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E 선거구에 F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 8. 10.경부터 2006. 7. 2.경까지 G 혁신분권보좌관 계약직 다급(지방공무원 7급 상당)으로 1년 11개월간 근무하였다. G에서는 H G지사 재임시절인 2002. 7. 1.경부터 2006. 6. 30.경까지 4년간 경제투자실, 투자진흥과 등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첨단 기업들이 위치한 선진국에 출장을 가 직접 기업 관계자들과 대화와 협상을 하는 등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03년경 I 공장을 유치하여 1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4년간 14조 원의 외자유치 실적을 내었다. 또한 위 4년간 G에서는 외자유치, 수도권 인구 유입 증가 등의 이유로 통계상 70만 개의 일자리 증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혁신분권보좌관으로서 피고인의 업무 내용은 평화메신저 및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J, K, G 싸이월드 인터넷 방송 등 대학생 관련 행사나 도정 홍보 관련 업무로 이는 위와 같은 G의 해외 첨단 기업 유치 업무나 일자리 창출 업무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G에 근무하는 1년 11개월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북한,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그중 동티모르와 북한은 J 및 대학생봉사단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방문했던 것이고, 미국은 H G지사의 재임기간 투자유치 성과 홍보 업무의 일환으로 방문했던 것이며, 그 밖에 방문했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은 자비로 방문하거나 G에서 단체로 방문했던 것으로 외국 기업 유치와 관련된 방문이 아니었고, G가 유치한 외국기업 114개가 속한 국가에 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북한은 없었던바, 피고인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직접 기업 관계자와 만나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였던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G 공무원으로서 해외출장을 가거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직접적으로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하였고, 그 결과 14조 원의 외자유치와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해낸 경험이 있다"라는 경력은 허위사실이었다. 1. 선거공보물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공약 등이 기재되어 있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위 공보의 9쪽에기업과의 대화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라는 제목하에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기다린다고 와주지 않습니다. G지사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전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이하 위 제목을 포함한 이 두 문장을 '이 사건 문구'라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L선거관리위원회에 62,283부가량을 제출하였고, L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초순경 위 책자형 선거공보(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라 한다) 62,283부를 E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년 11개월간 G 공무원 계약직 다급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 관련 행사나 도정 홍보 관련 업무를 하였을 뿐, 외자유치 혹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거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외자유치나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공보에 기재하여, 선거인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G 공무원으로서 해외 출장을 가거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직접적으로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하였고, 그 결과 14조 원의 외자유치와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해낸 것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책자형 선거공보에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6. 3. 29.경 M에 있는 N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O신문사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두 번째로 이어질 것은 실질적인 지역의 리더가 세일즈마인드를 가지고 하나하나의 기업들을 만나서 설득해내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은 저는 G에서 70만 개 일자리를 4년 동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년 11개월간 G 공무원 계약직 다급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 관련 행사나 도정 홍보 관련 업무를 하였을 뿐 외자유치 혹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거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직접적으로 외자유치나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여 선거인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G 공무원으로서 H 도지사 재임 시절 전체인 4년간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으며, 그 결과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해낸 것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토론회에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각종 인터뷰 기사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가. 2016. 2. 18.경 작성된 P의A 예비후보 출마 인터뷰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대표공약은?"이라는 질문에 "첨단산업도시"라고 답하면서 "투자유치, 기다린다고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의 대화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저는 G도청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전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 내용이 위 기사에 실려 인터넷에 게시되게 하고, 나. 2016. 2. 21.