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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천 동구 D, U동 107호 소재 ㈜E라는 철판가공 업체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인천 동구 F상가 51동 110호 G사무실에서 ㈜E의 거래처인 ㈜H을 운영하는 I 등에게 "C이 회사의 현금 및 어음을 횡령하였다"라고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I 등에게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여 운영하던 회사의 거래처인 I 등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수사과정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회사 자금 및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거나 절취하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처분하거나 회사 자금을 사용한 행위 등은 회사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거나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진 행위들로 밝혀져 이러한 행위들에 관하여 2015. 7. 20.경 불기소처분되었고,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행위만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 나. 한편 피고인도 2015. 10.경 위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2016. 2.경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도 2016. 4.경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불구속 구공판)하여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 등 제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거나 그렇게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검찰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금 횡령사실을 믿고 있던 상황에서,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거래처의 다수 사람들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대금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로 현재 돈이 없어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기보다는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거래처의 요구에 대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관계 및 파탄 경위, 형사고소 및 수사결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5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7. 22. 11:30경 서울 강서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에서, D 등 주변 이웃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D에게 "야 새끼야 내 좆 크다. 좆도 작은 놈이 까불고 있네, 꼬우면 올라와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를 아래로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창문 밖으로 꺼내어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7. 22.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앞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화가 나, 위 E건물 302호에 있던 피해자 D를 향하여 큰소리로 "니가 나를 고소를 해, 씨발놈아, 너 이리 나와 봐, 나와 보라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니가 백날 나를 고소해봐라, 그래봐야 벌금 200 만원이면 끝이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큰소리로 "저 똘아이 새끼가 나를 고소했어,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1. 10월 중순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302호에서, 성명불상자 2명이 있는 가운데 그 곳 골목길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 십쌔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1. 12월초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302호에서, 성명불상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이 씨발년아, 통장 년아, 거기 서, 이리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해자 I 1)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302호 베란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주차장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에게 큰소리로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애미가 그러니까 애도 그렇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4.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계단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주차장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나 좀 봐라, 이 개 같은 년아, 죽고 싶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해자 J 피고인은 2012. 4월 중순 15:00경 서울 강서구 K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L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큰소리로 "이 씨발년아, 빨리 집구석으로 쳐 들어가라, 왜 거기 서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해자 M 피고인은 2012. 7. 22.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302호 베란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동네 주민 3-4명이 보는 가운데 그 곳 골목길에 있던 피해자 M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 시간까지 잠을 자냐, 개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 피해자 N 피고인은 2012. 7. 22.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302호 베란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동네 주민 3-4명이 보는 가운데 그 곳 골목길에 있던 피해자 N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상관하느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29. 03: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날카로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 등 차체를 수리비 772,680원 상당이 들도록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C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누비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날카로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 휀더 등 차체를 수리비 1,739,217원 상당이 들도록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1. D, G, H, I, J, M, N, S, 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6. 13.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25.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25.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죄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들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2016고단908 1. 피해자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02:50경 경북 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태워 그곳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병원 응급실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합계 36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운전자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갑자기 택시 안에 거치되어 있던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분리하고,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의 연결선을 제거한 뒤 피해자에게 "내말만 들으쇼, 조용하고 목숨만 챙기려면 그냥 운전만 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갑자기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키, 주유포인트 카드, 회원 카드를 집어든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이용해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C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응급실을 배회하다가 갑자기 응급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419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2. 17. 12: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22 신한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하여 둔 H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앞길에서 피해자가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하여 둔 L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할 생각 없이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고,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틀에 걸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8:5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20세, 여)에게 갑자기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내밀게 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C에게 위 건물 1층 주택, 2층 사무실, 공장 2개동을 임대하여 'D' 제조업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9. 10:20 위 건물에서 피해자 C이 체납된 전기요금 69,890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에 위치한 전기분전함 내 차단기를 내려 (2층 사무실에 일부)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컴퓨터로 작성 중이던 설계도면이 삭제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계도면 작성 등 제조업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2014년 6월부터 미납된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1. '건물1층 벽면에 있는 전기분전함 내 차단기 사진', '1층 벽면에 설치한 계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은 1층 전기분전함에 연결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내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의 1층 주택에 화재가 난 후 피해자 C이 공장동에서 공장용 전기를 연결하여 2층 사무실에서 사용해 온 사실, 2층 사무실에서 전기를 사용함에도 1층에 설치된 계량기에 표시가 되지 않자 한국전력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E이 1층 전기분 전함에서 2층으로 전기선을 연결한 사실,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부과한 사실, 피해자 C이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요금 납부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전기 차단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기를 내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차단기를 내린 시각이 10:20으로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1층은 비어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를 사용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주택용 전기의 사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하여는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6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7. 11. 1.경부터 2010. 1.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4. 9. 3.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09.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30건이 넘는 관공서 민원, 민사소송, 진정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은 위 소송이나 진정에 맞대응하게 되면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회사 운영을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피고인들과 합의를 위하여 교섭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임이사인 G에게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국세청 공문과 '조세포탈범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포상금 지급액 설명 자료를 보여주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신고했을 때 1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1억 원 이상은 받아야 합의를 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회사에 대한 고발을 할 것이다."라며 부가가치세를 축소신고 중이었던 피해자 회사의 세금포탈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2010. 1. 11.경 이에 겁을 먹은 G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와 만나 합의 문제를 논의하던 중, "세금포탈에 대하여 국세청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회사의 세금포탈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달 30.경 이에 겁을 먹은 G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나,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가) G가 2009. 12. 21. 무렵 피고인 B에게 작성해 준 임시합의서의 취지는, 피고인들의 퇴사 및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진행 중지를 전제로, 6개 항목{평균임금 2009. 2.부터 2009. 12.까지 월평균 200만원으로 책정하고, 퇴직금 중간정산금(미지급분), 부가세 경감분 미지급금(차액분), 유류보조금 미지급금(차액분), 세차비(입사부터 2009. 2.