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2. 23:15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히딩크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번길 39에 있는 피닉스모텔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이유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교 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 주점에서 '주취소란' 신고를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얼굴과 양쪽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일반상해 제1유형 4월~ 1년 6월)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02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9:30경 위 업소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업소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G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4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8세)의 뒤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켜져있는 휴대 전화를 가방으로 가린 채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3. 10, 12, 23:4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상가 또는 대현지하상가 계단 등을 올라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수사보고(별지 범죄일람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호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촬영 횟수가 많고, 촬영 방법도 노골적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9: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과 다투면서 그를 때리던 중,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팔을 잡혀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씹팔 내가 뭔데 잡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광산IC 앞 편도3차로를 과학기술원 쪽에서 하남 산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686,74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 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 경요소 :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경기도 교육청 소속 D초등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근무하며 위 학교의 방과 후 교실 보육료 등의 세입금 징수업무와 급식비, 공과금 등의 지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세입금 횡령 피고인은 2008. 4. 7.경위 학교 행정실에서, 방과 후 교실 보육료 580,000원을 담당교사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하고, 학교 급식비 30,084,3030원을 스쿨뱅킹(은행이 초, 중등학교의 급식비 등 각종 납부금을 학부모의 계좌에서 일괄 인출하여 학교의 수납계좌로 자동이체하는 학교 수납관리서비스)으로 수납하여 이를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입일계표를 작성하면서 학교 급식비로 29,504,030원(30,084,030원 580,000원), 방과 후 교실 보육료로 580,000원을 각 입력한 후 현금으로 수금한 위 방과 후 교실 보육료 580,000원은 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시흥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현금으로 수납한 보육료 등 합계 22,767,360원을 학교 회계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세출금 횡령 피고인은 2009. 5. 6. 위 학교 행정실에서, 2009. 4.분 급식용 김치구입비로 2,556,700원을 지급한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장과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학교 계좌에서 김치공급자의 계좌로위 금액을 송금한 다음, 2009. 5. 11.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다시 위 학교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E의 기업은행 F 계좌로 위 2,556,7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시흥시 일원에서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25.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89,007,100원을 지출결의 후 정당한 지급대상자 외에 남편의 계좌에 중복하여 송금한 후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1,774,4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문답서 1. J의 확인서 1. 감사원 고발서 1. 세입금 횡령관련 징수결의서 등 증빙서류, 세입금 횡령관련 D초교 학교회계 계좌내역 1. 세출금 횡령 관련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 세출금 횡령관련 E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6:20경 부산 북구 만덕동 백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만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3.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 예형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13561호 금전 청구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측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09. 10.경 C에게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증인은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0.경 C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명의인 표시 정정등기 신청 사무를 위임하였고, 그에 대한 사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측 대리인으로부터 'Cl 2009. 9. 30. 원고들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어 등록세 18만원을 D가 반환받게 되었는데, 증인이 2009. 10.경 위 과오납금 18만원을 C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0.경 가등기말소서류 접수신청 각하로 발생된 18만원의 반환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대한 사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2013. 7. 26.) 1. 과오납금양도신청서 1. 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1. 2013가합135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 '변호인'은 대리인의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의 내용이 관련 민사소송 실체관계의 다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이고, 증언 이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전에 위증한 것을 바로 잡는 추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제2심 공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5298 피고인은 2014. 6. 1. 16:0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공원에서 따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52세)과 눈이 마주쳐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있던 돌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657 피고인은 2014. 2. 9. 00:5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1세)가 운영하는 L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끄러워 잠을 못잔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의 왼쪽 뺨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와 2cm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의 진료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2014고단5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4월 ~ 징역 2년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고령에 이르렀으나,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친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고단278 피고인은 2014. 1. 23, 01:5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황상주공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398 피고인은 2014. 2. 22. 10:03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선산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산동에 있는 인동광장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단속현장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출동경찰관 촬영 적발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전화녹음 요약 보고) 및 녹음 CD, 수사보고서(운전거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항의 각 죄각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 8. 3. 자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70%, 판시 차량 운전, 전치 2주의 상해)로 2010. 9. 8. 벌금 300만원, 2012. 2. 18.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5%, 같은 차량 운전)죄로 2012. 3. 16. 벌금 300만원, 2013. 4. 경의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2013. 5.경 벌금 70만원, 2013. 4. 7. 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혈중알콜농도 0.121%, 같은 차량 운전)죄로 2013. 6. 1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및 알코치료 수강명령 각 40시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경찰에서 2014. 2. 12. 자로 비록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지만 신용불량자로 실직상태인 아버지와 뇌출혈을 앓고 있는 어머니까지 보살피고 있는 한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2009년 8월에 입사한 ㈜엔피케이에서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지 불과 열흘만에 다시 판 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모님은 물론 동생의 대학 학비까지 지원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함에 따라 복역하게 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1: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에 있는 흥해로터리에서 피해자 B(여, 53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보지에 물도 안 나오겠구나"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 집행유예 : 부정적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코올중독 /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2014고단390> 1.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이 평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롤렉스손목시계 1개를 자랑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시계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30. 20:30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시계를 풀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07> 2. 피고인은 2013. 9, 25. 20:10 경 부산 중구 E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F가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든 현금 3,00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보증서, I전당포사진, 피해품 사진, 대부전당계약서 사본 <2014고단707>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형제석 재앞 도로를 가톨릭대학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스파크 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과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피해자 F(32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또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399,6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부, 견적서 1. 사고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이 집주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갑네. 짜바리 새끼들이 술값 받아주러 왔나. 대가리 벗겨진 놈아. 니는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경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5.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2. 11.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소액대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10.경 위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C에게 위 사업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액대출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주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및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의 흉터제거 수술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액대출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및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의 흉터제거 수술 후 치료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였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3. 1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품위유지를 해야 한다. 중고 외제차량을 구입해서 빌려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 인피니티 차량 1대 시가 1,170만 원 상당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 말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530만 원에 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감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06. 6. 7.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3.분 임금 30만 원과 퇴직금 5,429,040원, 2001. 4. 11.경부터 2013. 3.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718,630원, 2001. 4. 1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506,610원, 합계 36,954,2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진정인들에 대한 퇴직금정산서 첨부관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21.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0.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24. 비약적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5.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일시적으로 배달 및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5. 21:00경 위 치킨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F '시티'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출발한 후, 위 치킨점 부근 상호불상 장소에서치킨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위 오 토바이를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고, 위 7만 원은 교통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및 현금 7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오토바이 가격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해당성), 판결문 3부, 수용정보조회 1부,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관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 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3:10경 위 'C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틈 사이로 밀어 넣어 손님인 피해자 D(여, 28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2:0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면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개인회생신청 중인 점 감안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4. 0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맥주 박스를 집어 던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주점 출입문 앞에 쌓여 있는 맥주 2박스, 맥주 공병 3박스를 그곳 냉장고와 제습기 등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맥주 2박스, LG 제습기 1대, 냉장고 2대의 유리문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씹할놈들, 다 죽인다"며 욕을 하고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행하려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경위 F(55세)가 몸을 잡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합의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12:0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사지 업소 앞길에서 외상으로 마사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부딪쳐 위 승용차 휀더 부분을 찌그러 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차에 기대면 차가 찌그러진다. 빨리 일어나라."라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손괴차량 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2006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실랑이를 하다 벌어진 일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 1월~8월]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2:0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에 있는 순복음강북교회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7. 00:4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문가네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0:42경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 사거리 쪽에서 창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스엠 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약 15 년 전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