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3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1. 22: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2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상과 수석을 준다고 말하였다가 마음을 바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22. 8. 11. 23:40경 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D119지역대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E(남, 37세)이 운행하는 소방차에 무단으로 탑승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E),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10. 01:4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23:22경 위 아파트 D동 1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아파트 D동 14층에 주취자가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29세)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호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같은 날 23:55경 위 아파트 D동 입구에서 “반말하지마 씨발놈아”라고 외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112신고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관련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위 피해 경찰관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00:20경 목포시 C, D 술집 부근에서 평화로 86, 공영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4. 1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영주차장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B이 운전을 했고 자신은 동승한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직장동료인 B에게 데리러 오라고 부탁하여 B이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B은 같은 날 01:00경 피고인과 B의 직장인 목포시 G 호텔 앞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H에게 ‘A(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보도블럭을 박아서 사고가 났다.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1. 01:00경 G 호텔 앞에서, 사실은 A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A의 차량을 운전하여 보도블럭을 박아서 사고가 났다.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직후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2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 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D 대리와 E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한 달 전 대출받았던 돈은 정부자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면 규정위반에 해당하니 그 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0,000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1. 4. 16:30경 경기 안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출금자료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8:10경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상남우체국 방면에서 북성로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 옆에 상점들이 많으며 이면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회신서 및 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회신서 및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출동 119구급차량 상황 영상 사진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가족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9 내지 31,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4,351,9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견적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등 패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패류양식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7. 09:10경 여수시 소라면 섬달천 북서방 약 0.5해리 해상 공유수면에서 추후 새고막 성패를 채취할 목적으로 B(15톤, 어장관리선)의 갑판에 새고막 종패 약 20t을 적재하고 그 중 약 500kg을 그 곳 해상에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식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패류양식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식산업발전법(무면허양식업)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새고막 종패를 해상에 살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맨손어업허가를받았으며, 이에 기해 추후 간조시 갯벌에서 새고막 성패를 채취할 목적으로 이를 양식장 밖 바다에 방생살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양식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식업을 경영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않고 양식장관리선을 이용하여 수면의 바닥을 이용한 패류양식업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6. 17. 새고막종패 1000개(20톤, 2,600만 원 상당)를 양식장관리선에 싣고 출항하여 공유수면에서 이를 살포하던 중 여수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에 의해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패류양식장 면허지를 사용하려면 연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종패를 살포한 뒤, 성패가 되면 적법한맨손어업의 방식으로 이를 채취하거나 그것이 금지된다면 그냥 방생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양식산업발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이고(제2조 제1항),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은 면허를 받아야 하는 패류양식에 해당한다(제10조 제1항 제2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을 바닥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에 해당하는 종패를 어선을 사용하여 인공적인 방법으로 기르는 행위로서, 양식산업발전법이 정한 면허 대상인 패류양식업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맨손어업에 관하여 유효한 어업신고를 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맨손어업은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제47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으로, 영세한 형태의 어업으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공적인 증식을 위해 대량의 종패를 구매하여 살포하는 행위는 위 맨손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살포 도중 적발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6:57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740-2 광주역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B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11: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인천 E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C방향에서 인천 F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등,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8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47.9㎞ ~ 시속 48.6㎞의속도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6.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D, 여, 35세, 2018. 1.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4. 19. 체류기간 만료], E[E, 여, 53세, 2018. 11. 6.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하여 2020. 2. 6. 체류기간 만료]에게 각 각 급여 150만 원, 숙소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각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10. 6.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등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을 안마사로 고용하고, 2020. 10.경 위 외국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5,000원 또는 6,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의 등과 어깨 등 전신을 주무르고 신체 부위에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압수수색 사진 1. 수사보고서(고발장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운영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영업 기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일 뿐 차용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여금이 많아 수익이 생기더라도 위 대여금을 먼저 변제하여야 하였으며, 별달리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개인택시 차량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한 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295만 원을, 2021. 