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3년경 학교법인 C을 설립한 이후, 1974년부터 1993년까지 위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2002.경부터 2020. 12.경까지 위 학교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학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교직원들에게 ‘야’, ‘너’, ‘이 새끼야’, ‘이 자식’ 등 폭언, 욕설, 반말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교직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학생들 앞에서 수업 중인 교사에게 호통을 치거나 폭언하는 등 교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고, 교직원 복무 현황을 교장·교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교내 업무분장을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교직원들의 인사에 관여하였다. 위 학교 교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겪거나 서로 공유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력, 괴롭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동료들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을 두렵고 거역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자 F는 1989. 3.경부터 위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여 2018. 3.경부터 위 학교의 교감, 2019. 9.경부터 위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E고등학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드론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잘못하는 것 같다’고 질책하며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접 수정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 이사장 사무실에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구입한 드론을 잘 활용해 좋은 결과를 내야하는데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과 관련된 대회는 물론 활용을 철저히 할 것이며 부족할 때는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회참가, 학교행사에 잘 활용하겠으며 불이행시 책임을 지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8. 5. 10:00~11:00경 위 E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주변 도로에서, 담배꽁초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그곳 빨래줄에 걸려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 11:00경 위 E고등학교 이사장 사무실에서, 교사 G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피해자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3) 피고인은 2020. 9. 2. 10:00경 위 E고등학교 이사장 사무실에서, 교사 H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피해자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강요 피해자는 2000. 9.경부터 위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여 2021. 2.경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점심시간 무렵 위 E고등학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암 수술 후 식이요법을 위하여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는 이유로 ‘야, 임마! 너 왜 나갔다 왔어? 결재 받은 거 맞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은 호통을 친 후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사유서‘를 제출하자 제목을 ’각서‘로 고치고, ‘앞으로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할 경우에는 자진 사퇴하겠다’는 문구를 넣어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년 4월 5일 점심시간에 학교 밖에 나가 식사한 이유와 계단 앞에서 J 선생이 내렸다는 거짓말을 하여 지적된 바 이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같은 사유로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며 다시 반복될 시에는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피해자는 2012. 5.경부터 위 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경 위 E고등학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그제 회식에서 2차를 주도했냐’고 하여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왜 거짓말을 하냐, 2차에 가서 술을 얼마나 마셨냐’고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를 보고 여러 차례 수정을 지시하고 ‘이런 일을 반복할 시자진 사직하겠다’는 문구를 넣어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년 6월 5일 회식 자리에서 K 선생님과 L 선생님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회관에서 식사가 끝나고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가신 후에 2차를 더하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미혼 직원들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일을 반복할 시 자진 사직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경위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강요 1) 피고인은 2017. 11. 2.경 위 E고등학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교직원들이 휴게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주위를 돌면서 ‘너 거기서 뭐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교감을 통하여 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자 제목을 ‘각서’로 고치고 ‘다시는 모여 있지 않겠다.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면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문구를 넣어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E고등학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이 싫어하는 교사 G와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6월부터 도시락을 싸오면서 각자 밥을 먹다가 아이 문제를 상의할 사람도 없고 마음도 답답하여 G샘과 이번주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12시 20분부터 30분가량 밥을 먹고 도시락을 정리한 후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상황에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B,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증거기록 제3권 제119면), M의 진술서, F의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녹음일시: 2018. 6. 7., 2019. 5. 4.) 1. 경위서(증거기록 제3권 제16면, 제120면), 각서(증거기록 제3권 제28면, 제113 내지 117면, 제126면, 제130면, 제134면, 제141면, 제143면, 제144면, 제159면, 제160면, 제162면, 제164면, 제165면), 사직서(증거기록 제3권 제29면, 제135면, 제147면),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증거기록 제3권 제118면, 제158면), 각 명예퇴직원(증거기록 제3권 제128면, 제150면), 각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서약서 1. 수사보고서(대전시교육청 질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소속 교직원의 신분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면 자진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고소 이후 2020. 12. 15.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고 재범의 염려가 없는 점, 2022. 10. 17.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아 항함화학요법 시행 중인 점, 피해자 중 2인과 합의한 점, 강요의 정도, 피고인의 재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협박 피해자는 2012. 5.경부터 위 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8. 1. 6. 10:00경 위 E고등학교 별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대학입시자료 등을 다른 곳에 보관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니 마음대로 인마, 나한테 물어봐야지. 나 이거 진짜 웃기는 새끼네!, 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쉬어. 너하고 있으면 내가, 니 마음대로 하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어. 하여튼 건방 떠는 데는 몇 명 있다니까”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7.경 위 E고등학교 이사장실에서, N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인마, 그 따위로 하니까 인마 니가 몸무게를 니 자신이 못 이겨가지고 근무상태가 엉터리고 니 건강이 나빠지는 거야. 너 건강을 위해서 내가 체중 빼라는 거야, 이 사람아. 몇 kg야 지금 현재? 안 쟀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음에 체중을 줄인 다음에 대답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어떻게 알아, 내가? 뺐는지 안 뺐는지. (중략) 빨리 얘기해, 빨리,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래“, ”지금 5kg을 뺀다는데 기준이 없잖아. 이 사람아. 얘기하기 싫은 거지? 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답하기 싫다고 대답하자 “그럼 그만둬, 내일 날짜로”, “너 여기서 걸어가는 거 보면은 몸이고 뭐고 철렁철렁철렁하는, 컹컹컹컹컹 소리가 나. 얘기하기 싫은 거냐? 아, 빨리 얘기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살을 꼭 빼겠다고 대답하자 “그만둬! 내일부터 나오지마! 니가 인마 나한테 항명하는 거냐, 내일 나오지마. 내일부터 나오지마. 현재 몇 kg라 소리하기 싫으면 근무 안 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니가 낸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 오지 마. 나가!”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0. 1.경 위 E고등학교 행정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건물 내진 보강공사에 대한 피고인의 질문에 즉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E고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건물 내진 보강공사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N 교장, F 교감, K 행정실장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질책하면서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렀다. 3)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고 정문 앞 도로에서, E고등학교의 낮은 옹벽 부근을 흙으로 채워 학교 부지를 넓히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피해자가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N 교장, F 교감, Q 행정실장이 있는 가운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1. 피해자 B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