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와 동거하다가 2018. 8.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06: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2018.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도 힘들다, 생활비도 주지 않고, 나한테 얹혀 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의 배에 대고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냐'고 말하여 마치 자해를 할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에이 씨발'이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 앞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00: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나랑 살래, 안 살래', '나와 같이 살지 않으면 불을 질러 너랑 나랑 둘이 죽자'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고인의 몸에 부은 후 라이터를 꺼내 들고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9. 14. 14:3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현관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침대에 있는 이불에 미리 준비하여 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옷장을 거쳐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14:00경부터 16:30경까지 전남 무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69쪽, 170쪽)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차번인식 CCTV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일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수사보고(손괴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녹음내용),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오토바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결격조회), 수사보고(사발이 오토바이 손괴 시간 정정 및 흉기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법화학 감정서(수사기록 386-1쪽 이하, 390쪽 이하), 법안전 감정서(수사기록 401쪽 이하) 1. 결격조회서 1. 사건현장 사진(수사기록 17쪽 이하), 영상 캡쳐 등(수사기록 82쪽 이하), 사진 등(수사기록 275쪽 이하), 사진(수사기록 294쪽 이하) 1. CD(수사기록 2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몸에 신나를 부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 가서 술 한 잔 사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집에 와서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집에 와서 피해자에게 다시 '노래방에서 가서 술 한 잔 먹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어 던지고는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10쪽, 22쪽), 수사기록 342쪽 ~ 344쪽]. 나)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베개를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43쪽 ~ 245쪽, 329쪽, 330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의 나항의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랑 살래, 안 살래', '같이 안 살거면 같이 죽자', '같이 살래,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에 신나를 붓고 라이터를 꺼내든 다음 마치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19쪽 ~ 21쪽), 수사기록 218쪽, 352쪽, 353쪽].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몸에 신나를 붓고 라이터를 꺼내들어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417쪽, 418쪽, 452쪽, 453쪽, 455쪽, 458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다.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6월 라.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각 특수협박죄,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사륜오토바이를 내리쳐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거나 피고인이 몸에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급기야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몰래 침입한 후 불을 질러 위 주택을 전소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위 방화범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0k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시달리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집이 전소되고 사륜오토바이가 부서지는 등 커다란 경제적 피해까지 입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교통행정을 크게 교란시키는 행위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고,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 이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3. 23:00경 전남 무안군 J 무인텔' K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일 못 하게 팔 분지른다, 너 다리도 분질러야 일을 못 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발목을 꺾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15쪽 ~ 19쪽), 수사기록 187쪽, 217쪽, 350쪽],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8쪽), 피해자가 2018. 9. 9.경 피해자의 어깨, 팔, 종아리, 발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99쪽 ~ 201쪽) 등이 있다. 나.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8. 9. 12. 18:00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이라는 술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보증으로 피고인이 대출받아 자동차 구입비로 사용한 1,000만 원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때 술집 주인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전남 무안군 J 무인텔'로 이동하였는데, 이동 중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도로변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실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술 때문에 속이 뒤집혀서 구역질을 하고 'J 무인텔' 입구에서 주저 앉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14쪽 ~ 17쪽, 23쪽, 24쪽), 수사기록 215쪽 ~ 217쪽, 347쪽 ~ 351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집 'M'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무인텔' K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23쪽, 24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 무인텔' K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M'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졌고, 'J 무인텔'로 이동하는 도중에 소변을 보다가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였으며, 'J 무인텔'의 입구에서 술기운에 스스로 주저앉는 등으로 'J 무인텔'에서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 무인텔' K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 'M'에서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J 무인텔' K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위 'M'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J 무인텔'로 이동하는 도로변 또는 'J 무인텔' 입구에서 피해자 스스로 두 차례에 걸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 무인텔' K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는 2018. 9. 8. 논산시 N에 있는 O의원에 내원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수사기록 198쪽). 그런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J 무인텔' K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과 발목을 꺾고, 종아리를 때렸다는 것인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주상병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중 대퇴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신체부위나 그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체부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그와 같은 상해가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후 위와 같은 상해진단을 받을 때까지 5일 동안 상해가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18쪽, 19쪽)].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9. 7. 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하러 갔는데,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신고하려면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인 2018. 9. 8. 병원에 가서 위 상해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17쪽, 1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형사입건시키기 위하여 의사에게 과장된 진술을 하여 받아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내용을 온전히 신빙할 수 없다. 여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상해진단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일이나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후부터 위와 같이 상해진단을 받은 날까지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 무인텔' K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해자가 2018. 9. 9.경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5장(수사기록 199쪽 ~ 201쪽)을 보면, 멍자국으로 보이는 반점을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5장의 사진(수사기록 199쪽 ~ 201쪽)에서 확인되는 멍자국 등이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 무인텔' K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0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위 5장의 사진 중 사진 1의 어깨 부위의 멍자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서 생긴 것이고, 사진 2, 4의 양팔 부위의 멍자국은 위 'M'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생긴 것이며, 사진 3의 종아리 부위의 멍자국은 피고인이 'J 무인텔'에서 손바닥 날로 쳐서 생긴 것이고, 사진 5의 발 부위의 멍자국은 피고인이 'J 무인텔'에서 피해자의 발을 꺾어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여[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27쪽 ~ 29쪽)], 사진 1, 2, 4에 나타난 멍자국 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사진 1, 2, 4에 나타난 멍자국 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위 5장의 사진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서도 피해자가 종아리나 발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앞에서 본 사진 3, 5에 나타난 멍자국 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 무인텔' K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3, 5에 나타난 멍자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게다가 위 5장의 사진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6일이나 지난 후에 촬영된 점, 피해자가 그 사이에 전남 무안군에서 충남 논산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멍자국들이 매우 희미할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작아 일상생활 중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후부터 피해자가 위 사진을 촬영한 날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이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위와 같은 멍자국 등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위 5장의 사진들과 그 멍자국 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이전에 'M'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J 무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M'에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무인텔' K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중 대부분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 일시와 상해진단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피해자의 활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희미한 멍자국이 몇 군데 보이기는 하나,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 일시와 사진촬영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피해자의 활동 등에 비추어 다른 원인으로 위 멍자국 등이 생겼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사진들 중 사진 3, 5의 멍자국만이 'J 무인텔' K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마저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J 무인텔' K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