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1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이 군 제대 후 사법시험 공부를 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등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지원하였으며, 피고인이 사법시험 공부를 포기하고 사업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피고인을 믿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여 왔었다. 범죄사실 1) 2009. 12. 22. 3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사장이 E역 부근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2배로 갚겠다’, ‘피고인도 2억 원을 D에게 빌려주고 D로부터 등기를 받아둔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금융계좌로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D에게 2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D로부터 등기를 받아둔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6억 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7. 9.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7. 9.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지인이 있는데, 외제차를 시세보다 2,000만 원 싸게 주겠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차를 사서 되팔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금융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도 피고인의 운영자금 등에 먼저 사용하여야 하는 등 위 3,000만 원을 외제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4. 20.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 G 사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돈 대신 무안군에 있는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을 넘겨받기로 했다, 그 공장에 대해 50:50 지분으로 동업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을 피해자와 50:50 지분으로 동업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10. 9. 1,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공장을 돌리자, 1,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던 I은 그 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 2. 13. 4,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이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넘어가서 회사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 목포에 있는 공단 내에 공장 부지가 있어서 계약을 했으니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2005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을 믿고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서 금전거래를 하여 왔었다. 범죄사실 1) 2012. 6. 14.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경기 수원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C이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2~3번씩 10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C이 플라스틱 재생사업에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8. 7. 850만 원 및 2012. 8. 8. 850만 원 총 1,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7.경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L 물건을 받아 처리하면 이익금이 생기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 850만 원, 2012. 8. 8.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9. 17. 1,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경 피해자에게 ‘I에 대한 인허가권을 피고인 앞으로 옮겨왔다, 피고인 아니면 누구도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없다, 경매로 회사를 넘겼다가 다시 받으면, 회사의 가치가 8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 회사의 지분 10퍼센트를 주겠다, 1,300만 원을 주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 이자 등을 합하면 8,000만 원이 되는데 확약서를 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11. 15.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경 피해자에게 ‘M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M에 로비자금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2. 12. 10.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피해자에게 ‘N에서 태풍피해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팔레트로 재생산하여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3회씩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3. 2. 15. 2,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피해자에게 ‘I을 경락받지 못하여 공장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그 땅을 구입하는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전에 빌린 돈의 이자 1,6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3. 2. 20. 1,2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해자에게 ‘서울에 고물유통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 1,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 C은 오랜 세월 아무런 조건 없이 친구인 피고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왔고 피해자 J은 차용증도 없이 수차례 돈을 빌려주는 등 서로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다. 특히 피해자 J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처 관련 법적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주면서 계속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2011년경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1년 2개월에 걸쳐 다 갚는 것을 보고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어 돈을 계속 빌려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차용 또는 투자 외에도 수년간 수없이 많은 금전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C은 2008년경부터, J은 2011년경부터 각 2015년경까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원금변제, 이자, 수익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도 적지 않다. 피해자 C은 위 기간 동안 약 17억 원 이상을 빌려주고 그중 14억 원 이상을 돌려받았는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은 총 1억 9,150만 원인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12. 6. 20.경부터 2015. 9. 6.경까지 입금한 돈은 약 1억 8,900만 원을 넘는다. 금전거래가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진 탓에 피해자들과 피고인 모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계좌내역에 나타난 각각의 입출금 거래가 어떠한 내용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거래 명목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마지막 금전거래인 것도 아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사업을 한다며 여러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친분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마련해 주었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았으며, 수많은 금전 거래내역 중 2015년 9월경 연락이 두절될 때까지 변제받지 못한 부분 기망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고소하는 것이고 변제받은 부분은 고소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사기로 보는 근거는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는 특별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받아간 돈을 용도대로 썼는지 알 수 없으니 피고인이 해당 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수많은 금전거래 중 정상적인 차용 및 투자와 사기를 구분하는 기준을 ”변제 여부“로 삼은 것인데, 돈을 차용하고 갚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그 자체로 당연히 편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친 계속적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표상할 뿐 그중 변제하지 못한 부분만을 골라 편취라고 해석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는 일을 반복하였다(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08. 12.경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9. 12. 22. 공소사실 가의 1항 기재 3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빌려주었다기보다는 친구인 피고인을 믿었고 앞서 건너간 차용금을 잘 변제하였으며 이자 또는 수익을 상당히 지급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빌려주어도 변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수익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플라스틱 재생사업을 동업으로 하면서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하기도 하였다(피해자 J이 제출한 수첩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많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판단보다는 매우 친한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한 신뢰,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빈번하게 돈을 차용해 가는 사실 자체에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돈을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교부하였으므로 향후 사업의 성패에 따라 변제의 지체 또는 투자금 손실의 위험이 생길수도 있음을 예상하면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으면서 사업내용이나 자금의 사용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불측의 사정변경 또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 결국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대체로 피해자들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금의 용도나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C 부분에 관하여 1) 공소사실 가의 제1항: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D가 운영하는 ㈜P의 서울 Q 일대 재개발 사업은 실제 진행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그대로 빌려주었다(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기앞수표와 계좌내역 등의 금융자료가 존재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출금내역 외에는 금융자료가 없으나 D가 3억 원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사업지에 있는 토지 및 건물(서울시 중구 R 등)에 피고인 및 처인 S 등 명의로 6개의 공유지분 등기를 이전받았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달 안에 2배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D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처음부터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돈이라는 것을 고지받고 빌려준 것이어서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정도나 성패에 따라 변제가 늦어질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기망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자신도 2억 원을 같이 빌려준다고 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반환을 독촉하자 D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17.