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3: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양주 1병을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자, 화장실 옆 칸 벽을 타 넘고 들어가 "야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목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2-3회 가량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순번 11번],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순번 5번]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파일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부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목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의 전후 사정 및 당사자들이 했던 진술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 에 있다며 택시비를 내준다고 하여, 시내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뒤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같은 날 20:00경 마중 나온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을 따라 노래방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대화를 하면서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이후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도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G이 뒤늦게 합류하 였지만 G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남자친구인 I과 H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술에 취해서 H 메시지를 제대로 발송하지 못하자 I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하였다. 술에 취해 속이 안 좋아 피고인과 G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방에서 나와 혼자 화장실에 갔고,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좌변기에 앉아 있다가 토를 했다. 화장실 칸 밖에서 피고인과 그 친구들이 "괜찮냐, 나와라"고 했는데, 부담스러 워서 "토하고 있는데 좀 괜찮아지면 나갈테니 먼저 방에 가 있어라"고 말했다. 그러 자 밖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왔으니 피고인이 책임져라"는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 다. 그러다가 소변이 마려워 무릎 부근까지 청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있던 중, 너무 어지러워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휘청거리면서 문에 머리를 몇번 부딪쳤고, 바닥 에 토도 하였다.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치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괜찮냐고 묻더니 곧바로 화장 실 옆 칸을 통해 칸막이 벽을 넘어 피해자가 있는 칸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일으 켜 세운 뒤 바지를 입혀 주었는데, 몸에 너무 힘이 없어서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아 좌변기를 붙잡고 토를 했다. 그때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앞쪽 흰색 블라우스 상의 안으로 두세 번 손을 넣어 왼쪽 가슴 윗부분에 닿게 하였다. 브래지어 안까지 손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주무르듯이 만졌던 것도 아니다. 당시 머리를 풀고 있어서 머리카락 때문에 거슬려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 을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만 건드려 도 토할 것 같으니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나가자, 나가자"고 말하면 서 계속 손을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억지로 일으켜서 그때까지 잠겨져 있던 문을 열 고 화장실 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는데, 칸 밖에 피고인의 친구들은 없었다. 피해자는 몸에 힘이 없어서 세면대 앞에 또 주저앉았고,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 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피고인에게 계속 부탁했는데도 피고인이 여기서 이러 면 안된다며 계속 끌고 가려고 해서, "기다려달라, 남자친구를 불러달라"고 하며 울 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는 과정에서 계단을 지나면서 발목을 삐기도 하였다. 질질 끌려서 술을 마시던 방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시끄럽게 울고 있 으니 G이 왜 우냐고 물어서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피고인 이 위에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하였고, G이 일단 알겠으니 택시 타고 집에 갈 수 있겠냐고 묻길래, 택시 타고 혼자 갈테니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찰관 출동 당시 피해자의 태도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뒤 노래방에서 나와 남자친구인 I과 전화통화를 할 때 울면서 "피고인이 뭔 짓 했는데 나보고 뭔 짓 안 했다고 말했단 말이야"(수사기록 제 219쪽), "화장실 안에서 찌찌 만지고 그랬어" (수사기록 제231), "피고인 친구가 나한테 왜 우냐고 그래서, 피고인이 나한테 막 찌찌에 손댔다 했는데, 술에 취 했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수사기록 제248쪽)라며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I은 2017. 7. 3. 23:25경 "노래방에서 여자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노래방 건물 앞 입구에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I과 함께 있었고, 그 옆에는 피고인과 G이 있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신고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울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나) 이처럼 피해자가 범행 직후 1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I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나 상황,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거짓말을 하는지는 피고인도 모르겠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192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진술과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바,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칸을 타 넘어갈 당시 G이 바깥에 서 있었다",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화장실 안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86쪽). 그런데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빨리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보내라'고 말한 뒤 화장실에서 나와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화장실 칸을 타 넘어가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27, 128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경찰 조사 당시 G이 화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착각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으로 넘어가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올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수사기록 제185, 186쪽)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뒤 1시간 좀 안되는 시간 동안 방에 '혼자' 누워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친구랑 같이 피해자를 들어서 집에 보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수사기록 제7쪽)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방 안에서 1시간가량 혼자 누워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룸으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 피해자, G 3명이 룸 안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91쪽), 검찰에서도 "룸에 눕혀 놓은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고, 중간에 G이 와서 술 깨면 보내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핸드폰을 떨어뜨려 주워주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189쪽), "피해자를 룸으로 데리고 온 후 룸에 있다가 1~2회 정도 밖을 왔다 갔다 했다" (수사기록 제190) 피해자와 함께 방 안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기존에 한 진술에도 반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신이 온전치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90쪽). 그러나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와 갑자기 심하게 울면서 '저 오빠가 내를 만졌다'며 고함을 질렀다"(수사기록 제128, 130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해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룸 안에서 들은 것인지 계단 쪽에서 들은 것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32, 133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G에게 피해사실을 분명히 알렸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을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진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2~3회 가량 만졌다"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등의 부축을 위한 신체접촉과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머리를 풀고 있어서 머리카락 때문에 거슬려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는 진술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처음 손을 뻗게 된 이유에 대한 피해자 나름의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2~3회 가량 만진 것을 두고 단순히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15. 동종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