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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유도회 여자부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소재 E 유도부 코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3:30경 F에 있는 E 교장실 안 회의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 유도부 학부모들로부터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H와 다수의 학부모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E 유도부 코치로 재임하면서 G 유도부 학부모들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등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이라 지도자로서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2193 판결). 2) 나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 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는 E 유도부 코치로 재임하면서 G 유도부 학부모들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등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당시 G학교 유도부 코치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자모회비를 받아 사용한 일로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고, 피해자, I, J은 G학교 유도부원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나) I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1회 100만 원, 매 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I의 일을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급여, 수고비를 받았을 뿐 학부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2. 26.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발언한 시점은 위 처분 결과로부터 약 한달 정도가 경과되었을 뿐인 시점으로 피고인이 위 처분 결과를 알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 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당시 체육지도교사들의 금품 수수문제로 E 학교장이 피해자에 대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재계약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재임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피해자가 이중급여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아직 조사 중인데 확정된 것처럼 말하느냐고 반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B 유도회 여자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당시 체육지도교사들의 금품 수수문제로 E 학교장이 피해자에 대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재임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가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한 것처럼 다소 단정적으로 발언하기는 하였으나, 위 발언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발언 및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취지는 월급을 중복으로 수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임용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이 아니며, 피해자의 재임용을 결정할 학교관계자, 피해자가 재임용될 경우 지도하게 될 유도부원의 학부모, B 유도회 간부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해자의 재임용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B교회 및 기도원을 방문, 견학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초청 브로커인 ‘C'로부터 B교회 명의 허위초청서를 교부받아 주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기일반비자(C-3-1)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C로부터 받은 B교회 명의 허위초청서와 행사참석(Meeting, Conference) 목적이라고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기사증 발급자 현황, 재외공관 발급 사증 상세조회 1. 피의자의 사증 신청 서류 등 1. 수사보고(초청교회 B교회 D 목사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키스탄에서 종교적인 박해로 생명․신체의 위난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파키스탄 내에서 이슬람교도와 다투기 전까지 특별한 사고 없이 목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긴급피난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인이 다른 이슬람교도와 다투었고 그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거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자국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시작된 것만을 두고 긴급한 위난이라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급박한 위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가능한 적법 조치들을 모두 취한 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등 부정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41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1 피고인은 2020. 5. 26. 04:0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병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의 1층 약국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손으로 벤즈트로핀정 2통(300개), 심발타캡슐 8캡슐포장(112개), 파피온정 1캡슐포장(14개) 시가 약 6만원 상당을 집어 가져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약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55 피고인은 2020. 5. 28.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함부로 그곳 원장실에 들어가고자 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5세)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쳐자료, 한국천문우주지식정보 사이트 자료 2020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범행모습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4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5. 03: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의 여성 일행에게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아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5. 04:12경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C 식당인데 손님이 다른 손님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요약(CCTV 시청 결과)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러한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인 단란주점 2번방에서 지인인 D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D와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초진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술에서 깨어 자신의 범행을 인지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변상하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1:29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효자면에 있는 효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 126%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2008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1) 공소장에 기재된 자동차 등록번호에 명백한 탈자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예천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예천군 B6,363m2 상당을 최대 약 5.2m 높이로 절토하고, 예천군 C 1,300m2 상당을 2.5m 가량 절토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개발행위위치도, 2019. 5. 드론촬영사진, 각 위성사진, 현장사진 1. 지적도,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상당히 넓고,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3:4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5. 03:52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이 중간 정산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C주점 벽을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6: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45년생으로 고령이고,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3:2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호명면에 있는 오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 148%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1회의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1:4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곳을 걸어가던 C(여, 19세)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말을 걸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8.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3. 5.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에×J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학교차로 쪽에서 구미진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5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비가 오는 날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아울러 진지한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과 운전습관 및 성행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실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점, 이에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피해자 측에서도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봉사를 통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함이 성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31.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08. 2.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7. 혈중알코올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15:56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CIT1-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만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5. 01:3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산업은행 앞 사거리를 창원우체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행의 E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1: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산업은행 앞 사거리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4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지령을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41세)으로부터 "주변 숙소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차를 찾으러 오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나한테 훈수질이가"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의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진단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일산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낮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6. 17: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과 싸우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2020. 11. 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소재의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1. 부터 2019. 6. 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007,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4,91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소재의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2. 19. 부터 2019. 7. 2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703,000원을, 2018. 9. 10. 부터 2019. 7.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9,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7:40경 춘천시 요선동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감정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본사 주소지를 두고, C 등 다수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주)D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1. 2.까지 근로하가 퇴사한 E의 임금 3,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7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기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3:0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강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