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어묵가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3, 18:00 경 전남 광양시 D아파트 1323호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로 녹여 1회용 주사기로 동거녀인 E(여, 37세)의 왼쪽 손목 부위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3,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램을 생수로 녹여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7.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8. 16:5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4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피의자 사용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피의자 소지 필로폰의 양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점 나복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00: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수름재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성사거리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636,3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견적서(E)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편의점 내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D(여, 26세)와 E(여, 26세) 쪽을 향하여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키고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금원을 차용해 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2억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C)로 2011. 2. 25.경 2,000만 원, 같은 해 3. 24.경 1,000만원, 같은 해 4. 25.경 500만 원 등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추 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농사를 지어 채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추 농사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1. 6. 20.경 2,000만 원, 같은 달 21.경 9,660,270원 등 29,660,2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4,660,270원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차용금 사기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재판 진행 중으로 직장을 다니며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강력한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이나 채무의 변제는 더욱 요원해 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10: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녹사평역 안에 있는 피고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카페를 처분하면서 받은 권리금 3,750만 원, 임대보증금 200만 원, 지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 그때까지의 카페 수익 등 총 4,500만 원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신용문제로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1, 7.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3,620 만 원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스크린골프, 생수 등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1억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가진 재산이 없이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어 추가로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지 못하면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3~4차례에 걸쳐 합계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거래내역 확인) 1. 현금보관증,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B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4. 20. 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D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과 E 등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외부, 내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C건물 3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37세)은 같은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5. 15:3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건물 출입문을 열어놓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5cm)을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네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2011. 12. 3. 확정)기간 중에 흉기인 식칼을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물질적으로나 신체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범한 실수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9. 12. 사기 피고인은 2009. 9. 12.경 서울 종로구 C 302호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미술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조선 백자 주병 1점과 고려청자 당초문 퇴침 1점을 주면, 내가 아는 박물관에 2,500만원으로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박물관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 만원 상당의 백자 주병 1점,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고려청자 당초문 퇴침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29.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6.경 위 E 고미술품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조선시대 목안오리 5점을 3,000 만원에 구입하면 안양에 있는 가게에 5,000만원으로 판매할 수 있다. 목안오리 구입 자금으로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린 돈 일부도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목안오리 5점을 1,000만원에 구입해놓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채권자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4. 12. 사기 피고인은 2011. 4. 12.경 강원도 원주 H 소재 I이 운영하는 'J박물관'에서 피해자 D에게 "J박물관에 있는 서고와 수석이 너무 훌륭하니 이를 구입하여 대전에 있는 K박물관에 판매하겠다. K박물관에서 이미 물건을 보고 구입 의사를 밝혔으니 서고와 수석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이것을 팔아서 전에 변제하지 못한 대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박물관에 물건을 보여준 적이 없었고, 서고와 수석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게 서고와 수석 대금 2,5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1. 5. 6. 사기 피고인은 2011. 5.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궁서체 희귀본 보물급 서책 24권과 향교 촛대 등 4점이 있는데 이미 K박물관에 판매 예약이 되어 있다. 물품 구입자금으로 4,500 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예전에 갚지 못한 돈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박물관으로부터 위 물건에 대하여 판매 예약을 받은 적이 없었고, 위 물건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4,425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325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L, M, I의 각 법정진술 1. 물품대금지급각서, 각 물품보관증, 차용증, 위임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2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1.경부터 2008. 3. 11.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14일의 입원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으로 30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8.경 입원급여금으로 9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E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08. 3. 28.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102,13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재입원간격, 부재기록, 카드사용내역, 별권 1(보험계약서, 청약서, 입원금여금 지급내역 등) 1.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한 것일 뿐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특히 판결문 3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일람표 내용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다 입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과장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102,139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없는 질병을 가장한 형태가 아니라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할 경우 피고인이 실제 편취한 액수는 판시 피해액을 밑도는 것으로 보이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2. 25.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하였고, 2010. 9.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E으로부터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C은 2005. 9.경 G재개발건축조합과 서울 노원구 H 아파트(이하 H건물이라 한다) 79세대를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79세대 중 28세대는 위 G재개발건축조합이, 51세대는 C이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2006. 7.경 H건물을 완공하여, 2006. 7. 20.경 위 79세대에 관하여 G재개발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중 48세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는 2005. 10. 24. 피해자 I에게 C이 건축 중인 것으로 장차 C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H건물 I호의 분양권을 제공하고, 2006. 3. 2.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6. 6. 22. 피해자 I으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6. 8. 2.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06. 8. 7. H건물 K호, L호, J호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및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1억 2,157만 8,081원 및 그 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A 및 C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 및 C 등을 상대로 H건물 K호, L호에 대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 소유이기는 하나 자신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둔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자, 피고인 B이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F을 이용하여 F 명의로 H건물 K호, L호, J호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D이 F의 채권자임을 주장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 C의 H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M 등 6명에게 합계 6억 4,673만 8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2.