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B일대 51,161㎥ 부지에 총 1,034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3. 9. 경남 창원시 D건물, E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F로부터 ‘전체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 위 제1항 장소에서, 조합원인 G로부터 ‘2020. 2. 8. 임시총회관련 총회 회의의사록 전체 조합변호사 설명 내용과 총회 진행내용 전체’와 ‘2020. 2. 7. 현재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우편 봉투 표지, 문자메시지 사진, 조합장 조합원명부 요청자료, 공급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1부, 정보공개 요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정보공개 청구 및 답변요청, 각 C지역 주택조합 정보공개 요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환형유치 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C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와 G의 내용증명에 의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일단 그 요청에 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확정적으로 정보공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유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서약서’의 작성을 요청한 것이며, 실제로 추후 서약서를 작성한 G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명부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서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의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등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 주택법 규정은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조합의 임원 등은 위 각 규정에 따라서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다. 한편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5항의 적용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그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이 점에 대해서 검사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 구성원 명부의 제공’이 ‘개인정보의 목적 내 이용’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5항의 적용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목적으로 적시한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등(변호인의 2021. 10. 22.자 의견서 참조) ‘조합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고지사항을 전달하고 조합원들 사이에 불만이 있을 경우 ‘조합이 그 불만을 처리’하기 위함이지, 조합의 업무 자체와는 상관없이 조합원들 사이의 의사 연락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조합 구성원 명부의 제공’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에 의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한 예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서약서’ 요구가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 즉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택조합이 조합원 명부 등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조합원들에게 작성을 요청한 ‘서약서’의 양식을 살펴보면 “상기인(정보공개를 요청한 조합원)이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이용으로 인해 조합사업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타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권 573면, 이하 ‘이 사건 서약서 양식’), 이것은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방향이나 의사결정에 반대를 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결집시키는 경우 그에 따른 법률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유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요구되는 서약서라고 보기는 힘들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할만한 근거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서약서에 조합원들이 서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합 구성원 명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서약서가 징구되지 않는 한 그 제공을 거절한 것을 두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전체적으로 위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G 조합원에 대한 추후 정보제공은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다만 양형사유로 참작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것은 2018. 12.초순경인데(증거기록 234면), 이 사건 주택조합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이 사건 서약서 양식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채택한 것은 2018. 3. 8.로서 피고인이 조합장에 취임하기 전의 일이고(변호인의 2021. 8. 17.자 의견서 ‘참고자료2’), 이 사건 서약서 양식의 “상기인이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이용으로 인해 조합사업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타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그 자문회신의 마지막 부분에 기재된 문구를 대체로 그대로 옮긴 것이다(자문회신은 2018. 2.경 이루어짐. 변호인의 2021. 8. 17.자 의견서 ‘참고자료1’). 한편 이 사건 주택조합의 규약 제13조 제2항은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그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서약서 양식의 채택은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주택조합의 변호사에 대한 자문과 그에 따른 의사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후 조합장에 취임한 피고인은 이미 정해져있는 서약서 양식을 제시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 작성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실제로 서약서를 보완한 G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졌음). 따라서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호사에 대한 자문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채택되어 있는 서약서를 그 취임 이후에 그대로 제시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바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에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며, 임원을 해임시킴에 있어서는 그 실체적 요건으로 ’개인적 이권을 추구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대사업 등을 수행할 것‘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절차적으로도 ’선임‘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 제14조의2위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즉 피고인에 대하여 반대하는 조합원이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임원지위 상실은 별도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적절함).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