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2.경 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1계좌당 1주일 사용 대가로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문자로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22. 광양시 B 204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C,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확정되었으며,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C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묘지를 조성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8.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정상적으로 묘지를 임대해줄 수 있는 것처럼 "C에 당신의 형을 매장할 수 있도록 5평을 임대해주겠으니 묘지 사용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곳에 정상적으로 묘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묘지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2008. 10. 8. 경 150만원을, 2008. 10. 9. 경 7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17.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에 당신의 부모님을 매장할 수 있도록 가묘 7평을 임대해주겠으니 묘지 사용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곳에 정상적으로 묘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묘지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회원가입(임대)계약서, 각 묘지(석물, 매장, 이장)조성내역서, 입금표,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설묘지 설치허가 확인증, 각 수사보고(시청 노인장애인과 담당공무원과의 통화, C 자료 첨부), C 불법묘지 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받지 아니한 묘원에 묘지를 설치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묘지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1,87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14년/2002년/2000년), 재범의 위험성, 음 주운전 경위 및 거리,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23:40경 울산 중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D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필로폰 판매자를 찾기 위하여 "아이스"라고 검색한 다음 B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5. 14. 09:12경 여수시 C에 있는 D은행 양지 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자가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남고속버스터미널 G회사 수화물취급소에서 여수버스터미널로 배송해준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8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6. 저녁 무렵 여수시 H아파트 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용해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 09:3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2항과 같이 투약하는 등으로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7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티슈 곽안에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조합 양지지점에 설치된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K조합 소호지점 CCTV 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금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각 마약감정서, 추송(감정회보서 모발) 1.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와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책을 검거하도록 돕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6. 13. 20:14경 광명시 B 5층 C에 설치된 무인발권기에서 영화표를 발권하는 도중, 피해자 D가 영화표를 결제한 뒤 위 무인발권기에 꽂아 놓아 분실한 카카오뱅크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대금 10,000원을 결제한 뒤 영화표를 발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거래내역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 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무인발권기 거래내역), 수사보고(C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C 매니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보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백은로 897 은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 차량 내에서 잠들기까지 하였다. 단기에 반복해서 재범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호텔의 대표이사 였던 자로,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피고인은 사건전 2009. 9.경 지인관계인 피해자 C에게 2억2500만원을 차용하였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7. 11. 15.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2018. 1. 26.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정본은 2018. 2. 1. 피고인에게 도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0. 청주시 흥덕구 D에 위치한 B호텔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 B호텔 주식 10,000주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아내인 E과 아들 F, G에게 허위로 양도할 것을 마음먹고, 처 E에게 5100주 시가 2550만원 상당, 아들 F에게 3000주 시가 1500만원 상당, 아들 G 1900주 시가 950만원 상당을 유상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회사 과장인 사건외 H에게 세무 업무를 처리하라며 교부하여 사건외 H은 관할 서청주 세무서에 주식 양도 양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 주식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성당 옆 주차장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4km를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의자 음주운전 이동거리 확인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밤죄·수사경력 및 주민자료 확인 보고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5. 1.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피고인이 그로부터 1년 남짓 만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면허취소 수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0:30경 양주에서 인천으로 운행하는 B 전동차 2번째 객차에서, 피고인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2회 동영상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2018. 7. 19. 10:38경 피해자와 함께 D역에서 하차한 후 지하 승강장에서 지상 출입구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C에서 'D'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자 위 A의 매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2. 경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을 분리하여 판매할 경우 원산지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7. 8. 경부터 일부 허위 표시 작업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2. 1. 경부터 2020.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축산물 전문 도매업체인 'E' 등으로부터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 합계 348,420kg 상당을 1,758,559,887원에 구입한 다음, 그 중 206,673kg 상당을 위 D에서 통삽겹으로 분리 작업을 하고 포장 라벨지와 거래명세서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내당점)' 등의 음식점 및 축산물유통업체에 합계 2,997,171,846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2017. 8. 1. 경부터 2020. 7. 24.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통삽겹 분리 및 포장 라벨지와 거래명세서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7. 2. 1. 경부터 2020. 7. 24. 경까지 사이에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고, 그 중 2017. 8. 1. 경부터 2020. 7. 2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뼈삼겹살 'G' 기준 매입매출 집계), 수사보고(축산물 거래원장 확보 및 거래원장 기준 삼겹살 집계), 수사보고(임의제출 거래원장과 각 거래처 거래원장 비교분석)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외국산 축산물 추가 거래처 확인), 수사보고(뼈삼겹살 원산지 감정 결과 보고), 수사보고(국내산 뼈삼겹살 추가 구입 업체 조사), 수사보고(뼈삼겹살 원산지별 구입 물량 재산정), 수사보고(거래명세서 기준 뼈삼겹살 판매 물량 집계) 1. 수사보고(뼈삼겹살 구입 및 판매 물량 비교 분석), 수사보고(뼈삼겹살 위반 물량 특정)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2017. 8. 1.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각 오래 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단속된 이후 정상적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유통질서와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수량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막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1:05경 서울 성동구 용답9가길 10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오토바이 왼쪽 사이드미러시가 불상 상당을 발로 가격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폭력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월 2,344,634원의 리스료를 44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당시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와 오토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844,080원 상당의 E 아우디A7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에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F와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F 인정서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리스대금 중 32,466,610원을 제외한 부분은 납부하여, 실제 피해액은 위 차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피해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 23: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경기 군포시 B건물, 53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단백질 보충제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송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용 커텐을 제작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8:30경 서울 양천구 C 위 B 회사 창고에서, 차량을 동원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체결한 '(주)E(위 B의 변경 전 상호) 인수 및 운영계약'에 따라 점유하면서 관리 중인 시가 3억 7,00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카커텐 20,097일, 트렁 크 알루미늄 200대 설치분, 평알루미늄 300대 설치분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레일홈 절삭기 4대, 레일 홀 드릴 1대, 프라이머 포장기 1대, 프라이머 분배기 1대, 알루미늄 홀 드릴 2대, 비닐 포장기 1대 등 설비기계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내역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품의 가액 및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중앙역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한양빌딩사거리 방면에서 안산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면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유턴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왼쪽으로 쓰러져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E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뒤따라오는 피해자 C의 추격을 피하려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8단지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여 맞은편 G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단원구청 소유의 펜스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1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8. 23:20경 안산시 단원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휀스)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도주치상 피해자의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년인 된 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00에 있는 반고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9:5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과 2016. 9월에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8. 18:3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보험증권을 찾으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8. 19:10경 부천시 C아파트 정문에서, 제가.항 기재의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에게 "이 씨팔놈아 신분증은 잊어버려 경찰청에 있다. 목아지를 비틀어 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이 씨발놈아 체포해 봐. 끝까지 가보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제311조 (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폭력 관련 전과도 3회 있으며, 2014년 B에 대한 모욕, 폭행 혐의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상가 104호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8.16. 15:00경 위 B상가 104호에 대한 피해자와의 상가 임차 계약이 종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상가의 월세 및 관리비를 미납하자 다른임차인과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 상대로 계약 해제 및 명도소송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철거용역 업체로 하여금 위 피해자 상가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우유 저장고 등을 임의로 철거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05

범죄사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0. 7. 31.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연수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1996.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공시송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 00:20경 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덕정고교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요진아파트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