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2001. 4. 17. 사망)의 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C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받아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1. 4. 17.경 C가 사망하자, C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C가 살아 있는 것처럼 피해자 안산시를 기망하여 망 C의 명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및 기초노령연금(2014. 7. 1.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C가 2001. 4. 17.경 사망하여 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그 사망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C가 살아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고, C가 B의 집에 무상 거주하는 것처럼 무료임대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C가 다른 자녀의 집에 가 있거나 몸이 좋지 않아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2010. 1. 20.경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생계급여 257,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명목으로 32,901,460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주거급여 명목으로 9,131,700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명목으로 432,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253회에 걸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 합계 42,465,16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음과 동시에 안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안산시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기초연금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경 안산시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C가 살아있는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C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고, C가 B의 집에 무상거주하는 것처럼 무료임대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C가 다른 자녀의 집에 가 있거나 몸이 좋지 않아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2010. 1. 25.경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초노령연금 8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24,994,220원의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안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안산시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기업은행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3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55, ’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서 C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C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은행거래서의 ‘공통 필수 정보’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상록구 E F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예금주란에 ‘C’, 대리인란에 ‘A’이라고 작성한 후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기업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은행거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G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3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에서 C 명의로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등을 새로 개설한 계좌로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의 신청인(복지대상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상록구 E (F호)’, 복지급여계좌 현행 금융기관란에 ’D‘, 예금주 ’C‘,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변경 금융기관란에 ’기업은행‘, 예금주 ’C‘,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C 명의의 계좌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로 된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I은행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7.경 안산시 상록구 J 2층에 있는 I은행에서 C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C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규거래신청서의 ‘공통 필수 정보’ 성명란에 ‘C’,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고객확인 부분의 성명란에 ‘C’,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I은행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외조모인 C가 2001. 4. 17.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인 A이 C가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안산시로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및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으로부터 안산시에 제출하기 위하여 C가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2. 11.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부근에서 이 사건 주택을 C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안산시 상록구 복지담당 공무원 L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이 2015. 12. 18.경 망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생계급여 219,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72 내지 135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명목으로 15,520,190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72 내지 112 기재와 같이 주거급여 명목으로 4,465,200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명목으로 432,000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총 111회에 걸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 합계 20,417,39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음과 동시에 안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안산시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2015. 12. 24.경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연번 71 내지137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6,630,92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안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안산시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위반자 고발, 사망진단서(C) 사본, 화장․봉안 증명서(C) 사본, 지급 급여․연금액, 무료임대확인서 사본, 사용대차 확인서 사본, 전화 상담 내역 정리표, 은행거래서 사본(위조사문서), 신규거래신청서 사본(위조사문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서류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상록구 주민복지과 자료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수사보고(안산시 상록구청 직원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기초연금법 제29조 제3항(기초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급여 부정수급 부분 및 기초연금 부정수급 부분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기초연금법 제29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기초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급여 부정수급 방조 부분 및 기초연금 부정수급 방조 부분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와 급여 부정수급 부분 관련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기초연금법위반죄와 기초연금 부정수급 부분 관련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방조죄와 급여 부정수급 방조 부분 관련 사기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기초연금법위반방조죄와 기초연금 부정수급 방조 부분 관련 사기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급여 부정수급 부분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급여 부정수급 방조 부분 관련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모친인 C가 생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지급받아 온 것을 이용하여 C가 사망한 뒤에도 그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C가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하려는 담당 공무원의 물음에도 C가 다른 곳에 있다는 등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총 253회에 걸쳐 합계 4,200여만 원에 이르는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안산시로부터 같은 금액을 편취하고, 마찬가지로 10년이 넘는 기간 총 137회에 걸쳐 합계 2,500여만 원에 이르는 기초연금 등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안산시로부터 같은 금액을 편취하며, 나아가 C 명의로 위와 같은 생계급여 내지 기초연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에서 3회에 걸쳐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C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2.경부터 2021. 6.경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생계급여 내지 기초연금 등의 부정수급 및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전체적인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의 부정수급 급여 내지 기초연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아들로서 모친의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생계급여 481,340원, 주거급여 8,102,110원, 의료급여 432,000원, 기초연금 450만 원 등 부정수급한 일부 급여 내지 기초연금 상당액을 안산시에 반환하였고, 잔여 부정수급 기초연금에 대하여 월 310,520원의 36회 분할납부 약정을 한 뒤 2회차 약정금을 납부하는 등 안산시의 환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