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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1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1:32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쪽방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D(69세)이 자신의 방을 열어보았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부분이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고정 610, 2010 고정 499(병합)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10

범죄사실 2015고단441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22.09:05경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를 서인천IC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3차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위 소나타 차량 앞에서 급 감속 후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후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5539 2. 횡령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캠핑카 및 트레일러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미국에서 캠핑카 및 고전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거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에 있는 인천본부세관에서 피해자가 1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해 왔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못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전차량 4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4. 5.경 위 자동차를 인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매매상인 주식회사 하우하우 관계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1대당 45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원상당의 자동차 4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20155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전차량 4대(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를 처분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J으로부터 20,000달러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차량들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I이 매수를 거절한 이후 판매처를 찾지 못하여 2014. 3. 9.부터 세관의 보세창고에 보관시켰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들을 인도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은 통관비용과 2014. 3. 9.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창고보관비용 합계 11,108,878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들을 찾아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기 돈이 2만불 이상 들어갔으니까 네가 팔아서 그거라도 맞춰달라"고 말하였고, 이는 2만불과 통관비용을 합친 금액(약 3천만원 이상의 가격에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도록 위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거래로 인하여 감정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2014. 5. 28. 대당 450만원씩 합계 1,800만원에 당초 예정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판매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공장과 전시장 월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서 차량을 빨리 처분해야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사실만으로 비록 정체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정지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횡령의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지출한 비용도 적지 않고, 상당기간 이 사건 차량들을 비용도 받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 00:15경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금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 00:15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 ww.w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1. 01:10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가 돈이 있으면서 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느냐며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철재의 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800 원 상당의 재떨이 4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수저통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합계 24,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 01:1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너 마음대로 해 새끼야", "너 빠져 새끼야" 등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우측 어깨 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 경찰관인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사소한 이유로 언쟁 끝에 시비가 되어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입술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 21:4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샘물아동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2. 1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뒤편으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으로 추행의 고의 없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5:41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부터 같은 면 금계리 금계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7. 04:05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이 일하던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발을 찾아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상호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자신을 놓아주지 않자 재차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장애, 양측 상완부, 우측 전환부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05:00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하단동) 316 에 있는 하단지구대로 연행되자 술에 취하여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3회 걷어차 정수기의 외피가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 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2: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반말로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무지와 시지 사이를 베어 6바늘을 봉합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상해 부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02년 폭력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16:0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81세)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복도 밖으로 끌고나와 밀어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부, 우고관절부, 좌견관절부, 좌제3수지 근위지부 염좌, 상하구순 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3. 16.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부산 사하구 C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위 건물 내부에 침대, 침구, 세면대 등이 설치된 밀실 8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적발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8. 15:00경 인천 남구 연남로 15(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이마트 내에 진열된 김밥 1개(2,230원), 빙그레 우유 5개짜리 1세트(4,880원) 합계 7,110원을 지불하지 않고 쇼핑백에 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3:35경 삼척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사무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책상 위에 주변에 있던 박스 등 물건을 모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박스와 책상 등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감식사진, CCTV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10월 ~ 2년)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아직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6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29.경 서울 강서구 D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다는 일명E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그와 통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F에게 "E회장이 급히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2,000만 원은 내가 준비하면 되는데 나머지 1,000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4부 이자로 계산한 3개월분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8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 원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회수 불가능한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9.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25 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하반기경 서울 강서구 D에서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짜리 의료기계를 6개월 할부로 구입해서 300만 원에 다시 되팔아야 한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50만 원씩 6개월 간 입금을 해주기로 했다.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변제받는 대로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회수 불가능한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남편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남편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98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서울 공대생, 현직 경찰관들과 오락기계 제작, 판매일을 하게 되었다. 옛날에도 한번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승인을 이미 받아 제작하여 판매만 하면 되고 전혀 문제가 없다. 기계 제작비에 1억 원을 필요로 하는데 3,000 만 원이 모자란다. 위 금액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3, 4개월 후에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이 오락기기 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한 바도 없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송금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사기 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9천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원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온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0, 01:1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다 뿌사버리고 가게에 불을 확 질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 만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개당 2만원 상당의 의자 2개를 바닥에 뒤집어엎어 테이블 다리를 파손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여, 50세)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의자와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의자를 피해자의 오른쪽 복숭아 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복숭아 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0:4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식당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 경찰이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반성,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전체지능지수 44, 사회적응연령이 6세 4개월, 자기관리능력이 4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7. 11: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역 대합실에서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506호실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역 앞 버스정류장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역 대합실에서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위 모델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종합평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유사 피해사건의 공소장, 판결문 사본 편칠) 1.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3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므로 특별한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처럼 취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3:10경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망친삼거리 도로에서, 과거 택시회사에서 근무할 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야 임마 뭐하는 짓이고, 이 새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7. 15:30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 맞은편 집에 살고 있는 작은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E 소유인 F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등을 발로 차 수리비 1,198,5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을 통하여 거실 창문 앞까지 침입하여 집 안 내부를 살피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재물손괴 부분)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기록 13~15쪽) 1. 견적서 [ '절기가 바뀌는 날'이라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다소 이례적인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이 사건 발생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등 절도죄에 있어 중요한 사정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장소가 교회 부근이고, 'J교회'라는 글씨가 쓰여진 간판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집은 외관으로 보아 매우 평범한 가정집으로 보이고 조사 경찰관으로서 현장을 방문하였던 점, 이 사건의 피해 정도, 규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으로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거나 유도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 I의 법정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및 재물손괴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1. 2015.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 07: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1:02경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용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CCTV 촬영화면, 수사보고(방범용 CCTV 촬영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 (2008년, 2012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0:3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성길에 있는 오라동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각 벌금형의 전과는 약 10년 내지 12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9. 00:41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412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0:0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9번지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콜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