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1) 1)피고인A는2013.11.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그판결이 2014.6.20.확정되었고,2014.9.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3.확정되었으나, 위 각 죄는 피고인이 2009.11.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0.3.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각 죄와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2014.3.27.선고2014도469판결 참조).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5.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말까지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만일 변제를 하지 못하면 내가 수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오피스텔 분양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앞 소재 'K'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수리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랑 동업하는 관계여서 잘 아는데, 오피스텔은 확실한 담보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2010. 12. 24.경 가석방(B)되거나 2011. 4. 14.경 출소(A)한 상태여서 생활비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제시하고 보증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견질용으로 빌린 것일 뿐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공과금 납부 등 용도로 모두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2012. 8. 말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피고인 B의 딸 L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21.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금 6,000 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2012. 5. 15.경 1,000만 원, 2012. 6. 21.경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인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나눠가졌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1. 8. 19.경 사기 피고인 B는 2011. 8. 하순경 천안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2011. 11.경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N 아파트 신축에 따른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권한이 있다. 나에게 8,5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돈을 전액 시행사에 가져다줄 것이고, 그 이익금은 10억 원 이상 될 것 같다,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관련 공사는 주민 동의, 이주, 인허가 신청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단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한 O 명의의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6.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말경 천안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부산시청 뒤에 철거현장이 있는데, 2,000만 원을 지금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일주일 안에 하청업체에서 와서 갚아줄 것이고, 철거에 따른 예상 이익금 6억 원 중 2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경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사실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공동 사업 약정서, 철거공사 전면위임 도 2) 공소사실에는 "사실 부산시청 뒤 철거현장은 존재하지 않는 공사"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사로 있는 S 주식회사가 부산시청 뒤에 있는 세화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참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부산시청 뒤 철거현장이 존재하지 않는 공사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부분을 삭제하였다. 급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2부 1. 판결문 6부, 판결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부탁을 받고 P에게 A의 말을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이 확실한 담보물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A에 대한 채권 회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오피스텔이 A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A의 오피스텔 담보를 확실히 보증하였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P도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A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과 A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한 사이이고(수사기록 제2권 제297쪽), 대전교도소에서 수형생활도 함께 한 점, 피고인이 P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A 에 대한 투자가 이상 없음을 담보하였음을 시인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325쪽),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받았고, 그 중 3,000만 원만 A에게 송금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3. 11. 피해자에게 "본인은 H로부터 2012. 6. 21. 6,000만 원을 받음에 있어 청주 소재 [오피스텔 분양증 담보로 하고 2012. 30.까지 원금 및 이자 8,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면 [오피스텔 명의를 넘겨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2권 제15쪽) 등을 종합하면, A가 오피스텔 분양증이 유효한 담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 피고인이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목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에게 2011. 12.경까지 철거공사 인허가가 날 것이고 그 이익금이 10억 원 이상이 될 것 같으니 함께 공사를 하자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 시작 시기 등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없고, 편취 의사가 없었으며,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인 U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T의 채권자인 0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011. 11.경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P가 2014. 5. 2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해주면 2011. 11. 말경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69쪽),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T의 이사로 있었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T 명의로 0 명의 계좌에 8,5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8,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피해자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8,500만 원을 송금한 날인 2011. 8. 19.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T와의 철거공사 공동사업약정에 관한 인증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2011. 4. 1. 주식회사 T와 N 아파트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W은 위 도급계약 당시 피고인이 3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으나 투자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21쪽), 피고인은 2013. 3. 11. 피해자에게 "본인은 H로부터 2011. 8. 19. 1억 원을 받음에 있어 천안시 N 일원 사업권을 주기로 약정하고 2011. 11. 말까지 철거공사를 시작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받게 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1권 제3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곧 착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한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 주식출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한 달 안에 시공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환급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출자금 환급을 해주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얼마 뒤 갚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P도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을 믿고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1억 4,500만 원을 주었음에도 아무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단순히 주식출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만일 피고인이 시공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을 양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2013. 3. 11. 피해자에게 "본인은 H에게 2012. 8. 19.3) 2,000만 원을 받음에 있어 부산시청 뒤 철거현장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2012. 6. 30.까지 철거현장 이익금 20%와 원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1권 제3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았다고 3) '2012. 6. 27.'의 오기로 보인다. 판단되고, Q, R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력에 더하여 2011.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 당시에도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춘천지방법원 2012 고정 116), 피해자를 속여 6,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누어 가진 범죄수익은 3,000만 원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총 1억 6,5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변제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