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기계수리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E 대표로서 C 주식회사와 설비보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군산시 F에 있는 C 주식회사 G군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동대문구 H에 본사를 두고 위 G군산공장에서 식음료품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위 E에 설비보수 및 정비업무에 대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이다. 1. 2021. 1. 11.자 산업재해 관련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4:30경 위 C 주식회사 G군산공장의 정제결정동 파이프렉에서 소속 근로자 I과 J가 피부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수산화 나트륨 배관 보온재 해체 작업을 하면서 불침투성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작업 중 수공구(용접망치)에 의해 약 10cm 인접한 피부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염산 배관이 파손되자 위 배관에서 염산이 흘러나와 위 I, J의 피부에 닿게 됨으로써,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3도 화상 등 상해를, 근로자 J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3도 화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E 소속 근로자 I과 J가 불침투성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나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2021. 1. 11.자 화학사고 미신고 관련 가. 피고인 B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4:30경 위 공장에서 수산화나트륨 배관 보온재 및 스팀라인 철거 작업 중 염산 배관 파손으로 염산 약 2ℓ 가량이 유출되어 근로자 2명이 상해를 입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2021. 1. 27. 정기감독 관련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정수실 1층 내부 통행로에 배관이 지나가고 있으나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아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그 밖의 작업일 경우 75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헥산발효동 2층 GN 종배양조 LED 조명기구 고장으로 조도 기준을 미준수하고, 헥산발효동 1층 발효관 A호 LED 조명기구 고장으로 조도 기준을 미준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제품 저장창고 물류실 2층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미설치하고, 크로렐라실 3층 DHA 포장실 앞 2층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미설치하고, 응집동에서 집수조로 이동하는 경로의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미설치하고, LPA 및 헥산회수동의 옥외 TK-2407 RML TANK 안전 난간에 상부 난간대를 일부 미설치하고, 헥산발효동 3층 출입 계단 입구 측면의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미설치하고, MSG 복합공정 4층 원료코팅기 옆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미설치하고, MSG 복합공정 6층 제품 이송컨베이어 상부 이동용 발판의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미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응집동에서 집수조로 이동하는 통로가 부식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지 않았고, 헥산발효동 3층 발효조(FM-2110I) 상부 작업발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LPA 및 헥산회수동 2층 규조토용해조(TK-2502) 측면 계단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LPA 및 헥산회수동 3층 TK-2297 측면 계단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LPA 및 헥산회수동 1층 IMP-1-4RC저장조 계단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MSG회수동 1층 AXT 응축수탱크(TK-6302) 옆 작업용 이동식계단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MGS 복합공정 3층 파인서비스탱크(TK-1636) 옆 작업용 이동식계단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GM회수동 5층 교반기 AG-5601 옆 계단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MSG회 수동 3층에서 사용하는 3톤 호이스트(HO-1219)에 대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MSG포장동 4층에서 사용 중인 1.8톤 크레인에 대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응집동 내부 T-3411B 상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원당창고 교반기 2층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크로렐라실 3층 DHA 포장실 앞 2층 안전난간의 일부 구간을 미설치하고, 폐수처리장 2침전조 상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5번 침전조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LPA 및 헥산회수동 정수탱크(TK-2625) 상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LPA 및 헥산회수동 3층 TK-3247B 상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헥산발효동 3층 CR용 본배양조 H호 뒷면(FM-2110H) 개구부에 개구부 덮개 등을 미설치하고, 헥산발효동 1층 HE2 예열관(HE-2101B) 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⑩ 헥산발효동 2층 발효관 A호 집수조 옆 체크플레이트 부식 및 홀 발생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덮개 등을 미설치하고, ⑪ MSG회수동 3층 가성공급조 탱크(TK-7211) 상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⑫ 가성소다 탱크(TK-1238) 주변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⑬ MSG회수동 3층 아스타잔틴 반제품 저장조 상부 측부에 안전난간을 일부 미설치하고, ⑭ MSG회수동 4층 황산(98%) 공급조(TK-1207) 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⑮ MSG회수동 2층 1차 슬러리탱크(TK-7011) 주변 바닥의 개구부에 덮개 등을 미설치하고, ⑯ MSG회수동 2층 DGA 용해조 하부에 안전난간을 일부 미설치하고, ⑰ MSG포장동 5층 D/C 에어공급 송풍기팬 점검 발판의 안전난간을 일부 미설치하고, ⑱ MGS포장동 6층 원료보관실에 보관된 이동식 작업 계단 상부에 안전난간을 일부 미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헥산발효동 2층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미흡하게 