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음악원' 선배로서 2016. 9.경부터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10. 2. 02:00경 프랑스 파리시에 있는 위 음악원 성인기숙사 C호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6. 10. 2. 06:00경 위 자신의 방에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다음 술기운에 잠이 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정신이 들 때 한 번 더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 아프다, 싫다, 그만하라."라고 거부함에도 "처음에는 아플 수 있는데 계속해야 나중에 좋은 느낌이다. 처음에는 똥 싸는 느낌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후 2017. 3.경까지 파리 유학 생활에서 자신에게 의지하며 호감을 갖는 피해자와 약 3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성병으로 인하여 나팔관 수술을 받고 퇴원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와 성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몸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치며 그 곳을 벗어나려 하자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문지르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수술도 하였는데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콘돔 끼고 하면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문자메시지 내용 1. 고소인이 작성한 편지, 2016. 9.~2018. 10.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문자메시지2 1. 수사보고(2017. 6. 2.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프랑스 병원진단서 번역본 원본 첨부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및 변호인 자료제출) 및 고소인과 E의 카톡 캡처,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계정 확인) 및 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등간음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2016. 10. 2. 02:0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0. 2. 06: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2017. 4.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연인처럼 지내던 사이로 둘 사이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 9월부터 같은 수업을 자주 수강하고 음악원 내 한국인이 적어서 식사 및 과제도 함께 하는 등 어울리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성적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부모님의 울타리에 갇혀있었던 것 같다'는 등의 고민을 피고인에게 털어놓기도 하였다. 주말에는 미성년 기숙사 대신 민박집에 머물렀던 피해자는 주말에 피고인의 기숙사에 놀러와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 간 적이 있었고 그 후부터는 자주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 9월 중순 함께 디즈니랜드에 놀러간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일 무렵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며 향수를 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여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확인했지만 다른 학생들의 시선과 소문 등을 고려하여 정식으로 교제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가끔 데이트를 하거나 키스와 같은 스킨십을 편하게 하였고 2016년 10월 초순경에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사실상의 교제가 끝날 때까지 자주 성관계를 하였다. 2017년 4월 피해자는 나팔관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수술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듯한 피고인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경써주지 못하면서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고 두 사람의 성관계 횟수는 줄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후배 사이로만 지내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러자고 말하여 두 사람의 사실상 교제는 끝났고 그 이후에도 선후배 이상의 가까운 관계는 유지되었다. 나. 판시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이미 서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사실상 연인처럼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는 그 전에도 여러 번 피고인의 방에서 잔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E 몰래 피해자에게 'E이 가고 나면 내방에서 자고가'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놓았고, 피해자도 이에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가기로 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다. 피고인은 세부적인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나 피고인의 기억에 의하면 둘 다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다가 피고인이 깬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졌으나 성관계가 처음인 피해자가 아파하여 중지하고 다시 잠을 잤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은 술 때문에 밤의 성관계 상황(위 나.항)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기억이 나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자기도 술 때문에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고인은 새벽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첫 번째 성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첫 경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후회할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지금은 서로 기억을 또렷하게 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피해자는 2017. 4. 8. 나팔관 염증 제거수술을 받았고 그 원인이 피고인과의 성관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숙사 방에서 만나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나 피해자는 수술을 받았던 사실로 인하여 성관계를 꺼려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피해자를 설득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1) 피해자는 7세 때 플루트를 연주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레슨을 받아오며 F학교, 3학년에 재학중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음악원(이하 '음악원'이라 한다)에 응시해보라는 교사의 권유를 받았다. 2) 피해자는 2016년 2월 무렵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음악원을 방문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보고 시험 장소 등에 대해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입학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잘 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입학시험에 합격한 피해자는 2016. 