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1. 2020 단101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이하 유죄판결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2. 25. 19:53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 회 밀치면서 멱살을 잡고 뒤이어 왼쪽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단281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 03:45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2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식당 벽에 집어 던지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고단406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6. 20:58경 속초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순경 N이 타고 온 순찰차를 온몸으로 가로막고, 순찰차에서 내린 M과 N에게 "씨팔놈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N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0고단442상해 피고인은 2020. 9. 26. 19:40경 속초시 0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식당에 들어오는 피해자 B(남,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예전에 시비를 벌였던 일이 떠올라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부터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툭 쳤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가격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사타구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5. 2020고정14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P(여, 54세)와 약 1년 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20:50경 속초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집에 가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저장 CD 2020고단281업무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I식당 점장 상대 피해내역 확인) 2020고단406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바디캠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체포현장인 편의점 현장탐문) 2020고단442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1부, 피의자 B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캡쳐,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2020고정14강제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으로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강제추행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을 선택한 각 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벌금형을 선택한 강제추행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선택한 죄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 및 상해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P와 사건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해자 P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즉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11. 13.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5.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 2014. 5. 21. 주거침입죄,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들을 저질렀고, 그 중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및 2020. 9. 26.자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기존 범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들이다. 특히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가격하기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술에 취해 반복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고성군 산불 진화를 돕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5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A(남, 4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