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68

범 죄 사 실 [2020고단5368] 피고인은 2018. 5.경 경북 안동시에서 ‘B’라는 상호의 카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중국산 타이어 수입을 같이 해 볼 생각이 없냐. 자금하고 수입은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이 타이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5대 5로 나누자. 타이어를 수입하려면 중국에 3만 달러(당시 한화 약 3억 5천만 원 상당)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국에 타이어 주문을 하면 국내로 배송이 되고 그 타이어가 국내에 도착하면 24시간 안에 타이어 대금 3만 달러를 채워 넣으면 된다. 타이어 수입계약을 했으니 타이어 공장하고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올 경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3.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중국 출장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6,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된 타이어를 국내에서 판매할 KC 인증절차를 거친 적도 없어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타이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와의 타이어 수입, 판매 동업과는 관계없는 피고인 개인의 낚시용품 사업비용, 별건 투자자에 대한 투자 수익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중국 타이어 수입, 판매 동업 명목으로 1억 6,8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16] 피고인은 2019. 7. 1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내는데 필요하니 현금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7. 30.까지 이자 6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담보물인 ‘충청북도 음성군 H아파트 I호’ 아파트를 처분해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보물은 D의 소유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38] 피고인은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경 화성시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타이어 수입 관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돈을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공소외 D(J)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9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9. 4. 1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합계 1억 7,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및 진술조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2억 4,000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금액 중 2,94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은 것이며,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나 편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금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500여 개의 타이어를 인도하기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주문한 사이즈도 아니고 생산한 브랜드도 다 달랐으며 피고인이 KC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갔음에도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어 계속 보관하다가 중고업자에게 3,50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KC 인증절차를 받기로 했었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문내역에 맞는 타이어를 수입하여 공급한 것이 맞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인증절차도 받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큰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타이어를 수개월간 보관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보관하다가 갑자기 저가에 매도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교부했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언제, 어떠한 경로로 어떤 타이어를 구입하였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어떤 방식으로 타이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범죄일람표1 기재 금원은 이후 2020고단6838 사건 L의 채무 변제, 이익금 지급에 사용되는 등 상당 금액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기재 금원 중 2,94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력과 신용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차용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020고단6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L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수사보고(D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이 위 돈을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출한 점, 담보물로 제공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처 D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아파트는 자신의 재산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고 위 차용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위 차용 당시 위 아파트에 이미 세금이 체납되어 2건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L의 진술기재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평가정보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망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이후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타이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부분은 위 2020고단5368 사건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지급했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 일부 변제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했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로 사용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약 3억 5,0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타이어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약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가 C 등을 통해 1억 원 이상을 지급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