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1:07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그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잠원고가차도를 경부고속도로 쪽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차량정체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에 차량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잠원고가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0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인 ‘C’에서 셀프계산대의 카드주입구에 꽂혀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4,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8. 1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셀프계산대에서 권한 없이 아이스크림 등을 결제하기 위해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 주입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E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아이스크림 등 대금으로 합계 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8. 11:37경 화성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감자탕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번 내지 6번, 9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1,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8. 18:11경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화성시 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에서 3,9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M, N, O,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기록, 2. 8. ~ 3. 23. 절도범행 사진, 현장사진 등, S 매장 CCTV 1. 현장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 절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제4번 내지 제18번 기재 절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1 순번 제4번 내지 제18번 기재 각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일부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R을 위해 50만 원을, 피해자 L을 위해 60만 원을, 피해자 H을 위해 9,000원을, 피해자 M을 위해 7,000원을, 피해자 N를 위해 45,000원을, 피해자 T을 위해 3,100원을, 피해자 O을 위해 2,000원을, 피해자 P를 위해 6,000원을, 피해자 F, Q를 위해 각 2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치료를 돕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편도 2차로와 편도 2차로가 만나는 교차로를 조양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를 잘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직진 신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차량이 폐차에 이르는 등 사고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2023. 3. 30.경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15:40경 수원시 영통구 B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차량의 출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가게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이년아, 미친년, 니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14:36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8. 16:4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붉은 혈색을 보이며 몸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5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약 25분간 9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꽉 물지 않고 바람이 입가로 빠져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내사), 측정거부 영상(CD), #2차량 J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범행이 적발된 지 불과 두 시간가량 만에 또다시 술에 완전히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게 하거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각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8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12. 31.경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1,33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9,31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사실은 G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31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5.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세무서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로부터 14,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L로부터 14,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1,5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자금흐름도, 세무서 조사보고서,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계좌거래내역,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 미청산)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인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관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8. 12:30경 경기도 양평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양평군 C에 있는 D 매표소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무등록 팜트럭 18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15:4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끝 지점에서부터 D 매표소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팜트럭 18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6:1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고, 운행 거리가 긴 점, 동종 범죄전력 3차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은평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0%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0m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0:2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판매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판매점 앞 도로까지 왕복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적발 전 마신 술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1. 현장사진, 체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5년 및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소재하는 ㈜D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3. 3. 2. ~ 2019. 9. 18. 근로한 E에게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21,381,06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의 죄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2. 15.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3:1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2:1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22년경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2022. 4. 8.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D, 피고인의 지인 등과 함께 전남 나주 영산포 일대를 드라이브 한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9. 00:00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갑자기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등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49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 앞 도로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사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휘두른 알루미늄 막대),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력은 없고 최근 약 28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8.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쪽에서 정선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며 피고인 차량 왼쪽 바퀴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89,4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모닝차량 운전자 진단서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음주운전 이동경로 확인 결과), 입건전 조사보고서(견적서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2.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높다. 음주운전 중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가족한정 특약으로 인해 피해자가 종합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후사경끼리 충돌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와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03:3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 26cm, 총 길이 41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4, 5, 9, 11, 15, 16, 18) 1. 수사보고서(순번 24, 26) 1. 입퇴원 확인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대화 내역, 통화내역,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0:49경 서울 강남구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25세, 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구리시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조수석 뒷자리에서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팔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침을 뱉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