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건관계인의 신분관계 등 주식회사 B는 1991. 1. 11. 서울 강남구 C에서 캐릭터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6. 5. 이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주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7. 19. 서울 강남구 I에서 주식회사 J으로 상호를 최종 변경하였으며, 2016. 7. 19. 부산 강서구로 주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상호만 변경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고 통일하여 지칭한다),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다. 피해자 K은 2015. 11, 10. L과 그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중에 있던 위 L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보호예수번호 M) 총 3,434,835주 가운데 50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L은 같은 날(2015. 11. 10.)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이 사건 회사 측에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2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7. 2.경 이 사건 회사의 위 가.항 기재 주권에 대한 보호예수 조치가 종료되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반환되었고 2016. 7. 2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2016. 7. 22.)부터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양수한 주권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고, 위 500,000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으며, 위 주권이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 의해 압류가 되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다른 정당한 사유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위 500,000주(당시 시가 797,500,000원)에 해당하는 주권의 반환요구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16.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N의 횡령액 2,697,000,000원과 가장 납입자본금 10,000,000,000원을 현 대표이사 A(피고인)가 모두 이 사건 회사에 대위 변제를 하였다. "는 취지의 기재를 반기보고서에 게재하고, 이를 전국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fss. or. kr)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제된 금액 가운데 550,000,000원만 위 N를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은 변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재는 거짓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기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권 반환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횡령죄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1952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4. 6.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상 대표자(명의상 대표이사: L)인 N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10,000,000,000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단행하였고, 이때 발행된 주식(총 7,416,564주) 중 일부가 O, P, Q, R 명의로 배당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5. 3.경 위 4인 명의의 주식을 S로부터 양수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 18쪽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신주발행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7,416,564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되어 있었는데, 2015. 7.경 피해자가 양수받은 위 4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자 그 무렵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N에게 위 주식들에 대한 주권교부를 요구하였다. N는 위 4인 명의의 주식 중 O, P 명의의 주권은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45쪽 등 참조), Q, R 명의의 주권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대신 2015. 11. 10.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2015. 7.경 발행된 N의 전처 L 명의의 주식 5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현금 3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위 Q 명의의 주식을 대신하여 L 명의의 주식 300,000주 양도, 위 R 명의의 주식을 대신하여 L 명의의 주식 200,000주 양도 및 현금 350,000,000원의 지급; 증거기록 제2권 제286쪽, 제293쪽 참조),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양수 사실을 이 사건 회사에 통보하는 내용의 주식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주식양도통지서에는 확정일자가 기재 또는 부여되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98쪽 참조). 피해자에게 양도된 L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역시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있었고(공판기록 증 제2호 참조), 그 보호예수기간의 만료는 2016. 7. 2.이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2015. 11. 10.)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의 만료시(2016. 7. 2.)까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L 명의의 주식 총 3,434,835주에 관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권인도청구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역의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주식은 그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어 2016. 7. 4.경 이 사건 회사에 주권이 반환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23쪽 참조). 그 후 L의 채권자 Y의 신청으로 L 명의의 주식 총 3,434,835주 이 사건 회사의 2017.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3:1 비율에 따른 자본감소 결정이 의결되어 위 주식 수가 1,144,944주로 감소됨)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2018. 9. 6.자 결정으로 주식매각명령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같은 해 12. 19.경 위 주식이 모두 매각(매각대금 10,955,701,460원, 수수료 53,682,800원, 제세금 32,864,804원)되었다(공판기록 증 제15 내지 19호 참조). 4)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적법, 유효한 양수인임을 알면서도 그 주권의 반환 또는 교부를 거부한 의사, 즉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의 주권 교부를 거부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그 반환을 거부하였음은 더더욱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보호예수된 주식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의 주권이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그 보호예수기간 동안의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써 이루어질 수 없는바, 위 기간 동안의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보호예수의뢰인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비로소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혹은 주권반환청구권)을 양수받은 2015. 