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7:00경 제천시 C에 있는 터널공사현장 근로자 대기실 앞길에서 D(52세)가 대기실의 커피자판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D의 좌측 손을 잡아 비틀어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지만, D의 좌측 손을 잡아 비틀어 D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D의 좌측 손을 잡아 비틀었다거나 그로 인해 D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D(고소인)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비틀어 손을 다쳤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E(공구장)는 "D가 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작업하다가 다쳤다'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더욱이, D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는 '차문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증인 D(고소인)는 '이 사건 당일' E에게 '차에서 뭐 하다가 다쳤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만약 '싸우다가 다쳤다'고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E(공구장)는 "회사에서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딱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적은 거의 없다"고 증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D가 말다툼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여 잘 알고 있는 증인 E(공구장)에게 굳이 '그 과정에서 다쳤다는 사실만 숨길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2) 증인 D(고소인)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2014, 5, 14,)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2014. 8. 26.)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3개월 이상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이 없고 아무 말도 없어서"라고 증언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직접 사과나 치료비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고, 피고인도 자신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다쳤다고 말한 적도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는바, D가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사과나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증인 E(공구장)는 "F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14. 8. 21.)이 있었는데, 이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D가 피고인을 고소(2014. 8. 26.)하였다는 소문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증인 D(고소인)는 피고인을 고소한 것과 F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본인 스스로도 "F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형사재판(2015. 1. 27.)을 받을 때 법정 방청을 갔고, 그곳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꽃과 원만히 합의하면, 자신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주겠으니, 두 사건 모두 좋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점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D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3) 증인 D(고소인) 외에 다른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D의 손을 잡아 비트는 것을 정확하게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E(공구장)는 "피고인과 D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뒷짐 진 채 배를 내비는 식으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G(차주) 역시 "피고인과 D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서로 손을 잡고 그랬던 것 같지만, 이는 자신의 추측일 뿐 정확히 본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참고인 H(터널공)도 "피고인과 D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나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19

범죄사실 2014고단1573 1.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구서동 415-43 '삼정빌라' 지하주차장 내에서 C 토스카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차량 시정여부를 확인했으나 잠겨 있자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조수석 유리를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변속기어 앞에 있던 500원 주화 20개, 100원 주화 30개 총 13,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3. 8. 23.경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6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731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22:00 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04-6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파란색 1톤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기어박스 옆 컵 홀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0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고관로 13번길15 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 현대M, 삼성, 현대, 삼성비자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 20:40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141-14번지 ㈜금강리싸이클링 주차장에서, 피해자 F G Y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인도 보도블록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를 깨뜨리고 오른 팔을 집어넣어 지갑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5, 03:08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6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1층 I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J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업주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범행 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상을 E 묘각 쪽에서 D의 집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으로 D의 집 창고 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의 창고 내에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항아리를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그대로 두고 그냥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추정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시의 혈중 알콜 농도가 중한 점, 이미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4.08: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또 다시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칠 때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 부위를 감싸면서 막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으로 연달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상황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피해자 2015. 7. 27. 사망),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달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1: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미광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 수리비로 338,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충돌 당시 차량의 속도가 매우 저속이었고 피해자 H는 이 사건 이전부터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F, H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7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눈이 빨개 보여서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트렁크에 있는 스프레이를 꺼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다음 유턴을 해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F1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잡아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쳤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이 파손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F, H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확인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H가 허리 등에 받은 충격은 보통 사람보다 더 중할 것이어서 오히려 피해자 H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보통의 경우보다도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CCTV 영상 CD의 재생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상태나 피해자들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피해자 H가 타고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고처리에 대한 어떠한 합의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F, H가 피고인에게 현장을 떠나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외관에 별다른 파손의 흔적이 없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F, H의 외상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F, H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네거리 교차로 부근을 용강네거리 방향에서 삼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모닝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G(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의 수리비가 4,570,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20: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준코'주점 부근 도로에서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확인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피(혐) 의자 특정 및 음주측정 경위], 내사보고[피(혐) 의자 사고 후 음주 여부],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및 차량 충격으로 인한 비산물 등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더라도 본건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일보 B주재 기자로서, 2014. 8. 26.경 C간 국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그만둬 불만을 품고 있던 E으로부터 위 D이 공사 중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위 D 관계자를 상대로 마치 위 회사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8. 27.경 충남 F에 있는 D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에게 '민원을 받고 왔다. 동생들이 서울에 있는데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전화로 위 D의 안전환경법무팀장인 G(43세)에게 '공사현장에서 일했다고 하는 E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여기 현장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고 있다고 한다. 그 사실을 확인하러 왔다. 내가 아는 후배 기자들을 불러서 현장을 파헤쳐 보겠다. 만약에 제보가 사실이라면 기자로서 간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8. 29, 18:30경 충남 H에 있는 I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나도 E에게 제보를 받고 간 것이다. 그런데 E은 중간에 제보를 취소하겠다고 하고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록 이곳에 있지만 나는 전국구다. 