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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19정과 의약품인 타달라필이 함유된 가짜 시알리스 1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음란물건전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 1개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3조(음란물건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술집에 다니는 아가씨들에게 일수를 놓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술집 아가씨들에게 일수를 놓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매월 5퍼센트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일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월 5퍼센트의 고율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8, 16, 3,000,000원, 2011. 8. 19. 4,000,000원, 2011. 8. 26. 2,000,000, 2011. 9. 5. 3,000,000, 2011. 9. 23. 2,000,000, 2011. 10. 1. 3,000,000, 2011. 10. 18. 3,000,000, 2011. 10. 19. 2,000,000, 2011. 11. 18. 3,000,000원, 2011. 11. 25. 2,00,000원, 2012. 1. 20. 3,275,000원 등 합계 30,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 및 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1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최현주(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기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중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놓은 1종 시설물 및 그 외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2종 시설물(이하 '시특법상 시설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대부분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며, 사업수행능력 점수 또는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경영실적의 합산 점수 등이 낙찰을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용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용역을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에 하도급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 이하 B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6. 11. 10.경부터 2016. 12. 24. 경까지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발주한 제주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낙찰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D이 운영하는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고, D은 위 시특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사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에게 이 사건 용역의 하도급을 주었지만, E가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라거나 E가 무등록자인 F에게 이 사건 용역의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 등록 안전진단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다가 내부갈등으로 퇴사하여 2016. 6. 29. E를 설립하였고, 2017. 2. 8. 요건을 갖추어 E를 안전진단업체로 등록한 점, 피고인 A은 B의 부사장인 G를 통하여 D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D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등록 안전진단업체인 위 E 주식회사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준 점, E는 위와 같은 일시적인 무등록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의 하도급을 받았는데, D은 피고인들에게 E가 무등록 상태인 사실이나 무등록자인 에게 재하도급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F으로 하여금 2016.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용역을 수행하게 한 점, F은 외부적으로는 E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재하도급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를 등록 안전진단업체로 착오하였거나, E가 단순히 E 주식회사에서 상호만 변경된 회사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심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4: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남성전용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가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 대행업체인 ㈜B 영업과장이고, C은 위 회사 대표이사, D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영업과장으로서 D에게 E 명의로 8,400만 원의 자동차 할부대출절차를 대행하였으나 D이 대출금을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에 사용하여 대출금 상환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로부터 "D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신용이 괜찮은 사람 명의로 경쟁업체인 F를 통하여 허위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E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D은 C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과 상의한 후 2017. 5. 23. 피해자 F(사업자 G)에게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양 기망하여 'H 명의로 I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체결을 대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4.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2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L 명의로 M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중고차오토론약정서를 체결하고 1,44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6,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 체결과정에서 H와 L의 신용도를 조회하여 주고, 하자있는 서류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대출 실행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H, O,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수사보고(범행수익금 수수자 확인) 1. P 계좌 거래명세표, Q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중고차 판매 관련 금융거래질서를 교란시킨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업무를 처리한 실무자에 불과하고, 종전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피해자 J과 K의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상해) 피고인은 2018. 3. 4. 20: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8세)의 일행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파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새끼손가락의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피해 사진) [피해자와 목격자 G의 일치된 진술,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와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 3회 외 처벌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4, 20: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를 때려 의 옆에 있던 피해자 H(59세)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대항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1992. 6. 6. 05:59경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에서 C 차량을 제5축에 1.4톤을 초과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검사는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도 검사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한 구 도로법 제86조는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없다[따라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는 재심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나, 재심개시결정이 불복 없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는 없고,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3. 직권 판단 가. 법리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수 차례에 걸쳐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다수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요지는 구 도로법 제86조의 규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서,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현행(판결선고일 기준) 도로법 구 도로법 제86조에 상응하는 개정된 현행 도로법(2017. 11. 28. 개정 법률 제15115호) 제11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항·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개정된 현행 도로법 제116조(구 도로법 제86조 상응)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적용법조의 위헌성 위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개정된 도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다수의 구 도로법 제86조 규정과 내용이 같은 이 사건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역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나. 합헌적 법률해석과 이 사건 적용법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를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입법방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어느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보충의견) 등 참조].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 비록 법문에 구성요건이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구성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를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으로 본다.4) 그 예로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공갈죄에서의 처분행위가 있다. 사기죄, 공갈죄에서 처분행위의 존재가 필요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요건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특히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논한 판결로는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적용법조의 해석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해석함에 있어, 앞서 살핀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헌법적 요구와 개정된 도로법의 법문을 종합하면,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으로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결국 이 사안에서 검사는 법인인 피고인이 그 사용인인 B의 과적 운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40-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과 C은 2011. 