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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페이스북에 ‘가출 일행 구해요'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댓글을 단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2020. 12. 28. 19:00경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시켜 폭탄주(소맥)를 나눠 마신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출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 대화내용 캡쳐 화면, 연락한 내역 1. 피해신고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및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을 잤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유전자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12. 28. 23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일시 성관계한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19시경 학원을 마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왔고,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후 짐을 챙겨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신고서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28. 23시경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위 성관계 일시로부터 약 17~18시간 후인 2020. 12. 29. 16:45경 E의 원에서 의료진에 의하여 피해자의 속옷과 신체에 대한 성폭력 증거채취를 하게 되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속옷과 신체에서 채취한 증거에서 피고인의 구강세포 DNA와 일치하는 DNA형이 발견되었다. 정액반응 양성인 피해자 팬티 중 음부 아래쪽 부위와 피해자의 항문을 닦은 면봉, 타액반응 양성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구강세포 DNA와 일치하는 남성 DNA형이 검출되었다. 남성 특이적인 Y-STR DNA형 분석 결과 피해자의 팬티의 음부 위쪽 부위,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 피해자의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출 일행을 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가출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도 강제로 먹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 07: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남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하던 중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에게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위 D로부터 경찰휴대용 단말기(PDA)에 도로교통법위반 범칙금통고서를 입력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E을 가장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명 요구를 받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실통지서(E)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7번) 1. 피고인과 E의 면허재장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교통법규 위반 적발 당시의 PDA '전자서명' 조회) 1. 전자서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번),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문서위조범죄와 무면허운전 등 각종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전과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수법으로 무면허운전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및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4. 02:56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근무하는 AF편의점에서 행사상품이 진열대에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을 말리려던 편의점 손님인 AG, AH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뭐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4. 03:06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눈구멍을 콱. 저런 쓰레기 새끼. 에라이 씨발 놈아.", "말을 좆같이 하네.", "염병할 경찰관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시끄럽고. 말을 들어봐. 어이, 왜 애들 편을 들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E, AG, AH의 각 진술서 1. AF 편의점 CCTV 영상 시디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소란 관련, AJ지구대 촬영영상 시디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업무 방해를 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업무방해 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C 후보의 지지자들이 정부와 공권력을 비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C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31. 23: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3길 3 까치산역 4번 출구 앞길에 게시된 C 후보 선거벽보 사진의 양쪽 눈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오려냄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건), 내사보고(훼손된 벽보 사진 첨부 건) 1. 범행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B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14

범죄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과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등을 운영하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하여 입증자료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2. 2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서(사업자용)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든 다음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검색기준일과 발급일자를 2020. 2. 20.로 수정한 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서(사업자용)를 위 ‘E’ 직원인 인도 국적의 F에게 전달하였고, F으로 하여금 2020. 2. 26.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서(사업자용)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체류기간 연장불허결정 통지서, C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 현황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인도인 G 체류기간 연장 신청 서류, 위, 변조 의심 사항 표시한 문서 사본, 신청서 및 같은 수법 위변조 의심서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회긴 공문, H의 체류기간연정허가신청서 사본,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 내역 사본, E의 사업자등록증, E의 영업신고증, 고용외국인 등록외국인기록표, C 외 8개 업체 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피의자 외국인 직원 요리사 체류기간 연장 신청내역,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4조(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속 외국인 직원들의 체류기간 연장 관련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게 했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영이 어렵게 되어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재무팀장이었던 사람이다. 1. 입찰보증금 명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0.말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새로운 공장을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공장을 낙찰받기 위하여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 원래는 1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전주에게 잘 말해서 5,000만 원으로 낙찰을 받게 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경매를 통하여 공장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1,000만 원, 2017. 11. 4.경 1,000만 원, 2017. 12. 1.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카드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해 줄 테니, 나에게 법인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의 법인카드를 받더라도 허위 매출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카드 1매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같은 날 3,810,000원, 같은 달 25.경 1,924,000원 등 합계 5,734,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들 대학등록금 명목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대학등록금을 내야 한다. 