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3:3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자녀 3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2019. 7. 13.경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외에도 6회의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음주수치가 높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9:26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어플리케이션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이거는’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F(가명, 남, 22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팅 대화기록 출력물, 피의자가 전송한 성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성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6:40 ~ 17:10경 사이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C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친구(성불상 D)에 대한 녹음이 있으니 들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친구가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성관계하는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8, 12, 18, 33, 38, 39, 4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음성파일(이하 ‘이 사건 음성파일’이라 한다)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D이가 그런 녹취가 있다고 들어보겠냐고 해서 제가 그런 건 듣기 싫다고 했더니 녹취파일 하나를 보냈고, 들어보니 그냥 피고인과 D이가 나눈 대화여서 그걸 듣고 제가 별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성 녹취(이 사건 음성파일)를 보내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C 다운로드 폴더에는 2021. 5. 3. 18:29경 다운된 음성파일(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과 2021. 5. 4. 17:01경 다운된 이 사건 음성파일이 존재하는바, 피해자가 위 각 음성파일의 내용과 이를 차례로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경위를 진술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음성파일을 다른 경로로 취득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C 대화내역을 삭제하여 경찰 조사 당시 위 각 음성파일을 전송받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했으나, 이후 주식회사 E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3. 18:19경부터 같은 날 13:37경까지, 2021. 5. 4. 16:47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C 채팅창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이 밝혀졌고(제3자가 함께 하는 단체 채팅방이 아니다), 이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앞서 본 2개의 음성파일이 각 다운로드 된 시기와 서로 맞물리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가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 음성파일과 동일한 녹음 파일이 위 휴대전화의 휴지통에서 발견되었는데, 위 파일의 생성일자가 2021. 5. 4.로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이나 전화로 대화를 몇 번 하였을 뿐 특별한 관계도 아닌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음성파일을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2:5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순성면 아찬리 274, 아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형사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직전 형사처벌일(2020. 4. 13.)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21:0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남 11세), E(여, 12세), F(여, 12세)과 함께 영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사진 1. 내사보고(C 대화내용 첨부 및 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요청하여 보여준 것이라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영상통화가 개시되자마자 성기가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아버지의 지인인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1. 16:33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1. 12. 10. 00:11경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하의를 벗은 상태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6. 12:15경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하의 지퍼를 내린 상태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통화내역 1. 증거사진(A)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인의 딸인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영상을 2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그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측에서 연락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상담을 받아 온 사실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에 있다. 가족과 지인이 곁에서 피고인을 제대로 살피겠다고 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 'C'에서 'D(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0. 16. 17:54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B 카페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의 닉네임 'G'을 대상으로 "무식하면 아가리 닥치고 니 애미 보지나 빨아.", "니 애미 좆집에 들락날락한 횟수만큼 해봐"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2020. 10. 27. 08:58경부터 09:45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닉네임 'G'을 대상으로 "니 애미도 나중에 후회 안 하게 보짓구녕 평수 줄여 놓으세요", "연구원 이 지랄한다 씨발 또 ㅋㅋ 애미랑 같이 폐지 줍고 밤에는 나란히 누워 한 년은 보지 벌리고 한 놈은 후장 벌려서 생활하는 개 씨발년놈들이(생략)", "니 애미 보짓구녕 앞에 대고 날 낳아주고 날 만들어줘서 개 좆같다고 사과하고 빌어~", "니 애 미 개 보 지 창 녀", "니 애미 보짓구녕에 휘발유뿌려서 불 지를 기회 주면 할게~"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언급하며 반대의견을 말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B 카페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의 닉네임 'G'을 대상으로 “꼽니 애미찢긴 씨발련아 ㅋㅋ”, “했다 개 병신같은 씨발련아 어쩔래?”, “박사과정까지 한 사람이 씨팔 고소를 어디서하는지도 모르세요?ㅋㅋㅋ 애미 자궁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뇌 성장 시키고 다시 나오세요~되도않는 구라 치지말고ㅋㅋ아 다시들어가도 자궁이 이미 썩어서 뇌가 안 자라려나”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개의 댓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페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보충자료 접수),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모욕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전파성이 높은 수단인 인터넷 카페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피고인이 보낸 게시글 내용의 성적 수위, 모욕내용 및 횟수·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공개·고지명령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 'C'(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D(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림이고, 피해자 F(남, 29세)는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0. 28. 23:27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카페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작성한 "K"이라는 게시 글의 댓글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니 애미 보지입니다~", "너 혹시 애미 뒷구녕은 훔쳐 쓰면서 애미 보빨로 먹고 사는 개 씨발련임?ㅋㅋㅋ 지는 관악구면서 사당 ㅇㅈㄹ 하는거보면ㅋㅋㅋ", "애미 썰려 뒤질 씨발련ㅋㅋㅋㅋㅋㅋㅋㅋ 있는 척은 뒤지게 하더니 뭐 박사? 니 애미 보짓속 박테리아 박사다 내가"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9. 11: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카페 게시 글의 댓글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씨발년은ㅋㅋ 애미랑 같이 욕 페티쉬가 있나 매일 욕 쳐먹는거 즐기네", "ㅋㅋ진짜 개병신 욕했다고 고소하면 씨발 다 고소겠다 애미 뒤진년아", "니 애미 애비도 고소해 너 같은 씨발럼 데리고 사는게 고역이겠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범죄일람표 1. 