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부터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설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 위 장례식장의 건축 등의 업무를 주도하였고,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H의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건물을 시공하며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공사대금도 전적으로 집행하였으며, 2008. 10.경부터 2011. 2.경까지 피해자의 초대 대표이사로서 경영, 재산관리 등 업무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위 건물 신축공사 미지급 대금을 집행함을 기화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의 조카 I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J)를 통해 돌려받아 피해자의 자금을 몰래 빼돌리고, 이를 타인의 명의로 마치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시키고, 그 허위 채권을 기화로 그 이자를 지급받고, 나중에는 원금 등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허위 대여금 채권을 만들어 다른 주주들의 의심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친형 故 K를 통해 피해자의 주주인 L에게 '장례식장의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A의 생질 I에게 자금이 좀 있어서 A이 이를 빌려 사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생질이 A은 믿을 수 없다며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니 자네(L) 명의로 그 돈을 좀 빌려서 장례식장에 대여금으로 송금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여 승낙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 18. 신협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4억 원 중에서 9억 8,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M)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2008. 12. 18.경부터 2008. 12. 22.경까지 사이에 공사업자들 중 13명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I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J)로 합계 43,095,660원을, 공사업자들 중 4명으로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은 후 피고인, N(피고인 처), O(피고인 딸), P(피고인 사위), Q(공사업자 R의 처) 명의로 위 I 명의 계좌로 합계 61,970,000원, 총 1억 5,065,660원을 되돌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2. 22. I으로 하여금 I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억 원을 L의 며느리 겸 피해자의 경리직원인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T)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대여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L의 지시를 받은 S는 2008. 12. 23. 위 1억 원을 다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U)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S(실제로는 L) 명의의 2008. 12. 23.자 허위 채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업무전반을 맡아 처리하는 자로서, 2008. 12. 31.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중 270,910원을 위 허위채권에 대한 2008년 12월분 이자 명목으로 대여 명의자인 L에게 지급한 후 I에게 건네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9,481,66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무렵 위 채권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L로부터 '장례식장이 부도나면 I 돈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우선 경매를 넣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러자 이에 동조하며 위 채권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L로 하여금 당시 피해자의 대표이사였던 V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받도록 한 후, 다시 L로부터 마치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묵비함으로써 변제받은 대여원리금을 I을 통해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L가 2011. 2. 15.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위 허위채권 및 L의 다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건물과 토지 등을 대상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러자 V으로부터 2011. 2. 24.경 위 경매 취하를 조건으로 위 허위채권의 나머지 대여원리금 및 L의 대여원리금 등을 합하여 총 177,994,571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24.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공주시에 있는 'N회관'에서 위 채권이 허위라는 정을 모르는 L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마치 진실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I을 통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119,000,000원을 100만 원권 수표 119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17명의 공사업자들로부터 되돌려받은 합계 1억 5,065,66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1억 원을 I, S를 거쳐 피해 회사에 송금하여 허위 채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억 5,065,660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 소유의 금원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공소사실대로 위 1억 5,065,660원이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받은 것이라면, 그 즉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횡령한 위 1억 5,065,660원은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소지하다가 소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를 피해 회사에 대여한 후 그 원리금을 지급받았다고 하 더라도 이는 소비의 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달리 평가할 수 없다. 반대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1억 5,065,660원은 그대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피해 회사에 대여한 후 그 원리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죄가 된다고 할 수 없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78

범죄사실 1. 예산군 불법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C에게 '헥사퍼즐' 게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D을 소개하여 C, D 등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은 매출 장부 관리와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D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손님을 모으는 일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받고 게임장 관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9. 7. 30.경부터 2009. 8. 13. 경까지 충남 예산군 빌딩 3층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인 '헥사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이 위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보령시 불법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C, G, H과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은 매출 장부 관리,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고, C은 게임장 종업원 공급 및 게임장 관리 등을 하고, G은 본인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게임장이 단속되면 본인이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고 게임장 내에 설치된 CCTV를 감시하며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9. 10.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보령시 I건물 1층에서, 2009. 9. 10. 경부터 2009.10. 9. 경까지는 '퍼즐랜드' 게임기 40대를, 2009. 10. 10.경부터 2009. 10. 12.경까지는 '아토믹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각각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플라스틱 알을 경품으로 주고 이를 게임장 내에서 다시 알 개수에 상응하는 책갈피로 교환해 준 후 책갈피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37매, 현장단속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에 있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게임장 규모도 크지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8:5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동생 D이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피고인 거주 주택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주지 않자, 주택을 매수한 위 E 및 주택 매매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피해자 F에게 불만을 품고 위 E의 집 및 위 F의 집을 방화할 목적으로 등유 10 l 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광양시 G에 있는 위 E의 집 앞길에서 위집및위E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외벽에 위 등유를 뿌리고, 같은 날 19:45경 같은 시 H에 있는 위 F의 집 담장, 대문, 마당에 위 등유를 뿌리고,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죽어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리면서 남은 등유를 자신의 몸에 쏟아 부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이를 위 E의 사무실 및 위 F의 집에 옮겨 붙게 하여 방화하고자 하였으나 라이터가 등유에 젖어 불꽃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및 피해자 F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각각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동영상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예비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라이터에 불꽃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해할 수 있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10.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교제해 오던 중 2012.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해왔다. 1. 2012. 8.경의 상해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을 피해 서울로 올라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친구 집에 있다고 하자, 서울에 올라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서 밤을 보낸 후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라, 옆에 누워라, 안 건드리겠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2. 초순경의 상해 피고인은 2015. 2. 초순 새벽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 등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8.24. 09:00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특수협박, 특수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4, 09:00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E 언제부터 만났어, 씨발년아,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지? 너 다리 몽둥이를 꺾어야 정신을 차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 몽둥이를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앉아서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벗고 앉자 피해자에게 "내 앞에서 그 새끼(E)에게 전화해"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옷을 벗고 E에게 전화를 하게 한 후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부터 10:40 경까지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4. 2015. 8, 24. 22:50경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4, 22:5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5, 8, 25. 경의 감금 피고인은 2015. 8. 25. 