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76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 피해자 C(남, 48세)와 D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동해시 E건물 F호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았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채무 상환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도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1차 상해행위 피고인들은 2020. 9. 21. 23:00경 피해자, D와 위 E건물 F호 거실에 있는 원형 테이블에서 4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남자는 이런 식으로 살면 안된다. 돈 갚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예전에 빌려 간 돈을 갚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왜 둘이 싸우냐, 그만해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D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번에는 내가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위를 텔레비전 서랍장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고, D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진정시킨 뒤 피고인 A를 데리고 술을 사러 나갔다가 20분 뒤 집으로 돌아왔다. 2. 2차 상해행위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D는 같은 날 23:28경 다시 모여 앉아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재차 시비를 걸자, 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빨래건조대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걷어차 약 2분 동안 기절시켰다. 잠시 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재차 일어나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로부터 “몽골 군대에서는 신병을 때릴 때 손에 수건을 감아 때린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 군대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옆에 있던 빨래건조대 위에 널려있던 수건을 손에 감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재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 손상에 의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증거보전 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초기156)에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검증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3조,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있던 A(이하 이 부분에서는 ‘A’라고만 한다)를 말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 절차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수건으로 손을 감아서 때린 것은 확실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에는,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손에 수건을 감는 과정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된 부분, 특히 ‘피고인이 손에 수건을 감아 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D나 A가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 D 일치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에 수건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에 수건을 감기 시작하자 D가 그 이유를 궁금하였고, 이에 몽골 군대에서 신병을 때릴 때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손에 수건을 감아 폭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에 수건을 감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진술할 뿐이다. 피고인은 자다가 일어나 거실에 나와 A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손에 수건을 감는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에 수건을 감은 행위는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2:00경 방에 들어가 자기 시작하여 다음날 00:10경 G의 전화를 받고 일어났고(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참조) 그 이후 방에서 나와 A의 상해행위를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와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 내지 증거보전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술자리 도중에 피고인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와 D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돌아왔을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A와 D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돌아온 시각이 2020. 9. 21. 23:28경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80쪽),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사이에는 2020. 9. 21. 23:15경부터 23:29경까지, 같은 날 23:30경부터 23:31경까지 두 차례 영상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9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A와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진술과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A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는 것을 보고도 다시금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충격을 주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A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