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96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15.경부터 2017. 7. 25.경까지 부천시 C, 2층에 있는 ‘D’ 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오락실의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종전 업주인 E에게 지급하고, 게임기 대금 9,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게임기 판매업자에게 지급하고 게임기 110대를 구입하여 이 사건 오락실에 설치하고, 이 사건 오락실의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B에게 준 다음 매주 2~3회 정도 이 사건 오락실에 방문하여 영업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일명 ‘큰 사장’)을, B은 이 사건 오락실의 등록 사업자로서 F 등을 통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오락실을 관리하는 역할(일명 ‘작은 사장’)을 각각 맡아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상호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15.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이 사건 오락실에서, 오락실을 관리하며 F 등 환전상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F 등 환전상들은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에서 10%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E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각 판결문,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6), 불기소결정서, 계좌거래내역, 고소취소장, 약식명령문,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오락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B에게 그 운영대금을 대여해주었을 뿐 B과 불법 오락실 영업을 동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B과 판시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가담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오락실에 관한 피고인과의 동업관계 및 그 내용, 차용증과 공정증서의 작성 등 동업약정의 체결 경위, 위 오락실에 관한 양수도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오락실 영업 기간 중 피고인의 행위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 이 사건 오락실의 전 업주인 E은 판시 일시 이전경 피고인, B과 위 오락실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공인중개사인 E은 계약서 작성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자로서 피고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로 자필서명한 사실 등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은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의 오락실 동업관계를 인식한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B의 진술에 부합되는 반면, 위 양수도계약을 E과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는 모순된다(한편,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처음에는 ‘위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B과 이 사건 오락실에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당시 자신은 현장에 부재하였고, 다만 그 계약 체결 이후 위 오락실에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오락실의 직원인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의 이른바 ‘큰 사장’으로서 1주일에 3~4번씩 자주 방문하였으며, 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B과 함께 수입금을 확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개업 이후 이 사건 오락실에 3회 정도밖에 방문하지 않았다거나 그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는 모순된다. 라. 피고인은 B과, 2017. 6. 2. ’피고인은 2017. 6. 2.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오락실의 차임, 직원급여, 부대비용 일체를 매일 정산 후 이익금을 50:50으로 지급한다. 이 사건 오락실의 게임기 전체를 피고인이 즉시 압류공증한다. 이 사건 오락실 운영이 불합리한 경우 B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7. 6. 9. ’피고인은 2017. 6. 9.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는 2020. 6. 9., 이자는 0%, 담보는 이 사건 오락실 게임기 150대‘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 중 특약사항 제1항의 이익금 부분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한 이자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일 수익금의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데다가 그 금액이 이 사건 오락실의 운영과 직결되고 그 비율이 50%로 상당한바, 이를 이자라고는 보기 어렵고(차용증 작성 이후 작성된 위 공정증서에는 대여금의 이자가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오히려 피고인과의 동업약정 출자비율에 따라 수익금 분배비율을 정한 것이라는 B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락실 수입이 없을 경우 피고인은 B에게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이자 없이 대여한 것이 되는데, 피고인과 B의 당시 관계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8년경 ’B이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혐의없음 처분됨), 위 특약사항 전부를 삭제한 뒤 ’위 원금을 2018. 12. 30.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다. 게임기 및 집기 일체의 공증압류를 조건으로 한다. 계약 위반 시 피고인에게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조 범행은 B과의 오락실 동업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B은 이 사건 오락실 운영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피고인을 고발한 사유에 대하여 ’당초에는 그냥 넘어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용증을 변조하면서까지 자신을 사기 혐의로 허위고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고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유가 충분히 납득된다. F 또한 ’종전 재판에서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의 가담사실을 진술하면 사건이 더 커져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수긍된다. 바. B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피고인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기달려달라‘고 답변한 사실, B이 자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고인의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에 포함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락실의 동업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게임기 구입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였다가 B이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단속에 걸려 폐업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B은 오락실 폐업에 따른 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출연한 동업자금을 변제하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답변하거나 파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을 이유로 B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회 일반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범행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의 큰 금원을 출연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기간이 장기간은 아니었다.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 등이 몰수되어 이를 이용한 재범가능성이 미약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