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 피해자 B(남, 3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B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중고거래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니 C에 대출을 신청하여 C로부터 대출이 나오면 이를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 10:3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 11:39경 같은 시 같은 구 G 기업은행 H지점 건물 I 앞 도로에서 위 D으로부터 위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 오전 경 피해자 J(남, 3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J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받은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J의 계좌가 대포통장인지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2. 14:35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 오전경 피해자 M(남, 3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M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계속 명의가 도용되고 있으니 N에 대출을 신청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N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은 대포통장 때문에 발생한 불법자금이니 이를 다른 은행 예금계좌로 옮긴 후 전액 현금인출 하라, 금융위원회 현장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 실제로 불법자금인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1. 15:50 ~ 16:40경 경기 이천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63 피고인은 2020. 12. 1.경 ‘Q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Q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며, 대포 유심칩을 구입하여 범행에 필요한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 부장’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유심칩을 준비해주겠다. 돈은 내가 지급할 테니 판매책을 만나 유심칩을 받아서 쓰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Q 부장’은 유심칩 판매책인 R에게 유심칩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0:30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T’에서 R를 만나 R로부터 U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교부받은 뒤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하라. 현금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검수한 뒤 이상이 없으면 대출 내역을 삭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4:44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 예식장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검수한 뒤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Y은행 거래현황조회, Z 이용 거래현황조회, AA 통합계좌내역조회 1. 예금거래내역 1. AB 대화내역 캡처본, 통화기록 2021고단4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AB 대화내용 1. 대포유심 판매책 R에 대한 사건기록 1. 수사보고(R 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