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한의원의 원장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한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D에게 환자 E, F에 대하여 도수치료를 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의료인이 아닌 G에게 환자 H, I에 대하여 도수치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위반 수사의뢰사유 1. B한의원 광고자료 1. J, O의 각 진술서 사본, K,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B한의원 직원모집요강, 전자차트, 환자진료카드사본, 한의원원장과 직원과의 대화내용, J의 진료기록부 사본 1. 일일진료명세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B한의원사진, ㈜P 사진, B한의원 진료기록부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판시 D, G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한의원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판시 D, G이 환자들에게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 G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는 B한의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임대차계약도 따로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구조상 주출입문과 접수와 수납을 위한 '데스크'를 공유하고 있고(피고인은 데스크에서 접수 및 수납하는 직원이 구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은 카드포스기만 별도로 놓여있을 뿐 직원들이 업무를 구분하여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복도 형태로 이어져 있으며 직원들 역시 이를 하나의 병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직원들은 자신이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만큼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운영되었던 점, B한의원과 P는 홍보동영상을 함께 제작하기도 하였고, 그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환자 및 직원들이 연결된 동선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B한의원과 P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내 메신저를 함께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B한의원이 아닌 P에서 운동치료 등의 일환으로 필라테스, 카이로테라피, 리포맥스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 K, L, N은 모두 최초로 내원한 환자들이 피고인에게 한의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위 프로그램들을 바로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환자들이 피고인의 진료 없이 이를 받은 것은 초진 후 재방문인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Q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의 소속 직원이었다가 P의 운영자가 되었는데, 직원들은 위 Q이 B한의원 또는 P에 출근하는 날보다 나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과 D, G은 모두 D, G이 B한의원이 아닌 P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내 메신저로 G에게 "G선생님 H님께 어깨 치료해주세요. 오른쪽 어깨-팔꿈치까지요.", "G선생님 I님 어깨 카이로 해주세요. 왼쪽이 더 안 좋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D에게는 "D팀장님 F님 경추, 어깨 카이로 해주세요", "D팀장님 E님은 오른쪽 골반-다리가 아파요. 걷다가 주저 앉아지고요. 오른쪽 고관절 견인해주시고, 요방형근 치료해주세요.", "E님 주2회 카이로 해요. 경과봐서 교정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또한 직원인 R이 피고인에게 "D님 앞으로 카이로 테라피 얼마나 더 해야하는지 문의하십니다."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침 치료할 때 설명드릴께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환자에대한 전자차트에 "B 카이로테라피-1개(회) 1일"이라고 입력되어 있기도 한 점, O,K, L, N 등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환자를 진료한 후 직원들에게 환자들을 D, G이 '카이로테라피'를 하는 공간으로 데려다 주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D, G에게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하여 환자의 환부나 증상에 관한 지시를 내렸으며, 직원에게 환자에 대한 종이차트를 D에게 전달시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L는 피고인이 D, G에게 "어느 부위를 어떻게 풀어줘라, 더 지속적으로 해주라는 등으로 오더를 내렸다.", "치료를 마친 후 치료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⑩ B한의원과 P는 환자들에대한 전자차트, 종이차트, 전산입력 등을 모두 공유한 점, ⑪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운동요법을 받기 위해 찾아왔던 손님이 상담실장인 O 의 권유로 B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 것일 뿐이고 D이 이를 이유로 O에게 항의를 한 적도 있는 등 B한의원과 P가 별개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이 D에게 환자를 보내는 구조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O로서는 피고인의 지시가 없음에도 내원하는 사람들을 권유하여 우선적으로 B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모든 내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의원 진료를 거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 하에 D의 치료가 진행되도록 한 것임을 추정케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G이 형식적으로는 P의 직원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 G에게 업무적으로 지시하는 관계에 있었고 환자들에게 어떠한 부위에 어떠한 치료를 할 것인지에 관한 지시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사내 메신저의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환자 E, F, H, I에 관하여 D, G에게 치료를 지시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인바,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 K, L, N 등의 직원들은 D과 G이 환자들에게 시행하던 것은 B한의원 내에서 '도수치료'라고 칭하다가 '카이로테라피'라고 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도수치료라고 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카이로테라피로 바꾸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D, G이 환자들에게 시행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정한 운동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이를 보여주면서 환자들이 스스로 따라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손을 이용해 일정한 압을 주면서 협착된 근육을 풀어주거나 근막을 자극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카이로테라피'는 '리포맥스', '필라테스'와는 시행하는 치료실의위치와 구비된 시설 등이 상이하였고, 이를 받는 환자의 자세나 동작, 그리고 행하는 사람의 행위 등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위 홍보동영상에도 그와 같은 점이 나타나 있다), B한의원은 '도수치료사'를 구인하는 광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D, G이 직접 환자들에 신체에 접촉을 하여 지압을 하는 등의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 부위와 압의 정도에 비추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G에게 지시한 신체 부위인 어깨, 경추, 골반 등은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적당한 물리적 충격을주면서 치료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생명·신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비의료인에게 그 치료의 부위와 강도 등을 일임하여 맡길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G이 판시 기재 환자들에게 시행한 '도수치료' 내지 '카이로테라피'는 의료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