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2. 1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피고인은 2015. 2. 14. 06:26경부터 같은 날 06:41 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D 관 207호에서 외출을 하면서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그대로 놔두고 가버려 약 15분간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울산보호관찰소로부터 2015. 3. 26. 및 2015. 4. 24.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다음 날인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1번, 12번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그대로 놔두고 가버려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25, 20:1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 맨발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거는 담배 처 피고, 나는 와 담배 안사주노, 뇌 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있던 여종업원의 팔을 손바닥으로 수회 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남자 손님의 뺨을 때리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남자 손님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01:45 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라고 말하며 편의점 앞에 있던 신문가판대에서 신문을 빼내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하고, 들고 있던 신문을 바닥에 던져버린 후 카운터 앞에 있는 카드 판매대를 붙잡아 흔들고, 편의점 내에 있던 불상의 20대 여자 손님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중앙파출소로 동행 된 이후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인 K에게 신병이 인계되어 보호관찰관과 함께 차량을 타고 양산시 E에 있는 위 G다방에 가서 피고인이 던진 휴대용 추적장치를 찾은 다음 양산시 남부동 남부시장 인근에 도착하여 잠을 잘 곳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03:53경 양산시 남부동 남부시장 앞길에서 위 K에게 잘 방을 잡는다며 2만 원을 요구하고, K에게 "니는 어디 사람이고, 고향이 어디고"라고 물어 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조수석 좌석 목 받침대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의 머리가 목 받침대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4:24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L(54세)의 누나 M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M에게 "강도가 있다. 나와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M가룸에서 기계를 고치고 있던 피해자를 부르자 위 M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며 이전에 피고인이 노래방 건물 벽면에 쌓아 둔 폐자재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4:44 경 C에 있는 O 앞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차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넘어뜨려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지관절부 염좌 및 긴장(우측수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집어 치아로 물어뜯고 다시 바닥에 집어 던져 약 2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중앙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4. 26. 07:05경 양산경찰서 유치장 2유치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10:56경 유치장 2유치실 내에서 빵을 사주지 않고 담배를 피우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실 내에 있던 베개로 출입문 철창에 부착된 아크릴판을 계속 두드리고, 유치실 천장에 부착된 CCTV를 향해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1:07 경 사방이 고무재질로 된 유치보호실로 이동시키자 같은 날 12:53 경까지 약 1시간 46분 동안 보호유치실 끝에서 달려와 철문을 백여 회 차서 철문이 휘어져 철문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딱딱한 강화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양변기 덮개와 베개를 천장에 설치된 CCTV를 향해 수회 던져 천장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치장 철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K,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호유치실 출입문 등 파손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첨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서(보호유치실 출입문 및 CCTV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 출입문 수리견적서 첨부), 수리 견적서, 수사보고서(유치장 CCTV 사진 첨부), 유치장 CCTV 사진, 출입문 등 손괴 사진 1. 수사보고서(J CCTV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중앙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물금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1. 수사의뢰서,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 상황,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서약서 사본 1. 현장 및 맥주캔, 손괴된 안경,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파손된 안경 가격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범죄경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피부착자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일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보호관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