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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4. 16.경부터 2021. 9.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영업장에 영업용 테이블 4개, 가스레인지 12구, 냉장고 4대 등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신탕, 오리,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자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1.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다시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경기 남양주시 B 상가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수입할 부품이 중국에서 못 들어와서 국내 부품으로 대처하느라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나한테 돈 빌릴 곳을 알아보라고 한다. 넉넉히 한 달만 쓰고 다음 달에 대금을 수금해서 변제할 예정이고 이자는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을 사실이 없었고, 당시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카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창군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6. 3.경 피해자 D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C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자금을 운용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에게 “고창군 E와 F 등 일대에 원자력 발전소가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고, 원자력 발전소가 설립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원자력 발전소 피해보상금(이하 ‘한전 보상금’이라 함)’을 지급해줄 것이니 고창 일대토지를 매입해라, 토지대금 및 수수료 등을 주면 내가 알아서 보상이 예상되는 토지를 구입하고, G 활동을 통해 향후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창 일대 토지 물색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 과정에 대한 업무처리를 전담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전북 군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한전 보상이 나오는 지역인 H, I, J 등 토지가 평당 9만 원에 나왔다. 이를 사두면 나중에 한전 보상금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토지매입대금을 지불하면 토지매입계약부터 등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알아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창군 E 토지는 평당 3∼4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고창군 토지 일대에 원자력 발전소가 추가로 설립되거나 토지소유주에게 한전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어, 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장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위 고창군 일대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34억 1,031만 9,25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첨부 및 취ㆍ등록세 등 이전 비용내역 정리),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법무사비용 등 산정), 수사보고(전 소유자 4명으로부터 피의자가 토지 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 소유자 L 토지 매매대금으로 고소인으로부터 1,700만 원을 더 입금), 수사보고(2011. 1.∼2014. 12.경 피의자 등 내수면양식장 신고내역 등 첨부) 1. 등기사항증명서(M 등), 등기권리증(N 등),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장 보완, 수정 자료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업무 협조 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창군 일대 토지를 매수하면 향후 원자력 발전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알선비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34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마지막 편취일로부터 7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 측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내역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피해액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원자력 발전소가 유치되면 향후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 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아래 피고인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토지매수에 앞서 매수할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면밀하게 조회하거나, 토지매도인에게 직접 계약 내용을 확인한 바는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과,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7:35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경찰서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다만,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 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그 무렵 특별한 수입원이나 투자를 확약한 사람이 없어 약정한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6개월 후에 틀림없이 6,000만 원으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E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그 무렵 특별한 수입원이나 투자를 확약한 사람이 없어 약정한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제때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시면 2018. 10. 31.까지 이전에 빌린 것까지 합해서 7,000만 원으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피고인의 대리인 F을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1. 상환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사본(D),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유가증권 대체확인서, 업무협약서 사본(G-C), H 팸플릿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I 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G 대표 J 전화 통화, K 주식회사 관련)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 운영하던 피고인은,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흑초 생산을 위탁하여 생산품을 매수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G와 관련된 귀농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및 주택의 개발, 분양하는 일을 추진하였는데,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으나, 토지 매입 대금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지 못하여 사업 진척이 안 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차 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당시 주당 1,000원인 비상장회사 주식인 K 주식 2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 실태, 자금 조달 방법, 채무 및 신용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편취한 것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정상적으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금원을 수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천 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이자 3천만 원을 보태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K 주식회사 주식 2만 주를 제공한다.’는 취지인 2017. 8.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7. 8. 11. L에서 피해자 계좌로 위 비상장 주식을 입고해주고 같은 날 3천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 1천만 원을 더 빌리면서 ‘합계 7천만 원을 2018. 10. 31.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인 2018. 1. 30.자 ‘상환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비장상 주식은 2013.경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 사업주로부터 구입하거나 체불임금 대신 받은 것이었는데,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비상장 주식을 제공할 당시에는 K 주식회사는 사실상 폐업된 상태여서 비상장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2018.경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다.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J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한 진술 취지는, 피고인과 대지 확보 및 입주자 회원 모집, 단지 관리 등을 해주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지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를 이행받지 못하였고 자금 여력이 없어 위탁마을 운영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토지를 구할 수 없어, 실제로 진행된 사업 내역은 없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과거 벌금형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미제공)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8:18경 제주 서귀포시 B펜션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715,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8:18경 제주 서귀포시 D 앞에서 같은 시 B펜션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06:14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2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D가 피고인의 일행과 출입문을 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행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D 쪽을 향해 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61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피를 6바늘 꿰매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상해의 정도가 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 객체의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으로 인한 동종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모두 약 25년 전의 것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속초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C ‘D’ 앞길에 이르기까지 1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7년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14km 정도로 길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6:0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29길 2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이현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서평지하도 앞 삼거리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조수석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9,037,5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정지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사고로 피해차량이 파손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 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소재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고시원 D호실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3. 