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81

범죄 사실 2020고단2381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아산시 C에 있는 식당을 평소 자주 이용하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3:05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내부로 들어가 현금 보관통에서 5,000원 권 2매, 1,000원 권 10매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미상의 주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52 피고인은 2018. 7. 20. 아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G 말리브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리금은 48개월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계약하고 20,9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2019. 12. 13. H에서 4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독촉장, 수사보고(참고인 I과 통화 및 자료제출) 1. 고소장,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금융상품 약정서,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자동차등록원부, J 결정문, 동산집행정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기간 중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4회 발부받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절도로 인한 피해금원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E, F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2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등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페트병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캔 1개 등 합계 19,000원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G 등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간당 3만 원을 위 D, E,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광 등의 단기방문 체류자격자(C-3)로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1,003,728원을, 2013. 9. 2.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3. 31.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13,365,219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피해 회복 상황,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한 근로자 B에게 퇴직금 10,277,5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2019.7 11216 피고인은 2019. 4. 1.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E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좌측하지 내고정장치 제거 시술' 및 '요추추간판장에 시술(비급여)' 등의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에 대한 병원비 13,105,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570 피고인은 2020. 2. 6.경 당진시 F에 있는 G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과 '고구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각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와 고구마를 각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나 고구마 등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닌텐도 스위치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입원진료비명세서, 진료비계산서 [2020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B,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H 판매글 캡쳐, H 대화 캡쳐, 문자메세지 대화 캡쳐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10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원(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C은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0:52경 화성시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C의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위 장소 부근에서 하차하여 C과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쟁 도중 C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수 회 오른손으로 C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쳤으며, 오른손으로 C의 좌측 팔을 잡아 끌어오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된동기에 참작할 할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의 각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21:1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3번 국도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용두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SM7 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SM7 자동차의 뒤에서 약 25초 동안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울리고, 계속해서 차선을 2차로로 이동하여 위 SM7 자동차의 우측으로 진행한 후 곧바로 1차로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함으로써, 위 C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난폭보복운전조회 출력물, 제보 동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제보자의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영상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난폭운전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일대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직원이다. 위 지역주택조합은 2017. 7. 4. 설립인가를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 중이나, 예정된 일정보다 사업 시일이 연장되고 조합에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다는 등 이유로 2019. 3.경 조합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9. 1. 말경 14: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택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위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저 미친것들, 미친놈. 욕하기 싫은데 D은 가만히 두면 안될 놈이란게 확실하네요"라는 대화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 22:05경 위 주택조합의 인터넷 공식 카페 건의사항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D 조합직원이면서 대행사 딱갈이 짓하는거 모든 조합원 및 계약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작자의 형태는 이제 한계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C(남, 25세)은 D 버스를 운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6:4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앞 도로를 장충동 방면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끼어든 후 갑자기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약 1.5km 구간에 걸쳐 피해자가 변경한 차선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등 관련자료 CD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해자의 버스가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의 승합차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끼어든 후 갑자기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한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스가 차로를 변경할 때마다 같은 차로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하다가, 결국은 2개 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하여 피해자의 버스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엄청난 위협을 받았고,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 3~4회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안전운전 경고 차원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사고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4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가혜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수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예전 직장동료로 함께 근무를 하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무실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내가 20년 전부터 주식 관련 사업을 했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선물옵션 컴퓨터 프로그램도 개발했는데 네가 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보다 몇 십 배 더 수익이 있을 거다"라며 자랑을 하고, 같은 달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부산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소유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누나와 여동생이 상속을 포기하여 내가 다 상속을 하였다. 상속세 약 5억 원을 내려고 조합 사무실 직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부산에 건물도 있고, 내가 개발한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시기에 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상속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의 한 개 호실에 불과하여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고, 5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내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카드대금 및 대출 채무 연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개발한 선물옵션 프로그램도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D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1,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위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B의 소개로 그의 아들인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선물옵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승률이 99.99%까지 정확하다. 네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빌려 신세를 졌으니 너에게 운영방법으로 가르쳐 줘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2018. 2.경 서울 구로구 F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봐도 이 프로그램이 확실하지? 6개월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원금은 확실히 보장된다. 만일 수익이 없더라도 월 8%의 이자를 주겠다, 친구들에게 빌려서라도 나에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으로 항상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금을 보장해 줄 수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월 8%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5,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물프로그램 차트 사진촬영, 각 계좌이체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선물거래 수익실적 카카오톡 통보자료, 채무승계약속 카카오톡 자료, 선물거래 운영실적 카카오톡 자료, 문자메시지 자료, 각 카카오톡 자료 1. 고소인이 대납한 이자지급 현황, 차용금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2. 사기 (편취금 합계액 376,75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억 7,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4:04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청평윗삼거리에서'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춘국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던 중, 후방에서 C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7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수회 경적을 울리는 것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춘국도로 진입하여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근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나란히 운전하면서 창문 너머로 피해자에게 "1차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빵빵거리고 지랄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이 병신같은 새끼가 운전을 좆같이 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문쪽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들이밀어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좌측 헤드램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자동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5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고현장사진 편철) 1. 