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내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돈의 출처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18. 11. 18.경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 17: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2019고객확인서류'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총 10장을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11. 21. 0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관서명: 금융감독원, 제목: 금융 계좌 추적 민원(E),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신 계좌 추적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27조 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취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현금일련번호를 접수하여 등록을 하겠습니다. 계좌추적 수사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F'이라는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과 1팀장 I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J 사기 등으로 현재 조사자 신분이나,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협조해야 한다. 현금 번호를 추적해야 하니 아직 도용되지 않은 K은행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과 팀장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18. 11. 2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 계좌 추적 민원(E)'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서류의 '성함'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976,12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6,12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477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N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976,120원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P팀 Q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이 되고 범죄에 사용되어,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 계좌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면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에 원상복구 시켜줄 테니 전액을 출금하여 우리가 파견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18:40경 서울 영등포구 R상가'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 계좌 추적 민원(E)'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서류의 '성함'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위조 금융감독원 문서 사본 편철)-위조 서류 사본 1. 거래명세표, 영수증 1. 불상자가 전송한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수거 및 전달책으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약 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