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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52

범죄사실 [2015고단33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 22:00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하고자 한다는 전화를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는 Dol 서울 도봉구 E 앞 노상에 있으니 위 장소에 가서 D을 만나 필로폰을 구입하라고 알려주었고, C은 위 장소에서 D을 만나 1회용 주사기 3칸 분량의 필로폰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 21:30 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C이 20만 원, G과 피고인이 각 30만 원씩을 갹출하여 만든 80만 원을 Cl H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C,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F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함으로써, 각 필로폰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중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신곡동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2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즉시 그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 •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8.30. 23: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즉시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 • .투약하였다. [20153797]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장곡로322번길 21에 있는 청룡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 문제로 인근 주민인 J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J은 2015. 3. 31. 00:20 경 서울 용산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 K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L 그랜져)을 운전하게 하여 위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는데, J로부터 "주차 좀 잘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사실은 대리기사가 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J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00:25경 위 장소에서 112 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M지구대 경장 N에게 "J이 50m 음주 운전하는 것을 봤고, 분명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J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20153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CCTV 확인 건 등),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K 진술청취) 1. 112신고내용 1. CCTV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의 점, 일부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일반무고) > 감정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인근 주민을 무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1. 5. 30.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 23:4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23:49경 같은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의 더원오렌지 담배 1갑, 금고에 있던 365,000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3,369,500원 상당 재물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확인), 각 수사보고서(온누리상품권 절취 관련 CCTV영상 확인, 범행 CCTV 녹화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8:58경 전북 순창군 C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을 한 직후 E과 다투고 C 마을을 빠져나가 자신의 하우스에서 차단기를 살펴본 후 다시 마을로 돌아와 이장집과 자신의 집에서 차례로 술을 마시고 다시 이장집으로 가서 경찰관들을 만나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인바,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이전에 추가로 술을 마셨으므로 측정된 음주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2013. 7. 4. 18:57경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같은 날 19:12경 C마을로 진입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싼 승용차가 2013. 7. 4. 19:04경 C마을을 빠져나왔다가 같은 날 19:18경 C마을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마을 이장집에서 경찰관들을 만나 2013. 7. 14. 19:45 경 경찰관들과 함께 순창경찰서 F 파출소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0:05경 음주측정을 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E과 다툰 후 CCTV가 설치된 정미소 앞길을 통해 피고인의 하우스로 나갔다가 마을로 돌아와 피고인을 내려준 후 G이 다시 정미소 앞길을 통해 순창 방면으로 빠져 나갔다면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가 2차례 정미소 앞길을 통해 마을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어야 함(G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동선에 관하여 제출한 약도에도 2차례 정미소 앞길을 지나 마을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에도 투싼 승용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장면은 1차례만 촬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마을에 내려준 후 정미소 앞길을 통해 마을을 빠져나갔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이 112신고를 한 시간과의 간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동선에 관하여 제출한 약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다툰 후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타고 CCTV가 설치된 정미소 앞길을 통해 C마을을 빠져나간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위 승용차를 타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승용차가 마을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경찰관들이 마을에 도착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타고 마을로 돌아와 경찰관을 만나기 전에 이장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피고인이 마을로 돌아온 때부터 이장집에서 경찰관들을 만나 F파출소로 이동하기까지 소요된 시간도 20여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마을로 돌아온 후 경찰관들을 만나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13.경 부산 해운대구 C 공용주차장 부근 'D' 편의점에서, E회사 F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를 3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준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F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 H)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회신자료, CCTV 영상자료 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5 1. 피고인은 2021. 1. 5. 02: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해지스 롱패딩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8. 00:28경 서울 중랑구 F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7. 05:31경 서울 중랑구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64 1. 피고인은 2021. 4. 16. 02:47경 수원시 권선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7. 00:36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83 피고인은 2021. 2. 22. 01:03경 서울 양천구 L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대쉬보드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90 1. 피고인은 2021. 3. 8. 01:4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건물 옆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2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5. 