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이체시켜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D은행에서 대출받은 22,736,000원을 대환하여야 되니, C은행 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광양시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22,7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15:55경 광양시 G에 있는 H은행 광양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사진 19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첨부 H은행 거래명세표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 및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아르바이트 업무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이체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메시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대기해주시면 됩니다. 첫 수금 전까지 최대 3일 정도 대기하실텐데 대기하시는 동안 1일 5만 원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돈들고 도망가서 서로 번거롭게 하지마요. 지침대로만 잘 해주시면 어차피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고객만나면 보통 저희직원이랑 통화중일 겁니다. 그럼 내용란에 있는 말처럼 인사멘트 해주시면 저희 직원 전화로 바꿔줄거에요. 저희 직원이랑 통화하면서사원번호랑 가명 이야기하시면 고객이 돈 건네줄 겁니다. 고객한테 돈받으면 그 자리에서 세보시지마시고 대강 맞으면 받으셔서 안보이는 곳까지 걸어나오셔서 택시타고 무통은행으로 이동합니다. 무통은행 정보는 수금완료하시면 ”수금완료“라고 해주시면 무통은행이랑 무통명의자 정보 저희가 드립니다” “고객이 뭐타고 왔냐고 할 경우 자차타고 왔다고 저쪽에 주차해놓고 왔다고 하면 됩니다. 커피마시거나 이야기좀 하라고 할 경우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바로 이동하셔야 한다고 하면 되구요. 자세하게 묻는 경우 저는 수금만 맡은 직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일만 지침대로 빠릿빠릿하게 하면 돈벌이는 문제 없습니다” “소요시간 바로바로 확인해주세요 빠르게” 피고인은 단지 대기만 하더라도 일 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범행당시 수당과 교통비용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은 피고인의 업무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이다.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신속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에 가급적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심지어 거액의 현금을 직접 받으면서 받는 돈을 그 자리에서 세보지 말고 대강 맞으면 받으라는 것은 해당 행위에 위법의 소지가 없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수금 및 이체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정보를 부정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쉽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바 그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방조의 경우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중 13,736,000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인하여 약 50일 남짓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