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07:2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 26. 01:11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오빠 D과 함께 피해자 E(2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을 험담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박상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B으로부터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B의 아버지인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1.경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C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에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고, B은 2019. 11. 5.경 성남시 분당구 D 1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작성해 준 대출관련 서류와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 소유의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를 담보로 하여 4억 9,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C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C를 채무자로 하는 대 을 받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은행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2015. 11. 6. B이 지정한 H은행에 45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B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4,063,611원을 송금받아 합계 486,063.61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위임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확인서면 사본, 상환처리내역서 사본, 상환계산서 사본, L은행 이체결과조회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B의 부탁을 받고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해 준 것일 뿐,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아버지인 C 모르게 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4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에 자신이 C인 것처럼 여신금액 및 C의 이름 등을 자필로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C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은행 사무실 등에 방문하지 않았다거나 B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액이 약 4억 8,6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 등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부실한 심사를 통해 이 사건 대출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해자 은행 측에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42> 피고인은 2020. 3. 2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앞 도로에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두야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01:2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모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모텔 앞 사거리에서 G 쪽에서 H상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직진 차량이 있는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I쪽에서 H상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J(남, 46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21톤 카고 트럭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2, 17:20 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 번영로 하행선을 수영터널 방면에서 원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앞선 차량 들의 정체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엑스트렉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I(48세) 운전의 J다마스밴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02. 17:20경 부산 남구 5부두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 번영로 하행선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1톤 카고 트럭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23:52경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101번길 11에 있는 석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2020. 1. 7. 00:05경부터 00: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6년경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를 제작하는 'C'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D(23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위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위 C의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용융된 폐비닐을 롤러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롤러기계에는 회전하는 2개의 롤러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자인 피해자는 용융된 폐비닐을 위 롤러 사이로 투입하여 용융된 폐비닐을 압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작업복이나 신체가 위 롤러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어 위 사업장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맞는 작업복을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에 맞는 작업복을 착용하게 하고, 작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관리자를 배치하여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고 비상시에는 롤러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여 그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게 한 채 피해자 혼자 용융된 폐비닐을 롤러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0:30경 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작업복 소매가 위 롤러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이 위 롤러기계에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5 청주 예술의전당 부근 도로를 시계탑오거리 방면에서 봉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관광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관광버스를 수리비 98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7,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이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와 2020. 7. 20.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2:19경 정읍시 B병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자 진술서 1. 도로교통법 위반(홈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타이거맥주, 카스맥주 사진, 피의 자체 중실측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편의점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관련,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으나, 운전거리 짧고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시간이 상당히 지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0:32경 전북 고창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방면에서 심원면소재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전방 진행차량을 앞지르기를 할 수 있으나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량을 앞지르기를 하려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사고 당시 충격 정도 등 전화 확인)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대로 가버려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은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시간이 좀 지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1994. 12.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결과회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경의 벌금형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2:40경 정읍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적발보고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전주지법2013고약822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 짧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차 속에서 잠을 자다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 매우 높다. 동종 범행 전력 1회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웨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벌금형이고, 이종 벌금형 2회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16. 1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25길 95대경놀이터 앞 소방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남, 2세)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진단서, 진료비계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어리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2020고단27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빌라의 옆동으로 가 무작위로 아무 집이나 벨을 누르고 사람이 대답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9. 12:54경 부천시 C건물 동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 담배값을 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1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0. 16: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764 피고인과 피해자 E(45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0. 3. 30. 22: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에 이르러 아무 집이나 벨을 누르고 사람이 대답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열고 위 공동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초인종을 수 회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625 1. 2020.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3:00경 부천시 H에 있는 I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철제사다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16: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철제사다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인터폰에 나타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2020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사건 당시 피의자사진 등 2020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K'에 피의자가 팔려던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22:3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인근 주민인 피해자 C(여, 65세)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7cm, 칼날길이 약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쑤셔뿐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운전거리 짧고, 사고 피해는 경미하며 피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 14. 20:45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0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전날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세)을 깨우며 "누나 한 번만 하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져서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5:30경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에 있는 주천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과 2016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0:38경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이종의 전과도 많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