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 C의 집을 수리해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5. 2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피해자 집을 수리해 주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였고, 2011. 11. 30.부터 2014. 3. 3.까지 피해자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자재 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대금 및 임금 합계 55,449,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4. 6. 9.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6. 12. 이의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은 D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후유증으로 간질, 정신지체장애 판정을 받아 2011. 4월경부터 보험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합64호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동안 소송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을 많이 도와주었으나 2014. 5월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자 2014. 8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명백하게 교통사고가 아닌데 왜 사기를 치려고 하느냐. 승소금액의 50~60%를 주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보험회사쪽에 증인을 서서 D의 간질과 정신질환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앓던 병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사기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C의 집을 수리해 주거나 고소인 운영 식당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다. 나. 공갈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은 고소인의 큰 오빠인 E의 친구로 2012. 5월경 E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 그 무렵부터 고소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이 제기한 공사대금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가) 피고인은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의 집을 수리하며 들인 비용 22,449,400원 및 피고인이 고소인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노임 등 33,000,000원의 합계 55,449,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2014. 6월경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고소인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단1817호 민사소송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112,139,400원으로 확장하였으며, 사건을 담당한 법원(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합453호)은 2014. 11. 20.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나22669호)은 2015. 4. 2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고소인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 고소인의 아들인 D는 만 4세 무렵인 1999. 6. 12.경 F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 고소인과 D는 2011. 4. 14.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D가 '우측 족부의 피부이식 면상반흔 등 상해', '영구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및 '간질장해'를 입게 되었다며 F과 위 화물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제기 후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합계 3,000만 원(D 2,500만 원, 고소인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가단1120호로 제기하였다. (나) 고소인과 D는 2014. 2월경 위 손해배상소송의 청구금액을 합계 7억 2,200만 원(D 6억 6,200만 원, 고소인 6,0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D에 대한 신체감정을 마친 후 청구금액을 합계 528,665,639원(D 468,665,639원, 고소인 6,0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합64호)은 2015. 5. 14. 고소인과 D가 주장하는 후유장애 중 '우측 족부의 피부이식 면상반흔 등 상해'와 '한시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만을 인정한 후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D에게 43,189,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고소인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고소인과 D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5나1089호)은 2015. 12. 10. 고소인과 D가 주장하는 후유장애 중 '우측 족부의 피부이식 면상반흔 등 상해', '한시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간질장해'를 인정한 후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D에게 153,311,082원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고소인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판단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 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분문서의 거짓 작성이나 허위 증언 유도 등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위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에는 아무런 증거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07, 108면 참조), 관련 제1심 민사소송절차에서 G,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나 영수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위 제1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서 비로소 항소이유서에 '공사자재 영수증', 'I 판매내역' 등을 주요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증거들도 그 내용에 비추어 조작된 증거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소송사기 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임금지급청구가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거짓으로 인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수리를 했다는 기간이나 고소인 운영 식당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모두 피고인과 고소인이 교제하던 시기와 같은데,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고소인의 집이나 식당에 출입하며 고소인을 위해 집수리나 식당 일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역시 집수리 당시 피고인이 전기공사나 페인트 도색 공사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이나 임금지급을 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명백히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금 중 50~60%를 고소인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면서 고소인을 협박한 것이다.'라며 이 부분 공소제기를 한 반면, 피고인은 "농담삼아 고소인에게 판결금 중 일부를 달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돈을 주지 않으면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고소인을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금 중 50~60%를 요구했다.'라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는데,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를 도와주었던 피고인이 왜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에 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전혀 진술을 하지 못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은 2014. 3월경부터 피고인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이에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62면 내지 574면 참조), 고소인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던 당시의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나 피고인이 소송관련 자료를 모으는 등 고소인을 도왔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농담 삼아 고소인에게 판결금의 절반을 달라고 말하고 고소인도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을 협박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