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같은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친한 친구가 부산에서 노름방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돈을 불려줄 수 있다. 1,000,000원을 투자하면 3일 뒤 수익금 2,000,000원을 합하여 3,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80,460원 상당의 금원 또는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카드 이용내역서, F할부개통내역, G청구항목별명세 1.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의 합계가 원금만 2,878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피해는 이를 초과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의의 정도도 강하고, 피고인은 피해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커피숍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년 9월분 주휴수당 204,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1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81,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무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 유심 1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 1. 수사보고(선불폰 개통 판매점 정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통합 사건 검색 출력물(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 1개를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3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22:40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11 ‘양천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행인인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고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가격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4. 23:30경 서울시 양천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만취 상태로 문을 두드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7세)가 귀가를 종용하자, “소속이 어디냐, 나이가 몇이냐, 계급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를 입히고,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합자회사 C의 명의를 빌려 서울 관악구 D, E, F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사 관련 건축주나 업체 등을 소개한 사람이며, 피해자 G은 남편 H과 함께 철거 및 고철판매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3. 6. 19.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인 A이 서울 관악구 D, E, F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건물의 철거 및 골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신축건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공사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철거 및 골조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 신축건물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공사계약서 등, 각 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건축허가표지판사진, 각 수사보고, M(구 N) 산지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행정절차안내 회신, 건축 토목 및 준비자금 소요내역, 거래명세표, 대출신청 관련 서류, O종교단체 M 사업 계획서 등, 서울 L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P 공사 현장 사진, 직불동의서 등, 기성청구금 확인서, 공사도급 계약서, 사실관계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동기, 피해자와 합의하게 된 경위 및 합의내용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2018. 10. 중순경 수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무렵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후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3정을 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8. 10. 하순경 수수 피고인은 2018. 10. 하순 무렵 18:00경 사천시 C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의 엑스터시 중 투약하고 남은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10. 하순경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2020. 5.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5. 초순 무렵 02:3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0. 8. 30.경 투약 피고인은 2020. 8. 30. 02:3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 후 남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피고인 B = 엑스터시 3정의 실제 매수가액 100,000원 • 피고인 A = 투약한 엑스터시 2정의 거래가액 200,000원(= 범행 당시 거래가액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여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그중 일부를 교부하는 등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단순 수수 내지 투약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5: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식품관 안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진열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갈치 1마리와 시가 3,780원인 ‘들깨드레싱’ 1개 등 도합 33,780원 상당의 피해자의 판매물품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최근 2년 사이에 5회의 절도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2021. 1. 15.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과는 피고인이 동일 마트에서 9회에 걸쳐 식료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 절도의 습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므로 이번에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지금까지의 범죄들은 대부분 식료품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 정도도 경미하여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보이는 점, 이번 범죄에서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은 2020. 10. 11.경 '마피아42'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9: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알몸 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촬영된 나체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ㅂㅈ도보여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너 ㅂㅈ 보로 보고 너무 커짐지금”이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의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인으로서 아직 어린 피해자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자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주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향후 피해자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외숙모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월말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 4,000만 원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면 다른 은행에서 9,5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은행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4,000만원 만 빌려 주면 1~2주 뒤에 대출을 받아 5,000만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의 근저당을 말소한 다음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소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 7.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원을,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4,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피고소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용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E(여, F생)은 2016. 12.경부터 위 학원에서 무용강습을 받은 학생이다. 1. 2017.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저녁 무렵 위 ‘D’ B홀에서 한국무용 삼고무를 가르치던 중, 피해아동이 삼고무를 잘 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삼고무채(전체 길이 약 30cm, 갈색 나무 재질)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이하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월일불상의 저녁 무렵 위 ‘D’ A홀에서 한국무용 태평무를 가르치던 중, 피해아동의 다리 모양이 예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이하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월일불상경 위 ‘D’ B홀에서 현대무용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다리를 드는 동작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한쪽 다리를 들고 있던 피해아동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태평무작품을 하면서 제작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무용의상을 학원에 기증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어머니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아동에게 “태평무 의상 가지고 와.”라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9. 8. 14.경 범행 가.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9. 8. 14. 20:00경 위 ‘D’ A홀에서 발레수업이 끝나고 스트레칭 중 피해아동이 양다리를 벌리는 동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신고 있던 천 슬리퍼를 벗어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스트레칭 바에 다리를 올려 스트레칭을 하던 피해아동의 뒤에서 손으로 밀쳤으며, 피해아동이 ‘턴’ 동작과 ‘포인’ 동작이 잘 되지 않는다며 피해아동의 발을 양발로 밟고, “미친 년”, “등신”이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의 점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수업 중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리더라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1. 학원수강생 그룹채팅 대화,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1. 수사협조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5항 기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교육하여야 할 피고인이 교육을 명분으로 초등학생인 피해아동에게 허용될 수 없는 폭력과 폭언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강도 높은 신체활동에 관한 교육 중에 우발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던 점,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4. 00:35경 익산시 B 2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나랑 바둑하자.”