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1. 2013. 6.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3. 15:0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카페'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여 전일 피고인이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씹할 년아, 네가 신고를 했어, 너 장사 못해, 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개 같은 년아, 내가 들어가 살면 되지, 씹할 년아, 네가 신고를 해, 장사를 하는지 두고 보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6. 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5. 21:00경 위 'E카페'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네가 나를 신고를 했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신고했어, 나는 절대로 빵에서 살지 않아, 나쁜 년아 네가신고를 해, 이 씹할 년이 다른 놈은 다 주면서 나는 안주냐, 개 같은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6.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7. 16:00경 위 'E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왜 술을 안줘, 개 같은 년아, 네가 신고를 했어, 또 신고 해봐, 씹할 년아, 너 장사 못해, 씹할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라고 부탁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네가 뭔데 상관이냐, 개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6.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9. 17:00경 위 'E카페'에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장사 못해, 개 같은 년아, 네가 신고했지, 너 장사 할 줄 알아,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를 못하게 만들 거다, 씹할 년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년아, 또 신고해라, 또 신고하면 들어갈게, 이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3. 6. 20. 12: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0. 12:30경 위 'E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씹할 년들, 뭐하는 년들이야, 시끄러우니 나가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3. 6. 20. 15: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0. 15:00경, 위 'E카페'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신고했지, 야 이년아, 내가 3년 살고 나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네가 살아 있을 것 같으냐, 씹할 년아, 또 신고해라, 개 같은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3. 6. 20. 18:4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0. 18:40경 위 'E카페'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씹할 년아, 내가 3년 살고 나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너 이년, 칼로 갈기 갈기 찔러서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수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가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8. 8. 19:14경 서해안고 속도로 신갈 방향 19.8km 지점에서 B 차량에 축중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2.28톤의 화물을 제3축에, 12.12톤의 화물을 제4축에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2고약7628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127 앞 도로를 국민대학교 방면에서 봉국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진행방향 좌측에는 황색실선의 안전지대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지점이 아닌 위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국민대학교 방면으로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5. 18: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합의)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턴지점이 아닌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유턴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피해자 C(여, 48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23:3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창고에 있던 2리터들이 시너 1통을 가져와 거실의 마룻바닥, 이불 등에 시너를 뿌린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마룻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3. 19:18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기재 1. 시너, 라이터 사진,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2항](주거침입)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현주건조물방화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2005년 이후 줄곧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5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거나 사귀는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마루와 전기장판에 인화성이 강한 시너를 뿌렸다. 다행히 초기에 진화되었지만, 피고인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임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방화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태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울산 남구 C 소재 D 원룸 202호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소재 D 원룸 202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장내에서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PC형 야마토게임기 8대와 메인컴퓨터 1대를 구입하여 주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코인충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말부터 같은 해 6. 말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9,000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2. 울산 남구 E 소재 F빌딩 502호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소재 F빌딩 502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장내에서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PC형 야마토게임기 8대와 메인컴퓨터 1대를 구입하여 주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코인충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 환전 및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8. 초순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9,000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2. 13: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마당에서 피해자B(여, 53세)이 찾아와 "왜 남의 남편의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A(여, 55세)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의사 E의 피의자1) A의 상해진단에 대한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53 1. 피고인은 2013. 6. 17. 22:0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종업원 F에게 양주 1병, 맥주 8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마신 후 술값 3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3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83 2. 피고인은 2013. 5. 27. 21: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리저브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98 3. 피고인은 2013. 6. 22. 23: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그곳 주점 종업원 N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1병, 아사히 맥주 10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37,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73 4. 피고인은 2013. 6. 5. 21:00경 서울 서초구 O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삿포로 맥주 6병, 스카치블루 12년산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할 수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91,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주점 영수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3일 만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1회를 선고받는 등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9. 06:00경 통영시 C원룸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의 집안에 다른 남자의 모자와 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누구의 것인지 빨리 말해라. "라고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지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 E가 피해자를 찾아와 부르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밀어 넣는 등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를 추궁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범죄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23:40경부터 2013. 5. 11. 00:1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풍경채아파트 앞까지 약 10km에 걸쳐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1. 00:15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통진LPG충전소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강화 쪽에서 김포시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890,3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 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30

