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14.까지 홀서빙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6월 임금 200,000원, 2014. 5. 1.부터 2014. 7. 12.까지 주방근무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7월 임금 709,670원, 2014. 6. 11.부터 2014. 8. 29.까지 홀서빙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8월 임금 668,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7,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연소근로자 D(만 17세)에게 2014. 5. 12.부터 2014.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시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14.까지 근로한 D와 2014. 5.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사항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9조(연소자 근로시간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한 서면 미교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99고단8535

2. 15. 판결선고 인 천 지 방 법 원 2000. 2. 15. 원본영수 판 결 |99고단853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검 사 김 흥 창 변 호 인 변호사 김 남 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선고 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이 유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범죄사실 1993. 2. 2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4. 7. 그 형의 집행을 마위반죄로 416 친 자인바, 1. 1999. 12. 2. 05:20경 인천 남동구 에 있는 안에서, 3만원을 잃어 버렸다고 큰소리로 말하다가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남, 30세)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자 위 주점 옆 노래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목을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심부좌상 등을 가하고, 2. 가. 같은 날 06:00경 같은 동에 있는 파출소에서 위의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확인서의 성명난에G주민등록번호난에·(주인동록번호 1 생략)", 주거난에 "인천 계양구 아파트 호", 확인자난에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옆에 자신의 손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이어서 그 사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가. 같은 날 12:30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상해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십지지문 지문대조표 자서란 중 성명난에 1", 생년월일난희(주민등록번호 , 본격난에 "충북 음성군 주소난에 "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417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십지지문 지문대조표 1매를 위조하고, 나. 이어서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의 어느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십지지문 지문대조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의 M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N 기재 1. 경찰의 Q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의 압수조서의 기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십지지문대조표의 현존 1. 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출소일자확인 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1조, 제234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3 418 취 였 태 410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남자친구이던 C과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낙태나 출산준비 등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2. 2.(출산예정일 2018. 4. 30.) 06:00~07:0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2동 610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인 영아(여, 신장 43cm, 엉덩이 둘레 28.3cm, 머리둘레 26cm, 가슴둘레 23cm, 몸무게 1,296g)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 갓 태어난 피해자의 코와 입속의 양수 등 이물질을 제거해 하여 즉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여 주며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옮겨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출산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두렵고,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이 예상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그대로 10여 분간 방치한 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넣어 둔 채 외출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이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검감정서, 내사보고(부검의 법의관과 부검 소견 관련 질의 및 향후 계획), 수사보고(태아 사망 가능성 여부 등 관련 부검담당 법의관 통화) 1. 수사보고(임신 확인 진단서 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검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호흡을 한 흔적(폐 팽창)이 관찰되므로, 살아서 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부검의의 증언에 의하면 신생아의 호흡이 너무 약하면 폐가 팽창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폐가 팽창한 상태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폐 호흡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상, 질병 등 유기행위 외의 제3의 사망 원인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한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가 울지 않았고, 손을 잡아 보고 팔을 들어 보아도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지한 생사 확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출산한지 3~4분만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샤워를 하러 갔다. 그런데 폐로 호흡하는 데 성공한 피해자가 3~4분 만에 호흡을 멈추거나 심장이 멎는 등 객관적으로 사망으로 오인될 정도의 상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고, 3~4분은 의료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단정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사)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특별감경영역)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 피해자의 생존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기로 인하여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과정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많다. 피고인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나이에 부모 몰래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태아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자친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였고,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식이장애를 앓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할 용기를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의견: 6명 - 무죄의견: 1명 2. 양형 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명 -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부가: 5명 - 사회봉사명령 미부가: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며 아버지 명의의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D은 회사원으로 본인 명의의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3: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건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샘로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상향등을 켜면서 위협을 하기에 서로 진행하면서 언쟁으로 다투게 되었고, 코엑스사거리 근처에서 정차를 한 후 도로에 그대로 차를 두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한 후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하는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시간으로 23:06:5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보더라도 위 시점 외에 피고인이 D을 밀쳤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밀쳤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23:06:50경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이 유일한데, 이는 피고인의 가슴과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D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살짝 밀친 것에 불과하여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2017. 4. 26. 00: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F가 G 투싼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피고인 A은 "씨발, 경찰은 K의 하수인이다. 