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경북 청송군 C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부분을 도급인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에 참여한 사업주로서, D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부분을 하도급하고, D은 F에게 그 중 철근부분을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D과 연대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4년 12월분 임금 3,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자 32명의 입금 합계 271,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인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과 연대하여 2014. 11. 1.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H의 2014년 11월분 임금 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자 28명의 입금 합계 52,4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인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공,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일용근로자 총 60명의 입금 합계 323,6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인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관계확인서 (1, 2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 액수가 3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역시 공사 발주자인 주식회사 VS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차량매매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B 명의로 차량을 할부대출로 매수한 후 그 차량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12.경 서울 강북구 C빌딩 1층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그랜져 HG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대금 31,450,000원중 30,000,000원을 빌려주면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명의로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차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의 크기,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의 C, D, E, F과의 공동범행 E은 허위 임대인 G의 남편이고, D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2011. 11.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모집책인 피고인 A, 공인중개사인 C 등과 허위 재직 관련서류 및 허위 계약 관련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 총책 H(2014. 9. 15. 기소중지), I(2015. 1. 14. 구속기소), J(2015. 1. 14. 구속기소)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문서위조책 등과 함께 2011. 11. 25.경 D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D (주)K' 이라는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E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임대인 역할을 해줄 자신의 처 G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 A 2011. 12. 10.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C 운영의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역할을 할 D 등과 만나 공인중개사인 C으로 하여금 위 G과 D 사이의 대출용도로 사용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케 하여, C은 위 E의 처 G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N건물 3동 401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D'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D 등에게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D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1. 12. 13.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578-3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응암로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K'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와 한국금융주택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 F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허위 임대인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C, O, P의 각 법정진술 1. E, A,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G,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2고단44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횟수,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38-A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 21. 선고한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11.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7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00: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마트' 앞 평상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D마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 가시나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D마트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 02:30경D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 했나 개새끼야. 야, 이 호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 진술서 1.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 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 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 요소) O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 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양 죄의 형량범위 상한은 같으나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기본 범죄로 하고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징역 6개월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3. 14. 20:00경 대전 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점에 이르러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I, G,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제129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제174면),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 없이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무렵의 다른 절도 등 범행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을 준수하지는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Z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 G, H, I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위 F, G, H, I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 ·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F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 AD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AF아파트 16동 2001호'를 위 F 일당에게 제공하고, F 일당은 AK가 위 AD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000 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K가 2013. 1. 21.경부터 2013. 6. 27. 경까지 AN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AK에게 교부하였다. AK는 2013.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4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당감동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AD 소유의 위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AN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 AD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세자금 대출관련서류 1. 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 및 피고인의 역할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16-2

범죄사실 1. 공모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C, D, E, F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인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 ·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C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위 C 일당으로부터 피고인이 G 소유의 '부산 남구 H건물 1004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2012. 11. 5. 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1 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6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대연동 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3,500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G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1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G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세자금 대출관련서류 1. 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각종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및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7:30경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657-7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B(49세, 남)의 폭력에 대항하여 '이 새끼 싸가지 더럽게 없네. 지금 전화해서 대전 건달들 불러서 다리 하나 분질러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위성사진, 현장위성사진 (주거침입현장), 현장위성사진(폭행현장),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1:30경 음성군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9세)에게 맛있는 것을 사먹으라고 돈을 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여 13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호의를 가지고 용돈을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구속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 점 10점으로 '중간' 수준(7 ~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 7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아울러 청구전조사에서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과 C(공동피고인이었으나 분리하여 판결 선고함)는 2013. 3.경부터 유흥주점인 'D'를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4.경 및 2013. 10. 7.경 건물주 E로부터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결국 2014. 1. 28.경 위 E가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41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3. 31. 1,500만 원 사기 피고인과 C는 2014. 3. 31.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회사에 주류대금 1,500만 원이 밀려있는데 갚지 않으면 주점이 압류 당하게 생겼다. 당장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가게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개인 사채가 5,0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C는 개인채무가 72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점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주점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건물주 E가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점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4. 10. 1,500만 원 사기 피고인과 C는 2014. 4. 10.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주류회사에도 1,500만 원이 밀려 있는데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합하여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납품 회사인 'J'의 직원 K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확인) 1. 영업허가증(D), 각 각서, 차용증,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수사보고(명도소송에 대한 자료 첨부), 내용증명, 미납금 정산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1년경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약 6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 해 3월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병원 식당 뒷편 음식물 잔반 수거 하는 곳에서 피해자 E 소유 잔반통(원형 고무통, 시가 약 1만 5천원 상당) 15여개 합계22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해자 C(63세)은 2015. 3.경 피고인의 남편인 D와 밭 경작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동인을 발로 찬 적이 있었고, 그 후 D가 에어컨 실외기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나 잠을 자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06:4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D를 발로 찬 행위를 따지자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씨발 잘 쓰러졌다. 6월달에 쓰러질 꺼라고 내가 예언을 했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니가 인간이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94-1

범죄사실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거나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 그 밖의 사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0. 1.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319호에서 같은 장소에 E 명의로 개설된 F특허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0. 1.1.(주)G로부터 특허청에 대한 'H' 특허 출원 업무를 수임하고, E의 명의로 이를 대리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허출원내역 및 출원현황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리사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공범인 C의 처벌수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67-1

범죄사실 B은 2014. 6. 5. 대전 서구 C건물 608호를 D 명의로, 514호, 613호를 피고인 명의로 각각 임차하고, 그곳에 성매매에 사용되는 침대, 콘돔, 수건, 칫솔 등을 구비해 놓은 다음, 일명 E, F, G,H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 00:20경까지 위 C건물 514호, 608호, 613호에서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11~13만원을 지급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B은 2014. 11. 초순경 I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는데, 방 하나만 당신이 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 검찰까지 조사를 받아주면 1,000 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2014. 10, 4.부터 2014. 11. 1.까지 C건물 608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고인과의 대질)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6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교사를 받아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진술을 하여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레커차 기사로 일하면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2. 20:00경 구 미시 도량동에 있는 문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고 사거리 쪽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29세)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와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766,18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C)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유사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