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22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53이고 사회연령은 만 11.5세에 불과하여 대출의 의미 및 상환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가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생활하다 위 센터를 나와 인천에 사는 G의 집에서 지내던 중, G의 친구인 H가 피고인 A, B과 함께 G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준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G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가 일반인들보다 지능이 떨어짐을 파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피해자를 찾아가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수차례 대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이에 못 이겨 이를 승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할 자료를 컴퓨터에 미리 써놔 대답하게 하여 2016. 3. 9. J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K은행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수수료로 4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3. 12.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6. 3. 11.경 인천 남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방을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 깬다,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완전히 벗긴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D에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그 소유의 K은행통장,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D이 허락했으니 D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오라고 하여 G로 하여금 2016. 3. 22. 19:5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N은행 간석역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과 함께 피해자 D에게 대출을 권유한 뒤, A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의 편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후 A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400만 원 중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합52 피고인 A은 P, Q, R과 함께 2015. 12. 28. 21:19경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월곶 JCT 부근에서, R은 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P, Q는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R은 때마침 위 쏘나타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T가 운전하는 U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2015. 12. 28.경 피해자 V 주식회사,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2. 30.경 9,274,06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7.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지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062,13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증인 D, H, 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Y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 상대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서 회신)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분석), 수사보고(J은행 자료요청 및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J은행으로부터 회신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J은행 회신자료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대출 금원 인출일 통신 분석 결과), 수사보고(B母로부터 팩스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J은행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J은행 대출심사 녹음 DVD 첨부) 1. 장애인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Z 가입신청서 2매, 아동전문기관 정보제공관련 안내 2018고합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 확인) 1. 2015. 10. 17. 사고 보험사 자료, 2015. 12. 28. 사고 보험사 자료, 2016. 3. 31. 사고 보험사 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들: 2018고합22호 증거기록 중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경합, 재판계속검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등 및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성폭력범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배상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10만 원을(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이 준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강간 피해로 인한 위자료로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위자료, 절도 피해금,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이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도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재산상 손해(준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현금인출 절도죄는 피고인 A이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계 내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주식회사 O으로서(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은 피해자로 보기 어려우며,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배상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장애등급을 받은 지적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K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과 대출 등의 과정 피해자는 1995. 9.생으로 2015. 6. 10. 출산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성폭행으로 인하여 임신과 출산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5. 6. 18.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수사기록 3권 16쪽). 피해자는 가출하여 인천 연수구 소재 쉼터, 서울 E 소재 F(미혼모센터) 등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6. 2.경에는 자주 인천 AA 소재 'AB'이라는 놀이시설에 방문하여 놀면서 생후 약 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두곤 했다. 이를 본 인근 매장에서 2016. 2. 25.경 '어린 학생이 아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사들과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수사기록 2권 712~713쪽). 그 무렵 피해자는 아기와 함께 인천에 있는 G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2016. 3. 초순경 G와 알고 지내던 H로 인해 피고인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일행이 2~3일간 찾아와 강요하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B은 2016. 3. 4.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지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두 대를 개통하였다. 