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소속되어 부천시 원미구 D의 하자보수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해자 E(여, 65세)은 위 D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D 13층에 있는 식당 용도로 사용되는 운동실에서, 피해자,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등 약 8명이 함께 한 저녁 회식자리에 초대되어 옻오리를 삶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경리직원이 먼저 자리를 뜬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귀가하였고, 술을 마신 피해자가 운동실 내에 있는 방에 혼자 남아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9, 21:05경부터 23:10경 사이 위 D 13층 운동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이 깬 피해자가 발로 차고 몸부림을 치는 등 강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혹에 따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회식 자리가 끝날 때쯤 회식이 있었던 D 13층 운동실 안에서 잠이 들었다.', '잠을 자고 있던 중 누군가가 괴롭히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 쪽에 앉아 있었다.', '몸에 힘이 없어 다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정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진술 태도가 부자연스럽거나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친구인 F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로부터 회식 자리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갔다. 피해자의 주량을 아는데, 피해자가 이미 많이 취해 있어서 더 못 마시게 했다. 내가 요를 깔고 피해자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 주었다. 회식 자리를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간다고 말하려고 깨워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못 일어났다. 피해자에게 "나 간다."고 말하였는데도 대답을 못했다. 나오면서 문 앞에서 피고인과 관리소장을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자고 있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의 경리직원인 G도 '피해자가 회식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회식 후 남은 죽을 먹기 위해 운동실에 들어갔는데 누워 있던 피해자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어깨를 주물러 주던 중 갑자기 상의를 벗더니 보정 속옷 지퍼를 내리며 "가슴 좀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보정 속옷과 팬티를 벗었는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더니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서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 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만취하여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스스로 상의 및 속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애무를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범행 다음날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서 경비원에게 전화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도저히 출근할 수 없는 상태여서 친구(F)에게 전화하여 나 대신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몸이 너무 아파 일을 할 수 없으니 대신 일을 해달라고 하여 일을 해주었는데,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피해자가 아파 죽겠다고 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먼저 "강간 당했냐."고 물어보니 그런 것 같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 그 후 4일 정도 피해자 대신 일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 역시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자신에게 울먹이면서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많이 아파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애무를 요구하는 등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여 다치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며칠 후 피고인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에 7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9. 1. 및 같은 달 4. 각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다시 밝힌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가 혼자 방안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 및 수법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