경찰은 L의 개다." 등으로, 피고인 B는 "경찰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등으로 각각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은 F와 위 경찰관들 사이에 끼어들어 경찰관들을 팔과 배로 밀쳐내고, 피고인 B는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찰관들의 손을 잡아당기고, 위 I을 뒤로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이하 같다)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 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3: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뒷 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다대포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으며 내비게이션을 찍어 보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집도 모르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뒤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택시를 길가에 정차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종합운행내역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7.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D협회 회장, 피고인 B는 D협회 부회장, 피고인 C은 E단체 회장인바, 1.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F일자 실시된 성남시 G선거에 전 D협회장인 H이 1정당 후보자로 출마하게 되자, 의사이면서 전 D협회장으로서 의료계의 의약분업 반대 투쟁 당시 J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한 바 있는 위 H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D협회 등 의료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D협회에서 상임이사회를 마친 다음 차를 마시기 위해 회장 집무실에 모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선거에 출마한 H 후보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우선 L회장들에게 연락을 하여 당부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가 M협회장, N협회장, O협회장 등 D협회 산하 L협회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H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하는 등 D협회 임원들을 통해 선거실시 및 H의 출마에 대한 관심을 모은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달 19. 13:00경 성남시 P 별관 1층 'Q'에서 E협회 반회 모임이 개최됨을 빌미로 위 모임에 참석하여, 위 반회에 참석한 R협회장 S, E협회장 C, E협회 총무이사 T을 비롯한 E협회 소속 의사 15명에게 피고인 B가 'H 후보는 2000년도 의약분업 파동 때 J위원장을 하는 등 의사회 활동에 열심히 노력한 분이니 이번에 당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후, E협회장 등과 함께 U에서 열린 H 후보의 유세장을 방문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D협회라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고, 2. 피고인 C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E단체 소속 의사인 H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의약분업 당시의 투쟁경력과 D협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고려하면 그가 당선될 경우 E단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평소 H이 돈이 부족하였고, 지난 제17대 초선 당시에는 한도에도 못미치는 후원금이 모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 무렵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는 등 선거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5. 4. 중순경 E단체 총무이사 T 등 임원 및 E단체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H에 대한 격려방문 등 지지를 부탁하면서 후원금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회원들이 H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송금하는 등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항과 같이 같은 달 19. E단체 반회가 개최되고 D협회 회장인 A이 위 반회에 참석하게 되자 H에게 반회 모임에서 인사를 하도록 권유하여 그가 반회 모임이 열린 위 Q으로 찾아와 인사를 하게 하는 등 후보자를 위하여 E단체라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D협회 또는 E단체 임원으로서 구성원들의 H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신중한 고려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수법에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협회나 E단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서 위 D협회나 E단체에서 공식적인 의결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H 후보를 지지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반대나 이견이 없었는바 피고인들은 D협회나 E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 단체의 공식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 · 반대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D협회나 E단체에서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대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H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는 H 후보에 대한 지지가 D협회나 E단체의 단체의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H 후보를 지지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어떠한 반대나 이견이 없었다고 볼 자료도 없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0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6. 17:51경 광주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D이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에 ‘니가 주둥아리 나불대는 거 모를줄 아나본데 이런저런 얘기 다듣고도 가만있는건 진흙탕 싸움 될 거 같아서 가만히 있는 거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3. 26.경부터 3.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한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고, 위 동종 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에서 이수명령을 이미 부과하여, 이 사건 범행 관련 추가로 이수명령을 병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게시한 "만남# ㅈㄱ#미자#이동노노#인천"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 같은날 15:3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4세라고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0,000원을 피해자의 토스뱅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공소장에는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간음’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속기록 사본[B(가명)]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 전 조사착수 경위 및 계좌자료 사본 첨부), 피해자 트위터 프로필 화면, 피해자 계좌 사본,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 자료회신 및 관련자 계좌확인) 사본, 피고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 어려운 점,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를 기준으로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유사간음한 것인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53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 원정 도박자들을 비롯하여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받은 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한 범행 가. 지급대행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4. 16.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9,180,000원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송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8.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걸쳐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합계 3,024,155,000원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영수대행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4. 17.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B으로부터 홍콩달러화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B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1,480,000원을 원화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8.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홍콩 달러화를 교부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합계 4,765,622,350원을 원화로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2. D 명의의 E 계좌를 통한 범행 가. 지급대행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3. 6.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 계좌(G)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송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8.