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9.경 서울 상계동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IgA 신증(사구체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보험 가입 전부터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타낼 생각으로 위 질병을 숨긴 채, 2004. 4. 3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804동 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험가입신청서 작성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병력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 방광질환(결석, 요실금, 신장염, 신우신염, 사구체신염, 신부전증, 신증후군, 전립선비대증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마치 위 질병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체크를 하지 아니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보험사'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4. 20.경 피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5. 2.경 피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9.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7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보험가입 당시 신장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질환이 사구체신염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당시에 사구체신염을 않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3년 후에 신장이식수술을 받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는 없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보험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보험금청구 당시에 진단서를 보고 사구체신염 투병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보험사에 이를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보험계약이란 '우연한 사고'인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나.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7. 9.경 서울 상계동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IgA 신증(사구체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04. 4. 30.경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보험가입신청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병력사항란"을 작성하면서 관련 문항에 체크를 하지 아니하여 사구체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인의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보험설계사인 E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인 측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상품을 선택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E이 권유하는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교보다사랑CI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체결한 것이고, 위 보험상품의 보장내용도 사구체질환을 직접 보험사고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5대장기이식수술 등 치명적 질병(CI)을 보험사고로 하여 이를 보장하고, 추가 특약을 통하여 수술비, 입원비 등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사구체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으나, 보험가입으로부터 3년 후인 2007. 10. 15.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악화되어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자(신장이식수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인 5대 장기 이식수술 중 하나에 해당한다) 피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730만원을 교부받았다(위 보험금은 2007. 4. 20.부터 청구 및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모두 위 신장이식 수술의 원인인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피해보험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자 2007. 10.경 KCA 손해사정회사에 현장심사를 의뢰하여 실사를 거친 후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로부터 6년 가량 경과한 2013. 9. 23.경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피해보험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았을 당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법 외에 민법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보험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당시 현장심사 등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사구체질환을 진단받은 진단서 등 관련 자료도 확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보험사는 그로부터 6년 후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위 보험금 지급 당시와 비교하여 별다른 사정 변경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아 사구체질환이라는 질병명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이 가는 점, E이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이번 달 안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월말에 급히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따라서 고지의무 관련하여 실수나 미비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 당시 KCA 손해사정회사 F의 전화조사에 성실히 답변하였고 사실을 숨기거나 속인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아 보아도, 피고인이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보험금을 타낼 생각으로 위 질병을 숨긴 채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