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부터 계주로서 수십 개의 번호계를 동시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지급기가 도래한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피고인이 다시 빌리는 것으로 전환하는 속칭 '꺾기' 방식이나, 계불입금을 일부 대납해 주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새로운 계원을 가입시키거나 사채를 끌어와 미불된 계불입금 부분을 대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방만하게 계를 운영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계주로서 매월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이 4~5억 원 상당이었고, L 등으로부터 계 운영비를 빌려 누적된 채무가 6억 원 상당이었으며, 중간계주인 F 등으로부터 계불입금도 제대로 납입받지 못하게 되는 등 2008. 7.부터 더 이상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고, 결국 2008. 12. 29.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모든 계가 파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계금 지급능력을 상실한 2008. 7. 이후로도 기존에 조직하여 운영 중이던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속하여 정해진 계불입금을 받는 한편, 새로운 계를 추가로 조직하여 추가 계불입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는데, 2008. 7.경에는 위와 같이 계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른 채무도 상당하였으며 반면 일부 계원들로부터 미납된 계불입금 채권은 현실적으로 행사가 곤란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1고합1555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5.자 계금 5,000만 원, 26구좌 번호계의 순번 13번, 2008. 6. 25.자 계금 1억 원, 26구좌 번호계의 순번 9번 등의 각 계원인 피해자 M에게, 2008. 7. 이후로도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면 각 번호계의 정해진 순번에 따라 약정 기일에 약정한 계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유죄' 부분과 같이 합계 4,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새로운 계를 추가로 조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중 각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유죄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과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각 '피해액'란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 강남구 N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O에게 "지급 시기가 도래한 계금을 나한테 빌려주면 나중에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금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유죄' 부분과 같이 합계 6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범죄일람표 중 각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P, Q으로부터 합계 1억 200만 원, 피해자 R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에게 "계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한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66 3. 계금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09. 9. 22.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매월 22일마다 진행하는 26구좌 5,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14번으로 반구좌만 가입하여 매월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2010. 10. 22.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0. 6. 30.경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새로 조직한 계에 계불입금을 대납하였으니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8.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2. 피해자 J에게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매월 22일마다 진행하는 26구좌 계금 5,000만 원 번호계에 8번으로 반구좌만 가입하여 매월 7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2010. 4. 22.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49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매월 27일마다 진행하는 26구좌 계금 5,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406 4.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 9.자 계금 1억 원, 26구좌 번호계의 순번 19번의 1/5구좌, 2007. 7. 14. 계금 2억 원, 26구좌 번호계의 순번 24번의 1/20구좌 등의 계원인 피해자 K에게 2008. 7. 이후로도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면 각 번호계의 정해진 순번에 따라 약정 기일에 약정한 계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2009. 7. 27.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27일마다 진행하는 26구좌 계금 5,000만 원 번호계에 20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2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09.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매월 8일마다 진행하는 26구좌 계금 5,000만 원 번호계 9번으로 3/5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12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4. 계불입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2. 8.경까지 피고인이 2008. 6.이전에 조직한 기존 계의 계불입금 또는 2008. 7. 이후에 새로 조직한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579 5.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06. 10. 4.자 계금 5,000만 원, 26구좌 번호계의 순번 26번, 2007. 11. 4.자 계금 2,500만 원, 26구좌 번호계의 순번 22번, 2008. 1. 17.자 계금 2,500만 원, 26구좌 번호계의 순번 26번, 2008. 3. 24.자 계금 2,500만 원, 26구좌의 순번 24번, 2008. 4. 13.자 계금 4,000만 원, 26구좌 번호계의 순번 26번인 각 계원인 피해자 AA에게 2008. 7. 이후로도 계불입금을 계속 내면 위 각 번호계의 정해진 순번에 따라 약정 기일에 약정한 계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2009. 7. 27.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27일마다 진행하는 26구좌 계금 5,000만 원 번호계에 19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2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2011. 