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B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다음 2012. 5. 30.부터 2016. 5. 29.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의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후 정치활동을 계속하면서 2015. 12.부터 2016. 5.까지 D정당 제4정책 조정위원회 위원장, 2016. 6.부터 2017. 5.까지 D정당 C 지역위원장, 2016. 11.부터 2017. 6.까지 D정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당의 간부로 활동하다가, 2017. 7.부터 2018. 3.까지 청와대 E을 역임하고, 2018. 6. 13.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으로 F시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정치인이다. [피고인, G, H 및 I의 관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5. 12. 30.경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F시에서 중국 L 한국총판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G, 재무이사인 H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6. 6. 2. 12:00경 N에 있는 이식당에서 G, H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G으로부터 향후 정치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 후 G, H은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차량도 없이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줄 마음을 먹고, 평일에도 피고인을 위해 차량을 운전해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당시 H의 동생 친구인 I에게 월 급여 200만 원 및 렌트 차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I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H은 2016. 6. 8. 09:00경 I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I을 소개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의 정치활동 일정을 공유하면서, 서울 등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 I에게 미리 연락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부터 2017. 5. 25.까지 'P 방송국 - Q, R 방송국 - S' 등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F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을 하면서 M가 렌트비와 임금 등을 지급하는 이 운전하는 렌트 차량을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1, 8-1, 10, 11 제외) 기재와 같이 주 1~2회 합계 93회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액수 불상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K, 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 경위서 및 진술서 1. 차적조회(Y), 주유비 등 정산자료, 주유비 영수증, 주차비 영수증, 통행료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A 통장사본, 신분증, I 메일자료(송신), I 메일자료(수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721~725쪽), 차적조회(Z), 자동차 렌탈계약서(Z), P 출연 내역, R 출연 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결과 회신(수사기록 1334~1337쪽),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피의자 스케줄 캘린더(수사기록 1595~1716쪽) 1. 녹취파일 CD 등 1. 수사보고(전 M 재경과장 V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AA 차량 GPS 내역 첨부), 수사보고(Y 렌트차량 GPS 운행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Y 렌트차량 GPS 운행정보 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AB언론 AC 기자 사건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AD 압수물 중 '카카오톡내역 등' 전체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과 G, H 등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과 G 등과의 관계]'라는 항목을 기재하여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심증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는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리고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145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M 및 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G, H, I을 각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기부자를 특정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방법 및 수사단계에서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주장해 온 피고인에게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어느 정도 그 기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모두사실이 다소 장황하고 구체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판결에는 증거조사 결과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특정 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기재하기로 한다.). 2.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I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위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등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이 I을 소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인 2016. 6. 2. O 식당에서 G, H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G은 피고인에게 '다시 선거에 나올 것인지, 남은 기간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등을 물었고, 피고인이 '다시 나올 것이고, 강의 수입 등으로 지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G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하였다. G은 피고인과 헤어진 뒤 H에게 D정당 성향의 운전기사를 물색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판시와 같이 I이 급여 200만 원과 실비 보전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운전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I은 처와 함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손실을 보고 있었고, 다른 수입은 없었다. 나) 피고인과 I의 첫 만남 H은 2016. 6. 7. 피고인과 통화하여 I을 소개하기 위한 일정을 잡았고, 다음날인 2016. 6. 8. 아침 피고인의 J 사무실로 I을 데려갔다. I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H이 피고인에게 '이 친구입니다'라고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반가워요'라고 하였을 뿐 그밖에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같은 날 I을 만난 지역위원회 조직국장 U은 I에게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만 물어본 뒤 '입이 무거워야 한다' 정도의 주의를 주었을 뿐, I이 당원인지 여부, 일을 하게 된 경위나 H과의 관계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다) 1의 업무 형태 1은 2016. 6. 9.부터 피고인의 일정에 맞추어 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하였고, 초기에 M에서 급여와 운전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지급한 적이 없다. I은 2017. 5. 임금 체불로 일을 그만둘 때까지 약 1년 동안 주로 다른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수행하지 않는 피고인의 지역 외 일정을 위해 운전하였는데, 그 업무 수행에 관한 I의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I은 피고인의 병원 검진, 미용실, 안경점, 동창회, 미팅 등 개인적인 일정을 위한 운전도 하였고, 피고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이나 강의안을 받아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피고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주는 등 부수적인 업무도 하였다. 반면 I은 피고인의 운전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는 지역위원회의 다른 업무를 맡지는 않았다. I은 구글캘린더로 피고인의 일정을 공유하였는데, U은 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이거나 일정 작성자가 아니면서 피고인의 구글캘린더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I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의 진술 판시 기간 동안 I 외에 지역위원회 당직자들도 피고인을 위해 차량을 운전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D정당 C 청년위원장이던 T은 '지역위원장과 친분이 있으면 시의원 공천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필리버스터로 유명해져 운전 자원봉사를 해서라도 서로 모시고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도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자기 지역 행사의 경우 공천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전봉사를 하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 T, W 등 지역위원회의 당직자들도 I이 피고인의 운전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F 외의 지역으로 나갈 때 가장 많이 운전해주는 사람은 I이 맞고, '지역위원회 사람들이 대부분 자원봉사를 하지만, 멤버가 아니면서 처럼 운전 자원봉사를 해 준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은 H으로부터 월 급여와 실비를 변상받는 조건을 제시받고 피고인의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에 기초한 자발적 참여의 일환으로서 이른바 '자원봉사'를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에게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에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부받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때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과 같이 G은 피고인에게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와 그때까지 어떻게 지낼 것인지 등을 물은 후 다음 선거에 나올 뜻을 표시한 피고인에게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5일 후 H이 I을 소개할 일정을 피고인과 협의하여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I을 소개하였으며, 그 다음날 I은 피고인에 대한 운전 업무를 개시하였다. 