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다. 빌려주면 금방 줄게."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E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부금 5,000만 원을 입금하면 D에 전달하여 3개월 이내에 E 시설장을 맡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D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통하여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측의 주장 피고인측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부모로부터의 상속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생과의 불화와 소송 등으로 분할, 정리를 하지 못하여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다만 E 관련 사업을 계속 해왔기에 피해자 B(이하 'B')로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 향후 피고인이 센터장 등을 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스스로 믿고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위 공소사실 금액을 대여한 것일 뿐이며, 특히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D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2016. 8. 12.부터 2017. 10. 30.까지 6회에 걸친 합계 5,040만원 차용(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금방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B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취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금방 주겠다'는 말을 믿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로 인하여 B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게 됐다는 인과관계 역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점들을 종합하면, B로서는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거나 반드시 '금방' 갚으리라는 점을 믿어 위 5,040원을 대여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당장의 경제적 곤궁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E 사업에 수완이 있는 점을 믿고 자신이 향후 센터장을 따낼 수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일종의 선투자 개념으로 대여한 것인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B는 2010년경부터 피고인과 친하게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 집안이 딸만 넷이고 피고인이 맏딸이라는 점, 상속재산 관련하여 형제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B는 법정에서 "피고인 집안이 천안이고 부유하게 살았다고 했다. 가진 것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피고인이) 상속받은 거에는 관심 없었다. E 하는데 사업상 필요하니까 돈이 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느 날 특정하게 주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피고 인도 (E를) 하나쯤 운영할 계획이 있었기에 그 때 (지원금이) 나오면 주겠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위 돈을 대여할 당시 일정한 시일 내에 반환받는 데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님을 인정했다. 천안 소재 B 부친 명의의 토지는 여전히 분할 등 상속 정리가 안됐고 피고인과 형제들 사이의 분쟁도 정리가 안되어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변제 자력이 부족하지만, 피고인이 종교단체 등 법인과 연결하여 E 센터를 유치하는 일에 관여했던 점은 인정되고, B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울 24개 구 중 2개는 오픈했다"고 진술했다. 나, 2017, 6. 29. D 기부금 명목 5,000만원 차용(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일단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B에게 "기부금 5,000만원(이하 '2항 5,000만원)을 입금하면 D에 전달하여 3개월 이내에 E 시설장을 맡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했고, 그 내용이 거짓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E 시설장을 맡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은 수시로 해왔고 그러한 전제 아래 돈이 오고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B로부터 차용하는 5,000 만원이 '기부금으로 D 에 전달하겠다'는 말까지 분명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D에 관한 이야기는 주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센터장을 따내기 위해 들어갈 돈으로 '기부금' 등의 언급이 오고갔을 가능성은 있지만, 2항 5,000만원이 지급될 당시 'D에 대한 기부금으로 바로 전달된다'는 말을 피고인이 했고 이를 믿고 B가 대여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일단 D 기부금 명목이란 거짓말을 전제로 한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만약 D 기부금 명목을 떠나, E 시설장을 맡게 해주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는지에 관해 보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B로부터 위 5,000만원을 차용한 후 B가 E 시설장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고, 다만 그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B가 피고인에 대한 불신으로 돈의 회수를 주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E 센터장이 되지 못하게 되었을 뿐으로 보이므로, 위 약속이 기망이었는지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항 5,000만원 및 공소사실 1항의 대여금(이하 '1항 5,040 만원')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2017. 10. 30. 이후부터 2018. 3. 초경까지 피고인과 B는 친밀하고 빈번하게 E 사업의 성사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진척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B는 2018. 3.경 피고인에게 "시설장을 시켜주지 않을 거면 5,000 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3. 29. 피고인은 B에게 지불각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내용은 "2018. 