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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353 1. 피고인은 2017. 4. 6. 04:27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 술에 취한채 들어가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도우미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노래방 각 방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4:3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H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 노래방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 "이 새끼들 노래방에서 돈 받아 쳐 먹었으니까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위 F가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위 순찰차의 조수석과 운전석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8경 제1항과 같은 노래방 옆에 있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아까 편의점에 와서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물건을 살 것처럼 계산대에 가져다놓고 결제하지 않기를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5:1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F, 순경 G로부터 물건 값을 견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 새끼, 노래방에서 돈 받아 처먹었냐? 내가 신고했을 때에는 오지도 않더니, 경찰관 개새끼들, 니들 두고 보자"고 욕설을 하면서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 위 순찰차의 앞으로 다가오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순찰차가 후진함에도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앞으로 다가오고, 위 경찰관들이 하차하여 차량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을 인도 위로 올려 보낸 뒤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여 운행을 시작하자 다시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 순찰차의 앞에 밀착한 채 차량 진행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843 피고인은 2017. 9. 26. 21:40경 청주시 서원구 J 203호에 있는 지인 K의 주거지에서 K, 피해자 L(가명, 여, 32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러 나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1층 마당에서 담배를 피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자, 처음부터 좋았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뒤돌아선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전시장에서, 직장동료이면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E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PC용 카카오톡에 미리 알고 있던 E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E과 그 남자친구 사이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진 촬영하여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9.경 SNS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인 '진자냐, 사랑한다고,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어제가 좋아 내가 좋아, 뭔말이야?, 어제밤 --, 항상 좋아, 하반신 걸고?, 섹스?, 안거나,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 근데 갈굼 당해서 좀 짜증날 때 있어, ., 그건 필요한 장난이야, 애증이지, 섹스는, 어제 밤에 좋았어, 봤자나, 어제만., 아니야 다 좋아, 오빠는?, 사랑한다고 빨리, 말해줘 얼굴 보고, 알겠어, 기다려, 웅, 응아 했는데 또 피 엄청 나와., 하., 진짜로?, 어제 만큼?, 응., 아 큰일이네, 뚝뚝 떨어졌어., 내가 이따가 약발라 줄꼐, 아니 아프거나 그러지가 않는다니까, ???, 내일 병원 갈래 그냥. 같이가자'라는 내용을 올린 후 그 하단에 'G'이라는 태그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증거자료 [피고인은 E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승낙하였으므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E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E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E 몰래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E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진 촬영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E이 직접 사용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자가 E에게 접근권한을 타인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단지에서 D 모하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함, 채권양수인: F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26,000,000원, 이자: 연 15.9%, 상환기간: 36개월, 납입금 월 912,799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8,2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3,000,000원에 매도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및오토론신청서, 할부금융및오토론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채권최고액 1,8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2회의 월 납입금을 상환한 외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다만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고 3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43

공소사실 B은 남편과 혼인 무효 소송 중 피고인 A을 'C' 어플에서 만나 피고인 A의 아파트에 서약 10일간 동거 생활을 하였다. B은 2017. 07. 22. 16:28경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내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찾기 위하여 B 소유 가방을 뒤진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깨물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박부의 찰과상, 좌측볼의 타박상, 뒷목염좌상'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목을 조르고 왼쪽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가방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팔을 깨물자 피해자의 가해행위로부터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D, E는 위 교회의 신도들이며, 위 교회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F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과 피고인을 포함한 F 목사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5. 6. 10:23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종전에 피고인이 설교 도중 피해자들을 포함한 반대파들을 지칭하면서 "창녀들은 가만 두기로 합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창녀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손들어. 미쳤어 안 미쳤어? 안 미쳤지? 그런데 왜 미친 짓 해. 이게 안 미친 짓이 아니잖아.창녀야 아니야 대답해봐. D 창녀야 아니야 대답해. E 창녀야 아니야 대답해. 왜 이렇게 창녀 소리를 듣고 싶어. 고소했으면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진술할 테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D와 E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가지고 D와 E를 모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D와 E를 모욕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6. 10:23경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D와 E를 향하여 "창녀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손들어. 미쳤어 안 미쳤어? 안 미쳤지? 그런데 왜 미친 짓 해. 이게 안 미친 짓이 아니잖아. 창녀야 아니야 대답해봐. D 창녀야 아니야 대답해. E 창녀야 아니야 대답해. 왜 이렇게 창녀 소리를 듣고 싶어. 고소했으면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진술할 테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 E를 특정하여 직접 '창녀'로 호칭한 것은 아니더라도 '창녀'라는 용어 사용을 통하여 D와 E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피고인이 종전에 설교 도중 "창녀들은 가만 두기로 합시다. "라고 말한 것을 자신들을 지칭한 것으로 항의하는 D와 E에 대하여 단순히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이상 D와 E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창녀'라는 용어 사용을 통하여 D와 E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떨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이 D와 E의 항의에 대하여 단순히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소 과격한 표현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교회에서의 분쟁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9: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거주하며 무속업을 영위하는 광명시 D에 있는 'E'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 총각이야, 외로워서 그래, 뽀뽀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항거하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다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수차례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포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범행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향후 음주 습벽을 교정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개별난방추진위원회 위원장, C는 개별난방추진위원회 위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자 개별난방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으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난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과 C, D은 개별난방추진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개별난방 시공업체 선정을 포함한 개별난방추진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9. 9.경 위 B아파트 추진위원 사무실에서, 위 B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을 추진하던 중 위 아파트의 개별난방 시공업체로 선정받으려고 하는 주식회사 EF 부사장으로부터 개별난방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현황 및 개별난방 추진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등 개별난방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9매를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은 5매, C, D은 각각 2매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F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녹취록 1. 