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2015고단151 피고인 A는 2011. 9월 초순 14:00경 거제시 K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M(18세)에게 "아가씨 한 명을 상주까지 태워다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운전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손바닥을 치켜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씹할 놈아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번호불상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까지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5고단607 [모두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 B은 거제 지역 폭력조직인 N단체의 부두목이고, 피고인 A는 위 N단체의 행동대원이며, 피고인 C은 위 N단체의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D은 2013. 4. 19.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9. 5.경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위 N단체의 추종세력이며, 피고인 E도 위 N단체의 추종세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소 외 F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F(위 N단체 실질적 두목)은 2015. 6. 5. 04:30경 거제시 O 빌딩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P 가요주점의 실장인 성명불상자가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포장마차를 나가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F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을 포장마차로 불러 모은 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찾아가 위 실장을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거제시 Q 2층에 있는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29세)에게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 R로부터 '제가 그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를 위 F이 지시한 실장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R에게 '일단 따라와 봐라'고 말하며 그를 승용차에 태워 위 포장마차 앞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B, 위 F은 같은 날 04:40경 위 포장마차 앞에서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R의 주변에 서고, 피고인 D은 망을 보며,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R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 니가 죽으려고 환장 했나, 여기가 어딘지 아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R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려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6. 03:25경 거제시 S, T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U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직폭력배인 자신에게 금원 대여를 거절하였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V(39세)가 그 소유인 W 토스카 승용차를 세워 둔 채 도우미들을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여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대해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디질래, 니 많이 컸네, 오늘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어쭈, 씹할 놈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쳐 그를 위 주점 건물 1층 주차장 안쪽까지 끌고 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머리로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위 주점 건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가로 40cm, 세로 15cm, 두께 15cm)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벽돌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앞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 R가 차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 죽고 싶으면 신고 한 번 해봐라, X에만 식구들이 50명이 넘는데 만일 신고한 것이 우리 귀에 들어오면 곧장 가게로 찾아가 박살을 내버리고 너희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구타가 끝난 다음 위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승용차에 탑승하자, 승용차를 막아서고 조수석 문을 열어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신고하려면 해봐라, 우리 식구가 50명이 넘는데 너희 찾아가서 바로 박살내 버린다.라고 재차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자신이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 R 등에 대한 폭행 등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2015. 6. 15. 14:00경 거제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로 '내가 X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사람을 때린 일로 광역수사대 경찰관에게 쫓기고 있는데 내 명의로 차량을 빌리면 금방 추적이 되니까 네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위 E은 같은 날 17:00경 거제시 Y에 있는 Z 렌트카 사무실에서 AA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 후, 같은 날 18:00경 같은 시 AB상가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6. 15. 14:00경 위 A로부터 전화로 '내가 X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사람을 때린 일로 광역수사대 경찰관에게 쫓기고 있는데 내 명의로 차량을 빌리면 금방 추적이 되니까 네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거제시 Y에 있는 Z 렌트카 사무실에서 AA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 후, 같은 날 18:00경 같은 시 AB상가 앞에서 A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728 1. 공갈 피고인 F은 거제 지역 폭력조직인 N단체의 실질적 두목으로서 2014. 4. 30.경 위 N단체의 추종세력인 C이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자, 위 피고인이 위 N단체의 실질적 두목임을 알고 있는 거제 X 지역 주점 및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위 C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상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22: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매립지 공용주차장에서, AC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V(40세)에게 'C이 체포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와줘야 된다, 얼마 낼거냐, 1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조직폭력배의 위력을 이용하여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듯한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중순 22:00경 거제시 AD에 있는 AE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F, B(위 N단체 부두목)은 2015. 6. 5. 04:30경 거제시 O 빌딩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P 가요주점의 실장인 성명불상자가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포장마차를 나가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은 A, C, D을 포장마차로 불러 모은 후 위 D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찾아가 위 실장을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위 D은 거제시 Q 2층에 있는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29세)에게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 R로부터 '제가 그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를 위 F이 지시한 성명불상자로 오인하여 피해자 R에게 '일단 따라와 봐라'고 말하며 그를 승용차에 태워 위 포장마차 앞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F, 위 B은 같은 날 04:40경 위 포장마차 앞에서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R의 주변에 서고, 위 D은 망을 보며, 위 A, 위 C은 피해자 R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 니가 죽으려고 환장 했나, 여기가 어딘지 아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R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려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F은 B, A,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66 피고인 D은 지인 소유의 AF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구 도천파출소 앞 도로에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충무교 방면에서 KT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AG(28세) 운전의 AH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AG,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I(63세), 같은 피해자 AJ(35세), 같은 피해자 AK(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3,0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212 피고인 D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3. 