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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9. 8. 20.경부터 2019. 9. 16.경까지 시흥시 F 염전(면적 9,917㎡ 상당)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농의 목적 없이 위 토지 중 5,562㎡ 상당의 면적에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25t 덤프트럭으로 실어와 쌓는 방법으로 위 토지 중 5,562㎡ 상당의 면적을 약 100cm 높이로 성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면적 합계 23,999㎡ 상당의 염전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9. 9. 17.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시흥시 G 염전(면적 3,306㎡ 상당)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농의 목적 없이 위 토지 중 1,026㎡ 상당의 면적에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25톤 덤프트럭으로 실어와 쌓는 방법으로 위 토지 1,026㎡ 상당의 면적을 약 90cm 높이로 성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면적 합계 53,113㎡ 상당의 염전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고발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현장 불도저 작업기사 전화 수사) 1. 각 수사보고(위반사실 특정 관련한 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 소유자 확인관련 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측량성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불법성토 실측현장 확인관련 출장 복명서, 토사 반출지확인관련 출장복명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역, 고발자명단·시정명령통지서·의견제출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 I2프로그램을 활용한 혐의사실 입증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B 제출 C와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 및 분석), 녹취록 1. 불법성토현장 재실측 및 원상복구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출장 복명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불법성토한 토사량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사경력, 대상자, 법무부 정보 조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피고인 C 범죄전력), 각 범죄 및 수사경력 회보서(A, C), 2022. 4. 2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한 염전의 면적이 매우 넓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성토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그 규모를 키웠고,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원상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D는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과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0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7. 03:10경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03:10경 천안시 동남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99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0. 22:5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동 호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H(남, 49세)이 살고 있는 위 집에 피고인의 동거녀인 I이 있는 것을 알고 초인종을 눌러 I이 문 밖으로 나오자 손바닥으로 I의 뺨을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두피 열상 등을 가했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자, I이 피해자의 집에 두고 간 청소기 및 밥솥을 찾아서 버리겠다며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청소기 및 밥솥을 들고 나와 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려은닉하면서 피해자가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차적조회 등 2022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I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1층 면담실에서 딸인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당신들 때문에 외삼촌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건물 벽에 등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해 결과 발생이 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C 앞 바다(D지분 수면)에서 여수시로부터 새조개 채취허가를 받아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어업 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D 어촌계장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경부터 2020. 4. 5.경까지 근로하였던 E의 2019. 12월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H, G 등과의 내부 문제가 연관되어 있어 현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적으로 금품 청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9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8. 5. 11. 충북 진천군 D에 본점을 두고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을 위하여 E, 피고인 B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F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 ㈜C의 명의상 대표이다. E는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충북 진천군 D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토지 매매 대금 정산 문제로 위 E와 피고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자 사내이사로 등재된 E의 지인인 H 및 감사로 등재된 E의 딸 I을 해임한 후 피고인들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3. 충북 진천군 진천읍 암산3길 6 진천등기소에서, 사실은 ㈜C의 사내이사인 H와 감사 I을 해임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위 H와 I을 해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주명부를 임의로 수정하여 마치 ㈜C의 주주가 피고인들만 있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주주 성명란에 피고인들의 이름만 기재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C의 법인등기부에 위 H와 I의 해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주명부, 주식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다행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로 인한 별도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 0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에 있는 초인종과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에 있는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내리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1,518,000원 상당이 들도록 비디오폰 CHA-1700, 디지털 도어락 DP-960, 방화문, 컬러초인종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파손된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2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7. 22:38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A(남, 58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그곳 철조망 벽 부근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남, 59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피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영등포본-방범-31) 영상 발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발췌 사진(A의 상해 장면) 1. 판시 전과(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B 폭력 전력 판결문 등 첨부[추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하여 범한 점, 출소 후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미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1:4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둔산로 155에 있는 안영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0. 3.경 대학교 오케스트라 합주 수업에서 만나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알게 되었고, 2020. 10.경 이후로는 별다른 왕래가 없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19:00경부터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3. 