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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기장대리 및 세무대리업을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2019. 1. 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위임받고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 달 이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금을 절감해주거나 한 달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피고인의 모 D 명의 신협 계좌(E)로 5,000만 원, 2019. 1. 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위임받고 "2,76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즉시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금을 절감해주거나 약속한 기한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피고인의 모 D 명의 신협 계좌(E)로 2,7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세무회계사무소에서, 광양시 F에 있는 논 440평에 대한 2019년도 12월 양도소득세 납부 용도로 7,7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2019년도 12월 양도소득세 납부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보고서 분석 및 자료첨부),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손쉽게 사기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2003. 1. 1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 2. 24.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한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남 창녕군 C에 무단침입하여 2017. 11. 13. 창녕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8. 7. 23.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18:05경 위 경남 창녕군 C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것과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조용히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너를 죽이러 왔다. 마지막이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약 17cm, 칼날길이 약 7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로로 3회 가량 긋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위 과도로 수회 찔렀으며,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위 과도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0:00경 그곳을 방문한 D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다발성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와 도주하다가 위 D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사진기록, 감정물 목록 첨부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 관련된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상황 확인에 대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 A 관계 확인에 대한, 범행도구 등에 대한 압수경위 및 압수 당시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범행도구 판단에 대한, 범행현장 침입로 확인 수사, 피해자 담당의사 면담 및 진단서, 감정 위촉서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정도 및 사진 CD 등 첨부에 대한, 범행시각 및 범행경위에 관한 공소장 변경 필요성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2, 3, 4,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5년)을 1/3로, 상한(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 부위에 길이 20cm, 깊이 4cm의 자상을, 복부에 길이 7cm, 깊이 7cm의 자상을 입는 등 전신 15곳에 다발성 자상을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바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침입하는 등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명, 여, 22세)와는 네이버 밴드 친구 만들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C(가명, 여, 22세)와는 B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9. 9. 경 네이버 밴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B에게 "용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2019. 9. 15. 10:36경 밀양시 D 소재 E 부근에서 B를 만난 뒤 같은 시 F모텔로 이동하여, 번호불상 호실에서 B와 성교행위를 한 뒤 7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경 B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C를 소개받은 뒤, B와 C에게 "용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2019. 9. 25. 15:17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B와 C를 만난 뒤 같은 시 F모텔로 이동하여, 그곳 G호실에서 B 및 C와 순차적으로 성교행위를 한 뒤 각 1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성매매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B와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및 음부를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그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H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성교행위 후 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성관계 당시 촬영한 너희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0. 3. 15:01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I)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H 메시지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J'이라는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위 피해자와 피해자 C의 성관계 장면 사진 및 음부 사진을 송신한 뒤, 이어서 "A으로부터 알몸 신체 사진들을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다. 100만원을 주면 사진과 영상을 다 지워 주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알몸 신체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담사실 확인서, 입금내역, H 캡쳐 사진, 각 속기록,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요약), 각 진술분석 의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에 대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수사보고(H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성매매 금액 확인 및 정정에 대한), 1입금문자 자료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10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7. 23: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가 운영하는 D주차장 출구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차 정산 전산시스템에는 주차요금 납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E SM6 승용차 내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36,000원이 정상 지불되었습니다."라는 안내음성이 들렸다는 이유로 출차를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주차정산소에서 차단 막대기를 올려주지 않자, 차량키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여 2018. 8. 18. 01:15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6시간 25분 동안 위 승용차를 주차장 출구 앞에 그대로 주차해 두어 그 출구를 이용하는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D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북 진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업무상 지인인 F와 함께 귀국하여 2018. 8. 17. 23:40경 D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자동차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 출구를 통과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통행료 36,000원이 정상 지불되었다는 음성 안내가 나왔으나, 피해자 회사의 주차 정산 시스템 오류로 결제처리가 되지 않아 출구의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의 요금징수 담당자는 주차 요금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출구의 차단기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주차요금 징수 업무 조장이었던 G이 현장으로 갔는데, G은 도착하자마자 민원처리를 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다른 차로로 유도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 라바콘을 설치하였다. 이후 상황과장으로 주차장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H도 현장에 갔으나, 다시 결제 후 출차를 할지 일단 출차 후 결제를 할지에 관한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은 2018. 8. 18. 01:15 자동차를 그대로 둔 채 F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와 우리나라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베트남 돈과 미국 달러화만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과 F는 I 대합실로 이동하여 밤을 보낸 후 F는 첫차로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05:10경 피고인 아들의 차를 타고 충북 진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G은 피고인에게 다른 차들의 통행을 위해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라바콘을 치워 달라고 하면 치워준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도 2018. 10. 1.