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9. 4.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1. 10.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1. 17.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15: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 안방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권 18매, 10,000원권 30매,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1,300,000원 상당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 18.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내 장롱과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 현금 1,48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 창원사랑상품권 1매, 시가 520,000원 상당 장미목걸이(18k) 2개, 시가 800,000원 상당 귀걸이(18k) 4쌍, 시가 200,000원 상당 금반지(14k)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1. 18.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 0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택의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쇠창살을 손으로 잡아 구부러뜨려 뜯어낸 후, 그곳 창문을 통해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내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시계 2개(각 18k 15돈, 13돈), 시가 미상 금목걸이 3개(돈 수 불상 거북이 메달, 옥 메달, 민무늬 메달), 시가 미상 반지 4개(옥반지, 진주 반지, 쌍가락지 절반, 반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약 10,00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준강도 피고인은 2022. 3. 3. 12:3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41세)이 거주하는 주택의 1층 화장실 창문을 통째로 떼어내고 그곳 창문을 통해 들어가 거실에 침입하여 책장에 피해자가 놓아둔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50,000원권 지폐 2매, 10,000원권 지폐 5매 합계 150,000원 상당 현금을 꺼내간 후, 안방에서 다른 금품을 물색하던 중 주택 2층에서 복층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문을 닫은 후 “나오면 죽여 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B,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69, 71 제외), 수사결과보고서 1. 송치결정서,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보완수사결과통보서, 각 발생보고서, 운전면허정보, 족윤적감정의뢰 1. 주식회사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사진(증거기록 212, 582, 583, 584, 592쪽), 각 현장사진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14, 6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사법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절차는 긴급체포의 요건인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성을 결하였고, 피고인은 긴급체포를 당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긴급체포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증거목록 순번 69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지갑 사진 등)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긴급체포의 위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한편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체포 당시 범죄의 중대성, 범죄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을 모두 갖춘 적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달리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기관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준강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범인이 범행 후 도주한 상황에서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장소를 기준으로 용의자가 이동하여 온 경로를 역추적하여 용의자가 범행당일 오전에 부산에서 렌트카를 반납한 후 도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창원시로 와서 시내버스, 도보를 이용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온 사실을 밝혀냈고, 렌트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수법원지 사진 등을 기초로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강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수사기관은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N 명의 휴대폰의 발신 기지국 주소가 피고인이 대여한 렌트카의 GPS 위치값과 일치하는 점 및 위 휴대폰을 개통하여 남편인 O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N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 휴대폰에 대한 긴급위치추적 결과 위 휴대폰의 기지국 주소가 창원시 진해구 P 소재 Q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이 2022. 2. 16.~17.경에 주차되어 있었던 창원시 진해구 R 지역이 위 기지국과 인접한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사기관은 창원시 진해구 R 인근의 CCTV를 통해 피고인이 긴급체포 장소 부근 원룸 쪽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위 장소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여 해당 장소에서 잠복하다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번호를 파악한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공부상 주소지(부산 사하구 S)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다만 피고인이 2022. 2.~3.