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2018고단2712 피고인은 2018. 6. 23. 04: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친구인 피해자 D(18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087 피고인은 2017. 1. 8. 05:00~06: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26번방에서 피해자 G(여, 19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8고단3296 1. 폭행,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3. 05: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 J(18세)의 일행을 발견하고 다가가 "술을 같이 먹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행인 피해자 K(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피해자 L(18세)에게 다가가 "너는 어디사냐.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L의 뒷목을 잡고 앞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자 L를 폭행하고, 피해자 K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 23. 05:00경 서울 노원구 M빌딩 1층에서, K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문을열고, 용변을 보고 있는 K에게 "빨리 나와라. 뭐하는 거냐."라고 말한 후 K가 "나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K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370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말 03:00경 대전 서구 N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O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술을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농협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02:00경 대전 서구 P빌딩 3층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R가 놓고 간 현금 14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34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 07:35경 부산 동구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T 운행의 U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이 10,800원 나오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의 농협카드 등 카드 3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으나, O의 분실 신고 및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7. 07:5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 T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위 W, 경사 X으로부터 위 분실카드 등에 관하여 출처 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경사 X에게 "씨발새끼가.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X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W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8고단3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18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자료 CD, 범행 장면 캡처화면 2018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법정진술 1. T, X,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한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18고단3087,2018고단3296의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3087호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를 소환할 정도로 화가 났고,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며, 경찰까지 소환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당시 동석하였던 Y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심한 것 같아 말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걸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