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54-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154] 1.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각 범행 피고인은 일명 D실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송파구 E'의 다가구전세계약서 및 위 건물의 임대인인 F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D실장'에게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D실장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판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F, G, 2000. 4. 2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서초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위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실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⑴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다가구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 서울 송파구 E, 보증금 : 일억 오천만 원, 임대인 : G, 성명 F, 임차인 : A'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실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다가구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위 주택의 임대인인 F인 양 행세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용지에 '본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 2012. 5. 22.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실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과 위 나⑵항과 같이 위조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피고인은 위 나⑴항과 같이 위조한 다가구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실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F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E을 위 F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실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9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14] 2.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각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일명 'D실장'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06동 801호의 전세보증금을 이미 은행에서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위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⑴ 피고인은 2013. 7.경 일명 'D실장'에게 전세계약서 위조를 의뢰하여, 위 D실장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06동 801호', 보증금란에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 임대인란에 'J',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 J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실장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10. 20.경 서울 강남구 K에서 L부동산을 운영하는 M로부터 N을 소개받아 N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3.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70대 가량의 여성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J는 서울시 송파구 I아파트 106동 801호의 소유주로서 A에게 위 아파트를 2012. 5. 29.부터 2014. 5. 28.까지 24개월간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임차인(A)가 귀하에게 차용한 일금 1억 원정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 연체료 포함한 금액을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귀하의 청구가 있을 시 임대 만기일인 2014. 5. 28. 기준 정산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의 성명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70대 가량의 여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70대 가량의 여성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06동 801호로 오게 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확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70대 가량의 여성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과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 대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70대 가량의 여성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준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시하며 이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이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임대인을 내세워 금원을 차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70대 가량의 여성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0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24] 3.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각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06동 801호,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인 J, 임차인 A'라고 기재되어 있는 J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06-801호 전세금 이억오천만원중 육천만원을 대출받는데 동의함.", "2012. 12. 27.", "J Q, R 서울 영등포구 S 2층"이라고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7.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P의 대리인 V와 위 공증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과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의 대리인인 위 V에게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동의서를 제시하고 위 I아파트 106동 801호의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이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임대인을 내세워 금원을 차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4,6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35] 4. 피고인 및 W, X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W, X은 2013. 1.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Y아파트 305동 504호', 보증금란에 '이억삼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2년 10월 28일부터 2014년 10월 27일까지', 작성일자란에 '2012년 10월 28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성명란에 'AB', 임차인 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AB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W, X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및 W, X은 201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명 'AD여사'라는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AB', 'AA', '서울특별시 구로구 AE 105동 20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라고 기재한 다음 구로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인쇄하여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W, X은 AD여사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구로구청장 명의의 A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및 W, X은 2013. 1. 2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다성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W, X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및 W, X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은 위 벽산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2억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피고인 및 W, X은 임대인 AB의 역할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및 W, X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W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3. 1. 24.경 7,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및 AF, X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AF, X은 2012. 12.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AG아파트 111동 1904호', 보증금란에 '이억오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2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1월 1일까지', 작성일자란에 '2012년 10월 1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성명란에 'AJ', 임차인 성명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K'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AJ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F, X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및 AF, X은 20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AJ', 'AI', '서울특별시 금천구 AL아파트 5동 120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라고 인쇄하고 금천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인쇄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F, X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천구청장 명의의 A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및 AF, X은 2012. 12. 3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F, X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및 AF, X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은 위 AG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2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피고인 및 AF, X은 임대인 AJ의 역할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및 AF, X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F 명의의 가락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2. 12. 21.경 7,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및 AM, AU, X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및 AM, X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AM, X은 2012. 12.경 서울 종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명 'AN실장'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구로구 AO 3동 1505호', 보증금란에 '일억팔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2년 11월 9일부터 2014년 11월 8일까지', 작성일자란에 '2012년 10월 9일', 임대인, 의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AP', 주민등록번호란에 'AQ', 성명란에 'AR', 임차인 성명란에 'AM', 주민등록번호란에 'AS'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AR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M, X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및 AM, X의 공문서위조 피고인 및 AM, X은 20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AN실장'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AR', 'AQ', '경기도 군포시 AT아파트 721동 2501호', '경기도 군포시장'라고 기재한 다음 군포시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인쇄하여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M, X은 AN실장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군포시장 명의의 AR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및 AM, AU, X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및 AM, X은 2013. 1. 3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M, X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및 AM, AU, X의 사기 피고인 및 AM, AU, X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M과 AU은 위 AO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2억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피고인 및 AM, AU, X은 임대인 AR의 역할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및 AM, AU, X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M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3. 1. 31.경 5,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21] 7. 피고인, AV의 공동범행 피고인, AV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AV는 2012. 7. 중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성동구 AW아파트 104동 1603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억삼천만원', 작성날짜 란에 '2011년 11월 7일', 임대인 란에 'AX',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AY', 중개자 란에 '서울 성동구 AZ BA공인중개사 사무소 BB'이라고 기재하고 위 AX, B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X, BB의 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B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V는 2012. 7. 20.경 서울 강남구 BC 6층 법무법인 BD 공증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B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V는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E에게 AV는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12. 20.까지 이자 4,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200만 원을 갚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아파트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AV가 갚지 못하면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임대인 AX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AX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04] 8.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실장'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 등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 인쇄하는 방법으로 J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실장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06동 호에서 N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아파트 임대인 J의 행세를 하던 성명을 알수 없는 여성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J의 주민등록증을 위 N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관련 증빙서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A 명함,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차용증, 이행각서, 위조된 확인서,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영수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소포우편(택배) 조회, 실제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 사본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동의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인증서, 예금통장 각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제4, 제5, 제6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W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A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AU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AM의 진술기재 1. X,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지불각서) 사본,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지불약정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인증서, 각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각 거래내역상세보기, 입출거래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표 초본, 전자확인증, 각 주민등록표 등본 [판시 제7의 각 사실]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786호 사건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의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사실확인각서, 각 주민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각 사본 [판시 제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제7의 각 죄와 2012. 8. 3.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 내지 제6, 제8의 각 죄와 2014.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 ~ 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 행사, 전주 소개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대부분 중하고 그 횟수 또한 많으며, 편취한 금액도 합계 5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수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N(편취 금액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