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합계 615,612,000원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영수대행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3. 6.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H으로부터 홍콩 달러화를 교부받은 후 D 명의의 위 E 계좌에서 H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14,800,000원을 원화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8.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홍콩 달러화를 교부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합계 1,003,850,000원을 원화로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홍콩 달러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 명의 E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각 페이지별 환치기 계산서 첨부에 대한), 각 환전내역 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얻은 환치기 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이 인정하는 수익률 비율에 따라 계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76,733,982원{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홍콩달러를 받아 원화로 지급한 5,769,472,350원에 수익률 1.33%를 곱하여 추징액으로 산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가 외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등록 환전영업자를 통하여 외환거래 내용과 거래규모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위반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심장 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근무하는 전공의로서 소아청소년과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투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8:30경 C병원 심도자실에서 피해자 D(여, 4세)에게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의 개선을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에 구멍을 뚫고 유도철선(wire)을 통하여 풍선을 피해자의 주폐동맥 판막 부위까지 집어넣은 후 위 풍선에 액체를 수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혈관을 넓히고, 이후 11:09경 풍선도자에 스텐트(상품명 : palmaz)를 입힌 후 이를 유도철선을 따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스텐트가 삽입되지 않아 힘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판단하여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이는 4세 소아로 심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이 스텐트 삽입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미는 압력에 의해 스텐트가 혈관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스텐트가 빠져나오는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 출혈로 인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스텐트를 빼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잡아당기고, 한편으로 스텐트 제거를 위해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snare catheter)를 사용하다가 올가미(snare) 2개가 체내에서 끊어지는 등 같은 날 11:50경까지 약 41분간 무리하게 수술 없이 스텐트 제거를 시도한 과실로, 스텐트 갈고리에 걸려 피해자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고, 대퇴쪽으로 구겨지게 되는 등 혈관 손상을 입혀 그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이후 약 3시간이 지난 15:00경이 되어서야 같은 병원 이식혈관외과 의사인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스텐트 제거 및 강선 제거술, 총장골정맥 및 외장골정맥 단단문합술'을 시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술을 마치고 2016. 6. 29. 19:00경부터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6. 30. 03:35경 같은 병원에서 불응성 대사성 산증으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다가 실패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술 없이 스텐트 제거를 시도한 과실이 있는 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스텐트가 빠져나오는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고, 대퇴쪽으로 구겨지게 되는 등 혈관 손상을 입게 한 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로 심기능이 악화되면서 심부전, 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달리 피고인의 의료행위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스텐트의 변형 등으로 더 이상 삽입할 수 없어서 이를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snare catheter)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수술을 피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바, 바로 수술로 제거하지 않고 고리형 카테터를 사용하여 스텐트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데에 피고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스텐트를 그대로 둘 경우 부정맥, 혈전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스텐트를 심장에서 가능하면 말초혈관으로 이동시킨 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바,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스텐트를 대퇴정맥까지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의료행위 이후 피해자의 정맥혈관이 파열된 상태로 스텐트가 노출되어 있었고 스텐트의 갈고리에 외장골 정맥이 걸린 상태로 대퇴쪽으로 구겨진 상태였다고 하나, 이는 스텐트를 항과 같은 이유로 대퇴정맥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혈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를 무리하게 하였다면 하대정맥부터 장골정맥 등 상위부가 모두 손상되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로 스텐트를 제거하였던 의사인 E는 이 법정에서 손상된 혈관에 대해 손상 부위가 굉장히 짧았고 거의 2-3㎜도 안 되는 부위 정도의 손상이었기 때문에 단단 문합술로 가능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무리하게 하였다면 혈관 손상 부위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고리형 카테터는 올가미 철사줄로서 약한 부분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바,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부정맥에 손상이 없어서 고리형 카테터가 끊어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무리하게 스텐트를 제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대혈관전이의 두 번 수술과 심한 폐동맥 협착으로 심장에 이미 부담이 있었던 상태여서 심각한 부정맥과 심기능 부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심각한 출혈이나 무리한 혈관 손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출혈이나 혈관 손상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64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본 니시가와구찌 이하 불상지의 'B' 및 괌 이하 불상지의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접대부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약정한 뒤, 2012. 3. 7. 성명불상 여성 1명을 'C주점'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50만원을, 2012. 5. 3. D를 'B주점'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100만원을, 2012. 5. 31. E과 성명불상 여성 1명을 'B주점'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150만원을, 2012. 6. 4. 13:43경 F을 'C' 유흥주점 업주에게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50만원을, 2012. 6. 7.경 G과 성명불상 여성 2명을 'B주점'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150만원을, 2012. 6. 21.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B주점'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100만원을, 2012. 7. 9. 성명불상 여성 1명을 일본 소재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120만원을, 각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소개사업을 하여 합계 720만원의 소개비를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6. 29. 21:28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110-506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본 도쿄 우그이스다니 이하 상호 불상의 성매매업소에 성매매여성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K'의 '해외알바 여성전용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웃콜 언니들 도교에서 급하게 모집해요 손님 많아요!!! 목돈 벌어가세요"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110-506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여성을 일본 도쿄 이하 상호불상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소개하여 주기 위하여 업주에게 인터넷으로 L의 사진을 보내고, 급여를 흥정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사본(첨부 캡쳐화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알선으로 해외 취업한 여성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통신자료 회신, 통화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