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D 일대에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원 선거구 후보자가 되려는 F을 위해 'G단체' 소속 회원 H에게 도브비누세트 1개(시가 7,000원), I에게 위 비누세트 1개, J에게 위 비누세트 2개, K에게 위 비누세트 1개, L에게 위 비누세트 1개, M에게 위 비누세트 1개, N에게 위 비누세트 1개 도합 8개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검사는 위 도브비누세트 1개의 시가가 29,800원이고, 8개의 시가 합계가 238,400원이라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다. 검사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Q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O는 이 법정에서 "P 홈페이지에서 개당 7,000원에 샀고, 홈페이지에 보면 30~70% 할인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원래 가격은 자세히 모릅니다. 보통 마트에서 파는 제품은 아니라서 가격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선관위 직원이 확인해본 가격이 29,800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인터넷출력물(수사기록 533-535쪽)은 2012년에 위 도브비누세트와 유사한 구성의 제품이 시가 29,400원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할인가 8,900원에 판매되었음을 보여줄 뿐이어서, 검사의 도브비누세트 시가에 대한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그 시가를 피고인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인 개당 7,000원으로 특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K,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Q에 대한 각 문답서 1. F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R, N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중 제시한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1. 수령자들의 대화 내용, CD(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직 'G단체(D청년회의소)' 회장 및 전직 'S단체(전 G단체 회원들로 이루어진 단체)' 회장으로서 위 단체들 소속 선후배들에게 매년 해오던 대로 설 선물을 준 것일 뿐, 선거에 관하여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기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선거에 관하여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 과 절친한 사이로, F이 2010년 지방선거에 D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당시 선거사무장을 맡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T U정당 V도지사 후보의 D 선거연락사무소장을 맡았으나, 2013. 12.경 F의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구해주고, F의 일정을 관리하는 등 F의 선거운동에도 깊이 관여하였으며, F의 선거사무소에 피고인의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G단체' 소속 후배들 등은 피고인이 F의 최측근으로서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G단체' 소속 후배인 에게 부탁하여 도브비누세트 27개를 구입하였는데, 2014. 1. 20.경 위 비누세트를 F의 선거사무소로 배송받았고, 그 중 일부는 위 선거사무소 내에 보관하다가 Q 에게 1개를 건네주어 N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2014. 1. 당시 돈이 없어 F의 선거사무장인 R으로부터 200,000원을 빌려서 2014. 1. 28.경 0 에게 위 비누세트 27개의 구입비용을 지불한 후 2014. 2. 경 R에게 위 돈을 갚았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특별한 친분이 없는 사회 후배들에게까지 설 선물을 돌린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더구나 I, L, K는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G단체' 및 'S단체' 회장을 역임한 것은 사실이나, F 역시 'G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S단체' 회원이어서, 피고인의 'G단체' 후배들은 F의 후배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G단체' 전임 회장인 H에게 현 'G단체' 회장단과 J, W에게 위 비누세트를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F 의원과 역대 회장님들께 전화라도 한 통씩 드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F의 이름만 특정하여 거론하였다. H로부터 위 비누세트를 전달받은 K는, H로부터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고 L에게 위 비누세트를 전달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였으며, 자신은 당시 F의 선물이라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로부터 위 비누세트를 전달받은 I은, 위 전달 당시 "F에게 감사 전화를 하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위 비누세트가 F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L은 K로부터 위 비누세트를 전달받을 때 이 주는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Q을 통하여 위 비누세트를 전달받은 N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당시, 선물을 받은 후에 'G단체' 사무실에서 위 비누세트가 F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014. 1. 28. 'G단체' 및 'S단체' 회원 일부가 'X'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H가 I에게 "F의원님께 전화 드렸냐?"고 묻자 이 그 자리에서 F에게 전화하여 "선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그려! 잘하고 뒷마무리 잘하고 잉."이라고 화답하였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위 비누세트 수령자 중 아무도 감사인사 전화를 하지 않았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67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D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2014. 1.경 이미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구하고, R에게 선거사무장을 맡기는 등 D의회 의원선거에 재출마할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비누세트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시의원이라는 사실 및 2014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F의 최측근이자 F의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으로부터 위 비누세트를 받으면서 "F 의원에게 전화라도 한 통씩 드려라"라는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위 비누세트가 주는 선물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F을 위한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 감경영역(벌금 50만원~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 공직선거법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고도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