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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성환(기소), 성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20: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에 있는 초지고교삼거리를 C 쪽에서 별망고가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번 경추간, 제7-1번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20:4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있는 초지고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파일 CD 및 캡처사진 1. 채혈동의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의사문답서 1. 수사보고서(음주수치, 상해정도, 보험관계 및 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에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이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충돌 당시 모습이나 피해자의 기왕증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08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전은석(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희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0:33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32, ‘상당공원’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넘어질 수 있으니 앉아서 교통카드를 찍으시라.’라는 말을 듣자, ‘네가 뭔데 앉으라, 마라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뒷자리로 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으로 간 다음 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각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운전자 폭행과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김승주 판사 김환권 판사 이효선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8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98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노상길(기소), 이웅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2.경 대구 수성구 D, 상가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설계를 하기로 하였다. 동대구역 인근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설계를 입찰로 낙찰 받았으나, 설계를 하려면 용역비와 조합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조합과 설계계약을 하면 기성을 받아서 3개월 뒤 갚아줄 것이니 아파트 설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국세청 체납세금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주식회사 C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도 잘 주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앞에 빌려준 5,000만 원도 갚기가 힘들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순번 21)(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7,0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대부분의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6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박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미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8:0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 경부고속도로(서울 방향) 313.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9 사기,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김태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복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1. 2. 25.경 피해자 B과 사이에 각 1,500만 원씩 출자하여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이를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되, 피고인은 의류 수입과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면서 수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각 51 : 49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7.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차량 리스비용 납부,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이스크림 매장 6개점 오픈을 준비하는 중인데, 강남구 C과 D에 개설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2곳의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다. 위 매장 두 곳에 사용할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21. 5. 25.까지 변제하고, 변제한 이후로 12개월간 6개 매장 중 수익이 가장 좋은 매장 2곳의 수익 1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대금 등이 연체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다른 매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경 5,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등, E 명의 수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범죄일람표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중 1,000만 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64-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64-1(분리) 가. 도박장소개설 나. 도박 피 고 인 가. A 검 사 이창헌(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연정(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은 도박장 운영 및 자금관리는 총괄하는 역할을(속칭 ‘창고장’), C은 도박장에서 화투 패를 바닥에 깔아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속칭 ‘마개사’), D 등은 도박장에서 승패 가 갈린 판돈을 걷어 창고장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속칭 ‘상치기’), E은 도박장에서커피나 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속칭 ‘주방’), F 및 G은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H는 도박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박참가자들을 도박 장소까지 태워주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속칭 ‘문방’), I은 도박참가자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B 등과 피고인은 2020. 7. 9.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까지 양산시 J 민박집 내에서, K, L 등 약 1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깐 천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O, X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O,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O 또는 X에 최하 5만 원을기준으로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각 화투 끝자리 숫자를 더해 끝자리의 수가 낮은 쪽에 걸린 돈을 몰수하여,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주고,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도박 개장비(속칭 ‘데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B 등과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도박 현장 촬영 사진 등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한차례 도박개장하고, 그 도박장에서 도박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도박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도박 전과의 횟수와 처벌내용,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정도와 역할,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이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8. 21:00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앞에서 술에 상태로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20경 위 택시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21:45경 부산 수영구 D에서 위 제1항 기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어 F4호 순찰차로 부산 수영구 H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로 호송되었고, 같은 날 21:50경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I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치아로 I의 오른쪽 장딴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수사보고서(공모집행방해 추가범죄),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근무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택시운전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알콜의존증에 관한 치료의 필요성도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75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75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최예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이경수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2:18경부터 22:25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전화 통화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등을 이메일로 제출 및 분석),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E 전화통화, 피해자 친구 F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보미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9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원경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275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우석교 앞 편도 4차로를 동림IC 방면에서 광주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B(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술집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우석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진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8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87, 6305(병합) 사기 |2021초기353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양재혁, 손성훈(기소), 김지윤, 이현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경 |담당변호사 이용수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홍성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87 피고인은 2020. 10. 28.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에서 피해자 B에게 “온라인 게임 투자 상품권이 있는데 그 상품권을 사들여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면 그 시세 차익만큼 돈을 벌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라. 수익이 분명히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경 피고인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112,187,14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305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집을 구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1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98,999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입금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2021고단6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송금내역, C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억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8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2초기102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욱(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0톤 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4: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그곳을 교차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로진입하는 피해자 B(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진단서(G)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판사 차동경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4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박은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31경 구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1회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9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9 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백순현(기소), 박세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일본국인 C,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매수자금 1,000만 원을 차 용하고 그 담보로써 위 승용차에 피해회사를 권리자로 하여 채권가액 1,3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새로이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재차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B가 작성한 고소장 1.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조회(확정일자)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화로 기일 통지를 여러 차례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공매처리하여 피해를 회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9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박선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0:50경 울산 중구 B 인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79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이희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7:33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동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경으로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2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송민주(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조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6.5톤 카고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를 D매장 쪽에서 구성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 장치를 급히 우측으로 조작하다가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4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CD)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에 대한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급히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고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3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서정효(기소), 박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미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0:03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0:32경 대전 유성구 C 앞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링컨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북대전에서 신성동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화가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죄지은 것은 아니죠. 나 도망가면 되죠.”라고 말을 하며 현 장을 이탈하려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 관련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치료하려고 노력 중이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 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3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3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전철호(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3:55경 제주시 B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무릎으로 경사 E의 낭심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