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6.경 C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불상의 태국인 'D'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7. 00:10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위 'D'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3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0: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3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15:17경 C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엑스터시를 매도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자신의 태국인 친구 'E'의 주소지, 만나는 일시 및 인상착의 등을 SNS F 메신저를 통해 C에게 알려줌으로써, 같은 날 23:00경 서울 G 2층 202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위 E가 C을 만나 엑스터시 4정을 40만 원에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2차례 걸쳐 엑스타시 매매를 알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취급한 엑스타시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3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2:40경 청주시 흥덕구 C, 지하 1층 'D' 주점 내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나는 씹은 할 줄 알아, 못하는 건 너잖아", "욕하지 마"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을 할 줄 알아?"라고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좌우로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여래사거리 교차로를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부평사거리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뒤 타이어 및 휀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남, 12세), 피해자 H(남,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941,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2. 18:4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5에 있는 삼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차량 처분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악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9.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협회 경상남도회 회장의 인장이 날인된 불상의 회사에 대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본 상의 법인번호를 'E'로, 사업자등록번호를 'F'로, 상호를 '(주)C'로, 대표자를 'A'으로, 소재지를 '경남 거제시 B, G호'로, 전화번호를 'H'으로, 발급일을 '2018년 9월 19일'로 각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명의로 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9.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I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I와의 통화), 수사보고(I 통화)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 12.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위조문서가 실제 입찰절차에 제출되기 전에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있는 진부부동산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25 평창진부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사범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2.01:5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서면 연봉리에 있는 연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1: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394-9 에 있는 연봉교차로 앞 도로를 상주시내 쪽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이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소위 대형 차량인바, 이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실제 피해자의 차량은 반파되어 폐차 처리되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차량의 피해 정도와 비교하여 아주 심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00년경에서 2001년경 사이에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에서 잘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17년 이상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회사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6. 일명 'B'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C 채팅 등을 통하여 '금융계좌를 3일간 대여해 주면 1개 당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E'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회사코드조회인쇄 1. 문자메시지 및 C 채팅 내용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에게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다른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어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95

범죄사실 1. 2017.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투자한 'C'에 법률자문 컨설팅을 해 주었던 D에게 주택자금을 빌려 주어야 한다. 내가 책임지고 반환할테니까 D에게 3,000만 원을 보내달라. 내가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경 피해자 B에게 "'C'의 증자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3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9. 증자대금 입금 시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7. 8. 14.경 5,000만 원, 같은 달 16.경 1,5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약정서, 차용증, 확인증, 은행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종합소득세 등 약 20억 원을 체납하여 국세청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9.경 피해자 B에게 "'C'의 증자자금으로 2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대신 지급하여 달라. 2017. 8. 1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을 대신하여 증자대금 명목으로 H조합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인 B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의 증자자금으로 자신이 5억 원, 피고인이 2억 원을 납입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1억 8,000만 원만을 준비하여 총 증자자금 7억 원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이 2,000 만 원을 추가하여 5억 2,000만 원을 납입하였고, 추가된 2,000만 원에 대한 신주도 자신이 배정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내용을 고려하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4: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60세)에게 "개새끼야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사이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8. 16: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몸살로 방안 침대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와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오는 것을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5.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귀가하는데 피해자가 아들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9. 1)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보험을 피고인 명의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수기 기사와 전화하는 것을 내연남과 전화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부엌에 있는 금속 냄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별거를 시작하자 2018. 1. 31. 2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발로 출입문 유리창을 차 수리비 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7. 6. 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6. 19. '의 착오 기재로 보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일기장 캡처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가정폭력 가해자로서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별거 중에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둘 사이에는 자녀도 있어 이혼 여부를 떠나 화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16:26경 서울 중구 B빌딩 4층 시민단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35세)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오른손 손등을 긁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 D와 다른 사무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31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존나 없네 어린놈이, 너 일반 회원한테 이렇게 대했어 씹새끼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자필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1. 01:5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자정경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39세)에게 전화하여 수회 욕설을 하고 '내 아가들 풀어보고 니접수하꾸마, 아저씨 억고살만하면 준법하고삽시다, 더군다나 아파트공동체에는요, 이제 시작이에욤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해자 C에게 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B 소유의 상가 점포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 B 명의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 C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말경 대구 수성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과 F에 잘 아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커미션을 주고 B의 점포 2개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받아 F에서 추가로 1억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직원들에게 줄 커미션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F에 아는 직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400만 원을, 2017. 4. 10.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2017. 4. 17. 같은 H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5. 15:10경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오르막길 도로에서 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가 진행하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 페달만을 계속 밟은 과실로, 위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G유치원 방면 내리막길 뒷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도록 하여, 때마침 H 방면에서 I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15세), K(12세), L(13세), M(13세)를 피고인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J(1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K(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L(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M(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K, L, M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J, K, L, M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오르막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뒤로 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학생들에게 중상을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교통사고는 차량 노후로 인한 스배너현상으로 오르막길을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밀리는 바람에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고 며칠 전부터 차량 이상을 감지하고 자동차정비업소(카센터)를 물색하여 원인 파악 및 수리를 의뢰하는 등 나름대로 노후차량의 결함을 고치려고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O(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학원교사와 수강생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호의무의 대상인 보행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8조에만 해당하는 죄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기록 81쪽에 의하면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위 승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55-1

범죄사실 2017고단33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다. B은 2017. 7. 23. 23: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09:36경 파주시 C에 있는 (주)D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E(52세)가 콘테이너로 공사장입구를 막고 유치권행사를 하고,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이 위 콘테이너를 해체하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F과 시비가 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머리를 죄는 일명 '헤드락'을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2017고단144-1] 피고인은 2016. 10.17. 15:35경 원주시 C모텔 D호에서, E 및 F의 교사에 따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에게 "I이 가슴을 만졌다."는 1)2017고단144사건과 병합되었던2017고단197,2017고단492,2017고단610,2017고단811,2017고단844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분리되어 선고되었거나 아직 선고되지 않은 것이다.이판결은2017고단144사건중A에대하여 분리된부분에 대한 것이다. 취지로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3경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I 이 내 가슴을 만지고 가디건을 벗기려고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가디건을 벗기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2016. 12. 29. 08: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가 그곳에 있던 외국 여성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B는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수원지방법원 2017노748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사정 :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과 같은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 ■ 유리한 사정 : 2017년 1월 ~ 5월 사이 신경정신과에 자진 입원하여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음,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로 인하여 3개월 정도 구금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해자와 합의, 구금 종료 직후 재취업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4:18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공산성 공영주차장' 앞 3차로를 B 방면에서 금강교 방면으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 D(84세)가 횡단보도를 주차장 방면에서 주유소 방면으로 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 또는 위험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E의 진술 또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증인 F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이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종전 몸싸움을 했던 사실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꺼내 양손에 들고, 위 D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D의 온 몸을 수 회 찌르고, 이를 보고 맥주병 조각을 뺏으려고 하는 피해자 E(44세)의 팔과 다리를 깨진 맥주병으로 수 회 찔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