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자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하여 동전을 훔쳐 달아날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 23:1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마음먹고 피해자 D(64세)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50경 목적지인 같은 군 F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9,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동전을 훔칠 것을 그만두고 택시요금을 면탈하고 도망갈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3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깨물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39,000원의 지급을 면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의 요금통에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망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의 담보로 자신의 휴대폰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별개의 행위로 각각 구별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강도 예비음모의 중지미수, 점유강취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33조 후단에서 정한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폭행의 전후 정황에 비추어 채무의 추급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일시적으로 채무의 추급을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로서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택시 요금통의 돈을 빼앗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요금통의 돈을 빼앗는 것은 그만두고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740원이 전부였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도 없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택시요금의 담보로 건네주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의 담보로 휴대폰을 맡겨놓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왔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만 있었다면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휴대폰을 뺏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기사를 쫓아갔다.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내 휴대폰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택시로 돌아가서 조수석 발판 아래에 있는 휴대폰을 찾았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이유가 납득이 되고,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건네 준 휴대폰을 뺏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담보로 준 휴대폰을 뺏는 것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기 위한 것이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에 처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이 휴대폰만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감으로 인해 그의 물리적 영향 범위에서 벗어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감으로 인해 담보 실행으로 택시요금에 변제받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채무의 추급을 면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