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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29 동부간선도로를 분당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택시의 좌측면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도로에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11,562,2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조사), 내사보고서(동부간선도로 서울시설공단 영상 확인), 내사 보고서(성남시협조 cctv 수사), 내사보고서(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자료회신자료로 용의차량 특정) 1. 사고현장사진, 사진, 가해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2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후 같은 날 오전에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유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21경 위 주유소에서 근무 중 주유소 화장실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그곳은 폐타이어 등 가연물이 적재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그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하였으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폐타이어 등에 불이 옮겨 붙고, 그 불이 주변 ‘D’ 건물 외벽 193.43㎡ 중 20㎡과 위 ‘C 주유소’ 건물 외벽 266.63㎡ 중 30㎡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주물 및 수리비 합계 43,670,000원이 들도록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및 일반 물건을 태워 이를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화재 감식 결과서, 화재현장조사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존 건조물 중실화의 점), 형법 제171 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일반물건 중실화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 및 물건이 소훼되었고, 그 피해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혀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2. 19: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에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거울 등 집기류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C(50세)은 위 건물에 인접한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며, E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0.경 위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및 피고인 소유의 건물들의 일부가 소훼되고, 피해자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 보수한 건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고, 불법건축물로 신고되면 강제 철거를 해야 하며, 강제 철거 후에는 토지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화재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E에게 ‘한마디만 신고가 들어가면 가건물은 끝장이다. 신고를 받고 구청에서 나오면 당신 집 다 조진다. 그렇게 해코지 하면 당신 집 망하는 것이다. 집 철거하면 다시 집 못 짓는다. 7천만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주면 더 이상 보상금 요구를 하지 않고, 가건물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현금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건물 세입자 간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증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세입자 때문에 3천만 원 손해를 보았다. 그러니 3천만 원을 당신이 보상해라.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당신 건물을 가건물이라고 신고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와 공증 서류, 등기부 등본, 지적도 등본들을 가지고 신고할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 11시까지 신고할 것이니, 나중에 보면 알 것이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을 통해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내용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합의서, 각서, 각 영수증, 가건물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24경 남원시 B리조트 5층 로비에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던 피해자 C(여, 41세)를 발견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미세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B리조트 5층 CCTV영상 캡처장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을 초과하는 범 죄전력은 없다). 리조트 로비에서 조용히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는 난데없이 날아온 피고인의 주먹과 발길질에 쓰러졌고, 폭행의 태양이나 만취한 피고인의 당시 상태를 감안할 때 만약 근처에 경찰들이 없었다면(이 경찰들은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때문에 출동한 상태였다) 자칫 더 큰 결과가 발생할 뻔한 위험한 범행이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5. 02: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피고인이 B 등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C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인다, 니 오 늘 맞아 죽어볼래, 저 씨발년 진짜 죽이고 싶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B, C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와 피해자 경장 I에게 “처 웃기는 씨발놈아, 너희가 씨발 짜바리면 다가, 좆같은 씨발놈, 짜바리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 C,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 및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 전과는 2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 02: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남, 39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은 지불하고 가야 되지 않나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2: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남, 31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C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놈이 죽일까? 마, 니 죽고싶나? 개새끼가 처돌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6. 1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6. 1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6.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인터넷을 통한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0. 22:0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크웹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 C, D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E’을 이용하여 대마매수대금으로 820,72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대마은닉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늦은 저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75g, 합계 16,342,90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2018. 12. 1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11. 00:0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9. 11.경부터 2021. 6. 18.경까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1. 23:00경부터 2019. 9. 12.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0.4g를 넣어 말거나 연초 담배의 재를 털어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G를 통한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7. 16. 21:49경 남양주시 H 소재 지인 G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지인G에게 현금 66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6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17. 01:0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초 담배속 재를 털어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마약류 감정서, 모발 마약류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비트코인 출금내역, I은행 거래내역, ㈜ E 거래내역, ㈜ J 거래내역, 사진자료, 송금내역 등, 피의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5.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대마 매수 대금 합계액 17,002,900원(=16,342,900원 + 660,000원), 나머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범행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흡연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엄히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중대성을 피고인에게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너편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최근 약 4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06: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사거리 교차로를 모란역 쪽에서 이매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1세)을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심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인 점, 상해가 중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환승주차장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화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남, 7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8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OOO 및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C 등은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 OOO 등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 역할, 피고인 및 D, E은 ‘피싱책’을 모집 및 교육하여 해외로 송출하는 역할,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천 부개동 상호 모를 카페에서, ‘총책’인 C으로부터 중국에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상담원(‘피싱책’)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OOO에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여 OOO이 이를 수락하자, 자신의 상선인 E과 D에게 OOO을 순차적으로 소개하여 OOO로 하여금 2017.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산둥성 롱청시 및 위해시에서 다른 공범들과 합류해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이름 모를 조직원은 2017. 7. 12. 10:00경 중국 내 위해 시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갚은 기록이 있으면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H 법무팀 I 과장에게 송금하면 대출금을 모두 갚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2경 J 명의 K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L에서 대출받은 기록을 지우기 위한 수수료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5,5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90,9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를 방조한 행위임은 인정함) 1. 증인 OOO, E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OO, E,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B, R,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전력 및 누범, 집행유예 전과 확인) 유죄 이유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에서 일하는 방식 및 그러한 행위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비롯한 조직 구조와 범행 체계를 잘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할 조직원으로 국내에서 OOO, T을 모집하여 E을 통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수 조직원의 유기적인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이처럼 새로운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은, 구체적 범행을 담당할 사람을 충원하는 일로서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의 조직원 모집･송출 행위가 전체 범행에서 기여하는 정도를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조직원들 실행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싱책’ 또는 ‘인출책’으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조직원 모집･송출책으로 가담한 범행태양과 경위가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 기간이고,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재범에 나아갔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보아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별달리 없고, 경찰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제보하여 공범 검거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정상과, 판결이 선고된 다른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3:40경 통영시 B시장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5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시장 입구에 있는 ‘D’ 자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4cm)을 들 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옆에 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자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노상에서 시비를 걸다가 급기야 식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3: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호텔 앞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 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1.5cm, 총길이 20.5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내리 봐. 야이 개새끼야 내리봐. 야이 개자슥아 내리봐. 씨발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중독증을 앓고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꾸 넘어지면서도 배달주문을 받아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하여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얼마 전 산재사고를 당하여 건 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3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6.8km 지점(인천방향)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좌측면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21:10경 안산시 상록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6.8km 지점(인천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을 충격해 위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4. 13:0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장님과 전에 중고차 거래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다. 중고차를 소개해줄테니 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C은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대금을 다시 돌려줄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위 2,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너에게 20%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2021. 7. 24. 18:40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9: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준 다음 같은 조직원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9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진정인이 C에게 송금한 내역, 진정인과 불상 알선업자와 대화 내용, 차주 C이 불상 알선업자에게 송금한 내역, 차주 C과 불상 알선업자와의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G), 수사보고(피의자 면담조사[약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관여 정도나 그 내용,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31. 10:37경 서울 강동구 B모텔 C호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를 이용하여 그 투숙객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5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들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작성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서(녹음기 구매내역 첨부함) 및 구매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목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된 녹음기 BA-2800 1개(증 제1호), 녹음기 MQ-L500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놓고 약 6개월 동안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대다수의 투숙객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자신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가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녹음된 음성파일들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3. 03:26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음주단속 당시 태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