범죄사실 큐파일(www.qfile.co.kr) 웹사이트는 P2P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로,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은 검색을 통해 다른 회원들의 컴퓨터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고, 내려받은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 웹사이트와 파일을 공유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1.경부터 2012. 7. 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02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2,499편을, '큐파일' 웹사이트에서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8.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학생이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여중생.avi'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큐파일' 웹사이트에서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유포 관련 서버로그 및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일반 음란물 추가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2:00~06:00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303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2:00~06:00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303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5: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학원 게시판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회원수 약 4,216명인 'E' 게시판에 "어떤 강사 왈 자기는 학원 강의 안해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고 강의는 학원에서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의 하는 거라고 하더만 요즘 보니깐 그건 뻥이었나?? 학원 짤리고 난 후 날뛰는 거 보니깐 강의해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인간인가보네 딴 일은 없고 하루 종일 강의만 해서 벌어먹고 사는 허풍+삥쟁이 강사"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 2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게시글 자료, 자료회신(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F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와 관련하여 G은 실제 개발행위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G에게 마치 영농을 위해 토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설립한 H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G의 개발행위를 도우며, 피고인 B은 토지와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매수인을 알선하기로 약정하였다. 1.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9. 16.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I에서 작업인부들을 동원하여 미리 준비한 엔진 톱과 일반 톱 등으로 흉고직경 12~40cm 가량의 자생 참나무 15그루를 베고 잡풀을 제거하여 600m²의 죽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으로 쓰러진 나무와 잡풀들을 치우면서 약 290m²를 평탄화하였으며, 그 위에 48m² 면적의 철골 비닐하우스 1개 동을 건축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 및 G은 그때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필지의 토지에서 죽목벌채, 평탄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죽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의 각 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현장위치도 및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개발행위 사진, 각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지적도, 토지대장 등, 일자별 현황사진, 산림훼손면적산출, 입목벌채수량, 현장 전경 사진 및 불법개발현장 동영상 CD, 사진, 순찰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산지전용, 입목 벌채를 한 면적과 수량이 상당하긴 하나, 훼손지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실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은천로 930 앞 도로를 봉일시장 방면에서 현대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범퍼 수리 등으로 수리비 합계 2,528,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32

범죄사실 2013고단4632 피고인은 2006. 10. 13.경부터 대구은행 신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1. 10. 27.,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5.경까지 모두 5매 액면 1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3고단4585 피고인은 2011.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1. 8.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중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표금액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5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3고단4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뒤늦게나마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1:3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E(여, 25세)에게 "나하고 애인하자, 같이 잠을 자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수 회 잡아끌어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0: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에게 "여자 잘 간수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오프너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찍은 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D과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불특정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훔쳐 와도 대포차량이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3. 2.경 인터넷으로 체어맨 E를 구입한 후 운전석 안쪽에 GPS를 이용한 차량 위치정보 수집장치인 '쏘렘'을 설치하고, 미리 위 차량 보조열쇠를 1개를 더 준비하여 소지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1. 05: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를 건네 준 후, I 명의 농협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370만 원을 송금받아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D은 2013. 4. 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에서 만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분당 쪽으로 이동하면서, D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하여 주고, 피고인은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여 그 위치를 D에게 알려주었고, 2013. 4. 2. 03:20경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역 부근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역주변에서 대기하고, D은 피해자의 차량을 찾으러 다니다가 발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고 타고와 피고인과 같이 창원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시가 3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13. 4. 1. 22:00경부터 2013. 4. 2. 03:20경까지 창원역에서 분당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H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십 회에 걸쳐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H의 동의 없이 E 체어맨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I 명의의 농협 계좌 4개(J, K, L, M)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I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진 9매, 사진 4매, 사진 1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스마트폰에 설치된 위치추적 프로그램), 사진 8장 1. 각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용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수하였고, 절도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며, 공범인 D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