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96

범죄사실 2015고단3996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부동산 경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G 소재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는 2014. 8. 7. 자 매각허가결정에 의해 부산 사하구 I 외 3필지 등의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경락받은 후 2014. 9. 1.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14. 9. 4.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3.경 위 토지의 전소유자인 J과의 사이에 위 주유소 부지상의 주유소 캐노피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4. 위 부지상의 중유기, 직원대기실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주유소의 종물에 해당하는 캐노피, 중유기, 직원대기실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주유소 부지 전체를 무단점유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을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피고인은 2014. 9. 30.자 부산지방법원 K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에 따라 위 법원의 집행관 L이 2014. 11, 4, 13:12경 위 주유소 부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4. 15:00경 위 주유소 전체 부지의 둘레에 높이 2.3미터, 길이 30 미터 가량을 철판 펜스를 설치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 15:00경부터 2015. 3. 6.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부지 주위에 철판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주유소 출입을 하지 못하여 주유소 영업을 비롯하여 최소한의 유지 수선을 위해 필요한 지하탱크 맨홀 퍼내기 작업까지도 지장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개업 준비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지에서 위 펜스의 철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판하면 대법원까지 3년이 걸린다. 2억 5,000만 원을 주면 바로 주유소를 하게끔 정리해 주겠다. 저희들 거 해결 안 되면 그 주유소 영원히 권리 행사 못한다. 소유권만 취득을 했지 권리행사를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456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701호에서 부동산 경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는 2014. 7. 2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산 사하구 M, N, O 에 매장을 개업하고자 각 토지를 위 법원의 P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건축, 개업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3.경 위 E 명의로 위 각 토지의 J으로부터 위 토지 중 N에 있는 94m²의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단층창고를 기존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하면서 건축행위를 방해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3. 15:00경 위 각 토지 중 M의 전면에 길이 25m, 높이 3m의 철제 펜스를 마음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에 레스토랑 건물을 신축하고 그곳에 레스토랑을 개점하려는 작업을 하려던 피해자 소속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 영업장 개점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각 토지를 피해자가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 11.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귀사가 낙찰 받은 물건에 타인의 권리가 있으면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 취득을 하였다면 정당하게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귀사의 권리가 정당한 것인지 당사의 권리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귀사가 언제든지 법정지상권 건물 권리에 관한 인수, 매매사항에 대하여 의논할 일이 있으면 당사는 언제든지 응해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어, 이미 거액의 자본을 투자한 피해자가 토지를 사용하려면 긴 시간의 민사상 쟁송이 필요하게 만들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액수 상당의 금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636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3. 5.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Q호텔 채권단'의 공동대표인 R에게 위 채권단이 위 호텔 건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확보해주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을 해주는 대가로 용역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채권단이 피고인의 자문에 힘입어 합의 또는 소송의 승소에 이르는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성공불 수수료'를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착수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3. 12. 6. 추가로 5,000만원을, 2014. 1. 6. '계약유지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계속 중인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채권단이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고,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 신고를 위한 서류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유치권 신고서와 함께 법원에 접수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과 자료수집행위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96] 1. 증인 S, F, L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J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지적개황도, 현장 등 사진, 각 부동산 인도집행조서, 답변서(집행관 L), 각 등기부등본,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사본, 주유소 캐노피 사진, 판넬창고·주유기 사진, 안내문 사진, 각 녹취록, 각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집행에 관한 이의 결정 사본,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 사본 [2015고단5456]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토지 등기부등본, 각 현장사진,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경매사건 검색, 답변서, 부동산 현황표시, 민원신청 확인서, 불법 펜스 철거요청의 건,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W와 전화 통화) [2016고단3636] 1. 증인 X,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X,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판결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 2, 제314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66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8년3월 공갈미수 등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권리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1) 2015. 6. 30. 기소된 2015고단3996 사건의 업무방해죄의 경우 업무방해의 양형기준 시행 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하여 거액의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취급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각 업무방해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의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크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부동산 경매절차와 관련된 업무방해 등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공갈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상태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