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30., 2003. 2. 11., 2004. 8. 19.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각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6.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EX, EY과 합동하여, 2013. 3. 11. 02:05경 충북 청원군 EV에 있는 피해자 EW 운영의 I 편의점에서, EX, EY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EZ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위 EZ으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6매, 5,000원 권 9매를 건네받은 후, EZ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다가 상품권을 가지고 나오는 E X, EY을 태우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W 소유의 문화상품권 15매(총 가액 105,000원 상당)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X와 공동하여, 2012. 8. 20. 23:15경 평택시 BC에 있는 W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P(19세)에게 시가 994,600원 상당의 담배 37보루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위 담배를 건네받은 다음,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EX는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문신을 보이고, 피고인은 EX의 옆에 서서 큰 덩치를 과시하며 험악한 인상을 짓는 등 만일 더 이상 담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공동범행 피고인은 EX, EY과 공동하여, 2012. 9. 3. 04:48경 충남 청양군 BD에 있는 피해자 GB 운영의 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FH(16세)에게 "담배 78보루를 주면 조금 있다 돈을 가져다주겠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담배를 사갖고 오라고 하였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일단 담배를 일하는 곳에 가져다주고 돈을 얻어 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담배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EX, EY은 이에 속은 FH으로부터 시가 합계 1,934,700원 상당의 담배 78보루를 건네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13. 21:22경 충남 예산군 FA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B에게 담배 30보루 및 트럼프 카드 5개를 주문하면서 "내 이름은 FC이고 전화번호는 FD인데 지금 돈을 놓고 왔다, 1시간 내로 다시 계산하러 올 테니 물건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시가 904,000원 상당의 담배 30보루 및 트럼프 카드 5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3. 22:59경 충남 예산군 FE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F에게 담배 47보루 및 트럼프 카드 2개, 모기향 1개를 주문하면서 "내 이름은 FC이고 전화번호는 FD인데 지금 돈을 놓고 왔다, 내 친구가 1시간 내로 다시 계산하러 올 테니 물건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FF으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FF로부터 피해자 FG 소유의 총 시가1,332,650원 상당의 담배 47보루 및 트럼프 카드 2개, 모기향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H의 각 법정진술 1. FB, F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각 진술서(FJ, FK, FL)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FM FQ편의점 CCTV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CCTV 분석사진 1. CCTV CD 1. CCTV 자료사진 1.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1. I FN점 CCTV CD 1. I FO점 CCTV CD 1. 사진(범행현장 CCTV 및 대전시내 통과차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과 판결문 및 사건처리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C 공갈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C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수법과 피해액 및 범행가담의 각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일부 절도 및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