게시글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전파성이 높은 수단인 인터넷 카페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피고인이 보낸 게시글 내용의 성적 수위, 모욕내용 및 횟수·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공개·고지명령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기통신금융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채팅 대화를 나누려는 이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화상 채팅 중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녹화하고, 휴대전화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파악한 상대방 지인들의 연락처로 위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공갈 범행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몸캠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몸캠피싱’ 공갈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D’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하여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파악한 후 2019. 10. 12.경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피해자의 자위하는 모습을 몰래 녹화하였다. 그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녹화한 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계획인데, 유포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2.경 접근매체 대여자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7회에 걸쳐 총 합계 1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돈을 퀵서비스 기사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이체한 뒤 위 F으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몸캠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역할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의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갈취한 것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장기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2021고단795 피고인은 2020. 10. 20. 14:45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에 있는 진안 시외버스 공용정류소 내에서, 진안군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 등 방역업무를 하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발열 체크 옆에 서 있던 여자 어디로 갔냐”라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약 5분간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방역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99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3. 26. 17: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병원 흡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친구신청을 받아 준 피해자 E(가명, 여)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응너보라고보고섹쓰’라는 글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여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2021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화면, 페이스북 프로필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특수협박죄의 경우 자칫 생명이나 신체에 중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 및 업무방해죄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범행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장암주공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전방 주시를 소홀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E에 있는 ‘F’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피해차량 블랙박스)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쌀 등 기타 곡물을 도소매하는 회사이고, B(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다음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B은 2011. 3. 20.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회관 405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우정기업에 쌀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주)우정기업에 공급가액 18,74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398,637,000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B은 2011. 4. 4. 위 피고인 회사에서, 사실은 (주)우정기업으로부터 쌀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주)우정기업으로부터 쌀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 까지 위 피고인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500,104,000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B은 2011. 4. 25. 서울 중구 중부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1.항, 2. 항 기재와 같이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회사들과 재화를 거래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398,637,000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500,104,000원을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중부세무서 고발장(피의자 B)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의 점), 조세법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거짓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2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8. 22: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택시 기사와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왼팔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위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8.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05경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 인치된 후, 그때부터 23: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미친새끼, 경찰새끼들다 똑같다, 개새끼들, 뒤질라고 씨발년아, 냄비년아, 뭘꼬라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체포 신체확인서를 받으려던 경사 E에게 신체확인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캡쳐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292] 피고인은 2017. 6. 20. 여수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구입하여 주면 선박을 담보로 대출받아 한 달 후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으로 어업허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은행권 채무만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기타 이자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경 어업허가권을 인수하였음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22] 피고인은 2021. 6. 9. 05:54경 여수시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1고단132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운전의 경위와 거리를 고려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2015고단101 1. 2015.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8.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 말일에 계돈을 타게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2,000 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한달 이자로 약 300 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 말일에 계돈을 타게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 말일에 계돈을 타게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7 피고인은 2013. 12. 3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사채 200만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자만 월 80만원씩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보증금 500만원도 있고 2014. 1. 28.경 곗돈을 탈 것이 있으니 나에게 200 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자에 대하여 합계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위와 같은 기존 채무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곗돈을 수령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2015+3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인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내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직후의 범행인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