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단547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0. 2.경 피고인 B를 통해 골프장 관리자가 일명 로스트볼은 1~2개월에 1회씩 일괄 수거하는 이유로 평소에 미처 수거해 가지 않은 골프공이 골프장 내 개울가 등에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2010. 3. 6.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골프장을 지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이 생각 나 몰래 골프공을 훔쳐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7. 16:50경 끌내와 연결대 등 도구를 지참하고 위 D 골프장 내 개울 주변에서 흙과 낙엽에 묻혀있던 피해자 D 시설관리자 소유의 골프공 약 450개 시가 108,000원 상당을 손으로 건져내어 미리 준비한 배낭에 담은 뒤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Ⅲ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0. 3. 13. 17: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흙과 낙엽에 묻혀있던 피해자 D 시설관리자 소유의 골프공 약 450개 시가 108,000원 상당을 손으로 건져내어 미리 준비한 배낭에 담은 뒤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Ⅲ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0. 3. 14. 16: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시설관리자 소유의 골프공 약 450개 시가 9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0. 3. 15. 16:3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시설관리자 소유의 골프공 약 322개 시가 77,28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10. 3. 7. 16: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골프장 내 개울 주변에서 흙과 낙엽에 묻혀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골프를 치다가 분실한 골프공 약 450개 시가 108,000원 상당을 손으로 건져 내어 미리 준비한 배낭에 담은 뒤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Ⅲ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13. 17: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과 같은 방법으로 흙과 낙엽에 묻혀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골프를 치다가 분실한 골프공 약 450개 시가 108,000원 상당을 손으로 건져 내어 미리 준비한 배낭에 담은 뒤(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Ⅲ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14. 16: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골프를 치다가 분실한 골프공 약 400개 시가 96,000원 상당을 습득한 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15. 16:3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골프를 치다가 분실한 골프공 약 322개 시가 77,280원 상당을 습득한 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가져간 골프공(일명 ‘로스트볼’, 이하 ‘이 사건 로스트볼’이라고 한다)이 D 골프장 시설관리자의 소유이거나 또는 해당 골프공을 이용하여 경기하던 성명불상자들의 소유에 속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로스트볼을 수거해 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절도죄와 특수절도죄, 예비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하던 경기자들이 골프공을 분실하여 로스트볼이 되었을 때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로스트볼은 무주물이 된 것이고, 그 후 피고인들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로스트볼을 선점하여 피고인들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로스트볼을 수거해 간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수거해 간 이 사건 로스트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로스트볼을 수거하였는데, 위 로스트볼은 D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경기에 사용하던 공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로스트볼을 수거한 장소는 D 골프장 정문에서 국도 59호선을 따라 거창방면으로 약 500미터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난 비포장형태의 소로를 따라 10여 미터 들어간 곳에서 아래쪽으로 얕은 개울이 흐르는 곳이고, D 골프장 정문에서 위 장소로 진입하기까지 출입제한을 위한 표지는 없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로스트볼을 수거한 개울 주변은 잡풀이 우거져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으로, D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골프장내에서 위 개울까지 직접 갈 수 있는 통로는 없었다(골프장의 7번, 8번홀에서 보면, 절벽에 가까운 낭떠러지 밑에 위 구거가 위치해 있어 골프경기를 하던 사람들이 위 구거에 가기 위해서는 골프장 정문을 통해 골프장을 나와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도 59호선을 따라 거창방면으로 500미터를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난 잡풀이 우거진 소로를 통해 10여 미터 이동한 후 경사진 언덕 아래로 10여 미터 이상 내려가야 한다). 다. 소유권귀속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로스트볼은 골프 경기자들이 골프경기를 하던 도중 골프코스를 벗어난 공을 찾다가 회수를 단념한 공으로서, 위 경기자들이 그 공에 대하여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특단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로스트볼은 골프경기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무주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골프경기자들이 분실한 로스트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야에서 사라진 로스트볼을 찾는데 들여야 할 노력과 시간 및 골프공의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골프공을 찾기를 단념하였을 때에 해당 골프공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무주물이 된 이 사건 로스트볼을 D 골프장의 관리자가 선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로스트볼이 있었던 장소는 골프장 안이 아닐뿐만 아니라 위 골프장에서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도 아니고 골프장 정문을 통하여 외부로 난 길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곳이어서 위 골프장 관리자가 이 사건 로스트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로스트볼은 여전히 무주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소유의 의사로 그 점유를 취득하였을 때 위 로스트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