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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3. 10. 26.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2. 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현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 20:34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남악분수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세안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5. 임금 2,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733,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88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4,946,1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이유서 1. 임금대장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7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등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제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2012. 9. 21. 12:00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음식을 시켜먹고는 그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등 합계 4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5. 21:30 위 업소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카스 캔맥주 3캔(9,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이틀 전 먹은 술값이 중복으로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父)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0:00경~13: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인 피해자 C(남, E생)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장모인 F이 심하게 울기 시작하는 피해자를 안고 거실로 나가자 따라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빨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물고, 양 손으로 심하게 우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화장지를 뜯어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6개월의 아들을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화장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목격자가 외국인인 장모라는 이유로 문화적인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떠한 문화권에서도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속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1. 13: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I(58세)이 방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102호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로부터 중고 패드 인쇄기 2대를 1,270만 원 상당에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주고 기계를 사겠으니, 기계 값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 달라. 지급기일에 동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발행인은 'E 주식회사', 어음번호는 'F', 지급일은 '2010. 8. 25.')을 교부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2,500만 원을 2010. 8. 25.까지 일시 상환하고, 동 금전채무를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후 이를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위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투자자인 H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으면서 그 중 1장을 자신이 사용한 다음 결제하기로 하고 빌린 것으로 위 약속어음은 실물거래 없는 융통어음이고, 위 인쇄기가 필요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를 위 C에게 되팔아 위 C에 대한 종전 채무를 갚을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동 인쇄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I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1,23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시가 1,270만 원 상당의 동 인쇄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3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16:4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에 고철을 매입하기 위해 G과 같이 갔다가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G이 H 5톤 화물차 운전석 앞 비닐봉투 속에 넣어 보관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현금 오만 원 권 900매와 일만 원 권 300매 등 합계 4,8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4,8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2,800만 원이 반환되었고, 103만 원은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27

범죄사실 2013고단4527 피고인은 2013. 3. 6. 03:35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종류를 알 수 없는 칼(약 총길이 1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우측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 F(18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긋고 칼집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402 피고인은 2013. 9. 14. 04:55경 경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노천강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0세)에게 "야이 씹할 놈아 이리와 봐"라고 하며 주머니 속에서 라이터를 깨내 들고 "이게 라이터로 보이냐 배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 야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다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머리를 찍어버리겠다. 돌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진단서(F), 상처사진 2013고단5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칼로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고, 돌로 피해자 I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의 얼굴 등에 흉터가 남아 성형수술 등이 필요하고 성형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게 되는 등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I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I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또한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좌측 엄지 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하다고 보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02. 13. 2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9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뚜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16. 11:30경 위 전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A 뭐 때문에 그렇게 하노,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라고 하노, 왜 폭력을 하노, 망치로 사람을 때리고 하노"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쇼파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테이블을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병원장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상처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의사 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6. 10: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F병원에 입원치료 후 퇴원하는 피해자를 보고는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양손으로 들고 "죽여 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디에서 도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밥까지 함께 먹고 나왔다고 증언하였고,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내지 4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15년 내지 24년 전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 전과'라고 한다),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 전과'라고 한다). [2013고단817] 1. 횡령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부터 피해자 E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1. 9. 하순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가 H 운영의 ㈜I 회사에 2억원을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으니 피해자가 1억 5,000만원, 피고인이 5,000만원을 투자하여 H로부터 ㈜I의 지분 45%를 받아 피해자가 25%, 피고인이 20%의 지분을 가지자고 제안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14.경 H에게 5,000만원만 투자금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5,000만원 중 4,700만원은 서울 J 소재 K 간판 회사에 간판계약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송금하고, 300만원은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31.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I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H에게 1,000만원만 투자금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개인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고, 800만원은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200만원은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09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7. 19:56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사랑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1728-4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합의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횡령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07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횡령죄의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횡령죄의 범행 이후에 도피하여 행방을 감춘 점, 2013. 4. 1.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면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1:40경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미시령로에 있는 공설운동장 근처 휴대폰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편한세상아파트 쪽에서 동명동 쪽으로 1차로로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며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하지 아니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차량 사진 1. 진단서 3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물질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7. 06:20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19세)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주방 앞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 등을 찾기 위해 서랍 등을 열면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 쪽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8. 27.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집 안방 옆 창고에 숨어 있던 중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그곳을 빠져 나와 나가려다가 열린 문 틈 사이로 피해자가 침대에서 팬티만 입고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할 것을 대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 손잡이길이 12cm, 증 제1호)을 들고 입고 있던 옷을 벗은 후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차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입을 가로 막고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되는 반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3항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3항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절도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이웃인 피해자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살 사이로 몸을 밀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미수에 그쳤는데,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계속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법정형이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19세의 여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및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성폭력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 D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와 안부 인사를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거실 바닥에 소파 쿠션과 안방에 있던 D의 옷을 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집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E가 이를 발견하고 불이 집에 옮겨 붙기 전에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집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반성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은 손괴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인력사무소' 소속 인부이고 피해자 E(52세)는 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F(41세)는 시공사인 'LG디스플레이'의 하청업체 'G' 소속 작업반장인바, 위 D인력사무소는 위 G에 인력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E와 F가 공모하여 일용직 근무자에게 책정된 8만원 중 용역비로 10%인 8천원을 공제하지 않고 1만원을 가져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들이 근무자들의 출근카드(R.F)를 회수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착복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심을 갖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결심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05. 06.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병원' 뒤 상호미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J(4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6. 17. 13:00경 파주시 K 소재 'L' 함바집에서 피해자 E에게 "G이고 뭐고 다 불 질러 버리겠다!", "하루에 2천 원씩 계산해 보니 30만원이다. 30만원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3. 14:00경 D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E를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2백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30. 14:00경 D인력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로 1백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7. 25. 15:00경 파주시 M에 있는 D인력사무소 기숙사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밖에서 다친 N에게는 공상처리 및 부당해고 관계로 240만 원을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냐?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을 테니 신경 써주세요, 안 그러면 G이든 LG디스플레이에 가겠다(가서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E, J,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J)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단일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갈취 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4. 6. 21:47경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4.32톤을, 같은 달 11. 03:02경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영업소에서 제5축에 11.02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6. 27. 2003고약1290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5. 08:50경 대전 동구 판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산소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알뜰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알뜰매장'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역 방면에서 삼성동 삼성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C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4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 최근 3년 이내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 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3:3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사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야 이 시발놈들아 니들은 다 죽어야 해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F의 계급장을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를 치고 넥타이를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도 이후에는 일체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