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2020고단1155 피고인은 2020. 4. 경부터 전주시 일원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2. 02:05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12:03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H 포터2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체인블럭 2개가 실려있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화물차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체인블럭 2개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15:27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L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20:07 경 전주시 덕진구 N빌딩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0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바퀴에 놓여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17. 03:43 경 전주시 덕진구 Q건물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R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0만원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012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5. 18:00경 전주시 덕진구 안골1길 11 소재 안골노인복지회관 부근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5.5. 18:45 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마트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S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18:50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소주, 초콜릿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S의 위 체크카드로 대금 7,1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1296 1. 절도 가.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5. 21:02경 전주시 덕진구 AA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AB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100 원 권 동전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C,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8. 05:15경 전주시 완산구 AE 아파트 AF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AG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AC 소유인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구두 1개, 축구화 1개,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7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8. 07:25 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AJ 음식점 건너편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AK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0,000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카드번호: AL) 1개, 신협현대 체크카드 (카드번호: AM) 1개, 운전면허증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5. 8. 07:40경 전주시 완산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카드번호: AL)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던힐 6MG 1개 등 시가 합계 5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협현대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5. 8. 07:46경 전주시 완산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의 신협현대 체크카드(카드번호: AM) 1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AT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AT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뉴던힐 6MG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자료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차량절도), 발견보고(도난차량) 1. 각 차량 도난 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범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2012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U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Y편의점 CCTV 확인 관련) 및 Y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마트) 2020 고단 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영수증(편의점 2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히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