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2016고단738호]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C 그랜져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11:00경 삼척시 남양동 12-3 삼보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077호] 1.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9. 22:05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35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48,350원 상당의 현금, 가방, 귀금속 등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8. 01:25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F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1:15 경 삼척시 새천년도로 604 에 있는 유존양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8. 까지 9일간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의무보험 조회 1. 각 관련사진 [2016고단10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E, K, L, M, N, F,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52And368쪽, 제499 ~ 501쪽) 1. 각 관련사진, 각 압수물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6고단738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및 판시 2016고단1077호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 징역 1년~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반복횟수, 피해액수의 규모, 압수되어 환부된 피해품 외에 달리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반성, 가정환경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2015고단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22:50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I(37세)과 주차를 두고 시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 1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빼앗자 화가 나 피해자 1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을 때리는 것을 I의 애인인 피해자 J(여, 31세)가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525 피고인은 일명 'K'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수료를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6.경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출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 수수료 및 인지세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대출 수수료 및 인지세 명목으로 2015. 2. 26.경 L 명의 계좌로 440만 원, M 명의 계좌로 60만 원, N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5. 2. 27.경 O 명의 계좌로 50만 원, P 명의 계좌로 250만 원, Q 명의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2. 26.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달월신용협동조합 거모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P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로 249만 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3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결과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CD 1. 관련사진, 피해자 I 사진 2015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위챗 대화내용 첨부) 및 위챗 대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인출 당시 화장자료 첨부) 및 인출 cctv(A) 1. 수사보고(압수 수색 영장 집행 결과 - 금융계좌 자료 분석) 1. 회신문(국민은행) 및 입출금내역 1. 송금영수증 사본 1.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의 경우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는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자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일부 공탁한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자주 이용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3:10경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천군 C에 위치한 D편의점을 방문하였다. 편의점에서 여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처음 구매하는 것처럼 말을 걸며 앞 자크가 열려 있는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물건에 관하여 설명해 주려고 제품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명을 듣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 같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피해자가 뒤를 돌아 피고인을 쳐다봤는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팬티는 보이지 않았으며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가 보였다. 피고인이 있던 장소는 편의점으로서 언제든 다른 손님이 들어와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시인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2. 7.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E'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현금 41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만화가게 등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재물 합계 6,84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2014, 5, 19. 15:48경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금전출납기와 현금 40만 원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3. 2014. 8,9, 16:58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만화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뒤에 있던 현금 55만 원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4. 2014. 6. 24. 17:01 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만화방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D, Q, R, S, T, J, U, V, W, X, Y, V, Z, AA, AB, AC,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화면(사진), 현장 사진 1. 미신고 피해자(S, Q, J) 진술내용 및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피해자 AE 전화통화, CCTV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및 수감장소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생계형 범죄는 아니라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 초순 21:00경 울산 남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점으로 찾아가 "월세를 왜 안주느냐, 월세를 내놔라, 월세를 내지 않으면 문 닫고 장사 하지 마라"고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0. 18:00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3. 저녁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25. 20:00경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영업 중인 출입문의 손잡이를 뜯어내어 시가 불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2. 7. 17: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느냐,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여 그 과정과 동기에 참작할 사정들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2:4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라이브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운영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57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범죄전력 판결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6월~2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04년 징역 1년 6월, 2008년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받았고, 최근에는 2017. 1. 24. 상해죄로 벌금 4,000,000원, 2017. 1. 16.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7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4:0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10호 B에 대한 폭행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4. 11, 18.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B, E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E의 남자 친구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E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B가 E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고, 손으로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그 사이에 자리를 떠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도 에게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말하며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B)이 화내면서 피해자(E)의 뺨을 때린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남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갈 당시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도 제가 아마 밖에서 담배 하나 피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남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그 사이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내거나 그런 것은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내용 시청결과),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제3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8.04: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선배이자 당시 일행이었던 E이 사람들이 때려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112 신고되어 F지구대 경찰관 경위 G,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선배인 위 E을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순경 I의 앞을 가로막고 순경 H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등 뒤에서 껴안는다는 이유로 양 팔꿈치를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분석에 대한) 및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측의 입장을 설명하며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등 뒤에서 껴안아 이를 풀기 위하여 양 팔을 흔든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거나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H에게 양 팔꿈치를 수회 휘두르며 폭행한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일뿐더러,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등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주점 종업원들인 J, K를 폭행하여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은 E에게 체포의 사유,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한 