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선고받아 2013. 3.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¹184] 피고인은 2018. 5. 30. 09:30경 시흥시 C 소재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34세)를 발 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번호키를 누르는 사이에 갑자기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¹217] 피고인은 2018. 5. 30. 04:09경 시흥시 건물 앞에서 위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위 건물에 뒤따라 들어가,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 다리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며 지나갔고, 이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CCTV 피의자 모습) [2018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제5, 7, 9번) 1. 임대차계약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관련사건 검색결과, 청주 2009고합73호 등 판결문 등, 상주 2016고단550호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12. 22. 09: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비면식 관계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약 5년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5년의 기간 중 총 3년 6월의 기간은 절도 범죄로 인한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절도 등 범죄로 출소한 직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불특정한 비면식 관계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도 서로 유사하다.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종료한 직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관하여 '술을 마시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 27점으로 알코올 중독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출소 이후 충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낮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총 2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 F(가명)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얼굴로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각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비면식 관계의 여자 청소년인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