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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예쁜반 담당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6. 10:17경 위 'D어린이집' 예쁜반에서 피해자 E(여, 2세)가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1. 6. 오전 위 'D어린이집' 예쁜반에서 위 피해자가 기저귀를 갈아주려는데 발버둥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허벅다리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이의 제기나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식인 떡을 빨리 먹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을 세게 때리고, 떡을 입에 밀어넣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기저귀를 가는 데 발버둥을 친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때려 손자국 모양의 멍이 들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깨고 언니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음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6. 03:5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에 있는 편도4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트라제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피해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0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직진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트라제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6,491,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소속 아르바이트 직원으로서, C 4.5t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5:15경 이삿짐이 적재되어 있는 위 트럭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광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 계속되는 도로이고, 위 트럭은 에어브레이크가 설치된 차량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여러 번에 걸쳐 브레이크를 나눠 밟아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내리막길에서 계속해서 에어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 장치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 있던 위 E주유소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E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5대와 세차설비 및 담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물들을 순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세차장에서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세차하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유기를 비롯한 피해물들을 수리비 합계 64,660,717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I, J, K의 각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주된 발생원인은 화물차량의 정비 불량인 것으로 보이고, 위 화물차량의 소유주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면 이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점에서 일당제로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다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9:30경 성남시 분당구 B상가 1층 복도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여, 54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A 제출 CCTV 영상 백업 CD, 피의자 C 제출 영상 분석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나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눈 옆 부분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해왔고, 위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수시로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악담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년 전부터 피고인이 폭언,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는 위와 같은 폭언 정도를 넘어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때릴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근접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자신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한 이상 이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부산고등법원 1990. 6. 13. 선고 89노120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2016고단1995 1. 피고인은 2016. 7.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일맨션 쪽에서 현풍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을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대방향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중앙선을 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앞서 진행 중인 번호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번호불상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가 때마침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158 2. 피고인은 2016. 10. 10. 16:35경 대구 서구 와룡로 392에 있는 서대구공단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28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9. 22. 09:43경 의왕시 왕곡동 270 소재 지방도 312호 도로에서 제5축 중량이 11.4t인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31. 1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철학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에 이르러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 지갑, 삼성신용카드 1장, 시가 10,000원 상당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6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승차권, 식대, 숙박비 등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도난된 E 명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1,900원 상당 재물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31. 11:40경 경주시 노서동 160-2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무인버스승차권 발권기에서 승차권을 발권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기망하여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시가 4,800원 상당 버스승차권을 발권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31. 14:22경 위 무인버스승차권 발권기에서 승차권을 발권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기망하여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시가 6,200원 상당 버스승차권을 발권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 15:15경 위 무인버스승차권 발권기에서 승차권을 발권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기망하여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시가 4,900원 상당 버스승차권을 발권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 31. 16:4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 식당에서 치킨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000원 상당 치킨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 31. 17:19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매출전표, 문자메시지 사진(신용카드 사용사실 관련), 절취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게다가 피고인이 최근에 임신하여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이미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절취한 후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피고인의 상태를 보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생활을 꾸려 가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도 여전히 높아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사기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함으로써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함과 아울러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7. 24. 벌금 400만 원의, 2014. 4. 8.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8. 00: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876-281에 있는 시화대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3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를 구암3거리 쪽에서 유성4거리 쪽을 향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5세)의 발 부위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의 각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5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4.