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2015고단1062 피고인은 2015. 3. 2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음악 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258 피고인은 2015. 3. 19. 21:48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병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한남여객의 5516번 버스에 승차하였으나, 위 버스가 피고인의 집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차 G 방향으로 가?"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차는 G 방향으로 가는 차가 아닙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이 새끼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 새끼 건방진 놈 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버스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버스 앞문을 가로막아 버스에 승차하려던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일부 승객들로 하여금 위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2015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버스 안 CCTV 영상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혐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흥국체육관 쪽에서 시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인도 연석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여수시청 주정차 단속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2.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9, 02:55 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계산대 옆에서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후드집업 상의 1점이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슈프림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8. 23. 03:44 경 부천시 F 지하 1층 'G주점'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잠시 계산대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 절도의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상품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관련, CCTV 영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피고인이 출소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D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판시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1)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 H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한다.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4.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1층에서 피해자 B(33세, 여)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동 건물 4층 D를 방문하고자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이를 붙잡아 피고인의 일행들이 함께 탑승하기를 기다리면서 지연이 되자 그것을 본 피해자가 "계속 그렇게 잡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을 한 것에 시비가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에 "내가 뭘 그렇게 잘 못을 한 것이냐" 며 피해자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그 말을 무시 한 채 4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D 내로 들어가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그곳으로 따라 들어와 센터 내 직원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년아, 너나와, 쌍년아 너 밖으로 나와, 씨발년, 개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 내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고함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있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이 더욱 더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추부편타성 손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5:30경부터 17:30경까지 군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모텔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인적 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 8. 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모텔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4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경위, 피의차량 특정, CCTV녹화영상 첨부), 견적서(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의 마지막 기회로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3:58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C의 요구에도 하차하지 않고 있던 중, 위 C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다가온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E에게 "F×××ing guy,loser!"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려 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C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다가온 경찰관 E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먼저 욕설을 하면서 E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반면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 주장처럼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 또는 폭행을 하거나 위법한 불심검문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적법한 현행범인체포 요건인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1. 문화촌 동성교회 앞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00: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6-67에 있는 문화촌 동성교회 앞에서 "택시기사가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소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술에 취해 격분하여 택시기사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드러누워 그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서대문경찰서 B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00: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B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돼지야"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위 C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8:4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부근에서, 불상의 여성들 앞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위 빌딩 1층 남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남자화장실 밖으로 나온 다음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려던 피해자 C(여, 가명, 20세) 앞에서 나체를 그대로 노출하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위 화장실 문고리를 돌리며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 여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몸으로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0. 대전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여, 31세)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19.6.27. 08:51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모텔' N호 객실 내에서 위 피해자 및 후배 O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0과 함께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객실 내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 진 후 위 객실 문을 열고 피해자를 복도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재생시청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보호관찰관을 통한 음주 자제를 여러번 당부받았다. 그럼에도 준수사항을 상시적으로 위반하여 결국 음주로 인한 도주치상 및 데이트폭력 유형의 이 사건 상해 사건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이 어려운 시절 선뜻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어왔던 피해자를 상대로 음주상태에서 자제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가함으로써 이 사건 상해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과 전력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나름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였으나, 다시 생계 걱정할 처지에 놓이게 된 점 등은 굳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3:13 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100,000원,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1달러 5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0. 04:4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9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위와 같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B, M, N, O, P, Q, D,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진첨부),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등, 내사보고(내사접수 경위 등), 각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등,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00

범죄사실 2019고단3800 1. 2019. 9.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22. 23:00경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PC방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315,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9,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27. 04:00경 울산 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31세)가 관리하는 G 회색 베르나 승용차가 주차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겨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H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원,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코스트코 회원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러브캣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09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42세)가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주유대금 3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훔친 F의 현대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 L에게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L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10 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55세)이 운영하는 0 에서, 증명사진 대금 13,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제2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946₁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27. 04:00경 울산 동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8, 14:0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같은 날 19: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Q에 있는 R 식당 앞을 거쳐 같은 구 동인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같은 날 21:1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상감영길 55 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베르나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0:09 경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Q에 있는 R 앞 이면도로를 S성당 쪽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길가에 주차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GPD125A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왼쪽 사이드미러 파손 등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3800₁ 1. F, N, V, L,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CCTV 사진 4장, 신용카드 결제 내역 4장, 시세표,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3946 1. X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건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 이륜차량의 물적피해 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으며, 보호처분 이외에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있다가 임시퇴원 결정으로 소년원에서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1:42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3,0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K식당)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한 돈을 성인 PC방에서 사용하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주공로 131에 있는 3호 광장 교차로 앞 도로를 용강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적색점멸등임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골절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삼천포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황색점멸등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50km/h를 26km/h 초과한 76km/h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남, 46세) 운전의 C 쏘렌토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A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교차로에서의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일시정지 내지 감속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B는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피고인들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1994년경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밖에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여 당연퇴직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로서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3. 18:37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오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의 정지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 18: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동역 5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위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무슨 신분증이야", "경찰이 왜 교통 체증을 유발하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C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고, 이에 C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팔꿈치로 C의 명치를 1회 때리고,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사건 크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C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43쪽 바디캠 및 방범용 CCTV 영상 관련) 1. 방범용 CCTV 및 경찰관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신호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2001년에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전과가 없으며 폭행 정도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1:55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부축해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여기는 우리집인데 너희가 뭔데 십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위 F이 현장을 PDA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손을 2회 치고, 이후 위 C동 놀이터 앞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차량을 내려치고, 발이 순찰차에 깔렸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지는 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기는 하나,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2014. 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형집행 중이던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안동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83] 피고인은 2018. 4. 2. 14: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그곳 출입문 옆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체크카드 6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2018. 6. 1. 18: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구두를 둘러보는 척 하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H이 전화를 받기 위해 매장 안쪽 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옆에 놓여 있는 현금 35만 원, 신용카드 3장, 통장 3개가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4. 19: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여관 2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H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내사자 도주로 동선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택시 하차 이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합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채취 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월간 마약동향 판시 전과 1. 2018고합283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1. 2018고합422 수사보고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판시 2018고합422 기재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불상량인 점, 피고인은 당시 동거인이던 'L이 가방에서 필로폰 약간을 꺼내어 물과 희석해서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주어 그 양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 5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필로폰의 양이 필로폰 1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년 9월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2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상습절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