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1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2.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637> 1.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2009. 8. 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2 동상 3실에서,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담당 검사가 나를 계속 소환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돈을 준 게 있는지 물어서 괴롭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과 검찰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해 소환을 중지시켜주고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내게 미납된 벌금 490만 원이 있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벌금을 내고 출소하여 반드시 당신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2009. 9. 3.경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검찰청 외사부장에게 이야기를 잘 해놓았다, 검사실에서 추가조사를 계속 하더라도 사건을 마무리할 때 빼줄 것은 빼주기로 부탁해 놓았으니 걱정마라, 그런데 지금 내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보일러 수리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2009. 9. 28.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 등에게 부탁하여 위 피해자의 소환을 중지시켜주고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49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위 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위 C는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된 후 2009. 11. 12.경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였다. 한편, 위 피해자는 2007. 5. 26. 별건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위 상고심 사건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형이 실효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출소한 직후인 2009. 12. 4.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부산구치소로 위 피해자를 면회가거나, 피해자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대법관이 있으니 반드시 선고를 연기시켜 2010. 5. 이후에 선고를 받게 해주겠다, 대법원 업무를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는 돈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있는 대법관도 없었고, 피해자의 위 상고심 선고를 연기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389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빌딩 4층(이하 '본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영업을 준비하던 자이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30.경 부산 해운대구 D빌딩 1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일행인 부동산 중개업자 H을 만나, 피해자에게 " 내 매점과 좌욕실을 운영하게 하여 주겠다. 매점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이고, 좌욕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이다. 현재 본건 부동산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신탁되어 있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약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내가 실소유주이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신탁 및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고 고소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최선순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5개월 정도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최선순위 권리를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30.경부터 2008.10. 16.경까지 총 7,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1.경 위 'E'에서 피해자 H에게 "찜질방 마무리 공사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30만 원씩 지급하고, 2009. 2. 28.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시가 9억 7,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자력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잔존가치가 없었으며, F에 대한 7,000 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고, 위 1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월 이자 600만 원이 이미 7개월째 연체되고 있어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25830> 5. 피고인은 2008. 10. 28.경 부산 해운대구 D 빌딩 401호에 있는 E찜질방에서, 피해자 1에게 "찜질방 내 매장을 임대해 주겠다, 임대기간은 1년이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환하겠으니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 401호의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매장을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 소유인 거래가액 9억 7,000 만원 상당의 위 401호에 11억 4,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뒤 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462> 6. 피고인은 2009. 12, 17.경 부산 해운대구 D빌딩 601호에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사실은 위 D빌딩 601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D빌딩 2층에 있는 헬스클럽과 4층에 있는 여자사우나도 내 것이니까 임대보증금에 대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위 빌딩 601호를 1년간 전세보증금 1,5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또한 위 D빌딩은 2006. 9월경 신탁을 원인으로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6. 9월경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에 채권최고액 65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면서 속였다. 한편 그 당시 피고인은 약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8. 5월경부터는 매달 약 63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마저도 변제하지 못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8.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12. 23.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10687) 7.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후배가 대표로 있는 O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O은 현재 당좌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당좌계좌 압류를 풀어서 약속어음을 받아 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차용금을 갚고, 백지 약속어음 2장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0에 투자한 돈도 없고, 0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2.경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3. 오전경 2,3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가 같은 날 오후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6.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2고단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P, Q, C의 각 진술 기재 1. P, B,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출정자료, 각 사건정보자료, 통장사본, 농협(S), 벌금납부영수증, 피내사자 같은 호실 수감자 인적사항, 2009. 12. 21.자 편지 <2012고단3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 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차용금증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고서, 최고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8, 13, 14, 18, 21번) <2012고단5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16(첨부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포함)번] <2012고단10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외환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명세서, 예금통장 사본, 거래실적내역표 포함), 김현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등기부등본 포함) 1. 고소장(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보서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번) <2012고단10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계좌송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거래내역표 사본, 지불증(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판결문(2009노2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기미수죄 및 제6, 7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9. 11. 26.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판시 제1, 3, 4, 5의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2011, 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의 사기미수죄, 판시 제6의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은 2008. 7. 10.경 범한 사문서위조죄 등 범행으로 인하여 2009.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1, 26,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08. 10. 23. 및 2008. 10. 31.경 범한 각 사기죄 범행으로 인하여 2011.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22.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시 제2의 사기미수죄, 판시 제6의 사기죄 범행은 2009. 11, 26.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위 2011. 1. 22, 확정 사기죄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2011. 1. 22.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제2의 사기미수죄, 판시 제6의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행의 내용면에서도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합의한다는 명목으로 출석에 불응하다가 도주하여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