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동일한 장소에 'D한의원'을 개설하고자 한의사인 E, F, G와, 피고인이 임대료 및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주고 위 한의사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되, 요양급여로 지급된 돈은 절반씩 나누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E과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말경 위 장소를 E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한편 위 한의원의 수입·지출 관리, 의료기기 및 재료 구입, 직원 채용 및 관리, 직원 급여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후 2013. 1. 28.경 위 장소에 'D한의원(요양기호 H)'이라는 명칭의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2018. 1. 31.경까지 운영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5. 초순경 위 장소를 E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한편 위 한의원의 수입·지출 관리, 의료기기 및 재료 구입, 직원 채용 및 관리, 직원 급여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후 2008. 5. 9.경 위 장소에 'D한의원(요양기호 H)'이라는 명칭의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09. 1. 16.경 위 장소에서 D 한의원이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의사인 E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6.경 54,1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10,423,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1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D한의원이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의사인 E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868,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38,907,6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인 E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과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2010. 2. 말경 위 장소를 F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한편 위 한의원의 수입·지출 관리, 의료기기 및 재료구입, 직원 채용 및 관리, 직원 급여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후 2010. 3. 2.경 위 장소에 'D한의원(요양기호 I)'이라는 명칭의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2013. 1. 27.경까지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6. 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D한의원이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의사인 F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 9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30,669,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인 F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G와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장소를 G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한편 위 한의원의 수입·지출 관리, 의료기기 및 재료 구입, 직원 채용 및 관리, 직원 급여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고, G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후 2018. 2. 1.경 위 장소에 'D 한의원(요양기호 J)'이라는 명칭의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2019. 9. 11.까지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D한의원이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의사인 G가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96,0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7,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인 G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소재확인, 피혐의자 G 명의의 L조합계좌 'M'의 거래내역 분석, 피혐의자 E, F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분석) 1.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결과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D한의원 평면도, 한의사 면허증(G), 월세계약서, 의료기관 양도 및 양수서, 카드실적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요양급여 지급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L조합 계좌 'M'),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N은행, L조합), D한의원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E 명의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F 명의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G 명의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한의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탈법적 병원 운영은 과도한 환자유치 및 과잉·불법 진료를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요양급여비용의 편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 범행은 무려 10여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금액도 8,7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대부분이 환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