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천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C 하선대 급수구역 확대 사업 공사를 입찰 받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에 주1회 가량 직접 나와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못할 때에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로부터 공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 받으며 공사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직접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급수구역 확대사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진행상황을 총괄하며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20. 10. 초순경 위 급수구역 확대사업 공사현장인 제천시 E 앞 도로 중앙에서 철제 밸브실을 매립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고(가로 약 1.3m, 세로 약 4.2m 크기) 철제 밸브실을 매립한 후, 그 위에 흙 채우기, 표층 혼합석 깔기 공사를 하여 되메우기를 하였다. 위와 같은 되메우기만을 한 경우에는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메운 흙이 아래로 움푹 꺼지거나 표층 혼합석이 메운 자리를 이탈하여 해당 부분 도로에 움푹 파인 요철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그 위를 지나는 차량이 흔들릴 수 있으며, 특히 위 공사를 한 구간은 도로 갓길이 아닌 도로 중앙 부근이었으므로 그곳을 통과하는 오토바이가 위 요철 위를 지날 경우 위 요철을 밟은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요철 발생 방지를 위한 충분한 층다짐, 혼합석 이탈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충분한 층다짐 및 보온덮개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이 한 과실로 위 공사 지점에 움푹 꺼진 요철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2020. 10. 11. 17:26경 위 공사 구간을 통과하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바퀴가 위 요철에 걸려 오토바이가 전복되고, 그로 인해 인근 철제 펜스를 들이 받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내사보고(현장 조사), C 하선대 급수구역 확대사업 집행, 2020년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알림, 교통처리계획 평면도, 도로공사 신고서 사본 1부, 도로점용허가 알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현장 마무리 작업에서 발생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구체적인 공사나 마무리 작업 등은 전적으로 현장소장인 B에게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급인인 제천시 수도사업소에서 작성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는 ‘공사 착수전에 일일 작업량을 계획하여 굴착부위는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28쪽).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현장은 터파기 공사를 하고 철제 밸브실을 매립한 후 흙을 채우고 혼합석을 깔았을 뿐 굴착부위가 원상태로 복구되지 아니하였고, 간이하게 시행한 복구방법이 그 형태를 유지하도록 충분한 흙다짐을 하지 않았으며 혼합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부직포 등의 간단한 장치조차 없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약 6~9cm 가량의 단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안전시설이나 안전유도 장비가 공사 부분 전후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오직 공사 부분 옆 갓길에만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를 입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제69조는 ‘공사시행자(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에게 공사 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등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1항),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제3항),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제4항). 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공사신고의무, 안전시설이나 안전유도 장비 설치 의무, 안전요원 배치의무 등은 ‘공사시행자’에게 있다. D 주식회사는 2020. 8. 제천경찰서에 이 사건 현장에서의 도로공사를 신고한 공사시행자이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현장에 안전시설 또는 안전유도 장비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거나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시행자로서의 안전관리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피고인은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B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고 실제 작업진행에 관하여는 그에게 일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 주식회사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B에게 구체적인 안전관리․감독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B에게 되메우기 층다짐 공사를 철저히 하고, 공사 착수 전에 일일 작업량을 충분히 검토하고 굴착부위는 공사 당일에 모두 복구하도록 하였으며, 복구를 모두 마치기 이전에는 부직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혼합석이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류들(교통안전처리계획, 공사안전사항, 설계도면 등)을 B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현장 상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안전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30일 동안 3~4번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검토하였을 뿐이며,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3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은 5~6회만 현장을 방문하였고, 현장에서 업무진행상황을 검토하였다. 피고인 또는 D 주식회사에서 단면도, 처리대책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지는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일임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사시행자로서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금고 1월∼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이 층다짐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혼합석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조금만 세심하게 현장을 관리하였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 부분 경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