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를 금호 아파트 후문 쪽에서 십정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예견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하지족부 제 2,3,4 중족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자동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 두려워 인사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게 물적 손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 술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 및 도주 사실을 부인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과 놀아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비교적 경미한 상해인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30.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범말사거리를 모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73번길 7-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범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서 상당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1. 21:1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금솔주유소에서부터 같은 읍 덕신소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을 목격한 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E, 피해자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검찰에서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도우미로 생활하는 자로 도우미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에서 받아 사용한 선불금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8. 14:20경 거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씩 연 5% 이자로 2007년 7월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원 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4: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있다가,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50세)로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는 과태료가 체납되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상임을 고지하고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영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영치증을 구겨 땅바닥에 버렸으며,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를 향해 앞으로 진행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이동 시도를 중단하고 즉시 시동을 끌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공무원증사본, 영치증사본, 현장사진,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증거목록 6, 7, 8, 9,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의 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2년)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8.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A에게 "K외 6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나의 소유인 땅인데 고소인 앞으로 가등기를 해줄테니 1억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즉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12. 2. 수표로 9,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도합 1억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6.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가족과 교회 교인들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경기도 연천군 K 외 6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7억 5,000만원에 인수해 가되 전에 빌려준 1억원을 포함해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주면 잔금을 지불하는 2009. 3. 17.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2006. 12. 26. 피고인이 전 소유주 D으로부터 9억 8,600 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6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매매목적 부동산 중 E, F, G, H, I, J 임야에는 피고인의 채무 3억 5,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연천군 AE에서 건축 중인 전원주택에 대한 부족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기존 차용금 1억원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도록 하였고, 수표로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A,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1. 계약내용 일부변경 요청 1. 약속이행 확약서 1. 각 확인서 1. 지불각서 1. 각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 3. 6.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수차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약의 연기를 요청하는 확인서, 이행각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사기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경 제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시 E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6,000만 원만 빌려 달라. 차용금은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약 14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한 달 뒤인 2006. 8. 21.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8,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제주시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합계 11억 6,7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은 전부 토지 매수대금과 세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은행에서 14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변제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4.경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증서, 수사보고(피의자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매매대금 계약금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은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해결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자금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139),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토지매매대금 잔금 및 제세금과 각종 비용 등을 충당하고 남을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당시 금융기관에서 그 정도 금액의 대출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이 속칭 대출브로커를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대출을 시도하려는 상황에 불과하였음에도(수사기록 140면),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1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차용금의 1/3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추가하여 변제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이를 담보로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검찰에서 '위 대출금 중 토지매수대금과 2006. 9. 28.경 피해자에게 변제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 브로커들에 대한 리베이트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41면) 그와 같은 용처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반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그 시기에 남편과 같이 운영하는 조립식 건축사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각종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6,000만 원을 빌렸다'거나(수사기록 54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일부 사용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92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6,000만 원 중 4,000만 원만을 토지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변제자금이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단기 고수익을 내세워 확실히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른 부동산(제주시 I 토지)을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 J이 약 1억 원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위 토지에는 이 사건 직전인 2006. 6.경 다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던 상태였고, 보상금채권 역시 관련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1개월의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의 근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실제 토지 매입한 후 담보대출을 받는 등 기망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재판 도중 추가로 1,5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작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3:00경 서울 성북구 C 앞 D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택시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1:35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면 신촌리 신촌육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육교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옵티마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위 K7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각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에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나의 국민은행 계좌가 부가세 때문에 현재 사용할 수 없으니 네가 사용하고 있는 너의 동생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고철 대금 및 부가세를 내야 할 돈 32,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거래처에 대신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2. 경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2,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1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그중 1,000,500원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8,491,800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맡긴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는데, 그 범행의 경위 및 횡령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금액 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1:20경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밀집하여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린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행하는 G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차량을 수비리 298,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0:43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로에 있는 5번 신호등 횡단보도 앞 도로를 가덕도 방면에서 신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방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 및 횡단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D, 32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해 14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중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던 피해자 E(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주저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씨씨티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1. 21:10경 고흥군 C 앞길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56세)에게 "야, 새끼야. 너 누구야."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걸어가는 사람 이름을 알아서 무얼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 22:25경 고흥경찰서 E파출소에서, D에 의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 하였으며, 신고 현장에 피고인의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4. 2. 17:00경 고흥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사인펜을 사용하여 고소장 서식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4. 1. 22:00경 집 앞 도로에서 D에게 이름을 물었다가 D로부터 오른쪽 앞다리 정강이를 두 차례 걷어차였다. 이후 D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자신이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고소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니 D를 폭행,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렸을 뿐, D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것을 D가 목격하였으므로 D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장을 작성한 직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고소 철회 관련 고소장 사본 첨부),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린 적이 없고, 집에서 H과 술을 나눠마신 뒤 담배를 가지러 차에 갔다가 내렸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정강이가 서로 부딪힌 적이 있는데 이를 피고인이 찬 것으로 오해하여 고소한 것이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진술은 술을 마신 장소, 피고인과 처음 만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 반면,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며 경찰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진술에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1회 벌금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00: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기타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이 악기사 출입구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위 학원으로 찾아가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말한 것으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연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기타학원 책상 서랍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cm, 칼날길이 7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17.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02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3. 0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 금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 02:08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주세트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13,000원에 불과하여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17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I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3명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위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메모지, 확인증, 거래명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범행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한편, 피고인이 뇌수술 후 정신적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산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