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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L BO에 ‘샤넬 가방’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 10:00경 피고인 명의의 DR은행 계좌(DS)로 3,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 10: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74,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다만, 순번 17의 ‘DT’는 ‘DU’로 고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대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F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BF 명의의 Z 계좌(D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X, DY, DZ, EA, EB, EC, DN,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D, ER, ES, ET, EU, EV, EW, EX, EY, DQ, DP, FA, FB, DL, DO, FE, FF, FG, DK, DM, FJ, FK, FL, FM, DV, EZ, DU, FC, FD, F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및 게시글 캡쳐사진,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게시글 캡쳐사진,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BO 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캡처자료, 이체내역서 및 거래관련 대화내용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수십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이 3,300만 원을 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10:13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02:4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내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3: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 26에 있는 ‘반송2동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2고약1039, 2012고약전104, 2008고약10659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98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약 15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위치추적장치인 ‘C’를 27만 원에 구입하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하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인 ‘C 위치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2020. 9. 25. 12:00경부터 2020. 10. 30. 14:0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위 가항과 같이 설치한 위치추적장치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위치추적장치를 되돌려 받게 되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1. 20: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주차 중인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 하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5. 22:0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가 부산 기장군 F건물, G호로 이사한 사실을 알아내었고, 2020. 9. 29.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22:10경 제1항과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I으로 간 뒤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남성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하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저 남자 누구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애인이다.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답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피해자 B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 추적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폭행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결과),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와 가족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9. 00:00경 부산 기장군 F건물, G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는 너랑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3:0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에 있는 학리방파제 부둣가에서 손위 지인인 피해자 B(남, 62세)을 보고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부산 수영구 B 해수욕장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칼로스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100,000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0. 13:00경 부산 수영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판매대금 100,000원 + 필로폰 투약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0: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동네 친구인 피해자 C(59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정교육이나 집안이 문제라는 험담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보고,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부터 말다툼을 하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하복부 상처는 길이 2cm, 깊이 3cm, 너비 3cm로서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4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4.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걸어 ‘애견카페를 운영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인부들에게 음료수 비용 등 돈을 보내줘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견카페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비정기적인 아르바이트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용도를 빌미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4. 4.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6,709,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1,782,144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494,600원 상당의 게임머니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85,744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17. 위 주거지 일원에서 위 AS의 아버지인 피해자 AT에게 마치 자신이 AS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으려다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요금 납부내역 확인), 거래내역 조회 등,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계좌영장, 영장집행자료,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고, 2019. 12. 20.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나에게 넘겨주면 같은 해 6. 15.경까지 차량 대금 9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태료 부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90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 C, D, E 임야 등지에서 기장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4,656㎡에 약 11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4.경 기장군수로부터 부산 기장군 F 토지 2,387㎡에 대하여 최고 2.5m로 영농(복토)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2018. 12. 4.경 기장군수로부터 G 토지 3,240㎡에 대하여 최고 4.4m로 영농(복토)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에서 기장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높이를 초과하여 약 11m 높이로 성토(추가 성토량 83,774㎥)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4. 기장군수로부터 제1, 2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0. 2. 2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 내에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공문(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문 1. F 일원 불법 형질변경량 계산식, 위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조 제1항,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17: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단지 내 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유턴하기 위해 후진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자동차로 위 C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에 대인피해접수를 하고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C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위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위 C가 운전한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D(주)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 대인피해접수를 하고, 사고 다음날인 2019. 3. 1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뒤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총 2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9. 4. 2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F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21,43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병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2019. 3. 11. B아파트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좌회전하다가 후진하는 C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차량이 후진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CCTV를 보면 C의 차량은 바퀴의 휠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등 후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이 C의 차량에 접근하여 이를 충격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사고원인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당시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총 27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6: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남천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이전에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자,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뒤,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초진기록지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목록, 판결문(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고단549), 판결문(부산지법 2020노16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45경 부산 수영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27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쌍방 폭행에 이른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16: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시켜 둔 위 화물차의 뒤등록번호판을 현수막으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6세)는 같은 장소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7: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식점에서 음식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위 식당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유소의 직원이고, 피해자 B(여, 39세)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8: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셀프 주유소인 D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유캡을 열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다가 주유구와 주유캡에 연결된 선이 끊어지게 되어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복사 및 동영상 캡처, 범행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13. 1. 19.경부터 2017. 3. 1.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F 소재 임야의 소유주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7. 3. 2.경 위 토지를 피고인 E로부터 매수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E 가.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경 위 토지 905㎡에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 토지 중 19㎡에 1단 석축을 쌓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무허가 공작물 설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 위 토지 48㎡에 철파이프조로 공작물인 농막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무허가 공작물 설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2017. 6.경 위 토지 중 65㎡에 공작물인 데크를 설치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0. 및 2019. 3. 15.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기장군수로부터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 위 토지 중 18㎡에 패널조로 주거 및 창고용 건축물인 농막을 건축하고, 2017. 10.경 10.8㎡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1단 석축 위에 2단으로 석축을 쌓고, 2018.경 40㎡에 데크를 짓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0. 및 2019. 3. 15.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기장군수로부터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시정명령공문, 각 계고서, 최종시정명령공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위성사진, 토지대장,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수사보고(방문조사),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자료제출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성토 및 석축의 설치는 수해복구 및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관할관청 공무원이 수해복구 설계 중에 피고인의 땅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자력복구를 권유함에 따라 행한 것이며, 농막의 설치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그곳은 이전에 농지에 농막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특별히 법에 저촉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05㎡ 상당의 토지를 성토하고 19㎡ 상당의 토지 위에 석축을 쌓았는바, 성토 면적 및 높이, 석축의 형상에 비추어 수해복구 및 예방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실제로 수해를 입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E가 관할관청 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이를 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 E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 E는 자신의 토지 48㎡에 철파이프조로 공작물인 농막을 설치하였는바, 위 농막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막 설치 행위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의 사호{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려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농막이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하는바,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농목의 골조 외 부분이 비닐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은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에 대하여 고발을 당할 당시 이미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가 나온 이후 담당공무원과 원상복구에 관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려는 고의 내지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민권익위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가 행정청의 처분이나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 시정명령의 기한을 도과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각 무허가 설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설치행위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B(남, 44세)으로부터 필러제거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인터넷 C카페 'D(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8:10경 부산 부산진구 F, 10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술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비 환불 또는 재수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피고인의 남자친구, 병원 상담실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양아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한 장소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상담실이었고 상담실 안에는 피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상담실장,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피해자가 대화하는 중간에 읊조리듯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으므로 상담실 안에 있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한 말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선 피고인의 남자친구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남자친구는 피고인의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간 사람인 점, 피고인의 남자친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말로 인해 피해자가 항의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공소사실 기재 말을 들은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37 판결 취지 참조). 다음으로 병원 상담실장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담실장은 2018. 3.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고 현재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점, 상담실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러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실에서 대화를 듣게 된 점, 상담실장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실제 전파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 상담실장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상담실 안에서 피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상담실장,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수술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던 중 낮은 목소리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16:3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영상정보처리기구인 외부 CCTV 카메라 1대를 손으로 붙잡아 뜯어내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CCTV 공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헬스클럽의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0:00경 위 헬스클럽 샤워실 안에서, 피해자가 바닥 물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물이 튀게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헬스클럽 업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면서 높은 이자로 인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자와 원금을 받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 명의계좌 B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A과의 통화) 1. 확인증, D 대화내역, 금융기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