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1. 15:27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벤치의자에서 피해자 D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 내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외국인신분증, 운전면허증, E 체크카드, 해외비자카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1. 19:50경 원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 18: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을 기망해 합계 3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D 명의의 체크카드 및 해외비자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0. 20:1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L을 불러오라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개 같은년, 좆같은 년, 죽여버릴라, 내가 누군질 아느냐, 무슨 조직에 있는 사람인데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이어 식당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를 손으로 쳐 넘어트리며 식당 내에 있는 다른 손님과도 다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인 M(여, 66세)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6. 17:55경 원주시 N 앞길에서 112로 전화해 결혼 예정인 검사가 납치되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씨발 몇 번을 말해야 하냐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P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P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거래내역, 영수증, 영수증 3장, 현장 촬영 사진, 사진 5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9, 6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 Q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물었을 때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약 5분간 욕설하였고, 이에 P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그럼 너도 욕하면 되잖아’라는 취지로 말한 점, P와 Q은 신고절차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시비를 걸며 의자에서 일어나 P에게 시비를 걸었고, Q이 중간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P에게 다가간 점, 당시 P와 Q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은 P와 Q이 출동한 직후부터 경찰관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고, 욕설까지 반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차례 O지구대를 찾아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거나 협박하기도 한 점, 비록 P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며 먼저 왼손으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사건을 바라본다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킬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여러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불과 두 달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절도죄의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