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38

범죄사실 2020고단8538(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경 피해자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2019.경부터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부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배터리 성능 검사기 개발 업무를 총괄하다, 2020. 3. 27.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2020. 5. 8.경 오산시 H에 피해 회사의 동종 업체인 ㈜I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7.경부터 2020. 2. 28.경까지 피해 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서 배터리 성능 검사기의 기구설계 등을 담당하다, 2020. 6.경 ㈜I로 이직한 후 같은 기구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피해 회사의 주임연구원으로서 배터리 성능 검사기의 제어 프로그램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0. 6.경 ㈜I로 이직한 후 같은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해 회사의 지위 가. 피해 회사가 보유한 영업비밀 피해 회사는 2014. 2. 21.경 평택시 J에서 전력 변환 장치 설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1.경 화성시 K으로 이전한후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 배터리의 성능 검사기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배터리를 개발하는 과정 또는 최종 생산된 배터리를 출하하기 전에 배터리 개발 시제품 또는 완성품을 모의 충전, 방전시켜 배터리 정상 작동 여부 및 안정성 등을 검사하는 기기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판매하였는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이 증가하면서 피해 회사의 매출액은 2017년 약 50억 원에서 2019년 약 333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피해 회사가 L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한 ‘모듈형 M’(고주파 절연 M)는 배터리 성능 검사기의 핵심 부품인 ‘M’에 고주파 절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M(저주파 절연 M)를 소형화, 표준화한 신제품으로, 소형화된 M 수 개를 직렬, 병렬 연결하여 다양한 배터리 성능검사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준화된 M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생산 및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던 기존 M에 비해 설비 운영상의 융통성, 유지·보수 편의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월하여 N 배터리 생산라인 등에 대량 납품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피해 회사는 자체 개발한 위 ‘모듈형 M’ 제작에 사용된 회로도, 전장설계도, 부품리스트, 기구설계도 및 ‘모듈형 M’ 작동에 필요한 펌웨어와 제어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 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노력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재직 중 직원에게 ‘기업비밀보호 각서’를 받고, 퇴사 직원에게는 업무상 사용했던 영업비밀, 기술 자료들을 반납·폐기하도록 한 뒤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제출 받았으며,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한 뒤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생성된 기술 문서 등은 피해 회사의 NAS 서버에 저장한 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만 접속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송수신내역의 추적이 가능한 사내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중요 기술 자료가 보관된 기술연구소에 지문인식기, CCTV 등을 설치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피해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인 노력으로 영업비밀인 기술 정보 등을 관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사용[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 회사의 모듈형 M를 모방한 제품(이하 ‘모방품’이라 약칭함)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20. 4.말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오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유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모듈형 M’의 회로도를 변경된 장비 사양(피해 회사 100V-300A-30KW → I 400V-250A-30KW)에 맞춰 핀 배열 등만 일부 수정하여 ‘모방품’의 회로도를 작성하고, 이후 변경된 핀 배열을 반영해 피해 회사의 펌웨어 소스 코드의 신호제어 동작 코드를 일부 수정하여 ‘모방품’의 펌웨어 소스 코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 회사 ‘모듈형 M’의 전장설계도를 열람한 후 이를 참고해 ‘모방품’의 전장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방품’의 회로도, 펌웨어 소스코드, 전장설계도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6.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모방품’ 회로도를 건네받은 후 그 회로도에 맞춰 ‘모방품’의 기구설계도를 작성하면서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모듈형 M’ 기구설계도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참고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아래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모듈형 M’의 제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방품’의 제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20. 7.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모방품’의 회로도, 전장설계도, 기구설계도를 이용해 인쇄회로기판(PCB), 전장부품, 기구 케이스(case) 등을 제작한 후 이를 조립해 ‘모방품’의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펌웨어와 제어 프로그램을 시제품에 각 설치한 후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I의 ‘모방품’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모듈형 M’의 회로도, 전장설계도, 기구설계도, 펌웨어, 제어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유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4.