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활성탄 흡착탑 집진기(이하 '집진기'라고 한다) 설비업체인 D의 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집진기 보수·용접을 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은 포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장의자, 강대상을 제작·가공하여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위 G에서 목재를 연마,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도장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성페인트, 신나 등의 냄새를 제거하고자, 활성탄의 흡착성을 이용하여 공기를 조화하는 집진기를 설치하고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 14:00경 위 G 도장작업 공장에서 집진기 수리를 위해 집진기 내부 용접을 함에 있어, 그곳에는 집진기에서 걸러진 분진이 쌓여있고 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입자가 통과하는 기류 통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불티가 사방으로 비산하는 용접 작업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분진이나 유증기를 제거하고, 용접 주변에 물을 뿌리거나 용접기 주변을 불연성 자재로 막아 불티가 떨어져 분진이나 유증기 입자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 용접 작업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주의를 주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용접 중에 발생 한 불티가 주변에 있던 분진에 옮겨 붙고 계속해서 위 공장 안까지 번져(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창고 2동, 그 안에 보관 중이던 가구 재고를 소훼하는 등 합계 941,092,100원 상당의 건물과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검찰청 화재수사팀 화재감정서(순번 25) 1. 각 사진(순번 30) 1) 화재가 발생한 공장건물에는 주출입문 반대편 벽면에 집진기 2대가 대칭하여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주출입문 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를 말하며, 이하 '이 사건 집진기'라고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진기의 문을 열어 유증기를 제거하고 용접 작업 전 물을 뿌리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충분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당시의 작업 환경상 용접기 주변을 불연성 자재로 막을 필요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집진기의 내부구조상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 공장건물 내부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전기선 뭉치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행한 용접 작업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들은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에 물을 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불똥이 떨어져 바닥에 불이 붙기에 발로 비벼 껐다. 일단 작업을 중단하고 물을 뿌린 후 용접을 하려고 피고인 B이 물을 퍼 날랐다', '약간 찢어진 부분을 용접하는 것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작했으나 불똥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불이 붙어 중지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4면),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한번 용접기를 대어 보니 불똥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불이 붙어 발로 비벼 끄고 물을 가져다 뿌렸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4, 127면),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용접을 하는 데 불똥이 튀어 주변에 물을 뿌려야 한다고 하면서 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 보아 알려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일단 용접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용접으로 발생한 불티가 떨어져 바닥에 불이 붙은 후에야 비로소 바닥에 물을 뿌렸을 뿐, 처음부터 물을 뿌린 후 용접 작업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용접불티는 고온체로서 가연성 물질에 비산될 경우 발화하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집진기 내부에는 분진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고장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러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이 분진이 많이 쌓여 있는 환경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 용접 작업시 비산된 불티가 분진에 착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은 용접 작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예견가능한 점(변호인은, 이 사건 집진기에 쌓여 있던 분진은 주로 페인트 분말로서 가연물질이 휘발된 후 남은 플라스틱 알갱이에 불과하여 착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장에서는 목재를 분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들이 용접 작업을 시작한 후 용접봉에서 비산된 불티가 바닥에 있던 분진에 떨어져 불이 붙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진기에 쌓여 있던 분진은 쉽게 착화가 가능한 가연성 물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업 장소 주변에 물을 뿌리거나 용접불티가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산방지덮개 내지 용접방화포의 사용 등 어떠한 화재예방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용접 작업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용접 작업을 하면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한 판단 1) 경기지방경찰청제2청에서 작성한 광역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H 교수가 작성한 감정서, 대검찰청 화재수사팀에서 작성한 화재감성서, J 교수가 작성한 화재감식보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전기적 원인과 피고인들의 용접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 즉 방화, 자연 발화,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등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우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공장건물 내부의 집진기 흡입구 상판 위에 단락흔이 있는 전기선 뭉치[한쪽 끝단에는 플러그, 반대쪽 끝단에는 멀티콘센트가 붙어 있는 전원확장용 케이블(멀티탭)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고 한다]가 발견되었음을 근거로 전기적 원인(합선)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전선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화재로까지 이어졌다고 인정하려면, 그 전제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전선이 전원이 공급되는 콘센트 및 전기기기에 연결되어 통전(通電) 중이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선은 그 한쪽 끝단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연결되지 아니한 채 단지 상판 위에 둥글게 말려 뭉쳐 있는 상태로 발견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콘센트는, 이 사건 집진기 흡입구가 설치된 벽면에 위치한 것으로서, 피해자 E의 진술, 경기지방경찰청제2청에서 작성한 광역 화재조사 종합보고서의 기재(수사기록 194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의 공장 내부 사진(수사기록 15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흡입구 구조물에 