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와 매수인 E 간에 양산시 F 외 6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2억 2,39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법정 중개보수 상한인 1,101만 원의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를 수령하여야 함에도, 2018. 1. 3. 매도인 D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3,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정 중개수수료 확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1.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7) 1. 통장 사본,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D 등과 E 간에 D 등 소유의 양산시 F 외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다음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금원 중 법정 중개보수 한도 내인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G의 보수(수고비)로 피고인이 D로부터 대신받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위 3,450만 원을 중개보수로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매도인 D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보수로 3,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인 위 3,4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 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와 금액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으며, 집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과 G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연락이 와서 '일단 계산을 해보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집으로 돌아와 회사 직원에게 계산을 시켜보니 평당 26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G에게 전화하여 금액이 안 맞는다고 하니 G이 '지금 돈을 안 보내주면 해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다음 날 아침에 3,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며, 자신은 위 3,450만 원을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과 G이 위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며, 며칠 후에 G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1,450만 원이 들어왔다며 고맙다고 하기에 그제야 피고인이 G에게 위 3,450만 원 중 1,450만 원을 G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매도인 D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와 송금할 금액(3,450만 원)을 적은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위 돈을 G과 나누어 가질 것이라거나 위 돈 중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보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G의 몫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D, G 등 3자 간에 전체 중개보수 3,450만 원 가운데 2,450만 원은 G에게 수고비(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D가 직접 G에게 2,450만 원을 송금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해주면 충분한데도 굳이 피고인을 통해 G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곳과 가격을 한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물어보니 평당 260만 원에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전해주었으며, 그 후 2018. 1. 2.경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대금 12억 2,39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게 'D를 자기 사무실에 데려와 주기만 하면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주고, 세금 등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D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는데, 피고인은 D로부터 중개보수로 받은 3,450만 원 중 1,450만 원만 자신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금원은 보내주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평당 260만 원을 받아주기로 했는데 차액을 더 받았고, 이는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돈이니 중개비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D에게 전화해서 그 돈을 보내 달라고 해라'고 말하여 자신이 D에게 전화해 3,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평당 2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명목으로 자신이 받을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매도인 D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보수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3,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중개보수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G과의 내부 약정에 따라 자신이 매도인 D로부터 지급받은 중개보수 3,450만 원 중 1,450만 원을 G에게 바로 송금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로 3,45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보수액이 3,45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후 그중 1,45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G에게 지급하였고,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약 900만 원은 2018. 12. 26.경 D와 G을 피공탁자로 하여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