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이른바 '개인회생 브로커'들로서, 피고인 A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피고인 B, 피고인 C 및 M 등 상담 및 수임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담당 사무장들에게 배당하고, 영업담당 사무장들은 의뢰인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한 후 수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피고인 D 등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서류팀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고, 서류팀 직원들은 그와 같이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변제계획안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건 수임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체에 연결해 주어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자신들이 직접 송금 받아 수임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피고인들은 M 등과 함께 변호사의 관여 없이 개인회생 사건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1.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0이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개인회생 신청자인 Q을 피고인 B에게 배당하고, 피고인 B은 Q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 주기로 약정한 후, 수임료 명목으로 1,86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류팀 직원인 R에게 서류작성을 의뢰하고, R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O 변호사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1.경부터 2014.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64번 기재와 같이 164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임 및 처리하여 295,750,000원 상당을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 B, C, D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2.경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개인회생 신청자인 S을 피고인 B에게 배당하고, 피고인 B은 S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 주기로 약정한 후, 수임료 명목으로 1,95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류팀 직원인 피고인 D에게 서류작성을 의뢰하고, 피고인 D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O 변호사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5 내지 635 번 기재와 같이 471 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 면책 사건을 수임 및 처리하여 927,942,700원 상당을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T 또는 0이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의 관여 없이 자신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직접 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U 에 있는 T가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V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하여 찾아 온 W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T 변호사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임 및 처리하여 186,000,000원 상당을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 C, X, Y, Z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O, Z, C, B, AA, X, AB,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제2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 886,774,152원 [=1,223,692,700원 -207,186,290원(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원 등) - 49,426,129원(피고인 B이 분배받은 금원) - 41,306,129원(피고인 Cl 분배받은 금원) - 39,000,000원 (피고인 D이 분배받은 금원)] [피고인 A가 공범인 피고인 D에게 교부한 금원은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106,840,339원이다. 그런데 피고인 Dl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받은 수임료(송달료와 인지대를 제외하고 건당 150만 원을 받아서 합계 186,000,000원)를 일단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시키게 하고, 거기에서 자릿세로 월 100만 원과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D,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서류를 작성한 건에 대해서 수당으로 건당 10만 원을 받았고, 390여 건에 대해서 서류 작성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 1) 증거기록 1,679 에게 교부한 금원에는 피고인 D의 단독 범행으로 인한 부분과 피고인 D이 서류 작성을 하여 받은 부분이 혼화되어 있어 그 구분이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390건에 대한 수당 39,000,000원은 피고인 A가 공범인 피고인 D에게 수임료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9,000,000원은 피고인 D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B : 49,426,129원 피고인 C: 41,306,129원 피고인 D:225,000,000원(= 186,000,000원 +39,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사항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개별적 사항 1) 피고인 A 피고인이 많은 직원을 채용하여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법 위반의 기간이 장기이고, 수임건수 및 수임료 액수가 매우 큰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징금 상당의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들이 변호사법 위반하여 영업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수임건수와 수임액이 상당히 큰 점, 업무형태, 실적금의 배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금도 상당한 점, 피고인 D은 단독으로도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