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12

범죄사실 2015고단61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20: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 가구공단 앞 도로를 동부제강 쪽에서 석남고 쪽으로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찰 NOS 상해를, 피해자 H(여, 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토 증세가 있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6864₁ 피고인은 2015. 10. 4. 17:30경 인천 서구 염곡로 329 에 있는 연합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현동 155-2 에 있는 신현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의무보험조회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판시 2015고단6112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6112 사건의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www.w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단, 유죄로 인정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59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고시원 D호 C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고시원 총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0. 20. 22:1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다른 고시원 거주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얼굴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0세)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박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623 피고인 A과 F은 서울 동대문구 C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26. 18:50경 위 'C고시원' 세탁실 앞에서 피해자 F(37세)로부터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명치를 누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859 피고인 A은 2019. 4. 5. 13:4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코와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831 1. 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3. 15:4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J(62세) 운영의 'L' 상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진열대 위의 야채를 잡았다 놓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23. 17:3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32세) 운영의 '0' 음식점 앞길에서 소변을 누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니미 좆이다.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9. 7. 13. 19:55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음식점에서, 피해자 R(48세)에게 "좃밥아"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맞서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9고단4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119구급 대환자 이송사실 확인내역 회신 2019고단623 1. 피고인 A,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얼굴 사진 2019고단2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8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관련 소주병, 콜라병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T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반복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A에게 가한 유형력은 설령 그것이 A의 폭력에 대한 반격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A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단, 피고인 B 역시 이 싸움으로 인하여 상당히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먼저 폭력 행사에 나아간 것은 A이라는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32

범죄사실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남양주시 C 일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정비사업조합이고, 피해자 D(남, 75세)은 2017. 3. 11. 경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남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조합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피해자의 직무상 비리 등 해임사유를 주장하던 중 2020. 4. 4. 자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건이 가결된 후 피해자에게 조합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다음 주 월요일(2020. 4. 6. ) 남양주시청의 신조합 인가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사무실을 인계해 주겠다. "는 취지로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 몰래 조합사무실로 침입한 다음 그 곳을 점거하기로 모의하고, 2020. 4. 4. 21:00경 위 조합사무실을 찾아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장치를 해제하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8632 가. 피고인은 2017. 8. 23. B C 카페 게시판에 D 게임 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25,000원을 입금하면 D 게임 캐쉬 600,000원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D 게임 캐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00원, 2017. 8. 24. 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L은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한 후 2018. 5. 31. 경 번갈아가며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기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6. 15. 경 N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6,045,000원을 송금하면 백화점상품권 900만 원, 문화상품권 60만 원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백화점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P조합 계좌(Q)로 같은 날 01:41경 420,000원, 같은 날 20:29경 1,500,000원, 같은 날 22:38경 1,100,000원, 2018. 6. 16. 00:44경 3,025,000원 합계 6,0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명으로부터 합계 32,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378 가.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T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 그러면 꼭 보답하겠다. 우선 휴대전화 3대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어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U 휴대전화 1대(V), W 휴대전화 1대(X), Y 휴대전화 1대(Z)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휴대전화에 사용 요금 합계 902,26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T에게 "하고 있던 휴대전화 사업이 망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 네 휴대전화로 대신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나에게 보내주면, 그걸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앞선 휴대폰 기기값까지 해서 다음 달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해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년 6월경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999,64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7회에 걸쳐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합계 5,933,28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사고를 쳤는데 벌금을 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 2018고단8632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L 제출 계좌 내역, L의 AE 대화 내용, 피고인의 문자 내역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기재, 이체확인증 /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기재, 게시글, 대화 내역, 송금 내역 /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기재, 송금 내역 / AG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기재, 송금 내역, 문자 내역 /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기재, 송금 내역, 대화 내역 /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기재, 송금 내역, 이메일 전송 추가자료 /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송금 내역, 문자 내역 [범죄사실 제1항 - 2019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고소장 기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영수증, 청구 내역,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경 준보전산지인 평택시 C 등 6개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5,545m²에 공사용 가도로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성사진 1. 