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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해병대 교육훈련단 16연대 B중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같은 중대에서 일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4. 30. 08:10경 같은 부대 소속 선임인 D와 식당 청소를 하고난 이후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D가 잡은 멱살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D의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D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후 D는 같은 부대 소속 선임인 피고인과 EㆍF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EㆍF은 2020. 4. 30. 오전경 위 소속대 3층에 있는 B 1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E은 피해자에게 “야 이 예의 없는 미친 새끼야, 니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하극상을 치냐. 나도 때려봐라.”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으며,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생활관 3층에 있는 세탁실로 데리고 들어가 재차 양쪽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툭툭 치듯이 3회 폭행하였으며, F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이후 세탁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생활관 3층에 있는 사이버지식정보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및 폐쇄성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I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세탁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횟수는 1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세탁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0회 이상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볼 때 피고인이 세탁실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후임병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군대 내 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임병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동료 사병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김구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9:49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61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2006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 5곳에서 운영하던 한약방 영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사건은 언론에 나가면 수습하기 힘들다, 변호사는 다 사기꾼이다, 나만 믿으라, 국 정원에 있는 매형이 지국장 정도의 빽이 있다, 약사법으로 조사를 받으면 벌금으로 처리되지만 내가 알아보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보건복지법위반으로 엮으려고 한다, 국정원에 있는 매형에게 부탁하여 집행유예로 해 주거나 벌금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에서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교제비 등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9.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0.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5. 23. 위 C 사무실에서 D의 동생인 E로부터 중소기업은행 발행 4,000만 원권 수표 1장, 국민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6장 등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행유예나 벌금 처분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진술 1. 메모(피고인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에서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움직인 경위, 장소, 거리,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7:5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도로를 가산디지털역 방향에서 독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금지차선에서 직진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차량 사진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하지 않았고, 교차로 도착 이전에 차선을 변경하였다거나 유도선표시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면에 직진금지표시 및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도선표시는 반대방향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는 좌회전 유도선표시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종업원 D(여, 18세), E(여, 17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을 대상으로 서빙 등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여인숙 2층 C호실에 투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61세)은 위 여인숙 업주로부터 목욕탕 방수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9:40경 위 여인숙 2층 C호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C호실, 여인숙 복도 및 계단에 물을 뿌려놓아 피해자의 목욕탕 방수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임마 너 여기 꼬장 부리러 왔나, 씨발놈아”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 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크기의 깨진 시멘트조각을 들어 피해자를 내 리치거나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들의 진술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진술에 따르면 위 시멘트조각은 일정한 경도를 가진 물체로 보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찰관 2명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더 이상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고, 경찰관이 제지하자 곧바로 시멘트조각을 바닥에 버리기도 했다. 피해자와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2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8. 13:22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피해자 D(여, 51세) 주거지에 이르러 리어카를 운행하여 고물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에 보관해 둔 빈 박스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진 현관문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배송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접시 1개가 포장된택배물 상자 1개를 발견하고 몰래 들고 나와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확인, 범행 후 추가 동선 확인, 현장 CCTV 동영상 파일 붙임), CCTV 동영상 [피고인은 범의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B,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매수한 승용차 6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하자, F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E의 그린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F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영천시 일원에서 ‘F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그린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위 문서를 주식회사 E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해 4. 7.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에 있는 군위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9. 경찰관으로부터 F이 2019. 8. 13.경 사망한 사실을 청취한 후, 같은 날 경찰관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F의 아들인 G이라고 진술하며 피고소인을 F에서 G으로 변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고소인 F에서 G으로 변경) 1. 소장, 그린회원가입신청서, 재직증명서 등, 수사보고(그린회원가입신청 서류 및 고소인 인감증명 발급내역 확인), 그린회원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수사보고(회원가입신청서 첨부 인감증명서 발급 사유 관련), 사실조회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무고인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무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E 회장으로 출마하는데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회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부회장으로 임명해주고 당선이 안 되면 2,000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회장으로 출마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4,710만 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서 및 지불각서 1. 예금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E단체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E 회장에 출마하여 회장에 당선 되면 부회장을 시켜주겠다고 하거나 당선되지 않더라도 2,000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현재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으나, 피해자는 고소장에 자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차용증에는 “E회장으로 당선되면 D 장로를 부회장으로 임명할 것과 회장 당선이 안 되면 일금 2,000만 원을 D 장로에게 지불해 줄 것을 확인한다”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증을 받은 후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그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을 차용증에 임의 기재한 후 고소장에 첨부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G호텔’에 수건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는데, 위 호텔을 인수하려던 H가 사망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그에 관한 증거로 사업자등록증(증 3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 4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8. 7. 7.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기간도 길며(피해자는 경찰 진술 후 사망하였다), 피해회복도 일부만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1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2009년, 2010년) 선고받은 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2011년, 2014년), 실형 1회(2015년)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색 신호에 따라 멈추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다만, 사고가 경미하여 인적피해는 발 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1:4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G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60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 하부에 C 회사의 ‘D’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이 휴대전화에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 17:00경까지 피해자 승용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7. 26. 09:0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효자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1:0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20년 2월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아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2:45경 제주시 B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카카오맵 캡쳐 사진(운행구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봉화터널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에 1차로를 따라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BMW 3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은 그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모두 폐차될 정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15: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동네 선배 C의 집 안에서, 위 C에게 돈을 빌리러 온 피해자 D(65세)이 위 C에게 “3만 원만 주라, 5만 원만 주라”라고 말하자 짜증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1리터 생수 물병을 집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손잡이 11cm, 칼날 부위 15cm)를 한손에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붙잡은 후 "이 개새끼 다 잘라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가위로 자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위로 협박하는 등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8. 4. 02:27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양주시 C 빌라 D동 앞 노상에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건네주고 E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어 E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5. 22:35경부터 다음날 12:54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6. 12:55경 위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4.3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침대 위에 놓인 베게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H 소변감정서 사본, H 모발감정서 사본, B 소변감정서 사본, B 모발감정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제시 및 현장에서 발견된 압수품 사진 1. B 1심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H이 30만원을 현금인출하였던 장소 특정), 수사보고 사본(필로폰 매매현장 확인을 위한 cctv탐문) 및 첨부된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일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알선하고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4. 02:27경 양주시 C빌라 D동 앞 노상에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E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수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자신이 소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곧바로 E에게 전달하였던 점, B 역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필로폰 알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직접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해자는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주차해 둔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자이고, 현재 치매 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피해자를 간병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처 D에게 ‘집 주변의 도로 공사를 위해 위 이륜자동차를 잠시 치워야 하니 열쇠를 달라,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D로부터 위 이륜자동차를 넘겨받아 피해자 및 D를 위해 위 이륜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20. 11. 17.경부터 D로부터 도로 공사종료를 이유로 한 반환 요청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륜자동차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보관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2019. 초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2020. 8.경 피해자로부터 이륜자동차의 반환요구를 받고 이를 반환해준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2020. 10.경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후 피고인이 2020. 11. 초경 피해자의 집 앞 도로 포장공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차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를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전처인 D로부터 열쇠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륜자동차를 옮겨 놓고 보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한 이유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E의 대질조사 당시 확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0. 12. 31.경 대화 내용에서, 비록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이륜자동차를 주어도 되는지 물어본 점(수사기록 10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이륜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옮겨놓고 보관하면서 이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보려고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돌려주어야 이륜자동차를 반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1:4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과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사이 길가에서, ‘남자 1명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리고, 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재차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선처탄원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8: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비관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물리력이 행사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년에도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