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경 김포시 F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과 ‘K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공동출자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출자금을 교부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경비로 보관·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G 등 4명으로부터 2015. 5. 21. 각 2,000,000원씩, 2015. 6. 25. 각 18,000,000원씩 총 80,00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326,726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확실한 소스가 있는 주식투자 건이 있다. 돈을 투자하면 성공수수료로 30%를 공제하고 30일 후에 4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42]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O, 6층에서 ‘K’라는 상호로 배터리 도소매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이고, 피해자 P은 2018. 3. 20. 자동차부품 관련 사업을 하며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 위 ‘K’ 사회적 협동조합과 성남지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2018.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12:00경 위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국토정보공사 Q지사와 R지사에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공사가 있는데, 피해자가 모두 하라. 공사를 하면 물건 값을 제외하고 1,352,000원의 마진이 남을 것이다. 배터리를 미리 주문해야 하니 물건 값으로 31,152,000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 Q지사에는 UPS 공사가 예정된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 R지사 공사대금을 받아 위 ‘K’ 운영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터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진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배터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1,1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국적으로 약 200개 있고, 수도권은 약 40개 있는데, 수도권 공사를 모두 피해자가 하라.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배터리 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아닌 법인인 지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5,000,000원을 보내주면 지사 등록을 하고 2일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배터리 교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곳은 R지사와 T지사 밖에 없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사를 하기 위해 지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K’ 운영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에게 2일 후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 위 K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회에 걸쳐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68] 피고인은 K 사회적 협동조합 업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W의 부사장인 X에게 “K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무부로부터 유일하게 인허가를 받은 업체이다. 법무부 및 교정본부와 함께 새로운 세탁사업을 추진하는데 세탁사업을 모르니 함께 추진하자. 회사설립 전까지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를 ‘㈜W’이 지정하는 세탁공장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및 교정기관에서 세탁물량을 확보하여 ‘㈜W’에게 위탁하겠으며, 추후 세탁 관련 사업을 위해 ‘K 사회적 협동조합’ 지사를 설립하여 등재된 직원에 대하여 월급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세탁 공동사업에 대한 초기 사업자금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용인세탁공장에 출력하게 하고, 법무부와 교정본부 및 교정시설 등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확보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세탁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세탁 관련 지사 설립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초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8. 3. 6.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 2018. 3. 15.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63]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K 대표이다. 1.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남양주시 Y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무부로부터 인가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인 K를 운영하는데, 교도소, 구치소, 법무연수원의 세탁물량을 다수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세탁업을 할 수 있다. 조합에 가입하여 지점을 맡으면 내가 출소자를 통해 인력을 확보해줄 수 있고 교도소 등의 세탁물을 확보하여 줄 수 있으니 협력업체 업무계약을 체결하자. 출자금 및 가맹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부를 통하여 교도소 등의 세탁물량을 확보한 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세탁물량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출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가맹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K 사회적 협동조합 명의 M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경 불상지에서 세탁물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법무부에서 사업장 실사를 나와야 하니 서류를 달라. 그리고 지점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약하고 지사가 되어 출자금을 많이 내야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세탁업체가 될 수 있다. 지점에서 지사로 변경을 하려면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법무부에 제출할 서류가 급하니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다, 돈을 입금해 주면 잔액증명서를 만들고 바로 내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조합 지사로 변경하여도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세탁업체가 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법무부를 통하여 교도소 등의 세탁물량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세탁물량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다음 날 바로 반환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9. 5. 9. 3,000만 원, 2019. 5. 10. 1,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K 사회적 협동조합 명의 M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705] 1.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7:00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AB주차장에서 그랜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여, 18세)의 아랫배를 만지며 팬티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어 음모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3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8:02경 서울 광진구 O빌딩 5층 대표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532] 피고인은 2019. 7. 6.경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광주시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광택 및 실내 크리닝 작업이 끝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비로 매월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2017. 3.경부터 위 ‘K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임금이 누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광택 및 실내 크리닝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6.경 볼보 차량에 대하여 100만 원 상당의 차량 광택 및 실내 크리닝 서비스, 2019. 8. 13.경 벤츠 차량에 대하여 40만 원 상당의 광택 서비스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45]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O빌딩 6층에 있는 K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2. 11.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F의 2019. 12. 임금 498,000원과 2020. 1. 임금 120,000원 합계 61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1784] 피고인은 ‘K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주에도 세탁공장을 설립하고 싶다. 청주 세탁공장 지사장 자리를 줄 테니 조합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법무부 지사 설립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출자금이 필요하니 출자증명서만 발급받은 후 계좌에 보관된 위 금원을 10일 후에 그대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위 K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임금이 누적된 상황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K’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청주에 세탁 공장을 설립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K협동조합’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조합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085] 피고인은 ‘K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8. 