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8:2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통신장비 등 생산 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는 2008. 5. 9. 방위사업청과 천막용 철재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천막용 철재핀을 납품할 때마다 철재핀 소재에 대한 시료의 경도를 시험의뢰하고, 계약서에 정해진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1)대법원1978.11.1.선고78도1540판결 참조 새로 발급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만 하였다. 피고인은 납품기일이 촉박하자 납품기일을 도과하지 않기 위하여 종전에 발급받아 보관중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D) 관련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3. 9. 경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원본 시험성적서(E)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 오려붙이기 및 복사기능 등을 활용하여 성적서번호란을 'D'로, 접수일자란 '2009년 03월 09일'을 '2009년 02월 06일로, 시험완료일자란 '2009년 03월 09일'을 '2009년 02월 09일'로, 1번 시료의 경도 결과치란 '37 HRC'를 '32 HRC'로, 2번 시료의 결과치란 '30 HRC'를 '34 HRC'로, 3번 시료의 결과치란 '34 HRC'를 '35 HRC'로, 4번 시료의 결과치란 '33 HRC'를 '36 HRC'로, 5번 시료의 결과치란 '32 HRC'를 '35 HRC'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쥐C 사무실에서, 사실은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천막용 철재편 (2형 1종, 500밀리미터) 1,904개와 관련된 시료에 대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담당 검사관에게 위와 같이 변경한 시험성적서 전자파일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방기술품질원 품질담당 검사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경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천막용 철제핀을 납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4. 2. 지체상금 2,673,680원을 상계처리 받고, 2009, 4,14, 잔액 1,397,06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E, F) 관련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3.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원본 시험성적서(E)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 오려붙이기 및 복사기능 등을 활용하여 1번 시료의 경도(표면) 결과치란 '37 HRC'를 '35 HRC'로, 2번 시료의 경도(표면) 결과치란 '30 HRC'를 '32 HRC'로 각각 변경하였고, 재차 위 원본 시험성적서(E)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 오려붙이기 및 복사기능 등을 활용하여 성적서번호란을 'F'로, 1번 시료의 경도(표면) 결과치란 '37 HRC'를 '33 HRC'로, 2번 시료의 경도(표면) 결과치란 '30 HRC'를 '34 HRC'로, 3번 시료의 경도(표면) 결과치란 '34 HRC'를 '32 HRC'로, 5번 시료의 경도(표면) 결과치란 '32 HRC'를 '35 HRC'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천막용 철재편(2형 1종, 500밀리미터) 3,262 개 및 철재편(2형 2종, 380 밀리미터) 1,500개와 관련된 시료에 대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담당 검사관에게 위와 같이 변경한 시험성적서 전자파일 2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방기술품질원품질담당 검사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변경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2009. 3. 16.경 천막용 철재핀(2형1종, 500밀리미터) 3,262개 (납품대금 6,974,000원) 및 철재핀(2형 2종, 380 밀리미터) 1,500개(납품대금 1,984,000원)를 납품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경 그 대금 합계 8,9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문서(문서번호 DNCQ09-017), 전자문서(문서번호 DNCQ09-017), 시험의뢰 신청서 자료 제공 요청 회신-신청서 8건, 시험성적서 원본 및 위조본, 대금지급현황, 각 시험성적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07:00경 여수시 C 3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니는 애도 있는데 새벽까지 피시방에나 있으면 되겠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건성으로 대답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 곳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F주점 입구로 끌고 내려간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30ml)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하악골 각의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중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 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8.6.10: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 설치 목적으로 사무실 내에 있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6, 17:15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6. 17:2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수납장에 구멍을 뚫고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 놓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6세)과 피해자 F(여, 30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사안 중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9.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31. 21:3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3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값을 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00:01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호프 안에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위 호프집 사장인 피해자 E(여, 53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호프집 밖으로 끌고 가서 땅에 넘어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허벅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제1항 기재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생활관계(수급자),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1.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D 점장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D에서 연인관계인 E(여, 34세)의 태블릿 PC를 개통하여 주면서 개통에 필요한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여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후, E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가족결합상품'으로 결합된 E 가족들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E의 아버지인 F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12:52 경위 D에서 E에게 태블릿 PC 데이터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조회하여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후, E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가족결합상품'으로 결합된 E 가족들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E 가족들의 성명, 전화번호를 조회한 화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17 경 제주시 G에 있는 H 펜션에서 위 D에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1에게 전화하여 E로부터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으니 E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가족결합상품'의 구성원 중 'J'씨 성을 가진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E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하고 E의 남편인 K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불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각 이용하였다. 2.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16, 11, 17, 02:20 경 군포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피해자 E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잠금 버튼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갖다 대어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잠금을 해제한 후 피해자의 N 앱을 실행하여 저장되어 있던 N 대화내역을 훔쳐보는 등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3.