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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3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인들은 별지 재심대상판결에 쓴 것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 망 A, 망 I는 각 2005. 3. 17., 피고인 망 B, 망 C, 망 F은 각 2006. 3. 29., 피고인 망 D, 망 E, 망 G, 망 H은 각 2011. 1. 26.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각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11. 4. 피고인 망 A, 망 B, 망 C에 대하여, 2022. 12. 15. 피고인 망 D, 망 E, 망 F, 망 G, 망 H, 망 I에 대하여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업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80만 원씩 이자를 주고, 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2,5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으나, 직원 월급, 월세, 대출이자 등으로 매월 약 3,000만 원 지출이 있어 적자인 상태였고, 차용금 채무 약 3억 원,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채무 약 1억 5,000만 원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 2016. 6. 2.경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건물관리인 G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E 통장 사본 첨부)-E 명의 통장 사본 1. 부가세 신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직접 또는 동생을 통해 이자 변제 명목으로 합계 3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판매단가 20,236,000원 상당의 문구류(피고인 회사의 재고물품)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소액씩 변제하여 합계 5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7,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3:0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나도 내일 일이 있고 하니 그만 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9. 04:00경 김해시 C건물 604호 D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술집 업주와 실랑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위 업주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여기서 돈 받아 쳐 먹었나,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이어 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이후에도 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같은 새끼, 돌대가리 새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4:3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 되어온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D주점의 업주 G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하던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갑자기 뛰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질환의 일종인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고 약 7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전후 사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그동안의 치료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같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약 1주일 사이에 다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거나, 또 다른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입건되기도 하는 등 단기간 동안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기는 했으나 실제로 맞추지는 못하였으므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범행 직후 곧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두 달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50경 광주시 삼동 소재 갈마터널을 지나는 300번 버스에서, 피해자 C(여, 23세)로부터 "밀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기분 나빠"라고 말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러 피해자가 듣도록 "아들 나 도평리에서 내릴건데, 어떤 아가씨가 내가 밀쳤다고 기분 나빠하는데, 아 들 친구들 다 데려와, 죽여 버리게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고 피해자가 옆 자리에 앉은 사람과 자리를 바꾼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1. 23:50경 광주시 삼동 소재 갈마터널을 지나는 300번 버스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통로쪽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몸을 밀착하여 기대선 다음, 피해자의 무릎에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 안에서 입석으로 가고 있던 중 의도치 않게 신체 부분이 피해자에게 닿았을지는 모르나 결코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을 밀착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면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C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C는 위 버스안에서 2인용 좌석이 시작되는 자리의 통로 쪽에 앉아있던 사실, 위 좌석 바로 옆에는 손잡이 기둥이 있었고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한 뒤 위 손잡이기둥을 잡고 서 있었던 사실, 그 후 손잡이기둥을 잡고 서 있었던 피고인의 바지 앞섶 부분이 C의 무릎 부분에 일시적으로 닿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버스 안에 상당한 인원의 승객이 있었던 사실(이 부분에 관하여 C는 수사기관에서는 '버스 안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 증언에서는 '버스 안에 좌석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하여 다소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었던 사실, C도 법정 증언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허벅지 부분으로 자신의 무릎 부분을 밀다가 이후 성기 부분이 밀착되는 것을 느껴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 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피고인의 신체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닿았을 수 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6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초소침범죄로 징역 6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B정비대 운영계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26. 시간불상경 위 정비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진료외출에 대한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진료외출을 나가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본인의 인트라넷 계정으로 인트라넷 '예하부대 외출출장 관리체계'에 접속한 다음, '출장/외출/외박/외박 신청' 기능을 통해 소속 "3여단 B정비대 운영계", 신청자 "상병 A(C)", 행선지 "서울 중랑", 이유/근거 "진료외출", 기간 "2018/10/27~2018/10/27"을 각 입력하고, 결재자를 "중사 D", "소령 E"로 설정한 뒤 신청버튼을 눌러 특별외출증 파일을 생성하여 이를 위 중사 D, 소령 E의 결재목록에 등재하고, 뒤이어 위 체계에 중사 D의 인트라넷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뒤 '결재수신현황' 기능을 통해 위 특별외출증 파일에 대한 '결재' 버튼을 누름으로써, 중사 D 명의의 결재 서명이 포함된 공전자기록인 피고인에 대한 특별외출증 파일을 위작함과 동시에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최종 결재권자인 B정비대장 소령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사 D 또는 중사 F 또는 중위 G 명의의 결재 서명이 포함된 공전자기록인 피고인에 대한 특별외출증 또는 외박신청서 신청파일을 위작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사 D의 인트라넷 아이디인 "H", 비밀번호인 "I" 또는 "J"을 각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인 인트라넷에 침입하였다. 3. 무단이탈 피고인은 2018. 10. 27. 07:00경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B정비대 정문에 위치한 초소에서 지휘관의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날 20:00경 소속대로 복귀하기까지 약 13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G, L, M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서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특별외출증, 교통카드이용내역수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보통군사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무단이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초소침범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도 위 확정판결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417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속 부대의 군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과 안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군사법원에서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범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민간 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실내 건축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내 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경 D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건물 2층에 대하여 공사시작일 2015. 