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 5.경 사이 피해자 B에게 “내 후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식 음식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남해고속도로에 있는 C휴게소에서 한식 음식점을 내 후배 이름으로 입찰 받아서 운영을 해 보자. 입찰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1억 원이 필요하다. 만약 입찰을 못 받으면 1억 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입찰을 받으면 후배에게 운영을 맡기고 월급을 주자. 대략 월 수익이 1,000 ~ 1,300만 원 정도 나는데 그 수익금을 나와 반으로 나누어 갖자.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게소 한식당을 입찰 받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으면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은 ‘D’(이하 ‘휴게소 사업’이라고 한다)이 아니라 ‘E’(이하 ‘원전 사업‘이라고 한다)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원전 사업에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09. 7. 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자신의 계좌에 원래 들어 있던 3,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더하여 2009. 7. 6.경 F의 계좌로 4,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G의 계좌로 9,000만 원을 각각 대체 출금하였을 뿐(수사기록 제265, 266쪽), 위 4,100만 원이나 9,000만 원의 최종적인 사용처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수사기록 제495, 496쪽 등), 특히 G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사채 대출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26 내지 334, 496쪽).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은 뒤로 1년 이상 지난 2010. 8. 16.경에 이르러서야 원전 사업의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수사기록 제494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전 사업에조차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경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라. 그러나 위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게소 사업의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1) 이 사건 금원의 교부 명목을 뒷받침할 차용증서나 투자계약서 등의 서면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은 휴게소 사업의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휴게소 사업의 수익 배분에 관한 진술 부분 피해자는 고소장 및 그에 첨부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휴게소 사업을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금원을 즉시 반환하고, 낙찰받았더라도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소 사용)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1년 후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며, 운영이 잘 되는 경우에는 수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50%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라고만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제5, 8쪽),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3개월분의 이자를 부담하면,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81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2204호, 수사기록 제452쪽)에서 패소하자 2019. 3. 8.경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피고인이 휴게소 사업을 낙찰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한 때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고, 휴게소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에서 연 2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509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이자 상당액과 휴게소 사업의 수익금 중 50% 상당을 각각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했다. 다만 이 사건 금원의 원금까지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것은 아니고, 대신 추후에 휴게소 사업을 피해자에게 인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 11, 12, 18, 20쪽). 이렇듯 피해자는 휴게소 사업에 따른 수익의 배분 조건을 진술함에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덧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들을 종합하여서는, 이 사건 금원이 휴게소 사업의 성패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인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휴게소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투자금인지 여부조차 확정하기 어렵게 되었다(현재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이 양자의 성격을 모두 겸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 일방에게 이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므로 거래통념에 비추어 섣불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휴게소 사업의 최초 수익금에 관한 진술 부분 피해자는 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년 1월부터 휴게소 사업을 개시하였다’라고 알려주면서 2010년 1월분 수익금으로 2010. 2. 9. 82만 원을, 같은 달 18.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도 50%를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은 이미 자기 몫을 챙겨두어서 괜찮다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9쪽). 위 기재에 의하면, 위 2010년 1월분 수익금 1,082만 원은 피해자가 휴게소 사업이 개시된 후 최초로 지급받은 수익금으로서,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게소 사업의 개시 선언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고소보충조사 및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휴게소 사업에 관한 수익금을 받은 것이 있는가”라는 경찰의 2차례 질문에 모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합계 5,6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앞서 2010년도에 받았다는 수익금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었고(수사기록 제83, 149, 150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에 앞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2010. 2.경에 지급한 1,082만 원은 위 5,000만 원 중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9쪽), 자신이 위 1,082만 원을 휴게소 사업의 최초 수익금으로 교부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거듭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했던 진술을 모두 통틀어 보더라도, 휴게소 사업에 관하여 분배받은 수익금은 위 2010년 1월분 1,082만 원 외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참 뒤인 2011. 2.부터 지급받은 돈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휴게소 사업의 수익금을 2010년 1월분부터 받았는지, 또는 2011. 2.부터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휴게소 사업의 추가 수익금에 관한 진술 부분 피해자는 위 고소장 첨부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2. 2.부터 2012. 8. 21.까지 합계 5,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휴게소 사업의 수익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12쪽),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49, 15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돈이 들어와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게소를 찾아가 보겠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휴게소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부연 설명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0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011년 및 2012년에 지급한 5,600만 원도 휴게소 사업의 수익금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이다”라고 하여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한 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 18쪽), 한편 위 고소장 첨부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0. 4.경 피해자에게 ‘휴게소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후배가 일을 내고 도망갔다. 일단 후배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더니, 2010. 6.경에는 ‘후배를 찾긴 하였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아는 동생이 후배의 발목을 자르고 중국으로 피신하였다’라고 말하여 어이가 없었다. 그러다 2010. 8.경 피해자에게 ‘더 좋은 돈벌이가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앞서 빌려준 1억 원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0, 11쪽), 위 2019. 3. 8.자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은 2010. 8. 24.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는 건축 사업을 지인과 동업하기로 하였으니, 위 사업에 투자할 2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차용한 금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3개월 이내에 일괄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09, 510쪽), 위 고소장 첨부 진술서와 항소이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24.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휴게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을 알리는 한편, 휴게소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을 일거에 만회할 새로운 투자처를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인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뒤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는 ‘새로 투자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이라고 설명하면 충분함에도, 구태여 ‘수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휴게소 사업을 재개하여 수익금이 다시 나왔다’는 부자연스러운 변명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휴게소 사업의 추가 수익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들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이 사건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16. 9. 26.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수사기록 제37, 38쪽). 그러나 위 대화 부분을 포함하여 같은 날 이루어진 전화통화 내용 전체(수사기록 제37 내지 54쪽)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8년이 다 되어가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추궁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추궁을 방어하는 태도로 “예”라고 짧게 반복하여 대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답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가 했던 모든 말의 내용을 일일이 수긍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까지 자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29. 아래와 같은 대화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9쪽). 위 대화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은 휴게소 사업의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여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대화를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 생각으로 위 대답을 꾸며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다만 위 각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게소 사업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한 대여금 일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피고인은 원전 사업 관련 하도급업체 인수(수사기록 제41쪽), 해외 원정 도박 관련 환거래 영업(수사기록 제49쪽), 울산 소재 나이트클럽의 지분 인수(수사기록 제50쪽), 베트남 소재 불법 사이트 운영(수사기록 제68쪽), 인형뽑기방 인형수입(수사기록 제74쪽) 등 여러 대책을 나열하면서 피해자의 추궁을 모면하려고 시도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409쪽)대로, 피고인이 원전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으나, 원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손실을 입히게 되자, 이에 사후적인 손실 보전 대책 중 하나로 휴게소 사업을 거론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