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5:00경 경산시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출한 피해자 D(여, 13세)를 데리고 간 후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몸부림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 후배 여자친구한테 맞고 있는데 피고인이 도와줬다. 다시 분위기가 좋아져서 잘 놀고 헤어졌는데 피고인한테 전화가 와서 갈 데가 없다고 했더니 피고인 집에 와서 자도 된다고 했다. 친구와 같이 간다고 말하고 같이 갔는데 피고인이 친구는 그냥 가라고 해서 보내고 피고인 집에 들어갔다. 저는 바닥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계속 저보고 매트리스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 천장보고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더니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언니한테 연락해서 저 좀 도와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더니 전화하라고 해서 언니한테 그대로 얘기했고 피고인과도 통화했다. 계속 있기도 그렇고 피고인도 가라고 해서 짐 챙겨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84(이하 생략) 수사기록 46-48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집 근처 노래방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아는 언니를 만났는데 거기서 피고인이 와서 저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돼서 그 언니가 저를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도와주었다. 그때 제가 집을 나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피고인이 ‘갈 곳이 없으면 자기 집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친구도 있는데 친구도 같이 있어도 되냐’ 했는데 ‘같이 있어도 된다.’ 해서 친구를 불렀는데 갑자기 친구보고 집으로 다시 가라고 해서 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피고인 집에 갔다. 그런데 제가 바닥에 누워있으니까 매트리스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다. 제가 벽을 보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가슴을 만졌다. 그때 노래방에 같이 있던 사람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서 그 언니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언니가 피고인을 전화 바꿔보라 해서 전화를 바꿔줬더니 피고인이 저한테 막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해서 그 상태에서 바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장소 및 일시,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자신이 했던 말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일로부터 10여일이 경과한 이후에 고소를 하게 되었으나, 범행 발생 전후의 피해자의 생활환경,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부담을 무릅쓰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수사관으로 참석한 경찰이나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지인인 E에게 전화를 했고, E과 함께 있던 F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E에게 전화가 왔는데, E이 술이 취해 제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제가 피해자에게 ‘아까 너랑 얘기했던 언니인데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대뜸 저한테 ‘언니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간 성추행했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고, 제가 ‘확실하냐. 그 집에 왜 가게 됐냐.’라고 자세히 물어보니 그 당시 ‘갈데가 없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다.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피해자가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9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에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미치게 될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