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6. 12: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에서, 과거 굿을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피해자 D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해 다른 거주자가 나오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거주지인 E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씨발년아, 내가 왔다, 오늘 왔으니까 죽는다, 문 열어라 씨발년들, 문따고 들어가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2. 12.자 폭행 피고인은 2022. 2. 12. 14: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H(남, 47세)이 운행하는 G90 차량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2022. 2. 13.자 폭행 피고인은 2022. 2. 13. 01:0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31세)와 마사지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4. 2022. 2. 1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5. 15:2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발 내가 누군지 알아?”, “뭘 쳐다봐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에어간판을 발로 차 찢고, 빈 소주병들이 들어 있던 박스를 발로 차 빈 소주병 10병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5. 15:45경 위 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광고풍선을 발로 차 찢고, 빈 소주병들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로 차 소주병 10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2. 2. 15. 15:47경 위 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O(남, 5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7. 05:4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지구대에서, 위 4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수갑 채워 씨발, 나 지금 건들면 다 죽어, 좆같은 새끼들 끝까지 가자, 내가 주먹으로 때리면 특수가 되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리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R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R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R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 R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의정부시 호국로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위 5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되어 답답하다는 이유로 방화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이를 휘어지게 하고 문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합계 1,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보호유치실 방화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8. 09:4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S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카페 출입문 앞에서, 손에 소주병을 든 채로 “감히 날 유치장에 넣어, 나 또 이러고 있는데 나 안 잡아 가고 뭐하냐”라고 소리 지르고 춤을 추다가, 위 카페 안으로 들어와 휴대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시 위 카페 출입문 앞으로 나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D, H, O, T, M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술병 사진, 각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제4의 가, 나죄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6. 23: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2번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시간을 요구하면서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노래방 리모컨,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7. 00: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욕하고 괴롭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위 G에게 “좆만한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고, 계속하여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7: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D’ 의무실 내에서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1.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움켜쥐어 추행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아랫배를 더듬어 만지고,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윗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빌미로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2:50경 영주시 B에 있는 영주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시비하던 택시 기사와 함께 그곳 지구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D이 “잠시 자리에 앉아 보세요”라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위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는 등 욕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D이 재차 “욕설을 하지 말고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보세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C에 접속한 이후,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제품류나 피규어류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 및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할 시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로 뽑기방 사장인 C 가입자들에게 대량으로 구매를 원하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7,3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4, 43, 46, 48, 71) 1. 수사보고서(순번 60, 62, 64, 65, 72, 74) 1. 진정서, 증거(송금내역상세), 증거((전화번호 1 생략) 문자기록), 회신서, 증거(판매글), 증거(메신저 대화기록), 증거(송금확인증), 증거(송금 상세 내역), 증거((전화번호 2 생략) 문자기록), 증거(이체확인증), 증거(메신저 대화기록), 증거((전화번호 3 생략) 통화기록), 증거((전화번호 4 생략), 문자기록), 증거(이체결과내역), 증거(전화번호 5 생략), 수사업무 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제공 요청), CD기기 인출사진1(N), CD기기 인출사진(우체국진해경화지점), CD기기 인출사진3(O진해지점), CD기기 인출사진4(P), CD기기 인출사진5(P), 증거((전화번호 4 생략) 문자 대화기록), 증거(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6, 8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해자 D, H, I, K,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고,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41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11. 15:20경 삼척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비말차단용 아크릴가림판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가림판에 부착되어 있던 가림판과 천장에 매달린 줄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2개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위 D에게 “개새끼, 씹새끼, 대가리를 깨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79 피고인은 2021. 11. 9. 삼척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업무 중이던 공무원 E가 피고인 신청의 근로능력평가 관련 서류를 보완해 오라고 하자 화가 나, ‘씹할 년’, ‘좆 같은 년’,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되돌려 준 서류를 찢어 던졌으며, 위 E에게 ‘죽여 버린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응대 업무 등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캡처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손괴부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고단304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83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4. 22:1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욕설하고 돈을 집어 던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공무원이니까 편하겠네, 씨발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6. 20: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 내에서, 지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H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밀쳐 그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음식물이 들어있는 그릇을 뒤엎으며,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 병을 들어 그 테이블 손님들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신고자와 전화통화,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1. 피의자 범행 캡처 사진 2022고단1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업무방해죄의 벌금형 전과도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1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맞은편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F(여, 83세)는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8:00경부터 08:47경까지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씨발년아, 네가 신고했냐, 노망난 년아, 죽여버릴라,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5. 09:15경 여수시 흥국로 19에 있는 쌍봉지구대 조사실에서, 위 협박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고 욕설을 하다가 ‘내가 직접수갑을 풀겠다’고 소리치며 수갑거치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으로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수갑거치대를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수갑거치대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2. 11:06경 여수시 H에 있는 ‘I 교회’ 앞에 있는 J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K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30,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6매 [판시 제2, 3, 4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혐의 및 관련 견적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20. 