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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1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로, 위 회사의 부산 기장군 C 지선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의 점·사용 업무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D)은 피고인 A의 고용인으로, 2020. 4. 29.경부터 같은 해 12. 31.경 기간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던 준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1) 누구든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경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인 기장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2. 31.자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21. 1. 1.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해당 공유수면에 토사적 출장(토사를 해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선박 접안 등 용도로 만들어진 인공구조물인 부두), 컨테이너, 휀스 등을 설치한 상태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2)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기간이 끝난 자 등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2021. 2. 9.자 부산 기장군청의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2021. 3. 5.까지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한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적법하게 점용․사용하다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의 위법한 점용․사용허가 연장신청 반려 처분으로 그 허가를 연장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3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명령이 적법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주식회사 B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원상회복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원상회복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19.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빌딩, 302호에서 하나저축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사칭하여 무등록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하나저축은행 등을 사칭하여 대출안내문구가 적힌 허위의 대출광고 전단지를 작성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팩스번호로 관공서, 사기업체 등의 사무실에 발송하고(일명 '스팸 팩스')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집, 대출한도 조회 및 대출 중개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텔레마케터의 고용 및 근태 관리, 고객들의 불만사항 처리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 19.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팩스,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화기, 대포폰 등의 장비를 갖추어놓고, H 등 4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후, 피고인 A이 웹팩스 사이트인'I'에 가명으로 회원 가입하여 무작위로 114 등을 통해 제공받은 팩스번호로 위와 같이 하나저축은행 등을 사칭한 295,857장의 '스팸 팩스'를 발송하고, 텔레마케터들이 팩스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걸려온 직장인 등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의 전화를 받아 마치 위 하나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대출신청을 받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4금융권 등 대출기관에 대출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약 50명을 상대로 약 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서비스표인 "하나저축은행(등록번호 제41-0258101호)", 피해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비스표인 "캠코(등록번호 제41-0267506호)", 피해자 스탠더드 차터드 피엘씨의 상표인 "Standard Chartered(등록번호 제40-0924455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상표?서비스표인 "IBK 기업은행(등록번호 제45-0023418호)"가 기재된 대출홍보 전단지 약 295,857장을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를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팩스를 발송함에 있어 웹팩스 사이트에 가명으로 회원 가입하여 팩스를 발송하고, 전단지에 전송자가 마치 '하나저축은행' 등인 것처럼 허위기재한 후, 추적이 불가능한 "070" 국번의 응답번호 및 대포폰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팩스 수신자들이 팩스에 적힌 발신처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마치 전단지에 적힌 위 하나저축은행 등의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대출 중개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총 278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개인정보의 누설을 막기 위해 판결문에 따로 별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대출홍보전단지(순번 25번),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증(하나저축은행 21면, 캠코 227면, 스탠다드 차타드 229면, IBK 기업은행 233면) 1. 압수조서, 현장단속사진, 대출중개관련 개인정보, 불법수집개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원 및 출처 은닉 조치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차별적으로 팩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기업은행 등을 사칭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고,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하고 기업은행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기도 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한달 남짓에 불과하며,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11. 22: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집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로부터 주택에 침입한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경찰공무원에게 "내가 보안대다.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 가족들을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75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5. 07: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신경의학과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탈의실 내에까지 들어가 같은 병원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ol 병원 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사이 사물함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E) 1매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10:2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신경의학과 앞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하여 F에 있는 G 앞까지 이용 후 택시요금 2,800원을 제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2: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합계 645,360원 대금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미확보, 병원 원무부장 N 의 진술, 주거침입죄 추가에 대해) 1. 카드사용내역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병원 내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여행사와 G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주간에는 여행사에서, 야간에는 주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 12: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사 H에게 "E이 여행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껴안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키스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몸무게를 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연애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출장을 가 같은 방을 쓰도록 하고 힘으로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다음, "E이 2013. 1. 1. 하순경 중국 칭다오 소재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고인에게 '자꾸 이러면 시발 짜증난다. 뚜껑 열리면 보이는 게 없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입을 강제로 벌려 성기를 집어넣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외에도 E이 여행사 사무실 등에서 수십 회에 걸쳐 강제로 피고인을 끌어안거나 키스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11. 15:00경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경사 I에게 다시 위 피해 진술을 반복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2014. 3. 14. 20:00경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19번과 같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를 시작하고 며칠 후부터 E과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여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가서 자연스럽게 키스 등 스킨십을 한 것이고, E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11, 12, 21번) 1. 편지, 호텔 바우처 1. SK텔레콤 요금 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무고를 했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점, 피고소인인 E도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다. 2014고단8811 피고인은 2014. 7. 3. 사실은 공연 티켓, 추석 열차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B공연 티켓, KTX 열차표, C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티켓 등 구매대금 명목으로 268,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15명으로부터 합계 2,755,9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52 피고인은 2014. 9. 17. 사실은 C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C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위 티켓 2장 구매대금 명목으로 289,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편취액 합계가 300여만원 상당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음.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남양주시 C 소재 'D' PC방에서 인터넷으로 성남시 E빌딩 104-1호 소재 'F' 휴대폰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KT에 G 명의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번호: H)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채가 약 700만 원이 있었으며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생활비 및 월 약 45만 원의 사채 이자로 모두 지출하였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로 전화통화 및 문자 발송을 하고, 인터넷 안드로이드 마켓 및 올레마켓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로 결제한 후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월에 걸쳐 요금 합계 4,142,960원 상당의 주식회사 KT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미납요금 전산확인, 체납독려 이력, 휴대폰 이용자 및 부활 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01

