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E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며,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1: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바지를 내리고 약 5분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식당 안에 있던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E지구대)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피해자 진술 재청취 관련, 또 다른 목격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8년에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심리상담과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E 코란도 승용차를 7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골목에 세워진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유능동공원 방면에서 장유그린골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일부와 합의되었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보험금이 지급된 부분,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2. 22:2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2:3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86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위 음주운전이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전부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그 전에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통장과 OTP 카드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경산시 백천동 일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화물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B)와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4:50경 서울 성동구 B시장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성산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2월 벌금 100만원, 2017년 3월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7. 00:30경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를 타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 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적발통보(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 인계서, 고발장, C역 역무팀장 D의 진술서, 수사보고(무임승차 즉결심판 건)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가 정한 무임승차 행위로 적발되었음에도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여 즉결심판청구 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영업용 열차를 타고도 그 운임을 치르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 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자료들 즉 카드결제승인내역 문자통보, 카드결제 영수증, 철도공사 발행의 운임영수증에다가 피고인의 진술서(문서 제목은 "무임승차 반성문"이라고 되어 있다)의 기재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위 적발 약 1시간 30분 전인 2019. 12. 26. 23:05경 서울역에서 위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의 서울-대전 구간 승차권을 구입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까지 완료한 다음 발권까지 완료(그러한 승인사실은 승인 즉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었다)하였으나 그 승차권을 분실하였다. 객차에 탑승한 후 지정된 좌석에 앉았던 피고인은 도중에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원래의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아마도 판매되지 아니한 좌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잠시 앉아 있게 되었고, 지나가던 승무원이 이를 발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승무원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상의 좌석판매내역과 피고인의 승차위치가 불일치하자 피고인에게 승차권의 제시를 요구(이른바 검표)하였고, 당시 독감으로 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술까지 마셔 취해 있던 피고인은 “코레일 앱(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열차표를 사려고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급하게 탑승을 하였다"라고 실제 경위와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운임을 결제하겠다고 하였다(만약, 당시에 피고인이 발권은 했는데, 표를 분실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결제승인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기만 하였더라면 사건은 여기에서 종결되었을 것이다). 위 승무원은 2019, 12, 27, 00:11 경 피고인이 제시하는 신용카드(현대M카드)로 운임 즉 원래 운임 22,500원에 50% 상당의 부가금을 합한 33,700원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그 실물 신용카드(피고인은 서울역에서 승차권을 발권할 당시에도 동일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삼성페이나 엘지페이와 같은 '웹카드'로 결제를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실물카드가 거래정지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는 비밀번호 오류로 거래정지된 상태였던바 결국 승인은 거절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코레일 측에서는 피고인을 철도경찰대에 인계하였고, 피고인은 "코레일 앱이 오류가 나서 정상 발권이 되지 않은 것이니, 내 잘못이 아니다. 코레일이 잘못한 것 아니냐. 부가금을 낼 수 없다.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감금하겠다는 것이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부적절하게 격렬한 항의를 하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발전 과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12. 26. 23:05경 서울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의 C역까지 승차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열차에 탑승하였음에도 그 승차권을 분실하여 승무원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21번국도 온천대로 1975에 있는 배방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수교차로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3O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 및 앞차의 운행 상황 등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00:03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975 소재 배방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1. 20:49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한남대교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한남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영상자료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3: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각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차량 이동 주차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운전 거리가 짧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C 진사점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고, 피해자 D(남, 43세)과 피해자 B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0:00경 안성시 E아파트 F동 1층에서 피해자 B의 C 진사점 퇴사로 인한 금품청산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같은 날 20:5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각 총길이 30cm)를 가지고 온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양손에 각각 칼을 쥔 채 피해자들의 가슴과 목 부위에 들이밀며 "야 나는 니 네 안 건드려, 니네 새끼들 건들지"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회칼을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CCTV 영상 캡처 사진 16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단지 자신의 직장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5번방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맥주병을 유리창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가로30cm×세로70cm) 1장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4: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종달교차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사고 이후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숙박을 위해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모텔 D호에서 장기투숙 중인 자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7. 8. 07:29경 위 모텔 D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카운터에서 들고 온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혈압 기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상·하의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 등 합계 60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모텔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텔 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종전 절도 범행은 10년 전의 일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C'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무제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불상장소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그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심칩을 장착 한 휴대전화로 시가 5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12,6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SNS사이트인 'C'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C'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신발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진정서/ 신고서 1. C 메시지 내역, 게좌입금영수증,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및 이종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범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4:08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0: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기견 보호시설인 'C' 내 마당에서, 위 시설에 임장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C 시설 철거 및 인도명령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피고인에게 절차를 설명하던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 집행관 사무원 E 및 '시설물 철거를 하는데 할머니가 불을 지른다고 신나를 사 놨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을 향하여 C 출입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근 채 한 손에는 라이터를, 다른 한 손에는 종이 사료포대를 들고 "C 안으로 들어오면 불을 붙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사료포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약 30분간 위 D, E, G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언론보도 캡처사진 첨부, 동영상사진, 고발인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명령을 집행하고자 피고인의 유기견 보호 시설에 도착한 집행관과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사료포대에 불을 붙여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명령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의와 양보로 성립한 조정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과 다름없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는 LPG 가스통이 놓여 있었으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폭발의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금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무원들과 대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년간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들여 온 유기견 보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 보이고, 집행관이나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은행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입출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은행 입출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5. 05:05경 서울 중구 황학동 인근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진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십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20. 1. 25. 07:20 채취된 피고인 혈액의 알코올농도는 0.178%였던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번영로 5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600만 원이 지급된 점, 판시 피해 이외에 후유장애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성현로 4에 있는 오미산주유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어 물적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