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9: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프로그램으로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D" 동영상 파일을 비롯한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의 총 6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그대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E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크롤링 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영상물(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한 피고인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수집하였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감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성착취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수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제출된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인식 하에 위 각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기관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크롤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C 프로그램으로 공유된 이 사건 성착취물 시드파일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 피고인에게 공유 완료된 이 사건 성착취물을 수사기관이 식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즉, 크롤링 시스템은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감청'에 해당하거나(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등 참조)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인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으로부터 이 사건 성착취물 시드파일에서 확인된 다운로드 IP 주소의 사용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행위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거나(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등 참조)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인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이 사건 성착취물 시드파일 및 피고인 IP 주소 확인 행위는 모두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수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하여 확보된 이 사건 성착취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용한 E 프로그램에 시드파일을 추가하면 그 시드파일 안에 포함된 개별 파일들이 화면에 나열되어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고,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개별 파일의 파일명과 용량, 다운로드 진행 정도 등이 화면에 표시되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E 시드파일의 제목은 'F'으로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의 묶음 파일임을 추단할 수 있는 제목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전에 '로리짤, 야짤'이라는 제목이 붙은 영상들을 찾아보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성착취물의 시드파일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착취물의 제목에도 '援助交際', '초딩 로리타', '中 2', '7yo' 등 해당 영상물의 출연자 나이를 예측할 수 있는 표시가 드러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곳은 해외 E 사이트의 일본 야한동영상 게시판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성착취물은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다운로드 이후 일부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처벌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란 성착취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해당 음란물 파일을 자신이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다운로드 받아 언제든지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소지죄가 곧바로 성립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은 앞서 살폈듯이 이 사건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 컴퓨터에 이 사건 성착취물의 다운로드를 완료하여 일부 영상은 확인 목적으로 시청까지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IP 주소를 통하여 해당 파일이 언제든지 업로드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위 다운로드 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성착취물을 삭제하였더라도, 삭제 이전까지는 이 사건 성착취물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상의 점유 및 지배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스스로 삭제하여 이를 소지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어 추가로 유포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3. 19: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프로그램으로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G" 동영상 파일을 비롯한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의 총 8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그대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수사기관은 크롤링 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영상물(이하 '이 사건 음란영상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한 피고인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수집하였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감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음란영상물 및 피고인 IP 주소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음란영상물은 성인물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영상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음란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시드파일 및 이 사건 음란영상물에는 이 사건 음란영상물 출연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일 것을 기대하도록 하는 파일명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영상물(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5번 각 영상)의 출연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앞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성착취물에 출연하는 여성의 외모와 신체의 발육상태와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음란영상물 출연자들이 단순히 어려보이는 것을 넘어 아동·청소년이라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영상은 성인영상물로 보이고, 순번 4번, 6번 내지 8번 각 영상은 출연자의 얼굴조차 드러나지 않아 그 나이를 추측하기도 어렵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E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음란영상물을 아동음란물로 분류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영상은 '불법촬영 의심 영상', 나머지 영상은 '일반음란물'로 분류하였다). 3) 심지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음란영상물 자체가 아닌 일부 캡쳐사진만이 제출되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음란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상에 드러나는 출연자의 세부적인 움직임도 전혀 알 수 없어, 각 출연자들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