수사보고(산지정보조회 결과 첨부 보고 / 관련 법 규정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지를 모두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4. 19:52경 서울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텔레그램' 대화명 'F'(사용자명 G)으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8g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 01:54경 인천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부근 주유소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 06:40경 인천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8g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4. 18:1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주차장내 피고인의 처 소유의 SM6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압수영장 회신(농협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주사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3 죄 부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죄 부분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34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7회 공판기일에 죄명을 사기죄에서 횡령죄로, 기존의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사이에 약 6개월의 간격이 있고, 기존 공소사실은 B을 기망하여 중고차량 인수대금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반해, 변경된 공소사실은 위 4,150만 원으로 중고 벤츠차량을 구입하였다가 수리에 시간이 지체되자 위 중고 벤츠차량을 다시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행위태양 역시크게 상이하다. 이처럼 양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다. 이에 법원은 위 허가결정을 취소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고(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변경 전 공소사실의 당부에 대해 판단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의 중고자동차 딜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중고차매매단지의 중고차 딜러인 D과 공모하여, 2014. 5.말경 위 C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사고가 발생한 차량 중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에서 폐차결정을 내리는 차가 있는데, 그런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여 중고부속품으로 수리하면 고급차량임에도 저렴한 가격에 넘겨줄 수가 있으니, 차량 인수대금을 주면 9월경까지는 차량을 인수한 후 수리하여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차량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수리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독촉을 받고 일시적으로 인도해 준 벤츠 F차량은 제대로 수리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환불요청을 받고 다시 차량을 돌려받더라도 다른 곳에 처분하여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인수대금 명목으로 2014. 6. 16.부터 같은 해 7. 1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1,5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중고차량 매입 및 수리 등 업무는 D이 전담하였고 자신은 소개비를 받고 중개 업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B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피고인, D은 B으로부터 2014. 6. 16.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중고차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총 4,150만 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 D은 1,450만 원을 지급받은 단계에서 당초 구입하기로 한 은색 벤츠차량을 다른 사람이 이미 구입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 7. 9. B에게 7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그 후 다른 벤츠차량(차량번호 F)을 구입하기로 재차 합의하고 2014. 7. 중순 추가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최종적으로 피고인, D에게 귀속된 금액은 3,450만 원(1,450만 원 - 700만 원 + 2,700만 원 = 3,450만 원)이다.] o D은 2014. 6. 28.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중고차량 판매업자에게 총 2,760만 원을 지급하고 중고 벤츠 차량을 구입하였고, 2014. 7.부터 같은 해 10.까지 수리비 및 부품 구입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초 약속한 2014. 10.까지 B에게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지 못하였다. o 결국 B은 E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지인에게 위 중고 벤츠 차량을 2,700만 원에 매각하였으나, 피고인, D은 당초 약속과 달리 위 매각대금을 B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중 상당 액수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B으로부터 중고 벤츠 차량 매입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4,1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상당 액수를 중고차량 구입비, 부품 대금, 수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D이 당초 약속한 기한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하였고, B의 지시로 중고 벤츠 차량을 재차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B에게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당초 B의 위임 취지에 맡게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수리를 위해 부품 구입비, 수리비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차량 구입대금 자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해서 환불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그 환불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4:30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6고합104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3년 2월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신이 공금횡령으로 구속될 수 있다며 구속되더라도 집은 살리고 싶다고 고민을 해서 증인이 지인인 법무사를 소개해줬고, 결국 피고인의 집을 부인 앞으로 명의 이전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C 주식회사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스스로 법무사를 통해 집을 아내 D 명의로 변경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공금횡령으로 구속될 수 있다며 구속되더라도 집은 살리고 싶다고 고민을 말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B에게 지인인 법무사를 소개해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B가 피고인에게 공금횡령으로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B에게 법무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인지(그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에 위증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B가 피고인에게 공금횡령으로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증인 E은, B가 피고인과 증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돈을 쓴 것이 문제되어 집을 처 명의로 