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9:30경 서울 중랑구 C 상가 2층에 있는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내에서, 두 번째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로 두 번의 실형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0:42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광주사거리 쪽에서 금호장례식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의 우측 다리와 머리를 위 차량 앞부분과 전면유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과 함께 2012. 10.경부터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안계농협에 예치금 2,000만원을 입금하면 위 농협에 납품을 할 수 있으니 예치금 지급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농협과 거래를 하기 위한 예치금 및 영업활동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1.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F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미합의인 점,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 초기에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후의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사실대로 진술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18. 06:00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건물 1층 여자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입구 쪽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 06:05경 제1항 기재 여자공중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이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문제에 대해 따지자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소유의 시가 44,000원 상당의 광고 지지대를 잡아 꺾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1. 경 건조물침입죄(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사안)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2012. 9.경부터 연인관계로 만났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다리, 어깨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 당시 전화를 한 언니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0:50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112 순찰차로 태워준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경사에게 갑자기 길가의 시멘트 조각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이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시멘트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 선동성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곡선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46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속도정밀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2013. 1.경 고소인에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101호, 102호, 103호, 104호를 분양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가, 이를 이용하여 위 빌라 4채를 임의 처분함으로써 9억 4,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2. 27.경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 1.경 C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C의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건축비용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것이고, C가 이를 이용하여 위 빌라 4채를 처분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 저녁 무렵 부산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 부근 속칭 '텍사스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불상의 양의 대마가 담긴 속칭 '대마초 담배'를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추송서(피의자의 소변,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를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215번길 27에 있는 송정농협 북부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앞을 가로막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조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E가 소재불명되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진술조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증인 F의 법정진술과도 모두 부합하며, 달리 기록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피고인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부인하나 위 진술조서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바람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상황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18: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공사현장 앞길에서부터 원동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2014고단94 피고인은 2013. 11. 4. 01:40경 경주시 마동에 있는 대복아파트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22세), C과 귀가 하던 중 술에 취한 C을 데리고 여관에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5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눈확 아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삼거리에서 울산 방면 육교 위 편도 2차로의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오르막 구간인데다 가로등이 없는 도로여서 매우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의 F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00,8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불국사 초등학교 강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분 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탄원서 첨부 보고), 탄원서(합의) 2014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2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교정완료통보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수사보고(자동차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각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 농촌체험마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13:40경 경남 진주시 E주택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농촌체험마을 공사의 발주자이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마을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1,000만 원, 부지매입비용 6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당신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위 사업은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공사업자가 선정되는 사업이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자부담금 지급 명목 등으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원주에 있는 토지가 곧 재개발되니 그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경까지 사이에 약 6회에 걸쳐 합계 약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11.경 위 전당포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300만원을 가져가 이를 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포함)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약 3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및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0. 12:4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산점 E매장에 들어가 상품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80,000원 상당의 E 장지갑 1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 속에 몰래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0. 12:52경 위 D에 있는 G매장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4,500,000원 상당의 G 숄더백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훔친 G 숄더백을 가지고 나오다가 발각되어 다시 돌려주었으나 이를 다시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6. 10. 13:19경 위 DG매장에 다시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4,500,000원 상당의 G 숄더백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1. 13:52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백화점 센텀시티점 K 매장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5,08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1. 12:15경 부산 남구 대연동 용소삼거리 부근 인도를 걷던 중,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여, 18세)를 보고 그녀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애니콜 폴더폰 SHC-Z120)를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5. 4.부터 2014. 4. 21.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쥬디스 태화백화점 일대,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학교 일대,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일대, 부산 기장군 정관면 거리 일대 등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21. 12:17경 위 D게임랜드 앞에서 인형뽑기게임기 앞에 서 있던위 B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B의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놀라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소매를 붙잡은 채 그곳에서 100m가량 떨어진 'F' 앞까지 뒤따라오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옷소매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팔 팔뚝을 1회 세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74장의 여성다리 촬영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9: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도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40경 같은 구 중앙로 131 화전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과 같이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데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을 뿐 아니라 2009년도 이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3.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3에 있는 문촌마을 15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B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앞에 플라스틱 박스 2개를 쌓아 두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여자도우미 1명을 부르고 안주 3개, 맥주 10병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창원지법 13고단4001호 1심, 2심, 3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1, 00:5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맥주 1병을 시켜 놓고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리 와서 술 따라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에 걸쳐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21, 01:15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식당 주인 및 손님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냐, 똑바로 해, 이 씨발높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4. 9. 1, 선고 2014고단1754 판결,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술을 권하며 얘기 좀 하자고 불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강제연행되어 욕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명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에게 "씨발년아 와서 술 따라라."라고 말하여 자신도 피고인에게 "너 씨발 왜 욕을 하느냐,내가 뭘 잘못해서 욕을 하느냐"고 말하였으며, 손님들이 들어오려다가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이 30분 정도 피고인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안가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경찰관이 체포하였는데, 체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112지령을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여 약 20분 동안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거부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업무방해와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식당에서 D에게 "씨발년아, 술 따라라."라고 욕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기다려 주었으나 피고인이 욕을 하고 밀어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될 때 욕을 하였고,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욕을 하였는지 여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식당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2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3. 8. 27.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운영의 'D' 피씨방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씨방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동구 E빌딩지하)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손님들에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을 판매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 921,800원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자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정액권 판매금액을 매출에서 누락한 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888,8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 1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림역지점 인근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I 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1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604호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절반을 주사하고, 피고인 B은 그 나머지 절반을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1. 각 압수조서 1. 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2014. 7. 22. 15:2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604호 객실에서 피해자 B(여, 34세)이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9. 1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8:40경 대전 동구 가양동 한빛중개사 앞 도로를 명석고 쪽에서 가양지구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 물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