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1. 범죄단체의 목적 등 가. 범죄단체의 목적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는 베트남에 근거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투자금의 5배에서 10배의 수익금을 준다’라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는 2019. 4.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숙소 겸 사무실을 마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위 사무실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3층은 숙소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조직 구조 위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의 총책인 B(2023. 2. 1. 징역 4년 6월 선고 및 상고심 재판 계속 중)과 C(2022. 8. 31. 징역 5년 6월 확정), D(지명 수배 중)는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확보하고, 사무실 집기류를 마련하였으며, 관리자인 E(일명 ‘F’, 2022. 4. 6. 징역 3년 확정), G(일명 ‘H’, 2022. 4. 15. 징역 2년 확정)은 I(일명 ‘J’), K(가명) 등 팀장들을 통해 L(2022. 4. 15. 징역 1년 6월 확정)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K(가명), J(가명) 등 팀장들은 홍보팀 팀원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등 팀원들은 카카오톡, 밴드,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조직 유지 및 운영 B, C, D를 정점으로 하는 이 사건 재테크 사기 조직은 위와 같이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의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관리자 아래 3명의 팀장, 각 팀장 아래 4~5명의 팀원을 둔 뒤 팀제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팀원은 요구사항을 팀장에게만 텔레그램으로 이야기하고, 팀장은 관리자인 E 및 총책인 B, C, D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또한 E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팀원들로 하여금 텔레그램 외전화나 다른 메신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팀장들에게는 “누구 한명이 잡히면 사무실 위치를 다 말할 수 있다”며 팀원들에게 사무실 위치를 가르쳐주지 말라고 교육하였으며, 팀원들에게도 수시로 “개인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연락하지 마라, 개인 카드를 사용하지 마라, 사무실 내부 사진을 찍지 마라, 잡히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라는 등의 보안교육을 하면서 사무실 위치, 업무 등에 대하여 함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만약 팀원이 본건 범행을 그만둔다고 할 경우, 팀장은 팀원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연락처를 모두 지우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이 휴대전화의 자료를 삭제한 후에야 여권과 비행기 표를 건네주었다. 마. 범행 수법 이 사건 재테크 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M’ 등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주식 관련 DB 등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홍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위 사이트로 유인한 다음, 조작된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하여 보유 머니를 대폭 올려준 후 ‘보유 머니를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탈퇴를 시키거나 조작된 게임에 보유 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이를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단체의 조직 B은 위와 같은 재테크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9. 4.경 C, D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와 같은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C에게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9. 8.말경 C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일을 해도 좋다는 제안을 받고, 2019. 9. 9.경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호치민 시내에 있는 위 단체의 하부 조직 팀장인 I(일명 ‘J’, 이하 ‘J’라 함)이 총괄하는 J팀 사무실에서, 위 J를 만나 서로 인사와 소개를 나눈 다음 피고인이 작업할 수 있는 업무용 PC 등 장비가 준비될 때까지 사무실 외부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9. 18.경 C으로부터 위 J팀 사무실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베트남 호치민 시내에 있는 J 팀 사무실에서, J로부터 ‘텔레그램 외에 다른 메신저나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외부인과 접촉하지 말 것, 사무실 내부 사진을 찍지 말 것, 사무실 위치나 조직 내의 업무 등을 발설하지 말 것, 수사기관에 검거 될 경우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등의 보안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2019. 9. 25.까지 그곳 사무실 건물 2층 숙소에서, 위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투자 홍보 등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출입국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N, O, A 동종 범죄 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단체가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밝혀진 피해금액만도 15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말단 조직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가입기간이 1개월가량으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가입 직후 조직이 와해되어 조직원으로서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이 사건 범죄단체가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