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27

범죄사실 및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1.경 인터넷 '다음'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여, 현재 나이 40세)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10. 3.경부터 피해자 C와 함께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였던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3동 201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0. 10. 8.경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무렵부터는 피해자 C가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피해자 E(여, F생), G(여, H생)도 위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피해자 C를 폭행하였고, 2011. 봄경부터는 피해자 E과 G이 피고인의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아동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폭행과 학대행위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더욱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피해자 E과 G에게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린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다"고 위협하였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E과 G을 피고인 자신의 성적 충족 대상으로 삼아 강간과 강제추행을 일삼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 피고인은 2012. 11.말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사건 당시 10세)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무렵 생리를 처음 시작한 피해자 E(사건 당시 10세)의 생리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사건 당시 10세)이 일기장에 '죽고 싶다'는 내용을 적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 일기장을 찢어 버린 다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우는 것을 싫어한다. 네가 이런 내용 써놓고 왜 우냐, 좋은 말로 할 때 따라 들어와라, 더 심한 꼴 보이지 말고"라고 말하여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 음란물을 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6. 10.말경 인천 남구 I,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E(사건 당시 14세)에게 "이제 안 한다.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사건 당시 14세)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밖에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빨리 끝내자"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1. 가을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G(사건 당시 7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입을 벌려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1. 겨울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사건 당시 7세)의 눈을 헤어밴드로 가리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지시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 겨울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G(사건 당시 7세)에게 "목욕을 같이 하면 엄마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비눗물을 피해자의 눈 주위에 묻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봄경 인천 남구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G(사건 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2.경 인천 남구 I,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G(사건 당시 12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닫은 뒤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빨도록 하면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이 남은 라면국물을 다 마시자 피해자에게 "그 국물을 엄마를 줄 건데, 왜 네가 다 마셨냐"고 말한 뒤 1.8L 생수병에 물을 가득 담아 피해자에게 이를 모두 강제로 마시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과 G에게 현금 1만원을 주면서 수정테이프를 사고 남은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남은 거스름돈으로 아이스크림이 아닌 떡꼬치 등을 사먹었다는 이유로 다수의 각티슈가 들어 있는 박스를 피해자들에게 힘껏 던져 이를 맞은 피해자 G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가 같은 반 남자친구로부터 "사귀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학교 가지마라, 가봐야 연애질이나 한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다리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다음 상대방에게 대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입금을 독촉 받는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메시지 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에 대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학교 보충수업을빠지고 친구의 생일파티에 다녀왔음에도 피고인에게 학교 보충수업을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거짓말 또 하면 테이프로 감고 맞는다고 했지"라고 말한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의 입까지 막은 다음 목검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5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초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돈을 갚지 않는 친구의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그런 글을 썼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그에 대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계속하여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된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와 무릎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인천 남구 I,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커터칼의 칼날을 뽑은 다음 피해자 E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과 G이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용돈을 간식 사먹는데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쳐 먹는 것만 안다"고 말한 다음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10. 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친정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 C에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네가 돌아가면 우리 엄마는 뭐가 되냐, 너는 밥도 먹지 말고 방에만 들어가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창틀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봉을 뜯어낸 다음 그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약 5회 강하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정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C에게 "갈거면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짐을 챙기자 피해자에게 "가란다고 진짜 가냐"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딱딱한 재질의 인터넷 공유기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경 인천 남구 I,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복권 번호3개를 알려주셨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 어머니의 꿈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컵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다음 그 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서랍장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0. 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친정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 칼을 못 쓸줄 아냐, 또 다시 가겠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8. 10.경 인천 남구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가 "친정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친정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 지른 사람으로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인천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의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례등록지(상담일지 사본), 진단서, 의무기록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5년여 간 수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에 대하여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5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28점)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볼 때 윤리의식 및 책임의식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판시 제3의 가, 나항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판시 제3의다 내지 아항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중, 1)항은 부인하고, 2)항은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중, 1)항은 피해자와 종종 목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2)항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3)항은 피고인이피해자의 가슴이 뛰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본 적은 있으나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고인으로부터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워, 위 각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판시 위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경찰의 질문에 그 피해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처음 입었던 시기는 각 10세, 7세 정도로 약 5년여에 걸쳐 피해를 계속적으로 입어왔었던 점을 볼 때, 아직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피해자들로서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인식하여 곧바로 그 피해사실을 알리기에 어려웠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2013년경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자신의 모친에게 알린 이후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과 계속 거주하거나, G이 모친에게 그 피해사실을 장기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처음 피해사실을 모친에게 알렸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문제삼는 경우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을 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모친인 C도 "피해자 E가 피해사실을 자신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따로 이야기한 후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학대를 일삼고, 피해자들의 모친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같이 거주하는 등 피해자들이 처했던 환경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수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과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E의 경우, 수차례 성관계를 한 흔적이 보인다는 진단도 있었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진술할 당시에도 피해자들은 아직 중학생 정도에 불과한 나이로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왜곡하여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자문을 한 K은 피해자들 진술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고, 근거에 따른 논리적 추론을 하며,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등 신빙성이 높고 왜곡 가능성이 낮은 진술이라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에 반하여, 피고인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단지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부인하고 있고, 달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폭행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6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범죄들이 경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됨으로써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로서 이를 공개 또는 고지하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로써 방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3개 이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년 ~ 22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로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전의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들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잔인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주었다. 또한 자신의 처인 학대 아동들의 어머니에게도 폭력을 일삼아 평범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한 모녀들의 일상을 공포와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들을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 치유기간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예비적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같은 이유로 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구하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