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008. 4. 5.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정치인이며, 2008. 7. 3. 실시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나,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58, 383, 160원을 선고받고, 2011. 6.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되며,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5. 4.경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명예회장 신00로부터 '정치를 하는데 쓸 데도 많을 것인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를 하였다. 이에 위 신00은 피고인의 동생인 공**과 삼화저축은행이 컨설팅 계약 내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매달 공**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6. 21.부터 2008.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공**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합계 170,1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음과 동시에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신00, 이00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공**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이##, 배성재, 박병재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 등 편철, 국회후생복지위원회 소재지 등 확인, 위기관리포럼 간담회 개최(소호정), 여의도 지역 사용내역 확인, 골프장 결제 내역 및 이용자 파악, 공성진 거래처 세실플라워 결제](첨부서류 포함) 1. 공성진 용역비 지급내역서, 입출금 내역 1부, 체크카드 사용내역 1부, 전자금융 상대 계좌 내역 1부, 고객 인적사항 조회서 1부, 이++, 정00 명의 해당 계좌 CIF 및 거래내역 각 1부, 예금 거래 증명서(계좌이체) 사본 1부, 금융기관코드조회 출력물 1부, 이++, 정00 CIF 1부, 이++, 정00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공성진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판결문 편철, 공성진 의원 관련 사건 유죄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1항(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법인으로부터의 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신00은 평소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공**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삼화저축은행과 공**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공**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지원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의 돈으로 알고 사용하였을 뿐이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신0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삼화저축은행 임직원인 이 00 총무부장, 이** 전무, 이 ## 행장 등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라. 법인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에 해당할 뿐이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마.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기부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부받은 "행위는 위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바. 2006. 7. 8. 이전에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에 대하여는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신00의 친분관계 신00은 2002.~2003.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강00을 통하여 당시 '00'라는 상호의 고깃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동생 공**을 소개받게 되었다. 이후 신00은 위 '00'에 자주 방문하면서 공**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무렵 위 '00'에서 공**으로부터 당시 한양대학교 교수였던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신00은 이후 피고인과 음식점에서 만나거나 술도 함께 마시는 정도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고인과 만날 때 강00, 조00 등과 함께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4. 총선에서 한나라당 강남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되었는데, 신00은 위 총선을 위한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약 2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기도 하였다. 신00은 2004. 8.경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여 명예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은 2006. 초 삼화저축은행의 신년회에 참석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신년사를 하기도 하였다. 신00과 피고인은 그 무렵 가끔씩 별다른 약속이 없을 때 만나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신00은 2007. 7. 26. 금괴 불법유통과 관련한 조세포탈죄 등 사건(일명 금지금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재판 진행중이던 2008. 8.경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어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문병을 하기도 하였고, 신00은 2009. 2.경 위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안부전화를 하며 지냈다. 나) 신00의 정치자금 지원 및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경위 신00은 2005. 4.경 피고인에게 '정치를 하는데 돈 쓸 데도 많을 것인데 제가 좀 후원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후 신00은 삼화저축은행 이## 행장과 이** 전무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인에게 자금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후, 이00 총무부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용이한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00 총무부장은 신00에게 '얼마 전 임00 의원 측에 지원을 하였던 방식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00 총무부장은 그 무렵 이** 전무로부터 '회장님(피고인)이 공성진 의원을 좀 도와주려고 하니, 공성진 의원의 동생인 공**에게 매달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기안문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신00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공**을 통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것이고 지원하는 금액도 매월 약 5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주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후에도 신00과 만나 가끔씩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 사업을 잘 하라'는 취지로 인사를 하였다. 신00은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공**에게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의 목적을 알린 후 '은행 직원들이 연락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다) 삼화저축은행과 공**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서의 작성 및 금원 지급 삼화저축은행은 신00의 지시에 따라 2005. 5. 21. 공**과의 사이에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2006. 5. 20.까지)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5. 21. 위 계약을 갱신(2007. 5. 20.까지)하였으며, 2007. 6. 1. 다시 위 계약을 갱신(2007.12. 31.까지)하였고, 2008. 2. 21.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갱신(2009. 2. 20.까지)하였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에서는 2005. 6. 21.부터 월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공**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의 개설 및 체크카드의 사용 공**은 2005. 5. 6. 우리은행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점에서 계좌번호****-***-******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았고,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을 계좌로서 위 우리은행 계좌를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05. 6. 29. 처음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위 체크카드를 소지하거나 피고인 사무실 직원 등에게 교부하여, 국회 내 구내식당, 여의도 부근 음식점, 골프장,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로 거래하던 꽃가게(00플라워), 공**이 운영하였던 식당 등에서 사용하였고, 다른 계좌(피고인 사무실 직원이었던 이++, 정00)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였다. 마) 금원 지급의 중단 신00은 2008. 9.