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2023고단407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H’ 카페에 ‘갤럭시 S20fe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8. 20:12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통장,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에 ‘선불유심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등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었고, otp카드, 주민등록증,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과 함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수화물 택배로 보내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2023고단3153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10.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에어팟맥스 실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3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다.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대신 받아주고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3만 원에서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촬영 사진 및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을 통해 보내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3. 4. 8.경 인터넷 H 사이트에 ’골프용품(스텔스2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2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802,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342 피고인은 2023. 1. 2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O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7경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1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여 자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상품권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폰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다른 조직원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피해금이 송금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프트 카드를 구입한 후 그 카드 번호를 전달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R’)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는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스마트 뱅킹 어플리케이션에의 접근 권한을 획득한 후,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조직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그 카드 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그 무렵 위 ‘R’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S의 딸을 사칭하면서 “아빠, 나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을 환급받아야 하니 엄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같은 날 16:27경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같은 날 17:07경 피해자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660,000원을 임의로 각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광주 북구 T에 있는 U조합 용봉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의 일부인 310,000원 및 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300,000원 및 600,000원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프트 카드 10만 원 권 또는 15만 원 권을 구입한 후 위 ‘R’에게 카카오톡으로 구입한 기프트 카드 번호를 전달하여 현금화하게 함으로써 합계 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할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프트 카드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합계 98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메신저피싱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023고단5367 1. 피해자 V 피고인은 2022. 10.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사용 가능한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 피고인은 2023. 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사용 가능한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기업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6,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X 피고인은 2023. 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사용 가능한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의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44,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Y 피고인은 2023.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사용 가능한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AA증권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B, AC, AD, AE, AF, AG, AH, B,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순번 51, 55, 58, 60, 64, 69, 80, 84, 88, 93) 1. 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순번 52) 1. 수사보고서(A 서류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와 피의자 A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정 관련) 2023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F, G, AK, AL, AM, AN, AO, C, N, AP, D,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등 1. 각 판매게시글 내역 1.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받은 A 명의 금융계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3고단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피의자와의 대화내역(O) 2023고단4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 증명서 1. 거래내역(A) 1. 회신(순번 15) 1. 수사보고서(A K 계좌 현금인출 시각 관련) 1. 전자정보 확인서 1. 수사보고서(A의 스마트폰 검색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3고단418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품권 구매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과 범죄수익을 은닉 및 가장하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 하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 수거책 내지 세탁책으로서 피해금으로 구입한 기프트 카드 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죄수익을 은닉 및 가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2.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R’과 연락을 주고받기 이전에, 단기 고소득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위하여 구글, 트위터 등에서 ‘당일지급 불법’, ‘돈 세탁, 불법알바’, ‘보피’(보이스피싱), ‘현금 수금 고액 알바’, ‘징벳 구인’(징역베팅) 등으로 검색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 R은 피고인에게 ‘홀덤 카드게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1일 충전한도가 있어 피고인 명의로 포인트만 충전해주면 건당 2~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충전한도를 회피하고 피고인이 충전하여 준 포인트를 홀덤 카드게임이라는 도박에 사용하겠다는 제안 자체로 피고인이 하려는 일이 단순한 상품권 구매 대행이 아니라 불법적인 충전 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피해금)을 이체받을 자신 명의 계좌를 R에게 제공하였고 자신의 계좌로 편취금이 입금되면 그 연락을 받고 곧바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고 그 카드 번호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2. 1.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고, 2020. 11. 2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고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H 사이트에서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사실로 판시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고단5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V 작성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피진정인 판매글, 문자대화내역, 송금내역 1. 계좌별 이체처리내역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단3153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24만 원을 포함한 2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아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된 고의범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은 9,956,200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