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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42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 1)피고인들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한도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특히 이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부선D의선장또는선박직원임을 전제로 한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만, 기록상 피고인 A은부선D의선박용선자인 피고인B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사람일 뿐선장또는선박직원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를수정하여 적용하였다(대법원 1999.7.15.선고95도2870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는 부선 D를 용선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선박용선자 등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선 D의 선박용선자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D의 선박검사증서에 최대승선인원 부분이 삭제되어 있음에도, 2017. 5. 16. 22:30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E'에 예인되어 출항하는 D에 F, G을 탑승한 채 2017. 5. 17. 06:00경 서귀포시 성산항까지 항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선 D의 선박용선자로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선박국적증서(수사기록 23쪽), 선박검사증서(수사기록 24쪽), 각 용선계약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4항 본문,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1:00경 서울 노원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고 발버둥을 치고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아 힘으로 제압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서 3부,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9:35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318 동평화시장 앞길을 청계6가교차로 방면에서 청계7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5세)을 미처 발 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워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종합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1.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17. 13:0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 가중 처벌 해당 여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백로 813 태성건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0: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병을 집어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주점업주와 말다툼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병을 깨뜨리며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다툼을 만류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위 경찰관의 입을 때리고 이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에 이른 경위도 좋지 않지만 특히 폭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1. 11:53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동 207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거주했던 피해자 E(61세, 남)가 밀린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동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8. 09:00경 서울 강서구 C 앞 'D초등학교' 방면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E(여, 25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F' 은색 소나타 차량을 정차시키고 밖에서 차량 내부가 보이도록 유리창을 내려놓은 다음,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딸을 직장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갑작스럽게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차량을 정차하고 창문이 열려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옷을 내리고 성기를 확인한 것일 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가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인도로 걸어가던 중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열려져 있던 조수석 창문으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역시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바로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신고를 하였고 걸음을 멈추어서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E가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시간은 불과 몇 초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개를 숙여 성기가 있는 쪽을 보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응급실에서 CT 검사 등을 통하여 좌측 요관 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통원 치료를 하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요로결석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고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모습을 E가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9.경과 2016. 8. 9.경 2차례에 걸쳐 아산시 C4층 'D'에서 각 8만 원을 주고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하여 예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성매매업소 업주 E의 문자메시지 내역 및 통화내역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9. 15:10경 위 E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였고, 이에 위 E가 같은 날 15:12경 피고인에게 "F 도착해서 전화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 실,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15:23경 위 F 부근(발신기지국 주소: 아산시 G)에서 위 E의 휴대폰에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4:51경에도 위 E의 휴대폰에 전화를 한 사실, 위 E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7/19, 8/9 숏"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E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예약자가 실제로 방문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의 연락처에 '무캔, 캔슬, 예약취소' 등의 용어로 표시를 하지만 그와 같은 표시가 누락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제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확정되었고, 2016.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9. 확정되었다. 2019고단63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B의 직원인 D로 하여금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위 B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7,000만 원(어음번호: F, 지급기일: 2014. 8. 27.)의 약 속어음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회사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30억 원 내지 4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은 금원으로 회사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4. 4.경부터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 B의 재정상황이 좋아질 요인이 없어 위 지급기일이 되어도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약속어음 할인금 중 1,880만 원을, 위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받고, 2014. 5. 21. 위 할인금 중 3,580만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5,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B의 직원인 D로 하여금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위 B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전자어음, 어음번호: J, 만기일: 2014. 11. 22.)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2014. 8.경 주식회사 K 등 4개 금융회사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아 닭고기 납품대금 채권 및 장래에 발생할 납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그 대출금으로 밀린 직원 급여, 납품대금, 인건비 등을 지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이후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약속어음 할인금 4,700만 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2014. 9. 25.경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전자어음, 어음번호: L, 만기일: 2014. 11. 25.)을 교부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60만 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2014. 10. 30.경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전자어음, 어음번호: M, 만기일: 2014. 11. 30.)을 교부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이체받는 등 합계 1억 3,3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34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회사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30억 원 내지 4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은 금원으로 회사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4. 4.경부터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고 2014. 9.경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총 39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 B의 재정상황이 좋아질 요인이 없었으며, 2014. 8.경 주식회사 K 등 4개 금융회사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아 닭고기 납품대금 채권 및 장래에 발생할납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그 대출금으로 밀린 직원 급여, 납품대금, 인건비 등 을 지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G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633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74,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924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I, C의 고소장 1. 각 증거자료 1. C, I에 대한 진술조서 2019고단1134 1. N의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F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1: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신주례LG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주례동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캡쳐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손목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1:36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럭키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신주례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1년)에 해당한다.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아직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유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죄후의 정황, 전체적인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0:58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죽어버리겠다, 집에 데려다 달라' 등의 내용으로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은 채 총 7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관내를 수색하며 피고인을 찾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커피숍 근처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관내를 수색하던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발견되었고, 위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도로 중앙에 눕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때리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앞서 본 양형 인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04:5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D편의점 내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7:15경 여주시 C 앞 도로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방면에서 오학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5세)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푸드코트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대구 중구 교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자고 말하여 같은 구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201호에 데리고 갔으나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2017. 12. 9. 05:30경 같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며 깨워 반바지 등을 준 후, 피해자를 끌어당겨 곁에 눕게 하고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귀와 목 등을 입으로 빨고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 16.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젊은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1.강간미수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가 일하는 'F' 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 01:30경 위 D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G에 있는 'H' 식당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I아파트 309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눕힌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8. 23:00경 광명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가명, 여, 34 세), 피해자의 남편 M, 지인 N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제 이상형입니다. 역시 사임당의 후손이라 다르십니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잡고, 이에 피해자가 잡힌 손을 빼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에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피해자 L, 피해자의 남편 M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와 이웃사이로 각자 개농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용하는 농장 진입로 중 자신의 토지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19:40경 충북 음성군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담장을 피해자 몰래 손도끼로 철거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 해자를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45cm, 날길이 약 9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낭심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7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썹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상해 정도,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20만 원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 녕군 남지읍에 있는 '백운자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풍유동 66-7에 있는 '더타이어샵'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1:30경 서울 종로구 C 앞에 있는 D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충전소'에서 그 곳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D(65세)에게 소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버릇 없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부압박외상 및 성대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제출의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