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51] 1. 2019. 9. 29. 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29. 18:50 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B(여, 58세)와 피해자 C(여, 40세)을 향해 불판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940] 2. 2019. 10,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부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밭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무 20개, 상추 1kg 등 시가 총 12,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손으로 뿌리 채 뽑아 자신의 자전거에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372] 3. 2019. 11. 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10:00경 부천시 G에 있는 텃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 20개를 뽑아 자전거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20129:4572] 4. 2019. 8. 9.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9. 22: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13,100원 상당의 왁스 1개, 고추참치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8.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23:00경 위 장소에서 시가 2,800원 상당의 단백질바 1개, 요거트바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94] 6. 2019. 11. 6.경 호박잎 절도 피고인은 2019. 11. 06. 10:20 경 부천시 K 앞 농지에 피해자 L(59세, 여)가 경작한 시가미상의 호박잎(2kg)을 손으로 뜯어 가방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2019. 11. 6.경 순무 절도 피고인은 2019. 11, 06, 10:30 경 부천시 M 앞 농지에서 피해자 N(67세, 남)가 경작한 시가미상의 순무 5개를 손으로 뽑아 가방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도를 향해 불판을 던진 적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던질 의도로 불판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들이 위 불판에 놀라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꼬집고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막았을 뿐,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가슴 부분을 밀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보면,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불판을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항하여 던졌다면, 인도에는 언제든지 행인이 지나다닐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행동이 인도를 지나는 행인에 대하여 폭행에 해당됨을 충분히 용인하고 이러한 폭행의 결과를 감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니, 적어도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주장에 관하여 보면,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불판을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B의 얼굴을 폭행하고 C을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B의 진술서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에 위 피해자들이 폭행당한 흔적이 찍혀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은 결혼식에 함께 다녀오던 41세 및 61세의 여성으로서(B는 C의 고모이다) 굳이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에게 먼저 심한 폭행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3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2019고단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범행현장 지목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관련)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및 피의자 최근 동종수법 관련 사건내역서 첨부 건, 피의자 현장 지목 사진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 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해품 영수증 1.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절도 즉결심판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 [2020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폐기 조서 1.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주소지 사진 1. 압수물 폐기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현장임장, 피해자 확인, 범죄사실 일부 변경 경위, 피해자 L 전화통화, 피해자 L 진술, 피의자 주소지 방문,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6 범죄(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피고인의 경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감경요소인 '생계형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범행의 횟수, 방법,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범행이라기보다는 근로의식의 결여 및 만성적인 절도의 습벽, 나아가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앞서 본 사정을 특별감경요소로 보지 않는다). ▶ 제7,8범죄(각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 가중요소: 동종 누범(선행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경우 폭행 등 위력의 행사를 핵심적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종 누범으로 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4~8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각 절도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호박잎 절도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길거리에서 2명의 여성을 폭행하고, 수차례 걸쳐 타인 소유 농작물을 절취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6년 피해자 F가 심은 상추를 절취한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