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을 해 줄테니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2: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8:58경 충북 옥천군 B 앞 노상에서 '협박을 당했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5.경 부산 동구 수정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6. 15:1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 D호 E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1) 운영의 F 상가에서 시가 78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6. 9.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45,1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545,120원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L'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L'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수가 154만 원 가량으로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범죄전력(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8. 6. 02:3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라이터로 방바닥 장판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스스로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50경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휴지를 뭉쳐 거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내려놓았으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손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공동주택 건물에는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까지 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방화의 미수에 그쳤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를 보더라도 장판이 조금 그을린 정도로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범행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현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이동 527 포항동부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일읍 대구포항고속도로 68 포항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5차례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0:3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택시 무임승차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각각 1회씩 강하게 미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27.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분수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2: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이어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92,55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1. 견적서(F) 1. 현장 등 사진,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당시의 상황), 수사보고(G 업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자료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후 부근 마트에서 소주를 꺼내 마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0.182%의 높은 음주수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 한참 전인 사고 당일 새벽까지만 음주하였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 주장을 하고 도주 의사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3년 및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9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H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은 재물손괴 전과가 1회 있으며, 피고인 B은 폭력전과 2회 외에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재물손괴 피해를 변상하고 사과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빔의 절단 및 철거를 의뢰 받고, 2019. 6. 2. 10:00경 위 공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호이스트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먼지가 쌓여 있어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불씨가 튀어 먼지에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에 있는 불이 타기 쉬운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고, 만약 그런 물질을 옮길 수 없을 경우 불씨를 막는 방화포, 방호커튼 등을 덮는 등 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화포를 덮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다가 고온의 용접 불씨가 근처에 쌓여있던 먼지에 튀게 하여 먼지에서 발생한 불이 위 공장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공장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3,550만 원 상당의 공장 건물, 건물의 전기설비, 건물 안에 있던 원자재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천막 매장에서, 천막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를 찌르려고 하고, 사주를 보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D(남, 5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목,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최근의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18: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가게 앞에서 남자 3명이 싸운다. 싸우는데 문을 부술 것 같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 E, F, G가 관련자들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경찰이 뭔데 집에 가냐 마냐"라며 때릴 듯이 달려들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 19:25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경찰 똑바로 해라"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복수의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7. 21:3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73

범죄사실 2019고단257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실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1:54경 제주시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의 결혼식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싱크대를 수회 내리치고,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방문을 수회 두드리며 '나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90 피고인은 2017.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18:18경 제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20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3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5. 06. 13:4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친구찾기 앱을 통해 무작위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의 E 아이디로 말을 건 후, '내 성기를 1분간 보고 있으면 30만 원을 주겠다'며 F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모습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성기모습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8.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는 내국인과 그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위법하게 채용한 외국인이 10명에 이르는 점,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7:19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버스 정류장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지게골역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이동 중인 B 시내버스 내에서 스웨덴 국적의 피해자 C(여, 26세)의 뒤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합의,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 실용음악과 전임 교수로 근무하여 왔고, 2019. 2. 1.경부터는 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대학 실용음학과 졸업생들로서 피고인의 제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대학 실용음악과에서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G는 위 대학 실용음악과 재학생으로서 피고인의 제자이다. 1. 피해자 D(남, 24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4.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점심경 위 대학 H 2층에 있는 자판기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오후경 위 대학 H1층에 있는 빈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저녁경 위 대학 H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꽉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어제 어디다 물주고 왔노, 아무데나 함부로 씨 뿌리고 다니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남, 29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5.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오후경 위 대학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오후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공연대기실에서 리허설을 끝내고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남, 28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7. 저녁경 경주시 K 리조트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여, 19세, 가명)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 16:00경 위 대학 L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가시나야, 연습 제대로 안 했네"라고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막대기(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D, E,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와 동기(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친분관계 및 행위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피고인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임), 수단(반복적 범행) 및 결과(추행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고소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3:50경 서귀포시 신서귀로51번길 38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7. 4:37경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거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내정사거리를 중앙공원방향에서 C고등학교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내정사거리까지 약 3. 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거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 있고, 그 중 하나는 2017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최근에 형사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3. 임금 2,707,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1,654,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8,429,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5:10경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96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삼양동 쪽에서 조천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차량이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4: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가로 약 40cm, 세로 약 30cm)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후 두부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02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 집 마당의 쪽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