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C의 범행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대부자금을 조달하는 일명 전주 역할을 맡고, B와 피고인 C은 개인 등을 상대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추심하는 등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맡아 대부업을 하되 발생하는 수익은 세 명이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15. 12. 22.경 서귀포시 G 6층을 영업소로 하여 B는 'H'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I'라는 상호로 각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C은 B와 함께 2016. 4.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50만원)을 공제한 950만원을 지급하고, 87일간 매일 15만원을 상환하게 하여 연 279.6%의 이자를 받아 제한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2억 1,950만원을 각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C은 B와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C·D·E·F의 범행 피고인 A·C 및 공동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던 중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E·D·F을 각 직원으로 채용하여 업체 홍보, 채무자 확보 및 채권추심 일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C·D·E·F 및 B는 2017. 3. 24. 각 대부업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C·D·E·F 및 B는 2017. 3. 24.자로 각 대부업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2017. 4.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지급하고, 65일간 매일 4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3. 25.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44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0억 9,100만원 상당을, 피고인 C·D·E·F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3. 25.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47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2억 550만원 상당을 각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C·D-E. F은 B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2018. 2. 8.부터는 연 24%를 각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C·D·E·F 및 B는 2017. 4.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지급하고, 65일간 매일 4만원을 상환하게 하여 연 436.7%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K로부터 2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3. 말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63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5억 2,650만원 상당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3. 말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66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6억 4,100만원 상당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65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6억 3,100만원 상당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66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6억 4,000만원 상당을,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6.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65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6억 3,000만원 상당을 각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C·D·E·F은 B와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A·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던 중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C의 친구인 공동피고인 E·D·F을 각 직원으로 채용하여 업체 홍보, 채무자 확보 및 채권추심 일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 및 A·C·D·E·F은 2017. 3. 24. 각 대부업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 및 A·C·D·E·F은 2017. 3. 24.자로 각 대부업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2017. 4.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지급하고, 65일간 매일 4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3. 25.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47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2억 550만원 상당을 각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C·D·E·F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2018. 2. 8.부터는 연 24%를 각 초과할 수 없다. 2018. 2. 14.까지의 범행 피고인 B 및 A·C·D·E·F은 2017. 1.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지급하고, 65일간 매일 4만원을 상환하게 하여 연 436.7%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K로부터 2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2. 하순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65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5억 9,100만원 상당을 각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C·D·E·F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8. 2. 15. 이후의 범행 피고인 B 및 C·D·E·F은 2018. 2. 21.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한 140만원을 지급하고, 65일간 매일 3만원을 상환하게 하여 연 390.5%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L으로부터 19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5,000만원 상당을 각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D·E·F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N, O, P, Q, R,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제시하였던 범죄일람표 첨부 / 피의자 A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불법 대부업 이용자 추가 확인 / 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AG 식당 업주 S 전화통화 / AH 전화조사 / AI 전화조사 2건 / 참고인 P 상대 전화 조사 / 참고인들 전화조사 7건 / 채무자 N 수사사항 정리 / 참고인 전화조사 / 채무자 O 수사사항 정리 / 채무자 P 수사사항 정리 / 채무자 S, T, U, K 관련 대출내역 정리 / 참고인들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 증 1호, 층 2호, 증 3호 사본 첨부| 증 제1~3호 대출장부 내역 정리 / B 휴대전화 분석내역 / 피의자들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 C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추가 / AJ 협회 회신자료 첨부 / 피의자별범죄일람표 작성)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M와 불법대부업체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확인 / M 명의 AK 계좌 사용 불법 대부업자 특정 / 대부거래 상대방 관련 수사 / 대부거래 상대방 AL의 대부내역 확인 통화 / 대부거래 상대방 AM의 대부내역 확인 통화 / 대부거래 상대방 AN의 대부 내역 확인 통화 / 대부거래 상대방 AO의 대부내역 확인 통화 / 대부거래 상대방 AP의 대부내역 관련 통화)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M 명의 AK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제주도 내 대부업 등록현황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AQ지점장 작성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AJ협회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수신(대월) 원장의 각 기재 1. 사진 설명, 피의자 B 소지 무등록대부업 광고물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각 일수 카드 사진, 통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작성의 판결문 발급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의 기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2.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공동피고인 A·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내용과 같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는 대부업법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를 포괄하여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의 각 범행 중 2018. 2. 6.까지의 범행들에 대하여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보건대,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은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지만,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수회에 걸쳐 그와 같은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도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12. 