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15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2] 1. 약사법위반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고 함)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KF94 마스크는 평균 0.4u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보건용 마스크로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D,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2020. 2. 초경 인터넷에 포장업체라고 광고한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벌크 마스크의 개별포장을 의뢰하며 포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N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N에게 포장지 앞면에 ‘의약외품, KF94 황사마스크 대형, 식약처 허가제품’, 포장지 뒷면에 ‘제품명 : 황사마스크,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황사방역마스크, 제조국 :대한민국’으로 표기된 마스크 포장지 25만 장을 제작 의뢰하여 피고인 D 운영 ‘포장갈이’ 업체인 R로 15만 장을 순차 납품받았다. 피고인 M은 2020. 2. 14.경 ‘S’, ‘T’ 등 U 카페에 ‘KF94 대형 마스크 전용 포장지로 포장해드립니다. 벌크 가져오시면 대기없이 바로 포장해 드립니다. 포장지 120원, 포장작업 80원, 장당 200원 (중략) 포장지 원단 3,000만 장을 만들 수 있는 물량 확보하고 있으며 포장지 만드는 회사 7군데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P은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20. 2. 19.경 피고인 M에게 연락하여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벌크 마스크 10,000장의 개별 포장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P은 위 10,000장의 벌크마스크를 가지고 2020. 2. 22.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R에 찾아가 피고인 D에게 위 벌크마스크의 개별 포장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사업장에서 시설을 구비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N이 위와 같이 제조, 공급한 위 KF94 마스크 포장지에 위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10,0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D, 피고인 P은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용기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나.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 M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U 카페에 ‘벌크마스크를 KF94 마스크 전용포장지로 개별 포장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W는 이를 보고 2020. 2. 21. 피고인 M을 만나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벌크마스크 2,000장의 개별 포장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M은 W로부터 건네받은 위 벌크마스크 2,000장을 가지고 위 R에 찾아가 피고인 D에게 위 벌크마스크의 개별 포장을 의뢰하고, 피고인 D은 2020. 2. 22. 피고인 N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조, 공급한 KF94 마스크 포장지에 위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2,0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D은 W와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용기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2) 피고인 M은 2020. 2. 22. 14:00경 위 R에서, 피고인 D에게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벌크마스크 1,750장의 개별포장을 의뢰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N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작, 공급한 KF94 마스크 포장지에 위 벌크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1,75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D은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용기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다.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D,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N을 통해 KF94 마스크 포장지 25만 장을 제작한 후 인터넷에 개별포장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O는 위 광고를 보고 2020. 2. 25. 피고인 M에게 연락하여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벌크마스크 11,000장의 개별 포장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O는 11,000장의 벌크마스크를 가지고 2020. 2. 29.경 위 R에 찾아가 피고인 D에게 위 벌크마스크의 개별포장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N이 제작, 공급한 KF94 마스크 포장지에 위 벌크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11,0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D, 피고인 O는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용기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2. 사기 및 사기방조 가. 피고인 M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X로부터 ‘KF94 마스크’ 판매에 대한 전화 문의를 받자 ‘KF94 마스크 900장을 개당 2,300원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 2)항과 같이 속칭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제작한 가짜 KF94 마스크를 공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KF 마스크 900장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25. 위와 같이 제작한 가짜 마스크 900장을 피해자에게 공급한 후 마스크 대금 207만 원을 모친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N,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M이 벌크마스크를 속칭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의 나 2)항과 같이 순차 공모하여 가짜 KF94 마스크를 제조하여 M에게 공급함으로써 위 M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사기미수방조 가. 피고인 O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남시 AA, 피해자 AB 유한회사의 직원인 AC로부터 ‘KF94 마스크’ 판매에 대한 전화 문의를 받자 ‘KF94 마스크 11,000장을 개당 4,000원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KF94 마스크 11,000장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제조한 가짜 KF94 마스크를 공급할 생각이었고, 정품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KF94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2.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제작된 가짜 KF94 마스크 11,000장을 피해자에게 공급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4,4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대금 지불 전에 경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D의 사기미수방조 피고인들은 위 O가 가짜 마스크를 속칭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가짜 KF94 마스크를 제조하여 위 O에게 공급함으로써 O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였으나 위 O가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15]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양평군 AD에 있는 ‘AE약국’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라는 의류유통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R’라는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용인시 기흥구 AH에 있는 ‘AI’라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AK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F은 창원시 AL에 있는 ‘AM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G은 합천군 AN에 있는 ’AO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H은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AQ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I은 부산 서구 AR에 있는 ’AS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J은 서울 광진구 AT에 있는 ’AU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K과 피고인 L은 서울 금천구 AV에 있는 ‘AW(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식약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KF94 마스크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보건용 마스크로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 E는 식약처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조 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벌크 형태의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 KF94 황사마스크’라고 표기된 포장지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포장갈이’를 하는 방법으로 식약처 인증의 ‘KF94 마스크’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사용할 마스크의 매입경로 물색, 포장갈이 작업 의뢰, 마스크 판매경로 확인 및 판매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벌크 형태의 일반 마스크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포장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결 및 제조된 마스크를 판매처에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A 소유의 벌크 마스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R’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KF94 포장지’로 포장갈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포장갈이 된 위 마스크를 약국 등에서 판매할 사람을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경위로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매입하여 약국에 방문하는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 A, C, D, E,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은 2020. 3. 2.경 하남시에 있는 '하남공영주차장‘에서 AX로부터 벌크마스크 10만 장을 구입한 후 하남시에 있는 ’하남공설운동장‘에서 피고인 C로부터 위 마스크를 포장갈이 해 줄 피고인 D을 소개받고, 피고인 D은 위 마스크 포장갈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R‘로 위 마스크를 운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3. 3.경 피고인 E로부터 위 마스크 중 15,500장을 구입할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이 위 마스크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D에게 포장지 앞면에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약외품, KF94 황사마스크 대형, 식약처 허가제품”, 포장지 뒷면에 “제품명 : 황사마사크,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제조국 : 대한민국”으로 표시된 마스크 포장지로 개별 포장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15,5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B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는 ‘AK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는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으며,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손님들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E로부터 위 마스크를 판매해 줄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I은 피고인 B을 통해 마스크 1,000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1,0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B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I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는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으며,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I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C, D, E,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E로부터 위 마스크를 판매해 줄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을 통해 마스크 1,000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의 1)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1,0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B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F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F은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는 ‘AM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마스크를 재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는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으며,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F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F은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손님들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 C, D, E,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E로부터 위 마스크를 판매해 줄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G은 피고인 B을 통해 마스크 2,000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의 1)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2,0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B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G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G은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는 ‘AO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마스크 2,000장 중 불상량을 재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는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으며,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G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G은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손님들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로 판단함에 따라 남게 된 유죄 부분을 위와 같이 정리한 것이다. 라. 피고인 A, C, D, E,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E로부터 위 마스크를 판매해 줄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H은 피고인 B을 통해 마스크 500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의 1)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5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B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H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H은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는 ‘AQ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마스크 500장 중 불상량을 재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는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으며,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H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H은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손님들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로 판단함에 따라 남게 된 유죄 부분을 위와 같이 정리한 것이다. 마. 피고인 A, C, D, E,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E로부터 위 마스크를 판매해 줄 피고인 J을 소개받고, 피고인 J은 마스크 4,000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의 1)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4,0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J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J은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는 ‘AU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마스크를 재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는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으며,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J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J은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손님들에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 중 피고인 H의 ‘AQ약국’에서의 재판매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남게 된 유죄 부분을 위와 같이 정리한 것이다. 