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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남 장흥군 C, D병원 2층에 있는 신장 투석실 간호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신장 투석실의 수간호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병원을 내원한 신부전 환자들에 대한 신장 투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11. 06:00경 위 신장 투석실에서 신부전 환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신장 투석을 실시 후 혈액 투석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신장 투석을 마친 후 같은 날 10:10경 신장 투석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체중인 건체 중, 소위 ‘목표 체중’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신장 투석실 내에 있는 체중기 위에 올라가 체중을 측정하게 되었다. 통상 신장 투석을 마친 환자는 어지럼증 등으로 인하여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장 투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신장 투석이 끝난 환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그 경과를 관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신장 투석 후의 충분한 휴식 여부 및 경과 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로, 체중 측정 후 체중기에서 내려와 걷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져 머리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2. 20. 07:01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장 투석을 마친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평소처럼 체중을 잰 후 귀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칠 것을 예견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6. 9.경부터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인공신장실에서 1주일에 3회 신장 투석을 받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06:00경부터 10:0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00경 신장 투석을 마친 후 약 10분간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신장 투석이 끝난 뒤 부종이 없고 체내 수분이 적절히 조절된 상태의 몸무게를 의미하는 ‘목표 체중’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공신장실 입구에 있는 체중계로 이동하였다. 3) 피해자는 체중을 측정하고 뒤돌아 걸어 나오던 중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 인공신장실에는 침상 15개, 피고인들을 포함한 간호인력 4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월·수·금 하루 2회(06:00경 및 10:30경), 화·목·토 하루 1회(06:00경) 신장 투석이 실시되었다. 환자들은 1주일에 2~3회 정해진 시간에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여 4시간 정도 신장 투석을 받았다. 이 사건 병원 인공신장실에는 간호인력별로 전담 환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환자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4명의 간호사들이 혈압체크 및 투석기계 준비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나 업무처리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이 사건 병원은 신장 투석을 위하여 처음 내원한 환자들에게 ‘신장 투석실 낙상예방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보행에 불편이 있을 경우 보호자를 대동하도록 안내하였다. 위 안내문에는 ‘투석중이나 투석 직후에는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침상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병원 간호사들은 투석이 끝난 환자들의 주사바늘을 제거하면서 혈압을 측정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뒤 침대에서 쉬다가 귀가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투석을 마친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혈압이 떨어진 경우 간호사들은 환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거나 환자를 부축하여 체중을 측정하였으며, 혈압을 관찰하면서 다리를 올리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4) 피해자는 2016. 9.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았는데, 평소 남편의 차를 타고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여 혼자 걸어서 2층에 있는 인공신장실로 들어갔고, 투석이 끝난 뒤에는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체중계로 이동하여 체중을 측정한 뒤 귀가하였다. 피해자가 평소 신장 투석을 전후로 보행에 도움이 필요하였다거나 낙상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당일 간호사 F은 신장 투석을 마친 피해자의 혈압을 측정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정상이었고 특별한 이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몸 상태가 괜찮다고 대답하였다. F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쉬었다가 일어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약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체중계로 이동하여 체중을 측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하였다거나 적극적 개호를 요하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한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해자와 같은 투석환자라 할지라도 환자의 모든 이동경로에서 반드시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부축하거나 보행을 도와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2: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열차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있던 B의 앞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옷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만졌다고 하더라도 사타구니에 땀이 차서 무의식적으로 만진 정도일 뿐이고, 의식적으로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행위는 공연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내 B 등 여성들이 앉아있는 좌석 바로 앞에 서서 B와 눈이 마주치기도 하였음에도 수분간 여러 차례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B은 최초 신고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바지위로 여러차례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국인인 피고인의 생김새, 옷차림(분홍색상의)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는 B의 이 사건 신고경위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로 또는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워 B 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음란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국적, 나이, 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말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A'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후, 2010. 8.경 <주소> 에서 'C'를 설립하여 스테인리스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2010. 11. 말경 부채가 많아지자 도피자금을 모아 해외로 출국하여 살계획을 세우고, 2010. 12. 2.경 피해자가 회사 정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재고 물품 정리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철강 재고 물품을 처리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처분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경 5,643,330원 상당의 STS 304 P/L 등을, 2010. 12. 14.경 77,816,860원 상당의 304 2B 판 등을, 2011. 1. 12.경 30,416,870원 상당의 304 2B 판 등을, 2011. 1. 20.경 15,451,590원 상당의 STS304 H/L 등을 공급받는 등 합계 129,328,65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철강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1. 이메일 1. 