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2020. 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인 ‘C’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 애인인 피해자 D(여, 29세)을 만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8. 말경 피해자에게 ‘원하는 물건을 사주겠다, 몸이 아픈데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낫는다, 결혼할 남자로 E(가상의 남성)를 소개해주겠다, E가 피해자의 사진을 요구한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 17: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 보여줘, nude 야한거 봐야된데, 딱 1장만 더, 보내주면 잘 살게, 누나가 원하는 거 꼭 사줄게, 사진 밑에 한 장더 안 될까?^^, 가슴 말구, 밑에, 다리 사이 ㅎㅎ, ㅂㅈ, 아기 나오는 곳, 보X, 보지? 사진주면 생각해볼게^^?, 가슴 사진 보고싶었는데, 보내주면 안되^^, 누나 또 보고파 누나 사진, 그래도 누나 원하는거사주니까 좋지, 누나가슴ㅎㅎ, 꿀이랑 사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위와 같이 원하는 물건을 사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아파트 □□□동 □□□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사진촬영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10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2. 23: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연습하자 ㅎ 어때? ^^ 섹스? 연습, 안에 안 넣고 친구 생기기 전까지 허락하면 뭐든 할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3. 19: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내가 유출 사고도 막아줬는데, 영상 사진 퍼트린다는 거 막았는데, 유출사고 막아줄게, 못 막으면 수천만명이 누나 볼걸, 그러면 손 써줄 방법이 없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9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 3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1, 63, 69, 72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5, 19, 21, 22, 2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장애인증명서(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장애인 위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본건 집행유예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이를 막지 못해 유포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미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수차례 전송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내는 것은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월∼2년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월∼2년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원하는 물건을 사다준다거나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거나 피해자의 어머니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자위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받아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나오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유포되거나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의 가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