경 공사대금 또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사실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F에 양도한 바 없음에도 F에 모든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꾸미고, F은 그 채권을 양도받아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피고인 A로부터 위 3채의 아파트를 포함한 4채의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받아 C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0.경 불상지에서 H건물 K호, L호, J호에 대한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가등기 청구권을 F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4.경 F 명의로 '2016.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6. 6. 24.경 D을 근저당권자, F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 소유의 부동산인 H 아파트 K호, L호, J호를 F에 허위양도하고 D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급계약서, 영수증, 각 인감증명서, 입금영수증, 각 부동산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0고합789, 2011가합67137, 2011가합102542),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 인증서, 합의에 의한 각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P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 소유의 부동산인 H건물 아파트 K호, L호, J호를 F에 허위양도하고, D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은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이라는 사단법인 E 종교단체운영자로서, 사실 위 종교단체에서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여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년도 범행 피고인은 2008. 월일 불상경 위 D에서 (주)F에 근무하는 G에게 위 종교단체에 30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위 G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여 228,75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고, 2009. 5. 31.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귀속년도 2008년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905명의 근로소득자들에게 3,023,845,333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어 위 근로소득자들이 461,153,717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고 각 2009,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905 명의 근로소득자와 각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461,153,717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2009년도 범행 피고인은 2009. 월일 불상경위 D에서 H고등학교에 근무하는 I에게 위 종교단체에 35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위 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여 125,85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고, 2010. 5. 31.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귀속년도 2009년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539명의 근로소득자들에게 4,511,447,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어 위 근로소득자들이 1,253,303,454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고, 2010. 5. 31.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1,539명의 근로소득자와 각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253,303,454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5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건물 9차 1103호를 임대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업소에서 침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 F 고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1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9. 23.경 여성종업원 F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2016. 9. 23. 대전 서구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대신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9. 27.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2016. 9. 23. 발생한 성매매알선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경찰관 경감 J에게 "2016,9,23, 22:45경 대전 서구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자신이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2016.9.23.22:45 경 대전 서구 건물 9차 1103호에서 여성종업원 F가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양형기준 '징역 1년~3년', 반성, 2016년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하였고, 범인도피 교사까지 한 점, 영업규모 등 참작. 나. 피고인 B: 반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의 임차인 명의자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원을,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4.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27. 03:50 경 경북 칠곡군 칠곡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l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2,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05:5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뼈다귀해장국 1그릇을 시켜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7. 05: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못 가르켜준다, 니 맘대로 해라"며 인적사항을 묵비하여 위 경찰관 1등에 의해 주거가 부정하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I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위 [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현행법인이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여 주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현행범인에게 실제로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 할지라도 체포 당시에 주거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각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뉴스에 나오게 해서 옷을 벗긴다. 깽판치면 지구대는 무조건 참아야지'라는 등의 욕설을 함과 아울러 의자를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2. 16:39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하늘공원묘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위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 앞 삼일초교사거리 교차로를 동안산병원 방향에서 민방위교육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 교차로 1차로 상에는 비보호좌회전 하려는 피해차량 및 우측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량 히터를 조작하다가 핸들이 틀어져 1차로 상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정지하는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 중이던 H YF쏘나타 개인택시 조수석 방향 뒷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방향 앞 범퍼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합251

범죄사실 [2012고합251] 피고인은 2012. 2, 4, 22:30 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제일장례식장에서 같은 읍 깃봉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6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2012고합251 사건)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2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백수읍 죽사리 11길 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광읍 쪽에서 백수읍 하사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커브길이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흰색 실선을 경계로 차도와 인도가 연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기흉의증 및 다발성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후 피해자가 광주 동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21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9, 11:38 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201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2.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6.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6.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2012. 6.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0 2012. 6.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 징역형 선택 0 2012. 2.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선택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12. 6.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2012. 2.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0 2012고합251 사건 :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0 2012고합667 사건 : 징역 5년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처단형의 하한 고려 및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0 2012고합667 사건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75%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2007.2.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2012고합251 사건 : 벌금 6,000,000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 04:3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거리에서,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오토바이 소음 발생과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갈 길이나 가라."고 답변하다가,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왜 경찰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는 말을 듣고서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세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현행범인으로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기에 이르자, 위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3: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성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여성 E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는 등 치근덕거리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과 함께 위 지구대에 동행한 후, 같은 날 23:30경부터 23:50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위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으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