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582

범죄사실 2012고합582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23. 00:19경 대구 수성구 상동 8-1에 있는 KT상동전화국 뒷편 골목길에서 집으로 가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합804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8. 6. 25. 03:5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 거주의 F빌라 204호에서,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눈뜨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며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결박한 후 가방 속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폰 1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2012고합990 4. 피고인은 2008. 5. 31. 03:35경 대구 남구 G빌라 203호 피해자 H(여, 25세)의 집 현관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찢고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내측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 2, 4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2고합80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첩보 보고서 2012고합9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의사소견서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 피고인의 성행·환경·범행사실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발령요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나. 발령근거 및 부착기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다.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2고합582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나.2012고합804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2012고합990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합의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 및 상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2012고합582사건에 관하여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 전 만난 사람, 장소 및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신고를 하였다가 택시기사와 연락을 하여 다시 되찾게 된 경위,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과정, 그 후의 도주 경위, 도주 후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버리고 돈만 꺼낸 점 등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2012고합804,2012고합990관하여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08. 6. 7.경 대구 남구 D 원룸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18일 정도 후에 본건 피해를 당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3~4일에 한 번의 빈도로 방청소를 하여왔고, 피해자 E은 범행 발생 후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현장에서 음모 1점이 수거된 점, 피해자 H 또한 피해를 입은 후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어 수거된 점, 위 담배꽁초는 위 피해자의 현관 오른쪽 벽 밑에 떨어져 있었는데 본건 당일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전까지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각 감정자료의 수집, 채취과정에서 오염 없이 적절하게 관리, 보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 발생한 후 곧바로 범행 현장에서 수집한 음모(2012고합804사건) 및 담배꽁초(2012고합990사건)에 대하여 유전자감정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거기에서 검출된 범인의 유전자형이 모두 같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비로소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1.7 × 1015 분의 1에 불과한 점, 피해자 E의 집에서 발견된 음모 1점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 E의 유전자가 각 검출되어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E은 피고인을 전혀 모르며, 범행 발생 당시 나이트클럽을 다니지도 않았고 소위 즉석만남을 통하여 만난 남성과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 점,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나왔다고 하나 피해자 H는 피고인을 길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하여 편의점에서 야식을 구입 후 집으로 가다가 본건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모두 피해 발생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신고 당시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일시 및 장소가 서로 근접해 있고, 위 각 피해 장소는 모두 당시 피고인이 살던 대구 남구 I, 305호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위 각 사건은 모두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여성이 현관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집안으로 침입하여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위 피해자들이 당시 범인이 20대 초중반(피해자 E 진술) 또는 20대 중후반(피해자 H 진술)의 남성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J생으로서 범행 당시 만 23세였던 점, 피해자 H은 범인의 키가 172cm 가량으로 힐 구두를 신은 자신이 위에서 내려보았다고 진술하고,2012고합582사건의 피해자인 C은 피고인이 힐 구두를 신은 자신보다 키가 작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체격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로 여성의 집에 갔다거나, 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그 여성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려 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인정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할 뿐이어서 본 건 범죄사실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라.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2년 10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제1 범죄, 강간상해죄를 제2 범죄, 강도상해죄를 제3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자백하여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강도상해죄의 경우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금액 일부가 회복된 점, 판시 강간상해죄의 경우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본건 범행은 모두 늦은 시각 피해 여성들이 귀가하는 때를 노려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핸드백을 강취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 강도,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은 2008년 범행 발생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 개명까지 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안면부 구타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해 보려는 행태를 보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회복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2, 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