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2020. 7. 1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와 공동하여, 2019. 10. 26. 02:00경 포천시 D 펜션 E동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남, 30세)와 잠자리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조르고, 재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파열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남, 43세)의 가슴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등을 발로 내리찍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30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근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진술기재 1. G, H,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C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 C,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가 피해자 C,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피고인 A과 C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술에 취하여 F을 데려가려고 하자 C, A이 이를 저지하여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 B가 C의 발을 밟고, F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로 인해 C는 오른발을 다쳤고, F은 타박상과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C는 이 사건 발생 수일 후 I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우측 제1족근골의 골절, 폐쇄성, 우측 제1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이라는 병명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피해자 F은 이 사건 발생 수일 후 J의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판시 범죄사실 및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진단이 위 피해자들의 통증호소에만 근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위 피해자들이 달리 위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C와 함께 피고인 B를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서서 피고인 B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C의 발을 밟아 상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피고인 B가 주사를 부리면서 F을 데려가려고 하여 피고인 B를 저지했는데 피고인 B가 자신의 발등을 밟고 밀쳤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추측만으로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를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C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조사받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B와 서로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를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A과 C, F, H 등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판시 범행 전후 피고인 B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C 등은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판시 범행 전후로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이어서 각각 상황을 세세히 기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각각의 진술 중 지엽적인 부분이 불일치한다고 하여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바.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가 C의 발을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은 계속 잠을 자고 있다가 119가 오고 나서야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 F이 넘어져 숨쉬기 어려워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G의 진술과 배치되는바, G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사.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과 C가 공동하여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별도로 발생한 것이고, 그 행위가 상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