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출차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고 자동차의 뒤에 라바콘을 세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고소한 바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의 운행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일행인 F까지 I의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우게 하고, 새벽 5시경에 충북 진천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하여 I까지 데리러 오게 할 정도의 민폐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자동차를 주차장 출구 앞에 방치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요금납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주차장 출구의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고, 자동차의 뒤에는 라바콘을 설치하여 요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는 한 자동차를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H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먼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추측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없지 않고, G과 F는 그런 요청을 하거나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여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경 실직한 후 군복무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자고 제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D(2020. 3. 31. 구속기소)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D과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되어 성매매 손님 안내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20.경부터 2020. 3. 19.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7. 2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10. 5.경부터 2019. 9. 2.경까지, D은 2018. 7. 20.경부터 2019. 2.경까지 및 2019. 7.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G호, H호 등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I 등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하고 유흥접객원을 모집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수익을 관리 .배분하고, 피고인 C은 D과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흥접객원인 K 등에게 안내하여 위 남성들로부터 회당 코스별로 60분에서 120분간 16만 원에서 32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9. 3. 19.경'으로 기재되었으나, 위 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인근 호피스텔 관련 호실 추가확인, 동 업소 성매매 사이트 광고 및 영업기간 특정, B 휴대폰의 성매매 매출내역 확인, 본건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관련 사진 첨부,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사이트의 성매매 광고를 활용하였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사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해당 영업기간 동안의 의매출규모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 A, B는 적지 않은 돈을 을 투자하여 영업조직을을 갖추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10.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성매매알선 사업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상지관절 장애와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일당을 받고 성매매손님을 안내하거나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가담기간 등을 포함한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피고인 C의 경우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03

범죄사실 2019고단5203 피고인은 양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등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5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 팔 등으로 손님들의 머리,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D, E 등 태국 국적의 외국인 2명을 월급 150만 원 및 마사지 코스 1회 당 5,000원 내지 9,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2020고단1510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4. 3.경까지 사이에 F 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00m 떨어진 상대보호구역인 양산시 G, 3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H' 주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대장치, 음향시설, 특수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20고단2650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01:10경 양산시 1, 2층에서 'J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1.5리터) 1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의뢰 및 고발장 [2020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1. 위반 사진 1. 수사보고(단속업소 영업신고 관련 서류 붙임), 수사보고(양산교육지원청 회신자료 붙임) [2020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6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란주점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식품위생법위반죄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취득한 점, 이미 불법 외국인 고용과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영업을 중단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각 위반 행위의 기간 및 내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97

공소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17. 17:24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복지사 E에게 출석하지 않은 아동 F, G, H의 출석카드를 마치 위 아동들이 출석한 것처럼 단말기에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E는 그 지시에 따라 위 출석카드 3장을 단말기에 접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2.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석에 대한 급식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9. 5. 24. 이 사건 센터 급식비 보조금 수급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아동 3명에 대한 급식비 보조금 합계 13,500원(아동 1인당 4,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급식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피고인이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는 등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산광역시가 2017. 2. 6. 각 구청의 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보낸 '출석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세부지침 안내'에 따르면, 아동출석카드는 반드시 아동이 소지하여야 하고 센터 내 보관 장소 지정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식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전전월 90% 이상 출석(공결 포함)시 익월 100% 지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비는 실제 출석수만큼 지급', 그 예시로 '1개월간 이용 아동의 정상 출석수 20회일 경우, 실제 아동 출석수가 18회 이상이면 20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운대구의 경우에도 위 세부지침에 따라 피고인에게 급식비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의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이 사건 센터의 2019년 4월 아동출석부에는 위 해당 아동들은 각 정상 출석수(공결 포함) 총 22일을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설사 위 아동들이 2019. 4. 17.에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석수는 총 21일 되어 정상 출석수 22일 전부에 대해 급식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9. 4. 17. 실시된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위 해당 아동들이 당시 센터 내에 있지 않고 위 아동들의 아동출석카드를 센터 내에 보관하면서 위 아동들에 대한 출석체크를 한 사실로 단속이 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아동출석부에 기재된 위 아동들의 출석 여부 기재가 2019. 4. 17.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B 주식회사 소속 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한 항공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1:49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본사 2층 브리핑실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음주측정결과 모두 ‘FAIL' 판정(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인 경우 ‘FAIL' 판정됨) 되었음에도 같은 날 12:55경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3:45경 제주공항에 도착하기까지 B C편 항공기를 운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위 본사 2층 브리핑실에서,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복귀한 뒤 재차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PASS' 판정을 받자 음주측정기기에 연결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의 설정시간을 변경하여 위 C편을 운항한 같은 날 12:55 이전에 ‘PASS' 판정을 받은 것처럼 음주측정시간 및 그 결과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위 컴퓨터의 설정시간을 ‘2019. 9. 21. 21:06’에서 ‘2019. 9. 21. 