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2. 10. 1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11. 4.부터 여수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 2008. 8. 8. 부터 여수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팀, 2010. 2. 4.부터 여수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2010. 9. 3. 부터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 각각 근무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자를 단속하는 업무 및 여수시 일원에 위치한 여러 공사업체의 공사 수주 관련 비리, 안전사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8. 5.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여수시 1에서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등을 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9. J 사무실에서 B에게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잘 봐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부터 향후 J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무마를 대가로 피고인의 동생 K의 처제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M은 여수시 N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딜러 등을 상대로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해 오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M과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경 사이에 M에게 2억 원을 투자할 테니 M이 운영하는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지분 30%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M으로부터 거절당하자, 2009. 3.경 M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할 경우 월 2% 내지 3%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과 M이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2.5%의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M에게 '내가 1억 5,000만 원을 줄 테니 매달 750만 원(월 5%씩 맞춰 주라.'고 요구하였고, M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 영위 사실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3. 처 O 명의로 1억 4,200만원, 2009. 3. 24. 동생 K의 처제인 L 명의로 8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M에게 송금한 다음, M으로부터 2009. 4. 23.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장모 P 명의의 농협계좌(Q)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자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23.부터 2009. 6. 29.까지는 월 5%의 이자로 2,250만 원, 2009. 7. 24.부터 2009. 10. 27.까지는 월 4%의 이자로 1,800만 원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M이 대부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월 3%의 이자인 2,700만원[=2009, 3,23.경부터 2009.6.29.경까지의 3개월분 이자 1,350만 원(= 원금 1억 5,000 만원 × 3% 3개월) + 그 다음부터 2009. 10. 22. 경까지의 4개월분 이자 1,200만 원( 원금 1억 원 X 3% × 4개월) + 그 다음부터 2009. 10. 27. 경까지의 1개월분 이자 150만 원( 원금 5,000만 원 X 3% × 1개월)]을 초과하여 뇌물로 합계 1,350만 원(= 4,050만 원- 2,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향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안전사고 등이 일어날 경우 사건 무마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RJ 경리)가 L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서(A 인사 프로필, 여수경찰서 배치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R 계좌에서 L,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이자금액에 관하여 '2,700만원(2009. 4. 23.부터 2009. 6. 29. 까지 1억 5,000 만원 × 3% x 3개월 1,350만 원, 2009. 7. 24.부터 2009. 10. 1.까지 1억원 × 3% × 4개월 - 1,200만 원, 2009. 10. 27. 5,000만원 × 3% × 1개월 =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M으로부터 최초 1억 5,000만원을 받은 2009. 3. 23.부터 이를 모두 변제한 2009. 10. 27.까지의 기간은 7개월 5일임에 반하여 위와 같은 이자 계산은 금전차용기간이 8개월임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M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7개월 5일 동안 월 3%의 이율로 금전을 차용할 경우 지급할 이자금액은 2,700만 원보다 적을 것임이 계산상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은 공소사실 금액보다 커지게 된다. 다만 공소사실과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자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0 계좌로 송금 방법, 송금한 돈의 출처 등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피고인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M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2)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는 위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액인 3,3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2번]만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은 평소 B과 잦은 부부동반 모임을 갖는 등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B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준 것이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혜를 바라고 위 돈을 준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당시 여수시에 있는 공사업체들의 공사수주 관련 비리나 안전사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다. 2) M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은 M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M에게 대부업계의 통상 이자율에 따라 월 4~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당시 무등록 대부업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2)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수한 위 5,100만 원은 피고인의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부분 금전을 수수할 당시 여수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 수사팀 또는 지역형사팀 소속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수 지역의 강력·폭력 사건을 배당받거나 첩보를 수집하여 인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비록 공사업체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수사가 경찰서 내부의 사무분담상 피고인이 속한 부서의 직접적인 관장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관한 업무는 법령상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며,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외근형사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수사업무를 하였다고 보면 된다. 수사업무가 어떤 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여수산단)도 인지사건 등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437쪽).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내가 좀 생활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좀 달라. 그러면 내가 니 뒤를 봐줄게. 내가 공단기업 사건을 많이 해서 공단 관계자들을 많이 아니 니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게.'라고 했다. 공단에서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안전사고인데 피고인이 그런 부분의 뒤를 봐준다고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태도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B으로서는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마당에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백할 동기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B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B은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불과 약 1주일 만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지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했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형성되기 전인 위 시점에 B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선뜻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안전사고 등을 언급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B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옳다. 