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의 광저우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광저우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지인을 통해서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C의 같은 고향 지인으로서 C의 소개로 위 A과 알게 되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의 물류업체를 통해 위조상품을 국내로 배송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 거주하며 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대표에게 법인의 명의를 빌려 해당 법인 명의로 위조상품을 수입하고, 수입된 위조상품의 통관비용을 납부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중국에 거주하며 위 조상품 취급업자를 모집하여 해당 업자들의 위조상품을 중국에서 취합한 후 선적항까지 배송하고 위조상품 수입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피고인들 간에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배에 따라, F일자경 주식회사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스위스 G사가 손목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H호)한 ‘I’와 동일·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시계 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총 662점(정품시가 합계 1,105,601,562원 상당)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고, J일자경 주식회사 E 명의를 이용하여 이탈리아 K사가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L호)한 ‘M’와 동일·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신발 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총 1,708점(정품시가 1,022,573,038원 상당)을 인천 중구 N에 있는 O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5, 5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6, 59) 1. 적발보고서, 적발내역, 수입신고서류 등 견적서류, 적발 현품 사진, 각 수입통관관련 자료, 적발물품내역 1. 위조제품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량의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 사용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에 처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수입 상품의 양이 다량이고, 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9. 22. 19:1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 세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에 “6학년이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뒤로 돌아가려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엘리베이터 내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D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D아파트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분열성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8년경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며 혼잣말을 하고 서성이는 모습이 관찰되어 인근 정신과병원을 방문하였고, 정신분열증이라는 소견을 듣고 치료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3. 1. 9.경까지 서울대학교병원, E병원, F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에서 환청, 피해망상, 혼잣말, 기괴한 행동, 심한 불안 등의 증상으로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왔다. F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G이 작성한 2023. 1. 9.자 소견서에는 ‘피고인이 2018. 5. 24. 이후 현재까지 “편집분열성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약물치료를 포함한 외래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고용량의 항정신병약물과 항우울제, 항불안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심한 관계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과 함께 감정기복의 어려움, 대인과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법원의 위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의 증상이 심한 편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최고 용량의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하고 있으나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은 제한적이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증상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은 환자의 충동성, 현실판단력 장애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으로는 현실검증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2. 9. 7.경 매일 오줌을 싸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9. 23.경에는 “없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돌아다닌다”라는 망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오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25

범 죄 사 실 2022고단3025 피고인은 2022. 2. 1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앞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쓴 후 이자를 많이 줘 감사인사를 받은 적이 있다. 너도 여유가 되면 나에게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매달 말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개인 렌트카 요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느라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달 12.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44 피고인은 2021. 10. 29.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로 대출금 39,2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756,024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구입과 대출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으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9,2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이체내역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신청서, 중고차할부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판매 확인서, 대출금내역,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은 2022. 6. 7. 15:00경 손님을 가장하여 전화로 예약을 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화대로 12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위 경찰관을 태국인 성매매 여성 G이 대기하고 있던 위 C건물 D호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이트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8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 가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네거리 교차로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431,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도주한 후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청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1,362,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8.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24. 02:00경 대구 북구 고성로 191 대구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화랑로 74 효신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차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내고 또다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과(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도 60만 원을 지급하여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71-1

범 죄 사 실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은 2022. 6. 7. 15:00경 손님을 가장하여 전화로 예약을 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화대로 12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위 경찰관을 태국인 성매매 여성 G이 대기하고 있던 위 C건물 D호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이트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정차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 변경한 다음 재차 1차로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자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1차로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수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음주를 하게 된 경위(증거기록 58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형을 감경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두 차례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지나치게 비틀거리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정차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해 오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그 이후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뒤 결국 법곳지하차도 근처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며, 그 뒤에도 정차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계속 밀고 진행하다가 위 지하차도 내 좌측 벽을 충격하고서야 정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46면, 86면 등). 이러한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교통상 위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을 감경할 정도의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치매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였고 향후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므로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를 운전할 가능성은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음주를 금지하는 취지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점 및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범을 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이후 D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6. 2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 피해자에게 ‘자기 얼굴이랑가 슴나오게 해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양쪽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8. 23.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 27장, 피해자가 가슴, 성기를 만지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 8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D 대화내역, D 대화내역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33

범 죄 사 실 2022고단3033 피고인은 중증 뇌병변 장애 등으로 전동휠체어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10:15경 대구 달서구 B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전동휠체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들과의 접촉사고 등을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부근에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의 좌측 발등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755 피고인은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11: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78세)의 하체를 뒤에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사건 신고자 정화진술 청취 보고) 2023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개월 사이에 2번이나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5. 30. 20: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 등이 위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여, 42세) 등과 다투고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여, 42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1. 5. 30. 20: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B, G 등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가 윗옷 등을 벗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에 대하여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E(남, 38세)의 일행인 사람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 일행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식당 테이블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간이의자를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일행과 다투던 중 무언가가 머리를 때려 뒤를 돌아보니 테이블 건너편에 있던 피고인이 깨진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식당 테이블의 크기에 비추어 테이블 건너편에서 의자를 휘둘러 피고인의 머리를 타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제16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의자는 별다른 파손부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상의와 반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춤을 춘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의자로 때린 사람과 동일인이다’는 취지로도 진술(증거기록 제38, 39면 참조)하였으나 당시 옷을 벗고 춤을 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피해자 E은 법정에서 체격이 크고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인 G 역시 피고인과 체격이 비슷하고, 사건 당일 흰색 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 E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피고인을 잘못 특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5. 15.경 B과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B, C와 함께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 명의의 갤럭시 S21(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 명의의 갤럭시 S21(번호미상)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B과 C에게 각 55만 원을 교부하고 위 휴대전화들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 명의 휴대전화로 4회에 걸쳐 합계 1,44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내사 – 개통대리점 및 휴대폰전달지점) 1. E 가입신청서 및 가입내역, 이용내역, C 가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자금융통이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려 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 다만 피고인이 거래한 휴대전화는 2대이고 그 피해금액도 많지는 아니한 점 ◇ 2022. 12.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0. 02:46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르자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고, 계속하여 편의점에서 나온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다가 같은 날 02:5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본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옆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주택 내부로 들어간 후 약 5분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에 귀를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및 당시의 행동)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용 계단 부분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공용 계단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거지는 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용 주택이므로 공용 현관 및 계단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계단 부분은 공용현관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 공용현관이 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옆 건물에 들어간 뒤 옆 건물과 피해자 주거지 건물 사이의 담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의 계단 부분으로 침입한 점, 피고인이 계단 부분에 침입한 시간은 새벽 시간대로 피고인은 계단 부분에 침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약 5분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갔고, 피해자가 그 주거지로 들어가자 옆 건물로 들어간 뒤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주거지 공용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12분간 피해자 주거지 앞에 머물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다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