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C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D, E, F, G, H 등과 함께 법인 대표이사, 감사 등의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을 돈을 주고 모집한 후,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률사무소에 제출하여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 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유령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관리,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총책')을, D, E, F, H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위 C이 제공하는 명의대여자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소에 법인설립대행을 의뢰하고, 개설된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은행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책')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I, J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법인 명의대여자 모집책')을, K,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위 C에게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명의대여자')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L, ㈜M 관련 범행 가. E, F, I, 피고인 A는 C, D,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유령법인 명의자로 피고인 A를 모집하여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서류를 제공받아 총책인 C에게 전달하고, C은 E, F, D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E, F, D은 함께 2017. 11. 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법률사무소 'N'의 상업등기 실장인 O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L'에 대한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L', 자본금 '3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E, F, I, 피고인 A는 C, D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I, 피고인 A는 C, D, H 등과 공모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인 C 및 D의 지시를 받은 E, H 등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책들은 I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A의 법인설립 및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2017. 11. 27.경 서울에 있는 P은행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L'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 1개를 개설하고(계좌번호 Q),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E, I, 피고인 A는 C, D, 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7.경 총책인 C 및 D의 지시를 받은 E, H 등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책들은 I로부터 건네받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개설한 '㈜L(사내이사 A)' 명의의 P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Q)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그 무렵 총책인 C에게 건네주고, 총책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E, I, 피고인 A는 C, D, H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R, ㈜S 관련 범행 가. E, F, I, 피고인 B은 C, D,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유령법인 명의자로 피고인 B을 모집하여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서류를 제공받아 총책인 C에게 전달하고, C은 E, F, D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E, F, D은 함께 2017. 11. 2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법률사무소 'N'의 상업등기 실장인 0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R'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R', 자본금 '3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E, F, I, 피고인 B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I, 피고인 B은 C, D, H 등과 공모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인 C 및 D의 지시를 받은 E, H 등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책들은 I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B의 법인설립 및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2017. 12. 5.경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R'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 1개를 개설하고(계좌번호 T),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E, F, I, 피고인 B이 설립한 유령법인 2개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4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E, F, I, 피고인 B은 C, D, 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5.경 총책인 C 및 D의 지시를 받은 E, H 등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책들은 I로부터 건네받아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개설한 '㈜ R(사내이사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T)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그 무렵 총책인 C에게 건네주고, 총책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개설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E, F, I, 피고인 B은 C, D, H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I,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O, U, V, E, F,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진술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회신, 별권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거래신청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종합법률사무소 N의 법인등기 담당자 O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N에서 설립 대행한 법인등기부 편철), 수사보고(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개설 조직원 성불상 C 인적사항 특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확인결과), 2014고단4527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사회적 해악도 크다고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 징역형의 실형 등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죄인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