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A와 동거하다 2013. 7. 8. 재혼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2007년 2월생), 피해자 F(여, 2008년 12월생)의 친부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계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이 사는 집에서, 피해자들이 숙제를 안 하고 노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3일 동안 밥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주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집에 있던 난타 연주용 스틱으로 피해자 F(여, 7세)의 이마, 손, 입술을 수회 때렸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8:00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밥을 몰래 먹은 피해자들에게 "왜 밥을 훔쳐 먹었느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안 먹었어요."라고 변명하는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집에 있던 플라스틱 밥주걱으로 피해자 F(여, 8세)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난타 연주용 스틱으로 피해자 E(9세)의 엉덩이, 허벅지,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14℃의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강추위인 상황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같이 못산다.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강제로 내쫓고,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문을 열고 "나가라."고 재차 소리를 질러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 E(8세)의 머리, 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들어오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8세)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 나.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세)가 피고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A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날씨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피해아동 E에게 열람시킨 사진 및 작성한 그림,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피해아동 F 진술) 1. 수사보고(피해아동들이 밖에 나가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 대한 탐문), 세대 민원 카드, 수사보고(피해아동들이 다니던 J유치원 생활기록부), 유치원 생활기록부(F 사본), 유치원 생활기록부(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없고, 제2의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을 때린 바 없으며,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나가라고 한 바 없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밥을 주지 않은 것을 방조한 사실이 없고, 제3의 가. 1)항과 같이 E을 때리거나, 제3의 나. 2) 항과 같이 E를 밟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제1, 2항 및 제3의 가. 1), 나. 2) 항과 같이 해당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발생 다음날 보호기관에 인계된 후 경찰서에서 분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경험하였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나 학대의 정도, 체벌을 당한 빈도,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던 욕설 등에 대하여도 상당히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E은 날짜나 시간 등에 대하여는 다소 혼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행위 및 느낌, 폭행의 정도, 폭행 도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녹취 CD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이나 암시적인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조사를 받던 2017. 1. 25. 이전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 3일 동안 피고인 A가 밥을 주지 않았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E은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기간동안 피고인 B이 당시 집에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다소 혼동되는 진술을 하기는 한다. 그런데 E은 당시 F과 자신이 물과 음료수, 식탁 위에 있는 감말랭이 2개만을 먹었고 피고인 A가 무서워 스스로 밥을 차려 먹지 못했다는 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자신과 F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 자신이 먼저 피고인 A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서 밥을 먼저 먹었고, F이 더 버티다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여 밥을 먹었다는 점, 자신과 동생이 최초로 먹은 밥과 반찬의 종류(미역국이 공통된다)까지 자세히 진술한다. F은 당시 원인에 대하여 E과 거의 유사한 진술을 하면서, 배고파서 방에서 나가면 피고인 A가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점, 피고인 B이 들어왔을 때 피고인 A로부터 '나는 밥을 못 차려 주겠으니, 당신이 밥을 차려주어라.'는 말을 듣고도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뚜렷이 기억하며 진술하였다. E도 수사 초반에는 당시 피고인 B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세히 당시 상황을 물어보자 피고인 F과 같이 피고인 B이 그 상황을 보고도 밥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도 2017. 1. 18. 저녁에 피해자들에게 밥을 주지 않았고, 다음에 피해자들에게 밥을 줄 때는 미역국을 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고인 A는 3일간 밥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1끼 만 밥을 차려주지 않았으며, 다음날인 2017. 1. 19. 아이들이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하여 바로 밥을 주었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E의 일기장에 따르면 E이 먼저 미안하다고 한 것은 2017. 1. 20. 오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 있다. 피고인 A와 E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이 발생한 2017. 1. 24. 당일 E과 F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몰래 밥을 먹은 것으로 혼이 났다는 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진술한다. 