 4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약 1,2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보관하던 중 각 피해자에게 교부해주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구입한 차량을 ㈜C에 현물출자하고, 위 회사는 각 지입차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및 차량제작에 관한 일체의 부가가치세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차량구입과 관련된 기타비용과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부가가치세 일체를 환급받아후불 부가가치세 및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3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주기로 위탁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입계약을 할 당시 "차량출고 및 차량 제작에 관한 일체의 부가가치세를 포기하고, 위 금원이 지입회사의 영업 및 광고,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여 이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입회사에 입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인식 없이 피고인 및 지입회사 직원들이 지입계약 체결에 필요하다면서 제시하는 수많은 서류에 단시간에 서명하였을 뿐이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입회사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증인 D만이 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구입 한 달 뒤 환급될 부가가치세로 차량대금 1,000만 원 상당을 후불하고 나머지는 돌려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회사는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영업용 화물번호판을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영업을 통해 물류회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한 차주들에게 영업용 번호판과 운송물량을 공급하고, 지입료 및 운송료 중 일부를 수익으로 교부받는 구조로 운영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회사에 지입차주로서 일하기 위해서 회사가 제시한 서류에 서명·날인하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교부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나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통한 후불 차량 대금지불, 정산 등에 관한 인식 자체가 없었거나, 지입회사가 환급금을 포함하여 매월 운송료, 보험료, 지입료 등을 관리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와 거래하던 I의 부도로 운송료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13. 12.경 1톤 차량 영업권 대당 1,300만 원, 대형차량 영업권 대당 1,700만 원으로 각 환산하여 J에게 영업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양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J, 지입차주들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5. 4. 9. 피고인이 번호판 가격으로 대당 1,700만 원씩을 편취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300만 원씩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점, 현재 피해자들을 포함한 화물차주들 16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비용 1,7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를 양도한 것에 관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나 번호판 비용을 받은 바 없기에 돌려줄 수 없고, 그 동안의 지입관계를 정산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돌려받아야 할 관계에 있는 화물차주도 있다고 주장하고(수사기록 제226 ~227쪽),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도 차량대금 후불로 사용되는 부분 외에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돌려주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을 요구한 바 없다(수사기록 제233쪽)고 주장하는 점, 실제로 D은 2013. 10.경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받을돈이 있으니 달라고 하였다가 지입료 및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계하자는 말을 듣고 2013. 8.~9.분부터 지입료 및 보험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회사 이전으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자신들이 돌려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화물차 지입관계를 맺고 업무처리 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에게 관련 사무 처리를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최초 차량 구입과 제작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입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송료를 지급받고 각종 비용을 정산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해자들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처분문서인 부가가치세 포기각서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잔액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하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