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인천 중구 F에 있는 G아파트 706동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주 술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하면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거나 다른 남자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자주 실랑이를 하였고, 2012. 11. 7. 02:00경에는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와 같은 아파트 705동에 사는 지인인 H의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H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내보내라고 요구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16. 0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른 남자에게 통화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화를 하려던 남자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에게 좌측 손가락과 손바닥, 좌측 팔과 광대, 우측 손가락 등에 베인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외상성 경질막 밑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인 상처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가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가 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또 피해자에게 칼로 베인 상처를 가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정도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현재의 형사소송제도하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간접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증언,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25번)의 각 영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3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는 11층으로 이 사건 당시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 주거의 안방, 거실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외투와 머리핀, 싱크대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 다수의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머리핀, 외투, 거실 등에서 발견된 모발에서 모근이 관찰된 사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외상성 경질막 밑 출혈로서 피해자의 양쪽 옆머리 부분과 뒤통수 부위 등 3곳에서 피하출혈이 관찰되어, 통상적인 전도손상으로 보기에는 그 수가 많아 직·간접적인 타격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전도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에 약 30개 이상의 멍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왼광대 2cm, 왼팔꿉안쪽 2cm, 왼손바닥안쪽 5cm, 왼손엄지손가락 4.5cm 및 0.3cm, 오른손엄지손가락 0.2cm 모두 6곳에서 베인 상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방어흔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음주와 복잡한 남자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칼을 빼앗으려다 베인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놓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02.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전처를 구타하여 보도블럭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한 폭행치사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외상성 경질막 밑 출혈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한 의사 I이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질막 밑 출혈이 시작된 시점이나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을 특정할 수 없고, 스스로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경우에도 경질막 밑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위 부검의가 작성한 질의회보서(증거기록 481면)의 기재도, 경질막 밑 출혈의 경우 일반적으로 커다란 혈종을 형성하면 수 시간 내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대부분 정맥이나 모세혈관의 출혈에 의한 것으로 증상의 발현이 약간 더디게 나타나 수일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시점으로부터 수시간에서 수일 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었던 이 사건 당일인 2012. 11. 16.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경질막 밑 출혈이 시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 9. 말경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처음 만나 같은 해 10. 초순경부터 사귀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 데, 동거기간 중 거의 절반 정도는 외박을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30여 개의 멍들은 모두 2개월 이내에 시기를 달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또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베인 상처 역시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몸에 난 멍과 베인 상처가 관찰된다는 부검의의 소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2012. 10.경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처음 만난 이후 7~8회 가량 피해자를 만나고 2~3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수십회 피해자와 통화하였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멍자국이 많아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춤추다가 테이블에 부딪혔다고 말하면서 동작을 재현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만날 당시 이미 피해자의 몸에 멍이 몇 군데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손님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탁상 모서리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47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모발에 모근세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발이 강제탈락이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 감정실장 J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모발에 모근세포가 남아 있는 모발과 모근세포가 없는 모발이 모두 관찰된 상태였으므로 강제탈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58면),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항상 약에 취한 듯했고, 술냄새가 항상 났으며, 아파트 동, 호수를 한 번 이야기해주어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듯 자꾸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했던 'D노래연습장'의 운영자 K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세불명의 간질환, 급성 바이러스 간염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진단서(증거기록 152쪽)에는 heavy alcohol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뇌혈액 0.339%, 말초혈액 0.276%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머리에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날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6일 전인 2012. 11. 10.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피해자로부터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H이 그 무렵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음에도 H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 윗층에 거주하는 L이 2012. 11. 15.부터 같은 달 16. 아래층의 상황을 묻는 검찰 직원의 전화 질문에, "윗층인지 아래층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밤 9시 이후에 사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20~30분 이상 상당히 오랫동안 싸웠던 것으로 들렸고, 그 내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크게 고함을 치듯이 들렸고 젊은 여자는 싸움을 말리는 듯한 소리였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부모가 싸우는데 딸이 말리는 듯한 소리였고, 누가 도망가니까 그 뒤를 빠르게 쫓아가는 듯한 발자국 소리도 꽤 크게 들렸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간접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질막 밑 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6곳의 베인 상처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놓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가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베인 상처를 입은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