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모집책, 수집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수거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유인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 체크카드 등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 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위 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2대,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여 그 무렵부터 'D', 'E', 'F' 등 전화번호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2019. 4. 18.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E'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I에 대출 중인 상품을 H의 정부지원 저금리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니 일단 I 상품의 대출 금액 일부를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2019. 4. 22.경 M 명의 N 계좌(O)로 2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중계사무소를 마련하여 'F' 등 전화번호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2019. 4. 30.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번호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려 하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Q 명의 R은행 계좌(S)로 550만 원을, 2019. 5. 1. T 명의 K은행 계좌(U)로 5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9. 4. 18.경 G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D', 'E'로 표시되게 하고, 2019. 4. 30.경 P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F'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E', 'F'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전달받고 제1항 및 위 가.항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부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 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은 외국 특히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한국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송금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이 하는 일은 유심을 받아서 중계기 등 장비에 유심을 꽂는 것으로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주급을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장비를 조립하고 세팅을 하면서 중계기 등 장비가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다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새벽에 사람이 적을 때 중계기 등 장비를 옮긴다고 하였고, 실제로 오전 3시 39분에 중계기 등 장비를 옮겼고, 유심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받았는데, 퀵서비스를 받을 장소를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정한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을 꽂고, 안테나가 많은 것을 이상하여 뭔가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일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계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대한 전화통화를 중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수입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발신표시를 변작하고 타인의 전화통화를 중계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중계기 등 장비를 받아 이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한 다음 기간통신사업자인 V 등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내부 W 메신저 내용 첨부 - 첨부된 W 메신저 내용 포함), 수사보고(범죄현장 특정 – 전파탐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간 W 대화 내용 분석), 각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각 입금확인증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21조 제1 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