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21. 1. 13.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위탁판매 매장인 광주 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8층 내 B 판매장에서 매니저 겸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를 위해 상품 판매 및 판매 대금 수금, 반품 및 반품 대금 회수, 장부 및 관련 계약서 관리를 포함한 매장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무단 반품 상품 관련 피고인은 회사 정책상 국내 주문 생산된 상품의 경우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6. 9.경 위 판매장에서 고객인 E으로부터 반품이 불가능한 상품인 판매가 3,150,000원 상당의 ‘F’에 대한 반품 요청을 받은 다음 위 고객의 결제를 취소하여 그 대금을 반환해 주었다. 위와 같이 고객의 반품 요청으로 결제가 취소되어 그 대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게 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반품 및 결제 취소 사실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고 반품된 상품 실물을 피해 회사 창고 등에 재입고하여야 함에도 비정상 반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비정상 반품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무렵 위 E에게 위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장부에 기재하고 E으로부터 반환받은 위 상품을 불상의 거래처 창고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를 위해 반품받은 3,150,000원 상당의 ‘F’ 상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기존 불승인 할인 판매로 인한 자부담금 상환을 위한 매출대금 횡령 피고인은 불상시경 위 판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불승인 할인 판매를 하여 피해 회사에 불승인 할인 판매가격과 정상 판매가격과의 차액 미입금액(이하, ‘벌충 필요금액’ 이라 한다)를 벌충하여야 했고, 벌충 필요금액이 누적되어 스스로 부담할 여력이 없게 되자 신규 매출 시 발생하는 판매대금을 유용하여 위와 같이 벌충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9. 위 판매장에서 고객인 G에게 판매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H, I’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고도 해당 상품이 외상 판매된 것처럼 기재하고 고객 G로부터 받은 42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불승인 할인 판매로 인해 피고인 스스로 부담해야 할 벌충 필요금액을 정리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신규 매출 시 발생하는 판매대금 56,055,045원을 유용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에 대한 벌충 필요금액을 정리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다. 매출확인용 판매 계약서 횡령 피해 회사는 그 판매사원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산 상 매출의 실재성 및 정확성 등을 사후적으로 감시, 감독하기 위해 판매 사원으로 하여금 고객과의 판매 계약서를 3개월 간 매장 내 보관하며 상시 감사에 응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에, 피해 회사의 위탁판매 매장인 광주 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8층 내 B 판매장의 매니저 겸 판매사원인 피고인으로서는 판매 계약서를 일정 기간 매장 내 보관해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판매장에서 피해 회사를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판매 계약서 9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 가.,나.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2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8층에 있는 위 판매장에서 불상의 고객이 그곳 공용 포스기 직원을 통해 상품 대금 결제를 하면서, 상품 대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추후 피해자 D백화점 주식회사(이하, ‘피해 백화점’이라 한다)에서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D백화점 J포인트’를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곳 공용 포스기 직원에게 불상의 고객에게 발급된 1,025,000원 상당이 결제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딸인 K의 명의로 ‘D백화점 J포인트’를 적립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D백화점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결제금액에 상응하는 ‘D백화점 J포인트’ 1025 포인트를 적립하는 정보를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불상의 직원을 통해 D백화점 전산망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합계 31,083 포인트(31,083원 상당) 적립하고, 2015. 5. 10.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려다 관련 고객이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M회사 물류창고 관리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서(업무상배임 피해액 특 정 관련) 1. G, N, O, P, Q, R, S 각 판매계약서 1. N의 D백화점 EDI 및 OI 내역비교자료, T의 D백화점 EDI 및 OI 내역비교자료, P의 D백화점 EDI 및 OI 내역비교자료, Q의 D백화점 EDI 및 OI 내역비교자료, U의 D백화점 EDI 및 OI 내역비교자료, R, S의 D백화점 EDI 및 OI 내역비교자료 1. 가상계좌 입금결제 및 취소내역 1. 포인트 부정적립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 판매매장의 매니저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료매장 운영을 위한 매출압박이나 고객과의 관계로 인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회사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금액, 피해회복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