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6조: 해당기수죄명 다음에 '미수' 표시하지 아니함(대검찰청예규제574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2. 4. 하순 일자불상일 18:00 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전에 피해자의 시동생인 G과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을 보여주면서 'G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9. 19:00경 서울 강동구 H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 I (57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상자를 보여주면서 '이 안에 칼이 있는데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I, J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휴대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2, 5, 15, 13:00 경 렌트카'를 운영하는 피해자 L(55세)으로부터 MK7차량을 1일 렌트비용으로 선불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빌린 후 2012. 5. 21. 위 차량을 반환하였는바, 2012. 6. 6. 09:30 경 서울 강동구 N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렌트비와 차량수리비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속칭 커터칼)을 꺼내어 들고 '돈 못준다,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널 고소하겠다. 이걸로 죽이는 수가 있으니 그냥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비 등 5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0.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하남시 0 식당에서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하다가 “씹할 놈아,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5.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6. 11. 14:30경 서울 강동구 P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Q 에게 경찰관 R, S, T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놈들아, 좆까지 마라, 개새끼들아, 애들을 풀어 니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잡혀가도 벌금 50만원 미만이야, 나중에 나와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1, 15:00 경 서울 강동구 U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V에게 경찰관 W, X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뭘 쳐다봐, 죽여 버린다, 내가 너 잘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Q, E, I, Y, V, J, L, Z의 각 증언 1. Q, Y, J, V, Z,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V,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흉기 휴대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협박죄,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 휴대 공갈 미수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수·범행횟수, 범행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질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태도(단순한 범행부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짓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존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11. 16:00 경 서울 강동구 U지구대에서 렌트차량을 회수하러 온 피해자 C(33세)에게 “돈 없으니까, 배 째라, 알아서 민사소송을 하던가? 렌트카 안에 과도보다 큰 칼이 있다! 야, 이 씨발놈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라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수갑에 묶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C이 차를 돌려달라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 소정의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중인 C의 증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그 안에 칼이 있다'고 언급한 렌트차량은 당시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C이 그 차량을 회수해 가려던 시점이어서 피고인이 위 칼로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더라도 C의 성별·연령, 직업,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C이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동이 C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