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4.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8. 3.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2018.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00:5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2만 원만 지급하며 나머지는 내일 가져다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23:50경부터 2018. 4. 14. 00:03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의 마스터인 피해자 H(58세)가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8. 03:00경 남원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K(여, 31세) 뒤돌아 선 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 쪽으로 돌아보자 또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3. 23:40경부터 23:50경까지 피해자 L(여, 56세)가 운영하는 제1의 나.항 기재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컵과 맥주병을 깨뜨리고, "씨발년아, 신고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2018. 4. 17. 21:30경 남원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 O(여, 62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을 빼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게르마늄 금팔찌 1점(증 제1호)을 강제로 잡아 빼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부위, 현장사진 [판시 제1의 나,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G주점 CCTV 확인 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피의자의 옷 사진과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강취한 피해품 압수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판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기본영역, 각 징역 2월~10월 마.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강도상해죄 등으로 2018. 3. 2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동종의 강도 범행 등 다수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업무방해,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성폭력 범행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