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3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4. 20: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 H(74세)의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옆 테이블 쪽으로 던져 깨뜨려 위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1(여,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C가 유리잔을 던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 H의 일행들이 항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빈정대다가 피해자 J(44세), 피해자 K(3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L이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K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우측 머리부터 목까지를 내리찍고, 재차 다른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 J을 내리치려는 것을 피해자 K이 수저통을 던져 제지하면서 피고인 A를 잡고 바닥에 쓰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K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또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 K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K의 귀 부위를 찔렀다. 계속하여 피해자 H과 피해자 J 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대형 선풍기를 피해자들에게 던지려고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상 및 좌측 수부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 찰과상 및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H, N의 각 진술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증 제24, 25, 30호증), 진단서(증 제26호증) 1. 각 수사보고(증 제8, 13 내지 19, 40호증)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K을 맥주병 등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기재 '의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빈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K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다툼과 각 상해가 발생하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들 및 L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L, 피고인 A와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각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 각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 피고인 B가 피해자 H 과 J에게 던진 의자 역시 위 의자의 재질 및 크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의자를 던진 방향과 세기,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 등으로 피해자들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C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가 과거 한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들 일행의 잘못으로 이 사건 다툼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상호 폭행 도중 이 사건 각 상해가 발생한 점도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 A, B가 각 550만 원, 피고인 C가 15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손해의 전보가 예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각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상해의 꾸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4, 20:20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C가 유리잔을 던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 H의 일행들이 항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빈정대다가 피해자 J(44세), 피해자 K(3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L이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K의 머리를 때리는 동안,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K의 다리를 세게 밟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우측 머리부터 목까지를 내리찍고, 재차 다른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 J을 내리치려는 것을 피해자 K이 수저통을 던져 제지하면서 피고인 A를 잡고 바닥에 쓰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K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또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 K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K의 귀부위를 찔렀다. 계속하여 피해자 H과 피해자 J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대형 선풍기를 피해자들에게 던지려고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다리를 세게 밟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 등을 향해 소위 '날라차기'를 시도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좌측 근위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약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기록 특히 이 사건 당시 CCTV 동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음식점은 신발을 신고 의자에 앉아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홀 부분과 신발을 벗고 3-40cm 가량 높이의 마루 위에 올라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방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홀에 서 있던 L, 피고인 B와 마루에 서 있던 J, 피해자가 손님들이 신발을 벗어 놓은 부근에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J이 위 마루 위에서 홀 부분에 서 있는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 뒤로 넘어뜨리는 장면, 직후 피해자가 마루 위에서 L을 오른발로 차고, 마루에서 홀 부분으로 뛰어 올라 다시 일어난 피고인 B를 향해 오른 발로 차면서 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L이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자 바로 J 이 마루에서 내려와 L과 피고인 B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밀어 제지하였고, 이에 L과 피고인 B가 뒤로 밀려나는 장면, 피해자가 이후 앉아있던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나 그때부터 왼발로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테이블에 기대어 서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다리 부분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향해 발차기를 한 시점부터 넘어진 후 일어나 테이블에 기대어 서있던 시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피해자는 이후 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다리를 밟힌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정황들, 즉 화질 부분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고인 B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세게 밟는 장면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 내지 오른쪽 부분에 서 있었고 바로 J의 제지로 뒤로 밀려났으며 J의 제지 이후 피해자가 앉아있던 상태에서 바로 일어선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세게 밟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경골 골절은 젊은 사람에게는 단순히 넘어지는 것보다는 교통사고, 추락 또는 그에 준하는 고에너지 손상으로 인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경우로 추정된다는 점(소견서), 당시 식당 종업원 0은 이 법정에서 당시 특별히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다리를 밟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홀에 서 있던 피고인 B를 향하여 마루에서 뛰어 올라 오른 발로 발차기를 시도하던 중 왼발이 땅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경비골이 골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