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1. 2. 1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2명에게 캔맥주 11개를 현금 45,000 원에 판매하고, F, G로 하여금 위 E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자 단속 보고,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현장사진, 수사보고(남자 손님들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특히 2016. 8. 8.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 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연지공원 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감정)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8. 9. 경 부천시 C에 있는 부천농협 지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E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부천시 중동 부근에 주차된 위 차량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부근 버스승강장에서 E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9.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서울 또는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 2017. 2. 3.경 또는 같은 달 4.경 서울 남구 H에 있는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시 제1의 가., 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시 제1의 가, 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2죄를 저질러졌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 교부, 매매 알선하는 등 필로폰을 유포하는 범행은 마약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는 사람인바, 2015. 2. 23.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2015. 7. 22., 같은 달 30일, 2016. 10. 4.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016. 11. 1.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1:49경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객원과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객원(일명 E)을 위 주점으로 불러 위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카드전표 사본 1. 현장 촬영 CD [피고인은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촬영 CD을 보면, 피고인이 손님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접객원 2명 중 1명은 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2차'를 나간다고 말하고, 2차를 나갈지 여부는 노래방을 이용한 후 결정하면 된다며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단속을 피하려고 인근의 식당에서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평상시에도 버젓이 성매매 알선을 하여 왔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다.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3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뒤쪽의 열려진 화장실 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더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3: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근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K 및 그녀의 일행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 및 그녀의 일행을 L에 있는 'M'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M 9번 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자게 되자, 피해자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4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무교동낙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0. 21: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그곳 현관문 오른쪽의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떼어낸 후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금반지 등 귀금속 6점과 작은 방에서 신용카드 4점, 신분증,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손지갑 등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합계 약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6.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4회의 실형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3차례는 각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처벌받았는데, 판결을 받은 각 절도 범행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모두 창문 등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동일한 점,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사정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피고인의 절도 습이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발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4회의 선고를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하였고 피해 규모도 1,8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측에 78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혼인하여 처가 2017. 12. 경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21. 09:36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기장 쪽에 아파트나 빌딩 건물 경매 나온 것을 여러 사람이 투자하여 구입한 뒤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나누어 가져간다,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를 통하여 건물을 구입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승용차 대금 명목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제네시스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 사이 정도로 싸게 주겠다. 차량은 2016. 4. 21.경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제네시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6. 4. 12.경 500,000원, 2016. 4. 20.경 5,0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6.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건물을 매매하는데 내가 300,000,000원을 넣고, 다른 남자분도 10,000,000원을 넣는다, 너도 여유되면 500하면 좋은데 안되면 300이라도 해, 세 배로 불려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구입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술값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6.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구들과 술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5. 6.경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도 없고 개인회생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카드대금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6. 4. 29.경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그러니 카드를 빌려주면 쓰고, 대 금은 5. 6.경 돈이 들어오면 일시불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도 없고 개인회생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노래방'에서 하나SK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2,50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00,000원을 편취하고, 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액 적지 않으며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112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 1.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기간[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146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6. 8. 18. 확정] 중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판사 권기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같은 달 19.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9. 중순경 서산시 H에 있는 I 부근 편의점 앞에서 동생인 피고인 B를 만나 "보험빵을 하려고 한다. 용돈을 만들어 쓸 수 있다. 너는 그냥 차에만 타고 있 으면 된다.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알아서 사고가 날 테니, 병원에 입원을 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피고인 B 주변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고, 이에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만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의 보험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 D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13. 9. 23. 오전 무렵 서산시 J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과 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C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기로 한 L, M, N을 만나, 상대방 차량인 O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할 피고인 D, P, Q, R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피고인 D는 카렌스 승용차에 P, Q, R을, 피고인 C은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L, M, N을 각각 태우고 서산시 S에 있는 T공원 주변을 운행하였고, 피고인 B는 범행 실행에 앞서 T공원 주변을 배회하던 중 동승하고 있던 L, M, N에게 "이제 곧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사고가 나면 아픈 척 해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 D는 같은 날 14:08경 서산시 U 건물 앞 사거리에서 이르러 T공원 소재 V식당 방면에서 U 건물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따라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카렌스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방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카렌스 승용차 오른쪽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게 되자, 피고인 D는 2차선에 쏘나타 승용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카렌스 승용차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카렌스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과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가 충돌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D는 같은 날 14:10경 카렌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 연락을 하여,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 C, D 및 M, N은 다음날인 2013. 9. 24.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통하여 알려준 W병원에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합의금이 피고인 A가 사용하고 있던 X 명의 농협 계좌(Y)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의 운행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3. 9. 26.경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L의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M의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N의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쏘나타 승용차의 대물피해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40,180원을 각각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Q, R,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 보고서 1. 각 합의금 산출 명세표, 각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각 대인 종결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합의서 1. 각 사고조사 Shee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B), 형기종료예정일 확인 보고(피고인 A, B),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 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히 당해 사기 피해자인 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의 원리상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3. 피고인 C: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계기를 마련한 점과 가담 정도 등 참작한다. 4. 피고인 D: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과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2016. 7. 8. 중국 산둥성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음부가 클로즈업된 사진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16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연인 사이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며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는 것에 화가나, 위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02:12경 중국 산둥성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휴대전화(G)로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9장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2016.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6:09경 중국 산둥성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휴대전화(G)로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7장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재판권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외국인 중국에서 외국인인 피해자와 F를 상대로 범한 범행으로서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때에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범죄지가 국내로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범죄지에는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포함된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촬영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제공받는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촬영물이 도달하는 결과발생이 구성요건사실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위 촬영물을 실제로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발송행위만으로 즉시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위 법 제15조는 미수범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을 제공받은 F은 국내에 있었고, 피고인은 F의 국내 전화번호로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F은 위 전화를 통하여 위 촬영물을 제공받았다. 이는 국외에서 우편을 통하여 국내로 폭발물을 보내어 국내에서 폭발하게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발생이 국내에서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당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이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국내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만 사진을 전송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대여한 돈의 반환을 포기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0:00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인근 통닭집에서 피고인에게 욕설하여 피고인과 다투다 식당을 나간 피해자 D(48세)에게 사 과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달아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파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분쟁을 일으킨 측면이 있어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3.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격포리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수리비 532,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10:30경 김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검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적용법조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22:5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 곳 온장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영상 CD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