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2:40경 목포시 C에 있는 목욕탕에서, 업주인 피해자 D(58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숨을 쉴 수가 없어 판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22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손등을 무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5.22: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 전에 부산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지체 5급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듯이 부축하여 위 주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93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하지 지체장애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며 수차례 끌어안고, 같은 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계단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F 매장 앞 모서리에 피해자를 세우고 뒤에서 밀착한 채 온몸을 비비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여 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D 가명 진술내용) 1. 각 CCTV 캡쳐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20여분간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강제로 구인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사기죄, 횡령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8: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출근시간대 승객들로 과밀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1)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1992년에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병원 환자이고, 피해자 C(44세)는 B병원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0:3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B병원' E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가 병실 환자침대를 다른 병실로 옮긴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팔찌구슬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제출한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침대에 짓눌려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의 목걸이 끈이 떨어졌고, 피고인이 구슬 2개를 주워 벽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고,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1) 검사는 2019. 4. 19.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팔찌구슬을 피해자에게 던졌다."를 "팔찌구슬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로 변경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삭제하며, 그에 따라 죄명 및 적용법조는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간병팀장의 지시를 받고 E호 병실에서 침대를 옮기고 있었는데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마음대로 침대를 옮기는 것으로 상황을 오인하고 먼저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피해자를 침대 앞으로 넘어지게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멱살을 잡고 병실의 침대 쪽으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짓눌리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상의 셔츠 목 부분은 찢어졌으며 피해자의 목걸이 끈이 끊어지고 팔찌도 끊어져 팔찌의 구슬들이 바닥으로 흩어진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몸을 숙여 구슬을 주웠는데 피고인이 구슬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에 맞추었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간병인으로서 병원 측의 지시를 이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전후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먼저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그 때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직접적 내지는 공격적인 침해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셈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소 격한 몸싸움을 하여 결국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이 찢어지고 목걸이 및 팔찌가 끊어지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팔찌 구슬을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기까지 하였는바,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방위행위임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일시적으로 그친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슬을 던져 이에 상당히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저를 밀어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저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넘어졌나봐요. 그 상황은 저도 몰라요. 뒤로 넘어졌어요. 어떻게 일어났는데, 제가 벌러덩 나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건 아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건 제가 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밀었는지 기억을 못 해요. 넘어진 것만 기억나요', '바닥에 넘어졌는지 차에 넘어졌는지 잘 몰라요'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법정에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폭행을 당하였다면 폭행행위 태양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 어느 부위를 밀어서 어떻게 넘어졌는지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입었던 복장(청바지, 운동화)과 지하주차장에 내려가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통화하면서 한 말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지하주차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15층 아줌마하고 지하주차장으로 간다'고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통화를 마치고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것은 그 경위에 대하여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3. 01:3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근처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3~4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8: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뒤 마트 장바구니에 올려놓고 과자 등으로 휴대전화의 렌즈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린 다음 치마를 입은 어느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장바구니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음부 부위, 팬티,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물인 동영상 목록, 증거물인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검찰처분경력(동종범행, 기소유예),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0. 15:20경 경상북도 청도군 B 소재 레미콘 공장 세차장에서 차량을 세차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죽을래, 선배 말 들어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0. 15:50경 위 레미콘 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40cm, 날길이 약 22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째려봤나, 이걸 확 마" 등의 말을 하며 낫을 들어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죄는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가해할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2.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받기 위해 서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지고, 오른쪽 손목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23:40경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39번길 9 의정부2동 삼천리 사거리 방면에서 C 노래방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소주 3-4잔 가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28세)의 허리를 위 차량의 좌측 백미러로 치고 피해자의 오른 발을 위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밟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발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로부터 '발을 밟고 도망간 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적을 조회하여 2018. 12. 2. 00:17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꼬이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얼굴이 전체적으로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 00:3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것에 격분하여, "씨발, 지랄하지마, 병신들아, I한테 이야기해서 너네 되게 해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고 3-4회 가량 흔들고, 양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양발로 H의 어깨부위와 가슴부위를 2-3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목부위를 감싸 조름으로써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음주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바디캠 영상확인) 1.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조사 진행 상황 검토) 1.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행범인체포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보행자의 발을 자동차로 밟고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중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일행이 피고인에게 달려와 사고발생사실을 알렸음에도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 후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경위,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 동기, 출발지점, 목적지점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하고, 오히려 집으로 귀가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한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성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13. 01:2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부터 같은 구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및 무면허운전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5. 9.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0:0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46세)가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며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그래, 이 씹할 년아, 너한테 욕하는 거다." "이 씹할 년아, 너 같은 년 때문에 이 세상에 범죄가 많은 거야."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발생지 CCTV 영상 편집)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MOM·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알콜의존증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0:1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주취자(피고인)가 들어와서 소란을 부린다. 빨리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에게 "미친년아, 지랄하지 마라. 내 좆이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좆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본에 대한 건),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 대한 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5:4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납품하느라 D회사 납품차량(E)을 잠시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잠기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 원, 체크카드 2장,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임의제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6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를 제공하고, 그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인출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 및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이다. 나라에서 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새로 생겼는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대출을 새로 받은 다음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14:10경 피고인 명의 위 B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B조합 신길동지점에서 위 3,0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B조합 신길동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제과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 및 예금거래내역 1. 핸드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3,000만 원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출업체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게 한 점 등을 이상하다고 의심하였는바,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사회에서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대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조건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소주잔을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하여 던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표재성 각막염, 안구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동안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1:0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82-8 을지로3가역 3번 출구 앞에서 '여자를 껴안았다'는 112신고(NO.826)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B이 신고를 한 여성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신고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신체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