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7.경 청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E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F이 컴퓨터로 미리 작성 및 출력해 온 아파트 인허가권에 대한 양도계약서[충북 음성군 G, H, I, J, K 내 충북음성군수로부터 기 승인된 건축연면적 약 13,226,5980m² 32평형 15층 2동 120세대에 대한 아파트 인·허가권을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대표이사 M이 N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아파트 인·허가권 양도대금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총 양도대금 중 N은 L 대표이사 M의 대리인 겸 채권자인 F에게 양수한 양수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여 그 중 계약금 중 일부금으로 2,000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나머지 계약금 5,000만원은 2011. 6. 10.까지, 잔금 중 3억원은 2011. 7. 10.까지, 나머지 잔금은 2011. 8. 30.까지 공사 진척이나 매매 및 융자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양수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인란에 미리 기명된 N 이름 옆에 날인 및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서명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N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이 사건 인허가권에 대한 양도계약서 1부(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F이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 및 출력해 온 지불약정서(충북 음성군 G외 4필지의 지상의 아파트 인·허가권의 양수대금은 공란으로 비워둔 채, 그 중 2,000만원을 2011. 5. 27.까지, 8,000만원을 2011. 6. 10.까지, 3억원을 2011. 8. 5.까지, 나머지 잔금을 2011. 9. 30.까지 채무자인 L 대표이사 N이 채권자인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인란에 미리 기명된 N, O, P, Q (이하 'N 등'이라 한다)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등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O, P, Q 명의로 된 지불약정서 1장(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F이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 및 출력해 온 공정증서작성 위임장[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행위와 조항을 붙이는 일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권한, 공정증서 정본 및 등본의 수령권을 F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 의 위임인란의 서명날인을 요청받고, 그곳에 있던 R으로 하여금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인란의 각 주소란에 위임인들의 각 주소를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임인란의 각 성명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L(주) 대표이사 N, N, O, P, Q"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등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O, P, Q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아파트 인허가권 양도계약서 사본, 지불약정서 사본, 공정증서 2011년 제268호 사 본, 위임장 사본, 사실확인서, 필적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 문서감정(필적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이 사건 지불약정서 및 위임장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의 명의를 위조한 각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지불약정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인허가권에 관한 양도계약서, 지불약정서, 위임장(이하 세 가지 서류를 합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서 등'이라 한다)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F이 피고인이 맡긴 N 등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N 등의 서명 및 날인을 하였더라도, 피위조자 O, Q는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위임이 있었던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인이사로 등재해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을 뿐, 이 사건 지불약정서나 위임장의 작성에 관하여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양도계약서, N 등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지불약정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양도대금란만 공란으로 되어 있었을 뿐 N 명의로 된 위 양도계약서를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검찰 제4회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지불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 제3회 대질 조사에서 '2011. 5. 27.경 이 사건 지불약정서와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제2권 456쪽), 이 사건 지불약정서 뒷면의 간인과 위임장 앞면 윗부분의 간인의 모양이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2권 595쪽 뒷면 및 증거기록 제4권 32쪽 앞면 참조), 2011. 5. 27.경 N 등의 인감도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서, 지불약정서, 위임장 등은 2011. 5. 2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F은 위임장에 기재된 N 등의 주소는 R이 작성하였고, 서명 및 날인은 피고인이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증인 R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위임장에 기재된 N 등의 주소 부분과 서명 부분의 필체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며, 각 필적감정통보에 의하면,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 부분의 필체는 피고인의 것임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임장에 기재된 Q의 'H'를 위임장의 필체처럼 흘려서 쓰지 않으므로 위 필정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인 성명의 'ㅐ'를 보면, 위임장의 필체와 마찬가지로 흘려 쓴 것으로 그 모양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5) S은 피고인으로부터 F이 운영하던 L을 인수하여 재매각하려는데 사내이사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내 P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288쪽), 피고인은 2012. 4. 4.경 S로부터 F이 처 P 명의의 계좌를 압류한 경위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P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L의 이사로 등재할 때만 사용하기로 한 것이고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50쪽)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는 지불약정서 및 위임장 작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F은 경찰 조사에서 N이 실제로 F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사업권을 양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A가 바지사장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90쪽), N도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L 및 이 사건 인허가권을 매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도 지불약정서 및 위임장 작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Q, O 등이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이 그들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지불약정서 및 위임장 등을 작성에 대한 동의나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 제8회 대질 조사에서 'N 등 4인이 강제집행이나 공증에 대한 위임장 작성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처 Q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580쪽), 녹취록의 기재(증거기록 제1권 18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Q, O 등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Q, O 등으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불약정서 및 위임장 작성에 대하여 Q, O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 및 가족들로부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법인의 이사로 등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지불약정서 및 공정증서 위임장 등에 임의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위조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P는 예금채권이 추심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범행 당시에 피위조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1. 24.