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합천군 N과 O 소속으로서 합천군에서 발주한 'P 도로 확·포장공사' 중 제2차분 공사의 감독 및 기성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D은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주식회사 Q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30.경 위 제2차분 공사 중 제3차 기성검사를 함에 있어 사실은 그 기성내역 중 'U형 개거'의 경우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낡은 'U형 개거'를 철거하고, 새로이 'U형 개거'를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U형 개거'의 경우 추가시공 없이 기존의 낡은 'U형 개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U형 개거' 중 일부(설계도면 NO. 3 ~ NO. 6 우안 부분, NO. 12 ~ NO. 15 좌안 부분)의 무근 콘크리트 타설이 최소 37m³ 이상(설계도상 51m³), 거푸집 시공이 최소 342m² 이상(설계도상 391m²) 시공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마치 'U형 개거' 부분이 기성고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3회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뒤 재무과에 제출하여 기성처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8. 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에 있는 합천군청 N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기성부분검사조서(3회)', 사업명란에 'P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도급자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R ㈜ Q 대표이사 S',계약금액란에 '금 일십육억일천이백칠십구만육천원(1,612,796,000원)', 계약란에 '2010년 12월 27일', 준공기한란에 '2011년 11월 17일', 착공란에 '2010년 12월 29일', 기성검사란에 '2011년 8월 30일', 비고란에 '전회까지 기성금 538,900,000원(33.4%), 금회 기성금액 235,800, 000원(14.6%), 기성금 누계 774,700,000원(48.0%)'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부분에 '별지 설계도서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란 부분에 2011년 8월 30일', 검사원란에 '소속 : N 직 : T주사 성명 : B'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제3회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그 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합천군 N과장의 결재를 받은 뒤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합천군 재무과 U에게 위 제3회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제3회 기성부분검사조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합천군 N과 O 소속으로서 합천군에서 발주한 'P 도로 확·포장공사' 중 제2차분 공사 전체의 감독 및 제1회부터 제3회까지의 기성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위 N과 O계장으로서 위 공사의 제4회 기성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이며, 피고인 D은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주식회사 Q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8.경 위 제2차분 공사 중 제4회 기성검사를 함에 있어 사실은 그 기성내역 중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L형 측구 등을 철거하는 '(무근, 철근) 콘크리트 깨기' 공종의 경우 제4회 기성 당시까지 모든 공종을 마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근, 철근) 콘크리트 깨기' 중 L형 측구 헐기(B=0.5)의 경우 전체 구간에서 미시공되어 있는 등 그 전체 공종 1,789m³ 중 500.6m³ 부분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성검사 당시 공사현장에서 주요 공종 중 암발파 공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기성검사를 한 바 없음에도 마치 '(무근, 철근) 콘크리트 깨기' 부분이 기성고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되었고,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기성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4회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뒤 재무과에 제출하여 기성처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12. 8.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337에 있는 합천군청 N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기성부분검사조서(4회)', 사업명란에 'P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도급자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R ㈜ Q 대표이사 S', 계약금액란에 '금 일십육억일천이백칠십구만육천원(1,612,796,000원)', 계약란에 '2010년 12월 27일', 준공기한란에 '2011년 12월 30일', 착공란에 '2010년 12월 29일', 기성검사란에 '2011년 12월 08일', 비고란에 '전회까지 기성금 774,700,000원(48.0%), 금회 기성금액 302,800,000(18.8%), 기성금 누계 1,077,500,000원(66.8%)'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부분에 '별지 설계도서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란 부분에 '2011년 12월 08일', 검사원란에 '소속 : N 직 : T주사 성명 : 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A은 작성자란의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제4회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그 무렵 합천군 N과장의 결재를 받은 뒤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합천군 재무과 U에게 위 제4회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제4회 기성부분검사조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합천군 N과 O 소속으로서 합천군에서 발주한 'P 도로 확·포장공사' 중 제2차분 공사 전체의 감독 및 제1회부터 제3회까지의 기성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위 N과 O계장으로서 위 공사의 제4회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이며, 피고인 C는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주식회사 Q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Q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준공검사 담당자로 임명된 공무원이므로 공사현장에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를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 준 공처리를 하고, 만일 미시공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을 하도록 지시하고, 준공처리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11.경 위 제2차분 공사의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사실은 L형 측구 등 배수공 설치 공종의 경우 전구간에 걸쳐 대부분이 미시공되어 있는 등 흙쌓기(노상, 노체) 합계 8,090m³, (무근, 철근)콘크리트깨기 합계 501m³, 포장절단(아스팔트) 3,446m, 아스팔트깨기 1,268m³, 콘크리트포장 절단 15m, 콘크리트포장 깨기 89m³, 가드레일철거 1,198m, 수목이식 80주, 전석메붙임 2,091m², L형측구 설치 1,619m, L형옹벽형측구 설치 600m, 도수로 설치 14m, 흄관설치 20m, U형개거 설치 275m, BOX설치 32m, 사급자재 1식 등 공사비 합계 약 440,004,000원 상당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C는 2011. 