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계약 체결율을 높이기 위하여 친척, 지인 등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금을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가지급금이 늘어나자 위 각 회사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사실은 위 회사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대행료를 지급한 것처럼 2016년도 합계 3,686,135,000원을 외주용역비로 허위계상하여 이를 손비로 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7. 3. 28.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인세 737,227,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사실은 위 회사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대행료를 지급한 것처럼 2016년도 합계 1,308,960,000원을 외주용역비로 허위계상하여 이를 손비로 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7. 3. 30.경 위 강남세무서에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인세 261,792,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세 737,227,00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세 261,792,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6년 법인세신고서 등 첨부) 1. 고발서, 심문조서, 가공용역비 회수내역,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주식회사 B 법인세 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 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주식회사 C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6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양벌규정)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6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양벌규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을 벌금 10억 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6년 및 벌금 737,227,000원 ~ 1,843,067,5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원 ~ 2,211,681,000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00원 ~ 523,584,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의 선고유예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주택분양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들의 대표자로서 1년에 걸쳐 합계 999,019,000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여 조세 정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의 회사들은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두었고, 피고인은 대표자로서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법인세를 포탈하려 했다기보다는 사업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조세포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동종 조세포탈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40,000,000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그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5,000,000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그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