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건축물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B 폐기물처리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건축물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12:40경 B 폐기물처리장에서, B에서 로더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F(44세)으로 하여금 G 로더차량(이하 '이 사건 로더'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처리장에 바퀴가 빠진 덤프트럭을 꺼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그곳은 높이 12미터의 급경사 비포장 커브도로를 따라 로더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이어서, 사업주인 B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로더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처하게 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또한 운전자가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장소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주행도로에 이탈 등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로더를 유도하는 사람이 배치되지 않았고, 위험장소 경고판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주행도로 우측단부에 로더가 굴러 떨어짐의 방지에 필요한 제방 등의 이탈방지 시설도 설치되지 아니한 급경사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로더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사업주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이 사건 로더를 운전하여 위 야적장 능선에서 작업을 마치고 급경사 비포장 커브도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위 로더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면서 12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의 대표자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완만한 경사의 커브구간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로더는 당해 지점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이었으므로, 제방을 쌓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과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덤프트럭 구난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덤프트럭 운전사인 J 등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관계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위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단지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위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과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관련하여 ㈎ 안전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 규정이 위임한 안전규칙 제199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안전규칙 제196조 은 로더를 차량계 건설기계의 일종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로더는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하고,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시의 주의사항, 수리, 보수 내역 등을 기재한 내역을 교부하여 할 의무가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로 취급되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폭이 6m 내외이고, 도로경사가 13도에서 6도로 변화되는 변곡점이며, 우측으로 휘는 비포장 커브구간이고, 우측면이 12미터 내외의 절벽형태의 절개지로 되어 있어 이 사건 로더가 전락(轉落)한 할 위험이 상존한 상태였던 점, 안전규칙 제199조는 유도자의 배치 외에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작업장소의 측면이 12미터 내외의 절벽형태의 절개지인 경우에는 로더가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단부에 제방 등 이탈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위험장소 경고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주 등이 행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무로 해석되는바, 사업주인 B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험한 기계인 로더를 위와 같은 전락의 위험이 있는 지형에서 운행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로더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로더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 등 이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험장소 경고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로더를 운전하여 급경사 비포장 커브도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면서 12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서야 이 사건 로더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였고, 로더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석으로 구성된 약 50cm의 방지턱(다이크)을 설치하였으며, 로프줄과 이동식 통을 설치하고, 위험 안내 경고판을 설치한 점,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로더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안전조치(제방 미설치 등)를 하지 않은 자신의 책임이며, 도로변의 제방(다이크)이나 위험장소임을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였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의 부장인 I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골재채취(선별, 파쇄)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시 근로자 수 21명의 소규모 법인이고,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재무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자인 A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지휘한 점,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나 부장인 I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로더의 작업을 지시하였을 뿐,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한 기계·기구인 로더의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혀 행하지 아니한 점, 평소 피고인 B은 이 사건 로더가 급경사 비포장 커브도로를 통하여 운행하고 있고, 그러한 운행이 계속됨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위험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 사건 로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처하고 작업자인 피해자의 안전유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형법상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위반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안전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로더가 위험한 기계, 기구이므로 작업장의 지형(폭이 6m 내 외에 불과하고, 도로경사가 13도에서 6도로 변화되는 변곡점이며, 우측으로 휘는 비포장 커브구간이고, 우측면이 12미터 내외의 절벽형태의 절개지로 되어 있다)에 관하여 사전조사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위와 같은 지형을 고려한 로더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피해자에게 지시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안전규칙 제35조 제2, 3항은 사업주는 로더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험한 기계, 기구인 이 사건 로더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피해자는 2015. 4. 6.경(사고발생 3달 전)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원래는 두산이 제작한 로더(DL450)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일 전전날에 화재로 위 로더가 고장이 났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는 ㈜봉래건설기계로부터 그와는 다른 종류의 캐터필러(972G, 미국산 로더)에서 제작한 이 사건 로더를 임차하였으며, 사고일 전날 저녁 9시 내지 10시경에서야 이 사건 로더가 도착하자, 신속한 작업의 필요성에 의하여 안전규칙 제35조 제2, 3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로더 등에 대한 장비관리 담당인 B 부장)인 I으로 하여금 브레이크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08:00경부터 이 사건 로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개시하게 한 점, ⓑ 이 사건 로더는 종전의 로더와 달리 반원형이고,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야만 제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최초 작업 당시 브레이크의 하자를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무인 L을 통하여 ㈜봉래건설기계측에 이 사건 로더의 브레이크에 대한 하자를 문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로더의 브레이크에 관한 점검을 하지 않아 위 브레이크 및 조향장치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이 사건 로더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내려오다가 제대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미숙하게 작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J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사고 당일 아침 동료들에게 로더의 브레이크가 잘 안 먹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안전규칙 제35조에 따라 로더 작업 전, 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점검과 작업과정점검결과표를 작성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로더에 대한 점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지시가 없었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직접 덤프트럭 구난 작업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사업주인 피고인 B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험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가 행한 이 사건 로더를 이용한 덤프트럭을 구난 작업은 이 사건 로더가 수행해야할 작업의 일종인 점[평소에도 차량이 빠지는 경우 로더가 이를 구난하는 작업을 하였다, 각주 1) 참조],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작업을 로더의 업무 일부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작업장 내에서 행한 일은 대표이사인 자신의 지시하에 수행한 업무가 맞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02쪽, 13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전화통화로 인한 조작미숙 등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 당시 덤프트럭 운전사인 J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의 통화가 종료된 때로부터 30- 40초가 경과한 다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J과 통화한 이후 다른 사람과는 통화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발생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에 관한 앞서 본 정상들,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높이 12미터의 급경사 비포장 커브도로를 따라 로더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로더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처하게 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한 속도를 지정하여 표시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도로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속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급경사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로더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로더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위 로더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면서 12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의 대표자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안전규칙 제98조 제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체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로더에 의한 작업, 더구나 높이 12미터의 급경사 비포장 커브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이동해야 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위 로더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처하게 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한 속도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고(피고인 A는 형법상의 주의의무도 인정된다), 사업주인 피고인 B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로더 차량의 작업에 적합한 속도가 어느정도인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위 적정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는지, 그와 같은 과속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검사도 또한 적합한 속도가 어느정도인지, 당시 피해자가 이를 어느 정도로 초과하여 운행한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조차 없다), 적합한 속도를 지정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이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