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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화정로에 있는 상상무중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치평중학교 방면에서 금호베어스타운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1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2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신호체계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교통사고로 2013년 및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2.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월출동에 있는 북광주유소 앞길까지 C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난 이후 약 8개월만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으며, 전날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부터 2013. 3. 15.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301호 소재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골프대회 접수비 납입,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의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에 예치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갑근세 납부 명목으로 지출 결재를 받은 1,213,5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265,0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SC제일은행 D),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국민은행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구동호회 'C'의 회원으로서 2012. 10. 6. 15:40경 제주시 D에 있는 E축구장에서 F축구동호회와 축구시합을 하던 도중, F축구동호회 소속 피해자 G(45세)가 피고인이 공격을 하며 몰고 가던 공을 빼앗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증언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경기 도중 볼을 다투다가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피고인의 무릎에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치켜들었던 피고인의 팔꿈치에 얼굴을 부딪쳐서 코를 다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H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등을 비스듬히 맞댄 상태에서 피고인이 몸을 돌리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일부러 때린 것 아니냐＂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한쪽 무릎을 들고 양손으로 앞부분을 커버했는데, 그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피고인의 팔에 다시 부딪쳤다. 처음 팔꿈치에 맞고 일어날 때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격수인 피고인이 볼을 몰고 오다가 몸싸움 끝에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몸을 돌리면서 팔꿈치로 쳤던 것인데, 당시 증인은 골키퍼로서 피해자가 없었다면 피고인과 소위 1:1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에 참가한 사람들 중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동호회 사이의 축구경기의 경우 경기 도중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하였을 때에는 상태를 살펴보고 사과 등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사건 시합에서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와 자주 부딪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바로 돌아서서 걸어가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성이 있는데다가, 사건 당시 피해자나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에 관한 피고인 본인 및 I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들다가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고 교차시켜 들어 올린 팔에 얼굴을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과정에서 안와골 골절까지 포함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사진(수사기록 15면)상 피해자의 코뼈가 오른쪽으로 휘어진 모양으로 골절되어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2:0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E(55세)을 포함한 직장동료들끼리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던 중 피해자 및 일행들이 피고인을 노래방에 남겨두고 밖에 나가자 노래방 비용을 혼자 계산하게 된 피고인이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말다툼 도중 화가 난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06:00경 부산 북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5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 12:20경 서울 강서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25,000원을 받고 일명 E이라는 이름의 여자 도우미를 불러 D과 같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신고서, 진술서 1. 강서구청의 진정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제출된 cd에서 발췌한 노래방 및 도우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4. 16:5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창고(면적 약 20m²)에서 C 차량 소유자인 D에게 백곰표 유사 휘발유 1통(18L, 시가 2,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1. 3. 24.경까지 사이에 유사 휘발유를 하루 평균 30여 통씩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5,400여 통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울산지방법원 2011고정209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성분분석 및 감정의뢰 1. 시험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피고인은 당초 위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1고약6312호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1.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4. 9. 취하하였다(이로써, 위 약식명령은 일응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0.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초기971호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같은 달 18.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회복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가 없어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피고인의 앞선 정식재판청구의 취하를 간과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 17.자 2004모351 결정 참조. 이로써 앞선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및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가 포함된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5회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2. 23:30경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불정교 다리 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55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상습성 : 각 범죄전력,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정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2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게임머니 환전에 사용할 통장을 10만 원에 매수한다.'는 글을 보고 통장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매산로2가 수원세무서 앞 노상에서, 국민은행 수원팔달지점에서 발급 받은 국민은행 통장 1매(계좌번호 C)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대리점(점장 피해자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면서도 출입문 카드키를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3. 24. 21:55경 위 E 대리점에 가서, 위 카드키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박스로 포장되어 있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기기 1대(증 제1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전화기 1대(증 제2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갤럭시노트 2 기기 1대(증 제1호), 아이폰 5 휴대전화기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경합범가중에 있어서 형이 더 무거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함.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 ~ 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 ~ 3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2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6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로 정함. 또한 양형기준에 따를 때 집행유예 사유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절도한 물건들을 처분하려다가 발각되는 등 범행의 동기가 불순하고, 계좌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낳게 되는 다른 범죄로의 파급효과 등이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 14: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마트 창고 내에서 점장인 E이 직원인 피고인의 업무 태만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작업하는 것을 가로막아 시비하던 중 E 쪽으로 L카를 발로 걷어차 E의 몸에 L카가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이 물건을 L카에 실으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치자 E이 L카에 걸려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L카를 발로 걷어차 E을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L카를 발로 걷어찬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이 2014. 3. 17.자 진술서에서와 2014. 3. 21.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L카를 저에게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4. 4. 6. 대질조사 당시에 비로소 '피고인이 L카를 발로 걷어찼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2)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찬 L카에 맞아 왼쪽 정강이 부분에 멍이 들었고, 병원에서도 그 부분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왼쪽 다리 X-ray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증 제2호)의 기재에 따르면, E은 병원에서 경부 및 좌측 흉곽 후면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왼쪽 발이나 다리의 통증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고, 방사선 검사도 다리가 아닌 경추부에 대하여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L카를 발로 걷어차 E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사건 발생하고 4일 지난 후 병원에 갔던 점, 외상은 없었고, 방사선 검사 결과 경추부의 긴장 및 퇴행성 질환 외의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E은 4개월 전 교통사고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 방사선 검사 결과도 기왕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E이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은 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을 뿐 그 이후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의사 F도 '내원 당시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사료되고,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자연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E이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60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3. 1. 12. 14: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예식장에서 열린 피해자 E(66세)의 딸 결혼식에 찾아가, 사돈 내외 및 하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 돈을 내놔라,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모욕) 및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거나 피해자의 명시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더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의 점에 대하여) 및 같은 조 제6호(폭행의 점에 대하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2. 