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이나 지인을 술집으로 오게 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차량을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그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야간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고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I는 2013. 6, 16. 23:4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주점 인근 주차장에서 M 트라제 승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N(21세)이 차를 운전하여 위 주점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O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가 2013. 6. 17. 00:1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 이르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위 트라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졸음운전했습니다.어, 술 마셨네요. 음주운전 하신 것 같은데 차를 우선 도로 밖으로 빼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갓길로 정차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으로 300만원만 달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2013. 6. 18. 19:0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인동지점 앞길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G는 2013. 7. 31. 05:00경 구미시 K에 있는 'P' 주점 근처에서 Q YF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R(25세)이 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뒤따라가 같은 일시경 구미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U NF쏘나타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 G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으로 200만원만 달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 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마치 피고인 G를 달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이니 적당히 돈 주고 끝내는 게 낫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E과 피고인 H는 2013. 7. 25. 00:30경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V(32세)을 구미시 K에 있는 'W' 주점으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 E과 피고인 H는 차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I는 2013. 7. 25. 03:30까지 위 'W' 주점 근처에서 M 트라제 승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E, 피고인 H로부터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뒤따라가 그 무렵 구미시 옥계동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위 트라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X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I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마셨네요. 얼마에 합의볼까요."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00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E과 피고인 H는 2013. 8. 9.경 저녁 무렵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Y(28세)을 구미시 K에 있는 'Z' 주점으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가 합석하였고, 이후 피고인 E과 피고인 H는 차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2013. 8. 10. 01:00경 위 'Z' 주점 근처에서 AA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뒤따라가 같은 일시경 구미시 AB원룸 앞길에 이르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AC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드셨어요? 음주운전이네. 합의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차키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이면 벌금 400만원에 보험면책금 200만원, 차수리비 이것저것 합치면 700만원 나온다. 좋게 500만원만 주면 합의를 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씨발, 기분 더러워서 합의 못해주겠네. 지금 돈 안되면 신고할까요. 그냥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고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시하고 따라다니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6. 22:00경 M 트라제 승합차에 탑승하여 구미시 옥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AD(38세) 운전의 AE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를 좌우로 오가며 주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하고 뒤따라가 같은 날 22:40경 구미시 S에 있는 AF 앞길에 이르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기 위해 바로 뒤에 근접하여 있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위 트라제 승합차를 들이받자 피해자에게 "음주운전했지요? 경찰에 신고는 안할 테니 합의금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는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평소 피고인 F에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 11. 12. 00:00경 구미시 K에 있는 'Z' 주점 인근에서 AA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 F으로부터 차를 타고 술집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AG(33세) 및 AH과 헤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0:10경 구미시 AB원룸 앞길에서 AH이 피해자의 처 명의로 된 A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가 동승하여 가는 것을 보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냄새 나네. 신고 안할 테니 500만원 내 놔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7. 14:30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H, Y, R, A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N, R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 Y, AG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N, R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각 역할, 피해금액,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