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4세, 여)과 모자 사이, 피해자 D(58세)과는 형제 사이로, 평소 어 머니인 피해자 C이 재산의 대부분을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 D을 보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싸운 후 피해자 C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TV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6월 내지 2년 나. 경합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2월 내지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내지 2년 5월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996년경 동종의 벌금 전과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존속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8: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재산 상속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마당에 있는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물탱크에 농약성분이 들어 있는 제초제 병을 투입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물탱크에 농약병 부어 놓았다. 처먹고 죽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청림조경 앞 도로를 중앙지하도 쪽에서 영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며 주변에 인가가 있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C(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을 동반한 지주막하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20:10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6세), 피해자 E(여, 65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2:2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바람을 피운 서류다"라고 말하면서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피해자 D이 "놓고 가라"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는 한편,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수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소송 중 장인, 장모를 찾아가 장인을 냉장고 유리가 부서질 정도로 밀어붙이면서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장모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23. 장인에 대한 존속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결국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전처와의 이혼소송이 종결되어 더 이상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전처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말경부터 2012. 10. 30.까지 서산시 B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을 운영한 사람으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1.부터 2012. 7. 23.까지 D이 위 어린이집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청에 D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서산시청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D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630,000원, 기본보육료 33,465,180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및 F어린이집(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1,095,18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명세, 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D 모르게 그를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점, 범행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수령한 보조금 도약 4,1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9:35경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길에 있는 단북면사무소 주차장에서 같은 길에 있는 단북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종합자원재활용 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거래처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D 주식회사의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실물거래를 가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그 액면공급가액 47,883,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송금해주면 부가가치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4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오전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47,883,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부가가치세를 제한 나머지 4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C 주식회사의 임대료 명목으로 G에게 27,500,000원을, 화물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H에 2회에 걸쳐 2,989,430원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I(J공업사)에게 67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K에게 1,000,000원을 각 텔레뱅킹으로 송금하는 등 합계금 32,159,43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 13) 1. 이체결과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2)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7,883,000원을 받았고 이 돈 중 4,353,000원을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 15,700,000원을 뺀 27,830,000원[=47,883,000-4,353,000-15,700,000)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은 횡령하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반환한 돈 액수에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관하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횡령의 법리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1년4월] 내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2. 22:1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회사 숙소 103호 내에서 종업원들인 피해자 D(남, 54세), 피해자 E(남,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사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D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와 숙소 안에 있는 유리창을 2회 휘둘러 깨어진 유리조각이 피해자들을 향해 튀어 피해자 D에게는 치료일 수 미상의 손목 부위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 수 미상의 얼굴 부위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량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가 우발적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S350L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1. 02:34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중촌동 방면에서 한남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등화였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대동맥의 박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사고지점인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 상태로 B 벤츠S350L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 동에 있는 제주도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인바, 2013. 10. 21.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2.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고발인진술서 1. 병무청에 대한 통지문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1. 등기/소포 우편종적조회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 8. 30.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3.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고, 피고인과 같은 청년들을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 686에 있는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01: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시가 4,525,000원 상당의 모터 16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415,000원 상당의 모터 4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검색결과 - 영상자료, 피해현장주변에 설치된 H CCTV 검색결과P영상자료, 피해품 추가확인에 대한, 절도사건 추가발생, 2013. 12. 30. 01:16 D에서 발생한 절도건에 대한 H CCTV 사진첨부 - 영상자료,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 2013. 12. 30. 피해견적서, 2013. 12. 16. 피해견적서, 여죄 추가확인에 대한 -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촬영 -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7:49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에 있는 망포역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까지 운행하던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청바지를 입은 채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그의 다리 등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이어 검정 반바지를 입은 채 서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그의 다리 등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 촬영사진 출력물 첨부), 피해자들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9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8. 30. 01:00경부터 04:00경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02동 1404호 앞에서, 위 D과 D의 남편인 피해자 F(47세) 및 아들들이 위 주거지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처 D과의 성관계 등 내연관계를 알릴 목적으로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피해자의 집 인터폰 3회, 집 전화 2회, 개인 휴대폰 1회 등 수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집에서 내려와라. 처와 있었던 모든 일을 폭로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야 소란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부정한 소문 및 청소년인 아들이 처의 부정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가출하거나 가정파괴 등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30. 10:36 경부터 같은 날 12: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소장하고 있던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오피스텔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모델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4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43세, 여)과 합의 하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피해자의 알몸사진 20 여장의 촬영물과 성관계 시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음향파일 4개 등을, 위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피고인이 가져 간1)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남편인 F의 휴대폰으로 전송 도달하게 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에 관한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부분을 "피고인이 가져간으로 정정한다. 1. 피해자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된 사진자료, 전화내역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일시적인 분노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통화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주관적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처인 D과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 등 구체적인 관계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가 불안을 느낀 D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관계를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근처에서 장시간 인터폰, 집 전화,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와 D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D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자녀 2명이 있었고, 피해자가 자녀들과 거주지 아파트 주민들에게 D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전날 모임이 끝난 후 둘만의 만남을 거부하는 D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의 D가 헤어지려고 하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을 협박하고 나아가 F에게 피해자 D와의 성관계 등의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상당 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협박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10:4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로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수중에 돈이 없어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양 "C까지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0. 01:20경 구미시 사곡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 시 임은동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시청로 센트럴호텔 부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추선회관 앞길을 농성역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취중에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 길가에 정차 중이던 C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906,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8. 23:42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282%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등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0. 5. 2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 03:09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고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는 등 갖고 나올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6. 부천시 B에 있는 C학원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 D 게시판에 디스퀘어드2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 부천시 B에 있는 C학원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 D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휴대폰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세지 내용, 출금 및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죄경력 등 초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3. 18: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스포츠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갈지구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3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01: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F(여, 52세)으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받고는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도주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