범죄사실 1. 2009년 6월경 사기 피고인은 2009년 6월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한화투자금융에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더니 고금리를 보장받는 혜택을 받고 있다, 위 투자 상품은 한화투자금융에서 10억 원 이상 투자한 사람들에게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나를 통해서 한화투자증권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익금을 받아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화투자증권에 10억 원을 투자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D에게 다시 빌려주려고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화투자증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9. 6. 11. 1,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년 7월경 사기 피고인은 2009년 7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투자증권에도 한화투자증권과 동일한 투자 상품이 있다, 한화투자증권에서처럼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우리투자증권에 투자하면 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투자증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으로 약칭)에 투자하려고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우리투자증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9. 7. 6. 3,0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사정의 하나로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려 하였다는 점도 들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점은 제대로 증명되지 않는다. 검사는 의견서를 통하여 2009. 7. 6. 받은 3,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다음날인 2009. 7. 7. G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채워 넣었다는 점, 2009. 7. 20. 송금받은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다시 채워 넣을 목적으로 일시 유용한 점까지 피해자를 속인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2009. 7. 20. 송금된 1,000만 원에 관하여 2009. 8. 31. 자신의 투자금 1,000만 원을 합쳐 2,000만 원을 Z에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8쪽의 거래내역도 이와 일치함)에 비추어 개인적 유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부분을 생략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F의 대표 H이 위 회사를 우리투자증권의 자회사라고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우리투자증권 자회사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일 뿐 피해자를 속일 의사는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리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은 우리투자증권의 자회사에 투자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처를 제대로 이야기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 투자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우리투자증권의 자회사에 투자한다는 말은 하였다고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이러한 변소는 피고인의 혐의를 벗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전혀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까지 물을 정도로 투자금 손실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피고인이 우리투자증권의 자회사에 투자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구체적 회사명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F에 현혹되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F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H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에 의하면, H의 범죄사실은 '우리금융판매프라자'라는 보험모집법인을 만들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것이며, 우리투자증권의 자회사라고 속였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H의 투자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였는데도 '우리금융판매프라자'라는 법인 명칭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위 보험모집법인을 우리투자증권의 자회사라고 그대로 믿었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일부 반환된 이익금이 존재하는 등 반환의 범위가 명확해 보이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돈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데에는 H에게 현혹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명확하지는 않고 실제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일부 이익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형기에 반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95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친구사이인 자들로서, 2014. 5. 17. 00: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F(39세), 피해자 G(27세)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C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열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이 촬영된 CCTV나 목격자의 전화진술에는 피해자 F가 상해를 입는 장면에 관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은 폭행과 무관하니 CCTV를 꼭 봐달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F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자신이 F를 때린 적은 없다는 진술부분이 있다. F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맞을 당시 피고인이 바로 앞에 있었고, C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치상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중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F는 먼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있었고, C은 그 뒤에 있었다'라고만 답변하였다가 재차 같은 질문이 주어지자 이를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질문이 주어졌을 때의 최초 대답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보았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면, 결국 F는 자신이 맞을 당시 피고인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당시 C이 피고인의 뒤에 있기는 하였지만, 당시 F와 피고인, C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어서(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C도 얼마든지 F를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당시의 위치만으로 F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F가 맞아 주저앉은 후 C이 F를 넘어가 G를 때렸다는 것이라서(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었을 때 C이 G를 때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C이 G를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C이 F도 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F에 대하여는 1회의 가해행위 이후에 피고인이 계속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추가적인 가해는 없었는데, 피고인이 가해행위를 1회에서 중단할 만한 이유는 찾아지지 않는 반면, C의 경우 F를 때리고 난 후 G를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F를 더 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당초의 가해행위가 C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회에서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F의 상해도 자신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그 진술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C은 G에 대한 가해를 하였음이 CCTV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사람으로서 이러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F에 대한 가해를 숨기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자신이 F를 때리지는 아니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진실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부인 진술만을 근거로 F에 대한 가해를 피고인이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 2급 장애인으로 2014. 2. 하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같은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 E(여, 25세)을 알게 되어 애인관계로 지내면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폰에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8. 16:15경 사천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삼성HW-M340L)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12:03경부터 같은 날 12:09경까지 진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2층)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삼성SHW-M340L)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2. 16:13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진주시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7층)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삼성SHW-M340L)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 통화내역서, 압수품 사진, CD, 동영상을 현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빵집 앞 도로를 본죽사거리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6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폐쇄성 견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E-1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제주시 과원로 11에 있는 부영아파트 2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3. 29.)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2008.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6층 601호 'D'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지출할 금전이 급히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전당포에 맡기고 환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카메라를 차임 10만원에 빌려 주면 다음날까지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0만원 상당인 캐논 카메라 1세트{품명:5D MARK3, 렌즈:EF 70-200미리 F 2,8LIS11, 삼각대:ACE BILP-22}를 차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임대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2번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좋아한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역무원) 1. 수사보고(CCTV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i30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6-7 소재 고향삼계탕 앞 도로를 순복음교회 방면에서 상록마을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실선으로 된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의 원위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것은 사실이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기록 6쪽), 사고당시 현장사진(증거기록 10쪽)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음식점이 많은 이면도로로서 진행방향에 직각 또는 사선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 인정되는바, 중앙선 침범 자체에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보험증명원(증거기록 제43쪽)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3: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29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날 피하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3:50 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문성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3.경 중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4. 11. 8.경 성명불상의 밀입국 브로커를 따라 가 불상의 차량 화물칸에 숨은 채로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불상의 내륙 항구에 도착한 후 불상의 차량을 옮겨 타고 김해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입국한 후 체류기한인 2014. 12. 3.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4. 12. 4.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2016. 3. 1.경부터 2016. 5. 9.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내륙이동 일정 및 국내 체류 행적)-피의자 입국일시 조회화면, 단기체류 외국인 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불법취업 확인)-외국인취업진술서, 외국고용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