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8. 1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17세,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와 함께 우연히 습득한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가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9. 17. 10:23경 D와 함께 피고인 A이 빌려 온 렌터카를 타고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46에 있는 익산신협으로 가서, 피고인들은 D에게 신협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녀가 일을 마칠 때까지 익산신협 근처에 주차해 둔 렌터카 안에서 대기하고, D는 위 익산신협에 들어갔다. 그 후 D는 위 익산신협에서 신협 직원인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D는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지시한대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거래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국문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 1장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D와 함께 위 렌터카를 타고 익산시 인북로4길 38에 있는 인화동 주민센터로 가서, 피고인들은 D에게 주민센터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녀가 일을 마칠 때까지 주민센터 근처에 주차해 둔 렌터카 안에서 대기하고, D는 위 주민센터에 들어갔다. 그 후 D는 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발급담당 공무원인 H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D는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지시한대로 H에게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자신이 E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자서명기에 'E'이라고 서명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H로부터 E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와 초본 1부를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 1장을 부정행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D와 함께 위 렌터카를 타고 익산시 익산대로16길 18-1에 있는 SK텔레콤 익산직영매장에 가서, 피고인들은 D에게 SK텔레콤 매장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녀가 일을 마칠 때까지 매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D는 위 매장에 들어갔다. 그 후 D는 위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장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고인들이 지시한대로 마치 E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D가 위 가입신청서의 항목에 'V'표시를 하는 도중 E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묻는 위 직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여 이를 수상히 여긴 위 직원이 운전면허증 번호를 조회해 유효하지 않은 운전면허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 1장을 부정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내사보고 - 참고인 H 진술 등, 내사보고 - 익산신협 F 진술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서, 신협 예금거래 신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 수용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2015노93 광주고등전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제1, 2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함을 기화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명의인으로 행세하면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고, 휴대전화를 편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목적,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