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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65

범죄사실 2018고단2065 1. 피고인은 2018. 2. 20. 12: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에 있는 피해자 D(43세)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1600,000원 상당의 반코트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정장 재킷, 트랜치 코트 각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641 피고인은 2018. 3. 7. 2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사 F호 G 매장 앞에서, 피해자 H1 가게 셔터 문을 닫기 위하여 문 앞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잠시 내려놓은 틈을 타, 위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257,850원, 체크카드 3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8.6220₁ 피고인은 2018. 6. 4. 02:40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J' 정문 앞에 위치한 행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의류매장 'K' 운영자 L 소유의 시가 39,000원 남성 점퍼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니트 2벌 등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6572 피고인은 2018. 8. 4. 10:34경 인천 서구 M건물 1층에 있는 'N대리점'에서,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모델명 아이폰 8+ 스마트폰 1대 시가 1,706,9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7062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의자에 올려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회색 작업조끼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87386 피고인은 2018, 9, 24. 16:30경 인천 남동구 S아파트 경비실 옆 택배물품 보관실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배보관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택배 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470 피고인은 2018. 9. 25. 16:00경 인천 부평 U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V 이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스토케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87764₁ 1. 2018. 10.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03:30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19.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10:50 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공원(AB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범행 장면사진 2018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¹20186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통화, 보안업체 직원 AD 상대 피의자 현행범체포 경위 확인) 201816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피해품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절취 당시, 112신고 당시)] 1. 현장파일보고서(현장사진) 2018고단7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7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7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7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정정) 1. X편의점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2017년 이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계속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동안 범행 반복하였으며, 노숙 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7.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해 10.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같은 해 11. 18.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같은 달 24. 서울북부 1)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같은 달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4.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7. 8.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8. 7. 10:09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23길 83-7 더펠리 스상우아트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차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D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D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8. 9. 05:21 경 서울 광진구 F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D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8.21. 01:15 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4길 77 에 있는 이명그린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H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5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1. 01:20 경 서울 강동구 1 앞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벤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0,000원권 1장을 꺼내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 L,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 영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압수물 사진)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성명불상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상습성 관련 동종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1년도 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을 수회 연속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8.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 누범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 전과 2회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D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동종 범행을 수회 연속하여 저질렀다.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4. 20:42경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찾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위 D이 분실 신고 접수증을 작성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큰 소리로 욕설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며 주먹으로 위 지구대의 책상 위에 설치된 아크릴 비말 방지판을 때려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4. 21:0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C지구대의 책상 위에 설치된 시가 9만 원 상당의 아크릴 비밀 방지판을 2회 때려 그 지지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피해사진 등 1. 범행장면 CCTV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파손된 아크릴 비말 방지판의 교체비용을 부담하여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0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2. 11:5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빌라’ 1층에서, 위 빌라 관리회사인 D의 대표인 피해자 E이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날짜 안내문을 부착하려 하자 “내가 책임질 테니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빌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못나간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몸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고 그 위로 넘어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빌라 건물의 게시판에 소방점검 안내문을 부착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라며 피해자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소방점검 안내문을 부착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쳐내며, 피해자가 부착한 위 소방점검 안내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방점검 안내문을 붙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C CCTV 영상사진 및 CD 1. 관리단 집회 개최 공고 안내문, 관리단 집회 결과 안내문, 202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안내문, C 아파트 건물종합관리 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고, 이에 다리에 힘이 풀린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생겼을 뿐이라며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뒤 돌아 선채로 몸으로 뒤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방점검 안내문을 부착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소방점검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9년도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09. 13:10경 부산 수영구 D병원 1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B이 환자들에게 들었다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옷과 선글라스를 가져갔는지 물어보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주먹 끄리도 안 된다.”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면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캡처 및 녹화영상 CD 복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방법 및 영상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 뒷걸음질을 치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비록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 특히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를 갑자기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뒤쪽으로 빠르게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16 피고인은 2020. 1. 14. 00:18경 서울 강서구 B시장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의 지인 E이 포장마차를 관리하다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돈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625 1. 피고인은 2020,1.5, 19:32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보관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400원 상당의 계란 2개를 가져가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9. 2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400원 상당의 계란 2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선반 위에 있던 시가 200 원 상당의 계란 2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보고) 2020 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장마차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3차례에 걸쳐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2차례에 걸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330조에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누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66

