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79 피고인은 2016. 12. 23. 20:2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스파랜드 남자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스마트폰 케이스 1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7. 6. 17:00경 대전 동구 F빌라로 가, 그 곳 관리인인 피해자 G에게 마치 F빌라 H호를 임차할 것처럼 둘러본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위 F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위 H호로 올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7. 8. 17:52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 2조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지장을 날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13:3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그 곳 물품보관함(C38번)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캐리어와 클러치백을 꺼내어 그 안을 살펴본 후, 시가 1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보조배터리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가 들어있는 위 시가 3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L, E과 함께 2017. 5. 10. 5:30경 대전 동구 M 앞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N을 보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L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KB국민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체크카드 1장, 우체국예금카드 1장, 현금 4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 L과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10. 05:51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 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직원 Q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700원 상당의 콜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피해자 D, K에 대한 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위 죄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정신분열 내지 정신지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절도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와 특수절도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공동 주거침입, 사서명위조와 사기 등의 다양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