8. 30.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에 입국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6. 9. 4. 한국으로 돌아갔다. 4) 피해자는 2016년 9월 초중반쯤 음악원에서 한국인들끼리 밥을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5) 2016. 10. 2.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서는 파티 장소에서 3번 정도 만났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만난 것은 2~3번 정도이다. 그 중 한 번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함께 디즈니랜드에 가기로 약속했다가 2명이 직전에 못가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디즈니랜드를 간 것이다. 피해자는 같은 날 6시까지 민박집으로 돌아가야 하였으나 피고인이 "디즈니랜드에 왔으면 10시에 하는 불꽃놀이를 봐야 한다"면서 부모님한테는 E의 기숙사에서 자고 간다고 말씀드리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후 디즈니랜드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기숙사로 갔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은 다른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였다가 다시 기숙사에서 자겠다고 하여 둘은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함께 자게 되었다. 피고인이 "추운데 안고 자면 따뜻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안고 잤다. 피해자는 '아,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는 오빠가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는구나'하고 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G 16번째 생일을 맞이하였고, 다음날인 30일 음악원의 한국인 동료들이 모여서 피해자의 생일 축하 파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일날 피해자를 백화점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성이 좋아하는 향"의 향수를 골라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라준 향수를 산 다음 신발끈을 묶는다며 피해자에게 그 선물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은 신발끈을 다 묶고나서 피해자가 향수를 돌려주려고 하자 "생일선물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건네주었다. 피해자에게 건넨 생일 축하 카드에는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에도 웃는 얼굴로 이겨내는 것이 대단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하소연해도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나. 판시 제1항 1)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10. 1. 피해자와 E에게 '피해자의 생일도 지났고 하니 우리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E과 피해자가 같은 날 밤 10시쯤 피고인의 기숙사방으로 갔다. 2) 피고인의 방 테이블에는 보드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술이 놓여 있었다. 피해자는 보드카를 보면서 피고인에게 "몇도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40도"라고 하면서 다른 술도 몇 도인지 설명해주어 보드카가 독한 술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글라스잔에 보드카와 음료수를 섞어서 마셔보라고 주었고, 피해자의 기억으로는 다섯 잔 정도 마신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 마시네"라면서 계속해서 술을 따라 주었다. 피고인은 또한 "전전날 생일이었으니 죽도록 마시고 죽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보드카를 건넸다.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오랜 친구인 H가 전의 파티 자리에서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술을 잘마셔야 하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멋지다"라는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보다 9살이나 많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선배가 옆에서 따라 주니까 계속 받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술을 마신 이후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프랑스에 가기 전 음주경험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6년 9월 초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파티에 갔을 때 음료수를 마시겠다고 하니 그곳에 있던 E이 '나는 중학교 때 술을 마셔봤고, 너도 마셔도 상관없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성년에 달한 동료들이 음주를 권유하여 처음 와인을 한잔 마셨다. 피해자는 그 뒤로도 맥주 한두 캔 정도를 마셔보았다. 5) 피해자는 동석했던 E이 언제 자리를 떴는지 기억이 없다. 그런데 E는 2019. 8. 26.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이 날의 일이 문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에 관하여 진술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었던 것을 인정하였다. E: 뭐, 약간 너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일어나서 못일어났던 것 같아. 어, 니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걸쳐서 누웠는데 눕진 않았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기대서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끌어도 못 일어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피해자: 그렇죠? E: 그렇지 피해자: 네, 그 맞아요. 제 그날 완전, E: 어, 어, 니가 쓰러져서 너가 어떻게 막 된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못 일어났나? 피해자: 그러니까 말 이렇게 저한테 걸거나 그랬어도 제가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 E: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좀, 뭐 하려 해도 너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 어, 그랬던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뭐, 이상한 거 행동은 없었던 것 같아, 피해자가 경찰관이 전화하면 기억나는 상황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부탁하자 E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 확실하게 생각나는게 있을까, 내가 생각을, 피해자: 그냥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제가 이제 쓰러진 날이 있었고 언니가 올라가셨던 날, 그거, 그거는, E: 그런데 내가 올라간 거 기억이 안난다, 올라간 건 기억 안나는데, 너가 약간 이렇게 앉아서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는 거 같아. 다. 판시 제2항 1)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6시 무렵 잠에서 깨었다. 