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말 08:10경부터 08:20경 사이 서울 강북구 C 앞 D초등학교 승강장에서, 피해자 E(22세, 여)이 출근하기 위해 F 노선버스 뒷문으로 승차 할 때 피고인이 뒷문으로 하차 하면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2:40경 파주시 가나무로143 '지앤지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같은 시 중앙로90 'SK서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 26.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현대정보기술(주)'에서 철도 통신시설의 E 관련 업무를 한 자, 피고인 A은 위 B의 아내, 피고인 C은 2013.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인쇄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4. 18, 11:0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한국철도공사에서 개통 10주년 기념행사로 KTX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인 H에게 제공한 'KTX 무료 특실 이용증'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이용증을 위조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운임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한국철도공사의 동의 없이 피고인 C에게 "나는 코레일 직원이니 나와 아내 이름의 KTX 무료 특실 이용증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I KTX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이 위 이용증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위 'KTX 무료 특실 이용증' 파일에서 위 H의 사진 대신피고인 B의 사진을 넣고 성명란의 'H'은 'B'으로, 유효기간란의 '2014. 4. 21.~2014. 7. 20.'은 '2015. 4. 1.~2017. 12. 31.'로 수정한 후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H 이름으로 된 파일을 위 A 사진과 이름 및 위 유효기간으로 수정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이용증 2장을 교부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한국철도공사 명의의 KTX 무료 특실 이용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남편인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KTX 무료 특실 이용증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이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5. 07:51 경 행신발 부산행 KTX 제109 열차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X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X 무료 특실 이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2015. 6. 17. 13:01 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133 열차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X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X 무료 특실 이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 항과 같은 날 18:10 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164 열차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X 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X 무료 특실 이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KTX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X 무료 특실 이용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이용증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운임 16,1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KTX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X 무료 특실 이용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이용증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운임 5,7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의 항의 일시, 장소에서 KTX 직원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X 무료 특실 이용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이용증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운임 18,7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위 직원에게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전부 내지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 내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사기 피해액 회복, 이득액 규모, 범행경위, 전과관계(피고인 A : 이종벌금 1회, 피고인 B : 이종벌금 3회, 피고인 C: 초범)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가담경위, 고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2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3. 2. 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법무법인 W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U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소유한 T-11267S 밀링머신 1대, CM5212014 와이어커팅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며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즉시 인도하고 공증일 이후로 위 물건들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000만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물건들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3. 10.경 아산시 C에 있는 Q 공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 만원을 받고 위 물품들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액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X 아파트 101동 1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U에게 "23일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으니 3,000 만원을 빌려달라, 장비판매 대금이 수감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리스로 구매한 시가 합계 1억 1,950만원 상당의 다른 기계들을 2014. 7.경부터 2014. 9. 경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공장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여야 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85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무통장 입금증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규모가 크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9: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귀포시 일주동로 8157 소재 '농기계 수리센터'부터 같은 시 중산간동로 8108 '현대주방'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 2015.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8,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9. 04:56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6. 02:57경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6차로 도로를 길주사거리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좌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24,768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목록 1), 각 진단서(목록 18, 19), 견적서(목록 27) 1. 각 사진(목록 3,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도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로 보아 당시 충돌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당시 술이나 약에 만취하는 등으로 심신상실에 가까울 정도의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이상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도 자신이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갑자기 속도를 내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일 날이 밝자 바로 별다른 확인도 없이 아파트주차장에서 기둥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바로 자차보험접수한 후 피고인 차량의 수리를 맡겨 사고의 흔적을 감추려고 하였고, 이후 CCTV 영상으로 피고인 차량의 도주경로를 추적한 경찰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차량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겼다는 등의 거짓진술들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선처받기 위해 자백을 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사실상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거짓말들을 교묘하게 늘어놓으며 정당한 처벌을 피하려고 하고 있어, 범정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26.18:10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앞 일방통행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5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막아서며 자전거를 들고 던질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비키라고 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 들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내리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720,000원 상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자전거를 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스타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카스타 승용차를 수리비 261,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위 I 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이용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수사 당시 진술 내용, 목격자나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한 점, 특히 자전거를 사람에게 집어 던진 행위는 자칫하면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F을 위해 소액이라도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21: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방 쪽의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주방 쪽의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위 주방에 보관 중이던 약 20만원 상당의 식재료에 그 유리 파편이 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 쪽의 유리 창문 앞에 서 있어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먹으로 위 창문을 쳐서 깨뜨려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 1년 6월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업무방해 등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743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형사단독 판사 E에게 'D이 관여한 부분은 병원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아파서 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치료를 받는다고 보험회사를 속인 부분에 D 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4개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질병·상해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피고인의 보험들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2007. 