5. 7.경 배우자인 F 명의의 새마을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600만 원을, 2021. 5. 10.경 위 F 계좌로 같은 명목의 1,000만 원을, 2021. 5. 27.경 위 E의 기업은행계좌로 같은 명목의 310만 원을,2021. 6. 1.경 G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명목의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45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F 새마을금고계좌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뢰관계를 이용한 편취범행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0:51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저녁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인근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이 든 필름 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 발신 내역,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C은 2022. 5.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든 필름 봉지를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00,000원(주형)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항소로 그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도 이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6. 19.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경 화성시 향남읍 수청리 이하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번호 1 생략) 포터Ⅱ윙바디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봉고Ⅲ 1.2톤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었던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떼어 위 포터Ⅱ윙바디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인단속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두 개의 차량 모두 소유하고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로 처벌된 적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1:5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 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C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D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위 승용차로 위 버스 앞을 그때부터 약 7분간 가로막고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이어나가는 방법으로 위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여 결국 위 버스의 승객들이 하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사진 촬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 해자 스스로 버스운행 업무를 중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해’가 부존재하며, 설령 피고인으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인 곳으로, 피고인은 우측 골목길에서 나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로의 반대차선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선에 진입하였다가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아 차로 중간에 정차한 상태였고, 버스 앞을 막고 정차한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버스도 정차하였던 점, 이러한 교통장애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항의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어 피고인은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가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버스 앞을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점, 이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차량에서 내렸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량을 빼주지 않아 버스에서 내려 현장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버스 앞에 정차하여 둔 채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승차하여 말다툼을 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의 다소 강도 높은 항의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버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상황종결이 지체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으면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버스가 운행하여 갈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계속 다투기 위하여 그 앞을 가로막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버스에는 승객 1명이 타고 있었으며, 버스가 정차한 시간은 약 7분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상당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없고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자중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형사처벌로 인하여 공무원인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범행의 죄질에 비하여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8. 21. 16:30경 인천 남구 B건물 C호 피해자 D(당시 25세)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끌며 제지한 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다 죽는다, 더 일이 커질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신변보호 장구인 웨어러블(긴급호출기)을 위 주거지 2층(복층)으로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밀치고, 그 다음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23. 0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조까, 시발것들아, 시발들아”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첫머리 전과 :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사건검색 출력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은 판시 감금 및 상해의 점에 관해 피해자가 자유롭게 행동하였고, 쌍방 폭행한 것이라며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감금 및 상해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판시 감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 참조, 다만 아래 양형이유와 같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까지 하지는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감금, 상해 등의 범행 수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7. 8. 23.과 2018. 1. 12.에 아버지를 상해하거나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현재 폐암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사단법인 C협회의 회원인데, 위 법인의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상호 갈등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2:09경 양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C협회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병신’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7. 0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항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이후인 2022. 11. 2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22:1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 중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원통회전교차로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매장 앞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및 통보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 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0:1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부터 2020. 12.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한 사이이다. 가. 2021.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경 C ‘D’ 게시판의 “남자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여자가 기다려 준다고 하면 몇 퍼센트 확률로 헤어지나요?”라는 글에 “100퍼죠 시발ㅎㅎ 노력이고 뭐고 바람피면 끝나는데 ㅎㅎ”, ”바람은 영어로 B”, “바람은 영어로 B이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경 피고인의 C 계정 프로필에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한 “ㄴ ㅐ 낭댜팅구 체공♥”(내 남자친구 최고)라는 글 아래 결별을 의미하는 이모티콘( )을 게시하고, “꼴받잖어 ㅅㅂㄴ “개빡치네 친구가 바람핀 년 어제 새냄대칭구가 뭐 사줬다는 글 캡쳐해서 보내줌ㅋㅋㅋㅋ”, “개웃기넹, 바람펴놓고 저렇게 사는거 보면 쟤도 인생 참 대단해”, “그남자 새끼도ㅋㅋㅋ대단하고 끼리끼리 잘 만남”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