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12세)을 알게 된 후 2022. 11.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8. 14.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 너랑 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다, 바지를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8.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방문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도 할래? 바지 벗어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7.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방문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2.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방문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것처럼 행동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0. 29.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방문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것처럼 행동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0. 29.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해자와 함께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또 할래”라며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B, 여, 12세) 1. 메시지 기록(증거목록 순번 17) 1. 메모장 기록 사진 1매(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범행일시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당시 만 12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해악과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