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3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 13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규웅(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의 점, 2014. 12.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및 주거침입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6 피고인은 2008. 12.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여, 52세)을 만나 알게 된 후, 2009. 2.경부터 2014. 12. 초경까지 함께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D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그곳 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 천막을 뜯어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의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곳 식당 바닥에 대변을 보아 불상의 청소비가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8:30경 전남 보성군 E 앞 도로부터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위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3. 19. 11:1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 슈퍼' 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면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계속하여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20: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이 먹고 간 테이블을 치우지 않고 누워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1, 11:3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생 J와 금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흥분하면서 다투게 되면서 뒤엉켜 바닥에 쓰러지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물린 피해자 왼손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5. 3. 18. 112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취소 일자 및 차량 번호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응급 진료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랜기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36) 피고인은 2008. 12.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여, 52세)을 만나 알게 된 후, 2009.2.경부터 2014. 12.초경까지 함께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24, 오전경 전남 보성군 N 맨션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예전에 교도소에 있을 때 변호사 선임을 위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30, 06:00경 위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난로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D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그곳 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상의 도구로 위 식당 출입문 천막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 중 잦은 다툼을 벌이기는 하였지만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연탄난로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적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식당은 타인의 주거로 볼 수 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가위로 찌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혀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O은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O 역시 가위로 찌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2015. 6. 10. 에는 자신의 법정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이 법원의 P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P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처는 가위에 찔린 것이 아니라 산에서 미끄러져 생긴 상처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흔들고 있던 연탄난로 뚜껑이 자신의 이마에 닿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연탄난로 뚜껑으로 자신을 내리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목격자인 M 역시 피고인이 연탄난로 뚜껑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가 2015. 1. 13. 광주한국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부위에서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지는 않았는바, 성인 남성이 연탄난로 뚜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쳤음에도 별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탄난로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4.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2.경부터 함께 동거한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2014. 11. 24.부터 2015. 1. 23. 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의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점,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비록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자 식당에서 함께 살았고, 피고인이 2015. 1.초순경 자신의 짐을 빼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식당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던 곳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주거에서의 공동생활로부터 완전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의 주거라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36사건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 2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노래방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