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2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내 도로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롯가에 주차된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C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옆에 있던 처 E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남편인 피고인이 처벌받을 것을 걱정한 E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는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자신이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초동) 1. 측정대장사본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0. 21:4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입구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30. 21:00경 음주를 종료하고 약 40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21:40경(21:44경 사고 신고 접수가 된 점 등 참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부터 1시간 54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23:34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게 된다. 다. 공소사실은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10분 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치인 0.052%에 110분간의 감소치 0.015%를 더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67%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후 3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치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22:3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605%{=0.052%+(0,008×64/60)}로 추산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그로부터 50분 정도 이전이고,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 수치에 이를 때까지는 음주수치가 증가하는 점, 그 증가치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기록에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3. 8. 4.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 해수욕장에 피서차 갔다가 위 해수욕장 5-6번 망루 앞 바다 속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4. 15:05경 위 해수욕장 5-6번 망루 앞 바다 속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다리를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에 대고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다리를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에 대고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각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함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리시 C, 지하층 5호에 있는 D마트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자들로, 위 마트 내 정육·생선코너를 운영하던 E에게 보증금 및 판매대금 합계 5,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18. 위 마트 내 물건에 대하여 압류가 집행된 상황이었고, 위 E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F과 위 마트 내 정육·생선코너에 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에 필수적인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전 임차인 E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 채무 및 밀린 임금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0. 위 D마트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기간 1년, 월세 3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증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 잔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A,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및 경찰의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임대차보증금 완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하남중학교 앞 사거리를 제일 파크맨션 쪽에서 월곡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정확하게 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하남중학교 쪽에서 제일파크맨션 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C(여, 13세)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대정수도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와 같은 무면허 교통사고 후에도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위에게 주고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1. 17.까지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위 C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합자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E유한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서 각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4. 25. 14:1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임의로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881,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63,897,951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임의로 위 회사 명의 신한투자금융 계좌(I)에서 E 명의 외환은행 계좌(J)로 2,919,000원을 계좌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98,318,056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K'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 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을 배팅하여 이긴 팀에 승률을 곱한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도금 12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17회, 도금 합계 555,795,000원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소인 거래내역 1. C 거래내역 1. E유한회사 통장사본(외환은행) 1. 종합내역(고소인,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1. 배팅자료 등 도박관련 자료, 도박사용내역(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이외 횡령액 중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회복하여 실질 피해액은 공소사실 금액인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1. 협탁 등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7. 08: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가구 공장에 출근하여 위 공장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D로부터 전 날 야근을 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과 할 이야기 없어"라고 말하면서 위 공장 안에 있던 시가 74만 원 상당의 협탁 및 책상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유리창 등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다투고 위 공장을 나와 같은 날 19:43경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0:45경 위 공장에 E 마티즈 승용차량을 몰고 와 철제 대문에 부딪히는 것을 위 공장 안에서 보고 놀란 위 D와 F이 사무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 길이 15cm)을 들고 위 공장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 F(51세)이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7. 20:4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협박 중 피해자 처벌 불원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감안)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들과 합의,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2013재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2003. 3. 15. 07:14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6축에 12.355t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14:4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42세)와 그 전 물품 운송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하던 중 "꽉 찍어 뿌까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낫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1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 공탁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9. 1.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 5층 방에서 은박지에 올려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그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8.경 안산시 상록구 E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녹아있는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량과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장 삼거리 부근 도로를 팔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쪽 우측 노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쇄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팔탄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B 1톤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신용이 낮은 서민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Ⅱ',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C 등과 공모하여 신용불량자로서 시중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주고 사업자등록을 내게 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 칠성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약칭함)에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승인을 받은 후 피해 조합으로부터 '햇살론' 대출 등을 받도록 하고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초순경 불상지에서 실제 사업을 할 의사 없이 대출만 받으려고 하는 D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한 후 위 C을 소개시켜 주고, 위 C은 위 D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소개해주고 그녀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게 한 다음, 같은 달 초순경 대구 E에 있는 피해조합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대출 관련 서류를 마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작성된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위 피해 조합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해 조합의 전무인 F, 피해 조합의 대출 담당 G도 이에 가담하여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D에 대한 대출 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위 C 등과 함께 실사 현장에 나가 마치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사 현장 사진을 찍도록 하였고, 이를 첨부한 대출 관련 서류를 대구 달서구 감삼동 146의 29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보내주고 보증승인이 나자 2010. 