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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2020. 9. 1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의 처 G에게 전화를 걸어 G를 통해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인 갤럭시 S10을 갤럭시 노트 20으로 변경하면, 갤럭시 S10에 대하여 남아있는 할부금을 모두 없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갤럭시 노트20을 기기변경의 방식으로 판매한 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갤럭시 S10의 남은 할부금을 없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갤럭시 S10에 대한 잔여 할부금 848,000원 상당을 그대로 부담케 한 채 주식회사 H(이하 ‘H’)에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도 부담하도록 갤럭시 노트20을 판매하여 H로 하여금 위 갤럭시 S10에 대한 잔여 할부금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 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경 위 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하나 더 개통하겠다. 그 비용은 내가 알아서 납부할 테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H에 1,34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도록 아이폰12 프로를 판매하여 H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업무에 사용할 돈이 조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경부터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제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를 기기 값 완납 조건으로 구매하면, 기기 값에서 10만 원을 할인하여 주고, 추후 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이며, 갤럭시 워치를 공짜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및 갤럭시 워치를 할부 구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기기 값 완납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완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경 휴대전화 기기 값 완납 대금 명목으로 1,352,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같은 날 H에 495,000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 할부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H로 하여금 위 할부 대금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H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G 대질부분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차용증 1. 가입신청서, 가입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22, 26, 40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킥스사건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약 1,41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178~183, 313, 394쪽).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 및 피해액(합계 약 4,400만 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연인인 피해자 C(여, 19세)과 다툰 후 피해자가 짐을 싸서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5cm)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계속 안 만나면 죽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범행 도구 확인),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소유욕을 내비쳐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에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화해하여 계속 동거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를 저탄장 쪽에서 안심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 6km 초과한 시속 약 76. 6km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심지구대 쪽에서 저탄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F(7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간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8. 19:45경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고 있는E병원 1층 자재 창고에서, 술에 취하여 119 구급차로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위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종이 박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병원직원과 환자들이 있는 위 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직원인 F가 이를 발견 하고 소화기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화물건 라이터 미확보, 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병원의 자재 창고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으면 병원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위 병원의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꺼 건물에 화재가 번지지 않아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하지관절 지체 5급 장애인으로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10: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 기재 서면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빛고을대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담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도로 포장공사를위하여 차량 유도 중에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안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빛고을대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17:18경 경남 함안군 칠북면 덕남길에 있는 칠북면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차량이 갓길에 전도되는 사고도 일으켰다. 단속당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하였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고령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들로부터 D의 명의로 피해회사 E주유소(대표이사 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것에 대하여 위임을 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회사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회사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이미 피해회사를 상대로 4억 원 상당의 유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에 따른 개인적 채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D 역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D 사업을 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 기름을 공급해주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으니 일단 외상으로 경유를 공급해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경유 20,000리터(판매금액 시가 24,880,000원 상당)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유 합계 180,000리터(판매금액 시가 224,860,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매매계약서, 차량별 일자별 거래명세표, 거래상황기록부, 정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5고단54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대표이사 F에게 자신에게 단독으로 대표 권한이 있고, 공급받은 경유를 D 현장에서 덤프트럭, 중장비 등을 위하여 실제 사용할 것이며, 경유가 공급되면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이나 태도는, 피고인이 당시 공동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위 경유를 실제 차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화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당시 피고인 및 D의 상황 상 거짓이었다. 일반적인 거래 관념 및 F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F이 피고인 및 D의 자력이나 운영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거짓말이 없었다면 판시와 같이 경유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이 주로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된다. 피해회사도 피고인과 D의 자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므로 변제 능력과 관련된 부분의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4: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D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상당히 중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하고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0.경부터 2017. 11. 2.경까지 위 'D식당'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음식대를 계산할 때, 'D식당' 명의가 아닌 'E' 명의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위장하여 별지 승인내역과 같이 총 1,846건, 합계 175,572,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03:0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1,20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E', 이하 'E'라 함)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20:20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전달책인 G으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I)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승으로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들이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피고인이 상선의 지령을 좇아 분주하고 은밀하게 수행한 인출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피싱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피고인과 동질성을 갖는 신규 가담자에 대한 조직의 수요와 꼬리자르기 수법,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의 외면 등을헤아려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양형에서는 특히 범죄전력의 유무에 관하여 비 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령 전문적 분업관계의 하위 조직원에 머무른다거나, 거듭된 범행 도중 현장에서 붙잡혀 더 이상의 가담이 타율적으로 무산되었다고 하여 죄책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 긍정사유] 다만, 유수의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을 희망한 피고인에게 조직이 마치 합법적인 채용업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접근한 사실을 비롯하여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여기에 조직이 처음부터 업무의 본질이나 실상을 밝히지 아니한 점과 비대면 방식의 분업적. 단편적인 지령에 따라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가담한 정도를 감안하면, 자신이 다루는 금원의 출처나 성격에 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머무른다고 본다. 위와 같은 가담 경위와 동기, 범의의 발생시점과 정도 외에 부모와 연인의 선도의지, 두터운 사회적 유대관계,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한 초범의 지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같은 구 G까지 따라가 그곳에 위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차량에 태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노상에서 술 취한 여성을 노린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대로 돌아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6. 22:57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성균관대역 앞에서 피해자 B(남, 53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평택시 비전동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오산시 C 소재 D휴게소(동탄 방향)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내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상해 피고인은 2018.2.6. 23:50 경위 D휴게소(동탄 방향)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남, 4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화성동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오른발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같은 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남, 37세)의 왼쪽 얼굴을 발로 2회에 걷어 차 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같은 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의 뒤통수를 2회에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좌상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F, G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비롯해 3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8. 03:0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에 있는 스타벅스 안산문화광장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8경 같은 구 원곡공원로 11에 있는 메리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4. 04: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화이트데이 행사 상품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화이트데이 행사 상품 3개, 인형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관련 사진자료,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자료, CCTV 영상자료, 방범용 CCTV 영상캡처자료,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형의 선고 효력은 상실되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 19:13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화석시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흑석동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22:0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조선의 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천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의 음주운전 및 1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그 밖의 처벌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반성, 경제적 형편과 상황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6. 09:19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동국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자일동 345-3에 있는 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2018고단5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죽봉대로에 있는 광천치안센터 앞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광천2교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6. 23:33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수완현대정비서비스 공업사에서부터 광주 서구 죽봉대로에 있는 광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040₁ 피고인은 2018. 1.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 앞 도로를 모아미래도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정면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66세) 운전의 H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G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용 251,392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쳐영상 1.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¹201810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도주치상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0: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안마해 주던 중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위쪽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작성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