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4.,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62 피고인은 2015. 12. 10.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건물(이하 'C'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에 있는 예식장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물주인 예식장 회장과 아는 사이로 예식장 전체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저렴한 가격에 폐백실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다. 보증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폐백실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예식장 입점이 예정되었던 C의 8층 E호, 9층 내지 13층은 ㈜F(이하 'F' 이라고 한다)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예식장 사용 및 폐백실 전대에 관하여 어떠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폐백실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폐백실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3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웨딩홀(이하 'I 웨딩홀'이라고 한다)의 지분양수대금 채무 8억 2,000만 원을 부담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2014.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J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해자는 위 채권에 근거하여 J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2016. 2. 29. 380,939,865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에 입점한 M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J, N 등이 서울 영등포구 O에 신축 중인 웨딩홀 건물이 경매절차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부지 및 건물을 인수해서 J와 함께 예식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나에게 지금 배당받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위 웨딩홀의 부지 및 건물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겠다. 만약 위 웨딩홀 사업이 안 되면 바로 돌려줄 것이다. 그 돈은 건물의 시공사인 P의 에스크로(Escrow) 통장에 입금될 것이니 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Q 빌라 신축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O 소재 웨딩홀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거나 P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정한 바와 같이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30,939,869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서 'V'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웨딩홀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해줄 수 있다. 보증금을 입금하면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웨딩홀에서 진행되는 결혼식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의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 보증금은 계약만료 후에 돌려줄 것이고, 금융권에서 보증금 반환을 보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예식장 입점이 예정되었던 C의 8층 E호, 9층 내지 13층은 F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예식장 사용 및 스튜디오 운영에 관하여 어떠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결혼식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영업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 바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금융기관이 피고인의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튜디오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2016. 4. 15.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억 2,000만 원을 자신의 W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U에게 스튜디오 영업에 관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면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것이라고 말하였고, U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에게 M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용지를 이용하여 '채무자' 부분에 'A, Y(피고인의 배우자이자 V의 형식상 대표), V'을, '보증금액' 부분에 2억 5,000만 원'을, '보증기일' 부분에 '2017. 5. 17.'을, '보증채무종류 등' 부분에 '임대보증금 지급보증'을, '채무이행장소' 부분에 '㈜M 정자역 지점'을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하고, '채권자' 부분에 'Z'을 자필로 기재하여 마치 M은행이 피고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낸 후 이를 휴대전화로 활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경(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6 합계 1억 원을 지급받기 이전 불상의 시점)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조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경부터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AB(대표 AC, 이하 'AB'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일한 자이고, 피해자는 건물인테리어를 영업으로 하는 ㈜AD(이하 'AA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차용금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AE, AF호에 있는 AB 사무실(이하 'AB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를 해서 수원시 AG빌딩 2층에 치과를 개원하려고 한다. 4억 4,000만 원 규모의 치과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다. 공사는 2017. 8. 25. 착공하여 2017. 9. 27. 준공될 것이다. 그런데 치과 개원을 위해서는 건물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G빌딩 2층에서 치과를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빌딩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7. 500만 원, 2017. 8. 23. 600만 원, 2017. 9. 6. 5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운 장소와 원장을 섭외해서, 수원시 AH 2층에 치과를 개원하려고 한다. 3억 4,000만 원 상당의 치과 건물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다. 공사는 2017. 11. 21. 착공하여 2017. 12. 20. 준공될 것이다. 그런데 치과 개원을 위해서는 건물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사용역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AH 2층에 치과를 개원하려고 하니 3억 4,000만 원 상당의 치과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2017. 11. 20. 계약금 2,000만 원을, 2017. 12. 5. 1차 중도금 9,000만 원을, 2017. 12. 12. 2차 중도금 1억 원을, 공사완료 후인 2018. 1. 25. 잔금 1억 3,1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AH 2층에서 치과 개업을 희망하는 치과의사 AI으로부터 별도로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경 AB 사무실에서, AH 2층에서 치과병원 개원을 희망하는 치과의사인 피해자에게 "AB는 치과병원의 개원·운영 컨설팅 및 광고대행을 하는 회사이다. 우리는 이미 울산, 부산에서 치과병원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해 월 매출 수억 원을 일으킨 바 있다. 우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 우리는 인테리어비용, 광고비용 등에 소요될 6억 원을 출자할 것이고, 진료 및 치료를 제외한 병원의 모든 관리를 맡을 것이다. 