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2. 1.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약 4년간, 피해자 E(여, 15세)은 약 6년간 위 태권도장에서 피고인에게 지도를 받았던 학생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 및 피해자들이 사범인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든 후 이성관계에 대해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17. 21:00~24:00경 진로상담 명목으로 화성시 F, G 앞에 세워진 태권도장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이성관계에 대해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이럴때는 뿌리치는 거다. 뿌리쳐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남자들은 옷 밖으로 만지지 않는다. 이럴 때 뿌리쳐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 21:00~22:40경 태권도 수업횟수를 줄이는 문제로 상담하자며 피해자를 남으라고 한 뒤 화성시 H아파트 I동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패딩 지퍼를 내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위 아래로 쓰다듬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하고, “우리가 특별한 사이인데 왜 못해주냐”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남자는 밑에도 만질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와 가까운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부위를 만지는 제스쳐를 하고, 피해자가 가야한다고 말하니 손등에 뽀뽀해달라며 피해자의 입에 손등을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1. 21:30~23:20경 위 태권도장이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태권도 수업 횟수를 줄이는 문제로 상담을 해주던 중 갑자기 이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너가 파카를 입고 있어. 손이 이렇게 와. 그럼 너는 뭐라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지퍼를 내리고 오른쪽 가슴 위에 손을 얹었고, 계속하여 “한번 손을 잡으면 안을 수 있고, 뽀뽀할 수 있고, 가슴도 만지고 싶고, 성기도 만지고 싶은 아이들도 있다”며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가까이 대며 뽀뽀하는 시늉을 하고, “자위해봤냐. 사범님한테는 솔직해져도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재차 손을 얹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그렇게 치면 남자들이 욱한다. 다시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위에 수회 손을 얹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욱하면 옷 속으로도 손을 넣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의 속옷 윗 부분을 잡았고, “테스트를 해보겠다”면서 피해자의 음부쪽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SD카드에 녹음된 피의자, 피해자 대화 내용)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4년8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4년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권도 도장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미성년 제자인 피해자들의 이성관계 상담 등을 핑계로 수 회 추행하였는바, 미성년자인 제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