00:42경 인천 동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살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범행 영상 및 도주로 확인, CCTV 내사, 피의자의 도주로 추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수사-범행장면, 사건현장 CCTV영상 수사)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캡쳐 사진 2021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CCTV영상 사진, 방범용 CCTV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2021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건)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및 피해자 상대수사) 1. 피의자 범행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금액 중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이 3회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6. 13. 05:4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교회 기도실에서, 신도들과 새벽 기도를 하던 피해자 E(52세)에게 큰소리로 "E 목사는 두 번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교인들을 끼어들여서 같은 범인이 되게 합니까. 범죄의 집단으로 이 교회가 서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8. 05:4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도들과 새벽 기도를 하던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E 목사는 F 목사의 사주를 받아서 이 교회의 장로들을 똥이라 여기고 내쳤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자기 것인양 마음대로 교회를 휘젓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범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24. 05:28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도들과 새벽 기도를 하던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거짓말을 하는 목회자가 이 교회를 사탄에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만 열면 거짓말 투성이의 목회를 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옵니까."라고 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 05:3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도들과 새벽 기도를 하던 피해자 에게 큰소리로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보지도 않은 증인을 갖다 세웠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예배방해 및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질러 위 이 개최하는 새벽 예배를 방해하고,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떠들며 나가지 않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질러 위 이 개최하는 새벽 예배를 방해하고,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떠들며 나가지 않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질러 위 이 개최하는 새벽 예배를 방해하고,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떠들며 나가지 않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질러 위 이 개최하는 새벽 예배를 방해하고,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떠들며 나가지 않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회신도 전화통화(수사기록 63 면) 1. CCTV, 녹취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6. 09:05경 서울 송파구 B호텔 로비 안에서 위 호텔 총 지배인인 피해자 C(39세)이 과거 호텔을 상대로 예약만 하고 계속 취소를 하여 자신의 예약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을 호텔에서 끌어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다리에 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당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예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이유로 호텔 직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씨 발놈아,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병신새끼, 너 같은 게 무슨 지배인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계속해서 이를 지켜보던 그곳 야간 지배인인 피해자 D로부터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D에게 호텔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늙은 놈이 똥 오줌도 못가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시청, 피의자들의 혐의 확인보고)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E, F과의 전화통화,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 꺼져'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23. 00:20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그 곳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엘지벽걸이TV 42인치 1대, 시가 2만원 상당의 벽시계 1개 2만원, 현금 2만원 합계 시가 103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25.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1,426 만 1,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월 초순일자불상 16: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가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간이)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체포 및 압수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피의자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주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8세),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53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22:44경 위 주점 앞길에서, D과 피해자 E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증거 목록 순번 9, 10, 11), 진단서, 각 CCTV 캡처 사진, J, K CCTV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이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3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7. 00:2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마트' 전방 약 70미터 가량 떨어진 노상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마트 앞길을 통과하려는 피해자 F이 마트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통과에 어려움이 있어 이동주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꺼낸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와 샤워기 줄을 들고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몽키스패너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몸을 집어넣어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몽키스패너를 휘두르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조수석 쪽으로 몸을 옮겨 차에서 내리자 한 손에 샤워기 줄을 감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몽키스패너를 피해자에게 휘둘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몽키스패너를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과정에서 몽키스패너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E 엑센트 승용차의 본넷트 부분과 운전석 창문틀을 충격함으로써 617,9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87 피고인은 2021. 6. 30. 16:2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9세) 및 피해자 E(남, 12세)에게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애미, 애비 불러와. 야 이 개새끼야, 어른이 말하는데 말을 끊으면 어떻게, 왜 말 끊어. 씨발 새끼, 애미, 애비 데려와. 다 죽여 버리게.”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3905 피고인은 2021. 10. 6. 22:58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C CCTV 녹화영상 DVD 1개, C CCTV 녹화영상 사진 2021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오토바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2009년 벌금형 1회)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고단2787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잡아 마치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잡았다거나,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고,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이 담겨 있던 검은 비닐봉지 쪽으로 손을 향하는 모습이 확인되긴 한다. 