법인카드를 빌려주면 법인카드로 아들의 대학등록금을 내고 며칠 후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산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빌려서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1.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카드 1매를 건네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48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본을 여행 중인데, 갑자기 신용카드가 안 되서 그러니 250만 원이 필요한데 15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 며칠 후에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자산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 법인카드 결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92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제1항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2항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302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E 주식회사 직원 F은 2015. 7.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직원 I에게 전화하여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태봉과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의뢰받은 물류 배송 업무 중 일부를 H가 이행해 주면 주식회사 태봉과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운송비를 받아 전달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I이 이에 동의하여 E 주식회사와 H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태봉과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H의 운송비 합계 92,866,4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26.경 같은 장소에서 J에게 운송비 명목으로 2,801,186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H의 운송비 중 합계 61,952,000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302에 있는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E 주식회사 직원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5. 7.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직원 I에게 전화하여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태봉과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의뢰받은 물류 배송 업무 중 일부를 H가 이행해 주면 주식회사 태봉과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운송비를 받아 전달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I이 이에 동의하여 E 주식회사와 H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당시 E 주식회사는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피해자가 운송업무를 대행하더라도 주식회사 태봉 등으로부터 받은 운송비를 다른 거래처에 우선 지급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태봉과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의뢰받은 물류배송 업무 중 합계 92,866,400원 상당의 배송업무를 대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운송비 30,914,400원만을 지급하고 61,952,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61,9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공소장변경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선택적으로 추가된 사기의 공소사실은 당초의 횡령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한 공소장변경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공소사실인 횡령의 공소사실과 선택적으로 추가된 사기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의뢰받은 물류 배송 업무 중 일부를 피해자가 이행해 주면 운송비를 받아 전달해 주기로 하고서 피해자가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같고 다만 피고인의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만 다르므로, 두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의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의 요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태봉이나 롯데로지스틱스와 운송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므로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태봉이나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받은 운송비는 E 주식회사의 재물일 뿐 피해자의 재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태봉이나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피고인의 운송비를 대신 받아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사기죄의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느 정도 경영난을 겪었지만 새로운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은 위 계약체결 후 1년 이상 지난 2016. 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F'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사업이사, 피고인 D과 E은 위 조합의 감사로 각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F'(이하 'F 조합'이라 함)은 2011. 12. 1.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2011. 12. 2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의 임원들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경 위 F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각 채권자로, 위 F 조합을 채무자로 하고, 차용 기간을 2011. 12.부터 2012. 4.까지로 하여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 C, B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차입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6. 위 조합사무실에서, 시설경비업체인 (주)K 대표 L과 용역비 500만 원에 2012. 4. 28. 개최 예정인 주민총회에 경비원을 파견하는 내용의 시설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C, B,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6.경 위 F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M 등 39명에게 2012. 4. 28.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의 홍보업무 및 서면결의서 등 징구 업무를 맡기고, 13일 동안 일당 15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OS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 명목으로 7,9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9. 위 F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업체인 (주)N의 대표이사인 O으로부터 대여 기간 1년, 연 5.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3억 3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1. 위 F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업체인 (주)P 사무소 대표이사 Q으로부터 대여기간 1년, 연 5.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3억 3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의 임원들인 A와 C, B, D, E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사본(F과 주식회사 K), 근로계약서 사본 (F과 OS요원 39명), 서울시 크린업시스템 개인 차입금 입금 내역, 주택재개발사업 진행 사항 제출, 창립총회 및 2012년 정기총회 책자 1. 수사보고(검사 지휘 관련, 계약서 원본 확인 후 사본 첨부)-첨부 계약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7조,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의 나, 2의 가항 기재 행위는 창립총회에서 총회 비용에 관한 사전 결의가 없었던 우연적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따른 행위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창립총회에서 총회 비용에 관한 사전 결의가 없었던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범죄사실 기재 사안들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컨텐츠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D와 위 D가 발행하는 'E' 잡지를 미국에 유통하기로 하는 유통·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19. 1. 25.경 위 D로부터 'E' 잡지 10만 부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 직원 F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화성시 H 소재 'I' 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잡지 유통을 중개하였을 뿐 'E' 잡지를 보유하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10만 부 중 6,000부를 J에게 임의로 판매한 후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창고에 있는 잡지를 묵히니 안 되겠다, 팔 수 있는데 알아봐서 팔아야 하니 잡지를 건네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E'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9. 