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2013고단715-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2. 10.경 김해시 L에 있는 D 운영의 'M'라는 상호의 가짜휘발유 제조공장에서, 플라스틱 저장탱크 8개(5,000리터 7개, 2,000리터 1개), 콤프레샤 1대, 에어이송펌프 1대 등 가짜휘발유를 제조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A은 가짜휘발유 원료 구입 주문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제조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조된 가짜휘발유를 철제용기 (18리터 용량의 캔)로 옮겨 담고 피고인 B과 함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고, D는 피고인 A, B의 주문 요청에 따라 원료구입을 도와주고, 가짜휘발유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0.경(피고인 C은 2012. 11.경)부터 2013. 1월 말경까지 위 'M' 공장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짜휘 발유 제조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뒤 1~2시간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 6,000캔 (108,000리터), 총 시가 207,144,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소매점 철제용기에 옮겨 담아 소매점 업주 N 등 불상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소매점에서 불상의 가짜휘발유 제조업자로부터 가짜휘발유 18리터 철제용기 3,780캔 (68,040리터)을 1캔당 19,000원에 구입하여 위 소매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에게 1캔당 21,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총 시가 130,500,720원 상당(1리터 현시가 1,918원 기준)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1. 9. 19. 까지 대구, 경북 영천 이하 불상지에서불상의 가짜휘발유 제조업자로부터 가짜휘발유 18리터 철제용기 17,318캔(311,724리터)을 구입하여 N이 운영하는 소매점에 1캔당 18,000~19,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총 시가 597,886,632원 상당(1리터 현시가 1,918원 기준)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O(징역 8월 확정), P(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Q(기소유예처분)와 공모하여, 2011. 9.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공장에서 저장탱크 13개 (10,000리터 9개, 8,000리터 3개, 2,000리터 1개), 모터 등을 설치 하여 가짜휘발유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은 가짜휘발유 원료 구입 주문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O, B, P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제조하고, 제조한 가짜휘발유를 소매점 철제용기(18리터 용량의 캔)으로 옮겨 담거나 불상의 탱크로리 차량에 직접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Q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IC 부근에서 불상의 가짜휘발유 구매자로부터 탱크로리 차량을 건네받아 위 가짜휘발유 제조공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O, P,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1. 9. 19. 경부터 2011. 12. 9. 경까지 위 제조공장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짜휘발유 제조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뒤 1~2시간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 약 200,000리터, 시가 383,60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소매점 철제용기에 옮겨 담아 김해시 S에 있는 소매점 업주 N 등 불상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불상의 가짜휘발유 구매자가 몰고 온 탱크로리 차량에 직접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1리터 당 1,300원에 판매하고, 2011. 12. 9.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가짜휘발유 제조공장에 설치된 저장탱크 등에 가짜휘발유 36,000리터, 시가 69,048,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2013+825,-ㆍ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위 2013단715호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0.경(C은 2012. 11.경)부터 2013. 1월 말경까지 위 'M' 공장에서, 가짜휘발유 6,000캔(108,000리터), 총 시가 207,144,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5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2013 825,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판시 2013고단715호 사건의 제3의 가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013 고단715호 사건의 제3의 나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013고단715호 사건의 제1, 2),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 판매 또는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및 국민의 신체와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판매하였거나 제조하여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하고 그 판매기간도 총 2년 6개월 이상으로서 상당히 긴 점, 피고인 D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C은 반성하고 있으며,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