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인 'B(C)'의 대표이자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7:42 서울 D빌딩 3층 B 사무실에서, 'E' 제목으로, 'F건물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던 기자가 갑자기 G구청에 취직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 케이블TV의 H 기자는 2년 전 F건물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고 당시 4꼭지 정도 심층 취재한 방송을 내보냈다. 그런데 F건물 문제를 집중 취재하던 H 기자가 2016년 여름 갑자기 G구청 홍보팀에 취직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G구청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다가 취재대상이었던 G구청에 취직을 해버린 꼴이다. G구청의 문제점을 파헤치다가 갑자기 취재 대상인 G구청에 취직해서 구청의 정책이나 사업 등을 옹호하는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된 것 …… (후략)' 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H은 2016년 여름이 아니라 2017. 3. 27.경 서울특별시 G구(이하 'G구'라고 한다)에서 공고한 '2017년도 지방임기제공무원(홍보분야) 채용계획 공고' 지원을 통하여 정규 채용과정으로 정식 임용되었을 뿐 F건물 취재와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관련 채용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G구 관련 비리를 취재하던 기자인 피해자가 취재대상 기관에 채용되는 것이 이례적이고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언론인의 행태로서는 부적정한 것이어서 그 채용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G구 채용시점은 2017. 4.경으로서 이 사건 기사에 채용시점을 2016년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나, 전반적인 기사의 내용에는 거짓이 없다. 피고인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내지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로 거짓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5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 2012. 5. 23. 입사하여 2017. 4. 10.까지 기자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6. 5.경 내지 같은 해 6.경 및 2016. 10. 12. G구가 추진하던 F에 관하여 제기되는 의혹에 관한 기사를 수차례 작성·게재한 바 있고, 그와 같은 의혹에 관하여 기사를 쓴 최초의 기자였다. 이후 J에서 2016. 6. 29. 'K'이라는 제목으로, L에서 2016. 8. 31. 'M'라는 제목으로, 2016. 9. 1. 'N'라는 제목으로 각 F건물 관련 G구 행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가 연속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나) G구의회 구의원 O은 2016. 10. 6. 열린 G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G구에서 추진하던 F건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명을 요구한 바 있고, 같은 구의원 P은 2017. 3. 10. 열린 G구의회 본회의에서 F건물 추진의 문제점에 관하여 언급하면 해명을 요구하는 등 G구가 추진하던 F건물 관련하여 2017. 3.경까지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피해자는 G구의회 내 야당(Q정당 소속) 구의원인 P, O과 자주 접촉하며 G구 행정에 관한 문제점을 취재하던 기자로서 G구 행정에 감시자 내지 견제자의 역할을 하였다. 다) G구는 2017. 3. 27. 홍보분야 관련하여 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1명을 채용한다는 채용계획 공고[지원서 접수기간은 2017. 4. 6.(목)부터 4. 10.(월)까지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와 같이 채용되는 자의 담당직무 내용에는 "G구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마케팅 기획, G구 주요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메시지개발, 구민소통 강화를 위한 효과적 매체운용 전략기획" 등 대언론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채용지원자는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정부기관, 언론사, 기업체 등에서 전문홍보실무 또는 언론·방송 등 관련 업무 수행)" 등 언론인 경력자일 것이 요구된다. 라) 피해자는 2017. 4. 10. I를 퇴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고에 따라 G구에 채용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17. 4. 18.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피해자는 2017. 5. 1. G구청장에 의하여 임기제지방행정서기보(홍보요원)로 임명(근무기간 2017. 5. 1. ~ 2019. 4. 30.)되어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운영의 B 외에는 G구 F건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마) 이 사건 기사 내용 중에는 불법체용 내지 부정채용(이하 '불법체용'이라고 한다)을 명시하는 내용은 없다. 이 사건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는 G구 행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던 기자가 취재대상 기관인 G구에 갑자기 취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G구의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던 언론인이 G구 행정에 관한 비판기사를 게재하여 오던 중 퇴직하고 최소한의 완충 기간도 없이 갑자기 G구에 홍보담당관으로 채용된 것은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배경에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일이다. 설령 그 채용과정에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채용이 언론윤리에 반하는 행동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다만 피해자는 2017. 5. 1.