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언니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타인의 가벼운 강요, 지시 등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하며, 특히 자신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월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E, 309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의 처와 장인이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해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것을 단념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나. 2015. 8.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에 있던 장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며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각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각 녹취록, 녹취서 1.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평가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녹음파일 CD, 각 피해자 C 진술 CD, 각 피의자 A 피신 CD, 진술녹화 CD,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2, 15, 17, 18, 19, 21, 23, 26, 27, 29,30, 33,35, 48,54, 55),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은 피고인의 자백만이 있을 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1148 판결, 2008. 9. 25. 선고 2008604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소한 4년에서 5년 전부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건드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등위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등위계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M11년 6월(7년 + 3년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두 번에 걸쳐 강간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죄의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