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53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책, 현금 인출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현금인출책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사실은 피해자 C이 기존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그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실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의 신청대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7. 16:40경 서울 중구 C 호텔 부근으로 현금 29,12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9,1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9,120,000원을 건네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92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중순경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완납증명서", 문서 상단에 "E카드", 중간에 "채권자: E카드 ㈜, 채무자: F, 변제금액: 일금 이천 오백만원, 내용: 2020년 6월 19일 완납처리, 대출금 정정 철회 완납, 사유: 긴급회수", 문서하단에 "발급자: E카드㈜, 담당자 : G, 연락처: H,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등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6. 19.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주식회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편취하는 과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19.경 서울 성북구 I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조된 E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J, K, L, M, N, B,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W의 각 진정서 1. 사기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수사보고(1차, 2차 피해 장면), 수사보고(3차 피해 장면), 수사보고(4차 피해 장면) 1.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수사보고(도주로 추적수사관련), 수사보고(4차 도주로 추적관련), 수사보고(4차 도주로 추적관련), 내사보고(1차 현금 전달장소 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 : 피의자2) 일행 교통카드 사용내역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카드사용내역 및 인적사항 회신 1. 수사보고(압수품 임의제출관련),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1. 완납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채무변제 확인서, 각 CMS 보증 신청서 1. 거래명세표(139-273)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시 압수한 증명서 여죄 관련) 1. 수사협조의뢰(부정계좌등록), 부정계좌 경찰 전상망 등록 1. 수사보고(텔레그램 삭제 관련) 1. 수사보고(압수품 임의제출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차량번호 조회 관련) 1. 내사보고(394-398), 내사보고 등(699-708), 내사보고 등(730-733), 내사보고 등(779-791), 내사보고 등(816-822) 1.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서울종암경찰서,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인천중부경찰서,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인천서부경찰서,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서울중랑경찰서,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경기남양주경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등(462-477), 수사보고 등(576-583), 수사보고 등(642-660), 수사보고 등(856-862) 1. 위조된 사문서 (443-447) 1. 내사보고 - 피해자 제출자료(449-458) 1.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자료(496-506), 피해자 제출자료(558-575) 1. 위조문서내사보고 등 1. 범죄인지 등, 범죄인지(여죄)-경기남양주경찰서, 범죄인지(피해자 R), 범죄인지(여죄)-경기여주경찰서, 각 범죄인지(여죄)-경기남양주경찰서, 범죄인지(여죄)-경기고양경찰서, 범죄인지(여죄)-서울서초경찰서, 범죄인지(여죄)-서울은평경찰서, 범죄인지(피해자 T) 1. 위조사문서 1. 사기 범행 당시 제시한 문서, 사기과정에서 사용한 문서 1. 진정서 등(796-805) 1. 확인서 - 이메일 출력물 등(907-926)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 문자내역 등(933-948) 1. 각 범행장면 영상, cctv 영상, cctv 사진 자료 1. 범행장면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나. 제2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회에 걸쳐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여기에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수가 매우 큼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유지할 목적으로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