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4층에서 남성이용자가 C음성채팅 번호로 전화를 걸면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와 여성과의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란한 문언 배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E(14세, F)에게 '관계후 ㅈ~지에 묻은 액까지 쪽쪽 잘빨아요~무료거부'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위 ㈜D 사무실에서 C불법스팸을 수신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의 C음성채팅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형식적인 성인인증을 통과해 접속하면 회원으로 간주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D 회원 DB를 만들어 ㈜D 회원 3,391명(청소년 58명 포함)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 UMS시스템을 이용하여 I 등 100개의 발신번호로 '존물먹고싶어', '뒷치기당하고픈33살J~!' 등 음란한 문언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였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 전송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의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있는바(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6호), 피고인이 제공하는 C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청소년인 E(14세, F)에게 '관계후 ㅈ~지에묻은 액까지 쪽쪽 잘빨아요~무료거부'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경부터 2018. 4. 23.경까지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위 ㈜D 사무실에서 C불법스팸을 수신한 사람이 피고인의 C음성채팅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형식적인 성인인증을 통과해 접속하면 회원으로 간주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D 회원 DB를 만들고, 이렇게 확보된 회원 DB에는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 5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30, 31 제외) 기재와 같이 H UMS시스템을 이용하여 I 등 100개의 발신번호로 성인 남성을 유혹하는 성에 관한 내용의 성인폰팅 광고번호 K 등 328개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수신한 이용자가 C 성인폰팅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정보이용료(30초당 정보이용료 490원)을 받을 목적으로 성인폰팅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정보, 문자스팸신고내역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L), 이용자보호과-545 요청결과보고(M), 통신자료조회(N) [피고인은, 성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성인 회원들 중 일부의 휴대전화번호가 청소년들에게 이동되어 문자가 발송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들에게 광고 문자를 전송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휴대전화 가입자가 성인에서 청소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번호 중 일부가 성인에서 청소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위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중에는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고 있었고, 그런데도 이를 용인한 채 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청소년들에게 광고 문자를 전송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문언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전송한 대상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불법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문자·음향의 배포·판매 등이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E(14세, F)에게 '관계후 ㅈ~지에 묻은 액까지 쪽쪽 잘빨아요~무료거부'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위 ㈜D 사무실에서 C불법스팸을 수신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의 C음성채팅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형식적인 성인인증을 통과해 접속하면 회원으로 간주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D 회원 DB를 만들어 ㈜D 회원 3,391명(청소년 58명 포함)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 UMS시스템을 이용하여 I 등 100개의 발신번호로 성인 남성을 유혹하는 성에 관한 내용의 성인폰팅 광고번호 K 등 328개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수신한 이용자가 C 성인폰팅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정보이용료(30초당 정보이용료 490원)을 받을 목적으로 성인폰팅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음란한 문자·음향의 배포·판매 등을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문자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음란한 문자·음향의 배포·판매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