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8:33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중동로 3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무면허운전 4번, 음주운전 4번). 마지막으로는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아무런 나아짐이 없이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웃거리 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12,26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법유턴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3.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호텔 네거리를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구암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에서 진행하다 교차로 좌측 유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 옆에 좌회전금지 규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금지 규제표시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암역 방면에서 유성온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개 인택시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전면 우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허리 부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본닛 부분 등 수리비 7,167,9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전제사실(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대출희망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해준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이 수수한 대출금을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모집책 등을 통해 2014. 8.경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8.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서울 양천구 E 제F호'를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에 2년 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의 평촌범계지점에서, 위 은행과 연결된 대출 상담사 및 위 은행 담당 직원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대출에 관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재직증명서는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가 허위로 만든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8. 29.경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95,705,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12. 18. 02: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대 위에서 음악 반주를 하고 있던 위 스탠드클럽 음향마스터 종업원인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의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머리를 잡아 무대 밑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C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김주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촌청구아파트 앞 성남대로를 이매역 사거리 쪽에서 이매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장모님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소재 궁내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파손부위확인)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각 진단서, 수리비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21: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재떨이로 테이블을 2회 내리치며, 빈 술병을 들고 휘두를 듯이 하고, 테이블 위의 술병과 컵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주점 안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2.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하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2: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연주자에게 "씹할 새끼, 노래도 안 맞춰주고."라고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노래도 안 맞춰 주고, 계산 못한다. 신고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연주자가 앉아 있던 탁자를 흔들어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수사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거지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고 처벌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소재불명으로 검거되면서 구금생활을 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 볼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0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W(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레미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1996. 1. 16. X은행 옥동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중, 2005. 10. 28.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Z주식회사에게 수표번호 AA, 발행인 W주식회사 대표이사 A 명의의 백지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소지인인 위 Z(주)의 대표이사인 AB이 2007. 2. 8. 경 액면금란에 '253,910,250원', 발행일란에 '2007. 2. 8. '로 보충하고 같은 날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 2006. 12. 경 위 W(주) 사무실에서 2006. 2. 20. 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2. 17. 경 퇴직한 근로자 AC에 대한 임금 합계 3,444,02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718,5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표 사본 1. 고발장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관련자료) 및 이에 첨부된 체불금품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근무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각 임금대장 1. 급여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금액도 적지 않으며,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대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보이며, 수표발행 경위와 부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이하 위 20명을 지칭할 때에는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W(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레미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6. 12. 경 위 W(주) 사무실에서 2006. 6. 1. 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2. 17. 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2,994,3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846,79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2007. 6. 27. 자로 제출된 피고인 진술서에 첨부되어 있는 각 진정취하서, 2007. 8. 29. 자로 제출된 답변서에 첨부되어 있는 D 작성의 각서, 각 위임장, 각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등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4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도로를 아산방면에서 예산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눈길에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우측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들이 받아 가로수 수리비 약 1,1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5. 22:45경 충남 아산시 D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성인용품점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호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물 견적) 1. 수사보고(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과거 음주운전으로만 3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눈이 내린 도로에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기에,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C병원 홍보팀 사원이며,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5. 10:36경 위 C병원 내에서 컴퓨터로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D)에 접속하여 C병원과 E병원을 비교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C병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각 지역별 원장님들을 확인하고 약력과 경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E 병원은 직접 각 지점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확인해야하는 척추전문병원으로써의 직관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C병원의 경우 성장클리닉과 산후조리원 등 척추전문병원 E병원에 비해서 좀 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치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척추관절병원들의 한계점으로 꼽는 내과진료와 뇌신경진료 등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소화기센터/뇌신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을 꼽자면, 척추전문병원 E병원의 경우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면 C병원은 [비수술 치료] 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수술치료는 치료효과가 확실하지만 수술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C병원에서는 의료선진국에서 현재 시행하는 비수술 치료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가급적 우리몸을 보존하는 비수술 치료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는 외 위 블로그에 2012. 12. 3. 09:36경부터 2013. 5. 14. 10:39경까지 'C병원'이라는 독립된 카테고리를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C병원에 대한 100여개의 전문적인 홍보 게시물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게시글 캡쳐 출력물 1.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상에서 피해자 E(21세, 여)을 포함하여 5명이 한 팀이 되어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여 "아 보지에 내 손가락 몇 개 들어가지냐"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게임채팅창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글을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아니므로, 목적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는바,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 일행과 함께 인터넷 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게 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여성의 성기, 성관계 등과 관련한 노골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글을 보내게 된 경위, 글을 보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보낸 이유에는 피해자로부터 게임에서 배척된 것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외에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27. 01:41경 부산 서구 B건물 5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C(여,32세), 피해자 D(여, 30세)이 TV를 보면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이 TV를 보고 있는 방향에서 대각선 뒤쪽으로 다가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양다리를 벌리고 누운 뒤 양쪽 바짓가랑이를 최대한 위로 걷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 끝부분을 노출하였다. 이후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위 TV에서 조금 떨어진 기둥과 안마기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아래 방향으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고인의 성기 끝부분을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기석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M(여, 60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04. 29. 18:40경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N, O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다른 방에 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고, 창문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발등, 정강이, 팔 가슴 등을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때리고 2.8m 높이인 창밖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밖으로 떨어져 피를 흘리고 실신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발목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구급활동일지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목격자가 현장에서 찍은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몽둥이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창문으로 떨어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폭행 경위,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의 기미 없이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2:00경 인천 부평구 C모텔 및 근처 놀이터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몸을 만지게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발생보고, 수사보고(순번 2, 16, 25), 내사보고(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달리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진 피해자에게 “게임에서 졌으니 노예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2.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노예 역할을 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풀어헤치고 흰색 브래지어만 입은 채 사진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해자, 피의자)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사진 등 출력물 1.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원본 CD,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분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노예라 칭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포즈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성적 정체성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미친 영향, 피해자가 향후 겪을 고통이나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실제 다른 곳에 유포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막 성년에 이른 나이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 23.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날라리 컨셉으로 촬영을 하자”고 하며 짧은 치마를 입고 한쪽 다리를 계단 위에 올린 채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고 교복셔츠의 단추를 풀고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계단에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사진, 피해자가 교복셔츠의 단추를 풀고 팬티를 벗고 스타킹만을 신은 채 침대 위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사진, 팬티를 벗고 스타킹만을 신은 채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찍은 사진(일명‘고양이 자세’), 피해자가 속옷을 모두 벗고 셔츠와 스타킹만 입은 채 소파에 앉아 다리를 벌린 사진 등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진 촬영을 하며 자세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양발을 피고인의 허리 양옆으로 당겨온 후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주무르고, 피해자로부터 ‘싫다.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왜, 왜, 아무것도 안 하잖아”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에 대한 수사)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커피집 판촉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연락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쇼핑몰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권유한 뒤 교복을 입고 속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3시간에 걸쳐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인이 용돈을 벌기 위해 연락 온 아동․청소년을 속여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적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부정하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촬영된 제작물이 유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범행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파일 및 카메라를 모두 처분하는 바람에 피해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여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증거인멸 목적이 더 크다고 보인다),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