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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2. 9. 20.경부터 교제해온 연인 관계로, 2022. 12. 25.경 피해자로부터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12. 29. 23:06경 순천시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다른 남자와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B(여, 53세)을 보고 쫓아와 피해자에게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밀친 뒤, 위 아파트 D동 상가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외측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30. 08:00경 순천시 C에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전자 잠금장치를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순번 5, 6) 1. CCTV 영상 CD(순번 9)  범죄사실 제1항(폭행치상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지 약 15시간 만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 정에서부터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를 다쳐 잘 걷지 못 한다.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 찰 조사 직후 병원에서 ‘우측 발목의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진단 서 발급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거나 진단서 발급 무렵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 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경우 이 사건 상해와 같은 발목 부위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범죄사실 제2항(재물손괴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피 해자가 겨울에 술에 취하여 보일러도 틀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을 경우 피해 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잠금장치 를 손괴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기한 것이라거나 긴급피난에 해당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 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 결 등 참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 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인터폰이 울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인종 소리나 인터폰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채 자는 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당일에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행위에 대한 처 벌희망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물손 괴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 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우선 그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급박한 위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 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어떤 급박한 위난 상태에 처 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이나 경찰, 소방서 등의 기관 에 도움을 요청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행위가 위난에 처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 한 ‘유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상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16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충북도경 교통관제영상 캡처사진(설명 부분 제외) 1. 영상 CD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대리운전 도착시간 특정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및 (전화번호 1 생략) 대리운전 콜 조회결과 1부, 2022. 5. 10. 전체 콜 접수내역 출력물 1부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리운전기사가 위 화물차 운전을 종료한 시각과 112 신고가 이루어진 시각, 대리운전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의 승차 위치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승차 위치, 위 화물차가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소로 처음 도착한 시각과 그 장소에서의 전조등 점등 상태 등을 종합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운전을 종료한 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주차한 채 잠들어 버릴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08년경인 점 역시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와 2018년경부터 약 4년간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년경 불상의 질병을 앓은 뒤 하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저귀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과 상의하여 메틸알코올을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2.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 공업용 메틸알코올을 구입하였고, 피해자는 2022. 8. 20. 15: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준 메틸알코올 불상량을 맥주와 위스키에 섞어 마신 뒤 그대로 잠들어 그 무렵 메틸알코올 급성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0, 11, 15, 16, 18)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112신고처리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변사자 지문 확인, 유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동거인인 피해자가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중에도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자살의 방법으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메틸알코올을 구매한 뒤 이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스스로 자살하려는 의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1,037,181,8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와 건전한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수취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미납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37세)은 피해자 B(남, 38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1:33경 서울 금천구 C, D 지하 1층 구내식당 앞에서, 갑자기한 손으로 식당의 줄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누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체구의 차이 및 이들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친한 형으로 생각하여 왔고, 피해자에게 단지 인사를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어 비키라는 취지로 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성인 남성인 피해자의 젖꼭지를 누르듯이 만진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것을 넘어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추가로 느낀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1: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E’이라는 앱을 통하여 위 매장에 주문하였으나, 위 앱에는 표기되지 않은 품절을 이유로 주문이 취소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자신이 구입하기 위해 계산하였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딸기 우유팩을 개봉한 후 피해자에게 “너가 사장이냐,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딸기 우유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뿌린 다음 빈 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샌드위치를 개봉하여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냅킨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벌금은 내가 낼게, 너 내가 매장 좆되게 해 줄게, 어떻게 하는지 봐봐, 너 밖으로나와, 쫄았냐, 쪼다 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샌드위치와 냅킨을 그곳 바닥에 던지는 등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고보서(매장 CCTV 확인) 1. E 취소영수증, 피의자 결제영수증 1. 현장CCTV,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과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0.부터 2023. 3.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최저임금인 2,228,810원에 미달하는 월 2,000,000원을, 2023년 1월에는 최저임금인 2,340,730원에 미달하는 월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0.부터 2023. 3.