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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73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2 시흥사거리를 박미삼거리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 내에서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남)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운동장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사고의 양상이 위험해보이며(피고인은 피해 자동차 옆을 친 뒤 그대로 질주하였다), 사고 후 일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적하기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도로교통법 준수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59

범죄사실 1. 2019.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4:50경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문 번호키에 묻어 있는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집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11:54경 동두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문 번호키에 묻어 있는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금수저 1개, 용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위 C을 112에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신고 사건처리에 막연히 불만을 가지고, "관등성명을 적어달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택시기사로부터 받은 사실을 적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위 E가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가로막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며, 위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촬영 영상 수사,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상당히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B 도로에서 같은 구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3. 08:2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호텔DE호 안으로 몰래 들어가 약 1시간 40분 동안 잠을 자고, 같은 날 10:09경 피해자 F이 손님으로 숙박하고 있던 G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에게 "살고 싶으면 숨 소리 내지 마,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이 겁을 먹고 위 G호에서 나오게 하는 등으로 하여 피해자 C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정신과 치료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0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2: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술서(E)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5회(2003년 실형 1회 포함)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도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2011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고, D은 피고인의 조카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C'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한 뒤 D로 하여금 2018. 12. 10.경 남양주 E에서 'F'(대표 :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61,15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3,69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무조사 결과통지,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사서,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범행횟수가 수회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 16:15경 영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국민은행오거리 방면에서 시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G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6%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P2P C 팀장이라는 사람이며, 법인 통장의 체크카드를 개설해서 전달해 주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0.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57에 있는 경산진량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세이체내역서 1. 우체국택배영수증, 피고인 계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15:30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E 택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0,000원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블랙박스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차표를 발권할 돈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액이 소액이고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3:30경 남양주시 B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소유의 D 택시의 본네트에 던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화면 1.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및 견적서 여부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3. 7.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신매네거리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의 좌측 펜더부분 등을 수리비 약 1,548,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신매광장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소재 D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로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5. 14:42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죽곡로 158 어은교차로를 STX교차로 쪽에서 어은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C(37세)가 운전한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1:1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27에 있는 연신내역 앞길부터 서울 은평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2019. 12. 17.부터 2020. 3.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다음 불과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범죄전력의 전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B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아파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0: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11. 18:35경 창원시 의창구 C 부근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시속 약 7km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하는 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의 전면 복부 등을 피고인의 차량 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더욱이 사고 당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가피고인의 차량 후미를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이하 불상에 있는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G아파트 부근까지 B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습관적인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알콜치료를 받는 조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6:0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8: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8층 'C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01: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해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뒤늦게 술값을 내겠다며 신용카드를 꺼내다가 소지하고 있던 1천원권 지폐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순경 F에게 '주워'라고 말하고, 순경 F가 대답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술값을 결제한 후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내 말은 왜 안들어주냐'고 말하며 손날로 순경 F의 목 앞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4: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0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포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