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C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2.경 군산시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 주면 매월 2~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12. 22.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서 C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F', 감사 'G', 본점소재지 '안동시 H건물 I호'로 된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에 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들과 함께 위 안동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5. 12. 28.경 안동시 K에 있는 L은행 안동옥동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M)를 신규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C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9회에 걸쳐 9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 주면 매월 2~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4. 14.경 대구 동구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C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B', 감사 'G', 본점소재지 '대구시 북구 N'로 된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에 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들과 함께 위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6. 4. 19.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은행 R지점에서 '주식회사 O'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S)를 신규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C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법인변경등기신청서, 각 계좌개설신청서, 유령법인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C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