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2017고단8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석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4: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위 업소 내에서, 등유, 경유 등 폐유를 400리터 통에 모아두었다가 G 이동판매차량 연료탱크 안에 가짜석유(경유 15%, 등유 85% 혼합) 불상량을 주유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를 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자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짜석유를 저장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14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석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석유배달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FRP 탱크에 경유 60%, 등유 40%의 혼합유 약 300ℓ, H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차량 연료통에 경유 25%, 등유 75%의 혼합유 약 40ℓ, G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연료통에 경유 35%, 등유 65%의 혼합유 약 40ℓ, I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연료통에 경유 20% 등유 80%의 혼합유 약 30ℓ, J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연료 통에 경유 20%, 등유 80%의 혼합유 약 100ℓ, K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연료통에 경유 60%, 등유 40%의 혼합유 약 40ℓ, L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연료통에 경유 10%, 등유 90%의 혼합유 약 40ℓ 등 합계 590ℓ 의 경유, 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 보관하였다. 나. 자동차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석유배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인 M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좌석들을 제거하는 등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튜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은 대표자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짜 석유를 저장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6쪽), 합동단속결과송부(수사기록 제21쪽), 시료채취확인서(수사기록 제23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0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의심업소 시료분석결과 송부(수사기록 제232쪽) 2017고단3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경찰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5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86쪽, 첨부된 각 시료채취확인서 사진 포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의심업소 시료분석결과 송부(수사기록 제447쪽),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52쪽, 제661쪽, 첨부된 A 진술서 포함) 1. 사진(수사기록 제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를 보관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대표자가 업무로 가짜석유를 보관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대표자가 업무로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한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가짜석유 보관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2017고단83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14: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경유 45%, 등유 55% 혼합) 약 10,000리터를 저장고에 보관하여 가짜석유를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유탱크 내에 경유와 등유를 섞어 보관, 저장한 사실이 없고, 특히 경유 시료가 T1, T2의 각 유류채취구에서 따로 채취되었으나 내부의 경유탱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채취한 위 각 시료의 검사결과가 달리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짜 석유 적발의 근거가 된 위 검사결과는 믿을 수 없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서 채취한 시료분석결과 및 당시 시료를 채취한 석유관리원 소속의 담당자인 O, T, U, 단속경찰관인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C이 가짜석유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석유관리원 직원들과 경찰이 2016. 10. 27. 14:00경 C에 대하여 단속을 한 사실, 당시 석유관리원 직원들은 C의 유류탱크(경유 및 등유)에 대하여 시료채취를 한 사실, 시료채취는 경유탱크(T1, T2), 등유탱크(T3, T4)에 대하여 각 두 곳씩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검사 결과 세 곳(T1, T3, T4)의 유류채취구에서 채취된 시료에서는 각 경유, 등유의성분만이 확인되어 이상이 없었으나, 경유 유류채취구 한 곳(T2)에서는 경유 45%, 등유 55%의 성분이 확인되어 가짜석유로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경유 시료가 채취된 2곳(T1, T2)은 외부에서 볼 때는 별개의 경유탱크에 대한 유류채취구로 보이지만 내부는 하나의 탱크로 연결되어 있어 두 곳에서 채취된 각 시료에 대한 감정결과가 위와 같이 다르게 나온 것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증인 V의 법정진술 및 탱크 내부 영상(증 제7호증)에 의하면 위 경유탱크는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경유탱크로 이루어져 있고, 위 각 유류채취구(T1, T2)가 있는 부분 사이에 격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격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각 부분의 유류가 서로 실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경유탱크의 각 유류채취구인 T1, T2의 어느 곳을 이용하여 유류를 채취하더라도 양쪽 채취구 내부의 유류탱크 내 수위는 동일하게 내려가게 되는바, 이 사건 단속 당시에 참여하였던 경찰관 N은 2016. 12. 7.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경유탱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경유탱크의 내부 공사를 한 V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단속 이전에 자신이 위 경유탱크의 내부 격벽에 구멍을 뚫는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단속 당시 시료를 채취하기 직전 C에 기름을 공급받으러 와 있었던 W은 단속반에게 양해를 구하고 위 경유탱크에서 자신의 유조차량에 경유를 주유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불시 유류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성분수치는 위 경유탱크의 T1의 측정치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W이 T1과 T2의 어느 유류채취구를 이용했는지는 불명확하나 단속 당일 C의 경유탱크에서 공급받은 유류인 것이 분명하고 그 검사결과에 문제가 없는 이상 유류채취구 T2에서 채취한 유류의 검사결과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단속을 담당한 석유관리원 직원들은 시료채취 과정에서 일단 채취하여 밀봉하였던 시료를 대야에 붓고 다시 채취용기에 담아 재밀봉하였는데(증 제12호증 영상),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시료채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 직원들은 그와 같이 업무처리를 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유류의 혼입 등 시료의 오염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비록 이와 같은 재밀봉 과정에서 T2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등유가 55% 나 함유된 점)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으나, 조사과정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조사기관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단속 이후 피고인이 경유탱크 내부에 구멍을 뚫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부자의 제보 또는 경쟁 업체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사후에 증거를 조작할 의사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와 같은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C의 경유탱크의 내부가 연결되어 있어 