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7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7.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9.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6.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직접 범행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3. 05:1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트럭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지갑, 시가 불상의 갤럭시 3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 KB국민카드 2장, 티머니 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3. 서울 성동구 이하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함)으로 전자화폐인 '티머니'를 충전한 다음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충전한 '티머니'를 교환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자신의 농협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티머니'의 현금교환을 위해 접속할 '아이템 매니아'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티머니 앱'을 다운로드한 후 같은 날 06:09경 95,400원, 같은 날 06:17경 95,400원, 같은 날 06:40경 21,200원을 충전하여 합계 212,000원 상당의 '티머니'를 충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5. 09:50경 수원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가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N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2017. 3. 5. P 사건 기록, 2017. 3. 6. Q 사건 기록, 2017. 3. 3. 서울 성동구 차량털 이 사건 기록, 2017. 3. 3.N 편의점 카드 부정사용 피해진술서 CCTV 영상, 2017. 3. 4. 서울 성동구 R사우나 사건 기록, 2017. 3. 4. 세류동성당 사건기록, 2017. 3. 5. 매탄주공아파트 차량털이 사건 기록, 2017. 3. 7. 평택 차량털이 사건 기록, 2017. 3. 7. 평택 통북시장 고객센터 절도 미수 기록, 2017. 3. 7. 평택 S식당 사건 기록, 여죄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영상사진 1. 경찰 압수조서(증 제45)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전과 및 처분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로 실형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 D는 가담정도 경미하고, 피고인 D는 소년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