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0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3. 20:00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E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4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3. 18:30경 인천 미추홀구 F 인근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렉스턴 스포츠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439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 대마를 투약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3: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1.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2. 중순 오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말보로 담배속을 비우고 그 종이를 잘라 대마 불상량을 넣고 가늘게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증거기록 114쪽), 압수목록(증거기록 115쪽)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2021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차량 이동경로 CCTV 자료 2021고단4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2021고단3077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부본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수수행위는 투약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수 수행위가 투약행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수수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수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을 주된 범죄의 그것에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수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그런데 필로폰 수수행위가 투약행위와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가령,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매수 또는 제조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그 불법이나 책임 내용을 투약행위에 흡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중대한 반가치가 있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수수행위가 투약행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3회분의 가액 30만 원 + 대마흡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로 8회(모두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단수 수수 및 투약에 그쳤고,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17:1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병원 뒤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남, 18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네? 뭐라고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B을 폭행한 사실로 B이 112 신고를 하여 2021.4. 17. 17:25경 인천미추홀경찰서 학동지구대로 임의동행되자 화가 나 귀가 후에 B을 찾아 보복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병원을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4. 17. 18:10경 위 J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B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