항고사유 및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개별난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개별난방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인 주식회사 E F 부사장이 필요로 하는 주민 동의율 현황 등 개별난방 추친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은 분명하고,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나 거래가 없던 F로서는 이러한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취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피고인 등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배임수재의 죄책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7.08:1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서서 계속해서 손등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닿은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키가 큰 피고인이 매우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닿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단속경찰관인 C의 진술 등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하복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이는 매우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이리 저리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닿은 것으로 보여, 역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일 출근시간대의 전동차 안은 출근과 등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밀착되어 있었다. 키가 큰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기 위해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핸드폰을 올리고 양손으로 잡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손잡이를 잡지 못한 상태로,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과 같이 이리저리 밀렸는데, 특히 가방을 등에 매고 있던 피고인은 옆에 탑승한 남자와 너무 밀착되어 하복부가 앞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단속경찰관인 C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C가 촬영하는 것을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승객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잠깐씩 휴대폰을 든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는 장면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닿은 순간 접촉을 피하려고 피해자의 어깨에서 손등을 떼는 장면 역시 여러 번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하복부를 밀착시키는 장면은 위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앞으로 이동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등 불편한 상황에 있음을 표시한 바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밀착하여 불쾌하긴 하였으나 성추행을 당하였음을 확신하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 모든 사람과 밀착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C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D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최초 대화 시 피해자도 사람이 많아 피고인이 닿은 것인지 성추행을 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9. 01: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건축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돈인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의 형 E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돈인 피해자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 및 철제 부지깽이(길이 7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7. 8. 9. 01: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B 사진 1.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A 사진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6:26경 지하철 서해선 초지역 소사방향 승강장 5-4 지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피해자 B(76세)을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이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 불명 상태로 약 16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의료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는데, 지하철 승객 중 한 명이었던 C는 손자를 안고 있어 피해자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C를 도와주려고 피해자를 막아서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강하게 때려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하다. -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인근 E에서 그곳 관리자로부터 왼쪽 어깨를 2단 옆차기로 가격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업소 관리자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 16.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2014년경 제가 사기로 진정서를 접수했던 E 업소 관리자가 2018. 11. 초순경 E 업소에서 제 왼쪽 어깨를 2단 옆차기로 가격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3. 6. 부산지방검찰청에 "B이 이단 옆차기로 제 왼쪽 어깨를 가격했다."는 내용으로 항고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G 전화 청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처방전,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발로 가격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B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경 B이 E 업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1,236,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을 고소하였으나 B은 위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B이 피고인에게 55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E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그때마다 B이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이 자신의 업소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발로 가격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것은, B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발로 앉아 있는 상대방의 어깨를 가격하기 위해서는(그것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단옆차기이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과격한 동작으로서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8. 11.초순 또는 중순경에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후 최초로 받은 병원 진단은 2018. 11. 26.경이고, 이때의 진단서에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만이 기재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없이 귀가하였고, 그로부터 2달 정도가 경과한 이후인 2019. 1. 13.에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 16.경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업소에 들어가 빈 자리에 앉으려 할 때 B이 번개같이 날아와 가격했다고 하였다가, 2019. 6. 10.에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업소에 들어가 한국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서 맥주를 나눠 마시고 동석한 러시아 여성 종업원에게 술을 한 잔 사 주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단골 자리로 걸어 가는 중에 가격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경위의 설명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을 고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2015년경 한 차례 B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B이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B이 피고인의 업소 방문을 거부하는데도 고집스럽게 업소를 방문하려던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9. 00:17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차장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출입문 셔터가 내려와 있음에도 그 안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위 출입구 옆 담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00:53경 김포시 B에 있는 'D' 주차장 내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 장소(폐쇄된 주차장)와 주행 거리, 범행경위 및 단속경위, 판시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 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8:30경 <주소>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화국사거리 방향에서 A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조남(여, 33세)의 우측 발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횡단보도는 위와 같이 위험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사람이 맨 몸으로 횡단하도록 만들어진 곳으로 그 곳을 지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더욱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고 만연히 보행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피해 횡단을 중단할 것으로 생각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처벌불원으로 본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4:18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F생활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6. 5 13.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0. 5. 31.경 혼인 신고를 마치고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으며 2014. 11.경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사실상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2016. 8. 11.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평소 부부공동재산을 피고인이 관리하였음을 기화로 그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8.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4. 12. 1.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353,0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이혼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14. 12. 1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15,031,368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 판결로 지급을 명받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