경 자신의 공부상 주소지인 부산에 위치한 렌트카 업체에서 여러 차례 차량을 대여한 점,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준강도 및 주거침입 범행이 발생하기 전날 부산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한 후 그 근처에 위치한 렌트카 업체에 빌린 차량을 반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거지가 일정한지는 불분명하였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부산-창원간 시외․시내버스 매표 시는 물론이고 부산의 식당, 편의점 등에서도 현금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이 렌트카 차량으로 2022. 2. 14. 하루에 부산, 경남 함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거창군 등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고, 2022. 2. 23. 하루에 양산시, 울산 울주군, 경주시, 포항시 등으로 이동한 사실이 피고인이 대여한 렌트카 GPS 자료와 피고인이 사용한 제3자 명의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주소에 비추어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일에도 거주지인 진해가 아닌 김해, 양산, 울산, 경주 등 여러 지역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제3자 명의의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행적이 확보된 피고인을 발견한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던 경찰관인 K(경위), T(경위), J(경장) 중 K,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증인 J는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피고인이 긴급체포 장소로 다시 올 것으로 예상하여 K, T와 잠복 수사하다가 귀가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경위 T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과 승합차량에 탄 후 경위 T가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긴급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의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외출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잠복하고 있다가 T, J가 먼저 고지를 하고, ‘피의자 누구누구는 무슨 죄로 인해서 긴급체포한다’ 그렇게 고지했고, 차에 탔을 때도 준강도에 대해서 고지하고,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체포한다는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에 자기는 준강도에 대해서는 ‘나는 강도질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도둑질을 하지 강도질을 안한다.’ 그래서 준강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준강도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증인 J, K의 증언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출소 후 O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O에게 휴대폰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설 이후(2022. 2.초경으로, N도 수사기관에 ‘2022. 2. 3.경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O으로부터 O의 부인인 N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2. 22. 자 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위 O 명의 휴대폰 번호로 기재하였고, U에서 여러 차례 차량을 대여받으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N 명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점, O 명의 휴대폰의 2022. 1.경의 기지국 위치와 N 명의 휴대폰의 2022. 2. 11.경~2022. 3.초경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이 긴급체포 당시 거주한 창원시 진해구 R 또는 그 인근인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등에서 다수 확인되고, 부산 사하구 V에 거주하는 O, N이나 제3자가 위 각 기간에 위 각 휴대폰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휴대폰은 피고인이 2021. 10. 27. 출소 후 2022. 1.경에서 같은 해 3.경 사이에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2022. 1.경에 사용한 O 명의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일시(2022. 1. 17.자 범행은 같은 날 15:10경~16:30경에, 2022. 1. 18.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같은 날 13:00경~19:20경에, 2018. 1. 18.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같은 날 08:00경~22:00경에 각 발생함)를 전후하여 그 범행장소 인근인바,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일시에 범행장소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22. 1. 17. 15:16경 O 명의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주소는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Q으로, 범행장소인 피해자 D의 주거지로부터 멀지 않은 곳인바, 피고인은 범행장소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 1. 18. O 명의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주소는, 11:20경에는 창원시 진해구 W(창원시 진해구 X 소재 Y마트 인근이다), 같은 날 12:46경에는 범행장소인 피해자 E의 주거지 근처이자 Z 인근의 창원시 진해구 AA, 같은 날 12:59경에도 범행장소 인근인 창원시 진해구 AB, 같은 날 14:59경 및 16:02경에도 범행장소 인근인 창원시 진해구 AC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2022. 1. 18. 11:20경 긴급체포될 당시의 피고인의 거주지인 창원시 진해구 AD 인근에 위치한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Q 부근에 있다가, 그 후 2022. 1. 18.