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685 피고인 A는 건축부산물 제조·도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 등을 위하여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기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행일자 및 증명서 유효기간을 변조하여 위 거래업체나 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에게 '세금 완납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완납 납세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0. 5. 31.경 대구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북구청장 명의로 정상 발급된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번호 E)를 스캔하여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행일자'와 '증명서 유효기간'란을 각각 지우고, '발행일자'를 '2010. 5. 31.'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0. 6. 30.'로 각 변경한 후 이를 '㈜D'의 경리담당자인 F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구북구청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공문서인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및 대구북구청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위 회사 직원인 F으로부터 '(주)D이 체납된 부가세를 분할로 납부하고 있어 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은행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C에게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변조할 것을 지시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통해 납세증명서 등을 변조한 후, 피고인 A에게 'C을 통해 만든 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놓았으니 은행에 가서 서류에 서명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2010. 6. 16.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은행 I지점에서 지급보증거래약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407 피고인 A는 건축부산물 제조·도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 등을 위하여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기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행일자 및 증명서 유효기간을 변조하여 위 거래업체나 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세금 완납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완납 납세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1. 10. 1. 경 중국 광저우 소재 J 전산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북구청장 명의로 정상 발급된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번호 E)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행일자'와 '증명서 유효기간'란을 각각 지우고, '발행일자'를 '2011. 10. 1. '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1. 10. 30.'로 각 변경한 후 이를 '(주)D'의 경리담당자인 F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구북구청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문서인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및 대구북구청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위 회사 직원인 F으로부터 '(주)D이 체납된 부가세를 분할로 납부하고 있어 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은행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을 통해 납세증명서등을 변조한 후, 피고인 A에게 'C을 통해 만든 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놓았으니 은행에 가서 서류에 서명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2010. 10. 22. 경 대구 북구 소재 K은행 노원동지점에서 지급보증거래약정을 하면서 변조된 북대구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납세증명서 위·변조 신고통보, 각 납세증명서, 이메일내역, 영장회신내역, 각 금융거래정보관련회신, 각 외화지급보증 거래추가약정서, 각 할인어음거래추가약정서,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각 지급보증신청서, 서류제출 사유 및 근거자료, 각 신용평가보고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5407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납세증명서 위·변조신고 통보, 각 납세증명서, 거래내역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회신, 회신내역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납세증명서의 변조사실을 몰랐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3. 5.경부터 2010. 3.경까지 ㈜D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 B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변조를 지시받았고,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 B의 지시로 계속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로부터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등 피고인 A가 변조행위에 관여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 ㈜D의 경리 직원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은행거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D의 경리 직원으로 있는 F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피고인 C에게 납세증명서의 변조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자신이 변조한 것은 납세증명서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이므로 이는 문서로 볼 수 없어, 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를 연체한 기간이 아닌 일자가 기재된 납세증명서는 변조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문서는 변조한 이미지파일의 출력물이고, 공문서변조죄에서 "변조"라 함은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 C이 공범인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유효하게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이미지파일 중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변경하고,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변경된 이미지파일을 출력한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체납세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제보로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 관여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