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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4,000원 상당의 더랩 바이 블랑두 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토너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달바 화이트 트러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마몽드 바이탈 비타민 에센스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몽드 로즈 워터 토너 1개 등 총 11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3: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마몽드 바이탈 비타민 에센스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달바 화이트 트러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1개 등 총 5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복사 CD,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복사 CD, 압수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또 다른 절도 범행(이 법원 2020고단354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사정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124시시 조이맥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8:2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외로 67에 있는 내외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내외119안전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C(75세)의 허리, 다리 부위 등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외로 67에 있는 내외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지점 방범용 cctv 사진, 오토바이 사진, 손수레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가정 형편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도주치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한 부분은 인정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1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집주인인 C과 수도세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때릴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종전 주거지에서 이사하여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미 특수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미 그 전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웃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입혀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5. 05:27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13경 목적지인 김해시 D 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몸을 오른손으로 밀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택시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 안에 있던 제1항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3 스마트폰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길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06:35경 김해시 D 아파트 E동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1항,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며 목에 침을 뱉고 발로 경사 G의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각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문제와 관련된 여러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피해배상금 8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되었고, 구속 중 피해경찰관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어 경찰관 역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또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당시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안전히 정차 중이었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치료를 통해 음주습관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0. 2. 29.까지 전산 및 사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20. 2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149,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임금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고용보험 이력조회, 근태상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휴대폰 판매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D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D는 피고인 운영 매장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전산 업무 및 고객 응대 업무, 다른 직원들의 근태상황 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기본급여를 토대로 한 고정적인 보수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D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중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부분이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2. 5.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변호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영농조합법인 소속 조합원 G, H, I, J와 사이에 이들이 재배한 사과 월 30톤, 연 360톤 가량을 자신에게 공급해주면 이를 미8군에 납품하고 사과 1kg당 단가 4,7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미국군납시장(Defense Comissary Agency, 이하 ‘DeCA’)에서 사과 납품용 발주서가 나오지 않았고, 그 에이전시(Agency)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구체적인 사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K가 DeCA 관련 미국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미8군에 사과를 납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계약의 내용대로 미8군에 사과를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위 G, H, I, J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하순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 G, H, I, J에게 ‘2016. 5월경 미8군에 사과를 공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사과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eCA 또는 K로부터 사과 360톤에 관한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C는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처분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 H, I,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 H, I, J로부터 2016. 4. 12.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N영농조합법인 창고로 시가 합계 5억 3,110만원 상당의 사과 113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3,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2. 5.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조합원 G, H, I, J가 2016. 4. 12.경부터 2016. 4. 26.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N영농조합법인 창고에 약 113톤의 사과를 입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면 1박스당 14-20과 규격의 사과를 월 30톤, 연 360톤 납품하되, C 또는 C가 지정한 업체의 발주서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제1조), C의 품질 검수에서 3회의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피해자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지당하게 되는데(제5조 제1항),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발주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사과를 입고하였고, 입고 장소도 최종 소비자인 미8군 또는 K와 무관한 전북 완주군의 창고였으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월 30톤, 연 360톤의 물량은 수요자인 미8군 측의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측은 위 물량과 달리 14일의 기간 동안 약 113톤의 사과를 입고한 점, 입고된 사과는 박스에 포장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중 약 20.82톤은 약정된 규격에 미달하는 1박스당 21과~25과 규격의 사과였으며, C 직원 O도 이 법정에서 ‘창고 속의 사과들은 정선되어 있지 않았고 부패된 것도 있어 납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입고 당시 사과에 대한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G 등이 임대한 P조합 하성지점 창고의 임대기간이 2016년 3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점, 피해자 측은 입고 즉시 사과대금을 지급받을 의사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농산물면세계산서 등 대금지급을 위한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과를 처분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면 입고 직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입고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6. 6. 22.경부터 이를 처분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사과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창고에 보관해두었다가 이를 판매하였을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사과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42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1539-1에 있는 율촌교차로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를 여수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흐름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에서 차량을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482,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22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31. 14:1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유교길 831-33 호남고속도로 목포TG 후반 7㎞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62세)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를 향하여 비켜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켰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속도로 갓길을 통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월한 뒤 위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일시정차한 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을 찌를 듯이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며 “눈을 파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된 장애인 카드를 보고 “무슨 장애인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장애인 카드가 부착된 앞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약 1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0분간 위 2차로 상에 위 K5 승용차를 정차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뒤 위 K5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위 2차로 상으로 걸어가 약 30분 동안 위 2차로에 서서 후행하는 차량들이 2차로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2020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뒤 고속도로 2차로에 서 있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 F, G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12. 1. 경남 B군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2. 8. 12. 6급으로, 2019. 2. 16. 5급으로 각 승진한 후 2020. 5. 31.