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19. 12:0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4층에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는 방문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는 방법으로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9. 12:0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4층에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는 방문창문을 손으로 들어내는 방법으로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12. 6. 21:45경 대구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3층에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는 방법으로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서랍장 안에 있던 여성용 팬티 3장 및 스타킹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침입구 및 피해품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진술 및 현장 확인 등, 노트북 피해자의 피해일시에 대한 진술 정정, 노트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9.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4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4:2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0에 있는 계산체육공원 잔디밭에서 피해자 B(57세)에게 막걸리를 사달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도구는 코털제거용 소형 미용가위로 위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1992년 폭력행위로 벌금 50만 원, 2011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공갈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7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9. 03:01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5. 5. 02:21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피해자 I(여, 25세)와 성교한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알몸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5. 1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6. 14:3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J역 인근을 지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사진을 '빨간 원피스 디팬없이 당당한 년'이라는 제목으로 'K' 싸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4. 16: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9. 15. 02:23경 서울 용산구 L건물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위 'K' 싸이트의 'M'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가명), P(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K의 닉네임 'Q' 사용자가 게시판에 업로드한 게시물 첨부), 닉네임 'Q' 사용자가 K 사이트에 업로드한 게시물(여성들 사진, 본인 성기), 1. 복원파일 저장 CD, 복원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 및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6, 13, 15번 기재 동영상 및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4번 동영상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분을 겨냥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돌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점, 6번 동영상은 짧은 치마를 입고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겨냥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점, 13번 및 15번 사진은 피아노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은 피해자의 드러난 허벅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 부분만을 부각하여 촬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동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상 및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거나 술에 취해 있는 피해 여성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겪었거나 겪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이는 점, 대부분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고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P(가명), O(가명)과 합의한 점, 일부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가벼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8: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오현로31길 85-7에 있는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3에 있는 화랑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두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치 못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벌금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조치로는 피고인의 법위반행위를 교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8:50경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으로부터 2016. 3. 5. 22:00~같은 날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22번 방에서 10분 동안 완력으로 제압을 당하여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노래타운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가슴 등을 만지던 중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고 B이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 녹취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송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피무고자인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성관계 사실을 발각당하자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서, 무고한 범죄의 성격(강간)과 예상되는 처벌의 정도에 비추어 그 무고의 내용이 중대한 점, 성범죄는 피해자 외에 목격자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허위 진술은 형사사법 기능을 현저하게 교란하게 되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허위 고소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과의 성관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지하고 명료한 동의에 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범행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17

범죄사실 2016고단3417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9. 5. 20:4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스틸랜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505 피고인은 2016. 9. 13. 21:05경 시흥시 정왕동 1984-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4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9일 후 무면허·무보험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인 2013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없다(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한 차량이 위 2016년 집행유예 판결에 이용된 차량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에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면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30경 부천 오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우유를 구입하여 밖으로 나간 후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여, 23세)를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이 범한 것과 같은 비접촉 성범죄도 일반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목격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공포심, 정신적 충격을 준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 달이 넘는 구금생활 동안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76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의 위탁을 받지 않고 2016. 2. 12.경부터 2016. 4. 27.경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존사건에서 이미 자동차이전등록미필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 값을 막아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부근에 있는 농협 ATM기계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의 아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돈을 빌려줘야 할 것 같다. 내가 그 언니에게 돈을 받아서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딸 C 명의의 국민은행 D계좌로 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통장사본),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9: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효자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번호불상의 택시와 이를 뒤따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미오 오토바이가 위 교차로를 좌측 영등우체국 방면에서 우측 H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음에도 적색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 진입한 다음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고인이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지만 피해자도 황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해자가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 D(여, 15세), E(여, 15세)를 그 날 위 모텔에서 숙박하게 해주고, 다음 날 서울에 갈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한 다음, 그 대가로 위 청소년들과 각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D,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E, D이 가출하여 잘 곳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그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1. 