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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65

범죄사 실[폭력행위등처벌에괸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22:00경 파주시 C아파트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두는 사람은 따로 있지? 거기로 가라, 너 좋아하는 새끼한테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밀걸레 막대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3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거울을 내리쳐 깨뜨리고, 밀걸레 막대가 부러지자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현관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로 끌고 온 다음 거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상황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및 흉기 사진, 피해 사진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거실로 데려온 다음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약간의 겁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파주시 C아파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거실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건물 2동 5402호에 거주하게 하였고, 2013. 10, 29.부터 2014, 3, 4. 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5억 원과 9,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6. 25.경 위 아파트를 G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5억 원과 9,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으므로 G은 2014. 9. 11.경 피해자를 상대로 아파트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정상적으로 임차 중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10. 23.경 피해자를 상대로 임차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다시 주장을 바꾸어 위 임대차계약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받고,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2012. 9. 1.부터 2015. 2. 28. 까지의 임대료를1)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니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3. 경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매월 임대료 지급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고, 피고인도 허위 주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1) 공소장에 기재된 "임대료 합계 287,525,000원" 부분은 검사의 2016. 5. 19.자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취지에 비추어 위 금액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명목으로 201,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판결문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확인서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5억 원 외에는 별도의 월차임이나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음이 명백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안 월차임을 요구한 사실조차 없다(당시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0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5억 원이 터무니없이 낮은 임차보증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 "원고와 피고 모두 전세 시세 50억 원 중 위 차용금 5억 원을 제외한 45억 원을 월세로 환산한 월 2천만 원 정도를 매월 위 5억 원에서 공제해 나가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월차임 없이 임대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라는 등의 주장을 기재하며, 피해자를 월차임 없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한 것이 마치 피고인의 진의에 반하는 의사표시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7.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원을 받은 후, 같은 날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에서 D을 만나 위 25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7그램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앞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이 구입해 온 필로폰 0.7그램 중 0.05 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0.65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7, 21:3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25만원에 구입한 후 그 중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3, 15:00 경 제 1항 기재 F 사무실 내 자동차 도색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 주고 B으로부터 받아두었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2002년 이후로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알선한 필로폰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14. 03:44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온 피해자 (여, 36세)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5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9. 13.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위 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촬영해 놓았던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문자와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에게 동영상도 있는지, 있으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삭제해 버려 보낼 수 없다는 피고인과 실랑이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아 그 직후 이 사건을 신고하였으나, 그 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 03:30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캔당 4,000원의 카스 캔맥주 1캔, 1병당 4,000원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2015, 12.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에게 C와 혼인신고를 한후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여 2014. 12. 22.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주민등록증을 B에게 건네주며 혼인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구비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12. 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앞에서 피고인은 차안에서 대기하고, B은 위 구청 민원실에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 온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란에 "아내 C, 출생연월일 D, 주민등록번호 E"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구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가 혼인하였거나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B C가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게 하고 위 기록이 보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혼인신고서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민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B 과 공모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통한 신혼 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C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B과 C가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게 하고 위 기록이 보관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출이 실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1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마당인테리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침교 네거리 쪽에서 남선공원 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E 소나타 택시 차량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때문에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견적비 601,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2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희동(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2. 7.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C 사무실 내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문신 시술 바늘 및 잉크, 전기문신기, 바셀린 등 문신 시술 장비 및 재료를 미리 갖춰 놓고 인터넷 다음 카페 등을 통해 찾아온 청소년 D(여, 15세)에게 별 문신을 새겨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고, 청소년 E(18세), F(18세)에게 도깨비 문신을 새겨주고 각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는 등 2009. 8.