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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이고,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우편물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원 대의원 회의록, 조합통장 거래 내역서, 조합자금 월별 출입금명세서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으로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대의원회의 의사록,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을 15일 이내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정관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6, 9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지서, 우편종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변호인은 이 사건 조합에 도시정비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2006. 4. 28.) 제5조,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제18조 제11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 특조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도시정비법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열람, 복사 요청자인 C이 사용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으로 열람, 복사 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이 사건 조합과 다른 조합원들에 여러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열람, 복사 거부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또는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사용 목적 미기재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4383 판결 참조), 그 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정식재판청구 사건인 데다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형사처벌 전력(이종 벌금 전력), 범행 경위와 내용(C이 집행유예의 형사판결을 받아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하였음), C의 처벌 희망 의사,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5:25경, 강화군 강화동로 748번길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은면 방면에서 선원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차량을 앞지른 다음, 재차 중앙선을 넘어 토스카 승용차의 앞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앞바퀴 윗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 피해자 D(여, 57세),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보고서 (피해자 인적피해 발생에 대한건),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수사에 대한건),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도주한 거리에 대한건) 1. 각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차량번호 2 생략),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B 운전 차량을 추월하다가 피해자 B 운전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량은 테일램프가 떨어졌으며 피해자 B 운전 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되었고 피해자 B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B, C, D, E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교통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이 피해자 B 운전 차량을 충격할 당시 화물차량이 흔들리며, 그 충격음도 상당히 컸는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된 도로였고 노면에 장애물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충격이 노후된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차량 자체의 진동에 불과하다고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B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운전 차량을 약 4분 동안 따라갔는바, 피고인은 경적소리를 들었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위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보복운전을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4분 가량 따라가며 계속하여 경적을 울린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저녁경 피해자, 직장 동료 C과 함께 원주시 D 소재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16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시 F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 넣고 양쪽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그다음 날인 2022. 8. 20. 00:06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피해자의 주거로 가는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수회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봉산지구대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를 제지하는 영상 사진 첨부 보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성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성당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주변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잘 살 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에서 떼어 후진을 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클락션을 울렸으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계속 후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재차 후진을 하여 피해자 E이 승용차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며, 좌회전 차선인 1차선으로 이동하려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해자 E이 위 SM5 승용차로 가로막았으나 다시 우회전하여 2차선으로 이동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찌그러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00,7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일부),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차량 안에 동승해 있던 딸들도 다 알아차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할 때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렸고, 2차 때는 이 차량이 또 박겠구나 싶어서 더 세게, 길게 눌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창문을 열고, 경적을 누르고, 한쪽으로 차량을 대라고 액션을 취했는데도 피고인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가버렸다.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차량을 비켜서 가야 할 정도로 피해자 E이 비스듬히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굉장히 무리해서 피해자 E의 차량을 피해 갔고, 그러한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한 진술과 일치하는바, 피해자 E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모를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12:17경부터 13:0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7층 'OOO의원’ 내에서, 병원 원장인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뒤따라 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 항의를 하고, 병원 로비 대기실로 걸어 나와 앉아 있으면서 항의성 내용으로 고성을 질러 다른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퇴거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 병원 내 설치된 개수대 수도관을 잡고 버티며 잡아당기다가 이를 파손하여 수도관이 뽑히게 하고, 나아가 파손된 위 수도관을 잡아들고 간호사 등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50분 간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및 위 병원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병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4, 1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개수대 수도관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30. 12:23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7층 'OOO의원’ 진료실에서, 앞서 약 10일 전 피고인이 임플란트 시술한 치아에 대해 ‘이빨을 좀 빼서 갈아서 다시 끼워 달라.’는 취지의 다소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C(60세)이 “더 이상 치료할게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손거울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10. 01:00경 제주시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7경 목적지인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여 요금을 정산한 후 택시 조수석에 앉아서 하차하지 않고 택시 안에서 혼자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0. 01:0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을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멀어지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0. 01:07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택시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I 여관 앞 도로를 서사라 사거리에서 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제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택시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그 파편이 비산되면서 주차 중인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XT6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캐딜락 차량에 약 1,597,750원 상당의 수리비, 위 중앙분리대에 약 2,105,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L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절취 이후 운행 영상),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단속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운행구간 및 거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 피해차 물적 피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가드레일 물적피해에 대하여)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가드레인 교체수리비 견적서 1. 관련사진(L CCTV), 관련사진(운행영상), 사고현장사진, 피해택시 파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자 C을 폭행하고, 그 소유의 택시를 절취한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행위 태양이나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괴한 피해자 J의 차량과 중앙분리대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32