설치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크로렐라실 2층 미네랄탱크(TK-4201C) 상부 교반기 회전축, 크로렐라실 1층 TK-4204 교반기 회전축, 크로렐라실 1층 BL-4225 Shaft 회전축, 5번 침전조 교반기 회전축, LPA 및 헥산 회수동 LPA암모니아응축수 저장조 1호(TK-3208A) 상부 교반기 회전축, LPA 및 헥산회수동 가성소다 이송펌프(PP-5504) 회전축, LPA 및 헥산회수동 탈염모액조장조(TK-2470) 상부 교반기 회전축, LPA 및 헥산회수동 1층 진공펌프 VP-3244A/B/C 회전축, LPA 및 헥산회수동 1층 LPA 건조기(DR-3267) 회전축, ⑩ LPA 및 헥산회수동 2층 AG-2253A/B 회전축, ⑪ LPA 및 헥산회수동 3층 AG-3247A/B 회전축, ⑫ 헥산발효동 2층 TK-2101C 동력기계 회전축, ⑬ GM회수동 2층 PP-5311 회전축, ⑭ GM회수동 5층 FILTER PRESS 구동부, ⑮ 헥산발효동 CR용 본배양조 FM-2110A/B/C/D/E/F/G/H 상부 동력 전달장치(벨트), ⑯ MSG회수동 4층 DAG 용해조 상부 회전축, ⑰ MSG회수동 2층 탈색조(TK7121A, B) 상단 회전축, ⑱ MSG회수동 2층 1차, 2차 슬러리 탱크(TK-7102) 상단 회전축, ⑲ MSG회수동 3층 카본 용해조 교반기(AG-7120) 회전축, ⑳ MSG회수동 3층 TC 용해조 1호(TK-1221A), TC 용해조 2호(TK1221B) 상부 회전축, S-1 정석조 4호 탱크(TK-1211D) 상부 회전축에 각 덮개 등을 미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랑계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원당창고 내부에서 사용 중인 전동식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아니하고, 원당창고 외부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아니하고, 제품창고 내 2톤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시 시동키를 분리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LPA 및 헥산회수동 2층 규조토용해조(TK-2502) 측면 1톤 호이스의 훅해지장치, 정수실 1층 양이온탑(TK-1841) 옆 체인블럭의 훅해지장치, LPA 및 헥산회수동 2층 2톤 호이스트 훅해지장치가 각 고장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제품 저장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후미경광등이 미작동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MSG포장동 1층 비닐포장실 대물적재로봇 주변에 방호울타리가 일부 설치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정비계 앞 창고3 내부에서 보관 중인 용접시 사용하는 산소, 알곤 가스용기, 정비계 앞에서 용접시 사용하는 아세틸렌 가스용기의 각 전도방지조치를 미실시하였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LPA 및 헥산회수동 1층 윤활유보관장소의 기름걸레를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드럼통 위에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 등이 누출되어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LPA 및 헥산회 수동 1층 TK-2556A 용해조 배관의 플랜지가스켓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헥산발효동 3층 발효조(FM-2110I) 측면 암모니아 배관에 설치된 밸브에 개폐방향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GM회수동 3층 염산(35%) 공급배관에 물질명, 흐름방향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MVR 순환펌프 인버터실 전기 판넬 3대의 내부 충전부, 응집동 1층 전등분 전반 충전부, 응집동 2층 NO.1~4 폐수 MCC PANEL 충전부, LPA 및 헥산회수동 1층 용접분전함 충전부에 각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 중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MSG 변전실 변압기 울타리, LPA 및 헥산회수동 1층 헥산회수조(RT-2258B) 전등분전반 L-1 외합, LPA 및 헥산회수동 1층 헥산회수조(RT2258B) 옆 전등분전반 L-1 내부 콘센트, 헥산발효동 3층 CR 발효동력 MCC-2 PANEL에 각 접지를 미실시하였고, MSG회수동 3층 호이스트홀 측면 이동식 콘센트, MSG 복합공정 2층 제품이송컨베이어 옆 이동식콘센트에 각 접지선을 누락하였다. 사업주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MSG회수동 3층 이동식 코드 릴에 누전차단기를 미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선정하여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제품 건조용 버너(BN-4224) 방폭 케이블 실링피팅에 컴파운드를 충진하여 방폭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컴파운드를 충진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헥산회수 공정 황산저장탱크 등 황산을 취급하는 장소에 위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고 발암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MSG회수동 3층 공급조(TK-1207)에서 사용하는 황산에 대해 위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고 발암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목 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공장에서 MSG발효동 1층 인산 저장조 1, 2호(TK-1141A/B) 주변에 물질 누출을 대비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암모니아 저장 Tank 주변에 설치된 세안세척시설이 작동되지 아니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위반사항 세부내역, 사법처리사항(사진), 확인서, 중대산업사고발생사업장 감독결과 강평, 감독등 결과보고서, 권고,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 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B), 사업자등록증(E), 사법처리 사항, 수사의뢰서,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각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3조 제2항(화학사고 발생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각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0조, 제43조 제2항(화학사고 발생신고 불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마땅한 피고인들이 수십 가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결국 동료 근로자들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초래된 범행경위와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소지가 큰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피해 보상을 하며 원만히 합의하는 등 성의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 모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역할, 연령, 성행, 사회적 기여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들로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