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K 등과 함께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J은 해외 총책으로 "L"등 24개의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필리핀 현지 사무실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I은 국내 총책으로 총판 모집, 대포통장·대포폰 모집, 자금 관리 등 국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잃은 금액(낙천금)의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국내 광주 총판으로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홍보를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와 자금 인출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3. 3. 경까지 광주광역시서구 M빌라 101호에서, 위 도박사이트 중 L, N(O로 변경), P(N로 변경), Q(N로 변경), O 사이트의 총판으로, R, S, T, U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달거나 페이스북, 아프티카 TV 같은 방송의 VJ로 활동하는 방법을 통해 위 사이트들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가입하게 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V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142개의 대포 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총 1,188,425,636,972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송금해주고, 경기결과를 맞춘 사람들에게 원금 및 보상금으로 1,176,493,040,376원을 지급하고, 총 수익금 11,932,596,594원 중 낙천금 및 급여 명목으로 약 360,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J은 해외 총책으로 "L"등 24개의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필리핀 현지 사무실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I은 국내 총책으로 총판 모집, 대포통장·대포폰 모집, 자금 관리 등 국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잃은 금액(낙천금)의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국내 서울 총판으로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홍보를 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9.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W 오피스텔 203호에서, 위 도박사이트 중 L, N(O로 변경), X, Y 사이트의 총판으로, 피고인은 위 사무실 운영 전반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Z, AA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달거나 페이스북, 아프티카 TV 같은 방송의 BJ로 활동하는 방법을 통해 위 사이트들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가입하게 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Z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5개의 대표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총 465,775,912,623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아, 경기결과를 맞춘 사람들에게 원금 및 보상금으로 453,850,750,759원을 지급하는 등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총판 영업을 하다가,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은 사무실계약,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AB는 도박자금 인출을, AC은 직원관리를, Z, AD은 홍보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AE 201호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프로그램 업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150만 원을 주고 구입하고, Z, AD 등은 홍보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AF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가입하게 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I, K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L" 등 24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행위자 AH 등 약 167,430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K로부터 "㈜AG 계좌 및 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관리해주면 이체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1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획득한 도박수익금 12,932,596,59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쥐A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89,505,784원,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870,571,749원을 입금받은 후 다시 위금액 중 각 7,088,593,490원, 3,819,279,000원을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10,842,956,696원을 I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수익금을 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4,505,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박수익금을 관리하여 I 등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A, AI, AJ, AK, AL, AM, AN, AO, Z, AP, AC,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계좌 특정에 관한 건)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피고인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과 그 공범들이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며 활동하였으며, 대포통장에 나타난 입·출금 내역에 의해 추정되는 범행규모 및 이득액이 작지 않아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은 비록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행수익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 및 공범들이 취한 이득액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당하나, 도박개장죄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점, 수사 단계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이 몰수되는데 협조한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