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 운영의 'D 다방'에서 C의 딸과 그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갔으나 C를 발견하지 못하자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11.5cm, 칼날 12.5cm)을 들이대고 '아가씨도 여기에서 일을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9. 30.경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피해자 C(여, 57세)의 딸과 그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처벌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 17:00-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억울한 징역을 살았으니 너 밤길 조심해라. 내가 언젠가는 꼭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하순 17:00-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억울한 징역을 살았으니 너 밤길 조심해라. 내가 언젠가는 꼭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 17:00-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징역을 산만큼 복수를 하겠다. 내가 너를 미행하고 있다. 밤길 조심해라. 꼭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중순 17:00-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징역 보냈으니 너를 복수하겠다. 꼭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4. 17: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목 앞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11.5cm, 칼날 12.5cm)을 휘두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징역을 살다가 왔는데 꼭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2019. 1. 5. 16: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징역 보냈으니 너를 복수하겠다. 꼭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내역서 1. 캠핑용 칼 사진 1. 판결문,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내가 너 때문에 억울한 징역을 살았으니 너 밤길 조심해라. 내가 언젠가는 꼭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그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사용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의 채무부담행위로 피고인의 재산이 가압류된 것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므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그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및 폭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에게 '내가 너 때문에 억울한 징역을 살았으니 너 밤길 조심해라. 내가 언젠가는 꼭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 내지 '너는 내가 징역을 산 만큼 복수를 하겠다. 내가 너를 미행하고 있다. 밤길 조심해라. 꼭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의 마.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인 2019. 3. 5. 19:47경 및 20:10경에도 '이 시발년. 내가 나오면 목 짤라분다'라고 계속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 G 또한 수사기관에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C 죽여분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을 잘 달래고, 조심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그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유가 자신이 신고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재산이 가압류된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1. 5.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그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유가 자신이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최근 보호관찰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가끔 찾아와 자신에게 '너희들은 언젠가 꼭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언젠가는 꼭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당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여 달라거나, 피해자의 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억울한 징역을 살았으니 너 밤길 조심해라. 너는 내가 징역을 산만큼 복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딸과 그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범죄사실 제2의 마.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라.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과 그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게 되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였고,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C뿐 아니라 피고인이 처벌받은 사실과 무관한 피해자 E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한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에는 피해자 C에 대한 보복의 목적 이외에도 피해자 C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피해자 C의 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