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 18:00경 화성시 향남읍 소재 상호불상 부동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채무확인 및 완납증명서,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1/03/03, 담당자 : G 과장(본사추심팀), 채권사 : H,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 I, 발생일자 : 20/09/28, 추심금액 : 28,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 중도상환면제, 완결일자 : 21/03/03’라는 내용의 H 명의의 문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장의 문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다음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을 한 뒤,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상품은 1년 이상 이용해야 되는 것인데 타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니 이는 금융법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8:10경 경기 화성시 K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 ‘채무확인및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8,0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경 서울 은평구 L(M 신사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자신의 몫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통장 입금자인 것처럼 입력하여 총 8회에 걸쳐 78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N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130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경찰관’을 사칭하며 “얼마 전 캄보디아인들이 S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해 2억 4,000만 원을 인출해 갔다. 지금 범행에 연루되어 있으니 범죄 혐의를 벗으려면 금융감독원 조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은행 예금과 가지고 있는 현금을 최대한 모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그 돈을 감식을 보내 결과를 보고 혐의가 없는 것이 밝혀지면 돈을 돌려주겠다. 만약 수사에 협조를 안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3. 8. 14:30경 서울 금천구 T아파트 U동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9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V은행 대출담당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1. 3. 4.경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V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25경 서울 노원구 X빌딩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Y, 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감정서, 확인증, 각 CCTV 사진, 예금 이자 계산서, 영수증, 차량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위조문서 사본(납부확인서, 채무확인 및 완납증명서), 무통장 송금 내역, 지도,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2021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사진,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데, 피해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