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남자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5,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을 여종업원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로 하여금 D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11.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5,000원 내지 140,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씩 여종업원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29.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학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일신주유소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로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현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어린이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10-1호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6. 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체육관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정보가설(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건축 가설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1.경 위 현장에서 시가 2,016,000원 상당의 600×1200 유로폼 144개 등의 건축 가설재를 동산렌탈(주)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677,500원 상당의 건축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1. 반출내역, 각 자재반출증, 가설재임대계약서, 거래처별 임대현황 1. D 반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2013. 8. 28.자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설재 공급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당량의 가설재를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사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0: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 앞에서 맞은편에서 교복을 입은 채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가슴 아래 부위까지를 피해자의 옷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 복장 확인 관련, 피의자 체포 당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신고자이기도 하다), F, G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당시 친척인 E 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었고,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이 거리에서 교복차림으로 한눈에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옷 위로 그 음부 부위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회복해준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8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절도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징역형의 실형을 3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도 하다. 2. 유리한 사정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다른 강제추행범행들에 비하여 아주 심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도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2009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일하면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약혼자를 만나 함께 살면서 현재까지 안정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21:40경 인천 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D고시원 516호에서 피해자 E(58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일부 금원 공탁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범행 후 곧바로 도주(출석불응)하였다가 2014. 8. 26.에서야 경찰 조사를 받음, 업무방해, 특가법(도주차량), 폭력 등으로 벌금형 10회, 집행유예 1회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집 내부를 엿보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9. 15. 0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거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보다가 거실 방충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놀라며 "누구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옆방에서 자고 있던 언니를 부르자 도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손가락을 물어뜯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모지 개방창,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대조결과 검색서 등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간상해 등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1:30경 여성들만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갔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4. 2. 11. 보호관찰 위반으로 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E과 함께 2013. 1. 7. 11: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401호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기본 판돈 5,000원에 각자 5장의 카드를 나눠 가지고 1장의 카드를 더 받을 때마다 10,000원을 추가로 걸고 총 7장의 카드를 받은 후 30,000원 내지 50,000원을 추가로 걸어 마지막 남은 사람들끼리 카드 숫자의 배열, 카드의 무늬 등을 확인하여 승패를 결정짓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도박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도 위반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등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31. 14:1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 남녀공용 토굴방에서, 사우나 손님인 피해자 E이 옷장열쇠를 왼쪽 발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옷장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옷장열쇠를 가지고 토굴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옷장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8. 04:18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종업원 I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6. 06:22경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PC방'에서, 카운터를 보던 피해자의 동생 M이 위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5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영상-2), D사우나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범죄경력이 없으나, 단기간 내에 3회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4:4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페스크랩을 납품받게 되면 그 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불하나요'라는 질문에 '차가 마당으로 들어와야 하고, 들어온 뒤 저희가 계량을 하고, 그리고 난 뒤 저쪽에서 보낸 양과 저희가 측정한 계근량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후에 계산서를 발행하면 저희가 저쪽 사업자 뱅킹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바로바로 입금을 해 주나요'라는 질문에 '물건이 마당에 들어온 뒤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동스크랩도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감량을 해야 되니까 다 확인한 뒤에 피고인과 저희 경리 여직원과 통화를 한 뒤 몇 kg 감량을 한다고 알려주고 상호간에 수긍을 하면 송금을 해 줍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사업자로 등록된 C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 D에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폐스크랩은 거래 초기에 불과 1-2회만 C이 아닌 무자료상의 사업장에서 ㈜ D으로 운송되었을 뿐, 대부분의 폐스크랩은 무자료상의 사업장에서 음성, 안산 등지에 있는 제련소로 직접 배송되었기 때문에 ㈜ D의 마당에 들어오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육안으로 물건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 D의 마당에서 계량을 하지도 않았고, 제련소에서 계량한 무게를 토대로 산정된 대금을 B에게 송금하였을 뿐, C에서 보낸 양과 피고인이 측정한 계근량의 차이를 C의 B에게 알려주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금을 송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폐스크랩을 모두 C으로부터 ㈜ D으로 배송받아, ㈜ D의 마당에서 육안으로 위 폐스크랩을 확인하고 이를 계량한 후, 계근량의 차이를 B에게 알려준 후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검찰1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3회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변소자료(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공판조서(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고발서(김포세무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123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서 B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국가형벌권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3887 피고인은 2014. 12. 18. 07: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감자탕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 피고인은 2014. 12. 15. 01: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태원 해밀턴 호텔로 가자, 남산으로 가자, 명동으로 가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2,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2 피고인은 2014. 12. 25. 