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의 남편인 D이 평소 자신에게 "머리를 손으로 빗냐"는 등 유치한 말로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D에게 보복하기 위해 2013. 3. 21. 01: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cm)를 가방 안에 휴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산시 E 지하 1층에 있는 'F'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기실인 방실에 침입한 다음, 가죽 장갑을 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후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내 가방에 칼이 들어있으니 가만히 있어"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도망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21. 01:07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편의점에서 화장지 등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물품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57,600원 상당의 화장지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01:51경 오산시 I빌딩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편의점에서 스타킹 등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물품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74,700원 상당의 스타킹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21. 01:52경 오산시 I빌딩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편의점에서 봉제인형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물품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봉제인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등, 범행도구사진, 범행증거사진, 범죄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카드결제내역, 카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사기죄 [유형 및 권고영역의 결정] 동종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92,300원을 기준으로,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으로 결정하고, 제1유형 중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인 감경영역을 선택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처리결과의 하한을 준수한다.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6월 ~ 2년 11월 {기본범죄인 가.항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1년 10월) + 경합범죄인 나.항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9월) + 경합범죄인 다.항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4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앙심 때문에 간접적으로 복수한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 처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과도와 가죽 장갑을 미리 준비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갑자기 들이닥친 피고인으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무차별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판단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최근 수년간 상해, 폭행, 공갈, 재물손괴죄 등으로 이미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말 때문에 자신의 사고력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등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향이 피고인의 충동적 기질과 작용해 다시 폭력행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위와 같은 위ㅎ어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해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과도를 단순 휴대하기만 하였을 뿐 폭행 과정에서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말미암은 피해액수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