첫 만남 당시 피고인은 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을 뿐 I의 정치적 성향이나 자원봉사를 하는 동기 등에 관하여 문의한 바 없었고, 이는 약 1년간 운전업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이다. I은 지역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인사임에도 지역위원회의 당직자들보다 더 많이 피고인의 운전 업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정을 구글캘린더로 공유하면서 먼저 일정을 체크하여 준비하는 등 운전의 빈도와 시간대, 피고인의 일정에 대한 구속의 정도 등 업무 수행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I은 1년 가까운 운전 기간 동안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I을 소개받고 운전노무와 차량을 제공받게 된 경위, 지역위원회 내에서의 I의 지위와 업무수행 기간, 일회적·간헐적·비정기적인 호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업무형태와 강도를 보면 객관적으로 보아 생업이 있는 당원이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에게 경제적·시간적 여유나 충분한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의 행위가 이른바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판시와 같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I이 운전한 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받은 이익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 활동'은 권력의 획득 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공직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명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로 라디오 방송, 토론회나 영화제 등 행사, 정치적 주제에 관한 강의 등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I의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정치인인 피고인이 유권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사회활동으로, 그 자체가 정치활동의 일환이자 연장으로 볼 수 있다. G과 H이 I을 통해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공하기로 한 이유는 정치인으로서 피고인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여 피고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활동은 널리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에 관한 사회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사회활동을 정치활동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U도 '피고인의 지역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은 사적인 활동과 정치활동의 구별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정치인은 공적, 사적 구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위와 같이 I이 운전하는 차량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 및 운전노무를 제공받은 것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은 피고인의 일정에 상당 정도 구속되어 그에 따라 운전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판시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정치활동을 위해 이용한 이상, 차량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행위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고, 일부 병원 검진 등 개인적인 일정에 이를 이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제공받은 차량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I으로부터 운행 도움을 받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I을 소개받은 경위, 이 운전을 한 목적과 동기, 운전기간과 횟수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이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절차와 방법, 이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자금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력을 가진 기부자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통해 부조리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각종 이익을 제공 받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여야 했음에도,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한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인식에 따라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요구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차량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장거리 이동에 도움을 받고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I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상주하지는 않고 필요한 일정에 한하여만 운전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고형이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이 언론보도로 공론화된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시장으로 재직 중인 점과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 6. 15.부터 2017.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가 렌트비와 임금 등을 지급하는 이 운전하는 렌트 차량을 주 1~2회, 합계 95회 상당을 이용하여 법인인 M로부터 액수 불상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1, 8-1, 10, 11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위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구성요건은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는 것'일 뿐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3. 28. 선고 2017노265 판결 참조],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아래 이를 받으면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기부자가 누구인지 알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반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1항은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구성요건상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법인'의 자금일 것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법인의 자금이라는 객관적 사실 외에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될 것을 요한다. 나. I에 대한 급여와 차량의 렌트비를 M가 부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정치자금이 M의 자금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 H, I은 피고인에게 자신들과 M의 관계 및 I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M가 부담하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5. 12. 30. K으로부터 처음 G, H을 소개받을 때에 'F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로, 의원님을 지지하는 동생'이라는 취지로만 소개받았을 뿐 그들이 M의 임원이라는 점을 소개받거나 명함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I은 자신이 M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차량이 M에서 렌트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나 U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H도 자신과 G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M에서 일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거나 'M에서 차량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 피고인이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도 피고인을 몰래 도와주기 위해 I을 자원봉사자로 소개시켜 급여와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M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관련 행사에 M가 관계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M의 직원 10여명은 2016. 1. 9.경 개최된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고, M는 2016. 4. 13.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한 후 인증샷을 찍어오면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할인해 주는 행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H은 위 출판기념회 당시 직원들이 주차, 안내 등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그 외에도 2016. 1. ~2.경 M에서 수입하는 L 공기청정기 2대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하여 주었고, 피고인의 선거대책본부 나인봇(전동휠) 홍보팀을 담당하면서 G으로부터 나인봇 2대를 지원받아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M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돕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당시는 몰랐을지라도 피고인의 비서가 나중에 보고하여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단지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위 행사들의 진행 경과와 그에 관련된 피고인의 역할 등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단지 위와 같은 행사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행사에 M가 참여한 사실 및 G, H이 M의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가사 피고인이 G, H이 M의 임원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도, 그것으로써 바로 이 사건 I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M가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보았듯이 G, H, I은 I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M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H은 수사기관에서 '대놓고 M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 피고인이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G이 피고인에게 '돕겠다'고 말한 후 I을 소개하였으므로, I의 운전노무와 차량을 제공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M가 아니라 G이나 H, I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가 충분하다. 4) 한편, 이 사용한 차량이 렌트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비용을 법인인 M가 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8-1, 10, 11 기재 법정 외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법정 외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8-1, 10, 11 기재 차량 및 운전노무 제공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T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위 일정에 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I의 진술 참조. 수사기록 1763, 1795, 2461쪽).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법정 외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사이에, 법인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8-1, 10, 11 기재 법정 외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