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14

범죄사실 2017고단371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 피고인 A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C가 서울 노원구 일원에서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함에 있어 2016. 8.경부터 영업실장 또는 총괄 영업실장으로서, C와 함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인터넷 성인사이트('K' 등) 상의 업소광고 및 판촉활동(이벤트 기획 및 시행 등), 영업실장 채용면접 및 처우 협상,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의 출·퇴근관리, 일일매출 정산 및 수금 등 영업전반을 관리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2.경 피고인 A을 거쳐 C에게 고용된 성매매업소 영업실장으로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C가 임차한 위 오피스텔에 상주하고 손님 예약관리 및 업소 청소, 콘돔 등 성매매 비품을 관리하고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하거나 단속이 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자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B과 A, C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단 A의 경우 공모범위는 '' 영업사실에 한함), 2016. 12.경부터 2017. 2. 6.경까지 서울 노원구 L 오피스텔 603호, 1005호, 1103호, 1309호, 1405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같은 구 N 오피스텔 705호, 706호, 708호, 1006호에서 'O'이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한편 2017. 2. 6. 경찰에 위 2개의 영업장이 단속되자 영업을 모두 중단하고 다시 장소를 이전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P 오피스텔 303호, 920호, 725호, 819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개업하여, 위 각 기간 중 인터넷 성인사이트 'K' 등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소요시간 등에 따라 1회 당 150,000원 내지 26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Q, R 등이 대기하고 있는 각 호실로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녀들에게 위 지불금액에 따라 1회 당 9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1,000,000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2017. 3. 13. 위 P 오피스텔 725호, 819호가 경찰에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이 되자 2017. 4. 중순경부터 2017. 5. 10.경까지 당시 단속이 되지 아니한 위 P 오피스텔 303호, 920호에서 'M'(2017. 4. 말경 'S'로 상호 변경)의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2017. 5.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L 오피스텔 609호, 807호, 1201호, 1301호, 1405호에서 'T'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개업하여 위 각 기간 중 인터넷 성인사이트 'K' 등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찾아 온 U, V 등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소요시간 등에 따라 1회 당 150,000원 내지 26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W, X 등이 대기하고 있는 각 호실로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녀들에게 위 지불금액에 따라 1회 약 9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1,000,000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017고단4883피고인 C 피고인 등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일원 등에서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영업실장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여 온 자로서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다. A(2017. 6. 2. 본건 구속 구공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2016. 8.경부터 영업실장 또는 총괄 영업실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인터넷 성인사이트('K' 등) 상의 업소광고 및 판촉활동(이벤트 기획 및 시행 등), 영업실장 채용면접 및 처우 협상,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의 출?퇴근관리, 일일매출 정산 및 수금 등 영업전반을 관리하여 온 자로서 2017. 2. 6.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실업주로 행세하여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년 2월,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B(2017. 6. 2. 본건 구속 구공판)은 2016. 12.경 A이 영입하여 피고인에게 고용된 성매매업소 영업실장으로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C가 임차한 위 오피스텔에 상주하고 손님 예약관리 및 업소 청소, 콘돔등 성매매 비품을 관리하고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하거나 단속이 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 B은 2017. 2. 6., 2017. 3. 13., 2017. 5. 10. 모두 3회에 걸쳐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는 동안 위와 같은 각자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6. 12.경부터 2017. 4. 중순까지 범행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단 A의 경우 공모범위는 '' 영업사실에 한함 A은 2017. 2. 6. 성매매업소 단속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4. 6.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고 2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4. 중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에 다시 가담하였는 바, 따라서 1의 항 영업사실은 판결선고 전의 범행으로 공모 범위에서 제외된다.) 2016. 12.경부터 2017. 2. 6.경까지 서울 노원구 L 오피스텔 603호, 1005호, 1103호, 1309호, 1405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같은 구 N 오피스텔 705호, 706호, 708호, 1006호에서 'O'이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한편 2017. 2. 6. 경찰에 위 2개의 업소가 단속되자 영업을 모두 중단하고 다시 장소를 이전한 후, 2017. 2. 중순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P 오피스텔 303호, 920호, 725호, 819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위 각 기간 중 인터넷 성인사이트 'K' 등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소요시간 등에 따라 1회 당 150,000원 내지 26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Q, R 등이 대기하고 있는 각 호실로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녀들에게 위 지불금액에 따라 1회 당 9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1,000,000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2017. 4. 중순부터 2017. 5. 10.까지 범행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7.3. 13. 위 P 오피스텔 725호, 819호가 경찰에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이 되자 2017. 4. 중순경부터 2017. 5. 10.경까지 당시 단속이 되지 아니한 위 P 오피스텔 303호, 920호에서 'M'(2017. 4. 말경 'S'로 상호 변경)의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2017. 5.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L 오피스텔 609호, 807호, 1201호, 1301호, 1405호에서 'T'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위 각 기간 중 인터넷 성인사이트 'K' 등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찾아 온 U, V 등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소요시간 등에 따라 1회 당 150,000원 내지 26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W, X 등이 대기하고 있는 각 호실로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녀들에게 위 지불금액에 따라 1회 약 9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1,000,000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14피고인 A,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B, R, W, X,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포함)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 5, 17, 18, 27, 28) 1. 