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확정되어 2011. 1.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67] 피고인은 2006. 6.경 이후로 계속하여 채무가 300,000,000~400,000,000원 이상이었고,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9.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주 굿을 한다, 굿이 있을 때마다 우선 불교용품을 공급해 주면 나중에 돈을 받아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7. 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223,000원 상당의 밤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20.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두천에서 I을 운영하고 있다, 굿을 해서 돈을 받으면 물품대금을 정산해 줄 테니 내가 요구할 때마다 제사에 필요한 떡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9. 29.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943,000원 상당의 인절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2. 동두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해서 굿을 하지 못하고 있다, 6,000,000원을 빌려주면 굿을 끝내고 굿 비용을 받아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법당에 신도도 많고 행사도 많으니 앞으로 정육을 많이 팔아 주겠다, 굿이 끝나면 수금하여 갚아 줄 테니 우선 외상으로 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2. 26.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633,500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경 동두천시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3,000,000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3일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경 위 'P'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근처에 있는 P이다, 신굿이 많아서 앞으로 당신의 가게 물건을 많이 팔아 줄 테니 외상거래를 하자, 물건대금은 굿이 끝나는 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부터 2013. 2. 2.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000,000원 상당의 과일과 쌀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위 'P'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운이 들었다, 너와 내가 같이 복권을 사면 나의 운으로 1등에 당첨될 것이다, 실제 내가 로또복권 500회에 당첨이 되었으니 복권 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당첨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권 구입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490만원을, 같은 해 7. 7.에 275만원을, 같은 해 14.에 470만원을, 같은 달 21.에 590만원을, 같은 달 28.에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P'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운을 받았는데 너하고 합이 들었다, 2월10일에 고사를 지내고 5월 중순에 복권을 사면 100% 당첨이니 복권을 살 돈을 내게 달라, 만약 당첨이 되지 않으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권 구입비 명목으로 2012. 7. 14.에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위 'P'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준 돈으로 복권 2등에 당첨이 되었는데, 지금은 당첨금을 찾으면 안된다, 나중에 한꺼번에 찾아서 당첨금의 절반을 주겠다, 아직 대운이 터지는 기회가 한 달 더 남았으니 빨리 돈을 더 준 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에 1,600,000원을, 같은 해 8. 4.에 2,200,000원을, 같은 해 8. 11.에 1,900,000원을, 같은 해 10. 20.에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15. 위 'P'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준 돈으로 복권의 1등이 1개, 2등이 3개가 되었다, 당첨금을 찾으려면 굿을 해야하니 굿을 할 비용 4,850,000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8.에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6. 위 'P'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신도들과 같이 저녁식사 할 불고기용 소고기 30만원어치를 배달해 주고, 2013. 2. 17. 오후에 큰 굿을 해야 하니 돼지 2마리, 소 1마리에 상당하는 고기를 11시까지 공급해 달라, 중국인 신도가 신용카드를 잘못 조작해서 사용정지가 되었으니 결제는 다음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기를, 같은 달 17. 시가 7,858,000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15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23] 8. 피고인은 2013. 6. 6. 동두천시 T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U에게 '장어 8킬로그램을 공급하여 주면, 다음날까지 그 대금으로 7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장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72만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45] 9.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동두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V, W, X에게 로또 용지를 보여주며 "이모가 이렇게 복이 많아, 로또가 됐어, 1등도 되고 동시에 2등도 됐어, 돈을 빌려주면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여 곧 갚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복권에 당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48,0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폭행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위 제9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V(여, 35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애완견을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16:00경 위 제9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V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티스푼 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 티스푼 통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과 티스푼 통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가 피해자의 얼굴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089] 1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6. 16:00경 양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열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와 아직 매매계약의 교섭 단계인 위 집의 창문 시건 장치를 제거한 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8. 19:00경 양주시 AA에 있는 양주경찰서 AB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위 진술서의 성명란에 'AC', 연령란에 '56', 주민등록번호란에 'AD', 등록기준지란에 '충북 보은군 AE', 주거란에 '부천시 AF건물 101동 604호', 휴대전화란에 'AG', 직업란에 '무속인'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Z의 집 창문을 톱으로 자르고 들어갔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작성 날짜란에 '5. 28.', 작성자란에 'AC'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뒤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진술서 1통을 위조하였다. 1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B파출소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 S, C, K, F, U, V,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C) 1. 차용증, 각 물품대금각서, 각 영수증, 물품대금지불각서, 물품대금 및 현금지불각서 1. 사진(V), 상해진단서(V) 1. 수사보고(고소인 X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결과)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받는 등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0. 8. 20.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현물 2억 7,000만원 상당, 현금 6,500만원 상당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V의 얼굴에 상해를 입혔고, 위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언니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