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소재 아파트 스포츠 센터에서 골프강사로 일하던 자로, 2021. 5. 말경 골프 강의 등록을 한 피해자 C(가명, 여, 37세)를 알게 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C의 상반신 알몸 사진, 음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같은 날 23:39경 '진짜 좆 되게 만들어 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8. 2. 10:31경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그냥 좆 되세요, 손자 학교 어딘지 다 아는데, 영상을 손자한테도 보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47경 '신고하세요, 누가 쪽빨린지 함 봅시다, 일인 시위나 뉴스 보냅니다, 손주들ㅋㅋ 학교 다 압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8. 1. 2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피해자 C의 상반신 알몸 사진,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 15:18경 서울 종로구 G 공원 부근에서, C의 남편인 H(남, 37)에게 C의 상반신 알몸 사진, 음부 사진과 함께 '당신 와이프가 다 보내래요 그래서 보냅니다, 동영상도 있는데 그건 그냥 가지고 있을게요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5경 '당신 와이프가 차단해서 연락이 안되는데 동영상 애들 학교에 뿌려버린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44경부터 18:16경 사이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H에게 피해자 C의 상반신 알몸 사진, 음부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1. 8. 2. 11: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다 죽인다고 했자나 이제 니 아들이야 씨발아, 돈 줘 안할게 한 1억 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내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8. 3. 16:35경 서울 종로구 G 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7:35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애들 학교 거기다 뿌려 버릴테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각 A과 연락한 문자메시지 내용,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의자와 H 전화통화 녹음파일, 스마트폰 증거추출 파일,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F 문자내역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용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나.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2. 인정 사실 가.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2021. 8. 4.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1-10310)을 발부하였다. 나. 위 영장은 2021. 8. 5. 12:22 서울강북경찰서 경위에 의하여 집행되었고 집행장소는 피고인의 신체 및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였다(증거기록 97면). 경찰은 위 압수·수색에 따라 노트북(Acer), 샌디스크 USB, HDD, 갤럭시 그랜드 맥스, LG X5, LG 휴대폰, 갤럭시 A12, 갤럭시 S20 울트라 5G, 삼성 SD카드 64GB 등을 반출하였다(증거기록 101 내지 104면, 이하 '이 사건 압수'라 한다). 다. 또한 경찰은 2021. 8. 5. 피고인으로부터 Galaxy Book Pro, SD카드(MB-MC256G)와 사진 및 동영상 파일 8개를 임의제출 받았다(증거기록 112면, 이하 '이 사건 임의제출'이라 한다). 라.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반출한 노트북(Acer), 갤럭시 그랜드 맥스, LG X5, LG 휴대폰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위 반출한 기기들 중 '갤럭시 A12, 갤럭시 S20 울트라 5G, 삼성 SD카드 64GB'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들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381, 382면). 마.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은 저장매체 원본 압수가 아니라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므로,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해서 증거 보존 및 성관계 영상 재유포 방지 등을 위해 원본 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반출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및 SD메모리 카드들(갤럭시 A12, 갤럭시 S20 울트라 5G, 삼성 SD카드 64GB)을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2021. 8. 9.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1-10561)을 발부하였다. 서울강북경찰서 경장은 2021. 8. 10.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증거기록 374면, 이하 '이 사건 후속 압수'라 한다). 바. 이 법원이 증거목록 순번 59번 '압수·수색 현장 영상 CD'를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한 결과 압수·수색 도중 피고인이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이 어딘가 전화하여 영장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통화하는 모습,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노트북이 어디 있는지 추궁하는 모습 등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어진 이 사건 압수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는데, 이 사건 임의제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준다.사. 경찰은 이 사건 압수 직후인 2021. 8. 6.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 8. 5. 12:05경 피의자는 주거지 부근에서 소재 발견되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에서 피의자에게 압수·수색영장(2021-10310)을 제시하고 참여하게 한 뒤 수색한바"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05면). 위 압수·수색 현장영상 CD에 수록된 동영상들이 이 사건 압수 과정의 대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위 수사보고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 외의 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3. 이 사건 압수를 통해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등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압수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을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보여주었는데, 이는 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경찰관이 이 사건 압수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수에 따라 압수된 증거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임에도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소지하지 않은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이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휴대전화로 압수·수색영장을 촬영한 사진들만을 보여주었을 뿐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수갑을 찬 상태로 침대 위에 혼자 앉아 있었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간 경찰관은 3명이었으므로 경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등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이 사건 압수 과정에서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임의제출을 통해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경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노트북의 소재를 추궁하였고 압수·수색 장소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한 호텔에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 과정에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노트북의 행방을 추궁하였던 점, 이 사건 압수 과정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노트북의 행방을 묻자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겠다거나 경찰서에 가서 노트북에 관해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등 임의제출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추궁에 따라 호텔로 이동하여 노트북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압수 당시 임의제출 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그 직후 돌연 임의제출 의사가 생겼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그 후 2021. 8. 10. 