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0. 1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7층 세미나실에서, 무역학과 교수인 E과 피고인, F, G, H, I, J, K, L, M 등 10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위 E 등에게 광주지방검찰청 706호 검사실에서 2009. 12. 24.자로 작성된 12쪽 분량의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을 피해자 동의 없이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1. 6. 1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7층 세미나3실 입구에서 세미나실 안까지 들어가면서, 피해자 E과 F, I, G, H, J 등 7명 이상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2009. 12. 24.경 광주지방검찰청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O 자네 모가지 나간께, 알겠어? 응? 자네 보라고 모가지 나갈 건께, 나도 모가지 나간께. 다 나가세. 응? 자네 모가지는 가만 있겠는가? 조사 받고 위증하고, 야 이 새끼야 눈구녕을 쑤셔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7층 세미나3실에서, 위 피해자와 F, L, H 등 5명 이상이 참여한 회의석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아주 참말로 죽여 불라니까, 너는 봐봐, 이새끼야, 내 생명이 걸려있는한, 마찬가지여? 이새끼야, 건방진 새끼, 눈구녕을 쭈셔버려, 내가 너 봐봐, 이 새끼야, 저새끼 하는 것 좀 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7. 20. 1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7층 세미나실에서, 피고인의 교수공채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는 검찰의 소환에응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을 검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와 F, G, H, I, J, K, L, M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게 200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날 E 교수께서 검찰에 가서 신고한 겁니다. 광주지검에 신고입니다. 이 신고가 잘못되면 무고가 되거든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7층 세미나3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교수 F, L, H 등 5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무고해서 감방에 보낸 친구가 지금 무슨 헛소리하고 자빠졌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8. 11. 9:22.경 광주 동구 C대학교 D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교수공채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은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신(?) 무역학과 교수님들께'라는 제목으로 "큰 죄를 짓고 있는 친구(E)를 도우려는 망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폭력행위험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C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인 피해자를 비롯한 F, P, M, H, I, K, J, G, L 등에게 메일로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7.경 광주 동구 C대학교 D대학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교수공채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0. 6. 11.경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간의 우측전완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D대학 교수님들께 드리는 소회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40년여를 고락을 함께했던 {후배교수}의 어이없는 '고소'가 원인이 되어, 주지하다시피 저는 억울하게도 광주교도소에 감금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나 저의 기억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여러 교수님들께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혹 그랬다손 치더라도 과연 그 정도의 일로 선배교수를 고소까지 해야 될 정도의 현 D대학의 실정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본인이 법정에서 Q병원에서 대일밴드 하나 붙이는 것이 치료의 전부였다고 진술하였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교수 약 40명에게 메일로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3.경 광주 동구 C대학교 D대학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교수공채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C대학교 전체 교직원이 보는 자유게시판에 'C대 총장 R의 사상은 폭력이다.'라는 제목으로 "E신임교수 채용과정에서 수천 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그리고 E교수의 채용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라고 검찰에 출두하여 허위 진술을 한 E교수와 관련된 죄(상해죄), ※상처부위에 밴드하나 붙였을 뿐임, 저는 결코 E교수에게 상해를 가한사실이 없으며 당시 옆에서 보았던 교수들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6.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