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09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원 |담당변호사 문승현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현금을 바로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26. 15:10경 전주시 완산구 D백화점 정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C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9,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8,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27. 16: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T'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G 명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3.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고 이를 2020. 3. 26. 12:30경 목포시 J에 있는 K중학교 부근에 있는 L 인쇄소에서 출력한 다음 2020. 3. 26. 15:10 경 전주시 완산구 D백화점 정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은 B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조된 C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고 이를 그 무렵 목포시 J에 있는 K중학교 부근에 있는 L 인쇄소에서 출력한 다음 2020, 3. 27. 16: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은 E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조된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작성 진술조서 1. 각 완납증명서(C 명의, G 명의)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문서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M'이라는 회사에 '경매물건 사전조사원'으로 취직하였는데, 위 회사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물건 조사업무 외에도 채권추심업무를 지시 받아 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그가 시키는 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서 C 명의 및 G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위조한다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들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할 때에도 자신을 C 내지 G 소속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G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각 칼라프린터로 출력하고(이하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를 편의상 '완납증명서'라고 용어를 통일한다), 그 인쇄물들을 피해자들에게 마치 '원본'인 것처럼 교부함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완납증명서 기재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직후에는 수령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사전에 약정된 자신의 수당 챙겨 이를 공제한 후에,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정체불명의 여러 계좌에 송금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각 단계별 행위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편취에 관한 각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 무릇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수당으로 지급받은 일당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인식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M'이라는 회사에 '경매물건 사전조사원'으로 취업하였다고 하면서도, 회사에 가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1) 자신을 채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장이나 직원 등이 누군지도 모르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월급에 관한 약정도 없이 매우 비정상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취업하였다는 것이고, 더구나 연체에 빠지거나 변제기에 도달되지 아니한 대출금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추심하고,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추심하는 금액 1,000만 원당 5만 원씩의 비율로 수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의 비밀스러운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자금회수라는 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336, 337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에이르렀다. 2)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일상생활에 관한 상식도 넓어 보인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살아오는 동안 보험사 영업, 안경점 운영, 농산물청과 중개업, 각종 도소매사업, 그리고 해외선물 및 파생상품 취급에 관한 업무를 하는 등 다양한 직종과 영역을 경험하였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가 이미 십수년이 경과하였고, 지속적으로 각종 뉴스나 언론 · 방송매체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하다못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은행에서 금원 수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 생활에서 보 1) 피고인은 'M'의 주소를 검색하여 보고, 거리뷰로도 확인을 해 보았다는 것이나, 위 주소지에는 4층 건물이 존재하는 사진을 확인하였을 뿐, 'M'이 해당 건물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았다(수사기록 제335면). 이스피싱 관련 여부가 체크되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상당히 일상화되었고, 이는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C 명의로 출력한 칼라 인쇄물인 2천만 원짜리 '완납증명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해자 E에게 자신이 G 명의로 출력한 3천만 원짜리 '납부증명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매 관련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M'이라는 회사에 취직하였다는 것인데, 위 완납증명서 명의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M' 명의가 아니고, 'M'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C 및 G 명의의 완납증명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완납증명서를 스스로 출력하였는데, 완납증명서의 하단 수령인 란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빨강색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마치 원본인 것처럼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3. 27, 피해자 B을 만난 후 피해자 E을 만났는데, 피해자 B을 만났을 당시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C에서 나온 것 맞냐"고 물어봤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맞다"고 답하였고(증인 B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록 제8면), 위 피해자에게 C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완납증명서 기재 돈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해자 E을 만났을 당시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이 G의 직원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나 마찬가지로 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도, 자신이 G의 직원이 아님을 밝히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금전채무를 현금으로 변제받으면서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작성주·교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날인은 직접 날인된 인영으로 작성된 원본에 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원본조차 없이 임의로 칼라프린터로 직인을 만든 인쇄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한 판시 행위를 돌이켜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데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M'이 불량채권을 양수하여 위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어떠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변명처럼 불량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을 행사한다고 하려면 그 금전채권 귀속자인 'M' 명의로 완납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였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또한 'M'이라는 회사로부터 부차적인 영업인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받아 추심업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약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위 회사에게 입금시켰어야 할 것임에도, 수금한 돈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자신이 수령한 수천만 원의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십수명의 불상의 계좌로 각각 ATM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기껏해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금한 후 자신의 몫으로 15만 원을 챙기고,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금한 후에는 자신의 몫으로 30만 원을 챙기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기존에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신종 수법의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일에 비하여 받는 돈이 너무 많아서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하고 의심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정체 불명의 성명불상자에게 별다른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은 그저 자신의 행위가 범행인 줄 몰랐다고만 변명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ATM기를 이용한 무인거래 또는 은행에 찾아가서 금융거래를 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 여부를 체크되는 것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인 것이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너무나 의심스 스러운 이례적인 금융거래에 대하여 애써 눈감고 외면한 채 위법행위에 나아가는 피고인과 같은 행위에 미필적 고의마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아니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범죄의 악성이 높아보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고, 수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