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8:20경부터 08:27경 사이에 제주시 B 뒤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쓰레기 수거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중, 위 쓰레기 수거차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D호 E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정차하자, 직전 F호 E 앞 골목에서 위 쓰레기 수거차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를 받았던 것에 화가 나, 위 쓰레기 수거차를 앞질러 그 앞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위 쓰레기 수거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다시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탑승한 후 후진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위 쓰레기 수거차 앞쪽으로 바짝 갖다 붙여 약 3분간 위 쓰레기 수거차의 앞을 가로막아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곳 E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로 쓰레기 수거차량 앞을 가로막고 시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쓰레기 수거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 처리방식에 관하여 항의할 수 있는 다른 상당한 방법(예컨대, 영상을 촬영한 다음 이를 붙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5: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모텔 508호실 내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80만원 상당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특정)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착오나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 객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배달음식 빈 그릇을 밖에 두고 오겠다고 말한 뒤 나가서 사라진 사실, 피해자는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후 테이블에 놓아 둔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모텔 카운터의 업주에게 가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훔쳐갔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빌려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경찰에도 도난 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모텔 복도에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온 다른 사람은 없었고, 이 사건 도난 시각으로부터 약 7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 휴대폰의 최종 위치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모텔 4층에 있는 객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짧은 시간에 휴대폰만 훔쳐 다시 창문으로 달아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168 피고인은 2022. 10. 12. 10: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곳 1층 베란다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주방으로 연결되는 세탁실 문이 잠긴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18cm, 칼날길이 4.5cm)을 문틈 사이로 넣어 문을 열려고 하던 중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545 피고인은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3년,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고, 그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형기종료 출소하여 2021. 7. 27.부터 2024. 7. 2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자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준수사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된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고, 그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따를 것’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12. 23. 22:48경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지도를 받았으나 이삿짐운반 업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2. 12. 24. 00:00까지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01:17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시간 17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2부,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료 첨부) 2022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 도주 동선 CCTV 사진, 범행 당시 착의 관련 사진,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2023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9노300),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고합103)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전자장치 수령 확인서, 외출제한명령 이행 서약서 1.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던 중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15. 08:55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아 빈집인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순금 목걸이(7돈) 1개, 순금 반지(3돈) 1개, 금목걸이(18K) 1개, 금팔찌(18K)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의 순금 목걸이(3돈) 1개, 합계 5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G와 합동하여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리비 합계 53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 회신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5 범행의 경우 액세서리 3점,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는 판시 기재와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주거지에 현금 700만 원을 보관하는 것이 경험칙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주거지에서 물건을 뒤진 흔적이 다수 발견된 점, 피해자가 현금 보관장소로 구체적 장소를 특정하였고 물건을 뒤진 흔적이 발견된 점, 현금 700만 원(5만 원권 120장, 1만 원권 100장) 돈뭉치의 부피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휴대성이 용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공소사실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범죄일람표 순번 4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범죄일람표 순번 5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5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5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9.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단순하지만 대담하고, 각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배우자와 다투고 집을 나온 후 돈을 구할 데가 없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과거에는 2~3개월만에 재범하였지만 이번에는 약 9개월 동안 재범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정당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는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으므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정당한 소득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였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피고인이 단순한 생계형 절도가 아니라 다시 전문적, 연쇄적인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성행교정에의 의지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거침입 절도 범행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칫 체포면탈을 위한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범행까지 이어지기 쉬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9: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지갑 속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위와 같은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이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장지갑에 17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고(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입실하기 직전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의 장지갑에 지폐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모델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모텔 객실을 떠난 후 피해자가 잠을 깰 때까지 사이에 누군가 위 객실에 들어와 지갑 안의 돈을 가져가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지갑 속에 있었던 현금은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금액도 최소 17만 원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두고 나가면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10. 24. 12: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24. 13: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13:05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1, 9. 11:0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제4항의 현금과 목장갑 1개(증 제3호), 일자형 드라이버 1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수사보고(행적 등 수사와 이에 첨부한 CCTV 캡쳐 사진,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수사보고(피해 금액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과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의 각 영상 1. 감정의뢰 회보, DNA 일치자 관련 사건 재기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컴퓨터 조회회보서,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 3 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2)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판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야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0:21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버스운전 교육 동기생인 피해자 D(38세), E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버스운전 교육 과정에서 본사 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이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2회 내리친 것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6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20. 