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도림역 2번 출구 뒤에 있는 공원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및 출석일시 약속)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역시 실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8:50경 화성시 E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50세)이 운영하는 'G' 마사지점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인 H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각 부위를 각각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내 CCTV 1.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5:1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507호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냉장고 쪽으로 밀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눈앞에 대고 "면상을 갈아 엎는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일어나 밥을 먹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방에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엎드려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가 있는 위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30경 대구 북구 B 주택 앞 노상에서, 대구강북경찰서 C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이 음주단속 중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고 있을 때 그 도주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곳 경찰관들을 밀쳐 도주차량 운전자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나이 몇 살 처먹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쥐고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를 본 도주차량 운전자가 중간에서 말렸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이 긁히고 입안이 찢어지고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1. 외근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4세)과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16. 6. 3.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텔'에서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할 때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H식당 건물 및 G호텔 CCTV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은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101동 105호에서 2016. 10. 31.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배송진행상황표,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95. 10. 결성된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월배파'의 행동대원으로 있는 자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월배파' 후배조직원들이 행인들과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9. 4. 02: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길로 가 사정을 살피던 중, 피고인 C은 싸움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H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붙들고 있을 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I에 있는 'J' 앞길까지 약 20미터를 끌고 가,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계속하여 때리고, 후배조직원들인 K, L, M 등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일행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에워싸고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16. 9. 4. 02:23경 위 'J' 앞길에서, 후배조직원인 위 K, L, M 및 선배조직원인 N, O 등 월배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약 320미터가량 떨어진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빌라 주차장까지 데려간 다음, 그 곳에 주차된 차량 뒤쪽 막다른 곳에 피해자를 밀어놓고, 겁에 질려 도망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를 둘러싼 채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자'고 회유하며 계속적으로 위세를 과시하면서 협박하는 등으로 02:57경 경찰차가 위 장소에 접근할 때까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약 34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T병원 입원 당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특수감금죄 죄명 의율에 대해)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조직의 행동대원들인 피고인들이 그 조직원들의 위세와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무마하고자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한동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또한 이와 같은 폭력조직원들의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행태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조직폭력 범행과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폭력조직생활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감금의 행태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또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22: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방법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말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역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 2명이 절취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영득한 피해자 C 소유인 LG G3 스마트폰 1대(증 제6호), 현대신용카드 1개(증 제11호) 및 피해자 D 소유인 LG G3 스마트폰 1대(증 제5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스마트폰 10대 등을 합계 16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말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상리공원에서, E로부터 E 등이 절취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영득한 피해자 F 소유인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증 제1호), 피해자 G 소유인 삼성갤럭시S6엣지 스마트폰 1대(증 제3호), 피해자 H 소유인 삼성갤럭시S7 스마트폰 1대(증 제4호) 및 피해자 I소유인 아이폰6 스마트폰 1대(증 제7호) 등 스마트폰 4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스마트폰 4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3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A의 집 앞에서, A에게 대금 9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스마트폰 4대를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C, L, F, M,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스마트폰에 대한 소유자(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소유자 불특정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가 E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취득한 장소 특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양도의 알선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범행 대상인 스마트폰 4대가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집하는 것으로서 본범인 스마트폰 절도 등 범행의 유발요인이 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이 압수되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8세)가 F와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전에 피해자와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던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F, G, H, I, J, K에게 L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건)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건)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건)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남자친구 F에게 보낸 사진 및 동영상, L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 남자친구 F에게 보낸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도내리 방면에서 파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중 한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 관련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1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0: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칼(손잡이 12.5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기 전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라, 진짜 죽일 수도 있다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한 적은 있으나, 칼을 휴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거시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당일의 행적, 다툼의 동기 및 원인 등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칼을 휴대한 채 협박이나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만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어 협박하였다는 사실 및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사건을 접수하였던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양말만 신은 채로 울면서 파출소로 뛰어와 급박하게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당시 신고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일의 행적이나 다툼의 원인, 신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부러 모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을 계획하거나 연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러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모해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이 법원에 2016. 5. 16.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2016. 7. 5.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서면 제출 무렵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사후에 사실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면제출 행위만으로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4회에 걸쳐 폭행죄로 수사를 받은 바 있어(위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자신의 폭력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상처를 입은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7세)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웃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윗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5. 1. 12. 14:00경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군 적성면 마지리 49 지방도로상을 주행하던 중 그 당시 도로법상 제한 중량인 축 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3축이 13.0톤으로 3톤의 축중을 초과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장안문로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47,0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면서 수원시 장안구 H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된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90,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3명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8: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필요하니 찾아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스피또복권 약 8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피해액을 전액 변상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인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05: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여관' 1층 1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씹할 죽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쥐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상처 부위와 치료 후 각 사진의 영상,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함석천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3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08: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가판대 아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과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6:1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6:44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씽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곤궁한 가운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