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방을 임차한 후 그곳에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기계를 설치·관리하는 일을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피해자들에게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환되도록 하는 볼프 게이트웨이(VoIP Gateway, 일명 '심박스')를 국내에서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위 볼프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6.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볼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C'으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하자 재차 발신 전화번호가 'E'로 표시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채권팀 G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H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집이 압류될 수 있고 은행거래가 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 14:30경 서울 용산구 상가 J동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금책을 통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4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9. 10. 1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볼프 게이트웨이 3대를 받아 위 일시경부터 제주 서귀포시 K에 볼프 게이트웨이 1대를, 위 일시경부터 2020. 1.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L에 있는 M 옆 옥탑방에 볼프 게이트웨이 2대를 각 설치하였다가 2020. 1. 중순경 위 M 옆 옥탑방에 설치하였던 볼프 게이트웨이 2대를 철거하고 같은 날 제주 서귀포시 K에 재차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20. 5. 19.경까지 그곳에서, 2020. 5.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볼프 게이트웨이 1대를 추가로 받아 제주 서귀포시 N, 2층에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피고인이 설치한 볼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던 중, 2020. 5. 6. 12: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서 위 D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설치한 볼프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전화 전화번호인 것처럼 'C'으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D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부터 2019. 5. 19.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이 설치한 볼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중국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피고인이 설치한 볼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 등 국내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부탁받고 설치, 관리한 점')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의 부탁받고 설치, 관리한 점')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신자료 (21쪽) 1.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중계기를 설치한 대가로 A이 이체받은 내역), A의 P통장 이체문자 1. 수사보고(Q R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내역 첨부), 발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위챗 대화 첨부 보고), 위챗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 주장 요지 피고인측은, 1998년경부터 중국에서 알고 지낸 B이 위챗으로 연락하여 "조만간 제주도로 들어갈 예정이니 작은 방 하나 잡아달라, 인터넷을 연결하고 내가 보낸 장치에 인터넷을 연결해 달라", "TV를 시청하는 위성안테나다"라고 부탁하면서 100만원을 송금해왔기에 아무 의심 없이 지인의 건물 옥탑방에 35만원의 월세를 내고 방을 구해 인터넷을 설치해 기계를 연결했는데, B이 돈을 더 보내주지도 않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아 식당 종업원들 숙소에 장비를 옮겨두었다가 2020. 4. 23. B이 돈을 보내와 다시 연결해두었을 뿐 B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이 기계들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줄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볼프 게이트웨이가 사기적 범죄에 이용되는 기계라는 점, 중국에 있는 B 대신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 기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설명을 받고, 피고인이 협조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데 동의하여 기계를 건네받은 후 설치, 관리를 했고, 이러한 작업들이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작업임은 물론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조직원들의 전화를 국내전화의 발신번호로 조작하여 보이스피싱류의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1항인 피해자 D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2020. 5. 19. 저녁 처음 제주 서귀포시 K에서 볼프 게이트웨이 3대와 CCTV를 발견한 후 그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을 때 피고인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의 숙소로 이용하는 곳인데 그 기계는 이전에 살던 중국 남성(인적사항 모름)이 설치한 것으로 나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예상외로 빨리 그 중국 남성의 신원이 파악되어 다음날인 2020. 5. 20. O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 직전인 같은 날 16시경 피고인이 경찰서에 스스로 전화를 해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연락했다. 내가 해당 기기를 설치했는데 나도 억울하다."고 말했고, 같은 날 저녁 바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 사이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갤럭시S20+, 증 제4호)에 저장돼 있던 위챗 어플 7개 채팅방, 카카오톡 8개 채팅방을 삭제했고, 삭제한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됐다는 말을 듣고 놀라 B에게 위챗 통해 물었더니 자신과의 통화기록과 위챗 내용을 모두 지우고 중계기도 전에 식당에 근무하던 불법체류자가 설치한 것이라고 둘러대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위 채팅방 내역은 삭제되어 복원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경찰에 도착하기 전 O가 먼저 조사를 받았는데, O는 "2019. 10. 21. 처음 숙소에 들어갔을 때 이미 기계가 2대 있었다. 올해 구정 이후에 4~5대를 더 가져왔는데 설치는 3대 정도밖에 하지 않은 것 같다. 