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F 17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8: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0km 이전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동창원나들목 쪽에서 진영휴게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상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베르나 승용차가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화물차 앞으로 들어와 사고가 날 뻔하여 놀라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17톤 화물차를 2차로로 변경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17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베르나 승용차 왼편으로 추월하면서 3차로로 진행하던 베르나 승용차를 4차로로 밀어붙이고, 베르나 승용차 앞에서 시속 14km로 급감속하였다. 그러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G가 베르나 승용차를 급정차하였고, 4차로에서 베르나 승용차 뒤를 따르던 피해자 I(23세) 운전의 J 마이티 2.5톤 화물차도 급정차하였다. 그러나 마이티 화물차를 뒤따르던 공동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가 정차하지 못하고 스카니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 탓에 마이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앞에 정차해 있던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17톤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추돌사고'라 한다) 곧바로 베르나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17톤 대형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17톤 대형 화물차를 급감속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베르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를 머리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마이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K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8: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4.7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동창원나들목 쪽에서 진영휴게소 쪽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라디오 채널을 조정하느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17톤 화물차의 급감속으로 정차한 I 운전의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카니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마이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공동피고인 B 운전의 대형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는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일일운행 기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요 검안소견 및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진단서 1. 각 주민조회 및 차적조회(증거기록 순번 제8, 9)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요 검안소견 및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차적조회(증거기록 순번 제6)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88조 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사의 점),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치사죄 및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일반교통방해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추돌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은 모두 공동피고인 A의 과실 탓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17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추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I는 경찰 조사(I는 사고 당일인 2014. 12. 19.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5. 5. 13.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적 운전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G(이하에서는 '피해자'라 약칭한다)의 베르나 승용차가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피고인의 화물차가 상향등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3차로로 진행하던 베르나 승용차를 밀어내듯이, 겁을 주듯이 운전하였다(수사기록 제28, 204면, I 증인신문 녹취록 제2, 3, 21, 24면). 베르나 승용차가 갑자기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I)의 마이티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어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베르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수사기록 제29, 204면, I 증인신문 녹취록 제3, 9, 20면). 베르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직후 피고인의 화물차가 서행하다 차량을 정지하자, 베르나 승용차도 정지하였고, 그 뒤를 따르던 마이티 화물차도 정지하였다(수사기록 제29, 205면, I 증인신문 녹취록 제3면) 잠시 뒤 A이 운전하는 스카니아 화물차가 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아 정신을 잃었다(수사기록 제29, 205면, I 증인신문 녹취록 제3면). 나.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I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추돌사고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특히 I는 이 사건 추돌사고 당일부터 피고인의 위협적 운전행위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I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 화물차의 차로 변경 과정은 '3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인데,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수사기록 제133면)나 국립수사과학연구원 작성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계 데이터 분석 결과 중 그림 5. 참조)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화물차의 궤적 역시 I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I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추돌사고 직전 피고인은 3차로에서 피해자 승용차에 끼어들기를 당한 후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그리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이동한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상당히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추돌사고 직전 수 분간 피고인의 화물차가 보인 속도 변화 양상(특히 피고인 화물차의 속도가 시속 100km 정도까지 2회 상승한 것이 관찰된다)과도 대체로 일치한다(수사기록 제135면, 피고인 화물차의 일일운행기록보고서). I가 거짓말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I가 이 사건 추돌사고 당일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것을 보면, I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거짓말을 꾸며낼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돌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은 I가 거짓말을 꾸며낼만한 신체적·정신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 사건 추돌사고 직전의 감속 및 정차 상황에 관한 I의 진술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I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손상시킬 정도의 사유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가)이 사건 추돌사고는 I이 피고인의 위협운전을 인식하였을 때부터 불과 수분만에 일어났고, 피고인의 17톤 화물차가 4차로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 한 때로부터는 채 1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고속도로를 운전 중이었던 I가 위와 같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 모든 정황에 관하여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에 가깝고, 특히 당시 I가 운전하였던 마이티 화물차나 피고인의 17톤 화물차, 피해자의 승용차의 당시 속도, 차간 거리, 정차 후 추돌 발생시까지의 시간과 같은 세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나) I가 이 사건 추돌사고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추돌사고 당시의 세부 정황에 관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 설령 위와 같은 세세한 정보에 관하여 I가 일정 정도의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고속도로에서 야간 운전을 하고 있었던 I로서는 정확한 정보 확인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입장이었으므로 어느 정도 느낌이나 추측에 기초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객관적 사실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여 I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해서도 아니 된다. 다. 