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1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길 제2중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를 광주 쪽에서 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폭설 및 한파로 인하여 도로 위에 눈이 많이 쌓여 길이 미끄러웠고, 일출시간 전으로 날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선행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위 1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우 측으로 미끄러지며 우측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좌전도되어 쓰러진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으로 전도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좌전도된 상태에서 우측으로 회전하여 그 운전석이 중앙분리대를 바라보며 1차로상에 놓이고, 운전석쪽 지붕이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F 스타렉스리무진 점보택시의 전면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전면 및 운전석쪽 지붕, 범퍼 및 휀다 부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F 스타렉스리무진 점보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길 제2중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를 광주 쪽에서 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폭설 및 한파로 인하여 도로 위에 눈이 많이 쌓여 길이 미끄러웠고, 일출시간 전으로 날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선행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A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선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며 우측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좌전도되어 쓰러 진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전면으로 전도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좌전도된 상태에서 우측으로 회전하여 그 운전석이 중앙분리대를 바라보며 1차로상에 놓이고 운전석쪽 지붕이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상태에 놓인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리무진 점보택시의 전면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전면 및 운전석쪽 지붕, 범퍼 및 휀다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의 전도 사고(선행 사고) 후 피해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A의 1차 충격(후행 1차 사고), 피고인 B의 2차 충격(후행 2차 사고)이 이루어진 사고이다. 선행 사고는 피해차량이 1차로를 따라 약 84km/h 전후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약 87km/h의 속도로 시계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큰 감속 없이 그대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좌측으로 전도되어 운전석 부분이 바닥에 놓이게 된 것이고, 후행 1차 사고는 피고인 A의 차량이 불상의 속력으로 전도된 피해차량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회전하게 한 것이며, 후행 2차 사고는 피고인 B 차량이 사고 전 77km/h로 주행하다 제동하면서 충돌 당시 48km/h의 속도로 피해차량의 앞쪽 지붕을 충격한 것이다. 이에 의할 때 충돌 당시 속도는 피해자의 선행 사고가 가장 높았다고 인정된다. 한편,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 B의 차량이 피해차량의 지붕을 피고인 차량의 정면으로 충돌한 사실, 충격된 차량 지붕과 운전석 문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눌린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후행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충격량이 상당히 크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사고가 87km/h의 속력으로 충돌하여 발생하고 좌측으로 전도되며 운전석 부분이 바닥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체 사진으로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했다고 볼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에는 선행사고 당시 피해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바, 선행사고로 즉시 의식을 잃을 정도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선행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충격량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후행 1차 사고는 피해차량 블랙박스의 사고 동영상에 의할 때 3차례의 충격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경미한 충격으로 보이므로 치명상을 가할 충격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뇌출혈인데,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신체 손상 부위 검토와 주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선행 사고 이후 후행 2차 사고까지 걸린 시간이 약 7초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는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내용에서 선행 사고의 속력과 전도 상황, 충돌 부위, 안전벨트 미착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두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은 피고인 B의 후행 2차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만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행 사고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선행 사고의 충격량도 상당하여 그 충격만으로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선행 사고와 피고인들의 후행 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선행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으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상당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후행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