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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부터 2016.5. 26.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유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6.부터 같은 해 4. 5.까지 거래처인 F에서 수금한 501,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8.부터 2016.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18,924,800원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횡령액이 1,800여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비 등의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2017고단129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9.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2층 주방에서 선반 위에 피고인의 점퍼를 올려놓고 점퍼 주머니 안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부분이 노출되도록 한 후 휴대 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조작하여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직원인 피해자 E(19세, 여)과 F(19세, 여)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6. 04:50경 제주시 G에 있는 H점 앞 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I(20세, 여)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017고단169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27.경부터 2016. 7. 16.경까지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내 카페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관리 및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 11:51경 위 카페에서 손님에게 환불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OS 단말기에 48,000원을 환불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다음 같은 날 매출 정산을 하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금고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74,800원을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관리 및 매출금 입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 16:52경 제주시 승천로 73 NH농협은행 이도지점에서 매출금 입금을 위하여 피해자의 농협은행 통장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투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1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절취하고, 2017. 5. 25. 04:00경 1,00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기계 오류로 인출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동영상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근무현황표, 반품 내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7고단1296호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판시와 같이 다양한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7고단1690호 각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직장을 그만둔 후 음식점에 취업하여 번 돈으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면서도 새로 취업한 음식점에서 2017고단1296호의 판시 제1 범죄를 저지르고, 뒤이어 판시 제2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각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 C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1:22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경기도박물관입구 삼거리를 한국민속촌 방면에서 고가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갈오거리에서 한국민속촌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후반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약 1,45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05, 2016고단3061(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덕진(기소), 임은정(공판)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505] 피고인은 2016. 7. 6.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석로 87(본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61] 피고인은 2016. 8.8. 09: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석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상세내역 [2016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홈플러스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등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좌측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도중 2017. 5. 5. 03:28경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5:3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피해자의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매트를 깔고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이 입고 있는 찜질복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8세의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5:4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이제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자,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00:52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곡동 491-4호 연성 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부터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C에서 핫도그, 초코찜케익, 붕어빵 등을 제조하면서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은 파란(껍질이 깨져 난각막이 손상된 계란) 불상량을 구입하여 위 핫도그 등 제조에 사용하였고, 2015. 9. 9. 파란 9판(270알)을 위 C 내 창고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등록증, 축산물 의뢰검사 결과 알림, 축산물 검사성적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식품제조보고사항변경신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규모, 그로 인한 이익,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시정한 것으로 보임),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양곡관리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각 1회씩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전과도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301호에 소재한 차량용 블랙박스 등 차량용 단말기를 개발,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309 중소기업유통센터 14층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전환자금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시흥시 F 제3동 제1흥 제비125호 내에 설치된 기계기구인 주식회사 E 소유 'CNC머시닝센터' 1대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앞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CNC머시닝센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CNC머시닝센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4. 9. 30.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위 'CNC머시닝센터'를 ㈜우리융합기계기술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주식회사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소기업진흥공단 작성의 고소장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약정서 사본 1. 근보증서 사본 1. 양도담보약정서 사본 1. 감정평가서 사본 1. 기계기구 소유권 확인서 사본 1. 채권확인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확약서 사본 1.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1.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한 양도담보채권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신임관계가 없고 위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는 피고인의 자기의 사무이므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E 소유 'CNC머시닝센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보존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2013. 7. 23. 피해자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의 대내적 관계에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보관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되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언급한 판례들은 이중양도나 대물변제예약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지 문제된 사안으로 금전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채무자의 지위에 관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그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손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500만 원을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고 경매절차를 통해 추가로 피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기계처분대금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이나 체불임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구금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해 반성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인력공급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D'의 실제 운영자인 E로부터 그가 모집한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채용하고 소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수료 액수를 과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약정한 후, 사실은 위 'D'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소개 수수료가 4,511,598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마치 도급비 명목으로 425,105,93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20,594,332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55,398,192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금을 거의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제과점' 앞 도로를 죽림리 쪽에서 청구약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위 도로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도로를 걸어오는 피해자 F(34세)의 오른쪽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199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4. 초경부터 2015. 3.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여 강제로 성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경 피해자의 처와 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교제사실을 알려 자신은 이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 피해자는 가정을 유지하면서 거주지를 구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도 거절하고 연락도 받지 않아 결국 헤어지게 되자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근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는 2014. 9. 말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2015. 10. 11. 09:20 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 소년과 희망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담당 수사관인 경사 에게 '피해자가 2014. 8.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14. 10.~1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서울본부세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15. 1.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2015. 2. 20.경 부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각각 피고인을 강간하여 총 5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7번) 및 그 첨부서류(18 내지 22번)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파일, 피고인과 피해자 간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 14. 20:5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꼬지마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여천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6. 28,23:20경 제주시 B건물 303호 피해자 C(남, 38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번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7. 2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남, 47세)에게 다가가 "소문이 좋지 않다. F씨! 똑바로 행동해라!"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C) 1.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53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29. 11:00경 경기 시흥시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단 각 친고죄 고소 소급 효력 상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공동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지분 60%(시가 1억 7,700만원 상당)에 대한 관리 및 매도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주점에서 F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단란주점 지분을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1. 8.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2. 2. 22.경 잔금 명목으로 4,400만원, 합계 총 1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부터 불상지에서 자신의 주식투자 등에 1억 3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인서,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4.경 서울 강동구 C 커피숍에서, 사실은 토석채취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산 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에서 위 사업 자금 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고, 납품처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D에게 "현재 충남 보령의 석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했고,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었고, 납품처도 이미 확보되었다, 법인설립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고, 법인 지분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같은 해 10. 1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4.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3. 18, 19: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북구 우현동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8, 19: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삼도뷰엔빌아파트 쪽에서 우창동사무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술에 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추가적인 손해가 있을 경우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7.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3] 피고인은 주류회사 배달기사들이 주류를 배달하는 동안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 안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거래처의 주류대금 결제용 현금카드에 여러 장을 함께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위 현금카드를 절취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4. 11:00경 서울시 중구 명동에 있는 외환은행 본점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인 농협은행 현금카드(번호: F) 1장, 피해자 G 소유인 하나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H) 1장을 포함하여 번호 불상의 현금카드 약 6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현금카드 115장, 현금 454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3, 16:05 경 서울시 강서구 I,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 주식회사의 J 명의로 된 계좌번호: K)에서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현금카드 연결계좌인 농협 계좌번호: L)로 5,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0. 15:19 안산시 상록구 M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하나은행 주식회사의 N 명의로 된 계좌계좌번호: 0)에서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현금카드 연결계좌인 농협 계좌(L)로 2,33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261] 피고인은 2014. 11. 23. 16:12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이 들어 있던 핸드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도난현금카드(U)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N), 계좌별거래명세표(V), 거래명세표(U), 거래내역(W), 금융조회결과회신,압수조서, 압수목록, 금융조회결과회신,피해계좌 통장 사본, 통장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X),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확인)의 각 기재 1. CCTV 영상의 영상 [2015고단1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영상의 영상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1261호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핸드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CCTV 영상에 나온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피고인 자신이 맞다는 것이고,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보면 피해자가 외출할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들어간 인물은 피고인 외에 확인이 되지 않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 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하늘색 핸드백을 왼쪽 옆구리에 끼고 걸어다닌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하늘색 핸드백은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품 색깔과 일치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핸드백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텍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5년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죄는 종전에 처벌받은 사건의 범행방법과 동일한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