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25-1

범죄사실 C는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E(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신 관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F, G, H과 피고인은 위 신 관리단의 직원이며, I는 신 관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J의 시설관리직원으로 2015. 7. 20.경부터 신 관리단 대표 직무대행 역할을 한 사람이고, K은 위 (주)J의 팀장이고, L, M, N, O, P, Q는 (주)J에서 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으로 동원한 사람들이다. 한편 신 관리단은 기존에 사건 상가의 입점 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주식회사 R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주식회사 R와 법정분쟁을 하던 중이었다. 1. G, I, P, Q, K(위 5인을 이하에서는 'I 등'이라고 한다)과 피고인의 2015. 6. 23.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과 I 등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을 가져올 목적으로 주식회사 R의 성명불상 직원이 관리하는 지하 4층 기계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 등과 2015. 6. 23. 02:40경 위 건물 지하 4층 기계실에 이르러, 피고인과 K, G은 주식회사 R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이 위 기계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 동안 I, P은 위 기계실 철문 틈으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드라이버, 해머로 철문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I 등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기계실 철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I, C, K, F, L, M, H, N, O(위 9명을 이하에서는 'C 등'이라고 지칭한다)과 피고인의 2015. 8. 7.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과 C 등은 전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주식회사 R의 성명불상 직원이 관리하는 위 건물 지하 4층 기계실 및 11층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K은 2015. 8. 7. 19:00경 위 건물 11층에 올라가 그 곳에 있는 사무실 출입문 옆 유리를 망치로 깨뜨려 부수고, L은 주먹으로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지하 4층에 있는 기계실 내·외부 CCTV 카메라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피고인과 F은 C, I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지하 4층 기계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로 잠긴 출입문을 절단한 후 기계실로 들어가 주식회사 R의 직원인 S를 강제로 내보낸 후 다시 기계실 내부에서 출입문을 용접하여 수리비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L, M, H, N, O은 피고인과 F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절단하여 기계실 내부로 쉽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위 기계실 내부에서 분사되는 소화액을 막아 내고, 위 기계실로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등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CCTV 카메라들과 기계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R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L, K, H, G, N, O, Q, M, T,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X,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제7번, 제9번, 제10번, 제11번, 제12번, 제14번, 제15번, 제16번, 제17번, 제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 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10일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리구제 수단에 의하지 않은 채 용역 등을 동원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자력구제를 실행한 것으로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과정에서 그라인더 등 각종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장애인들을 동원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도 발견된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신 관리단의 직원으로서 범행 현장에서 용역으로 동원된 다른 공범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2015. 5. 25.경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약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게 모두 집행유예 또는 벌금이 선고되었던바, 그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주식회사 R 측이 신 관리단의 기계실 사용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무시한 채 기계실을 계속 점거한 것이 이 사건 발생에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