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1 피고인은 2020. 11. 10. 12:35경 경기 연천군 B에 피해자 C(남, 37세)이 상수도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을 주차하자, 위 장소는 과거에 산신각이 있던 신성한 장소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산림용 정글칼(총 길이 49cm, 칼날 길이 36cm) 및 망치, 쇠스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장비 빼, 너 천벌 받아”, “이 씨발새끼야, 니 까짓게 비웃어?”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 운행의 위 포크레인 앞 유리창과 문 하단 부분을 찍어 수리비 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칼을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일로 와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872 [기초사실] 피고인과 D은 부부로서 이혼 소송 중이며, 사건 전일인 2020. 9. 30 D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아들을 피고인에게 데려다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D에게 당시 아들이 사용한 태블릿 PC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D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G(남, 47세) 및 친구들이 이혼 소송 중인 D과 위와 같은 분쟁이 있어 찾아온 자신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면서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왜 사진을 찍어"라고 수 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가서 테이블을 엎고, D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인해 현장에 동행하게 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 및 행패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위와 같이 체포된 피고인에게 H지구대로 동행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순찰차로 연행하려 하자 경위 I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81 피고인은 2021. 5. 30. 13:00경 포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의 연등이 원하는 곳에 달려있지 않아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징채를 바닥에 수회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3872 피고인은 2021. 7. 8. 19:57경 경기 동두천시 M 소재 ‘N’이라는 잡화판매점 내에서 피고인이 위 판매점의 운영자인 O의 비리 의혹을 방송국에 제보하여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오게 된 것을 이유로 피해자 P(여, 7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소지한 물건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2021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혐의 판단) 2021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화면캡처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524호 사건 판결문 및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확인되는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횟수,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과 유사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