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은 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다. 1. 2017. 12. 겨울방학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겨울방학 일자불상 오후경, 위 학원 공부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붙잡고 간지럽히다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오후경, 위 학원 공부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붙잡고 간지럽히다가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저녁 경 위 학원 공부방에서, 피고인과 장난을 치며 책상 밑에 숨었다가 기어 나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각 진술, 진술녹취록(피해자), 2019형제2546호 피조사자신문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아동 D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아동이 면담 과정에서 그린 그림 1장,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 -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 문자캡쳐,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취업제한 및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제2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판시 기재 2018. 4. 15.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다음 날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신고를 받은 울릉경찰서의 안내를 받아 F에서 2018. 4. 21. 및 2019. 7. 12.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는 2018. 4. 21. 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2019. 7. 12. 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 과정에서도 1차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017. 12. 겨울방학경 범행 부분: '겨울 방학 때는 옷 안으로 손 안 집어넣었고 그냥 주무르기만 하다가 주물대서', '수학하고 있을 때 문제 풀다가 모르겠어서 선생님을 불렀는데 쉬는 시간 한다 하면서 바로 쉬는 시간에 그때 쯤' 2018. 1.경 범행 부분: '옷 안으로 넣어서 만진 건 언제야?'라는 질문에 '6학년 때 겨울방학 중학교 들어가기 전쯤에', '그럴 때쯤 상담실에서 그렇게 하고', '그때 가슴 브래지어 안으로 손 넣어서 만졌을 때 다른 사람은 없었어?'라는 질문에 '네' 2018. 4. 15.자 범행 부분: '일요일 날 아무도 없었고 저랑 쌤만 있었는데 간지럼 태우면서 위로 거의 . 그냥 만졌어요', '이걸 이만큼 들추고 속옷도 위로 들추고. 그렇게 만졌어요' 다. 피해자는 위 각 조사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상의 아래를 잡고 위로 올리거나 양팔을 올려 앞으로 모으면서 안는 시늉을 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거나, 피해를 입은 학원 공부방의 구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를 종이에 그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2018. 4. 15. 마지막 피해를 입기 전까지 장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마. 오히려 피해자는 질문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엉덩이 만지거나 키스하거나 뽀뽀하거나 여기 소중한 부분 성기 쪽 만지거나.'라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라고, '가슴 만지는 것 말고 다른 행동은 없었어?'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바. 또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성추행 때문에 자해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냥 내가 괜히 말했나 하면서', '나 때문에 부모님 싸우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게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해를 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은 사실, 피해 사실이 밝혀진 후 피해자의 부모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책감이 들었던 사실 등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는 어머니 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신뢰관계인으로 어머니보다 상담사가 동석해주기를 희망하는 등 가족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를 입은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 사이에 피해자의 학원 수강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의 부모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부모 등 주변사람의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피해자의 1차 조사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의 진술능력과 피해 발고 경위, 안정된 조사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진술 오염의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준거기반내용분석(CMCA진술 분석도구)의 준거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2차 조사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 H는 '진술 세부내용에 관한 준거분석 결과, 장난을 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맥락과 공간적 정보 등 사건의 정황에 관한 진술, 당시 자세와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 피고인의 행위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는 다른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진술,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준거들이 다수 발견되고, 핵심 사실에 관해 자발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정도의 세부정보를 진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 한편 피해자는 1, 2차 조사과정에서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세, 추행의 방식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각 조사 과정 사이에 약 15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1차 조사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다 성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2차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와 비교하여 표현력 및 성적인 행위에 대한 이해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수년간 자신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창피함, 당혹감, 공포심과 익숙하지 않은 조사 환경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1차 조사 당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다소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2차 조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한 것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각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청소년의 경우 보통 1차 조사 때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 '청소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조사를 많이 실시하는 편이다', '특히 피해자는 증인이 느끼기에 성격 자체도 내향적이고, 좀 소심한 친구여서 표현하는 자체가 조금 더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전까지 학원 강사 등을 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