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 B, C, D, E, K, F은 각 어선 선주들이다. 피고인 A는 유류절감장치 등이 부착된 LED(엘이디) 집어등을 개발하여 어선 선주들을 상대로 수주활동을 하였으나 어선 선주들이 위 집어등을 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척당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자부담하여야만 관할 관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탓으로 위 집어등 설치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회사 영업담당 직원들인 L, M, N와 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어선 선주들의 자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위 선주들에게 집어등 설치사업을 수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및 위 영업담당 직원들은 2009. 12. 중순경 선주들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선주들의 자부담금을 회사에서 대납해 줄테니 마치 선주들이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 A와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L, M, N와 공모하여 2009. 12. 하순경 사실은 어선 선주인 J이 위와 같이 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채 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함에도, 마치 부담금을 선주가 부담한 것처럼 선주가 자기자금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해달라는 내용의 자기자금예치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그 증명을 받은 후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위 자기자금예치증명서를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보조금교부금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첨부하도록 하고, 위 교부금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를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1. 5. 보조금 명목으로 27,6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13,82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2010. 1. 13.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7,6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13,824,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2010. 1. 16.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1,4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20,736,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은 2010. 1. 28.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0,6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25,344,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2010. 2. 16.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0,6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25,344,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은 L, M, N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은 2010. 2. 16.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9,9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29,952,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와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은 2010. 2. 16.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0,6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25,3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1.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추진 상황 1. 2009년도 LED집어등 시설사업 추진현황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계좌분석) 1.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신청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2009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 사업 교부금신청 자료첨부보고) 1. 각 2009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E, F은 각기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피고인 B는 보조금 27,648,000원을, 피고인 C은 보조금 41,472,000원을, 피고인 D, E, F은 각 보조금 50,68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각기 J, K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J은 보조금 27,648,000원을, K은 보조금 59,904,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 D, E, F을 비롯하여 J, K이 받은 보조금 중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은 각기 그 절반에 불과하므로,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허위의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