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68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30.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도중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피해자가 아직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1:10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노상에서 G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선글라스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1:30경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J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0원, 국민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현대백화점 카드 1매를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99 1.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K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물건보관함에 있던 미화 30달러,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N에 있는 O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R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3만 원과 미화 100달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U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0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8. 22: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삼성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인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8. 22:31경 의정부시 Y 상가 1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Z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X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한 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49,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33 1. 피고인은 2019. 5. 12. 03:05경 군포시 AA건물 AB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 K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순금 펜던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2. 03:43경 군포시 AE빌라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 안에 있던 5만 원 권 10장, 만 원 권 15장 합계 6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2. 01:00경 서울 강북구 A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AJ 포르테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2. 01:10경 서울시 강북구 AK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AM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시가 미상의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 현금 약 20만 원, 10만 원 권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566 1. 피고인은 2019. 5. 21. 02:37경 평택시 AN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O가 운행하는 AP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내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8. 04:30경 광주시 AQ아파트 AR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AS이 운행하는 AT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쇼핑백 안에 보관해 두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 동종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본문 기재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공소장, 사건진행내용 각 1부, 피의자의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2019고단36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CCTV영상사진 1. 압수조서 (임의 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금액 관련) 2019고단4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S, V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2019.25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Z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피혐의자 결제 피해자 명의 우리 체크카드 물품 구입 영수증(재발행) 2019고단6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C, AI, A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사실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자 AI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방범 CCTV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C, AL 소유의 현금 이외에 펜던트(피해자 AC 관련), 시계, 금목걸이, 상품권(피해자 AL 관련)을 훔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피해품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를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7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마을 방범 CCTV 확인)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일주일 만인 2019. 4. 30.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을 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 횟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품들은 위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