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1.경까지 강원 B에 있는 육군 제22보병사단 제55보병여단 C중대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D(당시 일병, 22세), 피해자 E(당시 일병, 22세), 피해자 F(당시 상병, 21세)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군복무한 사람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위 중대 샤워장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각 1회씩 치면서 ‘빨아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위 중대 내 흡연장 부근 계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중대 내 3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침대 밑 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과자, 음료수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침대 밑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과자, 음료수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재연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 전역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번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 3범죄(피해자 D, E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복무 중 자신의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고, 총 5회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횟수,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