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70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는 부산 해운대구 C, 4층에서 건강식품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상표 ‘E’이 부착된 영양제 360포를 구입한 다음 이를 10포씩 소분한 후 마치 주식회사 D가 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F에게 72,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상표가 부착된 영양제를 판매하여 주식회사 D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상표 ‘E’이 부착된 영양제(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360포를 구입하여 이윤을 붙여 재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상품을 소분하거나 별도의 포장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의 상품과 주식회사 D의 상품이 혼동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의 정리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 판매 행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구입한 다음 주식회사 D의 공식 판매처가 아닌 별도의 판매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품을 재판매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상품의 용기·포장,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 판매 행위가 주식회사 D의 상품과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매수하여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 즉,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은 주식회사 D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10포씩 소분하여 별도로 포장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낱개를 10개, 20개 보통 10개 단위로 구입한 것은 인정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주로 G를 말함)에 제목, 판매가격 적고, 사무실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기타 쇼핑몰에서 요구하는 사항(키워드 등을 말함)을 저장한 다음 자동으로 위 쇼핑몰에 업로드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고소인의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구입한 다음, 회사에서 그 제품을 촬영한 다음, 제목을 추후에 보고 진술하겠고 제 생각에는(이때 피의자는 본인 휴대폰으로 검색을 함) ‘H 20g*10포’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가격은 변동이 있어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따라 금액은 기재하고, 이미지를 직접 촬영해서 이를 편집해서 업로드해서 사용합니다.”, “구입한 단가에서 5% 미만의 가격으로 책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중략)”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6쪽). 2)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식회사 D가 제조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목 란에 “H 20g*10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피고인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상품명을 ‘H’이라고 특정한 점, 고소인 측도 경찰에서 “아마 피의자가 상표권을 회피하려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피의자가 판매하는 해당 제품 사진을 보면 ‘E’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 포장박스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포장지는 고소인이 판매하는 포장지와 동일한 것인가요) 네 동일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9, 180쪽),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상품에 따라 제조회사의 공식 영업망이 아닌 개인 판매도 매우 빈번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클릭하는 경우 상품 설명의 상단 내지 하단에 판매업자의 상호가 표시되는데, 제조업체가 공식 판매하는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공식판매처’라는 표시를 표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13쪽), 이 사건의 경우도 일반 소비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의 공식 판매업체가 아님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 판매 행위로 인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이 사건 상품과 주식회사 D의 상품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인터넷에 판매하는 행위가 주식회사 D의 내부적인 제품 판매방식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이유로 별도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구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재판매한 행위를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주식회사 D의 상품을 위 회사가 아닌 제3자는 그 누구도 온라인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이는 소위 ‘리셀’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