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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6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06. 13. 19:10경 서울 종로구 129, 5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 입구에서 "대만인이 때리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종로경찰서 B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C 경위와 D 경장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대방 일행을 분리시키고 사정청취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대방 일행에게 달려들려 하였고, 이에 C 경위가 뒤쪽에서 왼쪽 팔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감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C 경위의 왼쪽 팔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사진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 D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을 분리하고 각자 사정청취를 진행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상대방 일행을 향해 다가가자 D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한 사실, 마침내 피고인이 D의 제지를 뿌리치고 상대방 일행을 향해 달려들자 Cl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이를 제지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C의 몸이 겹쳐진 상태에서 약 5초가 경과한 후 C 경위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며 현행범인 체포절차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CCTV 동영상으로는 피고인이 C 경위의 팔뚝을 물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C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을 물기까지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현장에서 C의 팔뚝에서 이빨로 문 것과 같은 빨간 자국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C의 팔뚝에 자신의 입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2호증에 당시 살인 위협을 느껴 입으로 살짝 물어 피하려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의 왼쪽 팔을 이빨로 문사실도 인정된다. 한편으로 현장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를 분리하고 개별적으로 사정청취를 진행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를 강제로 뿌리치고 상대방을 향해 달려든 것은 그 자체로 경찰관의 현장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후의 현행범 체포가 다소 과도하게 집행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31. 18:1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멍게 1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2. 3. 29. 16:13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7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개를 꺼내 마시고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100원 상당의 캔맥주, 음료수, 커피 등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영수증, 고객주문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보고), 수용현황, 판결문 6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3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알콜중독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0. 15:08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층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F 화물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위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느라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1. 6.경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비기능사 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모님과 불화를 이유로 집을 나와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함께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8. 10.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첫 번째 전과의 내용은 야간에 공장 담을 넘어 그 안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네비게이션과 카메라를 절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핸드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고, 야간에 공장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과의 내용은 첫 번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합계 1,016,000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과의 경우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처벌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때부터 5년 이상 지난 후에 일어났고, 누범도 아니다. 그리고 앞선 범죄를 보더라도 그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도 다른데다 위 두 건외에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횟수가 8회에 이르고, 범행수법도 같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21:04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내부로 들어와 앉아 있는 피해자 D(남, 23세)를 쫓아가 한 손으로는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9. 20: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노래방 리모컨을 던져 주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해서 복도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1: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망미교차로 방향에서 토곡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 오토바이로 들이받고도 정지하지 못한 채 전방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28세)과 피해자 G(여, 28세)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대퇴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근위경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 F, G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법원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31. 22: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취한 사람과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순경 C과 경장 D로부터 대리기사 E와 피고인을 분리시킨 후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제지하는 순경 C과 경장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대리기사 E를 폭행하려고 다가가는 것을 경장 D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8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인천계양경찰서 F부서 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흥분을 참지 못하고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작성하고 있는 경장 D에게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들 사진, 각 바디캠 영상 검색 사진, CCTV 검색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연이어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같은 해 1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12.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1:20 경화성시 B에 있는 C 내 직원 숙소인 서행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의 방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천원 권 100 매 짜리 5묶음 합계 500,000원을 들고 나오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방문도 열려있자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의 지갑에서 만원 권 3장, 오천원 권 1장, 천원 권 4장 합계 39,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3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53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시간 정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내 피의자 모습 캡쳐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게 동종 실형전과가 다수 있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종료 뒤 불과 2개월 뒤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압수된 102,000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2018. 1. 2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60 피고인은 2018. 3. 25. 15:4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에 있는 구립면목7동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ol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1만 원권 3장, 1,000원권 1장 합계 3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863 피고인은 사실은 골목길에서 차량에 충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0. 16:38 경 서울 중랑구 D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i30 승용차를 발견한 후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자신에게 다가온 피해자 에게 "파스값이라도 하려고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2,140원을 교부받았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2018 고단 13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2018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기록 열람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절도 및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6. 11. 22:3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의 후배인 피해자 E(남, 38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식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과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챙겨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주점으로 향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12. 00:24경 위 G주점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식칼을 바지뒷주머니에 넣은 채 주점로비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주점출입문 앞에 두고 피해자가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점로비로 도망 나오자 출입문입구에 놓아둔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바지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 버스(C) 승객이고, 피해자 D는 위 버스의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E은 F 매표소 직원이고, 피해자 G는 마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2. 7. 21: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F 승차장에서 C 부산행시외버스 운전기사 피해자 D가 버스에서 내리자 다수의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기사가 여자네, 이쁘네, 오늘 재수 좋네"라고 말을 하고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좌석에 착석한 뒤 버스 승차권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표를 주던 말던 내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며 억지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F의 다른 남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귀싸대기를 한 대 때려야겠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7. 