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인터넷 물품 사기(2018고단4451) 피고인은 2018. 4. 2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D 대출금 채무 1,100만 원이 있고 지인 E에 대한 채무도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자동차 휠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나 환불금 처리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 'G' 중고장터에 자동차 휠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자동차 휠을 1,1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휠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I)로 1,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에 대한 사기(2018고단4653) 가. 2017. 6.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주겠다고 하면서 "세금문제로 인해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자금이 필요하니 카드론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카드론 상환 원리금을 변제하겠고 2년간 매월 100만 원을 추가로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금문제로 증빙자료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고, 당시 대출금 채무가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사채로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250만 원,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아우디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가라고 하면서 "세금 관련 자료를 위해 돈이 아직 더 필요하니, 아우디 승용차 명의를 너에게 옮기고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변제와 차량이전 비용에 사용한 후 남은 돈은 나에게 보내 달라. 그러면 그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 사정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4.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 2,300만 원을 받게 한 후, 그날 피고인 명의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 이전 관련 비용 180만 원을 K에게 송금하게 하고, 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7.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해당 대출은 내가 일주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금을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7. 8.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말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촌형이 아우디 승용차를 2,500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그 대금 중 1,000만 원은 할부금을 갚고 1400만 원은 너에게 보내주기로 했으니, 차량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을 구매하기로 한 사람은 없었고 위 차량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위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금을 갚고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초순경 시가불상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L에 대한 사기(2019고단1340)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7.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대전지방법원 즉결심판"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그림판을 이용하여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N", 내용 란에 "채권자 A는 채무자 N으로부터 자회사 'O 주식회사' P에 대하여, 아이템 및 봉인 비용을 구매자 Q으로부터, 송금받아야 될 사실이 있다.", 발행인 란에 "사법보좌관 R", "법원주사 S"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 및 "대전지방법원 T" 명의 도장의 그림 이미지를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올려놓고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전지방법원 즉결심판문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법보좌관 R 및 법원주사 S 명의로 된 대전지방법원 즉결심판문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대법원 송달/확정증명원"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그림판을 이용하여 원고 란에 "A", 피고 란에 "N", 내용 란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 및 압류금 지불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발행인 란에 "대법원 법원사무관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대법원 법원사무관 U" 명의 도장의 그림 이미지를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법원 법원사무관 U 명의로 된 대법원 송달/확정증명원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대전지방법원 결정"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그림판을 이용하여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N", 주문 란에 "채무자의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란에 "2,270,000,000원(원금)", 발행인 란에 "법원주사 V"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대전지방법원 V" 명의 도장의 그림 이미지를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V 명의로 된 대전지방법원 결정문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그림판을 이용하여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N", 주문 란에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발행인 란에 "사법보좌관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W" 명의 도장의 그림 이미지를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W 명의로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전 시내 인근에서 피고인의 부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법원 송달/확정증명원,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대전지방법원 즉결심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을 건네주면서 "재판에서 승소하여 공탁금을 찾아오는데 송달료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 서류들을 보아라. 이 서류를 아버지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공탁금을 찾아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금만 빌려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X는 2017. 8. 9.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L에게 대법원 송달/확정증명원,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대전지방법원 즉결심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내 아들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데, 송달료 등 비용을 지불해야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3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판결문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판결문 등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X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판 비용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결문 등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X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판결문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함께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판 비용 명목으로 2017. 8. 9.경 300만 원, 2017. 9. 7.경 50만 원, 2017. 9. 14.경 400만 원, 2017. 9. 25.경 100만 원, 2017. 9. 27.경 150만 원 등 5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A)를 통해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A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2019고단1966) 피고인은 2016. 12. 5.경 대전 유성구 AC에 있는 피해자 A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AD지점에서 성명불상 직원과 AE 토러스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고 3년 동안 매월 839,052원씩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미 벤츠 차량 2대를 구입하였고,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영업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AF가 작성한 고소장, AK가 작성한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이체내역서 [2018고단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카카오톡대화내용), 증거자료(대출관련 자료), 증거자료(수납내역서), 증거자료(자동차등록증 등), 증거자료(이체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2017고단2007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9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즉결심판, 대법원 송달/확정증명원, 대전지방법원 결정, 입출금거래내역,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이 작성한 진술서 1.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전지방법원 즉결심판 관련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 명의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전지방법원 즉결심판 관련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 명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내지 4 죄 피고인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을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과 결정문 등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아버지를 통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M을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이미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가 있는데도 다시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대출금 2,200만 원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약 8,800만 원을 넘고, 피해자 회사에 약 41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회사에 약 410만 원이 배당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 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 물품 사기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2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