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60 1. 피해자 C(여, 37세)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부산 시내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기초수급자로서, 2017. 10. 23. 오후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광장에서 도박으로 인하여 기초수급비를 모두 잃자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친형의 집으로 갔고, 그때 강도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 길이 약 15cm)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부산 동라구 G에 있는 H 일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H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수백 미터 정도 뒤따라가던 중, 부산 연제구 앞길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든 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겨누며 "소리지르면 찌른다, 죽기 싫으면 말 들어라,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말 들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버티자 피해자를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왼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에 든 과도로복부 아랫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말 안 들을래? 진짜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가려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밤색 에코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초록색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가방 1개,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 현금 3,100원, 미화 2달러,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롯데 하이마트 카드 1장, 부산은행 신용카드 2장, 삼성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빼앗아 가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여, 54세)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0. 24, 오전경 추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35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접이식 낫 1자루(손잡이 길이 약 42cm, 날 길이 약 23cm, 증 제20호)를 구입한 후 시내버스를 타고 부산 서구 M 있는 N공원으로 이동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부산 서구 중앙공원로7번길 9-28, 구봉산 3부 능선 등산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시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낫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 낫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대며 "꼼짝마라,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낫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센 가방의 끈을 잘라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70만원 상당의 현금,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빼앗고, 그때 위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위 낫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628(병합) 피고인은 2017. 4. 21, 18:30경 밀양시 0에 있는 P병원 병실 206호에서, 피해자 Q(50세)이 평소 자신에게 "파묻어버린다"라는 말을 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셔 취기가 오르자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가 입원 중인 위 병원 206호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합629(병합) 피고인은 2017. 6. 23, 23:25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주점'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T(59세)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제 날짜에 갚아달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짜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원형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560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V,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강도상해) 1. 각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순번 7, 13, 14, 16, 18, 23, 25, 26, 28 내지 35, 37 내지 43, 45 내지 48, 62, 68 내지 93, 99번) 및 첨부서류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피해자 진술녹화 CD, 감식결과보고서, 특수강도 CCTV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W 등, X) 1. 수사보고(피해자 J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추가제출에 대한) [2017고합6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76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7고합560),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2017고합 560)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일 연속 동일한 수법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혼자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강도범죄 외에도 폭력범죄 등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누범기간 안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을 억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으로 측정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22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측정되었으나, 중간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피해자 J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중영역) 라. 피해자 T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가중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10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위하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C, J을 위협하여 물건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및 흉포성, 상해의 정도 등을 비롯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으로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그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