경 피해 회사에 ‘나는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F㈜ 소유 정보 및 제3자의 소유 정보를 용도 외 사용금지한다. 나는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재직 중에 보관하게 된 회사의 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 각서를 제출하였고, 피해 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 등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제출한 위와 같은 각서 및 신의칙에 따라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그 영업비밀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퇴사 이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모듈형 M ‘모방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퇴사 직전인 2020. 3. 26. 19:40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 회사의 연구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대용량 저장장치(Toshiba 외장하드)를 접속한 후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모듈형 M’의 펌웨어 소스 코드, 회로도, 부품리스트, 전장설계도 파일을 위 대용량 저장장치로 옮겨 저장한 후 이를 연구소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모듈형 M’의 펌웨어 소스 코드, 회로도, 부품리스트, 전장설계도를 유출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의 영업비밀 보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4.경 피해 회사에 ‘나는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재직 중에 보관하게 된 회사의 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 각서를 제출하였고, 2020. 2.경 피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은 재직 중에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퇴직원 제출 즉시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입비밀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제출한 위와 같은 각서, 서약서 및 신의칙에 따라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퇴사시에는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2019. 10.경 업무상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모듈형 M’의 기구설계도 및 부품리스트 파일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2020. 2. 28.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때 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20. 8. 27.경까지 위 ㈜I 사무실 등에서 위 기구설계도 및 부품리스트 파일을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기구설계도, 부품리스트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C의 영업비밀 보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4.경 피해 회사에 ‘나는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재직 중에 보관하게 된 회사의 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 각서를 제출하였고, 2020. 3.경 피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은 재직 중에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퇴직원 제출 즉시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입비밀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제출한 위와 같은 각서, 서약서 및 신의칙에 따라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퇴사시에는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2020.경 업무상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모듈형 M’의 제어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2020. 3. 31.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때 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20. 8. 27.경까지 위 ㈜I 사무실 등에서 위 제어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을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제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08(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경 피해자 F(주)(대표이사 G,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2019.경부터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부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배터리 성능 검사기 개발 업무를 총괄하다, 2020. 3. 27.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2020. 5. 8.경 오산시 H에 피해 회사의 동종 업체인 ㈜I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E는 2018. 10.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 회사의 연구원으로서 배터리 성능 검사기의 제작 및 테스트 등을 담당하다, 2020. 9.경 ㈜I로 이직한 후 M 제작 및 테스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해 회사의 지위 가. 피해 회사가 보유한 영업비밀 피해 회사는 2014. 2. 21.경 평택시 J에서 전력 변환 장치 설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1.경 화성시 K으로 이전한 후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 배터리의 성능 검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판매하였는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이 증가하면서 피해 회사의 매출액은 2017년 약 50억 원에서 2019년 약 333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피해 회사가 L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한 ‘모듈형 M’(고주파 절연 M)는 배터리 성능 검사기의 핵심 부품인 ‘M’에 고주파 절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M(저주파 절연 M)를 소형화, 표준화한 신제품으로, 소형화된 M 수 개를 직렬, 병렬 연결하여 다양한 배터리 성능검사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준화된 M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생산 및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던 기존 M에 비해 설비 운영상의 융통성, 유지·보수 편의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월하여 