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공모관계 피고인, B, C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로, 2020. 4.경 친구인 D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이 함유된 ‘듀로제식디트렌스패취’(이하 ‘패취’라 한다)를 작은 크기로 잘라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며 이를 흡연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위 D으로부터 패취를 건네받아 몇 차례 이를 흡연하다가 점점 이에 중독되자 직접 대전 일원의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가 아픈 것처럼 의사를 속이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패취를 매수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패취’ 매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병원 의사에게 “허리 수술을 받아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다. 패취를 처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대전 중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펜타닐 10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B, C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번갈아 가며 본인 또는 그 친구들인 I, J, K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마약인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 1,374장을 매수하였다. 다. ‘패취’ 사용의 점 1)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20. 4.경 대전 동구 판암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B의 승용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패취를 흡연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D이 건네주는 패취 조각을 알루미늄 호일에 붙인 다음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2020. 4. 14.경 대전 서구에 있는 B의 자취방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패취를 나누어 가진 후 각자 그 패취를 가위로 잘라 그 조각을 알루미늄 호일에 붙인 다음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말경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패취 1,374장을 매일 하루에 약 15회에서부터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7.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와 위 부근 건물의 화단 화분에 위 대마 판매책이 각각 2그램씩 가져다 놓은 합계 4그램의 대마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7. 2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곰방대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곰방대를 통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8.경 대전 서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 또는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에 구멍을 뚫고 쇠로 된 관을 연결하여 그 관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뚜껑에 구멍을 뚫고 연결한 빨대를 통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매일 하루에 2회씩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외근 출장 내사), 내사보고서(보건소 및 처방전 의원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번호, CCTV화상사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각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허리수술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카드사, 통신사 회신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간 친분관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전자정보 분석) 1. 진술서 및 출장결과보고,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8, 11, 13), 각 clinical chart(증거목록 순번 6, 12, 14), T병원 환자기록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및 펜타닐 관련 정보, 각 피의자 카드결제내역 및 처방전, 약국 CCTV화상사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 자료제공, 금융자료 회신, 각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및 처방전, U병원 회신내역(시술내역 등), 마약류구매 카드결제, cctv 등 통합분석자료(엑셀), 각 피의자 페이스북 사진, 환자 관련 질의서 회신 및 진료기록지, 피의자 휴대폰 내 사진자료, 펜타닐 처방자료(B, C),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펜타닐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펜타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2020. 12. 4. 이후 펜타닐 사용 및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추징액 21,036,776원 = 펜타닐 매수 관련 추징금 20,230,776원(패취 총 1,374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가격 14,724원) + 대마 매수 관련 추징금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사용, 흡연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까지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단약과 성행 개선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를 공범들과 함께 전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별도로 유통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