자 각 범행의 각 범행장소 인근의 Z 방향으로 이동하여 범행추정시간 내에 각 범행장소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일에 O 명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O 명의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에 따라 파악되는 이동경로로 이동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당시 자신이 위 각 범행 무렵에 범행장소 인근을 방문할 이유나 목적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 2022. 1. 18. 11:25~11:50경 창원시 진해구 X 소재 Y마트 내․외부의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에 나타난 용의자의 외모는 긴급체포 후에 촬영된 피고인 사진 등과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외모와 매우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위 Y마트 내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에 나타난 용의자의 지갑은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지갑을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지갑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일시에 앞부분 정중앙에 ‘A’라는 흰색 로고, 왼쪽 부분에 보다 작은 글씨의 ‘A’라는 흰색 로고, 뒷부분에 좌우로 긴 모양의 흰색 로고(어떤 문양인지 명확하지는 않다)가 새겨진 검은색 또는 짙은 남색 계열의 야구모자, 어두운 색테의 안경, 검은색 또는 짙은 남색 계열의 패딩 후드 점퍼(왼쪽 가슴 부분에 나이키 로고가 그려져 있다), 왼쪽 허벅지 부분에 가로줄의 흰색 삼선이 그려진 검은색 바지, 밑창이 흰색이고 측면에 흰색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파랑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Y마트를 방문하여 장갑, 로또, 담배 등을 구입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라) 위 Y마트에서 장갑, 복권, 담배 등을 구입한 사람과 매우 유사한 인상착의의 사람이 2022. 1. 18. 11:51경부터 13:07경까지 위 Y마트가 위치한 창원시 진해구 X에서 Z 방향의 2번 국도 등을 거쳐 AE 입구, 웅동교차로, 공단교차로로 이동하는 모습과, 같은 날 13:18경 창원시 진해구 AE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가 위치한 창원시 진해구 AF마을로 걸어와 같은 날 13:56경까지 AF마을을 배회하는 모습,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골목 방면에서 걸어나와 15:17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가 위치한 창원시 진해구 AE 방면으로 공단사거리, 웅동교차로, AE 입구로 이동하는 모습, 같은 날 15:21경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 AG에 있는 AH편의점를 지난 후 15:28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AI마을을 배회하는 모습이 인근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증거기록 415~420쪽, 424~435쪽 각 사진). 마) 창원시 진해구 AJ에 있는 AK 부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22. 1. 17. 15:16경 어두운색 상․하의를 입은 남자가 AL마을 방향으로 해안도로를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AL마을 입구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22. 1. 17. 15:24경 검은색 또는 짙은 남색 계열의 야구모자, 검은색 또는 짙은 남색 계열의 패딩 후드 점퍼(점퍼의 후드를 야구모자 위로 덮어 쓴 것으로 보이고, 점퍼 왼쪽 가슴 부분에 나이키 문양으로 추정되는 흰색 로고가 확인된다), 어두운 색 테의 안경, 청바지, 어두운 색의 운동화(도로면과 접촉되는 운동화 밑창 부분이 희끗희끗하다)를 착용한 남자가 해안도로를 따라 AL마을 입구로 걸어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 D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골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같은 날 15:04경 위 골목을 통하여 외출한 이후 같은 날 15:27경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앞부분 정중앙에 ‘A’라는 흰색 로고, 왼쪽 부분에 보다 작은 크기의 흰색 로고(어떤 문양인지 명확하지는 않다)가 새겨진 검은색 또는 짙은 남색 계열의 야구모자, 검은색 또는 짙은 남색 계열의 패딩 후드 점퍼, 어두운 색의 운동화를 착용한 남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방면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AL마을 입구로 들어와서 위 골목을 지나간 남자의 인상착의, 걸음걸이 등은 바로 다음 날인 2022. 1. 18. Y마트를 방문한 피고인의 인상착의, 걸음걸이 등과 매우 유사하다. 바) 2022. 1. 18.자 각 범행장소에서는 범인의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위 족적과 동일한 바닥 문양을 가지고 있는 운동화 가운데 나이키 에픽 리액트 플라이니트 운동화가 피고인이 Y마트를 방문하였을 때 착용하고 있었던 파랑색 나이키 운동화(측면 상단 부분에 나이키 마크 및 밑창 부분은 흰색)의 외관과 일치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1. 18. 오전에 Y마트에서 장갑을 구입하였는데, 2022. 1. 18.자 각 범행장소에서는 침입로인 창문 내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에서 장갑흔이 관찰되었다. 사) 2022. 1. 17.자 범행의 피해자 D이 귀가하여 피해를 인지하였을 당시 주거지의 작은 방 창문이 열려져 있어, 범인은 작은 방의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창문 등에서 유류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바, 범인은 장갑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의 절도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이 상당히 유사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U의 차량렌트계약서의 기재 내용,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4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22. 3. 3. 