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12 1. 절도 가. 2017. 10. 20.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5:00경 부산 사상구 C 5층에 있는 D PC방내 91번 좌석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 현금 93만 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자용 손지갑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 등 합계 19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0.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5:30 경 부산 사상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내 74번 좌석에서 피해자 H이 양복 상의를 의자 등받이에 걸어 놓고 회사동료와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5,000원,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50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75번 좌석에서 피해자 1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 양복 상의 안 주머니에 있던 현금 17만 원, 운전면허증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 부산은행 보안카드 1장이 든 시가 3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 15:55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 방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2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을 교부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0.20. 16: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132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30, 20: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PC방 내에서 피해자 0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11,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하나은행 체크카드, 삼성 신용카드, 나라사랑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7. 10. 1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2회에 걸쳐 합계 1,80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7.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17:40 경 고양시 일산동구 P 건물 3층 Q 인근 길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현금 7만원, 신한카드 등 3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18: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0, 12:22경 서울 노원구 T에서 피해자 U이 운영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4,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55,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7. 00:34 경 서울 은평구 V 앞 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상품권 자동발매기에서 범죄일람표2의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한 후 모니터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문화상품권 발매를 클릭하고,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5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125 7. 절도 피고인은 2017. 9. 30. 18:20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 PC방 내에서 피해자 AA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바 안에 있던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7. 10.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합계 8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9,30, 19:25경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AC백화점 4층에 있는 AD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직원인 피해자 AE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4,4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23,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9.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6, 21:37 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상품권 자동발매기에서 범죄일람표5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삽입한 후 모니터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문화상품권 발매를 클릭하고, 위 신한 체크카드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1,5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6. 23.4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42 10.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4, 18:58경 서울 종로구 AH 2층 'AI PC방' 에서 피해자 AJ 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바 안에 있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4, 19:46경 서울 중구 AL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M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J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교부받았으며,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4, 19:55 경 서울 중구 AO 1층'AP 매장'에서 남성 지갑 3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J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A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70,000원 상당의 지갑 3개를 교부받았으며,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604 1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19:26경 서울 광진구 AQ 지하 1층 AR PC방 125번 좌석에서 피해자 AS가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우체국 카드, 신한 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7. 20:40 경 서울 광진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이 운영하는 AV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AS 명의의 우체국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2,800원 상당의 운동화 6켤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피해 현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2017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 BB, BC, X,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BF, BG, BH, BI, BJ, BK, BL, R, BM, BN, BO, BP, BQ, BR, BS, 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카드승인내역명세서,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거래내역조회 캡쳐 사진, 피해자 카드이용내역 캡쳐 사진, BX 매장 사용 영수증 사본, 카드 사용내역서, 법인승인내역서, 각 카드이 용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사진, 회원 거래내역 조회서, BY 영수증 등 4매, 금은방 영수증 사진, BZ 영수증 사진 2018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A, AG, CB, AA, C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문자 캡쳐 사진, 문자 내역, 각 카드 사용 문자, 각 CCTV 사진, 결제 영수증 2018 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각 사진, 도난카드 결제내역 문자 2018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영수증,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