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81

범죄사실 2019고단258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을 범행장소에 데려다 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9. 7. 19. 20:46 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함께 타고 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인형 1개 및 신용카드 8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7. 20. 00:07 경 부천시 F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시가 불상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위 G의 처 피해자 I 소유의 J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들은 2019. 7. 20. 12:52 경 서울 서대문구 K, 지하1층 소재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J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7, 20, 13:11경 서울 서대문구 N, 3층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R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9.7.20, 13:11 경 서울 서대문구 N, 3층 소재 'P'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J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한도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휴대전화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23, 18:00경부터 다음 날 3: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S 앞 노상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T 소유의 U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 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4, 03:53 경 창원시 성산구 V 소재 'W' 피씨방에서 피시방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X체크카드를 투입하여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6. 24. 09:41 경 창원시 성산구 Y 소재 'Z' 피씨방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R체크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씨방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씨방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R체크카드를 투입하여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9. 6.24. 10:10경 창원시 성산구 AA상가 1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B'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인 AC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R체크카드를 마치 위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50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24. 10:13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뒤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R체크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01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해 피고인 B을 범행장소에 데려다 준 다음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1. 04:00경부터 04:5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로54길 20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함께 타고 간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AE E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미상의 갤럭시A6 휴대전화 1대, AF카드 1장 및 R하이패스카드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7. 1. 04:56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의 AF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1,500원 상당의 딸기우유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내지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3.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AK 인근에서 피해자 AL가 분실한 AM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9고단3031 - 피고인들 1. 2019. 6. 28.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6.28. 19:00 경 서울 노원구 AN아파트 AO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P 소유의 AQ 모닝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R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2019. 6. 28. 21:12경 서울 노원구 AR 소재 피해자 AS 운영의 AT 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P 소유의 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시가 3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6, 28. 21:16경 서울 노원구 AR 소재 피해자 AS 운영의 AT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P 소유의 R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시가 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6. 28, 21:26 경 서울 노원구 AU 소재 피해자 AV 운영의 AW 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P 소유의 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종업원으로 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9. 6. 28. 21:32 경 서울 노원구 AX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Y 편의점에서 과자 등 합계 122,7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P 소유의 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과자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6. 30. 범행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6.30. 09:30경 서울 노원구 AZ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BA 소유의 BB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0원, AM신용카드 1장, BC체크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및 여신문전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12:46경 서울 노원구 BD빌딩 8층 소재 'BE'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F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BG 소유의 AM 신용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175 - 피고인 B 1. 2019. 7. 3.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7. 3. 07:17경 서울 강서구 BH 4층 'BI'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AL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2호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L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운전면허증, AM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7. 3. 16:14 경 서울 강서구 B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BK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L 소유의 AM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3, 16:19 경 서울 강서구 B.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BK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L 소유의 AM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5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3,16:56 경 서울 강서구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BL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L 소유의 AM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 7, 14.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4,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M에 있는 BN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O이 분실한 BP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7. 14. 19:15 경 서울 중구 BQ, 2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B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O 소유의 BP 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19:41 경 서울 중구 BS 건물 BT 직영점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O 소유의 BP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4. 20:10 경 서울 중구 BU BV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O 소유의 BP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7,6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4. 20:5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W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며 그 요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습득한 BO 소유의 BP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1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177 -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말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조회를 했는데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BX 소재 BY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 B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23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을 범행 장소에 데려다 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7. 12. 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12.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A오피스텔 지하 3층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B 소유의 CC 캐딜락 SUV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M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7. 12. 22:16 경 부천시 CD 건물 7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CE'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B 소유의 AM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 7, 1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9,20:38경 인천 부평구 CF에 있는, CG 인천삼산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H 소유의 CI 모닝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61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을 범행 장소에 데려다 주고 주차된 차량을 같이 물색하고 다니거나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역학을 하고, 피고인 B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7. 15.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15, 15:58경 서울 마포구 CJ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K 소유의 CL 스파크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CK 소유의 현금 8만 원, AF카드 1장, 나라사랑카드 1장, 위 CK의 어머니인 피해자 CM 소유의 AM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7. 15. 17:10경 광명시 CN, 1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CO'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M 소유의 AM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2019. 7. 15. 17:15 경 제1의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위와 같이 절취한 CK 소유의 AF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9. 7. 15. 17:58경 서울 구로구 CP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CQ'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M 소유의 AM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7, 15:11 경 서울 마포구 CR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S 소유의 CT NF소나타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25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처 I 카드사용캡쳐사진, 발생장소CCTV사진, 회원별매출내역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문자 캡쳐 사진, AB CCTV 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¹201930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J, CU, CV, CW, CX, CY, CZ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발생장소 및 카드 사용장소, 각 CCTV 캡처 사진, 카드 사용처지도 사진, 피해자 카드 결제 사진, 카드사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2019고단30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BA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 각 CCTV 발췌사진, 판매기록 발췌사진, AW 발췌사진 AY 편의점 발췌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품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2019고단31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수사보고(BU BV 매장 CCTV 관련) 1. AM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CCTV 영상 캡쳐, BI 업소 내부 사진, 피해카드 사용내역, 각 피해카드 영수증, 피해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9 +3177₁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DA의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 고객정보조회표, 본인금융거래 201932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지점 CCTV 영상확인) 1. 각 CCTV 캡쳐사진 2019고단36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K, C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CK 전화통화보고) 1.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019고단3012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2019.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다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총 11회이고, 피고인 B의 단독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총 5회이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으로 얻은 신용카드를 수차례 부정사용하며 새로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고액인 휴대전화를 수차례 구매하였다. 일부 압수가 되어 가환부된 피해품이 있고,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다. 그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 피고인 A는 장물취득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사기죄 및 절도죄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