N 배터리 생산라인 등에 대량 납품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피해 회사는 자체 개발한 위 ‘모듈형 M’ 제작에 사용된 회로도, 전장설계도, 부품리스트, 기구설계도 및 ‘모듈형 M’ 작동에 필요한 펌웨어와 제어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 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노력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재직 중 직원에게 ‘기업비밀보호 각서’를 받고, 퇴사 직원에게는 업무상 사용했던 영업비밀, 기술 자료들을 반납·폐기하도록 한 뒤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제출 받았으며,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한 뒤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생성된 기술 문서 등은 피해 회사의 NAS 서버에 저장한 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만 접속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송수신 내역의 추적이 가능한 사내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중요 기술 자료가 보관된 기술연구소에 지문인식기, CCTV 등을 설치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피해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인 노력으로 영업비밀인 기술 정보 등을 관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사용[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 피고인 A는 ㈜I를 설립한 후 피해 회사의 ‘모듈형 M’를 모방한 제품(이하 ‘모방품’이라 약칭함)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회사로부터 유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모듈형 M’의 회로도를 변경된 장비 사양(피해 회사 100V-300A-30KW → I 400V-250A-30KW)에 맞춰 핀 배열 등만 일부 수정하여 ‘모방품’의 회로도를 작성하고, 이후 변경된 핀 배열을 반영해 피해 회사의 펌웨어 소스 코드 등의 신호제어 동작코드를 일부 수정하여 ‘모방품’의 펌웨어 소스코드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해 회사 ‘모듈형 M’의 전장설계도를 참고하여 ‘모방품’의 전장설계도를 작성한 다음, 위 ‘모방품’의 회로도, 전장설계도 등을 이용해 인쇄회로기판(PCB), 전장부품, 기구 케이스(case) 등을 제작하여 모방품의 ‘시제품’을 조립하고, 그 ‘시제품’에 위 ‘모방품’의 펌웨어 등을 각 설치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모방품’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2020. 8. 27.경 피해 회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개발 중인 시제품(1차)을 압수당하였다. 한편 ㈜O는 2020. 7.경부터 같은 해 8.초순경까지 사이에 ㈜I가 개발 중인 ‘모방품’의 시제품(1차)을 이용한 성능 테스트 데이터 등을 검토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I에 ‘모듈형 M(100V-100A-10KW 사양)’ 총 10대를 주문하였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모방품’을 다시 개발하여 ㈜O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오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회로도(100V-300A-30KW 사양)를 사용해 작성한 ‘모방품’의 시제품(1차) 회로도(400V-250A- 30KW 사양) 파일을 내려 받은 후 ㈜O에서 요구한 장비 사양(100V-100A -10KW)에 맞춰 핀 배열 등만 일부 수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모방품’ 회로도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 이를 이용해 인쇄회로기판(PCB), 전장부품, 기구 케이스를 제작한 뒤 ‘모방품’ 시제품(2차)을 조립하였으며,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직원 P로부터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 피해 회사의 펌웨어 소스코드를 변경된 핀 배열에 맞춰 일부 수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모방품’ 펌웨어 소스코드를 작성한 후 위 시제품(2차)에 설치한 다음, 피고인 E와 함께 시제품(2차)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모방품’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모듈형 M의 회로도, 펌웨어 소스코드 등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취득[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들은 함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O에 납품할 ‘모방품’ 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9.말경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모방품을 개발하는데 피해 회사 모듈형 M의 펌웨어 소스코드가 필요하다. 피해 회사 직원들로부터 펌웨어 소스코드를 받아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2020. 10.초경 피해 회사 직원인 P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모듈형 M를 제작하는데 펌웨어 소스코드가 필요하다. 참조만 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즈음 화성시 K에 있는 피해 회사 인근 노상에서 P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 피해 회사의 펌웨어 소스코드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펌웨어 소스코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기재 1. G,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보고서, 피고소인 U 출퇴근 기록, 국내경쟁업체사와의 제품사양 비교자료, L대학교와의 연구용계약서 등, 피고인들 작성 각 기업비밀보호각서, NAS 서버 운영 관련 캡쳐 자료, 웹메일 캡쳐 자료, 회사 사내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자료, 기업비밀보호서약서, 고소인 회사 V 차장이 작성한 포렌식 자료 의견서, 2020. 3. 26.