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B에게 "나는 크루즈를 이용하여 러시아 등을 여행하는 사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이사인데, C 여러 이사들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 호텔법인의 대표가 된다. 주변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금을 끌어오면 대표가 된 후 일자리도 주고 매달 250만 원의 급여를 주며 투자금의 5%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1~3개월 내에 월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에서 한다는 크루즈 사업은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경 4,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158,8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계획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투자약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서, 토지문서, 입금내역서, 공동사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예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C를 운영하며 크루즈 및 호텔체인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위 사업은 전망이 매우 밝았고, 실행가능성도 높았으며, 이에 피고인 역시 위 사업에 15억 원 상당의 거액을 투자하거나 투자 유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 새로 설립될 정박크루즈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자신의 재정 상태나 C의 사업 추진 경과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은 C의 이사인데 C의 여러 이사들 중 위 회사가 추진하는 크루즈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투자를 많이 유치해 오면, 피고인이 C의 회장이 되어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매월 2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하거나 지인들에게 권유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투자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C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D, E, F 등과 사이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이 회장직을 맡기로 합의된 바도 없었다. 피해자가 C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직접 또는 다른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작성한 각 투자약정서(수사기록 105-112면)에 의하면, G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투자일로부터 1-2달 내에) 투자 원금(및 수익금)을 반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결국 피해자가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실질적으로는 그 용도를 '(C에서 추진 중이라는) 크루즈 및 호텔체인 사업에 대한 투자'로 정한 차용금이라고 할 것인데(이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E이 2017. 12. 15. 피해자 및 피해자의 권유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지인들에게 'C 감사로서 일 진행 간에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만약 채무를 2017. 12. 30. 안에 일부 지급을 못하거나 2018. 2. 9. 전에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 E이 보유한 H 태국지분을 매각하여 주거나 지분을 승계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이미 위 사업은 국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국여행전면금지 조치와 선박 구입에 필요한 잔금 마련을 위한 PF 대출 실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가 2016. 9.경 속초와 러시아 자르비노 간의 북방항로에 I를 주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취득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였고, 일본 국적의 카페리 선박인 J에 관한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K에서 강원도의 보증을 요구하며 PF 대출을 거절하는 바람에 잔금지급기일인 2017. 7.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후 매도인 측으로부터 잔금지급기일을 연기받고 L증권으로부터 향후 취득할 선박을 담보로 한 금융주선확약서를 발급받았으나, L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J에 관한 최종 잔금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함으로써 대출 및 선박 취득에 실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에는 이미 크루즈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박 취득에 차질이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자신이 추진하려는 사업이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국책사업으로서 그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계속하여 투자 유치를 권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사업이 처해있던 상황이나 진행 경과를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크루즈 및 호텔체인 사업의 전망에 관한 허위의 또는 과장된 설명을 듣고 투자를 많이 유치하여 피고인을 C의 회장이 되게 함으로써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고, 나아가 매월 250만 원의 급여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피해자에게 합계 62,600,000원을 상환하고, 동업자인 E에게 합계 64,900,500원, M, N, O, P, Q 등에게 합계 13,706,49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인 R 관련 비용으로 19,311,170원을 지출함으로써 이를 전부 C의 크루즈 및 호텔체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출이 C가 추진하는 크루즈 및 호텔체인 사업에 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R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고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이를 두고 C의 크루즈 및 호텔체인 사업 추진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크루즈 및 호텔 내에 설치될 피트니스 클럽에 관한 수익을 보장받아 이를 전제로 E과 함께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여 R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C의 크루즈 및 호텔체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나 친구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의 진행 상황(PF 대출 좌절로 인하여 선박 구입이 어려워진 상황) 또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인 R의 운영자금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를 알았더라면, 더구나 최종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투자원금조차 전부 회수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자신의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고 다니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합계 62,6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지급시기,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계속하여 신뢰하게 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게 하기 위하여 초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아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67,100,000원(이는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4,5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변제한 외에 피해자가 입은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법원에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문제가 된 C의 크루즈 및 호텔체인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67,100,000원을 회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