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30

범 죄 사 실 1. 2023. 2. 14. 절도 피고인은 2023. 2. 14. 16:1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시가 450,000원 상당의 로즈골드 귀걸이 1쌍, 시가 50,000원 상당의 은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2. 20. 절도 피고인은 2023. 2. 20. 16:10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귀금속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쌍을 집어 들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3. 3. 18. 절도 피고인은 2023. 3. 18. 16:18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금은 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세트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H 현장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영상 확인, 피해품에 대한 건, 출동 지구대 경찰관 촬영 CCTV 자료 분석, 범행 장면 CCTV 자료 분석 2, H CCTV 오차 분석, 증거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6: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H(남, 35세) 및 그 일행들을 비웃었다고 오해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D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E은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35세)에게 달려들고, 계속해서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F는 피해자 H과 몸싸움을 하고, D은 재차 달려드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일행들이 D과 E을 제지하면서 골목길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 I의 모자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 I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밀쳤다. 위와 같이 식당 부근 골목길로 이동한 피고인과 D, E, F, G은 위 피해자들 일행과 계속해서 시비하던 중에 화가 나, E은 피해자 H의 양팔을 잡고 있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J(여, 35세)의 얼굴 부위를 쳐서 넘어지게 하고, F는 팔로 피해자 H의 목을 감싸고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D은 팔로 피해자 I의 목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는 재차 팔로 피해자 H의 목을 감싸고 몸을 잡아당기고, G은 E을 폭행하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밀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I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E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D은 재차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재차 발로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F, E,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A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A 폭행장면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을 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권 60쪽),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2권 58, 5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D 방면에서 부평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약 36.6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1차 충격하고 다시 승용차 전면 유리부분으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에 기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장소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교통사고 분석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접수) 야간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 지점으로 갑자기 무단횡단하려고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반대차로에서부터 왕복 5차로 중 5번째 차로까지 횡단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어두운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사고 현장 인근 도로는 비교적 곧게 뻗은 직선 도로로 피고인이 전방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곳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 도로는 도로 양쪽 끝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장소인 점, 당시 내리고 있던 비가 피고인의 전방 시야를 심각하게 제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부터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까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발생 경위, 사고의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1:18경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5-32에 있는 제8공 영주차장 내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공영주차장 내 CCTV 영상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재산, 신체·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7.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2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4. 0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씨발새끼가, 콱 개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모자로 위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9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2. 목포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쪽발리냐.”고 욕설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2022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독 및 백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행방법,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처벌 불원, 동종누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징역 1월 ∼ 8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 경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7.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99.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3. 11.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35 피고인은 2021. 8. 14. 16:2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탑차를 주차한 후 하역 작업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28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680 피고인은 2021. 10. 13. 15: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대구시 주관 G 행사 참여를 위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만 원 상당의 버버리 남성용 반지갑 1개와 현금 200만 원, 농협체크카드 1개, 신협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국세청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15 피고인은 2021. 10. 6. 13:20경 경산시 H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8만 원 등 합계 5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M, N,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 21, 38, 45),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8, 34, 35, 36, 37) 2021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장지갑 피해 금액 특정) 2022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범행방법,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2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B(남, 45세)이 소속된 법무법인 C 진주분사무소에 면책 사건을 의뢰하면서 착수금으로 300만 원, 성공보수금으로 회수하는 금액 중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면책사건이 종결되고 2억 8천만 원을 회수하게 되자 피해자의 변론이 아닌 피고인 본인의 노력으로 이를 회수한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 4,600만 원의 반환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4.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당한 돈 4,700만 원은 돌려주세요. 다시 귀하 회사에 가서 크게 항의하지 않도록, 그리고 별도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지 않도록, 또 좁은 진주에서 귀 회사 앞에서 항의 시위 않도록,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도록, 이어 귀사의 부당한 일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세요, 뒤에 지저분 한 일 없도록 신사적으로 정리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성공보수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항의 시위나 관계기관에 고발 등을 할 것처럼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 발송 이전부터 성공보수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항의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성공보수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관계 기관 민원제기나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개월 동안 5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항 기재 각 문자메시지는 시간적 간격과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크게 항의하거나 항의 시위를 하겠다. 