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8.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3.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5.31. 가석방되어 2005. 8.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7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이동형 전동카트 3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만 원,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 원,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만 원 등 현금 합계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 05: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1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금 합계 490,000원 및 시가 합계 1,828,000원 상당의 물건 등 시가 합계 2,3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시정된 현관문을 발로 힘껏 밀어 차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7대 및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모니터 4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4. 0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8, 9, 10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금 합계 985,000원 및 컴퓨터 본체 7대 등 시가 합계 6,800,000원 상당의 물건 등 시가 합계 7,7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25, 22: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779 피고인은 2018. 6. 29.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 이르러, 돌을 던져 유리로 된 창문을 깬 후 창틀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15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21:00경 경남 함안군 P 2층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Q 사무실에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사무실의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창문 고리형 시정장치를 풀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 17:2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O가 관리하는 Q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Q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3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22. 21:30 경 경남 함안군 P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 사무실에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사무실의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창문 고리형 시정장치를 풀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서랍을 뒤지고 철제금고를 부수어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철제금고 1개가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옆에 있는 공장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정으로 위 철제금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28. 21:50 경 경남 함안군 U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V 관리 사무실에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사무실의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창문 고리형 시정장치를 풀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및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원상당의 19인치 모니터형 TV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8+995, 1. 특수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1. 01:10경 창원시 진해구 W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의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건물 뒤쪽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 손괴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현금 10,000원 등 합계 4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Y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후 위 건물 3층에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사무실의 시정된 출입문 위 쪽 유리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안전모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AA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창원시 AC사무소의 시정된 출입문 위 쪽 유리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안전모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창원시 AC사무소에 들어갔다가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AD가 관리하는 AE 사무실의 시정된 출입문 위 쪽 유리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안전모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3. 00:15경 창원시 의창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OO농원'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T, Z, X,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D, E, F, AJ, AK, H, K, AL, AM, AN, AO, AP, AQ, N, R, O, AB, AD, A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