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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59

범 죄 사 실 2021고단3759 피고인은 2021. 11. 4. 23:00경 김해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너네 무슨 돈으로 이 짓하노, 내가 내는 세금으로 처먹는 거 아이가, 씨발놈이 지랄병 떨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3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2 피고인은 2021. 10. 30. 23:58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3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웃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팔을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1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던져 피해자 I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I의 몸과 얼굴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22고단42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였고, 폭행 범행 당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여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4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20:42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가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E, F 작사, G 작곡의 'H'곡을 위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허락 없이 그곳 노래반주기에 입력시켜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가창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 공연함으로써 위 협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사단법인 D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 임야의 소유주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4. 6.경 위 임야 위에 나무를 심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망 D, 망 E, 망 F 씨(망 E의 처)의 분묘 3기의 복토를 삽으로 깎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분묘이장공고 1. 항공사진 1. 임야도 등본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전북 임실군 B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흙을 쌓아올린 듯한 형상이 있었으나, 그것을 분묘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위 흙더미 중 약 10㎝ 정도를 깎아 내었을 뿐으로 이를 분묘발굴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0조 소정의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분묘 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유골․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고,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J 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K, L, L의 처 등 5개의 분묘를 설치한 사실, 위 종중은 H에게 벌초를 맡겨 H이 매해 가을경 벌초를 하는 등 위 분묘를 관리해온 사실, 위 분묘들은 설치된 지 오래되어 잔디 등으로 단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묘의 형상은 일부나마 남아있던 사실, 피고인이 2020. 1. 9. 임실군청에 이 사건 토지에 흙더미가 있다며 공무원의 현장출장을 요청하여, 임실군청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분묘일지 모르니 분묘개장공고하라’고 권고한 사실, 피고인도 위 권고에 따라 2021. 1. 18.자로 일간지에 분묘이장공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분묘의 형태가 잘 관리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를 분묘발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0조에서 규정하는 분묘의 ‘발굴’이라 함은, 분묘의 복토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 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참조), 피고인 스스로 복토 일부를 제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나름대로 분묘개장공고 등을 통해서 적법절차를 지키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2건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종중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4:33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65.4km 지점(달전터널 내)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어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6:00경 대구 수성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31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로 가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직접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적조회 상세내용,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미수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동차 및 스마트키를 돌려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근인 C에 있는 매립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 안에 있는 도로를 통해 대형 공사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진입로 도로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2. 7. 08: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변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둠으로써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위 매립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회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8. 08:50경 같은 장소에 위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둠으로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위 매립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회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토지대장,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이 사건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 공사업자(또는 공사현장관리자)에 대한 통행금지가처분신청 등 다른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앞 도로변에 화물차를 주차해 둠으로써 피해자들의 차량 진입을 막아 피해자들이 골재 운반을 할 수 없게 한 것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2:06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봉고Ⅲ(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차량 옆 인도를 지나던 C(여, 20세)를 향해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어 C가 피고인을 보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4:2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 앞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좌측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우측 펜더 및 우측면 부분을,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펜더 및 좌측면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XM3승용차를 수리비 1,315,904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748,7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보험처리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구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반성하고 있고, 이전의 음주 전력 후 10여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 없이 대리운전을 상당수 이용한 점. 부정적 요소 10여년 이전이긴 하나 음주운전 벌금 전력 다수 있고, 이번 사건의 음주 수치가 높으며,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다 적발되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찰력과 소방력을 소비하게 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8.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으로 7회 처벌받은 절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2. 13:34경 하남시 B에 있는, C 하남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몸을 넣어 콘솔박스 등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절도미수 관련 사진 1. 피의자 소지품 촬영 1. 수사보고서(야외 주차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체포 전 동선 및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범죄수법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수가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시간과 장소, 범행의 방법,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13:05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을 창고로 사용 중인 피고인에게 위 빌라 주민인 피해자 C(남, 49세)가 그곳에 있던 유모차를 어디서 주워왔냐고 묻자 “뭐야? 