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1. [2016고합62(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1. 8. 9.경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실제 G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D에 3,7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7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억 1,5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S 등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1. 11.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S에 2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5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이고,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T, U의 실제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G의 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1. 8.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V에 3,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200만 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3,200만 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사실은 공급가액 합계 9억 7,649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 합계보다 2억 4,198만 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합계 12억 1,847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H의 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1. 10.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W에 1,4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267만 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1,667만 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사실은 공급가액 합계 1,174,093,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 합계보다 436,875,000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10,968,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다) T의 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2. 11.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T이 X에 25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530만 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780만 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은 공급가액 합계 35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 합계보다 1,180만 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3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라) U의 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4. 2.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U가 Y에 79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190만 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980만 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은 공급가액 합계 2,65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 합계보다 430만 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합계 3,08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해자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은 전남 영암군 AA에 있는 회사로, 선박블록 운송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Z의 대표이사인 AB이 목포지청의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직접 피해자 Z에 전화를 하거나 행정관청에 피해자 Z의 행정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여 왔으나 AB이 피고인 A에게 협조하지 아니하자, 결국 아래와 같이 피해자 Z의 모듈트레일러 운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Z의 모듈트레일러 2대(AC, AD) 및 포터 화물차 2대(AE, AF), 렉스턴 승용차(AG, 이하 위 차량들을 포괄하여 '피해자 Z 소속 모듈트레일러 등'이라 한다)는 2016. 6. 17. 21: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교삼거리 인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AH에 대한 운송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2016. 6. 17. 21:35경 G의 직원 AI로 하여금 AJ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 Z 소속 모듈트레일러 등의 앞을 가로막게 하고, 같은 날 21:40경 G의 성명불상의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AK K5 승용차로 피해자 Z 소속 모듈트레일러 등을 가로막게 하고, 같은 날 21:50경 또 다른 G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Z 소속 모듈트레일러 등을 가로막게 하고, 같은 날 23:00경 G의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Z 소속 모듈트레일러 등의 앞에 G의 모듈트레일러 3대(AL, AM 및 번호불상 차량)를 주차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40경 G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Z 소속 모듈트레일러 등의 앞을 가로막게 하고, 2016. 6. 18.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교삼거리에서 G의 성명불상 직원이 운행하는 트랜스포터 차량을 피해자 Z 소속 모듈트레일러 등의 앞에 주차한 후 위 트랜스포터 차량이 고장났다고 핑계를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Z 소속 모듈트레일러 등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6. 17. 21:35경부터 2016. 6. 18. 03:00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Z의 모듈트레일러 운행 등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고합94(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1. 10. 5.경 전남 영암군 AN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실제 D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G으로부터 3,4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4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4,3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2016고합124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전남 영암군 AN에서 선박 부품 제조업을 하는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2015. 3. 2.경부터 2015. 9. 8.경까지 AO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AP의 2015. 4. 임금 1,894,510원, 2015. 5. 임금 4,394,510원 합계 6,289,0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16고합126(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이고, H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실상 대표자이다. 1) G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11. 30.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AQ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Q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15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8,501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H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12. 31.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AR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R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87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3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881,818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H의 거짓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 2. 7.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G으로부터 71,876,364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193,563,636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2억 6,544만 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 금계산서 1장을 통정하여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은 공급가액합계 1억 714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실제 공급가액 합계보다 3억 2,220만 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4억 2,934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G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12. 5.경 피고인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G이 AS에게 1,2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9,300만 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1억 500만 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총 48회에 걸쳐 사실은 공급가액 합계 8억 6,049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 합계보다 2억 3,098만 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억 9,147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제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H 1) 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H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제1의 가 2)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H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제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H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제4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았다. 5. [2017고합27(피고인 A, 피고인 G)]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 4. 30.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5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A는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6. [2017고합106(피고인 C)] 피고인 C는 AO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2014. 12. 1.경부터 2015. 9. 7.경까지 AO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T의 임금 10,603,546원과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2,511,600원 합계 13,115,146원, AU의 임금 8,893,694원과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2,118,420원 합계 11,012,114원, AV의 임금 7,103,240원과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1,425,040원 합계 8,528,28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총 합계 32,655,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2016고합62, 9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2016. 8. 1.자 고발서[첨부된 범죄행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G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1기, 2기) 포함] 1. 2016. 8. 2.자 고발서와 첨부된 범죄행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G 및 T 세금계산서 및 계좌), 수사보고(G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G 세무서 고발 관련 세무서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G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세무서 회신 공문(수사기록 8050쪽) 1. 각 법인등기부등본, D 사업자등록증 [판시 제3사실(2016고합12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임금체불 개요, 급여대장, 미지급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 [판시 제4사실(2016고합1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 AZ,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일부) 1. 2016. 10. 4.자 고발서와 첨부된 범죄행위일람표 및 거래내역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2016. 8. 1.자 고발서와 첨부된 범죄행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한 범죄일람표 표시보고)와 일람표 2부, 수사보고(목포세무서 직원 전화진술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의심 매입 내역 및 지급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G과 지입회사간 가공혐의 거래 정리) 사본, 수사보고(G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사본 1. 유한회사 H 법인등기부 사본,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 사본 [판시 제5사실(2017고합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증1호 범죄행위일람표, 증4호 조사종결복명서, 증5호 확인서 1. 증6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증2호 세금계산서, 증3호 부가가치세 신고서 [판시 제6사실(2017고합10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 진술부분 포함) 1. 2015년 1월분 급여대장, 임금 미지급 현황, 급여대장, 연말정산현황(집계), 원천징수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G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마. 피고인 H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등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의 지위 등에 비추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심리 및 선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T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피고인 C의 지위 등에 비추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심리 및 선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라.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4의 나항, 제5의 나항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마.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4의 다항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AT, AU, AV는 2018. 1. 15. 대리인인 Q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AT, AU, AV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Q은 2016. 12. 20. AT, AU, AV를 대리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피고인 C의 판시 제6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2) Q 이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진정인 연명부에는 AT, AU, AV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진정인 Q을 대표로 선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시 진정인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Q은 2018. 1. 15. 이 법원에 'AT, AU, AV를 대리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 C의 변호인이 2018. 1. 15.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T, AU, AV는 피고인 C의 판시 제6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당시 Q에게 진정의 제기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관하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위 진정을 취하하거나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기록상 AT, AU, AV가 Q 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Q 이 2018. 1. 15. 이 법원에 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T, AU, AV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G, H 가.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2) 피고인 G : 벌금 9,550,000원 ~ 411,647,000원(편의상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법정형 하한과 상한의 합산액을 기재한다) 3) 피고인 H : 벌금 4,350,000원 ~ 432,626,145원(편의상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법정형 하한과 상한의 합산액을 기재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인한 조세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2월 나) 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피고인 G, H: 법률상 처단형이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들인 G, H, T, U를 통하여 총 311회에 걸쳐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신고된 공급가액은 합계 2,458,546,818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A는 Z을 운영하는 AB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G의 직원들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피해자 Z의 운송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적정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과세당국의 직무수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Z에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위 업무방해 범행은 수사를 포함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피고인 A가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요구를 받고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수동적으로 응해준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Z에게 8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 G, H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횟수, 공급가액, 가장된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C : 징역 1월 ~ 4년 6월 2) 피고인 D : 벌금 1,000,000원 ~ 192,900,000원(편의상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법정형 하한과 상한의 합산액을 기재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C 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인한 조세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2월 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1년 6월 기본범죄의 결정 : 피고인 C의 판시 제2항, 제3항, 제6항의 각 죄 중 법정형에 형의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죄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이나, 위 각 죄의 권고형의 상한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판시 제2항, 제3항, 제6항의 각 죄 중 권고형의 상한이 가장 높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하한 : 기본범죄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0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1년 6월[= 1년 2월 + (8월 × 1/2)]로 한다. 2)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이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2011. 10.부터 2013. 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를 통하여 G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4,3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AO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명에게 합계 38,944,540원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는데,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정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과세당국의 직무수행이 방해된 점, 위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수단인 임금을 받지 못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C가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 C가 임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수가 많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 D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횟수, 공급가액, 가장된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또는업무상배임의 점(2016고합62, 2016고합94) 및 피고인 E, F(2016고합104) 가. 검사는 아래 나항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로 택일적인 공소제기를 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2. 6. 12.