객관적 증거나 위에서 본 I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운전으로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총길이가 10m가 넘는 대형 화물차임에 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차량은 소형 승용차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운전을 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승용차는 차로를 변경하여 접근하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주장 내지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추돌사고 직전 불과 수 분 동안에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차로 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17톤 화물차는 그 총길이가 10m를 초과하고 차량 총중량이 29톤을 상회하는 대형 화물차인데(수사기록 제111면), 통상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에 비하여 가속·감속 및 신속한 차로 변경이 용이치 않은 대형 화물차(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피고인의 17톤 화물차는 수동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어 가속·감속시 변속기 관련 장치 조작이 빈번하게 요구된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다)의 운전자가 잦은 가속·감속과 차로 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분명 경험칙상 이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잦은 가속·감속 및 차로 변경을 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는 시속 80km에 불과하고, 주행 중 탄력이나 내리막길 등 외부적 요인이 있어야만 시속 100km 정도까지의 가속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 화물차가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를 냈다는 것은, 가속을 돕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운전자인 피고인이 화물차의 속도를 올리기 위하여 수동변속기를 조작하면서 가속페달을 밟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 화물차의 속도가 시속 100km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추돌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피고인은 특히 이와 같은 가속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돌사고 발생 당일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2차로를 운행하던 베르나 승용차가 갑자기 3차로의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19톤 중량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어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어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것이다,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당시 이전 속도인 시속 75km 그대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7 내지 59면), 이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잦은 가속·감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도 변화의 폭도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적재하고 있던 화물 탓에 감속하지 못하고 2차로로 변경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든 피해자 승용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로 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속도를 크게 높여 좌측 차로인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점, 계속해서 피고인이 3,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로 변경은 회피 보다는 추월을 염두에 둔 운전방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시속 100km 정도로 속도를 급격히 높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시속 75km 정도의 이전 속도를 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3, 4차로로 밀어내듯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역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가)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I의 일관된 진술에 명백하게 배치된다. (나) I의 진술 및 피고인 본인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 2, 3, 4차로로 순차적으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에 계속 위치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당시 피해자는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다가 곧바로 4차로로 다시 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공포심을 느끼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추돌사고 당일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다음 30초 후에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화물차로 4차로에 진입한 사실 자체를 말하지 않다가(수사기록 제57 내지 59면), 2015. 3. 29.에 있었던 경찰 조사부터는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것은 차량 점검이 필요해서 진영휴게소에 들리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6면). 3.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정차 행위가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4차로에서 '비정상적인 감속'이라는 교통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추돌사고를 야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시속 100km의 속도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후 곧바로 감속하여 약 30초만에 시속 14km의 속도까지 감속하였다. 피고인은 감속이 이루어졌던 위 30초 중 약 2초를 제외하고는 계속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다(피고인은 제동장치 작동을 두 차례 일시 중지하였을 뿐이다). 시속 14km의 속도는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한 남해고속도로의 최저속도인 시속 50km에 한참 못 미치는 속도일 뿐만 아니라, 초당 이동거리가 3.88m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속도에 해당한다. 정체 없이 정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4km의 속도는 매우 이례적인 속도임이 분명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협운전을 한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례적인 감속행위는 피해자 승용차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기 위한 비정상적 운전행위에 해당하고, 감속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고의가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당시 정황상 피고인의 화물차 뒤를 따르던 차량들의 운전자인 피해자, I, 공동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례적인 감속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피해자 등이 옆 차로 등으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충분히 감속을 하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추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 운전행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의 속도를 줄인 이유에 관하여 진영휴게소에 가기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위 주장에 배치되는 객관적 사정들이 확인되는 이상, 위 주장은 그다지 받아들일만한 것이 못 됨을 알 수 있다. (가) 당초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었을 때, 이미 피고인의 화물차는 진영휴게소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휴게소 진입에 용이한 4차로가 아니라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상태였고, 그 직후 두 차례나 화물차의 속도를 시속 100km 정도까지 올렸다. 휴게소에 들어갈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이 휴게소가 지척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가속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추돌사고 직전 무렵 4차로에 진입하기까지 잦은 가속·감속과 차로 변경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운전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추돌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이 사건 추돌사고 지점과 진영휴게소까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속 14km는 휴게소 진입을 위한 감속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낮은 속도임이 분명하다. (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추돌사고 직후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추돌사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났을 무렵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화물차가 시속 100km 정도에서 시속 14km로 감속하기까지 약 30초가 걸렸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급감속'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가) 피고인의 감속행위가 피해자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이 사건 추돌사고 원인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그것의 급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감속을 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고속도로에서 감속을 하였고, 그러한 감속행위 자체가 후행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데 있다.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감속행위를 급작스러운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감속행위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감속행위를 '급감속'으로 평가하는 데 지장이 없어 보인다.