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2

범죄사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11. 2.경 인천 부평구 F 1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며 연 4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월 7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9. 12. 2.경부터 201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의 이자를 교부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며 연 36%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월 4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9. 12. 15.경부터 201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45,000원의 이자를 교부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며 연 36%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월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1. 5. 28.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의 이자를 교부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며 연 48%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월 12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1. 12. 28.경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40,000원의 이자를 교부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0. 31.경 인천 부평구 F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며 연 60%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월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1. 11. 30.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달 말경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0,000원의 이자를 교부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며 연 60%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월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1. 12. 말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달 말경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의 이자를 교부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며 연 60%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월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2. 2. 10.경부터 2012.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00,000원의 이자를 교부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10. 17:5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G(63세)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상인인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여편네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남의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는 거야. 가게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장사를 못하게 할 거야."라고 말하여 채권의 추심에 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5. 09: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E(49세)이 근무하는 L 빌딩 5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N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 돈 갚아라. 갚지 않으면 매일 찾아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의 추심에 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O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1.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차용증사본, 약속어음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하거나 권유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E에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해자 E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G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인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횟수가 7회에 이르고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09. 11.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G에게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자인 연 30%를 초과한 비율로 이자 약정을 하였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가게 또는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상인들이나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