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정676

공소사실 2010고정676 피고인은 D파 E 종중의 회장이고, 피해자 F는 G종중 회장이며, 피해자 H은 F의 부친으로 망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속된 중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들 중 피고인 소속 종중이 조선시대에 국가로부터 하사받았던 것이 있어 이를 되찾아 와야 한다고 믿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는 등 피해자 F와 갈등 관계에 접어들게 된 나머지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H과 F가 1950년대부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여 1994년 등기를 할 때까지 약 45년 동안 2대에 걸쳐서 종중자산 강탈이라는 범죄를 완성시켰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정424 1. 전제사실 피고인은 D파 E 종중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파 G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들 중 피고인 소속 E 종중이 조선시대에 국가로부터 하사받았던 것이 있어 이를 되찾아 와야 한다고 믿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는 등 갈등관계를 맺던 중,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결심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2007. 8. 12. 13:47경 인터넷 다음카페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G종중(유사문중)과 재판을 시작하며'라는 제목 하에, '일재잔재 청산과 J정기 회복을 위해 D파 E 종중은 친일파 H 및 그 후손들이 해방 후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주도적으로 유사문중을 결성하여 강탈한 종중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0. 10. 4. 20:40경 같은 게시판에 '재물에 눈이 먼 종원들에 의해 소중한 종토를 횡령하여 매각하는 패륜적인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2010. 3. 23. 19:28경 인터넷 다음카페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사이비 종중인 G종중' 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0. 10. 29. 16:27경에도 같은 게시판에 '사이비 종중인 D파 G종중'이라고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판단 1. 무죄 부분 가. 각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1) 법리적 고찰 살피건대,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를 시조로 하는 L씨는 ⅰ) M대종회, ⅱ) K의 14세손 N을 중시조로 하는 D파종중, ⅲ) 16세손 O를 중시조로 하는 D파E종중(이하 'E종중'이라 한다, 2007. 5. 26. 임시총회에서 기존의 명칭 'P파문중'에서 변경됨), ⅳ) 28세손 Q를 중시조로 하는 D파G종중(이하 'G종중'이라 한다) 등의 각 문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5. 26. 'P파문중'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바, 당시 위 임시총회에서 종중 명칭이 위와 같이 E종중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E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G종중의 부회장이자 총무인 R가 E종중의 소유인 천안시 S 임야 3,220m²의 1/3 지분에 관하여 이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위 R는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2. 11. 1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G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G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처분된 천안시 T 답 887평 외 37필지에 관하여 말소등기 청구소송 등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1688, 2010가합2117(병합)호로 제기하여 2012. 6. 29. 일부 금전청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 형사고소 및 민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고, 이를 관련증거로 제출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카페 I에 접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그 전체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이 사건 관련 종중의 종원들과의 이익과 관심에 관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배포의 범위를 종중원에 한정하였고, E종중의 회장에 선임된 이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주된 의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명예훼손 부분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명예훼손 공소사실 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종중의 회장인 F가 그 부친인 망 H과 음모를 꾸며 약 45년 동안 2대에 걸쳐서 E 종중의 재산을 강탈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사자인 망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므로, 먼저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글은 그 전체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0. 10. 29. 모욕죄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G종중에 대하여 "사이비종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소속 종중원들을 모욕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은 2010. 10. 29. 인터넷 다음 카페 I에 접속하여11월 3일날 2010가합1688 본 재판이 개정됩니다. 위 사건은 1991. 6. 30.경 피고들이 주도하여 만든 사이비종중인 D파G종중을 상대로 한 십 수 만평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위한 소송과 그 동안 매도하여 횡령한 종토 중에 2006. 12.경 매도횡령한 대금과 2009년 11월경 매도횡령한 대금에 대한 20억 ~ 30여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이들은 파렴치하게 답변서와 재판정에서 1994년 ~ 1995년 사이비종중명의로 등기이 전한 당종중의 종토를 일제시대 때 U의 할어버지인 V님이 돈을 주고 산 것을 다 팔아먹고 남은 것을 그 후손과 친척들에게 물려줬다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위 글의 전반적인 취지는 G종중 종중원들이 E종중의 토지들을 위조서류 등을 이용하여 G종중 앞으로 이전등기 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은 위 명예훼손의 무죄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 피고인이 "사이비종중"이라는 표현을 2회에 걸쳐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아니하고, G종중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2010. 10. 29. 모욕의 공소사실 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3. 23.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2010. 3. 23. 인터넷 다음 카페 I에 접속하여 G종중을 사이비종중이라고 지칭함으로써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311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여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2007. 5. 26. E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인 2007. 6. 7.경부터 본건과 같은 취지의 글을 인터넷 다음 카페 I에 계속하여 게시하였고, G종중 및 그 종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 G종중에서는 피고인의 위 2010. 3. 23. 게시의 글도 그 무렵부터 잘 알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종중에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 게시된 2010. 3. 23.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10. 11. 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고소는 고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법한 고소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 부분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