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02:2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7%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9. 1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남편 소유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D’ 카센터를 운영하였고, 이후 2020. 2.경 피해자가 위 건물을 개축하자, 피해자가 요구하는 임대료가 높아 새 건물에 임차해 들어오지 못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건물 뒤편 공터에서 계속 카센터 영업을 하며, 새 건물의 주차장 공간을 사용하고, 전기, 수도 등을 얻어 사용해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가. 2021. 3. 9. 협박 피고인은 2021. 3. 9. 23:17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 C(여, 69세)가 위 카센터 사업장 입구 앞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세워두어 통행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휴대전 화로 “난 결심했어. 니 가족 모든 것 나와 같이 갈거야. 같이 죽자. 계획적인 살인할거야. 꼭 같이 죽자”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6. 10. 협박 피고인은 2021. 6.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위 카센터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라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고 의심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이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9:17경 휴대전화로 음성사서함 기능에 접속한 후 “네 아들이 대학에 근무한다며. 아들의 차량번호도 다 알고 있고, 네 아들의 신상을 다 털었다. 아들을 죽이겠다. 신나 50통을 가져와서 건물을 불을 내겠다. 경찰 신고하면 다 죽인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6. 10. 21:34경 주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7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사서함 기능에 접속 한 후 “애들을 시켜서 너를 수배했고, 곧 잡아 올 것이다. 석유 200리터, 신나 50통, 가스 2통을 준비시켜놨으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경찰에 전화해. 경찰에 전화하면 같이 죽을 거니까”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전화통화목록 촬영 사진,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고소인(C) 제출 음성파일 및 사진자료 저장 CD, 고소인(E) 제출 음성파일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협박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 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4: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카페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3.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중외공원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 중인 피해자 G(남, 50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5. 3.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추가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1:07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53길 14 까치어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2회 있고 특히 그 중 2018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운전경위 및 거리 등에 참작할 만한사정이 있는 점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서, 2021. 4. 21.경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장으로부터 ‘2019. 1.부터 2021. 5.까지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및 연체금 합계 43,751,630원을 2021. 6. 22.까지 납부하라’는 취지로 발부한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 받았음에도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험료 영수증, 보험료 미납내역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원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연금보험료 미납액수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연금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왕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진단서, 기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매우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2.5㎞로 짧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3:41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1. 7. 2. 02:15경 위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피고인을 탑승시킨 채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요금 지불 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7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에 해당하는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및 동종 처벌전력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거리 운행을 요구하면서 택시에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3:5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01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2021. 5. 28.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E 등 안마사 3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한 뒤 손님으로부터 안마 대금 약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08. 7. 15.경부터 2011. 7. 14.경까지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를, 2019. 12. 27.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를, 2020. 1. 13.경부터 2020. 4. 12.경까지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H를 위 제1항과 같이 안마사로 각 고용하고 월급 150만 원 또는 일당 5만 원을 지급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1, 2번) 1. F, I(G),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014년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서 행한 범행으로 보이며,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을 분명히 알 것임에도 또다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 3번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06:3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14.5cm, 칼날길이 6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응급초진기록지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1: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였고,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경부터 2021. 3. 22.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머신 게임기 17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5%~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게임장 주소지 및 월세계약서 확인), 수사보고서(범행기간 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슬롯머신(릴회전)류_부산광역시경찰청] 1.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9,435,000원 = 212,260,000원(투입금액의 합계) - 202,825,000원 [213,500,000(배출금액의 합계)×0.95)]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3: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범행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정체 중이었기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3.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하여 2018. 8.경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피고인은 C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하여 피해가 커졌다고 생각하여 C병원의 운영주체인 의료법인 C의 이사장인 D을 상대로 피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마치 D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지불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一金參億七拾六萬(300,760,000원), 위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 2021년 5월 3~11일까지는 A님께 꼭 완납 지불할 것을 이 지불 약정서로 대신합니다. 이번에도 만약 위증시에는 그 어떤 법적 책임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이 시간 이후 모든 법적 책임과 비용은 나 D이 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4월 27일’이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경북 안동시 B,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적고 D의 이름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C병원의 병원비 계산서에 인쇄되어 있던 법인 도장을 오려서 붙였으며, 이어서 ‘입회인 F, 서기보 G’라고 기재를 한 이후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H 거래내역확인증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거래일시란에 ‘2021. 5. 11’, 취급자란에 ‘D’, 내용란에 ‘一金 貳億(200,000,000)은 18일까지 입금 나머지는 25일까지 5완납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약정서 및 거래내역확인증 각 1매씩을 위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G 명의의 지불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경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I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소외 J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 D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 첨부자료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약정서와 거래내역확인증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경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300,760,000원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약정서와 거래내역확인증을 위 2.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면서 ‘2021. 4. 27. D이 피고인에게 2021. 5. 11.까지 300,76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니 약정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8. 19.경 피고인이 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1. 9. 8.경 위 법원으로부터 소취하로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D,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1. 소장, 지불약정서(위조), 거래내역확인증(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F, G 명의의 지불약정서 위조죄 상호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조한 지불약정서의 금액이 3억 76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소송사기 범행으로,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법적 안전을 침해하는 범행이므로 일반적인 사기죄의 경우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20:3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등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21. 15:05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7경부터 15:38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날에도 술을 마셔 수치가 많이 나올 것이다. 나는 분다고 불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610 기아사거리를 일직동 방면에서 소하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일직동 불상지로부터 광명시 소하동 610 기아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B)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발부 스티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사고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장(D지사 및 D점)인 자들로, 2020. 2. 중순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서 ‘C(대표 G)’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C’로부터 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H를 통하여 ‘C’를 홍보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사,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C’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지사,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800명의 회원들을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C’로부터 2020. 2. 18.부터 2020. 5. 19.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539,071,02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병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특별한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처벌 형평성, 피고 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ustan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0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D(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3월~1년 6월(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인데,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