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2015고단1665]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10. 28.경부터 G이 서울 관악구 AE, 504호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AF(대표이사 B)의 이사 겸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부터 AF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AF의 일산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일산지사 소속 투자자들이다. [(주)AF 설립 과정] G은 2014. 6.경 AG이라는 다단계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를 하였다가 위 회사의 대표가 회원들의 돈을 횡령하여 도망을 가자 위 회사의 전산시스템과 영업방식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AH를 찾아가 자신이 향후 진행할 사업내용을 설명한 후 AH가 설립한 (주)AI의 법인 명의로 위 AG의 전산시스템을 등재하고 위 사업의 영업 부문을 담당할 사람으로 피고인 A과 H를 섭외하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사업의 영업방식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 작업을 하게 한 후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 10. 28.경 (주)AF를 설립한 후 피고인 A을 이사,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각 등기하였다. [(주)AF 영업 방식]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G과 함께 행정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14.경부터 서울 관악구 AJ건물 1313호 AK지사 사무실과 그 산하에 12개 지부(k-AL지부, k- 일산지부, k-AM지부, k-AN지부, k-부산중앙지부, k-AO지부, k-AP지부, k-창원지부, k-대구지부, k-AQ 지부, k-강남지부, k-AR지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차(준회원)는 11만 원에, 2차(정회원)는 26만 원에 (주)AF에 투자할 수 있다. 1차(준회원)의 경우 하부 2명을 모집하면 좌, 우측으로 5만원씩과 상호 매칭 5만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하부 회원이 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투자유치를 한 회원은 15만 원, 상위 회원은 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단계별로 무한대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고, 2차(정회원)의 경우 하부 2명을 모집하면좌, 우측으로 20촌까지 5,000원씩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1단계 매칭시 10만 원을 지급받고 본인이 모집한 하부 회원이 투자자를 유치하면 발생되는 수익금 중 20%를 추천 매칭이란 명목으로 보너스로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율의 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상이나 결혼, 출산 등과 같은 애경사가 있을 경우 본사 차원에서 해당 회원에게 가입 회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수당 포인트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순차적, 단계적 구조의 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 금융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G 등과 공모하여 행정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14.경부터 위 AK지사 사무실과 그 산하에 있는 K-AL지부 등 12개 지부에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1차(준회원) 11만 원, 2차(정회원) 26만 원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다단계 금융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금융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 금융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그들을 다시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의 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 금융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고, 아울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7.경까지 16,160명을 다단계 금융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5,703,410,000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동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2014. 8. 14.경부터 2015. 4. 7.경까지 위 AK 지사 사무실과 그 산하에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AS건물 2층에 있는 ㈜AF K-일산지부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차(준회원)는 11만 원에, 2차(정회원)는 26만 원에 (주)AF에 투자할 수 있다. 1차(준회원)의 경우 하부 2명을 모집하면 좌, 우측으로 5만 원씩과 상호 매칭 5만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하부 회원이 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투자유치를 한 회원은 15만 원, 상위 회원은 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단계별로 무한대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고, 2차(정회원)의 경우 하부 2명을 모집하면 좌, 우측으로 20촌까지 5,000원씩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1단계 매칭시 10만 원을 지급받고 본인이 모집한 하부 회원이 투자자를 유치하면 발생되는 수익금 중 20%를 추천 매칭이란 명목으로 보너스로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율의 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상이나 결혼, 출산 등과 같은 애경사가 있을 경우 본사 차원에서 해당 회원에게 가입회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수당 포인트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회원 가입을 권유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8. 14.경부터 위 ㈜AF AK 지사를 운영하면서 ㈜AF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때부터 2015. 4. 7.경까지 16,160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 금융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5,703,41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G, 위 A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8. 14.경부터 위 ㈜AF AK지사를 운영하면서 ㈜AF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때부터 2015. 4. 7.경까지 16,160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 금융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5,703,41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10. 28.경 ㈜AF k-일산지부를 운영하면서 ㈜AF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때부터 2015. 4. 7.경까지 1차(11만 원) 산하 1,334명, 2차(26만 원) 산하 1,541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 473,78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5. 1. 초순경부터 2015. 4. 7.경까지 ㈜AF k-일산지부 사무실에서 ㈜AF 투자자 모집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통해 1차(11만 원) 산하 905명, 2차(26만원) 산하 1,067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 376,97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12. 