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2:55경 부산 서구 B 소재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62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주점에서 퇴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경찰관들이 복귀하자 위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신고했제. 뭔데 니가 신고를 하노.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양쪽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였을 뿐인바, 단순한 폭행죄를 넘어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한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입증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증인 등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후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것이 맞고, 술에 많이 취하기는 하였지만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녹취록 1면)', '피고인이 불쾌하게 행동을 했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이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인 것 같다(녹취록 3면)'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조서가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고 2020. 3. 6. 22:59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된 피고인이 다시 주점으로 돌아온 후 같은 날 23:29경 '경찰이 가고 나니 다시 와서 폭행을 한다 출동해달라'는 내용으로 재차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같은 날 23:55경 시작되어 다음날 00:23경 종료되는 등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이루어진 것인 점,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사진으로 남아 있는 점, 피해자는 조서에 직접 서명하고 지장을 찍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진술내용이나 조서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2)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멱살을 잡혔음을 표현하거나 무릎을 발로 차였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피해자의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최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된 지 불과 20분 만에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다리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신고를 하노'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고행위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6. 주점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주점 종업원 E가 영업에 방해가 되어 신고하려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112신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피해자의 최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서로 별다른 피해가 없으니 피고인을 귀가시켜주면 좋겠다'는 피해자(신고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4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112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치상, 공갈,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2018년 12월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폭행 사실 및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 외에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느냐고 항의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사과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