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6세)의 아들이고, 2013년 1월경부터 동해시 D, 205동 701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내지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와 피해자가 앞, 뒤 베란다 문을 열어보며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들여보낸 후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식탁에 앉아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요강을 들고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 후 피해자가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을 들고 다시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이 있는데 왜 또 물을 뜨러 나왔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씨팔 나는 물도 못 마시나"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방 안으로 넘어뜨린 후 방문을 닫고, 다시 냉장고에서 소주 1명을 꺼내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아이고 억울해라,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방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문틈을 비집고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팔,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등을 발로 걷어찼으며, 방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배, 허벅지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갈비뼈의 다발골절(왼쪽 일부, 오른쪽 대부분), 허파 손상 및 가슴 안 공간 내 출혈, 간 찢김 및 배 안 공간 내 출혈, 콩팥 주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인하여 2013. 10. 20. 오전경 피해자를 가슴, 배 부위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방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수사기록 12 ~ 27쪽), 이불 및 피해자의 방 사진(수사기록 307~315쪽), 1. E 205동 1층 복도 CCTV 동영상 CD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내사보고(E아파트 주민 상대 탐문, 부검의사 소견 관련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소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 아닌 다른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외출하여 상해를 입고 귀가한 후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친 후 방에서 피해자의 우는 소리가 들려 속이 상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재차 방에서 나오려고 하므로 피해자에게 이제는 제발 주무시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문을 못 열게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막았으며, 그래도 피해자가 힘으로 문을 열면서 얼굴과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면서 비집고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등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를발로 차기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사자 사진 영상 및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특히 오른쪽 얼굴 부위에 심한 멍이 들어 있고, 오른쪽 어깨부위에서 여러 곳의 피부 및 출혈이 있으며, 왼쪽 갈비뼈 부위도 일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특히 오른쪽 갈비뼈는 대부분 골절되었고, 오른쪽 허파 및 콩팥과 부신 주변의 내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13. 10. 20. 오전에 출근한 이후 피고인의 처(妻) H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서 H에게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 등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집에 가겠다는 대답만 하였고, 집에 도착한 뒤에도 피해자의 손등에 뼈가 보일 정도의 큰 상처가 있고 얼굴에도 심하게 멍이 들어 있어 도저히 피해자가 자연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바닥에 흘러 있는 피를 물수건으로 닦고, 단순히 형제들에게 연락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형제들이 부른 장의사의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고인이 취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부모의 죽음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의 행위라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주거지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0. 19. 16:35경 노인정에서 귀가하였을 당시 손이나 얼굴에 아무런 상처도 없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피해자는 노인정에서 귀가한 후 외출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큰 상처를 입은 상태로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혈흔이 피해자가 발견된 방 이외에 피고인의 집 안방, 작은 방, 거실, 현관, 복도 등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 외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제3자가 침입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결과, 피해자는 양쪽 갈비뼈 다발 골절 및 출혈 등 가슴 및 배 부위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손상을 입고 사망한 후 손 부위에 외상을 입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출혈이 손 부위의 상처에 비해 그리 많지 아니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H는 2013. 10. 19. 20:30경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먼저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처음 발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H 등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서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의 제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강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일부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보강증거로 피해자의 사망 사실에 부합하는 피 해자의 시체검안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부검감정서가 있고, 간접사실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E 205동 1층 복도 CCTV 동영상 CD 등의 증거가 있으며, 이러한 각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의 일부 자백과 어울려서 전체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일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모시고 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