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여, 38세) 소유인 모토로라 휴대전화를 습득하자 자신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폰 충전기와 휴대폰 배터리를 구입한 후 2013. 8. 15.경 위 휴대전화 습득사실을 에스케이대리점에 신고하였고, 대리점을 통해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니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7. 15:00경부터 같은 달 20. 18:4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제가 장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풀어주고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그럼 제 돈은 어디서 찾나요", "C야, 너로 인해 삶의 목표가 생겼어. 고맙다. 너의 세포 하나하나가 죽어가는 걸 멀리서 관망할께" 등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8세)이 운영하는 서울시 금천구 G에 있는 H치킨점을 알아낸 후 2013. 8. 19. 18:00경 위 치킨점에 찾아가 "C 나오라고 해"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매장에서 나가라고 하여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C가 가게로 들어오자 "미친년, 개년 배터리 값 물어내라"고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을 하여 매장을 방문한 손님과 전화한 손님들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9. 18:50경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업무방해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핸드폰을 보관한 것이 죄라면 이 핸드폰을 부숴 버리겠다"고 말하고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0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전화기 1대를 지구대 책상 위에 내리쳐 수리비 463,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C에게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조회내역서 제출 첨부 관련, 피해자 C 휴대전화 견적서 제출 첨부 관련), 문자수신내역, 메시지조회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오랜 친구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대행할 것을 부탁받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인과 약정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매매대금이라고 기망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과 D이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30. 부산 동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G로부터 부산 사하구 H 임야 8,851m²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급매물로 저렴하게 나온 부동산이고, 매매대금은 5,000만 원인데, 매도인 회사 사장이 노름빚을 갚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써야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4,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의 매매대금은 4,000만 원이었고, 피고인과 D은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12. 9.경 부산 강서구 I 답 3,312m²의 매도인 J과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은 평당 35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 원이니,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피고인과 D은 그 중 4,000만 원만 매도인에게 건네고 차액인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액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12. 10.경 부산 강서구 L 답 2,975m²의 매도인 M과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L 토지의 매매대금이 3억 600만 원으로, 매도인 측에서 계약금으로 20%인 6,000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2억 7,000만 원이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진술 1. D,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가가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부동산 거래의 특성, 부동산의 가치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기망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공범인 D이 취득하였는데 D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24. 피해자 C(여,36세)과 혼인신고한 부부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01:00경 보령시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근처 공사현장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세로 각 8cm, 길이 45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허리·다리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18:25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3.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과일안주 1접시 등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5. 20:11경 광주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광주종합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5. 20: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G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같은 날 20:40경 인근에 있는 치킨집에서 참이슬 소주 1병과 카스 맥주 1병을 사서, 소주는 4/5, 맥주는 3/4 정도를 마신 사실, 경찰은 같은 날 21:35경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측정된 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알코올도수 0.19%의 소주 360㎖, 알코올도수 0.045%의 맥주 500㎖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체내흡수율 70%,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 0.52를 각 적용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136%로 계산한 다음, 위 측정수치 0.193%에서 위 0.136%를 감한 0.057%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로 계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과다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0.52를 적용하고 체내흡수율로 0.7을 적용하였으나, 위 수치를 적용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0.52보다 유리한 위드마크인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신체 경우 체내 흡수율이 0.7을 초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4:20 경 강릉시 B아파트 304동 801호 선배 C(50세) 집에서 놀던 중 옆집 802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27세)이 찾아와 "새벽시간에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눌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터진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D) 1. 진단서발급의뢰 1. 치료확인서, 간호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이경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8. 21:30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G와 함께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 B(33세, 남)가 여자친구에게 '아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G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다리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의 살갗이 벗겨지는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 B, C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25세, 남), 피해자 A(26세, 남)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6. 8.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7 대림3 파출소에서 위 2항의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47세, 남)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6 스마트폰을 손으로 잡아 출입문 옆 벽 쪽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증인 C, I,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C의 비골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은 G의 행위인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2015고합10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2. 2. 20:40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추풍령역과 황간역 구간을 운행 중인 부산발 대전행 무궁화호 제1354 열차 5호차 안에서, 그곳 34호석에 앉아 그 왼쪽인 33호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19세, 여)이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약 5초 동안 올려놓았다가 손을 뺀 다음, 재차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약 2초 동안 허벅지 안쪽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전고6 피고인은 200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6. 