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5, 2019고단2327(병합), 2019고단2451(병합), 2019고단2901(병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9초기221, 2019초기245, 2019초기321, 2019초기60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이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E에게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12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22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84,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25 피고인은 2018. 12. 25.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F에 디스커버리 롱패딩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계좌에 충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59,389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327 피고인은 2018. 12. 24.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F에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계좌에 충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97,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451 피고인은 2019. 2. 4.경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5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0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자신의 신분증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N 회선을 불상자로 하여금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B, G, AD, AE, AF, AG, AH, AI,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A 계정주 CB) 및 이메일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L은행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94 내지 201 각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FV 거래내역 등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등,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각 계좌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계좌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광고내용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입금확인증, 각 광고글 캡쳐자료, 계좌이체영수증, 입금명세서, 위조신분증 사용 캡쳐자료,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등, 계좌이체내역서확인서 등 2019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C,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의 각 진술서 1. 증거목록 순번 273 내지 291 각 수사보고 1. 금융정보회신, 각 압수영장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닉네임 개인정보, CA 아이디조회서,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광고글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계좌이체내역서 등, 각 이체내역확인서 등, 각 연계계좌 거래이력조회, 계좌이체확인서 등,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이체확인증 등, 각 송금확인증 등, 각 피해자 이메일 신고, 각 피해자 문자신고, 각 입금내역, 각 채팅사진 2019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9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R, FS, FT, FU, F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 및 범죄 혐의 등) 1. 각 통신자료회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각 휴대전화번호 발신, 역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6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E은 20만 원 외에 위자료 및 이자 등을 청구하고, 배상신청인 D는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만,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자 181명에 총 피해액 33,910,989원(=12,659,389원+21,097,600원+154,000원)이 발생하였다. 그 중 대략 38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 -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2019. 1.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디가 정지되고서, 타인 명의 아이디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범행을 하였고, 2019고단2901 사건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그 번호로 또 다른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 군대를 전역한 후 인터넷 도박 자금을 위해 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동기에도 참작할 정상이 없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