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19

범죄사실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사이트인 '바이크매니아'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배송하여 주면 1건당 3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집된 체크카드 등을 위 카드 양도인으로부터 전달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2016. 7. 19. 16:4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D, E, F로부터 각 그들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D 명의의 체크카드 2매[농협(G), 기업은행(H)]과 E 명의의 체크카드 3매[외환은행(I), 대구은행(J), 국민은행(K)]과 F 명의의 체크카드 3매[농협(L), 우리은행(M), 부산은행(N)]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피해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유죄의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1) 경찰의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유형의 피싱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협조 중인 상태에서, 2)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통장을 배송해 주면 된다'라고 취지의 말을 듣고, 1건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이나 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박스를 수령하였고, 수령한 통장이나 카드가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3)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전화 통화내역을 지우라는 말을 듣고,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통화내역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암묵적으로 그 일부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7. 09: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어린놈의 새끼가.싸가지 없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영업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9:00경 위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의 아내 E(여, 46세)에게 욕을 하고, "씨발 좆같은 새끼 뒤진다"라고 욕을 하면서 골프채로 사무실 옆 전봇대를 치고, 계속하여 10:50경 위 피해자가 건축자재를 옮겨 싣기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F 화물차의 열쇠를 임의로 빼 가져간 뒤 약 30분간 돌려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자재 등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3. 18:45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 요구하고, 피해자가 "왜 남의 허락도 없이 사무실로 들어오느냐,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라이타 하나 빌려 달라는데 그것도 못빌려 주느냐, 좆같네, 씨발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영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53

범죄사실 2016고단3653 피고인은 2016. 11. 14. 20:0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가 계산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가리키며 "간수를 잘 하라"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푹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40 피고인은 2016. 11. 21. 2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팁 명목으로 1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은 브라자 안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 유형의 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1인으로부터는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 배상도 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1인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면도 일부 있고,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아내인 D이 운영하는 'E학원'의 보조 강사이고, 피해자 F(여, 12세)는 약 4년 전부터 위 학원에 다닌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기간 중 1주일에 약 주 3회 가량 위 학원 제1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위 강의실 의자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수학 문제 풀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위 강의실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 옆에 가지고 가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아랫배 및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22. 22:5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12세인 위 피해자에게 "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남들도 많이 한다는 ㅇㅈㄱㅈ(원조교제)' 이런 거 ~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 해보자, 도움줄게(첫 20만 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길 바라고^^"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가 그린 강의실(범행장소) 모습, 각 내사보고,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아동성폭력 사건전문가 의견서, 범행 현장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또 자신과 성매매 할 것을 권유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대학 선배인 사람이다. 1. 2018. 5. 5. 0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01: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방에서, 대학교 후배들인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여 그곳 벽면 가장자리에 놓인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8. 5. 5. 03: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자리가 끝난 다음, E, F는 창문 가까운 벽면에 위치한 매트리스에 누워 잠이 들고, 피해자는 위 매트리스에 혼자 누워 계속하여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누워 있던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E의 각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간, 범행 장소, 범행 수단 내지 방법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시기와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먼저 잠이 들었고, 그 이후 잠결에 느낀 피해 부위 및 추행 방법,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취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일관되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항의한 내용, 이에 반응하는 피고인의 태도, 당시 피고인이 누워있던 장소 등에 관한 E, F의 각 목격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반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49

