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며 컴퓨터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2017. 6. 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E로부터 매수한 포항시 북구 F 건물을 5억 9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소인 D은 매매대금을 4억 8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고소인 명의의 2013. 10.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조하였고, F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H,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기재된 고소인 명의의 2014. 3. 10.자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조하였으며, '계약되지 않은 공실에 관한 보증금은 투자제안서를 참고하여 매도인 E 및 대리인 I, D씨가 임대 후 받아가며 월차임은 매수인 A가 받아간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7.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 5억 9천만 원가량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제3호 문서를 보면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허위입니다. D이 2013. 10.경 백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추후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절차 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미리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서명하고 무인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내용과 다르게 4억 8,000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D이 2014. 3. 10. 저를 위 원룸 임대인, 고소 외 H를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금 2,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제 도장을 준 적도 없고, H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D으로부터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동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0. 18.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D과 대질신문을 하면서는 " 제가 미리 서명을 한 A4용지에 D이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22.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306호 검사실에서 조사받으며D이 3. 원룸 매매대금이 5억 9천만 원임에도 4억 8천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 4. 백지에 이미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상단에 '계약되지 않은 공실에 관한 보증금은 투자제안서를 참고하여 매도인 E 및 대리인 I, D씨가 임대 후 받아가며 월차임은 매수인 A씨가 받아간다, 공실 임대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매도인 측에서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사문서 위조하고, 법원에 위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 5. H와 고소인 명의로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건물 건물을 실제 4억 8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같은 금액으로 기재한 2013. 10.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 무인하였고, D으로 하여금 H와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였으며, 위 건물의 매매대금 잔금 1억 1,300만 원의 지급을 위해 위 건물의 공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그 보증금을 매도인 E에게 지급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월차임은 매수인인 피고인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E와 약정한 후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D이 위 문서들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혐의자 진술조서 (일부)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2쪽, 165쪽, 355쪽) 1. 고소장 1. 녹취서, 각 계약서, 확인서, 투자제안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F건물 현황, 각 문자메시지, 각 차임지급내역,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고인이 포항시 북구 F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8천만 원으로 하여 E로부터 매수한다는 취지의 2013. 10.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G호를 H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2014. 3. 1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의 변제를 위해 공실 부분에서 향후 발생할 임대차보증금은 E가 지급받고 월차임은 피고인이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는 모두 피고인의 동의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부동산중개업소 직원 D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게 된 것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어 신고된 것으로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I(매도인 E의 배우자), H, J(H의 모친) 모두 위 각 문서가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이 위임하여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H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무인 또는 기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잔금란에는 "임대 완료 후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매도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수취함을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부합하고 있는 점,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에게 설명한 투자제안서에는 매매대금 4억 8천만 원을인수대금 1억 700만 원과은행융자금 2억 6천만 원및 임대차보증금 합계액1억 1,130만 원의 합산액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각 호실별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D에게 전송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 임대차현황이 기재된 이메일'에서도 위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각 호실별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위 이메일에는 이 사건 건물 G호의 세입자란에 'D소장 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D에게 H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월차임 내역을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던 점,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배척되어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11. 28.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2016나6635 사건,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부합하는 뚜렷한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내지 동행사 부분은 D에 대한 사기 등 다른 혐의와 함께 고소장에 포함되었고, 피고인은 D에 대한 경찰 및 2018. 1. 22.까지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각 사문서위조 내지 동행사 부분이 고소에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였던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부분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허위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하여 무고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이후 발생한 고소취소 등 사정은 범죄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서 이 사건 무고죄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자 고소에 이른 사안으로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무고자나 고소대리인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무고행위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소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