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0.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0.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4.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6. 8. 03:15경 시흥시 C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면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2. 2013. 7. 14. 17: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고시텔 202호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사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 방안에 침입하여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3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고, 3. 2013. 9. 14. 04:20경 오산시 H에 있는 I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창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3. 9. 15. 03:10경 오산시 K에 있는 'L웨딩홀' 경비실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경비실 안까지 침입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M가 소파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가 보관 중인 위 건물의 사무실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관리하는 'L웨딩홀'의 열린 후문을 통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N'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꾸러미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가중요소 :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특히 2004년경부터는 계속해서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왔다. 피고인은 이 때문에 6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7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15.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 회판매 전문시장 앞 이면도로를 성진회센터 쪽에서 진로비치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횟집들이 밀집한 골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행인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회를 사려고 서 있던 피해자 D(남, 52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차량의 조수석 뒷 타이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조사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일반-사건인계에 대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응급실 간호기록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일방적으로 이탈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17. 03:1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구청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지금 여기가 어딘데"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17. 03:37경 서울 구로구 F 앞 길에서 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7. 07:5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구로경찰서 형사과 형사 2 팀 사무실에서 경위 I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위 I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의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의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 등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본인확인을 위해 위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E), 피의자신문조서(E), E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의 운전면허증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0.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료들이 직장문제로 싸우는 것에 화가나 위 음식점을 나와 그 옆 집인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분식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던지고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0. 23:1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 위 I로부터 조사를 위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씨팔,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가슴을 때리고, 위 I가 "폭행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네가 어쩔 건데."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위 I의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소견서 1. 수사보고(I 경사와 현행범체포 당시 상황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피고인 명의 계정(닉네임 : D)으로 접속하여 위 파일조 사이트의 '19성인자료실'에 'E'과 'F'라는 제목의 청소년인 교복을 입은 학생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음란만화 2편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파일조 회원들이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자료리스트 1. 만화캡쳐화면 1. 수사보고(닉네임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20:54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 제2야영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망상컨벤션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0:54경 동해시 D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상해수욕장 제2야영장 쪽에서 중앙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티구안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티구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4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 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영업직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강원 D 소재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매수를 위한 대금 25,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주식투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22:20경 울산 남구 B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는 피해자 C(54세)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자식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훈계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벽돌(가로20cm세로 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창, 코뼈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2011. 5.10. 15:24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산 115-4에 있는 노포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체어맨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확인되어 부산금정경찰서에 압수가 되자, D에게 여러 차례 차량 구입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1. 6. 초순 15: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인근 노상에서, D을 우연히 만나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어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도 D에게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D은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에게 "마 내가 조방 앞에서 생활하는데 니가 쪽팔리게 돈 받을라고 내 쫓아다니믄 씨발놈아, 내가 뭐가 되노, 개새끼야, 내가 니 돈 몇 푼 되는 거 안 줄 것 같아서 이러나 씹새끼야, 쪽팔리게, 죽이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쫓아다니고, 개새끼야,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조방 앞에서도 D이하고 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리 쪽팔리게 하노!"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호프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0. 02:3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E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참이슬) 3병과 안주(부대찌개)를 35,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C호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과 E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 "추석 전날이라 그 술집이 많이 바빴는데 여자분이 주문을 받았는데 저나 다른 E, D, G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쪽),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2012. 9. 30. 