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도요타 FJ 크루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포항시청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우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때마침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의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회전이 금지된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무단히 우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수 회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고 2015. 5. 15. 양극성 정동 장애,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자로서,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멸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2. 5. 13. 피해자 C(54세, 여)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고, 2013. 3. 6. 미얀마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9. 미얀마 양곤시 인세인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같은 날 대한민국으로 송환 조치된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원인불명의 수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동안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는 식으로 생활해오던 중, D 입사 30년을 맞이하여 다른 입사 동기 8명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4박 6일 일정의 미얀마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2012. 6. 16. 위 피해자 등 일행들과 함께 미얀마에 도착하여 각지를 돌아다니며 관광을 하다가, 2012. 6. 19. 저녁 미얀마 양곤시 소재 E 호텔에 일행들과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 03:30경 위 호텔 805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불상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피해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에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린 후, 미얀마 여행 중에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미얀마 전통 장식용 칼(칼날길이 20cm 가량)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얼굴, 목 등 전신을 수십여회 마구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원 판결문, 출소증명서, 번역본 1부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수사보고(울산대학병원 G 교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얀마에서 받은 형의 집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심신미약),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칼로 십여 회 찔러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부터 간헐적으로 발생되던 기질성 정신병 등에 의한 정신착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미얀마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3. 6.부터 2015. 4. 9.까지 미얀마 교도소에 복역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268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VIP 고객 수송을 위해 리무진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유류비 결제를 위해 신한은행이 발행한 위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리무진 차량에 비치해 두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D' 소속 직원들로서 위 차량 기사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사람만 운송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주유비에 관하여만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4. 경기 성남시 E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리무진 차량으로 피해자 회사의 지정 고객이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운송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유류비 2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6회에 걸쳐 합계 134,082,357원을, 지정 고객이 아닌 사람을 운송하는데 사용하거나 실제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결제 후 주유소로부터 결제 금액 상당의 선납증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4. 경기 여주군 F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리무진 차량으로 피해자 회사의 지정 고객이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운송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유류비 4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5회에 걸쳐 합계 30,755,283원을, 지정 고객이 아닌 사람을 운송하는데 사용하거나 실제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결제 후 주유소로부터 결제 금액 상당의 선납증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고객수송용역 운행일지 미기록 주유내역 1부, 거래업체별 부정거래 현황(추정) 1부, 체어맨 차량 운행일지 1부, 근태현황 1부, 업무용 차량 근무 스케줄표 1부, 차량별 주유카드번호 및 운전자 내역 1매, 차량별 운행내역 1매, 수사보고(대상자별 주유카드 부정 사용 건수 확인), 미기록 주유내역 1부, 선납중 2매, I주유소 현금적립식 통장 1부, 주유카드 복사본 1매,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이 오랜기간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그 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1고단49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27. 06: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주방 출입문을 열고 지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을 잡아당겨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2. 22: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 및 소재수사 등, 일출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피해자 F와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1.9.27. 21:00경 인천 중구 G빌라 앞 도로상에서 C, D, E 등 수인의 마을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F 늙은 년 치맛자락 붙잡고 두 놈들이 동네 말아 처먹을 놈", "F 투기꾼년 하고 두 새끼가 놀아나는 놈, 동네 말아 처먹을 놈들", "F 그 년은 몇 십억 뜯어 쳐먹고 나갈 년인데 두 놈이 매달려서 동네를 작살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F와 C, D, E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21:00 경 인천 중구 G빌라 앞 도로상에서 마을주민 C, D, E 등 수인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F 늙은 년 치맛자락 붙잡고 두 놈들이 동네 말아 처먹을 놈”, “F 투기꾼년 하고 두 새끼가 놀아나는 놈, 동네 말아 처먹을 놈들”, “F 그 년은 몇 십억 뜯어 쳐먹고 나갈 년인데 두 놈이 매달려서 동네를 작살낸다"라는 욕설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주위적 공소사실 중 'F 늙은 년’, ‘F 투기꾼년', 'F 그 년은 몇 십억 뜯어 쳐먹고 나갈 년'이라는 표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 10:00경 인천 서구 C, 8층에서, 위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해자 D(61세)이 관리하는 굴뚝에서 매연이 발산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된 매연배출 보조장치(모터)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겨 끊어 수리비 약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진술조서, '재물손괴 관련 사진', '모터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조서의 내용은 이 기존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재물손괴 관련 사진', '모터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전선은 사람의 손으로 잡아당겨 뜯겨진 형상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전선의 위치,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 사건 현장에 자주 출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선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부터 2013. 11. 12.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영 및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1. 13. 위 회사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대표이사가 피고인에서 F으로 변경되면서부터는 2014. 4.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D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및 회계처리 담당자로서 회사의 자본금 및 수익금 등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5.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자녀 돌잔치 명목으로 2,249,700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3. 10. 29. E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소송비용 명목으로 7,700,000원을 법무법인 I에 임의 지급하고, 2014. 11. 24. 서울 금천구에 있는 마리오 아울렛에서 피고인의 의류 구매 명목으로 1,8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합계 11,749,7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자료제출(2012년, 2013년도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내역) 1. 수사보고(소송비용 지출 관련 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 여)과 동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동 102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네가 나와 동거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너의 직장 동료와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1. 06: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나는 네가 연락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사는 장소만 알면 연락처 등 신상조회를 할 수 있다. 