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하순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E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경 E 매장에서, F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폰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F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로 출고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6S+)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 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3,96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0.경 E 매장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주)KT의 올레모바일 가입 신규신청서 고객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신청 가입자 란에 ' G' 등으로 기재한 후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KT 통신사 개통 사이트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증인 I 의 각 법정진술 1. D, J,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유선 진술),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명의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첨부)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인정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요청을 받고 휴대폰 개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F는 2016. 2. 5.경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휴대폰 1대(SK텔레콤)를 개통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피고인이 F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휴대폰 1대(KT)를 추가로 개통하였다. 이에 관하여 F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의뢰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1대(KT)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는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F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번 기재 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가. 기본적 사실관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M'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였는데 자신의 고객들의 신규 휴대폰 개통을 E 소속 피고인에게 의뢰하기도 하였다. I는 이 사건과 별도의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16. 4. 22.부터 2016. 5. 7.까지 사이에 J, G, K의 신분증 스캔파일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16. 4. 26.경 K 명의 휴대폰(LGU+)을, 2016. 5. 9.경 J 명의 휴대폰(LGU+)을 개통하기도 하였다. J, G, K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번 기재 각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그들 명의로 위 각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J, G, K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의뢰한 I의 말을 믿고 그들 명의로 각 휴대폰을 개통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기망행위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I는 이 사건과 별개의 명의도용 사건으로 2016. 4. 26.경 K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통하여 K 명의 휴대폰(LGU+)을 개통한 점을 인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K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다. 반면, I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4번 기재 각 휴대폰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휴 대폰 개통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는 2016. 5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M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로는 휴대폰 개통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죄일람표 제2, 3, 4번 기재 각 휴대폰이 명의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폰 단말기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휴대폰을 매각하는데 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유심칩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휴대폰 개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이동통신사들에게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였는데, 만약 휴대폰 통신사들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임을 알았다면 휴대폰 개통 신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I는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면서 2016. 4. 22.부터 2016. 5. 7.까지 사이에 J, G, K의 신분증 스캔파일을 포함한 이메일을 송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분증 스캔파일을 이용하여 2016. 4. 26.경 K 명의 휴대폰(LGU+)을, 2016. 5. 9.경 J 명의 휴대폰(LGU+)을 개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번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한 달 또는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재차 위 신분증 스캔파일을 이용하여 J, G, K 명의의 각 휴대폰 개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J, G, K에게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의 태도 부족한 점,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E의 운영자 D가 피해자 이동통신사들에게 피해변제를 하느라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이 D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