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10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속초시 B 소재 C(이하 ‘사업장’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주로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66세), E(남, 47세)은 사업장에서 가구 운반 등을 담당한 근로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근로자들이 입은 상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7. 30. 17:39경 사업장에서 피해자들에게 가구 운반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은 가구 운반 작업을 위해 사업장 건물 외벽에 설치된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한 채 상승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3항),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반 작업용 리프트에 탑승하여 가구를 운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키고, 리프트의 가이드레일에서 가이드롤러(바퀴)가 자주 빠지는 등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리프트의 양쪽 가이드롤러 중 좌측 롤러가 가이드레일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이 약 7.8m 높이에서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도록 하고, 그 상황에서 좌측 롤러가 레일에서 탈거되면서 호이스트의 클립식훅과 리프트 운반구의 아이볼트가 해체되어, 피해자들이 운반구와 함께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미추의 골절,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절단술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현장 감독으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9.경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유해·위험기계 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인 리프트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로서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6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리프트 운반구 설치 부근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3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건물 3층 리프트 설치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D)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각 CCTV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 치의무 위반 점),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4조 제1항(안전인증 미수검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범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4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은 2021. 12. 8.경 고용노동부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제 집사람에게 ‘리프트에 탑승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탑승해서 사고까지 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게 괘씸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