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B에게 2016. 3.경 견습기간 중의 임금 54,450원, 주휴수당 745,259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68,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총 임금 합계 5,918,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M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민사소송 소장 등 첨부) 1.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내용증명서, 임금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수당을 제대로 챙겨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가벼운 업무 미숙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다만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부분은 뒤늦게나마 모두 지급한 점, 벌금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전액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L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B의 조기 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2,482,504원, 교육이수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202,3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조기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16,164,929원 및 교육이수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1,246,496원, 합계 총 17,411,42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휴업수당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3. 10.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새로운 마을버스 운행노선에 대해 근로자 B에게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3시간 동안 견습 운행을 하게하고 나머지 5시간을 휴업하고도 휴업수당 63,5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휴업수당 합계 381,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 부분 - 매일 20분 조기출근 및 매주 1회 1시간 교육이수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부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한편 시간외근로수당 등은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그에 대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보건대,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 L(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서(수사기록 268면), O조합과 P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2016년 임금협정서(수사기록 480면), 임금산정표(수사기록 342면), 각 근로계약서, 전화통화복명서(수사기록 362면),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서(수사기록 658면)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 운전 근로자들은 1일 2교대로 주 5일 근무하고 2일 쉬며(1일 무급, 1일 유급), 월 기준 근무일은 26일로 하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오후 근무를 포괄 상계하여 1일에 9시간(8시간 기본근무, 1시간 연장근무)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기로 해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와 근로자들은 월 26일(오전 13일, 오후 13일)을 기준으로 기본급 22일 × 8시간, 연장근로수당 22일 × 1시간 × 150%, 무급휴일근로수당 4일 × 9시간 × 150%(월 소정근로 22일에 추가된 4일을 무급휴일근로로 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은 그동안 이에 따라 근무하여 왔다.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조합원은 정시운행의 지장이 없도록 출근하여 차량일상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운행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임금협정 제8조 1항), 이에 피고인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05:00부터 14:00까지, 오후 14:00부터 24:00까지(휴게시간 각 1시간 이상)로 2교대 근무를 하되 시업시간 전 20분 전까지 사업장에 도착하여 근로에 임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였으나(근로계약서 3조 2항), 실제로 20분 전 도착하여야 하는 것은 오전 근무자에 한하였고, 이를 정확히 지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 측에서 이를 점검·관리하여 지각으로 처리하거나 달리 불이익을 준 바 없으며 근로자들 역시 이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 출근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전달사항을 전하는 정도로서 실제 교육시간은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30분 내지 40분 정도였는데, 근로자들은 이에 불참하기도 하였고, 불참하는 경우에도 다소간 싫은 소리를 듣는 이상의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실제로 위 교육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교육시간 자체보다는 교육을 위해 이동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소요되어 이에 불만이 있었고, 2015. 6.경 근로자 B가 교육실시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인 회사 측에 발송한 후에는 한 달에 1, 2회 정도로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 및 수사보고(출근표, 배차일지 포함, 수사기록 526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버스 운전은 그 특성상 노선마다 거리도 다르고 교통사정이 달라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점(배차시간표상 각 버스운행 사이의 대기시간이 15~30분 정도 되지만, 실제로는 교통사정 등에 따라 기·종점에서 다음 배차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들쭉날쭉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회사의 관리, 감독도 딱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종업시간 전이라도 운행이 종료되면 근무도 종료된다), 근로자 B, C의 경우 2016. 1. 17.부터 1. 24.까지의 근무를 확인하여본 결과 근무 중 중 1일 평균 2시간 11분 내지 2시간 48분 정도 운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점(대기시간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그 일부는 실제 휴게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1일 평균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 도합 9시간으로 정한 뒤 8시간 기본임금에 더하여 1시간 연장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근로자들 역시 그 동안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측이나 근로자들 모두 그 동안 실제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체크하거나 산정·관리하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조기출근 부분 등에 대한 수당 추가 지급 요구가 제기된 후 상호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회사가 그 동안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임금 방식은 근무시간을 포괄하여 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은 마을버스 운전이라는 근로 내용 및 근무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 온 것으로서, 그 내용이 특히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명확한 실 근무시간에 대한 근거 없이 기존에 위와 같이 계산하여 수령한 임금 외에 조기출근 1일 20분, 교육시간 월 4회 1시간을 일괄 가정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이 부분만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회사 측의 임금지급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부분 휴업수당의 발생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61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538조 제1항이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한 경우로서,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보건대, 이 부분 문제된 휴업수당은 새 노선 투입 전 3일 간의 견습운행기간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새 노선에 대한 견습운행의 필요성은 근로자들이 먼저 요청하여 피고인 회사 측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기본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었던 점, 근로자들은 위 기간 중 실제 운행 연습이 이루어진 3시간 외에는 모두 자유롭게 퇴근하였고, 총 3일의 견습운행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불필요하게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견습운행 기간 중 1일 5시간 정도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 측에 신의칙상 비난받을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부분 주문 무죄, 전액지급의무 위반의 경우 일죄의 일부이므로 이유 무죄),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1995. 6. 1.부터 근무한 J에 대한 견습기간 중 임금 54,450원, 2014. 7.부터 2016. 4.까지 주휴수당 551,659원, 연차미사용수당 1,787,557원, 임금 합계 2,393,666원, 1997. 8. 18.부터 근무한 H에 대한 2013. 5.부터 2016. 4.까지의 주휴수당 551,659원, 연차미사용수당 1,780,043원, 임금 합계 2,331,702원, 2015. 7. 16.부터 근무한 I에 대한 견습기간 중 임금 54,450원, 2015. 8.부터 2016. 4.까지의 주휴수당 341,217원 합계 395,6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3. 10.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새로운 마을버스 운행노선에 대해 근로자 J, I에게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3시간 동안만 견습 운행을 하게하고 나머지 5시간을 휴업하고도 각 휴업수당 63,5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4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9. 근로자 H, I,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