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9. 6.경부터 2020. 2.경까지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스페인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2021. 9. 1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04:20경 울산 남구 C호텔 D호에서 전날부터 함께 있던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객실에 들어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잠을 잘 수 없다며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잠시만 있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따라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어 있는 탐폰을 꺼내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으로 밀어내었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번에 잡아내려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몸을 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피해자의 엉덩이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각 녹음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저한테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고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과제를 다 끝내고 12시 조금 근접했거나, 약간 넘었을 때 만나서 제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숙소 근처에 있는 E 편의점을 갔다. 처음에는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숙소에 가자고 해서 일단 대화만 할 것이니까 “알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저를 만지고 계속 억지로 덮치고 강간하려고 했다. 피고인이 계속 “호텔방을 잡아 줄테니까 가자”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다. 제가 실습중이어서 울산 F 쪽에 아파트 숙소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걸어오는 와중에 생각해 보니까, 같이 기숙사에 있는 실습생들한테 민폐가 될 것 같고, 첫 실습이기도 해서 새벽이라 시끄러울 것 같아서 피고인이 계속 호텔방을 잡아준다고 했었으니까, 차라리 방만 잡아주고 피고인이 가면 내가 애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밖에서 잘 수 있으니까, 피고인에게 “방만 잡아줄래?”라고 물어봐서 모텔에 처음 가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도 휴대폰으로 ‘G’ 어플로 잡아줄 수 없다고 해서 택시를 제가 불러서 와서 피고인이 결제를 해 주고 나서 모텔에 같이 갔다. 피고인이 방 컨디션을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올라갔다. 피고인과 같이 들어갔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피곤해서 침대에 조금 누워 있고, 피고인도 있다가, 덥다고 했는지, 옷을 벗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계속 만지고, 건드리고 해서 저는 “건드리지 마라. 만지지 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도 “피곤하다. 잠깐 졸다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저도 “알겠다”라고 한 후,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었던 상황이었다. 누워서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살짝 졸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저를 만지고, 바지를 옆으로 재껴서 탐폰이 있던 것을 빼고, 바지를 벗긴 후, 바로 삽입을 하였다. 제가 계속 밀어내고 반항하니까, 피고인이 제 손목과 팔을 잡고 누르고, 제가 반항을 계속하니까, 제가 목 부분을 건드리면 힘이 빠지는 것을 피고인이 저랑 사귀었으니까 알고 있다. 그렇게 피고인이 제 목, 귀를 핥고 하니까, 제가 힘이 빠져서 저항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고, 제가 계속 싫다고 이야기 하였고, 밀어내기도 계속 밀어냈었다. 제가 몸을 뒤집어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제 키가 155cm 정도이고, 피고인이 체격이 좀 크다보니까, 제 힘으로 안 밀어졌다. 그때 졸려서 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을 돌려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몸을 못 뒤집게 다리를 잡았고, 제가 계속 시도하니까, 몸을 뒤집어서 기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뒤에서 다시 삽입해서 침대 헤드 쪽에 머리가 반 즈음 꺾여가지고 계속 삽입을 당하다가, 피고인이 사정하고 다시 빼줘서 그만하였다. 그 이후에 제가 울고 불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밀어냈고 “싫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다. 에어컨 소리가 터보라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였고, 제가 저항을 안 했다고 하기에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에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 및 이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싫어‘, ’안 돼‘, ’안 할 거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경찰 진술과 달라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법정진술의 진실성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제 바지랑 팬티를 잡아 한번에 벗기고는 바로 삽입을 하려고 해서 저는 엉덩이를 빼고 다리를 밀고 손으로 밀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손을 양팔로 누르면서 제압을 하고는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고 그 상태로 계속제가 몸부림을 치니깐 자신의 몸으로 저를 눌러서 못 움직이게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쪽),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엉덩이를 빼고 손과 다리로 피해자를 민 사실이 있다. 제가 싫다고 머리랑 상체를 발로 차고 밀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힘이 세니깐 밀리지 않았고, 애초에 싫다고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다(증거기록 279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법정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성기 삽입 무렵 또는 그 직후부터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에서 일치하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특히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녹취파일의 음성이나 녹취록의 기재 내용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잠이 든 상태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강간 피해를 당하게 된 피해자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는 사정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벗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으로 반항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성교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만에 만난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