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22

범죄사실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절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관리하면서 수거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총책,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등에 연루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뒤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절취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취업소개 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D'의 'E대리'라는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면, 피고인이 그곳에서 몰래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나온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3자에게 돈을 넘겨주기로 'E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남, 78세)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로 전화를 걸어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서 계좌에 있는 돈이 강제로 빠져나갈 수 있다, 빨리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1경 인근의 G은행 H 출장소에 가 피해자 명의의 G 계좌에서 현금 11,232,403원을 인출하게 한 뒤, 다시 전화하여 "인출한 돈을 검은 봉지에 담아 집 앞 전봇대 밑에 갖다 놓아라, 그러면 가지고 갔다가 14:00쯤 경찰이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수원시 장안구(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주거지 앞 전봇대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받은 'E대리'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두고 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현금 11,232,403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금전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여, 78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0. 09:3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사이버수사대 I 수사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G에 나쁜 직원 두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우선 돈을 전부 인출하고 냉동실에 돈을 보관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고 G계좌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냉동고에 보관하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19경 휴대전화로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주시(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금전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남, 70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0. 10: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도용 및 사용하여 해외통화 비용이 많이 나왔으니 의법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저축한 돈이 인출되는 피해가 예상되니 인출해 놓으라"라고 거짓말한 뒤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이 잠복하여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니 협조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5경 K조합 도남지점에서 현금 46,808,843원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범인 검거 미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바퀴 안쪽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48경 휴대전화로 받은 'E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 46,808,843원 상당을 가지고 가려 했으나, 미리 현금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을 지키고 있던 다른 사람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금전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여, 73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0. 10:4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국제형사이다, 현재 당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려고 하니, 빨리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라, 그 돈을 집에 있는 냉장고에 넣고 동사무소에 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 하라, 집 열쇠는 대문 옆 우편함에 넣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제주시 일원의 은행에서 현금 2,200만 원 상당을 인출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휴대전화로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주시(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에 이르러 우편함에서 집 열쇠를 꺼내 시정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금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영상사본, 각 관련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라는 의료기기 회사의 대금 수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E대리'의 지시에 따라 대금을 수거한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절도의 예비에 해당할 뿐 실행의 착수가 없었으므로 절도미수에 해당하지 않고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D라는 회사의 설문조사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측에 연락을 하게 되었으나, 설문조사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수거 일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E대리'라는 사람과 통화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E대리'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E대리가 D의 직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지도 않았으며, D라는 회사가 실제로 이런 일을 취급하는지도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D라는 회사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D'를 검색해본 것은 일을 시작한 이후인 2020. 7. 19.경이다. 2) 피고인의 역할은 E대리의 지시에 따라 서울, 수원, 제주 등으로 이동하여 돈을 수거하고 E대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어려운 업무도 아니고 단순한 일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일당으로 13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의료기기 대금을 수거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대금 수금 업무로 볼 수는 없다. 가) 의료기기 대금을 수거한다면 대금 지급인을 찾아가 만나서 받아오는 것이 정상일텐데 E대리는 피고인에게 주소만 알려줄 뿐 대금 지급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대금 지급인을 만나서 그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골목길 전봇대에 놓여있는, 현금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오거나, 빈 집에 들어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 중인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왔다. 나) 피고인이 수거한 돈은 1,700만 원, 2,200만 원 등으로 의료기기 대금으로 보기에는 매우 고액이다.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두고 위와 같은 거액의 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한다는 것 그것도 영수증 등도 받지 않고 일괄 지급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한 현금을 D 회사나 E대리에게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회사 계좌에 입금한 것도 아니고, E대리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E대리가 특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4) 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대리의 지시로 범행 장소에 도착하였고, E대리는 'M동 앞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라', '사람이 나와서 오른쪽 바퀴에 돈을 놔 둘거다'라면서 피고인에게 상황을 계속 보고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지켜보면서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보고하였다. 곧이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국제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 밑에 하얀색 봉투가 있다. 그걸 가져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통화를 하면서 차에 다가가자 여성 2명이 있었고, 그들에게 피고인이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차량 아래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말을 하자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이 오면 가져가라'고 하였다. 이에 팀장이 '그 건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다른 일을 하라. 택시타고 이동하라'고 하였고 E대리도 '자리에서 피하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절도 범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5)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과 E대리가 주고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나 주거침입죄의 고의 역시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