22:10경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E 커피숍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치마 옆트임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차에서 내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뒷좌석에 같이 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앞좌석에 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또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를 피해 재차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계속 뒷좌석에 타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뒷좌석에 타게 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쓸어내리며 만지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차에서 내렸을 때는 입맞춤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차에서 내렸을 때 입맞춤을 하였으며, 처음 차에서 내린 후 다시 앞좌석에 앉았을 때는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에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 차에서 내렸을 때 입맞춤을 하고 다시 차의 앞좌석에 탄 후에도 허벅지를 만져서 다시 담배를 피운다는 명목으로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처음 차에서 내리게 된 계기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제안하였기 때문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였기 때문인지에 관하여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 차에서 내리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후 진행된 추행행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두 번째 차에서 내렸을 때 입맞춤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처음 차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였는지, 두 번째 내렸을 때 입맞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에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적이지 않고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자 피고인에게 ‘여자 친구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서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처음 차에서 내렸을 때도 피해자에게 뒷좌석에 타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래 사귄 여자 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만나는 날도 피고인이 오전에 여자 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계속되는 추행행위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있던 중 피해자의 친구에게 데리러 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여 자리를 이탈하였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까지 불러서 자리를 이탈하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기억이 안 난다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4:29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보도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등 뒤로 몰래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복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기습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4:3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운전자를 내세우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정책자금으로 2,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D카드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타 금융업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및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6:40경 오산시 청학로 236에 있는 오산대역 1번출구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카톡 대화내용, 현금수거책 차량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21노2311, 대법원 2021도13510),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20. 9. 2.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저지른 유사한 수법의 사기방조죄 등에 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1. 29.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양산시 B에서 ‘C’ 장애인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자동차 관련 부품을 만들던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위 작업장에서 일을 했던 지적장애인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5.~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장애인 작업장 앞 공간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남, 24세), 피해자 E(여, 32세)가 서로 사귀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엉덩이를 7회 가량, 피해자 E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여름 이하 일자불상경 위 ‘C’ 장애인 작업장 앞 공간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F(남, 24세)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욕을 한 이후 일을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리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3. 10:00~11:00경 위 ‘C’ 장애인 작업장에 붙어있는 창고 안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F가 나쁜 친구와 어울리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리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11.경 위 ‘C’ 장애인 작업장 내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F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며 피해자의 아버지의 몸을 밀치는 등의 나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등을 1~2회 정도 손으로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C’ 작업장 인근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F의 아버지로부터 ‘F이 2~3일 전부터 심하게 덤벼들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때릴 거라면 나한테도 덤비고 때려봐라’는 취지로 야단을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부칙 <제17791호, 2020.12.29.>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친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을 보조하던 활동지원사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관련기관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0:03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시동을 건 채 승차해 있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위 승용차의 앞 범퍼에서 대물사고의 흔적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운전 경위를 물어보려고 하자, 위 D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자료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어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20: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9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처벌 전력은 2012년경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그 음주수치가 0.074%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3:55경부터 2020. 7. 21. 0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B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의 옆에 앉아 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D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왼편 통로쪽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1. 01:20경부터 01:35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F에 하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들쳐업고 횡단보도를 건너 골목으로 들어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내려달라고 한 후 귀가하기 위해 큰길로 나가 택시에 탑승하자 따라 탄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열람), 캡처사진, 수사보고(잠원역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G CCTV 분석),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관련),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보게 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에서 천안까지 따라가며 약 1시간 30여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 그 내용, 방법, 일련의 행위 자체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2021. 3. 31.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D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1회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021. 3. 9.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교부받은 C은 “피고인이 동네 양아치로 캔디(엑스터시) 종류를 복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이 C을 소개해 주면서, 자기 친구인데 자기랑 캔디를 몇 번 하더니 자꾸 캔디를 구해달라고 연락을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