경 작성된 인터넷 신문 Q의A, "R발전, 젊고 역동적인 A에 맡겨라"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지역을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답하면서 "투자유치, 기다린다고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의 대화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저는 G도청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전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 내용이 위 기사에 실려 인터넷에 게시되게 하고, 다. 2016. 3. 8.경 작성된 인터넷 신문 S의E선거구 A 예비후보, "정치가 젊어진다! R이 강해진다! 실력있는 A"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주요 지역 공약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첨단산업도시"라고 답하면서 "투자유치는 기다린다고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의 대화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저는 G에서 혁신분권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 내용이 위 기사에 실려 인터넷에 게시되게 하고, 라. 2016. 3. 13.경 작성된 인터넷 신문 T의인물탐구 A, "실력 있는 젊은 정치가 정권과 시대를 바꾼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A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답하면서 "G 혁신분권보좌관 시절에는 수도권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하여, 이 내용이 위 기사에 실리게 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위 기사에 "G 보좌관으로 14조 원의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의 소제목이 달리게 하고, "A 예비후보는 H 전 G지사(제31대, 2002~2006)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R발전에 접목시키겠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하여 인터넷에 게시되게 하고, 마. 2016. 3. 24.경 작성된 인터넷 매체 U의A 후보(F정당 E선거구) 정책인터뷰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당선이 되면 R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은?"이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R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투자 유치는 기다린다고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의 대화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저는 G도청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 내용이 위 기사에 실려 인터넷에 게시되게 하고, 바. 2016. 4. 3.경 작성된 인터넷 신문 V의[총선후보에게 듣는다] E 선거구 A 후보 인터뷰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 문제 및 해결방안은"이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G의 혁신 분권 보좌관으로 일하며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했고,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고, 이 내용이 위 기사에 실려 인터넷에 게시되게 하고, 사. 2016. 4. 9.경 작성된 인터넷 신문 W의F정당 E선거구 A 후보 "R의 미래를 위한 선택 A입니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당선 후 중점 추진사항은"이라는 질문에 "첨단산업도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답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기업 도시 만들겠다. 투자 유치는 기다린다고 와주지 않는다. 기업과의 대화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G도청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고, 위 기사의 "나의 인생 이야기"라는 소제목의 문단에서 "H 전 G지사의 혁신분권보좌관 시절에는 14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라고 하여 이 내용이 위 기사에 실려 인터넷에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년 11개월간 G 공무원 계약직 다급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 관련 행사나 도정 홍보 관련 업무를 하였을 뿐 외자유치 혹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거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직접적으로 외자유치나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뷰를 하여 선거인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G 공무원으로서 해외 출장을 가거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직접적으로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그 결과 14조 원의 외자유치와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해낸 것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매체에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각각 공표하였다. 4. U 인터뷰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6. 3. 24.경 방영된 인터넷 매체 U의A 제20대 총선, "후보는 말한다." 정책인터뷰라는 제목의 뉴스 인터뷰에서 "당선이 되면 R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은?"이라는 질문에 자막을 통하여 "R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투자 유치는 기다린다고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의 대화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저는 G도청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실제 인터뷰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 제가 G에 혁신분권보좌관으로 일할 때 4년간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위 내용의 인터뷰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방영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년 11개월간 G 공무원 계약직 다급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 관련 행사나 도정 홍보 관련 업무를 하였을 뿐, 외자유치 혹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거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직접적으로 외자유치나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뷰를 하여 선거인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G 공무원으로서 H 도지사 재임 시절 전체인 4년간 근무하였고, 외자유치 혹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거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직접적으로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으며, 그 결과 14조 원의 외자유치를 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해낸 것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매체에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 AA, AB, AC, H, AD의 각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전화녹음조사의 녹취록 1. L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5번)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9, 65, 109, 139번) 1. G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 발췌내역 1. 