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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장물양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0. 7.경 B으로부터 베트남인과 위장결혼하면 베트남 공짜여행을 하고 대가금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7. 26.경 부천시 원미구청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 C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한 후 사실은 C의 입국목적이 결혼동거 목적이 아닌 국내에 입국하여 돈을 버는 것임을 알면서도 입국시켜 대가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B에게 건네주고 불상의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한 후, 그녀로 하여금 2010. 12. 16.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서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혼동거입국사증(F-2-1)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C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C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위장하여 사증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외공관발급사증상세조회 출력물 1매, A,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2매, C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첨부서류 1부, C 결혼사증(F-2-1) 신청서류 사본 1부, 혼인신고서류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5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2. 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을 소재로 한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온라인 영업팀 총괄팀장으로서 위 선불카드 판매영업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9.경부터 2011. 12. 27.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제전화선불카드(PIN번호 형태) 액면가 50,160,000원 상당을 빼내어 인터넷 쇼핑몰업자 B을 통하여 판매한 후 위 B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25,080,000원 상당을 피고인, 피고인의 처 F, G 등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6.경부터 2012. 1. 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제전화선불카드(PIN번호 형태) 액면가 합계 392,165,770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업자 B, H, I, J 및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합계 210,705,770원 상당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초경부터 2008. 12. 22.까지 피해자 (주)E의 온라인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K' 등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9.경부터 2011. 12. 27.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협력업체 관리자 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그곳에 있던 국제전화선불카드(PIN번호 형태) 시가 합계 36,056,860원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은 후 이를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여 위 36,056,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제2유형)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처분 외에 아직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행위가 이루어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0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그 전에 자신이 술을 마셨던 식당 사장인 피해자 D(여, 41세)과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우측팔·우측하지)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등과 함께 사건조사를 위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동 원대오거리를 지나가던 중 "야, 씹할 놈아.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옆에 있던 경위 F와 운전석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 등의 112신고업무 처리와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같은 동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던 중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구대 유리창문(가로60cm×세로70cm)을 발로 수회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리창문 간이영수증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2. 23:00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까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하기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2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장식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처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전처와 자녀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긴 점, 그것도 전처가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미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에 대한 트집을 잡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전처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까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하기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37

범죄사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월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 G, 건축브로커 H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들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I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허가신청, 공사감리계약서, 감리보고서, 감리배치신고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의 도움을 받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것일 뿐,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G와 H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도면에는 방화유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유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그럼에도 감리완료보고서 상 건축공정이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건축사 명의를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93호 사건,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재판과정에서 G와 H은 범행내용을 모두 자백하였다.), G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화유리라고 시공된 부분을 보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유리 자체에 방화유리라는 인쇄가 되어 나오는 등 체계가 조잡하여 방화유리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시공사를 상대로 방화유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설계자로서 감리보고서 초안을 잡아 주면 감리를 한 최종검토자가 나머지를 작성하는 것인데, 만약 방화유리 설치가 필수임에도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 11, 12면), 이 사건 건물 건축 신고서의 창호에 '방화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2면), 방화유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도 제출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59부터 64면), 피고인과 G는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증거기록 20면), G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에는 상주감리(감리자가 공사 기간 동안 자신의 책임 하에 건축사보 한명 이상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를 실시해야 하나, 피고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있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감리보고서(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를 작성할 때, G가 30 내지 40개의 질문사항을 모두 체크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도면에 방화 유리가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방화유리가 납품되었다는 확인서가 있음에도 실제로 방화유리가 시공되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감리보고서는(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사실상 G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지 이를 형식적으로 확인하기만 한 점(만약 피고인이 위 감리보고서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등을 하였다면 방화유리가 시공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리보고서에 체크사항 모두를 실제 G가 확인하여, 해당란을 체크한 후 피고인이 종합의견란에 단순히 '적법함'이라고 기재한 것만을 두고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상주감리로서 현장에 매일가서 건축과정을 확인하는 것일 필수적이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방화지구에 해당하여 방화유리가 납품되고 시공되는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로부터 당초 약정된 금원의 절반만을 감리대가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G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5. 0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휴게텔'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익스체인지 시계 1개와 옷장열쇠를 가지고 나와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04: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휴게텔'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이 화장실 앞에 떨어뜨린 30번 옷장 열쇠를 주워 위 30번 옷장을 연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9. 04:2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한증막'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K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연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9. 04:23경 위 'J한증막'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L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발목에 차고 있던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5,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9. 06:3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찜질방에서 옷장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옷장을 연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P, Q의 각 진술서 1. 사진 2매, 사진 3매, CCTV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5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008년 이래 5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1개월 여의 단기간 내에 5회에 이르는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총액이 크지 않고 판시 4항 기재 절취품 노트북의 구입자인 O과는 합의한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병적 도벽증세가 있고 정신지체로 조기전역하였으나 부모님의 지도 아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2:25경 양산시 B 소재 건물 1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 C(49세)가 술을 더 마시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흉기인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그만 집에 가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흉기를 이용한 협박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고의는 아니었다 하나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에 칼을 찔려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정상이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을 거절하는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범행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였고 범행 전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제2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 및 철구조물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부터 2011. 3.