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2017고단1468 피고인은 2005. 7. 13.경 울산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인터넷 'E'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 및 성명불상자가 데리고 온 G과 함께 'H'이라는 가공의 쓰레기 소각로 제작업체를 내세워 피해자 I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 G은 감사로 행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사실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망이 아주 밝은 쓰레기 소각로 제작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금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이자로 80만 원을 주고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원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경남은행 옥서지점에서 'H'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같은 업체의 감사로 행세하는 G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59 피고인은 2005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방에서 J, K을 만나 그들과 함께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대출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분배하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05. 9. 2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다방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 M의 남편인 N를 소개받아, N에게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O 지하 1층, 지상 3층 단독주택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기존에 위 단독주택을 임차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다음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도주할 의도였으므로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9.27. 위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85 피고인은 2005, 11. 15.경 서울시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R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양수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 24.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R로부터 '2004. 6. 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S아파트 300동 200호에 있는 R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5,000만 원을 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에 입금하여 두였으니, 그대로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5,000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5. 12. 19.경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U)로 임의로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녹취록, 수사보고(공범 G 판결문 확인), 판결서(대구지법 김천지원 2007고단26) 2017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서(2008가합16086) 2017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지불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통장사본(주식회사 Q), 통장사본(A), 등기부등본 공소시효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국하였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6. 1. 6. 출국하여 2012. 7. 13. 귀국하였는데, 피고인은 출국 전인 2005. 7. 26.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2005. 10. 4.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1. 2. 피해자 몰래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R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직후 출국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횡령한 돈을 국외 도피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국외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로 추방된 후 귀국하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국외 체류의 여러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시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사기 사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사기 피해자 I의 피해액 2억 원 중 5,000만 원이 회수되었다),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