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2556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 정00 (주) **건설의 대표이사, 피고인 최00 (주) **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정00 2003.경 김00로부터 돈을 빌려 울산 남구 **동 **에서 구00 신축 중이던 건물과 그 대지를 인수하여 2004. 2. 9.경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명의를 (주) **건설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 정00 2004. 3.경 **건설 (주)의 전00게 위 달동 건물 및 그 대지를 2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전00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전00가 위임하는 자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하고, 이후 전00가 지정한 정00의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려고 하자, 정00가 자신의 아들인 정00 및 조카 친구인 이00의 공동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04. 3. 25.경 위 달동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정00, 이00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던 중 전00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피고인 정00이 건축주 명의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정00, 이00이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 정00은 정00, 이00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12. 26.경 부산고등법원에서 "전00가 정00, 이00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면 정00, 이00은 (주) **건설에게 위 달동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2008. 4. 10.경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정00은 김00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006. 9. 14.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주) **건설 및 피고인 정00은 연대하여 김00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양측이 이를 수락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피고인 정00은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위 달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 **건설로 회복하려 하였으나 김00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달동 건물의 소유권을 (주) ** 건설로 회복함과 동시에 2006.경부터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 최OO가 긴급히 설립한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주) **으로 허위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최00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8. 7. 14.경 법무사 신00으로부터 빌린 (주) **에 대한 주금 납입금 5,000만 원을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지점에서 (주) **에 대한 주금 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08. 7. 15.경 위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바로 신00에게 반환함으로써 (주) **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7. 14.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 **에 대한 주금 납입금을 위와 같이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1주당 10,000원인 주식 5,000주가 전액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주) **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5,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50,000,000원'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정0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동 ***에 있는 7층 건물의 명의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건설로 회복하기 위해 전00의 허락도 없이 동인 명의로 2억 5,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2.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박00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송00에게 전00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서 전00 명의로 약 2억5,000만 원을 공탁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송00은 2008. 8. 12.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임장, 박00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권한을 위임한다. 다음, 공탁신청 및 공탁물 납부하는 행위, 2008. . 위임인 전00, 주소 서울 관악구 **동 ***'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전00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송00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00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12. 송00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공탁계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00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한 250,432,876원 금전공탁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송00을 이용하여 위조된 전00 명의의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달동 건물을 (주) **건설에서 (주) **으로 실제로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00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8. 7. 30.경 소유권이 (주) **건설로 회복되지 않은 위 달동 건물을 (주) **으로 25억 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2008. 8. 13. 그 정을 모르는 송00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달동 건물의 소유권이 (주) ** 건설로 회복됨과 동시에 (주)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00, 유0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00, 정00, 전00, 송00, 신00, 강00, 유00, 장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물·대지 등기부등본, (주) ** 법인등기부 등본, 녹취문, (주) ** 설립 등기신청 서류, 공탁신청 서류, 부동산 매매 등기신청 서류, 근저당권 등기신청 서류,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서류, 본건 건물명도소송 자료, (주) ** 설립 자금 사용 내역, ** 압수영장 집행결과, ** 압수영장 집행결과, (주) ** 금융거래 내역, 15억 원 대출금 사용 내역, 대출 상담 및 신청서, 감정평가서, 피고인 최00 금융거래 내역(**은행), 피고인 최00 금융거래 내역(**), 피고인 정00 공탁금액,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차용증,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서류,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류, 김00 가족관계증명서, (주) **금융거래 내역(**),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주) ** 금융거래 내역(**은행), 김00 금융거래내역(**은행), 피고인들의 전화 통화내역, 각 전화내역,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정00: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최00: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최00)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 일부 자백, 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 달동 건물 및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허위양도가 아니라 진정한 양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의 특별한 친분관계(매일 평균 2회 정도 통화, 수시 금전 거래 등),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2008. 7.경 피고인 정00과 (주) **건설이 김00에게 연대하여 부담하던 차용원리금채무가 합계 15억 8,000만 원 상당에 달한 점, 2008. 7. 14.경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사이에 주금의 가장납입을 통하여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피고인 최00는 회사 설립 후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자인함)을 설립한 후 전00 명의를 모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공탁시 이를 행사하고 그 직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서 바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은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최00는 전직 보험설계사로서 부동산 임대나 건축업 등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고, 주식회사 **의 설립시에도 주금을 납입할 돈이 없어 급전을 빌려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대주에게 반환하였으며, 2008~2009년경 수회 거액의 사채를 빌려쓰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 정00의 지도에 따라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등에서 대출을 받아 매수자금을 마련한 점,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정00이 주도하였고, 그 전 위 대지를 낙찰자인 강00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정00이 매매협상에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최OO는 계약서 작성시 참석하여 날인만 한 점, 주식회사 ** 명의의 ** 계좌(1**-***-4***)를 사실상 피고인 정00이 관리 · 사용하였고, 매수자금 대출이자도 피고인 정00이 지급한 점(처남인 김00의 **은행 계좌 5**-**-0*** 이용), 피고인 정00이 보증인(차주: 피고인 최OO)이 되어(사실상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셈) 장00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도 김00의 위 계좌에 입금된 점, 매매계약금 3,000만 원은 피고인 최OO의 동액 상당 대여금으로 대체하였다고주장하나 금융자료에 의하면 계약 전인 2008. 2.경까지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잔대금 5억 9,7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급히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마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은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