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경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마트 등에서, 피해자 F과 동업으로 'G'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물품 주문 및 대금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7. 4.경 위 마트에서, 위 정육점에 입고된 생갈매기살 8.7Kg 시가 152,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마트 밖으로 마음대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생갈매기살 556.1Kg 시가 합계 6,788,500원(판매가 기준)을 마음대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운영의 I 마트에 한우등심 시가 92만 원 상당을 판매한 후, 2011. 11. 22.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915,000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J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마트에서, 거래처인 K 운영자 L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한 후 착오로 결제 대금을 지급하였으니 대금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위 L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1. 9. 25.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정육점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4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04,9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소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2010. 1. 1.부터 2011. 10. 2.까지 인출된 48건의 금액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증거기록 10면 이하),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피고인이 받기로 한 급여, 직원들 급여 및 명절 보너스, 정수기 렌탈비, 직원 하계 휴가비로 정당하게 지출된 것도 망라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변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제외하고 31건 합계 21,104,900원 상당에 대하여만 기소하였고(증거기록 113면 내지 114면),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인출한 날로부터 1년 내지 2년 정도가 더 경과된 2012. 2. 29.에 비로소 제기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인이 인출 경위에 관하여 기억을 못하거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각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II의 여러 항목에 대하여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직접 회식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용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회식이라면 직원이 우선 결제하고, 피고인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미 지출된 회식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의 아들이기는 하나 동업체인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J의 진술(3회 공판조서 뒤의 확인서)이 일부 이에 부합하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 거래업체보다 동업체인 G에 비싼 고기를 공급하고 그 차액을 몰래 사용한 것 등과 관련하여(증거기록 99면), 2010. 11. 13. 고소인이 G의 발주 및 매입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지 않으며, 매장 관리 및 영업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서(증거기록 109면)를, 2010. 12. 9. 동업체에 끼친 손해와 관련하여 2011. 6. 30.까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108면)를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실, 고소인은 2009. 12. 10. 새마을금고를 찾아가 금융알림서비스인 문자메시지가 전달되게 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인출할 때마다 알리미 서비스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492면)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위와 같이 각서, 협약서 작성 당시 당연히 이를 문제삼고 함께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2012. 2. 29.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순번 13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은 M 등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을 여러 차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한꺼번에 계산하여 1,601,300원을 인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M 명의의 확인서가 이에 일부 부합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순번 26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사비용으로 331,3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J 명의의 확인서가 이에 부합하는 점, 순번 30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들인 J의 휴무수당으로 4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J가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이상 휴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동업체인 G에 7,300만 원을 출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출한 금원 항목의 정당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동업 정산 단계에서 지출의 정당성을 따져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년 내지 2년 전에 지출한 금원의 항목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변소가 불명확하고, 제대로 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