누굴 도둑놈 취급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지하 주차장에 있던 자전거 2대와 유모차를 가리키며 ‘어디서 훔쳐온 것이 아니냐’고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고물상에서 사 온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는 갑자기 ‘도둑놈, 남의 것 훔쳐왔네’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어서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모차를 어디서 주워왔냐’고 묻자 피고인이 자신을 도둑놈 취급한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대를 맞았지만 화가 나서 피해자를 10여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신빙할 만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19년까지 폭행관련 범죄로만 25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며 위 징역형의 실형 외에도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9:40경 부산 서구 B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 부엌 밖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용 LPG 가스통의 호스를 가위로 자른 후,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가 가스통 밸브를 열고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46경 ‘죽고 싶어서 가스를 다 틀어 놓고 있다. 알아서 찾아오세요. 가스 소리 들리죠’라고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 및 119구급 대원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출동하자, 경찰관 및 119구급 대원이 보는 앞에서 가위를 목에 갖다 대며 ‘가까이 오면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자해할 듯이 위협을 하고, 가정용 LPG 가스통 벨브를 열고 닫으면서 계속하여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용 LPG 가스통 안에 들어있던 가스를 방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LPG가스통의 원래 위치 및 주거지 내부 상황에 대한 사진 촬영, 피의자 병원 진료 관련,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피의자 검거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CD, 의사소견서, 119구급활동일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정용 LPG 가스통의 호스를 가위로 자른 후,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가 가스통 밸브를 열고 가스를 방출시켰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다세대 주택 2층으로 1층, 3층에도 다른 세대가 살고 있고,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예비군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가스방출로 위험에 처했던 피고인의 어머니와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0:1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대제철로에 있는 송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9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사거리를 오산경찰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5. 13:05경 화성시 E 소재 F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분수대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9㎞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인 구간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도로 양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에서 약 2m 가량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1:1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운전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2008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2. 5. 9.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결별한 후 2022. 5. 28. 23:30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헤어진 건 니 마음대로 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만나는 거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만나기 싫다. 제발 여기 오지 말고 따라다니지 말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9. 15: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공중전화 수신 내역 붙임)-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중전화 수신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조사 및 증거자료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터미널 공중전화 위치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구미종합터미널 피의자 차량 입·출차 확인)-피의자 차량 입출차 화면 촬영출력물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황 및 추가피해 여부 등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무섭고 자꾸 주변을 살피게 되고 운전도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등의 두려움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상황을 우선시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던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던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 등을 옮겼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던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14: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의료급여신청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7급 공무원인 D(남, 44세)이 이를 제대로 전송해주지 않고 전화응대를 친절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상지기능)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3. 6. 8.자 변론요지서 첨부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7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1. 03: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클럽 내부에서 지인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D, 여, 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각 1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21. 0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에 불쾌해하여 피고인을 뿌리치며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위 클럽 내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4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클럽에서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뒤따라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허벅지 타박상,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병원 진료 기록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은 2022. 8. 21. 05:14경 F클럽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와 집단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가격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의자를 밀치면서 피해자가 입술 열상을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피해자의 일행들과 피고인이 서로 싸운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C 클럽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밀쳐지고 주먹으로 폭행당하였고, F클럽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입술을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소극적 방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여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연체된 세금 일부를 감면받고, 분납도 가능하게 해 주겠다. 처리한 후 다음날 오후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2.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 카드 2장과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체크카드에 기재하여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범행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06-1

범죄사실 C는 부산 남구 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확인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C는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피고인은 2015. 3. 22.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나폴리 20대, 고인돌포커 30대, 삼국명장 20대, 하제포커 30대 등 게임기 합계 100대를 설치하고 자동누름장치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운에 따라 획득한 게임 점수를 카드에 입력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은 F 등 다른 손님들과 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인식기를 통해 확인된 금원의 10%를 공제한 현금과 교환하게 하였고, 위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손님들에게는 누구나 그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관여정도,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