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2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 26.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그녀의 친구와 함께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둘이 이동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위 술집 부근 건물 3층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 26. 23:00경 위 건물 3층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이건 범죄다.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중이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여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찍은 CCTV 영상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1. 26. 19:52경 친구와 함께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도 친구와 함께 위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같은 날 21:37경 피고인 측의 제의로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수사기록 제88쪽). 이후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친구가 술자리에서 사라졌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위 술집에서 나왔다(수사기록 제89쪽). 피고인은 2017. 1. 26. 22:18경 술집에 나와서 길을 걷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인근의 공소사실 기재 건물 3층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2:18경 위 건물 3층에서 옥상으로 향하는 통로를 지나 옥상쪽으로 갔다(수사기록 제90 ~ 92쪽). 2) 피고인은 위 건물 옥상에서 소변을 보고 난 이후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분까지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수사기록 제237쪽).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생리를 한다고 말해서,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239쪽),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생리 중임을 이유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26. 23:11경 손을 잡고 사건발생 장소인 건물 3층에서 내려갔고(수사기록 제93, 94쪽), 건물에서 내려온 이후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건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고,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집으로 돌아왔다(수사기록 제97 ~ 100쪽). 5) 피고인은 집에 돌아온 이후 2017. 1. 27. 00:19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수사기록 제60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시간이 있느냐?"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잘자."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별다른 의미 있는 대화 없이 전화통화가 끝났다(수사기록 제106 ~ 113쪽). 6)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 27. 13:45경 E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고 2017. 1. 28. 03:51경 피고인에게 E으로 '생리할 때는 민감해서 더 하면 안 되는 건데. 넌 상관없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상관있다고 계속 말했잖아. 너 나한테 사과도 안 할 거야? 어제 그 추운데 밖에서 벗기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지 혼자 좋다고 아주. 진짜 너 뭐냐 원래 여자들한테 다 그래? 아니면 술 같이 마시거나 얻어 마시고 같이 나오면 무조건 같이 자는 거야? 술값 아무도 모르게 계산해놓고 무슨 화대냐? 너 우리집 들어와서 뭐 하려 그랬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위 E 메시지를 확인하고, 2017. 1. 28. 11:14경 '무슨 소리야?'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쨌든 신고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14 ~ 121쪽). 7) 피해자는 2017. 1. 28.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2017. 1. 29.경 병원에서 DNA 분석을 위한 증거채취에 응하였다(수사기록 제12, 20쪽)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육체적 상태, 성관계의 발생 시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당시 성관계가 있었고, 이러한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머문 시간은 CCTV상으로 약 53분에 이르러 짧지 않은 시간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전화나 E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쌀쌀맞은 태도를 보였고, 생리 중 성관계를 시도한 피고인을 책망하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7, 55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마디 부분에 반지 모양으로 피가 굳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8쪽)], 피해자는 생리 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건물 옥상으로 나가는 통로 밖 계단이 있는 공간인데,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으며 쓰레받기 등과 같은 청소도구도 주변에 있는 등 불결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여성인 피해자가 성관계에 쉽게 응할 장소로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피해자의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 대한 DNA 감정 결과 정액반응은 음성이고 피고인의 DNA형이 발견되지 않았으나(수사기록 제130 ~ 142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샤워를 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21, 56쪽), 위 감정 결과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당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을 직접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던지는 것처럼 눕혔다. 자신의 양팔을 잡고 뒤로 확 밀어서 바닥에 눕게 되었다.', '몸에 상처는 없는데, 목 근육이 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0, 12, 57쪽), 이 사건 이 일어난 장소가 시멘트바닥이고 피해자가 바닥에 눕게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강하게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눕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 등은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키스할 때 그냥 놔두었다. 처음에는 나쁘게 생각을 안 했고, 나가서 같이 더 마실 생각도 있었다.',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옥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피고인과 잘 수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 59쪽),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사건 장소에서 키스를 시작하자 호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받아 주었고 성관계를 요구해 콘돔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있다고 대답해 안심한 채 반항 없이 피고인의 애무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콘돔이 있겠냐"며 태도를 바꾸고, "빨아봐, 너 많이 해 봤냐. 너 왜 안 젖냐." 등의 거친 말을 하여 관계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억지로 바닥에 눕혀 1분 정도 삽입하다 뺏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70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당시 피고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였고, 피고인이 성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삽입을 멈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것 자체보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성관계를 시도한 것에 대하여 더 큰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범행 도중에 피고인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너무 화가 나서 헛웃음을 했다.', '범행 장소에서 나온 이후에는 피고인이 전혀 무섭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8, 60쪽),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받아들임에 있어 개인적 편차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사건발생 장소인 건물 3층에서 내려가는 모습(수사기록 제93, 94쪽), 피 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 함께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서 웃는 모습(수사기록 제97쪽), 피고인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해자가 웃는 모습(수사기록 제99쪽) 등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7. 1. 27. 00:19경 3분 24초간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통화 중 웃음을 보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0, 61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사회통념상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의 여성의 행동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면서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나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5)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거의 안취했다. 몸만 피곤한 상태였고, 정신은 멀쩡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찍은 CCTV 영상으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배려(성관계 장소 또는 콘돔 착용에 따른 피임 방지 여부 등) 없이 성관계를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실망․분노 등의 감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있었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소 간에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7) 결국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성관계 이후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