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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3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충남 보령에 있는 LNG 저장설비 보수공사를 (주)B으로부터 도급받은 Col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는데, (주)D 명의로 된 하도급 직불처리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B으로부터 대금을 직불 받음으로써 인부들 임금 등 2020. 3. 기성 청구금액인 약 3,000만 원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4.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C의 동의나 위임 없이, 공사명 란에 "보령 LNG 및 치요다 석고저장, 출하 설비", 하도급 금액란에 "2020년 3월 기성 청구 금액", 수급자 란에 "주소: 경북 경주시 F, 상호: ㈜D, 대표자: C(인)"이라고 기재된 하도급 직불처리 동의서를 작성한 후, "C (인)" 위에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쥐D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하도급 직불처리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하도급 직불처리 동의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울산 서생에 있는 ㈜B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하도급 직불처리 동의서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근로자 임금, 매입처별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1),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 적용법조의 "형법 제235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C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주 로부터 직불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C의 재산적 손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아주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3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4:30경 경북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업로 5762에 있는 유강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2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1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재영(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 B(38세)를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 172,700,000원과 미납된 창고 사용료 21,660,000원 등 합계 금 194,36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용증과 물품보관수탁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물품보관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창고사용료를 미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위조한 물품보관수탁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대여금 등 194,36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재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공소사실 기재 '물품보관수탁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3.경 위 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라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2018. 9. 3.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 '위 계약서가 일반인이 볼 때 명의자인 B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 2019. 8. 13.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이 법원 2018고정 1407 및 2019노2392 판결), 피고인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각 차용증은 실제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인데, 위 각 차용증에는 비록 변제기나 이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0000년 0월 0일 0원을 정히 차용함'이라는 기재가 분명하게 있으므로, 위 각 차용증을 B로부터 징구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처분문서인 위 각 차용증에 나타난 의사표시에 따라 금전소비대차 내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B는 영수증의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하나, 각 차용증에 기재된 문구에 비추어 보면 B의 그러한 인식이 오히려 사회통념에 배치되는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돈을 빌려간 C, D과 직접 대면하여 금전차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오직 B를 통해서 C, D과 거래하였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B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4:5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E 운전의 순찰차를 가로막은 후 E에게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 씨발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올려 위협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현장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경찰관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0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6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위챗메신저를 이용하여 알려준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찾아 전달해주면 600만 원에 수수료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성매매 여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7. 11.경 조건만남 사이트인 C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게시판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성매매 여성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4.경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명동역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로부터 E 명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같은 날 19:15 경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포함하여 500,000원을 출금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B이 알려준 장소에 가서 B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17.경까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1. 수사협조의뢰 결과회신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경남은행 계좌의 인출책 인상착의] 1. 수사보고 인출책 인적 특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사회통념상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 및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아울러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6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8. 23:55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안내하는 종업원 피해자 D(41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주점 홀에서 서성이다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종업원 피해자 E(여, 62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피해자 F(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에게 주먹질을 하다가 위 F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 28. 23:47경 위 C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7세)이 제1항 기재 폭행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자료 첨부) 1. 수사상황(CCTV 영상 재확인 및 업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6월 10일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해범죄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직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9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2, 70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 양경문(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승재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7:4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707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2. 15. 07: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인근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하차하여, 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위 택시 운전석에 승차하여 위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 2층까지 약 1km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F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5. 07:30경 천안시 동남구 I 앞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J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H(41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 휀더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848,0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하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2020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1. D 차량 견적서 1. 피해자 H의 진단서 및 소견서 1.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제1, 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A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형의 범위 : 징역 4월 월~ 1년 6월 10일[기본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날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고 운전자에게 시비를 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8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0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3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부지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폐기물 21,930kg을 수집하여 경기 이천시 D 토지에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8,440kg을 수집·운반한 후 그 대가로 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천시청 담당공무원 현장 사진 제출) 1. 수사보고(고발인 F 통화 관련) 1. 캡쳐사진, 현장사진, 추가적치 페기물 사진 1. 차량번호 및 옮긴 중량, 계량증명서 1. 계좌별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참고자료 제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371 등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도2557호 판결문, 대법원 2019도5213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219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도1236호 판결문, 각 사건검색 출력물(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중량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기물 일부를 처리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0 협박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태, 이상억, 송재원, 황선승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1. 10. 불상지에서, 피해자B(여, 21세)의 남자친구와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만나자고 하여 이를 알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제정신이냐, 무슨 동영상이 있냐"고 묻자 "진짜 동영상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뻥치는 것 같지? 너 이제 좆됐어"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좀 이 상한가봐. 이런게 왜 이렇게 재밌지? 난 이렇게 남자친구 있는 애 건드려서 동영상 찍고 좆되게 만드는 게 제일 재밌더라. 너 진짜 그게 없다고 생각한 거야? ㅋㅋ 있다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존재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4: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C(남, 68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피해자가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구두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근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구두칼로 직장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8년과 1998년에 각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오래 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민(국선)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2. 6. 20: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거주하는 주택에서, 문을 열고 다락방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레이저레벨기, 수광기, 원형톱, 타정기, 컷쇼 등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맞게 범죄사실 일부를 정정하였다.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추가 확인), CCTV 범행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다락방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공구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년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여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00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1:2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전체길이 11.5cm, 날길이 4.5cm)로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가슴부위를 약 15cm 가량 그어 옷을 찢어지게 하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01:44경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왼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지구대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7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1:1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청담동 앞길까지 약 21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1부 [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으나 당시 술에 취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이때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언행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택시에서 약 15분을 기다렸으나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현장에서 요금을 지급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일 후에도 택시를 탄 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현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0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중(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인터넷게임 C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8. 23:59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의 'F'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G가 그러는디 니들 정모 때 길드 정모 회비 삥땅 쳤다며 맞냐?… H너 I랑 J 사귀는디 니가 J 찝쩝대서 둘이 헤어지고 J랑 한달 사귄거 사실이냐? 대구정모때 너 새벽에 K 혼자 자방에 들어갔다며 뭐했냐?… 챙피하냐? 그러길래 니말대로 게임일분인디 C에서 정리 잘하고 도망오지 이것들아 멍청하게 뭐 잘났다고 초심 달고 똑같이 하나 길드원들 이런 내용은 다 아냐 그래도 동생들이라고 챙겨주는 형님들 고만 이간질 해먹어라 여기서도 적길드한티 귓하고 욕한 다문서 니 길드원을 적길드한티 왜 욕을 하니 바보아니냐. 여기서도 깸 양아치처럼 하지말고 정신들 차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2019. 3. 29. 20: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20: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접속하여 '살짝 도셨나??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3. 29.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20: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접속하여 '화많이 나셨나바요 반말로 지껄이구 ㅋㅋ 하기사 ㅋㅋ 꼬라지하곤'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9. 3. 30.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04: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접속하여 '멍청하니 뭘 알아야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9. 3. 30. 04: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04: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접속하여 '되도 않은게 어서 입을 놀려. 아오 등신 얼마나 좆같이 하면 도망간 게임에서도 도라이소리듣냐. L 형이 니딸 정신병이랄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니딸은 니 껨하는 동안 내가보니 애정결핍이던디'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페 소개글 게시글 캡쳐자료 게시글, M 외 5명 진술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