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0:48경 목포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 연석을 박고 계속하여 가로수를 충격한 뒤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연달아 박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8: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다관절로봇 2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온수기 4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제습드라이어 1대 등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기계 설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장소 및 피해품 사진, 구매의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창고를 공유하며 피고인이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판매하면 대금의 절반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을 겪으면서 창고 안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옮기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충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을 2년간 임차하였다, 선금으로 2,400만 원을 먼저 지불하면 맛김치 20톤을 생산하여 7월 말까지 납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차료 지급을 연체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퇴거를 요구받고 있었고, 동업자인 E가 김치 생산을 중단하여 정상적으로 맛김치를 생산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F에 납품할 배추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정한 납품기일까지 정상적으로 김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 피고인이 사용하는 G조합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6. 2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중 상당 부분(2,000만 원)이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관계로, 평소 산책을 하는 장소 인근인 전북 김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화단에서 관리되고 있던 화초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8.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1. 21:00경 피고인 B 운전의 자동차를 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화단에 이르러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파고인 B은 계속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화분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초를 화분에서 뽑아 집어들고 피고인 B 운전의 자동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9.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11. 21:25경 피고인 B 운전의 자동차를 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화단에 이르러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피고인 B은 계속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화분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초를 화분에서 뽑아 집어들고 피고인 B 운전의 자동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피해품 소유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관련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화초를 절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C은 1996년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2009. 7. 2. 혼인신고를 하고 2012. 8. 2. 이혼신고를 마친 자이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2011. 2. 16. 이전 부분] C은 피고인을 내세워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그 대신 땅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피고인과 함께 도박장 꽁짓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도박장 꽁짓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C의 위 계획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09. 5.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A라는 여자는 D, E의 재산관리인이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신탁해놓은 땅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 그 땅이 추징금, 벌금, 국세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땅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주면 압류를 풀고 땅으로 준다고 한다. F(피해자의 지인)도 A한테 돈을 빌려주고 용인 땅 370평을 받았고, 어느 대학교수도 7-8억원을 그 여자한테 줬다고 하더라. 그 여자는 G 전 장관이 작은 아버지이고, 탤런트 H의 마누라였다. 신분이 믿을만하니 우리도 돈을 주고 고양시 능곡 근처의 땅과 김포 근처의 땅으로 이전받자'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은 I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 언니 말이 맞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를 통해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1.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3회에 걸쳐 합계 280,25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도박장 꽁짓돈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장 꽁짓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땅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280,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2012. 6. 19. 이후 부분]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도록 한 후,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C의 위 계획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12, 5, 20. 구치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피고인에게 'B한테 돈을 달라고 해라. 돈 달라고 하면 그동안 물린 돈이 있어서 돈을 줄거다. 돈 받으면 나한테 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압류된 무기명채권을 찾아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나중에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계좌(L)를 통해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4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땅을 이전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4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1. 영수증 사본(2009. 7. 5. N식당 영수증 등), B엑셀 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범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중이거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2. 7. 31.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7. 31. 20: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칭함) 불상량을 콜라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8. 2.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2. 오후경 전남 영암군 D건물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혼합한 속칭 합성대마 0.1그램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9. 10.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9. 10. 오후경 위 가항의 ‘C’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콜라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11.말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11.말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콜라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17.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 9. 1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 3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상자와 H과 문자 채증,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문자 내용 분석), 피의자 핸드폰 분석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케타민 투약시기),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양성 회신),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가 검출된 케타민에 대한 투약 혐의 시인 및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2022. 7. 31. 엑스터시 1/3정 투약 사실 추가 인정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2022. 7. 31. 엑스터시 1/3정 투약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첨부), 2022. 7. 31. 20시경 C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3정씩 투약한 이후 H 주고받은 문자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엑스터시 투약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의뢰 및 회신), 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사범 고발 의뢰, 출입국사범 고발(A), 수사보고서(수 사자료첨부-피의자에 대한 외국인 등록표 및 출입국 기록), 수사자료(외국인 등록자료 상세내역 등) 요청 1부, 수사자료(외국인 등록자료 상세내역 등)에 대한 회신 1부, 외국인 등록표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내지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는바,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체류한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B25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06:45경 전북 장수군 계북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140.4K(매계1교)지점을 통영쪽에서 대전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100Km/h인 구간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76.3km/h초과한 176.