05:40경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이미 G이 술값 35,000원을 계산한 후로 F과 D이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증인 D은 판시 술집에 처음 갔고, 당시 청소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F, G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참이슬) 3병과 안주(부대찌개)를 3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F, G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청소년인 F, G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손님으로 왔을 때 이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굳이 이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청소년인 F, G에 대한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G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D, E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8:35경 보령시 D에 있는 E 앞 세면장에서 피해자 F(여, 17세)가 상체를 숙여 발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모양의 위장카메라를 손에 들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8, 16:09경부터 2015. 7. 26. 18: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131 명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피해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 동영상 촬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된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중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신과치료,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봉사 등을 하였음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범죄일람표 성명불상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모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모양 '15. 7. 26. 13:28 성명불상 의 위장카메라를 손에 들고 카메라 기 50충남 보령시 D (회색비키니착용) 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15. 7. 26. 13:32 성명불상 51충남 보령시 D (주황호피무늬착용전신) '15. 7. 26. 13 성명불상 52 :36 (꽃무늬 상의, 분홍하의비키 충남 보령시 D 니착용) '15. 7. 26. 13:43 성명불상 53충남 보령시 D (검정비키니착용) '15. 7. 26. 13:55 성명불상 54충남 보령시 D (파랑비키니, 반바지착용) '15. 7. 26, 13:57경 성명불상 55충남 보령시 D (남색비키니착용) 11 '15. 7. 26. 13:58 성명불상 56충남 보령시 D (형광주황비키니착용) 성명불상의 여성 2명 '15. 7. 26. 14:00 (피해자81 : 검정비키니, 주황 57충남 보령시 D 가디건허리착용 피해자82: 파랑민소매,주황 하의비키니착용) 15. 7. 26. 14:14 성명불상 58충남 보령시 D (흰색상의,모자착용) 15. 7. 26. 14:32 성명불상 59충남 보령시 D (흰민소매,노랑하의 비키니착용) 11 15. 7. 26. 14:39 성명불상 60충남 보령시 D (남색비키니착용전신) 15. 7. 26. 14:40 성명불상 61충남 보령시 D (검정탱트탑착용) '15. 7. 26. 14:56 성명불상 62충남 보령시 D (무지개상의비키니착용) '15. 7. 26. 15:02 성명불상 63충남 보령시 D (주황비키니착용) }} 성명불상 6415. 7. 26. 15:05 (빨강비키니, 검정가디건 충남 보령시 D 용) '15. 7. 26. 15:06 성명불상 65충남 보령시 D (빨강비키니상의, 노랑바 지착용) 성명불상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모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0: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 12-3에 있는 공항중학교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정역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2,475,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고차량사진, 진단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등 참작. 판사 윤원묵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4. 피해자 경산축산업협동조합 자인지점으로부터 농협 신용카드(NH농협 BC카드 B)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사실은 당시 채무가 3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C의 운영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신용카드로 각종 대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D으로 하여금 고객들의 부동산 취득세 등을 결제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D으로부터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고인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에서 D에게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고객들의 부동산 취득세 결제에 사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카드대금 변제 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에서 신용카드로 고객의 부동산 취득세 2,0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거래를 승인하고 경주시청에 취득세 2,09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녀 2014. 11. 3.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4,362,090원을 가맹점에 지급하게 하고 21,925,881원을 상환하지 않아 21,925,881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회원 입회신청서, 고객정보개략정보, 미청구내역 각 사본, 피고인의 농협 계좌내역 1. 수사협조 요청(부동산 취득세 관련 자료)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취득세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2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는 변제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9. 15:45경 업무로써 B1,340c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에 있는 제한 속도 시속 60키롤미터인 편도 1차로 34번 국도를 마성면 방면에서 호계면 방면으로 시속 9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국군체육부대 공사현장 방면에서 호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 우측 측면부분을 위 오토바이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통보 1. 일반진단(소견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점, 미합의인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위 C은 사고 발생 전 위 오토바이의 진행을 확인하였으면서도 도로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위 C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이행한 점, 위 C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C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업무를 취급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액티언 차량 구입대금 1,9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713,876원씩 36개월 동안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2011. 11. 28.경부터 B에 근무하며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7. 10:32경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과적차량검사장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95고약39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3. 14:15경 울산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23711호 원고 E주식회사, 피고 F 사이의 공사대금청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피고에게 증인이 원고 회사의 이사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같이 연계된 회사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피고로부터 위 돈 3,500만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돈 3,500만원은 3월부터 9월까지 6-7개월 동안 경비와 인건비, 인테리어 공사비, 물품비용 등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E주식회사 이사 A'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주며 위 회사의 직원이라고 말하고 위 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였고, F는 이를 믿고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시공한 공사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3,500만원을 송금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을 E의 이사로 소개한 기억이 없다. 나. 피고인이 받은 3,500만 원은 이 시공한 G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E의 공사대금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 위 G의 공사대금은 1억 7,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이는 당초 견적서 상의 공사대금 1억 3,9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견적 외 공사로 실시한 석축공사대금과, E F를 대신하여 지급한 설계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되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G공사 당시 E의 현장소장이던 H는 실제로 견적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석축공사 등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시공하지 아니한 인테리어 공사부분이 상당 부분 잔존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자신이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F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과는 모르는 사이로, D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하자 피해자가 D의 여자 친구 가방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D은 피고인에게 가방을 돌려받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27. 22: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D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복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cm)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내리 찍으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2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C)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