내가 부르면 동생 기자들이 여기 현장으로 와서 파헤칠 수도 있고, 내가 이전에 대림건설이나 포스코건설도 혼낸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폐기물 매립에 관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전화 연결해 준 직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과거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80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와 서울 양천구 D, 1층에서 'E 인테리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4. 10. 날짜불상 11:00경 출장을 가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위 'E 인테리어' 사무실에 보이스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제3자와 전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날짜불상 13:00경 서울 양천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건물 B02호에 찾아가 위와 같이 녹음한 것을 들려준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가 그곳에 있던 대리석 티테이블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23. 17:00경 위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피고인과 싸우면서 욕설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1m 내외의 가까운 곳에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피해자 쪽으로 떨어뜨려 그 안의 끓는 물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분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3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팔과 다리 화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전화통화 녹음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4. 12. 23.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2014, 10.경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내연녀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2:50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4세)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방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알아 본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니가 여기를 뭐하러 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가 이쁜게 왔다, 이뻐서 붙어 먹을라고 왔다.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을 억압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위아래로 쓰다듬으면서 "아따, 늙은 년, 물 좋은거. 늙은 년 한 번 붙어먹고 가야 쓰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매럼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이 이 법성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을뿐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가 추행 부분에 관하여서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침입하여 갑자기 몸을 덮쳤고 "늙은 년도 좋다. 늙은 년도 예쁘다. 붙어먹을란다." 등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오줌을 싸자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팔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이년 물 많은 것 붙어먹어야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을 피하여 이웃으로 도망친 다음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그 시간적 순서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건 재현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행위 형태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를 넘어 더 큰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행위 태양이 가학적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여치경(기소), 윤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1세)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에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 E과 2014. -1- 2,20, 19:00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놀다가 다음날 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겨울캠프에 참가하기 위하여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E의 언니인 G도 같은 날 22:00경 남자친구인 H, 그의 사촌 형인 피고인, 그의 일행 인 I등을 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게 되었다. 위 집은 원룸 형태로 되어 있고, 2층 침대 1개 외에는 별다른 침구가 없었으므로, 피 해자와 E은 위 침대의 1층에서, H와 I은 위 침대의 2층에서, 피고인과 G은 방바닥에서 각각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 경위침대의 1층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여 뒤척이는 피해자 를 방바닥으로 내려와 자신의 옆에 누워 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후드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 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 속기록 4.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 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일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 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 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 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3 -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 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보게 된 만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 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으로 말미암아 당시 초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 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되고, 피해자의 가족 역시 정성 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 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일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사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 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 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이영욱 판사임상은 판사강지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9. 10. 확정되었고, 2013. 12. 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3.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람인바, 2007. 7. 6.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701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는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6. Q 명의를 빌려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3.경 I 명의를 빌려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10.경 J 명의를 빌려 "M"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직원 및 친인척의 차명 계좌를 통하여 대출신청자들이나 다른 대부중개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다음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인적용역비를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8. 7. 25. 위 사무실에서, N, O, P, Q, R, S, T, U, I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2008년 1기(1. 1.~6. 30.) 중 수수료 명목으로 179,052,805원을 취득하고서도 대부중개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자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6,277,5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45,071,377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8. 5. 31. 위 사무실에서, 2007년 동안 위와 같은 차명계좌를 통해서 262,649,923원을 취득하고서도 대부중개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계결정된 소득 81,219,348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5,308,810원 상당을 포탈하고, 2011. 5. 31.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명의를 빌려 등록한 M 사업장에서 V 등 21명에 대한 인적용역비 486,169,000원 상당, K 사업장에서 W에 대한 인적용역비 20,000,000원 상당, 총 22명에 대한 인적용역비 합계 506,169,000원 상당의 지급을 가장하여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 5. 31.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551,446,77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적용역비 허위신고내역 등 첨부, 추계경정 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 산정 근거 첨부, X가 받은 중개수수료 수령 통장 내역 및 수수료 수취 현황 사본 첨부, 범죄알람표상 포탈세액 수정 보고),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 1. 고발장 1. 각 대출중개수수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명세, 인적용역비 허위 계상 명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 전과확인보고, 공판기록에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2013노88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년 이상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범행이나, 이 사건 포탈세액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의 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중개수수료를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들에게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B으로부터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은평구 C건물 702호 B의 주거지에서, 매매대금 20 만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양주시에 있는 장흥유원지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D로부터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14, 16: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사거리에서, 매매대금 25만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8:00 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7. 17: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봉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3개(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 필로폰 매매대금 45만원(= 20만원 + 25만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범죄(필로폰 투약) : 10월 2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www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감경인자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제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 각 4월N1년 6월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M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십수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 마약류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경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이 투약하는 데에 그쳤을 뿐,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늦게나마 필로폰의 해악을 깨닫고 자수하였고, 판매자들에 대한 제보 및 검거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만성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회생활 적응이 힘든 상태에 있는 등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중, 2015. 6. 19. 16:25경 서울 강서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주를 입에 넣어 달라.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남편이 있느냐, 하룻밤 자고 싶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