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2013고합11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2. 8. 서울 양천구 E연립주택 10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찰 공무원인 남편 F의 월급이 적어서 아이들 대학교 등록을 못하게 되었다, 다른 것보다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하지 않냐", "F이 진급하여 온양에서 근무하던 중 감사에 걸렸는데, 일이 커지기 전에 윗사람들에게 손을 써야 한다, 급하다", "그 일을 기자들이 알게 되어 기사화 되는 것을 무마시키는 데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7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전부터 빌린 돈도 다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남편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1년경 이후 계속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남편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70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 순번 1 내지 17 및 27 내지 33 부분은 포괄일죄, 순번 18 내지 24 부분은 포괄일죄, 순번 25, 26은 포괄일죄, 순번 34, 35는 각 단순일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7. 8. 6. 서울 양천구 E연립주택 102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무원 월급이 뻔하다, 월급이 적어서 생활비도 부족하고 애들 등록금 마련하기도 빠듯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주고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수억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0회( 순번 10 내지 12, 15 내지 31, 34 내지 58, 67 내지 156, 162 내지 164 부분은 포괄일죄, 순번 1 내지 9 부분은 포괄일죄, 순번 13, 14는 포괄일죄, 순번 32, 33은 포괄일죄, 순번 59 내지 66 부분은 포괄일죄, 순번 157 내지 161 부분은 포괄일죄, 순번 165 내지 169 부분은 포괄일죄, 순번 170은 단순일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4,766,320원(위 부분은 합계 569,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운영의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K에게 부탁하여,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借用證, ―金 : 壹阡萬원(10,000,000), 上記 金額을 正히 借用합니다. 2008. 4. 29日, 양천구 N 3층, M, F, D 귀하'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차용증을 서울 양천구 N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연립주택 102동 1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차용증 6장, 확인서 1장 및 F, O, P 공동 명의의 서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H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3고합125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양천구 Q 피해자 R 운영의 화장품 가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H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전부 갚지 못해 피해자 R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달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언니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급하게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12월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1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 5.부터 2011. 12. 21.까지 "언니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급하게 달라고 한다. 우리 아들이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국토해양부에 들어가 마이너스 통장 1억 짜리가 4월에 나온다. 그것이 나오면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49,8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2. 25.부터 2012. 4. 21.까지 "언니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급하게 달라고 한다. 언니가 제주도에 아파트 4억 짜리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나에게 주기로 공증까지 했다. 그 아파트도 있으니 빌려준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5,6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5. 2.부터 2012. 6. 29.까지 "충남 예산에 남편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대출받아 돈을 준다고 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1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39,100,810원을 교부받아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9,500,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8, 29, 32, 35)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송금증 사본,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7 내지 10) 2013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F 진급 명목으로 편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내지 12, 15 내지 31, 34 내지 58, 67 내지 156, 162 내지 164),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액 5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및 기망행위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10. 10. 15. 이전의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 27 내지 33, 18 내지 24, 34, 피해자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13, 14, 32, 33, 59 내지 66, 157 내지 161)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8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각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자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H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앞으로도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동안 피해자 D에게 1억 원 정도, 피해자 H에게 4억 원 정도를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들도 다소 허황된 피고인의 말을 별다른 확인 작업 없이 그대로 믿고 계속 금전을 대여하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일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1. 9. 25. 서울 양천구 E연립주택 10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이번에 진급할 가능성이 있는데 공무원은 대출이나 카드 연체가 있으면 진급에 불리하다. 월급을 타면 바로 갚아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아주고 2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남편에 관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5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8,19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판시2013고합119사건의 1.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22번 부분(이하 ' 부분'이라 한다)은 F에게 대출이나 카드 연체 등이 있으면 진급에 불리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순번 23 내지 30번 부분(이하 ' 부분'이라 한다)은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판시2013고합119사건의 1.죄 부분과는 서로 범행의 방법이 다르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부분과 부분이 각 포괄하여 일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부분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2번의 범행일시인 2004. 7. 23. 종료되었고, 부분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0번의 범행일시인 2005. 12. 22. 종료되었다. , 부분 범행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1. 7. 22.,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2. 12. 21. 각 만료되었다. 이 사건 공소는 그 이후인 2013. 3.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2013고합119사건의 1.죄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