경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2) 공소사실 가의 제2항: 피고인은 실제 T으로부터 벤츠 S500을 매수하여 운행을 하다가 위 T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바, T의 확인서와 당시 T의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던 U의 이메일, 피고인이 ㈜V에 2010. 7. 14. 200만 원, 2010. 7. 19. 3,570만 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2010. 9. 14.경 피고인이 피해자로 된 교통사고신고내역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 벤츠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및 위 차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국 T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W 인수로 그 변제를 대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후 사정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 가의 제3항: 피고인은 실제로 G로부터 무안군에 있는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유한회사 W. 후에 I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을 인수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초기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한회사 W과 I 사이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서 즉시 위 G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도 확인된다. 위 피해자 본인도 이 부분 1,000만 원은 투자금이라고 밝혔는바, 사업의 초기에는 수익이 바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투자금은 본질적으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위 피해자는 수익금을 1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5. 18.부터 2012. 6. 1. 까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이상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위 피해자가 2012. 5. 8. 빌려준 1,500만 원에 대한 변제금 2,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이 남는다)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공소사실 가의 제4항: 공소사실은 차용금으로 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동업자 세 명이서 돈을 좀 마련하여 운영자금으로 쓰자“고 하였고, 앞서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적도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는 듣지 않고 그냥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마련하여 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므로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실제로 I을 운영하였고, 위 돈은 폐플라스틱을 사오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폐플라스틱 사업을 막 시작한 단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할 정도라는 것을 듣기도 하였으므로, 사업의 성패에 따라 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을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불과 몇 달 전인 2012. 4.~5월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합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다. 5) 공소사실 가의 제5항: I이 유한회사 X으로부터 목포시 Y 등 약 930평을 2억 97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14.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수회에 걸쳐 유한회사 X 또는 그 대표 Z에게 합계 8,7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AA건축사무소와 I 공장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3. 21. 계약금 240만 원, 2013. 4. 9. 공장 건축설계비로 48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실제로 I 공장 부지의 매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후 지반이 대부분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로(이에 관하여는 피해자 C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X이 법정관리 중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X이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던 사실(광주지방법원 2012회합22) 등은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 J 부분에 관하여 1) 공소사실 나의 제1항: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자마자 그중 1,000만 원을 위 W의 G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6회에 걸쳐 2,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 총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위 피해자는 이를 수익이 아닌 이자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가 제출한 수첩에는 위 돈이 ‘차 이익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C이 투자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 가의 제3항 기재와 같이, C은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 대한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이에 관해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고도 인정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 외에도 2012. 4.~5월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합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C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도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나의 제2항: I의 직원이었던 AB의 증언에 의하면 2012년 8월경 I은 L라는 생활폐기물 분리업체로부터 폐플라스틱을 매입한 후 이를 분쇄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거래량이 많지 않아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 직전인 2012. 7. 25.경에도 위 피해자에게 이자 10%를 약정하고 1,000만 원을 빌려서 2012. 8. 4. 약속대로 1,1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 나의 제3항: 위 피해자는 1,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도 위 돈의 대가로 회사 지분 10%를 받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도 지분을 받기 위해 돈을 주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은 투자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 여러 차례 명확하게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1,300만 원은 투자금으로 볼 것이고, 투자금은 그 본질상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또한 위 피해자는 “계산서 등을 내가 썼고 피고인과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I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2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면에서 스스로 I의 본부장 역할을 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4면), 이와 같이 위 피해자가 I의 경영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했다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것을 오로지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I에 대한 인허가권을 양수한 것은 사실이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공장 및 시설을 제3자가 낙찰받게 된 것은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다른 공장 부지에 관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C에게 목포시청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받기도 하는 등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사실 나의 제4항: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11~12월경 M 또는 AC를 거래처로 한 고물 처리 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2012년 11월~12월경 I이 M 또는 AC 사이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이 존재하고, 위 피해자는 2012. 9. 21.경 AC 관련 고물영업이익금 153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위 500만 원을 AC의 공장장 AD에게 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에 우리가 M AC 공장에 로비를 해야 되어서 AD 이사 100만 원, AE 과장 30만 원 상품권을 주고, AC에 900만 원을 주기도 했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M 측에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건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돈의 성격을 고려할 때 A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을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공소사실 나의 제5항: AB의 증언 및 AF(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N군이 진행한 폐기물 공매에서 이를 낙찰받은 O로부터 4~5천만 원 가량의 폐기물을 매입하였고 이를 분쇄․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큰 부상을 입고 입원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도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억 원에 대한이자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공소사실 나의 제6항: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 가의 제5항에 대한 차용 명목과 같은 성격의 돈으로, 이에 대한 판단도 위 항목에 대한 부분과 같다. 7) 공소사실 나의 제7항: 피고인이 2013. 3. 19.경 사무실 주소를 ’서울 강남구 AG건물, AH호‘로 한 ㈜AI(사장 A, 이사 J)의 명함제작을 의뢰한 내역으로 보아 서울에 고물유통업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후 고물유통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된 뒤 위 피해자와 상의하여 카자흐스탄 AJ 관련 캐더링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위 돈이 그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사업 관련 자료를 피해자의 이메일(AK)로 보내준 사실이 확인되고, 위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카자흐스탄 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함께 진행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돈의 사용처가 나중에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돈의 전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도 묵시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