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11.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5. 16.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전주시 <주소>에 있는 'A'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들이고, 피해자 G은 위 A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음식점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 등을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20.경 위 A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 등의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0.~23., 25., 26. 등 총 6일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시위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피켓 시위의 대상으로 지칭한 사람은 A의 사업주 G이므로, D는 모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준수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없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등 참조).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특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켓 시위의 문구는 'A 불량 악덕사업주' 내지 'A 해당 영업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 <지점명>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은 위 영업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D를 위 A의 사업주로 인식할 뿐 위 영업점의 대표자 G을 사업주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D가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후 G을 피의자로 추가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81 내지 198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 G의 증언에다가 위 A에서 근무한 I, J, K 등의 진술을 고려하면 A은 실제로 D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운영하였고 위 G은 D와 동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한 피켓 시위대상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 D가 그 대상인 악덕사업주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켓에 기재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20. 12.경 내지 2021. 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피해자 D를 고소하는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피켓 시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기간에 발생한 것인 점(피고인들의 고소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처분은 2022. 4. 11.에 이루어 짐), '악덕사업주'라는 표현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용자를 향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를 상대로 한 피켓 시위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권리 등과 관련된 문구인 '근로임금권, 휴게시간, 생계권 등의 보장, 노동착취, 임금착취, 부당해고에 대한 비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법 등의 준수 촉구'에 관한 것으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임금체불, 휴게시간 등을 두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비록 휴게시간 등에 관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해고예고수당과 일부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집회신고를 한 후 이에 따라 시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