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03호 소재 'F'(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 설명 및 심부름하는 역할 등을, 성명불상자 1은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시켜주는 역할 등을, 성명불상자 2는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는 종업원들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 2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8.경부터 2015. 1. 5.경까지 및 2015. 1. 10.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2. 26.경부터 2015. 1. 5.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한 후 발사 버튼을 눌러 화면에 지나가는 캐릭터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 수를 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편의 각 기재 1. 녹취록,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 1. 압수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녹음파일 CD 1개(증 제1호), 환전용 카드 1장(증 제2호), 마녀사냥 게임기 40대(증 제3호), 자동진행장치 12개(증 제4호), 일만원권 지폐 20매(증 제5호), 일천원권 지폐 10매(증 제6호), 적립식 카드 161매(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영업일수 80일(2014. 12. 8.부터 2015. 1. 5. 까지 29일 및 2015. 1. 10.부터 2015. 3. 1.까지 51일 합계 80일) × 1일 평균 수익 600,000원 = 총 범죄수익 48,000,000원 - 몰수된 범죄수익 210,000원 = 추징액 47,790,000원]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단속 시점인 2015. 1. 5. 까지 실제 영업기간이 20일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게임기가 압수된 2015. 1. 5. 이후 재차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열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기간 및 추징금 액수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상 등록일자가 2014. 12. 8. 이고(수사기록 제75면), 피고인 A은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그로부터 2015. 1. 5. 까지 영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76, 123, 124면), 피고인 B도 2014. 12. 26.부터 2015. 1. 5.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1, 92면),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내에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 경찰 이래 검찰 제3회 조사시까지 환전사실을 부인하다가 2015. 6. 22. 구속된 후 검찰 제4회 조사시부터 환전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282) 2015. 1. 10.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2015. 2. 16.) 현재 같은 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1면), 검찰 제2회 조사시 같은 자리에서 게임장을 오픈하려고 하였는데 결국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 197면), 검찰 제4회 조사시 2015. 2. 10.경 게임기를 구입하여 2015. 2. 20. 경 게임기를 뺐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5면),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기간에 관하여는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관하여 상당 부분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정기적으로 게임장 운영을 통한 수익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5. 1. 5. 게임기가 압수된 후 2015. 1. 10부터 2015. 3. 12. 까지 정기적인 현금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 2015. 1. 17. 39명의 손님들에게 'F마여사냥오픈 따뜻한커피한잔하려오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한 점, I은 2014년 겨울경부터 2015. 3. 초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본건 게임장에 방문하였고, 500 만원 내지 600만 원의 돈을 잃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259, 260면), 피고인이 2015. 3. 24. 손님으로부터 '오늘문닫았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점, 피고인 A이 매일 정산을 하였고, 하루 평균 60만원 내지 7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95면), 피고인 A이 영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각 영업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판시 추징금 액수를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없음 피고인 B: 단순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2범죄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영업)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없음 피고인 B: 단순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ㅣ고인 B: 징역 4월 이상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 A: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4월 이상 1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후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 A의 영업기간(80일), 영업장의 규모(게임기 40대), 불법영업으로 인한 수익 (4,800만원) 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B은 약 10일 동안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