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25. 06:00경 창원시 진해구 C상가 내 고시원 3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25, 18:15 경 창원시 진해구 상가 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필로폰 약 4.05g을 편지봉투에 넣은 뒤 바지 뒷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2,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춘천시 C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C 상가의 2, 3층 리모델링 공사, 평택 아파트 미장·방수 공사를 따냈는데 공사보증금으로 위 C 공사에 1,500만 원, 위 평택 공사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사보증금 합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31.까지 선수금을 받아 반드시 갚겠고, 만약 선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4,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권이 있으니 이것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개인채권을 추심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기술보증기금에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500만 원을 러시아 출장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경 500만원, 같은 달 12.경 300만 원, 같은 달 13, 1,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서,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규모가 2,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5.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24. 23:3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258 농협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위 주식회사의 자금 관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4. 8. 27.경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군산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3억원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인 'E'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0,327,516원을 위 'E'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1. 거래내역, 이체조회서 1. 수사보고(법인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한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및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의 정도가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이 사건의 입건 경위, 횡령 금액의 사용처, 피고인은 한 차례의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 23: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26세) 등이 피고인과 함께 놀다가 피고인만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일행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의 이마와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및 상처사진제출 및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상해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 23: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F(여, 33세) 등이 피고인과 함께 놀다가 피고인만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일행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16. 3. 3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 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주방 뒷문 전선을 니퍼로 끊고 그 문을 통해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곳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3 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6. 04: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연 뒤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서랍 안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니퍼 사진 1. 피해자 업주 전화녹음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71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각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각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N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17에 있는 크로바쇼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로 129번길 11-5 에 있는 송정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452

범죄사실 C은 2006. 11.경 D, E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F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 G 외 10필지에 있는 H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중개 영업을 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 I,J를 통하여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아파트 103동 1103호(44평형)에 관한 분양권 매수대금을 받고 위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2006. 11, 9.경 E이 J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2,750만원과 프리미엄 2,800만원을 받고 용인 H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넘겨주었고, 피해자는 2006, 11, 16.경 피고인 명의로 2차 계약금 2,750만원을 주식회사 L에 납부하였으므로, C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H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 중도금 납부기일인 2007. 3. 16. 경까지 위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중도금 5,480 만원 및 연체이자 납부 통지에 시달리자, C과 E 등에게 위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가라며 독촉하고, C과 E은 I, J에게 그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자, C은 2007. 6.경 후배 M를 통해 N에게 위 H 아파트 103동 1103호에 관한 분양권을 당시 시세에 따라 5,000 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H 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실신고를 하여 주식회사 L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재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C과 피고인은 함께 2007. 6. 20.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로 아가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명의를 N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 동에 있는 차량 안에서 M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였다. 위와 같이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H 아파트 103동 1103호에 관한 분양권시가 4,8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공산터널 앞 도로를 불로동 쪽에서 팔공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와 2차로를 번갈아가며 지그 재그로 운전을 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온달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묘동에 있는 공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온달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묘동에 있는 공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3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2.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0. 6. 같은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28. 같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 08:3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동일스위트 아파트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1. 14:00경 제주시 이도2동 905-1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2012고단108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2. 1. 7. 00:15경 제주시 D 앞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인 C의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었으나, 차가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어서 증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남자 한 명이 와서 여자(피해자)를 부축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의 차가 출발하고 나니까 장난치는 것처럼 '차가 가버리네, 저기 뺑소니 아니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증인은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말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발생 시각인 2012. 1. 7. 00:15경 다른 장소에 있었으므로 제주시 D 앞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제77쪽) 1. 수사보고(피내사자 휴대폰 사용관련, 피내사자 A 사고일시 통화내역 발췌, 피내사자 A C과의 통화내역, 피내자 A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및 커버리지 분석), 사실조회신청 사본, 회신자료, 다음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07 피고인은 2015. 8. 3, 17:2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 행패소란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왼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256 피고인은 2015. 9. 13. 23:00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가요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2016고단20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폭행부위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순찰차 11호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욕설과 함께 자신을 연행하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여 어깨를 밀친 적은 있으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4029 판결). 