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상무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피해자 D(여, 32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했고, 피해자 E(여,30세)은 피해자 D이 렌트한 차량의 동승자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4, 18:30경부터 21:25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렌트카 조합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개조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들과 렌트카 사고처리비용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은 "사고처리비용을 현금으로 해서 오늘 끝내자. 일단 외국인이고 거주지가 없어서 도주할 것 같아서 오늘 돈을 내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한 다음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B아, 난 모르겠다. 니가 알아서 받아라."고 말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피고인 A이 말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나 성깔 나오기 전에 돈 내든지 여기 있는지, 빨리 돈 내라. 돈 안내면 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같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고처리비용을 지급하기 전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사고처리비용을 터무니없이 깎으려고 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실랑(*) 검사는 공소장에서 범행장소를 "피고인 A의 차량 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차량을 개조한 C의 사무실 안"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행장소를 기재하기로 한다. 이를 벌이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언동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보건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76조 제 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해자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토요일에 피해자 DI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E을 태우고 숙소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보험회사 직원들과 경찰이 사고경위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사고 차량과 렉카차 운전기사와 함께 G자동차공업사로 오라고 하였다. 도착하니 저녁 6시경이었는데, 위 공업사의 셔터문이 닫혀 있었다. 피고인 A이 눈대중으로 산정한 수리비와 면책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된다고 하였다. 피해자들의 짐이 많아서 피고인 A의 차량에 짐을 싣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F 근처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로 갔고, 도착시각은 저녁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였다.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 안을 개조하여 만든 사무실이었다. 피고인 A은 처음에는 95만원 정도를 요구하다가 면책금 50만원에 휴차비 25만원을 더해서 75 만원을 결재해야 갈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수리비견적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낼 수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최대한 깎아준 것이라며 당장 현금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은 수리비견적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돈을 주지 않았는데, 피고인 B이 사무실로 개조된 위 차량 문 앞을 가로막아 서서는 '성깔 나오기 전에 빨리 내시라.'고 소리쳤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자들이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치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당시 어디에 있는지와 어디로 가야될지 몰라 무서워서 피고인 A에게 월요일에 수리비견적서가 나오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외지인데다가 처음 온 장소였고 주차된 차량의 라이트 말고는 불빛도 없는데다가, 피고인 B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해코지를 당할까 무서워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 피해자 E은 무서워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자고 설득하여 피해자 D의 70만원과 피해자 E의 5만원 등 75 만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한편 피해자들이 예약한 숙소는 정해진 시각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될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에다가 이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30대 초반의 여성들이고, 특히 피해자 D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오랜만에 대한민국을 방문한 사람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름철임을 감안하더라도 인적이 드문 야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도 건축법 등이 적용되는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차량을 개조하여 만든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인 점, 피해자 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기간이 2017. 6. 24.(토요일)부터 2017. 6. 27.(화요일)까지이므로, 피해자들이 차량 렌트기간 만료일까지는 제주에 머무를 것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인들은 주말인 토요일에 바로 현금으로 수리비 및 면책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5 차량에 실어 놓는 짐들이 많아서 운신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및 공포심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을 나갈 수 없게 한 감금에 해당함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의 점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죄 및 감금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