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수학교사이고, 피해 아동 D(여, 13세)은 위 C중학교 2학년 10반 학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C중학교 2학년 10반 교실에서, 수학 수업 도중 위 피해 아동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 "지랄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그 내용, 경위, 목적,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학대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나)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은 E센터에서 피고인이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 왜 이따구로 푸냐. 지랄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런 성적으로 아무리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 포기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6쪽). 피해 아동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3.경부터 4.경 사이에 수학 수업 도중에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 '지랄하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러한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은 피해 진술의 경위와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 아동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교장선생님 F의 수사기관 진술이 피해 아동의 피해 경위, 피고인의 평소 성향 등에 부합한다. 즉,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작년(2017년경)에도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학교 차원에서 지도 및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이번에 2학년 10반 학생들에게 수업 중 수차례 욕설을 한 사실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8 내지 200쪽).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피해 아동의 피해 경위, 피해 이후의 상황, 피고인의 평소 성향 등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평소 2학년 10반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나", "이 새끼들 정신이 어떻게 됐나"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과 2학년 11반 수업 도중 피해 아동 등을 거론하며 피해 아동이 공부를 못하여 문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이 학부모의 항의로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였고, 2018. 4. 20.경 2학년 10반, 11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4, 35, 153, 155쪽). 라)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 아동은 2018. 4. 24. G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의무기록 사본에 '수학선생님이 너무 싫어요.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분리수거 때 문에 꺼림칙했는데, 이번에 공부시간에 문제 못 푼다고 공부 못한다고 하고, 다른 반에 가서 공부 못하는 애들 뭐라 해요. 내 이름 얘기해서 문제라고 했대요.', '현재 학교에서 수학시간은 분리되어 H라는데 간다.', '저보고 왜 그렇게 멍청하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가 사과가 아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2쪽). 피해 아동의 위 진술은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 아동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허위 사실을 꾸며낼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의무기록지 사본 증명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말은 그 자체로 학생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고, 피해 아동은 실제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멍청하다'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였던 점, 피해 아동은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로서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경우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 아동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등 폭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폭언을 하는 것 외에도 피해 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 아동에게 폭언을 하여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발언 경 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도 방법은 그 자체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교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업 도중 피해 아동에게 폭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언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수학교사이고, 피해 아동 D(여, 13세)은 위 C중학교 2학년 10반 학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C중학교 2학년 10반 교실에서, 수학 수업 도중 위 피해아동 등 학생들에게 앞으로 나와 칠판에 문제를 풀도록 시킨 후,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의 브래지어 부분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등 부위 브래지어 부분을 쓰다 듬어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 중 피해 진술 부분, 피해 아동에 대한 속기록, 피해 아동의 법정 진술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등 부위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등 부위 브래지어 부분을 쓰다듬어 만진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은 아래와 같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해 아동은 피해 횟수, 당시의 상황, 경위 등 피해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정황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가)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은 피해 횟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즉, 피해 아동은 E센터에서 피고인이 2018년경 5-6회에 걸쳐 자신의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3회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나)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은 피해를 당할 당시 자신의 위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즉, 피해 아동은 첫 번째 사건에 관하여 E센터에서 칠판에서 자신의 위치가 제일 왼쪽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쪽), 이 법정에서는 왼쪽에서 세 번째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6쪽), 두 번째 사건에 관하여 E센터에서 칠판에서 자신의 위치가 왼쪽에서 세 번째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0, 31쪽), 이 법정에서는 왼쪽에서 네 번째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다) 피해 아동은 E센터에서 세 번째 사건의 피해 진술을 하면서 화요일은 7교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인데 피고인이 6교시 수학 시간에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의 교무수첩(증 제3호증)에 의하면, 화요일 6교시는 수학수업 시간이 아니다. (라) 피해 아동은 E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첫 번째 추행을 한 2018. 3. 말경 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6, 27쪽) 이후 2018. 6. 경 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고(증거기록 46쪽), 이 법정에서는 2018. 3. 하순경 추행을 당하고 바로 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 14쪽). (마) 피해 아동은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이후의 피해 상황에 관하여는 첫 번째 상황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당시의 상황을 추측하는 듯한 태도로 피해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바)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칠판에 나와 있는 다른 학생에 대하여도 추행을 하였다거나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쪽, 증인신문 녹취서 7, 14, 15쪽). 그러나 피해 아동은 E센터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거나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다른 학생들의 이름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24, 39, 42쪽). 오히려, 2학년 10반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다른 학생들은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사)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을 추행한 사실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 아동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칠판에 나란히 서서 수학 문제를 풀면서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의 등을 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태도 등에 비추어 부자연스럽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가)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번)에 의하면, 조사자는 피해아동이 피해 경위,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암시적이거나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하고, 피해 아동은 전반적으로 모호하거나 추측하는 듯한 답변을 하고 있는바,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이 조사자의 질문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이 자신의 자발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해 아동도 2018. 7. 경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다. 여자 경찰이 자꾸 똑같은 것 물어서 짜증나요. 선생님 얘기만 물어봐, 나는애들 얘기하고 싶은데. '(증거기록 106쪽),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닌데. 다른 반 가서 내 얘기하고, 애들 때문에 힘든 건데. '(증거기록 10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이 조사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 아동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욕하고 다른 반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4쪽), 피고인의 추행 행위나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는 따로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추행과 폭언 등으로 고소하면서도 정작 수사기관에서는 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였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 피해 아동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뢰관계인인 친모 없이 진술을 하고 싶다고 하여 친모를 퇴실하게 하였는데 이후 눈물을 흘리며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38쪽). 피해 아동이 친모의 개입 없이 종전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려고 하였거나 종전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친모를 퇴실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바) 이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검찰에 3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의 출석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해 아동과 모는 계속하여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이 실시되었다. (사) 피해 아동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검찰 또는 변호인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하거나 '예 또는 아니오'로 간략히 답변하는 듯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의무기록사본의 내용에 관하여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 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보강할 만한 정황증거 또는 간접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쓰다듬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피해 아동은 수학 수업 시간에 칠판에서 문제를 풀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등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만졌다면 2학년 10반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도 이 법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0, 14, 15쪽). (나) 그럼에도 2학년 10반 학생들 중에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7년경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비하 발언을 하여 학교 차원에서 지도 및 주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신체적인 접촉에 관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피고인이 성추행으로 신고된 이후 2학년 10반 학생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바, 학생들은 피고인이 자주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기재하면서도 피고인의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등을 쓰다듬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공개된 수업 시간에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칠판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은 담배 냄새가 나는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았고(증인신문 녹취서 16쪽), 피고인은 그동안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인기가 없어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격려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라) 피해 아동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에 대한 의무기록지 사본은 피해 아동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진술 내용은 피해 아동이 비교적 자발적으로 외부적 개입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여과 없이 진술한 것으로서 다른 증거 자료에 비하여 그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 아동에 대한 의무기록지 사본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공부를 못하여 뭐라고 하고 다른 반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였다.', '엄마가 화를 자주 낸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물어보아 짜증난다.', '애들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순번 61번). 그러나 피해 아동에 대한 의무기록지 사본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추행을 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의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의무기록지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현재 자신의 고민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만 진술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마) 피해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듣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증거기록 47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중한 징계나 처벌을받도록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아동의 등 부위 브래지어 부분을 쓰다듬어 만진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쓰다듬어 만진 사실이 없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