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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2013고단1775 1. C에 대한 2013. 2. 1.자 위조유가증권행사[피고인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D은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조 수표를 구입하여 할인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3. 1. 31.경 '증서, 어음, 수표, 당좌'라고 기재된 신문광 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의왕지점', '발행인 G'으로 기재된 5,000,000원권 가계수표 10장을 1장당 45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수표를 할인해줄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D은 2013. 2. 1.경 안양시 만안구 H, 2층 소재 I 광고기획사무실에서, 지인 J으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유통을 시켜서 돈 좀 구해줘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구입한 위조 가계수표 10장 중 6장(수표번호 K, L, M, N, O, P)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수표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조된 가계수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2. 초순경 위조유가증권행사(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이천시 소재 Q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수표할인요청을 하면서 위 1항 같이 구입한 위조 가계수표 10장 중 2장(수표번호 R, S)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5091 3. 사기(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음성적으로 매매되는 수표를 구입하여 이를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조 수표를 할인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D은 2013. 2. 1.경 위 I 광고기획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위와같이 구입한 수표 중 수표번호 "M", "N" 2매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표인 것처럼 말하면서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50만 원을 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V에 대한 2013. 2. 1.자 위조유가증권행사(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위조 수표인 "K", "L"을 할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D은 2013. 2. 1.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V의 사무실에서, 위 수표 2매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할인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하여 위 V에게 위조된 유가증권인 위 수표 2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X, J, C, Y, Z,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E 등기부등본 첨부) 1. 경찰 내사보고, 경찰 수사보고 1. C의 고소장 1. 고발장 1. 각 위조수표 사본, 송금확인증, 위조수표 6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제217조, 제214조 제1항(판시 제2, 4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1. 상상적 경합(판시 제1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판시 제2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판시 제4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각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행은 수표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행사한 위조수표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행으로 약 2,600만 원을 취득한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죄는 16세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96

범죄사실 C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충청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 D지부장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7. 중순경 E에 있는, F 2층에 있는 충청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D지부 사무실에서, 대전지방법원 D지원 2014가소3313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에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D지부 사무실에 보관중인 G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료를 지부장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부탁을 받고 충청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 D지부에 보관중인 G의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료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의 기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C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C에 대한 자료 제공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피고인에게 G의 소득신고 자료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사무실 경리직원에게 자료를 찾아서 복사해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9쪽), 경리직원 H은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C이 그렇게 말을 하였다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57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8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7.경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인시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용인시 처인구 E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의 사용자정보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용자정보화면 촬영 사진을 게시하여 그때부터 4일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는 2017. 4. 28. 11:15경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인시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전자우편으로 피해자 F에게 "안녕하세요. F 팀장님 저 기억하시죠 F 팀장님. 참 그동안 당신을 만난이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참 뻔뻔하게 행복하시네용. 이제 전. 공무원 그만 할렵니다. 제가 받은 고통만큼만 돌려드릴게용."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0. 17: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우편 캡쳐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D의 책상위에 있는 휴대폰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조작하여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D의 여자친구 F의 휴대폰 번호(G)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D의 휴대전화로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고, 당시 D가 자리에 없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D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수집 내지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1.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절도 피고인은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2015. 12. 18.경부터 피고인이 묵고 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모텔 108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2. 오후경 위 모텔 108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5. 12. 22. 14: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마산지점에서 사회 후배인 F을 불러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여 5만 원으로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25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16:00경 위 모텔 1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3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C 명의 계좌에서의 현금인출 절도 C은 2015. 12. 22. 22:00경 위 모텔 108호에서 상부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C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2015. 12. 22. 23:18경 119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C이 사망하자, 2015. 12. 23. 새벽경 F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F은 2015. 12. 23. 01:51경부터 02:0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현금 합계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중국요리점의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K 씨티110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8. 21:00경 위 중국요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출퇴근용으로 위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야구장 앞에 위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와 첨부된 CCTV 사진 1. 내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첨부)와 첨부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와 첨부된 E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3만 원을 절취하고, 이후 피해자 C에게 위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사망하자, F과 공모하여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재차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의 유족 또는 피해자 I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에게 위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3. 1. 18. 21: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에게 고성으로 "꺼져라. 술을 찌그러 버린다."라는 등 폭언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F, 증인 D의 법정진술,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트로트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어서 옆 자리 손님과도 말다툼을 한 사실, 위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다른 손님 한 팀이 위 주점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1:25경 위 주점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이 종업원 및 손님과 말다툼을 한 시간이 23:56경부터 약 5분 정도인 점, 23:59경 나간 다른 손님이 오로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당초의 계획보다 일찍 주점을 떠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옆 자리 손님과 말다툼을 한 후 약 5분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그전에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값시비를 벌인 일을 기억하고 피고인이 보복을 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까지 문제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9.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촌형제들의 친목모임인 피해자 'B 형제모임'의 총무로서 회비의 관리, 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2005.(공소장의 "2008."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1. 22.경 우체국에 정기적금 된 회비 1,7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찾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영암축산농협 계좌에 이를 입금한 다음 2005. 12. 5.경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915만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위 회비 1,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D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진술청취)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A), 계좌거래내역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15:20~15:50경 경산시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만 원 상당의 G VN-10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9,394,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3.