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3.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같은 날 16:49경 B의 아들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8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경 재차 위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같은 날 12:14경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인천시 연수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2019. 3. 31. 14:27경 위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H과 매매대금을 각 50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경 인천시 연수구 I에 있는 ‘J’에서 K으로부터 100만 원을 주고 1개당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다음 인천시 미추홀구 L에 있는 ‘M’ 인근에 주차된 H이 운행하는 자동차 안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를 1개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6.경 N와 매매대금을 각 10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N는 인천시 미추홀구 O에 있는 ‘P역’ 인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이를 인천시 부평구 Q 아파트 R호로 가지고 오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N와 필로폰을 약 0.25g씩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17. 저녁경 인천시 중구 S 인근 도로에서 T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3. 11. 저녁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7. 저녁경 인천시 부평구 U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회보(음모) 1. B의 자녀 C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공범 K, T, N 수사 관련), 내사보고(별건 공범 B의 사건 서류 일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및 필로폰 판매자 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B 휴대전화 촬영 사진,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와의 통화녹취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단독 및 공동 필로폰 매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98만 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4.2g을 매수하였고, 3회에 걸쳐 그 중 0.4g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판시 2019. 3. 11.자 및 2019. 3. 16.자 필로폰 매수 범행과 관련하여 2019. 4. 3.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진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2021. 9. 15.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도주기간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1992년에 벌금 100만 원, 1993년에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05년에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범 T, N, K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바, 이는 양형기준에 따른 중요한 수사협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적 수사협조에는 해당한다. 단순 매수·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동종 범행(대마 관련)이 판시 범행으로부터 약 14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