4. 2. 23:00경 일행인 B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식당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B과 서로 욕설 및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릇, 수저통과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그릇, 수저통 등을 깨뜨리고 의자 방석 부분이 뜯어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의 각 진술서 1. -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식당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CD 1매 1. 수사보고(출소 이후 즉결심판 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즉심청구서 조회, 즉결심판청구서, 수사협조의뢰(즉결심판내역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 21:3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지하철 6호선 보문역 2번 출구 펜스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C 후보의 선거벽보를 보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D 후보가 아닌 C 후보가 B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에 화가 나 현수막을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칼(전체 길이 약 10cm, 칼날 길이 약 4cm)로 위 벽보 중 C 후보의 얼굴 부분을 수회 그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벽보훼손 사건 입건 전 조사착수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입전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소지하던 칼로 후보자 벽보의 얼굴 부분을 수회 그어 훼손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2. 17:44경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목욕탕 4층 탈의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허술한 사물함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및 영상 CD 첨부(첨부된 CCTV 캡쳐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첨부된 개인별 수감현황 포함)], 수사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10차례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5. 9.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전의 범행과 같이 목욕탕 탈의실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2019고단531 피고인은 2018. 10. 24. 21: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점 앞길에서, 주변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트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근위단의 골절, 개방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781 피고인은 삼척시 E상가 4층에서 'F'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0. 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시되는 4개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으로, 배경 및 배경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는 단순한 배경일 뿐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내부 관리자 스위치를 1번 누르면 이용자 랭킹창이 표시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세계일주' 게임기 40대를, 게임이 시작되면 배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점수가 변경되고 그 점수가 복잡한 패턴에 따라 스위치를 누르면 별도로 나타나는 랭킹창의 7번항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치료)확인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D 피해 부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관련 사진 2019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F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F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게임기 개 • 변조 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CD 및 해시값 확인서 1. 내사보고(F 변경등록 알림 첨부), 신규 허가 알림 공문 1. 내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법게임장의 운영 기간이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4. 02: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제대로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업주와 말다툼하였고,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E가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조수석 문을 닫으려 하자 조수석 앞에 서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E가 제지하고 차량 문을 닫자 욕설을 하면서 E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고 발길질을 할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순찰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통합사건결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직접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어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실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3. 7.경 대구 수성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후배인 C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그 무렵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D에게 대포통장을 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D는 친구인 에게 대포통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후 B은 2013. 10.경 대구 북구 F 상가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C을 통해 연락처를 받은 E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2장을 2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E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 2개를 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G(개명 전 H)에게 통장 2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I에게 통장 1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B은 2013. 11. 6. C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대신 210만 원을 대포통장 구입 대가로 보내달라고 하여, C은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10만 원을 이체하고, D는 같은 날 위 210만 원 중 160만 원을 에게 건네주고, E은 같은 날 위 160만 원을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무통장 입금시켜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명의의 우체국 계좌(M)와 G 명의의 우체국 계좌(N)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금융거래 명세조회, CCTV 사진 1. 수사보고(G 계좌번호), 거래내역서 1.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E명의 160만 원 입금 관련 대구은행 상대 실제 입금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09: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옆 도로를 D 지하 쪽에서 E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은 전면의 지게 부위에 상자를 높이 적재하여 전방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통행에 대비하여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7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 함몰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흉추골절,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1. 사실확인조회(CCTV 녹화기록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조합 직원으로서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자재 등 운반작업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걸어가던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C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및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 결과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소재 D한의원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면에서 통계청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따라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고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피해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부부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피고인의 딸, 피해자 D(남, 41세)는 위 C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오후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홀대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7경 아산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실랑이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가 의자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점퍼에서 위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 D를 쫓아가다가 다시 주방 입구 쪽에 있는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무렵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D에게 칼을 겨누며 다가가다가 이를 피해 재차 도망치는 피해자 D를 식당 밖까지 쫓아가며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의자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 B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내․외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소지하던 과도를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써, 피해자들로서는 큰 공포심과 나아가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