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2015고단2472] 가. 피해자 (유)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유)F 사무실에서 대표 H에게 LF쏘나타 승용차를 신차로 출고받아 임차하여 주면 2017. 5. 31.까지 3년간 임차하고 월임차료를 최초 10개월간은 월 120만 원, 그 후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월 90만 원으로 하되 차량등록을 위해 우선 선수금으로 10개월분 임차료 1,200만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2014. 4. 28. 09:00경 위 사무실에서 새롭게 출고한 금 2,300만 원 상당의 I LF 쏘나타 승용차를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고사리 20근을 주면 내일까지 고사리값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사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고사리 20근을 지급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9. 25. 13:00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J에게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렌트비용도 다 해결하고 빌리는 돈도 내일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농협 남정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2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니 빌려달라. 렌트비용도 해결하고 빌리는 돈도 내일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농협 남정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15고단2531] 피고인은 2015. 4. 7.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예전에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번 적이 있고 그 수익금을 여러 통장에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 순천에도 우편집중국 옆에 11억 5,000만 원을 주고 사 놓은 원룸이 있고, L 42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사실 내 친구가 고흥에서 고막양식을 하는데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친구가 노름을 하다 내 돈을 날려먹어서 경찰에 고소를 해 놨다."고 하면서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는데 좀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2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십억 원의 수익금을 벌거나 원룸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당장 사용할 돈도 없었으며 그 무렵 자동차 렌트카 사용료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경 그 자리에서 현금 2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26. 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합계 2,87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6고단238] 피고인 A, B은 2014. 9. 경부터 동거하는 사이로서, 두 사람 모두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M으로부터 음식을 외상으로 먹거나 돈을 빌려서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음식 등 편취 피고인들은 2014. 11. 1.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락실을 해서 86억 원 가량을 벌었는데, 검찰과 경찰에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되어 있어 재산환수를 당할 것 같아 형제들에게 86억 원을 맡겨 두었다, 인천에 4층짜리 빌딩이 있으며, 순천 금당지구에 원룸 2채, 연향 3지구에 45평짜리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나중에 형제들로부터 돈을 찾게 되면 음식대금은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나 자신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함께 모텔을 전전하는 상태인데도 마치 피고인 A이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등 피고인 A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거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도 운영 중이던 노래방의 영업부진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함께 모텔을 전전하는 상태여서 두 사람 모두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매일 음식과 술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 합계 17,19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17,19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등 편취 피고인들은 2014. 10. 30.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항과 같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넘길 테니 3억 원에 인수를 해라.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 줄 테니 인수 후 2년 뒤에 변제를 하면 된다. 일단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주라. 빌린 돈의 다섯 배까지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마치 많은 재산을 가진 것처럼 거들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1,283,000원을 상당의 현금 등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면서 함께 모텔을 전전하는 상태여서 피고인 A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 시가 합계 11,283,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절도 [2016고단1507]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바다이야기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약 200억 원을 벌어 서울, 광주, 순천 등 각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고 피고인과 함께 살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우자와 이혼하게 하고, 2015. 12. 1. 체포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전남 순천시 연향3지구에 있는 공원에서 당시 사귀던 위 피해자에게 "인천, 수원, 목포 등지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바다이야기 성인오락실의 기계를 더 구입하고,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러니 3,000 만 원을 만들어주면 며칠만 쓰고 틀림없이 그 돈에 돈을 보태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성인오락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하순경부터 2015. 7.경까지 수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에 들어있는 패물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18k 금팔찌 등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의 패물 14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7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전화통화 보고)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2531] 피고인의 법정진술 O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6고단23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P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외상장부, 통장사본, 문자메세지 내역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외상장부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기재된 각 식사내역 및 금액 등에 비추어볼 때, 외상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피고인들이 편취한 식사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61507]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카드이용 상세내역서 제출, 피해품 목록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재력을 믿고 피해자 M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M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돈 등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1 26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 M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데리고 와 소개시켜 준 점 A M에게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속여서 말하였고, B도 A이 오락실을 운영하여 86억 원을 벌어 돈이 많고, 소유하고 있는 땅과 빌딩도 많다고 하면서 A을 적극적으로 거들며 M에게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들이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8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M의 식당에서 매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M으로부터 최초 편취한 돈은 피고인 B인 운영하던 노래방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은 계약금 300만 원이고, 계약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체포된 후에도 M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후에도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데리고 와 M의 시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M을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필요한 주류 · 안주 구입대금도 편취한 점 피고인들의 M에 대한 사기 범행기간과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범행기간이 중복되기는 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약 1년 동안 같이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면서 같이 다닌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 B이 온전히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피고인 A의 재산 상태만을 믿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1억 원 이상으로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사기죄로 벌금형도 수 회 받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크며 대부분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M이 입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M에 대한 편취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