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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6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장혜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래(국선)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13:5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B건물, 2층 ,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3종 131정과 국소마취제 성분의 프로코밀 크림 95개 등 시가 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별권 698면) 1. 내사보고(구속된 D의 우체국 택배내역 확인), 택바발송내역, 내사보고(D과 피혐의자들 간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약독물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제61조 제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는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저장한 위조의약품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6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기(국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0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5. 23:50경 서울 관악구 C 모텔 앞길에서, 맞은편에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앞에서 뒤로 빗질하듯이 쓸어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4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540, 2019고단3188(병합)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 김연희(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2018고단4540 1. 2018. 6. 14. 폭행1) 1)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내용으로 일관되게 설명한내용과 피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폭행사실만 피고인의 범죄사실로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4, 23: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번 깨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6. 18. 폭행 피고인은 2018. 6. 18. 14:4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근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리고 입으로 오른쪽 턱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88 피고인은 2019. 3. 31. 08: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0:40경 같은 구 여관' F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여, 피해자와 다른 남자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4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6. 14.자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2018. 6. 12.자 절도 혐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적은 있지만, 그 후 피해자는 곧바로 절도 범행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2018. 6. 12․자 절도 범행과 달리 2018. 6. 14. 자 폭행 범행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8. 6. 18.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턱 및 왼쪽 손목 부위에 상당한 피멍이 들어 있고, 위 멍의 크기와 색깔, 자국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상처는 2018. 6. 18.자 폭행 당일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며, 위 사진 등은 피고인이 2018. 6. 14.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깨물고 왼손을 잡아 비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019고단3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의 내용, 범행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199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9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C를 통해 '2020. 8. 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주파령로 소재 제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시행문, 입영통지서 배송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재입영을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8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23:00 통영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8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택화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7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윤기선(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혜(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28.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8. 1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 D(17세)의 선배인 E에게 2주 후 50만 원으로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4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이 이를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않자, 2019. 7. 22. 경위 E의 후배인 F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위 E과 그의 부모를험담하는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와 페이스북으로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만나서 싸우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와 E을 만나서 때리거나 다수의 위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와 E 있는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E을 발견한 후, 피고인 A은 위E에게 돈을 갚을 것을 종용하다가 그 옆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한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넌 빠져 있어라."고 말을 하고,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피고인 A 을 향해 던지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그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 A 과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1. 판시 전화: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확정판결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1. 누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찾아가 함께 때린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C은 각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 B, C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4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3. 19․ 18:37 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농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 19:33 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농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판시 음주운전 범행의 횟수, 판시 음주·무면허운전범행의 장소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7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0:30경 평택시 B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166%에 이르는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2009년경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1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상규(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9.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라사랑 E-MAIL을 통하여 2012. 8. 6.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 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 E은 1994. 11, 5. 침례를 받은 D 신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의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06. 8. 6. F 지역대회에서 침례를 받고, 부산, 마산, 창원을 거쳐 현재는 G에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해모범적인 학생이라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8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23. 23:05 경김해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위와 같은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23:05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3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00:3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다음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정과 이 사건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20-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0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0. 29. 06:03경 진주시 C에 있는 D시설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관리실 안에 있는 물건을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가지고 있던 전정가위로 주차관리실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피고인은 주차관리실 안에 들어가 약 1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밖에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 정도,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2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중제(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승일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사업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금고에 잡힌 금과 현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합계 1,020,15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무려 239회에 걸쳐합계 약 10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재산상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윤성열 판사 최정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현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0.20:20 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취한 상태로 D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의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19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다. 피고인은 2020, 1, 25, 15: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20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본 건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4. 7. 법률 제 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2.00:3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F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네가 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한테안 될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주먹으로 E의 팔을 때리며 손으로 멱살과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3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38 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복지관 1층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 D(6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팔 부위 등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사진(D)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8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2:30 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찬욱(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2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D 건축공사 계약 건이 있는데 그 계약을 따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내게 경비를 지원해주면 계약을 따서 공사를 당신이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서울 마포구 D 건축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계약체결을 거절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그 공사를 피해자가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3. 경 경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7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9. 2. 10.경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법인카드를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합계 4,891,3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카드 사용 편취금액 특정) 1. 계좌거래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거래명세표(E 행)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이던사건 확정),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비롯해 범행 경위및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