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2. 13. 03:47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3에 있는 부영사랑으로아파트 204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E(2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아파트 지하1층 보일러실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가슴, 다리 등을 여러 번 때리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얼굴, 다리 등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과 하벽 골절 등을 입혔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아파트 지하1층 보일러실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그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1, 4유형) 제2 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 재물까지 절취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행의 주요부분을 실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공동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절취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갈비 음식점에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장기간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부터 2016. 2. 2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570,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59

범죄사실 2017고단255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16:5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85에 있는 롯데영플라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통장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경 대구 중구에 있는 D 부근 'E'에서, 'F'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83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위 휴대전화를 'E'에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J'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1만 원을 지급받고 위 휴대전화를 'I'에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에서, 'M'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휴대전화를 'L'에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 고단6 피고인은 2017, 11, 10. 16:30경 대구 북구 태전동 1151에 있는 아람공원에서, 피해자 N(여, 12세)가 SNS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포폰 유통 혐의 관련 판례 및 조문), 수사보고(휴대전화 판매매장 소재수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연락두절 및 휴대전화 2대 추가 개통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메모 제출), 수사보고(L 매장위치 파악 보고) 2018 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23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은행 구월지점에서, 재직확인서류 및 연간 소득확인서류가 대출요건인 'NH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 담당자인 E에게 F를 운영하는 지인 G에게 부탁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16. 6. 20.경부터 2016. 8. 20.경까지 매달 20.경 마치 F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처럼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부터 각 225만 원씩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에 F로 허위 기장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대출신청확인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구불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2,500만 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길을 구포 삼거리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위 병원 골목에서 나와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 승용차를 뒤따라가 추월한 뒤 피해자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차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217,9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가. 특수재물손괴죄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차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영등포역점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뒤를 지나가며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6:30경 산청군 금서면 소재 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에서부터 산청읍 중앙로1 산청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축사 면적 100m2 이상 900m2 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위탁사육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31.경부터 2018. 1. 4.까지 평택시 C에서 합계 400m2 규모의 가축분뇨배출시설 2개동을 설치하여 젖소 6~50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축산업허가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등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현재 사육하던 소를 모두 처분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OOO호 주거지에서, 소주병에 든 액체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2회에 걸쳐 소주잔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6:1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성로 40에 있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고마장4길 1에 있는 영진특수개발 제주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981]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01:10경 창원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D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SM5차량의 차문을 열고 침입하여 동전 보관함에 있던 동전 약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0. 25까지 별지1 절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7. 08:24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1개, 뉴불고기 골드버거 1개, 듬뿍 넣은 햄 1개, 담배 8갑을 구입하면서, I 소유의 현대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별지1 절도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으로부터 훔친 카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2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 08:34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프렌치 카페 1개, 팔리아쿠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I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별지1 절도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으로부터 훔친 카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400원 상당의 프렌치 카페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7. 08:41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팔리아쿠아 담배 1보루, 프렌치카페 1개를 구입하면서 I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별지1 절도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으로부터 훔친 카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400원 상당의 프렌치 카페 등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1 절도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01:2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16번길 7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날 05: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1 절도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훔친 P 소유의 Q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2) 무면허운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74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5고단4] 피고인은 2014. 10. 23. 00:22경 강릉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편의점 여주인 T가 담배를 꺼내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동전 저금통과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P, Y, D, I, X, Z의 각 진술서 1. I, AA, AB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사본 1. K, G, N의 각 진술서 사본 (2015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누범전과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8.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 지위로부터 해촉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2014. 8. 4.경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선거구멍, 제18선거구, 기호 2, 성명, D, 동, 호수 203/1902, 임기 2013. 10. 1~2015. 9. 30.'라고 기재된 당선인 공고문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장 관인을 찍어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당선인 공고문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아파트 관련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6. 28.경까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내면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452,760원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4.경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검사는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9인 중 E, F, G, H, I 등 5인이 2014. 6. 28.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촉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한 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된 경우,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은 위원회가 아닌 위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위원장(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과분수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E, F, G, H, I 등 5인의 선거관리위원은 2014. 6. 26. 피고인에게 '동별 대표자 사퇴서 접수에 대한 후속처리와 선관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처리 등을 심의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4. 6. 28.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2014. 6. 28. 관리동 회의실에 모여 즉석에서 '피고인을 위원장에서 해촉'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피고인을 위원장에서 해촉하였는바, 위원장인 피고인이 회의 소집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E 등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들을 상대로 회의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선거관리위원 중 4인이 불참한 회의에서 사전 공고되지 않은 피고인 해촉이라는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은 불참한 선거관리위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54

