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82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3. 21:20경 나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 층 거주자인 피해자 B(여, 52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 곡괭이(총 길이 40cm, 머리 부위 길이 25cm)를오른손에 들고 “씨발 죽여븐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6층 중앙계단까지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3. 23: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B(여, 52세)이 층 간소음 문제로 재차 찾아와 피해자와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정수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A가 피해자 앞에서 손 곡괭 이를 손에 든 사실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피고인들 피해 사진, 특수협박 범행도구인 손 곡괭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방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뇌병변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59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 아파트 복도 문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17cm, 세로 약 8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도중 피해자의 옷을 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다가 피해자의 옷이 찢어졌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인데(증거기록 제6쪽 참조), 특수상해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증명할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3:29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벽돌로 오른쪽 다리 부위를 맞았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01:57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벽돌에 어디를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09:40경 경찰서에 방문하여서는 ‘벽돌을 왼손에 맞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뇌출혈 수술로 왼쪽 팔다리 감각이 둔하여 왼손에 벽돌을 맞은 것을 못 느끼고 있다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 왼쪽 손등이 벽돌에 찍혀 있고 멍이 들어, 09:40경 다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벽돌을 왼손에 맞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다음 날 01:57경 시작된 경찰 조사는 03:50경까지 진행되었는바(증거기록 제56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실제로 왼쪽 손등을 맞은 게 사실이라면, 경찰 조사 당시에도 왼쪽 손등이 부어있거나 멍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뇌출혈 수술로 인해 왼쪽 팔다리 감각이 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2시간 가량 진행되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사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