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 피고인은 2000. 7. 28.경부터 BN은행 침산지점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해왔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대구 북구 학정동 부근 불상의 카페에서 수표번호 'BO',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20. 7. 24.'인 BN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20. 7. 24.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금제시 기간 내에 BP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이미 2020. 7. 17. 예금부족으로 수표거래가 정지되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3594 피고인은 2000. 7. 28.경부터 BN은행 침산지점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BQ' 수표 관련 피고인은 2019. 7. 30.경 대구 달서구 BR에 있는 BS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BQ',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9. 10.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BN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후 수표소지인의 동의 하에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수회 수정하여 최종적으로는 ‘2021. 9. 17.’로 수정하였으며,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9. 27.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BT' 수표 관련 피고인은 2018.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T',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8. 9. 18.'인 피고인 명의로 된 BN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후 수표소지인의 동의 하에 위 수표의 수표금액 및 발행일자를 수회 수정하여 최종적으로는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21. 9. 17.’로 수정하였으며,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9. 27.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 이미지 2021고단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호 'BQ'의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2021고단3594호 사건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2021고단18호 사건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표번호 'BO'의 수표와 관련하여 실제로 해당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BU의 요청으로 135,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위 수표가 회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U가 조건부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탓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기는 하나(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위 수표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만큼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2. 1.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22. 1. 21.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시 각 범죄와 위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불리한 정상 수표는 미지의 다수인간에 전전유통될 것을 예상하고 발행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성 내지 지급증권성을 본질로 한다. 수표가 현금을 대용하는 지급수단으로서의 본래적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수표를 제시하는 즉시 수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판시 각 범행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26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2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2. 05:5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예약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고인이 승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향해 빈 종이박스를 던지고, 위 택시의 뒷좌석 창문을 열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판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입고하는 휴대폰 단말기를 관리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2 5G 휴대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중고 휴대폰 거래업체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620,100원 상당의 휴대폰 및 태블릿 PC 총 28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제출 자료 비교),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채무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E’ 매입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급여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2017년부터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범죄로 9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0년에는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휴대전화 횡령 범행을 하였다. 2021년 5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처벌을 염려하여 1년이 넘도록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수차례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모친, 전처 및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9:00경 대구 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 C 소유의 안성시 D 외 1필지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위 부지에서 석재 공급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에 인접한 안성시 F 외 2필지 국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건물이 오래되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4. 09: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위 국유지로 폐기물 철거업자인 G을 보낸 다음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컨테이너 건물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건물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현장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동네 토박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주무관 등에에게 문의하여 판시 컨테이너 건물을 치워도 좋다는 답변을 듣고 치운 것이어서 형법 제16조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 4년 전에 피해자가 판시 컨테이너에서 퇴거하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요구하여 300,000원을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59, 156쪽), 그렇다면 판시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피해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판시 컨테이너의 소유관계나 처분 가능 여부를 문의하지 아니한 채 판시 컨테이너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버섯공장을 짓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못하여 허가가 나지 않고 있으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여 공장 허가가 나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이미 1,68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버섯공장 진입로를 넓혀야 준공이 나니 80만 원만 더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허가가 나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이미 1,68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E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1. 202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9:00경 서울 B, ‘C’ 야구장 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창고 물품 보관함에 이르러, 야구용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5만 원 상당의 공용글러브 1개와 시가 38만 원 상당의 개인글러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19:05경 서울 B, ‘C’ 야구장 내 피해자가 관리하는 지하 1층 실내연습장에 이르러, 야구용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연습장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5만 원 상당의 공용글러브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서(2022. 10. 3.자 피해품 수량 관련) 1. 발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3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07. 19:1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가 귀가할 수 있겠냐고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주점 종업원 F 및 주점 손님들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 영상 및 포토샵 CCTV 분석),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분석자료 1. 경찰관 촬영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폭행을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2019년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 두 차례의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위 폭력전과는 모두 오래 전의 것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일종의 술주정에 가깝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배상 조로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비교적 고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28.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내 불상의 방에 접속한 다음, ‘C’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D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게시해놓은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9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 1개를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유통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불상자가 게시해놓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욕실에서 나체로 기어다니며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27개가 포함된 압축파일 1개를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텔레그램 내 불상자가 게시한 E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이 포함된 압축파일(이하 ‘1번 압축파일’이라 한다)을, ‘F’ 사이트 내 불상자가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이 포함된 압축파일[이하 ‘2번 압축파일’이라 하고, 각 파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파일’, 1, 2번 압축파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E 계정에 각각 다운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파일이 단순한 음란물인줄 알았을 뿐 해당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8.