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45

범죄사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H은 2006. 7. 19. 아산시청으로부터 아산시 외 2필지에 J아파트 35평 245세대의 건축 및 분양사업 승인을 받아 2006. 7. 31.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던 중,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바람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수분양자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G 명의 통장으로 그 대출금을 입금받아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K를 통하여 회사 대표인 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10. 아산시 J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103동 601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L은행(이하 'L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제출하여 G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원, 2007. 6. 14. 1,998만원, 총 5,994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H의 편취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의 이사로 근무하는 M을 통하여 회사 대표인 H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9. 아산시 J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102동 306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G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원, 총 5,994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H의 편취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G의 이사로 근무하는 M을 통하여 회사 대표인 H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10. 아산시 J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103동 408호롤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G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원, 총 5,994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H의 편취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H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9. 11. 아산시 J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102동 305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G로 하여금 2006. 9. 11. 1,998만원, 2007. 6. 14. 1,998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H의 편취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피고인 B]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종범감경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은 것이지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와 B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범인 H이 위 각 범행을 비롯한 여러 건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그 소송에서 H이 피고인 A와 B 명의의 분양계약이나 중도금 대출 약정이 허위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유죄판결은 항소심에서 감형된 후 상고기각으로 2010. 9, 30.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 A와 B는 이 법정에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었고 피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 직후 피고인 A와 B의 이름으로 이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와 B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 약정 체결에 사용하라고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H의 사기범행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친구인 K로부터 3 돈짜리 금반지 교환권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와 D는 G의 임원인 M과의 친분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인 점, 피고인 E으로서는 G의 협력업체인 O를 운영하였던 관계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G측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득을 얻기는커녕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 채무만 떠안게 되어 오히려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은행에 500만원 정도를 이미 변제한 점, 피고인 D와 E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G의 대표이사인 동생 H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06. 8. 10. 아산시 J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103동 906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L은행에 제출하여 G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총 5,994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H의 편취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동생인 H이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분양이 되면 G에서 대출금을 갚을 예정이며, 이는 은행과 협의가 다 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H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와 종범의 고의가 모두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l H이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L은행을 기망하여 중도금 대출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생인 H이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분양이 되면 회사측에서 알아서 대출금을 갚을 예정이며, 이는 은행과 협의가 다 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H의 형이기 때문에 다른 명의대여자들과는 달리 H이 대가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사기범행에 가담해달라고 솔직히 털어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H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H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H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본인 명의의 진술서에 'L은행장 P이 내게 차명자들을 모집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고 적극 권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H의 친구이자 또다른 분양계약 명의대여자인 Q 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와 "H이 내게 중도금 대출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이자는 G이 대신 납부할 것이고, 대출금도 G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은행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였습니다. L은행장 P이 'H이는 그 많은 명의자를 어떻게 동원했는지 재주도 좋다'라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H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