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4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5. 25. 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10.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9.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2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무인(無人) 인형뽑기 가게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뽑기기계의 경품이 나오는 입구를 통해 우산대를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경품보관함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로 경품보관함을 열고 시가 18,000원 상당의 빙수기 1개를 꺼내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 2019.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1:4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무인(無人) 인형뽑기 가게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뽑기기계의 경품이 나오는 입구를 통해 철사로 된 옷걸이를 길게 펴서 기계 안으로 집어 넣어 그 안에 있던 경품보관함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로 경품보관함을 열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냄비 1개를 꺼내서 절취하였다. 나.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2:00 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무인(無人) 인형뽑기 가게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팔토시 1세트, 시가 72,000원 상당의 당뇨 보조제 2통,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 5벌이 각각 들어 있는 택배상자 3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경품보관함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로 경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경품보관함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꺼내 그 열쇠로 경품보관함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그릇 1개를 꺼내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각 범행 가. 2019.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8,13,23:00 pod24:00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무인(無人) 인형뽑기 가게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경품보관함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로 경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키친아트 전기그릴 1개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튜브 공기주입기 1개를 꺼내서 절취하였다. 나, 2019,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8,14,23:00 24:00경 전항과 같은 무인(無人) 인형뽑기 가게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경품보관함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로 경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RC카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드론(UFO) 1개를 꺼내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01:00경 동두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무인(無人) 인형뽑기 가게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경품보관함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로 경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자모양 스피커 1개를 꺼내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9. 8. 14.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전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실형전력 4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의 횟수가 6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을 앓고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그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