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과 D, E는 2020.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남성들로 하여금 소위 ‘조건만남’으로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이를 빌미삼아 폭행 및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는 범행인 일명 ‘각목’을 하되, C은 D, E를 섭외한 후 D,E가 범행 시 사용할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D, E는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성인 척 행세하며 물색한 남성을 직접 만나 모텔 등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모텔 등 현장에서 성매수를 하려고 한 남성을 협박 및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11. 01:00경 본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BMW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F(남, 50세)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인천 부평구 G 모텔 인근으로 유인하고, D, E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QM6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주유소 앞에서 위 BMW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는 거냐. 현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4회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의 차량 전방 블랙박스 칩을 부수고, 옆에 있던 B은 피해자의 차량 보조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차량 후방카메라를 부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D, E는 위 BMW 차량에 타고, B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차량을 따라 인천 부평구 J 소재 K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및 인천 부평구 L 1층에 있는 M으로 가게 한 후, M 앞에서 피해자가 현금지급기를 통해 인출한 예금 70만 원 및 현금서비스 3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이 2021. 1. 8.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4회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당시 두목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만큼의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4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량 전방 블랙박스 칩을 부쉈다. 그때 B이 피해자의 차량 보조석에 앉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차량 후방 카메라를 부수며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이러한 폭행·협박에 겁을 먹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차를 따라 운전하다가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2) C, D, E는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대피하거나 화장실을 가느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협박을 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4회 흔들어 폭행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형 면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등과 휴대전화 어플로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2021. 1. 8.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확정판 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20. 4. 20.경 및 2020. 4. 23.경 비슷한 방식으로 범한 강도상해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각 내용, 위 확정판결의 형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20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