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경 C 책 영업사원인 피해자 D에게 "내 보험 영업망을 이용하여 책을 대신 판매해 주겠다. 내가 지정한 고객들에게 책을 배송해 주면, 책 정가의 70%를 대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책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 미만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고객들과 책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책값을 자신의 생활비, 보험납입금, 채무 돌려막기 등 급한 자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도 약 2,400만원에 달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1. 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약정 대금 합계 149,262,400원 상당의 책을 배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경 C 책 영업사원인 피해자 E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5. 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약정 대금 합계 50,458,800원 상당의 책을 배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경 C 책 영업사원인 피해자 F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8. 경부터 2013.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약정대금 합계 30,764,300원 상당의 책을 배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경 C 책영업사원인 피해자 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0. 경부터 2012.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약정대금 합계 19,593,700원 상당의 책을 배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경 C 책 영업사원인 피해자 H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5.경부터 2013.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약정대금 합계 6,323,800원 상당의 책을 배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경 C책 영업사원인 피해자 1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8.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약정대금 합계 3,724,000원 상당의 책을 배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 중 E,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출판사의 책 판매 방식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배송한 책의 소유권이 고소인들이 아닌 고소인들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C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는 고소인들이 아니라 C임에도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해자를 고소인들로 기재하였고,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어느 부분에 있어 기망하였는지 불분명한데다 피고인이 실제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정한 책 대금을 고소인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들에게 '자신의 보험영업망을 이용하여 책을 대신 판매해 줄테니 자신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책을 배송해 주면 책 정가의 70%를 대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책을 배송하도록 하고는 약정한 책 대금을 고소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검찰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로 '고소인들', 편취 대상을 '약정한 책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출판사인 C의 판매사원으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 C에서 자신 또는 친척 등 명의로 매입한 책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C에 입금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험영업망을 이용하여 책을 판매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거래를 하게 된 사실, 피고인과 고소인들과의 거래 구조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처 고객들과 책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고소인들에게 고지하면 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지정한 고객의 주소로 책을 직접 배송해 주고 이후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금하고 고소인들에게 정가의 70%를 지급해 주는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정가의 70%에 상당한 대금만 지급하면 되고 만일 책을 정가의 70% 이상으로 팔면 그 초과 부분은 자신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노리고 고소인들과 거래를 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생활이 어려워 얼마라도 급한 생활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다니는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을 위해 보험료로 대신 입금할 돈이 필요하자 고소인들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고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 것을 알았음에도 책을 정가의 50~60%로 할인하여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그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와 자신의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고소인들에게 일부 책 미수금을 돌려막는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