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679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5. 12.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C동 2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신규 개통한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피고인이 대리점에서 대리 수령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로 'E'이라는 구글 계정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9. 2.경까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구글 계정에 접속하여,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 D의 휴대폰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통화 내용과 주변 음성을 녹음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할 수 있는 소위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같은 해 6. 17.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F, G과 만나 그녀들에게 피해자와 H의 불륜관계를 피고인이 모르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승용차의 룸미러를 쳐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수리비 38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6고단1374 1. 피고인은 2013. 10.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C동 2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맺었음에도 먼저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을 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23:00경 위 주거지의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에 베개를 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부 및 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6. 0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전화통화녹음파일을 들려주며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대해 확인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에 베개를 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지메일 계정복구 연결메일 확인) 사본, 계정정보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통화상세내역과 도청 일시와의 관계) 1. 영수증 사본, 각 녹취록(피해자 제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3, 28),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구글 메일 제목 목록 출력물, 구글 메일 내용 출력물, 차량 내부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D 불륜 및 잘못된 행동들' 사진 및 문건(증거목록 순번 53) [2016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진료차트 [판시 범죄전력] 1. 2015고단8679: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1. 2016고단137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 확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 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는 타인의 사생활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그 범행기간 역시 상당히 장기간에 이른다. 그 밖에 배우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행위 역시 죄질이 좋지 않은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범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1. 17.경 서로 이혼하기로 조정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도 어느 정도 매듭지어졌다 할 것이고,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불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