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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3:15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의료원 택시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다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방해의 태양이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개발업 및 토지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C에 이사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회사 지분을 10%를 주며, 이익금 연 10%를 지급하겠고, 이를 2014. 1.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주식회사 C에서 추진하는 G 조성사업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사업부지 등이 종종 소유의 부동산으로 이를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 종로구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남양주시 I에 있는 J 종친회장인데,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의 신정 선물비용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포함하여 2014. 2. 28.까지 9,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종 관련 분쟁이 10여 년간 계속 되고 있을 뿐 I에 있는 J 종친회장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C에서 추진하는 G 조성사업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사업부지 등이 종종 소유의 부동산으로 이를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앞 M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이사들에게 여름 휴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C에서 추진하는 G 조성사업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사업부지 등이 종종 소유의 부동산으로 이를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1. 확인증, 영수증, 통장내역서 1. 사업개요(G) 1. 수사보고(사업대상 부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F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0:50경 대전 서구 도마동 83-24에 있는 원일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22세)이 어른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사건 초동조치보고),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회사 B농협 C마트의 공산품 담당 팀장으로서 공산품 구입,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회사는 물품을 공급받은 가격에 평균 15%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17.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B농협 C마트에서, 위 마트의 매출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물품공급업자 E에게 E가 C마트로 공급한 공산품 등의 물품을 피고인 임의로 기존 공급받은 가격에 3%의 마진을 붙인 가격에 되팔고 그 물품대금 6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21,153,300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부터 2015. 8. 4.까지 피고인 임의로 매장단말기를 조작하여 물품판매가격을 50~60%로 할인한 다음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지급한 금원 53,6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7,454,300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농협 감사자료, B농협 C지점 부문감사 결과통보서 1. 판매가격 조작된 물품목록, A 명의 게좌거래 내역 사본, 매출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되팔고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B농협 C마트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판매가격을 일시 조작하는 방법으로 물품판매가격을 50~60% 할인한 다음,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및 횟수, 횡령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해직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담당자에게 매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매출자료 및 피고인 남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연이자 25.4%,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조건으로 1,20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2.경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20.경부터 2017. 1. 2.경까지 약 16억 2,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인 15명으로부터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자금을 가게 매출로 조달하기 힘들어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빌려서 조달하고 있었으며, 결국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2016. 12. 5.경에, 위 음식점을 2017. 1. 초순경에 각각 매각하였으나 이로써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원이 최소 약 4억원 이상이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주지법 2017고단137, 3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8:40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생초로 25-17에 있는 생초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오부면 양촌리 3호 국도상 양촌주유소에 도달하기 전 약 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출발지 및 사고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86

범죄사실 [2017고단388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지시를 하는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당 200만 원 가량을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하나은행 계좌(F)에서 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74180]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연 9%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그 체크카드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동거의 요지 [2017고단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 16번), 입금확인증 [20174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

범죄사실 1. 2017. 7.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1. 16:0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예금주 : 유한회사 D, 계좌번호 : E)로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7:30경 부천시 F에 있는 G역 인근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5그램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23:00경 인천 남동구 H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7. 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매매,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ATM기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피의자 사용 거래명세표 1. A 소변 마약감정서, A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1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8.경 피해자 명의로 L 그랜저 승용차를 950만원에 매수한 뒤, 피해자에게 "너는 화물차가 있으니 내가 차를 타고 다니겠다. 대신 네가 필요하면 언제 든지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 운행하던 중, 2016.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다가, 2016. 10. 23.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서 M으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6. 5.경 피해자에게 25톤 트럭을 매입하게 도와주었고, 피해자도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챙길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번호판 구입비용 등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라고 요구하였고, M이 담보로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안후에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M 명의로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 반환 요구에 피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변제받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4:42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사거리를 정발산동 쪽에서 탄현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49,714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 이후 음주량 확인),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30. 가석방되어 2008. 2. 16. 가석방기간을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1. 2008. 5. 29. 00:05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2008.5.29. 00:30경 공주시 F에 있는 'G' 앞 화단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철재 제어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최근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들 외에도 1998. 2.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4.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2. 16.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범행수법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타인의 물건이나 금품을 훔치는 것으로 본건과 동일하고, 가석방 후 불과 약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을 특수협박하고 집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통영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16. 10. 14. 출소하여 친누나인 피해자 D(여, 49세), 남동생인 피해자 E(남, 36세)와 함께 피해자 E의 집에서 동거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8. 