다음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는데 이 순찰차 앞에서 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며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E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뭐하는 것이냐"라고 큰소리치며 달려들어 순경 I가 피고인을 가로 막고 순경 H이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자 양팔꿈치를 수회 휘둘러 폭행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며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저항하여 테이져 건의 스턴기능 (카트리지 발사 없이 전류만 흘리는 기능)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수갑을 채우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경찰관들의 E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며 E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25, 15:12 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72 신이문역 부근을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둔 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불상의 의류 3점 및 시가 불상의 핸드폰 충전기 1개가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들고 신이문역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1, 16:12경 위 신이문역 부근을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둔 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현금 2만 원, 1만 원권 도서상품권 2매,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은행 통장 2개, 은행 보안카드 1개, 4만 원 상당의 의류 2점, 시가 불상의 화장품 1개 및 시가 불상의 책 1권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들고 신이문역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특정) 1. 범행 직후 CCTV 동영상 CD, 회수된 피해품 사진, 용의자 열차 하차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 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이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가지고 간 것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호텔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11~16km를 초과한 시속 약 71~76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3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서(수사기록 제1권 제5쪽)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H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정도 및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야간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것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원을, 2016.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18. 12.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2371] 피고인은 2019, 4, 15, 11:10경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 있는 'C' 꽃집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매장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꽃꽂이 가위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9278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4. 14: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H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인도에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약 10분간에 걸쳐 고성을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하였다. [20192790] 피고인은 2019. 2. 24. 19:5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의류 매장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9,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팔찌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68] 피고인 2019, 2. 23, 21:0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카페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보관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16만 원과 카페 손님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폴로 모자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위의 시가 및 크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2019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목격자) 1.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채증영상 CD, 수사보고(CD 채증영상 관찰) [2019고단279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2019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유전자 감식 결과 회신 및 피의자 특정)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확인 관련), 수용자검색결과(출소일 확인),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대상자 검색을 통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범죄경력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항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범죄전력 목록 및 판결문(61-112),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히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가위의 한쪽 날을 넣은 뒤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G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D,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자료회신, 피의자 결제 영수증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현장 사진 등, 각 CCTV 캡쳐 사진, 차량 사진 등,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시정장치를 풀고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과 합의되었다.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듀크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3: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휴게소 E 셀프주유소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셀프주유소가 설치된 장소로 차량 및 차량에 주유를 하려는 사람이 많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주시하여 차량에 주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F 차량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G(49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오토바이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즉 원위부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관련),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발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가속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그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03:32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미용실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68,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B, L, M, N, O, P, E, Q, R,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현장사진 등 7매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0장 1. 수사보고서(TPC방 현장사진 및 피의자 회원가입 및 IP주소 확인에 대한)-사진 12장 1. 수사보고서(문경시 U에 있는 V약국 현장사진 첨부)-V약국 현장 CCTV사진 10장 1. 수사보고서(대구 서구 W에 있는 X 현장사진 등 첨부)-현장사진 등 17매 1. 수사보고서(구미시 Y에 있는 Z식당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첨부)-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18매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0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범행 확인)-피의자 A 2021. 8. 15. 범행 관련 작성된 내사보고서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발생보고 1. 내사보고서(사건 당일 AA약국 내부 CCTV 확인사항)-주요상황별 CCTV 영상 캡처 사진 52장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확인에 대한)-CCTV 영상 사진 9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 P 진술 및 CCTV 수사 등)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자료 첨부)-현장감식결과보고서 4장,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청취)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AB PC방 내부 CCTV영상 및 캡쳐 사진 10매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 무인 요금 결제기기)-CCTV 캡쳐 화면 3매 1. 내사보고서(절도 범행 현장 CCTV 확인)-CCTV 영상 캡처사진 8매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 진술)-현장 사진 2매 1. 내사보고서(절도 범행영상 확인)-절도 범행영상 캡쳐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각 1부, 수용정보조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항목 내지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C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큰 편은 아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B, 4층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13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4세, 여) 소유의 D 흰색 아우디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허락 없이 자신의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흰색 아우디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운전석 쪽 앞, 뒤 문을 바닥에서 주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93,6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 CCTV 영상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손괴차량의 피해자가 범죄사실 당일 사건장소에 오기 전 차량세차를 하면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대구 수성구 B, 건물 1층 주차장에 손괴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확인하고는 바닥에 무엇인가를 주워 차량 운전석 근처로 들어갔다 조수석 쪽으로 나오고, 20초 정도 뒤 다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갔다가 운전석 쪽으로 나온 사실이 있는 점, 이후에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식당의 주인인 E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여 식당 근처에 주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동안 특별히 차량이 손괴될 수 있는 충돌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차량이 손괴된 모습은 운전석과 운전석 뒤 차문을 긁은 것으로 직선의 형태가 아니어서 차량의 운전 중에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차량에 접근한 다른 사람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