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경 부산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B(여, 51세)가 샤워를 한 후 나체가 된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메시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숙박업소 내의 상황과 촬영된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C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제3자에게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오덕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로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9:1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성주군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트랙터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2, 28, 29)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9, 20) 1.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9¹920, 피고인 A는 2019. 2. 10. 05: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주변에 있던 피해자 F(37세)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86 피고인들은 2018. 11, 12. 23:5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 업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해줄 테니 위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개새끼, 꼽냐, 나가서 한판 붙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우리가 J단체다. 나와라. 맞장 뜨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유리병에 든 쌍화탕 2개를 집어 들고 위 업소 내 어항에 던져 위 쌍화탕 병을 깨뜨리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 "장사 안 한다. 칼 맞기 싫으면 나가라."라고 말하여 손님이 위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 맞짱 뜨자. 나와서 붙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안마업소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촬영한 사진 2019고단13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I CCTV영상 판시 전과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각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5만 원M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가. 기본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1)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M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A가 재판 과정에서 상해 범행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해당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9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정숙(기소), 이형우(공판)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진행한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8. 4. 9.부터 2018. 5. 29.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2,5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옥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불상지에서 'B'이라는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기 피해자인 E으로부터 빌린 1,51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한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9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선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형평,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및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공사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이자 100만 원을 더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게다가 당시 곧바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달리 뚜렷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사실은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존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생각에 피고인의 변제약속에 의지하며 피고인의 추가적인 자금 대여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입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팔아서 갚아주겠다. 공사대금이 곧 나오니 받아서 갚아주겠다. 장인 장모로부터 빌려서 갚아주겠다. 곧 다 정리된다. 곧 해결해 주겠다. 곧 정리해서 넣어드리겠다. 한 번 더 도와 달라. 이 시기가 넘어가면 이런 일 없을 것이다. 조금만 힘이 되어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벌금과 세금 등 공과금, 밀린 임대료와 차량 렌트비, 아파트 계약금 등 채무, 그 외 소송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5회에 걸쳐 합계 144,896,300원을 교부받거나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차용증,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45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부터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용호사거리 부근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7. 12. 00:04~00:15경 안양시 만안구 C 부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포장마차 주인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왜 왔어? 좆만한 새끼가, 씨발, 짭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F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치며 경찰관 E를 향해 다가가 마치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포장마차 주인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욕해도 되지, 세상이 그렇게 좆같아 졌어, 욕할 수 있지, 씨발, 야, 잘못됐냐? 그럼 잡아넣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A이 순찰차에 태워지자, 항의하면서 경찰관 F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1회 밀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몸을 기대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자 F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신고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8. 08:20 ~ 08:30경 'B'에서 'C'로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오른쪽 좌석의 마지막 자리에서 두 번째 칸 창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당시에는 버스 내에 비어있는 자리가 많았음에도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은 뒤 갑자기 약 5분간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창가 쪽으로 피하는데도 3번 가량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어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3. 2. 08:30경 'F'에서 'C'고 운행중인 D 버스 안에서, 오른쪽 좌석의 마지막 자리에서 두 번째 칸 창문쪽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을 발견하고, 종이 가방을 다리 사이에 넣고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지퍼를 열고 본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순번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능력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도의 정신지체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판시 공연음란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도의 정신지체장애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714] 피고인은 2019. 2. 6.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F 'G 까페'에 접속하여 공단기 프리패스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동영상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영상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HI)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3. 24. 까지 11회에 걸쳐 총 16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1441] 피고인은 2019. 3. 8. 부산시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F카페 G('G'의 약칭)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3만원을 송금해주면 온라인 강의 프리패스를 수강할 수 있는 친구 추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온라인 강의 프리패스 친구추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3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번 피해자 'L'은 'M'의 오기임)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21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판매 게시글 출력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19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 이체 내역, 각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각 이체 확인증,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다수의 피해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인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판결이 확정도 되기 전에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합계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2018. 9. 10. 15:40경 피해자 B(47세, 여)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거실까지 들어가 의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누워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3. 14. 02:2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11(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무작정 탑승한 후, 택시에 타자마자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좌회전해 임마,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운행을 못하겠다며 내리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씨발놈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며 더욱 심한 욕설을 하고, 택시 운전대를 잡아 꺾고, 손으로 휴대전화 거치대를 내리치고, 택시 문을 수회 열었다 닫았다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 02:25경 서울 마포구 망원로2길 6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망원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영업을할 수 없게 된 택시기사가 위 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하여 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위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미친년아, 미친년들, 또라이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파출소 바닥에 가래침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25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4. 08: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홍대입구역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산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택시 내에서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로 피해자 F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파출소에 택시를 정차하게 되자 지갑이 없다는 이유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려고 하는 등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3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10:00경 전항과 같이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서울서대문경찰서 I파출소 앞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I파출소 소속 경장 J가 위 택시 뒷자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하며 위 J의 좌측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고, 계속해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 I파출소 소속 순경 K이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K의 팔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52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53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 ¹2019고단254 1. F,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상상태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좋지 아니하고, 부양가족들의 수가 많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0:35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품 배달을 위하여 잠시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시가 150만원 상당), 담배(2갑), 차량 열쇠, 현금 2만 원,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피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징역 4월M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6차례 절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된 형(징역 4월)을 복역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1.2019고단1478 피고인은 2019. 5. 12.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호일동 1962-4에 있는 이호테우해변 입구 교차로 서측 100m 부근 도로에서부터 절취한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내도동 방면에서 이호테우해변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 파편 등이 도로 위에 비산되게 하는 등 수리비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이어서 이를 목격한 D 운전의 E 택시의 추격을 받자 2019. 5. 12. 02:12경 제주시 F 앞 편도 1차로도로를 G편의점 방면에서 제주 이호바당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4세) 보유의 IK9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및 뒷바퀴 충격막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K9 승용차를 수리비 1,25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9고단1497 피고인은 2019. 5. 12. 02:10경 제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60세)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C 쏘나타 승용차에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꽂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L 주식회사 담당자 M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49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1 중 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29 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은 18세로 미성년자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 모두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9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범죄 및 무면허운전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나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6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69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송인호(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수원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주거지에서 추자선적 D 선주인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5. 2. 28.까지 D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D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고가 나서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금 체크카드가 되지 않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들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5.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D 승선 선불금 증서 사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 조회표(팩시밀리 송부),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2년에도 사기 등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6.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 감금치상 • 감금 · 사기 ·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5년 동안이나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2. 4. 6. 출소한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2. 17:25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건물 옆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교통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년경부터는 10년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