원장님(피해자)은 2억 원을 출자하고, 추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우리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치과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지역에서 치과 관련 컨설팅을 통하여 직접 수익을 거둔 바도 없었으며, 6억 원을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2억 원을 출자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출자의무 및 관리의무 등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1. 2.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영컨설팅계약에 따른 출자금 명목으로 2017. 11. 2.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연천군 A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AL 사무실에서, 공장부지 매입을 위하여 기업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A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용역비 등 진행비용을 주면 제2금융권, 브릿지자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2017. 9. 27.경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AO을 통하여 광고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제주도 AP에 있는 건물 신축사업의 총괄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그 사업의 중간책임자인 AQ에게 1,500만 원을 소개비로 주면 피해자에게 그 사업의 분양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2018. 3. 23.까지 들어간 돈도 돌려줄 테니 나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제주도 AP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AR과는 ㈜AR에 20억 원 상당의 대출 알선을 전제로 하여 분양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광고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송금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영등포구 AS상가 2층 'A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서울 영등포구 S 외 3필지 지상에 건축할 공동주택) 건축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말까지 1억 8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T이 분양되면 분양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일부 금액은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T과 관련하여서도 F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은 후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줄 생각이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6. 6. 3. 피고인이 지정한 장모 AU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연수구 AW에 있는 'AX' 예식장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투자를 받은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AY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A' 예식장이 경매가 되어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등포 경매가 마무리된 후 갚아주고 기존 투자금 및 약정한 배당금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예식장 관련 채권은 이미 J에게 양도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J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 역시 AO을 비롯한 가압류권자들에게 양도되었고, 일부 금액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2017. 5. 5.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BC 계좌로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대화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코인(가상화폐)을 개발 중인데, 곧 상장되어 대박이 나는 사업이다. 나와 개발자가 함께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투자금이 1,000만 원 부족하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지분 1/3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권자인 AO에게 변제하거나 자신이 취득할 계획이었고, 가상화폐의 수익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약정한 바와 같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지분이나 투자수익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1.경 피고인이 지정한 AO 계좌로 330만 원을, 2018. 6.경 피고인이 지정한 BD(AO의 전 배우자) 계좌로 67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65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가.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영등포구 BF 외 17필지 토지 지상에 있는 웨딩홀(이하 '영등포 웨딩홀'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현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3. 6.경 영등포 웨딩홀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오픈할 것이다. 예식홀 2홀에 대한 꽃장식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예식 한 건당 1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고 있던 인천 AX 웨딩홀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지분을 양도하였고, 영등포 웨딩홀의 지분권자로서 공사대금 등을 투자하여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별다른 자력이 없어 다른 차용금과 편취금으로 일부 투자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영등포 웨딩홀 공사는 2012. 5.경부터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아니하여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3. 4.경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꽃장식 영업을 영위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꽃장식 보증금 명목으로 2013. 4. 1.경 500만 원, 같은 달 2.경 2,500만 원, 같은 달 30.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BG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B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2014년 봄에는 웨딩홀을 오픈할 수 있다. 폐백실 2홀에 대한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폐백 1건당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2013. 9. 30.경 추가로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I 웨딩홀 지분을 무리하게 인수하며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폐백실 영업을 영위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백실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13.경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 B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J,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9.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2013년 연말까지 웨딩홀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014. 1. 1.경 오픈할 것이다. 돌상차림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약건마다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돌상차림 영업을 영위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돌상차림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0. 