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273 1. 2017. 8. 22.경 범행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여, 15세)에게 ‘술을 준비해 놓고 택시비를 줄 테니까 친구와 같이 오라’고 하여 2017. 8. 22.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 B과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초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22. 0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 줄 테니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2017.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5세)를 위 주거지에 친구 G(여, 15세)와 함께 초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9. 2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억지로 벗기고 ‘가슴 몇 컵이냐?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침실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계속해서 주무르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 줄 테니까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019고합163 피고인은 2018. 10. 27. 04:00경 위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누워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5세)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다리를 올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더듬듯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95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I(여, 39세)을 J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광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 20%로 하고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 선이자를 공제한 7,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안마의자 할부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광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안마의자를 할부로 구매하여야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피해자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면 바로 자동이체 계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변경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할부금을 대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건네받은 후 2017. 2. 21.경 M(주)와 매매대금 3,290,000원, 할부기간 12개월로 하여 안마의자에 대한 할부계약을 피해자의 명의로 체결하고, 계약금 1,2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 2,000,000원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광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개통시 불법지원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신분증을 빌려주면 일명 ’폰파라치‘를 해서 돈을 벌겠다. 휴대폰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를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6개월 후 해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그 휴대전화 요금 납부는 피해자에게 전부 부담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은 후 2017. 7. 11.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그 휴대전화 요금 3,944,27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하고 요금 합계 20,238,943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22 피고인은 2019. 12. 18. 01:5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N’ 오픈채팅방에 대화명 ‘O’으로 접속하여 대화참여자 60명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서, 피해자 P이 임신을 4번 한 사실이나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01년 경기 광주살던 P맛집 입니다. 임신 4번했나 남친Q 이고 P정신과 다녀옴~~^^ 닉이 ‘R”, 같은 날 01:59경 “경기도 광주 P 현남친 Q 조건으로 돈벌고 현 인천거주”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증인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피고인과 B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각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5) 2019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내지 11) 1. 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4) 2020고합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7, 41, 43 내지 48, 57) 1. 안마의자 할부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및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가압류 예정 통보서 및 변제최고장, 거래내역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허위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합273호 및 2020고합95호 기재 각 죄와 2018. 7. 21.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합273호 및 2020고합95호 기재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9고합163호 및 2020고합122호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9고합163호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2018고합27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19고합1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부분(2018고합273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안주를 같이 먹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2번 친 사실은 있으나 허벅지를 쓰다듬은 적이 없고, 피해자 F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있으나, 그 직후 ‘농담이고 그럴 마음 전혀 없다‘고 말하며 취소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2019고합163관련) 피해자 H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차용금 사기 및 안마의자 할부대금 사기 부분(2020고합95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1,152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당시 공사 인부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명의로 안마의자에 대해 할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자동이체 계좌를 피고인 계좌로 바꾸지 못하다가 피해자와 연락이 끊겨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부분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8고합273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8. 22.경 피고인의 주거지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내려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으며, 피해자에게 30만 원 줄 테니까 오빠랑 한 번 하자는 말을 하였고, (생매매 권유는) 농담이었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 E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T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직접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기기록 361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 E의 친구 B은 ’피고인이 장난을 치는 것으로 보이긴 했지만 술을 그만 마시겠다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면서 (자신이 보았을 때는) 기분이 조금 나쁠 정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던 것 같고, 강요하는 식이긴 했지만 만지는 추행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B 증언 녹취록 7, 8면).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치기도 하였으나 이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는바(피해자 E 증언 녹취록 11면), B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칠 때의 모습만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은 피고인이 30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한 것을 들었고, 성매매 권유가 농담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 E 진술과 그대로 부합한다(B 증언 녹취록 8면). 2)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0.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후드티를 억지로 벗겨서 던져버리고 가슴이 몇 컵이냐고 물어보고 가슴을 주물렀고, 침대로 끌고 가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줄 테니까 한 번만 하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 역시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위 피해자 F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T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직접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2018고합273증거기록 351면). 한편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던 G는 사건 당시 피해자 F와 계속 같이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지만(G 증언 녹취록 7, 15면), G 스스로도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고, 그 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G 증언 녹취록 3, 7면,2018고합273증거기록 84면), G는 현재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친한 상황이고 피해자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G의 증언이 위 피해자 진술을 탄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F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고소한 시점인 2017. 11. 15.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보면(2018고합273증거기록 순번 37번),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고소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 신고한 것을 시인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후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며, 자신들을 추행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가 진정하다는 취지로 2020. 1. 14. 피해자 F와의 대화가 담긴 CD를 제출하였고, 해당 CD에서 피고인이 ’(합의서를) 강제로 쓰라고 해서 쓴 것은 아니잖아?‘라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한 부분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대화에 대해 ’통화할 때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학원 끝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는데 또 괜히 연락해서 아니라고 하면 모라고 할까봐 그렇다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위 CD 상의 피고인의 어투가 거칠고, 피해자의 위 답변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해명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2019고합163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시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안방에 들어와 쉬고 있었는데 피해자 일행들이 나가자 피고인이 옆에 누워서 피해자를 껴안고 다리를 올리면서 손으로 양쪽 가슴을 더듬듯이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진짜 이런거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왔고, 화가 나서 울었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시끄럽고 짜증이 나서 피해자 일행을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하는 과정에서 절도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절도 사건은 U의 단독 범행이라 피해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2019고합163증거기록 68 내지 70, 74면). 2)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차용금 및 안마의자 할부대금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차용금 및 안마의자 할부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금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자를 하면 한 달 내에 원금과 20%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K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72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겠다는 말을 해서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안마의자 할부대금 사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마의자 할부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해서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전달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당시 직장이 없었고, 안마의자 할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95증거기록 1권 90면, 증거기록 2권 37면). 신용정보이력을 보면 위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은 1,5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20고합95증거기록 2권 54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급여로 월 25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자동이체 계좌를 피고인 계좌로 바꾸지 못해 안마의자 할부대금을 피해자가 계속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는 무의미한 변명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8고합273호 및 2020고합95호 징역 2년∼45년 나. 2019고합163호 및 2020고합122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고합273호 및 2020고합95호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2019고합163호 및 2020고합122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며, 피해자 I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정보통신망에 피해자 P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범행으로 2008. 4. 23.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 징역형과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청소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8. 7.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약 3개월 이후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2018고합273호 및 2020고합95호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2018. 7.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I와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의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