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8.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7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3,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동생들 시켜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98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 21:40경부터 2017. 12. 2. 오전 경까지 G, H과 함께 대구 남구 I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출입구에 잠금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방 2개를 도박장과 휴게장소로 구분하여 도박장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과 딜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받고 온 손님들을 1시간당 3만원씩을 받고 입장시켜 그 손님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테 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하순경까지는 G, H과 함께,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는 G, H, A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G, H, B 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연락을 받고 온 손님들에게 1시간당 3만원씩을 받고,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26. 23:30경부터 2018. 4. 27. 09:10경까지 G, H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고 온 손님들에게 정해진 시간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3만 원씩 받고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8고단39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 사진 및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