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9,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의, 2001.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2, 8. 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6.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화투 6장을 3장씩 2편으로 나눈 다음 어느 한편에 돈을 걸고 그 끗수를 비교하여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끗수가 '0' 또는 '9'가 되는 경우에는 승자의 판돈 중 10% 상당액을 장소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도박참가자들에게 고령군 X 에 있는 컨테이너 등 도박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1. 21:3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고령군 X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도박참가자인 M 등 10여명으로 하여금 1회 평균 20만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40회에 걸쳐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면서 장소이 용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B, C, K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화투 6장을 3장씩 2편으로 나눈 다음 어느 한편에 돈을 걸고 그 끗수를 비교하여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끗수가 '0' 또는 '9'가 되는 경우에는 승자의 판돈 중 10% 상당액을 장소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도박참가자들에게 고령군 X에 있는 컨테이너 등 도박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K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나 빵 등을 공급해 주고, 심부름을 해주는 '주방'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8.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고령군 X에 있는 Y 밑 컨테이너에서 도박참가자인 M 등 10여명으로 하여금 1회 평균 20만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40회에 걸쳐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면서 장소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습도박 및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도박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함께 2015. 11. 15.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화투 6장을 3장씩 2편으로 나눈 다음 어느 한 편에 돈을 걸고 그 끗수를 비교하여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 평균 20만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40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장시설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마개종이에 대한 수사) 1. 압수품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K: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D, E, F, G, H, I, J, L, M, N, O, P, Q, R, S, T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S, T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K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2회의 동종 실형 전과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1. 6.경 및 2012. 12.경 각각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여 위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