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4. 00:35경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불상의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위 C(42세)으로부터 “현관문을 발로 찬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자, “나는 찬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며 경위 C의 몸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경찰공무원 경사 D(34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환자에게 자가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경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 판정을 받고, 2022. 3. 27. 24:00경까지 원주시 B,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치료를 받을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2022. 3. 24. 00:35경부터 00:42경까지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를 피우겠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 격리문자 통보 사진, 통지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자가치료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현행범이 아니었음에도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동행 또는 체포를 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위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제지 조치 및 체포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적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참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추적하는 행위도 그것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용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을 위한 제지 조치 등과 관련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이들 경찰관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찰관 C, D 등은 2022. 3. 24. 00:30 무렵 ‘원주시 B 소재 건물 F호에서 모르는 남성이 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라면서 두드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건물 2층으로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발로 F호 대문을 찬 사실이 있냐’라는 취지로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없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옥상 방향으로 올라갔고, 신고자는 경찰관들에게 ‘저 사람(피고인)이 (발로 찬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따라 옥상 방향으로 올라가 피고인에게 ‘이 건물에 사냐,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이 건물에 살지 않는다. 담배를 피러 왔다’고 대답하면서도 잠긴 옥상 문을 열지 못한 채 서성이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다 다시 1층 방향으로 내려갔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뒤를 따라 내려가면서 ‘대문을 발로 찬 사실이 있냐, 이 건물에 살지 않는데 왜 이곳에 왔냐’는 취지로 계속 물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고 서둘러 1층 방향으로 내려갔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팔 부위를 가볍게 잡으면서 ‘잠깐 기다려 봐라. 확인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계속 1층 방향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1층 방향에서 올라오던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이처럼 ‘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라면서 두드리고 있다’는 112 신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장을 서성이면서도 경찰관들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 자리를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 등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112 신고된 범행 혐의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팔 부위를 가볍게 붙잡거나 피고인의 주위를 둘러싼 행위는 정지를 요구함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정지시키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역시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정도일 뿐이므로 불심검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임의동행’ 또는 ‘체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정지 요구에 해당할 뿐 동행 요구나 체포로 볼 수 없다(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미란다 원칙 불고지 등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손으로 C과 D을 강하게 밀었고, 이에 따라 C과 D은 몸이 휘청일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치료를 받을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만연히 외출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문제가 있었고, 본인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 C,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 C, D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