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8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하순경 AM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여, 피고인 A과 AM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자기기 등 각종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를 상대로 입금계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여 피고인 A 및 AM에게 전달하고 구매자가 입금한 금원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AM은 2019. 8. 5.경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N에 AO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아이폰을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AQ 명의의 A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25,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0경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한 AQ 명의의 AR조합 계좌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52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7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5,969,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AM과 함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M은 2019. 8. 1.경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S에 “갤럭시S10 5G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AU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500,000원을 입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4경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한 AU 명의의 AV은행 계좌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2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0,576,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9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7. 하순경 AM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여, 피고인 A과 AM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자기기 등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를 상대로 입금 계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여 피고인 A 및 AM에게 전달하고 구매자가 입금한 금원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AM은 2019. 9. 23. 17:24경 부산 기장군 AW AX호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AN에 ‘갤럭시탭s4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갤럭시탭s4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1.부터 2019. 9.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9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6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4. 부산 동래구 이하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AS에서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에어팟2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AZ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아래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하순경 AM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고, AM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자기기 등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를 상대로 입금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구매자가 입금한 금원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2019. 9. 23. 17:24경 부산 기장군 BE 이하 불상지에 있는 BF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은 AM에게 자신의 AV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AM은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AN에 ‘그래픽카드(GTX1070ti)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M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2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3.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AS에 ‘아이폰XR을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XR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8- 피고인 B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부산 일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N에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BL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55,000원을 입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BL 명의 BM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부산 일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N에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BL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55,000원을 입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1경 BL 명의 BM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T, H, S, W, BU, E, AF, BV, V, B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진행경과 보고), 수사보고(BX은행 CCTV자료 회신결과)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출력물 등,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출력물 등,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출력물 등, 각 이체결과내역 및 대화내용 출력물 등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진정서 및 대화내용 출력물 등, 각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진정서 및 송금확인증, 각 진정서 및 이체확인서 등, 진정서 및 거래내역 등, 고소장 및 송금확인서 등 [2020고단7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금융추적 결과),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메모지 및 피의자 A 주민등록증 사진, A 필적 첨부), 수사보고(편취금 이동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이용 전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시 접속 아이피에 대한 수사) 1. 각 송금내역서, 현금인출자 CCTV 1. 각 진정서 [2020고단9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진정서 [2020고단12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2020고단12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〇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〇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일부 합의되고, 일부는 피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온라인 중고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온라인 거래의 신용성을 크게 저하시켰다. 계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치밀한 준비 아래 단기간에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갓 성년이 되었는데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 B은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들의 성장과정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