12.경 현장소장인 피고인 D으로부터 미시공 부분을 보고받은 뒤 지체상금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미시공 부분에 대해 동절기가 지난 후 제3차분 공사에서 시공하겠다고 말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선 준공처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미시공 부분에 대해 동절기가 지난 후 제3차분 공사에서 시공할 테니 준공처리를 해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정을 준공검사를 전후로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한 후 그대로 준공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마치 모든 공종이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준공처리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기성검사 당시 공사현장에서 주요 공종 중 암발파 공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준공검사를 한 바 없음에도 마치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뒤 재무과에 제출하여 준공처리를 함으로써 시공업체인 위 주식회사 Q으로 하여금 미지급 준공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 11.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337에 있는 합천군청 N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준공검사조서', 사업명란에 'P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도급자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R ㈜ Q 대표이사 S', 계약금액란에 '금 일십육억일천이백칠십구만육천원(1,612,796,000원)', 계약란에 '2010년 12월 27일', 준공기한란에 '2011년 12월 30일', 착공란에 '2010년 12월 29일', 준공란에 '2011년 12월 30일', 준공검사란에 '2012년 1월 11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부분에 '별지 설계도서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란 부분에 '2012년 1월 11일', 검사원란에 '소속 : N 직 : T주사 성명 : 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A은 작성자란의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그 무렵 합천군 N과장의 결재를 받은 뒤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합천군 재무과 U에게 위 준공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2. 1. 11.경 위 제2차분 공사의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비 합계 약 440,004,000원 상당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C는 2011. 12.경 현장소장인 피고인 D으로부터 미시공 부분을 보고받은 뒤 지체상금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미시공 부분에 대해 동절기가 지난 후 제3차분 공사에서 시공하겠다고 말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선 준공처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1. 12. 말경 위와 같이 미시공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후 시공하겠다는 취지로 B에게 부탁하며 그 무렵 설계도면과 같이 모든 공종을 시공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준공계를 제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2. 1. 11.경 위와 같이 공사비 합계 약 440,004,000원 상당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모두 시공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뒤 합천군 N과 장 V의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재무과에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재무과 U으로 하여금 2012. 1. 18. 위 공사의 미지급 준공금 374,723,000원을 위 주식회사 Q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식회사 Q으로 하여금 위 공사의 미지급 준공금 374,7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합천군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시공 부분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거쳐 준공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2012. 2.경 별건 공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에 의해 합천군청에 위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민원이 접수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미시공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후 2012. 4.경부터 합천군청으로부터 미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및 정산 없이 지급받은 보험료에 대한 정산요구를 받게 되었고, 급기야 2012. 5. 초순경부터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아 왔음에도 오히려 2012. 5. 9.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나머지 3차분 공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머지 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었고, 실제로 위 합천군에서는 2012. 5. 29.경 위 Q을 상대로 위 미정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위 회사의 농협은행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같은 달 29.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 등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한편 2012. 1.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암파쇄 방호시설을 설치하였던 주식회사 W에게 그 당시까지 미지급하였던 공사대금 및 자재손실금에 대해 2012. 4. 30.경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중 4,000만 원을 그 당시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2012. 5. 초순경부터 위 주식회사 W로부터 주식회사 Q과 X 합자회사의 부동산과 채권에 가압류를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위 W은 2012. 5. 중순경 위 Q 및 X을 상대로 위 자재손실금 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위 회사들의 농협은행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2.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등 추가로 강제집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Q과 X 합자회사가 주식회사 Y 등으로부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공정증서 및 추심·전부명령 관련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6. 4.경 피고인이 모두 운영하는 주식회사 Y 명의 계좌에서 X 합자회사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X 명의 계좌에서 즉시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위 Y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X 합자회사에서 위 주식회사 Y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Z에 있는 AA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B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Y가 2012. 6. 4. 위 X 주식회사에 31,871,780원을 대여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 AA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공증하게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2012. 