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18: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다가 비밀번호 오 입력으로 연결이 잘 안되자 짜증을 내다가 피해자가 ‘그냥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아줌마 나와”라고 소리를 친 후 가게 출입문에 서서는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여기 가지 말아, 이 가게 서비스 엉망이요, 거지같은 가게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 둬, 밤길 조심해, 쑤셔버려, 죽여”라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는 감액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21:3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부터 대전 대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0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16:4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현장 사진 2021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출동경찰관 현장 사진자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 전 조사(무면허운전 운행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증의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클럽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그 곳 노래클럽 업주, 피해자 D(남, 26세)은 그 곳에 행패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6. 22:0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B노래클럽’에서 노래방 이용대금 등 100,000원 상당을 카드로 선결제하고, 그 곳 5호실에서 2시간 가량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선결제된 카드요금을 취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다른 불특정의 손님이 있는 1호실 문을 1회 걷어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의 노래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을 향해 "경찰이 좆같다고 하더만, 좆같네. 개씹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씹할 새끼들. 씹할 니들이 욕먹게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 피해자 C(남, 11세), 피해자 D(남, 11세)의 친부이다. 1.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0. 6.경 21:00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치고, 발로 피해자 B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치고, 이어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 D의 머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 가.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 C를 집에서 나가 문 앞에 서 있게 하고, 이어 피해자 D에게 “필요 없는 놈들”이라고 말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 D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며 피해자 C, D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들의 휴대 전화를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이후 집에 들어온 피해자 C이 “저 나갈래요”라고 말하자, “나갈 거면 휴대전화, 옷을 다 두고 나가라. 쌀을 다 버릴 거다”라는 등 폭언을 하여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수사보고(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첨부)-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인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57 1. 피고인은 2020. 5. 29. 03:32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옆 재활용수거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자루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9. 00:43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7,000원 상당의 프링글스 2개와 2,400원 상당의 그래놀라 초코바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236 피고인은 2020. 6. 23. 03:40경 인천 서구 H 부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 I이 모아둔 시가 14,3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143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11, 12),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징역 1년 6월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7:5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시장 인근 이면도로를 D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에서 시루뫼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 및 주택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4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채로 도로에 누워있는 등 그 과실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간인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5. 13:35경 C건물 D라인 현관 앞마당에서 주민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에게 피고인과 E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년아 저년아 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배로 피해자를 밀치며 걸어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무릎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건물 D라인 앞 CCTV 영상확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7:3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지선 버스 안에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로 앞을 가로막고서 버스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버스 유리창을 손으로 치며 큰 소리로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4부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당시 경위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F 당시 경위 청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용이력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사건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9. 14:14경 서울 강남구 B 3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그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유리컵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쳐 테이블에 흠집이 나도록 하고, 계속하여 의자 2개를 집어 던져 그 중 의자 1개의 방석 부분이 분리되고 다리가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 및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 3~4명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이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F, G을 향하여 “야이 씹새끼들, 좆대가리를 짤라버려 이새끼들, 죽여버릴라, 니가 뭔데, 경찰이 똑바로 해야지, 꺼져” 등의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F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F의 얼굴에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려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호송되어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하던 G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기물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CD 1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관련 사건 판결문,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9. 20:5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0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00: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2:40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초교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상권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며 도로 우측 연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5. 02:50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B)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견적서, (차량번호 2 생략) 하부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 전후로 다수의 직진 차량이 관찰되어 그 무렵 피해자 진행방향은 차량 녹색신호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은 좌회전신호는 통상 그와 함께 점등되지 않는 관계이므로 피고인은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경찰에서 본인이 좌회전할 당시 차량신호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며 도로 우측 연석에 충돌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 B, D, E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격히 감속하고, 인도쪽 연석까지 밀려나 연석에 부딪치며 순간 정차하여 비상깜박이가 켜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그 전후의 상황을 우연히 보게 된 지나가던 행인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간 방향을 돌아보며 한참을 주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모두 3~4일 내에 병원에서 판시 각 상해를 치료받은 점, 피해자들의 충돌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기 급급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77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1.경 진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2018. 8. 14.경 사망한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받고, 같은 날 14:35경 같은 건물에 있는 E약국에서 약사에게 위 처방전을 제시하여 스틸녹스정 10mg 20정을 교부받는 등 D의 주민등록번호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8. 8. 21. 14:00경 위 제1항 기재 C의원에서 마치 위 D인것처럼 행세하며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20정이 기재된 처방전을 받급받고, 같은 날 14:35경 위 제1항 기재 E약국에서 약사에게 위 처방전을 제시하여 스틸녹스정 10mg 20정을 대금 3,9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8. 8. 21. 14:35경부터 2018.9. 초순 17:00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위 스틸녹스정 10mg 20정을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의 안방 서랍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9, 23) 1. 주민등록법위반자고발, 고발장, 감사보고서, 출장결과보고서, 각 사실확인서, 약제비영수증, 외래진료기록부, 조제기록부,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스틸녹스정 10mg 20정의 구매가격 3,9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제3범죄(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이 비교적 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 14. 21: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칸에서 나오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분을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CCTV영상 분석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작성경위, CCTV영상 재첨부 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3.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용변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경도의 지체장애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21. 5. 24. 20:35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추가 인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음주운전 행위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행위가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주체 등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에 관한 행위를 별개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점, 나이,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16:00경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9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채권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2019카명1518호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시 중구 C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장에서 개(믹스견, 약 5kg)를 데리고 장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 통제하는 등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 C(여, 48세)의 오른 손등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문 것은 사실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전 장면을 보지는 못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20:40경 대전 서구 B모텔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카운터에서 위 업소 실장인 C에게 현금 11만 원을 지불하고 D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E와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1조의 문언의 취지상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에 성매매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다. 나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성교행위’(가목)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나목)를 각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위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하면, 위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업소로,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에게 샤워와 맛사지를 해 준 후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가 행해진 사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업소 D호에서 피고인과 E를 적발하였을 당시, E는 팬티와 상의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실, E는 2019. 2. 15.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옷을 벗고 씻자 E가 피고인에게 누우라고 하고 엎드린 피고인의 어깨와 등을 맛사지하고 있었다. 당시 E는 팬티와 상의를 입은 상태였다’라고 기재한 사실, E는 2019. 3. 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샤워실에 들어갔고 E는 팬티와 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샤워실에 들어갔다. E가 손으로 바디워시를 묻혀서 피고인의 등 부위를 씻어주었다. E가 피고인에게 샤워실 안에 있던 침대에 누우라고 하자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로 누웠고 E가 옆에 서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 어깨, 등 부위를 맛사지해 주었다. 그 때 문이 쿵쾅거리더니 경찰이 들어와 단속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E가 피고인의 몸을 씻겨주거나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피고인을 E가 팬티와 상의를 입은 채 피고인의 어깨와 등 부위 등을 맛사지하는 행위는 단순한 애무에 해당할 뿐,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17. 17:59경 서울 중앙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범행으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경찰관이 돌아가자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차 범행시 음주운전 구간), ‘네이버 지도’상 구간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17:59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18:10경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된 이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 2차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