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합78

범죄사실 [2011고합78호]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9. 30.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양산시 E 임야 130,619㎡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받고, 위 임야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이 포항시 북구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위 임야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되,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매매대금 중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은 2009. 10. 30. 1억 원, 2009. 11. 30. 2억 원, 2010. 1. 30. 2억 원을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9. 30. L 명의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56억 8,000만 원에 매수할 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담보신탁하여 위 신탁에 기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부산 사하구 M 에 있는 M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3곳으로부터 합계 48억 원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담보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안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려면 수탁 1) 검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G로부터 차용한 6억 원으로 위 임야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에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위 임야를 담보로 차용하는 금원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수잔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한 이후 받게 될 분양대금으로 위 임야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자신탁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최고한도액으로 대출을 받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 H 등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0. 이 사건 상가건물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우선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하여 추가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건물의 1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지출한 액수 불상2)의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건물 안의 소방시설공사, 공용화장실 위생기기 설치공사, 옥외 물탱크 설치 및 안전배관공사 등을 하게 함으로 2)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건축공사 등을 하게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은 그 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이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가 아닌 형법상 이득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사유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H, I, J, N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 및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 및 공사도급계약체결 사실에 관한 자료이거나 피해자들이 정리한 공사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판결 결과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향후 민사소송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판시하면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약정한 내부공사 등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지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 따로 무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써 위 피해자가 지출한 액수 불상의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상가건물 5, 6층의 사우나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우나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지출한 액수 불상의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2010. 1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 10.까지 틀림없이 돈을 변제하겠다. 위 차용금으로 위 건물 지상 1층과 3층, 4층에 대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식회사 0(피해자 K가 대표이사인 회사)로 하여금 위 1, 3, 4층에 대한 분양임대대행권을 주겠다. 2011. 1.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상가건물 102호, 111호, 11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0. 8. 말경 이 사건 상가건물의 7층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토사, 폐장갑, 폐플라스틱, 폐석고보드 등 생활폐기물 약 2.8t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건물 옥상 화단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2012고합51]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 건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2010. 12. 31.까지 F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1.경부터 2011. 1. 10.경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의 1층, 3층, 7층에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지출한 액수 불상의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78호] [판시 제1항의 죄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1권 6쪽) 1. 각서사본(P)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2009.09.30.), 투자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L)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 울산지방법원 Q 부동산임의경매결정서,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L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판시 제2, 4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H, I, J, S의 각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647쪽) 1. U, V,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3권 21~50쪽), 신탁원부, 감정평가서 사본(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3권 169쪽), 표준재무제표증명(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3권 191쪽), 등기부등본(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3권 197쪽), 수익권증서(2012고합51호 수사기록 294쪽), 부동산매매계약서(2012고합51호 수사기록 297쪽) 1.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3권 12쪽), 분양임대대행계약서 사본(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3권 13쪽) 1. 각 건축공사표준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견적서(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388쪽), 공사진행계획표(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390쪽), zone 3) 재료마감 내역서(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391쪽), 인테리어공사 설계도면(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404쪽), 차용증, 신한은행 확인증, 공사현장사진(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475쪽), 사진(2011고합 3) 증거목록에는 'Jone별 재료마감 내역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zone별 재료마감 내역서'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78호 수사기록 제2권 506쪽) 1.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포항 대흥동 F) 1. 대출현황 및 감정서 2부, L 담보신탁 제한물권내역(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754쪽), 퇴거요청서 사본, 1. 약정서, 계약서(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145쪽), 통장사본 2부(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834쪽) 1. 수사보고(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12고합51호 수사기록 304쪽), 수사보고(기록 1권 감정평가서에 대한 부산 M새마을금고 부장 U 상대, 2012고합51호 수사기록 305쪽), 수사보고(대출가능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전화수사,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3권 245쪽) [판시 제3항의 죄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행정처분명령서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폐기물 매립 당시 인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 J, K,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 기준·방법을 위반한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하면서 M새마을금고 외 2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는 매수자금을 전부 충당할 수 없었고, 위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금융기관 이외의 개인으로부터 부족한 매수자금을 차용할 필요가 있어 G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G에게 제공할 별다른 담보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발급받은 제2순위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1권 139쪽), 피고인이 2010. 3. 18. 