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8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창고에서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구속된 피해자가 위 창고 내·외부 쓰레기 청소와 정리를 통해 임대인과 합의를 용이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창고 청소를 부탁하자, 피해자가 구속되어 창고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2동 자재, 컨테이너 1동, 철제 선반, 냉장고 2대, 3톤 파쇄기 1대, 건조기 2대, 500kg 호파 1대, 수경재배라인 파이프, 물탱크, 창고 내 설치 파이프 고속미분기(이온발생기, 산소발생기, 급속 충전기가 내부 설치됨), 재면기, 전동공구, 전자 집기 적생등 40개, 제초기, 프린트기 각 1대, 컴퓨터 3대 등 시가 53,65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선택적 공소사실(2022. 5. 18.자 공소장변경신청으로 추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지인사이로, 피해자는 2019. 6. 3.경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구속되자 임대인과의 합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창고 내․외부 쓰레기 청소 및 정리작업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1.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위 피해자 운영의 D 창고에서 위 창고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 2동 자재, 컨테이너 1동, 철제 선반, 냉장고 2대, 3톤 파쇄기 1대, 건조기 2대, 500kg 호파 1대, 수경재배라인 파이프, 물탱크, 창고 내 설치 파이트 고속 미분기, 제면기, 전동공구, 전자 집기 적색등 40개, 제초기, 프린트기 각 1대, 컴퓨터 3대 등 시가 53,65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 및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1) C은 2018. 4. 2. 포항시 북구 B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위 D를 운영하였는바, 2018년 12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9년 5월 초경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임대인과 C은 2019. 5. 31.까지 이 사건 창고에서 모든 집기를 빼기로 약속하였다(증거기록 104쪽 ‘통지할 내용’ 중 3항). 2) 그에 따라 C은 2019년 5월 초부터 이 사건 창고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증거기록 442, 443쪽 사진, 412쪽 사진에 대한 설명). 3) 2019년 5월 하순경 C은 이 사건 창고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와중에 피고인과 휴대폰 메시지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444쪽). 4) C이 2019. 5. 31.까지 이 사건 창고를 원상회복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한 점, 앞서 설시한 제2의 가. 2)항 기재 내용, C이 원상회복기한을 얼마남겨두지 않은 2019. 5. 24. ‘작은 것만 옮기면 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미 2019. 5. 말경에는 이 사건 창고의 원상회복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상회복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 하에서 C이 모르는 사이에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간 정황이 보이는 등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창고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또한 있다. 5) C은 이 사건 창고에서 재배하여 출하를 앞둔 작물을 이 사건 창고 밖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를 출하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임대인 측에 요구하였으나 그 요청을 임대인이 거부하고 약속대로 창고를 비워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2019. 5. 31. 임대인의 집에 휘발유를 가지고 가 ‘나하고 같이 죽읍시다. 오늘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보소’라고 협박하고, 임대인의 집 앞 도로에 피고인의 옷을 놓고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고 불에 계속 옷가지를 집어넣고 휘발유를 뿌려 그 화염이 약 1m 가량에 있는 우거진 수풀, 약 15m 내에 있던 주택에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게 하는 범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730 판결)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되었다. 6)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이 사건 창고의 원상회복을 형사합의를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7) 이와 관련 C이 수감된 상황 하에서 C의 형인 E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E는 피고인의 거래처(원청)로서 피고인은 E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사업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니까 E : 그래요? 피고인 : 예, 이거 다 못쓰게 되어 있더라고 지금 8) 즉 C이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대화과정을 통해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이 사건 창고를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원상회복해주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약 3일간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원상회복작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E는 위 원상회복작업과 관련, 피고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기존의 원청관계에 있는 E를 위해 자신이 비용을 들여 호의로 위 원상회복작업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E는 위 작업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그 물건들을 따로 보관할만한 장소를 정해준 일이 없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를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비닐하우스자재, 컨테이너, 냉장고, 파쇄기, 건조기, 호파, 수경재배라인 등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무렵 고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10) 임대인 측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바 있다. 11)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를 임대 전 최초 상태에 최대한 비슷하게 원상회복을 하여 그 결과를 사진 등 자료로 정리하여 C 측에 제공하였다. 그에 따라 위 C의 국선변호인은 폐기물이나 창고 내에 있던 물건들이 주변에 쌓여져 있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된 현장의 작업 후 사진들이 실린 공사완료보고서를 2019년 7월 위 포항지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이 법원 2020. 10. 6. 접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2020고단809) 중 참고자료]. 