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3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3. 27.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C의 원장으로 취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인의 배우자 D가 보유하고 있는(최초 기소 당시의 공소사실, 이하 '원래의 공소사실'이라 한다) 또는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D 명의의(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이하 '택일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E 주식회사 주식 4만 주(액면가 1주당 1만 원, 합계 4억 원)를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4.경 위 주식 4만 주를 지인인 F에게 명의신탁하여 보관함으로써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공직자윤리법 (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자윤리법'이라고만 표기한다) 제24조의2, 제14조의4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서는 "공개대상자 등"과 "이해관계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제28조의2에서는 '공개대상자 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공개대상자 등" 외에 "이해관계자"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서는 등록대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그 의무이행의 형태를 달리하여 규정하는 등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등의 조항에서 '공개대상자 등'과 '이해관계자를 구별하고 있는 점, "보유"의 개념은 소유와 달리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갖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참조)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아무런 법률적 계약관계 없이 부부관계 등 개인적인 우호관계로 사실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까지 확장할 것은 아닌 점,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도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규정의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은 주어인 "공개대상자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조항에서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점, 공개대상자가 이해관계자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해관계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공개대상자로서는 이해관계자의 행위를 직접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공개대상자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피고인)이 자신(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해관계자(피고인의 처 D)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라 해석할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위 원래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F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E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C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취임 한달 내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내가 E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서 네가 그것을 좀 해결해 주어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진술(수사기록 238면 참조), E 이익배당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 요즘 어렵지, 나 당장은 그 돈 필요 없는데, 정 요즘 어려우면 우선 일단 네가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진술(수사기록 제241면 참조) 등},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G의 출자요청과 관련하여 '제가 처음에는 왜 내가 자본금을 출자하느냐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마지못해 E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수사기록 제419면 참조), 'G과 친분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4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해서 G의 부탁에 따라 제가 도와준 것은 같습니다'(수사기록 제424면 참조)라는 취지의 진술, '결과적으로 제가 F에게 제 처 명의의 E 주식 4만주를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사실입니다'(수사기록 제430면 참조)라는 취지의 진술, E 주식배당금과 관련하여 '일단 제가 F에게 일단 필요한 데 있으면 네가 쓰라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431면 참조)라는 취지의 진술, '사실 저와 집 사람의 재산에 누구 명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내왔습니다'(수사기록 제469면 참조), '백지신탁을 하지 못한 이유는 E의 주요주주인 G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에게 백지신탁을 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여 제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백지신탁을 하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수사기록 472면 참조)라는 취지의 진술 등} 및 그밖에 피고인이 최초 G의 출자요청으로 D 명의로 이 사건 E 주식회사의 주식 4만주를 매입하고, E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였으며, C 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우호지분 확보 및 C원장으로서의 영향력 등을 이유로 백지신탁을 하지 말아달라는 G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랜 친구인 F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교보증권계좌(계좌번호 H) 등에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주식 또는 금원을 이체하고, 이를 토대로 증식된 자산 중 4억 원으로 이 사건 E 주식 4만주를 매입한 점 등에서 이 사건 D 명의의 E 주식 4만주가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 재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형성과 관련하여, 2002. 11. 21. 교보증권 주식회사 동여의도지점에서 D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H)가 개설된 이후 피고인 명의의 교보증권계좌(계좌번호 I)로부터 위 D 명의의 교보증권계좌로 2002. 11. 21. J 주식 2,500주(1주당 15,980원, 합계 3,995만 원), K 주식 4,500주(1주당 10,226원, 합계 46,017,000원)가 대체 입고되고, 2002. 11. 21. 34,750,940원이 이체되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L)로부터 2003. 4. 25. 20,000,000원, 2003. 4. 28. 30,000,000원, 2003. 6. 19. 30,000,000원, 2003. 7. 31. 10,000,000원, 2005. 1. 24. 30,000,000원, 2005. 4. 18. 27,00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M)로부터 2005. 6. 23. 20,000,000원이 이체되어 합계 약 2억 8,771만 원 상당의 주식 또는 금원이 D 명의의 교보증권계좌로 각 이체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위 D 명의의 교보증권계좌(계좌번호 H, N),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O, P, Q, R, S, T) 사이에서 빈번한 주식거래, 자금이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자산이 증식되어 2006. 2. 28.경 약 5억 1,576만 원에 이르렀는바, 이 경우 피고인이 입금한 자금 그대로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D 명의의 위 교보증권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이후 D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금원이 다시 이체된 내역이 없는 등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금융계좌라고 의심이 들 만한 거래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다른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직업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별달리 피고인 명의가 아닌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D에게 이체한 합계 2억 8,771만 원 상당의 주식 또는 금원 중 2억 1,000만 원 상당의 주식 및 금원이 2003. 7. 31.까지 이체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이 사건 E 주식 4만주를 매입한 2007. 7. 9.까지는 약 4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D 명의의 교보증권계좌, 국민은행계좌, 기업은행계좌가 피고인이 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부동산 공시지가 약 8억 원, 예금, 수익증권, 주식 등 금융자산 약 1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가 30년 가까이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자산의 형성·유지에 상당한 부분 기여한 점, 일정한 자산규모가 넘는 경우 혼인관계 지속중이더라도 부부간 적정한 재산분배를 하여두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비하여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납세의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약 2억 8,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피고인의 처 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F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당시 F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소유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E 주식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처 D의 소유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이를 혼용하여 진술하였고, 검사 역시 이를 혼용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검찰에서의 위 진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 및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중 일부만을 믿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점, 검사도 최초 공소제기 시까지만 해도 F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E 주식이 피고인의 처인 D가 보유하는 주식이라고 판단하여 그 전제하에 기소하였던 점,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부부관계의 현실적 특성상 개별재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 흠결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도 공직자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확대해석함으로써 보완하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E 주식 4만주가 피고인의 처인 D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것이라는 택일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래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고, 택일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