당시 경찰관 F은 112 신고를 받고 고서운 고성읍 기월로 5에 있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누군가가 마을 노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줘봐라"라고 말하며 정자나무 아래 누워 있다가 조금 전 마을 이장이 오는 것을 보고 고성읍 방면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 F은 112 순찰 차량을 타고 고성읍으로 이동하던 중 현장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정지시킨 뒤 "정자나무 아래에서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지"를 물은 사실, 당시 경위 F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소속,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러나 F은 경찰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순찰차에서 내려 누가 보더라도 경찰관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그런 적이 없다고 강하게 얘기하였고, F이 재차 묻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사실, 이에 경위 과 경위 1은 피고인을 제압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F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25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4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회 있고, 폭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각 이 건 범행을 저지름 사기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구금기간 중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3:0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가요방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 H(여, 55세)이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3. 처벌 불원의 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6.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하서로 110 국립박물관 부근에서 B 승용차를 약 2km가량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1. 26. 08:5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 임의동행되자 무면허운전 사실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형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며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이 주취운전자정확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C'이라고 각 서명한 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동행서 상의 C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운전을 하고,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혐의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56

범죄사실 2015고단4256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자, 아버지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7.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카드신청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관계란에 '본인', 주소란에 '광주 서구 E아파트 106동 1006호', 결제은행란에 '신한은행, 계좌번호 F'이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카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의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심사팀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고, 나, 2012, 5, 21.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의 사실을 모르는 우리카드 심사팀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신청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롯데카드를 수령하면서, 카드배송직원이 제시하는 롯데카드 수령증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카드배송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롯데카드 수령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귀 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C의 동의 없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우리카드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귀금속 대금 807,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2.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9,224,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22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농협 현금인 출기에 위 1항과 같이 C의 동의 없이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 이용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100원 피고인은 2015. 8. 9. 03: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모텔 계산대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1.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롯데카드 신청서, 우리카드 사고보상신청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및 배송경위서 사본 *201525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9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0. 3. 25.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1. 1. 27.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5고단4256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및 우리카드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시흥시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견적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86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12. 22. 23:59경 서울 성동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인 E 벼룩장터 게시판에 중고물품을 판다고 게시한 글에 "DFG H 동일인물입니다. I 검색하시면 나오니 속지들 마시길. 보아하니 지속적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던데 경찰들과 운영자님 조취가 아쉽군요."라는 댓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D, F, G, H과 동일 인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 00:06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작성 · 게시한 판매 글에 "내 물건 가격 후려쳐서 사가지고 가서 되팔이 할려고 했었던 인간이죠. 구매 할 때 쓰는 전화랑 물건 내다 팔 때 쓰는 전화번호가 다르더군요. 여튼이 인간 물건 구매시 조심하세요. 정신 상태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라는 댓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 31. 03:45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작성 · 게시한 판매 글에 "D 이새끼도 고물로 사기치는 개새끼네", "D아 그러다 뒈지는 수가 있다?! 호로쉐끼?!! 고물 졸라게 안팔리지?? ㅎㅎㅎㅎㅎ 에라이?!!!!!!! D이 이새긴 더한놈 이네, 현옷 넝마로 사기치려는 놈이네, 전에는 오리 썩은 걸로 사기 치려고 하더니, 에라이 호로 쉑끼야!!?!!!"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게시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 대한 적시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공익을 위한 행위일 뿐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99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적시한 글에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인터넷 상에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고 욕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의 글 등에 달린 타인의 댓글을 다시 옮기는 방법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옮긴 피해자에 대한 댓글들이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8:0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4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연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는 등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7세)으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멈추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차량 뒷바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기록 1. 진단서(D) 1.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D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이 길에서 미끄러져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86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E는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 진입 전에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가다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멈추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E는 피고인 또는 D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목격자이고,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여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주된 상해부위 및 치료부분은 허리이고, 이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멈추려다가 넘어져서 입은 상해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을 보고 멈추려다 미끄러져 다친 피해자의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전에 눈이 와서 미끄러운 상태였던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과거 2004년경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