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C선거구 당협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피해자 D(가명, 여, 44세)는 위 당협위원회 소속 직원이었다. 1. 2018. 2. 1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15:00경 서울 동대문구 E상가F호에 있는 B정당 C선거구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그곳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원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저랑 믿고 일하려면 우리가 이 행동을 … 안아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서로 믿자고 하는 짓이니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고무장갑을 낀 팔목을 잡아 자신의 허리에 감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내가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믿고 일하자"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18.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 18.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남편이 책상에 앉아 사무실 컴퓨터 구매 관련 메모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위 원장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가 선거인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믿고 일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끌어 당기고, "남편이 있는데 괜찮냐? 우리 믿고 안아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피해자를 팔로 잡아 당겨 끌어안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팔을 다시 잡고 "그래 우리 믿고 다시 안아봐도 되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2. 22. ~ 2. 23.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에서 같은 해 2. 23. 사이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씨가 그만둔다는데 G씨가 하던 일을 대신 해주고 당신 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나를 믿고 끝까지 도와줘. 한번 믿고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믿을 사람이 없다. 끝나고도 일을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H가 건네준 편지 사진, 속기록, I 의원 문자메세지, J 의원 문자메세지, K 회장 문자메세지, 편지 사본,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한 말과 행동,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모순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이며,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곁가지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B정당 C선거구 당협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위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천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공천을 받고자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공천을 받고자 한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문제를 일으켜 위원장의 지위를 사퇴하면 오히려 공천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천추천권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치적 경쟁세력과 함께 피고인을 음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경력, 이 사건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자신에게 처해질 비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는 2018. 3. 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의 내용과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여 H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3. 7.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믿어도 되고 믿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그러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셨으면 제 뺨이라도 한 번 때려주시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3. 9.에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어서 마음을 전달한다고 무리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지나친 행동 백배 사과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2018. 4. 1.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은 찾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18. 3. 31.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청하여 그 다음날인 2018. 4. 1. 피고인과 만나 "제가 그냥 말게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겪고 있던 상황 및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오랜 기간 알고지낸 사람들이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과 피해자를 도와주고자 했던 H가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등의 의심을 받는 것 등으로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고, 이 사건을 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위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느끼는 감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피해를 입은 뒤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당협위원회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이 길지도 않을뿐더러,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첫 피해 당시에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 피해를 입었을 때부터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남은 결재 업무 등이 있어서 이를 마무리한 후에 그만두려고 하였고, 시키는 업무가 있으니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특히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는데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소문과 그 소문이 자신의 경력에 미칠 악영향 등을 걱정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가장 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돕는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의 행동을 근거로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음모론 등을 제기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전부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4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