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소속 과장으로서 I 공사현장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I 인근에 위치하여 H과 공사 관련 피해보상 협상을 벌이던 군포시 J 아파트 641동 피해대책위(이하 '641동 피대위'라고 한다) 위원장 C으로부터 협상 관련 업무를 위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들은 H로부터 피해대책위 위원의 개인수고비를 지급받고자 방법을 모색하던 중, H 측에서 641동 주민 전체를 위한 공동기금으로만 금원을 지출할 수 밖에 없어, 위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금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641동 주민 전체를 위한 발전기금 명목으로 H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군포시 K빌딩 3층 소재 'L'에서,H이 641동 주민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발전기금)' 2부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641동 피대위 도장과, 피고인 A가 현장소장인 M로부터 건네받은 H 현장소장 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위 합의서를 1장씩 나눠가졌고, 피고인 A는 위 합의서를 H에 제출하여 발전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결재를 올렸다. 이어 피고인 B은 2015. 4. 29.경 군포시 광정로 72에 위치한 신한은행 산본중앙금융센터에서 641동 피대위 정관, 회원록, 회원명부를 제출하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사본을 피고인 A를 통하여 H에 제출하였고,이에 H은 같은 달 30. 위 계좌로 641동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급된 641동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위 계좌에 피해자인 641동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위 신한은행 산본중앙금융센터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0만 원은 피고인 A가, 600만 원은 피고인 B이 각각 나눠가졌고, 나머지 1,4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A가 군포시 산본동 중심상가 소재 농협 건물 2층 계단에서 C을 만나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641동 주민들 소유의 2,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641동 피대위 위원장으로 H 측과 피해보상 관련 합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피고인 자신의 개별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H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와 위 공사현장소장인 M로부터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원을 지급할 수 없고, 금원을 지급하려면 641동 전체 주민을 위하여만 금원이 지급될 수 있다'는 말을 수 차례 들어 H이 641동 피대위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4.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H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641 동 피대위 도장이 필요하다는 B의 말을 듣고 위 도장을 건네준 다음, 2015. 4. 30.경 군포시 산본동 중심상가 소재 농협 건물 2층 계단에서 위 A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641동 주민 소유의 발전기금 중 1,400만 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이 2014년경 군포시 0 일대에서 시공하던 I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J아파트 641동 입주민들이 641동 피대위를 구성한 다음 H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C과 P, Q이 위 641동 피대위의 대표격인 피해대책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C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한편 피고인 B은 위 J아파트의 648동 주민으로서 641동 주민은 아니었으나 피고인 C의 부탁으로 H과의 피해보상 협상에 관여하면서 중재역할을 하였다. H과 641동 피대위 사이에 피해보상 합의가 2014. 12. 8.경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내용은 H이 641동 주민들에게 각 세대당 100만 원씩 합계 8,8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 C은 H측에 위 합의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H은 주민 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별도로 금원을 지급할 수는 없고, 금원을 지급하려면 641동 발전기금 등과 같이 전체 주민을 위하여만 금원이 지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주민 공동에게 지급되는 방식은 거절하면서 피고인 개인에게 별도로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H 직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추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과 의논하여 피고인 C과 피대위 위원인 P, Q에게 앞서본 2014. 12. 8.자 피해보상합의금 외에 별도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 이를 위한 방편으로 실제로는 H과 641동 입주민들 내지는 피대위 사이에 발전기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H이 641동 88세대에 대한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H과 641동 피대위 명의의 발전기금 합의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피고인 B이 신한은행에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 고인 A가 위 계좌 통장 명의자 중 'B' 부분을 지우고 'J아파트641동피대위' 부분만 남겨 마치 위 계좌가 641동 피대위의 계좌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H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회사 내부 결재를 받았다. H은 위 발전기금 합의서에 기초해 위 신한은행 계좌로 641동 발전기금 명목으로 2015. 4. 30.경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H로부터 수고비로 2,00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C이 갖고, 나머지 금원은 피대위 위원인 P, Q과 그 밖에 피해보상 중재과정에서 피고인 B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H로부터 1,0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은 숨겼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되는 1,000만 원 중 400만 원은 피고인 A가 갖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인 B이 갖기로 미리 의논하였고, 위와 같이 추가로 1,000만 원이 지급된 점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C에게는 위 발전기금 합의서나 입금계좌 통장을 보여준 바 없다. 피고인 B이 위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할 당시 은행에 제출한 '모임정관'에는 모임의 명칭을 J아파트641동피대위라 하고, 그 회원은 C, P, B, R, S의 5인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모임회장은 피고인 B인 것으로 되어 있다. ⑩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작성한 위 발전기금 합의서와 위 신한은행 계좌개설신청서에 피대위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도장에 대해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에 민원제기를 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 만들게 된 도장으로 시청이나 H에 민원제기를 할 때 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2015. 4.경 피고인 B이 도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적은 있으나 위 발전기금 합의서나 계좌개설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⑪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5. 4. 30.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4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피고인 C은 위 1,400만 원 중 200만 원을 P에게, 200만 원을 Q에게 각 교부하였다), 나머지 1,000만 원 중 400만 원은 피고인 A가 갖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인 B이 가져갔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신한은행 계좌의 개설경위와 과정, 발전기금 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및 B은 641동 주민들로부터 발전기금에 관한 어떠한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바도 없이, 단지 피고인 C 등에게 지급할 수고비를 마련하기 위해 H에 제출할 회사 내부 결재서류에 위와 같은 허위의 발전기금합의서 등을 포함시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B과 641동 주민들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641 동 주민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장물범이 취득한 물건이 장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이 취득한 1,400만 원이 장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및 B이 위 금원을 횡령죄에 의하여 영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금원이 장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