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8. 22. 부터 같은 해 10. 22. 까지 대구 동구 D,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 파일에 특정 애니메이션(황금 코끼리 등)의 출현 횟수를 기록하며 기록된 숫자에 따라 게임 재시작 후 배경에 나타나는 동물 캐릭터의 숫자와 종류가 달라지도록 내용이 변경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에 따라 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을 코끼리 50만 점, 코뿔소 20만 점, 사자 10만 점, 치타 5만 점, 하이에나 2만 점을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하고 1점당 1원을 기준으로 직접 환전해주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14. 10. 19. 부터 2014. 10. 22. 경까지 같은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전기세회신자료첨부, 단속지원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근거: 수사기록 203쪽, 217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3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6.30. 09: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사 1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연구부장인 피해자 D(56세)가 실험실습기자재 품목선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나와", "이 새끼들이 정말, 병신같은 새끼들이 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02.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교장, 교감, 교사 E 및 피해자가 함께 모여 있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여기에 왜 있어 임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03. 11:50 경위 1항 기재 학교 교직원 식당에서 교사 10여명이 모여 밥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뭘봐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인 D가 작성, 제출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3. 6. 22. 14:00경 태국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태국 F 토요타 비오스 승용차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2013. 6. 22.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년 6월 말 경위 차량을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8:00경 태국 방콕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태국 방콕 J 토요타 캠리 승용차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2013. 7. 4. 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년 7월 중순경 위 차량을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 조서 1. 각 렌트계약서 사본 1. 각 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전력 앞 도로를 진로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교보생명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선행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들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선행 차량의 우측으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3경 고대구로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8년 경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5. 20:5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용계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가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2:06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낙지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젊은 농부 한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20:5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제 모든 게 끝이다. 더 이상 너하고 세상 끝낼거다. 부모님 모두 죽이고 너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손님들도 다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이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피해 경미한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8. 28.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 6. 1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리량을 통하여 신분증 위조업자인 E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해주면 150만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사진 3매,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면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F', 성명을 'A', 국가지역을 'CHINA P.R.',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를 '2015. 5. 26.', 체류기간 만료일자를 '2017. 1. 30.', 발급자를 '평택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0. 09:2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운전면허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 접수창구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에서 작성한 안전교육신청표 1매와 같이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안전교육신청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남구 C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K이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28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6.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 CM, C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즈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3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음료수의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사성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허위기재액,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1: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계단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방의 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2003. 11. 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및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그 목적이 매우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C, 나동 B02호 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2014. 8. 26.까지 육군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상근예비역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8.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래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29

범죄사실 [2014고단3429]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21:35경 서울 노원구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E 남성 캐쥬얼복 매장에서 종전 구입한 바지를 교환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바지 교환 문제로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불태워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서 옷을 고르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매장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573] 피고인은 2014. 9. 21 20: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상계동)에 있는 상계백병원 2층 F과 진료실 275호에 이르러 위 진료실 접수대 유리창 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 도어록을 해제하고 침입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진료침대 옆 서랍 속에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콘돔 1개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2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2014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체포 당시 범행장소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7.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 및 업무방해죄도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이나 수용시설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월 초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상가에 미용실을 개업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채무와 개인채무가 합계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2006. 6월경부터는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경 1,000만 원, 같은 해 5. 