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평택시 G에 있는 'H'를 운영하면서 2018. 1. 16.경부터는 평택항 등지에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속칭 '따이공') 등으로부터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불상량의 양주와 담배를 구입하였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8. 1. 23.경 평택시 I에서 위와 같이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조니워커 블루라벨' 양주 2병을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양주'란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주 합계 139병(판매가액 합계 약 12,260,000원)을 B 등에게 판매하였고, 2018. 8. 16.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주 586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저장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28. 평택시 K에 있는 E 운영의 'L'에서 위와 같이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필라멘트' 면세 담배 50갑을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하는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담배'란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 담배 합계 3,076갑(판매가액 합계 8,079,700원)을 위 E 등에게 판매하였고, 2018. 8. 16.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면세 담배 1,952갑을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8. 1. 23. 평택시 I에서 A로부터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조니워커 블루라벨' 양주 2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양주'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양주 합계 121병(구입가액 합계 10,880,000원)을 A로부터 구입한 다음 그 중 불상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2018. 8. 16. 위 장소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양주를 포함하여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주 47병 및 맥주 4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저장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2. 1. 평택시 I에서 A로부터 보따리상 등이 국내로 가져온 '필라펜트' 면세 담배 20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담배'란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면세담배 2,966갑(구입가액 합계 7,789,700원)을 A로부터 구입한 다음 그 중 불상량을 약 10%의 마진을 붙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고, 2018. 8. 16. 위 장소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담배를 포함하여 면세 담배 1,190갑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구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8. 2. 9. 평택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A로부터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로얄살루트' 양주 12병을 구입한 다음 이를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였고, 2018. 8. 16. 위 'N'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주 6병 및 맥주 17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저장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8. 16. 위 'N'에 면세담배 410갑을 손님들에게 팔기 위해 구비해두었고, 2017. 5.경부터 위 2018. 8. 16. 무렵까지 그곳에서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그들이 국내로 가져온 면세 담배 불상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약 10%의 마진을 붙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8. 4. 5. 평택시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에서 A로부터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6병을 구입한 다음 그 중 불상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2018. 8. 16. 위 장소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양주를 포함하여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주 14병 및 맥주 5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저장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2. 20. 및 2018. 7. 8. 두 차례에 걸쳐 A로부터 구입한 '에쎄' 면세 담배 60갑을 위 'P'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0.부터 2018. 8. 16. 무렵까지 그곳에서 A 등으로부터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가져온 면세 담배 불상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약 10%의 마진을 붙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6.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 보따리상 등이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가져온 양주 33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저장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 28. A로부터 구입한 '필라멘트' 면세 담배 50갑을 위 'L'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8. 8. 16. 무렵까지 그곳에서 A 등으로부터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가져온 면세 담배 불상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약 10%의 마진을 붙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고, 2018. 8. 16. 위 장소에 면세 담배 90갑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구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6. 평택시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에서 보따리상 등이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가져온 양주 24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저장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8. 16. 위 'R'에서 면세 담배 90갑을 손님들에게 팔기 위해 구비해두었고, 2016.경부터 2018. 8. 16. 무렵까지 그곳에서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그들이 국내로 가져온 면세 담배 불상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약 10%의 마진을 붙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색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 착수 보고 1. 내사보고(내사대상 차량(카니발, S)에 대한) 1. 내사보고(내사대상자 운영 업체정보(H) 입수에 대한) 1. 내사보고('18.1.20일자 내사대상 차량(S) 동선 확인) 1. 내사보고(주거지 차고 내 면세물품(양주, 담배) 보관용 창고의 존재 가능성) 1. 내사보고('18.2.1일자 내사대상 차량(S) 동선 확인) 1. 내사보고('18.4.16일자 내사대상 차량(S) 동선 확인) 1. 내사보고('18.4.24일자 내사대상 차량(S) 동선 확인) 1. 내사보고('18.5.2일자 내사대상 차량(S) 동선 확인) 1. 내사보고('18.5.7일자 내사대상 차량(S) 동선 확인) 1. 내사보고(내사대상자 면세물품 유통 수입물품점 'N'에 대한) 1. 수사보고('18.5.29일자 차량(S) 동선 확인) 1. 수사보고('18.5.31일자 차량(S) 동선 확인) 1. 수사보고('18.6.2일자 차량(S) 동선 확인) 1. 수사보고(A-N 間 거래 증거(영상) 확보에 대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에 따른 유통업체 탐문에 대한) 1. 수사보고(유통업체(L) 탐문활동에 대한) 1. 수사보고(V읍 시내 보관 창고(I) 탐문에 대한) 1. 수사보고('18.7.4일자 차량(S) 동선 확인) 1. 수사보고('18.7.11일자 차량(S) 동선 및 수입물품점 거래장면 확인)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관련 탐문-2<T 지역 4개소> 1. 수사보고(수입물품점 면세주류 및 담배 판매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V읍 시내 보관 창고 운영자 확인) 1. 수사보고(유통업체(U) 탐문활동에 대한) 1. 수사보고(수입물품점(N, P) 수입물품(담배, 양주) 구매 결과) 1. 수사보고( 3)~6) 피의자 선정에 대한) 1. 수사보고( 1)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경위 및 차고지 보관창고 존재) 1. 수사보고( 1)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 - 녹음 파일 분석) 1. 수사보고( 1)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 - 통화기록 분석) 1. 수사보고( 8)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결과) 1. 수사보고( 1)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 메모장 분석) 1. 수사보고( 1)피의자 A 범죄사실 특정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 1)피의자 A 범죄일람표(51회) 산정 근거) 1. 수사보고( 1)피의자 압수물(수입양주) 제조번호 분석 및 대조에 따른 범죄연관성 확인) 1. 각 통신자료확인자료 회신 1. 각 압수물 노트 사본 1. 각 압수물 통장 사본 1. 각 메모장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 판매의 점, 판매 목적 보관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호, 제13조 제1항(무등록담배 도매업 영위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 판매의 점, 판매 목적 보관의 점, 다만 피고인 E, F의 경우 판매 목적 보관의 점만),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지정 없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C, E, F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만)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에 제공된 담배와 양주의 양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약 2개월 가량의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벌금 20,000,000원, 몰수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제공된 담배와 양주의 양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1. 1. 7.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벌금 5,000,000원, 몰수 3. 피고인 C, E, F 양형요소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의 기간 및 취급된 담배 또는 양주의 양,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가. 피고인 C : 벌금 5,000,000원, 몰수 나. 피고인 E : 벌금 4,000,000원, 몰수 다. 피고인 F : 벌금 4,000,000원, 몰수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