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7:10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청주IC 출구방향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3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B(남, 29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쫓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까지 피해자 B의 위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상하로 켜면서 “야, 씨발놈아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B가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할 뿐 정차하지 않자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입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좌석 문짝부분으로 피해자 B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및 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앞 범퍼 좌측 옆 부분이 찌그러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진 등 1.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여 피고인도 포기하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가 양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2)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상해나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무렵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청주IC 출구방향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뒤쪽에서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였고, 피해자는 속도를 낮춰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 창문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옆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는 “적당히 좀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뭐 이 씨발놈아.”라며 욕설로 대꾸한 이후 피해자 차량은 다시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주행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뒤에서 진행하면서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차량 안에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청주IC를 빠져나온 다음 피해자가 2차로에서 주행하자,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피해자와 나란히 주행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차 세워! 씨발놈아.”라고 소리쳤다. 4) 피해자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2차로로 주행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쪽 휀다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쪽 휀다 부분이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사고 무렵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왔고, 사고 당시 피고인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마치 자신(피해자)의 차량을 막으려는 듯한 느낌으로 2차로 쪽으로 밀고 들어왔으며,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넌 오늘 뒤졌다”는 식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됐어, 그냥 가, 어차피 찍혔잖아, 그만해, 됐어, 어차피 쟤 가버렸잖아, 하지 마, 이제 그만하자.”, “그냥 가, 그냥 그런 생각하고 그랬다고 그냥 차 돌려.”, “어차피 여기서 어떻게 쫓아갈거야, 사고나, 내가 무서워 지금”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피고인을 말리는 취지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시 처가에 가는 길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순간 흥분해서 상대방을 쫓아간 것은 맞고’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일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사고 전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분노를 표시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2차로로 주행 중인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곧바로 우회전을 할 지점도 아닌 곳에서(수사기록 15쪽) 하필이면 피해자의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위 주장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처 F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블랙박스의 녹음 내용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위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급차선 변경에 항의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의 진로방향 앞쪽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가 증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당시의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으로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고, 사고 당시의 장면이 증거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특별히 경찰에서 피고인 제출영상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와 재물손괴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해준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쪽에서 급차선변경을 하고도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으로 2021. 8. 19. 서울고등법원(2021노368)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재소 중이나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