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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16:18경 신체에 위험이 있거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데도 '숨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짓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모텔에 119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2명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씨발새끼야, 꺼져라, 짜바리새끼야, 너그 집 알고 있으니 찾아간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정도 밀면서 "미친놈새끼, 경상도새끼들 다 죽어야돼, 개새끼들, 씨발 짜바리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G 등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3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3. 21: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고인에게 막걸리 병을 집어던져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9세)의 옷에 막걸리가 쏟아지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G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싸울꺼면 나가서 싸워라."라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G에게 "씹할 년이 뭔 개소리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D, H이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 들어가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으려는 행동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식칼을 든 상태에서 재차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3. 22: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I 경장 J, 경사 K, 경장 L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체포 이후 J 등이 순찰차 순22호(M) 뒷좌석에 피고인을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신체 일부가 순찰차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순찰차 뒷좌석 왼쪽 문을 수회 발로 차, 차량 문과 차체가 약 2cm가량 벌어지게 하는 등, 순찰차를 수리비 약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시비 도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협박하고 나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주변 지지환경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69

범죄사실피고인은 2020. 5. 5.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돈이 필요하면 말해라, 내가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가 연 나이 16세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슴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전송받고, 그 대가로 합계 250,368원을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민간기관에서 성폭력 및 아동 인권관련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및 수강명령의 목적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교육효과 등에 있어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위반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상 청소년인 B가 범행 당시 15세였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공개명령의 대상자라 할 수 없고, 그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고지명령의 대상자도 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빌미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슴을 노출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뿐더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30경부터 2018. 6. 30. 00:2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만난 C(여, 가명)에게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주고 C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성매매 당시 피의자 D, E 발신 기지국 위치) 1. 피해자 C가 성매수남을 만난 장소 사진(카카오맵 지도), 피의자 A, 피해자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E와 피해자 C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창원시 F 일대에서 전단지를 돌리다가 F 분수대 건너편에 앉아 있던 C를 처음 보게 되어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고, 일을 마친 후 차를 타고 F을 돌고 있던 중 C를 우연히 다시 만나 10분 정도 드라이브를 하고 나서 C를 F에 내려 주었을 뿐 성매매를 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특수절도로 보호처분을 받아 마산에 있는 G센터(이하 '쉼터'라 한다)에서 감호 위탁을 부과받았으나 2018. 5. 13. 쉼터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2018. 7. 3. 경찰에 검거된 이후 청주소년원에서 경찰관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쉼터에서 이탈한 이후 D의 집에서 살면서 D, E가 시켜서 약 1주일간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D, E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조건만남 후 성매수남이 보내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게 되었다.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건 당일 D, E와 H에 있는 I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D가 "즐톡" 어플에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을 올려 창원시 F 소재 J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를 탄 후 인근에 위치한 모텔로 이동하여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으나 번호가 없다고 하며 "LINE" 아이디가 있냐고 되물었고 피고인이 "LINE"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으다. 피고인이 자신을 친구등록한 후 "저요"라고 대화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D가 자신의 핸드폰을 소지했던 관계로 그 이유를 모르는 D가 "?"라고 답장을 보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C는 범행장소를 처음에는 'K'라고 하였다가 '창원시 F'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착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K에서 멀리 떨어진 F까지 오게 된 이유는 D의 여자친구 L의 삼촌이 경찰들이 돌아다닌다며 마산에서 하지 말고 할 거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하여 창원시 F, 김해 M, N에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C가 E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 내용에 의하면 2018. 6. 29. 23:22 C가 'E'라고 부르자 E가 '기달, 차 돌아서 온데 사람들 때문에'라고 하였고, 이에 C가 '차 없음'이라고 대답한 사실, C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30. 00:20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저요'라고 보낸 사실이 인정되어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이 제시하는 휴대전화 카카오맵을 보고 J 근처에 있는 'B 모텔'을 범행장소로 지목하였고 2018. 6. 29. 23:00부터 2018. 6. 30. 02:00 시간대에 D, E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또한 범행 장소에 인접한 '0'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당시 C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2018. 6. 29. 11:57 P 소재 편의점(Q 편의점)에서 현금 12만 원을 인출한 바 있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편의점과 B 모델과의 거리가 793m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 시간에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1만 불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환치기' 자금 운반책으로 B과 공모하여, 2018. 11. 1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환치기' 자금 대만화 5,700,000달러(미화 약 185,901달러, 한화 약 210,254,031원)를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수출하고, 2018. 12. 