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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1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만 14세)가 트위터에 ‘C, 16세, 간단’이라는 프로필로 올린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후, 2022. 4. 2. 15:07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동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2022. 4. 16. 16: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3. 1. 27. 18:4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F 계정(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그러면 영상 뿌려도 되죠??, H아파트 I동에서 간단하셨잖아요, 제가 만나서 찍은 거거든요 몰래, 님 태그해서 올려도 되죠?, 어제는 J 피시방 갔죠??, 너 어디사는지 까지도 다 말해줘? 너가 하던 곳으로 알면 오고 오면 지워줌 아니면 바로 올릴게, 8시에 너 집위치랑 얼마나 했는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랑 한 것도 다 영상 있어 ㅋㅋㅋㅋㅋ, 잘 생각하고 혼자 오는건 알지?, 뭐 너 학교랑 그런 곳에 다 올리면 되지, 광진구 이빨 수집가에 아주 그냥 밑에서 쳐 빨고만 있는거 올려줄게, 집에 문 두드려 줄까?, 꼬추나 빠는련 좀 더 빨아라, 지금 나와서 빨아주면 20줄게, 니가 받던 돈에 두 배 ㅋㅋㅋ’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입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미수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성행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보관하던 휴대전화(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휴대전화가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행이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후 피해자를 우연히 목격한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자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사성행위의 경우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복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부흥오거리 방면을 향해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요추 제1, 5번 가로돌기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E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확인),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특정)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에 기인하였다.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히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현재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18:30경 서산시 B 숙박업소 인근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해 지인인 피해자 C(남, 44세)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1회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사기관에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고소를 취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 1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평화로 712에 있는 갈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평화로 712에 있는 갈현사거리에서 갈현사거리 방면에서 C 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주취원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 7,000,000원(감경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되고,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교통사고는 피고인뿐만이 아닌 다른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경부터 ㈜C에 볼트와 너트를 납품해왔으나 2022. 5.경 미납금액이 176,940,026원 상당으로 증가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경 위 ㈜C에서 ‘미납금액이 계속해서 변제되지 않아서 더는 납품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땅도 있고 땅을 살 사람도 찾았는데 세금 문제로 당장 매각이 안 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면 프레스 기계를 담보를 잡아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토지는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이며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매각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잡아주기로 한 프레스 기계는 캐피탈 회사 소유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프레스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토지를 판매하여 미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2.경부터 2022. 8. 27.경까지 약 63,822,550원 상당의 볼트와 너트를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C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기계렌탈 약정서), 수사보고서(아내 F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G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금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35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9. 13.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경기 양평군 B 임야 803㎡에서 보강토 옹벽 설치 및 토사 성토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97㎡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해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 범죄일람표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진술서 1. 항공사진, 토적계산서, 현황실측도, 구적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산지전용 면적이 넓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산지전용지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8. 21:4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속초경찰서 방면에서 청대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관절용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차량 블랙박스 확인), 캡처사진 및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C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고 장기간 입원 및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계약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행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617

범 죄 사 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9. 9. 8.경 김포공항을 통해 브라질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국외에 체류하면서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2003. 1. 15.이 경과할 때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10.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작성의 고발장,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는 종기인 2003. 1. 15.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브라질에 체류하였던 것이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면서 병역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4세에 아버지와 같이 브라질로 출국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 피고인이 2003. 1. 15.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한 주된 이유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브라질에서 체류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 되었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4세에 아버지와 같이 브라질로 출국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 인테리어공사 경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견적보다 상위제품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구점 직원의 동생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가구점을 운영하며 인테리어공사업도 하고 있다.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아오면 그것을 기본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위제품으로 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산 남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22. 5. 30.부터 6주간,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2. 5. 30.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2. 6. 20. 1,500만 원, 2022. 6. 24. 300만 원, 추가비용 명목으로 2022. 10. 13. 5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토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부산 남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공사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공사대금 이체내역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무등록 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해 줄 것처럼 여러 달 동안이나 피해자를 기망하며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위 공탁금은 회수제한신고에 의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피고인이 이를 회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철거업체, 창호업체, 인테리어업체에게 보내어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일부 업체에서 약속한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D호, E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으로, 피고인과 F은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3.