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80

범 죄 사 실 2020고정480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사이고, 피해자 C는 D 소유의 안성시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안성시 E 등 토지의 소유자인 D과 매수인 F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20. 2. 11. 위 F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완전 철거 후 토지 평탄화 작업을 마무리’해주는 대신 총 2,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2. 08:00경 이 사건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철거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인 F의 명도소송 등 합법적 절차 없이, 굴삭기 운전수인 G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해 이 사건 주택과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보일러 등 집기류와 생필품들을 부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정64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사이고, 피해자 C는 D 소유의 안성시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안성시 E 등 토지의 소유자인 D과 매수인 F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20. 2. 11. 위 F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완전 철거 후 토지 평탄화 작업을 마무리’해주는 대신 총 2,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2. 08:00경 이 사건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철거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인 F의 명도소송 등 합법적 절차 없이, 굴삭기 운전수인 G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2020고정480 증거기록)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고정480 증거기록) 피해현장사진, 피의자 전송 문자 사진, 현장 임장 사진 및 피해자 소유 토지 사진, 이행각서・합의서・공고(재)・확인서 1. (2020고정480 증거기록) 수사보고(피해장소 인근 방범용 CCTV 재확인), 수사보고(현장 재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피해액 불상) 1. (2021고정64 증거기록) 피해 주택 사진 1. (2020고정64 증거기록)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판시 기재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철거를 의뢰받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철거작업을 한 것이고, 철거 과정에서 그 내부 피해자 물건은 별도로 꺼내어 보관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D과 계약을 한 적이 없어 불법점유자이므로 자신에게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건 당일 아침 자신이 일로 인해 집을 비운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고물상을 불러 안에 짐을 다 치우겠다’고 하여 ‘안 된다’고 거부하였는데,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와 보니 모두 철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사건 전날에도 철거작업을 위해 굴삭기 기사인 G을 대동하여 이 사건 주택을 찾아갔으나 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이 안 된다. 다음날 하자’고 하여 철수하였고, 이에 약속한 다음 날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정작 2020고정480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G 또한 위 사건의 2020. 4. 6.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날 15:00경 피고인으로부터 철거 작업을 해 달라고 전화를 받았고, 이에 다음 날 07:00경 이 사건 주택으로 가 철거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 전날에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데, 2020고정480 재물손괴 사건이 기소되어 2020. 7. 10.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21고정64 주거침입 사건이 피해자의 추가 고소로 사건화 되어 피고인이 다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2020. 8. 20.에서야 피고인은 ‘철거 전날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피해자 개인 사정으로 철거를 내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철수하여 다음날 철거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G 명의의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나타나게 된 경위나 시기에 비추어 그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같은 취지의 증인 G의 증언 또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건 전날 피해자가 ‘다음 날 하자’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었고, 피해자의 가재도구들이 그 내부에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당일 철거작업에 나아가기에 앞서 피해자의 퇴거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차 피해자와 사이에 작업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경위 사실의 존재에 관해서는 전혀 해명하고 있지 못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철거작업을 마친 이후 피해자에게 ‘토지 내에 물건을 2020. 2. 25. 오후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이를 고물상 등에 처분하고 부족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는바, 당초 피해자의 동의나 사전협의하에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이라면 그 내부 피해자 물건의 처리방안 또한 피해자와 이미 협의되었거나 양해된 사항일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통보를 할 이유가 없고, 결국 위 문자메시지는 그 자체로 철거작업에 앞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던 사정을 방증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 주거인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여 철거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 피해자 물건들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을 그 소유자를 대리한 H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하여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부적법하게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의 주거로서의 점유가 사실로서 성립한 이상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주거침입죄 등에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로서 적법한 소송 및 집행절차 없이 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건물을 강제로 인도받아 철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주택의 철거용역을 의뢰받아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이를 이행하고서 그 대가를 얻을 욕심에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함부로 그 주거를 철거하고 내부 집기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사죄 및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