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5. 04: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몸을 만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강제 입맞춤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몸을 만졌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고소 내용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C편의점 내부 CCTV CD 및 캡쳐 사진, 방범 CCTV CD 및 캡쳐 사진, 불기소결정서, 영수증 등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B는 2019.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라는 회사의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12. 4. 저녁에 회사 근처 D 소재 음식점에서 사장인 F(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 직원 G(F의 여자친구), H와 함께 회사 회식을 하였다. 그 후 술을 마시지 않은 G, H는 먼저 귀가하고, 술을 마신 세 사람, 즉 피고인, B, F은 근처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를 마칠 무렵 피고인이 F에게 집이 멀고 택시비가 없다고 하면서 그의 집에 자신을 재워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F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때 B가 피고인에게 자기와 같은 방향이니 함께 택시를 타고 가고 자신의 집에서 자고 출근하라고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2019. 12. 5. 01:00경 용인시 수지구청 인근에 있는 B의 집 근처에서 하차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과 B는 그날 01:13경 C편의점에 들러 캔맥주 2개와 음료수 2병을 사가지고 B의 주거지인 원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후 B의 주거지 밖으로 나와 F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F의 여자친구인 G에게 전화를 하였다. 한참 만에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G에게 B 집에 왔는데 B가 자신에게 자꾸 키스하고 만지고 그런다고 말하면서 F, G의 주거지인 D으로 가고 싶으니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F, G의 주거지로 가서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말한 후 그날 04:50경 그들과 함께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찾아가 B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05:00경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이 이때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고소 사실의 요지는 “B 집으로 가려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2019. 12. 5. 00:40경 택시가 수지구청 부근에 도착했을 때 B가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때 너무 놀라 B를 옆으로 밀었고, B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실수였다’고 말하였다.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B의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B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아, 진짜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자 B가 ‘내가 취해서 그래’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B가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라타더니 ‘같이 침대에서 자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목, 가슴, 어깨, 팔 등을 더듬다가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너무 두려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피우고 온다고 애기를 하고 밖으로 나와 F, G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B의 동선을 파악하여 C편의점 내부 CCTV 영상, 피고인이 2019. 12. 5. 01:13경 위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와 음료(이프로아쿠아) 2개를 사고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B의 주거지와 위 편의점 사이의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 영상을 증거 수집하였다. 이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B의 집 방면에서 골목길을 걸어 와 위 편의점 인근의 대로변으로 걸어가는 장면(이때 B는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감싼 채 걷거나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후 두 사람의 모습이 영상에서 사라졌다가 위 대로변 인도에 다시 나타나 서로 마주보고 서서 이야기 하는 장면(이때 B가 피고인을 껴안으려고 하거나 피고인이 B의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잡고 볼에 키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 이어 피고인이 B의 손을 잡고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캔맥주 2개와 음료 2개를 사고 자신의 체크카드로 계산하고 B와 함께 나오는 장면(이때 피고인이 음료수대 앞에서 캔맥주를 꺼낼 때 B가 발끝을 들고 피고인의 볼에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장난스럽게 잠깐 허리를 굽혔다가 B가 다시 볼키스를 하려고 하자 곧바로 허리를 펴서 볼키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음료를 꺼낼 때 B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과 B가 편의점에서 산 물건을 들고 B의 집 방면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는 장면(이때 피고인이 B의 허리를 잠깐 감싸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나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을 알 수 있다. 라) B는 201. 12. 17. 경찰에서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B는 이때 “택시로 이동하던 중 뒤좌석에서 피고인에게 키스한 사실이 전혀 없다. 집에 들어와서 피고인이 욕실에서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서 키스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하였고,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전 남자친구를 ‘인간이 아니다.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자기는 다르다고 했으며, B가 뭐가 다르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 자기를 같이 취급한다는 것으로 여겨 엄청 화를 내다가 그대로 집을 나가 버렸다. (CCTV 영상 캡쳐 사진을 보고 나서) 피고인과 편의점 갈 때 손을 잡고 들어갔던 것이나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볼에 키스를 한 것, 그리고 편의점에서 나와 집으로 갈 때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거나 손을 잡았던 것들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24. 경찰에서 2차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 자신이 이 사건 당시에는 수중에 13,000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35,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그 돈으로 택시비를 내고 편의점에서 캔맥주 등을 산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위 방범 CCTV와 편의점 CCTV 영상에 나타난 위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바) 그 후 B는 2020. 1. 10. 피고인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2. 26. 피고인이 고소한 B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건을 종결 처분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2019. 12. 5. 00:40경(또는 01:00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청 부근을 지나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점과 그 이후 02:40경 B의 집에서 B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넓적다리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등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는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방범 CCTV와 편의점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위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사실들, 즉 피고인과 편의점 갈 때 손을 잡고 들어갔던 것,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볼에 키스를 한 것, 그리고 편의점에서 나와 집으로 갈 때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거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던 것들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들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B가 경찰에서 한 진술 중, B가 위 택시 안이나 B의 집안에서 피고인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 위 방범 CCTV와 편의점 CCTV 영상 등을 보면, B가 피고인에게 귀찮게 치근덕거린다고 볼 만한 장면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B가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모습이 몇 차례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B가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을 들러서 B의 원룸에 들어가기까지 피고인이 B와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B가 택시에서 하차하기 전에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사실이나 B의 원룸에서 피고인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아 피고인의 몸을 만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청 인근까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와 피고인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던 점과 위 방범 CCTV와 편의점 CCTV 영상 등을 보면 B가 피고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볼에 키스를 하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몸을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 행위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가 택시 안에서도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원룸에서 피고인에게 더 과감한 신체 접촉을 유도하거나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B로부터 갑자기 키스를 당한 일에 대해서 당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B의 집에서 자고 갈 형편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이 B의 기습 키스에 대해 즉시 거부 반응을 보이자 B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실수였다고 말하였다고 한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택시 안에서의 기습 키스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한 것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B의 원룸에서의 강제추행 사실이 발생하면서 위 택시 안의 기습 키스까지 함께 문제 삼게 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기습 키스를 당하고도 B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B와 친근하게 신체 접촉을 하면서 그의 원룸에까지 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B의 원룸에 들어오기 전에 B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는 B의 제안을 받아들여 B가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와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짐짓 기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여성이고 B가 남자인데, 남자인 B의 제안에 따라 여성인 피고인이 B의 원룸에 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B는 직장 동료일 뿐이고 평소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B가 원룸에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라와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러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함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B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 당황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담배를 피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회피하여 밖으로 나간 것이었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도 당시 두려운 상황을 벗어나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원룸에 들어오기 전에 B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친구인 F, G에게 연락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F, G을 만나 그길로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아가 B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는 과정에 석연치 않는 점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마땅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고소 이래로 B가 고소 내용대로 택시 안과 원룸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B는 처음부터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B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일관되고 당시 객관적 상황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