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4세)을 알게 되어 같은 해 12.경부터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서 2019. 11. 8.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이후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가중되어 피해자의 외도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9. 10:00경 인천 서구 C 빌라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따지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9.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넌 어차피 오늘 살아서 집으로 못 간다. 내가 널 죽이면 내 자식들이 살인자의 자식이 되니까 너랑 옥상에서 같이 투신할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7: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15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가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 15층의 창문을 연 후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저항하면 투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을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15:3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내 뒤통수를 치냐? 내가 가만있지 않겠다. 두고 보자. 끝까지 가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연락이 계속 되지 아니하자 더욱 더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 20:4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구 H에 있는 I앞 도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점퍼 안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보여주면서 "조용해라. 계속 이러면 칼을 사용한다."라고 말하자 이에 놀라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위 회칼로 수 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 손 등을 수 회 찌른 후 "너는 얼굴을 휘저어 놓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찌른 다음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만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상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의 폭력성이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며칠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고층 아파트에서 같이 투신하자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전날 밤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장시간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생활의 안정을 계속하여 위협한 점, 피고인에게 누나들, 전처와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나 모두 피고인과 별거하고 있고, 그 밖에 범행의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 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8년(살인미수죄에 정한 장기 30년 + 각 협박죄에 정한 장기 각 3년 + 폭행죄에 정한 장기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함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끝에 결국 살해하려고 회칼로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회칼을 사전에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대화를 위해 식당 밖으로 따라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길거리에서 회칼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와 왼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악하며 대담하다. 위험하고 잔인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슴, 손, 다리, 어깨, 머리, 코, 이마 등에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가슴 부위의 상처는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020보고8)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제3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