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2. 15. 01:20경 동두천시 C모텔 D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F'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을 만나 바지와 상의를 벗고 돈을 주지 않고 성교를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도망가자 모텔방 현관에 놓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나이키에어 운동화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텔 열쇠 1개를 함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모텔키 소유주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강간죄에 대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수를 가장하여 모텔방에 있는 피해자 B을 찾아가 성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B을 강간한 뒤 피해자 B의 신발과 피해자 E의 모텔 열쇠를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 B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범행에 그치지 않고 절도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 시각장애 1급인 아버지와 누이를 부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남자대학생의 평균 수준(2.70) 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1.70)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