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6.경부터 2016. 3.19.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횟집'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4:10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간 일을 한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출입문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석달치 일했는 거 퇴직금을 계산해 도. 안 그러면 다 부셔뿐다."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여기서 이러면 안됩니다. 가게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일어나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 마라카노. 내가 그렇게 행패를 부리더나. 확 죽이뿔라."라고 욕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불러주고, 그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은행) 1. 신규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28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2003. 7. 9. 11:41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327.2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서서울영업소에서 제한높이인 4미터를 초과하여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채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미숙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5. 10. 15.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광주 남구 사직동 소재 사직공원 부근 주택단지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신한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C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체크카드 등은 지인인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신청서(우리은행)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고, 2015.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으며, 특히 2014. 11. 3.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01: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갑자기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E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며, 이를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네한테 그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질질 끌고 가 피해자 D의 얼굴, 왼팔, 왼손, 다리, 양발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북고개삼거리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발행의 약속어음 3매(어음번호 G, H, I)를 철강회사 등을 통해 할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급기일, 발행일, 어음금액 등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 상태로 위 약속어음 3 매를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C 또는 F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어음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거나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시 대덕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C 또는 F으로부터 어음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거나 승낙 받은 바 없는 사실을 모르는 위 K 대표 L에게 "어음 1장당 9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기재해서 M의 미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고 물건을 납품해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위 약속어음 3매를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어음의 백지보충권이 있다고 믿은 L으로 하여금 2012. 2. 중순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N 소속 직원 O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 중 1매(어음번호 G)의 지급기일 란에 '2012. 5. 1.', 어음금액 란에 '구천팔백오십오만원정(₩98,560,000)'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1매(어음번호 H)의 지급기일 란에 '2012. 5. 10', 어음금액 란에 '구천칠백팔십삼만원정(₩97,830,000)'이라고 기재하고, 또 다른 1매(어음번호 I)의 지급기일 란에 '2012. 5. 22', 어음금액 란에 '구천구백십만원정(₩99,18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약속어음 3 매를 0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3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위조 전), 각 약속어음 수령증, 약속어음 사본 사진, E(주) 약속어음 3 매 소지에 대한 반환 최고장, 답변서, 위임합의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O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백지보충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의 형인 P이나 L이라 할 것이고(위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제기된 바 없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2: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00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300,000원, 봉사료 80,000원 등 합계 38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83,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수증 등 첨부), 내사보고(영수증,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 없이 2016. 1. 7.부터 2016. 1. 12. 까지 6일간 7회에 걸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무전 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성행 개선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3. 13. 03:05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F(20세)과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수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0. 3. 13. 03:2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제1항과 같은 폭력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자 위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어 공용물건인 위 디지털 카메라를 수리비 15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6, 14:2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C에 있는 'D' 요양원 주차장에서 자신과 협의 이혼한 피해자 E(여, 47세)이 같이 동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도끼날 길이 약 6cm)를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위 손도끼로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량 뒷좌석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유리창, 뒷좌석 시트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칼날길이 약 3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왜 집에 안들어 오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3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콜 중독,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전처가 현재도 피고인의 치료를 돌봐주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1. 0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유원지 인근에서 피해자 B이 길바닥에 떨어드린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6. 21. 04:3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가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숙박료 30,000원을 결제하며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결제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10,000원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도합 24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압주조서, 압수목록,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15고단5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 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5. 21:01경 강릉시 B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약 15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2년 각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2: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못해서 전처와 이혼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단440, 피고인은 2015, 2, 13, 16:00경 서울 마포구 D 앞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이 자신의 F 지프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하여 통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로 위 지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위 지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020,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78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6. 08:55 경 서울 마포구 G 1층 출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과 같은 소속 순경 J에게 "개씹할놈아, 왜 삿대질을 해, 죽을래 좆같은 새끼야, 대법원까지 같이 가자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J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위 J 이 착용하고 있던 정복에 침을 뱉고, 위 J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후, 이를 피하여 뒤로 돌아선 위 J의 등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3, 12:10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앞을 지나던 중, 그곳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배너 광고판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광고판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휘어지게 만드는 등 손괴하였다. 2015고단832 피고인은 2015. 3. 24. 00:50경 서울 마포구 N 앞 노상에서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O로부터 노래를 크게 부르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인 P, Q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관이 아깝다, 옷벗어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53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3 31. 16:17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2길 4호에 있는 도로에서, "나라 사랑" 홍보를 한다며 왼손에는 깃발을, 오른손에는 나무 막대를 들고 걸어오던 중, 위 나무 막대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신한은행 소속 직원인 R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SM5 승용차(S)를 내리쳐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이 긁히고 주변 강판이 내려앉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422,1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서울동작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위 U과 순경 V이 운전하는 쏘나타 순찰차(W)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려 하자 들고 있던 나무 막대로 위 순찰차의 본네트를 3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490,768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2015고단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손괴한 X배너)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¹2015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과 통화한 내용) 2015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3:01경 서울 관악구 봉천사거리 앞길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D 스쿠터를 운전하며 옆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스쿠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스쿠티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봉천사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 2차로에서 피해자의 스쿠터가 진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간 후 급정차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스쿠터 우측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스쿠터를 어퍼 카울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2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피의자 차) 영상사진, 충돌직후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2. 11: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24)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22:37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20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는 근처 식당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각각 1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21. 16:45 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J 앞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K(여, 2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 가랑이 사이로 넣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21.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여, 30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쳐다보는 피해자를 향해 자위하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과,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2:12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이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C(남, 51세)가 보험처리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뒤쫓아가 "씹할 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7:4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 역 내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가지고 있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및 피의자가 찍은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이 사건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3.부터 2015. 7.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분 임금 1,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이 직접 E을 면접하고 근로시간, 업무 및 급여 내용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며 E의 퇴사를 수차례 만류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한 점, 위 사업장 대표자인 'F(1933년생)은 피고인의 모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내지 '사업 경영 담당자'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E이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한 시간 가량 전화통화를 하면서 퇴직 만류 끝에 "돈을 안 받고 가겠느냐"라고 하여 홧김에 "돈을 안 받고 나가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말싸움 끝에 내뱉은 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1. 2017.3. 30. 02:35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3.30. 02:35경 시흥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택시요금 관련하여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과 F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택시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갈 때까지 가보자. 좆 같이 얘기해서 좆 돼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을 위해 순찰차(순12호)에 탑승하자 피고인의 배로 위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밀치며 앞을 가로막고, "어딜 가,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열어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을 배로 밀치며 때릴 듯이 손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순11호) 근무자인 경찰관 G, H에게 큰 소리로 "너 좀 맞아야겠다,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G와 H이 순찰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몸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순찰차(순11호) 앞에 선 채로 운행을 막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3. 30. 03:45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3. 30. 03:45경 시흥시 I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위 1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현행범인 체포서 등 관련서류 작성 및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신병 관리를 하던 경찰관인 위 F가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올 동안 수갑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채우려고 하자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벌금형 처벌전력도 5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순찰차를 걷어차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고받는 큰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고민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