09:59경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AM모텔에서 차량을 타고 나와 바로 인근에 위치한 U 앞 골목에 주차한 후 같은 날 10:00경 위 렌터카 회사에 차량을 반납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카를 반납한 직후 AN오피스텔 앞, AO빌딩 앞, AP 앞, AQ웨딩홀 앞, AR 앞, AS호텔 앞, AT 앞을 지나 같은 날 11:00경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창원 방향 시외버스를 탔고, 같은 날 11:38경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 하차한 후 103번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53경 창원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였으며, 그 후 같은 날 11:56경 창원종합운동장 서문 방향 벽면의 개방된 울타리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동할 당시 검은색 모자, 검은색 상의, 어두운 색 청바지(허벅지 뒷부분은 다소 빛이 바래 있다), 밑창과 뒤 꿈치 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어두운 색 운동화, 검은색 백팩, 흰색 마스크, 어두운 색 테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준강도 등 범행이 발생한 이후, 위와 같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동할 당시의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이 2022. 3. 3. 13:25경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 나타나 같은 날 13:50 부산 동래, 노포동행 시외버스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14:46경 부산 동래 지하철역에서 내려 14:58경 AU 수안점 앞을 지나며 마스크를 내리고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확인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준강도 등 범행 발생 전에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창원에서 부산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 14 각 영상 CD) 및 캡처 사진(증거기록 47~54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집 앞 CCTV에 촬영된 범인의 동선을 역추적해보면, 범인은 2022. 3. 3. 12:02경 창원종합운동장 서문 입구로 들어와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왔고, 같은 날 12:06경 2F-7 게이트 밑으로 들어갔다가 2F-6 게이트 방향으로 걸어가 농구장 안길로 걸어갔으며, 2022. 3. 3. 12:07경 농구장에서 나온 후 12:22경까지 경륜장 주차장, 수영장 약수터, 중앙동 방면, AV에 있는 AW 앞 인도, AX 창원중앙점, AY를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창원시 성산구 H 부근의 골목으로 이동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범인은 이 사건 준강도 등 범행 전인 2022. 3. 3. 12:02경 창원종합운동장 서문 입구로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위 가)항과 같은 인상착의를 한 피고인이 같은 날 11:56경 창원종합운동장 서문 방향 벽면의 개방된 울타리 쪽으로 들어갔고, 약 3분이 경과한 같은 날 11:59경에는 어두운 색 가방(백팩)을 메는 등 창원종합운동장 서문 입구로 들어온 범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이 개방된 울타리 쪽에서 나와 창원종합운동장 서문 방면으로 걸어갔다(증거기록 84~88쪽 각 사진).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우선 2022. 3. 3. 11:59경 창원종합운동장 서문 방향 벽면의 개방된 울타리 쪽에서 나와서 창원종합운동장 서문 방향으로 걸어간 남성은, 같은 날 12:02경 창원종합운동장 서문 입구로 들어온 범인과 동일인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2022. 3. 3. 11:56경 개방된 울타리로 들어간 피고인은 검은색 모자, 검은색 상의, 흰색 마스크, 어두운 색 테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준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고 밝은색 모자, 파란색 상의,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그 인상착의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바지와 범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바지의 종류 및 색상(어두운 색 청바지), 사용감(허벅지 뒷부분의 빛바램), 신발의 종류 및 색상(밑창이 흰색인 어두운 색 운동화), 가방의 종류(백팩) 및 색상(검은색), 디자인, 그 체격 등 피고인과 범인의 인상착의에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다소 달라진 외형은 쉽게 벗어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점퍼, 바꿔 쓰기 쉬운 마스크와 모자, 쉽게 벗을 수 있는 안경으로 인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창원종합운동장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 외에 그 주변을 지나간 다른 사람 중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등 범행이 발생한 이후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여 AU 수안점 앞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140, 14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은색 상의 안에 피해자 집 앞 CCTV에 촬영된 범인이 입고 있었던 것과 유사한 색깔의 푸른 색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도 등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동하여 창원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여 서문 방향 벽면의 개방된 울타리로 들어갔고, 이 사건 준강도 등 범행이 일어난 후 다시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경로가 파악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만 주장하면서, 어떠한 목적으로 창원을 방문하였는지, 창원종합운동장의 위 개방형 울타리로 들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였는지 여부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2. 3. 3. 11:59경 창원종합운동장 서문 방향 벽면의 개방된 울타리에서 나온 범인은, 그로부터 약 3분 전에 위 울타리 쪽으로 들어간 피고인과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위 울타리 쪽으로 들어가 모자, 마스크, 상의 등 일부 복장을 바꾼 후 다시 나와 위 서문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시력이 나빠 반드시 안경을 착용하는데 범인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시력이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이 사건 준강도 등 범행을 저지를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은 것인지 명백하지 않고{제출된 피고인의 안경 사진(증 제4호증)의 안경과 진해 Y마트 CCTV 사진과 긴급체포 후 유치장에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582쪽)상의 피고인이 착용한 안경이 동일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시력이 나쁘더라도 안경 외에 시력교정용 렌즈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 라) 변호인은 창원종합운동장 내에 주차된 사다리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파란색 상의를 입은 범인이 2F-7 게이트 밑을 지나간 것은 2022. 