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7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일명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경매물건을 조사하고 돈을 받아 저당권을 풀어주는 일이다. 내가 이메일로 보내주는 문서들을 출력한 후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그 문서를 보여주며 돈을 건네받은 다음,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40-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0. 3. 20.경 피해자 E(여, 62세)에게 전화하여 F회사 G을 사칭하며 '기존 H은행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일단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부산 사하구 I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29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8,2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지 상호불상 PC방에서 일명 'D'으로부터 이메일(J)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국세납부확인서, 성명: K, 주민등록번호: L,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M아파트 N호, 제목: 인지세, 세목코드: 202002-2-46, 납부일자: 2020년 03월 23일, 수납점포: O은행 여의도지점, 납부금액: 16,000,000, 비고: P, 내용: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군산세무서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군산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 14: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23. 14:30경 전북 군산시 나운길 16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군산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B, Q, C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 18:06경 상호 불상 기업은행 ATM에서 위 B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9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50만 원을 뺀 1,850만 원을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제공받은 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을 유한회사 S(T) 명의의 U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이름으로 위 유한회사 S(T) 명의의 U 계좌로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 V, E, C, B,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거래내역, 방범용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9, 21, 22, 25번), 국세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타인 명의 무통장송금증, PC방 인쇄비 영수증 1. 내사보고(3. 26. 발생건 피혐의자 모습 포착), 내사보고(대면편취형 사기 발생지 현장 탐문 및 범행 장면 포착), 수사보고(I 앞 CCTV 수사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용의자 이동 경로 및 탑승한 X 택시 확인 등), 내사보고(Y아파트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내사보고(Z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1,900만 원으로 특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경매와 관련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자신은 그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 및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미 위조하여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을 뿐이므로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관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한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 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인터넷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 물건을 보러 가서 부동산에 가서 그 주위의 시세를 알아보고 그 물건에 관한 감정가를 알아보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한 일은 경매 물건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들로 나누어 입금하는 일이었음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합법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2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여 그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생김새, 근무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으며,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하루에 경비를 포함하여 40~5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택시비 등 경비를 제외하면 14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그와 같은 대가는 피고인이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피고인은 약 20년간 영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을 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군산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된 국세납부확인서, AA은행 등 금융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문서는 피고인이 취업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식회사 AB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서이고, 특히 세무서장이 피해자에게 발급하여 주는 국세납부확인서를 성명불상자가 발급하거나 소지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바, 결국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지정된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였고, 입금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입금하였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채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입금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한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피고인은 이러한 현금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 그것도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인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업무 지시가 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고, 위와 같이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는 별도의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모처로 송금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환임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문서 파일을 단순히 출력한 행위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직접 서류화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문서의 위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도 8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하고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은 업무의 불법성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해명이 될 때까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경비를 제외하면 약 100만 원 정도의 금액만을 일당으로 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공모관계 및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100만 원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