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4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학대) 가. 피해자 D에 대한 신체학대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9:00~20: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12동 1903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를 보여주자 성적이 좋지 않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을 수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18:00~19:00경 사이 위와 같은 거주지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등산화를 착용하고 장갑을 끼고 들어가 등산화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두 차례 긁고 주먹으로 눈을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21:00~22:00경 사이 위와 같은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방에서 나간 피해자를 쫓아나가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나가라"며 양손으로 그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22:00~23:00경 사이 위와 같은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날이 더우니 방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방어하자 이마로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7. 10:00~11:00경 사이 경남 마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 집에서, 설인사를 하러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차서 깨우며 친할머니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해서 더 자고 싶다고 하자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1. 22:0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12동 1903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자신이 처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눈에 띄지 말라"며 신고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쥐고 오른쪽 뺨을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8. 08:00~09:00경 사이 위 거주지 내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 수면 중인 둘째아들 E을 깨우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큰아들인 피해자가 동생에게 "어서 일어나 방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내가 깨우고 있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2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23:30경 위 거주지 내에서, 처를 폭행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게 되자 당시 신고자였던 피해자의 방문에 송달받은 위 통지서를 붙여놓고 피해자에게 "좋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그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신체학대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 06:00경 위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단어의 뜻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8. 21:20경 위 거주지 내에서 큰아들인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막아서며 제지하자 비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3. 6. 1. 18:30경 위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 E이 보는 앞에서 손과 발로 처 H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1. 11:50경 위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 D가 보는 앞에서 손과 발로 처 H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거주지 내에서 귀가한 피해자 D에게 "꼴 보기 싫으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맨날 때리고 그러려면 왜 낳았어요"라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나도 낳고 싶어서 너를 낳은 게 아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말 내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등의 슬픔과 좌절의 감정을 갖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07:40경 위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 E이 인사를 하지 않고 등교하려 한다며 "인사 안 해? 이 싸가지 없는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조용히 안 해, 이 병신새끼야"라고 폭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5. 3.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12동 1903호 거주지 내에서, 아들 E의 영어를 가르치면서 진도를 따라오지 못해 화가 나 E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집을 나간 아들 D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신은 D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 년"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와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주상골 골절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상습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학대로 인하여 E은 고막이 터지거나 눈을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고, 자살 충동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며, 가장 믿고 의지하여야 할 부모 중 한 사람인 피고인에 대하여 분노 및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아동들의 건강 및 정상적 발달이 크게 저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정 폭력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직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상당한 기간 동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하여 알게 되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꾸준히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득 활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며, 피해자 H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경제적 부양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감면할 수는 없는 것이나, 피해 아동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득 활동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살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