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2017고단73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2g을은박지에 담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860] 2. 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수산물, 농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대출중개업체인 G를 통하여 자영업자 신용대출을 신청하며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의 통장거래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었고 주식회사 F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F도 당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마약감정서 [2017고단8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영수증,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대출 모집인 대출확인절차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표초본,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명의대여료를 받고 주식회사 F에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위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자영업자로서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첫 번째 대출금 상환 약정액만 상환되었을 뿐 그 후로 대출금이 전혀 상환되지 아니한 점, 설령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이 사건 대출금을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사기범행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738]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H빌딩 5층 'I모텔' 객실에서, D, 일명 J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약 0.3g을 은박지에 담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 장소에 D과 함께 위 모텔에 가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된다. 1) D은, 피고인이 2016. 10. 중순경 D에게 이성교제 목적으로 J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여 이날 저녁 위 모텔에서 3명이 함께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이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J를 처음 소개받으면서 그 약속장소를 모텔로 정하여 그곳에서 함께 만났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2) D은 검찰에서 이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필로폰을 흡입하기로 결정한 다음 가까이에 있던 위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 및 J와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모텔에 먼저 도착하여 방을 잡고 피고인과 J를 기다렸으며, 모텔에서 이들과 만나기 전까지는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피고인과 나눈 적이 전혀 없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3)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흡입할 생각으로 도구를 준비하여 갔고, 피고인과 J가 도착하기 전까지 필로폰을 혼자 흡입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자신은 피고인과 J가 필로폰을 투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피고인과 사이에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사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J가 필로폰을 투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필로폰과 그 흡입 도구를 가져갔다는 것과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서 혼자 필로폰을 흡입하였고 이후 피고인 및 처음 만난 여성인 J 앞에서 태연히 필로폰을 함께 흡입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4) D은 이 법정에서 이날 피고인과 만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무렵 D과 피고인이 서로 전화통화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D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당시 필로폰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마약감정서에 의하면, 2017. 3. 17. 길이 2 내지 4㎝ 가량의 피고인 모발 45 여수에 대하여 감정하여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 정도 자란다고 볼 때 이 사건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필로폰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