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6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함)의 직원이었던 자, 피해자 B은 2015. 3.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F 명의로 G 유지관리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자이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2015. 3. 26.경 부산지방조달청으로부터 H의 '2015년 G 유지관리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업무를 10억 6,000만 원에 수주하여 그 업무 중 일부를 피해자 E에 하도급 주면서, 피해자 E 및 F 관계자들의 동의하에 F가 총 도금금액 10억 6,000만 원 중 5% 상당 이익금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E에 지급하고, E는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위 총 도급금액의 6% 상당 이익금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업무 주관자인 B에게 지급(구체적으로는, E가 B 명의 I은행 계좌 및 B의 팀원 J 명의 K은행 계좌로 금원을 나누어 송금하면, B은 J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B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함)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E가 하청업체 'L'와는 M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하청업체 'N'와는 O 기기에 대한 50,292,000원 상당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E가 L와 2,094만 원 상당의 유지보수 계약, N와 62,947,500원 상당의 유지보수 계약을 각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총 도급금액 1,060,000,000원에서 E가 지출한 유지보수 비용 140,428,500원(E가 L와 29,040,000원, N와 62,947,500원 상당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잔액 88,183,170원이 피해자가 지급받을 이익금'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추가 이익금의 존재를 알지 못한 피해자가 2015.6. 1.경부터 2016. 4. 29.경까지 E로부터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P) 및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통하여 총 85,103,760원 [위 88,183,170원에 대하여 피해자 B은 일부 금액을 절삭하여 88,008,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E는 88,008,000원 중 3.3%의 세금을 제외(88,008,000원×0.967)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것임]만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가 실제 지출한 유지보수 비용 98,733,000원과 위와 같이 가장된 유지보수 비용 140,428,500원의 차액 41,695,500원 상당의 추가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 R에게, "S이 G 유지 관리를 맡은 B의 팀에서 '운영시스템의 컨텐츠 등록관리', '국회 보고서 작성 지원', '구매 및 세무회계 업무 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니 E에서 S에게 월급 4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은 피고인의 처제에 불과할 뿐 웹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관리하거나 네트워크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실제로도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B의 팀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5. S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4,448,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5,585,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 R에게 'G 유지관리를 맡은 B이 작업용 노트북을 구입을 요청하니 노트북을 구매해 주면 B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작업용 노트북 구입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트북을 B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퀵서비스 배송을 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 U, V의 각 법정진술 1. F 근로계약서, 2015. 12. 8. W 이메일, H 유지보수 대상목록, N 주식회사 견적서, 각 용역계약서, 작업명세서, 일반용역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E-F 간 하도급계약서, 2015년 G 유지관리사업 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약서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S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1. 수사보고(S I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S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X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X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R 제출자료 검토 보고) 1. 5. 12.자 이메일, 이메일, F회사 V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5. 5. 19.자 이메일 내역 및 해당 첨부 엑셀파일 1.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분석), B I은행 계좌내역, J K 은행 계좌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팀장으로 피해자 B과 협의를 거쳐 피해자 B과 E 사이에서 G 유지관리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E가 해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가장하여 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하도급계약, 용역계약의 체결, 관련 비용의 산정 등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F와 E는 정액으로 정한 이익금을 얻고 정해진 내용대로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실질적인 비용 산정 과정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집행 내역과 비용을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E를 통하여 집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필요한 유지보수 대상 목록과 필요 비용을 제시,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부한 이메일에는 'Y 등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하는 제품인지 확인을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정된 목록에는 'M'과 'O'가 포함되어 있고 위 목록은 F와 E 사이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의 유지보수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 제시한 견적서상 금액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견적서상 유지보수 항목에 대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확정된 목록에 따라 위 장비들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비용 지출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의 직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정해진 용역비만을 지급받으면 E가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E에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지보수 대상 목록과 비용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인받을 이유가 없다. 실제 지출된 유지보수 비용과 피해자로부터 승인받은 유지보수 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E에 귀속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제인 S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와 S 명의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S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행위태양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가 중하나,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다. ◯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H 전산 프로젝트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면 E와 개별 장비들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들에 대한 관리업무 및 프로젝트 인력에 관한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1.경 E를 퇴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E 하청업체들에 대한 관리업무나 프로젝트 인력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경 피고인의 처 X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2015. 12. 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지원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5. 7. 1. E에서 퇴사하고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F, E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설계하고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에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 설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퇴사 이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범죄사실 판시 제1항 기재 편취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하였더라도 위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