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종합소득세 포탈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996. 8. 8.경부터 2011. 10.경까지 파주시 C에서 'D기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 9. 5.경 파주시 E, F 토지(지목 : 각 임야, 면적 합계 14,577m²,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소유자인 G로부터 22억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0. 25.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억 8,0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고, 2006. 9. 28.경 잔금 13억 2,0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토지를 매도한 G와 자신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듯이 가장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6.경 공장부지가 필요했던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파주시 I 외 2필지(이하 I 외 2필지'라 한다)를 분할하고 토목공사 및 공장신축 공사를한 후 매도함으로써 토지 매매대금 3억 1,800만 원을 취득하고서도 2008. 5. 31.까지 위 부동산 매매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파주시 K 외 2필지(이하 'K외 2필지'라 한다)를 미등기 전매하여 매매대금 3억 250만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신고기한 내 부동산매매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2008. 6. 1. H에 대한 양도차액 14,264,534원에 대한 소득세 8,260,530원과 J에 대한 양도차액 13,631,674원에 대한 소득세 7,904,890원 종합소득세 합계 16,165,420원을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0. 3. 26.경 L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파주시 M 외 3필지(이하 'M외 3필지'라 한다)를 분할하고 토목공사를 한 후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 1,915,802,269원을 취득하고서도 2011. 5. 31.까지 부동산매매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2011. 6. 1. 종합소득세 572,132,930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6.경 L에게 매도한 위 토지에서 2억 4,000만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하고 N의 대표 L에게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인도하였으므로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은 L에게 M 외 3필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22억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종합소득세 771,071,350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L에게 M 외 3필지를 1,915,805,269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액 817,332,771원에 미등기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70%를 적용한 572,132,930원(10원 미만 버림)을 포탈세액으로 인정한다. 1. 수사보고(대출원리금 대위변제 등) 1.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2007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벌금형 병 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판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그 범행 시기 및포탈세액,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5. 9. 5. G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이 매수한 이후 별지 분할 등 내역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 분할·합병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파주시 R 임야 242㎡, S 임야 459 m㎡로 분할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군부대 인근 토지'라 한다)는 매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T. J에 대한 양도차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 2필지, K 외 2필지의 매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군부대 인근 토지의 면적을 제외한 후 단위면적당 매입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피고인은 T, J에게 1외 2필지, K 외 2필지를 자신의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L에게 M 외 3필지를 22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취득한 후 그 일부인 M 외 3필지를 L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양도차액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L 사이에 작성된 매매대금 22억 원의 매매계약서는 L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다. 가사 피고인이 L에게 M 외 3필지를 22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M 외 3필지의 토목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군부대 인근 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토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번과 그 각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 중 군부대 인근 토지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매도인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덩어리로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상 토지를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면적은 약 4,409평으로 이를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22억 450만 원이 되어 위 매매대금 22억 원에 근접하는 반면, 군부대 인근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 약 4,191평으로 이를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20억 9,550만 원이 되어 위 매매대금 22억 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자인 G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담보로 하여 U, V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군부대 인근 토지 역시 다른 토지와 함께 그 담보로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군부대 인근 토지 전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G로부터 군부대 인근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L에게 M 외 3필지를 평당 50만 원에 매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파주시 W 토지(이하 'W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L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U, V을 채무자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M 외 3필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으나, 대출원리 금을 연체함에 따라 2009. 3. 24. 위 담보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M 외 3필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3억 2,000만 원은 W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L가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면서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증액하여 기재하기로 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L가 2010. 3. 26.경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채무 1,595,802,26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M 외 3필지에 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M 외 3필지를 1,915,805,269원(= 320,000,000원 + 1,595,802,269원)에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L에게 M 외 3필지를 자신의 매입가격인 평당 50만 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0년분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M 외 3필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용이 있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 원칙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포탈세액에 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확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이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에서 탈루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속에 탈루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M 외 3필지에 대하여 토목공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2 내지 4호를 제출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토목공사를 시행한 후 2007. 4.경 그 토목공사비를 평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H, J, P, X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인 제출한 자료의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H, J, P, X에게 매도하기 이전의 것들이어서 M 외 3필지에 국한된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07. 7. 27.을 기준으로 M 외 3필지의 시가가 1,808,400,000원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매입가격에 비하여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의 토지의 지가가 상승 추세에 있고 M 외 3필지에 대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가상승분만으로 피고인이 하였다는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L의 남편 은 M 외 3필지를 매수한 후 256,755,807원을 들여 자신이 직접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위 H 등에게 토목공사비로 평당 10만 원을 받았는데, M 외 3필지가 약 2,237평인 것을 고려하면 0이 지출하였다는 토목공사비는 피고인이 위 H 등에게 매도한 부분에 대하여 지출한 평당 토목공사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피고인조차 M 외 3필지에 관하여 하였다는 토목공사의 구체적인 내역, 개별 지출항목 및 그 금액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내지 4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M 외 3필지 매도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비용의 항목과 그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고서도 관할 국세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공장건물신축공사를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조세포탈범행의 경우 탈법적인 미등기전매행위에 수반된 종합소득세 포탈행위는 정당한 조세권 실현을 저해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해악을 가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그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도 포탈세액의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추후 포탈된 세액의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0년 종합소득세 포탈범행의 경우 포탈세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대출금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양도차액에 따른 이익을 직접 향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