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49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28호선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1. 9. 24. 위 차량에 충남 당진에서 철판을 싣고 경북 포항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28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1:14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5축 하중이 11.11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11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8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6:00경 포천시 B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사건으로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9세)는 위 휴게소에서 영업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 17:30경 위 D휴게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회사 부서장인 F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직원인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게 부서장님이랑 사귄다. 부서장님이랑 밖에서 만나는 사이이다. 매장에서 둘이 서서 엉덩이를 비비더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18:50경 위 D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옷을 입고 창문을 닦고 싶냐. 딸이 창문을 닦고 있는 것을 아느냐. 느그 오빠는 오늘 안 오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휴게소 보관창고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양동이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리비명세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판시 기재 일시경 G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경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이고, 그 일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범행 일시가 명확히 2019. 6. 1.로 특정되어 있고, 증인 G의 증언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바(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특히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실제로 G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후 피해자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당시 주변에 있던 H이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진단서 및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직후 판시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스무 살 이상 연상인 피해자에 대하여 불륜을 저지른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고, 휴대폰을 뺏거나 폭언하며,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 진해지사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E에게 2억 7,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신용카드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장품 1,462점 시가 151,148,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물품목록, 사진, 거래내역, 결제내역, 가압류결정문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1억원이 넘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9월경 피고인은 파산신청하였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물품의 처분경위도 확인되지 않는바, 결국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변제상황 감독을 위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미지급대금에 대해 분할변제로 합의되어 변제를 시작한 점, 피고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귀화하는 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변제상황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9. 3. 4.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 가소4906호로 제기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2020. 10. 29.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가 2020년 12월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21. 2. 2.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새로 개설하고, 2021. 2. 3. 퇴직금 13,334,135원을 중간 정산하여 위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즉시 그 전액을 인출하고 위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위 퇴직금 중 압류금지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1/2 상당액인 6,667,067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결서 사본(부동산계약금 반환소송 관련) 1. 파산관재인 보고서 1. 피고소인 A의 통장 압류에 대한 은행의 진술서 1.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29. 11:04경 대전 중구 대흥동 상호미상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2세)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0. 10:35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보이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및 범죄 일시·장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서(압수된 휴대전화 사진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3. 29.자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2. 20.자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한 것으로, 행위태양, 촬영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한 즉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촬영물을 삭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 두 대를 디지털포렌식하였으나, 삭제된 촬영물은 복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70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6. 1. 5. 02:20경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2축이 0.8톤, 제3축이 1.5톤을 초과하도록 발전기 등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16: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부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부산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우체국 방면에서 장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단서와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F이 한동안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이 비교적 큰 사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09년이 마지막이다. 피고인은 만성 췌장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드는 가족 내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기타: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2. 11. 17:50경 술에 취한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화당로 인근에 있는 편도 2차로 청주영덕고속도로를 영덕방향에서 청주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B(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트럭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트럭이 자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트럭이 자신의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후면부를 자신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C(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D(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E(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1. 19:23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에 있는 남청주톨게이트 영업소에서 위 제1항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사실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남, 50세)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던 과정에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사고 경위와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대우25톤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09. 06:1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선 도로를 공항교차로 방향에서 소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 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에서는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직진방향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단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위 3차선 도로에서부터 중앙선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 1차선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3경 현장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인근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 내용 및 피해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8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 03:18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주차차단기 1개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48경 위 ‘B’ 건물 옆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 처리를 좆같이 처리하네, 병신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의 진술서(피해자) 1. 모욕 고소장(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견적서 및 합의서 첨부) 1. 견적서(재물손괴), 합의서(재물손괴)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차차단기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9:03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뒤 돌아오던 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닐봉지에 담긴 소주병 2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눈 부위에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비닐에 들어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그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행,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11:3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안마원의 주취로 인한 업무방해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이에 불응하고, 위 D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즉결심판 회부 통지서를 교부받자 위 통지서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행인들과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넌 병신 쪼다야 개새끼, 내가 너 소송 걸 거야 씹할 놈아” 등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바디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동종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 주시 상당구 B 앞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1:0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2021. 6. 29.경 상호 말다툼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2021. 6. 30. 14:30경 충남 서천군 C 인근 골목길에서 만나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 B(남, 67세)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에게 바닥에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6cm)을 던져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으며, 재차 바닥의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벽돌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하여 소액의 벌금을 낸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0세)에게 ‘A 개새끼야 너 나와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그 피해자인 A는 본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6:25경 영주시 B 앞 편도 1차로에서 C중학교 쪽에서 D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뒤편에는 피해자 E(남, 76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탑차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6.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폐렴,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약 8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7: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위 음주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성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2011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과 인근 적치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22:00경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3.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가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GSX1300RRQ 이륜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50세)과 함께 비누 공장을 운영하면서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불만이 지속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0. 20:30경 제주시 C,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 칼날길이 20㎝)을 오 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하였으나,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그었는바, 범죄내용 및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힘줄과 신경이절단되는 등 오른손목에 상해를 입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겁이 났기 때문이기는 하나, 외부적 요인이 없이 범행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22. 5.경 피해자와 협의이혼하면서 뇌전증이 있는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기로 하였고, 전기기능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자녀의 양육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자녀의 아버지로 살아온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수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