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9.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3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70대, '아라비안포커 2 게임기 50대 등 총 120 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중순경 부터 2018. 7. 10. 까지 사이에 일당 10만원을 주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을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그곳을 설치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1일=10,000원)를 확인하여 누적된 점수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B의 피의사실 부인에 관하여) 1. 뉴미스터 게임물 상세정보, 아라비안 포커 게임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게임장의 규모 및 설치된 환전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7. 1. 12.자 집행유예의 선 고가 실효되어 2018. 6. 2.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비어 있는 식당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8. 04:5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근처 화분에 있던 철사를 뒷문과 문틀 사이에 넣어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 04: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문호 등을 손괴하고, 시가 합계 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1:51~02:13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뒷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천원권 20매, 동전 약 3만 원, 서류꾸러미, 빨간색 장지갑이 들어있는 시가미상 철재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I가게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보고) 2018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330조(특수절도의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2017. 1. 1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6.2. 출소하고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누범 전과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아 선고형결정에 반영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을 보면 과연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1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동종 수법이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안에 10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절취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피해회복이 된 바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4:50경 경북 의성군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1.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6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았으나 그 후로는 오랜 기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무면허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익산시 부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회 이용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택배를 통해 건네준 다음 C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있던 파이어블러드 낚시대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79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낚시도구를 각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7.경 피해자 C(27세) 운영의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세피아 엑스튠 낚시대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낚시도구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품 내역표 첨부 / 피해자 통화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품목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거기록상 위 각 품목의 절취일자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로 보기로 한다)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년 6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9년 및 2014년에 각 절도죄로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2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신발장 앞에 걸터앉아 일행과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일행의 뒤통수를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식탁 앞에 앉아 '내 이름만 대면 청주에서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임마, 니가 경찰관이냐,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 니가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30. 20:00경 경산시 B원룸 106호에서, 태국 출신 성매매 여성인 C와 1회 성교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양도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활용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2:50경 02: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피고인이 너에 대한 욕을 하더라, 참지 마라, 피고인을 패라, 교도서 가면 영치금을 넣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70cm, 지름 3.8cm)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이외 폭력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3.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년들아, 경찰에 신고해라, 잘못 건드렸어, 다 죽여 버린다. 건달 아는 사람 시켜서 너희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주먹으로 3-4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21:27경부터 같은 날 21:43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미친년아 술값이 없다. 신고를 해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발로 그곳 탁자를 2-3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접수시간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동종 누범) :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전과 30여 회(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포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중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없었고,2007.경 세금 4,800만 원을 체납하여 그때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사설경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경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83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실확인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끼친 점, 기망의 정도나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사진관 부근 도로에서 D 혼다 어코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wwww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0:52경 군산시 B아파트 101동 1313호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려 아이가 울고 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처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위 D에게 '왜 왔냐. 씹할 놈아 나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위 D이 폭행을 멈출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들어오지 말라니까. 씹 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재차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에게 무역사업에 대한 동업을 제안하면서 피해자가 국내에서 판매, 유통할 물건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서 롱보드를 구입하여 줄 테니 그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14. 3. 12. 400만원을, 2014. 4. 4. 3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등 합계 700만원을 위 롱보드 구입자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에게 '스타벅스 콜드컵 480개, 스타벅스 리사이클 텀블러 1,920개, 스타벅스 머그컵 960개를 미국에서 구입하여 친구의 매형을 통해 공급할 수 있으니 확보한 수량에 대한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시티은행 계좌로 2015. 3. 16. 495만원을, 2015. 3. 25. 1,320만원을, 2015. 4. 8. 1,32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등 합계 3,135만원을 위 스타벅스 컵 구입자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리유저블 텀블러를 미국에서 구입하여 주겠으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4. 29.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위 스타벅스 컵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으나,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대금 합계 4,835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그 배우자 C 명의 계좌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처지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소재 C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 10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2017고정180 피고인은 2002. 6. 17.부터 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5. 