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및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도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3고단1099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11. 27. 12: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불상의 호실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8. 11:00경 안양시 동안구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9. 오후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F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2. 9. 17:00경 인천 미추홀구 G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1. 27. 13:0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2. 12. 8. 11:00경 위 가.의 2)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9. 오후시간경 위 가.의 3)항 기재 F 호텔로 가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2. 14. 04:17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든 비닐팩과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제1의 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 2)항과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 3)항과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1의 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2회에 걸쳐 불상량씩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각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21.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16.경 위 나.의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2. 22. 11:08경 위 나.의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51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g이 든 비닐팩 1개, 대마 합계 0.11g이 든 비닐팩 2개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3고단1169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26. 저녁시간경 동두천시 소재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A의 2022. 12. 8.경 필로폰 투약 사실 관련, 피의자 B 휴대폰 포렌식 자료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포렌식 선별자료 CD, 피의자 B의 휴대폰 1대) 1.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L, M)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6), 압수물 사진, A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11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수수·소지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각 소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 60만 원[= 판시 제1의 가. 1)항 10만 원(1회 투약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전에 먼저 투약해 보고 구입하라는 D의 제안에 따라 투약한 것이다) 및 판시 제1의 나.항 50만 원(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매수대금)의 합계] 피고인 B : 30만 원[= 판시 제2의 나.항 3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 × 3회), 검사는 판시 제2의 나. 2)항 필로폰 투약 범행을 2회 투약한 것으로 보아 총 4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필로폰 양이 조금 많아 두 번에 나누어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투약시기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1회 투약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2회 투약한 것으로 볼 경우 필로폰 투약량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필로폰 약 0.1g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보고 1회만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필로폰 매수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혼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 및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투약할 사람을 찾아 연락이 된 B 등 여성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함께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 수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 2022.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범죄사실은 자백하였다)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학업에 충실하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마약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도 흡연 및 소지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출소 후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2022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다시 마약류 범행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