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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2016고단798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9,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예술가의집 네거리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80,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삼성생명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를 지나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09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2.29. 22:20 경 대전 중구 계룡로 914 에 있는 서대전우체국 앞 2차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망을 하던 중 추격해 온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도망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어린 놈이.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0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검거 도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6. 01:30경 서울 강남구 E, 4층 'F' 업소에서 술에 취해 각 마사지룸 문을 열며 소란을 피우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B(36세)과 시비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5세)의 팔을 손으로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솜 베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미합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 B :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미합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 반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2중부 337킬로미터 (하남방면) 지점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병명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3:45경 부천시 C, 102호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과 평소 집 앞 골목길 주차문제로 인하여 갈등관계에 있는 이웃 피해자 D(51세)와 밖에서 만나 위 갈등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2cm)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왜 차를 빼라마라 하냐, 너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 죽고 싶은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날을 대고 밀쳐 피해자의 앞 목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6) 1. 각 진단서(목록 17, 18) 각 사진(목록 4, 5, 6, 12)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십수년전의 이종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함, 치료비·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별 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여 식칼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휘두르거나 목에 대고 미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그 칼에 여러군데 베여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행위 태양, 상처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음,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4: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9세)와 노래방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돈도 없으면서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하자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노래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인카드 분실확인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를 위해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산동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6,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삼백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Co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어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위험운전치상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울산 남구 H, 2층에서 'I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준 소위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IO 보드에 있는 SW1 버튼을 누르면 정산화면으로 진입하여 정산창이 화면에 나온 상태에서 시작버튼을 누르면 TODAY로 초기화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레버를 좌로 2회, 우로 1회 입력한 다음 SW3 버튼을 3회 누른 후 발사버튼을 2회 누르면 새로운 정산창이 나타나도록 위조한 '원피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A에게 "내가 지방세 체납되어 게임장 사업자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사업자 등록증에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비로 게임장 운영한 날마다 10만원씩 주고,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게 되어 너에게 벌금이 나오면 내가 전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여 위 A로 하여금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 남구 H, 2층 소재 '게임장'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게임장 단속을 받게 되자 위 A에게 전화를 하여 "단속 맞았다. 게임장으로 오라."고 말하고 게임장 손님을 가장하여 현장을 빠져나간 후, 게임장에 당도한 A가 경찰관에게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도록 한 후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6. 3. 16. 울산남부경찰서 수사1과 J 사무실에서 위 '1게임장' 사건으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실업주인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게임장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임장으로, 인터넷으로 게임기를 1대당 50만원에 구입하였고, 게임장은 건물주와 500만원에 월 40만원을 주기로 하고 2015. 1.경부터 현재까지 계약하였으며, 종업원인 B, C으로 하여금 환전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자신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3. 16, 18:19경 울산남부경찰서 수사1과 J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 사건으로 경찰관 K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받기로 하였을 뿐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D임에도 위와 같이 D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6. 5. 20.경 같은 경찰서 수사1과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으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다.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단속을 피해 출입문을 시정한 채 은밀하게 운영되었으며,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등록받은 게임기를 불법 개조한 후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후 자신은 마치 위 게임장의 손님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고, 2011년 동종의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 역시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이 D의 범행을 은폐하여 도피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실업주를 진술하게 된 동기 역시 범행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실업주를 허위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 C은 종업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9: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18K, 3돈), 목걸이 세트(18K, 5돈), 여자 은반지(3돈) 등 시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19.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의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와 같이 상습으로 절도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7. 22:2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주점 안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장 G에게 "경찰관이 왜 업소에 들어와서 관여를 하느냐, 총리와 경찰청장이 친구인데 전화해서 모가지를 자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압하려는 F의 급소를 움켜잡고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으며, G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인간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8:3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내린천로에 있는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건니고개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3:20경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 등 일행 3명으로부터 우럭 매운탕을 끓여 달라는 주문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다먹지 못할 것 같으니 작은 것으로 대체하여 주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 나보고 쳐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라면서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관련자 피해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7. 28. 가석방되어 2006.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08. 5. 29.경 사기 피고인은 2008. 5. 29.