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58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서울 송파구 B빌라 C호에서,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1만 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 KK0271497D)의 앞면 및 뒷면을 삼성컬러복합기(SL-J3560FW)를 이용하여 스캔하고 그 파일을 컴퓨터 본체에 저장한 다음, 위 컬러복합기를 통해 앞면과 뒷면을 한지에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후 출력된 지폐 형상을 자와 칼로 정교하게 잘라내고 각 지폐 형상의 앞·뒷면을 접착제로 붙인 후, 은박지나 나뭇잎 모양의 시트지를 위조지폐의 앞면 중간 부분에 접착제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였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형상을 스캔한 뒤 출력하여 앞·뒷면을 접착제로 붙인 후, 진정한 5만 원권 2장을 세탁기에 돌려 홀로그램을 떼어내 그 중 각 절반씩을 위조지폐의 앞면 좌측 끝 부분에 접착제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8.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만 원권 20장, 1만 원권 11장 합계 31장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9. 3. 11. 18:3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조합 오양지점 앞 청과물 가게에서, 위 가게 주인 F에게 딸기(4,000원)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위조지폐 1장(일련번호 : JD0470924E)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2. 26.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인천시 재래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위조지폐 20장, 1만 원권 위조지폐 11장 합계 31장의 위조지폐를 지급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341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에서,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1만 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 KK 0271497 D)의 앞면 및 뒷면을 삼성컬러복합기(SL-J3560FW)를 이용하여 스캔하고 그 파일을 컴퓨터 본체에 저장한 다음, 위 컬러복합기를 통해 앞면과 뒷면을 한지에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후 출력된 지폐 형상을 자와 칼로 정교하게 잘라내고 앞·뒷면 각 지폐 형상을 접착제로 붙인 후, 은박지나 나뭇잎 모양의 시트지를 위조지폐의 앞면 중간 부분에 접착제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만 원권 11장, 1만 원권 8장 합계 19장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9. 2. 28.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에서, 위 가게 주인인 K에게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 HL0451242F)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인천 및 서울 일대 재래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위조지폐 11장, 1만 원권 위조지폐 8장 합계 19장의 위조지폐를 그 지급수단으로 각각 지급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661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에서,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5만 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JD0470924E)의 앞, 뒷면을 각각 삼성컬러복합기(SL-J3560FW)를 이용하여 스캔하고 그 파일을 컴퓨터 본체에 저장한 다음, 위 컬러복합기를 통해 앞면과 뒷면을 한지에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후 출력된 지폐 형상을 자와 칼로 정교하게 잘라내어 앞, 뒷면을 접착제로 이어 붙인 후, 진정한 5만 원권 2장을 세탁기에 돌려 홀로그램을 떼어내 그 중 각 절반씩을 위조지폐의 앞면 좌측 끝부분에 접착제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L시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불상의 상인에게 과일 대금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809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에서,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 KK0271497D)의 앞·뒷면을 삼성컬러복합기(SL-J3560FW)를 이용하여 스캔하고 그 파일을 컴퓨터 본체에 저장한 다음, 위 컬러복합기를 통해 앞면과 뒷면을 한지에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후 출력한 지폐 형상을 자와 칼로 정교하게 잘라내어 그 앞, 뒷면을 접착제로 이어 붙인 후, 붙인 지폐 앞면에 실크 은박지를 위조지폐의 앞면 중간 부분에 접착제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지폐 1장을 불상의 상인에게 물품 구입 대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840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에서,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5만 원권(일련번호 : JD0470924E)의 앞면 및 뒷면을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스캔하고 그 파일을 컴퓨터 본체에 저장한 다음, 위 컬러복합기를 통해 앞면과 뒷면을 한지에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후 출력된 지폐 형상을 자와 칼로 정교하게 잘라내고 각 지폐 형상의 앞·뒷면을 접착제로 붙인 후, 은박지나 나뭇잎 모양의 시트지를 위조지폐의 앞면 중간 부분에 접착제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였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형상을 스캔한 뒤 출력하여 앞·뒷면을 접착제로 붙인 후, 진정한 5만 원권 2장을 세탁기에 돌려 홀로그램을 떼어내 그 중 각 절반씩을 위조지폐의 앞면 좌측 끝부분에 접착제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8.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2장 합계 5장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인천 남동구 M 시장 근처 N은행 앞 노상에서, 노점상 O에게 야채(2,000원)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위조지폐 1장(일련번호 : JD0470924E)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9년 3월경 인천 일대 재래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위조지폐 3장, 1만 원권 위조지폐 2장 등 합계 5장의 위조지폐를 그 지급수단으로 각각 지급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S, T, U, V, W, X, Y, Z, U, AA, AB, AC, AD, AE, AF, R, AG, P,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위조지폐의 홀로그램 진위여부 감정의뢰 회신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47, 52, 57, 69, 83, 96, 101, 107, 115, 126, 142, 164, 180, 193, 201, 209, 215번), 위조지폐 발견보고, 각 위조통화행사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71번)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위조지폐 사용자 확인) 1. 각 위·변조화폐 영수증, 각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 위조화폐 발견신고, 각 위조 및 변조지폐 신고서 1. 위조 및 변조화폐 발견내역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AJ 통화에 관한 건, AK, AL 현장 수사, 위조지폐 사용자 유선 통화에 관한 건, AM은행 숭의동지점 AN 직원과의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및 특정경위 건, AO시장 위조지폐 사용건 행적수사, 위폐사진편철) 2019고합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위조지폐 사진 1. 위조지폐 발견신고, 각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 위조화폐 신고서, 각 위조지폐 신고서 1. 감정의뢰 회신, 디지털분석감정서, 감정서 1. 피고인이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6, 43, 78, 92, 109, 134, 158, 16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124, 135, 165번) 2019고합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통화변조) 2019고합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화폐신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합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위조화폐 사진 및 발견장소 사진 1. 위조통화행사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통화위조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1. 발생보고(통화 위조 등)(증거목록 순번 38번) 1. 발생보고(통화위조)(증거목록 순번 4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5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6, 39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및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9.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안전을 해하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컬러복합기로 지폐를 스캔하여 출력한 뒤 진폐의 홀로그램 또는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지폐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50장이 넘는 위조지폐를 주로 시장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시켰고, 위조한 지폐의 최종소지인들은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으로 2003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6년에 징역 3년, 2015년에 징역 5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5년 판결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