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3

범죄사실 [2016고합3] 1. 피고인 A 피고인은 I시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 2000. 7. 1.경부터 2007. 1. 30.경까지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2007. 2. 1.경부터 2008. 10. 5.경까지 도시과 토목지원담당, 2008. 10. 6.경부터 2010. 7. 22.경까지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2010. 7. 23.경부터 2012. 4. 22.경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심개발담당, 2012. 4. 23.경부터 2013. 1. 3.경까지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2013. 1.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J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7. 1.경부터 현재까지는 도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친교 모임에서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B을 알게 된 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B은 2004. 9.경 N(O,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통과하는 P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Q 토지'라 한다)를 구매하여 시가 상승의 이익을 보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도로의 확·포장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2007. 4.경 R 일대 약 1,600평(이하 '이 사건 R 토지'라 한다)의 개발행위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인허가 주무 부서였던 도시과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B은 2010. 3.경 이 사건 R 토지 일대에 건축신고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협조부서인 도로과에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이 시행하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B의 제의에 따라 당시 전세보증금 시가보다 약 5,000만원 저렴한 4,500만 원만을 보증금 용도로 지급하고 B의 처 S 명의의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U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상 부지에 포함될 예정이던 V에 있는 'W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 14억 원에 수용될 것이라는 정보를 B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B이 채무자인 X로부터 모텔을 미리 매수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2013.경부터 J면장으로 근무하면서는 Y 일대 토지의 개발사업 관련하여 B에게 영농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었으며, 폐기물처리계획 및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관리, 공사 관련 민원발생 문제 등에 대해 면장의 지위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이 장기간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향후 Y 일대 등 피고인이 진행하는 개발사업 및 피고인이 시행하는 전기공사 관련하여 I시가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있어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의 취지로 2014. 12. 4.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시가 1억 7,7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9,200만 원 저렴한 8,500만 원에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향후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시가 1억 7,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9,200만 원 저렴한 8,500만 원에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면적이 3,000m² 또는 연간 10,000m²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경 Z 외 7필지에서(이하 '이 사건 Y 토지'라 한다) 그 곳은 33,012m²의 면적이었으므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3개동, 근린생활시설 27개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2014. 8.경부터 축대 쌓기, 보강토 쌓기, 상하수도관 및 우수관 매립, 경계석 설치, 아스팔트 포장 등 토목공사를 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2015. 8.경부터 2015. 12. 9.경까지 근린생활, 전원주택 분양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다. 다. 농지법 위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경 AA 전 1,838m²(이하 '이 사건 Y 농지'라 한다)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닌 인근 개발행위 대상 토지에 편입시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옥수수 재배 등 농업경영에 사용할 목적이라고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017고합36] 피고인 B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경 AB 외 3필지 약 1,527m²에 임의로 석축을 설치하고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1, 15, 20, 30, 34, 43, 47, 52, 65, 67, 75, 85, 86, 94, 111, 115, 118, 121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G 과거 시세보기, U 관련 공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사본, 인사발령내역 등, 실거래가조회결과, 인사기록카드, 입찰 및 계약체결 내용, B 보유토지 현황 정리표, Y 관련 공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Y 관련 건축과 발신 공문, 업무분장표, 송부, 착공신고필증 교부알림 등, 건축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수리 알림,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등(AA),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 양도차익계산표, 출장내역서, B 운영 전기업체 전기공사 실적자료 [2017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 임의진술서, 사진대장 4부, 현황실측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부동산개발업 영위의 점),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 발급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B로부터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기는 하나, 이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피고인 B의 호의에 의한 것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가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1억 7,7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액을 9,200만 원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또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위 대법원 99도4940 판결). 이때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전받음으로써 9,2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격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8,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8,500만 원만을 지급받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피고인 A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7. 2. 2.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범행 성립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들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1억 2,500만 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지불각서(수사기록 제1779쪽)가 있다. 하지만 위 지불각서가 피고인 B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에 의하여 제출된 점,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작성도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에 관하여만 굳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불각서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당시에 실제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피고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수수한 이익의 액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적어도 1억 7,7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적어도 9,2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전후한 2013. 1.부터 2015.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와 전용면적이 145.76m²로 동일한 T(9차)아파트의 다른 세대에 관하여는 총 9차례의 매매거래가 있었는데, 매매가격 중 최저는 1억 7,700만 원, 최고는 2억 700만 원이었고, 매매가격의 평균은 1억 9,044만 원(만 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T(9차)아파트는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여서 평수가 같더라도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매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2013. 1.부터 2015. 12.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지 않은 세대 모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에도 전용면적이 145.76m²인 세대가 1억 7,700만 원 미만으로 거래된 적은 없다. 이 사건 아파트와 동(903동) 및 층(14층)이 동일하고, 전용면적(145.76m²)과 향 및 전망도 동일하여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소가 이 사건 아파트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T(9차)아파트의 다른 세대가 2014. 4.