자 기밀유지내용 관련 이메일, A 유출 F 기술자료 출력물, A가 F 기술자료를 부정사용해 만든 자료 출력물, B 반출 F 기술자료 출력물, C 반출 F 기술자료 및 부정사용해 만든 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A 사용 노트북 분석보고서 회신 보고) 및 첨부 분석보고서(A 사용 노트북), 수사보고(F 회사 소개자료 및 제품 브로셔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F 제품 특징 및 기술 설명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F NAS 서버, 사내이메일, U 시스템 운용 증빙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A 재직시 작성된 기밀보호각서, 퇴사 시 작성 거부한 기업 비밀 보호서약서 양식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F 2018년 연구개발 관련 계획, 비용 등 관련 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F 신제품 개발 관련 소요비용 보고)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A, B, C, T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F 취업규칙 첨부) 및 첨부 자료,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 양방향 모듈타입 파워 서플라이 전장 도면)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 A가 F에서 반출한 자료를 사용해 만든 기술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 A 사용 Toshiba 외장하드 자료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 A 사용 Iptime 외장하드 자료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B 사용 전자기기 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C 사용 전자기기 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T 노트북 자료 중 I 견적서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A, B, C이 F에서 반출한 자료 목록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 2020. 3. 28. A가 자신의 W 이메일 계정에서 같은 계정으로 ‘200327.zip’ 파일을 전송한 사실 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 A W 이메일에 의할 때 A가 F 기술자료를 이용해 M 제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 성능검사기 ‘UI 화면’ 관련 I 사내이메일 검토 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T 이메일 출력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산업기술자문관 의견 회신서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2020. 8. 27. 압수수색 이후 A, D 등이 주고 받은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2020. 3. ~ 8.경 A와 D, X 간 통화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B이 2020. 8. 27.경 압수수색 후 Y을 통해 F 기구설계 자료 등을 다시 취득해 사용한 사실 보고), 수사보고(A, D, X, T 간 이메일 송수신 내역 보고)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임의제출 자료 검토 보고- A 사용 sandisk USB, B 사용 IPTIME 회장하드), 수사보고(임의제출 자료 검토 보고-E 사용 삼성 외장하드, LG 외장하드, 노트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 유출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다목(영업비밀 보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E: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피고인 B, C,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 등 제품 개발을 위한 주요 직책을 맡다가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자 영업자산인 모듈형 M의 개발, 생산을 위한 자료를 유출하였고,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위 유출한 영업비밀을 이용해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모듈형 M의 모방품을 개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대부분의 자료가 검찰에 압수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개인적인 욕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또다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재차 모방품을 개발하여 판매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에 사용한 수단과 방법, 피해 회사로부터 유출하여 모방품 개발, 생산에 사용한 정보의 가치와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 역시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모방품을 재차 개발, 생산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을 하며 공동피고인인 D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회사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토대로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그 범행을 중단하여 실제 제품의 납품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실제 입은 손해의 내용 및 규모가 대략적으로나마 산출되거나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 회사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A의 권유에 따라 A가 설립한 동종 업체에 입사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모방품을 개발, 생산하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행한 업무 내용,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여전히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A의 적극적인 권유와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채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개발, 생산된 모방품이 실제 거래처에 납품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의 내용 및 규모가 대략적으로나마 산출되거나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 C, E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는 ㈜I를 설립한 후 피해 회사의 ‘모듈형 M’를 모방한 제품(이하 ‘모방품’이라 약칭함)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회사로부터 유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모듈형 M’의 회로도를 변경된 장비 사양(피해 회사 100V-300A-30KW → I 400V-250A-30KW)에 맞춰 핀 배열 등만 일부 수정하여 ‘모방품’의 회로도를 작성하고, 이후 변경된 핀 배열을 반영해 피해 회사의 펌웨어 소스 코드 등의 신호제어 동작코드를 일부 수정하여 ‘모방품’의 펌웨어 소스코드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해 회사 ‘모듈형 M’의 전장설계도를 참고하여 ‘모방품’의 전장설계도를 작성한 다음, 위 ‘모방품’의 회로도, 전장설계도 등을 이용해 인쇄회로기판(PCB), 전장부품, 기구 케이스(case) 등을 제작하여 모방품의 ‘시제품’을 조립하고, 그 ‘시제품’에 위 ‘모방품’의 펌웨어 등을 각 설치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모방품’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2020. 8. 27.경 피해 회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개발 중인 시제품(1차)을 압수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8.