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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1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13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박동진(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23:42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 공터에서, 만취하여 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59세)를 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방문),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피고인이 2003. 1. 29. 이 법원에서 광장에서 함께 놀면서 알게 된 10세 여자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하였으나 질구가 좁아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50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박동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병삼 판결 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0.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C상가 2층 D호 'E' 미용실에 총 공사금액을 4천만 원으로, 준공일시를 2016. 1. 15.까지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 현장의 부족한 인건비나 자재 대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공사에 사용하여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6. 1. 11. 1,000만 원, 2016. 1. 12. 200만 원, 2016. 1. 20. 300만 원, 2016. 1. 25. 800만 원, 2016. 2. 1. 800만 원, 2016. 2. 15. 200만 원, 2016. 2. 15. 600만 원, 2016. 2. 26. 72만 원을 입금받는 등 8차례에 걸쳐 총 39,72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급받은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대부분 수행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공사 중단 당시는 공사 마무리 단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단지 공사계약상의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시공의무를 불완전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준공일시를 2016. 1. 15.까지로 하는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으로서는 단지 약정된 공사를 완공하는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수급인의 재량에 달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든지,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 시공 의사 내지 능력을 판단할 하나의 정황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바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최초 견적과 달리 공사 진행과정에서 도급인의 추가 공사 요구 내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공사대금 · 자재 · 공기 ·시공방법 등 공사 관련 의견차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약정 완공일이 도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인에게 공사계약 당시나 공사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공사계약서 상 준공일은 2016. 1. 15.이나 공사계약 해지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작성 최고장에는 완공일이 2016. 3. 5.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완공일을 묵시적으로라도 연장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2일이 지난 2016. 3. 7. 공사계약 해지 의사가 기재된 최고장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위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약정 내용은 기존 PC방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한 다음 미용실 영업을 위해 벽체(도장 포함)와 바닥(상하수도 등 설비 포함)을 다시 설치하고 전기작업, 목공작업, 타일작업, 경대작업을 한 다음 이에 미용실 영업에 필요한 기구와 가구까지 설치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공사 중단 당시까지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중 폐인트 공사만 하였고 나머지 목수, 설비, 전기, 화장실, 타일 등 다른 공사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중 철거작업, 벽체작업(도장작업 포함)은 완료하였고 설비작업 중 바닥공사(상하수도공사 포함)도 완료하였으며 미용실에 필요한 세면대, 샴푸대 등 기구 및 진열대, 소파 등 가구도 피고인이 모두 구입하여 미용실에 가져다 놓았고 자신은 이를 설치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대부분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편철된 공사 중단 당시 미용실을 촬영한 사진들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사 중단 당시 위와 같이 약정한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작업, 경대작업을 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전기작업, 목공작업을 마무리하지 아니하였으며 미용실 기구 및 미용실 가구들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한 상황이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중 대부분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인테리어 자재 미용실 기구, 가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재, 기구, 가구들이 모두 공급되었고 하청업체도 공사를 완료하거나 대부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수급한 다른 미용실들의 인테리어 공사는 모두 완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1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김가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박양진 판결 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E의 2019년 2월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56,58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F의 퇴직금 8,617,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313,4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건정산노임내역(1월분), H I사옥 노임내역(1월분), J 종교시설 노임내역(1월분), 일용노무비 명세서(J, 평택, K, L빌딩 2월분), 일용노무비 명세서(잠실 사옥 2월분), 노무비지급 명세서(잠실 M, 2월분), 노임내역(본사, 2월분), 임금대장(D 2월분), 일일작업일보(J 종교시설, 2월분), 일일 작업일보(잠실 | 사옥, 2월분) 1. 채권가압류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카단 20803호) 1. 계약변경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임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1.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0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4, 9번 기재 근로자 F, N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12번 기재 0, P은 애초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1, 12번 기재 0, P은 피고인 운영의 D㈜가 Q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노원구 J 소재 종교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기계소방)공사 현장에서 2019. 1.경 D㈜ 소속으로 일한 근로자인 사실, 피고인은 위 0, P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D㈜ 소속 근로자 12명에게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 합계'란 및 '퇴직금'란의 각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5번 기재 근로자 F, R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려 12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7,2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2: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3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신흥외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H 소재 주점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 182%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그 동안 너무 낮았다는 사회적인 비판에 따라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조정된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신흥외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운전 차량 수리비로 3,438,687 원 상당, 피해자 F 운전 차량 수리비로 3,309,085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9고단93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장한홍 **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 군산시 사정동 172(번영로 292) [전화 446-368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2:2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7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2. 13. 12:20경 시흥시 C건물 2층에 있는 렌트카'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면서 그곳 직원인 E에게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서 가지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란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운전면허번호 란에 "H", 현주소 란에 "단원구 I",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렌트카 직원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12:20경 시흥시 C에 있는 렌터카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을 경유하여 2018. 2. 22. 16:30경 렌트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운전을 하기 위하여 대담하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계약서를 위조, 행사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주변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긍태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8:12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 68-3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번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 9 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남,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위 심부 열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0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 16:11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D)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6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 유통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에 사용하고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류 유통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입금내역서, 문자내역 출력물, 녹취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6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07:30경 평택시 소사벌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5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오전경 천안시 B 소재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218에 있는 문예회관 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그 운전거리도 매우 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4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D 소재 E 주차장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른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장 내에서만 오토바이를 이동시키려고 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3;03경 안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도, 2002년도의 각 음주운전, 2004년도의 음주측정거부, 2007년도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6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20:00경 안성시 B 소재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남, 22세) 등으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 부위, 범행도구, 범행현장 사진 등,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정당하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을 요청하는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유리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그 상처 부위가 얼굴 부위로서 상당한 정도의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으로 2020. 11.경 출산 예정이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5.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양성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좌측의 가드레일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차량의 비산물이 도로에 흩뿌려져 있고 위 차량은 도로 한 가운데에 정차되어 있는 등 다른 차의 교통에 현저한 방해가 되고 있음에도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 등을 내버려두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5. 04:05경 수원시 소재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도 및 2013년도의 각 음주운전, 2002년도의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