12. 1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의사에게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31일 동안 허위·과장 입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5. 14. 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D이 지정한 6개 의료기관에서 허위·과장 입원하게 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입원을 빌미로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9,874,962원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 ·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서(A) 1. 판결문 사본(2015고단6743), 판결문 사본 첨부(2016노3857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3857 형사항소소송기록사본, 판결문 사본(2015고단67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이 이 법원 2015고단6743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경제적 대가의 지급약속 없이 위증에 이르게 되었고, 위증한 진술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3:20경 인천 남구 경인로 468번길 도로에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순경 F이 탑승하여 순찰중인 위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물건인 순82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순찰차에 피고인의 배우자를 태우고 있다며 소란을 부리던 중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으나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휴대용캠코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다만, 유예기간은 2017. 4. 24. 자로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순찰차가 손괴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경부터 2016. 8.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룸 6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35,000원 내지 60,000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F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에 있는 'B' 립카페 단속 현장사진)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업소의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0:40경 성남시 수정구 B빌라,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 청취 및 자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약 2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있는 불상의 119 구조대원을 향하여 벌어진 문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을 3회 찔러 마치 문을 열면 사람을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현관문이 열려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위 E에게 위 식칼을 손에 들고 겨누어 마치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정 환경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소방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증세가 있어 술을 먹고 쓰러져 자다가 깨어 범행에 이르는 등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알코올 중독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은 2014. 8.경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에 의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E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제주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F와 동행 방문하여, 혼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진술서 사본을 피해자의 책상에 패대기치면서 "어디서 말이야 술 마셨다고 말이지, 왜 허위증언을 해, 내가 어떻게 그때 술 마시고 들어왔어, 어찌 내가 술 마시고 왔냐 말이야, 당신만 진술하고 있어 지금, 내가 불쌍해서 봐줬더니 말이지, 월요일까지 E하고 의논해가지고 고소취하서를 가지고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고소할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해, 700만 원이야 벌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첨부된 진술서 사본,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정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B에 있는 'C공원' 내에 공설화장장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고, 함양군의회 의원인 피해자 D은 'C공원' 측의 기획이사로 일하면서 공설화장장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 11: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군의회 앞마당에서 주식회사 F의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들리는 소문에는 몇억을 받았다는 소리도, 소문도 들었어요. 저도."라고 인터뷰하여 위 인터뷰 내용이 같은 날 19:00경 위 F의 뉴스로 방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C공원' 측으로부터 몇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터뷰 중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21: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12-33에 있는 국민은행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 의하여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길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위 순찰차의 정면에 서서 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D에게 '야 씨팔놈아, 좆같은 놈아, 나는 장애인이다, 세상 좆같아 못살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였으며, 위 D를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고, 손톱으로 D의 팔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D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종로구 자활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전 남편 이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현관문을 향해 뛰어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수법도 좋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이 흔들리거나 새벽에 전화가 올 경우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하여 한동안 다니지 않던 신경정신과 치료(피해자는 기존에 우울증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신경정신과를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를 재개하게 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불안과 초조를 자주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증상을 겪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기가 두려워 이사를 준비하는 등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 이르러 매여울 지하차도 쪽에서 삼성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명확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466,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넘게 되었으나 다행히 중앙분리대에 차량이 올라가서 멈췄는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2016고단23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19: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술 가지고 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D와 주점 손님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정복을 착용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위와 같은 모욕 범행에 대하여 즉결심판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G에게 '없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3503₁ 피고인은 2016. 4. 22. 14:3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식사 후 종업원인 K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 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었으며, 전화를 받고 업소로 달려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 1804 피고인은 2016, 4. 15, 23:20경 인천 남구 소성로 340 인천남부경찰서 문학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와의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에 들어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뭐하는 거냐 씹 새끼들아, 지구대를 박살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정 2298 피고인은 2015. 10. 21. 14:48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1 안중파출소에서, 기업무방해 벌금 수배 건으로 체포되어 온 후, "경찰관이면 다냐. 경찰이면 무서운 줄 아냐,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감히 수갑을 채워" 라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반말과 막말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에게 파출소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씨발 놈들, 개새끼, 왜 수갑을 채우느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 벌금 내면 될 거 아니야, 엄마한테 전화해봐" 등 큰 소리를 지르며 약 17분간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235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20163503]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 내 CCTV 주요 장면 캡처 사진 [2016 고정 1804]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 고정 2298]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2회의 업무방해 범행 및 제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범행, 2회의 관공서 주취소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들(D, I)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