9.경 위 피고인 명의 W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4.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범죄경력 자료조회서 1. 공판기록 중 2020. 7. 2.자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375 판결문) [2019고단1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참고인 BL과 전화통화 수사 관련, C빌딩 내 BM 지분 확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BM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피의자 범죄전력확인) 1. BN계약서, 이체영수증(3,000만 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9고단3439의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편취금의 실제 용처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입금내역, 배당표(서울남부지법), 참고자료 제출 [2019고단3439의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참고인 BO 전화통화, 피의자 제출 수표 지급제시인 확인, 지급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1. 계약서,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등기부등본, 수표 사본 1. 지급보증서의 기재 및 현존 [2019고단3439의 제3항,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전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AA, AI, AC, AO의 각 법정진술(AO은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AG빌딩 2층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 1,600만 원 중 1,1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부분, 경영컨설팅계약서상의 투자금 6억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AC, AO이 출자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이라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9)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AI과의 경영컨설팅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및 AC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피고인이 피해자 AI에게 강남 BP치과의 재무제표를 보여주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1)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피고인의 경력에 관한 진술 부분)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금액 변제여부 등 보고, 문서 관련) 1.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2, 경영컨설팅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공사 합의각서, 계좌거래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G 치과병원 프로젝트 사업 소개,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BQ호~BR호), 피해자 AI 송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2019고단3439의 제5항] : 자백하는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융자내역확인서, 이체내역 [2019고단3439의 제6항] : 자백하는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Q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내역, 녹취록, 입금내역, 분양광고대행 계약서 [2020고단129의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89)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T 신탁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피해자 AI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2,000만 원의 용처에 관한 진술 부분)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U 계좌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BT 거래내역 관련 전화통화, AO 전화통화)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증,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제이행각서 [2020고단129의 제2항] : 자백하는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O, AV 진술기재 부분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요약(관련 사안 유죄 판결문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O,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A의 BU 회신문 기록 첨부, BD을 상대로 금원수령 명목 확인) 1. 등기부등본(AX), 현금투자계약서(2012. 1. 20.), 이체내역, 통장내역 등, AO 명의 W은행(BV) 거래내역서 [2020고단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그들로부터 판시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E, BJ의 각 법정진술 1. BW,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피의자 A이 운영한 웨딩업체 세금체납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피의자의 웨딩홀 신축공사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첨부, 사건외 BY 횡령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879호 증거서류사본 첨부) 중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A)'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1. 계약서(돌상차림), 인감증명서(A), BK 명의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사본(BL, P, 건물 명도소송), 이 사건 건물 사진(유치권 현수막 설치), 이체결과 확인서, 판결문 사본(양수금청구 소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U, AI, AJ, AN, BJ, BK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AV, B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9고단1662, 2020고단965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 , , 및 중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2019고단3439, 2020고단129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중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129 사건의 제1항,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1항, 제2항의 각 죄는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서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2016. 2. 23.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고,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3의 가. 1)항, 판시 2020고단129 사건의 제2의 가.항의 각 죄는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2016. 10. 7. 확정된 이후로서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2017. 10. 30.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며,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3의 가. 2)항, 제3의 나.항, 제4 내지 6항의 각 죄, 판시 2020고단129 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는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서 판시 전과 ,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전과 , , , 기재 판결의 각 죄(다만 위 중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는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 전과 , , , 기재 판결의 각 죄와 판시 2020고단129 사건의 제1항,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1항, 제2항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고, 판시 전과 , , 기재 판결의 각 죄와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3의 가. 1)항, 판시 2020고단129 사건의 제2의 가.