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55

범 죄 사 실 C병원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정신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다. 가. 의료법위반 :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병원’에서 환자인 O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36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 고용 의사들의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병원’의 의사인 P가 2016. 10. 4.경 위 ‘C병원’에서 환자인 Q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병원의 고용의사인 P, R이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 내지 7, 20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P가 허위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이용하여 마치 환자인 Q을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6,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7.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44 내지 85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808,380원(식비 415,380원, 지지요법 297,000원, 작업 및 오락 9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의료법위반 : 본인부담금면제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C병원’에서 환자 S의 본인부담금 25,060원을 면제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합계 2,391,330원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T병원 관련 2. 피고인 M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U에서 ‘T병원’이라는 상호로 정신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다. 가. 의료법위반 :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T병원’에서 환자인 V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V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62 내지 7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 고용 의사들의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T병원’의 의사인 N이 2016. 2. 5.경 위 ‘T병원’에서 환자인 V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V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위 병원의 고용의사인 N, W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1 내지 6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N이 허위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이용하여 마치 환자인 V을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9,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349,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정신요양기관 ‘T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으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T병원’에서 환자인 V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V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P,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O, V, Q, S,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내사보고(정신병원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근로내역 첨부) 1. 내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월별 요양급여 내역 회신) 1. 수사보고(각 병원에 입원한 환자 근로내역 및 진료기록부 등 첨부) 1. 수사보고(사기 혐의 관련 금액 특정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본인부담금 면제 혐의 관련 금액 특정) 1. 수사보고(C병원 등 제출 지불각서 첨부)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위반(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36 내지 39 기재 해당일에 실제로 환자 O에 대하여 지지요법에 의한 진료행위를 하였으므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36 내지 39 기재 범행 일시는 환자 O이 피고인의 병원(C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루 종일 일을 하러 나간 날들로 특정된 것인 점, O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새벽 5시 30분경 병원에서 나가 오후 6시 30분경 병원에 들어왔고, 일을 하러 나가는 날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O이 외출을 할 경우에 병원 출입문 앞에서 O을 직접 대면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지지요법에 의한 진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새벽 5시 30분경 일을 하러 나가는 입원환자 O을 병원 출입문 앞에서 진료하였다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36 내지 39 기재 해당일에 실제로 환자 O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O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료법위반(고용 의사들의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 내지 7, 20 내지 35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소속 의사 P, R의 진료기록부작성행위에는 관여할 수 없고, 이들의 진료기록부작성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 권한은 없으며, 이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들의 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 내지 7, 20 내지 35 기재 범행 일시는 환자 Q, S가 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루 종일 일을 하러 나간 날들로 특정된 것인 점, 환자 Q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새벽 5시경 병원에서 나가 오후 6시 내지 8시경 병원에 들어왔고, 일을 하러 나가는 날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환자 S도 수사기관에서 “새벽 5시 30분 정도에 나가서 오후 6시 내지 6시 30분경에 들어왔고, 일을 하러 나가는 날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의사 P, R은 수사기관에서 환자 Q, S에 대한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소속 의사 P, R이 허위진료 기록부작성 등의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소속 의사 P, R의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 내지 7, 20 내지 35 기재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의료법 제91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44 내지 49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환자 O에 대하여 지지요법에 의한 진료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 부분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로 환자 O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O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44 내지 49 기재 해당일에 실제로 환자 O에게 진료(지지요법), 식사(식비), 재활프로그램(작업 및 오락)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요양급여를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50 내지 85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소속 의사 P, R의 진료기록부작성행위에는 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들의 행위에 지시 또는 관여, 방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병원장으로서 소속 의사 P, R의 허위진료기록부작성의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의료법 제91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병원의 운영자(병원장)로서 소속 의사 P, R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 및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인(수령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 의사 P, R 및 식사․재활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은 입원환자 Q, S가 일을 하러 나간 날에는 위 환자들에게 진료(지지요법), 식사(식비), 재활프로그램(작업 및 오락)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입력하였던 점, 요양급여청구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입력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 부분 요양급여가 피고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게 허위의 진료기록부작성 및 요양급여청구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인(수령인)의 지위에서 소속 의사 및 직원들이 요양급여청구의 근거가 되는 진료기록부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여 허위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청구가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소속 의사 및 직원들이 작성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요양급여를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의료법위반(본인부담금면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9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환자 S, O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이를 이유로 위 환자들을 유인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환자 S는 수사기관에서 “C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 병원비를 낼 돈도 없었지만 병원에서 돈을 내라고 한 적도 없다. 지금(2017. 8. 2.)까지 입원한 정신병원에서 병원비를 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환자 O은 수사기관에서 “대전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다른 노숙자와 함께 Z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느 병원이 좋다고 하면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입원을 하고 싶다고 하면 병원에서 데리러 오면 그 차를 타고 해당 병원에 입원하였다. AA병원, AB병원, C병원, AC병원에서 다 데리러 왔다. 