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2013고단632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C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D에서 C과 동거하여 온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D, 보증금 : 칠천만원, 존속기간 : 2006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라고 기재하게 한 임대인, 임차인 공란의 계약서를 기재하게 한 뒤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2. 2. 28.경 파주시 D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임대인 : C, G, 경기도 파주시 D'라고 임의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7.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7.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파주시 D에 대해 C과 임차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C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I협동조합이 위 법원 H로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마치 C에게 7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경매의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파주시 D의 건물은 C이 건축하여 2006. 7. 21. C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C 소유의 부동산으로 피고인은 호의 관계로 무상 거주하여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I협동조합이 위 법원 H로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4억 원 상당의 건축비와 유익비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한 뒤,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경매의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3고단680 피고인은 2012. 9. 10.경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대하여, 권리신고인 "J", 권리신고액 "5,760만 원(외부페인트 공사 등 대금)"으로, 권리신고인 "K", 권리신고액 "9,560만 원(보일러설비 공사 등 대금)"으로 기재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경매담당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J, K은 외부페인트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어 J, K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K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유치권권리신고서, 경매사건 검색,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진행 내역 2013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치권권리신고서등,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C의 동의를 얻어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지인의 상담을 받아 C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얼마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C이 위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넣어보라고 하여 C과 같이 부동사무실에 가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2011. 중반 C과 불화가 발생하여 C으로부터 받을 돈에 대한 담보차원에서 C과 같이 부동산사무실에 들러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부동산중개업자인 O은 '당시 피고인 혼자 내방한 상태에서 자신의 여직원이 임대인, 임차인 성명란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다른 부분을 대신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임대인란과 임차인란 성명을 모두 기재한 후 C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굳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대신 기재하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C과 동거하면서 C의 재정관리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에게 재산관리를 일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까지 포괄하여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10. 5.자 경매방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원인 N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므로, 경매방해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사 사무원을 일반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률전문가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를 준비하면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검토받은 바 없는 점, 당시 N의 조언은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들이 제시된 바 없는 점, 피고인과 C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15조(각 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등 3회에 걸쳐 경매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경매낙찰가가 어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문서위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