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00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2. 9. 18.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5-21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1층 대행사장에서 '맨스타' 상품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가디건 1장과, 'BCBG' 상품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장과, '쉬즈미스 상품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8, 16:55 경 위 현대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멀버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 의존중 등을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 발현에 다소 영향을 미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C, D, E에게 피해물품은 반환된 섬, 피고인이 실직한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섬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3 복사골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소방서 사거리 쪽에서 상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4세)의 왼쪽 복부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수치가 매우 높고, 과실이 매우 중하며, 사고 후 택시의 추격이 있자 신호 위반하여 계속 도주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의 부녀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가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수봉(기소), 김남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11. 5. 2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매수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8, 11:00 경 경기 여주군 E모텔 호수불상의 호실에서 위 D에게 성관계 대가로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한 다음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2. 6. 2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F이라는 채팅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G(여, 15세)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G에게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계속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4, 21:47 경위 G 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던중 G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성매수 대가로 성경험이 없으면 70만원, 성경험이 있으면 40만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G이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H 부근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위 G을 유인하고 그녀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휴대폰,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과 인터넷 채팅사이트 C를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이후 약 1년간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여러 개 보유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집착하듯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문자나 전화하지 말라, 한번만 더 그러면 경찰서 가자"는 답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가. 2012. 7. 2.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2. 02:01 경 불상의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I로 설정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알겠어.끝까지 말 더럽게 하네. 그래 나도 마지막까지 경찰서 가기 싫어서 이렇게 매달리고 욕 먹은거다. 근데 이왕가서 벌받을 거면 받을거만 받지 머.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니는 피해 안가는줄 아나? 씨발 그래 J한테 먼저 동영상 7개 보내줄게”, “씨발.J. 저장된친구들.학교.학원.씨발 내 깜빵간다. 니도 여주바닥 떠라.마지막까지 아직도 못잊어서 이러고 있는 내가 한심하다."라는 문자메지시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동영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유포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8. 7.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02:50경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알바하는 사람이 학원 앞에서 전단지 뿌릴거야 씨디, 아파트 앞에서도 제목은 보면 알거구, 어차피 알게 될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신고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들인 부모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이미 2번이나 구속되어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성매수를 1회하고 이후는 서로 사귀었다고 주장하나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미숙한 만16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 등을 미끼로 유혹하여 관계를 지속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D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채팅으로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청소년들을 상대로 금품으로 유혹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 D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매매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고,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1:55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경로로 운행한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개월)이 권고형의 하한(징역 10개월)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이 하한의 기준이 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서도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2: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C을 때리려고 하는데 행인인 피해자 H(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H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17

범죄사실 2015고단721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전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실제 2,329,600원 받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796 피고인은 2015. 12. 15.경 김포시 D 지하1층 'E'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차일드애플 도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0,000원을 A 명의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 계좌(C)로 송금하면 책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412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IFC 지점에서, 매주 250,000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하여, 2015. 5. 27. 19:00경 서울 서초구 H 부근 I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계좌의 거래내역 등 2016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등 2명 진술서 미첨부 사유 등) 2016고정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2015고단7217 사건은 징역형 선택, 2016고정412 사건은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증제1 내지 4호증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사기범죄의 범행수법이 좋지 않지만,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바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0: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람들이 도로 갓길로 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도로 갓길로 보행하는 피해자 E(33세)의 허리 및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5. 08: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출한 아내를 데려오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과 작은방의 방문 및 안방 유리창을 발로 차 부수고, 양산으로 거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림으로서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문 등을 손괴한 후 피해자 D(여, 57세)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부위를 벽과 돌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4,6, 19: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부터 같은 구 왕길동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건외 친구 B(당28세, 남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7. 