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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남, 당시 49세)과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노원지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위 노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인 E와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을 세게 꼬집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9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6.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3. 6. 13. 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3. 6. 16. 5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현역병(징집) 지연입영 신고자 알림,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고발인(병무청)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09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0.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모자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3. 7.경까지 곗돈을 타서 돈을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합계 1,18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곗돈을 받아 사용하였고, 당시 도박과 게임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채무와 게임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차용증 1. 수사보고서(민사소송 관련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서(차용금 이체내역서 제출 및 송금 금액 정정), 수사보고서(E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판매대금 140만 원 관련 통화녹취파일), 수사보고(제76쪽 전화통화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각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1,18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한편, 계좌에 잔고가 2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450만 원 중 150만 원은 G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 300만 원은 대부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부친 명의의 차량에는 미납 할부금이 있어 차용금인 5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변제 약속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충분히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661-1에 있는 구법원 앞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교회 쪽에서 C카페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등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의식불명 상태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해자 E은 위 D 맞은편에서 ‘F’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은 피해자 E의 자녀이다. 피해자 G, 피해자 H은 2022. 10. 29.경 피고인 A이 최근 별세한 자신들의 부친에 대하여 욕된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D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9. 15:17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 G(남, 29세)와 언쟁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G, H 간의 다툼을 만류하려 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하여튼 나쁜년이야, 저 여자, 애기들한테 숨겨야지, 이런 거”, “하여튼 못된 여자야, 저 여자, 너희 엄마가 못됐어”, “하여튼 무식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니미 씨발놈이, 개새끼야, 이 좆만 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지랄, 미친놈들, 개새끼, 지 애미 닮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9세)이 자신의 부친인 A과 언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뭐야, 씨발놈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2023. 8. 16. 이 법원에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23. 8. 16. 이 법원에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2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3.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5. 23:30경 오산시 B에 있는 경기오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하여 이를 상담해 준 경찰관이 귀가를 요청하자 ‘이 새끼가’,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돌아간 후 2023. 6. 6. 03:50경 재차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를 찾아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어보며 큰 소리로 반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6. 05:14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웠음에도 재차 위 파출소를 찾아와 약 5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나. 2023.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16:1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파출소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그곳에 찾아가 2023. 6. 6.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여자 경찰아”, “염병하고 자빠졌네”, “야, 이 새끼야”, “야 이 씨발년아, 목욕하고 내 방으로 와라”라고 하며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불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채증을 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남, 29세)의 코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채증 영상 수사), 경찰 수사사건 시스템 조회내역, 수사보고서(첨부된 휴대폰 촬영 영상 및 범죄사실 수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찰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서 자신의 민원을 위하여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태도도 성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5. 30.경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 21: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건드리면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였다. 그곳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뉴 승용차를 수리비 1,375,9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너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7,625,1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등 1. 피해차량 견적서 1. 영상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7. 5. 구속되어 한 달 넘게 미결 구금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4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2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딸인 피해자 C(여, 17세)와 반려동물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손으로 박스를 찢어버리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9. 2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딸인 피해자 C(여, 17세)와 반려동물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손으로 박스를 찢어버리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피고인보다도 체격이 크다.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가 기르는 토끼가 피해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토끼를 처분하려고 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며 시비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토끼를 버리려고 하는데 토끼를 돌보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하였고, 피고인에게 화가 나 피해를 과장하여 말한 것인데 경찰이 와서 형사사건이 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초반부터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가 촬영한 이 사건 이후의 정황이 담긴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은 토끼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3)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아동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에 반발하면서 정신과적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21. 4.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23:12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전력으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21년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6. 1. 00:20경 김해시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피고인 A는 위 D에게 약속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노래방 도우미가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위 노래방 벽면에 맥주잔을 집어 던진 사실이 있었고, 이에 ‘손님이 행패’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위 D이 위와 같이 던진 맥주병으로 위협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위 G에게 “이렇게 하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G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G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왜 영업에 방해가 되냐, 코로나인데 지금까지 영업해도 되냐”라고 항의하면서 배 부분으로 위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피의자 B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바디캠영상 속 주요장면 사진 캡처 및 바디캠영상CD제작 첨부) 1. CD 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행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큰 신체적 피해를 입을 뻔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가벌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매우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고관절 괴사로 거동이 불편하고, 피고인 B도 척추분리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경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형, 내가 가출을 했는데, 너무 배고파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을게요.”, “살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98만 원을,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98만 원을, 2022. 7. 11. 위 E은행 계좌로 299만 원을, 같은 날 위 G은행 계좌로 200만 원 합계 7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3노1442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조회(대법원 2023도10148)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7. 00:0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남편이랑 동생 남편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G를 차는 등으로 폭행 행위를 계속하여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F의 손목을 꺾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발로 E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7. 02: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47세)이 해병대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31.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 15:1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스분사기(제조번호: D, 증 제1호)의 진위에 대하여 의심을 하자 해당 가스분사기가 진짜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총구를 옆으로 하고 1회 발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스분사기 용도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가스분사기) 1. 감정서(가스분사기) 1. 분사기 소지허가(신규) 통보, 통지 공문, 총포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스분사기를 임의제출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5.경부터 2023. 2.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임시직 종업원을 고용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도 위 업체에 맡기고 있었는데, 근로자 D의 경우 지인 소개로 임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절차가 누락되었고, 피고인도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경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00: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고,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4년 가까이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1.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1. 03:01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옥거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교통범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0: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식당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주차해 두고, 위 화물차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돌로 차량을 파손시켜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으나 마지막 처벌 전력이 1999년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피해자 B의 명의를 빌려 C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로 통신사를 옮기면 혜택이 좋으니 통신사를 옮기겠다. 기존처럼 명의 대여로 발생한 휴대폰 요금 등은 내가 문제 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 등에 약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초생활수급비 약 8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20. 5. 5.경부터 2021. 4. 6.경까지 위 휴대전화의 요금, 소액결제 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2,283,83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해당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31. 17: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4차선 도로 중 3차로 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먹고 운전은 했다, 예전에 이력이 있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되나요, 왜 이리 강압적으로 하나요, 물 좀 더 주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영상첨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상태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기까지 하여 운전행위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듭 회피하고 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2.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2.0S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앞 도로를 양지TG 방면에서 원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220 CDI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16:23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상호 불상의 F 식당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2.0S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