항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며, 판시 전과 , 기재 판결의 각 죄와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3의 가. 2)항, 제3의 나.항, 제4 내지 6항의 각 죄, 판시 2020고단129 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들 사이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 , , 의 각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2020고단129 사건의 제1항,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1항, 제2항의 각 죄'와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3의 가. 1)항, 판시 2020고단129 사건의 제2의 가.항의 각 죄' 및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3의 가. 2)항, 제3의 나.항, 제4 내지 6항의 각 죄, 판시 2020고단129 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들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86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9고단1662, 2020고단965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965 사건의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0고단129 사건의 제1항,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1항,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3의 가. 1)항, 판시 2020고단129 사건의 제2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9고단3439 사건의 제3의 가. 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9고단3439 사건의 제3의 가. 2)항, 제3의 나.항, 제4 내지 6항의 각 죄, 판시 2020고단129 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3439 사건의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1662) 및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3239 제2의 가.항), U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9고단3439 제2의 나.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C 중 8층 E호, 9층 내지 13층(이하 "예식장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BM(이하 'BM'이라고 한다)로부터 2015. 11.경 예식장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BM이 그 매매잔금을 완납하지는 않았지만 C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M이 차질 없이 그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예식장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기대하고, BM에 예식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3억 원 내지 4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예식장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와 예식장 광고를 하는 등 예식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예식장 건물의 소유관계, 임대차관계 등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설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BM이 위 매매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예식장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하였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U에 대한 위 스튜디오 운영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의 아버지인 C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보증을 부탁하였고, 전직 은행 직원이라는 X 실장을 소개받고 그를 통해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서가 위조된 정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B(대표이사는 CC였다가 2013. 12. 23. C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CB'이라 한다)은 C의 8층 내지 13층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이를 F에 신탁하였다. BM(대표이사 CC)은 2015. 11. 11. F으로부터 C 중 예식장 건물 부분을 2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2,600만 원은 지급하였다. 그러나 BM은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한인 2016. 1. 11.을 도과할 때까지 잔금 20억 3,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F이 위 잔금지급기한을 2016. 4.경까지 연장하여 주었으나, BM은 위와 같이 연장된 잔금납부기한 내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결국 F은 2016. 5. 18.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BM로부터 예식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21. 3. 31.까지, 차임 월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임대인인 BM은 위 매매잔대금 20억 원 상당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판시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액면 합계 453,128,146원의 자기앞수표 3장(= 50,000,000원 + 330,939,865원 + 72,188,281원)의 앞면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합계액은 잔여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 발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지급일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각 수표의 지급제시인은 BM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G였다(특히 피고인이 위 수표 중 액면 330,939,865원인 것은 T 공사비용으로 소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예식장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BM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이기도 하다. 한편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51506 판결은, BM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자 결국 송달간주 처리된 후에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그 판결서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M에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즉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물론이고 BM이나 CB 또는 CC 모두 예식장 건물에 관한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이 없었다. 특히 2015. 12. 15.(피해자 D에 대한 편취범행 당시)에는 BM이 F에 위 매매대금의 1/10만 지급한 상태에서 20억 원 상당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M로부터 예식장 건물을 임차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2016. 4. 15.경부터 2016. 5. 19.경까지는(피해자 U에 대한 편취범행 당시)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임박한 상황 또는 그 해제가 있은 이후의 상황이었을 뿐 BM의 예식장 건물 소유권 취득이 기대되던 상황도 아니었다. 4) 피고인이 위 예식장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자금 등의 추가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예식장 협력업체로부터 받는 영업보증금 등으로 충당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4. 1. 처인 Y 명의로 '상호 : V, 사업장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B, C빌딩 8층 E호 ~ 13층'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6. 4. 