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1998. 2.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로, 2015. 11.경 피해자의 가출 이후 별거 상태로 지내오다가, 2017년경 피해자가 동거남인 C와의 사이에 출산한 아들을 위 C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2017. 9. 27.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9. 9. 09:4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3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위 이혼소송 1심 판결선고 전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위 C는 피고인에게 위자료로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 원을 지급하되, 결국 이를 상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자,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피고인이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에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정이 결렬된 직후인 같은 날 10:06경 위 전주지방법원 정문 건너편 도로(D 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 전주지방법원 정문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넌 후 택시를 잡기 위해 보도블록 연석 밑에 내려와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소유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골 추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CCTV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5)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서 1. 진술청취보고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24, 25, 2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E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별거하면서 C와 동거를 하였고, 2017. 6. 9. C와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위 아이의 출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7. 9. 27.경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위 이혼소송 1심 판결선고 전 조정절차에서 판사로부터 '피해자와 위 C로부터 받을 위자료와 피해자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었는데,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에게 오히려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정실을 나감으로써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위 조정 절차에 참여하였던 피해자의 변호사 H은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법원을 나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5쪽), 피고인이 이러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분노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동기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은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을 운전하고 나와 큰 도로에 합류하는 지점에서 15~18초간 대기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던 장소로부터 50~6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같은 큰 도로의 보도블록 연석 밑에 내려와 있었으며, 두 장소 사이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74, 75쪽 사진 참조), 20여 분 전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정절차에 참여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 있는 사람의 옷차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전 법원 맞은 편에서 서신동 방향으로 노란색 봉고차량이 좌회전할 때에도 피고인은 서행을 하다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25번 CCTV 녹화영상 CD 영상 참조),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이 사건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직전 속도가 11.9km/h에서 17.7km/h로 상승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41.3km/h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증거기록 344쪽 이하). 피해자와 충돌 당시 이 사건 차량은 마치 피해자를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22번 영상 및 증거기록 205쪽 교통사고 분석서 하단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하기 약 1.7초 전 피해자 방향으로 약 85도 조향한 것으로 분석하였는바, 앞서 항과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속도 증가 및 이와 같은 충돌 직전과 충돌 무렵 조향장치의 방향전환은 피고인이 충돌 직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가속 및 방향전환으로 보이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찾는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가속 및 방향전환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가사 피고인이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조수석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 이를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거나 가속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목격자는 "사고차량이 갑자기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인도 쪽으로 진행하다 사람을 충격하였다, 차량은 사고 발생 후 약 10미터를 진행하다가 멈추었는데 운전자는 약 3~4분 후에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 65쪽),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상 상태는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 주변만 맴돌다가 없어졌다가 해서 뺑소니를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는 오지도 않았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평소에 차량이 속력을 낼 도로가 아닌데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5~187, 189쪽), 실제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후 35미터를 진행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사보고 참조), 이 사건 차량에서 사고를 유발할만한 고장 또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240쪽),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피고인 차량을 가까이 따라오던 차량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직전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11번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참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속도를 줄여 차량을 가까운 곳에 세운 후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고 직후의 행동은 안경을 끼지 않아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이며,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직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20쪽).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양쪽 시력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속칭 '짝눈'이어서 일상생활에서는 안경이 필요 없으나 운전할 때는 원근감 문제로 안경이 필요한데, '이 사건 당일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내려 안경에 습기가 차서 이를 조수석 가방 위에 올려놓고 운전을 하다가 큰 도로로 진입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는 과정에서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를 줍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법원에서 나오면서 안경을 쓰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법원에서 나올 때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수사관의 반문에 '차 타러 가면서 썼다'고 하였고, 수사관이 다시 '비가 내려 한 손으로는 우산을,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을 들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경을 썼냐'고 묻자 '차 근처에 도착해서 가방에서 안경을 꺼내서 썼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94쪽), 안경을 착용한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안경이 비에 젖어서 조수석 의자에 가방과 함께 올려놓았다'고 했다가(증거기록 93, 94쪽), 2019. 10. 11. 조사를 받으면서는 '차에 성에가 껴서 안경을 습관적으로 벗어놓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9쪽), 2019. 11. 4. 조사를 받으면서는 '비와 와서 안경에 성에가 껴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17쪽), 2019. 11. 18. 조사를 받으면서는 '조수석에 올려놓았던 성에 낀 안경이 의자 밑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98쪽), 차에 승차하여 안경을 쓰지 않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2차로로 주행중이었는데 처음에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였고,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25쪽), 안경을 줍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언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써야 운전할 수 있다면, 이 사건 당일과 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내려 평소보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차량 운행을 개시한 점, 피고인이 안경이 떨어진 지점인 큰 도로 합류 전 코너 부분에서 15~18초간 대기했음에도 안경을 줍지 않고 이후 큰 도로에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야 이를 주우려 한 점, 습기가 찬 안경이라서 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벗어놓은 것이라면서도 운행 중 이를 무리하게 주우려 한 점 등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진료예약을 위하여 병원에 가는 중이었다고 하면서도 사고 직후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가고자 했던 병원의 상호를 잘못 진술하였고, 예약을 하기 위해 병원에 전화하는 대신 직접 병원에 갈 예정이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이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 앞에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골목으로 이동주차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고, 주차 후에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누군가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를 만지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였다', '상태를 확인하러 간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163, 16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에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따라가거나 병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진행된 이혼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