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32, 피고인 V, W, A] 속칭 ‘보험빵’은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다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기범행이다. 1. 피고인 V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W와 함께, AA과 AB이 텔레그램 등에서 ‘보험빵’에 가담할 사람 모집하는 것을 보고 AB에게 연락하여,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2. 서울 영등포구 국립현충원 부근 도로에서, 공범인 AC은(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W, AD, A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A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아이오닉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가속하여 뉴아이오닉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AC은 상대방 운전자인 AF으로 하여금 피해자 A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W, AC, AD, AE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21. 3. 22. 보험금 명목으로 총 7,689,7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모집된 다른 ‘보험빵’ 가담자들은 그 무렵부터 2021.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115,240원을 지급받고,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588,09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험접수를 하면서 자신이 마치 지인인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A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해 보험접수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W 피고인은 V과 함께, AA과 AB이 텔레그램 등에서 ‘보험빵’에 가담할 사람 모집하는 것을 보고 AB에게 연락하여,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2. 서울 영등포구 국립현충원 부근 도로에서, 공범인 AC은(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V, AD, A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A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아이오닉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가속하여 뉴아이오닉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AC은 상대방 운전자인 AF으로 하여금 피해자 A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V, AC, AD, AE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21. 3. 22. 보험금 명목으로 총 7,689,7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모집된 다른 ‘보험빵’ 가담자들은 그 무렵부터 2021.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202,39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합계 3,947,79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V이 텔레그램 등에서 ‘보험빵’에 가담할 사람 모집하는 것을 보고 연락하여,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9. 서울 강동구 AI시장 부근 도로에서, 공범인 V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AJ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V은 상대방 운전자인 AJ로 하여금 피해자 A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V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21. 5. 10.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75,69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합계 853,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2427, 피고인 V] 피고인은 2021. 5. 29. 00:31경 서울 광진구 AL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A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178, 피고인 V] 피고인은 2021. 5. 24. 00:16경 서울 광진구 AN 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 AO(여, 26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악 턱,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31, 피고인 V, X, Y, Z] 속칭 ‘보험빵’은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다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기범행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관계로, 렌트카를 빌린 후 렌트카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5. 09:50경 서울 송파구 AP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V은 렌트카인 (차량번호 6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 중이던 AQ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발견하여 위 XM3 승용차를 감속하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AR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택시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상대방 운전자인 AQ으로 하여금 피해자 A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차 일반도로 편도 1차로상 직진 중 앞 주차 차량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 직진 중 대항 방향에서 빠르게 과속하고 직진 중 대차와 접촉함’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8.경부터 2021. 4.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비, 휴대전화 수리비 등 보험금 합계 9,544,05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고, 제3자인 위 XM3 승용차의 렌트카 회사로 하여금 수리비 등 보험금 합계 8,000,000원을, 제3자인 사고 상대방들로 하여금 수리비 등 보험금 합계 5,629,070원을 각각 지급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A) [2021고단2032, 피고인 V, W,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A(3회), AS, AD, AC, AT,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A 추가 피의자 인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X 제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B 인터넷 보험사기 구인 글) 및 이에 첨부된 게시글 1. 수사보고서(AB 관련 추가 31건 사고 및 추가 동승자 66명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보험사 제출 사고내역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B 텔레그램 공범 모집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Y, 피의자 V, 피의자 AT 수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T 영상 전화통화(범죄혐의 인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Y 등 보험금(대인합의금) 입금계좌 정리]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V 계좌거래 내역 정리) 및 이에 첨부된 V 계좌내역 정리본, V 계좌 내역 원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W 계좌거래 내역 정리) 및 이에 첨부된 W 계좌내역 정리본, W 계좌 내역 원본 1. 각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관련 자료, CD(범죄일람표, 사고영상 등) [2021고단2427, 피고인 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178, 피고인 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A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2022고단331, 피고인 V, X, Y, Z]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EDR분석결과 회시 및 이에 첨부된 사고기록장치 분석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수사보고서(렌터카 이동경로 분석)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임대차계약서 팩스본,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 사건 당시 영상물 CD 1. 수사보고(고의 사고 시도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V: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W,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X, Y, Z: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V, 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X, Y, Z)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W)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W)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X, Y, Z)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V] 피고인이 2020. 9. 28. 강동지역 보험빵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보험빵 공범을 모집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한 주도적으로 실행한 범행도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8차례나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W] 피고인이 상피고인 V과 공모하여 3차례나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해 진 점, 피고인이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X, Y, Z]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1회성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