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3. 8. 9.경까지 축분발효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영업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축분발효기 영업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 8. 8.부터는 축분발효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기관에서 시행하는 '축분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이 F기관과 축분발효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공사 진행 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다른 축협에서 축분공동자원화 사업을 시행할 때 낙찰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F기관 교육지원실 컨설턴트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축분발효기 제조·설치 업체의 비교분석, 업체 선정, 계약 등의 임무를 맡은 H에게 재물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2. 10. 29. E 명의 계좌에서 H의 처남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8. 8.경까지 H에게 합계 3,97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K-A, H에 입금) 1, 등기부등본(G, 2013. 8. 8.자 등기) 1. 주주명부 1. 영업위임에 관한 계약서 1. 영업위탁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기재 3,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이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K의 지시로 금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5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거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지분을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3. 8. 9.까지 축분발효기 제조업체인 E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축분발효기 공사수주 등의 영업업무를 총괄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F기관의 축분공동자원화사업 추진심의협의회 위원인 H에게 축분발효기 구매계약과 관련된 정보제공, 공사진행 시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E의 대표이사 K에게 F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축분발효기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의 금원을 H의 처남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K으로부터 수표 10만 원권 300장을 받아 H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그 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G의 지분 10%를 H의 부인 M 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E의 축분발효기 공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범죄사실 기재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H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진행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970만 원 상당의 금원과 재산상 이익을 H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K의 지시로 금원만 전달하였다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4. 1. 16.경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K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취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배임) 피고인은 E의 영업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E와 체결한 영업비밀보호서약에 따라 E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E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거나, 이를 동종업체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화성시 N 소재 E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서 연구·개발한 밀폐형 축분발효기 제작 공정 등을 담은 영업비밀 자료를 빼낸 후 동종업체인 G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이를 이용할 의도로, E가 축분발효기를 제작·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한 축분발효기 90형 도면, 축분발효기 80형 3D 도면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영업자료를 E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빼낸 뒤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위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E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8. 동종업체인 G를 설립한 뒤 위 회사의 2013. 9. 24. 및 2014. 1.2.경 O영농조합의 밀폐형고속발효기 및 컨베이어 설치공사에, 2013. 11. 26. P의 밀폐형 고속발효기 설치공사에 각 사용하고, 위와 같이 영업자료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연구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E에 축분발효기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E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들은 E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2007. 11.경 축분발효기를 제작, 설치하는 영업을 하는 E를 설립하였는데, 그 무렵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로부터 축분발효기 외주제작을 의뢰받으면서 Q 소유의 ITC-90형 도면(증 제1호증)을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공소사실 기재 축분발효기 90형 도면과 축분발효기 80형 3D 도면을 각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이 E를 설립할 무렵 축분발효기를 제작할 수 있는 국내회사는 E 이외에도 R, S 등 3, 4개가 있었다. 3) 고속축분발효기는 유압에 의하여 축분기 하단에 설치된 프로펠러(암)를 돌려서 축분을 섞어 발효시키는 원리로 작동하는데, 이러한 구조와 기능은 E가 제작하는 축분발효기와 다른 회사가 제작하는 축분발효기가 동일하다. 4) 위와 같은 구조와 기능을 가진 축분발효기의 설계도면은 최초 독일에서 개발되어 일본에 전해졌고, Q와 R 등 국내회사들이 일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도입하였다. 5) E 또는 Q는 현재까지 축분발효기 설계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거나 실용신안을 신청하지 않았다. 6)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자료들 중 축분발효기의 도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E의 직원들이 근무 중에 작성한 것으로서 다른 직원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 파일들이 E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저장되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이 제한되지 않았다. 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축분발효기 90형 도면, 축분발효기 80형 3D 도면은 E의 대표이사 K 또는 그 직원들이 최초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Q 소유의 ITC-90형 도면(증 제1호증)을 기초로 작성한 것인 점, E가 축분발효기 제작, 판매영업을할 당시 이미 다른 국내회사들도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축분발효기의 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E가 위 도면에 의하여 제작할 수 있는 축분발효기와 관련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자료들 중 축분발효기 관련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 E의 보안조치가 없었고 다른 직원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이 E가 그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자료 또는 그 사용을 통해 다른 회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로서 E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을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