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2층에서 복합기(엘지 복합기, LIP2230)의 칼라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총재 발생의 오만원권(일련번호 : D) 1장의 앞, 뒷면을 차례로 2회에 걸쳐 칼라 복사한 다음 칼과 자를 이용해서 사면을 자른 후 앞, 뒷면의 가장자리를 맞추어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오만원권 지폐 총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오만원권 지폐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오만원권 3장, 일만원권 4장, 일천원권 2장 등 지폐 1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구은행 성당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은행 성당동지점장 발행의 십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E)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총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기앞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 제1 내지 11호증, 증 제13, 14호증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2.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 합범 가중을 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수표위조)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 지폐와 대구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각 위조한 사안으로, 통화 등에 대한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을 해하여 사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조의 수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위조한 통화와 수표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대부중개업자인 B 등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전세자금 등에 대한 부정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서구 내당동 240-21에 있는 '하나인테리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 6.경부터 2010. 11.경까지 1,830만 원의 급여를 받아 207,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2010. 12. 3. 대구 중구 남산1동 소재 피해자 하나은행의 남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허위서류를 제출하면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소유의 부산 남구 D 건물 3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건물 302호를 보증금 4,5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2010. 12. 3.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의 부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허위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2. 9. C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1.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영수증 사본 1. 대출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300,8910(병합) 사건'의 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주) B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주) B는 컴퓨터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0. 4. 23.경 진주시 칠암동 515-7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 남경월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0,00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 한글사랑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함께 진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0. 7. 23.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 세화원시스템, F에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 영화상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함께 진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각 전말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4. 23.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10. 7. 23.자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종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 각 1,000만 원 가. 2010. 4, 23. 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500만 원 나, 2010. 7. 23.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4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미리 숨겨둔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벗은 모습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은평구 F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하여 여자청소년이 "G", "H", "I"라는 제목의 여자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상간자 확인 및 증거동영상 및 캡쳐화면 첨부 1. 수사보고 - 이동식 저장장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순번 1 내지 4번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순번 5, 6번의 카메라등이용 촬영),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음란물 소지)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구법에 의한 것도 포함)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2차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0:12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삼부연로 51에 있는 철원군청 2층 군수 비서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C(36세)에게 민원 문제로 군수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하며 군수실에 들어가려 하였다. 이 때 위 C가 "군수가 회의 중이니 나중에 오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이 새끼들아,군수를 만나야 한다. 군수 나오라고 해. 군수 이 새끼, 당장 나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뒤통수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들이 받고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비서실 운영 및 자치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하지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1월P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으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의 질병을 앓고 있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0: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끌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15. 03:4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8세)이 피고인들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등) 1. 순찰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해자 F과 목격자 G의 증언이 있고, 증인 H의 증언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증인 H의 증언은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H은 G F의 휴대전화로 B에게 전화를 하였고, 자신이 도중에 전화를 뺏어 B와 통화를 하였는데, B가 피해자 F을 데리고 A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2013. 4. 15.경 F의 휴대전화(I)와 B의 휴대전화(J)의 통화내역 1)과 일치한다), 2013. 4. 14. 저녁에 식당에서 피고인 A, B 및 G, L이 술을 마시다가 G이 B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들이 G의 집에 찾아가 서로 소란이 있었으며, 당시 G 집의 임차인인 F이 잠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하여 피고인들과 F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G, F, H 2013. 4. 15. 02:00경 A의 집을 찾아가 A, B와 말다툼이 있었고, 이에 이 01:57 경 '동거녀의 전 애인이 찾아와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02:20 경 현장에서 상황이 일단 종결되었던 점, 이후 F의 휴대전화로 01:59경, 02:32경, 02:44경, 03:01경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와 통화한 내역 3) 이 확인되고, 03:40 경 과 피고인 B, A 이 서로 몸을 붙잡고 밀치면서 싸우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2년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일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증거기록 122쪽 2) 증거기록 121쪽 3) 증거기록 122쪽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6월부터 2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범행 감경요소 : 없음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2년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일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6월부터 2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범행 감경요소 : 초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나,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2008년 이후 전과가 없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아버지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1. 7.경부터 2013. 7.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2. 4.말경 안산시 상록구 E 401호에서 피해자가 도둑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목검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려 진단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게 하고, 이를 방치하여 우측 허벅지에 진단일수 미상의 염증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혼인 전 아이들 중 한명인 피해자를 평소 잘 양육하다가 피해자의 반복된 잘못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제 218쪽),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4. 05:1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0세), 피해 자 F(20세)이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고령의 종업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식당 의자를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해자들로 인하여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식당 의자를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던졌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2012년경 폭력관련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2012년경 폭력관련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형의 균형 역시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위 C이 관리하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 D에 CT453/chloe 알파카 롱코트'라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게시하여, 피해자 'CT453/chloe 알파카 롱코트' 피해자 '끌로에 소시에떼 빠 악씨옹 심플리피에'가 2005. 