경 충북 음성군 G 외 4필지의 지상에 음성군수로부터 득한 아파트 인·허가권(이하 '이 사건 인허가권'이라 한다)에 기해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L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F(65세)으로부터 위 아파트 인허가권 및 위 L을 양수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인허가권양도계약 체결 및 그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7억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받자 위 L의 임원으로 등재될 사람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인허가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F과 아파트 인허가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양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부지로서 충북 음성군 G 등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위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어 위 아파트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사업권을 양도받아 위 아파트 부지 등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위 아파트 인허가권을 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위 아파트 인허가권 양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조된 아파트 인허가권에 대한 양도계약서, 지불약정서, 위임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인허가권을 양도받고도 위 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 6억 8,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인허가권 매매를 부탁하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인허가권과 허가권내 토지를 모두 취득하였다가 한꺼번에 매도하여 이 사건 인허가권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상 L을 인수한 것이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며,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2. 3.경 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U으로부터 T 주식회사와 이 사건 인허가권을 인수하여, 법인명을 주식회사 L로 변경하고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L 운영하였는데, 위 인허가권을 인수할 당시 인허가권 내의 토지는 함께 인수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3. 2. 17.경 음성군에 이 사건 인허가권에 기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음성군은 2007. 8.경 피해자가 사업승인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시송달공고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8.경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건축업을 하는 M을 만나 2010. 5.경 M을 L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M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이유에 대하여 'M이 주택건설사업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M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를 L의 대표이사로 등재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1. 3. 1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허가권 및 허가권내의 토지매매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허가권의 매매에 대한 권리를 2011. 3. 25.까지 위임을 하지만, 피고인이 위 기간 내 매매를 못할 경우 위임된 권리는 자동 통고 없이 무효로 하기로 하고 동시에 위임장을 즉시 반환하되, 매매가 성립할 경우 토지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의 지분으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매를 위임한 기간 동안에도 제3자에게 이 사건 인허가권을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해자는 2011. 3. 22.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은 L의 사업에 관하여 취소된 허가를 원상회복하였고, (L은) 그 과정에서 행정상의 비용, 소송비용, 기타 명목으로 소요된 비용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음을 인정한다. L은 행정상의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위 사업부지를 피고인의 협조로 제3자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 사억 오천만 원을 약정금으로 피고인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특약한다'는 내용의 약정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1. 3.경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 일체에 대하여 매매대금 2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L이 관여치 않고,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1. 3. 25.경 피고인에게 23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4. 14. V으로부터 허가권내의 충청북도 음성군 G, H, I, J 각 토지를 대금 1,3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 V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자) 피해자는 2011. 5. 26. L의 대표이사 명의를 M에서 피고인의 측근인 N으로 이전해주고, 같은 날 N, O, P는 L의 사내이사로, Q는 감사로 각각 취임하여 2011. 5. 27. 각 취임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N 등이 L의 이사로 등재될 무렵 법인 이사 등재 및 사업자등록 등을 위하여 N 등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맡기기도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1. 5. 27.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소지한 양도계약서에는 양도대금란에 수기로 '칠'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소지한 양도계약서에는 양도대금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카) 피고인은 2011. 5. 30. L 대표이사 N 명의로 음성군 도시건축과장에게 '신청인의 전 대표이사 M이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신임 대표인 N이 모든 사업을 승계받아 귀사의 요구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을 속히 추진하겠으나 업무파악 등을 이유로 연기신청하니 취소처분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2차 연기보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1. 6. 30. 주식회사 성지종합건축사무소와 사이에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경에는 도일측량설계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측량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8.에는 자연환경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파트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설계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파트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1. 7. 6. W로부터 허가권내의 충청북도 음성군 K 토지를 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등에 기하여 2012. 3.경 N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3. 30. 농협은행 사창동지점에서 P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시하고 P의 계좌에서 추심금으로 11,708,234원을 지급받았다. 거) 녹취록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너) 피고인은 2012. 7. 29.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허가권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 더) 피고인은 이 사건 인허가권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연기신청을 해오다가, 결국 2012. 9. 7.경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러) 피해자는 2013. 1. 10. 다시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법인을 넘겨주면서 이 사건 인허가권을 양도한 것이고, 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표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M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는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인허가권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허가권의 매매를 부탁하였지만 법인 명의를 넘겨줄 때는 피고인에게 위 인허가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매매권한을 위임한 후에도 자신이 매매를 여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2012. 7. 29.경에도 매매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업진행상황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상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법인 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인허가권 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1. 5. 27.경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지불약정서 등의 양도대금란에 '칠' 억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1) 피해자가 2012. 