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4.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0년 5월 임금 2,108,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E 근무기간 : 2017. 7. 10. ~ 2020. 10. 12.)의 임금 등 합계 24,763,13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4.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5,845,893원과 2017. 7. 10.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4,196,24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1:23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영업소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3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8. 위 차량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17,71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F(기타 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사업자금 7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2019. 7.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불상지로 옮기도록 하고도 그 소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견적서 사진,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회수활동내역, 인천지방법원 결정서(G, 자동차임의경매), 인천지방법원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현 차량 점유자 진술 청취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원리금 합계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고(2019. 11. 18. 기준), 저당권설정액은 1,771만 원이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았고, 연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도 않았다. -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한 60회 중 40회차 가까이는 대출금을 납부하였다. 운영하던 빵집의 영업과 수금이 잘 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고자 무리하게 돈을 차입하였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5: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25세)으로부터 진통제 및 수액처지 주사를 맞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피를 뽑았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8:25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 아랫부분을 접는 방법으로 숫자 'E'을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5. 20: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최근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아울러 건강이 좋지 않은 초등생 자녀를 부양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인인 E가 피해자 F(38세)과 함께 호텔에 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위 E를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14: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크리에이티브하게 너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 중에 있다. 네가 강간범이라는 피켓을 들고 D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D의 인력 구조조정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사이트의 URL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3. 11:00경 <주소>에 있는 D 근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인 E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H에게 '배우자가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 고소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12:00경 위 회사에서 노조위원 등 회사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가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강하게 의심이 되는 정황을 알게 되었고 당시 아내가 술에 만취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아내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한 것이라고 의심을 한 후에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성폭행을 한 것 같아 고소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이 인정되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 피해자와 아내의 성관계 사실과 성관계 당시 아내의 만취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항거불능을 이용한 성폭행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이례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E가 근무하는 <주소>소재 D의 선임 직원이다. 나. 피해자는 2016. 5. 10. 18:00경부터 직장 근처의 호프집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E와 피해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위 회식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다가 일부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같은 날 20:30~21:00 사이에 2차 모임으로 인근 노래방에 가서 양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게 되었으며, E는 상당히 만취하였다. 다. 그 후 위와 같은 2차 모임이 종료하자 E와 피해자는 2016. 5. 11. 00:20경 위 노래방 인근 호텔에 투숙하였고, 피해자는 E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은 E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01:53경 경찰에 전화하여 미귀가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02경 E와 통화가 되었는데 E는 피고인에게 집에 갈 거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통화 후에 E가 전화기를 끄지 않아 통화 상태가 약 50분간 지속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잘했어, 괜찮아, 하자. 콘돔은 끼웠다"고 말하는 것과 E의 신음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E는 같은 날 04:39경 위 호텔에서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6. 5. 13.경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H에게 전화하여 D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H을 만난 자리에서 '회식이 있었던 날 밤에 아내가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을 하다가 G에 찾아왔는데 아내와 피해자가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을 보았고, 처음에는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혼소장을 준비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불륜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강간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고소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H에게 하였다. 바. 한편 E는 '피해자가 2016. 5. 11. 위와 같이 호텔에 투숙하였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자신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6. 9. 19. '관련자의 진술과 통화내역 및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E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E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E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E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E의 검찰항고도 기각되었다. 나. 협박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내의 성관계 사실과 성관계 당시 아내의 만취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항거불능을 이용한 성폭행이라고 생각하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강간범이라는 피켓을 들고 D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해자의 성폭행 여부가 불확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와 피고인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한 피해자임이 확실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성관계가 피해자의 성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항의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행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30. 11:30경 <주소>에 있는 'D'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진열장 안에서 꺼내어 그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형 아이폰 휴대전화를 가져가라고 하여 이를 가져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영상만으로 그 휴대전화 2대가 모형 휴대전화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등의 행색에 비추어 노숙자인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 신용조회에서 500만 원 이상의 요금이 연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동태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고가의 휴대전화 2대를 피고인 앞 진열장에 올려놓고도 옆에서 다른 일을 하며 신경 쓰지 않다가 피고인이 이를 집어들고 인사까지 하고 나가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였고 이후 진열장을 정리하고도 한 참이 지나 그날 18:00경 폐점할 무렵에야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진열장에 있는 휴대전화 2대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보더라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를 집어 들고 인사까지 하고 천천히 나가는 모습으로서, 무언가를 훔쳐가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을 나와 곧바로 휴대전화 수리점을 방문하여 모형 휴대전화 2대를 팔려고 하였고(수사기록 47쪽), 이후에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증제1, 2호증), 일반인이 모형 휴대전화를 소지한다는 것이 흔하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모형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휴대전화 매장은 통상 고가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대부분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52쪽), 이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3: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5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아 택시기사 B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고 받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썅년 귓속말로 하고 그래, 미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7만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3:56경 <주소>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별내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잠든 피고인을 깨우면서 주취자와의 관계를 묻자,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날 깨워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몸으로 밀치고 왼손을 들어 위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민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으로 경찰관을 밀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96

