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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6.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143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3.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2학년 10반 교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이동수업으로 비어 있는 위 교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교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뒷문을 열어 피고인 B이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훔칠 물건을 함께 물색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 등 합계 19,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6.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493,5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23. 1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55에 있는 백마고등학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같은 구 무궁화로 165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11: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같은 시 일산서구 대산로 246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5. 14:30경 위 나항 기재 E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45 피고인들은 함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4. 30. 18:17경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696 피고인은 2014.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J건물 1층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위 L 권매사로 근무하는 M에게 마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기기대금 및 통신료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의 조모 N의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기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기기대금 및 통신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대금 및 통신료 명목으로 3,337,745원을 LG텔레콤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32 피고인은 2016. 5. 1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90.8km 장수IC 유입로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O(61세)가 운전하는 P BMW 52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Q(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CCTV캡쳐 사진 2016고단15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감정서 2016고단169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93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각 징역형)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피고인 A)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학교에 침입하여 다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점,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무면허 운전도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 피해자에게 대부분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젊은 나이로 장래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초등학교 4학년 □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8:00경 위 4학년 □반 교실 내에서, 제자인 피해자 D(여, 10세)이 등교하여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한 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무릎 위에 등을 지고 앉자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퇴직하면 보고 싶을 것 같니, 너희 엄마는 미녀시던데, 아빠도 미남이시니'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이렇게 가슴이 크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고, 곧이어 '선생님이 이러면 하지 말라고 해야지'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순간 겁을 먹고 '선생님 하지 마세요'라며 조그맣게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확인)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사, 피해아동 종합평가 의견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99] 피고인은 2016. 8. 11.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형님이 강원랜드에서 전당포를 하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차량 5대중 3대는 처리를 했고 남은 2대를 판매하려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들이니 1,600만 원을 주면 BMW X6 중고 승용차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BMW 중고 승용차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 같은 해 8. 23.경 6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854] 피고인은 2015.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차량대금 300만 원만 주면 다른 비용 없이 중고차를 구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6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내역 [2017고단1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1854호 사건의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185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8. 20.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중고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화상통화로 포르쉐 차량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포르쉐 차량이 아는 선배의 차량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이후 위 선배가 갑자기 포르쉐 차량을 제공해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팔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위 선배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발생하였으면 피해자에게 곧바로 300만 원을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핑계를 대면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다가 나중에는 연락을끊고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 불출석하고 도망 다니다가 구속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3:30경 대구 수성구 C 301호에 있는 회사 동료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38세)와 위 D,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가요방 비용 문제로 피해자와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는 가요방 못가서 환장했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 자에게 "너 죽이고 만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미란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 칼날길이 10㎝)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D에게 과도를 빼앗기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4cm, 날길이 11㎝)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위 D에게 다시 가위를 빼앗기자 주방에 있던 사기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7. 18.경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하여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일찍 부모를 잃고 미성년 동생들의 부양을 위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고, 현재 성매매피해여성으로서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점,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3: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설치된 E 제1투표소에서, 투표안내 자원봉사자인 F이 선거공보 등 홍보물 제공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F에게 항의를 하고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과 큰 소리로 말싸움을 하고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투표관리관인 G이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선거방해가 되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소란 행위에 대한 제지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G의 어깨를 밀고,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투표사무원 및 대기 중인 선거인들과 시비를 하고, 교부받은 투표용지 3장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관리관의 소란행위 제지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투표사무원인 G을 폭행하였으며, 투표용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은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기 중인 사람의 캡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자 G이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두손으로 G의 어깨를 밀어서 G이 넘어질 뻔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 의 진술서 1. 투표관리관 위촉사항 안내 1. 훼손된 투표용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사무원 폭행의 점, 투표용지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투표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투표관리관 및 선거인들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과 D(18세, 여)은 2012년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1. 