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04 피고인은 B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동생인 F에게 "3,500만 원만 더 지급해 주면 G가 도급받아 시공하던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2016. 4. 30.까지 모두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일 공사대금 1,800만 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경 안동시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에 근무하는 공무원 N이 돈을 빌려 사용하고자 한다더라. 내 딸 O 명의 계좌로 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보내주면 N에게 그 돈을 빌려줘서 이자로 매월 40만 원을 받아 당신에게 건네주고, 1년 후 원금 1,000만 원도 받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N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다방 종업원들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N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P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14. 400만 원, 같은 달 15. 260만원 합계 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안동시 J 소재 위 K식당에서 위 L로부터 "돈 빌려간 사람 서류를 달라."고 요구받자, 2014.경 N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 둔 N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N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N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금보 관증, 일금 일천만 원정(10,000,000), 상기 금액을 2016년 11월 14일자로 보관하며 2017년 11월 13일자에 반환하기로 한다. 이자는 매월 14일자에 40만 원을 입금하고 1년 후 원금 변제하기로 한다. 2016. 11. 12. 보관인 N, 주민등록번호 Q, 소속 M'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2016. 11. 20.경 안동시 R 소재 S매장 부근 벤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추가 공사비 지급 내역 정리표 1. 사진 [2018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농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3,5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 G가 결국 농가주택을 완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령 피고인이 G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1,700만 원(= 3,500만 원 - 1,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손해를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G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5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면 2016.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사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피해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18.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3,500만 원 중 일부인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진행한 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G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G가 서로 공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G가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6. 1.경으로 보이고, G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위 공사대금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G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2016. 10.경부터 다른 공사업체들을 통하여 공사대금 약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1.경 농가주택을 완공하였다. 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의 요건인지 여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G가 농가주택을 완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다른 공사업체들을 통하여 추가 공사대금 약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들여 농가주택을 완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기망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96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영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