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B군청 환경위생과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던 2014년 3월 말경 및 B군청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던 2017년 11월경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B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군수 C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년 3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3월말 18:40경 경남 D에 있는 C의 집에서, 2014년 하반기 승진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20,000,000원(50,000원권 400매)을 담은 치킨박스를 자신의 처를 통해 C의 처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2017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1월 일자불상 19:00경 C의 집에서, 2018년 상반기 승진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50,000,000원(50,000원권 1,000매)을 담은 피자박스를 거실 바닥에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제1항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진을 위하여 처를 통해 군수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약 3년 8개월 후 또다시 승진을 위하여 군수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 횟수, 피고인이 공여하려 한 뇌물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1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3. 16:00경 경남 함양군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7:53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시가 300원의 일회용 라이터 1개, 시가 4,200원의 담배 1갑을 구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나. 2020.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16:29경 위 F마트에서 담배 1갑(4,500)원을 구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4,500원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7. 18:56경 위 F마트에서 오징어채 1개(2,500원), 담배 1갑(4,500원)을 구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C이 위 카드에 대해 도난 신고를 함으로써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A의 체크카드 사용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6. 25. 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1:1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3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50만 원 줄게 함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가요방 카운터에 끌고 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소파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누르며 “씨발년아, 개같은년 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21, 25, 36, 3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 신고하게 된 과정 등 중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파손된 안경의 견적서,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 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빠진 사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범행 후 신고하게 된 과정 등의 정황은 E의 진술과 서로 일치한다. 피해자 진술 중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4: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같은 날 11:02경 지인인 C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칭하며 게시한 “그 녀석이 작년 sns를 통해 호감표현을 하는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죠.(중략) 그녀는.그집서 먹고 자고 한 금액까지 산출해 현금 보관증을 쓰라 강요하고 수면제를 먹여 자기를 강간했다 협박하기 시작합니다.(중략)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닥치는 대로 엮어 임신을 핑계로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했다 등등으로 합의금을 받아 살아온 여자였습니다.(중략) 심지어는 친자매인 언니의 남편(가정내 성폭력 피해자라 하는게 형부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함)형부를 알몸으로 쓰러진 척 연기해 유인해 유도. 형부를 성범죄자로 징역까지 보낸일까지 벌였다 합니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타인의 페이스북에 작성된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에 나타나도록 옮겨오는 행위)하여 게시하고, 같은 달 26.경 “사기꾼만 골라 속이는 사기꾼 A(D)은 꽃뱀이 아직 살아 있다며 사건 담당 검사 E 검사에게 그를 확실하게 잡자는 제안을 한다. 사기꾼 삼인방 C(F), G(H), I(J)까지 합류시켜 잠적한 꽃뱀의 심복 K에게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하는데.”, 같은달 28.경 “꽃뱀과 제비와 둘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 같은 달 29.경 “여러 가정을 파탄 낸 여자의 비밀”, 같은 해 4. 2.경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였다 남의 우편물을 뜯어보고, 생활을 감시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뒷조사하고.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녀의 정체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라는 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피신고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소위 ‘꽃뱀’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형부 K은 2010년경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게시일 이후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 1. 4.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K을 비롯한 다른 남성들을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로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피해증빙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 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형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척 무고하였다는 게시글 관련 위 성범죄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4: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복도에서, 소방점검을 하고 나오던 소방점검원인 피해자 D(40세)을 도둑으로 오인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밀대걸레를 들어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은 밀대걸레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 주먹이나 밀대걸레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소방점검기록표 스티커를 부착하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올라오던 피고인으로부터 “왜 남의 집에서 나오냐”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욕을 하다가 손으로 얼굴을 때려 안경이 날아갔고, 밀대걸레를 휘둘러 팔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0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5.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B’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B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 D는 1987. 8. 1. 침례를 받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05. 3. 13. E 회중 소속으로 F회관에서 침례를 받고 2017. 9.경부터는 G 회중에서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2019. 7. 17.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2002. 3. 6. 가입된 계정에서 2008. 12. 16. I, 2008. 11. 24. J 등의 게임을 실행한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J 게임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I은 다른 게임을 하다 이벤트 때문에 1번쯤 들어갔으나 실제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위 각 게임의 접속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접속 기록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게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B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88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U은 경남 함안군 V에 위치한 철근가공업체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영업과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B는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세입자가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거래처를 속이고 이를 담보로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는 위와 같은 부동산을 물색하여 매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W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법무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매수한 B 명의로 된 서울 은평구 Z건물 AA호에 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며 피해자의 직원 AB에게 "이 부동산은 현재 세입자가 없고, 차후에도 세입자를 받지 않고 출장소로 이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매매가가 240,000,000인데 이미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22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5.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8,235,734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2. A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 10:00경 제1항과 같은 법무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매수한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서울 은평구 AD건물 AE호에 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며 피해자의 직원 AF에게 "현재 세입자가 없고, 차후에도 세입자를 받지 않고 출장소로 이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매매가가 160,000,000원인데 이미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766,32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3. A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3. 13:00경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법무사 AI사무실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매수한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서울시 광진구 AJ건물 AK에 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며 피해자의 직원 AL에게 "공사대금을 대물도 받은 것인데 직원들 숙소로 하용하기에 전입세대가 없고 깨끗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매매가가 240,000,000원인데 이미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2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3.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194,369,78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14:00경 위 법무사 AI사무실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한도를 증액하기로 하면서, B가 매수한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서울 광진구 AJ건물 AM에 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며 피해자의 직원 AL에게 전입세대가 전혀 없는 전입세대 열람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매매가 282,000,000원이고, 이미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27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6.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부터 2017.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5 기재와 같이 111,357,675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F, AL,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매출처원장 1. 각 세금계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남은 피해금액이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일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발주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