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26 피고인은 B 경기서부 판매 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음성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인도 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지게차 1대를 4,400만원에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부인인 E(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364 피고인은 2020. 2. 14.경 평택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앞 공터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지게차 1대(차량번호 2 생략)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전북 익산시 J에서 K에게 위 지게차 1대를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위 K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날 200만 원, 2020. 2. 28.경 1,200만 원, 2020. 3. 3.경 3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내역 분석) [2020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 건설기계등록증, 번호판사진, 건설기계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고단626 사건의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626 사건의 횡령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단626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2020고단2364 범행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위탁판매 의뢰에 따라 피해자들의 지게차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함부로 소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 판시 2020고단626 범행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이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데다, 앞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나. 판시 2020고단2364 범행 불리한 정상: 판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겨가며 피해자를 기만한 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특히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또 다시 감행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I 1중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5.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병역관련 범죄전력이 6회 있다. 2015고단2830 1. 피고인은 2015. 9. 1. 14:3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5. 9. 22.부터 9. 25.까지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4일간(30시간) 실시하는 2014년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피고인이 ‘E’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무단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5. 9. 30. 위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1일간(6시간)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무단불참하였다. 2015고단304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0. 13.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2.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산 1 소재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5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5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 법규위규자 처리결과 의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위반 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법위반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로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D을 통하여 2015. 5.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 해군회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E’의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한 것이므로,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90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대 동원지정 간부소대 제4분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양산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2015. 9.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양산시 상북면 수서로 316 육군 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0년 동미참 훈련 13차 보충훈련(32h)’을 받으라는 1대대장의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실관계 인정 취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6. 2. 29. 피의자의 자택인 양산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5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9.경 양산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의하여 이 사건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역시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향토예비군훈련 제도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라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 역시 국가가 존중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에 분명하나, 그것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결국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은 더 큰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관한 합헌적 해석의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1. 12. 17:1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차량 광택 점포에서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실시하는 2015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30시간) 및 2015. 11. 27. 실시하는 2015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3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각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근거로 하여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2. 29. 19: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2016.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6년 이월 보충훈련(2010년 1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의 훈련 소집에 대한 통지서를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의하여 이 사건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역시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향토예비군훈련 제도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라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 역시 국가가 존중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에 분명하나, 그것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결국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은 더 큰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관한 합헌적 해석의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61

범 죄 사 실 2016고단376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7: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아파트 D호에서, 2016. 9. 30. 양산시 소재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6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7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7: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아파트 D호에서, 2016. 11. 1. 양산시 소재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6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9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5: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아파트 D호에서, 2016. 11. 25. 양산시 소재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3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고단4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고단4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예비군훈련을 포함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어떤 가치보다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과 국가안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훈련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73

범 죄 사 실 2016고단97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7. 17: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5.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훈련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17:45경 위 장소에서, 2016. 3. 21.부터 2016. 3. 23.까지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훈련 4차 보충훈련” 및 2016. 3. 24.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각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8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7:4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6. 3. 25. 양산시 물금읍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3년 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7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7: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6. 5. 9. 양산시 물금읍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6년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8. 20:3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16. 양산시 물금읍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6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위서 1. 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9항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양산시 C아파트 D호 자택에서, 2015. 10.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동미참이월 보충훈련 3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이 주관하는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보조금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은 피해자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피해자 공단은 사단법인 F를 2015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G를 2015년 청년취업아카데미(인문계 특화 연수과정) 사업 및 2016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각각 선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단법인 F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을 운영하면서 위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진행할 강사 섭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F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강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출하였다가 피고인 B의 계좌로 돌려받아 전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9.