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은 E에서 2001. 3. 24.부터 2003. 1. 12.까지 금정지소 지점장, 2003. 1. 13.부터 2006. 1. 22.까지 하단지점 지점장, 2006. 1. 23.부터 2009. 1. 31. 미남지점 지점장, 2009. 2. 1.부터 현재까지 E 본점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5. 12.경부터 2011. 7. 28.경까지 F가 E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88,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2012. 6.경 조합원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 F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배당이율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F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 23.경 F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에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6,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매월 90만 원(1.5%)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경 F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E에서 처 I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2014. 4. 14.경 이자로 195만 원을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J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K 소속 차량들이 E 산하 M주유소의 기름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K 내에 기름탱크와 주유기 등 주유시설 일체를 설치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이 일임하여 주유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M주유소 주유기 수리 등을 하던 N회사 O으로 하여금, E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사용하다가 불용 처리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호스와 노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K 내에 주유시설 일체를 설치해 주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 피해자로부터 에게 전달하기 위해 용도가 특정된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8, 12, 13, 17, 22),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31) 1. 각 거래계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금전 대부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금전을 대부함에 있어서 E 고객인 F의 거래관계를 이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3년경 E 하단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 중에 F와 대출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F 사이에 금전 관계가 시작되었다. F는 2003. 5. 12.부터 2011. 7. 28.까지 E에서 6차례에 걸쳐 합계 9억 8,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때 F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대출 상담을 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가 E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06. 6. 22. Q의 명의로 5,000만원, 2007. 2. 22. T의 명의로 5,000만 원을 F에게 각 대부하였고, 매월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23.경 F에게 6,000만 원을 대부하고 매월 90만 원을 이자로 받았고, 2013. 9. 13.경 F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고 195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이같이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던 중에 자신의 고객인 에게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였다. 3) 피고인은 E에 근무하면서 F가 급전이 필요함에도 기존 대출로 인하여 추가 대출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F에게 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F의 대출가능 금액, 신용상태 등 이 가진 F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각 대부를 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L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L이 돈을 송금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횡령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1) 위임관계 여부에 대하여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주유기, 기름탱크 등 주유시설의 설치를 부탁하고 이에 대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230만 원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L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령의 고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L 사이에는 판시 제2항 기재 돈 이외에 다른 돈거래가 없었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23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 4.5. L으로부터 23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이후인 2013. 4. 9. 50만 원을, 2013. 4. 300만 원을 각각 처인 1에게 송금하였다. 0 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주유시설 설치대금을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금전대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수사 과정 중 참고인에게 접촉하여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추가 범죄로 주유시설과 관련된 돈을 횡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추후 에게 24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