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74 1. 피고인은 2019. 10. 30.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쌀 2포대, 커피 2박스, 다시다 1개 등 식료품을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길에서 식료품을 가져 온 피해자에게 ‘양파도 같이 주문하였는데 양파가 빠져 있으니 다시 가서 양파를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식료품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근처 식당 업주에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식당 앞에서 시가 47,000원 상당의 ‘햇쌀하나’ 쌀 2포대, 시가 23,000원 상당의 ‘맥심모카골드마일드’ 커피 2박스, 시가 11,000원 상당의 ‘고향의맛 해물다시다’ 1개 등 시가 합계 15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37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15:3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J 식당에 쌀 2포대, 미원 1개, 부침가루 1개, 커피믹스 2통을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식당에서 쌀 등 식료품에 대한 배달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식료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K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식료품 중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2통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트에서 납품 일을 한다. 쌀을 싸게 납품해주겠다. 잠시 뒤 쌀이 도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제1항과 같이 G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 쌀 2포대, 미원 1개, 부침가루 1개, 커피믹스 2통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쌀 등 식료품을 제공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쌀 등 식료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 5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37 피고인은 쌀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마트와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을 미리 물색하여 두고, 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식당 업주 또는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료품을 주문하여 식당까지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마트 직원이 식당 앞으로 식료품을 가져오면 일부 품목을 추가 주문하거나 교환해 달라고 말하며 식료품을 다시 가져와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그 사이에 식료품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식당 업주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 15: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동운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M에게 마치 피고인이 같은 구 P시장 내에 있는 ‘Q’ 식당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쌀 3포대 등 식료품을 위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식료품을 가져온 위 마트 배달원 R에게 ‘쌀 1포대를 추가로 가져다 주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배달원으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달원이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나머지 식료품은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Q’식당 앞에서 마트 배달원을 통하여 시가 52,000원 상당의 쌀 3포대, 21,500원 상당의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 1개 등 합계 177,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9. 14:25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U’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S(남, 24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같은 구 V에 있는 ‘W’ 식당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위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식료품을 가져온 위 마트 배달원 X에게 ‘쌀 1포대를 추가로 가져다 주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배달원으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달원이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나머지 식료품은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W’ 식당 앞에서 마트 배달원을 통하여 시가 49,800원 상당의 쌀 2포대, 17,900원 상당의 커피 박스 2개, 13,500원 상당의 고추장 1개, 5,300원 상당의 ‘해몬감치미’ 1개 등 합계 154,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 13:50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 마트’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Y(남, 36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같은 구 AB에 있는 ‘AC’ 식당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위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식료품을 가져온 위 마트 배달원에게 ‘쌀 1포대를 추가로 가져다 주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배달원으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달원이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나머지 식료품은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C’ 식당 앞에서 마트 배달원을 통하여 시가 52,000원 상당의 쌀 2포대, 22,000원 상당의 ‘맥심모카골드믹스커피’ 1개, 5,900원 상당의 ‘백설멸치다시다’ 1개, 3,800원 상당의 ‘해표콩기름식용유’ 1개, 800원 상당의 ‘오뚜기 양조식초’ 1개 등 합계 136,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 09:3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E에 있는 ‘AF’ 모란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AD(26세)에게 쌀 3포대 등 식료품을 같은 구 AG에 있는 ‘AH’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식료품을 가져온 위 마트 배달원 AI에게 ‘양파를 추가로 가져오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배달원으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달원이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나머지 식료품은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H’ 식당 앞에서 마트 배달원을 통하여 시가 54,000원 상당의 쌀 3포대, 19,500원 상당의 ‘맥심모카골드커피’ 1개, 19,500원 상당의 ‘맥심화이트골드커피’ 1개, 11,050원 상당의 ‘감칠맛나는미원’ 1개, 7,150원 상당의 ‘한우감치미원’ 1개 등 합계 219,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 10:34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AJ(남, 51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같은 구 AM에 있는 ‘AN’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쌀 3포대를 위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식당 업주에게 판매하여 식당 업주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N’에서 위 마트 배달원 AO를 통하여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쌀(20kg) 3포대를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 12:40경 서울 노원구 AQ에 있는 ‘AR'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AP(여, 46세)에게 쌀 1포대 등 식료품을 서울 노원구 AS에 있는 ‘AT’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식료품을 가져온 위 마트 배달원 AU에게 ‘양파를 추가로 가져오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배달원으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달원이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나머지 식료품은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T’ 앞에서 마트 배달원을 통하여 시가 49,900원 상당의 쌀(20kg) 1포대, 32,500원 상당의 ‘맥심화이트골드커피’ 1개, 6,000원 상당의 ‘감칠맛미원’ 1개, 12,50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 1개, 2,200원 상당의 ‘오뚜기현미식초’ 1개 등 합계 103,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 14:24경 서울 노원구 AW, 1층에 있는 ‘AX’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V(남, 40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같은 구 AY에 있는 ‘AZ’ 식당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위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식료품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양파를 추가로 가져오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나머지 식료품은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Z’ 식당 앞에서 시가 49,800원 