14:00경 거제시 옥포동 미진타워펠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 AL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15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거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1.까지 'AM'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거제시 AN 2층 사무실 및 AO K5 차량에 대기실을 두고, AP(여, 29세), AQ(여, 26세) 등을 인근 유흥주점 등 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후 접객원으로부터 매일 20,000원씩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607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A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AR, V,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E 차량 렌트 계약서 첨부), 자동차대여 계약서 사본 1. 판시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F을 우연히 만나 포장마차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C 등이 포장마차 밖에 피해자 R 등을 구타하는 것을 알고는 이를 말렸을 뿐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진술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당시 피고인 A, C, D을 불러 흰색 오피러스 운전한 실장이 누구인지 데리고 오라고 지시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F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이 P 가요주점의 사장인 AR을 상대로 흰색 오피러스를 운전한 실장을 데리고 올 것을 추궁하는 상황에서, 포장마차 안에 있던 피고인 B이 나와 '내 친구니까 좋게 이야기를 해라'고 하자 이후 피고인 C, A가 존칭을 사용하며 계속 추궁하였고, 이후 실장인 성명 불상자를 데려와 주먹과 발로 구타를 하고 있어 AR이 다시 종업원들을 돌려보내고 자신과 이야기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 B이 이를 듣고 피고인 A, C에게 '애들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 R, 성명불상자를 포장마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B, F 등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돌아가도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지시 및 관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728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A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AR, V,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 2015고단76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2016고단21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7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동 일대 직업소개소 현황, 각 보건증 사본 1. 수사보고(직업소개소 직원 보건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2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에 있어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앞서 본 바와 같음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의 일원임을 과시하며 공범들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건 각 폭력, 보복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함(범행 후 오랜 시일이 경과된 후임에도 피해자 V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시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울먹임)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 피해자 R, V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 지역의 폭력조직인 N단체의 부두목으로서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하였음에도 그 범행 관여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 피해자 R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일원임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A와 같이 피해자 R에 대한 폭력 범행에 적극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함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고,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R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라. 피고인 D 누범기간 중 이 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구속기소되고, 2015. 9. 2.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6. 2. 5.자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뒤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N단체의 실질적 두목으로서 공범들을 불러 피해자 R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지시하고 이에 적극 관여함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함(범행 후 오랜 시일이 경과된 후임에도 피해자 V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시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울먹임)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피해자 R, V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피고인 F의 피해자 I, J에 대한 공갈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F은 2014. 4. 30.경 위 N단체의 추종세력인 C이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자, 위 피고인이 위 N단체의 실질적 두목임을 알고 있는 거제 X 지역 주점 및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위 C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상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00경 거제시 X 불상의 장소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C이 경찰에 잡혀가서 변호사를 사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요새 장사 잘되는 I도 돈을 보대야 되지 않겠냐, 50만 원만 보태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조직폭력배의 위력을 이용하여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듯한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각 겁을 주어 합계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J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 친분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받은 것이지 이를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들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음에서 있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I, J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F과는 어릴 때부터 20년 이상 잘 알던 사이이고, C과도 개인적 친분이 있어 구속된 C에 대한 영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준 것이라고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직업소개소(보도방 영업)에 대한 단속을 경고하기도 하는 등으로 진술을 유도하여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F, C과의 친분으로 구속된 C에 대한 영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었다고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F에게 돈을 준 것이 잘못된 것인가 싶어 수사기관의 강요 내지 유도에 따라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나아가 J, I은 이 법정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F으로부터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명확하지 아니하다(I은 피고인 F이 돈을 요구하면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적인 행위가 없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함, 수사기록 638쪽). 오히려, J, I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지급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J, I이 자신들의 영업적 이익 내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의 협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6. 중순 06:00경 피해자 AT(49세)의 주거지인 거제시 AU원룸 주차장에서, 자신이 추종하는 위 F으로부터 그의 내연녀 전 남편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장님, 나 알지요, 나 F 형님의 동생인데 내가 부산 칠성파에서 생활하다가 왔는데 사장님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여기서 뜨소, 좋게 말할 때 말을 듣는 것이 좋을꺼요, 사장님, AV 직업소개소 하지요, 내 말안 들으면 AV 박살내 버린다, 알겠소'라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그래요, 내가 무슨 잘못했소'라는 말을 듣자, '아 씹할, 말귀를 못 알아듣네, 죽을려고 하나, AV하지요, 내가 AV 박살내 버린다, 알겠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