이 사건 후속 압수인 2021-10561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휴대전화 2대 및 SD카드에 관한 서류의 날인을 한 차례 거부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80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제출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결국 이 사건 압수, 후속 압수, 임의제출에 따라 취득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인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원본 반출 보고), 증거목록 순번 12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14 압수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15 임의제출 영상,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에 대해), 증거목록 순번 17 K호텔 L호 사진,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시어머니 문자메시지 내역), 증거목록 순번 19 피의자와 시어머니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29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 30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31 소유권포기서, 증거목록 순번 41 전자정보 확인서(디지털기기 저장매체 반출용), 증거목록 순번 42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반출용), 증거목록 순번 43 현장 압수품 사진, 증거목록 순번 44 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45 압수물 폐기 동의서, 증거목록 순번 46 소유권 포기서, 증거목록 순번 47 압수목록교부서, 증거목록 순번 48 전자정보 확인서, 증거목 록 순번 50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 증거목록 순번 51 수사보고서(날인거부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서(반출한 원본 기기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3 반출 디지털기기 저장매체 인수증, 증거목록 순번 54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 및 SD카드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5 압수목록교부서, 증거목록 순번 56 수색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57 수색조서, 증거목록 순번 58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34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임의제출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제시하고 취득한 진술 부분, 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임의제출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제시하고 취득한 진술 부분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체포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악의 내용이 촬영물 유포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C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상반신 알몸사진과 C의 음부 사진을 보내고, '이 여자가 그러던데요', '시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던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이와 같이 C의 성추행 사건을 알리겠다는 내용일 뿐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고인에게 'A 프로지 알았어', '니 고추네 고추 잘 생겼다' 등과 같이 답변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오히려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H에게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도 없고, 비속어를 사용하며 다툰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금원 취득의 의사도 없었기에 촬영물 등 이용 강요나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은 피의자이던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혐의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해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1. 8. 1. 21:10경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여자 상반신 알몸 사진과 여자 성기 사진이었다. 며느리라고 했다.', '2021. 8. 2. 10:42경 문자메시지가 왔다. 영상을 손자한테도 보내겠다, 손자 학교 어디 다니는지안다며 협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11면),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A이 진술인의 집을 아는가요"라는 물음에 "네. 동 호수 다 알고 있고, A이 손주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2면), 나아가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A에게 문자를 받고 난 후에 어떤 심정이었나요"라는 물음에 "하늘이 무너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심장이 떨리고 사진과 영상을 손주들에게 알리고 남편 일과 며느리 일을 뉴스, SNS에 뿌린다고 하니까 눈앞이 멍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집 커튼도 다 치고 밖에서 안 보이게 하고 있고 밖으로 못 나가서 지하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A이 손주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손주들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2, 213면), 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인 증거목록 순번 25번 F 문자내역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8. 2. 피해자 F에게 "손자한테 영상 보여줘도 되죠? 학교 어디 다니는지 아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2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 및 공갈미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H에게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강요 및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C가 제출한 증거인 증거목록 순번 4 A과 연락한 문자메시지 내용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2. 11:27경 피해자 C에게 "(C의 남편)한테 영상 보내주면 어떤 반응을 보낼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1분 후인 같은 날 11:29경 "ㅋㅋ 보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2면). 피고인은 2분 후인 같은 날 11:31경 피해자 C에게 "다 죽인다고했자나 이제 니 아들이야 씨발아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3면). 그 이후 피해자 C가 "A아 정말 왜 그래 제발"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ㅋㅋ"라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안 한다고 너도 대답 했자너 기다린다 했자너"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고인은 "돈 줘", "안 할게", "한 1억 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4면). 또한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 줘. 안할게. 한 1억 줘라'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과 연락한 내용에 관하여 "저 그때 당시에 실제로 A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진 돈을 너한테 줄게'라고 하면서 그때 놀러 갔을 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너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줄게', 그러니까 '너 돈 없잖아', '있는 돈이라도 다 줄게. 그런데 내가 지금 OTP 카드가 없어. 가서라도 줄게'라고 했더니 '알았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또한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1억 내놓으라고 했을 때"라는 물음에 피해자 C는 "줄게. 그럼 그만해. 너는 결국 이것을 원했구나. 돈이었구나. 어, 그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2) 피해자 H이 제출한 증거인 증거목록 순번 6 A과 연락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8. 3. 15:25경 피해자 H에게 "동영상도 있는데 그건 그냥 가지고 있을게요 ㅋㅋ", 같은 날 16:35경 "당신 와이프가 차단해서 연락이 안 되는데 동영상 애들 학교에 뿌려버린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같은 날 17:44경부터 18:16경 사이 피해자 H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38면). 피해자 H이 제출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의 녹취록 기재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돈을 언급하였고 피해자 H의 요구에 따라 사진 등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대화 중간 부분에 피해자 H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대화 후반부에는 재차 돈을 언급하기도 하였다.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는 물론 피해자 H과 F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2022. 1. 28. 피해자 H과 F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및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8. 2. 07:55경부터 11: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7세)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조질거다, 니네 애새끼들한테 간다, 내가 다 죽일거야, (피해자 남편 지칭)한테 영상 보내주면 어떤 반응을 보낼까, 시애비 손가락 짤라버릴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 15:18경 서울 종로구 G 공원 부근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H(남, 37)에게 C의 상반신 알몸 사진, 음부 사진과 함께 '당신 와이프가 다 보내래요 그래서 보냅니다, 동영상도 있는데 그건 그냥 가지고 있을게요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5경 '당신 와이프가 차단해서 연락이 안되는데 동영상 애들학교에 뿌려버린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44경부터 18:16경 사이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 C 및 H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각 같은 시간 또는 인접한 시간에 범한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범행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은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