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2019고단313 피고인 B, C 및 D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중고차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2017. 7. 22.경 인천 서구 E애 있는 F에서 아반떼를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계약 관련 서류를 가지러 간다며 피고인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 말을 하면 잘릴 수도 있으나, 양심에 가책이 느껴져서 말하는데, 이 차는 사면 안 됩니다. 이 차는 매년 800~900만 원, 3년간 2,400~2,5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차입니다. 제가 팀장님(C)에게는 대화를 하다 보니 군대 상사의 지인인 것을 알게 되어 사실대로 말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테니 다른 차를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매년 800~9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런 차를 팔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죄송합니다. 대신 F에 나와 있는 제일 좋은 외제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G H 승용차는 원래 5,000만 원인데, 2,2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제 사원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더 할인하여 1,9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H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GH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1,200만 원이 비싼 1,9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48 피고인 C은 2019. 3. 8. 00:15경 고양시 덕양구 I 1층 J 주점 앞에서, 피고인 C이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44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등을 하다가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점 내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들고 나가 그것을 휘두르다가,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영수증 추가 발급한 경위 및 M의 진술, 피의자 C이 중고차딜러를 1개월 정도 밖에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허구성에 대하여, M 전화진술 청취,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D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84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차량 가격은 고객과의 흥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였을 뿐 편취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H차량의 가격은 피해자와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폭리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을 알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매매 알선 포함)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외의 금액은 받을 수 없고, 매매알선수수료로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광고를 하였다거나 중고자동차거래에서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B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차량의 가격산정내용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법령상·신의칙 의무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출고가격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는 '소나타 내지 아반떼를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성명불상의 여직원이 그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찾아갔다. 자신을 A이라고 소개하는 피고인 C 및 자신을 N이라고 소개하는 피고인 B을 만나 차량을 보았다. 피고인 C, B이 출고 후 1년이 된 아반떼 차량을 전시되어 있던 차량이라면서 470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여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이 "이 차는 사면 안 됩니다. 이 차는 매년 800~900만 원, 3년간 2,400~2,5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차입니다. 제가 팀장님에게는 대화를 하다보니 군대상사의 지인인 것을 알게 되어 사실대로 말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테니 다른 차량을 사십시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B을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인 C에게 항의를 하니 피고인 C이 몇 시간 동안 다른 차량을 보여 주면서 "H 승용차는 원래 5,000만 원인데 2,250만 원에 나와 있다."라고 말하였고, B이 "제 사원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더 할인하여 1,900만 원에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H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C, B은 아반떼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세금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나, 피해자는 당초 400만 원 상당의 소나타 내지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러 위 중고매매단지에 방문하였고, 피고인 C이 현장에서 아반떼 차량(증거기록 229쪽 사진)을 보여주며 4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아반떼 차량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당초 계획에도 없던 외제차량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H차량의 출고가격은 2,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증거기록 12쪽)인데 반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시세가 600~800만 원이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H차량(2010년식)의 출고가격은 4,000만 원이고 모든 옵션을 구비하면 5,000만 원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이익을 좀 더 남기기 위하여 조금 더 부른 것은 사실이다. 원래 할인쿠폰 같은 것은 없으며, 쿠폰이 있으면 할인이 된다고 말했으나 별의미 없이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H차량은 원래 M이 0 명의로 500만 원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차량으로 피고인 B, C은 M과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것이다. 피고인 B, C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출고가격이 2,9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출고 후 7년이 지난 차량을 위 가격에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차량의 출고가격은 자동차가격의 산정근거가 되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으로,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 D의 사기범행 가담여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가 2017. 7. 1.경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직원으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F로 유인한 사실, 이후 피고인 B,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 D는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D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D가 피고인 B, C에게 구체적인 소개 방법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격산정의 근거가 되는 출고가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차량을 매도하라고 지시 내지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D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사기범행 가담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중고차량을 매매할 수 있는 자동차매매사원증이 없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D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공용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H차량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뿐 구체적인 계약체결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차량을 보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B도 피해자와 계약교섭과정이 끝난 후 피고인 A을 부른 것이라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동차매매업자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출고가격을 부풀려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폭력행사와 관현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의 자로 피해자 K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L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 C이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D, A 및 C, B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하고,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티엠(TM, 광고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한 다음, 딜러(현장 판매 종사원)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수법(일명 '뜯플('뜯고 플레이'의 준말)', '쌩플('쌩 플레이'의 준말로 '뜯플'과는 허위 또는 미끼 매물 중고차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7. 7. 1.경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직원으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하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진짜 이 금액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F'로 유인하였다. 이후 B, C은 2017. 7. 22.경 위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계약 관련 서류를 가지러 간다며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 말을 하면 잘릴 수도 있으나, 양심에 가책이 느껴져서 말하는데, 이 차는 사면 안 됩니다. 이 차는 매년 800~900만 원, 3년간 2,400~2,5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차입니다. 제가 팀장님(C)에게는 대화를 하다 보니 군대 상사의 지인인 것을 알게 되어 사실대로 말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테니 다른 차를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매년 800~9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런 차를 팔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C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죄송합니다. 대신 F에 나와 있는 제일 좋은 외제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G H 승용차는 원래 5,000만 원인데, 2,2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 하고, B은 "제 사원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더 할인하여 1,9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H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의 자동차매매사원증, 신분증, 매매계약 서류를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M이 운영하는 O 소속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차키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A 및 C, B은 애초에 피해자에게 아반때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의 구매를 권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D, A 및 C,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G H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1,200만 원 비싼 1,9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A 및 C,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