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6. 12. 08: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바로 옆 D 앞에서, 피해자 E를 주먹으로 때리다가 D 밖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길이 30cm, 날길이 15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에서 식사를 하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 F(남, 3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치켜들면서 “너는 뭐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8, 9, 11) 1. 사진(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고,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08: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64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2:05경 통영시 둔전길 155에 있는 ‘꿈이랑도서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및 2013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9. 04:30경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6.5km 지점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광역시경찰청 B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차량 문을 잠근 상태로 문을 열지 아니하였고, 이후 같은 날 05:31경, 05:39경, 05:5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입술 옆으로 바람이 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관련사진 1. cd(음주측정 영상), cd(추가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을 느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탓에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호흡측정기에 오류가 있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음주측정거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음주측정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2023. 2. 19. 05:30경부터 05:57경까지 3회(증거목록 순번 11번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호흡측정의 기회가 4번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풍선 불듯이 후 하고 불면 된다’, ‘한숨 쉬듯이 불기만 하면 된다’, ‘바람을 불어 넣지 않으면 측정이 안 되어 거부가 된다’는 등으로 호흡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1회는 호흡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고, 2, 3회는 호흡기에 바람을 불어넣은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바람이 옆으로 새는 듯한 소리가 날 뿐 호흡측정기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호흡측정의 방법은 음주측정기에 길게 숨을 내쉬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것이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이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할 정도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경찰관이 사용한 호흡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호흡측정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음주측정영상에서 경찰관은 ‘곧 호흡측정기가 꺼진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지적하며 호흡측정기의 오류가능성을 지적하였으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꺼진다’의 의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약 5분 정도 아무런 작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고 대기상태로 전환된다는 의미였고, 전원이 꺼지기 전에 호흡측정기의 어떤 버튼이든 누르기만 하면 전원이 켜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며, 달리 위 호흡측정기에 배터리 부족 등의 문제가 없었다.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요구에 응할 것을 독촉하기 위한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위 호흡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소극적 측정거부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어렵게 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승용차 문을 잠구고 약 3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저항하였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호흡측정기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 계양구 B, C호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유체동산(TV, 에어컨, 냉장고, 전자렌지, 세탁기)을 압류 당하였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서 법원과 채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압류 유체동산을 가지고 이사를 가 공무원이 한 압류 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강제집행에 관한 신청서,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 조서, 압류표시 사진, 수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해당 압류물건 자체를 처분하거나 압류표시를 손괴한 것은 아니고 그저 거주하는 집을 이사함에 따라 그 압류물건의 보관 장소를 옮겼을 뿐인 점, 비록 뒤늦기는 하였으나 압류일 및 이사한 날 이후인 2021. 1. 25.과 2021. 11. 2.에 집행관에게 압류물건 장소이전 신청을 한 점(증거기록 40쪽),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일 직전에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상의 채권자에게 비록 청구금액의 일부이긴 하나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채권자가 위 공정증서상의 청구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0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0. 22:00경 진주시 B 아파트 후문에서 술에 취하여 시가 510,000원 상당의 아파트 차량 출입 통제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구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입주민이 차량 차단기를 파손하고 경비원한테 삿대질하고 툭툭 치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짜바리야. 나 술 마시러 가게 택시나 불러라. 나랑 한판 하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고, D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차량용 차단기를 손괴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공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22: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동진지하차도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전 전과는 2010년경 범행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미성년인 자녀들, 몸이 불편하신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가장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비교적 재범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5. 22:40경 위 음식점에서 생년월일을 변조한 ‘코로나 예방접종 본인인증 증명서’를 휴대폰으로 보여준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실제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등 확인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코로나 예방접종 본인인증 증명서’가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믿고, 이를 확인하는 등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으나, 청소년들이 변조한 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 및 미필적 고의가 없다. 2. 판단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청소년들의 나이가 16세에 불과해 피고인으로서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확인한 ‘코로나 예방접종 본인인증 증명서’의 경우 얼굴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제시자와 위 증명서 상 인물의 동일 여부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더욱이 휴대폰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는 실물 신분증에 비하여 변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건 청소년들이 제시한 ‘코로나 예방접종 본인인증 증명서’의 경우 화면 조작을 통해 쉽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전자신분증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였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자신분증 역시 변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코로나 예방접종 본인인증 증명서’의 법적성격 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청소년들이 변조된 위와 같은 증명서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23: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C유한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D에서 5분마다 매회차부터 1부터 28까지의 일반 볼 5개, 0부터 9까지의 E 1개, 총 6개의 볼을 배출하여 추첨된 볼을 숫자와 일치하는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받거나 추첨된 볼의 숫자의 합의 홀짝 여부, 언더‧오버 여부를 맞추고 당첨금을 지급받는 속칭 ‘E’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3.