책자형 선거공보 1. 자료회신, 사무분장(혁신분권담당관실-공문), 혁신분권담당관실 직원배치 및 업무분장, 개인별 업무분장, 혁신분권과 개인별 업무분장(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당선인 주요경력(2000. 7. 이후) 1. G도청 투자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조직도 1. 민선3기 첨단외국기업 투자유치 성과분석 1. G 도정백서(2004~2006년) 저장 CD 1. 연합뉴스(2004. 7. 10.자) 등 언론기사 9부 1. H 저서(AI) 1권(발간본, 순번 106번) 1. AJ 연보(2005년) '제3장 G 위탁사업추진' 1부 1.AK책자 1권 1. 수사협조의뢰 회신(공무상 국외출국 내역 확인), 대상자 조회 결과 1. AC의 고발장(고발장에 첨부된 각 증거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문구의 앞단에는 "G지사 혁신분권보좌관 시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문구를 읽는 선거인들은 피고인이 혁신분권보좌관으로서 G지사를 보필함으로써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 업적에 '기여'하였다고 이해할 것인데, 피고인은 H 전 G지사와 AD 전 G 정무부지사를 보좌하며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업무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사건 문구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구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0대 국회의원선거 과정 내내 피고인은 여론조사상 상대후보보다 우세하였고, 당시 선거는 '야당심판론 대 정권심판론'의 구도 속에서 정권심판론의 분위기가 팽배하여 야당 소속이었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경제 분야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구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문구가 포함된 선거공보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받기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결과 아무런 조치를 받은 바 없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신뢰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18대 및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서면서 이 사건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당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과 같은 보좌관 혹은 행정관료 출신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설 때 선거공보 등에 자신이 보필하던 인물의 업적 또는 근무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기재하여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修辭) 표현으로 받아들여졌고,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3. 29.자 후보자 토론회에서 G 재직기간이 '4년 동안'인 것처럼 잘못 발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긴박한 토론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실제 재직기간인 '1년 11개월'을 다소 과장하여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문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참조). 2) 이 사건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구를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문구 및 판시 토론회와 인터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발언 혹은 표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경력'이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이 사건 문구의 전체적인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문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란 후보자인 피고인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 즉, 피고인이 G지사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기업과의 대화도 해본 사람이라는 사실,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볐다'는 사실, 이를 통하여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였다'는 사실,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다'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문구에 사용된 주어와 술어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언어관행상 통용되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문구는 피고인이 G지사 혁신분권보좌관으로서 위 내지 의 업무를 주된 직무로 담당하였다거나, 위 각 업무 자체를 직접 수행하면서 '14조 원의 외자기업 유치' 및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의 실적 달성에 피고인이 직접적·본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봄이 옳다. 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공보 외에도, 후보자 토론회 및 각종 인터뷰에서 이 사건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표현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바, 이러한 표현들 역시 피고인이 위 , , 혹은 의 업무를 주된 직무로 담당하였다거나, 위 각 업무 자체를 직접 수행하면서 '(14조 원) 외자기업 유치' 혹은 '(70만 개) 일자리 창출'의 실적 달성에 피고인이 직접적·본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특히 판시 제2항의 후보자 토론회 및 제4항의 인터뷰에서는 피고인의 G 재직 기간을 "4년"이라고 표현하였다). 다) 판시 기재와 같이 H G지사의 재임기간은 2002. 7. 1.경부터 2006. 6. 30.경까지이고, 피고인이 G 혁신분권보좌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2004. 8. 10.경부터 2006. 7. 2.경까지 1년 11개월간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G 재직기간이 '4년'이라는 취지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의 각 해당 부분 발언이 사실과 다름은 명백하다. 