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7. D 신문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와 메신저 앱인 ‘F’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E’이 지정한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에 무매체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8.자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3,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연락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카카오톡으로 초대해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허위의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2020. 10. 8. 오전경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 대출이 있는데도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대출금 1,700만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위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 대리’라고 소개하며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12.자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2020. 10. 12. 10: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려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변제 능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라, 확인되면 대출금 전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2. 14:51경 목포시 K아파트 L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 대리’라고 소개하며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D 신문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와 메신저 앱인 ‘F’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E’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에 무매체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8.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 7.3%에 대출해 수 있다.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N에서 대환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O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가상 계좌로 송금하면 처리 기간이 약 3~4일 정도 소요되지만 지금 외근 나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3경 광주광역시 북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9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7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3. 14:50경 경북 김천시 R에 있는 S주차장 인근 사무용품점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E’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 ‘완납증명서’이라는 제목 하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T(주) 대표이사’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다음, 위 S주차장 앞에서 사기 피해자 U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서를 출력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V, U, W,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T 명의 ‘완납증명서’, Y은행 명의 ‘능력평가 확인서’, Z 명의 ‘완납증명서’ 1. 각 cctv 사진 1.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사전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등의 업무를 한 것일뿐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위 각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일정 부분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및 문서 위조, 위조된 문서의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AA E’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E으로부터 ‘부동산사전조사원’의 업무를 제안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회사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과 부동산 건물 사진 촬영이며, 1일 10만 원이고, 건당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취업’ 전에 자신이 취업하기로 한 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실재(實在)하는 회사인지 면밀히 확인하지는 않았고, 그 회사의 취업담당자나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직원들을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직종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면접절차 등이 다른 아르바이트와 달리 허술하고 이례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은, 대기하고 있다가 E이 구체적인 주소를 지시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E’으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돈을 나누어 여러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입금한 은행 계좌의 명의인은 금융기관이나 AA이 아니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대출완납증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3) ‘E’은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날 경우 ‘A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8. ~ 2020. 10. 16. 289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 일과 근로시간에 비하여 이례적인 고수익임에 분명하다. 피고인 또한 고수익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5) 금융기관은 ATM 이용자들에게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보여주고 있는바, 피고인이 ‘E’이 지시한 은행계좌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송금을 할 때 이를 모두 확인했을 것이다. 6) 피고인은 Y은행, AB 등이 발급한 것처럼 되어 있는 문서를 인근 사무용품점(위조문서 확인장치 또는 공인인증서 등이 설치되지 않은 개방적인 장소)에서 출력하였다. 위와 같은 문서들은 상당한 공신력이 부여되는 문서로서 아무 곳에서나 출력하기 어려운 문서들이다. 위 문서들을 전달받은 이메일도 일반적인 통상의 이메일이고, 따로 개인정보열람에 제한이 없었다. 또한, 대출채무가 변제되기 전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금융기관은 없다. 피고인의 연령,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업무와 관련된 증명서 등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개인이 출력하고 교부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E’과 통화한 내용이라면서 통화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제출했으나, 그 것이 ‘E’과 직접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조작의 가능성도 있음), 그 녹취내용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 짧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가 고액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