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인(조선족)이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 P는 2017. 5. 7. 18:10경 안산시 단원구 Q, 1층 소재 'R'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57세)이 갑자기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친 것에 놀라 시비가 되자 위 R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다른 일행들을 불러 피해자 I의 일행들과 서로 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H(59세)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S(50세)의 얼굴부위를 2회, 발로 다리부위를 1회 때리고, P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55세)의 얼굴부위를 2회,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50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T(56세)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나온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 1회, 머리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S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뒷목 부위를 2회,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V(67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다리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E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F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H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 K의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G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T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부위를 2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 J, 피해자 I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측절치 등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위 피해자 H, 피해자 K,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V, 피해자 U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H은 피해자A(46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I은 피해자 G(48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고인 J은 피해자 P(여, 45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W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고인 K는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G, 피해자 P, 피해자 W을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S을 가해자로 오인하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며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귀싸대기를 때렸다"라고 말하여 싸움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함께 뒤쫓아 갔다. 피고인들은 2017. 5. 7. 18:14경 안산시 단원구 X, 지하 1층 소재 'Y노래연습장' 후문 앞 노상에서 도망가던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노래방 입구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이 사람이 나를 때린 사람이다, 쳐! 쳐! 쳐! 죽여, 죽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왼발로 1회, 오른발로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강하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S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머리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피해자 S을 때린 후 그곳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8:16경 위 'Y노래연습장' 후문 앞 노상으로 돌아와 앞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구경한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시 위 노래방 입구 복도로 가 이미 다량의 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분을 발로 약 7회에 걸쳐 강하게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8. 15:08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한 연수기능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법정진술 1. AB,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노래방' CCTV 영상 분석,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B과 피해자 S이 최초 시비된 경위 확인 등,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중 일부 폭행사실 확인)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2017-H-88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I, J, K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H, I,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1 내지 4호증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의복에 불과하여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강하게 내려찍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만들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2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머리, 얼굴 부위를 발로 7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찍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머리 부분으로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수차례 가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위이다. 라)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뼈와 얼굴뼈의 골절, 경질막바깥출혈, 뇌멍 등 머리손상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한 타격의 정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도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행 직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수사기록 제604쪽 등),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음에도(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유독 범행 당시에 관하여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당시 일몰 전이어서 밖이 어둡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발생한 노래방 복도에도 조명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80~83쪽)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피해자 S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가 피해자 S을 때리는 것은 말렸다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63쪽) 이를 자수로 평가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3)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7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S을 살해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S의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2) 제1, 2경합범죄 : 피해자 J,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S을 죽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S을 때리는 등 피해자 S이 사망함에 있어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S의 유족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9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도박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 피해자들인 I, J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결과(피해자가 8명이나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나 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 중 1명은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H, I, J,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I, J)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피해자 P, W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2) 제2경합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20일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H, K)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피해자 G, P, W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10일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Ⅰ, J, K는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일행의 폭행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 I이 갑자기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면서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 I은 물론이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피고인들의 일행 중에는 싸움을 말리기만 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는 폭행으로 쓰러져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여 살해한 점,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었음에도 살해한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일행과 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1점)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살인충동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살인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