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반의로 고양시 덕양구 C 상가 소재 D의원(소아과, 피부과, 비만클리 닉)에서 병원 운영 및 진료를 맡은 원장, 피고인 B은 위 A의 남편으로 위 병원의 행정업무 및 운영을 맡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31.경 채무가 1,581,728,000원에 달하였고, 특별한 수익과 재산이 없어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약사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병원을 개원하고 초기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6. 2. 21.경 의사들이 병원을 개업하면서 약사들을 연결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인 'E'에 함께 일할 약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어 연락을 해 왔던 피해자 F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31.경 D의원에서,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병원이 월 9,000만 원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이 7,000만 원이 들어가므로 월 2,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용인 동백지구 및 일산 식사지구에도 병원을 알아보는 중인데 조건이 잘 맞으면 피해자와 함께 할 수 있다. 병원 홍보비 등으로 1억 원이 소요되는 등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병원 운영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연 6%를 지급하고 1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받아 밀린 직원 임금 등을 해결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D의원에서 월 2,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었던 막대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인 1년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이 좀 더 부족한데 2,000만 원 정도 있냐. 이 돈은 1억 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고, 돈이 생기면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경 인천 중구 I 아파트 부근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금전차용계약서 1.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요약표, 간이조사보고서제출,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죄전력 첨부), 고양지원 2017고정828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서류 출력물 일체, 고소인 일기장 신빙성 증명 인터넷 출력물, A 파산신청 관련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공동개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6. 6.경 D의원을 개원하기 전인 2010. 10.경부터 2013. 6.경까지는 서울 은평구 J에서 K(피부과, 성형외과)을 개원하여 운영하였고, 2013. 9.경부터 2015. 1.경까지는 인천 연수구 L에서 M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특히 M의원 운영 과정에서 중간에 합류한 다른 의사의 의료장비 리스채무를 인수하고, 영업손실 증가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이나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과거 병원의 운영과정에서 채무원금 약 8~9억 원(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목록 순번 12번) 상당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5. 1.경 위 M의원 폐원 이후 위 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아 위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A은 2016년에 M의원 운영과정에서 의료기기를 리스한 후 그 리스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당 의료기기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번이나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은 '리스한 의료기기는 사업상 국외로 반출된 후 통관절차로 인해 국내반입이 어려워 반납하지 못하고 있을 뿐 횡령의 범의는 없었고, 리스대금은 사업실패로 인해 일시납이 아니라 분납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횡령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2016. 5. 18. 과 2016. 10. 24.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 증거목록 순번 22번). 즉 피고인들로서는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채무들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고용의사로 근무하다가 2016. 2.경부터 남편인 피고인 B과 함께 개원을 준비하여 2016. 6. 8.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의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의료기기 구입 등으로 약 7억 원 정도의 개원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열악하였기 때문에 개원비용 중 상당부분을 다른 개인들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해야 했고, 그로 인해 D의원 개원과정 및 초기 운영 과정에서 약 7억 4,100여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8번, 18번, 25번). 라. 피고인 A이 과거 운영하였던 M의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N의 신청에 따라 2015. 2. 3. 피고인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935호, 증거목록 순번 40번). 주식회사 N의 채권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의원 개원 전에 과거 M의원 등 병원 운영과정에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의원을 개원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 명의로 병원 운영을 개시한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기존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위 기존 채권자들에 의하여 D의 원의 매출채권이나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당시 월 2,0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으로는 그와 같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병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였음이 명백하다(피고인들은 2017. 2.에 있었던 O의 청구금액 18,706,100원인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만으로도 자금경색에 빠져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물론 피고인 A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 피해자의 채권 또한 인가받은 회생계획(통상 10년의 기간 동안 채무원리금 중 상당 부분이 면제된 나머지 금액만을 분할변제 하게 된다)에 의해서만 변제되어야 하는 제한이 발생하고, 피고인 A으로서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채무원리금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약정된 변제기한인 1년 안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마. 피고인들이 2016. 8. 3.과 2016. 9. 3.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차주인 피고인 A은 약 15억 8,100여만 원(그중 이자만 수억 원에 달한다) 상당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8번).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당시 D의원의 매출자료를 보여주면서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1년 안에 변제할 수 있다거나[당시 월 약 2,0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에서 다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서울과 몽골에서 성공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거나(실제로 피고인 A이 서울과 몽골에서 성공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중국에 의료기술을 가르쳐주고 그에 따른 로얄티로 한 번에 2~3억 원씩 받는다거나(실제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로얄티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병원을 알아보는 중인데 조건이 잘 맞으면 피해자와 함께 개원할 수 있다는 등 긍정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과 희망적인 전망만을 늘어놓은 채, 피해자 A이 D의원 전에 2010. 10.경부터 2015. 1.경까지 다른 병원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억 원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포함하여 위 차용 당시 약 15억 8,100여만 원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 차용 후 1년 안에 위 차용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번, 2번, 4번, 43번, 44번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일반적으로 차주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 모든 경우에 대주에게 자신의 채무 규모를 상세하게 밝혀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회계법인)이 작성한 1차 조사보고서의 내용(D의원 운영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채무변제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2027년까지 채무변제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약 7억 1,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별지 참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의 우려 없이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D의원을 운영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기존에 이미 발생해 있는 채무원리금(약 15억 8,100여만 원)조차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극단적인 채무초과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했어야 마땅하다. 피해자로서는 만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극단적인 채무초과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돈을 안 빌려주거나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바. 피고인들은 2017. 2.경 O가 피고인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가압류 한 바람에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D의원에서 일하던 의사인 O의 신청에 따라 2017. 2. 8. 피고인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기는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단100080, 증거기록 제350~351면). 하지만 가압류 청구금액은 불과 18,706,1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위 가압류결정 이후 2017. 2. 10. 1월분 요양급여 중 21,500,000원을 가지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3. 22. 1월분 요양급여 미지급분 및 2월분 요양급여 중 위 가압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986,37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가압류로 인해 요양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았다. 또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은 당시 D의원의 매출(2017년 이후 매월 약 9,000만 원 ~ 1억원)에 비해 비중이 작은 금액인데도, 피고인 A은 위 가압류 후 불과 2개월 만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위 가압류와 무관하게 당시 피고인 A의 신용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음을 보여준다. 사. 피고인 A은 2016. 9.부터 2017. 2.까지 몇 차례 피해자에게 총 350만 원의 이자만 지급하더니 2017. 4. 15.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7. 5. 29.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간회단506호). 이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채무자인 피해자 A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위 회생절차에서 시인된 피고인 A의 채무는 2017. 5. 29. 기준으로 약 20억 9,800여만 원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약 15억 8,1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또 그중 상당 부분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인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추정한 2027년까지의 현금흐름(별지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무렵 이미 피고인 A에게 위 회생절차개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즉 회생절차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우려 없이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면제받지 않는 한 D의원의 계속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 피고인 A은 위 회생절차에서 처음에는 D의원을 운영하면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위 20억 9,800여만 원 채무원리금 중 채무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2%를 면제하고 나머지 28%만을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위 20억 9,800여만 원 채무원리금 중 채무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2%를 면제하고 나머지 38%만을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조사위원은 피고인 A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변제자금은 조달이 어렵고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회생법원은 위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8. 1. 12. 위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는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의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D의원을 운영하더라도 기발생한 채무원리금 중 38%를 변제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이상, 회생절차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보호장치 없이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2,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2017. 8. 3.까지 변제하는 것 또한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약정된 변제기한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편취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