11:56’으로 변경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C편 항공기 운항 이전에 실시한 음주측정시 ‘PASS' 판정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의 음주측정 시스템에 음주측정 시간및 그 결과가 저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음주측정 시스템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문답서 1. 운항증명서(B), 음주측정 결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죄책을 인정하는 점, 과거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고 현재 해고된 상태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D' 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 E에게 F으로 연락하여 'G' 대출회사라고 하면서 ‘시키는 대로 소액결제를 해 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게임에 계정 'I ', 비밀번호 'J'으로 접속하게 한 다음, 위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K)을 2020. 10. 9. 23:59:04경 55,000원, 같은 날 23:59:28경 55,000원, 2020. 10. 10. 00:01:53경 55,000원, 같은 날 00:02:32경 55,000원 총 4회에 걸쳐 2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에 대해), 수사보고(문화상품건 수사) 1. F 대화 내역, 상품권 결제 대금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십 여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수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1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게임에 특화된 채팅 사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C(13세)에게 PC 원격 조작 기능, 키보드 입력 내용을 가로채는 키로깅 기능, 카메라 및 마이크 조작 기능, 파일 조작 기능 등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njRAT’를 유포하여, 해당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좀비 PC로 만들고, 좀비 PC에서 입력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수집하여 판매하자고 제안하고, C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njRAT' 프로그램인 ’svchost.exe' 등을 저장하고 유포할 서버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njRAT’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제어하고, 해당 PC로부터 탈취하는 정보를 수집할 F 서버로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등을 각각 확보하고, 게임핵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유포 서버로부터 ‘njRAT' 프로그램을 몰래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는 다운로더 프로그램인 ’G', ‘H' 등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I아파트 J호 등지에서 게임핵 프로그램 관련 커뮤니티인 K 카페 ‘L' 게시판 등에 위 다운로더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해당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핵 프로그램으로 오인해 다운로드한 후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주소 1 생략) 도메인을 통해 21개 IP에 96회에 걸쳐 'svchost.exe' 파일을 유포하고, (인터넷주소 2 생략) 도메인을 통해 177개 IP에 689회에 걸쳐‘svchost.exe' 파일을 유포하고, (인터넷주소 7 생략) 도메인을 통해 1개 IP에 1회 ‘svchost.exe' 파일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관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소정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서 성립하고, 그 범죄지(결과발생지 포함)는 범인이 악성프로그램을 게시한 장소 또는 악성프로그램이 게시된 정보통신망인 도매인 서버가 있는 곳이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범죄지는 피고인이 게임핵 프로그램을 가장한 악성프로그램을 게시함으로써 유포한 곳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거지 등지에서 M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도메인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서울 노원구’이고, 도메인 서버가 있는 위 회사의 본사 소재지는 ’성남시 분당구‘이며, 공범의 주거지 등도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범죄지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이고, 통상 사이버범죄는 특정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 있어 어느 한 장소를 범죄지로 특정하기 어려워 모든 곳을 범죄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범죄라고 하여 모든 곳을 범죄지라 할 수는 없고, 검사의 주장을 악성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 곳도 결과발생지로서 범죄지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 관할 내에서 그 같은 악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7. 10:03경 W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말미사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X(31세)이 Y K7 승용차가 운전하여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금천교 부근 도로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급가속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 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 우측 옆에 바짝 붙어 주행하다가 피해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3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시킨 후 하차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손짓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차량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택시에 대해 위협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유죄부분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되어 확정된 바 있고 위 특수협박죄 등과 함께 기소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강간죄에 대하여 파기환송심에서 2018. 4. 1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있어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2:10경 공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운전 후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3~4병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 후 경찰관과 지구대에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아니라 친구가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소주 2병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한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열흘 뒤 경찰조사에서도 ‘차주인 F이 너무 취하여 조금 덜 취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거듭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음주수치 0.166%에 대하여도 ‘이의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 19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건 당일 점심에 소주 1잔을 마신 것 외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전혀 없고 운전 후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3~4병을 마셨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수치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는바,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소주 1병만이 보이고 소주병 내에 소주가 대 부분 남아 있는바,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극히 소량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기 직전에 있었던 D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으나, 그 전에도 F의 집과 식당 등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운전 직후 음주수치가 0.166%에 이르는 이상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3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전과는 15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 소량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3:30경 대구 수성구 등지에서, 인터넷 B카페 'C'의 '대구경북 모임' 게시판에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인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대구 E 근처의 ㅇㅇㅇ 동물병원(개인적으로 이 병원 이름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 '참혹한 의료사고를 당해', '의료사고를 떠나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위해 위독한 생명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고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너무도 쉽게 포기한 사실에 더 화가 납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아지를 수술함에 있어 사실을 은폐 및 조작하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위독한 생명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진료소견서 1. 각 B카페 캡처 자료, 인스타그램 캡처 자료 1. 동물병원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글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 피고인이 그 표현의 근거로 제시한 피해자의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위독한 생명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동물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자존심과 돈 때문에 살아 있는 애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려 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의 주요 내용이 거짓의 사실에 해당되고, 그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되고, 형법 제310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