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학교 부근의 상호불상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 [LSD,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1장을 자신의 혓바닥에 붙여서 녹여 먹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의 모발)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마약감정결과회보 1.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내용-SNS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내용-엘에스디 투약사진 1.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서 엘에스디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엘에스디 700장을 주문하여 2017. 5. 10. 19:21경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네덜란드항공 F을 이용해 국제통상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으로 엘에스디 700장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세관공무원이 통관과정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개봉하여 마약류를 찾아내고 성분분석을 의뢰함으로써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엘에스디가 들어있음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검찰 수사관이 이 사건 우편물을 인계받아 점유를 취득하고 통제 배달의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배송되게 하였다. 그런데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개봉하여 마약류를 찾아내고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니라 마약사범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이고, 특히 그 후 검찰 마약수사관이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인계받아 그 점유를 취득한 것은 명백히 범죄수사에 대한 압수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사전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우편물과 마약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우편물에 담긴 엘에스디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엘에스디를 주문하거나 배송시킨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엘에스디 700장을 수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들어있던 엘에스디 700장을 비롯한 일련의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지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G과 전문경력관 H은 2017. 5. 11. 이 사건 우편물을 우범성 판별기법으로 선별하여 전문경력관 I 등이 위 우편물을 개봉하여 검사하였다. 위 우편물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하여 인천세관 분석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엘에스디 성분이 검출되었다. 세관공무원은 2017. 5. 24.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인계하였고, 검찰 수사관은 위 우편물을 통제배달의 기법으로 피고인에게 배송되게 하고,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수령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임의제출받았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세관공무원이 이 사건 우편물을 개봉하고 분석을 의뢰한 것은 세관공무원으로서의 통관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세관공무원이 이 사건 우편물을 검찰 수사관에게 인계한 것은 수사기관을 통한 통제 배달을 실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써 사실상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였더라도 아직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이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두고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라고 볼 수 없어 여기에도 역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엘에스디 700장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일련의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엘에스디 700장을 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엘에스디 700장을 매수하거나 주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엘에스디의 일반적인 암거래 가격은 1장당 21,400원이므로, 엘에스디 700장의 구매가격은 약 1,498만 원(= 21,400원 × 700장)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8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거주지의 전기료를 약 3달간 내지 못하고 연체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엘에스디 700장의 구매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엘에스디를 수입하였다거나, 구매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사실상으로도 이 사건 엘에스디 700장의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터넷상 주문 내역 내지 판매처를 물색하거나 접속한 내역, 매수대금 송금 내역 등에 관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용인시 기흥구 J 원룸건물에는 한국인 및 중국인 학생 약 8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원룸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세입자가 피고인의 거주지를 배송장소로 기재하여 엘에스디를 주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배달한 검찰 수사관은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수령한 후 잠시 확인하고 탁자 위에 위 우편물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즉시 피고인에게 본인이 검찰 수사관임을 밝히며 위 우편물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은 본인이 검찰 수사관임을 밝히기 전에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주문하여 배송시킨 것이 맞는지, 피고인이 위 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K'이라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인한 바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