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해자 B(여, 25세)이 무료 마사지를 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로 개설한 C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리통증 등으로 건전하게 무료로 마사지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듣자 자신을 안마전문가로 소개하면서 "건전한 무료 마사지를 해주겠다. 마사지를 할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 모텔에서 안마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5.경 20:00경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부근에서 만나 서울 마포구 D호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져온 오일로 마사지를해야 하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엎드려라. 나는 동성애자니까 걱정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몸에 목욕수건을 두르고 침대에 거꾸로 엎드리자 피해자의 머리맡에 서서 어깨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 쪽으로 이동하여 다리 마사지를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 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몸을 틀어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건전하게 마사지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항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감싸 쥐고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그대로 수회 흔들어 사정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몸을 닦고 나오자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며 키스를 하고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사지할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 모텔에서 마사지를 받으라.'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발기가 되었고 당시 피해자도 성적으로 흥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부분, 피고인이 옷을 벗고 마사지를 하다 보니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나 엉덩이에 닿았다고 진술한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사지 중에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된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 관련 국제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프로 운동선수 물리치료팀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마사지 자격증 사진, 오픈채팅방 캡쳐 사진, C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의자와의 C 대화시점 및 피해자 C 계정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에 성적으로 흥분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등, 추행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2) 피고인은 E 명의로 "F"에게 발급된 아로마테라피 등록시험 합격증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F이고 마사지 전문가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짜 여자인지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진짜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 검색 결과 찾은 위 합격증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허위 합격증서를 보낸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 전문가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거짓 증서까지 제시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실제 마사지 전문가라고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무료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스스로 탈의하였고 피고인과 모텔까지 함께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탈의하고 오일마사지를 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나는 국제마사지 자격증을 가진 마사지 전문가이고,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면 마사지를 할 수 없다. 건전한 마사지이다.'라고 설득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마사지 도중에도 성기 접촉 시도에 거부의사를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을 양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기타 일체의 성적인 접촉을 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자신이 마사지 전문가로서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해서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자는 일석이조로 안마도 받고 남자도 만나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모텔 비용도 자기가 부담하였으며, 피해자를 설득해 마사지에 앞서 옷을 벗게끔 하였던 점, 피고인이 마 시지를 하면서 자신이 옷을 벗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옷은 물론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마사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성기가 접촉된 사실 및 피고인이 사정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마사지를 받기 위한 의도에서 생면부지의 마사지 전문가라는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던 것인 점, 마사지 장소로 모텔로 정한 것, 마사지 방법을 오일마사지로 선택한 것, 피해자를 탈의하게 한 것은 모두 피고인의 의도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과 만난 이후에 피해자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동은 없었던 점(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사정하는 등 성적인 만족을 얻었을 뿐 피해자는 아무런 성적 만족도 얻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하는 행동을 항의하고 있었는데 그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어 사정하게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 피고인은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H"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고, 해시태그로 "#아로마, #마사지, #경락아로마, #자격증보유, #20대 훈훈남, #급이 다른 프로페셔널, #첫회무료, #건전"을 붙여 그 검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우울, 불면증상이 있었고 2015. 7. 14. 피고인이 또 무료마사지를 빙자하여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지 알아보던 중 위 오픈채팅방을 찾게 되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싫어하는데 강요하였느냐? 피해자가 먼저 옷 탈의하였다."라고 하고, 피해자는 "오일이 옷에 묻어도 되니까 옷 입고 받는다 했는데 계속 옷 안 벗으면 마사지 진행 못한다고 벗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은 "근데 그때 당시 상황에는 우리가 서로 너무 편하게 돼서 저도 그쪽도 충분히 그 때 상황 인지되고, 제가 강요나 추행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당시 상황에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 난 그런 줄 몰랐다."라고 하고, 피해자는 "늦으면 안 돼서 빨리 마사지 받고 가려고 한 것이지, 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또 피고인은 '그리고 갈 때도 정말 좋게 가서 이렇게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라고 하자, 피해자는 "네. 사실 생각하다가 화나서 찾아보고 같은 거짓말로 여자 만나려 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 꺼낸 거예요. 그 외에는 괜찮았어요. 대딸시키는 거랑 성기 닿는 거 빼곤 괜찮았어요."라고 하고,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안 지웠네요. 그쪽은"이라고 하자, 피해자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ㅠ 먼저 원하는 여자랑만 하세요."라고 한다. 피해자가 '대딸시키다' 즉 피해자가 원치 않게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였던 상황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여기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은 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와 서로 양해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만 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사지 전문가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국제마사지 자격증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고소 당시까지도 알지 못했으므로(고소장의 피고소인도 위 자격증 명의인이 F로 특정하였다), 위 대화내용 중에서 "거짓말로 여자 만나려 하는 것 같아서"라는 부분은 마사지를 빙자하여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5) 피해자는 2017. 7. 15. 불면증, 불안, 우울 증세를 호소하며 "I정신건강의학과의원"(서울 송파구 J 소재)을 방문하였고, 위 의원에서 2017. 8. 21.까지 정신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바, 피해자가 원치 않던 성적 접촉을 당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17. 8.경 법무법인 K를 선임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고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 C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데에 대한 배신감에 추행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최후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났고 아무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는 등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할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사과만을 요구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과 같은 무고의 동기는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마사지 관련 자격증도 있는 전문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강제추행하였으며,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남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성기를 자의로 만졌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에서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