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0:40경 남해고속국도 문산휴게소 앞에서부터 진주시 대신로 94에 있는 진주경찰서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상이배수장 앞 도로를 곡모마을 방면에서 장박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2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C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를 왼쪽방향으로 추월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카고트럭 조수석 쪽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C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으로 하여금 2014. 1. 10. 18: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F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5:30경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화남면 비룡동관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2013고단1619 피고인은 2013. 6.말 2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3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게 1,4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01 피고인은 2014. 1. 24. 05: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고물상 앞길에서, 피해자F가 세워 놓은 파지, 고철 등이 실려 있는 리어카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 손수레 1대, 4,400원 상당 파지 등 합계 10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작성 진술서 1. 물품매입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피해자 특정) [2014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와 이후 경과, 피해금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9. 25. 21:45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운전하는 E 택시가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차하자 화가 나,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운전석에서 끌어낸 다음 인도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 D생)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도봉구 E 3층동 302호(F건물) 피고인의 집에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피해자를 데려와 그곳 방 안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아이패드로 예 능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억지로 침대에 눕힌 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몸을 흔들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경우 위 아이의 양육이나 정상적인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여 임신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으로 인해 출생한 아이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이 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영역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 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59

공소사실의 요지 1. 모욕 피고인은 C병원 병원장이고, D은 같은 병원 신경과 과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3:00경 당진시 E에 있는 C병원 9층 회의실에서 위 병원과장 7~8명과 회의하던 중 Dol 약사 해고 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개새끼, 너 나이 몇 살 쳐먹었어,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수회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9층 엘리베이터 홀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D에게 "개새끼"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26. 17:30경 위 C병원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D의 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3. 12.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2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친구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빌려 간 13만원을 갚아 달라는 빚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된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1)배상신청인E은2014.4.18.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 두왕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상개동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 중,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87,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 3~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 차량을 놓아둔 채 달아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C이 가출을 한 것과 관련하여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무속인인 피해자 D(여, 52세)이 처를 꾀어내어 가출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던 중 "개 같은 년. 씹할 년. 사시미 칼로 뱃대지를 찔러 죽인다. 니네 집에 쫓아가서."라고 말한 다음, 2014. 1. 4. 00:05경 청주시 상당구 E빌라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과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110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개년아. 나와.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과 알루미늄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회칼 등을 들고 사람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위험성에 비추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현재 이혼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 더 이상은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모텔 7호실 안에서 피해자D(33세)이 E,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저 새끼 때문에 나간다고"라고 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주먹을 휘둘러 이에 피고인이 얼굴을 맞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순간 화가 나 방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골절(우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진단서 등(D), 의무기록사본(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보지 같은 년아, 이런 도둑년, 씹할 년아"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금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다수인들에게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대부업에도 종사하는 자로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4. 광양시 D빌라 301호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5만원 이자(연 60%)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 경 500만원, 2012.9.23. 300만원, 2012. 15. 300만 원, 2012. 10. 16. 500만 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고, 피고인은 2009. 3. 15. 경 광양시 F에서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40만 원의 이자(연 24%)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피고인은 2010. 7.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F에서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원리금 130만 원씩(연 60%) 10회에 걸쳐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1. 5. 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5만 원씩 10회에 걸쳐 받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F에서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원리금 250만 원씩(연 51%) 10회에 걸쳐 받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F에서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원리금 130만 원씩(연 60%) 10회에 걸쳐 받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F에서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원리금 130만 원씩(연 60%) 10회에 걸쳐 받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피고인은 2013. 9.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F에서 L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원리금 150만 원씩(연 327%) 5회에 걸쳐 받는 방법으로 대여하는 등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지급명령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4.경 사이에 익산시 B건물 10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C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D사이트의 'D바로가기' 카테고리 내 파일자료실에 아이디 E 로 접속 후 '로리타-어린남자아이와 중학생 누나'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등장하여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게재(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2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화면 캡처자료(잭스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1 14: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금남양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10경 위 금남양조장 앞 도로에서 위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소나타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세종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경주시장 발행의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공문서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면 구암리 5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령고개 쪽에서 상수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로를 막아 피해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위하여 각 1,000,000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5주의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처와 시각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6:58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교문동 산1-2에 있는 세무서사거리에서, 구리실내체육관 방면에서 수택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맞은 편 중앙예식장사거리 방면에서 수택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진행하다 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중앙예식장사거리 방면에서 수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동종전과 3회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도 음주수치상당한 상태(0.108%)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비교적 낮은 편인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경 피해자 C에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공사비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공사비를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비를 받을 것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9경 1,000만 원, 같은 해 9. 4. 13:56경 500만 원, 같은 달 27. 17:40경 9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02:40경 울산 남구 삼상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북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3:0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북단사거리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울산중부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D(41 세), E(40세)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 놈들아,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어깨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밀친 다음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음주측정시부터 연행시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점,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 가볍지 아니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0. 15. 01:55경 양산시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가슴부위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5. 02:08경 양산시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쫓아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나무토막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01:37경 대구 동구 D아파트 103동 102호 피고인과 교제한 적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녀와 전 남자 친구인 피해자 F(48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고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E을 따라 들어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같은 날 02:36경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린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F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112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경찰에 체포되거나 수사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얼굴 등에서 피를 흘리며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끌며 '집안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는 등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같은 동에 있는 'G모텔'로 운전하여 가 202호실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같은 날 24:00경부터 다음날인 10. 17. 01: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에게 "경찰에는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해라. 경찰에 신고해 봐야 좋을 것 없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거나 병원에서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이 피해자 F과 밤늦게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을 모텔로 데려가 신속히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입원해 있는 피해자 에게 신고 하지 말도록 협박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기왕의 치료비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 E의 피해가 충분히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 폭력범죄(피해자 E),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 폭력범죄(피해자 F),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3년 1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요죄와의 경합법이므로 그 하한만 권고된다. 바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40-1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 문제로 시비 중인 피고인을 말리던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0년전에 폭행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등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F마트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5. 17. 03:00경 위 F마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인접해 있는 F마트 사무실의 방범창을 함께 손으로 잡고 흔들어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F마트 입구에 있는 CCTV를 미리 준비해 온 신문지로 가리고, 피고인 A은 사무실의 책상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4년 5월 하순경 위 F마트 주차장에 있는 물품보관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손을 밟고, 피고인 B은 창고 옆 쇠문을 밟는 방법으로 물품보 관창고 위로 넘어 들어간 다음,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런천미트 햄 10개, 햇반 2 박스를 들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2014. 6. 5. 02:28 경위 F마트 화장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F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화상자료, 각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부친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근무한 적이 있었던 마트에서 3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한 범행이고, 피고인 A은 2007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고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로 2009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슬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안정리 미군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숙성2리 420-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