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22:05경 삼척시 원당동 원당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피고인은 2013. 9. 17. 22:23경 삼척시 C에 있는 D병원 뒷길에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G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PDA)의 운전자란에 권한 없이 G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파출소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2013. 9. 17. 22:45경 삼척시 C에 있는 삼척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에서 면허정지 사유 등을 고지받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권한 없이 G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파출소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7. 14. 22:18경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용산리 소재 용산과적차량검문소에서 높이 4m, 폭 2.5m, 길이 19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적재높이 4.2m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6. 17. 11:27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소재 북이과적차량검문소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4축에 1.15톤 초과한 11.15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3:00경 피해자 B가 경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에 찾아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1동 401호를 점유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유치권자인바, 피고인은 2012. 11. 17. 19:08경 위 C건물 1동 401호에서 유치권자인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위 C건물 1동 401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 유치권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 E과 2012. 10. 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3:4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48세)이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개입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금고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6: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금오산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7. 06:40경 업무로써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구미시 봉곡동 쪽에서 구미시 도량2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C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D(23세)를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충북 영동군 E 일대에서 연립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잔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토지잔대금과 설계비 등을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그 외의 자금동원계획이 없었고, 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마저도 상당 부분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고율의 이자 지급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2001. 7. 30.경에는 영동군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이 반려되어 사업 추진을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170호 피고인은 2001.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군 E 토지 일대에 아파트 80세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만기 시 아파트 청약권을 주고 원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4. 9.경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58호 피고인은 2001. 2.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군 E 토지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4. 21.경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약속어음, 미지급현황, 투자금명세서, 총 단기접수 및 지급현황 등, 등기부등본(주식회사 G)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영동군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환 공문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실제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산 상태, 사업 운영 실태, 자금 조달 방법, 투자금 유치 방법 및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과정, 연립주택 신축·분양 사업의 실패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매입비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그 외의 자금동원계획이 없었고, 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마저도 상당 부분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고율의 이자 지급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건축공사비 역시 별다른 대책 없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분양대금만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자금동원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방식도 막연히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을 뿐 제반 법규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으므로, 만약 계속적인 투자유치나 분양실적이 피고인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데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인이 세운 계획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피해자들 등 투자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 등 투자자들에게 연립주택 신축·분양 사업이 조만간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나, 결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실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계획대로 연립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자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4억여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편취금 중 1억 1천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 6월로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5. 14.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8. 18:00경 서울대입구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선불형 교통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 국민 체크카드 1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고동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22:40경 서울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에 맨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5. 10. 23:10경 서울 중구 E 지하철 2호선 F역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3:10경부터 23:28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0. 23:44경 서울 마포구 G 지하철 2호선 H역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0. 00: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내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천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9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CCTV 편집사진 및 수법사진 1. 수사보고(현금지급기에 촬영된 사진), 수사보고(H역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이 단순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것만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간호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통합행정실에서 학사 및 수업 등 일반서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9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D중학교 행정실장 E으로부터 'C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명리학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21.경 부산 일원에서 C대학교 평생교육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강좌를 개설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명리학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 거래내역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C대학교 평생교육원이 C대학교의 공식 부서인 사실 확인, A C대학교 재직 사실 확인,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운영세칙,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C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명리학 강의를 할 수 있도록 C대학교 평생교육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6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C대학교 소속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그에 상응하는 청렴성과 공정한 처신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1984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07

범죄사실 1. 2013. 4. 4.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4. 4. 17:2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103동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접근하여 팔뚝을 꽉 잡고 "보지 좀 보여 주면 안 돼?"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가자 쫓아가며 "3만 원 줄 테니 팬티 보여 줄 수 있나."라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3. 4. 1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9. 18:00경 대구 수성구 F건물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G(여, 13세)의 뒤를 따라가 위 빌라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팬티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3. 4. 2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4. 17:44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J(여, 14세)에게 접근하여 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지며 "니 이름이 뭐니. 여기 왜 서있니."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3. 4. 25.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4. 25. 07:4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M(여, 13세)에게 접근하여 팔뚝을 잡고 "엉덩이 한번 만져도 되나.", "엉덩이 예쁘네. 한번만 만지게 해달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만지게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CCTV 및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법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보상하여 준 바도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가장 중한 죄인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4. 27. 20:15경 서울 광진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이웃집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 곳 안방에 있던 개가 짖어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옆 집 계단으로 도망가려다가 주민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2.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아 2013. 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현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부근 노상에서, D이 절취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아이폰4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E에게 매매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D, B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LTE 베가 1대, 옵티머스뷰 1대, 옵티머스 LTE2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E에게 3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8. 16. 14: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렌트카'에서, H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그곳 업주인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신의 이종사촌인 J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6. 14: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스카이렌트카 자동차임대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J', 주소란에 '부산 서구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면허번호란에 '1', 작성일자란에 '2012년 8월 16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J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G렌트카 업주인 I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6. 14:14경 부산 금정구 장전3동에 있는 유니스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2012. 8. 16. 14:54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3동에 있는 백운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2km 구간에서 위 H K5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7. 13:38경 부산 해운대구 좌2동에 있는 키즈닥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8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렌터카 사무실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0km 구간에서 H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건처분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알선),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0: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10동 입구 앞에 있는 평상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을 불러내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분에서 배 부분까지 쓰다듬어 내림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 노출로 말미암은 부가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11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사흔 사진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C을 검거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보유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 대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2009. 6. 12.까지 갚지 못하면 보유주식 40%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주식을 넘겨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H, I에게 도합 1억 7,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5.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말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서울 강서구 L건물 109호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대해 줄 권한이 없었고, H, I, E 등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사건 제4차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K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미만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K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E에게는 주식양도를 확인하는 각서를 인증하여 교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 1. 22.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인터넷 뱅킹을 통해 5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한 후 1회당 1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도금을 걸고 속칭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 게임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16.경까지 합계 2,738,870,000원의 도박자금을 걸고 속칭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E에 대하여) 및 nslookup 및 명령어 실행화면, E 웹페이지출력화면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및 게임서버 아이피 확인) 및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1. 각 거래내역조회(시티은행, 우리은행)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도박 기간, 도박자금의 규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년(상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 기간, 총 도박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부정한 의도가 아닌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초범인 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4.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31세)이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자 이유없이 "거짓말 하지마. 씹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번 룸에 들어가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H(39세)을 나오라고 한 다음 "니가 사장이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과 양주병을 벽을 향해 던졌는데 양주병이 벽에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H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유리컵을 H의 얼굴을 향해 던지거나 양주병으로 H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H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리컵을 H의 얼굴 방향으로 던지고 양주병으로 H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상해를 야기한 폭행을 가하기 직전에 유리컵을 H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양주병으로 H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은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양주병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유리컵, 양주병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가한 현장에 있던 유리컵, 양주병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유리컵과 양주병을 벽을 향해 던졌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리컵과 양주병을 벽을 향해 던진 행위는 그로써 H에게 겁을 주어 H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직후의 H에게 직접 상해를 야기한 폭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상해 범행의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점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흉기휴대 상해에 대한 인식·인용 즉 고의도 충분히 추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유기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다량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평소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경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