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2016고단2428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 A이 2008. 9. 1.부터 현재까지 SK브로드밴드㈜에 입사하여 영업/관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 명의로 된 2015. 6. 16.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SK브로드밴드㈜ 상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이 2015. 4. 13., 2015. 5. 13., 2015. 6. 13.경 SK브로드밴드로부터 급여 3,355,89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입출금거래내역이 기재된 신한은행㈜ 명의의 2015. 6. 16.자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K브로드밴드㈜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 신한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이 2008. 9. 1. SK브로드밴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2015. 6. 16.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K브로드밴드에 근무하고 있으니 금원을 대출해 주면, 2015. 7. 1.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SK브로드밴드㈜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모자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재출한 재직증명서 등은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SK브로드밴드㈜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 신한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1통 및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2828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이 2008. 9. 1.부터 현재까지 SK브로드밴드㈜에 입사하여 영업/관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 명의로 된 2015. 1. 12.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SK브로드밴드㈜ 상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이 2014. 12. 12., 2014. 11. 13., 2014. 10. 13.경 SK브로드밴드로부터 급여 3,355,89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입출금거래내역이 기재된 신한은행㈜ 명의의 2015. 1. 2.자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K브로드밴드㈜ 명의의 재직증명서 1통, 신한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이 2008. 9. 1. SK브로드밴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2015. 1. 2.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이 2014년도에 건강보험료 합계 1,480,680원, 장기요양보험료 124,92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2015. 1. 2.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 2.경 경상남도 거제시 I에 있는 919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K브로드밴드에 근무하고 있으니 금원을 대출해 주면, 2015. 5. 1.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SK브로드밴드㈜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모자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재출한 재직증명서 등은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SK브로드밴드㈜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 신한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1통 및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45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 A이 2008. 9. 1.부터 현재까지 SK브로드밴드㈜에 입사하여 영업/관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 명의로 된 2015. 4. 2.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SK브로드밴드㈜상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K브로드밴드㈜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역 2번 출구 옆에 있는 빵집에서 피해자 L에게 'SK브로드밴드에 근무하고 있으니 금원을 대출해 주면 2015. 7. 4.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만약 변제가 안 되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추심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브로드밴드㈜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SK브로드밴드㈜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제반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28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2016고단4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재직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