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가. 2021. 11.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9. 07:15경부터 같은 날 08:57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마트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왜 그렇게 사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맥주캔을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1. 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1. 17:45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마침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니가 신고했지!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에 쥐고 있던 맥주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여, 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09:07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병원 내과 앞 복도에서 위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는 진료를 할 수 없으니 다음에 방문해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이 진료실 내부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9:08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남,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09:09경 위 가항 기재 병원 출입문에서 위 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합421 피고인은 2022. 7. 19. 06:1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J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K(남, 41세)이 평소 반말을 섞어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어깨가 피고인의 몸에 닿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코 부위), 우측 어금니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관계 확인) (2022고합92호 증거목록 순번 24, 25, 26번) 1.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사건 판결문 첨부) (2022고합421호 증거목록 순번 20번) [2022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폭행피혐의사건발생검거보고서, 발생및검거보고서(업무방해),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면접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전화통화및CCTV영상기록물백업),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및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2022고합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 사진 첨부) 1. 수용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2고합92호 판시 제1의 가.항의 업무방해죄, 판시 제2항 각 폭행죄, 2022고합421호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2고합92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합92호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2고합92호 판시 각 죄: 징역 1년∼50년 나. 2022고합421호 판시 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2고합92호 판시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2022고합421호 판시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2022고합92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22고합421호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 D의 마트 운영을 방해하고,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마트에 찾아와 마침 마트에 있던 피해자 D을 폭행하였으며, 병원 직원인 피해자 F, I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022고합92호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