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구미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이를 전달하고 돈을 받은 후,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소위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2021고단213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 14:12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납부내역서’, 고객명란은 ‘J’, 주민번호란은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금란은 ‘10,000,000원’, 환급예정일란 ‘2021. 02. 01.’, 작성자란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되어 있고, 위 ‘서울신용보증재단’ 옆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한 후, 2021. 2. 1. 15:52경 영주시 선비로 64 영주역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경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파일을 PC방에서 출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J 등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대출 건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5:52경 경북 영주시 선비로 64 영주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카드사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출력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납부내역서’ 1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219,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49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2021. 2. 9. 10:00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L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 날짜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L은행 대출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토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9. 14:24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래 2항과 같이 위조한 ‘(주)M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9. 12: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서류 사진을 출력한 후 K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이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M은행 납입증명서, 고객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P, 대출입금금액 7,320,000원, 대출잔액 16,800,000원, 2021년 02월 09일‘ 등이 기재되고, 회사명 ’㈜M‘ 옆에 도장이 날인된 파일을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M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K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213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J, R, S, D, T, E, U, V, C,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등 포함) 1.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자료 1권 2021고단2449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서(각 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하고, 금융에 대하여도 무지하였던 피고인은 ’X‘라는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한 ‘X’의 담당자를 만난 적도 없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분이다. 대출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채권추심회사측 계좌로 송금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일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위 회사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다. - 피고인은 ‘X’에 채용되었고, 그쪽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고객을 만났을 때 위 회사의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Y카드’의 직원이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맞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Z 대리’라는 가명도 사용하였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대출고객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추심한 현금을 대출금융기관 계좌가 아니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 애당초 금융기관 대출금을 금융기관 내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대출고객과 접선하여 현금으로 추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 대출고객으로부터 추심한 현금을 그의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 입금하는 것도 이상하다. 금융기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잠탈하기 위하여 번거롭지만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채권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우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게 여겨질 법하다. - 금융기관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피씨방에서 출력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 완납되지도 않았는데 완납증명서가 미리 작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