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4.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골프사업 관련 회원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의 고문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서울지사장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부경지사장이다. 위 회사가 내건 상품은 멤버쉽 회원으로 모집된 사람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그린피 등을 지원하는 선불카드차감 소멸형 회원권인데, 회원권의 이용기간은 2년제 또는 3년제가 있고, 기본형은 3년제를 기준으로 하면 회원이 입회금(10% 부가세 별도)으로, 500만원을 내면 무기명 2인이 월 2회 총 50회를 이용할 수 있고, 1,000만원을 내면 무기명 4인이 월 4회 총 100회를 이용할 수 있고, 1,500만원을 내면 무기명 6인이 월 6회 총 150회를 이용할 수 있고, 2,000만원을 내면 무기명 8인이 월 8회 총 200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회사는 별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없고 모집한 회원들에게는 그들이 지급한 입회금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다가(회원이 1회 골프장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본인 비용은 10만원인데 반해 위 회사로부터 받는 그린피는 18만원임) 신규회원을 영입하게 될 때마다 영업사원(총판, 지사 등)에게 38.5~42.35% (부가세 포함)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원이 모집되어야만 그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으로 기존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이 소진될 시 결국 회원들에게 약속한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산과 자금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회사를 대표하며, M는 총판으로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C, D은 지사장이 되어 직접 영업활동으로 회원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D 2015. 9. 1.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위 회사 부산본부에서, 피해자에게 '입회금을 내고 회원이 내면 전국의 어느 골프장이든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인 그린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체크카드에 입금시켜 주므로 그대로 결제할 수 있으며, 직접 현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록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사업구조가 위와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입회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약속한대로 골프장 이용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 D은 위와 같이 M, 피고인 B와 순차 공모하여 (단,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 1. 11.경부터 가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당일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30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으로 합계 5,393,050,000원을 각 편취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C, D 및 M와 순차 공모하여 2016. 1. 11.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24~530번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으로 합계 1,927,1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본, 지불변제각서,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L 법인계좌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신협계좌 첨부) 1. 압수된 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수용현황 및 누범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D: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치 정상적인 골프회원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의 회원권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기획·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면서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A, B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C, D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액이 그린피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경제적 이득에 경도된 나머지 현실성 없는 피고인들의 언동을 쉽게 믿은 잘못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C, D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D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피고인 A, B, C 부분) 또는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피고인 B 부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6. 1.경 ㈜㈜L(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이고,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것은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유사수신 목적의 다단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는 과거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건의 사기전과가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7년 정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약 5개월 가량이나 지속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도중 자신의 아들(AB)이 범행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범행의 중요 부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는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C, D의 진술도 피고인 A 진술에 부합한다. 설령 피고인 A이나 M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그들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