수사보고(순번 8, 10, 29, 35, 37, 39, 41, 43, 47, 59, 67, 73) 1. 문자메세지 내역, 메모, 광고 및 현장 단속사진, Y 대화사진, 사진, 메모지,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등, 문자메세지 사진(순번 46, 48), Y 대화내용, T 광고화면, 한국어 안내문, 인터넷 화면 2017고단4883피고인 C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B, A, R, W, X,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6, 17, 29, 30) 1. 수사보고(순번 13, 20, 22, 41, 47, 49, 51, 53, 55, 59) 1. 광고 및 현장단속사진, Y 대화 사진, 사진(순번 52), 메모지,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등, 문자메세지 사진(순번 58,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액의 산정- 피고인 C] 3,760만 원(= 5,100만 원 - 1,340만 원) - 영업수익 총 5,100만 원[= 3,350만 원{= 1일 영업수익 50만원 × 67일(2016. 12. 1.부터 1차로 단속되기 전날인 2017. 2. 5.까지)} + 1,300만 원{= 50만 원 × 26일(2017. 2. 15.부터 2차로 단속되기 전날인 2017. 3. 12.까지)} + 450만 원{= 50만 원 ×9일(2017. 5. 1.부터 3차로 단속되기 전날인 2017. 5. 9.까지)} - 공제금액 1,340만 원(= 위 3,350만 원×40%) 영업기간 - 피고인의 변호인은, 영업기간이 '2016. 12.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6. 12. 1.부터'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여기에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6. 11. 말경 면접을 보고 2016. 12. 1.부터 성매매업소에서 처음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4, 185쪽),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B이 2016. 12. 초순경부터 M 업소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상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20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2. 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검사는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단속일을 포함하여 영업수익을 계산하였으나, 상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성매매 여성의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이 성매수남성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퇴근할 때에 상피고인들과 정산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단속일에 위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성매매 여성들이 보유한 금원이 상피고인들에게 분배되기 전에 피고인이 업주로서 이를 수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속일 당일은 추징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1일 영업수익 B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수익금이 많을 때는 90~100만 원 정도인데, 평균 50~60만 원은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04쪽)에 비추어 보면, 1일 영업수익은 적어도 50만 원이라고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성매매여종원 관리 및 일일 총매출액 장부 확인 관련), 일일매출장부 등, 봉투 겉면 사진, 일일매출장부를 근거로 2017. 5. 3.부터 2017. 5. 8.까지 5일간 총매출이 611만 원이므로, 영업수익금이 1일 12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1일 적어도 100만 원의 영업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15조 제2항), 다만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8조). 이 경우 피의자 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29조). 한편 임의제출물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은, 사법경찰관들이 상피고인 A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이를 압수한 것인데,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2, 3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차로 가서 압수품을 가져가면서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그냥 차 뒤진다고 하면서 제 차키를 가져갔고, 저는 차 밖 구석에 있었다. 제가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에 임의제출동의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였고,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교부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관이 점유를 취득하면서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의문이 있고, 여기에 점유취득과정이 강제수사인 체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의제출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임의제출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절차가 위법하므로, 이로 인해 취득한 위 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를 근거로 한 검사의 영업수익금 산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범에 대한 개별적 추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6. 단속될 당시까지 저도 지분이 있었고, 만약 1,000만 원을 벌면 제가 300~400만 원 가져간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A은 1차 단속되기 전까지 영업수익금 중 40%(400만 원/1,000만 원)를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아닌 상피고인 A에게 추징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추징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피고인 A이 업주로서 추징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서 다시 추징하는 것은 중복 추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면 업주가 누군가를 업주로 내세워 동인에 대한 추징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그 후 실제 업주에게는 추징을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상피고인 A에 대한 확정된 판결에서의 추징금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2017. 4. 6. 출소한 이후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성매매 업소 손님들의 질문에 답글을 2~3번 게시한 적이 있고, 상피고인 B의 요청으로 상피고인 C에게 영업장부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8, 429쪽), 상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실장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과정, 업무에 관하여 조언을 구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M의 상호를 'T'로 변경하는 것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52, 453),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업소 광고사진, 업소 홍보용 여성 나체 자신을 저장해 두었던 점, 상피고인 B이 단속되었을 당시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를 단속된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들었으며,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는 '증거가 제일 중요한데 매일 Y한 것을 지우라 했고 Y 많이 하지는 않았고 통화는 대포(폰)로만 했구'라는 문자를 보낸 점(수사기록 288쪽), 성매매여성인 X은 피고인에게 다른 업소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누나, 뭔소리야 같이 가게 살려야지, 누나 실망이야'라고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17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4. 6. 동종전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성매매 영업 중 3차로 단속된 이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성매매 업소들을 운영하던 중 2차례에 걸쳐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가담한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하며, 그 수익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들이 업주로 처벌 내지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