1. 27.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0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매월 27일마다 진행하는 26구좌 계금 2,500만 원 번호계에 23번으로 추가 가입하여 매월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2011. 2. 17.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 4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2.까지 피고인이 2008. 6.이전에 조직한 기존 계의 계불입금 또는 2008. 7. 이후에 새로 조직한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4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새로운 계를 추가로 조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 , '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중 각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유죄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8번과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각 '피해액'란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 6.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2.경 피해자 AB에게 "돈을 빌려 달라, 2~3달 후에 원금을 갚거나 계불입금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자는 월 3부로 계산하여 계불입금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586 7.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07. 6. 19.자 계금 3,000만 원, 26구좌 번호계의 순번 25번 계원인 피해자 AC에게 2008. 7. 이후로도 계불입금을 계속 내면 위 번호계의 정해진 순번에 따라 약정 기일에 약정한 계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7. 19.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R, I, M, O, G, AF, P,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명의 계좌 통장사본, 2009. 4. 16. 계원명부, 계원명단장부 사본, 제일은행 예금거래명세표(AN, A, AO), 거래내역(AG 남편 AP), 은행거래내역서(계불입금 내역), 은행거래내역서(계불입금 내역) [2012고합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E, J,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계표 3개 [2012고합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불입내역 확인 메모 [2012고합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A,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표, 각 계원명부, 각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계표 및 계산내역 [2012고합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AW, U, AK, I, AG, AX, R, AI, AH, AJ, AF, AE, P, Q, E, J, Z, K, AQ, AR, AS, AT, AA, AU, AV, AB,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U, R에 대하여는 각 계금 및 차용금 사기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 범의 부인 주장 피고인은 2008. 6.경까지는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2008. 7. 이후부터 중간계주인 F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이나 차용금을 받을 당시 이를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추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인정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3. 인정사실(이하 성명 앞에 '피해자'를 생략한다) 가. 계의 운영 경과 1)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계원들을 모집하여 순번을 정한 다음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되 계금을 수령한 계원으로부터는 계금 수령 다음 달부터 해당 계불입금에 계금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받아, 정해진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명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1구좌당 계불입금 및 계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갔는데, 2006년까지는 2, 3개월에 한 개씩 조직하였고 2007년부터는 1개월에 평균 1개를 조직하였다. 2) 2004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서 계금을 타 간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파계에 이르지 않고 꾸준히 계를 운영하여 2008. 10.경 약 30여 개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기본적으로 2구좌 이상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내지 못하는 계원들의 계를 인수하기도 하는 등으로 2008. 6. 무렵 피고인이 매월 내야 할 계불입금은 적어도 4~5억 원을 초과하였다. 3) L는 2007년경부터 2008. 8. 2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 중 16개 37구좌를 가입하였고, 그 중 2007년과 2008년에 가입한 12개(각 6개)의 계는 2008. 12. 파계 당시 마지막 번호까지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그 이전에 계금을 모두 타서 계불입금 채무 1억 5,000만 원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가입하였던 계는 모두 정상 종료되었다(증인 L의 진술 4쪽, 10쪽). 4) I은 2006. 3. 13.자 계금 1억 원, 26구좌 번호계의 순번 26번의 1/4구좌의 계원이었는데, 피고인은 I에게 2008. 5.경 계금을 지급하였고(2011고합1555 수사기록 2책 326쪽), 순번 6번, 19번의 각 반구좌 계원인 AY에게도 계금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10. 4. 계금 1억 원, 26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순번 3번, 14번의 각 반구좌 계원인 AB에게 계금의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차용하였고(2011고합579 수사기록 1책 28쪽), 순번 25번의 각 반구좌 계원인 AZ, BA에게는 해당 일자에 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2011고합406 수사기록 24쪽), 마지막 순번 중 1/5구좌 계원인 K에게는 2008. 12.경 1,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6)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3. 22.자 계금 3,000만 원, 26구좌의 계에 대하여 2008. 12.무렵까지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였고(2011고합1555 수사기록 1책 118쪽), 2007. 7. 14.자 계금 2억 원, 26구좌의 계에 대하여 2008. 5.경까지, 2007. 10. 8.자 계금 1억 원, 26구좌의 계에 대하여 2008. 