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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71

범 죄 사 실 2020고단4471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부터 2020. 6. 30.까지 서울 송파구 D 다가구주택 위생설비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5월 임금 2,090,000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24 2.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25만 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미장 및 타일교체 공사를 완료하고 폐기물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5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결과조회 출력물 2부 2021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금 확인증, 문자메시지(입금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공사현장 사진 제출), 공사를 하기 위해 파헤쳐 놓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를 잘 시행할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계약금 200만 원을 편취하고, 설비공사를 시행하며 고용한 근로자 3명에게 합계 1,1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특히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만 20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각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상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고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각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함께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6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황성민(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29, 22:15 경 부천시 소사구 D 에 있는 'E'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여, 45세)가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 경미함,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십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함. 기타 정상: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여, 45세)가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상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고 나왔던 주점의 업주인 G의 수사기관에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피고인 A의 싸움을 말리며 서로를 떼어놓으려고 하던 도중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 태양과 피고인 인정의 행위 태양은 상호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사가 공소사실 변경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사실의 변경 없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면서 상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정도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바, 굳이 이를 축소사실로 인정할 실익도 없다. 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아니한다. 즉,i)최초 폭행의 개시 경위에 대하여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는 상피고인 A이 욕을 하면서 멱살을 먼저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 증언시 및 그 이후 위 A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먼저 위 A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ii) 피고인의 폭행 태양에 대하여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는 시비 개시 당시부터 상피고인 A의 곁에 있던 피고인이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서 거의 내동댕이치듯 바닥에 넘어뜨려 굴렸고, 넘어진 후에도 머리채를 계속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 증언시에는 상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나타나 피해자의 묶은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멱살을 풀게 한 후,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뒤쪽으로 밀고 가서 그곳에 있던 벽돌더미 쪽에 눕힌 후 두 손을 잡은 채 잠시동안 못 움직이게 했다라고 행위 태양을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위 A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위 A의 멱살을 잡자마자 위 A과 피고인이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고 다시 행위 태양을 매우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를 여러번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상피고인 A이고,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계속 서로 엉킨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결국 누가 피해자를 잡거나 밀치거나 한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인정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판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준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류남경(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4. 1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내에 설치된 ATM기기 앞에서 통장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A'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7. 08:57 경 부산 금정구 F, G 도서관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A'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9. 17:59 경 부산 중구 HIT 매장 내에서 흰색 제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A'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9. 20:54 경 부산 중구 J 1층 'K'매장 내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화장품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A'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9. 22:01 경 부산 사하구 L, 'M' 매장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는 '삼성갤럭시A'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횟수나 피해자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첨부와 같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21: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외 1명으로부터 8,000원을 받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만 5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24. 23:0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E운영의 'F 노래방'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와 이미 룸에서 나간 접대부를 다시 불러 달라며 억지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룸 내부에 있는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0 경 같은 장소에서,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G가 업주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경찰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G에게 "니 이리 와 봐라, 니 혼자 방으로 들어온다, 30초만 들어온나"라고 말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이고, 그 옆에 있던 경찰관인 H 경위가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저지하고 수갑을 채우자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안경이 날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간판미수대금 문제로 피해자 D(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줄 때 까지 가게에 앉아 있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오늘 장사 못하겠네, 너 같은 거하고 같이 사는 네 신랑이 불쌍하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서로 시비가 되어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6:57경 충남 태안군 남면 몽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6: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펜션 앞 도로를 남면 소재지 쪽에서 몽대항 쪽으로 시속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몽대항 쪽에서 남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4. 9.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곧이어 경찰관 D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E이 2009년 7월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개인택시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E에게 건네주었는데, Col E으로부터 위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을 F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 이하에서는 'F' 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2009년 9월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F 사내이사 A(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민원서류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여 피고인을 F의 사업자 대표로 등재하였으니 C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6. 29.경 E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H이라는 사업자 등록한 후, 2009.9.2.경 또 다시 E으로부터 다른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를 등록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2,000 만원 상당을 주고 월급도 150 만원 가량을 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인근에서 E의 소개로 1을 만나 위 I을 통하여 C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을 사업상 대표자로 F을 설립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일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이 지방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세금 독촉이 들어오자 마치 C이 피고인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F 설립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 관련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해 피무고자 C은 3차례(2차례는 피고인과의 대질)에 걸쳐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1996년 2월경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23.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산양일주로 557 신봉마을 경로당 앞 도로를 척포마을 방향에서 신봉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의 의무를 다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압박, 외상성 뇌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2동 107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2017. 6. 5.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13:00경 위 D 어린이집 부엌 인근에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E(1세)가 물통을 던진 사실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사이에 13:00경 위 D 어린이집 화장실 인근에서, 피해자 E(1세)가 보육교사인 F의 다리를 때린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더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6. 13.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13:00경 위 D 어린이집 부엌 인근에서, 피해자 E(1세)가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 것을 피해 도망을 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면서 "큰 애고 작은 애고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고 말을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확인 보고)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1. 아동연명부 1. 문자내역 캡처 사진, 어린이집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지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F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F가 피고인이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다른 보육교사와 나눈 전화통화 또는 문자 내역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4.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 기재된'3.23.'은 '3.24.'의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B는 2013. 5. 3. 16:00경 손바닥으로 C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성기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 고정 1696호 폭행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B가 C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B가 C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사실이 전혀 없고, C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증으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743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743호 위증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위 폭행사건의 목격자 D을 증인신청한 후 D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동두천시 E 소재 D의 집으로 찾아가 D에게 "C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달라. 처도 집에서 나가고 애를 혼자 보고 있는데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B가 C의 뺨을 때리고 성기 부분을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였다. D은 2015. 3. 11. 14: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743 A 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A의 교사에 따라, 'B가 C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소송기록 편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재판 중인 사건 진행상황 확인 및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편철, 상고여부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향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증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타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부산 북구 B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가나금속(505-81-69672)에 공급가액 100,5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270,000,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E)에 공급 가액 178,182,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400,000,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에 거래처인 F(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124쪽),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23쪽, 126쪽, 134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만 원[= 판시 제1죄 700만 원 + 판시 제2죄 800만 원 + 판시 제3죄 1,000만 원(= 총 3회의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동일하게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이 합계 3억 9,100만 원에 이르고,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고처분에서의 범칙금 부과기준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4: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맞은 편 택시 승강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37세)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 욕을 하며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고추밭에서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의씨를 뿌리고, 2016. 6. 9.경까지 그 곳에서 양귀비 약 570주를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1:4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남문출구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해라, 아니면 무임승차로 통고처분해야 하는데 택시비를 주고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자 '우리 아들도 경찰인데 내가 죄인이냐, 뭐를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배와 팔로 D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임승차 관련한 처분을 내리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을 배로 밀거나 손으로 밀치는 정도의 행동을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상대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4:00경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 농산물직거래장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에 항의하던 중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QM3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분을 수회 내리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자동차에 수리비 합계 1,689,2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경기북부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달 21일부터 의정부소방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복무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정부시 의정로 48에 있는 의정부소방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복무중단자 관리/실태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복 무이탈자 거주지 방문결과,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방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0:00경 화성시 C 소재 'D' 1층 컷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부하직원 피해자 E(여, 33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부하인 피해자를, 직장 내의 장소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는 추가 조사를 받으며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단순한 직장 내 상하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