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4: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4. 04:4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장한평역 방향에서 답십리역 방향으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51세), 피해자 M(71세), 피해자 N(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N,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98

범죄사실 2017고단2898 피고인은 2017. 6. 28. 08:45경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에 있는 상무버들마을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65 피고인은 2017. 6. 28. 08: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도로의 진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47세)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린 후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니가 나 운전하는 거 봤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측정과정 사진, 차량 내부에 있던 수거된 막걸리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콜농도 계산) 2017고단3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2009. 8.경으로 많은 기간이 경과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 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치야고개삼거리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상차로로 복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정상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상차로의 2차로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866,4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운연로 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시 입안 헹굼 여부 및 정황진술보고서 작성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5. 07:50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빨리 나가 달라'고 말하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 씨팔년아, 니가 뭔데 가라마랴 냐?"라고 소리치고,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신고를 하냐? 씨팔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과 밥그릇, 수저통, 티슈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바닥에 깨뜨리거나 널브러지게 한 다음 의자를 들어서 던질 것처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손님들에게 시비조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수차 "씨불알년, 이년" 등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덤벼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3길 64 '무대포' 술집 앞 노상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B 포르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3:5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산목련시장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개인택시의 우측 앞문, 뒷문,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587,91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 식당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7.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H 4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J에게 그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J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2017. 4. 17.경 대구수성경찰서 K 경위 L에게 J이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처리에 관하여 피해자와 논의하다가 도주하였으며, 그 후 직원인 J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351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J의 명의로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3. 15: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산 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소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서 퇴거, 주거지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대구 북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감현황 첨부), 대구지법 2015고단59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분 마약류 암거래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마약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필로폰 투약을 한데다가,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정법원의 임시보호결정에 위반하여 피해자 C에게 임의로 접근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인 위 피해자와 가정불화로 자포자기 상태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본건 필로폰 투약에 이르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 06:00경부터 2017. 3. 3. 12: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건네주는 것을 받아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신 관련), 마약류 감정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 · .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편집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투약의 경위와 횟수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필로폰에 중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04년경부터 교제하던 중 2012. 5.경 E과 혼인하였으나, 혼인 후에도 D과 계속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D은 2015. 4.경부터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대가 등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2015. 9. 11.경 1,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후, D이 남은 돈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D이 피고인과 E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형사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8.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1.경 집 전세금 문제로 급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고, 2015. 10. 6. H SM3 승용차를 비싼 가격에 판매해준다며 차와 인감증명을 가져가서 2016. 9. 현재까지 그 대금을 주지 않아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요구에 따라 그 동안의 내연관계 유지에 대한 대가 등 위로금 명목으로 D에게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 2015. 9. 11. D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한 것일 뿐 1,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었으며, 위 승용차는 D이 2014. 9. 22.경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한 것이고, 다만 당시 딸과 함께 살고 있던 D이 자신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는데 있어 장애사유가 되어 피고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을 뿐이었고, 따라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D에게 있었으며, D은 위 승용차를 실제 보유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위 승용차의 명의를 자신의 아버지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았을 뿐이지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을 주기로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각 녹취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역, 각 변호인 의견서,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나. 또한 피무고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무고자와의 교제기간 중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무고 금액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받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무고자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무고한 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지되어 피무고자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무고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마. 피고인은 오랜 기간 J에 종사하면서 국가로부터 산업포장, 은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최초로 대한민국 명장(J 직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마이스터연합회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강나루2차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가양역 방면에서 경서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사이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BMW 미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보조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8. 22:38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448-17 강나루 2차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8. 22:4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강나루2차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상대방 운전자 C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C에게 욕설하며 달려들었고, 위 F이 이를 말리며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해줄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야. 씨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팔로 F을 폭행하고 발로 F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미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33