10. 4.까지, 2008. 2. 8.자 계금 2억 원, 26구좌의 계에 대하여 2008. 11.경까지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는데(2012고합406 수사기록 24~26쪽, 2012고합579 수사기록 1책 28쪽), F는 수사기관에서 2008. 11.경까지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확정적으로 파계된 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11고합1555 수사기록 8책 290쪽). 나. 피고인의 채권 및 채무 1) 피고인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 7. 25. 피고인 남편 명의의 남양주시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5,000여만 원, 2008. 7. 31. 피고인 딸 명의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담보로 삼성생명으로부터 1억 5,000여만 원, 2008. 8. 1. 보험금을 담보로 삼성생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08. 11. 18. 피고인 남편 명의의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L에게 매도하여 위 각 대출금 및 매매대금을 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2011고합155 수사기록 10책 1837, 1838쪽, 2012고합406 수사기록 348~364쪽). 2) 피고인은 2006년 말경부터 L로부터 월 4% 내지는 5%의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2011고합1555 수사기록 2책 191쪽, 10책 1707쪽), 모든 거래는 현금이 아닌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증인 L의 진술 14쪽), 2006. 10. 4.부터 2009. 1. 6.까지 58억 원 남짓을 L로부터 송금받았고, 2006. 6. 5.부터 2009. 1. 6.까지 L에게 이자와 계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일부 등을 제외하고도 140여 회에 걸쳐 50억 원 남짓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L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일부를 갚으면서 지속적으로 채무를 유지하였는데, 2006. 10.부터 2007. 10.까지는 매월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2007. 11.부터 2008. 6.까지는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었으나, 2008. 7.부터는 4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08. 11. 3~4억 원 정도였다. 4) L는 수사기관에서 '2006. 10. 4. 계원 BB에게 빌려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09. 1. 6. 7,000만 원을 빌려주어 합계 52억 2,4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2011고합1555 수사기록 10책 1848쪽), '2006. 10. 4.부터 2009. 1. 6.까지 120회에 걸쳐 총 52억 2,400만 원을 사채로 빌려주고, 그 중 11억 6,9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1고합1555 수사기록 10책 1588~159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10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가 계를 타면 다시 빌려가고 하면서 2008. 5.경 7억 원을 빌려준 것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불안하여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절대 돈을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2고합406 수사기록 50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잔고가 6~7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피고인만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L의 진술 13쪽). 5) 피고인이 2008. 12. 29. 파계 선언을 한 후, L를 회장으로 하는 계 정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고 한다)가 결성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추진위에 그동안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계불입금을 내지 않은 계원들은 60여 명이 고 이들에게 받아야 할 채권액은 53억 원 남짓이라고 말하면서, 위 채권을 추진위에 양도하였다(2011고합1555 수사기록 2책 647, 648쪽). 다. 비정상적인 계 운영 1) 피고인은 2007년 초순경부터 계원 전체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를 시작하였고, 2008년경 운영하는 30여 개의 계표에는 BC 등 허위의 계원이 여러 구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 딸 명의도 여러 구좌 들어가 있었다. 2) 피고인은 2007. 8.경 AV에게 2007. 2. 21.자 계금 5,000만 원, 26구좌의 계 중 순번 22번 계를 승계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AV이 그 무렵부터 2008. 8. 21.까지 위 구좌를 승계하였다(2012고합579 수사기록 3책 9쪽). 3)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아래와 같이 계금을 수령할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이자를 정하여 차용하되 위 이자를 당해 계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거나, 위 계원들에게 신규 계의 가입을 권유하여 피고인의 당해 계금 지급채무를 신규 계의 계불입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계금의 지급을 지연하기 시작하였으며(수사기관에서 BD, BE, BF, BG, O 등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빌린 돈으로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의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가) AB는 2006. 10. 4.자 계금 1억 원, 26구좌 계의 순번 3번, 14번의 각 반구좌, 2007. 1. 9.자 계금 1억 원, 26구좌 계의 순번 11번, 2008. 2. 8.자 계금 1억 원, 26구좌 계의 순번 10번의 반구좌 계원이었는데, 피고인은 AB의 각 계금 수령일에 AB로부터 계금 중 1,000만 원, 계금 중 2,000만 원, 계금 중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2011고합15555 수사기록 10책 1764, 1768쪽, 2012고합579 수사기록 1책 28쪽). 나) 피고인은 2007. 6. 16. 계금 1억 원, 26구좌의 계를 조직하였는데, 그 중 순번 9번의 3/10구좌 계원인 M는 계금 수령일인 2008. 2. 16. 받을 계금 3,21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월 3%로 대여하여 위 이자 월 90만 원을 향후 납부할 계불입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2011고합1555 수사기록 2책 349쪽). 다) 피고인은 2006. 11. 2. 계금 5,000만 원, 26구좌의 계를 조직하였는데, 그 중 순번 5번, 20번 계원인 G은 20번 구좌의 계금 수령일이던 2008. 6. 2. 무렵 받을 계금 5,8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월 3%로 대여하면서 추가로 1,150만 원을 같은 이율로 대여하여, 위 7,000만 원의 월 3%에 해당하는 210만 원을 향후 납부할 당해 계의 불입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2011고합1555 수사기록 2책 369, 370쪽). 