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관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회사로서 김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농업회사 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회사로서 김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로서 김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F 김치생산공장, E의 I 김치생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김치생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의 양념반장으로 양념배합을 담당한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 B, C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중국산 고춧가루가 국산 고춧가루에 비해 구입 비용이 저렴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김치를 제조한 후 100%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한 것처럼 위장해 납품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어, 피고인 B은 E의 양념반장인 피고인 C에게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1:2 또는 2:1로 혼합해서 김치를 만들어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10.경까지 및 2019. 11.경부터 2019. 12. 6.경까지는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위 E I 김치생산공장에서 피고인 B이 지시한 내용대로 피고인 C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2017. 10.경부터 2019. 4. 30.경까지는 피고인 B은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D F 김치생산공장에서 E의 원료 구매, 판매 발주 등을 관리하면서 위 F 김치생산공장에서 취합한 발주 내역과 원료를 직원 등을 통해 위 I 김치생산공장으로 전달하면 피고인 C은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2017. 1. 초순경부터 2019. 12. 6.경까지(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의 기간은 제외) 김치 1,201,343kg를 제조하면서 국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1:2 또는 2:1의 비율로 혼합 사용하였음에도, 김치의 포장용기에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한 농수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명의로 제조한 김치 판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9. 12. 6.경까지(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의 기간은 제외) 위 E I 김치생산공장에서 위와 같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제조한 김치 총 1,201,343kg 합계 2,642,954,600원 상당을 ㈜K, L에 판매하였다. 나. D 명의로 제조한 김치 판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 천안 김치생산공장에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제조한 김치 총 1,400kg 합계 3,220,000원 상당을 M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농수산물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가.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원산지 위장 농수산물 판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농수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김치 제품 표시 스티커, D(주) 사업자등록증, D(주) 영업신고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 유효 사항)[제출용] 1. 수사보고[E의 고춧가루 원료수불부 확보], 수사보고[E의 2016~2019년 제품 판매현황 자료 확보], 수사보고[2016~2019년 D(주) 관련 자료 확보], 수사보고[업체의 총고춧가루 매입 내역 보고], 수사보고[2017~2019년 D의 제품 생산, 판매 자료 재확보], 수사보고[업체의 김치 생산량 대비 고춧가루 매입량 분석 보고], 수사보고 [2017~2019년 업체의 김치 생산량, 판매량 특정], 수사보고[압수물(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업체의 김치에 실제 사용한 고춧가루 평균 수율 보고]-최종, 수사보고[위반자별 위반물량 특정 보고]-최종, 종합 수사 결과 보고 [피고인 C은 B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양념을 배합하였을 뿐 원산지 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0년 넘게 E I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김치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점, 피고인은 I공장에서 출하하여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는 김치에 대해 100%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등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학교급식용 김치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C이 원산지표시 라벨지를 부착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양념을 배합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E I공장 원산지 위장 농수산물 판매의 점및 D 천안공장 원산지 위장 농수산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E I공장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E I공장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본문,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D 천안공장 원산지 위장 농수산물 판매의 점) 피고인 E: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E I공장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E I공장 원산지 위장 농수산물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농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선택권을 침해하며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D과 E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한 김치를 판매하였다.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의 가격차이가 적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E I공장의 공장장으로서, 피고인 C은 양념반장으로서 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C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중국산 고춧가루가 국산 고춧가루에 비해 구입 비용이 저렴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김치를 제조한 후 100%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한 것처럼 위장해 납품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어, 피고인 B은 E의 양념반장인 피고인 C에게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1:2 또는 2:1로 혼합해서 김치를 만들어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10.