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상무교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부근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1km가량 E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인 119,000,000원 상당의 실사출력기 VJ1638WX 7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물건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경 대구 성서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D 사무실에서 D 대표 공소 외 E에게 납품 대금 변제 명목으로 전부 마음대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실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적용함)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6,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1. 피해자 C(남, 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24. 00:40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전날 저녁 피고인이 수면제 '할시온' 1정을 타서 건네준 커피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마시고 잠에 빠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남, 5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21:30 승려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남 거창군 G 인근에 있는 H 암자 방안에서 피고인이 수면제 '할시온' 1정을 타서 따라 준 술 3잔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마시고 잠에 빠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남, 5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23:00 광주 서구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수면제 '할시온' 1정을 타서 따라 건네 준 커피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마시고 잠에 빠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L(남, 5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 22:30 전북 부안군 M에 있는 N 펜션 1층 방에서 피고인 옆에서 술에 취해 내복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내복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쓰다듬 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L(증거목록 순번 5),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조사 및 녹음)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C,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미움보다는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를 당부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 사건 범행의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명망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가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주변의 권유로 자수하고 O 단체의 대표직 및 목사직을 사임하였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1999. 9.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처와 딸, 아들이 있는데, 처의 수입이 가족의 주된 수입원이다. [이 법원의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그 범행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성별·연령,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여성이나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아니며, 피고인이 단체의 대표 및 목사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수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정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9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등 동종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71

범죄사실 1. 2019.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0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29세)의 옆에 앉아 '사회생활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무릎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3. 1.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03:0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방면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한 후 3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 및 회사 동료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가운데에 앉아있는 회사 동료의 등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앞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3. 1. 04:30경 추행 피고인은 2019. 3. 1. 04: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다른 동료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피고인에 비해서 직급과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 이어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4: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까지 약 5m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2010. 3. 24. 이후 음주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주차된 추량을 충격하여 인적 피해는 없음), 피고인의 운전거리 (5m에 불과),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9세)이 자신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리는 등(일명 '니킥')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번째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범행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6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오창사거리 방면에서 창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 피해자 G(남, 44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정평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서원마을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피해자 E(27세)이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112신고내역자료제공요청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한복판에 서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고 모두 이 사건과 같은 화물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2:44경 대전 유성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었고 그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불과 5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교화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8: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만 해, 너 이건 범죄야"라고 하면서 몸을 비트는 등으로 거세게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수회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위로 수회 비비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6. 09: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원 5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병원 직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벽에 스스로 머리를 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 등 간호사들의 진료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길이 70cm)를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G(남, 16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캡쳐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취 상태에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탁자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부분의 경우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치과 맞은편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양학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합계 526,78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료확인서,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2.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전방에 경찰관들이 길을 막아놓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급히 우회전하여 바로 옆에 있던 골목길로 들어갔다. 당시 위 음주단속은 경남진주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이 경남지방경찰청 F 소속 의무경찰들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었고, 위 F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G은 위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자동차를 세우고 검문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업무를 지원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을 위해 신호봉을 흔들면서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가오는 위 G을 보고 검문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기어를 후진으로 변경하여 차를 조금 후진시킨 다음 다시 기어를 전진으로 변경하고 급하게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G의 양쪽 정강이를 충격함으로써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망친 다음 계속하여 2019. 2. 22. 22: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옷가게 앞 사거리에 이르러 D편의점 쪽에서 K 종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위 'J' 옷가게 건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핸들을 충분히 왼쪽으로 꺾지 않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J' 옷가게 건물의 출입문과 유리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28,000원 상당의 옷과 집기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22: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경남진주경찰서 E), 인원현황(경남지방경찰청 F), 운전면허 상세내역,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1, 36),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려다 의무경찰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옷가게를 들이받은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 및 피해 의무경찰과 합의한 점,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28. 제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9.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 태에서, 제주시 B 앞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E 카니발 승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28. 제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었는데도(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2019.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을 비틀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백화점 앞 도로를 고현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C백화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6:3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학역 쪽에서 금정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을 통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1,107,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1. 블랙박스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사고후미조치 벌금 1회, 음주운전 벌금 1회, 무면허운전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6: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충전소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65.5km 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선행 교통사고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C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그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 D(80세)과 피해자 E(여, 7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자리에서 두개내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각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사고 원인에 있어 피고인 과실 상당한 점 등 사고 경위, 장소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