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10경 성남시 분당구 B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집 앞 및 모텔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 메신저 대화 캡처사진, 각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0. 21. 19:0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술집에서 막걸리를 여러 사발 마셨고 그 자리에서 기억을 잃었다. 그 이후 생각나는 것은 모텔 방 침대 위에 하체에는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채, 피고인이 다리 사이에서 앞 뒤로 허리를 움직이며 삽입하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의식이 너무 몽롱하여 무슨 상황인지 분간이 안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야’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어?’라고 되물었고 다시 정신을 잃게 되었다. 그 이후 택시에서 토하느라 잠깐 깼는데, 그 옆에 엄마가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어머니 D의 진술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10시가 넘었을 때 피해자에게 6~7번 전화를 걸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는 완전히 발음이 다 꼬여 정확하지 않은 말투로 겨우 겨우 ‘E역’이라고 대답하였다. 택시를 타고 E역으로 가고 있는데, 피해자의 전화를 받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대며 ‘남자친구이고, F은행 있는 곳에 있다’고 말하였다. E역 쪽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에다가 눈이 풀려 엄마도 못 알아보며 웃었고,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스스로 걷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토하기 시작하였는데 몸을 가누지를 못하니까 토사물이 얼굴과 바닥에 튀었다. 피해자의 청바지가 젖어있기에 취해서 오줌을 싼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58경 술집에서 나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바닥에 넘어진다(증거목록 순번 4 CCTV 저장 CD ‘1. 술집 앞’ 동영상). 피해자는 모텔건물 내 승강기에서 피고인의 몸에 기대거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한다(증거목록 순번 6 CCTV 저장 CD ‘모텔 입실’ 동영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 모텔에서 퇴실하여 승강기에 타는데, 피고인은 균형을 잃고 뒤로 쓰러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지지해주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승강기에서 내린다(증거목록 순번 6 CCTV 저장 CD ‘모텔 퇴실’ 동영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을 나와 22:39경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G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피해자는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한다(증거목록 순번 4 CCTV 저장 CD ‘3. G건물’ 동영상). 4)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SNS 대화 내역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8. 10. 22. 08:15경 피고인에게 ‘나 어떻게 된거냐, 술 먹다 기절한 적 한 번도 없는데’라고 묻자, 피고인은 ‘술 먹고 뻗었죠. F은행 앞에서 뻗고, 화장실에서 뻗고. 부모님께 내가 전화해서 위치 말씀드리고. 어머니가 아무런 말 안하셨어요? 나 엄청 죄지은 것 같잖아요, 자기 딸 술을 이렇게 먹인 사람을 좋게 보겠냐고요’라고 답변한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에게 ‘술집 나와서 우리 또 다른 곳도 갔어?’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니 안 갔어. 너 자주 넘어졌어’라고 답변한다. 이에 피해자가 ‘그런데 하고 있었던 중간 기억이 나, 이건 뭐지?’라고 묻자, 피고인은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 안했어!! 안 했을거야. 안했어 걱정마’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오빠 핸드폰이나 결제내역 봐봐, 다른 장소 결제했는지, 영화방이라던가’라고 묻고, 피고인은 ‘없어’라고 답변한다. 피해자는 2018. 11. 19.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기 전에 어딘가 갔던 것 같아, 화장실에만 40분을 있을 리가 없잖아, 화장실 가기 전에 어디에 갔어?’라고 묻자, 피고인은 ‘나와서 화장실 건너편 데리고 가고, 밖으로 데려오는 데 엄청 고생하고, 휴지로 너 토하는 거 다 닦아주고’라고 답변한다. 5)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상태로 영화관을 가기 어려울 것 같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모텔로 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화장실에 쓰러져 있어서 피해자를 업고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는 술집에서 계산할 때는 괜찮았는데, 술집을 나와서는 쓰러지며 컨트롤이 되지 않았다. 솔직히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소변을 보고 하의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상황이라 우선 침실로 옮겼는데,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와 바지를 입히고 부축해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변기를 잡고 구토를 하였고 한참을 나오지 않아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바지를 내린 채로 변기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로 가게 도와주었고, 피고인은 다시 화장실에 갔다가 침실로 왔는데, 피해자가 바지가 내려진 채로 누워 있어 바지를 올려 주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고 바지를 입혀 주려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지를 벗는 것을 도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하의만 벗은 채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신음소리만 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를 데리러 온 피해자의 어머니 D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모텔 출입 전·후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부합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태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을 먹고 뻗었다며 피해자에게 모텔에 간 사실과 성관계 사실을 숨겼고,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까지도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왔을 때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모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등 부축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어 피고인이 직접 바지를 올려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만취상태에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E역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오도록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