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디오빌 앞 길에서 D로부터 (주)E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E 법인 명의 F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E 법인 명의 통장 관련 판결문 첨부) 1. 사건 계좌에 대하여 D가 진술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며, 위와 같이 양수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16:00경 피해자 H(55세)에게 "(주)E는 내가 실제 운영하고 있고, I 공연 등에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월 5% 이자를 주고, 2014. 5. 8.까지 변제하겠다. 2억 원에 대한 공연 투자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다. 법인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법인에서 공연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공연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 계좌는 (주)E가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였으며,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5. 9. 1억 5,000만 원, 2013. 6. 7.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9.경부터 2013. 7. 29.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910,000,000원을 위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합계 2억 원은 공연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공연자금으로 사용했고, 피해자에게 이자 월 1,000만 원을 6개월 이상 지급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21의 합계 710,000,000원은 공연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선물옵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4.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21 합계 710,000,000원에 대한 판단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연비용 명목이 아니라 선물옵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받은 명목 및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금원이 공연비용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2013. 1. 4. 2천만 원, 2013. 5. 9. 2억 원 2014. 3. 20. 6억 원 등 총 8억 2천만 원을 (주)E에 공연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는 '2014. 3. 20.까지 6억 원을 공연에 투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저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E의 신한은행 계좌로 25회에 걸쳐 987,000,000원을, 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E의 신한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52,663,711원을, 선물거래용도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회에 걸쳐 1,017,900,000원을, 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14회에 걸쳐 496,321,083원을 송금하였다. 그 중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E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987,000,000원을 고소사실로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987,000,000원 중 2013. 4. 19.부터 2014. 4. 30.까지 4회에 걸쳐 송금한 77,000,000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무슨 명목으로 송금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비용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공연투자계약서(증거기록 제15쪽)을 작성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없이 그냥 입금시켜 달라고 했을 때 입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7억 원이 넘는 금원을 아무런 계약서의 작성 없이 교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3. 12. 1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총 투자금액 10억 원 중 공연(2억 원), 선물옵션(2억 원), 스포츠에이전시(6억 원)으로 분산투자 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 및 배당관련 합의서(증 제2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뿐 아니라, 2013. 5. 9.부터 2013. 7. 29.까지 총 910,000,000원을 공연비용으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한 시각은 오후 3시 무렵으로(증거기록 제98, 99쪽 등) 증권시장 마감 시간 전후이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선물옵션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며, 장 마감 후 그때그때 고객들에게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데 부족한 금원이 있으면 피해자가 송금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4. 1. 29. 피고인이 운영하던 선물옵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가 L에게 다시 양도하기도 하였다(증 제3호증, 증인 H의 법정진술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기적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위 법률이나 도박 관련 형법 조항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사업체를 양수받은 L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불법적인 선물옵션 사업에 투자한 금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물옵션 사업에 투자한 금원을 공연비용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자신 및 처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공연투자금 및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25억 원 이상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에 대하여 공연투자에 관한 대가인지, 선물옵션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구별하지 않고 변제를 받아 2014. 3. 20. 잔존 채무 600,000,000원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25억 원이 넘는 금원에 대하여 일부 변제를 하여 600,000,000원 정도만 남게 되었다면, 변제한 원리금 및 잔존채무, 교부받은 금원과 변제한 금원의 비율, 변제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십 회에 걸쳐 25억 원 이상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주)E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모두 공연비용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공연비용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과 선물옵션 사업에 투자한 금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심이 간다. 피해자는 공연 투자 계약서 작성일(2013. 5. 9.) 이전에도 4회에 걸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주)E의 계좌로 7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의 교부 명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 E의 계좌로 4회에 걸쳐 52,663,711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부분은 고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익, 이자 등의 명목의 돈이 공연비용 명목에 관한 수익인지, 선물옵션 투자 관련 수익인지 구별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합계 200,000,000원에 대한 판단 위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교부받은 금원을 공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공연사업이 허황되거나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3. 8. 공연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를 설립하고 G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피고인 지분 51%, G 지분 49%).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E는 2014. 12.경 폐업할 때까지 M, N, O 콘서트, P 콘서트, I 35주년 콘서트 등 10회 정도의 공연기획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공연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0,000원을 I 35주년 콘서트에 투자하였고, G는 이를 확인한 뒤 위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총 금원(25억 원 이상), 피고인이 변제한 원리금 및 잔존채무, 교부받은 금원과 변제한 금원의 비율, 변제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설령 피고인이 투자유치 과정에서 공연 수익에 관하여 다소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이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자는 그 대가로 매월 투자금의 5%라는 높은 이익을 받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사업이 피고인이 이야기한 것과 달리 진행되었다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한 (주)E의 신한은행 계좌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주)E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횟수,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