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82

범죄사실 2016고단4082 피고인 B, C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A는 사회 선배로, 피고인들은 찜질방,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1. 16. 04: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세탁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용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세탁소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과 손목시계 4개(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 핸드폰 3개(시가 합계 90,000원 상당), 운동화 3켤레(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 르꼬끄 크로스백 1개(시가 100,000원 상당), 내비게이션 1개(시가 3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11. 18. 01: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8. 03:09경 김해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으로부터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훔친 농협 체크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16경 피해자 O이 근무한 P편의점에서 대금 19,500원, 같은 날 03:44경 피해자 Q이 근무한 R식당에서 대금 16,5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각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9. 20. 21:00경 부산 기장군 S에 있는 피해자 T 관리의 U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침입하여, 소형 자판기 내에 들어있는 동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29. 20:00경 부산 기장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교회에 이르러 주변에 놓여있는 사다리를 타고 2층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11. 2. 01:00경 부산 기장군 Y에 있는 위 B의 부친인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B은 미리 준비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8,000원 상당 및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A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장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6고단4264 피고인 B, C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A는 사회 선배로, 피고인들은 찜질방,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 19:25경 부산 기장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관리의 AE학교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학교 후문 담을 넘어 1층 여자 샤워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교사연구실, 전공과연구실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8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경 사회 후배인 AF을 통해 그 친구인 피해자 B(18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로 2016.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AF과 함께 다니면서 위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2016. 4. 16.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AF이 운영하는 인터넷 페이스북에, 공유되어 있는 친구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어이 B니가잠수탓으니깐니심상다팔게 ㅋㅋㅋㅋㅋㅋ, 이사람한테욕하고싶어지는사람(AG), 여기에전화하시면속이시원해집니다, B장애새끼B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2016. 4. 17. 17:12경 울산 이하 불상지를 돌아다니며 위 AF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야이엄마없는새끼야돌앗나?, 니진짜쳐맞고싶어서환장햇나?, ㅅㅂ년이 하 … 좇나어이업네 걸레새끼가, 좇나열받네어이장애새끼야, 니앞으로AH이만날생각하지마라, 그럼니진짜죽인다, 그리고니옆에C이거다안다, ㅉㅉ니도너희아빠처럼욕먹고싶나??, 병신새끼야, 나대지말고살아라, 니 낮이든밤길이든뒤통수든조심해라, A형빡쳤는데어떻할래?, 죄송하다면다가?, 니진짜맞아야정신차리제?, 월요일에갈태니깐긴장빨고잇어라, 전화안받아도돼니깐긴장하고잇어라, B이 AH이한테 3시간 동안맞을래? 2만원줄래, 야이개새끼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2016. 4. 21. 20:0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AI에 있는 P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돈 5만원을 줄래, 아니면 3시간 맞을래"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뒤져 현금카드를 찾아내고, 현금카드에 잔액 7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편의점 내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물건 값으로 끝내자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음료수 등의 물건 대금 67,500원을 위 현금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H,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AK식당, AL, AM, AN식당, AO교회, AA, AP식당, AQ식당, K, AR식당, AS교회, AT, P 편의점, M 편의점, R식당) 1. 각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AM, 동전), 압수품사진(AS교회, 할인권), 압수품 사진(조미포), 압수품사진 (데상트 가방, 해피머니 상품권)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행적에 대한 수사) - 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탐문수사로 피혐의자 확인), 수사보고(여죄 수사에 따른 부산지역 현장임장) - 사진 첨부, 수사보고(담배 압수 사진 및 압수품 내역 첨부), AU 농협 체크카드 영수증, 수사보고(여죄 'AN식당' 내 절취 건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AK식당 내 휴대폰 절취'건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담배 피해자 미확인), 수사보고(압수품 LG휴대폰 G3 cat.6 사진 첨부), 수사보고(미입건 사건 관련 조미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B 검정색 여성용 장지갑 분실신고 접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AS교회에서 절취한 찜질방 할인권 시가, 수사보고(피해자 AU의 휴대폰에 확인되는 농협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U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 AU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R식당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담배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AA) 피해내용 정정] 2016고단42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피의자들 학교 침입 CCTV 캡쳐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진술서(AD) 2017고단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페이스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2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특수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다. 피고인 B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출한 피고인들이 생활비 내지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더 나아가 상피고인 B을 모욕, 협박, 갈취하기도 하였는데 위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3회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10호)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4. 7. 14. 부산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10호)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개월 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이제 갓 19세의 미성년자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교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9, 10, 11, 14, 15, 16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Z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및 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