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33

범 죄 사 실 2020고단9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버섯재배 업체인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1. 사기 가. 버섯 재배설비 공사 약정금 명목 피고인은 2018.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평 기준으로 1동 당 4,000만 원 상당의 버섯 재배설비를 설치하면 순이익이 매달 250만 원 이상 나온다. 우리 스타일로 설비를 설치하고 재배한 버섯을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매월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테니 계약을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버섯 종균이 오염되어 17억 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E은행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9억 5,000만 원, F, G 등에 대한 신용대출 합계 3,350만 원, H 대금 890만 원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버섯 재배설비 공사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버섯 재배설비를 설치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8. 2. 21.경 천안시 서북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버섯 재배설비 공사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0만 원 권 수표 3장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수익권증서 발급 명목 피고인은 2018. 2. 21.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버섯 재배설비 공사 약정금을 교부받은 직후부터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다음날까지 위 금원을 대부분 소진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버섯 재배설비 총 공사 비용과 수익 보장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안성시 J 및 K 부동산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안성시 J 토지 등을 담보로 L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이자가 밀렸는데, 이를 대신 변제해주면 신탁 등기를 마친 안성시 M 토지에 대한 2순위 수익권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금원으로 연체 이자를 변제하더라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2. 21.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3. 중순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며, 2018. 6. 15.경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2018. 7. 2.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안성시 J 및 K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인 N은행, O으로부터 이자 연체로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예정이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8. 5. 25.경 O으로부터 1억 2,6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해자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P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함)를 인수하게 한 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위 회사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88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안성시 J, K의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Q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8. 22.경 같은 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안성시 M의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Q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각각 허위양도 하였다. 2021고단754 [기초적 사실관계] 3. 피고인은 안성시 R에 있는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S은 2020. 7. 7.경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농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8.경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T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농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안성시 U, V 및 W 각 토지에 연접한 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에 승합차를 주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X 운영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이 사건 진입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농장에서 퇴거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이 사건 진입로에 자신이 운영하는 C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자동차 등의 진출입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파헤친 다음 그 잔해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자동차 등의 진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X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31, 54, 58, 63, 65,번) 1. Y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5번) 1. 강제집행신청서,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2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의 각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약정금 명목이나 우선수익권 설정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자 이를 제3자에게 허위양도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며, 경매절차 매수인이 토지인도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고 하자 진입로에 차를 세워두거나, 진입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두 차례에 걸친 업무방해범행은 실질적으로 법원집행관의 집행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의 범의는 미필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