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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7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8. 09:05경 대구 북구 만평네거리 근처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술을 마신 후 상당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운전을 시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10. 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 임금 300만 원, 2013년 8월 임금 300만원, 2013년 9월 임금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6, 7, 8)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인사업자로서 하도급받아 공사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장소장 급료 9,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지불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8. 21:37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에게 캔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및 불법행위 CD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에 의한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1:0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개 같은 년, 씹할 년, 반지를 가져오지 않으면 누구 하나 죽는다. 니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죽어보자. 너 경찰 좋아하니까 불러라"고 욕설을 하며 시가 8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방 식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방문을 부수고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어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면서 "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내가 경찰 보는 앞에서 칼로 찔러 죽겠다"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과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한 점, 한편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정을 유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는 최근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119

범죄사실 [2012고단5119] 피고인 A은 2010. 12. 6.경부터 2011. 9.경까지 인천 서구 E건물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철선 제조 등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 회계, 경영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이다. 피고인과 F은 공동으로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는 모두 철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과 F은 B 주식회사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실적이 우수한 업체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받는 이른바 회전거래를 만들어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1. 4.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683-5 소재 서인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382,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71,65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2011. 4.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28,192,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 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08,791,7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운영자인 A F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2+8870] 1. 피고인 A F은 김포시 I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F의 아들 J은 위 B과 같은 주소지인 I에서 주식회사 G, H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 상호간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수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순차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회전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1. 10. 25.경 김포시 I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고,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주식회사 G 등에 합계 347,732,4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과대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로부터 합계 286,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과대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인천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과 실제 운영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B(주) 매출·매입합계표 등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7: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07호에서 피해자 D(56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내리치고, 식칼로 이마부위와 오른쪽 뺨 부위를 긋고, 오른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강남성모병원 응급실 초진의사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일으켜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 21:30경 원주시 C아파트 103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여, 24세)을 비롯하여 가족과 함께 외조모의 제사를 지내고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다음날인 7. 3. 02:30경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제50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소유 트레일러 번호판이 나왔는데 1,8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고, 2015. 5. 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번호판에 대한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잔술 청취: J 진술 청취; K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P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편취 금원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것은 약 33 년 전 것으로 그밖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유예기간의 대부분이 지난 뒤 저지른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정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비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8. 17:20 경부터 같은 달 23. 08: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39세)가 운영하는 D PC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마치 게임비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500원 상당의 게임비와 12,400원 상당의 음식값 합계금 96,9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이를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은 (주) F의 기존 직원들이고, 피해자 G(남, 42세), 피해자 H(남, 41세), 피해자 I(남, 42세), 피해자 J(남, 41세)은 2013. 5. 29.경 ㈜ F 직원으로 첫 근무를 하게 된 사람들이다. (주) F의 보안관리팀장인 K은 2013. 5. 29. 03:50 경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 F 보안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이 근무를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근무 안하고 왜 잠을 자느냐, 다른 2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꾸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왜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다가 다툼이 되었다. K은 출입구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M과 N에게 "야, 숙소 애들 다 불러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H도 다른 피해자들을 부르기 위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K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피해자 G은 이에 K을 밀치고 K을 피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K은 이후 M, N와 함께 피해자 G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잡아"라고 외쳤고, 연락을 받고 숙소에서 내려오던 피고인, C, D, E과 O, P, Q, R는 피해자 G을 붙잡은 후 아파트 102동 지하 1층 현관문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 G을 바닥에 앉혔다. K은 주저앉은 피해자 G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D, E 등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피해자 H, J, I가 이를 말리자, K, R, Q 등은 이를 제지하고 양손과 발로 피해자 H, J, I 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S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N는 K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들의 차가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피고인과 C, D, E은 위 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K은 주변에 있던 조경수 지지목을 집어들어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전면, 후면, 측면 유리와 본넷, 문짝 등을 내리치고, 차량 파편에 얼굴을 다치지 않기 위해 손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 J의 오른손을 내리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등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6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정혁(공판)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0. 