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94-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분리선고된 B, C, D,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이하 ‘본건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전원주택 부지 개발 및 분양 등의 회사의 수익사업 기획과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고, D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자금 관리업무를 하고, B은 투자금 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C과 E은 투자자들 모집 및 사업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2016. 3. 21.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3층에 있는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광주시 I에 대규모 귀농단지 및 관광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3개월에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붙여 일변 또는 월변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회사는 광주시 I에 전원주택 분양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전원주택 분양 계획도 없었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었으므로 새로운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본건 회사 명의의 J 예금계좌(K)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경부터 2016. 6.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 내지 15, 32, 34, 40, 45, 46, 49, 54, 62, 65, 66, 76, 79, 83, 89, 91, 96, 97, 99, 101, 105, 106, 110, 111, 114, 123, 125, 135, 142, 151, 161, 166, 173, 181, 184, 188, 195, 198, 201, 202, 206, 221, 244, 246, 256, 258 부분 제외)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10억 6,6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3. 14.경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88 기재와 같이 273회에 걸쳐 합계 12억 9,372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과 B, C, D, E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C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B, C,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자금 특정 관련, 카톡 캡처화면과 첨부서류 첨부,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A 통화, 피의자 D 통화) 1. L, H의 각 고소장 1. 각 투자설명팸플릿,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채권자이던 N가 2016. 4. 중순경부터 본건 회사를 장악하고 2016. 4. 30. 이후에는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직접 본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2016. 4. 30.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범죄일람표 161부터 288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분리선고된 B, C, D, E과 사이에, 본건 회사가 광주시 I에 전원주택 분양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전원주택 분양 계획도 없었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었으므로 새로운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3개월에 투자금의 20%의 수익금을 일변 또는 월변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 내지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본건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그 모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B, C, D, E과 사이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D을 통하여 N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N에게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N 등이 본건 회사를 장악함에 따라 2016. 4. 30.경부터 본건 회사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B, C, D, E에게 투자유치행위를 멈추게 하지 않아 함께 범행을 도모하던 B, C, D, E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2016. 6. 1.경까지 계속하여 투자유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4. 30.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소결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본건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 지급 등을 미끼로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2억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원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2015. 12. 15.부터 2016. 2. 15.까지 사이에 O 등 11명으로부터 87,000,000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 상당액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회사는 2016. 3.경 G 건물에 입주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P이 함께 본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O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O 등을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B, C, E도 2016. 3.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본건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검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의 O 등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O 등 11명을 피고인들에게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O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투자유치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5 부분 이 부분 공죄사실은,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3. 14.경 Q으로부터 5,000,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본건 회사 명의의 J계좌에 2016. 3. 14.경 Q을 입금명의자로 하여 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Q은 본건 회사와 거래하던 주식회사 R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Q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이 피고인과 B, C, D, E에게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과 B, C, D, E이 Q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투자유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32, 62, 66, 76, 89, 91, 97, 101, 105, 201, 256 부분 이 부분 공죄사실은, 피고인이 B, D, E과 공모하여 2016. 3. 23.경부터 2016. 5. 25.까지 사이에 피해자 S, T으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범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은 다른 공동정범을 상대로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다른 공동정범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서로가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은 C이 자녀인 S, T의 명의를 빌려 본건 회사 명의 J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C이 피고인 및 B, D, E과 공범관계에 있어 C이나 S, T이 피고인 및 B, D, E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공범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공범 간 자금조달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 조달행위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유사수신행위의 일반적인 형태 내지 구조와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취지상 공범 간 자금 조달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금모집책들도 주범들에게 이익 등을 약속받고 투자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범 간 자금조달행위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범죄일람표 순번 34, 40, 65, 79, 83, 96, 111, 114, 123, 125, 135, 142, 151, 161, 166, 173, 181, 184, 188, 195, 206, 221, 244, 258 부분 이 부분 공죄사실은, 피고인이 B, C, D과 공모하여 2016. 3. 26.경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E, U, V, W으로부터 합계 185,000,000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은 E이 자신 명의나 남편 V, 딸 W과 사위 U 명의를 빌려 본건 회사 명의 J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 및 B, C, D과 공범관계에 있어 E이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U, V, W이 피고인 및 B, C, D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범죄일람표 순번 106, 110 부분 이 부분 공죄사실은,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4. 15.경 X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6,260,000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X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D이 X으로부터 X 명의의 Y계좌(Z)를 빌려 본건 회사의 J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X을 피고인과 B, C, D, E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범죄일람표 순번 45, 46, 49, 54, 99, 198, 202, 246 부분 이 부분 공죄사실은,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4. 1.부터 2016. 5. 24.까지 사이에 피해자 A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46, 49, 54, 99), AB(같은 일람표 198), AC(같은 일람표 202, 246)으로부터 해당 순번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을 편취하고 그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결과들에 의하면, AA, AB, AC은 피고인과 B, C, D, E과 피해자들의 중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본건 회사에 입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담당한 팀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지지른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AA, AB, AC이 피고인과 B, C, D, E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본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위 AA과 AB, AC이 본건 회사에 지급한 투자금 중에는 실질적인 피해자인 다른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들이 투자한 금액을 특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A, AB, AC을 피고인과 B, C, D, E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 부분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32, 34, 40, 45, 46, 49, 54, 62, 65, 66, 76, 79, 83, 89, 91, 96, 97, 99, 101, 105, 106, 110, 111, 114, 123, 125, 135, 142, 151, 161, 166, 173, 181, 184, 188, 195, 198, 201, 202, 206, 221, 244, 246, 256, 258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88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