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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0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광어 양식을 하는데 사료를 구입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5.경까지는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양식장을 운영하기 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3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인건 비, 사료비 등 매달 4천만 원 상당의 유지비를 지출해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양식하던 광어를 팔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양식장 운영 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5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입금확인증 각 1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변제 능력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어양식장에서 2018년 6월경부터 광어가 대량으로 폐사하여 피고인이 기대하였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이자는 물론 약속한 때에 원금도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차용금만으로 3억 원 이상의 창업자금을 마련하여 광어양식장 운영을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어양식장 창업 당시 향후 당연히 지출이 예상되는 월 4,000만 원에 달하는 운영자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광어양식장 창업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여 금융권으로부터의 금전차용이 불가한 상태로 피고인이 차용한 위 창업자금은 모두 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창업한 광어양식장은 적어도 처음 1년 동안은 수익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액의 운영자금도 돌려막기식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와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사정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월 3%(연 36%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율이다)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어양식장을 운영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쓰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단 한 차례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처음으로 양식한 광어를 출하하여 그 무렵 광어 출하대금을 수령하였는데, 그때는 피해자에게 최초 차용금의 원금 변제를 약속한 때가 이미 도래한 때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출하대금을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에만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8년 11월~12월경 약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광어를 출하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전부 다른 채무의 변제에만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광어를 출하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는 평생 열심히 일하여 모아둔 재산을 잃게 되는 크나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양식장의 광어가 예상치 못하게 대량으로 폐사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조금씩 피해변상을 하여 2020. 7. 2. 현재까지 약 1,6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성실히 근로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5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 2020고단8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모욕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57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 22:1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4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피해자 G과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종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아두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피해자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전제품 렌털 계약을 체결하고, 렌털 회사로부터 사은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5. 13. 경북 구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렌털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사가 I 메시지로 보내준 렌털 계약 체결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정수기 (상품명: J), 침대(상품명: K, L), 비데(상품명: M), 공기청정기(상품명: N)를 렌털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렌털 계약서 5장을 휴대전화로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렌털 계약서 5장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 명의 렌털 계약서 5장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O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렌털 계약서 5장을 위작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5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6. 26. 경 경북 구미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I 계정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태메시지에 피고인을 친구로 등록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 좆같이 생각하네 약재이(약쟁이) 걸레야 P건물 G아 사람들이 니가 가지고 놀만큼 병신아니거든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20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렌털계약서, I 프로필 캡처, 사은품 명목 현금입금 내역, I 메시지 캡처,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사진파일 출력물 등, R 검색결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여 5건의 렌털 계약서를 위작 ·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렌털 회사에 대한 위약금 지급을 포함한 피해 회복을 다짐한다. 판사 고종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5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5·2020고단143(병합) 사기,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 이동욱(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55 1. 2016. 7. 25.자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에 있는 집을 구입하였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인 사람으로서,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약 3,500만 원 이상의 대출 및 공과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약 900만 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8. 12.자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구미에 있는 C에서 일자리를 구해주고, 근처 5층 원룸을 구입하여 제일 위층에서 살게 해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인 사람으로서,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약 3,500만 원 이상의 대출 및 공과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약 900만 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3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경남 창녕군 D아파트, E호에서 대구 서구 F건물 G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고, 2019. 5.경 대구 수성구 H건물 I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메모지,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 회신내역 1. 고소장 2020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공문,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각 현역(상근)병 귀가자 재신체검사 통지, 소재조사결과 통보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거주불명 등록요청서 공문, 주민등록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범죄의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532(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검 사 오재준, 조재학(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순문(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3 피고인은 창녕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중,2018.3.26.경부터 피해자 D가 1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C'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8. 5. 10.경 피해자에게 'C'을 양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구입해야하니 판매업체인 E 계좌에 자재 대금 20,00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자신이 E에 부담하고 있던 14,126,988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그 차액인 5,873,002원을 E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을 뿐, 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자재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E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거래처인 F로부터 물품 대금 222,000원을 자신의 딸인 G 명의의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으로 200,000원을 출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21:0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한 것을 알고는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도난방지시스템의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21:00경 위 C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 복합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2. 09:30경 위 C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전기톱 1개, 소독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0:00경 재차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만원 상당의 에어컨 및 실외기 4대, 밥통 1개, 냉장고 1개, 식탁 및 의자 1개, 청소기 1개, 가스렌지 1개, 전자렌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32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이음관 부품제조·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이음관 부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피해자로부터 이음관 부품을 교부받기 위해 김해시 H에 있는 위 I 사업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음관 부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고, 기존 미수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약 5,000만 원, 개인간의 채무 약 9,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음관 부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사업장에서 합계 5,400,000원 상당의 이음관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 녹음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각 물품대금계약서, 투자내역서, 각 거래명세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66조,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4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행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4. 