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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2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회기역 경의중안선 왕십리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현금 10,000원, 우리은행 등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20.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18:15경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2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4:46경 의정부시 F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린 창문에 손을 집어 넣어 조수석에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7:30경 서울시 노원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349,3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J에게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누나 K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친구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위 담배 등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법위반 가.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21:44경 서울시 동대문구 L에 있는 M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23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22:01경 N에 있는 O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18:33경 서울시 광진구 P에 있는 Q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49경 서울시 중구 R에 있는 S에서 같은 방법으로 열쇠고리 등 2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53경 서울시 중구 T에 있는 U에서 같은 방법으로23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19:57경 서울시 중구 V에 있는 W에서 같은 방법으로 9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0,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4:58경 의정부시 X에 있는 Y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378,5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와 쇼핑백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2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275,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3,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 G,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결제내역, 영수증사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 전 역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원시자료표 검색 관련), 수사보고(자양4동 주민센터 방문 관련)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O CCTV 확인), 내사보고(회기역 CCTV 확인), 수사보고(교통카드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절취한 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내사보고(카드개설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바 없다. 다만, 총 피해금액이 150만 원 및 신용카드 등으로 고액은 아닌 점, 비슷한 시기의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 벌금 700만 원이 각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20. 8. 7.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9:36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 페북봐 야동하나 올림, 응 이별선물, 잘지내영, 내가 못할까봐 자극하나보네, 지금 개또라이상태라 한번 끝까지 해바.‘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2020. 8. 19.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00:41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 1장과 쇼파에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사진들을 SNS 등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종료된 후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영상과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 여, 가명)과 SNS(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안성시 C건물, D 기숙사동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부위를 노출하며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게 한 후 이를 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 부위에 넣어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게 한 후 이를 저장하고, 같은 날 변기에 앉아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게 한 후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착취 영상물 유포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F’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이트(G 및 H 등)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 음부 및 성기 부위, 자위하는 장면,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총 4,623개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CD 1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 유출 여부 등 파악하고자 하는 경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B(가명)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한 내역, 아동 성착취 동영상 추가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파일 복사본에서 확인된 B(가명)의 성착취 영상, 피해자 B 동영상 확인, 아동 음란물 소지 관련 동영상 확인, 피해자 B에 대한 동영상 전송 시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0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여러 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5. 23.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경 서울 중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1구좌당 500만 원씩 2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불하면 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이 도망가는 등의 일로 인하여 계금을 돌려막다가 그 무렵 부채가 7억 원 상당이 있는 반면 그 변제에 충당할 충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6. 20.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중구 B시장에서, 위 피해자 C에게 “1구좌당 500만 원씩 2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불하면 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이 도망가는 등의 일로 인하여 계금을 돌려막다가 그 무렵 부채가 7억 원 상당이 있는 반면 그 변제에 충당할 충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4. 10.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 중구 B시장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상인회장 부인이 몇 개월만 쓴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이 도망가는 등의 일로 인하여 계금을 돌려막다가 그 무렵 부채가 7억 원 상당이 있는 반면 그 변제에 충당할 충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개의 계불입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1. 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범의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다른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계원이 계금을 받아간 후 자신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일이 생겼고, 계주인 피고인이 도주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으로 돌려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계불입금을 충당하였고, 피고인의 부채는 2017. 8.경 약 7억 원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계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에 가입할 무렵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에 가입하였던 2017. 5. 무렵 이미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에 가입한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계금을 돌려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편취하였는데, 그 피해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사고1차량 사진 1. 주차장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4개월 후인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평군 B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불상지에서 B 소속 일병 C으로부터 팩스를 이용하여 2018. 11. 19.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군로 118-25에 있는 육군 제3901부대에서 실시하는 2018년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범죄사실경위서 1. 예비군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훈련 불참에 있어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7가단229955호 대여금 사건(원고 B, 주식회사 C, 피고 D,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6. 2.경부터 2006. 11.경까지 경기 양평군 E에서 진행되었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F 주식회사는 전혀 공사한 바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F 주식회사는 면허 대여만 해 준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제가 천안에서 공사할 때 G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H에서 공사를 하는데 면허가 없으니까, (G이) 자기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면허를 대여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며, ‘F 주식회사는 직접 골조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철근 등의 자재를 주문하고 그 자재비를 지급하였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F 주식회사는 I에 철근대금, 목공인건비, J의 철물대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2006. 7.경 가압류한 시점까지 증인이 공사를 다 했고, F 주식회사와 골조계약 등을 별도로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서로 협의하여 형식상 그렇게 한 것이고 F 주식회사는 단 1%도 공사한 바가 없으며 그 상태 그대로 아파트가 서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3. 1.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위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건설현장의 골조공사 및 내부공사 등을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F은 레미콘 및 철근을 주문하고, 철근대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재대금 영수증을 수령하거나 F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등 중간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F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각 하도급공사계약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녹취서(사건번호 2017가단22995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2017가단229955 부동산 인도 등)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1093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206843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1314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4. 15.자 2015카합160 결정 1. 각 약정서, 각 서약서, 포기각서 1. 레미콘․철근 주문서, 입금표 1. K조합 예금거래내역서(F), 약속어음 등, K조합 예금거래내역서(L) 1. 이행각서(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위증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은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위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F은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이다. F 등이 진행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9342 사건)에서 피고인은 ‘F이 본인에게 면허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수소법원은 2016. 7. 21. 선고한 판결을 통해 ‘ㄱ F이 2006. 6. 29.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양수하였고, 피고인이 2012. 9. 7. F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3. 7. 31. M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양도하면서 F을 비롯한 수급인 등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인수시킨 점’ 등의 사정을 들어 F이 위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과 상고심 법원은 모두 같은 판단을 하였다. 그 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3360 사건, 같은 법원 2015카합160 사건에서도 모두 F이 위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위 사건들에서 피고인과 F 등 당사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수소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충분하게 심리한 다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F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항에 기재된 각 사정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2006. 3. 13.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철근 및 콘크리트를 공급한 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시공한 사람은 F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처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미 종전에 진행된 사건들에서 N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이 담긴 N의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위 사건들에서는 모두 F의 시공사실이 인정되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행사건 이전에 진행된 많은 민․형사 소송에서 일관하여 F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선행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선행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97

범 죄 사 실 2019고합97 피해자 B(여, 52세)은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손님으로 왔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9:00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폭행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저는 할 말이 없다"라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거부하자 “죽이겠다. 내가 죽일 때까지 살아있어, 썅년아”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22 피고인은 2019. 11. 22.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이천시 E에 있는 ‘F’ 부근 길에서 피해자 G(62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슨 이런 새끼가 있나.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지난번에 술값도 갚아주고 담배도 사줬는데 기분이 나쁘냐”고 말하자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의자가 남긴 메모,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2020고합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5)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명치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명치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G이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 G을 발로 찼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명치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20여 회에 달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사건(이 법원 2019고단462)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시 위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폭행하였고, 판시 2019고합97호 보복폭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다시 판시 2020고합22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9:48경 경기 양평군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1:48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1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1. 0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대화 중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에 대한 꾸중을 듣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포터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수리비가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9. 07: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조합 옆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잠든 틈을 이용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9.부터 2020.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9. 09:29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의 라이터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I,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 등) 1. 각 카드 영수증, 영수증 1. 감정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CCTV 영상 CD 및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의 피해품들이 회수된 점,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21:2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대로 1191에 있는 장록동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부대로 1191에 있는 장록동 삼거리를 달개실사거리 방면에서 복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위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낮은 편이었고,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 8.경 및 2016. 7.경으로 5년 이상이 지났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