12. 1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고인과 C이 운영하는 'E렌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기계인 천공기(차대일련번호:G)가 320,000,000원에 매물이 나왔다, 한국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천공기를 구입하면 우리가 기계 임대 및 관리를 해주고 수익금으로 매월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대출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주면 우리가 그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기계를 구입한 후 위 기계를 임대 및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9.경 한국캐피탈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건설기계의 실제 매매가격은 21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매도인인 H에게 매매대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110,000,000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액 110,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충북 청원군 D 및 I에서 'E렌탈'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함이 없이 2011. 12.경 건설기계인 천공기(차대일련번호 : G) 1대를 하나토건에 월 3,000만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명함 사본, 통협통장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건설기계등록 원본(F), 대출약정서 사본(J),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농협계좌 거래내역(J), 통협통장 사본(C), 건설기계등록 원본(J), 농협계좌 거래내역(L), 각 대출약정서 사본(L), 건설기계등록원부(L), 무통장입금 확인서, 각 대출약정서사본(K), 건설기계등록 원부(K), 건설기계매매계약서, 농협통장표지 사본(C), 우리은행 통장표지 사본(피엠), 1. 세금계산서, 건설기계 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형법 제30조(각 미등록건설기계사업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전반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 E렌탈에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명함 사본 등을 종합하면, E렌탈의 E가 A와 C의 이름 초성을 합한 것이고 피고인도 E렌탈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영업을, C이 사무실 관리 등를 담당하고 수익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함께 E렌탈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으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3:55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 건물 인근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연안교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하이츠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39,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은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범퍼 휀다 및 앞문짝이 찌그러지고 전조등이 깨졌으며,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이 부서진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순간 요철에 부딪힌 줄 알았는데 자신의 창고로 돌아와 보니 차량이 찌그러져 있어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사고현장으로 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고현장은 부산 시내의 편도 3차로와 편도 1차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1차로 도로로 과속방지턱 등 피고인이 충격을 느낄만한 요철이 있기 어려운 곳인 점, 피고인이 저혈당쇼크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이 어느 정도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평소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가 가끔씩 온다는 것이므로 몽롱한 상태에서 차량의 충격을 느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즉시 차에서 내려 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을 지나서 잠깐 차를 세웠다가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빠른 속력으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7.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D이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62100호로 피고인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C이 2014. 6. 10. 임차인인 피고인 명의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C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이나, 사실 위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체인 E이 피고인의 허락 하에 집주인 C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제38면, 제44면), 각 전세계약서(제75면, 제76면) 1. 수사보고(G 관련 서류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관련 자료,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5:4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날로먹는가"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주로 청어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42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의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일부로서 체당금이 각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의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주)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판매업을 한 사람으로, 2012. 12.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가 세이콘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인천시 부평동 일대 지중선 하청 공사 대금 4,400만 원을 대신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세이콘 주식회사로부터 위 E(주)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별달리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사정에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직업 및 과거 전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5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병석(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4.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여자 친구 D의 집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 F(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한 문제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가져와 술자리에 앉은 다음 위 칼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이제 이야기 해보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중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사정을 각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도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8:40경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에 있는 신호등이 있는 봉성 2교차로를 C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항면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동마을 방면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함안면 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동승자인 G(50세)으로 하여금 2015. 12. 9. 16:5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에서 경막상 혈종에 의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 1. 합의서 1. CCTV와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가장 중한 사망 부분의 양형기준을 기초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큰 점, 사망과 중상이라는 피해자들의 피해 결과 또한 너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09.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5. 19:00경 서울 강동구 D빌라 B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캐논카메라 1대, 18k 목걸이 1개, 남자 다이아반지 1개 등 시가 2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공소사실에 기재된 연번 10번의 '2010. 11. 29.'은 '2012. 11. 29.'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와 같이 22회에 걸쳐 3,014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경 남양주시 F에 있던 A의 원룸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남양주시 F 시장 입구에 있는 상호 없이 천막을 치고 운영하는 귀금속 매매업소를 찾아가 그곳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30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30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1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215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의 전화청문서),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창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이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장물을 알선함으로써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범행을 유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1. 1.경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8:30경 논산시 C 버스정류장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8세)를 자신이 운전하는 E 더블캡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22:40경 논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조사 관련) 1. 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위계·위력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3. 6. 3. '피해자의 남편인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처벌불원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남편의 의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합의서의 제출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 일응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