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1. 05:4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대학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여자 대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살펴보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 대학교 중문으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들어가 G 앞 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정되지 않은 G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 05:43경 위 E대학교 G 1층 로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가방을 열어보다가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황일지 1. 상황일지 등 1. CCTV영상(USB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대학교 G, J, K을 차례로 배회하다가 K 7층 복도 의자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쳐다본 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에도 대학교에 들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었고 대학교는 당시 사건을 중요사건 보고서에 기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대학교 관리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대학교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절도미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방이 놓여있던 장소와 형태, 피고인이 처음 가방을 발견하고 건드려 본 이후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가방 옆에 앉아 가방을 열어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 여부에 대한 판단 이른바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미수에 그친 사유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나 피해자를 비롯한 행인들에 의한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라고 적시하여 장애미수임을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방을 열어보다가 멈추기 전에 CCTV나 행인들에 의한 범행발각을 두려워할 사정이 있었다거나 일반사회통념상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절도미수는 중지미수로 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대학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9:30경 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와 수리비 2,494,228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증거사진, 주유소 CCTV 동영상 CD 2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현장이 교차로 부근의 교통량이 많은 곳이어서 피해자에게 ‘교차로를 지나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에 사고를 수습하자.'고 말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20 내지 30미터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결국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위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차량을 조속히 이동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행차량인 피해자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나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의 뒤쪽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이 먼저 이동한 후에 이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교통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이동하기 전에 자신의 차량부터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20 내지 30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후에 수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40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벗어난 후에 다음 번 파란색 신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곧바로 피고인이 이동하였다는 장소로 이동하였지만 피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현장에서 불과 3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5분 정도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를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현장으로 되돌아갔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신문 당시에는 "빨리 현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불법 유턴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진술을 번복한 동기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리던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곧바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므로 굳이 운전을 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점인 2015. 5. 4. 19:30경부터 약 1시간 후인 2015. 5. 4. 20:25 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여 위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경위만을 대답한 다음 전화를 끊었고(증거기록 33쪽), 잠시 후에 스스로 전원을 꺼버렸으며(피고인신문), 집 밖에 머무르다가 2015. 5. 5. 02:15 경 비로소 귀가하였다(증거기록 제73 내지 77쪽).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주로 피고인에게 있고, 경찰관으로 수 십 년 동안 근무해온 점을 고려하면, 초동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응했을 만한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부동산 출자자 회원을 모집하는 업체인 ‘C’의 이사이고, 피해자 D(남, 71세)는 위 업체의 회사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6:17경 위 5층에 있는 위 업체 대표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표와 둘이서 할 얘기가 있으니 피고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네가 목사냐, 네가 어디에서 목회를 했냐, 다 거짓말 아니냐, 쥐새끼 같은 놈아,이 호로 자식아, 병신 오줌싸고 있네“ 등으로 약 16분 동안 피해자에게 고성과 폭언으로 욕설을 하고, 위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일 후 몇 달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고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욕설에 대한 기재만 있고 신체접촉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이후 경찰이 피고인의 폭언도 폭행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송치하였는데, 검사직무대리가 전화로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밀쳤다는 진술을 시작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그런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진술내용, 법정에서 진술태도에 비추어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던 점,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 외 유일한 목격자인 E은 피해자의 변소와 같이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경찰의 의견과 달리 위 욕설만으로는 부가적인 사정이 없이는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14

범죄사실 H, I, J 및 피고인 D, C는 K웨딩홀 소유주와 직원들로 공동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L측 사람들이고, 위 웨딩홀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그 직원인 피고인 B는 공동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M측 사람들로서, 피고인들 등은 위 웨딩홀의 운영권 문제로 서로 민·형사상 다툼이 있는 자들이다. 1. H, I, J 및 피고인 D, C의 공동폭행 위 피고인들 및 H, I, J은 2015. 11, 21. 13:18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K웨딩홀 2층 예약실 내에서, 피해자 A(여, 25세)와 피해자 B(여, 37세)가 손님을 만나기 위해 계산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H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오른손가락을 잡아서 뒤로 꺾고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렸으며, 이어서 팔꿈치로 피해자 B의 몸과 왼팔을 밀치고 핸드폰을 집어든 손을 때렸다. 또 그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는 몸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부딪히고, 피고인 C는 강제로 문을 닫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A의 발을 문 에 끼이게 하고, J은 피해자 A의 가방과 뒷덜미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등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H(여, 48세)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일부러 위 피해자의 오른 발을 깔고 앉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D(여, 43세)의 어깨와 등을 5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 C(38세)의 몸을 부딪혀서 폭행하였다. 또 피고인 B는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H측이 제출한 동영상 사진 1. CCTV 동영상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의자 B 손목사진, A측이 제출한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는 웨딩홀 운영에 관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H 등과 사이에 당시 고객의 예식대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H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H 일행들과의 기존 분쟁관계, 당시 H측과 피고인들 사이의 싸움 발생 경위나 그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지 소극적인 저항행위 내지 공격적 의도 없이 발생된 방어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2021고단991 1. 2021.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5: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키체인’ 1개, ‘마스크 스트랩’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5:20경 전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키체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12 피고인은 2021. 3. 18. 13: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인형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2021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9:35경 광주 서구 C건물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74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좀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내 나이가 80이 가까운데 어떻게 젊은이를 도와줄 수 있겠냐"며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7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 E의 몸을 붙잡고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의사 G의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들의 사진,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9월 (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8.