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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대전 서구 B호텔 C호에서, 그 무렵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옷 위로 성기부위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11. 24.경 E대학교 병원에서, 2020. 12. 10. F대학교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내지 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강제추행이 저질러진 장소와 강제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결과가 비교적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6월~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15:2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F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112 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경찰관 F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할 경우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소제기 이후 업무방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00: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집에 가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내 휴대폰 내놔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15회의 동종 · 유사 범행 전력이 있음[최근 10년 내에 7회의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을 받은 바 있다]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19. 10.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11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벌금형의 선고 직후에 또다시 범행이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4.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8.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9.8.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2019.8.4.구속취소되어 석방된 사실이 인정되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되고(형법 제84조 제1항),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징역에 관한유치에 산입되는 것일 뿐이므로(형법 제57조 제1항),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인2019.8.20. 형기시작과 동시에 미결구금일 [범죄사실] 12020 고단357, 피고인은 2019. 9. 29. 08: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293 피고인은 2020. 3. 7. 19:3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59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14: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회덮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01:00경 서울 강서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수 산입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기 종료일은 2019. 8. 20.로 기재한다. 는 'L'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해장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서구 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순대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272394, 피고인은 2020. 3. 17. 23: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471, 피고인은 2019. 10. 7. 08:3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해장라면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객 주문서 [2020 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0 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20 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2471] 1. 이송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397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여지없이 무전취식 범행을 만연히 반복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대마초를 항공특급우편물을 통해 공급받아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대마초 약 1,890g을 각각 2개의 사각모양으로 압착하여 랩으로 감싸고, 다시 먹지로 감싼 다음, 강화스펀지 안쪽에 빈 공간을 만들어 액자 2개와 함께 상자 속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후, 수취인 'D(E)', 수취지 '서울시 용산구 F'으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물(G)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특급우편물은 2019. 6. 14. 06:28경 H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 약 1,890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관련사건 증인신문 녹취서(2019고합514)(B, I) 1. 적발보고서(대마초 1,890그램) 1.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수사보고(피의자 긴급 체포지 부근에 있던 관련 공범 도주시간 확보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 공범 'B' 수취지 이동경로 및 'B' 도주 경로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수취지 부근 현장사진 촬영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도주사실) 사본, 수사보고(A, C, B 3자간 통화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C'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B' 사용전화 포렌식 자료 확인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우체국 집배원 PDA 녹음내역 기록첨부) 사본에 첨부되어 있는 CD 1장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압수물 사진, CCTV 발췌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대마초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C가 나이지리아 음식이 든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면 나이지리아 음식을 나눠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우편물에 나이지리아 음식이 든 것으로 알고 이를 수령하였을 뿐 위 우편물에 대마초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 9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3.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와 이 사건 대마초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고 이 사건 우편물에 대마초가 들어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9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3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6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8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8. 23:0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D가 떨어뜨린 케이뱅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허쉬초콜릿 밀크’ 3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할인금액 300원 포함)의 물품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54경 같은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와 시가 1,100원 상당 'TOP마스터 200ML'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100원 상당(할인금액 110원 포함)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분실한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8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8. 22:33경 광양시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1. 3. 8.경 순천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G에 있는 H 앞 도로와 광양시 I에 있는 J식당 앞을 경유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된 트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직원 자격으로 F 서버 ‘G' 접속 권한을 얻어 위 지점과 관련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게 되자, 경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의 요구에 따라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불상 액수의 금전과 추후 이직 대비 등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G'로 접속할 경우 피해 지점의 고객정보 리스트가 현출되고, 그 정보 내용은 고객의 인적사항, 신규·재계약 사항, 판매한 휴대전화 모델명, 가입 요금제, 판매 직원명 등 그 실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가 업무상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G' 서버에 접속하더라도 해당 지점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해당 지점의 고객리스트에 접근할 수 없고, 출력물에는 “보안문서로 무단 복사 및 외부 유출을 금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중요정보를 경쟁업체에 함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B의 요구에 따라, 2017.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약 1년간 위 대리점을 통하여 F에 가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위 B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가입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고객 리스트’를 경쟁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위 B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경쟁업체인 ‘E’에서 근무하는 A이 관리하는 위 대리점 고객들의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확인서 1. 거래내역 1. B 업무 클라우드 내 저장된 유출 파일 1. G 가입정보조회 예시화면 1. 피의자 A 유출자료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1. 개인정보 유출 고객 명단 1. J 2017. 11.-2018. 10. 가입내역 1. 정보보호서약서(대리점)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이미 B에 대출신청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성명불상 대출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원금 17,700,000원, 금리 13.5%,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21일마다 402,582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성명불상 대출상담원으로부터 타 금융사 대출진행이 확인되면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도 타 금융사에서 대출진행 중인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관, 한신정신용상세정보, 여신종합정보조회, 녹취록, 실시간대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01:00경 영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5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1회 호흡측정 이후 재측정 기회를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서명한 것처럼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절차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는 위와 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절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이전에 피고인에게 수차례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다가 경찰관이 계속 물로 입안을 헹굴 것을 요구하자 비로소 물을 건네받은 후 입안에 물을 머금었다가 뱉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다. 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경찰관이 호흡측정 이후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을 경찰관 D가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하였고, 경찰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2%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에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99고단799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999. 7. 8.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1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6. 14:00경 전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3세)이 주거하는 서울 은평구 C에 이르러, 불상의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위 주거지의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6. 1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한 위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점 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및 이혼합의서 등 1. 피해자 제출 폭행 피해부위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딸 D 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D 통화 보고)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침입 대상 주거지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등기부등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2019년경부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감정대립이 심해져 이혼을 추진했고,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하는 각서를 쓰기도 했고, 2020년초에는 협의이혼을 마쳤으며, 이 때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취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짐은 일부 자격증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알아서 처분하기로 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거주지로 되어 있긴 했지만,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역시 시부모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임시로 그대로 둔 것이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귀국해서도 피해자에게는 일체 연락하지 않았고 딸에게는 전화연락을 해서 열쇠를 찾으려고도 했지만 그와는 별도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주민등록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당시 위 거주지는 피고인의 주거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열쇠수리공을 불러 집안에 들어간 사정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매대금을 지불한 후 그 승용차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금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0. 9.경 C과 사이에 피고인은 C에게 승용차 구입 및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C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교부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테헤란로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직원에게 ‘4,000만원을 대출해주면 위 대출금을 매월 25일에 1,063,200원씩 48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바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내역표, 청구내역표 1.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이체 통장 사본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차량 인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가담의 경위와 정도 및 범행결과, 공범에 대한 선고 결과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1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D공단 C 앞 횡단보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과 여수소방서 H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I, J, K으로부터 주취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받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곳 다리 난간에서 투신하려고 하여 위 I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I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 구급활동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소방관을 위해 8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만취하여 투신을 시도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1㎞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가방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할 구찌 미니 가방 20개를 구매하러 가던 중 OTP 카드와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하여 가방구매 대금이 부족하니 25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판매 사업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12,077,84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112,077,840원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계 36,11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한 75,967,840원의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증거기록 제22, 103, 10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방 사업을 하는 ’D‘라는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수십 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약 3,600만 원을 돌려준 것 외에는 변제하지 않았으며, 그밖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20:30경 광주 광산구 B “C”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E(남, 18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및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술과 음식 주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청소년들이 성인에 가까운 나이인데다가 주변의 식당 사장과 함께 회식을 한다고 하여서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22:5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7에 있는 서대문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갑자기 택시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검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택시 운행 중 피고인이 갑자기 하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3대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