상당의 쌀 2포대, 5,480원 상당의 설탕 1포대, 23,500원 상당의 ‘남양커피세트’ 2개 등 합계 152,0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 13:10경 서울 관악구 BB에 있는 ‘B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BA(남, 59세)에게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같은 구 BD에 있는 ‘BE’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식료품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쌀 1포대를 더 가져오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나머지 식료품은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E’ 식당 앞에서 시가 65,000원 상당의 쌀 2포대, 21,000원 상당의 ‘맥심모카마일드커피’ 1개, 9,500원 상당의 다시다 1개, 5,500원 상당의 미원 1개 등 합계 166,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13:10경 서울 성북구 BG에 있는 ‘BH’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F(남, 48세)에게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서울 노원구 BI에 있는 ‘BJ’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식료품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양파를 추가로 가져오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나머지 식료품은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J’ 식당 앞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쌀(20kg) 2포대, 17,800원 상당의 ‘맥심모카골드커피’ 2개, 12,300원 상당의 ‘감칠맛나는미원’ 1개, 5,80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 1개, 2,850원 상당의 ‘매실 식초’ 1개 등 합계 164,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 12:35경 서울 구로구 BL, 1층에 있는 ‘BM마트’에서 그곳 경리 직원인 피해자 BK(여, 25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같은 구 BN에 있는 ‘BO’ 식당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위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식료품을 가져온 위 마트 배달원에게 ‘가져온 식료품 중 된장을 고추장으로 교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배달원으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달원이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나머지 식료품은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O’ 식당 앞에서 마트 배달원을 통하여 시가 49,800원 상당의 쌀 2포대, 19,800원 상당의 ‘맥심모카골드커피’ 2개, 11,500원 상당의 ‘백설 쇠고기다시다’ 1개,8,900원 상당의 ‘청정원 감칠맛미원’ 1개, 1,800원 상당의 ‘백설 레몬식초’ 1개 등 합계 161,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 10:40경 서울 동대문구 BQ에 있는 ‘BR' 마트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P(남, 54세)에게 쌀 3포대 등 식료품을 같은 구 BS에 있는 ‘BT’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식료품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양파 3망을 추가로 가져오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나머지 식료품은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T’ 식당 앞에서 시가 48,900원 상당의 쌀(20kg) 3포대, 28,900원 상당의 ‘맥심모카골드커피’ 1개, 14,800원 상당의 ‘맥심오리지날믹스커피’ 1개, 7,250원 상당의 ‘해표옥배유’ 1개, 9,25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 1개, 5,600원 상당의 ‘청정감칠맛미원’ 1개 등 합계 212,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15.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 13:20경 서울 은평구 BV에 있는 ‘BW’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BU(남, 42세)에게 쌀 3포대를 같은 구 BX에 있는 ‘BY’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Y’ 식당 앞에서 배달원을 통하여 시가 합계 156,000원 상당의 쌀 3포대를 교부받았다. 16.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11:20경 서울 노원구 CA에 있는 ‘CB’ 마트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BZ(남, 55세)에게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서울 노원구 CC에 있는 ‘CD’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식료품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양파를 추가로 가져오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나머지 식료품은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D’ 식당 앞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쌀 2포대, 17,900원 상당의 ‘맥심모카믹스 커피’ 2개, 20,800원 상당의 ‘감칠맛나는미원’ 1개, 12,50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 1개, 4,600원 상당의 ‘백설콩식용유’ 1개 등 합계 155,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78 17. 피고인은 2020. 4. 23. 10:15경 경기 군포시 CE에 있는 ‘CF’ 마트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G에게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같은 시 CH에 있는 ‘CI’ 식당으로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식료품을 가져온 위 마트 배달원 CJ에게 ‘양파 2망을 추가로 가져다 주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배달원으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달원이마트로 돌아가면 그 틈을 타 위 식당 업주에게 쌀을 판매하여 돈을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I’ 식당 앞에서 마트 배달원을 통하여 시가 49,000원 상당의 쌀 2포대, 10,000원 상당의 ‘미원’ 1개, 10,50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 1개 등 합계 118,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65 18.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13:15경 광주 동구 CK에 있는 ‘CL’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M(남, 29세)에게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같은 구 CN에 있는 ‘CO’ 식당으로 외상으로 배달해 주면 차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으면 이를 위 식당 업주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O’ 식당 앞에서 마트 배달원을 통하여 시가 44,500원 상당의쌀 2포대, 25,65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믹스’ 1개, 2,200원 상당의 ‘식초’ 1개, 4,500원 상당의 ‘콩식용유’ 1개, 5,500원 상당의 ‘미원’ 1개, 12,300원 상당의 ‘다시다’ 1개 등 합계 139,1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19.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13:45경 위 ‘1’항과 같은 ‘CL’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M(남, 29세)에게 재차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위 ‘1’항과 같은 ‘CO’ 식당으로 한번 더 외상으로 배달해 주면 차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으면 이를 위 식당 업주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O’ 식당 앞에서 마트 배달원을 통하여 시가 44,500원 상당의 쌀 2포대, 25,65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믹스’ 1개, 2,200원 상당의 ‘식초’ 1개, 4,500원 상당의 ‘콩식용유’ 1개, 5,500원 상당의 ‘미원’ 1개, 12,300원 상당의 ‘다시다’ 1개, 시가 7,800원 상당의 양파 2개 등 합계 154,7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마트 배달원이 피고인보다 먼저 위 식당에 도착하여 식당 업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범행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물-명함스티커 2020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P, S, A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AJ, CR, Y, S, CS, BP, AV, AP, BU, CT, BZ, AI, CU, CV, BA, CQ, BU의 각 진술서 및 BK의 진술서(추가)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등, 범행현장 주변사진 1. 거래명세표 사진 1. 배달전표 1. 전표, 전표 등, 영수증 원본 1. 내사보고(피해자 AI 신분정정) 2020고단3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4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 판결문 및 사건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증제 1호는 피고인이 소지하다가 판시 제1의 범행 현장에 유류한 것으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실형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범하였다. 피고인은 첫 머리의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수십 차례 벌금 및 실형 등으로 처벌받았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불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