판시 전과 : 피의자 B 통합사건조회(확정판결),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1억 2,9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여 10년이 경과한 후 입국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C매장 앞 도로를 전주종합경기장 방면에서 가련광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밝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성명불상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2차선 쪽으로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그곳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XM3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방향을 틀게 하여 C매장 앞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등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9,3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대물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비접촉 사고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67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약식명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또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등 위헌결정으로,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각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E을 통하여 2019. 9. 20.경 <주소>에 있는 <빌딩명> <호수>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사업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C'이라는 대부업체가 벤처기업을 운영하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2.5% 수익을 받을 수 있고, 40일 후에는 원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고인이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해 내세운 허위의 업체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E 등 투자유치책을 통해 피해자 등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모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의 남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울산지법 2021고단269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2,72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07

범 죄 사 실 2021고단5907 피고인은 2021. 10. 17. 09: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139 피고인은 2021. 11. 2. 13: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6. 13:54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차가 도로에 멈춰 있는데 안에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인지, 차가 그냥 도로 위에 서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며,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57경부터 14:40경까지 약 43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난 운전 안 했어, 나 측정 안 해, 경찰서 갈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6. 13:54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7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추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2022고단239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7. 01:25경 기흥구 B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7. 01:25경 용인시 처인구 E, F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을 2020년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10. 3.경 대전에 있는 집에서 가출하여 익산에 있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천안시로 오게 한 다음, 경찰관서의 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22. 11. 3.경까지 약 한 달간 천안시 쌍용동 이하 주소 미상의 원룸(3층)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 경위 등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감고1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7. 12. 3.부터 같은 달 27.까지 천안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08. 7. 29. 11:30경 천안시 동남구 D 건물 E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F(47세)가 자신을 죽인다고 여기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에 가려고 밖으로 나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24.5mc)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자창에 의한 혈복강상 등을 가한 것에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소견서(증거목록 기재 순번 12번) 1. 피해사진, 회칼사진, 피의자 방안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소견서(증거목록 기재 순번 14번), 입·퇴원기록일지,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외상성 자창에 의한 혈복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향후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8.06:10경 경기도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2l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쌍년아, 개같은 년아, 넌 아직 공부가 덜 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의 물품대금을 계산하려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전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반성한다고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파주시 C, 3층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제7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2020. 5. 29.경 조합이사인 D가 내용증명을 통해 위 대의원 총회의 참석자 명단, 서면 결의서 사본의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록 인터넷 까페 게재 사진 1. 대의원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1. 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지연공개의 대상 서류나 자료 내용 및 각 공개 지연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택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파주시 C, 3층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제7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2020. 5. 29.경 조합이사인 D가 내용증명을 통해 위 대의원 총회의 회의 자료 등의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5. 29. 개최한 제7차 대의원 총회의 참석자 명단 및 서면 결의서 사본을 넘어 회의 자료 등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B(49세)가 자신이 일하던 술집에서 남자접대부와 술을 마시고 자신과 성교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1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두 알려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은행 ATM기에서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증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0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피해 금액,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징역형은 과하다(선고에 임박하여 제출된 합의서가 소위 일부 '외상' 합의인데, 유죄로 인정하는 금액이 크지 않은 반면 죄질태양의 불법성이 더 비중이 큰 사건이므로 회복이 남겨졌다는 점을 특별히 불량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벌금액을 정하면서는, 피해자의 증언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 무죄로 선고할 뿐이지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한 공갈 범행은 더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유죄로 인정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겠으나 부수적인 양형요소로는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외상 술값 등을 갚지 않는다고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감으로써 사건 전모가 남편 등 가족에게 알려지게 하여 피해자 개인과 가정의 안위에 큰 충격을 초래한 점은 매우 불량한 소행임을 지적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9세)가 자신이 일하던 술집에서 남자접대부와 술을 마시고 자신과 성교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00: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고, 돈을 빌려달라" 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두 알려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짝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은행의 ATM기에서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6. 