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8: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앞사상로 편도 2차로를 사상역 방면에서 덕포역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상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위 택시 운전석 앞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2세)의 허리와 머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EDR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다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1984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새장터삼거리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9. 22:05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새장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부터 2019. 8. 22.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3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다툰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내벽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1. 녹취록(순번 17) 1. 피해 부위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신원철 진술 부분은 제외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CCTV 등 객관적 자료에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화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매우 강하며, 현재까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이 부담함이 이치에 맞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6:00경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합판(가로 약 4m, 세로 약 2m)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아 온 점,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 모친의 허락 없이는 퇴원 및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친언니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1. 21: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21:55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1:03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 정차한 상태로 있던 중, 홍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안색과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 01:40경, 01:46 경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 가운에 정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는바 검거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예상되는 중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3년으로 약 7년 경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6. 20:00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여, 17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및 맥주 1병 등 시가 1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사업자 명의 확인 및 주민등록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과 대상 청소년의 나이와 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학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 전방 주시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G39세)의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요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 사진, cd, -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의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1:30경 당진시 B빌딩 2층 C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 D(남,39세) 일행이 당구를 치면서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 일행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손님들이 피해자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계속 다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당구 큐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23:23경 서산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F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1. 23:23경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성연면 오사리 방면에서 대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G 테슬라 모델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배상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고의 정도와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가입 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피해자들이 수령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전력, 환경, 성행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0:4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고등학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0:31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08.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5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79세), 피해자 G(여, 59세),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I(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조사) 1. 진단서(피해자들)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봉교차로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분리대 좌측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G8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무수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입건 경위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역주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5. 15:14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지2로 213에 있는 명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S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02:50경 강원 원주시 북원로 2374 단계사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숨을 내뱉었다 다시 들이 마시는 행위를 반복하며 위 경찰관에게 '내일 아침에 채혈 측정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음주운전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8.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20. 23:01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순천지원 2019고단125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52%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혈중알코올수치가 0.052%로 높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05.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나안삼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충격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25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9.03:2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2:00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 같은 시 C아파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2%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소탐1로에 있는 동남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미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 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00:19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 대학교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소탐1로에 있는 동남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사고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중앙고속도로 홍천TG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1. 압수목록,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B 상가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