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마트 앞 도로를 효목시장 방향에서 에스널P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영헤어방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죄회전한 과실로, 마침 E마트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중 1차로상을 동아약국 방면에서 한흥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위 NF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위 NF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829,2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20. 17:52경처 E 명의로 D이 사용하는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D이 필로폰을 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1. 29, 18:11경 처 E 명의로 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D이 필로폰을 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 20. 15:59 경처 E 명의로 D 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D이 필로폰을 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중순 21:30 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공원' 부근에 정차 중인 ISM7 차량에서, J에게 18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29, 17:00 경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 그림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19:00 경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및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3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7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12. 7. 13: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20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외 21명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8. 4.부터 터키 및 그리스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권 및 교통편, 숙박편을 예약하여 두거나 여행가이드 경비 등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를 이용하여 대부분을 피해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월 경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8. 4. 부터 같은 달 12.까지 7박 9일 간 피해자들의 터키 및 그리스 여행에 대한 알선 의뢰를 받고 마치 여행 상품을 알선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여행기간 2012. 8. 4.부터 2012. 8. 12., 여행대금 1인당 360만원, 여행인원 22명으로 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D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2. 3. 13,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3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9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청취) 1. 국외여행계약서, 행사스케줄, 항공권예약에 대한 메일, 국민은행통장사본, 농협저축예금거래명세표, 농협통장사본, 2012년 국외여행 행사 계약서, 수협통장사본, 수협통장거래내역조회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다른 여행상품으로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 06: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녀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어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경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입사하여 2009. 8.경부터 2011. 2.경까지 하남시 C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대출 및 외환마감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2.경부터 2012. 10. 16.경 퇴직시까지 서울 서초구 D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하나은행 C지점에서 외환 마감업무 중 위 은행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일화 200만 엔(한화 13,307,8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3.경 위 하나은행 지점에서 외환 마감업무 중 위 은행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일화 100만 엔 및 유로화 5,000유로(한화 합계 21,677,600원)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보게 되자 허위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다시 주식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하나은행 지점에서 E(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현재 법률상 배우자임)의 동의 없이 그 곳에 있는 대출신청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 직장 란에 'H', 근무부서 란에 '면세사업부', 직장주소 란에 '서울 광진구 [호텔 면세사업본부', 대출신청금액 란에 '삼천만원', '30,000,000', 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곳에 있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 란에 'E',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 대출금액 란에 '삼천만'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지점 차장, 지점장에게 마치 E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개설하여 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0 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 17장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및 피고인의 이모 J 명의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95,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받아 위 금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E, J 명의의 사문서 17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류제출, 변제확인서 제출, 횡령액 일부 상환) 1. 고소장 1. 하나은행 L 지점장 M 및 같은 은행 지점장 N의 각 확인서 1. D지점 행원 A 부당대출 취급, 각 승인장, 각 질의서, 각 대출신청서, 각 재직증명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하남C지점 통장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외국통화시세보유현황, 외국환매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위하여 금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금액은 전액을 변상하였고, 편취 금액 2억 9,500만 원 중 236,557,693원을 변상하여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며,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조속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트레일러 운전사, 피고인은 일반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8. 2. 1. 05:34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에 운행제한 길이 21미터를 초과한 22.40미터의 시트파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23,24,36,39,47,5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9.경 태화강 하천구역인 울산 남구 여천동 187-3부터 187-24까지 사이에 스치로폼 판넬 등을 이용하여 263m2 규모의 어업용 창고를 설치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1:49경 진주시 진주대로 1069번길 10에 있는 진주서부농협 대안동지점 44번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금융거래를 한 후, 잠시 휴대전화를 하러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ATM기 위에 놓아둔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32매, 오천원권 2매, 일천원권 30매, 미국화폐 100달러 2매, 농협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샤넬 손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습득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5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5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6.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5.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값 지불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E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상황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7: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의 119신고로 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D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35세)을 뿌리치면서 "넌 뭐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일행 분이 신고를 해서 상태가 어떤지 몰라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구급차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면서 "씨팔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넌 뭐야 너 어디 소속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9신고 사건처리 및 구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상해죄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적용)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밀수 피고인은 미국 하와이주에 거주할 당시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대마를 밀수할 것을 마음먹고, 위 C에게 피고인의 국내 주소지를 알려주었다. 그 후 C은 2015. 6. 초순경 대마 약 0.92g을 엽서 사이에 은닉하여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2015. 6. 10. 