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I. 2015고단909 피고인들은 아산시 J에 있는 K 소속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K 아산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B은 위 아산지회 조직1국장, 피고인 E는 위 아산지회 비상대책위원장, 피고인 C는 위 아산지회 쟁의 1국장, 피고인 D은 위 아산지회 사무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9.30.14:15 경위 K 아산공장 주조 2에서, 같은 날 오전경 주조2과장인 피해자 L(40세)이 위 아산지회 조합원인 M에게 업무시간 중 약 1시간 동안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전단지를 나눠준 행위와 관련하여 "조합 활동은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L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약 60여명의 위 N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위 주조2과 자동화2호기 운전실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L을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N지회 조합원들을 향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발언하고, 피고인 B은 운전실에 있던 피해자 L을 향해 손짓을 하며 "나와 개새끼야. 야!"라고 하고, 피해자 L이 머뭇거리자 운전실 안으로 들어가 "야! 씨발놈아, 야! 너 나와 씨발새끼야. 빨리 나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에 주조2과 부장인 피해자 O(46세) 가위 피고인 B을 만류하자,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 O의 멱살과 어깨, 팔을 잡고, 피고인 D은 피해자 O의 뒤쪽에서 피해자 O의 허리춤을 잡아 세차게 끌어 20여 미터 떨어진 블라스타 장비 벽면 쪽으로 끌고 간 후 그 곳에 피해자 O를 세워두고 성명불상의 N지회 소속 조합원 20~30명이 피해자 0를 둘러싸고, 피고인 E는 왼쪽 손으로 피해자 Q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벽에 밀치면서 피해자 에게 "씨발 니가 뭔데, 니가 사장이야? 응? 니가 사장이냐고?"라고 하고, 피고인 D은 "그러니까 너한테 안 그러잖아"라고 하다가 O 몸을 뒤져 만년필형 녹음기가 나오자 "씨발새끼가 녹음하고 있어"라고 하는 등 피해자 Q를 한쪽 벽면에 몰아놓고 같은 날 14:43경까지 각종 욕설과 위협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동화2호기 운전실에서 피해자 L을 끌어낸 후 성명불상의 N지회 조합원 20~30명과 함께 피해자 L을 둘러싼 다음 피고인 A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개새끼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관리자 새끼들 사과하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사과하지 않으면 죽어, 언제까지 회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아? 이 병신새끼야 사과해 사과하라고"라며 같은 날 14:43 경까지 각종 욕설과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이 그 시간동안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N지회 조합원 60여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 한쪽에 몰아넣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고, 다수의 조합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각종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약 28분간 피해자들의 주조과 자동화 2호기 운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10. 7. 14:20 경 위 K 아산공장 주조 2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조합활동 방해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K 조합원 60여명과 위 사무실로 몰려 들어가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 앞에 서서,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좆만한 새끼가 뭐 때문에 씨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다리도 아픈데 씨발놈 사과 못한다 그랬다며? 사과못해?", "야! 너 씨발 A 이 지금 부지회장 올라갔는데 작살났어 이제는 끝난거야 이제", "소문 다 났어. 빨리 사과해 임마 좋은 말 할 때 엄마"라고 하고, 피고인 A은 "관계 끊다 사람 죽여서 승진한 L 과장님! 인연 끊고 관계 끊고 진급하신 L 과장님 사과하시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왜 말이 많어 " 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야! 씨발 오늘 L 집에 가서 내가 맨날 용역 풀고 맨날 폭력할거야"라고 하고, 피고인 D은 "사과하라고. 알았어? 좋은 말로 할 때 응?"이라고 하고, 피고인 C는 "나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사과하라니까 씹새끼가"라고 하고, 피고인 E는 과거 피해자 L이 노사갈등 당시 복면을 쓰고 현장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야! 복면쓰고 나왔던 그 자신감 어디갔어 응?"라고 하자 피고인 C가 "씨발 새끼 너키 커서 다보여 개새끼야. 너 그런 식으로 해 봐 어떻게 되나"라고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L과 피해자 Q를 향해 "눈깔 내려 씨발 진짜 안내려? 눈깔 내려, 눈깔 내려! 안내려?"라고 하면서 같은 날 14:40경까지 각종 욕설과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이 그 시간동안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N지회 조합원 60여 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조2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해자들을 사무실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각종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들의 주조2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II. 20151006,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은 주식회사 K 아산공장 소속 생산직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K 아산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F은 위 아산지회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G은 위 아산지회 생산과 대의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1. 10:00경 아산시 P에 있는 K 생산과 사무실에서, 사측 관리자들이 생산과 벽면에 부착한 게시물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노조원 약 20여명을 동원하여 함께 몰려가, 그 곳에서 생산과의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된 설비 및 인력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생산과 소속장인 피해자 Q, 생산과 대리인 피해자 R, 생산2과 차장인 피해자 S에게, 피고인 A은 "대자보 누가 뗐어요? 