3. 3. 11:52경이고, 검은 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103번 버스를 타고 와 창원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에 하차한 것은 2022. 3. 3. 11:53경이므로,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창원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파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창원종합운동장 내를 배회한 점에 비추어, 검은색 상의를 입고 버스를 타고 온 사람과 파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은 동일인물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원종합운동장 f-3 관제탑 cctv 영상 기준 12:05~12:06경 운동장 서문 쪽에서 범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2F-7 게이트 방향으로 걸어오고, 12:06경 검은색 승용차가 2F-6 게이트에서 2F-7 방향으로 지나가며, 2F-7 게이트와 2F-6 게이트 중간지점 방향에서 하얀색 신발, 밝은색 상의,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왼손에 검은색 물체를 든 남성이 나와 뒤를 돌아보며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2F-7 게이트와 2F-6 게이트 중간지점 앞에 사다리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다리차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검은색 승용차가 2F-6 게이트에서 2F-7 방향으로 지나가고, 2F-7 게이트와 2F-6 게이트 중간지점 방향에서 하얀색 신발, 밝은색 상의, 어두운색 바지를 입고 왼손에 검은색 물체를 든 남성이 나와 뒤를 돌아보며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 블랙박스 영상 기준 시각은 11시 52분경인바, 위 사다리차의 블랙박스 영상 시각은 f-3 관제탑 cctv 영상 시각에 비해 약 13분 느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사다리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남성이 위와 같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갈 무렵에 이 사건 준강도 범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2F-7 게이트에서 2F-6 게이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F-6 게이트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범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2022. 3. 3. 12:05경 위 게이트 밑을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여 확인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등 범행 당시 자신과 마주친 범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당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가 설시한 범인식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범인지목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 등 부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만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바, 위 판례의 설시와 같은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범인은 피해자를 맞닥뜨린 후 피해자를 밀쳐 방에 들어가도록 한 뒤 곧바로 집 밖으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자와 마주친 당시에는 신발을 신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168cm인 자신보다 범인의 키가 크고 177~8cm 정도로 추정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유치장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키는 170cm대 초반인 것으로 보이는바, 신발 밑창의 두께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행 당시 마주친 피고인의 키가 177~8cm인 것으로 인식한 것은 자연스럽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도 등 범행이 발생한 2022. 3. 3. 당시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2022. 3. 8. 이 사건 준강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CCTV 영상 등을 보며 그 날에 대해 계속하여 떠올려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2022. 3. 3.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준강도 등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중 마주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에까지 나아간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의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의 절도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이 상당히 유사하다. 아)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 준강도 등의 범인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1년 전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기에 담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0. 8. 19.경 추간판 제거술을 받고, 2020. 7. 21.경부터 2021. 2. 2.경 사이에 척추센터에서 9회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주일에 2, 3번 정도 족구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상태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체포를 면탈하고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과 각 양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