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그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산을 지키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 놓으라는 거짓말을 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15. 14:01경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과장 C 과장이다. D조합 E라는 여직원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한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후 출입구 계단 위에 놓아두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구 계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놓아 둔 5만 원 권 200장, 합계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 1개, 5만 원권 20장, 합계 1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 1개를 각각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2. 15. 16:12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현금이 모자라니 은행에 가서 더 찾은 다음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출입구 계단 위에 놓아두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출입구 계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놓아 둔 5만 원권 200장 합계, 1,000 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2차 범행 동선 추적) 1. 압수조서 등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추가 범행을 준비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05, 106, 203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역이용하여 공범에게 송금하기로 한 돈보다 적은 돈을 송금하고 스스로 상당한 이득(적어도 350만 원 이상으로, 수사기록 197 내지 200면 참조)도 취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35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26. 22:35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국 1그릇과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19:00경 홍천군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H 택시를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I'으로 가달라고 하였다가 갈마곡리에 도착한 후 '홍천지구대'로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8세)와 음식 대금의 지불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입에 머금고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5] 피고인은 2018. 11.26, 23:45 경 경기도 양평군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 L 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였고, 위 L의 연락을 받고 온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M(56세)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상의를 탈의한 채로 "내가 조직에 몸담고 있는데 애들 데려와 다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2018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2017고합60 피고인은 2017. 9.6.00:4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류창고에서 나와 편의점 카운터 옆 서랍에 있던 문화상품권 일만원권 23매, 오천원권 14 매 및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노트북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집어 넣고, 포스기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던 중 물류창고 내에 설치된 CCTV를 보고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다가와 "뭐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상품 진열대 쪽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80 J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 12:30경 서울 서초구 내방역 인근의 택배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의 체크카드를 택배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1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5, 16)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1. 진단서 1. 강도상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7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4년(특별감경영역)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지인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도 그로 인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도의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절도를 하다가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일반적인 강도상해죄와는 죄질이 다르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8:03경 위 아파트 6단지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입주자대표회 회장 보궐선거를 하면서 위 아파트 605동 동대표인 피해자 D(여, 53세)가 주민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하여 따지면서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오른팔 상완부를 왼손으로 잡고 밀쳐 그곳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캡처 및 현장 계단 높이 촬영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 상완부에 왼손을 올린 것은 맞지만 그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적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 상완부에 왼손을 올려 길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는 밀치는 방향으로 밀리는 듯 하더니 넘어지지 않으려는 듯 반대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피고인을 잡으려다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바로 뒤에 있던 2.5cm가량 계단 아래 턱 부분에 좌측 엉덩이를 부딪힌 사실,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 의하여 촬영된 것인데 그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의 타박상과 왼쪽 둔부의 타박상 부분이 찍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앞서 적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로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 영상에서 예상되는 상해 부위와 실제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은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지나가는 과정에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18-A

주문 기재 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지 아니한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18.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2017고단2541 피고인은 2017.5.21. 15:30경 경기도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주차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니가 그렇게 쎄, 내려 이새끼야."라고 욕설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비키라는 요구를 받자 약 5분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 어깨를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655 피고인과 피해자 D(58세)은 이웃관계로서, 피고인은 2017. 5. 21.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8. 20:55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2소구치 탈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피해자 이빨 빠진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 상해를 가한지 불과 20일도 채 안되어 재차 피해자를 때려 치아 탈락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 6회에 이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18

