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28

범 죄 사 실 2022고단3128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여, 64세)을 알게 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들이 일시적으로 계불입금을 연체하여 계원들에게 계돈으로 지급해야 할 돈 3,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달 얼마씩 분할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요양보호사로서 월 150만원 상당의 소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2018. 9.경 파계되어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8. 8. 22. 3,000만 원, 2018. 11. 8. 2,000만 원, 2018. 11. 30. 82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고, 2018. 12. 3.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6,6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 9.말부터 시작하는 계가 있는데 500만원씩 20개월 납부하면 1억원으로 돌려주고, 이전에 빌린 3,000만원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계불입금으로 공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2018. 9.경 파계되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0. 3.부터 2019. 8. 3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960만원을 위 C은행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628 1. 1번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순번을 말번으로 하여 월 불입금 100만 원 씩 10개월을 불입하면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80만 원을 더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요양보호사로서 월 150만원 상당의 소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도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코인에 수억 원을 투자하여 손해만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정상적인 번호계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한 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부터 연번 10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8. 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번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번 계의 원금을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계를 태워주겠으니, 계 순번을 말번으로 하여 월 불입금 200만 원 씩 12개월을 불입하면 원금 2,4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해 2,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2018. 9.경 파계되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번부터 연번 15번까지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2019.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116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월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피해자 H의 친구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인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불입금 100만원을 10개월 간 매달 납입하면 10개월 후 1,08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코인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경 곗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곗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4,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병원 병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고,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요양보호사로서 월 150만 원 상당의 소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100만원, 2019. 9. 12.경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이체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서(순번 8~10), 각 본인 동의 금융거래회신(순번 14~15), 신용보고서, 개인회생결정 2022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회생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차용증, 피의자 신용보고서, 각 피의자 고소인간 거래내역(K은행, C은행, 순번 19, 20) 2023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곗돈 내역,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L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코인 투자에 사용하였으나 오히려 사기 당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계속하여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인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합계 1억 2,260만 원(= B 5,960만 원 + F 1,900만 원 + H 4,400만 원)이 개인회생채권으로 결정되었고, 그중 일부인 8,835,912원(= B 4,295,412원 + F 1,369,368원 + H 3,171,132원)만 변제하면 그 채권이 소멸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한 차례의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