피해자는 B으로부터 그중 유심칩 1개를 받았을 뿐, 휴대폰 기계는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강남 등지의 피씨방에 데리고 가 AC 등과 함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홍제동으로 가 그곳에 있는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게 하고, 피해자가 서울 AD 소재 'AE'로부터 3개월간 170만 원 급여를 받은 것처럼 예금거래내역을 조작하였다(수사기록 1권 362쪽).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3~4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의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심사 과정에서 말을 더듬거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대출이 거절되었다. 2016. 3. 9. J은행의 대출심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AC)이 이어폰을 나눠 끼고 전화통화 내용을 같이 들었고, AC이 컴퓨터에 답변할 내용을 적어주면 피해자가 이것을 보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대출심사를 거치게 되었다(수사기록 3권 49쪽, 1권 106쪽). 이때 J은행 측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 번호가 3개나 있기 때문에 1개는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쓰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하였다(수사기록 1권 201쪽). J은행의 대출심사가 완료되어 2016. 3. 9. 17:18경 J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같은 날 18:48경 합계 70만 원, 2016. 3. 10. 00:20경 합계 70만 원, 같은 날 11:04경 400만 원, 2016. 3. 12. 00:54경 70만 원이 각 인출되었는데(수사기록 1권 20쪽), 이는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가기 위해 인출시킨 돈이다.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씨방 등지를 다니며 대출을 시도하는 기간 피해자는 자신의 아기를 G의 집에 두고 있었고, G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아기를 돌보았다(수사기록 1권 382쪽). 피해자가 아기와 함께 미성년자인 G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된 아동복지사들은 2016. 3. 10. G의 집으로 찾아갔고, G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피고인, B이 G의 집으로 가 아동복지사들을 만났다. 피해자는 아동복지사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같은 날 아기를 AF에 입소시켰다(수사기록 2권 712~713쪽). 이 과정에서 형사의 설명을 들은 G의 집 주인이 이들에게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는 갈 곳이 없게 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2) 피해자의 지적 능력 피해자는 2015. 6. 18.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받았다. 경기도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 2016. 4. 9. 과 2016. 8. 25.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실시하였다. 임상심리전문가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피해자의 인지기능에 관하여 "전체지능지수 53인 '경도 지체장애' 수준으로 처리속도가 경계선 수준에 속하며, 언어이해, 지각추론 및 작업기억이 모두 장애 수준으로 부진함.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표현하기에 제약이 많겠음.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습적인 이해 수준도 장애 수준이므로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판단과 대처를 가능하게 할 자원이 몹시 부족해 대처 곤란이 만연하겠음"이라는 평가를, 사회성숙도에 관하여 "사회연령은 만 11.5세, 사회성숙도 지수는 63.89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임"이라는 평가를, 지각 및 사고 영역에서 "평범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이 부족함. 특히 정서적으로 동요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각이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감정적으로 압도되거나 자극되는 경우 관습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나타낼 소지가 높아 보임. 지적 자원도 제한된 데다 사고의 매뉴얼이 다양하지 못하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와 판단이 모두 부족한 편임."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강요로 인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과 위와 같은 심리평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유형력에 대하여 정상인과 같은 적극적인 거부나 저항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후인 2016. 4. 8.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다소 산만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피고인이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음 봤을 때 피고인의 표정이 사납고, 동생(B)은 문신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서 무서웠다(수사기록 3권 46쪽)"고 표현하고 있고, "G의 집으로 찾아와 2~3일간 대출을 하라고 계속해서 권유하니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돈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없었다(수사기록 3권 47쪽)"라거나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할 때도 때리거나 협박하진 않았지만, 표정이 무서워서 줄 수밖에 없었다(수사기록 3권 51쪽, 1권 109쪽)"고 하여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모, 말투, 표정 등만으로도 쉽게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자신을 눕히고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랑 속옷을 벗은 다음 자신의 팔을 잡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부끄러워하며 답변을 망설이거나 꺼리기는 하였으나 여러 번의 질문 끝에 답변을 하였고, 조사자가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으나 힘이 세서 반항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3권 40~41쪽)", "피고인이 '애들 깬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수사기록 3권 56쪽)",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싫다고 하니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권 55~56쪽)"는 구체적인 언급도 하고 있다. 피해자는 불과 8개월 전 출산을 경험하고,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 직후였으므로 예기치 못한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임신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감정에 관하여 "또 이런 식으로 애 낳을까봐 불안했다(수사기록 3권 58쪽)"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에는 쪽팔리고 그래서 말을 못 했다, 다음날 울면서 나간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했다(수사기록 3권 41, 58쪽)"고 하여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를 털어놓지 못한 이유와 집을 나가려고 했던 사실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의 진술을 지켜본 진술 분석 전문가도 "피해자는 일반인들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표현능력과 이해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한 결과 '논리적인 구성,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세부정보의 양, 맥락상의 깊이, 대화의 재현, 상호작용, 주관적인 경험, 예기치 않았던 복잡한 상황,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정보, 자발적 수정이나 첨가, 기억 부족 시인'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관찰되었다. 