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3.경 C, D으로부터 동인들 소유의 파주시 E에 있는 임야 5,950제곱미터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아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매수인 F와 위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계약 후 즉시 매수인의 이름으로 공장인허가 신청을 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상기 위치에 건물 면적 1,850제곱미터의 공장건물을 건축하여 준다. 매도인은 공사 중 유치권무발생 보장 및 산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부담한다. 계약금 3억 원은 당일 지불하고, 중도금 17억 원은 매수인 명의로 공장허가승인 및 토지거래허가서가 나온 후 매수인 앞으로 토지 등기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잔금 4억 원은 공장설립 준공 후 지불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공장 인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G 설계사무소 H에게 단독으로 위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의뢰하였고, 위 H으로부터 대상 토지 5,950제곱미터 중 4,853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고지 받을 때 F가 동석한 바 없어 F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까지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 경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24억원은 매도인들에게 지급할 부동산 토지 대금과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장 건물의 건축비용이 혼재된 것이므로, 토지대금과 건축비용을 분리하기 위해 2009. 10. 23. 경 토목공사 비용을 1억 3,500만원으로 분리 기재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2010. 2. 중순경 매수인 명의의 부동산등기 이전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대금을 12억 6,000만 원으로 한 새로운 계약서(이하 '2차 계약')를 작성하였으며, 2010. 3. 25. 경 공장 건축비용을 13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 자로 작성한 1차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공장 건축 도급계약이 혼재된 계약서로서 특약사항 2. 항 "매도인은 상기 위치에 건물 면적 1,850 제 곱미터의 다음과 같은 공장 건물을 건축하여 준다. (중략). 매도인은 공사 중 유치권무발생 보장 및 산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부담한다. " 부분은 공장 건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2010. 2. 22. 자 매매계약서는 토지 매매만 분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맺은 모든 기존 매매약정서 및 기타 계약서는 본 계약서로 대체하기로 한다. "라는 기재는 매수인 F와 협의 없이 임의로 기재된 통상의 표준문구에 불과하며, 위 계약서에 의해 기존의 도급계약이 무효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수인 F가 매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초 산지전용허가신청 당시 매매대상 토지의 일부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1차 계약서의 도급관련 특약사항의 유효성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되자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매도인들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산지전용허가신청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2. 7. 6.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2가합518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원고 대표이사 F 및 증인은 2009. 7. 경 G이라는 설계사무실 및 I이라는 건축설계사무실에 산지전용허가신청 및 건축허가신청을 위임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증인이 원고(F)로부터 부탁을 받고 G과 I에 맡긴 것입니까. 아니면 원고 대표이사 F와 같이 같습니까.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원고 대표이사 F와 같이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원고(F) 및 증인은 G이라는 설계사무실에서 원고가 매수한 토지는 분할 전 토지인 파주시 E 토지 8,253제곱미터 중 5,950제곱미터이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해 달라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 때도 원고 대표이사 F와 같이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런데, G이라는 설계사무실에서 법적 검토 및 도면 작성 후 파주시청에 산지전용허가신청 직전에 4,853 제곱미터만이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F는 최대한 많이 해 달라고 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관련 위증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계속함에 있어 사실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2010. 2. 22.자로 작성한 2차 매매계약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토지매매 부분만 분리한 계약서에 불과하고, 위 2차 매매계약서로 도급과 ㅏ련된 특약사항이 포함된 1차 매매계약서 전체를 무효로 하기로 F와 합의한 바 음에도 불구하고, "원고(F)와 증인은 위 2010. 2. 22.에 2009. 7. 3. 자 매매계약 등 종전의 약정은 모 두 무효화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010. 2. 22.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맺은 모든 기존 매매약정서 및 기타 계약서는 본 계약서로 대체하기로 하며'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위 2010. 2. 22. 자 매매계약서에 종전의 2009. 7. 3. 자 매매계약서 중 산지전용부 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부분을 제외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제외한 이유는 이미 피고들이 산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였고, 개발부담금은 토지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증인은 알았으나, 신축건물의 건축주 앞으로 부과되는 것임을 새롭게 알고 원고와 증인의 협의하에 제외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면 1. 수사보고(탄원서 및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은 민사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는바, 피고인은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제1, 2계약 체결 및 도급계약 체결하였고, 남영정밀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주도하였음에도 매도인들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의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