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2014고단218] 피고인은 2013. 9. 30.경 김해시 장유면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4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424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김해시 유면 1화1로 번길 15 롯데마트 장유점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13:00경 불상지에서 'F'상호로 스마트폰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삼성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2대(시가 2,144,000원 상당)를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위 E의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로 위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하게 하였으나,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사실을 통보받은 E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스마트폰 개통을 취소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22:15경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124번길 임마누엘교회 옆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위 스마트폰을 교 부 받기 전에 붙잡힘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42] 피고인은 2013. 5. 24.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게임인 위드 싸이트에 접속하여 '+12 발데르의 보우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34세)에게 대금을 송금해보내면 위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위 게임 아이템이 없어 판매할 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9:5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03] 1. 휴대폰 가입 및 편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0. 18:3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이라는 KT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연락처란에 "M",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N", 은행계좌번호란에 "O, 경남", 납부고객명란에 "P, Q"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연락처란에 "M",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N", 은행계좌번호란에 "O, 경남"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시가 1대당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4LTE-A 스마트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건대금 편취(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s3 ltb 외장하드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U이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8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넥서스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V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12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소니 외장하드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W이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7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32] 1.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탁기 냉장고 삽니다"라는 피해자 X이 작성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원에 냉장고, 세탁기를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세탁기, 냉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4.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Y이 태블릿PC 핸드폰을 구매한다고 글을 올리자 위 글을 보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태블릿PC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2. 00:4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Z이 '홍콩 맘보 아기수영장'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0.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AB의 중고음반을 구매한다는 내용과 연락처를 게시하자 위 글을 보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3만원을 보내주면 음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음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1. 5. 피해자 AC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비비탄총 구입 원합니다. "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M70 비비탄 총을 25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M70 비비탄 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027] 1. 피고인은 2013. 06.30.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D이 인터넷 게임 'WYD2' 사이트에 올린 게임아이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엑스라는 게임의 아이템이 있는데 23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농협계좌로 2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8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5.경 김해시 장유동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피해자 AF 이 게임아이템 구매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이 팔려는 아이템은 사기로 취득한 아이템임에도 정상적인 아이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드라는 게임의 아이템이 있는데 37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19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운 피해자 A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사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AI에게 A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부탁하고 AI 부산 해운대구 AJ 소재 SK텔레콤 AK지점에서 일하는 AL에게 부탁하였다. AL은 2013. 8. 3.경 위 AK지점에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에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AN" 등을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A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AL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AL을 통하여 다른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A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행사하고, 즉석에서 휴대전화 2대(합계 1,909,6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G, AQ, AR, G, E, W, V, U, T, X, Y, AG, AA, AC, AS, AT, AF, AU, AV, AW,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Z, BJ, BK, BL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 8. 20.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3. 8. 3.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사기죄의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