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3층에 위치한 ‘E’의 업주, 피고인 C은 ‘E’의 부장, 피고인 B는 ‘E’의 종업원, F은 ‘E’의 환전상이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C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발행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장 청소와 손님 관리 및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발행해주는 역할을, F은 손님이 소지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고, 2019. 5. 27.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울산 남구 D, 3층 E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제1항 기재 장소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호지 게임기 20대, 손오공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10대, 해적 게임기 20대 총 60대 게임기를 설치한 후 2020. 7. 14.경까지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주고, 손님들이 그 쿠폰을 환전상에 제시할 경우 쿠폰에 기재된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제보자가 촬영한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및 손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 장부 및 달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0:5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B건물 입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38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에 기재된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F에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20. 12. 31. 21:30경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화투 21장를 사용하여 각 3장씩 나눠받아 그 중 숫자 조합이 가장 높은 화투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금 합계 469,000원을 가지고 속칭 ‘섯다’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도금을 압수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1자루를 꺼내들고 위 I을 향해 다가가 “확, 씨발. 나가, 나가 개새끼들아. 나가라 했지. 나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을 수회 휘둘러 I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I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찰 공무원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부엌칼을 몇 번 휘두른 후 곧바로 냉장고에 도로 가져다 놓았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00:19경 인천 서구 원창동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8.78km 지점 인천에서 김포 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농구, 야구, 축구 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7회에 걸쳐 합계 123,775,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양천경찰서 추송 피의자 A 거래내역 CD 관련)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경 이미 같은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년이 넘도록 합계 약 1억 2,377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횟수, 규모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전받은 돈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박자금의 규모는 판시 기재 도금의 규모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74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9. 21: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8길 102 묘동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밀치고 팔을 꺾고,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드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B에게 “야! 이 새끼야, 빨리 꺼져, 씨발놈아! 진짜 확 박아버릴라 이 개새끼가! 뭘 쳐다봐! 내려! 눈깔어, 씨발놈아! 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폭행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〇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1. 11. 22.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모욕의 점 〇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취소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2021. 11. 22.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입간판과 주택 대문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를 향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1:29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현장사진, 적발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났는바 죄질이 나쁘다. - 또한 피고인은 단속 당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 제3자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낙영삼거리 방면에서 창녕공설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면서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의 전동휠체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17:00경 경남 창녕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동종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C교회 쪽에서 월롱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월롱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월롱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냈는데 피해 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의 모친인 E로부터 아들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E의 사망 이후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2015. 2.경부터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H)에 입금되는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급여 등을 대신 관리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정기예금 계좌(I)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돈 중 10,000,000원을 송금하여 2018. 12. 5.경 10,234,104원을 수령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협 계좌(J)에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가입했던 다른 적금 및 정기예금 합계 9,524,301원을 위 신협 계좌(J)에 추가로 송금한 후, 같은 계좌에 이미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돈 6,156,954원과 피고인의 돈 4,084,641원을 합하여 총 30,0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에게 송금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5,915,359원(= 10,234,104원 + 9,524,301원 + 6,156,95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약 2,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장기간 노력해 온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11. 16. 17:51경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중앙고속도로 199.4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9. 1. 7. 13:58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19. 3. 5. 15:13경 광주대구고속도로 135km 지점 대구방면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17 피고인은 2019. 7.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C)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19,27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6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4,200만원의 변제를 재촉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너를 죽일거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6. 16: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B이 타고 온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 옆을 지나던 차량의 바퀴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발목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3: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교회 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위 교회 신도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교회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 교회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내부로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던 중 교회 신도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7),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0.자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건강상태로 인하여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06:2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 웅촌로 1263 율리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09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아주 오래 전 폭력행위로 벌금형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배우자와 농사를 지으며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4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콜센터를 설립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금을 전달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행동 지시책의 여동생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아 행동 지시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 C이 친구의 사채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서 주었는데, 친구가 도망갔다. 지금 당신 아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내 여동생을 보낼 테니 준비할 수 있는 돈 1,500만 원을 갚으면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대화 어플 카카오톡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 11:35경 문경시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여동생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고객으로부터 브랜드 상품 대금을 수금하는 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F에 약 20여 군데 지원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게시한 구인 광고에도 지원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한국 사회의 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직장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위 일자리 제안을 승낙하였을 뿐, 불법적인 일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체적인 범죄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말을 하거나 어떤 서류를 건네준 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는 별다른 대화 없이 현금을 건네 주었다. 통상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의심하거나 의식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노력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9.경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한국어를 거의 모르고 한국에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 남편의 법정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남편이 G에 게시한 영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범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1. 2018.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내가 ㈜G 명의로 하고 있는 유통업은 현금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업이니 사업에 필요한 현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준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자를 원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2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카라 등 도박에만 7억 원 이상을 사용하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당시 H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19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64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차용금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업체에서 피해자의 모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2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19.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매형인 L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3억이 나오니 다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를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재정 상황으로 인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차용금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최고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차용금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액이 합계 3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원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울산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뒷좌석에서 일어나 위 택시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급히 정차하자 피해자의 귀에다 입을 갖다대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48

범 죄 사 실 B, C(2019. 7. 30. 각 구속 기소)는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후 병원에 단기간 동안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자동차 동승자 자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사람들로부터 그 합의금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D, E, F, G, H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와 C가 운행한 각 자동차가 충격하여 동승자인 피고인 등이 다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B, C 등과 공모하고, 2018. 10. 25.경 피해자 I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8. 10. 25. 14:3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교회 부근에서 C가 운전하는 L 모닝 승용차와 B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용차가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B, C 및 B의 동승자로 신고한 피고인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26.경 D이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738,1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8. 10. 25.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18. 10. 25. 사고출동리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교통사고의 동승자로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다른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관여한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1,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다른 허위 동승자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피고인으로 인한 부분은 150만 원 정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1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0. 00: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F소나타 차량에 탑승하여 내부에서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문 유리창에 부착된 썬바이저를 눌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시가 약 22,000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00:5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등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에 대하여 “취한 사람이 욕하고, 밀치고, 차로 도망 왔는데, 밀치고 그래서 차도 조금 부셔지고 그런 상황인데, 도움바랍니다.”라는 112신고(No.F)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 의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0. 02:40경까지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에서 인치되었다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미추홀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자 그곳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던 I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H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도 H의 왼쪽 정강이를 뒤꿈치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 K의 각 피해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바디캠영상,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운행정지 명령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15:00경 경기도 B 자신의 집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IC 인근 동부간선도로까지 2019. 2. 7.자로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영치증,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소유 관련 증거서류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정당한 사용자이므로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해제된 것으로 믿었으므로 운행정지차량을 운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D’인데 2019. 2. 7.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도난․분실 자동차라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점, 위 D의 대표인 C은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E가 자신에게 투자하겠다고 기망해 차량을 준 것일 뿐 E에게 본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지 않아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2020. 4.경 E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운행정지명령을 풀어줄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와서 운행정지명령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건네주면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E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차량을 받아 운행한 것으로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운행정지된 차량인 것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형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의 차량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발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