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에게 복장을 점검 받고 "E 채권추심팀 F 팀장 통해서 왔습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데 H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면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17: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은행에서 보낸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95,4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K, C, D, L,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7, 19)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계좌내역, CCTV 캡쳐사진, 대화내용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의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인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M’에서 사원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N 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주택 매매, 대출금 회수,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일이라고 업무를 안내받고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준 다음 ‘O’라는 회사에 채용되었는데,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단 한 차례의 대면도 없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P 과장’의 지시를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이 편취금 수령 장소에 도착하거나, 은행에 도착하면 사진을 찍어 보고하는 등 그 일거수일투족을 ‘P’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업무의 대가로 받는 수당은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았고, 그 지급 방법도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중 수당 및 택시비 상당액을 빼고 입금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 방식과 보수의 내용 등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고용계약의 모습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P’이 지시하는 수개의 개인명의 계좌로 나누어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채권을 추심한 금융기관 명의나 ‘O’ 회사 명의, 혹은 피고인이 알고 있던 대로 대출금을 상환한 피해자 개인들의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들을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업무이다. 또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의 특성상 대출 금액과 입금한 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적게 입금하는 것은 대출금 상환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임에도, ‘P’은 ‘불량 지폐는 빼고 입금하라’든지(증거기록 370면, 374면) ‘경비를 미리 보관하라(빼두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이례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Q’로부터 각 피해자들에게 각 ‘Q 대리’, ‘Q 부장’, ‘R 팀장’, ‘E 채권추심팀 F 팀장’의 소개를 받고 왔다고 인사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취직하였다는 ‘O’와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이거나, ‘Q’의 직급이 매번 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수긍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금한 현금을 입금하면서 ‘Q’에게 메신저로 ‘유리가 통유리라 밖에서 다 보여요’, ‘여기서 일부하고 옮기면서 해야 겠어요’, ‘제가 불안해서’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69-370면), 자신이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E ATM 기기에는 무통장 입금시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으면 100% 보이스 피싱입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피고인도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 문구를 확인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증거기록 124면, 3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 완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이어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5명이고 전체 피해액이 9,544만 원에 이르는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3명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