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2007. 10. 4.경부터 2010. 7. 20.경까지는 연 49%, 2010. 7. 21. 경부터 2011. 6. 26.경까지는 연 44%, 2011. 6.27.부터는 연 3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11. 서울 강동구 B 주차장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720 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일 10만원씩 96일 동안 960 만원을 변제받기로 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연 228.4% 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8. 11.부터 2012. 2. 9.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54,760,000원을 대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족 등 관계인을 폭행·협박 등을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5, 18:20 경 서울 송파구 D호텔 609호에서 피해자에게 “대부금 원금과 이자를 당장 갚지 않으면 가게와 집도 모두 넘겨버리겠다. 너 때문에 내가 회사도 잘리게 생겼고 대출부장한테 맨날 얻어터져서 스트레스가 만땅인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돈 바로 갚지 않을 것이면 나하고 한 번 하자, 한 번 할 때마다 20 만원씩 까주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6. 09:00경 서울 강동구 E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 받고 싶으면 나랑 한 번 하자, 나랑 안할 거면 당장 대부금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판시 각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판시 각 위력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1-3에 있는 '메밀촌 감자탕 숯불갈비' 앞 도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0-3 '강호참치'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3:3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1-3 에 있는 '메밀촌 감자당 숯불갈비' 앞 도로를 원미구청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4세)가 서 있었고, D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출발하면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도로의 맞은편에 있는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0-3 '강호참치' 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라노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노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29세)의 다리부위를 들이받고, 위 라노스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십여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처리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쌍용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2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사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옆 틈 사이로 침입한 다음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사찰 공양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공양실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000원을 가지고 가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사찰 F의 창문을 통하여 F 안에 있던 불전함을 꺼낸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만원을 가지고 가고, 위 사찰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보시함에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이미 징역 3월의 형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현재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공사 전문업체에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21.10: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D식당'으로 찾아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식당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개 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은 2012. 11, 19. 부산가정법원에서 판사 E로부터 피해자인 C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인 부산 기장군 D식당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주거지이자 직장인 D식당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55조의2(보호명령 불이행)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0.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0. 8.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10.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병원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M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300 만원 중 20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6.57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2.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지하 3층 P 사무실에서, 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1,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4.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지하 3층 P 사무실에서, 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1. 29.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지하 3층 P 사무실에서, 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전 3,4항 등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6.32그램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M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실측사진) M, Q의 진술이 일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면만 가지고 2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M, Q의 진술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피고인 스스로도 1회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매수시기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M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의 자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어린 시절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온 점, 권고적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중기네거리 편도 7차로 도로를 오정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 견적서 1. 거짓말탐지 검사결과 회시 1. 사고현장 및 부근 위성사진 1. 현장자료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의 수신호를 통하여 차량을 일단 앞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곧이어 정차하려 하였으나 차량통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이 미숙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한참을 진행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눈짓과 손짓으로 교차로를 벗어나서 정차하여 대화하자는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의사가 진정 그러했다면 피해자는 사고 장소와 인접한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도로 우측에 정차했고 피해자 차량 뒤편에 주차할 공간도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도 교차로를 지나서 바로 정차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이었을 텐테 피고인은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 근처에 정차해 보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대로 300여 미터를 진행해 간 사실, 이에 피해자는 바로 출발하여 경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번쩍이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할 당시 차량이 많고 운전이 미숙하여 바로 길가에 차를 세울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추격을 시작한 이후 피고인은 300여 미터를 진행하였고, 그 당시 시간이 출·퇴근 시간도 아니었던 점에서 잠시 정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21: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소재 홍대입구역 부근을 운행하던 B M6117번 버스 내에서 휴대전화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같은 버스 내 승객인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조용히 통화를 해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의 시아버지로, 뇌병변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1: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싸움을 만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비나 아들이나 똑같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아들과 계속 싸우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갑자기 공구 서랍장 옆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정폭력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날길이 12cm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법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발병한 뇌병변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한 손자녀들 및 피해자와는 장차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되어 노년의 피고인으로서는 그로 인한 크나큰 상실감 및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5:00경 김해시 B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피해자 C(여, 14세)가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와 소변을 보자 한손을 바닥에 짚은 채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업주와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F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홀로 11세의 딸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겨울 무렵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리에이전트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5. 1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377,600원 상당의 자전거 1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현장 사진, 작업장 사진, 각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품 반환 및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윤대영(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03.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11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5. 14:00경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대전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던바(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해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수형자의 병역 면제 요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7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금융기관 채권회수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본인을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금융기관 명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일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 완납처리를 도와주겠으니, 우리 회사가 보낸 직원을 만나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09:30경 경남 하동군 F 소재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로부터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7,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 관련 명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즉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면접절차 없이 실존하지도 않는 ’I‘이라는 회사의 실장 직책으로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한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채무상환증명서 파일을 출력하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곧바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들을 만나서는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점, 현금을 수거한 직후에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0,000원 단위로 분할하여 여러 개인 명의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휴대폰)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완료한 점, 수사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해 금액 합계가 47,800,000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B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범행 기간도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은 편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H의 피해금액 중 12,900,000원이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에게 7,500,0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5:00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대로2206에 있는 사천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깬 뒤 순찰차를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4:45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24세)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C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음에도 만날 수 없자 집 안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옆 건물 옥상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옥상으로 넘어간 후 피해자 주거지의 3층 옥탑방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옥상으로 넘어간 후 피해자 주거지의 3층 옥탑방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C로부터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 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3.경 광주 광산구 D 부근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과 안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E모텔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모텔과 안마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천여만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309,5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휴대전화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9.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업체 H에 전화하여 'C 명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C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찍어 전송한 다음 위 업체를 운영하는 I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J, 주소 북구 K 10XX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사인하여 SK 텔레콤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에게 C 명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I로부터 시가 546,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L)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관련 범행 가. M으로부터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하남에서 모텔을 하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 순천에서 안마방을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가 되어 장사를 할 수 없어 사정이 어려우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이자와 원금까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힐모텔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모델과 안마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천여만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89,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9.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업체 P통신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에 '받는 분 M, 법정생년월일 0, 주소 광주 북구 K 10XX호'라고 기재하고,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M'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휴대전화판매자 P에게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 15.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업체 R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에 '이름 M, 법정생년월일 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K 10XX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휴대전화판매자 S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924,9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T)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17.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 옥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279,240 원 상당인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및 경찰의 M,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각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휴대전화 채무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제1, 3, 4, 6, 7, 8, 10, 1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347조의2, 231조, 23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6. 3. 경에 상해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도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외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2.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자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128마력(96kW) 소련시설(혼합기) 1대, 동력 100마력(75kW) 소련시설(혼합기) 2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20마력(15kW) 가황시설 2대,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15마력(11kW) 압축기 2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공무원 진술서 1.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업소 폐쇄명령 이행확인 결과 보고, 행정처분(폐쇄명령) 알림, 행정처분명령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 단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5차례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해당 시설에 대해 이미 2012. 1. 18.자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B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중고차량 할부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B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할부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매매상사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창우 주식회사 직원 E이 제시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실거주지란에 "나주시 G"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할부신청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B에게 발신한 전화를 피고인이 대신 받아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제네시스쿠페(H) 차량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창우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사표(중고차), 중고차론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아버지 명의를 위조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대출 당시 위 제네시스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