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0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유인책이 송신하는 발신전화번호를 ‘C’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되도록 하는 중계기나 휴대전화 ‘CMC 기능’(연동된 다른 기기를 이용하여 전화·문자하는 삼성 휴대전화 기능) 또는 ‘IZZBIE(이즈비) 어플리케이션’(중국에 있는 태블릿 또는 아이패드와 국내에 있는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과 유심 등 장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이를 관리하면서 시키는 대로 삼성 휴대전화의 CMC 기능이나 아이폰 휴대전화의 IZZBIE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는 일을 하면 1주일에 1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 십대의 휴대전화에 CMC 기능 내지 IZZBIE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킴으로써 이와 연동된 다른 기기로 공범들이 전화를 할 경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C’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발신번호로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와 개통된 유심을 제공받고 여러 지역의 모텔을 돌아다니는 등 업무수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검찰 사칭인지 대출 사칭인지”를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통신사로부터 ‘보이스피싱 사유로 인해 이용 정지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아 사진촬영한 다음 다시 공범에게 보내기까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4. 27.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아이폰 등 휴대전화 65대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51개를 제공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정왕동, 인천 송도, 주안, 부천 등 일대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에 유심을 넣고, CMC 기능(삼성 휴대전화의 경우) 내지 IZZBIE 어플리케이션(아이폰의 경우)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연동시키고, 제공받은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게끔 충전하고, 보이스피싱 신고 등으로 이용정지되는 휴대전화의 유심은 꺼내서 버리고, 다른 유심으로 교체하는 등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51개의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승인이 났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F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도 없었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2. 15:40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뒤편 버스 출입로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16.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4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34 3. 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의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유인책이 송신하는 발신전화번호를 ‘C’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되도록 하는 중계기나 휴대전화 ‘CMC 기능’(연동된 다른 기기를 이용하여 전화·문자하는 삼성 휴대전화 기능) 또는 ‘IZZBIE(이즈비) 어플리케이션’(중국에 있는 태블릿 또는 아이패드와 국내에 있는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과 유심 등 장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이를 관리하면서 시키는 대로 삼성 휴대전화의 CMC 기능이나 아이폰 휴대전화의 IZZBIE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는 일을 하면 1주일에 1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 십대의 휴대전화에 CMC 기능 내지 IZZBIE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킴으로써 이와 연동된 다른 기기로 공범들이 전화를 할 경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C’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와 개통된 유심을 제공받고 여러 지역의 모텔을 돌아다니는 등 업무수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검찰 사칭인지 대출 사칭인지”를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통신사로부터 ‘보이스피싱 사유로 인해 이용 정지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아 사진촬영 한 다음 다시 공범에게 보내기까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아이폰 등 휴대전화 65대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51개를 제공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인천 송도·주안, 경기 부천시 등지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에 유심을 넣고, CMC 기능(안드로이드 휴대폰) 내지 IZZBIE 어플리케이션(아이폰)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연동시키고, 제공받은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게끔 충전하고, 보이스피싱 신고 등으로 이용이 정지되는 휴대전화의 유심은 꺼내서 버리고, 다른 유심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개의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G은행 대출담당 H’를 사칭)은 2022. 5.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35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이자를 싸게 해 줄 테니 한 번 갈아타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I J 팀장’ 등을 사칭)은 2022. 5.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우리의 대출금 2,483만 원을 갚아야 하고, 우리 채권팀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22. 5. 18. 14:0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3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G은행 M 과장’ 사칭)은 2022. 5.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 통신비 등 연체로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으니 보증금 1,697만 원을 걸어야 하고 대출 이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2. 5. 19. 13: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앞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G은행 송금팀 P 과장’ 사칭)은 2022. 5.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받기 위해 받아놓은 금융감독원의 1차 승인번호가 취소되어 2차 승인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1,500만 원을 선입금해야 하고, 그 중 600만 원만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2. 5. 20. 12:00경 ~ 13: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로169나길 22도봉1동 주민센터 옆 쉼터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2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죄와 중계소의 관련성, 삼성 CMC 기능 및 아이폰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 등을 통한 중계방식),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압수물품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에 따른 구체적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관리한 범행 사용 휴대전화로 발생한 사기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자료 추가 회신에 따른 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등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메신져 대화내역 분석-범행기간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관리한 휴대전화 번호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변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및 통화기록 캡처 사진 1. 진술조서(피해자 Q) 사본, 압수목록 연번 44번 ‘(전화번호 3 생략)’ 번호와 피해자 Q과의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피해자 R) 사본, 압수목록 연번 53번 ‘(전화번호 4 생략)’ 번호와 피해자 R과의 통화기록 사진 1. 범행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회신자료 정리 한셀 파일 출력물 1. 사진첩, 메모장 촬영 사진 1. 보고서에 첨부된 메신져 대화내역 출력물 판시 제3항(2022고단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압수물품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등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메신져 대화내역 분석-범행기간 등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여죄 사건 접수 경위)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해외에서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가장하여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전화인 것처럼 속이는 신종 범죄 수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편취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휴대전화에 기하여 실행행위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기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