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911

범죄사실 [2010 고단7223 : 피고인 E1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24.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D 이 보관·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차명 계좌(계좌번호 : AE)의 통장에 찍혀 있는 612억 5,200만 원의 위조된 거래내역을 피해자 AF에게 보여주며, "내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에서 다른 전주가 입금을 해줘서 612억 5,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다음 날 통장에 612억 5,200만원 중 5,000만 원에 대한 입출금 확인만 하여 주면, 15억 원 내지 20억 원이 나오게 되니까, 3일 후에 원금에다 2,000만 원을 더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3. 23.경 AD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었으나 그 무렵 AD으로부터 '2009. 3. 23.에 만들어 준 통장은 입금날짜가 2009년으로 찍혀야 하는데, 2008년으로 잘못 찍혀 있다.'는 말을 듣고 2009. 3. 25. 경 위와 같은 우리은행 예금 통장을 다시 만들어 AD에게 주었으므로 AD 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금액을 임의로 입력하여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우리은행 계좌에 612억 5,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우리은행에 위 계좌에 612억 5,200만 원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612억 5,200만 원 중 5,000 만 원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경우 속칭 'AG국장' 등 누군가로부터 15억 원 내지 20억 원을 대가로 받는다는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우리은행 예금 거래내역이 인쇄된 통장을 위 AD으로부터 건네받는 대가로 위 AD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2005. 1.경부터 2010. 8. 경까지 부과된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일부 조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순차 결손처분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08. 2.경까지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계 160,780원도 2010. 12. 17. 경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형편이었으므로, 차용일로부터 3일 후인 2009. 5. 28. 경까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H)를 통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5. 24. 경 서울 마포구 AI빌딩 4층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공사공구 레벨기 외 4종의 공구를 공사 마무리를 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18.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11고단291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4. 23.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은 2011.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U은 200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7.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26, 12:20 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월요일날 5억 원이 들어오니깐 5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주겠다."고 하면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30. 18:30 경 피해자 T 와 함께 차를 타고 서울 구파발에서 송추 방향으로 가던 중 "1,500만 원만 있으면 5억 원이 있는 예금통장을 한 달간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을 낼 테니깐 네가 1,000만 원을 내서 5억 원 예금통장을 사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500만 원을 주고 5억 원의 예금통장을 빌릴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텔레뱅킹 송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16. 16:00경 서울 성동구 AK역 부근에 있는 A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군표 구매를 제안하면서 AL이 엄청난 재산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표는 처분되지도 않고 화폐로서 가치가 없으며 AL이 군표를 구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군표 구매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앞에서 피해자 T에게 "AM 회장님(성명불상)을 도와줘야 하는데 경비조로 3,000 만원만 주면 나중에 군표를 그냥 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군표를 구하는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M 및 A, A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AN과 함께 주위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필리핀에서 발행한 것으로 화폐로서 가치가 전혀 없고 환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군표 마치 필리핀 화폐인 페소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처리업자를 통해 한국은행에서 환전을 하게 될 경우 많은 수수료를 받게 된다고 속여 군표 구매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N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군표 2 박스 반(25,000장)을 가지고 나가 군표 판매책인 피고인 K에게 판매를 일임하고, 피고인 K은 군표 브로커인 피고인 M을 통해 군표 매수 브로커인 피고인 B, A를 만났다. 피고인 B는 A와 함께 2010. 5. 14, 16:00경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 T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D 2010. 3. 10.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T에게 "일본이 발행한 필리핀 돈 페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구입하여 처리업자를 통해 한국은행에서 환전을 하게 될 경우 많은 수수료를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군표 구입자금 1억 원을 마련하게 한 후 군표 판매책과의 접촉을 시도하다가 군표 브로커인 피고인 B와 AN에게 위 피해자를 넘긴 것이었다. 군표 판매책인 피고인 J은 피고인 I가 피고인 H으로부터 건네받은 군표 2박스 반(25,000장)과, 피고인 K AN으로부터 건네받은 군표 2박스 반(25,000장)을 각각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A와 이를 7,550만 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 B는 페소의 진품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면서 또 다른 군표 브로커인 피고인 L을 통해 페소 검수 역할을 맡은 피고인 H을 불러내고, 피고인 H은 위 군표가 마치 진정한 페소인 양 검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인펜으로 그어 본 후 "진짜 페소가 맞다. 사도 된다. 나중에 처리하고 싶으면 연락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군표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KK1 이 3,750만 원을, 피고인 JJ이1 3,8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6. 피고인 N, 피고인 B 및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A는 2010. 5. 17. 10: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동묘역 부근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T에게 군표를 한 박스 더 살 것을 제의한 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군표판매책인 피고인 N을 불러내 피해자로 하여금 군표 9,800장을 넘겨받고 그 대금으로 1,100만 원을 위 피고인 N에게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군표 구입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5, 19. 