사고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1. 견적서(C),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차량의 운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짓을 하면서 차량을 갓길에 세우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차량은 2차로를 따라 계속해서 직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속칭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납부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12: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3-3번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진로변경 금지구간인 실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이에 같은 방향 3차로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몰고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급히 감속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투싼 승용차를 갑자기 정지시켜 위 디스커버리 차량으로 하여금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및 급제동 금지를 연달아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급정지한 후, 운전석 차량문을 열고 나와 위 추돌사고 후 정지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들기며 내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보복운전 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하도록 하는 난폭운전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두들겨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사고처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두드린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난폭운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자신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여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피해자 B(주)에서 자금관리사무를 대행하는 C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신청 의향을 보이고, 조합원신청금 50만 원을 납입하였다가 본인의 변심으로 2017. 7. 31. 조합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지급한 신청금을 환불 해 주라고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14. 13:59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E)로 5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1,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에 입금되자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5. 27.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고, 같은 날부터 2019. 6. 1.까지 유선으로 3차에 걸쳐 위 1,0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13:3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99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진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탑차 앞으로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주행 중인 C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고, 위 포터 화물차가 이를 피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그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이 정한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장소에 이르기 전부터 피고인과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D이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서로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있기 직전에 서로 나란히 달리게 되어 D이 이 사건 화물차의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4차로를 진행하던 자신의 차량을 3차로를 진행하는 위 화물차에 근접시켜 차선을 물고 운전한 사실, 그로부터 30초가량 후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앞지르기를 하고 이 사건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을 연달아 변경한 사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했고 이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당시 교통상황, 도로 위 차량들의 주행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D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B와 D은 지역주택조합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3시 30분 경 김해시 E에 있는 F농원에서 조합원 회의를 하는 도중 조합원 10여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명령조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련아"라는 욕설을 수차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3시경 김해시 E에 있는 F농원에서 조합원 회의를 하는 도중, 조합원 6~7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피해자 B가 조합원 밴드 내에서 피고인에게 명령조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하며 "씨발련아"라는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1. 03:40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점포 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박스 8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 03:43경 수원시 팔달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T 앞에서, 그 점포 입구 단상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고무대야 2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발췌사진,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4. 10:0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5층 엘리베이터 앞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69세)의 딸 D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손을 마주잡아 밀고 당긴 뒤, 계속해서 주변사람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위 피해자를 향해 3~4회 가량 팔을 뻗고 손을 붙잡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40세)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손을 마주 잡은 채 밀고 당긴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번 수지 중수골 수지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들의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식으로 손을 뻗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서로 손을 맞잡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한참 동안 밀고 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은 채로 힘을 가하여 밀고 당기거나 비튼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거에서 확인되는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폭행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고, 단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7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28.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손으로 피해자 C(70세)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91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말경 아산시 B, C, D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에서, 아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용이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면적 약 7,384m2를 절토·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전용허가(협의) 신청지 위법행위 인지사항통보, 현황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현황도, 토지대장, 산지정보조회,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상당하다. 동종 전과의 내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해야하고,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 12:53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319번길 209-23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를 통과하면서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위한 측정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이를 위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차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심사화면,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위반 현황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직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 지하 1층 C호의 일반음식점인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2019. 9. 18.부터 2019, 10. 14.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위치한 "F"로부터 15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우목심 134kg을 1,285,900원에 구입하여, 2019. 9. 21.부터 2019. 10. 14.까지 기간동안에 위 미국산 쇠고기 2.5kg을 배달 중계 어플인 "요기요"를 통해 쇠고기 패티가 들어 있는 치즈버거 등을 배달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배달중계 어플 "요기요"의 원산지 정보란에 "쇠고기 :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117,3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표시위반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미국산 쇠고기 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0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진표(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각 '이-마이티'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사실상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각 화물차의 적재함에 볼트를 이용하여 철제 구조물인 난간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법령 검토 및 관할 관청 질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동차에 난간을 결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변경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튜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동차관리법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조변경은 반드시 영구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이상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구조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난간의 높이가 상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를 볼트로 고정시켰던바, 이는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 안전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적재함 기타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 운반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화물차와 같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그 위쪽이 개방된 구조이어야 하는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설치한 그물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각 차량은 위쪽이 폐쇄된 구조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각 화물차를 튜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구조변경은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인 점, 불법 튜닝된 차량의 개수,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