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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21. 23:56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 졸듯이 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 같다. C 싼타페 차량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양시 F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2019. 1. 22. 00:17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2. 00:10경 위 제1항 기재 D지구대 안에서, 피해자 순경 E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당시 위 지구대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 및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좆같네. 이 경찰관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과 200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4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욕설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D')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배달일을 하던 중, 2019. 1. 22.경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이고 자금 세탁을 위해 해당 체크카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배달하는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에게 불상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1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5, 29)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인식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전달 · 유통 등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접근매체의 수집ㆍ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집·전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5. 20:30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울산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흰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22:00경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 관련하여 인적사항 및 음주운전 경위 등을 질문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모른다 씨발놈아, 니가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군자 쪽에서 면목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해자 E(여, 19세)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증용차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오른발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교통 관련 전과는 약 7년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14: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3층 당구장에서 피해자 D(72세)이 피고인에게 당구 게임에 대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언쟁 중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3. 03:5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4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과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80만 원,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부산은행 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민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관리대상자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1. 1. 경 B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7. 11. 21.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9.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8. 7. 2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7. 경 구입한 D 무쏘 승용차를 2018. 7. 20. 경 폐차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8. 8. 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제출서 1.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F(남,39세)가 주차해둔 G 아반떼XD 차량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다시 좌측에 피해자 H(여,37세)이 주차해둔 I 모닝차량 좌측 부분과 모닝 차량 뒤에 피해자 J(남,32세)이 주차해둔 K 스포티지 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연이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F 소유 아반떼XD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차량 쿼터 패널 등 1,304,380원, 위 스포티지 차량프론트 범퍼 등 880,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 도로의 중앙에 전도된 상태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피해상황)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대하여,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집에 다녀온 것이고, 자신의 모로 하여금 사고 현장을 지키게 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가운데에 전도된 상태였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현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40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돌아온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자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점,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에 사고 현장에 나타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일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8

범죄사실 2019고단28 피고인은 2018. 3. 25. 04:1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 사무실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치는 등 주사를 부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을 하며 같은 날 04:25경 지구대 사무실 앞 화단으로 나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돌덩이(14cm X 11cm)를 손에 들고 지구대 출입문에서 위 E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접수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70 피고인은 2019. 3. 19. 21:55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H편의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때려죽이겠다, 매장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9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직접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술에 만취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점, 반성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5. 11:20경 천안시 동남구 B상가 C호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목걸이를 꺼내어 진열장 위에 올려놓은 채 위 목걸이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 진열장 뒤에 있는 저울 쪽으로 뒤돌아선 틈을 이용하여 위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점포에 침입한 후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자물쇠를 뜯어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4. 29. 09:2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 'K'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총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를 휴지로 감아 가방에 넣은 상태로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며 진열대 안쪽으로 들어간 후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꺼내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반돈) 7개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자료 첨부, H CCTV) 1. 현장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압수한 범행도구(과도) 사진, 검거당시 피의자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처방받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1. 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9. 4. 경까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장소에 다녀가거나 범행 계획을 가지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야간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틈을 타서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점포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려고 하는 등 약물 등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4년 나. 경합범죄 :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 위 각 경합범죄 가운데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19. 4. 25. 피해자 D 운영의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절취하였고 근처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2019. 4. 26. 야간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금은방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고, 이어 2019. 4. 29.