13.경부터2015. 4. 7.경까지 ㈜AF k-일산지부 사무실에서 ㈜AF 투자자 모집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통해 1차(11만 원) 산하 418명, 2차(26만원) 산하 485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 172,08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11. 18.경부터 2015. 4. 7.경까지 ㈜AF k-일산지부 사무실에서 (주)AF 투자자 모집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통해 1차(11만 원) 산하 655명, 2차(26만원) 산하 761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 269,91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73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은 2014. 8. 7.경부터 서울 관악구 AE, 504호에서 (주)AI[2014. 10. 28.부터㈜AF(대표이사 B)로 사명변경]이라는 상호로 속칭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H는 ㈜AF의 이사 A과 사실혼 관계로 A과 함께 서울 관악구 AJ건물 지하 102호에서 ㈜AF의 AK지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1은 위 AK 소속 투자자이고, 피고인 J은 ㈜AF k-AL 지부장이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위 k-AL 소속 투자자이고, 피고인 N은 ㈜AF k-AQ지부장이고, 피고인 O는 ㈜AF k-AM 지부장이고, 피고인 P, 피고인 R은 위 k-AM지부 소속 투자자이고, 피고인 Q은 (주)AF k-부산중앙지부 소속 투자자이고, 피고인 S은 ㈜AF k- 일산지부 소속 투자자이다. [㈜AF 설립 과정] 피고인 G은 2014. 6.경 AG이라는 다단계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를 하였다가 위 회사의 대표가 회원들의 돈을 횡령하여 도망을 가자 위 회사의 전산시스템과 영업 방식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8.경 AH가 설립한 ㈜AI이라는 법인 명의로 위 AG의 전산시스템을 등재하고 위 사업의 영업 부문을 담당할 사람으로 A과 피고인 H를 섭외하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B로 하여금 위 사업의 영업 방식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 작업을 하게 한 후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 10. 28.경 (주)AF를 설립한 후 A을 이사, B를 대표이사로 각 등기하였다. [(주)AF 영업 방식] 피고인 G은 A, B 등과 함께 행정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경부터 위 ㈜AF 본사, AK지사 및 전국 각 지부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차(준회원)는 11만 원에, 2차(정회원)는 26만 원에 ㈜AF에 투자할 수 있다. 1차(준회원)의 경우 하부 2명을 모집하면 좌, 우측으로 5만 원씩과 상호 매칭 5만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하부 회원이 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투자유치를 한 회원은 15만 원, 상위 회원은 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단계별로 무한대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고, 2차(정회원)의 경우 하부 2명을 모집하면 좌, 우측으로 20촌까지 5,000 원씩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1단계 매칭시 10만 원을 지급받고 본인이 모집한 하부 회원이 투자자를 유치하면 발생되는 수익금 중 20%를 추전 매칭이란 명목으로 보너스로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율의 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상이나 결혼, 출산 등과 같은 애경사가 있을 경우 본사 차원에서 해당 회원에게 가입 회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수당 포인트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순차적, 단계적 구조의 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 금융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G은 A, B 등과 공모하여 행정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경부터 위 ㈜AF 본사 사무실 등에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1차(준회원) 11만원, 2차(정회원) 26만 원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다단계 금융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금융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 금융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그들을 다시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의 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 금융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고, 아울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7.경까지 16,432명을 다단계 금융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5,798,580,000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2014. 8.경부터 2015. 4. 7.경까지 위 ㈜AF 본사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차(준회원)는 11만 원에, 2차(정회원)는 26만 원에 (주)AF에 투자할 수 있다. 1차(준회원)의 경우 하부 2명을 모집하면 좌, 우측으로 5만 원씩과 상호 매칭 5만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하부 회원이 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투자유치를 한 회원은 15만 원, 상위 회원은 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단계별로 무한대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고, 2차(정회원)의 경우 하부 2명을 모집하면 좌, 우측으로 20촌까지 5,000원씩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1단계 매칭시 10만 원을 지급받고 본인이 모집한 하부 회원이 투자자를 유치하면 발생되는 수익금 중 20%를 추천 매칭이란 명목으로 보너스로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율의 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상이나 결혼, 출산 등과 같은 애경사가 있을 경우 본사 차원에서 해당 회원에게 가입 회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수당 포인트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회원 가입을 권유하였다.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8.경부터 위 ㈜A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주)AF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때부터 2015. 4. 7.경까지 16,432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 금융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5,798,58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8. 14.경부터 위 ㈜AF AK지사를 운영하면서 ㈜AF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때부터 2015. 4. 7.경까지 16,160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 금융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5,703,41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I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10. 24.경부터 2015. 4. 7.