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1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7. 03: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에게 다가 가, “나랑 같이 가자, 챙겨줄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23세)이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항의하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내사)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이 바닥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것일 뿐이고,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저의 뒤로 다가와 팔로 제 몸을 감싸 안아서 일으켜 세웠다. 처음에는 제 일행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귀에 대고 ‘나랑 같이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순간 고개를 드니 앞쪽에 제 일행이 있는 것을 보고 낯선 사람인 피고인이 저를 안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서 일으켜 세웠고,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E 등이 다가오자 ‘너희가 뭔데’라고 말하며 E과 시비를 벌였고, 피해자가 112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당시 행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의도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112 전화 당시 피고인이 E을 때린다는 내용의 신고만 하였으나,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뒤 E을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쪽, 제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112 신고 전화 당시 자신이 당한 강제추행의 피해 사실까지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2. 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일행이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여 시비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여 화가 나서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쳤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먹질을 한 것이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나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거나 주먹질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훨씬 초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한 것은 피고인이 여자친구 D을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D을 떨어트린 후 이에 항의하는 과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잡아끌면서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다.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알리바이 주장을 하였다. 동종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