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3. 8.부터 2008. 3. 19.까지 C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다가 2008. 3. 20.부터 2009. 1. 29.까지 D지방검찰청 E지청 형사2부장검사로, 2009. 1. 30.부터 2009. 8. 30.까지 F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12. 17.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05. 1. 28. 대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 월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5.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2. 3. 확정되어 2007. 3. 7. 안양교도소에서 위 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으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라는 부동산 시행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2007. 9.경 지인인 피고인 B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다가 그가 운영하던 G 대표이사 등이 마음대로 사업부지 등을 양도해 버린 행위를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이 지방으로 전전되다가 C지방검찰청 형사2부 H 검사가 수사 중이고, 자신이 힘이 없는 상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다. 또한, 2008. 3.경 피고인 B이 위 배임사건의 피고소인 중 1인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J를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C지방검찰청 형사2부 K 검사에게 배당되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검찰사무의 결재 권한을 일 부 대행하고, 부장검사를 보좌하며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내 주요 사건의 처리 및 수사방향에 관하여 소속 부서 검사들과 협의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함으로써 소속 부서의 검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A은 C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8. 1-2.경 C지방검찰청근처에서 함께 사무실로 걸어오던 위 배임고소사건 담당검사인 H에게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조사 없이 바로 처리하지 말고 기록을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E지청 부장검사로 전출된 이후인 2008. 4.경 C지방검찰청 형사2부에 함께 근무하였고 당시에도 형사2부에 근무하던 K 검사에게 검찰통신망의 메신저를 통해 “위 횡령사건의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고소한 배임사건이 H 검사실에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2008. 5. 19. L에 있는 E지청 앞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고소사건의 담당검사 등에게 청탁을 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낀 피고인 B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위 배임사건이 기소된 2008. 6. 30. 직후인 2008. 7. 초순경 자신의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M 아파트 앞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일본여행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8. 7. 하순경 서울 광진구 N 소재 O호텔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08. 9.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 앞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추석선물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은 2008. 12. 하순경 O호텔 주차장에서 연말 선물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합의금 16억 5,000만 원을 받은 직후인 2009. 1. 30.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Q 승용차 1대 약 34,146,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R 승용차 1대 시가 4,000,000원 상당을 건네주어 그 차액인 30,146,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2009. 10.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 앞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일본여행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6,14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6회에 걸쳐 합계 금 46,146,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H,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S 작성 고발장, 진정서, 고발취하서 1. 각 공소장, 판결문 사본 1. 자동차 등록원부 1. 각 계좌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1. 확인서(주식회사 AC), 각 합의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G 입금대금 출고차량 확인, G 차량구입관련 회신, 지점별 입금현황, 환불처리 의뢰, AD씨 출고 관련, 입금표, 자동차제작증, 차량계약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G 자금원 분석보고, 각 B 발신통화내역 분석, 각 통장사본, 검찰전산망 조회결과, 고소취소장, 진정취소장, A 및 AD 통장거래내역, 차량가액 확인, S과 B의 최종 합의서, J 횡령사건 불기소처분 확인, AE 합의 당시 상 황 확인, O호텔 전경사진 첨부, O호텔 AF 커피숍 사진 첨부, R 중고차 가액평가, A과 B 친분관계 검토, P과의 민사소송 및 합의과정, A, H, K 근무기간 비교, A의 근무상황 첨부, B 신용카드 사용내역, B과 A의 통화내역, B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전과의 점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B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이 고소한 사건에 관해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H 및 K 검사에게 위 사건 기록을 잘 검토해 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위 사건의 피고소인들을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H 및 K 검사의 수사업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 사실도 없다.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범행 중 2008. 12. 26. 이전에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 수수액 1,100만 원은 벌금 액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2008. 12. 하순경 연말 선물 명목으로 수수된 200만 원은 그 수수날짜가 2008. 12. 26. 이후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 역시 벌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2008. 5. 19. 200만 원, 2008. 7. 초순경 200만 원, 2008. 7. 하순경 300만 원, 2008. 9. 초순경 200만 원, 2008. 12. 하순경 200만 원, 2009. 10. 중순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 30. Q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 B과 잘 알고 지내오면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용돈 및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Q 승용차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량대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빌려서 대납한 것에 불과하며 2009. 5. 27.경 위 차량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Q 승용차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은 그 이자상당액 481,931원(= 차량대금 30,000,000원 × 5/100 × 118/365)에 불과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고소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2008. 11. 11. 이후에 수수된 금원은 알선의 대가로 교부된 금원으로 볼 수 없다. 2.