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18-1

범죄사실 2017고단171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8.26.04:3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C는 인근 도로에 주차된 H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라면을 골라 달라"며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사이 D은 G마트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9. 2. 05:40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C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322 피고인은 L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8: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앞 도로를 경마장 쪽에서 성정공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통행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O(여, 28세)을위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567 1. 공갈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P(21세)가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정도로 지적 수준이 낮고, 평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 12:00경 아산시 Q에 있는 'R'에 입점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달라고 요구하면서 "너 얘기 똑바로 못하냐, 나가서 보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R 앞 주차장에 주차된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7.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12: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아산시 시민로 456 에 있는 아산시청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청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와 시가 83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아이폰 1대와 위 갤럭시탭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7,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16:00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딴말하지 말고 너는 내 말만 들으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34 에 있는 온양농협 남성지점 ATM에서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여 490 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S, T과 공동하여 2017.6.28. 03:48경 아산시 서부북로781번길 66 에 있는 지하통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U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S, T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W, F, X, J)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17고단23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017고단256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농협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돈뭉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고,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위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0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피해자 0이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P가 지적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P에게 겁을 주어 여러 차례 재물을 갈취하였고, 타인과 함께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에 관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0이 입은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