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상담사이다.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E은행 채권팀이다.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인데 왜 C은행에서 대출을 또 받으려고 하였느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2. 14:15경 화성시 F 부근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2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인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새희망 홑씨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인데, 대출금액이 상환되지 않았는데 왜 H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느냐. 금융자금법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9.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단 직원인데, 금융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으로 600만 원을 넣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9. 12:30경 서울 중구 퇴계로424에 있는 신당역 3번 출구 앞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초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문서 상단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서 중간에 “처리일자 2020-09-09, 회수금액 20,000,000원, 증액금액 6,000,000원, 발급금액 26,000,000원”, 발급신청인 K,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문서 하단에 ”발급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후 G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딩톡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9. 12:30경 서울 중구 퇴계로424에 있는 신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G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조된 위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6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 과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9.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서울 강서구 M로 이동하는 번호 불상 택시 안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단에 ‘N 채권추심팀, O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채상환(일부상환) 증명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진행상황 : 종류 일반, 한도금액 2600만원, 상환일자 20. 9. 15.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2600만원, 비고 수동상환, 고객정보 : 이름 O, 주민번호(이하 중략), 비고 수동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년 9월 15일 N 채권추심팀’이라는 기재와 함께 AK은행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2020. 9.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서울 강서구 M로 이동하는 번호 불상 택시 안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단에 ‘N 채권추심팀, O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진행상황 : 종류 일반, 한도금액 3000만원, 상환일자 20. 9. 16.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3000만원, 비고 채무완납, 고객정보 : 이름 O, 주민번호(이하 중략), 비고 채무완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년 9월 16일 N 채권추심팀’이라는 기재와 함께 AK은행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팀 Q 대리이다. 연 4%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달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N에서 받은 대출의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P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N 대출금 5,6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9. 15. 16:55경 서울 강서구 M 1층 R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N 채권추심팀 명의로 된 ‘부채상환(일부상환) 증명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6. 17:00경 위 2의 가항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위 1항과 같이 위조한 N 채권추심팀 명의로 된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조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9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 T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이 조금 부족하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8.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경기 양평군 U 모텔’ 인근에서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1. 16:10경 경기 시흥시 V에 있는 ‘W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이동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딩톡’ 어플을 통해 전송받은 ‘Y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9월2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 명 : Z,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A, 처리일자, 2020-09-21, 대출입금금액, 13,233,000원, 발급신청인 : AB,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Z,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Y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Y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휴대전화 모바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 AC 팀장이다. 정부서민대출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채권팀인 AB 팀장이다. Y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원금을 대출을 신청하면 법정 소송을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대출 신청한 것을 정지시켰다.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신청을 정지한 것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명목으로 13,233,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AD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사실은 Y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Y 채권팀 직원입니다.”라고 Y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23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 과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7948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수사관, 담당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직인이 찍혀있는 문서를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F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하였다.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담당 검사와 통화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G 검사다. 은행 CCTV에 찍힌 명의도용 범인과 비교해야 하니 은행에 방문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라. 현금 일련번호를 검사한 후 환급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6:00경 인천남동구 소래역로 51 소래포구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 공람기록 2021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프린터 사진 자료, 지문감정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 영상, 감식결과보고서, 각 부채상환 증명내역서, 지문감정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 2021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녹화 영상 사진, 납입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택시 이용 사진, 지문 인적 확인, 프린터 사진, 통장 거래 내역, 카카오톡 사진 자료, 통화기록 사진 자료, 각 CCTV 사진 자료, 영상, 각 수사보고 2021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 거래 명세서, 문화상품권 전송 내역, CCTV 영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문서(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지문감정결과 회신(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주도ㆍ계획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얼마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G, AE에게 피해액 전액 또는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