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2011. 9. 30. 위 형이 확정되어 2011. 10.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996] 1. 피고인 A 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28.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에서 "O"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흥업소 종사자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위 직업소개소를 찾아온 P와 Q을 R과 S으로부터 소개받은 파주시 T에서 성매매업소를 경영하는 B에게 소개한 후, 그 소개비를 약 1주일 후에 협의 하에 받기로 약정하고, 2012. 1. 2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P 등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U을 위 B에게 소개한 후 그 소개비를 약 1주일 후에 협의 하에 받기로 약정하고, 2012. 3. 16.경 B가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나온 U을 충북 청원군 V건물 8층에서 "W"이라는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X에게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는 등 2012. 1.초순경부터 2012. 3.말경까지 위 직업소개소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가 경영하는 업소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P, Q, U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가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여 P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위 X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U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X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 소개하여 U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X으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 21:0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전화번호 : Y)를 이용하여 피해자 U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전화번호 : Z)에 "그럼 머여 다 같이 죽자 니들 집에 갈테니까 그리 알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3. 20:1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전화번호 : AA)를 이용하여 피해자 U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전화번호 : Z)에 "너혼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1.경 파주시 AB 3층 건물에서 방실 16개, 주방 1개, 전면이 유리인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P, Q, U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AC, AD, AE로부터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는 대가로 위 P 등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2. 1. 30.경부터 2012. 2. 2.경까지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약 20명을 상대로 성교의 대가로 30분에 10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위 P 등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직후 피고인 B 경영의 성매매업소에서 나간 피해자 U(여, 23세) 등을 찾아서 그녀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E은 함께 2012. 3. 4. 13:00경 피해자의 집인 인천 남구 AF빌라 203호 앞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 여성에게 1만 원을 주는 대가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동생인 AG를 찾아 온 AG 친구의 엄마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시켰다. 피고인 A, E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출입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친년,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쳐 박혀 있냐, 돈이 다 떨어졌으니 집구석에 있겠지, 삼종 가기 싫으면 룸으로 보내줄테니 룸으로 가서 돈 갚아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말을 안듣냐'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잡아서 함께 있으니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른 애들은 어디 있냐, 전화 해서 빨리 너희 집으로 오라고 해라'고 겁을 주고, '아버지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야 하냐'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오늘 아빠가 집에 오는 날이어서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Q 등을 오라고 할테니 집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구 AH 커피숍으로 갔다. 피고인 B, D는 함께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아빠가 돌아오실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가야한다'고 울면서 귀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다른 애들이 올 때까지 절대 집에 못간다. 만약 집에 간다면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겁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귀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녀가 받은 선불금 600만 원 외에 위 Q, P가 받은 선불금까지 모두 합쳐 현금보관증을 쓰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후, 피고인 E은 승용차에 있던 현금보관증 양식을 가져오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2,450만 원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게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2,450만 원을 2012. 4. 3.까지 보관하고 기일 이후 현금 반환 요구 시 12시간 이내로 돌려줄 것을 약속하며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 현금갈취를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민형사상의 책임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이다. [2012고단5457] 5.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I 1층에서 'AJ'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18.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AK(여, 24세)을 경기도 파주시 AL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속칭 'AM')내 AN 업주인 S에게 직업을 소개하고 한달 후쯤 S으로부터 소개비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2011. 3. 30.경 위 AK을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시 완산구 AO 내 성매매 업주 AP('AQ')에게 소개하고 한달 후쯤 AP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2011. 4. 7.경 위 AK을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시 완산구 AO내 성매매 업주 AR('AS')에게 소개하고 한달 후쯤 AR으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2011. 5. 9.경 위 AK을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시 완산구 AO내 성매매 업주 F('AT')에게 소개하고 한달 후쯤 F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1. 3. 30.경부터 2011. 5. 13.경까지 AK을 위 성매매 업주 S, AP, AR, F에게 순차 소개함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8. 15:00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AK에게 'AU(성매매업소) 갈 생각은 왜 안해, AK아 그냥 AU 가'라고 말하여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속칭 AM)내에 있는 'AN'(업주 S)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AV에서 성매매 업소인 'AT'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9.경 A으로부터 성매매 여성 AK을 소개받아 AK에게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700만원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10.경부터 약 3일간 AK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1회 성관계 조건으로 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96](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U, Q 진술부분 1. AD, AE, AC, S,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 U, Q의 법정진술 1. P, U, Q,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보관증 사진, A, B의 문자메시지 사진, 파주 AM 성매매업소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2012고단5457](피고인 A, F) 1. AK,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인터넷 구인 광고 캡쳐 화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과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과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과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과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C :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및 행위 정도 참작 피고인 E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가담 및 행위 정도 참작 피고인 D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가담 및 행위 정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D, E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성매매알선은 총 12회에 불과하다(피고인 B, C). 나. U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피고인 B, C, D, E), 현금보관증은 A이 작성하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이에 관여하거나 가담한 적 없으므로 공동강요에 해당하지 않으며(피고인 B, C, D), 피고인의 채무변제 요구는 정상적인 독촉의 범주에 해당하여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 B, C, D), 피고인 E은 자신은 A 대신해서 운전만을 해주었을 뿐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피고인 E). 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맞지만 채무를 갚아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14일 동안 8회 정도로 보내었을 뿐이므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 B). 2. 판단 가. 먼저,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Q, P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성매매 횟수를 특정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B, C은 아무런 장부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총 12회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는 U 등이 돈을 받은 뒤 도망가서 U 등을 찾아다니고 있었고, 피고인 A, E은 피해자 동생의 친구 엄마인 척 행세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잡았으니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는 통화를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고인 A, E과 함께 있는 사이에 피고인 B, C, D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점(피고인 B는 피해자가 문을 직접 열어주고 인사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문을 열어주었고, 자신은 주방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은 믿기 어렵다), 집안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른 애들은 어디 있냐, 전화 해서 빨리 너희 집으로 오라고 해라'고 겁을 주고, '아버지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야 하냐'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오늘 아빠가 집에 오는 날이어서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Q 등을 오라고 할테니 집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자 피고인 A, E, B, C, D는 피해자를 데리고 커피숍으로 장소를 이동한 점, 피고인 B, D는 피해자가 울면서 귀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다른 애들이 올 때까지 절대 집에 못간다. 만약 집에 간다면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녀가 받은 선불금 600만 원 외에 위 Q, P가 받은 선불금까지 모두 합쳐 현금보관증을 쓰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승용차에 있던 현금보관증 양식을 가져오고, 피해자로 하여금 '2,450만 원을 2012. 4. 3.까지 보관하고 기일 이후 현금 반환 요구시 12시간 이내로 돌려줄 것을 약속하며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 현금갈취를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민형사상의 책임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한 점, 피고인 B는 현금보관증 명의자를 피고인 A으로 하라고 하였지만, 피고인 A에게 '너 얘를 보내주는 대신 차용증을 쓰게 하고, 화요일가지 나머지 애들을 잡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돈을 빼서 연락하라, 그때까지 입금이 안되면 너와 이 애들은 죽는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당시 피해자 옆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앉아 있었고, 피해자 맞은 편에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 D도 옆 쇼파에 앉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후 피고인 B, C, D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등 일행이 이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아버지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등 행위가 있은 직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 때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보낸 문자는 피해자에게 불안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고 반복적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피고인 A, F) 피고인 A : 동종 처벌 전력 수회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행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피고인의 가담 및 행위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F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직후 다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