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서울 송파구 F건물, 2층을 임차인인 G으로부터 전차하여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방 4개, 샤워실 및 간이침대가 구비된 방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후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I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예약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9. 10. 28.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J’ 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수익이 나지 않자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였던 I에게 월 23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전대하여, 위 I이 2020. 2. 초순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K’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전차하여 관리하는 위 업소를 I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I에게 전대하여 I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0. 2. 13.경 서울송파경찰서에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20. 6. 초순경 A에게 월 19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전대하여 A이 2020. 6. 19.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L’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전차하여 관리하는 위 업소를 A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6. 12.경 서울 송파구 F건물 2층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전차한 후 샤워실 및 간이침대가 있는 방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여 ‘L’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 예약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9.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D(일명 ‘M’)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1회당 5~9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주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N’ 등에 광고를 게시하여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D와 성매매하게 하여 2020. 6. 19.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O건물 P호, Q호, R호 등을 임차하여 ‘S’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 예약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12.경부터, 피고인 C는 2020. 5. 15.경부터 2020. 6. 20.경까지 위 ‘S’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N’ 등에 광고를 게시하여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19.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서울 송파구 F건물 2층 소재 ‘L’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1회당 5~9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M’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I,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명함사본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임의제출받은 휴대폰 증제1호, 증제2호, 증제3호 분석), 수사보고[‘L’ 업소 영업장부(압수품 증제6호) 수사], 수사보고(성매매여종업원 피의자 D의 녹취 분석),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시된 ‘L’ 업소 광고게시글 사진 첨부), 수사보고(L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회신공문 첨부), 수사보고(‘H’ 상호 풍속업무관리시스템 112 미단속업소 및 단속실적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의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L 휴게텔 임대차관계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L’ 휴게텔의 영업시간 및 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J’에 기재된 ‘L’ 2019. 10. 28. ~ 2019. 12. 13. 후기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증제1호, 2호, 3호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분석),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 ‘N’에 게재된 ‘S’ 광고 및 후기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 ‘N’에 게재된 ‘L’ 광고 및 댓글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 E의 성매매 장소 전대 임대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D에게 각각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E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