한편 B이 이후 피고인의 처를 누나라고 부르고 피고인을 매형이라고 부르며 부부간에 서로 친하게 지내왔던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B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선뜻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B으로서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안전사고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여 두려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돈을 지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부부와 인간적인 교분이 생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부분 금전 송금은 피고인의 동생 K의 처제인 L 명의의 계좌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3) M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M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의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내부적인 사무분담과는 관계없이 무등록 대부업 단속을 포함하여 수사 일반에 관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M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M은 수사기관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피고인이 제가 무허가 대부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단속을 해버릴까 겁이 나 피고인의 요구내용을 들어준 것이다.', '그전의 지분투자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주어야 할 상황이라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태도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M은 '평소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월 2~3% 정도에 빌려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5% 의 이자 지급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자금이 충분하여 특별히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릴 필요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후 도저히 월 5%의 이자로 한 달에 750만 원씩 줄 수가 없어 2009. 6. 29. 이자와 원금 5,000만 원을 갚으면서 이자를 월 4%로 낮추어 달라고 사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M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르면 M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자금을 빌리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M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595쪽, 1,642쪽). 2.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은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 장소적 관련성이 없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합범에 해당할 뿐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뇌물수수죄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뇌물수수 행위는 피고인이 여수경찰서 형사과에 소속되어 수사업무를 담당할 당시 이루어진 점, B은 자신이 운영하는 J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도움을 받으려는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던 점, 뇌물수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사이에 법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뇌물수수의 당사자나 방법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뇌물수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하여졌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M17년 6월, 벌금 3,300만 원 1억 1,625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징역형)의 범위: 징역 5년 7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4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나,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항 기재 권고형량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뇌물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장기간에 걸쳐 B과 M으로부터 합계 6,45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단순히 상대방이 제공하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관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막연하게나마 그 수사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B 등의 처지를 이용하여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1992. 10. 1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12. 31.경부터 2008. 8. 7.경까지 여수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2008.3.4. 03:18경 여수시 S아파트 609동 경비실 앞에서 발생한 변사자 T(당시 16세)에 대한 변사사건을 수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T은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U(여, 당시 39세, 이하 편의상 '피해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과외교습을 받은 적이 있었고, 변사사건 발생 전날에도 위 공부방에 들러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과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던 경사 V가 2008. 3. 5. 12:30경 여수경찰서 W치안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변사사건이 발생했던 날의 행적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조사를 받으면서 T이 변사사건 발생 전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혼자 위 공부방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가 T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T이 2008.3.3. 21:00경 위 공부방에 잠시 들렀다 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과 같은 팀 소속 경장 X, Y은 피해자의 위 진술이 'T이 사건 발생 전날 저녁에 위 공부방에서 컴퓨터를 한참 하고 있었다.'는 T의 친구 Z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자, 2008. 3. 5. 21:20경부터 23:40경까지 여수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를 재조사하면서, 피해자와 T이 부적절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T과 사귄 것은 아니냐. T을 밀쳐 죽인 것은 아니냐.', '사건 발생 전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위 변사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T 및 피해자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한 것 때문에 T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추가 조사를 겁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 변사사건 조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08. 3. 6.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여수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변사사건 발행 전후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공부방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조사하기 위해 공부방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를 위 공부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의 관련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소파로 밀쳐 눕히고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는 기회에 위 변사사건의 참고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호감을 느낀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며, 당시 위 변사사건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지도 않았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위 변사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경찰관은 X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 (X의 증언). 피해자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X이 욕설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길래 너무 무섭고 떨렸는데, X의 뒤에 있던 피고인이 저에게 윙크를 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미소를 지었고, 그 후 조사를 마치고 진술녹화실을 나올 때 피고인이 문앞에서 제 엉덩이를 꼬집으면서 명함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2. 7. 13.