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2:45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동 후문 계단 앞 도로에서위 아파트에 요구르트 배달을 마치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전력’ 부분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전력’ 부분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일과 죄명 및 선고형의 내용만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의 내용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4항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범죄의 일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범죄의 장소와 추행의 방법 및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3.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한 피해 부위, 피해 당시의 느낌과 피해자가 보인 반응,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도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판시와 같은 접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또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행 방향과 그 주변의 공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보행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치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접촉 부분은 여성으로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부위로서 위와 같은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기습적으로 접촉한 이상 강제추행행위는 그 구성요건의 실현이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 또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그로써 강제추행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4.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0. 10.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8. 중순 11: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동 후문계단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에 요구르트 배달을 마치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중순 11:00경 이후부터 2021. 8. 하순까지 사이 1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마주한 채 지나쳐가면서 왼쪽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 1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중순 11:00경 이후부터 2021. 9. 하순까지 사이 1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부분 각 강제추행의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당시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부분 각 강제추행 범인의 옷차림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복장이 항상 추리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좀 검은색 옷, 확실하지는 않고 검은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옷차림보다는 체격이 비슷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강제추행 범인의 옷차림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데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키가 큰 것도 비슷하여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범인의 키는 피해자보다 컸고, 몸은 호리호리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한 이 사건에서 범인의 체격에 관한 위와 같은 다소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판시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8. 중순 11:00경 강제추행의 점, 2021. 8. 중순 11:00경 이후부터 2021. 8. 하순까지 사이 11:00경 강제추행의 점, 2021. 9. 중순 11:00경 강제추행의 점, 2021. 9. 중순 11:00경 이후부터 2021. 9. 하순까지 사이 11:00경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