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6

공소사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9. 02:0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베트남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술에 만취한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02:24경 서울 용산구 E호텔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할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어깨에 걸치고 나왔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빨간색 프라다 가방, 신분증, 신용카드, 향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양해된 성적 접촉을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을 대신 들어주고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핸드백을 집으로 갖고 온 사실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정신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행위자의 성적 요구를 심리적·신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객관적인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준강제추행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경위, 추행 이후의 행태, 고소의 경위,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의 가능성,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인 상태 등을 종합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후적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섣불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인식 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의 지인이라는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단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자정을 넘긴 시간 그 남성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버리자 화가 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01:00경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노상에 서 있었는데 당시 같은 방향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택시를 함께 타지 않겠냐며 말을 걸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에 있던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쌀국수를 먹으면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4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연락처(SNS 계정, 전화번호 등)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위 식사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면서 넘어지는 등 다소 취한 기색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의식을 잃거나 혼자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결제를 마친 직후인 사건 당일 02:07:02경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였는데(이 부분은 기소범위 외이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웃으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는 모습(CCTV 영상의 02:07:08경)도 확인된다. 마) 그 이후로서 사건 당일 02:08경(노상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표기된 시간은 01:23:50경이다. 이하 편의상 CCTV 표기 시간 기준으로 표시한다) 이 사건 음식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껴안은 상태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01:26:55경까지 3분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는 자신의 이마를 피고인의 얼굴 쪽에 밀착한 채 서있기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였다. 그 이후 01:26:5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자 피해자는 그때부터 01:27:05경까지 피고인에게 적극 호응하여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01:27:16경부터 01:27:42경까지, 01:27:48경부터 01:27:53까지 각 키스를 나누기도 하였다. 바) 피해자는 사건 이튿날 자신의 가방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 CCTV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술버릇이 취했는데도 멀쩡한 척하는 것이고 음주 후 종종 소위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한다고 법정진술한 바 있다. 나. 절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절도죄의 성립에는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고 영득의 의사가 없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목적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옮겼다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나 적어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36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져갈 당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그 권리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을 대신 들어주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 버리는 바람에 추후 피해자에게 핸드백을 반환하기 위하여 집으로 갖고 온 사실이 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나설 02:07경부터 취한 기색을 보이던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하여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여 피고인은 위 가방을 소지한 채로 그대로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에 '핸드백을 절취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2019. 10. 14.경 경찰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핸드백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같은 달 17.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그대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이 위 핸드백을 가져간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헤어질 당시 피고인 역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피해자의 핸드백을 갖고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것으로서 자신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왔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핸드백 내 소지품(신용카드 등)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았고, 핸드백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기간은 5일 정도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이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이고 그밖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장소는 음식점 내이고 거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피해자와 먹은 음식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범죄가 발각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영득의사로 핸드백을 가져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