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05

공소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1. 7. 13.경 위 성명불상자와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15.경 오전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해자의 F카드 대출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시 2021. 7. 16.경 F카드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약위반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직원을 대면하여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현금으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동구 H 근처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나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현금을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13.경 피해자 I에게 D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해자의 K저축은행 대출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시 2021. 7. 16.경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진행 중인 D은행 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즉시 상환을 해야 대출이 진행될 것이고, 원금과 위약금을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을 하여야 대출 기록이 지워져서 D은행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0경 현금으로 8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남구 L아파트 경로당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나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현금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의 업무방식(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시간에 맞춰 범행장소로 가고,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한 후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 채용절차와 급여 지급 방식(제대로 된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되었고, 그럼에도 큰 규모의 현금을 다루면서 높은 일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교적 알려진 구직사이트인 “M” 웹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열람 상태로 올려 두었고, 보이스피싱 N이 피해자에게 먼저 채용을 위한 연락을 한 점, N은 피고인에게 스스로를 부동산 중개업소로 소개하면서, 부동산 외근인력 보조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고 말하였으며, 구체적 업무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계약 당사자로부터 실제 계약금액과 계약서상 금액 사이의 차액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한 점(증거기록 제177면), 피고인도 이를 믿고 취업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을 보내주었고 “O” 명의로 된 표준서식의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74면)를 작성받은 점, 피고인이 가명이나 허위 직책을 사용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증거도 나타나지 않으며 완납증명서나 채무상환증명서 등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되지도 않은 점, N은 2020. 7. 23.경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부채상환증명서 등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나고(증거기록 제216, 232면), N이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인쇄하라고 보내준 문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가이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거나 이미 기망을 당한 피해자들의 착오에 편승하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확인해 주었다는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추심업무를 위한 현금수거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불법적인 금전 수수는 탈세, 불법 환전, 미등록 대부업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시작한 첫날 발생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도 N의 설명대로 부동산 관련 외근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각 수금 행위를 시작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편취 범의가 존재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