피고인이 어느날 남자 2명을 데리고 기계를 여러 대 가져와서 놓고 설치는 하지 않고 갔고, 이튿날 숙소에 돌아와보니 기계 11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조사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B이 2020. 4. 20. 쯤 연락이 되어 기계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O 진술 내용을 알려주니 그제서야 "2019. 10. 18. B이 100만원 보내면서 단기 방을 잡으라고 했고 택배로 중계기 2대와 CCTV 카메라를 보내서 1대는 제주 서귀포시 L에 있는 M 옆 옥탑방에, 1대는 K 16에 설치했다"고 진술 내용을 바꿨고, 다시 "2020. 1. 중순 B이 중계기 1대를 더 보내서 옥탑방 2대를 K 숙소로 옮겨 3대를 작동시켰다"고 진술을 추가했다. 제주 서귀포시 N건물 2층에 설치됐던 기계 1대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기계가 현재 Q 차량 뒷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적발 직후 Q에게 전화하여 "빨리 성읍 가게에 가달라. 가게 주방에 가면 기계가 있다. 빨리 기계를 빼서 갖다놓아라, 숨겨놓아라"라고 하여 Q이 이에 따른 것이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9. 10. 18. 100만원, 2020. 4. 16. 270만원, 2020. 5. 10. 150만원을 송금받았는데, 모두 B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이체됐다.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2020. 1. 8. 피고인이 B에게 "형님! 바쁘시죠? 바쁘신거 아는데 저도 여기서 돈 들어가는게 많아 방세랑 인터넷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 좀 힘드네요~~ 좋은 일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 2. 29. "저도 너무 어려워서 부탁드립니다. 전기세 5개월치 450,000, 인터넷 4개월 480,000, 집세 4개월 2,600,000, 합이 3,530,000입니다. 두 군데 합쳐서입니다." 및 "이런저런 경비가 들어가는데 형님이 주신 돈 100만원은 이미 다 소진됐으니 최소한 경비는 좀 보내달라" 등이다. 그런데 위 위챗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2020. 5. 19. 경찰에 출두하면서 이미 압수된 갤럭시S20+ 이전에 사용했던 핸드폰이라면서 스스로 조사해 달라고 제출한 갤럭시S9+(증 제10호)에 남아 있던 것들이고, 최종적으로 사용하던 갤럭시S20+에 있던 위챗, 카카오톡 대화방 등은 앞서 본 것처럼 모두 삭제되어 복원되지 못했다. 이 사건 볼프 게이트웨이는 일반적인 인터넷 공유기보다 훨씬 크고, 그 뒤에 뾰족한 안테나 등이 10여개 솟아 있어서,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인터넷이나 TV 수신용 기계로는 보이지 않고, 적발 다시 위 기계는 방바닥에 상당한 공간을 차지한 채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B으로부터 위 기계 용도가 "중국에서 텔레비전을 잘 수신하기 위한 위성안테나"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왜 그 기계를 국내에 일부러 외딴 방을 얻어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으며, 한편 옥탑방에 설치했을 때는 번쩍번쩍 하고 소리가 시끄러워 임대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 당시 지붕이 무너져 내려 방에 있던 기계를 부엌 옆으로 옮겼다, 또는 중국에서 B으로 연락이 와 신호가 안좋다고 해서 부엌 옆으로 옮겼다고도 진술했다. 그런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부터는 위 주장 취지와 같이 B이 곧 국내로 들어온다고 해서 옥탑방을 잡았는데 B이 들어오는 걸 차일피일했고, 그가 인터넷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기계에 연결도 했는데 돈을 보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직원 숙소로 모두 옮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즉 B이 국내에 들어와 자신이 인터넷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B이 중국에 계속 있으면서 그곳에서 한국 텔레비전을 잘 수신하기 위한 것인지 등 애초의 취지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기계들의 이동 및 관리 실태를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옥탑방 월세, 인터넷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B에게 제때에 들어오지 않는 돈을 독촉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B에게 왜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지를 묻지는 않고 있어, 결국 피고인은 B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여 위 기계를 먼저 택배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다만 중국에 있는 B의 작업을 돕는다는 의사로 옥탑방 임차, 인터넷 설치, 기계 연결 등의 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 K 16 직원 숙소에는 위 기계 3대 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그것 역시 B이 기계와 함께 택배로 보낸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기계들이 보이는 위치에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위 CCTV는 피고인은 볼 수 없고, 설치 후 B이 알아서 보는 것이라는 게 피고인의 진술 취지다. 그런데 B이 중국에서 텔레비전을 잘 수신하기 위한 기계들인데 왜 그 기계들을 CCTV로 B이 감시하는지에 대해서 피고인은 답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B은 중국에서 농수산물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직종의 사람이 왜 상당 금액을 들여 제주도에 기계들과 CCTV까지 설치하는지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조사시 "처음에는 일반 기계인 줄 알았는데 B이 돈을 준다고 해서 의심은 했다. 그 기계로 B이 돈을 벌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기계의 인터넷 연결, 옥탑방 임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했다는 비용은 200만원(옥탁방 월세 140만원 + 인터넷 비용 60만원)인 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세 번에 걸쳐 지급받은 돈은 합계 520만원인데, 그럼에도 피고인과 B 간의 위챗 대화 등을 보면, 피고인이 B에게 계속 돈 지급을 독촉하고 있고, B은 '기계 처분을 해서라도 마련해주겠다'는 등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⑩ 피고인은 20년 넘게 수시로 중국을 드나들었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B의 도움도 받고 사업을 도모하기도 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적발 당시도 중국집 등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경제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그의 말을 믿었을 뿐 범죄적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었다면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측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는 사회적 해악, 점점 더 진화하여 이 사건과 같이 발신번호 변작 등의 매개를 통해 피해자를 재생산하는 교묘한 범행방식, 그에 손쉽게 가담하는 범죄자의 양산 양태 등을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결코 가벼운 형을 선택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