범 죄 사 실 2023고단2232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2014.경 혼인하였다가 2022.경 이혼하였으나, 피고인이 갈 곳이 없어 부천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8. 16:00경 주거지에서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이던 중 피해자가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침대로 던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지품을 뺏어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이 씨발년이 또 시작이네, 좆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지압침대 등받이 부분에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회 찧고,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밟은 후 재차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어딜 나가,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던지며 “씨발년아, 니 애미년이 아픈것도 니 애미가 그런거지, 니가 몸 아픈 것도 다 니 탓이지, 내가 그렇게 너를 이뻐했는데, 씨발년이 정신병 또 도졌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일부 자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에 반항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와.”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잠시 바닥에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누르고, 다시 부엌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약 5회 정도 내리치는 듯한 시늉을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휴, 씨발년아 내가 너하나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안방 문 모서리를 약 5회 내리치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3고단3479 피고인은 2023. 9. 29. 18:50경 부천시 C건물 D동 3층 소재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B(52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가져간 일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했다.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했으니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약 20분에 걸쳐 “야, 문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손으로 세게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피해부위 등) 2023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당한 기간 피해자를 감금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후에도 경각심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주거침입 범행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지원자금 대출 명목으로 기존 C저축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후, 2022. 8. 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번 대출은 불법이고, 1,750만 원을 예치해야 해결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1. 16: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어서 2022. 8. 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을 위반했다. 1,200만 원을 예치해야 해결이 되고 대출이 실행되며, 대출 실행 후 예치금은 반환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2. 16: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 F카드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기존 F카드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후, 2022. 8. 5.경 재차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 기록이 있어서 신용점수가 부족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신용점수를 올린 후 돈을 돌려줄 테니 G회사 H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8. 10:30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이어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정을 위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법무팀에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8. 14:44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8. 1. 17:0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기업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1. 가. 기재와 같이 B을 속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1,7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73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Q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8. 10:33경 위 1. 나. 기재 J 인근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E를 속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9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명의자를 알 수 없는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거래명세표 26매,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4,95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K를 위하여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금 중 100만 원은 수사기관에 제출함),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 23:40경부터 다음 날 01:10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술값 계산을 하라고 하자 “내가 아는 총경이 있다, 니 짤라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3. 01:20경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보호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노, 느그들 어떻게 되나 보자, 수갑까지 채워 놨네, 그러면 갈때까지 가보든가 씨발,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1시간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찰관) 1. C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0. 23:1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한 동종범행일로부터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대리기사를 부른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1년경부터 광주 북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2021. 2.경부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위 모텔을 방문하면 위 모텔 D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연락하여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 5만 원 중 25,000원을 위 여성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모텔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E으로 하여금 2021. 3. 16. 13:20경 및 같은 날 15:05경 위 모텔 F호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과 각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2021. 3. 17. 19:24경 위 모텔 G호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2021. 3. 18. 13:02경 위 모텔 H호에서, 같은 날 15:56경 위 모텔 F호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과 각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신고증(C모텔) 1. 적발현장 사진(C 모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정에서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광고행위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영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들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와동 방면에서 안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안산시 상록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비 5,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4. 22:45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및 음주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약 1개월 전인 2023. 4. 6.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2차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물적 피해는 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2: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식당 안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가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위 가게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것에 비해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1:53경, 같은 날 11:59경, 같은 날 12:10경 “나는 안 할 것이다.”라고 명확히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00년경, 2011년, 2014년경,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차례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같은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