까지),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서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2009. 12. 24. 협상한다(위자료 추가지급)는 것인데, 위 6개 항목은 피고인들이 그동안 제기하였던 민원(세차비관련 질의, 미지급퇴직금, 부가세, 체불임금, 부당해고-2009년도 사건 민원 접수 목록) 및 민사소송의 청구와 항목이 동일하고, 더군다나 G가 피고인 B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여 작성한 것은 회사대표인 E과 사이에 이미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추측되므로, 회사측이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에 외포되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회사는 2009. 2. 21.자로 피고인들을 해고하고, 2009. 2. 27.자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짜로 다시 해고하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9. 3. 3.자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해고취소 및 자택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9. 5. 1.자로 피고인 B에 대하여 1개월 정직을 명하고, 부당해고판정에 대하여 2009. 6. 9.자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같은 날짜로 대기발령을 명하고, 2009. 7. 14.자로 피고인 A를 다시 해고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인사상 처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G가 2009. 10. 말경 갑자기 입사하여 기존 임원을 제치고 피고인들과 협상에 나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곧이어 2010. 2. 무렵 퇴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측은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협상으로 마무리하고자 G를 고용하였고, 그 의도대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외포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가 이미 임시합의서가 작성된 마당에 2009. 12. 22. 공소사실과 같은 말로써 G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합의금액을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2010. 1. 8. 면담에서 그와 같이 협박하였을 터인데, 녹취록에는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라) 회사측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협박당하여 1,500만원을 갈취당하였음에도 그를 계속 근로하게 하였다가 2012. 5. 1. 비로소 고소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조설립과 관련한 불순한 동기가 숨어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 (마)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E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사실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2.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1,400,43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911,74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적정 기간 입원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입·퇴원 경과, 입원기간 중 외출·외박 내역 및 진단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이 받은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5. 23:20경 원주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 11.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종종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9. 22: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건물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는 않는 점(증거기록 13쪽), 피고인의 곤궁한 경제적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9. 23:15경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C 소유인 승용차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갑을 그 승용차에 놓고 온 사실을 알게 되어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으로 돌아가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자 도주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5층 옥상 출입구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5층 계단까지 이동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현관문이 관리 주체에 의하여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통제․관리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하면서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태양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여, 37세)는 위 주택 D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45경 위 주택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선입금한 임대료의 정산 문제로 집을 비워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열쇠를 미리 바꿔놓아 열지 못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87

범 죄 사 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차량번호 3 생략) 현대4.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B B는 2019. 10. 16. 20:07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를 설창사거리 방향에서 본산공단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차량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위 A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와 위 C이 운전하는 카고트럭 화물차에 순차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대뇌좌멸창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를 설창사거리 방향에서 본산공단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갑자기 옆 차로로 비켜가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C으로 하여금 위 카고트럭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순차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대뇌좌멸창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C C은 위 일시경 위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를 설창사거리 방향에서 본산공단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전방에 진행하는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2차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C의 트럭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대뇌좌멸창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피고인신문 녹취서(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13)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1. 각 차적조회, 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과실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사고장소가 주변의 조명으로 인하여 어두운 편이 아니었고, 제1차 사고 이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기까지 사고장소를 지나갔던 다른 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해간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양형자료 : B, C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사고발생 이후 119에 신고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B에 의한 제1차 사고에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C에 의한 제3차 사고에 있는 것으로 추단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에 대한 관리 부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물임가공업체 B 업주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섬유원자재 판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9. 1. 대구 서구 D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섬유원자재를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세 등을 미납하고 다른 거래처의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년경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 된 상태였고, 2017. 2.경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가 났으며, 2017년경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섬유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원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4. 섬유원자재 2,646킬로그램(kg) 4,825,774원 상당을 공급받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섬유원자재 총 46,809kg 93,431,821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1, 12)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B 운영 중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자재대금 중 3,600여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하여 추가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09: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동태찌개와 소주2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식당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아무 이유없이 "너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불법체류자냐, 이게 음식이냐, 먹으라고 준거냐"라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그냥 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니기들 여기 뭐하러 왔어, 내가 무고죄로 고소한다. 니들 뇌물 받았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인도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E식당'의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된다. 다만, 업무방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8.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 M2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1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07:28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가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45,000원 상당의 에세 아이스 담배 1보루를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1의 가.항과 같이 C이 분실한 것을 습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G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08:17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45,000원 상당의 에세 아이스 담배 1보루를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1의 가.항과 같이 C이 분실한 것을 습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05. 10. 09:25경 제2의 나.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I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담배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 카드로 신고되어 있어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A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미국인 환자 B(B, 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해오던 중, 2015. 7.경 B으로부터 옥시콘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로 처방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2. 15:5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위 A 내과에서, 그것이 치료 기타 의료 목적과는 무관한 과잉처방이라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옥시콘틴 80mg 15정, 딜리드정 2mg 60정, 아이알코돈 5mg 60정, 할시온정 0.25mg 15정, 자낙스정 0.5mg 135정을 처방하고, 추가로 B의 처 D의 할머니 E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E에게 처방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옥시콘틴 40mg 60정, 펜타맥스MAT패취 50mg 1매를 추가로 처방하여,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B에게 B 본인과 D 및 E의 명의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료기록지(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1,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사용 등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의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B으로부터 마약류 처방을 요구받고, 그것이 의료 목적과는 무관한 과잉처방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B에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처 및 처의 할머니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3년 8개월 동안 무려 47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수익도 5,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98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998년경 농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의사면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