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01: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의 4층 매점 옆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사이에 앉아 잠을 자는 피해자 E의 골반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 D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찜질방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우발적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0 19:5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사소한 오해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68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피해자 B(7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형사 처벌 전력, 범행이후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5:55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이 신고자 E에게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씹 새끼야, 시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6. 7. 9. 06: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정육코너에서,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정육코너 안쪽으로 들어가 고기 저장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54,000원 상당 소고기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 있는 사상구청 B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5. 10. 7., 2016. 1. 28., 2016. 8. 12., 2016. 10. 17. 및 같은 달 18. 등 모두 9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복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실 복무를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9: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201 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8:1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뒤에 바짝 붙어 소지하고 있던 G4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휴대폰에 저장된범죄사진CD제작저장) 1. CD 첨부 및 범죄사진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음, 성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2: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려는 순경 D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철강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철강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팔아 약 5%의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C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아 2015년경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5천만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D 등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납품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철판을 납품하면 11월말에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경 16,598,12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0. 1.경 19,244,61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은 후 그 중 3,757,192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32,085,538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천안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H에서 피해자에게 철판을 납품하면 11월말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10,764,578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 25.경 5,537,846원 상당, 같은 해 10. 2.경 7,502,825원 상당, 같은 해 10. 7.경 5,021,781원 상당, 같은 해 10. 30.경 2,273,159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아 합계 31,100,19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은 후 그 중 17,502,424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597,766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철판을 납품하면 11월 말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8,651,247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0. 27.경 4,137,012원 상당, 같은 해 11. 4.경 4,084,740원 상당, 같은 해 11. 5.경 6,255,744원 상당, 같은 해 11. 9.경 5,532,032원 상당, 같은 해 11. 13.경 5,973,660원 상당, 같은 해 11. 24.경 3,911,160원 상당의 철판을 각 납품 받아 합계 38,545,595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철판을 납품하면 2월 말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경 6,641,25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은 후 그 중 1,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641,2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1. 매출처원장내역 1.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 약 5,500만원 상당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12. 22:5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3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A가 일행인 피고인 B과 대화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위 건물 현관입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위 A 뒤통수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건물 현관 입구까지 약 2m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손으로 A의 목(울대)을 세게 조르면서 대항하자 피해자와 A를 떼어놓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지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및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오해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영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7.09: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공단 광주전남지사 생활관 206호에서 피해자 E(58세)가 잠을 자려고 옷걸이에 걸어 놓은 검정색 바지 왼쪽 뒷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현금을 훔쳐가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방에 들어 온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다는 전제 하에 그날 현금이 없어졌으므로 피고인이 훔쳤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이 몇 차례 피해자의 방에 들어 왔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 방에 들어왔을 때 돈을 세는 것과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눈만 뜨면 바로 돈을 세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자세로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의 과음 때문에 눈을 뜨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더욱이 피해자는 누군가가 피해자의 돈을 세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떠보지도 않고 바로 일어나 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당일 오후 4-5시까지 그대로 누워있기만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도난을 의심하는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로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9. 17:0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장미아파트 402동 옆 도로를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앞산순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73,39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 행태 등에 비추어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정황 나쁘나,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25.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과의 이자 놀이를 통해 매달 원금의 10% 상당의 이자 수익을 얻는 상황도 아니었고 수익을 낼 정도의 부동산을 매입해 줄 상황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높은 이율의 이자와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거나, 피해자를 위해 수익형 토지나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가락동 시장 상인들 상대로 이자놀이를 해서 매달 원금의 10% 상당 이자를 받고 있다. 내게 돈을 보내주면 매달 원금의 10% 상당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높은 이율의 이자나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4,98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F 신한은행계좌), 수사보고(사건송치서 공람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 금융거래명세조회(피고인 우체국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선고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일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D게임랜드' 관련 범행 E은 천안시 서북구 F 1층 소재 'D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주간에 단속나온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야간에 단속나온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H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E, G, H와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같은 달 18. 22:1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골드샷' 게임기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1개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I게임랜드' 관련 범행 E은 천안시 서북구 F 102호 소재 'I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주간에 단속나온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야간에 단속나온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J은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E, G, J과 공모하여, 2015. 7. 14.경부터 같은 해 8. 24. 21: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와일드정글'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벤트 애니메니션(코끼리) 연출 후 점수창에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어 표시되는 등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와일드정글'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회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2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범죄에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I게임랜드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 없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공범들의 판결선고결과 등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3세)은 2013년경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으로 내리꽂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7회 때리고 발로 3회 짓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들의 제지로 폭행 행위를 중단하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다시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2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 및 골절 부위 수술 후 약 6개월 가량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안구 운동의 제한, 복시 증상 등의 후유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짓밟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1: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노래방에서, 노래방기기 사용 문제로 피해자 E(48세)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E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쪽 팔려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쪽에서 전북대 신정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4,607,0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교통상 위험 및 장해 여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죄질이 불량함,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피해자 2명 중 1명과 합의되어 처벌불원하고, 피해자 1명을 위하여 형사위로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3:1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소위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도 당시 상해를 입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8. 1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3차로를 광양여고 쪽에서 광양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변에는 승객인 피해자 F을 태우고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도로 3차로에 피해자 J가 주차해 놓은 K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14,928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1,409,908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를 A으로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임의동행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계산)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보험설계사로 일해서 버는 돈이 매월 700~800만원 이상이어서 충분히 곗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당신이 계주인 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매월 계불입금 253만 원, 불입 기간 24개월, 계원 24명으로 구성된 '5천만 원 계'에 6번으로 가입하여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에 가입한 후, 1회에만 피고인이 직접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2회부터 5회까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납입한 다음, 6회째인 2012. 6. 6. 계금 명목으로 49,261,000(실제 계금 수령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합계 24,530,000원을 공제한 24,73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 명부, 계금 명부,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미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E 골프연습장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니 골프연습장을 큰 돈 안들이고 싸게 사주겠다. 김해 F, G 전원주택의 부지를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하며 은행대출 진행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골프연습장 토지는 H의 소유이며 전원주택부지는 I 종중 소유인데,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종중에서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회의를 진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채무가 70억 정도가 되어 토지를 매입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본인의 농협 계좌로 2012. 11. 15. 1,500만 원, 2012. 11. 30. 630만 원, 2012. 12. 8. 400만 원 합계 2,5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계산을 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손님들에게 "이새끼, 저새끼"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경찰 불러라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CCTV영상 CD내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범행 CCTV영상 CD 첨부),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 범행을 저질러 2015. 4. 28.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2016. 1. 27.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C편의점을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위 C편의점 운영자인 E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