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에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 전부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2. 1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재물손괴죄로 위와 같이 2014. 7. 22.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3. 12. 25.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를 위협한 협박죄와 2014. 5. 9.경 위 'E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범죄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23:24경부터 다음날 00: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식당'에 찾아가 자기의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겠지. 씹할년 가만 안 놔둔다. 벌금 1,200만 원 맞았는데 너는 곱빼기로 맞게 해줄게. 내가 600만 원이면 너는 6,000만 원 맞도록 해준다. 너 장사한다고 생각하나?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2014.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 00:13경 위 'E식당'에서 자기의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범죄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가만 안 놔둔다. 내가 벌금 맞으면 너는 가만있을 줄 아냐. 앞으로 장사 잘한다고 생각하나. 어디 두고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2014.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23:26경 위 'E식당'에서 자기의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범죄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벌금통지서로 보이는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씹할년아 이 봐라. 내가 벌금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가만있을 줄 아나. 이 씹할년아, 벌금 나오면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라. 2014.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22:50경 위 'E식당'에서 자기의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범죄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윗옷을 벗은 채 피해자에게 양팔 부위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 씹할년들아. 이 씹할것들아. 너 똑바로 해 개새끼야. 그렇게 살지마. 너 경찰 부를거면 뒤졌어. 너 이 씹할놈아, 씹할년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 놔 둘 줄 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마. 2014.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21:58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E 식당'에 찾아가 자기의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범죄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벌금통지서로 보이는 종이를 피해자에게 보이고 "벌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항소해 놨다. 너들 법원에 불려갈 때 있는데 한번 해보자. 어디 두고 봐라. 내가 가만있을 줄 아나. 가시나야, 씹할년아, 어디 장사 잘하는가 봐라. 내가 가만 둘 줄 아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21:00경 위 'E식당' 옆 포장마차 내에서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F(여, 49세)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얘기 좀 하자. 대가리를 찍어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22:50경 위 'E식당'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윗옷을 벗고 양팔 부위의 문신을 보이며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눈 앞까지 주먹을 가져다 대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4. 8. 30.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17:00경 구미시 H에 있는 I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J(여, 70세) 운영의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장사하지 말아라. 내일부터 장사하면 때려죽인다. 알았냐. 알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30.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위 'K식당'에서 빈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J에게 "씹할년, 장사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지"라고 말하며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문을 닫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13. 5.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위 'K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씹할년 장사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빈 음료수병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4.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18:00경 위 'K식당'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J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후 손수레 바퀴를 들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씹할년,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며 시가 6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경찰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욕설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대한, 피해자와 관련된 피의자의 사건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검찰사건처분결과 상세내역 첨부에 대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및 처벌의사 확인보고, 피의자가 피해자 G,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2014. 3. 6. CCTV영상 캡쳐사진, 2014. 3. 11. CCTV영상 캡쳐사진, 2013. 3. 28. CCTV영상 캡쳐사진, 2014. 8. 23. CCTV영상 캡쳐사진, 2014. 8. 29.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1. 기본범죄 : 2014. 8.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1 : 2014. 8. 2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 :2014. 3.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D를 협박한 점, 피고인은 동네에 있는 여러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일삼았고, 그로 인하여 동네 상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괴로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손괴한 유리창 수리비로 6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