23. CE에게 V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56,000,000원에 도급을 주었으나, 그 공사대금 대부분인 36,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예식장 건물의 권리관계에 더하여 피고인이 추진했던 예식장 사업의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영업약속은 그 이행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U으로부터 거액의 스튜디오 영업보증금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5. 하순경 예식장 건물의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는 중단되었고, 2016. 7. 30. V도 폐업처리 되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예식장 건물의 권리관계, 피고인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 예식장 사업의 경과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예식장 건물의 소유자도 아닌 BM로부터 예식장 건물을 임차하였고(또는 임차할 예정이고), 그 건물 임대차보증금도 대부분 미지급된 상황에 있다.'라고 사실 그대로 설명했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의 영업보증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U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 반환채무를 금융기관이 담보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즉 피해자 U은 판시 금전 교부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스튜디오 영업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금융기관 보증서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요구의 금융기관의 보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의 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판시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위조된 이 사건 보증서를 제시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 중 잔금 1억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M은행이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던 피고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면서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보증에 따른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은 건전한 거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의 보증서 발급 경위를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기 전부터 피해자 U에게 해당 지점(M은행 정자역 지점)의 지점장과 친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보증서를 발급받는 당일 지점장실에서 지점장과 함께 있다며 보증서 발급의 건으로 지점장을 접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는바,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판시 편취금 중 잔금 명목의 1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서를 제시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의 경제적 동기도 충분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3439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 웨딩홀의 지분 40%를 대금 9억 2,0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그 직후 위 웨딩홀이 관련 인허가 문제, 임대료 문제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인수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지분인수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J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2. 29. 피해자는 위 채권으로 J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380,939,865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후 정산하겠으니 일단 위 배당금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위 배당금 중 일부인 판시 수표를 지급받아 피고인이 진행하던 빌라 신축사업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판시 금전은 용도를 특정하여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 G와 사이에 I 웨딩홀 관련 정산금이 확정되기 전에 일응의 정산금으로 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영등포 웨딩홀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차용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외 CF, CG과 피해자는 서울 서대문구 H, 4층 내지 7층에서 I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G의 소개로 2013. 8.경 피해자로부터 I 웨딩홀 지분 40%를 대금 9억 2,000만 원에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웨딩홀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영업이 부진하여 전기요금조차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2014. 12.경 I 웨딩홀은 사실상 폐업하였다. 2)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인수대금 중 그때까지 미변제된 8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J에 대한 10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양도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재기를 할 기회를 달라. 영등포 웨딩홀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P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할 것이니 다른 곳에 쓸 수는 없다. 피고인이 지분 30%를 보유한 영등포 웨딩홀을 운영하면 영업이익을 얻게 될 테니 빌린 돈을 갚고 잔여 금전채무까지 모두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판시 금전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차용한 직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는 "J 소유 서울 강남구 CH 경매사건으로 받은 G의 배당금 중 일부(330,939,865) 협의된 금액을 서울 영등포구 CI 웨딩홀 인수자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G가 A을 통해 P로(에스크로우 통장) 입금한 것을 확인하며, 사업 진행이 안 될 시에는 A이 책임을 지고 G에게 돌려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5) 한편 공소외 주식회사 CJ, N, CK, J와 피고인은 영등포 웨딩홀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CJ, N, CK, J는 2014. 10. 15. A에게, '20억 원이 피고들이 A에게 변제할 금액인바, 2015. 4. 30.까지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영등포 웨딩홀 신축사업이 자금 부족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바, 위 변제각서 작성 무렵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변제각서는 A과 나머지 동업자들 사이에 'A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자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한다.'는 의사가 합치됨에 따라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036612 판결 등 참조). 