09:30경 위 'C고시원' 4층에서 고시원 총무인 E가 대걸레를 이용하여 복도 청소를 하는 도중 본인의 앞을 가로 막고, 대걸레가 발에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가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대걸레 1개를 발로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로부터 대걸레를 부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시가 불상의 고시원 벽과 D호실 방문을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걸레를 부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대걸레, D호실 방문에 대한 재물손괴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살짝 민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데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걸레의 자루 아래 쪽 3분의 1 부분에 발을 갖다 대었다고 진술하였고, E는 112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걸레의 자루 부분을 발로 부러뜨렸다고 진술한 점, B과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고시원의 벽과 D호실 방문을 손으로 쳐 손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위 증인들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시원 입주자들이 B과 피고인 사이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 행위가 발생한 직후에 바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것으로 B과 E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K2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천동 59-1 구리암사대교 진·출입로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 길을 구리시 아천동 방면에서 구리암사대교 방면으로 그 길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않고 차량 통행이 잦았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등화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B) 1. 피해차량블랙박스사고영상 1. 수사보고(사고현장 동영상 촬영)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충격부위사진, 가해차량 충격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1:45경 울산 동구 꽃바위 소재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0고약전8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9:15경 진주시 C아파트 D동 1층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았다고 오해하고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터무니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2014. 9.경 상해 범행을, 2018. 10. 7.경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범행을 각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 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지만, 입원 등의 적극적 치료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구체적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3:0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영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C학교 후문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전 산오류로 택시요금이 이중 결제되자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며 경찰서에 가자고요구하고, 피해자가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창룡문 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는 도중 뒷좌석에 앉은 채 운전석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쥔 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 옷깃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블랙박스영상 CD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미 택시요금 카드결제가 완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결제되지 않았다며 카드를 돌려주지 않기에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카드를 돌려달라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블랙박스영상 CD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쥔 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택시요금이 이중 결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던 점, 범 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택시요금 결제가 완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결제를 시도하며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말경 속초시 B에 있는 건축 철거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납입이 없는 14억 상당의 철거공사 계약을 소개해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철거 공사는 건축주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이 납입되어야 계약이 이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만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은 속초시 B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위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2억 원이 필요하였다. F은 G에게 철거업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철거업자의 소개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자를 철거업자로 소개받았다. F, G, I(G의 지인), 피고인, H, 피해자는 2018. 8. 1.경 속초의 사무실에 모여,당사자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J(피해자가 영업이사인 회사), 계약금액 14억 원인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철거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D 계좌로 2018. 8. 1. 200만 원, 2018. 8. 2. 1,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 고인은 2018. 8. 2. 위 1,500만 원 중 I에게 100만 원, G에게 300만 원, H에게 300만 원, 주식회사 E에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수급인인 피해자와 도급인인 F 사이에서 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등기부등본을 보거나 시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는 이유였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억 원을 차용해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제된 이유에 대해서 “2억 원을 차용해 달라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이기는 하지만 F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F에게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은 G에게, G은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진행을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도 피고인으로부터 철거공사 진행을 위해 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얘기를 H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난 후에야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도 2억 원과 관련된 기재는 없다). F, 피고인 등은 철거계약 당시에도 2억 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2억 원 관련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철거계약 당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F과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차용금 2억 원이 아니라 가압류 등이 존재하거나 시청에서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들었기 때문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1,5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H에게 공사 관련 얘기를 한 것인데, 피고인이 H에게 말한 사실을 그 지인인 H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⑩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고소장 기재와 같이 고소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계약 체결 당시 2억 원 관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기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와함께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 안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택시 및 피해자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707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약식기소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적발된 때로부터 불과 20여일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