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07

범 죄 사 실 2020고단540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 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별로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11.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H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재단에 예치금 2,4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H은행에서 예치금 50%를 지원할 테니 나머지 50%를 현금으로 납부하라.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에게는 H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8. 11. 17:20경 광주 광산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12.경 재차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어제 H은행에서 1,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지원했는데 오늘 지원금 1,200만 원을 상환하면 곧바로 9,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어제 지원해준 1,200만 원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에게는 H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8. 12. 17:37경 광주 광산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 A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K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연 5.9%로 2,6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신 기존 L 대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L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8. 15:30경 대전 서구 M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J을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N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2020. 10. 12.경 금융기관 K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이중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불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계좌거래가 중단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급히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K카드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2. 16: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278번길 8, 갈산역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222만 3,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222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95- 피고인 B의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연이율 6.8%로 24,000,000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저금리 신규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계약위반 사항으로 불이익이 갈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금일 내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P편의 점에서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8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71- 피고인 B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 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별로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8.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18:13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8,5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 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1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핸드폰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동의서 등을 메신저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 6개(U, V, W, X, Y, Z)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ATM기 거래명세표 관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쳐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명세표 1. 각 위조서류(완납증명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사진 [2020고단60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1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 E, AB, 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E 피의자 성명불상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1고단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〇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만을 각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〇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C, F은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공통의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4,000만 원이 넘고,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약 2,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2020. 10.에 저지른 2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유심칩 1개당 2~3만 원을 지급받았다.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으며, 실제로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4건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우측 다리 만성 골수염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