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2. 18. 같은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1. 21. 같은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5. 14.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30. 18:42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옷가게에서, 그곳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3,000원 상당의 행거를 몸으로 밀쳐 위 행거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며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행거를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12)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기분이 좋지 않아 행거를 밀었더니 행거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순번9),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균형을 잃는 바람에 실수로 행거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제2항 기재 범행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751 1. 2022. 7. 31.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31. 20:40경 통영시 F에 있는 ‘G편의점’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12세) 등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데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본 후 약 5m 정도 도로 방향으로 걸어 나와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를 약 45초간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9. 7.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9. 7. 13:50경 통영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여, 21세)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좆만 한 년아, 내가 니를 언제 따라갔냐 일로 와봐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5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9. 16:20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식탁을 수회 내리치며 “야.”라고 소리치고,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들고 위 종업원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시비를 걸면서 음식점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45경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 O이 피고인에게 ‘먹은 음식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자, “됐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O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P이 이를 제지하자 위 P이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O의 어깨를 1회 밀친 것 외에도, 위 P이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긴 후 위 P에게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이를 인정하였다(순번13). 당시 위 P이 마스크 쓴 모습이 답답해 보여 마스크를 벗겨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22고단1725 순번18), 개인별수용현황(2022고단1725 순번19 중 증거기록 65면) 2022고단1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9) 1. C, E의 각 진술서(순번4, 5) 1. 각 사진(순번7 중 증거기록 15, 16, 17면, 순번12 중 증거기록 36, 37면) 2022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의 각 진술서(순번10, 11)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4, 13) 1. 각 수사보고(순번2, 3, 5, 12) 2023고단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3) 1. P,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5, 16, 28) 1. M의 진술서(순번20)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0) 1. 각 사진(순번7,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재물손괴 범행과 일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손괴, 각 업무방해, 폭행, 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폭력범죄,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행으로 9회 형사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거듭하여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인한 판시 전과들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을 폭행하는 2022고단1725 각 범행을 하고, 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지 불과 며칠 후 어린이들이 보고 있음에도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범행을 하고, 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당일 바로 다시 젊은 여성에게 치근대다가 그 여성 등이 보고 있음에도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하였으며, 위 범행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2022고단518 각 범행을 또다시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미합의,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다시 거치게 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