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M은 202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 E, F, G, P, H, I, J, Q, R, K, L, M, N, T, O, S, U은 각 A 회원들이다. 구 B당 원내대표 X 의원이 2019. 3. 14.경 국회에서 "해방 후에 AC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자, 피고인들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국회의원회관 내 X 의원실에 들어가 연좌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2. 09:35경부터 09:45경까지 <주소> 국회의원회관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관련 공청회(2층 소회의실)' 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세미나(1층 대회의실)' 참가 목적으로 방문신청을 하여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0:00경 국회의원회관 450호에 있는 X 의원실에 노크하여 문이 열리자 갑자기 피고인들이 의원실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0경가지 X 의원실 내부에서 "AC 망언 X은 사퇴하라!" 등이 기재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 AB, Y의 각 법정진술 1. AA, A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현장사진, A의 게시물·동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원 내 사건검색(판결문사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피고인목록 순번 1, 2, 3, 4, 6, 7, 8, 14, 15, 16, 17, 19]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 Q, V, R, W, T, S, U [피고인목록 순번 5, 9, 11, 12, 13, 18, 20, 21]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M, 순번 16]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목록 순번 5, 9, 11, 12, 13, 18, 20, 21]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목록 순번 1, 2, 3, 4, 6, 7, 8, 14, 15, 16, 17, 19]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목록 순번 5, 9, 11, 12, 13, 18, 20, 21]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범죄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부분 국회는 공개된 장소이다. 국민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방문 및 출입을 할 수 있는 건조물이다. 피고인들은 국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할 계획 하에 국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X에 대한 면담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X 의원실에 방문하여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국회 청사 내의 국회의원 사무실은 공적(公的)인 장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9조 소정의 방실침입죄의 보호객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들은 방실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부분 피고인들이 국회청사 내 X 의원실에 들어가 20분 동안 연좌농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행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통하여 밝힌 주장 부분 X 의원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 직전에 즈음하여 해방 후 AC의 활동을 폄훼하는 취지의 발언 및 의정활동을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에 통용되는 보편적 역사의식에 반하는 발언 및 의정활동이므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정당하다. 2. 판단 가. 범죄행위의 객체성 및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에 관한 피고인들의 제1의 가. 항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적법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건조물침입에 관한 이 부분 공소내용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국회 청사 내의 국회의원 사무실은 공적(公的)인 장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9조 소정의 방실침입죄의 보호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회 청사 내의 국회의원 사무실은 국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입법 및 의정활동 등의 다양한 공적(公的)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서 공적(公的)인 장소의 성질을 갖고 있음은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은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공적 업무를 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활동을 하거나 여타의 사회활동 및 휴식 등도 할 수 있는 사적(私的)인 장소의 성질도 병존(竝存)하여 갖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국회의원 사무실이 사적인 장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이상 그곳에서 공적인 업무도 수행될 수 있다는 사정이 형법 제319조 소정의 방실침입죄에 관한 보호객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X에 대한 면담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X 의원실에 방문하여 들어갔을 뿐이며, 그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침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애당초 피켓 등을 준비하고 연좌농성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X의 사무실에 그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다중(多衆)의 힘으로 밀고 들어가 침입한 사실과 그곳에서 약 20분 동안 퇴거에 불응하며 피켓 등을 들고 연좌농성을 벌인 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방실침입죄의 각 공모와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대한민국의 보편적 역사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가피하게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수반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도 부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일종으로서 이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헌법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행한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과 행위에 대하여 언론과 국민이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이념에 입각하여 법이 허용하는 합당한 방법으로 비판과 토론을 하거나, 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집회 등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특정한 기간의 간격으로 행해지는 선거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한 국회의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국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행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과 의정활동에 대하여 가치관 및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다양한 집단이나 단체에 속한 다중(多衆)의 사람들이 물리적·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압적으로 저지하는 속성의 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띤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애당초 피켓 등을 준비하고 연좌농성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X의 사무실에 그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다중(多衆)의 힘으로 밀고 들어가 침입한 사실과 그곳에서 약 20분 동안 퇴거에 불응하며 피켓 등을 들고 연좌농성을 벌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필요요건인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국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물리적·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압적으로 저지하는 속성의 행위를 감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역사의식에 입각한 목적의 정당성이 구비되어 자신들의 전체적인 행위 자체도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무죄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전체적인 판단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가운데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국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물리적·폭력적인 방법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압적으로 저지하는 속성의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에 대하여 해(害)를 끼친다. - 피고인들은 역사의식에 입각한 목적의 정당성이 구비되었다고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전체적인 행위 자체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대원칙인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질서의 유지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여타의 방법으로 재범에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과격한 행위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들은 특정 국회의원의 사무실에서 이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함에 있어서, 약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만 그 행위를 지속하였다. 범죄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아주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피고인 M[순번 16]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요소 - 우리나라 하급심판결의 동향을 살펴보면, 목적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확신범(確信犯) 유형의 범죄인에 대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의 과격성 여부,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경중(輕重) 여부, 전과관계 등의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양형상의 흐름이 있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평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하급심판결의 동향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2. 개별적인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목록 순번 1] -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한 핵심적인 주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확신범의 유형에 입각한 전과관계 및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다수 존재한다. - 위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피고인목록 순번 2, 3, 4, 6, 7, 8, 14, 15, 16, 17, 19] - 위 피고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 D을 도와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또한 나머지 일부는 확신범의 유형에 입각한 전과관계 및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다수 존재한다. -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P, Q, R, S, T, U [피고인목록 순번 5, 9, 12, 18, 20, 21] -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단순 가담자'로 판단된다. - 다만 위 피고인들은 확신범의 유형에 입각한 전과나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1~2개 정도 존재한다. -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은 횟수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라. 피고인 V, W [피고인 목록 순번 11, 13] -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단순 가담자'로 판단된다. - 위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제4항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