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1999. 2. 23.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의료기 소모품을 판매하다가 2007. 9.경부터 2010. 5.경까지 위 E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는 2012. 3.경 이후 위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모두 퇴사하게 되자 정형외과 수술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비의료인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정형외과 수술을 직접 실시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속칭 ‘대리수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F(당시 32세)에게 하반신마취를 통한 우측 발목 골절 부위에 대한 도수정복술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피고인 B이 도수정복술을 직접 실시하여 F의 우측 발목 골절 부위에 대해 손을 사용하여 골절 부위에 전위된 골편 내지 골두를 원위치로 되돌리기 위하여 부러진 부위의 뼈를 맞춘 후 의료용 핸드 드릴을 이용하여 환부를 천공하고, 발목 왼쪽에 2개, 뒤꿈치에 1개의 의료용 나사를 삽입한 후 고정하였고, 피고인 A는 옆에서 F의 몸을 잡아주거나 이동시 보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을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 대한 도수정복술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병원’에 어린이집 교사 건강진단 절차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으러 내원한 H으로부터 혈액 채취를 한 후 위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지 아니하여 혈액 감정 결과를 받지 못하게 되자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후 H에게 교부하여 어린이집 교사 건강진단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7. 6.경 위 ‘E병원’에서, 위와 같이 혈액 감정 결과를 받지 못했음에도불구하고 마치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송부받은 것처럼 H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간질환’ 항목에 ‘SGOT 19, SGPT 28, r-GTP 32, Cholesterol 154'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그 정을모르는 H에게 교부하고, H은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어린이집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교사 등 직원 건강진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H,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회신 관련), 내사보고(건강보험 회신내역 첨부 등), 내사보고(X의원 혈액검사 자료 회신), 수사보고(채용신체검사 받은 환자들의 근무지 확인) 1. 환자 F 요양급여지급 내역, 신체검사결과, X의원 혈액검사 내역, 2017년 채용신체검 사서 및 혈액검사결과서, H 진료기록부, O 진료기록부, U 진료기록부, V 진료기록부, T 진료기록부, P 진료기록부, Q 진료기록부, N 진료기록부, F 진료기록부, 2017년 채용신체검사서 및 혈액검사서 리스트(총 196건), W 채용신체검사서, O 공무원채용신체 검사서, P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T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H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N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U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V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Q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의사인 L과 함께 F에 대한 우측 발목 부위에 대한 도수정복술(이하 ’발목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발목수술 당시 E병원에 있지도 않았다. 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허위 내용 기재에 의한 허위진단서 작성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허위의 채용신체검사서를 작성하고 행사 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채용신체검사서는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 진단서작성죄의 진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골절되어 2012. 12. 1.경 피고인 A가 운영하던 ’E병원‘에서 발목수술을 받았다. F이 발목수술을 받을 당시 하반신마취만 하여 F은 수술 중 깨어있었고, 정신이 말짱한 상태였다. F이 수술실 침대에 누워있을 당시 수술실에는 피고인 A, 마취 담당자, 간호사가 있었고, 나중에 의사 가운을 입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가방을 들고 수술실에 들어왔다. F이 발목수술을 받기 전 F을 진료한 의사가 피고인 A이어서 F은 피고인 A의 얼굴과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F은 발목수술을 받을 당시 가람막이 있어서 누가 수술을 하는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두 사람의 대화내용으로 누가 수술을 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데, 나중이 수술실에 들어온 사람이 F의 몸을 째고 연결하거나 나사를 박는 등의 발목 수술을 집도하였고, 피고인 A는 F의 몸이나 발목 각도를 돌리는 역할을 하였다. F은 발목수술을 한 사람이 E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발목수술이 끝난 후 간호사에게 수술한 사람이 E병원에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 보기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주장은 핵심은 피고인 A가 의사인 L과 함께 F의 발목수술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발목수술 당시 수술실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수술을 진행하였고, 그 사람이 피고인 B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과 함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L을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F은 검찰 조사 당시 Y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L의 사진을 제시받고 수술실에 들어온 사람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L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L은 피고인 A로부터 E병원에서 와서 수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나, 자신이 근무하던 Z병원에서의 수술로 바빠서 E병원에 직접 가서 수술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주에서 용인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용인 근처 서울에는 의사들이 많아 자신이 갈 필요가 없어서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L은 피고인 A가 수술을 부탁할 때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Z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켜 수술을 한 다음 직접 수술 부위 상처를 보고 드레싱을 하고 실밥을 다 뽑은 다음 E병원으로 전원시킨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L은 2012. 11. 24.경 또는 2012. 12. 1.