3.경 그가 보관하고 있던 'E' 잡지 2,000부, 2019. 4. 30.경 'E' 잡지 4,000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위 잡지를 매입하기로 한 J가 보낸 불상의 운송업자에게 각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6,000만 원(권당 1만 원) 상당의 위 'E' 6,000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E 유통·판매계약서, E 판매계약서, 각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메일 및 자료, 이메일 및 송금증 1. 수사보고(급여내역 및 녹취록 관련, M/N 전화통화, 피해품 관련, G 진술 관련, L 진술청취, J 전화진술 청취, 각 J 제출자료 편철, G 전화진술 청취 등, 송금증 편철 보고, G과 통화보고, L과 통화보고; 각 해당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한 잡지 유통·판매계약의 중개인에 불과하고 잡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로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잡지를 무단, 반출하여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9. 1. 13.경 피고인 A의 친구이자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D의 문제로 전화로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 15. 05:33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 B가 집 앞으로 온다고 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C와 함께 부천시 E에 있는 위 D의 집 앞으로 갔다. 1.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는 2019. 1. 15. 05:53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4세)와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C와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A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연이어 C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C를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C의 머리를 물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2세), 피해자 C(17세)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의 머리를 깨물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손가락 골절 부분의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CD 재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C가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올라타서 다시 폭행을 하는 등 엉켜서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고, B는 피고인 A 및 C가 자신을 밀쳐 넘어뜨릴 때 땅바닥에 있는 벽돌에 부딪히면서 손이 꺾였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상황이 피고인 A과 C가 밀치는 폭행만을 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B를 강하게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그 과정에서 계속 상해를 가하던 중 손가락 골절된 것인바, 손가락 골절 부분에 대한 상해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CD,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A, C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각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사진 제출)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통원치료 확인서) 및 통원치료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손가락 골절 상해 부분을 일부 다투나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 피고인도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해가 발생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 폭행의 방법 및 정도는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 상해 등을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는 2013. 12. 5.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들과 함께 싸우다가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에 비해 피고인의 상해가 훨씬 중하다. - 피해자 A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 D지점에 소속되어 투자유치를 한 사람, E은 F(주) 및 C(주)의 설립자 및 대표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 유치를 한 사람, G은 D지점의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4. 10.이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H빌딩 8층에 있는 F(주)사무실에서, 2014. 10.이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I건물, 23층에 있는 C 사무실 및 각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E이 각 지점 등에 매달 투자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G은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J 빌딩 14층에서 C(주) D지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2016. 7. 8. K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K로 하여금 같은 날 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C(주) 또는 C(주) D지점이 다단계 유사조직인 사실, 피고인이 K의 투자를 권유하였고, K의 투자금 20,000,000원과 관련하여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K 등 투자자들을 소개함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의 수익 비율이 상승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위 D지점의 팀장으로 불리운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역시 투자자들 중 1인일 뿐이고, 팀장이라는 직책 역시 자신이 종래 보험회사에서 근무할 때에도 팀장으로 불리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린 것이며, 투자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것도 C(주)의 프로모션의 일종으로 알았을 뿐 C(주)가 다단계 유사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사실 및 수수료 지급체계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E에 대한 이야기들도 D지점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설명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피고인이 주장을 배척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주)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59

범죄사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강북구 B외 3필지 상에 있는 집합건축물 지상 1층 138호(20.21㎡)의 용도가 판매시설임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락시설(무도장)로 무단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1.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A,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52년생 A인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병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8,44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치과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52년생 A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합계 852,533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 은평구 E, 3층에 있는 F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52년생 A인 것처럼 52년생 A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10,5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부터 순번 75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 약국 등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655,185원을 지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답서(증거기록 제6면) 1. 수사보고(피도용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피도용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8의 각 거짓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75의 각 거짓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48의 각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75의 각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약 9년에 걸쳐 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보험급여를 편취한 점, 다만 이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등의 환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