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 191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동삭동 쪽에서 세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아울러 최초 피해자 C의 승합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 해자 G(51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역시 그 충격 으로 피해자 G의 승용차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26세) 운전의 J 젠트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2 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21:57경 평택시 동삭로 455-100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로 191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기소유예의 형사처분 밖에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23:2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전남 진도군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1. 전북 임실군 임실읍 소재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배송 진행상황, E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11.경 의무경찰에 입영신청하기도 하는 등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7.00:55경 대구 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조작하고 나가는 피해자 종업원 D(여, 21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양손으로 젖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김은구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4. 23:4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허락 없이 그 집 중간 방까지 들어감으로써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업소 업주인 B에게 서울 성북구 C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업주 B의 사건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자 B 진술청취) 1. 수사보고(추징액) 1. 상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 더 이상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3:5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자 욕설을 하며 입에 있던 음식물을 손에 뱉어 위 E에게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대상 경찰관의 수, 범행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03.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1로 64-5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방면에서 진례역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로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동차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2019. 5. 24. 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6: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야채가게에서, 야채를 구입하려던 C과 시비하던 중 C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야채가게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사과를 할 것을 요구받자 "지금 나랑 한번 해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 지르며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였다는 점에서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순간 흥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칼을 들었을 뿐 그 이상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소재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분류되어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2018. 3. 9. 14:00까지 위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신 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2019고단8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6. 04:48경 부산 남구 자유평화로57번길 13 (문현교차로, 자성대 방향)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선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측정 안해'라고 하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 D이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D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33 피고인은 2019. 6. 15.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중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등), 112처리사건신고표, 범행 당시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데,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02:00경 제주시 E 앞을 지나가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를 발견하고 라이터를 달라면서 추근대고, 피해자와 일행이 이를 피하기 위해 약 100m 가량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자 계속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려던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제5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8:0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B실에서 안동교도소 소속 교사 C이 거실검사를 하려고 하자 C에게 "개새끼야! 왜 검방을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C의 근무복 하의 뒷주머니를 잡아당겨 찢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거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1. 마약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도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수형자로서 지난 삶을 반추하고 앞으로 출소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법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정신과 약물 등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교도관의 근무복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그쳤고, 이 부분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8. 23:52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 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농협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나라사랑카드, 스타벅스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07:00경 위 C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농협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후불교통카드, 학생증 각 1장과 현금 1,000원, 미 화 1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5. 03:25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 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전북은행 체크카드, 현대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1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29. 03:40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교통카드,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2. 23:27경 위 C PC방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농협 체크 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전북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4. 06:00경 전주시 덕진구 M 소재 N PC방 1층 입구에서, 피해자 O이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자전거에 채워져 있는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1. 05. 05:15경 전주시 덕진구 P 소재 Q PC방에서, 피해자 R이 잠 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는 자리의 컴퓨터 본체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지갑, 현금 121,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시가 6,000원 상당의 화장품(바디미스트)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화장품(로하셀 팩트) 1개, 열쇠 2개가 들어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 발생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진술서(D, E, K, L, R, O, H) 1. 현장 및 CPC방 CCTV, 피의자 게임내역 검색화면 사진 자료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관련) 1. CPC방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보상을 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단기간에 8회 나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23:10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위치한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처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이 현 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00:20경 파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698-6에 있는 봉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 2008. 1. 17.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3.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3 2013. 3. 13. 춘 1)공소장에는'2007.11.20.'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7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7. 11. 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배원 C가 피고인의 부친인 D에게 '2017. 12. 12.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그 무렵 D를 통해 위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E종교단체임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만 13세이던 2011. 8. 6.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7. 11. 8.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피고인의 누나 1명, 피고인까지 모두 E종교단체 신도이고, 피고인은 종교활동을 위해 직업을 바꾸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종교단체으로서 종교활동을 열심히 했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다. 나.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발려주면 15일에 4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F 메세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D은행 통장사본,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곡성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곡성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5.경 다발성 외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사이에 E 명의로 위 C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7. 11. 23.부터 2017. 11. 29.까지, 공사대금은 합계 3,850만 원, 계약금은 2017. 11. 20.에1,000만 원, 중도금 2017. 11. 28.에 1,000만 원, 잔금은 2017. 12. 31.에 1,8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300만원의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 2,5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4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H 자료회신)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청구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234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대포통장 모집 총책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C, D 등을 명의대여자로 직접 모집하거나 피고인의 조카인 E(수형 중)으로 하여금 F, G, H, I, J, K, L, M, N, O 등을 명의대여자로 모집하게 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의 명의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 및 등기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B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같이 B, E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F 등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9.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3길 6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마치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P'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F 등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F 등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1. 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34 신동해빌딩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F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하게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E을 통해 B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도록 하고, 계속하여 B은 위 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23개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718 피고인은 2018. 6. 19,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920호 F, C, G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 피고인 C에게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를 빌려 달라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해서 법인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 G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8노2737호(2018고단1920호) 사건 공판기록 제2회 공판조서 중 G, 피고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의 각 진술기재, 위 사건 제1, 2심 판결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568, 1170(병합) 사건의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8노2120호 사건의 판결문 1. C, G, F,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C에 대한 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N, M,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 신청서 등 증거자료, 법인내역 증거자료(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고단5234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속칭 유령법인과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접근매체를 팔아 이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지대하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매체를 제공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그 범죄의 주범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를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사업이 잘 되면 추가로 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매수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에 1억 원정도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변제능력 없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인 연 25%를 상회하는 약 연 36%의 이자약정을 하고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상당액을 개인적 용도에 쓰기는 하였으나, 이후 1년 6개월 동안은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약 연 22%에 상당하는 비율의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아 변제 의사가 아예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