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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조 C분과 대전, 세종, 충청, 강원지구 소속 사무차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5:3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주)E에서 시공하는 F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C을 배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C 3호기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조종석까지 올라가 C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공사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공사 및 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의견 : 벌금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며, 업무방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이며, 현재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여 운전일을 쉬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2019고단1572 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4.분 임금 4,032,258원, 같은 해 5.분 임금 425만 원 등 합계 8,282,2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924 2.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공업사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8. 2. 설날 상여금 1,260,000원, 2018. 1. 임금 84,000원, 2018. 2. 임금 168,000원, 2018. 3. 임금 84,000원, 2018. 5. 임금 84,000원 등 합계 1,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상여금 및 임금 합계 21,2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4. 25.경 위 사업체의 종전 취업규칙 중 상여금 부분을 "년 200%, 지급시기 : 하계휴가, 추석, 연말, 구정"에서 "년 100%, 지급시기 : 하계휴가, 연말 각 50%"로, 유급휴일 규정을 "정휴일 : 신정(2일간), 설날(4일간),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추석(2일), 성탄절, 법정휴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에서 "정휴일 : 신정, 근로자의 날, 추석(2일), 구정(2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9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취업규칙,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D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E 등 18명에 대한 2018. 5.분 임금 미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E 등 18명에 대한 2018. 5.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미동의 취업규칙 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6.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3,63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575,4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였으나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공장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근로자들이 일부 체불임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54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6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1고단1286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직장정보를 허위로 만들어서 대출 신청을 하면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근로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D은행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E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 2명을 만나 이들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고, 위 대출중개업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2020. 5. 11.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에 근무하고 매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조한 소득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8.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은행 본점에서 위 서류들을 위 은행 본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I은행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G’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재직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여 5,7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명세표 등 회신자료, 수사보고(대출실행자 K 대출신청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등과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점, 사기의 점 관련하여 대출금을 현재 상환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1.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광주서부서 풍암파출소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상황확인(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다소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중구 B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전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자는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64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공소사실 중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며(증거목록 순번 10번), 검사는 그 진술이 진실하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매번 일수금을 받으러 갈 수 없으니, 먼저 카드를 준 다음 그 계좌에 3만 원씩 넣어주면 직접 인출해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른 증거 중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의 양도․대여가 문제되는 유형의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피고인이 2016년에 발생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피의사실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와 무관하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앞서 거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5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안성이 좋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는 등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구직 홈페이지 ‘B’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미리 보내준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업무가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는 업무 방식에 비추어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은 2020. 10. 6.경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다른 대출로 갚는 것은 불법이니 원래 있던 대출을 직접 갚아야 한다. E 추심 직원이 방문하면 그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대학교 성서캠퍼스 정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1만원을 교부받거나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0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안성이 좋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는 등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미리 보내준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업무가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는 업무 방식에 비추어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은 2020. 9.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기록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약정금 600만원을 납부하면 대출을 실행해주고, 약정금은 대출금과 함께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25. 17:00경 부산 북구 P건물 Q동 10-11호 라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수사에 대한), 진정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수금책과 인출책을 통해 그 피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직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2. 24. 00:1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자위하는 걸 한 번만 봐줘.”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8. 21:37경 대전 중구 E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성기를 노출한 채 다가가 “성기를 만져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B아파트CCTV),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내사보고서(G빌라 CCTV),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추가수사), 내사보고서(용의자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 한 명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9. 21:45경 대구 서구 달서천로 199에 있는 '달서천 자전거 만남의광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Juke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리지하도 방향에서 비원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때 차선에 따라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직진 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서부소방서 네거리 동편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 부분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언행 상태가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1:4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서천로 199에 있는 ‘달서천 자전거 만남의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Juk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지방우정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우편물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12:27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인 아이폰XS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켠 뒤 카메라 방향이 위쪽으로 향한 상태로 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신발 끈 아래에 핸드폰을 고정하고, 우편물을 받고 서명을 하는 피해자 아래로 자신의 오른발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의도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내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지인들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나, 우정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그 업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미리 범행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밝혀진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고, C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20. 8. 25.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에 의뢰하여 피고소인을 C로 하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20. 8. 13. 11:00경 광주 북구 D, 2층에 있는 B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의원 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아이, 여기는 뭐하러 왔소 저쪽 반대편 놈들하고 붙어 먹제 여기는 언니가 있을 자리가 아니여 얼른 나가 빨리 나가랑께 당신이 있을 자리는 그놈들 옆이여 거기 가서 으싸 으싸 해봐, 언니 아파트도 내가 사블랑께 얼른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명예훼손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조사시에는 죄명을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대의원 회의가 있었던 일시 및 장소에서 조합원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어, 좆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고소장 사본(무고하였다는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보험가입 증명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10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고령이고 암 투병 이력, 치매 증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1세)가 운전하는 G 씨티10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H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0. 5. 19. 21: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차량(피고인 B이 장기 렌트하였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F에게 자신의 이름이 ‘B’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I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이 피해자 J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위 교통사고를 ‘피고인 B의 운전 중 사고’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 J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될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5,490,540원 및 액수 미상의 대물배상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공제조합이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보상처리확인서(개인보험청구용), 보험금지급내역서, 자동차종합공제가입사실증명원, 가입증명서, 각 사고접수지, M 보험금지급현황 1. 녹음파일 CD 1장, CD 1매 1. 판시 확정판결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2020. 5. 14. 판시 확정판결 범죄로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또 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남로 삼천교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작네거리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네거리교차로 앞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4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