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1576 가. 특수절도 1) 첫 번째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9. 01:1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한 가방 속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판매가 1,950원의 처음처럼 소주 4병, 판매가 6,000원의 테라패트 1.6L 맥주 피쳐 1병을 각 담고, 점퍼 품 속에 판매가 1,800원의 후랑크 소세지 1개와 판매가 7,500원의 닭근위 마늘볶음 2개를 숨겨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30,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두 번째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9. 0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판매가 6,000원의 테라페트 1.6L 맥주 피쳐 2병, 판매가 1,950원의 처음처럼 소주 4병을 소지한 가방 속에 담고, 판매가 5,000원의 동원라이트 참치캔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안주류인 판매가 4,800원의 카레부어스트 1개, 판매가 7,900원인 직화닭발 1개, 판매가 6,900원의 홍어회 1개를 점퍼 품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49,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12. 11.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종업원의 시선을 교란시키고, 피고인 B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한 가방 속에 판매가 미상의 과자 한 봉지 등을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눈치 챈 판매원이 가방 속을 확인하려고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0고단2410 피고인 B은 2020. 3. 29 20:00경 서울 강서구 F(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G(여, 1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 녹음파일을 너의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보내어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2020고단3943 피고인 B은 2020. 7. 22. 02: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4.2021고단96 피고인 B은 2020. 10. 6. 19:55경 서울 중랑구 K 아파트 L동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M의 오토바이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2020고단15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목 영수증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녹화자료 1. 각 P은행 통장(계좌) 사본 및 이체 받은 문자메시지 2020고단24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2020고단39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2021고단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 자신의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특수절도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서울가정법원에서 2019. 8.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 I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 M에게 피해물품(오토바이 헬멧)이 가환부된 점,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특수절도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 G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제3항 및 제4항의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의 폭력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 횡령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피고인들의 공통적 양형사유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