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D 주식회사를 통해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8. 3.경 D 운암동지점으로 계좌를 옮겨 그때부터 2008. 10. 13.경까지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6. 선물옵션 거래시장이 개장할 무렵 주가지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D 운암동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계좌에 추가증거금1) 129,501,254원이 발생하자, 그 무렵부터 2008. 10. 9. 12:00경까지 추가증거금 해소를 위해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탁주문은 대부분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D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탁이 거부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10. 13.경까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계속하여 피고인의 예탁 미수금이 393,201,862원이 남게 되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D 주식회사는 2009. 5. 8. 피고인을 상대로 위 미수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350,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5034(본소), 6068(반소)로 재판을 하였으나, 2009. 12. 23. 1심에서 피고인이 전부 패소하고 2011. 1. 13. 항소기각, 2011. 5.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위 소송의 1심 재판에서 D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이 2009. 10. 23.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거래주문에 대한 수탁거부 경위에 관하여 증언하자, 피고인은 이를 위증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24. 광주지방검찰청에 E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7. 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으므로, D 주식회사의 잘못이나 수탁 거부로 인해 피고인이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거나 D 주식회사의 직원이 위증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패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F 04:3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G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D이 주문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수탁이 거부되는 바람에 10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그 일로 아내가 자살하였다. D 직원의 위증으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니 D증권 I 회장은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2015. 2. 27.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본사 사옥 앞 보도에서, "M"라는 제목으로 "D이 주문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수탁이 거부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1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D보다 규모가 작은 N증권의 전산시스템에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I 회장이 책임져라"라는 취지의 글이 적힌 피켓과 "O'"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걸어 놓고, 위와 같은 취지가 적힌 전단지를 그곳을 지나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부터 22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9.까지 2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2회)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권 323면)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각 판결서 1. 증인신문조서 1. 처분결과통지서 1. 각 증거자료제출(수사기록 1권 207면, 214면, 219면, 230면, 244면) 1. 녹음테이프 녹취록 1. 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제30조(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사건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졌는데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유통성이 강한 사이버 공간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거나 사람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통행하는 보도에 현수막을 걸어두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40년 전에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를 통해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8. 3.경 D 운암동지점으로 계좌를 옮겨 그때부터 2008. 10. 13.경까지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6. 선물옵션 거래시장이 개장할 무렵 주가지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D 운암동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계좌에 추가증거금 129,501,254원이 발생하자, 그 무렵부터 2008. 10. 9. 12:00경까지 추가증거금 해소를 위해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탁 주문은 대부분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탁이 거부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10. 13.경까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계속하여 피고인의 예탁 미수금이 393,201,862원이 남게 되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5. 8. 피고인을 상대로 위 미수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350,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5034(본소), 6068(반소)로 재판을 하였으나, 2009. 12. 23. 1심에서 피고인이 전부 패소하고 2011. 1. 13. 항소기각, 2011. 5.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위 소송의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이 2009. 10. 23.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거래주문에 대한 수탁거부 경위에 관하여 증언하자, 피고인은 이를 위증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24. 광주지방검찰청에 E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7. 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잘못이나 수탁 거부로 인해 피고인이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의 직원이 위증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패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Q자 한겨레신문 12면 및 R자 서울신문 2면에 "S"라는 제목으로 'D에서 주문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수탁이 거부되는 바람에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D 직원이 재판에서 허위진술(위증)하는 바람에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판물인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T 14:3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G 게시판에 'D이 주문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수탁이 거부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 D 직원의 위증으로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2.까지 5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2015. 2. 27.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본사 사옥 앞 보도에서, 'M'라는 제목으로 'D이 주문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수탁이 거부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1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D보다 규모가 작은 N증권의 전산시스템에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I 회장이 책임져라'라는 취지의 글이 적힌 피켓과 'O'"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걸어 놓고, 위와 같은 취지가 적힌 전단지를 그곳을 지나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까지 합계 5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 또는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구체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