옮겨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점, B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B에게 법무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인지(그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에 피고인의 위증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인이 B에게 법무사를 소개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검사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증죄는 자신의 진술이 주관적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행하는 고의범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1심 증언 부분은 B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하였던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하여 검사가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확인서에는 '고민 끝에 잘 아는 지인 법무사가 있으니 상의해 보라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이는 B가 피고인에게 'B가 아는 법무사와 상의해 보라'는 취지이다), 상당수의 검사 질문사항이 '예' 또는 '아니오'로 귀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검사가 위 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질문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부분 질문의 핵심은 B가 피고인에게 공금횡령 사실을 말한 바 있는지 여부였고, 피고인이 B에게 법무사를 소개시켜 주었는지 여부는, 공금횡령으로 인한 책임재산 은닉을 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재산은닉(B 처로의 이전등기) 경위에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공급횡령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위증할 동기를 찾기 어려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고민 끝에 잘 아는 지인 법무사가 있으니 상의해 보라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B가 자신이 아는 법무사와 상의해 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법무사를 소개시켜 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고의로 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자신이 B에게 법무사를 소개하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1심에서 착각을 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사가 이 부분 질문을 자신의 사실확인서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검사의 이 부분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위와 같이 대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3.경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 05:25경 서울 중구 D 건물 E호에서, F로부터 G 스타렉스를 렌트한 H에게 중국인 5명을 인천공항에서 서울 중구 I 호텔까지 운송해 주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5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2. 11.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137회에 걸쳐 렌트카 운행 기사들에게 110,580,000원 상당의 유상 운송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 가량의 수수료 약 10,58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 07:30경 J 스타렉스 렌트카를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K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손님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운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2. 13. 경부터 2018. 5. 12. 경까지 27회에 걸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4,048,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렌트카 운행 기사들에게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8. 2. 27.경부터 2018. 3. 5.경까지 제1항 기재 D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청소를 하거나 L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 대가로 7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알선업무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합계 5,861,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 13:40경 M 렌트카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N에서 탑승한 승객으로부터 65,000원을 지급받고 운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12. 11.경부터 2018.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고, 2,009,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주) O 직영회원차량번호, 차량종합상세내용조회서(P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자료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차량카톡창, 차량번호, 지출결의서, 품의서, 운송용역계약서 1. C, A와의 카톡대화캡쳐, 수사보고(순번 28, 29, 30, 33,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호, 제34조 제1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한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 미국 뉴잉글랜드주 B에 있는 별장에서 'C'로부터 대마 오일 카트리지 1점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손가방에 은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손가방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2. 17. 12:0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여 2019. 2. 18. 16:18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압수조서, 세관 작성 감정물 분석 결과 회보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B(여, 52세)과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호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2019. 4. 8.경 헤어지자고 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창문을 열고 블라인드를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20. 4. 9. 21:1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짐을 가지러 왔다고 한 후, 피해자가 짐을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문 사이로 건네주려고 하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쥐며 뒤로 밀쳐 피해자를 방안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뒤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 감싸고 있던 천을 풀어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었다가 떼는 것을 반복하면서, "니가 나를 유치장에 보내? 내가 D시장에서 칼 사올 때 니 멱을 따려고 하였는데 넌그럴 거리도 안돼"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아 내가 벌어다 준 것이 얼만데, 내 돈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현금 40,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을 유발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C(남, 65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폭행 1) 피고인은 2020. 3. 31. 16:50경 동두천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과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스피커를 설치하였는지 경찰을 불러 확인하자는 피해자의 상체를 팔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차를 운전하여 나가던 도중 피해자가 차량 문을 붙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그 문을 닫아 피해자의 팔 부위가 차량 문과 문틀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차를 운전하여 나가던 도중 피해자 C이 차량 운전석 문과 핸들을 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에 매달고 그대로 약 5m 가량 진행하여 위 차에서 떨어져 노상에 구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B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의 팔이 차량 문에 끼이게 하여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C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매달고 진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