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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411, 19고단1118(병합) 사기 |2019초기4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 김나연(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4.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9411] 피고인과 C는 동거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C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C는 자신의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8.경 인천 부평구 D모텔에서 모바일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메소) 10억 메소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1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18] 피고인과 C는 동거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C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C는 자신의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7.경 인천 서구 H 모텔'에서 모바일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I에게 '게임머니(메소) 88억 메소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24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K내역, 각 K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판사 이종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7,2020(병합), 2834(병합) 사기 |2020초기506, 534, 595,59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D,모E |3. F |4. G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9. 1.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출소한 후 2019, 10.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1377 피고인은 2020. 1. 9.경 H 카페에 피해자 1이 게시한 '내비게이션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계좌(K)로 1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202020, 피고인은 2020. 3. 23. 경 H 카페에 '롯데월드 모바일 종일 자유이용권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만 5천원을 입금해주면 QR코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월드 모바일 종일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PC방 외상값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모바일 자유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J 계좌(N)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34 피고인은 2020. 1. 25. H 카페에 '롯데월드 모바일 종일 자유이용권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티켓을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월드 모바일 종일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모바일 자유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계좌(K)로 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2020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G, S, T, U, F, V, W, X, Y, I, Z, AA, AB, AC, AD, AE, C, AF, AG, AH, AI, B,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H 구매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 확인서,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2020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H 게시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J 회신자료 2020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들은 그 각 편취금액에 관하여 전액 변제를 받거나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20 고단1377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22명에 대해서는 그 각 편취 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신용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그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큰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 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5, 155(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구재연, 차동호(각 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합15 피고인은 2017. 12. 11. 08:30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H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I'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J(여, 15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위 J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115,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평택시 소사벌지구 인근 노상에 주차해 둔 H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K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L(여, 13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위 L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L에게 각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8. 3. 2. 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4년 7개월(하한은 법률상처단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2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성 판사 채희인 판사 류지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4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일반관리비 등의 공금을 총괄하여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2006년 4월경부터 위 C에서 입주민들로부터 매달 합계 791,280원을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C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2. 18.경부터 일반관리비 계좌로 임의로 입금한 후, 위 일반관리비 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 16.경 (주)대한방수공사와 위 C에 대한 2차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장기수선충당금 중 650만 원을 위 (주)대한방수공사에 대한 위 방수공사의 착수금 명목으로, 2007. 2. 7.경 650만 원을 위 공사의 중도금 명목으로, 2007.3. 6.경 570만 원을 위 공사의 잔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870만 원을 용도 외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EC운영위원회회장)계좌의 통장사본 ㅇ 1. 관리비 부과내역서 사본 1. 각 방수공사 계약서 사본 1. 의견서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이 자율에 맡겨져 있고, 이 사건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항목을 구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온 점, 이 사건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관리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여 온 이상 위 장기수선충당금은건물의 장기적 유지보수와 노후부분의 대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금을 집행하면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를 위해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설비의 교체 및 보수공사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당시 일부 주민들로부터 개인적인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항의가 있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임시총회나 운영회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자금 '사용'에 관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임시총회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관리하던 계좌를 해약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중도금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불하였다는 사정 등을 사후에 관리비고지서에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22:02경 전주 덕진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 앞에 찾아가 "지랄하고 있네, 씹어먹을 놈아, 저 도둑놈이 뭔 동대표를 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2022. 6. 29 17:53경 피해자의 첫째 자녀가 학교에서 귀가하고 약 10여 분 지난 이후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8:17경 피해자의 둘째 자녀가 귀가하고 10여 분이 지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다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2022. 6. 30. 16:31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2022. 7. 10. 