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계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양주시 D 건물 지하 1, 2층에서 ‘E’(이하 ‘E’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B은 찜질방과 같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시설에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히트펌프 설비를 설치하는 업체인데, 히트펌프 설비를 설치하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로부터 저렴한 심야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축열조가 제외된 히트펌프 설비만을 설치할 생각이었고, 축열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전으로부터 심야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공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심야전력을 공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히트펌프 설비 설치공사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3. 29. 6,000만 원, 2011. 5. 27. 4,000만 원, 2011. 7. 29. 5억 1,700만 원 등 합계 6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즉, 피해자는 히트펌프 설치공사 계약 내용에 축열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및 축열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전으로부터 심야전력을 합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심야전력 수전 신청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인식하면서 공모에 기하여 행한 것인바, 거기에 한전에 대한 불법행위는 인정될 지언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인이 공사한 만큼에 대하여만 정당하게 산출된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 추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에서 심야전력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3억 7,400만 원 뿐이므로, 위 금액에 한정하여 유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은 잘못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피해자와 공사계약체결 당사자는 피고인 운영의 B이지만, 문맥의 흐름상 ‘피고인’이라 칭하기로 한다)이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2011. 6.경 E에 축열조 없는 히트펌프 설비(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설비’라고 한다)를 완공한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한전에게 심야전기 수전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계속하여 한전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심야전력을 공급받아 온 사실, 한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17. 8. 29.경 피고인에게 그 동안 이 사건 히트펌프설비에 축열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심야전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및 설치지원금 환수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히트펌프 설비를 설치하면 한전으로부터 저렴하게 심야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축열조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축열조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히트펌프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히트펌프 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전으로부터 심야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축열조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즉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적발 무렵 피해자가 보인 태도는 기망당한 사람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는 2011. 3. 28. 피고인에게 이 사건 히프펌프설비 공사를 3억 7,400만 원에 도급주어 같은 해 6월경 공사가 완공되었고, 그 무렵 한전에게 심야전력 수전신청을 하여 2017. 8.경 발각될 때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심야전력을 공급받아 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다. 만약에 피해자가 이 사건 히트펌프설비에 축열조 미설치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발각된 것이라는 사정을 나중에 2017. 8.경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적발 이후에 보여주는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을 탓하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아니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의하여 부적법한 심야전력 수전 신청을 하였다가 추후에 그 사실이 들통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전이 E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무렵인 2017. 8. 17.경과 2017. 8. 2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증 제11, 12호증)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원망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한전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23. 11:56경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회장님(피해자) 탓입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라고 말하고, “일이 이렇게 터졌지만 저는 일구이언하지 않습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전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라면 과연 아래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심야전력 신청요건 등 관련사항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1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전은 심야전력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국의 관련 업체들에게 심야전력을 제공받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비록 한전 내부 업무지침 규정에는 업체로부터 심야전력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현장을 실사하여 축열조 설치 여부 등에 관하여 검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현장실사를 나가지 아니한 채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만을 검토하여 준공을 허가하는 등 엄격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5~20, 23~26면 등 참조), 위와 같은 한전의 허술한 업무처리 방식에 관하여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8년경에는 경기도 G라는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 무렵 위 G에 히트펌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업체를 비롯하여 H, I 등 경쟁업체 업무담당자를 만나서 논의한 후에 경쟁업체 중의 하나인 피고인에게 히트펌프설비 공사를 도급주어 히프펌프설비를 설치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면 등 참조), 그 후 한전으로부터 심야전력을 공급받아 오던 중, 또다시 2011. 3.경 이 사건 히트펌프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 기계를 설치하면 엄청난 이익이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전에게 알아보았더니 ’그게 맞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이 이 사건 히트펌프설비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라고 진술한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피해자가 적어도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히트펌프 설비를 설치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또한 “이 사건 히트펌프설치 계약서에 축열조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단지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다”, “온수탱크를 축열조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3면), 이는 ’축열조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08년과 2011. 3.경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히트펌프설비에 관하여는 한전에 심야전력을 신청하였으면서도, 2014. 4.경 피고인에게 발주하여 제주도 소재 J건물에 설치한 히트펌프에 관하여는 심야전력 수전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는 2011. 3.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히트펌프설비 설치공사를 체결할 당시 히트펌프설비 분야에 결코 문외한이 아니었고, 심야전력을 적법하게 공급받기 위하여는 축열조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범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하지 못할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히트펌프설비 설치계약 대금이 3억 7,400만 원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금액이고, 이 사건 계약서를 비롯하여 견적서, 명세표에 의하더라도 ’축열조‘ 설치는 제외되어 있으며, 축열조는 그 규모가 커서 축열조를 설치하는 데에만 추가로 3억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 정도인바, 피고인이 공사대금에 포함하지도 아니한 축열조 설비에 관하여 굳이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 내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히트펌프설비 설치계약서나 각 설치 품목별 견적서 항목에 축열조가 들어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축열조 대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거나 그에 관한 대금을 수령하지도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축열조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한편 히트펌프설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에너지효율이 있어서 일반 보일러에 비하여 어느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인데, 히트펌프설비를 설치하는 모든 경우가 심야전력 공급을 받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히트펌프설비만을 설치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2011년 당시 한전의 심야전력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영업활동 및 허술한 현장실시 내지 감독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히트펌프설비만을 설치하여 심야전력을 제공받고자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의 유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유력할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다. 즉 한전의 피해자에 대한 심야전력 공급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한 위약금 및 지원금 환수 조치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8. 28.경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전액 변상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65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하는 조치로 볼 수도 있는 점, 과거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K가 “일반인들은 심야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축열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피해자의 진술(축열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살피건대 무릇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히트펌프설비 외에도 다수의 히트펌프설비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영업하여 왔고, 향후에도 신용을 유지하면서 히트펌프 관련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이어서 사태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히트펌프설비로써 한전에 대한 부적법한 심야전력 신청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 피고인도 한전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여하였기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점, 한편 K는 스스로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나쁜 감정으로 퇴사한 사람으로서 일부러 피고인의 반대편에 서서 진술할 여지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와 같은 사실 및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처분 검사는 ’피해자가 기망당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유죄를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증명하고 있다거나, 또는 앞서 본 무죄라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모두 배척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