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8: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전 여자친구 E의 집에서, 안방의 침대에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가, 바닥에는 위 E가 각각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민소매 티와 속옷만 입고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팬 티 라인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전 여자친구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E의 집 도어락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임의로 침입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를 준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E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 하에 E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E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주거침입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E의 검찰 진술 즉, '사건 전날 피고인에게 집에 와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면서 문자로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클럽에서 생각보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오게 되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피해자와 내가 많이 취했으니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집에 와서도 오지 말라고 전화했다'는 내용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미혼의 E는 기혼의 피고인과 과거 약 2년 정도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3. 여름경 헤어졌으나 2014. 초경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고, 2014. 3. 중순경 피고인 및 그 친구들과 함께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 있는 청산도에 놀러 가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2) E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 피고인과 같이 밥 먹으려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피고인이 원래 사람이 되게 좋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어차피 밥 먹고 출근하니까. 그 비밀번호를 내가 말로 안하고 문자로 보냈었다'라고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검찰 진술처럼 '자신이 이 사건 당일은 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3) E는 검찰 조사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집에 온 적은 없었다'라고 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도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4. 3. 28. 피고인이 E의 집을 혼자 출입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4) E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갈 때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고, 피고인이 머문 동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고인이 돌아간 후에는 연인 사이에 나눌 법한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까지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일 밤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었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그날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E을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E의 의사에 반하여 E의 집에 들어갔다거나 피고인에게 E의 주거에 침입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