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에 각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4681 피고인 A는 2010. 3.경 M, N으로부터 주식회사 O의 회계감사에 필요하니 위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무액 200억 원 상당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은행 발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국민은행 P지점 지점장에게 청탁하여 지점장 전결로 20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들은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 등으로 M, N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3. 12.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국민은행 P지점 주차장에서, N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 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금원 중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48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L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전 사주였던 자로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자신이 수형 중이던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R 주식 부정거래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어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기가 길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L에게 접근하여 "내가 금융감독원에 형의 부정거래 사건을 제보하면 포상금 2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돈을 포기하고 형을 도와주겠다. 담당 검사가 대학 동문 선배이고, 담당 수사관이 수사하는 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친분관계가 있으니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인 2016. 8. 1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L의 부인인 S에게 "내가 형의 사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포기하고 형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내가 도와주는 부분에 대하여 형이 나에게 보상해 주기로 정리를 다 하고 나왔다"라고 하며 그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L이 선처를 받게 될 경우 23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S과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를 약속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제3, 4 범죄로 징역 2년 및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한 후 변호사의 선임과 해임 등을 반복하면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장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 L이 R 주식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 14억 5,000만 원과 원금 12억 원 및 차명인 T 명의로 R 주식 5만 749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품을 편취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 등은 몰수·추징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된다. 위 금품에 대하여 임치한 후 임치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부당이득에 대하여 자진해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아는 변호사인 U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위금원과 주식을 U에게 넘겨주면 이를 임치해 놓겠다. 검찰과는 이미 협의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금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및 출소 이후의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임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S을 통하여 2016. 6. 21.경 피고인의 변호인인 U에게 2억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2016. 7. 13.경 현금 12억 5,000만 원, 무기명채권 12억 원 및 4억 7,000만 원 상당의 R 주식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제1범죄로 판결을 선고 받을 당시 위조어음으로 압수되어 있던 발행인 중소기업은행 마포지점, 어음번호 'V', 액면금 '1,002,051,845원' 표지어음에 대하여 몰수 선고가 되지않자 이를 환부 받은 후 2016. 초경 지인인 W에게 보관시켜 놓았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L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10억 원 상당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L이 위 금품을 정상적으로 임치해 놓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자 자신이 이미 지출한 금원을 대신하여 위와 같이 W에게 보관시켜 놓았던 10억 원 상당의 위조 표지어음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금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임치계약서를 작성하여 L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U 변호사는 이미 위 금원이 L 측에서 교부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X 변호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외할머니의 사망으로 유산을 받는 부분 중 일부를 외삼촌이 보내주기로 하였는데 내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이를 임치해 놓은 것으로 보여줘야 하니 U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넘겨받아 임치하고, 이에 대한 임치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면회를 온 W에게, 이미 사용한 1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위 위조 표지어음 10억 원권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원과 주식을 U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아 X 변호사에게 건네준 후 26억 5,000만 원에 대한 임치계약서를 제공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8.경 W을 통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U 법률사무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X 변호사에게 위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854 피고인은 2016. 8. 27. 14: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임패리얼팰리스 호텔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9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포르쉐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6회, B 진술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37)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3) 1. 각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Z 전화진술 청취) 2016고합4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S, AA 대질부분 각 포함) 1. W, X, AB, AC, AD,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명동 담보계좌 26억 5,000만 원 에스크로 관련 서류 첨부, B이 L에게 보고한 '수사진행 상황'기재 서류 첨부, B에게 지급약속한 형사처벌 무마 및 선처 명목 23억 원권 수표 사본 첨부, B의 에스크로 자금 사용 정황 관련 보고, 에스크로 의뢰한 금원 중 10억 원 및 주식 5만 749주 사용 확인 보고, 피의자 B의 '위조된 유가증권 행사' 확인 보고, 에스크로 자금 중 B을 위한 변호사 비용 지급 내용 확인, B의 지갑에서 발견된 메모지 사본 첨부,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자금 사용계획에 대한 사진 출력 첨부,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23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진 출력 첨부,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현금 사진 출력 첨부, W이 U 변호사로부터 받아온 B의 자금사용 관련 자료 첨부, B 여성접대부 AE의 선불채무 1억 원 대위변제 사실 관련 동영상 저장 CD 1장 첨부, 위조된 표지어음(중소기업은행, 1,002,051,845 첨부), B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및 저장 CD 첨부] 1. 