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 1. 4.부터 2012. 3. 6.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지입회사인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 G, 피해자인 유한회사 H에서 지입차주 모집·관리업무 등 실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증차 허가업무를 담당하였다(증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화물자동차지입회사와 화주업체간의 물동량운송계약서, 지입차주, 차량, 차고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증차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1.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건물 J호에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유한회사 K(명의상 대표 L)를 설립한 후, 2010. 11. 17.경 위 K 사무실에서 화주업체가 피해자 회사와 정상적으로 체결한 화물물동량계약서를 위 K와 체결한 것처럼 위조하거나 물동량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화물물동량계약서를 허위작성한 후, 위 K에서 피해자 회사 모르게 모집한 지입차주와 차량을 이용하여 전주시로부터 M 등 영업용 화물차 11대의 증차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222대의 증차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영업용 번호판 222개(피해자 측 주장 시가 합계 1,110,000,000원 상당)를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 등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이 인정된다. 가. C은 피해자 회사 등 여러 회사(이하 C 운영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통칭하여 '피해자 회사등'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4.부터 2012. 3. 6.까지 피해자 회사등에서 근무하면서 증차 허가업무, 지입차주 모집, 관리 및 지입료 수수 등을 담당하였다. 나. 화물자동차 증차 관련 법령 등 1) 구 화물자동차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4. 1. 20. 개정된 구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의 하나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제정·고시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초과 공급의 우려가 없는 일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이때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계약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화주와의 화물물동량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2010 ~ 2011년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증차 허가를 받았음에도 같은 차량에 대해 차주만 변경시켜 다시 증차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날로 진화하여 중고차를 빌려 같은 차량으로 수 대의 증차허가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5쪽 참조). 다. 피고인의 퇴사 및 관련 전과내용 1) 피고인은 2010. 7.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유한회사 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입차량을 모으고, 증차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C에게 알려지자 얼마 되지 않아 2012. 3. 6.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2) 그 후 2018. 10. 22. C은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1. 3.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C이 항고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 3) 한편 피고인은 2011. 6. 22.경 유한회사 O 명의의 화물물동량수송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22, 24, 26, 27, 28번의 제출서류 중 물동량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수사기록 3권 32쪽). 3.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증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 범위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사업상 지득한 정보 등을 경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또는 이중으로 취업하지 말 것"(수사기록 3권 180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증차 허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시기에 피해자 회사보다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더 많은 증차 허가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증차대수에 제한이 없어 증차 자체가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위 내지 증차는 모두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증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증차허가를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지입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을 통해 별도로 지입차주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영업정보와 영업비밀, 경험, 노하우, 인적관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나.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였다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또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이 때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이처럼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고,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 그리고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유효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행위의 배임성에 기인한 위법성과 별도로 그 자체로 법령에 반하여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위법한 행위를 하여서까지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위법한 행위 자체를 배임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소극적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적시된 것은 화주 업체 명의의 화물물동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주문물동량이 없었음에도 화물물동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통해 전주시로부터 화물자동차 222대의 증차 허가를 받았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위 화물자동차 222대의 증차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소극적 손해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물동량이 없음에도 화물물동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가 받은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역시 애초에 적법한 방법으로는 이 부분 증차허가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 앞서 2.다.3)항과 같이 피고인이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임무위배가 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명확하다. 또한 피고인이 화주 업체 명의의 화물물동량계약서를 위조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별개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증차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이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라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애초에 화주 업체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적법한 화물물동량계약서가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 증차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명의로 증차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증차허가를 신청할 때 화물자동차 화주로 적시된 곳은, 유한회사 P, Q, 유한회사 R, 유한회사 O 총 4곳이다. 그런데 이 중 유한회사 P과 Q은 피해자 회사와 화물물동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수사기록 3권 166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6쪽), 특히 유한회사 P을 운영하는 S은 이 사건 회사나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T'라는 운수업체와 사이에 화물물동량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권 47쪽), Q은 현재 관련 자료가 없어 그 운영자도 기록상 확인이 되지 않고(수사기록 3권 192쪽 참조) 피고인은 Q과 실제 화물물동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유한회사 R의 대표자 U는 이 사건 회사나 피해자 회사와 화물물동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지인의 부탁으로 차후에 물량수송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 성명을 자필 서명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권 35쪽), 유한회사 O의 대표자 V 역시 이 사건 회사나 피해자 회사와 화물물동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57쪽). 위 U와 V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고(특히 V 진술을 증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화주로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실을 달리 거짓으로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라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손해액이 11억 1,000만 원임을 전제로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의율하였으나, 공소사실 자체에서도 손해액은 '피해자 측 주장 시가'라고 기재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라거나 또는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얼마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모든 증차허가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각 화주 업체와의 화물물동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 및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