경 1억 8,000만 원에 매매된 바 있다. T(9차)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향이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하여 전용면적이 30m² 이상 작은 전용면적 115.28m² 세대의 경우에도 2015. 6. 무렵의 호가가 1억 7,500만 원 ~ 1억 8,500만 원이었고, 감정가가 1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판시와 같은 이익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를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의 직무와 전체적으로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직무 내용 피고인 A은 I시청 소속 지방시설직(토목직) 5급 공무원으로, 1979년경 최초임용된 이래 1992년경부터 I시청 건설과나 도시과, 도시개발사업본부, 도로과 등에서 지역개발담당, 토목지원담당, 도심개발담당, 도로관리담당 등으로 근무하면서 I시 관할구역 내의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개발행위 허가, 토지형질변경 등 건축행위 관련 인·허가, 건축신고 등 부동산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J면장으로 근무하면서 J면 내의 농지전용허가, 민원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피고인 B은 I시를 기반으로 부동산개발업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R 토지, 이 사건 Y 토지 등 I시 관할구역 내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I시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공사, 주민자치센터 전기설비공사 등 각종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던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L의 이름으로 그에 입찰하거나 I시와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07~636, 665~668쪽). 피고인 A이 담당한 업무와 피고인 B이 영위하는 사업과의 관련성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Q 토지 매입 당시 I시의 도로, 지역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I시청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Q 토지를 통과하는 이 사건 도로 공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R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무렵에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관계법령 검토, 개발행위 허가·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R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수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Y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이 사건 Y 토지가 위치한 J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J면장은 공사 관련 각종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접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등을 포함한 J면의 행정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수사기록 291~305, 442~447, 959~1101, 1111~1174, 1207~1315, 2013, 2059, 2072~2081쪽). (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담당 업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각종 인·허가,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큰 점, 건설과나 도로과 등에서 담당하는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기반조성공사나 도로공사에는 전기공사가 수반되는 것이 통상인데,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는 부서의 추천에 따라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I시 관할구역 내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의 직급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하여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07~636, 1111, 2016, 2061쪽).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2003년경 부부동반 친목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이후 월 1회 가량 위 친목모임을 갖는 등으로 친분을 이어오던 사이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I시 관할구역 내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 및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Y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 사건 Y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J면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최종결재를 하고, Y 일대 토지 개발에 필요한 착공신고필증, 공작물축조신고 등의 접수,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의 수리 및 관리,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시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까지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A에게 자신이 이 사건 Y 토지에 택지개발을 할 것이라는 취지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807쪽). 이익 수수 이전의 정황 (가) 피고인 B은 2010.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의 가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피고인 A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위 무렵인 2010. 1.부터 2011. 12.까지의 기간 중 T(9차)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전용면적이 145.76m²으로 동일한 다른 세대의 전세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전세보증금의 최저가격은 8,000만 원, 최고가격은 1억 3,000만 원이었고, 평균가격은 1억 400만 원이다. (나) 피고인 B은 2010. 8.경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였다. 위 무렵은 I시가 U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조사를 시행 중이던 단계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미 이 사건 모텔부지가 이 사건 조성사업의 보상부지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시 중점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관련자의 진술 (가) 이 사건 모텔의 매도인인 X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앞으로 이 사건 모텔이 수용이 되서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모텔을 팔라고 제안했다. B로부터 이 사건 모텔이 I시로부터 수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B이 모텔의 수용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A이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B은 A과 다른 시청 공무원 한명과 함께 와서 이 사건 모텔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 다음 날 B에게 공무원인 A이 평일 근무시간 중에 B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을 보러 온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았더니 B이 '자신이 A에게 아파트를 줘서 A이 자신의 일을 봐주고 있다. 자신이 이 사건 모텔의 매매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A을 불렀기 때문에 함께 온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아파트를 줬으니까 A을 불러서 마음대로 써 먹는구나', '전체적인 걸 다 봐주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B이 A을 통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I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에게 이 사건 모텔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물어본 결과 14억 원 정도라고 들었다고 하였다. B이 모텔 가격으로 증인이 지출한 리모델링 비용 10억 5,000만 원에 더하여 보상금이 나오면 알아서 나눠주기로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증인 X가 이 법정에서 두 차례 증언하면서 증언을 번복하였으므로 X의 증언은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X는 검찰 조사 이래 '피고인 B이 이 사건 모텔이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임을 미리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모텔 매입에 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X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B이 A을 통하여 I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모텔의 보상금액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A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확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찰 조사 당시와 달리 증언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그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A이 자신의 증언으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이 미안하고, B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후환이 두려워서 처음 증언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다. X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위 부분 증언으로 인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 A이 수수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평소 어느 정도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9,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I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피고인 A의 지위를 떠나 순전히 개인적인 교분관계에 기초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피고인 A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이 관내에서 자신의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피고인 B로부터 판시와 같은 이익을 수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2. 