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46

범죄사실 2013고단254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2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가죽자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12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가죽자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가죽자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가죽자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4,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글을 게시하는 사이트에 허위로 의류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들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6.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가죽자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33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가죽자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가죽자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가죽자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25 피고인 A는 2013.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K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초캠장터' 카페에 "캠핑 장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35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캠핑 장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캠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캠핑 장비 판매 명목으로 입금 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이전 중고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캠핑 장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캠핑 장비를 판매한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3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88 피고인 A는 2013. 7. 10. 16: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팀다이와 루나300 모델의 낚시대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0,000원을 입금해 주면 위 모델과 같은 낚시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낚시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낚시대 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이전 중고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낚시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2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71 피고인 A는 2013. 6. 1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네이버 '초캠몰' 카페에 "이너텐트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이너텐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텐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텐트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이전 중고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텐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705 피고인 A는 2013.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 1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환불 명목으로 사용할 작정이어서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O)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27, 28, 49, 50은 제외한다)와 같이 46회에 걸쳐 9,86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D, E, AE, AF의 각 진술서 <2013고단30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의 각 진술서 및 AJ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3고단32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13고단 35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P의 진술서 <2013고단47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E의 탄원서 및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정서 1. BJ, BK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는 판시 2013고단2546 범죄사실 2항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다만,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배상신청금 200,000원 중 피고인이 편취한 160,000원만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1번, 소년보호처분 3번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81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 기소 직후 그리고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저지른 범행 횟수도 15회나 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