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2019고단105 1. 2018. 12.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03:10경 하남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 및 SK하나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8.경부터 2019.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3,75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및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2018. 12, 20.자, 2018. 12. 30.자 및 2019. 1. 1.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20. 05:29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l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립밤을 구입하면서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SK하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1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07:07 경 하남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유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주유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0. 07:12 경 하남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0, 09:42 하남시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주유 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1, 16:16 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주유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주유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1. 16:35 경 하남시 Q에 있는 R낚시점에서 낚시 용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8, 1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 09:40경 하남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맡기며 바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는 등 주유대금을 지급할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4,000원 상당을 주유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 07:0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I에 있는 J주유소에서부터 하남시 M에 있는 N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절취한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7 6. 2018. 12. 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2. 6. 05:00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병원 8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Y가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8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420, 7. 2018. 12,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6. 17:00~17:15 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A병원' 3층 한방 외래 접수 대기실에서 피해자 AB이 충전을 하기 위해 의자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핸드폰 1대, 우리은행 마스터카드 1매, 티머니 카드 1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2018, 12, 16. 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6. 17:27경 안양시 만안구 A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D'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우리은행 마스터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8만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반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27 9. 2018. 12.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2.18. 22:00경 서울 강동구 AE 앞 노상에 세워 둔 피해자 AF 소유의 AG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차량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갈색 반지갑, 시가 미상의 남성용 손목시계 2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0. 2018. 12. 19.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19, 12:35 경 서울 강동구 AH쇼핑몰 1층 중고폰 매장에서 시가 198,000원 상당의 검은색 중고 아이폰 6S를 구입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AF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중고폰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9, 12:52 경 서울 강동구 AI에 있는 AJ 매장에서 시가 379,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AF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AJ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K, AL, AM, T, AN, AO,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난차량사진, 각 CCTV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카드 사용관련 문자메시지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AP 택배 피해품 반환) 2019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입로 동선 추적) 및 이에 편철된 CCTV영상 캡쳐 사진 *2019Z+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AA병원, 카드사용처, AD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찜질방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고, 자동차 등을 훔치기까지 하여 절취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한다. 또한 반복하여 범죄행위로 취득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두 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