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장물취득죄, 특수절도교사죄, 특수절도죄, 절도교사죄,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 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12. 13. 특수폭행죄,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합57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A)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M, N는 2014. 7. 28. 02:20경 보령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고물상 앞에 이르러, M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N는 고물상 담을 넘어 고물상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컨테이너사무실 앞에 있던 파이프렌치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경비시설물을 보고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3.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R'를 통해 피해자 S(여, 18세)를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2015. 3. 11. 14:20경 천안역 부근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8:0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모텔 601호에 투숙하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3. 12. 00:10경, 집에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집에 가야할 것 같다'며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막으며 약 1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의 만류에 일단 모텔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 손으로 안아 들어 침대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모텔방에 같이 있다가 같은 날 03:00경 갑자기 오른손으로 모텔방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 부 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를 침대에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11. 18:0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모텔 카운터에서 그 곳 관리자인 V으로부터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후배 W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보령시장 명의로 된 X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 23:45경 보령시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청소년인 AA(여, 17세)에게 소주 10병과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2. 2015고합79-1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W, M, AB, AC, AD, N, AE과 함께 2014. 11. 20.경 인천 부평구 AF 빌라 403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순금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470,000원을 입금해 주면 순금반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순금반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H 명의의 농협 계좌(AI)로 4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기재와 같이 W, M, AB, AC, AD, N, AE과 공 모하여, 2014. 12. 21.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55 기재와 같이 M, AB, N와 공모하여, 2014. 12. 29.경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87 기재와 같이 M, AB, N, AJ,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H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96,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5고합83-1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B, M과 함께 천안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인천 부평구로 가게 되었는데, 이들은 교통비가 부족하자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M은 2014. 12. 20. 01:48경 천안시 월봉4로 140-9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K이 운행하는 AL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역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까지 운행하도록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사용 정지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B,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톨게이트 비용 및 택시요금 합계 1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고합103-1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M, W, AC, AD, N, AE, AB(이하 'M 등'이라 한다)과 2014. 12. 12. 03:30경 인천 부평구 AF 403호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옆 방(402호)에서 방문한 피해자 AM(26세), AN(19세), AO(2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W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싱크대에 내용물은 버리고 빈병을 손에 든 채, 앉아 있는 피해자 AM의 등 뒤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M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 AM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AN의 복부를 발로 수 회 밟았다. AC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AN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 AN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았다. M은 W, AC에 합세하여 피해자 AM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밟고, AD은 피해자 AO을 구석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수 회 찼다. N는 주먹으로 피해자 AM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3회 가량 때리고, AE은 주먹으로 피해자 AN의 머리와 등 부위를 2회 가량 때렸으며, AB은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AO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붙잡았다. 피고인도 M 등에 합세하여, 피해자 AO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M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덮개의 열상 등을, 피해자 A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상 등을, 피해자 AO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5. 2015고합112-1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함께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4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Q)로 360,000원, 다음 날 위 계좌로 90,000원 등 합계 450,000원을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또는 C과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78,000원을 편취하였다. 6. 2016고합92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AB, M과 공모하여 2015. 1. 20.경 보령시 AR에 있는 AS모텔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4 화이트 판매 에눌'이라는 제목으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B, M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8경 A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V)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B, M과 공모하여 2015. 1. 20.경 보령시 동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B, M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1경 A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V)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 M과 공모하여 2015. 1. 21.경 보령시 동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15년형 테라노바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테라노바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B,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9경 A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V)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AB, M과 공모하여 2015. 1. 23.경 보령시 동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테라노바 겨울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테라노바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B,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A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V)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2016고합107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A, C, D) 가.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스마트폰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31.경 '번개장터'에 '아이폰 6S 플러스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Z에게 위 스마트폰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BA 명의의 우체국 계좌(BB)로 물품대금 명목의 3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0.경 '번개장터'에 '갤럭시 S6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C에게 위 스마트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D)로 물품대금 명목의 25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8. 2017고합3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D) 가. 공갈 피고인 D은 2016. 2. 18. 20:20경 보령시 BE에 있는 BF피시방에서 화장실을 가고 있는 피해자 BG를 불러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건네 받아 핸드폰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가 번개장터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물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물건을 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 팔지 못한다'고 하자 자신의 손과 팔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돈 준다니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운동복 1벌, 패딩점퍼 1벌, 티셔츠 1장, 신발 2켤레 등 시가 320,000원 상당의 물건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1) 피고인 D은 BI과 공모하여 2016. 3. 9. 11:1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 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MSI2OE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I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I 명의 농협 계좌(B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은 BI과 공모하여 2016. 