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너 이새끼!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첨부된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이삿짐센터에서, 컨테이너 창고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3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2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8. 02: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21세)가 길을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그 칼날을 밀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에 달려들어 그 위로 몸을 던짐으로써 그 수리비가 1,071,486원이 들정도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8. 23:48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가 운영하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소개해 준 여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그 주변에 놓여있는 인도 경계석을 집어 들고 위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그 유리창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커터칼 사진,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제출에 대해), 피해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다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과 피고인의 병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5.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선불폰 1대당 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신분증 사진 및 얼굴 인증사진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번호 D인 선불폰을 개설하고,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 및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려다가 배송문제로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달 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고 수당을 받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7. 14:00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신용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5:08경 E 명의의 위 F 계좌로 200만원, 2018. 5. 4. 14: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된 400만원 중 5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고, 같은 날 15:04경 구미시 N에 있는 H은행 구미중앙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나머지 35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이체내역 확인서, H은행 회신-A 인적정보, 상동-A 거래내역, 상동-E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범죄이용 전력) 1. R의 통화기록 및 계좌이체 사진 첨부,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통신자료 인적 사항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거나 그 수단을 제공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편취금 400 만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1:30경 제천시 B아파트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의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설명,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2월 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M1년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016년경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어깨 부위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경남 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20.까지 충남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 충용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해결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만 18세이던 2015. 7. 18.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8. 1. 12.경 최초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2018고단517 피고인은 2018. 1. 16. 01: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48번길 23에 있는 해운쉐르빌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2장을 몰래 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601 피고인은 2018. 10. 7. 04:4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703번길 55-8에 있는 동우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진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칠 재물을 찾기 위해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 등) [2018고단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인 점, 두 차례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8:35경 경주시 서악동 1492-1에 있는 서천교 다리 위 보도를 버스 터미널 쪽에서 충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로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실려있는 박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 18:35경 경주시 인왕동 839-1에 있는 첨성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악동 1492-1 서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 징역 3월~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주민인 관계에 있는 자로서 고향후배인 피해자가 최근 주거지의 담장 위로 나무 울타리를 높게 치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8. 8. 9. 14: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의 담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약통에 제초제인 그라목손 제초제 1병(500ml)을 투여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1. 06:00에서 09:00경까지 사이에 장수군 D마을 앞에 있는 피해자의 고추밭에 위 제초제가 섞인 농약을 살포하게 함으로써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인 고추포기약 5,000주를 고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사진첩, 피의자 A 주거지 확인 사진 1. 약독물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액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나.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있어 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장에 울타리를 높이 치고 인사를 잘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0:27 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오산등기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CCTV영상캡쳐사진, 방범용CCTV영상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섬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8. 01:3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과 그 여자 친구가 들을 만한 목소리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저렇게 뚱뚱한 사람도 예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형은 뭐하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를 거들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쓰레받기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다시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주방 안으로 안주를 더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D(여, 20세)의 손과 어깨를 양손으로 강제로 잡아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주방에서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안주를 요청하기 위해 주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7. 22:1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점'의 '푸켓'방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 약 40병을 벽에 던져 깨뜨려, 그 아래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파 6개에 깨진 유리조각이 박히게 하고 맥주가 스며들도록 하여 위 소파와 맥주병 40병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7, 22:20 경 위 1항 기재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화가 나 "씨팔놈! 니가 뭔데?"라고 소리지르며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4회 밀고, 머리로 위 경위 F의 턱 부위를 2~3회 가량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을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인 점, 피해자 D, F, G과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9년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전과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C,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에게 "필리핀 국적의 와이프가 병에 걸린 상태이고, 비자문제까지 겹쳐서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이내로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업급여를 받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고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경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을 빌렸을 뿐이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피고인이 2017. 9. 19.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2018. 4. 27.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차용금 8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3. 판단 먼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C의 고소장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 나아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이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외국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까운 장래의 출국 가능성, 출국시 외국 거주지와 외국 연락처, 재입국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자료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검사가 신청한 C의 고소장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자 검사는 C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국내 주소와 국내 연락처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C가 2017. 10. 20. 출국한 이래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달리 C의 외국 주소나 연락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통한 증인 소환 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C를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의 고소장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은 형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2: 5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cm 구간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이다.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 정부에서 받는 물류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3. 21:00경 여수시 중앙동 383 이순신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입출금)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2020. 8. 27.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칠레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2:20경 서귀포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잠시 교제한 D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마침 위 D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근육 손상 및 왼쪽 귀 일부가 절단되는 외상성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C건물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8/12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귀 일부가 절단되고 경동맥 부근이 베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월 말경(또는 같은 해 4월 초경) 서울 강북구 B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1. 서울 강동구 C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8. 서울 강북구 D모텔 E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8. 03:59경 위 서울 강북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백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시골입구 사거리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사망 사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B(여, 40세)과 동거하다가 헤어졌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7. 00:25경 부산 해운대구 C맨션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이전 E호텔 F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어떻게 아는 사이냐, 나와 3년간 살았던 사람인데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3. 00:2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양장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