13:50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 해밀턴 호텔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J이라는 음식점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7,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5 피고인은 2015. 1. 15. 16:1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냅킨통과 플라스틱 양동이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22 피고인은 2015. 1. 11. 00:40경 서울 관악구 N 1층 피해자 O이 근무하고 있는 'P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232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10:3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J식당'에 들어가 아구찜과 소주 2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약 20분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887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2015고단7 1. F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15고단42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5고단115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고단122 1. O의 진술서 1. 대금계산서 2015고단232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판시 전과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5: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행사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7세)에게 '나를 살인죄로 집어 넣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살인도 하지 않았는데 잡아넣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파출소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홧김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호흡기 장애로 장애 2급의 건강상태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0:40경 하남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이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E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포함) 3. 상해진단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2월 ~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섬유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섬유사업 관련 바이어로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C 및 D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3. 11. 3.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섬유업체인 E회사과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초청장, 사증신청서류일체(사증발급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피해자 C과, 그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합계 4억 원을 피해자가 대전시 대덕구 D, E, F 토지 및 위 토지상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7.58%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모텔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고, 이 사건 모텔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21. 이 사건 모텔에 근저당권자 G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자 H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어 위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 지분 27.58%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예비적 공소사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과 H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을 알면서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3. 11. 20. 투자지분약정서에 근저당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비하여 2014. 1. 17. 약정서에는 근저당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점 및 그와 같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투자지분약정서,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예비적 공소사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비록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직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모텔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명의인으로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피해자에게 약정하여 신임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예비적 공소사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1993, 1994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업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0. 피해자로부터 총 4억 원(지분 27.58%)을 투자받아 이 사건 모텔을 구입한 후 향후 이 사건 모텔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경락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동업재산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21. 이 사건 모텔에 근저당권자 G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자 H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C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지분을 C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후 C에게 지분을 이전해 주기 전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C을 위하여 이 사건 모텔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2012년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3. 11. 19. 추가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C은 이와 같이 추가로 송금한 2억 원에 관하여 이 사건 모텔의 잔금납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대전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모텔을 낙찰받았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2013. 11. 20.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 피고인과 C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4억 원을 C이 이 사건 모텔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모텔 중 27.58%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투자지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이 C 앞으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H 앞으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3. 0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E(23세)을 보고 아는 척을 하였으나 위 E이 알아보지 못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위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도 함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배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귀를 2회 물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배를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폭행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편의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위 E을 향하여 겨누면서 "너는 무조건 목 딴다. 내가 특전사 출신인데 사람 죽이는 기술만 배웠다. 이 빨갱이 새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소주병 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주취 상태 하의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함,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그 밖에 A와의 관계, 범행 가담정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취상태 하의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함,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A, C는 2014. 5. 3.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5. 19.경부터 각 2014. 5. 2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4층에서 피고인 A은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네오 로얄킹'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 안의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경품용 칩을 1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N 작성의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감정 결과 회신 1. 사진,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장부,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3, 8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내지 7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 C는 환전 업무 담당자로서 관여한 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지능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약 60평 넓이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2009. 2.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기간이 단기간이고, 특히 피고인 B은 근무기간이 약 4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C는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3:2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10cm, 손잡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 죽여버리겠다. 오늘 끝장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압수된 과도 및 그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협박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