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63

범 죄 사 실 2020고합56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2. 18.경 불상지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올해 1~2월에 거래자료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발행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 걸릴 수 있다. 거래자료를 만들기 위해 일정금액의 거래대금을 내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반환하는 형식으로 거래자료를 만들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상 어려움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거래자료를 만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거래자료를 만든 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 걸쳐 합계 6억 1,1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5.경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966,000원을 보내 주면 2020. 5. 11.경까지 바지 46장을 수령 가능하도록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상 어려움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9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피해자 F에게 ‘세일하는 상품 의류 사진과 가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여성용 반바지 20장의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물건을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상 어려움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옷 원단을 급히 사야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7. 18.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상 어려움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51 피고인은 2020. 6. 3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커피숍 1층에서 피해자 K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400,000원 합계 26,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이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입금 확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4,000,000원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거래처 미수금 또는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17경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9,900,000원, 같은 날 17:21경 같은 계좌로 16,500,000원 합계 26,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송금증 2021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2매), 계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C, K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6억 4,139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 C, K에 대한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