라) 피고인은 2005. 초반경 계금 5,000만 원, 26구좌의 계를 조직하였는데, 그 중 순번 26번 계원인 U는 계금 수령일이던 2007. 1. 무렵 받을 계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월 3%로 대여하고, 2007. 1. 9.자 계금 1억 원, 26구좌의 순번 20번 반구좌를 신규로 가입하되, 위 이자 월 150만 원을 신규 계의 불입금 중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2011고합1555 수사기록 16책 32, 33쪽). 마) 피고인은 2006. 3. 13. 계금 1억 원, 26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I은 그 중 순번 26번의 1/4구좌 계원이었는데, 피고인은 I에게 2008. 5.경 계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미지급 계금 700만 원은 2008. 3. 25. 계금 1억 원, 26구좌 중 순번 16번의 1/4구좌의 7회분 불입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2011고합1555 수사기록 2책 326쪽). 라. 피고인의 재정악화 시점과 관련된 진술 1) F는 수사기관에 '여하튼 2008. 12.경 피고인이 저에게 사람들이 곗돈을 내지 않아 무척 힘이 든다고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저와 피고인이 계를 약 18년 정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함께 계를 하면서 예전에도 제가 그 달에 타는 계금에서 피고인이 새로 시작하는 계불입금으로 사용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빈도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 8. 초순경부터 피고인은 저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고 진술하였으며(2011고합1555 수사기록 10책 1265쪽), '2007. 8. 하순경부터 피고인은 저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제가 생각할 때는 2007. 7.말경부터 계금 지급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1고합1555 수사기록 10책 1547쪽). 2) AL는 2006.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14개 번호계의 38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1억 370여만 원을 납부하기도 한 중간계주인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8년 초순경부터 월 3부 이자로 수령할 계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2008년 중순부터는 월 5부 이자를 준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08년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계원이 확보되지 않아 구멍난 구좌를 인계하라고 수시로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1고합1555 수사기록 10책 1811, 1812쪽). 3) L는 '2007년 초순경부터 갑자기 피고인이 계금 거래 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정황으로 볼 때 그때부터 번호계 운영이 어려워 진 것으로 생각합니다'고 진술하였으며(2011고합1555 수사기록 10책 1460, 1461쪽), 2008. 11.경 3억 5,000만 원을 대여할 때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의 진술 19쪽). 4) L의 동거녀로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주도한 AM(이명 BH)은 '피고인이 2008년 여름에는 계금이 안 들어와서 속상하다는 얘기도 자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1고합155 수사기록 10책 1849쪽). 5) 피고인은 '2008. 11.부터는 계불입금의 절반 정도가 납부되지 않아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2012고합586 수사기록 1책 180쪽)고 진술하면서, 2007년, 2008년부터 계불입금이 많이 밀리고 2008년 들어서 부쩍 심해지고 BI, BJ 같은 경우 1억 원, 수천만 원씩 계금이 밀려서 L로부터 빌려서 메웠다고 진술하였다가(2011고합1555 수사기록 2책 211쪽), 2008. 10.까지는 모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2008. 11.부터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운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1고합1555 수사기록 3책 37쪽, 8책 284, 286쪽, 10책 1255쪽), 다시 2008. 7.경부터 F 등 중간계주들이 계불입금을 입금해주지 않아 2008. 11.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2011고합1555 수사기록 10책 1702쪽, 2012고합579 수사기록 1책 162, 174, 175, 544쪽, 2012고합66 수사기록 2책 40쪽), 사실상 2007년 초순부터 계불입금이 거두어지지 않아 어려웠기 때문에 전혀 수익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2011고합1555 수사기록 10책 1709쪽), '각 계가 파계된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번호계에서 26개의 계좌 중 1개 계좌라도 월불입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으면 계금 지급이 밀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몇 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가 그냥 파계되어 버립니다.'(2011고합1555 수사기록 8책 285쪽)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2007년경부터는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일부 계원에 대한 채권이 상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계원들이 모두 모집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 또는 허무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돌려막기, 꺾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이 결국 계를 운영하는 데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L의 각 진술 중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관한 부분은 F, L가 일정 기간 대여한 총 금액으로 피고인이 변제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거나 막연한 추정치에 불과하고(특히 피고인의 L에 관한 차용금 채무는 2008. 5.경 L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7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2009. 1. 5.