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공범 D은 무직, 공범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9.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발행 액면금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내가 시행사를 운영하는데 철거공사 공사계약금으로 5,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받는다.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수표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이 수표는 부도가 날 수표가 아니니 믿어 달라."고 말하고, E는 피해자에게 "A는 내가 알고 지내는 누나이고,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공사계약이행도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수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수표는 2008. 5. 20.자로 부도처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 750만 원을 제외한 4,250만 원 중 750만 원을 기존 채무와 상계하고, 1,980만 원은 2008. 3. 3. 위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1,52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50만 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 중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1,500만 원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근화여고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승삼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전방에서 유턴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육 도매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돈육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5.경 D 소유의 파주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담보가치만큼 돈육을 공급해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하되, 우선 계약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은 며칠 후에 지급하며, 중도금 4,000만 원은 2011. 10. 7.과 2011. 11. 7.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4,500만 원은 2011. 12. 5. 지급하는 대신 거래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야 하니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체결하였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조항에는 '매수인이 계약내용 불이행시 매도인은 언제든지 별도의 최고 통지 없이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는 돈육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자력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담보를 유효하게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3,000만 원조차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 시가 24,432,017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831,809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1. H, G의 각 피해사실확인서 1. D,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1. (주)하나로육가공에 대한 돈육출고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변호인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D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그 범행 방법과 피해자 및 피해 내용이 서로 다르고 죄수상 일죄의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10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7. 10:00경 인천시 서구 C에서 성명불상 화주의 요구에 응하여 그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D 화물자동차와 E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했다는 것인데, 그 허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는 수사보고(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받지 않은 사실 확인)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수사보고와 관련하여 '당시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확한 질문 내용을 모르고 대답을 하였는데, 사실 자신들은 적법한 화물운송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운송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허가증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피고인들이 2002.경 및 2005.경 각각 적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1:00경 남양주시 C 소재 D마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평고등학교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가 보도 위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력공급설비(지상개폐기)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5,006,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보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렌트카 계약 및 보험적용 여부 확인 등),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력공급설비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1:00경 남양주시 C 소재 D마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평고등학교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가 보도 위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력공급설비(지상개폐기)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5,006,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파편이 도로 위에 비산되도록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전력공급설비를 들이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쪽으로 더 진행한 뒤 근처 마트 주차장에 정차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E와의 폭행 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는데, 위 경찰관이 주변을 살피던 중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이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전력공급설비의 외장재 등이 휘어지는 등 파손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이 사건 승용차도 우측 앞바퀴 펜더 등이 파손되었으나,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승용차 및 전력공급설비의 부속물 내지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력공급설비 부근에 이 사건 승용차의 부품이 일부 떨어져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교통상의 장해·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B 소재 C영농조합법인(대표 D)의 총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위 법인이 운영하는 미나리 재배·판매 사업과 보조금의 신청·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경상북도 칠곡군은 2013.경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13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E'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C영농조합법인은 2013. 8.경 'E'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E'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경상북도 칠곡군에 5,000만 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C영농조합법인의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조건인 자부담금 1,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마련하기 어렵자, 일단 지인들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 납부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다음 즉시 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경상북도 칠곡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F와 G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F와 G으로부터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협계좌(H)로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경상북도 칠곡군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자부담금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고, 일주일 후인 2013. 10. 21.경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와 G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치 C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1,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갖춘 것처럼 경상북도 칠곡군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상북도 칠곡군수로부터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협계좌(I)로 2013. 10. 18.경 4,000만 원, 2013. 12. 26.경 1,000만 원 총 5,000만 원(국비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경상북도 칠곡군으로부터 E의 대상자로서 지원받은 보조금 5,000만 원을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협계좌(I)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26.경 위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J 대표 K에게 간판 등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4,475,000원을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송금한 다음 즉시 K으로부터 2,275,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출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지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K, O,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칠곡군 종합감사), C영농조합법인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공문(E 보조금 분납 반환요청), 현장사진, 사업계획서, 자부담금 계좌입출금내역, K 명의 예금거래내역, 공문(보조금 신청서 등 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국고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부담금 요건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수령하고 보조금의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부당수령한 액수와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경상북도 칠곡군의 부당집행보조금환수조치에 따라 보조금반환대상액 6,038,000원이 모두 반환되었고, 대부분의 보조금이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341 농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시민회관 사거리 쪽에서 주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 하다가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NF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93,13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 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위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들이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왼쪽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 운전자인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놀라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알려주어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실,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왼쪽 앞 휀더와 범퍼 부분이 찌그러지고 범퍼가 본체에서 들리기는 하였으나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의 손괴 부분과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후의 정황,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 2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다 뒷걸음치던 피해자 F(51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뇌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G)에 아이디 'H', 비밀번호 'I'을 입력하고 접속한 다음, 3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특정 경기마에 베팅을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가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G)에 접속하고 있는 A에게 합계 10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특정 경기마에 베팅하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A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가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G)에 접속하고 있는 A에게 합계 6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특정 경기마에 베팅하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A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불법경마단속자료(천지인장표),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자료, 수사보고(IP 주소 추적), G 서버 추적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피고인 B는 3회 도박전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박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앞으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7. 23: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0 (방이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34길 7(방이동) 앞 도로까지 약 2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력 4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자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9. 9. 15:00경까지 전항의 경위로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 약 0.11그램을 1천 원권 지폐 1매로 감싼 다음 G 벤틀리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 밑에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2: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42세)가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 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상당액을 공탁한 점, 임신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력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에게 임신한 처와 태아를 돌보면서 자신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2. 1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5. 2. 24.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2. 02:50경 대전 중구 C건물 1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6. 04:00경 대전 C건물 D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3. 04:00경 대전 중구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절도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진행현황,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주거침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 및 1회 기소유예의 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에 대한 절취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아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형편이 곤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21세로 나이가 어리고 향후 직업을 갖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도로를 원동 선장마을 방면에서 양산 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으며, 주변에 나무와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피고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출동소방관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23%)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 ■ 사고 직후 운전 사실을 부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세종시 조치원읍 평리에 있는 싸리골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214-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5경부터 18:0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음주단속 및 측정거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4회),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1: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노래방 5호실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아이 씨발, A회장 왜 전화도 안 받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에 있던 노래방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6.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도 폭력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탄원을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4: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3동 하층 C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잠들어 있던 수용자인 피해자 D(22세)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은 채 약 20~30분가량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4.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05: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갑자기 수용자인 피해자 E(23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거나 교도소 내 공장에서 작업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고 잠들어 있는 척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른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성기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6. 05: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갑자기 주무르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 계속 잠들어 있는 척을 하고 있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채 피해자의 옷 위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고인을 향하여 돌아눕게 하고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팬티 위에 올려놓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7. 04:3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잠을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위로 쓰다듬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고인을 향하여 돌아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은 채 약 5분가량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4.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08:3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나란히 옆에 앉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를 이불로 덮은 채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약 20분가량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4.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4. 04: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왼쪽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성범죄로 인한 수형기간 중에 재소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하였고,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에 이르며,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장기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형을 선고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권고형량(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은 징역 1월에서 1년 10월 사이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0월로 정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