3. 10. 19:00경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I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I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2017고합4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A, C, E, F) 가. 피고인 C, F,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경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 F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E는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7. 3.경 사실은 휴대전화 등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 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L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BM)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5. 7.경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20.경 사실은 휴대전화 등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N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A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BD)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2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O와 함께 2015. 8.경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BO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O는 2015. 8. 1. 사실은 휴대전화 등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직거래닷컴'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P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A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BD)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O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31.경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Q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BD)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2017고합27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26. 02:00경 보령시 BR에 있는 BS주점 내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T(19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몇 년 전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쳤던 일로 피해자가 전화를 피해 왔다는 이유로 '너는 맞아야 한다,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렸고, 계속하여 화장실 앞 흡연공간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좆 같네'라고 욕설하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11. 2017고합37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5. 13. 21:30경 보령시 지장골길 37에 있는 죽정주공아파트 106동 주차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BU(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 2017고합52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E, G, H) 가. 피고인 G 1) 사기 가)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 23:50경 보령시 BW에 있는 BX편의점 앞에서 BY과 함께 있던 중 BY이 피해자 BV에게 아는 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BY과 아는 사이인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스포츠토토에 돈을 걸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토토에 돈을 걸거나 친구들과 놀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빌린 돈을 바로 탕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6. 6. 2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6,4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택시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22:00경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BZ주택 가동 앞에서 피해자 CA이 운행하는 택시를 불러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 여자친구의 집인 '대천 CB'까지 이동하여 여자친구를 내려준 뒤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인 위 BZ주택으로 이동한 후 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비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7. 3.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 16:00경 보령시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편의점 사장과 아무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직원인피해자 CC에게 '우리 아버지가 여기 사장님과 친구다.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달라. 형이 돈을 보내주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09:50경 보령시 대천동 소재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D에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개통해 준 당신 명의 핸드폰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다. 대신 내가 벌금 3,000,000원을 내야하니 벌금 낼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 명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계좌에 돈을 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핸드폰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납부하여야 할 벌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고, 다시 '핸드폰 요금이 980,000원이 나왔으니 1,000,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4,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17:50경 보령시 CE빌딩 뒤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F(여, 18세)이 피고인이 머리를 깎는 것을 기다리면서 투정을 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1대씩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E,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0. 03:08경 서울 마포구 CG에 있는 CH 찜질방에서 피고인 G, H은 망을 보고 피고인 E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I이 옆에 놓아 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가지고 가고, 이어 03:20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 H은 망을 보고 피고인 E가 피해자 CJ이 놓아 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5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 라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CM, AA, BU, CN, CO, BU, CP의 각 진술서 1. 각 풍속영업단속보고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영수증 및 현장사진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고인 A의 자술서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현장촬영사진, 각 주민등록증 사본, U모텔 601호 내부사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H, CQ, CR, W, M, AC, AD, N, AE,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AG, DG, DH, DI, DJ, DK,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인출장면사진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영업일보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AN,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N, W, AE, M,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GA, G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O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의 각 진술서 1. 각 번개장터 대화내용, 번개장터 게시글, 각 회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거래명세서, CCTV 사진, 사진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B, M,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U, GO, G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R, AT, AY, AW, GS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판매글 및 번개톡 대화내용 갭쳐자료 1. 거래내역 확인서,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입금 확인증, 판매글 및 번개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입출금내역서, 마트 및 편의점 CCTV 자료, 입금내역서, 판매글 캡쳐자료, 각 금융기관 CCTV 자료 [판시 제7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GT, AZ, GU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메시지 내용 겹쳐, 영장 회신,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각 허위판매글 캡쳐,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협조의뢰(번개장터) 회신, 현금 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 각 인출사진 [판시 제8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K의 각 진술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피해품 사진,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판시 제9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GW, GX, GY, GZ, HA, HB, HC, BN, HD, HE, HF, HG, HH, HI, HJ, BP, HK, HL, HM, BQ,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등, 피해금원 출금사진 [판시 제10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T, I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1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F, IG, IH, CC, CD,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CJ, C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내용) 1. 피해현장 주변 CCTV CD 1장, 피해현장 주변 CCTV 사본 CD 1장, 각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112처리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피고인 B, C, D, F) 1.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 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장물취득죄, 특수절도교사죄, 특수절도죄, 절도교사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6의 가, 제7의 가, 나, 제9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의 확정판결 전과로는 2016. 5.