14:00경 피해자 T에게 "군표를 처분했으니까 오늘까지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군표가 처분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1 600만 원, 피고인 M이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본군표를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며 현재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페소로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페소를 담보로 돈을 차용해 주면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6. 초순경 피고인 0이 피고인 E에게 "햇빛을 안 본 군표 1박스만 있으면 1,5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 추가로 100박스를 받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1박스만 구해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H에게 "군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햇빛을 안 본 1 박스만 내어 달라."고 제의하여, 2010. 6. 4. 18:00 경 화성시에 있는 AQ 대학교 부근 식당가 근처 도로에서 일본 군표 1박스를 전달 받고, 피고인 P이 피해자 Q, R를 피고인 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G가 피고인 E, 피고인 O의 이동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6.25. 15:0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선사유적지 앞길에서 피해자 Q, R 에게 일본군표를 보여주며 "나는 페소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다. 한국은행 돈들어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나만이 현금화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나만은 이것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나라에서 58% 세금을 떼어가고, 나는 42%를 먹는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으로 주고, 미국에서는 다시 일본에 부채를 갚는데 이것을 사용한다. 폐소를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돈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는 사진 3장, A4 용지 1/4크기의 출입증, 본인명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에 '대외비'라고 적혀있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군표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일본군표는 현재 통용이나 유통이 되지 않아 화폐로서 가치가 전혀 없고, 차용한 금원과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일본군표를 담보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P, 피고인 Q 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Q는 위와 같이 에게 속아 담보로 받은 일본군표를 이용하여 자신이 속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 P을 끌어들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7.6.20:00 경 서울 광진구 AR 소재 AS 사무실에서 S가 미리 "잘 알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필리핀 돈을 가지고 있다. 잠시 보관해 주고 이자를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T을 데려와 피고인 Q 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Q가 피해자에게 "이 돈은 필리핀 돈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필리핀 돈으로 백만 페소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2,300만 원 정도 하지만, 환전을 하면 수수료가 75 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환전을 못하니까 일주일 동안 담보로 보관하고,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하며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피고인 을 소개하고, 피고인 P이 "오빠 이 이런 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당장이라도 전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전을 해야 하고 사용하기 번거로우니까 믿어주시고, 우리 오빠 위신도 있으니까 은행에 가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시한 군표는 1940년경 일본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필리핀 내에서 주둔한 군대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한 군용수표로서 현재는 발행하지 않고 화폐로서 가치가 없고 환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조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0. 7. 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더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AT이 일본군표를 수상히 여기고 외환은행 광장동 지점을 방문하여 일본군표가 화폐가치가 없고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군표를 환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6. 5. 15:00경 경기 연천군 AU에 있는 'AV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쓰지 않으면 국정원직원과 특수부 검사를 불러 신체적 압박을 받게 하겠다" "너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10일에 이자가 500만 원이니까 약속어음 3,000만 원을 써라" "회장님께 이렇게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불러서 국정원과 특수부 검사에 송치하기 전 중간에 병신을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발행일 2010. 6. 5., 발행인 H, 수취인 T, 지불일 2010. 6. 30.,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0. 6. 7. 19:00 경 'H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감금, 폭행이 일체 없었으며 이런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0 고단7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D의 진술기재 1. A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구사진 ▶ 2011고단2911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 C, H, I, J,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6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판시 제7항 사실] 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8항 사실] 1. 피고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판시 제9항 사실] 1. 피고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AT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판시 제10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약속어음, 각서 및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공동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D, F, G, H, I, J, K, L, M, N, 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2011고단2911호는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P, Q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공동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T, U: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공동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사기, 사기미수, 횡령)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O, P, Q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U)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0)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E, G, H, J, K, M, P, Q, T, U)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O, P, Q)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D, F, G, K, L, M, T)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D, F, G, K, L, M)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E, G, K, Q, T) 피고인 O, P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0 피고인은, E에게 H에게 군표를 반환하고 돈을 환불받아 오라고 했으나 이 H에게 군표를 반납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군표를 가지고 Q 등에 대한 사기 범행을 범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말한 후 Q 등에게 군표를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El 2010.6.25. 