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건물 1225호에 있는 축제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이사 및 실장으로서 계약체결, 출연자 섭외, 행사준비 및 진행, 회계업무 등 위 회사가 수행하는 행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E 주식회사는 2012. 1.경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피해자 재단법인 F이 주관하는 보조금 사업인 'G'의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 피해자와 E 주식회사는 2012. 2. 6.경 행사 참가 인원의 항공료, 체재비, 각종 비품구입비, 홍보비 등 위 보조금 사업수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항목별로 계상하여 그 총액을 907,704,000원으로 하고, 피해자가 그 중 7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며 E 주식회사가 207,704,000원을 자부담하기로 하되 국고부담금의 60%는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사업을 종료한 후 E 주식회사에서 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금액을 정산하여 청구하면 7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7억원의 60%인 4억 2천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시 마포구 H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부담금 외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항목으로 총 700,115,202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국고부담금 7억 원에서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4억 2천만원을 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해 4. 25.경 피해자로부터 2억 8천만원을 E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E 주식회사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은 총 490,315,289원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4억 2천만원을 초과한 70,315,289원에 대하여만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허위로 만든 증빙자료 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여 허위로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9,684,711원(2억 8천만원-70,315,28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용역표준계약서, 산출내역서, 확인서 및 정산비교표 1. 계약서, 협상조건, 지출결의서, 정산서, 검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이 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정산검토보고서에 항목별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허위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J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국고가 부담하기로 한 7억 원에는 K(이하 'K'라 한다) 뿐 아니라 L('L'라 한다) 및 M('M'라 한다) 개최비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세 행사를 개최하는데 실제 소요된 비용은 합계 1,106,360,289원으로(K 640,356,289원, L 223,654,000원, M 242,350,000원) 합계 7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해자가 E에게 K 비용 중 일정 항목에 대하여만 7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E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한 항목에 관하여 허위로 만든 증빙자료 또는 과다계상하여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한 청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9,684,711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재단은 2012 K를 활용한 한국홍보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입찰에 붙이면서, 용역 내용에 K 뿐 아니라 축제기간 중 중남미 국가와의 문화교류행사 개최까지 포함하였고, E은 K, L 및 M를 합계 1,640,116,000원의 비용으로 개최하겠고, 그 중 국고지원 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40,116,000원을 기업이나 교민의 후원금 등 자부담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증 제2호 가격제안서) 낙찰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E과의 협의를 거쳐, K 비용 일부 항목(이하 '보조금 지급항목'이라 한다) 907,704,000원 중 7억 원을 국고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07,704,000원을 자부담으로 하며, K 비용 중 M 숙박비 등 일부 항목 115,476,000원, L 개최비용 항목 464,980,000원, M비용 항목 224,958,000원 등 합계 1,013,118,000원을 자부담으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K 비용 중 M 숙박비 등 일부 항목, L 개최비용 항목 및 M비용 항목을 합하여 '자부담 항목'이라 한다; 증거기록 47면 산출내역서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가 K 개최비용의 일부 항목인 보조금 지급항목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만 7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E이 자부담하기로 약정이 된 이상, 자부담 항목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여지는 없다. E이 보조금 항목에 관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은 총 490,315,289원이다. 따라서 E은 보조금 항목 중 이미 지급받은 4억 2,000만 원을 제외한 70,315,289원에 대하여만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보조금 항목에 관하여 허위로 만든 증빙자료 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여 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9,684,711원(2억 8,000만 원-70,315,289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청구한 금액이 크고,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 E이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액 중 1억 원 가까운 돈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변상하기로 합의한 점, 항목별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허위기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자부담 항목에 대하여 기업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등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L 및 M 개최비용까지 합할 경우 실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국고지원금 7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