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E ㈜ 차량선팅필름 영남지역 총판인 'F'에서 세무, 회계,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F'에서 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고객상담, 매출처 관리 및 아르바이트생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마케팅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차량선팅필름 판매 경쟁업체인 피해자 ㈜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차량선팅필름 제품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상에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차량선팅 필름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차량 선팅필름을 사용한 바 없고 I 차량 선팅필름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차량 선팅 필름 시공 이후에 더 선명하게 보이거나 눈이 덜 피로해진 경험이 전혀 없었던 아르바이트생 J에게 'H의 선팅 필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더라도 사용하다가 빛 번짐 현상이 생겨서 E 주식회사의 선팅필름으로 바꾼 것처럼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 등에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J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K에 게시되어 있던 'H 빛 번짐 때문에 뜯어버리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데 가성 비 좋은 빛 번짐없는 선팅 추천부탁드려요'라는 문의 글에, '저도 빛 뿌옇게 번지는게 싫어서 바꿨는데, I으로 시공받은 후에 확실히 더 선명하게 보이고 눈도 덜 피로해서 좋아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 회사에 대한 허위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차량 선팅필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피해 회사의 차량 선팅필름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차량 선팅필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피해 회사의 차량 선팅필름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가명), N의 각 법정 진술, 증인 C, D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고소장(L),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진술서(M), 2018. 7. 18.자 이메일 출력물, 회의록 캡처화면, 주간활동실적보고서 양식, 주간활동실적보고서 이메일 송부내역, 주간활동실적보고서 요약자료, H 제보자료 분석, H 홈페이지 출력물,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의 지시에 따른 업무만 수행하는 단순 직원에 불과하고, 마케팅이나 홍보 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가 아르바이트생들이 허위 댓글을 작성하는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한 바 없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 피고인 B는 2010. 7.부터 2019. 1. 31.까지 F에서 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댓글 게시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였으나, 2014년 경 피고인 A, C의 지시로 댓글 게시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였는데, 피고인 B가 채용 광고를 올리고, 2015년경부터는 아르바이트생 채용 면접도 본 후 피고인 C과 상의하여 채용을 결정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D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피해 회사에 대하여 'H 제품에 빛번짐 현상이 있다. 금속성 필름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도록 교육, 지시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자인하는 점, 피고인 B는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이 마케팅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상태를 체크하고, '잔디'라는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도록 하여, '잔디' 회의록에 질문글과 답변글을 기재하는 방법이 공유되도록 하고, 피고인 B가 아르바이트생의 질문사항(카페에서 '작성글보기' 누르면 이때까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보여서, 우리가 알바인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존 글을 지울 것인지,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할 것인지. 알바가 질문 글 올릴 때 우려되는 부분임. 본부장님께 질문.)에 스스로 답변(00씨 질문 본부장님한테 물어도 알아서들 하라고 할꺼임)을 달기도 한 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기존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활용하여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성한 주간활동보고서에 대하여 E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린 글을 올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증인 N),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이메일(S)로 주간활동보고서 양식에 작성한 댓글을 기재하여 송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 C으로부터 '000라는 아르바이트생이 예전에 작성한 글을 그대로 붙여넣기 한다. 똑바로 하라고 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담당한 역할은 이 사건 허위 댓글 작성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보이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 F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범행에 연루되었고, 직장을 쉽사리 그만둘 수 없어 범행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을 참작한다. - 피고인 C : 경쟁업체인 피해 회사에 대한 허위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홍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혼란을 초래하였고, 범행기간과 횟수도 상당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주간활동보고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허위 댓글 게시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 B를 통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A과 함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이 지시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 경쟁업체인 피해 회사에 대한 허위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홍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혼란을 초래하였고, 범행기간과 횟수가 상당하며, 피고인 D은 아르바이트생에게 E 총판의 영업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허위 댓글 게시를 구체적으로 교육, 지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위반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21.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위 법 제70조 제 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 차량선팅필름 영남지역 총판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C, B와 2017.