까지 이를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계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피고인의 재정악화 시점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힘들 뿐 아니라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이자를 계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계의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적어도 1989년경 처음 계를 만든 이후 2008년경까지 약 20년 동안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수십 개의 계를 이끌어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운영하는 외에 별다른 재력이 없기는 하나, 계의 속성상 계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계주의 재산상태보다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조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계원이 모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집되지 않은 구좌를 인수시키는 방식으로 계원을 충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계금을 탈 계원들을 신규 계에 가입시키면서 실제 계금의 지급을 사실상 연기하였으나, 신규 계의 계금채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의 계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년경 또는 2007년경부터 이미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여러 계의 계주로서 계금을 수령하여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파행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상당하였음에도, 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2008. 7.경부터 피고인의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개인 재산으로 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 1.경 일부 계원들에 대한 계불입금 채권은 50억 원에 이르고, 위 채권은 늦어도 2004년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것으로서 단시일 안에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2008. 6.무렵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이 4~5억 원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타게 될 계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F의 2008년경 계불입금은 월 8~9억 원정도였는데, 피고인은 F가 받을 계금을 신규 계의 계불입금으로 공제하는 외에 F로부터 실제로 계불입금의 절반 이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계속해서 기존의 계금으로 신규 계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의 가입을 통보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2008. 9.부터는 F가 수령할 계금이 F가 납입할 계불입금에 미달하여 실질적으로 계불입금을 받지 못하였다. 2008. 5.경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가 6억 원 남짓에 달하자 L는 피고인에게 금원 대여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8. 11.경에는 F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계불입금의 절반을 받아서 계의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계불입금을 체납한 계원들로부터 이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30여 개에 달하는 계를 변칙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계원들에게 실제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새로운 계의 해당 계원이 전부 모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계불입금을 계주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중간계주인 F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요 대주였던 L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2008. 7.경부터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계의 운영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피고인 입장에서 위와 같은 계 운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위 당시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지급이나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하며 금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08. 7.경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기타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R, AF은 정상위가 새로 조직한 계에 이전 가입하여 계금을 받았고, O도 3억 4,60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할 당시 편취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이후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중간계주인 F 등이 계불입금을 제때 내지 않는 등으로 유발된 측면도 있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89년부터 별다른 문제 없이 계를 운영하였으며, 개인의 재산을 일부 출연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지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고합1555의 M, G에 대한 각 사기부분, 2012고합66의 J에 대한 계금 사기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M, G, J을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19, 21, 23, 27, 30, 33, 35, 41번의,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내지 18번,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7 내지 25번의 각 해당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M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6. 16. 계금 1억 원, 26구좌의 계를 조직하였는데, M는 그 중 순번 9번 중 3/10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수령일까지는 12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부하고, 계금 수령일 이후로는 15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 M는 당해 계불입금 120만 원을 매월 납부하던 중 계금 수령일인 2008. 2. 16. 수령 예정인 계금 3,21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월 3%로 대여하되 위 이자에 해당하는 월 90만 원을 향후 납부할 당해 계의 불입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2011고합1555 수사기록 2책 349쪽), 이후 M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19, 21, 23, 27, 30, 33, 35, 41번과 같이 매월 60만 원[납부할 계불입금 150만 원에서 피고인이 꺾기로 빌린 금원의 이자 90만 원을 뺀 금액이다]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G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1. 2. 계금 5,000만 원, 26구좌의 계를 조직하였는데, G은 그 중 순번 5번, 20번에 가입하여 계금 수령일까지는 200만 원, 계금 수령일 이후로는 25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 위 각 계 중 5번 구좌는 정상적으로 정산되었고, 20번 구좌의 계금 수령일이던 2008. 6. 2. 