라) 또한 이 사건 문구 중 위 ' 기업과의 대화도 해본 사람'이라는 부분을 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혁신분권보좌관 근무 시절 특정 기업과의 협상을 직접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41, 1042면). 다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조사 과정에서 '기업과 협상을 직접 했던 것은 아니지만, 협상한 내용을 근거로 결정을 한 사실은 있다. 동시에 실무적으로 기업을 만나는 분들이 H 지사와 저의 대변인격으로 생각했다'라고 변소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042면), 이 사건 문구에 사용된 "대화(對話,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라는 표현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통용되는 의미에 비추어 보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당시 투자유치 실무자들이 피고인의 존재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들이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40면)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에 나타난 피고인의 역할과 업무에 따르더라도 위 부분 표현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나아가 위 ' 전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볐다'라는 부분을 본다. 이 부분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객관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적어도 2개 이상의 해외 국가의 기업유치 현장(現場, 일을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그곳)을 돌아다녔다'라고 봄이 옳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에서 근무하는 동안 출국했던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북한은 '기업유치 현장' 방문 목적이 아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H 지사는 2006. 6. 11. AL 당시 G지사 당선자와 함께 미국 투자유치를 지휘하고 외국기업 유치기법을 현장직무교육(PJT)으로 전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증거기록 순번 106번AI제71면), 피고인도 2006. 6. 10.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5일간 위 투자유치단의 일원으로 미국으로 출장을 간 사실은 인정되나[당시 출장목적은 '미주 및 유럽 첨단기업 투자유치'이고, 경비는 'G 투자진흥과'가 부담한 공무상 출장이었다(증거기록 제1191면)],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위 미국 출장의 실질적인 목적에 관하여 검찰에서 'H 지사의 성과를 뉴욕타임즈 등에 낼 수 있었는지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52면).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자신이 당시 출장에서 담당한 업무가 투자유치 실적 등을 포함한 H 지사의 재임기간 이루어진 투자유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출장에 해당하고, 투자유치의 성과가 홍보되면 신규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일회성의 출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부분 문구가 표현하는 사실과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부분 표현은, 이 사건 문구의 핵심적인 표현인 ' 14조 원의 외자기업 유치 및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표현 부분의 바로 앞단에 위치해 있어 위 표현과 결부되어 피고인의 해외 출장의 결과로 말미암아 위 외자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위 실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기업유치 현장방문'을 하였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실제는 그러한 직접적·본질적인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운 '투자유치 성과 홍보'용 출장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에 합치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표현의 의미는 H 지사가 전 세계 기업유치 현장을 다니면서 유치노력을 함에 있어 내가 일정도 짜고, 우선순위를 배치하고, 해외에 있는 H 지사와 연락을 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이 직접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44면).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당시 G 투자진흥관으로서 투자유치 실무를 담당했던 AB, Z이 이 법정에서 한 '해외 기업유치 현장에 가는 일정과 우선순위 등은 투자진흥과에서 짰다'라는 증언(AB 증인신문녹취서 제18, 19면, Z 증인신문녹취서 제26면)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국내에 머물면서 직접 혹은 AD 당시 G 정무부지사를 통하여 투자유치 실무팀에서 작성한 해외 기업유치 방문 일정 등의 초안을 일부 수정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피고인이 직접 전 세계 기업유치 현장으로 출국하여 돌아다녔음'을 나타내는 이 부분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바) 이 사건 문구 중 위 '피고인이 G지사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였다'라는 부분 및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다'라는 부분을 본다.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 문구는 피고인이 G지사 혁신분권보좌관으로서 '14조 원의 외자기업 유치와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의 업무를 주된 직무로 담당하였다거나, 위 각 업무 자체를 직접 수행하면서 그 실적 달성에 피고인이 직접적·본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04. 8. 10.경부터 G 혁신분권보좌관으로 근무하였는데, 2005. 3. 9.자 'G 혁신분권과 개인별 업무분장(안)'에 따르면 피고인의 담당업무는 '기타 도정 당면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도정 전반에 걸친 현안사항 협의 처리'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정무보좌관에 해당하나 대체로 담당업무가 특정된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311면), H 지사 재임시절 G에서는 대체로 매일 아침 8시 도지사실에서 정무부지사, 행정1부지사, 실국장들(경제투자실장 및 그 산하 투자진흥관 포함)이 필수 인원으로 참석하는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를 하였고, 회의 시간은 1~2시간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 도정 최대 현안은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었기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1시간 회의 중 50분을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이야기만 하다 나왔다'라는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던 사실, 당시 주요 참석인원이 앉는 라운드 