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4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 변호사 송영신 판결선고 2020. 2.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양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B'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등록하고, 인천 계양구 C소재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성조장의 점)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8.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PPOKKI PPOKKI2(뽀끼뽀끼2, CC-NA-160831-008) 16대, SWEET BOX(위트박스, CC-NA-160414-001)1대,CUT A ROPE(컷오로프, CC-NA-170825-010) 1대, I-CUBE(아이큐브, CC-NA-121214-008) 1대, SMILE KING(스마일킹, CC-NA-170426-009)1대, 럭셔리러브푸쉬(LUXURY LOVE PUSH, CC-NA-161123-011) 1대, 조아조아 윷놀이(CC-NA-140710-001), SMILE CRANE(스마일크레인, CC-NA-170104-002) 1대, Smile Story2(스마일스토리2, CC-NA-161123-003) 1대, 농구 1대, 다트 1대, 기타게임기 1대 등 총 27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다수의 게임기와 경품보관함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들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POKKIPPOKKI2 아케이드 게임물은 게임물의 경품 지급장치를 통해서만 경품을 제공하도록 등급분류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뽀끼뽀끼2 아케이드 게임물 9대 안에 1번부터 9번까지의 숫자가 기재 된 열쇠를 넣어놓고 이용자가 열쇠를 뽑으면 별도로 진열된 상품보관함에서 해당 번호의 경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 및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장 내외부 사진, 게임기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게임기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1. 청소년 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처리 알림 (B) 1. 뽀끼뽀끼2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사행성 조장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물 연번 제3호 일천원권 4,805장에 관하여 그중 300만 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80만 원 상당이 뽑기방에서 받은 월급이라고 주장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300만 원 상당을 아르바이트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돈 중 300만 원만이 아르바이트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480만 5,000 원 중 피고인이 받은 임금과 범죄로 인한 수익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아르바이트의 대가로 300만 원을 일천원권으로 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임대료 등에 사용하려고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더욱 위 300만 원을 일천원권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압수물 연번 제3호 일천원권 4,805장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게임물은 우연성이 없으므로 사행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으로 변경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게임기의 조작을 통하여 경품을 취득할 때 이용자의 실력이 개입되더라도 우연성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인형 및 경품의 무게, 위치나 상태, 집게발의 힘 등에 따라 인형 및 경품을 뽑을 확률이 좌우될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이 사건 게임기의 1회 이용금액이 1,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더라도 이용자들이 경품을 뽑기 위해 실제 투입하는 금액의 총액은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고,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중독성을 보이기도 한다.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면서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의 제공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게임산업법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품보관함이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임물의 게임설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의 경품에 관하여 '게임진흥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에 유해한 물품은 사용하지 않으며 전체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취급 경품으로는 주로 완구류, 문구류(열쇠고리, 작은 인형), 스포츠용품류, 문화상품류 등이 있습니다. 소매가 5,000원 미만의 물품을 사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82쪽).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물 옆에 별도의 상품보관함을 설치하고, 경품에 열쇠를 포함시켜 이용자들이 열쇠를 경품으로 뽑으면 그 열쇠를 이용하여 별도의 상품보관함을 열고 경품을 제공받도록 하였는데, 위 상품보관함에 있는 경품의 가액은 116,500원 상당의 폴라로이드나 160,000원 상당의 건담 프라모델 등 대부분 5,000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5,000원 이내의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로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경품으로 열쇠를 뽑을 경우, 상품보관함에 있는 다른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게임설명서에 기재된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또한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 이외에 별도의 경품지급장치(사물함)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으로 볼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이 사건 상품보관함에 진열된 경품은 고가의 경품으로서 이와 같은 경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이 더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물에 제공된 경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작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