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년 2월 임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6, 8 내지 10, 12, 14, 17 내지 33, 36, 37, 39, 45, 50, 51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481,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차용증,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근로자의 수, 미청산 금액의 정도, 임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기간(근로자들의 피해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제2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 및 철구조물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2011.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U의 2011년 2월 임금 3,182,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7, 11, 13, 15, 16, 34, 35, 38, 40 내지 44, 46 내지 49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493,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2013. 11. 1.자 처벌불원의사의 명백한 표현(일부 근로자들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합의서 작성 시점에 발급된 근로자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의사는 충분히 명백하게 표현되었다 할 것임) 한편, 위 근로자 중 I이 2013. 11. 5. 근로자들의 대표라며 기존 제출된 합의서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음(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각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5. 25. 20:58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마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3-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고,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3:07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쏘나브이피씨코리아 기숙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쌍용마을 굴다리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골목 밖까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13

공소사실 2016고단3713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대학교 F에서, 위 대학교 총동문회장 선거를 위하여 참석한 E대학교 졸업생 345명에게 '전임 회장(피해자 G)이 동문회비가 일부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돼 법원으로부터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3961 피고인은 현재 E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이다. 2016. 3. 19.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대학교 내 F 게시판 및 출입구 등 학교 재학생 및 관계자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E대학교 개방이사인 000은 총동문회 임기 동안 동문들의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E대학교 개방이사인 000은 총동문회 임기 동안, 동문들의 수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회계결산미보고, 동문회비의 공금횡령 지출 등 총동문회의 파행운영을 지속해왔으나 그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수 년간의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판결에 의해 무효판결, 총 동문회장 자격정지, 총동문회 공금횡령의 벌금(구약식 재판 500만 원, 정식재판 300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또 다시 항고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 E학원을 통해 배출된 동문들로 하여금 본교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애교심을 현저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공금횡령 벌금결과에 대한 항고한 사유로 인해 시간 끌기 식으로 개방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이루지 못하도록 개방이사직이 박탈될 수 있도록 재학생 여러분과 E구성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 부착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대자보를 부착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 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 때문에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사익적 목적이 일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대학교 총동문회의 회원인 H은 "2013. 11. 2.자 총회에서 G에 대한 총동문회장 선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2013. 12. 26. 제기하여, 2014. 5. 3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18.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786). 이후 G은 2015. 6. 19. 동문회비 4,012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2. 11.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G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8. 1.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5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714, 대법원 2016도8532).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다. 위에서 본 총회결의무효 소송의 결과에 따라 2015. 9. 22. E대학교 총동문회 임시총회의 총동문회장 선거가 있었는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G과 친분관계가 있는 I이 입후보하자 소견 발표 시간에 2016고단3713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후 G이 위와 같은 형사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 개방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자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016고단3961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대자보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발언 및 대자보 작성행위는 E대학교 총동문회장을 하였던 G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으로 E대학교 총동문회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알리는 취지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총동문회장 선거회장에서만 2016고단3713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고, E대학교 내부에만 2016고단3961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대자보를 부착하였는바 이는 E대학교 총동문회원 및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요 목적도 공공의 이익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5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2014. 9. 1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성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 등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23: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 중앙통로 내에서, 순찰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D에게 "니가 뭔데 담배를 끄라 마라야 십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파출소 내에 연행되었고, 위 D이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건네주자 서명 란에 서명날인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판시 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용물손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2월(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633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14. 09:4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F병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G의 딸이 위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인 피해자 D(46세)의 복부, 옆구리,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149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08:5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식당' 내에서 J 등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2013고단8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경찰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 피해현장 CCTV 캡처 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4616호 증거기록)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11: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의 어린이병원 진료실 내에서, 이전에 위 병원의 의사가 교통사고 당사자인 E에 관하여 작성해 준 감정서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진료 간호사 및 대기 중인 환자와 보호자 등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감정서를 진료실 책상위에 던지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도 이렇게 감정서를 쓰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시간을 질질 끌어서 나가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위력으로 약30-40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6. 25.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D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759,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5. 16. F으로부터 D병원을 인수하면서 F 과 사이에 E를 비롯한 기존 직원들에 대한 양도양수 전까지의 퇴직금은 F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양도양수시인 2011. 5. 16. 이후의 E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제1주장). 나. 가사 피고인이 E에 대한 계속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양도양수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의료업계의 관행상 병원 측에서 4대 보험료 중 의사 부담부분을 납부하는 대신 의사들은 퇴직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E도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 시 F과 사이에 사용자인 F이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자신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양도양수 전의 E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양수기업이 양도기업과 사이에 영업양도 전의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의 경제적 부담자를 양도기업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 입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영업양도 전후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16. F으로부터 'G병원'의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아 'D병원'이라는 상호로 그 무렵부터 2012. 5. 1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2003. 6. 25.경부터 G병원에서 임상과장으로 근무하던 E는 영업양도·양수 이후에도 별다른 퇴직 및 재입사의 과정 없이 계속하여 D병원에서 임상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29.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F으로부터 E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 전후를 합산한 E의 계속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F과 사이에 영업양도 전의 근로기간에 관한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은 F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인 E와 사이에 이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03. 6. 25.경 F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4대 보험료 중 개인부담 부분을 F이 납부하는 대신 자신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위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남시 C에서 건어물 수입, 도·소매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관세율(20%) 품목인 중국산 쥐치포를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 일부를 회피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3.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D로 중국 단동진창씨푸드사(DANGDONG JINCHANG SEAFOOD CO LTD)의 미화 81,400달러짜리 쥐포 11톤을 수입하면서 신고가격을 미화 60,500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20,900달러(한화 22,080,641원)에 부과될 관세 4,416,12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차례에 걸쳐 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23,653,03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1. 수사보고(B 수입신고서 및 법인등기부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관세법 제279조(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선고형의 결정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80만 원 합계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