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3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게임 ‘마술용품점’을 하면서 게임 길드 모임에서 B를 알게 된 후 2021. 2. 1.경부터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동거하다가 2021. 4.경 인천으로 이사하여 2021. 11. 22. B와 사이에 아들인 C을 출산하였고, 2021. 11. 23. B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그시경부터 인천 중구 D빌라 E호에서 B, C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약 5일 전 출산으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피해자 B(여, 25세)와 생활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여, 이미 임신 중에도 피고인으로부터 3~4차례 폭행당한 적이 있던 B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C만을 남겨둔 후 가출하여 경북 영천시에 있는 친정으로 가 버리자 그시경부터 위 집에서 홀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게 되었는데, 20세의 남성으로서 이전에 영아를 양육한 경험이 없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B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양육 등과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피해자(당시 생후 9일, 키 약 51cm, 체중 약 3.42kg)를 목욕시키던 중 손에서 피해자의 몸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머리 부위를 아기 욕조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머리 부분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얼굴을 떠는 등 경련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상태를 살피게 되었다. 피고인은 방에서 인터넷으로 ‘아기 경련을 멈추는 법’ 등을 검색하고 피해자의 손발을 잡아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경련을 일으키자 겁이 나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기 바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5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0여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에서 경련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겁이 나는 한편 화가 나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올린 후 피해자를 약 3분간 위아래로 힘껏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목이 꺾이는 자세가 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에 의한 다발성 두개내 출혈 및 뇌손상으로 인한 향후 의식 이상과 운동발달 지연 및 정신지체 장애 등의 뇌신경발달 저해를 입게 함으로써,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머리를 아기 욕조에 세게 부딪혀 얼굴 등에 경련을 일으키고, 이어진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안면과 팔, 다리 등에 경련을 일으키는 한편 울지도 아니하고 외부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뇌와 신체에 상당한 손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할 경우 피고인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거나 현재 지명수배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2021. 12. 6.경 피해자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의원을 방문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집에 방치하였고, 위 소아과의원 방문시에도 피고인의 학대 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이상증세에 대하여 묵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매(C),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27),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상해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영수증 사진, 진단서(피해자 C, H병원) 1. 112신고처리표,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피혐의자 A, 피혐의자 B),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피해자 C), 피의자 B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캡쳐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흔들린아이증후군’에 대한 검토, 담당의사 신고 경위, 피해 아동에대한 구두 소견 등, 피의자 A 데스크탑 검색기록,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데스크탑 포렌식 분석), 각 수사보고(피해아동 상태 확인, 피고인 A 휴대폰 포렌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아동학대중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유기·방임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범죄로써,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C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소한 불화를 이유로 배우자인 B와 다투고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위와 같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B가 주거지를 나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홀로 피해아동을 씻기다가 실수로 욕조에 부딪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느꼈음에도 즉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아동의 엉덩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여러 가지 상황이 자신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생후 9일 정도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수분 동안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학대를 가함으로써 결국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향후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가역적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학대행위가 발각되거나 지명수배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우려해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방치하였으며, 이후 H병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체포되기 전까지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고 감추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피해아동은 자신을 돌보아야 할 친부의 학대와 방치로 인하여 성인이었다면 사망 또는 뇌사 상태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향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아동학대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B는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피해아동을 출산하여 주위의 도움 없이 피해아동을 양육함에 따라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대, 방임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해아동은 뇌가 급속하게 형성, 발달되는 유아기여서 기적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식사와 눈 마주침 등의 활동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친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아동을 양육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