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0고단668

범죄사실 D는 경주시 E 임야 356,826㎡(등록사항 정정 및 분할 전 임야로서, 이하 'E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5. 4. 12.경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은 3,750만 원(평당 15,000원)으로 정하여 경주시 G 임야(분할 전 임야로서, 이하 'G 임야'라고 한다)와 E 임야 합계 433,586㎡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로서, 이하 'H'이라 한다)의 I골프장 진입도로 용도로 사용할 2,500평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진입도로 공사로 인하여 진입도로 주변에 쓸모없는 자투리땅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자 향후 발생될 G 임야·E 임야의 진입도로 주변의 자투리땅에 대하여도 동일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그 금액은 도로 준공 후 확정평수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D는 준공 전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피 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1997. 8.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진입도로 주변의 자투리땅을 약 3만 평(G 임야 약 7,000평, E 임야 약 23,000평)으로 산정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잔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지에 따라 향후 나머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E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7.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E 임야 전체를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E 임야 중 23,000평 시가 3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피해자에게 E 임야를 이미 매도하여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을 알면서도 D로부터 E 임야를 이중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D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일부 기재(수사기록 제290 ~292, 347 ~ 361쪽) 1. 매도인 D에 대한 항소심 배임유죄 판결문, 피의자의 무고 등 판결문의 각 일부 기재 1.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인증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의 배임 등 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D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일부 잔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나. 가사 D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 임야를 양수함에 있어 이를 알지 못하였다. 다. 가사 D의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1995. 4. 12. 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발생될 G 임야·E 임야의 진입도로 주변의 자투리땅에 대하여도 동일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그 금액은 도로 준공 후 확정평수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D는 1997. 8.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진입도로 주변의 자투리땅을 약 3만 평(G 임야 약 7,000평, E 임야 약 23,000평)으로 산정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잔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2006. 7.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D로부터 E 임야 전체를 매수하고 그 무렵 D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 사이의 G 임야·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시기 · 경위 및 내용, 1997. 8.경 골프장 진입도로공사의 진행 상황, 2006. 7.경 골프장 조성공사의 진행 상황, 피고인과 L·M의 관계, G 임야·E 임야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진행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D가 피해자에게 E 임야를 이미 매도하여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을 알면서도 D의 판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피고인이 D가 피해자로부터 일부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까지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나,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나아가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배임죄의 공동정범 역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을 알면서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가 피해자로부터 일부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D가 피해자에게 E 임야를 이미 매도하여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을 알면서도 D로부터 E 임야를 이중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E 임야 중 23,000평 시가 3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