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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25

범죄사실 2014고단7725 피고인 A은 2013. 11. 5.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다. 1, 2014. 8. 3.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8. 13. 04:16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모텔 안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다리를 잡아주고, 피고인 A은 안내실 창문을 통해 안내실 안으로 기어들어 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23 경위 가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한 후 잠시 위 F 모텔 밖으로 나왔다가 안내실에 가방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한 나머지 다시 같은 방법으로 그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다리를 잡아주고, 피고인 A은 안내실 창문을 통해 안내실 안으로 기어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4, 9, 2. 범행 피고인들은 2014.9.2.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모텔 안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다리를 잡아주고, 피고인 A은 안내실 창문을 통해 안내실 안으로 기어들어 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33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8. 18:1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7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압수조서, 피해품사진 [2014고단83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가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0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사건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06

범죄사실 2014고단7406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하며, 만일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인 2012. 1. 16. 단기여행을 사유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2013.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함에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284 피고인은 2012. 1.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2. 31.경 소지하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병역법위반 지명통보사건으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 받지 못하자 이를 위조하여 중국 공안 등에게 신분증 용도로 제시하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알게 된 C에게 여권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1매와 주민등록번호, 영문명 등 인적사항을 교부하고, 위조의 대가로 중국 돈 8,000위안(한화 100만 원 상당)을 계좌번호 불상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하였다. C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D 명의 여권(여권번호 E)을 이용하여 위 여권에 한글 성명 'A', 생년월일 'F', 주민등록번호 'G', 발급일 '22 SEP 2013'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과사진을 인쇄하는 수법으로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경 중국 광저우시 백운구 H 3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택배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2. 10:00경 중국 주해시에서 국경을 통해 마카오로 출경하던 중 현지 출경 심사대 담당 중국 공안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406 1. 고발장,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공문·고발대상자명단,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4고단8284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 여권 스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신체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2014. 6. 1. 21:35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47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방천길 2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서 C 250c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250cc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1:35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방천길 21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신림시장 쪽으로 주택가의 좁은 골목을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 잠시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스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제4·5번간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6만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운행지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42

범죄사실 2014고단6642 1. 2014. 8. 24.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05:50경 서울 중구 C 근처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한통만 빌리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87,000원 상당의 베가 LTE-A' 휴대전화 한 대를 교부받은 후 즉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8. 27.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00: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던 중 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흘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996 피고인은 2014. 10. 5. 02: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아이파크몰 3층 중앙계단에서 피해자 G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전화를 하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394 피고인은 2014. 8. 19. 23: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키가 꽂힌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4고단7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 4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외국인, 취객 등을 상대로 반복하여 절취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89

범죄사실 [2014고단6389] 피고인은 200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2. 관할 경찰관서인 부산영도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등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771]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2. 초순경부터 부산 중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 'C 선원 급 모집'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선원 구직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9.경 위 사무실에서 구직자인 D, E, F, G, H, I, J, K로부터 직업소개 의뢰를 받고 위 D 등을 충남 대천항 선적 꽃게통발어선 L 선주 M에게 선원으로 소개한 그 소개비로 2013. 3. 9. 200만 원, 같은 18. 원, 같은 해 5. 31. 100만 원, 같은 해 6. 18. 200만 원, 합계 65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원 44명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3,841만 원을 수령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등록대상자 고지서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관련 공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소개소(C) 소재 수사 채증사진, 출입항 상세정보서, 거래내역조회서, 선원승선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소개선원 승선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우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2014. 10.경 위 범죄조직의 일원인 일명 F을 만나 그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고액의 물품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더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한 다음 합계 14,190,000원을 H,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일명 F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1. 3.경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07,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다수인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78

범죄사실 2014고단5278 1. 재물손괴 가. 2012.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13:00경 서울 동작구 상가 3층 301호에 있는 G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조합장 H의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조합장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문이 떨어져 흔들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2.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10.18, 15:5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K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의 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비하던 중, 노점 앞에 놓여 있던 시가미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며 주방용 식칼로 노점상 천막 4곳을 찢고, 이어 피해자 L, M이 맡겨놓은 시가 79,000원 상당의 주류 박스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21, 13:22경 위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H와 조합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조합원 N, O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분명히 빵에 가 인마.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경, 10. 26. 경, 10. 30.경, 10. 31.경, 11. 5.경, 12. 17.경 및 12. 25.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5 유수지 공영주차장 밖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까지, 같은 해 11. 1.경, 12. 13.경 및 12. 28.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위 공영주차장 밖 불상의 도로까지 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137 1.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동작구 상가 501호에 있는 G주택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조합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 Q를 지칭하여 "H조 합장, Q 이사가 뇌물 및 배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협력업체들에게서 조합장이 돈을 받아 먹었다, 물증이 있다, 협력업체들로부터 계약금액 10%인 2억 6,000만원을 받아 자기네들이 나눠 가졌다, 협력업체들이 1,000만원을 모아 조합장에게 주려고 하다가 배달사고가 나서 그 중 200 만원이 조합장에게 전달되었으며, 협력업체를 뽑아주는 대가로 룸싸롱에 가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조합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 Q를 지칭하여 "조합장 H와 조합이사 Q가 협력업체 선정시 뇌물수수 및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서 조사중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5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L, S,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27, 30번),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입증자료) ¹2014고단6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U, V, 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들의 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란에 가까운 항의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포장마차 천막을 손괴하는 등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J, K,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18:40경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티알 공장에서,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C에게 "매일 일도 안하고 들어가냐, 니가 안하니까 내가 너무 바쁘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할 일은 다했다, 그러면 일을 바꿔하자"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과 등 부분을 1회씩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78