00:30경 경남 통영시 F원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이혼한 전처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전화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딱히 여긴 피해자를 통해 전처와 통화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방바닥에 칼을 수회 내리꽂으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내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40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전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방바닥에 던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피해자 E가 급히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등), 수사보고(월세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소유권 포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하기로 한다) 라.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소훼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자칫하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6:25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펜션 객실 '국화방' 거실에서 피해자 G(여, 21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 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일행 5명과 피해자의 일행 5명은 펜션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의 일행은 먼저 펜션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의 일행 중 I, H은 다시 나와서 피고인의 일행 4명과 술을 추가로 더 마시고 산책을 하는 등 새벽 5시 30분경까지 어울렸다. 그 후 I의 허락에 따라 피고인의 일행도 여자들이 묵고 있는 펜션 거실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서, J은 피해자와 조금 떨어진 거실 바닥에, K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 피해자는 술도 마시고 낮에 수영도 하고 하여 너무 피곤한 상태라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여 깨어 보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추행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을 내보내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행위를 별다른 모순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펜션으로 들어왔던 피고인의 다른 일행 2명인 L과 M의 외모에 대하여도 또렷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H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셔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있었고 손을 뻗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밀착해(한뼘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조용히 해, 한번만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점에 대하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일행 중 M은 당시 펜션으로 들어오자마자 속이 안 좋아 15분 정도 계속하여 화장실에 있었고 당시 H이 화장실에 계속 같이 있으면서 등을 두드려 주었으며 화장실에서 나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같이 밖으로 나왔을 뿐 아무런 마찰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고 펜션 안에서는 계속하여 화장실 내부에 머물렀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일행 중 N은 펜션에 들어간 후 계속하여 현관 입구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가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을 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및 H은 N이 펜션 안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관에 서 있거나 현관 부근에 기대어 앉기도 하면서 핸드폰을 하는 상태로 L과 M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바, 어두컴컴한 펜션 거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15분에서 20분 내내 지켜보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N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두세번 정도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는 추행 당시 자다가 깬 데다가 목이 쉬어 있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인바, 직후 피고인의 일행 등을 내보내고 J이 112에 신고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당시 행동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여러 명이 같이 펜션 거실에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은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모여서 놀 당시 피해자가 이상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녹화된 영상을 보더라도 차분하게 본인이 기억하는 바를 진술하고 있고, 당시 늦게까지 피고인의 일행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먼저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것에 불과한 피해자가 일어나서 갑자기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어 보여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2:50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 소재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C(여, 40세)을 손님으로 태워 포항시 남구 양덕동 소재 하나은행 사거리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택시를 정차한 다음 손을 뒤로 뻗어 뒷좌석에 비스듬히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고, 다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인근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 택시를 정차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7:20경 대전 동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계를 구경하는 척하며 위 E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50만원 상당의 14k 갤럭시 남성용 시계를 건네받고 종업원이 시계 건전지를 교체하는 동안 피고인의 코트 주머니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시계를 넣어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E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은방에 들어가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고, 동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범행 사실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됨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건물 건너편 'E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 08:4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주차장'에서 경마잡지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여, 42세)이 과거 피고인의 처 I와 말다툼을 하면서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마잡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뒤편 '주차장' 경마잡지 판매대에서 경마잡지를 판매하는 피해자 K(여, 55세)이 피고인 의처 I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책꽂이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G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L(여, 39세)이 암표를 판매한다며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불알년아,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년아, 배때기를 쑤셔버린다"라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M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K) 1. 피해품 촬영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모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한다. 또한 증인 M과 H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 L에 대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증인 N, O은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L 등 천안시 서북구 C 또는 F 인근 골목에서 경마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다툼이 있었으므로, 증인 N, O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L에 대한 모욕이 있을 수 있었음에도 증인 N은 단정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L을 모욕한 바 없고, 단지 피고인의 처에게만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에서 증인 N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L은 자신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모욕을 들을 당시 증인 0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따라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는 증명되었고, 증인 N, O 의 법정진술은 이러한 증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한다.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징역 1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폭행과 모욕의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재물손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8. 12:5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내 5호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과 몸이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4.2. 02:1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22-1 삼봉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봉 쪽에서 당진화력발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당진화력발전소 쪽에서 삼봉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36세)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 23:02경 당진시 석문면 1734 석문농협 삼봉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왜목길 3 왜목마을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고, 같은 날 과오를 망각한 채 음주·무면허운전 반복하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