바.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K과 피고인 L으로부터 마스크 10,000장 주문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의 1)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10,0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K과 피고인 L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사.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E로부터 마스크 7,000장 주문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의 1)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게 된 유죄 부분을 위와 같이 정리한 것이다. 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7,0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E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E는 2020. 3.경 불상지에서 일반인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2. 사기 가. 피고인 B의 범행 A은 2020. 3. 3.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해 제1의 가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제작한 가짜 KF94 마스크 15,500장을 약사인 피고인 B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경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AK약국’에서 피해자인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실은 피고인 B이 판매하는 마스크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마스크 중 12,000장을 식약처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F의 범행 A은 2020. 3. 3.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해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제작한 가짜 KF94 마스크 1,000장을 B에게 공급하였고, B은 약사인 피고인 F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 F은 2020. 3.경 창원시 진해구 AL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AM약국’에서 피해자인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실은 피고인 F이 판매하는 마스크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마스크를 식약처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J의 범행 A은 2020. 3. 3.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해 제1의 바항 기재 내용과 같이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제작한 가짜 KF94 마스크 4,000장을 E를 통해 소개받은 약사인 피고인 J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 J은 2020. 3.경 서울 광진구 AY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AU약국’에서 피해자인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실은 피고인 J이 판매하는 마스크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마스크 중 2,000장을 식약처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방조 가. 피고인 A, C, D, E는 위 B이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벌크 마스크를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순차 공모하여 가짜 KF94 마스크를 제조하여 B에게 공급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C, D, E, B은 위 F이 제2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벌크 마스크를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가짜 KF94 마스크를 제조하여 F에게 공급함으로써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 C, D, E는 위 J이 제2의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벌크 마스크를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바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순차 공모하여 가짜 KF94 마스크를 제조하여 J에게 공급함으로써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985] 피고인 D은 인천 미추홀구 AZ에서 ‘R’라는 상호의 마스크팩 임가공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Q는 남양주시 BA에서 ‘BB’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식약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KF94 마스크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Q는 2020. 3. 3. 새벽 무렵 경기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 인근 공터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마스크 판매글을 올린 C을 만나 벌크 형태의 일반마스크 45,000장을 구입하면서 C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KF94 마스크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면 장당 400~500원은 더 받을 수 있다. 내가 개별 포장하는 곳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포장갈이 작업을 해줄 피고인 D을 소개받고, 같은 날 오전 R로 위 벌크마스크를 가지고 피고인 D을 찾아가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벌크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포장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포장지 앞면에 “의약외품, KF94 황사마스크 대형, 식약처 허가제품”, 포장지 뒷면에 “제품명 : 황사마사크,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제조국 : 대한민국”으로 표시된 마스크 포장지에 위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마스크 45,0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는 C, D과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피고인들은 C과 순차 공모하여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1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 D에 대하여도 제조업 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이 기소된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의하면, 피고인 Q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 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과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호, 제66조, 형법 제30조’(의약외품에 관한 거짓 사항 기재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호, 제66조, 형법 제30조’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결구 부분에 ‘이로써 피고인 Q는 C, D과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피고인들은 C과 순차 공모하여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D에 대해서는 피고인 Q 및 C과 공모하여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기재한 부분만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이 2020. 3. 3.경 피고인 Q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기재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 D은 2020. 3. 3.경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 [2020고단7095] [전제사실]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따라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0.4u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C’ 제조의 점 BD과 BE(각각 2020.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은 2020. 2.경 보건용마스크의 효능을 갖추지 못한 일반 마스크를 마치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기과 같은 방법으로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는바(이 법원 2020고단2415 사건), 검사는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는 제조업 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 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이 2020. 5. 25. 이 법원에 구속 기소 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 사항 기재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제조업 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로 공모하여, BF에게 ‘KF94마크 스티커를 마스크 포장지에 붙이는 회사’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고, BF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G(같은 날 기소유예)가 운영하는 라벨 스티커 제작업체 ㈜BH에 2020. 2. 4.경과 2020. 2. 12.경 2회에 걸쳐 ‘BC’라고 기재된 스티커 244,000개의 제작을 의뢰하고, BG는 위 주문을 받고 제작대금조로 240만 원을 받고 스티커 244,000개를 제작하여 인천 미추홀구 BI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마스크 포장업체 ‘R’로 배송하였다. 피고인 D은 BG로부터 ㈜BH에서 제작한 ‘BC 스티커’ 244,000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 14.경 BD, BE으로부터 벌크 마스크에 위와 같이 제작된 스티커를 부착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은색 비닐 포장지에 담긴 벌크 마스크 10만 장을 받아, 은색 비닐포 장지 위에 위 스티커를 각각 부착하여 포장을 완성하고, 2020. 2. 17.경 BD, BE에게 위와 같이 포장한 마스크 10만 장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D, BE, BF, BG와 공모하여 의약외품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다. 2. ‘BJ’ 제조의 점 피고인 D은 2020. 2. 중순경 위 BE으로부터 벌크 마스크에 'KF94 스티커를 부착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B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일반 마스크 7만 장,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인 ‘BJ’의 포장지와 유사한 포장지 5만 장을 교부받은 후, 각 마스크를 포장지에 넣어 포장을 완성하고, 2020. 2. 23.경 BE에게 포장이 완료된 마스크 5만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E과 공모하여 의약외품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2]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 N,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 피고인 M, 피고인 P,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작성의 진술서 1. 증거물(마스크) 보관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자료(Z은행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면담진행 - 사실 관계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 포장지 2만장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M과 공범 D 등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M 통화내역(D 등 3명) 1. 수사보고(AB 마스크 100장 임의제출 및 남은 수량 제출의사 무), 수사보고(포장지 제작량에 따른 유통경로 - 종합), 수사보고(식약처 제공, KF94 마스크 현황)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인터넷 블로그 게시사진 1. 내사보고(포장갈이 전문 브로커 개입 사실 확인), O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UBO ‘BP’ 게시글 자료 [2020고단2415]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X, E,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7, 178, 184번)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84-1번) 1. 피고인 C, A, E, K, B, AX, BQ, K, D,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6, 57, 61, 63, 66, 73, 75, 76, 84, 90, 113, 127, 128, 132, 133, 139번) 1. AX, BQ,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60, 62, 8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7, 68쪽) 1. 수사보고(미확인 마스크 포장지 물량 - 별건수사) 1. 수사보고(약국을 통한 가짜 마스크 판매 확인), 인터넷 게시글 1. 수사보고(R를 통한 가짜 마스크 추가 제작 확인 - D 문자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스크 판매 광고글 확인), 인터넷 광고글 1. 수사보고(피의자 B 운영 AK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포장 기재사항 확인 - “의약외품” 등 문구 미기재)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 검사 결과 -KF94 부적합),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재검사(간이) 결과),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C),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S)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검사(정식) 결과 추송), 첨부문서(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진술에 대한 문자내역 정리), 내사보고(마스크 제조업체 BT 현장 확인 - KF94가 아닌 일반 벌크 마스크 확인) [피고인 C]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BV,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7, 178번)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2번)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4, 8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마스크 6,000장 임의제출 압수) 1. 수사보고(미확인 마스크 포장지 물량 - 별건수사) 1. 수사보고(약국을 통한 가짜 마스크 판매 확인), 인터넷 게시글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포장 기재사항 확인 - “의약외품” 등 문구 미기재)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 검사 결과 -KF94 부적합),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재검사(간이) 결과),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C),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S)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검사(정식) 결과 추송), 첨부문서(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진술에 대한 문자내역 정리), 내사보고(마스크 제조업체 BT 현장 확인 - KF94가 아닌 일반 벌크 마스크 확인) [피고인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V,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7번, 순번 178번)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1번)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마스크 6,000장 임의제출 압수) 1. 수사보고(미확인 마스크 포장지 물량 - 별건수사) 1. 수사보고(약국을 통한 가짜 마스크 판매 확인), 인터넷 게시글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재분석)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포장 기재사항 확인 - “의약외품” 등 문구 미기재)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 검사 결과 -KF94 부적합),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재검사(간이) 결과),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C),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S)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검사(정식) 결과 추송), 첨부문서(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진술에 대한 문자내역 정리), 내사보고(마스크 제조업체 BT 현장 확인 - KF94가 아닌 일반 벌크 마스크 확인), 내사보고(AK약국 1차 배송기사 및 수취인/수취장소 등 확인), 내사보고(AK약국 2차 배송기사 상대 수취인 등 확인) [피고인 E]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7, 184번) 1. 피고인 C, K, J,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6, 63, 66, 125, 129, 137, 138번) 1. 수사보고(미확인 마스크 포장지 물량 - 별건수사) 1. 수사보고(약국을 통한 가짜 마스크 판매 확인), 인터넷 게시글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포장 기재사항 확인 - “의약외품” 등 문구 미기재)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 검사 결과 -KF94 부적합),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재검사(간이) 결과),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C),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S)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검사(정식) 결과 추송), 첨부문서(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마스크 제조업체 BT 현장 확인 - KF94가 아닌 일반 벌크 마스크 확인)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7번, 순번 184번) 1. 