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74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1고단327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E은행ZIP을 설치하게 하여 개인정보 및 대출현황과 희망 대환대출금을 입력하게 한 다음 “기존에 있던 차량대출을 먼저 상환하면 대출이 더 잘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대출의 위약이 발생하여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보증서 예치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서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1. 15:56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주차장에서 대출 보증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22고단1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10:4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경제부 검사를 사칭하면서 “I라는 자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거래정지를 해두었더니, 누군가 계속 거래정지를 풀려고 한다.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출이 실행되는지,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대출받은 금액은 불법자금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즉시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J은 2021. 6. 10. 15: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0. 16:06경 서울 용산구 M 앞 노상에서 위 J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0. 16:57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 J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1억 원 중 1,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업체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현금을 받을 당시 그것이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의 청년으로서, 직업으로는 패스트푸드점과 식자재업체 등에서 종업원(아르바이트)으로 단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을 뿐이고, 은행이나 금융업무 등을 직접 처리한 적도 없는 등 사회경험이 거의 없고 세상물정에도 밝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 Q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로서 건당 10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본인의 신분증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얼굴 사진 등을 찍어 보낸 다음,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단기 시간제 일자리(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 대면면접 없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그것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것을 의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아느냐’는 질문에 ‘이상한 번호로 전화 와서 받으면 통장에 있는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갚아야 되는 돈을 자기들이 대신 갚아준다는 식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당수의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당시 이른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택시비를 제외하고 건당 1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다소 많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그 사기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직후, 즉 J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R은행 S에서 무통장 입금을 마친 직후에, 마찬가지로 J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곳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던 T을 보고 112에 ‘무통장으로 다액 입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현장에서 T을 체포되게 하였고, 이후 수사를 통해 결국 피고인도 같은 혐의로 체포되게 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를 분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T을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른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사기범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한편 그들이 현금을 수금하고 입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들이 전화금융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