1. 20., 준공기한 2015. 2. 23., 총 공사대금 7,000만 원에 '휘트니스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비 5,440만 원을 지급받고 F, G 등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착공일 2015. 1. 12., 준공완료일 2015. 2. 23., 총 공사대금 7,000만원'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내 건축 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게 위 인테리어공사를 해 줄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고, 2013. 11.경에 퇴직 한 근로자의 임금 12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8. 27.경 벌금형을 선고받을 만 큼 자력이 없었으며, 2014. 3. 28.경 전기 자재업자 H로부터 약 367만 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고도 위 대금을 이 사건 무렵까지 갚지 못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공사 현장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하도급을 통해서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 20.경부터 2015. 2.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12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 M, N, O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사하도급 능력 없음에 관한 자료) 1. 인테리어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명세서(D), 문자캡처자료, I 명의 계좌 예금 거래내역,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건설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 일부를 인테리어 공사에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46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8:3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추잡스러운 새끼 야비하고 비열한 새끼 간사 간교 돈 앞에서 비열한 인간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5. 9. 18:34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송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고소인과 고소인의 처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데, 위 고소한 사건의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캡처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실수로 과거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게 되었을 뿐이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고의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0. 26.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당한 기억이 생각 나 참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보낸 문자이다'는 취지가 기재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30.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실수로 문자를 보냈다.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소송 중에 고의로 문자를 보낼 수는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변호인 의견서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므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따라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정리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번 기재 각 문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17. 12. 1., 2017. 10. 15., 2017. 9. 4. 보낸 과거의 문자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이고, 문자 형식에 비춰보면 과거의 문자가 그대로 고소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경 고소인의 아내도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 역시 과거 피고인이 고소인의 아내에게 보낸 문자가 그대로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 22. 별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고소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문자를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각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후, 2018. 4.경 반대로 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인 2018. 5. 9.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2018. 9. 27. 불기소결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과거의 문자를 선별하여 갑자기 고소인에게 보낼 동기는 매우 희박해 보인다. 또한, 2018. 1. 22.부터 2018. 5. 9.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문자를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될 만한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문자가 6분 동안 7회에 걸쳐 발송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문자 발송의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65세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휴대폰에 있는 과거의 문자를 캡처하는데 서툴러 실수로 수차례 핸드폰을 조작하면서 고소인에게 과거의 문자가 전송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9.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페인트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8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5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가짜석유제품 29,619리터 시가합계 38,657,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하순경부터 2012. 8. 16.경까지 대구 달성군 G에서 'H' 및 'I'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지노케미컬 및 (주)부건케미컬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을 200리터들이 드럼통으로 공급을 받아 그 중 솔벤트는 그대로 18리터들이 캔에 소분하여 에나멜시너를 제조하고, 톨루엔과 메탄올은 6:4 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후 18리터들이 캔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소부시너를 제조한 다음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8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가짜석유제품 211,670리터 시가합계 282,240,000원 상당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 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8.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페인트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8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51,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약 400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15, 16, 21, 22)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일반) 사업자등록증 및 기간별거래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D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B,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평택시 G에 있는 "H"이라는 축사시설 사업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안성시 I 1층에 있는 축사 시공업 및 친환경 농축산재 제조 및 판매 등 등록업체이다. [모두사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란 2014.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에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정부보조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축산 농가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에 명시된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 A 명의 축사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시설'이라고만 함)에 관하여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96평(650㎡)에 대해 실제 공사비가 9,000만원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평당 건축비를 과다 산정하는 방법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 신축하는 540평(1,785㎡) 축사시설의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축사시설 196평에 관하여 공사비용이 2억 1,125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허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평택시 축수산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보조금 청구를 하여 평택시로부터 2015. 