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460

범죄사실 상피고인 D1)은 합성목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E 주식회사(2009. 10. 26.경 주식회사 F으로 상호 변경, 이하 각 'E', 'F'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07년 10월경부터 E의 이사 및 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각 지역별 총판, 대리점의 영업, 발주, 납품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1)상피고인 D에 대하여는2012.7.31.분리선고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E은 2008. 9. 12. 조달청과 합성목재 및 그 부속품 23종에 대하여 총액 28억 원상당의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합성목재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하였다. 2009년 5월경 당시는 경쟁업체는 적고, E에서 생산하는 합성목재는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문이 많아 2009년도 계약 물량이 폭증하였고, 2009년 초순경 정부에서 조기발주제도를 시행한 탓에 각 공사현장의 납품시기가 중첩되어 E에서 생산하는 합성목재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E에서 생산하지 않는 클립형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산 클립형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령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5. 26. 피해자 보령시로부터 주문받은 G 1구간 데크재 설치공사에 필요한 합성목재 25T 415㎡를 53,327,500원에, 2구간 데크재 설치공사에 필요한 합성 목재 25T 310m㎡를 39,835,000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2009, 6. 20.경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입한 중국산 합성목재 25T 243.50㎡에 마치 국산인 것처럼 E의 물품전표를 붙여 이를 납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9. 6.25. 합성목재 25T 273,93㎡를, 2009. 9. 4. 합성목재 25T 207.70㎡를 각 납품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수를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령시로부터 2009. 6.29. 1구간 대금 53,327,500원을, 2009. 10. 8. 2구간 대금 39,83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93,162,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영덕군 관련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09. 3. 31. 피해자 경상북도 영덕군으로부터 주문받은 H 문화체험단지 조성 1차 공사에 필요한 합성목재 35T 2,165㎡를 340,645,140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2009. 9. 9.경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입한 중국산 합성목재 35T 1004.80m에 마치 국산인 것처럼 E의 물품전표를 붙여 이를 납품하고 2009.9.22. 같은 방법으로 1,291.90㎡를 각 납품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수를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경상북도 영덕군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2009년 10월경 신문기자가 중국산인 것을 알아내어 보도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뇌물공여 2009년 10월경 전남 보성군청에서 발주한 I 공사 현장에 F에서 생산한 합성목재를 납품하였으나, 2009. 10. 6.경 조달청에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위 현장에 납품된 합성복재는 조달청에서 정한 품질 기준 미달로 판명되었다. 피고인은 보성군청으로부터 위 I 공사 현장 발주건을 영업한 F의 남부지역 총판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과 함께 책임감리원 L, 공사감독관 M에게, 품질검사 결과가 조달청에 등록된 품질검사기준에는 미달되나 시방서에 기재된 품질검사 기준은 상회하므로 이미 납품된 합성목재가 반품처리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였고, 이 요구가 수용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K은 위 L. M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각 700만원씩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K에게 2009. 11. 8. 금 1,400 만원을 송금하였다. 가. L에 대한 뇌물공여 2009년 11월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전남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1024 소재 서재필 기념공원 정문 앞에서, K은 위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N 소속의 책임감리원 L에게 위와 같이 조달청 품질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반품되지 않도록 해준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400만원 중금 700 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인 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M에 대한 뇌물 공여 2009년 11월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전남 보성군 0에 있는 I 현장 사무실 앞 노상에서, K은 위 공사의 감독관인 보성군청 담당 공무원 M에게 위와 같이 조달청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반품되지 않도록 해준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1,400만원 중 금 7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M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까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Q, R의 각 진술 부분, 상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Q, S의 각 진술 부분 1. M,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M, L,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P, U, V, W,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U,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Z 수입원장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영덕군청 납품 관련), 수사보고(보령 2)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청 납품 관련), 수사보고(발주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F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보령시청, 영덕군청 정산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2009년 월별 발주 · 생산 · 납품 현황표 첨부, 증거목록 순번 563), 수사보고(D, A, K. R 출입국조희), 수사보고(F 경리담당 S 자료제출), 수사보고 (F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접견기록 첨부), 2007~2010 재무제표 녹취록(A 접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4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3조 제1항(M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L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5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전)44)) 제1범죄 : 뇌물공여죄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증거목록 순번 43은 착오로 기재된 부분이 있어 순번 56으로 대체되었다(P 진술, 증거기록 3174쪽) 4) 사기죄, 뇌물공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제2 범죄 : 사기죄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MA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관공서에 국내산 합성목재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중국산 합성목재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여 9,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또다시 3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관공서에 납품한 합성목재의 품질이 문제되자 관련 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에게 각 7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상피고인 D에게 제안하여 조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진술하기까지 하였고,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다가 구속된 이후 이 법원의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상피고인 D 등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 허위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3개월 넘게 종적을 감추기까지 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각 처벌 5) 다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7쪽 이하). 6) 단, 피고인은 채무자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종적을 감추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발송한 2012. 11. 2. 자 편지 등 참조), 이후 2012. 11. 4.경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구금되었다.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보령시 현장에는 국내산 합성목재 제품으로 재시공하고 영덕군 현장에는 중국산을 납품한 수량만큼 납품대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국산 합성목재를 납품한 것은 F의 생산량이 부족하자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그와 같은 선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이 법원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