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 E 등지에서 돼지 축사, 개축사 등을 설치하여 "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농장이 위치한 경기도 가평군 D, E, G, H의 토지에 피고인 B1)이 수거하여온 음식물류 폐기물을 피고인이 사육하는 가축 분뇨, 가축 뼈 등과 함께 투기하여 약 157.2㎡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F농장에서 가평군수에게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1 1)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함 일 평균 450 ℓ 가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공받아 피고인이 사육하는 돼지,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사료공정서에 따라 심부온도기준 80℃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위 농장에서 B으로부터 넘겨받은 음식물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하면서 사료공정서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였다. 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등의 오염물질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 30. 경까지 사이에 공유수면인 경기도 가평군 E에 음식물류 폐기물, 동물의 뼈 등 오염물질 약 5.6㎡ 가량을 무단 투기하였다. 2)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 공유수면인 경기도 가평군 E에서 가평군수에게 공유수면 점용이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5㎡ 상당의 컨테이너 관리사 1동, 61m² 상당의 개 사육시설 13개동 등을 설치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50m 이상 1,000m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D에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704 ㎡ 규모의 축사를 설치하여 돼지를 사육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6. 14:00 경기도 가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가평군 청 J 소속 주무관 K 등 5명이 피고인의 폐기물 무단투기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자 화가 나 "너 이 새끼들 오지 말랬지, 왜 왔어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주무관 K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L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폐기물 무단투기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고인 B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된 N 1.4t 화물차량을 이용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음식점 7곳에서 2일에 합계 900 l 상당 5통(통당 180e)의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하여 A의 축사로 운반하여주고 그 대가로 매달 120만 원을 받는 등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폐기물투기량 산출내역, 수사보고(사업 폐기물 투기 여부)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E),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사료관리법 제34조 제5호, 제11조 제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항, 제2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304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맘스터치킨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 19. 03: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3병(1병당 150,00원), 접대부 봉사료 120,000 등 총 5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카운터를 흔들고 밀어 그곳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컵 20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인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밭의 소작농이고, 피해자 E(64세)와 피해자 F(여, 69세)는 부부지간으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위 밭에서 피해자들이 C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거름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소작지를 빼앗으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 E의 왼쪽 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종전 동종전력 및 알콜로 인한 범행 우려 감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10:20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발한동에 있는 묵호주유소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0:45경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23 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부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부딪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2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6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4. 23:40경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북변사거리 앞 도로를 감정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3. 12. 19.자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부천지청 2013형제37997호 공소장,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전 3016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4. 23:4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북변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의 소유인 위 K5 차량의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455,3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C에 대한 2013. 12. 19.자, 2014. 1. 3. 자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2013. 12. 19.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2014. 1. 3. 진술조서 작성시 위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뒤에 한 위 처벌희망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2. 19.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7: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병에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눈밑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19:24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운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로부터 "자식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사노? 애들 갖다 버려라."는 등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3. 00:50경 경주시 B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1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2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며 "하지마라."고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내역서,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고, 이웃 주민의 차량 후사경을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학생 신분으로 처를 만나 2명의 자식을 낳은 후 이혼하게 되면서 인생을 비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17년에 태어난 첫째를 양육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EF쏘나타LPG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09. 5. 14. 08:49경 청주시 흥덕구수곡동 청주남중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증거목록 순번 1번),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증거목록 순번 2번),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8,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8. 피해자 D(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인 사람)에게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빌라 2층 2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다가 2009. 11. 10.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위 담보 제공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6. 28. 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어떤 맥주집에서, 피해자에게 "약품 도매 사업에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곧 변제할 것이며, 전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하고 미루어 왔던 내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빌라 2층 201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회사는 당시 2억 원의 채무가 있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제약회사들로부터 약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위 회사 채무 5,000만원 상당이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 36%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위 주택에 대하여 2010. 5. 20. G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더 이상 담보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최근 피고인이 분할하여 갚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다른 남자와 함께 여주버스터미널 근처 모텔에 투숙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터미널 부근 모텔을 돌며 전 여자친구를 찾던 중 쉽게 찾지 못하자 화가 나 위 터미널 부근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이 모텔 밖으로 대피하게 되면 여자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텔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9. 01:33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앞에서, 근처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위 모텔 주차장 안쪽으로 넣어 그 불길이 피해자 및 손님 70여명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에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급히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G모텔 CCTV 동영상 CD 검증결과 1. 내사보고(CCTV 열람),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청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머무르는 모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에 의하여 곧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바로 진화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소재 삼성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죽방면에서 삼성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 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측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의사 I, J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1년 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2차례의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해서는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가 우선 위정책자금 전액을 상환하면 즉시 1억 5,000만원을 다시 지원해 준다고 약속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로부터 정책자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즉시 1억 5,000만 원을 다시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회사 운영자금과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책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 F 명의 의 하나은행 G 계좌로 95,000,000원, 같은 달 31.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5,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수사기록 제76쪽 내지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피해금액의 원금의 변제를 충당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해 온 사이로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알고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01호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지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이다)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퇴폐적인 안마, 입맞춤, 애무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4. 26. 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D고등학교로부터 약 160m 떨어진 위 'C'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4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전신마사지의 경우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퇴폐적인 안마,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 색소폰 동호회 및 C 색소폰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C라는 상호로 미국으로부터 중고 색소폰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경매 쇼핑몰 이베이 사이트로부터 프랑스 셀마사에서 생산된 마크식스 등 고가의 중고 색소폰을 수입하면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동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에게 이베이 사이트에서 구입한 중고 셀마 마크식스 알토 색소폰 1대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은 미화 7,600불임에도 마치 미화 2,800불에 구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같은 날 신고수리를 받아 통관함으로써 동 차액 미화 4,800불에 해당하는 관세 418,4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중고 셀마 색소폰 85대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미화 398,986. 05불(한화 449,681,303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35,974,0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보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각 죄에 대하여 따로 벌금액을 정함) 1.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2번의 각 죄 : 각 25만원 합계 2,0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15. 0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62세)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낭심부분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목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측 흉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사건 수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화가나,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제복 상의를 찢고, I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톱으로 I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상해진단서, I 진료소견서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I를 위하여 각 1,000,000원씩을 공탁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건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9.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15 주식회사 휴즈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톱밥의 양을 속여 반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한 달에 50만 원씩 3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는 2,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추가로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한 달에 50만 원씩 3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3차4477호 사건)을 신청하고 지불각서 2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4,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14도10208호 검색 화면, 대법원 2014도1020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집행유예 2회(1997년, 2014년), 이종 벌금형 9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소송사기 범행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 02: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3.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여자 친구의 주거지 앞에서 여자 친구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여자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K5 승용차로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을 들이받아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순찰차의 칸막이를 걷어차 이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71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2013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재물손괴 :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 공용물건손상 : 피해 회복, 피해 경찰관서의 처벌불원의사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6:30경부터 07:15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반팔과 반바지의 찜질복을 입은 채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누운 후 그녀의 가슴과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그녀의 가슴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2003, 6. 13, 강제추행죄, 2006. 1.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추행 시간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1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13:00에 D편의점 앞 도로상에 무릎을 꿇고 있으세요. 그게 아니면 편의점 사람을 죽이던가, 제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됩 니다'라고 미리 메시지를 입력해 놓은 휴대폰을 보여준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위 편의점 앞으로 찾아갔으나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없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5. 03:45경 양산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동 주공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혼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