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59

범죄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전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일명 'B')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2020. 4. 24.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D'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E에게 대화를 신청한 뒤 자신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의료기기 납품 회사에 다니는 미국인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맥북, 아이폰, 시계 등 시가 합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선물을 택배로 보낸 것처럼 사진을 전송한 후 '택배를 받으려면 택배회사 직원과 대화를 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택배회사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일명 'F')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택배를 수령하려면 관세 130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맥북 등을 보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사본 1. 이메일, 보증서 1. 카카오톡 대화, 각 행아웃 대화, 비트코인 관련 대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으로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전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일명 'B')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2020. 4. 24.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D'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E에게 대화를 신청한 뒤 자신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의료기기 납품 회사에 다니는 미국인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맥북, 아이폰, 시계 등 시가 합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선물을 택배로 보낸 것처럼 사진을 전송한 후 '택배를 받으려면 택배회사 직원과 대화를 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택배회사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일명 'F')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택배를 수령하려면 관세 130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맥북 등을 보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 K 명의 G은행 계좌(L)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으로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에게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송금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