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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사진 2장',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각 촬영한 다음, 2016. 7.경 경산시 F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진 3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G' 회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 E 제출 G 유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21:3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새벽시장' 선술집 앞 도로에서,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28, 21:30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31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3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실제로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 2명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도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 10. 11: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F(2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신양관광파'는 1988. 12.경 당시 개업 예정이던 광주 동구 G 소재 H호텔 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영업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I이 두목으로 이끌고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비원파와 J가 두목으로 이끌고 있던 폭력범죄단체인 관광파가 통합, 조직을 확대하여 반대폭력조직에 대항하기로 하여, I, J가 두목급으로, K, L, M이 부두목급 간부로, N, O, P, Q, R 등이 행동대장급 간부로, S, T, U, V, W, X, Y 등 60여명은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광주 동구 금남로 1, 2가, 충장로 1가, 광주은행 본점, Z빌딩 부근, 구 AA호텔, H호텔 등지를 활동구역으로 삼고, 조직자금은 구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협박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고, 선배의 말은 곧 법이므로 하느님같이 모시며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절을 하고 구역을 침범하는 반대파에게는 반드시 피로써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준칙을 세우고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신양관광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AB의 권유로 위 신양관광과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AC 부근 건물 2층에서 'AD다방'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면서, AE(여, 19세)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다방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전화하는 남자 고객들에게 AE 등을 보내어 고객들이 있는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은 위 여종업원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광주 북구 신안동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자고객으로부터 여자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AE을 보내어 그녀로 하여 위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AE으로부터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위 15만원 중 11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AE 등 여자종업원들 수명으로 하여금 수백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신양관광파 내 피고인의 지위, 영향력 등이 미미하며 위 단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재 다방을 양도하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그만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02: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25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큰소리로 떠들면서 서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것과 관련하여 상호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음식물쓰레기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9. 02:15 경 청주시 흥덕구 D 에 있는 피해자 E(25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큰소리로 떠들면서 서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것과 관련하여 상호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20cm, 세로 :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수사기관에서 홧김에 또는 추측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돌덩이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E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증인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상해진단서, E 사진을 포함한 각 사진, G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210

범죄사실 2012고합21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12. 11. 28. 17:10경 경남 진주시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12세)이 같은 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옆에 서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 몸에 밀착시킨 다음 "우리 집에 잘 생긴 오빠가 있는데 소개를 시켜줄게."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9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8. 12:35경 진주시 E주점 내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고함을 지르며 소란 피우는 것을 피해자 F(여, 32세)가 "이제 오지 마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병신 같은게 씨발, 니 같은 것은 줘도 안 먹는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겨 "뽀뽀 함 하까."라고 하면서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각 조서속기록 1. 영상녹화 CD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I)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편의점 cctv 사진 2013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구조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제1죄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입술에 얼굴을 들이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약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계산대를 가로막고 선 채로 "씨팔새끼, 개새끼, 너 사시미 칼이 뭔지 아냐, 돼지 목 따듯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19. 08:26경 피해자 운영 D편의점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와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08:36경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와 상호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02: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뒷골목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 및 G(16세), H(16세), I(16세)을 불러 모은 후 피해자들이 선배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 F의 배와 허벅지, 뺨을 수회 때리고, 평소 D이 호프집 종업원으로 일할 때 쓰는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D에게 칼을 내 놓으라고 하여 그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총 길이 25센티미터)을 건네 받아 피해자 F의 얼굴 가까이 대고 "죽고 싶냐? 내가 니 하나 못 죽일 거 같냐? 모가지 썰어 버리고 교도소 갔다 와서 너네 집안 다 죽여 버리면 돼."라고 위협한 후 칼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법랑진 만의 파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파열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범행에 이용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21:3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맥주 10병 등 주류를 8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경찰 자인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주류를 판매한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0고단459, 891(병합)}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같은 죄로 선고받고(2012노 490)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3. 18:0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금전 차용 대가로 보관 중이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인피니티 자동차 (차량번호 D) 1대 시가 2,0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490),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0 고단459, 891(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43

범죄사실 [2014고단2443]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사대금 수급 등을 위하여 통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B, E, F을 순차적으로 거쳐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던 중 2014. 6. 11.경 주식회사 바라이엔진에서 피해자에 대한 노무비 변제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통장을 새로 발급받은 후 임의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99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23:50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마을 14단지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주엽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52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2세), 피해자 K(52세),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성저마을 14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로 말미암은 피해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다액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중 600만원은 변상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참작할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5. 14:00경 °C 사무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면 사원으로 채용해주고, 매일 일급으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통장 및 체크카드,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5: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 103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사기 그릇 4개가 올려져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밥상을 내리쳐, 밥상과 그릇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도합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19:48경 화성시 향남읍 수직2리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 4.6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9:4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인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어연 쪽에서 향남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코란도 승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3 년 전의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7. 23:24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바로 옆 전봇대 부근에서, 처와 사별하고 일거리가 없어 힘들다는 이유로 위 주거 및 옆에 있던 자동차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음에도 그 곳에 쌓여있던 무주물인 폐휴지 및 플라스틱 페트병 등 재활용품에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거지 앞에 쌓여있던 무주물인 플라스틱 페트병 등 재활용품에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날 연달아 두 번이나 방화를 하였는데, 첫 번째 방화는 주변 사람들이 발견 즉시 이를 진화하여 큰 불로 번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즉각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커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두 번 모두 주택가에서 일부러 재활용쓰레기 쌓아 둔 곳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는데, 범행장소가 차량 근처거나 주택가라서 큰 불로 번졌을 경우 인명피해도 발생할 위험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1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8. 00:1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역 3호선 대저방향 승강장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C(남,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건달도 아니고 돼지 새끼네, 니가 공익요원이면 다가, 사람 말 안 들어 주면 다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C(22세)가 제1항의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6cm, 손잡이 길이 8cm)을 꺼내 피해자의 등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위 E역 부역장인 F가 이를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8.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G가 제3항의 추행에 놀라 피고인에게 "왜 만져요"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C를 칼로 찌르려 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시인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평택시 송탄동 송탄역 앞 길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이륜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SQ125 'FREE WING'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10. 22. 09:20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경찰관에 단속될 때까지 위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습득한 이륜차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다른 이륜차에 부착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이륜차를 운행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8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 점 앞 길을 수촌마을 쪽에서 관악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는 진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전방에서 우측 관악산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녹취록 1. 교통사고보고 1. 112 신고부서 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3:2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2가 272 에 있는 대원전기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