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6:40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337 방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 1385 새말IG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17:5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3: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이면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테라칸 차량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36세) 소유의 H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38,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도로부터 위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울산 북구 호계로 237에 있는 삼거리까지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위 삼거리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울산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테라칸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K에게 병원으로 데려가 줄 것 요구하여 위 K와 함께 울산 북구 L에 있는 M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2. 4. 14:01경 위 M병원에서 위 K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 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2009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뇨합병증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4:55경 진주시 순환로 501에 있는 희망교 교차로 도로에서, 음주의심차량이 도로상에 정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중간에 D 렉서스 승용차를 정차한 채 기어를 주행기어(D)에 두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7경부터 05:23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운전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음주운전범행을 제외하면 2009년경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이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3: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7. 05:20경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 교차로를 D읍사무소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노폭이 좁은 차선 없는 도로와 왕복 4차선로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살 피고 특히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로서 교차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했던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고성경찰서 C파출소에 일행의 교통사고 사건으로 방문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며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과 반말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2020. 4. 29. 22:27경 위 C파출소 앞에서 경위 D(남, 5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마나 얻어먹었나 한 번 보자, 개자석들아"라고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수사,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추가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의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의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02: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성로 317에 있는 서마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2년 6월 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총 3회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가 집행유예 전과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7:10경 양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8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한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그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 몇 명이서 돈을 편하게 벌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으로 투자금의 30% 내지 50%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C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1. 3.경 C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5. 23.경 C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피의자 C 입금내역서 제출, 고소인 B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재판결과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2,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0:3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뒤쪽 테니스장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 D(8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죄명 변경),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탐문,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7: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남태령고개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체계 및 전방 상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보지 않고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황색 신호에 사당역 쪽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F(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2세, 남)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근육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에 대한 수사, 양 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시외 버스 속도위반에 대한 내사, 사고장소 주변 CCTV영상 확인,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회신, 서울청 이의신청 및 결과회신), 신호주기표, 타코메타 기록지, 0 CCTV영상,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민원처리 결과 알림 1. 각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수의 승객을 태운 대형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급박한 순간에 버스의 통제가 상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탑승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어서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사정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대형 버스의 운전자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교통신호와 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방 차량의 운행과 교통신호를 잘 살펴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를 하거나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주된 과실과 피해자 D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혜자 D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유현(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상수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C에게 "부산 수영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데 시행사업자를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로비하여 3개월 이내에 바다가 보이는 좋은 아파트 호실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영하던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고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분양계약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각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C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F은행계좌 2012년경 거래내역조회 사본 1. 각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거래실적(내역)표 사본 1. 계약서 캡쳐사진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영구에 여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중 아파트 1세대(다만 검찰 대질신문에서는 피해자들 별로 각 1세대라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의 분양권을 3개월 뒤에 주겠다고 하여 그 분양계약금과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시행사가 부산도시공사이고 부산도시공사 소속 공무원들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 미분양정보를 취합해서 청약신청을 하면 당첨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당시 김해에 거주하고 있어서 피해자들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하기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수영구 G상가계약서'를 제공하고 단순히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금전차용 내용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위 계약서도 금전을 지급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제공하였고, 계약서 형식이 임대차계약서로 'H'라는 이름과 상가 구획만이 표기되어 있을 뿐 실제로 상가를 분양받았다거나 임차하였다는 계약서로 볼 수도 없어 그 변소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2. 6. 7. 피해자들로부터 2,500만 원씩 지급받은 후 며칠 이내에 대부분의 돈을 소진하였는데, 그 돈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수영구에 신축중인 아파트를 청약했다거나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수영구 G상가 신축 등에 투자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영하던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고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진행 도중 도망하여 지명수배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들도 편법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E 포르쉐마칸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7. 01:4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강남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F 롤스로이스 고스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강남경찰서 순찰차 2호 G 소나타 차량의 전면 좌측 전조등 및 안개등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777,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측정거부영상 첨부, 신고자 전화통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증영상CD, 112신고처리표 1. 수리비견적서, 차량수리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계속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그와 같은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량의 전조등 등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음주운전 거리는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 수리비를 전액 부담한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현재 임신한 상태로 피고인이 이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11:4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199에 있는 국립현충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서초IC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연료가 떨어져 비상등을 점등하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분당선 판교역 부근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06:30경 서울 강서구 368-3에 있는 마곡중앙광장 지하주차장부터 서울 관악구 B 지하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01:25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