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며 2016. 9. 8. B아파트 D동의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직무 유기 및 독단적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등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의 되었고,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대행으로 선임된 E은 2016. 11. 21. 위 아파트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의 게시판에 'B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A씨 해임안 결과', 'B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A씨 해임공고', '대표회의 대표회장 권한대행 E 감사 선임'. 'F동 2호라인 하자보수 안내', '주민에게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고물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위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B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A씨 해임안 결과'와 'B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A씨 해임공고', '대표회의 대표회장 권한대행 E 감사 선임'이라는 공고물을 떼어냈고, 2016. 11. 29. 'F동 2호라인 하자보수 안내'이라는 공고물을 떼어내고, 2016. 12. 14. '주민에게 알리는 말씀'이라는 공고물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 및 공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6년 당시 시행되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총 정원은 2명인데(관계법령상 4인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두도록 한 것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 총무 2인, 이사 3인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6. 9. 8.경 이 사건 아파트 D동의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인 피고인 외에, 부회장 G(F동 동대표), 감사 E, H, 총무 I, 이사 J이 임원으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동별 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후 위와 같이 감사, 총무, 이사를 임명한 것으로, 위 감사, 총무, 이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가 아니어서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다. 3)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직위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반면 감사, 총무, 이사의 경우 동별 대표자가 아니므로 관리규약이나 그 명칭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고,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임원들의 결의로 동별 대표자인 피고인을 해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수는 최대 2명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외의 동별 대표자만으로는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 결국 동별 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동별 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다. 5) 이후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권한대행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나, E이 별도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은 없다. 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적법하고 유효한 해임절차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위에서 해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고문 게시 당시 여전히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아파트 내의 게시물을 관리하는 행위는 일응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06:34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58경 부천시 경인로 590 '유한대학교'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3,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여주시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안성시 B원룸 C호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탐문), 수사보고(지명수배자 검거보고) 1.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편철),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누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벌규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특히 그 거주지나 이동수단 등을 파악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3.경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성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13.경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성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0: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도서관 3층 열람실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12. 6.경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12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120회에 걸쳐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 중 1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37

범죄사실 가. 피해자B에 대한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6. 17. 18: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60세)의 양파밭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염소를 피해자의 염소와 함께 옮겨놓았음에도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지 않은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양파 밭주변 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독 1개를 양손으로 들어 담 밑에 있던 피해자 옆으로 집어던져 장독이 깨지며 장독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후 이에 항의하는 B의 친구인 피해자 D(62세)과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다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폭행) 1. 증거사진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본인은 일방적으로 당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에게 욕설을 하며 항아리를 집어던질 정도로 흥분해 있었던 점, 이를 보고 D도 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D도 피고인을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쪽에서 항아리를 B에게 집어던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조차도 전혀 피해 변제 안 된 점,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2019고단13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3. 21. 21:1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밀실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인 'F'(가명), G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3. 21. 21:10경까지 사이에, H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밀실 형태의 마사지실 6개 등을 설치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D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8. 3. 7.경부터 2019. 3. 18.경까지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3. 1.경 위 장소를 A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매월 210만 원의 임대료를 교부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019고단3131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D호에서 밀실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시설,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9. 3. 18. 20:00경 위 'E'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I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처벌법위반 관련 촬영사진 1. 통지문,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관련) [2019고단31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송금내역서,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2012. 8. 30.부터 2017. 6. 28.까지 총 6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바 있고, 특히 피고인 A과 그의 배우자인 J는 이 사건으로 단속되기 직전인 2016. 6. 21., 2017. 3. 15. 및 2017. 6. 28.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단속된 바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8. 3. 1. 피고인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외부 간판만 'E'에서 'K'로 변경하였을 뿐 기존 상호와 실내 인테리어는 변경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는 2017. 7. 12. 광명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2018. 3. 21.부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한 2019. 5. 20.까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계약해지 통고서를 한 차례 발송한 사실만 있을 뿐 퇴거 요구를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탁소에서 B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3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필로 기재한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D에서 선불 휴대폰 1대(E)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재판 중 1건 확정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실형이 선고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피고인 소유의 '전북 익산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여 D에게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자신의 운영하던 식당에 대한 운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2015. 2. 3.경 E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E조합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 원이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면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3.경 위와 같이 E조합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후 인근 문구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견본 서류를 구입한 다음,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류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익산시 H건물, C호, 보증금: 일천만원(10,000,000원), 임대인 성명A, 임차인 성명 D"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5.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E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조합에 2,000만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D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11.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된 것),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정식 체결된 것), -대출금상환내역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동종 전과 다수),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 17세)과 스마트폰 채팅 앱 'E'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1. 2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모텔의 번호불상의 방에서 위 D에게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7. 14:00경, 2017. 1. 21. 14:00경, 2017. 2. 25. 14:00경 같은 모텔의 번호불상의 방에서 위 D에게 1회당 20만 원을 주고 총 4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D으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현재 19살 미성년자이다"라는 말을 들어 D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8. 14:00경 및 2017. 4. 23. 14:00경 제1항과 같은 모델의 번호불상의 방에서 위 D에게 1회당 20만 원을 주고 총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상대방을 물색하여 알게 된 D과 대가를 지급하고 4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한 후 위 D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후에도 대가를 지급하고 두 차례 더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2:15경 이천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이동경로 CCTV 분석사진, CCTV 영상모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2016. 8. 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1:4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8.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부근 회전로타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정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1987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9: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난리를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마약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주취소란)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았으며, 통고서를 교부한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소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 조수석 차문과 운전석 차문 앞을 번갈아 가로막으면서 약 10분 동안 경찰관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복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점 사진, 바디캠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직무집행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주취상태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한 것이어서 그 직무수행이 위법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만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3435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이 주점 내 주취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당해 사건을 종결하고 다른 사건의 출동대기 등을 위해 경찰관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포괄적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특별히 응급구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경찰관이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찰관서로 복귀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복귀하려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운전석 문을 가로막은 행위는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언행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전혀 인식하고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의식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설령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면소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이미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 통고를 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더 이상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처벌받지 않는 행위사실은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행위는 2019. 12. 30. 09:40경 무렵 판시 기재 주점 내부 및 그 앞에서 벌인 일련의 음주소란행위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행위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에 경찰관이 복귀하려고 하자 몸으로 경찰차 문을 가로막아 탑승을 방해한 행위라고 할 것인바, 위 음주소란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 사실은 그 시간·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기는 하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위 음주소란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2019고합117]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보도방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보도방의 손님으로 2018. 12. 9.경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른 바 2차(성매매)를 위해 서울 관악구 C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2018. 12. 9. 06:00경 위 C모텔 2층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시간이 다 된 피해자가 퇴실하려고 하자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말하며 보도방 실장 D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 질 안에 넣어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무릎을 꿇고 침대 밑에 앉아 내 성기를 애무해."라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겁이 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오늘 네 안에 못 싸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05] 피고인은 2018. 12. 9. 06:00경 서울 관악구 E역 인근 유흥주점 'F'에서 속칭 보도실장인 성매매 알선업자 D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같은 구 C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속칭 성매매 여성인 G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감정서 [2019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후 성관계를 중단하고 그 곳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통한 성관계를 하는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성매매 남성이 사정하기 전에는 성매매를 통한 성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에 이른 것인바,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