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경부터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합은 2014. 10. 30.경 조합원 총회에서 H감정평가법인과 I감정평가법인(이하 '기존 평가법인')을 조합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 뒤, 2015. 5.경 기존 평가법인으로부터 조합원들 종전자산에 대한 추정가액 등의 감정평가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사업구역 내 상가에 대한 기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보다 평가액을 상향시키기 위해 이와 별도로 다른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추가로 감정평가를 받은 뒤 이를 조합의 정비사업에 반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8.경 위 조합의 조합원이면서 그 사업구역 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상가재건축위원회'의 대표인 A과 사이에 "조합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 자산(종전 상가)의 감정평가는 조합장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상가재건축위원장이 추천·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선정한다." 등을 내용으로 한 '상가재건축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위 합의서에 따라 A으로부터 추천받은 J감정평가법인 및 K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조합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합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고발인의견서 1. 수사보고(K감정평가법인 L 등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8.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조합과 J감정평가법인 및 K감정평가법인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행위만을 하였을 뿐 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A은 G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이하 '이 사건 상가재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인 사실,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상가재건축위원회는 2016. 4. 28. '조합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 자산(종전 상가)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조합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이 사건 상가재건축위원회가 추천·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선정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가재건축관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6. 5. 17.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재건축위원회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의 추천 또는 선정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이 사건 상가재건축위원회는 2016. 5. 19.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J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K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피고인 B이 2016. 5. 24.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 "상가추천 감정평가업자 계약체결의 건"을 상정하여 그 안이 가결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16. 6. 17. 위 J감정평가법인과 K감정평가법인에 '종전·종후 상가감정평가 의뢰'를 한 사실, K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L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감정평가의뢰 공문을 받고 현장조사 및 평가서 작성 업무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감정평가 업무를 중단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감정평가법인에서는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의뢰 공문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납품하면서 보수를 청구할 뿐 별도로 요청받지 않는 한 감정평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는 점, 감정평가업무는 현장조사, 매매사례 및 평가전례 등 자료수집, 최종가격 산정, 감정평가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위 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그 업무의뢰를 승낙하여 현장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과 위 각 감정평가법인 사이에 업무계약이 체결되었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합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상가재건축위원회는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반목을 거듭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5. 8. 13. 강남구청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재건축위원회 회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그 인가가 거부되었던 사실, 강남구청 주택과 공무원들은 2016. 4. 26.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상가재건축위원회를 중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합의서 제10항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상가재건축위원회는 합의서 서명 후 7일 이내에 공증하고, 그 후 각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본 합의서를 의결받기로 하며, 의결이 있을 경우 본 합의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16. 4. 28.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한 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상가재건축위원회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의 추천 또는 선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5. 19. 피고인 B에게 위 J감정평가법인과 K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한 사실, 위 J감정평가법인과 K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업무의뢰 및 업무 보류 요청은 이 사건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합의서의 합의 내용과 달리 조합원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절차를 마치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이 강남구청 주택과 공무원들의 중재에 따라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효력 요건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감정평가법인들을 추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