11. 공동피고인 A·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2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어 2018. 2. 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판결의 피 해자들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의 각 범행 중 2018. 2. 6.까지의 범행들의 피 해자들이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의 각 범행 중 2018. 2. 6.까지의 범행들과 위 판결의 범행들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판시 제3의 가.의 각 점 :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중 2017. 3. 24.까지의 각 점, 판시 제3의 나. 중 2017. 3. 24.까지의 각 점 : 동일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중 2017. 3. 25. 이후의 각 점, 판시 제3의 나. 중 2017. 3. 25. 이후의 각 점, 판시 제3의 나. 의 각 점 : 동일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나. 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가.의 죄 및 판시 제3의 나. 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나. 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피해자 AR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의 미등록 대부업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 1, 2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나.의 각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8개월(= 4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1. 7.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율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반하는 것인 점,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C에게 불법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원을 제공한 기간(2016. 4.경 ~ 2018. 1.경)이 장기간이고, 그 금액도 다액이며,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공동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포착되어(2017. 1. 12.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 측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의 각 점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3.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부분 각 범행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율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반하는 것인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포착되어(2017. 1. 12.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2016. 12.경 ~ 2018. 2.경)이 장기간이고, 취급한 금액도 다액이며,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 측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B 등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3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점 및 제3의 나. 의 각 점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3의 가.의 미등록 대부업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 1, 2 판시 제3의 나. 의 각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8개월 10일(= 4년 + 5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3.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부분 각 범행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율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반하는 것인 점,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2017. 3.경 ~ 2018. 10.경)이 장기간이고, 취급한 금액도 다액이며,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포착되어(2017. 1. 12.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부분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판시 제3의 나. 항 부분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2018. 2.경 ~ 2018. 10.경)이 길지 아니하고, 취급한 금액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측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판시 첫머리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 B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의 미등록 대부업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 1, 2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나.의 각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8개월(= 4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율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반하는 것인 점, 피고인 C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2016. 4.경 ~ 2018. 10.경)이 장기간이고, 취급한 금액도 다액이며,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공동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포착되어(2017. 1. 12.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 측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의 미등록 대부업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 1, 2 판시 제2의 나.의 각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8개월(= 4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2016. 10.경 ~ 2018. 10.경)이 장기간이고, 취급한 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히 많은 수익(최초 월 200만원에서 시작하여 3개월 후부터 월 230만원, 다시 3개월 후부터 월 260만원, 다시 3개월 후부터 월 290만원, 다시 3개월 후부터 월 320만원, 그 후부터 월 500만원)을 얻은 점,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같은 범행으로 공동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포착되어(2017. 1. 12.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D에게 2015.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 D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C 등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공동피고인 C 측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C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의 미등록 대부업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 1, 2 판시 제2의 나.의 각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8개월(= 4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2016. 5.경 ~ 2018. 10.경)이 장기간이고, 취급한 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히 많은 수익(최초 월 200만원에서 시작하여 얼마 후부터 월 230만원, 다시 얼마 후부터 월 300만원, 다시 얼마 후부터 월 400 만원, 다시 얼마 후부터 월 500만원)을 얻은 점,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같은 범행으로 공동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포착되어(2017. 1. 12.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 C 등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공동피고인 C 측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C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E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의 미등록 대부업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 1, 2 판시 제2의 나.의 각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8개월(= 4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2016. 11.경 ~ 2018. 10.경)이 장기간이고, 취급한 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히 많은 수익(최초 월 200만원에서 시작하여 3개월 후부터 월 230만원, 다시 3개월 후부터 월 260만원, 다시 3개월 후부터 월 290만원, 그 후부터 월 500만원)을 얻은 점, 피고인 F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같은 범행으로 공동피고인 B가 수사 기관에 포착되어(2017. 1. 12.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 C 등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공동피고인 C 측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C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F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F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