4. 임금 334,39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C조합) 기재 임금과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100,178원,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132,042원, 근로자 F의 2017. 2. 임금 169,103원의 합계 18,307,147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고정 185 피고인은 2010. 8. 2.경부터 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5. 1. 임금 351,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244,431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8. 3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돈을 넣었다 뺐다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8.31. 13:29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0만 원, 2018. 9. 3. 12:29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날 16:14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 합계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8. 23.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F. G)의 계좌번호를알려주어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2018. 8. 31.경 고양시 소재 H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15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2018. 9. 3. 경 고양시 소재 E 행 I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150만 원 및 20만 원을 각각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3,000 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다른 대출금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12: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8. 23.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F, 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2018. 9. 3.경 고양시 소재 E은행 I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J를 상대로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예금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계획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방조범행을 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2. 27.부터 2018. 3. 2.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숙 박예약사이트인 'D'를 보고 찾아온 대만 관광객 'E'로부터 1박 기준 약 8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위 방실을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 적발보고(미신고 숙박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5. 23:53경부터 2017. 1. 6. 00: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1층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위 음식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음식점 출입문을 잠근 뒤 피해자가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1층으로 내려오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너는 여기에서 나갈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들어온 거면 한 번 하자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가 엎드려 있을 때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순번 7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과,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순번 2 F 의 진술서)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그 밖의 신체 접촉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기습추행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순번 46)을 보면, 피해자는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안내로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2층에서 내려온 직후 피고인을 따라 순순히 뒷문 쪽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피해자는 동료들이 피해자를 찾아 음식점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다니거나 주변의 상황을 살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많이 취하여 그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음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억지로 입을 맞추며 자신을 음식점 내 의자 있는 쪽으로 끌고 가려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앞서 본 CCTV 영상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식능력 및 대화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적능력과 언어구사능력이 농아자에 준한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피고인이 과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앞서 본 바와 같은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를 가로막거나 위협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추행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40

범죄사실 2018고단2440 피고인은 2013. 3. 13. 19:52경 피해자 C이 D 그랜저XG 차량을 주차하여둔 경북 경산시 E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0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405,0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3250₁ 피고인은 2012, 12, 27, 13:54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병원 6층 휴게실에 이르러 그곳에 입원에 있던 피해자 H이 휴게실 내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여성용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C,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의 비교), 수사보고(X 내 절도 등), 수사보고(접수번호 2015-20162 현장사진 및 기록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수사보고(접수번호 22001155--1177223377, ,현장사진 및 기록첨부), 수사보고(접수번호2016-248 현장사진 및 기록첨부), 수사보고(접수번호 2018-3560 현장사진 및 기록첨부), 수사보고(접수번호 2017-6701 현장사진 및 기록첨부), 발생보고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접수번호 2018-6712 현장사진 및 기록첨부), 수사보고(접수번호 2018-6713 현장사진 및 기록첨부), 수사보고(접수번호 2018-6714 현장사진 및 기록첨부), 수사보고(접수번호 2018-6715 현장사진 및 기록첨부), 내사보고(피해자차량에 관하여), 수사보고(접수번호 2018-6716 현장사진 및 기록첨부), 수사보고(접수번호 2018-6717 현장사진 및 기록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2018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가방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노숙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O, J, M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의 집 근처에서 위 D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53세)이 D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들을 연인관계로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76

범죄사실 사업장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서 매월 10일을 납부 기한으로 한 독촉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발부받았음에도 연금보험료 37,983,4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근로자별 체납내역, 통합사업장고지발행이력, 각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7:3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극장 앞 길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차 중인 E 운행의 F 카니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기화로,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를 부풀린 다음 보험회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운행 차량에는 조카인 G만이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친구인 H도 동승하여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 H의 보험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외 11명 보험사기 품의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9:19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울산 B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어 이거 충전 안 되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 니 년이 뭔데."라는 등 욕설하며 의자를 넘어뜨리고 옆 식탁의 손님을 향해 젓가락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대 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알콜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6: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사건 외 피해자의 아버지인 D과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 큰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중, 'C' 영업주인 피해자 E(26세)가 "여기 영업하는 가게인데, 아줌마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 하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종업원 새끼, 니가 뭘 안다고 어린 놈의 새끼가 끼어 드노"라고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