누나와 매형, 동생이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환자 S는 약 6개월, 환자 O은 약 5개월 동안 피고인 운영의 C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C병원은 위 기간 동안 위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병상이 비어 있는 것보다는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금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환자 S, O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위 환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위반(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62 내지 71 기재 해당 일에 실제로 환자 V에 대하여 지지요법에 의한 진료행위를 하였으므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62 내지 71 기재 범행 일시는 환자 V이 피고인의 병원(T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루 종일 일을 하러 나간 날들로 특정된 것인 점, 환자 V은 수사기관에서 “일하러 나가는 날은 아침 7시 넘어서 병원에서 나가고 일을 마치고 오후 6시경에 병원에 들어왔고, 일하는 날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환자 V은 이 법정에서 “외출 후에 저녁에 피고인을 면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위 증언은 이 사건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환자 V도 진료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면담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62 내지 71 기재 해당일에 실제로 환자 V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V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료법위반(고용 의사들의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사 N, W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1 내지 61 기재 해당일에 실제로 환자 V에 대하여 지지요법에 의한 진료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들이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N, W에게 허위의 진료기록부작성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고, 이들의 진료기록부작성행위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들의 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1 내지 61 기재 범행 일시는 환자 V이 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루 종일 일을 하러 나간 날들로 특정된 것인 점, 환자 V은 수사기관에서 “일하러 나가는 날은 아침 7시 넘어서 병원에서 나가고 일을 마치고 오후 6시경에 병원에 들어왔고, 일하는 날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의사 W가 수사기관에서 “의사가 환자를 꼭 24시간 면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환자를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꼭 면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환자 V이 일을 하러 나간 날에는 의사 W의 V에 대한 진료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 N은 수사기관에서 “환자 V이 일하러 가기 전이나 일을 마치고 병원에 온 이후에 면담을 하는 등으로 잠깐이라도 환자를 면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환자 V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의사 N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소속 의사 N, W가 허위진료 기록부작성 등의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소속 의사 N, W의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1 내지 61 기재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의료법 제91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의사 N, W는 실제로 환자 V에 대하여 지지요법에 의한 진료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요양급여 청구는 허위청구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N, W에 대하여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식대, 집단치료, 작업 및 오락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간호사 또는 원무과 직원 등이 착오 또는 실수로 청구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병원장인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의사 N, W가 실제로 환자 V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V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병원장으로서 소속 의사 N, W의 허위진료기록부작성의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의료법 제91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T병원의 운영자(병원장)로서 소속 의사 N, W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 및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인(수령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 의사 N, W 및 식사․재활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은 입원환자 V이 일을 하러 나간 날에는 위 환자에게 진료(지지요법), 식사(식비), 재활프로그램(집단치료, 작업 및 오락)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입력하였던 점, 요양급여청구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입력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 부분 요양급여가 피고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소속 의사 N, W에게 허위의 진료기록부작성 행위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소속 직원들에게 식대, 집단치료, 작업 및 오락 등의 허위 입력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인(수령인)의 지위에서 소속 의사 및 직원들이 요양급여청구의 근거가 되는 진료기록부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여 허위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청구가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소속 의사 및 직원들이 작성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요양급여를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N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1 내지 29 기재 해당일에 실제로 환자 V에 대하여 지지요법에 의한 진료행위를 하였으므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1 내지 29 기재 범행 일시는 환자 V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T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루 종일 일을 하러 나간 날들로 특정된 것인 점, 환자 V은 수사기관에서 “일하러 나가는 날은 아침 7시 넘어서 병원에서 나가고 일을 마치고 오후 6시경에 병원에 들어왔고, 일하는 날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환자 V은 이 법정에서 “외출 후에 저녁에 피고인을 면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위 증언은 이 사건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환자 V도 진료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면담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1 내지 29 기재 해당일에 실제로 환자 V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V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고용 의사들의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본인부담금면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고용 의사들의 허위진료 기록부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 고용 의사들의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병원’의 의사인 R이 2016. 1. 14.경 위 ‘C병원’에서 환자인 Y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병원의 고용의사인 R이 그 때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8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6. 1. 14.경 의사인 R이 허위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이용하여 마치 환자인 Y을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0,2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11,140원(식비 233,060원, 지지요법 132,000원, 작업 및 오락 46,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6. 1. 1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C병원의 운영자(병원장)로서 의사 R에 대한 사용자 지위 및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인(수령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R,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수사기록 2406면)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 1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기간 동안에는 R이 병원장으로서 C병원(종전 ‘AD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 R으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8 내지 19 기재 허위진료기록부 작성행위 및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1 내지 43 기재 요양급여청구행위의 범행 일시인 2016. 1. 14.경부터 2016. 4. 25.경까지는 피고인이 의사 R에 대한 사용자 지위 및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인(수령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의료법 제91조의 책임의 주체에 해당된다거나 사기죄의 주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 내지 7, 20 내지 39 기재 의료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44 내지 85 기재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