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까지 C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 1. 16.경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C이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자 C을 고소하여 위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점 종업원인 고소인은 업주인 피고소인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주점 손님들에게 채무가 많은 것처럼 하면 손님들이 치근덕거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이를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고소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고 작성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현금보관증 1. 대법원 전자소송사건(2016타채13250)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2,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공증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2014. 8. 15. 700만 원, 2014. 10. 초 1,000만 원, 2014. 11. 13. 1,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3회에 걸쳐 대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촉탁으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내용의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업소의 단골손님이 피고인에게 치근덕거리지 못하도록 채무가 많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허위로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도록 부탁하면 될 것이지, 굳이 채무가 많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실제로 문서까지 작성할 이유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도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까지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정하여 허위로 가장하였다는 채무의 액수도 업소의 손님이 접근을 주저할 만큼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도 단순히 채무를 가장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단골손님들의 접근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로 약속어음에 공증까지 받고서는 정작 그 공정증서 등을 손님 등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4~5,000만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와 통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심히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약속어음공정증서 외에도 같은 내용의 '각서(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해 주었는데, 단순히 채무를 가장할 목적이었다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 외에 별도의 각서까지 작성해 줄 이유가 있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및 그 전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피해자와 5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은 적도 있다.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은 시기에 피고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좌인출내역 등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은 없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현금으로 대여해 주기를 요청하여 평소 영업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업종과 당시 피해자의 채무현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부친의 치료를 위해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에 실제로 피해자의 부친이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거나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부친 치료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를 그만둔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권변제를 최고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체불 임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정확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허위의 채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업소를 그만둔 후 피해자가 먼저 돈을 갚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가 무효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6. 23.경 일을 그만둔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후 곧바로 2016. 8. 4.경 피고인에게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신을 보냈으며, 나아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8. 16.경 실제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권리행사를 해태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사실 그 중 60만 원은 숙소 월세로 이체되거나 공제되고 나머지 90만 원만 실제로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실질 가처분소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한 후 불과 1달 만에 500만 원을 대여한 다음에도 약 4개월 후부터 7개월이 되는 기간에 3회에 걸쳐 2,700만 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변제기도 장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대여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변론하나, 장기간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정도의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년에 모친이 계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져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