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경 20: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를 중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고촌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남, 25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과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가입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노상에서, “구급차량 진행 관련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소방차 진로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를 내며, "E의 개들이냐, 씨발,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위 D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바디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위암과 신장암을 앓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81

범 죄 사 실 2023고단1781 피고인은 2018. 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4. 00:57경 아산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3고단2013 피고인은 32사단 99여단 2대대 아산시지역대 예비군 온양6동・송악면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23. 6. 9. 15:17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2023. 7. 3.부터 7. 6까지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3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아 열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3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 교육훈련 전자문서 열람확인서 1.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동원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예비군법위반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07

범 죄 사 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907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사이 평소 그곳 작은 방에 금고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5만 원권 400매),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손상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427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7. 09:05경 대구 중구 G, H 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아이폰12미니 1대를 충전기에 꽂아놓고 자고 있는 사이에 찜질방 옷 주머니에 위 휴대폰을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7. 09: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프로 1대를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25. 대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J’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거래를 위한 ‘K’에 접속한 뒤 피해자 L에게 ‘132,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로 1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9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3 내지 6)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2023고단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N, O, P, Q, L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내지 9) 1. 각 캡처화면,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횟수와 방법도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였다. 절도 및 사기 범행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점,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였다.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감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고 2013. 1.경부터 B의 처인 C과 함께 D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면서 ㈜E를 운영하는 F을 알게 되었으며, 2013. 3.경부터 F과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14. 11.경 F과 사이가 소원해지자 F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의 도움을 받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8.경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11번길43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의 대표이사 H, 실제 운영자 F이 2013. 3.경부터 2014. 7.경까지 근로한 피고인의 17개월분 임금 합계 5,100만 원 및 퇴직금 4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두 사람은 피고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H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과 H를 무고하였다. 2. 강간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의 도움을 받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4.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 6.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에 있는 하동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과 고소보충진술의 내용은 ‘피고소인 F이 2013. 11. 중순 경남 하동군 I모텔에서 피고인을 침대에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2013. 11. 28. 부산 연제구 J호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고인을 강간하고, 2014. 4.경 평택시에 있는 K 모텔에서 피고인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세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2014. 6. 중순경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D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수건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 소리에 놀라 미수에 그쳤으니 F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과피고인은 내연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F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론서, 고소보충 진술서,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서(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처리결과) 1. 피의자 제출서류, 참고인 C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E F 자료 제출서류, 문자메시지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15.자 H 및 F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및 F을 무고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인한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 전날 출국하여 7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무고인 F과 합의하여 피무고인 F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F 및 H가 피고인의 무고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4 03:45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03:4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13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제한속도 60km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39km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마침 위 장소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24 03:35경 경남 밀양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사고영상 캡쳐)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03:43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9:40경 광양시 B 앞 노상에서 손도끼(증 제1호, 길이: 35cm)를 들고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막아 세운 후 도끼로 내려찍을듯한 행동을 하면서 "야이 씨발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부처님 뜻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막고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위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조현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최근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질환까지 겹쳐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이고, 짧은 기간이나마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21:30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옥녀봉네거리 앞 편도 7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신흥들삼거리 쪽에서 도솔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의 차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옥녀봉삼거리 쪽에서 신흥들삼거리 쪽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 급히 우측으로 회피 기동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료내역서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주시하면서도 일부러 피하지 않고 있다가 급하게 핸들을 조향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작한 후 교차로 중앙에 진입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차량 가까이 도달하고, 그 거리나 시간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거나 미리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해차량이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미리 대비하여 좌측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에 처음 발견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향하여 피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에야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하여 다가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즉시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한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차량을 주시하면서도 일부러 서행을 하다 급히 핸들을 조향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7. 6.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6. 08: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3.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앞선 벌금형 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2023고단6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해당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회사 ‘C’의 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책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동구 D 이하불상지에 있는 ‘C 강동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E에게 ‘F에 돈을 투자하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비트코인 자동 거래를 통해 시세 차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창출해낸다, 투자자들은 그로부터 매일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에어봇’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극히 불분명하였고, ‘C’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재산상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등을 배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2. 18,000,000원, 2018. 10. 11. 12,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70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해당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회사 ‘C’의 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책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서울 강동구 H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B에게 ‘F에 돈을 투자하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비트코인 자동 거래를 통해 시세 차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창출해낸다, 투자자들은 그로부터 매일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5년 동안 유지하면 투자금의 3배까지도 수익금을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극히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등을 배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7.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 책임제한 요소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C’의 구조상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73

범 죄 사 실 2023고단1673 피고인은 2023. 2. 28. 22: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소주 1명,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347 피고인은 2023. 3. 4. 01: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00원 상당의 맥주 1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3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취식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명으로 벌금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20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전취식 사기가 포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피고인의 준법 정신은 상당히 약해 보인다. 다만 피해 액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1673은 수사 중, 2347은 재판 중),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는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피고인은 2022.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하다), 동시에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4.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22. 10. 4.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게임장 내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충전 및 환전을 요구하면 충전금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손님들의 환전 요구가 있을 경우 환전을 하여 주는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2. 4.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22. 10. 4.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포인트가 충전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마그마 포커’, ‘마그마 바둑이’, ‘마그마 맞고’, ‘마그마 홀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위 게임장에 PC 7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뒤 게임머니가 충전된 임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회수 후 환전해주는 등 원래 등급분류 받은 게임 내용과 다른 ‘마그마 포커’, ‘마그마 바둑이’, ‘마그마 맞고’, ‘마그마 홀덤’ 등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3, 15, 21, 23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37, 38, 41번) 1. 수사상황(추징보전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영업의 규모, 운영기간, 발생한 수익,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기간, 각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및 창원시 D 앞을 거쳐 같은 날 22:2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2-1 중동지구3사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체어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2022. 9. 2.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모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면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이 관리하는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89,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나. 스타렉스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2022. 9. 2. 22:1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이 관리하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67,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관련)-음주운전 거리 표기한 지도 1. 수사보고서(스타렉스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1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2차 사고 목격자 K 전화통화)-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자가 목격한 가해차량 이동경로 사진 4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체어맨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사고 영상 첨부)-사고 영상 캡처 사진(2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2) 사진, 피해차량(#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9년경의 1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20: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70만 원, 2015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 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