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5. 확정되었다. 2014고단1730 1. 피고인 A 가. 환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12. 14.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독일교민지인 'G'에 원화를 유로화로 바꾸어준다는 광고를 올렸고,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H를 2006. 12. 18. 10:00경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I호텔'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독일에 유학 온 유학생인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려 한다. 귀국하기 전에 사용하고 남은 유로화를 원화로 바꾸려고 하니 원화를 유로화로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유로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원화를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로화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J은행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28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자동차 매매관련 사기 피고인은 L와 함께 2009. 1. 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14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상암지구대 앞 노상에서 M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N을 만나 피해자에게 "승용차 대금 1,35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해 주겠으니 차량을 넘겨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통장으로 승용차 매매대금을 입금한 후 곧바로 이를 취소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가 지정한 O 명의의 P은행계좌(Q)로 1,350만 원을 입금하여 L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 받게 한 다음 위 입금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2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억 6,98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아파트 임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캐나다 밴쿠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카페 'S' 사이트에 아파트를 렌트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밴쿠버시 U, V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약 2달간 하와이로 출장을 가서 집이 빈다. 260만 원을 주면 2달간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렌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임대해 줄 수 없었고, 아파트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009. 6. 30. 30만 원, 2009. 7. 3. 23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Z은행 통장(AA), AB 통장(AC)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C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홍콩 AD에 있는 AE 호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양도받은 B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A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2916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한화를 호주달러로 환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2만 원을 송금받았다. 1. 2009. 5. 26.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2009. 5. 24.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호주유학생활과 관련된 인터넷사이트인 'AG' 사이트의 게시판에 '호주봉 9000불 팝니다, 호주불 드리면 한국계좌로 보내주실분, 960정도 급 교환'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2009. 5.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호주 유학생이던 피해자 AF(25세)에게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급하게 송금할 일이 있다. 피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피해자의 호주은행 계좌로 호주달러를 송금할테니 입금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H 명의 계좌로 672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주달러를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계좌에 호주달러 7,000달러 상당의 부도수표를 입금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가 입금확인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호주달러를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호주은행 계좌에 부도가 난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입금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호주달러 환전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AH 명의의 AI은행 계좌(AJ)로 6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11. 6.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의 'AL'이라는 카페의 게시판에 '호주달러 환전'과 관련된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호주 유학생인 피해자 AK(27세)에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호주은행 계좌로 한화 600만 원 상당의 호주달러를 송금할 것이니, 입금을 확인한 후 한화 600만 원을 피고인이 원하는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호주달러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호주 은행에 마치 피고인이 호주달러를 계좌이체하는 듯한 외관만 만들었다가 실제로는 호주달러를 이체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09. 1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호주은행 계좌로 한화 600만 원에 상응하는 호주달러를 계좌 이체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날 14:42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호주달러 환전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이용하고 있던 C 명의의 P은행 계좌(AM)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송금한 호주달러에 대한 계좌이체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0. 3. 30.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31세)에게 호주달러를 환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50만 원을 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AO)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진행 상황),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2014고단17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N,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N, AS, AT, T, AU, AV, AW, AX, AQ, AY, AZ,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의 진정서, BB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무통장입금증, 차량인수증, 각 은행거래내역, 각 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입금내역, 메모임대차계약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부도난 캐나다 어음, 개인별 출입국 내역, 각서, 카페 출력물, 각 예금거래 명세표, 메일,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공증증서 등본, 메모 및 여권 사본, 이체확인증, 입금취소증, 은행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예금거래발급신청서 2014고단29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06. 12. 18.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으로서 위 범행 일시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4. 6. 27.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피고인이 여권을 위조하여 사용한 BE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2014고단1730 사건 증거기록 제16권 121쪽 이하),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로 인해 2005. 1.경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1. 1. 이전 일자불상경 출국하였다가 2008. 11. 7.경 입국하고, 2009. 5. 13. 출국하였다가 2009. 10. 22. 입국하는 등 최소한 16개월 15일 가량을 국외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피고인의 국외 체류 기간은 이를 훨씬 상회함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것은 위와 같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기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소한 위 16개월 15일 동안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가 역수상 위 사기 범행일로부터 7년 6개월 1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기소되지 않은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었고 그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해자 AZ, AU, BF, BB, AN과 합의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약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