개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2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만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붉은색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5:50경(증거기록 제20쪽 참조) 김포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위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 강화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위 마티즈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위 4차로에서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푸른색 아우디 A6 자동차가 차로를 변경 중인 피고인의 위 마티즈 자동차 쪽을 향하여 근접하여 진행해오고 있어서, 피고인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 위 C의 아우디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C의 아우디 자동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이 피고인의 위 마티즈 자동차의 앞 범퍼 조수석 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증거기록 제5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진로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사본 1.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진로변경 방법위반 사진(6매), 사고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당시 피고인은 위 마티즈 자동차를 살짝 4차로에 이미 진입해놓은 상태였는데 위 C의 아우디 자동차를 발견하고 정지했다가 다시 3차로로 복귀하던 중이었을 뿐이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진로변경을 한 바가 없다. 나. 오히려 위 C의 아우디 자동차는 ‘불법 개조’를 하여 충돌 부위인 바퀴 부분이 ‘튀어나와’ 있었고, 위와 같은 개조가 없었다면 판시 기재 충격도 없었을 것이다. 위 C은 당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고 있었으며, 이미 피고인의 위 마티즈 자동차가 4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기에, 판시 사고는 위 C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를 때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마티즈 자동차는 당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던 중이었고, 그때 4차로에서 위 C의 아우디 자동차 앞에서 직진하고 있던 자동차들이 피고인의 위 마티즈 자동차를 ‘지나쳐’ 갔으며, 위 C의 아우디 자동차도 이어서 피고인의 위 마티즈 자동차를 지나쳐 가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마티즈 자동차가, 앞선 위 직진 자동차들의 경우와 ‘달리’, 그대로 4차로로 진행하며 들어와 판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53쪽 참조). 앞서 지나간 위 직진 자동차들과 뒤따라 직진하던 위 C의 아우디 자동차 간의 4차로에서의 간격이, 피고인의 위 마티즈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허용할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마티즈 자동차가 위 C이 직진을 멈추어야 할 정도로 4차로에 이미 진입해있었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들의 판시 충돌 부위까지 고려하면 당시 위 C의 아우디 자동차는 충격시에 차로 변경 ‘없이’ 직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할 수 있고,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위 마티즈 자동차이다. 위 C의 아우디 자동차의 바퀴 부분이 차체보다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설령 위 C이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동차들의 당시 주행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이것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로변경과 판시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위 점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당시 위 C의 정상적인 차량 통행에 장애를 주는 진로변경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사고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53쪽 참조)을 이미 ‘보아’(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사고경위를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 법원에서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2. 22: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4주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2년 이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후에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최근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가 피해자의 피해보다 더 크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6:26경 경기 이천시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피해자 B(여, 33세)에게 “씹할년이 왜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철제 목발로 피해자의 자전거 프레임을 가격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어린년이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목발(길이 114㎝)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 사진,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수행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오랜 기간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 등으로서 범행기간,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및 같은 달 28.경 중학교 동창인 B에게 합계 340만 원을 대여한 후, B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수회에 걸쳐 B의 쌍둥이 언니 C을 폭행, 협박하거나 B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위 B이 거주하는 동 -라인 앞까지 찾아 가, 그곳에서 B을 기다리던 중 B을 발견하자 B의 어머니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음에도 승강기 쪽으로 이동하는 B을 쫓아가고 왼손으로 B의 몸을 잡아끌며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채권추심 문제로 채무자 가족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채무자가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도 채무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09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9. 09:0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F은행 G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9. 09:42경 부산 부산진구 H모텔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F은행 G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숙박비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1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231 피고인은 2022. 4. 26. 11:3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의류매장 앞 노상 진열대에 걸려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츄리닝 상의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고 있던 점퍼 안쪽에 넣어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8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7. 14:36경 부산 부산진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무인점포에서, 무인계산기에서 잔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무인계산기 모니터 화면 액정을 2회 쳐 깨뜨려, 3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26. 23:15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B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10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및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111 피고인은 2022. 8. 29. 21:42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에서, 위 가게에 걸려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391 피고인은 2022. 10. 13. 07:18경 부산진구 T에 있는, U 노래방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V이 세워둔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과 그 가방에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모습 CCTV 분석) 1. CCTV 캡처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절취 의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2고단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2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핸드폰, 신용카드, 트레이닝복, 가방, 장갑, 상품권,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모니터를 3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3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으로 이미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총합계액이 그리 큰 액수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8. 7. 22:40경 속초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자신들의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20세), 피해자 G(남, 23세)에게 다가가 피고인들의 어깨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4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CD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1. 12. 9.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1,125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과거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사정,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