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1:2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기계를 이용해 계산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로 뒤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 주점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사진, 영상 CD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기습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점 결제대에서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를 한 후 피고인에게영수증 드릴까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뒤쪽에서 다가 오는게 느껴졌고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앞치마 가슴 옆 부분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자신이 놀라 피고인에게지금 뭐하는 거냐고 따지자 피고인이이쑤시개를 꺼내려고 그랬다고 변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아래 CCTV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굳이 무고 또는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믿을만하다. 다.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카드를 돌려받은 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된다. 비록 피고인이 술에 조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테이블에서 계산대까지 큰 흔들림 없이 걸어 온 후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제시한 점, 이후 이쑤시개를 꺼내 자신의 입에 문 점 등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더군다나 주점의 이쑤시개는 피해자와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의 변명처럼 이쑤시개를 꺼내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시간이 길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인 가슴 부위를 건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