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경 구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구 D증권(현 E증권), 대우증권, HSBC은행을 거쳐 2007. 12.경부터 E증권에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4층 E증권 프리미어 블루 강남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증권 입사동기인 G을 통해 같은 입사동기 H의 E증권 계좌를 관리하게 되면서 여러 번 G, H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I과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J(이하, '(주)J'라 한다)의 경영진 및 소위 '작전세력'과 결탁하여 위 회사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여 주가를 관리하며 주식매매세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9. 7. 17.경 H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주)J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작전세력'의 시세조종행위에 편승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의도로 H의 위 회사 주식매매위탁에 따라 해당 계좌(계좌번호 K)를 통해 거래를 체결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계좌번호 L)와 피고인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한 고객 M(계 좌번호 N), O(계좌번호 P), Q(계좌번호 R) 3명의 계좌 등 총 4개의 계좌를 통해 위 회 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주가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시세조종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 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2009. 7. 17. 09:50:29경 G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통정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회사 주식 2억 원 상당을 1,225~1,235원에 매수하여 달라고 위탁하고, 피고인은 H의 위탁에 따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1,235원에 80주의 매매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H는 그 무렵부터 2009.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매주문을제출하여 거래를 체결시키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H의 통정매매 16회, 현재가고정 주문제출 1회 등 17회에 걸쳐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여 H의 시세조종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투자업자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대주주), T(대표), U(전무), V, W, X(각 사채업자), Y, Z(각 증권회사 직원), I(브로커), G, H, AA, AB, AC(각 작전세력)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08. 6. 13.부터 2009. 9. 4.까지 사이에 (주)J 주식 30,424,305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장·통정매매주문 2,254회(체결량 기준 62,223,003주), 고가매수주문 8,956회 (9,993,455주),시·종가관여주문 413회(5,819,396주), 현재가고정주문 3,589회(11,520,232주), 허수매수 주문 936회(4,447,430주) 등 총 16,148회에 걸쳐 38,002,816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9,511,679,811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인 E증권의 직원으로서 2009. 8. 17. 09:15:24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증권의 업무와 관련하여 H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위 회사 주식의 주가조작 정보와 G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위 회사 대주주 S의 매일경제신문 인터뷰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및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고객 Q의 계좌를 통해 현재가 1,725원·매수1호가 1,725원·매도1호가 1,735원이고, 매수총호가잔량 135,361주·매도총호가잔량 175,854주로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무려 직전가 대비 25원·상대호가대비 15원이나 높은 1,750원에 2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1,735원에 978주의 매매를 체결시킴으로써 현재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을 비롯하여 2009. 7. 22.경부터 2009.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에서 고가매수성 주문제출 13회, 현재가고정성 주문제출 25회 포함 총107회에 걸쳐 16만 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가하락을 방지함으로써 H, G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76,722,0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및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U, T, G, AD, W, X, H, AE, Z, AC, AA, AB,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C, AI,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혐의자별 부당이득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시세조정행위 방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9호, 제54조(정보이용 주식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가담정도나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 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범죄수익은 범행종료일 기준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그 후 매도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었으며, 최근 위 범죄수익의 추징을 위해 가압류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동액 상당액을 스스로 입금하여 추징에 적극 협조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위 법에 정한 추징대상인 주범의 시세조종행위 종료일인 2009. 9. 4. 기준 범죄수익 75,483,055원에 한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