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6. 15:3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역 부근 은행 앞에서, 피해자 B(여, 30세)에게 접근하여 '나는 대병원 의사인데, 아들 면회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차비가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그 곳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11:5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접근하여 '나는 에 있는 의사인데, 아들 면회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내일까지 꼭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그 곳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0. 13:15경 서울 강남구 길 에 있는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접근하여 '나는 에 있는 대학병원 의사인데, 출장 중에 기차에서 가방과 지갑을 두고 내려 현금이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그 곳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6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사회일반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 피해액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9.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마치 혼주의 가족 등 정당하게 축의금을 접수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손님이 건네준 축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5. 6. 20. 13:30 경부터 14:30경 사이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결혼식장에서 신랑측 혼주인 피해자 B의 축의금 접수대 부근을 서성거리다가 하객들이 몰려들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혼주 측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손님으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에게 식권을 받아 축의금 봉투를 낸 하객에게 식권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7개의 봉투에 들어있는 축의금 합계 135만원을 가로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출소 이후 닭 방목장을 준비하는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용인시 기흥구 '용인◇◇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노트북실이 만석이 되어 예약하고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가. 2014. 10. 29. 17:30경 위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을 찾아와서는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2층 자료실에서 노트북 사용을 하겠다고 하자, ◇◇도서관 직원 등이 2층 자료실에서는 노트북 사용을 할 수 없으니 3층 노트북 실을 이용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관장실과 직원 사무실 및 탕비실을 비워서라도 도서관을 개방하라, 2층 자료실에 붙어 있는 "노트북 사용금지" 문구를 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도서관 직원 등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의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약 10여분 정도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위 자료실 근무 성명불상 여직원 등의 소란 행위 방지 등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도서관 직원의 정당한 대출반납, 서고 정리, 민원상담 소란행위 방지 및 이용객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10. 30. 13: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위 용인◇◇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내에서 "노트북 사용금지" 문구를 떼지 않고 관장실 및 직원 사무실, 탕비실 등을 개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노트북 스피커 폰 소리를 줄이지 않을 경우 ◇◇도서관 근무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도서관 근무 7급 공무원 사서 이□□ 등 다수와 불특정 이용객 약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은 후 큰소리로 약 5분 정도 통화를 하고, 노래를 듣는다고 노트북 볼륨을 약 30분 정도 키워 시끄럽게 하여, 사서 이□□ 등 직원 3명이 노트북 볼륨을 끄고 3층 노트북 열람실 이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책상에 엎드린 채 일부러 코를 골고 자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위 도서관 직원 이□□ 등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도서관 직원 등의 대출반납, 서고정리, 민원상담 소란행위 방지 및 이용객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면), 112신고사건 처리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도서관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 소리를 줄이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잘 경우 경찰관이 잡아갈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흉내를 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도서관 직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일반 이용자들까지 불편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시립도서관에 대한 민원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직원들의 정당한 안내 등에 따르지 않은 채 일부러 짓궂게 스피커폰 상태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노트북 볼륨을 키우고 코를 골고 자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무수행 중인 도서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서 제작한 변압기, 고압차단기 등을 판매하는 C의 대리점 업체이자 미국 GE사의 한국 납품 중개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6.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담당한 노르웨이 석유시추선 해양공사 관련 변압기, 모터 등의 납품 입찰에 미국 GE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후,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F 해양구매부 차장으로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E을 만나 E에게 "사례를 할 테니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8. 6. 18.경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5.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7.경 주식회사 I(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담당한 러시아 석유시추선 해양공사 관련 파워패키지 등의 납품 입찰에 미국 GE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후, 거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I 전장설계 1팀 팀장으로 선박에 장착될 자재의 종류를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사례를 할 테니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7. 18.경 H의처 J 명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3. K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6. 26.경 D에서 B 등에 납품하는 C 제작 초고압기기 관련 대리점 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초고압영업부 부장 K에게 "향후에도 C과의 대리점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게 D을 우호적으로 평가해 주고, 우리 회사에서 영업해서 따 온 발주 건에 대한 승인이나 마진율 결정, 발주처로부터의 민원 해결 등 전반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K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내지 84번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92,224,109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K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인사카드,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내역, 임금전표 등, 등기부등본 등, 수표사본, 거래내역 등, 수첩 사본, 명단 사본, 발주현황서, 구매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게 증재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4억 7,222만여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1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 H은 I 경비업체 대표, 피고인 A은 위 경비업체 소속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C, 사건 외 J는 A과 함께 I 경비업체의 일명 'L'의 일원이다. 피고인 B은 2008. 11. 14.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에게 M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L은 2010. 7. 말경 총 공사대금 4, 779,000,000원 상당의 부지조성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인 측에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자, 2010. 10. 8.부터 사천시 N 외 11필지 상의 사천공단 부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컨테이너 박스 3개동을 설치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12. 17.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G 소유의 사천시 N 외 22필지, 피고인 소유의 같은 리 O 외 13필지 부지를 담보로 우리 저축은행으로부터 원금 6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우리저축은행은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1.