T1, T2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는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동일하여야 할 것임에도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율의 가짜 경유가 검출된 T2의 검사결과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자 A이 가짜석유 10,000리터를 보관하였다는 점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2017고단83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짜석유를 저장하였다는 것인바, 위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가짜석유 보관의 점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2017고단314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 C에서 판시 2017고단314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석유배달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 FRP 탱크 및 H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차량, G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I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J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K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L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의 각 연료통에 합계 590ℓ 의 경유, 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 보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경영은 상피고인인 A이 맡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각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B의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점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2017고단3146)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12. 10.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위 석유판매업소에서, 그곳 배달종업원인 X로 하여금 등유 12,000ℓ 가량, 같은 Q으로 하여금 등유 23,800ℓ 가량, 같은 S으로 하여금 등유 12,600ℓ 가량을 매수자에게 배달하면서 20ℓ 들이 석유통에 약 18ℓ 만 담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량에서 합계 약 9,680ℓ , 시가 14,520,000원 상당이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고객들에게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판매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먼저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실질적인 경영은 상피고인인 A이 맡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각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C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인 S,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경찰관 R의 법정진술, C에서 유류를 구입한 고객들인 Y,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그밖에 여러 고객들이 작성한 진술서 등이 있다. 우선 종업원들인 S, Q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이 스스로 20ℓ 들이 유류통에 정량에 미달하는 양을 담아두고 그것을 종업원들에게 배달하게 하고, 자신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도 고객들에게 유류를 가득 채워서 판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S Q은 C에서 일하면서 급여나 업무처리 등 문제로 피고인 A과 다툰 적이 있어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A이 두 사람을 고소하여 Q은 공갈미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두 사람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S, Q의 위 각 진술은 C에서 일했던 다른 종업원들인 P, X의 각 법정진술과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사경찰관인 R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그 진술 요지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C에서 용량보다 적게 유류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그로부터 20ℓ 통에 유류를 배달받아 통 속에 담긴 유류의 양이 2ℓ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고객 등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하였다는 것인바, 익명의 제보자는 R의 진술에 의하면 C의 종업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일부 종업원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상황이었으므로 제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기초한 R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익명의 제보자가 가지고 온 유류통에 채워진 기름의 양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유류의 양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는 부분 또한 제보자가 가지고 온 유류통이 실제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서 판매를 위하여 기름을 담은 상태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Y, Z 등 고객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에 대하여 보건대, 각 진술 등의 요지는 배달되어 온 유류통에 담긴 유류의 양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연락에 의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시점이 실제 유류를 구입한 때로부터 적어도 열흘 이상 한 달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 역시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6. 12. 10.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20ℓ 들이 유류통에 일정하게 2ℓ 가량을 적게 담는 방법으로 합계 9,680리터 시가 합계 14,520,000원 상당을 용량이 미달되게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S, Q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들이 용량에 부족하게 배달하였다는 횟수에 관한 진술은 단순히 몇 회 정도라는 것으로 추상적이고, 또 기록상 유류통에 유류를 주입할 때 일정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거나 기타 용량을 일정하게 적게 담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실제 부족분의 양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판매량 중 부족분의 양 및 이에 기초하여 가액을 추산한 수치 자체도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대표자 B가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한 점, 대표자 피고인 A, B가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였다는 점, 2017고단314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제3, 4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자 B가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또 대표자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위 제3, 4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상피고인 B(제3항), 대표자 상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2017고단830 사건의 G 이동판매차량 연료탱크 안에 가짜석유 저장의 점 및 2017고단3146의 지상FRP 탱크 및 H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차량 등 연료통에 가짜 석유를 저장, 보관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님들이 버리고 간 경유 찌꺼기를 모아둔 것으로 등유가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보관한 것이므로 가짜석유를 저장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해당 처벌규정의 연혁이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판매목적이 아닌 단순한 저장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각 행위에 대하여는 그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위 처벌조항이 판매 목적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