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6.부터 2018. 3. 8.까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층 공사현장에서 목공일을 담당한 근로자 E, 근로자 F, 근로자 G의 각 임금 99만 원을, 근로자 H, 근로자 I, 근로자 J, 근로자 K, 근로자 L의 각 임금 69만 원 합계 642만 원을 각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정서 1. 출력일보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이메일 내용 확인) 1.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1)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시행일: 2018. 5. 29.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가.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12. 5. 경 주식회사 N(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0, 이하 'N'라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층 공사 현장의 경량공사 등을 수급하였다. 2) C은 위 경량공사 등 중 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P이 경영하는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P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통칭할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3) P은 2018. 2. 27. C 측에 알리지도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그와 거의 동시에 D건물 공사의 발주처인 R 측에서 N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앞으로 N 직원만 출입을 허용하겠다, 그 외 하수급업체 직원들을 출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C 측 인원들은 2018. 2. 말경 R 측에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증을 반납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 다만 C 직원으로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던 M로부터 'N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를 직영하려 한다. N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인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니 이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만 받았다. 나. 주장의 요지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피해 근로자들은 P이 운영하는 Q의 직원들이고, P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 후로는 N의 직원들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체불 기간과 무관한 2018. 2. 27. 이전에 발생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Q에 하도급을 준 입장에서 그 피용자인 피해 근로자들에게 도의상 2018. 2. 27. 이전 발생한 임금을 대신 지급해 준 것에 불과하다. P은 2018. 3. 12. 자로 1억 7,6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위 1억 7,600만 원에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위 2018. 2. 27. 이전 발생한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즉 피고인이 도의상 2018. 2. 27. 이전 발생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후 P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예정이었던 것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3. 6. 부터 같은 달 8일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 기간'이라 한다)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였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P이 철수한 무렵인 2018. 2. 27. 부터 적어도 이 사건 쟁점기간 시작일 전날인 2018. 3. 5. 까지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이 분명하다. 1)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역할을 담당한 M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근로자들에게 비용은 책임질 터이니 P의 철수는 신경쓰지 말고 계속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8. 2. 27.부터 적어도 2018. 3. 5.까지는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해 왔고, 그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 126, 127쪽). 피해 근로자들의 한 사람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동일한 취지이다(증거기록 제56, 57쪽). 2) 위 기간(2018. 2. 27.~2018. 3. 5.) 동안 발생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은 C이 지급하였다(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25쪽). 3) 위와 같은 임금 지급에 관하여, C 측 현장소장 역할을 한 M는 이 법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을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라도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나 원 발주처 등의 책임추궁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의 법정진술). 이는 'C은 2018. 2. 27.경부터는 M를 통해 N에 인수인계를 해 준 것밖에 없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예 철수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와 배치된다. 나.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의 사용자 역시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예비적인 변소 취지는, 이 사건 쟁점기간 시작일 전날인 2018. 3. 5.까지의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기간이 시작되면서 N가 갑작스럽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취지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에도 C의 현장소장 M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쪽).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현장소장 M, 과장 S은 적어도 2018. 3.중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고 있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6, 130쪽). 이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기 위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만약 2018. 3. 6.부터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N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M, S이 그때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열흘 가량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M는 이 법정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2018. 3. 6. 이후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승계 형태로 동일한 근로자들에 의해 이 사건 공사가 계속될 것이었다면, 별다른 인수인계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록상 실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M는 수사기관에서 'N 측에서 원청인 R 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달라는 요청을 하여 현장에 머물렀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30쪽),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3) M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들의 작업인원 현황을 체크하고, 그 노무비를 계산하여 일일 작업인원 현황 및 노무비 지출 정산서(증거기록 제20, 150쪽)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기간이 시작되면서 N가 고용승계를 하였다면, C 측에서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의 작업인원 현황을 체크하거나 그 노무비를 정산할 이유가 없다. M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의 투입 목공 인원과 인건비를 N 측에 알려주기 위하여, 또는 피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무비를 지급받게 해 주려는 선의에 기하여, 또는 N와 노무비에 관한 다툼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위 정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고용승계를 이미 마쳐 이 사건 공사현장과 무관해진 C이 위 고용승계 이후인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와 관련하여 N와 다툼이 생길 이유가 없고, C 측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투입된 인원이나 노무비를 계산하여 N 측에 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내용이다. 4) 피해 근로자들은 2018. 3. 8. 근무를 마친 저녁 무렵 M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요청 또는 지시를 받았다. 이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태였다면,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진 C 측 M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요청이나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 M는 N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고용승계를 통해 기존 목수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지속하려 했던 N가 불과 이틀 만에 기존 목수들인 피해 근로자들 전원을 교체하고, 새로운 목수들을 기용하기로 방침을 급히 변경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피해 근로자들은 M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던 2018. 3. 9. 오전 M를 찾아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였고, M는 당일 저녁에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34쪽).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