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0. 09: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친구인 E(같은 날 약식기소)가 유리병을 깨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0. 09: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중인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G의 가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경 G 경찰공무원증,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냉천사거리 쪽에서 매곡산업단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오른쪽에는 뚝방 인도가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주변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길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53세)를 위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본건 사고는 피해자가 갓길이 거의 없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걷던 중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2시간 전에 헤어진 일행을 찾아내라며 위 커피전문점의 직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빨리 일행을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커피전문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위 커피전문점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G에게 "경찰이 어떻게 찾아왔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의 진술) 1. 112사건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8. 27.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2016고단23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7. 08:50 경 평택시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협박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새끼 견적도 안나오네, 이 새끼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사 H, 경장 I, 순경 E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새끼, 네 따위가 경찰이야, 너 똑바로 해라, 개 좆같은 새끼야, 너 가만히 안둬"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6 264₁ 피고인은 평택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22:00경 위 'K' 주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인 L 등 6명에게 소주 11병, 맥주 5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사건사진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범행 전후에 계속 공권력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6. 05:1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수지주차장사거리 방면에서 면목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62,000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6. 07:04경부터 07:34경까지 서울 중랑구 G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모친의 동의를 받고 그곳에 들어온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측정거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가 하면, 적정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죄의 무거움을 감안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장천동 방면에서 용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1차로에 G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 우측 뒷범퍼 및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을 리어콤비네이션램프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약 177,32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 0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에 있는 병포다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00만원 상당 E 포터 화물차 운전석 쪽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그 곳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공항삼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04:3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 포터2 화물차 운전석 쪽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그 곳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52번길 11에 있는 '해동타워' 건물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와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16. 2. 16. 새벽 무렵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내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훔쳐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같이 자동차를 훔쳐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주점 밖으로 나와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를 찾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위 주점 밖으로 나와 길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문을 열어보다 포항시 남구 M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 N 포터 화물차 운전석 쪽 문이 열리자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사물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을 뒤따라가면서 주변을 살피다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그 곳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곶면에 있는 구만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특수절도와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15.2.16,03:30경 제2의 가.항에서 절취한 화물차 기름이 떨어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화물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은 "다른 자동차를 훔쳐 집으로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무렵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 R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쪽 문이 열리자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승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뒤따라가면서 주변을 살피다 승합차 조수석에 올라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그 곳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에 있는 병포1육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O(각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도난수배(해제) 차량 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 차량 시가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D차량 시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되거나 피해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차량 중 일부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막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인 점 2. 개별적 검토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단독 절도 범행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기소유예 처분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2달 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특수절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중국인 D, E, F, G, H, I. J. K, L, M.N. O, P 등 13명을 일당 8만 원에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공사장 현장잡부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임금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 근무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07:5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횡성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별도로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6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0:50 경 제천시 영천동 제천역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풍호로 79 에 있는 영천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6. 10:47경 경기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5. 6. 4. 경기 오산시 세마동에 있는 오산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된 동미참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겠다'고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10:54 경 경기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하여 '2015. 6. 5.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화성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된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겠다'고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 11:55 경 경기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5. 6. 23.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화성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겠다'고 전국단위 훈련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5, 11:38 경 경기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5. 7. 10. 경기 의왕시 내손1동에 있는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된 동미참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겠다'고 전국단위훈련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5, 11:52 경 경기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5. 