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78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5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보이스피싱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 지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채권추심을 진행 중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F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5:3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꽃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3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말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J카드 대출금 및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야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I저축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3:12경 부산 남구 K아파트 L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 7,81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회수업무인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무통장입금하는 업무라는 말을 듣고 “제카드로 하면 되는거죠?”라고 물어보았고, “본인 명의 섞이면 안된다. 저희가 전산관계로 계좌거래 안하고 있다. 연말에 세금 폭탄 맞는다. 무통장 입금을 해 보았느냐?”는 말을 듣자 “그럼 다른 분 카드나 계좌 받고 진행하는 건가요?”라고 되묻는 등 무통장 입금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계좌 등을 사용해서 입금하려고 하는 등 불법적인 금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업체를 찾아가거나 면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M’이라는 구인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N 회사’의 일명 ‘O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있는 대출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다보니 빌려주었던 대출금을 많이 회수하는 추세인데 저희 회사는 자금회수요청을 받아 변제금을 회수하는 업무라는 말을 듣고 채용에 필요한 서류로 본인 명의 휴대폰 사진,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현재 거주 중인 주소(우편물 현주소 사진), 본인인증샷(주민등록증 들고 촬영), 비상연락망(가족분 최소 2개), 등본/원초본(전주소 확인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식비/교통비 입금 받을 계좌번호, 통신사실가입증명원 등의 서류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채용절차를 거쳤다. 이에 대하여 현금회수 업무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 간혹 돈을 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채권회수업 무이기 때문에 민감한 인적사항들을 포함한 많은 채용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족들의 연락처까지 포함된 일명 ‘O 팀장’이 요구하는 모든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또한, 일명 ‘O 팀장’은 일정한 수습기간이 지나면 회사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이라든지 급여 재조정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위 회사의 알바 또는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회수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후 실제로도 처음에 들었던 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일명 ‘O 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상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명 ‘O 팀장’은 정규직이 되면 기본급, 인센티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영수증 챙겨서 청구하면 실비로 처리된다, 회사 추심팀이나 법무팀에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로 인식할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용한 택시 영수증, 현금 수거 과정에서 구매한 간식 영수증 등을 챙겨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고 유리한 내용만 제출하였다고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자신의 주거지로 콜택시를 부르거나 현금 수거하면서 이용하였던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알아 두었다가 다른 장소로 현금수거를 하러 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주거지로 와 줄 것을 휴대폰 문자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름이 아닌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일명 ’O 팀장‘으로부터 알바든 수습기간이든 피고인에게 아직 사원증 발급이 되지 않아 회사 직원으로확인이 되지 않으니 사원증 나올 때까지는 기존에 계셨던 사원증 이름으로 당분간 업무를 보고 사원증 나오면 피고인 이름으로 업무를 보면 된다는 말을 듣고 현재 알바 또는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였던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P 대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는 정상적인 채권회수업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일명 ‘O 팀장’ 등 보이스피싱 일당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현금수거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메시지 내역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9. 1.경 친구들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야기하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회사 규칙상 6개월 이상은 해야 하고 그 이전에 그만 두면 개인정보를 고객에게 넘길 것이고 고객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법적인 일임을 알게 된 이상 정보를 넘겨 경찰이 온다고 해도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현금수거 업무를 중단하였다. 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ATM으로 무통장 입금할 당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경고문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보았음에도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만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완납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⑪ 피고인은 대학졸업 후 8개월 정도 디자인 회사에 근무한 외에는 사회경험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장거리를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고 그 돈을 송금해 주는 대가로 식대와 교통비 등의 경비를 제외하고 일당 1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것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돈이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사기범행을 실행한 대가라고 의심할 정도의 액수로 보이지는 않는다. ⑫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증거도 없다. 피해자들이 전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간단하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기록상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