10. 26.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X합자회사가 창원시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중 위 공정증서 기재 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68,871,780원 상당의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들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들을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허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5. 31.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655-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사실은 X 합자회사에서 그 소유인 창원 진해구 AC건물 205호를 Y 주식회사에 매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무사 AD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 등을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가등기권자 주식회사 Y 명의로 2012. 5.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위 X 또는 주식회사 Q 명의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Y 등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는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한 뒤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들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증인 AE의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한하여) 1. S,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준공계, 공사 준공부분 검사원, 준공검사 공무원 임명, 청구서, 지출결의서 1. 제3회 기성부분 검사조서, 사진, 기성내역서, 수량집계표 등, 제4회 기성부분 검사조서, 사진, 기성내역서, 수량집계표 등, 준공검사조서, 사진, 준공계, 준공검사원 1. 미시공내역서, 각 표준횡단면도, 총평면도, 미시공내역서 및 산출근거, 각 기성 및 준공 단계별 미시공내역, 각 사진대장(2차분 공사 3회 기성, 2차분 공사 4회 기성, 2차분 공사 준공) 1. 대구지법 2012카단4152 채권가압류 사건 결정문 사본, 대구지법 칠곡군법원 2012차07임대료등 청구 지급명령문 사본, 추심, 전부명령 결정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채권등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사본, 채권 가압류 결정문 사본, 가압류 결정문 등 사본 1. 창원시 진해구 AC건물 205호 관련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창원시 진해구 AC건물 103호, 104호 관련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창원시 진해구 AJ 관련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매매예약계약서, 각 가등기 신청서, 각 등기부등본, 창원 진해구 AC건물 205호 등기부등본, 창원 진해구 AC건물 305호 등기부등본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사진, 입·출금자원 추적결과표, 법인 등기부 등본 등 [피고인 D은 판시 제1항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3회 기성부분 검사조서, 사진, 기성내역서, 수량집계표 등(증거기록 4388쪽 이하), 각 표준횡단면도, 총평면도(증거기록 5007쪽 이하), 미시공내역서 및 산출근거(증거기록 5026쪽 이하), 각 기성 및 준공 단계별 미시공내역(증거기록 5465쪽 이하)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에 관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27조,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7조,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 징역 1년 이상 •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P 도로 확·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2차분공사의 감독 및 2차분공사 중 3회분까지의 기성검사를, 피고인 B은 2차분공사 중 4회분의 기성검사 및 2차분공사의 준공검사를 각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공사의 진행 정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D의 말만 믿고, 만연히 주식회사 Q이 3차분 공사까지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허위로 기성검사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행사하고, 그 문서를 이용하여 업무상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하여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부분을 마무리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위 피고인들이 수십년 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여러 양형 요소까지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의 범행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공사에 미시공 부분이 있음에도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준공처리를 하여 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Q이 합천군으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게 하고, 합천군 및 주식회사 W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허위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으로서, 그 배임액이 3억 7천만 원 이상이고, 허위채무액이 14억 원 이상이며, 허위의 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이 5건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위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에 관한 책임을 모두 AE에게 돌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미시공 부분이 남아있는 2차분공사의 준공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책임지고 3차분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던 합천군의 피해가 현실화된 점,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자유자재로 입출금하는 등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인출한 자금의 사용처 또한 불 명확하여 회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고인 A, B의 조치로 피해자 합천군의 피해가 회복된 것에 더하여, 위 피고인이 별도로 합천군을 위하여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강제집행면탈 등 범행으로 인한 합천군 및 주식회사 W의 피해는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등기도 대부분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의 여러 양형 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기성검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준공금을 수령하게 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피고인들 중 공사의 진행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미시공 부분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주식회사 Q이 3차분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만연히 2차분공사의 준공 절차를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준공검사 및 준공금의 수령과 관련해서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기보다 피고인 C의 지시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