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0.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출 브로커 총책인 피고인 A 등의 제안으로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를 통해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C을 모집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2013. 1.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C, 임차인 : B, 목적물 : 인천 서구 J건물 301호, 보증금 : 9,000만 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실제로 시흥시 K에 있는 L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L회사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2013. 1.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2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안산시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4,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L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안산시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대출 브로커 총책인 피고인 A 등의 제안으로 M(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2014. 5. 16. 기소중지)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를 통해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C을 모집한 후, M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M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2013. 1.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P의 대리인 C, 임차인 : M, 목적물 : 인천 계양구 Q건물 에이동 403호, 보증금 : 9,000만 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M은 실제로 시흥시 K에 있는 L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L회사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M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2013. 1.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2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안산시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L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C 측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안산시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자 B, M의 각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등 은행 제출 서류 사본 1. 빌라 전세계약서 등 1. 계좌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까지 작출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전체 금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피고인 B, C, D가 분담한 각 역할의 내용과 중요도, 실제 취득한 이득의 액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