이후 피고인이 영등포 예식장 사업을 다시 진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편취금을 영등포 예식장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I 웨딩홀 인수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합의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I 웨딩홀 인수 후 1년 5개월 이상 영업하고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지분인수대금의 독촉을 받으면서도 그 주장과 같은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차용한 직후 작성한 각서(처분문서)에도 정산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는 점, I 웨딩홀 지분인수 후 2년 6개월, 그 폐업 후 1년 3개월 정도 경과한 판시 범행일 무렵까지도 정산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8억 2,000만 원 정도였는데 피해자에게 그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채권액은 10억 원이 넘었던 점(실제 피해자가 배당받은 돈은 380,939,865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있었다면서도 실제 채무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과 G 사이에 판시 범행 무렵 I 웨딩홀 인수대금과 관련한 정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 정산금 명목의 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이상, G가 자신이 배당받은 판시 금전 중 대부분인 판시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계획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판시 수표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특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3439의 제3항) 및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3439의 제4항) 가. 주장 피고인은 AC, AO과 함께 치과병원 개원 컨설팅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치과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들에게 치과병원 개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AC과 AO은 치과 개원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가) AG빌딩 임대차보증금 관련 피고인은 위 컨설팅사업의 일환으로 AG빌딩 2층을 임차하여 치과병원을 개원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치과 개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치과병원을 개원하기로 한 치과의사가 피고인과의 컨설팅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지 못하였고 그 차용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과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차용금은 차용 용도에 맞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AH 임대차보증금 및 그 건물인테리어 공사 용역 관련 피고인은 의사 AI을 위하여 치과 개원 컨설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차용하여 치과병원이 개원될 AH 2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치과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 일부인 6,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AO, AC이 그 출자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이 AA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고, 결국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AI과 다시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A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O, AC의 출자약속을 믿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위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AI에게 귀속된 것일 뿐이고,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가 AI과 다시 AH 2층 부분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AO이 병원 개원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피해자에게 치과개원 컨설팅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AO, AC이 AI의 치과개원 컨설팅을 위하여 6억 원을 출자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결국 AO, AC이 6억 원의 출자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과개원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치과병원을 개원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치과 개원을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A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영업담당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물론 AB도 치과 개원을 해본 경험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 무렵 AB 대표 AC에게 자신이 치과병원 개원 컨설팅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컨설팅업체에서 월급을 받은 자료, 서울 강남 BP치과와 컨설팅업체 사이의 컨설팅계약서 등 허위자료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AC에게 AB의 사업으로 치과 개원 컨설팅을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AC이 이를 수락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AB의 영업담당 이사로서 피해자 AA에게 '피고인이 강남 BP치과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나아가 '수원시 AG빌딩 2층에서 치과를 개원할 예정인데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 상당의 치과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남 BP치과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치과 개원 컨설팅 경력도 전혀 없었으며, 그 컨설팅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친구인 AO이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을 뿐이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치과 개업 컨설팅에 관하여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 1,6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 이후 AB와 AA 회사는 피고인이 약속한 인테리어공사 도급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4억 4,000만 원(계약금 132,000,000원은 2017. 8. 17.까지, 중도금 176,000,000원은 2017. 9. 15.까지, 잔금 132,000,000원은 2017. 12. 14.까지 각 지급), 공사기간 2017. 8. 25.부터 2017. 9. 27.까지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인테리어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AG빌딩 2층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 1,600만 원 중 적어도 1,100만 원은 그 차용용도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참조], 결국 AG빌딩 2층에 치과를 개원하려는 계획은 실패하였다. 위 피해자는 그 개원을 추진하였다는 의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AG빌딩에 치과를 개원하려고 하였던 의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그 개원 컨설팅계약 자체가 실재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증인 AC은 해당 의사를 만나본 적이 있고 의사가 계약을 파기해서 결국 치과 개원이 실패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의 법정진술로도 그 의사와 사이에 AG빌딩 2층 부분 치과 개원 컨설팅계약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인천 송도에서 예식장 AX를 운영하였고 그 매각자금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자력을 과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위 피해자의 법정진술), 그 매각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AX의 운영주체인 ㈜AX의 국세체납액이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2014년경 이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그 매각대금이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또한 치과개원 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피고인은 AG빌딩 2층 치과병원 개원이 무산되자, 2017. 11. 20. 