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2011.경부터 B과 친구로 지내오며, B이 예전부터 대마를 흡연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6. 10.경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B이 건네준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C과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B과 C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9. 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PC방 근처 주차장에서, C이 대마 불상량을 가져와 판매하려고 하자, 이를 B에게 소개시켜 준 일이 있었고, 2019. 6.경에는 C의 부탁에 따라 중국에 있던 B에게 대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준 적이 있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10.경 C으로부터 B을 통해 대마 10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있던 B에게 연락해 B이 '대마 100g을 800만 원'에 C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조선족인 성불상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구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대마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9. 10. 15. 22:03경 B이 알려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PC방 옆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그곳 계단에 숨겨져 있던 대마 100g을 가지고 온 다음 2019. 10. 16. 00:44경 경북 문경시 G에 있는 H 부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위 대마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의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MDMA, LSD 밀수입 B, C은 2019. 10. 하순경 본격적으로 대마 등 마약류를 확보해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고, B은 대마 등 마약류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역할을, C은 마약류를 전달받아 '던지기' 등의 수법으로 배달하고 그 수익금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알선을 통해 B으로부터 40만 원을 받는 등 수익금이 생기자, 계속하여 B과 C을 연결시켜 주면서 B이 들여온 마약류를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텔레그램 'I' 대화방을 만들어 C, B을 초대해 밀수입할 마약류의 양과 그 대금, 판매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9.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에게, 대마 160g, 가루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0g, 향성신성의약품인 LSD 20장을 구입하면서 1,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2019. 11. 4.경 B의 친구인 J으로 하여금 경남 창원 K에서 위 마약류가 들어있는 국제등기우편을 수령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근처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마약류 중 일부인 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MDMA 20g을 찾은 후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에서 버스수화물을 통해 위 상자를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로 보내어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 160g, MDMA 20g, LSD 20장을 밀수입하였다. 3. MDMA 판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MDMA를 판매하기로 하고, B은 2019. 11. 22.경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구매자(텔레그램 아이디 'P')에게 MDMA 약 0.5g을 30만 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위 MDMA를 구매자가 지정한 부산 Q에 있는 R대학교 부근 불상의 원룸에 놓아두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DMA를 판매하기로 하고, B은 2019. 11. 29.경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구매자(텔레그램 아이디 'P')에게 MDMA 약 0.6g을 30만 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위 MDMA를 구매자가 지정한 위 R대학교 부근 불상의 원룸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MDMA를 판매하였다. 4. 대마 및 LSD 수수 피고인은 2019. 12. 5.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00g,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0장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같은 날 20:29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로 간 다음 그곳에서 C에게 위 여행용 가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0g 및 LSD 20장을 수수(교부)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3.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수 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메시지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과 S에 광고로 올려진 사진), - 마약 및 전자저울 사진,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3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우편물 배송 내역 첨부 보고), - 국제우편물 통관내역 1부, - 국제우편물 배송내역 2부, - 휴대폰 자료화면, - 휴대폰 화면, 모발채취 동의서 및 확인서, 소변채취 동의서 및 확인서, 감정서, 통신자료, J의 진술서, - 회신메시지, 소변 및 모발채취동의서 및 확인서, - 메시지 사진 등, -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 마약류 판매관련 메시지 등 사진 첨부보고), - B 휴대전화 마약류 판매관련 사진, 저유저축예금 거래내역, - 거래내역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 카카오뱅크(T)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 감정의뢰회보(A, 모발) 1부, 감정서, 수사보고(국제우편물 내역 추가발견), - 우편물 발송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첨부), - 거래내역, - 밀수입 및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월간동향, 수사상황서(통화내역 첨부), -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MDMA,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아래 합계액 30,483,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MDMA,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등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B과 C의 대마매매를 알선하고, B, C과 공모하여 대마, MDMA, LSD 밀수입하였으며, B과 공모하여 MDMA를 판매하고, 대마 및 LSD를 수수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친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