초순경까지 사이에 ㈜I가 개발 중인 ‘모방품’의 시제품(1차)을 이용한 성능 테스트 데이터 등을 검토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I에 ‘모듈형 M(100V-100A-10KW 사양)’ 총 10대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8.말경 A로부터 전화로 ‘피해 회사의 고소로 개발 중인 시제품(1차)과 회로도,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자료 전부를 검찰에 압수당했다.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때 자료를 들고 나와서 모방품을 만들었는데 들킨 것 같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나온 것 같다. 자료가 없어서 ㈜O에서 주문한 모듈형 M를 제작해서 납품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A에게 ‘모듈형 M를 거래처에 납기 안에 납품해야 한다. 계약을 무를 수 없다. 무조건 납품을 해야 한다. 이미 다른 업체에 주문을 해도 시간이 없으니 꼭 I에서 제작해서 납품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모방품’을 다시 개발하여 납품해 달라고 A를 설득하였다. 이에 A는 ‘모방품’을 다시 개발하여 ㈜O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오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회로도(100V-300A-30KW 사양)를 사용해 작성한 ‘모방품’의 시제품(1차) 회로도(400V-250A- 30KW 사양) 파일을 내려 받은 후 ㈜O에서 요구한 장비 사양(100V-100A -10KW)에 맞춰 핀 배열 등만 일부 수정하여 ‘모방품’ 회로도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 이를 이용해 인쇄회로기판(PCB), 전장부품, 기구 케이스를 제작한 뒤 ‘모방품’ 시제품(2차)을 조립하였으며, 피해 회사 직원 P로부터 취득한 피해 회사의 펌웨어 소스코드를 변경된 핀 배열에 맞춰 일부 수정하여 ‘모방품’ 펌웨어 소스코드를 작성한 후 위 시제품(2차)에 설치한 다음, E와 함께 시제품(2차)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모방품’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O의 직원인 Z 등에게 ㈜I와 협력하여 피해 회사가 모방품이라는 점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모방품의 UI(사용자 환경) 프로그램을 ㈜O의 것으로 바꾸도록 지시하고, A로부터 수시로 ‘모방품’ 개발 일정 등을 이메일로 보고받고, 납품을 독촉하는 등 피고인은 A, E와 함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모방품’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모듈형 M의 회로도, 펌웨어 소스코드 등을 사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A는 2020. 11. 중순경에야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제품을 개발한 사실을 실토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이전까지 A와 그 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영업비밀 사용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검찰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A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듈형 M(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개발,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영업비밀의 유출과 사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지 A 등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A의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A 진술의 일관성 관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뒷받침하는 A의 진술 요지는 ‘나는 2020. 8. 27.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 유출에 관한 압수수색을 당하여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자료가 압수된 지 불과 며칠 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실은 내가 피해 회사의 기술을 유출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한 것인데 그 자료를 검찰로부터 압수당하여서 제품 생산이 어렵다는 점을 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에게 납기를 맞출 것을 독촉하며 제품을 그대로 생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나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제품 생산을 계속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한 A의 구체적인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먼저, A가 검찰로부터 2020. 8. 27.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계속한 이유에 관하여, A는 검찰 3회 조사 당시 ‘나의 첫 고객이어서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와 같은 행동의 계기가 피고인 때문임을 드러내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A는 구속된 후인 검찰 5회 조사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이 압수수색 이후 나에게 어떻게든 제품 생산, 공급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압박하며 무조건 납품해야 한다고 독촉하여 부득이 제품 개발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피고인은 구속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제품 개발, 생산을 이어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구속된 이후부터는 제품 개발을 중단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의 강권과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부득이 제품 개발, 생산을 계속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압수수색 이후 피고인과의 첫 통화 시점과 첫 통화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한 진술의 변화 과정을 본다. A는 검찰 3회 조사에서는 ‘압수수색 후 피고인과의 첫 통화 시점은 2020. 9. 1.인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 개발을 위한 자료가 압수된 사실과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여 이를 이용해 제품개발을 했던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알았다고만 하며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는 검찰 5회 조사 당시 처음에는 ‘압수수색일로부터 이틀 후인 2020. 8. 29. 