테이블 뒤에는 30~40개의 배석 자리도 있었는데, H 지사는 '도정 업무와 현안이 무엇인지 익혀두라'라는 취지로 정무보좌관들도 가능하면 배석하게 했고, 이에 피고인도 여러 번 배석하였던 사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양해각서(MOU) 체결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장이 설립·가동이 되기까지 G 각 해당 부서가 담당해서 풀어야 하는 법령개정 혹은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적 문제가 뒤따르는데, 위와 같은 간부회의는 부서 간 협조·조율·진행상황 확인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자리였던 사실(이상 내지 관련, AD 증인신문녹취서 제11, 26면, H 증인신문녹취서 제19, 20, 23, 24, 53면, Z 증인신문녹취서 제57, 58, 65면), H 지사 시절 G의 초대 정무부지사는 대통령비서실 건설 담당 비서관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AM[AM는 아래 각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단에 노조위원장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이고, 2대 정무부지사는 AD(재직기간 2004. 8. ~ 2006. 6.)이었는데, AD은 경제·예산을 담당하는 AN정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출신으로서, 투자유치 등 G 행정 각 분야에까지 폭넓게 관여했던 사실[H 증인신문녹취서 제2, 24, 25면, 증 제19호증, 제23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정무부지사에게는 공식 직제상 수하의 직속 직원이 비서 2명밖에 없었기에 AD은 도지사 정무보좌관들, 그중 특히 피고인과 가장 교류가 많았고,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정무부지사에게 올라오는 실무 부서 공무원들이 기안한 서류를 검토시키는 일이 많았는데, 그중에는 외자유치와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던 사실(AD 증인신문녹취서 제10, 13, 14, 21면, 증 제18호증), H 지사 재임 시절인 2002. 7. 1.경부터 2006. 6. 30.경까지 4년간 G는 총 114개 해외업체의 14조 원(140억 7,230만 불)의 외자유치와 70만 개의 일자리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2004. 8. 10.경부터 G에 근무하기 시작한 무렵 및 그 이후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771 내지 777면). 그러나 다른 한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2004. 8. 10.경 계약직 다급(지방공무원 7급 상당)의 G 혁신분권보좌관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이후 평화메신저 및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J, K, G 싸이월드 인터넷 방송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데, J의 사전 행사에 해당하는 평화메신저 파견은 2005. 2.경 동티모르부터 시작하여 연해주, 독일, 이스라엘 등 4개국에 20명씩 총 80명의 평화사절을 보내는 행사로서, 단장인 H 지사도 포함되어 해당 국가에 방문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순번 113번AK제220 내지 222면), G 싸이월드 인터넷 방송의 경우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매주 토요일 밤에 싸이월드 음악방송인 'AO'를 진행하면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H 지사의 각종 투자유치 에피소드를 게시하였던 사실(증 제28호증의 1 내지 5), J은 2005. 8. 1.부터 같은 해 9. 11.까지 AP 등지에서 3,778명이 출연·공연하고 115만 명이 방문하였던 대규모 행사였던 사실[증거기록 순번 68번 G 도정백서(2005년) 제93, 94면], J의 일환으로 치러진 K은 2005. 8. 1.부터 같은 해 14일까지 진행되었는데, J에 참가한 500명의 대학생이 단장인 H 지사와 함께 금강산에서 시작하여 임진각까지 행진하는 행사였던 사실(위AK제220면), AQ은 H 지사 임기 종료일인 2006. 6. 30.부터 100일간 이루어진 행사였던 사실(위 책 제175면)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도지가 직접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였던 피고인에게 설령 AD 정무부지사를 통하여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업무에 관련된 실무 보고서가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특히 AD 정무부지사의 최측근으로 그를 보좌하며 위 보고서를 살펴볼 기회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나 실질적인 기여가 될만한 실무적인 검토 업무가 주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이러한 점에서 '내 정책 보좌 업무의 80~90%가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업무였다'라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증거기록 제352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위 각 실적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I공장 유치 당시 DMZ 근처인 AP에 공장을 세우는 데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H 지사에게 '헬기를 띄우고, 국방부 장관을 만나보라'거나, (위 공장 예정지에 문화재가 일부 발견되어 문화재 발굴을 선행하여야 하는데, 겨울이라 토지가 얼어 있어 작업이 지연될 우려가 생기자) '5,000평에 천막을 쳐서 온풍기를 돌려 문화재를 발굴하라'는 아이디어", "일본 AR 유치를 위해 H 지사에게 계속 AR를 찾아가라는 아이디어", "AS 유치 시 위 회사와 농심이 각 보유하는 땅을 맞교환해주라는 아이디어", "노조위원장을 대동하여 해외에 나가라는 아이디어", "AT 유치 시 위 회사의 생산물이 공해유발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규정상 G 내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자 위 회사를 다른 (지방)산업단지에 들어오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H 당시 G지사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23, 1024면).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이전 조사 과정에서는 대면 혹은 서면으로라도 한 번도 주장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진술한 위와 같은 '아이디어'들은 모두 H G 지사의 임기 말인 2016. 6.경 그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된AI책(증거기록 순번 10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위 책에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모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자신이 2011. 11.경 발간한AK책(증거기록 순번 113번)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G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는 2004. 8. 10.