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2021고단511 1. 피고인, AY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Y은 2020. 11. 23.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R아파트 AZ호에서,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12:10경 광주 북구 BA에 있는 'BB' 금은방에 찾아가, AY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그 곳 주변 BC은행 계단에서 대기하였으나 금은방 안에 손님이 많아 AY이 금은방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및 AY은 그 곳 주변 PC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다른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위 BB에서 범행을 다시 시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Y은 2020. 11. 23. 13:23경 위 PC방에서 나와 위 BB 방면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먼저 BB 안의 동태를 살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AY은 BB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D에게 “엄마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팔찌를 보고 있으라고 하니 팔찌를 한 번 착용해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채워주자 금팔찌를 착용한 채 바로 금은방 밖으로 도주하여 위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AY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광주 서구 BE에 있는 BF 식당 부근 길에서, 피해자 BG(19세, 남)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을 각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 14:32경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전남 담양군 BJ에 있는 ‘BK’ 금은방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팔찌를 절취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가 급할 때 팔아서 쓰라고 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현금 2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BI에게 금팔찌를 매도하면서 위 BI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B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20. 12. 26. 18:15경 광주 북구 BL에 있는 BM에서, 피해자 BN(남, 15세), 피해자 BO(남, 15세)을 만나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 BN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2021. 1. 15.경까지 돈을 돌려줄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N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다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 BN의 BP 계좌에 있던 25만 원을 피고인의 AM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옆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BO에게 현금 5만 원을 자신 대신 피해자 BN에게 주라고 하여 피해자 BO으로 하여금 피해자 BN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게 함으로써 피해자 BN으로 하여금 20만원을, 피해자 BO으로 하여금 5만 원을 각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2 3. 피고인은 2020. 8. 23.경 BQ 어플에 ‘아이폰XS 64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S 명의의 BT(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8. 26.경 Y 어플에 ’아이폰XS 64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S 명의의 BT(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20. 8. 26.경 Y 어플에 ’아이폰11 퍼플 64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S 명의의 BT(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5 6. 피고인은 AR, BV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Y’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과 AR은 BV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Y 게시판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는 역할을, BV은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를 제공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피해금이 송금되면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AR에게 피해금을 송금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패딩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몽클레어 니트패딩 550,000원’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니트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BV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50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B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86 7. 피고인은 2020. 12. 29. 21:10경 광주 북구 BX에 있는 ‘BY’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Z(남, 21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BZ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Z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의 일행인 CA, AQ이 피해자 BZ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 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자신들을 말리던 피해자 CB(남, 22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Z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A, AQ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1471 8.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AR, BV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Y’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과 AR은 BV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Y 게시판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는 역할을, BV은 자신의 친구인 CC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CC 계좌에 피해금이 송금되면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AR에게 피해금을 송금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Y’에 ‘맥케이지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남, 16세)와 피해자 CE(남, 21세)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맥케이지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D로부터 805,000원을, 피해자 CE으로부터 850,000원을 CC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B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2020.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Y’에 ‘맥케이지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남, 17세)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맥케이지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G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1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I, BI,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송금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26, 27번) 1. 각 내사보고(BB CCTV 확인/ 도주 방면 CJ게임방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BB 및 인근 CCTV 확인/ 피의자들이 금팔찌를 찾아가는 장면/ 휴대폰 분석 자료 첨부 및 확인/ 피해자 BH 관련) 1. 각 수사보고서(BM 내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BN과의 전화 통화) [판시 제3 내지 5의 사실]2021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U, AX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증 1. CL 대화내역/ 각 CM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BT 회신자료/ CK의 父) CN이 제출한 A 페이스북 대화내역 등 첨부) [판시 제6의 사실]2021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CM 대화내역/ 각 판매글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1. CCTV 영상 캡쳐 자료 [판시 제7의 사실]2021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 AQ,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판시 제8, 9의 사실]2021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 CD, CE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송금상세내역/ 이체결과조회 1. 대화내역 캡처자료/ CM 내역/ 대화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1. 회신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1. 내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용자 CS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6, 8항 기재 각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금팔찌는 피해자 BD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사기피해자 BI에게 피해금 중 196만 원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및 공동폭행의 각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사기피해자 BI, CO, CP, CD, CE, CF와는 합의되고, 사기피해자 CR에게는 피해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후 공범 AY과 함께 있으면서도 AY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수사관에게 그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보내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 계속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