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5:24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공단역에서 B 버스에 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 모드로 전환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짧은 흰색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51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3. 7. 17. 15:24경부터 2013. 10. 14. 22: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속 신체부위 또는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13:00경 화성시 C건물 112호에 있는 D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분양하는 F 비동 830호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대금 7,2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잔금 3,2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에 대해 무궁화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은 무궁화신탁의 명의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3. 8. 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3. 8. 6. 경 500만 원, 2013. 8. 8. 경 100만 원, 2013. 8. 10. 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차용증 휴대전화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본, 신탁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해 보이니 콜택시를 불러 타고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가면 되잖아!"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2번 테이블 칸막이 유리에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 유리 및 쇼파를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 및 파손된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정도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전과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2. 0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C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C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해 보이니 콜택시를 불러 타고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씨발가면 되잖아!"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2번 테이블 칸막이를 향해 던져 유리컵이 칸막이 유리를 뚫고 2번 테이블 칸막이 너머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4세)의 오른쪽 볼에 맞게 되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2. 18,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979-8 앞 도로에서 약 1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2:10경 'C나이트'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 인치되던 중,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서의 자동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지지대 레일 교체 등 수리비 1,2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경찰서 출입문 파손 장면) 1. 수사보고(출입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출입문 수리비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4.경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7:59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로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주거지 부근인 청주시 서원구 G 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귀가를 요청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다시 있던 곳으로 데려놔라 씨발놈들아 내가 흥덕서 경무과장의 형이다. 개새끼들아”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를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깡패라거나 자신의 형이 경찰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경찰관의 등을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과거 상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2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31. 2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남,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갑자기 그 곳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손에 들고 비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기재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46cm, 날 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썰어뿐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433,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렌터카 계약확인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수리비 6,433,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우측 뒷문 패널 부분부터 우측 뒷바퀴 뒷부분까지 충돌 흔적이 남아 있고, 피해 차량은 좌측 앞바퀴 부분과 그 앞 범퍼 부분에 충돌 흔적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충돌 부위와 흔적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1차선에서 피해 차량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패널 부분과 피해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이 스치듯 충돌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피해자 D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피해자 E는 어깨 관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피해자 F은 경추, 어깨 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 D이 법정에서 사고 전 아기랑 놀다가 목에멍이 들었고 그로 인해 병원까지 갈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사고 후 목이 뻐근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불편하여 최소 2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와 약침치료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사고의 경위와 내용, 충돌 부위 및 흔적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는 이와 같은 교통사고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인 것으로 보인다. 사고로 인한 충돌 부위와 흔적, 수리비 견적서의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 차량이 사고와 무관한 차량 부위를 수리하였다거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3:2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부엌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어 식탁에 내리치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울음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아기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 각 수사보고서 1. 임시조치결정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 고인이 저지른 가정폭력의 상대방으로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에 있으며 진지한 의사 하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의 건전한 회복을 위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1. 23:2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하러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6.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2:10경부터 02:47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B공원 인근에서 동생과 초등학교 동기의 동생인 피해자 C(여, 14세)를 우연히 만나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까지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구 E에 있는 F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낀 채 걸어가다가 술에 취해 힘들다며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 벗기려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 옷 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수 없어 이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 벗기려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 옷 위에 가져다 대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범행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이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추행 내용을 부풀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피해자 측은 일관되게 합의를 원하지 아니한다고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스스로 취했다고 인정하면서 의미불명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같은 날 술이 깬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 결정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오랜 기간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술에 취한 피고인을 신뢰하고 집에까지 동행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 B(여, 59세)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15:2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그곳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호 앞에 올라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가라, 신고하기 전에 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배가 아파 죽겠다,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문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1층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공동현관을 통하여 4층에 올라가 문 앞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출입을 금한다는 취지의 안내문도 없으며, 달리 관리인이 출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거주자와 관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던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이나 계단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긴 문을 연다거나 시건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에 해당할만한 행동을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문을 막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인근 혜화굴다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불상의 시각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23:09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인근 혜화굴다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각각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강릉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위 B 외 4필지에 심은 무를 전부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위 무를 심은 것이어서 피고인 단독으로 이를 전부 매도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무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9. 11.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70, 173쪽 등 참조)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수사기록 제133, 134쪽 등 참조)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4, 15쪽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무를 매도하고 그 대금 6,000만 원을 받은 점, 그 후 D이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무를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중개업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 무주리조트의 회원정보 415,999건, 파인리조트의 회원정보 193,677건 총 609,676건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DB파일을 95만원에 구매한 다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네이트온 대화내용, 피의자 구매 데이터베이스 CD, 공소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의 비밀을 침해당함,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4고단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A 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 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1. 2014.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1.18: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F의 옆자리에 앉아 잡지책을 보는 척하며 성기를 꺼내 놓고 약 30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18:40경 대전 G에 있는 H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I의 옆자리에 앉아 성기를 꺼내 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용의자 CCTV 사진, 피혐의자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22:5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23 (길동)에 있는 '스파OOO 사우나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자 몸을 늙은이가 만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라고 물어보자, 같이 출동한 경찰관 및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들아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꺼져 새끼들아, F한테 말해서 이 새끼들을 해체해 버려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로부터 계속 신고가 들어오니 귀가하라고 권유받자, E에게 "씹할 새끼야, 미친 새끼들아 꺼져라, 지랄병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먹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내가 조사받고 나오면 목을 따버리겠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9, 23:25 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23 (길동)에 있는 '스파' 사우나 앞길에서 반복된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있는 경찰관에게 마침 그곳을 지나 가던 행인인 피해자 C가 "왜 그러냐?"라고 묻자,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가라 가 꺼져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8:04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지하 3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 덩이에 들이대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동차가 군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6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2014고단1669] 피고인은 1. 2014,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세티즌'에 접속하여 '갤럭시 골든 10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온 피해자 C에게 '65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교부받고, 2. 2014,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세티즌'에 접속하여 '갤럭시 골든 7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E에게 '462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46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512] 피고인은 2014. 4. 7.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1521호에 성매매 장소를 갖춰 놓은 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여성인 G로부터 그녀가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상대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 12만 원 중 4만 원씩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G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아파트 1521호에서 H 등 3명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4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은 모두 압수되어 몰수형을 선고하므로 추정의 선고는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4:21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 동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촌동 199-2 소재 큰방죽사 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1.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 B과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와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를 말리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F의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파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