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1:53경 구리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에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3: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지지대 2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곳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언행상태를 보이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돈을 벌러 온 것이다. 한 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신원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며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등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경 홍성군 C에 설치되어 있는 퇴비사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콘크리트 5,690kg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홍성군 D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E의 진술서 1. 환경민원 관련 현지확인 결과보고 1. 확인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ㅇ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ㅇ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과 재산 문제로 다투던 중 2022. 10.경 전화로 B 행정복지센터에 부친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므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원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해결되지 않자 2023. 2. 28.경 및 같은 해 3. 2.경 2차례에 걸쳐 위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따지는 등 위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3. 3. 13. 10:52경 공주시 C에 있는 B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위 행정복지센터의 총무팀장인 D(남, 43세)이 피고인의 민원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 등에 관해 설명하자, 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D이 있는 방향으로 사무실 의자를 발로 2회가량 걷어차고, D을 향해 3회가량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직 공무원으로 민원업무에 관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이 위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2:30 통영시 B, 피해자 C(여, 78세), D(남, 73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이 옥상에 말려 둔 배추 시래기가 바람에 날려 피고인의 주거지에 떨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서 위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 C의 머리 옆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은 뒤 두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쳐 넘어트리고, 이어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은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이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03: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존재, 그 내용과 시기(2010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2. 확정되고,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과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10: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옆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를 발견한 후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3:58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8. 17. 00:18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호흡을 짧게 뱉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경장 E의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6. 20:4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부여군 E에 있는 F 소유의 건물에 타일 시공을 한 사람으로, 2019. 1. 31.경 F로부터 ‘2019년 1월 31일자로 A 사장에게 지급할 노임과 공사비 잔액은 일천칠백오십만원임을 쌍방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위 F에 대해 공사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청구하면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와 공사대금 및 노임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의 하단에 ‘엘리베이터 타일 공사 완료시 즉시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부기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변조하였고, 2022. 1. 13.경 이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 6, 8번) 1. 수사상황(고소인 F 진술청취) 1. 고소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변조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형사처벌 전력도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조 범행으로 인해 소송 결과에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4:4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60 응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시흥시 C 소재 D식당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서 모두 중국 국적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13:40경 위 D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솥을 제대로 닦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약 31cm, 날 길이 약 19cm)를 손에 들고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아래 부위를 세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기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2:24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판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및 2011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단속 후의 정황, 태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호흡측정 당시의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의 인사관리규정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7: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811, 23지 방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입장파출소 방향에서 성거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좌측 뒤 펜더와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한 후 다시 2차로로 후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뒤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B 소유 차량을 수리비 약 120만 원 상당이, 피해자 C 소유 차량을 수리비 970,79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7. 17: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B) 1. 면허대장(증거기록 제59쪽)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경 포항에 있는 불상의 B 매장에서, 시가 3,37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할부대금을 60개월 동안 매월 609,327원씩 원리금균등상환 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차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불상의 개인대출업자에게 의뢰하였고 불상의 대출업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구입한 중고차는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3,190만 원을 E 주식회사에 송금하도록 하고 2020. 1. 9.경 C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불상의 차량 브로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약사실 증명서, 관련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상담이력, 상환 스케줄표,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약 3,200만 원으로 상당히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에게 약 370만 원 변제(증거기록 31쪽 등), 피고인도 대출업자에게 속아서 이 사건에 이른 점이 있고,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 2003.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4. 12.부터 2021. 8. 31.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취부(배를 제작하는 일), 용접을 포함하여 배의 블록을 조립하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유한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9. 1. 3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2019. 1. 31.’, 공급가액 ‘167,460,600원’, 공급받는자 ‘(주)B’, 공급자 ‘유한회사 C’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0,926,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E관련 피고인은 2019. 6. 17.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2019. 6. 17.’, 공급가액 ‘136,343,780원’, 공급받는자 ‘(주)B’, 공급자 ‘주식회사 E’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0,975,4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유한회사 F 관련 피고인은 2020. 1. 3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2020. 1. 31.’, 공급가액 ‘142,943,500원’, 공급받는자 ‘(주)B’, 공급자 ‘유한회사 F’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공급가액 합계 142,943,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라. G 관련 피고인은 2020. 2. 29.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2020. 2. 29.’, 공급가액 ‘167,211,312원’, 공급받는자 ‘(주)B’, 공급자 ‘G’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01,262,28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C, 주식회사 E, 유한회사 F, G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056,107,29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횟수가 많고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8. 06: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안전모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위험한 물건인 각 목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의 청구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21년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17:27경 B 방송국 일반게시판에 피해자 C가 게시한 “복귀임박공지”라는 제목의 글에 “아니 니가 방송 접는다는 말을 안했어도 넌 방송을 키면 안돼ㅋㅋㅋ 이 모자란샛캬 뭔 뻔뻔함으로 방송을 처 킬라하노 ㅋㅋㅋㅋ 노가다나 뛰어라 그게 니 인생이다 ㅋㅋㅋ 지가 지 밥줄 끊기는거 모르고 왜 D을 건드려서 에휴 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3:05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먹고 있는 도중 모르는 남성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시켜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E이 타고 온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E에게 ‘야 내가 너 총 빼도 되냐’고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권총이 든 권총집에 손을 뻗어 권총을 집으려고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며 계속 권총집을 잡으려고 하고, 다시 순찰차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 피해경찰관의 모습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 등으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옥련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앞 도로로서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백색실선을 넘어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은 각 3주간,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2:4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식당 뒤쪽에 설치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피해현장 및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인 ‘F’과 ‘G’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 방법과 장소,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03에 있는 구로변전소앞 교차로를 B 쪽에서 벚꽃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넘어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에서 출발하여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C의 사진, 교통사고 관련 영상모음 CD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인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탁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