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15세, 여, 가명)를 만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20:0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가 전송받은 너의 나체 사진을 E에 올려 퍼뜨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유성매직으로 이름, 나이 등의 인적사항을 적게 한 후 피해자의 상반신과 전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18:00경에서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철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팬티를 입에 물게 한 후 피해자의 상반신과 전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8:00경에서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철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핫바’ 어묵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게 한 후 피해자의 전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9.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09:55경 인천 중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H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어 나체가 되게 한 후 피해자의 상반신과 전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13. 23: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E 계정에 피해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과 함께 ‘사진, 영상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자신이 잘못했다’며 E 메시지로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위 E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나체 사진을 팔아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4. 10. 15:00경에서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J 동전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E 등에 게시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딱풀’을 2~3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삽입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10:50경에서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K에서, 피고인이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E 등에 게시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벗기고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결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엎드리게 한 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모텔 화장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방향으로 설치한 후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01:30경에서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E 등에 게시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위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진동기능이 있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에 유성매직으로 ‘개걸레, 정액받이, 노예년’ 등의 단어를 적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도구를 넣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28, 33, 37, 46, 48, 49, 54, 59)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CD, 통화내역 등,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등, E계정 캡처사진, 딱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2019. 11.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유사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변태적인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하였으며, 이에 더 나아가 협박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수차례 유사성행위 및 강간을 하였던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행위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한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에 관한 연락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질렀고, 변태적인 성행위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도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2)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까지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