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이 다니는 평택시 D에 있는 ‘E’ 교회 중등부를 관리하는 교사이고, 피해자는 위 교회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부터 2019. 12. 30.경 사이 평택시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피해자(14세)와 2020. 1.경 ‘H’이라는 랜덤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평택시 I 아파트 불상동 옥상 출입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 영상 CD 1. C(가명)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사 전화통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들의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 사진촬영 영상 첨부), 속기록, 수사보고(J 진술분석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회신에 대한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피해자 음부 사진, 피해자 음부 사진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회 지도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와 친해지자 2019. 10.경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같이 술을 마신 후 유사성행위를 한 이래 수개월간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하자 바로 삭제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