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1. 사기 가. 종신보험료 선납금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에게 "Dol 갑상선 암 진단금을 받으려면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 보험가입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해 줄 것이니 몇 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하여 달라.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보험에 가입했으니 E의 보험료도 같이 선납을 하여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인 피해자들이 보험료를 선납하더라도 D이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선납한 보험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대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종신보험 보험료 선납 명목으로 2012. 10. 9. 4,300,000원을, 2012. 10. 19. 1,452,550원을, 2012. 10. 23. 2,400,000원 등 3회에 걸쳐 총 8,152,55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NEW 에이스 저축보험 보험료 선납금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EW 에이스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선납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보험료로 2억 5,000만 원 상당을 내면 3,5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내 명의의 농협계좌는 사실상 삼성생명의 법인계좌로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위임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돈을 출금할 수 없으니 농협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는 삼성생명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D으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보험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 선납 명목으로 2012. 11. 1.경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로부터 2013. 5. 13.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22,51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1. 하순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험료 구좌 잔고 확인 증명서, 상품명 및 계약번호 New에이스저축보험(G), 계약자 D, 주민등록번호 H, 총실납입금액 일금 구천오백육만사천원 (₩95,064,000), 총납입보험료 일금 구천육백만원(₩96,000,000), 현재총잔액(이자포함) 일금 구천팔백사십삼만육천칠백원 (₩98,436,70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I'라고 작성하고, 그 밑에 I라는 서명과 삼성생명 로고를 넣은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보험료 구좌 잔고 확인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보령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료 구좌 잔고 확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1. 23.경 범행 정기납입보험료영수증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기납입보험료영수증(고객보관용), 계약자 D, 총납입금액 일금 사천칠백오십이만삼천원(₩47,523,000), 수금기관 : L(M), 영수일자 : 2012년 11월 22일, 수금인 : A,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의 서명과 삼성생명 로고를 넣은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정기납입보험료영수증(고객보관용)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3.경 보령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정기납입보험료영수증(고객보관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추가납입보험료영수증(고객보관용)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납입보험료영수증(고객보관용), 계약자 D, 총납입금액 일금 사천칠백오십이만삼천원(₩47,523,000), 수금기관 : L(M), 영수일자 : 2012년 11월 22일, 수금인 : A,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의 서명과 삼성생명 로고를 넣은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추가납입보험료영수증(고객보관용)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3.경 보령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추가납입보험료영수증(고객보관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1. 7.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7.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납입보험료영수증(고객보관용), 계약자 D, 총납입금액 일금 일천오백팔십사만원 (₩15,840,000), 수금기관 : L(M), 영수일자 : 2012년 12월 21일, 수금인 : A,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의 서명과 삼성생명 로고를 넣은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추가납입보험료영수증(고객보관용)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7.경 보령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추가납입보험료영수증(고객보관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1. 10.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0.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3년 새해맞이 저축성 보험료 납입 안내문, 고객명 : D, 담당GFC : A (N), 저희 삼성 생명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고객님의 자산관리와 건강의 유지를 위해 특별 할인 및 추가납입의 한도추가를 2013년 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오니 자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담당 GFC님들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의 서명을 넣고,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2013년 새해맞이 저축성 보험료 납입 안내문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0.경 보령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3년 새해맞이 저축성 보험료 납입 안내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3. 1. 초순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험료 구좌 잔고 확인 증명서, 상품명 및 계약번호 New 에이스저축보험(G), 계약자 D, 주민등록번호 H, 총실납입금액 일금 일억 천 구십만 사천 원 (₩110,904,000), 총납입보험료 일금 일억 천 이백만 원 (₩112,000,000), 현재총잔액(이자포함) 일금 일억천사백팔십이만삼천사백 원 (₩114,823,400), 총납입보험료 96,000,000, 이자발생기간 2012. 6. 1. ~2012. 12. 31, 이자율 연(4.6%), 이자포함 잔고 114,823,400,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I의 서명과 삼성생명 로고를 넣은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보험료 구좌 잔고 확인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보령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료 구좌 잔고 확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3. 2. 1.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확인서, <고객용 원본>, 보험계약인 D, 주민등록번호 H, 담당컨설턴트 A(N), 보종 코드 T 071123, 보험 최초계약일자 2012. 6. 