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67

범죄사실 2019고단4267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우리 회사는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 차원에서 사용할 개인 명의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것을 기화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편취금이 입금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기왕에 2개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놓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계좌(번호: C)와 연계된 체크카드 중 1개를 양도한 후, 나머지 1개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입금될 경우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8. 14: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고시텔' 앞에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종이박스 안에 넣고 테이프로 감아 포장하여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불상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하면 그 상환 자료를 근거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로 6,830,000원을, 같은 날 17:47경 H 명의 B은행계좌(번호: I)로 9,187,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8. 16:36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기업은행 나이스 제휴 CD 기기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에 6,83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자 즉시 소지하고 있던 위 B은행계좌와 연계된 또 다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83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에 이용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9. 5. 8. 14: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고시텔'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B은행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422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9. 23:30경 서울 도봉구 K 앞길에서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L(여, 36세)과 함께 가던 중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담배를 꺼내 바닥에 내던지자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면서 그곳 바닥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 있던 시가 105만 원 상당의 노트9 휴대폰 1대, 현금 44,000원 상당과 4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2,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호주 1달러 지폐, 미국 1달러 지폐 및 1,000엔 지폐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빈폴 장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갈색 파우치 1개, M은행 신용카드, N 신용카드, O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헬로키티 카드지갑 1개 등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00:49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4,600원 상당의 물건을 사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M은행 신용카드(R)를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건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 20: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004,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각각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9고단4867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T(여, 37세)은 인터넷 채팅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2:0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인터넷 채팅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270,000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N은행 체크카드, 립스틱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2. 02:31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X(신림역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음식물을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으로부터 7,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건네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04:24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Z'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 05:11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AB모텔'에 이르러,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계산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카드거래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계좌가입신청서 사본, 계좌번호 관련 가입자 인적사항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2019고단4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카드 결제내역 관련) 1. 신용카드 승인내역 2019고단4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현장 수사) 1.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본 1. CCTV 캡쳐,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수 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선고받은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여럿이고, 현재까지 특별히 피해 회복 조치를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