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1. 5. 1. 중요무형문화재 C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2006. 9. 18. D이 발주하고 (주)E이 시공하는 'F 및 주변시설물 복원정비공사'와 관련하여, 2006. 12. 26. D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강릉시에 있는 'H'에서 위 공사에 투입할 목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9.경 (주)E에 의해 위 F 공사 중 목공사 부분의 책임자(도편수)로 선정되어 목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위 F 공사에 필요한 대경목(흉고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인 큰 나무)의 양이 부족하게 되자, D은 2007. 11. 23. 'F 복원용 대경목의 산림청 관할 국유림 내 수급계획 보고'를 거쳐, 2007. 11. 28.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대경목 등 소나무 26주를 1억 3,35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4.부터 2007. 12. 12.까지 강원 양양군에 있는 G 계곡 등에서 국유림 소나무 26주(그루)를 벌채한 뒤 그 무렵 위 H 야적장으로 운송하여 F 복원용 구조재 부재로 제재하여 납품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소나무들을 위 F 공사에 투입할 구조재 부재로 제재하여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송 받은 D 소유의 위 소나무 26주를 제재하여 납품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추후 대경목이 필요한 다른 공사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3.말경 위 H에서 위 소나무 26주 중 4주('G 11번', 'G 14번', 'G 17번', 'G 19번')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의 부재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목재들로 대체하여 제재한 뒤 F 복원용 구조재 부재로 납품한 다음, 위 소나무 4주는 제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H 대경목 보관창고로 옮겨 숨겨두고, 2009. 6.경 마치 위 소나무 4주를 정상적으로 제재하여 납품한 것처럼 '산림청 목재 26 본 제재 리스트'를 작성한 후 위 F 공사의 책임감리 용역 업체인 ㈜I에 제출하여 위 책임감리 용역 업체를 통해 D에 위 소나무 26주 전부에 대한 제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보고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말경 D 공무원 등이 F 현판으로 사용 가능한 목재 보유 여부 등을 실사하기 위해 위 H에 방문하기로 하자, 이에 대비하여 고유 식별 표기가 되어 있던 위 소나무 4주의 밑동을 잘라 내거나 그 위에 다른 표식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위 소나무 4주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위 소나무 4주 시가 11,983,372원 상당을 은닉하여 횡령하였다. 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J은 2006. 12.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K)을 취득한 사람이고, L은 J으로부터 2008. 3.경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관하면서 사실상 위탁관리를 해왔다. L과 J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주)M(2013. 6. 18. 청산종결 등기)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J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주)M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J을 위 회사에서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이 대여 받은 J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뒤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함으로써, J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2) L은 N으로부터 2010. 1.경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O)을 대여 받아 보관하면서 사실상 위탁관리를 해왔다. L과 N은 2011. 10. 10.부터 2012. 1. 19.까지 (주)M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N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주)M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1. 10. 10.부터 2012. 1. 19.까지 N을 위 회사에서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이 대여 받은 N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뒤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함으로써, N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전수조교로 일하는 사람으로, 2008. 2.경 발생한 P 화재로 인해 2009. 12. 11.경 D이 발주하고 (주)Q 등이 시공하게 된 'P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2010. 2. 9.경 위 A가 (주)Q로부터 위 P 공사 중 목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위 목공사의 부편수로서 도편수인 위 A를 보좌하여 목공사에 사용될 목재량을 산출하고 부재를 제재하여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한편, D은 2009. 2.경 일반 국민들로부터 위 P 공사에 사용해 달라고 기증받은 소나무들을 F 치목장 부재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우선적으로 위 P 공사에 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2. 2.경 순차적으로 사용 후 남아있던 국민기증목들을 위 H로 운송하여 '개판', '순각판', '부연', '적심' 등의 부재로 제재하여 위 P 공사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국민기증목들을 운송받아 위 P 공사에 투입할 부재로 제재하여 납품하고, 제재 후에 남는 국민기증목이 있으면 다시 D에 반환하는 등 위 국민기증목들에 대한 제재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6.부터 2012. 3. 13.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D 소유의 국민기증목 302본('본'은 잘라진 나무를 세는 단위)을 위 H로 반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2본을 제재한 후 위 P 공사가 아닌 위 A가 2011. 11.경 (주)E로부터 하도급받은 'R권역 복원공사' 중 목공사 현장에 마치 H 소유의 부재인 것처럼 송품하고, 118본을 '화목(땔감)'으로 처리하여 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총 140본을 위 P 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위 국민기증목 140본 시가 16,890,55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대질) 1. L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S,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산림청 목재 26본 제제 리스트 1. F 복원용 대경목이 산림청 관할 국유림 내 수급계획 보고 1. 내사보고(산림청 G 11번 소나무 횡령 확인) 1. 내사보고(AD 14번 22번으로 바꿔치기 확인) 1. 