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및 H 사업에서의 담당 업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기상청 I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09. 1. 30.경부터 2011. 6. 18. 경까지 H반의 반장으로 H 사업을 총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1. 5. 3.경까지 기상청 I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H 총감독관 및 검수공무원이었고, 2011. 5. 4.부터 2012. 5. 13.까지 J에서 근무하였으며(2011, 7. 1. 기술서기관으로 진급), 2012. 5. 14.부터 기상청 K으로 근무하고 있다. [H 사업 진행경과] 제17대 대통령 당선자인 L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 1. 16.경 기상이변 등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대응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상청을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고, 당시 85% 정도인 기상예보 정확도를 일본 수준인 86.5%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 설립, H,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2009. 5. 14. 조달청을 통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목포시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498톤급 해양기상관측선 1척, 총 계약금액 11,933,167,000원, 납품기한 2010. 10. 6., 지체상금율 0.150%/일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5. 14. 계약금액 3,800,000,000원의 1차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11. 1차 계약 선수금 2,6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0.2. 1. 계약금액 8,133,167,000원의 2차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 3. 24. 2차 계약 1차 선수금 950,000,000원, 2010. 6. 28. 2차 계약 2차 선수금 3,0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N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선수금을 기상관측선 건조에 필요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바람에 전체 공정이 지연되어 당초 납품기한인 2010. 10. 6.까지 기상관측선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기상청은 2010. 10. 6. '강수 및 강설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납품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납품기한을 2010. 11. 8.로 33일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달청에 발송하였으며, 조달청은 2010. 10. 21. 납품기한을 2010. 11. 8.까지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공정이 계속 지연되어 연장된 납품기한인 2010. 11. 8. 까지도 기상관측선이 건조되지 않아 2010. 11. 9.부터 부과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2011. 1. 1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상황에 처하자, 급기야 기상청은 N 의 요청을 받아 2011. 1. 11. 조달청에 계약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하여 2011. 1. 17. 1·2차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3,800,000,000원 및 8,133,167,000원)은 변동 없이 납품기한만 2010. 11. 8.에서 2011. 3. 31.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달물자수정계약(장기 1차 및 장기 2차)을 체결하였으나, 공정이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2011. 6. 16. N이 해양기상관측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2011. 6. 18. 책임감리 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선박기술이 기상청에 준공검사결과를 보고한 후 2011. 6. 21. 기상청에 해양기상관측선이 인도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과 주무관(기상주사보 7급) 0(2009. 7.경부터 2011. 6. 18. 경까지 H 감독관(부) 및 검사공무원은 기상관측선 건조 업체인 N의 대표이사 P1 기상관측선 건조를 위하여 수령한 선금을 기상관측선 건조에 필요한 자재확보 및 노임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장비 및 자재 제작업체로부터 장비 및 자재를 입고받지 못하는 바람에 2010. 7.경부터 공정이 계획에 비하여 상당히 지연되자, 마치 기상관측선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조금 지연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장비제작율(하청업체에서 제작 중인 장비 및 자재로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조선소에 입고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을 자재공정율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기상관측선의 전체 공정율(기상관측선의 공정율은 선체공정율과 자재공정율을 더한 것으로서, 선체공정은 선체 외형 제작 및 장비나 자재를 선체에 탑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재공정은 선체에 탑재될 장비와 자재를 조선소에 입고하는 것을 의미함)을 임의로 부풀려 상사들에게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7. 21.자 'Q 건조공사 진행상황 보고'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Q은 2010. 7. 21.경 목포시 M 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7. 23. 방문 예정인 기상청 차장 R에게 보고하기 위한 Q 건조공사 진행상황 보고를 작성함에 있어, 공사 개요 주요 공정진행 항목에 '※ '10. 7. 20. 현재 전체 공정율 : 72.5%'라고 적시하여 Q 건조공사 진행상황 보고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러나 책임감리원의 감리보고서에 의한 기상관측선의 실제 공정율은 2010. 6. 30. 현재 58.20%, 2010. 7. 31. 현재 62.70%에 불과하였다. 이후 은 2010. 7. 23.경 N 기상관측선 건조 현장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Q 건조공사 진행상황 보고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기상관측선 건조 현장을 방문한 기상청 차장 R(또는 비서)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Q 건조공사 진행상황 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8. 16.자 'Q 진수식 연기 보고'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Q 건조공사 진행상황 보고를 통하여 기상관측선 진수식이 2010. 9. 21.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N이 장비나 자재를 입고받지 못하여 기상관측선 공정이 지연되어 결국 기상관측선 진수식이 다시 2010. 10. 8. 로 연기될 상황에 처하였다. 은 2010. 8. 16.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에 있는 기상청 I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 진수식 연기 보고를 작성함에 있어, 현황란에 '총 공정율 : 75.8%(계획대비 8.2% 지연, 8. 14 현재)'라고 적시하고, 그 하단의 [표]에 '자재 공정 : 계획(43.5%), 진도(34.8%)'라고 적시하여Q 진수식 연기 보고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러나 책임감리원의 감리보고서에 의한 기상관측선의 실제 공정율과 지연율은 2010.7. 31. 현재 62.70%(계획대비 21.30% 지연, 자재공정율 22.60%), 2010.8.31. 현재 64.40% (계획대비 32.10% 지연, 자재공정율 23.10%)에 불과하였다. 이후 O은 위와 같이 출력한 Q 진수식 연기 보고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기상청 S, 기상청 차장 R, T에게 순차로 보고하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Q 진수식 연기 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0. 