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4:30경 아산시 L에 있는, M 아산온천동점 앞 제1공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백팩 1개, 노트북 1대, 마우스 1개 등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5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1. O 작성의 진술서 1. P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Q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R CCTV 영상 확인) 1. S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T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확인 경위 및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1. U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V 작성의 진술서, 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1. W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를 특정한 경위) 1. X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경위 및 피해자 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Z빌딩주차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말고도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2021.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은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르지는 않는다. 상당수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53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살인미수 외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공중화장실 이용을 꺼리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2:00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교회에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2. 20.경 같은 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군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경 18:20경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과 F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선군수 작성의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역학조사서 1. 역학조사도, 관계자 명단 및 연락처, 코로나19 안내문, 각 수사보고서(정선군 보건소 H 전화통화, 보건소 검사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음을 이유로 자가격리조치를 준수할 것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수 시간 만에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였고, 그 접촉자 일부가 피고인과 접촉하고 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2:5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인재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3:25경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굽은다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교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 허용지점이 아닌 곳의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F GPD125A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폐쇄성, 우측 및 경추,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서, 위 카페 회원들 중 상당수가 카페에서 추천한 종목(‘C’ 등)에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아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으며 급히 손실을 만회할 투자처나 방도를 찾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회원인 D 등을 통해 마치 자신이 유명 펀드매니저로서 자산투자운용사 등을 운영하며 주가조작으로 단기간에 급등할 주식(속칭 ‘작전주’)을 비밀리에 취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어 이를 듣고 문의하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면 큰 수익을 내어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뒤 돈이나 주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14:30경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부근의 상호불상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H’이라는 주식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모든 정보는 투자할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재무구조 및 사업계획을 알아보고,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위탁관리는 각각의 개인으로부터 자산운용 위탁을 받아 공동투자를 한다. 수수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수익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운용을 해준다.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금 보전은 반드시 해준다. 대한민국의 어디를 가도 원금 보전을 해주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23.경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8,120만 원 상당의 자산운용위탁계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금원을 넘겨받더라도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이나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직접 운영한다는 자산투자운용사도 단순한 보험대리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주식을 돌려주거나 원금 보장이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20만 원 상당의 I 증권 계좌에 있던 주식과 연동된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의 L 계좌내역 분석 관련) 1. 위탁 저축 실시간 잔고, 자산운용위탁계약서, 문자메시지, F의 계좌거래내역, 2016. 2. 23.자 I증권 거래내역서, 주식이체확인서, 상품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 출력물 1. 판시 범죄전력: 각 수사보고(A 관련사건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A에 대한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의 곤궁한 심리를 악용하여 8,12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주식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망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13:15경 포천시 B 입구 사거리에서, 2016. 2. 17. 02:13경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 한내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 계약조회(차량번호 1 생략), 무보험 운행차량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19: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년, 2006년, 2016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경계석을 충돌하고 마주오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이디 D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속칭 ‘그래프게임’(특정 수치에 그래프가 멈추는 것을 맞추는 게임)‘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합계 438,870,000원을 입금하여 속칭 ’그래프 게임‘에 베팅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도박 횟수, 전체 도금액, 범행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23]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03:19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문동 우체국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81]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21:25경 여수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약2440 약식명령문 1부 [2021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수사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1. 1.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2. 8.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한 행위 자체로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크며 두 번의 음주운전행위 모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각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소방서 앞 도로를 B교회 쪽에서 동백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및 손가락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CD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치료 기록지 등 첨부)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등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16: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맞은편에서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직후 이를 목격하고 추격을 개시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으로부터 경찰차에 탑재된 싸이렌 및 경광등, 외부 방송스피커를 통해 난폭운전을 중지하고 도로 우측으로 정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회 받고도 지속적으로 이를 위반하고, 익산시 선화로49길 31 마동 전북대 오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차량들이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G중학교 방면에서 마동치안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고속으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16:50경 익산시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도주를 포기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I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난폭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위반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무면허·난폭운전을 하였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특히 무고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을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거듭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서 드러나는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법 준수의지에 대하여 더 이상 선처의 여지도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 일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75

