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영업팀 대리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같은 회사의 기획관리팀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9:00경부터 피해자 등 직원 4명과 함께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3:3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해서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호텔 1322호실로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위 호텔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CCTV 영상(회식장소 인근, G)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 회식 장소에서 정신을 잃었고, 호텔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지에 대한 기억도 없다. 호텔에서 눈을 떴을 때 이미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성관계가 시작될 당시에 대한 기억이 없고, 잠에서 깬 이후에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했으나 술이 많이 취해 피고인을 밀쳐내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꽉 껴안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했다.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도 정신이 있었다 없었다 계속 그랬다. 피고인에게 아프다고만 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불합리하지 않다. 2) 범행이 발생한 호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호텔에 도착한 이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피고인의 등에 업히거나 부축을 받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릴 당시 혼자서는 못 걸을 정도였다.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놓았는데 눕혀놓자마자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미세한 신음소리를 내기만 했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는 자세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9, 60, 99, 142쪽)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범행 다음날 아침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면서 성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말을 맞추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 내지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후회 등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피고인은 1982년 6월생, 피해자는 1996년 7월생임), 직장에서의 지위(피고인은 대리, 피해자는 사원임), 결혼 여부(피고인은 기혼, 피해자는 미혼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사적으로 호감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직장 상사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낄 혼란, 두려움, 수치심 등의 감정 상태를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침에 보니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 있어서 마음이 급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어서 다른 생각을 못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쪽,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해자가 차량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의 부모 및 회사 직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H역에서 내려준 것으로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알겠다"라고 대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2, 61쪽,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직장 상사이자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후회와 수치심을 느꼈다. 처음부터 피고인을 고소할 마음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어머니와 얘기하면서 신고해야겠구나 마음을 먹었다"라면서(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어머니의 추궁 때문에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작할 당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해 이를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회식 장소에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여 성관계 도중 잠에서 깰 무렵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잠에서 깬 이후에 피해자가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7~10, 151, 152쪽, 증인신문 녹취서 1, 10~13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시작될 당시의 상황만을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의 상황만이 기억나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여직원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