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 16:30경에서 17:3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 C(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을 물어보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두른 뒤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7월 어느 날 16:00경 위 편의점에서 햄버거가 어디 있는지 묻는 피해자 F(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점심시간 무렵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1세)가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리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년 9월 어느 날 17: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1세)이 피고인에게 삼각 김밥이 있는 곳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김밥이 없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팔을 옆으로 뻗으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행 약 3 ~ 4일 후인 2015년 10월 어느 날 17:00경 위 편의점에서 라면이 어디 있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2월 어느 날 16:00경에서 17:00경 사이 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I(가명, 여, 12세)과 교행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과 성기 주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J(K생)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말보루 담배 2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F, G, H, I의 각 진술 속기록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그림 첨부 관련, 증거목록 8번), 현장 그림(증거목록 20번), 수사보고(목격 상황 사진 첨부, 증거목록 37번), 수사보고(편의점 현장 사진 첨부, 증거목록 38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42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제1항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60대였고, 피해자들은 10대 초반의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간식을 구매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깨 위로 팔을 두르면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펴거나 옆으로 뺐으며(수사기록 2권 432, 433쪽), 당시 기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말하라고, 도와달라고 하라고 배웠는데 그게 안 되더라구요. 당황해서 물어보는 대로 대답해주고"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33쪽).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만졌고, 피해자는 그 직후 언니와 엄마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뒤에서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위로 두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못해 가지고"(수사기록 2권 387쪽), "뭔가 찝찝하면서도 '설마 내가 이걸 당하겠어'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가지고"(수사기록 2권 396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피해사실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아닌 학원 선생님에게 처음 알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더 뭔가 비밀을 지켜주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선생님한테 말했긴 했는데.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분명 내가 진짜 믿는 친구지만 뭔가 불안하고그러잖아요. 뭔가 말할까, 언제 말할지 모르고, 만약에 싸우면 말할 수도 있고 그런거라서"(수사기록 2권 402, 403쪽)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치기도 하였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두르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그 자리를 피했고(수사기록 1권 40쪽, 2권 463쪽), 당시 기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짜 집 가서 울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속상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수사기록 2권 469쪽)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가슴, 엉덩이 및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는 그 직후에 엄마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당시 기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불쾌한 느낌이 들었고, 위압감이 들었으며, 경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수사기록 2권 488쪽, 49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 H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해자 C, G, I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항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이는 장래 피해자들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C, G, I과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5명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장기간에 걸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