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76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 01:00경 B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3급)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갈 곳이 없으면 아저씨 집에 있어도 된다. 용돈과 잠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서울 중구 D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고 생리대를 교체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23:00경부터 같은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아이고 우리 E(피해자 애칭) 고추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 23:00경부터 같은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 23:00경부터 같은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등 1. 심리평가보고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수사기록 83쪽), 수사보고(피해자의 2차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수사기록 317쪽)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G은 2014. 6. 28. 피해자에 대하여 지능검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판 아동 지능검사(K-WISC-IV)에서 전체지능 53으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0.1%)에 해당되며 현실 판단력 저하, 우울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지적 능력은 IQ 70 정도의 경계선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후에도 학교생활 등에 적응을 하지 못하자 약 1년 후인 2015. 8. 28. 피해자에 대한 지능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임상심리전문가 H은 피해자의 전체지능은 54로서 해당 연령 지능의 하위 0.1%에 해당하며, 사회성숙도는 10.8세 수준으로 SQ 64 가량이라고 평가하였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낙인,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장애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가출한 후인 2016. 7. 8. 장애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2)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말투가 어눌하고, 사건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발음, 어휘 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성인이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I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경우 지적장애 3급이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한 바 있고 센터에서 낯선 사람을 보면 경직되고 해당 인물을 피하기 위하여 멀리 돌아가는 등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은 동일연령대와 비교하여 평균 이하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 및 행동의 흐름에 따른 자유회상진술이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98쪽). 4)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 약 1년 동안 실생활 공간이 2평 남짓해 보이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에게서는 지적장애인에게 흔히 보이는 행동 특성(낯선 사람에게 경계심 전혀 없거나 있어도 금방 친밀감을 표현하는 모습, 의미 없이 자주 웃거나 미소 짓는 모습), 유아적인 행동과 어눌한 말투, 인지적 특성으로 인한 낮은 금전 개념 등 낮은 발달 수준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동 특성과 인지 특성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앞에서 스스럼없이 옷을 벗는 등 정상적인 또래 여아들이 보이지 않을 행태를 보였던 점(수사기록 354쪽 이하)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서울 J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경 피해자와 아르바이트 문제로 면담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 약 1년 동안 함께 거주하였던 피고인과는 달리 K이 피해자와 면담을 가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도중 충동적으로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2017. 5.경 및 2017. 6.경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서 자신이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57 내지 36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는 싫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만졌냐는 질문에 "예"라고 분명히 대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거나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영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도 추행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