8.경 하남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A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K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도로공사에서 지급되는 용역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위 K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임금이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3. 600만 원, 2018. 8. 6. 4,400만 원을 각 K 사회적 협동조합 명의 N 예금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경 하남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사회적 협동조합이 AM에 모니터 등 17,930,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제품 구매 대금으로 14,344,000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돈과 이익금을 더하여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M에 위와 같은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곧바로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차용금 명목으로 14,344,000원을 K 사회적 협동조합 명의 M 예금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2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의사록, 출자자 명부, 휴대전화 화면 출력물, 공정증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설립인가증, 출자금 입금 내역, 현금 출납장, 월별 경비 지출 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 질의 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이력, 진술서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 설립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경비를 출자금으로 사후 정산한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출자금 사용 내용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미루다가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금액이 큰 지출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도 출자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은 없었다. 피고인은 조합 설립 전에 1억 원이 이미 지출되었으므로 자신의 출자금도 이미 포함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른 출자자인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수사기록 제456쪽, 제460쪽) 피고인의 지출 내역을 보면 카드대금, 법무법인 비용, 개인적 금전거래, 렌탈 비용 등으로 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비용 및 월세 1,600만 원, 사무실 기자재 구매비용 1,200만 원, 직원 급여 2,500만 원, 법인 설립 대행 비용 500만 원, 간판 제작 및 광고비 600만 원, 공과금 내지 세금 250만 원, 잡비 400만 원, 세무기장대행비용 330만 원, 차량유지비 350만 원, 통신비 1,8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초과하여 조합 설립 비용을 지출하여 이를 사후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서울시에 2015. 8.경 인가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되었다가 법무부에 2017. 2.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5. 1. 인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2015. 10.경 사무실 직원이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2015. 5.경부터 피고인이 비용을 출금 완료한 2015. 6.경까지 불과 2달 사이에 위와 같은 비용이 조합 설립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 증빙자료도 없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설령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조합 설립 비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자신이 운영하는 AN 운영 중 발생한 비용이 지급되었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2쪽). 피고인은 2015. 7. 2.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장이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된 내역 및 설립 시까지 소요될 예상 경비를 보고하고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선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차후 설립인가 후 출자금 납입이 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한다는 내용으로 의결된 부분을 들어 피고인이 조합 설립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1억 원을 사후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 창립총회 전인 2015. 5. 2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 원이 입금되자 조합 설립 전임에도 단기간인 2015. 5. 21.부터 2015. 6. 30.경까지 71,326,726원이 지출되었고(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이 입금되면 며칠 내로 바로 이체해 가는 형태로 출자금을 사용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출 내역도 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독촉에 2015. 11. 11. 1억 원의 약속어음채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았다. [2019고단184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O, AP의 진술기재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규격서, 한국국토정보공사 UPS 설치 계획표, 가맹계약서, 공정증서,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Q 질의 결과, 신용정보회사 회보 결과, 신용평가자료, 출금증, S계좌, AR은행 계좌, U은행 계좌, 녹취록, 한국국토정보공사 회신자료 첨부, 진정서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UPS Q지사 공사와 수도권 공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Q지사 공사를 수주 받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나아가 수주 받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기되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수주를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652쪽, 제655쪽). 피고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주를 위한 지사 전환에 관하여 요청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조합 지사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지사 등록을 하고 2일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것이 있어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공사를 배우기 위해 참여만 한 것이고 피해자는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사 수주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단순히 교육을 위한 참여에 큰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수익이 없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았고, 조합 지사 사정도 좋지 않아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출자금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9고단296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및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L,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이메일, 공동사업추진업무계약서(초안), 거래내역, 카카오톡 사진 및영업신고증, 카카오톡 문자, 공동사업계약서, 녹취록,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진정서, 전화 진술 청취, 인가증에 대한 수사,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 이행 및 법적 절차 진행 통지 건에 대한 답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용인세탁공장 관리비 정산 내역, 전화통화, 전화통화 녹취록, 대화내용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동사업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용역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세탁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X은 피고인이 교정시설 재소자들의 출력을 통한 세탁사업과 조합지사 설립을 이야기하면서 세탁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2018. 3. 15.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6. 1,000만 원과 2018. 3. 15.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교정시설 재소자들의 세탁사업과 물량 확보에 대하여 진행한 것이 없었고 이에 대한 권한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동사업계약에 의하면 2018. 4. 15.까지 재소자들을 용인세탁공장에 출력하여 위탁고용하고 2018. 4. 30.까지 세탁 물량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세탁사업 진행을 위하여 법무부나 교정본부와 협의한 것은 없었다. 피고인은 법무부나 교정본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피해자 회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CL구치소에서 2018. 2. 28. 