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천시 C에서 과자류 및 떡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1) 작업기록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위 'B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D, E, F, G 등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각 제품별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제조·가공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떡 제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등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 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4.경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2015. 1. 30.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사이에 제조하였으나 재고로 남아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유기농 떡 제품 148개 시가 합계 444,000 원 상당을 주식회사 H 등에 판매하고, 나)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재고로 남아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유기농 떡 제품을 분말로 만들어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G' 85,000개 시가 합계 39,95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I마트 등에 판매함으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 등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고, 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B영농조합법인' 내에 있는 저온창고에서 2015. 1. 30.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제조하여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유기농 떡 제품 5,500개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라)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사이에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유통기한(2014. 9. 30.까지)이 경과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유기농 떡 제품 24,240개 시가 합계 72,72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친환경제품 유통업체인 'J', '(주)K' 등에 판매함으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 등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제조·가공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유통기한 허위표시 유기농 떡 제품 판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 원재료·성분·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유기농 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0일임에도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제품에 대한 판매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0일 이후로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기농 떡 제품 720 개 시가 합계 2,16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주)L 등에 판매함으로써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사이에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D' 등 유기농 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도 제품 표지에 "100% 우리유기농산물", "유기농(브로콜리,비트,고추, 단호박,쌀)"이라고 표시하고, 제품의 원료 및 함량에 "유기농 고추(국내산) 2%"라고 표시하여 유기농 떡 제품 24,240개 시가 합계 72,720,000원 상당을 친환경제품 유통업체인 'J', '(주)K' 등에 판매함으로써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춧가루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 제조·가공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춧가루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품목제조보고대장 1. 수사보고(B영농조합법인 식품감시결과 보고, D 제품 겉포장지 첨부) 1. 각 사진 1.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제품광고 출력물 1. 원자재재고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의 점),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의 점),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제2호(허위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인증표시 허위기재의 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식품위생법 제100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의 점),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의 점),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0조 제2호 (인증표시 허위기재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