경 E병원을 1회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할 당시 피고인 A가 진행하는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엑스레이를 보면서 조언을 하였을 뿐 환자의 환부를 만지거나 칼을 잡았다거나 바늘로 꿰매는 등 직접 수술을 하지 않았고, 수술용 장갑을 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E병원에서 직접 수술을 하거나 피고인 A가 수술하는 것을 보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발목수술 결과에 대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악의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L 역시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L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라고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는 것이나, 본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8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채용신체검사서가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신체검사용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하여야 하고,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질환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점, 채용신체검사서라는 제목 하에 간질환, 소화기질환 등 각종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신체 검사서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신체검사 대상자들에 대한 혈액을 채취하고도 검사를 의뢰하지 않아 검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각 채용신체검사서 간질환 항목의 ‘SGOT’, ‘SGPT’, ‘r-GTP’, ‘Cholesterol’란에 정상범위 내의 임의적 숫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피고인 A는 그와 같이 작성된 채용신체검사서의 목적 및 각 채용신체검사서가 어린이집에 제출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채용신체검사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허위작성 채용신체검사서의 교부에 따른 행사죄 및 업무방해죄 역시 모두 인정된다. 4)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W의 혈액을 채취하고도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W에 대한 채용신체검사서의 간질환 항목에 ‘정상’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W에 대한 채용신체검사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채용신체검사서와는 달리 간질환 항목에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정상’의 기재만 하였고, W이 요양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간질환 항목란 ‘정상’ 기재가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인데,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인 피고인 A가 비의료인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정형 외과 수술을 직접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 등은 사회에서 높은 신뢰를 부여하고 있어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A는 그러한 사회의 기대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1999. 2. 23.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의료기 소모품을 판매하다가 2007. 9.경부터 2010. 5.경까지 위 E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는 2012. 3.경 이후 위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모두 퇴사하게 되자 정형외과 수술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비의료인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정형외과 수술을 직접 실시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속칭 ‘대리수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6.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C(여, 당시 61세)에게 전신마취를 통 한 좌측 손목 골절 부위에 대한 도수정복술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피고인 B이 도수정복술을 직접 실시하여 C의 좌측 손목 골절 부위에 대해 의료용 핸드 드릴에 골절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 핀인 K-wire를 장착한 후 좌측 손목 부위를 천공하여 핀을 투입하였고, 피고인 A는 옆에서 방사선 촬영장치인 C-ARM을 수술 부위에 비춰 주거나, C의 팔을 잡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을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 대한 도수정복술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병원’에 어린이집 교사 건강진단 절차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으러 내원한 W으로부터 혈액 채취를 한 후 위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지 아니하여 혈액 감정 결과를 받지 못하게 되자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후 W에게 교부하여 요양병원 직원 건강진단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7. 10.경 위 ‘E병원’에서, 위와 같이 혈액 감정 결과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송부받은 것처럼 W의 채용신체검사서의 ‘간질환’ 항목에 ‘정상'이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를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교부하고, W은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AA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C 요양병원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채용신체검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요양병원 직원 건강진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진료기록부, C 수술 부위 사진, C 요양급여지급내역, AD의 진술이 있다. 그중 C에 대한 진료기록부, C 수술 부위 사진, C 요양급여지급내역은 C이 피고인 A가 운영하던 E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고,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C에 대한 도수정복술을 직접 실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AD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AD은 E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로서 C에 대한 수술 당시 마취방법을 BPB(팔 부분에 대한 부분마취)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자신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표(수사기록 제227쪽) 순번 24에서 C에 대한 마취방법을 BPB로 기재하였으나, C은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AD의 C 수술에 대한 기억 및 위 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므로, AD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 4)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허위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용신체검사서의 허위 작성을 전제로 한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