15:00경 암사동 소재 선사유적지 앞길에서 군표를 가지고 Q 등을 만나러 갈 때 동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군표를 담보로 Q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AY 등에게 군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AT에게도 단순히 금융기관 종사자라는 신분을 배경으로 돈을 빌린 것이지 군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나, 이 2010. 9. 6. 경찰에서 동생인 피고인이 자신이 군표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 및 군표가 화폐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E이 AY에게 군표를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AT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군표를 취급하고, 현금화 할 수 있으나, E의 체면을 봐서 은행에 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8. 9. 경찰에서 Q가 AT 등에게 군표를 담보로 제공할 때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2014고단2911 사건의 범행은 대부분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C은 관여한 범행횟수도 많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병합된 사건을 포함하여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비록 피해자 T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군표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I, J H으로부터 군표를 받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N은 도주한 점, 피고인 U은 누범에 해당하고 강요죄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 E, H, I, J, N, U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주된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2011고단2911호 사건의 판시 제5, 6항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별도의 재판을 통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으며 공동강요죄의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전과가 없으며 남편인 A가 위와 같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해자 H이 공동 강요죄 범행에 대해서 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의 동거녀로서 피고인 C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피해자 T가 AL에게 교부한 수표가 지급정지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G는 피고인 E의 범행 시 운전을 못하는 E을 대신하여 운전을 해주는 등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K은 군표의 실소유주인 AN을 대신해 영수증에 사인하고 대신 돈을 수령한 자인데, AN이 별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 T를 위하여 3,750만 원을 공탁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 L, M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T는 군표사기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H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 B, D, F, G, K, L, M, T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각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은 군표를 구입한 후 환불을 원했던 것이고, Q 등에 대한 범행은 E이 적극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순히 소극적 가담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P은 오빠인 E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일부 피해금원을 갚아준 점, 피고인 Q는 E 등에게 사기를 당한 후 피해금원을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O, P, Q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각 처한다. [무죄 부 분] 1. 피고인 R, S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Q, 피고인 R는 위와 같이 E에게 속아 담보로 받은 일본군표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속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 S와 피고인 P을 끌어들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6, 20:00 경 서울 광진구 AR 소재 AS 사무실에서 피고인 S가 미리 "잘 알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필리핀 돈을 가지고 있다. 잠시 보관해 주고 이자를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T을 데려와 피고인 Q 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Q와 피고인 R가 피해자에게 "이 돈은 필리핀 돈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필리핀 돈으로 백만 페소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2,300만 원 정도 하지만, 환전을 하면 수수료가 7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환전을 못하니까 일주일 동안 담보로 보관하고,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하며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피고인 P을 소개하고, 피고인 P이 "오빠 이 이런 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당장이라도 전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전을 해야 하고 사용하기 번거로우니까 믿어주시고, 우리 오빠 위신도 있으니까 은행에 가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시한 군표는 1940년경 일본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필리핀 내에서 주둔한 군대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한 군용수표로서 현재는 발행하지 않고 화폐로서 가치가 없고 환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조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0. 7. 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더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AT이 일본군표를 수상히 여기고 외환은행 광장동 지점을 방문하여 일본군표가 화폐가치가 없고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R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S의 사무실이나 AS 사무실에 피고인이 Q와 같이 동행했다는 취지의 AT의 진술이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Q 등과 공모하여 군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S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AT의 진술이 있으나, AT의 진술은 피고인 S로부터 Q를 소개받으면서 그로부터 농협 과장이 보증을 서는데 필리핀 돈이 있으니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Q는 피고인이 군표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AT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Q 등이 소지하고 있던 군표의 실상을 알고 있었다거나 Q 등과 공모하여 군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