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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07:0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오늘 너 죽여준다.”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살짝 찌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54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7:30경 경북 구미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또 정신병원에 보낼 거냐. 내가 너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면 퇴원하고 너 죽일 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또 신고했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 등 발급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처사진 첨부, 상해에 대한 판단),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및 진술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활천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이며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IRAGE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먼저 진행하도록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차량을 따라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0. 12. 00:1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E를 출혈성 쇼크 등으로, 2022. 10. 13. 18:33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D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E, D) 1. 각 사망진단서(순번 16, 25) 1.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순번 18,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20년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를 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말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E호실에서 약 2년간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1. 2022. 6. 23. 19:10경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19:10경 위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모텔의 F호실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F호실 투숙객의 신발을 복도 쪽으로 걷어 차고, 계속하여 위 모텔의 G호실 문을 주먹으로 수 회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다 G호실 투숙객의 항의를 받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6. 23. 21:00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3. 21:00경 재차 위 D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모텔 F호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 미통지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상 업무방해 행위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30,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앞서 언급한 동종 범죄 전력이 소액의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7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승희(기소), 이현주(공판)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연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지인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맞추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눈 주변 피부가 베여 여러 군데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기간을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소방구급활동일지 첨부) 1.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구급활동일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2013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4.경 남양주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재규어’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무사고 차량이고, 새 차 가격은 1억 원이 넘지만 중고차량이니 저렴하게 맞춰서 4,1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2021. 1.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2,300만 원에 고객에게 판매한 차량이고, 그 구매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2021. 6. 20.경 D에 2,150만 원에 재판매한 차량으로 무사고 차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세가 2,000만 원대의 차량이었고 피고인 또한 위 차량을 D가 재구매할 당시 직접 매입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성능상태점검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중고차 시세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매매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G회사 직원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서(본 차량 이전 구입 및 매도한 H에 대해),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H의 아들 I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G회사 자료 제출) 1. 자동차 등록원부 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원지법 2022고단4534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40만을 편취하였는바, 실질적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오전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카카오톡 메신저로 ‘물품 수입 및 도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금회수를 위해 비밀리에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계좌를 임대해 주면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수금액의 15%를, 셋째날부터는 수금액의 20%를 지급해 주는데, 현금 300만 원을 먼저 지급 하고, 이틀 후에 2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위 B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4. 17. 19: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D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비밀번호를 상자에 넣어 고속버스 수화물로 경기 시흥시 E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D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26. 00: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객실 키가 작동하지 않아 객실 키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객실을 변경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호텔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 출입문 앞 도로에서 위 G이 호텔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에게 달려가 피고인의 몸통으로 G의 몸통을 수회 부딪히고, G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C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천교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모닝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9세)의 허리 부분을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큰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8년에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과장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B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21:20경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소재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한 번 감싸고,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E” 식당으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다시 얼굴, 오른손 등을 만지거나 주무르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급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과장으로 있는 과 소속 9급 공무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범행의 구체적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고, 신고 이후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6:51경 피해자 B(남, 51세)를 폭행한 일로 2022. 11. 25. 의 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2. 12. 8.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3. 8. 20:48경 경기 구리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150만 원을 맞았는데, 150만 원을 달라, 네가 신고해서 벌금을 맞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그 돈을 왜 주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후, 오른 무릎을 들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상 피해 진술),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보복폭행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사진자료(피해자,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면서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 신고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하는 등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4:00경 경기 부천시 B 7층 C의 온탕 안에서, 술에 취해 탕 안에서 앉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남, 3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탕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탕에 들어가 쉬면서 술기운에 다시 잠에 들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설치ㆍ보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온수난방시스템 공사’를 ‘C’ 명의로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D(남, 33세)는 피고인과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2018. 10. 13. 16:30경 위 ‘비닐하우스 온수난방시스템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를 땅에 매립하기 위하여 삽으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그곳에는 사각 모양의 철판(가로 약 80cm, 세로 약 50cm, 두께 약 0.5cm, 무게 약 6∼7kg 상당)이 비닐하우스 외벽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땅을 파던 장소에는 철판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었으므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철판이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작업반경 내에 있던 철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킴으로써 철판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철판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 쪽으로 넘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5수지 아절단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각 피해부위 사진, 통원치료사실 확인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사고 후 피해자 측 연락을 회피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피해변상금도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 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9.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6.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이동거리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음주운전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2:34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에 대한, E 진술서 작성 경위에 대한, 피해자 F 전화통화, 피의자 운전종료시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보충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교차로를 방어진항 방면에서 방어진시외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운행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슬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40,8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치상의 범행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4. 16:00경 서귀포시 C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정읍 방면에서 중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변제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금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B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00경 대구 수성구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 피해자 D(23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 손으로는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3. 22:55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은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이 위 승용차를 약 2.5km 가량 추적하여 검거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9) 1. 수사보고(순번7) 1. 각 사진(순번25,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33), 수사보고(순번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 포함하여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3:28경 거제시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6) 1. 각 사진(순번8,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약 6년 전의 동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6. 00: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사람들이 싸워서 차를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B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화가 나, 신분증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말하면서 발로 보행자 펜스를 1회 걷어차고, 위 B이 신고된 피해차량을 확인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위 B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6. 01:40경 진주시 G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경남진주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