피해자들의 담임선생님이나 어렸을 때부터 본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과도한 식탐이 있다는 특이한 사정을 관찰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인데 유독 피고인 A만 피해자들의 식탐을 언급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배가 고파 밥을 먹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A 허락 없이 밥을 먹으면 혼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 A가 E이나 F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음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전에 체벌을 가한 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한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 폭행 사실에 대하여 맞은 부위 뿐만 아니라,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당시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할 상황이 있었다는 점, 아빠가 '누가 물어보면 장난치다가 다친 거라고 말하라.'고 한 것까지 자세히 진술하였다. E의 일기에 보면 2016. 10. 30. 삼촌의 결혼식이 있었다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어, 2016년 가을 경에 결혼식이 있던 날에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나가라고 해서 집 밖으로 나왔다는 진술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게 혼난 이유(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늦게 들어왔고, 엄마가 형을 데리러 간 사이 F과 밥을 몰래 먹었다), 피해자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혼난 상황과 정도, 느낌(E이 들어왔을 때는 F이 주걱으로 맞으며 혼나고 있었고, 자신은 난타스틱으로 10회 이상 맞았는데 채가 살을 파고 들어 야구방망이로 맞을 때 보다 아팠다), 피고인 A가 나가라고 하면서 한 말(마지막 기회였는데 지키지 않았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추우니까 양말 신고, 잠바 입고, 모자 쓰고 나가라고 하였고, 한참을 현관문 밖에서 기다렸는데 피고인 A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나가라고 하였다), 그 후의 피해자들의 동선(현관문에게서 40분 정도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 코스트코에 갔고, 거기서 나와서 같은 아파트 1단지에 사촌집에 가려고 하다가 엄마에게 혼날 것 같아 학교로 향했다)을 매우 자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E의 진술 중 피고인 A에게 혼난 이유 및 피고인 A의 폭행의 도구는 위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시 촬영된 피해자들의 사진에서 보이는 폭행의 부위나 정도도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1단지 방면으로 최초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된 시간은 2017. 1. 24. 19:55정도여서 19:00경에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왔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 시간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F을 한두대 때리고 E을 4대 정도 때렸는데, 아이들이 옷을 입고 나가겠다고 하였고, 5분 후 현관문을 열어 보았더니 아이들이 없어서 찾으러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죄사실 다음날의 F 및 E의 얼굴 및 신체 사진을 보면, 경도의 폭행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었고, 앞서 보았듯이 CCTV에서 아이들이 관찰된 시간도 아이들이 집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시간과 거의 1시간 차이가 난다. 피고인 A가 친부인 피고인 B에게 아이들이 집에서 나간 사실을 알린 것도 아이들이 나간 시점에서 2시간 반 정도가 지난 저녁 9:30경이었고, 경찰에 신고한 시간 역시 다음날 오전 1:49:27경이었던 것을 보면, 피고인들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밤에 나갔을 경우 통상의 부모가 취할 조치보다 매우 늦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나간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한겨울 밤의 위급한 상황을 피해자 E이 여름에 자발적으로 놀러 나가 늦게 들어왔던 상황에 대비하여 애써 상황의 중요성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4) 제3의 가.항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통상 사용하지 않는 구두주걱이나 효자손 등을 언급하고 그 재질도 플라스틱이라고 기억하는 등 그 수단을 구체적으로 지목한다. 피해자 F도 오빠가 맞은 도구에 대하여 끝부분이 포크처럼 되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지목한 도구들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인지 2016년인지 혼동되기는 하나, 어린이날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E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2017년에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한 연도를 혼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E의 2015년 어린이날 일기는 작성되지 않았고 2016년 어린이날에는 E, F 모두가 혼난 사실을 기재할 정도로 강도가 가볍지 않은 체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최초 조사 당시 아빠로부터의 폭행을 묘사할 때 '밟았다'거나 '발로 때렸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은 아빠, 엄마에게 바라는 바를 진술하는데 있어서도 "때리지 않고, 혼내더라도 말로 하고, 욕하지 않고요. 좋은말 쓰기요, 그리고 제발 엄마, 아빠가 화나면 감정이 너무 세게 나오고, 발로 밟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라고 하면서 발로 밟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특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 B과는 애착관계나 유대관계가 더 깊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위하여 위 행위만을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방임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양육권자로서 그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 A는 그 학대행위로 피해자들이추위가 극심한 한겨울 밤에 야외에 방치됨으로써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인 상처 역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엄격한 훈육 방침을 가지고 훈육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에는 자신의 행동들이 부적절하였다는 점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B과 전처 사이의 이혼과 양육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미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재혼하면서 피해자들을 적절히 양육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가족심리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폭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양육비를 일부 부담하는 대신 양육자를 친모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에는 친모와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부분 감소되었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로 인한 외과 치료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 해자들의 발견 당시 일부 폭행의 흔적 외에 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던 점을 보면,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사회 내에서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