19:25경 태백시 청솔길 35에 있는 청솔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스테프핫도그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및 집행유예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되,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고상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 재판장 판사 고상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F 건물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 09:00경부터 2012. 11, 16. 15:40경까지 위 'G'에서 '수황'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심의를 받은 수황 게임기는 이용자가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의 그림을 선택하여 5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내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정한 구간에서는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경품이 배출되고 레버의 작동 없이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 변조된 게임물을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 게임기의 현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교환하여 주고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경품감정 수사보고) 1. 게임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일정산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규모와 범행기간, 동종 범행전력 등 고려) 나.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 1항 각 벌금형 선택(각 초범, 반성, 연령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1979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다. 피고인은 2015. 5. 20. 02:40경 서울 노원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협박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일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6.5cm)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사진(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범죄 유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 특수협박 권고 형량: 징역 4월 - 1년(감경 영역) 양형 요소: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집행 유예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2: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산 중고 휴대전화 대금지급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를 들고 가자 평상시 호신용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칼(전체 16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9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영신(기소), 오연택(공판)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23:17경 서울 중구 동호로 174에 있는 약수역 근처에서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동서 울택시 소속 D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98 앞 금남시장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한 대 맞을래?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앞쪽으로 기댄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고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다만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가족의 부양을 위해 구직 중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74

범죄사실 1. 2014고정557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6층 건물 중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업소는 G에서 직선거리 176m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0. 13. 16: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실로 된 마시지실 6개, 수면실 2개, 샤워실 1개 등에서 침대 등 시설을 설치한 후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전신마사지를 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2015고정 2369｣ 마사지 영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약 60평의 공간에 6개의 침대, 샤워실, 탈의실등 영업시실을 갖추고 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2015. 2.6. 04:03경 위 업소 2번방 내에서 어깨를 마사지 해달라는 손님 H의 요청에 55,000원을 카드결제한 후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마사지 하게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지도 1.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스포츠마사지 업소가 안마시술소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도 이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3층에 약 60평 규모로 침대 6개, 수면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어깨 등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영업행위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안마사의 업무한계로 정해진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 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6081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히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160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4:50경 수원시 장안구 B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엉덩이 부분과 뒷다리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9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5. 29. 12:52경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 7.4km 상행선에서 축중 10t을 초과하여 철구조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9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6. 4. 30. 23:3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3. 25. 22:4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8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112 앞 도로까지 B 벤츠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C, D의 조카이고, 피고인 B과 위 D는 부부 관계이며, 위 D와 위 C은 자매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사고로 인하여 폐차 직전의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길 계획으로 2013. 3. 26.경 사고로 손상된 차량을 매도하는 온라인업체인 (주)해피카메니아로부터 E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5,250,000원에 구입하고, 2013. 3. 말경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 수리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 인도하여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C 명의로 이전받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C은 2013. 7. 19.경 이 사건 차량을 C의 명의로 이전등록신청(2013. 7. 22.경 이전등록 경료됨)을 하고 그 무렵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2014. 3. 20.경 KB캐피탈주식회사로 변경)에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여 그 무렵 우리파이낸 셜주식회사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D는 2013. 9. 17.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D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위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위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되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 D와 함께 2014. 3. 2. 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토성파출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이 도난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고, 위 D는 2014, 4, 9.경 강원 속초시 수복로 29(교동)에 있는 피해 회사 지점에서 마치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8.경 KB캐피탈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 잔금 14,914,79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C의 채무를 면하게 하고, 2014. 8. 6.경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5,545,21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상황보고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자동차도난보험금지급청구서, 물자지급결의서,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D 보험금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홈플러스 북수원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728-18호 앞 노상까지 B 라세티 차량을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19. 1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비빔냉면, 불고기,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20. 14: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에서,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삼겹살, 비빔냉면,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는바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