무렵 수령 예정인 계금 5,8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월 3%로 대여하면서 추가로 1,150만 원을 같은 이율로 대여하여, 위 7,000만 원(= 5,850만 원 + 1,150만 원)의 월 3%에 해당하는 210만 원을 향후 납부할 당해 계의 계 불입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2011고합1555 수사기록 2책 369, 370쪽), 이후 G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내지 18번과 같이 매월 290만 원[납부할 계불입금 500만 원에서 피고인이 꺾기로 빌린 금원의 이자 210만 원을 뺀 금액이다]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J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3. 11. 계금 1억 원, 26구좌의 계를 조직하였는데, J은 그 중 순번 7번 반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수령일까지는 2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부하고, 계금 수령일 이후로는 25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 J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6번과 같이 당해 계불입금 200만 원을 매월 납부하던 중 계금 수령일인 2007. 10. 11.경 수령 예정인 계금 5,35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월 3%로 대여하되 위 이자에 해당하는 월 150만 원을 향후 납부할 당해 계의 불입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2011고합66 수사기록 2책 205쪽), 이후 J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7 내지 25번과 같이 매월 100만 원[납부할 계불입금 250만 원에서 피고인이 꺾기로 빌린 금원의 이자 150만 원을 뺀 금액이다]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2008. 7.경부터 받은 금원은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불입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기존에 진행되던 계의 계불입금이라고 하더라도 편취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계원들이 실제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계의 계금을 받으면서 계불입금에 상당하는 계금을 계불입금의 납입으로 상계 처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계금 지급의무와 계원들의 계불입금 지급의무과 상계된 것이므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다. 2) 다만 이미 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계원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계불입금은 그 계원의 단순한 의무의 이행에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계원에게 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계금을 소위 '꺾기' 형식으로 차용하되 그 이자로 당해 계의 불입금의 일부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꺾기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한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 계원이 납부한 계불입금은 편취금액에 포함될 것이고, 꺾기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미 계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계원이 이후 납입한 계불입금의 나머지 부분(계원이 납부할 계불입금에서 피고인이 꺾기로 빌린 금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실제 납부액)은 편취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차용하던 무렵은 2008. 6. 이전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해당 계의 계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후 M가 납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19, 21, 23, 27, 30, 33, 35, 41번의 계불입금, G이 납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내지 18번의 계불입금, J이 납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7 내지 25번의 계불입금은 단순한 의무의 이행에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미지급 금원 부분 가. AH 부분 2011고합1555의 AH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5. 2.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AH를 기망하여 AH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K 부분 이하 2012고합406의 계금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를 기망하여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86 내지 102번까지 금원을2007. 1. 9.자 계, 2007. 7. 14.자 계, 2007. 10. 8.자 계, 2008. 2. 8.자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K가 위 해당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로는 K의 진술과 피고인이 K에게 수기로 작성하여 준 정산서뿐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2006. 10. 4.자 마지막 순번 계금을 2008. 11. 4.경 수령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파계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점, 이전까지 대부분의 계불입금은 AO의 제일은행 계좌로 비교적 정확한 날짜에 입금되었는데, 이 부분 기간 동안 위 AO의 계좌에서 K가 송금한 내역을 찾을 수 없으며 K가 피고인을 직접 만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K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해 준 정산서는 피고인이 파계 이후 추진위가 개최될 당시 경황이 없는 와중에 K의 계산을 확인하지 않고 써준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일응 타당하다고 보이며, 여기에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하였는데, K로서는 계좌내역의 제출만으로 쉽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정산서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3. Z 부분 가. 이 부분의 쟁점 및 관련 증거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합66의 Z에 대한 사기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Z을 기망하여 Z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해당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4,600만 원만 계불입금이고 나머지 금원은 대여금이며, 위 대여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4,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금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2009. 1. 5.자 갑계, 2009. 5. 4.자 을계, 2009. 10. 23.자 병계에 가입하여 해당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Z의 진술,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이 Z에게 써준 '2010. 