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8. 8. 경까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대표자: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5,18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824,772,7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824,772,7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F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국세청 전산망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82,898,6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824,772,7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482,898,634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이세금계산서 4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관련 자료, 각 고발서, 조사종결(예정) 보고(조사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종이 매출세금계산서 4매 사본 첨부, 'C'에서 'D'에 발급 및 발급 취소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또한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 초순경부터 2018. 1.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824,772,72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고, 그 중 2018. 1. 25.경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2,482,898,634원을 근거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530,767,135원~1,326,917,837원(공급가액 합계액 5,307,671,358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액을 작량감경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3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공급가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