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5:2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때리고, 내려서 도망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팔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의사 E, F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완전히 정차한 뒤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 얼굴 부분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산역에 도착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강서구청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서 우회전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하게 욕을 하였다', '욕을 하는 것에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 얼굴 부분을 때렸다', '폭행을 당하였을 때에는 운전 중이었다(또는 정차하던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입 주변 얼굴 부분에 대한 폭행)과 정차 후 택시 밖에서 이루어진 폭행(목과 팔 부위에 대한 폭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바깥에서는 제가 얼굴을 계속 맞을 수는 없 잖아요. 제가 나이는 먹었어도 피고인이 술에 취했고, 저도 얼마든지 가격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112에 신고하고 도망 못 가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 얼굴은 폭행을 못하고 몸에 폭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택시 밖에서 이루어진 폭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에서 특별히 모순된 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위(입 주변 얼굴 부분)는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치아의 탈구 등)와도 일치한다. 2)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산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며 서서히 택시를 멈춰 세우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잠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다시 계속하여 택시를 움직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잠시 택시가 멈춰 섰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산역 오자 그래서 당산역 왔어요, 지금. 그랬더니 차를 이리로 돌리래."라고 말하자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위 블랙박스 영상 CD의 '20190721_052628_inf.avi' 파일). 이처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애초의 행선지인 당산역 부근에서 내리라고 요구할 것인지, 피고인의 요구대로 강서구청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지(다만, 당시 택시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하게 되면서 여의도 방면 노들로에 들어서게 되어 강서구청 방향과는 상당히 멀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를 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얼굴 부위를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때 택시가 멈춰선 장소는 당산역 5번 출구 부근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우측 인도와 접한 부분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한 주황색 안전봉이 다수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장소는 차량을 장시간 주차 또는 정차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즉 위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상태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