절도교사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공장에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인 위 D에게 "집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절도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우체국 통장을 절취하게 한 다음 인근 우체국에서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투입하여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공장에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D에게 "집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절도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을 절취하게 한 다음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투입하여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1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이 알몸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주거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0cm)로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0cm)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구미시 H건물 501호 내에서, 허락 없이 다른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 D이 다른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이 같은 학교 친구 I과 손을 잡고 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교사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의 청소년에 불과하여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부모가 최근 재결합하면서 피고인을 잘 감호교육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2:15경 울산 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소속 E 영업용택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16세, 여)에게 욕정을 일으켜 조수석으로 유인한 후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 너의 학교 애들은 그런거 다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녀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양팔로 껴안으면서 팔꿈치로 젖가슴을 2회 치는 등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이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승객으로 탑승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0년도의 것이고 그밖에 벌금 100만 원 이내의 비교적 경미한 3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도범인 검거 등으로 울산광역시장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중증도의 정신발육 지연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6. 07: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상호가 없는 농산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태우지 않는 할머니가 어떻게 가격을 아느냐"라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속으로 나를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한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처벌불원), 징역 9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가족들에 의한 재범방지 노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와 상해부위·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오빠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02: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그만 두었고, 자신이 중학교 1학년 시절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속칭 '왕따'를 문제를 겪을 때 피고인이 그 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시켜 해결해주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피고인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어릴 적 부친에게도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 저항해도 소용 없다는 생각에 감히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 21:00경부터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감히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초순 07:00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방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로 돌게 한 후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교복치마를 위로 올리며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감히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첨부), 영상녹화 CD 1. 경찰의견서, E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초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을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폭행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한국마사회 D지점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모욕 피고인은 2012. 8. 18. 13:30경 위 마사회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매표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에게 "미친년아, 꺼져. 내가 여기서 날린 돈이 얼만데 그 돈으로 네가 돈 버는 것 아니냐. 너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 16:10경 위 마사회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F(21세, 여)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그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2. 9. 9. 19:00경 서울 종로구 G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23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마사회의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네 여자친구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I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까지 따라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K고시원 창고에 들어가 흉기인 쇠망치(총길이 약 34cm)와 칼(칼날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7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는 위 쇠망치를 보여주며 "이 망치로 너를 죽일 수 있다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서 휘두르며 "내가 야비한 방법까지 써서라도 너를 죽일 것이니 조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과 쇠망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폭행죄의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하였데,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4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왔을 때 피고인을 그냥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서해주었으나,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E이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E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약 20회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재범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망치와 칼을 가지고 와 죽인다고 위협을 하는 등 단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려우며,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해 정도,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215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와 서로 내연관계로 만나던 중 2017. 9.경부터 피해자가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고자 연락을 받지 않자, 2017. 10. 20. 15: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또 카톡 차단하고 핸펀도 씹는거야? 그러다 줄초상 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 쌍년아!! 빨리 나와!!, D아!! 네 엄마하고 바람피운 아저씨 너 보고싶다며! 여기에 왔다! 내려와!! 넌 뒤졌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1. 9. 01:28경부터 15:28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보여줄게, 감당할 수 있니, 이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같이 죽자, 팩트로 네 남편 네 아들 홈피에 사진과 사연 소개돼!, 의정부 교도소가면 그 동안 인연이 있으니 사식은 대줄게, 니 집부터 찾아가서 다 부셔도 난 정당방위나넹. 이제부터 게임은 시작이당ㅋㅋ, 정확히 2시 반까지 연락없음. 아파트서부터 진상칠 거야, D 똘아이드만 담임쌤하고 통화했거든. 퇴학이다, 그 이후 일은 나도 책임 못져. 내 스타일 알지~ 연락이나 문자 카톡 없음. E아파트는 무지 시끄러울꺼야!, 연락없음 오늘부터 퇴학이당, 울 강친애들 정보력 좋아, 네 남편. 너네 집. 니 회사 후다따면 1시간도 안 걸리도 다 오픈 돼, 네 아들은 학원폭력 현행범으로 오늘 수업끝나면 구속이당ㅋㅋ 의정부 교도소에서 면회하면 되겠네 ㅎㅎ 내 선물. 면회다니면서 실컷 봐단. 아들이 면회거절하면 못보는데~ 지금은 면회거절할 듯 ㅎㅎㅎ, 오늘은 네 아들. 내일은 전 남편. 모레는 너야 넌 살인교사에 공갈협박.모욕죄까지 두고 봐라, 못해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학교에 있을건데~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난 길어야 6개월이거든. 그때는 네 아들 나한테 죽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나한테 지금 와갖고 무릎 꿇고 사과 안하면 네 아들 오늘 퇴학이야, 네 남편 회사 모를거 같애? 우리 ***애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1학년 7반 D! 네 아들 씨발 오늘 퇴학이야, 끊어, 걔 학원폭력으로 하면은 오늘 바로 퇴학이야, 응 쉬는 시간 되면 네 아들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거야 그 동영상 찍어서 보내 줄까? 내가 교장실. 내가 장난인 줄 아니?, 1단계 오늘 네 아들 내가 작살냈고 퇴학이야, 내일은 너네 회사 가서 내가 털어줄게, 이제 내가 진짜 안하려고 했는데 네 애새끼는 오늘부로 학원폭력 현행범으로 퇴학당하는 거고, 이제 네 남편 회사에다 전화해갖고 성추행으로 내가 신고해서 통화하고 할 테니까 당해봐"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의 학교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의 아들 또는 남편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여 협박하였다. 2018고단781 1. 피고인은 2017. 11. 22. 17: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임대전화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임대폰을 내 놓아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다시 찾아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임대폰을 내 놔."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2017고단5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협박 메시지 캡처사진 및 통화 녹취록 등 2018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현재 알코올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단1627 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H(6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17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놈아! 패 죽인다! 장애인 협회장이 왜 나를 고발했냐?"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그분은 고발할 사람이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선풍기를 발로 차 선풍기 철망이 피해자의 뒷목, 어깨, 손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8.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