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고현동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월동 제웅철강 부근 도로까지 약 1km거리를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적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과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 9,000,000원의 선처를 받은 지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할 경우 그 상한이 10,3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직전에 선고된 벌금형에 비추어 보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나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로 판단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과 F은 피해자 G(24세)이 H와 함께 I 명의의 SM5 승용차를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였다가 I이 도난신고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찾아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 G과 H의 처인 피해자 J(여, 28세)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I은 E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J에게 '내가 차 때문에 E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마치 E이 위 대포차량 매수자의 부탁으로 차량을 찾으러 갔다가 시비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E과 F은 2011. 3. 13. 19: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I의 매형인 M이 N의 조직폭력배인데 가만히 있으려 하지 않는다. I이 나에게 폭행당한 부분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H와 피해자 G이 서류를 위조하여 대포차량을 판매한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 H는 추가로 징역 10년은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I이 요구하는 합의금 2,000만원을 빨리 마련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F의 부탁으로 그곳에 나타나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I의 매형인 M이며 폭력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빨리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다. E,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J가 즉석에서 E에 대한 채권 1,000만원을 포기하고, 폰뱅킹을 이용하여 200만원을 E이 사용하는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G이 2011. 3. 16.경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 있는 현금자동출납기에서 23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고, 시가 150만원 상당의 옵티마 승용차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티뷰런 승용차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E에게 각 교부하게 하여, 합계 1,8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E,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J, H,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방조죄와 사기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21:10경 평택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2km 지점 안성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 중인 C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31,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013. 4. 30. 07:50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의정부교도소 2동 하층 9실에서 피해자 B(39세)이 C의 엉덩이를 발로 찬 일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이개부 1.5cm 열상 및 좌측 팔 하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0. 07:50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의정부교도소 2동 하층 9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C의 엉덩이를 1회 발로 찬 문제로 피해자 A(40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I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A, B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교도소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안산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소라면 죽림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완지구대 방면에서 열병합발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도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NSS300A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과 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0:5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 부근 농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대진화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내리막길이고 비가 내리며 도로는 결빙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5m 아래 농수로로 떨어져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으로 하여금 2014. 12. 20. 03:15경 화성중앙종합병원에서 척수손상 및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수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호의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시켜주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6:10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씨벌넘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맞짱 한 번 뜰래,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4.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양평군청 앞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D 외 8필지에 전원주택단지 신축공사를 할계획인데, 부지매수와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2~3달 후에 갚을 것이고, 만약 갚지 못하면 전원주택 1채를 당신 명의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거나 전원주택의 소유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받아 편취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동두천시 F 외 7필지를 매수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고급빌라를 지어 분양할 예정이다. 당신 소유의 동두천시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동두천시 F 외 7필지의 매수인에도 당신을 포함시켜 주겠으며, 담보로 제공해 준 동두천시 G 토지는 2010. 12. 30.까지 평당 50만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F 외 7필지를 매수해 고급빌라를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동두천시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거나 그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10. 4. 30. 서울 강남구 H빌딩 202호 소재 대부업체인 I(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두천시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5, 26, 33, 34, 36, 37, 39, 40, 41번,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분양계약서, 차용증, 이행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1)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 형기를 정한다.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 커다란 범죄전력 없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는 기재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3:12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고정476호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09고약651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00년 이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04:12경 상주시 B에 있는 C가요방 앞길에서 위 C가요방에 있던 성명불상의 도우미가 돈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그에 따라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가요방 업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너 이 새끼 개새끼, 한판뜨자"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옷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뒤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7. 22. 23:50경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E(남, 17세), F(남, 18세), G(남, 18세)에게 소주 1병, 생맥주 500cc 2잔, 안주(치킨) 등 합계 2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1세),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저 새끼는 한살 어리다면서 왜 반말을 지껄이는 거냐"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불편하면 네가 먼저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그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 F의 배를 향해 1회 찌르고, 자리를 피해 복도로 나간 피해자 F을 뒤따라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수법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 2013. 11. 14.경 합의한 점, 2012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9. 