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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0:40경 서울 성북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왼쪽 가슴 사이 부분을 오른쪽 손으로 1회 눌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1,000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등·하교하는 청소년들의 귀가를 불안하게 하여 사회적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옷 위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가슴 사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누른 것으로써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번에 한하여 특히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부착명령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그 구간(13 ~ 29점)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상 재범위험도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결과는 전체 평균 2.27 로 성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적 왜곡이 '낮은 수준'으로 측정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11.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급히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고, 피고인들 명의의 약속어음도 교부하고 공증도 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A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제주시 F건물 G호 및 H호는 경매를 통해 2억 2,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이미 I조합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었으며, J에게 1억 2,4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100만 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B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00만 원 및 2012. 1. 17.경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지출 내역서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피의자 지방세 체납내역 확인, 고소인 경매배당내역 확인, 사건기록 공람)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및 공람서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D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과 D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 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D에게 피고인 K에게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D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공증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공동발행인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편취금 중 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비록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액수가 크고 장기간 동안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던 점, 차용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할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벌금형)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경매로 싸게 나온 F 벤츠 C200 차량을 수리 완료하여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500만 원, 2014. 3. 4. 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량 사진,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2019고단27] 피고인은 2002.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6. 17:40경 경북 울진군 매화면 원남로 682에 있는 매화도시가스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슈퍼를 경유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 피고인은 2019. 2. 21. 10:1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노음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추송서(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A),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3:20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에 있는 울산 북구청 앞 편도 4차로를 명촌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시속 약 8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약 70km의 속력보다 20% 가량 감속한 속도인 시속 약 56km 이하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도로의 젖은 노면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5세)의 좌측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16. 00:28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40)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속도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 영역(2월~1년) 특별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다음 날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유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가 오는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3:35경 혈중알콜농도가 0.156%에 달하였고 말을 더듬고 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1. 2015. 1. 24. 04:53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공항천주교3R 전방 300m 지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2015. 2. 20. 14:3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65 공릉역R에서 운행하였다. 3. 2015. 4. 12. 23:02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삿갓봉근린공원 교차로에서 운행하였다. 4. 2015. 5. 22. 13:32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5. 2015. 5. 25. 22:58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6. 2015. 7. 18. 10:40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정리 퇴뫼마을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7. 2015. 7. 21. 11:15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동차등록원부 1. 책임보험미가입 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교차로 인근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고, 피해자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방향으로 갈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병원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 좆꼴리는 대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위 택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폭행 장면 CD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 특정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1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의 D 앞에서, 마침 술에 취하여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현금 6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LEFT FIELD' 남성용 크로스백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피해품 등 사진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범행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취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06: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77mm. 전체길이 218m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배우자를 상대로 과도를 휘두른 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2. 11:3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 음주출력물 1. 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9.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5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13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안 비켜. 저 새끼 내가 죽여 버릴 거니까, 나 막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 이하 B이라 함)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통장 사본과 통장 입출금내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라는 제 안을 받아 통장 사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B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16.경 B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3,105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중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사실은 B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어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이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 이하 C라 함)은 2017. 11. 16. 10: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대 E이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과 F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3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부터 12:46경까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G은행 성수동 지점 등지에서 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 합계 2,10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근처에 있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방조하여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1. A 수신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 K 전화통화 및 사건관련자료 첨부, 보이스피싱 피해자 D 전화통화 및 사건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준 것인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 가서 신고하려 한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6. 경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4:47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0세)이 피고인을 F 순찰차에 태워 대전 중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시키던 중, 같은 날 15:20경 피고인은 위 G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맞짱 뜨자.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머리채 및 경찰 조끼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B 주식회사의 대구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은 대구 동구 C 일대 D의 철거사업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D의 철거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한 공사차량의 유류공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명함 사본, 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120쪽),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 00:2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다만 그 전력이 본 건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9: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남원로 397 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송사거리 방면에서 흥업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 도로변에는 C FX120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세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Peugeot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세버스는 336,215원, 위 Peugeot 승용차는 1,502,655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할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진술서(F),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4개월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8: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미성년자가 여기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누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6길 26에 있는 삼계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대로 1019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첫사랑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야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대동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스템에어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