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부터 2019. 4. 8.까지 인제군 B에 있는 C 본부근무대에서 회관관리병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피고인은 2018. 3. 8. 16:00경 인제군 B에 있는 C 복지회관 산악회관에서 그곳 밖에서 피해자 D(남, 20세)의 선임병이 하수구 안으로 들어가 낙엽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D,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0세)과 함께 상병 G, 상병 H을 집합시킨 다음 이들을 30분가량 세워 놓고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폐급 새끼', '씨발 새끼', '씨발년' 등의 폭언, 욕설, 인격 모독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3.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가 혹한 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불상일 23:00경 인제군 B에 있는 C 본부근무대 I호 생활관에서 피해자 E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섹스, 섹스'라고 외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이를 피해 도망치던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10회에 걸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불상일 23:00경 인제군 B에 있는 C 본부근무대 I호 생활관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팬티만 입은 채 다가가 피해자를 엎드려 눕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댄 다음 10회 내지 15회에 걸쳐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불상일 23:00경 인제군 B에 있는 C 본부근무대 I호 생활관에서 생활관 침대에 앉아 TV를 보던 피해자 F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뒤로 눕히고 양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위로 들어 올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다음 앞뒤로 왕복하여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 23:30경 인제군 B에 있는 C 본부근무대 I호 생활관에서 피해자 F(20세)이 침상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캐비넷에 있던 전자담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K,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D, F, L, M, H, J, N, K의 각 진술서 1. L, D,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지가 군사기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가혹행위 등 내사보고), 피고인 군생활 면담 및 관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피해자 L, D, F, E, J, K에 대한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 각 협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피해자 L, D, F, E, J, K에 대한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 각 협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피해자 L, D, E, K, J에 대한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 각 협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〇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폭행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8. 8.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 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미 군대를 제대한 피고인이 동일 유형의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은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력을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손실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모두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젊은 편으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적합해 보이는 점, 피해자 D, F, E, J,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