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9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9. 8.경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사를 소개해주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함께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10. 31.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2~3천만 원 상당이 있었고, 그 외 담보대출금이 약 2억 2천만 원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해주고 그 공사가 성사되면 소개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겠다는 추상적인 계획 외에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제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비가 없는데, 회사가 받을 기성고에서 공제해도 된다고 B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3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대표인 B와 미리 협의된 사실도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많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고정적인 수입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C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제주 소재 골프용품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골프채를 외상으로 제공해주면 공사비가 지불되는 대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고정적인 수입은 없어 제주에서 시행중인 공사비가 정산되더라도 피고인이 수입을 얻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외상으로 시가 179만 원 상당의 골프채 3개(스릭스 1개, 메버릭PRD 1개, P/T C/B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1. 수사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기는 하나, 약 10년 이상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9. 8~9.경 우연히 만나 연락하며 지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2019. 10. 6.경과 10. 27.경 당시 피해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한과 변제방법에 대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선뜻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시 경매 관련 비용을 모두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급여 또는 공사 소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가 받을 기성고에서 공제해도 된다고 B와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B가 운영하는 회사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G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해준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지낸지는 약 1년 정도로 짧았는바, 변제기한과 변제방법에 대한 이야기 없이 피고인에게 선뜻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가 지불되는 대로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같은 건물 3층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H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위 G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점, 피고인과 알고지낸 기간도 짧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이야기 없이 고가의 골프채를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2020. 5.경 당시엔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공사 소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 피해자 B와 그 관계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위 수수료 상당액을 회수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 중 400만 원은 변제했고, 피해자 E과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