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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8: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전 공공근로 일을 하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 등에 대해 화가 나 복지담당인 D와 말다툼 도중 그 옆에 있던 복지담당인 피해자 E(남, 35세)가 "오늘 저 사람 상태 별로 안 좋다 들어가서문 잠그자,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가 먼저 피고인을 조롱하면서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이에 대항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5. 18: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전 공공근로 일을 하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 등에 대해 화가 나 복지담당인 D와 말다툼 도중 그 옆에 있던 복지담당인 피해자 E(남, 35세)가 "오늘 저 사람 상태 별로 안 좋다 들어가서문 잠그자,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 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3일 후인 2021. 3. 8. 대구 남구 F 소재 G의원을 방문하여 의사 H로부터 ‘진단일로부터 14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3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가 발급받은 위 상해진단서는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발급된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피해자는 위 병원에 1회 내원하여 3일분의 약물 처방을 받았을 뿐, 그 밖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그 이후 위 병원에 재차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 3)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할 만한 정도였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해자는 2021. 3. 8.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21. 8. 3.에야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2: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0년, 2007년 및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해남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4.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 이양기 1대를 판매해 줄 것을 부탁받아 2018. 6.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기계 3대를 약 3,440만 원에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기계 판매대금 확인서, 제품확인서, 납품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 전과로 가석방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판매를 위탁받은 다음,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2개월여만에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는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2: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9호선 노량진역을 지나는 하행 전동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붙이며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빈자리에 앉으려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무릎에 앉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당구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며 소주 4병 정도를 마셔 지하철을 탈 무렵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간 휘청거리며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조금 떨어진 곳의 봉을 잡고 서 있다가 두 발자국 정도 이동하여 피해자가 앉은 자리 근처의 봉을 잡으면서 몸을 돌려 피해자와 피해자 왼쪽 옆에 앉아 있던 사람 사이로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에 닿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위에 엉덩이를 붙이며 앉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 왼쪽 옆에 앉아 있던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오른쪽 옆에 앉은 친구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어 피해자와 왼쪽 사람 사이에는 약 한 뼘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피고인은 앉기 전 그 빈 공간을 몇 번 보면서 엉덩이를 들이밀고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왼쪽 사람 사이의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의도치 않게, 즉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앉으면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누군지 알아채지 못하게 은밀히 추행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범의 행동과는 다르다. 피고인의 이러한 언행은 자신으로 인해 자리를 빼앗긴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2차로의 도로를 오정경찰서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오거리 앞부터 부천시 B 앞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 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 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1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7: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갓길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졸고 있 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장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에 초점이 흐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2001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위 술집의 손 님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이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D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0:2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62세, 남)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두피가 3cm 가량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69

범 죄 사 실 2021고단496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21: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길에서 배달기사인 피해자 C가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간 사이에 배달통에 있던 시가 36,500원 상당의 숯불꼼장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96,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6. 23:00경 수원시 영통구 D 인근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7. 00:4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200원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E의 F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96,01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72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삼거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명의 K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8. 17:46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M, ‘N’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이나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8. 17:44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P, ‘Q’에서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참오징어다리’ 2개를 그곳 무인 결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여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8. 19:47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R, ‘S’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및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다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94 피고인은 2022. 3. 31. 19:47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배달판매용으로 포장된 시가 33,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 X, Y, Z, AA, AB, AC, AD, AE, I, AF, AG, L, AH의 각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각 H 매출전표,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사진, AI 매출전표, AJ 매출전표, 카드매출전표 사진, AK 카드 매출전표, AL 매출전표, AM 매출전표 사진 1. 각 CCTV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편집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7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N, J, L, AO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카드 결제내역 캡처 및 피고인 사진, 결제 영수증,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승인 거절된 장소 임장수사) [2022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임에도 음식물을 재차 절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생계곤란에 기한 것이고 전체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경제활동에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1:2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배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도로에서 잠이 든 뒤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 벌금형 형사처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5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전주고용노동지청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13. 10.경 및 2017. 8.경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서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20:10경 위 B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D, 피해자 E(남, 26세)에게 함께 파쇄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파쇄기에 근로자의 신체가 끼이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파쇄기의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작업자들을 상대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파쇄기의 정비, 청소,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파쇄기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위 D로서는 파쇄기의 정비, 청소,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위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파쇄기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공장에 설치된 파쇄기를 가동하여 폐기물을 분쇄하던 중 마침 파쇄기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쇄기 롤러 위에 올라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 버튼을 눌러 파쇄기를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파쇄기 롤러에 양쪽 다리가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1. 26.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B에서, 2016. 7. 13.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 상세체류자격 어업(E-9-4)으로 입국하여 2021. 1.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E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E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B(주) 법인대표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체류자격),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입사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 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정비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고도 한글을 읽지 못하여 안전안내 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알기 어려운 피해자에 대하여 정비 중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하지를 절단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산재보험 가입되어 치료비 등은 모두 지급되고 있고, 병원비와 간병비, 의족 구입비 등 치료를 위한 비용도 모두 지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경위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의 동기 및 경위,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66-2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산교 방면에서 B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고 도로 폭이 좁은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위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B에서부터 F에 있는 G 옆 쓰레기 하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면 철마산로 66-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21. 23: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B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바로 옆에서 정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트렁크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이동경로 지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 및 이동경로 지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할 당시 그 곳에 같이 있었을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절취행위 장소로 데려다주고 절취행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대기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을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피해자의 오토바이 부근에 정차한 사실, 피고인 A은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가 그 트렁크에서 헬멧을 꺼내어 와 다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도주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오토바이 부착물과 트렁크를 수회 열어 보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암묵리에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절도 범행 장소에 내려 주고 절취행위를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태워간 행위는 피고인 A의 절취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등 범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횡령 범행 등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터미널역’에서 피해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후단 경합 확인, 서울남부지법 2019노1813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1705 등 판결문, 대법원 제2부 결정 2020도8212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9노2751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4792 등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20노1970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20고단156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3:30경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 부근에서부터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2:15경 김해시 장유 율하동에 있는 율하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하1로 55에 있는 김해기적의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 역시 그리 길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