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상아동 B(가명, 여, 14세)과 랜덤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2: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서 대상아동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다음 대상아동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라인메시지 캡처화면,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대상아동 B(이하 '이 사건 대상아동'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에 해당할 뿐 '피해아동, 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상녹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영상녹화물(증거순번 25, 이하 '이 사건 영상녹화물'이라 한다)에 수록된 대상아동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후단에서 정한 절차(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따르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이어서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범죄사실 관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상아동과 성관계를 하고 위 대상아동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성매매의 대가로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찰 진술의 특신상태 관련 이 사건 대상아동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2019. 10. 8.자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4)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대상아동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대상아동은 2019. 10. 8.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연락하고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19. 9. 1.경 택시를 불러주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던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상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 유전자감정결과(수사기록 208면)가 이 사건 대상아동의 진술에 부합되는바,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대가의 제공을 약속하였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아동의 경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고, 이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영상녹화물 관련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었는데,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성폭력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며,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이 이를 빌미로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개정이유로 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 적용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과는 별도로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녹화물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른 영상녹화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영상녹화 당시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던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상아동의 앞에서 이 사건 영상녹화물이 담긴 CD의 봉인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위 대상아동이 기명날인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이 정한 절차에 위배되어 작성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이 사건 대상아동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7. 23.에 처음 만난 사이인데, 성인인 피고인과 중학생인 이 사건 대상아동이 위 범행일에 대가의 수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성관계에 이를 만큼 친밀감이나 애정을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 범행일에 녹음한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나이가 훨씬 많은 피고인이 위 대상아동에게 존댓말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숙박업소에서 나와 이 사건 대상아동을 데려다주는데 위 대상아동이 '근데 돈은 어떻게 주실 거에요.'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92면), 이 사건 대상아동은 2019. 10. 8.자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아자르(랜덤 영상통화 어플) 딱 들어가서 피고인과 얼마 동안 영상통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영상통화에서 자기 거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맨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만났다. 맨 처음에는 본인에게 말할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하고 그만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연락하니까…"라고 하여 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72, 173면), 비록 이 사건 대상아동에 대한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대상아동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대상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굳이 피고인을 궁지에 빠뜨릴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앞서 , 항에서 본 사정들도 위 대상아동의 진술에 부합하는 바, 실질적으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 대상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행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2019. 7. 23. 이 사건 대상아동을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8.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서 대상아동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대상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구강성교를 하게 한 다음 대상아동에게 5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상아동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하거나 5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및 (첨부)피해자와 수사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검사가 증거신청을 철회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상아동은 2019. 10. 8.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3면),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대상아동은 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두 번 받았던 것 같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받은 것은 한 5만 원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0, 171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9. 1. 위 대상아동에게 3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1면), CCTV 영상(수사기록 120면)도 이에 부합되는 바, 이 사건 대상아동이 두 번째 받았다고 하는 돈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점, 이 사건 대상아동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때 모텔에 간 이후에 피고인의 차에서 구강성교 한 것 기억나시나요.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물었다, 빨았다. 기억납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한차례 답변하였으나, 이어지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5만 원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대상아동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2019. 7. 28.경 위 대상아동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