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67

전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7, 10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석(국선)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고합6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2:54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09 피고인은 벌목공이고, 피해자 B(여, 53세)은 무직으로, 이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2018.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17:00경 피해자에게 동거를 하자는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전북 무주군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문을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철제 고리로 된 잠금장치를 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20:2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집 뒤편 부엌에 설치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드린 다음 이를 통해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것을 마음먹고, 위 와 같이 피해자의 집 뒤편 부엌에 설치된 시가 4만원 상당인 유리창 1장(가로 60cm × 세로 90cm)을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장 및 심야조사요청서 제출, 범행 당일 피의자·피해자간 문자대화 내용, 범행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의 휴대전화 112 신고기록) 2019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각 112 신고자료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및 사건현장 확인, 추가 피해 진술 관련 112 신고내역 및 출동 경찰관 확인, 피해자 재물손괴 피해품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면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언제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고승환 판사 남궁주현 판사 최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