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각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과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직위 피고인 A은 1983년 AG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AH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1995년 검사로 임관하여 D지방검찰청 E지청, AI지청, AJ지검 등에서 근무한 뒤 2007. 3. 8.부터 2008. 3. 19.까지 C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였고, 2008. 3. 20.부터 2009. 1. 29.까지는 D지방검찰청 E지청에서, 2009. 1.30.부터 2009. 8. 30.까지는 F지방검찰청에서, 2009. 8. 31.부터 2010. 8. 2.까지는 AK고등검찰청에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G을 실제로 운영하며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이 1993년 내지 1994년경 AH에서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 A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04. 6.경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하여 2007. 3.경 출소한 이후 2007. 가을경부터 피고인 A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지내 왔다. H 검사는 1993년 AG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검사로 임관하여 2007. 12. 20.부터 2008. 7. 30.까지 C지방검찰청 형사2부에서 근무하였고, K 검사는 2008. 2. 29. 검사로 임관하여 2008. 2. 29.부터 2009. 2. 8.까지 C지방검찰청 형사2부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고소 사건 처리 경과 및 피고인 A의 자동차 수수 경위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이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에 추진 중이던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이하 위 시행사업권 및 부동산을 ‘이 사건 사업권 및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시공사였던 P 대표이사 AL, P 이사 AM, G 대표이사 Z, I 대표이사 J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권 및 부동산을 P에 헐값에 양도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2007. 6. 20. C지방검찰청에 AL, AM, Z, J를 고소하고, 2007. 11. 13. 서울 노원경찰서에 J가 자신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속여 P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금원 중 8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B이 Z 등을 고소한 사건은 2007. 7. 20. AN지방검찰청으로, 2007. 10. 22. C지방검찰청으로, 2007. 11. 22. AJ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가 2008. 1. 22. 다시 C지방검찰청에 이송되어 형사2부 H 검사에게 배당되었고(2008형제7589호), J를 고소한 사건은 형사2부 K 검사에게 배당되었다(2008형제28045호). 피고인 A은 2008. 1-2.경 H 검사 등과 점심을 먹고 오는 길에 H 검사에게 피고인 B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사건을 바로 처리하지 말고 기록을 잘 좀 검토해 봐라”고 말하였고, E지청으로 전출된 이후인 2008. 4.경 K 검사에게 검찰통신망 메신저로 “고소인이 억울하게 아파트 시행권을 빼앗긴 것 같으니 잘 들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H 검사는 피고인 B의 고소 사건(2008형제7589호)을 조사하면서 2008. 4. 말경부터 2008. 5. 2.까지 피고소인 4명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2008. 5. 4. I의 실질 사주 S 변호사를 소환하여 조사한 뒤 S에 대한 배임죄 및 S, AM, Z, J에 대한 배임수증재죄를 추가로 인지하였다(2008형제72825호). H 검사는 2008. 5. 23. P 회장 AE를 소환하여 배임행위 가담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조사 당시 AE가 이 사건 사업권을 포기하고 고소인에게 넘겨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고소인과 합의를 해 보라고 말하였으며, AE는 2008. 6. 10.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G에 양도하고 비용을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4. 18.경부터 2008. 6. 25.경까지 피고인 A과 총 90회 가량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H 검사실에서 J와 대질조사를 받은 날인 2008. 5. 2. 18:48경, S과 대질조사를 받은 2008. 5. 7. 하루 전날인 2008. 5. 6. 11:46경, 18:04경, AE와 대질조사를 받은 날인 2008. 5. 23. 18:11경, Z과 대질조사를 받은 날인 2008. 6. 20. 10:15경, 10:32경, 13:49경, 21:19경 각 피고인 A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K 검사는 2008. 6.경 피고인 B 고소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결재를 올렸는데, 위 사건은 피고인 B의 Z 등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H 검사에게 재배당되었다. H 검사는 2008. 6. 30. 4명의 피고소인 중 AL을 제외한 나머지 3명과 S을 배임죄 및 배임수증재죄로 기소하고, AE에 대한 배임사건 및 J에 대한 단독 고소사건은 기소하지 않았는바, 위 기소된 사건의 공소 요지는 다음과 같다. - G은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이용한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사, P은 시공사이고, S, J는 W 등 9명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B에게 5억 원을 투자한 자들로서 B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및 부동산을 125억 원 이상에 양도할 것을 위임받았고, Z은 G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인 이 사건 사업권 및 부동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P에 이 사건 사업권 및 부동산을 103억 원에 양도하여 P로 하여금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위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배임죄), AM은 이 사건 사업권 및 부동산을 103억 원에 양도받는 등 부정한 청탁의대가로 J에게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S, J, Z이 위 금원을 나누어 가졌다(배임수증재죄). 위 사건이 기소된 후, 제1심 재판에서 이 사건 사업권 및 부동산의 적정 거래가격이 125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양도대금을 103억 원으로 정하여 P에 양도한 것이 G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J 등이 받은 2억 5,000만 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 및 배임수증재죄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1. 선고 2008고합685 판결),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에서도 S에게 이 사건 사업권 및 부동산을 125억 원 이상으로 매도해야 할 임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S, Z, J는 G이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있어 G과 채권자 I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이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억 5,000만 원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 및 배임수증재죄 모두 무죄라는 내용으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 5. 1. 선고 2008노3127 판결). 한편, 피고인 B은 2008. 6. 4. AE(P)와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자 2008. 11.경 AE(P)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을 P이 그대로 가지고 P에서 피고인 B에게 27억 원을 지급하고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해 준다는 내용의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7.경부터 11.경 사이에 P 계열사인 AC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AC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사업권 주체를 G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사업주체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P과 사이에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 후인 2008. 