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1. 2020. 9. 11. 10: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10:20경 부산 부산진구 B주택재개발구역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1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회사 관계자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제시받고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를 막으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골 위에 드러눕고, 철골을 붙잡고 서서 이를 이동시키려는 크레인의 작동을 방해하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공사현장의 안전부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움켜잡고,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의 팀장인 피해자 E이 공사현장 접근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9. 11. 14: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앉은 채 이동을 거부하면서 굴삭기 및 레미콘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아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5. 2020. 9.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09:20경 위 공사현장의 2번 게이트 앞에 가만히 서있는 채 이동을 거부하면서 크레인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고 인근에 교통정체를 야기시키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상황 사진 1. 영상캡쳐 사진 1. 폭행영상장면 캡쳐본 1. 각 업무방해사진 1. 폭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으로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범인의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20. 5.경부터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건설 공사를 진행해온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통행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공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위 공사 현장에서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서거나 크레인 작업을 못하도록 작업 공간에 서서 비켜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트럭 적재함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차량의 진입로 바닥에 앉아서 공사용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한 사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은 경찰에게 ‘이 사건 발생일인 9. 11.경에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한 인도 및 도로에 대해서 피해자 회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 맞으며, 공사현장 진출입로와 관련해서도 도로점용허가를 1년 동안 승인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관계를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의 건설 공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⑶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 정도로 보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정당한 통행권을 행사 중인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공사 현장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기에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D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위험한 쪽으로 못 가게 막았더니 저의 목을 양손으로 2회에 걸쳐 조르고 한 손으로 갈퀴 모양을 하고 저의 성대를 2회 총 4회 목을 졸라 피해를 입고 그래도 다칠까 봐 막았는데 팔꿈치와 한 팔로저의 목을 또다시 2 ~ 3회 꺾고 조르기를 해서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제가) 철물구조물 앞에 서서 피고인이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팔을 벌려 막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제 목을 두 손으로 2번 조르고 한 손으로 제 울대를 2번 움켜잡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아서니 손으로 제 가슴을 밀치고 팔목으로 제 턱과 가슴 쪽을 수차례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다. 피해자 E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4회에 걸쳐서 가슴과 목 부분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4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저의 가슴과 목 부분을 쳤습니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손바닥으로 저의 목과 가슴을 밀쳤습니다. 목과 가슴이 벌겋게 되고 통증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 병원에 갔더니 경추에 염좌 및 긴장의 병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폭행을 당해 목과 가슴에 통증이 있고 움직이기가 힘들어 4일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목 등이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피해자들의 목이나 허리 부분에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이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G의원 담당의사는 이 사건 당일 위 피해자에 대하여 ‘주상병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면서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절대 안정’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G의원 담당의사는 이 사건 당일 위 피해자에 대하여 ‘주상병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하면서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절대 안정’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해자들에게 경추나 요추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무렵에 다른 원인으로 사고를 겪거나 상처를 입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⑵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행위의 태양이나 유형력의 강도 등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목 부분을 밀치거나 움켜잡은 행위는 오로지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의 성격도 아울러 띠는 적극적인 반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상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사건의 경위,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의 발령 이후 참작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