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23:50경 용인시 수지구 D역에 정차한 전동차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동차에서 내린 후 자신의 등에 업고 지상 도로로 나온 뒤 택시를 이용하여 2017. 6. 22. 00:21경 성남시 분당구 F역으로 이동하였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F역 인근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G 빌딩 7층에 소재한 'H호텔'에 간 후 00:25경 모텔요금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729호 객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방향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 같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술을 깨도록 도와주려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만 시켜주고 나오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와 모텔요금 결제 사실을 알려주고자 잠시 머무르는 사이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떠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간음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약취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다면 폭행에 의한 약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전동차에서 데리고 나가 택시에 태운 다음 모텔로 데려감으로써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간음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약취죄는 '간음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그와 같은 목적은 초과 주관적 요소로 되는 내심적 사실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간음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H호텔' 객실에 들어가기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전동차가 종착역인 D역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내리지 않자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업어 전동차에서 내린 후 D역 밖으로 나갔고 택시를 타 약 10분 거리에 있는 F역으로 이동한 뒤 다시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여 F역 인근에 있는 'H호텔' 729호 객실에 들어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아래와 같이 의심되는 사정이 여럿 있다. 즉, 피고인의 목적지는 F역임에도 그로부터 2개 정거장을 더 가는 D역에 도착할 때까지 전동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D역 개찰구를 빠져나올 때 역무원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는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112나 119 등에 전화하여 도움을 구한 사실도 없다. 즉,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제3자를 도우려는 사람'이 취할 법한 일반적인 방법을 모두 생략한채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입실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오로지 순수한 의도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과연 그 목적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음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신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동차에서 내린 이후부터 피해자가 모텔 객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를 시도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간 직후 구토를 하며 정신을 차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방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토를 하게 되자 피고인이 하얀색 수건으로 다리 부위를 닦아 주었다. 제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하얀색 수건을 가로채서 닦았고, 이후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침대 위에 있던 제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 진동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라고 하면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받으면서 가방을 갖고 객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접촉을 하였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객실에 입실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곳도 객실 내 침대가 아니라 소파였고, 피고인이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였다거나 뒤쫓아 갔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택시요금 및 모텔요금을 모두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는 통상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현금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은닉하려는 모습과 배치된다. 피고인이 만약 모텔에 입실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면 모텔 입실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려고 하였을지 의문이다. (라) 모텔에서 남녀간에 성관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간음 목적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이 모텔요금을 계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와 함께 모텔의 객실까지 입실하였고 곧바로 객실에서 나오지 않고 짧은 시간이나마 객실 안에 머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 (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지인 F역을 지나 종착역인 D역에서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하여 '졸다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은 2017년 6월에만도 이 사건 당일까지 21일 중 여섯 번을 자정 무렵 D역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가벼이 배척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에게 간음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약취죄와 흡수관계에 있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I생)가 19세 미만이긴 하나 성년이 되기까지 불과 8~9일을 앞두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대학생으로 자정 무렵 늦은 시간임에도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26세 내지 27세 정도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8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약취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