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체에서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1: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F’노래방 4번방 안에서 피해자, 위 업체 상무 G과 함께 2차 회식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위 G 옆에서 있는 피해자의 등과 팔을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발생지‘F’노래방 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과 팔을 쓰다듬어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G이 노래를 할 때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등과 팔을 쓰다듬었다. 그 당시 피해자는 노래를 부르는 G 옆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때 G을 사이에 두고 자리를 이동해서 피해 다녔다. G을 사이에 두고 왔다갔다 했다. 피고인이 약 5회 정도 피해자를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쓰다듬거나 등과 팔을 쓰다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G을 사이에 두고 이쪽저쪽으로 옮겨다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쓰다듬는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G은 노래의 가사를 보기 위하여 노래방의 TV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저희 노래 부를 때 피고인이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하시기도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노래방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의 협박 등의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체에서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1:00경 서울 강남구 삼성중앙역 부근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한 잔 더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에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노래방을 가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잡은 것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피해자의 진술,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피해자의 팔 부위인데 팔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끌었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만지거나 쓰다듬어서 강제로 추행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등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을 가자고 여러 번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접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번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권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국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거나 더 이상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점,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직원인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서 적절하지 않거나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