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올린 "일당 15만 원 ~ 20만 원"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읽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나는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일, D 메시지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서류' 파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일시·장소 등을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당 20만 원 내지 35만 원을 지급받는 소위 '수거책'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지금 E 대출중계회사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신의 신용도를 바닥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 E라는 회사가 의심되니 E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금융감독원에서 안전계좌에 등록하고 조사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E에서 대출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17:5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그 중 35만 원은 일당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돈은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19.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14:27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K 건물) 앞길에서 현금 1,360만 원을 건네받고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돈 중 20만 원은 일당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돈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1) 2018. 11, 19. 13:4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부터 솔직하게 당신이 사용하는 통장에 대하여 말해야 하고, 만약 거짓으로 말할 경우 긴급체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 대하여 말하자, "돈의 출처에 대하여 조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1,800만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17:5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3번출구 앞길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고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20만 원은 일당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돈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전화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해자 H이 피해금원 인출한 내역 1. 금융감독원 서류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L M은행 통장내역 사본 1. 피해자 BN은행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3인의 피해금 합계액이 6,060만 원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만 21세에 불과하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합계 5,1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