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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7. 대전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4회 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31,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보낸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2장, 10,000원권 지폐 20장, 롯데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3장, 로또복권(5,000원) 1장, 팝콘추첨식복권(1,000원권) 5장 등 시가 합계 6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1. 1. 1. 00: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보낸 후 그곳 카운터 밑 선반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1장, 10,000원권 지폐 20장 합계 2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사실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4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1:29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7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8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6.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 대리점주인 에게 'E' 명의의 신분증과 통장을 보이며, "E의 위임을 받아왔으니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하여 위 F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E'의 인적사항과 요금자동납부란에 'E'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각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F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케이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K노트'라는 내부 전산 네트워크망으로 전송하게 하고, 그 이미지를 컴퓨터 화면 상에서 보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경 위 같은 장소에서 대리점주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E'의 인적사항 및 그 명의 계좌번호 등을 각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F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케이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K노트'라는 내부 전산 네트워크망으로 전송하게 하고, 그 이미지를 컴퓨터 화면 상에서 보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 명의의 휴대전화 2대(G, H)를 명의도용하여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 휴대폰을 도용하여 개통하면서 'E' 명의 계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행사 상대방인 피해자 ㈜케이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2,458,980원 상당의 용역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E'에게 요금부과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6고단 805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은 그 판결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죄 (이하 '이번사건'이라 한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이번사건과 종전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전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여러 사건 [2016고단805, 2016고단1092(병합), 2016고 1228(병합), 2016고단1238(병합), 2016고단1323(병합), 2016고단1461(병합), 2016고단1565(병합), 2016고단1584(병합), 2016고단1629(병합), 2016고단1644(병합)]이 병합된 사건으로, 위 범행 중에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번 사건의 범행 또한 종전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이 종전사전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2,458,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사건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은 종전사건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 합계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횟수이거나 지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번사건과 종전사건이 함께 기소되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전사건에 대한 형인 징역 3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516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6. 15: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A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늙은 새끼가 뒤지지도 않고 진정을 넣어서 벌금 70만원을 나오게 했냐. 씹할 놈아. 씹할 사람들 있는데서 때려,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욕을 하냐, 우리를 피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각 피해자들의 고소취소 :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2.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1:05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못안 경로당' 쪽에서 '안동 육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E(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리어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하 개방성 골절,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3:25경 부산시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거하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E(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의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4.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1동 1711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관악구 G아파트 3단지 30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6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C아파트 301동 1711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1.경 E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5. 11. 17.경 위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E에게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 무렵 경기 평택시 'H병원'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전구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초순 오전 무렵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세차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 전구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하순 오전 무렵 위 'J' 세차장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전구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7. 4. 오후 무렵 경기 용인시 K아파트 370 동 7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전구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판매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고,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1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65 시민회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21-1 앞 도로까지 B 소유의 C 봉고3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32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1. 말경 위장결혼 브로커인 친형 B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베트남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그녀와 혼인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하여 동거한다고 허위의 초청을 해 주면 브로커 C으로부터 그 대가로 베트남 여행을 하고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7.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자신과 베트남인 D이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신과 D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B, D, 베트남 현지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브로커 C, B 등과 1.항과 같이 위장결혼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실은 입국 목적이 취업임에도 사증발급신청서의 입국목적을 결혼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사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2011. 6. 10.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미국 대사관에서 D 입국 목적을 결혼으로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B, D, 베트남 현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등 11명 혼인신고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초청 베트남인 D 출입국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0:3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967에 있는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 수치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19:2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한보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건일' 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7. 00:05경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롯데캐슬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Col 운전해 온 D 엑센트 승용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대마 2g을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롯데캐슬 아파트앞 주차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하여 보관 중이던 대마 2g을 말보로 담배 개비를 비워내고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여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27, 19:00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점촌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Col 운전해 온 E 티볼리 승용차량 안에서, 지인 F의 심부름으로 C으로부터 대마 4g을 건네받아 F에게 가져다주어 대마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및 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1. 