경부터 현재까지 BH BI노동조합(이하 'BI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노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BI노조 항만연락소 소장으로서 항만연락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BI노조 항만연락소 상무로서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에게 배분할 노임을 집계하고 물동량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만연락소 소장의 결재를 받아 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하역회사인 G의 대표이사이다. BI노조는 이른바 'closed shop' 형식의 노동조합이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생활안정에 관한 지도 연구, 항만·육상의 하역업, 운송업, 기타 사업의 종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I노조는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역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해당 하역회사들에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다음 하역회사들로부터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괄적으로 교부받아 총 수입 금액을 실제로 하역작업 등을 한 총 출근 조합원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매월 15일경 임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BI노조와 G은 선박 블록의 하역작업을 BI노조가 전담하게 하고, G이 선박블록의 중량을 기준으로 톤당 2,292.73원의 하역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BI노조 간부인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 BI노조의 이익을 위하여 BI노조가 구체적인 작업권을 갖는 선박블록 등 철구조물의 하역작업에 관하여 G이 노조원을 배제하고 자체 인력을 고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경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하역회사로 하여금 노무동원의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의 하역작업에 노조원이 고용되도록 조치하고, G이 노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작업 톤수를 축소한 임금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관련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노임을 수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G의 이익을 위하여 G으로 하여금 실제 BI노조에 지급하여야 할 노임보다 약 80% 내지 90% 줄인 금액만을 BI노조에 지급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실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한 작업 톤수를 은폐하기 위하여 G의 하역작업을 위한 노조원들의 공급을 BI노조에 요청하지 아니한 채 자체 인력을 고용하여 하역작업을 하거나, 위노조원들이 G의 하역작업을 하더라도 노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작업 톤수를 실제 작업량보다 약 80% 내지 90% 축소하는 내용의 허위의 작업전표를 작성하여 BI노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G에게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할 때 사전에 노무동원요청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BI노조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의 취업기회 박탈을 방지하고 G에 화주와의 거래서류 등 노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련문서의 열람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 A가 작성·제출한 작업전표를 기초로 허위의 물동량보고서를 작성·승인하는 등으로 BI노조로 하여금 G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아야 할 하역노무비보다 약 80% 내지 90%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BI노조에 실제 지급하여야 할 하역노무비와 축소 신고한 하역노무비의 차액인 1,267,982,5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 BI노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각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제1의 나 1) 가)항 기재와 같이 공 모한 다음, 피해자 BI노조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을 위한 제1의 나 1)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 하여금 BI노조에 실제지급하여야 할 하역노무비와 축소 신고한 하역노무비의 차액인 1,267,982,5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 BI노조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G'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전남 영암군 BJ에 있는 주식회사 BK(이하 'BK'이라 한다) 목포지사, BL 주식회사(이하 'BL'이라 한다) 목포지사, 전남 영암군 BM에 있는 주식회사 BN(이하 'BN'라 하고, BK 목포지사, BL 목포지사, BN를 포괄하여 'BK 목포지사 등 하역회사'라 한다)는 목포시 CA항 일대에서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BI노조와 BK 목포지사 등 하역회사는 선박블록 등 철구조물의 하역작업을 BI노조가 전담하게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준수하고, BK 목포지사 등 하역회사가 선박블록 등 철구조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톤당 2,292.73원의 하역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BI노조 간부인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제1의 나 1) 가)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BK 목포지사 등 하역회사들이 선박블록 등 중량물 RO-RO 하역(Roll-on Roll-off, 컨테이너 등 화물 자체에 바퀴가 달린 샤시를 부착하여 위 화물을 굴려 선박에 적재·양하하는 작업)에 관하여 실제 BI노조에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노임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묵인하기로 마음먹었다. BK 목포지사에서는 2010.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실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한 작업 톤수를 은폐하기 위하여 하역작업을 위한 노조원들의 공급을 BI노조에 요청하지 아니한 채 자체 인력을 고용하여 하역작업을 하거나 위 노조원들이 BK 목포지사의 하역작업을 하더라도 노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작업 톤수를 실제 작업량보다 약 71% 내지 83% 축소하는 내용의 허위의 작업전표를 작성하여 BI노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BK 목포지사에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할 때 사전에 노무동원요청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원들의 취업기회 박탈을 방지하고 BK 목포지사에 화주와의 거래서류 등 노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련문서의 열람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BK 목포지사에서 작성·제출한 작업전표를 기초로 허위의 물동량보고서를 작성·결재하고 위 허위 작업 전표를 기초로 하역노무비를 지급받음으로써, BK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I노조에 실제 지급하여야 할 하역노무비와 축소 신고한 하역노무비의 차액인 839,484,1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부터 2015. 12.까지 BL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0,825,6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2010. 1.부터 2011. 12.까지 BN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640,3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BK, BL, BN로 하여금 합계 1,166,950,1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 BI노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각 업무상배임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제1의 나 2)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다음, 피해자 BI노조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을 위한 제1의 나 2)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K, BL, BN로 하여금 합계 1,166,950,1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 BI노조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BK, BL, BN'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사 협정의 주요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포 CA항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는 회사들인 G, BK, BL, BN는 사단법인 BO(이하 'BO'라 한다) 및 그 산하에 있는 BP에 소속된 회원사들이고, BI노조는 BH(이하 'BH'이라 한다)에 소속된 단위노동조합이다[수사기록 2526쪽, 2527쪽, 3825쪽, 3871쪽(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수사기록의 쪽수는 2016고합62, 94, 104호의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BO와 BH이 2012년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3857쪽 ~ 3859쪽). 아래의 내용은 BO와 BH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도 포함되어 있다. BP와 BI노조가 2011년에 체결한 항만하역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2524쪽). 아래의 내용은 BP와 BI노조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체결한 항만하역 임금협정서에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BI노조와 G, BK 목포지사 등 하역회사 등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선박블록 등 철구조물 하역 중 RO-RO 작업에 관하여 위 임금협정서와 유사한 규정을 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기본임금의 단가는 톤(t)당 2,292.73원이다(수사기록 5797쪽, 5798쪽). 나)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의 하역작업과 그에 대한 노임 지급 및 분배 BI노조 산하의 각 연락소 중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소속된 항만연락소에서는 위와 같은 노사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화물 LO-LO 작업(Lift On Lift Off, 크레인을 이용한 수출용 컨테이너 선적작업), 수출자동차 선적작업(광주 BQ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부두에서 선박 내부까지 운전하여 선적하는 작업) 등 목포 CA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로부터 작업 개시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작업인력 요청을 접수하고, 하역회사의 작업현장에 조합원들을 파견하여 해당 하역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29쪽),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진술 부분(녹취서 22쪽, 53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진술 부분(녹취서29쪽), 증인 BT의 법정진술(녹취서 44쪽), 증인 BU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12쪽, 22쪽)]. 하역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하역작업을 수행한 물량과 BP와 BI노조가 매년 체결하는 임금협정서에서 규정한 품목별 단가에 따라 노임을 계산하여 항만연락소 측에 송금하고, 항만연락소에서는 하역회사로부터 수령한 노임 중 2%를 BI노조에 조합비로 송금하며, 나머지 금액은 개별 조합원들이 해당 작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출근한 조합원들의 인원수로 나누어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진술 부분(녹취서 19쪽, 20쪽, 48쪽), 피고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1쪽, 2쪽)]. 다) 목포 CA항에서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의 실태 선박블록이란 하나의 선박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을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나중에 선박을 건조할 때 이를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든 선박의 구성부분으로서, 그 무게가 수백 톤에서 수천 톤에 이르는 대형 화물이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2쪽), 증인 BU의 법정진술(녹취서 25쪽)]. 목포 CB공단에서 제작되는 선박블록은 통상 CC부두에서 바지선에 실려 바다를 통해 조선소로 운송된다(수사기록 5574쪽, 5575쪽). 선박블록을 바지선에 선적하는 하역작업은 기본적으로 CB공단 야적장에 있는 선박블록을 트랜스포터, 모듈 트랜스포터, 멀티모듈 등의 차량에 실어서 바지선이 정박한 부두에까지 이동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터 등 차량이 바지선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부두와 바지선 사이에 철판을 깔아서 길을 만들고, 이어서 트랜스포터 등 차량이 바지선으로 이동하여 선박블록을 내려놓은 후 다시 부두로 돌아오는 형태로 진행된다[수사기록 2412쪽 ~ 2428쪽, 5460쪽 ~ 5463쪽, 5554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진술 부분(녹취서 8쪽, 9쪽)]. 이때 트랜스포터 등 차량이 바지선에 선박블록을 내려놓은 후 부두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선박블록이 항해 중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블록의 아래쪽 곳곳에 '서포트'라 불리는 대형 철제 지지대를 여러 개 설치하여야 하는데,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육중한 서포트를 운반하였기 때문에 서포트 설치작업이 매우 힘들고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서포트의 운반·설치작업을 스키드로더라는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다[수사기록 2412쪽 ~ 2428쪽, 5460쪽 ~ 5463쪽, 5581쪽,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진술 부분(녹취서 6쪽),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 부분(녹취서 12쪽, 13쪽, 43쪽, 44쪽),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진술 부분(녹취서 43쪽, 44쪽), 증인 BT의 법정진술(녹취서 2쪽, 3쪽)]. 나아가 서포트를 설치한 이후에도 미세한 높이 차이로 인하여 선박블록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수적으로 선박블록과 서포트 사이에 고무판 또는 받침목을 깔아 균형을 맞추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수사기록 5554쪽,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진술 부분(녹취서 32쪽, 33쪽),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 부분(녹취서 12쪽, 13쪽, 43쪽, 44쪽),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진술 부분(녹취서 14 쪽, 40쪽, 41쪽), 증인 BT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45쪽),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24쪽)]. 서포트와 받침목 등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해 중에 선박블록이 파손될 수 있고, 심할 경우 선박블록이 무너지면서 바지선이 전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포트와 받침목 등의 설치작업은 선박블록의 도면을 보고 중량이 적절하게 분배되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서포트와 받침목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진술 부분(녹취서 26쪽, 27쪽), 수사기록 8301쪽]. 한편 처음부터 선박블록 아래쪽에 'A형 트레스가드'라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포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트랜스포터 등 차량이 A형 트레스가드와 선박블록을 함께 실어서 바지선에 내려놓고 부두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역작업이 끝나므로, 서포트를 설치하는 경우보다 매우 신속하게 하역작업이 진행된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진술 부분(녹취서 24쪽),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6쪽),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진술 부분(녹취서 23쪽, 24쪽)]. 선박블록은 그 거대한 크기와 무게 때문에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선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지선의 정박높이가 부두와 비슷해지는 만조시간에 선박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 등 차량이 바지선에 직접 들어가서 선박블록을 내려놓고 부두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하역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주간에는 CC부두에서 선박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 등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주로 야간에 물높이가 최고조에 이르는 1 ~ 2시간의 만조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진술 부분(녹취서 2쪽, 3쪽)]. 이러한 이유로 야간 만조시간이 되면 다수의 하역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선박블록의 하역작업을 진행한다[증인 BT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하역회사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트랜스포터는 8억 4,000만 원 내지 15억 5,000만 원, 멀티모듈은 4억 7,600만 원 내지 12억 6,200만 원 정도의 고가의 장비들이고, 위 장비들을 운행하려면 대형면허자격증이 필요하며, 특히 트랜스포터는 3년 이상의, 멀티모듈은 5년 이상의 각 보조기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행할 수 있는데, BI노조의 조합원들 중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다(수사기록 11040쪽, 11156쪽). 선박블록 하역작업에서 서포트를 운반·설치하는 자동화 장비인 스키드로더는 1대당 가격이 4,000만 원 정도인데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77쪽)], BI 노조 조합원들 중에는 스키드로더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진술 부분(녹취서 18쪽),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진술 부분(녹취서 44쪽)]. 라)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한 BI노조 조합원들의 역할과 기여도 BI노조 관계자들의 진술 (가) 2001년경부터 2014. 7.경까지 BI노조 항만연락소 현장반장 겸 CC부두책임반장으로 근무한 BS은 이 법정에서, CC부두에서는 2006년경부터 트랜스포터 등 자동화 장비를 사용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시작하였고, 이처럼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선박블록 하역작업에서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서포트를 설치하는 일 정도인데, 이 경우에도 조합원들은 하역사 직원들이 서포트 설치작업을 하는 것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쳤고, 그마저도 2009년경 조합원들이 서포트 설치작업을 도와주다가 서포트가 넘어져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조합원들이 서포트 설치 작업에 관하여 하역사 직원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마저 꺼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진술 부분(녹취서 2쪽, 11쪽, 14쪽, 23쪽 ~ 25쪽)]. 또한 BS은 이 법정에서, 하역회사에서는 항만연락소 측에 '조합원들이 술을 먹고 하역현장에 나오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다치고 문제가 되니 앞으로는 나오지 마라'고하면서 항만연락소에 작업인력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자체 인력과 장비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러다가 하역회사들이 서포트를 운반·설치하는 자동화 장비인 스키드로더를 도입한 2012. 2.경부터는 선박블록 하역작업에서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진술 부분(녹취서 23쪽, 26쪽)]. 나아가 BS은 이 법정에서, 항만연락소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 당직조합원들은 14 ~ 15명 정도인데, 2012. 2.경 CJ항에 CD호가 취항한 이후부터는 항만연락소 야간 당직조 합원들 중 8 ~ 10명이 CE부두에 나가서 CD호의 하역작업을 하였고, 1명은 CF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2명은 CG부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결국 CC부두 사무실에 남아서 만조시간에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위 2명의 당직조합원들은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단지 하역회사 이름이나 선박블록의 개수 등을 적어오는 일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진술 부분(녹취서 27쪽 ~ 29쪽)]. 게다가 BS은 이 법정에서,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실질적으로 노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역회사 측에서 일부라도 하역노무비를 지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선박블록 하역노무비 축소지급에 대하여 불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진술 부분(녹취서 31쪽)]. (나) 2000. 8.경부터 BI노조 항만연락소의 평조합원으로, 2014. 6. 26.경부터 BS의 후임으로 항만연락소 현장반장 겸 CC부두 책임반장으로 근무한 BT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CC부두에서는 2006년경 선박블록 하역작업이 시작되었고, 선박블록 하역작업에서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서포트 설치작업과 고무판이나 받침목을 깔아 균형을 잡는 작업 정도인데, 이마저도 하역사에서 자체 인력으로 지게차 및 스키드로 더 등을 이용하여 서포트 설치작업과 균형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T의 법정진술(녹취서 2쪽), 수사기록 5844쪽]. 또한 BT은 이 법정에서, 스키드로더가 도입된 2012. 2.경 이전에는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 중 서포트 설치작업에 투입되기는 하였으나 하역회사 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받침목을 까는 등 간단한 보조작업만을 하였고, 대부분의 하역작업을 하역회사 직원들이 수행하였으며, CE부두에 CD호가 취항한 2012. 2.경 이전에는 야간에 CC부두 사무실에 남아 있는 당직조합원이 7 ~ 9명 정도였는데, 위 당작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자동차 선적이나 보크사이트 작업 등에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1 ~2시간에 불과한 만조시간 동안 여러 하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노조인력은 2 ~ 3명 정도였고, 아예 조합원들이 투입되지 못하는 선박블록 하역현장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BT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4쪽, 44쪽)]. BT은 이 법정에서, 하역작업에 투입된 조합원들은 선박블록의 구조나 도면에 관한 지식이 없어 서포트나 받침목을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하역회사들의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작업의 숙련도도 떨어져 하역사 직원 1명이 옮기는 서포트를 조합원들은 2 ~3명이 달라붙어 옮기면서도 시간이 더 오래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T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44쪽, 45쪽)]. 나아가 BT은 이 법정에서, 하역회사들이 자체장비와 인력으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는 이유는 만조시간 전후 2시간 내에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하는데 노조에서 하역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숙련되지 않아서 하역회사 자체 인력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T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BT은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 하역은 고가의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이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조합원들이 작업에 미숙한데다 술을 마시고 작업현장에 나오는 경 우가 많아서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고만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여 하역사 측에서 '이럴 거면 차라리 나오지 마라'고 하면서 작업인력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현장반장이 된 2014. 6.경부터 하역사들로부터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한 인력요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T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게다가 BT은 이 법정에서, 2012. 2.