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38

범죄사실 [이 사건의 경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후 금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한 후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2. 15: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lt;2018고합02678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파일을 프린터로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8.23.10:2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인데 인터넷 사기 범행을 수사 중으로 사기 범행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범인들이 당신의 계좌에서 금원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예금을 인출해서 지하철 4호선 길음역 근처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금원을 인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325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2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2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8. 23, 12: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지금 G이라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수사 중으로 사기 범행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사기 범행에 당신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해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근처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피해자의 사기 범행 관련 여부를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275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3 경 서울 중구 H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7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1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8. 27. 09:00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지금 J이라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수사 중으로 사기 범행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사기 범행에 당신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해서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 근처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피해자의 사기 범행 관련 여부를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0 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7 에 있는 가좌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인출해오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범행 장면 CCTV 캡처화면, 압수물 사본, 발생보고서(사기미수), 통장 사본, 내사보고(피의자2 동선분석), cctv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사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기 전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공문서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파일명 자체에서 자신이 출력하는 문서가 공문서의 외양을 갖추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2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 조서류를 제시하는 등으로 편취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고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공한다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체포 후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F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