잠에서 깬 이후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후 지쳐서 다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8, 9시에 잠에서 깨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다가와서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으면서 "너는 평소에 성관계에 대한 환상 없었어? 이거 너희 부모님도 다 하고 그때 당시에 커플이었던 I도 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나는 19살에 했는데 너는 나보다 일찍 17살에 했네. 그래서 네가 나보다 빨리 했네."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네가 아는 지인이나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라, 보수적인 부모님 사이에서 자라왔는데 이런 얘기를 네가 하면 부모님이 너는 한국으로 다시 불려가거나 부모님이 쫓아오실 거야, 이거 알려지게 되면 사회에서는 여자가 훨씬 더 불리하고 내가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여자가 훨씬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말이 나오면 여자가 더 손해 본다."고 피해자에게 부모님 등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단도리 하였다. 라. 판시 제2의 가.항 이후 제2의 나.항 이전까지 1) 피고인은 위 날 이후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와 주 1~2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2) 위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516면 이하). 2016. 12. 13.: 피고인이 'J'랑 재밌게 놀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디 있는 지 확인 하는 내용 2016. 12. 13., 1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K에게 키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과 관련된 내용 2016. 12. 1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하철을 나와서 전화하라고 말하는 내용 2016. 12. 1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못받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내용 2017. 1. 31.: 피해자가 L 및 피고인과의 맥주 약속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내용 2017. 3. 3.: 피해자가 오페라 공연 못 볼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내용 2017. 3. 16.: 피해자가 충전기를 놓고왔다며 피고인에게 갖다달라고 말하는 내용 2017. 3. 23.: 피고인에게 'M'합격을 축하한다고 말하는 내용 2017. 3. 26.: 피고인의 전화가 끊기니 내려서 전화하겠다는 내용 2017. 3. 31.: 피해자가 기숙사에 있어야 해서 가지 못한다는 내용 2017. 4. 2.(프랑스시간 2017. 4. 1. 토요일 밤): 피해자가 밤 11시 반에 가도 되는 지 묻자 피고인이 어떻게 집에 가냐고 하니 안가도 된다고 피해자가 대답하였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밤 10시경 '오빠 미안해요. 못갈 것 같아요. 내일 갈게요'라고 함 2017. 4. 3.(프랑스시간 2017. 4. 2. 일요일 자정 무렵): 'N' 생일에 친구 집에서 함께 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 갔느냐고 묻는 내용 2017. 4. 3.: 피고인이 뭐하느냐고 묻는데 대해 피해자가 연습한다고 대답하는 내용 3) 피해자는 2016년 12월 중반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한국인들끼리 소문이 빨리 퍼지니 조심하라는 부모의 조언을 듣고 2017년 1월부터는 피고인을 비롯한 한국인과 접촉하지 않고 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같은 해 3월 초중반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바 위 문자메시지의 빈도도 이 부분 진술과 일치하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바.항 6))도 마찬가지이다. 마. 판시 제2의 나.항 1) 피해자가 2017. 4. 6.경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다. 피해자는 병원에 함께 갈 사람이 없어 당혹스럽던 중 아는 언니를 마주쳐서 그 언니와 함께 작은 병원을 가서 맹장일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큰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를 들었다. 피해자는 이번에는 혼자서 큰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미성년자라서 보호자가 필요하였다. 피해자의 서류상 후견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찾아왔다. 후견인의 아들은 프랑스어로 의사와 대화한 후 피해자에게 "나팔관염인데, 성접촉이 있어야 일어나는 병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달 14일까지 리모주에서 공연을 하는 중이었다. 당시 발급된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산부인과 병력으로 '지난 9월부터 콘돔 없이 25세의 동일한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옴', 소견으로 '4cm의 좌우양측 농난관증을 동반한 병발성 생식기 감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네가 콘돔도 하지 않은 채 1명과 성관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성병에 걸렸으니까 그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했으나 피고인은 자기는 별 문제 없다면서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이틀쯤 입원해야 된댑니다.내일 아마 수술이나 약물치료할 듯요. 오빠 그리고 혹시 언니나 아는 사람들이 제 안부 오빠한테 묻는다면 잘 모른다고 말해주세요.:) 이 질병 아무한테도 말 안하려고. 피고인: 알겠어. 그냥 스트레스성 과로라고 할게 피해자: 고맙습니다. 연습 잘하세요:) (.) 피고인: 지금도 입원중이야? 피해자: 넹 오늘 수술 잘 마치구 일욜저녁쯤 퇴원할 것 같아요. 피고인: 수술을.했어??!! 피해자: 넹.사실 이사실 오빠랑, 저랑 같이 있어준 오빠만 알아요. 엄마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다른 병으로 말하고 시술했다고 했어요. 피고인: 그럼 나팔관 제거한거야?? 피해자: 아뇨 나팔관에 있는 염증 2개 제거했어요! 피고인: 아 수술은 잘 됐어?!?! 피해자: 네 잘됐어요. 감사해요:) 공연 못보러 가서 죄송해요.마지막날 공연티켓은 못구하셨죠.? 피고인: 구해도 안줄 거야. 지금 수술까지 한 애가 뭘 생각하는거야 안정을 취하는게 우선이야 피해자: 죄송하고 감사해요 3) 피해자가 2017. 4. 8. 홀로 수술을 받고 다음날인 9일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달 중순 무렵 수술비가 나왔는데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바. 판시 제2의 나.항 이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날짜 이후 일상적인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았다. 즉, 서로 밥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업을 바꿔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험결과를 알려주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험 결과를 축하해주는 일도 있었으며, 피해자가 짐 보관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수가 준 프린트물이 있는 지 묻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수술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진단서를 실수로 어머니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나서 피고인과 이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26면 이하). 2) 한편, 피해자는 O 피고인의 생일에 생일축하카드를 작성하여 향수 선물과 함께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 편지는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한다, 피고인이 전에 향수를 사주었고 자신도 이번에 향수를 선물해준다. 