피고인과 통화를 했고, 당시 피고인에게 자료가 압수된 사실과 피해 회사에서 기술을 유출한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피고인은 큰일 났다며 제품에 납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만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5회 조사 중반부터는 ‘위 통화 당시 사실은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술을 유출한 사실을 알린 것을 넘어서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의사까지 밝혔다’라며 갑자기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A는 법정에서는 ‘압수수색 이후 피고인과 첫 통화를 할 당시 자료가 압수된 사실, 피해 회사로부터 기술을 유출한 사실과 더 이상 제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알렸다’고 증언하였고, 나아가 ‘피고인과 첫 통화를 한 시점은 E가 첫 출근한 날인 2020. 9. 1. 오후로, 압수수색 이후 5일이 지난 시점까지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도 A는 ‘9월 초경(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수수색 이후 최초 통화 시점으로 밝혀진 2020. 9. 1. 외에는 다른 날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나에게 어떻게든 납품하라고 강하게 말하였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관하여도 논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A가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언제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그 사실을 알렸는지에 관한 A의 진술은 검찰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A의 위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압수수색 이후 A와 최초 통화를 한 2020. 9. 초경에 이미 A에게 제품 생산을 강권하면서 그 방법까지 논의했다는 것으로, 이는 최초 통화 당시 둘이서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한 종전의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A는 검찰조사 당시 2020. 9. 초경의 통화가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 통화였다고 진술하며 그 당시 피고인이 압수수색 사실 등을 알린 자신에게 한 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A는 검찰 3회 조사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 말이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 5회 조사에서는 ‘다른 업체로 돌리기엔 너무 늦었으니 어떻게든 해야 한다. 방법이 있냐’고 말했고, 이에 내가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은 2020. 9. 초경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통화 시점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압수수색 이후의 첫 통화는 2020. 9. 1.에 이루어졌다)에도 반한다. 특히 2020. 9. 초경 피고인과의 통화 당시 제품 개발, 생산을 계속할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도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A의 진술 역시 다음과 같이 전혀 일관성이 없다. 즉, A는 검찰 5회 조사 초반부에서는 ‘내가 어떻게 일정을 맞춰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말은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사의 추궁이 이어지자 검찰 5회 조사 중반부터는 ‘제품 회로도는 타 업체에 보낸 이메일이 있으니 이를 통해 확보하면 되고, 소스코드는 회사 직원을 통해 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A는 검찰 8회 조사에서는 ‘2020. 9. 초경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에는 소스코드를 회사 직원을 통해 구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소스코드는 어떻게든 다시 짜보겠다고 말했을 뿐이다’라며 사뭇 다른 진술을 이어나갔다. 또한 압수수색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기술을 유출, 사용한 사실을 알렸는지에 관하여, A는 검찰 3회 조사에서는 피해 회사의 기술 유출 및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알린 것은 압수수색 이후 최초 전화 통화를 한 시점이었다고 밝힌 반면, 검찰 5회 조사에서는 갑자기 ‘사실은 2020. 7. 2.경 피고인이 내 회사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제품 설명을 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유출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고주파 스위칭을 적용한 모듈형 M인데 아직 다 만든 것은 아니고, 내가 피해 회사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만들고 있던 제품인데 여기서 다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는 검찰 8회 조사에서는 또 다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이 2020. 7. 2. 내 사무실에 왔을 때 제품을 소개하며 내가 피해 회사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만들었던 모듈형 M라고 말한 기억은 없고, 단지 내가 피해 회사에 있을 때 고주파 절연 타입의 M를 만들어 봤다는 식으로만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소개받았던 제품이 피해 회사에서 취급하는 장비와 유사한 장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A는 법정에서도 2020. 7. 2.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서 유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는 말을 했다는 검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압수수색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기술을 유출, 사용한 사실을 알렸는지에 관한 A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A는 검찰 8회 조사 중반부부터 갑자기 ‘내가 2020. 9. 중순경 피고인에게 소스코드 자료가 없어서 소스코드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흥분을 하며 어떤 식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료를 구해서 소스코드를 만들라고 말했다’며 종전 조사까지는 일언반구도 없던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A가 밝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일 뿐 아니라 그 전까지 피고인이 했다는 발언보다는 그 수위가 훨씬 높아 이에 관한 기억이 희석되거나 다른 기억과 혼동할 여지는 적어 보인다. 그럼에도 A가 마지막 검찰 조사 시점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A는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20. 9. 중순경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소스코드 자료를 구해서 만들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서 준비하라고 말한 것이다’라며 종전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나)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에 배치되는 사정 피고인과 A 사이의 전화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A는 2020. 