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46

범 죄 사 실 [2017고단6946] 피고인 A, B은 '통장, 카드 등의 물건을 전달하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광고에 게시된 '위챗'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 불 상자(일명 'E')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 전달을 하기로 하고, 나아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추가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확인하던 중, '통장 등의 물건을 전달하면 2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인터넷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성명불상의 인천 총책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 전달을 하기로 하는 등 대포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E 또는 성명 불상의 인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인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8.21. 11:00 경 인천 총책이 알려준 거래 장소인 인천터미널 고속버스 화물취급소에서 타인의 접근매체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받아 상자에 들어있던 통장과 카드 중 통장을 버리고 카드만 담뱃갑에 넣어 신도림역 1번 출구 옆 나뭇가지 위에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카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9. 8. 11: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E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9, 19. 15:00경 E가 F에게 위챗으로 알려 준 거래장소인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 구로역 앞에서, 피고인 B은 렌터카를 운전하여 과 함께 구로역 앞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F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후 구로역 1번 출구 옆 공원 나무 밑에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9. 20.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 B의 F,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E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9. 21. 13:55 경 E가 알려 준 거래장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0 신림역 7번 출구 앞길에서피고인들과 F은 그들이 운행하던 차량 주변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배달하기 위해 대기하고, G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체크카드(I)를 받아 보관하였다. [20178336] 일명 'E'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으로 속여 돈을 이체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 B은 E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고, 피고인 C은 E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 · 유통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E와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10~2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7. 9. 7.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08에 있는 보라매역 부근 도로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P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Q)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E와 함께, E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E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E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약 50만 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차례로 모의하였다. 1) E가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7. 22:49경 N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798만 원을 인출하여 E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2) E가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 12:16경 P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299만 원을 인출하여 E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3) E가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 16:20 경 J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E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E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로부터 10~2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E의 지시에 따라, 2017. 9. 5.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와 연계된 체크카드를수령한 후 그곳 주변에 있던 주택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9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위챗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783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T,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위챗 메신저, 관련 사진, P 명의 경남은행 계좌,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 30조(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 ·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가담한 범행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사기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역시 사기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