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2014고단1803] (피고인 AD)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구로구 EM 1층 피고인 운영의 CC 사무실에서, 피해자 EN에게 "EO 소유의 2,500억 원 상당의 철재를 창고에 보관 중인데, 그 처분을 위탁받았다. 창고 비용과 운송비 5억 원을 투자하면 20일 이내에 최소 10%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고,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투자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공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재는 압류가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아파트 철거공사를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위 장소에서 5,000만원을, 같은 달 20. 5,000만 원을, 같은 달 21, 9,000만 원을, 같은 달 22.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84](피고인 AD, EK)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D은 고철 도매업 등을 하는 (주)EP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EK은 건설 시행사업을 하는 (주)AG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EP, (주)AG이 EQ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가 아니고 함바식당 운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동시행사로서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한 후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D은 2013. 1. 2. 경 서울 구로구 EM에 있는 (주)EP 사무실에서, 피해자 EL(65세)에게 'EP, AG이 EQ아파트 약 9,513 세대 재건축 공사의 공동시행사이다, 3억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설치하여 2013. 3. 30. 부터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우선 1억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함바시설 설치 후 운영과 동시에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P, (주)AG은 EQ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시행사가 아니고 함바식당 운영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재건축사업은 철거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2013. 3. 30. 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2. 2. 1,100만원, 2013. 2. 3. 1,200만원, 2013. 2. 4. 2,700만 원을 C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D 피고인은 2013. 11. 25. 09:00경 서울 구로구 ER에 있는 (주)ES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찾아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다가 "ET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없는 사람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되겠느냐"라고 하자 격분하여, "야 개새끼야 교회 얘기는 왜 하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경증 및 경추부 좌 견갑부 경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549] (피고인 AD, C) 피고인 AD은 고철 도매업 등을 하는 (주)EP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 EP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10. 경 서울 구로구 EM에 있는 (주)EP 사무실에서, 건설업체인 (주)EU를 운영하는 피해자 EV(남, 36세)에게 '서울 EQ 아파트 재건축사업 중 철거공사를 EP에서 수주하여 (주)EU에 하도급을 주겠다, 철거면적은 5만 평이고, 평당 15만 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우선 2억 원을 달라, 만약 3개월 내에 철거가 시작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즉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EQ 아파트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곧바로 벙커씨유 수입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BM에게 송금할 의사였을 뿐이고, (주)EP는 EQ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하여 시행사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EQ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각종 분쟁으로 인하여 철거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2014. 6. 10. 5,000만 원, 2014. 6. 24. 1억원, 2014. 6. 25, 5,000만 원을 (주)EP 명의의 EW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8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N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N의 진술기재 1. E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4고단2284] 1. 피고인 AD, E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D에 대한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EL, 피고인 EK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EK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각 일부 진술조서 1. 피고인 A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L 진술 기재 1. D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EL 진술 부분 포함) 1. E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함바식당 운영 및 수주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함바식당운영계약서(순번 3), 각 현금영수증(순번 4, 5), 이체내역서(순번 10), 무통장입금확인서(순번 11), AK은행통장거래내역(순번 12), 기업은행거래내역(순번 2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순번 26), EQ아파트 재건축 업무용역계약서(순번 27), 인증서(순번 29), 공사도급 계약서(순번 59), 사실조회촉탁회신서(순번 67) 1. 각 상해진단서(순번 6, 8) [2015고단4549] 1. 피고인 A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X의 법정진술 및 증인 A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D, C에 대한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X, EY 각 진술부분 1. E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 이체확인증(순번 4), 통장사본(순번 10)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AD 2014고단1803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EN을 기망한 적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고, 2014고단2284호 사건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K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L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2015고단4549호 사건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P(이하 'EP'라고 한다)와 피해자 EX의 회사인 주식회사 EU)이하 "EU"라고 한다) 간의 EQ 아파트에 대한 철거권 계약에 대해 피고인 AD은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한 적 없다. 나. 피고인 EK(2014고단2284호 사건) 공동피고인 AD 이 피해자 EL를 기망하여 함바식당 운영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EK 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다. 