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0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4. 08: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피해자가 쌓아놓은 고철 중 일부를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마당에 놓아둔 시가미상의 고철 약 10kg을 들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694 피고인은 2023. 6. 19. 10:2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목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음료수 진열대 앞에서 드러눕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편의 점에 더 이상 방문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13경 위 편의점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소주 공병 5개와 오백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며 “소주 1병으로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돈 안줄지 아냐, 내가 잘하니까, 같이 살자, 내 자지에다 숨겨 놨다 씨발년아, 죽여분다.”라고 소리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야 씨발년아 경찰 왔다, 너는 죽여블라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8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경 목포시 영산로 525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3. 14:32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명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10. 13:01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4,750원 상당의 컵라면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75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G의 분실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7,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G의 분실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820 피고인은 2023. 6. 10. 10:13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3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복사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경위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측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자가 회수한 피해품 사진, 전남 목포시 B 인터넷 로드뷰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누범, 후단경합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5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 들어가는 길에 피해자의 손수레가 가로막고 있어 이를 치우던 중 절도로 오해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집 앞 계단에 앉아 술을 마시고만 있었다는 전혀 다른 변명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 주거지는 좁은 골목길 안쪽 막다른 곳에 위치해 있고,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골목길에서 양손에 고철을 들고 나와 도로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제지당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변명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아들 Q의 범행 및 전후 상황에 관한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69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자료에 대해) 1. 통화내용 1.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판결문 3부, 광주지법 2022노1796호 사건상세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머리가 아파 이 사건 편의점에 들러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공병을 받아주지 않아 항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경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의 목격자 S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일치된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장면들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J CCTV 및 거래명세서), 입건전조사보고서(3. 10. M편의점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3. 14. 19:04경 T매장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여죄), 입건전조사보고서(3. 17. 의료재단법인 U병원 CCTV 등), 입건전조사보고서(3. 20. V 편의점 범행 영상) 1. 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라고 준 카드여서 그것이 분실된 카드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주운 카드를 사용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했던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받았다고 진술할 뿐 그 구체적 사유나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카드를 교부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W, X로 다르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카드를 최초로 사용할 당시 그것이 카드를 교부한 사람 명의의 카드가 아닌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실 신고로 인해 위 카드의 결제가 거부된 이후에도 며칠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같은 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P 업주 O 상대 전화통화 절단기의 출처)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중 첨부된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절단기를 돌려주어 절도의 고의가 없고, 위 절단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이어서 피고인이 절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의 아들인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절단기를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 고물상에 들어와 절단기를 가지고 나온 후 고물상 밖에 놓인 수레에 싣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이전 위 고물상에 가져다 놓았던 절단기를 가져간 것이고, 그 절단기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서와 사건 경위에 대해 달리 진술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91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503, 2023고단802사건의 각 죄와 2023. 4. 2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3고단503, 2023고단802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3고단694, 2023고단820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각 범행들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사기 피해액이 소액인 점, 판시 2023고단503, 2023고단802사건의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중 2023. 4.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