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0. 4. 초순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불법 촬영 범행 가. 2020.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천 계양구 ***번길 *,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9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9세)의 상체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0.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당시 20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뒤를 돌아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B(여, 당시 19세)이 속옷만 입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C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해자)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음성녹음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건) 1. 각 촬영 사진, 촬영물 파일 등 CD, D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4. 22.경 및 2020. 5.경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6. 5.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촬영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 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촬영은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관련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촬영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며, 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 4. 22.경 촬영된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속옷인 슬립원피스를 입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2020. 5.경 촬영된 동영상은 피해자가 나체 상체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지 않았고, 동영상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을 시작한 후에야 “뭐야”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보며 촬영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4. 22.경 촬영된 사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찍을 때는 몰랐고, 옆에 왔을 때는 알았으며, 뒤에서 찍은 사진은 속옷이 너무 적나라하게 비치고 있어서 삭제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5.경 촬영된 동영상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사진을 촬영한 2020. 4. 2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 모습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옆 모습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함께 나오는 사진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옆 모습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만 나오거나 슬립 원피스 안에 입은 속옷이 잘 비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얼굴 부분을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만 나올 뿐 슬립을 입은 몸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모습 및 얼굴 부분을 촬영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속옷이 적나라하게 비치는 뒷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를 촬영하는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촬영 이후 알았음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2020.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얼굴 부분이 함께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에는 피해자의 나체 몸 부분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주도 여행을 가서 스킨쉽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적이 1차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 예쁜 사진을 찍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으나 너무심해서 피고인에게 이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촬영 관련해서는 촬영 시작시점부터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촬영과 구분되며, 스킨쉽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수시로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촬영에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촬영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6. 5.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에서 성관계를 한 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 위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뒷모습을 찍은 영상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자신에게 보낸 화면을 보았다. 피고인이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등진 상태로 성관계를 했으므로 피고인이 영상을 찍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에 찍힌 장소가 피해자의 방이었고, 뒷모습도 피해자의 뒷모습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찍은 것이 확실하다. 피고인에게 왜 찍었냐고 물어보니 호기심에 찍었다고 대답하였다’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0. 6. 5.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너 그 때 관계한거 몰래 찍었었잖아 근데 갤러리에 삭제된 것 말고 니가 E 클라우드 연결되어 있으면”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 그런거 안했어 나, E 클라우드 나 어떻게 하는지도 어떻게 쓰는 법도 몰라 나 그거, 그건 걱정안해도 돼, 그거 걱정되게 한거 미안한데 나 그런거 안 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을 부인하지 않은 채 영상이 유포되었을까봐 걱정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말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인 2020. 6. 10. ‘충동적인게 아니고 계획된 것 충동적으로 두 번이나 찍을 수 없음 처음엔 충동적일 수도 있지만 두 번 째는 모두 계획된 것 그래서 휴대폰도 옆에 둔 거임 평소보다 가까웠음 그리고 내가 만약 뒤돌면 어떻게 했을까 대처방안까지 다 마련해 놓음 갤러리말고 문자메시지에만 남겨놓은거 보면 진짜 치밀하게 계획한거’라고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장에 기재해 두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속옷 사진을 찍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성관계 영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6.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당시 20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뒤를 돌아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장의 범행 일시가 ‘2020. 5. 26.경부터 2021. 5. 29.경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에 따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가 다소 개괄적이기는 하나, 그 장소가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라는 점, 범행 방법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뒤를 돌아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것인 점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이중기소, 시효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5. 26.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2020. 6. 5.경 범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불법촬영한 동영상은 2개 있었다. 5월 26일에서 29일 사이에 한번 더 찍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영상은 총 하나를 봤고 사진을 하나 봤다. 피고인에게 5월 26일에도 촬영을 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전부이다. 2) 영상물이 실제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5. 26.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