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9.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의 소개로 D와 함께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F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위 회사의 소유였다가 2014. 8. 13. G에게 매각되고 다시 H 등을 통해 2014. 9. 26. 피해자 I에게 매각된 J 스카니아 25.5톤 덤프트럭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그 덤프트럭을 몰래 가져와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1.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에 F, K 및 탁송기사 L과 함께 00:10경 여주시 M 원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트럭 인근에서 렌트카를 대기시키면서 동태를 살피는 동안 F E 사무실에서 가져온 위 덤프트럭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덤프트럭의 시정된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L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F과 합동하여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위 덤프트럭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망태석 28톤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이 F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가져왔을 뿐으로 위 차량이 피해자 1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위 차량이 F 또는 F이 대표로 있는 E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F에게 대여해 준 금원이 있었는데 F이 위 덤프트럭을 가져와 이를 담보로 금원을 마련하여 변제하겠다고 하기에 F과 함께 위 차량을 가져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런데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F은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67)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위 사건을 포함한 3건을 병합하여 2016. 3. 31. F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6. 4. 8. 확정되었다. 나. 위 덤프트럭의 등록명의에 따른 법리적인 무죄 이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수사기록 2권 21 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따르더라도 위 차량의 등록명의는 E임이 인정된다. 2) 자동차의 소유권에 관한 관련 법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자동차의 소유권에 관한 위와 같은 관련 법리를 들어 위 차량은 등록 명의자가 E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 의 소유이므로 E의 대표이사인 F과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사실 기재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덤프트럭은 E에서 D, G, N, H, O, I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속칭 '대포차'로 양도되었다는 것인바, 위 관련 법리를 설시한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이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두 명 또는 세 명의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 또는 매매를 둘러싼 사안에서 그 내부관계에 있어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설될 뿐 이 사안과 같이 덤프트럭이 순차적으로 양도되어 등록명의자와 현재 덤프트럭의 점유자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사안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G은 위 덤프트럭을 N에게 잠시 임대하였으나, N은 이를 권한 없이 매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E(또는 D)와 G 사이에 위 덤프트럭을 확정적으로 G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등록명의자가 E인 덤프트럭을 현재 덤프트럭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E의 대표이사와 함께 취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한 무죄 이유 1) 가사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먼저, F은 피고인에게 E 명의로 된 덤프트럭 2대가 있으니, 위 덤프트럭을 찾아와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위 트럭들이 E의 소유인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3) 또한 F의 법정증언에 따르더라도 D는 캐피탈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덤프트럭을 G에게 맡겼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차량을 G에게 매도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G F으로부터 위 차량 양도증명서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때 피고인은 옆에 없었고, 근처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F만이 차량 양도와 관련된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F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태워 G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간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G과 위 덤프트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lG에게 위 덤프트럭에 관한 매도계약서 등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F은 E의 명의상 또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F G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이나 위 덤프트럭을 임의로 가져온 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취한 점, F이 직접 위 덤프트럭의 보조열쇠를 가지고 범행현장에 왔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F을 단순히 E에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