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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4:1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학교 후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주택가 골목길로 접어들자 인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갔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4:42경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들어가려고 멈춰 서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 벽돌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 앞으로 이동하여 위 벽돌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기절시켜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앞쪽에서 벽돌로 내리치는 것을 가방으로 막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 1. 벽돌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CCTV캡쳐사진), 피의자 이동경로(지도표시), 피해자 상해사진, 범행도구 벽돌 사진, 진단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서울북부지법 2012고합623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대로변에서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발견하고서는 그 여성을 강간할 의도로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성폭력범죄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간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대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상해를 입을 위험도 있었던 데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참회하고 근신하도록 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7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2.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9. 06: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인터넷 채팅(버디버디)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을 처음 알게 된 직후 위 아동·청소년인 E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09:3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304동 902호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인터넷 채팅(심톡)을 통해 위 아동·청소년인 G를 처음 알게 된 직후 그 곳에 찾아가 위 아동·청소년인 G에게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교를 하기 전 선불로 10만 원을 위 피해자 G에게 건네준 다음, 성교를 마치자 위 피해자가 그곳 방안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경위 및 현장 cctv 확인 등), 핸드폰 분석 회보서 1. 감정회보서(피해자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0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어린 청소년들을 돈으로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1994. 12. 7. 15:06 국도23호선 계룡검문소에서 화물트럭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5. 5. 24.자 95고약1809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9. 2.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위 건물 지하1층 서측면의 주차장 2면을 지상1층의 관리사무소 부지가 좁아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해 판넬을 설치해 벽체를 만든 후 위 주차장 2면을 관리사무소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하1층 주차장 2면을 관리사무소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2:1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로 1에 있는 대흥수퍼 앞길까지 약 1.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8. 02:4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건강원 옆 골목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한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넣은 후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9. 00: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에 있는 장야2주공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5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늦은 밤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상대로 기습적인 추행을 2차례나 감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모가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 26.경 구 한미은행(현 한국시티은행) 양재동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1995. 1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액면 '5,000만 원', 발행일자 '1996. 1. 19.', 지급지 '한미은행 양재동지점'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1. 19.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1996.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수표금 합계 1억 5,850만원 상당인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금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1996년 당시에는 현재보다 더 큰 가치의 돈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입국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늦었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입국하여 수표 회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 점, 이 사건 수표는 모두 수표 발행일자와 실제 발행일이 다른 선일자수표인 점(발행 시에 즉시 지급제시를 전제로 하는 일반 수표와 달리, 선일자수표는 어음과 같은 신용기능을 하고 채무불이행의 성격이 짙다)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서 각종 숯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다오스에서 특허청에 "가야참숯" 상표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2014. 9. 2.부터 2014. 10. 0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숯을 수입·판매하면서 "가야참숯"이라는 상표가 새겨진 숯을 판매함으로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상표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침해자의 고의가 추정되나(상표법 제68조), 위 추정규정이 형사상의 상표권 침해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죄의 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상표권침해죄의 고의란 피고인이 등록상표의 존재와 자신의 행위가 위 등록상표의 사용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105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상표의 사용행위로 나아감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등록상표권자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상표의 사용행위(등록상표가 표시된 참숯의 양도, 인도, 전시 등의 행위) 이전에 범죄사실 기재 '가야참숯'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 또는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한 점 등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구매처로부터 여러 종류의 표장이 부착된 숯을 매수하여 다수의 공급처에 이를 판매해 오고 있으며 '가야참숯' 역시 피고인이 구매하여 공급한 위 여러 종류의 숯 중 하나인 점, 가야참숯이라는 표시에 등록상표임을 알 수 있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전에 '가야참숯'이 누군가의 등록상표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0.경 대구 북구 C상가아파트 B동 216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 있는 F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한 1회용 주사기에 남아 있는 필로폰이 희석된 물을 막걸리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험성적서, 감정서,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반복하여 투약하였고, 제1항의 투약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화재사고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 0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비산동 소재 식당 부근 도로에서 대구 북구 학정로 소재 엔진마을 카센타 부근 도로 까지 C 오토바이를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7: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안남로 222번길 산곡 2동 우체국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장공원 방면에서 경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의 몸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는 의식불명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처벌불원 의사에 준하여 적용)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에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2014. 11. 15.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기숙사 내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1. 1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태국인인 B와 함께, 각자 야바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다. 2014. 11. 25.경 야바투약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10. 12.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기숙사 내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1. 1.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다. 2014. 11. 1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태국인 A과 함께, 각자 야바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라. 2014. 11. 25.경 야바투약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각 투약한 야바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이 각 투약한 야바의 양 × 70,000원/1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경찰, 국정원, 검찰 등의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만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 가스발사총의 일종인 '루가9(총번 : E)' 1정을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F(47세, 남)에게 6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구매내역 및 총기사진 첨부), 결과회신 공문,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71조 제3호, 제21조 제4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현재 고령으로서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자녀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폭행을 가한 가정 폭력 행위자로 2015.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 C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4. 00:00경 평택시 D건물, 208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2015. 1. 9. 판사정회일), 피의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전 범죄경력 및 2년 이내 처분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 처벌전력 없음, 죄질이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의사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3. 자녀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폭행을 가한 가정 폭력 행위자로 2015.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고인의 부 피해자 E(87세)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4. 00:00경 평택시 D건물, 208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임시보호명령의 접근금지 대상이 피해자 E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수사보고(피의자 임시보호명령 및 임시보호조치 송달여부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임시보호명령은 피고인의 딸이 수령하였고, 임시보호조치의 경우 폐문부재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령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관계와는 반대로 피고인이 당연히 위와 같은 임시보호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16:40경 공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이 농산물을 내리기 위해 세워둔 화물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만덕 방면에서 구포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32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경골 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상황 및 합의여부 확인, 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야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 또는 산지전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용인시 처인구 B 약 6,500m² 면적의 임야를 굴삭기로 평탄작업을 하여 야구장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훼손한 산지를 복구명령에 따라 원상복구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4. 1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E(67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 발생 직후 위 D 식당에 들어가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식당으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수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피해 회복 없음 약 1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4. 골든빌 앞 도로를 위 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2004년 및 2005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다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가 도로 중간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규에 따르면 형사상 금고 이상의 1심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경 기업컨설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 재무제표 사본, 법인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등의 서류들을 받았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같은 날 E에게 이메일로 위 서류들을 전송하면서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였고, 이에 E은 같은 날 휴대전화업자인 F에게 위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사본, 법인통장 사본 등을 주면서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F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컴퓨터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7개를 작성하면서 위 각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주식회사 C', 법인등록번호란에 'I',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각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신규계약서를 각 작성하게 하고 접수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7개를 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그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26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그가 받은 인센티브 금원 중 일부인 1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신탁계좌조회 1. 서비스 신규계약서(7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근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동안의 미결구금 기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L에 있는 'M 호텔'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N은 위 호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일 위 호텔 사무실 금고 안에 현금을 넣어 두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3. 11:00경 위 M 호텔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금고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7.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2,5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호텔 장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호텔 지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510만 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절취 금액이 큰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이용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퇴직금 및 한달분 급여를 포기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