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4. 8. 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순경)되어 순찰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9. 1.부터 2020. 2. 4. C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2. 5.부터 2022. 7. 14.까지 D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인 바, 2020. 10. 13. C경찰서에 접수된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E, F, G, H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를 담당하였고, 2021. 10. 5. 위 경찰서에 접수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B을 고발인으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피고인 A의 도박 가.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피고인 B은 2022. 1. 5. I 소재 건물 J호 피고인의 동거녀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L 계좌에서 K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M 명의의 N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하여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여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선택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에 따라 1.95배 이상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틀릴 경우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등 해당 사이버머니를 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 사이트, O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도금 충전 계좌에 695회에 걸쳐 합계 6,430,717,500원을 충전하여 위 ‘파워볼’ 도박을 하고, 2022. 2. 6.부터 2022. 3. 5.까지 아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7회에 걸쳐 합계 633,782,000원을 충전하여 위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2022. 1. 5.부터 2022. 3. 5.까지 총 912회에 걸쳐 합계 7,064,499,500원을 충전하여 위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위 B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통해 많은 수익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B에게 도박자금과 B의 지시에 따라 도박을 할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B 등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 위 B과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입건하여 조사를 하였던 E을 만나 B의 지시에 따라 도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위 E을 통해 E의 동거녀인 F, E의 지인인 H, G에게 도박에 참여킨 후, 피고인과 B은 도박자금을 공급하고 그 수익금 관리하는 역할, 위 B, E, F, H, G은 각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도박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도박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 및 2022. 2. 9. 위 B에게 위 K 사이트, O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 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건네주고, 위 E으로 하여금 2022. 2. 6. P 소재 위 E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Q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K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S 명의의 N 계좌로 320,500원을 송금하여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여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선택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에 따라 1.95배 이상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틀릴 경우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등 해당 사이버머니를 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6.부터 2022. 3. 5.까지 B, E, F, H,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7회에 걸쳐 합계 633,782,000원을 충전하여 위 ‘파워볼’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E, F, H,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2. 5.부터 2022. 7. 14.까지 C경찰서 수사과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으로 2022. 1. 29. 위 C경찰서에 B이 진정인으로 접수한 T, U 등 2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맡았다. 피고인은 2022. 1. 27.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V 소재 ‘W’ 유흥주점에서, 위 B으로부터 ‘내가 T, U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C경찰서에 고소할 것이다, 이 사건을 맡아서 잘 처리 해 달라. 꼭 처벌을 해 달라,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22. 1. 28. 15:08경 X 모텔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Y와 함께 B을 만난 후, 그 자리에서 B으로부터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2,000,000원을 Y에게 인출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교부받고, 나머지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 B으로부터 3,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22. 1. 27.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W’ 유흥주점에서, 위 A에게 ‘내가 T, U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C경찰서에 고소할 것이니, 이 사건을 맡아서 잘 처리 해 달라. 꼭 처벌을 해 달라,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고, 2022. 1. 28. 15:08경 위 ‘X’ 모텔에서 A과 위 Y를 만나 Y 명의의 Z은행 계좌 3,000,000원을 송금한 후, Y로 하여금 위 3,000,000원을 A에게 위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전달하게 하고, 2022. 1. 29. 위 C경찰서에서 A에게 위 T, U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위 A에게 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3,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친족 등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8. F과 사이에 피고인을 채권자로, F을 채무자로, 채권액 50,060,000원, 변제기한 2022. 4. 30.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변제기한이 도과되고 F의 동거남 E이 2022.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후 위 F이 연락을 피하자, 2022. 6. 23. 11:53경 AB 소재 위 F의 모친이 운영하는 ‘AC’를 방문하여, F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보여주고, “당신 딸과 E이 사귀는 사이이며, E의 4살 된 아이를 당신 딸이 키우고 있다. 둘이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알고보니 도박에 빠져서 돈을 모두 날렸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게다가 E이 보험사기로 구속되었다. 당신 딸이 갚아야 되는데 법원에 소송을 할 것이다. 딸 명의 통장 등 압류가 될 것이고 당신 딸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오늘까지 돈을 갚으면 이자를 받지 않겠다.