위 참고자료에는 ‘작업지시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작업지시서에는 산업용폐기물, 가구 폐기류 등 작업 및 폐자재처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 C 측은 피고인이 정리해준 위 자료를 위와 같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포항지원재판부에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18.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13) C 측은 C의 출소 후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9. 8. 중순경 ‘불상의 사람이 물건을 훔쳐갔는데 창고를 청소해 준 피고인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C은 ‘피고인이 형(E)의 부탁을 받고창고에 있던 폐기물과 마당에 비닐하우스만 치워서 창고 마당에 보관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C 측이 피고인으로부터임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된 현장의 자료를 제공받아 2019년 7월 위 포항지원 재판부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서 제출하였던 자료의 내용과 그 자체로 상반되는 내용이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C이 주장하는 피해물품의 내역 및 가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C의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이 체포된 날은 임대인과 이 사건 창고를 원상회복하기로 약속한 마지막 날(2019. 5. 31.)로 그 시점까지 C에 의해 이미 상당부분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C이 주장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 내역에도 의문이 있다), C이 수감된 이후 피고인은, C의 형인 E의 지시에 따라 당시 수감 중이던 C을 위해 임대인과 형사합의를 하고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임대인의 요구대로 나머지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조치를 하는 과정에서(임대인은 창고나 마당에 쌓아놓은 물건이나 폐기물도 없는 상태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요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19. 6. 10. E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창고에 남아 있던 물건들 안에 모터 등 중요부품이 없고 빈 깡통상태로 있다. C사장이 나름 이거 빼가지고 팔긴 판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다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알리고, E로부터 전부 철거하라는 허락을 얻었다(증거기록 221-222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내용 또한 C이 주장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 내역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이야기가 된 상황 하에서 업계의 관행에 따라(증거기록 439쪽) 고철상 등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들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 처분대금을 C을 위해 자신이 들인 원상회복비용을 메우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E가, 당시 피고인이 C을 위해 들인 비용을 따로 지급해 주거나, 피고인이 철거한 물건 또는 그 대가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현장의 원상회복조치를 완료하고 C 측에 보내준 현장사진들 및 작업지시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C 측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포항지원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상 이는 C 측이 피고인의 현장조치를 추인한 정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의 범의에 의한 것이라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검사는 2019. 6. 12. 피고인이 수감 중이던 C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한 지시(증거기록 461쪽 이하 녹취록)와 피고인의 현장조치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절취범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C을 면회한 2019. 6. 12.은 피고인이 C의 형인 E와 논의를 거쳐 이미 자신이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조치를 대부분 마친 시점이고, 당시 C이 피고인에게 한 이야기는 임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 하에서 제한된 접견시간 안에서 ‘내가 구치소에서 나가야 원상회복조치를 할 수 있다. 그쪽이 빨리 원상회복이 되길 원한다면 고소를 취소하는 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것(증거기록 470쪽)으로, ‘합의를 위해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원상회복을 해주라’는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조치를 거의 마무리한 당시 시점에서, 기조치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대화였다는 점 및 앞서 상세히 설시한 바 있는 여러 사정들(특히 피고인이 원상회복한 현장의 사진 등 자료들을 이후 C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포항지원 재판부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녹취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절취범의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취범으로 몰린 것은 당시 수감 중이었던 C과 C 대신 밖에서 임대인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정상자료를 수집하는 등 형사공판을 준비해야 했던 E 두 형제 사이의 의사소 통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또한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 C 측에 사과를 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기소가 이루어진 측면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 및 당시 피고인과 E의 사업상 관계, 당시 합의를 시도하였던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이후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후적 정황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상세히 설시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C을 위하여 보관하였다거나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실제 C 또한 출소 후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돌려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경찰에 절도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최초진술을 한바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추가된 선택적 공소사실 또한 그 입증이 있다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선택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