13경 같은 방법으로 홍콩으로 대만화 4,098,000달러(미화 약 133,226달러, 한화 약 149,879,250원)를 거짓 신고하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계좌거래내역 통합,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된 외화반출책과 거래내역, 피의자 및 연결계좌에서 확인된 외화반출책과 거래내역, 총 외화반출내역 1.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74), 각 해외여행경비확인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순번 121 내지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짓 신고하여 반출한 외화 액수가 3억 5,000만 원을 넘고 그것이 이른바 환치기 자금이었던 점, 다른 외화 반출책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C(여, 13세)에게 "돈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여, 2019. 12. 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에서 C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근처 빌라에 있는 야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C와 성교 행위를 하고, C에게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편의점 결제영수증 확인, 피의자 특정)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결제영수증, 영장회신자료, TCS 조회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만 13세 어린 아이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이후 C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제주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을 보고 "아저씨랑 놀자, 연락해라"라고 말을 걸면서 현금 1만원과 피고인의 연락처를 건네준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17:00경 제주시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20만 원을 주겠다, 내가 돈을 주면 너는 몸뚱이로 때우면 되는 거다, 내일 F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모텔에 오지 않아 성매수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학교 방문 밒 피해자와 면담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와 피해자 간의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녹취록 첨부 관련), 각 CD,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5: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35경 진주시 E모텔 F호로 위 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장 1. 피의자·D의 모습 및 범행장소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2:00경 진주시 B아파트'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C(여, 16세)과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하면 5분에 2만 원~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한 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촬영사진(사건 당일 피해자의 친구들 D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피해자와 친구 E의 사건 당일 문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 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보호자인 피해자 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플라스틱 도어, 창호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경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베트남 현지 법인인 C 유한회사에 대한 위 회사의 매출채권 USD 2,107,331.15(원화 25억 원 상당)를 자본금으로 전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 내용 및 정보사항 송부 1.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실 보고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정리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B), 사업자등록증명(㈜ B)), 법인등기부등본(㈜B) 1. 기업등록증(현지법인 실제서류) 1. 신고 및 사후관리내역 1. 증액신고 누락(매출채권 지분 전환) 1. 각 출자전환 합의서 1. 내부결의서 1. 현물출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해외직접투자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A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후적으로 신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임대주택단지인 C 아파트 관리동에서 주민공동시설인 임차인대표회의실을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관리동 내 임차인대표회의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 및 임차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기지도 않음으로써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관리동내 임차인대표회의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기지도 않음으로써 피해자 및 임차인들로 하여금 주민공동시설인 위 임차인대표회의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차인대표회의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차인대표회의실 잠금장치 사진 1. 임대주택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관리업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前) 관리소장으로부터 회의실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 이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기재의 임대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단지'라고 한다)는 2017. 9. 입주가 시작된 7개 동 658세대의 임대주택단지이다. 이 사건 임대주택단지의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식회사 G에 주택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주식회사 G은 2018. 11. 1. D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 사건 임대주택단지는 2018. 2. 동별대표자 5명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단지 중 H호의 임차인이고, 2018. 2. 20. 동별대표자로, 2018. 2. 22.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판시 기재의 임차인대표회의실(이하 '이 사건 회의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임대주택단지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에 공용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용부분의 관리 업무는 관리규약상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부터 2019. 9.까지 11개월분 관리비 1,641,9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관리비가 부당하게 과다징수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리비 납부거부를 선동하였다. 관리사무소에서 2019. 10. 7.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66세대에 보낸 독촉장 중 56통을 위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F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해당 세대에 전달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는 2019. 10. 15. 독촉장을 재발송하였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동별대표자가 3개월간 연속하여 관리비를 미납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 사건 관리규약 제16조 제3항 제10호). 관리소장 D는 2019. 11. 29.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지사에 관리비 미납에 따른 피고인의 동별대표자 지위 상실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2019. 12. 3. 위 지사로부터 피고인의 동별대표자 지위가 이미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주택 단지의 각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에 피고인의 동별대표자 지위 상실 사실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이 사건 회의실에 판시 기재와 같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자신이 그 열쇠를 보관하였고, 보조열쇠를 당시 동별대표자 I, J에게 교부하였다. D가 2018. 11. 1.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임한 후 피고인에게 위 회의실의 보조열쇠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실은 이 사건 임대주택단지의 공용부분으로서 관리주체가 이를 점유·관리하면서 사용을 요청하는 입주민이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 회장, 부회장)에게 개방하는 것이 관리규약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 방법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임 관리사무소장에게 독점적 사용허락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정당하게 이 사건 회의실을 독점적으로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실의 보조열쇠를 관리사무소장에게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주택단지의 입주민 전원의 사용에 제공되어야 할 공용부분인 이 사건 회의실을 피고인과 일부 동별대표자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효과가 발생한 이상 판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억지 주장을 펼치며 상당한 기간 입주민의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로지 사적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귀속시킴으로써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여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08