8. 23.부터 월 계금 250만 원씩 Z 계금을 지불하여 주기로 합니다'는 내용의 2010. 7. 21.자 지불각서, Z이 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조직한 2009. 7. 27.자 계, 2009. 12. 7.자 계의 각 계표가 있다. Z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가입한 3개의 계는 2008. 6., 2009. 7. 27., 2009. 12. 7. 각 시작한 계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해당 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금액을 맞추어 작성하라고 해서 그것을 맞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인 Z 진술 9, 15쪽), 위 범죄일람표 상에 특정된 3개의 계에 대한 계불입금의 금액, 불입횟수, 불입일이 제각각이어서 계불입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Z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중개해 주면서 금전거래가 빈번하였는데, 피고인은 Z에게 2009. 1. 5. 180만 원, 2009. 2. 20. 120만 원을 비롯하여 2009. 1. 5.부터 2010. 12. 15.까지 9,000여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모두 Z이 주장하는 갑, 을, 병계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Z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Z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Z에게 계와 관련한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Z이 2009. 7. 27.자 계, 2009. 12. 7.자 계의 계원이었다는 취지의 각 계표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4,6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이 Z이 주장하는 갑, 을, 병계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4,6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09.경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금원 중 4,600만 원은 계불입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해당 계의 계금 수령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4,600만 원 부분 중 Z이 계금으로 받은 2,500만 원에 해당하는 계불입금 부분은 섣불리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Z은 을계의 1구좌에 대하여 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12고합66 수사기록 1책 53쪽, 증인 Z 진술 18쪽)], 이에 해당하는 불상의 금원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4,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나머지 4,600만 원의 한도에서 불상의 금액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2008. 6. 이전 부분 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6. 이전에 지급된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당시 피고인에게 계금 또는 차용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각 범죄일람표 상 해당 부분 이하 2011고합1555의 F, O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M, G, AW, U, AK, AG, AX, R, AI, AH, AJ, P, Q에 대한 각 사기, I에 대한 계금 사기, 2012고합66의 J에 대한 계금 사기, 2012고합406의 계금 사기, 2012고합586의 사기 중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4번, 별지 범죄일람표 1- 1 내지 25번(17, 19, 21, 23번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2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1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번(4번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6번,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5번,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13번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위 수령일이 2008. 6. 이전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 수령 당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I, H, E, J, K에 대한 차용금 사기 부분 이하 2011고합1555의 I에 대한 차용금 사기, H에 대한 사기, 2012고합66의 E, J에 대한 각 차용금 사기, 2012고합406의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4.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I으로부터 700만 원, 2008. 6. 10.경 서울 강남구 BK 301호에서 H으로부터 5,000만 원, 2007. 6. 19.경 서울 중랑구 BL에 있는 BM식당에서 E으로부터 5,000만 원, 2007. 6. 13.경 서울 강남구 BN에 있는 BO식당에서 J으로부터 1,300만 원, 2007. 12. 10.경 K로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00만 원을 각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위 수령일이 2008. 6. 이전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 수령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F에 대한 2008. 7. 이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하 2011고합1555의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7. 이후로도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면 각 번호계의 정해진 순번에 따라 약정 기일에 약정한 계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08. 7. 3. 계불입금 명목으로 3,692,65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35 내지 162번까지 합계 399,575,3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008. 11.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로 하여금 피고인의 BP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는 회사원 7년,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로서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1989년경 피고인을 보험 고객으로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계를 조직하면 최소 2 내지 10구좌까지 받아서, 자신이 불입할 수 있는 1, 2 구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험고객 또는 친인척들에게 판매하기도(2011고합1555 수사기록 15책 20쪽) 하였다. 2) F는 이후 계속해서 가입한 계와 구좌의 수를 늘려나갔는데, 2007년경에는 계금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하는 번호계를 24~26구좌를 가입하여 월 불입금이 5~6억 원이었고(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거의 모든 계였다), 2008년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계 중에서 30여 구좌를 가입하여 월 불입금이 8~9억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1989년부터 F의 주 보험고객으로 2008년경 월 보험료가 적어도 약 9,000만 원이었다(증인 F 진술 24쪽). 