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2022고단1540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을 통해 국외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기 위하여 대포계좌 및 체크카드 수거책, 현금 수거 및 전달책, 환전 및 해외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조직원을 총괄 운영 및 관리하는 ‘총책’ 역할이고, 피고인 A는 총책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2차 전달책인 피고인 B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이며, 피고인 B는 1차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3차 전달책 또는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역할로서, 피고인들은 각종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전화 통화된 피해자를 기망한 뒤 대환대출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H의 대환대출은 약관위반이고, 이를 금융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아니면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8. 16:00경 춘천시 I, J 교회앞으로 현금 2,20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2022. 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상착의를 찍어서 사진을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얼굴 등을 사진찍어 보낸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위 교회 앞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교회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5경 서울 영등포구 K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B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물어본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대출규제위반이니 상환을 해야 한다. 이력이 남지 않게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0. 14:00경 남양주시 M, N마트 앞으로 현금 1,00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상착의를 찍어서 사진을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얼굴 등을 사진찍어 보낸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위 마트 앞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2경 위 마트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B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B는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2022. 6. 8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1차 수거책인 A의 사진을 전달받고 위 A를 만날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다음, 2022. 6. 8. 19:05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6. 9.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9. 12:00경 화성시 P빌딩 1층으로 나오도록 시켰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Q(같은 날 불기소)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위 빌딩 앞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Q은 위 빌딩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6경 서울 영등포구 R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9. 14:16경 서울 영등포구 R 앞 노상에서 Q을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1,67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49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 및 전달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전달하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조직원을 총괄 운영 및 관리하는 ‘총책’ 역할이고, A, S 등은 총책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2차 전달책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이며, 피고인 B는 1차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3차 전달책 또는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2차 전달책 역할,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 2차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3차 전달책 역할로서, 피고인 B, C는 각종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전화 통화된 피해자를 기망한 뒤 대환대출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H의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고, 이를 금융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아니면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8. 16:00경 춘천시 I, J교회 앞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A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A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5경 서울 영등포구 K로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산 152-1 신길근린공원에서 피고인 C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성명불상자,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순번 중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1호 내지 제6호,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3호 내지 제6호(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호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이미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와 같이 피고인 C는 6회에 걸쳐 합계 107,400,000원, 피고인 B는 4회에 걸쳐 합계 68,7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022고단246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빙자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조직원을 총괄 운영 및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A, S 등은 총책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전달책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는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 또는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전화하여 그 범죄 연루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등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2. 5. 27.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차명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계좌로 V 사기 사건 피해금이 입금된 정황이 있다,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현재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테니 일단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하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W은행에서 2,7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다음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데, 현재는 금융기관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 일단 대출받은 금액으로 금거래소에서 금을 구매해서 또 다른 금거래소에서 금을 매도해서 현금을 마련해라. 그 과정에서 금을 구매한 금거래소와 금을 매도한 금거래소에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색출할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금을 판매해서 받은 현금은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피해자에게 다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었을 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7.경 X에서 2,400만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여 그 즉시 그와 같이 구매한 금을 AO에서 매도하게 하게 한 다음, 2022. 5. 27. 20:28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수거책을 만나 위와 같이 금을 매도하고 받은 현금 중 2,021만 원을 위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5. 27. 20:55경 서울 관악구 Y 앞 도로에서 위 수거책으로부터 위 현금 2,021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불상지에서 또다른 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는 202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2.5%로 29,8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2022. 6. 3. 10:2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B 직원으로 행세하며 “기존 대출건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AA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98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취소하고, AA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그대로 진행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2022. 6. 3. 15:20경 서울 송파구 AC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00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는 202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지원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그 다음날 ‘대출이 가능하긴 한데 얼마 전 AE에서 대출받은 것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AE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다. 2,000만원짜리 보증보험을 매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2022. 5. 27. 13:28경 서울 중랑구 AF 정문 옆 계단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과 AG 검사를 사칭하며 ‘성매매알선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2022. 05. 27. 16:40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AI고등학교 인근 노상 골목에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정서, D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Q의 카카오톡 내용 및 통화 내역 등, A의 카카오톡 내용 및 통화 내역 등, 위쳇 대화 내용 등, 휴대전화 캡쳐 및 대화 내용,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 B 위챗 대화내용 촬영 사진 2022고단174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 O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피해 신고서, AK 작성의, AL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총책과 위챗 대화 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2차 수거책 B 범행장면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B 1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받은 장소 CCTV 확인 건), 수사보고서(B의 자필메모 관련), 수사보고서(B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서(3차 전달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2022. 6. 3. 12:55경 전달), 수사보고서(2022. 6. 3. 17:44경 전달), 수사보고서(2022. 6. 3. 19:23경 전달), 수사보고서(2022. 6. 7. 18:52경 전달), 수사보고서(2022. 6. 7. 19:42경 전달), 수사보고서(2022. 6. 8. 17:00경 전달), 수사보고서(2022. 6. 8. 19:31경 전달), 수사보고서(2022. 6. 9. 12:04경 전달), 수사보고서(2022. 6. 9. 15:04경 전달), 수사보고서(2022. 6. 9. 16:13경 전달), 수사보고서(2022. 6. 9. 20:59경 전달), 수사보고서(2022. 6. 10. 12:50경 전달), 수사보고서(2022. 6. 10. 16:46경 전달) 1. 입건전조사보고서(22. 6. 10. 발생건 현금수거책 타서 검거), 입건전조사보고서(22. 6. 9.건 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22. 6. 9.건 피의자 이용 차량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총책과의 텔레그램 촬영본 2022고단24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피해자 계좌 관련 – 대출내역, 피해자 AM 계좌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화면 캡쳐 2022고단2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2022고단25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AN은행 입출금내역,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2022초기1071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나. 나머지 배상신청사건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에 한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편취금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적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특히,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그리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편취금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적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편취금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적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