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

공소사실 [전제사실] 가. 피고인과 B의 관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충북 음성군 D에 사무실을 두고 불상의 무자료 고물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폐동을 할인 매입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C의 영업부장이며, B은 피고인의 취업 제안에 따라 ‘E’이라는 상호로 재생재활용품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일명 ‘폭탄업체’를 통한 조세포탈 구조 일명 '폭탄업체'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무자료상이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다. 피고인과 B의 공모 및 ‘E’ 설립 피고인은 2009년 중순경 C의 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B에게 “당신 명의로 6개월 동안 존속할 개인업체를 설립하여 그 업체 명의로 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송금받으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딜러에게 전달하여 실제 공급업체에 지급되도록 하면, 전달할 때마다 수고비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2009. 12. 24.경 대구 달성군 F에 실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매입업체에 허위의 매입 자료를 공급할 폭탄업체인 ‘E’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공소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0. 1. 22.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사인 C이 무자료 고물상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거액의 폐동을 납품받을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 E 명의 공급가액 합계 28,940,258,9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3장을 발급하고는 E이 2010. 6. 30.자로 직권 폐업되도록 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C 직원은 2010. 7. 23.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 충주세무서에 C의 2010년도 1기분(1. 1. ~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납품받아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위 E 명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63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28,940,258,901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2,894,025,89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 연간 부가가치세 2,894,025,890원을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 22.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마치 C에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9,016,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C에 공급가액 합계 28,940,258,901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폐동은 E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 고물상이 C에 공급한 것이었고, E은 B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적 업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0년 연간 공급가액 합계 28,940,258,901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63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및 쟁점의 정리 가.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설립, 운영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이 정한 엄격한 폐동 구매절차에 따라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쟁점의 정리 B이 E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B과 공소사실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C이 위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검사는 C이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E 명의의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B의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죄책만을 묻고 있다.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구조의 의문점을 석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B과 함께 E의 설립, 운영 등 전반적 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B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다. C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기소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및 E을 통한 조세포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로 귀착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동제련업[폐동(구리 스크랩)을 원료로 8㎜ 동선을 생산하여 전선회사에 공급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직원인 구매부장으로 재직하며 원자재(동 스크랩) 구매업무를 수행하였다. 2) B의 지위 B은 2009. 12. 24. E을 설립하고, 2010. 1. 22.부터 2010. 6. 30.까지 C에 28,940,258,90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63장을 발급하였다. 이후 2011. 11. 11. 남대구세무서장의 고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2020년 4월경 자수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3) B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 B은 자신에 대한 수사단계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포탈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검사는 B을 ‘피고인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2,894,025,890원을 포탈하고, C 등에 합계 30,590,325,651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83장을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2020. 8. 13.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13. 선고 2020고합140 판결), 위 판결은 2020. 11. 18. 항소 기각되어 2020. 11. 19. 피고인의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다. 4) C에 대한 고발사건의 경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1. 12.경 자료상인 거래처들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약 192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C 및 피고인 등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7개 업체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대하여 2017. 6. 16. C 등이 위 7개 업체의 대표자들과 공모하여 가공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5) 관련 행정사건 진행 경과 충주세무서장은 2011. 12. 1. C이 E을 포함한 폭탄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C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2. 6.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재판부는 2013. 8. 29. ‘C과 거래처들간 거래의 개시 경위, 폐동의 공급과 인수 과정 및 대금 지급방법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구합1230판결), 항소심 재판부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2015. 1. 28. 추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까지 포함하여 모든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3누568 판결), 위 판결은 2015. 12. 10.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1304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B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해당 범죄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 범행을 인식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일부 분담, 실행 또는 범행수익의 관리, 분배 등의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은 당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당신 명의로 개인회사를 설립한 후, 돈 심부름만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을 설립했다. E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E의 고무인하고 도장만 찍고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했다. 피고인이 C 명의로 자신의 통장에 돈을 송금해주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그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이 말한 딜러를 만나 현금을 전달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22, 23, 27쪽),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9년경 C의 영업부장인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E 설립, 운영방법, 업무방식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본인이 혼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계산서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기재하라고 전달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전부다 했다. 그 전부터 폐동 사업과 관련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허위로 한 것은 아니고 물건이 들어가고 해서 나온 세금을 안 낸 것이다. E이 설립되기 전에 Q로부터 폐동사업에 관해서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E 사업장에 한두 번 온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본인이 납품하는 회사의 부장님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을 잘 못해서 뭐라고 한 적은 있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6, 8, 10, 13, 19, 27, 25쪽). 2) B은 위와 같이 E의 설립 및 운영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도하여 E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을 사실상 번복하였다. 3)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B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에 비해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평가받았는데, 해당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B은 E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문제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게 되자, 신분이 확실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B의 수익금 분배에 관여하였다거나 E과의 거래를 통해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5) E의 설립과 사업 진행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B은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E의 사업장 부지 선정이나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이 E에 상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E이 거래한 다른 거래처들(G, ㈜H, ㈜I)이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6) 반면, C은 E을 포함한 약 30여 개의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는데, 구체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폐동 거래를 하기에 앞서 구매부장인 피고인은 각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할 때마다 그 거래 개시일을 전후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현황 등을 살피고 그 현장사진을 촬영하였고,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등기부등본도 교부받았다)과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래대금을 입금할 해당 업체 명의의 통장 사본, ‘C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정확하게 신고․납부하고, 매 분기 그 납세사실증명서 등을 C에게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의 납세사실확약서 등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운송기사로부터 공급자를 확인(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도 확인하였다)한 후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를 각 거래처에 교부하는 한편, 각 거래처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E과 거래할 때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폐동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E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거래에 필요한 야적장, 집게차 등 시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한 사실이 있다[참고자료 13의 1 내지 4 각 사진 참조]. E은 실제로 폐동을 C에 납품하였고, C은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7) 한편, C의 거래처 중 하나인 O의 대표자 R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O의 실질적 운영자인 일명 ’S‘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수사기관에서 위 ’S‘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안경을 쓰고 있었고, 나이는 50대 정도, 키는 170대 체격도 평범한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 113쪽). 위 R의 ’S‘에 관한 진술은 2010. 12. 당시 40세였고 평소 안경을 쓰지 않고 생활한 피고인(1971년생)의 인상착의와 맞지 않는다(참고자료 4의 1 내지 2 각 사진 참조). 또한 R은 O의 설립, 세금계산서발행, 자금인출 및 전달 등 모든 일을 ’S‘의 지시에 따라 행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는 피고인은 ’S‘이 아닌 것 같다, 피고인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쪽). 8) C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T의 대표자 U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C에 폐동을 납품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는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9쪽). 9)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은 폭탄업체들이 폐동을 납품하였던 회사의 구매부장으로서 실제 폐동의 구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선정 등의 업무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폭탄업체인 E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