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하나은행 통장개설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전 배우자인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0.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65에 있는 하나은행 인천청라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하나은행 통장개설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D, E, 인천 부평구 F 101호', 신청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개설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하나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금청구서 관련 피고인은 2016.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보험자인 G이 2015. 11. 25.부터 2016. 1. 2.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한의원에서 알레르기비염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 3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보험계약자인 D의 허락 없이 인적사항란에 'D,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청구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흥국생명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2.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금청구서 관련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보험자인 G이 2016. 9. 29, 인천에 있는 J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보험계약자인 D의 허락 없이 인적사항란에 'D,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청구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신한생명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하나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보험자인 G이 2015. 11. 25.부터 2016. 1. 2.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한의원에서 알레르기비염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 3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기간 동안 위 청구서 내용과 같이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2.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1) 보험금 수령 관련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보험자인 G이 2016. 9. 29. 인천에 있는 J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그 무렵 위 청구서 내용과 같이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2.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출금 수령 관련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 본인이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G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8.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에는 순번 1의 피해금액이 40,000원, 합계금이 1,3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수사기록 4권 163쪽)에 의하면 순번 1의 피해금액은 450,000원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고, 합계액도 1,800,000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진료내역, 진료내역 등, L 진료내역 등, L 보험사고 내역 등 1. G 지급내역, 각 보험금 청구서, 각 통장사본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34번)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7~39번)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의 나 2)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년도에 한 위 각 행위는 명의자인 D의 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거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D가 피고인 또는 C에게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를 신설하는 행위 및 대출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C이 푸르미카드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니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준 것이고, 원래는 C이 돈을 보내주면 D가 이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보험금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다시 C에게 주었다가, C이 2013. 6.경 자기가 알아서 보험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납부방법도 알아서 변경하겠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을 뿐이며, 신분증이나 수협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주기는 하였어도 이를 하나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데 쓰라고 승낙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G은 "C,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이 '모자 쓰고 가서 통장을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 했고 C이 '넌 진짜 겁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으며, D가 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통장개설을 부탁한 적이 없고, 피고인 또는 C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받아 이를 D에게 전해준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ol D의 딸이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의 진술은 위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피고인이 의사에게 어떤 진료코드를 얘기하면서 처방전에 그 코드로 해달라고 하였고, 의사랑 '사바사바'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것, 병원에 가면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았다는 것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러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기억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피고인, C,G 및 L의 진료내역(수사기록 2권 95~185쪽)을 보면, 실제로 이들이 같은 날 동시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그 진료내역 및 보험금 청구 내역이 이례적으로 매우 많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고, 그에 의하여 알수 있는 계좌개설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 원래는 D를 통해서만 보험금을 납부하거나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를 만들면서부터는 D를 통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보험금 납부,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해지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알리지 않고 계좌를 새로이 만들 유인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앞서 본 D의 진술 또한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D로부터 통장 개설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로 증 제1, 2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0.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D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내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D로서는 피고인측에 자신의 신분증을 이미 건네준 이상 피고인이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은 후 이를 보내준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할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 계좌개설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D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약관대출과 관련하여, D는 C이 보험 관련해서 필요하니까 서류를 준 것이지 약관대출을 받으려고 달라고 했다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약관대출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하였고, 대출금은 지급된 즉시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되어 D는 그 대출에 관한 모든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수사기록 4권 169쪽). 또한 위에서 본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경위, 피고인 및 C의 진료 및 보험금 청구 내역, D가 신분증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서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D가 신한생명의 보험계약자 등을 바꾸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D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그 약관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가중영역 (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문서를 위조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고, 보험금을 허위로 지급받았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범행을 D의 부탁을 받거나 G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고, 수령한 보험금 또한 거의 G에게 주었다는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변제한 점 (2018. 7. 13.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