영원건설 주식회사에 2순위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820쪽), G에게 2순위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G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금전대여 문제를 교섭한 R은 수사기관에 위 수익권증서와 부가가치세환급금으로 6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참고인 R에 대한 전화통화),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1권 125쪽, 피고인은 부가가치세환급금은 담보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1권 136쪽) 결국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담보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제2순위 수익권증서밖에 없고, 위에서 본 것처럼 그것마저도 실제로 G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R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 소유의 판시 1항 기재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G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1권 343쪽), 이 사건 상가건물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있어 위탁자인 L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할 권한이 없어 분양대금으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고, 결국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 I, J, N에 대한 사기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사를 하게 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또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받은 추가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이 지출한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각 범죄사실에 대한 사기의 범의를 모두 부인한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말한 각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허위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러한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나. 공사대금 지급방법의 허위 여부 1)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 2권 239쪽), 신탁원부(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605쪽), 등기부등본(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67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607, 608쪽),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작성한 퇴거요청서(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170쪽)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수 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09. 9. 30. 케이비부동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부동산신탁계약에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신탁회사)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도록 규정한 사실, L은 채권자인 M새마을금고 등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대행위의 승낙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 케이비부동산신탁이 2011. 3. 2. L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통지하고 퇴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30. 이후에는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사전승낙이 없는 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고, 또한 승낙을 얻어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차보증금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입금해야 하고, 피고인이나 L이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언급 내용은 허위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감정평가액은 84억 원 내지 98억원 정도이다(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132, 133쪽, 한편, 피고인이 의뢰하여 받은 경일감정평가법인 작성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0. 10. 13. 기준 이 사건 상가건물 및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39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한국저축은행, M새마을금고에 요청한 추가대출을 거절당하는 등 금융기관에서 위 감정평가액을 믿지 아니한 점, 위 감정평가서에서는 토지를 80억 원, 건물을 59억 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는데 토지의 경우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어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처분될 수 없는데도 토지의 가액을 건물과 따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건물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감정평가액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발행된 각 수익권증서의 발행가액은 합계 74억 4천만 원이다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112쪽).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한 이후 위 건물을 점유한 유치권자들을 대표한 S과 사이에 점유를 풀어주는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119, 140, 145, 353쪽). 이 사건 상가건물의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명령,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4)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756쪽). 그 외에도 피고인은 G에 대하여 6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 3억 8천만 원(부동산 3억 5천만 원 + 동산 3천만원)의 개인재산이 있고(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173쪽),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제외하면 L의 순자산은 약 6억 5천만 원이었다(2007. 12. 31. 기준 L의 재무제표,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3권 193쪽). 피고인 또는 L이 M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2011 3. 15.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공매가 공고되었다가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4) Z, HK저축은행, AA, 주식회사 어반이 채권자인 각 가압류명령, 압류추심명령, 압류명령은 판시 범죄일시 이후에 송달된 것이기는 하나, 그 채권의 발생시점은 그 이전임이 분명하다. 5) 수사보고(채권자 AB과 관련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원 AC 명의의 내용증명 첨부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코암밸리의 매각에 따른 세금 1,034만원, 차용금 500만 원, 아우디 승용차 대출금 2,000만 원, 이 사건 상가건물 7층 헬스클럽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만 원 등 합계 4,434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B에 대하여 835,270,800원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각 채무의 발생시점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판시 각 범죄일자경의 피고인이나 L의 채무내역에서는 이들을 제외한다. 245쪽, 645쪽), 새로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T 이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공매공고가 취소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일자경에 이미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감정평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추가대출을 시도하였으나, 단 한건도 성사되지 못한 점(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751쪽, 2012고합51호 수사기록 7쪽), 설령 위 채무액 중 집행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가압류채권이나 피고인이 S에게 약속한 15억 원의 약정금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인 98억 원을 기준으로 약 3억 원 남짓한 가액이 남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감정평가액의 100% 전부를 담보가액으로 파악하지는 않으므로 위 잔존 가액만으로 추가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인 84억을 기준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점, 이 사건 상가건물은 L이 인수하기 이전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어 오는 등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대출하기를 꺼리는 부동산으로 인식되어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각 범죄일자경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비롯한 다른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므로 추가대출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추가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대금 지급기한을 도과할 때까지 피고인은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가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이후에는 피고인이나 L이 신탁된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사전승낙없이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점, 사전승낙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신탁회사에게 입금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신탁계약서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위탁자 권리의 제한은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담보신탁계약의 핵심적 요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수대금을 조달할 때부터 매수대금 전부를 대출받지 못하여 매수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인 G로부터 차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고(그 과정에서 담보가 없어 판시 1항 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C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피해자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그와 같은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위 피해자들과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이후인 2010. 