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2013고단219 피고인은 2013. 6. 26. 22:27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자동차보험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피해자 D(20세)이 집으로 찾아오자 집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위 칼의 톱날 형태의 칼등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긁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1 피고인은 E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 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공주시 C에서 전남 F상가 212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3.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5고단20 1. 준사기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가 사물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경제관념이 낮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6:19경 공주시 중동 73-4에 있는 KB국민은행 공주지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등을 현대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에 제출하게 한 후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걸려온 심사전화를 피고인의 처인 H으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받게 하여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서 5,000,000원, 모아저축은행에서 1,998,2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고, 같은 날 위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현금 5,900,000원을, 그 다음 날인 2013. 10.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전남 F상가 212호에서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38 피고인은 2014. 9. 17. 공주시 M, 1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N가 윗글을 보고 연락하자 '먼저 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5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거주불명 등록의뢰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표 2015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요약서 1. J의 진술서 1. 장애등급 결정서 1. 대출신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거래내역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체크카드결제내역 1.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청취), 수사보고(국민은행 공주지점 영상 접수), 수사보고(대출 신청서류 접수) 2015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신분증사본, 거래명세표, 거래관련 자료 1.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각 사기, 준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과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장애인인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공탁을 하였고, 각 사기죄, 준사기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자녀가 사망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 가족의 탄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