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22. 의정부시 C에 있는 D은행 민락동점에서, 피해자 D은행에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인 피고인 B, 임차인 피고인 A, 계약금 8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4,200만 원, 작성일 2012. 2. 20.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임대차보증금에 피해자가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20.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양주시 G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정부시 아파트, F호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28. 피고인 B 명의 D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주민등록표초본 1) 증거에 의하면, 2012. 2. 28, 송금된 대출금 2,000만 원은 같은 날 I의 K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다음날 I의 L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결국 피고인 B 명의가 아닌 명의로 분양받은 G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지출되었다(수사기록 365면 참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사실관계를 더 잘 표현하는 문구로 일부 달리 인정하였다.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49, 55) 1. D은행전세대출 업무내용 [유죄의 근거]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다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돈은 피고인 A 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이 전부이고, 그 외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일체 주고받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두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도 동두천에 거주하면서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2. 3. 16.부터 2012. 3. 26.까지 11일 동안에만 임대차계약의 목적 부동산 소재지인 "의정부시 아파트, F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부터 마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모습이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한 진술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이 되고, 은행에서 차후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기도 전에 임대차계약 체결한 상태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거주하게끔 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인 B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입주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형부인 I가 친분관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I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은행에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그 대출금 상당액은 I의 계좌를 거쳐 2012. 2. 29. I 명의로 분양받은 G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 A 명의의 G 아파트를 담보(이 사건 E 아파트가 공동담보였음)로 M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I가 PC방 사업을 하는 데 지출한 사정이나 피고인 A이 그 명의의 G 아파트 분양대금을 치를 때 I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빌린 사정(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총 분양대금 2억 6,300만 원 중 수중에 있던 현금 2,000만 원과 N빌라 전세금 3,000만 원, L은행 담보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300만 원 정도는 I로부터 빌렸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명의의 G 아파트는 사실 1 내지 그 배우자인 O 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수분양자인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로는 언니 Q의 재산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대출금 2,000만 원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되고 1시간여 만에 바로 I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B 과 I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전부터 그 대출금을 실제로는 I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위와 같은 대출 경위나 대출금의 용처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실제로는 I 소유 G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치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2),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다른 곳에 융통한 범행이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I로서 피고인들은 I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것에 불과한 점, 피해가 종국적으로 귀속된 보험사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해가 종국적으로 귀속된 보험사인 주식회사 P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