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768 1. 공갈 피고인은 2013. 12. 4. 19: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덕천고가도로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AR(16세)을 위 주차장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니 외사촌형인 AS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 주지 않고 있는데, 그 돈을 줄 때까지 니가 입고 있는 패딩을 내놔라. 씨발놈아 빨리 벗어라. 줄 때까지 안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495,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동네후배인 피해자 AT(17세)에게 차비 명목으로 20,000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강제로 빼앗을 마음을 먹고, 2014. 1. 초순 19:30경 부산 북구 AU 소재 AV 제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AW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AX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부산 사상구 AY 소재 AZ 인근으로 데려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옆구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라. 돈이 없으면 입고 있는 패딩이라도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9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AZ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AT의 일행인 피해자 AW(1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AU 소재 AV 제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AZ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73 피고인, BA, J, BB는 2013. 12. 21. 19: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초등학교에서 J은 BA, BB에게 피해자 BC, 피해자 BD가 입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코오롱 점퍼 2벌을 벗기도록 지시하고, BA, BB는 J의 지시를 받고 경찰 도둑 놀이를 핑계로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위 점퍼 2벌을 벗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점퍼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A, J, B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6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AS 진술)[증거목록 순번 16]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범정진술 1. AT, AW,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증거목록 순번 10]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2015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J,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징역 2년(기본범죄의 하한) ~ 5년 1월{기본범죄의 상한 4년 + 9월(제1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 4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3)}로 정해지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및 강취하거나,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고, 그 범행수단으로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강도죄, 공갈죄, 특수절도죄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강도죄, 공갈죄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및 그 범행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8.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당시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3회에 걸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절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장물취득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죄의 경우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품도 이미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