16:00경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중 호매실IC에 진입하기 2km 전의 지점에서 특수차량인 D 츄레라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E 트럭과 접촉사고가 난 일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이른바 샤시핸들(차량의 본체와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피해자 소유인 E 트럭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위 사이드미러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약 132,000원이 들 정도로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인 트럭을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샤시핸들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샤시핸들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4수지 중 위지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좌측 치아의 임시로 씌운 치아 보형물이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들고 있는 샤시핸들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의사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3면) 1. 각 사진 1. 견적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5, 56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3. 12: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인 E(여, 33세)에게 술이 깨지 않는다며 자신의 머리를 감아 줄 것을 부탁하여 머리를 감은 후, 밖에서 미용실 내부가 보이는 출입구 쪽의 의자에 앉아 E이 가져다 준 커피를 마시던 중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E을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알아챈 E이 휴대전화로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자, 2013. 10. 13. 12:50경 미용실을 빠져나가 미용실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F 다마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던 중, 마침 전화 연락을받고 온 E의 남자친구 피해자 G(남, 32세)이 손을 뻗어 위 승합차를 붙잡으며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위 피해자가 위 차량을 붙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차량 진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쳐 땅바닥에 구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팔꿈치 부분의 염좌, 손목 부분의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당근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당근밭 주변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의 밭 옆에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밭이 인접해있으며 주민들이 주위로 지나가다가 전기울타리와 접촉할 수 있어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문시공업체에 의한 규격제품을 시공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감전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적어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시간에는 전기를 차단시키는 등 울타리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시판의 설치 없이 임의로 전신주에 연결하여 전기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2013. 10. 15. 15:20경 피고인의 당근밭 옆에 있는 자신의 논으로 가던 피해자 D(72세)으로 하여금 전기울타리에 다리가 걸리면서 감전되어 쓰러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시체사진 첨부)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서(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전기울타리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총 연장, 개폐방식 등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6,5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이후 위험원을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15:00경 춘천시 C에 있는 롯데마트 내 피해자 D 운영의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 F로부터 'E 피부관리실'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교부하기로 한 권리금을 일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점포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동업으로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언니 F로부터 피부관리실 임차권을 양수한 피해자가 양수대금 중 일부와 임대인인 롯데마트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롯데마트 I지점 부지점장 H의 허락을 받고 피부관리실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니 F로부터 롯데마트 I점 내 'E 피부관리실' 임차권을 양수한 피해자 D이 양수금 중 일부 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롯데마트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부관리실에 찾아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I지점 부지점장의 허락만 받고 피부관리실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근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부관리실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정장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와 직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비추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F이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임차권양도계약을 해지하고 피부관리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곧바로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9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하순 01:30경 부산 북구 C 원룸 뒤 담을 넘어 1층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 D(여, 39세) 등이 거주하는 위 원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5. 01:0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원룸 2층에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다음 3층의 창문을 통해 2층과 3층 사이 옥상으로 나간 뒤 위 옥상과 연결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305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세게 밀치며 스탠드 불을 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9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고, 재차 야간에 피해자의 원룸방에 침입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내용·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5년간 동거하다가 1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2:2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E' 식당 뒤뜰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재결합을 거부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미리 준비한 망치(길이 37cm)를 안주머니에서 꺼낸 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차갑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간신히 피한 후 도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식당 홀까지 쫓아가 잡은 후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식당 주인 F가 말리는 바람에 더 때리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판결 전 조사 회보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에 해당하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위 각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실 지급하는 한편 향후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동거하는 딸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그친 점)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에는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위 식당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 신체의 주요 부위인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하였는바, 범행 수법에서 드러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위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이사인 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위 회사에 속한 화물차를 전부 유한회사 동천기업으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0. 오후경 광양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의록", 일시란에 "2012년 01월 30일", 장소란에 "당사회의실", 출석이사란에 "총 2명 중 2명", "의장 대표이사 A은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아래 안건을 신의하고 이를 결의한 후 폐회를 선언함."이라고 기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안건 및 결의내용란에 "화물자동차 운송허가 건 및 차량전부 일체에 따른 전부 운수사업 양도건", 작성일란에 "2012. 1. 30."이라고 기재한 후, '유한회사 C 의장대표이사 A' 기재 옆에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이사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온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2. 3.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양도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사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피고인이 양도한 화물차 20대 중 12대는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들이 차량양도에 동의를 하였고, 나머지 8대에 관하여는 차량 명의이전 후 양수회사에서 할부금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말경 경남 함안군 C전 836m² 외 5필지에 있는 D 문중이 관리·처분권을 가진 선조 E, F(E의 처), G, H의 분묘 4기(이 중 E, F의 분묘는 실제 I이 관리)를 위 D 문중 등의 허락 없이 불상의 장례업자를 통해 임의로 개장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이 제출한 개장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