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을 뿐 변호사가 아니다. 2015고합83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E 등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85명으로부터 승소할 경우 1인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F-4비자(재외동포비자)의 자격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해 10. 7.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금품을 받고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을 통하여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었으므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국내체류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공무원 취급사무 청탁, 알선 명목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01호에 있는 'G'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아는 사람에게 손을 써서 합법체류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2. 230만 원, 같은 해 1. 21. 200만 원 등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3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4. 10. 15.경 한국인과 결혼하여 2005년경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 I에 대하여 위장 결혼이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8.경 위 'D' 사무실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피해자 I이 상담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통하여 처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하여 정상체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 대리 명목으로 2014. 10. 말경 200만 원, 같은 해 11. 3.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815,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I이 비자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벌금 납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4. 11.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금 수령증'이라는 제목 하에 "150만 원을 임시납부금으로 수령합니다"라는 취지로 입력하고 그 하단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출력된 문서의 하단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납부금 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납부해야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범칙금 납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납부금 수령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피해자 J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벌금이 부과되었으니 이를 납부해야 비자 문제가 해결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89 5. 변호사법위반 및 K에 대한 사기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이 나왔으니 이를 300만 원으로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630만 원을 주면 벌금 500만 원이 나온 것을 300만 원으로 줄여주겠다, 벌금을 줄이지 못하면 받은 돈을 전액 환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나온 벌금을 줄여줄 의사가 없었고, 변호사가 아니어서 벌금을 줄여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 250만 원, 같은 해 10. 29. 180만 원, 같은 해 11. 3. 200만 원 등 합계 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5고합290 6. 변호사법위반 및 L에 대한 사기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660만 원을 주면 한국 체류기간 연장 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귀화신청 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변호사가 아니어서 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21.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보증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납부신청서 등 제출, 첨부), 내사보고(임시 납부신청서 서식 입수), 수사보고(압수 증 제2, 3, 4, 5, 6호 기록첨부), 수사보고(압수 증 제7호 "노트북"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구 <고무인, 직인> 임의제출) 1.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 신협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015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1. 사건위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2015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송위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계좌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13고단7980)(증거목록 순번 63), 판결문(2014노761) (증거목록 순번 64),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판결선고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Y, N, T, I, Z, K, L에 대한 각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Y, H, N, T, Z,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I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5, 6항의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죄, 제4, 6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죄,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죄, 제4, 6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죄,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죄, 제3, 5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죄,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죄, 제4, 6죄 :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제1죄,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죄, 제3, 5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제1죄,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죄, 제3, 5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나.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4년 1월 이하(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합법적인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하게 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를 원하는 중국인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하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친지로 하여금 국내에서 취업하도록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13.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제3, 5항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75,915,000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하면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사칭하거나, 편취 수단으로 공문서인 납부금 수령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는 4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가족을 통하여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 U, Y, J, V, K, T, Z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판시 제2의 가. 죄,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죄, 제4, 6죄는 판 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