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00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원학(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황해(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조준상 |변호사 김지영(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장호재(피고인 D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9. 3.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건물 F호'에서 '전자부품 등의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08.경 홍콩에서 H라는 상호로 외화유치 관련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 C는 I 아시아태평양 사장으로 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주는 업무'를 진행하고, 피고인 D는 '광 주 서구 J오피스텔 K호'에서 '부동산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2006.경부터 대출 관련하여 피고인 D를 알고 있으며, 아울러 피고인 C와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 M은 2008. 3. 8.경 스페인 회사인 'N'사로부터 톤당 미화 265달러에 폐 레일 3만 톤을 구매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페레일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외자유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경 피고인 C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외자유치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자 H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일정 수수료를 조건으로 지급보증서를 대여받아 이를 담보로 자금조성을 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H의 국내 지사 역할을 하도록 협의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은 2008. 4. 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페레일 수입을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약정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송부하여 피해자와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보증서를 대여받는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밖에 조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펀딩수수료 2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할테니 나머지 금원을 빨리 송금하라는 취지로 독촉 메일을 송부토록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수수료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요구받자 피고인 D에게 형식적인 담보를 제공토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H의 한국지사 역할을 하기로 하여 국내에서 피해자와 직접 공동약정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 A 등의 요청에 따라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8. 2. 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I 아시아태평양 사장이라며 소개하며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한 후 2008. 5. 3. 경 피해자에게 마치 수수료 2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대납할 것처럼 허위의 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수수료 지급에 따른 담보 요구에 대해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견질로 주겠다. 직원에게 미리 말을 해 놓을 테니까 그 직원을 만나 약정을 하면 된다'라며 2008. 5. 21. 경 L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08. 경 홍콩에 H라는 상호로 지급보증서 이용 자금유치 업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급조한 후 협약서초안 작성, 자금유치 위한 허위 메일 송부, 수수료에 대한 형식적인 담보 설정 등의 전체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피고인 C는 I의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지칭하며 확보된 보증서를 바탕으로 자금을 대출해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허위의 메일을 송부하고, 피고인 D는 'L' 시행사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H의 국내 지사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와 협약서를 직접 체결하며, 지급보증서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수수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23.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피고인 C의 P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은행보증서 발행금액인 12만 유로(한화 약 1억 5천만 원)를 에스크로 형태로 예치하면 4주 이내에 외자를 들여오고 만약 외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유치한 12만 유로를 반환하겠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회사 명의로 피해자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이후 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D는 2008. 5. 21.경 L와 피해자 사이에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수수료를 근거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위 상가분양서계약서도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한 약정서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외자유치를 제공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자유치 명목으로 2008. 4. 28. 2,000만 원, 은행보증서 발행금 명목으로 2008. 5. 21. 7,500만 원, 같은 달 23. 5,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G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A 명의), 사업계획서 사본, 지급보증서 발행을 통한 투자 안내, 공 동사업약정서 추가계약조건 사본, Q 상업시설 분양계약서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소장, 통장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인증서사본, 공동사업약정서, 증서 세부내역, 계좌확인(번역),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D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D 관련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인 증인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행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 및 진행경과, 피고인들이 각 관여하게 된 경위, 지위 및 역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각 약정, 조건 및 이메일 등의 내용, 피해자가 각 금원을 송금한 용도 및 경위,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금원을 사용한 내역, 사 용자 및 피해자로부터의 승낙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자유치 또는 은행보증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편취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 D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각 합의서, 처벌불원서, 공정증서 등 참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각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