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2021. 5. 15. 18:00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76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도로 옆 논둑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도로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며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5㎝, 무게 약 1.8㎏)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5. 18:40경 충남 금산군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갑자기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앞유리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깨뜨려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왜 내 차를 부수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패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자 위 돌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2부(증거목록 순번 4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 15),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돌을 드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 돌을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패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특수중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5. 초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길을 가던 마을 주민에게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를 집어던지는 등 갑작스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사건 당일 낮에도 속옷 차림으로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이 사건 이전부터 정신적 이상상태를 보여 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죽은 동물을 위하여 천도재를 지내던 중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들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비합리적인 설명을 반복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따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별도로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동이나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 C를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그밖에도 피해자 E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집행유예(징역형)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5년 전의 벌금형이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다만, 피해자 C의 경우 현재 건강상태상 위 피해자의 조카로서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F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