까지 및 2019. 5. 1.부터 2019. 12. 6.경까지는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위 E I 김치생산공장에서 피고인 B이 지시한 내용대로 피고인 C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2017. 10.경부터 2019. 4. 30.경까지는 피고인 B은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D F 김치생산공장에서 E의 원료 구매, 판매 발주 등을 관리하면서 위 F 김치생산공장에서 취합한 발주 내역과 원료를 직원 등을 통해 위 I 김치생산공장으로 전달하면 피고인 C은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2017. 1. 초순경부터 2019. 12. 6.경까지 국산 고춧가루 28,728kg과 중국산 고춧가루 42,210kg을 구입해 김치 2,145,890kg를 제조하면서 국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1:2 또는 2:1의 비율로 혼합 사용하였음에도, 김치의 포장용기에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D F 김치생산공장에서, 국산 고춧가루 1,822kg과 중국산 고춧가루 8,972kg을 각각 혼합 사용하여 김치 321,700kg을 생산하였음에도, 김치의 포장용기에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한 농수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명의로 제조한 김치 판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위 E I 김치생산공장에서 위와 같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제조한 김치 총 2,145,890kg 합계 4,720,958,000원 상당을 ㈜K, L에 판매하였다. 2) D 명의로 제조한 김치 판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D F 김치생산공장에서 위와 같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제조한 김치 총 321,700kg 합계 707,740,000원 상당을 ㈜U, V에, 2019. 10. 21.경 위 D 천안 김치생산공장에서 위와 같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제조한 김치 총 1,592kg 합계 3,661,600원 상당을 M에 각각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D 1)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원산지 위장 농수산물 판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다.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농수산물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 E 1)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원산지 위장 농수산물 판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다.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농수산물을 판매하였다. 2. E I공장 부분[공소사실 가.항, 다.의 1)항, 마.항 관련] 가. 공소사실 기재 위반물량 1) 공소사실에는 위반물량이 ‘2,145,890kg’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수사기관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9. 12. 6.경까지 E I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국산 김치 생산량을 위반물량으로 파악하면서도 피고인 A, B이 본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가 전면 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비율을 95%로 설정하였다(증거기록 8권 3713, 3714쪽). 3) 이에 따라 특정된 위반물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8권 3719쪽).나. 판단 1) 피고인 C은 경찰에서 “2017. 1. 1.부터 2019. 12. 6.까지(2019. 5. 1.부터 1주일은 제외) E I공장에서 생산된 국산 김치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C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E I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국산 김치 생산량의 95%를 위반물량으로 특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C의 위 경찰 진술은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9. 5. 1.경부터 2019. 10.경까지 6개월 정도 W이라는 직원이 포기김치 양념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저는 다른 부가김치(오이, 깻잎 등) 양념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부가김치 양념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모두 국산이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908쪽). W도 “E I공장에서 포기김치 양념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이때 국산 고춧가루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8권 3959쪽)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E I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국산 김치 생산량의 95%를 위반물량으로 산정할 수 없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방법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김치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지시한 내용대로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김치를 제조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조사한 결과 2017. 1. 초순경부터 2019. 12. 6.경까지 피고인 C이 E I공장에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 양념을 제조한 김치 총 생산량은 ‘1,567,427kg’이다(증거기록 8권 3721쪽). 범죄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고인 C이 E I공장 내에서 제조한 김치 총 생산량 1,567,427kg을 넘는 부분까지 위반물량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 부분 범행방법과도 모순된다. 5) S, Q, T 등 업무 담당자들의 각 진술 내용도 ‘피고인 B이 2017. 10.경부터 2019. 4. 30.까지 D F공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E의 원료 구매, 판매 발주 등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을 통해 E I공장에 내역 등을 전달하였다’는 것이지, ‘E I공장 내에서 생산된 모든 국산 김치 생산량의 95%에 대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가 혼합되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6)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반물량 2,145,890kg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반물량 1)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7. 1. 초순경부터 2019. 12. 6.