11.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2016. 7.경 N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를 이전받을 때에도 이 사건 주식의 피해자에 대한 양도, 양수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주식 양도, 양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양도통지서도 2018년경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처음 보았을 뿐이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4, 77, 277쪽 참조). 이에 대하여 N가 경찰에서, "회사를 양도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채권에 대해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49쪽 참조)하긴 하였으나, 한편 N가 위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주식양도통지서는 개인적인 문서라 회사가 보관할 의무가 없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48, 49쪽)한 점, 또한, N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서 가압류, 압류 통지가 날아왔기 때문에 피고인이(피해자의 채권을) 모를 리가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49쪽)하였으나, N가 근거로 든 압류 등 통지는 이 사건 주식(혹은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 통지와는 무관한 사정인 점, 위 진술 당시 N는 이 사건 주식 양도 통지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지된 것임을 전제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권 48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앞서 본 N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N와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사실 내지 피해자의 채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주식(혹은 주권반환청구권)에 대한 적법, 유효한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알면서도 이 사건 주식의 주권 교부를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채권의 양수도 계약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그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단순한 양도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인에 의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2015. 11. 10.자 주식양도통지서(증거기록 제298쪽 참조)에는 확정일자가 없음이 분명하고, 달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주식(혹은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 양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그 통지가 이루어졌거나 승낙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위 인정 사실 항에서 본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혹은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L 명의의 주식에 다수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피해자의 주권 교부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이 사건 주식(혹은 주권반환청구권)의 양수로써 위 압류 및 가압류 등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당연한 조치이고, 이에 더하여 L 명의의 주식은 모두 법원에 의한 주식매각명령에 기하여 매각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2016. 8. 16자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거짓의 기재를 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하기 전에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상 대표자인 N는 횡령 및 2014년경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관한 가장납입 등의 혐의로 2016. 4.경 구속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37쪽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공판기록 증 제20호 제66쪽 등 참조). 위 사건에서 인정된 N의 가장납입액은 10,000,000,000원, 횡령액은 2,697,550,000원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64, 266쪽 참조). 코스닥 상장사였던 이 사건 회사는 N의 위 가장납입 및 횡령 등 행위로 인하여 상장폐지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N와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고인이 구속된 N를 대신하여 N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장납입 및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를 당시 N가 타인 명의(L, 주식회사 Z)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으로 변제하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계획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던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제86, 87쪽 참조).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2016. 6. 27.경 이 사건 회사에 N의 횡령에 관한 대위변제금으로 5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0쪽 등 참조).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6. 8. 16.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반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반기보고서'라 한다)를 공시하였는데, 이 사건 반기보고서 중 N의 횡령 및 가장납입금의 대위변제와 관련하여서는 제28, 58, 66, 78, 114, 141쪽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공판기록 증 제20호 참조). 한편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당시(2016. 6.경)에는 N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거래가 정지되어 있어 피고인은 2017. 9.경에야 해당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였고, 2017. 9. 18. 그에 따른 매각대금 총 6,154,979,887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그중 550,000,000원을 피고인이 납입한 N의 횡령에 관한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하여 인출,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0 내지 96쪽 참조; 이로써 결과적으로 N 소유 주식의 처분으로 이 사건 회사에 최종 납입된 돈은 5,604,979,887원(= 6,154,979,887원 - 550,000,000원)이다] 나)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반기보고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N의 횡령금액 약 27억 원 및 가장 납입자본금 100억 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고, 그 해당 기재는 이 사건 반기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으로서 거짓의 기재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 관련 법리와 앞서 인정된 사실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반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은 자본시장법상의 '중요사항'의 개념에 대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때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재무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지표인 점,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을 과대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재에 해당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참조). 