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8

공소사실 [2016고정138]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5. 7. 31.까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3동 동대표를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4. 2. 1.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경비 일자리를 부탁하고 면접을 보았으나 피해자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거나 E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확신하며 이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24, 16:0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방학우체국에서,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필로 "2.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계획에 의거 단지 도색공사를 종료한 직후 금품수수 등의 사안으로 보아 업자와의 모종의 거래가 쌍방에게 있었던 것으로 추단, 상호갈등과 의혹 등에 의한 반복과 대립으로 인한 금품수수였다고 추정됨"이라고 기재하고, "10. 2015 7월초 새벽 6시 F 뒷산 등산로에서 관리소장과 경리 E가 단둘이 산책, 산속으로 깊숙이 올라가는 것을 본인 목격한 바 있음. 11. 쌍방은 당일 서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런 아침에 만나 외진 등산로를 산책을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며 더욱 각기 가정을 이룬 가장과 자녀를 셋이나 양육하는 주부임. 그러므로 관리소장은 이미 도덕적으로 더 이상 본 아파트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됨으로 위탁관리회장께서 관리소장 소환 내밀히 사실을 확인하여 우선 교체해 주시기를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이 걱정을 대책을 강구하는 모임을 대신하여 강력히 요구합니다"라고 작성하여 서울 도봉구 G빌딩 13층 11호 H 회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색공사업체 '주식회사 수산'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경리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그 글을 피해자가 소속된 주택관리업체 'I' 회장 H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10:00 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1동 901호 J 동대표 회장 주거지에서,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필로 "2.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계획에 의거 단지 도색공사를 종료한 사안인 것으로 보아 업자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함으로서 상호 갈등과 의혹으로 반목과 대립으로 인한 금품 강요수수였다고 추정됨"이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서면을 직접 동대표 회장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소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확신이 든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1695] 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E와 D이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위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2015. 9. 11.경 이른 새벽에 유부남과 유부녀가 이른 새벽에 산행을 했던 사례로 보아 계속적으로 은밀한 관계가 지속하고 있지 않나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1동 901호에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 J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K 관리소장인 D으로부터 TV를 받고, 위 아파트의 도색작업이 끝날 무렵인 2015. 1.경 D을 통하여 조명업체로부터 조명을 설치받았다. 이후 K은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D 퇴임의 건을 처리하려다 위와 같은 물품수수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이 사퇴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자들인 D과 관리소 직원인 E는 새벽에 단 둘이 산에 올라가다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관리실의 기전반장으로 근무하던 LO로부터 'D과 E가 특별한 사이라고 볼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도색공사를 종료한 직후 금품 수수', '새벽 6시 F 뒷산 등산로에서 관리소장과 경리 E가 단둘이 산책, 산속으로 깊숙이 올라가는 것을 본인 목격한 바 있음'이라는 부분은 모두 중요한 사항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 또한, '업자와의 모종의 거래가 쌍방에게 있었던 것으로 추단', '상호갈등과 의혹으로 반목과 대립으로 인한 금품 강요 수수였다고 추정됨', '쌍방은 당일 서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런 아침에 만나 외진 등산로를 산책을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며', '관리소장은 이미 도덕적으로 더 이상 본 아파트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른 새벽에 유부남과 유부녀가 이른 새벽에 산행을 했던 사례로 보아 계속적으로 은밀한 관계가 지속하고 있지 않나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이라는 부분은 위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의혹의 제기 내지 주장일 뿐 단정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