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31. 14:00경 서울 도봉구 C, 8층에 있는 D고시텔에 있는 공동취사장에서 고시텔 총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2. 5. 05: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34세)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만이 혼자 있는 틈을 노려 안으로 들어가 겉옷 안쪽 주머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돈 내놔, 바닥에 엎드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에서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사진 첨부), CCTV 발췌사진,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추가 범행사진 첨부 관련), 범행도구 은닉장소 현장사진, 범행(식칼절취)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6년 9개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흉기로 편의점 업주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인 강도범행이 아니라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여러 편의점을 전전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구하려 할 정도로 굶주린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신뢰가 가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7.02:04경 목포시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 E 관리하는 위 엘리베이터 출입문 틈에 넣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발로 열려진 위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24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7, 02:19 경 목포시 B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제1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이웃들과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제지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G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G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소견서 1. 피의자 행위가 촬영된 CCTV영상 복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나아가는 등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2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H언니)와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불특정인을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콜센터 및 통장모집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역할(인출책 및 송금책)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 H언니)는 2018. 6. 14, I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같은 날 12:0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로부터 I 명의 B은행 예금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6.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I 등 4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크카드 4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4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성명불상자(일명: 언니)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6. 12.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F은행 L 대리이다.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 상환에 쓸 돈을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5:30경 M1) 명의 은행 계좌(N)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D은행 압구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600만 원중 300만 원, O은행 압구정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나머지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 1. R 대화내용 및 현장사진 1. 피의사 A 인출장면 CCTV 1. 택배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S'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1. 증 제1호에서 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므로,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의 보관 및 편취금의 인출 전달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범행 수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2018. 6. 15. 현행범 체포된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8.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l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기초생활수급비용으로 받은 현금이 153,000원이 있었으나 이를 소지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웨이터 E와 위 C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술값을 못 내겠고 조용히 가겠으니 건들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룸을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D'에서, 손님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나, 위 C과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 없어, 경찰 개새끼야, 맘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에 있는 경기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담뱃재를 떨어뜨리고, "씨발 새끼야, 수갑 풀어. 내일 부천원미경찰서 출석 못하면 죽여버린다. 개 좆만한 새끼가, 나이도 어린 새끼가 형사라고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수갑을 찬 손을 철제 봉에 부딪히고 발로 대기실 바닥을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몹시 시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CCTV 1. G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중하지는 않다. 사기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4. 13. 사기죄 무전취식사안)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행죄 등 여러 범죄로 약 30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모욕 범행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해자 B과 2015. 3.경부터 2016. 1.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 04:12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산시 D 원룸 302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귈 당시 알고 있던 위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더러운 년아, 니가 씨발년아,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 공장 다닌다고 욕을 했냐, 부모님 공장 다닌다고 무시하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3회 정도 가격하였으며,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잠시 기절하였다가 깨어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을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범행 시간 특정 관련, 피의자가 파손한 화장대 거울에 대한 견적서 첨부, 119 신고내역 확인 관련, 피해자의 삼촌 G 제출한 피해자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에 대한, 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 촬영 관련, 사건 발생 현장 사진 촬영 관련, 사건 발생 시간 특정 및 현장 CCTV 영상화면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검토 및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미아리 방향에서 정릉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 피고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4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와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200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저녁 무렵 자수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상당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자수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6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5.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사기 전력이 각 3회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18. 02:54경 경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그 곳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28.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스마트폰 등 합계 909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기 피고인은 2017. 8. 18. 03:43 경위 1항 기재 D 찜질방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리니지엠' 게임 아이템(다이아) 구매 희망자를 물색한 후 이에 응한 성명불상으로부터 게임 아이디를 전달받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위 성명불상의 게임 아이디를 입력하여 '리니지엠'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에게 시가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주고,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303,625원 상당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8.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절취한 타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중 순번 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이템 구매 희망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주고 동인들로부터 1,533,625원 상당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를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나. 중 순번 6,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통해 36,4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과 영화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부산시 해운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방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A8을 다른 휴대폰과 교환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내 소유의 스마트폰이고 정상 해지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교환하려는 위 스마트폰은 별지 범죄일람표 가. 