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11:35경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신기업정책 폐기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가, 위 기자회견 참가자 중 30여 명과 함께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복궁역,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같은 날 15:00경 광화문 앞 시민열린마당 교통섬까지 이동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제41기동대 D 소속 경찰관들은 위 교통섬에서 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광화문 방향으로의 이동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위 D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2세)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19. 11:35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G' 소속 회원 50여 명과 함께 '신기업정책 폐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위 집회의 사회자인 H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과 함께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I 대통령 면담요청서'라고 기재된 봉투를 들고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의 이동을 시도하는 등 미신고 집회,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2:20경 피고인 등 위 참가자들에게 "여러분의 행위는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입니다. 자진해산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 위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자,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피고인 등 위 참가자들에게 같은 날 12: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2:4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3:10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19. 15:00경 위 참가자 중 30여 명과 함께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복궁역,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광화문 앞 시민열린마당 교통섬까지 이동 한 후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 올리며 미신고집회, 시위를 계속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제41기동대 D 소속 경찰관들이 위 참가자들의 광화문 방향으로의 행진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이와 같이 행진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 소속인 경장 J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막아. 네가 뭔데 못 가게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J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J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위 D 소속인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E을 도로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3. 19. 11:35경 'G' 소속 회원 50여 명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신기업정책 폐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위해 모인 사실, 기자회견은 K 정책실장 H의 사회로 시작되었는데, 참가자 중 일부가 자유발언을 하고, 참가자들이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거나 손 플래카드(약 60cm 길이의 천에 '해고는 살인이다 I이 책임져라!' 또는 '900만 비정규직 지옥 I이 책임져라!"라고 쓰여 있음)를 펼치고 참가자 중 1명이 피켓(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을 드는 식으로 진행되다가, 같은 날 12:15경 종료된 사실, 기자회견 종료 후 참가자 중 '희망뚜벅이'라고 쓰인 몸자보를 착용한 30여 명이 면담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면서 'I대통령 면담요청서'라고 적힌 서류봉투를 들고 구호(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등)를 제창하며 위 동사무소 옆 인도를 통하여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2:20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참가자들이 면담요청서를 대표자 6명이 전달하겠다고 하는데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과 L은 대표자 2명만 몸자보를 제거하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경고한 사실, 그 후 참가자 중 10명은 해산하였고, 참가자 중 20명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우측 횡단보도 앞 인도상에서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겠다며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2:40경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1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경찰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참가자들의 청와대 접근을 막은 사실, 그럼에도 나머지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12:45경 2차 해산명령, 13:10경 3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 같은 날 13:40경 참가자들 중 피고인을 포함한 30명은 청와대 방면이 아닌 경복궁역교차로 방면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경찰들이 몸자보를 제거하고 이동하도록 경고함에 따라 같은 날 14:08경 몸자보를 제거하고 경복궁역교차로 방면으로 삼삼오오 이동하다가, 중간에 다시 몸자보를 착용하고 같은 날 14:20경 경복궁역 1번 출구 앞 교통섬과 서울지방경찰청 방면 횡단보도에서 손 플래카드로 피케팅을 한 사실, 같은 날 14:30경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우측 인도상에서는 여전히 참가자 중 10명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려 하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고 있었고, 경복궁역 방면으로 이동하였던 참가자 중 30명은 정부서울청사 후문 교통초소 앞 인도상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손 플래카드 등을 펼치다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4:35경 자진해산요청, 14:43경 1차 해산명령을 하자 몸자보를 다시 제거하고 5명은 해산한 사실, 위 참가자 30명 중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25명은 적선로터리 앞에서 몸자보를 제거하고 삼삼오오 이동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몇 명은 같은 날 15:00경 시민열린마당 앞 교통섬에 이르게 된 사실, 위 교통섬 안에서 피고인 외의 참가자들은 차도를 향해 손 플래카드를 펼치며 피케팅을 하거나 시민열린마당 입구 쪽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항의하고 있던 사실, ⑩ 피고인은 몸자보를 착용하거나 손 플래카드를 꺼내지 않은 채 위 참가자들과 떨어져 혼자서 광화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다가 경장 J, 경사 E 등 경찰들에게 가로막혀 위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게 되자, 욕을 하면서 '경복궁 구경 가려는데 왜 막느냐, 왜 외국 사람들은 보내주고 나는 보내주지 않느냐, 해고노동자는 경복궁 구경도 못하냐, 당신들 이러다가 무단횡단해서 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라는 등으로 항의하였는데, 이와 같이 항의할 당시에도 위 참가자들 중 M만이 피고인 근처에 있었고, M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길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던 사실, ⑪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화문 쪽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항의하면서 경장 J의 팔을 쳤고, 일반 시 민들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자신도 가로막고 있는 경찰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하다가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어깨로 들이밀어 E이 뒤로 넘어진 사실, ⑫ 피고인은 당 시 위 교통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위 2012. 3. 19.자 기자회견과 관련된 참가자들 중 현행범인 체포된 사람은 피고인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과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자회견은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포함하여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50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참가자들은 이 사건 해산명령 당시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겠다며 길을 막는 것에 항의하거나 몸자보를 벗고 이동하라는 것에 항의하는 외에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인도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하는 등 질서유지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집회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참가자들이 민원서류 접수를 막는 경찰에게 대표자 6명만이라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이조차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청와대로 민원서류를 전달하러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것만으로 어떠한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출동한 경찰의 수가 집회참가 인원수보다 월등히 많아 경찰력으로도 참가자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태였고, 경찰의 1차 해산명령 무렵 참가자 중 10명이 해산하였으며, 3차 해산명령 이후에도 남은 참가자 중 피고인을 포함한 30명이 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을 벗어날 때까지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약 1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집회장소는 청와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져 있었고, 집회 당시 일반 시민들은 집회참가자와 경찰들이 있는 부분을 피하여 집회장소 주변을 자유로이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당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근거한 적법한 해산명령이라 할 수 없다.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과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참가자 30명은 2012. 3. 19. 14:30경 정부서울청사 후문 교통초소 앞 인도상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구호를 외쳤다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자진해산요청(같은 날 14:35경) 및 1차 해산명령(같은날 14:43경)이 있자, 몸자보를 제거하고 삼삼오오 흩어진 점, 피고인은 참가자 중불과 몇 명(교통섬 안에 있다가 피고인 체포 직후 항의한 참가자는 많아야 10명 정도로 보인다)과 함께 시민열린마당 앞 교통섬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도 다른 참가자들은 피케팅을 하거나 시민열린마당 입구 쪽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항의하고 있던 반면에 피고인은 혼자서 광화문 쪽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 점, 피고인이 위 횡 단보도 앞을 가로막는 경찰들에게 '해고노동자는 경복궁 구경도 못 하냐'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그 전에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위 교통섬에 이르러 다른 참가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광화문 쪽 횡단보도를 건너가려 했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이 집회나 시위에서 이탈한 상황이었다 할 것이므로, J과 E 등의 경찰관들이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은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J,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