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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경 경북 김천시 김천구미역 앞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E 명의의 F 쏘렌토 승용차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6. 3. 경 경북 김천시 김천구미역 앞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피해자 E 명의의 F 쏘렌토 승용차가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100만 원에 매수한 뒤 위 차량을 운행하여 오던 중, 2016. 7. 11.경 경찰에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차량 명의자 E으로부터 정당하게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이 차량명의이전을 해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이전을 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허위 변소를 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매수할 당시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었던 차량인수인계일자가 공란으로 된 피해자 명의의 차량인계동의각서 및 각서에 차량인수인계 기일과 각서 작성 일자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거자료를 만들어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3. 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차량인계동의각서 중 차량인수인계기일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차량을 매매함에 있어 차량인수인계기일을 20??년 ?월 ? 일로 정하며 "부분에 "16년", "7", "11"이라고 기재하고, "20?? 년 2월 7일 위 각서인E" 부분에 "16", "4", "12" 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2016. 4. 12.경 피고인에게 본 건 차량을 2016. 7. 11.경 인계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차량인계동의각서 내용을 변경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명의의 각서 사본 중 문서작성일자 부분이 공란으로 된 "20??년 7월 7일 매도인 E" 부분에 "16", "04", "12"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2016. 4. 12.경 피고인에게 본건 차량을 5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각서 내용을 변경한 뒤, 미리 작성해 두었던 "피고 E은 2016년 7월 11일 원고 A에게 F 쏘렌토 차량을 명의이전 해 주기로 하고 5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명의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며 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 E은 원고 A에게 2016년 7월 11일 자동차 양도증명서 명의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소장과 함께 위 차량인계각서와 각서를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3.경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1. 확정되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F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및 첨부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소장, 차량인계동의각서, 인감증명서,차량등록증, 각서, 판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4663 판결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손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1. 2018.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관리하고 있는 E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플라스틱 의자에 걸터앉아 출입하는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나는 잘못 없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꼬맹이"라고 큰소리치며 휴대폰을 카운터 창문 안으로 보이고 "신고할 테면 해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목욕탕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되었다가 다시 찾아가 입욕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이 나를 데리고 가봐야 나는 또 나온다", "사장을 만나야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목욕탕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채증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5. 1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9:15경 인천구치소 502동 B에서 온수 당번 자격으로 온수 물통을 옮기고 있던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C(40세)에게 온수 물통을 빼앗는 등으로 시비를 걷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화장실 옆 싱크대로 밀쳐, 피해자에게 우측 귀 뒤쪽이 약 2cm 찢어져 9 바늘 봉합처치를 받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피해자 C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재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4 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2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천구치소에서 미결수용중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입 1)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8:50경 경기도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및 시가 9,900원 상당의 삼계탕용 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자료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2311)에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시에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받아 이를 보내주면 건당 30만 원이 넘는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위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 보관한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통장의 돈을 인출해서 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행위에 사용되고 있는데 본인도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의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장한평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검수 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교묘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가담정도, 범행수익,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형 집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

범죄사실 2019고합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23. 05:25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날 00:30경 위 주거에서 사실혼 처인 피해자 D을 때리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그녀의 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네가 신고를 해? 어디 한번 쳐 넣어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3. 00:30경 위 주거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면서 부엌의 식탁을 뒤집어엎어 상판이 떨어지게 하고, 식탁 의자 2개를 거실 방향으로 집어 던져 부서뜨리고, 공기청정기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뜨리는 등으로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29 피고인은 2017. 12. 19.경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인건비 17,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12. 20.경 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17,05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착오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17,050,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발생보고(가정폭력),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원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4월 이상 2년 2월 이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2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사실혼 처인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수회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법원에 피해자 E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 이후 횡령한 돈을 변제하지 않다가 범행으로부터 약 1년 8월이 지난 이 판결 선고일 무렵에야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지급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보복목적 폭행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1:12경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광주시 절골길11번길 5-13에 있는 이원빌리지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2017고단2015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6,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20:00경 논산시 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네 명의로 대부업체 3군데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하여 판매한 휴대폰 기계 대금 및 요금 600만 원 상당과 친구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아야 할 채무 5,000여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가 2016. 5. 17. 원캐싱대부에서 300만 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서 300만 원, 웰컴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등 합계 1,100만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2016.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0:0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20세)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 공짜로 생기면 어떨 것 같으냐, 네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해달라.