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6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3 가. 폭행치상 나. 업무방해 다. 폭행 피 고 인 1.가.나.다. A |2.나. B |3.나.다. C 검 사 박건태(기소), 임재웅(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성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노조 F지부 4지대 부지대장이고, 피고인 B는 E노조 F지부 G권역장이며, 피고인 C은 H 소속 노조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9. 08: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I 아파트 건설현장 내 1층 안전교육장에서, J 주식회사 소속 안전팀장인 피해자 K로부터 "신규채용자들에 대해 타워크레인 전담 신호수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해야 하니 대상자가 아닌 H 근로자들은 교육장을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여 명의 다른 H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H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교육장 입구를 막거나 교육장 내부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예정되었던 신호수 교육이 취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호수 교육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L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서, 하도급업체인 M이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른 H조 합원들 약 20명과 함께 출입구 앞에 선 채로 대기하던 중, M 소속 철근팀 팀장인 피해자 N, M 소속 철근팀 총무인 피해자 이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공사를 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외국인들은 이 현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위 외국인 근로자들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8. 11. 6.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07:00경 아파트 건설현장 내 1층 안전교육장 앞에서 P 조합원인 피해자 Q(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 16.자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 16. 07:00경 R에 있는 S 건설현장에 있는 T 회의실에서, 피해자 U(59세)을 비롯한 P 조합원들이 위 회의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고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곳 복도 발판에 다리가 끼어 꺾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3. 09:3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I아파트 건설현장 내 V동 골조공사 작업 현장에서, J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골조공사 현장 근무자인 피해자 W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 그만하고 올라가라. 짱깨,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면 되냐? 우리한테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작업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골조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D,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3의 가.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판시 제3의 나.의 점]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U) 1. 구급일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통을 밀고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W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사진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판시 제4항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폭행 및 폭행치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K이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파트 건설현장 현장소장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정도,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9. 07:20경 I 아파트 건설현장 내 1층 안전교육장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육장을 점거하기 위해 들어가던 중 J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D(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29. 07:20경 I아파트 건설현장 내 2층 사무실 앞에서 J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D(40세)에게 "내가 너를 때리고 감방 가면 되지,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3.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