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3: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 및 우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느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30세)이 탑승 해 있던 F SM5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B SM3 승용차 운전석 보관함에 도검(칼날길이 18cm)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차량내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O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 0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탁자에 앉아 있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과 피해자 F(여, 16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왼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보이며 "내 고추가 엄청 크다. 남자하고 성관계를 해봤냐?"라고 말하면서 바지 위로 성기부위를 만지작거리다가 성기를 입으로 빠는 시늉을 하고, "내가 예전에 여자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여자가 내 성기 털을 뽑아서 먹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계속하여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6세)에게 귓속말로 "여자 두 명이니깐 섹스하고 싶으면 돈을 줄 테니까 옆으로 따라 나와. 돈 많이 줄께"라고 말하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및 첨부 피해 진술서(E-mail) 1. 내사보고(CCTV영상 캡처) 및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D편의점 CCTV영상 CD편철, 통화내용 등 보고) 및 첨부 각 CD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훈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생각하였을 뿐 아동 · 청소년인줄 몰랐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판시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성기모양을 흉내 내거나 성행위를 흉내 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다.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검정색 티셔츠 등의 일상복을 입고 편의점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경험의 유무를 묻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특수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 18:09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녹송5길42 금광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정선 제2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18:09 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 제2교를 정선역 방면에서 정선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으로 도로가 좁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88

범죄사실 1. 방실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6, 10:47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이 점유하는 310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3,500원 상당의 토마토를 가지고 나와 합계 1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52 경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위 D 3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 버너를 가지고 나와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피해자 G(여, 22세)가 점유하는 위 D 305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6, 12:31경 위 D 305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G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지문인적확인, 각 사진, CD 2장(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5년1월(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안을 돌아다니면서 3개 호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침입한 호실 안에서 자고 있던 22세 여성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뚜렷한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성범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중앙로 소재 울산시청 앞 편도 2차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는 위 피해자의 투싼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알콜수치가 상당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6. 19:25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오서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서동리 서동공영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301호, 경기 군포시 D오피스텔 602호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E. F, G등을 통하여 성매수자와 약속을 잡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성매수자를 만나 인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매수자로부터 1회에 15만 원에서 20만원 상당을 교부받도록 한 후, 다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좌내역, 은행회신자료,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휴대폰사진,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3,000 만원 = 성매매알선 횟수(3(성매매여성 1일당 성매매 횟수) × 2(하루에 성매매알선한 성매매여성의 수) X 20(1달 평균 영업일) = 120 X 5만 원(H, I, J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성매매대가는 15-20만 원이었고, 그 중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수수료조로 가져갔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중 피고인에게가장 유리한 5만 원을 수수료로 계산한다) X 5개월(2017. 2. 12.부터 2017. 7. 16.까지 155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매우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75

범죄사실 2016고단4175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렌트한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3. 22. 서울시 도봉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H 아우디 A6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지인에게 담보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빌려온 승용차이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는 피고인들이 렌트카 업체에서 빌려온 차량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3. 22. 200만 원, 같은 달 23. 150만 원, 같은 달 24. 450만 원을 송금받고, J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같은 달 24.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3.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번호불상의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지인에게 담보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빌려 온 승용차이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는 피고인들이 렌트카 업체에서 빌려온 차량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3. 25. 200만 원, 같은 달 26.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3. 2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 아우디 A6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지인에게 담보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빌려 온 승용차이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는 피고인들이 렌트카 업체에서 빌려온 차량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3. 27. 600만 원, 같은 달 29. 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870 피고인 A는 L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 14:26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서울 방면 413.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각 변제각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 E과 위 차량에 대한 대화를 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차량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진술 및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5. 3. 23.자 피고인 B 명의의 차용증(피고인 B이 직접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위 각 차량을 동호회 지인차량이라고 속이고 2,600만 원(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편취금원의 합계 금액과 같다)을 대여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5. 5. 22.자 피고인 B 명의의 변제각서가 각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48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사건 차량 관련 통보처분 내역조회 요청, 무보험 운행사건 차량 통고처분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0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찜질방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허리와 뒷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1인당 1만 원을 받고 부항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6명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고발인 진술서, 광고사진, 영수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하였다는 의료행위가 침습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점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하여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4. 8. 20:25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원룸 203호와 대구 수성구 C 원룸 205호에서, 침대 등 비품을 갖추어 둔 채 1회당 13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D(같은 날 기소유예)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영기간, 운영규모,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범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3길 신협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광암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4. 22:05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성지구대 쪽에서 남침산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 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멈춰 선 위 E 카렌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연 쇄적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0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5세), 피해자 K(7세),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34세), 피해자 M(35세),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D, J, K, H, L, M)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고로 여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이른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6.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C병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 이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소개해 준 불상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여 통장을 받으러 온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불상의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농협 영등포지점에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E) 현금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5. 19:3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태안군민회관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및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0: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1번 국도를 목포 방향에서 무안 방향으로 역주행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철재 가드레일방책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방향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특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방향을 지키지 아니하고 역주행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해당 차선방향을 지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튕겨 나가 뒤따르며 진행하여 정차한 G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전면 부분에 위 피해자 E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쏘나타 승용차가 역주행으로 진입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및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에게 "물을 마실 수 없다! 신분증을 보여달라! 취소를 하던지 알아서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접수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영상 첨부),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등),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역주행모습), 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역주행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