5. 12.경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 조합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조합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C,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다른 피의자 C 등 6명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전라북도 내 일간 신문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을 창간하여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주)D의 자금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D을 운영하던 중 주재기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과 각종 공과금, 대출금 등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아, 채권자들로부터 (주)D 명의의 각 예금채권과 (주)D의 한국언론진흥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 등을 받아오던 중, 2011. 7. 6.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서 청구금액을 34,680,387원으로 하여 위 (주)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2011. 12. 7.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전북은행에서 청구금액을 6,557,916원으로 하여 위 (주)D의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2. 11. 7.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금액을 10,662,580원으로 하여 위 (주)D의 새전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경 합계 7,086,030원에 이르는 2건의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고, 2011.경 합계 61,506,378원에 이르는 10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2.경 합계 10,97,205원에 이르는 4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외에 2010.경부터 2012.경까지 26건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0. 7. 2.부터 2013. 8. 30.까지 임금 체불 근로자 88명으로부터 노동청에 체불임금 합계 162,262,812원에 대한 진정을 받은 상태였다. 위와 같은 재정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D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D의 법인계좌(전주동부신협 : E)로 돈이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명의 개인계좌(전주동부신협 : F)나 동거녀 G의 개인계좌(새마을금고 : H, I)로 계좌이 체하거나 현금인출하고, 자금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집행하거나 일시적으로 그 결재금액 상당을 위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결재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6-3에 있는 신협 CD 인출기에서 위 (주)D의 법인계좌로 J대학교에서 광고대금으로 880,000원이 입금되어 위 법인계좌 잔고가 880,200원이 되자 바로 현금 88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178,688,020원을 현금출금하거나 피고인과 동거녀 G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전북은행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D의 예금채권 178,688,020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위 (주)D에 입사한 K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K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3. 직업안정법위반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신문사 본사 사무실에서, 김제지사의 주재기자로 일하기 위하여 응모한 K으로부터 지대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 정읍지사의 주재기자로 일하기 위하여 응모한 L으로부터 3,00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2012. 5. 17. 진안지사의 주재기자로 일하기 위하여 응모한 M으로부터 3,00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P, Q, R,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금융기관별 압류내역, 각 금융정보거래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가압류나 압류결정이 모두 해제되거나 취하된 사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1: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주방장이었던 E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려고 손을 들어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업무방해사건 현장출동보고 1. 경찰장구(수갑) 사용보고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2:30경 경기도 양주시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D을 폭행하고, 위 주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나온 피해자 F(57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사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2:30경 경기도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2.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6. 25. 20:15경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삭제>에 있는 이면도로를 동부건설현장 방향에서 한강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통행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면도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강남식당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100cc 혼다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및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5. 20:15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삭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대문구 <삭제>에 있는 브로이하우스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판시 범행은,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여 하한을 위와 같이 정한다. 한편 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로서 위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양 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내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5. 12.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주의로(당시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여 인근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 교통사고 야기자로서 응당 취했어야 할 기본적인 조치마저 방기한 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을 벗어나기에 급급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두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바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2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 및 분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0.부터 2012. 10.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6.분 500,000원, 2012. 7.분 ~ 2012. 9.분 각 월 5,000,000원 등 합계 15,500,000원(=500,000원+5,000,000원+5,000,000원+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입금내역, 입금증, 각 계좌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을 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E과 용역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2012. 3.경 피고인으로부터 근무 제의를 받아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평일 오전 9시 30분 무렵부터 오후 6시 무렵까지 근무한 사실, E은 D(주)에서 근무를 시작할 무렵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지만, E이 담당할 업무 내용(일산 G 상가 분양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등), 급여(연봉 6,000만 원~7,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를 마친 사실, E은 D(주)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직무 또는 용역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2012. 5. 18. 5,000,000원을, 2012. 6. 6. 및 같은 달 12. 합계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 중 2012. 5. 18. 5,000,000원은 일산 G 상가 시장조사에 대한 대금, 2012. 6. 6. 및 같은 달 12. 합계 5,000,000원은 일산 G 상가 분양조직 구성에 대한 대금이라고 각 주장하나(수사기록 16면, 21면, 77면), 대금 산정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D(주)의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F 역시 위 각 금원은 E에게 지급된 임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1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그 식당에 있던 피해자 D(50세)에게 전에 빌려간 3만원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뭐 이 씨발, 내가 돈 떼먹나, 주면 될꺼 아이가, 자꾸 그러면 안 준다 씨발"이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의 찢긴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