경 CJ항 CE부두에 CD호가 취항하였는데, 이때부터 항만연락소 야간 당직조합원들 대부분이 지게차로 화물차에 실린 화물을 컨테이너에 입고하고 육상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작업 및 CD호에서 부두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CC부두 사무실에는 당직조합원이 2명만 남게 되었고, 이처럼 야간 당직조합원들을 CD호 하역작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한 것은 항만연락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며,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CD호에 투입되는 것이 임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T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7쪽, 19쪽, 45쪽, 50쪽)]. (다) 2005. 6.경부터 BI노조 쟁의부 차장으로, 2011. 6.경부터 쟁의부장으로 근무한 BR는 이 법정에서, 2010년 CH을 시작으로 2012년 G에 이르기까지 모두 4개의 하역사들이 스키드로더 장비를 도입하여 선박블록 RO-RO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스키드로더가 없는 CI 주식회사(이하 'CI'이라 한다) 등의 업체에서도 스키드로더를 보유한 업체에게 하청을 주어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자동화시켰으며, 그러다보니 2012년부터는 거의 모든 선박블록 하역작업에서 노조원들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진술 부분(녹취서 6쪽)]. BR는 이 법정에서, 2012년부터 자동화물 취급 선박인 CD호가 CJ항에 취항하여 항만연락소 야간 당직조합원 15명 중 CF 사무실 1명, CE부두 모래조 4명, CC부두 사무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모두 CD호 하역작업에 투입되었고, 이처럼 야간 당직조합원 중 가용인력 대부분이 CD호 하역작업에 투입된 결과 선박블록 하역현장에서는 CC부두 사무소 당직자 2명이 나가서 하역사 이름과 선박블록 개수 등을 적어오는 일만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진술 부분(녹취서 6쪽)]. 또한 BR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0년 이전부터 하역회사들과 선박블록에 관한 임금교섭을 해왔는데, 하역사 실무자들로부터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RO-RO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예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취지의 불평을 종종 들었고, 실제로 확인한 결과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서 하역사 직원들보다 숙련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서포트를 넘어뜨려 선박블록이 바지선에 내려앉거나 선박이 파손되고 조합원이 다친 경우도 있었다[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진술 부분(녹취서 5쪽, 17쪽)]. BR는 이 법정에서, 만약 항만연락소 조 합원들이 선박블록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하역사들이 노임을 축소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노조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이나, 실제 노조원들이 제대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여 오히려 하역사들로부터 일부나마 지급받은 노임에 관하여 노조 측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BI노조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하역사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노임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항만연락소에는 '야간에 술 마시고 현장에 나가지 말고, 나가서 일하는 시늉이라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진술 부분(녹취서 21쪽, 36쪽, 37쪽)]. 나아가 BR는 이 법정에서, 항만연락소가 선박블록에 관하여 제대로 노무공급을 하지 못한 이유는 야간 당직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만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그때그때 투입이 되는데, 선박블록 하역은 수출자동차나 LO-LO 철재 크레인 등 다른 중요한 하역작업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남은 인력으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제대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진술 부분(녹취서 21쪽, 22쪽)]. BR는 이 법정에서, 2008. 6. 11. 하역사 관계자들과 가진 실무자협의회에서 BK 목포지사 측으로부터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전담하는 조합원들을 배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하역회사 측의 요구대로 선박블록 하역작업 전담인력을 배치하려면 항만연락소 전체 조합원들의 약 25%에 해당하는 50명 이상의 조합원들을 신규 채용하여야 하는데, 선박블록이 항만연락소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 5%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을 신규 채용하여 전담인력으로 투입하더라도 전체 임금이 증가하는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조합원의 대량 채용으로 인하여 기존 조합원들 개개인의 임금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결국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제대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기보다는 기존과 같이 하역사들이 주는 대로 노임의 일부라도 지급받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진술 부분(녹취서 25쪽, 116쪽)]. (라) 2006년경부터 BI노조 항만연락소 총무로 근무한 BU는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은 그 무게가 수백 톤에서 수천 톤까지 다양해서 어느 부분에 서포트를 세워야 하고 그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등을 노조원들이 숙달하기가 매우 어렵고, 선박블록의 무게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중상을 입을 위험이 커서 하역회사에도 숙련도가 낮은 노조원들의 투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U의 법정진술(녹취서 25쪽, 29쪽)]. BU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항만연락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하역사에서 항만연락소 측에 선박블록 RO-RO 작업에 관한 인력배치를 요구한 사실은 없고, 조합원들 스스로도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제대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하역사에서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U의 법정진술(녹취서 7쪽, 8쪽, 30쪽)]. 나아가 BU는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과 달리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자동차 하역작업은 조합원들이 자동차 한 대씩 직접 운전하여 선박에 싣고 정확하게 주차까지 하여야 하므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시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수출자동차 하역작업에 조합원들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으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여 하역회사에서 노조 측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U의 법정진술(녹취서 12쪽)]. BU는 이 법정에서,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의 평균임금은 450만 원 ~ 500만 원 정도이고, 2012. 2. CD호가 취항한 이후 1인당 임금이 40만 원 ~ 70 만 원 가량 상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U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4쪽, 22쪽, 23쪽)]. (마) 한편 1994년경부터 항만연락소 평조합원으로, 2000년경부터 현장반장으로 근무한 BZ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12년 ~ 2013년 이전에 선박블록이 많을 때는 조합원들이 투입되어 하역작업을 하였고, 조합원들이 서포트 설치작업과 받침목 등을 깔아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에 투입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진술 부분(녹취서 12쪽, 22쪽), 수사기록 12123쪽, 12124쪽]. 그러나 BZ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G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에서 직접 일한 적이 없고, CC부두 담당 현장반장도 아니었으며,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참여한 경험은 통틀어 2 ~ 3회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진술 부분(녹취서 22쪽, 33쪽)]. 또한 BZ은 이 법정에서, 2012. 3.경부터는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스키드로더가 도입되어 조합원들이 할 일이 없어져 메모 정도의 일만 하고 돌아오곤 하였고, 선박블록 하역작업은 하역회사가 트랜스포터, 스키드로더, 지게차 등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진술 부분(녹취서 40쪽, 43쪽)]. 나아가 BZ은 이 법정에서, 2012년부터는 하역회사에서 부두에 선박블록이 들어와도 항만연락소에 통보를 해주지 않아서 조합원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가, 유도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선박블록 하역이 있나보구나' 하고 2명의 조합원들이 부두에 가서 선박블록 개수만 적어오는 일만 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진술 부분(녹취서 52쪽)]. BZ은 검찰에서 선박블록 선적을 할 때 힘든 일도 있고, 힘들지 않아서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조합원들이 근로를 하기 위하여 CA항에 항시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BI노조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91쪽). (바) 1991년경부터 BI노조 평조합원으로, 1996년경부터 항만연락소 반장으로 근무한 BX는 이 법정에서, A형 트레스가드가 설치되어 완전히 자동화된 선박블록 하역작업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나, 서포트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블록 하역작업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서포트를 옮겨서 놓는 일, 서포트와 선박블록의 높이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높은 곳에는 고무판을 깔고 낮은 곳에는 받침목을 놓는 일, 그렇게 하여 균형이 맞으면 선박블록을 내리라고 신호를 주는 일 등을 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2016. 4.경까지 위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하였으며, 단순히 선박블록 개수만 세고 돌아온 것은 절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 부분(녹취서 12쪽, 13쪽)]. 또한 BX는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은 조합원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작업이 진행될 수 없고, 하역사들이 조합원들 없이 자체적으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 부분(녹취서 32쪽, 33쪽)]. 그러나 BX는 이 법정에서, 하역사들이 노조에 인력요청을 하지 않고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재차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애매한 답변을 하였고[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 부분(녹취서 34쪽)], 나중에는 하역사들이 노조에 인력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역작업을 진행하다가 노조에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 부분(녹취서 34쪽)], 이때 조합원들이 하역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선박블록 개수만 적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 부분(녹취서 35쪽)]. 나아가 BX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CC사무실 반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역사로부터 조합원 투입요청에 관한 전화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 부분(녹취서 44쪽)]. BX는 이 법정에서, 2012년 이전에도 지게차 운행이나 신호수 등은 하역회사 직원들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 부분(녹취서 60쪽)]. (사) 1993년경부터 BI노조 평조합원으로, 1998년경부터 항만연락소 반장으로 근무한 CK은 이 법정에서, 트랜스포터나 스키드로더가 도입된 이후에도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계속 참여하였고,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2015년경 CK, BZ, BX가 수사기관에 피고인 B, E 등을 진정한 이후 노조에서 인력투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부터라고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 진술 부분(녹취서 8쪽)]. 그러나 CK은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 RO-RO 하역작업은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트랜스포터 등 자동화 기기가 투입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작업 참여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조합원들이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져 하역회사에서는 스키드로더 등을 구입하여 하역회사 자체 인력만으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 진술 부분(녹취서 7쪽, 8쪽)]. 또한 CK은 이 법정에서, 2012. 2.경 CE부두에 CD호가 취항하였고, 그때부터는 항만연락소의 야간 당직조합원들 대부분이 CD호에 투입이 되었으며, CC사무실에는 당직조합원 2명만이 남는 상황에서 하역사들은 스키드로더로 서포트를 다 옮겼고, 결국 조합원들이 하는 일은 서포트 위에 고무판이나 받침목을 받치는 일 정도였으며, 그 외에 나머지 작업들은 하역회사에서 다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 진술 부분(녹취서 22쪽, 23쪽, 38쪽)]. 나아가 CK은 이 법정에서, 어느 때부터는 당직조합원들이 야간에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나가서 선박블록 개수만 적어오고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 진술 부분(녹취서 29쪽)]. (아) 2006. 12. 14.부터 BI노조 항만연락소에서 평조합원으로 근무한 BW는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에 자동화 장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2016. 4.경 이전까지는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RO-RO 하역작업 현장에 나가서 고무판이나 받침목을 놓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진술 부분(녹취서 32쪽, 33쪽)]. 그러나 BW는 이 법정에서, 2016. 4.경 이전에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나가서 그냥 대기만 하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고, 조합원들이 부두에 나가도 하역사 직원들이 어디에 받침대를 놓아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받쳐주는 수준의 작업을 하였을뿐이며, BS 반장으로부터 조합원들이 부두에 나가서 고무판이나 받침목을 받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고, 그렇게 시늉이라도 하여야 돈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진술 부분(녹취서 23쪽, 24쪽, 33쪽)]. 또한 BW는 이 법정에서, 2012. 1.경 CD호가 취항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야간 당직조합원들이 CD호의 하역작업에 투입되었고,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투입될 수 있었던 인원은 2 ~ 3명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진술 부분(녹취서 7쪽, 8쪽)]. 나아가 BW는 이 법정에서, 2012. 2.경 이후부터는 하역사들이 스키드로더를 도입하여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였고, A형 트레스가드가 설치된 자동화물의 경우 조합원들이 투입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서포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조합원들이 필요한데, 서포트 설치작업도 스키드로더가 도입된 이후에는 대부분 하역회사 직원들이 다 했다고 진술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진술 부분(녹취서 23쪽, 24쪽)]. (자) BI노조 항만연락소에서 평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Y 는 이 법정에서, 스키드로더가 도입되기 전에는 조합원들 4 ~ 5명이 서포트에 줄을 감아 당겨서 선박블록 밑에 가져다 맞춰주는 일을 하였고, 스키드로더가 도입된 이후에는 조합원들이 바지선 철판을 깔고 고무판이나 받침목을 놓아주는 일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이 하역사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사이렌 소리를 듣고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투입되면 선박블록 개수를 적는 일도 하지만 받침목과 고무판을 깔아주는 일도 하였으므로 그저 노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진술 부분(녹취서 15쪽, 16쪽, 30쪽, 31쪽, 40쪽, 41쪽, 43쪽)]. 그러나 BY는 이 법정에서, 스키드로더가 없었을 때 조합원들이 서포트를 옮겨서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친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는데, 스키드로더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조합원들이 서포트를 옮기고 설치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조합원들이 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고, 조합원들이 하는 일은 기껏해야 서포트 밑에 고무판이나 받침목을 까는 일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진술 부분(녹취서 43쪽, 44쪽)]. 하역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가) 2003. 4.부터 2012. 2. 29.까지 BK 목포지사 영업소장으로, 2013. 7. 1.부터 G 전무로 근무한 AZ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CA항에서는 2005년경 선박블록 하역 작업이 처음 시작되었고, 초창기에는 하역사들이 노조에 인력투입을 요청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노조원들의 역할이 크지 않아 별도로 인력투입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진술 부분(녹취서 34쪽), 수사기록 6582쪽]. AZ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자신이 BK에서 영업소장으로 재직하였던 2005년에는 약 30%,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약 70% 정도까지 선박블록 하역물량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노조에서 투입하는 인력이 거의 없었고, G, BN, Z에서도 선박블록 하역물량을 축소신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차피 물량을 축소신고하더라도 노조 측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2013. 7. G에 입사한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계속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를 축소지급하였고, 자신이 G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AZ 진술 부분(녹취서 32쪽, 33쪽), 수사기록 5507쪽, 5508쪽]. 또한 AZ는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은 매우 커서 낮에 운반하면 교통에 방해가 되므로 차가 없는 야간에 트랜스포터에 실어서 CC부두로 운반하고, 유도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트랜스포터와 함께 이동하는데, 이때 항만연락소 CC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조합원들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현장에 나와서 하역회사명, 선박블록 개수, 선박명을 수첩에 기재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사무실로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선박블록 하역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하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AZ 진술 부분(녹취서 34쪽)] 나아가 AZ는 검찰에서, 자신이 BK 목포지사 영업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처음 시작할 무렵부터 선박블록 하역물량을 축소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노조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BK 직원들이 자체 장비를 이용하여 하였기 때문이고, 노조원들은 선박블록을 하역할 때마다 현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와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기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10쪽, 5511쪽, 6867쪽). 게다가 AZ는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선박블록 하역회사들은 노조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인력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노조에 하역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관계유지 및 노조원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를 일부라도 지급해온 것이며, BK 입장에서는 하역을 위해 CC부두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통행료 명목으로 하역노무비 일부를 지급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AZ 진술 부분(녹취서 35쪽)]. (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BK 목포지사장으로 근무한 CL은 이 법정에서, BK 목포지사에서는 2006년 ~ 2007년경부터 트랜스포터 등 자동화장비를 이용하여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였고, 스키드로더도 보유하고 있으며, 선박블록 RO-RO 하역작업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자체 장비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 진술 부분(녹취서 24쪽, 25쪽)]. 또한 CL은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 RO-RO 하역작업 중 노조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지선이 접안하면 철판을 까는 일, 받침목을 놓아서 균형을 잡는 일 등이 있으나, 위와 같이 BK의 자체 인력과 장비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항만연락소에 작업인력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는 노조원들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 진술 부분(녹취서 12쪽, 25쪽, 26쪽, 41쪽)]. 나아가 CL은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 RO-RO 하역작업에 관하여 노조원들의 인력투입이 거의 없는 실정임에도 노조원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최소한의 노임을 지급해온 것일 뿐이고, 앞으로 노조 측에서 그동안 BK에서 축소한 선박블록 하역 노무비의 지급을 청구해온다고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에 응하지 않을생각이라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 진술 부분(녹취서 33쪽, 35쪽)]. (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BL 목포지사 차장으로, 2013. 11.경부터 BL 목포지사장으로 근무한 CM은 검찰에서, 노조원들이 선박블록 RO-RO 작업에서 서포트를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22쪽). 그러나 C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실제 노조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투입되어 서포트를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의 의미는 원래 노조원들이 하역사에서 요청을 해도 현장에 잘 나오지 않는데, 만약 노조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는 위와 같은 일을 한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M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10쪽)]. 