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남편으로, E의 딸인 피해자 F(여)와는 친족관계이다. 1.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자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12.경 어느 날 새벽 무렵 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잠옷 단추를 풀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경 어느 날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의 몸은 나의 것이다.'라고 말하며 완력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E에게 알려져, 그 무렵부터 E 및 그녀와 사이의 자녀,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자녀를 보기 위하여 월 1~2회 정도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E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7. 12.경 E의 집에서, E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잠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를 깨운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며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나가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흔드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 의 진술 속기록 4. 상담신고접수서 및 현장조사서 5.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나. 13세 미만자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012. 9.경 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2015. 7. 12. 경 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2012. 9.경 범행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015. 7. 12.경 범행의 점 : 아동 청소년으 ㅓ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 형법 제298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1항 단서,부칙(2012.12.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6.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7조 제1항,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피고인이 자신과 의붓딸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만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호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이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2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랑범위 상한인 7년에 제 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2인 2년 6개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3인 1년 8개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만 10세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한 차례는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두 차례는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하고 훈육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약 7년의 기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성적 노리개처럼 다룬 것으로 보여(피해자는 위 기간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것 외에도 매우 빈번하게 추행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10.경 자신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후로는 E 및 피해자 등과 별거하게 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2015. 7. 12.경 또 다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E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나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과 E 사이의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과 의붓딸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만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3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의하여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