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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31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27.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충분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만 원 상당의 맥주 8병, 소주 1병, 육포 및 골뱅이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2. 9. 27.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술 등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져 그곳 진열대에 있는 판매용 양주 2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7.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씨발 놈, 좆같은 놈, 씨발 내가 계산하고 가겠다는데 쪽팔리게 왜 그러냐, 니들 싸움 잘 하냐, 싸워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수차례 손을 들어 올려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음식이 담겨 있는 접시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으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에 의하여 사기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마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음으로써,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88 4.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G(남, 15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9:10경 성남시 수정구 H 앞길에서, 그곳에 모여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버릇이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등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D’ 매장 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에 관하여)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9. 18:34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 중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씨발새끼야, 야 문 내려봐 이 씨발놈이 클락션을 울려? 야 내려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수 회 두드려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는 것을 보고 다시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정차한 다음 뒷좌석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씨발놈아 내려봐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제자유구역청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협박 및 범행도구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도로 및 아파트 단지 내를 빠른 속도로 도주하여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법원의 전화통지를 받았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다시 도망간 점, 피고인이 출소 후 2개월이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7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86

범죄사실 [2018고단3586] 피고인은 2018. 9.27. 10:4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의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 D의 대리운전을 요청받고 주차관리원으로부터 피해자의 E 쏘렌토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아 그 차량에 승차하여 차량을 이동 주차하던 중,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1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73648] 피고인은 2017, 10. 1. 07:50 경 피해자 F G 맥나렌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 롤렉스 서브마리너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917] 피고인은 2018. 6. 15, 08:06 경 서울 동대문구 J 아파트 K동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L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해주면서 피해자 소유 파우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620만 원, 운전석 도어 포켓 안에 들어 있던 1,450달러, 조수석 도어 포켓 안에 들어 있던 12,100위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2018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실 착용사진 및 제품보증서) [2018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합의 되었으나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절도 혐의로 수사받는 중 재차 범행에 이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58세)와 2015. 7.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던 중, 2015. 11. 28.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으로 피해자 C를 찾으러 갔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28. 15:13경 위 피해자 C의 식당에서, 위 식당의 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 C가 식당 안에 없자 화가 나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실내포장 천막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찢고, 발로 지지대를 차 부수어 위 실내포장 천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9경 위 피해자 C의 식당에서, 여전히 위 식당의 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 C가 식당 안에 없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약 50cm)로 피해자 C의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를 수회 젖히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맨홀뚜껑을 들고 피해자 C의 식당 문을 수회 내리처 부수어 위 식당 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날 23:07 경위 피해자 C의 식당 옆에 있는 E 운영의 '슈퍼'에서, 피해자 C를 만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 왼쪽 뺨과 입술 부분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7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E 멱살을 잡고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E와 C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 및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가 유류한 범구 사진 첨부) 1. 피해부위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 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2회의 실형 전과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3. 5.경 및 9. 경 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괭이, 과도 등을 들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 17:22경 C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223번길 30, '갈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대안여자중학교 쪽에서 샘마을 쌍용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에 버스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여 있으면 버스 후방에 정차하였다가 버스가 진행하면 그 뒤를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11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1)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중하나, 한편,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20:12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3동 616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던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55세)이 해머를 들고 찾아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여러 번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자진출석 관련, 사진 첨부, CCTV 확인) 1.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층에 살던 피해자가 위층에서 피고인이 평소 시끄럽게 한다며 해머를 들고 찾아와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 2002.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부천시 부천로 118-1, 원미동우체국 앞에서 폐지를 줍는 피해자 B(남, 86세)가 금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파지가 많이 나오는 곳을 알려 주겠다. 이틀 후 11시에 C 앞에서 만나자.”고 말하였지만, 이틀 후 피해자가 C 앞으로 나오지 않자, 같은 달 31. 09:39경 위 원미동우체국 앞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제가 C 목사인데 맞은 편 D에서 무료로 은반지를 맞춰주는 이벤트를하고 있다. 은반지를 맞추지 않겠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E에 있는 C 앞으로 이동하여 “반지 사이즈를 알아야하니 지금 끼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건네받아, 같은 날 09:48경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F, 3층에 있는 ‘D’에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피해자를 2층에 두고 혼자 3층에 갔다가 다시 내려온 후 “지금 D에 아무도 없다. 다음에 다시 오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금반지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는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2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706] 1. 피고인은 2017. 10, 18. 15:3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간 25만 원 상당의 흰색 '엑사이더' 자전거를 발견하고 줄톱으로 위 자전거의 쇠줄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쥐 자전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214] 2. 피고인은 2018.1.3. 05:0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장례식장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문 앞에서 그 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G(36세) 소유인 소주 박스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옷 속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262] 3. 피고인은 2017. 12, 29, 18:25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 관리실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쌀 2포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2351] 4. 피고인은 2018. 3. 14. 00:39경 서울 중구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 수족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약 30,000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집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증거사진 [2018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CCTV CD [2018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M고시원 N 전화수사) [2018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검거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형법 제330조 다.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2007. 12.