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2. 28.경부터 파주시 E아파트 111동 101호에서 'F어린이집'을, 2010. 9.경부터 파주시 G건물 405동 103호에서 'H어린이집'을, 2012. 9. 2.경부터 파주시 I아파트 1103동 102호에서 'J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조금 부정 수급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누나인 K이 그녀의 남편 반대로 운영하던 H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이 이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K이 원장 및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K에게 H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매달 20만원씩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K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에게 그녀의 통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위 H어린이집에서 사실은 K이 H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10. 8.말경에 그만두어 더 이상 H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K이 H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파주시청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파주시청으로부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5만원을 K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9.경부터 2013. 5.경까지 45회에 걸쳐 파주시청으로부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22,462,610원을 K의 우리은행 계좌 및 H어린이집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자격증 대여 받은 부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⑴ 피고인들은 2010. 9.경 위 H어린이집에서 위 K에게 매달 20만원씩을 주겠으니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K의 승낙을 받고 K을 2010. 9.경부터 2013. 6. 3.경까지 위 H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계속 등록한 후 피고인들이 H어린이집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으로부터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⑵ 피고인들은 2012. 10.경 위 F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L에게 매달 15만원씩을 주겠으니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L의 승낙을 받고 L를 2012. 10. 16.경부터 2013. 4. 2.경까지 위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들이 F어린이집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로부터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⑶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 F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M에게 매달 15만원씩을 주겠으니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M의 승낙을 받고 M을 2013. 4. 3.경 위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들이 F어린이집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⑷ 피고인들은 2013. 6.경 위 J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N에게 매달 15만원씩을 주겠으니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N의 승낙을 받고 N를 2013. 6. 4.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위 J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들이 J어린이집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로부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⑸ 피고인들은 2013. 9.경 위 H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O에게 매달 15만원씩을 주겠으니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O의 승낙을 받고 O를 2013. 9. 27.경 위 H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들이 H어린이집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로부터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보조금 부정 수급 부분) 가. 피고인은 F어린이집, H어린이집, J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영유아 등·하원 차량 운행 및 간식 배달 등의 일을 하여 2012. 3.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H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위 H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H어린이집 은하수반 영유아 2명을 보육하고 있다며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파주시청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파주시청으로부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5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23회에 걸쳐 파주시청으로부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합계 3,925,72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와 H어린이집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F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위 F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F어린이집 한뫼반 영유아 3명을 보육하고 있다며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파주시청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파주시청으로부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5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⑹ 순번 제2 내지 35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34회에 걸쳐 파주시청으로부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합계 13,770,690원을 피고인의 국민 및 기업은행 계좌와 F어린이집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M, O,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A 보조금 지급내역 등 첨부) 1. 각 어린이집인가증(증거목록 순번 2, 5, 8), 각 보육교직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3, 6, 9), F어린이집 보육수당 지급내역, 각 경력(재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1, 43,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형법 제30조(자격증 대여의 점) □ 피고인 A :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 부정 수급을 인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⑹ 중 순번 제5 내지 24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주시에 반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과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처리한 회계, 보육교사 임면 등 중요한 결정을 방관하거나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 편철하여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18. 별지 범죄일람표⑹ 순번 제5 내지 24번에 기재된 금액을 파주시 금고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보조금 부정 수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일이므로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H어린이집 운영자로 당첨된 피고인 A의 누나 K으로부터 다른 사정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신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F어린이집, 위 H어린이집에 더하여 2012. 10.경 J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J어린이집 원장으로 옮길 피고인 B을 대신하여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2013. 5.경 피고인 B이 H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옮겨야 해서 피고인 B을 대신하여 J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할 사람이 필요하였으며, 2013. 9.