피고인 C, A,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6번, 순번 63번, 순번 84번, 순번 114번, 순번 115번, 순번 133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7, 68쪽) 1. 카카오톡 앱 메시지(순번 120번) 1. 수사보고(미확인 마스크 포장지 물량 - 별건수사) 1. 수사보고(약국을 통한 가짜 마스크 판매 확인), 인터넷 게시글 1. 수사보고(R를 통한 가짜 마스크 추가 제작 확인 - D 문자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운영 AK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포장 기재사항 확인 - “의약외품” 등 문구 미기재)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 검사 결과 -KF94 부적합),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재검사(간이) 결과),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C),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S)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검사(정식) 결과 추송), 첨부문서(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진술에 대한 문자내역 정리), 내사보고(마스크 제조업체 BT 현장 확인 - KF94가 아닌 일반 벌크 마스크 확인), 내사보고(AK약국 1차 배송기사 및 수취인/수취장소 등 확인), 내사보고(AK약국 2차 배송기사 상대 수취인 등 확인) [피고인 F]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4번) 1. 수사보고(미확인 마스크 포장지 물량 - 별건수사) 1. 수사보고(약국을 통한 가짜 마스크 판매 확인), 인터넷 게시글 1. 수사보고(R를 통한 가짜 마스크 추가 제작 확인 - D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 사실확인서 94 마스크 효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의 검사 결과이다.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포장 기재사항 확인 - “의약외품” 등 문구 미기재)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 검사 결과 -KF94 부적합),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재검사(간이) 결과),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C),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S)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검사(정식) 결과 추송), 첨부문서(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인터넷 블로그상 해당 마스크 매입처 확인- AM약국, AK약국), 내사보고(마스크 제조업체 BT 현장 확인 - KF94가 아닌 일반 벌크 마스크 확인) [피고인 G]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4번)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 사실확인서 94 마스크 효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의 검사 결과이다.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포장 기재사항 확인 - “의약외품” 등 문구 미기재)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 검사 결과 -KF94 부적합),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재검사(간이) 결과),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C),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S)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검사(정식) 결과 추송), 첨부문서(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마스크 제조업체 BT 현장 확인 - KF94가 아닌 일반 벌크 마스크 확인) [피고인 H]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4번)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5번)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8번) 1. 카카오톡 앱 메시지(순번 120번)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포장 기재사항 확인 - “의약외품” 등 문구 미기재)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 검사 결과 -KF94 부적합),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재검사(간이) 결과),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C),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S)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검사(정식) 결과 추송), 첨부문서(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마스크 제조업체 BT 현장 확인 - KF94가 아닌 일반 벌크 마스크 확인) [피고인 I]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4번)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번)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포장 기재사항 확인 - “의약외품” 등 문구 미기재)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 검사 결과 -KF94 부적합),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재검사(간이) 결과),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C),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S)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검사(정식) 결과 추송), 첨부문서(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마스크 제조업체 BT 현장 확인 - KF94가 아닌 일반 벌크 마스크 확인) [피고인 J]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7번) 1. 피고인 C, A,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6, 57, 61, 63, 84, 125, 133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4번) 1. 수사보고(R를 통한 가짜 마스크 추가 제작 확인 - D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포장 기재사항 확인 - “의약외품” 등 문구 미기재)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 검사 결과 -KF94 부적합),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재검사(간이) 결과),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C),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지(BS)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검사(정식) 결과 추송), 첨부문서(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진술에 대한 문자내역 정리), 내사보고(마스크 제조업체 BT 현장 확인 - KF94가 아닌 일반 벌크 마스크 확인) [2020고단2985] [피고인 D]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Z, C,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M 명의 CA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통화 발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분석 결과) 1. 내사보고(인터넷상 KF94마스크로 포장해준다는 게시물 확인) 1. 내사보고(M 특정 및 수사관의 통화 내용) 1. 내사보고(M 대면 및 허위 KF94 포장지 발견) 1. 내사보고(R에 대한), 내사보고(R 대표 특정) [피고인 Q]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BZ,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Z,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분석 결과) 1. 내사보고(인터넷상 KF94마스크로 포장해준다는 게시물 확인) 1. 내사보고(M 특정 및 수사관의 통화 내용) 1. 내사보고(M 대면 및 허위 KF94 포장지 발견) [2020고단7095]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CB, BE, BG,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BJ’ 사진 첨부), BJ 사진 1. 수사보고(BJ에 관한 건), 마스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D 등 가짜 마스크 판매 의심 정황) 1. 수사보고(피의자 BD, 가짜 마스크 제작판매 사실 확인) 1. 수사보고(마스크 포장업체 R 수사), 수사보고(R 사업장 수사) 1. 수사보고(식약처 인증마크 등 위조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E, 범죄혐의 소명), 수사보고(피의자 BD 범죄혐의 소명) 1. 수사보고(BE ‘가짜마스크 제조’ 입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 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외품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C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외품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다. 피고인 D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외품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라. 피고인 E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외품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마.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바. 피고인 F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 피고인 G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아. 피고인 H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자. 피고인 J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차. 피고인 M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외품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카. 피고인 N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외품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타. 피고인 O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외품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파. 피고인 P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외품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하. 피고인 Q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외품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M, N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F, G, H, J, O, P, Q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C, D, E, B, M, N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B, F, J, M, N,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G, H, J, O, P, Q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M, N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0고단2415 사건의 증 제1호{일반마스크 (BU) 6,000장}]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0고단2415 사건의 증 제2호{마스크(KF94황사마스크 포장) 13장}] 다. 피고인 M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0고단1872 사건의 증 제8호(KF94황사마스크 포장지 20,000장)] 라. 피고인 N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0고단1872 사건의 증 제7호(동판 3대)] 1. 가납명령 피고인 B, F, G, H, J, O, P, Q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187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고 있다. 가. 피고인 D이 의약외품을 제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 D은, 피고인 M이 가지고 온 벌크마스크를 피고인 M이 피고인 N을 통하여 제작한 포장지를 이용해 개별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마스크를 포장한 행위를 마스크의 제조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약외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D이 의약외품에 거짓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 D은, 의약외품 용기의 기재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의약외품 용기에 거짓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마스크 포장지에 마스크를 포장한 행위를 포장지에 내용을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 D이 사기방조 내지 사기미수방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 D은, 피고인 M으로부터 포장작업을 의뢰받아 피고인 M이 제공한 벌크마스크를 포장지에 포장하여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M의 사기 범행과 피고인 O의 사기미수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사기방조 내지 사기미수방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이 의약외품을 제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 신고사항으로 하고, 품목별로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제조·판매에 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의약외품의 직·간접적인 약리작용으로 사람 또는 동물 등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성분 등을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의약외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31조 제4항의 ‘의약외품의 제조’란 의약품 이외의 물품으로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물품을 산출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한 경우가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의 성분과 외관,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 포장의 표시 내용, 판매할 때의 설명 및 선전내용,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재포장 과정에서 원래 제품의 변질가능성이나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 재포장 표시에 의하여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별개의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등도 함께 참작하여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에 관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약외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D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의약외품에 관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벌크 마스크를 KF94 마스크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였다. 나) 피고인 D이 사용한 포장지 앞면에는 ‘외약외품, KF94 황사마스크 대형, 식약처 허가제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포장지 뒷면에는 ‘제품명 : 황사마스크,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황사 및 방역마스크’라는 내용과 그 밖에 원료명, 제조국, 제조일자, 사용기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D도 포장지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이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위와 같은 포장지에 개별포장하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약사법 제31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출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D이 벌크 마스크를 개별 포장함으로써 비로소 외관상 의약외품인 KF94 방역마스크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이 사건 벌크 마스크 포장행위는 의약외품인 방역마스크의 제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D이 의약외품에 거짓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벌크마스크를 KF94 보건마스크 포장지에 개별 포장함으로써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D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의약외품에 관한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외관상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로 오해할 수 있는 이 사건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D은 벌크 마스크를 위와 같은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는 과정에서 포장지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M에게 이 사건 포장지를 제작한 피고인 N을 소개하는 등 이 사건 포장지 제작 과정에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O의 의뢰에 따라 벌크 마스크를 포장지에 개별 포장할 당시에 ‘R’의 현관문을 잠그고 포장 작업을 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벌크 마스크의 개별 포장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약외품을 제조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외관상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로 오해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제조한 것은 그 자체로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포장지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N이 제작한 포장지를 이용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약외품인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오해할 