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2022고단8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예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2022. 2. 27. 07:33경 같은 국적의 지인인 B와 함께 동성로 일대를 배회하던 중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C650 SPORT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상체로 위 오토바이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왼쪽 사이 드미러 부분과 앞 바람막이 스크린 부분이 긁히거나 금이 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27. 08:14경 대구 중구 F호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몰래 타고 가기로 마음 먹고 위 호텔의 주차장 관리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주차 관리실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져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타고 나가려 하였으나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나갈 수 없게 되자 이중주차 차량이 이동할 때까지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10:14경 위 이중주차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몰래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65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2. 2. 27. 10:14경 대구 중구 F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절취한 다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0:40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477에 있는 상인동방향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 야기의 점 가. 1차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전항 기재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2. 2. 27. 1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를 J 성당쪽에서 I 편의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인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반월당 우체국 쪽에서 228 기념공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233,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차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22. 2. 27. 10:4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477에 있는 상인동방향 2차로의 고가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사이에 실선이, 양쪽으로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고가도로인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고가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L(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813,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등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17매,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견적 확인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첨부), 피해 오토바이 사진 3장,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캡쳐 사진 13장 1. 재물손괴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피해금액에 대해) 2022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2)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사고 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차 교통사고 관련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1차 교통사고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2. 27. 오토바이 1대를 손괴하고, 호텔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위 절취된 차량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22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22고단2165 증거기록 202-205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예맨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인도적체류허가자 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사람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