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30. 16:2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 수설하고, 좌우로 흔들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코와 입에 일부홍조를 보이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의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진으로 확인되는 충격 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8:50경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D약국’ 방면에서 ‘농장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24. 14:15경 혈중알콜농도 0.273% 술에 취하여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정상 보행이 불가하고,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차량의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코란도C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14:15경 충북 단양군 고수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팩스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2017년 9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 20:50경 경남 남해군 B, C PC방에서 피해자 D(여, 53세)를 쳐다보며 상의를 벗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1:12경 경남 남해군 B, C PC방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하려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D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4. 4. 폭력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0:15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14:12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4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앞 4번 국도를 옥천역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ESM6 승용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22:36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에서부터 C 앞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420%의 완전히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두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자동차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19:50경 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내가 다 부셔 버리겠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세)이 다니는 ‘C’ 보육 보조교사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한편 그네에 영유아를 태워서 밀어주는 등의 놀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영유아를 홀로 그네에 방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20. 11. 23. 10:50경 부천시 D에 있는 ‘C’ 놀이터에서 그네에 피해자를 태워 밀어주던 중, 피해자를 지상에 내려놓거나 다른 교사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난 과실로 그네에서 떨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그네에 머리와 이마를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및 진단서 등 1. 피해자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원문로 270에 있는 청골사거리를 봉화산삼거리 방면에서 청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270에있는 청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후방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주취 정도가 매우 높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위 자동차를 폐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 498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르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F에 있는 상점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위험운전여부보고서(A) 1. 진단서(D), 진단서 사본(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6: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앞에서 E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시속 5㎞ 미만의 속도로 후진하면서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알페온 승용차는 정차해 있었고, 제네시스 승용차는 매우 느린 속도로 후진하던 중 알페온 승용차를 경미하게 접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만한 정도의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0. 5.경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마치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제네시스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700,000원, 2020. 10. 12.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530,000원, 2020. 10. 13.경 I 주식회사로부터 160,000원, 합계 1,390,000원을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연구보고서 1. 수사보고(알페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알페온 차량 사고 전후 CCTV 판독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6에 있는 선너머사거리 교차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서신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 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일부 붉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며 눈이 충혈된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 E(남, 48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처를, 같은 승객인 F(남, 43세)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G시장 H식당 앞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선너머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 정도의 구간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C, E, F)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차량을 술에 취하여 멈추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은 과실이 크다고 보인다. 피해자들 중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동백사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앞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잦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19:50경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22:50경 부천시 B 아파트 C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35세)에게 ‘카드 대금 결제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 밑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인 식칼 1개, 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인 식칼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 당일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14: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B에 대해 위 법원에서 진행중인 2018고정44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변호인이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나요”라고 묻자, “여행 잘 갔다왔냐고 묻고, 전화 왔으니까. 외국 여행 간다 그래서 잘 갔다왔나 묻고, 그리고 아프다고 하길래 아니 얼마나 다쳤다고 아프시냐고”라고 증언하고, 나. 계속하여, 변호인이 “얼마나 다치셨냐.”라고 묻자, “아니 얼마나 다쳤다고 아프시냐고 그렇게 말하고, 본인이 아프다 하니까 나야 뭐 다친 줄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고 전화통화 끊은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계속하여, 변호인이 “그러면 한 1달 뒤에 조사받을 때 어떻게 진술하셨나요,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라고 묻자, “지금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라. 계속하여, 변호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지요.”라고 묻자, “처음에는 좀 경황이 없어갖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양반이 안 부딪쳤는데 부딪쳤다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이야기를 다하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마. 계속하여, 변호인이 다시 “교통사고만 갖고 조사받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별 사고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증언하신 대로 ‘이렇게 부딪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진술하셨다는 건가요. 경찰서에서”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바. 계속하여, 변호인이 “처음 교통사고 조사 받을 때랑 보험사기 건으로 조사받을 때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진술한 차이가 있나요. 내용이”라고 묻자, “처음 차이는 아주 머니 하나 더 생각나서 이야기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 계속하여, 변호인이 “사고 경위나 이런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고, 차이는 아주머니가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만 있는 건가요. 두 차례 경찰 조사의 차이가.”라고 묻자, “예. 그 때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그 아주머니 생각나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와 달리 사고로부터 약 7일 뒤 B과 통화하면서 교통사고로 다쳐서 아프다는 B의 발언에 대해 위와 같이 따지듯이 반박한 사실이 없었고, 사고로부터 약 한달 후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B이 버스 출입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에 대해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이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고정444사건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사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16-16455)서류 일체 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지는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주관적 기억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6. 9. 23.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에서 B이 다쳤다고 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후 2016. 9. 30.경 피고인와 B이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B에게 다친 곳은 괜찮은지, 치료는 받았는지 등을 물으며 사과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정류소 정차 중 하차 승객이 차 바깥에서 가방을 내리기 위해 손을 넣어서 문닫힘 사고’라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은 손이 버스 문에 부딪히지는 않았고, 어떤 아주머니가 B은 문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서한 후 그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B이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다쳤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당시에는 B이 문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고, 정말 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으며, 경찰서를 나와 생각해보니 현장에 있었던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기는 했지만, 이미 조사를 받은 후라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경찰에 사고사실을 인정하는 듯 한 진술서를 제출한 후에 그 입장을 번복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는 듯 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범죄사실 가, 나.항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은 명백히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삼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C아파트 옆 주차장에서 군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과거에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운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