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L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B은 L 측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공매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우리저축은행에서 채권회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우리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위 H을 소개받았고, 우리 저축은행은 2011. 6. 22. 위 H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월 2,000만 원의 경호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L 측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H은 I 경호 업체의 프리팀인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현장을 지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등은 2011. 6.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경비를 선다는 명목으로 대기하였으나, L 측 직원들이 유치권 행사 목적으로 기 설치해 놓았던 L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점유하기 시작한 것을 미처 막지 못하였다. 이에 H은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B은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L의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2011. 10. 초순경 부산 사상구 불상의 지하 커피숍에서 H을 만나 컨테이너 박스 등을 들어낼 지게차 비용 등으로 80만 원 가량을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1. 10. 27.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 박스 안에 상주하던 L 직원들을 쫓아내고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여 L의 유치권을 해제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27. 저녁 무렵 피고인 D, 피고인 C등에게 "오늘 L의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내야 하니, 그 동안 L 측 사람들이 공사현장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든 못 들어오게 하라"라고 지시하여 위 D, C, J 등으로 하여금 2011. 10. 27. 저녁 무렵부터 2011. 10. 28. 05:0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게 하고, 컨테이너박스 등을 들어낼 추레라 1대, 탑차 5대를 위 현장으로 동원한 뒤, 2011. 10. 28. 03:30경 성명불상의 사람 10여 명을 대동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 찾아가 그 안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L 소속 직원 피해자 P(남, 44세)에게 "이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뽀사 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컨테이너 박스를 발로 차 피해자 등 L 직원 3명을 끌어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 내겠다."라고 말하여 위P 등을 협박한 뒤, 탑차와 추레라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컴퓨터, 에어콘 등 물품들을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H,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R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유치권 권리신고서, 부동산 공매공고,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경호경비도급 계약서, 도면, 인증서, 결정문 2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사천현장사진대지, 현장사진, 컨테이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을 주도한 점,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H을 사주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점, 자신의 사리를 도모하고자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한 형을 정하면서 집행유예는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고인 A, C, D은 비교적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17. 8. 26. 20:25경, 울산 동구 D, 은행 앞 노상에서, 엄마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 E(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을 줄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11세)이 같이 가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쟤를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김△△에게 다가가 칼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김 △△이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마트로 피하려고 하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저런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1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성도 크다 할 것이나, 반면 피고인이 1980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행위 기타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노점상 등이 목격하는 와중에 노상에서 벌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것이라기 보다는 만취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만 65세), 직업(1984.부터 현재까지 중공업, 에스에서 크레인 신호수로 근무중),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콜의존증 등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주식회사 B 도장 5부 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3세)는 위 5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1:08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D 식당 내에서 부서 회식을 한 후, 피해자 등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비로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거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신은 내한테 돈을 빌려 가면 맨날 떼고 주던데."라며 대답을 하자, 나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2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인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000, 000의 각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 결과 회보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변사기록사본, 119구급일지, 인산병원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000만 원 및 B 노동조합으로부터 보상금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7명 전원 유죄의견 2. 양형의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3명 징역 2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강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피해자, 아버지인 홍와 '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난 후, 다같이 귀가하였다가 혼자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주거지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장파열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같은 달 23. 15:55 경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 한라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홍의 법정진술 1. 홍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한라병원응급실 초진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9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작년 9월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이로 인해 더 병약해질 것을 걱정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사소한 당김과 밀침이 있었다고 항변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상 그 폭행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해자의 건강을 걱정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든 이 사건 범죄의 중한 위법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친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적 성격의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데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7.경 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덕계파출소 및 울산지방검찰청 등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경찰관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10:5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폰(D)으로 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개새끼집에 있어요?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덕계파출소, 양산경찰서 112 신고센터 등에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3: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수사관 등에게 '기본도 모르면서 검사 자격증 땄나? 내 이 사건 지면 당신 앞에 유언 써 놓고 자살하겠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검사 및 수사관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22. 09:30경 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이 하였던 112신고와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이유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에 대하여 안내 받고 고소장을 접수한 후, '내 사건 4개가 여기 조폭과 연관되어 있다. 