범죄사실 1.기초사실 및 범행구조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위험물질방어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경북 고령군 D에서 방탄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E의 대표이사 F는 피고인의 아내)의 실제 운영자다. C는 중소기업청이 G에 위탁하여 Gl 주관하는 "H" 사업의 "I" 과제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상호 협약서에 의해, 2014. 5. 22.부터 2015. 5. 21.까지 1년간의 지원사업비로 정부출연금 195,200,000원을 통합수탁계좌인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예치 받게 되었다. 한편 E도 중소기업청이 G에 위탁하여 G이 주관하는 "J" 사업의 "K" 과제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상호 협약서에 의해, 2014. 7. 15.부터 2015. 7. 14.까지 1년간의 지원사업비로 정부출연금 133,000,000원을 통합수탁계좌인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예치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2개의 회사에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비가 예치되자, 지원사업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 과제와 관련된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하고 지출이 발생한 거래처의 계좌에 지원사업비가 입금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C가 국내에서 방탄복 관련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해 C의 거래처인 L, M, N의 운영자들로 하여금 C, E이 위 과제와 관련된 연구장비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마치 C, E이 위 과제와 관련된 지출을 한 것처럼 외관을 꾸미고, 각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지원사업비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O 명의의 은행 계좌(Q)로 반환하게 한 후 이를 다시 E의 R은행 계좌(S)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비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N 운영자인 T으로부터 "연구분석용 EOD 모듈 장비 구성품 구입" 명목으로 발급받은 공급가액 5,375,12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G을 통해 피해자 중소기업청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지원사업비를 신청하여 T의 계좌에 5,375,128원이 입금되자, T으로 하여금 0의 계좌에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위 E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합계 32,319,078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청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U, O(일부)의 각 법정진술 1. U,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계좌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관련 계좌들의 거래내역 도표화) 1.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이메일, 각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추적용)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의 건,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연구과제별로 포괄하여, 이하 같다),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허위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비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하여 사실상 피해를 변제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건물 1층의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상담을 하던 중 '과산절차 진행 중이면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0. 14: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딸이 모르게 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통화를 하여 확인을 하거나 피고인의 딸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야 개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된다고 했으면서 왜 안해주냐, 개새끼들아, 사기꾼 새끼들아! 왜 술 먹었다고 안 된다고 하냐, 내가 싫어서 그러는거냐, 이득이 안돼서 그러는거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과의 상담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2. 10:20 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영업을 준비하느라 청소 중인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영업 준비 중이니 나 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늘 한 명만 걸리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2,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상담 중인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개새끼들,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업주인 E과 통화를 하면서 "개새끼야, 너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와 같이 상담 중이던 손님으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을 하지 못한 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2. 12:20 경부터 12:35 경까지 사이에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며 항의를 하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며 "오늘 한 명만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매장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면서 또 다시 본 범행에 나아간 점, 업무를 방해한 횟수 및 시간,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경 소개팅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만나 2회 만남을 가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0:40경 울산 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쉐브레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왼손을 넣어 팬티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에 이르는 등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도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03: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 D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피고인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록 6) 1. 각 사진(목록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함,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여성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1: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취락구조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일주동로 48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원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출동구급대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확인) 1. 구급활동일지 사본,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1. 대리기사 단말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1:1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봉산면 연동리에 있는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35.3km 지점을 고창군 방면에서 담양군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91,457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위 E 작성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피의자 출석경위 관련 수사, 피의자 출석경위 관련 정수사보고, E 조사관 및 A 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사고처리 담당자 경위 F 상대 자진신고 여부 확인차 전화통화 내용, 자진신고 해당여부 및 행정처분 결격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6 피고인은 2015.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디스커 버리 밀포드"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3만 원을 입금하면 위 점퍼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4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51 피고인은 2015. 10, 26,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12만 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4. 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와 피의자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물품 대금 송금 내역서 2016251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화면출력 1. 입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관련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은 그로 말미암아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용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