부동산개발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본래 이 사건 Y 토지를 개발하여 자신이 직접 사용할 계획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토지를 조성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Y 토지를 타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광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Y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없었던 이상 부동산개발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부동산개발'이란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또는 '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고(제1호),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2) 30,000m²에 달하는 이 사건 Y 토지의 면적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Y 토지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에서 이 사건 Y 토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타인에 대한 공급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Y 토지 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 피고인은 이 사건 Y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개시할 무렵인 2011. 10.경 대지조성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AJ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Y 토지를 택지로 개발·분양하여 그 개발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후(수사기록 2049쪽),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I시에 '이 사건 Y 토지 27,000m²에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에 주택 16세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8세대를 분양하고자 한다'며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수사기록 1179~1180쪽). 공사비 문제로 피고인과 AJ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피고인은 2012. 4.경 AJ과의 공동개발 약정을 해제하고 위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한 후, 배우자 S을 공동신청인으로 하여 '대지조성사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부지)을 시행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 주택 3세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7세대를 분양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2. 5.경 I시청으로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81~1206쪽). 나) 피고인이 이 사건 Y 토지를 택지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은 2012.경 이 사건 Y 토지 일부에 대한 택지 개발 후 매각대금을 평당 6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매매시점별(2013. 4., 2014. 4. 기준)로 양도차익 및 세액을 계산함으로써 이 사건 Y 토지의 가장 유리한 매매시점을 산출해 낸 자료를 작성·보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782~1783쪽). 피고인은 2012. 12.경 I시에 '이 사건 Y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물 30개동을 짓겠다'는 취지의 건축신고를 하고, 2013. 10.경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2014. 8.경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위 건축신고상의 건축물 건축공사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I시로부터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 건축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한 건축신고취소처분 예정사실을 통지받고 I시에 2014. 8. 31.까지 건축물 건축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오히려 2014. 10.경 이 사건 Y 토지 부근에 위와 같이 조성된 대지 분양을 광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지 분양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건축물 건축공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588~606, 1102~1110, 1209~1284쪽). 2014. 5.경부터 이 사건 Y 토지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한 AD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준 설계도면에는 토목공사 설계만 되어 있고,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는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만일 대지를 조성한 이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추가로 지으려면 2014. 9.경에는 토지측량 등의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Y 토지를 개발한 이유는 분양목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864~1867쪽). 다) 관련자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Y 토지 개발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를 개발·분양하기로 하였던 AJ의 대표 AK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의 동업관계 청산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택지개발 후 분양으로 인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모두 차지하려는 생각으로 AJ을 배제시켰다. 피고인은 대지조성사업면허 없이도 이 사건 Y 토지를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AJ은 빠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049~2050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Y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AC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지를 개발해 분양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대지조성사업면허 등이 없으면 개발한 택지를 분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AJ과 함께 개발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대지조성사업면허 등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개발·분양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AJ을 배제시켰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881~1886쪽). 3. 농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Y 농지에서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을 계획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으나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Y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4. 2.경 이 사건 Y 농지를 매수한 후 J면에 이 사건 Y 농지에 옥수수를 경작할 예정이고 영농경력은 10년이라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였으나(수사기록 1302~1314쪽),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경작에 착수한 바 없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영농경력이 없었다. 2) 이 사건 Y 농지는 이 사건 Y 토지와 직접 인접되어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Y 농지를 취득할 무렵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0m²를 넘는 이 사건 Y 토지에서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Y 농지 취득 이후 2014. 12.경 위 농지 1,838m² 중 491m²를 개발행위토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발행위변경신청, 허가를 받아 이 사건 Y 토지와 함께 개발한 바 있다(수사기록 1324~1336쪽). 4)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바 있고, 이 사건 Y 농지는 그 위치상 이 사건 Y 토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하여 개발행위토지를 위한 토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05~1806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벌금 9,200만 원 ~ 2억 3,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벌금 9,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직결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I시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직무관련자인 피고인 B로부터 합계 9,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수수금액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 조직 전체 및 국가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 ~ 2년 6월 2.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죄, 농지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9,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총 33,012m²에 달하는 이 사건 Y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Y 농지를 위 개발행위 대상 토지에 편입시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농업경영에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함부로 1,527m²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대상 토지의 규모,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