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12:5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6세)으로부터 코로나 관련 출입자명부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음과 아울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때릴 듯이 뻗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음식 절단용 가위 1자루(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찍듯 휘두르면서 “씨발년,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식당 2층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님인 E가 그곳에 들르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머리로 E의 머리를 2회 가량 툭툭 쳐서 E를 밖에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1장 1. 특수협박 관련 사진 2장, 피해자 사진 2장, 범행도구(가위) 사진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1부,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수사상황(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고, 협박할 의사도 없었다. 또한 E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음식점에서 나가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E와 다소간 시비가 있었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조울증, 만성알코올중독증, 공황장애, 과대망상증에 의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E를 밖으로 쫓아냄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때릴듯이 뻗는 장면, 피고인의 손으로 탁자에 놓여있는 음식 절단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음식점 2층으로 도망가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E를 비스듬히 쳐다보면서 말을 걸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테이블 앞에 서 있는 저한테 달려와서 오른 손바닥을 제 얼굴 쪽으로 뻗었다.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치다가 테이블에 엉덩이를 강하게 부딪혔다. 피고인이 곧바로 김치 항아리에 담겨 있던 가위를 집어든 상태에서 ‘씨발년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가위를 제 얼굴 앞으로 휘둘러서 항아리 안에 담겨있던 김치를 내리찍었다.”, “지금도 심장이 안 좋다. 맞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얼마나 굳었으면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쑤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CCTV 영상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음식 절단용 가위는 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로서 이를 잡아 휘두를 경우 피해자가 신체에 위 협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3) E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음식점에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이 새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데,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제 머리를 2회 가량 툭툭 부딪쳤다.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 식당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 사건 CCTV 영상과도 대체로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러 음식점 2층으로 도망가게 하고, 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밖으로 나가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해당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조울증, 만성알코올중독증, 공황장애, 과대망상증에 의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잘못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규율을 위반하여 수차례 징벌을 받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