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어학원의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학원의 이사장이며, 피해자 E(5세)는 위 어학원의 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7. 14:21경 위 어학원 강당에서, 피해자가 뛰어놀다가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차고,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교실에 갔고, 피해자가 혼자서 교실에 들어가 계속 책상에 엎드려 우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같은 날 16:17경 피해자를 하원시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A의 사용인이고, A이 위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D 어학원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동시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E에 대한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2. 2. cctv 분석), 수사보고(2. 7. 미술실 cctv 자료), cctv 시간과 실시간 차이 사진 촬영 1. 영어유치원 CCTV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응급매뉴얼), 수사보고(의무기록지 판독), 의무기록지 사본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의뢰서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 각 수료증, 2016 연간안전교육계획안,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순 타박상을 입었다고 인식하였을 뿐 안와골절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타박상에 필요한 조치는 모두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건드린 것은 피고인이 당시 임신 상태여서 몸을 구부리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A이 정서적 학대행위나 방임행위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위반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임행위는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아동이 행복과 안전을 누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도 조성하지 않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및 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치료 등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조 및 제17조 제3호, 제5호 등과의 병렬적 규정 참조). 아울러 이와 같은 방임행위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와 같은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이 중 상당한 충격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발을 사용하여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시하고,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상당 시간 방치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영어유치원 CCTV 녹화자료 CD는 실제 시간과 1시간 45분에서 1시간 46분 정도 차이가 난다. CD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시 범죄사실 당일 12:36:17경(실제 2:21경. 이하 표시된 시각은 CD에 나타난 시간이다) 피해자가 다른 아이와 머리로 크게 충돌하였고, 이를 발견한 친구들과 교사인 F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간다. F은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고 뭔가를 이야기 하는데, F은 피해자와 부딪힌 상대방에게 어디가 아픈지를 물어봤고, 피해자는 눈 아래 광대뼈 부근을, 상대방 어린이는 이마를 가리켰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선생님의 말에 대답하다가 12:37:20경부터 땅바닥에 앉고, 12:37:44경 얼굴을 가리고 우는 모습도 보이며 이후 뭔가를 말하며 우는 표정을 짓고 있다. 피해자는 앉아 있다가 12:38:41경 엎드리는데, 바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툭툭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는 바로 자세를 고쳐서 앉는다. 피해자는 어깨 등을 들썩이며 계속 우는데, 12:41:43경 피고인과 F이 모두 피고인의 곁에서 떠난다. 12:42:18경 피고인이 같은 반 아이들로 보이는 원생들을 이끌고 강당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를 부르자 피해자가 따라 나가기는 하는데, 피해자는 빨리 걷지 못하고 다시 바닥에 주저 앉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피해자와 부딪힌 학생은 계속해서 서 있고, 피해자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별 이상 없이 아이들과 뛰어 노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교실로 올라간다. 이 법정에서의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울어 뮤지컬 연습을 할 수가 없다며 교수부장인 G에게 도움까지 청한 것으로 보인다. G이 관찰하였을 때 피해자는 '속상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미술실로 이동하는데, 미술실에서도 책상에 계속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최초로 부딪혔을 때부터 피해자가 집으로 하원할 때까지의 시간은 2시간여에 이른다. 피해자는 하원 후 바로 J안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담당의는 "우측 안면부 외상 후 코피, 통증, 어지러움" 등을 관찰하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진료 의뢰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당일에 입원하고 두경부 단층촬영 등을 통해 우안 안와바닥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다른 아이의 이마 부분이 부딪힌 사실을 인지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모두 피해자의 광대뼈 부근에 육안으로 관찰되는 붉은 멍을 발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부딪힌 아이는 바로 정상적으로 놀이에 참여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5분 여 동안 울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이후의 이동과정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도 금방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교실에 돌아온 후 미술시간까지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울거나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험이 있는 교사로서 골절을 특정하여 의심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상행동을 느끼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어머니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추가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하원시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 뒤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불과 5일 전에도 피고인의 훈육에 잘 복종하고 30여분이 넘도록 영어 뮤지컬을 위한 암송지시에 따르는 등 규율에 순응하는 태도와 참을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에도 엎드려 우는 와중에도 피고인이 발로 건드리자 금방 다시 자세를 고쳐 앉는 등, 교사의 규율에 크게 반항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나온 G은 피고인이 또래에 비하여 똑똑하고 자기표현도 분명한 아이였다고도 진술한다. 피고인, F, G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alm down'이라고 하거나 '연습이 힘들었나보다'고 교사들끼리 이야기한 사실은 기억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상행동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피해자가 얼마나 아팠는지 정확히 물어본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말 한 내용도 진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2시간에 가깝게 수업을 받지 못하고 울거나 엎드려 있는 것을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놀지 못해 속상해서 하는 표현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울거나 엎드려 있는 이유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맘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고집을 피우거나 떼를 썼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교사의 훈육에 상당히 순응하는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즈음에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여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부딪친 아이를 상대로 화를 내었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고,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울거나 엎드려 있기만 했던 것으로 보아, 이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떼를 쓴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매우 빈약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험이 있는 교사로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뮤지컬 공연을 위한 연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연습에 따라 오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사실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는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유를 제대로 