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7. 12:0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E' 제과점 앞에서 같은 건물 2층에 입점한 F증권 담당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고, 제과점 앞 야외테이블에 앉아 위 제과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고, 제과점 앞 야외테이블에 앉아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 D(여, 36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매장에 와서 영업을 방해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9. 11:55부터 12:15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건물 1층에 입점한 피해자 G(남, 43세)이 운영하는 'H' 의류판매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항의하며 위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이것을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게 앞을 왔다갔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가게에 들어오려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위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휴대폰 카메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욕설하면서 영업을 방해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그녀의 오른쪽 손목을 1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11: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물경비원인 피해자 I(남, 55세)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오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K 파출소에 다시 찾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9. 17:20경 위 K 파출소에서 파출소의 출입문 앞 바닥에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현수막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서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가로막은 뒤 파출소에 출입하는 민원인과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서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경장 L(남, 34세)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경장 L에게 "나를 구속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다, 나를 조사한 경찰새끼가 나를 유치장에 가두려고 했다"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에게 마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니들은 얼마나 뇌물을 쳐 먹었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13. 09:3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경찰이 피고인의 현수막을 압수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보상받기 위해 다시 위 K파출소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K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경위 M과 경장 N에게 "야이 씹할놈아, 이 좆같은 새끼야, 내 끈 값 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민원인 안내용 책상을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N의 다리를 발로 1대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K 파출소 내 민원인 대기석에 드러누워 보상을 요구하며 교대 근무하러 파출소에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파출소 안에서 식사까지 한 뒤 양치질을 하고 그 오물을 파출소 출입문 앞에 뱉으면서 "씨발 새끼야, 니가 청소하면 될 거 아니냐, 경찰관 새끼들이 청소나 할 것이지 뭔 말이 많냐, 씹할 새끼들아, 니가 치워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그 후 경찰관들이 파출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위 민원인 대기석에 누워서 "파출소가 시원하고 좋은데 내가 왜 나가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M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파출소 출입문 앞바닥에 현수막을 펼친 뒤 그 위에 앉아서 출입문을 가로막아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위 K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L(남, 34세)이 파출소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는 피의자를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경장 L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낭심을 잡아채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O(남, 26세)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 30분에 걸쳐 경찰관 K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08:41경 제3항과 같은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다시 위 K파출소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K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새끼들아, 소장 데리고 와, 소장부터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야 이 경찰 새끼들, 나 돈 받기 전에 절대 못 가니까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이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1경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K 파출소 소속 경사 P(남, 42세)의 왼쪽 팔등을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경위 Q(남, 36세)에게 "야 이 경찰 새끼들아, 빚 받으러 왔는데 니들 다 죽여 버릴거야, 나 너희 이름 플래카드에 적어서 시위할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30분에 걸쳐 위 K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 당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현수막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2015. 6. 17. 업무방해 범행장면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업무방해등 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난동관련 CCTV 영상 첨부), 경찰서 CCTV 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지팡이 및 현수막 사진 1. 수사보고(업무방해등 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고소장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행위) 1. 피의자 범행사진 및 피해경찰관의 찢어진 외근조끼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복사 CD 첨부), 2015. 7. 13.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사진 첨부), 2015. 7. 15.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 G의 영업 장소 앞에 F증권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D, 건물경비원 피해자 I을 폭행하며, 나아가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에까지 나아간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7차례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석방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각 석방된 이후 다시 재범에 이르렀고, 특히 현행범인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3차례나 판시 K 파출소를 방문하여 욕설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종래 수회에 걸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85세로서 고령인 점, 오래전인 1977년 폭행치상죄로 인한 실형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