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비전문취업(E-9-1)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주)C에서 근무 중인 태국인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피고인과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00경 오산시 E에 있는 숙소에서, 남자친구 F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거실에 있는 공용세탁기 속에서 빨래를 꺼내어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채 피해자의 방안으로 끌어당긴 후 방문을 닫아 잠그고 전등불을 끈 다음, 한 손으로 거부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힌 후, 몸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면서 "너, 그렇게 소리를 더 지르면 더 때릴 것이다, 큰소리 내봤자 아무도 안 듣는다,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 아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F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태국인들이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 G,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사진 및 촬영일시 확인 사진(수사기록 30쪽)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인 점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좋아하는 감정으로 합의 하에 스킨쉽을 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하려 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중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피해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일 밤 9시경부터 10시경까지 남자친구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가라고 하여, 영상통화를 끊지 않고 휴대전화를 벽에 기대어 방 안이 보이도록 세워놓은 후 베란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낸 후 방에 들어오는 순간 피고인이 방으로 따라들어와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함께 들어와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방을 나서려고 하자 불을 끄고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 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배를 3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고 조금만 있으면 끝난다 잠깐이면 끝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남는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입을 세게 막아 입술과 입 주변에서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었고, 배가 많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이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할 때 진동모드로 바닥에 세워놓았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가 왔으나 받지 못하였다. 얼마 후 M과 N가 방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있다가 M과 N가 재차 방문을 두드리자 옷을 입고 피해자도 옷을 입게 한 후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다만, 피해자는 거의 1시간 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범행경위와 피해 내용에 비추어 다소 과장된 시간으로 보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15분 정도가 걸렸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되기도 하지만, 범행의 피해자가 실제보다 장시간 피해를 입은 것처럼 느끼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인 2016. 10. 29.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과 입 주변에 피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되고, 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도 혈흔이 관찰된다. 나. 목격자의 진술 및 범행 이후의 정황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던 휴대전화로 방 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남자가 함께 들어오더니 피해자를 밀치는 것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는 불이 꺼져서 방 안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이 막힌 채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조금만 있으면 끝난다 잠깐이면 끝난다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에 전화를 끊고 피해자에게 다시 몇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P)는 'O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어떤 남자가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 빨리 피해자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여, 함께 있던 Q 등과 함께 15분 정도 걸리는 이 사건 아파트까지 뛰어서 가게 되었다(수사기록 226쪽),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N가 문을 열어줬고, 피해자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는데 입 주변에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나고 있었다. 피해자를 때린 남자는 식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L가 그 남자에게 왜 그랬냐고 소리를 치자 미안하다고 답하였다'(수사기록 22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O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특별히 강간 상황이라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쪽)거나 '당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고 아파트에 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 듣지는 못하였다'(녹취서 4, 6쪽)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사건 당일 교회에 있는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함께 있던 L가 O한테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가 위험에 빠졌으니 도와줘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뛰어갔다',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들어서 그랬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방에서 배를 붙잡으면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심하게 다그쳤고,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주변에서 G을 말렸다'(녹취서 8, 9쪽), '피해자도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를 사랑하는데 왜 그랬냐고 말을 하였다, 일단 증인은 남자이기 때문에 아파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L(P)가 피해자를 데리고 잠깐 나가 있는 현장을 보고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이는 G 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목격하거나 전달받지는 못하였지만 정황상 성범죄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파악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G은 경찰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LP)로부터 아파트에 있는 남자가 같이 사는 여자를 덮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L는 강간을 의미하는 태국어인 콤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남자들이 피고인을 향하여 따져묻고 있었고, 피해자는 울고 있어서 L와 같이 갔던 여자들이 안아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였다, 피해자는 입술이 터져 멍이 들어 있었고 피도 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1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을 발라주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도 다정히 대화를 하는 등으로 서로 사귀는 사이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직장 사장인 J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주관적인 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약을 발라주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연인관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반드시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의 객관적인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J은 사건 발생 직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본 적이 없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L와 G은 피고인의 한국인 사장님 (J)이 분명히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다거나(수사기록 227쪽),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나무라기도 했다(수사기록 124쪽)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였으나 같은 아파트의 다른 방을 쓰던 사람들이 그러한 구조요청을 들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아파트 거실에는 'I'만이 술을 먹고 잠이 들어 있었으며, 다른 거주민들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배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저지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상처치료 등을 위해 병원을 가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일은 금요일 늦은 밤이었던 점,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병원을 방문할 경우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 우려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다. 고소경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7. 4.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었으므로, 범행을 신고할 경우 태국으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고소를 주저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불법체류자가 섞여 있어 우선 사장인 J과 상의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피해자와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상의를 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하는 방법과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방법은 피해자에게 또다른 부담과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조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오산경찰서 외사과 경찰관들이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밝혀진 범행경위와 방법, 행위 태양,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제시하였다는 금액을 두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수차 피고인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아무런 정황도 없다. 라.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로 하여금 방 안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스킨쉽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끊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방문을 두드렸을 때 피해자가 대답을 하려고 해서 피해자의 입을 막았던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상처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1, 274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가 합의 하에 스킨쉽 중이었다면 상처가 날 정도로 세게 피해자의 입을 막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과정에서 상처가 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 가볍게 입을 막았기 때문에 입술에 상처가 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98쪽).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현장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해명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질책을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참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신자이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이라는 점만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L는 불법체류 중임이 발각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그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개월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탁기에 있는 빨래를 꺼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꺼내고 방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배를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은 당시 영상통화를 끊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다행히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온 사람들로 인하여 범행이 중단되어 강간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범행경위와 방법,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합법적 체류자, 피해자는 불법체류자였는바, 이러한 신분적 차이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6. 9.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한 달만에 범행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