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대학교 쪽에서 내덕7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에 따른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H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335,7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6)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나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 2013. 9. 18. 02:50경 청주시 흥덕구 C 'D' 주점 부근에서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이 지갑을 남자친구에게 맡긴 채 택시를 탔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청주시 일대를 운전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택시 운전을 교대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택시비를 이체시켜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너 바보냐.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느냐. 내일 만나 밥이나 먹자. 내일 몇 시에 시간 되느냐."라고 하며 갑자기 입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입에 키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여름 무렵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7세)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손으로 팔과 다리, 엉덩이 등을 만지고, 엉덩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또는 2010. 겨울 무렵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아동인 위 피해자 D(여, 9세 또는 10세)에게 '용돈을 줄 테니 나의 성기를 만져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게 한 채 피고인의 손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각 진술 속기록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나. 아동학대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d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하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거나 훈육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는 점, 처(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 8 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1. 23: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도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폰 1개를 벽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18: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둔원초등학교 운동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휴대폰 카카오톡 등으로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둔원초등학교 뒤편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E아파트 113동 앞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흉기휴대상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한 적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나무 기둥에 목발을 던졌는데, 기둥에 튕겨나온 목발에 피해자가 맞아 다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목발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6. 1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10동 1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D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악기를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베개로 수십 회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턱 아래에 들이대며 위협한 다음 칼등으로 다리를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팔을 때리고, 배 부분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시각으로부터 불과 1시간여 만에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D이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 그 직전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반면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2013. 5. 19.자 상해의 점은 그 무렵 D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여 그 상해사실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 후 판시 2013. 5. 19.자 상해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D이 위 2013. 5. 6.자 폭행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점, D과 피고인은 약 1년 가량 이성교제를 하여온 사이였는데, D은 2013. 5. 19.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자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당시에는 2013. 5. 6.자의 폭행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위 폭행에 대한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의 뒷받침 없이 D의 위 각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1:5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502호에 있는 "D"바에서, 강제추행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묻자 G 등 위 업소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그게 뭐냐, 지금 나랑 장난하느냐, 씨발 새끼들 나랑 한 번 해보자, 씹새끼야"라고 반복하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9. 01:5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502호에 있는 "D"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술잔에 얼음을 채워주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너 같은 년은 일주일이면 된다, 너 같은 년은 쉽게 따먹을 수 있어, 나랑 이 앞에 모텔 가자"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 회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2014고단416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1.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8-1 대지빌딩 2층 에스지디지털 주식회사(이하 '에스지디지털'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스지디지털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01,8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9.경 울산시 울주군 G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94,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같은 해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100,000,000원의 재화를 B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2014고단2342 피고인 A은 2012. 4. 1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B의 등기이사 겸 실제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전력아이티자동화시스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94,000,000원의 LED 등기구 부품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729,500,000원의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 3장을 각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확인서, I 작성의 확인서 1. J에 대한 범칙혐의 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에스지디지털이 F에게, B이 F에게 각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미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으므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인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할 무렵인 2012년도에는 김해시 K 공사와 관련하여 B, F, 에스지디지털이나 주식회사 효성이 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한 바 없는 점, F와 에스지디지털, 에스지디지털과 B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10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그 공급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급품목은 단지 'LED 등기구 부품 자재비', 수량은 '0', 단가는 '0'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어떠한 물품을 얼마의 가격으로 어느 정도 공급하는 지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점, 나아가 F와 에스지디지털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에도 LED 등 관련 자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규격과 수량은 구매내역서를 참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매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실제로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현재까지 재화 등의 공급이 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에스지디지털과는 이전에는 전혀 거래가 없던 업체인데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서 가공거래가 필요하게 되어 원청 업체 L 지사장인 M로부터 소개를 받은 업체이고 B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스지디지털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상쇄하기 위하여 F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와 에스지디지털, 에스지디지털과 B 사이에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세금을 포탈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7. 4. 15. 06: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509호에서 피고인 A은 그곳 부근에 있는 다방으로 커피를 주문하여 509호실로 커피 배달을 온 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9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제의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계속 울며 "싫다."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를 바라보며 감시하면서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34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강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배달해 간 차를 한잔씩 마셨고, 그 후 피고인 A이 갑자기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간하였는데, 피고인 B, C은 침대 옆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였으며, 강간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이 나가자고 하자 함께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강간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 없이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과 강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애초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끌고 가 강간했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의 성관계 제의에 이어 강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이 방안에 있었다는 점 외에 달리 강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 C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 B, C이 강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강간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강간죄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판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1.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한편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만을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 B, C을 고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부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E요양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시설의 종사자 채용, 관리 및 급여지급 등 인사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업무상 위 시설의 자금을 성실하게 보관하고 집행할 지위에 있음에도 위 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F 등 4명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 급여를 불법 영득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5.경 위 요양센터에서, 위 시설 명의 농협중앙회 호계지점 보통예금계좌 계좌번호 : G)에 입금된 위 시설 소유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H의 인건비 명목으로 임의로 위 계좌에서 1,442,650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D로 입금한 후, 이를 그 무렵 이천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합계 19,778,7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요양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자금을 관리하여 오면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복지센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며, 특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기대를 근간에서부터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위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 외국인(20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007. 5.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C에 있는 D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초순경 강원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7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58)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속기록 중 본건 관련 범죄사실 발췌본 등 첨부, 첨부 속기록 발췌본 사본 포함, 증거목록 순번 36, 37) 1. 수사보고(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0.자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횟수와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난하는 듯한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11. 12. 23.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8. 17. 그 잔형기가 경과하였고,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F 등과 함께 G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울릉경찰서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경비로 1,000만 원을 주면 담당검사실의 수사관에게 알아서 이야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잘 아는 수사관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검찰수사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가석방 되어 그 형기가 종료된 지 약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도 불법적인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 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5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잔액도 2015. 6.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을 하여야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3. 08:00경 수원시 권선구 G 건물 지하호 소재 피해자 H(여, 24세)의 집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인기척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과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16~17cm)를 피해자의 목과 등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뉴스 못 봤냐. I에서의 일을 모르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강취하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만 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임장 수사보고, 현장내부약도,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청취 보고) 1. 유전자 및 혈액형 감정의뢰서(사본), 감정의뢰회보사본, 각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M-42119), 감정의뢰회보(DNA),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범행임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과정 등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9년~1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과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는 등 범행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2002년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며,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약 8년 만에 검거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고통스런 기억을 다시 떠올려 진술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2회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8년간 별다른 재범 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09. 11. 중순경 충북 옥천군 C 소재 비닐하우스 밑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하는 송유관 주변의 매설된 흙을 파내고, 송유관에 니플을 용접하여 붙인 다음 드릴로 니플 구멍을 통해 송유관 구멍을 뚫어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를 실을 차와 연결할 밸브 및 유압용 연결호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설치해 둔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를 물색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들이 도유시설을 설치할 때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석유를 훔치기 위한 도유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유압호스가 터져 인근 주변으로 휘발류가 분출함으로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송유관안전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송유관 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03:00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일과 후 종업원인 피해자 C(28세, 여)와 식사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비면서 "누가 나랑 자 줄꺼냐, 니가 나랑 자줄래"라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03:30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 여)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용돈 필요하지? 여관에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사회봉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3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의 사회봉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이 상당함)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23:55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대신에서 다 빨아먹고 이포로 도망 왔다, 씨팔 년 나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도 항의하면서 침을 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외래진료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특별히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