라고 말하여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8: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순대를 판매하는 D과 순대양이 적다는 이유로 다투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빠져 나와 집으로 도망을 갔고, 도망을 가는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8: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동부광장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B(남, 57세) 등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내가 천안역전의 오야봉이다, 누구든 타지에서 온 놈들이 뭔 여기서 주접거리냐’고 말하며 B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B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인 B, 목격자라는 C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B이 상해를 입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그곳에 있던 D을 체포하였고, D이 처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2501호,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았던 점, B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는 D으로부터 가격당한 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22쪽, 118쪽,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신문 녹취서 4쪽), 당시 피고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할 이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또한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가격을 하고 이후에 D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7~18쪽, 118쪽), 이 법정에서는 D이 먼저 자신을 때렸고, 나중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신문 녹취서 4쪽, 6쪽), 가해의 순서나 이유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전혀 일관성이 없이 단지 피고인의 가해행위만을 부각하고 있는 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들어 E의 머리를 가격하고 곧바로 B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를 가격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술자리에서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신문 녹취서 3쪽) 그 기억의 정확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B은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에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갔다가 E에게 가격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증거기록 120쪽), 피고인이 E를 가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등 B과 C의 진술마저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조차 확정할 수도 없는 점, C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중고 휴대폰에 관한 영업을 함께 하였다가 피고인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과 C는 이 사건의 일시 전날 또는 이틀 전부터 사건 장소인 천안역 앞 광장에서 계속해서 술을 많이 마셨고, 그 기간에 술을 마시던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시비와 몸싸움 내지 폭력행위가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을 누군가가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B이나 C의 진술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F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D이 B을 올라타서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B이 일어나자 D이 밀치거나 때리자 B이 휘청하면서 뒤로 넘어져 미동도 하지 않았으며, 넘어진 상태에서 보니 B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57쪽), B의 상해는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D의 가격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B의 머리를 내리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어산촌개발 및 농촌지역 공동체 경제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의 수석부회장이고, 피해자 B은 위 협회의 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에 있는 F 부지에 테라스하우스 펜션개발사업을 하는데 설계비로 내 돈 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2개월 후 회수가 된다. 협회의 수석부회장 분담금 5,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위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테라스하우스 펜션 설계비로 3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이체확인증, 협회제공 분담금 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사)C 회장 H 전화통화], 수사보고[(사)C 고문 및 F 회장 I 전화통화], 수사보고(J 추진위원장 K 전화통화), 수사보고[(사) C 재무이사 L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납부할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달 후 피고인 본인이 양주에 투자한 금원이 회수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 이사회 회의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협회에 대한 분담금은 3,000만 원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후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는데, 처음부터 2,000만 원 부분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피고인이 양주 F 부지에 투자한 바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수개의 카드론 대출채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로부터 2개월 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동체마을 개발 관련 이익금이 들어오면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공동체마을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거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근시일 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00252 사건에서 2021. 6. 15. 피해자의 청구를 인낙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기망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 3층에 있는 의료법인 N O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7.부터 2020. 12. 12.까지 근로한 P의 2020년 11월 임금 1,934,0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36,370,14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7.부터 2020. 12. 12.까지 근로한 P의 퇴직금 4,588,26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615,46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금품체불 내역표, 각 급상여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는 않으나,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격리 되는 등 과정에서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 부분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6.부터 2020. 12. 5.까지 근로한 B의 2020년 11월 임금 1,03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8, 10 내지 13, 15, 1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31,304,48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6.부터 2020. 12. 18.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3,968,99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10 내지 13, 1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9,003,47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및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공소사실 부분의 해당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20. 4. 27.부터 경기 하남시 B 내 C 내지 D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20. 5. 6.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에 있는 양주고용복지센터에서 2020. 4. 9.부터 2020. 5. 6.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2020. 4. 27.부터 2020. 5. 6.까지 총 10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601,200원을 2020. 5. 7.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771,5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부정 수급 수사보고 1. E 통장거래내역, A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반환 명령에서 정하여진 금액의 대부분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분할납부 승인 신청을 하여 일부라도 매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2021고단2162) 1. 재물손괴 가. 2020.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 창문을 향해 돌을 집어던져 25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20. 8.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C를 만나러 갔으나 C가 만나주지 않는 이유로,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된 C의 모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봉고 화물차의 차량 와이퍼를 뽑고 좌측 앞 썬바이저를 부러뜨려 합계 1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1.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21: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구제 청바지의 왼쪽 허벅지 틈으로 손을 넣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청바지를 찢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여, 19세)의 옆구리, 팔, 허벅지를 수 회 꼬집은 후 손등을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여자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위 술집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2회,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4.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1층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그곳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 설치된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와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 피해자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2021고단216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021고단2162)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 소 기 각(협박의 점:2021고단338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7. 23:07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친구 H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수 회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H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시발 가기전에 연락받아라 지금’, ‘50분까지 시간주냐 시발견아’, ‘죽여버리러가디전에 칼들고지금’, ‘야50분넘었다 지금간다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