자로 G구에 공개채용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2016년에 채용되었다고 기재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취재하거나 G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에 관하여 직접 취재한 적은 없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기사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다소 소홀하였고 부정확하거나 부실한 내용의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채용시점은 채용공고일보다 앞서 날짜로서 오기임이 명백하고 그 오기로 인하여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의 채용이 공개채용인지 특별채용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사 전체의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사)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E"라고 달았고 본문 중에도 피해자가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채용된 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이 우회적으로나마 불법채용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의혹으로 공표한 불법채용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표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적어도 이 사건 기사로 적시된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로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채용마감일인 2017. 4. 10.까지 I에 근무하였으므로, 기자로서 근무기간 중 G구에 채용지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채용 응시원서는 2017. 4. 6.(목요일), 같은 달 7.(금요일), 같은 달 10.(월) 중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직접 G구청 홍보담당관실(8층)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므로,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이례적으로 단기이고 접수방법도 우편접수를 허용하지 않는 등 제한적이다. 위 채용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의 2단계로 구성되었는데, 면접위원은 G구 기획예산과장, G구 홍보담당관, R구 언론팀장, S 언론홍보팀장, T구 홍보팀장, U구 홍보소통팀장 등 모두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었고 언론 내지 홍보에 관한 식견이 있는 외부인사가 면접에 참여한 바는 없다. 피고인의 I 기자로서의 이력은 이력서에 그대로 표시되었으므로 면접 참여 공무원들이 모두 피고인의 이력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는 '신청인은 이전 직장인 I를 퇴사한 후 G구청의 채용공고문을 보고 임기제공무원에 지원하였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4. 10. 공개채용 원서를 접수하였는바, 응시원서의 첨부서류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검증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2017. 4. 7.(금요일) 이전에 위와 같은 공고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I를 퇴사하기 이전에 G구의 공개 채용에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I에서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삿거리를 찾기 위하여 G구청 홈페이지를 보다가 우연히 공고문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I에서의 일이 힘들어서 A을 준비 중이었고, 이력서도 몇 군데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제가 출입하는 G구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이 사건 공고를 보고 응시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공채에 지원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인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가) 언론사는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 공정한 보도를 함으로써 이를 접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지향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언론사의 공신력으로 인해 그 보도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국민들은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언론이 어떤 사안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하면 언론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편파적 기사임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해당 보도 내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이를 원상회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기자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의미에서의 공인(公人)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공인 유사 지위에 있던 피해자가 G구에 채용된 과정에 관한 기사로서 그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기사 게재 당시 피해자는 공무원으로서 공인이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G구청장이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던 F건물 관련 G구 행정에 대하여 비판적 기사를 작성하던 기자였다. 나) 피해자는 기자로서 G구 행정을 비판해온 이력이 있고 기자직을 떠난 후에는 G구 홍보담당자로서 구정을 홍보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므로, 시민들에게도 피해자가 기자로서 게재한 기사의 내용, 기자였던 피해자가 G구에 채용된 경위 등은 소개될 필요가 있었다. 즉 피해자의 G구 채용 사실은 G구민 등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중에 'H기자가 G구에 취직함으로써 G구 행정에 비판적 기사를 쓸 기자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G의 각종 문제에 대해 B가 본격 취재하고 보도하기 시작한 것.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피해자가 작성·게시한 기존 기사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기사는 'F건물 문제를 집중 취재하던 기재가 갑자기 G구 홍보팀에 취직하였다. '는 내용으로서 그 표현은 완곡하므로 그 표현방법에 명예훼손적 측면은 적고, 그 채용에 언론윤리에 반한다는 비판이 가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기사화한 동기에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