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6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4, 2020고합454(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20초기1574, 2021초기171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광병, 김석우(기소), 김종욱, 김재우, 나상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범석, 강웅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8. 27. 확정되었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64 피고인은 평소 기업 M&A 전문가이고 100억 원대의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해오던 중 2011. 6.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면서 새로운 경영자를 찾아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던 D로부터 70억 원에 위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받기로 하고 2011. 6. 24.경 이 사건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년경 피해자 B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서초구 F빌딩 G동 소재 H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M&A는 더 이상 그만하고 건전한 회사를 인수하여 실제 경영을 해보려고 최근 거래소 상장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다. 인수 직후 회사의 국내 및 해외 공장에 있는 낡은 미싱들을 모두 교체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에게 약속한 경영권 인수대금 7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록 대표이사에 취임하긴 하였으나 D가 계속하여 경영에 관여하는 상황이었고, 경영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수대금 마련이 절실하였으나 특별한 자금마련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경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10억 원만으로는 부족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D에게 경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D와 공모하기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9년경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수십 억 원의 적자상태였고, 2011년에는 부채가 100억 원대로 상승하는 등 자본 잠식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이익이 발생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지 두 달 만에 10억 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로 10억 원[1억 원 권 수표 8매(8억 원), 1,000만 원 권 수표 20매(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미 빌린 10억 원은 차질 없이 변제하겠으니 우선 빚을 내서라도 이 사건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 원을 인수해 달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1년 후에는 회사의 주가가 지금보다 최소 10배가 오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인하여 자본 잠식 상태였고, 피고인이 경영권 인수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수십억 원을 D 등과 공모하여 횡령한 상태(2011. 8. 1.부터 2011. 9. 22.경까지 78억 700만 원 횡령)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1년 후 10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 그럴만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1. 8. 23. 이 사건 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454 피고인은 2011. 6.경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면서 새로운 경영자를 찾아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던 D로부터 70억 원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받기로 하고, 2011. 6. 24.경 이 사건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11. 24.경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I병원 피해자 C의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차입을 하고 싶다.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150만 주를 2011. 9. 15.에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억 원을 빌려 달라. 자금 사정이 풀리면 2011. 9. 21.까지 25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에게 약속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인수대금 70억 원 중 대부분을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지급하여 그 사채업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위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인수대금 23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까닭에 위 D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D에게 지급해야 할 경영권 인수대금 마련이 절실하였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경영권 인수대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20억 원만으로는 부족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2011. 8. 1.부터 2011. 9. 22.경까지 78억 700만 원 횡령)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D와 공모하기까지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9년경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수십억 원의 적자상태였으며, 2011년에는 부채가 100억 원대로 상승하는 등 자본 잠식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이익이 발생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 J은행 발행의 1억 원 권 수표 13장(수표번호 K~L, M~N, O 등), P은행 발행의 1억 원 권 수표 2장(수표번호 Q~R), S조합 발행의 1억 원 권 수표 3장(수표번호 T~U), H은행 발행의 1억 원 권 수표 2장(수표번호 V~W),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사항, 주주총 회소집공고,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경영참고사항, 이사 등 선임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초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주식회사 Z 정보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경영권 양도한 D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은행거래 영수증 사본, 사채청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2020고합45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서류(차용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삼성세무서가 파의자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AB 대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신청한 이유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특경법위반 사건 공소장, 2심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AC에 대한 채권 10억 원 존재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고 소인으로부터 수표로 받은 20억 원의 발행처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공소장, 경찰의견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2020가합512592 대여금 판결문, 대량변동내역, 피의자 소유 주식 현황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증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재판진행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특경법위반 사건 공소장, 2심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2011. 6. 27.자 사기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2011. 8. 23.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회사 인수 및 되팔기가 성공하리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충분한 변제자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회복 없이 수년간 도피․잠적 생활을 해오던 중 검거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B에게 현재까지 1억여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C은 이 사건 피해액 20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5억 원 합계 25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공동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2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공받았고, 2011. 11.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자신의 형 AD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익산시 AE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어음채권 및 근저당권에 기하여 약 3억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위 피해자는 또한, 이 사건 회사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하고 AD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인 광주 동구 AF 토지, AG외 1필지, AH 토지 및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설정 계약을 하였다가 2015. 11.경 이를 해지하기도 하였던바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담보권의 실행을 통해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당 부분 변제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판시 각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전과는 이 사건 회 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여 위 전과와 이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특별히 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준구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