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04. 7.2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수회에 이르는 자로서, 위 사건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피해자 D에게 찾아가 위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주점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폭력조직의 일원이라는 내용 등의 소문이 있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A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5. 9. 1. 21:00경 경남 고성군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동생 중에 한 명을 가게에 써라. 그 동생이 있으면 가게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제의를 거절하자, 피고인 A 은 재차 "그러면 내가 이 가게를 관리해 줄 테니 한 달에 100만 원씩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내연녀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4. 3.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공갈의 점 피고인 A은 2012. 5. 10. 01:30경 경남 고성군 I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같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7 년산 양주 2병, 봉사료 12만 원(총계 52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술을 다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인상을 쓰면서 "됐다. 나는 이때까지 술값 주고 술 먹은 적 없다.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면 내 말을 잘 듣고 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재물손괴 및 공갈의 점 피고인 A은 2012. 6. 25. 23:30경 위 J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1병을 주문하면서 여성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종업원이 자신에게 겁을 먹고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룸으로 부른 뒤 "장사를 이따위로 하나. 대가리가 그리 안 돌아가. 콩밥을 먹고 싶다.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F주점으로부터 상납금을 받고 있으니 피해자도 상납금을 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나가버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과 맥주병, 유리잔, 얼음통을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불상의 출입문 2개를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및 서비스요금 합계 26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업무방해의 점 K은 2012. 4. 16. 22:00경 경남 고성군I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주점에서,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빨리 방을 만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방을 만드냐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이를 수 회 반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이 들어와 큰 소리로 "마담, 방 없소."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이 씨발, 장사를 할라고 하나 안 할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빨리 방 만들어라. 손님 내 보내라. 내가 만들까."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 A은 2009. 11. 말 02:30경 통영시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종업원이 속칭 '2차'를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리 장사할 거냐. 장사 안 하고 싶나. 씹할 년아."라며 주점 복도에 있던 화분 1개를 들어 룸과 대기실 유리문을 향해 던지고, 불상의 도구를 집어던져 룸에 있던 노래방 모니터 1개, 타임기 1개와 대기실 유리문 4개, 유리창 1개를 파손하여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점 밖으로 나오면서 위 여성종업원들이 피해자 소유의 O 기아 옵티마 승용차에 승차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씹할 년들이."라고 하면서 주점 출입구 쪽에 쌓아 둔 맥주상자에서 맥주병 1개를 꺼내어 던지고, 빈 맥주상자를 집어들고 차량을 향해 던져 위 차량의 앞 유리창 1장과 조수석 문짝을 파손하여 수리비 2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1. 중순 20:00경 위 N 주점 2번 룸에서, P, Q, R와 함께 맥주 1박스, 여성 종업원 4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약 30분가량 놀다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갔으나, 피해자가 P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기분이 상하였다. 피고인 A은 2~3일 뒤인 2010. 1. 중순 20:00경 위 주점에 P, Q, R와 같이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얼음통을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파손하여 시가 30 만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손괴하였다.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경남 고성군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위 S 점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님들을 향해 "야, 씨발 새끼들아. 다 나가."라며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술을 바닥에 부어버리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하자, 재차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우습게 만드느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한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등으로 반대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2.8.7. 02:20 경 경남 고성군 I 소재 S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피해자 T(44세)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선배인 U에게 존대말을 하지 않고 반말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에 대해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귀 후부열상을 가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및 K은 2012. 6. 26. 위 J주점 내에서,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있는 각 룸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점 내의 물건을 부수다가 H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V(51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룸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나는 뭐꼬, 씹할 놈아."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쇼파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K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K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10. 초순 02:00경 통영시 W 소재 X단란주점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Y(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속칭 '2차'를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 개방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V, AD, AE, Y,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나. 항에 한함,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