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궁동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B대학교 쪽에서 죽동네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충대서문네거리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직좌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사진파일)(D),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처벌 기준수치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사고 당시의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20:0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궁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2. 5.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맥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도 최종음주일시는 2020. 2. 5. 19:30, 최종 음주장소는 위 ‘G주점’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2020. 2. 5. 20:0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후 같은 날 20:53경에서야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측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던 2020. 2. 5. 20:05경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단속기준치인 0.03%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시점은 물론 음주측정 시점이 모두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시점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여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뒤에서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처벌 기준수치인 0.03%를 약 0.005%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비록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가 경찰 조사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과 대화할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횡설수설은 하였으나 비틀거릴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단속 경찰관 및 D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행위자가 스스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내면의 의사나 외부적 행동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한 사람이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고, 호흡 또는 혈액을 통해 과학적으로 측정한 수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수치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