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2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 납치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가족을 납치하였다.",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8. 7.경 위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C')로부터 건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혀 있다. 아들을 찾고 싶으면 돈을 대신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잡아둔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2. 11:3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채업자가 보낸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4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의료기 643,000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배송 예정입니다.'라고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불상자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8,100만원을 사기를 쳐 해외로 송금하였다, 함께 통장을 만들어서 불법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현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24. 14:46경 경기 부천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상의 인물인 '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K,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촬영사진, 통장 사본, 위챗 대화내용 사진, 진술조서 첨부자료(K이 받은 메시지 등), 각 CCTV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조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크고, 피고인이 직접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 및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업무가 고객의 잔고를 증명해주는 일이라는 말만 말을 믿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을 뿐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계좌로 사용할 사람의 명단(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을 받아 수취한 현금을 각 분할하여 교체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예 :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1명당 100만 원씩 입금), 이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인 점, 피고인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관계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할 것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으며(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O P 팀장 부탁으로 온 I 대리', 'Q R 과장 부탁으로 온 I 대리', 'S T 부장 부탁으로 온 I 대리'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의 본명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시각,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시점까지 세세하게 보고받았던 점,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1회에 수천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지시를 적법한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지시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1회에서 15만 원 내지 30만 원)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비용보다는 큰 금액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B', 'U' 등의 대화명을 가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이를 두고 공적인 금융업무과정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으로서 한국어가 어눌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결여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