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2018고단113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며, 경남 고성군 D, E, F, G 일대에서 '고성 H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병원 1층 'L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M에 매물로 나온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매입한 다음 되팔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제하고 차용금을 갚겠다. 저당권 해제비용으로 4,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와 경남 고성군 O(위 H 전원주 택단지 D 필지)를 194,256,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 2017. 9.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4,8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114,256,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200만 원, 2017. 9. 4.경 중도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았으므로 잔금기일에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60일 이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27.경 Q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194,2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건이 있다. 여기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달 뒤 5,5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3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 있다. 내가 1,000만 원 낼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뒤 33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위 'C'에서 피해자 S에게 '현재 내가 진주 T 상가 분양에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년 1월 달까지 입찰 받은 상가를 되팔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금이 나오면 3,5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7.경 위 'C' 사무실에서 전원주택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U과 경남 고성군 V(위 H 전원주택단지 W 필지)를 207,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7. 7.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8. 1. 31.경 잔금 명목으로 107,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7. 7. 17.경 가계약금 100만 원, 같은 달 22.경 계약금 1,900만 원, 같은 달 28.경 중도금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으므로 잔금기일에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60일 이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8.경 X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20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28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사우나 시설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B상가 건물 4층에 사우나 시설을 넣을 예정인데 건물주에게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017. 8.경까지 수익금 포함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우나 시설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H 전원주택부지 대지조성사업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7. 2. 10.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Z공장 부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H전원주택부지 근처에 위치한 Z공장 부지를 매입해 2차 개발을 하려고 한다.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Z공장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H 전원주택부지 대지조성사업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전원주택부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짧게 쓰고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H 전원주택부지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B에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창원시 성산구 AE건물 1층 AF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경남 고성군 H에서 8,600평 상당의 전원주택부지 대지조성사업을 진행 중인데 2017. 7~8.경 준공 예정이다. 사업자금이 필요해 35필지의 토지 중 4필지만 선분양을 하려고한다. 원래 1필지는 200평이고 평당 100만 원씩 2억 원인데, 선분양을 받으면 평당 80만 원씩 1억 6,000만 원에 분양해 주고, 1년 뒤에 내가 평당 100만 원으로 재매입하겠다. 그러면 4,0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해 외상으로 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준공 후 다른 사람들에게 전원주택부지를 분양하는 방법 외에는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1년 뒤 높은 가격에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17. 6. 1.경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2017. 7.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AD로부터 2017. 6. 1.경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2017. 7. 31.경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경 창원시 성산구 AE건물 2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산합포구 B상가 5층 상가가 급매로 나왔다. 시세 13억 원인데 30% 정도 싼 가격인 8억 8,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고, 그 중 계약금으로 20%인 1억 7,600만 원만 내면 5개월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금의 절반을 투자하면 5개월 뒤 3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상가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H 전원주택부지 대지조성사업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G, R, N, S,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8,0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2명에게 전원주택단지 중 일부 필지를 분양하였음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합계 401,256,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많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원주택 부지조성 및 분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채권자들의 압박이 심해지자 사업자금 확보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그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범행에 이르는 돌려막기를 하는 바람에 여러 건의 사기죄를 범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거나 변제약속을 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