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사로 재직 중인 임기제 행정 7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2021. 2. 1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평생학습관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하여 청소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5:00경 D에 있는 B 평생학습관 2층에서, 창고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사무실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원탁 책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손 위로 포개어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자 "뭘 그 나이에 부끄럼을 타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보충진술서 1. 피해자 달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은 팀장인 G이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기에, E이 피해자 대신 전화를 받아 ’청소를 하니까 만만하게 보이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응하다가 나중에는 ’손만 잡았다. 죄송하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F도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아무일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답하였”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항의한 결과 ’미안하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E, F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사용하던 달력에는 ’2021. 2. 18.‘란에 ’‘ 표시에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피해자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달력에 피해사실을 기록해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6. 23. B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동안 친하게 지내자는 의도로 피해자의 손을 몇 번 터치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7. 27. 경찰 제1회 조사부터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바 없다. 손을 만진 적도 없으며 가슴을 끌어안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었고, 이후의 경찰조사와 제1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제2, 3회 공판기일에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가자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사양하기에 사무실로 가서 따뜻하게 쉬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다‘고 재차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1. 2. 18. 피해자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4:00경 퇴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의 달력(2018. 2. 18.란에 ’공공근로 조기 퇴근 14‘라고 기재되어 있음), 평생교육관에 근무하던 H의 진술서(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조기 퇴근한 적이 있다는 내용) 등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달력 중 해당 부분은 얼마든지 사후에 기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달력 중 다른 날짜에는 ’공공조기퇴근‘, ’공공 조퇴‘, ’공공 조퇴(오후)‘라고 구체적인 퇴근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오로지 위 기재부분에만 ’14‘라는 퇴근시각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의심스럽다. 아울러 H의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조기퇴근일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공공근로 일일점검부‘에는 피해자가 2021. 2. 18.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21. 2. 18. 14:00경 퇴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B 평생학습팀장 G이 다른 공공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를 당하자마자 신고하지 않은 이유, 이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이 ‘묻혀 있던 사건을 억지로 발굴’하였다거나 G이 ‘악의로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임기제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공근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