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필로폰 공급책(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는 역할을, B은 수령책으로서 필로폰이 은닉된 항공특급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C는 감시책으로서 B이 항공특급우편물을 수령할 때 주변을 감시하면서 B이 무사히 이를 수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경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7호선 E 지하철 물품보관소에 가 그곳에 보관된 수취인 휴대전화기를 찾고, ‘D’에게 수취지 주소로 사용할 주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 G’를 알려주었다. 이후 ‘D’은 2018. 6.경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합계 약 955g을 비닐봉투에 담아 고무줄로 묶은 다음, 석고로 제작된 기념품 내부 빈 공간에 은닉한 후, 기념품을 신문지로 감싸 골판지 상자에 넣어 포장한 후, 수취인 ‘H’, 수취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 G’,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한 후 이를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2018. 6. 27. 07:07경 I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와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시가 약 4,775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95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사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본건 적발된 필로폰 촬영본 사진 사본, 압수조서(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 증1~2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동경로 우체국 등 cctv 확인,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우편물 수취지 주인에게 우편물 대리수령 부탁한 사실 확인 및 CCTV 자료 확보), C↔A 명의 휴대폰 상호 통화내역 1.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1. 2018. 4.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가게 주인에게 대리수령을 부탁하였으며, B과 C에게 우편물을 수령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18. 7. 4.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4. 5.경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4. 5. 오후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BMW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2. 4. 5. 오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5.1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22.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20:40경부터 21:20경 사이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HG 승용차를 주차한 후 같은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4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22. 11. 17.경부터 2022. 11. 18.경 사이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11. 17. 21:00경부터 2022. 11. 18. 03: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G건물 H호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세시간이 지난 후 다시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g을 연인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4. 2022. 11. 18.경 범행 가. 승용차 내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11. 18. 20:31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HG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메트암페타민 약 3.49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주거지 내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11. 18. 21:12경 대구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책상 위에 있는 연필꽂이에 메트암페타민 각 5.07g 및 0.1g을 비닐 지퍼백에 각각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4회 투약분 400,000원 및 필로폰 매수분 87,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13여 차례에 걸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1. 20. 07:25경 서울 종로구 B모텔 C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1g을 3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한 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G모텔 앞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든 쇼핑백을 받도록 한 후, 위 B모텔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필로폰 1g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B모텔 C호에서, 생수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마신 후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2. 11. 23. 02:32경 제1항 기재 B모텔 C호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1g을 3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한 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H호텔 앞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필로폰 약 0.83g이 든 쇼핑백을 받도록 한 후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83g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이체내역, 휴대폰 캡처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전파하려고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일부 필로폰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1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필로폰 판매자가 함께 보내는 필로폰을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기로 한 후 인천 부평구 H호텔 앞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필로폰 약 0.83g이 든 쇼핑백 외에 피고인이 전달하기로 한 필로폰 약 1.5g이 든 쇼핑백을 받도록 한 후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5g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그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는 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가사상․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교부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노81판결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위 필로폰 약 1.5g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필로폰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수수하려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2. 초순 밤경 서울 구로구 B 모텔에서 필로폰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통을 통과하게 한 다음 빨대를 사용하여 C, D와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 저녁경 서울 구로구 B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통을 통과하게 한 다음 빨대를 사용하여 D, F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초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B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통을 통과하게 한 다음 빨대를 사용하여 G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중순 저녁경 충남 당진시 H건물 부근에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통을 통과하게 한 다음 빨대를 사용하여 I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9. 27. 20:30경 충남 당진시 H건물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든 통을 통과하게 한 다음 빨대를 사용하여 K와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K,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52

범 죄 사 실 2022고단24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6. 11.경부터 6. 2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밀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몸에 투약하거나 생수 등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3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1. 27.경 경남 양산시 C 앞 도로에서, 지인 D로부터 미리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1. 29. 22:00경 경남 양산시 C 앞 도로에서, 지인 D로부터 미리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보호관찰소 수사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2023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15면, 182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재범하고,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14. 23:24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D(남35세)’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E”이라는 내용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2. 21.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F 상가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22. 17:50경부터 같은 달 23. 09: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호텔 ‘I’ J호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2. 23. 