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집합건물의 관리단장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이 사건 상가에서 복개주차장 임대료 4천만 원 및 점포임대료, ATM 수익금 등 월 합계 5,218만원의 공용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위와 같은 공용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지도 않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밝히지 않아 횡령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관리단 업무에 깊게 관여하여 복개주차장 관련 업무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6. 2. 24. 경 '피고소인 C은 2013. 11. 4. 부터 서울 동대문구 B 관리단장으로, 피고소인 D은 부단장으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복개주차장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동대문구청과 임대기간 8년(2014. 1. 20. 부터 2022. 1. 19. 까지), 임차료 월 1,900만 원을 동대문구청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후 다시 임의대로 (주)G과 F 복개주차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수탁업체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구분소유자들에게 비례 배분을 하지 않는 등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2016. 6. 30. 경 혐의없음 처분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문을 송달받아 위 복개주차장 임대로 인한 임대료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이유 통지서 및 의견서 1. 피고인 고소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무고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 이후의 정황,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집합건물의 관리단장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11. 4.부터 서울 동대문구 B 관리단장으로, 피고소인 D은 부단장으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복개주차장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동대문구청과 임대기간 8년(2014. 1. 20.부터 2022. 1. 19.까지), 임차료 월 1,900만 원을 동대문구청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후 다시 임의대로 (주)G과 F 복개주차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수탁업체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구분소유자들에게 비례 배분을 하지 않는 등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리단장인 C과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B 관리단의 업무처리에 관여하였고, 심지어 복개주차장 사용(임차)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연장을 촉구하는 등 복개주차장에 대한 사용연장시 위탁 여부, 임대료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들과 관리단측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복개주차장 사용 및 위탁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절차가 있었고, 수탁업체가 별도의 임대료 없이 B 관리단의 동대문구청에 대한 복개주차장 임차료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탁받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6. 2. 24.자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피고소인 C이 F 복개주차장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동대문구청과 임대기간 8년(2014. 1. 20.부터 2022. 1. 19.까지), 임차료 월 1,900만 원을 동대문구청에 지급하기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임의대로 G과 F 복개주차장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배임 또는 횡령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B 관리단 업무를 맡아 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회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증거목록 순번 33, 36, 42), 이 사건 계약 당시 B 관리단 총회를 열었다거나,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체결 경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거쳐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 당시 G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13. 7. 16. C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34)에 의하면, "복개 주차장수입이 없어져 전보다 엄청나게 관리단 살림이 어려워 질 터인데 지출은 아무 변동이 없다면 어떻게 살림을 꾸려 가렵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는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료 수익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차장 임대 수익의 발생 여부 및 사용처에 관하여 의혹을 가질 수 밖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C이 피고인에게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와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