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연맹 D지역본부 조직국장으로, 인터넷 '다음(Daum)'카페 "E"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F 관련 '2차 G' 운동 당시 D 지역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함께 참여하였다. 1. 주식회사F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F(이하 'F' 또는 '회사')은 H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F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 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노동조합 J지회 (이하 '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 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연맹(이하 'C') K본부 지도위원 L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M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L 등 5명은 H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H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5차 G' 진행 경과 기획자인 N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E"에 H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중인 위 L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85호 크레인으로 행진하는 등 F 노사 문제를 이슈화 하는 소위 'G'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G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 경까지 부산 영도구 H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G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H 부근 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G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H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G는 2011. 8. 28, 14:00 경부터 다음날 11: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G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 경까지 부산 중구 P 앞 도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 피고인의 범죄사실 (2차 G 관련) N, Q, R, S 등은 2011. 5.경 총기획(N), 조직팀장(T), I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Q), 언론대웅담당(R), 법률대웅담당(S)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F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L의 점거농성 지지 및 F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G 기획단을 조직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 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N 등 G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 명과 함께 2011. 7. 9. 21:20 경부터 22:50 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F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0 의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된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함께 행진하며 시위하다가 위 의원 앞 노상에서 경찰에 의하여 진로가 차단되자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과장 경감 V는 위 시위가 금지된 야간 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2011. 7. 9. 23:05 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같은 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다음 날 00:26 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2-34면, 38면, 43-44면, 50면, 53면, 58면, 65면, 83면, 84-87면, 89면) 1. 주민조회사진 및 채증사진 (수사기록 59면) 1. 휴대전화 발신내역 (수사기록 35-36면), 2차 G 관련 참가안내서(수사기록 39면), 피고인 지역담당자 기재 게시물(수사기록 51-52면), G 조직탐방 게시글 수사기록 55-5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금지된 야간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F 정리해고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켜 국회청문회 및 노사간 타결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른바 'G'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그 동기나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바,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