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B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위 대포통장 모집책 B에게 공급하고, 위 대포통장 모집책 B이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B과 공모하여 2014. 12. 24.경 용인시 처인구 성사로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모든 종류의 의류·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B과 공모하여 2014. 12. 24․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주식회사 C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4. 12. 30. 용인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은행 용인동백지점에서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C 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종류의 의류·도소매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B과 공모하여 2014. 12. 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은행 용인동백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대포통장 모집책 B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대포통장 모집책 B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4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법인 및 계좌개설 신청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이2년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