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3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송월로30번길에 있는 시립주차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정차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E(8세)로 하여금 위 택시의 우측면에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 택시를 진행하여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던(또는 정지 중이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택시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하고, 이후 계속 진행하여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로 위와 같은 경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가 진행하여 오면서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왼쪽 발등을 택시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친구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자전거와 택시가 부딪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인 2017. 9. 18.경부터 10. 2.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G병원의 간호일지에도 상해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 정지 중 택시가 와서 추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넘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자전거 바퀴에 깔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상해의 발생경위가 그와 같다면 설령 이후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였던 경찰관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에 자전거가 걸려서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좌회전하는 택시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량에도 부딪친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처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왜 다쳤냐고 물어보았을 때 인도 턱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도 턱에 걸려서 넘어졌다고만 얘기한 이유에 관하여 '사고 이후 창피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다(수사기관), 너무 순간적이고 당황스러웠다(이 법정)'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나) 피해자의 나이(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만 8세,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만 9세)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사고 경위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2017. 10. 19.에 있었다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7. 9. 11.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I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상해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자전거 타다 넘어진 것 같아요 - 환자 보호자(할머니)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7. 9. 12.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J정형외과의 진료기록부에도 상해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어제 자전거에서 넘어져 좌측 발을 접질려 아프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택시에 부딪쳤다' 또는 '택시 바퀴에 깔렸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3) F는 이 법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고, '피해자가 택시 바퀴에 깔렸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택시와 자전거에서 충격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5) K이나 L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6)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택시와 자전거의 위치, '처음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였을 때 피해자의 발이 자전거 밑에 들어가 있었다, 피해자의 발이 자전거 밑에 눌려 있었다'는 취지로 K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자전거 바퀴는 역과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 바퀴에 깔린 피해자의 발만을 역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