22.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SNS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하여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마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자가 임의의 장소에 포장된 대마를 두고 사진을 전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유)B 우리은행 계좌(C)로 16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장소의 주변 도로 옆에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대마 1g을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4. 22.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동 옥상에서, 구매한 대마 중 약 0.25g 가량으로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장소에서, 구매한 대마 중 약 0.25g 가량으로 담배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구매한 대마 중 약 0.16~0.17g 가량으로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위 장소에서, 구매한 대마 중 약 0.16~0.17g 가량으로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구매한 대마 중 약 0.16~0.17g 가량으로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 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16만 원(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매수한 대마의 양과 흡연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10, 2019고단3566(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2019초기10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욱(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710 피고인은 2018. 8.30. 21:07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어떤 여자가 횡설수설한다, 사무실에 무단침입'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원 조회를 받던 중 갑자기 상의 지퍼를 내렸고, 위 E이 '왜 옷을 벗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26. 23:10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인천으로 향하는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H버스에 탑승한 후, 2018. 11. 27. 00:43경 위 버스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7km 지점을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리게 해 달라며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7. 01: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H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B(27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우측 손등 부위를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201935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 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정신과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0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10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장수(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6. 16:10경 강릉시 강동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에 탈부착이 가능한 일명 '캠퍼'를 신고 고정장치 등을 이용하여 차량에 고정 및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공단 메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화물차에 캠퍼를 적재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 · 장치에 어떠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나 요소 또는 자동차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기계, 도구, 설비 등의 일부를 본래의 형상과 다르게 바꾸거나 자동차에 기성 자동차의 고정부분이 아니었던 물건을 나중에 더 보태어 붙이는 것이자(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이를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캠퍼의 후면 또는 측면에는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내부에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캠퍼를 설치함으로써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 캠퍼의 4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 장치를 화물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여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가능하고, 캠퍼에 내장된 전동식 또는 수동식 지지대를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은 위치까지 세워 캠퍼 본체를 들어 올린 다음 화물차를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하차 시킬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는 다른 특수한 고정, 연결 및 분리 방법이고, 그 분리·결합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의 승인제도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캠핑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와는 다른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캠퍼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는 그러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캠핑용자동차와 마찬가지의 용도로 사용가능하게 되는 점, 국토교통부는 2020. 5. 27.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에 대한 정의 규정 및 튜닝승인에 관한 세부기준을 신설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캠펴를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장착한 것은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 및 장치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자동차튜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7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도손철(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18.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아나고 식당 앞 도로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고 주차차량을 손상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지난 2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감액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5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4 건축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이경준(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성훈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5. 3. 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제1층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1.9m㎡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건물 D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불 전화조사) 1. 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건물 D호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형국(기소, 검사직무대리),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전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6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2:4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정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3:00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강남순환도로 서초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내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전과 외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591,86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지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C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입금된 도박자금을 환전해 주면 고액(4~5%)의 환전 수수료를 준다고 하니 동업하여 수수료를 나누지 않겠느냐. C이 네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다시 환전상에게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1.경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피고인의 모 E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도박자금 세탁 및 환전 등의 행위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8,7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및 F은행 계좌로 합계 508,905,368원을 입금 받고, 2020. 1. 15.경 위기업은행 계좌에서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환전상이 사용하는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92,313,5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 및 E의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자금을 다시 환전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B 및 성명불상자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계좌 입출금 내역 1. 내사보고(유한회사 K 등기열람),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E 명의 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 내역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 범행과의 관련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는 범죄단체로 하여금 그 수익을 온전하게 향유하게 하고 중대범죄 행위를 지원 ·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입금 받은 돈이 불법도박자금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가장한 범죄수익의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수익 가장 범죄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