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9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3 가. 약사법위반 나. 약사법위반방조 피고인 1. 가.A |2. 나.B 검 사 김희영(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면주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사정지연제(국소마취제) 제조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경부터 경기도 김포시 C, 1층에 혼합기, 포장압력기, 콤프레샤 등의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그때부터 2020, 7. 13.경까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과 에탄올, 증류수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사정지연제(국소마취제)인 '프로코밀 스프레이' 7,800개, '프로코밀 연고' 15,962개, '프로코밀 12p' 38,529개, '프로코밀 벌크' 16만개와 10,000개, '스텔리온 벌크' 60,300개, '스텔레온 12p' 4,500개, '도즈88,000' 12,800개, '도즈 볼타입' 840개를 제조하여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정지연제(국소마취제)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0. 1.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조한 사정지연제 5상자를 성인용품 도매업체인 'F'에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성인용품 도매업체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말경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제조할 수 있는 기계를 중국에서 반입하여 경기도 김포시 G에 있는 공장에 위 기계를 설치해 놓고, 위 공장에 사출기, 반죽기, 오븐기, 코팅기, 금형 등의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춘 후, 중국에서 밀수입한 비아그라 등의 원료인 실데나필에 전분, 이산화규소, 스테라인산마그네슘을 혼합하여 반죽하고, 이를 발효기에서 12시간 숙성한 다음, 롤러기와 금형기를 이용하여 알약을 만들고, 알약을 코팅기에 넣어 색소를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2020. 6. 경부터 2020. 7. 13. 경까지 위 공장에서 비아그라 684,286정과 씨알리스 179,995정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이 사정지연제(국소마취제)를 허가 없이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2. 경부터 2020. 7. 13. 경까지 경기도 김포시 H에 있는 위 A의 공장에서 사정지연제를 택배박스를 포장하거나,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에서 사정지연제를 택배로 성인용품 도매업체에게 발송하거나, A의 거래업소에서 사정지연제 등의 판매대금을 수금해오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부정의약품 판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비아그라 등 제조공장 압수현장 사진 첨부), 각 사진, 현장사진 16매, 수사보고(A 휴대전화 내 음성파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청취) 1. 내사보고(E 탐문 등), 내사보고(E 추가 배송 내역 확인), 택배수취인 현황, 택배발송 1.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제조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비약국 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A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7,500만 원 나.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몰수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행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1999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년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소마취제를 제조·판매하여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소마취제 제조 및 판매를 약 6개월간 하였고, 그러던 중 더 나아가 발기부전제를 제조하기까지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병과 관련 정상 : 약사법에서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인의 경우 위법한 판매를 통한 이익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병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국소마취제 판매를 통하여 한 달에 400만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판매가 약 6개월간 계속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병과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방조한 점, 피고인 A과와 통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약품 제조에도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판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