또한 CM은 검찰에서, BL에서는 2008년경 CC부두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BI노조에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를 축소지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선박블록 RO-RO 하역작업에 관하여 노조의 인력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노조 측에서도 BQ 수출물량을 CJ항에 유치한 이후부터는 노조원들이 부족하여 선박블록에 정상적으로 노무공급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였고, 그 후 수년 동안 노사간에 별다른 이의 없이 관행적으로 선박블록 하역노무비가 축소지급되어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263쪽). 나아가 CM은 검찰에서, 선박블록 노임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톤당 2,292원으로 동결된 것은 BI노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쉽게 벌어가는 돈이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제 선박블록 하역작업이 기계화되어 노조원들이 노동력이 많이 제공되지 않으며, 노조 측에서도 선박블록에 대하여는 노동력 투입량에 비하여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임금동결에 동의한 것이고, 만약 노조에서 돈을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23쪽, 11424쪽, 11425쪽). (라) 2011. 1.경부터 BL 항만운영파트장으로 근무한 CN은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은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어 노조원들이 실제로 수행할 업무가 없고, 선박블록 하역현장에서 인력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 내용이 위험하여 노조원들보다는 숙련된 하역사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노조에 작업인력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 진술 부분(녹취서 7쪽, 8쪽)]. 또한 CN은 이 법정에서, 항만연락소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역회사로부터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를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역물량의 축소신고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 진술 부분(녹취서 10쪽)]. (마) 2003년경부터 BN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V은 이 법정에서, BN는 2010년경부터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박블록 하역현장에서 노조원들이 트랜스포터가 들어올 때 좌우 편하중이 없도록 관리하고 받침목을 놓고 빼는 등의 작업을 해줄 수 있으나 실제로 노조원들이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나와서 그와 같은 작업을 해준 경우는 거의 없고, BN에서도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항만연락소 측에 노조원 투입을 요청하였으나 노조원들이 아예 현장에 안 나올 때도 있었고, 현장에 나오더라도 매우 늦게 나오거나 술을 마시고 나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진술 부분(녹취서 2쪽, 5쪽, 8쪽, 9쪽)]. 또한 BV은 이 법정에서, 2011년부터는 자동화 장비가 있어서 BN에서 노조에 인력투입 요청을 하지 않았고, 다른 하역사들도 마찬가지로 자체 인력과 장비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노조에 인력투입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BI노조 조합원들 중에도 지게차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BN가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할 때 노조원들이 와서 지게차 작업을 해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진술 부분(녹취서 10쪽, 26쪽, 27쪽)]. 나아가 BV 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BN에서 처음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시작하였을 무렵 BK 목포지사장 CO에게 BI노조비는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 물었더니 CO이 '노조가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다 주지. 우리는 30%만 주고 있으니 사장님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블록만 그러는 것이고 다른 잡화는 BI노조비를 다 주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CI 목포지점장 CP도 같은 취지로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를 축소지급한다고 알려주어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를 축소지급하게 되었으며, 노조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서 실제 하는 일이 없음에도 BN에서 일부라도 노임을 지급한 이유는 항만을 이용하는 동안 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고, 오랫동안 형성된 관행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진술 부분(녹취서 12쪽, 14쪽), 수사기록 10250쪽]. (바)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2. 26. G을 설립하였을 때부터 선박블록 RO-RO 하역작업을 담당할 자체 인력을 고용하였고, 2007년경 트랜스포터 2대를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6대의 트랜스포터 및 모듈 트랜스포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경 스키드로더를 구입하였고, 위와 같은 자체 인력과 장비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61쪽, 62쪽)]. 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할 때 G 소속 트랜스포터 운전기사와 신호수들이 도면을 보면서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수평을 맞추고, 이때 수평이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는 등 작업 중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선박블록에 일부 흠이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100% 하역회사에서 부담하며,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도와주다가 선박블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노조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G에서는 처음부터 선박블록 RO-RO 하역작업에 관하여 노조측에 노무제공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63쪽, 64쪽)].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항만연락소 야간 당직조합원들이 사무실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하역현장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고, G의 작업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술을 마시고 와서 G 직원들과 다툰 적도 있었으며, G은 CC부두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의 후발주자로서 기존에 BK, BL, CI, Z, BN 등 다른 하역사들이 관행적으로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를 축소지급하고 있어 그에 따라 BI노조에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를 축소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64쪽, 65쪽)]. (사) 2007. 1.경부터 2010년 중반경까지 G에서 트랜스포터 팀장으로 근무한 AW은 이 법정에서,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G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참여하여 서포트를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진술 부분(녹취서 7쪽, 8쪽)]. 그러나 AW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G에서 퇴사한 2010년 중반경 이후에는 노조원들이 G의 선박블록 하역현장에서 서포트를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진술 부분(녹취서 8쪽)]. 나아가 AW은 2010년 중반경 G의 대표이사이자 친구인 피고인 A와 회사 경영과 인사 문제로 감정이 상하여 G에서 퇴사하여 경쟁업체인 CQ에 입사하였고, 2012년 말경 CQ에서도 퇴사한 이후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지내다가, BI노조의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B, E가 노조원 채용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진술 부분(녹취서 11쪽, 12쪽, 17쪽, 18쪽)]. (아) Z의 대표이사인 AB은 이 법정에서, Z에서는 2005년경부터 지금까지 목포 CA항에서 선박블록 하역과 운송을 하고 있고, 서포트를 설치할 때 노조인력이 필요하므로 항만연락소에 요청하여 인력을 지원받아 노조원들로 하여금 서포트 운반과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Z에서 마지막으로 노조원들을 불러서 서포트 설치작업을 시킨 것은 2016. 4.경이라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2쪽, 5쪽, 6쪽)]. 그러나 AB은 이 법정에서,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RO-RO 하역작업에 투입은 되는데, 노조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면 다칠 위험도 있고, 이 경우 공상비 지급이나 산재보험처리를 하역회사에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을 투입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스키드로더로 서포트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고무판이나 받침목을 놓는 작업은 노조원들이 해줄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도 그냥 하역회사 직원들이 한다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24쪽)]. 또한 AB은 이 법정에서, Z은 스키드로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할 때 노조원이 필요하여 가끔 노조원을 불러다 쓰지만, 노조에 전화가 안 될 때는 Z 직원들이 그냥 서포트 설치작업을 하고 있고, G과 같이 스키드로더를 보유하고 있는 하역회사에서는 노조원 인력투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Z에서 노조 측에 인력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체 선박블록 하역작업 중 절반 정도이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략 절반 정도의 비율로 노조에서 인력이 왔었다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39쪽, 50쪽, 64쪽)]. 나아가 AB은 이 법정에서, Z에서도 다른 하역사들과 마찬가지로 관행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BI노조에 선박블록 하역노임을 50% 가량 축소하여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를 축소지급한 이유는 실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노조원들의 인력투입이 거의 없었고, Z에서 인력요청을 해도 노조에서 인력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차피 하역노무비를 축소하여 지급하더라도 노조 측에서 모를 것이 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45쪽, 53쪽, 56쪽, 57쪽, 65쪽)]. 게다가 AB은 이 법정에서, 2011. 3.경 BI노조에서 각 하역사들에게 보낸 선박블록 하역물량 신고를 제대로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항만연락소에서 하역사들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역사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하역사에서 위 공문을 무시하더라도 BI노조에서 하역사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58쪽, 59쪽)]. 한편 AB은 이 법정에서, Z은 선박블록 RO-RO 하역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모듈 트랜스포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G에서 모듈 트랜스포터를 구입한 후부터는 Z과 G이 경쟁관계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5쪽, 35쪽, 36쪽)]. AB은 이 법정에서, Z은 2011년 말까지 CI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모두 하청 받고 있었는데, 선박블록을 제작하여 CI에 운송을 맡기는 화주인 D에서 CI 측에 앞으로는 G에게 하청을 주라고 요구하여, 2012년경부터 Z과 G이 CI의 일감을 절반씩 하청 받았고, 지금은 G이 CI의 선박블록 일감을 전부 하청 받고 있으며, Z은 CI으로부터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전혀 하청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16쪽 ~ 19쪽)]. (자) 2003. 9. 13.부터 CI 목포지사에서 포맨(하역현장의 감독책임자)으로 근무한 CR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선박블록 RO-RO 하역작업 현장에 노조원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역회사명이나 선박블록 개수를 체크하러 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진술 부분(녹취서 4쪽)]. 또한 CR는 이 법정에서, CI에서는 2010.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선박블록 하역물량의 30% 정도를 축소신고하여 항만연락소에 그에 해당하는 노무비만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선박블록 하역 업무를 담당한 2007년 이전부터 그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고, 실제 노조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 현장에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제대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진술 부분(녹취서 19쪽, 20쪽)]. 나아가 CR는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노조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량 체크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마다 자신이 나름대로 노조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하역노무비의 축소비율을 정하였고, 전혀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도 20% 정도는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진술 부분(녹취서 56쪽)]. 마) 선박블록 하역작업의 노무제공에 관한 항만연락소 내부의 상황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항만연락소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14억원 ~ 15억 원 정도이고, 그 중에서 수출자동차 선적작업이 30 ~ 40%, CS 철판작업이 20%, CD호 하역작업이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블록 하역작업의 비중은 2 ~ 3% 정도에 불과하다[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18쪽, 19쪽)].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은 한 달에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로 10만 원 ~ 20만 원 가량을 받았고, 이를 일종의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였다[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진술 부분(녹취서 31쪽), 증인 BT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스키드로더가 없는 상태에서 하역회사 직원이 트랜스포터를 운행하고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서포트를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과 그 밖에 바지선에 철판을 깔고고무판이나 받침목으로 균형을 맞추는 작업 등을 맡아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바지선 1척당 최소 4 ~ 5명의 조합원이 투입되어야 하고[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진술 부분(녹취서 43쪽),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62쪽,63쪽),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 부분(녹취서 36쪽, 43쪽, 44쪽)], CC부두에서는 야간 만조시간대에 많을 경우 7 ~ 8척의 바지선이 동시에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진술 부분(녹취서 16쪽)], 야간에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수행한 조합원들은 다음날 비번으로 지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무인원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항만연락소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56명(= 4명 × 7팀 × 2교대)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항만연락소에서 자체적으로 트랜스포터와 스키드로더 등 자동화 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기사까지 확보하여 하역회사 직원들의 도움 없이 노조 인력만으로 온전히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바지선 1척당 트랜스포터 기사 1명, 스키드로더 기사 1명이 우선 필요하고, 여기에 신호수·철판·고무판·받침목을 담당할 1 ~ 2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여 합계 3 ~ 4명의 조합원이 투입되어야 하므로[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 부분(녹취서 31쪽, 43쪽, 44쪽)], 항만연락소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42명(= 3명 × 7팀 × 2교대)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BI노조 항만연락소 소속 조합원 수와 연간 총 임금 및 위 기간 동안 항만연락소의 모든 조합원들의 출근일수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연간 총 임금을 조합원 인원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1인당 연간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18. 1. 29. 제출한 참고자료 64의 1 내지 2, 이하 모든 표의 금액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한편 항만연락소에서 개별 조합원 임금분배의 기 초가 되는 출근일수에는 비번일도 포함되고, 결근일은 제외된다[피고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1쪽, 2쪽)]. 범죄일람표 내지 의 '신고물량'란 및 '실제물량'란 기재 각 톤수에 노임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G, BK, BL, BN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목포 CA항에서 실제로 하역한 선박블록 물량에 따른 하역노임과 항만연락소에 지급한 하역노임을 계산하고, 실제 하역노임과 지급한 하역노임의 차액을 축소한 하역노임으로 보아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CI, AH, Z이 CC부두에서 실제 하역한 선박블록 물량에 따른 하역노임, 항만연락소에 지급한 선박블록 하역노임, 축소한 선박블록 하역노임의 각 연평균 금액과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다(수사기록 8373쪽, 8374쪽). 2010년부터 2015년까지 G, BK, BL, BN, CI, AH, Z 7개 하역회사가 CC부두에서 실제 하역한 선박블록 물량에 따른 하역노임 총액, 항만연락소에 지급한 선박블록 하역노임 총액, 축소한 선박블록 하역노임 총액을 각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I노조 항만연락소에서 2010년에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전담할 50명의 조합원을 신규 채용하여 그때부터 2015년까지 위 신규채용 인원을 유지하면서 G, BK, BL, BN, CI, AH, Z 7개 하역회사가 CC부두에서 진행하는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서포트 운반과 설치 등의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위 7개 하역회사로부터 실제로 하역한 선박블록 물량에 따른 하역노임을 전액 지급받았을 경우의 항만연락소 연간 총 임금과 위 기간 동안 항만연락소의 모든 조합원들의 출근일수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항만연락소 연간 총 임금을 조합원 인원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1인당 연간임금 및 조합원 신규채용 전후의 1인당 연간임금 증감액과 증감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2) 피고인 B, E,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BI노조 항만연락소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스키드로더 도입 이전 CC부두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은 기본적으로 하역회사 직원들이 트랜스포터 등 차량으로 선박블록을 싣고 바지선에 선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형태의 선박블록 하역작업 과정에서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선박블록에 A형 트레스가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트랜스포터가 선박블록을 바지선에 내려놓기 전에 선박블록 아래쪽에 서포트를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이 주된 것이고, 그 밖에 부수적으로 서포트와 선박블록 사이에 고무판과 받침목을 설치하여 균형을 맞추는 일, 트랜스포터가 바지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두와 바지선 사이에 철판을 까는 일 등이 있다. 이와 달리 처음부터 선박블록에 A형 트레스가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포트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서포트는 거대한 선박블록을 실은 바지선이 조선소까지 항해하는 동안 선박블록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육중한 철재 구조물이므로, 사람의 힘으로 서포트를 바지선까지 운반하여 정확한 위치에 놓는 작업은 매우 힘든 노동이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 또한 선박블록 하역작업은 야간에 1 ~ 2시간의 짧은 만조시간 동안 신속하게 6 ~ 8개의 서포트를 설치하여 선박블록을 바지선에 선적하여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게다가 선박블록의 구조에 대한 지식 없이 아무 데나 서포트를 설치하면 항해 중에 서포트로 인하여 선박블록이 손상될 수 있고, 심지어 선박블록이 무너지면서 바지선이 전복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선박블록의 도면과 구조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박블록의 중량을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서포트를 설치하여야 하였다. 위와 같은 서포트 설치작업의 특성과 난이도 때문에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항만연락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CC부두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이 시작된 초창기부터 서포트 설치작업을 CA항에서의 하역작업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로 받아들여져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점점 꺼리게 되었고, 항만연락소 측에서도 야간에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전담할 인력을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선박블록 하역작업은 항만연락소의 야간 당직조합원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처럼 선박블록 하역작업이 시작된 초창기부터 항만연락소에서는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결과 하역회사들은 스스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서포트 운반과 설치를 포함한 선박블록 하역작업 전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조합원들은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숙련도와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하역회사에서도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기 전에 몇 차례 노조 측에 인력투입 요청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항만연락소 야간 당직조 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간혹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나가는 경우에도 숙련도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작업 중 과실로 선박블록 제품을 손상시키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으로 하역회사에게 화주에 대한 배상액 또는 공상비 및 산재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트랜스포터라는 자동화 장비로 선적이 이루어지는 선박블록 하역작업의 특성과 그 중에서 사람의 힘으로 해야 하는 작업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서포트 설치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 때문에 CC부두에서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은 처음부터 BI노조 조합원들이 본질적인 기여를 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설령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역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는커녕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만연락소 조합원들과 하역회사들은 선박블록 하역작업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하역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부두에서 스키드로더가 도입되기 전에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스키드로더 도입 이후 2011년 또는 2012년경부터는 CC부두의 많은 하역회사들이 서포트를 운반하여 설치하는 자동화 장비인 스키드로더를 도입하였으므로, A형 트레스가드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블록 하역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던 서포트 설치작업을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선박블록을 운반하여 바지선에 선적하는 작업은 처음부터 하역회사 직원들이 트랜스포터 등 차량을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그나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서포트 설치작업도 위 시점부터 하역회사 직원들이 스키드로더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선박블록 하역작업 중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하역회사의 자체 장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BI노조 항만연락소 조합원들 중에서는 트랜스포터나 스키드로더 등 자동화 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으므로, 스키드로더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선박블록 하역작업 중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두와 바지선 사이에 철판 까는 일이나 선박블록과 서포트 사이에 고무판이나 받침목을 깔아서 균형을 맞추는 일 등과 같은 비교적 부수적인 작업만이 남게 되었다. 