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15:40경 충남 태안군 B음식점부터 같은 면 정죽리에 있는 안흥성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5: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있는 안흥성 입구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우굽은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SM520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77세)은 경남 산청군 E마을 주민들로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마당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손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초순 07:00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1시간 가량 집안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마늘도둑으로 의심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려찧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소지하고 있던 폴더형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고소장 1. 피해사진 1. 진료환자기록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경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APPY양형기준의 적용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6월 ~ 2년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2년 9월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3. 4.경까지 시흥시 B, 3층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 11곳,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5곳, 종업원 대기실 2곳을 마련하고, CCTV 4대를 설치하고, 여성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C 등과 1회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대금 중 6만 원을 알선수수료로 가지는 방법으로 총 456회에 걸쳐 5,472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아 그 절반인 2,73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4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유민종(공판) 판결선고 2013.1.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21:34경 보령시 동대동 소재 아비뇽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아스팔트 노면에 넘어졌다.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가 적색으로 작동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기에 빨대를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측정을 하냐?"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3회 모두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단속경위서, 음주적발보고서, 음주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직장까지 잃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정이 딱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그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한 201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영훈 판사 임수정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유민종(공판) 판결선고 2012.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21:10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흥면 동서리에 있는 '대흥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이와 같은 수차례 반복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8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효원(기소), 김남수(공판) 판결선고 2012. 12.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B실장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C은 위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B실장, C(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11.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D에게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3,484%로 이자를 계산하여 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초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2012. 7. 26.), 각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범행계좌 개설일자 확인, 계좌개설점 확인, 각 전화조사, 피의자들의 추가적인 대부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이득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 B(여, 22세)가 작성한 대출 문의 글을 보고 그녀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 18: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커피숍 내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대부업체에 소개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만약 대출금을 계약대로 갚지 않으면 피고인 자신이 갚아야 되니 대출받을 300만 원 중 보관금으로 1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1주일에 10만 원씩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금 300만 원을 받은 직후,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불상의 농협 365코너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대각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인방면에서 정읍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어두워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후미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5. D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56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2, 07:08 경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에 있는 연민박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표선리에 있는 그림주유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복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화(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에 있는 계양구청 앞 도로를 경인교대 방면에서 계양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위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가입, 위 특별감경인자1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사 김현덕 1) 피해자 G, F, E은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전치 2주로 기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5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보현(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7: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향남IC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9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796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박병주 판결선고 2018.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232,63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일본 도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에서 구입한 롤렉스 시계 3개(물품원가 26,334,581원, 시가 46,801,392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롤렉스 시계 12개(물품원가 합계 118,785,281원, 시가 합계 210,232,630원)를 밀수입하고, 2018. 6. 23.경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시계 2개(물품원가 합계 20,656,333원, 시가 합계 36,520,356원)를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압수조서 1.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각 영수증, 출입국내역, 수사보고(현품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결과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진정상품 여부 및 진정상품가격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1. 27.경부터 2018. 6. 23.경까지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고급시계의 전체 가액 및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무실인데, 통장을 보내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11.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로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첨부된 자료 포함) 1. 내사보고(참고인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경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를 비롯한 은행계좌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검찰로부터 선처(기소유예 처분)를 받고 만연히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시흥고개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8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현주(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9.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직장인 'E회사'에 찾아가 '이혼한 누나에게 아내 몰래 전셋집을 얻어주려고 대출을 받으려 하니 연대보증을서 달라. 착실히 변제할 것이니 피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생수업체의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기존에 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연체된 상태여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전부를 전세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대출금 대부분을 기존 대출의 이자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 대부로부터 700만 원을 연이자 39%로 빌리는 대출약정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7,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편취금액을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희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22. 21:45경 시흥시 수인로2423번길 4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2421번길 4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범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3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정가원(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1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5. 09:4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39길 42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78길 7 피아노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5. 10:28경 서울 강북구 빌딩 앞 도로 상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면서 서울강북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같이 거주하지 않는 형인 G이라고 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밝혀 잘못을 정정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가족들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범방지와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2017. 6. 19.자 업무상 재해 관련 피고인은 2017. 6. 19. 21:20경 ㈜B가 제공하는 배달앱 프로그램을 통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길에서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일정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다음 계속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사실은 2017. 6. 20.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4일간 배달 대행 업무를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7. 7. 1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7. 6. 29.부터 2017. 07. 17. 사이에 18일간 배달 대행 업무를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7. 11.경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465,840원을, 2017. 7. 18.경 같은 명목으로 828,1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29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다. 2. 2018. 2. 19.자 업무상 재해 관련 피고인은 2018. 2. 19. 23:00경 ㈜ B가 제공하는 배달앱 프로그램을 통하여 오토바 이를 타고 음식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길에서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일정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다음 계속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사실은 2018. 2. 24.부터 2018. 3. 2. 사이에 4일간 배달 대행 업무를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8. 4. 2.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8. 3. 3.부터 2018. 4. 2. 사이에 19일간 배달 대행 업무를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3. 7.경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421,680원을, 2018. 4. 3.경 같은 명목으로 1,867,4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289,1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휴업급여 보험청구 및 해당 기간 콜기록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공문(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보, 급여원부세부조회 출력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초진소견서(증거순번 제9, 1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원부, 급여원부 세부조회 출력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콜기록,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회신콜기록, 통신자료회신, 계좌거래내역증명서(C(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 역조회서(D은행(계좌번호 2 생략)),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2차 휴업급여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 (거짓 보험급여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부당이득한 금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