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비엠더블유(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9길 1에 있는 세검정초등학교 건너편 도로를 세검정교차로에서 신영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H(4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위 A과 같이 동창회 모임을 마친 뒤 위 A이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기상고 앞에서 위 A과 운전을 교대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위 A으로 하여금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H에 대한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조사 건(순번 제14번), 피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순번 제16번), 전화조사(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술에 취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중이었던바, 피해자도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112와 119에 신고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4,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사고 당시 및 그 직후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알콜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콜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면 대부분 기능의 장애를 느끼게 되며 교통사고의 위험은 6배로 증대된다고 한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30분이 지나서 측정한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23%였고, 여기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8%였다. 위 수치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것이 2016. 11. 11. 21:30경이라는 위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한 것임에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2) 음주측정 당시에는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30분이 지났음에도 위와 같은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사고 발생 전에 와인을 와인잔으로 3잔, 양주를 양주잔으로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적지 않은 음주량이다. 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사고 발생 직후 위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대하여 "대화 중 술냄새", 보행상태에 대하여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에 대하여 "눈에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고인과 대화할 때 술냄새가 났고 위 피고인의 당시 말투도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