범죄사실 1.2020고합208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는 2020. 4. 8. 12:00경 인터넷 대마 매매 사이트인 'C'을 통해 대마 판매자들인 D,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뒤 그들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그 대금 명목으로 6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21:4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부근으로 가서 대마 판매자들이 장독대에 숨겨놓은 대마 약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4. 8. 밤에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2020고합224 피고인은 2018. 7. 30. 19:43경 인터넷 대마 매매 사이트인 'H'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뒤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에 서울 강남구 주택가로 가서 대마 판매자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 마약감정결과[2020-H-15012]: 대마 양성) 2020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보내역(비트코인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각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대마 매매대금 합계 236만 원(= 63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45만 원 + 3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매매행위를 6회, 대마 흡연행위를 1회 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범정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4.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0.1g을 보관하다가 보이차 1.2리터가 들어있는 유리병에 위 메트암페타민 0.1g 가량을 넣어 희석하여 놓아둠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일자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의 중독성과 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즈음의 마약 매매와 투약행위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여권 최초 발급일인 2009. 7. 2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번호: C)은 그 효력을 잃었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이 출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하고, 2015. 6. 10. 같은 장소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여권 최초 발급일인 2009. 4. 2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번호: D)은 그 효력을 잃었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이 출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하고, 2015. 6. 10. 같은 장소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미국여권, 각 대한민국 여권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입국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같은 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출국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2. 2. 15:3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호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사용하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매직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현관문과 그 옆에 있던 신발장에 "휴대폰 돌려줘"라고 수회 낙서를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현관문과 신발장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17: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현관문과 신발장에 기재된 낙서를 지우자, 재차 소지하고 있던 매직펜을 이용하여 현관문과 신발장에 "휴대폰 돌려줘"라고 수회 낙서를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현관문과 신발장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2. 17: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녀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종전에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려는 것을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이년아사람이아니다너도내일회사찾아갈께.", "너아빠한테사과안하면아빠도회사에전화해서딸이아빠를발로찼다고말할수뿐이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23: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만내친구들이랑지인들한테전부말할께딸한테발로걷어차인아빠25살먹은딸이66세먹은아빠를발로걷어찼다동생한테부탁해서인터넷에다올려달라할께.", "너는한마디로패륜아야내일꼭인터넷에다올려달라할께니가보낸응 미안몸이아파서그랬어라는내용과함께증거없다고.", "더이상할말없다내일이나모레인터넷검색해봐.", "알았어회사에도전화해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4. 20: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니가아빠발로찬것유포하면아빠가사실적명예훼손으로처벌받는데그게두려워서못하는게아니라니인생이불쌍해서못하는거야. 하지만 이젠마음을돌려먹었어내할바를다하겠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D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낙서에 사용한 펜 확인 건) 1. 현장사진, 신발장이 손괴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2. 2. 15:30경에는 현관문과 신발장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과 D는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1차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낙서를 하여 C, D가 빌라의 다른 입주자들 보기 창피한 까닭에 바로 현관문은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신발장에는 갈색 시트지 등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 낙서를 지웠고, 피고인이 같은 날 17:40경 다시 주거지로 찾아와 현관문과 신발장에 낙서를 하자 그때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증거로 제출된 각 사진 자료상 현관문의 낙서가 일부 지워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고, 신발장에 시트지가 부착되기 이전과 이후로 각기 다른 모습의 낙서가 확인되어 위 C,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8. 12. 2. 15: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낙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낙서 행위는 일시적으로라도 사실상·감정상으로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야기하고 원상회복에 비용이 소요되게 하는 등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C과는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이고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하여는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를 찾아가 2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하여 친딸인 피해자 D를 3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2. 17:40경 재물손괴 범행과 협박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범죄전력,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