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0. 13:35 경 'F'의 지시에 따라 인천 연수구 G건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향상시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요구를 받은 H이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신협 통장(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위 주택에 설치된 우편보관함에서 수거하여 피고인의 윗옷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0. 오전경 의정부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녹양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향상시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요구를 받은 K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한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L)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12:40경 인근 하나은행 ATM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인출하고 위 카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5, 16번) 1. 체크카드, 박스사진, 위챗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2, 13번) 1. 하나은행 거래명세표, 경남은행,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 사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14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매체 보관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열흘 전 위챗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한 점,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은 교부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기도 하고 전달받은 현금을 입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챗으로 행동을 지시한 자가 아닌 그 지시에 따라 만난 다른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그와 협조하여 움직이기도 한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 보관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양산하는 단초가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범정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A 의 범행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1. 오전경 서울 동작구 O 에 있는 피해자 P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가 접속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재설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팝업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OTP 번호(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냈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H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I)로 8,86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자 소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6. 3. 30. 13:35 경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직후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위챗으로 지시책에게 경찰에 검거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여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한 약속장소에까지 간 사실, 그러나 경찰은 피고인의 전달 상대방을 검거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지시책과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체크카드는 경찰에 압수된 사실,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인 2016. 4. 1.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는 위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체크카드도 압수되었으므로 방조행위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구금 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이상, 피고인이 방조관계 내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공범의 범행 방지를 위한 별도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된 후에 실행된 공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죄책까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