경까지 ㈜AF AK지사 사무실에서 ㈜AF 투자자 모집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통해 1차(11만 원) 산하 1,400명, 2차(26만 원) 산하 1,625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 576,50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J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10. 28.경부터 서울 관악구 AJ건물 601호에서 ㈜AF k-AL지부를 운영하면서 ㈜AF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때부터 2015. 4. 7.경까지 1차(11만 원) 산하 1,599명, 2차(26만 원) 산하 1,763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 634,27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K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12. 1.경부터 2015. 3. 17.경까지 ㈜AF k-AL지부 사무실에서 주AF 투자자 모집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통해 1차(11만 원) 산하 1,406명, 2차(26만원) 산하 1,649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 583,40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L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11. 16.경부터 2015. 2.경까지 ㈜AF K-AL지부 사무실에서 ㈜AF 투자자 모집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통해 1차(11만 원) 산하 1,427명, 2차(26만 원) 산하 1,681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 594,03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M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12. 27.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AT, 101동 1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AF 투자자 모집 행위를 하여 1차 (11만 원) 산하 657명, 2차(26만 원) 산하 769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272,21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N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9. 18.경부터 위 AJ건물 지하 102호에 있는 AK지사 사무실에서 AK지사장 A과는 별도로 ㈜AF k-AQ지부를 운영하면서 ㈜AF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때부터 2015. 4. 28.경까지 1차(11만 원) 산하 5,446명, 2차(26만 원) 산하 6,126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 2,137,36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 O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12. 26.경 위 k-AL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J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5. 1. 10.경 구미시 AU,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 AF k-AM지부를 운영하면서 ㈜AF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2015. 3. 초순경까지 1차(11만원) 산하 841명, 2차(26만 원) 산하 991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350,17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차. 피고인 P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5. 1. 10.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AF k-AM지부 사무실에서 ㈜AF 투자자 모집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통해 1차(11만 원) 산하 650명, 2차(26만원) 산하 766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 270,66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카. 피고인 Q.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5. 1. 8.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부산시 AV빌딩 11층 ㈜AF k-부산중앙지부 사무실에서 ㈜AF 투자자 모집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통해 1차(11만원) 산하 525명, 2차(26만 원) 산하 568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205,43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타. 피고인 R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11. 13.경부터 2015. 1. 30.경까지 피고인 J이 운영하는 위k-AL지부 사무실에서 ㈜AF 투자자 모집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통해 1차(11만 원) 산하 1,450명, 2차(26만 원) 산하 1,732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 609,82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파. 피고인 S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12. 1.경부터 2015. 2. 2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AS건물 2층에 있는 ㈜AF k-일산지부 사무실 및 AS건물 동관 3층 308-2호에서 ㈜AF 투자자 모집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통해 1차(11만 원) 산하 313명, 2차(26만 원) 산하 354명을 모집하여 투자 회비 명목으로 합계 126,47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6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AX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증 제1호 내지 제12호 1. AF 법인등기부등본, AF 사업설명회 자료, AF 인터넷 검색 자료, 계원가입신청서, AF 네이버 블로그 광고내용, 피의자 C 활동비 내역서, 피의자 D 활동비 내역서, 피의자 A 활동비 내역서, 피의자 F 활동비 내역서, 피의자 E 활동비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사업설명회 동영상 자료 열람, 피의자(회원) 유사수신금액 확인) [2015고단17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BE, BF, BG, BH, BI, BJ, BK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F 인터넷 블로그 광고내용 등, AF 홈페이지 자료, 포인트 발행현황, AI 법인등기부 등본, 피의자 J 활동비 내역, 각 활동비 내역서, 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H, B, AX 대화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H 제출자료 첨부보고, 참고인 BL 제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H가 조사중 제출한 CD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피고인 A, B, G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ㅁ피고인 C, D, E, F, I, J. K, L, M, N, O, P, Q, R, S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피고인 C, I, J, K, L, N, O, R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 M, P, Q, S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ㅁ 피고인 H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M, P, Q, S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H, I, J. K, L, N, O, R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H, I, J, K, L, N, O, R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M, P, Q, S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원들의 애경사 시에 가입 회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약정의 존부 가. 