7. 31.경 현행범 체포된 사건 서류 첨부)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I 교회 CCTV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7. 19: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오늘 여기서는 술 그만 드시고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E에게 “경찰관이 쪽팔리다, 한심하다.”라는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돈봉투를 위 E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였다기보다는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최근까지 B병원에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피고인을 B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C’ 직원인 피해자 D(남, 33세), 피해자 E(남, 35세), 피해자 F(남, 22세)에게 피고인의 강제이송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B병원에 이송해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5. 19:50경 위와 같이 강제 이송된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B병원 1층에서 강제입원을 피해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강제입원 절차를 밟기 위해 피고인을 감시하는 위 3명의 피해자들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여 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간 다음 가방 안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들이 급하게 그 용변칸 출입문을 닫고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자 출입문 위로 손을 뻗어 과도를 휘두르고, 버티지 못한 피해자들이 재차 화장실 밖으로 피하여 나무 재질의 화장실 출입문을 닫은 후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자 화장실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 부수고 나온 뒤, 복도를 통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면서 칼을 휘두르고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D, E, F이 손에 칼을 든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이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고 막아서자, B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남, 38세)가 관리하는 그 곳 화장실의 나무 재질로 된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서 부수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 증제1호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원확인서 1. 화장실 출입문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품 증제1호 사진 (피고인은 화장실문을 발로 차 부순 사실, 도망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면서 칼을 휘두르거나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에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평소 성행, 판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직후 응급입원 된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을 응급구조사인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면서 협박하였고, 병원 화장실의 나무문을 발로 차 손괴하여 범행의 모습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배상을 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위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지내던 자로, 2022년 11월경 친구인 B의 집에서 나온 이후 숙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22.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옆에서, 술에 만취하여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건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에 놓고, 입고 있던 옷가지 등을 불길에 던져 넣어 시가 7,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전소시키고, 그 불이 주차장 천장에 옮겨 붙어 전기배선 등이 수리비 99,799,652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병원 직원 전화 진술 청취, 현주건조물 여부) 1. 상황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 동영상, 견적서 등 (USB 1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동차 옆에서 불을 질러 결국 자동차가 전소되고 그 불이 건물 주차장 천장에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약 100,000,000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그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면 대피가 어려운 입원 환자 50명 등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0:40경 충남 보령시 B에서 피해자 C(남, 66세)가 운영하는 펜션 1층 출입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과 싸우던 중 싸움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쓰레받기와 플라스틱 입간판을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고, 인근에 있던 피해자 D(남, 28세) 운영의 E 3층까지 이동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으로 쳐 파손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물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2022고단4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13:04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 C(여, 56세)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6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 22:55경 충북 충주시 D, 3층 주택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죽고 싶냐, 자꾸 말대꾸 하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1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5. 21:15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89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남, 2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유역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2022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죄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B의 얼굴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합하여 10,0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치료비로 1,005,0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하여, 합계 3,005,02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지인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또 다른 지인인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C, 피해자 B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0:2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8,000원, 운전면허증, 카드 4장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나 경찰서 등에 반환하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경위, 피의자 전화진술), 우체국 담당직원 통화, 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현금은 들어있지 않았고, 주운 상태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12. 31. 00시경 C 문 앞 테이블에 핸드폰을 두고, 같은 날 01시경 다시 와보니 핸드폰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였다. ‘현금 5만 원권 7장, 만 원권 4장, 천 원권 13장, 오천 원권 1장, 신한카드, 삼성카드 농협체크 2장, 운전면허증’”이라고 진술하고, 검사에게 “장사도 하고 보험영업도 해서 평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얼마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해서 알고 있다. 평소 휴대전화 지갑에 신분증, 카드, 현금을 넣어가지고 다니고, 본 건 당시 분실한 현금 중 5만 원권은 거의 다 빳빳한 새 돈이었다. 평소 손님들한테 현금으로 받거나 하면 그 중 새 돈은 쓰지 않고 헌 돈 위주로만 우선 쓰고 하다 보니 새 돈만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 잃어버린 후 계속 전화를 했다. 가족 지인 통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통화음은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오전 무렵에 전원이 꺼졌다고 나왔다. 습득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이었으면 전화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고, 우체통에 넣었다고 해서 우체국에 찾으러 갔다. 휴대전화와 신분증, 카드는 그대로 있고 현금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 볼 만한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주워간 적 없다”고 부인하다, 경찰이 현장 CCTV를 보여준다고 하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주워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21. 12. 31. 00:07경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이후 피고인 외에는 아무도 위 휴대폰을 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12. 31. 00:27경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 휴대폰을 줍자마자 그 내용물을 살펴보았는데, 휴대폰 지갑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통상 휴대폰을 분실한 사람은 폰을 찾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여러 차례 걸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휴대폰의 내용물을 확인 후 그것을 곧바로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져갔을 뿐, 위 휴대폰을 전원에 연결해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등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위 휴대폰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바로 연락하였다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4~5일간 만연히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우체통에 넣었는데, 위 휴대폰은 2022. 1. 7.경 전산에 등록이 되었고, 현금이 들어있었다면 경찰서로 보내므로 등록이 되지 않는데 위 휴대폰은 회수 당시 현금이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휴대폰과 그 안에 들은 현금 등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횡령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핸드폰과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