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P2P금융대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017. 7.경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18. 3. 중순경 대출신청금액이 늘어나 채무액이 확대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6. 경 피해자 회사에 B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5. 16. 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와 위 D 주식 161,400주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의미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향후 B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주식을 임의 처분하여 상환금액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확약서도 작성해 주었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위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B는 2018. 7. 10. 경 D의 경영권까지 확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주식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 명의개서를 하고 위 주식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던 중, 2018. 10. 2. 경 서울 송파구 F, G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주식을 H유한책임공사에 807,000,000원에 양도하고, 2018. 10. 25. 경 위 주식에 대하여 H유한책임공사로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의 가액인 시가 80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 즉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들은 피고인이 D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담보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D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있고,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D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및 피해자 회사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보 목적물인 D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제3자인 H유한책임공사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 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