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2014고합150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와 총회신학대학원 동창 관계로 위 교회에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2013. 7. 30.까지 F병원에서 위 병으로 치료를 받던 자인바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9. 17:00경 위 교회에 이르러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실존인물이라고 믿고 있는 'G'와 자신에게 '기'를 발산시키는 '토픽 기계'를 찾아 불태울 생각으로, 그 곳 기도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G가 어디 있냐"고 묻고 위 '토픽 기계'를 찾기 위하여 정문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7:50경 위 교회의 정문 앞 및 그 근처 수도계량기와 창문으로 시너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을 거쳐 패널 가건물 연면적 44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가 현존하고 있던 그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액 40,000,000원 상당의 교회건물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달 22. 10:45경부터 11:00경 사이 제1항 기재 교회에 불을 붙여 '토픽 기계'를 태워 없앨 생각으로 시너 2통(각 2L)을 산 다음 그 곳까지 가 예배시설로 쓰이는 교회 건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예비하였다. 2014감고3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첨부, 사건현장 차량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라이터 사진, 손목화상상처 및 범행시 착의 사진, 범행도구 신나구입처 CCTV 첨부, 사건현장 주변 CCTV 수사, 신나통수사, 5. 22. 신나구입처 CCTV 첨부, 사건현장 사진 첨부, 사건현장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신나구입처 K, 배회처 L CCTV, 소견서 첨부, 차량블랙박스 영상자료 시간에 관한 수사) 1. 의무기록지 사본 1. 대전동부소방서의 각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3. 7.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편집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실존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에 의하여 나쁜 기를 받는다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 자체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장소에 간 적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이 사건 장소에서 수도계량기와 화분을 태웠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 증인 E, H,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건현장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신나구입처 K 및 배회처 L CCTV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장소에 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는 방화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옆 창문 아래가 발화지점인데,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앞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다만, 피고인은 출입문 앞 화분과 수도계량기만 태우고 불이 소진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한다) 위 발화지점과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가 매우 인접한 점, 피고인은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 이 사건 장소에 갔고, 피해자와 H이 이 사건 직전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은 시너통과 소독용 에탄올 병을 들고 있었으며, 이 사건 화재 직후 현장에서 소독용 에탄올 병과 시너통 뚜껑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부근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임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배심원 3명 징역 2년: 배심원 2명 징역 3년: 배심원 2명 3.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인용 의견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