이를 종합하면,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마목에 따른 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 기재된 내용 또는 수치가 당시의 경제적 사실과 달라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기보고서에는, 피고인 취임 이전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상 대표자인 N의 횡령 및 가장납입 관련금에 관하여 N의 횡령 및 가장납입금을 당반기(2016. 1. 1. - 2016. 6. 30.)에 불법행위미수금(90억 원)으로 계정재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이 N의 횡령액에 대한 대위변제를 완료하였으며, 위 가장납입금의 보전을 위하여 i) N가 실질적으로 보유 중인 L, 주식회사 Z 명의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보호조치 완료하였고, ii) 이에 대한 추가 담보목적으로 피고인의 부산 강서구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아울러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 사건 반기보고서 제28, 58, 66, 78, 114, 141쪽 참조),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N의 횡령금액 약 27억 원 전액 및 가장납입금 100억 원 전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반기보고서에 따른 공시 전후에 공시하였거나 제공한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N의 횡령액이 약 27억 원임이 명시되어 있고, 가장납입금도 피고인이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반기보고서의 기재 역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자본시장법이 거짓의 기재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서류를 제444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이 사건의 경우 같은 조 제13호 마목에 따른 '반기보고서'), 정보의 부족뿐만 아니라 범람 또한 피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이라는 개념으로 의무적 공시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아울러 고려할 때, 반기보고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다른 자료들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의미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반기보고서의 내용만이 아닌 다른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역시 이 사건 반기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국한하여 해당 기재가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합리적, 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당시 경제적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보건대, 먼저 '피고인이 N의 횡령금원액 대위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관련하여,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반기보고서 공시 전후에 제공된 다른 자료들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 반기보고서의 해당 부분 기재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해석상 마치 피고인이 N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횡령금 전액(약 27억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N의 횡령금과 관련하여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5억 5천만 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N의 횡령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 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상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재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반기보고서의 공시 당시 N의 횡령금은 이미 상당액이 이 사건 회사에 변제조치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증 제21, 22호 참조), 그 잔여액이 약 5억 2천만 원에 이르러 이를 대위하여 피고인이 5억 5천만 원을 추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회사의 채권이 실제 누구에 의하여 변제되었는지 여부보다는 당해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보태어 보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N의 횡령금에 관한 회사 채권의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실제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자산 상태에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장납입금'에 관한 기재와 관련하여서도, 위 인정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기보고서에는 확정된 N의 가장납입 관련 금액이 '90억 원'으로 여러 차례 명시되어 있어(이 사건 반기보고서 제28, 58, 66, 78, 114, 141쪽 등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100억 원'의 기재가 이 사건 반기보고서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보전조치와 관련하여서도 '가장납입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N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N 소유의 주식에 관한 처분권 등 일체의 권한을 취득하였고, 추가적인 담보조치로 피고인의 부산 강서구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는 내용이 있을 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해당 가장납입금액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앞서 거시한 바와 같다. 아울러 이 부분 기재 역시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사실과의 상이성 여부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당시 N가 타인 명의(L 및 주식회사 Z)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처분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후 그중 일부를 처분하여 총 5,604,979,887원을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90쪽 참조), 한편 이 사건 반기보고서의 공시 전인 2016. 6. 29.경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부산 강서구 AC)에 채권최고액 9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사실도 확인된다(공판기록 증 제25호 참조). 다만 위 근저당권의 경우,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매매 거래가액이 약 27억 원에 불과하고 채권최고액을 64억 원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 당권이 있어(공판기록 증 제25호 참조) 위 부동산으로 실제 담보되는 가치는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위 가장납입 관련 미수금 90억 원 중 4,060,325,000원을 미리 회계상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같은 금액을 이미 비용에 반영해두었던 것으로 보이고(이로써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가장납입금 관련 불법행위미수금은 4,939,674,990원이다; 이 사건 반기보고서 제16, 28, 67쪽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부분에 관하여 N의 주식으로 변제된 5,604,979,887원이 위 대손충당금의 설정 이후 이 부분 잔여 미수금인 4,939,674,990원을 초과하는 사정까지 아울러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상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과대평가되거나 가공의 자산이 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