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57

범죄사실 C은 목축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D, C과 피고인들은 산림산물의 굴취 및 절도를 공모하여, 2016. 2.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에서 토지소유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에 자생하는 팽나무를 조경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굴취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환경단체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적발 보고, 현장사진, 훼손현장 위성사진 1. 각 수사보고,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임야도 등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팽나무 절취시도 사진 확인 및 범행미수 여부 검토) 1. 실황조사서, 훼손현장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판사 정도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7.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7:4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스쿨존)를 쌍용아파트 방면에서 부영1차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C(남, 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원위부 및 척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제1항[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6. 7.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보면, 위 판결 당시 이 사건 범행이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 충주지점의 공장장으로, 2013. 1.경부터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경화제 등을 납품받아 주물제조를 해오던 중 E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3. 7. 4.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받아야 하는 97,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장인 I에게 "D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주면 이를 F에 입금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F에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협 계좌(J)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G 직원 전화통화보고, 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피해자 및 E 등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는 당시 피고인이 공장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는 피해자가 E에게 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하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 것 및 E이 피해자의 무자력위험을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중 전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금전 및 물품 등으로 모두 전보받아 회복되었고, 후자의 손해는 E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돈을 지급받아 회복된 점, 이에 따라 당초 이 사건을 고소하였던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1.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소사벌 LH 4단지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124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다. [2016고단1836] 피고인은 2015. 10. 29. 02:24경 여수시 무선2길 39번지에 위치한 무선주공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쪽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046] 피고인은 2015. 5. 29. 07:40경부터 07:42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설죽로 211에 있는 농협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42번 현금인출기에, 2013년 12월경 C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C의 현금카드를 넣고,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를 선고받고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형의 가중조건으로 삼았고, 피해금액이 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J, I)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형의 감경조건으로 삼았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0. 경 피해자 C로부터 충북 음성군 D 토지와 공장을 7억 원에 매수한 후, 2010. 3. 29.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와 관련 세금을 내야 등기를 마칠 수 있으니 등기 관련 수수료와 세금, 대출컨설팅 소개비용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빠른 시간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9. 경 등기 관련 수수료와 세금비용 5,580만 원, 2010. 4. 5. 경 대출컨설팅 소개비용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6,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6, 7, 8)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변제능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6.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와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C에게 재매도하게 되었는바, 2010. 12. 경 위 F다방에서 C에게 "이 사건 공장 매도 관련 등기 수수료 및 세금 등을 납부하여 달라, 내가 충주시 H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비용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2010. 12. 31. 경 주식회사 G의 신용카드대금 11,326,722원을 중소기업은행 구로사랑지점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약정 및 연체이자 20,893,575원, 등기비용 2,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합계 52,220,2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가 2010. 12. 31. 등기비용 등을 납부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이 C에게 위 52,220,297원 상당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는 2010. 2. 2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면서 잔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20.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이 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운행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다시 C 측에게 이전하기로 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 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G의 약정 및 연체이자, 등기비용 등을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82쪽, 96쪽), 당시 피고인은 해당 비용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C는 2010. 5.경 피고인의 연체이자를 대답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27쪽), C가 위와 같이 등기비용 등을 대신 변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변제능력 등 'C의 대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등기비용 등을 대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 당하여 위 비용 등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어 이를 본 피해자 F(여, 4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장우산 등으로 피해자들을 수 회 때려 각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남도 고흥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풍남리 쪽에서 풍양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주변에 창고가 있었으며, '천천히'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31. 13:55경 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검시조서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상태로 과속하여 만연히 진행한 것이 이 사건 결과의 주원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 2급인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일부 원인이 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텍사스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A의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의 누범인 점, 판시 형 집행종료 후 무면허상태임에도 2016. 6. 14. 본건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하고 다닌 점(증거 83면 참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 10회(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0: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가게 안에서 옷을 벗고 앉아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술을 마시고 잘 수도 있지, 자는 사람을 깨우고 지랄이냐. 