비록 피해에서 특정 시간대나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건의 발단 및 전후 사정과 강제로 대출을 받게 되는 과정, 성폭행 피해를 당하게 되는 과정, 이후의 탈출 과정 등에서 자발적으로 많은 양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한 부분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최초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경위와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반응,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 내용 및 조사자의 조사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진술의 고의적인 왜곡가능성(허위진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점(피고인의 문신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시점, 강간 피해의 날짜와 시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겼는지, 팔을 잡거나 말을 하였는지 여부, 당시 다른 방에 있었던 사람, 강간 이후 상황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말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강간 범행을 당하는 순간에 가해자가 한 행동과 말을 그대로 기억하여 이를 빠짐없이 일관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술 부분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전체 진술 중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당시 등교, 출근과 같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가출을 하여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었으므로 날짜, 요일, 시간에 관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이에 관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다. 피해자는 최초 조사시부턴 사기와 강간 피해사실을 동시에 진술하였고, 문신 여부나 날짜나 시각의 특정에서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것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기 범행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당시로부터 약 2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부모님이 사는 집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가출을 하는 등의 생활을 반복하였으므로, 2년 6개월 전의 가출 당시 기억을 정확하게 떠올려 날짜를 특정하거나 당시 겪은 일의 선후 관계에 대하여 과거의 진술과 모순 없이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라) 허위진술의 가능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중 일부를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편취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허위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이를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약 한 달 후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뿐만 아니라 강간을 당한 사실까지 진술하였고, 이는 Y에서의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는 '정확한 날짜, 요일,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가 아침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사정이 무엇인지 모른다,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사정은 바깥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수사기록 3권 59쪽)'고 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특히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들이 알려준 내용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어려워하여 여러 차례 실패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낸 다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보형물을 부착 내지 주입하였기 때문에 발기가 되었을 때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자신의 손을 이용하지 않으면 성기삽입이 어려워, 반항하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억압한 채 강제로 삽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약 2년 6개월 전에도 현재와 같은 상태였는지 알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성관계 경험, 출산 경험이 있었던 상태이고, 개개인의 생물학적 특징이 모두 다르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신체적 특성만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특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와 예상치 못한 가해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자세히 관찰하지 못하였거나 보형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 마)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함께 머무르던 H는 "피해자가 피고인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또는 B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성기를 빨았다. 그리고 둘이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3권 199쪽)"고 진술하였고,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성기를 빨았다는 말을 H에게 들은 것은 기억난다(수사기록 1권 392쪽)"고 진술하였으며, B은 수사기관에서 "AC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랑 성관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수사기록 1권 417쪽), 피해자가 첫날 피고인 방에서 술을 같이 마실 때와 낮에 피고인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수사기록 2권 654쪽)"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던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바) 피고인의 피해자 지적능력에 대한 인식 아래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 증인 B의 증언: 아동복지사들이 아기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고, 정신연령이 낮다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1권 382쪽, 수사기록 2권 811쪽) -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말을 할 때 좀 어눌하기도 했고, 대화를 하다 보면 혼자 다른 쪽으로 새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다(수사기록 1권 200쪽) - 피고인의 진술: 아동보호기관에서 피해자의 아기를 데려가는 날 피해자, B과 함께 아기가 있는 G의 집으로 가서 아동보호기관 사람들을 만난 사실은 있다(수사기록 1권 613쪽).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등급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으며, 여러 금융기관의 거절 끝에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중 절반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반적인 또래의 여성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및 그 일행의 세력, 표정, 말 등만으로도 피해자가 쉽게 겁을 먹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갈 곳이 없어진 상황까지 더해졌을 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더라도 제대로 반항하거나 대응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다음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D을 강간하였으며,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도 다액이고, 역시 피해가 다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준사기, 절도, 사기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을 도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