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2017. 9. 25.경 B의 연락을 받고 B, C의 식사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고, B이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 위 식사 장소에서 C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2018. 2. 22.경 ‘식사 자리에서 B과 C 사이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2018. 2. 24.경 B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B을 대신하여 C와 합의를 해 주고, B이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B 측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6.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91호 B의 강제추행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4번 방을 고소인(C)이 나가기 전에 피고인(B)이 고소인의 입에 ‘쪽’ 소리가 나게 뽀뽀를 한 것을 기억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두 사람 일이니까 거북하지만 이렇게 쪽 소리 나게 볼에다 대고 인사를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어딘지는 모르는데 소리는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입가에 이렇게 붙들고 쪽 소리 나게 그거 봤어요. 제가 보고, 소리 들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누가 누구에게 뽀뽀를 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니 B이 피해자한테 가면서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볼에다가 그냥 기분 좋게 있었으니까”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C를 배웅하면서 C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9번)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서(C),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C), 증인신문 녹취서(C), 1,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서(A),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A), 증인신문 녹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B이 C의 볼에 가볍게 뽀뽀를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이 아니고 위증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자신이 나가기 전에 B이 자신의 입 또는 볼 부위에 ‘쪽’ 소리 나게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B이 C의 등을 두드리면서 C의 볼 부위에 ‘쪽’ 소리 나게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B이 C를 배웅하면서 뽀뽀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C가 진술한 내용의 일관성, C가 위 내용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과 B이 위 내용을 진술하게 된 경위, 위 진술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C가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91, 서울고등법원 2019노1329)에서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B이 헤어질 때 C의 입 또는 볼 부위에 뽀뽀를 하였는지 여부이고, C는 위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이 헤어질 때 자신의 입 또는 볼 부위에 뽀뽀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온 이후에는 B이 자신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는 B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양 볼을 잡고 입에 뽀뽀를 한 행위 등을 포함하여 B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 당일 B이 자신에게 한 말과 자신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피고인이 오고난 후 자신이 피고인, B과 나눈 이야기 등을 상세하게 경위 사실로 기재하였고, 사건 당일 B이 자신의 신체에 접촉한 일련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의 고소 내용, B의 행위에 대한 평가, B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C는 B이 헤어질 당시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면 그 행위도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내용도 경위 사실로 기재하였거나 고소 내용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C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온 이후에 B이 더 이상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고 배웅 당시 볼에 뽀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B에게 유리한 내용일 수 있는바, C가 B이 뽀뽀를 하였음에도 뽀뽀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합91호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B이 C의 입 주변에 쪽 소리 나게 뽀뽀를 하고 등을 가볍게 두드렸으며, 당시 B과 C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C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웃었다고 진술하였고, B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C의 진술과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판결 내용에 의하면, 사건 당일 B은 C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C는 B의 행동에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며, C가 B의 행동에 동조하거나 둘 사이에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C와 헤어질 때 뽀뽀를 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당시 B이 다정하게 C의 볼에 뽀뽀를 했고 C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오기 전에도 B이 C와 합의 하에 성적인 신체 접촉행위를 하였고 C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식사 자리가 끝날 무렵 B이 C의 볼에 뽀뽀를 하고 당시 C의 반응에 대하여 증언한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뽀뽀와 관련하여 증언한 내용이 B의 강제추행과 무관한 부분이라거나 단순히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B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B과의 처벌 균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