수 있는 이 사건 마스크를 제조하였으므로, 피고인 D은 피고인 N 등과 공모하여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D이 사기방조 내지 사기미수방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기 내지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M, O는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할 목적으로 벌크 마스크를 구하여 피고인 D에게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개별 포장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포장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내지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 D도 자신이 개별 포장한 벌크 마스크가 외관상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외품으로 표시된 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포장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은 정범인 피고인 M, 피고인 O의 각 범행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이들의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은 포장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게 사기방조 내지 사기미수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0고단2415]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1)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마스크를 제조한 것이고, 피고인 A은 단지 피고인 D에게 벌크 마스크를 포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행위에 관한 공범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사항 기재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벌크 마스크를 KF94 등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에 포장하여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사항을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 A은 단지 피고인 D에게 벌크 마스크를 포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사항 기재행위에 관한 공범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KF94 성능을 갖고 있는 벌크마스크를 피고인 E, B, K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마스크를 재판매하는 것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국에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 E와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인 KF94 마스크를 제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포장작업을 요청할 당시에 포장갈이의 불법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96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에게 마스크 포장을 의뢰하기 전인 2020. 3. 3.경 피고인 A과 사이에 마스크 포장갈이에 관하여 의논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에게 마스크 포장을 의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E가 “벌크 마스크를 개별포장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저나 A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A과 벌크 마스크 개별포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부터 A은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저도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포장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A이 저에게 약국에 판매할 때 걸리면 안 되니까 안전한 곳에 판매를 해야 한다. 안전한 곳으로 알아보라고 말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59, 560쪽),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경찰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제조업체가 아닌 곳에서 포장 작업을 하고, 이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제조업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당시부터 피고인 A은 개별포장 작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99쪽),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마스크 포장지에 제조업체,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크 마스를 포장한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50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벌크 마스크의 포장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 A은 2020. 3. 2.경 AX로부터 매수한 벌크 마스크를 KF94 마스크 포장지에 개별 포장을 한 뒤 이윤을 남기고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을 소개받아 위와 같이 벌크 마스크의 포장을 의뢰하였다. 즉, 피고인 A은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가 아닌 KF94 마스크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 D에게 벌크 마스크의 포장을 의뢰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D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직접 벌크 마스크의 포장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사항 기재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X은 “피고인 BQ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하였고, 2020. 3. 2.경 피고인 A에게 벌크 마스크 10만 장을 판매하면서 일반 공산품 마스크라고 설명하면서 공산품 마스크로 유통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40쪽), 수사보고(이 사건 마스크 성능 검사(간이) 결과), 수사보고(마스크 시험 검사 결과 -KF94 부적합), 수사보고(마스크 시험검사(정식) 결과 추송)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매한 마스크 중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KF94 마스크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A이 판매한 마스크 중 KF94 마스크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제품의 경우에도,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포장업체인 ‘R’에서 임의로 포장하였으면서도 마치 외관상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의약외품인 KF94 마스크로 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벌크 마스크를 ‘의약외품, KF94 마스크’라고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에 포장한 행위는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것에 해당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포장 작업을 하면서 거짓사항을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 A으로서는 단지 포장작업을 의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가 아닌 KF94 마스크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벌크 마스크의 포장을 의뢰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D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3)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F, J의 마스크 판매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J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에 대한 축소사실인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인다). ⑴ 피고인 B, F,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매하였다. 이 사건 마스크는 벌크 형태의 마스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R‘에서 ’의약외품, KF94 마스크‘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장지에 포장되었고, 그 품목허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피고인들에게 판매한 마스크 중 상당수는 KF94 마스크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납품 받은 마스크를 약국에서 손님들에게 마치 식약처 허가를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⑵ 피고인 A은, 위 ⑴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알면서도 마스크를 위 피고인들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납품한 마스크가 약국에서 불특정한 손님들에게 판매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3, 879, 2081쪽).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피고인들의 마스크 판매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아래 위와 같이 마스크를 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가 KF94 마스크로서 단지 제조업체에서 포장 작업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포장 작업을 할 수 있는 피고인 D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피고인 A, B, J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 E와 공모하여 약사법을 위반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F, J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마스크팩 포장업체인 ’R‘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D을 소개시켜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벌크 형태 마스크를 포장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D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의약외품, KF94 마스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보낸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포장하였다. 2) 피고인 D은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벌크 마스크의 포장을 의뢰하였다. 한편,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에서 임의로 포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설령 벌크 마스크가 KF94 마스크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D은 “C과 마스크 관련 얘기를 하다가 C에게 ’포장지는 많이 있는데, 일거리가 많이 안 들어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C은 제 공장이 포장지 많다는 것을 알았고, C이 마스크 5만 장에 대한 개별 포장을 의뢰할 때, 위 포장지를 사용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M 소유의 포장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자, C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C의 말을 믿고 M 소유의 포장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01, 2012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은 제가 구해온 위 마스크에 대한 판매처를 알아봐 주거나, 개별 포장하는 업체를 알아봐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습니다”, “C이 저에게 D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위 마스크의 개별 포장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업체가 R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77쪽), 그 밖에 증인 BV, Q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벌크 마스크를 ’의약외품, KF94 마스크‘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는 것에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약국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벌크 마스크를 위와 같이 개별 포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용인하면서도 위와 같은 포장 작업 등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이 알려주는대로 CC약국, AU약국 등에 포장된 마스크를 배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은 피고인 B, F,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아래 위와 같이 마스크를 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1)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의 의뢰에 따라 그들이 가지고 온 벌크 마스크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의약외품인 KF94 마스크를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의뢰받은대로 벌크 마스크를 포장하여 이를 피고인 B 등에게 배송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사항 기재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의 의뢰에 따라 벌크 마스크를 다른 사람이 제작한 포장지를 이용하여 포장한 것에 불과할 뿐, 의약외품에 관한 용기나 포장의 기재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의 의뢰에 따라 마스크 포장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벌크 마스크를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피고인 D이 배송을 한 배송지에는 ‘AK약국’과 ‘AU약국’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D으로서는 약국에 납품되는 정상적인 제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에 관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약외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D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의약외품에 관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벌크 마스크를 KF94 마스크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였다. 12) 한편, 피고인 D은 2020고단1872 사건에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위반죄로 기소가 되었고, 이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되므로, 2020고단2415 사건에서 재차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위반죄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0고단1872 사건에서는 피고인 D이 2020. 2. 22.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를 한 것이고, 2020고단2415 사건은 피고인 D이 2020. 3. 3.경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를 한 것이므로, 이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한 것으로서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중기소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참조), 2020고단2415 사건의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이 사용한 포장지에는 ‘의약외품’, ‘KF94 황사마스크’, ‘식약처 허가제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조업체 내지 품목허가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 D도 포장지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이 벌크 마스크를 개별 포장지에 포장하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D이 벌크 마스크를 개별 포장함으로써 비로소 외관상 의약외인 KF94 방역마스크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이 사건 벌크 마스크 포장행위는 의약외품인 방역마스크의 제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증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R’에서 마스크를 포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D과도 처음에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부터 포장이 불법이라는 것은 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의약외품에 관한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개별 포장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포장이 완료된 마스크를 약국 등으로 배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이 무허가 의약외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포장 작업은 피고인 A, C 등이 무허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고, 피고인 D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포장 작업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그 포장 작업 수량에 따라 이익을 취득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마스크의 제조 경위, 방법, 판매 경로와 수익 구조, 피고인 D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무허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사항 기재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벌크 마스크를 KF94 보건마스크 포장지에 개별 포장함으로써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D은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의약외품, KF94 보건용마스크, 식약처 허가제품’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였는바, 이는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된다. 