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6. 1.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1.경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다는 취지를 전달하고, 이후 같은 날 21:42경 위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금 363,875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주소를 알려 준 부산 서구 D 소재 E 병원 인근에 있는 주택으로 찾아 가 그곳 가스배관 주변에 숨겨져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이 든 비닐 팩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 자정 무렵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유리용기에 담아 불로 가열한 후 빨대를 이용해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6. 9.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9. 16:2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금 25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주소를 알려 준 창원시 진해구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인근 기와집 지붕 위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2g이 든 비닐 팩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9.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2.의 가.항와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1. 6. 27.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27. 13:5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금 46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주소를 알려 준 부산 서구 D 소재 E 병원 인근 주택가의 주소판 뒤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2g이 든 비닐 팩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7.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3.의 가.항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거래내역, CCTV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으로는 2017년 기소유예 1회 처분만 받았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2:50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철원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주종료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각까지 68분 경과하여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추정되며,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처벌기준의 0.08%를 크게 초과하는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은 횡설수설, 보행상태는 비틀거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 이상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E, B, C, F, D은 서로 지인 사이로서 일행이고, 피해자 G(남, 23세), 피해자 H(남, 23세)은 서로 지인 사이로서 일행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5. 04:18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 A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H, 피해자 G 등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가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 앉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옆구리를발로 3회 걷어차고, 피고인 F는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 G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 피해자 G 등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몸을 어깨로 들이받고 몸을 잡아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1회 밟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 H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1회 찍고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벌금형 선택(검사의 구형의견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G의 처벌불원, 피고인 A, B, E는 피해자 H과 합의 등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 B, C과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 피해자 G 등과 다투던 중 화가 나, A은 피해자 H의 몸을 어깨로 들이받고 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1회 밟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B은 넘어진 피해자 H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1회 찍고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C은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분석이 있다. 그런데 그 캡쳐 및 분석의 근거가 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D(하얀 마스크 착용자)이 넘어진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는 장면 이 보이기는 하나,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분석과 CCTV 영상 CD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파란색 모자 착용자, 주황색 패딩을 입은 자, 흰색 상의를 입은 남자를 지목하였으나, 피고인 D의 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47세), 피해자 C(49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01:0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피해자 C와 피해자 B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하면 당국에 신고할 거처럼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각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6. 02:15경 서울 강북구 F, ‘G’ 앞길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금전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그의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유아복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총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대기 중이던 전동킥보드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23: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0 소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86.5㎞ 지점 도로를 동대구IC 방면에서 수성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110㎞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근접거리에 톨게이트로 통하는 갈림길이 설치된 장소로서 차량 통행 및 차선 변경이 빈번한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하느라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무렵 2차로에서 수성TG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 23:1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죽전역 부근 번지 및 상호불상의 실비집 근처 골목길에서부터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333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C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상황(1차 사고 당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사진자료, 블랙박스영상 캡처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B 제출 사진자료, D 제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 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그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3:2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뼈해장국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다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2:2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2회째 음주운전인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음주운전 및음주 단속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당시 위험한 운전을 하여 시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여 도로상에 추가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C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차량번호 1 생략) BMW503i 승용차는 C 명의의 차량으로 피해자 D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위 종합보험 계약에 의하면 만 30세 이상의 C 임직원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4. 25.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제3경인고속화도로 2에 있는 고잔톨게이트 인천 방면 입구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위 톨게이트 벽면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7,555,0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인 B이 일으킨 사고인 관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에 마치 위 사고를 피고인 A가 일으킨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피고인 B이 C의 임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21. 4. 26. 1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E에게 이 사건 사고를 마치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말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신고자 및 신고 경위 등에 의심을 한 E이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의 CCTV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보험사 직원이 찾아가서 CCTV 확인되면 당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통해 B의 운전 사실을 확인한 E에게 ‘사실 사고 당시에 내가 운전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E에게 ‘B이 운전한 것이 사실이나 B은 C의 임직원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하면서 2021. 4. 15.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피고인 B의 C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21. 5. 12.경 위 아파트 앞으로 찾아온 E에게 ‘나는 C의 임직원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이 발생시킨 사고이고, 피고인 B은 C의 임직원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7,555,0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지급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D 사고접수사항, 피의자 A 자필 사고경위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보 상담당자 E 제출 속기록, 피의자 B 재직증명서, 피의자 B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진정대리인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초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피고인 A가 일으킨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피해자 회사 측 직원의 조사가 진행되자 이번에는 사실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 B이 C의 임직원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피고인 B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700여만 원 상당의 차량수리비를 편취하려다미수에 그쳤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자 회사 측의 보험조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언동, 편취하고자 했던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면서 보험금 편취를 위해 그때그때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 범행을 완성하고자 노력하는 등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처럼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 해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6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등 회신 1. 수사보고(B, A의 사기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 사실 확인), 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 6명 중 피고인 A은 3명(C, D, J)과, 피고인 B은 5명(C, D, J, K, G)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역할 분담 관계,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0:5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22. 2.경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6:35경 대구 서구 B, 피해자 C(56세)가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배달주문 전화를 받는 태도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찾아 와, 피해자와 말다툼되어 시비하다가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에 판시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3에 있는 신정교 위 교차로를 도림고가 방면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2-2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3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상태 및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 600만 원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모두 한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30세의 처와 3세의 아들을 둔 36세의 가장으로써 현재 가족과 함께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회사의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으로써 그 생활터전이 국내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판결이 선고․확정되는 경우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외 추방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어서, 피고인 및 그 가족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회사 동료들은 평소 피고인이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으로써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여 왔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코로나 대응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회식자리에서 급하게 술을 마신 가운데,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서 음주운전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에 덧붙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에따라 가장 중한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법정형 중 최고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에 해상안전용품을 납품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B군에 있는 해수욕장 업무를 담당하는 B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피해자가 B군과 피고인이 체결한 2,000만 원 상당의 해상안전용품을 납품하는 계약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16:00경 전남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로 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담긴 봉투를 건네준 다음 ‘사례를 요구한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지금 돈을 받는 장면이 CCTV에 녹화 중이니 이를 감사계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금품요구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자 위 사무실의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데이트 3번만 하자. 오늘이 첫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그곳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CCTV 영상 복원), 압수물 CCTV 복구 영상, 수사보고서,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피해자 cctv 장면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통화 녹음파일 첨부),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23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금품 요구 사실을 고발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입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된 즉시 해외로 출국하였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부당히 금품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9년에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3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C는 (주)B의 부회장이자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04. 11. 8.부터 2008. 3. 20.까지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는 원래 상호저축은행은 법률상 예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에도 은행장으로서 은행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거액의 지급보증서 등을 발행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보증처 등을 상대로 보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는 2008. 2. 28.경 부천시 오정구 F 가동 3호 소재 위 (주)B 사무실에서 위 (주)B의 전 대표인 G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자 성명불상(일명 H)의 브로커를 통해 2008. 3. 5.경 D로부터 발급받은 E 명의의 지급 보증서가 법률상 지급보증의 효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주)]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양복을 납품받아 그 양복으로 위 G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D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12. 경 서울 송파구 J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K과 사이에 대금 3억 5,000만 원에 양복 12,000벌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보증금액 350,000,000원', '보증인 (주) 대표이사 D'로 작성된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보증서는위와 같이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위 (주)B가 위 저축은행에 예금 등이 없어 법률상 지급보증 효력이 없었고, 위 (주)B는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양복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양복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C의 채무변 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되팔아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복을 납품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3.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복 3,261 시가 79,251,9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증권발행사실 증명원,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사건 확인 및 수감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