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7: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의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멀리 갔다가 돌아오자"고 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운 후 동두천시 E에 있는 'F'에 데리고 가 물놀이를 하였다. 그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에 태우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냐"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만져도 괜찮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H병원)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거주 I 입주자 진술 건)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확인 건, 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자료 포함) 1. 영상녹화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음부를 만졌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닿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그에 상응한 위 피해자의 심리 상태나 대응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주는 과정에서 한 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받치고, 나머지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다음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동석하였는데,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여도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스스로 알고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라고 답을 하는 등 피해자 조사 과정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스스로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답변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J은 전문가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고, 고의적인 왜곡가능성(허위진술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난 뒤 "피고인이 '어른은 만져도 괜찮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오토바이에 태운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에게 '어른이니깐 괜찮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일부 부합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면서 그 옆구리를 찌를 이유도 없고, 옆구리를 찌르고 나서 피해자에게 '어른이니깐 괜찮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나서 한 대화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온 피고인의 거동이 의심스러운데다 주변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 및 의사가 있다거나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주는 과정에서 한 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받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나머지 손을 다리 사이에 넣은 다음 자신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토 바이에 태워주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다리를 받쳐주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사이로 손을 넣거나 음부를 비빌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직후 피해자에게 '어른은 만져도 괜찮다'는이야기를 하였는바, 이는 실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비록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한 것이 아니고, 추행의 정도 역시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하여 중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를 설득하여 무마시키려고까지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보호자 역시 그에 준하는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판시 전과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추행의 정도도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