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실시된 B조합 부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C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4. 위 B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입구 및 로비에서 입구 유리창에 부착된 임원 후보자 안내용 벽보를가리키며 조합원들에게 ‘안녕하세요, 부이사장 후보 F번이에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임원선거공보, 임원입후보자 등록서, 임원취임승낙서, 임원입후보자 승낙서 1. 제45차 정기총회 의사록 1. 각 2018년 B조합 제45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 조합원 명부 1. 사진 1.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표장에 입장하거나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조합원들이 피고인을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자, 이에 답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고,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도로․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행위를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에 따르면, 선거 당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한 일체의 선거운동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항이 정하는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전자정보확인서, 증거기록 22-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24. 위 B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입구 및 로비에서 조합원들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부이사장 후보 F번이에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입구 유리창에 부착된 임원 후보자 안내용 벽보를 가리킨 사실이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로서, C조합의 정관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지호소행위를 선거 당일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지지호소행위가 의례적 및 통상적으로 나누는 인사의 일종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관행적으로 선거운동 당일에 광범위한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가벌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변호인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 및 공판절차 전체를 살펴보아도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 당일에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유권자들과 후보들이 있는 가운데, 투표장이 위치한 건물의 로비에서서 투표를 하러 입장하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C조합 부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다수의 후보자들이 투표장에 입장하는 유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으로 종래 C조합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후보자들 또는 유권자들의 과오로 인하여 선거가 혼탁하거나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진 과거의 경험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잘못된 선거문화가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들이 더욱 엄격하게 준수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지를 호소한 행위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에 대하여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수동적으로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그 의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실시된 B조합 부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C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4. 위 B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입구 및 로비에서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을 통하여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로 들어가던 조합원 H, I, J, K, L, M, N 등에게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B, B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라는 문구와 자신의 기호번호, 성명, 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은, 피고인이 2018. 2. 24.경 직접 명함을 배부하였는지 여부 및 공소사실과 같이 타인이 피고인 명의의 명함을 배부한 경우에 그러한 타인의 명함배부를 피고인이 신용협동조합법상 인정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먼저 피고인이 직접 명함을 배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인 G, L, O, P, I, J, M, Q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2) G은 피고인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B조합 부이사장 선거에, L은 이사장선거에, M은 이사 선거에 출마한 임원후보자로서 피고인의 당선 여부에 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 3) 위 각 진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진술인들은 피고인이 선거 당일 명함 교부행위를 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실을 이미 선거 당일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위 건물 내에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C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이나 또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선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G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선거결과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G, L, M의 상황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위 각 진술인들의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G 또는 L은 O, P, I, J, M, Q를 포함하여 19명의 조합원을 만나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위 각 진술인들의 기억 및 진술내용이 일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5)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생리검사(이른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결과 거짓징후에 해당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6) M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L과 G 등에게 투표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C조합의 선거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G, L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지위에서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7) I, P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J는 이 법원에서 젊은 사람이 명함을 배부하였고, 피고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나. 다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타인이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 중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명시적․ 묵시적 지시나 방조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함 배부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살피건대, G은 피고인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명함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사람이 피고인의 아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여기에 전항에서 살펴 본 G의 진술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제3자로부터 피고인의 명함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나머지 증인들은 이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