그런데 피고인 D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의약외품에 관한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외관상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로 오해할 수 있는 이 사건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 D은 벌크 마스크를 위와 같은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는 과정에서 그 기재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D도 마스크를 위와 같이 포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벌크 마스크의 개별 포장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약외품을 제조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외관상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로 오해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제조한 것은 그 자체로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D이 그 포장지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개별 포장하여 외관상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보건용마스크(KF94)로 오해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제조한 이상 피고인 D은 피고인 A, C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F, J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 C은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할 목적으로 벌크 마스크를 구하여 피고인 D에게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개별 포장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포장행위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 D도 자신이 개별 포장한 벌크 마스크가 외관상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외품으로 표시된 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포장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정범인 피고인 B, F, J의 각 범행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이들의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은 포장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D에게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속아 이 사건 마스크가 정상적인 KF94 마스크인데, 제조원 표기만 대한민국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서, 당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위반하여 유통하는 것이어서 제조처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장갈이’의 방법으로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기방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 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사항 기재로 인한 약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F, J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증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가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제조원이 적혀 있지 않고, 제조번호도 없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 E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와 관련하여 “다른 곳에서 포장을 한다. 제조처와 생산번호가 없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4번), 증거기록 제2146쪽], 피고인 J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3. 2.경 피고인 E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의 포장지에 제조업체와 생산번호의 기재가 없고, 제조업체가 아닌 곳에서 별도로 포장된 제품이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5번), 증거기록 제1723-5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2. 28.경 피고인 E도 벌크 마스크를 개별 포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20. 2. 29.경 피고인 E에게 ‘마스크 공장에서는 이미 벌금과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E도 마스크가 피고인 D을 시켜서 포장한 제품이라는 사실, 즉 ‘포장갈이’가 된 제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피고인 E에게 포장 작업이 촬영된 영상을 넘길 때 피고인 E도 불법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E가 포장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확실히 3만 장 이상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서 포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제조업체가 아닌 별도의 포장업체에서 이를 포장하고, 그에 따라 제조업체와 품목허가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제조된 마스크를 판매할 곳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약사인 피고인 B, J을 연결시켜 주어 약국에 위와 같이 제조된 마스크가 납품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E는 피고인 B, J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불특정 약국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된 마스크가 마치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되도록 하였다. 2) 또한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 J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그 사이에서 일정한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가 마스크의 구매처들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벌크 마스크의 포장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E는 이 사건에서 마스크의 ‘판매책’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 D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판매 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으며,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B, F,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E로부터 ‘제조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포장지에 포장되어 있는 마스크를 구매하여 피고인 F에게 1,000장을, 피고인 G에게 2,000장을, 피고인 H에게 500장을, 피고인 I에게 1,000장을 각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E로부터 구매한 마스크가 KF94 마스크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약국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인 ‘AK약국’에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조업체와 품목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마스크를 마치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마스크가 완성되면 약국에 유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E가 약사님들에게도 제조원이 없고 포장이 잘못된 것을 다 얘기하여 약사님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03쪽), 증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3. 2.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마스크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제조처가 적혀 있지 않고, 생산번호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할 당시에 마스크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포장지가 문제가 좀 있는데 제조원 표시가 없고 바코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할 당시에 마스크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KF94 마스크는 확실하나, 제조원 표시가 안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 B이 “포장지가 불량이라고 했고, 자재 불량으로 제조처에서 프린트가 안돼서 나왔고, 그래서 제조처 기재가 없다고 하면서, 마스크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마스크를 구매할 당시부터 이 사건 마스크의 포장지에 제조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조나 유통에 문제가 있는 불법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12, 1622쪽), 피고인 I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스크를 구매할지 여부를 물어보면서 판매자의 사정에 의해서 포장지를 바꿔서 판매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마스크를 받고 나서 그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스크의 제조업체와 생산번호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35쪽), 피고인 B과 피고인 H 사이의 대화내역(카카오톡 앱 메시지, 증거기록 제1713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마스크 생산물량만큼 부자재 생산이 안 따라줘서 제조원 바코드 안 찍혀있는 범용 포장지로 급하게 생산된거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H이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마스크를 구매할 당시부터 그 마스크가 적어도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마스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E로부터 마스크 2만 장을 구입하고, 그 중 15,500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AK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4,500장 중 1,000장은 피고인 F에게, 2,000장은 피고인 G에게, 500장은 피고인 H에게, 1,000장은 피고인 I에게 각 판매하였다. 즉, 피고인 B은 위 각 판매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31조 제4항에 따른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F, G, H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위 마스크를 각자 운영하는 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그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고, 피고인 I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구매한 마스크를 가족, 친척 등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판매하였다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F, G, H, I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한 이후에 이들이 이를 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재차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 B이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마치 식약처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판매되는 마스크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은 그 마스크의 성능과 무관하게 손님들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판매한 마스크 중 상당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갖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약사로서 제조원이 불분명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그 마스크의 성능, 진위 등에 관하여 더욱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H의 주장 요지 피고인 H은, KF94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마스크 500장을 138만 원을 지급하여 구매한 것으로서 피고인 H은 피해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약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이 사건 마스크 500장 중 불상량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H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마스크가 KF94 마스크이기는 하나 제조원이 별도로 적혀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기 약사들에게 "제조원이 찍혀있지 않지만 ‘BU’ 마스크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55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H에게 이 사건 마스크를 설명하면서 ”영업사원으로부터 기존에 받은 BU 제품의 마스크이지만, BU 포장지가 아니다, 기존 포장과는 다르다, 제조업체, 제조번호가 빠져있지만, 위 마스크는 정품 KF94 마스크이고, 품목허가증도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53쪽), 피고인 B은 피고인 H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기 전에 ”마스크 생산물량만큼 부자재 생산이 안 따라줘서 제조원 바코드 안찍혀있는 범용 포장지로 급하게 생산된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H도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카카오톡 앱 메시지(순번 120번, 증거기록 제17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은 이 사건 마스크를 구매할 당시부터 그 마스크가 적어도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마스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제조원이 불분명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마스크 500장을 구매한 뒤 그 중 불상량을 판매하였으므로(피고인 H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마스크 중 불상량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31조 제4항에 따른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인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J의 주장 요지 피고인 J은, 피고인 E로부터 KF94 마스크를 구매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고인 J이 운영하는 ‘AU약국’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마스크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위 마스크의 포장 및 제조 과정 등에 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J에 대하여 약사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손님들을 기망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AU약국’에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조업체와 품목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마스크를 마치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J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마스크가 완성되면 약국에 유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E가 약사님들에게도 제조원이 없고 포장이 잘못된 것을 다 얘기하여 약사님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03쪽), 증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3. 2.경 피고인 J에게 이 사건 마스크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제조처가 적혀 있지 않고, 생산번호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도, “제가 약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KF94 마스크의 성능을 갖고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별도로 포장을 한 제품인데, 제조처가 안 적혀 있고, 생산번호가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62쪽), 피고인 J도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2020. 3. 2.