경 원장으로 등록한 N가 사직함에 따라 J어린이집 원장으로 옮겨야 하는 피고인 B을 대신하여 H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할 사람이 필요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F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L, M으로부터, J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N로부터, H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O로부터 각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L, N에게 직접 부탁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H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피고인 A과 보육교사 면접을 보아 채용하는 등 H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였고, H어린이집은 물론 F어린이집, J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 피고인 A은 회계, 시설 보수 등을, 피고인 B은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들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또는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본보육료 신청, 보육교사 임면보고를 하고, 보육교사 채용,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사 감독을 비롯한 운영상황 확인 등을 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H어린이집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이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보육교사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을 필요가 있었고, 직접 대여를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보육시설의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3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았고,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그로 인하여 긴요하게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지급될 보조금이 피고인들에게 지급되어 궁극적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보육에 혼란도 예견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부부로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회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⑹ 순번 제5 내지 24번 합계 2,125,000원을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 파주시에 반환하였으며,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인 38,084,020원을 파주시에 반환하는 취지로 공탁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과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보조금 유용 및 업무상횡령 부분) ⑴ 피고인들은 2009. 12. 28.경부터 F어린이집의 실운영자로서 운영비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5.경 F어린이집에서 파주시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로 영유아 1명당 0세반은 35만원, 1세반은 17만원, 2세반은 11만원씩을 지급받아 F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31.경 피고인 B의 어머니인 Q가 F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Q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60만원을 Q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840만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10. 9.경부터 H어린이집의 실운영자로서 운영비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H어린이집에서 파주시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로 영유아 1명당 0세반은 35만원, 1세반은 17만원, 2세반은 11만원씩을 지급받아 H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31.경 Q가 H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K이 H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Q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60만원을 Q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13만원을 K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또는 K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8,915,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2012. 9. 2.경부터 J어린이집의 실운영자로서 운영비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J어린이집에서 파주시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로 영유아 1명당 0세반은 35만원, 1세반은 17만원, 2세반은 11만원씩을 지급받아 J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1.경 Q가 J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Q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60만원을 Q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39만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⑴ 보조금 부정 수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⑹ 순번 제1번 부분] 피고인은 2012. 9. 2.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F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F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F어린이집 한뫼반 영유아 3명을 보육하고 있다며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파주시청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파주시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⑹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5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⑵ 보조금 유용 및 업무상횡령 부분 ㈎ 피고인은 2009. 12. 28.경부터 F어린이집의 실운영자로서 운영비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경 F어린이집에서 파주시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로 영유아 1명당 0세반은 35만원, 1세반은 17만원, 2세반은 11만원씩을 지급받아 F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8.경 피고인이 F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08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⑺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42,995,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H어린이집의 실운영자로서 운영비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경 H어린이집에서 파주시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로 영유아 1명당 0세반은 35만원, 1세반은 17만원, 2세반은 11만원씩을 지급받아 H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31.경 R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R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으로 140만원을 R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⑻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5,4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2. 9. 2.경부터 J어린이집의 실운영자로서 운영비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J어린이집에서 파주시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로 영유아 1명당 0세반은 35만원, 1세반은 17만원, 2세반은 11만원씩을 지급받아 H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31.경 어린이집 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대표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J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1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⑼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28.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6,45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판단 가. 보조금 유용 및 업무상횡령 부분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제1의 가.항) 또는 피고인 A(제1의 나.⑵항)이 파주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보관하던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⑵ 기록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기본보육료,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여 카드사에서 지급받는 차등보육료(카드사는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 보호자가 지급하는 기타 경비로 구성되는 사실, 피고인들은 우리은행에 F어린이집 명의로 개설한 계좌(S), H어린이집 명의로 개설한 계좌(T), J어린이집 명의로 개설한 계좌(U)로 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를 입금받고, 현금으로 받은 기타 경비를 입금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 파주시는 피고인들에게 사용용도를 정해서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장인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계상, 편성하여 지출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⑶ 위 인정사실과 같이 파주시가 지급한 기본보육료가 피고인들이 운영한 어린이집 운영비계좌로 입금되어 다른 운영비인 차등보육료, 기타 경비와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고, 파주시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기본보육료를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보조금 부정 수급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⑹ 순번 제1번과 제2번이 중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⑹ 순번 제1번과 제2번에 해당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V)로 지급되었다는 것인데(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순번 제30번 중 458쪽), 피고인 A의 위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9번 중 1440쪽)에는 2012. 9.경 (파주시청) 가족여성과로부터 5만원이 1회만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달리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⑹ 순번 제1번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2. 9.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5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