범죄사실 1.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4. 25.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등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E에게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2012. 9. 30., 발행일 2012. 4. 24. 인 약속 어음을 발행하면서, 발행인 주소에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9동 108호", 발행인 성명에 "G"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동발행인 중 한 명인 G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G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4. 27.경 행사할 목적으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확인서 인적사항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F아파트 109동108호 면적 39.27㎡ 주민등록번호 I, 소유자 G" 라고 기재하고, "위 상기 물건의 소유자 G 본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딸 J)는 허위임을 인정하며, 또한 약속어음 배서인으로서 어음만기까지 위물건의 매매 및 제3자에게 설정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위 상기 필지에 대하여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첨부확인자 인감증명 1부, 등기부등본 1부, 끝"이라고 작성하고, 소유자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F아파트 109동 108호", 주 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이름 밑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사실확인서가 동의 없이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사실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의자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의료보험서류가 필요하다고 속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금,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각 사본 1. J의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 위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위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명의인인 G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 부정적 요소 : 위 G의 경우 피고인의 모로서, M으로부터 약속어음 채권을 양수한 N이 딸인 J을 상대로 위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자 J의 승소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J이 승소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7.23: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E와 술값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G, H이 말리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C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 일반폭행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징역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공범인 C이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2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주류인 맥주 5병과 소주 1병을 24,000원에 판매하고, D 등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E으로 하여금 D 등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주류 판매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접객행위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0:4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D(여, 28세)을 문틈으로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8.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치공원 교차로 쪽에서 삼각교차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286,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친동생인 J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8. 22:30경 광주북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 란에 위 J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K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다. 판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라.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마.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바.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3:3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그곳까지 데려다 준 택시기사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장면을 본 위 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 F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04:10경 정문 안내초소의 창문을 열고 위 F에게 "전화를 가져와 봐라!"라고 소리치고, F이 "일반전화가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F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우측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로 실형선고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휴대폰상설 할인매장 앞 도로를 서정지구대 쪽에서 서정고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5. 19:30 ~ 19: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여자 손님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버린다, 눈알 파버린다, 너 고향 다 안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말 일자불상일 18:00 ~ 18:1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국음식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담배를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4. 19:00 21:00경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가항 기재 'E마트'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마트 배달차량 앞을 가로막고 마트를 드나드는 손님과 피해자 등에게 '씨발년들아, 개새끼들아, 눈깔 파버린다, 사람 죽여본 적 있어'라고욕설을 하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7, 19:30 20:05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가항 기재 E마트'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마트 앞에 있던 벽돌을 집어 인도 쪽으로 집어던지고 마트를 드나드는 불상의 손님과 피해자 등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 22:10~23:3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가항 기재 '마트'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소란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다 찍을 줄 알아 새끼야, 죽어 너, 꺽다리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마트 주변을 배회하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11.8, 20:50 ~ 21:1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가항 기재 E마트'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꺽다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려는 피해자에게 "막 찍어 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마트 주변을 배회하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20, 21:40 22:0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가항 기재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꺽다리, 미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마트를 드나드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 2.경 일자불상일 21:00경 제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술에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불특정의 보행자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L(53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도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20:00 경 제1의 가.항 기재 E마트'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점포의 관리자인 피해자 M(4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0, 21:40~22: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점포 관리자인 피해자 M(4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막걸리병 속의 술을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D, O, G, L 작성 각 피해진술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수사보고(09월 25일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된 범행의 피해자인 'E마트' 측과 합의한 점, 197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일 장소에 여러 차례에 걸쳐 찾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 이웃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에 있는 LH 아파트 104동 앞 삼거리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지적공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서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서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침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지적공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A(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현장지구대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회답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관련) 1. 추송(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