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3.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2.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5. 26.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2015.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0:00~0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2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S, AA, AB, AC, Q, AD,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 CCTV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범행 당시 CCTV 화면 첨부) 1. 절도 피의사건 용의자 신원확인 통보 1.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42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불우하게 성장한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은 다소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9. 10.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21.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3. 1. 30. 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11. 01: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1층 사무실과 지하 1층 예배당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11. 05: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다시 침입한 뒤 1층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 권 1매, 1천 원 권 8매, 신세계상품권 5천 원 권 1매, 및 문화상품권 5천 원 권 4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 경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 하한의 1/2을 낮추어 권고형의 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출소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활이 곤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중 피고인이 택시비로 사용한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사회 선배이고, D, E은 C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과 C, D, E은 2012. 9. 초순경 주식회사 F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G(남, 34세)이 평소 현금으로 구리 등 고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H BMW 745 승용차 트렁크 등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귀가할 때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실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은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야구방망이, 점퍼, 모자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추적, 미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범행에 사용할 자신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피해자를 미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D은 현장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현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12. 9. 27. 18:34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길에서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구미시 J에 있는 K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C, D, E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위 스크린골프장을 찾아가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풍림아파트 앞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L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풍림아파트 앞에서 대기하다가 D을 위 BMW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C과 E은 피해자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위 스크린골프장으로 갔다. C과 E은 위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9:50 경 피해자가 골프를 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위 풍림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다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D1)은 같은 날 20:04 경 풍림아파트 쪽문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방향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위 풍림아파트 쪽문 앞 골목길에서 D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D을 태워서 도주하기 위해 범행 장소 인근을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면서 대기하였다. 1)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D'의 오기로 보인다. D은 같은 날 20:08 경위 풍림아파트 203동 뒤쪽 주차장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휴대한 채 귀가하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미리 준비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8,220,000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방끈을 붙잡고 반항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았으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공범 D 증거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현장 재연사진 첨부, 피해자 G의 휴대폰 통화 목록, C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D 공범 자백 경위에 대한, 피의자들 사전 답사 CCTV 사진첨부) 및 각 판결문, 각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을 차량에 태워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사전답사하면서 범행도구도 미리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추적, 미행하여 이를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범행의 전체 실행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E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뒤 각자 분담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하고 D과 함께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D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장소를 답사하며 범행도구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취한 현금의 액수도 328,22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취당한 돈을 모두 돌려받아 금전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17. 17:40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A(여, 68세)가 운영하는 위 상회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당한데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 건), 수사보고(농협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건)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피해자 A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팔을 잡자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팔을 잡아 뿌리치며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시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위를 단지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A가 공소 제기 후인 2016. 4. 12.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6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상회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말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2.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거나 체크카드 등 현금인출 수단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경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직접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재차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공탁금 예치금 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P, 해당금 융사 : AQ, 상기 금액은 대출금을 받기 위한 공탁금으로 대출금 받을시 같이 반환되는 금액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R 회장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회장 명의의 공탁금 예치금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경부터 2021. 3. 25.경까지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Q 직원, AS은행 직원, AT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며 “2번의 위법행위가 있어서 상환 능력을 증빙해야 한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AR 직원을 보내겠으니 우리 직원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나 A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5:56경 서울 용산구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AR 직원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AR 회장 명의의 공탁금 예치금 납부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R 회장 명의의 공탁금 예치금 납부확인서를 행사하고,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공탁금 예치금 납부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휴대전화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가담자들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9.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20.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3. 03:28경 당진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3:48경 당진시 G빌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F 소유인 H 로체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기 위하여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4:10경 당진시 J건물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I 소유인 K 투리스모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4:26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L 소유인 M 에쿠스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4:29경 당진시 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N 소유인 Q 아우디 RS6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죽 지갑, 자동차 및 출입문 열쇠, 하나은행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90만 원의 상당의 고야드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C, L, F,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동종의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1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스마트폰은 피해자 C에게 가환부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