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피고인 C와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F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경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게임기 개․변조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2. 6.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에 시작, 발사, 아이템 3개의 버튼이 있고 손님들이 레버로 잠수함을 움직이면서 발사버튼을 눌러 물고기를 사냥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은 F게임물(등급분류번호 G) 50대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점수창이 생성되고, 발사체(잠수함) 생성 시 스코어 점수 500점 차감 및 크레딧(CREDIT) 점수 0점으로 차감, 아이템 카드 배출시 크레딧 차감 등의 현상이 존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사행성조장 관련 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게임기 및 아이템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 5천 점 및 1만 점에 커피 1상자, 5만 점에 선풍기, 10만 점에 청소기 및 가습기 등의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루 2~3명의 손님들에게 커피 1상자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2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단속이 되어 실업주로 책임을 지면 변호사 비용 및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그 무렵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석계역 앞에서 피고인 C에게 ‘게임장 관리를 맡아주면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겠다.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A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업주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피고인 A, C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6.경 위 게임장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단속되자,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J부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내가 2020. 1.경부터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2020. 3. 9.경 및 3. 12.경 위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과 경위 N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20. 6. 19.경 위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위 M, N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A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위 ‘E게임랜드’의 실업주가 피고인 B임에도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각 허위 진술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6.경 위 서울노원경찰서 J부서 사무실에서 위 K에게 ‘내가 2020. 1.경부터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20. 3. 9.경 및 3. 12.경 위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위 M, N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C도 2020. 6. 19.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위 M, N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A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2020. 10. 5.자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통보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E 게임랜드 F 게임기 개변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제공사행성 조장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〇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형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대납해 주기로 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부인하다가 이후 자백하여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C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으로서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