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행 전력이 10회 있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8. 6. 01:40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천식호흡기, 화장품, 운전면허증, USB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6.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큰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성경책,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6. 02:30경 부산 해운대구 G 1층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8. 6. 04:33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8. 7.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15. 21:00 ~ 7. 16. 02:30경 부산 북구 M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티셔츠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15. 02:1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6.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부산은행·우체국 통장 각 1개, 우체국 직불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6. 8. 23:30경부터 2016. 6. 9. 01:48경 사이에 부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바둑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차. 고인은 2017. 12. 5. 21:30경부터 2017. 12. 07: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T, 1층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12. 26. 02:20 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다음 거실 미닫이문을 열었으나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서구 충무로타리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 실한 마이비 캐시비 교통카드(롯데멤버쉽 겸용)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 절차 없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F, U, Q,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등), 피해자 (D)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각 CCTV 영상 화면, 수사보고(피의자가승차한 택시에 대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마트 편의점에 방문한 피의 자 인상착의 일치), 사진(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피의자가 습득하여 사용한 교통카드 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반여1동)],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여죄자료 첨부),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내사보고(차량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내사보고(탐문내사), 수사보고(탐문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각 CCTV 캡처 사진,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 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1),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는 행위를 반복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중대 법익 침해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의 가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는 2003년 이마지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상습범인 경우 등 1)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들은 그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