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4대 C군의회 의원(2002. 7. 1. ~ 2006. 6. 30.)으로 재임하고,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로, 2016. 10.경부터 현재까지 D정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E 후보자에 관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3. 17: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이유불문 퍼날라주셔요. (중략) E 전F 시절 북한 G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G님께 드립니다. (중략) G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중략)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G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G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략) 2005년 7월 13일 남조선에서 E 배상.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편지는 2016. 12. 일부 언론에서 H 전 대통령이 2005년경 당시 I정당 대표로 재직 중 북한 G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고, 제19대 대통령선거 J정당 E 후보가 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하여 G에게 보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E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E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K 후보자에 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30. 18:0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제목 전달: 전달: 해외탑뉴스로 L 해외탑뉴스로 LA투표출구조사현황(2시간 조사)이 K 53, E 12, L 10, M 3표, N 0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는 설문지의 신뢰성 검증, 불응답자의 편견제로 검증, 응답자의 정확성 검증이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설명치 안고 있다. 그러나 투표출구조사결과는 매우 신뢰도와 정확성이 높게 확보된 것으로 비록 해외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보아야 한다. K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보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출구조사결과가 발표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K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K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K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인터넷 기사 1. 카카오톡 캡쳐 화면,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판시 기재 글을 게재할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기재 글은 'E 후보가 F을 하던 시기에 북한에 보낸 글이다'라는 취지가 적혀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위 부분만 읽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읽지 아니하였더라도 E 후보가 북한과 내통하거나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글에 해당하는 점(나아가 그리 길지 않은 위 글을 전부 읽지 않고 게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판시 제2항 기재 글 또한 국내에서 조사되어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재외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 K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으로서 파급력이 상당한 내용인 점, 판시 제1항 기재 글은 H 전 대통령이 2005년경 북한 G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는 사실이 이미 2016년 12월경부터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D정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이었고 C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으며 C군수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등 여러 차례 선거를 치루어 본 경험이 있으므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판시 제2항 기재 글에는 그 출구조사 결과가 국외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위 글들을 전달받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누구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전달받았는지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게재하였으며, 달리 그 내용을 만연히 믿어도 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글을 게시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벌금 500만 원 ~ 1,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전파 범위가 넓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전달받은 글을 복사하여 게재하였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당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쓴 글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이고, 이미 주요 언론을 통해 허위임이 보도되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공헌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