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B정당 C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D과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34경 제17대 E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D으로부터 "책 10권 주문합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책은 한권만 사인해서 보내주시고 9권 지역구 장애인단체에 제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12. 20. 15:24경 강원 F에 있는 G우체국에서 H 지회장 I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애인단체 8개소 대표자에게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인 피고인의 저서 'J' 8권을 각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장애인단체 8개소에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위 책자 8권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강원 K 일원에서, 사실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B정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였지만 심사 결과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7, 18, 20(비례)대 국회의원 출마"라고 기재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1,500부를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배부하거나 이를 보관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12. 10. 12:36경 강원 L에 있는 'M' 식당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운동 자원봉사 예정자 4명(N, O, P, Q)에게 점심식사로 한정식을 제공하고, 식대 78,000원 중 피고인의 식대 및 당해 선거구와 연고가 없는 R의 식대를 제외한 52,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S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6. 12:38경 강원 T에 있는 'U' 식당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운동 자원봉사 예정자 5명(N, O, V, W, X)에게 점심식사로 육개장과 수육을 제공하고, 식대 68,000원 중 피고인의 식대를 제외한 약 56,67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S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0. 12:58경 강원 Y에 있는 'Z'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N, P)에게 점심식사로 곰치국과 공기밥을 제공하고, 식대 51,000원 중 피고인의 식대를 제외한 34,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S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AA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I, AB, AC, AD, AE, AF, AG의 각 자서전 수령 관련 확인서 1. O, X, V, P, Q의 각 식사 제공 관련 확인서 1. 자서전 수령 관련 녹취록(AH, AI, AJ) 1. G우체국 CCTV 캡쳐본, G우체국 우편물 발송 증빙서류, 자서전 우편 발송 내역 1. 수사보고(자서전 표지 사본 첨부), 피고인 자서전 앞, 뒷면 표지 각 1부 1. A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사진 1. S 명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사본, 카드매출 전표 1. A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제30조(각 기부행위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나항 기재 각 기부행위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자서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서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서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본인의 자서전을 D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D의 사자로서 이를 관내 장애인단체에 발송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그 고의조차 없었으며, D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더욱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의사를 가지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그 출연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금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 받은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같은 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고,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 하며 기부행위의 주체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송부한 자서전의 책값을 피고인에게 지불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서전은 결국 피고인 본인의 홍보 목적의 성격이 짙고, 더욱이 피고인의 자서전 하단에 기재된 문구("AK")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운동 기간 중 게시·배부된 현수막과 명함에 기재된 문구와도 같으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4개월 가량 남긴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서전을 지역구 내의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점, D이 피고인에게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피고인의 '지역구 내'에 있는 단체로 명시하여 피고인의 자서전을 기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의 정치 경력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기부행위의 효과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D 스스로도 해당 기부행위의 효과를 피고인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이 지역구 내 장애인단체 중 자서전을 받을 단체를 직접 선택하고, 자서전이 든 우편물도 D이 아닌 피고인 측이 발송하는 등 기부행위의 실행을 피고인이 담당한 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서전을 받은 단체 중 상당수는 기부행위자가 D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결국 자서전의 저자인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출연자인 D이 아닌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출연자인 D은 피고인과의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의 주체자로 평가되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나) 가사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부행위 주체자를 D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2호, 제115조 등에 따라 제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위 가)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을 위해서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2차례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피고인의 정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부행위의 효과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기부행위를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부행위 주체자인 D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따라 허용되는 기부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자에게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7도6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자서전 기부 경위 및 목적, 시기(선거를 4개월 앞두고 이루어진 점), 자서전의 통상적인 성격, 별지 표 기재 각 장애인단체의 해당 자서전에 대한 필요성, 유용성 및 활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 하에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로 자서전을 기부하였다기보다는 본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서전을 기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1) 해당 범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 범인데,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발송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 2) 더욱이 장애인단체에 자서전을 발송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서전을 송부하는 행위가 자신의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실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공익적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902 판결 및 그 원심 판결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던 종교인들에게 교부한 것임을 전제로 해당 자서전 교부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본 것인데, 별지 표 순번 6번 단체의 대표 AC은 피고인과 별도의 친분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단체 내지 관계자에게만 자서전을 배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서전을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3.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지역구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출마'라고 기재가 가능한 것에 반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공천 신청을 해도 이와 같은 기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신청 자체를 선거출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비례)대 국회의원 출마"라고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 등'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출마의 사전적 의미는 "선거에 입후보함"을 의미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공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제2항 등). 따라서 특정인이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공천)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추천(공천)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그리고 '특정인이 유력 정당(당시 B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공천)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추천(공천)을 받지 못한 것'과 '유력 정당(당시 B정당)에서 실제로 추천(공천)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은 그 정치 실적 및 능력 등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에게 유의미한 차이로 다가올 것이므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B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공천)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추천(공천)을 받지 못했음에도 선거운동용 명함에 '20(비례)대 국회의원 출마'라고 기재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정치 경력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명함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식사제공 방식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해당 각 식사 제공 행위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원 내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예정이거나 활동하는 사람들과 회의를 마친 후 간단한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계산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112조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2호(의례적 행위) 사목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나)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은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위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를 식사류는 1만 원 이하, 다과류는 3천 원 이하, 음료는 1천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선거운동 내지 그 준비를 위하여 함께 다니는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라고 변소하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서 정한 식사류 제공 가액 범위(1만 원)를 초과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나항 기재 각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해당 각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며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인 각 기부행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허위사실공표 등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2004년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2008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각 벌금 8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자서전 기부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D의 제안에 따라 자서전을 발송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D이 자서전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으며, 발송한 자서전의 권수 및 그 가액도 크지 않다.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곧바로 시정한 것으로 보이고, 식사제공을 통한 각 기부행위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려는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인데다가 식사비용 역시 비교적 소액에 속한다. 비록 법적 평가 등을 달리하여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있었고, 피고인이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두 차례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