스키드로더가 도입된 이후 선박블록 하역현장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 부두와 바지선 사이에 철판을 까는 일은 특별한 전문성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보이나, 고무판이나 받침목을 설치하여 균형을 맞추는 일은 서포트 설치와 마찬가지로 선박블록의 중량안배에 따라 적절한 지점에 받침목 등을 놓아야 하는 작업이어서 어느 정도 선박블록의 도면과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서포트를 잘못 설치하였을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덜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박블록 아래쪽에 고무판이나 받침목 등을 잘못 설치하여 균형이 어긋난 경우에도 그 정도가 심하면 항해 중에 선박블록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기울어져 선박블록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BI노조 항만연락소에서는 스키드로더가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별도의 인력을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간 당직조합원 중 CC사무실에 남아있는 조합원이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나가보고,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따르지 않는 근무형태가 계속 유지되었다. 서포트 설치작업에 비하면 비교적 부수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고무판이나 받침목을 놓아 선박블록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도 어느 정도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필요 한 작업인데,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은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실제 투입되는 경우가 많지않을 뿐만 아니라 선박블록의 도면이나 구조에 관하여 어떠한 교육도 받은 바도 없어선박블록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에 필요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결과 하역회사들은 고무판이나 받침목을 놓아 균형을 맞추는 부수적인 작업까지도 섣불리 조합원들에게 맡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항만연락소에서 처음부터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 야간에 CC사무실에 남아 있는 당직조합원들은 술을 마시거나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잦았고, 그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나갔다가 하역회사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하역회사 측에서는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노조원들이 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였고, 그러는 사이에 하역회사들은 물론이고 항만연락소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선박블록 하역작업은 하역회사가 자체 인력으로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공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년부터는 목포 CE부두에 CD호가 취항하였고, CD호를 통하여 항만연락소의 임금총액 중 30%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하역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항만연락소 야간 당직조합원 중 60 ~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CD호로 우선적으로 투입되었다. 그 결과 CF사무실을 지키는 당직근무자와 CE부두 모래조 등을 제외하고 나면 CC사무실에는 2명의 인원만이 남아 당직근무를 서게 되었다. CC부두에서는 야간에 1 ~ 2시간의 짧은 만조시간 동안 많을 경우 7 ~ 8척의 바지선이 동시에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시간에 항만연락소 CC사무실에 남아 있는 2명의 인원으로는 다수의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일일이 나가서 철판을 깔아주거나 고무판과 받침목을 놓는 등의 일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다. 게다가 이미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만조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하역회사 측에서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다른 현장에서의 일을 마치고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와 줄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었다. 결국 CD호가 CE부두에 취항한 이후부터는 항만연락소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인력을 투입하려고 해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야간에 CC사무실에 남아있던 당직조합원들은 하역회사들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연락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트랜스포터를 유도하는 신호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나가 하역회사명과 선박명 및 선박블록 개수를 적어오는 정도의 일만하고 돌아오곤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부두에서 스키드로더가 도입된 후에도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일부 조합원들 및 하역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검토 한편 항만연락소 반장으로 근무한 BZ, BX, CK, 평조합원으로 근무한 BW, BY, Z 대표이사 AB, G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AW은, 개인별로 진술내용에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스키드로더 도입 전에는 서포트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스키드로더 도입 후에는 고무판과 받침 목을 놓아 균형을 맞추는 일과 바지선에 철판을 까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선박블록 하역현장에서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Z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스키드로더가 도입된 이후에는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현장에서 할 일이 없어 메모 정도만 하고 돌아왔고 하역회사에서 자체 장비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X도 이 법정에서 하역회사에서 노조에 인력요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역회사들이 자체 인력으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선박블록 개수만 적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K도 이 법정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자동화 기기가 투입된 이후 조합원들의 기여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조합원들이 서포트 설치작업을 할 경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하역사에서 스키드로더 등 장비와 자체 인력으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였으며, CD호 취항 이후에는 야간 당직조합원 2명이 선박블록 개수만 적어오고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X는 2015. 12. 16.에, CK은 2016. 1. 13.에 각 근무지 무단이탈, 조합 부위원장실 무단 침입, 진술조사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조합 및 연락소에 대한 모욕적 인사 및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항만연락소 반장직에서 해임되었고[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 부분(녹취서 19쪽),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 진술 부분(녹취서 14쪽, 15쪽)], BZ, BX, CK은 피고인 B, E 등에 대하여 다수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진술 부분(녹취서 36쪽, 37쪽)]. 이처럼 BZ, BX, CK이 위에서 본 진술내용과 달리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서 조합원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여기에 BZ, BX, CK과 피고인 B, E 사이에 다수의 진정과 해임처분 등 상당한 갈등이 있어 BZ, BX, CK이 피고인 B,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실제보다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위에서 본 BZ, BX, CK의 각 진술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뒤집고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W는 이 법정에서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현장에 나가서 대기만 하다가 돌아온 적도 있고, 조합원들이 일을 하는 경우에도 하역회사 직원들을 보조하는 수준이며, 스키드로더가 도입된 후에는 하역회사에서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에서 본 진술의 취지와 달리 선박블록 하역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역할이 보조적인 수준에 그쳤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BY는 스키드로더가 도입되기 전에는 조합원들이 서포트 설치작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초의 입장을 굽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평조합원에 불과한 BY의 제한적인 경험에 기초한 진술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 항만연락소 전체의 근무형태가 그와 같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BY는 서포트 설치작업이 대단히 위험하고 힘들어서 조합원들이 기피하는 작업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스키드로더 도입 이후에는 조합원들의 역할이 보조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펴본 BW와 BY의 각 진술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뒤집고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B은 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Z에서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Z에서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를 축소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AW도 G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0년 여름경에 G에서 퇴사하여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AB과 AW의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AB은 이 법정에서 위에서 살펴본 진술의 취지와 달리 노조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면 다칠 위험이 있어 하역회사에서는 산재처리비용 부담의 우려 때문에 조합원들을 투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노조원들이 할 수 있는 고무판이나 받침목 설치 등의 작업도 그냥 하역회사 직원들이 하고 있으며, 서포트 설치작업을 위해 노조원들을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Z에서도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를 축소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A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감정이 상하여 G을 퇴사하여 경쟁업체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E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A, B, E에 대한 악감정으로 실제보다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펴본 AB과 AW의 각 진술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뒤집고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BI노조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G, BK, BL, BN 등 하역회사들에게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살펴본 일부 조합원들과 몇몇 하역회사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E, F이 하역회사들에게 축소된 선박블록 하역노임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이 임무위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검사는 BI노조와 BP가 체결한 임금협정서 등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투입된 조합원의 인원수와 무관하게 하역회사에서 실제로 하역한 물량의 톤수에 노임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하역노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 B, E 등이 하역회사들에게 축소된 선박블록 하역노임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BI노조 또는 그 산하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에 대한 임무위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민법 등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임금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항만하역근로의 노무도급적 특성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하역회사들의 임금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의 규정 취지는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노임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역회사들이 하역물량에 톤당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하역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일이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역회사에서 조합원들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액수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BI노조 산하 항만연락소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하역회사들이 BI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정서 등에 따라 BI노조 또는 그 산하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축소한 선박블록 하역노임을 지급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설령 위 항만연락소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에게 일부 노무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역회사 직원들을 보조하여 부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이어서 하역회사들도 그에 맞추어 하역노임을 축소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정상적인 노무제공 없이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BI노조 또는 그 산하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의 손해액에서 미지급 임금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E, F이 하역회사들에게 축소된 선박블록 하역노임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이 BI노조 또는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에 대한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 B, E, F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B, E, F이 하역회사들에게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과 대조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임무위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BI노조와 BP가 체결한 임금협정서 제8조는 BI노조가 임금지급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BP의 회원사에게 관계 서류의 대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BP의 회원사는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임금협정서 제8조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열람과 대조 요구권한은 항만연락소에서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노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미지급 노임을 파악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 B, E, F이 하역회사들에게 축소된 선박블록 하역노임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이 임무위배에 해당하거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 E, F이 위 임금협정서 규정에 근거하여 하역회사들에게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과 대조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BI노조 또는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 B, E, F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B, E 등이 선박블록 하역노임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임무위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BI노조가 하역회사들로부터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선박블록 하역노무비를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하역회사들이 노무제공을 요청할 경우 선박블록 하역현장에서 그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항만연락소에 남아도는 인력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만연락소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그에 필요한 인력만큼 조합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키드로더가 없는 상태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트랜스포터의 운행만을 하역회사 직원에게 맡기고 서포트 설치작업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작업을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연락소에서 최소 56명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스키드로더를 사용함을 전제로 트랜스포터와 스키드로더 등 모든 자동화 장비의 운행과 그 밖에 신호수의 업무나 철판·고무판·받침목의 설치작업 등 부수적인 작업까지 모두 조합원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연락소에서 최소 42명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한편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트랜스포터와 스키드로더의 운행을 모두 하역회사 직원들에게 맡기고 조합원들은 신호수의 업무 등 부수적인 작업만을 담당하는 형태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형태는 선박블록 하역작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선박블록의 바지선 선적작업과 서포트 설치작업을 모두 하역회사가 담당하는 것이어서 BI노조가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BI노조 항만연락소의 임금배분 방식은 각 조합원이 특정한 작업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역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출근한 조합원들의 인원수로 나누어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만연락소에서 50명의 조합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 BK, BL, BN, CI, AH, Z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축소한 선박블록 하역노임을 전액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항만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의 1인당 연간임금은 선박블록 하역노임의 수령으로 인한 증가폭보다 조합원 인원수 증가로 인한 감소폭이 더 커서 전체적으로 15.5% 감소하게 된다. 나아가 2015년을 기준으로, 항만연락소에서 조합원 50명을 신규 채용하더라도 1인당 연간임금이 그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역물량에 변화가 없다면 선박블록 하역작업의 톤당 노임단가가 현재보다 4.8배[= {(신규채용 전 1인당 연간임금 64,525,306원 × 신규채용 후 조합원 인원수 292명) - 신규채용 전 항만연락소 연간 총 임금 15,615,124,080원} ÷ 축소노임 671,187,179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BI노조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하역회사들이 노임단가를 종전보다 4.8배나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쉽사리 동의해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항만연락소에서 50명의 조합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위 7개 하역사들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축소한 선박블록 하역노임을 모두 지급받을 경우, 같은 기간 동안의 항만연락소의 임금총액이 3.8%[= (2,727,681,665원 ÷ 71,513,945,995원)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증 가하여 BI노조에 귀속되는 수입이 같은 비율만큼 증가하기는 한다. 