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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이하 생략)에 있는 연립주택에 살면서, 그 윗집에 사는 피해자 C(77세), 피해자 D(여, 73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0.경 블로그 검색을 통해 '칼을 들고 윗집을 찾아가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 C 등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윗집에서 소리가 들리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불상)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오른손에 면장갑을 끼고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8. 10: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현관문이 열리자 머리를 들이민 다음 피해자에게 "늙은 놈아, 시끄럽게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계속 시끄럽게 하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18:43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개새끼야, 때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곧바로 다시 올라와 재차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개 같은 년, 문 열고 나와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제출 메모지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 폭행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경기 양주시 C 일대에서 D(수목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수목장림 설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유림이 아닌 준보전산지인 경기 양주시 E, F, G, H, I 약 4,217m² 규모의 임야에서, 옹벽을 축조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수목장을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양주시장으로부터 법인 등 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은 부분 외에 그 인접지역인 경기 양주시 E, F, G, H, I, J, K, L, M 면적 합계 약 6,316m²에서 수목장을 설치함으로써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묘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 사용하고, 양주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산지일시사용신고증, 토지이용계획정보, 출장결과보고서, 자료제출, 안치현황, 각 실측평면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연장지 조성현황, 현장 도면, 각 확인서 사본, P 납골 및 수목장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5조 후단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신고하지 않은 보전산지 외 산지 일시사용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6조 제5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등자연장지 조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후단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신고하지 않은 보전산지 외 산지 일시사용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0조 제4호, 제16조 제5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등자연장지 조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훼손한 산지 및 임야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불법 용도변경 행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허가 범위 안에서 수목장을 운영하다 점차 묘지가 부족하게 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국에 이전계획을 제출하거나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19

범죄사실 2019고단37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2:4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 안산호수동우체국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63 피고인은 2020. 4. 17. 08: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20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파주시 C를 건축주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E은 위 'C' F호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통해 분양을 받고자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C' G동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과 위 'C' F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5.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언니 H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위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차량 리스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약 4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1,550만 원을 이체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합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위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2,99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지인인 I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4,000만 원 중 피고인 및 A이 공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9.경 1) A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J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의 '같은 달 8.경'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분양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C 등기부등본, A의 예금거래내역서, B의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액수도 합계 44,995,000원으로 거액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빌라에 입주하지 못하고 퇴거당하는 피해까지 입었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한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제 사용한 금원은 전체 횡령액 중 6,500,000원 정도이고,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25,000,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9. 10.경 피고인의 남편 C 명의로 임대받은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체결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F호에서,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마치 G로부터 위 F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들이 차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G가 펀드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돈도 불려 줄 수 있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로부터 위 F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1. 7. 27. 경 6,000,000원, 같은 해 7. 30. 경 4,000,000원, 같은 해 9. 27. 경 5,000,000원, 같은 해 9. 30. 경 5,000,000원, 같은 해 12. 1. 경 4,673,000원 합계 24,67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 일부 변제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9. 10.경 피고인의 남편 C 명의로 임대받은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체결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아들 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E호로 들어오기로 하였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 대신에 내가 관리하는 G의 집(서울 종로구 I건물 F호, 이하 '위 F호'라 한다)을 임대해 주겠다. 나한테 보증금 3,000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너한테 빼줘야 하는 위 E호의 보증금 3,000만원과 합하여 G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구두로 위 F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6,00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F호를 왕래하며 G와 내연관계로 지냈을 뿐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다른 채권자에게 급히 변제해야 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 위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6. 24.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H와 사이에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H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날 G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곳에 와서 함께 만났고, 피고인이 G에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니 G가 '잘했다'고 하였으며, G가 계약서도 보았고, 계약이 끝난 후에 피고인, H, G가 함께 저녁식사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H는 위 집에 대하여 G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역시 G가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현장에 오는 것을 보았고, H로부터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확인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가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G의 진술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14.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씨티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씨티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쪽에서 월곡네거리 쪽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피고인 옆에 서 오른손으로 위 오토바이 키를 잡고 있던 피해자 G(27세)를 피하려고 위 오토바이 핸들을 좌측으로 틀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소지를 꺾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9.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로부터 1달가량이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피해자 B와 건설회사를 매수하여 건설업을 함께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피해자가 위 사업에 대한 동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8. 말경 사이에 순천시 일대에서 피해자 몰래 생활비, 다른 사업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가 차량을 처분하여 동업자금으로 보관하라고 하면서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교부하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동업자금으로 보관하라는 승낙을 받아 2017. 11. 13. 위 승용차를 2,800만 원에 처분하여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12. 중순경 사이에 순천시 일대에서 피해자 몰래 생활비, 다른 사업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위 동업자금 합계 4,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예금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호림공원 방향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보며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 73,143,160원 상당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심장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았는바, 운전 중 손에 힘이 빠져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3층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1m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3. 02: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5. 07: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감천네거리 방향에서 본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25km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63세, 여)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량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 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G(77세, 남)이 운전하는 H 포터2 화물차량 우측 앞 문짝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6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J 부근 주차장에 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면 전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27

범죄사실 2019고단2427 1. 2019. 9.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20원 상당의 소고기 2팩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10: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69 피고인은 2020. 1. 2. 22: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병원 1층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목 부분 통증 등으로 수액과 진통제를 투여받은 후 안정제를 투여해주지 않는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병원을 나가려고 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J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왼쪽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물품인수증,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점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병원 진료를 받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던 중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2019고단2427제1항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7: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콘크리트 타설 공사현장에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C(19세)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일시에 대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7:2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에서 '딸이 엄마를 때리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모친을 폭행하는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D 제출 바디캠 녹화영상), 피해경찰관 D 제출 바디캠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 소재 주식회사 C 용문지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용문지점에서, 사실은 (주)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4,7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5,604,7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횟수 및 금액, 탈루 된 세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산시 C 앞 D학교 정문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완전히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의 문을 연 상태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80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캡쳐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버스에 승차중이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다치게 하였다. 사고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으며 현재 이혼심판 계류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알아 봤거든, 이혼 하자마자 니 목 따버리면 우발적으로 징역 5년이더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의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같은 해 4. 3. 01:55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0:47경부터 같은 날 01:01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호 베란다의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한쪽 발을 걸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관련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8:52경 강원 철원군 'B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사본(A)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9.00:37경 부천시 B에서, "누가 현관문을 자꾸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코로나 감염병과 관련하여 체온을 측정하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팔을 2-3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지구대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8.6.23: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884 '설운3통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884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철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