12. 16. 간접보조금인 융자금 명목으로 105,625,000원, 2015. 12. 22.경 보조금 명목으로 63,375,000원 합계 1억 6,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서 사본 1. 2005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완료보고서 사본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0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하여 이면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보조금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각 징역 6월 2. 피고인 주식회사 C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된 보조금의 규모, 이 사건 이후의 정황, 피고인 A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16:50경 보령시 C 앞길에서 D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하면서 D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팔짱을 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짱 낀 팔을 들어 올린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에게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취지 또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호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그 요건이 아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일행과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짱을 낀 피해자의 팔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가 이에 피고인을 피해도로 쪽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모자를 벗긴 다음 다시 한 번 팔짱을 낀 피해자의 팔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건드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실랑이 과정에서 우연히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다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굳이 쫓아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당시 피해자는 얇은 반팔 티를 입고 긴 머리를 묶어 모자 밖으로 나오도록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의도 하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목적 또는 동기가 어떠하든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그 죄가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극구 부인한 것이 취중에 순간적으로 행한 자신의 추행행위를 기억하지 못하여 그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 양평군 B 외 3필지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와 인접한 산지인, C, D, E, F, G, H, I, J를 침범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합계 약 4,191㎡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 양평군 B 외 3필지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와 인접한 C, D, E, F, G, H, I, J를 침범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합계 약 4,191㎡의 토지를 2m 이상 절·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주식회사 힐스리더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K, L의 진술서 1. 현황실측도 1. 불법훼손지 현장사진 1. 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힐스리더: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산지의 면적,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002.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산지에 관하여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A은 2002.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C, D, E)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여 오면 구입액의 8%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신용카드 취득) 피고인은 2016. 1. 5.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CHASE 신용카드(F)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24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 2. 사기·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 피고인은 2016. 1. 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5,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I)로 결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였으며,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92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사본, 부정사용내역서(롯데카드, 하나카드) 1. 각 수사보고(신용카드 위조여부 확인,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위조 신용카드 취득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입국하였고, 입국한 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한다. -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국내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2017. 2.경부터 2019. 11.경까지 연천군 C에 있는 D 감리단사무실에서 감리단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5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8. 9.경까지 위 감리단사무실에서 단독으로 피고인을 보조하는 일을 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은 사람이다. 1. 2019. 4. 25.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6:00경 피해자를 업무용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연천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잘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깍지를 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5. 2.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9:30경 위 감리단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트를 선물로 주고 입어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됐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앞, 뒤로 2회 가량 흔들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5. 10., 2019. 5. 17., 2019. 5. 31. 범행 피고인은 2019. 5. 3.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매주 금요일 14:00경 내지 16:00경 사이에 퇴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천군 초성검문소 앞 버스정류장, 소요산역, 동두천역 등지로 태워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9. 5. 10., 2019. 5. 17., 2019. 5. 31. 각 16:00경 "잘 쉬어", "월요일에 보자" 등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가량 툭툭 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4. 2019. 5. 9.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11:30경 위 감리단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곤하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주무르고 목과 볼 부위를 감싸듯이 만지고, 입술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9. 8. 8.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16:00경 위 감리단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면서 "이것 봐,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냐? 니가 대신 일할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 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9. 8. 9.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6:00경 위 감리단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사랑하는 E 주임, 2박 3일 정도로 한라산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같이 갈래?", "지리산을 1박 2일 코스로 갔다왔는데 지리산 정상을 밟고 있으면 구름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내가 너를 지리산을 데려가는 방향으로 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단체대화방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감내하다가 결국 고소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