01, 최초 납입금액(월) 사백만 원 정(₩4,000,000), 현재 납입금액(월) 이천사백만 원 정 (₩24,000,000), 현재 보유구좌 6구좌, 총실납입금액 (원) 142,500,000, 총납입금액(원) 144,000,000, 현재발생이자(원) 5,613,622, 현재총잔액(원) 149,613,622, 상기 사실은 2013년 2월 1일자로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삼성생명보험 대표이사 I'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I의 서명을 넣은 후, 인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삼성생명L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및 삼성생명L 명의로 된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경 보령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2013. 3. 1.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확인서, <고객용 원본>, 보험계약인 D, 주민등록번호 H, 담당컨설턴트 A(N), 보종 코드 T 071123, 보험 최초계약일자 2012. 6. 01, 최초 납입금액(월) 사백만 원 정(₩4,000,000), 현재 납입금액(월) 이천사백만 원정 (₩24,000,000), 현재 보유구좌 6구좌, 총실납입금액 (원) 165,900,000, 총납입금액(원) 168,000,000, 현재발생이자(원) 7,202,311, 현재총잔액(원) 175,202,311, 상기 사실은2013년 3월 1일자로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삼성생명보험 대표이사 I'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I의 서명을 넣은 후, 인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삼성생명L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및 삼성생명L 명의로 된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경 보령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2013. 3. 29.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9.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확인서, <고객용 원본>, 보험계약인 D, 주민등록번호 H, 담당컨설턴트 A(N), 보종 코드 T 071123, 보험 최초계약일자 2012. 6. 01, 최초 납입금액(월) 사백만 원 정(₩4,000,000), 현재 납입금액(월) 이천사백만 원정 (₩24,000,000), 현재 보유구좌 6구좌, 총실납입금액 (원) 197,100,000, 총납입금액(원) 200,000,000, 현재발생이자(원) 10,192,452, 현재총잔액(원) 210,292,452, 상기 사실은 2013년 3월 29일자로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삼성생명보험 대표이사 I'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I의 서명을 넣은 후, 인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삼성생명L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및 삼성생명L 명의로 된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9.경 보령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자. 2013. 5. 13.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3.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확인서, <고객용 원본>, 보험계약인 D, 주민등록번호 H, 담당컨설턴트 A(N), 보종 코드 T 071123, 보험 최초계약일자 2012. 6. 01, 최초 납입금액(월) 사백만 원 정 (₩4,000,000), 현재 납입금액(월) 이천사백만 원 정 (₩24,000,000), 현재 보유구좌 6구좌, 총실납입금액 (원) 243,100,000, 총납입금액(원) 250,000,000, 현재발생이자(원) 21,320,170, 현재총잔액(원) 271,320,170, 상기 사실은 2013년 5월 13일자로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삼성생명보험 대표이사 I'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I의 서명을 넣은 후, 인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삼성생명L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및 삼성생명L 명의로 된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3.경 보령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차. 2013. 5. 15.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5.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면에 '삼성생명 new 에이스 저축보험 입금 내역서 계약자 D님 E님, 입금계좌번호 O(농협), 발행일 2013. 5. 12, 기관명 삼성생명L지점, 관리자 A 팀장, 조회기관 2012. 10. 01~2013. 5. 15, 발행점 삼성생명 L지점'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후, 삼성생명 L지점 직인을 찍고, 계속하여 제2면에 'new 에이스저축 입금내역서, 계좌번호 O, 입금자명 D, E, 작성일자 2013. 5. 13, 조회기간 2012. 10. 01~2013. 05. 13, 입출구분 입금, 관리점 삼성생명L지점, 발행점 삼성생명L 지점, 구분 D님 에이스저축 실입금총액(단위:원) 233,627,140, 환산총액(단위:원) 234,800,000, 구분 D님 종신보험선입금, 실입금총액(단위:원) 8,152,550, 환산총액(단위:원) 8,300,000'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후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삼성생명L 직인과 지점장인 P의 도장을 찍고, 제3면에 'new 에이스 저축 입금내역서, 계좌번호 O, 입금자명 D, E, 작성일자 2013. 5. 13, 조회기간 2012. 10. 01~2013. 05. 13, 입출구분 입금, 관리점 삼성생명L지점, 발행점 삼성생명L지점'이라고 작성하고, 그 밑에 입금일자, 입금금액(단위:원), 입금자명, 입금내용으로 나누어진 표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삼성생명L 직인과 위 P의 도장을 찍고, 제4면에 'new에이스저축보험 향후 일정계획서 계약자 : D 님, 관리자 : A GFC (N), 2013. 5. 27. 삼성생명 본사 등록 확정, 2013. 05. 31. 마감운용서 결제, 계약자 확인, 2013. 06. 01. 삼성생명 본사 전산등록, 위임장 확보, 2013. 06. 10. 최종운용확인서 마감. 계약자 결제. 2013. 06. 14. 계약자 인터넷 보안서 등록, 2013. 06. 17. 계약자 중도인출시작, 상기 일정은 본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변경의 기한은 2-3일 이내입니다. 정확한 일정계획서는 2013. 05. 28. 공고됩니다, L지점 지점장 P, 삼성생명L지점'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P의 도장, 위 삼성생명L의 직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생명L지점 명의의 삼성생명 new 에이스 저축보험 입금 내역서 1장, 삼성생명L지점 및 지점장 P 명의의 new 에이스저축 입금내역서 2장, new 에이스저축보험 향후 일정계획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6.경 보령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생명L지점 명의의 삼성생명 new 에이스 저축보험 입금 내역서 1장, 삼성생명L지점 및 지점장 P 명의의 new 에이스저축 입금내역서 2장, new 에이스저축보험 향후 일정계획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료 납입 증명서 1. 피해자 D이 정리한 피해금 내역 1. 각 자유저축 예탁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 진술서 첨부 보고) 1. 삼성생명 NEW 에이스 저축보험 입금내역서 1. NEW 에이스 저축보험 향후 일정 계획서 1. 각 보험료 구좌 잔고 확인증명서 1. 각 NEW 에이스 저축보험 1.3 운용 확인서 1. 각 추가납입 보험료 영수증(고객보관용) 1. 정기납입 보험료 영수증(고객보관용) 1. 2013년 새해맞이 저축성 보험료 납입 안내문 1. 피의자가 작성하여 보험 선납금 명목 편취범행에 사용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5. 15.자 각 연명문서 3장 작성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삼성생명 new 에이스 저축보험 입금내역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2013. 5. 16.자 각 문서 일괄행사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삼성생명 new 에이스 저축보험 입금내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EW 에이스 저축보험 보험료 선납금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보험고객인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그 사기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10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2억 3,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동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조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