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B이 그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과 자신 몰래 성관계를 가지거나 만남을 가졌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12. 15: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LM-G710N)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C인 것처럼 동인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한 ‘F’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의 개인 E 친구 등 85명을 친구추가 한 다음 위 E 계정 자기소개란에 “Gay 영원히 함께 할 C이♥ B♥C’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남성 동성연애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성 동성연애자가 아닌 사정을 알고 있었고, 가사 피해자가 동성연애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지향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소위 ‘아웃팅’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 정서상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비방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5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4.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제1항 기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메신저,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 신상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21. 12. 25. 19:5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위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장모인 H의 휴대전화로 ”I(피해자 처)씨 어머니 크리스마스 잘보내세요 J, K 할머니“, ”번호가 날라가서요 ㅜㅜ 혹시 G씨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2. 26. 13:26경 피해자 처인 I의 휴대전화로 ”남편 G님 휴대폰 번호가 뭔가요??“, ”myasthenia gravis 관련해서요“, ”잘못 보낸거예요 수고하세요“, I씨, G씨 백신 부작용 조심하시라고 연락드린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계속 진행될텐데 건강조심해서 접종하십시요!”, “소마셈 8권 셋트입니다 제품페이지에 있는 쿠폰, 중복쿠폰 받으시고 결제단계에 있는 카드사 할인 15프로 까지 받으세요 28,33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L, M, N, O의원, P 인터넷 사이트에 각각 접속하여 상담 요청 문의 게시글을 남기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장모 H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7경 L (전화번호 1 생략)로부터 “안녕하세요 회원님 저희 [L]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이하생략)”, M (전화번호 2 생략)로부터 “M 무료회원 이용방법.(이하생략), N (전화번호 3 생략)로부터 ”안녕하세요 N입니다.(이하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21. 12. 27. O (전화번호 4 생략)로부터 ”I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달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받게 하고, 피해자의 장모 H으로 하여금 2022. 1. 3. 07:53경 P (전화번호 5 생략)로부터 ”[Q] R에서 P 검색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E 캡처, 피의자가 개설한 E 계정, S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2-4581) 집행 결과 - R 검색어 등) 1. 각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전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글의 수위나 이로 인하여 실추되는 피해자 C의 명예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불만을 품고, 배우자와 장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거론하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연락하고, 피해자의 자녀 사진으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변경하고, 배우자와 장모의 인적사항으로 각종 업체에 상담내역을 남겨 그들로 하여금 약 500회 이상 가량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게 하는 스토킹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담당 경찰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문자 폭탄을 받고 신상이 노출되었다는 공포심에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해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