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36

범 죄 사 실 2021고단233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은 E, F, G, H, I, J, K, D 등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L건물 M동, N동에서 ‘O(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다음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E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분배·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국내자금관리책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아 위 사이트 직원들 임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E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상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상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위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며 E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 직원들을 지시·관리하는 역할을, G, J, K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는 역할을, H, D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및 배당률을 관리하는 역할을, I는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국내에서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9. 1. 6.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고 2020. 3. 9.경부터 2020. 8.경까지 및 2020. 11.경부터 2021. 5. 12.경까지 국내에서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고 2020. 2. 20.경부터 2020. 11.경까지 국내에서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A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E 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좌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62,600,706,845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회원들로부터 위 도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E, F, G, H, I, J, K,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063 1. ‘O’ 사이트 운영조직의 범죄단체성 가. 범행계획 수립 E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한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8. 중순경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2018. 12.경부터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O’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2경부터 2019. 8.경까지 베트남 하이즈엉에 있는 5층 단독주택을, 2019. 9.경부터 2021. 5.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L건물 M동, N동을 각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통솔체계 및 업무분담 조직원 선발 및 직책별 역할분담 E은 위와 같이 베트남에서 순차적으로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총괄팀장을 선발하였고, 총괄팀장의 휘하에 직원을 관리할 팀장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국내실장,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는 현지직원, 총판 등을 선발하였다. 총괄팀장인 F은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총책인 E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 및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국내실장인 피고인 A은 E이 환치기 업자를 통해 전달한 범죄수익금을 수령하여 E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E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간팀장인 I는 F의 지시를 받아 주간에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위 사이트 배당률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일반직원은 현금전달 직원과 위 사이트 관리 직원으로 나뉘는데, 피고인 B는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금을 충·환전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상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상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 J, K은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와 H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및 배당률을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총책들은 위 사이트 홍보 및 이용자 모집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위 사이트의 신규 직원 채용은 E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A과 F이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과 F은 채용된 직원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출국시킨 다음, F이 사람을 보내직원을 공항에서 인수하여 베트남 사무실로 데려가 충·환전 방법, 경기등록, 고객 상담 등 사이트 운영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 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 직원을 가입시켰다. 베트남에 체류하는 직원은 매일 현지시간으로 07: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였으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F의 허락이 필요하였고, F으로부터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 VPN공유기를 이용하여 개인 계좌,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E로부터 F, I를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범죄수익 정산 및 지급 방식 총책인 E은 일반직원의 경우 통상 300~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팀장급에게는 1,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총괄팀장 및 국내실장에게는 1,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각 각 지급하는 등 직급에 따라 차등을 주어 보수를 지급하였고, 근무기간에 따라 보수를 인상하여 범죄단체활동을 독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E은 2018. 12.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총괄팀장, 국내실장,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A은 E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2018. 12.경 위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한 후 2018. 1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E이 환치기 업자를 통해 전달한 범죄수익금을 수령하여 E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E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국내실장 역할을,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2019. 1.경 위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한 후 2019. 1. 6.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고 2020. 3. 9.경부터 2020. 8.경까지 및 2020. 11.경부터 2021. 5. 12.경까지 국내에서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I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2019. 1.경 위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한 후 2019. 1.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이용자들을 응대하고 2020. 2. 20.경부터 2020. 11.경까지 국내에서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A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D는 F으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2019. 2.경 위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한 후 2019. 2.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및 배당률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2,600,706,845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용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E, F, G, H, I, J, K 등과 베트남 하이즈엉에 있는 5층 단독주택 및 베트 남 하노이에 있는 L건물 M동, N동에서 ‘O(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다음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E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분배·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위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며 E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 직원들을 지시·관리하는 역할을, A은 국내실장으로서 B, C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아 위 사이트 직원들 임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E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B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상으로부터 전달받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상으로부터 전달받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 J, K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와 H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및 배당률을 관리하는 역할을, I는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2.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스포츠 경기 업데이트 및 배당율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E 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은 계좌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62,600,706,845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용자들로부터 위 도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A, B, C,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6]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IP확인), 수사보고(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확인), 수사 보고(현재까지 확인된 피혐의자들 인적사항 특정경위), 수사보고(도박계좌 인터넷 뱅킹아이피 정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혐의자 1명 추가 특정), 수사보고(S 베팅방법 관련 메시지 내용 추출), 수사보고(피의자 B 환전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자료 분석 보고서 1. 