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2014고단6]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모바일 청첩장, 우체국 택배 확인' 등의 문자메시지에 타인의 SMS/MMS 문자 정보, 통신사 정보, 기기 디바이스 정보를 가로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특정 서버로 자동 전송시켜 그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google.apk)을 포함시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메신저 쪽지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해 주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를 카카오톡(App) '선물하기' 등의 모바일 결제 페이지에 입력하여 아웃백 등 외식업체의 모바일 쿠폰을 구입하여 이를 인터넷에 재판매한 다음 모바일 쿠폰 구입 금액의 50%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13. 11:45경 중국 이하 불상 장소에서 문자발송 서버와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에 SMS/MMS 문자 정보, 통신사 정보, 기기 디바이스 정보를 가로채 특정서버로 자동 전송하여 그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전송하는 방법으로 AO의 AP 휴대폰에 'google.apk'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google.apk'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13. 11:48경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 AO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제 가능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메신저(AQ)로 전달 받은 다음 같은 날 11:50경 이천시 AR 다동 102호에서 AL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App) '선물하기' 모바일 소액결제 정보처리 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 AO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빕스 모바일 쿠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 AO 등 97명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23,782,7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등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고단6호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18.경 중국 이하 불상 장소에서 문자발송 서버와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에 SMS/MMS 문자 정보, 통신사 정보, 기기 디바이스 정보를 가로채 특정 서버로 자동 전송하여 그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전송하는 방법으로 AS의 AT 휴대폰에 'ttstory.apk'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9회에 걸쳐 'ttstory.apk'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18.경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 AS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액결제 가능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메신저(AQ)로 전달 받은 다음 같은 날 이천시 AR 다동 1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발 사이트 결제 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 AS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9회에 걸쳐 피해자 AS 등 509명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121,236,7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고단6호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 2013. 9. 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문자발송 서버와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SKT 8월 요금통지서' 문자메시지에 SMS/MMS 문자 정보, 통신사 정보, 기기 디바이스 정보를 가로채 특정 서버로 자동 전송하여 그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U의 AV 휴대폰에 'IL'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나. 2013. 9.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W의 AX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7.경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 AU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액결제 가능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메신저(AY)로 전달 받은 다음 같은 날 이천시 AR 다동 1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App) '선물하기' 모바일결제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 AU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VIPS 쿠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AU, 피해자 AW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55만 원 상당의 VIPS 쿠폰 등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42] 피고인들은 2014고단6호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11.경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 AZ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제 가능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메신저로 전달 받은 다음 같은 날 이천시 AR 다동 1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App) '선물하기' 모바일 결제 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 AZ의 정보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VIPS 쿠폰 등을 구입하고, 2013. 11. 21.경 그루폰 결제 페이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A의 정보를 입력하여 194,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2014고단281] 피고인 A은 2014고단6호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24.경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 BB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제가능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달 받은 다음, 같은 날 16:26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넥슨 인터넷 사이트 결제 페이지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 BB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게임코인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7: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 BB, 피해자 BC의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0만 원 상당의 게임 코인 등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19] 피고인 A은 2014고단6호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12.경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 BD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제 가능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달 받은 다음, 같은 날 11:0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 '선물하기' 모바일 소액결제 정보처리 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웃백 모바일 쿠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0] 피고인 A은 2014고단6호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6.경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 BE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제 가능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달 받은 다음, 같은 날 16:49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 '선물하기' 모바일 소액결제 정보처리 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 2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BE 등 5명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총 1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4] 피고인 A은 2013. 12. 1.경 이천시 B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웃백, 빕스, 미샤 등 모바일 상품권을 5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아웃백, 빕스, 미샤 등 모바일 상품권을 정가보다 5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685,000원을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바일상품권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통하여 가로챈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취득한 상품권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BL, BM, BN의 각 진술서 1. AO, BI, BL, BJ, BK, BM, BO, BN의 각 진정서 1. BP 등 89명의 진정서 등 1. 각 소액결제이용내역, 각 결제내역 1. 각 악성코드발견사실 1. 쪽지 내용 1. 각 압수수색 결과 회신(수사기록 제178면, 제202면, 제294면),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수사기록 제239면, 제277면), 1. 내사보고(악성코드 분석결과),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분석 및 분석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및 압수수색 결과(수사기록 제467면),수사보고(수사진행 상황 보고), 수사보고(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B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각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회신 결과 및 CD) [2014고단199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FQ, FR, FS, FT, FU, FV, FW, FX, AS, FY, FZ, GA, GB의 각 진정서 등 1. GC, BQ, BR, GO, EY, FR, EX, BW, BX, BY, BZ, FL, GD, GE, CA, CB, CC, GF, GG의 각 진정서 1. GC, EY, FR, EX, FL, GD, GE, GR, GF, GG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각 소액결제내역확인서, 소액결제 내역자료, 그루폰 결제 내역, 각 소액결제 상세내역,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영장14-2호 집행내역 및 여죄 일람표 작성경위), 내사보고(휴대폰사진 및 해쉬값 분석결과), 내사보고(악성코드 분석자료첨부 및 이송) [2014고단206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이 각 법정진술 1. AU,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W의 각 진정서 [2014고단242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정서, 진술서 1. BA의 진정서 [2014고단281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 BC의 각 진정서 1. BC의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1. 악성앱 유포 문자메시지 1. 각 파일목록 1. 각 결제내역회신 1. 내사보고(앱 악성코드 분석 관련자료 첨부) [2014고단319의 판시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사진 및 해쉬값 분석결과 첨부) [2014고단330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H, GI, GJ, BE, G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H, GI, GJ, BE, GK의 각 진정서 [2014고단354의 판시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정철규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고단354호의 판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취득한 상품권이라는 사정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상품권이 판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취득한 상품권이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상품권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 후 사용이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를 피해자에게 환불주기는 하였지만, 당시 거래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경험, 지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권이 위와 같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상품권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일단 지급받은 이상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추후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환불해 줄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로서 오늘날 필수재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져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진실성과 이를 토대로 한 결제시스템의 운용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는 정보통신분야의 참가자들 사이에 유지되어야 하는 신뢰의 근간을 그 본질에서부터 훼손하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자는 공범인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들이 직접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모바일 쿠폰 등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전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4,000만 원 남짓에 이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으며, 범행의 기간과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었거나 결제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