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1. 2020. 11.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6. 07:2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후문 출입구로 진입하려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이 ‘입주자가 아니므로 정문 출입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고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출입을 막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차단기 앞에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 아파트 진입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자 통제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1.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8. 06: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후문 출입구로 진입하려던 중, 위 피해자 C이 ‘방문증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정문 출입구에서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출입을 막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차단기 앞에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 아파트 진입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자 통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운전면허상세내역 및 차적조회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아파트카페 게시글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A에 대한 건,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추가 현장확인 및 CCTV에 대한 건, 혐의 판단 및 모욕죄 혐의에 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아파트 후문 출입구에 간 것은 사실이나, 11. 16.에는 바로 인근 초소에서 방문증을 받아 아파트에 들어갔으므로 업무가 방해된 적이 없고, 11. 18.에는 대변이 너무 급한 나머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차를 잠시 세운 것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6. 및 2020. 11. 18.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입구 차단기 바로 앞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도보로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2021. 11. 16.의 경우, 피고인이 07:18경 입구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는 장면, 피고인이 07:22:56경 차에서 내리는 장면, 피고인이 어딘가로 걸어갔다가 07:38:44경 차에 다시 탑승하고 07:39:38경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므로, 약 21분 동안 아파트의 입구 중 1차선을 막은 셈이다. 2021. 11. 18.의 경우 피고인이 06:56:24경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여 정차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06:58:19경 차에서 내린 후 어디론가 걸어서 이동하는 장면, 피고인이 07:12:58경 돌아와서 차에 타고 07:13:22경 차를 운전하여 떠나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므로, 약 17분간 아파트의 입구 중 1차선을 막은 셈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입구를 막도록 방치한 사실, 그 당시 위 입구 경비초소 경비원인 피해자 C은 그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2020. 11. 16.경에는 피고인이 방문증이 없음에도 아파트 입구 차단기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방문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더니 입구차선에 그대로 차를 세워두고 방문증을 받아왔다. 2020. 11. 18.경에는 피고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11. 16.자 방문증을 제시하면서 차단기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역시 욕설을 하면서 차를 세워두고 어디론가 갔다. 위 아파트에는 총 3개의 초소가 있는데 피해자가 근무하는 초소는 제2초소이고 일반방문객을 위한 방문증은 제1초소에서만 발행한다. 제1초소와 제2초소 사이의 거리는 차로 약 2분 거리,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근 도로나 주변 공간에 차를 주차한 후 방문증을 받아오거나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음에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방문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아파트 입구에 위 차량을 정차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차량이 통행하는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엄격한 아파트 출입관리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차량을 아파트 입구 앞에 세워 둠으로써 출입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를 세움으로써 11. 16.에는 차량 7대, 11. 18.에는 차량 10대가 들어오지 못하여 대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는 이른 아침이라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던 사실, 또한 피해자가 관리하는 제2초소 앞 아파트 출입구에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 차선 2개,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출구 차선 1개가 있었으므로 입구 차선 1개를 막은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대기한 차량은 거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로 발생한 업무방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다만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뒤에 오는 차량들은 피고인의 차를 피하여 비어 있는 옆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고, 또한 11. 16.의 경우 위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배송트럭 운전사가 위 트럭을 피고인 차량 옆 비어 있는 입구 차선에 세우고 경비초소에서 방문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후행 차량 1대가 아파트 진입을 위하여 잠시 기다리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