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입구를 가로막고 앉아 혼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떠들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음주의 습벽이 있고 통원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0회가량 있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나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에 앞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부가한 치료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해 볼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3:00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C부동산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 안에 있던 동전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조회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09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7. 6.27. 08: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동대문역 쪽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7경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영상 및 관련 영상 캡처 장면),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015년 준강제추행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2:18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22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 11:55경 광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의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2:00경까지 2회에 걸쳐 용변을 보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1:50경 김해시 C 앞 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D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 있는 G노래방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에 G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보도 블럭을 들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돈 없다 씹새끼야. 대가리를 깨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6: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학원 사거리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던 G 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워든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붙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버스 옆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모욕죄 피혐의자 자진출석보고, 내사보고(범행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CD(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지르기 등을 이유로 시비가 일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고사평8길 11에 있는 전주여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과 같은 날 18:00경 위 전주여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터로 52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3:00경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46에 있는 서신지구대 옆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네이버 지도 캡쳐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3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고, 원금은 100일 후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마도박으로 인한 채무금만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연수입은 4,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빌린 돈을 생활비나 경마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9.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8. 28. 300만 원, 2011. 12. 1. 300만 원, 2012. 1. 12.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2. 9.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집을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 수리를 해서 전세를 놓아 월 5부 이자를 합해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마도박으로 인한 채무금만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연수입은 4,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빌린 돈을 생활비나 경마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12. 19.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고 원금은 두 달 후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마도박으로 인한 채무금만 1억 2,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연수입은 4,000 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빌린 돈을 생활비나 경마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기망의 정도와 내용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05:3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소재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항로 434에 있는 한진해운신항물류센터 옆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5. 11:00경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경서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오대로556번길 고강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은 8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06:52경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에 있는 국도 21호선 옥석검문소에서 (주)승주 소유의 B 화물차량 운행 중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운행제한단속원의 위 검문소 진입 수신호와 위 검문소 진입 안내 표지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문소로 진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측불응차량유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0.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자갈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음주수치 또한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사 이영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2. 04: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C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언니와 관련되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연락하여 위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2, 20:40경 대전 서구 빌라 앞에서 위 D의 오빠인피해자 F(26세)으로부터 여동생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 추궁당하자 피해자에게 "차에 칼을 가지고 있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1: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이 마이크를 양보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및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1: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인인 E가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위 G이 E를 F지구대로 동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의 몸을 밀치고, E가 타고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수배자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창원개인택시 마산지부 E 관리부장으로서 건물 내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지부 소속 택시기사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아는 제3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22. 10: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CCTV 열람신청을 받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F가 위 휴게실에 들어가 탁자 위에 유인물을 놓고 나가는 장면을 재생하여 주고 피고인 B는 위 영상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들이 창원개인택시 마산지부의 지부장선거에 있어서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선거일을 3주가량 앞두고 지부장 후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임의로 CCTV 영상을 열람한 다음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그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과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이동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1. 00:05경 광명시 광명동 한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광명로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56

범죄 사 실(2018고단455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경부터 2016. 7. 2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소득세환급금 388,140원, 퇴직금 7,758,2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255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6월 임금 1,833,710원, 2017년 7월 임금 2,567,940원, 2017년 8월 임금 2,567,940원, 2017년 9월 임금 2,567,940원, 2017년 10월 임금 2,567,940원 합계 12,105,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187,5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918,7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125,0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〇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〇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환영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6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8. 1. 17. 19:13경 위 술집에 손님으로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휴대한 뒤 다시 위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20:15경 위 술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신문지로 감싼 사시미칼(전체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7cm)을 휴대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사시미칼을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오늘 내가 너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뒤쫓아갔고, 피해자가 위 술집에 먼저 들어가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출입문 앞 바닥에 위 사시미칼을 꽂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협박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가 술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칼을 놓고 바로 자리를 떠난 것으로, 칼로써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협박 시간도 비교적 짧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사이로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 전력을 살피면 2015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현재 알콜성 간경화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2:00경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동로에 있는 자유무역지대 사거리 앞 편도4차로를 신불IC 방향에서 삼목선착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 좌측 도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주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 3. 13: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1992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0: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C과 싸우던 중, "손님들이 밖에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씨발 짭새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팔을 휘두르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발로 E의 배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던 중, 2017. 7. 25. 피해자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별지 피해품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 휴대폰 27대에 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위 피고인의 매장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7.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매장에서, 인터넷 네이버를 통하여 검색한 불상의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전화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 도착한 위 매입업자로부터 현금을 대금으로 받고 위 휴대폰 중 약 5대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4만 9,000원인 위 휴대폰 27대를 합계 520만 원에 불상의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휴대폰을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