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김광삼, 김창환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15. 6. 8.경 혼인신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동거 관계 정리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19:0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하기로 하고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당초 약속한 위 D 인근 커피숍으로 가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냉천로 656 에 있는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앞 인적이 드문 노상으로 가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카면 나갈꺼가.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래서 바람피우고 지랄하나. 니가 이 씹할년아. "라고 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운전석 밑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전체길이 35cm 가량)를 들고 약 120m 가량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음부, 허벅지 등을 약 20회가량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들로부터 손도끼를 빼앗기는 등 범행을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좌측 수부 제1중수골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손도끼 사진,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사진 첨부), 피의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위치 등 확인), 범행 장소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분석 - 전자정보압수), 전자정보상세 목록,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첨부),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수사보고(살인미수로 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손도끼 상세 사진 촬영), 손도끼 촬영 사진, 수사보고(낮에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범행 사진 주간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 면허시험장), CCTV 설치 장소 확인,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 H 버스),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A, B), 혼인관계증명서(A)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취서 첨부), 각 녹취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음 등 CD 재첨부), 블랙박스 영상 파일, 피해자 진술녹음 파일 첨부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파일 녹취서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G 전화진술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도끼로 가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차 안에서 피해자와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언쟁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 카면 나갈 거가?어?"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그래서 바람피우고, 자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주하자 운전석 밑에 있던 손도끼를 집어 들고 약 120m 정도의 상당한 거리를 쫓아가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손도끼는 날의 길이 약 7cm, 날의 폭 약 12cm의 위험한 물건이고, 피고인은 최초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정면에서 피해자의 머리, 음부, 허벅지 등을 약 20회가량이나 내려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위를 공격목표로 하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왼손을 머리 위로 올려 방어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휘둘렀으며, 공격 과정에서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은 행인들에 의하여 발각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바, 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도끼 날 부분의 가죽집이 씌워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날 및 가죽집을 비롯한 손도끼의 전체적인 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손도끼는 가죽집이 씌워진 상태로도 여전히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가죽집이 찢어질 정도의 강도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타격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좌측 수부 제1중수골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도끼의 날 부분에 가죽집이 씌워진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극도로 흥분하여 자신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손도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 손도끼는 피고인이 수년 전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운행 ·관리하던 차량 안에 놓여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상황에 대응하여 즉시 손도끼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갔던 점, 피고인은 손도끼를 들고 있는 상태로 약 120m 거리를 쫓아갔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공격 행위를 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손도끼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려고 차에서 내리려는 데 운전석에 평소 있던 손도끼가 보여 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갔다'라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손도끼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것이 망치인지 도끼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도끼가 아닌 망치로 피해자를 공격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치의 통상적인 형태 및 재질을 고려하면 이 역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강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약 20회가량 손도끼로 가격하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사용된 범행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행인들에 의하여 제지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는바, 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철 판사 인자한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