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2동 609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가명 'I', 별명 'J')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곳 출입문에 부착된 우유투입구에 필로폰 약 0.4그램을 집어넣자 곧장 이를 집어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16:19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343의 2 소재 동부산 농협 교리지점에서 H이 알려준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K)로 입금자를 L로 하여 필로폰 대금 200만원을 송금하고, 2013. 4. 19.경 H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부착된 우유투입구에 필로폰 합계 5그램을 나누어넣은 1회용 주사기 5개를 집어넣자 곧장 이를 주워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14:3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의 325 소재 국민은행 스타시티지점에서 H이 알려준 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자를 M, N으로 하여 각 100만원씩 합계 20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2013. 5. 6. 경부터 2013. 5. 7. 경 사이 H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부착된 우유투입구에 필로폰 합계 5그램을 나누어넣은 1회용 주사기 5개를 집어넣자 곧장 이를 주워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기장군 O 소재 P 운영의 Q 주점에서 P에게 위 제1의 나 중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P으로부터 그 대금 6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P 운영의 Q 주점에서 P에게 위 제1의 나 중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P으로부터 그 대금 5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불상경 위 P 운영의 Q 주점에서 P에게 위 제1의 나 중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P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시가 200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P 운영의 Q 주점 앞에서 P의 소개로 만난 성불상 R에게 위 제1의 나 중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성불상 R으로부터 그 대금 5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공동매도 범행 피고인은 H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H이 섭외한 매수자들에게 배송하고 그 대가로 H로부터 돈이나 필로폰을 받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S, T, U, V, 에게 필로폰 합계 약 14.2그램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H로부터 연락받은 대로 H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곳 출입문에 부착된 우유투입구에 각각 필로폰 약 0.8~0.9그램을 넣은 우산 3개를 집어넣자 곧장 이를 주워드는 방법으로 H이 건넨 필로폰을 전달받았다. 한편 H은 그 무렵 S에게 '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입금하면 매수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필로폰을 배달해주겠다. 다만 그 입금자를 W으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S은 2013. 5. 13. 13:26경 H의 지시대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13. 20:19경 부산 해운대구 X 소재 Y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중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우산 1개를 종이상자에 넣어 포장한 다음 그 겉면에 H로부터 받은 매수자의 주소인 '서울 성북구 Z, AA(실명은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장 S)'을 기재하여 편의점택배 편으로 이를 발송하고, S은 2013. 5. 16. 13:25경 서울 성북구 Z에서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 약 0.8그램을 수령하였다. H은 2013. 5. 13. 10:57경 T에게 '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입금하면 매수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필로폰을 배달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T은 2013. 5. 13. 10:57경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AB)로부터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13. 20:19경 부산 해운대구 X 소재 Y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중 약 0.9그램이 들어있는 우산 1개를 종이상자에 넣어 포장한 다음 그 겉면에 H로부터 받은 매수자의 주소인 '전남 목포시 AC, T'을 기재하여 편의점택배 편으로 이를 발송하고, T은 2013. 5. 15. 17:13경 전남 목포시 AC에서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 약 0.9그램을 수령하였다. H은 2013. 5. 12.경 'U에게 고속버스로 필로폰 2그램을 주고, U으로부터 그 대가로 중고 아이폰5를 받기로' U과 흥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14.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H로부터 연락받은 대로 H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곳 출입문에 부착된 우유투입구에 필로폰 약 2그램을 넣은 작은 상자 1개를 집어넣자 곧장 이를 주워드는 방법으로 H이 건넨 필로폰을 전달받고, 2013. 5. 16.경 시간불상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133 소재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착 고속버스수하물 편으로 위와 같이 H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2그램을 U 앞으로 발송하고 수하물 관련 정보를 H에게 알렸다. 이에 H은 그 무렵 U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하물 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U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중고 '아이폰' 1대 시가 61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U은 2013. 5. 16. 22:30경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 보관소에서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 약 2그램을 수령하였다. H은 2013. 6. 4.경 U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받자 U에게 고속버스로 먼저 필로폰을 보내고 그 대금을 후불로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H로부터 연락받은 대로 H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곳 출입문에 부착된 우유투입구에 필로폰 약 3그램을 넣은 아이패드 미니용 가방끈 1개를 집어넣자 곧장 이를 주워드는 방법으로 H이 건넨 필로폰을 전달받고, 2013. 6. 11. 시간불상경 위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착 고속버스의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H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3그램을 U 앞으로 발송하고 수하물 관련 정보를 H에게 알렸다. 이에 H은 그 즉시 U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하물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2013. 6. 11. 22:30경 U으로 하여금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 약 3그램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며, 2013. 6. 20.경 U으부터 A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E)로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 받았다. H은 2013. 6. 19. 17:00경 V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성명불상자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받고 고속버스로 필로폰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H로부터 연락받은 대로 H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곳 출입문에 부착된 우유투입구에 필로폰 약 6.1그램을 넣은 보석상자와 필로폰 약 0.7그램을 넣은 1회용 주사기를 집어넣자 곧장 이를 주워드는 방법으로 H이건넨 필로폰을 전달받고, 2013. 6. 22.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안산종합버스여객터미널 착 고속버스의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H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중 약 6.1그램을 H이 섭외한 매수자 V 앞으로 발송하고 수하물 관련 정보를 H에게 알렸다. 이에 H은 즉시 V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하물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V은 2013. 6. 22.경 안산종합버스여객터미널 경남고속 수하물 집하장에서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 약 6.1그램을 수령하였다. H은 2013. 7. 초순경 A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2013. 7. 10.경 A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고속버스로 필로폰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14.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H로부터 연락받은 대로 H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곳 출입문에 부착된 우유투입구에 필로폰 약 1.4그램을 넣은 사탕용기 1개를 집어넣자 곧장 이를 주워드는 방법으로 H이 건넨 필로폰을 전달받고, 2013. 7. 16. 18:00경 대구 서구 비산7동1856의 3 소재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착 AG 고속버스의 수하물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H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중 약 1.4그램을 AF 앞으로 발송하고 수하물 관련 정보를 H에게 알렸다. 이에 H은 즉시 AF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하물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AF은 2013. 7. 17.경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경북고속 수하물 집하장에서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 약 1.4그램을 수령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4. 00:00~01:00경 부산 해운대구 석상리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AH 에스엠5 승용차 내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4그램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04:00~05: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 근처 노상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4그램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7. 18. 14:30경 서울 강남구 AI 노상에 있는 피고인의 AH SM5 승용차 내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H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4그램 중 약 1.7그램을 1회용 주사기와 플라스틱 용기에 각각 약 0.2그램과 약 1.5그램씩 나누어 넣은 다음 물과 섞어놓고, 위 제1의 라 중 항과 같이 H로부터 우산에 넣은 상태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다음 위 승용차의 콘솔과 피고인의 서류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2.44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5. 17. 21:00~24:00경 중국 광동성 광주시 강북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조선족 웨이터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섞여있는 술잔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8. 21:00~24: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J,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모발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가격 산정 : 수시기록 875면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단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보이고,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은 점이 있으나, 동종 전력의 집행 유예기긴 중에 또 다시 동종범죄를 범하였고, 매도 횟수 등도 비교적 많은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