3. 31.까지 3,000만원 입금할 것을 약속한다. 나머지 2,000만원은 E에서 지급되었을 때 지급하며 2018. 4. 30. 지급이 안될 때는 성북구 보증금 4,000 만원 받을 때 지급하여 갚겠다."는 것이었다. 2018. 3. 31.부터 B는 피고인에게 '원장님 나 좀 살려줘요. 제가 만들 돈이 너무 커요. F는 아빠대로 그러고', '제가 급하니까', '지불각서에 따라 송금해 달라'는 등의 독촉 문자를 계속 보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뒤에서 보는 2018. 8.경 전까지는 '왜 D에 기부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냐'는 등의 질문도 없었고, '기부금'이란 용어도 등장하지 않았다. B는 피고인에게 2018. 4. 5.경에는 '노원구에서 맡을 법인명을 알려달라'고 했다가 다시 2018. 4. 25.경에는 '내게 가져간 금액 돌려달라. 억만금을 벌게 해준대도 같이일 안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2018. 8. 13. 직전 처음으로 B는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법인기탁금 5천만원 입금확인서류 D 입금증 대체 가능'이라고 언급하여 2항 5,000만원이 기부금이란 취지를 밝히기 시작했다. B는 D측 G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를 알리면서 영수증을 요구했고, 2018. 8. 13. 법무법인 주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B, G 만났으나, 피고인은 2항 5,000 만원이 D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취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1항 5,040 만원 중 5항과 6항의 합계 3,030만원은 피고인의 H에 대한 변제금을 위한 차용이었는데, H은 B로부터 피고인이 E 센터장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소개를 받고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H이 반환을 요구하자 돈이 없던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제한 것이었는데, 당시 B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H은 법정에서 "3,000만원은 기부금이 아니다. B로부터 소개를 받아 3,000 만원을 넣었다 뺀 것밖에 없는데, E 착수금이고, 그 돈은 피고인에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만약 2항 5,000 만원이 D 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D측에 곧바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위 항에서 본 것처럼, B가 피고인에게 2018. 3.경 시설장 시켜주지 않을 거면 5,000 만원을 돌려달라고 바로 요구한다거나, 또는 위 항처럼 H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여 B 스스로 자신의 돈을 대여하면서까지 피고인이 H에게 돈을 곧바로 반환하도록 협조했을 리는 없다. B는 2018. 9. 7.경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1항 5,040만원은 대여금, 2항 5,000만원은 D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2018. 3. 29.자 이 사건 지불각서는 2항 5,000 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1항 5,040 만원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에게 보낸 2018. 8. 26.자 문자(수사기록 49쪽)에서 '5천만원 빌린 금액 중에 500만원 등록금 때문에 입금이 안됐다. 내일까지는 성의라도 보여주라."는 내용 중 '5천만원'은 2항 5,000 만원이 아니라 1항 5,040 만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위 문자에 이어서 B는 같은 날 곧바로 '300만원, 150만원 2천만원 1), 이 순서대로 2016년부터 입금받아 차용했다. 그동안 원금과 이자 1원도 입금이 안되었다. 8. 31.까지 상환방법과 일자 알려주라'는 취지로 적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내용은 이미 상환방법과 일자가 약정됐던 이 사건 지불각서와는 다른 차용금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B는 이때부터 2항 5,000만원에 대한 반환 외에 새롭게 1항 5,040 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는 2항 5,000만원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이 2항 5,000만원을 D 기부금 전달 명목으로 전달 역할만 맡은 것이었다면 B가 D측에 대한 확인이나 요구 없이 곧바로 피고인에게만 그 반환을 독촉하고 피고인 역시 이에 응했을 개연성은 적다. B는 형사고소 하루 전날인 2018. 9. 6.경 피고인에게 민사상 소를 제기했는데, 그 소장에는 "2016. 8. 12.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6. 10.부터 2017. 10. 30.까지 지속적으로 금전 차용을 요청하여 원고는 8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 기업은행으로 97,4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2016. 8. 12.부터 2017. 10. 30.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정리하면 100,400,000원)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바로 다음 1) 1항 5,040 만원의 내역을 순서대로 기재함 2) 1항 5,040만원과 2항 5,000만원을 합한 금액 날의 형사고소 때의 대여금, 기부금 구분과는 달리, B는 이때까지 D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는 5,000만원을 포함한 위 100,400,000원 전체를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B 본인 진술 외에 B가 D 기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I과 J의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17, 318쪽)가 있을 뿐인데, B의 조카이거나 B와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진술이어서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그와 같은 취지를 B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그 들었다는 시기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E 센터 관련하여 구청과 종교단체 법인 등과 연계하여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B가 추진하던 노원구 E 센터 역시 2018. 5.경 D을 주체로 하여 신청이 되었으며, 2018. 8. 22.경 D과 노원구청 사이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었다. 위 신청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D측에 B를 센터장으로 추천했고, K과 D측 L 사이에서도 향후 센터장을 맡을 사람임을 전제로 B를 접촉한다는 사실이 공유됐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B가 센터장을 맡는 절차는 진척되지 않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