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Q협회 소속 선장, 선원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전어조업 성어기가 도래하여 어장이 형성된 군산 앞 바다에서 경남 통영 및 전남 여수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종류인 소형선망어선들이 대규모 조업을 감행할 경우에 규모가 작은 피고인들의 Q협회 소속 연안선망어선들은 상대적으로 어획량 감소와 어가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므로 집단 행동하여 소형선망어선들이 전어잡이 조업을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8. 10. 17:26경 피고인 A, B은 군산시 비응항 내에 소형선망어선 R 선단이 정박 중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K에게 휴대전화로 위 협회 소속 어선들을 군산시 비응항 앞바다로 출동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K은 다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지시내용을 피고인 C, D, E, F, G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같은 날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격포항 및 궁항에서 피고인 C은 S(2.99톤)에 선원 T, U, V과, 피고인 D은 W(3.75톤)에 선원 X과, 피고인 E는 W(4.02톤)에 선원 Y과, 피고인 F은 Z(3.8톤)에 선원 AA, AB와 피고인 G는 AC(2.99톤)에 선원 AD과 각 승선하여 위 협회 소속 연안선망어선 총 5척에 선원 총 13명이 승선하여 각 출항, 같은 날 19:50경 소형선망어선 AE(16톤, 작업선) 및 AF(15톤, 부속선)가 조업을 하고 있는 군산시 비응항 남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19:50경부터 위 협회 소속 어선 5척이 동시에 위 해상에서 전어잡이 선망그물을 양망(그물을 선상으로 올리는 작업) 중이던 위 AE, AF의 주위를 약 10미터정도로 근접하여 약 10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맴돌면서 위력을 과시하다가, 피고인 C이 조종하는 S는 위 해상으로부터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군산시 비응항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소형선망어선 AG(17톤, 작업선) 및 AH(9.77톤, 부속선)의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탈하고, 피고인 D, E, F, G가 조종하고 있는 어선 4척은 계속하여 위 AE, AF에 접근하여 어구를 손괴시켜 조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 선수갑판에서 위 AE, AF가 양망중인 선망 그물내측으로 소형 닻 1개를 투척한 후 배를 전속으로 후진하며 닻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동시에 위 AE, AF에 약 10미터 이내로 근접한 상태에서 약 10노트의 빠른 속도로 선체주위를 선회하며 파도를 일으켜 선체를 요동치게 하여 작업 중인 선원들의 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려 그물을 정상적으로 양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위 협회 소속 어선의 선원들이 선상에 적재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8개 및 쇳덩이 2개를 위 AE, AF를 향해 투 척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파편에 위 AF의 선장 피해자 AI(39세)이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오른 손바닥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AE, AF의 정당한 전어잡이 조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소형선망어선 AE, AF의 조업을 방해하다가 이탈한 피고인 C이 조종하는 S는 2013. 8. 10. 20:00경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 북서방 2마일 해상에서 전어잡이 조업 중인 소형선망어선 AG(17톤, 작업선) 및 AH(9.77톤, 부속선)에 근접하여 "야, 개새끼야,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조업을 하냐"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구를 손괴시켜 조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 AG, AF가 양망중인 선망 그물 안으로 소형 닻을 투척하여 그물을 닻에 걸어 위 닻에 연결된 로프를 어선 선수비트에 연결 고정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그물을 손괴하고, 위 AG, AF에 약 10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선체 주위를 약 10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선회하며 파도를 일으켜 선체를 요동치게 하여 위 AG, AF 선원들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려 그물을 양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어 합류한 위 협회 소속 불상 어선의 선원 중 누군가 위 AG, AF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투척하여 위 AG 선원인 피해자 AJ(3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및 족관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AG, AF의 정당한 전어잡이 조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0. 20:30경 군산시 비응항 남방 1마일 해상에서 어획물운반선 AK(9.77톤)가 위 1의 가항 기재 AE, AF가 포획한 활전어 3톤 상당을 이적받아 이를하역하기 위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소재 신치항을 향하여 출발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K에게 '위 AK가 신치항에 들어가서 전어를 하역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K은 문자메세지 등으로 위 지시내용을 피고인 B, D, E, F, G, H, I,J, K, L, M, N, O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은 각 연안선망어선 12척으로 위 AK를 뒤따라가 같은 날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신치항 입구 수로 상에서 위 AK 진행방향 앞쪽에 2미터 간격으로 배를 띄워 위 AK가 부둣가로 접안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F, G, H, I,K의 공동범행 위 1항과 같이 소형선망어선들이 전어잡이 조업을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1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격포항 및 궁항에서 피고인 A은 AL(4.67톤)에 선원 AM, AN, AO과, 피고인 F은 Z(3.8톤)에 선원 AA, AB, AP, AQ와, 피고인 G는 AC(2.99톤)에 선원 AD, AR, AS과, 피고인 H은 AT(8.55톤)에 선원 AU, AV, AW와, 피고인 I은 AX(4.7톤)에 선원 AY,AZ, BA, BB과 각 승선하여 Q협회 소속 어선 총 5척에 선원 총 22명이 승선하여 각 출항, 같은 날 17:20경부터 18:20경 무렵 위 1의 가항 기재 소형선망어선 AE, AF가 정박 대기 중인 군산시 비응항에 도착하여 그 비응항 내에 연계 정박 대기하며 위 AE, AF가 조업차 출항을 하는지 감시하였다. 그러던 중 2103. 8. 12. 05:40경 위 비응항에서 위 AE, AF가 전어잡이 조업차 출항하자, 피고인 K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F, G, H, I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AE, AF를 뒤따라가서 조업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 G, H, I은 위 어선 5척으로 위 AE, AF를 뒤따라가서 같은 날 05:55경부터 군산시 비응항 서방 2마일 해상에서 피고인 G, H, I이 조종하는 어선 3척은 선망어구를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치는 방법으로 투망하고 있었던 위 AE, AF의 선수측 사이를 경유 둘러친 그물 안으로 진입하여 급격히 엔진을 사용하며 선체를 지그재그 움직이면서 그물 안에 들어 있던 전어 떼를 그물 밖으로 빠져 나가도록 방해하고, 피고인 F이 조종하는 Z(3.8톤)는 위 AE, AF의 선수측 사이를 가로막아 위 AF에서 어구를 투망한 고삐줄과 죔줄을 위 AE에 넘겨주지 못하도록 방해하다가 위 Z 좌현측 선미부분으로 위 AE 선수좌현부분을 접촉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AE, AF의 정당한 전어잡이 조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C, BD, AI, BE, AJ, BF, BG,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각 채증사진, 현장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자료, 내사보고(BH 피해사항 채증 첨부 등, BI 채증동영상 편집, AI 채증 동영상 첨부, 151레이다 기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BJ 채증동영상 자료 첨부, 조업방해 어선 채증 동영상 첨부, 집단행동 가담 Z, BK, W, BL, BM, BN, W, AC, AT, AX, BO 행적,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분석 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K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전화문자 수신, 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G,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I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J, L, M, N, O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E, F, G, K)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조직적으로 연안에서 조업 중인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해상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저질러졌음을 악용 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연안조업을 둘러싼 지역 어선들 사이의 갈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D, O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