순번 11항 기재와 같이 훔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개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찜질방 CCTV), CCTV 캡쳐 사진 4장, 내사보고(피해장소 종업원 상대 탐문수사), 현장 CCTV 사진 14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대구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대구은행 거래내역(복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첨부), 기업은행 거래내역(복사본),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소액결제금액(피해금액) 확인, 소액결제내역서,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G가 제출한 문자내용 사진 첨부), 문자내용 사진 5장, 휴대전화 사진 2장,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H이 제출한 소액결제 내역 첨부), 각 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절도관련 피의자의 자백내용 분석), 수사보고(소액결제금액 정리도표 첨부),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소액결제금액 확인 - 피해자 K),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점유이탈물횡령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각 현장임장), 수사보고(유심변경내역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S건물 종업원 상대 수사),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유심 및 변동이력에 대한),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실황조사서, 범행장소 사진 12장,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소액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05: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씨발, 씨발!"이라며 혼잣말로 욕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아냐?, 검사 출신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08:2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영업 중인 가게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위 'H' 안으로 들어가 "네가 뭔데? 씨발새끼야! 가라마라 하냐?"라고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너 이리 나와 개새끼야! 나랑 한판 붙어! 내가 작년까지는 검사를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과물 판매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0:50 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광주 깡패를 안다!"라고 소리치고,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앞 테이블에 앉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2017.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0:00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키가 크시네요, 운동하셨나?"라는 등 질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의 카운터를 향해 동전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양 팔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08: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사장인 피해자 L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마음에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내부 CCTV를 쳐다보며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L의 진술 부분도 포함함) 1. I. P,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나타난 폭력적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다가 최근 2016. 7. 15.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35 피고인은 2014, 12, 14.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에 물품을 운송하러 가면서 물품 대금 2,200 만원 상당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대금 2,2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3821, 피고인은 2015. 1. 2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 폐쇄병동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수입차 렌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인데, 렌트비 500만 원을 주면 1년 6개월 간 BMW X6M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렌트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부터 2015. 3. 26. 경 사이에 수 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4449₁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분을 가지고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개인 명의로 출고한 벤츠 S500 승용차를 1년간 렌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렌트카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개인 명의로 출고한 벤츠 S500 승용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선금 명목으로 2015. 3. 9. 경 20만원, 2015. 3. 19.경 300만원, 2015. 3. 20.경 170만 원, 2015. 3. 21.경 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4525, 1. 피고인은 2015.7.8.22:30 경 대구 동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외상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와이프하고 올 건데 외상 좀 하면 안 되나, 표내지 말고 내가 월요일 계산 할 테니 잘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7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제공받고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3, 21: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외상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리 전화하여 "대금은 16일 우리 직원들 회식할 때 같이 지급할 테니까 잘 좀 해 달라."라고 말해둔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외상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22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제공받고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O' P 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CTV 촬영자료 제출) 2015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54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 확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2015고단4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수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7. 14:20경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왜 나를 징역 살렸냐, 보상을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법원 B 소속 직원 C이 "다른 민원인들이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을 청사 출입문 쪽으로 데려가자 C에게 "이 병신새끼들, 에이 개새끼들, 전부 다 씨발 놈의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청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C에게 수회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법원 공무원의 청사 보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7. 15:30경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청사 출입문 쪽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귀가를 요구하자 흥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법원게시판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유리창을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게시판 손괴물품 촬영사진 첨부, 유리창 손과 견적 확인 등) 1. CCTV 및 휴대폰 촬영영상 재생 및 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저질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인 점,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03 피고인은 2019. 12. 4. 09: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인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D으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와 따로 술을 마셔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나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에 있는 그릇과 컵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그릇 1개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8명이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8431 피고인은 2020. 4. 15. 11:30경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해자 F(여, 72세) 운영의 'G'에서, 가게 일을 도와주며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H, I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부랄 년들아, 씹보지 같은 년들아, 좆같은 년들아, 매상 올리려고 남자들한테 붙어 앉아 있냐? 눈깔을 파버리기 전에 쳐다보지 마,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48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주점에서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건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30

범죄사실 [2013고정1730]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2. 5. 말 2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보안부팀장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호텔 손님들 사이에 숨어 보안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비상엘리베이터 앞 보조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2012.9.21. 06: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보안부팀장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호텔 손님들 사이에 숨어 보안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가 비상엘리베이터 앞 보조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1. 07: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 내에서 보안부팀장 피해자 D(40세)가 객실손님의 신고를 받고 22층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지하 1층 보안실로 데려가 "전에 각서를 쓴 것을 잊었느냐"며 추궁하자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 1731] 3. 절도 피고인은 2012, 9. 13, 10:0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 지하3층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500원 상당의 아이스컵 1개 및 750원 상당의 생수 1병, 합계 1,25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CCTV 동영상 발췌 [2012고정 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범행장면 CCTV 정지영상,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1죄, 2의가죄 징역 2월, 2의나, 3-8의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집행유예 실효),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03. 3.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1. 16.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16: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편의점 내 현금계산기에 들어있던 현금 43만 원과 현금계산기 위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에 대해서),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보고-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