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철구조물 용접업체인 ‘C’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7.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용접용 발전기 영상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2,200만 원을 주면 50킬로와트급 용접용 발전기를 제작하여 30~40일 뒤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발전기 대금을 받더라도 발전기를 지급하거나 체인점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전기 대금 명목으로 2017. 11. 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에서 용접할 수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용접업체를 운영하려면 광고를 해야 한다, 광고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면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중장비 회사 쪽에 출장 용접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출장 용접일을 의뢰받을 수 있도록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발전기를 제작해 주거나 광고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민사상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당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전기 대금 및 광고비를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제작하거나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발전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E에 용접용 발전기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파기하여 발전기를 인도해 주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한다. E 대표자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용접용 발전기 제작을 의뢰받고 4~5대 정도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 11.부터 2018. 6. 14. 위 F에게 수차례 걸쳐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엿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발전기 주문 내역서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광고계약을 취소하였고, 2017. 12. 10.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광고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대금반환 범위, 추가 가맹비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투던 중 2018. 2.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발전기 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발전기 대금 등을 반환하지 않자 2019. 12.경 형사 고소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들 및 민사소송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인도해 주기로 약정한 2017. 12. 초순경에는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효력 등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발전기를 인도해 주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전기 대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용접업체인 ‘C’를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실제 다수의 사람들과 가맹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피해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나중에 판단해 보니 광고가 필요 없어 광고계약을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2018. 1. 16. 피고인에게 ‘광고비는 개인적인 여건으로 계약을 바로 취소한 건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는바(증거기록 제135쪽),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에는 광고 계약의 이행 여부 자체를 문제 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광고 계약의 해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기보다 피해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일부 가맹점주들의 고소 사건으로 ‘C 가맹점 계약자들에게 장비를 구입해 주거나 가맹점을 창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맹점을 창업해 주거나 장비를 공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창업자금 또는 장비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15.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는 각 가맹계약 체결시 내지 대금 수령시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와 시기,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 정도 등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은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에 대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