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87

범죄사실 피고인 A, E은 중고차 딜러이고, 피고인 H은 중고차매매상을 운영하며, 피고인 D, G는 수원북문파 폭력조직원이으로,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R 등지에서 생활을 하며 중고차 딜러, 수원북문파 폭력조직의 조직원 등으로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및 중학교 동창생들로, 인계동 유흥가 골목길이 대부분 일방통행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일방통행로인 줄 모르고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 F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무비사거리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피고인 F의 모친 소유 S EF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 F이 동승하고 주행하던 중 T 운전의 U 모닝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모닝 승용차의 옆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위 T의 일방통행길 역주행이 사고 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 치료를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1. 1. 12.부터 1. 13.까지 V의원에 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위 T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직원인 W에게 보상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1. 1. 13.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 원, 2011. 1. 25. 치료비 명목으로 132,290원, 피고인 C은 2011. 1. 13.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 원, 2011. 1. 25. 치료비 명목으로 112,770원, 피고인 F은 2011. 1. 13.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 원, 2011. 1. 25. 치료비 명목으로 112,770원, 2011. 1. 24.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8만 원을 받아 합계 4,712,8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D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5.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X호텔 부근에서,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Y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를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Z 운전의 AA 포터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나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포터 차량의 옆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위 Z의 일방통행길 역주행이 사고 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 9.부터 1. 11.까지 AB재활의학과의원(정형외과)에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위 Z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보상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2. 1. 11.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 2011. 1. 31. 치료비 명목으로 130,00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 피고인 D는 2012. 1. 11.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 원, 2012. 1. 31. 치료비 명목으로 128,000원을 받아 합계 8,95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프러스 뒤길에서, 위 Y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AC 운전의 AD 쏘렌토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나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옆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 AC의 일방통행길 역주행이 사고 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2. 2. 10. AE에서 1일 통원 치료를 받은 후 위 AC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주)에게 보상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합의금 명목으로 145만원, 2012. 2. 16. 치료비 명목으로 36,030원, 2012. 2. 13.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받아 합계 7,986,03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D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프러스 뒷길에서, 피고인 A은 위 Y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를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AF 운전의 AG 세라토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세라토 승용차의 옆 부분을 벤츠S500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위 AF의 일방통행길 역주행이 사고 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은 2012. 3. 2.부터 3. 23.까지 AH에서 7일간 통원 치료, 피고인 D는 2012. 3. 6. AH에서 1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후 위 AF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에게 보상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2. 3. 23. 합의금 명목으로 886,000원, 2012. 4. 2. 치료비 명목으로 53,600원, 2012. 5. 10.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8,031,900원, 피고인 D는 2012. 4. 27. 합의금 명목으로 765,000원, 2012. 4. 27. 치료비 명목으로 40,230원을 받아 합계 9,776,79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C, E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4.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AI 사거리에서, 피고인 B이 자신 소유 AJ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E이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AK 운전의 AL 뉴SM3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뉴SM3 승용차의 옆 부분을 뉴체어맨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위 AK의 일방통행길 역주행이 사고 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 C은 2012. 3. 14.부터 3. 19.까지 AB재활의학과의원에 5일간 입원 치료, 피고인 E은 2012. 3. 15.부터 3. 19.까지 같은 병원에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위 AK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에게 보상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2. 3. 20. 합의금 명목으로 1,474,000원, 2012. 3. 21. 치료비 명목으로 210,270원, 2012. 3. 29.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 피고인 C은 2012. 3. 20. 합의금 명목으로 1,474,000원, 2012. 3. 20. 치료비 명목으로 215,010원, 피고인 E은 2012. 3. 20. 합의금 명목으로 1,474,000원, 2012. 3. 20. 치료비 명목으로 274,830원을 받아 합계 5,373,11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 E, B, G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3.경 수원시 팔달구 R AM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피고인 B 소유 AJ 뉴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C, B, G를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AN 운전의 AO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의 옆 부분을 뉴체어맨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위 AN의 일방통행길 역주행이 사고 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2. 4. 23.부터 4. 26.까지 AP정형외과에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위 AN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주)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은 2012. 4. 30. 합의금 명목으로 198만 원, 2012. 5. 2. 치료비 명목으로 242,230원, 2012. 4. 27.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890,000원을, 피고인 C은 2012. 4. 30. 합의금 명목으로 198만 원, 2012. 5. 2. 치료비 명목으로 237,670원을, 피고인 B은 2012. 4. 30. 합의금 명목으로 198만 원, 2012. 5. 2. 치료비 명목으로 236,110원을, 피고인 G는 2012. 4. 30. 합의금 명목으로 198만 원, 2012. 5. 2. 치료비 명목으로 237,670원을 받아 합계 9,763,68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H, I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뒷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Y 벤츠S500 승용차에 피고인 H, I이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AQ 운전의 AR YF소나타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옆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위 AQ의 일방통행길 역주행이 사고 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H, I이 2012. 7. 14.부터 7. 19.까지 V의원에 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위 AQ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직원인 AS에게 보상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2. 7. 20.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2. 7. 23. 치료비 명목으로 300,72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H은 2012. 7. 20. 합의금 명목으로 1,275,000원, 2012. 7. 23. 치료비 명목으로 263,916원을, 피고인 I은 2012. 7. 20. 합의금 명목으로 1,275,000원, 2012. 7. 23. 치료비 명목으로 261,876원을 받아 합계 8,876,51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11, 12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T, AK, AN, AC, A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 Z, A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1. 사고확인서 1. 각 보상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 :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근거 1. 각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한 상대편 차량 운전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사고 발생 장소, 차간거리 및 도로 폭, 상대편 차량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지 가능성, 인지 후 감속이나 조향장치 작동 등의 조치,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정도, 사고 후 피고인들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각 사고 발생 당시 각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각 사고별 해당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의사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피고인이자 증인으로 출석한 A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각 사고별 해당 피고인들은 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증상의 유무와 정도 및 입원·통원 치료의 필요성과 정도를 과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고의로 사고를 낸 후 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증상의 유무와 정도 및 입원·통원 치료의 필요성과 정도를 과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피해액의 합계가 작지 않음에도(각 피고인별로 직접 취득한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별지 표 참조),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의 액수가 작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시일이 상당 기간 지난 시점이자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흐른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를 포함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고 진술하였고, 제1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또다시 진술의 일부를 번복하여 재판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자신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 부분에 대하여 변제한 후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 상당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짐에도 자신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선처할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피고인 B, C, E, H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D, F, G, I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범행의 횟수, 공모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각 보험금의 액수, 전과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