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99

범죄사실 1. 이사건 배경(대학생 전세임대주택지원 제도)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해자 공사' 또는 '공사'라고 한다)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와 임대인(주택소유자)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서 저렴하게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내용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위 지원사업 절차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희망 주택을 구하고 나서 공사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권리분석을 요청하면, 공사가 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사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분석하게 하고 전세계약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 대학생에게 통보하고, 그 후 공사가 임대인 희망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대학생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에서 위 주택에 대하여 다시 대학생에게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을 재임대한 다음 대학생이 전입신고 뒤 입주를 함과 동시에 공사가 전세보증금 중 잔금(계약금은 전세계약 체결 시 입주대상자인 대학생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한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대상 주택은 대학 소재 지역 내 전용면적 50m² 이하인 주택으로서 '전세' 또는 '부분전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마포구 CB에 있는 C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처 AQ 명의의 서울 마포구 CD(구 주소 :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및 피고인의 형수 BS과 BS의 모 CE 공유의 그 부지에 있는 4층을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대상 주택인 것처럼 하면서 입주자를 CF, 임차인을 피해자 공사로 하고 전세금 잔금을 6,900만 원으로 한 '대학생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과 2012. 2.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과 그 부지에 있는 3층과 4층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인 것처럼 하면서 8명의 대학생을 각 입주자로 한 '대학생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이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과 4층이 주택 용도였는데 피고인이 2011. 8. 10.~2013. 4. 8.경 위 건물 5층과 6층을 증축하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증축하였기 때문에 3층과 4층 외의 다른 층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이 아니어서 임대보증금 지원이 불가능한데다가, 용도가 주택인 3층과 4층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으므로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한 임차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조건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임대보증금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위 건물이 위와 같이 불법 증축된 상태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임차인에게 수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불법으로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2. 2.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 입주자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500만 원을, 2012. 3. 8.경 범죄일람표 연번 6~8 기재 입주자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G, CH, CI, CJ, CK, CL, CM, CF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각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각 대학생 전세임대 권리분석 검토서, 청년 전세임대 계약안내, 위반건축물(B AQ) 적발보고 등,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각 대학생 전세임대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회계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의 체결은 공인중개사가 입주자들의 약정서를 받아주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계약과정에 참여한 법무사 또한 입주자들이 실제로 입주할 호실과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호실이 다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망 당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결국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입주자들로부터 실제 입주하는 호실과 다른 호실로 계약한다는 약정서를 받아가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전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할 호실과 다른 호실로 기재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전세계약 체결에 따른 전세보증금 명목의 지원금을 피해자 공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 명목의 지원금 또한 피고인의 처인 AQ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교부받아 취득하였는바, 설령,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한 공인중개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계약의 체결은 피고인의 결정이나 허락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해자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세계약에 관여한 법무사 C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세계약서 상의 호실이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할 호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CK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아무런 동기나 이유 또한 없는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막연히 '부동산과는 아는가는 모르죠. 계약서 쓰려면 방도 봐야 하는데 방도 안본거 보면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한 거죠. 저는 그래서 부동산과 LH가 말을 맞춘 거로 알았습니다(증거기록 23쪽). '라거나, '부동산과 LH측과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LH에서 두말 않고 계약서 썼겠죠(증거기록 35쪽). ' 혹은 '계약 당시 법무사가 방도 안보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서 갔으니, 제 생각에는 법무사와 부동산간에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증거기록 49쪽). '라는 식으로 추측만 하고 있을 뿐, CK가 전세계약서 상의 호실이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할 호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입주자들이 실제로 입주할 호실과 다른 호실을 전세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전세보증금 명목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그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입주자들 또한 자신들이 실제로 입주할 호실과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호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전세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 또한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기죄는 '입주자들이 실제로 입주할 호실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다른 호실을 기재함으로써 그 지원대상이 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지원사업의 주체인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지원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으로, 이 사건 입주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나, 당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유무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또한 합계 5억 3,2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현재까지 그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사의 불성실한 확인 및 전세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측에서 실사를 하여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한 호실과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호실이 다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사정 또한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 중 일부(약 1억 6,700만 원)에 대한 회수는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