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2017고단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아산시 C아파트 104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두고 간 불상량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습득하여 2016. 10. 말경까지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2016. 10. 말 일자불상 저넉경 아산시 F에 있는 G마트 앞 주차장에서 D에게 7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아 이를 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9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경 서울 동작구 아파트 107동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같은 날 J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 1.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7, 31), 각 사진, 압수조서, 각 감정서 2017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46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수사기관의 회유 등에 의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 2. 관련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46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 조서를 읽은 후 조사과정에 이의가 없음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두 번에 걸쳐 저의 집에서 약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약을 저희 집에서 하려고 하길래 나도 예전에 마약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못한다고 하면서 정 하고 싶으면 당신 차에 내려가서 하라고 하였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를 치우던 중 쌀알만한 크기의 마약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주워서 종이에 싼 후 서랍 속에 놓아두었다. 방이 아니라 밥상을 치우던 중 D이 앉았던 자리에서 발견한 것이고, 저 역시 마약을 해 본 경험이 있어 금방 보면 알 수 있다(기록 317-318면 참조)", "E가 덤프차 기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던 중 '약'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 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하자 약을 받기 위해 저녁 무렵에 찾아 온 것이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던 쌀알 크기의 필로폰을 먼저 준 것이다. E는 자신의 집에서 투약을 하였다(기록 320-321면 참조)", "E가 D에게 필로폰을 살 수 있도록 중간에서 알선을 하였고, 100만 원에 3g을 사는 조건이다. G마트 실외 주차장에서 거래하였고, D이 빨간색 승용차를 타고 혼자 왔다. 종이에 3g의 필로폰을 싸서 갖고 왔다. 그날은 E가 돈을 갖고 오지 않아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75만 원을 대신 지불하였다. 제 명의 계좌로 94만 원을 이체받았으나, 중간에 잡히는 바람에 나머지 대금을 주지 못했다. 기록 54쪽 편철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받았다(기록 322-323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덤프트럭 기사 일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히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경찰 단계에서의 회유와 협박(경찰이 이마에 총을 겨누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임)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자백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전혀 없다. 바. 피고인은 2016. 12. 3. E에게 자신의 통장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고(기록 54면), E는 피고인에게 2016. 12. 3. 44만 원, 같은 날 31만 원, 같은 달 6. 19만 원, 합계 94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E는 2016. 12. 7. 피고인에게 "아 밤새기다렸는데 전화좀 줘"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지금 다른 사람 주자고 약속한 것 밖에 없어서 안된돼요 있다해도 그 값엔 안된대로"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E는 2016. 12. 8. 피고인에게 "50에 하나되"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저 지금 상주화물운송시험장에서 교육중이라"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E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내가 다른 사람이랑 약속해논게 있어서 금요일엔 하나 꼭 되는거지?"라는 문자를 보냈다. 아.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태워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 무슨 공판정에 간 사실이 있는데, 필로폰을 가지고 피고인을 만나러갔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좀 달라는 말을 하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D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유리에 필로폰을 태우는 것을 보았다. 유리판에 올려놓고 태운 필로폰은 조금은 모래알 같은 형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자.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마약흡식기와 주사기가 발견되었는데, 위 마약흡식기와 주사기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7고단91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7고단91호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7고단46호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2017고단46호 범행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기존의 자백을 모두 번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