범죄사실 2018고단5518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건물의 전 소유자로, 피해자 C(여, 50세)이 2018. 3. 5. 같은 건물을 강제경매로 낙찰 받은 이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0. 20:10경 위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출입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3 11:11경 위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정장치의 나사를 풀고, 헐거워진 시정장치를 벽에서 잡아당겨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 18:35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저쌍년, 너 왜 자꾸 경찰에 신고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자꾸 신고하냐."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좇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현관 출 문 앞에 놓여있는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2. 위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같은 날 20:42 경 같은 건물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점유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1 피고인은 2018, 12, 25, 15:35 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의 다가구 주택 출입구 앞에서,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출입 통제용 카드리더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페인트 공사 견적서, 경락 관련 자료 등, 112신고내역처리표 1. 각 범행 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현장 사진, 특수재물손괴죄에 사용된 범행도구(손드라이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췌 내역, 각 CCTV 영상 CD, CCTV 영상파일 CD, CCTV 증거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부부 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4. 15. 21:5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인 2021. 4. 14. 22: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의 외도를 의심하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언니인 E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칼을 품고 다니면서 너(피해자)도 죽이고 남들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7. 11:35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2cm, 날 길이 : 2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다가, 위 ‘G’ 건물 옥상 비상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자꾸 나를 죽인다고 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오늘 실제로 보여줄까?”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2021. 4. 15.자 협박)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 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 및 통보서(2021. 4. 17.자 협박) 1. - 범행도구 사진(부엌칼) – 112 신고사건처리표(2021. 4. 17.) 1.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 가정폭력 신고이력 – 가정폭력 신고이력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3. 27. 및 4. 15.) 1. 가정환경조사서 1. - 송치결정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가정폭력 신고이력, 피의자가 부엌칼을 숨긴 점퍼 안주머니 사진) 1. 각 수사보고(4. 17.자 현장상황 등, 사건병합, 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가정보호 사건 송치결정서 첨부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2일 후에는 직접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04:49경, 의정부시 B, 피해자 C(남, 54세)이 관리하는 D 주차장 앞에서, 빈 자리에 주차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차량 출입 차단기를 정상적인 조작 과정 없이 강제로 들어 올려 개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7. 00:5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단기를 개방하여 차단기 구동축(샤프트)에 변형이 일어나게 하고, 차단기 컨트롤러에 작동이상이 일어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기기고장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영상 CD[순번 6, 16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월 7일 신고 관련 피해자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및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불교C 소속 승려로서 2008. 7. 11. C 총무원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주지로 임명받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E의 대토 혹은 매매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E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1. 5,000만 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2. 8.경 피해자 대한불교C 총무원으로부터 E의 대토자금 명목으로 1억 5,475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위 돈 중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2. 1억 7,100만 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9. 10.경 C 승려인 G을 울산에 있는 C 소유의 사찰인 'H'의 주지로 임명하면서 총무원장인 I와 함께 그 보증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2009년 상반기경 G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지직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피해자 대한불교C 소유인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토지와 건물, J 토지 및 K 토지를 공동담보로 난곡신일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 출받고, 양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4.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에서 G에게 주지 임명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같은 달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2억 2,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O 대질부분 각 포함) 1. 수사보고(담보대출액 계좌내역 분석 및 대출이자납입 관련) 1. 각 차용증 및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총무원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F, 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은 E의 대토를 위한 비용으로 그 용도가 정해진 금원이라 할 것인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총무원장인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자금을 지출하면서 자금 집행을 위한 피해자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군의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중 감경영역(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6월~2년)에 해당함. 이 사건 횡령액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금원 중 G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래 총무원장인 I의 지시에 따라 총무원장에게 지급되어 총무원일로 사용되었다가 이후 그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지급된 부분도 이후 F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 측에 반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9:30경 인천 서구 C단지 아파트에 있는 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들과 주민들에게 "노인정 총무 D가 E, F, G, H, I씨 할머니 I회장님 7분들에게 관절 관련 건강보조식품 각 2병씩 10만 원 ~ 20만원씩 받고 판매행위를 하였다. 이것은 식품방문판매위반으로서 고발대상임."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E 등 위 사람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자신의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지인의 사무실에 위 사람들과 함께 갔을 뿐, D가 판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식품위생법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자신이 노인정 회원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노인정 회원인 G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인정에서 직접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노인정 회원인 E, F, H은 2015. 3.경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친구가 있는 오피스텔에 가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다. 비록 E, F, H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 및 구매하게 된 정황에 비추어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피해자가 노인정 회원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3) E, F, H, G가 구입한 건강보조식품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그 제조사나 가격에 관한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그 제품의 가격이 일반적인 건강보조식품보다 고가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이러한 제품을 노인인 노인정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 피해자 D(여, 56세)은 이웃에 사는 사이로 위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09. 7. 7. 10:0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F호텔 고객관리팀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 G에게 "거기 버스 운전직원이 이웃에 사는데 매일같이 새벽에 술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버스 및 사장님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안다, 회사 측에서는 안전사고 대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불만이다, 그 직원은 매일 밤 술을 먹고 동네를 기웃거리면서 남의 집을 엿보고 다닌다, 이웃집에 쓰레기를 던지고 파이프를 들고 다니며 위험분위기를 조성한다, 그 직원과의 개인적인 문제로 집에 CCTV까지 설치하고 법적 대응 조치를 준비중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4. 오전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F호텔 고객관리팀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 H에게 "오늘 C씨가 새벽까지 술을 먹고 동네방네 소란을 피웠고, 버스기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새벽까지 술을 먹고 운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0. 