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8.경 한국 국적을 취득 한 조선족으로서, 2007.12.경 조선족인 피해자 D(여, 45세)과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중국에서 방문한 피해자의 친딸인 E를 강제추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11.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이혼판결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출소 이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해서 내 인생을 망쳤다", "네 년과 네 딸년이 나의 인생을 망쳤다"는 말을 하여 왔고,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재산분할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혼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2, 17:00경 술을 마신 후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당진시 G 소재 식당 앞으로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근처 H마트로 운행하였고, 그곳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다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인 당진시 I에 있는 J모텔 뒤 공터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2, 17:30경 위 J모텔 뒤 공터에 주차된 F호 130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를 추궁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하였던 일 등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의자를 뒤로 눕히고 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신고해서 나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 개 같은 년아 E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해서, E 간나 새끼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옷을 덮어 놓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소재 불상의 장소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깨어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이 차를 살 때는 너와 잘 살려고 샀는데 오 늘이 이 차에서 너를 죽이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함몰, 안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4. 4. 12. 17:00경 제1항과 같이 당진시 K에 있는 H마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식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F i30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인 당진시 I에 있는 J모텔 뒤 공터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소재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깨어나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어머니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L아파트 9동 102호에 데리고 간 후 2014. 4 14. 10:00경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당진시 I 소재 J모텔 뒤 공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고인 모 N 상대 탐문수사, 감금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D 담당의사 O 상대 탐문수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당진시 I 소재 J 모텔 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충남 예산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깨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앞치마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얼굴이 심하게 부어 앞이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이후로도 하루 이상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감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와골절, 안구함몰,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안와골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시력 손상, 안면 마비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혼인 생활 중 상당한 수준의 의처증을 보였고 이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사회생활에 적응장애의 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살인미수 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모텔 뒤 공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충남 예산군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안산까지 데려가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감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충남 예산군에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진시 I 소재 J모텔 뒤 공터에서 저를 폭행한 뒤 충남 예산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도 "이 차를 살 때는 너와 잘 살려고 샀는데 오늘 이 차에서 너를 죽이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제가 매고 있던 앞치마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충남 예산군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중감금 성립여부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당진 H마트 앞으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고인에게 제가 일하던 식당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는데 데려다 주지 않고 J모텔 뒤 공터로 이동하여 저를 폭행하였다. 이후 충남 예산군으로 이동하여 폭행을 계속하였으며, 제가 죽을 것 같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안산에서도 제가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저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워서인지 저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저는 거의 실신 상태여서 움직일 수가 없고 얼굴이 부어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혼자서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 안에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망신창이가 된 피해자를 집에 데려왔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계속 이야기하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눈도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방안에 눕혀놓은 채 2014. 4. 14. 10:00경까지 데리고 있다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경찰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어머니 집에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와 N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년 ~ 20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중감금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혼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친딸을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이혼소송 제기로 이혼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 폭행, 감금하였다. 이로 인해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고, 피해자는 실제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추행하여 2013. 6. 13.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 귀화한 이후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