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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전 9,178m2 중 8,804m2를 절토하고, C 전 2,120m2 중 2,120m2를 절토하고, D 전 950m2중 950m2를 절토하고, E 전 1,021m2 중858m2를 절토하고, F 임야 793m2 중 746m2를 절토하고, G 임야 496m2 중 478m2를 절토하는 등 총 13,956㎡ 부지를 절토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구적도 및 공사계획평면도, 출장보고서 및 공문(원상복구명령), 개발행위허가 심의결과에 따른 검토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마사채취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J이 공소사실 기재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형질변경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일원에 관하여 마사채취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절토하는 실행행위를 한 것은 J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1) 공소장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중 충북 진천군 B, C, D, E 소재 토지는 피고인 소유이고, F, G 소재 임야는 등기부상 피고인 소유는 아니나 위 각 임야는충북 진천군 B 소재 토지와 지적이 중첩되어 있고 중첩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3.경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충북 진천군 K 외 3필지에 개발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이 이 사건 토지에 교량설치 및 진입구포장 공사를 하여주는 것에 상응하여 I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소유 지번 부분에서 6개월 간 절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사채취 계약을 체결한 점, 위 마사채취계약에는 피고인이 I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한다는 내용, I이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 및 업무추진시 발생되는 제반 모든 법적인 사항은 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계약에 따라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타인 소유 토지와 지적이 중첩된 부분이 있어 지적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나 개입 없이 1이 스스로 6개월 안에 지적정리 및 개발행위 허가를 마친 후 마사를 채취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측에 위법한 절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내용증명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I에게 법면정리 및 평탄작업, 계약에 따른 진입 구 포장 및 교량설치를 할 것과 농지법위반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절토행위를 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일원의 현장에서 마사를 채취할 수 있는 토지 부분을 직접 지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형질변경 행위를 한 J과 공모하였거나 J을 통하여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형질변경의 정도 및 규모가 작지 않고,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25

범죄사실 [2018고단302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1:5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37] 피고인은 2018. 11. 13.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취소내역(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과거 음주전력),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2부, 수사결과요약(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2018고단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8. 10, 19,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2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사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3537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2018고단3025 사건의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불과 5일 만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2년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2018. 3. 14.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12:0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뭔지 보여 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빠져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이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2010. 11. 20.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0. 2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한의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5세)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손으로 1회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및 장소, 추행 부위와 방법,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내의 다리를 만졌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쪽), F은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자 '길 가는 사람이 다리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11. 20. 21:1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중 2차례는 최근에 처벌받은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8: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안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ol 청소를 하면서 그곳 체중계 옆 프린트 위에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D&G)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죄에 대하여 2018년 벌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1:4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위치한 D 앞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동종 전력 4회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음주의 정도, 집행유예 전력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4:3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40부터 05:06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7.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버스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D에게 '밀양시 E 외 37필지에 공장 부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그 중 약 23 억 원 상당의 토지매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15. 10.경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착공하면 선금으로 공사대금의 20%를 지급하겠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D은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공장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서 설명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2015. 8. 27.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일 돈을 빌려줄 사람을 만날 것이니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김해시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매립 공사를 받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 시에 이자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늦어도 2015. 10.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 놓았을 뿐 부지 소유자와 매매 또는 사용 승낙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6,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을 D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5. 10. 03:4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창원경상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 남산터미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다 D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D이 직원을 사주하여 피고인을 괴롭힌다고 여겨 D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E에 찾아가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인화성 물질인 신나(2L) 2통과 라이터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15:30경 준비한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위 E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에 있던 공장장인 피해자 F(65세)에게 "사장 나와라, 씨발, 끝장을 낼 테니 사장 빨리 오라고 해라, 경찰 불러도 나는 상관없다, 신나가 자동적으로 기화하면 폭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나통 뚜껑을 열고 신나통을 흔들며, 계속하여 라이터 불을 켜 불을 붙일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사장 데리고 오지 않으면 불을 붙여서 모두 폭파시킨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9시까지 사장을 데려오지 않으면 공장에 불 질러 버린다"며 현장을 잠시 떠나면서 위 E 현관문 앞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 등에게 불을 지를 수 있음을 주지시킨 후 같은 날 19:00경 D을 만나지 못하면 불을 지를 생각으로 재차 신나 2통을 가지고 위 E을 찾아갔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어 방화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및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자료 1. 