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식당 2층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열고 그 운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참가자들에게 도박용 카드를 나누어주고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딜러’ 역할을, 피고인 D은 청소와 담배 심부름 등 각종 심부름을 하는 속칭 ‘재떨이’ 역할을 맡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시간당 약 1만 원씩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경 20:00경부터 다음 날 16:05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0명의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시간당 1만 원씩 받고 위 사람들에게 도박을 위한 칩을 교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은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칩을 베팅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같은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 06:3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6, 7, 9, 10, 12 내지 15번 기재 피고인 들끼리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1.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10명의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시간당 1만 원씩 받고 위 사람들에게 도박을 위한 칩을 교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은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칩을 베팅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같은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7. 06: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8, 1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E 가. 도박 피고인은 2020. 12. 1. 22:44경부터 다음 날 12:16경까지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식당 2층 사무실에서, 시간당 1만 원씩 내고 도박을 위한 칩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은 카드 5장의 조합에따라 칩을 베팅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같은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1) 피고인은 2021. 1. 26.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사우나의 지하 1층 탈의실에서,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번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참가자들에게 도박용 카드를 나누어주고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딜러’ 역할을 함으로써 A의 위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7. 21:00경부터 다음 날 12:59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번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참가자들에게 도박용 카드를 나누어주고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딜러’ 역할을 함으로써 A의 위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2. 3. 22:00경부터 다음 날 07:27경까지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식당 2층 사무실에서, 시간당 1만 원씩 내고 도박을 위한 칩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은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칩을 베팅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같은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 06:3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각 경찰 내사보고,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각 녹취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박공간개설 범행, 도박 범행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주진웅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경우 각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도박의 방법, 그 규모와 횟수,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