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9. 2.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통장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K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준 뒤 위 'J'에게 통장의 사용처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위 'J'으로부터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한다'는 말을 듣자 위 'J'에게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 좀 도와 달라'고 하여, 위 'J'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면, 피고인 A이 이를 운영하고 그 대가로 위 'J'에게 월 100~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위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지인인 피고인 B, C, D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친누나인 피고인 E 등 지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일부는 소위 '먹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고 일부는 위 'J'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고객센터 상담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 뒤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 등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F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돈을 송금한 회원들에게 배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승패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배팅 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한 금원을 지급하며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배팅 금액을 잃게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2019. 8.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위 F 명의 계좌로 합계 104,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운영하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소위 '먹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9. 9.경 피해자 I에게 '도박사이트 M 등을 운영 중인데 게임머니를 무료로 적립해 주겠다. 게임머니는 나중에 환전해 준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을 한 뒤 환전을 신청하자 피고인 C는 '무료로 적립된 게임머니의 절반을 입금해야 환전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D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들끼리 돈을 나눈 뒤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환전을 요청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경 위 F 명의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1) F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100만 원을 빌려준 친누나 E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체크카드는 우편함에 넣어두면 내가 회수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 하여금 남자친구이자 동거인인 F에게 이를 전달하여 F으로부터 F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인천 서구 Q건물 R호 우편함에 넣게 하고, 이를 회수하여 위와 같이 '먹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1장을 양수하였다. 2) E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전달 및 G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전달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다시 E에게 '체크카드를 추가로 넘겨달라. 체크카드는 우편함에 넣어두면 내가 회수해 가겠다'고 제안하고, E의 지인이자 동거인인 G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월 100~15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우편함에 넣어두면 내가 회수해 가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E, G로 하여금 인천 서구 Q건물 R호 우편함에 E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T)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G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게 한 뒤 이를 회수한 다음 택배기사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위 'J'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장을 각각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E을 통해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E을 통해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1장을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S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1장을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S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1장을 양도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천 서구 U 인근 공원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가명), Y, Z, I,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영장 회신 N은행), 내사보고(AI은행 인출 cctv 확인), 내사보고(현금 인출 CCTV), 수사보고(인출자 추가 CCTV 영상캡쳐 자료),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회신-F 명의의 N은행), 수사보고(피해자 AJ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K 피해사실), 수사보고(자금흐름 및 금융계좌 신청), 수사보고(AL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송한 문자내용 등), 수사보고(영장 회신 및 자금흐름), 수사보고(cctv 인출자 인물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문자 사이트 이용정보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스팸 문자 및 링크된 사이트 등 사진 첨부에 대한) 1. 영장회신, 피의자 F N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G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H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E 명의 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로그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게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E, F, G, H: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C, D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과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들 모두 위와 같은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접근매체 양수 및 전달 범행에도 나아갔고, 동종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AC, I, AD, AM, AH, A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N을 위하여 143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 I, AD, AM, AH, A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E, F, G, H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F의 경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한다. 각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쳤다. 피고인 E, G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H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