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4년 2월생)의 친모인 C과 사실혼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오후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끌어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부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오후경 위 장소에서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허리를 잡고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몸을 숙이며 피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꽉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오전경 위 장소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0. 15. 00: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함께 잠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의뢰(B)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7, 2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1, 5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5항, 형법 제299조(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유사성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사성행위의 고의란 피해자의 성기·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여성의 신체 구조 및 피해자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우연히 또는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단순히 추행하려고만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이상 유사성 행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년 ~ 8년) 나. 제2, 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유사성행위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