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7. 11:00경 위 장소에서, 발목이 아프다며 찾아온 D의 등, 배, 양쪽 다리, 팔 부위에 침을 놓고, 2017. 1.경 발목이 아픈 D의 발목에 침을 놓는 등 2016. 10.경부터 2017. 8. 초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불법 의료행위의 기간,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피고인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여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7. 11: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침을 맞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침을 맞은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모든 부분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고소나 진술 시점이 추행을 당했다는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때이므로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 진술이 다소 혼동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6. 10. 7.자 강제추행에 대한 사건 전후 경위 및 추행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들어가서 발목이 안 좋다고 피고인에게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저보고 심장이 안 좋다고 하면서 등하고 배도 침으로 맞아야 된다고 했다.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면서 위에 반팔티와 반바지를 줬고, 등과 배에 침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해서 벗었다. 침대에 누워서 침을 다 맞고,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옷을 다 갈아입고 바로 뛰쳐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0쪽), 검찰 조사에서는 "발목이 아파서 침을 놔달라고 하니 몸 전체에 침을 놔야하니 저에게 브래지어까지 다 벗고 반팔, 반바지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환자용 침대에 누우라고 해서 양쪽 다리, 배, 팔, 손 등에 침을 놔주었다. 10분 후에 침을 뽑고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쪽에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밀친 후 옷을 갈아입고 황급히 나갔다. 가슴 쪽을 자로 재거나 침을 맞기 전 가슴을 보인 적도 없다. 침을 맞는 부위도 명치 부근으로 가슴 위까지 옷을 올릴 이유도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저에게 침 놓을 자리를 찾아야 하니 자로 좀 재겠다고 했으면 제가 그러라고 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침을 맞기 전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고 하기에 안된다고 말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59쪽),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침을 맞고 내려왔는데 저보고 브래지어를 벗고 침대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 침을 놓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저한테 와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옆 침대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가 아니라 옆에서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침을 맞고 누워 있을 때도 만지고요. 침을 손에도 놓고 다리에도 놨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만지고, 옷을 입고 나서 가려고 할 때도 만지려고 했다. 하루에 두 번 그런 식으로 만지려고 했다. 피고인이 가슴 쪽을 자로 재거나 침을 놓기 전에 저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저는 그냥 자로 잰다고 하니까 자로 재는 줄 알고 했는데, 자로는 안 재고 그냥 와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침을 놓기 전에도 피고인이 가슴을 자로 재야 한다면서 한 번 재본다고 해서 저는 줄자를 가지고 와서 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자는 안 가져오고, 옷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더니 손으로 막 양쪽을 만지려고 했고, 그리고 만졌다. 그래서 왜 자로 안 재냐고 했더니 조금 있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한 거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증인신문 말미의 검사의 재신문에 대하여 "가슴은 2016. 10. 7. 한번 만졌고, 만진 상황은 속옷을 미리 벗은 상태에서 손하고 발목에 침을 맞은 다음 침을 빼고 옷을 갈아입고 가려고 하는데 배에 침을 놓아야 한다면서 가슴을 재봐야겠다고 하고 그 때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그날 제 딸이 운동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딸 간식을 갖다 주고 오는 길이었다. 왼쪽 발목이 그전에 다쳐 아팠었는데, 주변에서 피고인의 벌침집이 진짜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들리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9쪽, 1권 58쪽), 이 법정에서는 "같이 일하는 언니 E이 저보고 자꾸 가자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다. 한의원은 아니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언니가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나도 애들 어릴 때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목을 다쳐서 발목이 많이 아파서 같이 갔다. 언니가 남자 혼자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런 일이 처음에는 없었다. 침을 맞을 때는 E과 항상 같이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2016. 10. 7. 처음 그 일이 있었을 때 한 달 후엔가 저한테 문자가 왔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과를 했다.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용서를 해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1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2016. 10. 7. 이후에 10월경에 연락을 했다. 제가 먼저 추행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2쪽), 검찰 조사에서는 "2~3일 후 제가 피고인에게 F 문자로 '성추행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됐었나 보다. 앞으로 침을 공짜로 놔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0쪽). 2차 추행이 있었던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상반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경 E에게 2016. 10. 7.경의 추행 사실 일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E과 함께 침을 맞으러 갔다가 2차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E은 수사기관에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17년도 봄이었다. 2017. 1.경에는 피고인의 침술원에 안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6월 초엔가 같이 갔었고, 그 이후에는 그 친구 혼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랑은 같이 간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27쪽, 28쪽).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는 '2016. 10. 7.경 및 2017. 1.경'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7. 4. 이후 다시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때도 두 번 정도 껴안기도 하고 뽀뽀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1쪽).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하려고 한 추행 사실도 중요한 피해사실일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 사실을 2017. 7.경 이후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고 시점으로부터 최근에 발생한 위와 같은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전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만 신고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6. 10. 7.경, 2017. 1.경 및 같은 해 4.경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면서도 2017. 6.경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침을 맞으러 다녔는바,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E이 자꾸 같이 가자고 해서 E도 피해를 입을까봐 같이 간 것이다. 다른 병원을 가기 번거롭고 벌침연구소가 가까워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권 61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엉덩이 등을 추행당한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벌침연구소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계속해서 다시 찾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1.경에 강제추행에 대한 합의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62쪽), 이에 대해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7. 2.경 피해자가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권 73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