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B 산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청평댐 건설 이전부터 D, E 등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인 경기 가평군 F를 비롯한 G 일대의 부동산을 위 재단측에서 1970년대부터 순차 매입하여 피고인의 C 농업회사에서 관리하여 왔다. 1990. 12. 17.경 공소외 H이 청평댐에 인접한 I의 토지에 대하여 하천점용(유선장) 허가를 받아 사용한데 이어, 2000. 5. 12.경 J 개업 등록을 하는 등 위 도로 인근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과 차마의 통행이 빈번해지자, 2011. 6.~7.경 위 H 등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위 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도로에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으려 하였으나, 이용객들이 출입문을 열고 계속 이용하자, 위 콘크리트를 부수어 도로 이용을 막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3. 2.경 위 도로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폭 4미터, 길이 30미터의 콘크리트 포장을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H의 각 진술서 1. 이 사건 발생 전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구조물 사진, 콘크리트 포장도로 손괴사진,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K 농지원부, 토지사진, D 소유 토지사진, M 소유 토지사진, 각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하천점용(유선장) 허가기간 연장통보(H), 각 사진,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도로 가평군 F 현장 확인),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포장철거 당시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는 사실 및 포장철거로 교통이 방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도로는 재단법인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F에 위치한 폭 4미터 정도의 도로이다. 위 F는 2009. 5. 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유한회사 C'이라 한다)에게 관리 위탁되었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2) K는 2012년경부터 경기 가평군 O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고, H은 2000. 5. 12.경부터 P, Q, I 등지에서 'J(N)'이라는 상호로 위탁교육 훈련 및 용역 종합식품센터를 운영하면서 H 자신은 물론 위 업체 직원, 교육생, 수상레저, 캠핑장 및 펜션 이용객들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으며, L은 2002년경부터 R, S, T, U에서 농사를 짓고, 2005년경부터 R에 위치한 2층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 그밖에 D은 V에서, M는 W에서, E는 X에서 각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 3) 이 사건 도로는 비탈지고 비가 오면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었는데, H이 'B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H, L, K, D, M 등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2011. 7. 5.부터 3일간 이 사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4) 유한회사 C의 현장소장 Y는 2011. 9.-10.경 유한회사 C의 경영지원과장 Z에게 이 사건 도로의 포장사실을 보고하였고, 2015. 말경 피고인에게 이를 직접 보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이 사건 도로에 철제문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여 2016. 1. 19. 이 사건 도로에 철제문이 설치되었는데, 당시 철제문은 열쇠로 잠그지는 않았다. 5) 이후 L이 5톤 차로 철재를 옮기던 중 위 철제문이 5톤 차에 걸려 넘어졌고, 넘어진 철제문이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6. 3. 2. Y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 중 폭 4미터, 길이 30 미터 정도를 굴삭기로 부수어 손상시켰고, 부수어진 콘크리트 잔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차량은 전혀 통행할 수 없었고, 사람은 걸어서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 6) K 등의 농지와 H 운영의 J(N)으로 통하는 도로는 이 사건 도로 이외에 AA 인재개발원을 통하는 도로 및 AB임 옆으로 난 도로가 있는바, AA 인재개발원은 2014. 11.경 AC으로부터 부지 및 건물 일체를 인수하여, 2015. 6. 경부터 상시 운영되고 있지만, AC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차량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AB임 옆으로 난 도로는 2014년경 G 일대 B 및 유한회사 C 소유 도로에 대한 무단확장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철제문을 설치하여 막아 놓은 상태였다. 7)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철제문을 설치할 당시 기존에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통행을 위하여 철제문을 열쇠로 잠그지 않았으며, 이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고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동안 B과 유한회사 C이 주민들에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었으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여 철제문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도로를 원상복구하였으며, H은 2012년경 P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캠핑장과 개인용 유선장을 영업용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인근 주민들이나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부수고 콘크리트 잔해물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