피해자가 파리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어서 고맙다, 피고인이 고민했던 얼마전 헤어진 전여자친구의 경우 피고인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지만 장거리연애로 불가피한 것 아니겠느냐, 피고인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 및 '수석'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와 피고인의 겸손함에 대한 칭찬, 피고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칭찬, [방학동안]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서 한두 번쯤 만날 수 있냐는 언급 등을 담고 있다 3)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2. 무렵 아래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아.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한테 이렇게 적는다. 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오빠 책임이 커요 라고 말을 돌려하는 것 같은데, 니가 아프기전이든 아픈 후든 항상 나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너가 말을 왜 나한테 그렇게 위협 아님 협박, 비꼬는 화법으로 말하는지 나는 왜 그 방법을 선택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된다.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진짜 궁금해서 그래. 연주 전에 그냥 내 기분을 잡치고 싶은거니? 피해자: 저는 오빠 기분 나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니고 진짜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오빠한테 어쩌다 물어본 것 뿐인데 말이 잘 안전해진 것 같네요. 저는 비꼬는 화법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오빠가 그런 감정을 느끼신거니까, 받아들여지는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네요.지금까지 엄마한테 이렇게 거짓말 해온적 없었고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해서 혼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서 얘기한 거에요. 오빠가 전에 말했듯 오빠한테는 저랑 한게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지금 지금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병이 나지 않았다면 감춰졌을수도 있는데 지금 병원비도 장난은 아니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도 알게 되실거고 제가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전에 오빠가 저를 정말 아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정말 저를 아끼셨다면 제가 병이 났을 때 이후에도 하려는 시도 하지 않았을거고 이런 고민도 진작 같이 해주셨겠죠. 근데 이미 저는 전부터 오빠가 절 아낀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 알았기에 이런 얘기도 전혀 안했고 근데 혼자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되겠고, 너무 힘들고 또 같이 있다보니까 어쩌다가 말하게 됐어요. 그냥 저희가 많이 만나지 않는게 답인 것 같아요. 만나면 자꾸 생각 없이 이런 얘기도 하게 되니까 하지 말아야하지 하는 얘기도 같이있으면 얘기하게 되니까, 여튼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저도 좀 오빠한테 좋은 것만 말하고 이쁘게 말하고 싶은데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이젠 지쳐요. 힘드네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따로 없고 오빠도 그 일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니까 같이 고민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던 거에요. 저는 오빠가 어느 부분에서 제가 오빠를 비꼬면서 말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책임이 있다면 뭐라도 들어주고 얘기해 주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일에 관련도 없는 그 때 병원에 같이 가주셨던 분이 맨날 제 고민 들어주고 있는데 이젠 그분한테 더 이상 제 얘기 하기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도 얘기안하려다가 오빠가 직접 물어보셔서 좀 터졌네요. 말 정말 안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그냥 첨부터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나도 반감없이 들어줬을 텐데.나는 니가 말하는 도중에 뭔가 원망의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난 살살 돌려서 비꼬아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하는게 훨씬 더 잘 알아듣고 받아들일수도 있는 것 같다. 사실 널 아끼지 않는다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너가 날 피하는 걸 몇 번이고 봤지만 너무 물론 힘들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너랑 대화하는 것보다 혼자 냅두는 걸 생각한거야.물론 수술 이후에 그런건 정말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참고 참았어야 하는데, 니가 날 원망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앞으로 나한테도 충분히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4) 피해자는 2017. 8. 14., 10. 7., 11. 27., 12. 21.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있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6월 무렵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은 필요한 사항 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6. 21.: 피고인이 학교에 친구를 데리고 갈건데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지 부탁하는 내용 2018. 6. 21.: 피해자가 저번에 못 준 초콜렛을 피고인에게 주려고 학교 인지 묻는 내용 2018. 6. 22.: 피해자가 연습실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내용 2018. 10. 6.: 피고인이 부담한 우버비용을 피고인이 분담하겠다고 제안하는 내용 2018. 10. 4.: 피해자가 공연 티켓의 인쇄를 부탁하는 내용 2018. 11. 2.: 피고인의 콩쿨 우승을 축하하면서 지인을 위해 콩쿨에 관한 사항을 묻는 내용 6)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2016. 9. 무렵부터 2017. 10. 19.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한 횟수는 다음과 같다. 사. 이 사건 고소 무렵 1) 피고인은 2019. 2. 9.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 B아 내가 참고 참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한두 번 듣는게 아니라서, 너가 뒤에서 나 안좋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들 너가 잘 알겠지,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피해자: 저도 오빠가 알아주셨으면 했던게, 제가 술먹고 실수로 한두명한테 얘기했던게 아직까지도 한국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도는 것 같더라구요. 정말 오빠 얘기를 일년도 훨씬 전에 했었는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정말 말을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술을 먹고 친했던 한두명 앞에서 말이 나왔었어요.오빠 얘기 뒤에서 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있어요. 