피고인 주거지 등 사진 2017고합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범죄전력 1. 2017고합85 사건의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합484 사건의 수사보고서(B 판결문 첨부), 사건 상세조회, 각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무원의 직무관련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L과 서울남부구치소 안에서 공무원인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수수를 이미 약속함으로써 피고인 B이 출소하기 전 이 부분 범행은 종료되었으므로 위 죄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과 형 집행 중 구치소 내에서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였던 R 주식 부정거래 사건 무마 등에 따른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출소 후 S과 사이에 그 구체적인 액수를 23억 원으로 확정하고 그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23억 원인 자기앞수표의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하여 두었는데, 지급할 금원의 액수 및 지급방법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19.경 S과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제1, 2, 3범죄 상호간] [판시 범죄전력 기재(이하 각 범죄를 지칭함에 있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부분은 생략한다) 제3범죄 또는 제4범죄와 판시 201고합484 및 2017고합85 사건의 각 죄는 제3, 4범죄의 확정판결이 없이 함께 재판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1범죄 또는 제2범죄의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제1범죄 또는 제2범죄의 각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관계이다. 따라서 판시 2016고합484 및 2017고합85 사건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제3범죄 또는 제4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피고인 A는 2005. 12.경을 범행일시로 하는 사기죄로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12.경부터 2006. 2. 10.경 및 2008. 5. 7.을 범행일시로 하는 위증죄 등으로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위 각 판결들의 범행은 모두 피고인 A가 2008. 9.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1. 29. 그 판결이 확정(수사기록 1654, 1769쪽 참조)되기 이전을 범행일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판결 확정일 이후인 2010. 3. 12.이 범행 일시인 이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각 판결 확정일이 이 사건 범행일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합484, 2017고합8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가 수수한 금원 상당을 공탁하였으나 공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을 이미 소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수수 금원 상당액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은행 지점장에게 알선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알선의 대상이 되는 업무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청탁하거나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N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2016고합468 사건)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31억 2,000만 원(2016고합484, 2017고합85 사건)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2016고합484, 2017고합85 사건): 징역 4년 이상)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2016고합468 사건),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2016고합484, 2017고합85 사건)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016고합468 사건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은행 지점장에게 알선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알선의 대상이 되는 업무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고합484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이 사건 범행은 검사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수수하기로 약속한 금원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히 정교한 수사정보를 제시하면서 L을 현혹하였을 뿐만 아니라 L에게 검찰 수사의 방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과시하는 한편 수사협조라는 명목으로 검사의 직무에 편승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에스크로'하여 추징에 협조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면서 두 명의 변호사를 구치소 안에서 속이고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30억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제3, 4범죄의 합의금으로 일부 충당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탕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은닉하여 두고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비롯한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수형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그 배우자인 S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피고인이 이전에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을 받은적이 있는 위조 유가증권을 반환받아 다시 행사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범행에 이른 점 2017고합85 사건 피고인은 2016. 8. 16.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르쉐 카이엔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이미 적발이 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2회는 음주운전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성행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는 물론 심지어는 형 집행 중인 구치소 안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종전에 선고받은 여러 확정판결에서 알 수 있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그 이후의 합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회의 법률과 제도를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하여 일확천금만을 꿈꾸고 있을 뿐 그 사회질서에 편입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갱생의지나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L에게 약 6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16고합468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1, 2, 3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