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AI렌트카에 대한 범행 (2016고단488) 피고인은 2014. 6. 20.경 피해자로부터 AJ LF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5. 6. 29.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사채업자 AK에게 채무 200만 원의 담보로 제공·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AH렌트카에 대한 범행 (2016고단1045) 피고인은 2015. 5. 6.경 피해자로부터 AL 스포티지 승용차를 렌트하여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며 이를 사용하던 중, 같은 해 여름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6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차량 임대 보증금 등 편취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2016고단86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여 명목 보증금, 자차보험 관련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할 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는 차량은 피고인이 렌터카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렌트받은 차량을 재임대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렌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AN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증금 350만 원에 월 사용료 30만 원을 내면 LF소나타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보증금은 차량반납시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을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8.경 부천시 원미구 AO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기존에 내던 월 사용료 30만 원은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고, 차량을 LF소나타에서 K7으로 변경해 주겠다. 보증금은 차량반납시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차사고 면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면 자차사고 없이 차량반납시 이를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임대 보증금 명목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2016고단1300) 피고인은 2015. 9.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500만 원과 사용료 월 5만 원을 입금하면 AQ K5 차량을 대여해 주겠다, 보증금은 차량 반납 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여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는 차량은 피고인이 렌터카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렌트한 차량을 재임대하는 것으로 렌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임대 보증금 명목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05만 원(= 2015. 9. 4.경 보증금 명목 100만 원 + 2015. 9. 9.경 보증금 명목 400만 원 + 2015. 9. 11. 사용료 명목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렌트차량 편취 (2016고단1769) 피고인은 2015. 7. 21.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1 소재 이데아 폴리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I렌트카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쏘나타 차량을 대여해 주면 매달 80만 원의 렌트비를 내고,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차량을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대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목돈으로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재임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AR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고단1045)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목돈으로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재임대할 생각으로, 2015. 3. 31.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 소재 롯데 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주식회사 AH렌트카를 운영하는 AS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빌리면서, AS이 미리 작성해 온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AT"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S에게 위 위조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AT이 피고인에게 AT 명의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를 렌트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AT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등학생 무렵부터 알고 지내 온 피고인이 급히 차를 렌트해서 쓸 일이 있는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서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본인이 급한 일이 있어 잠시 쓰는 것으로 알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불법적인 렌트카 재임대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도 수차례 반복하여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2016. 9. 7.자 변론요지서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처음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T 명의로 위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AT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고, 위 계약서를 행사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S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2016고단488 목록 11) 1. AM, AP,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863 목록 2, 2016고단1300 목록 9, 2016고단1769 목록 5, 13),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1045 목록 9, 2016고단1769 목록 7) 1. 각 차량렌트계약서(2016고단488 목록 8, 2016고단1045 목록 6, 2016고단1300 목록 11, 2016고단1769 목록 2), 각 자동차등록원부(2016고단488 목록 9, 2016고단1769 목록 3), 각 통장거래내역 등(2016고단863 목록 3, 2016고단1300 목록 2), 차적조회(2016고단1300 목록 4) 1. 각 수사보고(2016고단488 목록 2, 2016고단863 목록 7, 8, 2016고단1045 목록 13, 14, 2016고단1300 목록 20, 2016고단1769 목록 9) 1. 사진(2016고단488 목록 4)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 사실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종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행수익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편취 렌트차량은 피해자 주식회사 AI렌터카에게 반환되었고, 횡령 스포티지 차량도 피해자 주식회사 AH렌터카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임, 위조사문서의 명의인인 AT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 중 상당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2015.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렌트차량들을 목돈의 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방식의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보증금 합계 1억 3,000여만 원과 시가 합계 1억 9,500만 원 상당의 렌트차량들을 각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인천지방법원 2016노845)이 계속 중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