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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청북 부영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1. 이래 동종전력이 2회 나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3:2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3.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3. 3. 23. 에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귀금속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평소 위 귀금속판매점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갖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샘플 제작을 하고 돌려주겠다며 그녀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꼬냑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G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귀금속 6점 시가 합계 57,06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1. 판매장부 사본,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횡령·배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4월~1년 4월)에 해당함. 횡령액이 합계 5,7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까지 (주)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4.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해자 (주)D가 (주)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 5,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E 대표 F의 누나 G 소유의 경기 양평군 H소재 부동산 중 절반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55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피고인 명의로 설정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1. 5. 16.경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을 4,600만원에 낙찰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낙찰 받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4,6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측에서 I측에게 언제든지 등기명의를 넘겨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1.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 D가 신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²명8313호 재산명시사건의 피고로서 재산명시기일인 2011. 3. 21.경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 416호에서 사실은 파주시 E빌딩에 9개의 월세 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한 후 9개의 월세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내용의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0984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2008. 6. 5. 경 패소하였고 이어 서울고등법원 2009나64729호 화해조서에 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28617호, 30924호, 2011타채1032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의 위 채권압류에 의해 은행계좌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09. 12. 경 자신 소유의 위 E빌딩의 보증금, 월세 입금 계좌를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게 하여 2009. 12. 29. 경부터 2012. 6. 27. 경까지 654,018,000원의 보증금, 월세를 입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사집행법위반죄에 관한 법률의 착오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변호사로부터 재산목록 작성시에 전세권을 기재하면 된다는 취지의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전세권만 기재하면 된다고 이해하여 월세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만으로도 채권자 D에 대한 70,000,000원의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64729호 화해조서에 따라 D에게 70,000,000원을 2010. 10. 31. 부터 2011. 3. 31. 까지 매월 분할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이에 D는 2010.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점, 재산명시사건의 재산목록 기재 양식에는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월세 채권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2. 13., 2012. 8. 30., 2013. 2. 19., 2013. 2. 20., 2013. 5. 21., 2013. 6. 13., 2013. 6. 17., 2013. 6. 20.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고발장 1. C 작성의 복무이탈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범죄에 대하여는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초범으로서, 8회의 무단결근이 있었으나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55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8. 21. 20: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우연히 인적사항을 알게 된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B'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 도박) 1. 현행범인체포서(B), 확인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저녁 무렵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여, 24세)를 처음 만난 후, 7. 21.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촌역 부근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E BMW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멀리서 자신을 만나러 온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7. 2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49번길에 있는 평촌중앙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조수석으로 넘어와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조수석의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깨무는 등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했는데도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5. 02:40경 통영시 도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태양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선고화면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122-26 앞 교차로를 항동 쪽에서 동부제강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들이 정차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좌회전 차선을 따라서 진행하여 다른 차들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의 조작을 잘못하여 크게 좌회전하면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의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을 우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SM3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16:50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26에 있는 주말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같은 구 오류동 122-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입퇴원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발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1997년부터 2009. 9. 30.까지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코일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초순 일자불상경, 사실은 E, F, G, H, I, J가 D(주)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이 위 회사에 근무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노동청 담당자를 속인 다음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남 K 및 회사 근로자 L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 후, 위 E 등을 대리하여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하여 K, L이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K과 L은 2009. 9. 10. 경 의정부시 용현동 526-1 에 있는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E, F, G, H, I, J가 D(주)에 근무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인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L은 2009. 9. 16. 경 위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 M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E 등이 D(주)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을 하여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각 고용보험이력조회(일용근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확인통지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체불금품내역서(부정수급 확인서 사본), 각 확인신청서, 체당금청구서 사본, 각 통장 사본(고용노동부 제출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허위로 근로자 체불임금을 작출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처벌을 감수하면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부정수급한 체당금 액수가 약 1,527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수결정된 금액 3,054만 원 중 1,011만 원은 환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2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5. 11. 28. 12:21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국도7호선 도로상 현북운행제한(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한 높이 4m를 초과하여 C 화물트럭에 높이 4.23m의 소나무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1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3. 12. 11. 03:15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7호선 도로상 송라운행제한(과적) 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한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 제4축에 10.11톤, 제5축에 10.53톤, 총중량 44.24톤의 나무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5.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11km 부근 편도 2차로를 대구 쪽에서 춘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는 D 운전의 E 버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왼쪽 화물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같은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21:45경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에 있는 김삿갓묘 인근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일대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 11:10 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불법복제한 음란한 비디오테이프 및 CD 12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당 3,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리어카에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10.26. 15:40경까지 같은 동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비디오테이프 및 CD를 넣고 돌아다님으로써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4.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편도 4차로를 목포과 학대학교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2세)의 오른쪽 허리 및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성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6:50경 대전 동구 C에서 옆 집 주민과 말다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54세)의 왼쪽 눈 밑 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 리모컨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서랍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2009년), 동종 벌금형 2회(2003년, 2007년),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8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4. 7. 28. 09:35경 B 트럭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3: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라인퍼니쳐 가구점 앞 편도 4차로를 대인광장 방면에서 데이콤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4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2건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0:30경 부산 동구 수정2동 소재 부산동부경찰서에 B를 강도죄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3. 6. 6. 17:00경 B가 A의 집에서 팔로 A의 목을 감아 조르고 한손으로 A의 바지 주머니에서 돈 24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실 돈을 달라고 하여 돈을 받아간 것일 뿐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거나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5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6. 11. 6. 16:3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2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8. 19. 01:1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1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12. 13. 18:5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3.부터 2012. 9. 22.까지 근로한 E의 2012. 6월 임금 950,000원, 2012. 7월 임금 1,200,000원, 2012. 8월 임금 450,000원, 2012. 9월 임금 1,200,000원 합계 3,800,000원 및 2012. 6. 13.부터 2012. 9. 22.까지 근로한 F의 2012. 7월 임금 800,000원, 2012. 8월 임금 300,000원, 2012. 9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100,000원 및 2012. 6. 13.부터 2012. 9. 22.까지 근로한 G의 2012. 6월 임금 600,000원, 2012. 7월 임금 1,200,000원, 2012. 8월 임금 450,000원, 2012. 9월 임금 300,000원 합계 2,55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5:52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C사우나 공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3세, 여)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공판장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판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20.부터 2013.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8,278,000원 및 퇴직금 16,373,260원 등 합계 44,651,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상당한 돈을 변제해오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자신이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법원 앞에 가서 소송 상대방 및 재판 결과에 대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2가단25987 원고기각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청 정보과 B 대한민국 경찰 정복 입혀서 B의 부부를 불러주세요. 두 부부는 즉각 사죄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3개와 휘발유 2통 및 토치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06. 05. 10:00경부터 11:30경까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주차한 뒤 적재함 외부에 위와 같이 준비한 플래카드를 걸어두고, 적재함 위로 올라가 한 손에는 휘발유가 든 생수병을 들고 한 손에 토치를 들고 피고인을 제지시키기 위해 나온 광주고등법원 D팀장 E에게 분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가까이 오지 마세요. 기자를 불러 주세요. 정보과 경찰공무원 B에게 경찰 정복 입혀서 B의 처와 함께 불러주세요. "라고 외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팀장의 법원 방호 및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토치를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