15:09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유나이티드항공(UA) 893편에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5, 6,24, 12:15경 서울 서초구 D,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하순 22:00경 서울 서초구 D,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대마 양성) 1.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이용 대마 0.92g 적발보고,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이용 대마 0.92g 적발사진 1, 2,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범죄정보 입수, 수취장소 전입세대 열람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피고인 우편물 수령시 서명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흡연 1회 분 가액 50,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9개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고, 나아가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는 소량이고, 피고인이 이를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충남 D, E, F 및 G에서 캠핑장 주차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 작업 (훼손면적 약 2,588㎡)을 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0.경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충남 H, G, I에서 화장실(면적 약 19.65m²)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치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제3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증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588㎡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5년에도 무단으로 소나무를 벌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근 토지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부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9. 경 해당화 300주를 식재하고 무단 증축 부분을 1)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철거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마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2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동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산로 43에 있는 동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12. 00: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F 골프연습장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4. 위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위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전제로 한 위 면허취소 처분은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8: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에서 동래구 방면으로 향하는 99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오던 중, 위 버스가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조양맨션 맞은편 정류장 앞에 정차할 무렵, 위 버스에 승차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버스에서 내리면서 우측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4회 가량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리면서 같은 버스에 승차해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16세의 청소년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2. 10:40경 전북 무주군 C 소재 D 정상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옆에 앉은 E(21세)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 당시 E은 헤어지지 말자며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고 피고인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손에 피해자의 눈이 맞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왼쪽 손으로 E의 우안을 1회 친 과실로 E을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우안)'으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의 우안을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우안)'으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6), 경북대학교병원장의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따른 회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E의 우안이 실명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2014. 2. 27. F의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우안이 흐릿하게 흔들려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E의 우안은 적어도 실명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E은 2015, 1. 28., 같은 해 3. 11., 같은 해 4. 13. 세 차례에 걸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방문 시 시력검사를 할 때마다 '불빛도 겨우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동공반응이나 시유발전위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소견이었고, 통상 외상으로 설명된 후 2~3개월 이상 지나 나타나는 시신경유두 창백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2014. 12. 현재 E의 우안 교정시력은 1.0이고, 시야 장애도 없으며, 우안의 상태가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이 발생하는데,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만일 시력을 회복하더라도 그 기간은 통상 3개월 이내이고, 6개월 이후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E에 대하여 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북대학교병원에서도 사실조회회신에서 "E에 대한 정확한 진단명은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우안)'이고, 최소 6개월 이후 재검사를 시행하여 시신경 위축 등의 소견이 발견되어야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확진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E의 우안이 실명 상태에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나. 간접손상에 의한 외상성 시신경병증은 통상 강한 두부 손상에 따른 눈 주위 뼈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2014. 2. 26. 최초로 F의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각막이나 안구 등에 뚜렷한 외상이 없었고, CT 촬영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E은 2014. 2. 27.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우안)'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E의 눈 주위 MRI 촬영에서 시신경 주위의 뼈나 경막 손상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진료기록에도 E의 진술 외에는 외상의 흔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유발전위검사에서 시신경유두 주변의 신경 다발 등은 정상 소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경위나 전후 상황,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외상성 시신경병증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충격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외상성'이라는 진단은 E의 진술 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어 보이고, 과연 피고인의 행위로 E의 우안에 시신경 병증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3: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경찰서 앞에서 택시 기사인 D과 택시비 지불 문제로 다투다가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E(22세)가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8:40경 울산 남구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어 치마 속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대담하고 적극적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촬영 직후 발각되어 피고인이 촬영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울산에서 원룸을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B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에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6. 1.경까지는 울산 남구 C건물 102동 2502호를, 2016. 1.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는 울산 중구 D건물 102동 1005호를 각 임차한 후, 침대 등 설비를 갖춰 놓고 인터넷에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후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단기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5.14. 19: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야, 느그 사장 어디 갔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카운터 쪽으로 돈뭉치를 집어 던져 술값을 계산한 후 피해자가 위 식당 사장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한 피해자 E(35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생긴 것 봐라, 니미보지야, 자지야, 개호로 새끼들아 죽여 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 F를 향해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제지당하자 상의를 모두 벗은 다음 양손으로 경위 H과 경위 I의 외근조끼를 각각 잡아 밀치고 흔들어 외근조끼에 부착된 경적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곳 바닥에 벗어 던진 상의를 집어 들어 경위 I의 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1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