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소독제 판매 및 유통업체인 ㈜C를 운영하던 중, 2020. 3. 27.경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B(남, 53세)과 사이에 “물품 공급 독점판매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2020. 4. 3.경 피해자로부터 “E” 제품 2,900개를 공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위 “E” 제품의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용량의 제품이 환경관리공단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위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해 피해자에게 요청한 해외 인증 관련 자료가 정상적으로 구비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자 자신이 위 ㈜C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면서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논의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마치 피해자를 형사 고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끼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9. 17:20경 안산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부하 직원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거 서로 신고 들어가고, 법적으로 들어가고 하면 금액은 이거보다 4배, 5배까지 올라가요”, “직원이 뭐 이것저것 막 법적으로 이런 거를 막 알아서 저 몰래 막 그런거 조사를 많이 해요. 이건 징역감이예요. 징역감”, “근데 저는 혼자 무너지진 않아요. 분명히”, “저는 분명히 이거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저는 청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F대표도 저는 끌어들여서 청구시킬 거예요”, “제가 경찰서에다가도 확인해 봤고, 법원에다가도 확인해 봤고 환경청에다가도 다 확인해 봤어요. 저한테 벌금 9,000 떨어져요. 제가 구상권을 제조사에 청구하면 돼요”, “그리고 저 지금까지 구매의향서 받은 것들 모아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대표님 구속이에요. 벌금 나오고”, “대표님뿐만이 아니고 G 이사님도 굉장히 많이 다칠거에요, 대표님 덕분에”, “제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에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당장 3,000 입금하시고, 나머지 금액 두 달 안에 입금하세요”, “확실하게 답변 없으시면 저 이거 제품 제가 환경청에 신고해서 판매중지 내릴거고, 민사 안들어가고 형사고발 할 거예요. 사기죄로. 형사고발 끝나고 나면 민사로 또 집어넣을 거고요”, “나는 진짜 하루에도 열두 번씩 씹할, 뛰어내려 가지고 뒈질려고 생각해요”, “쫓아가 가지고 며가지라도 잡고 끌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차마 내가 진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싶어가지고”, “따로 할 말이 없으시면 어떻게, 뭐 법정으로 가시자는 거에요,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계속 기다리다 보면 내가 뛰어내릴 것 같아서 오랫동안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신고는 하고, 처벌받게 하고 어디 가서 뒈지더라도 뒈질려고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10년 동안 손해배상금을 분할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자, 2020. 6. 21. 16:00경 피고인의 아내 H의 전화로 재차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등록 제품을 기부받은 원주시청 공무원들을 모두 옷을 벗기겠다”, “당신을 개줄로 묶어서 끌고 다니겠다”, “당신 아이들은 사기꾼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학교를 찾아가 다 까발리겠다”, “애들이 길거리에 앉아 거지처럼 살게 하겠다”, “당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 6. 21. 18:1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기회주는 사람을 호구 병신 취급하는 B 당신 관련된 모두들 내가 책임지고 죄물게 해주겠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발 진행할거고, 10년? 아직까지 말장난할 기운 있는거 보니 경찰서가서 난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사기였네요라는 개소리 떠드십시오. 사람 깔보고 병신 취급하는 것도 정도껏 하는 겁니다”, “전부 공범으로 진행할거니 사기친게 어떤건진 설명해줬고 머리 좋으니 마지막까지 장난치신거겠죠. 준비 많이 하세요. 나도 당신같은 인간한테 사기당해서 죽고 싶은 마음 뿐인데 나랑 같이 뒤지러갑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손해배상금 6,000만 원을 당장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부하 직원들 등 주위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30. 원주시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K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20. 7. 31.까지 그 중 1,000만 원을, 2020. 9. 30.까지 그 중 3,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 정본을 교부받고, 2020. 7. 31. 위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실제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주))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C) 1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1부, 물품공급 독점판매 총판 계약서 1부, 발주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거래내역확인증 1부, 손해배상합의서 1부, 공정증서 1부,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1부, 계약서, 환경공단 신고자료, 해외인증 관련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6장, 녹취록 1부,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1부, 전자세금계산서 2부, 신고대상 생활화학 제품 신청내역 1부, 거래내역서 2장, 주소록,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복원내역,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1. 16:00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20. 6. 19. 17:20경 및 2020. 6. 21. 18:17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상당한 수단의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6. 21. 16:00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 6. 21. 16:00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일시를 2020. 6. 22.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억의 혼재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개줄로 묶어서 끌고 다니겠다. 피해자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겠다. 원주시청 공무원 옷을 벗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 부하 직원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자녀들과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기증받은 공무원들까지 거론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는바, 이러한 권리 행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쫓아가 가지고 며가지라도 잡고 끌고 다녀야 되는데’, ‘당신을 개줄로 묶어서 끌고 다니겠다’, ‘당신 아이들은 사기꾼 아버지를 두었으니가 학교를 찾아가 다 까발리겠다’, ‘애들이 길거리에 앉아 거지처럼 살게 하겠다’, ‘나랑 같이 뒤지러갑시다’ 등의 상당히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망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권리를 실현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하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에 있어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