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2021고합136] 피고인은 2019년 초순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약 2년간 피해자 B(여, 32세)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중감금치상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8. 23: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E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B이 다른 남성인 F와 함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타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 B이 앉아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 저항하는 피해자 B의 목과 멱살을 두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 B을 차량 바깥으로 끄집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집이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하냐, 저 남자 누구냐”,“나와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B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흔들며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차량에 부딪히게 한 후,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 B의 목을 재차 오른손으로 조른 후 피해자 B을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밀쳐 넣은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해자 B은 차량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내리며 도망쳤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바로 멈춘 후 뒤쫓아 가 도망가는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붙잡아 조르고 차량의 운전석에 밀어 넣은 후 그 피해자 B의 몸 위에 앉아 “좋드나,했나 안 했나, 개새끼야, 오늘 죽어보자.”라고 소리치며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 00:00경 같은 구 G에 있는 H공원 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차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주차장에서 함께 있던 남자에 대해서 추궁하였으나 이에 피해자 B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 되바라, 똑바로 이야기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준다,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B의 목을 양손으로조르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 B의 상의를 손으로 붙잡고 강제로찢으려고 한 후, 피해자 B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일어난 피해자 B의 상의가 풀어 헤쳐진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남자 만나니까 좋으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B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주무르고, 피해자 B의 온몸을 손으로 더듬은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 B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B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아 “똑바로 이야기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B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아 차량의 운전석에 밀어 넣은 후, “하지 마.”라고 저항하는 피해자 B의 몸 위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여 근처에 있는 H공원 내 공사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H공원 내 공사장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 B으로부터 자신과 계속하여 만날 것과 경찰 및 부모님에게 신고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자 피해자 B에게 “오늘 집에절대 못 간다.”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해자 B의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 00:35경 부산 북구 I빌딩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B이 피해자 B의 주거지 근처에 출동하여 있는 112순찰차를 발견하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차량을 멈춘 후 내려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B 차량의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로 옮겨 앉은 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찰과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6. 29. 00:35경 부산 북구 I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위 차량을 동의 없이 운전하여 위 H공원을 거쳐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B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1고합141, 143] 3. 횡령 피고인은 인터넷통신판매업체 ‘J’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해자 K은 위 업체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해자 K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020. 1. 5.경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업체의 사업계좌로 사용하되 위 업체의 운영은 전적으로 피해자 K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20. 1. 10.경 피고인의 명의로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로 있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위 업체의 사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2020. 5. 2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L은행에서 위 사업자금 중 6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승용차 및 귀금속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였고, 2020. 10.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있던 17,512,364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142] 4. 사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어머니의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3,000만 원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네가 3,000만 원을 대출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고금리 대출을 변제한 후 내가 2020년 1월경 새희망 홀씨 저금리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용 등급은 8등급으로써 새희망 홀씨 대출을 받을 자격(신용 등급이 5등급 이하로써 최고 2,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함)이 없었으며, 당시 금융권에 약 4,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12. 31.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44]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가 정상인지 확인한 후, 필요한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년 8월 말경 부산 사상구 사상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피해자의 차량 외부 흔적확인에 대한 건,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부위 사진 첨부) [2021고합141, 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1786호 영장집행 회신 내역 첨부, 2021-2055호 영장집행 회신 내역 첨부, 증거목록 2021고합143호) 1. A 명의 L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2021고합141호), 통장 사본(증거목록 2021고합143호) [2021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신용조회결과 확인, 새희망홀씨대출 확인) 1. 이체확인증 [2021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1. N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 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여 그 기간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차에 태워 감금한 다음 피해자 B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좌 명의인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사업자금을 횡령하였는데, 6,100만 원을 횡령한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17,512,364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횡령,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합계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5. 15. 폭행 피고인은 2021. 5. 15. 21: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을 기다리던 중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 B이 소리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후 피해자 B을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밀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2021. 6. 30. 폭행 피고인은 2021. 6. 30. 20:53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대화 하던 중 “모텔로 가자.”는 자신의 말을 거부하고 등 돌리고 가려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붙잡은 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8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S편의점으로 자신을 피하여 도망쳐 들어가는 피해자 B을 따라 들어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B의 오른손을 붙잡아 2회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B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