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17.부터 2018. 12. 17.까지 학교법인 C의 산하 기관인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사립학교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전제사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함은 학교법인이 설치 및 경영하는 대학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재산을 말한다. <범죄사실> 가.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학교법인 C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관하고 있던 정기예금(국민은행 E) 586,000,000원을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해지하여 용도변경한 후 위 법인의 산하기관인 D대학교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6.부터 2015. 4. 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6,000,000원 상당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예탁 없이 인출하여 용도변경한 후 교비 또는 수익사업체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동시에 2014. 1. 15.부터 2015. 4. 6.까지 총 5회에 걸쳐 학교법인 C의 예탁금 합계 726,000,000원 상당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D대학교 등 산하 기관에 임의로 대여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가. 사립학교법위반 1)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임금체불진정사건 사건위임계약 착수금(원고 K 외 2명)' 등 학교법인 C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5,500,000원을 D대학교 교비회계인 등록금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4.부터 2016. 9.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학교법인 C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합계 38,500,000원 상당을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다.2) 법인업무 전담직원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사용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 D대학교 N과 직원 O를 학교법인 C의 위탁사업체인 G으로 파견 발령하여 법인의 위탁사업체 업무만을 전담하게 했음에도 2014. 1.부터 2015. 9. 8.까지 O의 급여 합계 110,894,480원을 D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급함으로써 교비회계를 법인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8.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법인업무를 전담한 D대학교 직원 O 등 4명의 급여 합계 284,301,620원 상당을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급함으로써 교비회계를 법인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동시에 2015. 12. 4.부터 2016. 9. 30.까지 총 6회에 걸쳐 학교법인 C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합계 38,500,000원 상당을 D대학교 교비에서 임의로 지급하였고, 2014. 1.경부터 2018. 3.경까지 학교법인 C 소속 직원의 급여 합계 284,301,620원 상당을 D대학교 교비에서 임의로 지급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2019형제2057호), 고발장(2019형제2058호), 고발장(2019형제2059호), 수사보고(학교법인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학교법인 C), 법인부담 소송비 전입금 보고, 교비회계 자금계산서(2010-2018) 총괄표, 대학운영자금 일시 대여 요청, 법인수익용 정기예금계좌 해지, 대학 운영자금 일시 대여, G 초기 운영자금 가지급 신청, 정기예금계좌 중도해지(법인), G 운영자금 일시 대여, 법인 지원금 요청(4천만 원, 2천만 원), I 운영자금 일시 대여(4천만 원), 정기예금 계좌해지(법인, 2천51만 원), I 운영자금 일시 대여(2천만 원), G 운영자금 가지급 요청, G 운영자금 일시 대여(3천만 원), G 일시 자금 대여 입금(3천만 원), 사건위임계약 체결에 따른 착수금 지급 요청(임금진정), 사건위임계약 체결에 따른 착수금 지급 요청(임금), 사건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및 성공보수 지급 요청(효력정지가처분), 사건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 요청(임금진정), 사건위임계약 체결 및 착수금 지급 요청(효력정지가처분), 위임계약 체결 및 착수금 지급 요청(임금), 인건비 지급관련, G·Q 파견 직원 급여 지급내역, G·Q 파견 직원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기본재산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2항(각 교비회계 전출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 및 각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법인업무 전담직원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여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창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본재산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대여행위는 학교법인 C 산하 D대학교의 경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수익용 기본재산의 용도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행위는 사립학교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D대학교 등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여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고, 일시적인 대학교의 운영경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시 대여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위와 같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4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과 다른 행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의 제한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은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가 아닌 방법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중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에 대여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예금이 대여금채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대여금채권은 예금에 비하여 손실의 위험성이 크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말미암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소될 위험이 높아져 관할청의 허가를 통해 기본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긴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그 예치를 통해 수익을 얻는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을 그 수익성과 안전성이 다른 재산인 대여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을 대학운영 경비로 사용하라는 규정일 뿐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를 대학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자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여한 행위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용도에 부합하는 사용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그 사용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운영이 어려운 D대학교를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대여하고 추후 그 돈이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법인업무 전담직원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함으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파견된 직원들이 법인업무 외에 학교와 관련된 업무도 병행하였으므로, 파견된 직원들에게 교비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본문).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자금만큼은 확실하게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의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파견된 직원들이 파견된 곳에서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거나, 대학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기수업 및 체험교육을 진행하거나, 엠티, 창업캠프 등 현장실무 프로그램의 운영보조 및 지원행위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는 파견된 곳에서의 본래 업무라고 보일 뿐 학교의 업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업무를 학교의 업무라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업무만으로는 파견된 직원들이 학교의 업무를 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여 D대학교 등에 대여하여 횡령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여한 돈은 모두 회수되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학교법인 산하 D대학교 등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학교 운영을 정상화시키고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D대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되어 피고인에게 위탁되어 있던 교비회계 자금을 허용되지 않는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과 학교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학교회계의 세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율을 한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적절하게 사용된 돈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육자로서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4)에 해당하여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