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의 각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4. 4. 12.경 ㈜B를 수급인, 민법상 조합인 D 재건축조합(이하 ‘D 조합’이라 함), E 재건축조합(이하 ‘E 조합’이라 함)을 도급인으로 하여 ‘서울 마포구 F 외 3필지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 66세대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4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2. 16.경 위 D 조합원 및 E 조합원들이 G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대금 4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오피스텔 공사대금채권 40억 원 상당을 G에 양도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바 있음에도, 2010. 3. 29.경 E 조합장 H과 ‘갑’ E 조합, ‘을’ ㈜B, ‘공사대금 잔액’ 2,963,794,708원, ‘유치권 목적물’ 이 사건 오피스텔 66세대로 하여,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B가 위 건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합원들 모르게 허위의 유치권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3. 31.경 위 유치권계약서에 기한 유치권을 포함한 ㈜B의 유치권 전부를 ㈜C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같은 날 E 조합에 유치권 양도통지를 한 후,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유치권계약서를 바탕으로 ‘원고’ ㈜C, ‘피고’ E 조합으로 하여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3801호)를 제기하여 같은 해 10. 26.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66세대에 대하여 2,963,794,708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G는 채권자로서 2019. 10. 14. 채무자 겸 소유자 H의 이 사건 오피스텔 I호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J로, 채무자 겸 소유자 K의 이 사건 오피스텔 L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M로, 채무자 겸 소유자 N의 이 사건 오피스텔 O호에 대하여 같은 법원 P로 각 경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10. 17. 각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20. 5. 12. 각 낙찰이 결정되었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P에 대한 경매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P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사실은 해당 부동산인 O호에 대해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위와 같이 무변론 자백간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3801호 유치권 확인 판결을 받은 것을 기회로, 2,963,794,708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9. 매각불허가결정이 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M에 대한 경매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M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사실은 해당 부동산인 L호에 대해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위와 같이 무변론 자백간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3801호 유치권 확인 판결을 받은 것을 기회로, 2,963,794,708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9. 매각불허가결정이 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 J에 대한 경매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J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사실은 해당 부동산인 I호에 대해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위와 같이 무변론 자백간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3801호 유치권 확인 판결을 받은 것을 기회로, 2,963,794,708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9. 매각불허가결정이 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각 인증서, 이행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채권양도양수승낙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계약서,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목록, 유치권양도통지서, 소송사항진행사항, 송달결과보기,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23801호 유치권확인청구의 소 판결문, 확인서, 조합원명단,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O호),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L호),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I호), 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09693 건물명도, 서울서부지법 2019나32235 건물명도, 서울서부지법 P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불허가결정, 서울서부지법 M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불허가결정, 서울서부지법 J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불허가결정, 유치권 신고서(P), 유치권 신고서(M), 유치권 신고서(J),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I호),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O호),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L호), 부동산강제경매결정(서울서부지법 J), 부동산강제경매결정(서울서부지법 P), 부동산강제경매결정(서울서부지법 M),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20라24 부동산강제경매),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20라25 부동산강제경매),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20라26 부동산강제경매), 서울서부지법 P, M 각 사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경매방해죄는 경매가격의 적정한 형성을 방해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며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 2. 16. G에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2017. 10. 26. ㈜C가 ‘E조합’을 상대로 유치권확인의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기화로, 29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G는 여러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E 조합’을 상대로 유치권 확인의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음에 있어 소송 상대방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고,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기의 혐의는 이 사건 경매방해죄의 공소제기일에 무혐의 처분되었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2010. 3. 29.자 ㈜B의 유치권계약서는 관련 소송(S가 T, U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9693 사건)에서, 조합원들의 과반수의 결의로 체결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합 내지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판시되었지만, 피고인은 위 유치권계약을 실제 조합장과 사이에 체결하였고 위 유치권계약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소송에 관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B, ㈜C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여전히 조합원 분담금 등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금액이 이 사건 유치권신고의 피보전채권인 2,963,794,708원이라거나 혹은 이보다 많은 3,540,148,596원이라고 주장한다. ㈜B, ㈜C 채권 총액에 대해서 관련 소송에서 밝혀진 것은 없지만, 위 회사들과 조합원, 수분양자들 사이의 여러 건의 소송에서 개별적으로, 위 회사들이 조합원 분담금이나 분양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피고인의 이 사건 유치권신고로 경매절차가 지연되어 G에 손해를 끼쳤지만 이 사건 유치권신고가 된 시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이루어진 후여서 피고인의 행위로 경매가 유찰되거나 하지는 않았고, 이후 G의 항고로 2달만인 2020. 7. 10. 이 사건 각 매각불허가결정이 취소됨으로써 경매가격의 적정한 형성이 현실적으로 방해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G는 피고인이 추후 강제경매절차 진행이 예상되는 오피스텔 12개 호실에 대해서도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경매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피고인은 관련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82561 사건)에서 2021. 2. 2. ㈜C의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포기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4. G를 상대로 위로금조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위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V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가등기를 해주어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과 다르고, 그 범행 일시도 2013년 7월, 8월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