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2018고단38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경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 28. 14:30경 속초시에 있는 B 속초교동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주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01]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 계좌가 사기 범행의 편취금 수취 계좌로 이용되게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4경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7경 속초시 I에 있는 J조합 부영지점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2:38경 속초시 K에 있는 J조합 본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하며 "계좌에 입금된 돈을 1,000만 원 단위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5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계좌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2경 위 J조합 본점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4:49경 위 J조합 부영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도용으로 1억 3천만 원이 해외로 출금되었으니, 통장의 잔고를 한군데 모아 금감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9경 위 J조합 부영지점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3,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5:49경 같은 시 I에 있는 J조합 N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 M의 각 진술서 1. A 금융정보,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P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의뢰 및 회신자료, 관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출업자가 2,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게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여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2,000만 원의 대출'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2.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대출업체'에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P을 통하여 'Q 과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계속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거금 5,200만 원을 약 4시간에 걸쳐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세 차례에 걸쳐 수표로 출금한 다음 그 수표를 촬영하여 'Q 과장'에게 사진을 보내준 사실, 피고인은 'Q 과장'으로부터 '출금 시 은행에는 사업자금 융통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체크해 달라.'고 지시받는 등 은행원에게 대답해야 할 말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P을 통하여 'Q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를 세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교환하고, 이를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Q 과장'으로부터 '현금 교환하면 경비 3만 원을 미리 빼서주겠다.'는 P을 받기도 한 사실, 6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원의 신고로 발각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행정 7급 공무원으로, 2018. 6.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도 의심은 들었습니다. 돈을 입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다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어 보였습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2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수사를 받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후에는 현금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