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과 피해자 G(53세)은 제1항 기재 "H"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0. 11:15경 위 병원 제2수술실에 피고인의 수술용 안경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마침 그 곳에서 복강경 수술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안경 케이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수술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수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업무상횡령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09. 2.경까지 천안시 I에 있는 'H' 병원의 대표원장으로서 공동원장인 피해자 G, J, K, L과 함께 위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동업자금의 입·출금 기타 자금운용 등 병원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병원자금으로 개인연금보험 보험료 납입 피고인은 2006. 7. 19.경 위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자 A(피고인)' '수익자 A'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료 월 500만 원' '연금개시연령 60세' 등을 조건으로 하는 'ING 생명 개인연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병원 동업자금으로부터 매월 25일 500만 원의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30개월간 합계 1억 5천만 원의 개인 보험료를 위 동업자금으로부터 납입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동투자 수익금 등을 개인 투자금으로 유용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2006. 2. 10.경 N 운영의 'O'에서 추진 중이던 부산에 있는 'P' 의료복합시설 개발사업에 동업자금 10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 입금 계좌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지정하였고, 2006. 7. 5.경부터 위 계좌로 매월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매월 500만 원씩 병원 동업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뉴욕 생명보험'(보험수익자 H병원)을 2006. 7.경 해약하고, 2006. 8. 1.경 그 해약환급금 122,223,772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6. 2. 9.경 위 계좌를 개설한 이후 2006. 5. 17.경 피고인의 개인자금 5,000,000원을 입금받고, 2006. 6. 15.경 위 계좌로부터 개인적인 차용금 10,000,000을 출금하는 등 위 계좌를 통한 개인자금 입·출금을 수시로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7. 3. 23.경까지 'O' 투자수익금 합계 80,199,527원을 위계좌로 입금 받아, 위 해약환급금 122,223,772원을 합하여 총 202,423,299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2007. 3. 27. 위 돈 중 131,841,308원과 위 계좌에 함께 입금되어 있던 피고인의 개인자금 268,158,692원을 합한 4억 원을 피고인의 PCA 생명 개인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423,299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131,841,30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당시 횡령의 고의 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6. 7. 19.경 가입한 ING 생명 개인연금보험은 명목상 개인연금보험으로서 수익자가 피고인,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점,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보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ING 생명 개인연금보험의 보험료로 지출된 금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개인연금보험은 그 상품 내용, 해당기간 동안의 수익률, 가입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투자 목적의 적립형 상품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보험료가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되었고, ING 생명 개인연금보험에 가입된 사실, 매월 보험료가 병원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에 관하여 병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R, S이 알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재무원장 등의 결재가 이루어졌고, 공동원장들에게도 보고된 점 뉴욕생명보험은 수익자가 이 사건 병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하여 공동원장들에게도 보고되고 공개적으로 관리되었으며, 해지 후 해약환급금이 병원에 반환되었는데, ING 생명 개인연금보험은 종래 병원자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가입했던 뉴욕생명보험(수익자 : 이 사건 병원)을 수익성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투자상품으로 대체하는 방편으로 가입된 점 피고인은 개인자금으로 가입한 보험과 병원자금으로 가입한 보험을 구별하고 있었고, 개인자금의 투자 목적으로 삼성생명보험, PCA생명보험 등 보험 상품도 이용한 점 피고인이 동업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병원자금에 관하여 거의 일임을 받아 이를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금운용의 방법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하려는 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다.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0. 3. 27. PCA 생명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당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고인 개인자금과 병원자금이 혼융되어 있고,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인 개인자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인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피고인 개인자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병원이 개인병원으로서 법인계좌가 따로 없어서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역시 병원자금의 입출금에 사용되었고, 피고인 개인자금과 병원자금이 혼융되어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병원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원무부장인 R이 2006. 8.경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하기 전까지 관리하였고, 퇴사 당시 뉴욕생명보험 해약환급금과 'O' 투자수익금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별도로 관리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인수인계되었고, 그 이후에는 관리과장 S이 계속 관리하였기 때문에 개인자금과 병원자금의 정산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3. 27. 피고인 개인자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병원자금 일부가 인출되었지만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7. 4. 24.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입금되어 그 잔고가 병원자금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입출금에 따라 잔고의 변동은 있었지만 대체로 병원자금을 초과하는 잔고를 유지하고 있었고, 병원자금은 최종적으로 2007. 10. 16. 한국증권 펀드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한국증권 펀드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병원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 모두 변제한 점 고소인들이 고소한 내용 중에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에서 문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업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병원자금에 관하여 거의 일임을 받아 이를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금운용의 방법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하려는 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