9. 25. 07:30경 제주시 I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의 자동차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남편인 C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으로 C의 직장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이웃 주민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재수없는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C이 자신을 그 자동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잡아끌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뒤로 꺾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무지 및 제2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그 자동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잡아끌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보고서, 고객상담내용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을 한 것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심하게 욕하면서 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욕을 한 것에 불과하며,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옷이 찢어진 것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목적과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 내지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2.경 제주시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K리조트 F호텔 게시판에 접속한 후 "기사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저의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면 기사님 중에 술 냄새가 나더군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운행전 음주측정 확인 후 운행하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며,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F 호텔에는 운전기사로 일하는 직원이 11명인 점, 피해자 및 당시 위 호텔 객실팀장인 L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때에는 기사들 중에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후에 피고인이 2009. 7. 7.경 F 호텔에 전화하자 위 호텔측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서 지칭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으나 그 중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기사님 중에 술 냄새가 나더군요"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실적시와 의견을 종합하여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확정적으로 지칭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우려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18:15경 위 업소에서 128.56m²의 면적에 객실 4개, 자동영상반주기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유리로 설비하여 영업함으로써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익산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익산시 F 외 2필지상의 연립주택 1동 502호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자신을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리인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위 502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일부 계약금 100만 원, 2013. 11. 15.경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 2013. 12. 9.경 중도금 1,500만 원, 2013. 12. 20.경 잔금 1,0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H로부터 피고인이 별도로 부담하고 있던 1,3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2013. 11. 15.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800만 원을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하는 등 위 502호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3,600만 원을 익산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영업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G를 피해자로 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G가 피고인에게 3,6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위 502호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돈은 피고인에게 교부됨으로써 H(피고인이 H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피고인이 H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피고인이 G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C)은 2014. 8. 18.경 고소인과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경 피고소인의 업체에 기술현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현장대리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위 공사 계약을 구두로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은 위 공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건설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2014. 8. 19. 피고인과 위 공사 계약을 구두로 해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법정 진술 1. 증제1호(고소장), 시설공사계약서 사본, 2015가합134 판결문, 2016나2004042 판결문, 기술사용협약서, 신기술(특허)기술사용협약서, 증제14호증의1(F-G 특허기술사용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과의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C이 건설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C이 뒤늦게 밝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하도급계약의 합의해제 근거로 처음에 C이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이후 C이 미장방수조적공사에 관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니었음을 함께 주장하였다. 먼저, 평소 계속적 거래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서면으로 체결된 계약을 구두로 해제하였다는 것부터 설득력이 없다. 적지 않은 공사금액의 공사에 관하여 계약해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계약해제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이 이미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거래경험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는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로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었고 C은 방수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C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관련법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4에 의하면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위 3년에 포함되므로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던 C이 현장대리인이 됨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C의 이와 같은 자격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하도급계약 체결 자격이 있는 C이 계약을 체결한 직후 하도급 자격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주식회사 F와 사이에 특허기술 사용협약서를 가지고 있던 것이 주식회사 H가 아닌 G이었기에 G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설업자 등록 요건 미비로 하도급 자격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인데, 이 협약을 피고인 운영의 I에서도 별 문제 없이 체결한 것을 보면 주식회사 H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므로 기술 사용협약 때문에 G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합의해제를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술현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대리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허위이다. 그리고 합의해제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피고인이 합의해제를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한 행위에서는 무고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된다. 현장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에서 뒤늦게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어 그 진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였을 뿐이므로 합의해제가 허위인 이상 무고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됨,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이미 고소 내용과 다르게 선고된 상황이었기에 고소로 인한 피무고자의 처벌위험성이 아주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부인,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시도로 죄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