피해자 AA에게 AH 치과개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먼저 그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여 준 다음 'AH의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인데 부족분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2억 원은 AI이 조달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AI이 2017. 12.경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AH 2층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돈으로 AC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C의 법정진술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이른바 용도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3)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 AA에 대한 공사용역 제공 관련 편취범행과 피해자 AI에 대한 편취범행은 피고인이 치과 개원을 위하여 6억 원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피고인은 6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하여 이로써 피해자 AA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AI은 피고인의 투자계획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부담하는 투자금 2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H빌딩에 치과병원을 개원하는 데 6억 원을 투자할 능력 또는 그 투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행을 감행하였다. 가) 피고인의 주도하에 2017. 11. 2. AB와 피해자 AI 사이에 경영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계약에 따르면 AB는 AH 치과 개원을 위하여 6억 원(광고비, 인테리어공사비 등)을 출자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위 투자금 6억 원을 다른 곳에서 조달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그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AB 역시 6억 원을 출자할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 투자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의 조달 없이는 피해자에게 341,000,000원의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는 2018. 1. 25.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B와 AA 회사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실제 인테리어공사대금 3억 4,1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치과 개업관련 컨설팅을 해본 경험도 없었고, 위와 같이 AG빌딩 관련 치과 개원 시도가 실패로 끝나 손실을 본 경험이 있었을 뿐인데도, 피해자 AI에게는 강남 BP치과 재무제표를 보여주며 '매출을 상당히 올리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치과들(BP치과 계열)을 개원했고 개원한 치과들이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 라)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판결 등 참조). 위 경영컨설팅계약은,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으로 보이고, 이는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피고인이 이와 rlxdl 무효인 동업약정을 내세워 일반투자자들로부터 6억 원이나 되는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AC과 AO이 위 6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C과 AO 모두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AO은 위 컨설팅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AB의 구성원도 아니었다(피고인의 친구로서 AB와는 무관하게 광고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다만 치과 개원이 되면 그 마케팅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을 도와주는 정도로 관여하였다). 4) 한편 인테리어공사 계약서상 계약의 주체는 AB와 AA 회사이나, 그 계약 체결의 경위, 계약 체결에 관여한 피고인, 피해자 A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계약의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과 피해자 AA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용역은 컨설팅계약상 인테리어공사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B의 명의로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인 당사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제공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AI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보전받아 그 부분만큼은 재산상 손해가 없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사기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의 점(2020고단129의 제1항)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의 V컨벤션 예식장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의 용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T의 분양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T 신축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렸으므로, 피해자로서는 T 준공 이후 T에 대한 신탁등기가 마쳐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 이후 시공사인 P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T 분양사업이 실패하고 위 웨딩홀사업도 실패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판시 차용 이후 T에 신탁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차용금을 T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T 분양대금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별도로 시행하고 있던 C 내 V 예식장 사업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증인 R의 법정진술, 피고인 작성의 변제이행각서 기재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그에게 고지한 차용용도와는 달리 C 내 V 예식장 사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기자본도 없이 다수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예식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그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던바,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인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6. 9. 22. T 건물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쳤고 이로써 더 이상 그 분양대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T의 준공 이후 그 분양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판시 금전대여를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준공한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여 줄 계획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T 건축과 관련하여 PF대출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자신은 PF대출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6. 6. 3. 