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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2:1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차량 납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순경 D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손과 얼굴에 피가 묻어 있고 피고인이 열려진 차문을 통해 E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고를 받고 왔으니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보자, 위 D에게 '니가 뭔데 씹새끼야, 꺼지라고 씹새끼야'라고 욕 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어깨를 밀치고 D의 멱살을 잡고, D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E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려고 하자 다시 양손으로 D의 어깨를 밀쳐 차량에 D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윤희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2014고단654 1. 피고인은 2011. 12. 18.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앞에 있는 내 명의 토지를 매각하려고 진행 중인데 계약은 다 성사가 되었고 곧 계약금이 들어온다, 계약금이 들어올 때까지 공백이 생겨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개월 뒤에 계약금 받으면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2개월 뒤에 계약금을 받을 것이 불확실하였고, 일정한 수입 없이 별건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으며, 위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 등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각 30만 원을 제외하고 2011. 12. 18. 470만 원 및 2011. 12. 29. 270만 원 등 합계 74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1 2. 2012. 7.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7. 30.까지 갚고, 대한생명보험에 가입해서 매월 보험료 50만 원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이 4,5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8.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이 4,5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원, 500만 원, 42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보험료납입내역서 1. 신용평가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720 만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나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변제로는 이자를 포함하여 800 만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선이자 60만원을 포함하여 이자 명목으로 15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피해변제 촉구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6. 9. 18:00경 광명시 D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 F의 전 여자친구인 A에게 전화하여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 말한 것 등에 대하여 A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A의 딸인 피해자 C(여, 4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모(母) A와는 서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아무 조건 없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 신청하였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18:00경 광명시 D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의 전 남자 친구이던 F의 현재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37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 말한 것 등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8세)와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A의 배 부위를 1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30.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8. 12. 4.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경 광주광역시 C 상가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행정자치부 고위 간부로 재직 중에 있는데, 당신 딸들을 광주시청 행정직이나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인사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들을 공무원 등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0. 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억 2,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해액이 큰데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크린경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고, 실제로도 스크린경마에 그 금전을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1년~4년 (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21.21:5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C건물 1층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2. 12:00경 서울 성동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신한 피의자 모발에 대한 양성반응 회보서 1. 마약류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칠순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생활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5. 22:1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현대프라임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20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개 좆같은 경찰 새끼, 쓰레기 같은 경찰 새끼들, 내말 안듣네."라고 욕을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22:2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72 담티역 지하철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B(1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승강장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머리를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9. 6. 11.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안마'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E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위 E의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손님 E을 안내받아, 현금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운영기간 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불법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운영기간도 약 2개월에 이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를 하였고, 동종 범죄행위를 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 03: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빠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 04:49경 위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22 세)의 바지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직후 피의자의 태도 진술청취 보고) 1. 피의자 범행장면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몽유병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8.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몽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한 19일 동안 몽유병에 부합하는 행동이 관찰된 기간은 1일 뿐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1~2시간 전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수면실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한 점, 피해자 E이 잠에서 깨 자신을 추행하던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당황하며 피해자 E의 성기에서 입을 뗀 점, 피고인은 2017. 8.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마셔 자제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였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몽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성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빨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성애나 양성애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몽유병의 진단을 받은 적도 있는바, 다소 온전치 못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5.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에 있는 '롯데플라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55세)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다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0:3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86에 있는 부천축협 소사지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맨션'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코트를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주물럭거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다음 그 뒤를 쫓아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 함) 전국건설산업노조 건설기계분과 총괄본부 E부장, 피고인 B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함)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 지부원인 건설노동자로 하청업체 F에서 공사하는 경기 광주시 G아파트 건설현장 목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국노총은 2017. 11. 17. 경기광주경찰서장에게 2017. 11. 20.부터 2017. 12. 19.까지 매일 광주시 G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우측)에서 '한국노총 건설노동자 고용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집회 신고를 하고, 민주노총 건설지부는 2017. 11. 7. 경기광주경찰서장에게 2017. 11. 20.부터 2017. 12. 16.까지 매일 위 한국노총과 같은 건설현장 입구(좌측)에서 '내국인 고용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H(분리) 등은 2017. 11. 20. 10:00경 위 G아파트 공사현장 내 F 사무실을 방문하여 F 상무 I과 한국노총 건설노동자 고용에 대한 면담을 갖기로 하였으나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동자가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있어 면담이 어렵게 되자 사무실을 나와 집회 현장인 정문 방향으로 내려가던 중,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동자가 한국노총 건설노동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F 사무실 방향으로 올라가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H이 "이새끼" "저새끼" 라며 욕을 하면서 길을 막아 세웠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20. 10:23경 위 공사현장에서, H과 B이 서로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 B(52세) 옆으로 다가가 목을 잡아 바닥으로 1회 넘어뜨리고, 이후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난 피해자 B의 상체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상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26경 위 공사현장에서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건설노동자 10여 명이 뒤섞여 언쟁을 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려는 것을 말리던 민주노총 소속 피해자 J(65세)의 머리를 잡아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63세)의 허리춤을 잡고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앞으로 밀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이 피고인의 목을 잡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뜨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A,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B/J/K), 내사보고(진단서 첨부/A)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A의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일행인 J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은 피고인 A 일행의 가슴을 밀고 욕설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은 모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련의 상호 투쟁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로서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다가 이루어진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자리 확보 문제로 경쟁관계에 있는 노조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피해정도, 범행경위와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경부터 인천 서구 D 202호에서 'E'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3. 04:55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의 요구로 F이 운영하는 'G'에 전화로 연락하여, 불상의 여성 접대부가 시간당 25,000원의 요금으로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3. 23:42경부터 2014. 2. 23. 04:55경까지 23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캔맥주를 개당 3,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3:20분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3세)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자 인적사항을 근무수첩에 적으려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뭐하는 짓이냐", "개씨발새끼야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물고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순경 H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9.05:2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페이스북 메신져로 할로윈데이에 찍은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섹시한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은 비자 유효기간이 7일 밖에 남아 있지 않아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고 실제로 5일 후에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에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피해자 D(남, 41세)을 알게 되어, 2013. 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져온 중고 철제 H빔의 위탁매매를 의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부쳐준 적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9. 경주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철야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처럼 중고로 H빔을 구매하여 이에 대한 위탁매매를 의뢰할 예정인데, H빔 구입대금이 당장 모자라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H빔을 구매한 뒤에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H빔의 위탁매매도 의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신축하려던 공장 부지의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공장 부지에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공장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주식회사 사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원을, 2013. 4. 9.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2013. 4. 10.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경주시 J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대출이자를 갚을 돈이 모자라니 1,500만원만 빌려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장을 신축하는 위 부지에는 이미 2순위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 경주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공장 신축 역시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1항 기재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5. 13.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L)로 1,1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5. 24. 위 K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범의 부인하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법인등기부등본,전자세금계산서, H빔 판매송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3:4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54세)가 주차 문제로 실랑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프라이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위 망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왼팔, 손등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앙성면 앙암로 570 앞 도로를 저전마을 방면에서 앙성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덤프트럭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9.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인천지점에서 D 벤츠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146,500,000원을 대출받아 64개월간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0. 4. 13.경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채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C 주식회사, 채권가액 146,500,000원)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3개월치 대출금 13,391,119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게 되자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경 덤프트럭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15,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 가압류결정문, 자동차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8. 10:07경 논산시 일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9세)에 "19금 종합대학"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C 등 링크 7개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0. 11:44경 논산시 일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사진설명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 3회 이외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