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의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2. 판 단 가. 구 형법 제305조(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규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07. 1.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 2018년경부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채팅방 ‘F’에 들어가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12살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대화방에서 자신이 실제로는 이른바 한국 나이로 12살임에도 11살이라고 장난하듯이 말하거나, 나이가 많은 ‘G’가 자신의 나이를 물었을 때 고등학생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는 자신의 나이를 그대로 말했으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초등학생임을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피해자는 대화명이 ‘H’이었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을 특히 기억하게 된 이유(‘유독 전화할 때마다 말을 많이 하고, 욕도 하였다’),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만난 후의 행적, 성관계한 장소 및 방법, 피고인의 외모와 당일 복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에게, ‘너 같이 어린 아이한테 담배를 줘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별다른 답변 없이 피고인이 주는 담배를 받아 피웠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가출 후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정황을 포착하게 되어 사건화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처벌을 원한 바도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자신과 성관계하였던 남자들이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71면)].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I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세부정보의 내용이 풍부하고 사건에 대한 맥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를 진술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한 허위, 과장 진술의 가능성도 없는 등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의 준거들을 충족시키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패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5)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다른 남자에 대하여 하였던 일부 진술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채팅을 했던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진술을 하게 되어 기억에 혼동이 발생하였거나,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숨긴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12세의 피해자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성범죄를 당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2세의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제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는데,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