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1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화장품의 제조,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설립 당시 상호명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면서, 2011. 1.경부터 러시아에 설립된 주식회사 F을 통해 만성 음부포진바이러스 제거 등의 효과를 가진 ‘H'라는 항바이러스 주사제를 판매하고 있던 I과 동업하기로 하되, I은 F을 이용한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분야를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경영 전반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H'라는 항바이러스 주사제에 대한 특허권사용료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오고 있던 I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I의 위 특허권사용료를 송금받은 후 이를 I 명의 개인 계좌로 재송금해 주기로 하되, 주식회사 J의 회계서류에는 I이 주식회사 D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I이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4.경 I과의 내부 분쟁으로 I에 의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 당하게 되자, I에게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던 회계 서류를 근거로 I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M을 통하여 “I은 2012. 11.경부터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N 계좌로 매월 입금되는 로열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합계 금 529,534,275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 사건 재물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I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F으로부터 I이 지급받아야 할 특허권사용료를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I에게 재송금해주었을 뿐이고, I에게 가지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계정별원장 등 회계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서초동)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2. 3. 위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I을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11.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I을 상대로 ‘I은 주식회사 D가 해외 특허사용료 수익으로 받은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을 빌려 차용하였고,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미화 520,062달러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자기급금 원장 서류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I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F으로부터 I이 지급받아야 할 특허권사용료를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I에게 재송금해 준 것이기 때문에 I이 주식회사 D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I에게 가지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원장 등 회계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I이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소장(증거기록 36면), 인증서, 거래내역조회, 고소장(증거기록 74면), 판결문, 공소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결정문, 주식가압류신청서, 수사보고(서울서초경찰서 수사서류 첨부, 이하 첨부서류 포함), 거래처원장, 계정별원장, 각 준비서면,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및 불기소이유소 제출), 고소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판결문(2018노3094-배임), 판결문(2019나19776-대여금항소기각), 판결확정서(2018노3094)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으로서는 I이 주식회사 D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한다)의 실질 귀속 주체가 주식회사 Q이든 주식회사 J든 간에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돈을 I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I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I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I에 대한 고소가 명백하게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I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주식회사 D로 입금되는 F에 대한 로열티는 회사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된 로열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I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가지급금은 I이 이전부터 주식회사 F으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받아오던 금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I 명의 개인 계좌로 재송금해 주기로 하되, 주식회사 J의 회계서류에는 I이 주식회사 D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J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I의 위 금원에 대한 조세부담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I과 합의 하에 I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I은 이 사건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갔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인출 사실을 회사 상장을 위한 소급감사를 받던 중 회계법인으로부터 보고서를 받고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명백하게 객관적 진실에 반한 사실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J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J의 이사로서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우선 그 외관상 기록된 사실에 따라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에 기초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채권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가지급금이 I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D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지급금이 I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식회사 J의 I에 대한 가지급금은 소득세 등의 문제로 적요에는 ‘급여 지급’ 명목으로 기재하되 계정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대여금으로서 I이 반환하여야 할 돈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위 민사사건에서도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I이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을 받아가도록 회계처리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증인 P은 ‘이 사건 가지급금은 언젠가는 I에게 급여처리를 하든 어떤 식으로 든 귀속되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정상적인 명목이 없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돈이 나갈 때는 뭐로 나간다는 것을 남겨놓아야 나중에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적요란에 “급여”로 써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과 I 모두 가지급금으로 기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지급금 명목으로 나갔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빌린 돈인지 급여로 나간 것인지는 피고인과 I이 제일 잘 아는 것이다. 로열티는 I의 공헌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 돈을 I이 개인적으로 급여 처리를 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세금이 많다보니 우선 가져가고 세무적으로 처리를 안 한 것이다. 가지급금을 원래대로 급여처리 하려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위해서 “전기오류 수정손익”으로 하여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하고도 항소 및 상고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었는바, 단지 세무적인 처리를 위하여 I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부합하지 않는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명백하게 객관적 진실에 반한 사실을 기초로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회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긋나자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자 피해자를 무고하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대여금 청구를 하는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무고범행으로 피해자 I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피해자가 기소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고소한 횡령 범죄가 아닌 주식회사 Q의 주주인 O의 고소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Q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가 승소하여 실제로 민사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도 주식회사 J의 회계장부를 정상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데 동조함으로써 이 사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이 발생한 경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