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2014고단609] 피고인은 2011. 5. 24. 22: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아파트 102동 1909호에서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G(46세)에게 H호텔 1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인 'I'의 전세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G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G의 옆구리 부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도망을 가자 이를 쫓아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G의 처인 피해자 E(39세, 여)가 만류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단3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3. 12. 11.경 양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G에게 17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4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13.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P모텔 602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 2. 21:00경 부산 기장군 Q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명함지갑 안에, 나머지 필로폰 약 5.2g을 점퍼 왼쪽 안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어 각 소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4고단4-1] 피고인과 R, 피해자 S(58세)은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2. 1.경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 다른 마약투약자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관련자들이 피해자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3, 12, 15, 18:30 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에서 피고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앞에 니 작업한 돈 2,000만 원 안 주노."라며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R이 "형님, A도 나이가 있는데 왜 욕을 하십니까."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으로 잡은 후 R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쥔 주먹을 휘둘러 R의 코 부위가 칼 손잡이에 긁히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류하며 앞을 가로 막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야, 이 씹새끼야 니는 죽어뿌라."라며 위 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R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족욕탕 내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은 후 잡아 당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법정진술 1. 전화통화녹음 CD 1장 1. 상해진단서 [2014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아큐사인 및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2014고단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CCTV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6. 1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해죄 상호간,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의 근거 : 170만 원 × 0.15g/5.45g]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S이 먼저 칼을 휘두르면서 공격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방어만 한 것이고, R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R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R과 피해자의 싸움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서 비롯된 사실, R과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싸움에 가담하게 되어 처음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로 인하여 턱에 상처가 나고 거기에서 피가 흐르자 이후에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싸움이 있었던 족욕실을 벗어나 거리로 나온 이후 R이 피해자를 쫓아 나와 다시 때리기 시작했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기까지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가 일어나 R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은 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제압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과 R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피해자와 서로 격투를 한 것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