접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물 사진, 각 장부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포렌식 자료 출력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3부, 포렌식 CD 1매, 각 포렌식 자료 [2021고단3063]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IP확인), 수사보고(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확인), 수사 보고(현재까지 확인된 피혐의자들 인적사항 특정경위), 수사보고(도박계좌 인터넷 뱅킹아이피 정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혐의자 1명 추가 특정), 수사보고(S 베팅방법 관련 메시지 내용 추출), 수사보고(피의자 B 환전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A의 처(U)와 E의 녹취록 첨부) 1.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범죄인지보고서(여죄) 1. 접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압수물 사진, 각 장부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B 휴대폰 포렌식 결과, C 휴대폰 포렌식 결과, D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고인 A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금 송금액 162,600,706,845원의 경우 14개의 계좌 용도가 모두 달라 위 계좌 합산액을 도금액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되고, 실제 도금액은입금액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옳은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 B, C은 위 계좌의 입금내역은 2019. 12.경부터 확인된 입금내역으로 실제 도금액은 이보다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684, 2744쪽), 특히 피고인 C은 충전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계좌의 용도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743쪽), 피고인 A도 위 계좌들은 충전계좌, 중 간계좌, 환전계좌 등으로 나누어 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787쪽)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비록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도금 충전액이 아닌 중간 및 환전계좌로의 입금액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입금기간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 B, C은 이보다 많은 금액이 충전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며, 위 계좌들이 모두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서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동안 계좌 입금액이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과 같다는 점은 피고인 A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도금 송금액을 162,600,706,845원으로 특정한 것이 도금액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거나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만큼 부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B, C은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494,000,000원(피고인 C이 가지고 도망간 150,000,000원을 제할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금은 344,000,000원), 피고인 B는 131,400,000원, 피고인 C은 106,000,000원이 각 실제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범위 내에서 추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 A의 경우 2019. 초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653쪽),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베트남 출국을 도왔는데(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653쪽), 피고인 C의 베트남 출국일이 2018. 12. 23.인 점{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626쪽,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하였다는 날짜임(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732쪽)} 등에 비추어 그 시기를 2019. 1.로, 피고인 A이 처음 일할 때 월급 600만 원으로 시작하여 월급이 200만 원씩 올라 갔고, 이후 800만 원도 받고, 1,000만 원도 받았다고 진술한 점(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656, 2783쪽) 등에 비추어 매달 수익을 700만 원으로 각 특정하고, 피고인 A이 2020. 2. 4. F에게 보낸 메시지{오실장들(직원들 월급을 분배하여 주는 역할)역할 내가 함, 2021고단2336 증거기록 별권 제326쪽}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받았다고 진술한 금액이 5,000만 원(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560쪽)임을 근거로 2020. 2.부터 체포 전까지는 매달 수익을 5,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피고인A의 추징금을 합계 841,000,000원{= 2019. 1경부터 2020. 1.경까지 13개월간 범죄수익 9,100만 원(= 700만 원 × 13) + 2020. 2.경부터 2021. 4.경까지 15개월간 범죄수익 7억 5,000만 원(= 5,000만 원 × 15)}으로, 피고인 B의 경우 베트남 출국일인 2019.1. 6.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677쪽) 등에 비추어 그 시기를 2019. 1. 6.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 직원들의 경우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2021고단2336 증거기록 별책 제2권 제7쪽) 등에 비추어 매달 수익을 500만 원으로 각 특정하고, 피고인 A이 보낸 메시지와 장부 등에 적힌 피고인 B의 2020. 1, 7, 11월의 월급 평균이 1,083만 원(원 미만 버림, 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397쪽, 별권 제326, 331 쪽)임을 근거로 2020. 1.부터 체포 전까지는 매달 수익을 1,083만 원으로 특정하여, 피고인 B의 추징금을 합계 233,280,000원{=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12개월간 범죄수익 6,000만 원(= 500만 원 × 12) + 2020. 1.경부터 2021. 4.경까지 16개월간 범죄수익 173,280,000원(= 1,083만 원 × 16)}으로,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2018. 12. 23. 베트남에 출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732쪽) 등에 비추어 그 시기를 2018. 12. 23.로, 피고인 C이 처음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시작해 50만 원, 100만 원씩 월급을 올려받았고, 많이 받을 때는 월급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735쪽)과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 직원들의 경우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2021고단2336 증거기록 별책 제2권 제7쪽) 등에 비추어 매달 수익을 500만 원으로 각 특정하고, 피고인 A이 보낸 메시지와 장부 등에 적힌 피고인 C의 2020. 1, 7, 11월의 월급 평균이 1,500만 원(2021고단2336 증거기록 제3권 제2397쪽, 별권 제326, 331쪽)임을 근거로 2020. 1.부터 피고인 C이 최소한 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0. 11.까지는 매달 수익을 1,500만 원으로 특정하여, 피고인 C의 추징금을 합계 225,000,000원{=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12개월간 범죄수익 6,000만 원(= 500만 원 × 12) + 2020. 1.경부터 2020. 11.경까지 11개월간 범죄수익 165,000,000원(=1,500만 원 × 11)}으로 각 계산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산은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 D는 주범인 E로부터 근무의 대가로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주범인 E로부터 추징해야 하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관여 기간, 취득한 수익 및 뒤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조직의 범죄단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은 단순히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 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B, 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3063) 1. 주장 이 사건 사이트 운영조직은 가입,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고, 특별한 직책이 없이 형·동생으로 서로를 호칭하며 지내왔으며, 별도의 통솔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단체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이트 운영조직은 오로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다른 부가적인 목적은 없었으며, 위 목적대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통한 범행만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 운영조직은 총책인 E의 지휘 하에 총괄팀장, 국내실장, 직원 등으로 직급이 세분화 되어 나누어져 있었고, 피고인들은 총책의 지시의 순응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 운영조직은 베트남에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 숙소 등을 마련하여 두었고, 이후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도 갖추고 있었다. 이후 이 사건 사이트 운영조직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홍보 및 이용자 모집을 직원들을 통해 독려하고,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금을 충전받아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각종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게 한 후 배당률을 관리하면서 경기 결과를 적중한 사람들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위 조직의 신규 직원 채용은 E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A 등이 담당하였는데, 채용된 직원들은 항공권을 제공받고 베트남으로 간 뒤 그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각자 맡아야 할 역할 즉, 사이트의 충·환전 방법, 경기등록, 고객 상담 등 사이트 운영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베트남에 체류하였던 직원은 매일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고, 함께 숙소 생활을 하였으며, 총괄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외출이 허용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 사건 사이트 운영조직은 조직원들 각자의 계산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비용 등을 총책 등이 모두 부담하고, 이익금을 총책이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정해진 급여체계에 따라 차등하여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그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조직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거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사정: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