피고인 C(2015고단4549호 사건) 피고인 C은 EP의 직원으로 공동피고인 A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X의 EU에게 EP가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철거권 계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4고단1803호 사건 비록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D 이 피해자 EN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adadadad 피해자 EN은 피고인 AD으로부터 2,400-2,500억원 상당 철재를 창고 보관 중으로 철재 소유자 EO으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았는데, 5억 원을 투자하면 20일 이내에 최소 10% 이익금 보장해 주고, 철재 판매를 위해 창고비용과 운송비가 필요하니 투자금을 비용에 사용하고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금으로 3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DN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D 이 위 투자금 3억 원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EQ 아파트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EK에게 송금하는 등 사용한 점(증거기록 210쪽), 피해자 EN로서는 철재 판매 사업이 아니라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EQ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투자를 결정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나. 2014고단2284호 사건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D, EK이 공모하여 피해자 EL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 EL는 피고인 AD과 송파구 EQ 아파트 재건축 공사 관련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하면서 대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위 피고인의 회사 EP, 피고인 EK의 회사인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 EQ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 공동시행사이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EP에서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듣고 계약하고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32쪽), 피고인 AD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재건축조합에 송금한다는 말을 들었으나(증거기록 234쪽), 실제로는 위 피고인이 애초 한 말과 달리 공동피고인 EK에게 사업권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증거기록 241쪽), 재건축조합과 EP가 공동시행자였기 때문에 운영권 계약을 하였던 것이고 만약 피고인 AD의 변소처럼 EP가 AG로부터 함바운영권을 받았다면 함바운영권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증거기록 243) 진술하는 점, DN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 위 함바식당 운영권은 실제로는 아파트 시공사인 EZ, FA, FB에 있는 점 (2014고단2284호 공판기록 EQ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EK은 피해자 EL가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D으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 피고인 EK은 피고인 AD과 사이에 2012. 12. 6.경 EQ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공동사업이행약정 당시 자신에게 함바운영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421쪽), 피고인 AD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증거기록 425쪽), - 피고인 AD도 피고인 EK과 재건축과 관련한 공동사업이행약정 당시 피고인 EK이 실제 재건축과 관련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EK이 보유한 철거용역계약서(증거기록 446쪽) 및 EQ 아파트 재건축업무용역계약서(증거기록 96쪽)도 확 인한 바, 위 각 계약서에는 아파트 철거 권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증거기록 435쪽), 위 피고인도 피고인 EK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 2015고단4549호 사건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D, C이 공모하여 피해자 EX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 EX은 피고인들로부터 EQ 아파트 철거권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주었는데 이를 편취당하였다, 철거권 계약 당시 구로구 EM 소재 EP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자신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고인 AD이 피고인 C에게 인감도장을 주었으며 피고인 C이 철거권 계약서를 작성, 날인하였다. 그런데 약정한 철거권을 받지 못했다, 철거권계약 당시 피고인 C이 본인에게 EQ 아파트 재건축 범대위 측과 EP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C이 계약 체결 과정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ww.w 위 피해자가 구로구 EM 소재 EP의 사무실 내부 방 배치 등 구조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와 함께 위 피해자가 EP 사무실 방문 당시 BM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명함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피해자가 영위하는 업종이 철거업이고 BM의 영업 업종이 기름 수입, 판매업으로서 업종이 달라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어서 위 피해자가 EP 사무실을 방문하여 BM으로부터 명함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2장의 동일한 명함을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직원이 BM으로부터 각각 명함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EP와 EU 간의 공동사업약정서에는 EP의 법인인감 도장 이외에도 피고인 AD의 개인인감 도장도 함께 날인되어 있고(피고인 AD 2014.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인감 도장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한다), 위 공동사업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인 AD의 개인인감 도장이 위조된 흔적이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피고인 AD 2014. 6. 10.경 EP 사무실에 하루종일 있었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451쪽), 피고인 C이 피고인 AD 허락 없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AD 의 개인인감 도장을 이용하여 공동사업약정서에 날인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D, C은 이미 피해자 EL로부터 EQ 아파트 재건축 공사 관련 함바식당 운영권 문제로 형사 고소를 당해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EP가 재건축 시행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D 위 피해자가 EP 계좌에 입금한 2억 원의 입금 경위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나, 철거권 계약 이후 위 피해자가 EP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여 위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정 (EY 는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BM에게 입금한 사실을 입금 당시 피고인 AD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등에 비추어, EP의 실경영자이자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위 피고인이 EP 계좌의 입출금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피고인 AD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L, E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피고인 EK : 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L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X에 대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K)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D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바, 책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D 사기 범행 피해액이 합계 6억 5,0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해자 EX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EL, EN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K EQ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L를 기망한 죄질이 불량하고, 또한 동종범행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EL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액이 2억 원으로 거액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은 없고, 피해자 EX로부터 받은 돈은 주식회사 EP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바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