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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봄 무렵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경산시 B외 1필지 임야 3,300m²에서 참나무를 벌채한 뒤 복숭아나무를 50~60주 가량 식재하여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1. 2018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전용한 산지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림복구비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2년 벌금 50만 원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복구설계승인을 받고, 복구비용예치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14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D, E, F, G, H, I, J과 2015. 5. 22. 23:00경부터 같은 달 23. 02:20경까지 대전 동구 K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선이 먼저 고스톱을 치듯이 선을 포함한 총 4명에게 화투 7장씩 나누어 주고, 바닥에 6장의 화투를 뒤집어 놓은 채 바닥패 6장을 3장씩 두 패로 나누어 놓으면 고스톱을 시작하기 전 참가자들이 바닥 패에 최소 1,000원에서 5,000원의 금원을 걸고 적은 액수가 걸려 있는 곳에 성명불상자가 동일한 금액을 맞춰 놓은 뒤 패를 뒤집어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후 고스톱을 진행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 가산하여 벌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0여회에 걸쳐 속칭 '고사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를 한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광주시 B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알선책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위 빌라 신축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내역) 1.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지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등록 건설업자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안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은 물론이고 하자보수책임 면탈의 위험성, 부가가치세 탈루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사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관련 법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3. 30.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불과 6개월 뒤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5: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D, 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른 후 입술로 피해자의 목을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F 대화 내용 첨부)-F 대화캡쳐 화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자고 있는 친구의 아내를 추행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깨어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추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결국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01: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년아, 니가 내 감방 보낼려고 하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씨발, 좆만한 새끼야. 짭새, 짜바리,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1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경산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 후 휴대폰영상 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금 지급 문제로 소란을 피우며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대항하여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ㅏ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 회복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조만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운곡교 앞 도로를 영산포터미널 방면에서 영암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면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D 세레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3. 22:40경 나주시 풍물시장2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예향로에 있는 운곡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1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저지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계수사거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대천로 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를 신천지교회 쪽에서 오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중앙교회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w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한내사거리 방면에서 청성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량을 뒤에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읍동 포천보건소 부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5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185%로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상가 앞 도로를 진주아파트 정문 쪽에서 백세약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이 느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0km 가량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다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는 1979년 및 1994년 전과로서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자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사진 및 견적서에 의하면 경미한 충돌로 보인다), 피해자들 상해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12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고산후로 363 에 있는 불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2015. 8.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6, 무면허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때부터 한 달 정도 지난 무렵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에 상향등을 점등하고, 경음기를 울리는 등으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으므로 그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음주·무면허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을 끊은 지 1년 정도 되었으나,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술을 먹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금주하며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회사인 ㈜C에서 약 29년간 이사, 사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회사 및 자회사(㈜D, ㈜E, ㈜F, ㈜G, ㈜H)의 자금, 회계, 총무,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해오던 중, 위 회사들의 창업자 및 실사주인 피해자 I(남, 59세)과의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후, 평소 회사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세금문제 등 비리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I과 ㈜C 자회사인 ㈜D 대표인 피해자 J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5억 원을 일시불로 주지 않으면 회사(㈜C)의 탈세 문제와 조달청에서 조달한 물품을 직접생산해야 함에도 다른 자회사에서 제작하여 납품한 비리를 세무서와 조달청에 폭로하겠다. 만일 폭로하면 회사는 세무서에서 2~30억을 추징당하고, 조달청을 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나는 포상금으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게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와 조달청에 위와 같은 회사 비리를 폭로하여 회사를 부도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협박 내용을 창업자 및 실사주인 피해자 I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12. 16.경 논산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J을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2020. 1. 10.경 위 커피숍에서 J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9. 12.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현금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11.경 위 커피숍에서 J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 4.경 J으로부터 J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법인카드 1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690,4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공갈하여 취득한 ㈜D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공정증서 사본, 지급각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각 영수증, 신한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도합 1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28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영소방서' 방면에서 '설창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문화회관 앞 '산약초식당'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01:33경부터 같은 날 02:37 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1번길 11에 있는 로데오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대한상회 상남점 앞 도로, 같은 동에 있는 고인돌 사거리를 경유하여 유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7. 04:50경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 106 에 있는 사파대동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져 승용차 지붕과 본네트에 올라가 수차례 뜀뛰기를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20,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결격조회서 견적서 각 사진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자친구인 C의 회사 동료로서 피고인은 위 C,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2017. 7. 22. 저녁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04:00경 김해에 있는 E 302호 내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며 "누나 일어나, 누나 일어나"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에서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7. 3. 26. 20:0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강변로 386번길 신천교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동광교 쪽에서 선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7.3.26. 20:08경 동두천시 중앙로 285번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강변로 386번길 신천교사거리 도로까지 약 771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에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모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0:50경 위 모텔 210호실에서,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손등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5, 05:30 경 경기 광주시 D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7.23:4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찜질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D이 계산을 하면서 깜빡 놓고 간 40만 원 상당의 구찌 파란색 남자용 반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4만 원,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외환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E 명의의 롯데 체크카드, F 명의의국민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8. 15:13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2 롯데백화점 광복점 1층 G 매장에서, 1,498,000원 상당의 G 유색보석 (18K 목걸이)을 매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속에 있던 E 소유의 롯데 체크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목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부정사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사진 첨부, 유전자감정회보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 접근하여 춤을 추다가 무대 아래로 떨어진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감안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태양이 가볍지 않고, 추행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클럽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번지 및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6경 같은 구 장제로 722번길 한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