가려져 사용이 매우 곤란하여 실제 사용하는 콘센트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도 용접 작업을 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위 콘센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대쪽인 주출입구 옆 벽면에 있는 콘센트에 용접기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한 점(만약 이 사건 집진기 인근의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굳이 멀리 위치한 콘센트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공장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건물 내에서 작업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용접기의 전원 연결을 위하여 공장건물 내부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도 공장건물 내에서 작업하는 인원이 없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화재 후 위 공장건물 내부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위 공장건물 내에서 평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에어컴프레서는 공장건물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90면, J 교수가 작성한 화재감식보고서 1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선은 통전(通電) 중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만약 공장건물 내부에서 이 사건 전선을 사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위 이 사건 전선에서 합선이 발생하였다면, 배전함의 누전차단기에서 Trip 상태가 관찰되어야 하나, 최초 화재 감식 당시 누전차단기의 전원 일부에서 ON 상태가 식별되었을 뿐 별다른 특이사항이 식별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95면). 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에는 '이 사건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데, 위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 확대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 가능함', '동단락흔의 구체적인 형성 원인이나 발화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단이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전선에서 발견된 단락흔이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인한 합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이 사건 집진기 내부에 쌓여있던 분진에 착화한 후 그 불이 공장건물 내부로 번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진기의 내부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용접 작업을 하였던 장소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집진기 내부를 거쳐 공장내부로까지 연소 확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집진기 내부에서 발화한 후 그 불이 이 사건 집진기 내부의 환기구에 쌓여있던 분진 등을 차례로 태우면서 공장건물 내부로까지 번져 발생하였고,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진기 내부에서 실시한 용접 작업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우선 피고인들의 용접 작업과 이 사건 화재 발생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하다. 즉, 피고인들이 용접 작업을 개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염이 발견되었고, 그 장소도 공장건물 내부의 이 사건 집진기 흡입구 인근이었다. 나) 화재가 발생한 공장건물의 주출입구 반대쪽 벽면에는 좌우 대칭으로 2개의 집진기(주출입문 방향에서 보았을 때 좌측이 이 사건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만약 공장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열기가 양 집진기 내부로 들어왔다면, 같은 조건의 양 집진기 내부의 소췌 정도, 화염의 이동흔적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양 집진기는 화재 후 하단의 철망에 남아 있는 활성탄의 양, 흡입구 쪽의 수열혼, 환기구 벽면에 나타난 패턴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증인 I, H의 각 진술(증인 J, H, I에 대한 대질신문조서 48~52면, 67~68면)에 의하면 이러한 차이는 집진기 내부에서 착화한 후 내부의 가연물들을 태우고 외부로 화염이 분출된 경우와 집진기 외부에서 이미 화재가 발생한 후 고열의 외부 화염이 집진기 내부로 들어온 경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된다. 다)이 사건 집진기의 내부 구조는 공장내부의 흡입구에서부터 환기구를 거쳐 피고인들이 작업하고 있었던 환기구와 송풍기 사이의 공간까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환기구의 필터 부분, 활성탄망 등에는 분진이 상당히 쌓여 있어 분진에 착화된 후 건물내부 쪽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었다(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집진기 내부에는 분진이 상당량 쌓여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집진기의 고장 원인이었다). 즉, 이 사건 집진기 내부에 쌓여 있던 분진이 공장건물 내부 방향으로 불이 옮겨 붙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집진기 내부에 잔존한 활성탄 위에는 활성탄이 아닌 타고 남은 탄화물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집진기의 환기구 부분에 있는 활성탄층은 밀폐된 구조여서 활성탄이 모두 소훼되어야 불이 필터와 환기구 부분까지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집진기 내부를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활성탄층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밀폐 구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활성탄층 위에 쌓여 있던 분진 등이 불이 이동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만약 이 사건 집진기의 환기구 부분에서 최초 발화되었다면 이 사건 집진기 내부(환기구 출구와 송풍기 입구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이 화재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물을 뜨고 돌아오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기까지 이 사건 집진기 내부에서 그대로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이 사건 집진기 내부의 공간은 폭이 매우 좁아 작업을 중지한 상태에서 굳이 위 공간 내에서 대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공간 바닥에 한 차례 물을 뿌린 후 다시 물을 더 떠 오기 위해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바닥에 물을 뿌리고 있었던 좁은 장소 안에 피고인 A이 계속 들어가 있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들은, 만약 용접불티가 튀어 분진에 착화가 되었다면 외부공기가 유입되고 있던 방향, 즉 피고인 A이 서 있었던 공간으로 불이 옮겨 붙거나 연기 등이 유출되었어야 하지만 그러한 현상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 당시 바람이 이 사건 집진기 외부에서 공장건물 내부 방향으로 불고 있었던 점, 일단 분진에 착화되었다면 불은 가연성물질이 더 많은 방향으로 옮겨 붙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 피고인들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의 바닥에 불이 붙어 물을 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최초 발화 이후 불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부분으로 옮겨 붙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화재발생의 위험이 큰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도 화재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9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약 30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