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처 D와 함께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2부의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문구점 운영자금 등 각종경비가 부족하여 G 등으로부터 내내 돈을 빌려 운영하는 등 문구점을 운영할 자금력이 없고, 기존 채무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대출받은 금액도 6,0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의 재력으로는 더 이상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고, 문구점 운영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08.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내가 평택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문구류를 납품하는데 다른 물건도 납품해야 하니 물건을 대주면 나중에 학교로부터 대금을 받아 물건 값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부터 2008. 3. 31.경까지 합계 12,105,650원 상당의 화장지, 세제, 각종 청소용품, 과자류 등을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증거 순번 11) 1. 고소장, 내용증명,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사본, 미수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차용 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변제할 능력 관련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부터 문구점 경영이 악화되어 이 부분 차용금이나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차용 사실 관련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중간에 피고인의 처지를 동정하여 진술을 번복하려 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차용 직후인 2008. 8. 12.자 내용증명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변제할 능력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문구점을 확장하여 이전한 2004년경 이후 2006년에는 사업의 확장에 따른 물품구입대금의 충당을 위하여 I 등 개인들로부터 많은 액수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을 수 없어서 개인들로부터의 차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 운영의 문구점은 2007년경부터 경영이 악화되고 자금 사정도 좋아지지 않다가 결국 2008. 8.경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난 사실, 피고인은 2006년 이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겨우 변제하였을 뿐 그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 문구점 경영이 악화되고 자금 사정이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 당시 및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4. 15.부터 8. 18.까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4. 15.경 처 D와 함께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2부의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문구점 운영자금 등 각종경비가 부족하여 G 등으로부터 내내 돈을 빌려 운영하는 등 문구점을 운영할 자금력이 없고, 기존 채무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대출받은 금액도 6,0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의 재력으로는 더 이상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고, 문구점 운영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06.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제1항의 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포괄일죄의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06. 8. 18.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4. 10.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검사는 2006. 8. 18. 이전의 사기 범행과 2007. 12. 초순경 및 2008. 6. 16.경 사기 범행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범행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