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대전 중구 D 상가건물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9. 7. 17.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1172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사 앞에서, 사실은 위 D 소재 E 업소는 B이 실제 운영을 하였고, 피고인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실업주는 피고인(B)이 아니고 증인(A)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직접 운영을 하였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피고인(B)은 E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C을 통해 소개받은 바지사장입니다"라고 답을 하고, "피고인(B)이 바지사장을 하는 대가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한 달에 50만원씩 주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이어진 변호사의 "증인은 위 E업소를 다른 사람과 동업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혼자 운영하였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다른 동업자의 부탁을 받고 증인이 혼자 실업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E를 단독으로 직접 운영하였고 B은 피고인이 고용한 바지사장이며 위 업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7. 7. 21.경까지(단, 2017. 6. 13.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제외) 사이에 대전 중구 D 상가건물 3층에 있는 B 운영의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들이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7. 4.경 대전교도소에서 접견을 하며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 사건에서 자신이 바지사장임을 허위주장하기 위하여 단속 당한 마사지 업소 2곳 중 위 E의 실업주를 A으로, 다른 마사지 업소인 F 소재 G의 실업주를 일명 H으로 내세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9. 7.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를 하여 A에게 위 E를 혼자서 운영한 것처럼 증언하여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A은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2019. 7. 17.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자술서, I의 진술서 1. 각 접견녹취서 및 그에 관한 원본 녹음파일 1. 대전지법 19도1172 판결, 대전지법 18고단1049, 18고단1301 판결 1. 제1회 공판조서(대전지법 2019노1172),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 경위), 수사보고(증인소환장 송달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E'라는 업체(이하 'E'라고만 한다)는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비롯하여 K(지분 50%), H(지분 20%), 피고인 C(지분 15%) 등 4명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업체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19노1172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만 한다)에서 증언한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혼자서 E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위증이 맞지만, 자신이 실제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나 B은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부분은 사실 내지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이지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 내지 사장이므로, 그 운영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방조죄의 책임을 질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B이 E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이 이를 실제로 운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위 관련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E'의 실업주이고 B은 소위 '바지 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업소 운영을 시작하기 1~2개월 전에 C의 소개로 B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7. 6. 13. 단속된 것은 위 업소 운영을 시작한지 약 15일 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피고인이 B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보다 한참 이전인 2016. 6. 25.에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있고, B은 2016. 3. 11. 위 업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2016. 6.경 위 업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L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이미 위 업소를 운영한 적이 있고, B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B을 '바지사장'으로 소개받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 채용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하여도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및 설비가 완료된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어서(업소 인수비용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월세조차도 누가 납부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이 E의 실운영자라고 볼 만한 실체를 찾아볼 수 없다. B은 교도소 수감 중 K가 접견을 와서 '영치금을 넣어줄테니 네가 사장인 것으로 떠안고 가라'고 회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과 K, C 사이의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오히려 B이 '피고인 A과 H은 동종전과가 없으니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들로 하여금 E, G 업소의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라'는 취지로 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의 종업원인 M은 피고인 A을 '실장'으로 지칭하였고, I은 당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장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현재 상태에서 또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선가 피고인이 E의 15% 지분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B이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이 실운영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위증 범행의 요체는 "피고인이 E의 운영자 또는 지분권자인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B이 이름만 걸어놓은 바지사장인지, 아니면 실제로 당해 업소를 운영한 것인지 여부"에 있고, 피고인이 업체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불과하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피고인이 E의 15%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B이 E의 운영을 도맡아 사장(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보면, B이 사장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업소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이른바 '바지사장'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B이 가진 업소 지분이 있는지나 그 보유지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B은 E의 운영 내지 성매매알선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감독하였던 것임을 능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관련사건의 법정에서 "B은 E의 운영 내지 성매매알선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 감독하였던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B이 운영자가 아니라는 자신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위 E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자신이고, B은 이른바 '바지사장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2019. 7. 4.경 C 및 K와의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C 등과 10분 동안 접견을 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직접 위증을 할 것을 교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 성립하는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과 '공동가공의 사실'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사실은 실행행위의 분담(이는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더라도 고도(高度)의 공동가공의사 연락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된다. 즉,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도에 이르는 공동가공의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라면,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더라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은 C 등과의 접견을 통하여 자신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인정받아 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고자 A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C을 통하여 전체적인 증언의 방향과 내용 등을 결정하였던 사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본건에서의 증언에서야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E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위 A의 증언을 듣고자 할 무렵까지만 하여도 피고인 B은 강력하게 자신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바지사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내세우고 있었던 점이나 C, K 등과의 접견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사건의 향배를 결정할 '구조'를 짜는 일종의 '지휘'를 하고 있음이 바로 이러한 고도의 공동가공의사 연락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구조 또는 지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자이고, B은 바지사장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바로 이러한 취지의 증언, 다시 말하여 피고인 B이 C, K 등과 상의하여 결정한 사건의 구조에 맞춘 증언이 허위진술이었음을 골간으로 하고 있으니, 여기에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고도의 공동가공의사 연락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 역시나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각 위증교사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위증범행의 불법의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위증으로 당해 증언을 한 형사사건(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의 죄책을 묻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 판단의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당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 그 자체이지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내지 법관의 직무수행상의 곤란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위증범행은 결과에 있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위증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위태범)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즉, 법익침해의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지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나아가 그 보호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증인의 허위 진술에 의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구체적 위험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며, 당원의 견해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사주로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위증죄의 범행이 가지고 있는 해악성은 여전히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의 최종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위증 범행을 부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성매매업소의 실제 운영자 또는 명목상의 운영자에 대한 법률적 또는 규범적 의미에 관한 오해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 피고인이 보이는 태도(자신이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 자체를 다른 양형요. 소를 압도할 정도로 중차대한 양형인자로 평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다. 시각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일로 기소유예처분(각각의 입건일자는 2017. 8. 23.과 2017. 9. 6.로 인접해 있다)을 받기는 하였지만 64세가 다 된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이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피고인이 2019. 11. 4. 체포되어 현재까지 약 5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볼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이제는 대가 없는 봉사를 통하여 사회(공동체)기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긍심의 회복과 깊은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이 사건 위증죄 내지 이를 유발(촉발)한 피고인의 위증교사죄에 내포된 해악성 내지 행위불법의 정도와 이 사건 위증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이 사건 위증죄 내지 이를 유발(족발)한 피고인의 위증교사죄에 내포된 해악성 내지 행위불법의 정도와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대가 없는 봉사를 통하여 사회(공동체)기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긍심의 회복과 깊은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