8. 27. 압수수색을 당한 날로부터 5일 후인 2020. 9. 1. 오후에야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수색일로부터 이틀 만에 전화로 압수수색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는 A의 검찰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에 배치된다. 이처럼 A는 압수수색 이후 5일 동안이나 이 사건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압수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생산에 대해 문의하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며 회피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더욱이 A는 압수수색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기 전에 E를 채용하여 그를 이 사건 제품 개발, 생산 작업에 참여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A가 피고인의 제안이나 독촉과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제품 생산, 개발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A가 검찰 5회 조사에서 압수수색 이후 피고인과의 최초 통화 당시 압수수색을 당하여 이 사건 제품 생산을 위한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진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A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압수수색 사실을 처음 알리기 전에 이미 E를 채용하여 2020. 9. 1. 오전부터 E를 작업 현장에 투입시켰다. 이처럼 A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품 공급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위 통화 이전부터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제품 개발, 생산을 계속하려고 노력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A는 2020. 11. 초순경까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제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 개발, 생산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서류를 남긴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영업비밀의 사용까지 불사하며 납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독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A는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2020. 11. 14.경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영업비밀 사용 사실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피고인에게 제품 공급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은 AA에서 나와 창업할 때 회사 허락을 받고 일을 했다며 A에 대해 불법적인 영업비밀 유출, 사용 행동을 질책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역시 처음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사용 사실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반응으로는 이례적이다. 다) 다른 참고인 내지 공범의 진술 관련 T, B, E, C 등 ㈜I 직원들의 진술을 들여다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사용에 관하여 인지하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직원들은 A가 자신들에게 압수수색 이후에 이 사건 제품을 다시 생산하자고 제안, 지시하였을 뿐 제품 생산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라) 그 밖의 피고인의 가담 정황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구체적인 태양 중 하나로 ‘피고인이 ㈜I와 협력하여 피해 회사가 모방품이라는 점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모방품의 UI 프로그램을 ㈜O의 것으로 바꾸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UI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A의 영업비밀 사용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토대로 한 완성품을 대기업에 납품함에 있어 신생기업의 로고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보다는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로고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소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A로부터 수시로 제품 개발 일정 등을 이메일로 보고받고, 납품을 독촉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제품 발주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개발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납품 기일을 지킬 것을 독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영업비밀 사용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A와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제품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있음을 드러내거나 이를 추단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마) 피고인의 범행 가담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I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가공하여 이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제품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 배상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A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제품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곧바로 ㈜I와의 거래를 중단한 채 다른 동종 업체로부터 유사 제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발주자와 제품 공급 일정을 다시 조율한 후 특별한 문제없이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I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동종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영업에 사용할 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피고인이 A의 불법적인 영업비밀 사용 범행에 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그와의 거래를 이어나갈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