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친모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월경까지 사이 18: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그곳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왔을 때 잠을 자고 있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 저녁경 군산시 E건물 F호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주무르다가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분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가명)의 고소장의 기재 1. 속기록, 영상녹화 녹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제3유형(강제추행) [판시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죄들 중 권고 형량범위가 더 무거운 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3년 6월에서 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내용을 보호자 등에게 즉각 알리고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우연한 기회에 모친에게 충동적으로 이 사건 피해를 보고하기에 이르렀는바, 오랫동안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