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2:14경부터 22:4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8에 있는 지하철 7호설 숭실대입구역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에 있는 남성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객실 내에서, 짧은 청반바지(속칭 '핫팬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자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기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상체를 세웠다가 다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기대는 행동을 2차례 더 하다가 왼손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접촉한 채 수초 간 손을 치우지 않고 대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동차 객실 안에서 B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졸다가 수차례에 걸쳐 B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기대고 왼손 손등이 B의 오른쪽 허벅지에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는 시늉을 하면서 B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 CD에 저장된 동영상)에 의하면 22:21:39경 피고인이 졸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남자가 일어나자 B의 반대쪽으로 기울기도 한 사실, 22:22:30경 피고인이 B 쪽으로 기울자 22:22:33경 B가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기대어 있자 22:22:37경 B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어냈는데, 그러자 피고인의 몸이 B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있던 왼손이 B의 허벅지 쪽으로 내려간 사실, 22:22:49경부터 피고인이 B의 반대쪽으로 기울다가 상체를 세우기를 반복하던 중 22:23:13경 B의 반대쪽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난 사실, 22:26:15경부터 22:27:04경까지 피고인이 B 쪽으로 기울자 B가 상체를 앞으로 내밀면서 핸드폰을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머리가 전동차 벽면과 B의 등 사이에 있게 되었다가 B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을 치자 피고인이 상체를 세운 사실, 피고인이 계속해서 B에게 기대자 22:32:21경 B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에게 말을 걸며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냈고 손바닥을 피고인의 얼굴 앞에서 위아래로 움직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 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그러자 22:32:50경 피고인이 눈을 뜨고 상체를 앞으로 밀어 바로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입술을 만지면서 몸을 돌려 B를 쳐다본 사실, 22:35:11경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불상의 남자가 앉았는데 22:35:53경 피고인이 위 남자 쪽으로 기울려고 하자 위 남자가 자신의 우측 옆 좌석으로 이동한 사실, 22:36:36경 피고인이 B의 반대쪽으로 기울었고, 22:36:54경 및 22:37:50~22:40:54경에는 다시 B 쪽으로 기운 사실, 22:41:22경 B가 맞은 편 자리로 이동하였는데, B가 이동 후에도 22:41:39경부터 피고인이 B가 앉아 있던 왼쪽 자리 쪽으로 수차례 기운 사실, 22:47:42경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불상의 여자가 앉았는데, 22:49:12경 피고인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위 여자 쪽으로 약간 기울다가 22:50:00경에는 왼쪽에 앉아 있는 불상의 남자 쪽으로 기운 사실, ⑩ 22:51:42경에는 피고인이 왼쪽에 앉아 있는 불상의 남자 쪽으로 기울었다가 위 남자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을 치자 피고인이 상체를 세운 사실, ⑪ 22:57:12경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보안관이 피고인과 B가 탑승하고 있던 전동차에 승차하여 B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졸고 있었고, 22:57:34경 위 지하철보안관이 피고인을 깨운 사실, ⑫ 22:57:40경 위 지하철보안관이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준 다음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전동차 밖으로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 피고인을 피해 맞은 편 자리로 이동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B 쪽으로 기운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하나, B의 반대쪽으로 기운 적도 수차례 있고, 더욱이 B의 반대쪽으로 기울다가 쓰러진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B 쪽으로 기울자 B는 이를 피하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내밀면서 핸드폰을 보았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자신의 머리가 전동차 벽면과 B의 등 사이에 있는 채로 졸기도 한 점, 피고인의 왼손 손등이 B의 오른 쪽 허벅지에 접촉한 것은 피고인이 졸면서 B의 몸에 계속 기대자 B가 피고인을 오른 쪽 팔꿈치로 밀어냈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의 몸이 B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왼손이 B의 허벅지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해서 B의 몸에 기대자 B는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피고인에게 말을 걸면서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내거나 손바닥을 피고인의 얼굴 앞에서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그때서야 피고인이 눈을 뜨고 상체를 앞으로 밀어 바로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입술을 만지면서 몸을 돌려 B를 쳐다보는 등 잠에서 막 깬 듯한 행동을 취한 점, 피고인은 B가 맞은편 자리로 이동하여 왼쪽 자리가 비어 있을 때에도 왼쪽 자리 쪽으로 수차례 기운 점,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보안관이 위 전동차에 승차하여 B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졸고 있었고, 위 지하철보안관이 피고인을 깨워서 전동차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핸드폰을 주워서 피고인에게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졸면서 자신이 좌우에 있는 승객들에게 몸을 기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2)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솔직히 처음에 그 아저씨(피고인)가 졸면서 기대고 손이 처음에 제 허벅지로 떨어졌을 때에는 고의인지 졸다가 그런 것인지 좀 긴가민가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이 사건 당시 지인에게 "옆자리 아저씨가 졸면서 기대고 다리에 손대고 난리 났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지인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가 "그래서 손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계속 자는 척해 자는 건지 자는 척인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는 시늉을 하는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3) 한편 B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생각했던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피해 맞은 편 자리로 이동한 후에는 피고인이 그의 왼쪽 자리(B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아닌 그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동영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가 맞은 편자리로 이동한 후에 여자 쪽뿐만 아니라 남자 쪽으로도 기울었고 오히려 남자 쪽으로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기운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