네가 헤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으니 그들에게 너와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겠다"며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5. 5.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마켓팅, 홈페지개설 및 제작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D과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로 건당 44,000원을 받는데 주문을 받아 오면 절반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로부터 가맹점 70개의 홈페이지 제작주문을 받았다, 홈페이지 제작대금은 3,080,000원(건당 44,0000X70=3,080,000원)인데 아직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않았지만 우선 보증금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23:40경 원주시 우산동 봉순이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AK플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A은 유흥주점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21. 23:0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피해자 A(52세) 운영의 'D주점'에 서술 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전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2세)의 위와 같은 폭력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6. 7.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2008. 11.30. 0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이클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역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운전하는 소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B는 무면허에 음주상태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이클리스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2. 13:30경 전주 덕진구에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이클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판시 범죄전력 중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2:3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아줌마 5만 원만 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카운터 옆 후문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동선 확인), 수사보고 용의자 범행 전 동선),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관련) 1. 범행장면 녹화 영상 백업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으려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정한 주거도 없이 3일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나 정도, 피해의 정도가 통상적인 강도와 비교하여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고인도 즉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교동창생으로서, 2015. 12. 2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32번 룸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주점직원 H와 말다툼을 벌인 일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 J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다시 일어나는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과 배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의 뒤통수를 손으로 밀어 소파 위에 넘어뜨리면서 손톱으로 얼굴과 손등을 긁고, 피고인 B는 합세하여 위와 같은 위 A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 J, K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조르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장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경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가 경찰관들과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1. 20:3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마을에서 같은 읍에 있는 임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 22: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신도시에 있는 왕새우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여래리 롯데리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08:20경 과천시 D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편의점 내 물품창고(일명 '쿨러 창고')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2회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가져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너랑 자고 싶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사진 1-3(편의점 동영상 캡처), 사진 1-8(편의점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용인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추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M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 판매대리점에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7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월 572,800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60개월의 할부금 중 8회 차까지만 상환하고 그 이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5. 9.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오토론 신청서, 채권잔액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8회분의 할부금은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3. 24.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PC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지중해'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부장으로 일하면서 주간 게임장 총괄 관리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3.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피고인 C이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환전상인 피고인 B을 통해 위 점수보관증을 회수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목록, 포스트잇,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내지 1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일 수익금 2,000,000원 × 4일(단속일인 2015. 3. 27. 제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가게 출입문을 닫은 후 속칭 '문빵'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 B이 손님을 가게 안으로 안내하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은밀한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그 행위 태양 또한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업주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1: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씹할 놈아,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왜 자꾸 묻노, 야이 호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E의 팔목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29

범죄사실 [전과사실] 1. 피고인 A은 2001.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8.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200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 피고인 B은 197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85.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3,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199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2. 8.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6.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하객들의 축의금 접수로 인하여 결혼식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0. 10, 12:40 경 서울 서초구 D호텔 5층 'E' 예식장에 찾아가 신랑인 피해자 F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축의금 봉투 접수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방명록에 축의금 봉투를 전달해 달라고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처럼 하면서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0,000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8매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마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식권을 교부받아 식사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0. 10. 13: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내 'I' 예식장에 찾아가 성명불상자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양복을 입은 피고인 A이 식권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마치 성명불상자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을 못 받았으니 식권 2매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소유인 합계 84,000원 상당의 식권 2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 이상의 엄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5: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선생님,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며 귀가토록 안내하자, "야이, 씨발 놈아, 내 친구, 내 조카도 달서경찰서에 있다. 씨발 놈아, 개새끼야 우리 아버지도 경찰 1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