12. 27.경 감정평가액 약 139억 원)으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점 (2012고합51호 수사기록 146쪽),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N(판시 2의 라항 범죄사실), T 등으로 6)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 139억 원은 M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을 때 받았던 감정평가액 약 84억원(2009. 8. 31. 기준)이나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받았던 감정평가액 약 98억원(2009. 9. 30)보다 각각 42억 원, 56억 원 높은 가액으로서 기준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가액이고, 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한국저축은행에 추가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등 그 감정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렵다 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임대대행권을 부여한다거나 고수익 보장 등의 좋은 조건을 내세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각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나와 있었던 감정평가액(84억, 98억)으로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말한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도 위 지급방법이 허위인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다. 2) 항 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전기사용료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515쪽), 차용증(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431쪽),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 386쪽)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11. 15.경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800만 원이 청구되자 그 중 피해자 J에 앞서 5, 6층 사우나 설비공사를 한 AD 이 사용한 3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피해자에게 2010. 11.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특약으로 피고인은 AD과 체결한 모든 계약을 무효화하고, 피해자는 AD 이 기시공한 공사부분의 대가에 대해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J은 AD 이 사용한 전기요금 300만 원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전기요금이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을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2의 라항 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속여 차용금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자경에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권한이 없어 분양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통한 자금조달의 길도 막힌 상태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분양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해준다는 명목을 내세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2천만 원은 이 사건 피해자 H, I 및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 매우 부족한 금액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이후에도 공사를 마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1, 3, 4층에 대한 분양임대권을 주고, 2011. 1.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상가건물의 102호, 111호, 11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건물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 두 약속의 이행이 모두 불가능하고, 판시 범죄일자경에 담보신탁이 조만간 해소된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위 약속들은 거짓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차용금 1억 2천만 원이 분양임대대행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3권 73-82쪽)],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임대대행계약의 내용(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3권 13~20쪽)에 의하면, 위 분양임대대행계약에는 보증금을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 계약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1. 10.까지로 정하여 대여해 주기로 특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3권 18, 20쪽) 위 돈은 분양임대대행계약의 보증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3항 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은 HI S의 감독을 받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매립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합78호 수사기록 제4권 21~35쪽),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4권 70~81쪽),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4권 82-91쪽), 수사보고(폐기물 매립 당시 인부 진술,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4권 92쪽)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H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유형의 결정 : 사기군, 일반사기, 제3유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이나 개인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더 이상의 대출 여력이나 그 밖의 자금 조달의 방편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게 한 후 건축주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기성고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한다거나 기성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공사를 새로 해야 할 상황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공사업자에 대해 시간의 촉박을 핑계 대며 먼저 공사의 시공에 착수하도록 유도하거나 처음에 계약한 공사 이외에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이를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등 범죄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점, 결국 영세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산, 신용불량의 상태에 빠지게 하여 재기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고, 피해자들의 가족, 직원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공사대금액에 관한 통상적인 민사분쟁인 것처럼 주장하며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공사대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만일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밝힌 피해회복 조치가 진정한 것이고, 실현가능한 것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지급조치를 마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받으면서도 기소 이후 약 10여 개월이 지나는 동안 자신이 언급한 피해회복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상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법원마저 기망하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거래계의 정상적인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 양해되는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서 지역 건설업계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불신의 벽을 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자 구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합의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합의금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E에게 요청하여 3억 2천만 원을 L의 은행 계좌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적에 있어서도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한 점, 또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는 점(피해자 H, K,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조치를 마쳤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 H, K, N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약정서 (2011고합78호 수사기록 제2권의 553쪽)를 제출하였으나, 위 약정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5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5, 6층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한편 위 5억 원의 지급기한을 2011. 5. 25. 과 2011. 6. 25. 로 유예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불과하고, 위 약정서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 H, N, K와 합의한 점,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경우 원상회복조치를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