8. 3. 경찰 2회 대질 조사 당시에는 '그 당시에 양도계약서에는 칠억이라고 기재를 하였고 지불약정서에는 칠억이라고 기재를 하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바쁘다며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211쪽), 바로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지불약정서에만 칠억이라고 기재했던 것 같고 양도계약서에는 칠억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212쪽), 2012. 8. 9. 경찰 조사에서는 '2011. 5. 27. 피고인으로부터 양도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을 당시에는 양도대금란이 공란이었고 본인이 그 다음날 L 사무실에서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권 134, 135쪽)하는 등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2) 이미 컴퓨터로 작성된 계약서에 수기를 하는 경우 수기한 부분에 인감을 날인하는 등 별도의 표시를 함이 일반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보수 약정시 약정금을 수기로 기입하면서 수기된 부분에 L의 인감을 날인했었는데(수사기록 4권 153쪽)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지불약정서에는 그러한 별도의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3)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인 자리에서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지하는 계약서에 다른 사항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인 양도대금이 한 쪽 계약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례적인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양도계약서 및 지불약정서 각 2부 중 1부씩은 피고인에게 주고 피해자는 자신의 것에만 '칠' 억을 기재하고 피고인 것은 피고인이 알아서 쓰라고 주었다는 것이나, 대금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알면서 공란으로 된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인허가권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허가권내 토지를 매입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 현실적으로 사업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같은 이유로 10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상황에 놓여있었는데, 이 사건 인허가권 매도를 위임받아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허가권만 7억 원에 매수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지불약정서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법인을 넘겨받은 이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서 등은 N 등이 L의 이사로 취임한 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시에 동석하였던 R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을 팔아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미루다가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형식상 작성하는 것인데 뭘 읽어보느냐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227쪽), 피해자가 실제 N 등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것으로 나아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나아가 L의 대표이사 명의가 N에게 이전된 후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 등이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양도계약서 등을 행사하여 비로소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인허가권 매매를 통한 수익금을 분배하기 위한 약정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미 2010년경 M을 L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당시에도 M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되, M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M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 명의를 넘겨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인허가권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실제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인허가권을 부활시키려고 사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각종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L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M은 2012. 3. 12.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1. 5. 27. N에게 이 사건 인허가권의 양도대금을 7억 원으로 한 사실이 있고, N 등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권 등 모든 권리를 피해자에게 다시 넘겨주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L 및 N 등으로부터 2,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제4권 42쪽)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한편, 수사보고(전화상진술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M은 피해자가 작성해온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해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시행권을 7억 원에 양도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228쪽)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위조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자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지불약정서 등이 형식적인 서류라고 생각하였고, 작성 당시 양도대금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N 등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N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양도계약서 및 지불약정서 모두를 자신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가지고 간 점(증거기록 제1권 제214쪽)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N 등은 실제 법인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의 양수대금에 상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금전채무부담이나 공정증서 작성권한 위임과 같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가 본인들이 동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F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P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간 후 피고인으로부터 오히려 강하게 항의를 받고 F은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 등을 F에게 작성 및 교부할 당시 진정한 문서로서 사용한다는 의사로 이를 교부하였다는 점과 F도 위 양도계약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N 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법무법인 주성 사무실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X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인·허가권 양도계약서, 지불약정서,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X로 하여금 L(주)의 F에 대한 금 7억원 약정채무에 대해 N, O, P, Q 등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증서2011년 제26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원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로 하여금 그곳에 위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2)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정증서 2011년 제268호 사본이 있다. 먼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F이 N 등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지불약정서, 위임장 등을 가지고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라는 내용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1. 8. 22. 피고인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혼자 법무법인 주성 사무실에 가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지불약정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지불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인 양도대금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에 총 채무 '칠억 원'으로 기재한 점, 녹취록을 보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N 등에 대한 채 권압류 및 추심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그 것은 F의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던 중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공정증서 2011년 제268호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