그 한 번의 실수가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마다, 자꾸 말이 꺼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말 안그랬으면 하는데 수습이 지금 와서 불가능하더라구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리고 평생 오빠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에, 그리고 말 조심해야한다는 걸 작년에 경험으로 많이 배웠기에 요새는 집에 많이 있지 한국사람들 잘 안만나요. 작년에 저기 기숙사 살면서 반강제로 사람들 만나고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 그 당시 믿던 한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2) 피해자는 2016. 2. 9. 피고인의 문자에 대하여 자신이 답을 한 내용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의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생 오빠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에"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두둔하면서 피해자를 타이르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억울함에 반박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겪은 일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다(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이후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는 법률상담 등을 통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9. 2. 12. 무렵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문자가 송·발신된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다). 피해자: 오빠가 2019년 6월에 갓 16살밖에 안된 나를 술먹여서 의식이 없게 만들고 성폭행 했을 때 너무 무서웠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이후로도 오빠가 계속해서 온갖 말로 꼬시면서 계속해서 성폭행을 했고 난 너무 어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 제가 자아자체가 없었을 때 오빠가 말로 세뇌시키고, 또 당시에 저는 거절을 아예 못했던, 너무 순수했던, 아무것도 몰랐던, 그리고 남만을 배려하며 살았던 성격 때문에 오빠가 생각할 땐 폭력이라 생각 안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던 성격으로 오빠의 마음 상처 안입히게 하고 싶어 오히려 괜찮은척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게 성폭력이라는 걸 알게되었고 지금 전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와서 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건지 이해가 안되요. 다신 안마주쳤으면 좋겠어요. 피고인: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미안하다. 난 그저 너가 뒤에서 엄청 내이야기를 안좋게 하고다니는 것 같아서 그냥 조심해달라고 부탁한거야. 그것이 나는 합의하에 한 줄 알았는데 내[네]가 폭력으로 느꼈다면 정말 미안하다. B아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온다. 당연히 오빠도 잘못이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건들였다고? 그 당시 너도 날 좋아한다고 말했고 나도 너가 어린데 생각이 깊어서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술을 먹인 것도 아니고 넌 이미 그 당시에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런게 몇 번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너가 다 없던일로 하자고 해놓고 그 후에 뒤에서 나에 대해서 안좋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도 오빠가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모든 게 오빠책임인 것처럼 말하는게. 그리고 이제 와서 오빠가 그러는게 아니고, 내가 너가 내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들은게 한두번이 아니고 참다참다 이제와서 말하는건데 이게 이해가 안돼니? 안마주치고 그러는건 너의 자유지만, 너만의 상상속에서 현실이 너무 퇴색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몇자 남긴다. 잘지내. 그리고 나는 누가 너에 대해서 안좋은 이야기했을 때 반대로 너 변호해주기 바빴고, 그 때 오케스트라 파티 할때도 B이가 보고싶어하겠지하고 가장 먼저 연락했어. 물론 초대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 뒤에서, 나를 가장 안좋게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이였다는 걸 안 순간 그만큼 더 충격이었고, 다 부질없구나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그럴수 있지 하고 넘어가고, 왜냐하면 내 잘못도 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내가 레슨하는 애 입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와전되어 전혀 다른 소문들이 나오는데 소문의 원천지가 너라고 하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더라,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마음에 상처를 당연히 받았겠고, 어렸고 나도 후회하고 있어, 정말 미안하다. 피해자: 오빠에 대해 안좋은 말을 했던 건 죄송해요. 1년도 한참 전에 정말도 믿었던 사람 한둘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된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빠는 오빠 자신이 행동하는 거 생각안하고 자기에 대한 소문, 말 도는 것만 걱정하세요? 오빠 때문에 성병 걸려서 입원했을 때 제 기분은 어땠는지 생각은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언제까지나 순수한 마음으로 오빠가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빠는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퇴원하고 오빠한테 그 병에 대해 말해주러 갔을 때 오빠는 그 상황에서도 또 제 위에 올라타서 미친 듯이 그 짓을 하려고 했죠. 병원에서 오빠한테 성병검사 받으라 해서 제가 오빠한테 전화했었는데 오빠는 자기는 문제 없다며 안받는다 그랬죠. 그후로 저는 오빠가 너무 두려웠고 예전일들을 생각했어요. 오빠기숙사에서 술먹을 때 나도모르게 쓰러져 정신을 잃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깨보니 오빠가 제안에 집어넣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몰라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전혀 모르고 일단 이상하니까 하지말라고 했는데 오빠는 저한테 계속 세뇌시키며 계속 시도했고, 아프다 이상하다 하니까 계속 해봐야 좋은지 안다고 얘기했죠. 지금 와서 예전에 이런 일들을 생각만하면 정말 화나고 부끄럽고 죽고만 싶어요. 그때 어떤 생각으로 저한테 그런 짓했어요? 그때 오빠의 마음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 건지 그냥 그짓만 하고 싶었던건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셨으면 오빠 소문이 어디서 어떻게 들리던 앞으로는 저한테 더이상 말하지 마세요. 피고인: (.)그리고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실 나는 너무 무서웠어. 정말로 무서워서 내가 피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때 당시에 정신도 몸도 너무 피곤했고 내가 그러면 안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할게. 정말 성폭행이라고 생각안했으면 좋겠다 그단어 듣는 순간 오빠도 정말 충격받았어 그리고 오빠 한국가서 성병검사 받았어 정상이래 그래서 내가 원인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소문은, 너무 사실과 무관한, A오빠 다 덮치고 다닌다. 여자를 집에 데리고 산다는 등 이상한 소문들이 퍼져 있어서 너가 혹시나 그렇게 이야기 하고 다니는 지 확인차 연락한 거야. 4) 피해자는 2019. 2. 25.