경 공*으로부터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던 돈을 더 이상 지급받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무렵 삼화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신00은 이00 총무부장, 이## 행장 등에게 금원 지급 중단에 협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00 총무부장은 금원 지급 중단을 위해 찾아온 공**을 삼화저축은행 11층 대회의실에서 만나 '용역보고서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용역계약서를 만들어서 줄 테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한 후 배00 차장에게 서류 보완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배00 차장은 서류보완작업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신00은 이## 행장으로부터 공**이 은행에 방문하여 업무 위탁계약 중단절차를 밟고 갔다는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2) 그 밖의 사정들 가)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의 목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00이 삼화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공**과의 사이에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라 공**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게 한 목적은 평소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공**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거나 신00에게 정·재계 저명 인사들을 소개시켜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공**은 이 법정에서 "신00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줄 테니 자신이나 삼화저축은행에서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해주고 주변의 사람들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신00이 피고인의 정치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제가 친동생이어서 더 오해를 살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라고 하지 저를 통하여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공**이 주장하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부조 내지 인간관계 확장에 대한 도움의 대가로 보기에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은 지나치게 거액이다. 또한 공**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이 신00에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한 것은 주로 2005.~2006.경 무렵 이전이고 그 후로는 특별히 신00에게 사람들을 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2005. 6.경부터 2008. 9.경까지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심지어 신00이 일명 금지금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는바,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사람을 소개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설령 금전적 대가가 결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전적 대가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둘째, 신00은 위와 같은 공**의 주장에 대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연히 만났고, 필요에 의해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대가로 공**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공**의 위와 같은 주장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답변하였다. 또한 신00은 공**이 신00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주장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으로부터 소개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공**이 아는 사람이 많기는 하였지만 사업에 직접 해당되는 사람들은 없었다. 늘 만나던 사람 이외에 특별히 소개받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셋째, 삼화저축은행 측 관계자들은 금원 수령의 상대방을 공**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00은 금전적 지원의 대상에 관하여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은 아마도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과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돈을 공**이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당시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업무를 담당하였던 삼화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넷째, 2006. 5. 21.자로 갱신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수기로 '공00 국회의원 사무실 *784-6313'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직접 기재한 박00는 '공**이 연락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될 경우 필요한 연락을 할 추가적인 연락처로 배00 대리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의 목적이 공**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 사무실의 연락처를 계약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섯째, 공**은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공**은 검찰에서 '신00이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했다며 광고계에도 있었고 인맥도 넓으니 자신이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업무위탁계약을 하자고 했다'라고 진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저축은행 광고와 관련한 시장 동향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냈다', '제가 데리고 있던 팀이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당시 티엔터테인먼트에 근무하고 있던 양00에게 주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며, 이00에게도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결과물의 제출 주기, 용역 수행의 참여자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컨설팅 용역 수행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번복의 이유에 관하여 공**은 '삼화저축은행에서 저에게 내용을 숙지하라고 카피본을 주어서 제가 가져오기도 하였고,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확실히 보관하고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따르더라도 앞선 실제 용역수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허위인 셈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공**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공**은 '저를 생각해서 도와주었는데 삼화저축은행 측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었고, 자기들이 카피본을 가지고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공**에 대한 검찰 조사의 목적이 공**의 오빠인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면 족하지 굳이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 스스로도 자신이 신00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 함으로써 금원 지급의 실제 대상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숨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공**은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 하나, 신00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없이 저축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당시 공**이 컨설팅 관련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공**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외부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므로 형식상 그와 같이 공**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00 나름대로는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 명의를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목적은 공** 개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00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에 있었고, 그 방법으로서 편의상 공** 명의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당시 삼화저축은행과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지원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었고 공**의 돈으로 알고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공** 역시 어머니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첫 용역비가 지급될 무렵에 그 동안 어머니로부터 받은 도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자식 도리를 한다는 생각에서 용역비가 입금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어머니께 드리면서 생활비나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가 건네졌다는 것은 알게 되었으나 체크카드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물은 바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공** 명의로 체결된 업무위탁계약 및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러한 자금들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삼화저축은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5. 6.