7. 16,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된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겠다'고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통보, 범죄사실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06:18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고양이들이 피해자 E(80세)이 경작하는 농작물을 훼손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동영상촬영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 동영상 촬영 파일이 저장된 CD에 대한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첨부), 동영상 캡쳐 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만약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기 이전에도 피해자를 강하게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단순히 이를 뿌리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고령일 뿐만 아니라 체격이 왜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릴 경우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자리를 피하는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은 달려드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1993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5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2:5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옆으로 진행하는 보행자와 닿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남, 61세)의 왼팔 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의 충격으로(즉, 이 사건 사고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H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에도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H과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당시에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증인 H의 법정진술).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어 치료 중이었다. 즉, 2015. 1. 1.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6. 3. 19. 까지 피해자는 어깨의 충격 증후군, 근근막통 증후군, 근막염(어깨부분), 회전근개 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을 주상병으로 모두 58회 병원 진료를 받았다(증 제1호,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2015. 1. 1. 부터의 진료기록 조회를 하여 나타난 것이 위 자료이므로, 조회의 시간적 범위를 더 넓혔다면 더 많은 진료 기록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월 평균 4회 이상에 이르는 진료횟수로,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 직전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58회의 병원 진료를 주로 I정형외과의원, J병원에서만 받았다(위 두 의원을 제외하고는 K병원에서 1회 진료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을 주상병으로, J병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2016. 3. 24. J 병원에서 '근근막통 증후군'을 주상병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과 '근근막통 증후군'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던 병명이다(증 제1호). 라. 피해자의 상해를 증명하는 진단서는 J병원 소속 의사 L이 2016. 3. 28. 발행한 것이다. 진단서에는 병명이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3주로 각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5면). 그런데 J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예상 치료기간은 수상 후 2주, 피해자가 당일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대한 통증이나 기존 치료 부위의 통증 악화를 호소하면서 치료 받은 사실도 없음, 2016. 3. 22. 이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음'이라고 답하였다(증 제3호). 다. 또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3. 22, 진료기록에는 "1일 전 목욕탕에서 넘어지며 수상 후 우측 어깨통증 다시. 최근 다시 우측 어깨통증. 2일 전, 당일 넘어짐"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충격 부위인 왼쪽 팔에 기존과 다른 통증이 있다는 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B과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안전시설 등 완비공사를 한 다음 송파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급받은 것처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일자' 란에 '2017년 12월 26일', '업소명' 란에 'D노래연습장', '소재지' 란에 '서울시 송파구 G 지하 1층', '사업자' 란에 'B', '업종' 란에 '노래연습장업', '규모' 란에 D 노래연습장의 구조, 면적, 구획된 실의 수 등을, '안전시설 등의 설치내용의 기준수량 및 설치량' 란에 수량을 임의로 작성한 후 '송파소방서장(인)' 란에 이전에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에서 스캔한 '송파소방서장의인' 직인을 임의로 붙여 넣은 후 이를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소방서장 명의로 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에 있는 'H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송파소방서장 명의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진술청취)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 결과 회신 공문서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위조된 문서) 1.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신력 있는 소방시설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0:58경 피해자 B(여, 46세) 운영의 시흥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52세)는 위 주점에서 밴드 연주를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01:41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온 것을 따지기 위하여 주방으로 들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뿌리친 다음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1. 01:43경 위 주점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핑크색 식칼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검은색 식칼 총 길이 32.2cm, 칼날길이 20cm)를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들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7. 21. 01:44경 위 주점에서, 식칼을 내려놓은 뒤에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및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B 등에게 '나 콩밥 먹고 싶다 경찰 불러라 제발 경찰 좀 불러달라'라고 소리와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제314조 (업무방해), 제260조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심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1월 이상 구속상태에 있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5일간, 2017. 12. 4.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5일간 합계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F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위치 파악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G로부터 위치추적기를 구매하여 부착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아무런 동의 없이 2014. 9. 12. 11:4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 소유 J 스포티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위 차량을 2014. 9. 15.부터 피해자에게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위치추적기 발견 카센터 및 위치추적기 제출 관련), 수사보고(K 카센타 업주 L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제조사 관련), 수사보고(G 대리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경남 거제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할 것인데 그곳에 필요한 냉동창고 및 쇼케이스를 납품하여 설치를 해주면 설치 완료 후 15일 후에 그에 대한 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E으로부터 정육코너를 양수받기 위한 보증금 3,000만 원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그 외에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식당 운영 및 그 수익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창고 및 쇼케이스를 설치 받고도 이에 대한 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냉동창고 및 쇼케이스를 설치받았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창고 및 쇼케이스를 설치받은 장소는 자신이 실제로 장사를 하려고 한 점포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창고 및 쇼케이스를 설치받은 이후 피고인은 대금 2억 8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고정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30. 09: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공구상가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34 공구상가 삼거리 앞 노상까지 100m 가량 월드인포메이션 소유의 B 타우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N(남, 7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3:30경 밀양시 O에 있는 주거지에서, 뇌경색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와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개(각각 35cm, 30cm)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목에 대어 “죽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건네며 죽여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내한테 뭐 해줬는데”라고 고함을 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와 함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