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4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매신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온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의 학교, 이름, 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드러난 나체사진·영상을 전송받을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7. 13: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는 오픈채팅방에 마치 성명불상의 제3자가 피고인을 때려서 의식불명으로 만든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대화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가지 말고(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톡해라.", "내가 얘한테 너의 몸 사진을 가져오라고 시켰거든, 그런데 가져오지 않아서 화가 나서 몇 대 때렸다.", "이 애(피고인)랑 연락 끊거나 차단하거나 하면 얘는 물론이고 너도 신변에 안 좋을 것이다.", "내가 이 새끼한테 너 속옷 사진 찍은 것 받아 오라고 시킬 거야. 꼭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신상정보를 파보겠다. 신고하면 네 주변 사람만 다친다.", "예전에 나를 신고한 여자애를 찾아가 섹스했다. 너도 신고하면 위치를 추적하여 찾아가 똑같이 하겠다.", "중학교 B(피해자 학교와 실명)"라고 말하며 1인 2역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제3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휴대전화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가명계정 'C'을 이용하여 피고인 본인 명의 계정과 위 'C'의 계정, 피해자의 계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을 개설한 후, 'C'이라는 제3자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1인 2역을 하며 'C'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페북에 뿌려버리겠다.", "씻으면서 머리부터 밑(성기)까지 다 나오게 동영상을 보내라. 가슴도 좀 주물럭거려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저 새끼(피고인) 카톡으로 보내라, 네 가족의 연락처를 다 알고 있다.", "내 옆에 임신한 애 있다, 그 애처럼 만들어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5월 4일에 A(피고인)을 만나서 같이 샤워하고 하룻밤을 지낸다. 옷을 다 벗고 자야 한다.","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C'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분이 드러난 나체사진 2장, 피해자가 나체로 목욕을 하며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되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D(여, 13세)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2020. 8.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약 10일 동안, 같은 달 하순경 약 2~3일 동안, 같은 달 27.경부터 31.경까지 약 3~4일 동안,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서울·경기 일대의 룸카페, PC방 등을 전전하며 D와 숙식을 함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CD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출력물, 피해영상 및 사진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종아동등가출인 상세보기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의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마치 성명불상의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주요 신체부위를 보여줄 것을 계속하여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위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자 이를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특히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 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점, 실종 아동인 다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의 피해자인 B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과 판시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