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8.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 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갚는 방법으로 소득 증명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카드 대출을 받은 후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0. 13:03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정문 우측 지상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8. 10.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확인증’이라는 제하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E,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일부변제금액 7,8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F(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주)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하로 ’채권코드번호 : E,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주)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한 후 2022. 8. 10. 13:03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정문 우측 지상1층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주)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확인증‘이라는 제하로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H,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 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4,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I(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주)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하로 ’채권코드번호 : H,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주)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한 후 2022. 8. 11. 14:16경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정문 상가 앞 미장원 인근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주)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2. 8. 16.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확인증‘이라는 제하로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K,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 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3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L(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주)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하로 ’채권코드번호 : K,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주)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한 후 2022. 8. 16. 11:26경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M동 정문 차단기 인근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주)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22. 8. 19.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2022.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확인증‘이라는 제하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과목 : 한도대출(신용보증재단), 채권코드번호: N,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한도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주)O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파일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하로 ’채권코드번호 : N,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한 후 2022. 8. 19. 14:30경 서울 중구 P, 1층 Q주점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O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O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9. 11:07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S은행 T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7번 기재와 같이 편취한 현금 중 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U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V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V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총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I, L, O은행, F 명의 위조서류 캡쳐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캡쳐, 피의자차량에서 발견된 위조서류 등 캡쳐, 피의자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통화내역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 위조서류 감정회신 등, 감정물, 명세표 사진, 주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 범행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