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합315 피고인은 2012. 4. 20.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시동생인 E를 만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맞추어 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수를 재야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 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및 치료 일수 불상의 적응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2고합322 가. 피고인은 2012. 6. 5. 03:00경 순천시 F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G의 거주지인 H 원룸 104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7 만원과 피해자의 방 안에 놓여있던 검정색 바지 1벌, 구두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부녀자 등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부녀자 등을 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6. 7. 새벽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식칼(칼날길이 32cm, 증 제1호)을 구입하여 강도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 06:12경 성남시 분당구 K 아파트 111동 앞에 이르러 택배회사 조끼를 착용하여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식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청색테이프(증 제3호)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증 제2호)을 소지한 다음 위 111동 1-2호 라인의 아파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불상의 집 앞에 내려 그 집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또는 택배물건 등이 배달될 예정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그 무렵경부터 같은 날 08:27경까지 강도할 기회를 노리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고합32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2고합32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녹취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압수된 식칼(즘 제1호), 검정색 가방(증 제2호), 청테이프(증 제3호)의 각 현존 1. 일반진단서, 진료확인서 사본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의 각 증거들 및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내용이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위 범죄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및 피고인에 대한 과거 성범죄 전력과 정신병질적 성향에 대한 평가 결과(PCL-R)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강도예비의 점 : 형법 제343조 1. 누범가중 가. 강간치상죄(판시 제1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절도죄, 강도예비죄(판시 제2항)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판시 제1항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판시 제1항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맞추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무시하는 것 같아 멱살을 두번 잡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간하려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자연적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강간치상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제2의 가항은 현금 및 구두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가져온 것이고, 바지는 가져오지 않았으며, 판시 제2의 나항은 자살을 하기 위해 식칼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 오랜 지인을 찾으러 아파트에 들어간 것일 뿐 강도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대한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상세하며,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112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신고경위도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금 등을 노리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10년 만에 찾아가서 자신의 이름을 'N'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만에 본 친구의 형수에게 옷을 선물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시동생을 찾아온 피고인을 무시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멱살을 2회 잡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맞추려면 치수를 재야 한다면서 피 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생겨 10여 일 정도 통증이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인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장기간 이를 복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한 판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녹취록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각 CCTV 사진(2012고합322 사건의 수사기록 106쪽 내지 114쪽)1)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허락 없이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의 다항에 대한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6.7.06:05경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111동 1-2호 라인 현관으로 들어와 곧바로 엘리베이터에 탄 후 2개 1)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주거지엣 판시 제2의 가항의 범행을 한 이틀 후인 2012. 6. 7.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고,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층수(5층과 12층)의 버튼을 누른 사실, 5층에서 문이 열렸음에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 12층에서 내린 후 타인의 주거지 현관에 접근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아파트 17층에서 M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후 1층으로 내려왔다가 M 등이 내리자 다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허리띠 부분에서 준비해 둔 식칼을 꺼내 가방에 넣은 사실, 그 이후에도 아파트 경비 원에 적발되어 아파트 밖으로 나온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아파트 1-2호 라인에서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 층을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2시간 가까이 머물렀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는 칼 이외에도 청색테이프가 들어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위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가기 전에 미리 칼과 청색테이프를 준비하였던점, 피고인은 이현을 찾으러 위 아파트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디에 사는지도모르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1-2호 라인에 불쑥 간 점이나 그곳에 들어가 2시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의 동정을 살피고 다닌 피고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이현의 거주사실을 물어본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처음 탈 당시에는 모자를 쓰지 않고 손에도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이었다가, 같은 날 07:20경 M 등과 함께 1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탈 때는 검은색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목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람을 찾거나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이 복장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복장은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칼을 오른쪽 허리띠 부분에 숨겨두었다가 꺼내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칼을 꺼내기 편한 위치에 숨겨두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강도예비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간치상죄]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강(누범)/ 제2유형 (13세이상 상해치상)/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 징역 7년 6월(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 징역 8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6월 +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2) [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죄/ 제2유형 / 일반절도 나.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점,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1항의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흉기를 휴대하고 아파트 내로 들어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항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위 범행에 사용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제2의 가항의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의 강도도 예비에 그치고 실행해 착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