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6.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서울 중구 D, 2층에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각 1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컨츄리꼬꼬맞고', '컨츄리꼬꼬포커', '컨츄리꼬꼬바둑이' 게임물을 위 피씨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그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가 충전되어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포커, 바둑이, 맞고와 같은 사이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1게임당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5%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2. 3. 16. 09:10경 서울 중구 D, 2층 소재 피씨방에 경찰관들이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것을 당시 피씨방에 있던 B로부터 전해 듣고, B과 단속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상의하게 되었다. 이때 B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등으로 다시 단속되면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대신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B이 피고인 대신 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합의한 뒤, 당일 B이 서울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 실제 업주, 운영 방법, 게임물 제공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허위로 진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이 조사를 받던 중 B에게 "너가 독써라", "그냥 다시는 안한다고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사시 진술 내용, 방법을 알려주고 허위 진술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씨방의 실제 업주임을 자처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B 의 범인도피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 피고인은 2012. 3. 8. 02:00경부터 2012. 3. 9. 05:00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현금 7만원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되어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수회에 걸쳐 '바둑이' 게임을 하여 승리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2. 3. 16. 09:10경 위 피씨방이 단속되자, 이러한 사실을 업주인 A에게 알려준 다음, A 과 대응방법을 상의하던 중 피고인이 A 대신하여 업주로서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여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서 대신 조사받을 것을 A과 합의한 뒤 당일 현장에서 실제 업주로서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서울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게임장 실제 업주, 운영 방법, 게임물 제공 경위 등에 관하여 A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회신)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핸드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중국에서 농산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삶은 고사리가 물러터져 판매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2013. 9. 16. 중국 SHANDONG AIGAO AGRICULTURE DEVELOPMENT CO,LTD 로부터 중국산 삶은 고사리 9,900kg을 주식회사 B 이름으로 수입신고번호 D로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하면서, 삶은 고사리 1kg당 실제 수입단가는 미화 1. 55불임에도 미화 0.7 불로 거짓신고하여 삶은 고사리 9,900kg에 해당하는 한화 9,241,942원 상당을 낮게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1,848,388원을 탈루한 것을 시작으로 2014. 6. 9. 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도합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액 물품원가 도합 227,129,255원 (차액 시가 386,932,291원) 상당을 낮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45,425,85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B 수입실적, B 송금실적, B 송금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벌금액 피고인 주식회사 B : 2,000만 원(20회 X 100만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관세포탈 범행의 기간, 횟수, 포탈세액의 규모 등은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된 관세와 가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7: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화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으로 움직이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C(여, 40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23: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2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2세)이를 만류하자 양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서 한 개는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나머지 한 개는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다가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발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옆구리 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4, 23:4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이 씨발 경찰 놈들', '죽여버릴꺼다'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파출소에 있는 책상을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책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1. [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동영상 씨디, 씨씨티비 영상캡쳐본 녹화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F, G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바, 2015. 1. 30. 09:00경 위 PC방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E(여, 32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켠 채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고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동영상촬영 기능을 실행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35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2012. 7.26.20:00경 경기 남양주시 C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23세)의 아버지 소유 담배를 마음대로 꺼내어 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4. 26,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선재당 사거리 부근을 수원역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정차된 D이 운전하던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150미터 지점의 중앙병원 앞길에 정차 중인 F가 운전하던 통학버스인 G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 카운티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7세),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 피해자 L(여 16세), 피해자 M (여, 16세), 피해자 N (여, 17세), 피해자 O(여, 17세), 피해자 P (여, 17세), 피해자 Q(여, 17세), 피해자 R (여, 18세) 등 총 11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쪽 앞 휀더 등을 수리비 2,726,800원 상당이 들도록, G 카운티 승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400,8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유천파출소 앞길부터 같은 날 22:41 경 화성시 S아파트 232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위드마크 적용)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3:20경 춘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꼬꼬주점 앞 노상을 경유하여 춘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처단형 징역 1년에서 3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운전에서 장기간 배제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이러한 법질서 경시풍조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처단형의 범위,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뉴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에 있는 아호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5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그랜져XG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9, 15:3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1경, 16:21경, 16:31경, 16:41경 4차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촉탁회신 1.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상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2:35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50-15에 있는 420호 지방도를 계촌리 방면에서 강원 횡성군 둔내면 방향으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1톤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렉스턴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6. 5. 12. 16:00경 구미시 산호대로 35길 6 양포동사무소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17:20경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87 앞 노상에서부터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있는 구미 방향 25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 위반사실을 적발한 상주경찰서 G 파출소 경사 H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까지 제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였다. 피고인 A는 2014. 9.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일산전시장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아우디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보증금 24,444,300원 매월 리스료 3,224,717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어려워지자, 회사의 전무인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리스계약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차량의 매각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시가 1억 7,000 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1,3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장 조회, 임대운용(간접 입금내역, 오토리스 상환 스케줄(실행) 현황, 심사표 (오토리스), 나눔 오토리스 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나눔 오토리스 견적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 징역 6월 ~ 2년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공매 처리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1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축협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 ·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상산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의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2015. 12. 7.경까지 강원 정선군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카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이상 각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에 대하여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의 수익이 500만 원 정도 된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1. 3. 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위 기간 동안 환전을 통하여 얻은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수익에는 환전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아닌 정상적인 수익(환전과 무관한 게임기 운용에 따른 수익 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즉, 게임의 특성상 언제나 손님들이 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또한 그에 따른 점수를 모두 환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징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Y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있는 납실피암터널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화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D, 우즈베키스탄, 1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5. 5. 1. 08: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삭주로 77 소재 춘천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도로교통공단 조사관 I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J의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D), 각 진단서(F, G, H)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앙선 침범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으며,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J의 법정진술 및 그 작성의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진술과 K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 및 L 작성의 교통사고해석기술보고서는 믿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향요소이다. 한편, 피해자 D이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여(수사기록 114쪽), 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6. 9. 20. 피해자 D의 유족들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향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구월로8-1에 있는 석바위사거리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조치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5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4. 3. 31.까지 경남 창녕군 D에서 고철, 비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1. 경E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F(대표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를 'E', 공급받는 자를 'F', 공급가액을 '352,998,90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23,157,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F, H, I) 1. 수사보고(E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