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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합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4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C(여, 26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2. 7. 29. 05:40경 부산 서구 D호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위 호텔 203호에 입실하고, 피해자는 위 호텔 204호에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9, 06:20 경 피해자가 입실한 위 호텔 204호로 가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와서 203호 베란다 난간을 타고 204호 베란다로 건너가 그 곳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MA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초순 23:00경 김해시 D 앞에 주차한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포함된 허브 가루 중 일부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중순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52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허브 가루 중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하순 21: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말린 녹색 잎), 감정의뢰 회보(B의 모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 투약 및 교부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초순 22: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역 2번 출구 앞에 주차한 B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허브 가루 약 0.2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B의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B의 검찰 진술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B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의 위 마약류 매매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03:00경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C' 호프집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8세)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사촌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8. 03:4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은평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서의 '확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3. 18. 07:19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에 있는 은평경찰서의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위 폭행범행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위 경찰서 소속 J 경장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기재란 작성을 요구받자, '진술자' 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위 J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E),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확인 관련), 지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239조 제2항, 제1항(위조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충주시 D에 있는 E 경영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커피를 타서 전해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에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임됨에 따라 피해자들과 격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1. 9. 17:50경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 민원실 내에서 시흥시청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조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5cm, 증 제2호)을 검은색 비닐에 넣어 청원경찰에게 건네준 후 "시장이 있느냐, 칼로 찌르러 왔다. 이 칼을 C한테 전해줘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1. 9. 17:50경 시흥시 시청로 20 에 있는 시흥시청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시흥시청에 불만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내가 차량에 불을 지피고 잡혀가면 되겠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담배갑에 불을 붙인 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앞에 내려놓아 자동차에 불을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1. 미수감정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8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민원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자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시청 민원실에 들어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한 데 이어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6. 03:00경 인천 남동구 복개동로 16에 있는 복개천3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투싼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6. 03:3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마트에서 마트 앞 천막을 들춰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자두 1팩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약 10년 동안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신경정형 외과' 병원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가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 위에 있던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30.부터 2015.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17,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형제 50036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I, J, K, L, M, N, O, E, P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각 피해품 사진, 씨씨티브이 영상 캡처사진 등 관련 자료, 현장감식 결과보고,피해통보표 상세조회, 범행장소별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씨씨티브이 사진,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Q이비인후과 범행 장면, 범죄일람표 및 범행장소별 사진 첨부, 피해품 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총 피해금액이 450여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10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5.29.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1. 02: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간통현장 사진 및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 바, 2013. 03. 1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음주측정)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춘천시 석사동 소재 우성닭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진흥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0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제천시 일원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 4. 00:40경 제천시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접대부 시급인 30,000원당 5,000원을 소개비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녀를 위 업소에 소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9.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0여회에 걸쳐 제천시 일원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소개하여 주고 그녀들로부터 위와 같은 비율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를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8.23:15경 경주시 D대리운전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다마스 화물차량에 시너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육각렌치로 위 화물차량 뒷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다마스 화물차량 옆에 주차한 후 함께 다마스 차량 적재함에 들어있던 시너통을 꺼내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너통 10개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 현장사진 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7. 장소미상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일할 아르바이트 점원을 구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피고인에게 점원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자, "내가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점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온다고 하여 미리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미리 준 돈을 물어내라"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이직 보상비를 대신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친한 형의 아들이 싸움을 하여 합의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700만원은 내가 보냈으나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충주에 있는 주유소가 팔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주에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팔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봉명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0. 장소미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주에 주유소를 건축하여 놓았는데 준공검사가 안되고,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 주변에 있는 다른 주유소 주인에게 팔 것이다. 주유소를 짓느라 빌린 돈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돈 292만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매각하여 갚아주겠다. 내가 돈을 빌린 F의 신협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주에 주유소를 건축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각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신협계좌로 292만원을 입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20. 청주시 흥덕구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파는데 부동산 업자가 대금 25억에 2억을 더 보탠 27억원에 팔아 준다고 하면서 2억에 대한 수수료로 10%인 2,00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먼저 그 중 1,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주유소를 처분하여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상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9. 4. 청주시 흥덕구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인 F에게 돈 6,000만원을 빌렸다. F의 아들이 9. 9.경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빌려간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 일부는 매형이 다 해주기로 하였으나 3,000만원만 되고 나머지는 부족하다. 나머지 3,000만원을 빌려야 하는데 2,500만원을 빌려주면 오송의 H편의점와 충주의 주유소가 팔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송에 H편의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팔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 7. F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4,92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F,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신협) 1. K편의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이 상당부분 마련되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출소 후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만나서 변제하겠다, 내가 징역 살은 것 변상하라, 나를 고소한 건 실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롤렉스시계 3점은 모두 피고인이 절취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21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롤렉스시계 1점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홍대 앞에서 퓨전레스 토랑을 차리는데 시설비가 부족하니 이 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좀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롤렉스시계 1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롤렉스시계 1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롤렉스시계 3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롤렉스시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4,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액이 비교적 크고, 범행수법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5: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본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하는 시가 1,430만 원 상당의 비디오카메라(PMW-EX3, XS8X4AS-XB8) 1대와 시가 660만원상당의 디지털카메라(EOS-5DMARK3, EF24-70MM)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09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형기종료 일자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절취품의 중고시세를 알아보는 등 교통사고로 인해 인지능력이 다소 결여된 상태의 충동적 범행으로 보기 힘든 점, 다만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집행유예의 실효로 복역할 형기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3:28경 대전 서구 C빌라 1층 출입문 입구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옷과 머리에 정액을 분출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내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여름 명의신탁자인 C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서울 은평구 D 202호 등 빌라 2채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그 때마다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경 주범 C으로부터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아파트 106동 402호를 4억에 전세로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 106동 402호에 입주하여 산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피해자 전북은행 압구정지점에서,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위 아파트 106동 402호를 4억에 전세로 임차한 것인 양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4억에 전세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양행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불광1동 사무소에서 위 가짜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까지 받고 이를 위 전북은행 압구정지점에 제출하였다. 이에 위 C과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 전북은행 압구정지점은 2014. 12. 15. 피고인과 위 E아파트 106동 402호의 전세보증금 4억에 대하여 질권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23. 피고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위 가짜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제출되자 임대인인 위 C의 새마을금고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대출금 3억2,000만 원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범행을 위와 같이 도와준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주범 C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북은행 압구정지점으로부터 가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아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 23: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 1번 룸 내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러 준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양주병, 접시 등을 집어 던지고, 이후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는 온풍기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어깨부위를 1회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위 G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유를 묻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5. 20:55경 여수시 여서동 이바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문문화1길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3 회 있는데도 피고인이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경부터 2015. 4. 15.경까지 광주 북구 C,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본체 26대, 모니터 24대, 리더기 24대, 발급기 1대, 반환기 1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3.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0:4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과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기도 한 알콜의존성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06: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5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 어린 씹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상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5:20경 괴정교차로 방면에서 대티터널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싼타모 승용차 뒷범퍼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싼타모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된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등과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범퍼 등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각 수리비 4,059,208원 1,514,922원이 들도록 위 싼타모 승용차와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차량사진 등,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보험금으로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 폭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