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합자회사(이하 'F'이라 한다) 대표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F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계룡시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급여결정, 노무관리, 공정관리 업무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부터 2016.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29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63,749,0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B, A의 각 법정진술(다만, B, A은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노임대장, 추가 진정인 체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자재비인건비 세부사용내역, 5월·6월 노무비 지급자료, 수사보고(F 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자신에게 재하도급 주겠다는 F의 대표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편의상 공사현장의 업무를 도와준 것일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급여결정, 노무관리, 공정관리 업무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을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당초에는 G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전문건설면허가 없어 스스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자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F을 G에게 소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F에게는 면허대여비만을 지급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직접 K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후, K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던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인 G의 작업지시 사항이나 공사현장에서의 장비나 자재 등의 요청 사항은 모두 피고인 A을 통해 전달 및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임명세서 등도 피고인 A을 통해 F에 건네지는 등 구체적인 작업지휘 및 공정관리 등은 피고인 A이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F의 직원은 1명도 없었는바, 이에 F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처리하였으며, 현장소장인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F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초에는 F의 명의만을 빌려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시작한지 약 4개월 되었을 무렵 F이 자신에게 재하도급하지 않고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G이나 F의 작업 지시사항이나 현장의 요청사항을 상호 전달하고, 공사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임명세서 등을 F에 전달하는 등의 일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F은 이 사건 공사를 G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후 노무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등은 모두 피고인 A이 처리한 것으로서 피고인 B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F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수 일을 하던 사람들인 점, 피고인 B는 F이 이 사건 공사 중 노무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하도급계약서나 피고인 A에 대한 재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F은 피고인 A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임명세서 등을 제출받으면 G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중 일부를 노임으로 피고인 A인 아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점, 또한 F은 노동청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F 소속의 근로자로 노무비 등의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현장소장인 K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은 직접 F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에 인력 채용 및 노임 등의 결재 서류 등에 관하여는 F에서 직접 인력사무소나 현장소장인 K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F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및 급여 등에 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F 소속으로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A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