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07

범죄사실 [2012+507] 1. 피고인 A의 G, H, I과의 공동법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2012, 5, 1, 16:40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J 공장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 다빈치 게임기 10대 합계 40대를 설치하고, 속칭 '바지 '사장'으로 G (2012. 5. 18, 구속기소)를 고용하여 영업과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H과 I(각 2012, 5, 18, 불구속기소)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유인하고, I 은 G 명의로 등록된 속칭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고 위 H과 1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 5,000 점당 게임기 점수 적립창에 1점이 적립되도록한 후, 위 G 등이 1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게임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 ·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8.부터 2012, 7. 10, 17: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를 관리자 PC를 통해 PC 7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게임장에 설치된 관리자 PC의 정산프로그램을 통하여 10,000 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게임 점수의 10% 공제한 현금(9,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012고단513] 3.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L 공장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위 게임장에서 다른 종업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를 관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게임장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고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준 주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운송하여 주고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4.경부터 2012. 5. 29. 21: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7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9,000원에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손님) 1. 각 단속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1. 추송서 [2012고단5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시(손님)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환전한 점)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이동하여 계속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하루 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번 달라지고 있고, 수익을 얻은 게임장 운영기간 역시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들이 일부 몰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범행 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추징을 선고할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으므로, 추징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가담정도 비교적 중해 보이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집,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