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여성알코올 중독자 등의 재활시설인 ‘F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시설의 활동보조원, 피고인 D는 이 사건 시설의 재활활동요원으로 각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경피고인 B, C, D는 사실은 이 사건 시설에서 매월 20시간 씩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각각 시설장인 피고인 A에게 마치 매월 20시간 씩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마포구 보건소에 대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설 명의로 마포구 보건소에 대해 위 피고인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마포구 보건소로부터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지방재정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5. 사실은 사무국장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시설에서 시간 외 근무로서 2015. 12. 월간 프로그램 진행 및 상담 등의 업무를 각 20시간 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시간 외 근무명령대장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마포구 보건소에 허위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마포구 보건소로부터 2015. 1. 26. 시간 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26,670원을 피고인 B의 G은행 H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5.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순번 5~9, 11~13, 18~21 기재와 같이 지방보조금 합계 3,540,83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지방재정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5. 사실은 활동보조원인 피고인 C이 이 사건 시설에서 시간 외 근무로서 2014. 12. 월간 프로그램 진행 및 상담 등의 업무를 각 20시간씩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시간 외 근무명령대장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마포구 보건소에 허위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마포구 보건소로부터 2015. 1. 26. 시간 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180,000원을 피고인 C의 G은행 I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5.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순번 5~9, 11~14, 18~21 기재와 같이 지방보조금 합계 2,369,08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D의 지방재정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5. 사실은 재활활동요원인 피고인 D가 이 사건 시설에서 시간 외 근무로서 2014. 8. 월간 프로그램 진행 및 상담 등의 업무를 각 20시간씩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인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시간 외 근무명령대장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마포구 보건소에 허위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마포구 보건소로부터 2015. 1. 26. 시간 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254,490원을 피고인 D의 G은행 J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 순번 5~14 기재와 같이 지방보조금 합계 2,636,61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패신고사건이첩(이첩서 등 관련자료 첨부) 1. 조회결과서 1. 내사보고(횡령금액 관련, 피의자 특정, 시설 현황) 1. 수사보고(근무자들 시간외 수당 지급 재원 확인, 부당이득액 재산정, 허위 시간외 수당 청구 입증자료 정리, 부정수급액 중 환급액 산정근거, B/D/L/C 전화통화, 시간 외 수당 수령 경과 확인, 추가자료 제출; 각 해당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2014. 8. ~ 2016. 4.경 시간외 수당 신청내역, 시간외 계산 파일 제출, 실제 근무한 시간 관련-2014. 8.~2015. 1.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〇 피고인 A: 벌금 250만 원 〇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〇 피고인 C: 벌금 50만 원 〇 피고인 D: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이 사건이 불거지자 피고인들 사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둘러싸고 상호 이견과 다툼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공히 재원이 끊긴 야간당직비용 조달을 통해 복지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사적인 영리 취득을 위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〇 피고인들이 각각 범죄일람표(피고인 B) 순번 10, 14~1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1,340,620원(피고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순번 10, 15~1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709,210원(피고인 A, C),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 순번 15~1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794,040원(피고인 A, D)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2. 판단 〇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메일로 보낸 ‘시간외 수당 계산자료’는 피고인 A이 상피고인들에게 정산, 지급한 시간 외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 내역을 실제에 부합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 C, D가 실제 2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〇 피고인들이 보건소에 제출한 시간외 근무명령대장 등에 기재된 해당 기간 시간외 근무내역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하루 4시간씩 5일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실제 날짜별 시간외 근무형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1인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4시간, 한 달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간외 수당 청구 업무처리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 3. 결론 〇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지방재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