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어린 시절 이웃집에 살았던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D은 피고인의 형으로 뇌병변·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농협으로부터 대출 채무 4억여 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C으로부터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 사업과 관련하여 내가 관여하고 있는 E에서 7,000억 원에 공사를 수주했는데 3개월만 있으면 공사대금 일부가 들어오니까 융통할 돈을 좀 빌려 달라, 사업이 잘 되면 나한테만 500억원 상당이 에누리로 남게 되니까 형의 농협 채무도 갚아 주고 아이들 학자금도 대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함께 돈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피고인의 부친 F가 위 D에게 경기 양평군 G 답 3,522㎡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해 주었고 피고인이 D과 외모가 닮은 것에 착안하여 금융기관 등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속여 본건 토지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금성농협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2009. 4. 22.경 위 금성농협에서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D인 양 행동하면서 대출담당자인 H에게 "내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G 딥 3,522㎡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고 본건 토지의 등기권리증과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D이나 D의 부친이자 대리인인 F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제출한 등기권리증은 피고인이 D 몰래 가져온 것이고,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역시 피고인이 평소 D 대신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금성농협으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 원을 D 명의로 개설한 금성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2009. 5. 21.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민원실에서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 I의 직원인 J에게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D인 양행동하면서 "내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G 답 3,522m²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고 본건 토지의 등기권리증과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D이나 D의 부친이자 대리인인 F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제출한 등기권리증은 D 몰래 가져온 것이고,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역시 피고인이 평소 D 대신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66만 원을 D 명의로 개설한 금성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법무사 비용 34 만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금성농협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본건 토지가 경매신청 되자 금성농협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I를 상대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18.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이 D 본인인 척가장하며 "본건 토지에 선순위로 설정된 금성농협에 대한 대출채무를 갚지 못하여 땅이 경매에 넘어갔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본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막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조만간 큰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본건 토지의 등기권리증과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D이나 D의 부친이자 대리인인 F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제출한 등기권리증은 D 몰래 가져온 것이고,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역시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1,982,935원을 금성농협측에서 지정한 금성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800만 원을 C의 처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법무사 비용 26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282,582,935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09. 4. 22.경 충북 제천시 금성면에 있는 금성농협에서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D이고 본건 토지를 담보 제공할 것처럼 행동하여 2억 5,000만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D, 경기도 남양주시 M건물 102/1315'라고 기재하고, '대출(한도)'란에 '이억오천만'이라고 기재하고, '본인은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라는 인쇄글자 밑에 'D'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란에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D'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부친 F의 집에서 임의로 가져온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09. 4. 22.경 위 금성농협에서 D의 본건 토지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채무자란에 'D, 남양주시 M아파트 102-1315', 등기의무자란에 'D, N, 경기도 남양주시 M아파트 102-1315' 라고 기재하게 하고, 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장에 '양 평균 G 답 3522㎡,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350,000,000원정, 근저당설정자 겸 채무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온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고, 다. 2009, 5. 21.경 위 양평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D이고 본건 토지를 담보 제공할 것처럼 행동하여 4,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부거래약정서의 '대부금액란에 '사천만'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D, N, 양평군 건물 203호'라고 기재하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면서 '금액: 삼천팔백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09년 5월 21일, 영수인 D'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류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온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약정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라, 2009. 5. 21.경 위 양평군청 민원실에서 D의 본건 토지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채무자란에 "D, 경기 남양주시 M(아) 102-1315", 등기의무자란에 "D, N, 경기도 남양주시 M(아) 102-1315" 라고 기재하게 하고, 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장에 '경기도 양평군 G 답 3522㎡,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팔천만원, 경기도 남양주시 M(아) 102-1315 D'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온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고, 마. 2009. 11. 1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D이고 본건 토지를 담보 제공할 것처럼 행동하여 3억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부거래약정서의 '대부금액'란에 '삼억'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면서 '금액: 이억팔천이백육십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09년 11월 18일, 영수인 D'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류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온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약정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온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바. 2009. 11. 18. 경위 1의 사무실에서 D의 본건 토지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채무자란에 "D, 경기도 남양주시 M(아) 102-1315", 등기의무자란에 "D, N, 경기도 남양주시 M(아) 102-1315" 라고 기재하게 하고, 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장에 '경기도 양평군 G 답 3522m,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오억오천만원, 채무자 D 경기도 남양주시 M(아) 102-1315'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온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가. 2009. 4. 22.경 위 금성농협에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9, 4, 22.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등기소에서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양평등기소 등기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2009. 5. 21.경 위 양평군청 민원실에서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약정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의 직원인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2009, 5, 21.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양평등기소 등기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마. 2009. 11, 18.경 위 I 의 사무실에서 2 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약정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바. 2009. 11. 18.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2의 바.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양평등기소 등기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가. 2009. 4. 22.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이 금성농협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D이 본건 토지에 금성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대하여 금성농협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2009, 5, 21.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D I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D이 본건 토지에 I의 처 P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대하여 P 명의의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다. 2009. 11. 18.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D이 I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D이 본건 토지에 I 의 처 P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대하여 P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가. 2009. 4. 22.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등 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9, 5. 21.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09. 11, 18.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 '4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영수증사본,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영수증사본,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강제집행정지결정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경매기일연기신청서, 확인서사본,부동산등기부등본, 대부업등록증사본, 영수증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대부거래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성농협제출서류,대출거래약정서, 채무확인서 1. 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확인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결정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사진조회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대출금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1. C 송금액 계좌이체 처리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사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제출, 금성농협 H 계장 및 Q 차장 진술청취, J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D 면담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있어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부터 징역 4년까지 '이고, 집행유예 여부는 주요부정적 참작사유(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주요긍정적참작사유(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없음)가 있어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은, 공범인 C의 권유로 금원을 투자하기 위해 장애인인 형 행세를 하며 형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바, 각종 문서 위조 및 행사가 수반되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전체 대출금원이 3억 원이 넘어 피해액도 상당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대출금원이 대부분 E 관련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짧은 시간 내에 금원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피고인도 C 등에게 속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 등 가족들은 담보를 상실할 위험에 처해 실제 최종 피해를 보게 된 I에게 D 명의 부동산을 넘겨 주는 것으로 합의하여 I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장애인인 D이나 부친인 F 모두 생활에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