경 피고인 E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의 포장지에 제조업체와 생산번호의 기재가 없고, 제조업체가 아닌 곳에서 별도로 포장된 제품이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2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이 사건 마스크를 구매할 당시부터 그 마스크가 적어도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마스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은 자신이 운영하는 ‘AU약국’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마스크 4,000장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31조 제4항에 따른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J은 자신이 판매한 마스크가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이상 그 마스크의 성능과 무관하게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피고인 J이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마치 식약처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판매되는 마스크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은 그 자체로 손님들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J이 손님들에게 판매한 마스크 중 상당수가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갖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J은 약사로서 제조원이 불분명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그 마스크의 성능, 진위 등에 관하여 더욱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2985]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N이 제작한 포장지를 이용하여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포장한 것에 불과할 뿐, 의약외품 용기의 기재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고, KF94 마스크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KF94 마스크를 포장한다고 광고한 사실도 없고, 자체적으로 포장지를 주문하거나 벌크 마스크를 구입하여 포장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와 같이 포장하는 것이 불법인지도 몰랐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약외품에 거짓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3) 피고인 D은,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제조업 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 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을 기소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 D은 단지 N이 제작한 포장지를 이용하여 벌크 마스크를 포장한 것으로서 이를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D의 상호를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D의 홈페이지에 피고인 D이 제조업체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2020고단1872 사건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제조업 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미 기소가 되었으므로 이 분 공소사실은 이중기소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D에 대한 제조업 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이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D의 위 주장들에 관하여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D은 2020고단1872 사건, 2020고단2415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각 해당 부분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벌크 마스크를 KF94 보건마스크 포장지에 개별 포장함으로써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D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의약외품에 관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의약외품, KF94 황사마스크, 식약처 허가제품’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였다. 나. 피고인 D은 벌크 마스크의 포장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포장지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이 “공장에 CCTV가 여러 대 있어서 보안이 확실하고 문을 잠그고 작업하기 때문에 단속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D도 마스크 포장 작업의 불법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벌크 마스크의 개별 포장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약외품을 제조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외관상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로 오해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제조한 것은 그 자체로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은 자신이 직접 포장지를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D은 공범 등이 제작한 포장지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해 벌크 형태 마스크를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였으므로,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7095]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마스크가 가짜 KF94 마스크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D은 이미 만들어진 스티커를 붙이고, 이미 만들어진 포장지에 이미 만들어진 마스크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C, 식약처 허가제품, 황사 미세먼지 94% 차단’ 등의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KF94'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포장한 행위는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D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의약외품에 관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은색 비닐포장지에 담겨 있는 벌크 마스크 10만 장에 ’BC, 식약처 허가제품, 황사 미세먼지 94% 차단‘ 등의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KF94'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에 벌크 형태의 마스크 5만 장을 개별 포장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스티커와 포장지의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크 마스크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위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개별 포장함으로써 벌크 마스크가 외관상 식약처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로 보이도록 그 외형을 완성시켰다. 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벌크 마스크가 KF94 마스크의 성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나 의약외품에 관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 D이 벌크 마스크를 개별 포장한 것은 식약처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된 제품이 아님에도 외관상 마치 식약처로부터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출시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마스크의 성능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도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만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벌크마스크를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마스크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마스크의 제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제조 과정에서 외형상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 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의약외품의 제조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은색 비닐포장지에 담겨 있는 벌크 마스크 10만 장에 대하여도 그 벌크 마스크가 식약처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BC, 식약처 허가제품, 황사 미세먼지 94% 차단‘ 등의 내용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외관상 식약처로부터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출시된 제품으로 오해할만한 외형을 완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 D은, 자신이 직접 스티커를 제작하거나 포장지를 제작한 것이 아니므로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만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스티커와 포장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벌크 마스크를 포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D은 공범 등의 도움으로 위와 같은 스티커와 포장지를 교부받아 보건용 마스크로서의 외관을 완성시켰으므로, 이는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C, D, E와 공모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KF94) 3만 1,000장을 제조하고,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보건용마스크(KF94) 1만 장을 제조하였으며, 위 각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B의 보건용마스크 1만 2,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F의 보건용마스크 1,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J의 보건용마스크 2,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으로(2020고단2415 사건), 피고인 A은 벌크 마스크를 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수량, 피고인 A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유통시킨 이 사건 벌크 마스크 중 KF94 성능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A, D, E와 공모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KF94) 3만 1,000장을 제조하고,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보건용마스크(KF94) 1만 장을 제조하였으며, 위 각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B의 보건용마스크 1만 2,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F의 보건용마스크 1,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J의 보건용마스크 2,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으로(2020고단2415 사건), 피고인 C은 벌크 마스크의 포장 업체를 알아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D이 피고인 M, N, P, O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KF94) 24,750장을 제조하고, 위 보건용마스크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M의 피해자 X에 대한 보건용마스크 900장에 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O의 피해자 AB 유한회사에 대한 보건용마스크 11,000장에 관한 사기미수범행을 방조한 사건(2020고단1872 사건), 피고인 D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A, C, E와 공모하여 보건용마스크(KF94) 3만 1,000장을 제조하고,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보건용마스크(KF94) 1만 장을 제조하였으며, 위 각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B의 보건용마스크 1만 2,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F의 보건용마스크 1,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J의 보건용마스크 2,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2020고단2415 사건), 피고인 D이 피고인 Q, C과 공모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KF94) 45,000장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사건(2020고단2985 사건), 피고인 D이 BD, BE, BF, BG와 공모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KF94) 10만 장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BE과 공모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KF94) 5만 장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사건(2020고단7095 사건)으로, 피고인 D이 포장작업을 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히 많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 D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E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KF94) 3만 1,000장을 제조하면서, 그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뒤, 이를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B의 보건용마스크 1만 2,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F의 보건용마스크 1,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J의 보건용마스크 2,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으로(2020고단2415 사건),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제조한 마스크의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 E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E는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만 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중 12,000장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K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치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F의 보건용마스크 1,000장에 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으로(2020고단2415 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갖는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F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1,000장을 피고인 F이 운영하는 ’AM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치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2020고단2415 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F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F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G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000장 중 불상량을 판매한 사건으로(2020고단2415 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G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G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H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500장 중 불상량을 판매한 사건으로(2020고단2415 사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H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H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H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J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J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4,000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중 2,000장을 피고인 J이 운영하는 ’AU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치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2020고단2415 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J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 J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J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 J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J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M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M이 피고인 D, N, P, O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KF94) 24,750장을 제조하고, 위 보건용마스크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조된 보건용마스크 900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X를 기망하여 207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O의 피해자 AB 유한회사에 대한 보건용마스크 11,000장에 관한 사기미수범행을 방조한 사건(2020고단1872 사건)으로, 피고인 M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M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M이 유통시킨 마스크가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M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BL와 합의하여 피해자 BL가 피고인 M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M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M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M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N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N이 피고인 D, M, P, O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KF94) 24,750장을 제조하고, 위 보건용마스크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M의 피해자 X에 대한 보건용마스크 900장에 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O의 피해자 AB 유한회사에 대한 보건용마스크 11,000장에 관한 사기미수범행을 방조한 사건(2020고단1872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N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N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N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N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N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O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O가 피고인 M, N, D과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KF94) 11,000장을 제조하고, 위 