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1) 피고인 B(50세)은 파주시 C에 있는 택시회사인 D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41세)은 위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5.14,09:4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결근을 지적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하면서 상호 다투던 중 화가 나위 사무실 뒤편에서 아래와 같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 과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능형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참고인들의 진술 청취 보고) 1. A 상처사진, B 상처사진, A 이 제출한 사진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각 상해진단서, 의료기록(증거목록 순번 24번) 1. CD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과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상구순부 열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쓰러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찬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소능형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 과 피해자 A1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A이 바닥에 넘어졌는데, 위에서 피고인 B이 더 때렸고, 제가 둘을 말렸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 B과 피해자 A이 3~4차례 주먹다짐을 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했고, 중간에 피해자 A이 넘어지자 피고인 B이 가슴부위를 향해 1~2차례 발길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물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 이 넘어지고 난 이후에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전혀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도 배치되는 증언을 하기는 하였다. 아무리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진술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E은 현 재 피고인 B이 상무로 있는 D의 직원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단계에서 이 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과 그 밖에 상해진단서나 의료기록(이 사건 당일 피해자 A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회사 윗사람 1인에게 폭행당했다. 주먹과 발로 가격당하며 밟혔다. 배도 맞았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물론 이는 피해자 A이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말한 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직후 수사기관의 관여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2018. 5. 27.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을 볼 때, 피해자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어떠한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먼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도발한 것이 상호 간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폭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터 폭행을 당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력행위의 태양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무려 25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15.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전력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현저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도발한 것이 상호 간의 폭력 행위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력행위의 태양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