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로부터 C 채팅을 통해 문신 시술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문신 시술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3. 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 17. 2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닐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6. 14:00경 서울 강동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B의 우측 골반부위에 ‘꽃을 감싸는 뱀’ 모양의 문신 시술을 해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에서 B를 만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인 고기용 식칼(칼날 길이 13cm), 잭나이프(칼날 길이 8cm), 맥가이버칼(칼날 길이 6cm)을 평소 메고 다니던 가방에 넣고, 너클 4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지니고 다녀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친모 면담) 1. -피해아동과 피의자의 C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2∼18호 정리) (증거목록 순번 22, 23, 29) 1. 수사보고서(‘H’ 활동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아동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는 사유) 1.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폰에서 발견한 성기 사진 및 피해아동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20.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도검 1자루(칼날길이 30㎝, 증 제3호), 식칼 2자루(칼날길이 20㎝, 칼날길이 17㎝, 증 제4, 5호), 야전삽 1개(날길이 18㎝ / 덮개, 여분 날, 증 제7호), 도끼 1개(날길이 16㎝ / 덮개, 증 제8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위 물건들은 범죄사실 제4항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의 죄를 범할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미성년자 고객이 다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2020. 5. 19. 형법 개정에 의해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어 위법성의 인식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양형에 반영한다. 피고인은 외박을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외박하면 안되잖어. 일 커지면 위험하니깐 괜찮은거 확실하면 그래요”라고 말하거나(수사기록 48면), “혹시 아까 I사진 저장함.?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예방을 위해 저장은 말고.톡 한 것두 자기전에 삭제하기루 해염.“(수사기록 90면)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거나,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자 ”느낌상 피해자의 보호자인 것 같아서 받지 않았다. 그러다 전화번호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47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된 후 피해자와 메시지를 하면서 자신의 번호와 C·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타투샵 위치에 대하여도 거짓말을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실을 옮길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67, 268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은 단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을 발각당한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라 보기에는 그 정도가 심해 보이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모를 피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였다. 형법 제305조가 규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은 ‘일정한 연령 이하인 미성년자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본조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있는 점, 성착취 등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를 방지하고자 연령기준이 16세로 상향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는지, 피해자의 신체적 발육 상태나 성에 관한 의식이 성인의 그것과 유사할 정도로 성숙했는지, 피해자가 본건 이전에도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과 적지 않은 성관계를 해왔는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는지 여부는 본건 범행의 불법성이나 범행의 가벌성을 현저히 낮추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단순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성관계에 이른 것이 아니라, 타투 시술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착취 대상으로 삼으려던 시도 끝에 피해자와 교제에 성공하여 성관계를 맺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32, 33번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타투 시술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사정이 보인다. 기소되지 않은 사실은 양형에 고려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은 미성년자 고객 중 일부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유인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내지 범행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 성적 관계에 응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의 하나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하는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무면허 문신 시술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인하여 2021년 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지속하였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범행을 발각당하고 난 후 피해자에게 자신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지우라고 지시하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의사(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벌받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다고 진술),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죄전력(성범죄의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 없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