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3

범죄사실 피해자 B(여, 83세)는 2019. 10. 2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870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18:2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그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거짓 증인을 섰냐? 내가 피해자인데 너 때문에 가해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보행보조용 유모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대필자 G), D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목격자들의 자필진술서 첨부 경위), 상해진단서(B), 판결문(대전지법 2019고단2870), 대법원나의 사건 검색(대전지법 2019고단2870호), 피해자측 제출 참고자료, 문자메시지 및 녹음파일 설명자료, 문자메시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욕설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때리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다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870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한 이유를 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욕설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행보조용 유모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보행보조용 유모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D, E, F 또한 "피해자, E, F가 경로당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보행보조용 유모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E이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 직원인 H에게 경로당 회장인 D를 데리고 와달라고 하여 H이 D에게 전화를 걸었다. D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였다."라고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D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녹음한 녹음 파일(USB)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아프다."라고 말하고, D가 피고인을 말리며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다(2분 2초~11초경). 나.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83세의 고령이고, 2015. 1. 14.부터 이 사건 2019. 11. 22.까지 무릎관절, 척추협착, 요통, 등통증, 늑골염좌, 좌골신경통, 중풍휴유증, 골다공증, 어깨부분 관절염 등으로 합계 126회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2019. 11. 25. 경로당을 가다가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골반, 양 하퇴부, 흉부, 두부, 우 전완부 좌상, 양 슬관절, 양 족관절, 경추, 흉추, 요추 염좌'로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고 입원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0면)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좌측 하퇴부 전반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넘어뜨려서 생긴 상해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5. 1. 14.부터 2019. 11. 22.까지 합계 126회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동안은 약 10개월 전인 2019. 1.경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허리와 등 통증으로 치료 받은 것 외에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와 유사한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에 이 사건 상해와 유사한 부위의 통증으로 1회 치료받은 내역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기왕증의 발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다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1. 25. 관련 사건의 재판을 받고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증거기록 13, 25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대화를 하듯이 관련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한 이유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의 보행보조용 유모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려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러한 보복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목격자가 여러 명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아직까지 피해 변제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관련 사건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79세의 고령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