12: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앞 노상에서, 손에 회칼(전체길이 : 38cm, 칼날길이 : 23cm)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것을 CCTV를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가 "왜 칼을 가지고 다니냐"고 묻자 피고인은 "씹할 자슥이, 사람을 못 쓰게 만들라 그래,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놈이여, 누가 됐건 땡겨(찔러)버리려고 그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21. 12:37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칼을 들고 불안하게 하냐"고 항의하자, "씹할 놈들이 나를 못 쓰게 만들라 그래, 그렇지 않아도 땡겨버리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잡아 넣으려고 해, 공모한 것 아니냐, 너는 내가 땡겨버린다. 너는 내 손에 기어코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2. 04:1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거지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너는 내손으로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E, F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G을 보석으로 석방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문의를 받자, 그 자리에서 위 E 등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법원의 테니스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위 법원 재판부 판사에게 로비를 하여 G이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겠다. 거기에는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저녁 위 D 커피숍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3,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피의자 A에 대한 사기죄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수사 및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직무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수차례의 선고기일 불출석 및 지연 등으로 처벌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3,000만 원을 고소인들에게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오월드 버스종점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물원기사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차에 가서 깡통에 든 동전을 가지고 오니 음식이 치워져 있어 이에 항의하다가 식당에서 나가 차를 운전해 와서 식당 앞에 주차한 다음,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을 치운 것에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을 기다리면서 혼자 차에서 소주 2/3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수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1. 13. 13:00경(이하 일자를 생략하고 시간만 표시한다)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13:30경 음식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동전이 들어 있는 깡통을 가지러 식당 밖에 주차해 둔 화물차로 갔다.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D은 피고인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식사하던 식기와 소주병을 치웠는데, 당시 소주병에는 1/3가량 소주가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식당으로 돌아와서 동전이 들어있는 깡통을 내려놓으며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D, E에게 왜 자리를 치웠느냐며 항의하였고, 다시 13:40경 이 사건 식당을 나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서 이 사건 식당 앞에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가 항의하며 다투다가 13:54경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계속 식당 안팎에서 E 등에게 음식을 치운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다시 화물차에 탑승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14:00경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였고, 경찰관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1차례의 측정 거부를 거쳐 14:47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0.073%였다. 다.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한 이후에 음주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한 시각(13:40경)·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가 항의하다가 112신고를 한 시각(13:54)·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한 시각(14:00경) 등의 각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두 번째로 나가 화물차를 운전한 이후 다시 화물차에 탑승하지 않은 점 등에다가 증인 F,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후 술을 마시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2/3병 정도를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화물차를 운전한 이후 다시 소주를 마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인 2015. 11. 13. 13:30경으로부터 10여 분 후인 13:40경 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67분 후인 14:47경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73%로 나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긴 하나, 통상 음주 후 계속 상승하여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그때부터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 후 90분이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면 음주 후 약 10분 후인 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약 77분 후인 위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97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로 삼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을 한 시각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73%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095%[≒ (10분 × 0.073%) / 77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5. 22: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하차한 다음,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우측 뒷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299,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A의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A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현행범 좆까네 씨발 니네들이 뭔데 잡아가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뒷걸음을 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따라가면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2:2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뒷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오른쪽부터, 허리, 가슴 부분까지 위로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의존증 등에 관한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8:03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라마다 호텔 방향에서 탑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6세), 피해자 H(여, 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나, 이 사건 처벌 결과가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의 신분 및 직업에 미칠 영향 및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의 절반 정도를 건너오다가 중앙선에 약간 못 미친 부분에 멈춰 서서 나머지 길을 건너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어둡고 비가 오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중간이 아닌 거의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미리 발견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사고 장소가 왕복 4차로의 상당히 넓은 길이고 통행량이 적지 않음에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최근 제주도 교통량의 급증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신호체계의 문제점과 연관된 사고인 점, 피고인의 직업 (2016. 5.부터 정규직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실제 폐동 매매 거래 없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폐동 1kg당 5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을 사업자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상을 설립한 다음 매입처 명의로 B(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약정 수익금을 교부받는 거래를 수 회 하여 오던 중 예상한 만큼 이익이 발생하지 않자 B(F)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명의로 B(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3,498,6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들이 4,000만 원(피고인 C), 3,000만 원(피고인 A), 2,260만 원(피고인 B)씩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혐의사실 확인 및 피의자 C 통화 시도)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조회[B(F) 명의 계좌] 1.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2. 공통되는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9,3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실제 분배하여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남아 있어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A,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해 회복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간세포성 암종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으로 수형 생활이 힘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여 위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F의 대표자로 되어 있어서 체납세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