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2018고단2148-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E 및 F, G은 H에게 B의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것처럼 오토바이를 건넨 후 피해자 H에게 "B의 오토바이를 훔쳤으니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6.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씨티 에이스2 오토바이를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건넨 후 2018. 6. 20.경 23:00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왜 B의 오토바이를 훔쳤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씹할 새끼야 거 짓말을 해, 신고할까 아니면 돈 줄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F, G과 함께 피해자의주변을 둘러싸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K에 있는 'L' 배달대행 업체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을 위 장소로 끌고 가 피고인 A, E, B은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신고 당하기 싫으면 한 사람당 30만 원씩 150만 원 만들어와, 오토바이에 너 뒤에 타고 있던 새끼한테도 똑같이 150만 원 만들어와"라고 말하고, F, G은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뽑기방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8. 6. 25. 03:20경 부천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H을 오토바이에 태워 위 장소에 데려다주고, 지폐교환기 위치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C과 H에게 "동전교환에서 돈을 가져와"라고 말한 후 자신들은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H은 위 뽑기샵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벌려진 문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400,000원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지폐교환기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의 C,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 H은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뽑기방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8. 6. 24. 00:54경 부천시 P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C과 H을 오토바이에 태워 위 장소에 데려다주고, 지폐교환기 위치 등을 확인한 후 C과 H에게 "동전교환에서 돈을 가져와"라고 말한 후 자신들은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C과 H은 위 뽑기샵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벌려진 문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B, D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8. 6. 26. 03:46경 부천시 S 1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마트'에서 피고인 B이 H을 오토바이에 태워 위 U마트 인근에 데려다준 후 피고인들은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H은 주변에 있던 돌로 마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뽑기방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8. 6. 28. 03:50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사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그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피고인 C은 그 인근에 있는 군포시 V 1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동전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벌려진 문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C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뽑기방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8. 6. 중순경 새벽 부천시 Y 1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뽑기샵에서 피고인 C은 위 뽑기방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H은 위 뽑기샵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손괴했으나 위 지폐교환기 내에 지폐가 없어 금전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804- 피고인 D 피고인 D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AB은 후배인 AC, AD, AE가 인형뽑기방 절도 범행으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알고 위 AC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여 금품을 절취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4. 22:00경 부천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AC 등에게 "뽑기방 한 번 털어라. 형이 만만하냐. 잘해주니까 좆같냐."라고 말하고, 다음 날 위 AC 등과 2대의 렌트카에 탑승하여 일산시 소재 'AG병원'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03:53경 AC, AD, AE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게임장에서 현금을 절취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C, AD, AE의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018고단3051- 피고인 C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천시 AF시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오토바이 좌석 밑 공간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5. 01:00경 부천시 AK 소재 AL초등학교 부근에서 제1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 1대의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1대의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렸으나 절취행위로 재판을 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291- 피고인 D 피고인 D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AM은 2018. 8. 11. 04:50경 부천시 AN에 있는 'AO'에서 소주를 주문하여 업주인 AP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D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형 A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AM은 D가 렌트카 차량에서 습득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R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AP에게 각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H, Z, N, AS, AT, AU, G, F,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촉법소년 H 진술, 범행현장 및 페이스북 대화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에 대한 e메일 출력물 첨부건), e메일 출력물 1. 마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피해현장 촬영사 진, A이 H에게 보낸 페이스북메시지, 범행현장 촬영사진, 각 매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현장 및 CCTV 영상사진, 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범행전후 추적영상 캡쳐 사진 및 범행현장 내 CCTV 캡쳐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2018고단280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I, AW의 각 진술서 2018고단30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자 불특정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방범용 CCTV 영상,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329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1. AP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동피고인들 중 반성문을 가장 많이 제출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중학생 피해자 H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을 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 및 C에게 절도 범행을 시키며 특수절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총 8회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모친이 다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절도 범행 피해자 Q, AU, N, AS과 합의를 하였고, 공동공갈 피해자 H의 법정대리인인 모친과 합의를 하였다. - 동종 전력인 특수절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중학생 피해자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을 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 및 C에게 절도 범행을 시키며 특수절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총 8회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다.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인 특수절도, 공동공갈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2018고단2148 사건에서 6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2018고단3051 2회 절도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절도 범행은 총 8회이다(피고인 C에 대해서 2018고단2148 중 제3항의 범죄사실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위 범행까지 합하면 총 10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변제가 된 바가 없다. -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8고단2148 사건에서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2018고단2804 사건에서 후배들에게 특수절도 범행을 하도록 교사를 하고 수익을 받는 4회 절도교사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3291 사건에서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기도 하였다. 그 중 특수절도교사 범행의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 피해변제가 된 바 없다. - 피고인은 동종전력인 특수절도뿐만 아니라 공동공갈,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갈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E]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중학생 피해자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인 공동공갈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