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19: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J가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나. 판단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서 보니 차량이 구렁에 빠져 있었다. 자신이 119에 전화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조수석 쪽에서 나와서 황금산 방향으로 걸어 갔다가 다시 와서 119 차량을 타고 갔다.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구급대원 I은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차량을 살펴보았으나 내부에 사람이 없었다.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조수석 창문이 깨져 있었다.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반대쪽에서 걸어 왔다. 피고인과 신고자 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급대원 H도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수색 도중에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이 걸어왔는데, 당시 피고인과 신고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가끔 자신의 가게 앞바다로 바지락을 잡으러 오는 대산에 사는 J 또는 K이라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J라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논둑에 피고인과 다른 남자 둘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사고를 목격한 G 등의 진술과 배치되고, 증언 내용 및 태도 등을 감안하면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으며,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압수된 피고인의 혈액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은 2018. 5. 16.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의 일시,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당시 압수조서와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M병원 검사실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검사용 혈액'으로 특정되어 있었던 점, 위 혈액은 피고인이 2018. 5. 13. M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간호사에 의하여 검사용으로 채혈된 것으로 M병원 검사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은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 점, 압수조서 및 목록을 작성, 교부하게 한 취지는 압수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압수물의 소재에 대한 분쟁과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압수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 감정에 소모될 예정으로 환부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압수 동기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을 회피하거나 법원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그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275%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J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