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2021고단438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유인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일정 금액을 공탁금으로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들은 수금액의 2%를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J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5. 12.경 밀양시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관계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4,29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37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유인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들은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M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가능 조회를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N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조회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1,110만 원을 입금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M은행, N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5. 21.경 진주시 O아파트 P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I, H, E,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9, 23, 27, 45, 46, 47번, 각 첨부서류 및 첨부사진 포함)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35, 39번) 2021고단83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O아파트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1. 내사보고서(Q은행 진주중앙지점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R 구인광고를 본 후 연락이 된 구인업체로부터 ‘카지노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변제하려는 돈, 카지노 도박을 위하여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주는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말을 믿고서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알고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을 기망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수법에 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 A는 방조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다른 수거책들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R에 게재된 구인광고로 연락하니 S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이하 ‘S’이라 한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받았고, 주민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낸 후 채용되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보내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함께 수금을 하자는 피고인 A의 제의를 수락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현금수거를 하였다(2021고단438 사건의 증거기록 132, 133쪽). 피고인 A가 맡은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점에서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채용한 회사나 채용담당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팀장 및 팀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피고인 A는 S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와 장소를 지시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이 돈에서 수당을 제한 후(2021고단438 사건의 증거기록 111, 112쪽), 텔레그램으로 받은 타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십 명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였고, 다른 조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T 대리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은행 직원이냐’는 I, D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며(2021고단438 사건의 증거기록 228쪽, 2021고단837 사건의 증거기록 207쪽), 피해자 H에게는 U은행 대리라고 하였고(2021고단438 사건의 증거기록 288쪽), S로부터 받은 채무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2021고단438 사건의 증거기록 114, 121, 134쪽). 피고인 A는 긴급체포 당시 2021. 5. 20.자 V카드 발행의 W에 대한 1,500만 원 완납증명서, 2021. 5. 24.자 X은행 발행의 G에 대한 2,000만 원 채무변제 확인서, 100만원씩 송금한 송금영수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S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는 주기적으로 삭제되었다(2021고단438 사건의 증거기록 114, 123쪽).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경험도 있다. 또한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불법 내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인식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더 큰 범죄에 가담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희도 일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438 사건의 증거기록 467, 485쪽). 위 진술 및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숙고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범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현금을 수거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각 휴대전화기(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1년압제240호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한다.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위 압수된 각 휴대전화기는 피고인들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각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신저 대화내역, 통화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고, 법원의압수영장 실무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보 후에는 저장매체 원본의 반환을 명하고 있는 점, 위 각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거나 위 각 휴대폰을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들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고, 휴대전화기가 현대인에게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로부터 각 휴대전화기를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금융대출이 절실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0회, 피해금 합계가 약 1억 5,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금수거·전달행위 자체는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거한 돈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각 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