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잠든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위 사진 5장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날 21:20경 피해자 E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인 F, 어머니인 O, 피해자와 별거 중인 남편인 K를 N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K,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사진), 수사보고(개인정보조회 알림 메시지 수신 화면 캡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 제24조(개인정보누설의 점),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 내용 탐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09년경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7:53경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153-4 삼거리 노상을 영주 쪽에서 문수면 방면으로 약 6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안동방면에서 영주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결과(피해자의 생명을 위험케 할 정도의 중상해가 발생)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전방·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삼거리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산양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소유인 E 체어맨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2017. 5. 19, 00:0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산양삼 밭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그물망 울타리를 넘어 위 산양삼 밭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 만원 상당의 산양삼 300 뿌리를 캐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캡처사진, 범행장소 및 그 주변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A의 카카오스토리 사진, 체포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E 용의차량 실운전자 확인, 용의차량 경로 추적, 피고인들 휴대전화 내용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P1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 2년 3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피고인 B: 6월 ~ 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삼 밭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손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를 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산양삼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 A E 회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동우회 사무실에 놀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7. 14:15경 대구 동구 F, 'E' 사무실에서, 포커게임을 하던 피해자 B(66세)에게 "밥이나 한 그릇 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밥을 사라 마라하냐?"며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원탁 테이블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안면부 좌상 및 흉곽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파열 및 결막의 열상, 맥락막 파열, 눈꺼풀 열상, 유리체 파열, 안구 내 렌즈의 탈구 등으로 좌측 눈이 실명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상해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촬영사전 및 상해진단서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68세의 상당한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는 그리 무겁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좌측 눈이 실명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1999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 이 좌측 눈이 실명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66세의 상당한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A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4,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 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01:07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산월로 57에 있는 봉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광구 북구 우치로 375 에 있는 혁신타운아파트 앞에 이르러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G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H이 순찰차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피고인에게 다가와 하차를 요구하자,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밀고 나가며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배치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교정완료 통보서,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후 CD 제작),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의자 운영 승용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각 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하한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2~3월경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인력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C에서 근로자로 일을 할 베트남인을 초청해 주고 B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허위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허위초청에 필요한 C의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 D(B의 배우자)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베트남인 일명 'E'을 통해 국내에 불법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F, 여, G.생)을 소개받아 위 F을 C에서 사업상 초청할 사유가 없음에도 마치 중고 방직(섬유)기계 검사와 대금지불 조건과 방법 협의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국제우편으로 위 F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0. 5. 10.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와 함께 입국사증(C-2, 일명 비즈니스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 13.경부터 201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3명을 허위초청 서류와 함께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던 베트남 바이어 일명 'H'의 베트남인 초청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의류업체 I를 운영하는 고향친구 J에게 베트남인 초청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로부터 초청에 필요한 I의 사업자등록증명, 공증 서류 등을 건네받아 J가 베트남인 K, 남, L.생)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할 사유가 없음에도 마치 J가 덤프트럭 수출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장, 계약서 등을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여 국제우편으로 위 K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1. 6. 25.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와 함께 단기상용(C-2, 일명 비즈니스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21.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6명을 허위초청 서류와 함께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J 초청 베트남인 4명 사증발급신청서류 첨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초청 베트남인 4명 사증발급신청서류 첨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 B 초청 베트남인 2명 사증발급신청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 신청의 점, 연번 1 내지 3),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 신청의 점, 연번 4 내지 9),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11:19경 C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 운영의 'F 치과'에 찾아가, 진료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실에서 진료실을 향하여 "원장 나와라, 네가 무슨 병원을 해, 병원 접어 이년아,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진료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의 마취 결과 상태를 확인하며 진료를 하고 있을 때 진료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손목 부분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C은 피고인 옆에서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8. 07:00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산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2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8.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감정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전방에 시야를 방해할 별다른 요소가 없었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사건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제6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8.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19. 02:35경부터 같은 날 02:42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39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9:50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1:34 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발꾸미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