경까지 범죄일람표 1 ~ 8과 같이 8회 합계 2,49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해자는 총 9회 중 협박으로 지급한 것이 2~3회, 폭행으로 지급한 것이 2~3회, 협박이나 폭행이 수단이 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로 지급한 것이 2~3회 되는데, 범죄일람표에서 3가지 유형으로 일시를 특정할 수 없다고 증언한다. 수사 진술도 협박이나 폭행이 수단이 되었을 뿐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된 것은 아니라며 일시 특정을 위해 제시할 수준은 되지 못한다고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 의견을 밝혔다.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3층에 있는 'C' 게임장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과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을 경우 1만 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6고단4466(D, E, F에 대하여 분리된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D, E,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미단속 보고서 1. A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전업의 공범으로서 재판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가 불명하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경 <주소>, '<회사명>'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 사무장이 토지 등기권리증을 만드는데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승낙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주소>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충남 보령시 <주소>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5. 26., 2020. 7. 8., 2021. 7. 19. 위 충남보령경찰서에서 3회에 걸쳐 C 등에 대한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고소장 기재 내지 '근저당권설정 해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인감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위한 확인서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서명을 받는 것이라는 설명을 모두 듣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여 대리인을 아들인 F로 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1052 고소장 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 수사보고(접견 녹취록 파일 내용) [피고인은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G(피무고자)는 2019. 11. 13. F(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이전에 필요한 서류권리증 못찾아서 확인서면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이나 초본 떼는거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이랑 무인도장 찍어주시면 아드님이랑 상의해서 일처리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에 자필로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기재하고, 위 확인서면의 등기의 목적란에는 '소유권이전'이라고 분명하게 표시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및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등기권리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인감에 동의(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참고인 진술시에는 '피무고자가 근저당권설정 해지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인감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은 피무고자가 용도를 기망하여 위 서류들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여서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행했던 아들(F)을 통해서 당시 기억을 환기하거나 등기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위와 같은 고소 및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고소로 다른 피고소인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및 횡령범행이 밝혀진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0: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8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5: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증명서(D),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부근 G주유소에 촬영된 사고 영상), 사고 장소 부근 G주유소 CCTV 영상 CD 1장, 사고 장소 부근 방범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및 그 유족이 받은 고통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4:4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출차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가 옆을 지나가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장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등 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4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반면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는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홍콩에 소재를 둔 C(이하 ‘C’이라 함)의 담당자 D가 설립한 부산시 해운대구 E, F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가 홍콩과 한국의 각 비트코인의 시세가 달라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G의 피고인 계정으로 전송하면 이를 한화로 매각한 후 B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D의 지시에 따라 홍콩에 있는 금 거래 업체 H(이하 ‘H’라 함)에 미화(USD)로 송금하여 최종적으로 C이 미화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1. 21.경 C의 담당자 D로부터 피고인의 G 계정에 입금받은 비트코인을 매각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거쳐 B 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미화 178,066.72 달러(한화 212,789,730원)을 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202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미화 33,361,787달러를 송금함으로써 41,696,986,946원을 국내에서 홍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2. 1. 21.경부터 2022. 7. 14.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1,696,986,946원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불법외환거래 혐의업체 조사 지시 공문, 공문 별송자료, ㈜B 기업신용정보리포트, ㈜B 법인등기부등본, H 홍콩 기업청보고서,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당발송금내역, ㈜B 당일 거래출금 내역서, ㈜B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B 발기인총회 의사록 및 조사보고서, ㈜B 주주명부, ㈜B 정관, A G 거래내역 엑셀파일, H 인보이스, 각 해외송금확인증, 배송요청 사진, H 수화인지시서, ㈜B 하나은행 거래내역, 해외송금 관련한 대화 캡쳐본, 각 전송한 사진, 금 가격 및 수량결정 부분, 각 인보이스 관련 부분, 배송요청 서신 및 해외송금확인증 부분, 배송요청서신, 운송확인증, 출금내역서, ㈜B 하나은행 해외송금내역, 질의답변 자료, 각 회신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간의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0: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 도로를 3번선 쪽에서 C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주변에 있는 적치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근 적치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8세)을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흉으로 인한 호흡성 심정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의 경우 전면부 구조물로 인해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