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일명 'C'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운영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체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대부계약 체결 및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약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11.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커피점'에서 대출신청자 F에게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빌려주면서 7일 후 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 한도 연 25%를 초과한 연 3,476.19%의 이자를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7.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자 36명에게 총 11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7. 8.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채무변제를 연체 중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남편 진짜 우사 줄까? 내일부터 회사 못 다니게 해줄까? 창피해서 얼굴 들 수가 있겠나? 남편 창피하게 만들어 줄까?"라고, 2017.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큰 거 하나 터트려줄게, 벌써 남편하고는 통화했어, 남편 회사 동료하고는 통화하고 있으니까, 나는 돈도 받고 주위에 이거 다 알려줄 테니까, 이 게 얼마나 쪽팔리는 짓인지 모르나? 이제 어디 전화해 줄까? 골라봐라 G이 담임선생님한테 해줄까?"라고, 2017. 8.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회사 짤려 봐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 짤리면 갈 데가 있겠나? 없지 네도 알다시피 거기도 소문이 빠르다 알지? 거기 몇 사람 있다고, 남편 안 불쌍하나? 좇나 열 받았을 기야, 네 안 맞나? 네 좇되 보라고 추심해 뿔까? 안되면 터빈실이고 뭐고 다 엎어 뿐다, 좇되 보라고 좁은 고리원전 거기 소문나봐라, 쪽팔려서 일하겠나? 터빈실에 전화하기 전에 잘해라, 학원이고 학교고 담임이고 다 흔들어 버리기 전에, 터빈실 다 털어 뿐다, 아직도 감이 안 오냐?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좇되 볼래? 오늘 오전까지 넣으라고 했제? 개새끼야 내 지금 H이하고 통화할 테니까, 네가 이혼이 얼마나 무서운가 모르고 있네, 금방 언제 할 건데"라고 말하는 등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7. 6. 2.경 장소불상지에서 채무변제를 연체 중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둘 다 좇 되어 보자, 애도 유치원 못 다니게 하겠다, 한번 보자 너 형님 회사에서 짤리게 하겠다, 너 형 그 나이에 직장 그만두면 좋겠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다, 너 애 유치원 못 다니게 하겠다, 가족들 건드리면 눈물이 나요, 아직 가족들 안 건드렸죠"라고 말하는 등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7. 5.초순경 울산 남구 야음동 번개시장 부근에서, J에게 월 1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J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K)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7. 7. 5.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N에게 월 1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N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7. 7. 20.경 부산 진구 양정동 동의의료원 부근에서, P에게 월 1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P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녹음 파일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에 대한), 압수조서, 일보 및 대출신청서 등, 수사보고(압수품사진 촬영에 대한), 스마트폰 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조사), 수사보고(R 피해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W 입금계좌 확인에 대한),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A이 P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T 입금계좌 캡쳐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B가 입금한 거래내역 사진첨부), 통화내역 분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번호 관리에 대한), 수사보고(AC녹취사무소에서 한 녹취록 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등록대부업자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원계좌 및 직전, 직후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돈을 빌린 사람 추가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협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 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체의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협박 내용도 불량한 점, 불법대부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2015. 10. 29. ~ 2017. 10. 28.)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이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조직원에 불과하거나 무등록 대부업을 주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