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8.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4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4.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서류를 가지고 버스를 통해 지정된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류탁송 업무를 하다가, 2021. 6.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앞으로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겠다, 배달 업무를 섞어서 해야 한다, 10일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2021. 6. 11.경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 사항이다’라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6. 11. 11:10경 광명시 G에 있는 H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06.11., 담당자 : I, 채무기관 : F,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및 ‘발급번호 : J, 채권번호 : K,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고양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85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14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4.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서류를 가지고 버스를 통해 지정된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류탁송 업무를 하다가, 2021. 6.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앞으로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겠다, 배달 업무를 섞어서 해야 한다, 10일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경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마치 저금리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행세한 다음,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N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이다’라며 기존 대출금의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6. 10. 14:03경 화성시 O에 있는 P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4.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서류를 가지고 버스를 통해 지정된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류탁송 업무를 하다가, 2021. 6.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앞으로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겠다, 배달 업무를 섞어서 해야 한다, 10일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6. 9.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피해자 Q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6. 9.경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이다, 악성채무자로 등록이 되었다’라며 기존 대출금의 80%를 위약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6. 9. 12:08경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24 동묘앞 역 10번출구 앞에서, R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6. 15자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실행이 되려면 인지심사비용을 내야 한다’라며 대출심사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6. 15. 12:03경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24 동묘앞 역 10번출구 앞에서,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30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서울 강서구 V 백화점 지하주차장 운영권 등 사업권 일체를 위임받았다.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위 백화점 지하주차장 운영권을 주고 청소,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백화점 건물주와 분양대행에 대한 공동운영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그 계약기간이 지나 권한이 상실되어 위 백화점 지하주차장 운영권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백화점 지하주차장 운영권을 주고 청소,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백화점 지하주차장 운영권 등 대금 명목 등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 합계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수거 후 동선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통장 내역,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카카오톡 메시지, - 네이버지도 출력물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내사보고서(현장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전화통화에 대하여), -CCTV 캡쳐사진 2022고단1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W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팩스 제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진정서(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문자내용, 내사보고서(1차 현금수거책 CCTV 관련), 1. 내사보고서(1차 현금수거책이 타고 온 모범택시 관련), -통행사진, -의무보험조회 1. -ATM 기기 사용내역,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관련), -회신서 1부 2022고단1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총책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인출내역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2)의 범행장면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피의자5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피의자2) 범행 전 지하철 하차) 1. 수사보고서(피의자2)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포렌식 미실시 사유)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에 대해), -CD(2021. 6. 15.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그에 관한 증빙 자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방법, 시기와 장소,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 전달 및 피고인의 업무 처리, 이동 방식, 업무 수행 과정,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행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수수한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신분과 소속, 수수한 내용물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확인절차를 밟거나, 서류 등을 작성, 교부하는 등 확실한 증빙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한 횟수 및 시기, 기간, 방식, 피해 액수, 취업이나 업무 난이도, 비용 등과 걸맞지 않는 보수액 및 보수의 지급 방법,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전화금융사기 방식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각 사기 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입금확인서, - 자기앞수표 사본, -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U에 대한 보충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사건 기록 공람요청 등), - 관련사건 기록 공람문서 [판시 범죄 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등 첨부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3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7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2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9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275, 1.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 관련사건 목록, - 개인별 수용 현황 1. - 판결문 6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입힌 횟수, 피해 액수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지하주차장 운영권 관련 사기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감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및 지위, 가담 및 기망행위의 정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 중에 보인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