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로서 2010.경 이미 수원시 권선구 E 다가구 주택과 관련하여 건축대금 1억 5,000만 가량을 연체 중이었으며, 남편인 F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G 빌라 302호 및 같은 구 H주택 2동 301호 역시 별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상태로 재산상 가치가 없었고, 2010. 12.경 I에게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건축을 진행하고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15일 내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9. 경 (공소장 기재 '3. 29. '경은 오기로 보임)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납품일로부터 15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4. 23.까지 시가 합계 3,035만 원 상당의 철근 약 25톤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L을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의 일체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인란에 L의 이름과 주소(충청북도 청원군 M아파트 109-214)를 적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던 L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이 2억 9,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 연대채무자란에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위임장과 차용금증서 각 1부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F의 2억 9,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L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L 명의로 위조된 위임장과 차용금증서를 N에게 교부하여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N으로 하여금 2011. 6. 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에 있는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 위조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차용금증서를 진실 한 것으로 믿은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다비다 증서 2011년제672호)를 작성하게 하고, 위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 및 견적서, 지불이행각서,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1781) 1. 공정증서 정본, 차용금증서,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27번),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서 첨부보고), 수원지방법원 판결(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와 관련한 주장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다세대 건물의 신축 당시 피해자 K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피고인(명의는 피해자 L으로 되어 있음)의 통장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기간 동안의 예금 잔액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아야 일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간혹 돈이 입금된 것은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P과, 피고인의 채권자로 보이는 Q, R 등이 송금하였던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철근대금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위 송금액 또한 입금되는 즉시 곧바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차용금으로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음), 달리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남편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피고인 남편명의로 된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철근대금 상당액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음), 가사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공사 중인 건물의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건물이 준공된 후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나중에는 건물을 임대하여 세를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결국 채권자인 P에게 건물을 매매해버린 점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추단되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철근을 교부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문서 위조 등과 관련한 주장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L이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다세대 건물의 신축 등과 관련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에게 빌려주면서 당해 건물과 관련한 건축허가신청, 분양, 임대, 대출 등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임하였으므로 자금도 자유롭게 유용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L이 직접 차용증서 등에 본인의 인장을 찍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문서 위조 등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건축주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대출 또한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권 대출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준 것 외에 개인적인 차용금에 관한 차용증서나 그와 관련한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조된 서류를 교부받은 N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문제의 차용증서와 위임장에 피고인이 L의 인장을 직접 찍는 것을 목격하였고, 위 서류에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L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L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이 수시로 L을 찾아가 인감도장을 받아갔고, 이를 이용하여 L의 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던 점, 위조된 서류의 L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모두 피고인의 자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서는 피고인의 남편인 F이 채무자로, L이 연대채무자로 되어 있고,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차용금액은 이 사건 다세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차용할 금원 외에도 기존에 피고인이 P(또는 배우자인 N)에게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L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바 없음에도 건물 신축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까지 포함하여 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그러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은 피고인에게 단지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였고, 그 명의로 된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하여 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금융권 대출을 받는 것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일 뿐이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금원(비록 그것이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에까지 인적 담보로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와 관련한 자재를 공급받고, 건축주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임장과 차용금 증서를 위조하고 공정증서가작성되게 하여 그 명의인으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종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L과 채권자가 원만하게 조정을 하여 그 집행금액이 공정증서상의 금액 중 10% 정도로 감축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