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고등학교 2학년인 자로 피해자 J(16세)과는 K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동네 선배이며, 피고인 C은 L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와는 중학교 시절 피고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관계, 피고인 D는 I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와는 K초등학교 동창인 관계, 피고인 E은 M대학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의 고등학교 2년 선배, 피고인 F은 피해자보다 2살 연상인 동네 선배, 피고인 G는 피해자와는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 피고인 H은 I고등학교를 중퇴한 자로 피해자의 1년 선배이다. 2019고합12 1.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0. 24. 01:00경 제천시 N 모텔 1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걷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려 항문에 플라스틱 재질의 칫솔의 손잡이 부분을 밀어 넣어 꽂았다가 이를 꺼내었고, 그 후 소주병 목 부분을 항문에 밀어 넣어 꽂았다가 이를 꺼낸 다음,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항문에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소주병 등 도구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경 제천시 O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각 티슈 휴지를 길게 접어 끼운 다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불꽃이 피해자의 발등과 발가락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가락 및 발등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16 3. 피고인 E,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 E은 2018. 3. 31.경 제천시 O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방에 비치되어 있던 일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눈썹과 옆 머리카락을 밀고, 이어서 피고인 C에게 면도기를 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면도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0. 24. 01:00경 제천시 N 모텔 1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A 이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노출시키고 손으로 항문을 벌려 칫솔을 꽂아 흔드는 장면 및 피해자의 항문에 담배가 꽂혀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가을 무렵(10월 ~ 11월 경) 인터넷 P 단체 채팅방에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쓰러져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피고인 D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A이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노출시키고 손으로 항문을 벌려 칫솔을 꽂아 흔드는 장면 및 피해자의 항문에 담배가 꽂혀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 E :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말아 끼우고 이를 꼬아 심지 형태로 만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위 휴지에 불을 붙여 불꽃이 피해자의 우측 발등과 발가락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 F :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4. 새벽 시각 불상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상 봉합 수술을 받도록 하였다. 6. 피고인 G : 폭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새벽 시각 불상 경 제천시 Q에 있는 'R' 음식점 골목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 H : 폭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새벽 시각불상 경 충북 제천시 S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제천시 T 아파트 부근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가 작성한 고소장 1. 의사 Y이 작성한 진단서 1. 각 사진(화상부위, 삭발사진, 피해자의 나체사진) 1. 의료차트 1. 수사보고(J 진단 차트 첨부, 준유사강간 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카메라 이용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C, D 각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C, D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처벌법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1항 단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위 피고인들은 청소년이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4. 새벽 시각 불상 경 제천시 0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발로 바닥에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밟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사건 당일) 제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를 깨웠다. 그 때 저는 친구들이 깨우는 줄로 알고 뭐라고 했던 것 같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발로 배를 차고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제1회 참고인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193면)]하였고,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발로 저의 배를 까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대 맞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에 모순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A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7-10회 가량 때렸던 것 같다.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10회 정도 밟았고, 머리를 잡은 상태로 바닥에 머리를 5~6회 정도 내리쳤다. 피고인이 소위 로우킥(발로 허벅지를 차는 것)으로 허벅지 부분을 10여회 찼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바닥에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밟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7년 6월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D 5년 이하의 징역 마. 피고인 E 1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바. 피고인 F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 피고인 G, H 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D, E, H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F, G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바. 피고인 F 벌금 150만 원 사. 피고인 G 벌금 70만 원 아. 피고인 H 벌금 100만 원 자. 선고형 결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중, 고등학교 또는 같은 동네 출신 선배 내지 친구로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중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 C, D, E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대다수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 E, H은 소년이고,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0. 24. 01:00경 제천시 N 모텔 1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C, D와 함께 피해자 J에게 술을 먹이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위 모텔에 있던 플라스틱 컵에 비눗물을 담아 가져다 피해자의 양쪽 눈썹에 바른 다음,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양쪽 눈썹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D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피고인 C에 대한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 C의 위 각 범행과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