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82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82 강간미수,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손지혜(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그 무렵에 위 판결 중 상해죄 등 부분이 확정되었고1),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2. 8. 7.경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지갑을 뒤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2, 01:00경 양산시 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절취할 만한 금품을 물색하여 열쇠 1개, 피해자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병원진료카드 1매 및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3매와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2. 8. 11:30 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H에 있 1)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재고단4호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6. 29. 판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위 재심 사건에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359호 사건이 병합되어, 피고인은 같은 날 판시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016재고단4호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서 그무렵분리·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2016고단2359호 사건의 폭행 범행은 2016. 5. 1.경 범해진 것이어서,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와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가져온 중고폰을 매입해 준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그동안 암에 걸려 1년 반 동안 시골에 있다가 병을 고치고 왔다. 선불폰을 개통하여 사용 요금을 충전해서 주고 차비조로 2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인 데다가 2016. 9. 2.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수입원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불요금이 충전된 휴대폰과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요금 40,000원이 충전되어 개통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LG 프라다 휴대폰 1대 과 현금 2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8.19:0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랜 만에 조카와 술을 마시는데, 조카에게 얻어 마실 수 없으니 900,000원만 조카 계좌로 송금해 달라. 내가 중고휴대폰 한 대만 갖다 줘도 이익이 남으니 크게 손해 볼 게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C 등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마치 명의인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9. 17:00 경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IT 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내 애인인데 휴대폰 요금 미납금이 500,000원정도 된다고 한다. 그것만 납부하면 내 애인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할 수 있다. 그리고 내 명의로 개통 가능한 휴대폰 대수도 알아보았는데, M에 미납금 2,000,000 원 가량을 납부하면 내 명의로 휴대폰 4대가 개통가능하다. C과 내가 연체한 미납금을 대납하여 C 명의로 휴대폰 2대, 내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개통하여 중고폰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내가 앞전에 빌린 돈 등을 갚겠으니 추가로 선불폰에 90,000원 사용요금을 충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연체된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사용요금을 충전해 주더라도 피고인과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폰 미납 요금 2,643,020원 및 C의 휴대폰 미납 요금 583,050원을 각각 대납하게 하고, 위 LG 프라다 폰에 선불 사용요금 90,000원을 충전하게 하여 합계 3,316,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2.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지금 이 사람(D) 아들이 사채를 썼는데 지금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맞아 죽는다고 하더라.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이 사람에게 돈을 만들어줘야 된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대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온 것이다. D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할 테니 대가로 1,8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D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1,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양산시 O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15 번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양주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04:10 경 양산시 R, 2층 피해자가 관리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양주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명의인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12. 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G가 운영하는 'I'에서,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M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C', 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T빌라 U호, 신청/가입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C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M 모바일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M 휴대폰 개통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명의인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에서,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D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M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D', 연락처란에 'V', 주소란에 '양산시 W', 신청/가입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D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계속하여 X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D', 연락처란에 'V', 생년월일란에 'Y', 주소란에 '양산시 W',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D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M 모바일 가입신청서 1통, X 신규계약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M 휴대폰 개통 담당자와 X 휴대폰 개통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모바일 가입 신청서, X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2. 14. 06:10경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Q을 속여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투숙 중인 모텔 방에 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양산시 Z 에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방에 가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모텔 카운터를 향해 112에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는데도 위 모텔 방안까지 데리고 들어가 침대 앞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넘어뜨리기를 수회 반복하고, 침대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고리를 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씨발년아, 가만있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고, 피고인이 방문을 닫는 사이 피해자가 방안에 있는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자 수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겼다. 피고인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복도에서 모텔 직원 AA에게 발각되고 때마침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D, N, G,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순번 26, 31번) 1. 각 내사보고(순번 5, 11, 14번) 1. 각 수사보고(순번 8, 23, 39, 46, 48 내지 52, 54, 56, 60, 63, 68, 70, 79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각 주민등록증 사진(순번 9, 61번), CCTV 사진, CD, 각 사진(순번 15, 24, 47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영수증, 영업허가증, 압수품 사진, M 가입신청서, X 서비스 신규계약서, 녹취파일 저장 CD, 현장 사진, CCTV 사진 78장, 피의자가 발송한 J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내용, J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 C의 미납금을 대납한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 피의자의 미납금을 대납한 내용이 기재된 AB카드 거래내역서 원본 및 사본, M모 가입신청서, 충전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심 판결문 사본, 피고인 상고심 판결문(2017도18052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주민조회,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순번 83, 89 92, 96번),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자료, 각 판결문 사본(순번 85 내지 88, 90, 91, 93 내지 95, 97 내지 9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와 2015. 1. 15.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2016. 6. 9. 판결이 확정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 2016. 6. 29. 무렵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17. 1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의 죄 징역 6년 이하 나.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내지 4 의 각 죄 징역 1년 6개월 ~ 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의 죄와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내지 4 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가의 죄 징역 2개월 나.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내지 4 의 각 죄 징역 2년 2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신분증 등을 절취하고, 이를 기화로 위 피해자들 명의의 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수법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N, Q으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Q 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폭행과 욕설을 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 Q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수십 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환 판사 김회근 판사 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