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16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경 B과 C로부터 이천시 D 및 E에 신축한 빌라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위 업무를 진행하던 중 B, C와 법적 분쟁이 있던 F 회장 G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B, C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6.2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남구 건물, I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이 컴퓨터를이용하여 작성한 'B은 J에게 F이 공사비로 투입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합의 이행각서와 'B이 2016. 6. 28. 작성한 지급합의이행각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행을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각 작성자란에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지급합의이행각서 1통과 위임장 1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합의의 행각서 1통과 위임장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 2016, 12, 12. 자 범행 가. 지급각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B, C, K J에게 공사대금 1억 원과 분양대금차용금 중 5,000만 원, 준공비용 차용금 5,000만 원, 차용금 사용료 1,000 만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의 작성자란에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찍고, 같은 지불각서의 작성자란에 기재된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의 지급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G이 미리 작성한 'B은 A 에게 이천시 E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금 지급각서 등의 제출과 채무금 전부변제 행위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작성자란에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G이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준비한 'C는 A에게 이천시 D에 대한 공사비미지급금 지급각서 등의 제출과 채무금 전부변제 행위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작성자란에 기재된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통 및 C 명의의 위임장 1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각서 1통과 위임장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 K, C, L은 2011. 10. 27.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등의 내용의 공동주택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F이 위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한편, K은 피고인의 동생이고, L은 피고인의 처이다). 그 후 F은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B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위 법원 2015카단7975호), 2016. 1. 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C가 M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위 법원 2015가단8391호). F의 실운영자인 G의 지인인 N는 2016.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B이 M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위 법원 2015 카단5057호). 한편, B에 대한 위 인천지방법원 신청사건의 사건진행내용에 의하면 B이 2016. 1. 22.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내역이 확인되고(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열람 및 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법원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B은 2016. 2. 15. N가 신청한 위 신청사건의 가압류결정정본을 직접 송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K의 O 24세대 준공에 필요한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6. 7. 20.까지 변제하고, B C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한다'는취지의 차용증(검사 제출 2018. 10. 5.자 참고자료)에 B, C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고,G은 2016. 6. 24.경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대여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28.경 G에게 'B의 Q 빌라 16세대의 준공을 마친 것과 관련하여 J(G의 처임)에게 2016. 7. 20.까지 1억 원을 지급하되, J가 Q 중 8세대에 관한 가압류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지급합의이행각서(증거기록 19쪽)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이에 F은 2016. 6. 30. B C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인천지방법원의 위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각 신청하였는데, B에 대한 위 신청사건의 사건진행내용에 의하면 B이 2016. 7. 14, 위 법원에 취하 및 집행해제증명원을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G에게 'J에게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1,000만 원은 2016. 12. 16.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건물을 분양하여받는 분양대금으로 지급한다'의 취지의 지불각서(증거기록 16쪽)에 B, C, K의 인장을날인하여 주었고, 같은 날 G에게 'Q 수분양자 가압류해지 후 등기이전시 분양잔금지급위임' 등에 관한 B 명의의 위임장과 'R 수분양자 가압류해지 후 등기이전시 분양잔금 지급 위임' 등에 관한 C 명의의 위임장에 각 이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N는 2016. 12. 16. B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였다. K은 2016. 12. 20. J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J는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합의 이행각서에 기한 1억 원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 소유의 서울 광진구 S아파트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위 법원 2016카단7023호), B이 2017. 1. 17. 그 가압류결정정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⑩ J는 2017. 1. 16. B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합의 이행각서에 기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850호), B은 2017. 1, 23, 그 소장을 직접 송달받았고, 2017. 3. 31. 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선고기일 전까지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J가 2017. 4. 12.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B은 2017. 4. 28.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사건 계속 중이던 2017. 12. 13.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였다. 나. 판 단 이 사건에서 B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F이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은 자신과 C가 처리하여야 할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업무와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분양 관련 업무 등을 줄곧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지급합의이행각서, 지불각서 등에 기재된 사항인 공사비 지급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처리하여 왔던 위와 같은 업무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지급합의이행각서, 지불각서 등은 F의 가압류 집행해제와 그 내용상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B은 법원으로부터 그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거나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하거나 M으로부터 가압류집행 내지 집행해제 사실을 통지받는 등으로 그 가압류의 집행 및 해제에 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럴만한 기회도 충분히 있었던 점, B은 J가 이 사건 지급합의이행각서에 기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서도 그 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합의이행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등으로 전혀 다투지도 않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무변론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K의 날인도 되어 있으나, K이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과 피고인의 각 진술은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합의이행각서, 지불각서 등에 B과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이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