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0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4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이를 매개로 투자금이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상화폐 관련 투자유치 권한을 위임받은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주)B에서 ‘C’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1코인 당 700원에 거래하고 있고, 곧 거래소에 ‘C’을 상장할 예정인데 만일 상장되면 최소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1코인당 700원의 가격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2018. 12. 15.까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 투자 원금을 되돌려주고, 2019. 2. 15.까지 코인가격이 개당 1,500원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는 코인 전량을 개당 1,500원으로 쳐서 되사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투자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가상화폐가 상장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개당 1,500원에 환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주)B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42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5.경 서울 강남구 I에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설립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H에게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H은 2017. 10.경 서울 중구 J 소재 K 한의원에서 피해자 L에게 “지인이 국제적인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초단타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이를 홍콩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서 엄청난 차익을 내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조건 수익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투자금을 재정거래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경 H을 통해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M, H의 각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관련자료 2021고단1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L,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H,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들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L계좌내역서 제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L 전화진술), 수사보고(피 의자 H 피해금 이체내역서 제출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투자금 수신계좌 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투자금 수신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투자금 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재구성, 첨부서류 포함), 1. 각 투자약정서,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Q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1904 사건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H이 대표로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김치사업 투자와 관련해 알게 된 M에게 C 투자를 요청하며 ‘코인 상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투자수익이 엄청나다. C을 700원에 사면 상장후 1,000원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M는 지인인 F에게 피고인의 설명을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F은 E, 피해자에게 위 설명을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M에게 C과 관련된 내용, 즉 거래소의 상장 일정과 추진 경과, 해외 거래소 상장 가능성, 플랫폼 거래 예상 기업들, 지급준비금 적립, 예상 수익 규모, 홍보자료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고, M, F을 통해 위 내용은 피해자에게도 전달되었다. F은 2018. 10.경 M에게 ‘2019. 2. 15.까지 상장이 안되면 2배 금액으로 재매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M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F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F은 2018. 10. 23.경 피고인과 내용을 조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12월 15일까지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을 되돌려주고, 상장 후 2019. 2. 15.까지 코인가격이 1,500원 이상 되지 않으면 코인 전량을 개당 1,500원으로 되사주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투자금의 ‘환불과 재매입’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홀더숫자와 거래내역이 많아야 하고, 상장에 필요한 돈을 내야 하는데, 이 사건 투자를 전후하여 C의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 상장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6,000만 원은 자신의 계좌로, 2,500만 원은 H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다. B는 2018. 10.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2019. 1.경부터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2019. 5.경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인 2018. 10. 24.경 피고인이나 B로서는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내지 2배 재매입 대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나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경 이후 R을 통한 피해자의 계속적 반환 요구에도 수차례 기다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변제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2021고단1642 사건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재정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변론 종결 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1, 2기재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 L, H, P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거래 및 수익을 사실로 믿은 H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정거래 투자금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17. 10.경 H이 자신에게 ‘지인(피고인)이 재정거래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0.4%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 “2017. 11.경 L에게 피고인이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재정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을 믿었다. 피고인이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익이 나는 현황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7.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재정거래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난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2018. 5.경 B에 투자를 한 P는 수사기관에서 “2017. 10.경 피고인과 H을 만난 자리에서 재정거래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들었다. H이 실제 재정거래는 피고인이 하고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일본과 홍콩, 한국에 관련 법인을 가지고 법인간 거래로 재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해자 L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하여 재정거래를 하는 화면을 보여주었고, 재정거래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해자 L의 가족 내지 지인들로, 위 재정거래를 사실로 믿은 L 등의 말을 듣고 투자하였다. 2018. 6.경부터는 피해자 L의 지인들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투자금에 대하여 매 영업일 기준 0.4%의 순이익 창출을 보장하여야 하며, 매 월 1회(익월 5일)에 위의 수익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다[한편, L의 아들이자 H의 친구로서 B에 2018. 2. 1. 입사한 O는 ”위 투자약정 내용은 2018. 2.경 피고인, H과 사이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 2018. 10경 투자일자에 맞추어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L과 사이에 2018. 8. 1.자로 작성된 투자약정서에는 2017. 11.경 투자된 금원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위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11.경 피해자 L,S에게 직접 재정거래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H을 통해 재정거래 투자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한국계 미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T’를 통하여 초단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프로그램 개발시기는 2018. 8.경이라는 것으로, 2017. 11.경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금융계좌 현황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은 다른 개인 투자자들 내지 피고인의 주식계좌로 이체되거나 차량 리스비로 등 사용되었을 뿐 재정거래에 이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그 중 일부만이 실제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되었을 뿐, 대부분은 돌려막기 방식에 의한 투자금 지급이나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자신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의 수익 등으로 지급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에 의해 재정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관련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1642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그 동안 수익금으로 총 1억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고단164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2018. 9. 5.경 3,6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은 이 사건 재정거래 명목이 아니고 C 코인 구입대금이라는 것이고(증거기록 2권 제847쪽),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