용인세탁공장 현장에 와서 재소자들이 출력하여 세탁사업을 할 여건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CL구치소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X에게 공동사업을 계속 요청하였다. 재소자들의 출력을 통한 세탁사업은 인가 문제와 호송 및 계호 여건에 비추어 쉽지 않은 사업이었고 더구나 정부 보조금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X에게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8. 2. X에게 교정시설에 대한 세탁사업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8. 6.경 동일한 내용으로 AS과 세탁사업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세탁물 사업 시설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용인세탁공장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피해자 회사와 AS 사이에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당시 법무부나 교정본부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진행이나 협의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문제가 공동사업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법무부나 교정본부와 협의 및 세탁 물량 확보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 회사의 세탁사업은 피고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인 2018. 3.경과 2018. 4.경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곳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조합 재정이 3억 원 상당 적자이었고 운영비가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조합 직원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만큼 사업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세탁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0고단46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및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지침, 사업계획서, 설립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서, 협력업체 업무계약서, 세탁물 산출 내역,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용역실적 증명서, 사업제안서, 이행각서, 전화통화,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 문자내역, 메일내역,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가와 시설 문제 및 관할 등기소의 지배인 등록 허가 문제로 세탁물량을 공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용역계약이 해지한 것이고,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용역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세탁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도소, 구치소, 법무연수원의 세탁물량을 확보해 주기 위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거나 이행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이 법무부의 사업장 실사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법무부에서 별도로 사업장 실사가 진행된 바도 없었고 잔액증명서를 요청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조합 지사 이야기를 하면서 지사 변경 계약을 들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바, 세탁 물량 확보나 세탁용역계약과 지사 변경 부분은 크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합 지사 등록이 아니라 피고인이 약속한 세탁 물량 확보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잔액증명서를 만들고 바로 돌려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속한 교도소 등의 세탁 물량이 아니라 AX의 세탁 물량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으나 단가가 맞지 않아 경제성이 전혀 없는 물량이었다. 2019. 5.경 Z에 실사를 나간 교도관은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수용자 취업 알선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실사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실사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재소자가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조합 지사와 관계없이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곳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합 운영 적자 등으로 피해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할 만큼 사업여건이 좋지 않아 세탁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0고단705]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무실 CCTV 영상, 전화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탄원서 [2020고단153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은행거래내역, 재무제표, AY 협조공문 및 회신, 전화조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서비스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조합 운영 관련 채무를 우선 처리하다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가 2019. 7. 6.과 2019. 8. 13.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에게 계속 대금을 독촉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공소 제기 이후 2020. 6. 15.에야 지급된 점, 피고인은 당시 조합 운영과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차량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단164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20고단178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및 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신용정보조회 결과, 법인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세탁 공장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사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조합의 지사를 설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출자증명을 위한 돈을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지사 설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야 세탁공장이나 빵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10일 후에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탁공장 운영 의사를 밝혀 피해자가 청주세탁공장 토지를 알아보고 준비하여 피고인과 토지 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는바, 피고인에게 애초에 세탁공장 운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신용 등급 9등급이었고, 조합도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출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020고단208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회적 기업 구매자금 흐름도,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의뢰 회신, 전화통화, 용역계약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공사계약서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AL, BA이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14,344,000원은 조합 사업이 여의치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AL은 피해자가 AL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받지 못하였고, AM에 모니터를 공급하기로 하였다면서 14,344,000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으나 피고인과 AM 사이에 납품계약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AM는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구입한 바는 있었으나 추가적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견적서 1부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업체와 계약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제품 공급과 세금계산서를 받은 바가 없다. 조합 운영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고 피고인이 조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조합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에서 조합 이사인 AL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아닌 AL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신용 등급 9등급이었고, 조합도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9고단258 사건의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허울만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사기와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3억 2,000만 원이 넘고 소액 사기 부분(2020고단1532 사건 피해자 AC 14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신의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경위와 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갑자기 돈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으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일부 사기 범행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와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