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1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업체에서 차명계좌를 구하는데 계좌 1개를 15일 동안 임대하여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계좌명의자 인적 사항, 예금거래 신청서,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9:30경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양탕 식당을 경유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00:22경 김해시 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약식명령(창원지법 2017고약80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이어 반대쪽 인도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불과 2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0: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경찰병원 방면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87,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7번), 각 수사보고(순번 8, 12, 14번)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협조의뢰(CCTV), 주정차 단속용CCTV 열람요청,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파손부위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잠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피해자 E: 대물피해 관련 보험금 2,470,500원, 대인피해 관련 보험금 40,000,000원, 피해자 G: 대인피해 관련 보험금 17,881,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동산 분양 사업을 위해 법인 설립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법인 설립 자본금 1,0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2018. 10. 19.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은행에서 주식회사C 명의의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 명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6.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1. 14: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대출 방법을 문의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소개로 E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65만 원만 인출한 것을 확인한 뒤, "지금 현금을 많이 인출하면, 저축은행에서 심사가 나옵니다. 나머지 돈을 저의 처 F 계좌로 이체하고, 심사가 나오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 중 피해자가 인출하고 남은 돈 430만 원을 가로챌 생각으로 위 돈을 위 F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참조(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 아닌 점, 판시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7. 00:51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C동에서, '주취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다시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과 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불과 약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21:4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9%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19고약2726)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0. 8. 20:4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 해물뼈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차량의 종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주겠다. 현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취업을 빙자한 사기로 기망행위의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4: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비하점 쪽에서 F 아파트 1차 쪽으로 직진하다가 반대편에 있는 D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연결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72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I에게 2,000만 원과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보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C초등학교의 D 담당주무관에게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한뒤위 C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4. 18.부터 2019.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임의로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C초등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1층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캐너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9. 8. 1. H이비인후과에서 발급 받은 'H이비인후과 진료확인서'를 스캔한 뒤, 스캔파일을 USB에 담아서 같은 구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원일자 란에 '08월 01일'을 '04월 01일'로, 병명 란에 '급성 인후두염, 급성 후두기관염, 비중격 만곡증'을 '급성 두통, 급성 비염'으로 각각 변경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H이비인후과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9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가. 2019. 8. 초순경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C초등학교에서 허위로 병가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D 주무관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19. 8. 말경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C초등학교에서 허위로 병가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D 주무관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H이비인후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복무하는 C초등학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 광양사거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광양사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그 안쪽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1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 검사는 공소장에서 "I"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H"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1. 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광양사거리 주정차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8%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3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5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4: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모텔 안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이(여, 가명)과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기장에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말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사촌누나인 C의 동창인 피해자 D에게 "'B'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기장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 임대주택을 건축할 예정인데 토지를 매수할 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30.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연 12.54%의 이자를 매월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며 투자 약정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은행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광양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아파트에서 집 6채가 급매로 나와 지인들과 아파트를 매입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니 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7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제때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경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사고를 쳐서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없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음 등),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건축시행사인 (주)E 소유 충남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상가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주변 시세 등을 평가해보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2~3억 원 정도가 남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매수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 1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자금 등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상가건물 관련 사업은 피고인의 참여가 결정되지 않고 추진 여부조차 불명확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7. 1,000만 원, 2016. 12. 28.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H)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A I조합계좌거래내역), I조합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8. 11. 8. 사기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동종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거듭 피해 회복을 하겠다면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결국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23:0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66 피고인은 2018. 10. 7. 13:00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어머니가 고흥에서 약초 재배를 하는데 그 약초를 먹게 되면 머리가 아픈 곳이 바로 나을 것이다. 약초값이 40만 원인데 돈을 주면 약초를 달여서 직접 가져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피고인의 모친과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초를 달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4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16:44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1,280,000원 상당의 노트북 등 합계 3,7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9. 12:0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병원 후문 휴게실에서, 피해자 J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작은 아버지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에서 일 한 것이 있는데, 노임을 준다고 해서 광주로 가려는데 차비가 없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노임을 받아 내일 갚아 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술 취한 아주머니가 차를 막고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팔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5년 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0, 10,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6. 20. 02:07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강원 삼척시 B아파트 C호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흔들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0. 02:40경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행동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어쩌라고, 체포해,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순경 F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파일 첨부) –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 D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3. 22:24경 평택시 세교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수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