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제약회사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우리 회사가 F와 의약품 납품거래를 하고 있는데, D의 의약품도 납품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 회사에 D의 의약품을 납품해주면 우리가 F에 납품할 테니 기존 할인율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저렴한 가격에 다른 판매처에 납품할 계획으로, F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30.경 G 100T 80개를 합계 2,719,966원에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529,104,8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아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H협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독거노인들에게 의료봉사 진료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우리 회사에서도 의약품 납품거래를 하고 있는데, D의 의약품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 회사에 D의 의약품을 납품해주면 우리가 H협회에 납품을 할 테니 대신 기존 단가보다 할인이 더 된 가격으로 납품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저렴한 가격에 다른 판매처에 납품할 계획으로, H협회에 의약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9.경 I 220개를 합계 3,440,657원에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70,281,110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아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품구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발주기관란에 'F', 계약상대자란에 '주식회사 C', 계약명 'J', 계약금액란에 '2,759,228,900', 계약일자란에 '2016년 7월 1일'로, 하단에 'F 재무관'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계약일자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 재무관 명의의 물품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물품구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품구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발주기관란에 'F', 계약상대자란에 '주식회사 C', 계약명 'K', 계약금액란에 '2,855,241,100', 계약일자란에 '2017년 7월 1일'로, 하단에 'F 재무관'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계약일자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 재무관 명의의 물품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물품구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신자란에 'C', 참조란에 '보건관리자', 제목란에 '노인환자 진료 소요의약품', 내용란에 '소요의약품 대상자 : 외국인 근로자 및 독거노인과 마을회관, 계약기간 : 2015년 4월 1일 ~ 2016년 3월 말', 일자에 '2015년 04월 01일'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H협회의 문서의 사본을 이용하여 그 상단의 'H협회', 하단의 '사단법인 H협회장 L' 및 그 직인이 찍혀 있는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후 앞서 출력한 문서의 상·하에 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H협회장 L 명의로 된 협조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협조공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신자란에 'C', 참조란에 '보건관리자', 제목란에 '노인환자 진료 소요의약품', 내용란에 '소요의약품 대상자 : 외국인 근로자 및 독거노인과 마을회관, 계약기간 : 2017년 4월 3일 ~ 2018년 3월 30일', 일자에 '2017년 03월 30일'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H협회의 문서의 사본을 이용하여 그 상단의 'H협회', 하단의 '사단법인 H협회장 L' 및 그 직인이 찍혀 있는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후 앞서 출력한 문서의 상·하에 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H 협회장 L 명의로 된 협조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협조공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사실 확인 요청서, H협회 위조문서(협조공문) 2부, H협회 사업자등록증, C 공급품목, N협회 회신 공문, 피고인 거래내역서, 협회인수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H협회 매입계산서, 회수확인서, 확인증, 물품구매계약서, F 위조문서(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문서에 관한 범죄를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 회복을 위해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급한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별개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담보설정이 주식회사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적극적·계획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30.경 G 100T 80개를 타거래처 통상 할인율인 11%보다 추가로 더 할인된 39%로 할인된 금액인 합계 2,719,966원에 납품받아 할인 차액인 1,248,5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529,104,8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1 F 기재와 같이 그 할인율의 차액인 합계 1,238,140,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9.경 I 220개를 타거래처 통상 할인율인 11%보다 추가로 더 할인된 26%로 할인된 금액인 합계 3,440,657원에 납품받아 할인 차액인 697,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70,281,110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2 H협회 기재와 같이 그 할인율의 차액인 합계 58,280,274원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18. 4. 27.경 납품금액 중 2,400만 원 상당을 추가 할인받아 총합계 82,280,2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재산상 이득액으로 산정된 금액은 피고인이 F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의약품들을 납품받으면서 실제로 할인을 받은 금액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품받은 의약품들의 각 상한가에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도매상들에게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통상 할인율 11%를 곱한 금액을 뺀 차액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통상 할인율 11%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그 기준과 근거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4가지 종류의 의약품을 납품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은 각 의약품별로 그 할인율이 22%에서 4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M도 수사기관에서 "보통의 할인율이 8~11%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9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의약품의 종류 및 거래 수량 등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의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H협회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4. 6. 29.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의약품들을 납품받으면서 실제로 할인을 받은 금액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품받은 의약품들의 각 상한가에 피해자 회사가 보통의 일반 도매상들에게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통상 할인율 11%를 곱한 금액을 뺀 차액 58,280,274원과 피고인이 2018. 4. 27. 추가로 할인받은 24,000,000원의 합계 82,280,274원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통상 할인율 11%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그 기준과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8. 4. 27. 자 24,000,000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추가 할인을 받은 금액 전액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할인을 받은 경위 및 그 금액의 산정방법 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 취득에 따른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