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72

범죄사실 2021고단87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가출 청소년 무리들로, 피고인들은 영화 '박화영'을 보고 그 영화에서 나온 소위 '조건사기' 범행을 모방하기로 결심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 'H'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 F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현장을 덮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2021. 2. 2.자 공동범행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 00:49경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세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남, 31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만나 2021. 2. 2. 00:24경 <주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F는 위 모텔 30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샤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위 모텔의 방 호수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중에 방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A 등을 위 모텔 304호실에 들어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알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문신을 보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가라 미친새끼야, 미친새끼 아니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아저씨는 뭔데 얘를 만나냐, 얘가 누군지 알고 만나는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공동하여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2021. 2. 6.자 공동범행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6.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세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남, 27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같은 날 04:00경 <주소>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F는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샤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 모텔 방 호수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중에 방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A 등을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샤워 중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게 하고 피해자를 둘러 싼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F를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인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 두 번째는 합의를 보고 합의금으로 퉁치자, 세 번째는 니가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맞고 가라"며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1,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내 여자친구 몸값이 그것 밖에 안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어, 엄마아빠 연락처도 있네, 엄마아빠가 성매매 하러 온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경찰서 가면 콩밥 먹어야 된다. 우리는 청소년이어서 금방 풀려나는데, 아저씨는 안 그렇지 않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피고인 F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공동하여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2021. 2. 9.자 공동범행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9. 05:3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21세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남, 39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같은 날 06:30경 <주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F는 위 모텔 308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샤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 A, 피고인 B,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모텔의 방 호수를 알려주었고, 이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 무렵 위 모텔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모텔 308호실 문을 두드리며 "빨리 문 여세요. 사람 찾으러 왔어요. 여기 있는 것 다 알고 왔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308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둘러싸면서 피해자에게 "뭐 하시는거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의 2021. 2. 12.자 공동범행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20세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남, 29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같은 날 06:15경 <주소>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F는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샤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모텔의 방 호수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중에 방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A 등을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샤워 중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게 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든 채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러 온 애가 여동생인데, 밤마다 밖을 나가서 오게되었다. 얘가 몇 살 인줄 아냐? 미성년자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성매매를 많이 해서 병원에 다닌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애가 여동생의 남자친구다. 이런거 왜하냐, 미성년자를 왜 만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등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본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계좌의 잔액 전부인 155,907원을 피고인 E의 <은행명> 계좌(<계죄번호>)로 송금 받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계좌의 잔액 전부인 99,685원을 피고인 E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성매매를 해서 병원을 다니는데, 이 돈으로는 치료비도 안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 쪽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프냐, 돈을 대출할래? 아니면 경찰서 갈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경찰서를 가면 미성년자성매매로 벌금이 몇 백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몇 천만 원은 될 거다, 복잡한 절차 싫어하니 깔끔히 해결하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죄번호>)로 송금 받아 합계 1,885,59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들의 2021. 2. 21.자 공동범행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이용하여 21세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남, 23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같은 날 02:00경 <주소>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F는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샤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모텔의 방 호수를 알려주었으나, 피고인 A 등은 모텔 입구에서 그 모텔의 주인에게 들켜 위 불상의 호실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F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연락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자, 위 모텔에서 그곳 부근에 있는 <주소>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강간했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자 애가 미성년자인지 알고 만났냐,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만난 것 맞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지금 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가 5,000,000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면 놔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너 이거 교도소 간다. 빵에 간다. 경찰서 같이 갈 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피해자 휴대전화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불상의 계좌(<은행명> 어플리케이션 사용)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E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4,7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들의 2021. 2. 28.자 공동범행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이용하여 22세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남, 25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같은 날 04:00경 <주소>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F는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샤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모텔의 방 호수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중에 방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A 등이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샤워 중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게 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든 채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이러면 안 되잖아. 얘가 고등학생인 것을 알았냐, 여러 명이서 왔는데, 우리는 다 같이 사업을 하는데, 얘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 니가 대신 돈을 갚아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는 등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본인의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을 입력하고,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2021. 3. 6.자 공동범행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6.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21세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남, 37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같은 날 02:10경 <주소> 202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F는 위 모텔 2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샤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 모텔의 방 호수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중에 방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A 등을 위 모텔 202호실에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샤워 중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협을 가하던 중, 모텔 주인으로부터 피고인 A 등이 임의로 모텔에 출입한 사실이 발각되어 모텔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위 모텔 부근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미안합니다. 한번만 봐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290,000원을 건네주자, 피고인 A은 "돈이면 다냐, 경찰서로 가자, 결혼은 했냐, 여자친구 있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성관계를 했냐, 여자애가 성병이 있다.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병원비가 부족하니 병원비 300만 원의 반을 내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9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공동하여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1. 11. 24. 18:00경 <주소>에서 피해자 W(남, 15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X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욕설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만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0경 <주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팔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3(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게시판에 '겐조 티셔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옷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9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옷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추가금으로 15,000원을 내면 무스너클 옷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명> 계좌로 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9. 17:3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시티에이스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2(피고인 B)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9.경 <주소> 상가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이륜자동차번호> 대림 베스비 125cc 이륜자동차가 방전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이륜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시티 110cc 이륜자동차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9. 12. 00:17경 <주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된 대림 시티 11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97(피고인 A)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 6. 0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벗어놓은 외투 주머니 안에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 곳 건물 입구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번호판>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에 시동을 걸고 <주소> 앞 길에 이르기 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주소>에서부터 <주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번호판>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P, BB(가명), R, J, O,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2고단4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A, Y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8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172(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9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방실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방실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방실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방실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사기죄,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사기죄,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2021고단872 범죄는 그 동기, 내용 등이 매우 나쁜 점, 2021고단872 사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I(피고인 D는 제외), 피해자 P, 피해자 Q(피고인 E는 제외), 피해자 S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래 피고인별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 J, 피해자 O,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 W,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의 피해자 V이 각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피해자 J, 피해자 O,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피해자 J, 피해자 O,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피고인 D] 피해자 J, 피해자 O,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피고인 E] 피해자 Q,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 F] 피해자 J, 피해자 O, 피해자 R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