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 14: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15: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집 앞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0: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위 안방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14K 팔찌 1개, 14K 귀걸이 1쌍, 14K 목걸이 1개, 은반지 1개, 순금뱃지 1개,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1: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시가불상의 백금반지 1개,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1개, 스와로브스키 팔찌 1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CCTV 확인, 차량번호 확인, K 임대차 계약서 확인, 범행 이후 이동경로 확인, CCTV 녹화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소)증명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보고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의율변경 보고)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되었고,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9. 7.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피해품들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년 10월 중순 14: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법조에 규정된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 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도 법정형을 낮춘 것 외에는 구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주거침입행위는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인 이상 상습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