작성된 아래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PF대출이나 부동산신탁등기절차의 예정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재도 찾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T 신축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주장과 같이 'T 신축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PF대출이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사업규모에 따라 담보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이나 법률에 관한 전문가도 아닌 피해자가 PF대출의 존재 자체만으로 신축건물에 관한 담보신탁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해자 BE, BJ, BK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20고단965)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그들로부터 판시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영등포 웨딩홀에서의 꽃장식 영업, 폐백실 영업, 돌상차림영업 등을 영위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이후 웨딩홀 신축공사를 주관하던 BY의 횡령 등 사정변경으로 결국 영등포 웨딩홀 사업이 무산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영등포 웨딩홀 공사의 진척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지위, 공사자금의 조달 방법 및 가능성, 반복되는 공사중단의 경위, 피해자들 금전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2013. 4.경 내지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전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2013. 6.경 내지 2014년 봄까지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들이 희망하던 꽃 장식, 폐백실, 돌상차림 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 웨딩홀 신축 공사의 사업주체로서 그러한 사정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1) 영등포 웨딩홀 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CL 외 17필지 총 1,944m²의 대지 위에 지상 5층, 지하2층, 건축총면적 8,204m²의 철골콘크리트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이미 사업초기에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비만도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고인이 동업자의 지위에서 2012. 9.경 영등포 웨딩홀 신축공사에 참가할 당시에는 5층 건물의 철골골조공사가 진행되다가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중단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2. 9. 18.경 기준 향후 소요될 건축비용이 총 78억 원 정도였는데, 그 중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급되어야 할 26억 원 정도는 동업 관계에서 피고인과 J가 2012. 12. 말경까지 조달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건축비용은 공사를 담당하던 CM과 협의하여 그 중 10억 원 정도만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영등포 웨딩홀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비용 중 일부만을 자신이 조달하고 나머지 상당한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외부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영등포 웨딩홀 건물 신축 공사는 그 후 2013. 5.경까지 일시적, 부분적으로만 재개되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었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2014. 12.경에 이르러서야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정도로 계속 지체되었다. 4) 피고인은 공사를 주관하던 BY이 공사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등포 웨딩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지만, BY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BY은 2013. 2. 7.부터 2013. 2. 18.까지 영등포 웨딩홀 관련 공사자금 중 1억 6,800만 원 정도만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어 처벌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설령 BY이 공사자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영등포 웨딩홀 공사가 이와 같이 장기간 중단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이 영등포 웨딩홀 신축 공사 중단의 결정적 원인인지 여부가 의문이다.) 5)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2012. 9.경부터 4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CN은행에서 43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P), 동업자와 사이에 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별건 수사과정에서 '2012. 8. 14.부터 BY 대신 위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무렵 자신이 영등포 웨딩홀 신축 사업의 내부자로서 신축 공사에 직접 관여하면서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공사 진행을 장악,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향후 추정 공사비 요구액, 완공에 필요한 기간, 공사 진척의 장해 요소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피해자 B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2013. 4.경에는 공사가 중단되어 일시적, 부분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고 건물의 골조공사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그 골조공사를 담당한 하도급공사업체 주식회사 BZ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건물 사진(유치권 현수막 설치)"에 의하면, 그 유치권 행사가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전을 교부받은 이후로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영업개시일을 훨씬 도과한 2014. 11.경까지도 계속되었다],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3. 6.경까지 예식장 공사를 마쳐 그곳에서 꽃 장식영업을 하게 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식장예약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만을 하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 BE으로부터 재차 금전을 교부받은 2013. 12.경에는 예식장 공사가 아예 중단된 상태였고 예식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는데도, 위 피해자에게는 '웨딩이 겨울 시즌이 많으니까 2월 기준으로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꽃장식보다 폐백이 훨씬 수익이 괜찮다. 피해자가 꽃장식을 했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폐백실 운영도 반값인 2,000만 원에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판시 폐백실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당시 영등포 웨딩홀이 시공사와의 분쟁 등으로 갈등이 있고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정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증인 BE, CO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들은, 영등포 웨딩홀 건물이 완공될 경우 그 업장의 일부를 빌려 꽃장식, 폐백실, 돌상차림 등 영업을 하려던 자들에 불과하여, 위 웨딩홀 건물 신축 공사의 진행 과정, 피고인과 동업자들 사이의 내부적 갈등, 건축비용의 조달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이상,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기망행위를 하였다. 판시 각 편취범행에 따른 편취액이 합계 1,483,439,869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 발생한 손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특히 U, AI이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된 데에는 판시 사기범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U에 대한 판시 편취범행 당시에는 위조된 은행보증서를 제시하기도 하여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다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 U에 대한 편취금 중 1억 원 정도는 반환한 점, 피해자 AI에 대한 편취액 중 6,500만 원 상당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AA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1억 2,000만 원 상당은 동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