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421

범죄사실 [2012고단4421] 피고인은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고 C의 공인인증서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주식회사 관련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8.경 광주 북구 아파트 A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담당직원 F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분 확인을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F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출금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G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 경 자신의 집에서, 주식회사 G의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 용지 중 각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현주거지란에 '광주 북구 I APT 105동 107호, 자택전화란에 'J', 휴대전화란에 'K', 직장명란에 'L', 부서명란에 '환경관리부', 직위란에 '사원', 직장소재지란에 '전남 나주시 M' 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란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등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출금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10,000,000원을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6953]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08. 6. 8.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여서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너의 명의로 개통해 주면 요금은 차질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아 그 때부터 2012. 6. 7.경까지 사용하고서도 합계 2,574,24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94,2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 관련 피고인은 2010. 6. 17.경 자신의 집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0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기 대출 관련 합의금으로 3,000,000원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 2010. 6. 18.경 2,3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P)로 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관련 피고인은 2009. 12. 11.경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원리금은 제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1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 관련 피고인은 2010. 12. 2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려 하는데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원리금은 제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95,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환스케줄 사본 1. 계획대비수납내역 사본 1. 계좌 거래명세서 1. 개인신용대출신청서 사본 [2012고단6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9 내지 11, 32, 33, 37, 45) 1. 영주증 사본, 납부안내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을 사칭한 것을 넘어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였고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면 또다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겠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