주장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과 변호인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인 회원들의 애경사 시에 회원들에게 가입 회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부인한다. 또한 피고인들(피고인 B, G 제외)과 변호인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H는 사업 초기 피고인 G이 사업설명 하면서 처음에 회비로 지급한 금액을 나중에 회원에게 상이나 경조사가 있을 때 다시 돌려주어 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G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상조할인권을 받고,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때 37만 원의 조문비, 여성 회원이 출산하였을 때 37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본사에서 지급하고, 지사나 지부에서 별도의 혜택이 있다고 진술하여, 상조할인권과 위 조문비, 출산축하금을 별개의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 E은 피고인 C으로부터 37만 원을 먼저 기부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납부한 회비 37만 원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다음 후순위 회원을 유치하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상플랜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소개받았고, 2014. 12.경 J이 사업설명 하면서 최초 투자 회비로 지급한 금액을 회원의 애경사가 있을 때 본사에서 돌려주므로 투자 회비 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J, N, Q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I은 피고인 J으로부터, 피고인 K은 피고인 L, J으로부터, 피고인 L은 BM으로부터, 피고인 M는 피고인 C, J으로부터, 피고인 O, P는 피고인 J으로부터, 피고인 R은 BN으로부터, 피고인 S은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 회비 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소개받거나 사업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일산지부 산하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였던 AY, AZ, BA, BB 등은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투자 회비 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소개했고, 2015. 1. 11.경 피고인 A, J이 일산지부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하면서 위와 같이 투자 회비 원금 이상이 보장된다고 하였으며, 계원가입신청서 내용과 달리 원금에 대해서는 애경사가 있을 때 본사와 지사에서 보장해 준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AY은 자신도 사업설명 하면서 투자 회비 원금은 100%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한다. 자신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BE, BF, BG, BH, BI, BJ, BK는 피고인 C, E, J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 회비 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소개받거나 사업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BD은 2015. 1. 19. 일산지부에서 사업설명을 듣고 가입하였는데, 후불제 상조 할인권을 제공하고, 회원에게 어떤 관혼상제가 있으면 자신이 투자한 37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추가로 다른 회원이 밑으로 생기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상플랜에 따라 투자 원금 이상의 고수익이 창출된다고 들었다고 한다. AF의 지사, 지부에서 사용되는 사업설명회 자료에는 '장례위로비, 출산축하금 37만 원' 지급이 기재되어 있고, AF 본사에서 압수된 자료 중에는 '출산장려금', '결혼 축하금', '장애2등급후원', '특기생후원', '대학입학금후원', '대학원후원', '의료후원', '애사시후원' 명목으로 13,080,000원 상당의 금액이나 포인트가 지급된 내역이 있다. 피고인 A은 가입한 회원이 하위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더라도 지사에서 분신코드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하지 못한 회원 밑으로 내려가게 하여 가입 회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고소인 AW가 확보한 AY이 진행하는 사업설명회 동영상에는 가입 회비를 기부금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나 사실상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여러 구좌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였으며, AF 지사, 지부에서 사용되는 사업설명회 자료, 인터넷 광고글에는 '6개월만에 100억대 은퇴 가능' 등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 C은 가입 회비를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지만 사실상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2.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상조할인권을 받으므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것이어서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회원들이 받는 상조할인권이 회비 납부의 대가적 상품으로 지급되었다기보다는 서비스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된다.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면 본사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BO(서울), BP(대전), BQ(부산)이 제공하는 6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상조할인권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할인을 받으려면 지역적으로 제한된 위 회사의 일정 금액 이상 상조서비스를 받아야만 하여서 모든 회원이 일괄적으로 받는 혜택이 아니었다. AF 지사, 지부에서 사용된 사업설명서에는 이를 '서비스'로, 인터넷 광고글에는 '증정품'으로 기재하고 있고, 사업설명 등을 통하여 회원 가입을 유인하면서 상조할인권을 부수적으로 소개하였으며, 보상플랜에 따른 수익을 주로 소개하였고, 밝혀진 회원의 대부분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으면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건 등을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3.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상플랜이나 회원 모집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 G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G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피고인 G과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2014. 7.경 피고인 G로부터 이 사건 보상플랜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참여하기로 하고 당시 피고인 G이 AI 명의로 운영하던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그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이 찾아온 회원들에게 다단계 형태로 물품의 거래 없이 금품만을 수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상플랜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으며, 상조회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이 2014. 10. 28.