21:02 경부터 같은 날 21:11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버스 승차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F 남자직원의 승차 거부로 인하여 저지를 당하는 등 피고인의 반복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가 약 1분 늦게 출발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부터 같은 날 21:2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승차 거절을 당해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버스 출발과 동시에 F 매표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F 매표소 3번 창구 앞에서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에게 버스표 분실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밀치고, 계속하여 매표소 3, 4번 창구를 오가면서 주먹으로 유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손을 매표소 창구 안으로 집어넣고, 고함을 지르고, 자신을 저지하는 피해자를 삿대질로 툭 치고 "너 똑바로 해 자식, 개자식"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외버스 매표소 매표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G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18경부터 같은 날 21:2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피고인에게 다음 버스를 탈 것을 권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F 이용객 등 약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너도 버스 관계자와 똑같은 놈이네 뭐 먹었나?, 이자식 똑바로 해라 개자식, 너 F에 뭐 받아 먹었구먼, 너 경찰 맞아? 대한민국 경찰이 맞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31. 09:57경부터 10:09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62 지하 스타시티 푸드갤러리 남측 입구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의 아들이 그곳에 번호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다가가 번호 자물쇠의 플라스틱 부분을 돌로 내리쳐 그 속에 있는 쇠로 된 잠금장치 일부분을 떨어뜨리고 나머지 부분을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위 번호 자물쇠를 해제한 뒤,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5. 15: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 그곳에 번호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700C 랩터 자전거 1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절취한 자전거의 가액이 높지 않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12. 19, 20:13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년, 이년 오늘 저녁에 죽여야 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이상 2019고단139).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피해자 E(여, 59세)와 동거한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5. 21:3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방 앞 보도블록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덩어리(가로 26cm, 세로 25cm)를 들어 위 다방의 전면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다방 안으로 침입하여, 다방 안에 놓여 있던 화분 4개를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위 벽돌 덩어리를 다시 집어 들어 목재로 만든 다방 뒷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G 다방에 침입하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다방 전면유리, 시가 미상의 화분 4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목재 문짝을 손괴하였다(이상 2019고단217). 나. 피고인은 2019. 3. 13, 20:42 경위 G 다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9. 3. 5.경 위 다방의 유리를 벽돌로 손괴한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블록벽돌(길이 39cm, 높이 19cm)을 3회에 걸쳐 위 다방 외부 강화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를 수리비 2,549,5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6. 10:45 경 위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야 씹한 년아, 개 같은 년아, 여기 앉아봐."라고 소리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약 55분 동안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 5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5. 5. 18:55경 충남 보령시 1에 있는 피해자 H(여, 36세)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지불을 요구받자 "씹할 년아, 돈 줄 거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K 피고인은 2019. 5. 25. 19:25경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지불을 요구받자 "너 한 번 맞아 보려고 그러냐, 이년 너 내가 법이 무서워서 그렇지 법이 아니면 너 죽인다,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이상 2019고단693).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2019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첨부) 1. 현장사진 [2019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P의 진술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주거침입죄에 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참고로 나머지 주요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여러 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일부는 다른 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 범행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높아 보인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자영업을 하는 여성으로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고, 일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 앞 도로를 칠금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8세)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닛산 승용차의 운전석 뒷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그곳 운영자인 D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1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10. 4.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두암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2011. 10. 5.경 이에 접근할 수 있는 통장 및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 2013.2.28. 14: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809-3 에 있는 국민은행 대명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2013. 3. 1.경 이에 접근할 수 있는 통장 및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3. 2013. 3. 6.경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 3. 11. 주식회사 D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F), SC제일은행 계좌(G), 우리은행 계좌(H), 농협 계좌(I)를 각 개설하고, 2013. 3. 12. 주식회사 E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J), 우리은행 계좌(K), 신협 계좌(L), 우리은행 계좌(K), 농협 계좌(M), SC제일은행 계좌(N), 국민은행 계좌(O)를 각 개설한 후, 2013. 3. 12.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각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통장 및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E 명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통장 양도받아 사기범행 저지른 P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계좌내역 확인), 거래내역 계좌(수사기록 제1권 제84면 이하),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E),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43,44,47, 48면), 은행거래신청서(수사기록 제2권 50면 이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권 55면), 수사보고(인출지점 확인), 수사보고(인출당시 CCTV 영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회신 자료), 입출금 내역(수사기록 제6권 21~24면), A_IP,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첨부), 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7권 제40~42면), 압수영장회신(SC제일은행), 은행거래신청서(수사기록 제8권 25~27),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8권 28면), 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8권 43면), 이체처리결과조회(수사기록 제10권 제14면), 문자메시지 내용, 고객기본정보조회표, 입출금내역(수사기록 제10권 제20면), 통장사본(S), 확인서 사본(롯데케피탈 V 팀장 제출), 확인증(수사기록 제11권 제19면), 신규거래신청서(수사기록 제11권 제20면),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11권 제30면), 입출금거래내역 (수사기록 제11권 32~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3. 12. 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충동조절능력 저하, 병식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28. 13:2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자동화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화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위일시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8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624,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1. 범행현장 사진, KB국민은행 서청주지점내 재물손괴 피의사건 관련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농협은행 사창동지점 범행현장 사진, 각 범행상황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CCTV 캡쳐), 압수물 상황, 범행장소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름여 기간 동안 청주시 서원구와 상당구 일대에서 총 11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함.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3회 나 있음. 0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죄를 범한 것으로 보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액의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2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아들 C의 채권자인 피해자 D(여, 38세)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5. 4. 1, 10: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치과'에 찾아가 피해자가 경매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 02:2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 G)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H)로 "야, 쌍년아 야 이년아 얼마나 못된 짓을 해서 이년 아. 네 주소를 안 밝히냐. 직장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년아 니 밥줄을 끊어 놓을 테니까. 이 개 같은 년 이 년 막 간을 내서 난도질을 해버려 쌍년"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2015. 1. 15 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과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속기기록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반복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