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6. 0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피해자 H 소유인 I 레조 승용차 운전석 앞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문을 열고,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3. 17.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1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47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19:00경부터 같은 달 13. 08:00경까지 사이 대구 동구 J 앞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피해자 K 소유인 L 화물차 앞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2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7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4. 21:5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국일렌트카 앞에서부터 같은 해 4. 8. 20: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노변다숲아파트 입구까지 약 35일간 서울, 강원도 정선, 울산, 경남 진주 등을 경유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N'라는 상호로 중고 네비게이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3. 3. 3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31. 16:00경 구미시 O건물 앞에서 A, P으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불상의 네비게이션 4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네비게이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 P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네비게이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네비게이션 4대를 대금 32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4. 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4. 8. 18:00경 구미시 원평동 농협주차장에서 위 A, P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등 네비게이션 10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네비게이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 P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네비게이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네비게이션 10대를 대금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Q, AT, AU, AV, K, R,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한 네비게이션의 제품 등록자 확인, 렌트카 GPS 자료 첨부, 범행장면 등 CCTV 정지화면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B 운전면허 상세내역, 랜트차량 운행기록 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BP), BP 회신 1. 압수품 사진(C제출), 압수품 사진(B제출),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피의자 B 형집행종료 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차량을 대여하여 전국을 돌아다며 단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가위로 잠겨있는 차량 문을 열고 네비게이션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 A이 체포된 후에도 혼자 범행을 계속한 점, 회수된 피해품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전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