범죄사실 본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범행의 전 과정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인 G, 총책의지휘 하에 하위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총괄하는 '부총책'인 H,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 제공 등을 유인하는 '유인책'인 피고인들과 I, J, K, L, M, N, O, P, 국내에서 상담책을 모집·관리·중국 송출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속칭 대포통장을 관리 · 모집하는 '장집', 대포통장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취합하여 중국에 환전·송금하는 '환전 ·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3. 21.경부터 2014. 10. 9. 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6. 26.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8. 7.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위 H 등과 공모하여 중국 웨이하이시 등지에 설치된 속칭 콜센터에서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목록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 대상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시중 이자보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신분증 사본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도 보내 달라, 그밖에 신용도를 올려야 하고 기존의 신용정보조회 내역을 삭제하거나 보증보험가입 등에 수수료가 필요하니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장집'을 통하여 건네받아 사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예금통장과 체크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나 그밖에 다른 경로를 통하여 확보한 예금계좌를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인당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의 돈을 송금받아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Q 등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43,291,120원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고, 101회에 걸쳐 금전이나 접근매체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다만,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번 피해자 33 명, 편취금액 합계 20,410,000원, 편취 접근매체총 4종, 사기미수 21회)에 해당]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I, J, K, H, M, N,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S, J(I, K),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4, 25, 30, 42, 52, 54, 56, 59, 61, 73,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며 특히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위해성, 전체적인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콜센터 내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 C, A는 피해자 T(피해금액 2,310,000원), U(피해금액 390,000원), 피해자 V(피해금액 6,330,000원)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을 비롯하여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2017. 6. 1.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C)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와 유흥비, 차량 렌트비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송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6,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내역, 캡쳐자료, 제출자료,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용,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서, 거래명세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J, F, H I, K, O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액의 합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16:37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대구지법 2009고약10178 약식명령문 출력물, 대구지법 2013 고약103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신방화사거리 방면에서 신방화역 방면으로 편도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다마스밴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밴이 인도에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다마스밴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15:39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26가길 152-6 소재 롯데택배 강서중앙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원로80 소재 공항교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폐차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등 큰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9:57경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장보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 4강로 광주은행 염주지점 앞 도로까지 약 3키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음주 교통사고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4. 17: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10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12. 24. 01:55경 D과 시비하다가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변에 있던 시멘트블록을 들고 D에게 달려가 D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C가 시멘트블록을 들고 공격하기 위해 D을 향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서로 실랑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폭행이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보도블록을 들고 상대방 쪽으로 가려고 했겠지요, 그걸 제지했다는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상대방 방향은 아니었어요. 그냥 들었는데 저희가 보자마자 말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겟이 됐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상황상 타겟은 상대 남성 두 명으로 보이고 당시 있었던 피해자(D)와 피해자 일행의 진술과는 너무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벽돌을 들고 자신에게 휘둘러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 걸 목격한 적은 없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먼저 말렸기 때문에 상대방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4.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10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12. 24. 01:55경 D과 시비하다가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변에 있던 시멘트블록을 들고 D에게 달려가 D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C가 시멘트블록을 들고 공격하기 위해 D을 향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어떻든 피고인이 돌로 남성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말이지요."라는 신문에 "예, 들었다가 바로 떨어뜨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혹시 그걸 휘두르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휘두르지도 못했 어요, 돌멩이가 컸을 뿐더러 잡자마자 우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바로 떨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순번 11), 선서서(순번 12), 녹취서(순번 15),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서(순번 18), 녹취서(순번 19) 1. 2016노3815호 판결문, 2016고단710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순번 23), 녹취서(순번 26), 수사보고(순번 33), 각 사진, 수사보고(특수상해 사건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죄책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모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9. 0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행 중이던 F 택시에 승객으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차량을 정차시키자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차량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장치를 손으로 뜯어내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02:30경 부산 동래구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40세)가 운행하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9. 02:4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J에게 "씨발, 짜바리가. 내랑 해보자는 거냐"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J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4. 8.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