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E에 있는 ‘F(이하 ’주점‘이라고만 한다)’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해자 D(남, 54세)은 G과 함께 2020. 12. 3. 주점을 찾아온 손님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 평소보다 술값이 많이 나온 것 같다는 문제로 피고인 A, B, C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20. 12. 3. 01:49경 주점의 실내와 출입구 통로 안쪽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및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주점 밖으로 피해자 D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출입문 앞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출입구 통로 안쪽에 서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 D의 몸을 바깥쪽으로 수 회 밀어내고, 피고인 C는 출입구 바깥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옷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D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 등은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상당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위 피고인들은 손님인 피해자 D 등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거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D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20. 12. 3. 주점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A(남, 51세)과 피해자 B(여, 53세), 피해자 C(여, 45세)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위 피해자들로 인해 주점 통로 바깥쪽으로 밀쳐지자 주점 통로 밖에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몸을 수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구 통로 앞에 잠시 서 있던 피해자 A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A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 A을 출입구 바깥쪽으로 돌려서 옆에 있던 G과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D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3. 16. 이 법원에 피해자 A, B, C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 D 무죄 부분 피고인 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폭행치사 피고인 D은 2020. 12. 3. 목포시 E에 있는 주점 출입구 쪽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A, B, C와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당시 A의 옆에는 피해자 G(남, 56세)이 서 있고 피해자 G이 서 있는 통로 앞부분은 높이 30cm의 난간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었으므로, 피고인 D은 위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G이 넘어져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힐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G 옆에 서 있던 A을 향해 다가가 A의 허리 바지 부분에 손을 넣어 잡고 피해자 G이 서 있는 출입구 바깥쪽으로 A을 돌려 던져 피해자 G과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인도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은 2020. 12. 10. H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과실치사 피고인 D은 목포시 E에 있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A 등과 몸싸움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 G이 서 있는 통로 앞부분은 높이 30cm의 난간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D은 위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G이 넘어져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으로서는 피해자 G의 몸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G 옆에 서 있던 A을 향해다가가 A의 허리 바지 부분에 손을 넣어 잡고 피해자 G이 서 있는 출입구 바깥쪽으로 A을 돌려 던져 피해자 G과 부딪히게 한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인도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은 2020. 12. 10. H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과 피해자 G은 2020. 12. 2. 23:00경 주점에 갔다. 이들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 D이 술값 등으로 약 10만 원을 계산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 D에게 술값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말하면서 주점 내 카운터에 있던 I(A의 처)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이 I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주점 안에 있던 A, B, C가 피고인 D과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이들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약 10분 이상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A, B, C는 피고인 D 및 피해자 G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출입구 바깥쪽으로 밀쳤고, 피고인 D은 I로부터 1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I에게 술값 등의 문제를 더 따지기 위하여 카운터가 있는 주점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 D과는 달리 A 등과 직접적으로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D을 달래고자 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D 및 피해자 G은 A 등 주점 측 사람들에게 끌려 주점 정문 밖으로 밀려나오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 D은 주점 출입구 쪽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A, B, C는 이를 막기 위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며 대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D은 2020. 12. 3. 01:49경 다시 주점에 들어가고자 주점 출입구 쪽에서 자신의 출입을 막고 있는 A의 허리를 붙잡고 자신의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겼는데, 그 과정에서 A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피고인 D도 A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넘어졌다. 당시 피해자 G은 주점 정문 밖으로 밀려나 피고인 D의 등 뒤편의 서있었는데, 넘어지는 피고인 D 및 A에 부딪혀 주점 앞의 인도 방향으로 넘어졌다(즉, 피고인 D, A, 피해자 G은 거의 동시에 밀려 넘어졌다). 한편, 피해자 G이 서있던 곳과 주점 앞 인도 사이에는 약 30cm 정도 높은 2단의 계단이 있었는데(주점 정문과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까지의 폭은 약 2m 이내로 보인다), 피해자 G이 넘어지면서 머리가 계단 아래 쪽 인도의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의식을 잃었다. 이에 B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 G은 2020. 12. 10. H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3. 주위적 공소사실(폭행치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결과적 가중범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뿐이다. 2) 미필적 고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D의 폭행 고의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 D이 피해자 G을 폭행할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D은 A의 허리를 붙잡고 돌리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즉 피고인 D의 A에 대한 폭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위 주점에 놀러온 일행으로써 주점 측에 술값 등 문제로 피고인 D과 함께 주점 측에 항의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 D이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위 폭행 당시 주점 정문 밖에서 피고인 D의 등 뒤쪽 편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D이 피해자 G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D은 술값 등을 항의하고자 다시 주점에 들어가기 위하여 A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동인들이 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 G에게 유형력이 가해진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 피고인 D의 