범죄사실 1. 양도채권에 대한 추심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분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와 사이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약 4,0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E 사우나 운영자 F에 대한 채무 3,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거래처인 사우나 운영자에 대한 채권 합계 금 10,543,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채권에 대한 양도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 위 각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을 기화로 위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6. 수원시 장안구 G에 위치한 'E'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채권 3,000,000원 중 8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경 서울 시내 등지에서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약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1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화물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분사무소에서 위 D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 소유인 H 화물차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처분하여 환가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는 이른바 점유개정에 의한 화물차 양도 합의를 하고, 위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I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 자동차 딜러에게 위 화물차를 7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참고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L통화, 미수금 수령일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향후 변제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 범행 동기, 수단 등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합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인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1. 12. 퇴근한 후 동료이자 처형인 피해자 H(여, 29세)와 함께 기숙사와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새벽 무렵 평택시 I에 있는 기숙사로 피해자와 함께 돌아와 맥주를 추가로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여동생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관계는 물론 별다른 애정관계도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는 성관계 다음 날인 2012. 11. 14. 아주대학교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과 진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즉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어깨 동무하고, 집에 돌아올 때도 옆에서 부축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정신을 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긴장해서 정신이 멀쩡했던 반면, 방에 들어오고 나서는 긴장이 풀어져 곧바로 의식을 잃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마신 음주의 양은 음주 당시 내지 직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과다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성관계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할 가능성,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에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건 성관계가 이루어진 피해자의 방은 기숙사 2층에 있는데 같은 층에 피해자의 고모부 방이 있었고, 당시 고모부가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의 방에서 큰소리가 나면 고모부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 즉 본건 이전까지는 성관계는 물론 별다른 애정관계도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큰소리를 내거나 구조를 요청할 경우 처가의 어른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대담하게도 발각의 위험을 감수하고 준강간을 결행한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성관계를 한 당일 아침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트레이닝복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직전에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의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7:05경 아산시 B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6세)이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고 다가서자 피해자에게 "강아지 만져봐도 된다. 예쁘면 안아봐도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화면, CCTV CD 1. 의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놀이터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소중한 곳을 만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만졌다. 할아버지가 파란색 옷을 입고 모자를 썼었고, 할아버지와 마주 보고 있었다. 이모가 할아버지가 만지는 것을 보고 앞으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데려와서 만져도 된다고 해도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사실과 피고인의 인상착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놀이터를 비추는 CCTV를 통하여 이 사건 당일 파란색 옷과 모자를 쓴 피고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놀이터로 오는 장면,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장면을 확인한 후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는 피해자가 위 진술에서 '이모'라고 지칭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후 엉덩이를 토닥였다. '면서 그 주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도록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다음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강아지를 내려놓고 가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리를 뜬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으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도 강아지를 만지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E는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후 다른 주민에게도 범행 목격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를 알리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E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놀이터를 비추는 CCTV에는 피고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놀이터로 가는 장면, 피고인이 강아지 주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강아지를 들어 보이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는 장면, 강아지가 바닥에 있고 피고인이 E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E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장면 등이 녹화되었다. 위 CCTV 녹화본은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을 때의 모든 장면이 빠짐없이 녹화되지 않고 일부 시간을 건너뛰어 녹화된 것으로, 피해자가 강아지를 내려놓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렵은 녹화가 되지 않았는바, 위 CCTV 녹화본에서 직접적인 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그 전후의 상황은 피해자 및 E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사천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71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편으로 추월 진행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만연히 2차선으로 재진입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2. 5. 10:23경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검시필증 1. 경상대학교 의무기록, I병원 의무기록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의 목격자 상대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등) 1. 수사보고(가해 자동차의 상태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의 상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등), CD(폐쇄회로TV 녹화내역)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 및 피의자 과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자 사망하여 죄질 무거움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0: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나중에 따로 혼자 들어와 술을 마시는 피해자 E(60세)을 불렀으나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6cm)을 가지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 니가 그럴 수 있나,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6: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의 처 F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G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 총 매매대금이 5억 7,000만 원인데 보증금 반환채무 2억 5,900만 원을 떠안으면 잔액 3억 1,100만 원만 지불하고 매수할 수 있다. 나중에 전세금을 4,000만 원 정도 올리면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2억 7,000만 원가량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5. 19. 전화상으로 H에게 "나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 H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 "피고소인 D은 중개인으로 고소인이 위탁한 매수조건(매매대금 5억 2천9백만 원)과 달리 위탁받은 권한을 넘어 매매대금을 5억 7천만 원에 계약한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하고, 피고소인 H는 고소인으로부터 매매계약 대리권을 수임하거나 수여한 바도 없음에도 고소인의 대리자격을 사칭하여 계약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피고소인 F은 고소인으로부터 5억 2천9백만 원에 매수하도록 의뢰받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신뢰하고 계약관계 등 매사에 치밀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까지 아니할 것으로 알고 위탁받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 5억 7천만 원에 계약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매도인 측 J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K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매도인 L 처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매도인 M 진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을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30여 년 전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23:28경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화서 인터체인지 근처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폭행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9. 11.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16:00경 위 E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그곳에서 군밤장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내가 니를 가만히 놔두나 봐라. 끝까지 가보자 그래."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2016. 9. 12.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1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내 니 가만 두나 봐라, 내 끝까지 니 조진다 했제" 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낫을 옆에 있던 화단에 내리 찍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 전화통화,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 피해자 F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칼과 낫을 그대로 들고 일어나기만 했을 뿐, 칼과 낫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들(G, H,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과 낫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군 > 3.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각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같은 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칼과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1:4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어 피고인 소유의 C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에 위 B 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자동차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다음 위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삼락동 강변대로 인근까지 위 C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속도위반 단속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반성, 범죄전력이 벌금형 1회일 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영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35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후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도주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사고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