너희 개새끼들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02:23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상풍길 68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9:30경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재차 들어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계도조치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위 식당 앞 마트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앞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 스스로 술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므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도 하거니와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외에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4.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매장 입구 바로 앞에 약 10분간 드러누워 있고, 위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 피의자에게 일어나 나가라고 하자 위 손님의 목을 잡아 편의점 내 냉장고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사건 경위를 묻자 "난 엄마한테 갈 거야."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위 경사 F의 배 부위를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G의 오른팔 및 가슴부분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행죄로 1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11.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기타 : 업무방해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업무방해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건물 4층 및 5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C 건물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C 건물 5층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4. 10. 23.경까지 C 건물 4층 및 5층에 사우나를 오픈할 예정이다. C 건물 5층 중 16m²를 임대하여 줄 테니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5. C 건물 5층을 F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9억원에 매수하였으나 계약금 1억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 및 중도금 8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될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이나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못하고 C 건물 4층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가 되어 있어 C 건물 4층이나 5층을 담보로 매매대금 8억원을 마련하여 C 건물 5층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C 건물 5층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C 건물 5층에 대한 임대 권한이나 시설물 설치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24.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0만원을, 2014. 10. 16. 경 600만원을, 2014. 10. 17. 400만원을 각각 (주)G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5. 3. 31. 경 460만원을 (주)D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6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1. D 임대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5층 건물주 F 대리인 J 전화진술 청취) 1. 이행각서 1. 각 합의약정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C 건물 5층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고 임대한 것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C 건물 5층 501호의 소유권자는 F 주식회사였던 점, 피고인은 2013. 6. 25. 이 사건 C 건물 5층 501호를 F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I는 이 사건 C 건물 4층과 5층에서 찜질방과 사우나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동업자인 I의 자금조달에 관한 말을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도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또한 F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5층 501호를 임대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I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C 건물 5층 501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나 I가 F 주식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이용원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C 건물 5층 중 16m²를 임대해 줄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 18:35경 대전 동구 계족로140번길 183(용운동)에 위치한 롯데마트앞 노상에서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차선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운행하던 차량이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처리 중 교통사고 직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 변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파이프(길이 1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너 같은 놈은 칼로 배를 찔러 내장을 꺼내 죽여 버린다, 합의할 생각 없다"라고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주먹과 발로 때리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나,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C와 목격자 D의 일관된 진술 내용과 당시 피고인이 꽤 흥분한 상태여서 자신의 범행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20.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애견샵' 앞 노상에,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와이드 러브 푸시' 게임기 각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2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34세)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한대 쳐 버린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다. 일을 그만두게 만들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9회에 이르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만 2007. 경 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5.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0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9. 13:00경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안방 스피커 위에 놓인 돼지저금통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찢어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담고 계속하여, 그곳 작은방 벽에 걸려있던 검정색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9. 13:15경 전남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침대 위에 놓인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5. 10:13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있던 지갑과 성경책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7. 13. 08:58경 충북 영동군 P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6. 7. 13. 09:00경 충북 영동군 Q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도 법정형을 낮춘 것 외에는 구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주거침입 행위는 앞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상습성이 발현되어 절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C(여, 51세)과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리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그런데 나는 돈이 없으니 네 청약적금을 해지해서 방을 구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우리은행 서강대지점으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후 그 해지환급금 840만 원 중 4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할 집의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42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14. 4. 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30만 원의 구매대금을 소액결제하고, 2014. 5. 1.경 불상지에서 같은 휴대전화로 299,973원의 구매대금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사용허락을 받아 위와 같이 합계 599,9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여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팔아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2014. 5.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에 전화하여 위 회사 대출상담직원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2014. 5.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전화하여 위 회사 대출상담직원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통장사본, 청약적금해지신청서, 휴대전화 소액결재대금 등 청구서 2부, 통장 사본 및 계좌해지 계산서, 거래내역 1. 수사협조에 따른 답변의 건[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러시앤캐시, 미즈사랑녹취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누범전력),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01:2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동종 사건으로 재판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