범죄사실 2016고단1566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4. 00:2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피해자 C가 위 PC방 밖에 있는 흡연실과 계단 등을 청소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2015.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05:5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위 PC방 화장실에 들어가 쓰레기를 변기에 넣어 막히게 한 후 종업원에게 "화장실이 막혔다. 해결해 줘라"라고 말을 하여 위 종업원이 확인하러 화장실로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진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05:50 경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 화장실에 들어가 쓰레기를 변기에 넣어 막히게 한 후 종업원 J에게 "화장실이 막혔다."라고 말을 하여 위 종업원이 확인하러 화장실로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진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재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1, 21:1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진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3464 피고인은 2015. 12. 18. 09:38 경 서울 용산구 N빌딩 4층 'O' PC방에서 종업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계산대 안쪽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P 관리하는 현금 312,5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지문감정 의뢰한 결과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소형금고) 가격 확인 관련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여죄 피해 장소 및 피해자 확인 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2016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2014. 9. 3. 02:30경 포항시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 8만원을 결제하였으나, 그 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결제를 취소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아이 씨"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뒤지고 싶냐? 이리 와!"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바구니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39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 여자 손님들에게 "너 도우미지?"라고 시비를 걸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에게 "야 씹할 년, 너 나이 몇 살 처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여, 46세)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9.3. 03:1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1에게 "니가 뭔데?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J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가 피해자 E를 폭행하는 장면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E, G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경찰관들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판시와 같이 경찰관 J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적이 없다고 변소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112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후 판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들을 피해자들과 분리시켜 놓고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와중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관들 중 J의 얼굴과 가슴을 자신의 손으로 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 중 J을 표적으로 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여 그러한 유형력 행사가 당시 경찰관들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된다거나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1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량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 그 기간 중에 범한 동종범행으로 두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내지 태양, 위 재판 진행 중이던 두 건과 이 사건 이후에 추가로 저지른 한 건이 병합하여 실형 2년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중인 관계, 구금 중의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4:0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치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 당시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및 주요장면 사진첨부) 1. CCTV장면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의 내용, 정도 및 범행 직후의 정황(현행범 체포과정 및 그 이후에도 강한 저항과 욕설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1. 04:0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계산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C' 노래방 입구에서 여성 도우미 비용 문제로 서로 시비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13. 18:5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나무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3. 18:57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식당"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228,000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의 뒷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13, 19:2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104동 화단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외삼촌 및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왜 왔어,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H파출소로 연행된 뒤, 피고인의 외삼촌, 외숙모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대머리새끼야, 마빡이 새끼, 왜 나를 잡아두냐, 너희는 다 죽여버린다, 두고 보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19:58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파출소 내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워 성남중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발로 K의 허리와 손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및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2019고단140 피고인은 2018. 12. 2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32에 있는 산드레미교 아래 원천천 산책로에서, 피해자 B(19세)이 자신을 바라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695 피고인은 2019, 2. 27, 12:3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수원직영점 앞 횡단보도 위에서, 지나가는 여자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는 것처럼 보여 기분이 나빠 욕을 했는데 이를 본 피해자 E(49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19고단2797 피고인은 2019, 5. 16. 10:15 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21 에 있는 신갈 버스정류장 삼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여, 28세), 피해자 G(여, 22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20미터 가량 쫓아가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2019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사진 201927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방범용 CCTV 분석(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6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19.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9, 13:12 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3층 F 매장에서, 시가 99,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벌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14,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캡쳐사진 1. 용의자 결제 장면 등 CCTV 화상자료, A 인적사항 관련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14:5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9만 원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삼성태블릿 PC 1대, 한화 44만 원 상당의 미화 400달러, 시가 5천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매, 우리은행 통장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157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등), C매장 CCTV 영상 캡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습득신고로 회수된 피해자의 가방 사진, 피해품 유기장소 CCTV 영상 캡처, 수형인 DNA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세 번 이상 징역형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약 한 달 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1. 9. 18:30경부터 2013. 1.10.08:00경 사이에 안성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YF쏘나타 승용차의 열려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시가 15,000원 상당의 USB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시가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안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NF쏘나타 승용차의 열려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03:30경 안성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추차해 놓은 I 아베오 승용차의 열려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USB 1개, 약 8,000 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가 합계 시가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4. 03:00경 안성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코란도 승용차의 열려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평범하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방황하게 되면서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출소 이후에도 직장을 찾지 못하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