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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9.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에서는 ‘피해자 조합’이라 함)에서 배우자인 조합장 D을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자금 관리 업무 등 피해자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경 피해자 조합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 명목으로 출금한 현금 16,207,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20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고소인 조합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16. 3. 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출금내역, 고소인 조합 정관, 고소인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고소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속기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공문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G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G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신축될 주택 29세대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G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위 29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달라고 하면서, 위 대출금은 사실상 G이 부담하게 될 돈이니 그 돈에서 피고인의 급여를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조합의 정관 제19조 제2항은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조합은 아예 보수규정을 제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근거가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G이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조합이 추가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추가 대출금은 조합원들의 소유인 재건축사업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것이고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조합의 소유의 자금이다(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의 입출금을 대출업체 측에서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 지출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외부인인 G이 급여를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조합의 자금에서 급여 명목의 돈을 인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에 횡령금액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D이 2017. 9. 28. 피해자 조합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이 조합원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납부한 것인지 횡령범행에 따른 피해를 일부 변제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3년 7개월여 동안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돈합계 4,600여만 원이 위 3년 7개월여 동안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급여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 조합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1:05경 광주시 남구 봉주길 32번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짚봉터널 방면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 펜더 왼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2:34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는 회사 동료 사이였다. 피해자는 2020. 1. 8. 08:52경 군포시 C아파트 D층 지하주차장에서 아침 회의시간에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차스티커 표시 방법 문제로 언쟁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의견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에게 “개새끼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밀쳤고, 이후 동료직원들이 말려 잠시 자리를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기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 보다 9살 어리나 상위 직급인 피해자가 아침회의에서 피고인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으로 시작된 점, 피해자는 키 179㎝, 몸무게 78㎏, 50세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63㎝, 몸무게 65㎏, 59세이며 2018년 뇌경색을 앓는 등 왜소한 체격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후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때릴 듯이 손을 높이 쳐들고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하자 다른 남자 직원이 피해자를 뜯어 말려 주차장 밖으로 데려갔고, 이때 피고인은 함께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서있는 점, 잠시 뒤 주차장 밖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밀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키가 작고 왜소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멱살잡이에 흔들리며 벽에 그대로 부딪힌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잡이에서 벗어나려고 손을 뿌리치려는 등의 행동을 하기는 하나 역부족이고, 다른 남자직원 두 사람이 피해자를 떼어내 분리하였고, 분리되자 피고인은 그대로 서있는 점, 이후 피해자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자 피고인이 사건 발생 4일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사건발생일로부터 5일 후 비로소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잡이에서 벗어나려고 손을 뿌리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행동은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92