까지(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의 기간은 제외) E I공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한 국산 김치의 위반수량은 합계 1,201,343kg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721, 3909, 3910쪽).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A은 경찰에서 “국산 고춧가루 사용 김치의 판매 단가는 kg당 2,200원 정도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07쪽). 3) E I공장 부분의 위반물량은 ‘1,201,343kg’으로, 판매가격은 ‘2,642,954,600원’(= 1,201,343kg × 2,200원)으로 인정한다. 3. D F공장 부분[공소사실 나.항, 다.의 2)항, 라.항 관련] 가. 공소사실 기재 위반물량 1) 공소사실에는 위반물량이 ‘321,700kg’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수사기관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D F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국산 김치 생산량을 위반물량으로 파악하면서도 피고인 A, B이 본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가 전면 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비율을 95% 내지 99.4%로 설정하였다(증거기록 8권 3713, 3714쪽). 3) 이에 따라 특정된 위반물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8권 3717쪽). 나. 판단 1) 수사기관은 피고인 C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D F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국산 김치 생산량의 95% 내지 99. 4%를 위반물량으로 특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C의 위 경찰 진술은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또한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C이 E I공장의 양념반장으로서 E I공장 내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김치를 제조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D F공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피고인 C은 E I공장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하였고, D F공장의 업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2018. 1. 초순경부터 2019. 4. 30.까지 D F공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C은 이따금 D F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E I공장의 업무 내용을 보고하였을 뿐이다. 4) 이 법원의 2020. 12. 23.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검사는 ‘C의 진술’에 의해 D F공장, E I공장 생산 김치의 위반비율을 임의적으로 95%로 추정하여 산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수사기관이 설정한 위반비율 95% 내지 99.4%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다. 5) 검사는 최초 피고인 B에 대해 D 천안공장의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부분까지 기소하였고, 이 또한 피고인 C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B이 D 천안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자, 검사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6)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반물량 321,700kg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반물량 1) D F공장이 구입한 국산 고춧가루 구입내역에 비해 D F공장이 생산한 국산 김치의 생산물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된다(2018년 D F공장에서 생산한 국산 김치는 216,054kg이고 이에 필요한 국산 고춧가루의 양은 7,561kg인데 D F공장은 2,200kg의 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중국산 양념을 쓰고 남은 자투리를 국산 김치에 넣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 B, D은 이 법정에서 D F공장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위반물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4) 위반물량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결국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C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반물량이 특정되어 기소된 이 사건에서 달리 위반물량을 새롭게 인정할 만한 기준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물량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다. 4. D 천안공장 부분[공소사실 다.의 2)항, 라.의 2)항 관련] 가. 공소사실 기재 위반물량 1) 공소사실에는 위반물량이 ‘1,592kg’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수사기관은 E이 2019. 10. 21. 김치유통업체인 M(다른 이름은 ‘X’이다)에 판매한 맛김치 1,592kg 전부를 위반물량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8권 3723쪽). 나. 판단 1) D 직원 T은 2019. 10. 18. 피고인 A에게 ‘사장님. 천안에 맛김치 두겹(수입) 1400kg이 있다고 하는데요(5월 생산분) X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국산으로 라벨 부착해서 출고해도 될까요? 담주 월요일에 올려달라고 하는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은 T에게 ‘그렇게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7권 2958쪽). 2) T은 경찰에서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D 천안공장에서 수입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맛김치가 있는데, 위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피고인 A에게 물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3019쪽). 3) 위 문자메시지와 T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M에 판매한 맛김치 1,400kg에 대해 원산지가 위장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맛김치 1,592kg 전부에 대해 원산지가 위장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반물량 1) D 천안공장 부분의 위반물량은 ‘1,400kg’으로 인정한다(피고인 A, D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M에 판매된 판매단가는 kg당 2,300원(= 3,661,600원 ÷ 1,592kg)이므로, 이 부분 판매가격은 ‘3,220,000원’(= 2,300원 × 1,400kg)으로 인정한다. 5. 결론 가. E I공장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4항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D F공장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D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다. D 천안공장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