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초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인 아파트 704동 6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깨진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그렇게 해서 죽겠냐"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밑을 그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2014. 7. 27.경 강간 피고인은 2014. 7. 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부러진 청소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찍어 누르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8. 초경 강간 피고인은 2014. 8. 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찢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0. 24. 07:47 경부터 같은 날 08:01 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의정부시 F 아파트 106동 505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여성의 음부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 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이9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거나 들이대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협박하는 내용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괴롭혀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