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17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인천 중구 ‘ES’ 3층에서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고, 피고인 ER은 대표원장으로서 진료업무만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그의 처남인 ET을 원무부장으로 채용하여 의원 운영자금 조달, 고용의사, 간호사 등 직원 채용, 급여 지급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피고인 A의 처인 AP 명의로 등록된 ‘EU’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ER이 위 ET에게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송부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를 위 ET 명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며, 위 ET은 위 AP, ET의 계좌를 관리하며 위 의원의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성매매·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에게 성형수술 자금을 대부해 주고,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으며, 2017. 4. 28.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된 장비 일체를 EV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7. 1. 12.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위 ET 명의 E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64,741,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이 사건 병원에서 EX에게 1,44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유흥업소 종사 여성 등 8명에게 105,666,000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020고단2665-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중구 ES 빌딩에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Y은 2017. 6. 15.경 위 사업장에서 “채권자 EV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7카단262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설치된 X선 촬영장비 1대 등 38대의 의료장비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인도받았다. 채무자는 위 물건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고시문(이하 ‘이 사건 고시문’이라고 한다)을 위 진료실문 앞 등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말경 성명불상의 화물기사에게 지시하여 위 화물기사로 하여금 위 병원 진료실에서 위 X선 촬영장비 1대 등 의료기기들을 청주시 홍덕구 EZ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 AP이 운영하는 FA의료재단의 FB요양병원 6층, 7층 창고로 이전하였다가, 그 중 자외선소독기 등 3종류의 의료기기는 위 요양병원에서 사용하고, X선 촬영장비 등 33종류의 의료기기는 인천 서구에 있는 FC의원에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76 1. 피고인 E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V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T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D, FE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성매매여성 상대 성형수술비 무담보대출 확인 보고), 수사보고(AP EW조합계좌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ET EW조합계좌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요양급여 부정수급내역 특정 보고), 수사보고(FF의원 요양급여 양도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성형수술비 대출자 FG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CD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성형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 확인 보고) 1. 약정서, 각 공정증서, 영수증, 각 계좌 거래내역, 대출 미회수 내역,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 원리금 계산, 각 차용증, 의료장비 매매계약서, 약식명령서 1부, 휴대폰문자 사진, 대출 목록, 주요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의료사고 관련 합의서 지급내역, ATM 입출금내역, 출금내역, FF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채권양도 통지서, 건물 임대차계약서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마케팅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공범인 ER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R은 이 사건 병원 업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이 관여한 병원 또는 의료법인에서 미리 채용한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피고인이 마련한 건물 및 의료장비 등 시설을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남인 ET을 원무부장을 채용하여 전반적인 병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게끔 하였다.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로 피고인의 처인 AP 명의의 계좌(EW조합 (계좌번호 3 생략))와 피고인의 처남인 ET 명의의 계좌(EW조합 (계좌번호 2 생략))가 사용되었다. 환자들이 지급하는 진료비는 A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ET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AP 명의의 위 계좌에서 곧바로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급여, 건물 임차료 등이 지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R이 자신 명의 계좌에 돈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여 AP과 ET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AP과 ET이 이 사건 병원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내용이 다수 확인되는 점, ER은 위 각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찾을 수 없었던 점(증거기록 476쪽), ER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계좌로 어떠한 계좌가 사용되는지, 병원의 재무상황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 점, ET이 ER에게 보고한 자금일보에 AP 및 ET 명의 계좌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R이 실질적으로 위 각 계좌를 관리․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R은 2016. 12. 8.부터 2017. 2. 10.까지 이 사건 병원의 신용카드 거래 시 AP이 운영하는 ‘EU’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받고 ‘EU’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ER은 2016. 12. 1. ET과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진료비채권 10억 원을 ET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EV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장비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병원의 직인이 찍힌 영수증, 의료장비매매계약서, 장비임대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ER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의료장비들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성매매·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성형수술을 받게 알선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데, ER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대료 월 81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런데 ER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물 임대료, 의료장비 등 일체의 시설을 원 임차료보다 저렴한 월 55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16쪽), 이는 피고인과 ER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아니었음을 추단케 한다.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F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AP과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원장님으로 불렀고, 피고인도 원장인 것처럼 대답을 하고 행동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AP이 피고인을 원장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많아서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5쪽, 328쪽) EV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4. 28. 이후로 자주 병원에 왕래를 했는데, 피고인이 실세이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20고단2665 1. 증인 EV의 법정진술 1. 증인 ET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처분고시 방법 확인) 1. 약정서, 의료장비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결정문, 가처분할 유체동산의 표시, 의료장비 목록, 유체동산가처분 조서, 1. 고시문 부착 사진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상 표시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장비 38대에 대한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이었던 ET에게 집행권원을 제시하고 진료실 문 앞에 이 사건 고시문을 부착한 점, 위 가처분을 신청한 EV은 이 법정에서 ’집행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지금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하러 온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점, 위 가처분 집행 당시 참여한 ET도 이 법정에서 ’집행관 측에서 피고인에게 다 말하고 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ET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ET도 피고인의 주선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점, 법원 소속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 점 등에 비추어, ET은 집행 당일이나 그 이후라도 피고인에게 가처분 집행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은 ’쎄콤‘으로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고, 이 사건 고시문에는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달리 제3자가 이 사건 고시문을 임의로 탈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무상 표시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8. 1.말경 가처분 대상 의료기기들을 배우자 AP이 운영하는 FA의료재단의 FB요양병원 창고로 이동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전과 1.2020고단2665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후단경합사건 확인), 주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R: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으로 편취한 금액도 합계 164,741,590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고, 성매매·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에게 고리로 성형수술 비용을 빌려주면서 성매매를 통해 돈을 변제할 것을 이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요양급여비에 대하여 1,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R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분할 납부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