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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9. 19: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 등에서 피해자 B(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18. 9.30. 02: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한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와 같은 폭행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똑바로 하라고 씨발년아. 니가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똑바로 안 하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나가. 제대로 안 하면 집에 못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이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며 "제대로 못하면 집에 못 간다. 똑바로 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2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당시 피해자는 심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 12. 경까지 전남 무안군 B에서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정미소 사업을 하였고, 2017. 1.경 처남 D의 권유로 같은 장소에서 (주)E를 설립하여 위 D을 본부장으로 일하게 하며 식품제조 사업을 하였으나, 2017. 11.경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주)G라는 법인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E의 경영이 악화된 것이 위 D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D이 (주)G에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에, 2019. 2. 3. 경 피해자를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7월은 되어야 회사 사정이 좋아진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자 회사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5.26. 06:0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에 이르러 셀프 주유기로 판매 중인 휘발유를 발견하고 위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유소 셀프 주유기를 이용하여 휘발유 약 2리터를 구입하여 생수병에 담은 후, 같은 날 06:48 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주)G에 찾아가 그곳 J동 건물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내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내벽, 천정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창고 건물의 외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외벽, 내벽, 천정, 내부에 보관 중이던 완제품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액수 미상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한 장소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14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5쪽), 압수물사진(라이터)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여 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건물의 두 곳에 차례로 불을 질렀다. 피고인이 소훼한 건물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보관하는 곳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들이 소훼되었고, 판넬로 만들어진 건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불길이 거세게 타올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우울증, 알콜 의존증 등을 앓고 있던 중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히 진압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3:08경 서울 강남구 B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6:21경 경기 군포시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위 장소에 배송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화장품들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3년도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동시에 여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다른 금융권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진행 중인 것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은 피고인 B이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구 ㈜D}에 전화하여 30,800,000원의 대출 신청을 하고, 위 피해자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권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의 명의로 같은 날 E㈜에 1천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5천만 원 가량 있었으며,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80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여신거래약정서, 상환조회표,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속인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며, 현재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월 527,633원을 변제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속인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다.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범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대부분 취득하였다. 최초에 원리금을 일부 대납해 준 것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2:5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을 E매장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등의 수리비 4,381,300원을 들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가 매우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고, 운전자 혈색이 매우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잡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D편의점 건물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교통사고 이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31. 01:46 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을 발견하고, 정차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62번길 13-12(팔용동) 서상지구 1공영유료주차장까지 도주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도주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1:5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62번길 13-12(팔용동) 서상지구 1공영유료주차장에서,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I의 얼굴 부위 및 위 H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07. 24. 21:3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먹자골목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8: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층 출입구 앞에서 위기원 회원인 피해자 D(64세)와 대화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하여 송현역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오른 손으로 막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 손 및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현재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976. 의 일이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주)B 대표이사 C으로부터 (주)B 일산지점을 508,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고, 위 양수대금 중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3,5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주)B 일산지점 양도 . 양수계약 협의 과정에서 위 C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 있는 사람 명의의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조카인 D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D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속여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주)B 측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본부장 E에게 마치 D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말하여 E으로 하여금 D가 발행한 지불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일금 삼억오천만원정", 발행일 "2013. 3. 31."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에 "D, 경기도 파주시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시 서초구 H건물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I'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2.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B 법무팀 담당자 K에게 마치 D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말하여 K으로 하여금 "위임장, 수임인 법무사 L, 위의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I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의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인 'D', 주소 '파주시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서초구 H건물 3층 '공증인가 법무법인(유)I'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E, D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위임장 1. 공정증서(위조된 약속어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위조자인 D는 피고인의 조카인 점,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에서, 자신의 형인 N와 함께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이 M을 운영하던 중 (주) B 일산지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자, 그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로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 승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금융계좌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상자에 담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이 담긴 상자를 교부받아 체크카드를 다시 편지봉투에 넣어 관리인이 없는 건물의 우편함에 넣어두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하루 수당 5만원 내지 7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 16:2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부터 2018.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큐큐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3:00경 택시 하차에 관한 시비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와,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시비의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하며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산 조회하자 위 D에게 "똥파리, 짜바리, 개새끼, 씨발놈아 나와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든 물을 위 D의 팔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범행 당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이컵에 있던 물을 경찰관의 팔에 뿌린 것으로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2: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C마을 팔각정 앞 도로를 생초IC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커브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팔각정을 쳐다보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상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던 피해자 D(여, 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2018. 5. 26. 13:38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1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과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D을 향해 집어던졌으나 빗나가 마침 반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5세)의 이마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점, 폭력 범행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오규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232번길 7에 있는 숙지공원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화서역 쪽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여, 6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D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2. 19:2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횡단함)도 상당히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2:43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의 친구로서 카운터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보고, "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냐? 기본이 안 되어 있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풀자, "다리 풀고 있으니 예쁘네. 너희 먹을 아이스크림 가지고 온나.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긴 후, 오른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귓속말로 "E 노래방으로 30분 뒤에 온나.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가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는지 여부 및 면담 결과) 1. 사건 현장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27장 및 복제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이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거나 손을 만지고 귓속말을 하였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1)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 2018. 4. 12. 1)이는 피고인이2015.2.10.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사건(2014고단549)에 대한 재심판결이다. 2)이는 피고인이 2009.8.6.같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사건(2009고단 34)에 대한 재심판결이다.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2. 14. 15:00경 문경시 B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과수원 작업을 위해 잠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위 승용차 블랙박스에 장착된 SD카드(시가 2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아우디 차량 이동내역), 수사보고(현장 및 차량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화면 23매,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수법도 차량 내 물품을 가져가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판시 최종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7일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범행 현장 근처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어 자칫 발각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한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저질렀던 범행과 마찬가지로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였고, 피해자가 현장 근처에 있어 발각위험이 적지 않았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반성과 다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반성과 다짐이 진실한 것인지 의심도 들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7. 4.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경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피해자 B(58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2층의 옆방으로 이사 오게 되어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나이가 피해자보다 많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이라 부르는 사이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D도 알게 되었고, D를 통해 피해자가 D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12.경 상해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6. 8. 13.경 출소한 이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E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D가 피고인이 이사한 집으로 찾아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D와 교제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8. 9. 4.경부터 D를 통해 피고인과 D가 교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6.경 D로부터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집의 집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문을 때려 부수고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8. 12. 7. 08:00경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D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12:50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D를 왜 때렸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D의 얼굴에 던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으로 넘겨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힘껏 비틀어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체부검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손톱 및 피의자 의복 섬유 일치여부 등에 대한 감정결과)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1. 현장감식사진, 사체검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