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강도죄로 징역 1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년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서울 성북구 D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반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서울 성북구 E, 101동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게임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소주잔을 던지고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진 파편이 바닥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에 소주잔 파편이 박히고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및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임용 USB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F 통화 내용 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지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또한,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버지가 딸의 성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장난으로 가슴을 만진 행위에 불과하여 처벌받을 만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2015. 8.경 피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상담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는 자발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의 범행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당시 언동, 피해자의 당시 심경이나 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인다. 3) 피해자의 모 F도 피고인이 자신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일시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자주 만졌고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11~12세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연령대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판시 제1의 가.항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판시 제1의 나.항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받았고,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받은 점 고려] 1. 공개명령의 미부과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의 경우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위 각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공개명령이 가능하나, 피고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정보 열람결정의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공개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의 경우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음),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제1항의 각 범죄는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강도죄와 동일한 재판절차에서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감독하여야 할 어린 친딸을 상 로 다수의 성범죄와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처가 향후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