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트레일러의 실제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1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위 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을 하면서 "내가 D이 H에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C 트레일러를 구매하려 하니 할부대출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대출금 30,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급히돈이 필요하다. 2017. 9. 10.까지 갚아주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5,000,000원 중 선이자 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1) 피해자 N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733,069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P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516,41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7,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1,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배임 피고인은 2017. 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 오르타우스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S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1,346,14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65,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트레일러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39,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등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게 피해자 회사 모르게 위 트레일러를 처분하여 K로 하여금 위 트레일러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보충진술서 1. V, W, U의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증명서 등, 오토론 신청약정서 사본,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사본, T 상품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자료제출, 피의자 편취금원 사용에 대한 수사, 고소대리인 U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제3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대출금에 대한 담보목적물인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고,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1항, 2항 중 피해자 P 주식회사, 3항의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A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