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09. 10.5.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예식장을 운영하기 이전에 남양주시 F에 있는 G예식장을 운영하다가 직원들에게 10개월 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집기류 등을 압류당하였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비, 건물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약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E 예식장 개관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한은행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가 80억원 상당이었으며, 100억 원의 건물임대차보증금 중 약 44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2009, 10, 초순경 E 예식장을 개관할 당시에 연체된 월차임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E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예식장을 건물주 1으로부터 보증금 100억 원에 임차하여 보증금 100억 원을 완납하였고, 인테리어 시설도 마무리되어 2009. 9월경 오픈할 예정이다. 야외 사진촬영부분에 대하여 임대를 줄 테니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달라. 임대기간 만료 시 1억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환담보로 담보가치가 충분한 J학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개관하면 시설은 칠성급으로 고객이 많고 1회 촬영시 대금은 12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받아 80%를 그 다음주 수요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야외 사진촬영 부분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외사진촬영 보증금 명목으로 2009. 8. 17.경 1,000만원, 2009.8.20.경 4,000만원, 2009.9.28.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E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E 예식장을 건물주 1으로부터 보증금 100억 원에 임차하여 보증금 100억 원을 완납하였고, 인테리어 시설도 마무리되어 2010. 10.경 오픈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에 대하여 납품하도록 할테니 보증금으로4,000만 원을 달라. 요청한 품목은 그 다음날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대금결제는 15일 단위로 해주겠다. 예식장 시설이 칠성급으로 고객이 많아 소비되는 품목이 많으므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식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식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5. 6.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합계 218,755,755원 상당의 식품을 납품받은 후 식품 대금 131,281,62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E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E 예식장을 건물주 으로부터 보증금 100억 원에 임차하여 보증금 100억 원을 완납한 상태인데, 폐백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전전대를 줄 테니 임차보증금 3억 원을 달라, 임대기간 만료시 3억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환담보로 2009. 2. 12. 건물주 I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100억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예식장을 개관하면 시설은 칠성급으로 폐백 건당 2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도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백실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백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0. 8. 14.경 1억원, 2010. 9. 1.경 5,000만원, 2010. 9. 2. 5,000만원, 2010, 9. 15.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E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에게 "E 예식장을 건물주 I으로부터 보증금 100억 원에 임차하여 보증금 100억 원을 완납하고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있다. 냉난방기 3대를 설치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설치대금 2,255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제공받고, 그 중 2,1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H, K, M 작성의 고소장 1. 폐백입점계약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담보 계약서, 인증서, 예약금영수증, 사진임대계약서, 입금내역서,납품현황, 각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보증금 등), 계약서, 은행거래내역-A지급내역,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2013노1086 판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심, 항소심, 상고심, 2011고합552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해금액(합계 592,831,626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 K, L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E 예식장을 개관하면서 피해자들과 중복적으로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63억여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사기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를 같이 재판하였다면 위 확정판결의 형이 크게 가중되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