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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8. 15.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E 대표 F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의 마련 방법을 모색하던 중 B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준 후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GPS를 분리한 후 차량 담보대출업자에게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20. 8. 16.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흥시 G에 있는 렌트카 업체 ㈜H의 직원 I에게 연락하여 ‘아우디 R8 승용차와 벤틀리 GT 승용차를 대여해주면 렌트비용으로 1개월에 각각 500만 원, 4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고급 외제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 담보대출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대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20. 8. 17. 새벽경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H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던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J 주식회사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를 인도받고, 계속하여 2020. 8. 18. 08:18경 부산 남구 K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H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던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I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벤틀리 GT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불상지에서 파주시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에 연락하여, ‘N’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가 불상(출고가격 2억 5,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I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63 AMG 승용차와 시가 불상(출고가격 2억 원 상당)인 피해자 O 명의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S500 승용차(신차 가격 2억 원)를 렌트비용으로 1개월에 각각 650만 원,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렌트한 후 같은 날 부산 남구 K 오피스텔 지하 7층 주차장에서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2대를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2020. 8. 말경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M가 위 승용차들을 발견할 수 없도록 위 벤츠 S63 AMG 승용차를 탁송기사를 통해 김포시에 있는 차량 담보대출업자 P에게 넘겨 GPS를 분리하고, 부산 동구 Q건물 근처에서 위 벤츠 S500 승용차를 차량 담보대출업자 R에게 넘겨 GPS를 분리한 후, M의 차량 반환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S의 각 법정진술 1. T, U, V(가명),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시승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GPS 사진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각 녹취록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령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의 GPS를 분리하고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M이 피고인에게 인도한 이 사건 차량들 외의 다른 차량들이 대포차였고 실소유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손실만을 입은 상황이었는바, M에게 이미 지급한 렌트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차량들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P, R에게 단순히 보관한 것으므로, 횡령의 범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고,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이 피고인에게 대포차를 대여하여 피고인이 이를 운용하지 못한 채 경제적 손실만을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보관을 위탁한 P, R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자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들이 단순히 보관만 된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반환받아 M에게 반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시가 합계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렌트명목으로 인도받아 GPS를 제거하고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합당한 처벌을 통한 근절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명의자로부터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대표 U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참작한다. 이 사건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외제차량 2대를 렌트한 후 약 5개월 분의 렌트비만을 지급한 채 차량을 차량담보대출업자에게 넘겨 횡령한 것으로서, 1개월 분 렌트비가 약 600만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차량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차량이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2020. 8. 15.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B의 ㈜E 대표 F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의 마련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A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여 B에게 넘겨준 후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GPS를 분리한 후 차량 담보대출업자에게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16.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흥시 G에 있는 렌트카 업체 ㈜H의 직원 I에게 연락하여 ‘아우디 R8 승용차와 벤틀리 GT 승용차를 대여해주면 렌트비용으로 1개월에 각각 500만 원, 4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고급 외제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 담보대출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대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20. 8. 17. 새벽경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H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던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J 주식회사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를 인도받고, 계속하여 2020. 8. 18. 08:18경 부산 남구 K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H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던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I 명의의(차량번호 2 생략) 벤틀리 GT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내역 1. GPS 사진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각 녹취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차량의 GPS를 분리하는 행위까지는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 B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범행 전부터 GPS 분리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인도받은 당일 저녁에 일명 GPS 업자로 불리는 사람이 차량의 GPS 분리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현장에 피고인 A이 있었던 점, 작업장소가 호텔 지하주차장으로서 정상적인 작업장소라고 볼 수 없고 당시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량이 GPS 작업 등을 위해 드나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에 GPS가 장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GPS 분리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설사 피고인 A이 GPS 분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공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렌트하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한 이상 사기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GPS를 분리하여 차량을 은닉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야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가 합계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렌트명목으로 인도받아 GPS를 제거하고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합당한 처벌을 통한 근절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5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차량을 명의자로부터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대표 M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과 B 사이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자금이 입금된 법인계좌 다수를 관리하게 되자 회사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주식 구입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619,855,1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2,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H에게 개인적인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6.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합계 468,639,35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피해회사 소유 자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3. 30.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I회사 연금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총 177회에 걸쳐 합계 17,700,000원을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0.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 총 18개의 보험료 합계 347,077,190원을 피해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4. 3. 30.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합계 1,435,571,707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은행 M, D은행 N, D은행 O, D은행 P, D은행 Q, D은행 R, A F은행 G 거래내역서, A D은행 T 거래내역서 1. 증 제27호증의 1 피의자의 F은행 통장 거래내역, 증 제27호증의 2 피의자의 U 통장 거래내역, 증 제27호증의 3 피의자의 F은행 통장 거래내역, 5. 세부 범죄일람표3(지인계좌로 이체), 5-1 5번 자료[세부 범죄일람표 3(지인계좌로 이체)]에 대한 세부 설명, 5-2. 5번 자료[세부 범죄일람표 3(지인계좌로 이체)에 대한 증빙 자료(일계표, 계좌 거내내역), 7. 세부 범죄일람표 5(대체출금), 7-1. 7번 자료[세부 범죄일람표 5(대체출금)]에 대한 세부설명, 7-1. 7번 자료[세부 범죄일람표 5(대체출금)에 대한 증빙자료(일계표,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증 제2호증 인사기록카드, 증 제12호증 2019. 5. 30.자 확인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횡령범행을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15년에 걸쳐 합계 14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횡령 범행의 경우 임의로 자금을 사용한 후 대부분 수개월 내에 피해회사에 스스로 반환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 범행의 경우 2018. 11.