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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정194

범 죄 사 실 D 산하 E교회 목사인 F은 D를 벗어나 독립하여 교회를 운영하고자 2015. 2. 8.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교회 명칭을 G교회로 변경하고, 2015. 2. 10. 교회 소유 부동산인 전북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 I, J, K 토지의 소유자 및 대표자 명의를 그에 맞게 각각 변경하였다. 이에 D 소속 목사로 있던 피고인은 2015. 2. 12. E교회 목사로 파송된 후 이를 원래대로 해 놓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3. 10. 전북 진안읍 소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에서 사실은 G교회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G교회에서 E교회로 소유 명의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대표자도 F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변경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북 진안군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I, J, K 각 토지(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자 및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E교회 담임목사로서 사전에 노회로부터 허가받은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잘못 등기된 것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는 각 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계된 교회의 명칭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년경: P교회 설립(D 소속) ❍ 2008. 9. 8. F(이 사건의 고소인)이 목사로 파견 O 2009. 3.경 E교회로 명칭변경 2015. 2, 10. G교회로 명칭변경(2015. 2. 8. 총회 개최, 교인 23명 전체 출석 21~22명 찬성으로 명칭변경 및 D 교단 탈퇴) 2015. 3. 9. 피고인, 피고인의 처 L, N, M으로 구성된 당회를 개최하여 위 2015. 2. 10.자 탈퇴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교회명 및 대표자 명칭 변경 결의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5. 2. 10. G교회로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종래 명칭은 교회임) O 2015. 3. 10. 피고인의 주도 하에 다시 E교회로, 대표자를 F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이 사건 범죄사실) 다. 우선 2015. 2. 10.자로 이루어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의 원인을 보면, G교회의 2015. 2. 10.자 총회결의가 그 원인인데, 그 총회결의에는 교인 23 명 전부가 출석하여 21~22명의 찬성이 있었고, 그 절차도 정기총회 일자 지정(변경)의 불가피성이나 총회소집공고 등에 위법이 없고 달리 그 내용에 실체상 무효나 위법이 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라. 반면에 2015. 3. 10.자로 이루어진 등기명의인 및 대표자 표시변경 등기의 원인은 피고인이 주축이 된 2015. 3. 9. 자 결의로 보이나, 이 결의는 분열 전 전체 교인의 숫자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의 결의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을 주축으로 한 교인들은 F을 주축으로 한 교인들과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고 다른 정관에 따라 운영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등 G교회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15. 3. 10.자로 이루어진 각 표시변경등기는 종전의 교회인 'G교회'와의 '동일성'을 해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2015. 3. 10. 자로 이루어진 각 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이를 등기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고의나 다른 범죄성립을 조각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해여 불실의 사실을 부동산등기부 상에 기재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훼손을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은 교회 내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노회의 허가 내지 지시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만큼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92

