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04

범죄사실 2014고단6704 1. 합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4. 20.경 불상지에서 °C' 목재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경기도 안성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시-)의 현장을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합판 3,000장을 경기도 안성시 E 야적장으로 보내주면 한 달 후에 합판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시)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합판을 다른 공사현장에 공급하거나 이를 되팔아 노임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판대금을 한 달 후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경 시가 4,050만 원 상당의 합판 3,00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천에서 아주 싼 합판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약간의 수고비만 주면 2만 원 짜리 합판을 1만 원에 구입해서 19,000원에 판매하여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로 8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합판을 구입한 다음 되팔아 수익을 올린 다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2189, 피고인은 2006.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9.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4.경 피해자 F의 친구이자 피고인이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G을 통해 피해자에게 "H이라는 사람이 대한주택공사 I지역본부 주택사업단장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잘 부탁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이른바 '함바식당', 이하 '함바식당'이라 한다) 운영권을 쉽게 따낼 수 있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데 로비자금을 제공하면 손을 써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넘겨주겠다. 주택사업단장을 만나는데 필요하니 일단 1,000만 원을 송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한국토지주택공사 I지역본부 소속 허가 관련 담당직원으로 함바식당 운영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피고인은 위 H과 친분이 없으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관련 로비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다른 공사현장의 시공업체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기로 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08. 5. 16.경 G을 통해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이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670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측 녹음파일 전송, 경주 현장 소장 J 전화통화) 1. 고소장, 문자 캡처 화면, 사진, 카카오톡 캡처 화면,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2015고단2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G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및 추가 질문, 주식회사 K건설 L 상무 전화진술, 주식회사 K건설 인감 확인, 피고소인 H 전화통화 관련) 1. 지불각서, 내용증명(2부), 내용증명 및 답변서(2부),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2189호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6704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합판 대금 및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등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합판을 공급받을 당시 경기도 안성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그 합판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일부를 되팔아 인부들 노임 지급에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124 면 참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즉시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수사기록 131면, 145면 등 참조) 합판을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판을 공급받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단2189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K건설(이하 'K건설'이라 한다) 관계자인 L을 통해 수원 M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함바식당 운영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위 투자금을 공사수주 명목으로 전환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대한주택공사(합병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I지역본부 주택사업팀장 G, K건설 이사 L 등에게 로비를 하여 2,000세대에 해당하는 주택 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E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H과 친분이 없고 그를 상대로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관련 로비를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원 M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1), 피해자가 운영자금 부족 때문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투자금 교부 후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투자금을 공사수주 명목으로 전환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 참조. 이와 관련 G은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G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나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 1) K건설 계약담당 이사 L이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하여 K건설이 수주한 수원 M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2억 원에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발주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L 명의의 2008. 10. 17.자 이행각서 사본(수사기록 1권 38면)이 존재하나, 위 이행각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자신에게 교부하였다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29.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이 사용한 G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된 점(수사기록 3권 39 면 이하 참조) 등을 고려하면, G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주지 못하였고, 2009. 9. 1.경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소개를 차용한 2억 원을 2009. 10. 30.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수사기록 1권 37면)를 작성・교부하고도 그로부터 약 6년이 더 경과하도록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았으며, 위 지불각서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일부 허위로 기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14고단6704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014. 11. 19.자 합의서 및 지불각서(수사기록 157~158면)에 근거하여 N이 2015. 7. 21.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피해자 D 운영의 ㈜C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2015고단2189호 사기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억 4,55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다액이고,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비록 F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실제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