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2020고단797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 등의 지시를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경 피고인이 인터넷 'C'에 게시한 구직 글을 보고 연락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리책인 'D', 'E'으로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자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E'이 전달해 주는 서류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40~50만 원을 제외하고 이를 'D', 'E'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3. 07:5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 10장을 출력한 후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8. 11:5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의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신에게 총 72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돈을 조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금융권 거래도 다 막아 놓았는데, 대출을 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그 돈까지 출금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G 계좌에서 3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5경 위 1항과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소지한 채 부산 서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문서 1장을 교부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0. 08: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L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M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M이 28건의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된 N, G 계좌를 사용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분석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O 계좌에서 14,340,1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위 1항과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소지한 채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문서 1장을 교부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40,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40,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455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 등의 지시를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경 피고인이 인터넷 'C'에 게시한 구직 글을 보고 연락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리책인 'D', 'E'으로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자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E'이 전달해 주는 서류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40~50만 원을 제외하고 이를 'D', 'E'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6. 09: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의 R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7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17시까지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강압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현재 명의가 도용이 되어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인데, 대출을 해보고 만약 된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전달한 돈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T에서 합계 1,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피해자 명의 U 계좌에 입금된 3,700만 원을 모두 현금 출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미리 출력한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소지하고 같은 날 15:40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17. 11:00경 금융감독원 X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피해자인 것이 입증 되지 않았다. 완벽하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더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되어 있는 카드사, 보험사를 통해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 합계 1,7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과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는 잔액을 모두 현금 출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Z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993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 등의 지시를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경 피고인이 인터넷 'C'에 게시한 구직 글을 보고 연락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리책인 'D', 'E'으로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자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E'이 전달해 주는 서류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40~50만 원을 제외하고 이를 'D', 'E'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7. 08: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도용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실로 피해자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된다. 본인 명의 대출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대출실행이 되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1. 17. 15:03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5에 있는 금련산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이 범행 시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의 대화내용, -피의자 A과 E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모바일뱅킹 캡처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문서 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 카카오톡 친구내역(D, E) 및 대화방 캡처사진, -피의자 A AB메일 수신내역, -통장거래내역, -해지계산서,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K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연락처 기록, -지도 기록 2020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공문서, 현금출금영수증 사진 등 2020고단6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수사), 수사보고(가짜 공문 지문감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여러 자기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드러난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1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고, 그 벌금 전과도 8년 이상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