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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93] 피고인은 2021. 11. 18. 02:3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관리의 D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출입하여 구매한 담배의 사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밀친 뒤 계산대 안으로 침입하여 담배 진열대에서 임의로 담배를 가져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9. 02:41경 위 D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출입하여 물품을 구매한 뒤 취소를 요청하였다가 다시 구매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내가 사형시킨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945] 피고인은 2022. 2. 6. 09:1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G(남, 17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을 구부려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주요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조회 및 판결문) [2022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2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149호로 폭행,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피고인의 신상 정보에 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를 받은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강제추행의 범죄전력도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이와 같이 동종의 범행이 별다른 반성 없이 계속 반복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1. 12.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0:10경 서울 중랑구 C모텔 D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4.부터 2021.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또는 피해자들의 나체나 치마 속을 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스크린샷 캡처)의 기재 및 영상 1. 복제본 획득 확인서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범행,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6번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여성과의 성관계 또는 여성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친언니 C의 대학교 동아리 선배로, 피해자와도 수년 간 잘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22. 2. 7.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D,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C, C의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2. 2. 8. 02:00경 C, E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었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재차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밖으로 빼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여동생을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행위태양, 그들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물론이고 심한 배신감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금전으로나마 위자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8. 22:00경 위 노래연습장 ‘콘서트’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5명에게 캔 맥주 20개(1개당 3,000원 상당)를 6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03:23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2011년의 일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6:2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삼영동 118-2에 있는 영산교 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소재 이벤트 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B(26세, 여)는 경주 소재 표고 버섯 농장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1. 12.부터 2021. 11. 16.까지 성남시에서 열리는 지역 농특산품 판매행사인 ‘C’에 참석하기 위해 용인시 수지구 D 모텔에 함께 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 21:26경부터 22: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숙소인 위 모텔 E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1매, 녹취파일 CD 2매, 각 녹취록 1. CCTV 영상 촬영 영상 CD 1매,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4.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충북 충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인근에 빌라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 동안 인부들 밥을 대놓고 먹겠다. 결제는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충북 충주시 E 토지는 2020. 3. 5. 이미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위 토지에서 정상적으로 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고, 국세를 500,000,000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등 자력도 없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사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태탕, 소주2병, 공기밥 3그릇 등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4회에 걸쳐 합계 1,8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식대거래장부 1.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서((주) F 대표 G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엽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1부,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2021. 10.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후 C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3:5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 다 벗고 배에 계약서 서명한 거 붙이고 전신을 찍어줘’라고 말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차림의 피해자 사진 2장 및 나체상태의 피해자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 합계 56장 및 동영상 합계 6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1. C 대화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트위터 캡쳐사진, 오픈채팅방 캡쳐사진,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화면캡쳐사진,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용 화면캡쳐사진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채팅 C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 오픈채팅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용 화면캡쳐사진 별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더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성기, 엉덩이 등 사진과 자위행위 등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증거기록 33 내지 217쪽)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속칭 ‘노예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노예와 같이 대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약 10일 간 무려 62개(사진 56장 및 동영상 6개)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만약 피해자 부모의 도움으로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 피해가 훨씬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2. 12. 29.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거나 이를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희귀유전병),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9. 00:30경 광주 북구 B,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동생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09:34경 포항시 남구 터미널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C의 D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의 계정에 권한없이 접속하여 다이슨 에어랩 판매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2:50경 재차 위 계정에 다시 권한없이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사기피해자와 대화내역 1. 접속 IP 및 기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및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2021. 2.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고나라 사기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E 지점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인 F에게 G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주식회사 B가 G를 상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며 어음할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G를 상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G의 명의를 빌려 융통어음을 발행한 것이었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은행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향후 어음을 지급할 금원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어음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91,400,226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583,252,3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피해자 H(남, 52세)와 위 1.항 기재 어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놈아 내한테, 씨발놈아. 확 멱아지를 따뿔라, 씨발놈아. 내가 혐의가 없으면 니 내한테 죽는다이. 어? 니놈들 하나 죽일라고 내 이를 갈고 있는데 잘 됐다 새끼야. 니 함 해봐라. 내 당신 가만 안 놔둘 기야, 그냥. 씨발놈아. 멱아지 확 따뿐다, 이 개새끼. 안 그래도 잘 됐다, 씨발놈들. 안 그래도. 만약에 혐의 없다 그러면 I 당신은 알아서 하소. 좆도 씨발 내가 칼로 배를 쑤시든지. 나는 이판사판이야.”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기금의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B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첨부, G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첨부, (주)B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첨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증서 첨부, 신용보증기금 구상권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할인어음 품의서 및 약속어음 수표 사본 첨부, (주)B 범행이용 계좌 확인 수사] 1. 수사결과보고서 1. 관리기업종합정보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관리기업종합정보표(G), 관리기업종합정보표(N), 각 신용보증서, 각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 대위변제증서, 이자산출근기, 판결문, 각 세금계산서, 각 약속어음, 각 전자거래명세표, 각 할인어음 품의서, 각 어음 발행내역, 관련 뉴스 기사, 주민등록표 등본, 약속어음 발행대장, 당좌수표 발행대장,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입)장, 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계좌별거래명세표 1. 녹취파일 CD, 녹취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음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융통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를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583,252,37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 은행에 위 편취금(주식회사 B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일부가 변제되었을 뿐, 피고인은 편취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구상금 채무의 이행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 H는 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소방기본법위반죄외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0. 10. 23.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값과 휴대폰 요금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58,150,4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통하여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D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블로그 회원들에게 위 D가 취급하는 공동구매 물품 등을 판매할 경우 입금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가 취급하는 공동구매 물품 등을 ‘C’을 통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D는 인터넷 사이트 B에서 ‘E’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통하여 사실은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시중가보다 40~50% 할인된 물건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으며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블로그를 통해 위 D가 취급하는 공동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중, 사실은 위 D가 공동구매 물품을 40~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40~50%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많은 금원을 모집한 후 해당 금원의 일부를 사용해 정상 가격의 물건을 직접 구매하여 일부 구매자들에게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공동구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9. 9.경부터는 위 D와 함께 ‘C’ 블로그에 골드바 등을 4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공동구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20. 9. 9.경 대전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 블로그를 통하여 “시중가보다 40~50% 할인된 생필품 등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시중가보다 40~5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정상적으로 생필품 등을 40~50% 할인된 가격에 공동구매하여 피해자 H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은 이전 구매자들의 다른 물품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이체확인내역, 각 주문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2. 1. 00:00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D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무상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조사 등, 첨부된 사진, 자료 등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 확인, 각 첨부된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등 모두 포함), 확정판결 확인, 대전지법 2022노1565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중 2022. 9. 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하구 C에 본점을 두고 원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F-1(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고용현황, 등록외국인기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고용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수가 14명으로 상당히 많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2017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