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2201호의 실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0. 불상지 부동산 내에서 전 소유자인 소외 F의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2201호 부동산을 1억 8,650만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 B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2012. 9. 5.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 자신의 장모인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장모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전항과 같은 방법 및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의 위 부동산을 실질적인 매수 없이 자신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사실),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계속중인 사건진행경과 확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녹취록, 계좌내역,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 피고인 B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1. 이 법원의 신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2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피고인 B가 직접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매수한 피고인 B 소유 부동산이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장모인 피고인 B와 F 사이에 2012. 7. 30. 매도인을 F, 매수인을 피고인 B, 매매대금을 1억 8,65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2012.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15431호로 F에서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들이 H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내방하여 중개사 I의 입회 하에 매도인 F과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고이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경 및 2.경 피해자 G에게 '대구시에 있는 아파트 2채와 행정도시인 충남 연기군에 토지 5,000평을 소유하고 있고, J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고 있으니, 현금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해서 월 약 3%의 고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9. 3,000만 원, 2012. 7. 11.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2. 12. 중순경 피해자 K에게 'J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고 있어 처제에게 집을 1채 사준 적이 있으며, 위 의류매장 외 사업체를 4~5개 운영하고 있다. 골프의류 매장을 1개 더 운영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데에 사용할 현금을 빌려주면 월 약 3%의 고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31. 1억 원, 2013. 10. 25. 3,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전과 기재와 같이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A가 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는, '2012. 10.경 돈을 빌린 것과 무관하게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A 자기 소유의 아파트라고 피해자 G에게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돈을 빌릴 당시나 그 이전, 이후로도 대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 G에게 이야기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K에게 처제집을 사주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2012. 9.경 피고인 A 자기가 피해자 K에게 집을 하나 샀는데, 처제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대답에 검사가 '2012. 9.경 피고인 A가 집을 산 것은 맞느냐'고 질문하자, '피고인 A 자신이 당시 신용불량자라서 장모님(피고인 B) 명의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 소유의 돈과 처제 소유의 돈을 보태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뒤에서 보는 대출금 외의 매매대금은 대부분 피고인 A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L)에서 매도인인 F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었다(2012. 7. 27. 500만원, 같은 달 30. 1,000만원, 2012. 9. 5. 1,950만원 등). 그 무렵 피고인 B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 M)에서 피고인 A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1,850만원(2012. 7. 24. 300만원, 같은 달 27. 500만원, 2012. 8. 30. 300만원, 2012. 9. 5. 750만원)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위 대구은행계좌는 골프의류매장 관련 사업용 계좌였는바, 골프의류매장의 실운영자가 피고인 A이었던 이상, 위 대구은행계좌 내 예금의 실소유자도 피고인 A라고 볼 것이다. 마.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2. 9. 5. F에게 지급한 1,950만원이, 2011. 9.경 피고인 B가 자신의 대구 서구 N 주택과 부지를 매도한 대금 중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2011. 9.경 피고인 A에게 1,95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2012. 9.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F에게 매매잔금 1,95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위 대구축산농협예금계좌 역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계산으로 사용한 계좌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 B는 2011. 8. 29. N 토지와 주택 매수자로부터 매매잔금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축산농협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당일 1,920만원(같은 날 30만원은 현금출금되었다)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2011. 8. 31. 552만원을 마저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의 위 대구축산농협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입출금거래와, 농협카드 2개의 대금 결제일에 맞추어 피고인 A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가 결제일에 카드대금이 인출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거래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유족연금과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 외에는 별다른 고정적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하여 자기 소유의 대구 서구 N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4,400만원(3,0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의 대출이자도 피고인 B의 자녀들이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N 부동산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2011. 9.경 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던바, 피고인 B가 N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대금은 최소한 위와 같은 대출원리금 상환 및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그리고 피고인 B 자신이 이사할 대구 달서구 O아파트 501동 103호의 보증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비용을 제하고 나면, 피고인 A에게 빌려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간의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시기는 2011. 8.경인데 반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수수된 시기는 2012. 7. 내지 9.경으로서, 시간적으로도 간격이 상당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도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수수되었던 2012. 7. 내지 9.경 사이, 특히 피고인 A가 F에게 돈을 송금하기 직전, 직후에도 피고인 A의 기업은행계좌에는 피고인들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 P(피고인 B의 둘째 사위이다)과의 거래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입출금거래내역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입금내역이 F에게 지급된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되었던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바. 총 매매대금의 60%에 달하는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로 마련되었고(그 대출명의가 피고인 B이다), 여기에 추가로 3천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용대출로 마련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대출 명의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인 B가 부담하였음을 징표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1. 9.경부터 2013. 7.경까지 대구 수성구 Q에서 'J'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 B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에 따라 의류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왔음을 자인하고 있다(그리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내 예금의 실소유자가 피고인 A로 보인다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B 명의로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왔음을 감안할 때, 은행으로부터의 신용대출도 피고인 B 명의로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 B의 신용은 의류매장 운영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류매장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의 신용이기도 하다. 위 마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대출받은 총 1억 4,5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3. 11.경까지 피고인 A가 위 1억 4,500만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 왔고(그 이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처제이자 피고인 B의 딸인 R이 위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자신의 부담으로 대출금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 N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4,400만원의 대출이자도 피고인 B 자신이 부담한 바 없이 피고인 B의 자녀들이 사실상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 구입 직후부터 둘째 딸 가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나이,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와 같이 무리하여(매매대금의 75% 이상을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다) 매수하여야 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그 당시에도 피고인 B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구 북구 S아파트으로 전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