그러나 위 영상은 CCTV 영상을 4배속으로 재생한 것을 다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고, 그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위 영상의 수사기관 특정 장면(CCTV 기준 16:13:52)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소주병을 잡았는지, 잡았다면 그 모습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위 장면 전후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던 일행과 이야기를 하며 소주병이 있는 쪽으로 계속하여 손을 가져가기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소주병 쪽으로 손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자 소주병을 잡는 척하거나, 소주병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왼손으로 거꾸로 잡아서 들어 올렸다’며 그 모습을 재연하기까지 했다가 CCTV 영상에서 그러한 모습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사실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 E가 봤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 E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소주병을 잡아 들어 턱 밑까지 올렸다’며 그 모습을 재연하기까지 했다가 위 영상에서 그러한 모습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며 ‘위 영상을 보니깐 검은 봉지 안에서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은 소주병을 잡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 E도 영상을 보면서 보이는 듯한 모습을 진술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의 위 진술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긴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29, 09:45경 서울 동작구 E빌딩 12층에 있는 'F당' 당사 입구에서 항의방문을 하던 중, 위 당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당 교육국장인 G 등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위 G 등의 정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29. 09:4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당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위 당의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고정된 유리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고, 서랍장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F당 소유의 위 출입문, 서랍장 등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9. 09:4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철제 의자로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F당 소유의 노트북을 내리쳐서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노트북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09:4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당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위 당의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철제 의자를 F당 조직부장인 피해자 H(여, 28세)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CCTV 화면 사진, CCTV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2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024 1. 피고인은 2018. 5. 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하여 일하기 시작한 후, 위 편의점이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열쇠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찾은 뒤 영업이 종료된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6. 04:13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쇠의 찾아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75 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도주하였다가 돈이 떨어지자 재차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04: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만원과 진열되어 있던 시가 9만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 등 합계 34 만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097 피고인은 2018. 3. 4.경 강원도 강릉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배달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빌리더라도 배달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4.경 오토바이 판매자 H 명의 계좌로 1,900,000원, 2018. 3. 5.경 I 명의 계좌로 68,640원, 2018. 3. 11.경 위 H 명의 계좌로 300,000원 등 합계 2,268,64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68,6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024] 1.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2018고단609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은 109만 원,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70여만 원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편의점에 밤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과 담배 등을 훔치고, 퀵서비스 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 대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2020. 6. 5.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사 D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020. 11. 27. 열린 이사회에서 2020. 12. 13.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피고인 A을 해임하고 조합장을 선출하는 안건 등을 상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2020. 12. 13.자 정기총회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10.부터 2020. 8. 30.까지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3.자 정기총회 우편물이 조합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1. 07:2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기총회를 취소하고 우편물도 발송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B을 사무실로 불러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여수선원동우체국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송달을 의뢰한 정기총회 책자의 내용이 잘못되어 수정이 필요하니 우편물을 회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 조합 사무실 인근에 머물러 있던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에 전화해 두었으니, 우편물을 찾아와서 오피스텔에 갖다 놔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10:55경 여수시 화산로 102에 있는 여수선원동우체국을 방문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정기총회 안내 소책자, 반송용 봉투, 서면결의서 등이 동봉된 우편물 835부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시가 약 5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조합 소유 정기총회 우편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정기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 10:55경 여수시 화산로 102에 있는 여수선원동우체국에서, 사실은 직무정지로 인해 조합장의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A의 지시대로 우편물을 회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조합의 의사에 따라 우편물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소유 우편물 835부를 교부받은 다음 A의 오피스텔에 가져다 두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총회책자 및 우편송달료 증빙자료 첨부)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1. 2020카합1273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