범 죄 사 실 2020고단2792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경 아산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어플을 통해 ‘야동판매합니다!!! 거의 다 보유중!!! 항상 저렴하게 가격은 맞춰드립니다! 편하게 쪽지나 소개에 있는 카톡주세요!!’라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영상판매자인 A과 D DM(Direct Message)로 대화하여 A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1:53경 10,000원을 송금한 후, D DM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등장하여 교복을 입고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F링크를 전송받아 2020. 3. 중순경까지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3101 피고인은 2020. 1. 25. 21:16경 아산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G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고 기재한 D를 보고 G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G으로부터 ‘F’와 연결된링크를 전송받아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약 50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계정 및 채증자료 첨부) 사본, A 명의 I 금융정보, 판매자 판매글 캡처, 판매영상 캡처, 수사보고(아청물 판매자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J’ 영상 스냅샷 등 첨부) 2020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G), 거래내역(G H),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음란물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1:2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감정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09.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애인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일부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직장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알려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D에게 '피해자가 회사 출장을 가서 개인 업무를 보는 등 회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 근무 회사의 부장 등 상사들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듣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근무 회사의 직장 상사를 만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회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직장 상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고발하고, 국세청에 피해자의 세금 탈루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직장에서 피해자를 망신주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피고인의 변호인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피해자가 출장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직장 상사에 대한 비난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고, 고지한 사실을 피고인이 곧 실행에 옮길 듯한 언동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회피하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바로 E 메시지로 사과를 했고, 그 이후 일상의 대화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4:10경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에 있는 궁항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옥단로 1094-3에 있는 병천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1)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에는 '뉴포터'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포터II'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1:30경 김포시 사우동 542-3에 있는 풍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715에 있는 풍무역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실제로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7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9. 18:0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0세)가 피고인의 사업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테이블(가로 1m, 세로 50cm)을 피해자를 향해 3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팔, 다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박, 전박, 대퇴부 좌상(타박상) 및 피하출혈(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프라이드 차량 트렁크에 번개탄을 피워 위 차량 트렁크, 문짝 등이 불에 타 그슬리게 하여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동차등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5. 06:00경 오산시 E 7층 ‘F’ 술집 셀프바 앞 복도에서, 피고인 A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피해자 G(여, 22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 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위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37세)이 A, B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D) 각 벌금 100만 원(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일행인 A, B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윙바디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9:50경 아산시 모종동 소재 (구)소방서 앞 교차로를 아산시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터미널 방면에서 아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 석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안와 바닥의 골절,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사건 외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85개의 파일을 E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빙자료,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8.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 의자 배우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진료소견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거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제압한 다음 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윗부분 등을 그어 상해하고 전후로 음주운전도 하였다. 자칫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었던 대담하고도 위험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처와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가 당일 술을 마시고 그간 억눌러 왔던 분노를 참지 못한 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해치기는 하였으나 찌른 것이 아니어서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 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6:08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양평 쪽에서 관음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세), 피해자 E(3세, 여), 피해자 F(34세), 피해자 G(33세, 여), 피해자 H(60세, 여), 피해자 I(35세, 여)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I,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7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7명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08

공소사실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D 보험설계사 E와 피해자 F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청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F’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광명시 G에 있는 ‘D 광명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보험회사 보험가입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보험청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 측은 2015. 10. 30. 고객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서류 자필서명 여부 등을 묻는 URL 링크 연결주소를 보내고, 상대방 측으로부터 가입 통신사를 통한 본인인증을 받아 보험계약서류에 자필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 D 측에 등록된 연락처는 2007. 2. 26.부터 2019. 3. 22.까지는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이고, 2019. 3. 22.부터 현재까지는 F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인데,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는 2007. 3. 23. 해지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D 측이 보험계약자인 피고인의 명의의 또 다른 전화번호로 위와 같은 URL 링크 연결주소를 보내 피고인이 가입 확인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물론 D 측에서 F 명의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URL 링크 연결주소를 보내고 피고인이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열어 보고 F 몰래 가입 확인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보험가입에 자신이 동의한 바는 없다는 F의 진술은 보험가입 시로부터 장기간 경과하여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나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로부터 우편물을 발송 받아 보험가입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F 몰래 가입 확인 답변을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면 현내리 992에 있는 옥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2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79

공소사실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범죄조직’은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기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등의 조직원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피해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면 건당 5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1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바로 대출을 실행해주기 어려우니 피해자의 돈을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B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기망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3,658만 원 중 일부인 578만 원을 2019. 8. 28. 14:12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2019. 8. 29. 13:51경 위 F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으며, ‘총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여 위 조직에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2019. 9. 2. 14:0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앞길에서 559만 원, 2019. 9. 3. 14:00경 G빌딩 앞길에서 1,000만원, 2019. 9. 5. 11:40경 G빌딩 앞길에서 921만 원 등 합계 2,480만 원을 피의자로부터 각 교부 받아, 그 무렵 ‘총책’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각각 무통장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였다는 H의 일명 ‘I 부장’과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고용주의 주소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만으로 연락하고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시작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은 후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각각 다른 사람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점, 피고인은 I 부장의 지시로 송금 거래명세표와 체크카드를 폐기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이 변명하는 폐기나 삭제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다는 변명은 피고인의 사회경험(7년 정도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였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까지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을 1회 전달하여 주고 지급받았다는 금액은 5만 원으로 피고인의 업무내용과 소요시간에 비추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 가담을 의심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전기통신금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D의 일부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