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wechat),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송금받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인 D, E로부터 하부수거책 모집을 하면 범행 수익금의 10%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위 D, E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0. 3. 하순경 D, E에게 하부수거책으로 고용되어 인천시 부평구 F건물 G호에서 합숙을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등 개인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여 이마트 상품권을 구매 후, D, E에게 건네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일명 '띵동' 수법,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분배하는 일명 '콜' 수법 등을 교육받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11: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남, 60세)에게 '공기청정기 할부 결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강남경찰서 I 경위와 J 경사를 사칭하며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은행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 1억 6,000만 원 가량이 입금되어 서울남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비밀 수사를 진행 중이니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M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OTP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같은 날 15:26경 B 명의 N은행 계좌(O)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E, P와 함께 위 피해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 D, E, P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2020. 4. 1. 09: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여, 59세)에게 '정부지원대출, 다양한 상환방식, 중도상환 해약금 없이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부지원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R은행 대출담당 S입니다. 2.5%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T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T카드론 대출을 3개월은 지나서 갚아야 하는데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모든 거래가 중지가 되며 벌금수배자가 된다. 기존에 빌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 기존의 대출금 2,100만 원을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P 명의 N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4:37경 1,000만 원을, 같은 날 14:39경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C는 P와 함께 D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V, N은행 판교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금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P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할 유심을 만들어주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 31. 경 W 별정 통신업체에서 'X' 전화번호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2020. 2. 1. 경 Y 별정 통신업체에서 'Z' 전화번호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2020. 2. 1. 경 Y 별정 통신업체에서 'AA' 전화번호 선불유심과 'AB' 전화번호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20.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 카페에서 위와 같이 B, C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 4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피의자 P의 N은행 통장 사본, 이체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사본, 수사보고(D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N은행 계좌를 이용한 여죄 확인) 사본,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및 피의자 B, C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A은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D, E로부터 범죄수익금의 10%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 C를 소개해 범죄를 돕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는 없어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 D, E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해 중간에 돈을 가로채려는 계획과 그 구체적인 수법을 상세히 듣고 '건당 몇 천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의 10%를 줄 테니 인출책을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승낙한 다음 피고인 B과 P를 가담시켰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공범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그 범죄수익의 상당액을 분배받기로 모의하고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인출책을 물색해 가담시킴으로써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정범으로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하에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가담했다. 피고인 A, B의 범행은 두 차례로 피해액은 총 3,600만 원이고, 피고인 C의 범행은 그 중 한 차례로 피해액은 2,100만 원이다. 피고인들은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으며 범죄수익의 상당액 분배를 약속받고 하부 인출책을 물색해 범죄에 끌어들이는 등 그 수행한 역할과 비중이 크다. 피고인들의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전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자 갓 성년이 된 젊은이로 개전의 여지가 크고 가족들이 선도의지를 보이며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 역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자 갓 성년이 된 젊은이로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바 없으며 지적 능력이 낮아 보통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