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서로 친구 사이인데, 피고인 B은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D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를 알게 되어 피고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2. 말경부터 경기 시흥시 F 203호에서 같이 살고 있던 중, 피고인 C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4. 1. 24. 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C가 위 주소지에서 같이 살게 되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무렵부터 위 주소지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3.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G이 상호 공모하여 H를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에 감금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기 위하여 위 사건 재판 전에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기로 하였다. 첫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에, 피고인 C는 경기 광명시에 살고 있다고 진술하기로 하였다. 둘째,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일인 2014. 2. 14.03:00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D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의 차키를 위 J 모텔로 가져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따라서 위 J 모텔에 갔다고 진술하기로 하였다. 셋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모텔에 도착하여서는 피고인A 이 자신의 여자 친구인 K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모텔을 떠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 피고인 C가 잠깐 머물 수 있는 방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D가 피고인 B, 피고인 C를 위하여 방을 잡아 주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가 H와 함께 같은 방을 써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모텔에서 H와 같이 있으면서 피고인 A을 기다린 것뿐이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위 모텔에서 H와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로 하였다. 넷째,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가 H와 위 모텔방에 함께 있으면서 H를 혼자 놔두고 모텔방을 나와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간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동감금 사건 범행 당일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이 살고 있었고, 이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씨방에 같이 있지도 아니 하였으며,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 소유의 오피러스 차량 열쇠를 가져다 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을 간 적도 없으며, 피고인 D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가위 J 모텔에서 H와 함께 있었던 것뿐이었고, 피고인 A은 이 무렵 여자 친구인 K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위 J 모텔 부근을 떠나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J 모텔에서 밤새 피고인 A을 기다린 적도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 피고인 C가 머물 수 있는 방을 예약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9.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08호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재판장 판사 L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4. 2. 14.경 B 피고인, C 피고인과 PC방에 있는데 D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와 함께 당시 PC(피씨)방에 간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29. 위와 같이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0.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종전 선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고지 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0.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08호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재판장 판사 L 앞에서 검사의 "J 모텔에 가기 전에 C 피고인, A을 만나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세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A 형과 둘이 있다가 C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온다고 하기에 만나서 PC방에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 C와 함께 당시 PC(피씨)방에 간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위와 같이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4.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종전 선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고지 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0.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08호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재판장 판사 L 앞에서 검사의 "이날 시흥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때 심심해서 B 피고인과 놀려고 갔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A, B과 경기 시흥시 F 203호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0.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08호 피고인 G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재판장 판사 L 앞에서 판사의 "증인은 (B, C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으면 옆방으로 연락을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자야 되니까 떠들면 안 된다, 허락해 주었으니까 (B, C에게) 조용히 있다가 A 오면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위 J 모텔에 온 적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B, C에게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위와 같이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4., 2014. 7. 8.에도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종전 선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고지 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사본, 수사보고(C 출소관계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누범전과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누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C, D), 제6호(피고인 B)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스스로 인정한 후 진실을 고백한 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각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