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추심자로서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인 F의 관계인에게 방문하여 F의 채무에 대해 말함과 동시에 사실은 F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5,006만 원을 빌린 적이 없고 피고인이 도박을 하도록 도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F이 도박과 무관하게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 몰래 도박에 탕진하였다는 취지로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사진, 대화사진 및 내용정리, 각 도박사이트 사진, 계좌정리내역, 112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AD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문 것으로 보이는 점, AD이 경찰에 112신고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4호(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린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한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뇌물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경찰관으로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는바, 그 업무관련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조사한 사건의 피의자들인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는바, 도박의 경위, 내용,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2. 26. 피해자 E이 위 도박행위를 자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H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이 도박과 연관되었다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H에게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H는 2022. 2. 26. 17:40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에 AE건물 AF호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A과 관련된 도박의 증거자료를 내놔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 E은 위 H와 도박 행위를 자수하려고 마음먹고 공범인 피고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저장하여 정리 중이었는데, 위 H로부터 피고인이 위 E의 자수 계획을 알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는 등 겁을 먹게 되었다. 위 H는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E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갤럭시S21, 갤럭시 노트10) 등을 건네받고, 2022. 2. 28. 14:00경 AG상가 AH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F에게 ‘핸드폰 안에 도박 관련 증거가 있는지 포렌식 돌리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위 E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21)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E 소유의 휴대전화 2대(갤럭시S21, 갤럭시 노트10)와 F 소유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21)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받아올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말을 전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건네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에 오고간 텔레그램 등 대화내용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라도 피고인 A이 H를 통해 피해자들에 고지한 해악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3. 1. 협박 피고인 A은 2022. 3. 1.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함께 한 도박 행위를 수사기관에 자수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자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거 또 만세(자수) 칠려고 했다며,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다. 눈까리 파버린다. 니가 뭔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냐? 그냥 죽어라. 내 눈까리에 띄지 마라. 띄면 죽여 버린다. 니랑 F이 AI(E의 5세 아들)도 다 죽여 버린다. 도망가서 꼭꼭 숨어 있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2022. 3. 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AJ 호텔 1층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각막 팔래? 신장 팔래? 이것부터 골라라. F과 아들 AI를 섬에 팔겠다. 니를 괴롭게 만들 7, 8가지 방법을 생각해 왔다. 첫 번째로 너의 엄마가 보험사기 사건 합의하라고 빌려 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을 너의 엄마에게 알리겠다. 두번째로 F에게 새벽마다 안마방에 간 사실을 알리겠다. 세 번째로 너가 싫어하는 대부업자를 불러 놓았다. 네 번째로 너가 일한 AK 사장에게 거짓말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겠다. 다섯 번째로 F 부모에게 너와 F이 보험사기 범행을 한 사실, 아들이 있고,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경찰 신분을 밝힌 후 ‘E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보험사기 사건에 관해 합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안마방에 간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 AL를 위 커피점에 불러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3. 28. 협박 피고인 A은 2022. 3. 28.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의 형 Q 명의로 1억원의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집 언제 빼고 차 언제 팔 건데? 니 구속되면 F이 하고 하면 되나? F이나 형한테 위임장 다 써놓고 가라. 그리고 니 들어가면 하나씩 추가 띄워줄게. 니가 상상도 못한 곳에서 아 저 형이 저렇게까지 했나?”라는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2. 3. 31. 협박 피고인 A은 2022. 3. 31. 2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거녀인 F 명의로 작업대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니가 그 딴 걱정 못하게 미리 지장생길 일을 만들어 두면 되겠다 그지? 나쁜짓 한 거 찾아서 취업 어렵게 하면 되자나 그지? 니가 지금 말하는게 남의꺼 가지곤 좆같이 일하더니 니 싫은 건 하나도 하기 싫은 거자나. 지금 안 그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2. 5. 1. 협박 피고인 A은 2022. 2. 26. 피해자 E, 피해자 F이 공증한 채무 변제 기한인 2022. 4. 30.이 만료되자 2022. 5. 1. 2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 F을 바꾸라고 한 다음, 위 F에게 “옆에 남편이 뭔 지랄을 하든 2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내든 얼마를 합의금으로 내든 제가 무조건 구속되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합의 절대 안 되게 할 거예요. 3년 6월 받을 겁니다. F씨도 3년 6월 한 번 참아 봐요. 맞잖아 남편이 내가 평소에 E이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옆에서 보셔서 잘 알거 나네요 그죠? 3년 6월 해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 해가지고, 추가하고 할 테니까 한 번 잘 참아봐요. 그리고 E씨하고 공증했는 그거는 어떻게든 무조건 다 만 원짜리 한 장 빼놓지 말고 다 갚아야 될 테니까 F씨도 가족하고 잘 한 번 단도리 쳐봐요. 사람을 오늘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드나! 안 그래요? 뭐 F씨는 E이가 옆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뭐 입 다물고 그대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라고 말하고, 다시 위 E을 바꾸라고 한 후, 위 E에게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출근 못 한다하고, 바로 AM에 있는 AN 건물 뛰어갈 거다. 그 뒤집을 거다. 합의해 주기만 하면 앞으로 AN 건 우리앞으로 사건 안 맡는다고 뒤집을 거다.”라고 말하고, 2022. 5. 2. 14:45경 AN보험조사관인 AO과 6분간 통화를 한 통화목록 캡쳐 사진과 함께 “니 딱한 사정을 잘 성명해봤는데 어려울 것 같다. 재판 잘 받고 많이 반성하고, 새사람 되렴 넌 젊고 앞날이 창창하니 너무 실망 말고, AP, AQ, AR, AS한테도 전화해서 잘 한 번 말해볼게 넌 바쁘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E에게 전송하여 위 E이 재판을 받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불이익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