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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8:30경부터 같은 날 18:33경 사이 서울 종로구 B빌라' C호에서 전날 외박을 하였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욕설을 하며 보증금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 밑에 있는 고양이를 꺼내는 것을 도와주면 나가겠다고 하자 진공청소기 막대부분으로 피해자가 고양이를 꺼내는 것을 도와주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소재 진공청소기 막대부위로 엎드려서 고양이를 꺼내려하는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흉부를 밟은 후 위 청소기의 막대부위로 피해자의 둔부, 다리, 팔꿈치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B빌라 C호로 빨리와주세요'라는 취지로 신고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문틈을 잡고 있음에도 문을 닫고, 계속하여 위 청소기의 막대부위로 피해자의 둔부, 허리, 등, 팔목,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응급진료기록 1. 112신고 녹취파일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판사 김세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1:30경 대구 북구 만평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22:44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1:31경 경북 울진군 현내항길 71에 있는 울진군의료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년, 2018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2:3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골목길에서,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65세) 소유인 E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그곳에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들어가는 방법용 cctv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증거기록 제47쪽),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2005년과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자녀들이 각 발달장애와 희귀질환이 있고 외국 소재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의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공영차고지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1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20. 6. 15. 13:3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대구 달서구 F빌딩 5층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그 이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25

범죄사실 2020.4.19.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피해자 D 등 장례식장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출입구 자동문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몸으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센서를 손괴하고, 컴퓨터 마우스를 잡아 당겨 전선을 끊고, 화장실 앞 화단의 조화를 손으로 뽑고 화장실 벽을 머리로 박는 등의 방법으로 기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 CCTV 영상 캡쳐자료 10부 1. 별첨 CCTV 동영상 CD 1장 1. 현장사진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80만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하여, 대구 달성군 B 소재 C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2019. 6. 16. 12:1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B 게시판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글 올렸지. 이 개새끼야. 너 어디야? 너 교회 찾아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2:36경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교회에 가만히 있어, 십새끼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확 죽여버릴테니깐 쌍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1. 장례식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 동생으로 2017. 11. 30.경 사망한 부친의 재산 상속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2. 18. 새벽 시간불상경 모친이 사망하자 같은 날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있는 상주인 피해자가 주재하는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아버지가 준 돈 내놔라. 안 내 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모친의 영정조화를 바꾸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영정조화를 밀어 조화 중 일부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문상객들을 위하여 준비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음식들이 담겨 있는 접시들을 발로 걷어 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쳐 직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주인 피해자가 주재하는 모친의 장례식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5만 원의 상당의 영정조화 및 금액을 알 수 없는 장례식 음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21. 경 김해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부친의 생전에 그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목 따버리고 아버지 묘 앞에 내 묻어버릴 거다. 씨발놈이 때려 죽이삘라. 내 돈도 필요 없다. 개새끼야. 너 산에 한 번 올라와.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한 번 보자. 공갈인가 한 번 봐봐라. 산에서 보자. 개새끼야. 죽을라고 아버지 들미나? 야 이 개새끼야. 딱 제사 지낼 때 니 진짜 한 번 봐봐라. 내가 진짜 깜방 가도 좋다. 내 깜방 간다고 생각하고 내 지금 있거든. 한 번 봐봐라. 벌초 때 니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봐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목격자진술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녹취록, 상석, 묘비석, 조경수, 울타리 손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장례식 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네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1,000만 원이 원금이 적어서 그런지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것 같으니 C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돌려받은 다음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C 명의 D조합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녹취)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55

범죄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스파이스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16. 21: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스파이스 판매책인 D에게 현금 25,000원을 지급하고 스파이스 약 0.2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8. 23:23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조합 앞 노상에서, 스파이스 판매책인 G에게 현금 25,000원을 지급하고 스파이스 약 0.2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3. 22:08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스파이스 판매책에게 현금 25,000원을 지급하고 스파이스 약 0.2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0. 21:4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스파이스 판매책에게 현금 25,000원을 지급하고 스파이스 약 0.2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가. 피고인은 2019. 2. 16. 22:00경 안산시 I, J호인 피고인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앞부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8. 2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3. 22: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0. 22: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화상사진(D, G), 통화내역(일시·장소 특정), 현장약도(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모발 감정 관련(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0.자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00,000원(= 스파이스 0.25g 매수대금 상당액 25,000원 X 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5 내지 8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7.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줘야 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 16:3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 매출 전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가명 사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피해금 액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이를 공범들에게 송금함으로써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19회[징역형 4회(그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고, 앞서 본 다수의 사기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19:4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D호 앞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침을 뱉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확인 및 범행 시간 수정 건), 수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에 관한) 1. 범행 장면 사진 1. 범행 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심한 주취 상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20: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사건 범행과의 사이에 1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 150만 원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7%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1.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 안양시 B교회에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생님 내가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잘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7.경 (주)D, (주)E, (주)F, (주)G, H에 서각 300만 원씩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하게 하고도 그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5곳의 대출금 이자 및 원금 합계 17,594,67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생님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해목록, 연대보증계약서 1. 대출금완납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대출금 및 차용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처벌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3

범죄사실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주식 회사 D에서 해외 카지노에 출입한 적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연락하여 도박을 할 것을 권유하고 위 중국인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자격 등 확인) 1. 고발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F과 혼인한 후 만 2세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시가 57,600,000원 상당의 D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11,520,000원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60개월 동안 월 1,177,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월 리스료를 30회만 납부하고 2019. 11.부터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고 2019. 12.경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리스신청서, 관련 약관, 견적서, 리스계약해지안내(내용증명), 상담 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9. 01:43경 위 C에서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 3대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받고 맥주 1병과 칩 10개를 제공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해당 칩을 이용하여 다른 손님들과 텍사스홀덤게임을 하게하고, 일정한 수의 칩을 양주 등의 술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5.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행행위 관련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23: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교회 방면에서 신자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E(남, 37세)과 피해자 F(남, 32세)를 위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용 CCTV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죄로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7. 9. 25. 같은 검찰청에서 존속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존속협박, 존속폭행,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고, 2017. 12. 29. 서울가정법원에 존속협박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5:47경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어머니 피해자 C(여, 80세)와 조카인 D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며 "거짓말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나를 감옥가게 했다. 18년 동안 공부한 것 다 날라가게 했다. 눈깔 훅 파버려. 작두에 대갈통 다 끄트려버려. 자기전에 씹을거야. 이 시발년"이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기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가정환경조사서(A) 1. 응급조치보고서(A)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C)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D)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녹취 파일 제출 관련) - 녹음파일 CD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존속협박 등 전력 불기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대상, 범행횟수, 동종·유사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존속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현재도 정신적 상태가 안정적이 않는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정신상태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4: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 자D(38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밀어 넘어트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부위를 오른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죄명 변경 의율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