경 AF를 설립하여 종전과 같은 사업을 할 때 피고인 B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G의 요구로 대표이사로 등기하면서 회계, 총무, 법무와 같은 행정관리를 맡기로 하였으며, 위 회사를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회사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회사소개, 방문인사, 조직도 등을 피고인 G과 같이 만들었다. 피고인 G, B는 단기간에 위 회사의 회원을 늘린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도 있었는데, 피고인 B가 인터넷 쇼핑몰 개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회사 설립 전부터 이 사건 사업이 비합법적인 것임을 알았고, 위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된 뒤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 회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던 다단계 조직의 적발에 관한 신문기사 등을 발췌, 검토하여 비합법적인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G은 시간 나는 대로 위 회사 사무실에 와서 결재하고, 피고인 B로부터 일일업무 및 주간업무를 보고받으며 필요한 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 B가 작성하여 보고한 주간업무일지에는 위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망라되어 있고, 피고인 기안하여 피고인 G의 결재를 받은 서류에는 AK지사 산하의 지부를 승인하는 내용, 회원들이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 H가 운영하던 AK지사에서 회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본사에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구매하게 되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G이 없을 때 피고인 H로부터 3회, 피고인 A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포인트 구입대금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 계좌 2개를 관리하면서 세금 납부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B는 조달청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고 서기관으로 퇴직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람이 위 회사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위 회사 지사, 지부에서 사용하는 사업설명 자료에 기재되는 등 위 회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홍보 자료로 사용되었고, 가입한 회원들은 그러한 점도 위 회사를 신뢰하고 가입한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피고인 B는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급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4.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D, M와 변호인은, 피고인 D이 실제 모집한 사람은 BR 1명으로 37만 원을 회비로 납부하였고, 일산지부에서 모집행위를 도운 것도 아니며, 피고인 M가 BS, BT를 모집하였으나 회비를 받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당 포인트로 가입 시켰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M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판단된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 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 M는 자신의 하위에 가입시킨 회원이 그 하위에 다시 하위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이 반복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하위 회원을 모집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의 하위 회원들이 376,970,000원 상당의 회비를, 피고인 M의 하위 회원들이 272,210,000원 상당의 회비를 각 납부하였다. 피고인 D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의 권유로 2014. 10. 31. AK지사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C이 일산지부로 독립하면서 일산지부 소속이 되었으며, AK 지사에 자신 명의로 4구좌, 일산지부에 BU, BV 명의로 각 1구좌 가입하였는데, 자신이 소개했던 회원이 중간에 빠져나가면 그 공간을 자신이 대신 채워주다 보니 4구좌를 가입하였고, BU, BV에게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가입시켰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환불을 요구하여 그렇게 해주고 명의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회원 모집에 따른 수당으로 4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M는 경찰에서 피고인 C의 권유로 가입하였고, 2014. 12. 27.부터 2015. 1. 21.까지 주로 주소지에서 알고 지내는 BT, BS 상대로 전화로 권유하였고, 사업설명하는 곳으로 보내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회사의 보상플랜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기부를 하고, 회원끼리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회사의 전산에는 피고인 M가 회원 모집에 따른 수당으로 3,654,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기부, 나눔을 빙자하여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들이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피해자들의 안이한 태도도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피고인 G은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사건 보상플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설명을 하면서 피고인 A, H를 끌어들여 회원을 확대하고, 피고인 B를 끌어들여 회사를 관리하게 하여 16,432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을 유치하였고, 피고인 A, H로부터 포인트 구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을 받았다(스스로 인정하는 금액만도 1억 원이 넘는다). 한편 이 사건 하위 회원 중 금원의 지급 없이 회원들이 이미 지급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가입된 회원인 이른바 '분신코드'가 있어 실제 유치한 금액은 위 금액보다 다소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H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G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가담하여 AK 지사를 통해 이 사건 회원 대부분을 모집하여 16,160명으로부터 57억 원 상당을 유치하였고, 피고인 A은 회원 유치로 40,037,400원의 수익을, 본사에서 AK지사 운영 지원비로 4억 6,0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았고(피고인 A은 AK지사 운영비와 반품코드 정리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실질적인 이득은 전산에 남아있는 74,640,400원 상당의 포인트라고 진술한다), 피고인 H 29,918,400원의 수당 포인트가 전산으로 확인된다. 한편 앞서 본 '분신코드'를 고려할 때 실제 유치한 금액은 위 금액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H가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G의 사업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상플랜과 그 불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자신의 공직 경력이 회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홍보자료로 사용되게 하였으며, 월급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지부에서의 위치, 유치한 하위 회원의 수 및 금액, 관여한 기간,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당 포인트의 규모, 실질적인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