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말경 ‘J’ 등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K라는 회사의 인사팀장인데 고객들이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서 빌린 돈을 회수해 오고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며, 기본급 120만 원, 수당 20만 원, 별도 경비를 지급하는데 일을 할 의향이 있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5.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L M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로 연 4.2% 금리에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8.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N에 남아 있는 920만 원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것은 대환대출 규정 위반이므로 N 직원과 연락을 하여 채무금을 해결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92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600만 원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600만 원이라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8. 18:0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건물 입구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N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체금 상환 및 신규대출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2. 4.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4.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서울시 관악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 S 증명서, 성명 : I, 상환 금액 : 25,000,000원, I님 S 이체카드 한도 상향 조정을 위해서 2022년 04월 04일자로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S 대표이사 T’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연 다음 A4용지 규격으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S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4.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5.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U저축은행, 제목 : 완납 증명서, 성명 : C,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2년 04월 05일부로 대출잔여금 23,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V’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연 다음 A4용지 규격으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U저축은행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2. 4.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6. 13: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W저축은행, 제목 : 완납 증명서, 성명 : X,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2년 04월 06일부로 대출잔여금 19,9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Y’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연 다음 A4용지 규격으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W저축은행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X에게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6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Z은행 AA 대리’ 사칭)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특별경영안전자금 및 민생경제완화 지원자금 신청 대상이다.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기업은행 직원’ 사칭)은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87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5. 17:40경 서울 노원구 AC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J’ 등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K라는 회사의 인사팀장인데 고객들이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서 빌린 돈을 회수해 오고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며, 기본급 120만 원, 수당 20만 원, 별도 경비를 지급하는데 일을 할 의향이 있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3.3%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A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빨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금융감독위원회의 고발을 피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업은행이나 A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약속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4. 13. 11:05경 서울시 강남구 AF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21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사칭,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J’ 등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K라는 회사의 인사팀장인데 고객들이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서 빌린 돈을 회수해 오고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며, 기본급 120만 원, 수당 20만 원, 별도 경비를 지급하는데 일을 할 의향이 있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2. 4. 12. 10:18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대출상담사 AH를 사칭하면서 ‘2.9%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500만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500만 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약속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4. 12:39경 서울 서대문구 AJ 빌딩’ 앞 도로에서, 마치 채권추심 담당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62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사칭,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J’ 등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K라는 회사의 인사팀장인데 고객들이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서 빌린 돈을 회수해 오고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며, 기본급 120만 원, 수당 20만 원, 별도 경비를 지급하는데 일을 할 의향이 있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인 ‘S’ 직원 AK을 사칭하면서 ‘1%대의 저금리로 3,6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테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 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약속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8. 19:22경 부천시 AM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8. 20:04경 부천시 AN에 있는 ‘AO은행AP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지급받은 편취한 1,1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065만 원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20:04경 부천시 AN에 있는 ‘AO은행AP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편취한 1,1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065만 원을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446 1. F, C, AQ, H, I, X,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거래내역서 등 자료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용의자 인상착의)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1.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택시요금영수증 내역 등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 탐색 결과 첨부) 1. - 완납증명서 촬영본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전송사진 첨부) 1. 각 피해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입건전조사보서(불상 기망책(검사 사칭)과 나눈 대화내용 등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피혐의자 인상착의, 범행 장면 확인) 1. 인출내역서(E), -입출금 영수증(G),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수거책 용의자 범행장소) 1. 입출금내역, 카카오 대화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서(3차 용의자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AS (차량번호 1 생략) 결제내역 확인) 1. 압수조서(입의제출), S증명서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완납증명서(X),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6. 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확인), 위조된 W 저축은행 완납증명서 1. D 작성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납입확인서 출력본, 거래내역서(D) 1. AT 작성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CCTV 사진, 인출내역 캡쳐본 1. -거래내역서(AR),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영수증 출력본 1. AU 작성의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입출금 내역 캡쳐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18. 현장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AU 피해금액에 대한 건) 1. S 증명서 2022고단1604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사진, -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AC 빌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2001 1. 보완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금액 관련),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 -CCTV 영상 캡쳐 2022고단2216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당 회신내용)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V)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AW, AX) 2022고단226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CCTV 영상열람) 1. 수사보고서(범행후 이동 경로 파악) 1. 수사보고서(택시차량번호 특정 및 AV 운행이력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경장 회신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 1. 수사보고서(AO은행 ATM 영상확인), 각 - AO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졍장 2022-6290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 합계가 2억 5천만 원이 넘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약 1억 원 가량)의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금의 일부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