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1

범죄사실 2012고단471 피고인은 2009. 5. 1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피고인의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H, I 및 J 중 4185분의 24 공유지분을 3,500만 원에 팔아 줄테니 일단 내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달라. 그러면 2009. 6. 말경까지 위 땅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주겠다. 만약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대금을 내가 알아서 마련해 줄 테니 믿고 먼저 등기를 넘겨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경 경기도 양평군 H, I 및 J 중 4185분의 24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위 땅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5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924 피고인은 2008. 3. 21.경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N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이천시 0 소재 토지 200평을 당신에게 140,800,000원에게 매도하겠다. 이 땅은 앞으로 상당히 땅값이 많이 뛸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땅이니 꼭 사라. 계약금은 1,500 만원으로 금일 지급하여 주고, 중도금은 3. 25.에 5,540 만원 지급하여 달라. 그러면 내가 잔금지급일인 2008. 3. 31.까지 근저당권을 모두 정리하여 준 후에 잔금 7,040 만원을 받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0. 21.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주면 10. 30.까지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다. 나를 믿고 먼저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 토지에는 이미 P, Q, R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라 별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2,400만 원에 이르렀고 사채로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소유하고 있던 토지 역시 담보로 제공되거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 전까지 이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위 약정과 같이 2008.3.31., 2008. 10. 30.까지 각 해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5,54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무사 S 명의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0. 22. 잔금 명목으로 7,0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북인천세무서 직원 'T'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사건 수사관련자료 제출, 외부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A), 수사협조 요청(압류 관련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2012고단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신문조서(N, 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증, 차용증 1. 통지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배당기일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2012고단471) 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I 및 J 중 4185분의 24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U 토지'라 한다)을 이전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매수대금 3,500만 원을 충분히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2012고단924) 피고인이 이천시 0 소재 토지 200평 (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을 피해자 C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40,8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각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법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U 토지에 대하여 2009. 5. 11.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12. 이전등기를 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달라고 독촉받자 2009. 말경에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U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자마자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V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해준 점(수사기록 1책 35), 피고인 운영의 건설회사인 W 주식회사는 2008.경부터 실적이 거의 없이 겨우유지만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9. 5-6.경 이천시 X 소재 1127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8. 경 회사 운영비가 없어 사채를 빌려 쓰다 이를 갚지 못하여 위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고, 세금체납으로 세무서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9. 말경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U 토지에 대한 계약금 2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U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7,000만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할 당시 Q, P 및 신용보금기금 등에 1억 2,4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사채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담보로 제공되거나 세금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며, 이 사건 0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을 해지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던 점, 결국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점, 피해자가 2011. 3.경 고소를 하자 그때서야 편취금의 10%에 불과한 1,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약속한 잔금지급일까지 근저당권 등을 해지할 수 있는 재무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18)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O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을 제때에 해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 년 (기본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75,800,000원에 이르고 피해자 G에게 250만 원 및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158,3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법원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