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24. 진주시 C에 있는 D산부인과에서 피해자 E(여, F.생)를 출산하고 위 병원 조리원에서 같은 해 3. 4.경 퇴원한 후 진주시 G 주택의 2층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피해자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던지고,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해자의 왼 발목을 흔들거나 뒤트는 등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수일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9. 3. 16. 처음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진주시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3. 25. 06:11경 '다발성 손상 후 속발된 상부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들에게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2019. 3. 16. 11:16경 피해자의 머리가 부어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두개골 골절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같은 날 12:32경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9. 3. 17. 첫째 딸 돌잔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보채고 팔이 부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날인 2019. 3. 18. 피해자를 데리고 J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좌측 상완골, 대퇴 간부의 골절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H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9. 3. 19. 피해자의 외래진료를 위해 H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고, 2019. 3. 22. 피해자의 진료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H병원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에 각 내원하였다. 4) 피고인 A의 모 K은 2019. 3. 24. 08:00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이 없음을 발견하였고, 곧바로 피고인들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H병원에 이송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2019. 3. 25. 06:11경 사망하였다. 5)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두개골, 좌측 상완골 및 대퇴 간부의 골절과는 발생 시점이 다른 우측 빗장 및 갈비뼈 5~6번에서 치유된 골절이 보였고, 다리를 잡고 흔들거나 비틀거나 혹은 뒤트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왼정강뼈 양쪽에서 보이는 빼몸통끝 골절이 발견되었으며, 상부위장관 출혈 즉, 다발성 손상 후 속발된 스트레스성 궤양에 의해 사망하였다(증거목록 504 ~ 509면).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머리와 팔, 다리에 골절이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피해자에게 이미 우측 빗장 및 갈비뼈에 치유된 골절이 있으며, 왼 정강뼈 양쪽에도 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 여러 차례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인정되는 간접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 안으려던 중 팔에 힘이 빠져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에도 의료진에게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렸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124, 136면). 피고인들과 위 거주지에서, 같이 생활한 K, L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가 보통 아이들과 같이 징얼거리 정도였지, 심하게 운다거나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도 이상 징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4~8면). 만약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 여러 차례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피고인들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고(피고인들의 주거에는 피고인들의 아버지, 어머니, 23세 동생, 어린 두 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피고인들이라면 피고인들 중 누가 언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 누구의 물리력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태어난 지 1달이 안 된 신생아의 경우 골절이 아물려면 평균 12~61일 정도가 걸리므로(증거목록 401면), 피해자의 치유된 골절의 경우 출산 과정 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인 2019. 3. 24.경 핸드폰으로 '태아보험사망, 실비사망보험' 등을 검색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2019. 3. 25.에는 '폭행하였는데 부검결과 직접적' 등을 검색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떨어뜨린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죽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진단금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검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 유기치사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보호의무는 부조를 요하는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직면하게 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유기 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를 떨어뜨린 일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2019. 3. 13. 보다 더 이전이라고 인정하기 힘들고, 또한 피해자를 떨어뜨린 직후의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바, 피해자를 떨어뜨린 때로부터 최초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2019. 3. 16.까지 상당 시간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치료가 필요함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보기 힘들다(이후 2019. 3. 16. 의사가 피해자에게서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면에서도 그러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가 부은 사실을 알게 된 2019. 3. 16.부터 2019. 3. 22.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1주일 동안 총 4번의 진료를 받기 위해 H병원에 갔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CT 촬영 및 깁스 치료에 적극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일 이틀 전까지도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등 피해자의 통증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6. 3. 16.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안태용은 '피해자의 의식이 처지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외래경과관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잡아서 움직임이나 이상 징후를 확인할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7~688면), 2019. 3. 19.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M 역시 '피해자 CT상 두개선상 골절 및 좌측 전두부 뇌 좌상이 있었으나 약물치료를 할 정도는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향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약 8주 후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678~679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생명·신체가 위태로워 손쓸 수 없는 상태까지 피해자를 방치 한 후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2019. 3. 24. 새벽 3~4경 화장실에 간다고 깨었을 때 피해자가 잘 자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침에 피고인 A의 모 K이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119에 신고 한 점, 119에 실려 온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N는 '피해자가 치료흔적 외에 멍과 같은 특기할만한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신체 전반적으로 골절 여부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38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