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3. 대전지방법 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53 및 2017 전고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운영의 '다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19: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 달라고 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며 스타킹을 벗겨1)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문을 잠그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일어서 문을 잠그러 간 사이 피해자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지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을 벗긴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을 벗기려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1쪽),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긁힌 흔적이 있으며, 왼쪽 스타킹에 훼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58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다방 뒷문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재차 범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2017고합71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이행촉구 및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후, 2016. 7. 3. 및 2016. 8. 2. 각각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으로부터 위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준수사항 이행 촉구 및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0:00경부터 2016. 8. 3. 04:4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구 H 인근 노상에 있는 벤치에서 잠을 자는 등 음주 절제 및 야간시간 배회 자제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2, 00:50 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귀가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K팀 소속 보호관찰관 L으로부터 귀가 및 전자장치 충전을 요청받자, 위 L에게 "씨발 꺼져. 사생활 침해하지 마라. 자주 오는 노래방인데 이렇게 다 까발리면 주인을 어떻게 보냐 씨발새끼야. 니미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L의 오른쪽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3 및 2017 전고 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태 확인 1. 사건발생, 검거보고(강간미수), 내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호프집 여주인을 상대로 하여 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주인을 상대로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의 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의 부수처분을 선고받고도[이 법원 2013고합105, 2013전고10(병합)]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전에도 2회의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및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 2012노912, 677(병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7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105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상황 사본, 경고장 사본(16. 11. 12.자, 16. 9. 30.자, 16. 8. 2.자, 16. 7. 3.자), 수사의뢰서 사본,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준수사항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주된 범행인 강간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여 실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강간치상죄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1년도지나지 않은 가운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수차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이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행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