26. 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31. 경 2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4월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피해 규모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7:19 무렵 서울 은평구 갈현로45길 26-1에 있는 연신내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서울 C 3번 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D은 자신의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피하며 도주하려 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 1층 'D' 술집 입구에서 피해자 B(58세)이 자신의 돈을 갚지 않은 E과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야이 … 양아치 같은 새끼야 … 너 여기서 저 여자와 술을 먹고 있냐 …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그 곳에 설치된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치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의 태양 및 결과 중하나,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상호 다툼 과정에서 보다 큰 피해를 입은 점,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17:3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철마로에 있는 갈치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E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7:32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갈치고개 앞 편도 1차로를 철마면소재지 방면에서 안평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에 굽은 도로가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차량의 통행을 구분하여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반대차선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포터화물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채혈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치료비를 모두 수령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6. 22:50경 서울 마포구 'C호텔' 앞 도로상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부근에 도착한 뒤, D이 택시 요금 3,5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D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해자 H에게 "이 개새 끼들아, 죽여 버린다, 이 씹할 놈들아, 너희 경찰관들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한 주먹이면 죽는다. "라고 욕을 하여 D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H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지갑 등을 땅바닥에 던지고, H의 왼손과 오른손 팔꿈치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업체인 (주)C을 D과 동업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이삿짐 수송업체인 한진베스트팩(주)의 E인 자이다. 사실 피고인 A과 그가 사용한 직원인 F, G은 평택시에 있는 험프리스 미군기지(Camp Humphreys) 내 이삿짐 운송계약 업체인 한진베스트팩(주)의 정식 직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그가 사용한 직원인 F, G이 위 미군기지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그곳의 고철을 수집, 운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치 그들이 위 미군기지 내 이삿짐 운송업체로 등록되어 출입이 가능한 업체인 한진베스트팩(주)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미군기지 출입증을 발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과 그가 사용한 직원인 F, G으로부터 그들의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등 미군기지 출입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은 다음, 그들이 한진베스트팩(주)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미군기지 출입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위 미군기지 패스과에 제출하고, 위 미군기지 수송부대 출입증 발급책임자인 H에게 그들이 정식 직원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2. 중순경 위 미군기지로부터 출입증 3장을 발급받아, 피고인 A과 그가 사용한 직원인 F, G은 위 거짓 출입증을 이용하여 2013.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위 미군기지를 출입하면서 권한 없이 기지 내의 고물을 수집, 운반,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미군기지의 출입자 통제 및 기지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미군기지 출입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9. 15. 12:30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60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13만원 중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E로 하여금 2014. 9. 15. 12:3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13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상해시 D에 있는 E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34세)는 2010. 6. 1.부터 2013. 11. 5.까지 위 학원의 영어강사로, 피해자 G(여, 43세)는 2010. 1. 2.부터 2013. 11. 5.까지 위 학원의 국어강사이자 부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0. 21:00경 위 학원을 이전에 공동으로 운영하던 H 및 위 피해자 F와 같이 식사를 하고 위 학원 근처에 있는 H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술을 함께 마신 다음, 22:00경 집에 가기 위해 나서는 위 피해자를 따라나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 부위에 닿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길에서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아 만지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댄 상태로 피해자에게"너랑 자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 팔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팔짱을 끼듯이 하면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에 밀착된 상태로 팔을 앞뒤로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 부위에 가까이 대고 있는 상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용인인 위 피해자 G에게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해오던 중 2013. 9.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학원 교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민소매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 팔뚝 부분을 잡아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를 껴안듯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가져는 등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자리배치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09:4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112 범죄신고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25회에 걸쳐 범죄와 무관한 신고를 계속하여, 이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E 등 2명으로부터 112에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으니 집행하겠다'는 말을 듣자 "씹할 놈들아 나 지금 못 간다,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잡아 가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를 때리려고 하고 머리로 E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와 무관한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십 회 이상 있는 점, 한편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 18:25경 강릉시에 있는 강릉 중앙시장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에 있는 하시동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8: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에 있는 하시동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시내쪽에서 강동면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F(71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1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6경 G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늑골골절, 동요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H에게 전화를 걸어 H에게 "저는 술을 마셨고 운전면허가 없으니 아버지가 운전한 것처럼 하여 달라."고 말하여 H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에게 위 교통사고 장소에 오게 한 다음 2013. 10. 29. I파출소에서 경위 J에게 H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의한 사고 당시 음주수치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노부모를 봉양하고 미성년자녀들을 두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