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9. 26.부터 2005. 9. 15.까지 M 주식회사 개발사업부장으로 화성 N아파트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2. 3. 22.부터 2006. 1. 8.까지 M 주식회사 사업본부장으로 화성 N아파트 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09고단1742 사건] 피고인 A, B는 2005. 2. 14.경 화성시 P에 있는 N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Q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가 0 주식회사를 통하여 조성한 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신속하게 매각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110억 이상인 금액으로 매각되면 그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5. 1. 12. 위 중학교 부지 매각대금으로 화성시 교육청으로부터 133억원을 수령하도록 알선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5. 2. 4. Q 주식회사로부터 4억 8,4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화성시 교육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09고단2040 사건] 1.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04년 7월 화성 R 소재 중학교 부지 공사를 담당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인척인 B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O 주식회사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M 주식회사의 실제운영자인 S에게 O 주식회사를 추천하여 M 주식회사로 하여금 O 주식회사와 약 20억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4년 8월 내지 9월경 안양시 호계동 소재 농협 호계동지점에서 B의 처인 T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U 인근 N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중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은 2004년 12월경 화성 R 소재 중학교 부지를 화성시 교육청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B 및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례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M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Q 주식회사로 하여금 O 주식회사를 중학교 부지매각 담당자로 선정하여 위 회사가 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110억 이상의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하면 그 알선 사례비 4억 8,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기환급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5년 1월 내지 2월경 서울 강남구 V 주차장에서 M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Q 주식회사로 하여금 O 주식회사를 조기환급계약(즉 매도계약) 담당자로 선정하고 그 회사에 알선비를 주게 한 사례금 등으로 A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09고단2094 사건] 피고인 D는 2005. 1. 1.부터 2006. 7. 9.까지 화성교육청 W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D는 2005년 7월경 수원시 영통구 X 소재 피고인의 집근처 노상에서, A으로부터 M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화성 N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초등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한 심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편의제공 명목으로 쇼핑백에 든 현금2,0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Y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의 처인 Y을 통해 D에게 화성 N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초등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편의제공 명목으로 쇼핑백에 든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돈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1742 사건]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Z, AA,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2009년 형제31438호 수사기록 329쪽 이하) [2009고단2040 사건] 1. 피고인 C,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2009고단2094 사건] 1. 피고인 D,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공동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134조 유죄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의 죄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중학교 부지를 화성시 교육청에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O 주식회사가 Q 주식회사와 화성시 교육청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 주는 대가로 4억 8,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배임수재죄 부분에 대하여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사전에 M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O 주식회사가 피고인 A과 C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던 사실, 그 후 지급된 사례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O 주식회사가 부적격업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사례금을 전제로 하여 M의 실제운영자인 S에게 수급업체로 추천을 하여 달라고 하는 B의 피고인 A, C에 대한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C이 사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기환급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과 그 후 지급받은 사례금의 액수를 종합하여 보면 이 역시 같은 이유에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한편, 피고인 C이 2005년 1월 내지 2월경 A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이 조기환급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례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M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참조),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 내지 활동의 자유와 독립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본인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0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과 A의 M 주식회사에서의 지위, M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과 A이 O 주식회사를 수급업체로 추천하고, 피고인 C이 O 주식회사를 조기환급용역계약의 당사자로 추천하거나 그 계약체결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관여한 것은 피고인들이 M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혹은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내지 C은 이 사건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적으로 범하였고, 얻은 이익도 가장 큰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정하였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기환급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C :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M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배임수재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 D : 피고인의 수뢰액이 2,000만 원이므로 양형기준의 뇌물범죄군 중 제1유형에 해당한다. 특별가중인자나 특별감경인자가 없으므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까지가 된다. 뇌물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업무관련성이 높은 자로부터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정년퇴직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