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인천 부평구 P, Q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은 R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소유이다, 매매대금을 18억 6,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으로 우선 2억 원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 이전에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9,000만 원 상당의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고, S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중도금 12억 6,000만 원 지급에 갈음하여 제2금융권에서 설정한 합계 12억 6,000만 원상당의 근저당권을 이자가 저렴한 제1금융권으로 변경하고 채무자 지위를 승계해주며, 2008. 6. 11.까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등을 해제하여 주거나, 피해자를 위해 금융권 채무를 변경하여 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여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08. 7. 2.경 인천 계양구 T 소재 U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춘천 소재 전원주택 부지가 촬영된 사진 3~4장을 보여주며 "앞으로 매입 예정인 토지와 건물인데 이 부지에 전원주택 4~6채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니 여기에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부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춘천 소재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21. 10:43경 인천 서구 V아파트 11동 603호에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찾아온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실무관 W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남도 김해시장 명의로 된 X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소유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O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매우 큰 점,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동 중앙곱창 앞 도로에서 우산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우산동 현대자동차 앞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주시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앞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흰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익스플로러 차량 조수석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로체 택시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1, 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성, 자동차보험을 통한 일부 피해 회복, 일부 돈 공탁 불리한 정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상해, 동종 전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4. 19:23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약 1분 30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4, 19:25 경 제1항 기재 D역에서 E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6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4, 19:39 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지하철 1호선 역의 인천방향 승강장 계단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1명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8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에 저장된 피해자 1) 신체부위 사진 파일, 압수품에 저장된 피해자 2) 신체부위 사진 파일, 압수품에 저장된 피해자 3) 신체부위 사진 파일, 압수품에 저장된 피해자 4) 신체부위 사진 파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05년에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 정보를 획득한 다음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제3자 명의 계좌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위 게시물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대출에 대해 논의하던 중 불법세탁 자금을 인출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6. 1. 08:50 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지하철 신대방역 4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이체된 불법자금을 찾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받았다. 그리고 같은 장소, 일시경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이 준비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및 신한은행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아래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해 위 통장의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진을 촬영해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정보 등을 전달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2회에 걸친 컴퓨터 사용 사기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1. 12:3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E)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은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림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자 소유인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1. 15:41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불러주는 사이트(H)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I)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은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ID로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자 소유인 4,200만 원 중,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에 있는 신한은행 보라매지점에서 2,200만 원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신한은행 관악지점에서 2,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1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6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피고인 처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35번 노선버스 종점 방면에서 동부농협 하나로마 방면으로 그곳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때마침 공단사거리 방면에서 도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차체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856,6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의 소개로, 속칭 카드깡(타인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대납하고 타인으로부터 그 대납한 대금보다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받는 것)의 방법으로 현금을 받은 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C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싸게 구매하게 해 주겠다. 내가 'D' 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할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라. 내가 신용카드로 그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할 테니 그 물품대금을 나에게 계좌이체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신용카드 견제를 취소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컴퓨터 부품 비용을 대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E)로 2011, 11. 11. 18:00경 2,000,000원, 같은 날 18:01 경 500,000원, 같은 날 18:09경 2,368,000원, 2011. 11, 12, 12:42경 2,000,000원, 같은 날 12:57경 423,000원 등 합계 7,2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부분), 제32조 제1항 제2호(각하부분)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 25. 01:00경 C, D와 함께 원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둔 시가 140만원 상당의 F VJ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해 셋이 번갈아 가며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시도를 하다 시동이 걸리자 C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D가 위 오토바이 뒤에 타 함께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원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월곶중앙로 48(월곶동, 유호월곶N플러스빌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VJ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시 부평구 십정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인천 옹진군 D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자재를 임대해주거나 건네주면 높은 임대료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재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2011.8.18. 2차례에 걸쳐 총 16,224,800원 상당의 자재(파이프, 발판, 크림, 핀 등)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피고인이 E, F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자재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증인 E, C,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E, F을 고용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 F에게 공사를 도급주었고, 그에 따라 E, F이 시공업자로서 피해자와 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진술들 및 그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자재를 임대해주기로 할 당시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외에 공사진행에 관하여는 관여한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E, F 사이의 자재임대차계약을 인지하고 공사대금 중 자재대금은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로 C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C을 기망하여 자재를 공급받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