경 경산시 H에 있는 폐가 부근 농로에서, 범죄일람표I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VN-100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플라이어 등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3.말 21: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47 명복공원벤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스타렉스 차량에서 떼어낸 I, J 번호판에 미리 준비한 겔코트(유리섬유 보수재료), 경화제, 유리섬유매트, 에폭시수지 본드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 모형틀 각 1개를 만들고, 2017. 4. 초순경 경산시 H에 있는 폐가에서 위 각 모형틀 위에 겔코트, 경화제를 바르고, 유리섬유매트를 올린 후 그 위에 에폭시수지 본드, 경화제를 붓으로 바른 후 모형틀에서 유리섬유매트를 분리하고 검정색 매직펜으로 'T', 'J'라고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각 1쌍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각 1쌍을 위조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가. 2017.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16:00경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인근 농가에서, 범죄일람표II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K 스타렉스 차량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등록번호판 1쌍을 앞뒤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7:00경까지 경산시 및 대구 동구 반야월 안심교회 부근에서 약 15km 정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2017.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1:30경 경산시 와촌면 와촌 IC 고가 다리 아래에서, 범죄일람표II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L 스타렉스 차량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등록번호판 1쌍을 앞뒤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5. 10. 03:20경까지 대구, 청주시, 울진군 일원에서 약 500km 정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오토바이 회수 장면에 대해), 수사보고(용의 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이동경로 CCTV 분석 등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2017. 4. 8.자 경산경찰서 관내 차량절도 사건 관련),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2017. 3. 12. 경산 오토바이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1항), 수사보고(2017. 3. 14. 대구 북구 오토바이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2항), 수사보고(2017. 3. 16.자 수성구 식품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3항), 수사보고(2017. 3. 16. 수성구 오토바이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4항), 수사보고(2017. 3. 18.자 만촌동 오토바이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5항), 수사보고(2017. 3. 17.자 범물동 오토바이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6항), 수사보고(2017. 3. 20. 동구 밀레매장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7항), 수사보고(2017. 4. 초순 상동 안전모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10항), 수사보고(2017. 4. 초순 하양 안전모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11항), 수사보고(2017. 4. 7. 대현교회 차량털이 사건 관련, 범죄사실 12항), 수사보고92017. 4. 8. 경산 렌트카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13항), 수사보고(2017. 4. 8. 동호동 치킨 절취 사건 관련, 범죄사실 14항), 수사보고(2017. 4. 11.자 노원동 자전거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15항), 수사보고(2017. 4. 13.자 신천동 햄버거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16항), 수사보고(2017. 4. 14.자 반야월 스타트렉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17항), 수사보고(2017. 4. 16.자 신천동 햄버거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18항), 수사보고(2017. 4. 19.자 파동 자전거 절취건 관련, 범죄사실 19항),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등 서류일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자동차번호판위조 및 위조자동차번호판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무단 자동차번호판 탈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압수되었으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형 간염보균자로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회인 야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F(33세)로부터 위 피해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 8.경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I를 통해 자동차 딜러인 J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28,5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H), 자동차양도증명서,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3),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고는 있으나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제공 한 것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간암으로 투병중인 부친과 림프종으로 투병 중인 여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 18. 22:42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빌딩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빌딩 내 감자탕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위 복도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1~2회 만지고 입맞춤을 1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붙잡고 위 복도를 이리 저리 끌고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복도의 중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넣고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19.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붙잡고 위 복도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용변칸 내 좌변기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넣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의 좌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18.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빌딩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의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촬영하고 하의를 내려 팬티가 드러나게 한 후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복도 CCTV 영상 녹화물 CD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물 유전자 분석 회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자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1회 간음하였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까지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시 날씨가 매우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건물 복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도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추행하다가 화장실로 끌고 가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게 하였다. 사회 초년생이자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의식을 잃게 되었으면 응당 피해자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건대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생활비가 없자 친구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하여 현금화하는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몰라 그 방법을 아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후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8. 8.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B의 부탁에 따라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0만원 상당의 컬쳐 캐쉬를 충전한 후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으로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여 5회에 걸쳐 11만원 상당의 'G' 게임의 아이템(4000 다이아)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법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2019고단1171] 피고인은 2019. 1. 15. 15:3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본인의 모바일게임 '검은사막' 게임 계정을 1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의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계정 거래 대금을 위 사이트 마일리지로 미리 충전해 두면 피해자와의 계정 거래가 완료된 후 피해자가 위 마일리지를 이어받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130만 원 상당의 계정 거래대금을 마일리지로 충전하였으니 피해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38] 피고인은 2019. 1. 2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로드모바일 계정판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 오픈채팅창을 통 해 구매의사를 밝힌 후 "B를 통해 입금을 했으니 계정의 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드모바일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정의 정보를 건네받아 정보를 변경함으로써 시가 520만 원 상당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97] 피고인은 2019. 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피해자 G이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해주면 1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정보를 건네받아 로그인 정보를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2019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2019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편취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C, D에게는 계정이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G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3: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와 1회 성교를 한 다음 그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수·발신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E어플 메인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42

공소사실 1. 피고인 A은 2015. 8. 19. 18:5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B 아들 E(9세)이 그네를 타고 있던 중 피고인 A 아들 F(4세)와 부딪쳐 넘어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애가 다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씨발년아 늙은년아," 라는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맞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씨발 나이도 어린새끼, 개새끼, 이 새기야 주둥아리 닥쳐"라는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A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시화공단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D고등학교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코란도C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시흥시 I에 있는 J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3회째이고 피해자 다수이며 음주수치 높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과거 음주전력은 상당기간 경과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