내사보고(산림청 G 17번 목재 횡령 의심 사진 발췌) 1. AE 노트(현장기록물) 1. 수사보고(Z 기증목 2회차 반출물량 제재 확인 및 3회차 반출물량 H 보관확인) 1. 수사보고(산림청 14, 19번 소나무 추가횡령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H에서 R으로 반입한 국민기증 목부재 확인) 1. 수사보고(12.03.15자 P 감리단 H 실사 채증사진 분석) 1. 수사보고(P 복원공사 관련, 제재부재 사진추적 분석) 1. 수사보고(F 현판용 목재 사진 중 압수된 금강송 확인) 1. 수사보고(G 소나무 매매대금 산출내역 자료 첨부보고), 매매대금 산출내역과 관련한 공문서 일체 1. 각 Z 기증목 반출리스트(증거순번 442, 443, 445) 1. 2011. 6. 20. P복구단에서 작성된 "P 구부재 활용계획보고" 1. P 원목 기증 협약서 1. 수사보고(Z 기증목 등 국민기증목 횡령금액 산정 관련 보고), 목재 단가표 4매 1. 수사보고(G 11, 14, 17, 19번 나무 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보관자 지위 여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목공사의 부편수로서 도편수를 도와 목공사에 사용될 목재량을 산출하고 부재를 제재하여 조립하는 작업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목수팀을 사실상 이끌며, H에 대하여도 그 목재의 보관·관리 및 제재에 관한 지시를 직접 하였고(17권 6912~6913면, 16권 6744면), 이는 제재를 위하여 H로 반출된 국민기증목의 경우에도 같았다. H의 공장장에 대하여 국민기증목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사람도 피고인이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H로 반출된 이 사건 국민기증목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D 등 관계자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라는 주장 1) 관련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D·시공회사·감리업체 관계자들 모두 Z 기증목을 적심보다 더 상징적인 용도로 최대한 사용하려고 하였고, H로 반출할 무렵이나 그 후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증목의 상당 부분을 폐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17권 6908면). 2)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D과 감리업체에서는 2010. 11.경부터 피고인에게 Z 기증목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주로 피고인이 Z 기증목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5권 2103면). D과 감리업체로서는 목재에 관한 전문가인 피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Z 기증목을 어서 사용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낼 수 없었고, 그러한 도중에 목수팀의 파업마저 발생하여 Z 기증목의 활용이 더 지연되었다. Z 기증목을 H 반출하기 직전인 2012. 2. 8.경 주간공정회의에서도 Z 기증목에 관하여 "적심재 사용 예정, 일부 사용방안 마련 필요, 적심보다 상징적 위치 방안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로 논의되었고(4권 1922면), 기증목이 H로 반출된 직후인 2012. 3. 15. 관계자들이 H 현장으로 실사를 나가 제재현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Z 기증목 중에는 구조목 용도에 적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복원공사에 사용가능한 목재가 상당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 실사 현장에서도 그러한 목재가 일부 제재되어 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6권 2693~2697, 2748~2753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2. 3. 15. 위 실사현장에서 D이나 감리업체 담당자들이 피고인에게 기증목의 폐기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근거를 남기지 말고 폐기처분하라는 W 등의 말을 듣고 H의 공장장에게 기증목의 폐기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복원공사를 위해 목재를 D에 기증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국민기증목을 임의로 처분한 방식이나 그 수량에 비추어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발주자인 D의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다른 관계자들과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R 권역공사도 D의 공사이므로 허용된다는 주장 등 피고인은 Z 기증목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R 권역공사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마치 H가 공급하는 목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하고 발주처에 그 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Z과 D 사이의 원목기증협약에 위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또, H로 반출된 모든 기증목들은 제재 후 다시 공사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목재 전체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5개 등 일부 목재를 처분하지 않고 H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일부를 다른 문화재 공사에 사실상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다른 주장들도 증거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횡령한 소나무들은 이 사건 F 복원정비 공사를 위해 특별히 국유림에서 벌채하여 제공된 민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목재이고, 공사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복원되는 F의 주요 부재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정하여져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음대로 목재를 교체·시공하여 국가가 공급한 목재를 횡령하였고, 이후 고유 식별 표기가 되어 있던 위 소나무들의 밑동을 잘라 내거나 그 위에 다른 표식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이미 P 복원공사의 도편수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R 권역공사 등을 하도급받기 위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빌린 동기나 경위, 이에 따라 지급한 대여료의 규모, 그 자격증 대여에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은 벌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중한 처벌 전과가 없으며, 그동안 문화재 복원에 헌신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양형에 참작하되,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P 복원공사를 위해 국민들이 기증한 목재를 횡령한 피고인의 범행 역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목재를 다른 공사에 활용하며 이익을 취했던 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문화재 복원에 헌신해 왔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되,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