9. 17. 자 'Q 건조현황 및 향후계획'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기상관측선 진수식이 2010. 10. 8.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N이 장비나 자재를 입고받지 못하여 2010. 10. 8. 에는 진수식이 불가능하게 되자 기상청장 등에게 진수식이 다시 연기될 상황임을 보고하기로 하였다. 은 2010. 9. 17.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에 있는 기상청 I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 건조현황 및 향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Q 건조 현황란에 '건조진행률 : 84.0%(9.17 현재)'라고 적시하고, 그 하단의 [표]에 자재공정 : 계획 (50.0%), 진도(41.0%)'라고 적시하여 Q 건조현황 및 향후계획 J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의 검토를 거쳐 Q 건조현황 및 향후계획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책임감리원의 감리보고서에 의한 기상관측선의 실제 공정율은 2010. 8. 31. 현재 64.40% (계획대비 32.10% 지연, 자재공정율 23.10%), 2010. 9. 30. 현재 66.50% (계획대비 33.30% 지연, 자재공정율 24.30%)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출력한 Q 건조현황 및 향후계획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기상청 차장 R, T에게 순차로 보고하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Q 건조현황 및 향후계획 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0, 10, 19.자 'Q 공정관련 대책(안)'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들은 N의 대표이사 P이 여전히 장비나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상관 측선 공정이 지연됨으로써 결국 납품기한을 당초 2010. 10. 6. 에서 2011. 11. 8.로 33일 연장해 주고, 2010. 10. 18. 경 P 기상청으로 불러 피고인들, 연구사 U, 주무관 O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진행하여 P으로부터 전남 진도군에 있는 고려 중공업의 장비 등을 담보로 1,500,000,000 원 정도를 투자받기로 하였으니 2010. 10. 20.까지 투자금이 투입되어 L/C 개설을 완료하고 기자재를 공급하여 건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2010. 12. 6. 기상관측선을 진수하고 2010년 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위와 같은 대책회의를 위하여 I과 내부적으로 작성한 '2010. 10. 18.자 Q 공정 관련 회의자료'에는 건조공정율을 책임감리원이 보고한 대로 66.5%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대책회의 결과를 기상청 차장 R, T에게 보고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정율을 실제보다부풀려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O은 2010. 10, 19.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에 있는 기상청 I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 공정관련 대책(안)을 작성함에 있어, 건조 현황란에 '건조진행률: 84.0%(9, 30 현재)'라고 적시하고, 그 하단의 [표]에 '자재공정 : 계획(50.0%), 진도(41.8%)'라고 적시하여Q 공정관련 대책(안)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러나 책임감리원의 감리보고서에 의한 기상관측선의 실제 공정율은 2010. 9. 30. 현재 66.50% (계획대비 33.30% 지연, 자재공정율 24.30%),2010, 10. 31.1) 현재 68.50% (계획대비 31.40% 지연, 자재공정율 25.30%)에 불과하였다. 이후 Q은 위와 같이 출력한 Q 공정관련 대책(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기상청 차장 R, T에게 순차로 보고하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Q 공정관련 대책(안)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I과 명의 주간업무보고 및 월간업무보고 허위 작성 및 행사 기상청 관측기반국은 매월 및 매주 I과를 비롯한 관측기반국 산하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측기반국장 주재로 주간업무회의 및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과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및 다음 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을 담은 주간업무보고서 및 월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의 '허위 내용'란에 기재된 '2010. 10. 30'은 '2010. 10. 31'의 오기이다.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Q은 2010. 8. 3.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에 있는 기상청 I과 사무실에서 온나라시스템 메모보고를 통하여 I과 주간업무보고서 작성 담당자인 I과 주무관 V에게 2010. 8. 2.부터 2010. 8. 6.까지의 업무실적을 알려주면서 기상관측선의 공정율이 74.0%라고 알려주었고, 그 무렵 V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8.2.부터 2010. 8. 6.까지의 I과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주 업무실적 > 란의 7. 신규 관측선(Q) 건조 사업 추진' 항목에 '내용 : 각종 TANK AIR TEST, 목재가구) 제작, 갑판 PIPE LINE 설치(공정율 74.0%)'라고 적시한 후 주간업무보고서를 출력하여 피고인들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 열린 관측기반국 주간업무회의에 참석한 S과 각 과장들에게 배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정율이 허위로 기재된 주간업무보고서에 의하여 I과의 주간업무실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책임감리원의 감리보고서에 의한 기상관측선의 실제 공정율은 2010. 7. 31. 현재 62.70%, 2010. 8. 31. 현재 64.40%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I과 명의 주간업무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0. 10.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문서인 I과 명의 '주간업무보고' 및 '월간업무보고'를 각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의 진술기재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허위 내용'란에 기재된 '목재자구'는 '목재가구'의 오기이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0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4번)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2번)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5번)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R,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건조공사 진행상황 보고, Q 진수식 연기 보고 첨부, 2010. 9. 27. 작성 Q 공정관련 대책회의 자료 첨부, 2010. 10. 19. 작성 Q 공정관련 대책(안) 첨부 1. I과 월간업무보고(2010. 6. 2010. 10.), I과 주간업무보고(2010. 6.28.N2010. 10. 15.) 1. 기상청의 해양기상관측선 납품기한 연장신청 검토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H 사업의 지연에 따른 기상청 내부에서의 질책과 국회 등에서의 해명요구를 모면하려고 책임감리 회사가 보고한 공정율과 달리 장비제작율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장비제작율을 공정율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양기상관측선의 건조 일정이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미 제작되어 있음에도 N의 자금난으로 조선소에 입고되지 않은 장비를 확인하는 등 해양기상관측선의 건조 일정이 지연된 구체적 사유를 파악하려는 의도 역시 인정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들이 범죄전력이 없이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