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흡연실 부스의 외벽에 설치된 LED 전광판(모니터), 텔레비전, 제연기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D역 흡연실 부스에 대한 광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광고권 행사를 위임받아 광고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여 온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니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5.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접 또는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광고 계약을 맺은 광고주 I대학교 담당직원 J에게 전화를 하여 "D역 흡연실 부스 모니터 등 광고매체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말을 하고, 그 무렵 "이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G에 대한 광고비 지급을 중단하라. 2015. 7. 10.까지 광고비 지급 중단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광고 송출을 임의로 중단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매를 통해 광고매체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이므로 단지 광고매체를 수거해갈 권한이 있을 뿐 본건 광고매체를 이용한 광고권을 취득한바 없기 때문에, 광고주들에 대하여 전화로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고주인 위 I대학교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운영의 K에 광고권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만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광고주들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받은 광고주들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와의 광고대행 계약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E 대표 L-계약해지통보자료 제출건, D역본부-E관련자료 제출건, 고소인의 거래처들 상대 전화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해자의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전화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광고권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만한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이 운영하였던 ㈜E는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E가 D역에 흡연부스, 고객쉼터 등을 설치·관리하되, 수익사업으로 광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D역 광장 흡연실 및 고객쉼터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은 ㈜E와 사이에 D역 흡연부스 등의 관리비용을 G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흡연부스 등에서의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광고대행권을 취득하고, ㈜E는 운영비용의 부담 없이 영화·공연 광고를 유치하여 이로 인한 수익을 갖는 내용의 광고대행권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E 소유의 광고매체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E 소유의 광고권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광고매체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집행권원 등을 보유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광고매체를 다른 광고매체로 교체하여 계속 광고영업을 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채무를 수령할 권원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와이오션 등 광고주들에게 "수신인에게 불의의 피해자 없도록 가압류절차의 진행 이전에 미리 통보드리는 것입니다. 이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는 광고비 지급을 중단하고, 그 내용을 발신인에게 2015. 7. 10.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가 없을 경우 광고송출을 임의로 중단한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I대학교, 함양군청, 전남도청, 와이오션, 한국언론진흥재단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D역 부스 내 모니터 광고권이 우리 회사 소유가 되었으니 기존 거래하던 회사에 광고비용을 지급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일부 광고주들이 피해자와의 광고계약을 취소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광고매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광고권 협약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L이 피해자를 통해 계속 광고업을 하는 것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광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 피해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거나 광고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광고 송출이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1996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광고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전화 등을 하여 광고대행영업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