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322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8. 1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여관' 앞에 이르러 그 여관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20kg)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주택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6. 9. 10: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1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20kg)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17:00 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주택 뒤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9. 10:00경 울산 중구 H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6, 16, 17: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J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8, 12: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고인은 2014. 6. 17. 22:00경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서 [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3416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10. 22. 09:00경 울산 남구 거마로에 있는 목련아파트 뒷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번호판 없는 49cc 메세지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50 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길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울산 남구 남산로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산소통 1개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09:00경부터 14:40경까지 울산 남구 거마로에 있는 목련아파트 뒷길부터 울산 남구 남산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3707 피고인은 2014. 6. 3. 10: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여관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를 오토바이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953 피고인은 2014. 7. 6. 08:00경 울산시 북구 T에 있는 건물 1층 뒤쪽 옥외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LPG 가스통 2개를 발견하고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해체하여 위 가스통 2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V, W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X,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14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 제2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3221, 2014고단3707, 2014고단3953 사건의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3416 사건의 각 범행 상호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범행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범행은 동종의 범행인 점, 위 확정판결의 재판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외 위 확정판결의 형량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가스통을 절취하였으며, 형이 면제된 위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상습성까지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된 형과 함께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