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0:32경 동두천시 E 소재 F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을 붙잡았으나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다시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며 피해자를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 확인 및 사진촬영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바지지퍼 확인에 대한 건) 및 각 첨부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를 뒤에서 쫓아가거나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며 피해자를 판시 트럭 쪽으로 밀어붙인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귀가 중이었는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으로 가거나 H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와 자신을 껴안았다',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트럭 쪽으로 피해자를 밀었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일어나긴 하였으나, 부근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잘못 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두천경찰서 I파출소에 인치되었을 때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 이해관계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쫓아간 사실과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며 피해자를 트럭 쪽으로 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바지 지퍼를 올리는 것을 잊어버려서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바지 지퍼 쪽으로 간 것을 보고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혁대를 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도중 안경을 찾지 않았을 것이며 피해자가 도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거나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은 점, 사건 현장이 주택가이어서 간음을 시도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를 끊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계속 눌러 피해자의 구조를 차단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의 도망을 곤란하게 한 점, 피해자가 가방을 되찾자 피고인이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회 때리고 길가에 주차된 트럭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오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방을 뺏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상황에서 굳이 용변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려는 생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릴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차고 도망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범행이 종료된 것이지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에 그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강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항하여 사타구니를 걷어차거나 피고인을 할퀴는 등 방어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7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를 한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또는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다거나 혀가 꼬인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피해자의 뒤에 바짝 따라 왔을 때 똑바로 걸었고,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릴 때 땅에 넘어질 정도로 휘청거리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은 2014. 3. 26. 01:20경 동두천경찰서 I파출소로 인치되었다는 취지의 현행범인인수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