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8)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이상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1:4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부터 위 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7:1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박산로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덕명네거리 쪽에서 현충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였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시신경 손상 등으로 생업인 레미콘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최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3:25경 경기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남로 191 인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가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호난간 시설물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29.23: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 VIP 1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를 들고 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으려고 하자 위 테이블에 걸터앉아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9,23:00경 위 'E 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페트병에 담겨져 있던 헛개나무차를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5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D에서 상호를 없는 짝퉁가방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 B는 위 공장의 종업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동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루이까또즈(특허청등록번호 407076)' 및 'MCM(특허청등록번호 702894)의 짝퉁가방을 제조할 수 있는 원단과 지퍼 등의 부자재 등을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본드칠과 미싱 작업 등을 하여 포장을 한 후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A, B 등 종업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부터 2012. 11. 15. 경까지 위 제조공장에서 루이까또즈, MCM 등의 상표가 인쇄된 가방 원단, 지퍼, 액세서리 자물쇠 등을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재단과 박음질을 하고, 종업원들은 본드작업 및 실밥정리 등을 하여 MCM 및 루이까또즈 가방 완제품 약 1,500개를 제조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루이까또즈 가방 200개를 제조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C은 초범으로서 한달보름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피고인 C과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22:0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를 방이사거리 쪽에서 석촌영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6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l 운전하는 F K5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 택시의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가 100,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순번 13, 14번),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의 동거남인 피해자 C(남, 56세)와 모친 문제로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싸우다가 부서진 식탁 다리(총길이 :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1회 때리고, 집에 있던 청소기(총길이 : 약 110cm)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의 골절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각진 식탁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21. 12. 7. 13:2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에게 “왜 이렇게 말랐냐? 동안이다.”라는 등의 말을 건네며 갑자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손바닥으로 툭툭 쓰다듬고, 허벅지 부분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피해자 C(41세)이 먼저 생활지원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센터장에게 자신과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왼팔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커뮤니티룸에서 생활지원센터장과 계속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디서 깔짝거려 이 새끼야, 손가락 잘라버릴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돼지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건상황설명, 카톡내용, 사진(집회 및 상황설명),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보안요원 등 상대수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사본,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른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접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주위 사람이 말리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1미터 내외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장면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면서 팔을 붙잡히게 되자 팔을 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변명도 하고 있지만 위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려고 하자 주위 사람이 피고인을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것에 나아가 피해자 정면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1:54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번 종점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사거리까지 가던 도중 작전동 홈플러스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 피해자가 히터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조 룸미러 (인사이드 미러)를 떼어 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5층에 본사가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3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위 회사 광주 사무실에서 2016. 6. 20.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3,96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1. 20.에 지급하지 않고,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9,2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1. 20.에 지급하지 않고, 2021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82,8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1.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0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모경위 피고인 B는 2007.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전세를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으니,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상당구 D아파트 105동 1405호에 대한 허위 전 세계약서 작성권한을 위 대출브로커에게 위임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08. 1. 일자 불상경 인터넷에 '대출 원함'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전화 통화한 것을 계기로 위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21.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농협 율량동 지점에서, 위 대출브로커가 허위로 만들어 준 'E 주식회사'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준 피고인 B 명의의 D 아파트 전세계약서 (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금 600만 원 수수 취지)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은행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 양 허위로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으며, 계약금 600만 원이 수수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대출브로커와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대출브로커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위 피해자인 위 농협을 기망하여 2008. 1. 28.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근로자주택 자금대출 명목의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및 G. H의 공동 범행 가. 공모경위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105동 1405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해주었다. G은 2008. 1. 일자 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전세를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으니,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H는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다른 사람이 대출신청을 하는데,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나, 범죄사실 G은 2008. 2. 11.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우리은행 방화지점에서, 위 대출브로커가 허위로 만들어 준 'E 주식회사'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준 피고인 B 명의의 D 아파트 전세계약서 (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금 600만 원 수수 취지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H는 위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준 'E 주식회사'의 재직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의 직장 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증을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은행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 양 허위로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이 없었고, 계약금 600만 원이 수수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 B와 H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H는 G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와 G, H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한 후, 피해자인 우리은행 방화동 지점을 기망하여, 2008. 2. 11.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B, H 각 계좌거래내역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A 대출관련 서류, 전세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계약금 지불영수증 사본, 인사발령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서, G 전세주택자금대출계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기금을 편취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각 다음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으로 인해 위 대출채무의 주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발생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득액만도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위 농협 대출금 대위변제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1: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2000년, 2003년, 2013년, 2019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고,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