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약 3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 1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01:56경부터 02:12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직장동료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잡아당겨 휴대폰 지문인식을 통해 잠금상태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려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위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상대 사진 확인, 법률검토 및 의율) 1. 고소장, 상해진단서, A 휴대전화 촬영 사진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였던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중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협박의 점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2020. 11. 15.자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5. 22:00경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누구부터 죽일까? ◇◇부터 죽여줘? 응? 넌 슬퍼하면서 장례식장 3일 다 있어야지, 네가 와이프니까. 씨발년아”, “다음에 나 보면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 내가집 앞에 찾아가서라도 너 죽일거니까”, “일단 회사부터 다 연락할거야, 나는. 좆나 구질 구질하게 끝까지 가보자, 응?”, “너 진짜 못 살게 해줄게, 내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2) 2020. 11. 29.자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9.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어봐”, “죽어봐”, “거기 지금 뛰어내려도 괜찮고”, “알았어, 하고 나서 그럼 가족 통해서 연락해”, “그럼 죽어, 씨발년아, 죽으라고. 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E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1.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인 E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형도 혹시 B이 F형 G분 등등 대학 선배들이랑 잠자리 파트너인 거랑 저 만날 때 애 셋 딸린 회사 유부남이랑 사귀는 거 알고 계셨었나요?”,“B, F, G이랑 섹파로 지내고 있었고, 회사 8개월 다니면서 대표 아들이랑 바람피우고 그 새끼랑 헤어진 후에는 애 셋 딸린 유부남이랑 바람 폈더라구요, 저 만나면서 유부 남이랑 여행 다니고”, “F 여자친구 야간에 나이트 시간대 출근하면 B이랑 집 가서 술먹고 섹스 존나 했대요”, “저랑 사귀면서 3개월 이상 바람피우고 둘이 제주도 여행도 가고, 사귀는 도중에 그런 거에요, 회사 유부남이 37살 H라고, (전화번호 2 생략) 영업부? 이사인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인 I에게 카카오톡으로 “B이가 저 만나면서 G, F 등등 대학선배들이랑 섹파로 지내는거랑 회사 다니면서 바람을 두 번 폈고 그 마지막은 애 셋 딸린 유부남이랑 바람피운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 B이를 감싸주신거에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J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학교 동문인 J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B이랑 3년 넘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얘가 학교선배들 대다수랑 자고 다닌 거랑 회사에서 바람 두 번 피고 마지막에는 애 셋 딸린 유부남이랑 바람 펴서 헤어진 거라서 얘 주변사람들은 알고 있나 해서 연락드린거에요. F이랑도 섹파였는데 F이는 제 연락을 안 받더라구요.”, “저랑 만나면서 G 이분이랑도 섹파 관계 유지했 더라고요. B이 말로는 저 만나면서 네 번 그랬다는데, 얘 주변 사람들 말로는 여섯명 이상이라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K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9. 0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K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B이가 저 만나면서 G, F 등등 대학선배들이랑 섹파로 지내는 거랑 회사다니면서 바람을 두 번 폈고 그 마지막은 애 셋 딸린 유부남이랑 바람피운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 B이를 감싸주신 거에요?”, “F형이 ☆☆누나 만날때 B이랑 F 형이랑 둘이서 잠자리 파트너였던 거 누나도 알고 계셨던 건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 4명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9.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