그러나 BI노조의 설립목적은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고[BI노조 규약 제4조(수사기록 10451쪽)], 불과 3.8% 정도의 조합 수입 증대를 위하여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의 1인당 연간임금을 15.5% 감소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BI노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I노조 산하 항만연락소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 B, E, F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BI노조 또는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에 대한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 B, E, F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항만연락소가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신규 채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항만연락소에서 G, BK, BL, BN, CI, AH, Z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축소한 선박블록 하역노임 전액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의 선박블록 하역노임 합계액이 항만연락소의 전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3,953,942,080원 ÷ 74,241,627,620원)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동안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인원수는 218명[= (196명 + 211명 + 218명 + 221명 + 221명 + 242명) ÷ 6년, 소수점 이하 버림]이었으므로, 항만연락소에서 위 기간 동안 다른 하역현장에 투입되었던 50명의 조합원을 재배치하여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투입할 경우, 항만연락소는 총 인원의 22.9%[= (50명 ÷ 218명)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에 달하는 많은 인력을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투입하고도 그로부터 임금총액의 5.3%에 불과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기형적인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항만연락소의 임금총액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30 ~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동차 하역작업과 그 다음으로 많은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CD호 하역작업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인데, 위와 같이 항만연락소의 수익창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총 인원의 22.9%에 달하는 많은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수출자동차 하역작업이나 CD호 하역작업에 충분한 인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면, 항만연락소의 임금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동차 하역작업이나 CD호 하역작업에서 노임산정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들의 하역물량이 줄어들어 항만연락소의 연간 임금총액과 조합원 1인당 연간임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I노조 산하 항만연락소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출자동차 하역작업이나 CD호 하역작업 등에 투입되었던 기존 인력을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투입하는 것은 항만연락소의 연간 임금총액을 감소시켜 기존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B, E, F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BI노조 또는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에 대한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 B, E, F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E, F이 선박블록 하역노임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하여 하역회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 B, E, F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 B, E, F이 하역회사들에게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의 자체 인력을 배제하고 조합원들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임무위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G, BK, BL, BN 등 하역회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BO와 BI노조가 소속된 BH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이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권은 BO의 회원사가 보유한다. 다만, BH이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BH의 작업권에 속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BH의 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단체협약 제13조에서 BO의 회원사는 BH의 조합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BH 조합원에 대한 취업거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BO와 BH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BO 소속 회원사의 하역작업 전반에 관한 노동력은 BH 조합원만을 활용하여야 하고 회원사가 그 자체 인력 내지 노동력을 통하여 하역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회원사가 그 자체 인력 내지 노동력만으로 하역사업의 수행이 어렵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어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체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 내지 노동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BH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BH이나 산하 단위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작업권을 갖게 되어 이에 따라 회원사의 사업장에 공급하는 근로자의 채용, 선정, 교체 등의 권한을 근로자를 공급받는 회원사가 아닌 BH이나 산하 단위노동조합이 갖는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아울러 이와 같이 BH이나 산하 단위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작업권을 갖게 된 업무에 있어서는 회원사는 BH의 조합원 외에 다른 근로자를 활용하여 그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위 조합원들의 취업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위 단체협약 규정이 모든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의 자체인력 투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위 단체협약을 근거로 체결된 BI노조와 하역회사들 사이의 임금협정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애초부터 항만하역 근로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적하와 양하는 기후나 시간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고, 하역은 화주, 무역회사, 선박회사 등의 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파생작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작업예정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별·월별·계절별로 수요가 불규칙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BI노조는 항만하역근로자 공급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에 근거하여 필요한 근로자를 모집하고 배치·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위와 같은 하역작업의 특수성과 BI노조와 하역회사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BI노조의 위원장이나 그 산하 항만연락소 소장 등이 임금협정을 체결한 모든 화물의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에게 자체 인력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조합원들을 배치·투입하도록 요구할 임무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인원 수급현황, 현실적인 작업량, 작업의 난이도, 작업내용과 시간 등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의 배치 등 노무관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조합원들의 근로제공기회 박탈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하역회사들에게 구체적인 작업권을 행사하여 조합원들의 취업기회를 확보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만연락소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의 채용 또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 등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의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선박블록 하역작업의 경우 조합원들이 그 작업에 관한 숙련도와 전문성이 떨어져 정상적인 노무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작업 대부분이 기계화·자동화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작업 투입이 하역회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BI노조에서 선박블록 하역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노무공급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 E, F이 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 등에 따라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에게 자체 인력을 배제하고 조합원들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BI노조 또는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 B, E, F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소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BI노조 항만연락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 E, F이 하역회사들에게 축소된 선박블록 하역노임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 B, E, F이 정상적인 노무제공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수단에 불과한 관련 서류의 열람과 대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 E, F이 선박블록 하역노임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BI노조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정상적인 노무공급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 E, F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관하여 하역회사들에게 자체 인력을 배제하고 조합원들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E, F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E, F이 BI노조 또는 항만연락소 조합원들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 E, F의 배임행위에가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도 배임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CC부두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한 7개 하역회사들이 모두 선박블록 하역노임을 축소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 중 G 대표이사인 피고인 A만이 유독 피고인 B, E, F과 선박블록 하역노임 축소지급에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E, F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선박블록 하역노임 축소 지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E,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2016고합62, 2016고합9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일명 선박블록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지분 50%를 보유한 사내이사로서 '회장'의 직책을 가진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A는 하역회사인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D의 운영자금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1년 초경 G이 피해자 D를 상대로 가공의 운송용역 매출을 일으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피해자 D의 계좌에서 위 매출대금 상당의 돈을 G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입금된대금에서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16%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5. 11.경 G 명의로 피해자 D에 공급가액 3,300만 원 상당의 가공매출을 일으켜 이에 따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1. 5. 25.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3,300만 원을 위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대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명목으로 16%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자금 합계 8억 1,95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D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공모하고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A, 피고인 C, G의 전무인 AZ, G의 직원이었던 CT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와 CT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이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D의 지분 50%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D의 경영과 자금관리까지 주도한 점,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보유하면서, G을 D의 자회사로 두어 G의 운영에 관여한 점, 피고인 B이 조카뻘 친척인 BA을 G에 취직시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D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긴 점,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매월 자신의 처 CU의 계좌에 BI노조 위원장의 급여수준으로는 과다한 500만 원 ~ 8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공모하고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검사의 주장을 내지 주장'으로 특정한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224쪽, 8225쪽). 그러나 위 진술기재는 그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은 D의 이사이기 때문에 D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사실을 모를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02쪽, 9203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직후 피고인 B이 D의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피고인 B과 자금세탁에 관하여 직접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202쪽 ~ 9204쪽),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세탁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49쪽, 55쪽, 56쪽, 70쪽)],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가공거래에 협조해주었을 뿐 D의 내부사정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짐작하거나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의 진술에 대하여 (가)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G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금을 만들기는 한다고 B에게 이야기하기는 하였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32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가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 B에게 '현금을 만든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가 '그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 C가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28쪽, 38쪽, 42쪽, 63쪽, 72쪽), 수사기록 7036쪽, 7046쪽, 7047쪽, 8192쪽, 8195 쪽, 8204쪽, 8205쪽, 820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검찰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검찰의 2016. 7. 29.자 수사보고(피의자 C 조사 후 면담보고)에는 피고인 C가 같은 날 조사 종료 후 21:35경부터 21:53경까지 영상녹화실에서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D에서 자금세탁한 돈이 피고인 B에게 간 것이 맞으면 고개로라도 답을 해 달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9278쪽). 그러나 우선 피고인 A, B이 위 수사보고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수사보고에는 피고인 C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위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 실제 피고인 C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검사가 질문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63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Z의 진술에 대하여 AZ는 검찰 제7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BA도 있고, C도 있고, BB도 있으니, 피고인 B도 G에서 D에 현금을 만들어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59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Z는 G에서 근무하였으므로 D의 내부사정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AZ의 위 진술내용도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짐작이나 추측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AZ가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공거래나 자금세탁에 관하여 들은 것이 전혀 없고, G이 D에 가공매출을 일으켜 조성한 현금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073쪽, 8959쪽), AZ가 이 법정에서 검찰 제7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이 D의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여러 차례 자신은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나, 계속하여 '어떻게 위원장이 모를 수가 있느냐.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해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위원장이 알 수가 있겠죠'라고 대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진술 부분(녹취서 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AZ가 검찰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T의 진술에 대하여 G에서 2013. 7. 6.까지 근무한 직원인 CT은 검찰에서 G에서 D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D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33쪽, 3764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T은 G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D에 반환한 현금이 D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CT의 위 진술내용도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짐작이나 추측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CT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이 BA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출처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아니한 점, 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CT에 대한 소환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T이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 등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였으므로, CT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T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한 나머지 진술과 피고인 C 및 AZ, CT이 검찰에서 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8. 7.경 D의 1인 주주인 피고인 C로부터 D의 지분 50%를 대금 2,500만 원에 인수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지분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수사기록 7031쪽, 7032쪽]. 나아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D의 지분 50%를 보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D의 경영과 자금관리까지 주도하였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및 정황사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AW, AB, BV, CT은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진술 부분(녹취서 34쪽, 35쪽),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27쪽, 28쪽), 수사기록 3619쪽(AW), 3764쪽, 3765쪽(CT), 5560쪽(AB), 10251쪽 10253쪽(BV)]. (나) CI 목포지사장 CV은 2012. 2. 2. 주식회사 CW(이하 'CW'이라 한다) 상무 CX와의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B이 D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오너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9731쪽 ~ 9733쪽). (다) D에서 2009. 1. 15.부터 2015. 10. 20.까지 개최된 각종 이사회 회의록에는 회사 신규대출, 임원 보수지급, 임직원 격려금 지급 등에 관한 의결사항에 피고인 B이 결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117쪽 ~ 8178쪽). (라) AX이 D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에 저장된 'D 업무 및 문서매뉴얼(초안)'이라는 파일의 조직도에는 피고인 B이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5935쪽). (마) AX이 D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에 저장된 'D 자기소개서'라는 파일에는 피고인 B의 매형인 BB가 D에서 매입·매출, 계약,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9829쪽). (바) 피고인 C는 2014. 2. 5. 피고인 B에게 '존경하는 아우님! 어제 일보통화를 놓쳐버렸네. 9시경에 보고 올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2015. 5. 11. 피고인 C에게 '이제는 D 계좌 바닥입니다. 일단 만나서 협의하시게요. 늦어도 주말이나 월요일날은 만나시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6401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와 같은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D의 지분 50%를 보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D의 경영과 자금관리까지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W, AB, CT, BV이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 한 위 각 진술과 CV이 사석에서 CX에게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D의 경영과 자금관리까지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B은 Z의 대표이사이고, AW, CT은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며, BV은 BN의 대표이사이고, CV은 CI 목포지사장이므로, 이들은 모두 D의 내부사정이나 지분관계 등에 관하여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A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D의 실제 운영자라고 알고 있는 이유가 공공연하게 다 돌아다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출처 및 구체적인 근거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진술 부분(녹취서 34쪽, 35쪽)]. 