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5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 2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G초등학교 쪽에서 밤가시공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8세)의 I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24,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른 차량을 파손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8. 22:40경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파주시 사임당로905번길 40 소재 법원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폭력까지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12. 4.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삼거리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분당 방면에서 보정역 방면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모든 운전자는 도로 상황에 맞게 서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정지신호에 정차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82세),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외 3명)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미끌어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되었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1:10경 거제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2. 22: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04:1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4: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광암교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87,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부(증거목록 순번 25)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20:3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07: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각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77%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센터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9세)은 위 C센터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9:00경 위 C센터 로비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이 비에 젖은 시트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을 밀쳤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0. 5. 28.자 정상자료 제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D(47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0. 경부터 2018. 11.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47세)의 임금 합계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고발)장, 진정서, 진정인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판시 제2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숙련도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견해 차이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타일 작업이 통상 일을 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로 기술수준 등을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일당을 차후에 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2. 2.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1: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실형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정 5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18:00부터 18:48경 사이 경기 파주시 B, 6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20세, 남)이 카운터 위에 두고 나온 KB국민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E)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18:4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PC이용 시간을 충전하기 위해 절취한 체크카드로 권한 없이 결제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 일시부터 1. 21. 22: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18:52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 디스아프리카 아이스잭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등 위 일시부터 1. 22, 0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2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소유의 KB국민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E)를 위 제2, 3항과 같이 부정사용 하였다. [2020고단1017] 피고인은 2020. 4. 1. 01:50경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주방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발견하고 위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챙기고,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시가 7,500원 상당의 라면 15개와 위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어묵 1봉지를 가지고 나와 합계 19,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경찰 진술서 1. 매출전표(G편의점, V, W, X, Y) 1. 체크카드 거래내역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장소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등 확인),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액이 크지 않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2020고정58] 의 절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2020고정58]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9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50세)의 2018. 9. 임금 819,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986,8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5. 12.에, 피해자 F, G, H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5. 13.에, 피해자 I, J, K, L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5. 14.에, 피해자 M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5.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9: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5. 13: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주취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2:05경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Z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미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촉탁(진술조서)서 등기 도착) 1. 수사보고(보험회사 대인담당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0. 3. 2.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바, 병역의무를 해태한 피고인의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대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9: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해 "피고소인 B은 2019. 12. 7.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시장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준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그곳 소속 경찰관에게 "2019. 12. 7.경 B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B의 차에 탄 뒤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고 B이 자신의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B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B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무고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처벌받지는 않았던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 주식회사 E)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같은 해 6. 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6. 분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82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건설업등록확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H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F, G, J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30. 16:00경 통영시 C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취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보도방에서 일을 하여 매일 15,000원씩 7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누적된 부채청산용으로 소비할 급전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보도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F다방에서 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전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19:3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의 사장과 마음이 맞지 않아 나오려고 한다. 그 가게에 380만 원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정산하면 K주점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해주면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차감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전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8경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현재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남, 25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0:01경 인천 동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의 얼굴, 눈 부위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이를 목격한 아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식칼을 겨누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협박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24.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야점 주차장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의 남동생 부부와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계산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동생이 계산을 하여 자신이 얻어먹은 것이 되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경 부산 부산진구 E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내가 아는 동생 중에 깡패가 많다. 지금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하겠다. 니 주변 사람들을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항소심 재판 중 확인보고), 사건조회 내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