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6: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여탕 내부가 보이는 탈의 실 안까지 들어갔다가 직원 D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볼 것도 없구만, 뭘"이라는 말을 하고 나갔다가 재차 여탕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 찜질방 내 CCTV영상 캡처본, C 찜질방 내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회성 범행인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탕을 남탕으로 착각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로 여탕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들어가는 곳이 여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를 갖고 그대로 여탕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의 여탕 입구는 남탕 입구와 50~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여탕 입구에는 '여탕 입구', '남자 절대 출입 금지'라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9 내지 21쪽), 객관적으로 남탕과 여탕을 혼동할 우려가 거의 없는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C에 2차례 정도 방문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32, 5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여탕 입구에 처음 들어간 새벽 6:25경에는 이미 3시간 정도 취침을 하고 난 뒤였으므로(수사기록 제31, 32, 58쪽), 과연 피고인이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여탕 입구 부분까지 1회 들어간 사실은 자인 하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 남탕 아니다. 여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제지하여 다시 밖으로 나온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쪽). 여기에 이 사건 여탕의 매점 직원 D도 "피고인이 여탕에 들어와서 두리번거리길래 나가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볼 것도 없다'라고 중얼거리면서 다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7, 41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당일 새벽 6:25경 여탕 입구에 1차로 들어갔다가 제지를 받고 나올 무렵에는 자신이 들어갔던 곳이 여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6:27경 다시 이 사건 여탕 입구로 들어가 40초 이상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수사기록 제24, 25쪽).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 여탕을 남탕으로 생각하여 들어갔는데 뜻밖에 제지를 당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시 한 번 들어가 본 것이다. 만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처음 발각되었을 때 바로 도망갔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61쪽). 그러나 앞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여탕 입구 앞에서 제지당하였고 한 번 더 들어간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3, 34쪽), 자신이 이 사건 여탕 입구에 다시 들어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여탕 입구에 다시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자신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다만 여탕을 남탕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는 추측성 답변을 하였을 뿐인 점(수사기록 제34쪽), 더욱이 이 사건 여탕 입구에는 계단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여탕 입구의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잘못 기억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3, 34, 59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여탕을 남탕으로 착각하였다는 기억이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여탕 입구로 나온 뒤에 3~4초 만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될 뿐이고, 그 입구의 표지를 살펴본다거나 자신이 들어갔던 곳이 남탕인지 여탕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품는 듯한 태도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탈의실이 보이는 목욕탕 입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침입의 시간과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