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4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동거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10회에 걸쳐 폭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2. 18: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자신의 흉을 보는 등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화장대 의자를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네. 오늘 개 패듯이 패고 나간다.'라고 말하며 화장대 서랍에 있던 볼펜을 손에 들고, 이 씹할 년아, 너 찔러 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20: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 상태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연락도 없이 와서, 피해자가 놀라 나가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티셔츠를 벗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베란다 창고 앞으로 밀어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철사로 된 옷걸이와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하여 주거에서 나가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가방을 잡아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슬리퍼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3. 05: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휴대전화의 'D'으로 '혼자 생계를 유지하면서 남자친구를 부양하기 힘들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 2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피고인이 그 전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대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를 가지고 와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찍어 줄까? 발목의 아킬레스건을 찍어 줄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을 툭툭 치고, 망치를 공중으로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4. 20: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E'에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이불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의 이름도 함께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개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18, 2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밥을 다 먹고 텔레비전을 봐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이 씨발, 또 우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8. 31. 01:00 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먹다가 흘렸다는 이유로, 나무젓가락, 물티슈, 휴지를 방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물건들을 다시 주워 오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9.30.07: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살펴보고 피고인에게 'F' 메시지로 다른 여자 2명과 연락한 것에 대해 물어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무서워서 본가에 가겠다고 하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18㎝)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사정하자, '닥쳐라. 목을 찔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참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0. 24. 2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11, 17, 2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리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뱃갑과 샴푸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상해진단서 마.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판결문 사본 다.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1조(포괄하여)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PAVE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폭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일부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망치와 가위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7. 3.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폭력범죄의 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의 다른 범죄로도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4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