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18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0. 순천시 D건물 307호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공기계 중고 휴대전화 '갤럭시 S4'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위 휴대전화 사진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7만 원을 이체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7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순천시 D건물 307호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게시된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만 원을 이체해 주면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23 3. 피해자 I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순천시 D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K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K이 잠을 자는 사이 K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가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7.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에 있는 "(주)아이정보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K, 주민등록번호 : L, 연락처: M, 주소: 전남 보성군 N, 신청인: K'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O에게 전라남도 보성군수 발행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O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와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휴대전화 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권한이 전혀 없었고, 직업과 재산이 없어 휴대전화 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KT이동통신사 소유의 68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3. 8. 7.부터 2014. 5. 20.까지 그 통신요금 268,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95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P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P이 잠을 자는 사이 P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가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T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5. 광주 동구 Q에 있는 "R대리점"에서 Olleh 신규신청서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P, 주민등록번호: S, 주소(지번): 전남 보성군 T, 신청/가입자(대리인): P' 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서비스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U에게 전라남도 고흥군수 발행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나. SK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4.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P, 주민등록번호: S, 주소(지번): 전남 보성군 X, 가입신청고객: P' 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Y에게 전라남도 고흥군수 발행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015고단46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8. 순천시 D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Z에게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와 거래 시 카톡 대화 내용 1. 각 피해금 입금 거래명세표 2014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K, P,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입금 영수증 및 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1. 가입신청서, 가입내역서(KT 휴대전화), 신규계약서(SK 휴대전화) 1. 각 주민등록증 1.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서 2015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입금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전과의 사기죄 각 상호간) • 판시 제5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범행 이후 판시 전과가 확정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전과의 범행은 판시 제5의 죄 범행에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판시 전과의 범행과 판시 제5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그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판시 전과 확정 전의 범죄인 판시 제5의 죄와 판시 전과 확정 후의 범죄인 판시 제1, 2, 3, 6의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들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AE, AA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