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화물을 전혀 싣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화물차의 속도를 가능한 한 최고로 높인 다음 풋 브레이크를 최대한 작동시켜 급정지를 시도하였을 경우, 제동장치 작동 개시 시점부터 완전 정차 시점까지 5초 내지 8초 정도가 걸렸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추돌사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에는 19톤 상당의 화물이 실려 있었으므로, 화물이 실리지 않았을 때[이 사건 추돌사고 발생 당시 19톤의 화물(화물 중량은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이 실린 피고인 화물차의 총중량이 29톤 정도로 측정된 것을 보면, 피고인 화물차의 공차 중량은 10톤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된다]와 비교하여 감속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이 추단된다(공차시보다 화물 적재시에 제동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승용차의 주행을 방해하기 위해 화물차의 속도를 줄이더라도, 감속으로 인하여 자신의 화물이 훼손되거나 화물차가 전복되는 결과는 피해야 했으므로, 화물차의 감속에 걸린 30초는 피고인이 제동장치의 작동 정도나 시간을 충분히 조절한 결과로 볼 여지가 크다[피고인은 이 사건 추돌사고 당일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진로변경을 한 후 30초 정도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59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로 변경 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정확하게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제동장치 조작은 피고인 나름의 계산(피해자 승용차를 비롯한 후행 차량들 사이의 추돌사고 유발 등)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작성한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도, 위 감속행위에 관하여는 '완만한 감속'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 증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완만한 감속'이라는 증인의 표현은 피고인 화물차의 속도변화 양상에 관한 증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 2) 증인의 위와 같은 평가는 오직 속도 변화의 기울기만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평가가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L 증인신문 녹취록 제18면). 3) 위 평가 과정에 피고인 화물차의 총중량 등 이 사건에 특유한 사정이 반영되었다거나, 자동차의 제동시간 등에 관한 사례나 실험결과 등의 자료가 참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평가의 신뢰성을 뒷받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여부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비정상적 감속이라는 교통방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 예견가능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가) 도로를 운행하는 일방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의 생각 내지 향후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도로교통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 운전자 등 교통관여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정상적인 교통활동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추돌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피고인의 감속행위는 단순히 고속도로의 최저제한속도를 위반한 행위임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에 따른 고의적인 행위로서, 다른 운전자들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운전자가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것임이 분명하다(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검찰 측이 준비한 차량에 공판검사,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 경찰관 등이 타고 피고인의 화물차 뒤를 따라가면서 제동 양상을 관찰하기도 하였는데, 검찰 측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의 화물차가 어느 지점에서 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음에도, 검찰 측 차량이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의 제동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의 비정상적 감속행위에는 후행 차량의 추돌이라는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 되어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비정상적 감속행위와 이 사건 추돌사고 사이에는 충분한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추돌사고의 발생에 A이 전방주시 등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비정상적 감속행위와 이 사건 추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만한 사정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사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차량이 대형 화물차이고 피해자의 차량은 소형 승용차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인의 직업이나 화물차 운전 경력을 아울러 감안할 때 피고인은 소형 승용차가 그 전면부로 대형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할 경우 소형 승용차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승용차가 승용차 또는 중·소형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경우와 달리, 승용차가 대형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고가 크게 낮은 승용차는 그 전면부가 화물차 아래로 파고들게 되면서 화물차의 후면부가 승용차의 운전석 상부까지 밀고 들어와 운전자 등을 덮치는 형태의 전형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주요 범죄인 판시 일반교통방해치사죄와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위협운전 관련 범죄의 엄벌 필요성 자동차는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명의 도구이지만, 그 필요성의 이면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물적 피해는 물론 크든 작든 상당한 인명 손상이 예정되어 있기에,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일정 정도의 도덕적 의무과 더불어 운전 방법에 관한 세세한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그럼에도 피해자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자를 금고형이나 징역형 등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운전자의 도덕적·법적 책임이 그만큼 중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과 같은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다른 운전자 등을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로 인해 다른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특히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치사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이는 사형을 제외한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개정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여러 운전 유형의 지속·반복을 '난폭운전'으로 정의·금지하면서(같은 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같은 법 제151조의2)을 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아울러 위협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 근본적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다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인식이 적지 않게 퍼져 있는 점(통상 상대방 운전자의 위험스러운 운전행위가 위협운전의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위협운전은 상대방 운전자 탓이라기보다는 위협운전을 한 운전자가 스스로의 분노를 통제치 못한 것에 원인이 있고, 운전에 능숙치 못 하여 도로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기 쉬운 초보,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위협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칠 영향 및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불가피성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하여 그 결과 피해자 등에게 사상을 초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보통의 운전자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와 비교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차량 등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운전자가 더욱 주의하여 운전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화물차는 총길이가 10m를 넘고 차량 총중량이 29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운전하는 소형 승용차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차량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여 보면, 만에 하나라도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돌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사상의 결과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은, 보통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운전을 가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가 그만큼 강렬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피고인의 위협운전은, 단순히 상대방의 위험스러운 운전행위에 대한 다소간의 대응 내지 항의를 위한 운전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협운전이 단순히 피고인 화물차와 피해자 승용차 사이의 충격에 국한되지 않는 다중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협운전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숨지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17톤 대형 화물차가 자신의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가로막는 듯한 상황에서 숨지기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추돌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유족들은, 자신들의 하나뿐인 배우자이자 어머니인 피해자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리고 누구의 잘못으로 생을 마쳐야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추돌사고 및 그 직후 발생한 피해자 승용차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시신조차 온전한 상태로 수습되지 못하였다). 상황이 이와 같이 엄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치 아니하면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 그 밖의 정상관계 등 이 사건 추돌사고의 발생에 공동피고인 A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 발생의 근본적 책임은 공동피고인 B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중한 결과에 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