12. 2. 위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피고인 B은 G 직원인 X을 통하여 2009. 1. 초경 AO 직원 U에게 Q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U은 처음에는 G 명의로 Q 승용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의 처 AD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AD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1.경 이루어진 P과의 추가 합의에 따라 P로부터 G 명의 계좌로 2008. 12. 30. 8억 5,000만 원, 2009. 1. 21. 8억 원을 입금받고, 2009. 1. 29. 위 계좌에서 99,146,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34,146,000원을 AO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29. U에게 AO 명의 계좌에 입금된 승용차 대금 34,146,000원을 환불처리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U은 2009. 1. 30. 위 금액을 환불처리한 후 위 금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G 명의 계좌에서 G의 관리부장 겸 운전기사인 X의 처 AA 명의 계좌로 4,716,000원, 피고인 B의 조카 AP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AA 계좌에서 4,146,000원, B의 계좌에서 30,000,000원 등 합계 34,146,000원을 다시 U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U은 AD이 위 금원을 직접 현금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30. 피고인 B로부터 Q 승용차를 받아 자신의 처 AD 명의로 등록하고, 2009. 2. 2. 자신이 타고 다니던 R 1대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해 주었다. S은 2009. 3. 31. C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Q 승용차를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 A을 알선수재죄로, 피고인 B을 뇌물공여죄로, H 검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다. S은 2009. 4.경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W에게 피고인들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W은 피고인 B 사무실로 가 피고인 B에게 고발 사실을 전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09. 5. 27. 마이너스 통장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이 차량대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Q 차량대금을 단순히 차용한 것이 아니라 Q 승용차한 대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최초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A에게 차량대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피고인 A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차가 너무 낡은 것 같아 차를 새로 사 주겠다고 하여 차를 구입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에게 차를 사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 측에서 차량을 사는 것처럼 명의가 되어야 했고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 AP, AA에게 돈을 보내 다시 AO 측에 송금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0. 12.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8. 12.경 B이 자신이 몰고 다니던 R 승용차에 함께 탄 적이 있는데 차가 오래되어 낡은 것 같은데 새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차를 바꾸어 주겠다고 하기에 알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이 피의자에게 Q 승용차를 그냥 사 준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B에게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자동차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렇다면 피의자는 B이 자동차대금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고, B이 저와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냥 사 준 것은 맞고 그래서 B은 저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Q 승용차를 판매한 AO 직원 U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처 AD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당시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A에게 차량 색깔, 사양 등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 A이 색깔을 검정색에서 은색으로 바꿔 주고 하이패스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X으로부터 차량을 받을 사람이 부장검사이니 차량을 빨리 나오게 해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2009. 1. 29. 자신에게 전화하여 G 명의로 입금된 차량 대금 34,146,000원을 환불해 주면 다시 U 개인 명의 송금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다시 송금받은 차량대금을 AD이 직접 현금 지불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G 사무실 관리 직원이었던 Y은 검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 구입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를 사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들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차종, 차량 색깔, 하이패스 기능 추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Q 승용차를 계약하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차량대금을 차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차량 구입이나 계약 체결, 차량대금 납부 등의 절차는 모두 피고인 B 및 부하직원 X이 처리하였다. 위 차량대금은 처음에 G 계좌에서 AO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불처리하고 G 계좌로 다시 입금받고 이를 피고인 B의 지인들 명의 계좌로 분산해서 재입금한 뒤 AO 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재송금되었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차량대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차량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만약 피고인 A이 실제로 승용차 대금을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인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직접 차량대금을 입금하였을 것이고,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S이 피고인들을 고발한 후인 2009. 5. 27.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었는바,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한 차량대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S이 자신을 고발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차량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S의 고발 사실을 2009. 12.경 검찰 조사시에 비로소 알았고, 피고인 A에게 S의 고발 사실을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S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W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한때 저의 부하직원이었던 T가 S 변호사를 찾아가 A 부장에게 Q 사 준 것을 이야기하였고 S 변호사가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2009. 4. 초경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큰소리를 쳐 놓고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한 보름 정도 고민하다가 A 부장에게 S 변호사가 고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A 부장은 걱정을 하면서 빨리 S 변호사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 B 본인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2010. 