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수백 차례 불법 문신 시술을 하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9:20경 혈중알콜농도가 0.14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구로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04,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3:34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청역 4번 출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다리를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자 B의 남자친구 C과 그곳을 지나가는 불상의 남성행인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만질게 어딨어 난 보지는 안 때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 및 공연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직원 숙소인 D 모텔 208호에서 피해자 E(43세) 등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하지 말고 가라!"라는 농담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03:04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23 대우하이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체로키 승용차를 4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광주 2014고단2633 판결 사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현재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귀었던 자로, C가 피해자 D(21세)와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2. 10. 12. 19:00경 C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 C를 태우고 E 길로 향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2, 20:00 경 충남 금산군 E 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 피해자에게 “너 싸움 잘 하냐,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맞아라, 오늘 죽일 작정으로 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폭행하고 무릎으로 복부를 폭행하고 재차 발로 가슴과 배, 양쪽 허벅지 등을 50회가량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같은 면에 있는 다른 산길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차량에서 피해자를 다시 내리게 한 후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얼굴을 맞으니까 자세 잡아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30회 정도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충남 금산군 으로 이동하여 일회용 라이터를 움켜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80회가량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타라고 한 다음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충남 금산군 G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세 잡아라"고 말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40회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12, 20:00경 충남 금산군 E 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C가 내려 이를 말리자 차량 조수석 서랍에 들어 있던 칼(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안 들어가면 너희 둘 다 죽인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200회가량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와 4년 동거하다가 피해자가 C와 사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칼로 협박할 당시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여 즉시 칼을 다른 곳으로 치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03: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여, 29세)로부터 사건처리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지목하는 피해부위 사진, 발생지 CCTV 영상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가슴쪽 경찰제복의 '경찰'이라고 쓰인 표식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경찰제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피해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굳이 가슴 부위에 부착된 '경찰'표식을 가리킬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추행하고도 자신은 단지 경찰관의 무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경찰' 표식 부위를 가리킨 것 뿐 손가락이 가슴 부위에 닿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4.까지 충북 영동군 B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대상자 신상정보 제출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22:30경 서울 도봉구 B 201호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D과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녀들의 어머니 병원치료비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게 되었다. 그러나 싸움이 그치지 않자 화가 난 피고인은 "야 씨발 그만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뺨을 3-4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562 피고인은 경산시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23.경 경산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유류를 공급해주면 유류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I 및 J에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현금을 받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인 I에 12,000리터, J에 8,000리터를 공급하게 하여 시가 1,738만 원 상당의 실내등유 2만 리터를 교부받았다. 20166092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09. 12. 22. 경까지 경산시 K 소재 피해자 (주)L 유류 저장소에서 저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소유의 유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0.경 위 (주)L 유류저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를 보관하던 중, 사실은 사건의 M주유소에 실내등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주유소에 실내등유 1,00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일일출고현황과 출하전표 및 납품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실내등유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580,000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20164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표 [20166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자료 편철) 1. 일일출고현황, 일일재고현황, 저유소 재고조사표, 일일입고현황, 각서(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피해액 중 일부(280만 원)에 대해서만 피해 회복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4:0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 E(여, 18세)가 용변칸 안에서 시정장치가 고장이 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소변을 보고 옷을 추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용변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뒤로 피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등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 및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3. 21:30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C(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와 그곳에 있던 우산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5. 12:30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19:50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57세)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이라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6. 17:50경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탑동 소공원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44세)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손괴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녹취록 1. 사건신고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자들과 수차례 시비를 벌여온 전력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에 보복이 있을까 우려하며 피해 진술을 꺼려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피해자 C, D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다. 그 외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1: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유성수산 앞 도로상에서 불상자로부터 대게암컷을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자신의 B 봉고III 차량에 위 사람을 태우고 같은 날 11:20경 같은 읍 하정리 소재 경북대학교 수련원 인근 공터에 도착한 후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다른 불상자로부터 대게암컷 약 2,400마리가 들어있는 망사자루 15개를 구입하여 위 봉고Ⅲ 차량의 화물칸에 적재하고 같은 날 12:50경 구룡포수협 위판장 대게유통센터 뒷길 부두까지 이동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게 암컷 약 2,400마리가 모두 방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