8. 4.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8세의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고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0. 12. 6.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그 다음날 톱과 펜치로 전자장치를 분리한 범죄사실로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동 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기차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35점으로 '알코올 의존' 범위로 평가되었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7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나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처벌받고 이로 인하여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10.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H, 2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술에 취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5. 23. 15:3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장복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도2호선 쪽에서 디에스아이존빌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왼쪽 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는 아니하고 비교적 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8. 18. 14:40경 대구 달서구 D 횟집에서 피해자 B(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횟집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8. 18. 14:40경 대구 달서구 D 횟집에서 피해자 A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A 과 다투던 중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횟집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소견서,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4 23:00경 서울 송파구 B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C과 같이 전광판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의견이 잘 맞지 않아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및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팔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1:40경 통영시 중앙로 61에 있는 통영시립박물관 앞 도로 부근에서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받을 때 우연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왜 욕설을 하느냐"며 따지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울산 북구 C 상가 107호에서 피고인, D, 피해자 E 3명이 각 6억 원씩 부담하여 오토캠핑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사업부지인 피고인소유의 경주시 F, G 토지 2필지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H 명의의 I, J, K, L, M, N, O, P 토지 8필지 합계 10개 필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 E는 6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Q에게 1억 6,000만 원, R회사에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위 채무로 인하여 H 명의의 경주시 P, J 토지에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우선 Q과 R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자. 먼저 3억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위 근저당 채무 3억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위 근저당채무변제 용도로 특정된 동업자금 3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채권자인 R회사의 S에게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 때부터 2013. 8.경까지 이자 지급, T의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2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다. - 피해자나 D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억 1,000만 원의 보관자 지위에서 그 중 2억 9,000만 원을 그 위탁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 자체에서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사후 승낙이 있었음을 주장하나, 이 사건 횡령죄는 피고인이 2억 9,000만 원을 보관 용도에 반하여 사용한 순간 기수에 이르고, 설령 그 후 피해자의 사후 승낙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될 뿐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증인 E, D, T의 각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횡령 규모,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2차 약정의 존재나 그 내용(순번 23), 범행경위, 돈의 사용용도, 반성태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차 2418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 몰래 클럽에 갔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밀쳐 옷장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 23:00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행위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상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6:45경 대구 북구 동천로 138-8 준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암로 11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2회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자전거보관대를 설계, 제작하여 납품하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영업 및 발주, 시공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주)F의 대표 G과 D회사에서 생산,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 TIC-001W 및 자전거거치대 TIC-003W의 납품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위 G으로부터 D회사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직접 공급해 주면 피고인에게 그 차액을 교부해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6.경 D회사의 하청업체인 H회사 대표 I으로 하여금 자전거보관대 등을 제작하여 위 (주)F에 직접 납품 및 설치하도록 지시한 후 같은 해 3. 3.경 위 I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900만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회사에서 생산, 납품하는 자전거보관대 등에 대한 납품 주문을 받으면, D회사을 위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F 대표 G의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D회사을 위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0. 2. 26.경 D회사의 하청업체인 H회사 대표 I으로 하여금 자전거보관대TIC-001W 23개(단가 280만원, 합계 6,440만원)와 자전거거치대 TIC-003W 11개(단가 130만원, 합계 1,430만원) 총 합계 7,8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제작하여 위 (주)F에 대금 6,050만원 상당으로 직접 납품 및 설치하게 함으로써, 위 (주)F로 하여금 1,820만원(위 정상적인 물품대금 7,870만원 -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6,0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정상적인 물품대금 7,87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설치사진,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디모스트' 클럽 앞길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23: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복도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36세)가 위 빌딩 임대인에게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CD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아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하고 시종 공격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려 하였다거나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2년(가중요소: 중한 상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7: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올림픽 공원 사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D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2차례에 걸쳐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행 속도, 차선변경 및 급정거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협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