경부터인데, 위 각 아이디어는 피고인의 G 재직 이전 혹은 그 직후 제시되어 실행되었던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 재직 이전부터 정치컨설턴트로서 HG지사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경험칙상 추인할 수 있는 정치컨설턴트와 G지사라는 각 지위와 역할, 주어진 직무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AD, H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대체로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G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들로 H 지사를 보좌한 Y 등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외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업무는 해당 기업과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장이 완공되어 고용이 발생할 때까지 각종 인허가, 법령 개정 등 일련의 후속 행정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H, AD 및 당시 G 투자진흥관이었던 Z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Z 증인신문녹취서 제58, 64면, 특히 Z의 진술에 따르면 외자유치를 할 때 투자양해각서의 체결이 항상 수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주도적으로 수행한 업무, 즉, 평화메신저 및 대학생 해외 봉사단 파견, J, K, G 싸이월드 인터넷 방송 업무를 통하여 G의 투자유치 활동이 홍보되고, 군사접경지역인 G의 평화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자유치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14조 원의 외자유치 및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후속 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이에 직접적·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결론은,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H 지사와 AD 정무부지사 등이 포함된 G 투자유치단(피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100번째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를 방문했을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 아이디어(증 제23호증의 1, 2), 2005. 12. 8. H 지사, AD 정무부지사, 피고인 등이 참석한 AW 내 AX연구센터의 기공식에 불치병 환자를 참석시켜 홍보 효과를 증대시키자는 아이디어(증 제25호증의 1 내지 4)를 냈던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문구의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허위성 인식 유무의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문구의 허위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문구가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고,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은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선거공보는 후보자들의 경력, 공약사항 등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공개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선거공보 제작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특히 이 사건 문구는 피고인이 G지사 혁신분권보좌관 시절의 업적을 상세한 수치까지 들어 적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과거 실적과 경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나 우호적인 평가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하여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상당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2016. 1.경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을 서울에 있는 선거 전문 홍보업체에 의뢰한 적이 있고, 2016. 2. 3. 국회의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다음 위 홍보물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작·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문구 등 이 사건 선거공보상의 표현은 모두 내가 직접 사전검토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44 내지 346면).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문구에 나타난 업무를 주된 직무로 담당하였다거나 혹은 그 실적 달성에 직접적·본질적으로 기여한 적이 없는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더라도 이 사건 문구의 허위성은 누구보다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 사건 문구와 같은 표현을 거듭 사용하였다. 다) 공직선거법령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제출 후 발송할 수 있는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의 작성권자 및 정정 요청권자는 후보자 자신으로서(공직선거법 제65조 제1항 전문, 제6항 제2호, 제65조 제12항, 제64조 제5항 단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의 형식적 사항(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유무 등,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1항, 제12항 참조)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선거공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을 뿐,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공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되더라도 선거공보의 제출·접수·발송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제12항, 제29조 제9항). 이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의 기재 등이 형식적인 법정사항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증 제39호증의1, 2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자신이 작성·제출한 등록서류·선거벽보·선거공보의 내용을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공보를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은 바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18대 및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사건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때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어떠한 경고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이 사건 문구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설령, 피고인과 같은 보좌관 혹은 행정관료 출신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설 때 선거공보 등에 자신이 보필하던 인물의 업적 또는 근무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기재하여 홍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치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적과 실적에 직접적·본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아니라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해당 후보자의 간접적인 기여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표현과 어휘로 홍보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의 G 재직기간이 '4년'이라는 취지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의 각 해당 부분 발언에 관하여 본다. 2016. 