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 950 (피고인 A에 한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1. 1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기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으니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금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조직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알고 있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계좌에 있는 잔고를 모두 찾아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은행 부전동 지점에서 현금 1,276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5에 있는 중앙로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76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1461 (피고인 A에 한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0. 14:40경 휴대전화(F)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다른 사기 범죄에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H조합, I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피해자도 함께 고소되었다. 공범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에 활용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에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000원과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 175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은 2019. 1. 9.경 위챗 아이디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현금을 건네받아 I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18. 11.경 위챗 아이디 'K', 'L'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면 수거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5. 11: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범죄로 연루가 되어 있으니 전화를 통한 약식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조합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6,478,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 내용의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위 6,478,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그 다음 날인 1. 16.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P역에 있는 'Q'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허위 내용의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가 같은 날 대출을 받아 인출한 1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6,478,000원을, 피고인 A은 16,0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1. 가짜 수사협조의뢰(법률 제4369호) 서류, 가짜 공무원증(검사 R),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예금(신탁)이자 계산서 2019고단14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9고단17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 B 1. 각 내사보고 및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허위 금융위원회 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하여) 가. 기본범죄: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범행을 반복하면서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은 647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