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1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뉴코아아울렛 앞 노상에서 피해자B(남, 62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충무동 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 하므로 다시 부산 중구 남포지구대로 향하여 가던 중 비프광장을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앞자리로 넘어오려 하고 계 속하여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을 지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0. 4.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22: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폭행하던 중 이를 보고 말리려는 피해자 E(여, 62세)가 "왜 젊은 사람이 노인을 때리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년이 뭔데 나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걷어 차고, 계속하여 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4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와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갈비뼈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바닥에 머리를 내려 찍으며 자해를 시도하여,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감싸 안으며 말리자, 입으로 위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는 등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 5.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 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일행인 E는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3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장부를 찢어버리고, 위 E와 함께 위 피해자에게 "시발 년, 죽이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계산대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내부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일행인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0세)의 모친인 D과 약 10년 전부터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0:15경 울산 남구 E건물 101동 1008호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대학생활은 어떻노, 안 좋은 일 없나, 공부는 잘 되가나"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상체를 숙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목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혼인관계에 있는 친족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아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뚤어진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김으로써 피해자의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3:25경 경주시 동천동 동천시장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경주시 동천동 동천지하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최근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20:4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 여성인 E를 고용한 후 성매수납을 가장하여 연락한 단속경찰관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2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에게 5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6번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와 약 10년 동안 내연관계로 있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것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7.09:25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모텔 803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찍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16. 22: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협박문자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동영상, 사진 추가확보에 대한 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4. 10:30경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영일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주로 178에 있는 대진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의무보험조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내역과 시기,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 경위와 거리 및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거나 벽에 기대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몇 차례에 걸쳐 '이제 가라'고 했음에도 '들어가는 것만 보고가겠다'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것을 기다린 후, 현관문이 열리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1)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6, 17, 28) 1.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여(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판결 참조)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 다만 공소사실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신상실 또는'을 공소사실에 추가한다.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행동하여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지인에게 준강간을 권유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불안에 떨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뒷받침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20. 1. 19.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5. 29.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지인 C(일명 'D')의 집에서, 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 고용주였던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의 부담분 8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화성시 F에 있는 G(일명 'H')의 집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받은 800,000원을 위 'H'에게 교부하고, 먼저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아 위 'E'에게 약 2g을 나눠준 다음, 같은 달 28.경 위 'D'로 하여금 자신의 부담분 400,000원을 위 'H'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9.경 의정부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친구 K(여, 일명 'L')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2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친구(여, 일명 'M')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 1. A의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L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필로폰 1. G의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1.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단독으로 한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더구나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매도하기까지 하여 마약류 확산에 기여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이를 매매,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1. '2016. 1. 월별자금입출금 세부내역'을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부터 2016.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8번, 10번 제외) 기재와 같이 작성된 27개의 자료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6조 제6호가 신설되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되어야 할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세분하여 특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의 규정,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범행은 개개의 서류 및 관련 자료별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판시 각 범행은 서류 및 관련자료가 모두 달리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6. 10. 7.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의 범행으로 위 약식명령 절차에서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10번 각 기재와 같이 작성된 2개의 자료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사건 연번 8번 범죄사실이 아래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 연번 70번 범죄사실과 동일하고, 이 사건 연번 10번 범행이 아래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 연번 71번 범죄사실과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서에서 이 사건 연번 26번 범죄사실이 아래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 연번 84번과동일하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범죄사실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에 관하여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약19887)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6. 10.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10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6:10경 위 업소에 D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러온 손님 에게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108호에 대기 중인 여자종업원 F(여, 19세)과 1시간 동안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된 별 건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1:44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여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0:53경 순천시 서면 삼산로 299에 있는 별고을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지본리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7. 08:3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 침대와샤워 시설이 갖추어진 밀실 6개, 수면실 7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결제 시 13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 14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C, D, E, F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성매매알선의 기간, 증명된 범죄수익,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후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융회사 제휴 대출알선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약 1억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2. 8.경 무렵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거래하던 캐피탈 업체들로부터 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오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울산에 있는 내 아는 사람의 회사에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버스를 구입하고 당신 회사에 지입차주로 등록하여 일을 할 생각이다. 버스 구입대금을 대출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통근버스 1대당 월 480만원씩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문제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이라고 한다.)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캠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울산에 있는 지인의 회사에 총 7대의 통근 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버스를 구입하고 D에 지입차주로 등록하여 일을 할 예정인데, 버스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억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버스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울산에 있는 지인의 회사에 통근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모두 꾸며낸 말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고, 대출약정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후 2012. 8. 27.경 위 우리 캐피탈로부터 D 명의의 그랜버드 파크웨이 버스(G) 1대의 구입대금 대출 명목으로 9,2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D를 그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고, 피해자 우리캐피탈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를 통해 위 대출금 명목으로 9,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로부터 9,2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출금 9,2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한국캐피탈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 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사무실에서 E에게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으로 버스를 구입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8. 28. 경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고 한다. )의 대출담당 직원인 H에게 "울산에 있는 지인의 회사에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버스를 구입하고 D에 지입차주로 등록하여 일을 할 예정인데, 버스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약 1억 7,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버스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H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고, 대출약정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후 2012. 8. 28. 경 위 한국캐피탈로부터 I 주식회사 명의로 된 J, K 주식회사 명의로 된 L 버스 구입 대금 대출 명목으로 1억 8,000 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D를 그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고, 피해자 한국캐피탈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를 통해 위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캐피탈로부터 1억 8,0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출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H,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8.경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0. 9. 28.경부터 201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73,8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고기식당 200평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씩 주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1,000만 원을 갚겠다. 그때까지 돈을 못 갚으면 내 제네시스 차량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경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1. 4. 6.경부터 2011.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8.경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11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경 1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0. 9. 28.경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