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0: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거주지인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1층에 있는 주차장 겸 마당에 들어간 후, 계속하여 위 빌라의 외부 담벼락 위에 올라가 고개를 들이밀어 반지하 방향을 바라보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 1매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및 피조사자가 이용한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발생지 전경), 수사보고서(CCTV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층에 있는 주차장 겸 마당에 들어가고 외부 담벼락에 팔을 걸치고 담벼락 아래를 살펴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양이가 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고양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차장 겸 마당에 들어가거나 외부 담벼락에 팔을 걸치고 담벼락 아래를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조물 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건조물을 침입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2)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신체의 일부만이 주거에 진입하였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1층에 있는 주차장 겸 마당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진입한 위 공간은 빌라의 부속토지로서 빌라 건물과 외부 담장 사이에 위치해 있다. 빌라 외부에서 위 공간에 출입하려면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면출입구를 통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담장으로 막혀 있어 출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위 공간은 빌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빌라 입주자 외의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는 표지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입한 위 공간은 빌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위요지로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빌라와 인접건물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 바로 안쪽에는 이 사건 빌라 반지하층 세대의 창문이 나있다. 위 담장은 그 높이로 인하여 아래 CCTV 영상에서 보듯이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이라 하더라도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지 않는 이상 담장 안쪽을 외부에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담장은 외부로부터 내부가 보이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9. 11. 20:4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20분 동안 십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빌라의 담장 위를 붙잡고 올라가 고개를 내밀어 담장 안쪽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저녁시간대에 십수 차례나 반복하여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어 담장 안쪽을 쳐다보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건조물침입죄의 고의는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해친다는 인식만으로 성립하고, 나아가 건조물침입행위를 통하여 별도의 범죄를 실현할 의도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다) 피고인은 고양이가 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고양이를 데려가 키우기 위하여 주차장 겸 마당에 들어가거나 외부 담벼락에 팔을 걸치고 담벼락 아래를 살펴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고양이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위 영상은 비교적 화질이 선명하여 세부적인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여태까지 고양이를 키워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점, 담을 넘어가는 고양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면 몇 차례 담장 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십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담장 안을 들여다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주차장 겸 마당에 들어가거나 외부 담벼락 위에 올라가 고개를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