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많은 짐을 가지고 귀가하는 것을 도와 준 것을 구실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캔을 받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상의를 모두 벗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빨리 마시고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않던 중 갑자기 '나 여기서 자고 갈래, 너가 여기서 자고 가도 된다했잖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매트릭스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골반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뺨을 맞아 우는 피해자를 안아 달래려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왼쪽 목 부위를 물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 진단서 사본 1.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D 1매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깨물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가격한 것일 뿐 강간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매트릭스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짐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집 안까지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빨리 집밖으로 나가라고 계속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자고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불을 끄더니 피해자가 자고가라고 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벗었고,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히고 바지도 억지로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저항하다가 피고인의 목을 깨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치니 가만히 있으라며 먼저 때렸고, 피해자가 울면서 아파하니 피고인이 미안하다면서 피해자 위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해서 그때 깨문 것이다', '그 당시 츄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무릎 조금 위까지 벗겼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저항행위 및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으며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와 맥주를 마시자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먼저 제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마시라고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집 안까지 짐을 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명시적으로 수회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2020. 4. 13. 03:15경과 03:21경 경찰을 부르기 위해 112에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112 신고전화를 방해한 후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112에 신고를 하면서 먼저 피고인의 목 부위를 깨물어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집밖으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서 실랑이를 하던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목 부위를 먼저 깨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할 때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깨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 부위를 깨물 때 맨살의 감촉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폴라티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폴라티 상의를 벗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폴라티까지는 벗지 않았다하더라도 피고인은 폴라티 위에 입었던 패딩과 깔깔이 그리고 줄무늬티를 벗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폴라티를 제외한 나머지 겉옷들을 벗은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골반 위에 앉아 양 팔을 제압하고 성관계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고(증거기록 36, 3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를 무릎 조금 위까지 벗겼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도 상의를 일부벗은 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붙어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강간 범행의 실행의 착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03:39경 자신의 집에서 급하게 뛰어나와 자전거 보관소로 피신하였고, 직후인 03:40경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03:47 경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시도하고, 급하게 집에서 뛰어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두려움과 급박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8)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가르쳐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자, 피해자는 자신이 바텐더로 있는 영업장에 피고인을 방문하게 하려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짐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도와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벗기려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보복성 발언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