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배로부터 빌린 차량을 후배인 U(남, 16세)과 그의 친구들에게 빌려주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U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을 내놓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위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10. 26.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라 뒤지기 싫으면, 야 이 개씨발련아, 수배 쳐때리기 전에 전화해라, 너 진짜 죽고 싶냐, V 가입댔냐? 다시 가입너바 씨발 돈도 좀 구하고, 너는 뒤졌어 좆만한 새끼들이 형 가지고 장난치나, 니 여자친구까지 죽여버린다, 씨발련아 연락은 또 왜 뿅타냐, 자지마바 샹년아, 니 친구중에 아이폰xs인 사람 찾어바 구해바 빨리 시발년아 좆댔은게 캡처하나만 해줌 되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 년 형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될 거 아니여, 이 씨발 새끼가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씨발 문자라도 남기든가 왜 자꾸 뺑타는 거여, 우습냐 이 씨발 년아, 사기 치게 가방 가지고 나와 이 씨발 년 형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될 거 아니여 우습냐 이 씨발 년아, 아이디 왜 안 보내, 문자로 보내, 통장 갖고 와 씨발 년아, 좋 들리게 하지 말고 빨리 갖고 와"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X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군산시 인근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U의 아이디로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갤럭시 A8을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사실은 갤럭시 A8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 9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의 Y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경 군산시 인근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U의 아이디로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 점퍼를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사실은 무스너클 발리스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 52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의 Y은행 계좌로 5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T 가.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2019. 10. 26.경부터 2019. 10. 30.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언제 오냐, 도망간 거지? 진짜 한번 잡히면 보자, 빨리 나와라, 진짜 니네 가서 쳐 죽여버리기 전에, 야 잠이 오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0. 30.경 군산시 인근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다항과 같이 Z을 기망하여 U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금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U로부터 그 중 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1. 6. 14:46경 군산시 AA에 있는 AB고등학교에 이르러, U이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위 U을 찾아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그가 다니는 위 고등학교 정문을 통해 매점까지 들어가 피해자 AB고등학교장의 의사에 반하여 고등학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W 작성 각 진술서 1. 통장 사본, 체크페이 거래내역 캡쳐화면 등, 피의자 T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이체내역 조회, 건조물 무단침입 관련 수사의뢰 건,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Z 피해 진술 청취), 각 녹취서 [피고인들은 U을 찾아내 돈을 받으려고 고등학교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며 고의를 다투나, 위 고등학교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가 아니고, 피고인들이 그 출입을 위하여 관리인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명시적 의사뿐만 아니라 묵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30.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출입 의도로 보아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T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T: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T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019.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되풀이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책중한 점, 범행 내용이나 수법으로 보아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전후 정황과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해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T의 범행 내용이나 수법 또한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차례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