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2022고단3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대 이자로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계속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2. 7. 14:25경 울산 중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9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322 피고인은 2021. 11.경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수당 및 여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8. 12: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에서 긴급생계지원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 문자를 본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같은 날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카드 K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00경 3,00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자 재차 위 K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위반 건으로 인해 H은행에서의 대출이 불가능하니 L단체에 공탁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2:39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L단체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9 피고인은 2021. 11.경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수당 및 여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로 ‘4%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회사 R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N은행에 대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지급 정지를 해놓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8:35경 대구 북구 S, T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Q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2022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장, 사진 8장, 사진 3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고, 편취금 500만 원에 대해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총 156,940,00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