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김해시의회 의원선거 김해시 'G'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3. 초순경 A의 선거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5. 9.경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지위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6. 11.경까지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F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차장 H에게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H은 선거사무장 등으로 일하면서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회계업무를 가르치고, 선거사무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유의점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H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경 김해시 I건물 701호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월 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를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9.경까지 B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회계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B에게 그 대가로 2014. 4. 11.경 160만 원, 2014. 5. 10.경 1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합계 32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아니 되고, 제6회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김해시 'G'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500만 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6회 지방선거 김해시의회의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42,550,207원을 지출하였다고 회계보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를 선거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대가로 2014. 4. 11. 160만 원, 2014. 5. 10. 160만 원 등 합계 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개인계좌(계좌번호 J)에서 B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19.경 아래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K 신문 대표 L에게 후보자의 인터넷 배너광고의 잔금으로 70만 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개인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은 김해시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김해시 'G'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인 4,500만 원보다 1,450,207원(200분의 6.4)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또는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 회계책임자만이 수입·지출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9.경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B를 회계책임자로 선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2.경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M)를 신고하였고, 이후 2014. 5. 9.경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를 B로 변경신고 하면서도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정치자 금 수입·지출 예금계좌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5. 1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선거운동 관련 대가 16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농협은행 J)를 이용하여 회계책임자인 B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2) 2014. 6. 9.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명함, 인쇄공보 인쇄물 등의 대금 명목으로 N에게 지급한 10,542,400원 중 초과 지급한 2,239,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농협은행 J)를 이용하여 회계책임자인 B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반환받았다. 3) 2014. 6. 1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H에게 수당·실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액 중 5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농협은행 J)를 를 이용하여 회계책임자인 B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반환받았다. 4) 2014. 6. 1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B에게 수당·실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액 중 7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농협은행 J)를 이용하여 반환받았다. 5) 2014. 6. 19.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K 신문 대표 L에게 인터넷 배너 광고비용 잔금 7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예금계좌(농협은행 J)를 이용하여 회계책임자인 B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함[1)항, 2)항, 3)항, 5)항]과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피고인 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1)항 내지 5)항]. 마. 영수증 등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신문 대표 L과 인터넷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사실은 그 대금으로 1,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L에게 2014. 5. 26.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농협은행 M)에서 330,000원, 2014. 6. 19.경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농협은행 J)에서 700,000원 등 합계 1,03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2014. 5. 23.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L과 인터넷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계약총액을 3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하였다. 2. 피고인 B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경 및 2014. 5. 1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각 160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2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 N에 대한 각 확인서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서, 이력서, 후보자 재산신고서 등,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등, 회계책임자 겸임신고서 등,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서 등,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선거비용 지출내역 집계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영수증, 증빙서류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내역, 피고인 A의 개인예금 계좌내역,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자료 수집대장, 문자메시지내용 사진, 선거비용 제한액 및 홍보물 수량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제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회사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항[판시 제1의 라. 1)항, 2)항, 3)항, 5)항,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판시 제1의 라. 1)항 내지 5)항,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선거비용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은 H을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다만 H은 공동대표이사인 P의 지시로 2014. 5. 19.부터 같은 해 5. 24.까지 6일간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3.부터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다가 선거사무장까지 맡게 되었다. 2014. 3.경에는 B에게 정치자금 회계프로그램 입력·사용방법, 견적서 정리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고, 같은 해 4월에는 선거사무소에 거의 나가지 않다가, 같은 해 5. 10.부터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처리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도와달라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H의 태도가 분명하고 진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F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H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은 당시 F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32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시 '2014. 3. 초순경 피고인 A의 처가 평소 알고 지내던 저희 어머니에게 선거사무소 경리직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어머니가 저를 추천하여 2014. 3. 10.경부터 피고인 선거사무소에서 경리직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다. 선거사무소에서는 회계정리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지원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F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고, 다만, 선거가 끝나고 한 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636면 내지 639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F에서 기획·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기도 한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처음 피고인 B를 채용할 때에는 F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사실 B는 100%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2014. 3. 초부터 피고인 A을 위해 수행한 업무는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대가로 지급한 320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판시 제1의 다.항 내지 마.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이 2014. 6. 19. L에게 지급한 돈 70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으로 선거비용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6. 9. B에게 234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음 날 74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2014. 6. 9.자 B에 대한 급여는 160만 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B에게 석 달간 총 480만 원(160만 원 × 3개월)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그중 234만 원은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246만 원(480만 원 - 234만 원)만이 신고한 선거비용보다 더 지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초과 지출한 선거비용은 10,207원에 불과하여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4,500만 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 A이 L에게 지급한 70만 원과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L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L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작성하여 제출한 자필진술서에는 '선거비용이 부족하여 우선 30만 원에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선거비용이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 차액 7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고, 계약서도 재발행할 예정이었음. 광고료는 통상 100만 원 기준으로 변동이 있는데 본 계약 건은 선거비용 차액이 확실하지 않아 우선 30만 원을 선지급한 후 잔액 70만 원은 계좌이체로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L은 2014. 5. 23. 광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광고비 정산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피고인 A이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L의 계좌번호로 7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과 L 사이에 100만 원에 인터넷 배너광고 계약이 체결되었고, 다만 당시 지급 가능한 선거비용이 불분명한 관계로 우선 3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L에게 지급한 70만 원은 광고대금으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 4. 11. 및 2014. 5. 10. B에게 지급한 합계 320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품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2014. 6. 10.에 B에게 반환한 74만 원은 지출한 선거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이 L에게 지급한 위 70만 원은 선거비용임이 명백하여 위 피고인은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710,207원을 더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인 225,000원을 초과한 액수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2014. 4. 11.자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제공(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제1경합범죄 : 2014. 5. 10.자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제공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제2경합범죄 : 특수지위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 가운데 형량과 범정이 가장 높은 2014. 4. 11.자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원을 고용한 다음 법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것으로, 이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액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선거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선거비용 및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B에게 제공한 금원의 경우 실비보상적 성격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액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실비보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 회계책임자만이 수입·지출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5. 9.경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B를 회계책임자로 선임 신고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6. 9.경 김해시 I건물 701호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농협은행 M)를 이용하여 회계책임자인 B를 통하지 않고 수당·실비 명목으로 회계책임자인 B에게 234만 원,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한 H에게 54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나. 2014. 6. 1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수당·실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액 중 B로부터 7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농협은행 J)를 이용하여 회계책임자인 B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인 B를 통하지 않고 위 각 금원을 수입하거나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2014. 6. 9.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14. 6. 10.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라.4)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