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C호에, 피해자 D(52세)는 피고인의 옆집인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 전 비슷한 시기에 위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이웃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7~8년 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아들 F(당시 중학교 3학년)과 시비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는 위 사건 때문에 아파트 CCTV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의 조현병력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친절히 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퉁명스럽게 대한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1. 16:50경 위 아파트 1층 상가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언짢은 느낌이 들어 주차 완료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할 목적으로 유리창을 3~4분 동안 두드렸으나, 피해자는 업무 관련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조현병력을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데다 피해자의 주차과정을 보며 불쾌감이 가중된 상태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분노를 느끼고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창문을 두들기던 것을 멈추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즉시 부엌으로 향해 그곳에 있던 접이식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상의 주머니에 넣고는 피해자가 있는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재차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1~2분간 두드렸고, 피해자는 마침 업무상 통화를 마친 상황에서 피고인이 2번씩이나 찾아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기에 피고인에게 무슨 용건인지 묻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접이식 과도를 펼쳐 피해자를 찌르려고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2cm가량 베고, 곧이어 위 접이식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2회(상처 길이 각 10cm, 12cm, 깊이 약 7~8cm) 찔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이던 위 아파트 1층 경비실 쪽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경과기록지 등 의료기록 첨부에 대한), (H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I 진술 보고), (피해자 진료내역서, 의무기록사본 및 CT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수술담당의사 소견서 및 수술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이식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예견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사용한 접이식 과도는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로, 그 사용 방법과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이고, 피고인은 접이식 과도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차례나 힘껏 내려찍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 뒷부분 2곳에 길이 각 10cm, 12cm, 깊이 7~8cm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데, 근육파열과 경정맥 분지의 손상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매우 깊게 찔렸다. 피해자가 찔린 목 부위에는 혈관·동맥·신경 등이 모여 있어서 손상이 생길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그 당시 피고인이나 패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칼날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경동맥이 손상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눈이나 얼굴을 찔렀을 것이므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본 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칼을 잡고 내려찍듯이 찔렀습니다. 어떤 부위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목에 칼이 찔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6쪽), 이러한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단순히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으려다 과도에 손가락을 베이는데도 거침없이 목 부위를 찔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 칼로 찌른 다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범행현장을 벗어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 가중요소: 중한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피해망상, 현실판단능력 저하 등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차례나 과도로 힘껏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또한 나쁘다.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거주하여 온 주거지를 이전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가한 잘못에 대하여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