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1:44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여, 21세)이 자고 있던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E호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깬 상태로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쓰다듬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고 3회 가량 옆으로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모텔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모텔 F호에 투숙하고 있는 지인 G를 만나러 갔다가 호실을 착각하여 위 E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G로 착각하여 이불 위로 어깨를 툭툭 치면서 "G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뒤로 돌아보며 "누구세요"라고 하기에 확인해보니 G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4일 후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후 남자친구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였다. 남자친구가 아침 일찍 출근한 이후에도 계속 침대에서 알몸으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기척과 발걸음 소리에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다. 방에 들어온 사람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몸을 위아래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잡아 3번 정도 벌리기도 하였는데, 처음에는 남자친구일 것이라는 생각에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은 채 잠결에 '일찍 마쳤어?', '일찍 마쳤다', '지금 몇 시야?', '아침이야, 더 자'라는 식으로 대화하기도 하였는데, 목소리, 만지는 느낌 등이 남자친구와 달라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 보니 남자친구가 아니라 피고인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에 너무 놀라 '누구냐, 여기서 뭐하는 거냐, 미친 거 아니냐, 나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미친 것은 아니고 방이 헷갈렸다'라고 말하면서 침대 아래에 있는 신발을 신고 방에서 나갔다. 이후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 담배를 피면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도중에 피고인이 다시 E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기에 신발장과 방 사이의 중문을 닫고 피고인을 못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뭐하냐, 미친 거 아니냐'라고 화를 내자 피고인이 문 너머에서 중얼중얼 거리다가 다시 E호 밖으로 나갔다. 그후 얼른 옷을 갈아입고 5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모텔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장소,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수법과 부위, 피해자의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신고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최초 조사자 또는 다른 관련자 등에 의하여 그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모텔 3층 복도 CCTV에 촬영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모텔 E호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약 3분 내지 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지인 G가 투숙하는 객실로 착각하여 이 사건 모텔 E호에 들어갔다가 G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바로 위 E호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당시 피고인의 신발을 본 시점, 구체적으로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와 횟수 등에 관한 부분에 진술의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술의 변화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신빙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모텔 방에서 낯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텔 E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10. 31. 11:50경 재차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이 사건 모텔 E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등이 당초부터 피해자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갔다거나 또는 주거에 들어갈 당초부터 내심으로 그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는 등 피고인 등이 위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 등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97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까지 계속 술을 마시다가 지인 G와 연락이 되어 G를 만나러 갔는데, G가 투숙하는 F호가 어디인지 몰라 이 사건 모텔 3층 객실 이곳저곳을 열어보면서 G를 찾는 과정에서 위 모텔 E호에 실수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위 E호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도 계속 3층의 다른 객실을 찾다가 다시 실수로 E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G도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 사건 모텔 F호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복도 밖에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복도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니 여기서 뭐하냐'라고 하니 '오빠 술 좀 많이 먹었다, 내 딴 방 들어갔다'라고 하여 다시 '뭔 딴 방'이라고 물어보니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오빠가 딴 방에 들어갔다'라고 하기에 '미쳤나, 니가 그 방에 왜 들어가는데'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F호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모텔 사진 및 구조 등에 따르면 위 모텔 F호는 다른 객실들(H호 내지 I호)과 달리 계단에서 이어지는 통로에 위치해 있지 않고 계단의 반대편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위 모텔의 구조와 객실 위치를 모르고 처음 방문하는 일반인이 F호를 바로 찾지 못하고 헤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밤새 내내 제대로 잠을 자지 않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객실 위치를 착각하여 위 모텔 E호에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만 한 점, 실제 이 사건 모텔 3층 복도 CCTV에 촬영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3층에 도착하여 먼저 H호에 들어갔다가 약 20초 정도 뒤에 나오고, 이후 E호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출입문이 닫힌 J호, I호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출입문이 이미 열려있는 K호, L호의 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재차 H호와 E호에 순차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모텔 3층 객실 이곳저곳을 열어보면서 G를 찾는 과정에서 위 모텔 E호에 실수로 들어가게 되었고, 위 E호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도 계속 3층의 다른 객실을 찾다가 다시 실수로 E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위 E호에 들어올 때에는 위 E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의하여 잠에서 깬 이후의 강제추행을 당했던 상황에 대해서만 주로 기억하고 있을 뿐이어서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침입의 고의로 위 E호에 들어갔다거나 또는 위 E호에 들어갈 당초부터 내심으로 그와 같이 강제추행을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시 위 E호에 들어왔던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못 들어오도록 중문을 서둘러 닫으면서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 미친 거 아니냐'라고 화를 내면서 말하자 피고인이 잠시 중얼거리다가 순순히 나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을 통하여 당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언동, 전후 상황,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위 E호에 침입하려는 의사 또는 인식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실침입의 고의로써 이 사건 모텔 E호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방실침입의 점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