수사보고(사건 현장 E 회사 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증1호, 신나 약 2성분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년에도 위 E 회사에 찾아가 D의 사무용 책상을 도끼로 내려찍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다시 D을 찾아가 D을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범행은 예비에 그친 점, 1993년 이후로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D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0: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1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의 상해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에 따른 죄질 및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도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공탁 (1,500만 원),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4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 04:24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1대, 작업대 1개, 냉 장고 부품 등을 피고인의 동생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0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 안까지 침 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1대, 작업대 1개를 위 F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10.25. 06:00경 부산시 강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1이 그곳 인도에 전시하여 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싱크대 1개를 위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절도 8월M1년 6월1년N2년 6월1년 6월4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주거 외) 권고형량 : 감경영역 (8월d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침입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장물반환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2017고단254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E 2113동 70호', 주 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G"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구 동구 C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 임차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6. 5.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5,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65 1.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구 남구 J에 소재한 K 인근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M에게 "대구 N에 있는 O극장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려고 한다, 건물주와도 이미 계약된 상태이니 돈을 빌려주면 O극장 부지의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O극장 부지의 철거공사를 고소인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수성3가에 있는 대구은행 수성3가지점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대구 N에 있는 O극장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려고 한다, 위 공사에 필요한 비용 4,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달 뒤에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행위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2017고단241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S로부터 상가건물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U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한 9,000만 원을 위 T의 직원 권대원을 통해 수령하여, 위 9,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V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 돈을 반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횡령죄의 피해자는 (주)S가 아니라 V 개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는 2017. 8. 16. 자신이 지인인 U로부터 차용한 9,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받아서 맡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V는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였는데 위 고소장이나 피해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9,000만 원의 차용인이 (주)S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U의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V가 U에게 사용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U은 V가 관련 분양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9,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이에 대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 9,000만 원의 차용인이 (주)S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V는 2017. 10. 16.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S가 U로부터 차용한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9.00:16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발견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여기에 차량이 있네요, 거짓신고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좆같은 것,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안면부 사진 등), 피해 공무원 사진, 내사보고(112 신고 NO 48 현장상황) 1.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첨부), D파출소 근무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전력이 많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6: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3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버스정류소에서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5: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21번길 64-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260번길 문암골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보유하던 차를 처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평소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통신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6.경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약 1년 전 피고인의 C의 전기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M&A를 중개한 피해자에게 "대규모 전기공사를 수주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 공사계약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C에서 발행한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되어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였을 뿐 대규모 전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비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C의 부채만도 15억원에 달하였고, 매달 회사 운영자금 및 이자 비용으로 약 1억원 상당이 소요되었던 반면 특별한 수익이 없이 적자상태를 유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한달 이내에 5,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50만원을 제외한 4,8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6.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포항에서 G 시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장 전기공사를 하는데 그 동안 우리도 그곳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억 원만 들어가면 바로 일이 성사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처음에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한달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한 석산 시행사업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C의 부채만도 15억원에 달하였고, 매달 회사 운영자금 및 이자 비용으로 약 1억원 상당이 소요되었던 반면 특별한 수익이 없이 적자상태를 유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한달 이내에 5,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4,8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2016. 1. 6. 차용 당시의 기망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그 남편으로부터 "처남이 울산에서 시행업을 하는데 투자를 많이 했다. 1억원을 빌려주면 마지막으로 투자를 해서 한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의 전화 진술 이후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기망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5. 2. 6. 자 차용금에 대하여 월 3%, 2016. 1. 6.자 차용금에 대하여 월 5%(2016. 4.경 월 4%로 변경됨)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였고, 실 제로 2016. 9.까지 이자로만 합계 6,25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6. 6. 22.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같은 달 30일 원금과 이자 60만원을 변제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지 차용금의 사용 용도는 대여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주식회사 C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는 등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4) 주식회사 C는 매출액이 2013년 25억원, 2014년 27억원이다가 2015년 11억원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7), 2014. 3.경 피해자를 통하여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하고, 2015. 2.경 전기공사 수주를 위하여 임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으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에 다수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착공이 지연되어 계약 이행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5) 피고인은 2015. 8. 24.경 H 운영자인 I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액면금 1억 1천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I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2016. 10. 5. 주식회사 C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자 2016. 10. 17. 피해자, I과 만나 I에 대한 위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