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 상호 ‘D’으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김해시 E 소재 F에서 금융창구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하순경 피해자 G의 고용주인 H을 통하여 피해자가 선천성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시동생 등으로부터 부동산(토지와 건물)과 현금 등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김해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남편 사망보험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돈(1억 원)을 나라에 맡기면 나라에서 매달 수십만 원이 나오고, 돈을 받으려면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주겠고, 아저씨(피해자의 남편)가 나라에 2,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를 처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달 수십만 원의 돈을 입금시켜 주거나 세금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는 이를 선뜻 믿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1:00경 1,000만 원 권 수표 9장(I~J), 10,137,910원 권 수표 1장(K),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1,000만 원 권 수표 1장(L), 100만 원 권 수표 2장(M~N) 등 합계 112,137,910원을 위 사무실에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8. 10: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금융창구에서 전항과 같이 A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미리 A의 전화를 받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있던 금원을 전항과 같은 수표들로 인출하도록 한 후 인출한 수표들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A씨사무실로 바로 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O, P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발행 당일 피해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등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2018. 6. 18. F CCTV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수표 사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당일 Q 소지품에 대한), 수사보고(R 상대수사), 수사보고(S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결정서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요 변소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1)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급여통장을 개설해오라고 얘기했을 뿐이며, 피해자 스스로 사건 당일 F에서 수표들을 인출한 뒤 2018. 6. 18.경 오전이 아닌 저녁 시간대인 19:00경 피고인 사무실에 찾아와 수표들을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하여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현금 200만 원으로, 그 다음날인 19.경 1,000만 원권 3장을 현금 3,000만 원으로, 그 다음날인 20.경 수표 2장을 현금 20,137,910원으로 총 수표 7장을 현금 52,137,910원으로 교환해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18. 11:00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 수표 수령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2) 피고인 B는 정범인 A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수표들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로서는 비록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A의 범행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1966년 9월생 여자로, 선천성 지적장애가 있고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갖고 있는데, 장애인진단서 기재 등에 의하면, 의사소통능력 등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 IQ 47 정도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성숙도 측면에서는 만 8세 8개월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 A으로부터 통장을 가지고 F을 찾아가 총차고 경찰옷을 입은 여자(피고인 B)를 찾으면 알아서 해줄 거라는 말을 듣고 F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예금 112,137,910원을 수표금 1장으로 인출하였다가 피고인 A과의 통화 후 13장으로 다시 바꿔서 인출하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수표가 담긴 봉투를 팔에 걸어둔 다음 피고인 A의 사무실로 갔고, 피고인 A에게 수표들을 준 뒤 가까이에 있는 부업 사무실로 출근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CCTV 자료나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제반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8. 6. 18. 10:00경 수표를 인출한 뒤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온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수표발행 당일 피해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2018. 6. 18. FCCTV영상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08경에 F을 나갔고, 11:13경 T시장에서 부업일을 하는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1) 피고인의 사무실과 피해자가 부업일을 하던 H의 사업장은 불과 도보로 2분 거리이고, 위 사무실 및 사업장과 F 사이의 거리 역시 도보로 6분 정도 거리에 불과한 점, 2)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H의 사업장으로 11:30경이 되어서야 들어왔다는 것인데, 시간대에 관한 H의 기억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기는 하나, 적어도 피해자가 F에서부터 H의 사업장으로 곧바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해 보이는 점, 3)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매우 걱정되어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로 인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F을 나선 이후로는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위 시간대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 A은 사건 발생 이후인 2018. 6. 25.경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P 등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피해금 1억 원의 행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피고인은 이들에게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표들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가 잘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뒤늦게 해명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1) 피고인의 해명대로라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및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표 합계 7장을 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내주었고, 피고인이 그 수표를 써버려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해당 수표들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밝혔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말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6. 26.경에는 다시 사무실을 찾아 온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매월 56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이에 P이 그렇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본인에게도 소개해 달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위 수표금 상당액인 1억 원 가량을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만 나눌 수 있는 대화 내용이다. 피고인은 액면금 합계 52,137,910원 상당의 수표 7장을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변명하나, 이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평소 위 금액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금융업 등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라면, 위 현금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적인 자산이므로, 피고인이 사무실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또한, 만약 피고인 주장처럼 위 현금이 사무실 운영 자금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수표들을 다시 입금하는 등 곧바로 현금화시켜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들 중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렸다. 게다가 그 내역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재정 문제로 미납하거나 연체했던 채 무금 등 변제 등이 주된 것이다. 한편, H과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사건 당일 11:50경 V빌라 4층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빨간 가방 이외에도 검은색 비닐봉지 내지 뭔가 다른 물건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30경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 잠시 머물다가 위와 같이 식사장소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H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식사장소로 이동하는 내내 가방 이외에 검은 비닐봉투를 팔에 달고 있었을지는 의문이고, H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시에는 이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H, U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 내용대로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들르지 않은 채 위 일시경 수표금을 담은 검은색 비닐봉투를 갖고 있었음이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들렀다 피고인 사무실에 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거나, 피고인 사무실로 가라고는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가 예금을 스스로 인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설명에 따라 예금을 수표로 인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통 사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미약한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로부터 수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 없다. 다만, 총 13장의 피해수표들 중 4,000만 원 상당의 수표 4장은 피고인 A이 범행 이후 습득신고를 하여 회수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 상당의 수표 2장은 소재불명으로 피해자 측에 의하여 분실신고된 이상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 개별 사항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으로 지적능력이 미약하고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일부 피해수표에 대한 습득신고 등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수표 중 과반이 넘는 금액의 수표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점 등(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아니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 이후에도 공범인 A에게 CCTV 자료 등을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저해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 등 유리한 정상: 방조범, 피고인은 공범인 A과 평소의 친분 관계로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을 뿐, 본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잘 알면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