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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안마기 등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 F과 사이에 ㈜ F과 G이 2007. 4. 24. 상표등록한 H(등록번호 : I,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 제10류 안마기, 응급처치용 온열팩, 부항기, 의료용 공기베개, 의료용 공기쿠션, 의료용 물주머니, 의료용 얼음주머니,의료용 전기담요, 의료용 전기온열쿠션, 의료용 전기온열패드)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상표를 부착한 안마기를 제작하고 ㈜ F은 이를 판매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안마기를 제작하여 오다가 2012. 8. 10.경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게 되었으나 제품제작을 위하여 구입했던 부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위 상표를 부착한 안마기를 제작하여 이를 임의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에 위 상표를 부착한 안마기 'L' 30개, 'M' 6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2,272개의 안마기(판매액 합계 230,941,200원)를 판매하여 ㈜ F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상표를 부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안마기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합의각서, 수정합의각서, 고소인의견서에 첨부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397-408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 F과 사이의 공동경영에 관한 약정이 2012. 10. 31. 합의 해지되었고, 해지되기 전까지 H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함)를 부착한 안마기를 판매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에 대하여는 합의 해지를 하면서 ㈜ F과 G이 추인을 하였으며, 해지된 이후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안마기를 판매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은 G로부터 구두로 승낙을 받고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F이 2012. 1.경 피고인에게 '공동경영 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 F이 모두 이행하여 2011. 12. 31. 공동경영 약정이 종료되고 피고인의 질권도 소멸하였으므로 ㈜ F 법인 통장, OTP카드, 인 감도장, 지적재산권 등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수사기록 262쪽), 피고인과 ㈜ F은 2012. 8. 10.경 '2005.부터 현재까지 존재했던 모든 계약과 채권, 채무 및 의무사항은 이 합의각서로 완전 종결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91쪽), 2012. 10. 31.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을 추가한 수정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F과 피고인 사이에 공동경영 종료 여부에 대하여 오랫동안 다툼이 있다가 2012. 8. 10.경 공동경영을 완전 종결시킨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점, 그 후 2012. 10. 31.경 작성된 수정합의각서는 손해배상 예정조항만 추가하였을 뿐 나머지 내용은 2012. 8. 10. 작성된 합의각서와 완전히 동일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위 합의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무효로 하고 수정합의각서 작성일에 비로소 공 동경영을 종료시키기로 한 것이라거나, 수정합의각서 작성일까지의 상표권 침해를 추인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 F과 G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 F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분쟁상황 등에 비추어 ㈜ F 또는 G이 수정합의각서 작성일 이전의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사후 추인하거나, 그 후의 사용을 미리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 F 사이의 공동경영 약정은 합의각서 작성일인 2012. 8. 10. 무렵에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F과 G이 수정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추인하였다거나 그 후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2. 선고형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판매액은 230,941,200원에 이르나,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또는 ㈜ F 및 G이 입은 손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 F과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등 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가합4794)에서 ㈜ F과 G의 인정된 손해액은 4,924,94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피고인과 ㈜ F이 동업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동업약정이 해제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7. 5. 8. 19: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 가명)에게 빵을 추천 해달라고 한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19:4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이를 피해 카운터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8. 19:3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반바지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5세, 가명)의 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손목 부위를 두드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이 수록된 CD, 각 추행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그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등이나 무릎, 손목을 두드리거나 만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 22:00경 위 D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캔맥주 5캔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실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7. 04:05경 광주 동구 C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우리 재미있는 오락할래요."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7. 04: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순경 G(남, 29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실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3-6에 있는 런던웨딩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제4차로를 따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E 견적서 미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1. 15. 21:0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202동 606호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부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은 형법 제3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2013. 6. 4.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사거리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가 누나 C에게 받은 돈이 있다며 집으로 계속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2. 1. 15:00경 의정부시 D 4층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와 E과 다툰다는 피고인의 아들 F의 연락을 받고 격분하여 위 장소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파절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를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일으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태양 및 그 결과가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차례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3. 말일경 광주 북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전총리의 친동생인데, 나에게 2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동생을 D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전총리의 동생이 아니고, 피해자의 동생을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7.경 교제비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F회장인데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 광양에 있는 공사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 보통예탁금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305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진주시 E에 있는 석유대체연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D의 창원국민지점 본부장으로서 2008. 8. 19.