경 및 2020. 2. 초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각 파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에 각각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을 저장하여 이 사건 각 파일을 시청하였다거나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소지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장해 두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텔레그램 내 불상의 방과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F’에서 성인음란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을 E 계정에 다운로드하였을 뿐이고, 다운로드된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을 휴대폰이나 PC 등 저장 매체에 저장하거나 파일을 열어 시청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의 E 계정에서는 총 12개의 음란물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파일들은 불법촬영되지 아니한 성인음란물이었다. 1번 압축파일은 파일명과 확장자가 ‘G’인 한 개의 압축파일로 압축되어 그 구성파일은 사진 파일의 경우 숫자로, 동영상 파일의 경우 “H”라는 문자열과 숫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고, 2번 압축파일도 파일명과 확장자가 ‘I’인 한 개의 압축파일로서 그 구성파일은 모두 알파벳과 숫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 각 파일명만으로는 그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은 링크주소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것인데 개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의 스냅샷 등 정보가 따로 게시되었던 것으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파일명만으로 이 사건 각 압축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을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휴대폰, PC 등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및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파일과 동일한 파일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오직 피고인의 E 계정에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을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받지 아니한 채 E 계정에 저장한 상태에서도 압축을 해제하여 각 파일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반복 시청한다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히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이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압축파일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합포구 B 맞은편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2: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18%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뉘우치는 점, 2004.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친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논 2,000평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14.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화순군 C 거실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성당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서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향하여 거실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아 피가 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논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등을 향해 과도를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패륜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년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존속폭행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써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상시 관계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9:20경 경북 성주군 B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가면 대천리 781 굴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으로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8. 4.경까지 B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초경 B 협동조합의 감사였던 피해자 C에게 “아로니아 사업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6.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단체 E 마트에 아로니아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D단체로부터 아로니아 선수금조로 18억 원이 나온다.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로비자금 2억 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내 소유 경주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고, 1억 원은 2017. 3. 15.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7. 4.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아로니아 납품계약을 위한 로비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아로니아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기만 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한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91,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실제로 전액을 변제한바 없음에도 전액을 변제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고자 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체 금액이 191,000,000원이고 그 중 91,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합의를 위한 여러 차례의 속행과 선고기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액을 변제하는 대신 피해자조차 속인 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회복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양형사유이기는 하나 이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의 변제와 이를 통한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액을 전액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위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그러한 외상합의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 없고, 이미 피고인이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이상 추후에라도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2023고단11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4. 11:00경 부산 동래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공부방에서 그곳을 빌려 사용하는 D이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유리창을 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4. 14: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8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지마 개년아ㅋ”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빌려 사용하고 있는 공부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608 피고인은 2022.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2022. 11. 30.까지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1. 30.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 결정을 2023. 1. 31.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9. 19:51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1회 거는 방법으로 잠정조치 기간 중에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023고단1053 피고인은 2021. 12. 14. 15: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ㅈ도 안돼는 군바리 프사사진 올려놓고 좋아요 수 늘리려는 병신은 첨보네요ㅎㅎㅎ찐따새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소유자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파손 유리창 사진 캡처본 2023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잠정조치연장 문자통보 캡처 사진, 잠정조치연장 결정문, 각 집행지휘서, 잠정조치결정문 2023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16. 2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대사관 후문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그곳 후문초소 근무자인 의무경찰 일경 D과 이경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D의 양쪽 다리 부분을 각각 1회씩 걷어차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대사관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7.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귀가를 종용하자, 발로 G의 양쪽 다리 부분을 각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무경찰과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54,7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3,09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 7. 22.경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D과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03,09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 1. 수사보고서 – 이 사건 해당 종이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20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각 허위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2:4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8. 12.경과 2014. 1.경, 2014.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경찰이 추격하여 검거 후 음주측정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