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2022고합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17. 석방된 후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Y(여, 25세)는 2021. 2.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22. 1. 1.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1. 00: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리 먹자골목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021. 12. 24.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출석을 하라고 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00:5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 방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2021. 12. 24.자 폭행 사건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성북구 Z AA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투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겠다. 나한테 처벌불원서에 대해 말도 하지 않고 경찰서에 데려가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범죄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을 일부 수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0:5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강요 피고인은 2022. 1. 7. 오후경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6:00경까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건된다.’는 취지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2021. 12. 24.자 폭행 사건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냄비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22. 2.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 01: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AC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2. 2. 20.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2. 20. 22:00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인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320i 승용차 안에서,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와 음주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술 적당히 마시지, 왜 그렇게까지 취하도록 마시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북구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17. 석방된 후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0: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2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0에 있는 동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Y 몸의 멍자국),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의무가입여부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경력증명서 조회), 수사보고서(혜화경찰서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취급 사건 기록 공람,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2022. 2월초순 상해관련 AH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2022. 2. 20일자 상해관련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처벌 불원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주민조회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피의자의 누범전력과 재판 계속 중 전력 확인,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고합77호 사건의 판시 1의 나항 및 2022고합115호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고합77호 사건의 판시 4의 나항의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77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죄,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강요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 우울에피소드(임상적 추정)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12. 24. AI 유흥주점 내에서의 폭행(2022고합77호 사건) 피고인은 2021. 12. 24. 00:2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AJ에 있는 ‘AI’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12. 24. AK 앞 노상에서의 폭행(2022고합77호 사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AL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신고할 테니 더 때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2.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