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4] 피고인 A은 채권 매각․매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들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주식회사 E로부터 인수한 채권과 2019. 11.경 주식회사 F로부터 인수한 채권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채무자들에게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권양도통지서 송달 과정에서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알고 채권자 명의변경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들에게 송달된 것처럼 위조한 송달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채무자 H에 대한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 내역을 출력한 후 컴퓨터로 위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와 동일한 형식의 한글 파일을 작성하여 기본정보의 ‘받는 분/수신날짜’란을 ‘H’에서 ‘H 2019. 11. 22.’로, ‘배달결과’란을 ‘미배달’에서 ‘배달완료’로, 배송진행상황의 ‘처리현황’란을 ‘폐문부재 미배달익일 배당 예정’에서 ‘배달완료(배달) (수령인 H님-본인)’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를 2019. 11. 27.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73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위조한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21. 3. 18. 광주 동구 지산동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노3044 공문서위조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항소)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서울동부지방 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 국내우편 배송조회서 66건 이외도 이런 방법으로 배송조회서를 위조한 사실 더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매입한채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쉽게 부여받기 위해서 배송조회서를 위조했다는 것인데, 700~800건 중에 60건만 위조했을 리는 없고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전에는 지급명령신청 위주로 했고, 승계를 안 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전에 승계집행문 할 때는 송달내역을 제출한 내역이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를 하면서 국내우편 배송조회서, 채권양도통지가 배송되었다, 송달되었다는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곳이 서울동부지방법원 1곳 뿐이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한 것은 동부지방법원밖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다른 법원은 아무 곳에서도 이렇게 국내우편 배송조회서를 요구한 적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F 관련해서는 일단 동부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했고, 다른 곳에는 한 적이 없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 F로부터 양수한 채권과 관련하여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를 위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9.경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1. 2. 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A의 공문서위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공문서위조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A이 추가 공문서위조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21. 3. 29. A으로부터 ‘검찰에서 채무자별 업무일지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찰에 제출할 업무일지를 출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검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3. 29. 광주 동구 G건물, J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일지 프로그램에 들어가 채무자 K을 클릭하여 채무자 K에 대한 업무일지 내용 중 2018. 8. 24.자 내용을 ‘발견재산 없음’으로 수정하여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이 검찰에제출할 증거자료인 업무일지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이를 출력하여 A을 통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였다. [2021고단2798, 피고인 A] 피고인은 채권 매각․매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주식회사 E로부터 인수한 채권, 2019. 11.경 주식회사 F로부터 인수한 채권 및 2019.경 주식회사 L로부터 인수한 채권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채무자들에게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권양도통지서 송달 과정에서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알고 채권자 명의변경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들에게 송달된 것처럼 위조한 송달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채무자 M에 대한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 내역을 출력한 후 컴퓨터로 위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와 동일한 형식의 한글 파일을 작성하여 기본정보의 ‘받는 분/수신날짜’란을 ‘M’에서 ‘M 2019. 08. 16.’로, ‘배달결과’란을‘미배달’에서 ‘배달완료’로, 배송진행상황의 ‘처리현황’란을 ‘폐문부재 미배달 익일 배당 예정’에서 ‘배달완료(배달) (수령인 M님-본인)’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를 2019. 8. 27.경 광주지방법원에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7.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인터넷 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를 광주지방법원에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I,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고발장),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목록 62건, 각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7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수사보고(F채권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사건 추가발견), 승계집행문 신청목록 1부, 나의사건검색 1부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법 승계집행문 담당자 전환진술) 1. 승계집행문 부여신청(2011가소27755),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원본(증거목록 순번 124) 1.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승계집행문 담당 실무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승계집행문 담당 계장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부안군법원 승계집행문 담당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승계집행문 부여신청시 요구되는 서류), 집행문 실무편람 일부 1부 1.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보고), 인천법원에 제출한 위조 배송조회서, 실제 배송 조회서, 부안군지방법원에 제출한 위조 배송조회서, 실제 배송 조회서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무일지 조작 정황) 1. 수사보고(E 위조물선 출력물 발견), 채무자 O, K, P 서류철 중 일부 사본 1부, 배송조회서(2021. 4. 23.자) 및 나의사건조회 1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1. 수사보고(김해시법원 위조문서 행사 확인), 배송조회서 1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Q 회신 자료 첨부), 업무일지 전체 수정내역 자료 출력본 1. 수사보고(춘천지방법원 위조문서 행사 확인), 춘천지방법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1부, 위조된 배송조회서 사본 1부, 배송조회 결과(2021.5.7.기준 1부), 나의사건조회결과(춘천12가소5947) 1부 [2021고단279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2015가소513052, 2015가단517012, 2016가단502505, 2016가소513929, 2015가소513625) 1. 각 배송조회서 원본(채무자 M, R, S, T, U, V) 1. 각 나의 사건조회 1. 수사보고(승계집행문부여신청시 요구되는 서류), 집행문 실무편람 일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수)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배송조회서를 다량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공문서가 가지는 신용도, 국가의 사법기능, 범행횟수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하여 I에게 허위 자백을 권유하고, 그로 인해 I은 실형 선고까지 받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범행을 축소하려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한 것으로서, 이는 증거의 완전한 이용을 방해하고 그로 인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조행위로 인해 실제적인 수사 및 재판 등에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