09:15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접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을 뿐 ‘피해자,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해석의 결과 심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러한 해석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상 이를 위하여 문언적 해석 외에 논리적․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여러 해석방법이 동원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률은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상대방의 신체(身體)에 접근하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주거(住居)에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접근(接近)이란 서로 장소적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로서 그 의미 자체가 장소와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개념일뿐더러, ‘주거에 접근’하는 행위는 오히려 위 법률 조항 나목의 ‘주거 등과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보다 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위 규정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스 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의 개념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9. 17:46경 위 ‘C’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 신용카드(E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D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E카드 결제 내역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 채권을 양산하여 금융소비자 전반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카드 결제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이후 D의 카드 결제내역이 취소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 C호, D호, E호의 소유자이다.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승인 받은 위 건물 C호, D호, E호에 대하여 2019. 9. 4.경 양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일러 및 주방 등을 설치하여 주거업무시설군의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임대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양천구청장의 고발장 1. 위반사항 사전처분통지서, 건축물평면도,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축물 등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한 행정상 규제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3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바, 1터넷 정보 사이트인 1 )을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위 사이트 내에 C을 개설하여 자료를 등록하고 이를 유료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동인들에게 인터넷 서버를 제공하고, L룹 개설자들이 유료정보의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37 1 2002. 7. 2. 2003. 2. 14. 7. 소재 D아파트 호에서, 1사이트 회원인 공소외 이 위 사이트에 rullurall.G이라는 성인그룹을 개설하여 위 그룹 내에 남녀의 성교장면, ㅏ료 이용자들 1 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금 3,390,000 L 무렵/ 부터 2003. 8. 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H 174 ㅕ과 성명불상자들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성인그룹을 개설한 뒤, 그 그룹 내에 음란한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ㅣ 기간 동안 피고인이 H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약 2 51 만원 상당에 달함) 주인들에게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서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E, J, K, L, M, N, O, 궁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각 기재 1. 란물채증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컴퓨터디스크에 수록된 파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 선택 65 1 2, 321} ( ) 1.률상 감경 32 2 ( ) 1. 경합범 가중 37 38 1 2, 50 1. :역장 유치 70 ,692} 1. 결구금일수 산입 57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익성만 중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물이 공연히 전시되도록 방치하여 다수의 정범들에 대한 방조를 하였고 특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자료의 판매상이 된 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들까지도 상당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정범들에 대하여 대부분 기소가 유예되거나 적은 액수의 벌금형이 부과된 이상 종범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한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정범들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본권과 관련하여 성적인 표현물에 대한 법적인 규제 특히 형사처벌은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는 점, 1 사이트에서는 위법한 음란물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의 거래가 이루어져 왔으며, 사건 범죄가 저질러진 기간 중에도 일부 음란물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정리도 행하여졌고, 아신 1 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다짐하고 있으며 그 다짐의 일부를 재판과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ㅣ록 이 사건에 있어 벌금형의 상한액이 위 회사가 음란자료 유통과 관련하여 벌어들인 액수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정2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9.경부터 같은 해 7. 13. 20: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D'이라는 상호의 이용원을 운영하면서 약 20평 규모에 간이침대와 세면기가 설치된 객실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에게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조건으로 1명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동소에 출입한 남자 손님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10명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7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작성의 경찰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E의 법정 진술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E은 법정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내용 역시 E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들었다는 단속 경찰관 F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조사자 증언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되어야 하고, 그 특신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1시간 30분 동안 집요하게 자백을 요구하며 벌금 조금만 내면 된다는 등으로 회유하여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F가 범행 현장 및 경찰 조사 당시 들었다는 피고인의 자백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 운영의 업소가 유사성행위 업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F가 업소 밖에 설치된 싸인 볼이나 시설 등을 거론하며 피고인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는 F 등 단속경찰관과 피고인만이 있었던 점, 단속 당시 F 등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피고인이 단속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단속현장에서 F에게 진술서까지 작성, 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바로 다음날 F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억압된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F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과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정황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결국 경찰관 F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F의 법정 진술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5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정광수(기소), 오승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경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가구점 앞 도로를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79세)가 손수레를 밀고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오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22. 7. 7. 07:32경 뇌간압박, 뇌실질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1. 