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 01: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이웃 주민 D의 집에 이르러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 집 다용도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50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체포, 현장사진 등 첨부관련, 피의자의 조사과정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D의 집을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창을 넘어 들어간 것이고,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으려다 잠이 들었으며,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주거침입이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집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잠이 들었는데 엉덩이 부위를 한두 번 정도 만지면서 긁는 느낌이 들어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다리 아래쪽에서 바지를 반쯤 내리고 엎드려 있었다(수사기록 19~20쪽, E 녹취서 2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당시 112 에 어떤 학생이 집에 들어왔다. 내 몸을 더듬었다. 잡아 놨다'고 신고하였다(수사기록 5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고의를 가지고 간음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일어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너 뭐야"라고 했더니 애가 놀라서 바로 무릎을 꿇고 빌었다(E 녹취서 3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는데 냄새가 심하게나지 않았다(수사기록 20쪽)', '피고인이 조금 취한 것 같았고, 나갈 때 조금 비틀비틀했다. 몸을 못 가누어서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E 녹취서 7쪽)',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하다가 그 애가 현관문을 통해 나갔고, 언니가 뒤따라 나갔다. 그런데 골목에서 잘못했다는 애가 대들었다(수사기록 20쪽)'고 진술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왜 들어왔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집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했어요"라고했고, 어디서 술을 먹고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형이랑 마셨어요. 형이 G까지 데려다줘서 걸어왔어요"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많은 술을 마셨으나 D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D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걸어갈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D의 집은 오르막길 오른편에 있는 슬라브 벽돌구조의 양옥이고 피고인이 넘어들어간 다용도실은 집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 뒤편에 있으며,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는 성인이 팔을 위로 뻗어야 닿을 수 있는 정도이고, 다용도실은 샌드위치패널로 된 벽에 흰색 PVC창틀의 창문이 달려 있다. 다용도실과 실내는 높이의 차이가 없이 여닫이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집은 흙벽으로 된 기와집이고 피고인의 방은 집을 왼쪽으로 끼고 돌아 뒤편에 있으며,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는 성인의 가슴높이 정도이며, 피고인의 방은 흙벽에 알미늄 및 나무창틀의 창문이 달려 있다. 집 정면의 현관에서 실내로 들어가려면 아래쪽에 신을 벗고 높이 있는 마루로 올라서야 하는 구조이다(수사기록 92쪽, 검증조서). 이와 같이 D의 집 다용도실과 피고인의 방은 접근경로와 구조, 창문의 높이, 벽과창문의 재질, 신발을 벗는 곳의 구조가 매우 달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D의 집을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여 잘못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넘어 들어간 D의 집 다용도실 창문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 비교적 키가 크지 않은 피고인이 창문을 타넘어 들어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D의 집 다용도실 입구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놓았는데(수사기록 9쪽) 양쪽이 서로 짝이 맞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슬리퍼를 가리켜 두 짝다 집에서 신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1), 피고인이 이 날에는 평소 신는 왼쪽 큰 슬리퍼를 신고 일하였다(수사기록 164쪽)'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귀가 도중 D의 집에 착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귀가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와 D의 집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집주인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