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21.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9.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178 피고인은 2023. 1. 23. 00:1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오토바이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옆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방향을 바꾼 뒤,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한 후 매장 안에 침입하여 물건들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문을 발로 차고 흔들자 비상벨이 작동하는 것에 놀라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72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1. 00:40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군 G에 있는 ‘군위경찰서 H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2023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호의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검은색 바이크 헬멧 CL-33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2023고단1178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의 출입문을 손괴하려 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오토바이 판매점 건너편 길가에 타고 온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대형 손가방을 챙겨 위 매장으로 이동한 후 위 손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내어 출입문 옆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바꾸고 유리 출입문 너머 매장 내부를 살펴본 다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세게 흔들며 시정된 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다가 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인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절취품을 넣을 만한 대형 손가방을 소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드라이버를 범행 도구로 하여 문을 손괴한 후 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가 군위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정보만 듣고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피고인이 2022년 가을 내지 겨울경 3번 정도 손님으로 매장에 방문하여 오토바이 오일을 교체하였는데, 올 때마다 CCTV가 있는지, 가게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 같았다. 일반 손님들과 다르게 행동을 해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출입문을 열기 위해서 문을 흔들었다. 유리로 된 출입문이 깨지지 않도록 흔들어서 문을 열려고 하였고, 시정장치만 손괴하려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오토바이 판매점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는 의도에 따른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 7회에 이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출입문만 손괴하려는 의도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된 약 3개월 동안 3차례나 징벌처분을 받는 등 준법의식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