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차량선팅필름 판매 경쟁업체인 피해자 ㈜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차량선팅필름 제품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상에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차량선팅필름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D, C, B와 공동하여2017. 2. 2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차량 선팅 필름을 사용한 바 없고 I 차량 선팅 필름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차량 선팅필름 시공 이후에 더 선명하게 보이거나 눈이 덜 피로해진 경험이 전혀 없었던 아르바이트생 J에게 'H의 선팅 필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더라도 사용하다가 빛 번짐 현상이 생겨서 E 주식회사의 선팅 필름으로 바꾼 것처럼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 등에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J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K에 게시되어 있던 'H 빛 번짐 때문에 뜯어버리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데 가성 비 좋은 빛 번짐없는 선팅 추천부탁드려요'라는 문의 글에, '저도 빛 뿌옇게 번지는게 싫어서 바꿨는데, I으로 시공받은 후에 확실히 더 선명하게 보이고 눈도 덜 피로해서 좋아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차량 선팅 필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피해 회사의 차량 선팅필름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 B, D, C을 통하여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댓글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간활동보고서를 확인하거나 회의자료로 활용한 바가 없으므로 허위 댓글 기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에서의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하여 피해 회사를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올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위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T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류[사실확인서(증거기록 1067쪽), 진술조서(증거기록 1112쪽 이하)]가 있다. F에서 2012. 3.경부터 2017. 10. 31.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T은 수사기관에서 "A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를 영업사원 회의자료로 준비해 달라고 지시하여 퇴사하기 전에 몇 개월을 준비하였다.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A이 사무실에서 C, D과 대화 중에 저에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를 출력을 해 달라고하여, 3부를 출력해서 주었고, 그 후부터 3~4주 가량 3부를 출력해서 주었다. 그 후에 A이 주관하는 영업사원 회의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하여 회의자료로 11부를 준비했다. 퇴사할 때까지 몇 개월간 회의자료로 11부를 준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가 제출한 증 제1호증(B와 T 사이의 2019. 1. 통화녹음 녹취록)에서도 T은 "사장님(피고인 A)이 보실 때가,,, 회의한다고. 한 두 세 번 뽑아달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시한 증 제2호(F 통화내역 : 피고인 B가 E 시공 대리점과 통화하여 시공가격 등을 문의한 내역을 정리한 문건)을 제시하자 '저건가'라는 반응을 보이며, 영업사원 회의 때 출력하여 준비한 것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성한 주간활동보고서인지, 증 제2호(F 통화내역)인지 헷갈려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영업사원 회의는 시공 대리점(거래처) 관리 및 매출증대 등을 위한 회의로, 소비자들로부터 시공 대리점들이 시공가를 지키지 않는다는 항의 등을 받게 되어 거래처에 암행 전화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회의자료로 사용한 것이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성한 주간활동보고서를 회의자료로 사용한 바는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U도 영업사원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주간활동보고서를 회의자료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다) M(제보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실장)와 피고인 D(피고인 D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으로부터 댓글 작성에 대한 교육,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A을 본 적은 없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의 사무실은 아르바이트생이 댓글을 다는 마케팅실과 사장실, 사무실이 각 분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E 영남총판의 대외적인 업무 및 부산 등 지역사무소에 가서 영업사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출장이 잦고 사장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허위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으나, T으로부터 피고인 C이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피고인 A에게 일일이 보고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A도 비방 댓글을 게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녹취록(증거기록 제944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B실장, 사장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하면 본부장(피고인 D)이 자기가 했다고 하고 자기가 책임을 다 지면 어떻겠냐 이래 나오는 거야.근데 이게 한 사람이 책임져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총판 관리계좌 검찰에 넘겨야 되거든'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V(E 서울 강북, 강원지역 총판)이 2018. 11. 15. '일이 커지면 안되겠지만 커진다라고 한다면.E 본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우리 총판에서 한 일로 마무리해야 될 듯 합니다'라는 문자를 피고인 A에게 보낸 사실(증거기록 535쪽)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총판 계좌에서 아르바이트생 급여가 지급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에서 민사적 책임을 물을시 다른 총판 사장들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거나 총판 사장들과 함께 인터넷 마케팅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므로 E 본사에 다른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인 A이 비방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였거나 피고인 C, D, B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위 각 독취록 및 문자메세지만으로는 피고인 A이 허위 비방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였거나 피고인 C, D, B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