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의 외국인으로, 전동차 내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23: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내선 순환 전동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은 다음 좌석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1. 00:5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을 지나 신도림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외선 순환 전동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그 안주머니에서 현금 7천원과 주민등록증, 신한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 절취한 휴대폰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3.2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7:1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08:09경까지 사이에 슬립과 팬티만 입은 상태로 가슴 부위 상단을 드러낸 채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3회 사진 촬영하고, 손으로 이불을 피해자의 무릎 부위까지 걷어내어 팬티를 드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를 4회 사진 촬영하고, 손으로 이불을 피해자의 몸에서 완전히 걷어내어 전신이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를 20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팬티를 부각하여 4회 사진 촬영하고, 손으로 팬티를 왼쪽으로 젖힌 다음드러난 음부를 2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드러난 전신을 6회 동영상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왼쪽으로 젖혀서 음부를 드러나게 하면서 그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팬티를 왼쪽으로 젖힌 채 음부를 만지면서 그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양쪽으로 벌리면서 그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동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26

범죄사실 [2015고정226]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며 2013. 3. 30.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내 직거래장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아파트 내에서 직거래장(이른바 '알뜰장')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위 D아파트 동대표인 G, H에게 피해자가 마치 농산물 공급업체, 재활용수거업체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거나, 금품제공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E이 다른 알뜰장 업체에게 'A이 2014. 4.까지 알뜰장계약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너희 업체에게 알뜰장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500만 원의 선금을 받았다", "E이 재활용수거업체들에게 '너희 업체에게 우리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를 맡기면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라는 전화를 돌리는 추접한 짓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E1930] 피고인은 2014. 1. 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영업비 4,000 만원을 주면 고양시 덕양구 J 아파트 도색공사를 수주 해 주고, 만약, 수주가 안 되면 영업비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색공사 관련 영업을 해본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도색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공사수주가 안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 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위에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G, H에게 말한 내용과 방식, 이들과의 관계 등을 보면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2015고단19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명예훼손 범행 (벌금 1,500,000원) 명예훼손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사기 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방법,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1.00:0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다가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내 이름은 F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2014. 1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1. 임금 일부 1,098,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2014. 1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06,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이 2015. 7.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7.24. 20: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B 운행의 F L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각 필로폰 약 0.07그램이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02: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507호에서, H의 술잔에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1개의 필로폰 0.07 그램이 녹인 액체를 부어, H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태양,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마약 관련 범죄로 3차례 실형 전력, 2차례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인 H에게 필로폰을 권유하면서 H 몰래 술잔에 필로폰을 넣어 H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 마약 관련 범행으로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17:00경 서울 동작구 소재 B역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양천역과 강남역 사이를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조수석 열의 가장 뒤편 2인 좌석에 홀로 앉아있던 D(여, 가명, 23세)의 옆에 앉은 다음 D 등 다수의 승객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시내버스에서 여성승객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저지른 범행으로, 이를 본 여성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 두려움을 주었음 0 2011. 8.경에도 유사한 행위를 저질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 있음 0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깊이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 20:00경 C 이스타나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벽산아파트 후문 쪽에서 만수3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가 그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한 상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와 그 상향등 빛 때문에 눈이 부셔, 위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버스에 근접하면 버스를 레이 승용차 쪽으로 몰아 정지시키는 등으로 경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버스에 근접하여 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돌려 버스를 왼쪽으로 진행시켜 이를 본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레이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무릎 부분이 차체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우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7.23:02경 서울 동작구 C상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까지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옆 용변칸과의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D(여, 36세)이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파일 CD,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함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몇 차례의 전과가 있음. 그러나 성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음 현장 적발되어 휴대전화 압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일어나서 위 E에게 "씹할 놈. 니가 경찰이가. 좆만한게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매입 대금 1,800만원을 보내주면 폭스바겐 뉴제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재판매한 후 이익금을 합하여 1,90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재판매하여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는 변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 23:00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102동 3103호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부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경찰 씨발놈들아. 왜 왔노. 가정일인데, 경찰 새끼들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수사행위를 방해하려고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4: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 C(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26.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불상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 114 소재 크라운 하버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9. 24. 벌금 70만 원의, 2016. 1. 25. 벌금1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27. 00: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300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C 앞 15m 구간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13:20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룡저수지길 430 소재 신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자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02

범죄사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상가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10.경 수입 증대를 위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해당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영업용 휴대전화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안내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업장부 사본, 월세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증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2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기록에 의하면, A, B, C 코스 모두 업주가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금액은 손님 1인당 1만 원임이 인정된다. 영업기간인 130일 동안 하루 평균 15명의 손님이 있었으므로, 추징액은 1,950만원(130 15만 원)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범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이 가담한 기간은 짧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 03:4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위 주점의 업주인 E와 동석하였고, E가 피해자 F(여,50세)을 전화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뒤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접대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요구하자 "우리가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적 없고, 마음대로 합석을 해서 술을 마신 것뿐인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따져 묻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두부 좌상 및 피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원주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 3차로와 편도 2차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8세)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차차),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9: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월영광장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경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마산중부경찰서·연세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직·좌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황색신호에서 무리하게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의 D GTS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노1269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4. 19:30경 문경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와 식사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어께, 오른쪽 팔 등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5. 00:34경 문경시 E에 있는 'F식당'앞 노상에서, D와 언쟁을 하던 중 부근에 순찰 중이던 문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한 다음 D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강제로 열어 D를 순찰차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던 중 순찰차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차광판(선바이저) 1개를 손으로 잡고 뜯어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에 설치된 차광판 1개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00:35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문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 자신을 제2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H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H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