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C, D, E의 소유자로 등기된 "F" 종중과 상이한 피고인, 피고인의 친누나, 친동생 및 "F" 종원 중 한명인 G을 종원으로 하는 "F" 종중의 유사단체의 대표자일 뿐 위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4. 29. 14:00경 전북 임실군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 부동산 표시 란에 "전북 임실군 C 임야 10,268m², 전북 임실군 D 전 6,182m²", 등기의무자 란에 "F종중(J), 전북 임실군 K, 위 종중대표자 A(L) 임실군 M"이라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을 찍고, 등기권리자 란에 "N(O) 전북 임실군 M"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N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법무사 I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전북 임실군 C 임야 10,268m², 전북 임실군 D 전 6,182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 4. 29. 매매", 의무자 란에 "F종중 J, 임실군 K, 대표자 A(L) 임실군 M", 권리자 란에 "N O, 전라북도 임실군 M"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14:00경 전북 임실군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 부동산 표시 란에 "전북 임실군 E 임야 29,554m²", 등기의무자 란에 "F종중(J), 전북 임실군 K, 대표자 A(L) 전라북도 임실군 M"이라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을 찍고, 등기권리자 란에 "P(Q) 전북 임실군 R"이라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P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법무사 I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전북 임실군 E 임야 29,554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5. 10. 1. 매매", 의무자 란에 "F종중 J, 임실군 K, 대표자 A(L) 전라북도 임실군 M", 권리자 란에 "P(Q), 전라북도 임실군 R"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30. 전북 임실군 임실읍 중동로65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전북 임실군 C 임야 10,268m²와 D 전 6,182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전북 임실군 임실읍 중동로65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작성한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전북 임실군 E 임야 29,554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전북 임실군 C 임야 10.268m²와 D 전 6,182m²에 대한 처분권한을 F종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제2의 가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N 앞으로 2014.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전북 임실군 E 임야 29,554m²에 대한 처분권한을 F종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제2의 나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P 앞으로 2015.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무렵 위 임실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제3의 가항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무렵 위 임실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제3의 나항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야대장(임실군 E), 토지대장(임실군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D), 폐쇄등기부 증명서(C), 폐쇄등기부 증명서(D), 제적등본(K, T), 세금납부 영수증 사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규약(F 종 중), 회의록(소송제기 관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D), 폐쇄등기부 증명서, 종중규약서, 결의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피의자신문조서, 종중규약서, 합의위임장(1993. 10. 6. 작성),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편지봉투(발신인 : U), 편지내용(작성일자 : 1992. 12. 15.), 합의위임장(피의자 A 제출문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C, D 매매)-법무사 I, 매매목록(C, D), 위임장(A → 법무사 I), 인감증명서(A),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종중규약서(발족일 : 2014. 4.), 참석자 내역서, 결의서(A, V, W, X, Y) : 2014. 4. 16., 주민등록표 초본(A, N), 부동산거래 신고필증(C), 토지대장(C), 토지대장(D), 확인서(C, D), 소유권이전 등기신청(E 매매)-법무사 I, 위임장(A → 법무사 I),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2015. 10. 1.), 결의서(A, V, W, X, Y) : 2015. 10. 1., 종중규약서(발족일 : 2000. 12. 30.), 인감증명서(A, N, X), 주민등록표 초보(A, P),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E), 임야대장(E), 확인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자격을 모용하거나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자격을 모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불실의 공전자기록을 작성하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V는 피고인의 누나, N, X, Y은 피고인의 동생, P은 피고인의 딸이다. 나. 전북 임실군 C 임야 1,0268m²(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는 1985. 3. 12. 소유자를 F종중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전북 임실군 D 전 6282m²(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는 1985. 3. 12. 소유자를 F종중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전북 임실군 E 임야 2,9554m²(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는 1985. 3. 12. 소유자를 F종중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임실군청에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F종중을 등록하였고(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종중규약, 피고인, V, N, X, Y을 종원으로 한 결의서를 첨부하였다), 2014. 4. 29.경 법무사 I에게 이 사건 C, D 토지의 소유권을 F종중에서 동생 N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을 F종중의 대표자로 기재한 위임장, 종중규약, 결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C, D 토지에 관하여 2014. 4. 30. 소유자를 N로, 2014.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경 법무사 I에게 이 사건 C, D 토지의 소유권을 동생 N에서 딸 P으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고, 이 사건 E 토지의 소유권을 F 종중에서 딸 P으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을 F종중의 대표자로 기재한 위임장, 종중규약, 결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종중은 Z 24세손 AA를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993년경 F종중의 총회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B 36세손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자신이 몇세손인지 모르고 있다), F종중의 종원은 24세손 AA의 성년자손으로 당연히 구성이 되므로, 상당수에 이를 것이나, 피고인은 F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종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종원의 대략적인 수도 모르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제자매인 V, N, X, Y만이 F종중의 종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경 F종중의 총회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종중일을 도맡아 하였고, 1993년경 시제에서 박수로 자신을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1993년경 이 사건 C, D, E 토지를 자신에게 준다고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1993년 대표자가 된 후에도 바쁘고, 종중의 어르신들이 살아계셔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자가 되었다는 1993년경 이후부터도 종중총회를 개최하였다거나, 종중 대표자로서 활동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은 분묘사진을 제출하면서 종중 대표자로서 벌초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분묘사진만으로 피고인이 종중대표자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C, D,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에 관하여 실제 총회를 개최하거나 종원 전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단지 피고인의 형제자매인 V, N, X, Y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결의서를 만들었으며, 피고인 N은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C, D, E 토지에 관하여 결국 자신의 딸인 P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C, D에 관하여 F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 위 토지가 피고인의 조부인 AC와 T(피고인과 S는 F종중의 설립자라고 진술하고 있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U(피고인은 Z 대종중의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다)이 작성한 1993. 10. 6.자 합의위임장에는 위 토지(이 사건 E 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피고인에게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종중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다니니 1993년경 종중의 어른인 G, 큰아버지인 U이 자신에게 이 사건 C, D 토지를 준다고 하였고, U이 G에게 합의위임장을 맡겨 놓아 2000년이 넘어서 등기를 하려고 가져왔다. 1993년에 종중에서 자신이 제일 어려서 심부름만 하고 다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F종중의 대표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일반가중인자]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일반가중인자]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