3. 24.경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U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피고인이 원고를 보면서 이를 읽는 과정에서 발언된 것인 점, 2016. 3. 29.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의 경우, 해당 발언은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모두 발언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보자 토론회에 앞선 인터뷰에서도 준비된 원고에 따라 자신의 G 재직기간을 '4년'으로 발언한 적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발언 당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이를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의 후보자이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이나 과거 업적을 과대평가하게 하여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4. 8. 10. G에 재직하기 시작한 때부터 H 당시 G지사와, 특히 투자유치 등 G 행정 각 분야에까지 폭넓게 관여한 AD 당시 G 정무부지사의 최측근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G 재직 기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5.경부터 매주 토요일 밤에 H 지사와 함께 싸이월드 음악방송인 'AO'를 진행하면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H 지사의 각종 투자유치 에피소드를 게시하고, G의 평화메신저 및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J, K 등의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G의 최대 현안이었던 '외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업무가 실제 논의되고 결정되는 최고위급 회의였던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에 자주 배석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가 실제 성사되기까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직접 목격하였고, 이와 같이 습득한 정보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반대로, 피고인의 주도적으로 수행한 위 업무를 통해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 가령 싸이월드 음악방송을 통해 G 지사에 의해 직접 G의 투자유치 활동이 일부 홍보된 점은 분명하고, 특히 2005년경의 J은 그 행사장소가 I 공장설립 예정지인 AP 등지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였던바, 우리나라에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보상황을 꼽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G의 평화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행사 기획의도 중 하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순번 68번 G 도정백서(2004년) 제141면, 순번 106번AI제169면, AD 증인신문녹취서 제88, 89면, H 증인신문녹취서 제64면]. 비록 위와 같은 업무를 통한 피고인의 '14조원의 외자유치 및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정도는 위 업무 혹은 실적 달성에 피고인이 직접적·본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이 사건 문구의 중요한 부분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적시한 자신의 직책을 통하여 이 사건 문구의 핵심적 표현인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관여한 경력이 사실인 점을 고려하면 허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간접적인 기여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전체 12쪽의 이 사건 선거공보상 이 사건 문구는 선거공보 9쪽에 있고, 4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며 인터뷰를 진행한 신문매체는 AY 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인터넷 신문 혹은 방송사이고, 판시 후보자 토론회 또한 지역의 인터넷 방송사가 주관한 토론회로서 TV나 인터넷으로 중계방송조차 되지 않았고 일반 방청객은 20~30명가량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인터뷰와 토론회의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2016. 3. 29.자 후보자 토론회 및 판시 제4항의 2016. 3. 24.자 U 인터뷰에서 자신의 G 재직기간을 "4년"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법정선거공보물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G도청 혁신분권보좌관(2004~2006)"으로 명시하였고(증거기록 제26면), 2016. 4. 4. L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공식 TV토론회에서는 '2년'이라고 자신의 재직기간을 제대로 밝히는 등(증거기록 제53면), 위 토론회와 인터뷰 이후에도 이 부분 표현의 허위성을 수정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L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선거를 5일 앞둔 2016. 4. 8. '이 사건 선거공보상의 이 사건 문구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을 통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라고 공고하고, 같은 달 11일 피고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주요 상대후보였던 AZ정당 소속 BA 후보 측도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현수막 등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에도 선거 결과 피고인(47.61%, 28,472표)이 2위 득표자인 위 상대후보(33.84%, 20,234표)를 약 14%(약 8,000여 표)의 비교적 큰 차이로 당선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공표 이전에 피고인에게 불리하였던 판세가 뒤집혔다거나 각 후보자의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4) 피고인은 18대 및 19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하였는데,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