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 남)은 사귀던 사이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3. 16:00경 인천 미추홀구 C 지하 D~E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는 진열대 상단 유리를 들어 올린 후 그곳에 있던 모형 휴대전화기 6대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판매 및 개통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는 진열대 상단 유리를 들어 올려 접착 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LED램프선이 끊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2병동의 관리사로서 환자의 목욕이나 이송 등 환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2020. 10. 21. 15:00경 위 C병원 2병동 목욕실에서 목욕을 마친 환자를 환자운반카에 태워 병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바퀴가 달린 환자운반카를 밀고 이동하던 중이었고 위 목욕실은 공간이 협소하며 당시 환자의 목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뒷걸음질하며 위 환자운반카를 끌고 가던 중 피고인의 뒤에 서있던 위 병원 실습생인 피해자 D(여, 57세)의 양쪽 엄지발가락을 피고인의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엄지발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발을 밟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투약과 물리치료 등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밟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2020. 11. 3. 좌측 1족지 멍이 있었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20. 11. 3.경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발가락 발톱 부분에 멍이 들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처음 병원 방문 당시부터 발가락에 멍이 든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20. 10. 30.경 진료를 받으면서 어깨와 팔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여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진단을 받 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발가락 부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최초 진단서에는 ‘2020. 11. 3. 좌측 1족지 멍이 있었음’이라는 기재 없이 어깨에 관한 진단만 기재되어 있다가 다시 제출한 진단서에 추가로 기재되었고, 초진일이 아닌 2020. 11. 3.경에 피해자의 발가락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바, ‘2020. 11. 3. 좌측 1족지 멍이 있었음’이라는 추가 기재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진 등을 확인하여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방문한 병원 의사가 ‘발가락 부분은 따로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다시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진단명은 변경되지 않은 채 단순히 ‘발가락에 멍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추가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 발가락에 든 멍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3:04경 서귀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문을 시정하고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5매, 오천원권 20매, 일천원권 40매 등 총 19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서 첨부),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0:45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9길 54-15에 있는 무궁화공원 내 정자나무에서 피해자 B(여, 56세)가 평소에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6cm, 칼날길이 15cm)를 꺼내 들어 바닥에 찍으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아들도 나와라 캐라,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 범죄에 대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 소재 동안양세무서에서,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세금 납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동행한 다음,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현금 3,2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현금 1,1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3,200만 원을 주면 현금 1,100만 원은 가져가는 대신, 1,100만 원은 신용카드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현금 2,100만 원은 바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100만 원이 아니라 현금 3,200만 원 전부를 가져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1구좌 월불입금 50만 원인 총 21구좌의 곗돈 1,000만 원짜리 번호계 4번, 5번 총 2개 구좌에 가입하겠다고 하여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곗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자 했을 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월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년 10월경, 2019년 11월경 피고인의 채권자 C에게 각각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에 따라 그 지급을 면한 채무인 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B 전화통화 / 피의자 신용정보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2022고단2369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0.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6호실에서 그곳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D(남, 40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결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 ‘C’를 운영하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박스를 손으로 쓸어내려 바닥에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에게 “정신차리세요. 결제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41 피고인은 2022. 7. 12. 05:29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옆 길에서, 피해자 I이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그곳에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간 틈을 타 위 오 토바이 포켓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J은행 수표 1장,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4장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455 피고인은 2022. 7. 10. 09:4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의류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를 입어보던 중 피해자가 골프 의류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화가 나, “씨발년이 존나 짜증나게 하네.한 시간 뒤에 계산한다고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치고 가방을 벗어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N 상대 수사) 2022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및 탐문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액 확인 수사) 2022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절도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하북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6.8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은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38km 초과한 시속 138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 특별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2:4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이터를 습득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였고 풍속 1.5m/s의 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위 장소에는 쓰레기를 모아놓고 소각하는 드럼통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라이터와 같은 발화물을 위 장소에 버리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라이터를 위 드럼통을 향해 던진 과실로 위 라이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 붙어 불길이 번지도록 하여 C, D, E가 공유하는 부산 강서구 F 일원 산림 1.7ha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일원 산불 발생보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감식보고서 1. 