13:00 경 제주시 F 원룸 앞길에 주차해 놓은 후배 G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추격하여 피해자를 잡아 그곳에 주차해 놓은 후배 G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량을 운행하여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옮겨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집인 제주시 D아파트까지 운행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위험한 물건 강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협박죄의 감경영역 : 4월-1년 특수강요죄의 감경영역 : 6월-2년 특수감금죄의 감경영역 : 10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 : 10월-3년4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동거인), 범행경위(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처벌불원(2015, 8. 28.)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있는 점 2000. 7, 24, 제주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50만 원, 2002. 2. 6. 제주지방법원 강도상해죄 등 징역 4년, 2007. 1. 10. 제주지방법원 상해죄 벌금 100만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9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16. 5.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 16. 06: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무면허운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사서류 중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성 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마치 진정한 사서명인 것처럼 위 서류들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물 사진(D 명의 운전면허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법성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 성황진술 보고서에 대한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상상적 경합을 거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대한 위조사서명 행사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음주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보람슈퍼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용궁주점 앞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보면 성적흥분을 느끼는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주변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찍어 그 사진을 보면서 성적욕구를 해소하다가 급기야 직접 여성의 다리를 보거나 만지면서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집에 침입하여 그 모습을 보면서 자위행위하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03: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베란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6)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화면, 베란다촬영사진, 흰장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하여 심야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6회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행과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장환경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58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방배경찰서 경찰관이다. 단속을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술을 사와라, 밥을 가져와라, 야 씹할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가 불상의 소주, 굴비 된장찌개, 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11: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뻥튀기 노점을 하는 피해자 H(56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너 불법이지. 싹 쓸어버려. 신고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0:00경 위 지하철 G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피해자 I(69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개새끼, 구두방 없애 버린다. 이거 해 쳐먹나 봐라.'라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구두방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포기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수선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 13:00경 위 지하철 G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구두수선을 받던 손님으로 하여금 수선을 받다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수선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 11:00경 위 지하철 G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I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구두방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포기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수선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4. 20:00경 위 D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위 피해자 E에게 '이 구역이 어느 구역이냐, 내가 경찰관인데 단속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앞 쇼파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커피를 끓여 와라.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관리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일한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해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경 피해자 D이 사업자금을 관리할 금융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한미은행 계좌(E)의 통장을 위 피해자에게 주어 위 피해자가 위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 3. 18.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의 돈 약 1억7천만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그 중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억5천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였다며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2009.경 채팅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을 녹화하여 저장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노출 동영상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5. 11.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B대학교 기숙사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내가 동영상이 몇 개 있더라구", "벗고 만지는 거", "진짜 끽하면 니네 동네 알 수 있고, 어디 다니는 지도 알 수 있어. 그럼 니 인생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대화내용 사진, 메시지 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23:10경 B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영암, 순천간 70.3km 지점을 순천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비상 회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에 따라 위 렉스턴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37,180,73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증거, 수사보고 1. 견적서, 수사보고(물적피해임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5:5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공용 홀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약 2분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2~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신창종합건설이 부도가 난 상태여서 피고인은 기성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컸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상태로 약 1,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약 6억 원 상당의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금융권 채무와 약 4,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8. 10. 7. 2,000만원, 2008. 11. 17,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신한은행 거래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이유1)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 주장 약 1,000 만원, 피해자 주장 약 545만 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32

범죄사실 [2012고단6432]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의 촉탁점장으로 근무하며 물품의 주문·판매, 판매 대금의 송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5, 26. 경까지 위 E편의점에서 담배 등 위 편의점에서 판매한 물품 대금 합계 1,070 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본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시경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E편의점에서 시가 50 만원 상당의 담배 25보루를 영천시 F에 판매하고 그 대금 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22:00경 위 E편의점 사무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금고 열쇠로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6492] 피고인은 2012. 8. 12, 16:12 경 영천시 G건물 102동 지하주차장 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사륜오토바이 1대를 운전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각 점별 재고 과부족현황 [201264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범행 장면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택시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직원 D과 5,00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9. 9. 삼성생명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후 약 2억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확약서 내용을 지킬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확약서 사본 1. 지급내역서, 이자납입증명서 1. 각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복대출에 관한 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즉시 제공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이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액 5,000만원 중 1,000 만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어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정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의 집행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40경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 같은 E(여, 1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 음부를 수회 만지다 가, 그녀가 잠이 깨어 자신을 밀쳐 내자, 그녀의 옆에서 함께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아랫배를 베고 누워 그 배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합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측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 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의제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성폭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N3년 5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징역 1년 6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만 12세, 15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위 피해자들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음주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