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6. 20: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인근 E 건물 앞에서 피해자 F(여, 15세)를 자신의 일행 2명과 함께 만나 'G'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가게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1 경 만취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양산시 H에 있는 I 모텔까지 데리고 간 후 그녀를 어깨동무하여 위 모텔 601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함께 자던 중 같은 날 04:0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병역법 위반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J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26., 같은 해 8. 13, 같은 해 8. 28., 같은 해 8. 30, 같은 해 9. 2., 같은 해 9. 3. 같은 해 9. 13, 같은 해 9. 16.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총 합계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1, 10, 01:00경 양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M와 술을 마시던 중 이성관계를 의심받고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M가 주문을 하기 위하여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N(20세)를 부르자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하여 그곳 박스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폭행하는 것을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0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 4항과 같이 폭행을 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회전의자 4개, 나무 테이블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을 나와 근처에 있는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따라와서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69,560원 상당의 벽면 진열장을 넘어뜨리고, 그곳에 진열된 제품, 음료수 등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매, 주민등록표등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보충역복무기록표 [판시 제3, 4, 5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 청소년 준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감경영역)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라. P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마. R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6개월(감경영역) 바. 병역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F가 술에 만취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식당의 다른 종업원들을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어서 위 식당과 근처 편의점의 물건들을 파손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O, P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N,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헌법재판소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