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5층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인 A에게 지하 1층을 임대해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F' 마사지업소에서 G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H(여, 50세), I(여, 40세)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3.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위 'F' 마사지업소에서 미리 고용해둔 위 가항 기재 H, I 등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성들에게 손님 1인당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팔, 다리를 누르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3. 경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겠다는 A에게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주었는데, 2018. 5. 14. 경 서울금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8. 6. 25. 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차 1. 수사보고(건물주 통지문 관련), 통지문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증거기록 305 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찰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영업에 사용된 서울 관악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부분(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에는 성매매처벌법의 영업적 성매매알선죄 중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범죄수익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도 포함되고, 이 사업 업소는 이에 해당하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 것이다. 또한 범죄수익법 제8조 제1항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실제 몰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 또는 추징이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소제기되어 범죄사실로 인정된 내용은 '2018. 5. 14. 경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고도 2018. 6. 25.까지 계속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기간은 1개월을 약간 도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범행에 가담한 경위 역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범죄사실로 과거 6차례 약식명령이 각 발령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약식명령상 범죄사실은 이 사건 업소 임차인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업소는 이 사건 건물 전체 중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영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성매매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 취한 조치(성매매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인으로부터 성매매업소 등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징수 등)가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사후적인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여 다시 동종의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2개월 월차임에 해당하는 약 44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이 사건 건물 전체에는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J, 채권최고액 : 13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위 업소의 위치가 지하라는 점을 고려하더라고 통상 제1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권최고액을 담보물 가치의 70% 이내로 설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업소의 가치가 범죄수익을 크게 상회하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8.경 이 사건 업소 운영으로 한 차례 단속되어 조사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