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51

범죄사실 [남문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남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차★★, 홍★★, ★벽, 우☆☆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임□□과 ☆☆영, ☆☆민은 범죄단체인 '수원 남문파' 1985년생 조직원들, 피고인 강□□과 ☆정☆, □□계, ♡♡석, ♡♡규는 1986년생 조직원들, ♡민♡는 1988년생 조직원이다. 2013. 6.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던 피해자 정♥♥(19세)은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탈퇴하기로 결심하고 후배 조직원인 유♥♥(18세)과 임의로 숙소를 이탈하여 선배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민은 후배 조직원인 □□계로 하여금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하고, □□계는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여 "그런 식으로 하였다가 시내에서 우연히 선배들을 만나면 큰일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2.경 함께 탈퇴를 결심했던 후배인 유♥♥과 같이 □□계 등 선배조직원들의 숙소인 수원시 인계동 403호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계는 같은 날 20:16경 선배 조직원들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인계동에 있는 카페로 데리고 가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 임□□과 ☆☆영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생활이 장난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영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카페 인근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강□□과 ♡♡석, ☆정☆, □□계, 이명호, ♡민♡와 함께 차량을 나누어 타고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산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 임□□과 ☆☆영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생활이 장난이냐, 이게 무슨 서클인 줄 알아. 이게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줄 아냐.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영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려 있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그곳에 있던 ☆☆민은 다른 조직원들에게 "내가 총대를 메겠다."라며 □□계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할 거 다 안다. 그래도 나 하나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고 남문파는 건재하다. 내 동생들이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곳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로에 차량이 다녀 피해자를 때리기 곤란하자, 피고인 임□□과 ☆☆영을 제외한 나머지 남문파 조직원들은 다시 차량을 나누어 타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서호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같은 날 22:00경 서호공원에서, 피고인 강□□ 과☆정☆, □□계, ♡♡석, ♡민♡는 근처에 모여 주위를 살피고, ☆☆민은 피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정말 생활을 안 할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 나중에 후회 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민은 피해자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계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비롯하여 온몸을 200대 가량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깨우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강□□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 씨발놈아 정신 못차려."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민은 피해자와 함께 조직을 탈퇴하려고 시도했던 유♥♥에게 "니가 모셨던 형이 이런 새끼다. 너도 정신차려라. 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형이 정신차리라는 의미에서 빠따를 주겠다."라며 유♥♥을 그곳에 있던 벤치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유♥♥의 엉덩이를 50대 가량 때렸다. 그 후 같은 날 24:00경 피고인 강□□과 ☆☆민, ☆정☆, □□계, ♡♡석, ♡민♡는 피해자를 피고인 임□□과 ☆☆영이 있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호스트바에 데리고 가 그곳 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다음, 다른 사람들은 그곳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 임□□과 ☆☆영 등은 "앞으로 인계동에 오지도 말고 정신차리고 살아라. 앞으로 만일 다른데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신고하면 정말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수원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남문파 조직원들인 ☆☆ 영, ☆☆민, ☆정☆, □□계, ♡♡석, 이명호, ♡민♡와 공모하여, 수원남문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정♥♥, ♡♡석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임□□에 한하여) 1. 이명호, □□계, ♡♡석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 ☆☆민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사진(증거기록 제288, 289쪽) 1.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김용범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정♥♥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원 명단), 노트 사본, 수사보고(남문파 조직도 첨부), 남문파 조직도,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단체 관련 전력 등 검토),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남문파 계보도 작성 보고), 각 계보도, 수사보고(남문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수원남문파 조직원 ☆☆민 등 통화내역 분석), 2013. 7. 12. 주요 통화내역 발췌, 2013. 7. 12. 전체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임□□ 별건 조서 첨부), 각 피의 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임□□ 수원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메시지 내용 확인 보고), 메시지 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임□□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폭력 등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2010. 3.경 남문파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직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현재까지 남문파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 정♥♥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을 비롯한 ☆☆영, ☆☆민 등 1985년생 조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강□□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폭력 등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경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 정♥♥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서호공원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기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