현장재조사 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고 영상 수사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등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9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890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정진(기소), 박기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피해자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위 빌딩 1층에서 운 영하는 KFC 매장에서 사용하는 배기닥트가 위 빌딩 1층 중 주식회사 D 소유 부분인 E 매장 천정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12:30경 위 빌딩 1층 밖에서, 위 KFC 매장과 연결되어 위 빌딩 1층 외부에 설치된 배기닥트 중 일부를 철거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등이 이를 복원하자 2012. 11. 21. 18: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빌딩 1층 E 매장에서 위 매장 천정에 설치된 KFC 매장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배기닥트 일부를 분해하여 그 사이에 철판을 끼워 넣고, 피해자 직원 등이 이를 제거하자 2012. 11. 23. 16:40경 위 빌딩 1층 밖에서 위와 같이 위 KFC 매장과 연결되어 위 빌딩 1층 외부에 설치된 배기닥트 중 일부를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KFC 매장에서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 및 화기 등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3.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빌딩 1층 외부에 설치된 배기닥트 중 일부를 철거하여 이를 발로 밟아 파손하고 불상의 장소로 치워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KFC 매장에서 음식물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배기닥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제출 합의서 사본(배기닥트 취득권에 대한 확인서), 배기닥트 손괴사진, 공판기록에 편철된 1번 ~ 11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배기닥트가 무주물이거나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거한 위 빌딩 1층 외부에 설치된 배기닥트 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연결 부분으로 피해자회사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배기닥트 중 일부를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배기닥트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가리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차웅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9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우승민(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남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의 매각대가 84,000원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16: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창고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양식 시설물에 부착된 파래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약 56통(총 1,220L)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성분검사의뢰 1. 적발현장사진 및 적발위치,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대가보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유기산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생산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 2019년경의 무기산 염산의 사용, 보관 또는 판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효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1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1, 34(3(병합) 상해, 폭행, 절도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문지연, 방준성(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11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2. 18:58경 광주 북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빨리 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길에 진열된 피해자의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03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13: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고무밴드 등 시가 합계 33,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주변상인 진술) 1. 진단서 ¹2019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저항이 곤란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폭력사건의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최근 배우자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16:30경 광주 북구 B시장에서 노점 장사를 하던 중, 그 근처에서 채소 노점 장사는 하는 피해자 C(여, 78세)에게 "저리 가라"고 하면서 길에 진열된 피해자의 바구니와 손수레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지며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원 원장 F의 경우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시켜 주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요청하여 입원한 후,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면서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 17.부터 2010. 11. 18. 까지 대한생명의 '포커스암보험' 등 총 6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25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서 2011. 3. 18. 위 E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18.까지 32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2011. 4. 20. 보험금 명목으로 1,230,000원을 교부받는 등 5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5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53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4. 10.부터 2006. 7. 31.까지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큰사랑보험교육보험' 등 4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65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다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2010. 10. 18. 위 E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1. 6.까지 24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010. 11. 10. 보험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858,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3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489,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자료 첨부) 1. A 보험계약사항, A 의무기록, 통화내역서, 통장사본, A 보험금 지급현황, 거래내역서,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지급 청구 및 지급관련 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보험청구 및 지급관련자료 등 첨부) 1. B 보험계약사항, B 의무기록, B 보험금지급현황,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지급관련 자료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2. 4. 10.부터 2006. 7. 31.까지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큰사랑보험교육보험' 등 4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65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2011. 2. 5. E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26. 까지 22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011. 3. 10. 보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632,7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3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496,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 B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오는 등 피고인이 체질적으로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기록을 통한 피고인의 입원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 공소사실 기재의 입원기간은 적정하다고 회신한 점, 범죄일람표의 순번 3항 기재 입원 기간인 2011. 6. 20. 부터 같은 해 7. 12. 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 추적에 의하면 대부분 피고인이 병원에서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에는 피고인이 전체 입원기간 69일 중 약 5일 정도 병원 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5. 5. 서울에 1회 다녀온 것 외에는 대부분 병원 인근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상해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