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13노3061호)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C는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13노3061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학원의 실장이자 위 학원 원장인 G의 언니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산업재해 근로자로서 위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그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을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수강료 등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훈련비용 제도를 악용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인 C, H, I, J, B, K, L, M, N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인 F학원에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기로 위 근로자들과 공모하였다. 산업재해 근로자 C는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F학원에 들러 출석부에 서명한 후 곧바로 귀가하였고, 위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위 F학원에서, 위 C가 2010. 10. 한 달 동안 위 학원 직업훈련과정에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조작한 출석부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팩스 전송하여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훈련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직업훈련수당 986,400원을 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업훈련비용 267,000원을 위 학원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7. 2. 부터 2012. 12.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업훈련수당 합계 83,925,040원을 산업재해 C, H, I, J, B, K, L, M, N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업훈련비용 합계 21,027,000원을 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4,952,0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근로자 C, H, I, J, B, K, L,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직업훈련수당 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이 F학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부를 조작하여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기로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F학원에 들러 출석부에 서명한 후 곧바로 귀가하였고, 위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0. 6. 말경 F학원에서, 피고인이 2010. 6. 한 달 동안 위 학원 직업훈련과정에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조작한 출석부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팩스 전송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 직업훈련수당 986,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1. 2.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업훈련수당 합계 8,127,8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직업훈련수당 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이 F학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부를 조작하여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기로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F학원에 들러 출석부에 서명한 후 곧바로 귀가하였고, 위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0.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직업훈련수당 986,400원을 피고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1. 1.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업훈련수당 합계 3,446,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L, B, K, M, C, J, N,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지 골절 자해 사기범들의 직업훈련수당 수령 내역 확인, F학원의 직업훈련수당 지급 내역 확인,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급일자 첨부), 직업훈련비용 조회의뢰 내역 1부 1. 수사협조의뢰(직업훈련비용 지급내역 등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ㆍC의 최근 판결문 첨부, 피의자 Bㆍ C의 별건 재판 중인 사건 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기죄와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횟수 및 편취금액의 합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근로자에 대한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출석체크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주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감독이 예상되는 날 출석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훈련비용은 이를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