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보여주며 수개의 순금 돌반지를 강취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구체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흉기(과도)를 휴대하여 이를 꺼내기는 하였으나 위 흉기는 휴지로 쌓여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었고 일부 피해품(돌반지 1개)은 회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절취품인 금목걸이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는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6.03: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홍대점' 출입문 앞 계단에서,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 복지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SC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7' 휴대폰 1개, 5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1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몽블랑' 키홀더가 각 들어 있는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6. 07:2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SC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45,02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6. 07:33경 제2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SC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31,92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4. 6. 07:3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SC체크카드로 음식 대금 4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드사용처 CCTV 확인) 1.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간경변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9. 3. 3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1. 2.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놀이로 고리의 이자를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달 전에 이야기를 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약 1,200,000,000원에 달하였고, 이자만 매월 약 10,000,000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일명 '돌려막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1. 10. 26. 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어 현찰이 잘 돌아간다. 돈을 빌려주면 돈 장사에 쓸 것인데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이 필요하면 1달 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100,000원, 2011. 11.16.경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I)로 각종 금받아 합계 44,1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피고인은 2012. 2. 22.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우리쪽 계원 6명을 확보하였으니, 나머지 계원 5명을 모아 20,000,000원짜리 계를 하자. 계금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매 월 순번에 따라 계급 20,000,000원을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를 운영하더라도 계금을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려는 생각이었고, 계원도 확보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82,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김밥집을 해서 돈을 갚으려고 상가 계약을 했으나 잔금이 부족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계좌내역, 지급명령 1.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3번) 1. 입금전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512),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노35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6.경 운영하던 의류판매점을 폐업한 후 빚을 많이 부담하는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해 합계액이 215,890,000원으로 크고,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피고인이 2012. 6.경 채권자들에게 부도 선언을 한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B, E, K1) 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1)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K는 '피고인이 2013. 12. 20.기존 채무를 정산하면서 차용금이 67,2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K 사이의 오랜 금전 거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B은 2012. 5. 10.까지 일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는 현재 잔존 채무가 약 23,7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외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9. 2. 12. 21:58경 부산 동구에 있는 □ BAR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과 함께 가슴성형 등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할 말 있다. 귀 대봐, 이리와 바.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A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가게에 CCTV가 녹화되고 있다. "며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였음에도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9,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사고직후 현장사진, 충격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무면허운전과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7. 'B 부산경상지부 C 대리'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탈세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만 사용을 하고, 사용료로 카드 한 장당 80만 원을 주겠다. 카드는 사용 후 원하는 장소로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의 D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2. 13.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 K은행 계좌(L)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활천로255번길 6-4에 있는 어방3교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활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3 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C, D, E, F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G, H, I, J, K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L, M 등으로 도메인 계속 변경, 이하 'K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관리하면서, 회원들에게 환전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가상의 딜러와 C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4. 2.경부터 2018. 5. 경까지 사이에 일부 확인된 유령법인 계좌 558개로 입금된 도금 누적 합계액이 1조 8,999억 2,392만 4,455원에 달하는 도박 영업을 하면서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를 하는 하부 영업자들에게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55% 내지 30%의 범위)을 분배하여 왔다. N은 위 성명불상자의 하부 영업자(직급 '파트너')로, 그로부터 K 사이트에 접속되는연결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할당받아 그 도메인을 통해 유치한 회원에게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정액을 분배받기로 하고 2014. 2. 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사이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 매크로 프로그램, 대포폰 등 설비를 갖추고 O 등을 순차로 고용하여 위 사이트의 판촉 활동, 신규 회원 유치를 하게 하는 등 홍보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 O는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위 도박 사이트의 신규 회원 유치작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 순위를 올리고 판촉 활동을 하는 역할, 직원 P, Q 등은 O 의 지시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 순위를 올리는 역할 등을 분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각기재와 같이 일부 확인된 N의 입금 계좌로 일부 기간 동안 수입금 합계 26억 4,235만 6,640만 원을 지급받는 규모의 도박 영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N이 고용한 성명불상자(일명 'R')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관리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2014. 4.경부터 2017. 9. 경까지 대전 소재 S 오피스텔, T 오피스텔, 태국 방콕 소재 U 콘도 등지에서, N, O 등과 위와 같은 도박 영업을 하면서 N으로부터 매월 35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급여(합계 1억 7,600 만원 상당)를 받고 위 카지노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관리자 프로그램 등을 만들며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대전 서구 V빌딩 W호 사무실 등지에서, 매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N의 지시를 받아 위 1항 기재 카지노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N 의 처 성혜진에게 해외 송금을 하고, 텔레마케터의 사무실 임차료를 지불하는 등 심부름을 하여 위 N의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7. 13: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생활쓰레기를 불로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C 소유의 위 D을 비롯한 6필지 임야 약 45,339m2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일필지 기본사항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 점, 1937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