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가 2016. 9. 9.경 (주)모아저축에서 800만 원, (주)현대저축에서 900만 원 등 대출금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6.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경 논산시 H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여, 20세)에게 "돈 300만 원이 필요하지 않냐,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7. (주)현대저축에서 900만 원, 2016. 10. 20. (주)태강대부에서 300만 원, (주)조은저축에서 5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중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2619 4. 2016.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일대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나한테 1,9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 돈 중 1,600만원을 빌려달라. 네가 300만 원을 사용하고, 대출금은 모두 내가 은행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900만 원을 받도록 한 후 그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2016. 8. 8.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8. 9.경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403 5. 2017.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대전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와 원금을 밀리지 않고 매월 5일 갚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5. 3.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17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재판을 받으면서 본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위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동종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수법에 의한 5명의 피해자의 피해 합계액이 6,800여만 원(그 중 사후적 경합범 해당 피해규모는 4,100만원)이 달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6: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90에 있는 성남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 교차로를 경안동 쪽에서 쌍령동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주역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만 27세)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경안동에서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2017고단1552] 피고인들은 2009. 10. 20.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9. 19:32경 안양시 만안구 D 106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B(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에 대하여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게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국자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뺨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34세)와 서로 시비하게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의 콧등이 붓고 코피가 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2세), 피해자 G(여, 생후 2개월)의 부모이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들이 보는 가운데 제1, 2항과 같이 서로 폭력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피해자 E로 하여금 울면서 '엄마 아빠가 싸운다'라고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572] 피고인 B은 2017. 4. 21. 00: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A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바닥에 던지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장롱을 주먹으로 내리쳐 장롱 문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718] 1. 특수폭행 피고인 B은 2017. 7. 19. 04:20경 안양시 만안구 D 아파트 106동 19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여, 35세)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출산 2 주인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에 눕힌 이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길이 약 50cm) 및 선풍기(길이 약 4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B은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2세), 피해자 G(여, 생후 15일)의 부모이다.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들이 보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엄마 아빠가 싸운다'라고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피해부위 현장사진 자료 1. 수사보고(신고자인 큰딸 E의 현장진술 및 아동학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첨부) [2017고단15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17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큰딸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피고인 B의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 B의 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아동학대에까지 이르게 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5 서학동 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서 20%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km(20% 감속 시 시속 40km)를 초과한 시속 약 66.02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신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9. 23:2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내사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가 비가 오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속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7. 09:05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상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상피고인) B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곧바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B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합의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1.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A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상피고인)의 상해정도 및 상흔, 누범이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갱생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상피고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겸 상피고인과의 관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겸 상피고인의 상해정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상피고인)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상 피고인)와의 관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7.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7.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E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위반대장 내역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무면허 운전이력, 나의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단8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1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임금 합계 35,80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94,510원 등 합계 36,094,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8 명의 근로자들의 금품 합계 333,022,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4. 4. 1. 부터 2015. 12. 2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14,6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8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114,737,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외 7의 진정서 등 1. 체불입증자료(계좌거래내역, 미지급현황, 피보험자격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포크레인 기사로 E 공사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7:40경 부산시 강서구 F에 있는 E 내 공사현장에서 사토야적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같은 사토야적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포크레인 바가 지와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쇠성(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2014. 9. 7.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014. 9. 7. 1,000만 원, 2014. 9. 8.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통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거액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사이에 '출소후 1년 이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지정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근무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범행과 거의 같은 시기에 범해진 같은 유형의 별도의 사기범행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