이 사건을 번복해 달라.'고 하는 등 경찰관을 향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이에 경찰관이 '고소 사건은 고소 담당 수사관에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지금은 술에 취해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수차례 퇴거를 권유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계속하여 덕계파출소 앞 주차장 및 인접 도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량들을 향해 큰소리로 '덕계파출소 경찰관이 뇌물 쳐 먹었나?'라고 말하는 등 소란 행위를 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덕계파출소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1:45경 다시 위 파출소로 들어와 '내가 2시간 동안 덕계파출소 동영상 촬영을 다 했다. 경찰관들이 나에게 술 취했다고 말을 안 들어준다. 나를 잡아넣어라. 경찰관 내가 옷 벗긴다. 말을 그 따위로 하나? 내가 청문감사실 부른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같은 날 12:03경까지 약 2시간 13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K, L, F, G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관련 통화·방분 기록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주취 소란 사진 1. 내사보고(덕계파출소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경찰청 182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경남청 112 신고센터 신고내역 분석), 내사보고(주취소란 관련) 1. 112 상습·악성 신고자 신고내역 통보, 각 신고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통화내역, 녹취파일 CD, 112 녹취자료, 182 녹취자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제1항 제3호(공포감·불안감 유발 음성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37회,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공무의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소하는 반복적인 항의의 경위와 그 위법행위의 횟수, 관공서에서 한 소란행위의 정도 등을 이전 사건과 비교하여 양형에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1어호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동 소재 교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이 주행차로에서 벗어나 교 옆 안전펜스를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다음 5m 아래에 있는 천변 자전거전용도로로 추락하여 전복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김(여, 26세)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 및 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김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취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동 소재 교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조문의 구조,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상 내지 치사하게 한 경우에 주취운전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주취운전의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전에도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3:40경 서울 강남구 B, E 경비실 앞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27세)에게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면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면서 CCTV로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CCTV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사각지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비를 걸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좌측 손등으로 우측 뺨을 2회,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3회 각각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책임자를 불러, 총괄이 누구냐!"며 책임자를 부르도록 하여 같은 경비원인 D을 전화로 부르는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D에게 "네가 책임자야, 씹새끼야, 빨리 내려와!"라고 소리를 질러 D을 위 경비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비실에 온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지점이 CCTV로 확인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희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는 살인이 나도 방치할거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손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 후비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5 상해진단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부위와 폭행 횟수 및 정도,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및 병명 등이 법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진단서의 예상치료기간 '3주'가 부당하게 길게 산정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각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경위가 어쨌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의사의 신분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피해자 C 200만 원, 피해자 D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 02:50경 이전에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B(여, 29세)의 집인 양산시 원룸 B동 301호에 이르러, 재결합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 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301호의 창문을 열고 그 곳 거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가 놀라 함께 옆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의 전 남편인 피해자 C(35세)을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깨우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전 남편을 부르는 소리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으로 달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그녀의 왼쪽 귀 부분을 베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던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향해 1회 휘둘러 그의 어깨 부분을 베고, 위 칼의 칼날 등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위쪽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이어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부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견갑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7:10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4시간 20분간 위 거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피해자 진료기록 회신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 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흉기 휴대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휴대상해)죄는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조정하고,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휴대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경미한 상해' 및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노조원으로서 B 주식회사 00 품질관리4부에서 근무하면서, 2012. 9. 말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00공장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 08:3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B 주식회사 00공장 품질관리 4부 회의실에서, 위 품질관리4부 관리자들이 외곽 주행장 공사 관련 자료를 대의원인 피고인과 상의 없이 타 부 대의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빔프로젝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빔프로젝트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5:30경 위 B 주식회사 00공장 외곽 주행검사장 옆 수출차 통제소에서, 회사 측에서 대의원인 피고인과 상의 없이 검수설비시설인 형광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근처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고 형광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형광등 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형광등 파손 교체비용 재산정) 1. 견적서 1. 각 불법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조합원으로 B 주식회사 00공장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의원인 피고인과 상의 없이 일이 진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9: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어보자 대답을 하지 않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 한 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8회에 걸친 전과가 있고, 그 중 3회는 본건과 유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