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졸피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칭함), 케타민 및 대마를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1. 26. 12: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8. 10:00경 춘천시 B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8. 14: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혼합마약류(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6.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이 혼합된 알약 반정(불상량)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1. 28. 새벽시간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부근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76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위 부산역 부근 불상지에 주차된 위 필로폰 판매자의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5.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졸피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9. 06:06경 서울 강북구 D 앞에서, 피고인의 점퍼 상의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 1.45g이 든 비닐팩, 지갑 안에 필로폰 약 1.16g이 든 비닐팩을 각 넣어두고,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2.52g, 약 1.77g, 약 0.38g, 약 1.21g, 약 1.12g, 약 1.36g, 약 1.28g, 약 0.79g, 약 1.19g, 약 1.6g, 약 7.04g, 약 7.71g이 든 비닐팩(필로폰 합계 30.58g)과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이 혼합된 가루 약 0.28g이 든 비닐팩,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이 혼합된 알약 7정이 든 비닐팩, 대마 약 0.16g, 약 0.32g, 약 1.32g, 약 0.39g이 든 비닐팩(대마합계 2.19g), 졸피뎀 14정이 든 비닐팩을 각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졸피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채취동의서에 첨부된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발췌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 29, 37, 59번)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추정 물체 무게 측정 사진, 피의자 매수관련 부산역 일대 기지국 위치확인)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투약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소지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9 내지 42호증(오만원권 7매, 일만원권 19매, 오만원권 357매, 일만원권 28매)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위 압수물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마약류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다른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0만 원 (1회 투약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0원 (아래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교부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0원 (아래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범죄사실 제4의 가.항 : 10만 원 (1회 투약분) 범죄사실 제4의 나.항 : 10만 원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수 및 투약하였으며, 엑스터시, 케타민, 졸피뎀, 대마도 투약하거나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급한 양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으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을 제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유통시킨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압수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특별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하여 자녀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