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7. 1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E모텔 F호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944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4.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슈퍼 앞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마약 투여를 자수한다고 신고하였고, 남동경찰서 형사과 J팀 사무실로 이동한 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동거인과 문제가 있어 경찰관이 빨리 현장에 도착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며 마약 투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4. 인천 남동구 구월1동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형사과 J팀 경사 K로부터 거짓 신고에 대한 즉결심판처리 절차에 따라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동생인 L의 주민등록번호인 'M'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2. 24.경 인천 남동구 구월 1동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고에 따른 즉결심판처리 절차에 따라 제시받은 '즉결심판청구서'의 하단의 피고인란에 'L'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019고단40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12. 17:35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정문 앞길에 정차한 P의 차량 안에서 P이 Q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3그램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P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뒷바퀴 위에 올려놓았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위 트럭 기사가 피고인이 올려놓은 봉투를 가져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필로폰 매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인천 미추홀구 R건물, S호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P에게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결과,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2019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즉결심판청구서 2019고단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미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019고단1713의 제1항과 제2항 필로폰 가액 합계 200,000원을 추징하고, 판시 2019고단4097의 제1항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하지 아니하며, 제2항 필로폰은 일부가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되고 압수되지 않은 나머지 필로폰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을 반복하였고 판매할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였으며,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반복하여 처벌받아 그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압수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반복 투약하여 온 정황이 보인다. 이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마약과 단절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필로폰 판매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서명위조의 점에 대해 자수함으로써 피모용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개정이나 처벌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9년 3월 압수한 모발 중 모근 부위 길이 약 3cm에서 12cm까지의 부분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소 이후 나름대로 단약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 8. 29.자 필로폰 수수 및 2018. 8. 30.자 필로폰 투약의 점(2019고단171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9.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U고등학교 부근에서 V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다음 날인 2018. 8. 30.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W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2)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8. 29. 21:00경 내지 22:00경 사이에 U고등학교 부근에서 만난 V가 '해장이라 하라'면서 필로폰을 주었고 다음 날 새벽 무렵 W모텔 객실에서 혼자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 3) 그러나 V는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할 뿐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U고등학교 근처에 살고 있어 그 무렵 가끔 위 고등학교 주변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가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검사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X)에 대한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통화내역에는 피고인이 2018. 8. 29. 22:51:36경 인천 미추홀구 Y(발신기지국 위치) 인근에서 Z에 발신한 내역이 나타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V가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초 경찰에서 귀에 익은 번호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위 발신 이후 U고 인근으로 간 내역이 확인되었다고 하자 V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가 맞을 것이라고 변경 진술한 경위나 검찰 진술 당시 뒷자리(Z)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및 V의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당시 V가 위 휴대전화번호(Z)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발신 이후 2018. 8. 29. 22:58:03경부터 2018. 8. 30. 02:03:5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AA(7회에 걸친 발신내역의 기지국 위치이다)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장소는 U고등학교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이므로, 위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9. 3. 12.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만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길이 약 3cm에서 12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모발의 성장 속도 등에 비추어 위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어렵다. 6) 결국 V의 일부 진술이나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위 마약감정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8. 29.자 필로폰 수수 및 2018. 8. 30.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2019고단409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2. 17:35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정문 앞길에 정차한 P의 차량 안에서 P이 Q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3그램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P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뒷바퀴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P의 필로폰 매매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봉투를 근처에 주차된 트럭 뒷바퀴 위에 올려놓았으나, 그 무렵 위 트럭 기사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봉투를 가져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매수인인 Q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필로폰 매매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정범인 P의 필로폰 매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상 공범의 종속성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로폰 매매미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죄책만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필로폰 매매미수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