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230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 04:00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콜라 1병을 제공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16: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의류점에서 의류를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물과 커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게를 잠시 비운 사이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셀린느 여성용 장지갑, 현금 6,410원이 들어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동전지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어깨끈 세트, 시가 18,000원 상당의 팔찌,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개껍데기 장식케이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미꽃장식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은 뒤,시가 90,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를 어깨에 두르고, 시가 18,000원 상당의 큐빅 목걸이를 목에 건 채, 가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근처 카페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핑계를 대고 가게를 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662 3. 피고인은 2017. 6. 12. 01:42 경 부산 부산진구 H 지하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J에서 사실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2 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약 3시간 가량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578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10. 19:42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점 3층에서 현금 30,000원,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남성용 반지갑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이를 몰래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에 피해자의 모친 소유 IBK BC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 2017. 7. 10. 19:55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에서 35,000원을 결제하고, 나, 2017. 7. 10. 19:58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에서 22,000원을 결제하고, 다. 2017. 7. 10. 20:02 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에서 59,000원을 결제하고, 라. 2017. 7. 10. 20:07 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50,000원을 결제하고, 마. 2017. 7. 10.20:12 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에서 35,000원을 결제하고, 바. 2017. 7. 10. 20:17 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Y'에서 8,000원을 결제하고, 사. 2017. 7. 10. 20:22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7,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총 7회에 걸쳐 각각 사용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 구매 등에 이용함으로써 합계 216,8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02:35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67,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금괴라고 보여준 향수케이스 사진,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죄명 검토보고) 및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 2017고단5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경찰 진술서, 영수증, 사진 2017고단5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F, AC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문자메세지 촬영), 수사보고(CCTV 확인등), 피의자 범행모습(CCTV 촬영), 영업허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