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0. 3. 1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279]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가 세무 조사를 받고 있어서 내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이 모두 정지가 되어 자금을 융통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3주 뒤에 이자를 포함해 전액을 갚아 줄 테니 신용카드 대출이 안 되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서라도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 500만원, 2010. 8. 25. 500만원, 2010. 8. 26. 500만원, 2010. 8. 26. 400만원, 2010. 8. 27. 300만원, 2010. 8. 27. 3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경 피해자 F에게 "내 명의로 된 12억원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팔았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일이 해결되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 650만원, 2010. 4. 22. 10만원, 2010. 4. 23. 1,000만원, 2010. 5. 6. 300만원, 2010. 6. 5. 400만원, 2010. 9. 25. 500만원, 2010. 9. 26. 450만원, 2010. 11. 6. 350만원, 2010. 12. 2. 100만원, 2010. 12. 4. 210만원, 2010. 12. 5. 11,000원, 2010. 12. 6. 51,000원 합계 39,76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피해자 F에게 "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그 카드로 사업을 하는데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외한카드, 롯데카드를 각 제공받아 2010. 5. 27. 신한카드로 8,047,000원, 2010. 6. 4. 삼성카드로 1,500,000원, 2010. 6. 5. 현대카드로 1,333,000원을 각 대출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9. 신한카드로 4,100,000원, 2010. 6. 7. 삼성카드로 1,682,000원, 2010. 8. 25. 외환카드로 2,640,000원, 2010. 5. 10. 현대카드로 1,800,000원, 2010. 7. 30. 롯데카드로 2,100,000원 등 합계 23,202,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0. 6.말경 피해자 F에게 "내 사업자금으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2,000만원, 2010. 7. 1. 3,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작전주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네가 1,8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8.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일본 출장을 가는데 너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빌려주면 사용한 뒤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제공받아 2011. 10. 9. 위 카드를 이용하여 H에서 128만원을 사용하고, 휴대폰 이용요금 289,000원을 사용하고, 2011. 10. 8. 에이앤피파이낸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같은 달 9. 웰컴크레디라와 돈머니대부금융 각 대부업체에서 50만원과 30만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3,369,0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출 신청란에 I으로부터 제공받은 체크카드 번호, 비밀번호,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만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관해 허락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I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인양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5. 1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BENZ C200ML COUPE)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경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L건물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4614]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프로 정도의 이율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수익을 내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피해 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선 카지노에서 바카라 등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박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는다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월 5퍼세트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커피숍, 용산, 종로 등지에서 2010. 6. 10. 4,000만원, 2010. 7. 20. 4,000만원, 2010. 8. 16. 2,000만원, 2010. 9. 20. 4,000만 원, 2010. 10. 27. 5,000만원, 2010. 11. 25. 3,000만원, 2010. 12. 10. 3,000만원, 2010. 20. 3,000만원, 2011. 2. 25. 4,000만원, 2011. 4. 11. 2,000만원, 2011. 5. 25. 2,000만원, 2011. 6. 20. 2,000만원, 2011. 7. 11. 3,000만원, 2011. 8. 11. 4,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N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 금방 갚을테니 잠시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수익을 내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선 카지노에서 바카라 등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박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5. 459만9,000원을, 2012. 1. 17. 260만원을, 2012. 1. 28. 184만2,000원을, 2012. 2. 15. 200만원을, 2012. 2. 21. 601만원을, 2012. 2. 27. 600만원을, 2012. 3. 16. 2,200만원을, 2012. 3. 29. 50만원을, 2012. 3. 30. 60만원을, 2012. 4. 9. 785만6,000원을, 2012. 4. 10. 1934만원을, 2012. 4. 26. 90만원을, 2012. 4. 28. 37만원을, 2012. 5. 4. 30만원을, 2012. 5. 8. 200만원을, 2012. 5. 11. 60만원을, 2012. 5. 13. 30만원을, 2012. 6. 1. 11만원을, 2012. 6. 8. 13만원을, 2012. 6. 10. 14만1,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7,805만 8천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342에 있는 롯데백화점 건대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O(여, 31세)에게 주식회사 나무나루 명의 투자계약서를 제시하며 "2,1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몇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P 명의의 약속어음과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투자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 5.경 피해자 O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히 수익을 내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선 카지노에서 바카라 등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박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5. 400만원, 2012. 5. 16. 600만원, 2012. 5. 18. 100만원, 2012. 5. 18. 50만원, 2012. 5. 20. 