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7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 18:43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0세)에게 휴대폰 문자로 "네 사진은 내가 잘 간직할게 네 친구들한테 뿌려도 되고ㅋㅋ 넌 재수 없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3. 1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1. 8. 21:00경 서울 마포구 C 5층에 있는 'D' 주점 7번 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자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연락을 반복하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자 신음소리를 내라며 목을 조르면서 삽입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23. 14: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인적사항을 E 사이트(E)에 게시할 목적으로, 'F'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블로거에게 라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가 과거 E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였던 나체사진 및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하였던 얼굴사진 등 24장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원한다는 취지로 "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번 B입니다. 따먹히고 싶어서 안 달 난 년이고 E에서 활동하던 년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F' 블로그에 같은 날부터 2018. 1. 2.까지 위 사진 및 내용이 공공연하게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내용, 통화음성녹음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8(이하 '증거목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통화내역(순번 9),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57) 판시 제2, 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1. 소견서(순번 5), 각 유전자 감정서(순번 25, 31)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내용, 통화음성녹음자료 첨부)(순번 8),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통화내역(순번 9),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57) 1. 수사보고(범죄현장 탐문수사 및 cctv 확인)(순번 6), D 주점 현장사진(순번 7)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캡쳐사진 첨부)(순번 12), E 캡처 사진(순번 13),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E 사이트에 올린 피해자의 나체사진 관련 증거물 첨부)(수사관 의견 기재 부분 제외)(순번 18),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신저(순번 19), 피해자 관련 E 게시글(순번 20), E게시자와 피해자 라인 메시지 내용(순번 21), 피의자 라인 메신저(순번 22), F에 유포된 피해자사진(순번 41), 피해자 교회 MT 촬영사진(순번 42)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순번 32),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순번 33),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순번 52), 디지털포렌식 결과(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유죄 판단 1.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8. 교제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만났고, 피고인은 2017. 11. 5.경 피해자에게 심한 말을 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와 화해한 후에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번 관계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뿐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간죄에 있어서의 협박 및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10.경 헤어지자고 했는데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2017. 11. 8. 피고인을 만나 서울 마포구 소재 D 주점 7번 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의 대화 끝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자 피고인은 키스를 하였고 갑자기 정신이 들어 피고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키스를 하자 '이건 아니다. 생각 좀 해라'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녀왔다. 다시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생각해 봤냐고 하니 피고인이 '자기도 혼란스럽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성관계를 하면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게 말이 되냐'고 다시 거부하였지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려면 성관계를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판시 강간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전에 익명처리하여 스스로 SNS에 게시하였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파일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협박을 하였다. 위와 같은 협박의 배경,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협박을 지속할 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하여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해진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발적인 성관계 의사가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간음행위에 나아간 이상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11. 5.부터 2017. 11. 8.까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언급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5.경 화해를 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2017. 11. 8.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것은 화해의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지 피고인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11. 5.부터 2017. 11. 8.까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제관계를 지속할 것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피해자는 의례적인 수준의 답변만 하고 있을 뿐 교제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보낸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17. 11. 7. 12:0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전처럼 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이 오면 심장이 너무 뛴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연락에 대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점, 피해자는 2017. 11. 8. 00:31경에도 '난 지금 너 힘들다고 말했잖아, 내일 만나'라는 내용으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표시하였고, 그 후에 이어지는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메시지에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정도로만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증거기록 87~89쪽, 662~679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한 상태에서 만났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는 2017. 11. 8.에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여전히 외포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마지못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2017. 11. 11. 08:41경부터 2017. 11. 12. 19:33경까지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따라 피해자가 2017. 11. 12. 20:20경 피고인에게 '너가 너랑 자면 연락 안 한다며 왜 그러는데'라고 항의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언급 없이 '미안해, 근데 너무 힘드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94쪽), 피고인이 다시 2017. 11. 12. 21:36경부터 2017. 11. 13. 05:00경까지 약 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따라 피해자가 '너가 그날 차단한다며 연락 좀 그만해. 난 그날 연락 안 한다는 네 말 믿고 섹스도 했잖아'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성관계 경위에 대한 언급 없이 '미안하다 쉽게 정리가 안 되네.'라고만 답변한 점(증거기록 9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2. 4.까지도 문자메시지를 계속 전송함에 따라 피해자가 '너가 그날 한 번 섹스하면 내가 그게 말이 되냐고 싫다했는데 너가 말도 안 되는 고집부려서 했지'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성관계 경위에 대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96쪽) 등도 피고인이 2017. 11. 8.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연락이나 협박을 계속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 범행 직후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을 하자 2017. 12. 6.경에 이르러서야 고소를 한 점,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지 벗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에게 콘돔이 없으면 질외사정을 하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도 한 점,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음식 값을 결제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하여 오던 상황에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통상적인 강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반응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추가적인 협박행위나 연락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행동을 할의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약속을 어기고 재차 연락을 하자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고소의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블로거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나체사진 및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 메신저 앱의 대화명은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G'이라는 대화명은 흔하게 존재하는 대화명이다. 피고인의 라인 메신저 대화명이 'G'이었고 'F'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블로거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자의 라인메신저 대화명이 'G'이라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자가 피고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7. 12. 23. 14:39경 'F'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블로거에게 라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가 과거 E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였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사람이 피고인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블로거는 피해자에게 'G'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라인 메신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과 "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번 B입니다. 따먹히고 싶어서 안달난 년이고 E에서 활동하던 년입니다"라는 게시용 글을 전송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위 개인 블로거가 알려 준 'G'라는 대화명과 그 프로필 배경사진은 모두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증거기록 158~161쪽). 2) 'F'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블로거가 'G'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전송받은 것은 2017. 12. 23. 14:39경인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20분 전인 같은 날 13:16경 피해자에게 'F 있던데, 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번 B 맞냐?'라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매시지를 보낸바 있다(증거기록 155쪽). 또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학과의 정확한 명칭은 '컴퓨터학부'임에도 'G'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컴퓨터공학부'로 'F'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블로거에게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59쪽). 3) 'G'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람이 'F'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블로거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사진 가운데는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교회 MT를 갔던 교회사람 10명, 피해자 및 피고인만이 가지고 있는 사진(F'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블로거가 'G'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한꺼번에 받은 24개의 사진 중 최상단 좌측에서 2번째에 있는 사진이다)도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87쪽, 392, 393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4) 'G'라는 대화명이 흔히 사용되는 것이고 'G'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사람이 설정한 프로필 배경화면이 라인 메신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앞서 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서 'F'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블로거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 3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2019. 3. 25.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2018. 12. 28. 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집착으로 인하여 교제관계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 위협감, 우울감, 무기력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영상물의 복제와 재유포의 범위가 무한정이고 적발이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겪을 고통과 두려움이 지속될 것임도 충분히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가 강간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자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며 여러 차례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며 협박하거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통상의 강간 범죄보다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