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점주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2세), 피해자 E(가명, 여, 11세), 피해자 F(가명, 여, 10세)는 자매 사이로 등하굣길에 위 편의점을 들러 시간을 보내며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부터 9. 사이 일자 불상 오전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어깨에 두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마사지하듯이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21. 9.부터 10. 사이 일자 불상 14:00경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주물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일자 불상 오후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일자 불상 오후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이마를 기대었다. 다. 피고인은 2021. 10. 일자 불상 오후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쪽에서 갑자기 끌어안았다. 라. 피고인은 2021. 10. 일자 불상 오후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일자 불상 오후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와 보라’, ‘여기(무릎)에 앉아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쪽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3.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21. 9.부터 10. 사이 일자 불상 오후경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포옹 한번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로 피해자를 안았다. 나. 피고인은 2021. 9.부터 10. 사이 일자 불상 오후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각 가명)에 대한 각 G 해바라기센터 진술녹취록 1. H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성범죄를 당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10세, 11세, 12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정립 및 올바른 인격 형성과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인 편의점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