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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고, 2015. 1.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77 1. 2013.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D'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 휴지걸이 위에 두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09:5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성당 순례의 집에서 피해자 G과 청소를 같이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에 피해자가 벗어놓은 점퍼 안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G2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538 피고인은 2015. 4. 14. 07:3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교회 5층에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물품 매매계약서, 압수한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핸드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수용현황,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2015고단3577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 1항에 대하여 벌금형, 공소사실 제2항 및 2015고단4538호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2015고단3577호 공소사실 제2항 및 2015고단4538호 범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판시 전과와 2015고단3577호 공소사실 제1항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5고단3577호 공소사실 제2항 및 2015고단4538호 범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징역형 선택범죄에 한정)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실형 각 1회),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지 3달 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두 차례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절취품의 피해가 다소 경미한 점(양형기준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이사짐 배달업체 사무실 앞 도로에서 D 소유의 E 호룡 엘리카 사다리차의 영업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비영업용자동차인 피고인 소유의 F 현대 5톤 트럭 범퍼에 부착한 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코알라빌라까지 약 14km 구간을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미상의 시각에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동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샷시 1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뇌병변 6급 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전후에 걸친 다른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순간적인 충동조절 및 인지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3.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1: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16길 8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0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 13: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여관 506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15:24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로 197에 있는 '봉동읍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10, 1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로 197 에 있는 봉동읍 주민센터' 앞 도로를 현대볼링장 방면에서 봉동읍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한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전화방' 상호로 일명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2. 12. 23. 16:00경까지 위 'B전화방'에서, 약 30평가량 규모에 객실 10개를 갖추고 각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메인 컴퓨터의 "원정녀", "국내 방송" 폴더에 저장된 음란물을 각 방에서 공유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범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16: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로서 출석해 위 C 등과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사건의 담당조사관이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조사하는 방식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민원인들, 경찰관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알았어. 나 너한테 조사 안 받아, 맞고 소해도 니년한테는 조사 안 받을 테니까 알아서 해. 녹음해. 녹음해. 녹음해. 저 따위년이 무슨 경찰관한다고 지랄이야 지랄이.", "너한테는 조사 안 받을 테니까 관둬 이년 아. 어디서 되지도 않는 년이 아이고, 중립에서나 똑바로 해. 녹음 내용 들었으면 니가 알 거 아니야. 누가 잘못했는지, 돈이라도 또 받았냐. 어이구 씨발년. 돈 받고 또 지랄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 1. 수사보고(음성파일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모욕하였다는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 관념에 반하는 상식 밖의 언동으로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 의해서 자신의 변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 대한 감정에 북받쳐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 385-5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B 그랜 저XG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3.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안 남성사우나에서 온탕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0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냉탕에 있던 피해자 F(10세)의 배와 등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냉탕 안의 물이 나오는 곳에 피해자의 성기를 갖다 대고 물을 맞게 하면서 "기분이 어떠냐? 좋아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시디에 수록된 피해자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초)서울H초등학교 사건 경위 및 수사의뢰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0세의 아동으로 범행을 당한 날로부터 3일 만에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12일 만에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부모에게 혼나고 함께 놀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생김새, 피고인이 범행한 장소, 피고인이 한 말, 행위와 피해 내용, 그 당시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과 다른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없었던 일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거나 보호자나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처벌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상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면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귀여워서 장난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방해가 되는 행동이 분명하다. 피해자들 또한 성적 수치심을 분명히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9. 21. 서울 서초구 D 소재 E역 사거리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G이 추진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 H 일대 I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담보신탁의 방법으로 위 골프장 개발을 위한 PF 대출을 틀림없이 받아주고, 성사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은 용역비는 대출이 성사될 경우 일정비율의 금원을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 및 행정업무용역 계약서'를 피해자와 체결하고, 피해자 앞으로 지급기일 2007. 10. 15.인 액면금 6,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인근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건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성사를 위한 경비조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불각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1:15경 시흥시 신천로 100번안길 15에 있는 신천파출소 앞에 정차한 피해자 B의 택시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왼손에 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0여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 없이 생닭 상차 작업을 하도급받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닭 농장(농장주 :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을 고용하여 닭 상차 작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 결정 통고서, 출하의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0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작업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도박가담자들에게 연락, 도금의 관리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가담자들의 수송, 도박장소의 망을 보는 등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8,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대구 북구 E 식당에서 F 등으로 하여금 고스톱을 시작하면서 바닥에 깔린 6장의 화투를 양쪽으로 나누어 돈을 걸게 한 다음 3장의 화투의 끝수가 높은 쪽이 다른 쪽의 돈을 따는 판돈 16,450,000원 규모의 속칭 '고스톱 아도사끼'를 하게 한 후 위 끝수가 '0' 또는 '9'가 나오는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거두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승합차로 도박꾼들을 수송하고, 무전기나 현금계수기까지 마련하여 도박개장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경미한데다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2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로부터 외상으로 가져간 소주값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카운터 앞을 막고 서서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거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물건 값을 계산하려는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15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F가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옆으로 비켜달라고 부탁하자, '야이 개같은년아 너는 뭔데 나서냐 죽여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1:4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알마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KT&G' 경남본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789]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31.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소형 비닐 팩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g 상당을 교부받고, 그에게 현금 8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31. 23:00경 여주시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5g 상당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 0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 상당을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51109] 1. 피고인은 2015. 10. 10. 이천시에 있는 F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 후 GG이l 부산에서 고속버스수화물을 이용하여 보내 준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0.경 여주시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2015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 및 모발채취 동의 및 확인서 1.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수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점, 피고인은 2015. 9. 8. 이 법원 2015고단789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2015고단1109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탈북 여성으로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하였으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7월경 출생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현재 임신 20주 정도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02: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44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처이자 위 피해자의 여동생인 F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전체길이 36.7cm, 칼날 길이 27cm)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애 엄마랑 해결할게 있다, 안 비키면 다친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흉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협박범죄군 중 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3:55경 평택시 B에 있는 노래바에서, ·술값 계산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조용히 나갈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아, 입 다물어, 니가 경찰이냐? 좇까지마"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 겸 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3. 8.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로 해외에 체류하는 E로부터 법인통장 및 인감, 계좌이체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을 건네받는 등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F'이라는 건축자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들 G(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G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14.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회사 자금 5,135,300원을 G 운영의 'F' 거래처 위생도구 결제자금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58,471,904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G의 사업자금을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 하던 중이던 2016. 2. 4.경 위 G에게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사업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이를 신속히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G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사업자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다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G에게 지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2. 7.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회사 자금 3,500,500원을 G 운영의 'F' 사업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801,0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단독 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유형(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3. 2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먼저 이메일을 보내어 자복한 점, 피해자 회사에 사죄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한 사유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전체 277,272,904원에 이르고 그 중 회복된 35,870,004원을 제외하더라도 241,402,900원이 남아 있는 점, 횡령금액을 아들에게 줘버림으로써 모두 소비하였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실형에 처하되, 위 좋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대길1 조곡동성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철도운동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559,8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6:43 경 광양시 B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량면 남순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