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12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김준소(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식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말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총 공사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6. 6. 24.경부터 같은 해 9. 14.까지로 하는 인테리어공사계약(융자지원을 받는 난방공사계약이 포함되어 있다)을 C과 체결한 후 같은 해 11.경까지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공사미완료 및 하자보수, 14,540,000원 상당의 공사잔금미지급 등의 다툼이 일자 거짓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5장 분량의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서식 파일의 주소 란에 '서울시 강북구 B'이라고 기재하고, 품명 각 란에 '1. 폐기물처리, 2.조적공사, 3,욕실공사' 등의 세부공사 내용을 기재하고, 총공사금(VAT포함), 계약금(금액의 50%), 계약금(금액의 30%), 최종잔금(20%) 각 란에 '199,554,982', '99,777,491', '59,868,495', '39,910,995'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서식 첫 장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불상의 글자를 흘려서 기재한 후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고, 이미 C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공사(작업) 완료확인서의 주소 서명 부분인 '서울시 강구구 D 확인자 C '이라고 기재된 부분만 출력하여 그중 C의 자필인 '강구 DC'만 오려내어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끝부분에 붙인 후 그 서면 전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사대금을 199,554,982원으로 하는 인테리어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녹취록, 고소보충 의견서에 첨부된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 C의 허락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기재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C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거나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 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0. 1. 식당일 때문에 바쁜 C을 위하여 피고인이 공사(작업)완료확인서상 C의 필적을 오려 내어 붙이는 방법을 사용해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시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며 굳이 위와 같이 했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0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2016. 5. 강북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와 이 법원의 서울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북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강북구청이나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은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0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6. 5. 경 공사금액이 150,000,000원인 인테리어 공사계약서가 최초로 작성되었고, 2016. 8. 경 추가공사가 있어 공사금액이 175,000,000인 인테리어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16. 10. 1. 경 다시 추가공사가 있어 공사금액이 199,554,982원인 인테리어공사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5,000,000원 정도인 정화조공사 외에 더 추가된 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0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첫 면 상단에 C이 직접 서명하고 사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1943)에서 실시된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첫 면 상단에 C이 서명하고 사인하였는지 여부의 판정이 곤란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0 피고인은 2016. 10. 1. C에게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공사(작업)완료확인서에 C의 서명과 사인을 받아 그 확인서는 보관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서와 같이 피고인이 작출한 것이 아닌 C이 직접 서명하고 사인한 인테리어공사계약서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 0 2017. 3. 7. C과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할 때 C이 피고인에게 "저기 1억 5,000에서 7,000만 원 내가 지금 부치고 나머지 잔액은 2,000만 원은 좀 이따 부쳐드릴게."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공사금액을 임의로 올려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러저러한 말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