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순천시 C 소재 D 주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수사기관 종사자로 피해자의 법률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하도록 말하여 환심을 샀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2, 13, 17:5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만나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7:53 경 순천시 H 소재 고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18:30경 순천시 J에 있는 소재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약 4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3. 18:3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감금하여 데리고 온 위 피해자에게 "내 아이를 임신해 달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9. 19:0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4세) 운영의 N 술집에서, 그곳 수족관에 있던 소라 3마리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삶아 주겠다고 하면서 소라를 가져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0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서면 공단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별고을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복지카드 1. 주쥐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 1년) 다. 제2경합범(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체포감금>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애인 강제추행 및 감금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 강제추행 및 감금의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만나서 식사를 하러가는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을 범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한 건 있으나 15년 전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범행장소를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간치상 등 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5. 10. 28. 가석방되어 2006. 2. 11. 형기를 종료한 사람인데, 다시 판시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한 건 있으나 15 년 전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와 범행장소를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총 29점 중 17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정도로 예측되었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 및 현저한 폭력사용이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었으나, 부착명령청구 대상이 아닌 성매매 전력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폭력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KSORAS 결과에 의문이 있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