범죄사실 2021고단2396 피고인은 2021. 5. 26. 22:32경 혈중 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989 피고인은 2021. 9. 28.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주소> 앞 도로에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2021고단4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고단2396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2:25경 <주소>에 있는 A 부근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소>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시각 및 혈중알코올농도 분석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구간이 비교적 단거리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담보명목으로 대여금 상당의 금을 받고 월 5부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후 변제기에 그 이자와 원금을 받고 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사채를 놓던 중, 202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금 414돈을 담보로 제공하면 1돈 당 29만원으로 계산하여 1억 2,000만 원을 월 5부의 이자로 3개월간 빌려주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금 413돈(38.5돈짜리 금괴 8개 + 10돈짜리 금괴 10개 + 5돈짜리 금괴 1개)과 금 1돈을 구입할 현금 248,000원을 C에게 전달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빌라 2층 C의 집에서 C을 통하여 시가 1억 1,089만 원 상당(2020. 5. 14.일자 금 시세 1돈 당 268,5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의 위 금 413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관증(담보교환권) 사본,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1. 00:35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편의점 앞 거리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D(남, 52세)의 외모를 비하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인근 주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전화통화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1:0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금정구 C맨션’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세탁기 구입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및 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18cm)를 피해자의 목과 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때문에 경찰이 3번이나 왔다갔다, 입만 떼면 죽인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파출소 순경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자 피해자에게 ‘입 떼면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쇄골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유전자 채취 및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1. 부엌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78세 여성을 부엌칼로 협박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4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비버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에 대한),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운전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바퀴가 보행자의 신발 앞 부분을 밟고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04.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에,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1. 15.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경 1회, 2014. 5. 일자불상경 1회, 2014. 10. 일자불상경 2회, 2015. 1. 24.경 1회까지 총 5회에 걸쳐 주거지인 서울 **구 **로 **호에 자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둔 상태로 집 안에 두고 외출하여 피해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진술 문답서 첨부), 피해진술 문답서 1. 이혼 소송에 제출한 진술서 1. 카톡 대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4.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위법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가.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7명 무죄: 0명 나.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7명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5.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0. 7.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23:06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노상에서, 시정장치 없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2. 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22:10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주차된 G 1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서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컵라면 1박스를 가져가, 합계 7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2021. 1. 7.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7. 21:00경 전남 곡성군 I에 이르러, 피해자 J의 주거지 앞마당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사륜 오토바이(대림, 올코트125)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앞마당으로 들어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1. 1. 31.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31. 01:35경 전남 곡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고 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50CC 텍트)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없는 틈을 타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21. 3.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20. 23:10경 위 F 옆 천변길에서, 주차된 M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22:45경 전남 곡성군 O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F 옆 천변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50CC 텍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D, H,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광주지법 2017고단4860 등 판결문, 광주지법 2013고단4048 판결문, 광주지법 2010고단10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일부가 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 부근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출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D 주식회사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채권양도할 목적으로, 과거에 근무했던 E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두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 부동산의 표시 란에“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F G호”, 임대인 란에 “이름 : H, 주소 : 서울시 송파구 I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임차인 란에 “이름 : K, 주소 : 서울시 송파구 L건물 M호”라고 기재하고 K, H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 K의 도장 및 임의로 제작한 H의 도장을 찍은 뒤, 그 정을 모르는 D 주식회사에게 위 H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사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 채권양도통지서,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수수료 환수상환에 관한 약정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Q호, R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G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G호)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이를 K로부터 교부받아 위조된 문서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D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소속되어 포항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K, E 주식회사 직원 P과 함께 2016. 10. 20. 건물주인 H을 대리하는 H의 모친 S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T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Q호에 관하여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R호를 거주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K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S과 별도로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 22. D 주식회사와 사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장으로서 대리점 영업을 하던 중 2018. 2.경 신규 충원한 보험설계사인 U, V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환수수수료반환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받게 되었다. 3) 이에 피고인은 임대인을 H, 임차인을 K로 하는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D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H으로부터 임차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 Q호, R호이고,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증인 S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4)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E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건물 Q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E 주식회사 직원인 P은 이 사건 건물 Q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파일을 K가 아닌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5) 또한 K는 제4회 공판기일에 “위조된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이 법정에서 처음 보는 것으로 이를 작성한 일이 없고, 보험설계사인 U, V과 관련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일에 관하여도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2020. 12. 15. 이 법원에 제출된 K 작성의 2020. 6. 25.자 진술서(“피고인이 V, U 입사시 D 포항센터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의 기재만으로 K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H 명의의 이 사건 건물 G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D 주식회사에 대한 환수수수료반환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G호에 관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D 주식회사에 대한 환수수수료반환채무에 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D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상환하여야 할 환수수수료 합계 59,762,668원(U, V의 환수수수료 포함)에 대하여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H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당할 위험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도에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수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