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86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6고단486 피고인은 2015. 4. 3.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담배를 산 후 위 편의점 앞에 서있던 피해자 I(42세), 피해자 B(42세), 피해자 C(42세) 일행을 지나쳐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 피해자 I 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I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시비 중에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근처에 정차해 있던 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열고 들어가 차량 키를 뽑으려고 하자,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밀대(길이 약 1m)로 피해자 B의 머리, 팔,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52 피고인은 부산신항만에서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일원의 원룸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8. 20:00경 창원시 진해구 J 원룸 1층 외벽에 설치된간이창고 창틀과 그 위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위 건물 201호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비춰 그곳 TV선반과 연결된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2매, 시가 50만 원 상당의 티쏘(TISSOT) 남성용 시계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8. 20: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7,742,5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84 피고인은 2017. 2. 22. 20:40경 창원시 의창구 L, 203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들어있던 현금 700,000원과 옷장 위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6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I,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D의 영상 2017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족적 및 피의자의 신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각 현장사진 2017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9.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S,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I은 2016고단486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3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과 I은 각각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과 I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를 목격하였다는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I, 피고인 B, 피고인 C을 순차로 때려 I과 피고인들은 쓰러졌고, 먼저 정신을 차린 피고인 B이 일어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위 차량의 열쇠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밀대로 피고인 B을 수차례 때렸을 뿐이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I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 및 I과 시비가 되어 그들 중 한 사람이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어 주 위 사람들이 말리려고 잡는 걸 오해해서 폭행한 것 같으며,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유리하게 조사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대부분을 번복하였다. 3) 증인 N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I이 피해자의 가슴 혹은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그 후 I의 일행 중 1명이 웃통을 벗고 A에게 달려들었고, 다른 일행도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밟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들과 I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들과 I은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반면, 피해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6개월이 경과한 2015. 9. 29.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5) CCTV의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대로 때리는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고, 그 이전에 피고인들, I과 피해자 사이에 다투는 장면은 CCTV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