900만원을 받는 등 총 2,0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663]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Q, B를 인터넷 사이트 '바지사장'이라는 다음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Q, B는 그 무렵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포섭하여 그의 공인중개사무실을 이용, 임대의뢰 주택 중 1채를 골라 피고인은 그 공인중개사무실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고, Q은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직원 행세를 하고, B는 임대의뢰 주택의 임대인 행세를 하여 주택의 임차를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R은 피고인과 Q, B 등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T공인중개사무실을 그곳에 있는 간판 및 집기 일체를 1달 동안 임차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증금 없이 월 임차료 250만 원을 미리 받으면서 만약 피고인 등이 임차 기간을 연장할 경우 5개월분 임차료 1,250만 원을 미리 받기로 하고, 나아가 피고인 등이 T공인중개사무실을 사용하는 동안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의뢰가 들어 올 경우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시로 이에 대한 연락을 받고 그 중개의뢰 주택들에 대한 정보를 다음 사이트 메신저를 통해 서로 교환하며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Q, B는 그 무렵 위 T공인중개사무실에 임대의뢰가 들어 온 U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V빌라 C동 201호를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피터펜 좋은집 구하기'에 전세 매물로 등재한 후, 2010. 9. 6.경 위 T공인중개사무실에서, Q은 위 빌라 201호가 전세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W을 데리고 위 빌라 201호에 직접 가서 둘러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집주인이 임차인을 빨리 내 보내기 위해 싸게 내 놓은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다시 위 T공인중개사무실로 데리고 오고, B는 마치 위 빌라 201호의 소유자인 U라고 칭하면서 피해자와 위 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를 하고, 피고인은 위 T공인중개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와 피해자 사이에 위 빌라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Q은 위 T공인중개사무실의 공인중개사나 직원도 아니었고, B는 위 빌라 201호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위 빌라 201호를 피해자에게 임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Q, B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 700만 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빌라 201호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임차계약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구글'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증 위조 대행업체의 연락처를 검색한 후 전화하여 신분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주고 성명란에 'X, Y',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 Z@ 107-302'라고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X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3. 11: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주)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AA팀 보안요원 AB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 [2013고단1568] 피고인 B는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8. 12.경 '포커스'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C에게 대출 선수금으로 100만원을 송금하면 1,0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1,000만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2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환내역서등, 계좌거래내역서, 소액결제통화내역 [2012고단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고소인 N 피해내역), 투자계약서(고소인 O 제출), 영수증(고소인 M 제출), 금융거래내역(고소인 O 제출) [2012고단6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물건장부사본, 압수물사진 2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B> [2013고단1568] 1. 증인 A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수사협조의뢰(포커스신문) 1. 판결문, 공판조서, 변론요지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은 A가 단독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대출사기 범행(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 즉 2010. 8. 11.경 '벼룩시장' 대출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AM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다음날인 8. 12. 그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180만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범행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A가 범행 방법을 가르쳐 주어 혼자 범행을 하였다, 180만원을 송금 받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당시 돈도 급하고 집에도 돈을 갖다줘야 했는데 막상 제가 받아놓고는 모두 사용하여 집에 가져다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경찰 수사에서도 '당시 강서에 수배가 되어 생활이 어려워 AM에게 송금받게 되었다,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편취한 돈의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전 사건의 벼룩시장 대출광고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끝자리 AN)와 이 사건의 피해자 AC가 100만원을 송금한 후 전화 통화를 했던 휴대전화 번호(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당시 포커스 광고에는 기재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이다)가 일치하는데다가, 위 두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B'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그 목소리가 피해자 AC의 경우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미성의 목소리였다'고 진술(법정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M의 경우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표준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검찰 진술조서)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A의 경우 20대나 미성의 목소리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목소리가 위 각 진술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국민은행 계좌의 경우 통장을 개설한 후 바로 A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계좌번호조차 알지 못하고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의 2010. 8. 12.자 거래내역 중에는 피고인 본인이 41,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 내역에 기재된 또 다른 대출 사기 피해자로 보이는 AM, AO, AP, AQ 등을 아는지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AM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에 대한 대출 사기 범행을 인정한 바 있어 AM까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8년 11월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 영역) 다.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 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2년 8월 ~ 8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M, N, O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이 약 5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