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6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56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4.경 시흥시 C, 2층 D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란에 ’13,400,000‘, 상환일자란에 ’2021. 10. 14‘, ’E 님 위 F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1. 10. 14. 일자로 위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저축은행 대표이사 G의 성명과 불상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F저축은행 대표이사 G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저축은행 대표이사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경 불상지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무렵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환대출 신청은 약관위반이며,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이니 위약금 600만 원과 기존대출금 740만 원을 포함하여 1,340만 원을 상환하라.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5:05경 오산시 J에 있는 K 원동지점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저축은행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13,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11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당신이 받을 1억 원의 수표가 있는데, 당신의 기존 M은행 마이너스 통장 3,000만 원을 완납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이 채무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채무를 바로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기망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분할 상환 대환대출 행위는 법률위반이다. 추가로 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7:14경 서울 강서구 N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 1. O은행 납부증명서 위조문서 1. 감식결과보고서 2022고단6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피해자 제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 및 공모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과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관계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안산시에 있는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알바를 알아보던 중,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2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현금 수거와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위산업체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변 지역의 물류센터 단기알바를 알아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물류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원거리를 오가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고, 당시에도 성명불상의 관계자와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연락하였을 뿐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회사명이나 위치, 관계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채무상환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회사가 직원으로 하여금 원거리에 있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다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제3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업무 형태는 처리 과정에서 정확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금융업무의 특성에 반하여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관련 경력이나 신원 보장도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단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정식 직원도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하여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출력하여 전달한 F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에 대해서도 당시 위조문서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금이 상환되기도 전에 위와 같은 문서를 발급하거나 아무런 보안처리 없이 원본이 아닌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직원에게 전달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당시 채용된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만연히 위 납부증명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 2회의 현금수거에 대한 대가로 합계 50만 원 정도(택시비 포함)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일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비교적 고액이다(피고인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일당이 센 것에 혹해 그냥 바로 흔쾌히 한 알바이고, 단 한 번의 알바로 당시 일주일 생활비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앞서 본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4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가담 횟수도 단 2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소액이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