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2021고단48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7. 17:5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103번 자리를 이용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1개와 그 지갑에 안에 넣어져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E은행 체크카드 1장, F 체크카드 1장, G카드 1장, 나라사랑카드 1장, 현금 약 4만원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8. 04:44경 충남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04:46경 충남 J, KPC방에서 11,500원 상당의 피씨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 07:00경 충남 홍성군 J, K PC방에서, 피고인의 PC방 이용요금 10,800원 지급을 요구하는 그곳 종업원 피해자 L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학생증을 맡기면서 추후 위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금 돈이 없으니 다음에 학생증을 찾으러 오면서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처리를 허락받고 그 자리에서의 요금지급을 면하여 위 요금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8. 09:30 ~ 10:00경 충남 M에 있는, N 홍성직영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과 이용요금은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제할테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7,000원의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10:30경 수원시 팔달구 P, 1층 ㈜Q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R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과 이용요금은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제할테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5,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9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1. 13:00경 수원시 팔달구 S, 1층 T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휴대폰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등의 대금과 이용요금은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제할테니 휴대폰 등을 개통하여 판매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와 시가 379,500원 상당의 SM-R815 갤럭시 기어 스마트워치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5.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8. 09:30 ~ 10:00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N 홍성직영점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이 휴대폰을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동하여, 그곳 업주로 하여금 테블릿 PC을 이용하여 전자기록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D’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곳 가입신청고객란에 직접 ‘D’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직후 위와 같이 위작한 위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테블릿 PC 등 특수매체에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1. 9. 10:30경 수원시 팔달구 P, ㈜Q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4의 나항과 같이 휴대폰을 구입함에 있어, V무선신청서와 V서비스신청서에 각각 ‘D’의 인적사항, 요금납부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고 용지 하단 신청자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V무선신청서와 V서비스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직후 위와 같이 위조된 V무선신청서와 V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대리점 업주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 13:00경 수원시 팔달구 S, 1층 T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위 제4항 다호와 같이 스마트워치 1대, 휴대폰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위 각 기기에 대한 V무선성년신청서에 각각 ‘D’의 인적사항, 요금납부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고 용지하단 신청자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V무선성년신청서 2통을 각각 위조하고, 그 직후 위와 같이 위조된 V무선성년신청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매장 업주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471 1. 2021. 4. 17. 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18:4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Y가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4. 2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1. 10:00경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AA'에서 무인충전기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1. 6. 12. 절도 피고인은 2021. 6. 12. 18:50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 종합자료실에서 창문 아래 콘센트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E’ 태블릿 PC 1대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U,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현장수사), 각 수사보고(순번24, 26, 33, 39, 44, 48, 51) 1. 각 신청서 등(순번11, 12, 13, 19, 40, 41, 46, 47, 49, 50, 53, 54) 각 AF이동전화신규계약서(순번15, 45, 52), 통신자료 조회 자료(V, AF), 피의자가 중고폰 업자와 통화한 발신내역 1. 각 사진(순번6, 8, 25, 28, 34) 2021고단6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Y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4, 31, 42, 44, 77,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481사건 판시 6의 가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6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