부터는 D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D의 전신인 주식회사 F은 2007. 6.경 회사의 운영자인 G 등이 석유대체연료인 속칭 유화연료유(벙커C유와 물을 7:3 비율로 섞은 다음, 혼합을 촉진하는 유화제를 첨가하여 100% 벙커C유와 동일한 성능을 갖게 한 석유제품을 말한다)를 제조,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하다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단속되었고, G 등은 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유치를 하다가 2008. 4.경 재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으며, 피고인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약식 기소되어 유화연료유의 제조, 판매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는 일단 중단되었다. 위와 같은 단속으로 주식회사 H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이후, G 등은 위 회사의 자회사인 D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비롯한 종래 주식회사 H의 지점장 등에게 D 명의로 투자유치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다시 투자유치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4. 23.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D 창원국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D에서 유화연료유를 곧 대량으로 제조하여 시판할 예정인데, 투자전망이 밝으니 위 회사나 자회사인 주식회사 K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불하고, 투자원금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에 주식회사 H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액 등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점부터 2009.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9,277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J,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개명 전 이름 :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U 대질부분 포함) 1. 0,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입금표 등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부터 인천 동구 B에 있는 C의료원 소속으로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여 온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1.부터 2013. 6. 11.까지 위 C의료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관서 담당공무원 상대로 복무이탈 시점 등 특정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6. 4. 21:50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 소재 노다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평리 소재 발안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비봉톨게이트 5번 부스 앞 도로를 당진에서 톨게이트 유출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였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요금 정산을 위하여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렉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링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8. 22:29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269에 있는 '강경옥'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8. 23:25경부터 같은 달 29. 00:04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등에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 H가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4-23에 있는 '오성전기'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데다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차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1. 20:0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4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이 알고 지내는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연히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과 1항과 같은 이유로 공연히 시비가 되어 이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물고 피해자의 왼손 환지 손가락을 물어 귓불이 찢어지고 손가락의 힘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환지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9. 03:09경 성남시 분당구 D, 114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아이디 "E" 및 닉네임 "F"로 접속하여 "방금 어머니께 분당 G 내과의사 선생님이 서울대 의대 학력 위조하셔서 병원팔고 도망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ㅠㅠ 진짜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셨는데.항상 환자도 엄청 많았는데 충남대 의대시라는군요. 자주 가는 내관데 충격ㅠㅠ"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트위터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8. 2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9:0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그곳 출입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소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체(하지관절) 6급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9:28경 대구 수성구 수성구1가 태왕아너스클럽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절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41,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동 매천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길까지 C 승용차를 약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3. 또는 10. 4.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또는 10. 6. 저녁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6.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그랜져XG 차량에서 E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9. 06: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911 카레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35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D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670,9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성수대교남단 교차로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성수대교 쪽에서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 쪽으로 좌회 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로체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7-37에 있는 '진주네' 주점에서 같은 구 압구정동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47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고,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15년 전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1년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9:00경 광주 북구 C 거실에서 혼자 성묘를 다녀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 자신의 여동생인 D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씨발년들 술먹네" 라고 욕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간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혼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재범의 우려가 크지는 않아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4: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갈동에 있는 녹십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42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4.경 공익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청 B 및 C에서 복무 중이던 2013. 4. 15., 같은 달 19., 같은 달 23., 같은 달 25., 같은 달 26. 2013. 5. 1., 같은 달 2., 같은 달 28. 등 통틀어 8일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5:4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301동 1105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16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F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