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7.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6.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3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7. 14:35 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식당 'E' 2층 숙소에서, 피해자 F1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자스페로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19:20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게임랜드'에서, 종업원 I에게 32번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여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카운터 서랍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J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 09:07 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식당 'L'에서, 업주인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계산대 밑에 있던 현금 2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8. 00:50 경 시흥시 N 소재 'O 사우나' 1층 찜질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바닥에 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현금, 신용카드 및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10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8. 01:33경 안양시 만안구 P 소재 편의점 'Q'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넣고, C 지갑에 있던 쪽지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25. 04:50 경 서울 구로구 R 건물 지하 1층 소재 'S' 수면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T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패딩점퍼 1개, 현금 11,000원, 국민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빈폴 반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 06:52 경 안양시 만안구 U 소재 마사지업소 'V'에서, 그 정을 모르는 마사지업소 업주인 피해자 W에게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어머니 X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마사지요금 11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7. 11, 25. 07:06 다시 마사지 요금 55,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16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147 피고인은 2017, 11. 18, 07:30 경 서울 관악구 Y 소재 지하 1층 'Z찜질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A가 바닥에 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72 피고인은 2017. 9, 17, 11:50 경 서울시 양천구 AB빌딩 8층에 있는 AC 예식장 축의 금 접수 데스크에서 피해자 AD 하객들을 맞이 하느라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하객으로부터 축의금이 든 봉투 2매를 건네받아 그 중 1매는 축의금 데스크에 전달하고, 나머지 1매는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피해자 소유 400,000원 상당의 축의금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823, 피고인은 2017. 5, 21. 인천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중국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면서 음식대금 26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중국음식점에 돌아가지 않고 위 대금을 그대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1050₁ 피고인은 2017. 3. 11. 07:30경 화성시 AH 2층에 있는 'AI'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AJ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M,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 (카드 사용처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W 추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문자메시지(범죄사실 제2항 카드사용 사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T-money 카드 거래내역서 1. 각 사진(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품,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피해품, 범행현장) [2018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등) 및 CCTV 캡쳐 사진 1. 사진 [2018고단823] 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영수증 사진 (피해금액) [2018 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재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등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신청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 보상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제 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 제27조 제 3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에서 규정한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 · 선고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제2유형(상습범절도)>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방법이 다양하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