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0:48경 부천시 C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뒷좌석에 있던 서류가방에서 현금 500만 원, 노트북가방에서 현금 500만 원, 대시보드(일명 ‘다시방’)에서 현금 8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합계 1,083만 원의 현금을 보관하였는데, 그중 1,000만 원은 500만 원씩 묶음지어 각 서류가방과 노트북가방에 한묶음씩 나누어 보관하였고, 83만 원은 1만 원 신권으로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품이 1,083만 원이라고 특정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현금 900만 원에 관한 인출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현금 인출내역 등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일자인 2020. 9. 15.에 이 사건 차량에 1,083만 원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었는지 조차 확신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차량에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누구에도 말한 사실이 없고, 달리 차량 안에 금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피해자는 1,000만 원의 사용처와 사용기일이 정해져 있었고, 자신이 서류가방과 노트북가방의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꼼꼼하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한 날짜와 장소 및 경위 등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한바, 피해자가 현금을 다른 곳에 두었거나 다른 경위로 분실하였음에도 착오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83만 원의 경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 전인 설 명절에 새뱃돈으로 사용하고 남은 현금을 차량에 보관하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인데, 과연 그러한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금액이나 보관 여부에 관한 착각의 여지는 없는지 등에 관해서는 검증할 방법 조차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이 포착되거나, 절취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이 현금 1,000만 원 가량을 다른 곳에 소비하거나, 계좌에 입금한 내역 및 채무를 변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20. 9. 17. 저녁에 노트북가방과 서류가방에서 현금 1,000만 원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이후 피고인의 반응이 석연치 않고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피해자가 ‘돈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피고인의 첫 질문이 ‘대표님 돈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라고 떨떠름하게 말하며 언행이 이상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도난 사실을 신고한 후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하거나 흥분하여 담배를 피웠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는 입장에서 해석한 정황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우며, 어느 것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가방의 손잡이와 내부수납공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서류가방의 잠금버클, 손잡이, 지퍼, 수납공간 및 노트북가방의 다른 수납공간, 지퍼손잡이 등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그중 일부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사로서 이 사건 차량에 있던 노트북가방을 비롯한 피해자의 물품을 청소나 확인 등의 목적으로 만졌을 기회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노트북가방의 손잡이와 내부수납공간 일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절취를 확신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현금이 없어졌다고 하여 같이 찾아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서류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양복상의,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 운적석 옆 수납공간에 보관된 지갑 등을 살펴본 사실도 있으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사로서 이 사건 차량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다른 경위로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바 위 디엔에이 검출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차량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부분에서 번복되거나 착오가 확인된다. 예컨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2020. 9. 16. 양평에서 골프를 치고 왔고, 그 다음날인 2020. 9. 17. 오전에 서류가방과 노트북가방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피고인에게 가방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물어 보았으며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숙취해소제를 가방에 넣다가 현금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2020. 9. 16. 오전에 서류가방과 노트북가방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피고인에게 가방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물어 보고 골프를 치고 왔고, 다음날인 2020. 9. 17. 저녁에 현금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서류가방과 노트북가방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피고인에게 가방을 만졌는지를 확인한 시점(이 사건의 경과 중 결코 사소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신고 당일이라고 하였다가 법원에서는 신고 전일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의 착오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혼선에 의한 진술의 변경이겠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다른 부분에 관해서도 착오 또는 오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환기시켜 준다. 2020. 9. 15.부터 2020. 9.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의 지인이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있고, 차량의 자동문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은 사실도 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키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하나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는바(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등으로 추정된다)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그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점과 장소는 ‘2020. 9. 15. 20:48경 부천시 C 지하주차장’으로 특정되었으나 이에 관해서도 뚜렷한 근거가 없다.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시점을 2020. 9. 15.부터 2020. 9. 17. 사이 정도로 추정할 뿐이고 장소에 관해서는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2020. 9. 15. 20:33경 위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곧바로 하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8경 하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범행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106면 수사보고서).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사로서 차량을 주차한 후 내부를 정리하거나 핸드폰 등을 사용하며 다른 용무를 보다가 주차 후 10여분이 지난 시점에 차량에서 하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시각 및 그 장소에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 합계 1,083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