범 죄 사 실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숫자합게임’)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여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위 불법 ‘파워볼’ 게임 및 충전,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C, (인터넷주소 1 생략),D, (인터넷주소 2 생략),E, (인터넷주소 3 생략)를 오프라인 도박장에 제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5. 8.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20. 5. 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도박자금 충전과 배당금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F은 2020. 5. 8.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수익금 관리, 도박자금 충전과 배당금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8.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건물 2층,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오피스텔 I호, 인천 중구 J에 있는 오피스텔 K호,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 등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오프라인 도박장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오프라인 도박장에 위 게임 사이트를 제공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실시간 추첨 방식으로 숫자합게임에 베팅하도록 하여 불법 ‘파워볼’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들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4 생략),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5 생략),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등 7개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시켜 주고 당첨금을 환전해 주고, 손님들의 베팅금 중 3.7%를 수수료(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는 3.3%의 수수료를 취득)로 지급받고, 손님들이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11,003,645,64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96, 108, 132, 135, 136, 153, 159, 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6,425만 원 =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7,130만 원 – 몰수하는 현금액 합계 7,050,000원]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고 본사 도박사이트 업체에게 월 2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 업체가 제공하는 도박사이트 총판 영업을 한 것인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으로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은 추징되는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피고인의 투자액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가 이루어져 장래 범죄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수제피자공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여 하고 고령의 아버지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수감생활을 한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가 이루어져 장래 범죄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63,250,000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가공 기계인 ‘화천 CNC선반(품명 : HI-TECH-200A)’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390,545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2. 13.경 중고 기계 구입광고를 보고 ㈜E F에게 연락한 다음 사무실로 찾아온 F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 수사보고(횡령 일시,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리스계약의 원리금 중 약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대부분의 전과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01

범 죄 사 실 2019고단7501 피고인은 2019. 10. 12. 11:20경 서울 관악구 B 앞 골목길에서, 그 직전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한 후 되돌아가고 있었는데,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약 3~4m 거리에서 휘두르며 “너 오늘 죽여 버려야겠다. 이 쌍년이, 말이 안 통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800 피고인은 2019. 10. 12. 11:20경 ~ 11:50경 서울 관악구 D마을에서 피해자 C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E 및 F 원장(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왜 내 남편 집에서 자고 다니냐? 남자 집에서 자고 다니며 남자 재산 빼돌린 더러운 년이다. 야, 너 또라이 같은 년아. 멍청한 년아. 정신 돈 년아. 넌 남자에게 몸뚱이 주고 남자 돈 대출해서 빼돌린 아주 더러운 여자다. 아주 쳐 죽일 년. 빨리 경찰 불러라. 저 더러운 개 같은 년을 깜빵에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게 해 죽여야 한다. 꽃뱀 같은 년이 남자 돈 갈취하는 양아치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현장 사진 3장 [피고인은 각목을 든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수협박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인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800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욕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C, 목격자인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폭행, 상해 등의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5. 29. 22:1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에서,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5여회에 걸쳐 판돈 440,000원을 가지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구선수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에서, 불법 인터넷 E 도박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게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5,676,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E 사이트 캡처 사진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속칭 ‘유저’, 이하 ‘유저’라고 한다)로 하여금 E에서 제공하는 ‘F’ 게임 정보만을 이용하여 E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별도의 도박사이트에 도금을 걸도록 하여, 유저들이 이기면 그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유저들의 도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D은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G(같은 날 기소중지)은 태국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유저 및 사이트 관리, 도금 충․환전, 수익금 송금 등의 역할을, H, I, J 등은 D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 인출하거나 재송금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7. 초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태국 방콕 K 건물 등에 위 ‘F’ 게임을 위한 ‘L’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주소 상시 변경)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로부터 (주)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182,154,876,831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F’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가담한 O은 2019. 5. 16.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야간 근무조로, 피고인 A은 2019. 5. 16.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주간 근무조로, 피고인 B은 2019. 7. 6.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야간 근무조로, 피고인 C은 2019. 8. 30.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주간 근무조로, 각 위 태국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관리실장인 위 G 등과 함께 유저 및 사이트 관리를 하면서 유저들에게 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거나 유저들의 환전 신청에 따라 유저들의 계좌로 환전해주고, D 등 ‘L’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다수의 대포 통장에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4844(삼성 휴대폰-B), E4845(삼성 휴대폰-C)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A, 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〇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보고(종업원들 근무기간 및 급여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L’ 등 도박사이트의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 유저 및 사이트 관리, 도금 충․환전 등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해당 도박사이트의 유지, 운영에 기여한 것에 해당하고, ‘L’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입금된 도금액이 거액인 점 등 그 영업의 규모가 매우 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L’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적으로 계획ㆍ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과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