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9. 5. 8.경까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8,488,101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2,165,897,683원인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급여 550만 원 이체자 R, S, T 관련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E계좌 개설신청인 U의 급여 이체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V F 급여 지급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급여 이체 근로자 W 관련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X 운영자 G 급여 이체 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PC방 IP주소확인), 수사보고(PC방 IP사용자확인) 1. 참고인 H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참고인 N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참고인 I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부가가치세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사업자등록내역, 금융기관거래정보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주소내역 1. ㈜D 파견근로자 명단, ㈜D 급여지급내역, D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각 급여이체 내역,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D에 상대법인이 입금한 내역 및 급여 출금내역 1. 청구내역서 2018년 10월분, 11월분, 12월분, Y 급여내역서 및 근태현황 2018년 10월분, 11월분, 12월분, Z 출퇴근내역 2018년 10월분, 11월분, 12월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매출처들에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거나 매출처들의 기존 인력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처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된 법인으로서, 근로자들의 급여만을 계좌로 전달받아 지급하였을 뿐 인력공급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매출처들에 공급한 근로자들 대부분은 이미 다른 업체에서 구한 근로자들의 관리만을 넘겨받았던 것이고(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 등이라고 한다), 일부는 직접 모집하여 공급하였으며, 어쨌든 근로자들 전부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관리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근무지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다. D이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그 계좌에서 지급된 급여 내역뿐인데, 피고인은 매출처들로부터 근로자들의 근태표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급여를 계산․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메일을 보면 마음이 힘들 것 같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이메일은 모두 삭제하였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급여 내역 중 특이한 부분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는 등 급여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 D의 근로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H, I, J, K, L, M, N, O도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로부터 관리를 받았을 뿐 D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다만 아웃소싱업체가 바뀌었다면서 근로계약서만을 새로 작성하라고 하길래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실제로 D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를 받았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근로자는 없다. 더구나 근로자 명단에 있는 P은, 자신은 AB의 관리직으로 일했을 뿐 D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나 AB이 인력을 실제로 공급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D의 이름만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직접 모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모집한 방법이나 그 비용지출 등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피고인이 인력모집 광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광고로 실제 모집된 근로자가 없음은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전체 근로자들 중 직접 모집한 근로자의 비율에 관하여도 60% 정도였다고 하다가(검찰 제2회 진술) 나중에는 1/10도 안 된다는 취지로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련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금이 얼마인지, 체납세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계좌 내역에 관하여도 자신이 수익금으로 가져간 부분조차 찾지 못하는 등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이체 상대방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와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세금계산서를 사무실에서 직접 발급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로 D의 세금계산서들은 오산시, 화성시의 피씨방 등에서 발급되었고 적어도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피고인은 이러한 자료가 제시된 후에는 피씨방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D은 2018년 3월 설립되어 2019년 5월 폐업하였는데, 단기간 운영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1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매입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바 없고,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이른바 폭탄업체의 행태로도 볼 수 있다. D이 2018. 3. 2. 개업한 직후부터 법인의 계좌가 개설되기도 전에 이미 100여명 가까운 근로자들을 다른 인력수급업체들에게 공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D의 계좌 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입금되는 돈이 당일 내지 그 다음 날 대부분 급여 명목으로 출금되는 형태로, 이익은 물론이고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금액조차 남지 않아, 그 자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대금 중 상당한 금액이 매출처 관련자들에게 다시 이체된다. 즉 매출금액이 가장 큰 V에 대한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급여가 지급된 근로자 명단의 절반 정도가 실제로는 V의 직원이거나 운영자와 관련된 사람이고(F, S, T, AD, AE, AF 등), 심지어 V에 대한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액보다도 더 큰 3,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F에게 송금한 사실도 확인된다(F이 제출한 임금 청구내역서에 의한 이익액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식회사 X의 실제 운영자 G에게 3,500만 원 가량을 다시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AG에 공급한 근로자로 급여를 지급한 AH의 계좌에서 그 금액이 G에게 다시 이체되었다. AA의 실제 운영자인 AI에게 1,800만 원 가량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공급한 근로자 AJ, AK에게 지급된 돈은 다시 AI에게 이체되었다. E에 공급한 근로자로 급여를 지급한 AL의 계좌에서 그 금액이 E의 실제 운영자 U에게 다시 이체되었다. AC의 관련자 AM, AN에게 1,3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돈을 다시 돌려준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인력공급에 대한 사례비 내지 접대비로 준 것이라는 부분은 공급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실제로 일한 근로자들인 줄 알았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정황들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D이 독자적인 실체 없이 실질적으로 매출처들을 위하여 이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공세금계산서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되도록 하였다. 이는 조세행정을 교란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조세포탈과 관련되는 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2억 1,0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