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8층 F호에서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지인 B에게 "증권시장의 현물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시중 상품과는 달리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매월 투자원금의 2~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B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9.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투자원금 및 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8,05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I"라는 상품에 1억 원을 가입기간 10거래일로 투자하면 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그 1%에 해당하는 만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투자자로부터 투자원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상환할 생각이었으며, 투자수익률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만기에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번에 정보가 있어서 딱 한 달만 아주 높은 이자상품을 한다. 9,000만 원을 가입기간 30거래일로 투자하면 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그 10%에 해당하는 만기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투자자로부터 투자원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상환할 생각이었으며, 투자수익률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만기에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J 계좌로 2017. 10. 11.경 1,000만 원을, 2017. 10. 12.경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변동성 상품의 가입자 중 1명이 가입을 취소하여 자리가 생겼다. 3,000만 원을 가입기간 30일로 투자하면 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그 10%에 해당하는 만기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투자자로부터 투자원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상환할 생각이었으며, 투자수익률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만기에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J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사 및 투자상품 소개자료(2019년형제11587호 수사기록 2권 29쪽), 각 계약서,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위 수사기록 2권 95쪽), 송금내역서(위 수사기록 1권 34쪽),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및 투자손익금액, 위 수사기록 1권 155쪽) 1. 상품소개서(2019년형제11587호 수사기록 2권 23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위 수사기록 2권 25쪽), 계좌거래내역(위 수사기록 2권 35쪽), 상품가입계약서(위 수사기록 2권 38쪽), 송금내역서(위 수사기록 1권 27쪽),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및 투자손익금액, 위 수사기록 1권 199쪽), 투자자 내역(위 수사기록 1권 2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방법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18. 3.경까지 두 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4억 8,8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한 명의 투자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금원의 사용처와 경제적 상황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때부터 2년 4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편취금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의 이자 명목으로 약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