3) F는 20여 년 동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거나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왔는데, 거래마다 금원의 명목을 특정하지 않고 F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증인 F의 진술 35쪽), 2007. 7. 26.부터 2009. 10. 28.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160여 회에 걸쳐 합계 27억 5,000여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7. 8.에는 1억 7,925만 원, 2007. 9.에는 1억 9,415만 원, 2007. 12.에는 4억 8,610만 원 등 3개월 동안만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6억 77,666,050원을 송금받았다. 4) F는 1개월에 한번, 길게는 3개월에 한번 피고인과 계금, 계불입금, 대여금, 보험료에 관한 정산을 하였는데(2011고합1555 수사기록 8책 288쪽), 피고인과 정산결과 F가 받을 계금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2008. 6. 중순경부터 일부 계불입금이 미납되기 시작하여 2008. 8. 14.에는 8,950만 원, 2008. 10. 24.에는 2억 7,1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이 미불입되었다(증인 F의 진술 11, 12, 15, 48쪽, 2011고합1555 수사기록 9책 621~629쪽). 5)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2007. 3. 10.자 계금 5,000만 원, 26구좌 계의 순번 16번 계원인데, 피고인이 H의 계금 수령일인 2008. 6. 10.경 H에게 계금 수령에 필요한 담보를 요구하여 H이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은 H에게 '수령할 계금 5,000만 원을 같은 계의 순번 24번인 F에게 빌려주면, 매월 3% 이자로 향후 납입할 계불입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F의 계금 수령일인 2009. 4. 10. 갚겠다'고 말하였고, F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H에게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6) BP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2008. 5. 24.자 계금 1억 원, 26구좌 계의 순번 9번 계원인데, 피고인은 BP의 계금 수령일 무렵인 2008. 11. 26. F에게 '2009. 1.경 1억 원을 계금으로 지급할테니 BP이 탈 계금 1억 원을 대신 지불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F가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BP에게 1억 원에 대한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2)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F를 알고 지내면서 상당한 규모의 돈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2007년까지 거래한 것은 모두 정산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인 2008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F 사이에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는 하였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는 20여 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중간계주로 활동하였고, 2007년경에는 20여 개, 2008년 무렵에는 30여 개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계에 여러 구좌를 가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던 점[F는 이 법정에서 2008. 6.부터 2008. 9.까지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계를 피고인이 30여억 원을 가입시켰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2008년도에 들어서 반 미친 사람처럼 계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F의 진술 9쪽)], 피고인이 일부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F는 피고인이 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이 대출받는 것을 돕거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금채무를 지기도 하고 계금을 수령할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차용하고 그 이자를 불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피고인의 계금 지급 시기를 늦춰주었던 점, F는 자신을 통하여 계를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수령한 계금, 차용금 등은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되었는데 F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원들에게 직접 송금하면서 이를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중간계주로서 월 불입금이 8~9억 원에 달하는 F가 2008. 6.경부터는 납부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이 수령 할 계금을 초과하여 향후 수령 할 계금에서 계불입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일정 기간 실질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F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 F의 계원으로서의 경력과 기여도, F가 대여한 금원의 용도,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F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채를 이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 또는 '꺾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한 자력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고, 늦어도 피고인과 정산과정에서 자신의 계불입금을 미래의 계금으로 공제하여야 했던 2008. 6.경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계금을 지급하거나 계의 운영 외는 별다른 수입이 없던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리라고 보인다. 4) 그렇다면, F가 피고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2008. 7. 이후 피고인이 F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F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M, AW, AK, AG, AX, AI, AH, AJ, P, Q, Z, AC에 대한 각 사기 부분과 U, I, R, J, K에 대한 계금 사기 부분은 앞서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피해자별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I, E, J, K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