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4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인천 서구에 있는 ‘C PC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D 진행자(BJ)인 피해자 E가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습득하게 되자,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있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다른 기기에서도 위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강요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E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지인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8세)에게 위 E 행세를 하며 “쇼핑몰 피팅 모델을 해 보지 않겠느냐, 피팅 모델을 하려면 몸매를 봐야 하니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속옷만 입은 사진, 나체 사진, 가슴을 노출하고 자위하는 동영상 등 약 10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0. 6.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H’ 계정 ‘I’를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전송한 후, “나체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 내 노예가 되던지 나체 사진 20장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E의 계정으로 전송하였던 나체 사진, 새로 촬영한 전신 나체 사진, 음부를 노출한 사진 등을 위 ‘I' 계정을 사용하는 피고인에게 H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2. 24.경까지 H ‘I’, ‘J' 계정과 불상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각각 다른 사람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H 다이렉트 메시지 또는 트위터 대화로 “나에게도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 내 노예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나체 사진, 가슴과 음부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사진과 동영상 약 20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강요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8. 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H’ 계정 ‘K’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9세)에게 H 다이렉트 메시지(DM)로 피해자의 지인의 H 페이지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며 “저한테 잘하셔야 할 텐데ㅋ, 저 사람한테 보낼까요? 차단하지 마시구ㅎ, 차단하면 뿌립니당, OO씨는 이제부터 제 노예입니다, 차단할 시 아주 다 퍼트릴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불상의 인터넷 음란물 공유 그룹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며 “무시하면 여기다 뿌립니당, 젖가슴 보내세요, 뿌릴까요? 저기는 애들 정신 나간 애들 많은데, 좋게 좋게 합시다, 1분 안에 가슴 보내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10. 9.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H 계정 ‘I’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9세)에게 계속하여 나체 사진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줄 테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간청하자 친구인 L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오늘 보내, 보낸다면서 안보내면ㅍ사진 유출한다, 니 6시 전까지 안보내기만 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2020. 11. 3. 위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9,6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9일 위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2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2. 24.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H 계정 ‘N’로 접속한 후 H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9세)에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불상의 남성 성기 사진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27.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H 계정 ‘O’로 접속한 후 H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H 계정 ‘P, Q’을 사용하는 피해자 R(가명, 여, 12세)에게 불상의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보내며 위 사진이 피고인의 사진이고 피고인이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이 몸 보고 싶어, 말랑이 보여줘 봐, 생리하는 거보면 귀여울 거 같은데, 보내야 착한 아이지, 아 오빠 노예 해볼래?”, “오빠 말 잘 들을 거야?”, “자위하는 거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 가슴과 음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와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17개, 동영상 1개를 위 H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및 자위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 허위영상물 편집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정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 S(가명, 여, 21세)의 카카오톡 프로필 얼굴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불상의 남녀의 성교 사진, 여자가 가슴을 노출하고 남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편집하여 허위 영상물 2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였다. 나. 허위영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4.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정 ‘O’에 위와 같이 피해자 S의 합성 사진이 있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H 계정 ‘T’)에게 위 가항과 같이 편집한 남녀의 성교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1개를 H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고, 같은 해 7. 10.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H 계정 ‘U)에게 위 가항과 같이 편집한 남녀의 성교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1개, 여성이 가슴을 노출하고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편집물을 반포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25.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H’ 계정‘V’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9세)에게 H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전송한 후 “제가 오픈채팅으로 사진을 받았는데 그쪽인가 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그럼 이거 ㅠ 돌려봐도 되죠?”, “뿌릴게, 친구한테도 보내야지, 그쪽 칭구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17907) M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IP 주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H 계정 확인자료 및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7번, 제15번), 계좌거래내역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 페이스북 게시물 출력본, 압수된 휴대전화의 H DM 내용 사진, 각 H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0, 22번), B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성명불상 아동(일명 ‘’)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H 대화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위계 등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공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간접정범 형태로 위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4항, 제5항, 제6의 가항, 제6의 나항 중 2021. 5. 14.경 타인에게 전송하여 반포한 부분, 제7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 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6의 나항 중 2021. 7. 10.경 타인에게 전송하여 반포한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피고인에게서 합계 329,600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위 범행에 따른 물적 피해액으로 봄. 다만 나머지 배상신청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는 소위 ‘W’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보내주었으므로, 성착취물의 제작,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및 위계에 의한 추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착취물의 ‘제작’ 여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 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학생 오빠인 것처럼 접근하고 피고인의 노예가 될 것을 제안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행위 하는 모습, 신체 일부가 드러난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이 촬영되었고 이를 피해자에게서 전송받아 재상 가능한 형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피해자는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으로서 그 동의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제작’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생’ 또는 ‘14살’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및 위계에 의한 추행 여부 1)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여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나이(이 사건 당시 만 12세) 및 발달 수준 등에 비추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소위 ‘W’ 계정을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노예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별다른 거부감 없이 수위 높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보내게 한 이러한 행위는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이나 자위행위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위계에 의한 추행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중학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비슷한 연령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친밀감을 쌓아가던 중 자신의 노예가 될 것을 제안하면서 일종의 놀이처럼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모습이나 음부, 가슴 등을 보고 싶다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또래에 비하여 인지적 발달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와 외모를 속이고 놀이를 가장하여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는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에 따라 위계와 추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한 이 부분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계로써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및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4 내지 7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유포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추가로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하고, 위 영상 등을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최초 영상물을 확보한 행위부터 범행의 방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10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시로 다른 영상을 추가로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 공갈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R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시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고, 친구 사이인 피해자 S의 얼굴을 음란물에 편집·합성하여 제3자에게 이를 유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가학적 행위를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실제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