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58

범죄사실 2019고단3258 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내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에게 너를 금융위원회 D 대리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9.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이고 국제금융사기 사건 수사 중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G은행에서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주면 'CMN 코드'를 통해 역추적을 하겠다. 내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공문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9.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을 파일로 받아 컬러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9. 8. 2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E을 만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19고단3967 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에게 너를 금융위원회 D 대리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검찰청 검사인데, 범죄자를 수사하던 중 B 명의의 불법대출 2건을 확인했다. 원래는 서울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금융위원회 직원을 통해 불법대출을 없애도록 연결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5일 뒤인 2019. 8. 19.경 전화로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검사에게 인계를 받았다. 불법대출을 없애려면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하니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국고로 환수하여 대출내역을 삭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공문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7.경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을 파일로 전송받아 8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8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9.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만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대출 내역 1. L 대화 내용(C) 1. 압수물 사진, L 채팅 창(M, C) 사진, N 사진, M과 통화목록 사진, 피의자 범행시 복장 사진, 금융위원회 서류가방 사진, L 대화 내용 사진 1. 내사보고(착수 경위), 내사보고(A 검거 경위), 내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사건 관련 내용 및 기타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금수거 관리책과 피의자의 L 대화내용 첨부) 2019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대화내용, 금융위원회 서류 포함)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수사보고(부평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수사 - 부평구 갈산동 일대), - 부평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수사 - 부평구 갈산동 일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각 공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과정에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3,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어머니에 대한 간이식과 그로 인한 생활고),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