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19. 확정되고, 같은 해 2. 18. 같은 법원에서 동종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16. 확정되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공공기관의 직원 혹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에서, 통장수집책, 현금인출책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현금 인출·송금·통장모집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 전달하는 공범(통장 수집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공범(현금 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공범(현금 수금책), 수금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공범(현금 송금책) 등 한국 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계획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6. 또는 7.경 F과 G을 위 E에게 소개하여 F과 G이 E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F, H, I은 E의 지시에 따라 통장 수집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정해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G은 E의 지시에 따라 H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J은 E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E, G, H, J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8. 18. 14: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사기 담당 L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예금을 보호해야 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권한 없이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42,500,000원을 E가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4. 8. 22. 10:30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14,993,000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의 위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 특정 및 조서 첨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특정 관련 추송서류 첨부 보고, 본건 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및 출소사유 확인, 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의 방조범에 불과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합계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 피싱'의 경우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기범행을 공모한 후, H, I, F은 피고인 및 E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G은 피고인 및 E의 지시에 다라 현금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J은 피고인 및 E의 지시에 따라 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42,500,000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14,99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E에게 G, F을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여하여 이들에게 지시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전문의 진술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G,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개로 E와 일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F이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범에 관한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은 점, H, J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G, F 등에 지시하여 보이스 피싱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G, H,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4. 8. 18.경 N에게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N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로부터 현금카드 합계 8장을 양수하였다. 나. 판단 위 공사사실 역시 위 컴퓨터용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의 판단(1.의 나.항)에서 기재한 이유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G과 F을 소개한 것을 넘어 E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싱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E, G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합계 8장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