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6. 4.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고,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2. 27. 16:19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대비 7만 원을 지불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노래방으로 이동하자."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바깥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시발, 옷 벗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벗기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그가 옷을 벗는 사이 방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의 성기를 강제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와 함께 거실로 나온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함에도 불구하고, 위 강간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재차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가 그의 성기를 강제로 빨도록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한 후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와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현관문까지 도망하였으나 자물쇠로 잠겨 있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거나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감정결과 회보서 1. 현장사진(증1~6호),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당시 112 신고된 신고자료표 첨부 및 장소상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내용 녹취록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및 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과거범죄 판결서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불특정인인 노래방도우미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1)),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8. 30. 집행을 종료한 판시 미성년자약취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차 강간을 한 후 잠시 거실로 나왔다가 재차 피해자를 같은 작은방으로 끌고 가 2차 강간을 한 것으로 각 강간 범행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 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의 근거조항으로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도 들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2) 습벽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없다. 이 부분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중국인으로 우리말에 서툴러 간단한 의사소통 외에는 우리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우리말로 표현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간과 내지 무시하고 통역인 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을 탈출한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경찰에서 총 4회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1회 조사를 받았으며,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재차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 중 경찰 1, 2회 조사는 피해자가 통역인 없이 경찰관과 문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경찰 4회 조사도 통역인이 없었으나, 피해 자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다), 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통역인 없이 이루어진 경찰 1, 2회 조사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뻔했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다.". "강간 횟수는 1회다"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통역인 없이 이루어진 위 피해자 진술조서는 우리말에 서툰 피해자가 조사자인 경찰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의사를 표현하였을 수도 있고, 나아가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취지나 맥락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기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점에서 위 경찰 1, 2회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은 그 증거가치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고, 후술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통역인의 참여 하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경찰 3회 및 검찰에서의 것)과 법정 진술만을 놓고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부의사를 거듭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진술 상호간에 모순점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은 피해자가 두 차례나 피고인의 위 집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폭행을 당하였고, 마지막에는 과도를 소매에 숨기고 탈출하던 중 피고인에게 붙잡히자 과도를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 팔 등에 상해를 가하고 그 틈에 외투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방에 난 창문을 통해 탈출한 다음 마을 주민들에게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매우 급박한 목소리로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위는 다르지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휘두른 과도에 의해 다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탈출하던 중 피고인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단서의 존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다) 등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전후의 객관적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집 거실에서 함께 과일을 먹던 중 보여준 사진첩에 여자 사진이 많은 것을 보고는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의 얼굴, 팔, 목 등을 향해 과도를 그어 상처를 냈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자 도망갔다고 진술 내지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피해자가 그 같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반응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7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강간을 하고, 이어서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 범행 결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은 바 있고, 2017. 1. 19.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서 자신의 강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만 일관해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