위와 같은 AW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W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이 D의 실제 운영자라고 한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단지 주변에서 떠도는 말을 듣고 짐작하거나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D의 실제 운영자로 알고 있는 이유가 그와 같은 소문이 있고, 자신이 CI에 있으면서 피고인 B이 주말마다 D에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48쪽)]. 그런데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AX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D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무실에 자주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95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가끔 D 사무실에 찾아와서 녹차나 마시고 피고인 C와 이야기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정도였으며, D 사무실에 피고인 B의 자리가 별도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X의 법정진술(녹취서 25쪽, 28쪽)]. 위와 같은 AX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AB의 이 부분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이 주말에 D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D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AB이 피고인 B을 D의 실제 운영자로 알고 있는 이유가 그와 같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AB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이 D의 실제 운영자라고 한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단지 주변에서 떠도는 말을 듣고 짐작하거나 추측한 내용을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CT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이 D의 실제 운영자라고 한 진술은, 앞에서 CT의 다른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출처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CT이 이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 등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BV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을 D의 실제 운영자로 알고 있는 이유가 CW 대표 CY으로부터 그와 같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251쪽). BV은 이 법정에서 사실 피고인 B이 D의 실제 운영자라는 이야기는 소문으로 들은 것이고, 자신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을 D의 실제 운영자라고 한 진술은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진술 부분(녹취서 21쪽)]. 위와 같은 BV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V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을 D의 실제 운영자라고 한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단지 주변에서 떠도는 말을 듣고 짐작하거나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CV은 이 법정에서 CX에게 피고인 B이 D의 실제 운영자라는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증인 CV의 법정진술(녹취서 2쪽 ~ 4쪽, 26쪽 ~ 33쪽)],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V이 사석에서 한 위 진술은 별다른 근거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CW은 2010년경부터 CJ항에서 선박블록을 제작하는 공장의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J항의 하역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주인 BQ가 CW의 공장이 가동될 경우 위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수출자동차에 내려앉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역항만을 다른 항구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였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BQ 철수에 따른 물량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여 CW의 공사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CW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BQ의 철수에 반대하는 CJ항의 주요 하역회사들이 위 소송의 피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하역회사 중 하나인 CI의 목포지사장인 CV CW의 상무 CX를 개인적으로 만나 술을 마시면서 위 소송의 취하를 종용하였고, 만약 CW이 계속 고집을 부려 결국 BQ가 CJ항에서 철수할 경우, CW이 CJ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의 눈 밖에 나서 앞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다소 허풍이 섞인 말을 하였다. CV은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해 CX에게 피고인 B의 영향력을 실제보다 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BI노조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선박블록 제조회사인 D의 실제 운영자이기도 하다는 말까지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B이 D의 실제 운영자라는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단지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나) D에서 2009. 1. 15.부터 2015. 10. 20.까지 개최된 회사 신규대출, 임원보수지급, 임직원 격려금 지급 등에 관한 각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 B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수사기록 8117쪽 ~ 8178쪽). D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X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된 피고인 B의 막도장은 모두 C가 날인한 것이며, 위 각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실제로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X의 법정진술(녹취서 27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이사회 회의록에 피고인 B이 결재한 것처럼 피고인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D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AX은 이 법정에서, D의 직원들은 피고인 B을 '위원장님'이라고 불렀고, '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X의 법정진술(녹취서 28쪽)]. 또한 AX은 이 법정에서, D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자금운용은 모두 피고인 C가 하였고, D의 직원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X의 법정진술(녹취서 22쪽, 30쪽)]. 나아가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고, D에서는 직원들이 모두 피고인 B을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어 자신이 직원들에게 '말은 높일수록 좋다. 회장이라고 불러'라고 한 적이 있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AX의 PC에 저장된 D의 조직도는 원청인 CZ 주식회사(이하 'CZ'이라 한다)에 매년 보내는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것으로 외부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61쪽, 6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X의 PC에 저장된 D의 조직도 파일에 피고인 B이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D의 경영과 자금관리까지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 B의 매형이자 D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BB는 검찰에서 자신이 D에서 맡은 일은 안전관리와 현장 관리감독 업무이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D의 가공거래나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66쪽, 8772쪽). 위와 같은 B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D 사무실 PC에 저장된 파일에 BB가 매입·매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BB를 통해 D의 자금사정을 파악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D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2014년과 2015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하대를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6401쪽). 나아가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2014. 2. 5. '존경하는 아우님! 어제 일보통화를 놓쳐버렸네. 9시경에 보고 올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매일매일 D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은 없고, 가끔씩 서로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60쪽)].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제는 D 계좌 바닥입니다. 일단 만나서 협의하시게요. 늦어도 주말이나 월요일날은 만나시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는, 피고인 C가 AO의 업무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장기간 출장을 간 사이 D의 DA 부장이 D의 자금 문제로 피고인 C에게 급하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61쪽)].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5. 5. 11.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종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데, 당시 피고인 C는 새로 설립한 AO의 경영에 집중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D 사무실로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며, D는 매출이 없어 사실상 이름뿐인 회사로 남아있었으므로[증인 AX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26쪽)], 그 무렵에 피고인 B이 D의 경영이나 자금관리에 관여할 여지는 없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D의 경리직원 AX이 이 법정에서 D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자금운용은 모두 피고인 C가 하였고, D의 직원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보낸 위 각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D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및 정황사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0. 12. 9. G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고[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23쪽)], 피고인 A는 자신 또는 G의 상무 B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2011. 1.경부터 2015년 상반기 무렵까지 매월 1,000만 원을, 그 후부터는 매월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27쪽 ~ 29쪽), 수사기록 7007쪽]. (나) 피고인 B의 매형인 BB는 2010. 11. 19. G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 B이 G에게 5억 원을 송금한 2010. 12. 9. BB가 G의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23쪽)]. (다) BI노조 사무실에서 총무부장 DB이 사용하는 PC의 '위원장님 백업자료' 폴더에 저장된 '주식 및 권한 양도양수 합의서' 파일에는, 피고인 B이 2010. 11. 13. G 주식 30%의 인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BB 계좌를 통해 G 계좌로 송금하고, 영업상의 편의를 위해 주식인도자 명의는 BB로 하며, BB가 G 주식 30%의 모든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식을 매수하고 투자금 일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5428쪽, 5429쪽). (라) D는 2011. 2. 11. 및 2011. 2. 24. CI에게 2010. 12. 9.자로 G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니 G을 협력업체로 승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수사기록 5892쪽, 5896쪽, 5903쪽). 위 공문에 자회사 편입일로 기재된 2010. 12. 9.은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송금한 날 및 BB가 G 지분 30%의 명의자가 된 날과 일치한다. (마) D에서 CI에 위 각 공문을 보낸 이후 G의 장비에 D의 로고가 부착되었고(수사기록 5888쪽, 5889쪽), G에서 2013. 10. 29.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G이 D의 자회사라고 기재되었다(수사기록 5402쪽). (바) AW, AB, AZ, BV, CM, CT, CR는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G에 BB 명의로 5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진술 부분(녹취서 27쪽),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21쪽, 40쪽, 42 쪽), 수사기록 3615쪽, 3616쪽(AW), 3762쪽, 3763쪽(CT), 5555쪽(AB), 6730쪽(CR), 8068쪽, 8069쪽(AZ), 8590쪽(CR), 10251쪽(BV), 11429쪽(CM)]. (사) AZ, AB은 검찰에서 G이 D의 자회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29쪽(AZ), 5555쪽, 5556쪽(AB)].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AB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CP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이나 위와 같은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보유하면서 G을 D의 자회사로 두어, G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 B이 G의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G의 영업에 일부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같은 자금조성행위나 회사 운영사항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A는 2010. 12. 9. 피고인 B에게, G이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원을 이자 월 1.5%의 조건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수사기록 5340쪽). 또한 피고인 A는 2010. 11. 22. 피고인 B에게 위 5억 원의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AAU 모듈트레일러 5대(DC, DD, DE, DF, DG)에 관하여 각 채권가액 1억 1,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의 단독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수사기록 5342쪽 ~ 5351쪽). 나아가 피고인 B은 2015. 7. 30. G에게 차용금의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수사기록 5352쪽), 이에 G은 2015. 8. 20. 피고인 B에게 위 차용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로 상환하겠다는 '차용금 상환계획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수사기록 5353쪽). 한편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 또는 B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G의 거래처가 60군데 정도 되어 자금이 여러 곳에서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에서 개인 명의의 계좌도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고, 그때그때 돈이 들어와 있는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차용금의 이자 등을 송금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27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0. 12. 9. G에 송금한 5억 원의 성격은 대여금이고,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2011. 1.경부터 2015년 상반기 무렵까지 매월 1,000만 원을, 그 후부터 매월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A가 위 이자 등을 G의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과 BC의 개인계좌에서 송금한 이유도 당시 다수의 계좌에서 금전거래가 빈번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계좌도 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2010. 12. 9. G에 5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 또는 BC 명의의 계좌에서 2011. 1.경부터 2015년 상반기 무렵까지 매월 1,000만 원을, 그 후부터 매월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BB는 검찰에서, 2010년경 피고인 A로부터 G이 BB가 대표이사로 있는 고박업체인 주식회사 DH(이하 'DH'라 한다)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내세워 화주들에게 고박작업까지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홍보하려고 하니, 형식상 G의 이사와 주주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이 2010. 11. 19. G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10. 12. 9. 처남인 피고인 B으로부터 6,000만 원, 친구인 DI, DJ로부터 6,000만 원을 각 빌려서 G의 계좌에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30% 지분의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B과 DI, DJ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60쪽 ~ 8763쪽, 8780쪽, 8781쪽).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G의 경영이 매우 어려웠는데,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BB를 G의 사내이사 및 지분 30%의 명의자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23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가 G의 사내이사 및 지분 30%의 명의자로 등재된 이유는 피고인 A가 DH를 G의 영업에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형식상 G과 DH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기록상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가장납입대금 중 일부를 빌려준 것 외에 G에서 BB를 사내이사 및 지분 30%의 명의자로 등재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BB가 2010. 11. 19. G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송금한 2010. 12. 9. BB가 G의 지분 30%의 명의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BB 명의로 G 지분 30%를 보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B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BI노조 사무실에서 DB이 사용하였던 PC의 '위원장님 백업자료' 폴더에 저장된 '주식 및 권한 양도양수 합의서'는 자신이 G과 DH 사이의 업무협조 방안 등을 구상하면서 혼자 작성하다가 그만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7쪽 ~ 9쪽), 수사기록 10156쪽].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BB와 피고인 B이 위 '주식 및 권한 양도양수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진술이 없고(수사기록 8751쪽 ~ 8785쪽), 기록상 위 '주식 및 권한 양도양수 합의서'의 내용에 피고인 B과 BB의 인장이 날인되는 등 처분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 및 권한 양도양수 합의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계획을 정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작성하다 그만둔 문서파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실제로 피고인 B과 BB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컴퓨터로 G 지분 30%를 BB 명의로 인수하는 내용의 위 '주식 및 권한 양도양수 합의서' 파일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BB 명의로 G 지분 30%를 보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AW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BB 명의로 G에 5 ~ 6억 원을 투자하고 매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15쪽). 그러나 AW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언제 어떻게 G에 투자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16쪽). 한편 A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G에 투자를 하여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000만원 내지 1,5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 B, A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CB공단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진술 부분(녹취서 2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W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단지 떠도는 말을 듣고 짐작하거나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AW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AB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10년 또는 2011년경 피고인 B이 G에 매형 이름으로 지분을 투자하였고, 당시 CI 목포지점장이었던 CP으로부터 "피고인 B이 CI 측에 'G이 D의 자회사가 되었으니, 이제 D에서 운송을 맡기는 선박블록을 Z이 아니라 G에게 하청 주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이 CI 본사에 압력을 넣어 결국 목포지점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CP이 CI 목포지점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피고인 B의 영향력으로 G에서 CI의 물량을 모두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14쪽, 16쪽 ~ 19쪽, 33쪽, 34쪽, 40쪽), 수사기록 5555쪽, 5556쪽, 6458쪽]. 또한 AB은 검찰에서 2011년경 CI의 물량을 놓고 Z과 G 사이에 경쟁이 심해졌을 때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G은 내 회사다. Z과 G이 서로 싸우면 내 수입이 줄어드니, 앞으로 G과 잘 지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58쪽). 