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06: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E아파트에 있는 위 학원 대표 F의 주거지에서 학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거실 매트리스 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배를 본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1번)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그중 일부 정황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핵심적인 피해 사실, 전후의 정황,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 피해 당시의 심정과 피해자의 대응 등 구체적이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한 매트리스 위에서 함께 누워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남자친구인 G과 친구인 H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G, H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때 약간 울먹거리면서 목소리와 손이 떨리는 등 매우 불안해 보였고 그 후로도 한동안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가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잠시 깨었을 때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넘어가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다른 증거들로 확인되는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던 도중 화장실에 가고 G이 혼자 자던 방에도 들어갔다가 다시 범행장소로 돌아와 누웠으며, 범행 후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과 함께 아침식사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피하려고 화장실에 갔다가 G이 있는 방까지 갔으나 G이 자신과 거실로 가는 것을 거절하였고,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경우 주위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들을까봐 걱정되어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만1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연령, 학원 원장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당시 새벽까지 이어졌던 회식을 마친 직후 낯선 장소에서 추행을 당하면서 크게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 및 진술은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당일 06:00부터 09:00까지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이 거실에서 자리에 누운 시각은 07:00 무렵인데, I가 방에서 자다가 07:10에서 07:25 사이 거실로 나와 라면을 끓여먹고 08:00 무렵 다시 방으로 돌아갔으며, H이 08:20 무렵부터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하여 일어나 있었으므로, 피해자 진술과 같이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H 및 I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I가 이 사건 당일 새벽 내지 아침에 피고인 및 피해자가 누워있었을 때 거실로 나와 라면을 끓여먹고 그 후 H이 다른 일행들보다 일찍 일어났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의 각 진술은 모두 당시의 정확한 시간관계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자신의 주관적인 추정에 따라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특정 시간대에 깨어있던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다른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면, 피해자는 그 전까지 친밀하게 지내던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당일 갑자기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남자친구 G과 친구 H에게 말하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둔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원장이던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로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데 반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벌금 7,000,000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