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82

이 사건 중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사건(2015고합82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5세)와 피해자의 후배인 F, G과 술자리를 만들어 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에게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윤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은 2014. 9. 하순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66-27 소재 도당산 연못 옆 정자에서, 게임에 질 때마다 벌주로 소주 한 잔씩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마시기 싫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계속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A, B 순으로 각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2014. 9. 하순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후 산 아래로 내려와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서로 망을 보면서 이미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서서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 B 순으로 각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 피고인, A,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 건물 옥상에서의 합동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과 합동하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19세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은 각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이 사건 중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부분 가.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5세)와 피해자의 후배인 F, G과 술자리를 만들어 게임을 하면서지는 사람에게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윤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2014. 9. 하순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66-27 소재 도당산 연못 옆 정자에서, 게임에 질 때마다 벌주로 소주한 잔씩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마시기 싫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계속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부착명령청구자 B 순으로 각 1회 간음하였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2014. 9. 하순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후 산 아래로 내려와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서로 망을 보면서 이미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서서 엎드리게 한 뒤 피부착명령청구자 C, 피부착명령청구자 B 순으로 각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같이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관한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착명령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다. 그러나 소년법 제50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련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검사가 청구한 근거 조문이 징역형 종료 이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것이어서 징역형의 선고·확정과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하고 있는데, 법 제9조 제5항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 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을 금하고 있는 법 제4조 및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법 제9조 제4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한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그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므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각 부착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