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투자알선 회사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의 소개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F사의 회장 G와 대표이사 H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다. G는 억만장자이고 나는 미국 F사의 한국 파트너이다. 미국 F사와 미화 1,000만 달러 대출 계약을 하면 90일 내로 1,0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보증금으로 미화 50만 달러를 미국 F사 계좌로 송금해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50만 달러는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014. 6. 9. 20만 달러, 8. 5. 10만 달러, 8. 25. 20만 달러 합계 50만 달러(한화 5억 7,000만 원 상당)를 3회에 걸쳐 1명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F사의 한국 파트너도 아니고, 미국 F사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출을 알선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달러를 90일 내에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가 위 미국 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다시 위 미국 계좌로부터 송금받아 피고인 회사의 건물 임대료, 직원 급여,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국 I 회사에 50만 달러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F사를 통해 1,500만 달러를 대출받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대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주)B의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비용을 빌려주면 곧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5,000만 원, 2015. 2. 16. 2,000만 원, 같은 해 7. 10. 1,500만 원, 같은 해 7. 31. 1,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4회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주)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미국 F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1,500만 달러를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화송금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1. 대출계약 및 송금내역 1. 대여관련 계약서 원본, 사본한 영문, 번역본 1. A B회사 1억 원 송금내역, 각 계좌번호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PROPOSAL DEPOSIT AGREEMENT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금전대차소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사본 1. 각 수사보고[(H에 대한 J검색결과 K, 회사정보내용이 확인됨), (피의자 A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중개인으로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를 원하던 피해자에게 미국의 F사(F, 이하 'F사'라 한다)를 소개해 주었을 뿐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해외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라는 돌발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주식을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돈이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은 대출약정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인 C를 통해서 사업자금 대출 목적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국의 L 내지 그 자회사인 F사가 자금능력이 대단하고, 억만장자인 G 회장과 오랜 기간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만약 자금이행이 약속대로 되지 않을 경우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라도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F사의 모회사인 L의 이사(board member)라고 자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약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언행을 신뢰하고 1,000만 달러를 대출받기 위해 대 2 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달러를 미국에 송금한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약정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송금이라는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이상 대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인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약정의 체결 및 송금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출약정서에 M 회장으로 명기되고 'N'라는 자신의 영문 이름으로 직접 사인하는 등 단순한 소개나 알선 수준을 넘어 계약 전반의 진행과 송금절차에 매우 깊숙이 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5월 말경 피해자와 NDA 약정(Non-Circumvention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상대 거래선인 F사에 직접 접촉하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피해자를 배제한 채 주도적으로 이행하였고, 피해자는 대출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후 약정대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도 직접 거래 상대방과 접촉하거나 협의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3) 계약서에 따르면, 대출약정의 상대방은 F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금원을 송금한 상대방은 (이하 'I'이라 한다)이었다. I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소재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세무문제를 다루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F사의 CEO라고 소개한 H는 1973년생 흑인여성으로서 미연방국세청에 등록된 세무대리인으로 판명되었는바, I의 규모나 업무영역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는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는 달리 1,000만 달러와 같은 대규모의 금원을 대여할 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은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F사와 I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과정에서는 F사가 법률상 등록된 I의 대행사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양자가 동일한 법인이라고 하는 등 그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 아니하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I과 H의 실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이 대규모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실체를 결여한 유령회사에 가깝다는 점은 명백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보증금을 송금한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0 사가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횡령과 같은 피고인이 관여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일어나서 약정대로 대출금이 지급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에 그와 같은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출약정 체결 당시 제대로 언급하거나 고지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특별한 원천기술 없이 자금상태가 좋지 못한 피해자의 회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출보증금을 보내면 1,000만 달러 대출을 자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듭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금능력이 대단하다고 과시한 L는 2017년에 파산선고를 받았고, 대출지연의 사유로 지적된 이 사는 문제가 발생한 2017년 이후에야 피고인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5) 피고인은 1,000만 달러라는 대규모의 대출약정을 중개하면서도 크리스챤이어서 서로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에 I 측과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I에 2014. 6. 9. 20만 달러가 송금된 직후 1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법인계좌로 2014. 6. 12. 약 1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4. 8. 5. [에 10만 달러가 송금된 이후인 2014. 8. 14. 1은 ㈜B 계좌로 약 3만 달러를, 피해자로부터 2014. 8. 25. I에 20만 달러가 송금된 이후인 2014. 9. 3. I은 ㈜B 계좌로 약 8만 4천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과 자신이 운영하던 B 간의 또 다른 대출약정에 따라 자신도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 B이 I으로부터 받은 돈과 피해자가 I에 보낸 대출보증금은 완전히 별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선의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출약정의 체결을 중개하고 피해자가 I에 대출보증금을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스스로의 의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으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억 원 상당이 피해자가 ㈜B의 주식을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시점은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서 I에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50만 달러를 지급하였음에도 예정대로 대출이 진행이 되지 않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던 때였다. 피해자가 사업자금이 모자라 피고인을 통해 대여를 요청하고 그 진행을 위해 무려 5억 원이 넘는 돈을 보내고도 약속된 대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세를 정확히 알 수도 없는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I 측과 접촉하거나 비용의 반환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피고인을 통해서만 예정대로 대출을 진행하거나 최소한 기지급한 대출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B의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12.경 F사와 대출약정의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하느라 자주 미국에 출장을 가는 등 투자를 위한 실무작업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지 않으면 대출약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남은 일처리를 잘 해서 금융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그 형식을 주식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주식양도계약은 정상적으로 대출약정이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이 들어오면, 그 중 일부를 ㈜B에 투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차용금이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는 거듭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급한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2015. 12. 18.과 2016. 7.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사이에 위 1억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양도계약에 따르면 B 주식의 5% 가치가 1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평가액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산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실질은 대출약정의 정상적 실행을 위한 추가 대여임을 알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1억 원 상당을 ㈜B 운영자금 및 회사유지비, 자기의 처에 대한 차입금 변제 등 피해자의 대출약정 이행과는 무관한 개인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한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대출약정 이행을 위해 협력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을 중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다른 실체가 없는 해외법인에 6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대출보증금을 송금하게 하고, 대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불안해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또 다시 1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에 대출보증금을 송금하게 만드는 과정에서는 거액의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독려하고 송금행위가 이루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면서도, 정작 예상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I을 소개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업이 폐업에 이르렀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정에 깊은 우환이 발생하는 등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놓여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도 자금능력이나 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거액의 대출을 유치하려는 욕심 때문에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거래의 진정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언행을 만연히 신뢰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