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상무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공문서위조 주식회사 G은 H경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와 'I'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 30.경 주식회사 F과 위 밸브 중 석탄이 통과하는 관(Gate) 부위에 세라믹 타일을 부착하여 납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G이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와 체결한 위 구매계약에서 명시된 규격명세 등에 맞게 세라믹 타일을 부착하여 주식회사 G에 납품하여야 하고, 위 세라믹 타일 시료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위 화력발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09. 2. 26.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F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납품할 밸브에 사용된 세라믹 타일 시료에 대하여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에 성능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동 기관으로부터 화학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규격기준치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 결과를 통보받게 되자 이를 상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시험성적서 수치를 위조해서 물품을 납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2. 26.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뒤 'AI2O3'를 원본시험성적서의 '91.9' 보다 낮은 '91.2'로, '압축강도'를 원본시험성적서의 '172.421'보다 높은 '208.874'로 각 변경하고 위 원본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관인 부분을 위 한글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시험성적서에 옮겨 붙인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5.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47-40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에서 위 본부 담당 직원에게 위 주식회사 F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09. 3. 26.경 주식회사 G이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위 발전소에 'I'를 납품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할 '세라믹타일'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대신 제출함으로써 위 'I'가 마치 계약 내용에서 요구하는 규격 명세를 충족하는 것처럼 피해자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8.경 주식회사 G에 위 'I'의 납품 대금 명목으로 299,31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G, F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수사보고(원본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시험성적서 발급 내역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결과 송부, 시험분석 성적서 진위여부 확인 결과,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주문서, 구매검토서, 자재구매규격서, 품질보증시방서, 등기우편봉투 및 동봉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사본, 세금계산서, 발주서 1. 시험분석 성적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에게 시험성적서의 수치를 위조해서 물품을 납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시험성적서의 수치를 위조하여 물품을 납품하라고 지시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그 지시에 따라 상피고인 B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조를 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위조를 지시하였는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피고인 A은 전반적으로는 위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시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51쪽, 256쪽)],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기준에 미달한 시험성적서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54쪽)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과거에 의뢰했던 것 중에 잘 나온 것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A은 실제로 위조된 성적서를 발송한 N이 위조를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오히려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시험성적서의 위조를 지시하였으나 자신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여 상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9, 10쪽) 위 진술은 오히려 상피고인 B의 진술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이사이자 공장장의 지위에 있었으나 상피고인 B이나 N은 입사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였는바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B이나 N이 스스로 판단하여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피고인 A은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실제로 제출된 2009. 3. 25.경 해외 출장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나아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피고인 A이 시험성적서의 위조를 지시한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제품 생산과 시험성적 관리 등을 책임지는 공장장이자 이사였고 그에 반하여 상피고인 B 및 N은 피고인 A의 부하 직원으로서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직접적인 위조 지시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기준에 미달인 시험 결과를 보고받고 '과거에 잘 나왔던 성적을 기재해서 이를 거래처에 발송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위 시험성적서는 거래처에 물품의 납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는 피고인 A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제출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조 시험성적서가 구체적으로 발송되는 시점에 한국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를 부인하기에 충분한 변소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는 인정하나, 그 위조공문서의 행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기망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없으므로 사기 부분에 한하여는 피고인 A과의 공모나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위 대법원 99도4923 판결 참조), 사기죄에 있어 그 기망방법과 기망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B의 변소대로 당시 위 피고인이 위조한 시험성적서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떠한 경위로 제출되었는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당시 거래관계상 납품에 수반되어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는 점 및 피고인 A이 위조를 지시한 것 역시 거래처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사기죄에 관하여도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가 별다른 반품조치 없이 그대로 부품을 사용하고 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시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부하 직원이 스스로 한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기는 하나 피해자가 납품받은 물품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공문서인 시험성적서를 직접 위조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등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 행위에 대하여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사기 범죄를 통하여 위 피고인이 별도로 얻은 이익은 없었던 점,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