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12. 2.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6.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난민신청 브로커인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시리아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거절했기에 군검찰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나라로부터 가족이 협박을 당했다. '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위 B로부터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C'이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7. 8.경 부산 중구 총장대로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B 메신져 분석, 난민신청서 및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출국한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3. 0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 주방에서 담배 필터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0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영주동으로 가는 노상에서 담배 필터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담배 필터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소변) 통보(부산마약-2018-00386),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난민신청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심지어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기소된 것 이외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7. 14. 사증면제 자격(B-1)으로 국내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중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E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허위 내용(러시아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던 중, 강도들에게 협박을 받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강도들과 유착된 경찰관까지도 나를 죽이려 한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고, 또 다른 알선 브로커인 F와 함께 난민 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고, F로부터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G 1층 H호'가 기재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5. 23. 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휴대폰 난민신청서 송수신, 난민신청서 분석 첨부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출국한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4. 사증면제자격(B-1)으로 국내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B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B로부터 허위의 사실(이슬람교로 개종했는데 민족주의자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민족주의자들과 협조하여 사법 당국의 위협이 시작되었고, 총을 내 머리에 겨누어 나라를 떠났다. 그들은 나를 죽이고 싶어한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은 다음, 그와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B로부터 건네받은 '부산 중구 C'가 기재된 부동산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준비한 다음, 2018. 4. 18.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별건 B 송치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5. 31. 일반관광자격(C-3-9)으로 국내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초순 경 ,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B에게 현금 80만원을 주고, B로부터 허위의 사실(나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경찰관들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일을 경찰과 검사실에 신고를 했으나 오히려 나를 협박했으며, 나의 집에서 나를 폭행했으며, 사업과 집을 팔아 경찰들에게 주지 않으면 죽일 것 같아 한국으로 도망쳤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은 다음, 그와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B로부터 건네받은 '부산 중구 C'가 기재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준비한 다음, 2018. 8. 7.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난민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지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5. 12.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5.경 부산 동구 B 식당에서 소개 받은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16년 동안 옷가게를 운영했는데 경찰서장이 매달 천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협박했으며, 3주후 숲으로 끌고 가 휘발유를 온 몸에 뿌렸으며 3배를 더 지불해라고 하였다. 그러지 않으면 내 가게를 빼앗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위 C로부터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D건물, E호'가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7. 18.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난민신청서 및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나 허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위챗 지시자'로부터 '수화물을 운반하여 주면 약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화물을 '위챗 지시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인택배함에 넣어두어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범죄 피해금을 송금 받는 용도의 접근매체인 C 현금카드(C, D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계좌 개설자 E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같은 해 6.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휴대폰 사진, 통화내역 1. K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L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접근매체의 확보가 관건이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거래 실적을 늘려야 대출 승인이 난다.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회사자금인데 입금이 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거래 실적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B'에게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의 번호(C)를 알려 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B'가 2019. 5. 29. 13:46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자, 같은 날 13:55 경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B'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B'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정범인 일명 B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을 B의 위 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 위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B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 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11. 9.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C이라는 종교를 신봉하여 이로 인해 탄압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위 B로부터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D, E호'가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2018. 8. 23.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메신저 이용, 난민신청서 송수신 및 실제 난민신청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부산 기장군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피고인은 2011~2012년 기간 동안 위 아파트의 이장을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이어 2013년부터 2019. 3. 26. 까지 위 아파트의 이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0:00경 부산 기장군 D건물의 5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장을 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이사장과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2014년에 이장을 하면서 마을지원금 500만 원을 횡령했다. B이가 2014년도에 500만 원을 횡령했기 때문에 지원금 500만 원을 수령할 자격이 안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10%의 이자로 4,000~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4. 09: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검찰청 사이버수사대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금융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면 구속수사 대신 약식수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14:19경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C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위 C 직원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대출관련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고,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지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3. 6. 단기방문자격(C-3)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위 C의 차량 안에서 또 다른 알선 브로커인 D가 위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허위 내용(경찰서장이 내 사업을 인계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탈출했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그와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E건물, F호'가 기재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5. 2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와 위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난민신청서 파일 전송 사진, 난민신청서 자료 분석 첨부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3. 6.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경찰서장이 매달 수입의 일부를 갈취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니 경찰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전달받은 후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위 C로부터 거주지가 아닌 '부산시 중구 D, E호'가 기재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10. 22. 경 부산 중구 총장대로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메신져 이용, 난민신청서 송수신 및 실제 난민신청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0: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교인 약 50명이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D이 일방적으로 나를 폭행하여 죽을 뻔하였다.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의사는 머리를 맞은 것으로는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D은 원래 폭력성이 많은 사람이다. 한 예로 2년 전에 있었던 교회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행사 준비 과정에 E 장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한 마디 했는데 그 한 마디에 D은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폭력성을 보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C교회 남부예배당 소속 교인들로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고, 위 교회는 2017. 1.부터 현 목사를 반대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 측과 비개혁 측으로 나뉘어 분열이 있어왔는데, 2018. 12.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2018. 12. 7.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피해자도 2018. 12. 19. 피고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서로 합의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이후 피해자를 고소한 다음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 예배당 앞 사회자 석에서 교인들이 모여 있는 예배당에서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원래 폭력성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발언은 교회가 분열되어 서로 대립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예배 도중 간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위로금을 모금한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당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와 사이의 몸싸움의 경위나 피해자의 폭력성 등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C 과장이라고 소개 한 자로부터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으면 1,2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8. 30. 11:00경 군포시 D, 2층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E)와 연결 된 체크카드, F은행 계좌(G)와 연결 된 체크카드를 편지봉투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C 이라는 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B은행 통장 사본, F은행 통장 사본 1. 사진(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저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400만 원부터 금리 연 24%, 상환기관 12개월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자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므로 우리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 4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2019. 10. 7. 14:00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CCTV 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도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회사 앞길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약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사용 대가로 330만 원을 주겠다. 카드는 우리가 사용한 다음 당신이 분실신고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양도된 접근매체의 수,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결제 시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체크카드 1개를 3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남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단속에 걸려도 며칠 전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잔고가 없고 바빠서 카드 분실신고를 잊었다고 말하면 된다. 벌금은 우리가 물겠으니 체크 카드를 빌려달라. "는 제안을 받고 3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2019. 11. 18.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숙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3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우리은행 송금증,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경 B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담당자 C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1,300만 원을 연 2. 4%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거래 등급이 낮아 거래 등급을 올리기 위해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9. 10. 4. 05:28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봉투에 담아 밀봉한 다음 C를 사칭하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에게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 역시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 성행, 경제적 상황,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설정 및 신용상태 확인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11. 27. 13:00경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10~15만원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카드랑 휴대폰을 줄 테니, 카드에 돈이 들어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기만 하면 된다. 함께 일을 하려면 신용이 필요하니 서로 체크카드를 교환해서 사용하자"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기업은행 A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