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50

이 사건 공소사실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은 E, F, G, H, I 등 국내외 완성차 제조 판매회사 등(이하 ‘고객사’)으로부터 자동차 인테리어(Interior) 램프조명용 광학소재나 부품의 설계제작을 수주하여 그 설계 검토·검수·제조 및 납품을 하는 전자전기부품, 자동차부품, 광학필름 제조 및 수출입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7. 11. 1.부터 2019. 8.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광학팀 소속 대리로, 피고인 B은 2018. 2. 19.부터 2019. 12. 6.까지 피해자 회사의 광학팀 사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의뢰 또는 수주를 받는 경우 고객사의 요구조건, 사양 등에 적합한 형태나 성능의 램프조명 소재나 부품 등 상품을 계획하고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계함에 있어 광학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J”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구조, 빛의 형태, 강약, 밝기, 균일도 및 감각적 효과 등을 확보하기 위한 광학패턴설계 및 해석검증, 디자인의 램프조명 품질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물리광학기반 실사이미지 생성 및 검증, 가상 완성품의 형태나 설계를 구현하여 검수하는 자동차 인테리어용 램프 광학설계 및 해석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주식회사 K(K, 대표이사 L, 이하 ‘K’)은 광학소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미국 M의 위 ‘J’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관리하는 사업을 하면서, 2018년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J의 일체 사용권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N 주식회사(대표이사 O, 이하 ‘N’)는 차량용 램프조명 생산납품 업체로 2019년 당시 P의 수출용 Q 승용차에 적용될 램프조명 광학부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업체로 2019. 1.경 피해자 회사에 차량용 조명의 휘도 측정 용역을 의뢰하여 견적을 제공 받은바 있었던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9. 2.경 N의 차장 R으로부터 “P회사 Q 수출용 차량에 적용하기 위하여 N이 개발 중인 ‘S’ 무드램프 제품(모델)의 광학패턴 설계해석 용역을 의뢰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광학패턴 설계해석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의 영업을 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피해자 회사를 배제한 채 피고인들이 임의로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R을 통하여 N에 그 취지를 말하고 이에 N이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고 하자, J 사용 또는 운영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로서 피해자 회사의 허가를 받아 프로그램 공급처인 K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강의나 업무상 협의 등을 하며 친분이 있던 K 소속 성명불상의 관계자에게 N의 요구에 따라 법인간 계약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결국 2019.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K과 N 관계자로 하여금 “K이 N으로부터 ‘S’ 무드램프 제품(모델)의 광학패턴 설계해석 용역을 대금 1,200만 원에 수주”하는 취지의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는 동시에 “K은 피고인들에게 ‘S’ 무드램프 제품(모델)의 광학패턴 설계해석 용역을 대금 합계 880만 원에 위탁(도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T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등에서, N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제공받은 취지에 따라 관련 수치나 자료 등을 피해자 회사 컴퓨터, 업무용 노트북 등을 사용하여 J에 접속 및 입력하고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 후 리포트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이용하여 R에게 전달하고, R으로부터 자료 수정 등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분석 및 검토한 후 다시 R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 광학패턴 설계해석을 하고 중간 또는 정식보고서를 작성하여 R에게 송부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2019. 7. 31.경 K을 통하여 용역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는 700만 원, 피고인 B은 6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1억 원(피해자 회사 통상 광학패턴 설계해석 용역 매출 기준) 상당의 용역을 임의로 대금 1,300만 원을 받고 수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 차액(8,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N으로 하여금, 3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K으로 하여금 각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이 사건의 주된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N과 사이에 광학패턴 설계해석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했어야 함에도 자신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N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는 선행 연구와 같이 상품 생산 등과 연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이 해석 자체만을 주된 용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이익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 체결까지 이른 경우가 없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로부터 ‘N이 이 사건 용역계약 제안을 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피고인들이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을 수행함으로써 고용계약에서 정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나, 위 용약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거나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해자가 회사가 취급하거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부터 먼저 살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 때문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피해자 회사가 1차로 피고인들을 고소한 내용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이 사건과 달리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재산인 기술소개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후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절도’인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 검사는 2020. 10. 28. 위 내용 전부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 측에서 2020. 11. 30.경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위는 불분명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1년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수사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즉 피해자 회사가 해석 자체만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증언, 차장인 U의 일부 증언,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V은 2018. 3.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W는 2018.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제품 생산과 연결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제외하고 해석만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기회가 되더라도 그 체결을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인정된다. 특히 위 각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주간 회의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제안이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위 회의에서 제조가 없으면 마진이 없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의 손해도 피고인 A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일 뿐이고 객관적이 자료는 제출된 사실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