06:25경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에서, 위 지점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운행제한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3축에 1.3톤, 제4축에 0.6톤을 각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목돈으로 일시납 보험에 가입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나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정식 가입을 한 뒤 보험증권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전 남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의 영업 부진으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13. 8.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경 김해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자금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 분할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식당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제때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1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이체결과 조회서, 거래내역, 금원 사용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사기 2회)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 피고인의 두 자녀를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가 기초연금을 받아 부양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앞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5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휴대폰 아이폰5S를 판매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위 휴대폰 1대를 교부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62만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교부한 중고폰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니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3. 12. 10. 15: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휴대폰을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에 이상이 있어 이를 수리해주기 위하여 이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은 다음 이를 반납하지 않고 이미 교부받은 휴대폰 대금만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62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 규모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단봉초등학교 B부 지도자이고, 피해자 C(36세)은 인하 대학교 B 감독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선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여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좌측 대퇴부, 하 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28.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50세, 여)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자 기분을 풀어 준다며 옆에 앉아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이 취해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50세여)가 자신에게 불리한 장면만을 사진 찍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 등을 손으로 때리고 상의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90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B' 카페(C)를 개설하여 운영해오면서, 2015. 2. 16.경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인 파주시 E소재 150평 대지의 사진, 특징, 개별공시지가, 매매가 등을 표시한 광고 글을 게재하고, 글 하단에 '상담 : F공인중개사사무소 G, H'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직업 관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지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의 운영자이다. 1.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8.00:11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접대부인 성명불상자를 불러 위 손님과 동석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F에게 캔맥주 3개를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첨부파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으로, 2015.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배추를 납품해 주면 이를 팔아 2011. 6. 25. 경까지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배추를 납품받은 뒤 이를 팔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15,000원 상당의 배추 15톤을 납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배추를 추가로 납품해 주면 이전 배추 대금과 함께 2011. 7. 25.까지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시가 4,972,500원 상당의 배추 22.5톤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G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황리에 있는 황산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I가 급하게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니 나에게 입금하면 내가 I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1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농업회사법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산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건 이송 건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인 점, 특히 출소 직후에 실형 전과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경우)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납품받은 배추의 실제 가격이 피해자와 약정한 단가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같은 종류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무전취식 당시 잔액 부족으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를 맡긴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0:43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435-1에 있는 서울미화캐비넷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범하였는데, 그 범행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시설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2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종업원에게 추근거리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남, 25세)과 피해자 F(남, 3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흡기 (맥주병) 사진 1. 사건현장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함,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의 친형으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가 수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머물다가 2018. 6. 23.경 갑자기 뇌수막염 등으로 D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다가 피해자를 간병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2018. 7. 2. 익산시 어양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병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퇴원을 하는 경우 형제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마땅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도 오랜 기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회의를 느껴 자포자기 심정으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 20:00경 위 시내버스에서 내려 익산시 E에 있는 F 근처의 G 약사에서 '글라신'이라는 제초제를, 같은 시 H에 있는 I약국에서 주사기를 각 구입한 다음 F 앞에서 위 주사기로 약 2cc가량의 제초제를 빨아들인 후 제초제 병은 근처에 버리고, 제초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시외버스를 타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D병원 J의료센터 3708호 병실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실에 없어 위 주사기를 피해자의 침대 옆 사물함 서랍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7. 5.경 피해자를 담당하는 의사로부터 2일 후 퇴원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답답한 마음에 같은 날 22:00경까지 소주 5병 가량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있는 3708호 병실에 돌아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제초제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서랍에서 꺼내 병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투약 중이던 바이러스치료제 수액 링거 호스에 주사기를 찔러 제초제 2cc를 주입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담당 간호사가 수액의 색이 붉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피해자로부터 링거 주사바늘을 분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사진, 시약, 감정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7, 18,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친동생인 피해자가 입원하여 투약 중이던 수액 링거 호스에 주사기로 제초제 2cc를 주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농약 중독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