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1. 28.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서 구리 등 비철 도소 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2017. 4.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별건으로 구속기소), F(2016. 3. 28. 별건 유죄 확정) 등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비철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당 5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위 E, F 등이 지정하는 가공 매입처에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직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가공 매입처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 명의로 매출처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운영하고 단기간에 폐업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비철 kg당 50원의 비율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매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2.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G, 공급가액 68,475,600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G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G 등 총 1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7,814,902,4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7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7,814,902,4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75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H, 공급가액 136,8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H 등 총 10개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68,113,213,1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83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8,113,213,1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83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19.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8,165,3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1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7,393,476,707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주식회사 H 등 1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113,213,123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45,506,689,83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2)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0, 191) 중 J의 진술기재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 236) 1. 수사보고(본건 중요 참고인 F 관련 사건 판결문 검토, 증거목록 순번 219), 수사보고(P 운영자 Q 관련 사건 판결문 검토, 증거목록 순번 226), 수사보고(D 매입처 형사처벌 현황, 증거목록 순번 288)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 조사종결 예정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2기, 증거목록 순번 5, 9, 13), 각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증거목록 순번 6, 10, 14),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2기, 증거목록 순번 7, 11, 15),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증거목록 순번 8, 12, 16), 각 세금계산서(R, S, I, T, AF, P, U, 증거목록 순번 36, 38, 39, 40, 41, 42, 43), 전자세금계산서(V, 증거목록 순번 37),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W, H, X, Y, Z, AA, AB, AC, AD, W, AE, 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54), 각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대구은행, 증거목록 순번 129, 130), 조사종결 예정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1), 보충조서(증거목록 순번 132), 13.2기 부가세조사(1, L, 증거목록 순번 133),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증거목록 순번 134),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5),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6), 보충조서(증거목록 순번 138),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 보고(증거목록 순번 138), 판결문(대전지법 2014고합227, 증거목록 순번 143), 판결문(부산고법 2014노290, 증거목록 순번 144), 판결문(부산지법 2013고합842, 증거목록 순번 145),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220, 227, 294, 297), 판결문(대전지법 2014고합248호 등, 증거목록 순번 222), 판결문(대전고법 2015노366호 등, 증거목록 순번 223). 판결문(대법원 2016도2061호, 증거목록 순번 224), 판결문(대전지법 천안지원 2015고합176호, 증거목록 순번 228), 판결문(대전고법 2015노530호, 증거목록 순번 229),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37), 조세범칙조사종결 복명서(증거목록 순번 238),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2년 2기, 증거목록 순번 239),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 (2012년 2기, 2013년 1기, 증거목록 순번 240, 24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2013년 1기, 증거목록 순번 241),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5, 247, 248, 249),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6),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 보고(증거목록 순번 250),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증거목록 순번 251), 보충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52),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예정보고(증거목록 순번 253), 판결문(J, 증거목록 순번 274), 판결문(대전지법 2014고합16 등, AG, 증거목록 순번 292), 판결문(대전고법 2014노395, AG, 증거목록 순번 293), 판결문(창원지법 2014고단447, L, 증거목록 순번 295), 판결문(창원지법 2014노867, L, 증거목록 순번 296)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235),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 확정 확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 15,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 매입업체들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아 이를 매출업체에 공급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비철 등을 매입처로부터 공급받거나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입처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부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지 않은 채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처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는 소위 폭탄업체들로 인정되었다. G 대표인 AH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의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 8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대구고등법원 2016 437, 대법원 2017828)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 O는 ㈜D 등의 업체에 ㈜V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고합842 등, 부산고등법원 2014노290), AF 대표인 AI는 2013. 7. 1.부터 2013. 12. 31.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D 등의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 고발된 상태이고, T의 대표인 AJ도 위 기간 사이에 AK(주), ㈜D 등의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 고발된 상태이다. P 대표인 Q는 F, E, AL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F이 실제 운영하는 AK(주)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176, 대전고등법원 2015노530). R 대표인 K F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AM, ㈜D 등의 업체에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F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48 등, 대전고등법원 2015 366, 대법원 2016도2061, K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27, 대전고등법원 2015노64, 대법원 201558257). S 대표인 J는 무허가 비철 중개업자인 F, AN과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AM, ㈜D 등의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의 경우 위와 동일, J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92, 대전고등법원 2015노145, 대법원 2015도10285). AO 대표인 AG은 ㈜AM과 ㈜D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1) 다만, 위 범죄사실에 ㈜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J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16, 대전고등법원 2014395, 대법원 2015도8265). I 대표인 L은 ㈜AM과 ㈜D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4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4고단447, 2014노867). 