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울산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류를 PC방에서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다. 이율 8%에 3,6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해 9. 1.경 E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대출을 3개월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을 해지하고 C은행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1. 19:00경 대전 유성구 F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지급받아 출력한 분납상환증명서를 피해자 D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791,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C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67,79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위치한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유성구 F 앞길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4 내지 8, 10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19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이를 총 19명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19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9.경 김해시 금관대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위치한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받은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증액증명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김해시 G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 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증액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H, K, L, M, N, O, P,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Y의 진정서, Z의 고소장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1. 피의자의 통화 기록 1. 공탁보증증명서, E납부증명서, 전자정보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조문서 촬영사진 및 사본, 원금상환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후단경합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전체 피해금액 267,791,000원)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