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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E동의 동별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자 F동의 동별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6.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총무로부터 위 아파트 F동 입주자인 G, H, I 등 15명, 위 아파트 E동 입주자인 J 등 13명의 성명, 동·호수, 서명이 기재된 위 아파트 동대표인 B, C에 대한 해임요청서의 보관을 의뢰받고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9.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 C으로부터 위 해임요청서 열람 및 등사를 요구받자 이를 열람하게 하고 위 해임요청서 사본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9.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들에 대한 해임요청서가 접수되었고, 이를 A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에 대하여 해임요청한 입주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 해임요청한 입주자들에게 ‘C, B에게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투표절차를 강행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경고성 내용 증명을 발송할 목적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해임요청서를 열람하고, 위 사본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A)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1. 경위서 및 해임요청서 첨부(순번 22) 1. 수사상황(피의자 B 면담 및 제출자료 사본 편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점) 피고인 B, C :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사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해임요청서를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은 ‘2020. 3. 5.자 해임절차중지가처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카합100080호) 결정 다음날인 같은 달 6. 동일한 사유로 피고인 C, B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되자 해임요청서의 위조여부나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하여 주소확인의 필요성이 있었다(피고인 C)’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B은 이 사건 해임요청서가 접수되자 다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2020.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카합1000103호로 해임절차중지 등 가처분을 접수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해임요청자들에게 경고성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L 변호사가 2020. 3. 10.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E동의 경우 수신인 순서가 해임요청서의 그것과 같다. 증거기록 31, 402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해임요청자들의 성명, 주소 등의 자료를 수집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23:30경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에 있는 가평터널 인근의 서울-양양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에 있는 가평터널 인근의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양양(천안터널) 방면에서 서울(서종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부정확하게 말을 하고 매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위 봉고Ⅲ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에서 약 40㎞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중앙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은 후 위 포터 화물차를 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 피해자 F(7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05:34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장소인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olo 1.4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내방역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1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1. 의무보험조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건물 C호에 있는 ‘D’, 세종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2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45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7,090,8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청구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검증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여러 업체를 상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액 중 일정 부분을 수령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조세행정을 교란함으로써 조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도가 상당하다. 따라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4. 21:2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비원교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그 앞에 있는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C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4. 21:2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대구 전신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상당히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졸음에 빠졌고, 급기야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에 이르렀다.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춘천시 교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여, 가명, 19세)과 술을 먹고, 같은 날 21:14경 춘천시 C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14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를 들어 그 곳 침대 위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2. 1. 2.부터 목포시 D건물 E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7. 4.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경 피고인 A가 위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는 사실을 고용노동부 산하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숨긴 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0.경 위 회사 명의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주고, 피고인 A는 2017. 10. 11.경 목포시 평화로 5에 있는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마치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위 센터 소속인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여 2017. 10. 12.경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1,1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7.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7,338,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계좌내역서, 네이트온 메신저출력본, 각 이메일, 급여대장, 거래내역서, 메신저 내역, 내사보고(피내사자 급여지급 관련 자료제출), 계좌내역, 내사보고(피내사자 근로사실 관련 자료),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근로계약서, 육아휴직신청서 등 사업주 제출자료 첨부), 근로계약서, 육아휴가 신청 및 승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급여대장, 출근부, 경리직원 책상달력 사본, 회의록, 압수물 분석결과, 디지털 분석보고서, 급여지급 관련 문자메시지, 업무관련 자료, 급여정산 내역,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주식회사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755-1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원흥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1차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노면에 그려진 지시표지를 준수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노면의 지시표지를 위반하여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앞지르기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남, 5세), 피해자 F(여, 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율대로 75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감정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4명이 다쳤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 차량의 옆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3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미한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7:25경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이동 방면에서 도봉구 보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도봉구 D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0:30경 광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00:30경 광주시 역동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화면),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인천 동구 C, D호를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7. 사실은 B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E에 11,600,000원 상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7.까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1,696,800,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전사세금계산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부가가치세 34,000,000원 상당을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모텔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춘장대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740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8:00경 충남 서천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F 부근 농로를 경유하여 충남 서천군 B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12년 정도 재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B’에 게임머니(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으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6, 7, 13번) 1. 입금혹인증, 대화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8, 9,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