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여행알선업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 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전세기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를 해 주면 상근직원으로 고용하여 월 2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도록 해 주고, 이후에는 성과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중국 E를 통해 F으로부터 항공기를 빌려 항공권 등을 판매하는 전세기 사업은 2010. 4. 19.경 시작되어 2010. 6. 30.경 종료될 예정으로 계약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전세기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을 뿐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도 높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F에 항공기 사용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소개비와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계약 연장 등 이후의 전세기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월급과 성과금 등을 지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G와 전세기 좌석 판매대행계약을 하고, 이에 관련한 선납금으로 6,2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선납금에 대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수익이 발생되면 성과금도 지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연대보증으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도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F과의 전세기 사업은 2010. 6. 30.경 종료될 예정으로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G로부터 받은 선납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G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장모인 I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채무의 변제에 대부분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전세기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H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주식회사 G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받은 6,25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H 주식회사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번), 공문 등(증거목록 순번 9번),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28번),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9~31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9번), 각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번),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월 250만 원의 급여와 성과금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지 않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받을 선납금과 관련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이행보증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H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금 상환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6. 16.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고, 2010. 6. 25. G로부터 받을 선납금과 관련한 H의 이행보증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서는 중국 항공사와 항공기 사용에 관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은 중국 F과의 항공기 사용에 관한 계약관계가 2010. 6. 30.경 종료될 예정이고 이후의 새로운 계약관계 성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 상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업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2010. 7. 이후에도 다른 중국 항공사와 새로운 항공기 사용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H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피고인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비용 지출에 먼저 사용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재정 상황과 피해자의 투자금 및 G의 선납금의 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H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G로부터 선납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만 원 및 G로부터 받은 선납금 6,25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피고인의 장모인 I에 대한 채무 등 기존채무의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였고, 2010. 7. 이후 다른 중국 항공사와 새로운 항공기 사용 계약관계가 성립될 경우 중국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항공기 사용료나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G에 반환하여야 할 선납금 등에 관하여서는 중국 E로부터 중국 남창시의 보조금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기대 외에 실현 가능한 안정적인 자금조달계획조차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중국 남창시 K와 중국 E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증거기록 102~107면)에는 남창-서울 정기 직항 항공편 운항과 관련하여 남창시 K가 E에 매주 2편의 남창-서울 직항 항공편 운항에 관하여 왕복 운항 1편당 6만 위안의 보조금(운항률 90% 이상 조건)을 지급하되, 3개월을 주기로 하여 네 번째 달에 지난 3개월간의 항공편 운항 현황에 따른 보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며, 계약기간을 2010. 4. 28.부터 2011. 4. 27.까지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국 E로부터 중국 남창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중국 F의 항공기를 빌려 남창-서울 직항 항공편을 운항하기 시작한 2010. 4. 19.경부터 3개월 동안 남창-서울 직항 항공편을 운항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H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중국 F 사이의 항공기 사용에 관한 계약관계가 2010. 6. 30.경 종료될 예정이고 이후의 항공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계약관계 성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피고인이 남창-서울 직항 항공편 운항에 따른 중국 남창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