동기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자신의 일행이자 뒤쪽 편에 서있는 피해자 G을 폭행할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D이 피해자 G을 폭행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A을 주점 출입구 바깥쪽으로 돌려 던졌다면, 던져진 A이 피해자 G과 부딪혀 유형력이 가해질 가능성을 불확실하게나마 표상하였을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 D이 이를 용인하였다면 피고인 D의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 D은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출입을 막고 있는 A의 허리를 붙잡고 자신의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뿐이고, A을 집어 던졌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현장 CCTV의 영상에서도 피고인 D이 A을 피해자 G 쪽으로 던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피고인 D과 A은 둘 다 50대의 보통 체격의 성인 남성으로 체격 차이가 뚜렷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과연 A을 돌려 던질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인바, 피고인 D이 주점에 출입하기 위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넘어서 A을 주점 밖으로 돌려 던질 고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과 A은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함께 넘어지면서 뜻하지 않게 피해자 G도 넘어지게 되었을 뿐인바, 이러한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A에 대한 폭력 행사가 동시에 피해자 G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불확실하게나마 표상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A으로 하여금 피해자 G과 부딪히게 하는 방법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에서 기본 범죄인 폭행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D의 행위와 피해자 G의 사망에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 D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뿐인데, 검사가 과실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으므로, 과실치사에 관하여는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4. 예비적 공소사실(과실치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67조의 과실치사죄와 같은 과실범은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여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예견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한편,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고,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주점에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출입을 막고 있는 A의 허리를 붙잡고 자신의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A과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 G은 피고인 D의 뒤에 서 있다가 동인들에 부딪혀 주점 앞의 인도에 넘어지고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인정되는 범죄에 관한 고의는 A을 옆으로 잡아당긴다는 유형력 행사의 고의(즉, A에 대한 폭행의 고의)만이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미필적인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D에게 피해자 G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D 및 A이 함께 넘어질 가능성’, ‘피고인 D 및 A이 넘어질 경우 피해자 G과 부딪힐 가능성’, ‘피해자 G과 부딪히는 경우 피해자 G이 넘어질 가능성’, ‘피해자 G이 넘어질 경우 피해자 G의 머리가 지면에 도로에 충격될 가능성’, ‘피해자 G의 머리가 도로에 충격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을 모두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피고인 D이 A과 함께 넘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D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비교적 좁은 주점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 D이 A, B, C과 대치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D이 A의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A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피고인 D도 몸이 엉킨 상태에서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관한 피고인 D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D과 A이 넘어질 경우 피해자 G이 그에 부딪혀 넘어질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당시 위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A, B, C와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한 것은 피고인 D 혼자였고, 피해자 G은 주점 출입구 밖에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 G은 피고인 D의 등 뒤편에 있었는데, 피해자 G은 주점 내에서도 피고인 D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몸싸움을 하지는 않고 대체로 피고인 D을 말렸으며, 소극적인 태도로만 A 등에게 항의하였던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대치 상황(피해자 G의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밖에서 피고인 D의 주점 출입 시도를 물리적으로 조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위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위치를 지속적으로(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주점 출입문부터 계단이 시작되는 곳까지의 폭은 약 2m 이내로 비교적 좁기는 하지만, 출입문과 평행하여 긴 약 3m 이상의 긴 공간이 있을 뿐 아니라, 계단 아래쪽은 넓고 한적한 인도가 위치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 G이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D 등이 넘어지는 경우 반드시 피해자 G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위치에 대한 피고인 D의 인식 가능성, 피해자 G이 있던 장소의 형상, 항의 과정에서 보여준 피해자 G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등이 넘어질 경우 피해자 G도 부딪히거나, 함께 걸려 넘어질 것을 피고인 D이 예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설사 피고인 D이 피해자 G이 넘어질 것을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 G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피고인 D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D의 행위 내용 및 위험성, 피해자 G의 대응상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 결과발생을 가능하게 한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환경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점 출입구 통로 앞부분은 높이 30cm의 나무로 된 2단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위 계단 등은 일반적인 상가출입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바, 위 계단 등의 위치, 형상 등만으로는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누군가 크게 다칠 수 있는 특별히 위험한 구조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층간을 연결하는 계단의 경우 보통 상하의 높이가 최소 합계 2m 이상인 점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즉, 30cm 높이의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사망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지 피해자 G이 위 계단 아래 인도 방향으로 넘어질 것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더하여 피해자 G이 넘어질 경우에는 머리 부분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강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거나, 피해자 G이 평소 신체적 장애 또는 질병 등을 앓고 있어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등 이례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 D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G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그가 평소 신체적인 장애 또는 질병 등을 앓고 있어 충격에 쉽게 넘어지거나, 충격에 취약하다는 등의 사정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 G에 사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내지는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