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7세, 가명)과 'C종교단체' 신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봄경 평택시 D에 있는 'C종교단체 E'에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7. 12. 17. 07:30~08: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C종교단체 G' 1층 식당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팔로 감싸 안은 뒤, 피해자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뺨 부분에 갖다 대며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이상 피해자의 부모), J, K의 각 법정진술 기록 1. 소견서, 전문가 의견서, 의사 소견서,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 근처에 입을 대고 "쪽" 소리를 내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안고 얼굴에 입을 맞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각 추행의 경위와 정황, 사건의 발생 장소, 피고인의 행동과 말,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들을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이 수차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만 6~7세에 불과하였고, 피해횟수가 여러 차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 진술 과정에서 추행 등을 당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피고인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기분 나빴다.", "안아서 싫었다.", "뽀뽀하는 것도 싫었다"]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 사실에 부합한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2017. 봄경 C종교단체 E 내 1층 소회의실 게시판 앞에서, 피고인이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자,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요'라고 말하며 울부짖었다.", "당시 자신은 피해자에 앞쪽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볼에 닿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의 얼굴이 옆으로 밀리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볼에 닿았을 거로 생각한다.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면서 '거참 되게 비싸게 구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경기( 氣)를 일으키듯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또 그랬냐'며 눈물을 글썽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뒤에서 안았고, 피해자가 '하지 마. 하지 마. 엄마가 하지 말랬어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엄마 핑계 대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피고인을 입술 맞추었다.", "자신은 당시 피해자의 앞 대각선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볼에 닿는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이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황급히 자리를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부(父)인 H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직후인 2017. 12. 17. 09:31 경 피고인에게 '형님 얼굴 보고 하긴 좀 그래서 문자로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몇 번 부탁했음에도 오늘 또 스킨십을 하셔서 문자 보냅니다. 일단 피해자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의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러고 간 후에 피해자가 울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역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 조심해주시기를 부모로서 요청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곧이어 이뻐서 그런 건데 상처를 줬다니 미안하네. 조심하겠소'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9:16 경에는 'H, 오늘 피해자 문제로 기분 나쁘게 한 거 미안하게 생각합 니다. 개인적으로 어릴 적부터 피해자를 봤고 너무 이쁘다 보니 어릴 적 생각만 하고 내가 생각 없이 행동했네요. 피해자의 엄마가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 내가 참 좋아 했던 가족이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H네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가 생긴 거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네요.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173면).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H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킨십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피해자의 엄마가 여러 번 주의를 줬음에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스킨십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모순된다. 라)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2017. 12. 말경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고, 1)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2018. 1. 말경 평택시 L 소재 'M상담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요청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2018. 2. 중순경 심리상담 결과)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1) 증인 I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평소 밝고 쾌활하던 피해자가 2017. 12. 말경 무렵부터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 책을 하고 소심해졌으며, '미안해. 내 손이 더러워서 미안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한다. 2) 소견서(수사기록 16면)에 의하면, 상담자는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C 종교 교단에 피고인을 다른 교단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단 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위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자, H가 2018. 3. 5.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대해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신고된 과정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평소 사이가 좋았다는 진술을 더하여 보면,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허위진술의 동기가 부존재한다.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은 같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뽀뽀한 적이 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 다른 문제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피고인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2017. 11. 중순경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가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져서, 피해자의 가족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는 이 법정에서, '당연히 주어야 할 퇴직금을 준 것이라서, 그것으로 본인들 감정이 상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퇴직금 문제로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 또는 그의 처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의 평소 관계와 이 사건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하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후, 이 사건이 사건화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부모나 타인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진술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점, 허위를 나타내거나 논리적인 모순이 없고, 진술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추가하지 않는 점, 허위로 보고할 만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수사기록 59면).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 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는바, 피고인의 행위 및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우연히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엄마 핑계 대지 마"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나) 40대 중반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만 7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범행 장소,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대체로 "기분 나빴다"라거나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가 나름대로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는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적용법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아니라, 폭행·협박 없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를 뒤에서 팔로 감싸 안은 뒤, 피해자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2,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년 6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싫다며 강력히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맞춰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이전부터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오로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그러한 내용으로 기소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