경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262,880,000원을 입금하여 ‘F', ‘G', ‘B' 등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E’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A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장면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3. 21:30경 위 C 6번방에서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캔을 2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노래연습장 운영을 중단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가 맥주 5캔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행위로 얻었을 이득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령으로 배우자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05. 21:43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은 2010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1: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도구 부엌칼 확인), 사진자료 1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도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07: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정읍 방면에서 장안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 쪽에 사무실과 체육관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견되는 곳이었으며, 서행 표지 및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0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7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22. 10. 12. 11: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비장 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유족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자료,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일반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0.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들고 있던 맥주캔을 경장 E에게 던지고,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며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의 트렁크를 손으로 수회 내리쳤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같은 대학교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3:00경 충북 충주시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선배인 E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E가 통화를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어깨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좋게 봤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아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오른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올려놓고 “우리 집에 가자, 한잔 더 하고 나랑 자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과문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손을 올려놓거나 피해자에게 ‘나랑자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2. 6. 24.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그날 저한테 무슨 실수를 하셨는지 아시는거죠?’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답장이 없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2022. 6. 22.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그 전날인 2022. 6. 21. 피해자에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동석했던 E 역시 수사기관에서 범행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에는 소주 2병 정도 먹는데 당일날은 소주 5병 이상을 먹어서 많이 취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중략. 단지 제가 술에 취해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기억도 못할 정도로 과음하여 살아오면서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라는 내용의 2022. 7. 19.자 피고인 작성 진술서, ‘피해자에게 손을 잡고 쇄골 밑 옷카라 위로 맨살에 살짝 손을 얹은 것은 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 정신이였다면 감히 마음에 있으니 자러가자고 말할 용기도 맨살을 터치할 용기도 손목을 잡을 용기도 절대 없는 저입니다.’라는 내용의 2022. 8. 1.자 피고인 작성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돌연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사정없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7. 2. 6.경 사업자 명의를 B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22. 5. 10.경까지 피고인 A은 사장, B은 실장으로서 위 D주점을 함께 운영한 공동 사업주였다. B은 위와 같이 2017. 2. 6.경부터 2022. 5. 10.경까지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D주점을 함께 운영하였고, 2022. 5. 11.경부터는 단독으로 위 D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근로자 E는 2017. 2. 1.부터 2022. 8. 12.까지 위 D주점에서 주방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 및 B은 근로자 E의 2022. 1. 임금 250,000원, 2022. 2. 임금 920,000원, 2022. 3. 임금 15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31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소장,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 전액불·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A 및 피고인 B은 근로자 E의 2022. 1. 임금 250,000원, 2022. 2. 임금 920,000원, 2022. 3. 임금 15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31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근로자 E의 2022.4. 임금 170,000원과 2022. 8. 임금 129,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31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근로자 E의 2022. 1. 임금 250,000원, 2022. 2. 임금 920,000원, 2022. 3. 임금 150,000원, 2022. 4. 임금 170,000원, 2022. 8. 임금 129,000원 합계 1,61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근로자 E의 퇴직금 8,285,0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3. 7. 28.자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6.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9. 5. 2.경까지 피해자 B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조합은 안양시 동안구 C, 3층에서 ‘B조합 D의원’(이하 ‘D의원이라 함. D의원은 피해자 조합의 분사무소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19. 1.경부터 사실상 휴업상태였음)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2.경 E이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새로 취임한 후에도 E에게 피해자 조합의 자산내역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은 채 위 D의원에 있는 의료장비 등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D의원에서 피해자 조합 소유인 엑스레이 및 현상기 1대, 무영등 1대, 냉난방기 총 5대, 컴퓨터 5대, 프린터기 1대, TV 1대, 응접세트 1조, 냉장고 1대, 드럼세탁기 1대, 안마기 1대, 온장고 1대, 진료책상 및 의자 2조, 진료용 베드 2대, 책장 3대, 화장대 1대, 커피자판기 1대 등을 F에게 1,500만 원에 양도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양도양수계약서 첨부), 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947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조합 이사장 지위에서 퇴임한 상태에서 조합 소유 장비 및 비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사한 시기에 위 조합 소유의 다른 의료장비를 처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1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2. 15. 00:05경 대구 중구 B. 2층 C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에게 가게 사장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니가 뭔데, 싸가지 없는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가슴을 팔로 밀고, 발로 D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2009년,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E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의 수리비 2,606,0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2. 02:00경 여수시 H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과나 내용에 비추어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17: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주거지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짧은 점, 범행 및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03: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영동고속도로 안산톨게이트 진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