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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나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9:12경 여주시 C 앞 도로를 주택단지 출입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아반떼 자동차의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3세)의 신체를 위 자동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26. 12:47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0.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 B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35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금괴를 항문 속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9,203,000원 상당, 물품원가 44,14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kg(시가 490,699,000원 상당, 물품원가 440,98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A 입국동행자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AD여행사 항공권 주문내역 확인, 화면출력)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10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90,699,0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입한 것으로,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크론병으로 오랜 동안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5:4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I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3. 03:45경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도착한 D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하차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치고 몸통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위와 같은 날, 04:1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 파출소에 가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0경에 이르기까지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아이 씨발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무슨 파출소에 3시간씩 있는 건 처음이네. 잘난 척 하긴 씨발. 씨발 내가 언제 욕했어. 씨발이욕이냐."라고 고함을 치고 위 B에게 다가가 "니가 이러니까 평생 택시나 운전하는 거야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대부분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에 뒤이어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안들이다. 가볍게 처벌받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상해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일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2월-10월이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D S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로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로, 목격자가 '사람이 붕 떴다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피해자의 충격이 컸고, 피해자가 8주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상을 입어 피해 정도 중하다. 피고인은 현장 부근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받았고, 피고인이 그 외에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같은 직장에 14년 근속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5:50분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100-1 도로를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행량이 빈번한 대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4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237,6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정이유서, 통장내역, 급여수령내역 정리, 퇴직금 정산표, C학원 학생지도보고서, 학생출석 및 관리기록 사진, 각 문자메시지, 학생배치통보확인, C학원 시간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C학원 1학기 중간고사 시험계획표, 급여 등 기타 입금내역 정리, 여름 특강료 징수표, D 강사의 원생명부 및 시간표, 급여내역, 매출대비 급여비율, D 담당학생 명부 및 수납현황, 원천징수영수증, 학생관리 관련 문자메시지 등, 보충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피고인과 수학 및 논술 강사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3. 9. 1.부터 2017. 10. 3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면서(매주 수, 금, 일요일에 강의) 근무기간 중 금액변동은 다소 있었으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월 급여와 별개로 특강비와 개별지도 수강료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월 급여는 학원 수강인원 등 매출과 연동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D에게 시간표의 제출이나 학생 또는 학부모 상담을 요구하고 상담결과를 보고받았는바, D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강의업무 이외에 상담업무, 학부모 설명회, 학생출결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작성하여 전달한 강의시간표를 피고인이 수차례 수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였고 추석연휴 수업일정도 피고인이 정하여 통보한 점, D의 출퇴근시간이나 휴무일은 강의시간표에 의해 정해졌고 특강일정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계획을 보고한 점, 학원생 모집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학원 명의로 이루어졌고 D이 학원생을 유치하지는 않았으며 D은 피고인이 배정시킨 학원생을 거부할 수 없었던 점, D이 직접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에 필요한 비품이나 도구 등을 비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한 것은 1회성에 그치거나 2개월 정도의 특강을 한 것이고 이 사건 학원의 강의가 없는 날에 진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학원에 대한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부정될 수는 없는 점, D의 강의를 보조하던 G도 피고인이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의 사업장인 이 사건 학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4. 14:3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 1층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가 자리를 떠 나지 못하게 막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00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66에 있는 청라지구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세게 붙잡으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04:17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큰방죽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존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급작스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염좌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으로도 어느 정도 손해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마젤란아파트 방향에서 용운주공 2차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정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9세) 소유의 G EQ900 승용차의 열려져 있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차 지붕에 팔을 고이고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운전석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라 등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22: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비래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방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조서의 기재 내용, 진술 번복의 경위와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면, 피고인 진술에 임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및 피의자 도주 경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운전거리 첨부)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할 때에 피해 차량이 육안으로 확인가능할 정도로 흔들렸던 정황, 위 충돌로 인해 피고인 차량은 앞휀더 뿐 아니라 조수석 사이드미러도 파손되는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에 의하면 도주하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였고,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감옥에 가야죠'라고 하면서 사고사실을 알고 있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사고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하면서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 죄책이 무거운데,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불법주차된 상태였고 나아가 피해자는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운전석 문 안쪽에 서 있다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 해의 결과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금(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한 점,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경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의 판매책인 일명 B(C 아이디: D)을 만나, 한국 내 필로폰 매수자가 대금을 무통장입금을 하려면 ATM기기에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속칭 대포폰(전화번호: E)을 사용하면서 매수자들에게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3. 22:23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F의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F에게 알려주어, 그 무렵 F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ATM기기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주택가 내 전봇대에 비닐봉지에 쌓여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대금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필로폰 판매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800만 원을 12.8%의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D은행, A), 금융거래 회신자료(D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7.02: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구노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491 인근 편도 2차로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를 광혜원 쪽에서 진천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로 지정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한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압수조서, 환자검체 인수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속도 분석 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함. 합의하지 아니함. 0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사고로 피고인도 많이 다쳐 건강이 좋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4: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상가 이면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범일동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복고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4:2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36-2에 있는 편도 1차로인 도로를 가천 대역 두산위브 건설현장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53세) 및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리로 13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61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8. 0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4층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1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2: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던 손님을 제지해 달라고 요구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위쪽 부분을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기 평택시 지산길 10 도로를 남양대교 방면에서 서평택 인터체인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의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 12:45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내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현대블루핸즈 포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