04:00 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사거리에서 부터 같은동 안동포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건외 친구 B(당28세, 남)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 한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안동포사거리" 편도5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검단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3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때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NF쏘나타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차량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해차량 수리비 약 2,422,14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나머지 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확정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422,14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가르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F이라고 속이며 타인의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었고,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운전자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점, 2 피해자는 위 사항 및 차량번호를 받아 적은 후, 피고인이 '걱정하지 마라,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자 이를 믿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동한 점, 피해자는 현장에서 이동하면서 피고인이 알려 준 전화번호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임을 확인해 준 점, 그런데, 당초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피해자의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번호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것은 아니었다),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 등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현장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06: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씨발놈, 개시끼들" 이라면서 욕설을 하며 떠드는 것을 피해자 D(여, 76세)가 "음식을 다 드셨으니 가세요."라고 하자. "내가 가고 싶어야 가지. 쉬러 왔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떠들어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날짜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벤츠 차량을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아 그 수익금을 나눠 줄테니 투자해라, 차를 팔 사람과 살 사람이 다 있으니 10일 이내 수익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외제 중고 승용차 매매 일을 하지 않고 주위에 외제 중고차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던 상황이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무렵 구입하기로 한 벤츠 승용차가 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7,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주호마을 방향에서 한림면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피고인의 차가 이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400,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파출소로 이송된 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G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1년 안에 갚고 매월 F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에 대하여 3억 3,000만 원, H에 대하여 4,500만 원, I에 대하여 1,300만원, J에 대하여 4,500만 원,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2,000만 원, (주)싼타임에 대하여 2,000만 원 등 합계 약 4억 6,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대출계약의 담보물로 제공한 서울 중구 K건물 103동 2703호는 채권최고액 3억 9,960만 원으로 하는 위 국민은행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하는 위 H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 외에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위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 직원 급여 약 400만 원, 고기 등 식자재 값 약 400만 원, 월세 약 180만 원 등이 밀려 있었고, 일수 원리금으로 매일 약 50만 원, 은행이자로 매월 약 100만 원 등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역에 속은 피해회사와 2012. 6. 14.경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주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대출 및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5.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14.부터 같은 해 8. 16.까지 5,679,4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G의 각 법정진술 1. 대여금약정서, 매출처원장, 이체확인증 1. 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채무가 상당하였고 가게운영으로 나오는 수익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대신 3년간 매달 200만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빚 때문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달간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그 후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는 그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과 임대보증금의 부담이 있었던 점,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았거나,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거나 주류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 및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재무이사로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G 2단지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 실무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부사장이며 위 분양대행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분양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실제로는 매매가액의 일부를 돌려줄 생각 없이 매매가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7. 17.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G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G 아파트 상가 101호(80.562m㎡)를 분양받으면 매매가액의 3%인 28,722,801원을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하더라도 매매가액의 3%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7. 17.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상가 101호에 대하여 매매가액 990,1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8. 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수수료 28,722,8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1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확인 관련) 1. 수수료 지급내용 확인서 1. 차용증 1. 입출거래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1. 상가 공급계약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l 위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액의 3%를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 내용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주식회사 F에 분양대행업무를 맡긴 'K' 본부장)도 당시 피고인들과 I, L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수료 지급 내용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이 현장에 함께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 A 이 피해자 I에게 자신이 분양대행 책임자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아무런 말없이 피고인 B 과 피해자 I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나 행위를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 간의 관계 및 피고인 A 이 분양대행 책임자로서 피고인 B을 감독할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F 주식회사가 2012. 7. 30. K로부터 위 부동산과 관련한 수수료를 모두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1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도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D와 고정적인 업무를 대가로 매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로 취업하여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진정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D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12. 11.경 위 고용노동청 사무실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E에게 'D와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약 1년간 일을 하였음에도 월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진술서(간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오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고 그런 인연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공간을 얻어 지내는 한편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형식상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게 된 것일 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의 비용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노동청에 피해자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하고 이어서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코오롱더프라우 방향에서 코오롱트리폴리스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건물 앞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상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주차된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