공유지 연명부, 임야대장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발화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면적의 임야가 소훼되었으며, 자칫 공중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산림 소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산불 진화 과정에서 피고인도 중한 화상을 입었고, 평소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9. 16:50경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봉산로터리 방면에서 서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통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수리비 약 474,000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차량수리견적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번호 2 생략) 뒷 범퍼 피해부위 사진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판사 정영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3:2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애니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28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한 거리도 꽤 길다. 이러한 점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0:05경 경기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냐’는 질문을 받자 ‘좆같은 씨발, 니마음대로 해라, 싸가지 없는새끼야 등’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휘둘러 위 D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경 나주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피해자 D과 매매대금 4,700만 원(차량 가격 1,798만 원, 내부설치비용 2,902만 원)에 2020. 12. 31.까지 이동식 목욕장 차량을 인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1.경 다른 업체에게 이동식 목욕장 차량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7. 20.경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20. 7. 29.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채권을 원인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하였으며, 2020. 8.경부터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10.에는 종업원들이 일을 그만두는 등 이동식 목욕장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이동식 목욕장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9. 28.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 F 예금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9.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30.경 같은 계좌로 1,600만 원, 같은 해 12. 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욕장비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C센터), 이행각서, 확약서 1. 피의자 G, 고소인 간 문자 발수신 내역 1. 차량 사진 1. 통지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이동식 목욕장 차량을 판매하기 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실질적 운영이 정지되는 등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게 목욕장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차량을 인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B 내에 C가 개설한 음란물 판매 채널 ‘D’에 접속한 다음, 위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이나 ‘G’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2개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H 링크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H 공유자 목록 확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전송 파일 중 G 사건 연관 확인)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가 구입한 자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6. 1.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 일명 ‘B’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23:29경 비트코인 전송 대행사인 ‘C’에서 지정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2,877원을 입금하여 위 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 입하여 ‘B’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가 숨겨놓은 대마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 새벽경 및 저녁경 2회에 걸쳐 화성시 E 이하 불상인 피고인이근무하던 공장 숙소 화장실에서 담배에 담배잎을 덜어내고 대마 약 0.5g을 그 곳에 다시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회신내역 2부 1. 수사보고(사건관련 서류 사본첨부),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내사보고서(전자지갑 주소 분석 및 ‘G’ 전자지갑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B(구 G)’ 대상 마약류 위장거래에 대한], 수사보고서(가상화폐거래 대항사 ‘H’에 대한), 수사보고서(판매책 ‘B’ 전자지갑주소 분석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해외가상화폐거래소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가상화폐 대행사 C, H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C 운영 및 개발자(프로그래머) 관련 내용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C’ 거래내역 및 매수자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이 342,877원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은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범죄가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9. 18.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19. 9. 19.경 서울 금천구 E, B은행 가산디지털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A 제출 문자 내역)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사이트 캡처자료, 사이트 송금내역,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문자 내역 1. 기업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결과, B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이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0. 28.경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28.경 서울 강남구 B의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20. 10. 29. 11: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29. 11:00경 서울 강남구 D 인근의 분식점에서 E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20. 11. 5. 11:00경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4.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마포구청역 인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E로부터 필로폰 10g을 120만 원에 구입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54경 100만 원을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에서 E을 만나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언주역 인근으로 가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F이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E로부터 비닐팩에 든 필로폰 10g을 건네받은 다음, 2020. 11. 5. 11:00경 서울 은평구 I모텔’ J호에서 F에게 위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E 통합 사건검색 내역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13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먼저 판시 제1, 2항 필로폰 수수에 관해서 보건대, 필로폰 소매가격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제3항 필로폰 매매 알선에 관해서 보건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인 1,200,000원을 이 부분 추징액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유통하는 범죄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마약류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은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