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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피해자 B의 서울 도봉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이 8,200만 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 전세 계약서 원본을 건네주면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위자료를 주지 않아 재판해야 해서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경 이미 이혼한 상태로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다는 전세계약의 보증금은 8,2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7. 25.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9. F의 G은행 계좌(계 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같은 해 8. 3. F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이체 내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의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018고단1872 판결문, 인천지법 2018노33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그 기망의 내용과 편취범의가 적극적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이 사건을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으로 위 징역 3년 집행을 마친 이후 치매증상까지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못하여 형벌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2. 24. 19:01경 자신의 지인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대화명 ‘C’)가 알려 준 D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평 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숨겨진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금 307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33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24. 21:00경 평택시 F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을 물을 담은 용기 위 뚜껑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초 합계 약 3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B, 1, 2회) 사본 1. 진술조서(D)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계좌거래내역(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흡연도구) 1. 각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디지털포렌식 결과, ‘D’ E, 기업은행 거래내역 중 대마초 매매 의심거래 내역 첨부, 대마초 매매대금 집금계좌 거래내역 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1. 압수현장 사진,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발췌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2.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대마 매매 범행에 제공한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307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6회에 걸쳐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16회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함)에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동의하고 전자서명하였으면서도, 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미 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을 포함한 6개의 금융사에서 총 201,000,000원의 동시 대출을 받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이전 채무가 약 7천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당시 받는 월급 250만 원으로는 위 채무 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2021. 8. 13.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유의사항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CMS 출금 이체 신청서, 신용상세정보 1. 수사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재산목록, 현예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아파트매매실거래가조회서, 보험내역조회결과, 부동산 월세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금산정내역서, 2021년도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채무증대사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원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지급받던 급여 액수 및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금원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기관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그러한 동시대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피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변제자력을 착각하게 만들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대출의 경우 동시대출 금지 등 유의사항을 직접 자세히 설명하거나 변제자력의 확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고지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대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08:45경 충남 청양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양리 방면에서 아산리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5세)이 운전하는 대림 올코트 100 사륜오토바이(ATV)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사륜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23경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혈흉, 심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추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며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의 과실 내용과 피해자가 운전한 사륜 오토바이의 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결과에 비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대로 광주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전과(실형 1회) 다수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차량을 10m 가량 이동시킨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3: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수사자료 첨부)-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12월경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2년 2월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6월경 또다시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시흥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고물을 사야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 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물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4:4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7:5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458 제2공영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짧다. 또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용이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이 다른 음주운전 범행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1:47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을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53경(1차), 02:10경(2차), 02:15경(3차)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측정요구당시의 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내용 및 첨부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14:3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로 326에 있는 칠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운전대 잡은 점 묵과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닌 점, 폐기물 처리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판시전과와 동시 판결과의 형평 고려하는 점, 범행 이후 폐차하고 다시금 운전 아니할 것 각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화촌면 굴운리 굴운교차로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에 위험을 야기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2:16경 전남 함평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77

범 죄 사 실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14. 1. 2.경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한 뒤 2014. 12. 31.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없이 대한민국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병적조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외국에 체류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는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등 약 17년간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외였던 점, 피고인은 2021. 3.경 호주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2. 2.경까지 피해자 B(여, 48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사이인바, 피해자가 동거 기간 중 생활비 명목으로 자신의 돈 1억 7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2. 09: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를 휴대한 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찾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커터 칼날을 목 부위에 겨누며 “죽여버린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 한테 이러냐”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의자의 팔을 밀어냄과 동시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 두 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하고 있던 위 커터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순 열상, 아래팔, 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D 업주 작성 진술서, 상해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1:25경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4:16경 인천 서구 B 앞 원당사거리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은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2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2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병원치료내역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12세의 어린 아이인데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묻지 않았고 그들과 연락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전거가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전거를 치우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2. 8. 6. 07:1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8. 6. 07:1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등 합계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2. 8. 6. 08:0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8. 6. 08: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200원 상당의 콜라 2개와 사이다 2개 등 합계 8,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2. 8. 6. 10:3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8. 6. 10: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있는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6. 10:4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에 외우고 다니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F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8. 6. 13:4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본인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소 소속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을 제시하여 위조된 G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서명 위조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서(지문 검색 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안 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말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텔레비전 선반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올려놓고 녹화버튼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파일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고소 경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08:01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 97에 있는 오덕2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평사거리 쪽에서 오덕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적색 신호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로 정차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21. 00:55경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계명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충로 225에 있는 삼각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명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변경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던 중 화단 연석으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사진(실선구간 진로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각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움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4. 25.경 C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5. 9.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애기 침대를 알아봐야 하는데 은행이 닫혀있으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15시쯤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6경 ‘43만 원을 더 보내줄 수 있느냐, 아까 빌린 금액에 2만 원 더해서 95만 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9. 2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와이프하고 애기가 다쳐 병원에 있는 등 난감한 상황이라 4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16~24, 51~53쪽), 이체확인증(증거기록 25~27쪽), 금융거래내역,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290, 2773(병합), 3434(병합), 3986(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판시 사기죄 피해자의 수(이 사건 피해자 B을 포함하여 49명), 피해금액(총 109,931,300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죄를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사기죄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