12.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9. 5. 27.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A 부장이 이미 고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이네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Q를 사 준 것인데요. 다만 S의 고발 사실도 있고 하니 A 부장이 마음이 불편하여 저에게 그 대금을 돌려준 것이지요”라고 진술한 점(2010. 12.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은 검찰에서 당시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W에게 피고인들을 고발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W 역시 검찰에서 S으로부터 피고인들을 고발한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B 사무실로 가 이를 전해 주었으며, 당시 피고인 B이 이를 듣고 차량 교부 사실을 S에게 제보한 T에 대해 욕을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자주 통화하고 만나던 사이였는데, S이 Q 승용차 교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도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피고인 A에게 알리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대출을 받는 등 급하게 차량대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차량 대금으로 돌려주었는바, Q 승용차 구입 당시에도 위와 같이 은행에서 바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피고인 B로부터 차량대금을 차용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Q 승용차 및 금원을 수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당시 C지방검찰청 형사2부의 부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H, K 검사는 형사2부의 평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검찰청법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검찰청법 제7조의2 제1항), 법무부훈령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은,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를 보좌하여전문수사체제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검사를 지도하며, 부장검사가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부부장검사가 소속부의 검찰사무를 대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위 규정 제3, 5조), 검사는 원칙적으로 각기 단독 관청이긴 하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상급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급자로부터 지휘감독 및 업무상 조언을 받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H, K 검사에 대해 부부장검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이 K 검사에게 메신저로 부탁을 한 시점은 피고인 A이 E지청으로 전출된 이후이긴 하나, 그 시기가 전출 직후인 점, K 검사는 그 해에 처음 발령받은 초임검사였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A은 여전히 K 검사에게 위와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고소 사건이 H 검사실에서 조사되던 시기에 피고인 A과 수십 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자신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날을 전후하여 항상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고소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논의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청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2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던 H 검사에게 피고인 B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조사 없이 바로 처리하지 말고 기록을 잘 검토해 달라”고 말하였고, E지청으로 전출된 이후에 위 형사2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K 검사에게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들어봐 달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A의 행동은 H, K 검사의 직무인 범죄수사 처리에 있어서 고소인인 피고인 B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피고인 B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청탁에 따라 위 검사들의 직무인 형사사건 처리에 관해 알선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한 2008. 5.경은 피고인 B의 고소 사건이 조사되고 있던 시기였고, 그 후 금원을 지급받은 2008. 7. 초순 및 하순경 및 2008. 9. 초순경은 위 사건이 기소된 직후였으며, 그 후 다시 금원을 지급받은 2008. 12. 하순경 및 Q 승용차를 받은 2009. 1. 30.경은 피고인 B이 AE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시점이며(특히 G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Q 차량대금은 피고인 B이 AE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16억 5,000만 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금원을 받은 2009. 10. 중순경 역시 피고인 B이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면서 “C지검에 고소한 사건이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세타령을 하고 사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담당 후배 검사에게 밥 먹고 들어오는 길에 잘 살펴서 꼼꼼히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자신의 고소 사건에 관해 상의도 해 주었고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담해 주고 고민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승용차를 사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1993년 내지 1994년경 처음 알게 되긴 하였지만 2007년 가을 이전에는 거의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2007년 가을 이후 피고인 B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급격히 자주 연락하고 만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이외에 피고인 B과 금전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금품수수 이외에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는 Q 승용차를 포함하여 총 4,600만 원 이 넘는바 이는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알선 행위와 아무런 관계 없이 피고인 B로부터 사교적인 의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뇌물수수(알선수뢰)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죄유형] 뇌물수수 중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사건관계인(고소인)인 B로부터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속한 부의 검사들에게 고소인과 잘 아는 사이니 사건을 잘 봐 달라고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Q 승용차를 교부받고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치명적으로 훼손되었고, 그 수수액도 4,600만 원 남짓에 이르는 고액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아무런 전과 없이 검사로 15년간 근무해 온 점, B로부터 금원 및 자동차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 중이었던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하고, 알고 지내던 검사인 A에게 위 고소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수사를 해 줄 것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4,600만 원 남짓을 공여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공여 액수도 고액이며, 청탁의 결과로 관련자들이 기소된 것을 이용하여 민사 분쟁에 있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에게 금원 및 자동차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