묻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동안이나 고통 속에 방치되어 상당한 정서적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며,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과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A은 어학원에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숙지시켰다고 하는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이 사건 이전에 본 적이 없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1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교육 결과 보고서 등에는 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수기 서명이 있거나, 그 교육내용도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아, 실질적인 교육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은 안전사고 발생시 최초 발견자가 담임선생님께 보고하고, 담임선생님은 학부모에게 연락하되 학부모 부재시 응급 연락망으로 연락하는 동시에 원장선생님께 보고하며, 원장선생님이 최종 판단하여 112 등에 신고하는 등의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K 원장이 이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A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가 되지 않자 추가 응급연락망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운영의 어학원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두어, 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에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지도,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아동을 동시에 교육하고 훈육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업무를 하던 중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어학원의 관리 및 수익의 주체이면서 그 안전수칙이나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들이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지도 않고 피해를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른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와 그 부모를 비방하는 등 2차 피해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에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7. 2. 2. 12:58경 위 어학원 L반 교실에서, 피해자 E(5세)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가방과 옷을 챙겨 비어 있는 옆 교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가방과 옷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다시 피해자를 교무실에 데려가 약 32분 간 피고인 옆에 서서 모니터를 보면서 영어 대사를 외우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A의 사용인이고,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D 어학원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보았듯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학대'는 사전적 의미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 또는 학대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 좁게는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사는 성인에 비하여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정서적·물리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대하면서 이들을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권위를 내세우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 이를 형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들에게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학생들을 통솔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동에게 훈육목적으로 다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모두 '아동학대행위'로 의율될 수는 없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손상 등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정의 규정 및 형벌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의율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해당 행동의 부적절성이나 비합리성의 정도, 그 행위가 수용자인 아동에게 가져올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아동의 나이 및 지적능력, 해당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해당 행위의 시간적 지속성, 행위에 드러난 교사의 편견이나 편향성, 해당 아동의 구체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2. 2. ccty 분석), 영어유치원 CCTV 녹화자료 CD 등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의 옆 교실에서의 훈육 부분 영어유치원 CCTV 녹화자료 CD는 실제 시간과 1시간 45분에서 1시간 46분 정도 차이가 난다. CD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피해자는 11:15:25(실제로는 1:00경이다. 이후 표시된 시각은 CD에 나타난 시각이다)에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A과 함께 옆 교실로 들어간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옆으로 치운 후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 보이고 11:17:18경에 피고인 A이 나가는데 피해자는 11:19:34경까지 그 교실의 문 앞에 있다가 피고인 A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옆 교실로 이동하기 전에, 피고인 A이 지도하는 피해자의 반이 수업하던 교실에서 한 아동이 놀이 도중 피고인 A의 지시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고인 A은 당시 세면대에 물이 계속 틀어져 있어서 물을 잠그지 않은 아동을 찾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아이를 지목하였고, 피고인 A이 그 아이에게 앉아 있도록 하는 훈육을 한 후 추후 사정을 들어 보니 뒤에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쓰라고 틀어 둔 것이었음을 알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옆 교실로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진술은 CCTV에서 관찰된 객관적 상황과 상당히 일치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옆 교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옷과 가방을 받아 한 쪽으로 치우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손짓을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에게 유형력 등을 과시하여 공포심을 주려는 행위라거나 신경질적인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훈육한 시간도 길어야 4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규칙을 상기시키고 이를 지키지 못한데 대한 주의를 주었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 위축되고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 A의 행동을 통상적인 훈육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교무실에서의 훈육 부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11:19:44경 함께 교무실에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11:49:57경 피고인 A이 교무실에서 나가고 피해자는 교무실에 계속 서 있다가 2분 후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시 교실로 복귀한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피고인 A은 모니터와 원고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영어교육을 하였다. 피해자가 5세에 불과하지만 부모의 선택에 따라 3년째 위 어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 어학원에서 실시하는 영어 뮤지컬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여행 등으로 공연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펴서 피고인이나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등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이것이 피해자를 혼내거나 정서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당시 교무실에는 여러 선생님이 드나드는 환경이었고, 때때로 피해자가 다른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관찰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30여 분간 서서 피해자에게 영어대사를 암기하도록 시킨 것이 피해자의 정서를 크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는 교무실에서 영어뮤지컬을 암송한 직후 12:16:10경부터 교실에서 다른 수업을 받았다. 그 당시 피해자가 크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책을 가져오거나 아이들과 어울리고 교사의 지시를 따르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훈육을 피해자가 감당해 낼 수 있을만한 성숙도와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 역시 일반적인 교육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과도한 고통을 준다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