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1년 선배인 피해자 D(여, 36세, 당시 고등학교 2학년)과 잠깐 교제를 했던 사람으로, 성년이 되어서도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알고 지내온 사람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6. 말경 저녁 시간 불상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닭발집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위 호실 불상의 모텔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바라보며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각도가 제대로 맞지 않아 피해자가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유사강간 이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잠깐만 만나 달라. 할 말이 있다."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인근 F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그곳 F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빼자 계속하여 목까지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1~3회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자술서 1. 진정서, 인터넷 J 카페 게시글 자료, 위자료 청구의 소 소장 등 관련 자료(사본), 답변서(사본), 피해자의 통화내역, 메시지 자료, 수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유사강간죄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상호 합의로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가 만취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고등학교 때 잠시 사귀었던 사이로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6. 4.~5.경 식사를 몇 번 한 적은 있는 누나, 동생 사이이다. 2016. 6. 말경 피고인이 술을 먹자고 하여 궁동에 있는 닭발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탄 이후 정신을 잃었다. 나중에 침대 위에서 엎드려 누워있는 상태로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일어나, 취한 거야? 취한 척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다시 잠들었다. 그러다 항문에 아픔을 느껴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너무 아파서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울자 피고인이 옆으로 비켜났고, 울다가 다시 잠들었다. 다음날 새벽 4~5시경 깨어나 화장실에서 눈을 대충 씻고, 화장실에서 옷을 입은 다음 모텔방을 나왔다.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자기도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함께 모텔방을 나섰다. 피고인에게 어떻게 모텔에 데려왔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너 업고 오느라고죽을 뻔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모텔에서 도착하여 술에 취해 자다가 새벽 2~3시경 깨어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취해서 누워 있는 상태로 얘기도 했다고 하면서 줄곧 깨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모텔에 있었음에도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개략적으로만 진술할 뿐, 경위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4번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이전 2번 정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2번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할 때 덜 구체적이고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성관계를 가진 장소가 피해자 집 옆 모텔, 월평동 소재 모텔, K 뒷골목에 있는 모텔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살던 집 옆 모텔만 기억나고 다른 곳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기억이 선명해진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위 모텔에 들어간 적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해자 집과 피해자의 옷가게가 있는 K 인근을 가본 적이 있는 피고인이 근처 모텔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어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진술의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당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인 H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 역시 '2016. 6.경 피해자로부터 전날 밤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피해자의 눈이 부어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L 메시지를 보여주었는데, 메시지 중에는 "니 와이프한테도 뭐 그런 식으로 하냐.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너무 수치스럽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5.부터 2016. 8.까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사귀게 된 경위나 헤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소원해졌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급기야 2016. 9. 26.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서 정상적인 성행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5. 9. 피고인에게 보낸 L 메시지 중 '진짜 내가 니 가정 파탄 내려고 한 사람 마냥 애들 얘기하는데 나 그럴 맘 이제 전혀 조금도 안 든다','정리, 끝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마음먹은 거야. 나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우린 어차피 서로를 위해서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거니까' 등의 대화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서로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면서 따라다녔고, 과거 연인 사이였기도 한 피해자가 마지못해 친근하게 받아주는 사이에서, 피고인의 호감 표시와 연락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다른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동영상이 만약에 있다면 내 입장에는 그날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그때 정말로 내가 만취 돼 있었고…"(증거기록 532쪽), "내가 없는 얘기한 건 아니잖아."(증거기록 541쪽)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대화 내용이 발견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처 I로부터 위자료 지급 청구를 받은 이후에서야 뒤늦게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이 피해자의 당시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과 불륜 관계였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지급 청구를 받게 되는 한편, 피고인의 처가 카페에 올린 글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보고,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득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한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전)남편과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수긍이 간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전)남편에게 친구들과 찜질방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질 경우 생길 괜한 오해를 막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수긍되고,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애당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칠 의도로 베개 등 피해자의 주변부 사진을 찍으면서 모텔에서 사진 촬영하는 소리만 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엎드려 누워 있는 상태에서 처음 정신이 들었을 때 등 뒤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나는 '찰칵'하는 기계음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 방으로 데려갔다.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로 모텔에 들어간 이래 처음 깨어나 사진 촬영 소리를 들었을 무렵 이미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사진 촬영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진 촬영 이후 같은 공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사진 촬영 전후의 정황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의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을 의도로 카메라를 작동시켰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L 메신저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네가 너무 취해있어서 찍는 소리만 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당시 모텔에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사진 찍은 적 있냐고 물어보아 그런 것 없다고만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3회 피해자 대질 조사에서는 당시 모텔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진술대로 취해있어서 찍는 소리만 냈다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냈다고 답하였다. 이에 수사관이 사진 찍는 소리만 낸 방법에 관하여 묻자, 카메라를 베개에 대고 찍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몇 회 찍었는지, 왜 베 개 등 주변부를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찍는 시늉을 한 것인지, 당시 찍은 사진을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사진 촬영 여부 및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에 사용하던 아이폰 휴대폰은 부부싸움 도중 화가나 던져 부서졌고, 차를 타고 대전 소재 주소불상의 골목길 전봇대 아래쓰레기 버리는 곳을 지나가다 창문 밖으로 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서진 아이폰 휴대폰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이 아니고 중고나라에서 구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 2회 조사에서는 경찰이 발견한 부서진 휴대폰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사용했던 휴대폰이었음을 시인하면서, 허위 진술한 이유에 대해 가족들 사진이나 고객들 연락처 등이 있어서 휴대폰을 뺏기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I 역시 부부싸움 도중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져 부서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스스로 부수고, 휴대폰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찍으려고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켰다가 촬영하게 된 사진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강제추행죄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목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접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평소 스킨십을 나누던 연인 사이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히 과거 학창시절 사귀었다가 헤어진 이후 간헐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누나, 동생 사이로 피고인이 2016. 4. 하순 무렵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이래 단둘 이 만나 식사를 했던 사이에 불과했을 뿐, 서로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6. 6. 하순경 피해자를 준유사 강간하여 피해자의 감정이 극도로 나빠졌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일시에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출 행동을 우려하여 일부러 행인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인 E 소재 F 벤치에서 보자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도 중 느닷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부위인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신체를 밀착시키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잡아당기고 나아가 목까지 끌어당겼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시도한 신체 접촉의 방법과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이상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므로 준유사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2년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이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하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고 이에 견디다 못해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의심한 I으로부터 위자료 지급청구를 당하였고, 피해 사실이 (전)남편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방법과 지속 시간에 비추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 정황 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