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52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는데 반해, 이 사건 ‘파워볼’ 게임은 동행복권 ‘파워볼’ 당첨결과를 이용하여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분배하여 그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위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총판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사용할 게임포인트를 미리 충전 받은 후, 위 ‘파 워볼’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D 등 손님들에게 베팅할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위 도박 사이트에 손님 대신 베팅하며, 베팅된 금액의 3%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베팅을 하여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등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0. 00: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박 전과가 있고, 다수의 폭행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도박장소 개설의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하고, 게임 시설도 소규모이며, 그 수익도 170만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2:2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6세) 등 공공근로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 먹던 중, 피해자가 빌려 간 돈 1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1만 원을 갚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만으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특히 폭력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정황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어 비교적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 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 식당에서 마신 동일 소주병 사진, 집에서 마신 동일 소주병 사진, 수사보고(식당 CCTV 영상 내용), 캡쳐 사진, 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계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선고받은 적도 있으며 최종 처벌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이러한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이 의심스럽고 위법성이 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3m 거리를 운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한다.(다만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을 재조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2:37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불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 상아벌 지하차도 입구(하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한 죄상이 무겁다. 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 또는 위쳇, 텔레그램 등 SNS 메시지로 연락하며 각 역할 분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인바,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국내인을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총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 등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 특성상 각각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일명 ’총책‘ 역할을 맡은 자로, 2021. 5. 18.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13:30경 서울 중랑구 E,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6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조건부로 합의하고 합의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1:00경 아산시 B 앞 도로를 도고온천역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자동차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3,520,3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경 경기 성남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방을 얻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을 잘 갚아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6개의 대부업체에 2,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의 대출금 및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자산도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채무를 기한 내 상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E, ㈜F, ㈜G, ㈜H, ㈜I 등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대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거래 내역서 첨부), 예금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이력 첨부), 신용정보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대부업체들에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대출금 채무를 모두 완납하였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4. 17. 피해자에게 ‘채무상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의하면 채무금 2,650만 원에 대하여 2022. 4. 25. 500만 원을 상환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25일에 15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각서에 따라 2022. 4. 25.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1:3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8%)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약 20m)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1:48경 대구 동구 B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학의터널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운호수 쪽에서 장수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터널 안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과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C(여, 4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10,030,3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사진, 통과차량 기록, 피의차량 특정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B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1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578,251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H,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경 울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금전차용을 요청하면서 앞서 신청해 놓은 대출금을 조만간 수령하게 될 것이므로 그 대출금을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의 병환은 돈을 손쉽게 빌리기 위해 꾸며낸 명목에 불과하였고, 또한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금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던 데 반하여 실업급여 명목의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대출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말도 그저 지어낸 말에 지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5. 4.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300만 원[4. 5.(금 150만 원)+4. 6.(금 200만 원)+4. 11.(금 100만 원)+4. 12.(금 100만 원)+4. 14.(금 100만 원+금 50만 원)+4. 22.(금 200만 원)+4. 27.(금 100만 원)+5. 4.(금 200만 원+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인 2021. 5. 15.경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인 약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경 나머지 돈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고소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받았는데,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송금결과 확인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에 의하면 그 후 추가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0:42경 대전시 대덕구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D의 ‘와 이프가 술이 과해 싸울 것 같다.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던 중, 위 D의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집어던지고 위 B 건물 바깥으로 달려나갔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따라가는 순경 G에게 상관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45경 위 B건물 C호에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판독 및 경위 F 전화 통화) 1. E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1:5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 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19:25경 부천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9:25경 부천시 D 앞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6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전면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쏘나타 택시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5: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고양백석체육센터 방면에서 일산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건물 정문 1게이트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고 이후 보인 태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에 머문 시간과 보인 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 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보도 위를 뛰어오는 피해자와 충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돌하여 상당한 거리를 떠올랐다가 다시 땅에 떨어졌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속력, 피해자가 뛰어오던 속력, 피해자가 충격 직후 날아간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쉽게 일어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도 스스로 잘 걷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12세의 어린이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자연스럽게 걷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현장을 먼저 떠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2세의 어린이였던 점, 피해자가 사고 후 1분 14초만에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걷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하고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복귀하는 길에 다른 사고를 당하거나 상처가 악화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고 상태를 물어보는 등의 일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가 사고 후 1분 14초만에 현장을 이탈하자 바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묻는 등 나름의 조치를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6: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음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장례식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장례식장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묘소를 경유하여 충북 옥천군 F 앞 네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무면허·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하였다.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약 25%)에 카페인(약 70%), 기타 성분(코데인 등 약 5%)을 혼합한 신종 향정신성의 약품]을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3. 12. 19: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태국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현금 12만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2. 19:45경 전남 해남군 D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고 야바 20정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3. 07: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태국인 H으로부터 현금 8만원을 받고 야바 2정을 교부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3. 13. 14:3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3. 13. 14:53경 전남 해남군 J 앞 노상에서 야바20정이 들어있는 투명튜브 2개를 담뱃갑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감정서 1. C,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구매자 ‘E’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의 마약류 판 매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 야바 판매 내용 정리, 소변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마약류범죄의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단순 투약 및 소지를 넘어,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에 대한 마약류 판매행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류 구매자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2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오산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2. 2. 2. 18:30경 위 D에서, 손님 E으로부터 게임기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300,000점에 대한 환전을 요청받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점수 상당의 금원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27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환전 영상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 D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3:0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8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