경 위 업소에서, F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방으로 안내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D호, E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A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A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23. 3. 13.경까지 위 C건물 D호, E호를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제출자료(내용증명 등) 1.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711호 판결문 등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갈 곳이 없다면서 위 C건물 D호,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임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그곳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리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며, 2020. 6. 9.경 차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 A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제공행위 역시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일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201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된 2023. 3. 13.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차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년에 최소 5~6번씩 45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거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차임이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과다하다.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파주시 G 인근은 과거 성매매업소 집결지였던 곳이다. 실제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경에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주거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고, 계약 체결 일시, 장소, 구체적인 차임 액수와 차임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술조차 하지 않았다. 만일 주거 목적의 임대차였다면 굳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에 관해서 진술하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 B은 2020. 6. 9.경 피고인 A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위 내용증명에는 “B은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8. 10. 27.부터 2019. 10. 26.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보증금 4,000만 원을 완불하지 않고 월 임대료 또한 납부하지 않아 수차례 전화로 퇴거하기를 독촉하였음에도 2020. 5. 20.까지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 ̇ ̇ ̇ ̇ ’ 제4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퇴거하기를 요청한다.”라고, 피고인 B의 변소와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요컨대,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단순히 주거용 임대차라고 보기에는 과다한 측면이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의 위치, 인근 건물 등의 이용 현황,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피고인 A에게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밀린 차임 중 일부를 곧바로 지급하여 계속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성매매 장소 제공행위는 중단된 바 없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차임 액수 등으로 추정해 볼 때 성매매알선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 처벌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들 모두 그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건물을 임대해 준 것으로 직접적인 성매매알선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스카이장비대를 결제해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 15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으면 게임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에 이미 상당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추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24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D), C은행 거래내역(F, G, B), C은행 거래내역 확인서(E)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은행 금융자료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주장 검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서 첨부) - H 회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D-A, E-A, F-A, G-A, B-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실확인) - 판결문 1부, KICS 관련사건목록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15:06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이면도로를 장화공원 방면에서 감골공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로, 길가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C(남, 6세)의 우측 발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3.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던 골목길의 우측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동 상황을 살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앞을 지나 피고인의 운전 방향 앞으로 빠르게 뛰어 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골목길의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공모관계]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 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 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한대로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B, C 등과 결제대행업체인 ‘㈜D’ 등에 허위의 도·소매업체를 유통업체로 등록하고 그 유통업체에서 직접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D’ 등으로부터 부여받아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에 판매하고, 해당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에 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B(2심 재판중, 1심 징역 1년 선고)은 결제대행업체인 ‘‘㈜D’ 등 관계자와 만나, ‘E’ 등 허위 도·소매업체가 ‘㈜D’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D’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B의 지시를 받은 C(2심 재판중, 1심 징역 2년 6월 선고), 피고인 F(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피고인 G(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는 ‘E’(G 명의)이라는 상호로 각각 허위의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B은 다시 결제대행업체인 ‘㈜D’ 등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영업점’으로 등록한 후, ‘㈜D’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관리자 접속 사이트 주소, 접속 관리자 ID, 비밀번호)을 부여받아 C, F, 피고인 등에게 공유하였다. 그 후 C, F은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운영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총판’이라는 영업자들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가상계좌 개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해당 정보제공자들 명의로 ‘E’ 등 허위 도·소매업체에 회원가입을 시키고, ‘㈜D’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활용하여 해당 개인정보제공자들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C, F의 지시하에 개설된 가상계좌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매출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9. 1.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대전 서구 H, I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1,047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계좌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피의자 관여 가상계좌 특정) 1. E 업무제휴계약서, 가상계좌서비스 표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E), 통신판매업신고증(E), ㈜D제출 각 사업자파트너 가맹점 일자별 입금 및 출금 자료 종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 여부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44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 3,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가상계좌는 사기 및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가상계좌의 수가 매우 많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상계좌의 불법적인 유통을 도모하거나 도박사이트를 물색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