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 서울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 주식회사 양평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서울 서초구 I 소재 J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K, L은 소위 '프리팀장'으로 프리랜서처럼 수시로 경비업체의 의뢰에 따라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J의 자회사인 M은 당진시 N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2011. 11.경부터 노사간에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에 전국 화섬노조 M 지회(이하 '노조'라 한다)는 2012. 2.경부터 파업을 개시하였고, 위 노조의 노조원들은 2012. 5.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I 소재 위 J 본사 앞, 서울 강남구 O 소재 위 J과 M의 지주회사인 P의 부회장 Q의 자택 부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H은 피고인 A에게 위 노조의 노조원들의 동향채증 등을 의뢰하고, 경비원들을 고용하여 노조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던 중 서울에서 농성하는 노조원을 M 당진공장으로 다시 내려보낼 방안을 피고인 A와 궁리하였고, 2012. 6. 18.경 피고인 A에게 서울에 상경한 노조원들의 주위를 돌리기 위하여 M 당진공장 앞에 설치된 노조원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프리팀장인 피고인 C에게 다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현장에서 천막을 손괴할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실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K, L, R, S, T, U, V, W은 공동으로, 청테이프로 피고인 C 등이 탄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2012. 6. 19. 03:43경 위 M 외부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노조가 설치해 놓은 농성장 천막 2동을 미리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고정줄을 끊고, 천막을 잡아 흔들어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위 노조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천막 2동 및 천막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및 H, K, L, R, S, T, U, V, W과 공모, 공동하여 노조 소유의 천막 및 천막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H, K, L, R, S, T, U, V, W과 공모, 공동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조 소유의 천막 및 천막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은 위 K, L, R, S, T, U, V, W과 공동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던 도중 천막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노조의 노조원인 피해자 X(30세), Y(28세)이 놀라 천막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위 T은 양팔로 피해자 X의 뒤에서 목과 가슴을 감은 채 수 회 흔들고, 위 R은 피해자 X의 손에 든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 Y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타박상 등을,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6, 20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피해견적서, 상해진단서, 천막손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피고인들):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경비원인 피고인 C과 K, L, R, S, T, U, V, W으로 하여금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농성 중인 노조의 천막을 손괴하도록 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H, K, L, R, S, T, U, V, W과 공모,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농성 중인 노조의 천막을 손괴하고, K, L, R, S, T, U, V, W과 공동으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X, Y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비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2항 제6호는 '법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같은 조 제5항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을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경비원이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 호소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자는 자를 뜻한다(법 제2조 제1호, 제3호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평소 일정한 소속 없이 프리팀으로 일하던 중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당진 M에 가서 천막을 부숴달라'는 전화를 받고 K에게 인원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K가 L, V, W을, L이 R, S, T, U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 및 K, L, R, S, T, U, V, W(이하 '위 9명을 피고인 C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인 B 운영의 경비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C 등이 한 것은 당진 M 앞에 설치된 천막을 1회 철거한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행위는 M과 관련된 일반경비업무나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