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D(E, 이하 'D'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F'('G'와 같은 말, H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R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R과 달리 환율에 따라 가치가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I을 센터로 등록한 센터장으로서, HD의 운영자로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 J(D의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K'을 총괄하는 본사 전무 역할), L(D의 대표 사업 자로, 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각 센터장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매출 독려를 위한 각 센터 방문과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역할)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설명 및 센터 관리,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6. 10.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F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F), K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F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F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K(D)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KD)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 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원(256만 원 +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041,98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인 주장은 아래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센터장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양시 일산동구 을 센터로 등록한 센터장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에서 정보, 공지를 받고 수당을 원활히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성악레슨실의 주소를 불러주고 센터장으로 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계 36,041,980,000원을 수신한 것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신한 액수는 612,844,956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신액은 합계 36,041,980,000원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에서 임의로 넣어주는 자신의 하위 투자자들과 그 액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전산상의 내역이 자신의 하위 투자자 내역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회사 다른 관련자들도 그 전산상의 내역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D 센터장 리스트 사본, 산출물 매뉴얼 사본, D 외부 R 이용방법 PPT 자료 사본, DK 마케팅플랜, 사업설명서, 홈페이지캡쳐 자료 사본, A 개인 매출 리스트, 전산자료, A 센터일람표, A 산하매출 리스트,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센터장 S 등 22명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사본, 수사보고(D 전산자료 압수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실물거래를 빙자한 금전거래를 다단계방식으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는 금전거래에 관한 여러 규제를 잠탈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죄질이 나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 수신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다. 직접 가입시킨 사람들에 대하여 8,900만 원 정도 피해를 회복시켰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