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2020고단94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 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8. 5.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 딩톡(DingTalk)을 통해,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60~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수거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5.경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 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2019. 8. 6.경 광명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5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5매를 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20. 13: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카드로 825,000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G 경사를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검찰청 사건번호 2019형제8177호 사건에 이용되었다. 통장의 현금을 일련번호 와 맞게 인출한 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 J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K 명의 J은행 계좌(L)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22.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피해자의 카드로 925,000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으니 전체 통장이 조사에 필요하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돈을 전부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경 서울 송파구 O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 J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1,8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P 명의 J은행 계좌(Q)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26. 08: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피해자의 카드로 930,000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1년 전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구속수사를 해야 하나 피해자임을 증명하면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다. 계좌에 있는 모든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3경 서울 광진구 S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 받으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88 성명불상자는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서 우리가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당신이 대신 돈을 갚아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0. 11:0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서 우리가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에 있는 온수역 8번 출구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공문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촬영), 수사보고(2019. 8. 5. 딩톡 대화내역), 수사보고(2019. 8. 20. 딩톡 대화내역), 수사보고(2019. 8. 22. 딩톡 대화내역), 수사보고(2019. 8. 26. 딩톡 대화내역) 2020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과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제3자에게 귀속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