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0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01 피고인은 2020. 5. 6.경 대구 수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G 카페인 ‘H’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고, 2020. 5. 7.경 위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투자프로그램인 ‘봇’을 이용해서 1,4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2,000만~3,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I(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고, 그 계정에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그 계정과 투자금을 사용해서 가상화폐 매매 후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봇’이라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그 계정에 있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처분한 금원으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피해자 명의의, 약 1,240만 원 가량(최소한 12,328,452원)의 가상화폐가 보관된 I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위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취득한 다음 이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위 계정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매도하고, 다른 가상화폐인 ‘리플’을 매수한 뒤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정의 전자지갑에 4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다른 가상화폐인 ‘리플’을 매수한 뒤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3,5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다른 가상화폐인 ‘리플’을 매수한 뒤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240만 원(최소한 12,328,452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33,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이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공소사실과 다소간 차이가 있다. 공소장이 변경된 경과와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 경위 및 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설시한다.] 2021고단61 피고인은 2020. 2.경 가상화폐에 관한 G 카페인 ‘H’에 ‘트레이닝 봇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천 만 원을 투자하면 짧게는 1주일, 길면 2주일 안에 원금만큼 수익이 나고 추가로 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봇’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경 피해자 명의의, 7,824,131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보관된 J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위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취득한 다음, 위 계정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20. 3.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4,490,577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게 하고, 2020. 2. 26.경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정과 연결된 K(주)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07,8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2,314,7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107,890,000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7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비트코인 관련 불상의 사이트에 등록된 피고인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비트코인 투자 매니저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투자를 하면 2개월 후에 원금의 2~3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5,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거래내역조회, I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내역, I 회신자료, P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날짜, 입금내역, J / 리플 전송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위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일이 있는바 정확한 피해액은 민사절차에서 계산해 보아야 함) 공소사실 변경 허가 및 범죄사실 변경 인정의 이유 1.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 허가 및 유죄 인정의 이유 검사는 최초2020고단2501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만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해자의 I 계정 무단 접속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2020고단2501사건의 최초 공소사실(사기죄)과 피해자의 I 계정 무단 접속 행위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2020고단2501사건의 최초 공소사실에도 피해자 명의의 I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 취득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2020고단2501사건의 공소장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에는 피해금이 ‘현금 1,100만 원 및 1,328,452원 상당의 가상화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20. 5. 7. 당시 피해자 계정의 전자지갑에는 따로 현금이 없었고, 보관된 가상화폐의 액수도 1,328,452원을 초과하였는데(해당 수사기록 제51쪽), 그럼에도 현금 1,100만 원이 기재된 것은 해당 일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전자지갑에 입금하였던 1,100만 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반영된 것이고, 가상화폐 1,328,452원은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이체한 가상화폐 ‘리플’의 당시 가액 12,328,452원에서 위 현금 1,100만 원을 뺀 액수로서 결국 피고인의 가상화폐 이체행위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같은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연번의 범행방법이 모두 ‘상동’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후 별도로 공소제기되어 병합된2021고단61사건도2020고단2501사건과 동일한 구조인데,2021고단61사건의 공소장의 공소사실, 죄명과 적용법조에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사이트 계정 무단 접속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해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2020고단2501사건의 최초 공소사실에서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게 된 해당 이체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I 계정 무단 접속 행위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I 계정 접속의 허락은 받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봇’ 등을 운운하며 대신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 특히 그것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I 사이트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두나무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2. 범죄사실 직권 변경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가상화폐 사이트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획득한 다음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해당 계정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게 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2021고단61사건의 경우는 최초부터, 2020고단2501사건의 경우는 제1회 공판기일에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계정의 전자지갑에 일정한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한 것인바, 실제 계정 접속과 가상화폐 이체에 피해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피해자의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을 고려하더라도, 접근권한 취득 당시부터 기망행위를 통하여 해당 계정에 보관된 가상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접근권한을 취득한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계정의 전자지갑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현금을 기망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의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이체하게 한 경우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기망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중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최초의 것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취득 행위이고, 이후의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가상화폐를 이체하게 한 행위이다. 이는 모두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혹은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에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이에 법정형의 차이가 없는 점, 공소사실과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의 사용처에 따른 범정도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이 2억 원에 가까운 점에 비추어볼 때, 장기간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금이 반환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를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61사건의 2020. 3. 21.자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21고단61부분의 2020. 3. 21.자 사기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피해자의 J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J 계정에 접속한 일이 없고, 피해자의 J 계정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이체한 사람은 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다(해당 수사기록 제22, 65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J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