보건용마스크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조된 보건용마스크 11,000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AB 유한회사으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2020고단1872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O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O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O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O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O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O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P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P이 피고인 M, N, D과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KF94) 10,000장을 제조하고, 위 보건용마스크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사건(2020고단1872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P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P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P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P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P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Q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Q가 피고인 D, C과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KF94) 45,000장을 제조하고, 위 보건용마스크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사건(2020고단2985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Q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Q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Q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Q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Q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241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양평군 AD에 있는 ‘AE약국’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14) 이 사건에서 무죄 부분은 ‘ 피고인 B, F, G, H, I, J에 대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과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사항 기재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 중 피고인 B, F, G, H, I, J의 무허가 의약외품 재판매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 중 피고인 F, G, H, I의 무허가 의약외품 재판매 부분, 피고인 K, L에 대한 부분, 피고인 I에 대한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위 무죄 부분과 함께 보면,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은 전체가 무죄에 해당된다), 피고인 G, H에 대한 무허가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 중 일부(판매 등의 수량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고인 F과의 공모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위 각 무죄 부분별로 공소사실의 요지를 별도로 기재하지는 아니하고, 검사가 2020. 11. 27.자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공소사실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재하고, 이하에서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C은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라는 의류유통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R’라는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용인시 기흥구 AH에 있는 ‘AI’라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AK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F은 창원시 AL에 있는 ‘AM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G은 합천군 AN에 있는 ’AO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H은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AQ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I은 부산 서구 AR에 있는 ’AS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J은 서울 광진구 AT에 있는 ’AU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K과 피고인 L은 서울 금천구 AV에 있는 ‘AW(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식약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KF94 마스크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보건용 마스크로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식약처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조 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벌크 형태의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 KF94 황사마스크’라고 표기된 포장지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포장갈이’를 하는 방법으로 식약처 인증의 ‘KF94 마스크’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사용할 마스크의 매입경로 물색, 포장갈이 작업 의뢰, 마스크 판매경로 확인 및 판매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벌크 형태의 일반 마스크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포장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결 및 제조된 마스크를 판매처에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A 소유의 벌크 마스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R’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KF94 포장지’로 포장갈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포장갈이 된 위 마스크를 약국 등에서 판매할 사람을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경위로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매입하여 약국에 방문하는 손님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은 위와 같은 경위로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매입하여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약사법위반 1) 피고인 A, C, D,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 2.경 하남시에 있는 '하남공영주차장‘에서 AX로부터 벌크 마스크 10만 장을 구입한 후 하남시에 있는 ’하남공설운동장‘에서 피고인 C로부터 위 마스크를 포장갈이 해 줄 피고인 D을 소개받고, 피고인 D은 위 마스크 포장갈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R‘로 위 마스크를 운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3. 3.경 피고인 E로부터 위 마스크 중 15,500장을 구입할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이 위 마스크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D에게 포장지 앞면에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약외품, KF94 황사마스크 대형, 식약처 허가제품”, 포장지 뒷면에 “제품명 : 황사마사크,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제조국 : 대한민국”으로 표시된 마스크 포장지로 개별 포장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15,5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B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는 ‘AK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2) 피고인 A, C, D, E,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E로부터 위 마스크를 판매해 줄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을 통해 마스크 1,000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1,0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B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F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F은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는 ‘AM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마스크를 재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3) 피고인 A, C, D, E,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E로부터 위 마스크를 판매해 줄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G은 피고인 B을 통해 마스크 2,000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2,0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B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G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G은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는 ‘AO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마스크를 재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4) 피고인 A, C, D, E,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E로부터 위 마스크를 판매해 줄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H은 피고인 B을 통해 마스크 500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5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B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H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H은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는 ‘AQ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마스크를 재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5) 피고인 A, C, D, E,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E로부터 위 마스크를 판매해 줄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I은 피고인 B을 통해 마스크 1,000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1,0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B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I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I은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는 ‘AS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마스크를 재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6) 피고인 A, C, D, E,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E로부터 위 마스크를 판매해 줄 피고인 J을 소개받고, 피고인 J은 마스크 4,000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4,0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J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J은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는 ‘AU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마스크를 재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7) 피고인 A, C, D,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마스크를 포장갈이 할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K과 피고인 L으로부터 마스크 10,000장 주문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분리하여 개별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10,000장을 제조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K과 피고인 L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피고인 K과 피고인 L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일반인에게 위 마스크를 재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나. 사기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 3.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해 위 가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제작한 가짜 KF94 마스크 15,500장을 약사인 피고인 B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경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AK약국’에서 피해자인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실은 피고인 B이 판매하는 마스크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마스크 중 12,000장을 식약처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 3.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해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제작한 가짜 KF94 마스크 1,000장을 피고인 B에게 공급하였고, 피고인 B은 약사인 피고인 F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 F은 2020. 3.경 창원시 진해구 AL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AM약국’에서 피해자인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실은 피고인 F이 판매하는 마스크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마스크를 식약처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J의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3.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해 제1의 바항 기재 내용과 같이 포장갈이 작업을 통해 제작한 가짜 KF94 마스크 4,000장을 E를 통해 소개받은 약사인 피고인 J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 J은 2020. 3.경 서울 광진구 AY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AU약국’에서 피해자인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실은 피고인 J이 판매하는 마스크가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마스크 중 2,000장을 식약처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F, G, H, I, J에 대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과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사항 기재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의약외품’, 'KF94 보건용마스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로 포장하는 것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F, G, H, I, J이 피고인 A, C, D, E와 각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벌크 형태의 마스크가 ’의약외품‘, ’KF94 보건용 마스크‘, ’식약처 허가‘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장지에 포장되어 판매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AX로부터 벌크 형태의 마스크 10만 장을 구입하여 벌크 마스를 확보하고, 피고인 C은 위 벌크 형태 마스크를 이른바 ’포장갈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D에게 연락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완성된 마스크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D은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개별 포장한 뒤 이를 피고인 A, C의 요청에 따라 배송하였으며, 피고인 B, J은 피고인 E를 통해 위와 같이 포장된 마스크를 구매하게 되었고, 피고인 F, G, H, I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마스크를 구매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은 모두 약사로서 각자 운영하는 약국에서 판매하거나 자신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마스크를 구매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위 마스크의 제작 내지 포장 과정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 B, J 등의 구매 요청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 E, A, C, D이 벌크 마스크의 포장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E, A, C, D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약사인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 E, C,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시중에 이 사건 ’포장갈이‘된 마스크를 유통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 그러나, 피고인 A, C, D, E는 벌크 형태를 마스크를 포장하여 이를 약국 등에 판매하는 것까지만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매수한 