경 I에 있는 사단법인 F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강사 J에 대한 강사비를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의 품의서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과다 계상된 강사비 8,976,600원을 위 J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9.경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266,6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행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사실 피고인 C은 사단법인 G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 10강의를 진행할 강사 섭외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G의 교육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비 청구 관련 서류 작성, 강사 섭외 및 강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G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강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출하였다가 차명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아 전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9.경 K에 있는 사단법인 G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강사 L에 대한 강사비를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의 품의서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과다 계상된 강사비 4,000,000원을 위 L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2016. 2. 1. L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2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400,0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6.경 위 사단법인 G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강사 J에 대한 강사비를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의 품의서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과다 계상된 강사비 7,897,600원을 위 J 명의 계좌를 거쳐 M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4.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2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87,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강사들로부터 돌려받은 강사비를 피해자 공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공단이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직접 지급한 이상 그 강사비 명목의 보조금은 이미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강사들이 그 강사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설령 강사들이 그 이후 그 강사비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사들이 그 금원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써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강사들로부터 돌려받은 강사비와 관련하여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횡령죄, 다른 용도 보조금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사기죄 등을 구성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1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C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5g을 구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음날인 2018. 3. 12. 09:40경 약 4.89g 상당의 필로폰을 비닐팩에 넣은 다음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2:50경 부산사상터미널에 도착하는 버스수화물로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이를 C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에게 매도한 필로폰 4.89g 중 4.82g이 위 필로폰의 최종소지인인 D(위 필로폰을 C으로부터 재매수함)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71쪽), 그 부분을 제외한 0.07g(= 4.89g – 4.82g)에 한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C에게 매도한 가격과 C이 D에게 재매도한 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증거기록 271쪽),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소매가격인 g당 소매가격 22만 원(울산)으로 산출한다. 추징금 22만 원 × 0.07g = 15,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이다. 피고인 A은 2019. 3. 16.경 울산 북구 D 뒤편에 있는 텃밭에서, 2018.경부터 계속된 피고인 A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위자료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누나인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8.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마치 피고인 B에게 1억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울산 북구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A, 채권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1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접수증명원(이혼 등)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실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1억 8,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실제로 합계 1억 8,500만 원 상당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교부금액이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거들 중 수첩 및 장부 사본 등은 실제 작성시기나 작성주체가 불분명하고, 그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차용증, 공정증서 등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실제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허위의 채무가 아니라 진정한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자 F조합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위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높아 보이지는 않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1993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06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0. 15:26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울산 동구 C, D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가운데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운데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용변 칸과의 칸막이 아래쪽에 난 구멍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여 놓은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를 제거하고 4회에 걸쳐 위 구멍과 칸막이 아래쪽 공간 쪽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LG-X420N)를 비추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촬영 각도가 나오지 않아 위 피해자들의 발과 발목 정도를 촬영하는데 그치고, 옆 용변 칸과의 칸막이 위쪽으로 위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휴대폰을 회수하면서 칸막이와 허공을 촬영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범행 영상 캡처사진, CD 1장(순번 2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휴대전화의 범행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촬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으로 물을 부어 우연히 촬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특히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들(순번 21)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영상들의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시작 시점과 종결 시각, 피해자들의 모습과 음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미성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카메라이용촬영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아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및 G, H 등이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던 I 게임랜드 게임장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 G, H가 빠지는 자리에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며 투자자로 들어가고, 2019. 1. 15.경 G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명의를 넘겨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09: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고, 17: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는 C, F 등이 근무하며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예상만큼 오락실 수익이 나지 않고, 투자자들간 투자액으로 다툼이 생기자 게임장 영업 종료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근무자들과 투자자들 몰래 위 오락실에 있는 오락기를 모두 가져가 팔아 버린 후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06:30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들 합유의 시가 불상의 게임기계 60대, 시가 불상의 보조기계(일명 ‘똑딱이’) 100개, 12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다른 피해자들 몰래 미리 예약하여 준비한 이사용 화물차 6대에 모두 실어 가고, 그곳 금고 안에 있던 6만 원 상당의 현금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절도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범죄사실 기재 I 게임랜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권과 관련한 투자금의 정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완전한 운영권을 보유하고 게임기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C 등 다른 투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다른 동업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일부 지분만을 보유한 이 사건 게임장에 있는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업사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취득하였으므로 동업사업체의 재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단독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였다는 것은 위법성의 착오에 불과하고,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다른 지분권자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위법행위를 감수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인 영업가치가 크지 않고 지분 관계가 복잡한 상황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되었고,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투자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금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