누가 뗐는지 말하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F은 피해자 S 이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야야 사진 안내려 이런 씨발 새끼가 진짜 죽여버릴라, 개새끼 " 라고 하고, 피해자 R 에게 "어용 꺼지라고 새끼야 너는, 어용 같지도 않은 게 씨발 새끼가, 어용, 꺼지라고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귀에다 씨발 좆 박았나 씨발새끼가 나가 새끼야, 어용 개새끼야"라고 하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근무 잘한다, 씨발 차장달고 카메라 들고, 씨발 새끼들 아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 S에게 "씨발새끼 이리와봐 개새끼 죽여버릴거야 씨발놈아, 넌 개새끼 씨발놈, 씹새끼 넌 니네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나 봐봐"라고 하고, 피해자 R에게 "어용, 어용 넌 빠져 이 개새끼야, 어용 꺼지라고 새끼야 너는"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0:30경까지 게시물을 뗀 사람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여명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0여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생산과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된 설비 및 인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T, R, L, U, O, V, W의 각 진술 1. L, V,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L, W, Q, S,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7매 1. 각 수사보고(고소인 O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I 의 가, 나항, I항의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I의 가, 나항의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E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은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I 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Ⅱ 항의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각 업무방해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 가. 2014. 9. 30.자 및 2014. 10. 7.자 업무방해행위 (판시 범죄사실 I항) 피해자 L M 에 대하여 한 지시는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지시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 L의 지시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정당행위로서의 절차적 방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4. 12. 1.자 업무방해행위 (판시 범죄사실 Ⅱ항) K 사측이 노조 게시물(적법한 절차에 따라 게시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을 모두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욕설을 쓰거나 다수 근로자들이 몰려가 위력으로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방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업무방해행위의 경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사측에서 피고인들 해명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으므로, 이를 양형상 참작한다. 2.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I 의 가항의 경우, 피해자 L의 위치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모순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A은 당시 피해자 L 운전실 밖으로 끌고 나오던 중, 다른 노조원들에게 밀려 장비 쪽으로 밀려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O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E, D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O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O의 진술서(증거기록 16쪽), 각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28쪽, 454쪽)에 의하면, O는 비교적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고인 E, D의 범행 가담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임. 업무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었음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정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종전 범죄 전력(K 노조 사건에 가담하기 이전의 범죄경력만 참조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 피고인 G은 주식회사 K 아산공장 소속 생산직 직원들로서 피고인 F은 위 아산지회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G은 위 아산지회 생산과 대의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1. 10:00경 아산시 P에 있는 K 생산과 사무실에서, 사측 관리자들이 생산2 과 벽면에 부착한 게시물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A(금속노조 충남지부 K 아산지회 부지회장) 및 노조원 약 20여 명과 함께 위 사무실로 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2 과의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된 설비 및 인력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생산과 소속장인 피해자 Q, 생산과 대리인 피해자 R, 생산과 차장인 피해자 S에게, 피고인 F은 피해자 S 이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야야 사진 안내려 이런 씨발 새끼가 진짜 죽여버릴라, 개새끼"라고 하고, 피해자 R 에게 "어용 꺼지라고 새끼야 너는, 어용 같지도 않은 게 씨발 새끼가 어용, 꺼지라고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귀에다 씨발 좆 박았나 씨발새끼가, 나가 새끼야, 어용 개새끼야"라고 하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근무 잘한다, 씨발 차장달고 카메라 들고, 씨발 새끼들 아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또 피고인 G은 피해자 S에게 "씨발새끼 이리와봐 개새끼 죽여버릴거야 씨발놈아, 넌 개새끼 씨발놈, 씹새끼 넌 니네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나 봐봐"라고 하고, 피해자 R에게 "어용, 어용 넌 빠져 이 개새끼야, 어용 꺼지라고 새끼야 너는"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최초 고소장인 2014. 12. 18.자 고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는 표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쪽).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인 모욕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은 2015. 6. 23. 접수되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본문), 고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기각판결을 할 것이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II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