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3. 관련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2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적 학대행위'는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였다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삭제되고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가 위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된 이후부터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달리하였으나,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서 같은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었다(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2회 위력으로써 간음한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도 처음부터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디즈니랜드 방문 후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잤다는 내용(증거기록 제12, 13면)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향수를 생일 선물로 받았다는 내용(증거기록 제103면)이 그러하다. 2) 판시 제1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는 점은 동석하였던 앞서 본 E와의 통화 내용,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내가 술을 먹인 것도 아니고 넌 이미 그 당시에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런게 몇 번이 아니잖아')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첫번째 성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성관계 전에 스킨십이나 이런 진도라든지, 저희집에 와서 낮잠을 자거나 그런 스킨십 자체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당신과 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라고 일반적으로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명시적 동의는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키스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혀를 움직이면서 깼고' 삽입시에 깨어 있었는 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첫 성관계 이전에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상태'였고 '서로 스킨십에 어느 정도 단계도 진행된 상태'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9세 차이가 나고 피해자는 16세의 미성년자로서 둘 사이의 성관계 자체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데 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 알게 된 1달여 동안 단둘이 만난 횟수는 2~3회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제1의 가.항)을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제 어떠한 기회에 감정을 확인하고 스킨십이 진행되어 '사실상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접촉이 많았던 것처럼 막연히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제2의 가.항 4) 내지 6))에서 본 것이 전부로 보인다. 피고인은 첫 번째 성관계가 기억이 나는 지 피해자에게 물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다시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의 변소처럼 첫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 때문에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자리는 연인간 데이트 장소가 아니라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음악원 동료들끼리의 술자리였으며, 피해자는 동석했던 E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만취하여 그가 자리를 뜬 것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었을 겨를이 없다. 3)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의 점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판시 제1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이상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한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뒤에 그 자리에서 기억을 또렷이 하기 위해서 다시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의로 성관계를 승낙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농담반 진담 반으로 '처음에는 아플 수 있는데 나중에는 좋은 느낌이고 처음에는 똥싸는 느낌일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피해자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서, [피해자가] 약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말은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의 의사표시에 대응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술을 마치고 나서 성관계를 꺼렸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설득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성병에 감염되어 수술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쉽사리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득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즉, 피해자가 성관계를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처럼 하자고 했고, "괜찮을 거야", "하자"라고 제안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수술을 했는데 성관계를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하였으나, "아, 그래도 하자"라고 '약간 제안식'으로 얘기했다는 취지이다.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한 내용을 자세히 적시하여 항의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제2의 사.항 3)) 피고인은 무서워서 그랬다면서 미안하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9년 3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은,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주장에 피고인이 놀란 상태에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고, 또한 정식으로 교제하지 않음에도 연인처럼 성관계를 했던 것에 피해자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여 속상해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여 애기한 것(변호인 의견서 24면)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의 문자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고소 경위 1)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들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얼마나 문란하고 나쁜 사람인지 말하고 싶어서 준강간을 당했고, 이후에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으며, 마지막까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왜곡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2) 앞서 본 카카오톡 내용(제2의 사.