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6. 1.부터 2014. 6. 23.까지 경남 함안군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2012. 7. 31.까지 최대주주)로 E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S은 2006.경 E에 입사하여 2011. 1.경 퇴사하고, 그 후부터 2012. 7. 31.경까지 양산시 AC 소재 I 주식회사(E 주식회사의 지분율 70.6%)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E 및 그 계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E 사무실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FTP(Fast Track Program)를 통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의하였다는 통보를 받자, 어음지급기일이 2012. 7. 31.인 58억 8,7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어 결국 부도처리되고 상장폐지될 것이 확실해지자 위 중요정보가 공개되면 E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위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E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중요정보 공개 시점인 2012. 8. 1. 이전인 2012. 7. 26. HI증권계좌(계좌번호 : AD)를 이용하여 E의 주식 1,042,000주를 1,396,283,560원에 매도하여 중요정보 공개 시점 이후 최초 형성된 최저가 대비 1,299,302,864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2012. 7. 25. 및 2012. 7. 30. NH 증권 계좌(계좌번호 : AE)를 이용하여 AF 명의로 소유하던 E 주식 40,800주를 61,864,000원에 매도하여 58,238,82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2012. 7. 26. HI증권계좌(계좌번호 : AG)를 이용하여 아들 K이 보유하던 E 주식 193,557주를 273,080,980원에 매도하여 254,809,178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2012. 7. 27. HI증권계좌(계좌번호 : AH)를 이용하여 딸 R가 보유하던 E 주식 51,220주를 63,534,200원에 매도하여 59,026,218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여 결국 합계 1,671,377,08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소유주식 공시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6. E 사무실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AF, AI, P 명의로 E 주식 20주를 매수하고, 2010. 9. 7. E 주식 933주를 매수하고, 2010. 9. 8. E 주식 1,340주를 매수함과 동시에 E 주식 450주를 매도하고, 2010. 9. 9.경 E 주식 2,373주를 매수하여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6회에 걸쳐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 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2. 3. E 사무실에서 E 주식 3,473,760주를 보유하게 되어 그 보유 주식 비율이 5. 40% 증가하였음에도 2010. 12. 10.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S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6. 26. E이 국민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30억 원 상당이 연체되기 시작하여 2012. 6. 29. 하나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15억 원 상당이 연체되고, 2012. 6. 30. 산업은행에 대하여 1,600만 원 상당이 연체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중요정보가 공개되면 위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위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E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중요정보공개 시점인 2012. 7. 24. 이전인 2012. 6. 26.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 AJ)를 이용하여 E 주식 5,000주를, 2012. 6. 27. E 주식 5,000주를, 2012. 6. 28. E 주식 5,000주를, 2012. 6. 29. E 주식 15,000주를 합계 160,600,000원에 매도하여 중요정보 공개 시점 이후 최초 형성된 최저가 대비 102,164,02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경 E 사무실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FTP를 통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의하였다는 통보를 받자, 어음지급기일이 2012. 7. 31.인 58억 8,7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어 결국 부도처리되고 상장폐지될 것이 확실해지자 위 중요정보가 공개되면 E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위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E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중요정보 공개 시점인 2012. 8. 1. 이전인 2012. 7. 31. 대신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E 주식 10,003주를 15,004,500원에 매도하여 중요정보 공개 시점 이후 최초 형성된 최저가 대비 14,101,179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O,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처리서 및 각 첨부서류 1. 각 문답서 및 유선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은행거래 및 증권거래 내역 등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 S에 대한 범죄 성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S(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개인채무 상환의 필요성, 이미 공개된 정보인 계열회사 L의 부도에 따른 E의 전망불투명, 일시적인 주가 급등, 사직에 따른 손실 정리 차원에서 E의 주식을 매도한 것일 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매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상태에서 증권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정보가 증권의 거래 여부, 거래시점, 거래량, 가격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원리금의 연체, 채권은행단에 대한 긴급유동성 자금지원 신청(FTP)의 실패는 주식시세 하락 및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E의 계열사인 I의 상무로 근무하면서도 E 및 그 계열사(L, I, AN)의 전체 자금 조달 및 집행을 총괄하였고, 2012. 6. 26.경 E의 금융기관에 연체한 대출원리금이 46억 원(자기자본의 7.4%) 상당으로 고액이며, 피고인이 2012. 6.말경 상피고인 A 및 그 가족 명의의 E 주식을 다급하게 처분하여 마련한 35억 원 상당을 E의 만기어음 결제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2. 6. 26. E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30억 원 상당이 연체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9.과 2012. 6. 30.에 E의 하나은행,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각 연체되거나 연체될 사실을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각 주식매도 이전에는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은행이나 E의 FTP 추진을 위한 회의에 피고인 A 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참석하여 업무현황 등을 설명하고 여신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자금대책을 마련하였으나 2012. 6. 28. 채권은행단으로부터 제2차 FTP 부결 결과를 통보받았고, 2012. 7. 24. 제3차 FTP 부결 결과를 통보받아 더 이상 E이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주식매도에 이른 점, 2012. 5. 및 6.초순경 L의 부도가 있었고, 그 부도 처리가 되었다는 사정과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주식 매도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2012. 7. 하순경까지도 계속 L의 자금지원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L의 지속적인 연체사실로 인한 최종 부도처리의 가능성 고조 및 주가 폭락의 위험 가중과 FTP의 최종 실패 사실로 인한 최종 부도처리 확실시와 주가 폭락 위험의 현실화 등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주식매도의 주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연체사실 및 FTP 최종 실패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주식 매도행위에 나아갔고, 위 각 사실은 피고인의 그 각 주식 매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E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공시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S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S은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S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S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별표 중대범죄 10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손실 회피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제3유형(5억 원 ~ 50억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다항 범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가 징역 3년 ~ 6년 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취득·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코스닥상장법인인 E의 임직원 및 대주주로서 부도가 임박하게 되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E의 주식를 매도함으로써 16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후 소유주 변동신고 및 주식의 대량보유 공시를 2년여 동안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회피 손실액이 매우 큰 점, E의 주주 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한 주식매도는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S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S 역시 E 주식을 매수하여 상당한 손실을 보았으며 추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점, 이 사건 손실 회피액이 그리 크지 않아 당시 E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S에게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