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는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F은 2014.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내가 주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법인 직원인척 하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기본급 100만 원에 수당 포함하여 월 300 ~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안양1번가 지점에서, 합자회사 M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피고인이 위 법인의 직원이라고 하는 허위 내용의 위임장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은행이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한 다수계좌 개설신청서(법인용)의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한 후 제출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합자회사 M 명의의 계좌(N)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번 중 개설은행 우체국과 관련한 법인은 '합자회사 O'가 아니라 '합자회사 M'이고, 연번 4번 중 개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하나은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연번 4번 중 개설은행 '한국산업은행'은 '수협'의 오기로 보이고, 연번 4번 중 개설은행 '수협'은 '우체국'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모두 24곳(지점 기준, 이하 같다, 공소장의 '23'곳은 오기로 보인다)의 피해은행에서 합자회사 M, 합자회사 O(공소장의 'P'는 오기로 보인다), 주식회사 Q의 명의로 총 5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신규 개설 업무를 대신해주면, 시간당 1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3.경 고양시 무궁화로 32-1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일산호수 지점에서, 합자회사 R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피고인이 위 법인의 직원이라고 하는 허위 내용의 위임장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합자회사 R 명의의 계좌(S)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곳의 피해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신규 개설 업무를 대신해주면, 일당 5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5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합자회사 R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피고인이 위 법인의 직원이라고 하는 허위 내용의 위임장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은행이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한 다수계좌 개설신청서의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한 후 제출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합자회사 R 명의의 계좌(T)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곳의 피해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신규 개설 업무를 대신해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5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우장산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합자회사 R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로 인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합자회사 R 명의의 계좌(U)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곳의 피해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V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의 신규 개설 업무를 대신해주면, 대출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E가 주식회사 Q의 직원인 것처럼 은행직원을 속여 통장 등을 발급받은 다음 V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시흥대로금융센터 지점에 V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E가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V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은행거래신청서에 '주식회사 Q 실장'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제출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W)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곳(공소장의 3곳은 오기로 보인다)의 피해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의 신규 개설 업무를 대신해주면, 일당 7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인천 남구 미추홀로 72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안역 지점에서, 합자회사 R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은행이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한 다수계좌 개설신청서(법인용)의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한 후 제출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합자회사 R 명의의 계좌(X)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곳의 피해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총 2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의 신규 개설 업무를 대신해주면, 일당 7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 중구 명동길 4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지점에서, 합자회사 R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피고인이 위 법인의 직원이라고 하는 허위 내용의 위임장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합자회사 R 명의의 계좌(Y)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곳의 피해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총 2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및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등, 거래신청서 등, 각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등, 각 은행거래신청서 등,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같은 날 같은 피해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들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피고인 E, F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당해 법인 재직 여부가 향후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거나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속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은행의 업무를 심히 방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2.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1년 ~ 3년 6월 나. 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유형의 범죄로 1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24곳의 금융기관에서 55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중 일부는 실제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계좌를 개설한 것이 10개로 그 수가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E, F, G, H 가. 피고인 C, D, H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와 피고인 H는 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것이 각 4개 또는 2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해당 계좌 대부분이 해지되도록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것이 3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 F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며칠 뒤 금융기관을 찾아가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것이 2개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