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2017고단5943 1. 2016. 9. 12.자 사기 1)형법 제37조후단 및제39조제1항의 문언,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수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형을감경 또는면제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2011.10.27.선고2009도9948판결참조),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제1항의 경합범 처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샌드위치판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인수하려는 피해자 F에게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그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E 인수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일단 G 인수대금을 주면 E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소유하고 있는 17필지의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원(실제 채무액 약 3억 원)으로 하는 중부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H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하는 I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J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K 명의로 6,400 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L 주식회사 명의로 3,000만 원의 가압류가 각각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G을 인수하더라도 그 소유 토지를 담보로 E 인수자금(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G 인수자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G 대표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E을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경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0,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인성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면 G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바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 보증금으로 대출금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9,000만 원은 이미 마련이 되었으니 나머지 금원을 마련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마련한 사실도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토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031 3. 2016. 4. 9.경, 2016. 4.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9. 00:53 경 창호공사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N에게 "회사 카일룸 현장의 창호공사를 수주해주겠다. 회사 계약담당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회사 계약담당자들과 실제로 접촉한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9.경 100만 원, 2016. 4. 15. 경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8015 4. 2016.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인천 중구 P에 있는 'Q(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R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S'라는 회사가 전도유망하다.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당신도 지분 투자하라. 회사를 인수한 후 투자금은 이틀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는 위 회사를 인수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지분을 인수할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등의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견과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전부와 함께 피고인도 투자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거나 제때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억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193 5. 2016 3. 23.7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미결수 방 동료 수감자이자 피해자 T의 형인 U에게 "보석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줘서 내가 석방되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너의 추징금 20억 원을 대납해주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선임해서 2016. 12.경 이전에 풀려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U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 관련하여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실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V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7고단5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W, X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표발행내역,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입금영수증, 이행확인서, 거래내역 회신 자료, 각 수표내역 자료 회신, 각 계좌 거래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각 지급보증서, G 계좌번호, Y 관련 자료, Z 관련 자료, G 관련 자료, 각 녹취서, 각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감정평가표, G 이체 내역, 카드대금 지급 내역, M 명의 타계좌 이체 내역, 기타 사용처, BC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 [2017고단6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4 의 사실 [2017고단8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 [2017고단8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녹취서, 계좌별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인 양수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금액이 3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W에게 법인인수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N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