또한 U 대표인 M은 AP과 공모하여 ㈜D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6고합 839). 피고인은 자신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는 등 영업을 하여 매입처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I과 U이 주된 거래처로 보이는데 I 대표 L과 U 대표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업체의 대표들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I의 사업장에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U의 사업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154쪽, 1권 1542쪽). S 대표인 J는 공범인 AN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AM 사업장 내에서 AN이 ㈜D 사업자를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473쪽), 경찰에서. (주)D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대표자는 40대 초반 정도로 당시 제 사무실에 와서 사진을 한 번 찍어갔는데 이름은 잘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4) 다만, 위 범죄사실에는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만 포함되어 있다.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895쪽), '(주)D의 실질적인 사장은 AQ 사장이고, AM에서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권 1330, 1331쪽). 또한 J는 이 법정에서도 ㈜D과 연락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M에 물건을 납품하고 F에게 인사를 하러갔을 때 그곳에 AQ이라는 사람이 있어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는 나중에 AM에서 만나 AM AR 사장이 우리 업체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해서 함께 S 사업장인 AS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R 대표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상도 말씨를 쓰는 40대 남자가 여러 차례 D과의 거래를 제안했고, 몇 번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D 대표라는 사람이 사무실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I 대표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만난 사실이 없고, ㈜D의 직원인 AT 은 두 번 만났으며, 자신이 D에 먼저 전화를 해서 비철 등을 공급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U 대표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D의 AT AP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AM의 운영자 AR, AK(주) 운영자 AU와 공모하여 그 각 업체들을 소위 '간판업체'로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48 등, 대전고등법원 2015노366, 대법원 2016도2061). 그런데 ㈜D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의 상당수가 위 의 , , 각 기재와 같이 위 ㈜AM 및 AK(주)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U 대표 M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의 AT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짜 별로 날짜와 품목, 규격, 수량, 단가가 적힌 A4 용지를 주면 그 용지에 적힌 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시 AT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AP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U은 컴퓨터도 없고, 계근대도 작동을 하지 않았으며, 폐구리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1권 1513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을 인수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 인수대금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경북 불상지에서 고철업을 하고 있는 50대 남자인 AV의 주선으로 ㈜D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401 내지 1403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AV가 처음에 저와 같이 해보기로 하여 제가 인수를 하였는데 초반 몇 개월 동안 수익이 전혀 없고 적자만 나자 AV는 자신은 더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만 두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권 1416쪽). 한편 J는 이 법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AQ이라는 사람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구리 등 비철 도소매 사업에 관하여는 전혀 경험이 없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초기 사업자금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금 출처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며, 검찰에서는 'D 초기 인수 및 운영자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출처가 어딘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419,1420쪽). 그런데도 2012년 8월경 ㈜D의 대표가 된 이후 불과 4개월 후인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사이에 780억이 넘는 매출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M은 이 법정에서 '제가 했던 일이 동구리만 했기 때문에 고물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건 한 1년 했다고 해서 금방 와서 알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니다. 암암리에 조직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D 같은 곳에서 쉽게 그렇게 할 수 가. 절대로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D의 대표자는 2014년 1월경 피고인에서 AW으로 변경되었고, ㈜D의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2013년 법인세는 납부되지 않았다. 또한 ㈜D은 대표자 변경 이후 사업내역 없고, 사업장이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2014. 2. 28, 직권폐업되었다.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즉시 그 매출대금으로 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이례적인 거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업체들과 거래량이나 거래단가에 대한 협의 없이 매출대금 중 kg당 5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을 뿐이고 구리 등 비철 매입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거나 거래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분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실제 거래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고철수집업자와 별개의 경제 주체로서 고철수집업자와 고칠판매업자 사이의 거래 단계에 정상적으로 개입한 중간 판매상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단지 매출세액을 포탈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고철수집업자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 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고철판매업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의 편의를 위하여 고철 등의 매매과정에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고철 등을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고철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형식을 갖추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간판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U 대표인 M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D은 법인으로 폭탄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상부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상부업체 등이 부가가치세 10%를 남게 하려고 존재하는 회사이다. D의 직원이나 규모 등으로 보아 실제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을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그 하부업체들은 모두 폭탄업체일 수 있다. '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413, 141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7년 6개월, 벌금 14,571,740,269원 ~ 36,429,350,67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벌금 15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2,90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