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 26.경 D, E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F 에 있는 G에 대하여 위 D, E를 갑(임대인)측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위 건물 임차인 11명을 을(임차인측)측으로 하고 각 그 지분비율[H(20.00%), E(10.00%), I(15.90%), J(14.83%), A(12.16%), K(9.50%), L(4.81%), M(2.60%), N(2.40%), O(2.40%), P(2.40%), Q(2.00%), R(1.00%)]을 정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2005. 1. 26.경부터 2011. 2. 7.경까지 위 G 매출금에 대한 정산 및 지출,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을 담당하는 총무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2010. 5.경 위 G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2011. 1. 6.경 동부상호저축은행과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I가 명도거부투쟁을 하고 있던 다른 동업자들에게 명도비용 명목으로 112,100,000원의 지급 및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위 동업자 대표 8명은 2011. 2. 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S빌딩 2층 'T식당'에서 위 동업계약에 대한 최종결산을 하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G에 대해 국세청 고발에 따라 부과된 미납 벌과금 110,700,000원과 위 G 내부의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부가가치세 25,000,000원 합계 135,700,000원을 I를 제외한 위 다른 동업자들인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공소사실 중 미납 벌과금 110,700,000원에 대한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J, U 3인이 납부해야할 벌금 명목으로 I로부터 교부받은 110,7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벌금을 내기 위한 용도로 특정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원래 나눠서 정산을 해야 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분권자들이 나누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만,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유에 속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증인 I, M, O,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만약 세금이 부과되었고, 정산할 때 남은 부분이 예를 들어, 5억 원 정도로 생각해서 책정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와 환급되는 비용이 있으면 13인이 나눠서 결국 환급받게 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는 명의자 3명 앞으로 밀린 공과금, 직원들 퇴직금 등 부채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퉁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당시 G의 명의가 위 세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고, 위 건물 앞으로 부과된 세금이 1억 1천 7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수사기관에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벌금 및 세금이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 건물을 인수할 I가 낸 위 돈으로 A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 A에게 벌금 및 세금이 얼마가 나오던지 1억 1천 70만 원으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긴 것이라는 취지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O도 이 법정에서,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금으로 낼 필요가 없어졌는데 나누어가기로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당시는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알아서 하라고 준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위임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칙적으로 동업이라는 것은 채권만 나누어 가는 것이 아니고 부채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13명이 부채를 똑같이 나누어가져야 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당시 세금이 나왔으니까 저희도 양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A 등에게 부과될 벌금 등을 해결하라고 준 것은 맞는데, 솔직히 그 때는 I에게 받은 돈 이상으로 벌금 등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A에게 떠 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J, U 3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도 5억 5천 만 원에 달하는 점, 위 증인들은 모두 날짜에는 다툼이 있으나, 2. 7.경에 '최종결산'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금원은 증인 I로부터 명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교부 당시에 증인 I는 형부인 U의 벌금을 꼭 해결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위 명도비용을 지급한 점, 설령, 증인 D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벌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단순히 보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을 3인들의 소유로 귀속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M은 "U의 부인이 그 돈을 확보했다가 다시 얘기가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D의 대리인으로는 W이 위임을 받아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E, W이 있었고, D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때 세금이 5억 이상이 체납되어서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알아서 마무리하라고 1차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피고인이 돈을 보관하였습니다. 그 다음 결산할 때에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비용으로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D는 이 사건 금원을 동업자들이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법적 견해에 불과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도 "2011. 2. 7.에 '최종결산'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정산을 마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I가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일단 위 G의 동업자들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가 되었으나, 그 이후 2011. 2. 7. 무렵 피해자들은 이 사건 금원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에 피고인, J, U가 부담한 납세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는 방식으로 손익분배의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금원은 그 무렵 피고인, J, U의 공동소유 내지 단독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동업자들 수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면서 나머지 세금을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권유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G의 수익금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산을 전제로 이 사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 취소처분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X, Y 명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수익금이 X, Y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용도를 정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2011. 2. 7. 최종결산서 사본(증거기록 제16쪽)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일관하여 "이 사건 수익금은 세금정산과 완전한 인수인계까지 마무리 공동경비 명목으로 최종 정산은 5년 후에 하기로 하고, 25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증인 M도 "2500만 원의 용도는 세 명이 장기체납을 하다보니까 사업장에서 카드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의 임차인들이 카드를 쓰다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용도와 정산하는 시점까지 사용된 식사비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고 진술한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수익금은 위 G의 사업명의자인 피고인, J, U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보전을 위한 것이지(위 G의 매출액 중 손님들의 카드사용 매출액 부분은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X, Y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X, Y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용도를 한정하였다면, 굳이 5년의 장기간의 정산기간을 마련하였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위 금원을 소비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사본 및 지출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수사보고서(참고인 U, J의 전화진술),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300만 원을 D에게 선정산해준 후 공동경비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익금은 G 동업자들의 합유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수익금을 X, Y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