6. 27. 18:00경 인천 중구 관동 1가에 있는 인천 중구청의 부구청장 부속실로 찾아와 부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부구청장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민원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약속한 후 퇴근하자 이후 담당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부구청장실에서 나가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 2012. 6. 28. 08:30경까지 부구청장실에 계속 머물러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13:45경 재차 위 중구청의 부구청장 부속실로 찾아와 부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부구청장이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내부를 보여주었음에도 계속하여 부구청장 부속실에 머물러 담당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부구청장 부속실에서 나가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14:00경까지 부구청장 부속실에 계속 머물러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6. 28. 14: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자 위 중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C(여, 28세), D(여, 40세)는 피고인을 강제 퇴거 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위 부구청장 부속실에 있는 탕비실로 도망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재차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피해자 C의 손과 팔을 물고, 팔을 꺽고 발로 배를 차고, 피해자 D의 손을 물고 팔을 꺽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수장 수지 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원경찰들의 청사 내 안전 및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중구청측으로부터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끌어낸 청원경찰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끌어내어졌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판시 제1의 나항의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중구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부구청장이 사무실에 없는 것을 확인시켜 준 후 퇴거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부구청장이 피고인과의 면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구청장 부속실에 계속 머물며 퇴거에 불응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끌어낸 청원경찰들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함이 상당하며, 피해자 C, D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구청장 부속실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0:4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삭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를 C 포터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11회 있고 그 중 실형 범죄 전력도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73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22: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시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2:2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에 몸을 기대며 '내가 너네 사장도 잘 알아'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운전 중인 핸들을 빼앗아 억지로 좌우로 흔들어 조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9 22:30경 인천 남동구 E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이 핸들을 마음대로 돌린다'는 위 C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C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니네들 경찰이면 다냐,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아, 씨발, 내가 뭐 잘못 했어, 덩어리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22:43경 인천 남동구 E 앞에서, 위 2.항 기재와 없이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손으로 위 순경 H의 배와 양 팔을 때리고, 위 순경 G의 엉덩이와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유지업무,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436] 피고인은 2016. 9. 9. 22:10경 인천 부평구 I빌딩 앞에서, '술취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이새끼는 뭐야'라고 말하며 발로 위 K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7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04. 19. 12:3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49-2번지 앞 노상을 한양병원방면에서 오남체육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면 앞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로 진로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앞지르기 한 과실로 같은 방면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뒤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3%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 앞 노상을 출발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49-2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55면),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고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8. 10: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41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6.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욕을 하여 이틀 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22:30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전자공고 삼거리 교차로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LC타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던 E VJ125 오토바이 등 3대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피고인 승용차 앞과 좌우로 끼어들어 위험한 운전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남부대학교 버스정류장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뒤 피고인도 차량을 세우고 내려 위 피해자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F(16세)에게 폭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남부대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도주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대학교 사거리 앞에서 월봉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진행 방향을 바꾸어 보행섬을 타고 넘어 LC타워 방면으로 계속 직진하여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뒤쫓아 자신도 월봉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다음 곧바로 유턴하여 봉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오토바이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의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가로질러 산월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도 오토바이의 진로를 막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으며 승용차 앞범퍼로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과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G(46세)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차대교환 등 수리비 2,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위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쫓아가다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로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의 점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겠다는 직접적인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들도 도로 위에서 어느 정도 위험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경 피고인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대금 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3.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롤코리아스틸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2,74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1,793,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43,82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39,097,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1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위 C의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롤코리아스틸에 공급가액 합계 300,677,1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1년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위 C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롤코리아스틸에 공급가액 합계 1,061,116,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1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위 C의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8,626,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1년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위 C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50,471,3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3, 28) 1. 고발서 1.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범칙증빙물건목록,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조사종결보고서, 2011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2011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신고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나 위법성의 인식정도가 약한 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D조합의 홈페이지(E)의 직원광장 코너와, 2012. 12. 8.경 위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직원 여러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노조위원장인 F은 G의 사건을 덮으려고 노조활동과 아무관련이 없는 지부 보상처리사건에 개입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공제이사장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그것을 성취하였다고 근로자와 노사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있는 신성한 노조를 팔아 G의 개인적인 일에 노조성명까지 발표하여 저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대기발령까지 당하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중략)." 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 F이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물을 비호하고, 피고인이 징계받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과 협박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D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F이 G의 고충처리사항에 관하여 조사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위 조합 이사장에게 보내고, '신속하고 명확한 고충처리를 요구하며 책임 전가하는 관리자들을 인사조치하라' 내지 '고충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의 각 성명을 발표하였을 뿐, 피해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인물을 비호하고, 피고인이 징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과 협박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에는 피해자가 '악행을 저질렀다' 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35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