항 2))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감추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과를 볼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윤리적 조언을 하는 모습은 발견되나 대체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스스럼없이 대화를 주고 받는 관계이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휘둘리는 모습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3) 진술서(증거기록 제164면 이하, 제233면 이하)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부모에게 직접 말하거나 문자로 쳐서 보내면 부모가 작성 후 피해자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진술서에 기재된 경험이나 의견은 본인의 것이 맞으며 감정적인 부분은 부모님의 감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부모의 감정을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감정적 영향에 대한 부분 역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4) 음악적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이 설령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음악계에서의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등 향후 음악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을 끊임없이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피해사실로 인하여 부모님이 고통 받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로 인하여 자신에게 미칠지 모르는 2차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쉽사리 허위 내용의 고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 1)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가.항의 1)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비되게 진술내용이 두루뭉술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그 전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다. 2)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진술에서 2016. 10. 2.에 피해자가 짐을 맡기러 찾아왔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동네가 위험하니 피고인이 자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고가게 되었으며 잠결에 피해자와 키스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상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자신은 항상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나 해도 돼?"라고 물으면 피해자가 "네" 했으니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기억은 없지만 정황상 피해자, E이 셋이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은 2015. 10. 2.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으며, 둘의 첫 성관계는 피해자에게 '할까?'하고 승낙여부를 물어봐서 피해자가 승낙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신 것은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판시 제1항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었는지에 관하여 키스부터 시작했는데 혀가 움직이니까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에 힘이 없었지만, 완전히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키스로 피해자를 깨웠으며 키스로 깨울 때는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는 아예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상황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 같으며 피고인 때문이니 성병검사를 받아보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성병이 옮았는데 또 하려고 한다'고 자신을 원망했다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제140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가 성병 때문에 수술 받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제15면)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의문을 제기한 사항들 1) 피고인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가) 기소된 내용 이외의 성관계가 많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는 2016년 9월 중순 무렵에 이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고, 2016. 10. 2. 이후부터 2018. 4. 무렵까지 1주일에 1~2회씩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수십 번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나) 문자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년 12월 무렵부터 2017년 6월까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 내지 친밀한 사이로 보일 뿐이지 피해자를 성범죄 피해자로는 볼 수 없다. 다) 생일선물 및 감사편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생일인 O 무렵 향수 선물과 함께 장문의 편지를 써서 피고인에게 선물하였다. 2) 판단 가) 다음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죄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가감정 속에서 자신의 범죄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관계를 이어오면서 외관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와 떨어져서 홀로 프랑스로 유학을 왔으며 이전에 해외 거주경험이 없었고, 판시 제1항 범행 발생 무렵 프랑스에서 기주한 지 한 달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음악원은 학제상 대학에 해당하여 피해자 주변에 또래친구가 거의 없었으며, 2000년생인 피해자 주변에 한국인이 6명 정도 있었는데 그들은 90, 91, 92, 96년생이었다.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보호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데에서 보듯 피해자는 후견인 및 그 아들 외에 달리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해자의 미성년자방 룸메이트도 프랑스인이었고 심지어 일요일에 한인교회도 매주 나갔었고 프랑스 고등학교도 다녔었고, 저보다 더 불어를 잘했고 저보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는 훨씬 더 많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그 보호 아래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음악교육을 받았고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또래 수준이거나 오히려 또래들보다도 더 무지했을 가능성 역시 있어 보인다. 