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하 '제1 전과'라 한다)와 2016. 12.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하 '제2 전과'라 한다)가 있는데, 그 중 제2 전과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보다 늦은 시점(다만, 제2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 시점)에 저질러진 판시 제9의 가 항 기재 사 기죄는 제2 전과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제2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판시 제6의 가, 제7의 가, 나, 제9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죄는 제1 전과뿐 아니라 제2 전과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사기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W에 대한{사기죄 판시 제6의 나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6의 가, 제7 의 가, 나, 제9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X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9의 나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9의 가 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Y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9의 가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폭행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과 제2 전과의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판시 제9의 가 항 기재 각 사기죄는 제2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제2 전과에 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2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 범행인 판시 제9의 가 항 기재 각 사기죄와 제2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 범행인 폭행죄, 상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제9의 가 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해서는 폭행죄, 상해죄와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 옳다.]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Y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9의 가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년범감경 피고인 E, H: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 A,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E,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H: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당초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기소하였다가 공소사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방에 같이 있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출입문을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한 점,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알아차릴 정도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3차례 때렸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시간이 제법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집에 가야만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막고 때리며 안 보내주니 어쩔 수 없어서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직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친구가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D: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1) 판시 제6의 가 죄, 제7죄, 제9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판시 제9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3) 판시 제10죄, 제11죄에 대하여: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E, G, H: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마. 피고인 F: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6의 다, 라, 제7의 나, 제9의 나, 다 항 기재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특수절도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특수상해죄, 판시 제2, 3, 5항 기재 각 사기죄 피고인 A가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판시 제6의 다, 라 항, 제7의 나 항, 제9의 나, 다 항 기재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된다.)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을 고려) 나. 피고인 B, D, F 피고인 B, D, F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특히 피고인 F의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판시 제6의 가, 제7의 가, 나, 제9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9의 가 항 기재 각 사기죄,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도 , , 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판시 제6의 가, 제7의 가, 나, 제9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죄( 부분) 위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판시 제9의 가 항 기재 각 사기죄( 부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폭행죄, 상해죄( 부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E, H 피고인 E, H이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G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10일 이하(하한은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6월로 정한다. 상한은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인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하여 2년 3월 10일로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S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중고물품 거래를 빌미로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고물상을 합동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권한 없이 제시한 범행,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범행 등도 저질렀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S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 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합계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다수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력에 의한 간음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를 빌미로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의 돈을 주도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를 거의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016. 5. 13.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장물취득죄, 특수절도교사죄, 특수절도죄, 절도교사죄, 사기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같이 형을 선고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1) 판시 제6의 가 죄, 제7의 가, 나 죄, 제9의 나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를 빌미로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선처해 주었는데도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금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6. 5.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6. 12.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모두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같이 형을 선고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9의 가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도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를 빌미로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255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6. 5. 21.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약 1~2달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도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범행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2016. 5. 21. 확정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피해자 F이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판시 제10죄, 제11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 2명을 각각 폭행하고, 그 중 1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피고인이 두 차례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BU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를 빌미로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BG를 협박하여 물품을 갈취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100여만 원이고,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017.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이 형을 선고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를 빌미로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가 400여만 원이고, 범행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9의 가 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해서는 공범인 피해자 F이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를 빌미로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고, 범행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016. 12. 13.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사기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같이 형을 선고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여자친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합동하여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과 특수절도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가 약 1,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범행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공모관계도 입증되고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며, 범행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의 나 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