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1년 선배로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8. 14. 21:5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 소재 ‘D 단란주점’에서, 동네 선배인 E이 지인들을 초대하여 E의 처의 회갑 생일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단란주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빈 테이블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오자 E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E에게 피고인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따지던 중, 위 생일잔치에 참석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 옆쪽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너나 똑바로 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 총길이 31센티미터) 1개를 들고 나와 다른 테이블 옆쪽에 서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와 왼쪽 등 부위를 피해자의 폐까지 이를 정도로 깊숙이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업주)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업소 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CD 1매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실황조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측 제출 동영상 자료 확인 및 편철),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내용 확인 및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참고인 H(주치의) 면담 및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식칼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와 왼쪽 등 부위를 폐까지 이를 정도로 깊숙이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고 뇌손상에 의한 2차적인 뇌부종으로 사망의 가능성도 높은 상태로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식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등 부위를 폐까지 이를 정도로 깊숙이 찔러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뇌손상까지 입어 사망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폭력 성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적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 26점으로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나,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