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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4. 10:55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AG 앞 쉼터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AH(여, 51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H, AI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 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8: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 D(37세)가 술에 취하여 선배들에게 횡설수설 하고 피고인의 배를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20.01:25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한 후 스스로 위 파출소에 찾아와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편을 안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왼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하고, 이어서 그 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차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4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CCTV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피의자 행동 및 파손된 컴퓨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켰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손괴한 공용물건에 대해 변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2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D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화성시 B, 101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6. 부터 같은 해 6. 28.까지 7포로수용소포로경비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응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시흥시 B건물 1층 C편의점 내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횡설수설 하며,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수차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약 30분에 걸쳐 행패소란을 피우며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은 2013. 6. 14. 확정되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6. 09: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불상 노상부터 같은 동 171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6. 09: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1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락골1길 방면에서 가락골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펜더 등 수리비로 897,4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16. 09: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1 앞 노상에서 위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운전면허증) 1. 일반진단서, 일반수리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대전 유성구 C 건물 3층에서 'D 멀티방'을 운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모사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3회(모두 2010년 이전), 이종 벌금형 8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기간, 게임기 숫자, 범행 이익이 많지 않고, 범행 수법·태양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피해자 E(75세,여)의주거지 내 마당을 안방 쪽에서 대문 쪽으로 차를 돌리기 위해 수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가정집 마당으로 비좁은 곳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이서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진행방향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당에 세워져 있던 농업용살포기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에 놀라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당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8 경 나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골절(좌 대퇴골, 흉골, 늑골)에 따른 심폐좌상(기흉)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 10월)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어머니로서(다만 피고인의 남편은 수년전 사망하였음)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자책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개인회사의 에어콘설치 기술자이다. 피고인은 2012. 02. 6. 내지 7.경 서울 중구 E아파트 105동 501호에서, 거실과 안방에 LG에어콘 실내기를 설치하고 실외기를 실외기실에 설치하면서, 매설되어 있는 통신선과 전력선이 분리 연결되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에어컨 연결은 전력선에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통신회선만을 이용하여 통신과 전력선을 함께 연결 시공함으로써, 2012. 9. 4. 18:30경 전력연결부위에 과부하로 인해 접속점에서 국부적인 발열현상으로 절연피복 부위에서 불이나게 하여 아파트 실외기실 1.5m² 상당을 소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J의 감정서 1. 전기안전공사 감식회보 1. 내사보고(화재발생 내사착수),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감식), 내사보고(현장 내사 및 현장도면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실외기와 결속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2:4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권선로 587에 있는 남원복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과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1회 음주운전과 2회 무면운전은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다)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 말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요트장에서 피해자 B(여, 49세)에게 "사장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9월 말에 3,000만 원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은 그때 갚고, 5,000만 원은 11월 20일에 곗돈을 타기로 되어 있으니 곗돈을 타서 갚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운영하고 있던 가게는 지속적으로 적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8,000만 원 중 약 3,000만 원 상당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던 지인 C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위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곗돈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하고 있어서 연체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경 4,200만 원, 2013. 9. 10. 경 3,8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9. 4.03:40경 시흥시 C에 있는 D분식집 앞에서, 피고인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바닥에 있던 길이 50cm 가량의 나뭇가지를 위 분식집 창문 방범창 틈에 끼워서 당기는 방법으로 방범창을 뜯어낸 후 내부로 침입하여 분 식점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 등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뜯어낸 창살이 큰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떨어지자 이에 범행이 발각 될 것을 두려워한 피고인들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자인바, 2013. 12. 21. 16:00경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64-4에 있는 대명인력 앞 삼거리 도로를 가평군청 방면에서 가평읍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장군식당 방면에서 가평군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를 위 포터 트럭의 운 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도어 교환 등 수리비 925,4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보유자인바, 2013. 12. 21, 16: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376-5 앞 도로부터 같은 리 464-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적인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31에 있는 '대진차유리' 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별천지회관' 쪽에서 '서부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DIO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5만 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6:5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락재로에 있는 외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의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운행차량을 폐차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양지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현동 쪽에서 옥포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옥포동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을 위 아벨라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벨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교통신호제어기 운영현황, 수사보고서(CCTV 사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판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을 참고하기로 하되, 하한은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하한(4월)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과는 비록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2, 22, 00:3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C 그랜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 04: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E가 마시고 있던 맥주에 필로폰 약 0.01g을 타서 E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2. 14: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3대 밀양 돼지국밥 앞에서 필로폰 약 2.36g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흰색 봉투 안에 넣고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햇빛 가리개 사이에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12, 20, 19:00 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터미널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 14:3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3대 밀양 돼지국밥 앞에서 대마 약 1.39g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2, 00:3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F 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피의자 소지 마약류 압수현장 촬영사진, 차적조회,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추송서(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3, 26, 4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5. 19:0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번호가 표시 되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 E(여, 20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약 3초 가량 자위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8. 01: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저 자위하는 거 한 번만 봐주시면 안돼요?"라고 묻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8. 01: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건 후 바닥에 쪼그려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8. 01: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위하는 거 한 번만 봐주시고 말해주면 안돼요?"라고 묻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캡쳐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4.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남편이 사채에 손을 대어 사채 빛이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아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위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 내, 외부를 왔다 갖다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진열대에 있던 과자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자 편의점 종업원인 D이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나 편의점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1,600원 상당의 택배기기 1대, 시가 219,000원 상당의 계산기 1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3,350원 상당의 상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인 순경 G와 함께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F파출소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어 왼쪽 팔뚝에 크기 미상의 멍이 들게 하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에 대한 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편의점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H(33세)이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20. 05:0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3에 있는 하나은행 앞 교차로를 뉴코아아울렛 방향에서 안산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3. 5. 14. 13:35경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총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북부정류장 앞 네거리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공주당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마침 교차로 끝 부근에서 후진을 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수리비 580,0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정도를 살펴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1. 피해자 B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8.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협동조합 신매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인 D에게 "현재 E이 운영하는 F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으므로, 8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근로확인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확인서와 급여통장사본은 대출브로커가 위조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F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으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4.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동신대리점에서 투싼ix 승용차를 구 입하면서 위 대리점 판매담당자 J를 통하여 피해자 G(주)에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7.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 대곡역점에서 정신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공짜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N,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5부 1. B협동조합의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입금 · 출금 전표 사진, 대출신청서, 근로(고용)확인서, 거래내역조회표 발급 및 기재내용 조회서, -A 통장사본 1. G 주식회사의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8.20: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나리움아파트 쪽에서 은파장례식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 소유의 G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42,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4. 2. 8. 16:40경 군산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 피고인은 2014. 2. 8. 20:48경 군산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 미룡동에 있는 원당마을 원당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같은 해 2. 8. 20:48경 사이에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원당마을 원당교회 앞 도로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본점을 두고 레저스포츠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아랍에미리트 법인인 피해자 D의 대표자 E와 스포츠용품인 F 908개(단가 45달러), G100개(단가 28달러)를 같은 해 9. 15.까지 납품하되 납품대금은 먼저 송금받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2,000여만 원을 지급할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였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무리하게 입점하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포츠용품 납품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납품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 주식회사 C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3,095달러, 같은 해 8. 16. 30,555달러 등 합계 43,650달러(한화 약 48,997,12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서, INVOICE, 폐업사실증명, 공정증서,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변제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