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2.경 피고인이 ‘C’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직원’이라고 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뒤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을 완납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F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6. 14:4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으로 현금 585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5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 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6. 1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J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34경 K회사 L 부장(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정부 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니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와 통장을 다 정지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8. 26. 16:45경 경기 광주시 M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