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3:00경 서울 양천구 신월4동에 있는 팔도강산사거리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행 중인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서울 동작구 본동 482 강변유원아파트 옆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한강철교 근처를 지날 무렵 피고인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고 하차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앞좌석을 발로 차고 "개새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핸들을 잡고 오른쪽으로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한 증인 E, F와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증인 C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있음. 누범기간 중 범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빛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유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3:33경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싱가요방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진주김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010호와 1211호를 임차하여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해두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12. 21:40경 위 오피스텔 1010호와 1211호에서 여종업원 C(25세), D(28세)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사이트 E라는 블로그를 개설해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13만원을 받고 위 호실에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20:00경 위 오피스텔 1010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13만원을 받고 위 호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6.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11. 22:3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1. 2014. 6. 17.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사용 피고인은 2014. 6. 1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D 모텔 6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E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2014. 6.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D'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2014.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분 필로폰 가액 10만 원 × 4회 = 4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첨단기업4로 8에 있는 ㈜케이엠텍에서 J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고장비 수리, 매입 등을 주업무로 하는 'K'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에서 중고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중고장비 매입, 판매 등을 주업무로 하는 'N'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대출 채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케이엠텍에서 보관 중이던 휴대폰 기판을 조립하는데 필요한 부품인 'FEEDER(피더)'라는 제품이 고액임에도 운반이 용이하고 관리가 소홀하여, 자신이 위 제품의 관리 및 수리업무를 도맡아 하는 J으로, 수리를 위해 위 제품을 반출한다고 보안팀에 말하면 별다른 제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반출한 후 이를 중고장비 매수업자인 피고인 B 등에게 헐값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8.경 구미시 첨단기업4로 8에 있는 피해자 ㈜케이엠텍 자재실에서, 수리를 위해 보내는 것처럼 11,462,360원 상당의 위 FEEDER 13개(야마하 8mm, 개당 881,720원)를 종이박스에 담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4. 0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235,046,692원 상당의 FEEDER 1,068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8.경 구미시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11,462,360원 상당의 FEEDER 13개(야마하 8mm, 개당 881,720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A이 훔쳐 온 합계 약 1,845,325,067원 상당의 FEEDER 887개를 대금 합계 174,6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케이엠텍 부근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21,105,000원 상당의 FEEDER 10개(파나 8mm 더블, 개당 2,110,500원), 13,427,470원 상당의 FEEDER 7개(파나 이형, 개당 1,918,210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36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이 훔쳐 온 합계 280,124,409원 상당의 FEEDER 128개를 대금 합계 29,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15.경 화성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회사 부근 Q택배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27,306,500원 상당의 FEEDER 13개(파나 8더블, 개당 2,100,500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32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이 훔쳐 온 합계 약 109,227,216원 상당의 FEEDER 53개를 대금 합계 14,0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주)케이엠텍 측 피해견적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A 통화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명세표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B 사업자등록증 및 통화내역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A이 피드를 절취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측 도난피더 피해금액 및 평균단가 산출기준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범의가 미약함, 취득이득 적음, 자백 및 반성, 그 밖에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30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26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만원 가량 들여 약 100여개의 피드를 중고로 매입하여 제공하고 자신이 취득한 1억원 가량의 이득은 전액 공탁, 상당기간 구금,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규모, 취득이득, 피해자와의 관계, 미합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6.5.경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소재 원당역 부근 지하차도 내 피고인의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5.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같은 해 7. 22.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같은 해 9. 3.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같은 해 9. 15.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같은 해 10. 16. 16:2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7. 01:0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6. 5.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908동 81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5.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나. 같은 해 7.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다. 같은 해 7.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라. 같은 해 9.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라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5.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마. 같은 해 9.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마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6.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바. 같은 해 10. 17.경 위 F에서 위 1의 바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같은 해 10.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바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매수 ·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구입처(상선)에 대하여 자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5:30경부터 같은 날 14:50분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F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왔으나 아무도 없고, F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 곳 도어키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노래방 안에 있던 소화기로 소화액을 사방에 뿌려 옷, 이불, 방충망, 카드단말기, 에어컨, 테이블, 의자 등의 효용을 해하여 시가 합계 1,9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동거하는 연인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31. 01:20경 인천 동구 C아파트 120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술을 자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한 후 계속해서 그 곳 협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수리비용 10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알콜치료수강(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바로 합의된 점, 피고인의 음주습벽 및 피해자와의 관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