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7. 7. 15: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원’에 찾아와 피고인 A이 위 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치료 받은 부위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은 “병원이 무슨 이따구야, 거지같은 병원, 의료사고 낸 씨발 것들이 아주 그냥 얌전하게 있으니깐 똥자루로 보이는거야”라고 소리 지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위 병원 원장실로 들어가 “끝까지 발뺌할거냐, 왜 거짓말을 하냐고, 제가 바보예요, 멍청하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책상을 내리치고 발로 책상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41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 A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나를 때린 거냐”라고 묻자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1. - 폭행피해 부위사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음성파일 확인), -녹취파일 저장 CD,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죄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공동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동폭행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배경,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당시의 상황, 장소적 특성, 피고인들의 언행과 태도, 소란을 피우고 언성을 높인 정도와 표현 방법, 유형력을 행사한 대상과 정도, 그 결과,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이나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상태, 범행 당시 및 그 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진료 및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예상과 다른 피해자들의 반응에 격분하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과정에서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각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나이, 건강 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각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에서 핸드백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가죽원단 10,000평 정도를 납품해 주면 16,360,000원을 그 대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커미션으로 1,000,000원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220평 상당의 소가죽 원단을 전달받아 C에 납품한 다음 2019. 3. 14.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소가죽 원단 대금 16,352,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14.경 6,000,000원, 2019. 3. 19.경 4,300,000원, 2019. 3. 20.경 5,000,000원 합계 15,300,00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2019. 3. 19.경 7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E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횡령액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입은 상당한 손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범행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3739] 피고인은 2022. 8. 6. 17:57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안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상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만 원을 몰래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038] 피고인은 2022. 5. 26. 20:40경 의정부시 E시장 'F'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 앞 현금보관통에 있던 현금 합계 40,000원(10,000원권 2장, 5,000원권 2장, 1,000원권 1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1. 범행장소 현장사진 [2022고단5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5부,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사실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등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2: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풍납사거리 쪽에서 올림픽공원북2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21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사진술서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22.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 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19. 04:43경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생각에 잠이안와 미치겠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1. 08: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 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3.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22.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 1. 21.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무·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서를 2022. 11. 24. 11:17경에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4. 16:10경 안성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부재중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피해자 제출 통화기록 캡쳐 사진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스토킹 행위의 내용 및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87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3. 5.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3. 5. 13. 05: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5. 13. 04:3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서 위 1항의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0.부터 2023. 5. 13.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D건물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사이트의 입금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55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고,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총 785회에 걸쳐 합계 178,902,000원을 입금하여 충전된 게임머니로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3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더 높은 숫자의 카드에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일명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일지, 수사보고서(압수한 현금 95만원 도박과의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서(C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사이트 관련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계좌 내역, 입금내역, 출금내역, 스포츠토토 배팅내역, 바카라 배팅내역 총액, 바카라 배팅내역 1.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거나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횡령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점, 압수된 95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0:00~10: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완 부위를 수 회 건드리고, 계속하여 대화를 지속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끈 뒤 손등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완 부위를 1회 잡아 끈 뒤 등 부위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완 부위를 다시 1회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의 딸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1: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2세)이 목소리톡어플의 메아리 기능을 통해 발송한 “배고파. 뭐 먹지?”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아이 깜짝이야 이씨. 내 자지 먹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음성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음성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1) 먼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행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분이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해자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해당 구성요건 관련 조문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단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의 특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유무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고인이 전송한 음성메시지 중 ‘내 자지 먹어’라는 표현은 성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3) 그런데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원의 거듭된 소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나 설명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 역시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4)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경위는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까지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용한 목소리톡 어플은 불특정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인데, 통상 성적인 의미가 담긴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피해자 역시 성인의 여성으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총 246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보낸 음성메시지의 내용은 “아이 깜짝이야 이씨.”로 시작하여 비록 이에 연결하여 “내 자지 먹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6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단체는 C씨 D 선조의 후손으로서 회원으로 등록한 20세 이상 남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종중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장으로서 2017. 11.경부터 피해자의 자산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자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피해자 소유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답 1,591㎡를 13억 원에 매도한 후 매수자를 소개하는 등 매매계약에 도움을 준 종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이사회의 결의 없이, 2018. 9. 19. 16:16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은행 H 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J에게, 250만 원을 K에게 각각 교부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씨 B단체 정관, C씨 B단체 G은행 통장내역, C씨 B단체 정기감사, A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제3자와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대금 중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2018. 10. 25. 선고 2017도93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종중의 회장으로서 판시 토지를 13억 원에 매도하면서 공인중개사 O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의 0.9%인 12,870,000원(= 13억 원 × 0.9%)으로 정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매도인 대표로 날인하였으나 실제로는 O와 사이에 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피해 종중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중개수수료’라고 기재하였고, 2019년 감사보고서에는 2018. 9. 19. ‘중개수수료’로 1,5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 종중의 임원으로 위 토지 매매를 결의한 2018. 6. 30. 이사회에 참여했던 L, M, N는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중개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출된다고 듣기는 하였으나 위 이사회에서 수수료 명목의 돈이 J 등에게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사회 참석자들이 J 등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공식화하면 종중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같은 명목으로 금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서 이사회 결의나 감사보고 때 명확히 이를 보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L, M, N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이에 의하면, 위 이사회에서 1,500만 원이 판시 부동산 매매에 관한 수수료로 J 등에게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논의나 의결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개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서명하고 실제로는 J 등에게 판시 1,5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한 것은, 이에 대하여 피해 종중 총회 내지 이사회의 명시적인 결의가 없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9년 감사보고서에 위 1,500만 원이 중개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처럼 기재된 것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일 뿐만 아니라 위 정기감사를 통하여 L 등 다른 종중원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 사정이 횡령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SQ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로 317 울산대공원 동문 앞 도로를 공업탑로타리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므로, 왕복 8차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급가속하면서 위 승용차가 인도 연석을 넘어 그곳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6,580,000원 상당 버스승강장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승용차를 그곳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승강장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수리비로 6,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목화공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두왕로 울산대공원 동문까지 약 2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SQ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견적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버스 승강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약 6,580,000원 상당의 버스승강장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스스로 돌아와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1: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입고 있는 가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을 때리면서 피고인에게 “정신차려야 미친새끼야” 등으로 말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그 손가락을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안산시 도시정보센터 CCTV 수사), 수사업무협조(CCTV 열람 및 복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형사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형이 감경될 경우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력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망할 염려 등은 낮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6. 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 06: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3-13에 있는 구로역 광장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와 피해자 C(남, 38세)의 관계를 의심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엄지손가락을 맞춰 폭행하였다. 2. 2022. 12. 25.경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5. 11:4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이용한 물건에 대한),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 등으로 약 3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0.경 서울 구로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던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탁상용 거울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춰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30.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3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경 피해자 B(가명, 여, 57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위 호프집으로 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21. 00: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호프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대화 중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호프집 주방으로 간 다음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달 뒤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방문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57, 172, 194 내지 204쪽),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 이외에 전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꿈자리도 좋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8쪽),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 2019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0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2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다가 2023. 6. 12.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현 위 E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3. 6. 13. 01:31경 위 E 울타리를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공구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14만 원 상당의 절삭공구 '인스트칩' 2박스 반을 가지고 나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들은 2023. 6. 13. 22:50경 위 E 울타리를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공구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폐인스트칩 60kg, 드릴 69개, 치구 3개‘를 가지고 나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자),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여죄 및 CCTV 수사),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및 범죄사실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구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품 중 일부를 반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