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746

범죄사실 2012고단7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 보증금 란에 “육천오백만원, 65,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 란에 "F", 성명 란에 "G",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란에 "부천시 H, 사무소명칭 란에 "I부동산", 대표 란에 "J", 전화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G, 중개업자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1. 성남시 분당구 L건물 615호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자신이 임대인 G에게 6,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빌리는 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2010. 2. 11. 500만 원을, 같은 달 12. 2,110만 원을, 같은 해 5. 18. 4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3,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8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 남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표시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번지, 보증금 란에 '육천오백만원(65,000,000)', 임대차 존속기간 란에 '2011년 4월 14일까지', 임대인 성명 란에 'G', 임차인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G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3.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제 1항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6,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3-4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 그리고 채권(전세보증금) 양도 통지서를 써 줄 테니 돈을 못 갚으면 전세보증금에서 가져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8. 26.경 G로부터 위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 원으로 임차한 이후 임차료를 내지 못해, 위 보증금이 모두 임차료 변제 등으로 소진되었고, 그 이후 G와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G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R)으로 2,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16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표시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번지', 보증금 란에 '칠천오백만원(75,000,000)', 임대차 존속기간 란에 '2011년 4월 14일까지', 임대인 성명 란에 'G', 임차인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9.경 서울 강남구 S2차 1609호에 있는 T 운영의 대출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U, 성명불상자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T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11. 9. 경 제1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U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 1항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7755,,000000,,000000원원의 의전전세세보보증증금금이 이있으니 3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주고, 3-4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G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채 자신이 임대인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8. 26.경 G로부터 위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 만 원으로 임차한 이후 임차료를 내지 못해, 위 보증금이 모두 임차료 변제 등으로 소진되었고, 그 이후 G와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G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R)으로 3,3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1271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주택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G와 전세보증금 7,500 만 원인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1, 4,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다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 보증금 란에 “칠천오백만", 계약일 란에 "2010년 4월 14일",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임대인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전세 보증금 채권 양도 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지불확인서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 보증금 채권 양도 중서 용지의 건물소유자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용지의 임대인 성명 란에 "G", 임대인 주소 란에 “부천시 소사구 V", 전세보증금 란에 "칠천오백만", 임대인(또는 대리인) 란에 "G" 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각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지불확인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G", 지불확인인 란에 "G"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G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 보증금 채권 양도 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지불확인서를 각 1장씩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송파구 W빌딩 501호에 있는 X 운영 의 Y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보증금 채권 양도 중서, 채권양도통지서, 지불확인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Y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의 집에 보증금 7,500만 원을 주고 전세로 살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사채를 많이 빌려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6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대출거래약정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입금내역서, 단독주택월세계약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전세보증금) 양도 통지서, 확인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기부등본, 단독주택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 [2012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2012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대출서류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합계 1억 1,730만 원의 피해금 중 합계 4,765만 원은 수수료 및 이자조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으나, 이를 공제하더라도 합계 약 7,000 만 원 상당의 미변제 금액이 남아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이 사건 각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라는 적극적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이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불안정하고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할 길이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