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1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115, 2017고단6222(병합)(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검 사 배한진, 서지원(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G(피고인 E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4.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7. 3.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31. 확정되었다. 2017고단6222] - 피고인 D 1. 2017.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H 원룸 1호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매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 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매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z7115j 1. 피고인 A, 피고인 0,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Q은 법인을 설립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지인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법인을 설립할 사람들을 피고인 A와 피고인 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공범들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O은 2015. 12. 8.경 F에게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F의 명의로 주식회사 Q'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해 12. 14. 경 F으로 하여금 구미 3공단2로 331 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개의 계좌(R, S)를, 구미 T에 있는 U조합에서 1개의 계좌(V)를 각각 개설하게 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는 체크카드와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순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경 O과 D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12. 28.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M조합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X' 명의로 2개의 계좌(Y, Z)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발급받아 A 와 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11, 12, 13, 19, 20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 경 과 D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1. 6.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AB조합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C' 명의로 1개의 계좌(AD)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발급받아 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14, 16, 17, 18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였다. 4. 피고인 F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이를승낙한 후, 같은 해 12. 14.경 구미 3공단2로 331 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Q' 명의로 2개의 계좌(R, S)를, 구미 T에 있는 U조합에서 같은 명의로 1개의 계좌(V) 각각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발급받아 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5. 피고인 E 가.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구 중구 동인동 이하 불상지에서 AF로부터 AF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E' 명의의 AG조합 계좌(AH)와 연결된 통장과 OTP를 양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AI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구시 중구 AJ에 있는 AK 인근의 AL 편의점 앞에서 AM으로부터 AM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I' 명의의 AG조합 계좌(AN)와 연결된 통장과 OTP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7고단6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J조합 통장 명의자 수사), 수사보고(J조합 계좌 개설 및 해지 관련) 1. 금융거래정보 내역 [2017고단7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Q, O, AR, AF,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구미세무서 회신자료 첨부에 대해), Q 및 AC 법인에 대한 자료, 내사보고(Q 법인등기부등본 및 관련 자료 첨부), Q 법인 관련 자료, 내사보고(AC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 첨부), AC 법인 관련 자료, 수사보고(Q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 자료, 수사보고(X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자료, 수사보고(AC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발급자료, 수사보고(범행수익금 송금계좌에 대한), AE 및 AI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 (AE 및 AI 계좌 거래내역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AC 법인사업자로 개설된 통장 거래내역 첨부),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Q 법인사업자로 개설된 통장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첨부에 대해), 관련 사건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최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도박 등의 범행에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허위로 여러 개의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계좌를 개설하여 다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그와 같은 접근매체들이 상당한 규모로 도박 등 실제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 하다. 그리고 피고인 C의 경우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0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으로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각각 거둔 수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E의 경우 총액이 1,000만 원을 하회하는 금액이라 주장하므로 그 액수가 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수하여 수사협조를 적극적으로 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만성신부전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경우 각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도 함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자 담당한 역할,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