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3층에 있는 의류수출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의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면,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근거로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의류 824점 합계 2,878,442원 상당을 일본 거래처인 F로 수출하기 위하여 G에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의류의 품목과 수량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G은 2012. 6. 11.경 인천공항에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화주'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제3자 명의의 사전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의류 66,527점 합계 319,204,922원 상당을 운송대행업체인 G 등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B 관련 전화번호 및 운송단가 안내 전산출력물 사본, B 관련 운송내역 전산출력물 사본, 조사보고, 수입실적, 수출실적, 일본 H 의류출고내역 사본, 물품대금영수관련서류 사본 1. B 의류운송내역에 대한 수출신고내역(미신고), 2012. 6. 상반기운송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적용법조에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추가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제269조 제3항{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추징에 대한 선고유예를 구하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소규모 수출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관행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고액의 추징이 선고되는 점 및 동종 사건들의 처벌수준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밀수출(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의류 66,527점 합계 319,204,922원 상당을 위 G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나.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의 품명은 G이 피고인들에게 청구한 운임청구서에 따라 특정된 것인 바, 피고인들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의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의류에 대한 위 분류코드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는 이상,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품명의 의류들이 이 사건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