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25.경 피해자인 B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32,900원을 납입하는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8개 보험사에 9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2011. 10. 2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D한방병원과 E한방병원(D한방병원에서 명칭만 변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손해사정사 F의 소개로 서울 서초구 소재 G재활의학과를 운영하는 의사 H으로부터 사실은 피고인이 미끄러지면서 욕조에 부딪혀 좌측 제5수지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좌측 제5 수지 구축 : 제5중 수골 골절'이라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데 불과하거나 후유장해가 없어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에 걸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F가 운영하는 D한방병원과 한방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넘어짐, 미끄러짐, 부딪힘' 등의 동일한 원인에 따른 병명으로 비슷한 시기에 여러 병원에 입원한 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실무와 보험약관을 악용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보험금 중 10% F에게 주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단독 또는 F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3.경부터 같은달 26. 경까지 24일간에 걸쳐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한방병원에 '요각통, 항강증, 하지마목'으로 입원하였고, 2009. 7. 14.경부터 같은해 8. 24. 경까지 42일간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한방병원으로 전원하여 위와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입원 치료한 후, 2009. 8. 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담당자로부터 2009. 8. 24.경 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15.경까지 14회에 걸쳐 266 일간 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 72일)하여 합계 127,745,878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장내용이 비슷한 다수의 보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질병 치료를 이유로 같은 병원 또는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입·퇴원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실제 입원이 필요 없거나 불필요하게 과다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몇 가지 정황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납입하여야 할 월 보험료 합계액이 448,155원 정도로서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이나 월수입에 비추어 보험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에 병원 의료진이 피고인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일정한 검사와 치료 및 투약을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위와 같은 치료행위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의사 H으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전제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2. 21. 위 H에 대한 2015고단3897 등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서 H이 피고인 등에게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에 걸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사실상 유력한 증거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6)은,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위 회신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진술자가 말하는 것을 제3자가 듣고 이를 서면에 기재한 이른바 '진술기재서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회신에 원진술자의 서명날인도 없다)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사설 의료자문업체가 작성한 '의료분석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4), 'A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증거목록 순번 35) 역시 같은 이유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및 적정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병원 의사들이 피고인을 진료하여 그 증상과 신체적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거쳐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중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입원비 등을 보전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사후적 검증을 통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