약사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시중에 판매를 하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벌크 형태의 마스크 내지 ’KF94 보건용마스크‘ 포장지를 소진하기 위하여 그 판매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한 것에 반하여, 약사인 피고인들은 단지 1회성으로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구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구매하여 판매한 것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나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의약외품을 미신고 제조하였다거나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 가공의 의사로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중 피고인 B, F, G, H, I, J, K, L의 재판매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E, B, K에게 무허가 의약외품인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재차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D, E가 피고인 B에게 마스크 2만 장을, 피고인 J에게 마스크 4,000장을, 피고인 K과 L에게 마스크 합계 1만 장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만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D, E가 피고인 B이 피고인 F, G, H, I에게 마스크 합계 4,500장을 판매한 부분, 피고인 B, F, G, H, I, J이 각 자신들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마스크를 판매한 부분, 피고인 K, L이 위와 같이 구입한 마스크를 각 판매하였다는 부분(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 L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매수한 마스크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그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 C, D, E는 피고인 B에게 마스크 2만 장을, 피고인 J에게 마스크 4,000장을, 피고인 K과 L에게 마스크 합계 1만 장을 각 판매한 것으로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범행이 기수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 A, C, D, E가 그들로부터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들이 재차 이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 C, D, E는 위 피고인들에게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판매한 이후에 이들의 재판매 행위 등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 D, E는 벌크 형태를 마스크를 포장하여 이를 약국 등에 판매하는 것까지만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매수한 약사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시중에 판매를 하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위 매수자들이 마스크를 재차 판매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만으로 매수자들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으며, 만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사실상 피고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그 형사책임을 확대하게 된다. 4) 그 밖에 피고인 A, C, D, E가 피고인 B, J 등의 ’포장갈이‘ 마스크 재판매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중 피고인 F, G, H, I의 재판매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E로부터 ‘제조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포장지에 포장되어 있는 마스크를 구매하여 피고인 F에게 1,000장을, 피고인 G에게 2,000장을, 피고인 H에게 500장을, 피고인 I에게 1,000장을 각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마스크를 재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피고인 F에게 1,000장, 피고인 G에게 2,000장, 피고인 H에게 500장, 피고인 I에게 1,000장을 각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만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피고인 F, G, H, I이 위와 같이 매수한 마스크를 재차 판매한 부분(다만 피고인 I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I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마스크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그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이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피고인 F에게 1,000장, 피고인 G에게 2,000장, 피고인 H에게 500장, 피고인 I에게 1,000장을 각 판매한 것으로 인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범행은 기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이 피고인 F, G, H, I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매수한 마스크를 재판매 내지 사용하는 것에 전혀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 G, H,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자신들의 마스크 재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재차 판매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에게 그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고, 만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사실상 피고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그 형사책임을 확대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이 위 피고인들의 재판매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F, G, H, I의 마스크 재판매 행위에 따른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한편 피고인 I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그와 무관하게 앞서 본 이유만으로도 피고인 B에게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I에 대한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I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마스크를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친척 등에게 나누어주었을 뿐 이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I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마스크를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친척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친척 등에게 택배를 보낸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54 내지 1664쪽). 나) 또한 피고인 I으로부터 마스크를 전해 받은 친척 등이 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기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일치한다(증 제1 내지 11호증). 다) 그 밖에 피고인 I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인 ‘AS약국’ 등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마스크를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 I이 애초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마스크를 매수하여 이를 저장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6. 피고인 G, H에 대한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 중 수량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G은, 자신이 운영하는 ‘AO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외품인 마스크 300장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마스크 1,700장은 직원,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 이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마스크 500장을 구입하여 그 중 일부는 피고인 H이 사용하거나 가족, 직원 등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판매를 하였는데 그 판매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포장갈이’ 된 마스크 2,000장 중 불상량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포장갈이’ 된 마스크 500장 중 불상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각 매수한 마스크 전량 모두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G, H이 각 자신들이 운영하는 약국 등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포장갈이’ 된 마스크 중 일부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G, H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포장갈이’ 된 마스크 전부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이를 저장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도, 피고인 G, H이 어떤 목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 H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마스크 전부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K, L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CD, CE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이 매수한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재차 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마스크의 포장 및 제조 과정 등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 L이 피고인 A, C, D, E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거나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매수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저장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1) 이 사건 벌크 형태의 마스크가 ’의약외품‘, ’KF94 보건용 마스크‘, ’식약처 허가‘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장지에 포장되어 판매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AX로부터 벌크 형태의 마스크 10만 장을 구입하여 벌크 마스를 확보하고, 피고인 C은 위 벌크 형태 마스크를 이른바 ’포장갈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D에게 연락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완성된 마스크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K을 피고인 D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피고인 D은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개별 포장한 뒤 이를 피고인 A, C의 요청에 따라 배송하였으며, 피고인 K, L은 CD, CE과 함께 공동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포장갈이‘ 된 마스크 1만 장을 매수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K, L은 자신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마스크를 구매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위 마스크의 제작 내지 포장 과정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마스크 구매 요청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 A, C, D이 벌크 마스크의 포장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C, D이 미신고 의약외품의 제조 및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사항의 기재로 인한 각 약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K, L이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검사는, 피고인 K, L이 피고인 A, C,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시중에 이 사건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유통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 그러나, 피고인 A, C, D은 벌크 형태 마스크를 포장하여 이를 일차적으로 판매하는 것까지만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매수한 사람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시중에 판매를 하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벌크 형태의 마스크 내지 ’KF94 보건용마스크‘ 포장지를 소진하기 위하여 그 판매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한 것에 반하여, 피고인 K, L은 자신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단지 1회성으로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구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K은 피고인 A으로부터 최소 구매 단위가 1만 장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L 등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L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구매한 마스크를 자신의 결혼식에서 사용하고(증 제1호증 청첩장), 나머지는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 제2호증 장례확인서), 달리 피고인 K, L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마스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 L이 공동 가공의 의사로서 의약외품 미신고 제조 행위 및 의약외품에 관한 거짓사항 기재로 인한 약사법 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8. 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KF94 성능을 갖고 있는 벌크마스크를 피고인 E, B, K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마스크를 재판매하는 것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국에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F, J과 공모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피고인 B 측과 피고인 J에게 판매한 점, 피고인 B, F, J이 위와 같이 구매한 마스크를 각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약국에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치 식약처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한 점은 모두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 A은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피고인 B에게 2만 장, 피고인 J에게 4,000장을 판매한 이후에 위 마스크의 재판매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F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마스크 중 1,000장을 구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AM약국‘에서 이를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마스크를 구입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J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F, J이 마스크를 재판매할지 여부나 그로 인한 수익금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F, J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A이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피고인 B 측과 피고인 J에게 공급하였고, 피고인 A도 자신이 공급한 마스크가 약국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피고인 B, F, J의 사기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이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각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9.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고인 F과의 공모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고인 F 운영의 ’AM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1,000장을 마치 식약처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1,000장을 판매한 점, 피고인 F이 그와 같이 구매한 마스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AM약국‘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치 식약처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점은 모두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F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이후에는 그 마스크의 재판매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증인 F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재판매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F에게 마스크를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이 이를 재판매할지 여부나 그로 인한 수익금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F과 일체가 되어 피고인 F의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B이 ’포장갈이‘ 된 마스크를 피고인 F에게 공급하였고, 피고인 B도 자신이 공급한 마스크가 피고인 F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피고인 F의 사기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