자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외삼촌으로서 여수경찰서 AC 계장이던 AD과 함께 여수경찰서에 출두하였고, AD은 계급(경위)이 피고인(당시 경사)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았던 점, 피고인은 'AD 이 조카가 조사를 받는다면서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물어와 조사실에 한 번 들어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서 내에서 상관의 조카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오히려 X은 '당시 AD이 먼저 와서 사건의 경위를 물어봤고 자신의 조카라면서 친절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조사 중간에 피고인이 조사실로 들어와 AD 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조사를 끝내달라며 차를 가져다주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조사 다음날 아침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여 커피숍에서 만났고, 이후 컴퓨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부방에 가야 된다고 하여 함께 공부방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변사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에 비해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사진행상황에 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X은 위 조사 다음날 오전 Y과 함께 피해자의 공부방에서 컴퓨터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컴퓨터 확인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공부방으로 가자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2008. 3. 6.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했고 그 후로도 약 3년간 한 달에 몇 차례씩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냈다는 것이며, 변호인이 제시하는 자료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강간을 당했다면 이후 피고인과 위와 같이 내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12. 7. 11. 최초 진술 당시 '2012. 3. 6.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함께 차를 마시고 헤어졌다가 며칠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AE아파트에 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후로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데, 2012. 7, 13.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도 석연치 않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 강간 부분이 빠지게 된 것은 당시 피고인이 제 계좌에서 P(피고인의 장모)의 계좌로 250만 원이 입금된 것에 대해 K(피고인의 동생에게 빌린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사정하여 마음이 약해서 차마 이 부분은 사실대로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형부가 신문을 보던 중 '여수 S아파트 U씨가 여수 경찰서 A아무개와 간통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언니에게 전화하여 언니가 순간 놀래서 서둘러 저에게 전화를 했고,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이 남편에게 알려져 남편도 직장에서 짤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수사관에게 전화를 한 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될 위험에 처하자 남편과의 관계 등을 의식하여 최초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2. 3.부터 2011. 3. 3. 까지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0. 12, 3.부터 2011. 3. 3. 까지 피고인의 처인 O 명의의 신협계좌로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이 사건과는 별도로 AF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로 내사를 받게 되자 B에게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더이상 돈을 보내지 말도록 요청하였고, 그 후 위 400만 원이 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다. 판단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위 400만 원이 뇌물로 수수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러 의문이 남는다. 이 부분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송금내역을 일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0으로부터 위 내지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게 된 경위 및 33 내지 36번 합계 400만 원을 에게 송금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 2012. 8. 2. 경찰 진술: '내사사건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겁이 나 피고인 A에게 돈을 입금한 사실을 0에게 말해 주었고, 당시까지 지급한 금액이 약 3,000 만 원인 줄 알고 3,000만 원(, )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다시 찾아서 주겠다고 하며 입금받은 것이다. 나머지 2,500만 원(, ⓔ)은 제가 돈이 급해서 0으로부터 빌린 후 갚은 것이다. '수사기록 1,610쪽) 0 2012. 8. 12. 제4회 검찰 진술: '피고인 A에게 5,100만 원을 주고 0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0이 저에게 400만 원은 이자로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했다. 솔직히 33 내지 36번 합계 400만 원은 기억이 안 난다. 수사가 잠잠해지자 피고인 A 다시 돈을 보내달라 하여 보낸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다.'(수사기록 435쪽) O2012. 8. 12. 제5회 검찰 진술 '솔직히 2,500만원(, )에 대해서는 0에게서 빌린 것인지 아니면 돈을 돌려받은 것처럼 O과 짜고 다시 현금으로 그 돈을 돌려준 것인지 잘 모르겠다.'(수사기록 444쪽) 0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에게 준 돈을 변제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0으로부터 5,500만 원 내지 )을 송금받았다가 전부 돌려주었다. 정확히 5,5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따로 400만 원(33 내지 36번)을 보냈다. 0이 그쪽 계좌로 넣으라고 했는데 딱 5,500만 원이 맞았다.' 이에 반하여 은 위 내지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중 위 의 2,000만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3,500만 원은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33 내지 36번 합계 400만 원을 에게 송금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설명은 일관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 첫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하여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수사가 이 사건으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종전의 뇌물수수가 차용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O을 통하여 위 내지 금액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현금으로 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 이 위 내사사건 종결 이후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종전에 이용하던 차명계좌(피고인 A의 동생의 처제인 L 명의의 계좌에 비하여 발각될 가능성이 훨씬 큰 피고인 A 의 처 O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위 400만 원이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추가로 송금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도 그 시점에 비추어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B이위 400만 원을 보내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누적 뇌물액은 5,100만 원이고 이 B에게 송금한 금액은 2,000만 원 (위 400만 원의 송금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아도 이 B에게 송금한 금액은 4,000만 원이다)인데, O의 송금액 5,500만 원과의 차액을 맞추기 위하여 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의 거듭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위 400만 원의 수수 경위나 용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피고인 B이나 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이 사건 외에도 별도의 금전거래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여 위 400만 원은 그 과정에서 수수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넷째, 피고인 A 은 위 400만 원에 대하여는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시종일관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과나 피고인 A의 다른 부분에 관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어느 정도 신빙성도 있어 보인다(위 4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Al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섯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내사를 받던 2010. 10. 말경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생활비를 그만 보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은 위 400만 원이 뇌물이 아닌 별도의 명목으로 수수되었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피고인 A의 변소에도 일부 부합한다. 여섯째,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어차피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객관적인 송금사실까지 확인되는 마당에 굳이 비중이 미미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의 누적 송금액과 O의 누적 송금액이 5,500만 원으로서 일치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400만 원이 뇌물로써 수수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