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중순경 대전에 있는 지인 F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그곳에 면접을 보러 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23세)로부터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초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인천 남구 H에 있는 I모텔'로 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I모텔로 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때부터 위 I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14. 1. 중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위 I모텔로 찾아 온 J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 가. 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 중순경부터 같이 대출 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출업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도 개통해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통신사에 남아 있는 피해자의 채무 때문에 별다른 성과 없이 숙박비, 식비, 차량 대여비 등의 비용만 지출하던 중, 2014. 1. 17.경 피해자가 이미 내구제 대출(휴대폰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때문에 27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 팔아버리겠다, 너의 엄마, 동생을 참치배에 태우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고, 피고인 B에게 "모텔 직원에게 G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붙잡아 달라고 해라"고 지 시하여 피고인 B은 위 I모텔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24.경 인터넷에서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J에게 "오피실장을 하라"며 피해자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J은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1. 2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모텔에서 자유로이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과 J은 2014. 1. 24.경 피해자가 피해자 때문에 빚진 270만 원을 갚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 J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즐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설치한 후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 2명을 위 I모텔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수남 2명과 성교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들과 J은 2014. 1. 24.경 위 모텔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성매매대금을 빼앗아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가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받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성매매대금을 받으면 피고인 B, J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만 원을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만 원을 갈취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과 J은 2014. 1. 말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해 '즐톡'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과 연락을 하던 중 성매수남들로부터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 J에게 "G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찍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J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전신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성매수남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4. 1. 중순경 공갈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 위 I모텔에서 숙박비가 연체된 것을 이유로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라도 팔아 모텔비를 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는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하였다. 나. 2014. 1. 20.경 공갈 피고인 A는 2014. 1. 중순경 위 I모텔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보고, 피해자가 매월 20일에 19만 원 상당의 장애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이 돈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I모텔에서 피고인 B에게 "장애연금을 찾아와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K편의점으로 가 현금 1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 22.경 위 I모텔에서 피해자가 J에게 "어제 A에게 맞아서 병원에갔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I모텔에서 피해자가 A에게 "B이 맨날 구박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J, L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는 2014. 1. 말경 위 I모텔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 온 L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자, L에게 L과 G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자고 제의하고, L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나눠주겠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G의 기존 채무를 갚고 G 명의로 더 크게 대출을 받을 꺼다.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건데 그건 너희가 사용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J은 2014. 1. 27.경 위 I모텔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L은 G와 함께 인천 동구 금곡로67 인천광역시 동구청 앞으로 간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인천 광역시 동구청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L은 G를 데리고 위 인천광역시 동구청 민원실로 들어가 L과 G가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L과 G가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J, L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4. 1. 28.경 위 모텔에서 휴대전화 요금, 차량 대여비, 차용금 등의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가 치킨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L, M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혼인신고서 사본 1. 진단서 1. 국민은행 통장 사본(J) 1. B 휴대전화기(베가)에 촬영된 G의 나체사진, 문자 내용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 L, M, G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혼인신고서 사본 1. 진단서 1. 국민은행 통장 사본(J) 1. B 휴대전화기(베가)에 촬영된 G의 나체사진,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 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초범이지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