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16: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E가 분실한 현금 30만 원, 시가 각 4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액수 미상의 도서할인쿠폰, 통장 13개, 신용카드 4개, 주민등록증 1개,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절도 용의자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F 확인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제출 CCTV 영상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손가방을 습득한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는 통장과 도장만 들어 있었고 다른 재물은 들어 있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전날 식당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을 은행에 입금하기 위하여 손가방에 돈을 넣고 은행으로 가는 도중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돌아가면서 손가방을 놓고 가 손가방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손가방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여 손가방을 분실하게 된 경위, 손가방에 들어있었던 피해품의 명칭과 수량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F 확인서 첨부보고) 등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품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가방 안에는 통장과 도장 외에 다른 물건은 없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손가방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처음 열어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다음 손가방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손가방 안에 통장과 도장만 있어서 위 아파트 벤치에 놓아두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손가방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4: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학교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학교 쪽으로 진입하려다가 때마침 장애학생들의 하교를 돕던 교직원으로부터 진입로가 협소하여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하교차량이 빠져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고 위 교직원과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위 학교의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4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테를 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안경테 사진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회사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6.부터 2013. 5. 20.까지 근무한 E의 2013. 5. 임금 차액 176,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01. 14. 19:16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하이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18세)운전의 오토바이 E 차량 앞 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7. 00:0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영업하는 코너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외상으로 하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으로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다발상 좌상,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D아파트 입주자들로서 C에게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회장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인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는 2012. 11. 1.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F 회장, G 관리소장과 경리 입맛대로 식의 불법과 조작으로 점철된 H 대표자 등록 및 선출 안내의 공고는 위법, 회장과 G의 충견이 된 경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약 100여명의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회칙에 따라 회장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 등이 임의로 회장 후보 자격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같은 달 13. 경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입주자와의 실사를 거쳐 확인하면 총 192세대 중 미납 관리비를 경리에게 현금으로 갖다 주는 세대의 관리비를 경리가 유용 내지 횡령한 사실이 발견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아파트관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같은 해 12. 11. 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입주민들이 수납한 돈에서 매월 15만원씩 경리가 횡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문 사본, 불기소결정문(횡령사건) 사본, 불기소결정문(사 문서위조) 사본, 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D아파트 자치운영회 관리규약 사본, 2007. 9. 4.자 회의록 사본, 2011. 7. 11.자 회의록 사본, 2011. 8. 15.자 공고문 사본, 2012. 9. 10.자 회의록 사본, 2012. 9. 11. 및 11. 6. 자 D아파트 대표자 등록 및 선출안내 사본, 2012. 10. 11. 및 11. 1.자 회의록 각 사본,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추가 고소장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맞지만 그 유인물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하여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그 허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고인의 딸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2012. 5. 경부터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구좌(16, 18번)에 가입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및 자신의 계금 납입하는데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번호계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피고인의 계좌로 88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3. 경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계금명목으로 총 1,2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편취금액 중 300만 원이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 F, 피해자 G(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피해달라는 D의 요구에 피해자가 거절하는 등 다툼이 있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자식아 니는 술만 처먹으면 이렇게 하나"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사기 그릇,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사기 그릇, 맥주잔 등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0: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B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 안쪽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약 10m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마침 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보험 출동서비스 업체(C)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요청을 받고 출동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실직한 일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6. 23:4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비골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8:14경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두왕동에 있는 신정자동차학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SM3 순찰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7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6. 6.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금성건설에 "나주시 E마을 도로포장공사"를 공사대금 416만 원에 하도급하였지만, 사실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도로포장공사를 하게 하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8. 3. 7.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포장공사를 하게 하고는 공사대금 합계 3,9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수사기록 11쪽), 각 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금원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확실한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회인면 보청대로 고석삼거리 앞 도로를 내북 방면에서 확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회인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왼쪽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0:4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603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경비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9세)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30여 분간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경찰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00:59경 인천 남구 학익동 662-4 문학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 터널 방면에서 신기시장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NF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320,3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각 사진 1. 문학터널요금소 CCTV 사진, 각 교차로 신호주기표 FAX 송신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7: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의 뒤쪽 출입문을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3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D, P, Q, R, G,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2013. 3. 19. 일출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9호는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아니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것으로 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수십여 차례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을 위하여 목장 갑, 마스크, 드라이버, 쇠톱 등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과 함께 살다가 모친이 구속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특히 절도품 중 가액이 가장 큰 승용차는 절취 후 다시 범행현장에 주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6:30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새창로 132 앞 도로를 용문시장 방면에서 효창공원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허리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3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2-2 앞 도로를 이가자미용실 쪽에서 서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차량이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2세), 피해자 J(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 3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0:03경 광주시 역동 진로마트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운전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된 점(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되었고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은 2009년)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11. 14. 충청북도 옥천군 C, A동 2층 202호(D연립)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경위서 1. 현역병입영 통지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정형 : 징역 1월 내지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입영하여 군생활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1년여의 도피생활 후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로 자의로 찾아가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 21.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건물에서 콘크리트 등을 이용하여 벽면과 천정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 1층의 면적을 23.21.m²만큼, 위 건물 5층의 면적을 181.12m²만큼 각각 늘려 위 건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1.경부터 2012. 12. 11. 경까지 위 건물의 용도를 고시원(근린생활시설)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사용하여 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30.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육해공식당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원룸촌 방면에서 삼호축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15세)를 위봉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봉고 화물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부산 수영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을 개설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병원을 개설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E병원 의료법인의 지점으로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위 의료법인이 지점을 남발하여 병원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병원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병원개설을 위하여 투자를 약속한 2억 원의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곳에 투자한 돈이 있었으나 이미 회수 시점을 넘은 상태로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경 피고인의 며느리인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래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9.부터 2012.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6. 임금 251,496원 등 임금 합계 10,411,604원과 퇴직금 6,138,5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990,194원과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596,5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8000만원에 달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진행 중인 사업건이 있어 조만간 전액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법원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두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1:30경 서울 서대문구 C(D, 지층)에 있는 'E'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여, 23세)을 마사지하던 도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중앙을 수 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30.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통을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뒤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위 간통 현장이 발각되어 사진촬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1. 진단서, 증거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에 대한,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 1항 후문(상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황전면 내구리에 있는 약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내리 유적지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255%에 이르는 점, 동종전과가 3회 있으나, 2009년 이후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