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감금 피고인은 2021. 3. 6.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B,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3. 6. 21:55경 위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카페 앞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와 피해자 G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I카페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내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금방 끝나 오늘 죽는거야”라고 말하며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05경 같은 군 군내면 녹진리4-1에 있는 진도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가량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이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6. 22:0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을 태운 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도대교를 진행하던 중 “금방 끝나, 오늘 죽는거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도대교 가드레일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진도대교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진도대교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진도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가량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6. 22:05경 위 진도대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진도대교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K9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이고, 피고인 C은 레커차 기사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진도대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교통사고 현장에 간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3. 6. 22:20경 위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공터에서 A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K9 승용차를 견인하려던 피고인 C에게 “블랙박스 칩이 있으면 빼서 버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한 후 위 K9 승용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그 부근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도대교 가드레일 파손사진 1. 수사보고서(가드레일 견적서 미제출 및 관내 업체 견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은닉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해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해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은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면서 마치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 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불과 2달도 채 안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작 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혼자서 차량을 빠져나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심하게 다툰 뒤에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살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의 구체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해자 G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이 가드레일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하는 피고인 B에 한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죄의 수사를 어렵게 하여 정당한 사법기능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C은 렉카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사고현장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일을 많이 하였으므로 차량 내 블랙박스 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을 통해 범행의 진상을 밝히는데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다소 수동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앞서 본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