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33세)은 모두 D나이트클럽의 손님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5. 02: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에서, 39번 테이블의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의자 쪽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A을 손과 발로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를 의자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A을 때릴 듯한 기세로 다가오는 피해자 앞을 가로막았을 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각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피해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들을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거부로 받은 벌금형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그로 인한 노역장 유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을 허위 신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구둣발로 짓밟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항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모습은 통상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아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횟수에 관련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검은색 바지에 몸에 살짝 달라붙는 속이 비치는 옷을 입고 있었고, 당시 나이키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청바지 같은 붙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당시 구둣발로 피고인 A을 짓밟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반박을 탄핵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도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신문 도중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가 자신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또라이 같은 애네"라고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오길래 자신이 가서 손을 잡은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댔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어디서 못된 것만 쳐 배워서 . 돈이 없냐"라는 모욕적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감정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든 것이 폭행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행위가 아니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한 번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진술을 반박하지도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은 불량하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은 불량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