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D이라는 회사인데, 채권을 회수하여 입금해주는 업무를 하면 하루 일당 15~1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된 허위의 납부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주고,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261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9,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에 G 등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개인계좌를 통해 이체를 하면 ‘거래위반법’에 저촉되니 G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2020. 6. 8. 15: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4만 원을 교부받고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312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경부터 피해자 J에게 K은행 대출 담당직원, L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마치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후, 계속하여 2020. 6. 4.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을 서주겠다. 예치금 1,000만 원을 직원에게 납입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2020. 6. 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앞에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통화 중인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예치금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314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인데 9.8%의 금리로 2,7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기존 대출처인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95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받을 금액의 1/2인 1,35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2020. 6. 18. 17:10경 부산 영도구 Q호텔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은 C 팀장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35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8.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직원인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인 U카드 카드론 680만 원과 현금 서비스 약 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2020. 6. 9. 10:30경 부산 중구 V에 있는 ’W 부산중앙대로점‘으로 현금 11,480,000원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로 위 현금을 가지고 갔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B,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사항)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면편취 현장 및 인근 CCTV 사진, AB 내부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2020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영상 CD 2020고단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4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품 중 피해자교부용 허위문서에 관하여) 1.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최하위 ‘수금책’의 행위가 필수적임에도, 최하위 가담자들은 고수익을 얻는다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