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4. 10. 20. 설립되어 밀양시 C에 본점을 두고 사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로서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고,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용기 설비에 대해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독립된 단층 건물이 아닌 다른 공정과 혼재된 장소에 건조 시 발생하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로 그대로 배출되는 구조로 건조기를 설치하고, 건조기 중 보일러에서 건조기로 스팀을 공급하는 배관의 감압밸브 후단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5. 중순경 건조기 내부의 용접 부위가 상당히 마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비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건조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8. 6. 18. 10:24경 피해자 D이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운전 중인 건조기에 원료 투입을 준비하던 중 건조기의 내부 압력으로 인하여 상부 투입구와 하부 배출구를 통해 분출되는 고온·고열의 내용물에 전신 화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8. 6. 19. 02:19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 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 사용량 및 작업 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 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공장에서 특별 관리물질인 PH2.0 농도의 황산을 취급하면서 특별 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이나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공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E)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하면서 이에 관한 각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공장 건조기 상단 진입계단의 중간난간대를 적정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법인의 대표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1.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법인의 대표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독점검표, 확인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수사결과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안전사고 관련 사고현장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변사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이후 사업장환경을 개선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