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7. 중순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인터넷망과 전화망을 연결하는 통신장비로 국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면 위 장비를 통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연결됨)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해주면 1건 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위 B은 피고인 A과 동행하면서 VoIP 게이트웨이 설치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받는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7. 12. 수원 권선구 D건물 E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국외 불상지에서 위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사용하는 전화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2. 수원 권선구 D건물 E호에서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국외 불상지에서 위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사용하는 전화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 경북 구미시 F건물 G호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국외 불상지에서 위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전화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경북 구미시 F건물 G호에서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국외 불상지에서 위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전화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5. 17:3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경남 창원 진해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2․3․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 실시간 위치 자료 송부) 증거배제결정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79)는 피고인 A이 날인을 거부하여 날인이 없으므로 적법한 조서가 아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는바, 그 피의자신문서에 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B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운전만 해주었을 뿐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오랜 친구로서 많은 대화를 한 점, 피고인 B은 2021. 7. 12. 중계기가 설치된 I 건물에 박스를 들고 피고인 A과 함께 들어간 점(증거기록 311쪽), 중계기 설치 장소에 대부분 피고인 A과 동행한 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위챗 대화방에 ‘네가 와, 여기 설치 못했어, 인터넷이 없어’, ‘몇 개 더 있어?’, ‘두 건만 더 있으면 끝나’, ‘다 되어가?’, ‘방 하나 비밀번호 맞지 않아, 다 갖고 왔는데 비밀번호 다시 찾았어. 설치하러 왔어, 설치 끝나면 바로 돌아가’라는 내용이 있는 점(증거기록 336,339쪽), 피고인 B이 2021. 7. 20.경 피고인 A이 설치하는 중계기를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중계기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8쪽), 피고인 B이 범행 장소까지 운전하였는데 자동차가 경찰에 발각될까봐 범행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대기한 점(증거기록 351, 576쪽), 전화로 중계기 설치를 시킨 ‘C’라는 형이 피고인 A에게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찜찜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676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행위),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행위)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행위),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행위로 인한 전기통신사업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중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범죄 대가로 취득한 현금, 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60만원만 몰수) 다. 휴대폰: 범죄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일상용품인 휴대폰 자체를 몰수하면 범죄와 관련 없는 다른 정보들도 몰수하는 결과가 되고, 이미 범죄 관련 정보는 모두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더 이상 휴대폰 자체를 몰수할 필요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계기의 용도를 모르더라도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불법 중 계기가 다양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