경 범행이 발각된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합계 3억 원 상당의 돈을 피해회사에 반환한 점, 피해회사는 가족회사로서 피고인이 자금지출의 편의 내지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계좌로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횡령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3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5. 12:00경 경북 칠곡군 B빌딩 앞 도로에서, 2020. 7. 5. 11:00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워 습득한 “E” 번호판을 경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2020. 7. 6. 01:50경 구미시 H에 있는 I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6. 01:5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 01:50경 경북 칠곡군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 및 주취운전 관련 내사보고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압수에 대하여)-번호판 습득 장소 및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E) 1.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등록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이를 운행하기 위해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습득하여 부착하고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61,680원을 원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총 20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보험료 합계 5,227,98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0. 21:0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절토, 성토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양산시 D 유지 1,289㎡ 중 15㎡, E 임야 2,335㎡ 중 285㎡ 합계 300㎡ 면적의 부지에 대하여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내 절토행위를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상복구 공문 등, 피의자 제출자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임야 일부를 파내어 원래 있던 길을 없애고 낚시터 부지를 확장한 행위는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최초 의도는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을 제거․정리하기 위함이었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고용한 포크레인이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절토면적은 그 필요부분을 훨씬 초과한다),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친 관할관청의 복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고발이 되었으나 피고인 나름대로는 매번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다만 그 복구조치가 완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기소 이후인 2021. 2. 19.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완료 확인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는 낚시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8:28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 및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영상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5:00경 부산 남구 용호로42번길 27에 있는 용호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치안센터 맞은편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 B(남, 6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당진시 F에 있는 ‘G편의점’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G편의점을 인수하면 4년 후 점포 재계약시 H 본사와의 이익분배율을 현행 ‘점주 6.3 : 본사 3.7’에서 ‘점주 8 : 본사 2’로 상향하게 해주고, 재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편의점 가맹 본사인 주식회사 I은 편의점 시설비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기본투자형’ 가맹계약의 경우만 ‘점주 8 : 본사 2’의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는데, ‘G편의점’의 경우에는 시설비를 가맹 본사인 주식회사 I이 부담하였으므로 추후 재계약을 하더라도 이익분배율을 ‘점주 8 : 본사 2’의 비율로 상향할 가능성이 없었고, 재계약시 재계약금으로 1억 원이 지급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재계약 기간도 4년이 아닌 6년 4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4년 내에 이익분배율을 상향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의 재계약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경 위 E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2018. 9. 1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위 E로 하여금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포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첨부, 차용금 송금내역), 수사보고(H 충남지사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 녹음 조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인수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정도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19.경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가입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건설업에 투자하는 곳이 있다. 믿을 수 있고 이자도 은행보다 훨씬 높은 연 8%를 지급하겠다. 원하면 1개월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급하면 언제 든지 내 돈으로 지급해주겠으니 걱정 말고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설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1. 19. 500만 원, 2010. 8. 13. 500만 원, 2010. 12. 10. 3,500만 원, 2011. 6. 16. 2,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펀드형 적금에 가입 후 월 50만 원씩 입금하여 1,44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드형 적금 이자가 많이 떨어졌다. 내가 60만 원을 낼 테니 내가 투자하는 건설업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회수를 원하는 경우 6개월 내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설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1,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우리은행 2ㅖ과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차용 목적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처음 2~3년간은 이자 제때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켰으며, 이후 피고인의 친구가 하던 부동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투자하여 높은 이자 또는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들은 장기간 피고인의 잔고로 남아 있으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누군가에게 이체하는 등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친구에게 투자를 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에 걸쳐 7,94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원금 명목으로 1,460만 원, 이자 명목으로 2,9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1,370여만 원을 회수하는 등 피해금액 중 5,700여만 원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높은 이자 또는 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23. 21:23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을 C고등학교 방향에서 창원지방법원 방향으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비리 625,1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의 J GPD125A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에 수리비 912,7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내사보고(순번 12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고, 주차한 차량 3대를 손괴하고서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물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는 2001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01: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2번로 58-67에 있는 진곡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1%로 낮은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3길 14에 있는 서울 뚝섬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택배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2. 13:43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안전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12: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촬영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21. 3. 12. 피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수사보고서(21. 3. 17. 피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절도죄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이래 4회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도주차량,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다수의 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03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실형을 복역한 이래, 2012년경 및 2014년경 교통범죄를 재차 범하였음에도 각 벌금형을, 2017년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범죄사실 자체로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범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커 자유형의 실제 집행을 통한 위하력의 확보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6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8. 12: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242-2에 있는 온천천변 거리에서 피해자 B(22세, 여)이 분실한 KB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1. 1. 15:4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믹스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원의 커피 1통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3. 18:1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라면 2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1. 범행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5. 13: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판시 제1항 기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의 결제가 거절되자 이 사건 체크카드를 처음 습득한 장소에 되돌려놓았고, 그 후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해당 일시경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이 사건 체크카드의 결제승인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후 이 사건 체크카드를 처음 습득한 곳에 되돌려놓았고, 그 후 다른 사람이 이를 다시 습득하여 사용하려다가 승인거절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