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39]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해 달라.’라고 요청하자,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300만 원이 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경 M 명의의 N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84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관련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4.경 피해자 L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비용 중 일부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계를 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O에 있는, P 로데오점에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처분하게 하여 받은 대가 중 6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00,9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합계 2,797,3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 폴드2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1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 L에게 ‘내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연락할 사람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고장 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2020. 9. 11.경 총 19회에 걸쳐 합계 895,1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6,587,24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6,587,2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1. 4. 8.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휴대전화 대리점 인근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운전석에서,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에게, 위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와라.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에게 정상적인 개통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을 하거나, 도망가면 이걸로 찌르겠다. 칼로 찌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21. 4. 8. 15:04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가 합계 3,78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2 스마트폰 2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여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고, 다음 날 16: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 스마트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대구 서구 U에 있는 V 인근 W편의점에서 위 스마트폰을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맡기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스마트폰 3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시가 합계 5,12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갈취하였다. [2021고단2777]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8. 16:28경 대구 중구 X 오피스텔 Y호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 AO과 소속 주무관 Z으로부터 담배꽁초 불법투기로 단속되면서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받자 지인 AA의 동의나 허락 없이 AA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꽁초 불법투기에 대한 자인서를 작성하면서, AA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성명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날짜란에 ‘2021년 1월 18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인자’ 란에 AA의 서명을 하고 이를 위 대구광역시 중구청 AO과 소속 주무관 Z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자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AC, AD, AE, F, G, AF, I, AG, H, C, AH, AI, E, D, AJ, L, AK, K, AL, AM, A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중구청 AO과 담당자 통화) 1.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 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이 사건 특수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스마트폰 3대를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수공갈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불면, 우울감, 불안감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공갈죄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