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14-1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E, F는 G웨딩홀 소유주와 직원들로 공동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H 측 사람들이고, 위 웨딩홀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와 그 직원인 피해자 J는 공동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K측 사람들로서, 피고인 등은 위 웨딩홀의 운영권 문제로 서로 민·형사상 다툼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및 C, D, E, F는 공동하여 2015. 11. 21. 13:18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G웨딩홀 2층 예약실 내에서, 피해자 I(여, 25세)와 피해자 J(여, 37세)가 손님을 만나기 위해 계산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C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오른손가락을 잡아서 뒤로 꺾고 어깨를 잡 아당겨 넘어뜨렸으며, 이어서 팔꿈치로 피해자 J의 몸과 왼팔을 밀치고 핸드폰을 집어든 손을 때렸다. 또 D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E는 몸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부딪히고, F는 강제로 문을 닫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I의 발을 문틈에 끼이게 하고, A은 피해자 1의 가방과 뒷덜미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각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의자 J 손목사진, I측이 제출한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55세, 남)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19. 00:0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 단독 사고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수 차례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체포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자, “너 영장 있냐”, “아,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일 피의자가 술을 마신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본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에게도 충분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 여)가 운영하는 C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3차례에 걸쳐 흡연과 음주의 중단 및 귀가를 요청하였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3. 9. 22:10경 부산시 북구 D에 위치한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30세, 여)가 “담배 끄셔야 하고, 진짜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르바이트생 E(23세, 여) 및 남성손님 1명이 있는 앞에서 “씨발년이 싸가지 없네, 씨발년이 씨발 진짜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는데”라고 욕설하였고, 이후 같은 날 22:18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F 및 순경 G가 있는 앞에서 “씨발년이 싸가지 없네, 니 진짜 싸가지 없다 씨발”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9. 22:11경 부산시 북구 D에 위치한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흡연과 음주의 중단 및 귀가를 요청한 것에 화가나, 오뎅 국물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통을 행사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에 뿌려 피해자 소유의 시바인형 2개(36,000원), 스마일 꽃다발 소 1개(28,000원), 스마일 꽃다발 중 1개(33,000원), 에이스부케 3개(75,000원), 빅로즈 1개(10,000원), 러브부케 1개(30,000원) 등 합계 212,000원 상당의 상품을 젖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품으로 판매하는 피해품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피해품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 1, 2019. 5.19.06:35경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19.06: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하단 잠금장치를 부수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와 서랍 등을 열어 보았으나 피해자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9, 5. 19. 08:40경 범행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8: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현금 합계 471,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5, 24. 06:07경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4. 06:0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약국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셔터 잠금장치를 부수고, 상하 버튼을 조작하여 셔터를 올리며, 그 안에 있던 유리문 상단의 잠금장치를 위 드라이버로 부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서랍을 열어 현금 합계 71,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관련사진, CCTV 사진, 사진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9.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8월 1년 6월 나. 제2 경합범죄 : 건조물침입죄, 절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것을 시도하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9회 있으며, 실형 전력도 수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0. 5.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9년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AL으로부터 갤럭시S20 휴대전화 1대를 임차하면서 60개월 동안 월 48,9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4. 서울 양천구 AM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통 상태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8.경 서울 영등포구 AN시장 불상의 매장에서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 계약약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523, 2020고단6593(병합), 2021고단125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986),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6. 20: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끝 부분에서 피해자 B(57세)이 머리핀을 뽑아 자신을 향해 겨누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머리채를 움켜잡은 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머리핀으로 피해자 오른손 손바닥을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6. 20: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60세)이 과거 사귄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일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자지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눈에서 살기를 느꼈다는 이유로 머리에 꽂고 있던 머리핀을 빼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가 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자 위 머리핀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우측 손바닥 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서(CCTV 추가, 입수 확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한 진술 및 서증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태양, 경위 및 피고인들이 각각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2023고단66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14:00 거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방으로 밀어 넣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의자 위에 놓으며 피해자에게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라.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안 그러면 용서 못한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5cm)를 자신의 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시간이 얼마 없다. 5분 주겠다. 기억해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77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23.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3. 6. 26.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5. 10. 00:18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F’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작은 돌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라는 행동을 함으로써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3. 04:07 거제시 G, ‘H’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술집 출입문 우측 벽면에 숨어서 약 30분간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위 술집을 나와 택시를 타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으로 그 택시를 쫓아갔고, 피해자 지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I에 들어가서 불을 끈 상태로 2층 계단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위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5. 13. 05:00 거제시 I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인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는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간 뒤 2층 계단까지 올라감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01:2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류와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CCTV 영상자료 USB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점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어 주류와 접객서비스를 주문한 바 없으므로 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와 도우미인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위 'D' 주점 안팎에 있던 CCTV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도 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7:3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96,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 C, M, N, B, O, D, K, P, F, Q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C의 배상신청의 경우,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D의 배상신청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배상신청인과 달라 배상신청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여 석방되었으나 이후 계속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7. 15:03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마트’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6병, 얼음컵 1개, 면도기 1개, 육수 3개, 냉면면 1개, 캔커피 1개, 캔음료 2개, 캔참치 1개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14:5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P에 있는 ‘R마트’ 앞 도로를 거쳐 평택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 전과,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받은 이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