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파(‘D파’, 이하 ‘C파’라고 한다)의 폭력범죄 단체성] C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 중구 E 등 동인천 일대의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 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F파와 집단 폭력사태 대비 집결 F파 조직원이었던 G은 같은 조직원인 H와 조직 내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 2007년경 F파를 탈퇴하였고, C파 간부급 조직원인 I은 G을 C파로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H의 말을 무시한 채 2009년경 G을 C파에 가입시켰으며, G을 C파로 받아준 일로 인해 ‘타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폭력조직의 불문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F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 사이에 긴장상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G은 성명불상의 F파 조직원에게서 ‘F에서 지금 C과 전쟁을 선포하여 조직원들이 모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I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I은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를 F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C파 조직원들에게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C파 조직원인 피고인 A, G, J 등은 2010. 2. 16.경 같은 조직원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한 채 인천 연수구 AG에 있는 R의 오피스텔과 그 인근에 집결하였고, I은 위 R의 오피스텔 안에 집결하여 있던 Z 등 일부 조직원들에게 F파와 전면전은 피하라는 취지로 ‘사고치지 마라’고 말하고, R은 ‘나와 H의 문제이니 너희들은 너무 나서지 마라. 내가 H와 일대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I(78년생)과 또래 조직원인 AH 등은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하고, G(79년생)과 그 또래 조직원 및 후배 조직원들은 위 오피스텔 부근에 집결하여 있던 여러 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H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AI에 있는 ‘AJ’ 가게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세를 과시하는 등 그때부터 F파 조직원들이 해산한 2010. 2. 18.경까지 위와 같이 집결하여 대기하면서 F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J 등은 K 등과 공모하여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AK파·AL파 연합세력과 집단 폭력사태 대비 집결 C파 간부급 조직원인 I은 AK파에서 탈퇴한 A과 AL파에서 탈퇴한 B에게 C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2009년경 이들을 C파에 가입시켰고, ‘타 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폭력조직의 불문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AK파 및 AL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 사이에 긴장상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I은 2010. 10. 9.경 AK파 조직원인 AM, AN와 AL파 조직원인 AO가 인천 연수구 AP에 있는 ‘AQ’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파 후배 조직원인 R과 G을 데리고 위 가게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AM 등과 언쟁을 하다가 급기야 AM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위 가게의 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R과 G도 룸 안으로 들어가 언제든지 I을 도와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위 AO 등이 I과 AM을 만류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 AM은 위와 같이 폭력조직의 불문율을 어긴 I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R과 G이 위와 같이 선배들의 일에 끼어든 것은 C파가 AK파를 무시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여 AK파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고, AO도 AK파를 돕기 위해 AL파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AQ에서 있었던 일로 AK파와 AL파가 연합하여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I은 위 연합세력과의 집단 패싸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날 C파 조직원들에게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집결지시에 따라 C파 조직원인 피고인들, G, AR, AS, AT는 2010. 10. 9.경 같은 조직원인 K, L, M, AU, AV, P, O,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R, BH, U, V, AA, AB, AC, BI, BJ, BK, BL 등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한 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부근과 송도로터리 인근 및 만석동 어린이공원 등지에 집결하여 AK파·AL파 연합세력과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G, AR, AS, AT는 I 등과 공모하여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I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AT, G, AS, AR,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P, BQ, BJ, BI, BR, Z,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 BT, BB,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K, N, L 등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C파 간부급 조직원 I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파 조직원 BV 폭행 관련 BW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 전과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파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피고인 A은 2010. 2.경 친하게 지내던 R의 오피스텔에 놀러 가거나 2010. 10. 9. 송도 AQ에 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는 2010. 10. 9. 송도 AQ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AK파, AL파 조직원들과의 집단폭력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파의 조직 계보는 회장, 두목 및 부두목 외 나머지 구성원들을 출생 연도별로 구분한다. 피고인들은, C파 1978년생 조직원이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I과 동갑이고, 위 I으로부터 C파 가입 제의를 받았다. C파 1979년생 조직원인 G은 원래 F파였다가 2009년 말경 내지 2010년 초경 위 I의 제의에 따라 C파로 이적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K파였던 피고인 A, AL파였던 피고인 B도 본인이 이적한 이후인 2009년 말경 내지 2010년 초경 C파로 이적하여 활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파 1979년생 조직원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보다 한 해 위인 C파 1978년생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AQ’ 사건이 촉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파 행동강령에 의하면 주로 후배들이 직속 1년 선배들에게 연락을 돌리거나 가입 인사를 하여 서로 안면을 익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979년생 C파 조직원이었던 G과 R은 직속 1년 선배인 1978년생 피고인들이 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0. 2. 16.경 F파와의 대치를 이유로 한 집결 당시 피고인 A이 집결 장소인 R의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송도 공원 부근 집결 장소에도 왔었던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0. 10. 9.경 소위 ‘AQ’ 사건 때는 룸 안에서 AK파 및 AL파 조직원들과 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들이 AQ에 왔던 사실, 다른 폭력단체들이 C파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C파 조직원들이 집결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C파 조직원들의 집결 장소인 송도로터리 인근과 만석동 등에 함께 간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등은 G, R, I 등 다수 C파 조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고인들은 I에게서 C파 가입 제의만 받았을 뿐이고 실제로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AQ’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각 몸담았던 AK파, AL파를 비롯해 F파까지 연합하여 C파에 대항하려는 상황에서 약 30~40명이 넘는 상당수의 후배 C파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들에 대한 C파 이적 소문만으로 이와 같은 조직간 대규모 대치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피고인들이 C파에 가입하여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기에 다른 조직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잦은 갈등이 생기다가 끝내 위와 같이 대규모 대치 상황이 촉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조직 간 세력 싸움으로 번진 이러한 상황에서 C파 조직원이 아닌 사람이 C파의 위세를 떨치기 위한 집결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은 조직폭력단체의 행동강령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이 위 각 집결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상당 시간 함께 있었다는 점은 그 자체가 피고인들이 C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C파 조직원으로 활동한다는 피고인들의 의사와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더욱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특정 장소에 집결한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 및 그 활동의 적극성 정도,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공범들의 처벌 내용을 고려하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