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채권자 D, 채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제3채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청구채권 양수금, 청구금액 6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2132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결정문을 보여주면서, “D이 채권자로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지만, 사실 그 채권은 내채권으로 곧 6억 원이 나온다. G 이사직에서 물러났는데 이사직에 복직하기 위하여 형사소송 중이다. 이에 대한 변호사비용, 재판비용 등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같은 날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소송비용이 아닌 생활비, 자녀 유학비용,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관련 채권가압류나 본안소송에서 인용결정 또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바로 집행절차에 들어가 위 채권대금을 받아 낼 의사가 없었으므로 약정기한 내에 치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9,4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25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 서초구 M빌딩 3층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O, N, P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남양주시 Q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R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사실이 있어 이를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이 1억 원 정도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원금 외에 승소한 금액의 20%를 사례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을 소송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와 자녀 학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남양주시 Q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R이 해당 부동산을 실소유하고 있고 피고인과 명의신탁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승소할 것으로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8. 9.경 서울 서초구 S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인증한 후 피해자 L으로 하여금 800,000원을 인증비용으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99,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U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31.경 남양주시 V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R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주요 증인비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금방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양주시 W에 있는 X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경 서울 서초구 Y빌딩 Z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과의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인 3~4명의 증인여비 또는 사실확인서 징구비용이 추가로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AA에게 받을 차용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1~2달이면 소송이 끝나고 3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소송을 통하여 받을 돈이 약 6억 원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과의 민사소송에서 사실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증인 3~4명을 신청하지 않았고, AA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1. 21.경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2132 채권가압류 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31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문(기각), 서울고등법원 2015나6878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문(항소기각) 1. 차용증서(65,000,000원), 차용증서(106,500,000원), 차용증서(15,000,000원), 입출금거래내역, 공증인가 법무법인 AB 증서2011년 제603호 어음공정증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933 사건 판결문, 답변서 사본, 영수증, AC 금융계좌거래내역 회보서 1. 수사보고(차용증서 등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요지) 2020고단5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A), 계좌거래내역서(A) 1. 타행 입금증, 인증서(투자약정서)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O), 예금거래내역서(P), A의 채권서류, 자금대차약정서, 약정서·인감증명서·주식회사 AD 관련서류, AE·E 관련서류, 차용증(삼억 원) 1. 지급명령신청서(AA) 및 접수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P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P와는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 L의 경우 상당한 이익을 조건으로 승패가 불확실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대여하는 등 위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 규모가 크고 범행 이후 상당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변론에 임해 온 점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없어 보이고, 방어권과 항소심에서 합의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