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2021고단47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소개받아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지정해 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에서 1%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 받고 이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0. 12. 10.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인데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이중 대출이고 금융업법 위반이다. 해결을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현장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8:40경 수원시 영통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47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 거래내역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해당 택시기사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2021고단474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2. 9.경 사기의 점(2021고단225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을 소개받아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지정해 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해주면 수금한 금액에서 1%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 받고 이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 완납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9. 17:20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지행역 1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미리 전송 받아 출력하여 놓은 ㈜M 명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며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J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가명을 사용한 점(증거기록 19쪽), 피해자에게 교부한 납입증명서의 내용(증거기록 20, 13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지인과 상의하는 등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된 경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2. 9.경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