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8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 G이 신한증권에 다니는데,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있으니 내가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한증권에 근무하는 G이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H)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14,033,3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증권에서 일하는 G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위급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급정보를 많이 안다. 나를 통해 그 친구에게 투자를 하면 100%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한증권에 근무하는 G이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87,261,703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말경 거제시 J 105동 1103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동창 G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똑똑하고 신한금융투자의 팀장이다. 그 친구를 통해 10년 가까이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생활을 다 하고, 남편이 버는 돈으로는 재산을 불리기만 한다. 이번에 진짜 좋은 펀드가 있는데, 이거 하면 수익이 못해도 1,000만 원 당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한증권에 근무하는 G이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I)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71,1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취업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내 남편, 제부, 친인척 11명이 K 직영에 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법원에 근무하는 내삼촌을 통해서 입사를 하였다. 5,000만 원을 주면 K 직영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그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L 남편 직영에 취업시키는 것을 진행하려고 삼촌이 K 관계자를 만나러 간다. 지금 당장 언니도 돈을 넣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삼촌이 법원에 근무한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남편을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K 이사의 와이프라고 지정하는 M 명의 국민은행계좌(N)로 1,0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II)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67,9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동창 G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똑똑하고 신한금융투자의 팀장이다. 그 친구를 통해 10년 가까이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생활을 다 하고, 남편이 버는 돈으로는 재산을 불리기만 한다. 이번에 진짜 좋은 펀드가 있는데, 이거 하면 수익이 못해도 1,000만 원 당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한증권에 근무하는 G이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6,958,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거제시 P 102동 611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G이 신한증권에 다니는데, 한 달만 투자를 하면 20% 이상의 수익을 내어 돈을 돌려주겠다. 돈이 있는 만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한증권에 근무하는 G이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O)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투자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내 동창 G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똑똑하고 신한금융투자의 팀장이다. 그 친구를 통해 10년 가까이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생활을 다 하고, 남편이 버는 돈으로는 재산을 불리기만 한다. 이번에 진짜 좋은 펀드가 있는데, 이거 하면 수익이 못해도 1,000만 원 당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한증권에 근무하는 G이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취업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거제시 J 105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랑, 내 동생, 고모 아들이 법원에 근무하는 삼촌을 통해 K 윗 라인에 돈을 주고 직영이 되었는데, 언니 남편도 해줄테니 언니도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삼촌이 법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남편을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1. 피고인이 K의 상무라고 지칭하는 R 명의 국민은행계좌(S)로 5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I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걸쳐 5,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아파트 입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L이 이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T이라는 1억 800만 원짜리 아파트가있다. 집주인은 E인데, E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다. E에게 1,600만 원을 주면, 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제1항 기재의 피해자인 E에게 대위변제할 생각이었고, E은 위 아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6. E 명의 우리은행계좌(U)로 1,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O, L, D, E, M,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L, O, D, E의 각 고소장 1. C, F, L, O, D, E의 각 피해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의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순번 27번), 수사보고(고소인 E 계좌거래내역 제출 등), 수사보고(고소인 C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각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돈을 송금토록 한 것에 대한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용 일부 정정), 수사보고(고소인 L 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피의자와 'G'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 보고), 피의자와 G 사이의 통화녹음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 및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가 통화녹음파일 내용에 따른 보고), 수사보고('G', 'W' 실재 여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X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처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과 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7, 24번) 1. 각 CD, 각 녹취서(순번 99번, 107번) 1. 계좌거래내역(순번 35, 81, 82, 83, 84번), 송금내역(순번 38번), 본인금융거래(순번 71번), 추가거래내역(77번) 1. AJ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M, R 등 계좌거래내역, AK 계좌거래내역, AL, AM, AN, AO 계좌거래내역, AH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C, Y, AA 등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정리 자료(순번 50번) 1. 엑셀 파일 출력자료(순번 9번) 1. 피의자가 L에게 보낸 E 명의 임대차 계약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E 명의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C, F, O,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D, F, O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판시 제3의 가항과 나항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판시 제6의 가항과 나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 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도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