5. 19. 등록한 'CHLOE'라는 상표(등록번호 0618569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온라인 쇼핑몰 캡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131, 3773(병합) 사건에서 절도 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9.06: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건설현장 숙소에서, 같은 방 을 사용하는 피해자 C가 먼저 출근하면서 놓고 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51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C 등 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등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0. 4. 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2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명목으로 6,600,000원을 받되 원금은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0. 5.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명목으로 6,000,000원을 받되 원금은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1. 경까지 약 6개월간 8회에 걸쳐 연이율 51% 상당의 이자명목으로 합계 94,500,000원을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26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D가 위 어린이집에 우유를 공급하면서 알게 되었다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그 밖에 지인 몇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8. 8. 27. 벌금 250만원, 2012. 12. 14. 벌금 400만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2013. 8. 17. 22:2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극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3:06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동태사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열RP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63

범죄사실 피해자 B(53세)은 지방간과 당료로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510호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병실에서 뇌경색으로 치료 중인 환자다. 피해자는 2013. 6. 16. 17:20경 위 D병원 510호실에서 병실 문을 열고 닫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문을 닫고 다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사람은 뭐라고 않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안경을 쓰고 있는 피고인의 빵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피고인을 재차 폭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로 된 효자손을 잡은 채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안경테를 부러트리고 재차 피고인을 폭행하려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을 막으려고 방어차원에서 효자손을 휘두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뇌변병 1급 장 애인인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 상태로 오랜 시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2014고단1611 피고인은 2014. 4. 11, 0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먹으로 창문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참치 캔 5개 등을 먹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094 피고인은 2014. 4. 20, 00:0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창문유리를 깨트려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정상이 있으나, 범행에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었고, 절도 범행의 경우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2009년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2011년에 절도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 C 등과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9세) 등을 만나 이들과 함께 2013. 10. 2.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1.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위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위 호프집 화장실 앞에서 손으로 D 가슴을 만지고, 술자리가 끝난 후 위 호프집에서 나와 호프집 부근에서 B에게 업혀서 가고 있던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0. 2. 04:00경부터 04:35 경 사이에 위와 같이 호프집에서 나온 후 경기 시흥시 I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위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팔로 E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 4:00경부터 04:35경 사이에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J에게 업혀 있던 위 피해자 에게 다가가 손으로 F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J의 등에서 내려와 걷고 있는 F에게 다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F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F의 휴대폰 화면,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맞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골프 판매점 화장실 용변 칸 안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라이터카메라와 동일 물건 사진, 피의자가 라이터카메라를 구매한 송장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형 카메라를 2회 교체하는 등 사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카메라를 창밖으로 던져 위 카메라를 파손시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19. 01: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 F 이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일어서서 장난을 치는 척을 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 근처에서 피고인 A 을 밀고, 피고인 A은 밀려 넘어지는 것처럼 주저앉으며 입고 있던 겉옷으로 가방을 감싸서 일어나 가게를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MCM 검정색 반지갑, 화장품 2개, 차량경보기 1개가 든 알바니즘 검은 색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3. 5. 31. 경부터 2013. 7. 5. 22:30경까지 군포시 F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피고인 B이 구입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S S챔피온' 게임기 30대를 설치해놓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게임 포인트를 환전하는데 사용할 상품권을 공급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된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환전보조업무를 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이용권 판매기에 현금을 넣고 구매한 포인트(1만원당 200점)가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 카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경마 게임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낸 후 남은 게임 포인트를 적립하여 가서 위 게임장 인근에 있는 군포시 H 소재 I 식당 앞에 설치된 상품권 교환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도박 관련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2002.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7.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37경 충북 진천군 B빌라 가동 101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발기한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 C(여, 39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은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영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최근 I라는 프랜차이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22개 총판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 중 인구가 357만명으로 제일 많은 부산총판이 가장 유리하여 총판비가 5,350 만원으로 제일 비싼데, 부산총판 산하에 이미 김해와 진영에 I 학원을 개설한 본부장 2명이 I 학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활동에 들어가 2011. 4. 경이면 가맹학원이 90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월 수입으로 560 만원이 보장된다. 올해 4월에 가맹학원 수가 목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목표에 이를 때까지 월 200만원은 책임지고 보전해 주고, 수익이 더 나면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현재 투자할 돈이 없으면 위 학원 전세보증금 2,500만원, 시설권리금 850 만원으로 하여 나에게 넘기고, 2,000 만원만 대출받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3-4,000 만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와 I 부산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총판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자녀의 유학비, 생활비 등에 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다른 지역 총판도 전혀 없고, 부산지역도 가맹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재도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월수입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 15. I 부산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총판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학원을 보증금반환채권 2,500만원에 권리금 850 만원을 더하여 총 3,350 만원으로 계산하여 인수하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35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환은행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보고) 1. 수사보고(변제자료 제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총판계약서, 프랜차이즈 설명자료 1. 통장거래내역(F) 1. 통장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 편취한 투자금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교재를 출판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가 투자한 사업을 영위한 것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액 중 1,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