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96고단8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5. 3. 26.경 피해자 B과 동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소재 대지 109m² 및 D 소재 대지 195m² 등 대지 304m² 지상에 다세대주택 19세대(E 빌라) 연건평 320평을 건축하여 분양한 다음 위 대지 대금은 276,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B이 투자하고, 건축비는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인 자신의 경비로 부담하기로 하며,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후, 1차 은행 융자금 230,000,000원은 건축주인 피고인이 수령하여 건축 경비에 사용하고, 2차 은행 융자금 약 100,000,000원은 지주인 위 B이 대지 대금의 일부로 영수하기로 하며,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은 반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지를 건축 편의상 피고인 등 명의대여자 19명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5.경 착공하여 같은 해 12. 14.경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1. 1996. 1. 13.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E 빌라 G호 분양사무실에서 H호 입주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취득세 825,600원을 포함한 2,350,000원을 받아 I을 위해 보관중, 그시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취득세 825,6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주자 5명으로부터 취득세 합계 금 2,458,150원을 받아 이를 횡령하고, 2. 1995. 5. 26.경부터 1996. 3. 15.경까지 사이에 입주자들로부터 실입주금 170,400,000원, 은행 1차 융자금 351,000,000원 등 합계 금 521,4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위 B에게 136,000,000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돈을 자신이 모두 사용하고도, 은행의 2차 융자금이 나오게 되자 위 B 모르게 단독으로 위 융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마음먹고, 1996. 4. 3.경 인천 남구 J 소재 K조합 용현지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L호에 대한 융자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B을 위해 보관중, 그 시경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위 B의 지분 5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융자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위 B의 지분 50,0000,000원을 횡령하고, 3. 분양입주자들에게 무이자로 연기해준 분양대금을 위 B 모르게 수령하여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1996. 4. 12.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입주자인 공소외 M, N, O, P, Q, I 등을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금 50,000,000원, 채권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P로부터 1996. 3. 18.경 5,900,000원, 같은 해 11. 26.경 1,100,000원 등 합계 금 7,000,000원을 피고인위 온라인 구좌로 송금받아 위 B을 위해 보관 중, 그 시경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위 B의 지분 3,500,000원을 횡령하고, 4. 위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허위의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려고 마음먹고, 1996.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S에게 영수증을 분실하였으니 재작성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동인으로부터 대지를 피고인 등 19명 명의로 이전하는데 대한 비용 3,934,800원,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2,129,620원, 건물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7,866,980원, 소유권 이전후 근저당권설정비용 1,791,000원 등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이중 영수증 4장(1,410,700원, 2,447,800원, 628,200원, 1,501,420원)을 받고, 같은 해 10.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과정에서 마치 T 은행 융자비용 24,785,653원, 설정비용,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등 등기비용 52,645,120원(실제비용 : 15,722,400원), 분양대행 용역비 70,000,000(실제비용 : 60,000,000원), 분양입주자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수수료 등 32,070,960원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의 제세공과금 지출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10. 26.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영수증 4장 및 위 제세공과금 지출내역서 위 민사소송의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차액금 103,779,333(24,785,653+52,645,120+70,000,000+32,070,960-15,722,400-6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B이 위 영수증 4장 및 제세공과금 지출내역서가 허위 및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은, 1. 증인 U, P, V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P,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I, U, P, Q, V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 제511쪽에 편철된 취득세납부여부통보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사실은, 1. 증인 U, P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가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W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O, P, I에 대한 자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I, U, Q, V, N, M, X, Y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 제367 내지 413쪽에 편철된 각 등기부,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3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가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W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P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P 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4사실은, 1. 증인 Z, AA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가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W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B,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 제314쪽에 편철된 세금및제세공과금지출내역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 제 493 내지 496쪽에 편철된 각 영수증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모두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해당 처벌법조 각 형법 부칙 제2조 단서,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횡령의 점, 판시 제2,3이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 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997.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