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여성 청소년인 B, C과 함께, B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7. 9.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오늘 만나자’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C은 2019. 7. 10. 00:20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 길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1:35경 대전 중구 G H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면서 피고인과 B에게 위 모텔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과 B은 위 모텔로 찾아와 위 모텔 직원에게 ‘모텔 H호에 어떤 남자가 미성년자와 함께 들어갔다.’라고 말하여 위 C과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오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B, C과 함께 같은 날 02:10경 위 G 앞 길 위에서 모텔을 나서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고 하냐. 112에 신고를 하겠다. 얼마 줄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위 G 업주 I이 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C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9. 12. 21.경 대전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이 친부인 피해자 J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로 구글플레이 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3:50경 대전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로 K에서 50,0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이름,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 2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6:48경 대전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L에서 55,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다이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이름,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M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2020. 1. 1. 새벽 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로 구글플레이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하여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M은 같은 날 07:07경 위 모텔에서, C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L에서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다이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이름,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94,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통화 상세 내역서(B)(증거목록 순번 24번)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35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관련, 확정관련문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번부터 7번까지, 76번부터 78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C, M과 각각 공모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는 벌금 1,000만 원, 판시 제2죄는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는데,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이미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 J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공모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게 하고, 이어서 성매수인에게 접근하여 공갈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여러 명이 공동한 점, 미성년자를 도구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J가 입은 피해가 100만 원을 크게 넘는 다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