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61(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네 명의로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 28.경 세종시 C에 있는 D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입출금카드, OTP를 B에게 교부하고, 2020. 3. 23.경 논산시 F에 있는 G 논산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입출금카드, OTP 등을 B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436(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7. 13:1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I은행 대전가양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K이 대표인 주식회사 L 명의로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 ‘M’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경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던 N에게 ‘몇 달만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 달라,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보험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한 뒤 N으로 하여금 ㈜O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2020. 2. 6.경 N과 함께 대전 유성구 계룡로 114에 있는 기업은행 유성 반석역점에서 ㈜O 명의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1고단634(피고인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M’)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면 이득금을 만들어 돈 벌이가 되니, 통장이랑 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에게 “네 명의로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M에게 보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법인을 개설한 후 해당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피고인 B을 통해 ‘M’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6. 4.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P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에 있는 복합터미널에서 위 비밀번호를 적은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포장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M’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1. 동종 처벌전력(피의자 B에 대하여) [2021고단26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2021고단436(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포인트 충전 계좌 추가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명의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I은행계좌의 명의자 수사 관련) [2021고단63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금 내역 캡처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1고단261호]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고단634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2021고단436호]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고단634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피고인 B은 2018. 3. 20.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는 등,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하거나 전달한 접근매체 등이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