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79]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보관돼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0. 08:0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순천제일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이상의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74]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폭스바겐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차량대금 등을 대신 내주면 돈을 벌어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차량대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경 위 차량의 소유자인 K에게 차량대금 1,35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2015. 11. 3.경 차량 등록비 11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1,4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381]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의 동생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조경공사 및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이 200억 원 상당이다. 당장 세금과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우선 2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으로 200억 원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그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경 위 D 명의의 농협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506]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09:00경 남원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평소 그곳에서 자주 식사하고 묘목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빌려 당일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수금이 되지 않아 그러는데 오후에 나올 돈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내일 당장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다음날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 D 명의 농협계좌(M)로 4회에 걸쳐 5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9 중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6. 1. 22. Q에서 금팔찌를 150만 원에 처분 확인) [2016고단2079 중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및 소지하고 있던 물품 사진) [2016고단2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수사보고(R 진술 청취) [2016고단4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범죄일람표, 각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명함 [2016고단5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S 상대 현금 250만 원 전달 목격 여부 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판시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팔찌 1개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팔찌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판시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대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면 한 달 안에 또는 조만간 자신이 진행하던 조경공사 등을 통하여 돈을 마련해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판시와 같이 차량대금 등 합계 1,46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진행하던 조경공사 등을 통하여 돈을 마련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그 스스로 차용금을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대금 등 합계 1,460만 원을 지급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판시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여동생 D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전부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6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으로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지정한 위 계좌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67,500,000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지 않았고, 20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그 스스로 차용금을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판시와 같이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위 계좌의 명의자가 피해자의 여동생 D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계좌로송금한 돈을 송금한 당일(다만, 2016. 2. 24. 송금한 200만 원은 송금한 당일 및 그 이 틀 뒤인 2016. 2. 26.에 걸쳐) 바로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모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판시 제5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린 당일 저녁 내지 다음날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판시와 같이 합계 8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현재까지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당일 저녁 내지 다음날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린 다음날까지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판시 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나. 판시 각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사기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합계 9,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2079)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시계 1개 절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보관돼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24. 14:4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현암길 9 영광농협은행 본점내에 있는 현금인출기 4번 기기에서, 피해자 C이 5만 원권 지폐 2장을 인출한 뒤 이를 현금인출기에 그대로 두고 자리를 뜬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시계 1개 절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D 소유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비록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기 소유의 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D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자신의 가방 안에 위 시계가 보관되어 있던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2016. 1. 초순경부터 위 시계가 분실된 것을 최초로 확인한 2016. 4. 말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항상 피고인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위 시계를 가지고 갔을 리 없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 D의 추측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추측만으로는 D이 위 시계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이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누군가가 위 시계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영광농협은행 본점 내에 있는 2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고, C은 같은 장소에 있는 4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그 직후 C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0만 원을 4번 현금인출기에 그대로 둔 채 떠나버렸고, C 다음으로 4번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던 한 여성이 4번 현금인출기에 있던 위 10만 원을 발견하여 뒤를 돌아보고는, 방금 전 2번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아래 그럼에서 피고인으로 표시된 원 부분에 서 있던 피고인을 방금 전 4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C)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두고 갔다고 말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4번 현금인출기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 10만원을 두고 갔다는 여성의 말을 듣고 그 10만 원을 자신이 방금 전 인출한 100만 원 중 빠뜨리고 간 돈이라고 착각하여 가지고 갔을 뿐 위 10만 원이 타인의 소유인 것을 알고서 가지고 간 것은 아니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현금인출기(2번)와 10만 원이 놓여 있던 현금인출기(4번)가 서로 다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10만 원을 타인의 소유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10만 원을 자신이 방금 전 인출한 100만 원 중 빠뜨리고 간 돈이라고 착각하여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2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 (즉, 위 그림에서 피고인으로 표시된 원부분)에서 바라보았을 때 2번 현금인출기와 4번 현금인출기를 서로 혼동하였을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다. 2) 더구나 당시 4번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던 한 여성이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두고 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당시 숙박하고 있던 모델로 돌아와 동거하고 있던 D에게 "100만 원을 인출했는데, 뒤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나에게 돈을 덜 가져갔다고 이야기해서 내 돈인 줄 알고 10만 원을 빼서 가져왔다. 그런데 나중에 돈을 세어보니 110만 원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