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24 1. 피고인은 2018. 5. 30.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어물 상회에서 피해자 B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그것을 되팔아 발생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대출을 받아 위 차량과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D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차량매매대금, 보험금, 이전비, 소개비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1항 기재 건어물 상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하는데 300만 원만 투자하면 수일 내에 수익금이 발생한다. 원금과 수익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차량의 할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40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을 운영하였고, 망 J(2019. 2. 17. 사망)는 대전 동구 K에 있는 (주)L을 운영하였다. 위 J는 2017년 9월 초순경 피해자 M, 피해자 N을 월급 200만 원 및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기계 판매수당으로 대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 J는 2017년 9월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지금 기업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7. 9. 25.경 위 I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J 및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M, 급하니까 내일 11시까지 2,000만 원을 송금하면 2주 후에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1억 원을 넣어 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J는 대출을 신청한 것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J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위 J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 J는 2017년 9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등과 함께 대전 동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발급받고, 대전에 있는 (주)Q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위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정보 조회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자 피해자에게 "누님, 회사 돈이 들어 왔으니, E의 계좌로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J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나오면 회사 자금이라며 이를 이체받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계좌로 이체된 돈은 대부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주)L 소유의 돈도 아니며, 피고인과 위 J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J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2. R 등 4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S 계좌(계좌번호: T)에 이체된 3,300만 원을 회사 돈이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의 O 계좌(계좌번호: U)로 이체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번 기재와 같이 5회 걸쳐 이를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B로부터 C 아반떼 승용차의 매매를 의뢰받고 그 매매를 중개해 주었을 뿐, B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속이지 않았고, B가 중고차 매수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고차 매매를 중개한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을 염려하여 할부금 선납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 B를 속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나,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 수 있고,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한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고단292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019고단56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A), 2017고단40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2019고단5640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2924 기재 각 죄 상호간, 2019고단5640 기재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2019고단292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2019고단5640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