피해자가 입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음악원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5세로 피해자보다 9세가 많고, 음악원에 재학한지 2년 정도 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의존적인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업등록 등 행정적인 부분이나 음악, 콩쿠르, 오케스트라 관련된 부분 등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려주어서 피고인을 신뢰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1항 사실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관계는 더욱 의존적인 것이 되고, 피해자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는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음악원 한국인 지인들에게 역시 자신들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없었다(피고인이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음악적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보이는 바, 미성년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음악계 내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추단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관계가 잘못되면,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발설할지 모른다는데 대한 염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수차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제39면 이하 등). 나) 판시 제2의 나.항 전후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한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태연하게 행동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심지어 피해자에게도 자신들이 연인 사이고 사귀는 사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음악원 출신으로 앞으로도 음악계에서 함께 활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앞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음악계에 알려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에 이 사건에 관한 해결책으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행위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묻고 가기로' 혹은 '안고 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시 심경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제14, 42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페이스북 메시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평상시와 같이 행동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들의 내용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가 공손하고 상냥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이 '사실상의 연인'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둘이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은 음악원 동료 사이에 상호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은 내용이 주를 이루며 통상 연인관계에서 볼 수 있는 정서적 교류 등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횟수(제2의 바.항 6))에 비추어 보면, 문자 외에 특히 유선통화를 이용하여 소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판시 제1항 범행이 있었던 2016년 10월 이후 통화횟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입원 경과에 대하여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제2의 마.항 2))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믿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고맙고, 죄송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관계가 아님은 물론 평균적 인간관계의 범주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이후 보듯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된 피해자의 질병에도 아무런 조력을 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내비치자 자신을 비꼰다면서 항의하는 문자를 보냈다(제2의 바.항 3)), 피고인은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면 된다"거나 "앞으로도 충분히 얘기해달라" "피해자가 감정을 숨기고 피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수차례 "죄송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를 갓 지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위력을 이용하여 두 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피고인과의 첫 번째 성관계 이후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불안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의존적인 관계를 이어오다가 수술 직후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의하여 깊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홀로 유학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하였다. 피해자를 지원한 P센터 소속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보인다고 진단하고, '사건 이후 반복된 회상 및 침습적 기억이 있으며, 불면, 악몽,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이 동반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분노감을 호소하고, 또한 피해 당시를 떠오르게 하는 상황 및 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를 보고하였으며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상태가 관찰되었음. 특히 본 사건에 대해 타인에게 발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피해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 피해상황에 대한 회피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의 지속적인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호소하면서 불안감과 과민함을 호소하였음'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나아가 심리치료사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사건 이후 1~2년 동안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사고로 우울감 및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폭식 및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고, 멍함을 자주 느끼는 등의 각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증상들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는 사건발생 이후 정체성 혼란으로 한동안 피해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멍하게 지낸 등의 비현실감(이인증)과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나 불안전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크고 또한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