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21. 12. 15.까지 (가칭)B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21. 12. 15. (가칭)B지역주택조합의 임시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추진위원에서 제명된 자이고, 피해자 C은 2021. 12. 15. (가칭)B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1. 12. 15. (가칭)B지역주택조합의 임시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추진위원장의 직에서 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 2022. 1. 7. 서울 동작구 D 4층에 있는 (가칭)B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칭)B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개최공고, 1.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2022년 01월 22일 오후 3시, 장소 서울시 동작구 E, 3층, 2. 창립총회 상정안건, 2. 총회참석, 4. 회의목적, 5. 서면결의서 제출, 2022. 01. 07. (가칭)B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A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창립총회개최공고서 1장을 작성하고, 2) 2022. 1. 25. 서울 동작구 D 4층에 있는 (가칭)B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립총회결과에 따른 자금집행 중지 통보, 1. 귀사의 무궁화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칭)B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및 자금집행 중지 관련입니다, 3. 당 조합은 귀사와 2020. 06. 16.경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중략) 17. 당 조합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사인 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귀사에 위탁된 자금이 누구 돈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해주시고 위탁자들이 자신들의 집행부를 구성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A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하여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금집행 중지 통보서 1장을 작성하고, 3) 2022. 2. 4. 서울 동작구 D 4층에 있는 (가칭)B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금관리대리사무 관련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답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당 조합 협조요청서 및 창립총회개최공고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답변 관련입니다, (중략) 8. 당 조합의 문서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선택은 자유시구요 효력의 판단은 귀사가 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원이 하겠지요 만약, 귀사의 일방적 자금 집행후 당 조합의 창립총회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귀사는 어쩔수 없이 자금관리에 대한 민,형사적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A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하여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금관리대리사무 관련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답변서 1장을 작성하고, 4) 2022. 2. 4. 서울 동작구 D 4층에 있는 (가칭)B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립총회결의에 의한 용역계약 해지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B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결의에 의한 용역계약 해지통보 관련입니다, (중략) 5. 따라서, 귀사에 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해지 통고하오니 이건 통고서를 송달받은 즉시 당 조합의 모든 업무에서 손떼시고 우리 조합업무에 대하여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A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하여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계약 해지 통보서 1장을 작성하고, 5) 2022. 2. 15. 서울 동작구 D 4층에 있는 (가칭)B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2. 02 조합운영비 등 자금청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 운영비등 자금청구 관련입니다, 3. 당 조합은 2022. 01. 22. 창립총회 제5호안건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결의로 조합운영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중략) 5. 한편, ㈜F를 상대로한 서울중앙지밥법원 2022카합 20198 서류등 인도단행가처분 소송비용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A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하여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22. 02. 조합운영비 등 자금청구서 1장을 작성하고, 6) 2022. 3. 11. 서울 동작구 D 4층에 있는 (가칭)B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 모집(분양) 금지 통고, 1. 귀하의 당 조합 조합 원모집(분양) 금지 최고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당 조합의 조합원 모집직원(팀장)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당 조합의 업무를 방해 해오셨기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최고서 입니다, (중략)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A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하여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원 모집(분양) 금지 통고서 1장을 작성하고, 7) 2022. 3. 17. 서울 동작구 D 4층에 있는 (가칭)B지역주택조합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2. 03. 조합운영비 등 자금청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 운영비등 자금청구 관련입니다, 3. 당 조합은 2022. 01. 22. 창립총회 제5호안건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결의로 조합운영비가 확정되었으니 3월25일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A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하여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22. 03. 조합운영비 등 자금청구서 1장을 작성함으로써, 위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7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항 1)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창립총회 개최공고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조합가입계약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고, 2) 피고인은 위 가.항 2), 3), 5), 7)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창립총회결과에 따른 자금집행 중지 통보서, 자금관리대리사무 관련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답변서, 2022. 02 조합운영비 등 자금청구서, 2022. 03 조합운영비 등 자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주식회사 대표이사 H에게 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하여 행사하고, 3) 피고인은 위 가.항 4)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창립총회결의에 의한 용역계약 해지 통보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F 사내이사 I에게 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하여 행사하고, 4) 피고인은 위 가.항 6)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조합원 모집(분양) 금지 통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에게 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1) 공소사실 기재 (가칭)B지역주택조합은 서울 동작구 K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이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이후 시행될 것을 예정으로 하여 만든 조합규약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한 조합 가입자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 개최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추진위원회 규약 제10조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이후 연임하여 2021. 12.경까지 추진위원회 대표의 지위에 있었다. 3)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L, M, N은 2021. 12. 13.경 ‘피고인의 임기종료로 인한 연임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회의의 소집을 발의하였다. 추진위원회 임시회의가 2021. 12. 15. 개최되어 출석한 추진위원 L, M, N, O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인의 연임에 관한 안건은 부결되고, C을 대표로 선출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4) 그 후 피고인은 위 1)항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347명 중 228명으로부터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 동의서를 징구하여 창립총회 개최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하였고, 2022. 1. 22.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 위 창립총회 당시 211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하여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제3-1호 안건),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의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안건(제8호 안건)이 가결되었다. 5)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2022. 2. 4. F를 상대로 F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문서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서류 등 인도단행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198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4. 7.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피고인이 소집한 창립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합에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적법한 조합장이 아니어서 대표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22라20366호)가 기각되어 2022.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피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대표의 자격으로 이 사건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이 사건 창립총회 이후 이 사건 조합에게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조합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G 주식회사 등에 각종 서류를 발송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행해진 시점은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서 이 사건 창립총회의 적법성 및 피고인의 조합장 지위 존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2) 피고인과 현재 추진위원회 대표 C 및 F 사이의 분쟁은 단체법상 대표자격의 존부 등 민사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해서 그 당부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대표 자격으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관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 마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 민사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3) 이 사건 창립총회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347명 중 228명으로부터 소집 동의서를 징구하여 개최되었고, 총회 당시 211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구성원 다수의 의사에 의해 개최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바, 추진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창립총회를 개최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자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조합가입계약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에서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 사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업무대행사인 F와의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는 적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로는 이 사건 조합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러한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