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91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마트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3.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근로한 D의 2018. 6. 임금 1,563,7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30,758,3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56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2017. 11. 8.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마트 신원점'(점장 G)을, 또한 2017. 9. 25.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서 'I 남가좌점'(점장 J)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위 F마트 신원점 등지에서, 두부 등 판매업체인 (주)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각 마트의 점장인 위 G 및 J을 통하여 '위 각 마트에 두부와 콩 나물을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일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I 남가좌점'을 인수하면서 승계한 2억 7,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와 개인채무 등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만 있었을 뿐이었으며, 위 마트도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 적자 운영 중이어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 각 마트를 비롯하여 그 전에 자신이 운영했던 여러 곳의 마트 직원들에 대한 임금 수천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위 'F마트 신원점'으로 5,282,560원 상당의 물품을, 2017. 9. 25.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위 'I 남가좌점'으로 3,389,4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받아, 합계 8,671,9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8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수산물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I 및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마트에 바지사장 N를 두고 단기간 위 마트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영세 마트를 임대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물품을 판매하게 하여 피고인이 그 물품대금을 직접 수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I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I 내 수산코너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임대해주겠다. 영업을 하여 수산물을 판매하면, 그 매출금 중 8%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임차인들이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그들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만 있었으며,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마트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8.부터 2017. 10. 23.까지 위 I 수산코너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27,423,110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마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F마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마트 내 수산코너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임대해주겠다. 영업을 하여 수산물을 판매하면, 그 매출금 중 7%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임차인들이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그들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만 있었으며,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마트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0.부터 2017. 10. 24.까지 위 F마트 수산코너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14,396,745원을 (주)S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33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마트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한 U의 2018년 5월 임금 2,667,742원, 2018년 6월 임금 1,900,000원 합계 4,567,7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전화진술서 2019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납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확인 보고) 2019고단1158 1. O, J의 각 법정진술 1. V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요지에 따른 자료 1. 보증금 및 영업관리 계약서 (W은 V의 월급사장) 1. 녹취록 2019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사건내역조회 1.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11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486,4009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V이 I의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그 전까지 발생한 미지급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V이 I을 양수하기 전까지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V에게 있다. 그리고 V이 I을 운영하는 동안의 판매대금도 V이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I을 운영한 2017. 9. 25.경부터의 판매대금과 F마트의 판매대금을 매출부진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I의 실질 운영자로서 2017. 6. 8. O에게 I의 수산코너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V에게 I의 보증금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양도인은 잔금을 수령한 후 영업권을 인수인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매일 입금되는 I의 판매대금 중 400만 원을 위 계약의 잔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V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8.부터 2017. 6. 27.까지의 판매대금을 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V은 2017. 6. 28.경부터 I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V은 2017. 7. 20. O과 그 전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판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수산코너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판매대금 약 100만 원을 O에게 지급하였다. 마. V은 2017. 8. 30.경까지 I을 운영하였고, 위 라.항 기재 금액 외에 O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I은 2017. 9. 1.부터 폐쇄되었다가, 피고인이 2017. 9. 25.경부터 다시 운영하였고 이 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O도 수산코너를 운영하였으나 O은 이 기간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사. O은 I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미안하니까 F마트의 수산코너에서 영업을 해보라고 하여 F마트의 수산코너에서 수산물을 판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O에게 수산코너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0에게 수산코너에서 물건을 판매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은 2017년 5월말경까지는 잘 운영되었으나 2017년 6월부터는 물품대금 등이 결제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V이 I을 운영하기 전에도 O의 판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O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을 다른 마트의 운영이나 거래처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O은 이와 같이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V 사이의 I 양도양수계약은 결국 무산되었는데, V은 피고인이 I의 임차인 명의를 V으로 변경하여 주지 않아 2017년 7월 말경 I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V이 위와 같이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변경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V이 작성한 '보증금 및 영업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인은 잔금을 수령한 후 영업권을 인수인계하기로 하여 보증금 즉, I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는 잔금 지급 전에 처리되어야 했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I의 양도양수계약이 무산되면서 정산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V이 기존의 채무를 책임지기로 한 적은 없고, 위 양도양수계약은 진행 중 무산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O에게 I의 판매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면서 F마트를 운영하게 한 것은 V이 I의 운영을 그만둔 때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후이고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I의 판매대금 채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 I과 F마트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기죄(이 사건 중 2019고단656호)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391호 중 일부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진술서는 그 양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들의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임금이나 편취금액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중 2019고단1158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O에게 I의 수산코너를 임대한 2017. 6. 8. V과 I에 관한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V은 각자 본인이 I을 운영하는 동안 O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O과 수산코너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V이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V과 함께 O의 수산코너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V은 일관되게 F마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V이 F마트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V과 함께 O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동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