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2:30경 구리시 B, 2층 'C'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0세)와 말다툼 중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해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뒷머리부위와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내부 CCTV영상 CD 1매 1.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저지른 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교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정면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봉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 270 CCTV 영상 사진(사고 장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 전과들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암 투병 중인 부친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장소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을 정면충돌하여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행 속도가 높지 않아 충격이 크지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송달하고 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다행히 인출 전 피고인의 계좌가 정지되어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 6.8km지점 편도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 D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와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도합 8,94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주취상태(0.108%)에서 고속도로 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3: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17년 이후 폭행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고령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수원시 구운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현금 40~50만 원을 받고 넘겨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B 사업자등록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조회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양도 내지 유통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흥덕IC 진출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18번길 25 용인서울고속도로(용인방향) 0.4km 지점 앞 도로를 용인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의 지시에 따라 진입금지 도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진출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1,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발생 보고 및 현장사진, 영상CD기록 1. 자동차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파손된 사고로서 큰 사고이고, 피고인도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고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중앙분리대 쪽을 따라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가 뒤쫓아 온 목격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되었다. 이처럼 걸어간 곳이 사고현장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이와 같이 걸어갈 정도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폐차) 중함. 음주상태 등을 들어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이 사건 음주수치 높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그 밖에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7:18경 하남시 또는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C의 진술서 1. 휴대폰 등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7 기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카메라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등 유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노출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도 쪽에서 송산 쪽으로 합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로 변경시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7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643,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합류차선이 있는 2차선의 도로이다. 피고인은 합류차선에서 2차선으로 합류하고 이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선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단순히 스쳐 진행한 것이 아니라 1차선에 진입하려는 피고인 차량이 1차선에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의 옆면을 충격한 것이므로, 1차선에 진입하려는 피고인 차량에는 그 충격이 적지 않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돌로 상당히 큰 소리가 발생하였고(충돌 당시 영상에는 충돌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고, 사고 후 도주 영상에 충돌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바, 이는 영상파일과 음성파일에 존재하는 시간 차이 탓으로 보인다), 충돌 직후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이 좌측으로 틀어졌으며,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 페인트가 벗겨졌고, 피해자 차량 우측 앞 휀다가 움푹 들어갔다. 이로 미루어 보아 충돌 당시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차선으로 합류할 당시 피고인은 2차선에 진행 중인 컨테이너 운반 차량 뒤에서 다소 거리를 두고 서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1차선으로 진입하여 컨테이너 운반 차량과 나란할 정도로 가속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의 갑작스런 속도 변화에 피고인의 운전경력이 상당히 긴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경적을 울려 사고 사실을 알렸다. 당시 차량 내부가 조용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의 경적소리를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을뿐더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친부로, 2018. 6. 11.경 피해자의 모친인 C와 이혼한 이후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 간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라고 제안하여, 2020. 6. 12. 저녁 경 피해자로 하여금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숙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같이 씻자'라고 수회 말하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부끄러워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벌써 자냐고, 자는거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잠든 척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약 20회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센터 속기록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이와 같은 피해 경험은 앞으로 피해자의 인격 발달이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면서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표명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이며, 또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그리고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위와 같은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마을 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별다. 른 이유 없이 갑자기 정차하면서 운전석 문을 개방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5,479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7. 19:25경 여수시 H에 있는 I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 과정,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541에 있는 성남우체국 앞 도로를 신흥역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접근매체 1개를 양도하는 대가로 30만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대구 동구 B, C호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F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F 또는 F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G), 법인등기부등본(H)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관련 계좌 CIF 자료 . 1. 법인 명의 금융 정보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상당량의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통장을 양도하는 등으로 죄질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23:07경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C호 내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39세)가 다른 남자 친구와 함께 있다고 연락하자 집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상당의 골프채(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4회,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6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19:4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커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1:3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24세)가 그곳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젖꼭지와 겨드랑이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0. 22:5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나체로 앉아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최근 카메라 관련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한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