09:00경 제3항 기재 객실에서 책상 위에 둔 비닐지퍼백에 필로폰 약 0.23g을 넣어 보관하고, 흰색 파우치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0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게시된 광고글 사진, 수사관과 나눈 대화내용 사진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회원정보),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20, 21) 1. 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2022. 12. 20. 이후 피의자 행적)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5, 47, 49, 69)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마약처벌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회 투약분량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수수 등으로 수차례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판시 필로폰 광고 범행은 구속취소로 석방된 당일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07:2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교차로명>에서 <지하철명> 방면으로 이동 중 <교차로명>에서 <교차로명>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횡단신호에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첫 번째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말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10. 3. 18:30경 서울 송파구 C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가진 현금 10만 원과 B으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15만 원을 합쳐 25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22. 10. 4. 07: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비닐봉지에 담아 나눠 주고 나머지 필로폰 0.3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24. 13:00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서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이 든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이 든 용액 일부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소변,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호 유전자감정결과 첨부) 1. 유전자검정서 1부 1. 증1호 일회용주사기(감정 후 반환)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당뇨, 고혈압, 불면증, 공황장애 등의 질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외삼촌과의 유대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2. 7.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은행 대구노원동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 대금 26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2021. 12. 11.경 대구 수성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은닉한 필로폰 약 0.05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2.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1.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8.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8.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를 하던 중 그곳 장롱 안에 있던 가방에서 이전에 매수했던 필로폰 약 0.2g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중 약 0.04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9.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4.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4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9.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말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4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2. 10.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말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0.04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2. 11.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4.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0.04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1-9643) 집행결과 발췌자료, 자동화기기 거래이미지 복제 CD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22년 투약 범행 관련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중 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의 가,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2021. 12. 7.경 매수하여 2021. 12. 11.경 수거 및 투약한 필로폰 0.05g의 매수가액 260,000원 + 2022. 8. 18.경 ~ 2022. 11. 24.경 5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500,000원(1회 투약분 100,000원 × 5회) = 7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중에 필로폰이 없으면 그 자체로 불안, 초조감을 느끼는 등 필로폰 중독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0.경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입ㆍ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 외삼촌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2. 11. 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2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쓰레기더미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담뱃갑 안에 있던 필로폰 1g이 든 봉지를 꺼내고 그곳에 현금 20만 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투약하고, 0.09g은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1. 13. 14:00경 성남시 수정구 E모텔’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4. 00:00경 위 ‘E모텔’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과학수사팀에서 수거한 비닐 팩에 대하여)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1회용 주사기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E모텔’CCTV 영상에 대하여)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서 회신에 대하여)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폼 매수 장소 특정),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기존 정신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의존성 등 때문에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상태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 취급 량, 범행 동기, 취급한 마약의 성격, 피고인의 나이,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지국~피의자 주거지 직선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초순 22:00경 화성시 B건물, 1층 앞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C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소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모발), 수사보고서(대마 판매책 C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대마 판매책 C 역발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첨부 –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구속 송치한 C 진술과 피의자 A의 진술 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대마를 공범과 함께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0.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태국인 필로폰 판매자인 D(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현금 10만 원을 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F,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20. 10. 20. 22:10경 평택시 G에 있는, H호에서 플라스틱 병에 유리관 1개 및 빨개 1개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일명 ‘프리베이스’)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성된 필로폰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E’이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기관장으로 약 1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E에게 "D 사우나를 F으로부터 인수할 예정인데 1억원을 입금하면 여자 사우나 내 매점, 세신, 좌욕 등에 관한 운영권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우나 인수 대금은 48억여원으로, 피고인은 수중에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위 사우나의 계약금의 일부로 1억원을 사용할 생각이고, 나머지 계약금 1억원, 중도금 40억원, 잔금 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사우나를 인수하여 여자 사우나 내 매점 등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 2012.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사업장 보수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12. 31.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보증시 발급 명목으로 220 만원 등 합계 1억 1,22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보증서 사본, 추가 약정서 사본,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체적인 자금 계획 없이 이 사건사우나를 무리하게 인수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면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