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31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2006.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같은 마을에 거주할 때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1. 3. 15.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 108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집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우즈베키스탄인 E를 불러 이야기만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동거를 하는 것 같고 문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외국인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5.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동안 "나는 항상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 네가 다른 사람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죽음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야!"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5. 13. 21:4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43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오뎅탕이 들어있는 뚝배기를 F를 향해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F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D에게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D의 왼쪽 갈비뼈 부위에 1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뚝배기, 맥주병, 유리잔 등을 F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부 주방 및 테이블 등에 마구 던져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18,000원 상당의 E 주점 내부 시설물 및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건물 5층에 있는 D 피트니스센터의 관리직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10. 19:30경 위 D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다가가 운동방법을 가르쳐 주던 중 피해자로부터 골반이 비뚤어져 있어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몸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요가실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요가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매트 위에 엎드리게 한 후 몸을 풀어준다는 핑계로 운동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주무르다가 반바지를 약간 내리고 허리를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문지르다가 반바지 속으로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 음부 쪽의 팬티 아랫부분까지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똑바로 눕도록 한 후 다시 양손을 다리 사이로 넣어 가랑이 부분을 문지르고, 가슴 옆 부분을 2~3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피트니스센터 내 CCTV 판독사진 1. 수사보고서(피트니스클럽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점이 없고, 또한 피해자가 구태여 법정에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기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만한 행동을 하여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운동방법을 교정해 주고 마사지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수준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현재 아내가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E는 순천시 F모텔 4층에서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이고, H는 E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손님 관리 및 게임장 운영을 맡은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A은 E, H에게 고용되어 게임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고, 피고인 B는 H가 고용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게임장 실업주인 E와 속칭 바지사장 H의 지시를 받고, 2012. 6. 13. 경부터 2012. 6. 25.경까지 G 게임장 안에서 또는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에 설치된 '뉴알라딘' 게임을 하고 게임결과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아이템 카드 1장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여 하루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E, H, A이 2012. 6. 13.경부터 2012. 6. 25.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A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 H, A의 위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1. 일일결산서 1. 통화목록 사진 1. 게임설명서(뉴알라딘) 1. H와 A의 통화내역, 각 A B 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는 최초의 범행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환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업주인 E 또는 바지사장인 H와 공모한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과 게임장의 바지사장인 H, 종업원인 피고인 B 사이에 다수의 통화내역이 있는 사실, H는 피고인에게 소위 대포폰을 구입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단속되고 난 후 차비 명목으로 50,000원씩 수회 교부한 바 있는 사실, 피고인이 환전행위 단속시 소지하고 있던 물건 중에는 주로 불법오락실에서 사용되는 일일 결산서가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H와 공모하여 환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5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 피고인 A 검 사 문민영(기소), 이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4: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고시텔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강간할 생각으로 위 고시텔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몰래 가져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103호의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도 벗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 111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미수감경, 작량감경)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최경서 판사 이금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8. 21:53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 음주)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1:0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엠시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900 '백마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기측정),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기기측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그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음주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7.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5] 피고인은 2014. 5. 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부터 같은 면 팽목항 주차장 입구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137] 피고인은 2015. 3. 28. 07:50경 전남 진도군 D마을에 있는 친구 E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9번지에 있는 지산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6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거리, 피고인의 건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매우 높은 혈중 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9: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를 회진면 소재지 쪽에서 대덕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위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발성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7%에 달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하고 사고 이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도 7,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웨딩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임금 3,2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2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퇴직금 2,349,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임금체불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와 F가 D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와 F 대한 사용자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와 E는 D에서 근무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다음, F는 2012. 1.경부터, E는 2012. 1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G로부터 급여를 일부 지급받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사장'으로 불리면서 F 등이 체결한 개별적인 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를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사업일반과 관련하여도 F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한편,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웨딩박람회에 참석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F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에 D 대표자(사업주로 서명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D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H이 사실상 D의 자금이나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5:10경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있는 우계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1)은 2008.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고양지원에서 벌금150만 원을, 2009. 12.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2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에 기재된 '피의자'는 전부 단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 27. 21:35 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병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토당동 373-183 앞 노상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하여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월 말경부터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일을 도우며 임시 기거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을 다액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01:23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내실 종이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만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피의자의 방 촬영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를 나타내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액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3. 1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4, 23, 15:5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절도 전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평소 언니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 명인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 절도범행 이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액이 매우 다액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정황도 엿보이는 사정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에 피고인의 손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1. 2012. 3.2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CNC 자동선반 1대 및 오토바 1대를 임대차기간 2014. 1. 30.까지, 월 차임 356,4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기계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임대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마을 입구 앞 교차로를 미양공단 쪽에서 보체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며 다른 승용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미양면 쪽에서 안성공단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경 대전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 영업점에서 D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 44,500,000원에 연이율 6.9%를 적용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879,05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따라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0. 8. 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4,50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2.경 평택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거래업체 대표에게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15회분만 납부하고 그 후 원리금을 일체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회 차량 소재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약정서, 인도명령결정문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4, 14, 19:0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52 에 있는 '파라다이스 웨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14. 19: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80길 50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를 월배로 방향에서 앞산순환로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 가장자리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를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사고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09.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1).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2011.4,2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10. 9. 23:51 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에 있는 덕풍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여울발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수사기록 4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6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2011. 4. 9.경부터 2011. 5. 11. 경까지 광주 서구 C노래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D(여, 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D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2.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변에 있는 E음악홀 등의 업주들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D 등 종업원들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