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5. 2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그릇 1개, 유리컵 1개, 손거울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며 피해자에게 "가스터트릴 테니까 너 죽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 폭파시켜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불과 피고인의 옷을 돌돌 말아 거실 바닥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위 이불을 화장실로 던져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고소인 D이 제출한 피해사진, 현장조사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옷을 벗어 손에 든 상태에서 라이터로 그 옷에 불을 붙였을 뿐 이불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는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D과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현장 상황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과 이 사건 각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언행 및 주변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각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의 내용에는 피해자 D과 E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세부적인 묘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위 각 진술은 범행현장이 촬영된 피해사진, 현장조사사진의 각 영상에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D, E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불에 불을 붙이지 않았고, 이 사건 주거지의 거실 바닥에 화재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목격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다음날 이 사건 주거지를 찾아가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티셔츠가 불에 탄 흔적을 보았을 뿐 당시 화장실 안에 있던 소훼된 이불이나 거실 바닥의 상태는 면밀히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여동생인 F로서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 D과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가스 폭발을 일으킬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주거지의 거실 바닥에 이불과 옷을 두고 불을 붙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제2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이 옮겨 붙어 소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매개물인 위 이불과 옷에 불을 붙였다고 할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5. 5. 2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왔다. 이에 피해자 D은 귀가한 피고인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주방의 싱크대에 식기 등을 던져서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5. 5. 21:00경 가스레인지에 불을 모두 켜 놓고 양손에 든 라이터 2개를 껐다 켰다 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 D에게 '가스를 터트릴 테니까 너 죽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 폭파시켜 버린다. 나는 죽을 거고, 너는 죽기 싫으면 나가든가 죽으려면 있든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방 밖으로 나와 위 가스레인지의 불을 껐다. 그 무렵 피고인이 갑자기 소파 위에 있던 이불과 피고인의 옷을 말아서 거실 바닥에 갖다 놓더니 그 앞에 앉아서 라이터로 위 이불과 옷의 밑 부분에 불을 붙였다. 그 직후 피해자 D은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바로 불이 붙은 이불을 덮어 화장실로 들고 갔고, 위 이불을 화장실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샤워기로 물을 뿌려서 불을 껐다.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화장실로 이불을 옮기는 과정에서 화장실 입구의 벽에 묻은 그을음이 묻기도 했다. 3)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붙인 불을 진화한 다음 현장의 모습 즉, 피고인이 던져서 깨뜨린 컵과 어질러진 싱크대, 화장실 바닥에 던져진 이불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수사기록 제15 내지 20쪽). 그리고 피해자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112에 신고할지 망설이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불을 붙인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상대를 하지 않는다. 나는 살기 싫고, 돈도 못 벌고. '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그 후 피해자 D은 큰딸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알렸다. 이에 E이 2018. 5. 5. 22:00경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거지의 화장실 안에 이불이 있었고 그 이불을 들춰보니 이불 안쪽의 솜이 보일 정도로 소훼된 부분이 있었으며, 바닥에는 이불 일부가 불에 타서 떨어진 흔적과 재 등이 눌러붙은 자국이 있었다. 또한 E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에게, '왜 불을 지르고 난리를 피웠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난 떠날 거다. 잘 살아라'라고 말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9쪽). 5)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이 사건 주거지의 거실 바닥에 놓여진 이불과 옷에 불을 붙이고도 그 불을 진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위 이불은 불에 잘 타는 나일론 재질이어서 불을 붙인 직후 불길과 연기가 상당한 높이로 치솟았던 점, 피해자 D이 위 불길과 연기를 보자마자 바로 불을 진화했음에도 이 사건 주거지의 거실 바닥에 그을린 자국이 남은 점, 당시 피고인이 위 불을 붙인 장소 근처에는 방석, 소파 등 쉽게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이불과 옷에 불을 붙임으로써 이 사건 주거지 건물의 바닥과 벽에 불이 번져 소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하여야 하나, 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 가. 협박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나. 재물손괴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월 ~ 1년 3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및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방화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인명 피해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