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C에서 의료기기 및 잡화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서 토산품 판매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의료기기법위반(신고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 및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허가, 인증,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8. 11. 28.까지 ㈜D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부터 의료용 영구자석(+토르마린석) 효능으로 건강의료 기기 제조 인증(G,H)을 받았음에도 사전 변경신고 없이 기존 영구자석(+토르마린석)에 현무암 성분을 추가 혼합 제조한 팔찌, 목걸이 등 약 1,313점(공급가 98,320,000원)을 위 F에 공급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거짓 또는 과대광고)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8. 11. 28.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팔찌 등을 A 운영의 F에 공급하면서 위 건강의료기기 팔찌는 근육통의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영구자석의 자계를 이용한 의료기기임에도 ‘세포 활성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 면역력 상승, 노폐물배설촉진, 대장균 및 곰팡이 퇴치, 반영구적 항균, 살균, 탈취’ 등의 내용이 적힌전단지를 함께 제공하고, A은 위와 같은 일시경 F에서 매장 판매원들을 통해 일반 구매자들에게 위 팔찌를 판매하면서 위 광고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세포 활성화, 혈액순 환과 신진대사 촉진, 면역력 상승, 노폐물배설촉진, 대장균 및 곰팡이 퇴치, 반영구적항균, 살균, 탈취’ 등의 효능이 있는 치료용 의료기기인 것처럼 위 팔찌를 홍보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서 제작한 통증완화용 건강의료기기 팔찌를 마치 치료용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I는 2004년경부터 제주도 현무암을 고온 열처리하여 제작한 J 팔찌, 목걸이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여 온 업체로 피고인 A은 2015. 하반기 위 F에서 제주도 내 관광 가이드 등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팔찌를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받아 F에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조건 등이 맞지 않아 이를 공급받지 못하던 중 이와 유사한 건강의료기기 팔찌 등을 제작하는 피고인 B을 통해 제주도 화산석 성분이 포함된 팔찌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경 피고인 B에게 해당 팔찌 등을 제작하여 납품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8. 11. 28.까지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의 제안에 응하여 ㈜D이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건강의료기기 팔찌(원재료: 영구자석+토르마린석)에 주식회사 I로부터 이전에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제주 현무암 분말가루를 추가 혼합하여 부착한 팔찌 등 제품 1,313점을 ‘K’ 홍보전단지와 함께 F에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F에서 판매원들을 통해 일반 구매자들에게 위와 같은 홍보 전단지를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I가 제조 및 판매하는 건강의료기기 ‘J’ 팔찌 등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사용한 ‘L’ 팔찌 등을 판매하여 주식회사 I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마치 건강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것처럼 그 용도 등을 오인하도록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증제1∽4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 제6조제2항(신 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의료기기 허위 광고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 바.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상품과의 혼동행위 및 오인 상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사용한 ‘L’이라는 표지는 피해자 회사의 상호나 상표와 구분되므로 위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용도 등을 오인하게 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설명을 믿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L’ 팔찌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마치 건강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것처럼 그 용도 등을 오인하도록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마치 건강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것처럼 그 용도 등을 오인하도록 판매하였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2004년경부터 J 팔찌, 목걸이를 제작하여 제주에서 판매하였고, P일자 ‘Q’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던바, 피해자 회사의 상품은 최소한 제주에서는 널리 인식된 상품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팔찌 등과 유사한 제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기념품 판매점에서 판매하다가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2016년경 수사를 받고 이후 판매를 중단하였다. 이후 매장을 방문하는 관광 가이드나 관광객들이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비슷한 팔찌 등의 판매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상품을 공급받았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무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의뢰받자 피고인 A에게 ㈜D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의료기기 제조인증서’등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현무암 분말을 포함하여 제품을 생산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위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D이 식약처로부터 제조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기기법위반(거짓 또는 과대광고)의 점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8. 11. 28.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팔찌 등을 피고인 A 운영의 F에 공급하면서 위 건강의료기기 팔찌는 근육통의 통증완화 등을목적으로 한 영구자석의 자계를 이용한 의료기기임에도 ‘세포 활성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 면역력 상승, 노폐물배설촉진, 대장균 및 곰팡이 퇴치, 반영구적 항균, 살균,탈취’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함께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경 F에서 매장 판매원들을 통해 일반 구매자들에게 위 팔찌를 판매하면서 위 광고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세포 활성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 면역력 상승, 노폐물배설촉진, 대장균 및 곰팡이 퇴치, 반영구적 항균, 살균, 탈취’ 등의 효능이 있는 치료용 의료기기인 것처럼 위 팔찌를 홍보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D에서 제작한 통증완화용 건강의료기기 팔찌를 마치 치료용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I가 제조 및 판매하는 건강의료기기 ‘J’ 팔찌 등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L’ 팔찌 등을 마치 건강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것처럼 그 용도 등을 오인하도록 판매하였다. 2. 판단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기기 제조업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D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의료기기 제조인증서’등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현무암 분말을 포함하여 제품을 생산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위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D이 식약처로부터 제조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의 효능 등을 설명한 전단지를 공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전단지 내용에 따른 설명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고, 마치 건강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것처럼 그 용도 등을 오인하도록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