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09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원 및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치과의사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던 치과의원의 매각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F치과의원에 대한 자산평가액이 약 6억 5,000만 원이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5억 5,000만 원을 양도금액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매각해주겠다, 용역비는 양도대금의 8%인 4,400만 원인데, 그 중 2,2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바로 지급해주고, 만약 매각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병원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2012. 8.경 한명에 불과하였고, 그마저 실질적으로 위 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의사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병원을 매각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그 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매각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G)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0. 위 F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곧 매각이 된다,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나머지 용역비 2,2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무조건 매각이 되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병원을 매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병원을 매각해 줄 의 사나 능력은 없었고, 그 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위 병원이 곧 매각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 법원의 판단 1.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매각해 줄 의사와 능력, 더 나아가 매각이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를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D으로부터 용역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반해 피고인은, D 운영의 치과병원 매각을 위한 각종 용역을 제공하여 온 이상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를 아직 반환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는 용역비 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치과병원 매각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활동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D에게 용역비 4,4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 사정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D은 'F치과 인수와 관련하여 방문한 사람을 총 2명 만났는데 그 중 1명은 병원 안에서 만났고, 나머지는 병원 밖에서 만났다', '피고인이 살만한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F치과(이하 '치과') 매수의향자와 D 간 면담에 앞서, 1 피고인의 F치과 개원정보지 제작·배포, BJ의 매수의향자 모집 · 소개(5~6명), ⓒ 모집된 매수의향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1차 브리핑 등의 절차를 거쳤고, 현황 확인을 희망하는 매수의향자는 직접 치과를 방문하여 D과 면담을 하고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F치과의 매각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은 2012. 12. 무렵 매각 대상을 K 빌딩 소재 'L 치과'2)로 변경하였는데(D 역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L 치과에 관한 개원정보지를 다시 제작·배포하고, 매각에 앞서 L 치과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전단지 배부, K 빌딩 입주 회사 직원에 대한 특전 제공 홍보 등의 마케팅 작업을 수개월 간 실시하고 그 내역을 업무일지 형식으로 D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그 결과 L 치과에 관해서는 M과 매각 직전 단계까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인 매각대금을 놓고 이견이 생겨서 매각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한편, L 치과의 매각 작업은 내부 의료기기가 철거된 2014. 6. 무렵 확정적으로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1.자 퇴직 직원의 임금 등 3,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용역비 수수 무렵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2012년 1년 동안 수억 원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541 면 이하), 피고인이 운영하는 N는 2012년 다른 치과병원의 매각을 성사시킨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4,400만 원의 용역비 반환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정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 2013. 5.부터 같은 해 8. 까지 액면금 합계 729,540,549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1) 피고인은 F치과를 직접 방문한 사람이 4명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D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2) D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병원이다.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은 2013. 8. 전액 부도 처리되었다. 한편, 공소사실 제1항의 '3개월 이내에 매각해 주겠다', '만약 매각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반환해주겠다'는 발언은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개월 이내에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무산될 경우 용역비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 보이고, 공소사실 제2항의 '이제 곧 매각이 된다, 무조건 매각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발언 역시 계약 체결에 수반되는 다소의 과장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상거래 일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기망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를 당해 치과 매각 관련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사업자금)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D에게 위 용역비를 F치과 매각 관련 비용으로 소비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이 사건에서의 용역비는 의료기관 매각 성사를 조건으로) 컨설팅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를 우선 지급받은 것으로 그 돈의 소비 용도가 사기죄의 성부와 직접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12. 5. 체결된 컨설팅 용역 계약은 당초 F치과 매각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그 후 L 치과로 매각 목적물을 변경하여 일정 기간 계약이 유지되어 왔고, 계약 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2014. 6. 이후에도 용역비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2013년 교부받은 약 7억 원의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초 D과 체결한 컨설팅 용역 계약의 본지에 좇아 의료기관 매각을위한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F치과 및 L 치과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D 운영의 치과의원을 매각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매각이 무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용역비 반환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