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와 2009. 7.경 매물로 나온 빌라 등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각자 물색하여 이를 노숙자 등 이른바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바지매수인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린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 이하 '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위 부풀린 매매가격에 맞춘 시세확인서를 작성받는 한편, 마치 바지매수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바지매수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 대출금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F과 G는 바지매수인을 확보하고 그에 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F 및 G로부터 바지매수인의 연락처 및 위 서류를 제공받은 후 실제로 바지매수인을 만나 각종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과 대출금이 입금될 예금통장을 교부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한편, 금융기관 대출담당자가 질문을 할 것에 대비하여 바지매수인들에게 담보대출을 받을 부동산의 소재지, 매매대금 등 계약내용과 허위의 직장명, 직장주소, 직위 등을 암기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법무사 사무실에 바지매수인을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법무사 사무실에 업계약서에 부풀려 기재할 적정한 매매대금액수를 확인한 후 이를 F, G,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법무사 사무실에 바지매수인을 데려오면 이들을 안내하여 대출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는 2009. 9.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H 소재 빌라 201호를 바지매수인 I을 내세워 사실은 이를 4,48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I이 J에 2007. 4. 20. 입사하여 그 당시까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에 총 30,262,4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련한 후, 위 서류들 및 I의 연락처를 퀵서비스 배달원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09. 9. 22.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인근에서 I을 만나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전달하면서 담보대출을 신청할 위 빌라의 주소, 매매계약금, 매매잔금 등 계약내용과 재직증명서에 있는 직장명, 직장주소, 직위 등을 외우게 한 후 피해자 군산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군산수협'이라고 한다)의 대출담당자가 출장을 나와 있는 'K법무사' 사무실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I 및 위 각종 서류 등을 인수한 후, I으로 하여금 위 허위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군산수협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I이 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람으로 위 빌라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F, G는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09. 9. 22.경 위 빌라를 담보로 한 6,200만 원의 대출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군산수협으로부터 I 명의의 예금계좌로 6,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수법으로,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군산수협으로부터 2009. 7. 24.경부터 200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억 4,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9. 11. 2.경부터 200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9억 7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L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L수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9. 8.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입금받아, 위 피해자들에게서 위 각 금원을 각 편취하고,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군산수협으로부터 2009. 9. 22.경부터 200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8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으로부터 2009. 11. 2.경부터 200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9억 7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AC 대출서류, AD 대출관련서류, AE 대출관련서류, AF 대출관련서류, AG 대출관련서류, AH 대출관련서류, 각 I 대출관련서류, 각 AI 대출관련서류, 각 AJ 대출관련서류, 각 N 대출관련서류, 각 M 대출관련서류, 각 AK 대출관련서류, 각 AL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군산수협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피해자 L수협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군산수협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F, G와 공모하여 바지매수인 명의의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바지매수인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F, G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자신이 바지매수인들에게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기재사항을 외우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F, G와 이 사건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음에도 유독 이 부분에 관하여만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바지매수인 M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AM에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시키면서 메모지에 'AM'이라고 써보도록 하였고, 이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직장 관련 사항을 제대로 몰라서 피고인 A이 가르쳐주는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바지매수인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이 바지매수인들에게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기재사항을 외우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징역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 징역 7년 [범죄 유형] 조직적 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5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이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사기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피해액이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15억 9,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11억 7,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선량한 예금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