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사립유치원 'G 유치원'의 원장으로 위 유치원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유치원의 '새솔반' 교사이다. 피해자 H(4세), I(여, 3세), J(4세), K(여, 3세), L(4세), M(4세), N(4세)는 위 유치원 새솔반에 입학하여 피고인 A로부터 교육을 받아 왔던 아동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6. 12:47경 위 새솔반 교실에서, 피해자 H가 J과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밀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3, 4, 6, 9 내지 11, 15, 19 내지 22, 26, 28의 각 기재(각 행위별 판단 내용은 판결문 12쪽 표 기재 참조)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피해아동에 대한 각속기록 1. G유치원 cctv 동영상 dvd 1. 유치원인가서, 새솔반명단, 입사지원서, 각 진단서, 사진,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심리평가보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부적절한 훈육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심각한 폭력행사에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무죄부분 1. 전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사립유치원 'G 유치원'의 원장으로 위 유치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유치원의 '새솔반' 교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철회된 부분(순번 5, 13, 16, 27, 36)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유치원 교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이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의 수범자인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유치원은 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인 B은 단지 고용된 원장에 불과하여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인 B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이른바 '영업주'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의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나, 여기에 대하여는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그 법인 또는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여기서 종업원이란 반드시 업무주 자신이 스스로 직접 그 업무에 종사시킨 자만이 아니고 그 업무의 영역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주의 감독 통제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따라서 고용관계의 존부 및 보수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영업주의 고용인이 자기의 보조자로 사용한 자, 수급인의 종업원이라도 영업주의 감독 통제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여기서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은 공소외 Y가 설립하여 이사장을 맡고 있고, 2014년경 피고인 B을 원장으로 채용하고 월급을 지급하며 교육 업무 전반을 맡겼으나, 유치원의 수익 및 교사의 채용은 여전히 이사장이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치원의 운영자는 피고인 B이 아닌 이사장이고, 피고인 A 등 다른 교사들 역시 이사장이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이사장의 직원(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으로서 이사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고, 원장인 피고인 B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유치원의 경우 설립자 외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유아교육법 제20조, 제22조),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고 규정하여(유아교육법 제21조) 유치원 설립자와는 별도로 원장의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원장의 의무일 뿐, 다른 교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장이 그 업무주로서 양벌규정의 수범자가 된다는 근거로는 볼 수 없다. 각 교직원은 원장이 아닌 유치원 설립자 또는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각 유치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원장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유치원 운영자에게 채용되어 유치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의 위반행위를 한 것일 뿐, 원장인 피고인 B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이 아니다. 학교에 준하여 설립자와 교장 등 업무수행자를 분리하는 현 제도에서 설립자 또는 운영자만이 위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의문이 있기는 하나,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의 문언상 실제 운영자가 아닌 원장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 규정의 수범자인 '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6노419호 사건에서도 2016. 10. 28. '유치원의 운영 수익의 귀속 주체가 아닌 고용 원장은 아동복지법위반죄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부산지방법원 2015노222호 사건에서는 유치원 소속 원장이 아닌 설립자를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의 각 행위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일부 인정한 부분 외 나머지 행위는 훈육 및 식사지도를 위한 행위로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그 정도도 경미하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의 판단기준 신체적 학대행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의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종전 규정과 달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개념은 형법이 규정하는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것에 불과한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다만 해당 부분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다만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훈육행위가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그 배경 및 목적,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 훈육행위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행위의 반복성 및 비난가능성, 피해아동의 나이, 지능수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사건 발생 후 피해 아동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유죄 부분 판단 이 사건 CCTV 영상에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A의 각 행동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3, 4, 6, 9 내지 11, 15, 19 내지 22, 26, 28의 각 행위에서 피고인 A가 강압적인 태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당시 만 4세가량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밀치거나 상당한 시간 방치 및 특정행위를 강제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정도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이는 정상적인 훈육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해당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서도 향후 심리치료 내지 관찰이 필요하며 이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 시간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모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 상습성도 인정된다. 각 행위별 판단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무죄 부분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7, 8, 12, 14, 17, 18, 23 내지 25, 29 내지 35호 기재와 같이 각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해당 부분의 각 CCTV 영상에서는 훈육 등의 목적으로 아동에게 일정 시간 교실 내의 특정 장소에 있게 하는 행위, 단지 머리를 묶어 주며 고무줄을 찾으러 그 상태로 옆으로 이동한 모습, 식사를 하지 않는 아동에게 밥을 먹이려 하는 모습 등만이 확인되는바, 그 과정에서 특별한 강압적 언동 또는 감정적·충동적인 행동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정도 및 시간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 단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당 부분은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의도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학대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 무죄 해당 부분은 역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상습범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