그러나 먼저 AB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위 각 진술 중 CI 목포지점장 CP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설령 AB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AB이 이 법정에서 이를 일부 번복하여 CP이 피고인 B의 압력 때문에 퇴사한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기간 종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72쪽)}, CI 측 담당자인 CR도이 법정 및 검찰에서 G에게 하청을 준 이유가 저렴한 단가와 장비확보 등 때문이지 피고인 B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진술 부분(녹취서 16쪽, 25쪽 ~ 27쪽), 수사기록 6730쪽 ~ 67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AB의 이 부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보유하였다거나 G이 D의 자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AB이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 한 위 각 진술 중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진술 중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부분은 AB이 이 법정에서 이를 소문으로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21쪽)],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떠도는 말을 듣고 짐작하거나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2011년경 피고인 B으로부터 식사자리에서 "G은 내 회사이다. Z과 G이 서로 싸우면 내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AB이 이 법정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68쪽, 69쪽)], CP이 CI 목포지점장에서 물러난 이후 피고인 B의 영향력으로 G에서 CI의 물량을 모두 가져갔다는 부분은 CI 측 담당자인 CR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AB이 G과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실제보다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AB이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 한 위 세 가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l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AZ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G 지분 3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G에 5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G이 D의 자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29쪽, 8068쪽, 8069쪽). 그러나 A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자신이 2013. 7. G에 입사하고 재무를 담당하면서 자금계획서 등을 확인해보니 위 5억 원은 대여금이었고, 피고인 B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위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해왔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진술 부분(녹취서 8쪽, 10쪽)]. 또한 AZ는 이 법정에서, G이 D의 로고를 운송차량에 붙이고는 다니기는 하였으나, 이는 하역이나 운송의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뿐 G이 D의 자회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비슷한 예로 G의 차량에 BK, DK 등의 로고도 붙이고 운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G이 BK, DK의 자회사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진술 부분(녹취서 57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Z가 검찰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보유하였다거나, G이 D의 자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BV은 검찰에서, 2011년경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넣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251쪽). 그러나 BV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직접 '투자'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25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넣었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기는 하였는데 피고인 A로부터 들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진술 부분(녹취서 3쪽, 12쪽, 21쪽)]. 나아가 B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진술은 기존에 CI의 하역물량을 Z에서 하청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를 G에서 하청 받은 것과 G에서 D 로고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고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진술 부분(녹취서 20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V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 CM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G에 투자하여 돈 좀 벌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29쪽). 그러나 CM의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없고,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떠도는 말을 듣고 짐작하거나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자) CR는 검찰에서, G이 피고인 B의 회사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이 G에 투자했다는 것은 CB공단에서 모두 알려진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730쪽, 8590쪽). 그러나 CR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진술한 것이지 어떤 근거나 확신을 가지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진술 부분(녹취서 27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R가 검찰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차) CT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BB 명의로 G에 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G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62쪽, 3763쪽). 그러나 CT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G에 언제 투자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이 G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1,000만 원이 투자에 대한 배당금은 아니며, 위 1,000만 원이 이자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63쪽, 3764쪽). 위와 같이 CT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투자의 시기 및 피고인 B이 매월 지급받는 1,000만 원의 성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출처에 관하여도 아무런 진술이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 노력에도 CT이 끝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 등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였으므로 CT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T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카)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2011. 2. 11. 및 2011. 2. 24. CI 측에 G이 2010. 12. 9.자로 D의 자회사가 되었다는 공문을 보낸 이유는 원청인 CZ이나 하역사인 CI에 '우리도 이런 안정적인 운송사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에게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협조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해주기 위해서이며, 다만 G 측에는 CI에 위 각 공문을 보낸 사실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54쪽, 55쪽)]. 또한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D가 G의 주식이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한 푼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자회사 편입 날짜를 2010. 12. 9.자로 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문을 보내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29쪽, 30쪽, 81쪽)].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G은 D의 자회사가 아니고, D가 CI에 보낸 위 공문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 보았으며, G에서 위 공문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78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에서 2011. 2. 11. 및 2011. 2. 24. CI 측에 G이 2010. 12. 9.자로 D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거래처인 CI이나 CZ 측에 D가 운송·하역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기록상 피고인 B이 D에서 위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D에서 2011. 2. 11. 및 2011. 2. 24. CI에 G이 2010. 12. 9.자로 D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에 기재된 자회사 편입일자가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송금한 날 및 BB가 G 지분 30%의 명의자가 된 날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보유하였다거나, G이 D의 자회사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타) AB, BV, CL은 이 법정에서, 운송사나 하역사가 트랜스포터 장비에 다른 회사의 로고를 붙이는 것은 자회사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고, 다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회사의 공장이나 부두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 진술 부분(녹취서 38쪽),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부분(녹취서 70쪽, 71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진술 부분(녹취서 21쪽)]. CL은 검찰에서, G 장비에 D 로고가 붙어있는 이유는 D의 원청인 CZ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마치 D가 하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045쪽). AZ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G의 홈페이지에 G이 D의 자회사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진짜 자회사라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 아니고, D는 조선소에서 선박블록 물량을 많이 수주하기 위하여 운송업체 확보가 필요한 반면, G은 화주인 D를 통하여 하역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진술 부분(녹취서 16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에서 CI 측에 위 공문을 보낸 이후 G의 차량이나 장비에 D의 로고가 붙어있었다거나 G의 홈페이지에 D의 자회사라는 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G이 실제 D의 자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BA은 피고인 B의 외삼촌이 재혼한 배우자의 동생의 아들이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43쪽)]. (나) B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2011. 1.경 G에 입사하였고, G에서 크레인 장비의 작업내역을 정리하여 월말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거래처에 보내는 업무를 맡았다(수사기록 7207쪽, 7211쪽, 7213쪽, 7494쪽). (다)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로 조성된 비자금 중 60% 가량을 자신이 직접 D에 가져다주었고, 나머지 40% 가량은 BA을 시켜 D에 가져다주도록 하였다(수사기록 6948쪽). (라) BA은 검찰에서, G에 취직한 이후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없고, D에 위 현금을 가져다줄 때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10쪽, 7213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D에서 BA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13쪽). (마) BA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로 마련된 현금을 D에 가지고 가서 피고인 C에게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A나 피고인 C로부터 위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17쪽, 7218쪽). BA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D에 위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시킨 이유에 관하여, 우선 자신이 말단 직원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주로 현장을 돌아다녔으며,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들에게 현금전달을 맡기기는 위험하고,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운전도 할 줄 알아야 하므로 당시 사무실에서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18쪽, 7219쪽). BA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D 외에 다른 거래처에도 가공매출로 만들어진 현금을 전달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19쪽). (바) 피고인 C는 검찰에서, G으로부터 돌려받은 위 현금을 피고인 B과 나눠 가진 사실이 없고, BA이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207쪽).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D 사무실에 위 현금을 가지고 오는 피고인 A의 대리인의 이름이 BA인지 몰랐고, 피고인 B의 먼 친척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64쪽)]. (사)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로 조성한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B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BA에게는 피고인 C에게 현금을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03쪽).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무렵 G 사무실에는 여직원 2명, CT, BA이 있었는데, CT은 채권회수 업무 때문에 주로 외근을 하였으므로, D에 위 현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시킬 직원이 BA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14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A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로 조성된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BA이 D에 위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이유는 피고인 B의 지시나 부탁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G의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젊은 남자 직원이 BA뿐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B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D에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처 CU의 계좌로 매월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BI노조에서 매월 300만 원 ~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3. 1.부터 2016. 4. 까지 총 159,421,798원의 출장비를 지급받았다(수사기록 11062쪽, 11191쪽 ~ 11203쪽). (다) 피고인 B, C는 D로부터 2011년 연봉으로 각 1억 2,000만 원을, 2013년 연봉으로 각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8138쪽, 8140쪽, 8173쪽, 8175쪽). (라) D는 피고인 B, C에게 위 연봉과 별도로, 2011. 1. 29.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1,000만 원의 격려금을, 2011. 6. 15.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3억 원의 성과급을, 2011. 9. 5.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1,000만 원의 성과급을, 2011. 12. 27.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8억 원의 성과급을, 2012. 3. 31.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2,000만 원의 성과급을, 2012. 7. 18.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1,000만 원의 격려금을, 2012. 9. 25.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1,000만 원의 격려금을, 2012. 10.31.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3,000만 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2012. 12. 28.자 이 사회 결의에 따라 각 1,000만 원의 격려금을, 2013. 2. 6.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1,000만 원의 격려금을, 2013. 4. 19.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2,400만 원의 격려금을 각 지급하였다(수사기록 8130쪽 ~ 8176쪽). (마)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D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5:5로 분배하였고, 피고인 B은 D에서 자신이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발생하자 오히려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82쪽)]. (바) 피고인 B이 2010. 12. 9. G에 5억 원을 송금한 이후 2011. 1.경부터 2015년 상반기 무렵까지 G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I노조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출장비, D에서 수익분배 성격으로 지급받은 급여와 성과급 및 격려금, G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으로 자신의 처인 CU의 계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 ~ 8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처 CU의 계좌로 매월 500만 원 ~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A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알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부분과 AB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CP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에 관하여 피고인 A, C와 공모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D의 영업을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 C가 위 비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인적인 용도에 얼마만큼 사용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D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D의 자금을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나)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사가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주된 목적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33쪽, 34쪽, 39쪽, 48쪽 ~ 50쪽, 54쪽, 63쪽, 71쪽, 82쪽, 83쪽), 피고인 C 의 법정진술(녹취서 2쪽 ~ 5쪽), 수사기록 6431쪽, 7035쪽, 7042쪽, 7045쪽 ~ 7047쪽]. (가) D는 CZ에서 하청을 받아 선박블록을 조립하여 메가블록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는데, 선주들의 검사에서 지적을 받아 기간이 지체되면 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CZ에서 계속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었다. (나) 피고인 C는 G과의 가공거래로 비자금을 만들어 선주 검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선주들이 보낸 감독관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CZ에 상납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C는 CZ으로부터의 하청물량이 사실상 끊긴 2013. 2.경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종기인 2013. 8.경까지는 위 비자금을 다른 곳에서 물량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C로부터 외국인과 선주들에게 줄 현금이 필요하니 가공거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46쪽, 6947쪽, 7498쪽). 나) 위와 같은 피고인 C,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공거래와 자금세탁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D에서 선박블록에 대한 선주들의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여 납기를 준수하고 CZ으로부터 물량을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주 감독관들에 대한 접대비 등 로비자금이나 CZ 관계자들에게 상납하는 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방법이나 지급된 액수에 따라서는 형법상 배임증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D의 비자금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가 사용한 접대비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인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D에서 조성한 위 비자금이 D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피고인 A, B, C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사정들이나, 기록상 나타난 D의 영업형태,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그 진술처럼 위비자금을 D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에서 조성한 위 비자금의 사용처와 방법 및 액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단순히 위 비자금을 선주감독관들에 대한 로비자금이나 원청에 상납하는 돈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D에서 선주 감독관 또는 원청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그 액수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형법상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비자금이 처음부터 D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D의 자금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6고합9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AO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2016고합124] 피고인 C는 2014. 12.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AO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2015. 4. 임금 1,257,767원, 2015. 5. 임금 3,757,767원 합계 5,015,5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O의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3,413,5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고합106] 피고인 C는 2014. 12. 1.경부터 2015. 9. 7.경까지 AO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임금 7,495,280원과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681,150원 합계 8,176,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J, K, L, M, N, O, P은 2015. 10. 13.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의 근로기준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면서 I에게 진정의 제기와 취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수사기록(2016고합104) 6쪽]. 2) I는 2018. 1. 15. 이 법원에, 자신을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3) Q은 2018. 1. 15. 이 법원에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직접 또는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