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경 피해자 B(여, 61세)을 폭행한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으로 2020. 7.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23. 1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법정에서 만나자. 뒷통수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쓰레기 같은 년, 네 배때지를 칼로 쑤셔 버린다. 네 가족들도 다 배때지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4. 16: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200 나왔는데 속이 시원해? 무고죄로 신고할게, 법원에서 봅시다, 뭔 말이 많아, 이 더럽고 치사하고 씨발. 야, 나 벌금 200만 원 나왔으니까 물러날 데도 없어, 알았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니네 자식들 있을 것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라. 칼 들고 배때가지 찌르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네 남편이고 아들이고 씨발, 배때가지를 찔러다 죽여 버린다. 잘 듣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나 분명히 얘기했어. 법원에서 보자, 너 무고죄로 신고할 거니까 너 법원에서 보자.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날 자리도 없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어차피 너 때문에 나는 200 나왔으니까, 너 법원에서 보자, 일단. 너 내가 무고죄로 신고할 테니까, 씨발. 너 나중에 보자, 내가 무고죄로 신고해줄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송치서, 공소장, 약식기소 안내 문자메시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사진,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7. 4.경 피고인이 과거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선행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13.경 검찰에서 위 선행사건이 약식명령 청구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20. 7. 23.경 피해자를 찾아가 선행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며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은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같은 해 7. 24.경 피해자에게 선행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재차 말한 다음 판시 제2항과 같은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한 말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도 가할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행사건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범죄 상한(1년 4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8월),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선행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보복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