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988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한 달 뒤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후 다시 회수하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24.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설립한 후 2016. 3.경 위 업체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E에게 BMW 차량을 담보로 800만원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불상의 사람들에게 7,000만원 가량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205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공진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알선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대출을 받고자 자신을 찾아온 H가 I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도록 알선하면서, H의 모친 J의 동의 없이 위 J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1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행위를 법무사 M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문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및 확인서면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4.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M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14.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M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용인등기소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 및 위조한 J 명의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N, 2012. 9.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용인등기소에서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0. 2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에서 157,500,000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관한 행위를 법무사 M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문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J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및 확인서면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2.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M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0. 22.경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M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용인등기소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 및 위조한 J 명의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에 설정된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에서 157,500,000원으로 변경하고, 2012. 10. 22.자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용인등기소에서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확인서 1. 사무실 월세계약서 1. 각 C 명함 1. 녹취록 2018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K아파트)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 위조되었다는 위임장과 확인서면 1.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 1. 2회째 위조된 위임장과 확인서면 1. 각 녹취록 1. 3회째 위조된 위임장 1. 필적과 지문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I자료 제출 및 첨부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판결문(서부지법 2015고단1593), 판결문(의정부지법 2015노220 등),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116노054),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4988)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각 2016년과 2012년의 일이다. 그런데 판시 전과 기재 및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사이에도 여러 번 이 사건 범행 등과 유사한 일들로, 특히 사문서위조 등 여러 명이 함께 조직적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는 범행으로 거듭 처벌을 받아왔다. 이 사건 범행들 역시 그 중 일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이미 실형을 복역하고 있는 상태인 점, 병합된 두 사건 모두 각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전과들과 각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두 사건 모두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