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43

범죄사실 2013고단2143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의 대표자 대신 법인 통장을 만들어주면 하루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겠다. 위임장이 필요하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지하철1호선 주안역에서 위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주)C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 D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학익동 부근의 농협 지점에서 (주)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설한 위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위 농협 계좌의 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2. 21.경 피해자 F(36세)에게 전화상담을 하면서 "신한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여 주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보험증권 발행수수료 명목으로 2,988,000원을 위 (주)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C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F으로부터 2,988,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 5, 35, 42, 43, 44, 73, 74, 97, 99, 103번 제외)와 같이 (주)C, (주)G, (주)H, (주)I, (주)J, (주)K, (주)L, (주)M, (주)N, (주)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2. 10. 19.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사이에 93회에 걸쳐 합계 214,307,16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2798] 피고인은 P라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기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 줄 것이니 자신을 대신해서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기만 하면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송파농협 호수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Q)를 개설한 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계좌 개설시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설한 위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위 농협 계좌의 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2. 21.경 피해자 R 에게 전화상담을 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고금리의 대출 내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그 대출금을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면 주식회사 K가 캐피탈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서 신용보증을 해주면 바로 대환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3. 2. 28.경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전달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4524] 피고인은 P라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은 바쁜 일이 있으니 대신 은행에서 자기가 알려주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기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우리은행 정자역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를 개설한 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계좌 개설시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설한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콜센터이다. SC캐피탈 금리보다 적은 5.2%를 부과하고 있으니 대출기관을 변경하라, 1,500만 원부터 저금리로 갈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더 대출받아라, 대출받은 돈은 우리에게 입금해주어야 저금리로 채권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5629] 피고인은 P라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줄 것이니 자신을 대신해서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기만 하면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 에 있는 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주식회사 U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V)를 개설한 다음 위 영등포지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계좌 개설시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설한 위 외환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위 외환은행 계좌의 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0. 22.경 피해자 W에게 전화상담을 하면서 "우리은행 영업팀인데,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비용을 보내 달라"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돈을 보내라" 거나 "다른 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2. 10. 22.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X이 개설한 (주)Y 계좌 내지 피고인이 개설한 (주)U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631,389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2. 10, 24.경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주)U, (주)G, (주)H, (주)I, (주)C, (주)L, (주)M 명의로 각 계좌를 개설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2013. 3. 26.경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21 내지 23항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Z로 하여금 (주)AA, (주)AB 명의로 각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7974] 피고인은 P라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 줄 것이니 자신을 대신해서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기만 하면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를 개설한 다음 위 지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계좌 개설시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설한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위 계좌의 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2. 31.경 안성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인데, 신용등급이 낮아 작업이 필요하니 전산비용, 보증금 등을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산비용 명목으로 198,000원, 보증금 명목으로 1,950,000원, 선이자 명목으로 2,076,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224,000원을 피고인이 개설한 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의견서, 각 거래신청서, 입금거래내역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범죄인지 보고 및 수사보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A 개설계좌내역, 각 경찰서 접수 및 입건된 A 피해자 자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위임장 1. 각 사실조회회보서 [2013고단279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13452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등 [2013562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 술조서 1. W,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J, BK의 각 진술서 사본 1. 입금증 및 거래내역, 각 입금증,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장입금영수증, 입금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서,피해금 송금내역서, 본인금융거래내역, 거래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조회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증거목록 순번 7, 15, 16, 17, 29, 30, 76, 89,99, 172, 247),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증거목록 순번 55, 58, 184, 191, 203, 209, 218),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41, 96, 116, 124, 134, 146, 147, 148),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거래내역서 및 계좌개설신청서류, 신한은행 금융자료 회보내용, 국민은행 금융자료 회보내용, 수사보고(AA 계좌개설자 확인), 신규거래신청서 등 계좌개설 관련서류, 수사보고(BL 진술조서 첨부), 거래신청서등 회신, 수사보고(BM 상대 수사), 내사보고(BN 상대 수사) [20131797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범행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매우 많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 역시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