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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0:45경 속초시 C아파트 212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슬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관련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약 15회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65

범죄사실 피고인 B(개명전 이름 : E)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운영하는 'H학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실용음악연기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5. 3. 2. 까지 H학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고소장 1. 일일업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G'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실용음악연기학원, 패션디자인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5. 1. 12.부터 2015. 3. 2. 까지 위 두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G의 주식 중 51%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I이 근로를 제공할 당시 주식회사 G의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수사기록 100, 103쪽)하는 등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K인 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였는데, 주식회사 G에 다른 사내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K이 2015. 3. 23,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주식회사 G의 대표자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K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5. 3. 23. 경에는 이미 주식회사 G가 교육청에 신청한 학점은행제가 불허된 상태였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역시 체불이 되는 등 회사 경영이 많이 힘들어진 상태였다고 보이는데, 만일 K이 주식회사 G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였다면 그와 같이 어려운 시점에 굳이 피고인이 K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자가 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513

공소사실 누구든지 축사 면적 1,000m2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시설을 이용하여 돼지를 사육하거나 위탁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사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1,212.4m2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에서 돼지 500마리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 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에서의 신고대상 시설과 허가대상 시설에 관한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허가대상 시설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야기되는 동일한 처벌상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시설에 관하여 모두 '설치·운영 중인 자'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보아도 명확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 관하여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을 들어 위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돼지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은 이 1986년 이전 최초로 설치·운영하다가 1986년경 F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F이 2011. 5.경 G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2011. 7.경부터 G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이 사건 돈사를 최초로 설치·운영할 당시의 돈사의 물적 시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개축되었다거나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돈사가 허가대상 시설이었는지 여부는 최초 설치 시기인 1986년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당시의 법령상으로는 이 사건 돈사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돈사가 설치될 당시 허가대상이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법적 판단에 앞서 본 관련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돈사가 설치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설치할 당시 당초 허가대상 시설이 아니었던 이상 이를 이용하여 돼지를 사육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를 송악IC 쪽에서 삽교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있던 피해자 F(54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양복사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6년 이하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과거 수 차례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지 10여 년이 경과하여 비교적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31. 21: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물 1층 안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후문 출입구 바닥에 깔려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고무발판매트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05:5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엘리베이터 앞 바닥에 깔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무발판매트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피의자의 추가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8월 ~ 2년 3월 1 2. 선고형의 결정 1) 위 범죄의 상한인 1년 6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9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산공고 쪽에서 계양 씨지브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도두리마을 동남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씨씨티비 외근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4년경 이전의 전력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7: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을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둔부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둔부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나이 어린 취업준비생으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인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수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1. 21:0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C 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메이저인터내쇼날의 과장인 D에게 전화로 "내가 러시아에 있는데 차량을 수출하기로 하였으니 내일 캐리어 차량을 보내면 차를 실어서 보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업체인 E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해외에 수출하고 그 수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다음 날 15:00 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50만 원 상당의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 3대, 중고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피고인이 지시한 캐리어 차량에 싣게 한 후, 이를 E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경 위 C 호텔에서 위 D에게 봉고3 차량 2대를 매입한다고 하면서 F라는 사람의 계좌로 2,9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면서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봉고 3 차량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2,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D, G을 기망하여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계양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계양구청에서 2012.1.4.부터 2012.1.5.까지 2일간, 2012.2. 15.부터 2012. 2. 16.까지 2일간, 2012. 3. 5.부터 2012. 3. 6.까지 2일간, 2012. 10. 26. 및 2012. 10, 29. 각각 복무를 이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원룸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를 각 임대하고 각 호실에 침대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C'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위 원룸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14:00 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 남성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D을 성매매 여성인 이 대기 중이던 위 원룸 203호에 입실시켜 E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9.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모바일 분석 결과 회보 첨부 보고, 오피스텔 전 건물주 전화통화내용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모바일 분석 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업일은 45일 정도이고, 하루 최저 매출은 58만 원(손님 5명 중 4명은 12만 원씩, 1명은 10만 원씩)이며, 하루 매출 중 손님 1인당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었음. 결국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798만 원임[= 45일 ×{(4명 × 4만 원) + (1명 × 2만 원)} - 12만 원(단속 당일 압수된 성매수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택가의 원룸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서도 피고인과 같이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불법적인 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0:10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국빈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맛세이 당구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3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ol 지입한 중장비에 관한 세무관계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1 2014. 1. 26. 2013년 2기 정기고지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입금한 970만 원과 2014. 4, 25, 2014년 1기 예정고지분 명목으로 입금한 1,878,510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춘천세무서장 작성 사실증명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입출금거래내역 1. 재산양도각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계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스코건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금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44.8km 지점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피고인에 앞서 1, 2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을 피해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가 1차로까지 튕겨져 나온 다음, 다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030,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D, F)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울산 북구 F아파트'는 장인어른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나의 재산이다.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아파트는 피고인의 장인인 G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이 G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부동산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G로부터 F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월금 150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500,000원을, 2013. 3,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택관리공단 명의의 농협 계좌 4,156,000원 및 9,000,000원을, 2013. 4.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택관리공단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6,624,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1,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극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단2318 피고인은 2015. 7. 14.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1층 홀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잠들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에 넣어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3623 피고인은 2015. 8. 29. 03:1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산소방서, 피해자 F (여, 23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발을 핥고 발가락을 입에 넣어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아래의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은 2015고단2318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2015고단3623호 범행을 반복하였음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사회적 성숙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의 기능이 와해되어 정확한 지각과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현공원 방면에서 송현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인 앞산순환로 방면에서 우측인 삼일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차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21,87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 14번)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1. 12. 19: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89번길 31 세원2차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복대2동 방면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날씨가 흐렸으며, 그곳 전방에는 차량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5. 23:2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고, 더구나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자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지도 매우 우려스럽다. 그밖에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1)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향후에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8길 48에 있는 현화늘푸른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현화우체국 쪽에서 안중 119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위 교차로를 안중 사거리 쪽에서 현화우체국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수리비 1,3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리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2015고단166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6. 5.경 군포시 C, 104동 3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병 D로부터 같은 해 7. 13.경 군포 2동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였다. [2016고단22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11,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7. 호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4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6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F, E 작성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사실 요약,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15: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때려보라는 말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