경은 공**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혼자 딸을 양육하고 있던 시기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모친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친으로부터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다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다면 그러한 금전적 지원을 거절하고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이는데, 공**의 주장에 따르면 모친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거절하지 않은 채 자신이 정기적으로 얻게 된 수입에 관하여는 모친에게 처분권을 위임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셋째, 공**은 '어머니에게 체크카드를 줄 때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비밀번호 없이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전혀 할 수 없는 바, 어머니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계좌 전체의 처분권을 모친에게 위임하면서도, 어머니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를 전혀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넷째,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경위에 관하여 '모친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평소 자식으로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걱정해 주시거나 지원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어머니가 쓰라고 주셨던 것 같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도와달라고 앓는 소리를 하였으니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모친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통상 체크카드에는 그 명의자의 이름이 영문으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어머니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즉시 피고인은 그 카드가 공** 명의의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공**의 사정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어서 그 체크카드의 출처에 관하여 한 번쯤 의문을 갖고 공**에게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잘못된 금전 수수로 인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주로 공**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입장에 있었지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지 않았던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삼화저축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수령한 것이 아니라 그 연결계좌로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금원지급의 중단이 삼화저축은행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공**은 이 법정에서 '신00의 병문안을 다녀왔을 무렵 삼화저축은행에서 전화하여 돈을 그만 주겠다고 하였다. 직원들이 아무런 부연설명을 하지 않았다', '배00 대리 아니면 이00 총무부장이 해지 통보를 하였던 것 같다', '제가 신00에게 지원 중단을 요청한 적이 없다. 먼저 나서서 주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삼화저축은행 측에 먼저 중단을 요청한 적이 없고, 삼화저축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지급의 중단 경위 등에 관한 신00, 이00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데 반하여 공**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둘째, 금원지급의 중단이 이루어진 2008. 9.경은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직후로서 피고인 측에는 금원지급의 중단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반면, 삼화저축은행 측에서는 2008. 3.경 고심 끝에 액수를 300만 원으로 줄여가면서까지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이 6개월 뒤 갑자기 지원을 중단할 이유는 없었다. 셋째, 공**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공**의 우리은행 계좌로 마지막 돈이 입금된 날이 2008. 9. 19.인데, 그로부터 7일 뒤 잔액 17,949,828원 중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17,9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후 사실상 계좌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 측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삼화저축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이라면, 피고인 측에서는 비록 중단은 되었지만 위 계좌를 잔액 범위 내에서는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갑작스레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더 이상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점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측에 무언가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위 계좌내역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넷째, 공**은 17,900,000원을 인출한 후 자신이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하여 '저의 딸이 필리핀에 유학을 가 있었기 때문에 자주 돈을 보냈다. 학비 보낼 때 바꿔서 보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전혀 없고, 항상 인편으로 보냈다는 공**의 해명은 석연치 않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삼화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의하여 금원지급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공**의 요청에 의하여 삼화저축은행 측에서 금원지급을 중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신00 및 삼화저축은행 관계자 이00, 이##, 이**, 배성재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반면, 공*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신00이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을 빌어 공**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의 경위, 그 당시 신00 및 피고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금원수수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공소시효 기간도 각 금원수수행위시부터가 아니라 그 최종 수수일인 2008. 9. 19.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1. 7. 7. 공소가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자가 그 방식에 위배하여 후원회를 통하지 않거나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법인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문제만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인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그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별도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에게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인인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신00이 삼화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제3자인 공**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처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정치자금을 결국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수수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태양으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불법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부정한 수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즉, 기부자가 법인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한 불법성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에 포함되는 불법성이라면, 수수자인 국회의원이 후원회 등을 통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수수하였다는 수수자 및 수수절차 측면에서 발생한 불법성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서만 포섭될 수 있는 불법성이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 외에 별도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부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문언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부받는 행위'까지 금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 기부받는 자의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의 문언상 법인의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는 것이지, 기부자인 법인만을 처벌하고 기부받는 자는 처벌하지 않은 데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그 기부자와 수수자의 법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에게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인 점,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가 합계 1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동생과 어머니를 통해 건네받은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수수한 금원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