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83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7. 9.경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E’ 아파트의 10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F((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G((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등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C(주간 팀장), D(야간 팀장)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 I, J, K, L 등이 속한 어드민팀은 도박자금 충천 및 환전 계좌 관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B이 속한 인출팀은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자금을 투자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운영을 위한 시설비, 관리비, 임대료, 대포통장 구입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고, 일일 충·환전금액 및 수익금을 보고받아 정산하고,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충·환전 담당 종업원들에게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M, N, O, P, Q과 함께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M은 2018. 8.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O은 2018. 5.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P은 2018. 1. 1.경부터 2019. 1. 29.경까지, Q은 2018. 5. 1.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위 ’E‘ 아파트의 사무실에서 ’G‘, ’R‘, ’S‘, ’T‘(도메인은 (인터넷주소 7 생략), (인터넷주소 8 생략),(인터넷주소 9 생략) 등으로 수시로 변경) 등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F‘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충전금을 환전해주거나, 홀과 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로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도록 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및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M은 사무실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원 관리 및 충·환전일을 하는 역할을, N, O, P, Q은 사무실에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충전해주거나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운영을 위한 시설비, 관리비, 임대료, 대포통장 구입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고, 일일 충·환전금액 및 수익금을 보고받아 정산하고,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충·환전 담당 종업원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H, I, J, K, L, M, N, O, P,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위 제1항과 같이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7. 9. 1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4,206회에 걸쳐 합계 105,925,847,327원의 도박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차명계좌들로 각 입금 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21고단369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징역 1년 6월, 확정), C(기소중지), D(기소중지), H(징역 1년, 확정), I(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확정), J(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 K(기소중지), L(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 M(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N(기소중지), O(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P(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Q(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등과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9. 1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 아파트의 10층에 위치한 사무실에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F’, ‘G’, ‘R’, ‘S’, ‘T’ 등의 이름으로(도메인명은 수시로 변경)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자금을 투자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운영을 위한 시설비, 관리비, 임대료, 대포통장 구입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고, 일일 충·환전금액 및 수익금을 보고받아 정산하고,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충·환전 담당 종업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홀과 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로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사다리게임’을 하도록 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7. 11. 13.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82,884회에 걸쳐 합계 162,305,323,698원의 도박 자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차명계좌들로 각각 입금 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H, I, J, K, L, M, N, O, P,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I,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 L, W, X, Y, Z, AA, AB, H, AC, AD, I, J, B,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G 채증자료, F 채증자료 1. 범죄일람표 복사 CD1장 2021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AF, Q,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분석에 따른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피고인이 얻은 수익. 2017. 9.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약 13개월 × 5,000만 원 + 2018.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14개월 × 4,000만 원 = 합계 12억 1,000만 원]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하였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도 크다.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기간, 이로 인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