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합계 1,144,050원 및 2023년 3월 미지급임금 307,840원 등 총 합계 1,792,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2:34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식료품 진열장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첨부)-CCTV 사진(CCTV 영상 및 시간비교 사진 14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인 E, CCTV 사진 확인)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8-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인바,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불안감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안감을 안고 살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C 인턴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피해자에게 “너와 있으면 모성애를 느껴서 불편한 몸이 치유된다”, “좋아해도 되나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1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번주 약속이 있는지, 점심을 못먹는지”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내 메신저 일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공포심이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잠정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8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2. 7. 6.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 2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0세)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 회 차고, 이후 노래주점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5세)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약 55만 원이 들도록 노래주점 벽타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합2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5. 17. 01:31경 김해시 F에 있는 G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2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좆같은 년이. 내가 누구인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팔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잔 여러 개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노래주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2고합2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동영상, 진단서, 견적서, CCTV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유사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나. 제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수십 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2015년부터는 계속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정동장애 및 알콜의존증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0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위 식당 내에서 약 5분 동안 욕설을 큰소리로 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인 ‘C’ 식당 및 피해자를 폭행한 소주병, 피혐의자의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서(C 식당 업주 E의 목격사실에 대한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7. 9. 13:21경 천안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야후사이트 정치자유토론마당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F)로 접속한 후, "G 시신궁전에 H 진상품과 훈장이?”란 제목으로, “정통좌파 남로당 빨갱이 사형수 H 빨치산 원조 딸년 D, H 친형 I(남로당 선산 군당위원장, 10. 1. 폭동을 주소, 1946년 총살처형) (중략)…”라고 기재하고, 같은날 13:23 경 위 사이트 게시판에 "빨갱이 인명사전에 1. J, 빨갱이 삼형제"라는 제목으로 “D는 2002년 방북해서 G과 H는 위대한 한민족의 지도자라고 공산독재자를 찬양했었다 .(중략).”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11. 16:31경 위 사이트 게시판에 "북조선 성접대 닭양은 성병검사 받아야”라는 제목으로 "프론티어타임지의 기사대로 얼마나 성접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K이 4째첩이란 소문이 나더니 급기야는 만경대에서 2002년 H 딸은 G이를 한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하기에 이른다.(중략)…”라고 기재하는 등, 2012. 4. 9.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인터넷 게시판에 각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D 또는 그 직계존속인 H, 그 형제인 L, 그리고 그 숙부인 I, J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게시글 출력자료,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게시글 조회수 등 수사), 각 수사보고(연번 1. 의 허위성 여부 등 수사), 수사보고(연번 2), 수사보고(연번 3), 수사보고(연번 4), 수사보고(연번 6), 수사보고(연번 24), 수사보고(연번 25), 수사보고(연번 26), 수사보고(연번 29), 수사보고(연번 30), 수사보고(연번 33), 수사보고(연번 36),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ID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1: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용신교네거리 교차로를 동화울수변공원 쪽에서 대덕산업단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탑립삼거리 쪽에서 신구교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MASADA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MASADA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MASADA 화물차의 옆부분으로 같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MASADA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척추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3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입퇴원확인서, 견적서 제출),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서 제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2세)을 2022. 8. 1.경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말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2022.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D사업은 안성시가 발주하고 E(주)와 F(주) 등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피고인 A은 E(주)에서 근무하는 위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로부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감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주)에 근무하는 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주)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9. 15:10경 안성시 G에 있는 위 D사업 현장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작업 중인 한 차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차로를 통해 공사 차량 이외에도 보행자 및 일반차량이 위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서는 굴삭기가 이동·작업하는 장소 주변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안전유도 장비를 설치하는 등으로 굴삭기와의 충돌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으로서는 위와 같이 작업 주변에 보행자 및 일반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굴삭기 작업·이동 시 신호수의 유도·지시에 따라 작업·이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굴삭기 작업 주변에 신호수,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신호수의 유도·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의로 후진을 한 각각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굴삭기 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멈춰 서있는 피해자 H(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04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 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 구간, 공사 기간 및 시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이 도로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고자 함에 있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현장 및 포크레인, 리어카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서{E㈜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작업계획서 등 내사} 1. 수사보고서(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도로공사신고 담당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벙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굴삭기가 가입된 보험에서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지위 및 역할,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굴삭기가 가입된 보험에서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들을 위해 3,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