범 죄 사 실 2017고단2492 피고인은 200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0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9.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6. 03:5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옆에 있는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위 주유소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5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380 피고인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경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F으로부터 "법인통장이 필요하니 만들어 주면 용돈이라도 챙겨주겠다. 법인 설립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제의에 따라 2016. 3. 4.경 (유)G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점 사무실에 위 법인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I), 신한은행 계좌(J), 우리은행 계좌(K), 부산은행 계좌(L)와 연결된 각 통장, 현 금카드, OPT카드 등을 넣어 놓고, F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여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위 F으로부터 재차 "법인통장을 하나만 더 만들어 달라. 저번에 만들어 준 것도 아무런 이상이 없지 않느냐, 3개월만 사용할 것이고,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챙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제의에 따라 2016. 6. 14.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M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자료(현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사진자료(CCTV 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통장 양수인 F 부산지검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절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절도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2017. 9. 5. 21:37경 태백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무대에서 F 및 피해자 G(55세)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B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각각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B는 오른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폭행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3. 10. 주거지가 부산 남구 N에서 부산 남구 0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제출 신상정보 제출서 및 판결문 확인에 대한) 1. 판결문 1.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1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년 전 종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중 성기 부분이 클로즈업 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초범인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일반적인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 등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2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 잡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 C아파트 104동 1002호 내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롯데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4. 14:15경 남양주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26. 09:43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 값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탐문수사 등),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카드 사용 내역 1. J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 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동종 누범, 1년~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3월 * 다수범 처리: 징역 2년 이상(사기미수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술집 등지에서 부정사용)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을 야기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고개 방면에서 7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Y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8,94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보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내사조사(전화조사), 내사조사(탐문 및 피의차량 특정 수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140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는 토목건축공사 및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공동피고인 B은 남양주시 C, D, E, F 각 임야 및 남양주시 G, H, I, J 각 농지의 소유자이며, 공동피고인 K은 피고인 회사의 건설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는 아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K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각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피고인 B, K은 2008. 4.경부터 2008. 9.경까지 남양주시 C, D, E, F에 있는 합계면적 5,638m²의 임야에서, 위 임야 주위에 개설된 도로와 위 임야의 높이를 맞추기 위 하여 위 B은 위 K에게 위 임야의 성토를 의뢰하고, 위 K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B, K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피고인 B, K은 2008. 4.경부터 2008. 9.경까지 남양주시 L, M에 있는 합계 면적 950m²의 구거에서, 위 가항 기재 산지 전용을 위한 작업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B은 위 K에게 위 구거의 성토를 의뢰하고, 위 K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구거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B, K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피고인 B, K은 2008. 4.경부터 2008. 9.경까지 남양주시 G, H, I, J에 있는 합계면적 2,550m²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서, 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지가를 상승시 키기 위하여 위 B은 위 K에게 위 농지의 성토를 의뢰하고, 위 K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농지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B, K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56조, 구 공유수면관리법(2009. 5. 27. 법률 제973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 여부 및 관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참조), 이사 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2008. 4.경부터 2008. 9.경까지인데, 공동피고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공동피고인 K, B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 보직변경에 관한 공문과 현장조직도의 기재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K은 피고인 회사의 N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2003. 10.경부터 2007. 10.경까지 근무하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강원 양구군 O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발령이 나 강원 양구군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2008. 4.경부터 2008. 11.경까지 위 N 공사의 현장소장으로는 P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2008. 4.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는 위 N 공사 중 Q 구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공동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R 구간 공사는 모두 종료된 상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K이 위 B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성토하여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였다고 하더라도, 위 K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4: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알레르망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8,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6. 6. 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79-1

범죄사실 2018고단989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고등법원(2010노439)에서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에 대한 징역 5년 및 절도죄에 대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대구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은 부부였던 사이로, A의 친언니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1, 구미시 AD에 있는 'AE'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AF)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AG)를 1대 더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이 수기로 그 내용을 작성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¹989,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판매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통신사 담당직원 상대 가입신청서 작성경위 수사),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2018. 12. 7. 자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제출된 자료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범 A에 대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의 형평, 피해정도, 범행경위, 가담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갤로퍼IⅡ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정산업사거리 쪽에서 정읍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인데다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전방을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운전의 I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정읍시 북면 이문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무모하게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징역형과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07

범 죄 사 실 2017고단3507 피고인은 총책인 C과 마권 투자를 빌미로 돈을 모으기로 공모하고, C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전과 창원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2.경 대전 서구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F으로 개명)에게 "마권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를 해서 원래 가격으로 팔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 1,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5일 동안 2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1,300,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3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48,099,000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마권을 구입할 계획이 없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당초 약속한 것처럼 투자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5711 피고인은 오리사료 제조업체인 G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오리사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사료 1포당 30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업체는 오리사료를 납품받을 뚜렷한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자기자본 없이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 위 사업의 운영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부채가 약 10억 원에 달하였으며, 새로운 투자자 등으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기존의 투자자나 채권자에 대한 수익금 또는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0. 7. 23.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번호 : J)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916 1.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오리사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였던 사람인바, 투자금 모집책인 K, L 와 함께 불특정 다수로부터 위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 L 와 함께 2010. 12. 10.경 대전 서구 M 소재 N 주변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에게 "주식회사 G에 월변으로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의 10%를 수당으로 주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0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G를 통하여 오리사료 제조·판매 사업을 하였지만 아직 사업 초창기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료 제조·판매로 인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 0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5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5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급액이 4억 원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T, F(개명전 E)과 합의하여 피해금액 중 절반이 넘는 2억여 원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마권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일부가 배당금 명목으로 반환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21:50경 파주시 탄현면 사슴벌레로 14에 있는 통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봉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봉암교차로를 월롱면 방면에서 문산읍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 높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S550L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부흥로 58 로고스교회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시애틀 모텔 쪽에서 예닮치과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꼬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현 장을 이탈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A, 측정거부3회) 1. 현장사진, 진단서(D),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406 모아저축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옛시민회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었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34,934,8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장소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4%)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