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말경 보령시 B 모델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알게 된 C(여, 12세)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한 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말경 보령시 D 호텔에서, 위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3. 20:00경 제1항 기재 B 모텔에서, 같은 게시글을 게시하여 연락하는 방법으로 알게 된 E(여, 13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C의 실제 연령이 20세라고 주장하였으나, F중학교로부터 'C은 G 생이고,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이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본 후 사실상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F중학교 신고서류, 내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복구 결과) 1. 녹취록, 학생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3. 자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대방 중 1인인 C은 13세 미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대상자가 만 17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를 고지명령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지명령은 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가 동일한 3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9년 2월(5년 + 2년 6월 + 1년 8월)이 된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2세, 13세의 어린 여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수 범죄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범죄인 점, 성매수 상대방의 연령이 12세, 13세로 매우 어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불과 1년 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결격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무죄부분(2019고합61호)}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자(닉네임 'I')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핸드폰 선불 유심 2개가 필요하니, 이것들을 보내주면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19.경 위 'I'이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명의의 K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선불 유심을 택배로 받고, 위 선불 유심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함께 'I'이 지정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택배보관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유심 2개를 서울고속터미널 택배보관소로 배송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보령시 소재 L 대리점에서 개통한 것이고 배송일시도 2019. 4. 중순이 아니라 2019. 5.경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피고인은 J에서 '2019. 4. 19. 자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제출되자,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고 신분증 사본을 여기 저기 보내 준 적이 있는데, 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2019. 4. 19. J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K이 M을 피해자로 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J 직원 N은 이 법정에서 'J 휴대전화 개통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개통과 매장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개통으로 나눌 수 있다. 온라인 개통은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입력,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 후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따로 신분증이나 가입신청서를 팩스 또는 파일 업로드를 통하여 제출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개통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면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고, J이 이 법원에 회신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2019. 4. 19. 자 J 이용신청서'를 보면, 방문고객정보 란에 '본인'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 피고인 이름, 서명은 증거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의 필적과 육안상 같지 않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4.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I에 대한 선불 유심 제공사실'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인정하는 선불 유심 2매 배송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시, 개통경위가 전혀 달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9. 4. 중순경 매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매장 방문 사실 또는 이용신청서 작성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9. 3. 15. O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로부터 1개월 이전의 것으로서, I과 연락하기 이전에 다른 이유에서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