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35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80세)의 퇴비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인근 토지를 이전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수차례 찾아와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12. 18: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피고인을 계속 따라와 폭행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유자차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전기온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부러진 전기온풍기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2. 19: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타고 온 트랙터를 숨기기 위해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인근까지 옮긴 후, 다시 제1항 장소에 돌아와 피고인의 아들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 짐칸에 피해자의 사체를 옮기고 혈흔을 물로 닦고 피 묻은 천, 이불 및 유리병, 온풍기 등을 소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13. 04:45경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인적이 드문 빈 창고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에 실려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이동한 후 그곳 구석에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가 옮기고 보온덮개(가로 515cm, 세로 130cm)로 피해자의 사체 위를 덮어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들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방법,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가 있다(이에 대하여 배심원 9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 이동경로 1. 내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분쟁 사유 확인) 1. 수사보고서(3월12일 트렉터 및 피의자 이동경로와 CCTV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재창고(I저수지 옆)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손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등)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요양급여내역 1. 감식사진, 현장사진 1. J단지 K, 자재창고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힘없이 쓰러진 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검결과 피해자의 갑상연골 양측 윗뿔 및 설골 우측 작은 뿔이 골절되어 있었고, 피 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 중 액사로 판단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골절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도 이와 같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배심원 9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살인의 점) 1. 주장 가.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 1)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와 폭행하여 피고인이 머리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설령 피고인의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과잉방위 및 심신미약 1) 설령 피고인의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시각, 다툼의 원인, 피해자의 폭행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상태 등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형법 제21조 제2항).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의 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을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목을 조른 행위가 종료되기 전 어느 시점에 이미 피해자의 폭행이 제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 이후의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심원의 평결결과도 이와 같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죄라는 점에 대하여 배심원 9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나. 과잉방위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형의 감경․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심신미약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 범행 당일 13:14경 술을 구입한 후 15:00경 이전까지 지인 2명과 함께 막걸리 6병을 나누어 마시고, 15:00경 이후 혼자 소주 1병과 막걸리 2병을 더 마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약 30분 만에, 해가 져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트랙터를 다른 장소로 운전하여 은닉한 점, 트랙터를 은닉하고 돌아오는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사체를 화물차에 옮겨 놓고, 방바닥의 혈흔을 지우고, 이불, 옷, 유자차 유리병, 전기온풍기 등을 소각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배심원 양형의견 무기징역: 2명 징역 20년: 2명 징역 18년: 1명 징역 15년: 1명 징역 10년: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갑자기 들어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앞쪽 연골이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사체를 빈 창고에 유기하고 은닉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 범행의 객관적 사실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사체은닉과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폭행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양형기준,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성행, 범죄전력,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배심원 평결 인용: 4명, 기각: 5명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 종합 1. 평결 가. 유․무죄에 관한 평결 1)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유죄(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9명(만장일치) 2) 사체은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9명(만장일치) 나. 부착명령 청구 인용 여부에 관한 평결 인용: 4명 기각: 5명 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인용 여부에 관한 평결 인용: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형량에 관한 의견 무기징역: 2명 징역 20년: 2명 징역 18년: 1명 징역 15년: 1명 징역 10년: 2명 나. 보호관찰 기간에 관한 의견 5년: 4명 3년: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