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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1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가고파축제행사장 야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4. 1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친형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D의 이름과 주 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찰관 휴대정보단말기(PDA)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에 입력하게 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그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서명을 요구받자, 위 휴대정보단말기 화면상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휴대정보단말기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입건취소),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래 유·불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신 후 상당 기간 휴식을 취하고 이동하다가 적발된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서 또다시 재범한 점, 적발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친형으로 행사하면서 적발을 피하려고 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고,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21:50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숭의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숭의역삼거리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다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D(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제공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다 피 해자들에 의해 제지되었는데,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9. 22:22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3-1 숭의역 앞 도로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사고처리 등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과 D에게 “저 새끼들이 교통사고를 냈고 보험사기단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의 점장으로서, 위 휴대폰판매점의 휴대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36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시 등지에서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폰 판매대금 등 합계 18,369,2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개통 리스트, 요금수납미입금분, 휴대전화 판매내역 등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상황(범죄일람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4.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금액 중 피해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수익금을 관리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57.5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스카니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분히 속도를줄이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21:45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고속도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17. 8. 26.경까지 광주 서구 B아파트 상가 관리단위원회의 총무로서 상가입주자 및 상가소유자들의 상가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상가에서 위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위 상가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즈음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중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특수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0: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상가의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보고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안 봤는데 내 뒤에 칼을 꽂는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주변에 있던 가게 운영자들이 듣고 놀랄 정도의 강도로 식탁을 수회 연달아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안 봤는데 내 뒤에 칼을 꽂는다"라는 말에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외에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언어에 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안 봤는데 내 뒤에 칼을 꽂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식칼을 들어 식탁을 수회 내리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가관리단 관련 문제로 언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안 봤는데 내 뒤에 칼을 꽂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식칼을 들어 식탁을 수회 내리치는 행위를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와 같은 행위를 한 이외에 식칼을 들어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F가 피고인의 손에서 식칼을 빼앗자 별다른 저항 없이 식칼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와 같은 행위를 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계속 대화를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탁이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 처음에는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면서 훈계하듯이 내리치는 것으로 보였다. ··· 지금 생각해 보면 피의자가 정확하게 칼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든다. 워낙 성격이 급해서 옆에 잡히는 대로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2번 중 12쪽), 위 과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도로 식탁을 내리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식탁이 스테인리스 재질이기에 소리가 크게 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안 봤는데 내 뒤에 칼을 꽂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식칼을 들어 식탁을 수회 내리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피고인이 거동에 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에게 “E 부여공장 철거 사업을 재개할 것이니 돈을 준비하여 3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2018. 1. 4.경 위 E 부여 공장 철거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F회사 G와 고재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불하였으나, 철거 공사의 착공이 약 1년 6개월 동안 지연되었고, 피고인측이 G에게 착공 시점을 계속 확인하였으나 계속 몇 개월 기다려달라는 말만 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착공 지연을 이유로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계약금 3억 원 중 2019. 3. 5.경 2,300만 원, 2019. 5. 31.경 1억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으므로, 공장 철거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 신협 계좌로 5,000만 원, 2019. 9. 5.경 1억 원 등 피해자 회사의 돈 총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D 추가증거자료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등 7번이나 처벌을 받았고, 이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많다. 특히 유사한 사기 범죄로 2017. 3.경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4년 등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전반적으로 성행이 나쁘다. 2년 이상 피해회복을 미뤄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당초 철거사업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2.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전주시 덕진구 D 건물을 담보로 70억 원 대출이 가능하고, 10억 원 정도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만약 대출되지 않을 경우 경비 1,000만 원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권에 특별한 인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기재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의 2022. 3. 23.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1:20경 서울 강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모든 종업원이 퇴근한 틈을 타 위 카페 뒷문을 통해 매장에 무단 침입한 후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의 쿠키 3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3:0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센타 85번 도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화물차에서 적재된 물건을 하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차량을 운전할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화물차량을 몰고 가 피해자 바로 앞에서 정차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인근에는 그 진행을 방해하는 지게차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영상에 지게차가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전에 지게차를 이미 지나쳐 지나갔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조금 더 피해자에게 가까이 진행하다가 정차하는바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서 있는 피해자에게 근접하게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신체에 현실적으로 닿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크기와 운행한 속도,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의 신체가 실제로 닿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 부분을 1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팔꿈치 부분을 충격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운전한 것은 맞으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근접하게 다가온 후 정차했음에도 팔꿈치를 감싸쥐거나 팔꿈치에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4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병원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진단의 내용에는 '좌측 팔꿈치 타박'외에 '경추부 염좌'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경추부에 염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전혀 없다는 점, 최초에 경찰에 신고된내용도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에 팔꿈치를 부딪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충격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내장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3:12경 혈중알콜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307. 7km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발안IC 쪽에서 비봉IC 쪽으로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전하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의 화물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가 도로 상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음주전과는 위 2010년 벌금형 전과가 전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각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17. 1. 22.까지, 피해자는 2016. 11. 18. 경찰에 임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5. 2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D 파출소 순찰팀원 회식 후 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좌우로 수회 흔드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00: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위로 들어 올렸다 놓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무위반 관련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6. 15:5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00번이 넘는 범행을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음증이 다시 발동하여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결과까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재범방지와 개선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 외 3개 장소의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발주처인 E로부터 상수도 교체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도급받은 F(주)소속 공무 담당 공사소장으로서 본건 공사의 시공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할관청에 본건 공사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 내지 신고를 하고 현장에 안전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건 공사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F(주)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직원과 그 하도급업체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시설물 관리, 교통통제를 하며 본건 공사 현장을 총괄·감독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G 덤프트럭 운전자로 위 F(주)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지휘·감독하에 본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골재 등 공사로 발생하는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7. 17. 22:00경 서울 강남구 H, D 앞 도로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본건 공사를 위하여 양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 10m 구간을 통제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휘·감독하에 본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골재 등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를 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강남경찰서장이 본건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기간을 2018. 7. 20.부터 2018. 8. 5.까지, 작업시간을 22:00~06:00으로 지정하는 한편 공사현장에 지시표지 등 3개, 공사안내판 2개, 교통안내판 3개, 안전휀스 30개, 라바콘 30개, 발광싸인보드 1개, 경광등 1개, 신호수 2명을 설치 및 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본건 공사의 공무 담당 책임자로서 강남경찰서장로부터 허가받은 공사기간과 작업시간을 엄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제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공사구간 시작과 끝 점에 라바콘 30개, 안전휀스 30개를 설치하고, 도로통제 따른공사 안내표지판 2개, 교통안내표지판 3개를 설치하고, 공사구간 전방에 발광싸인보드 1개를 설치하는 한편 전문 신호수 2명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게 하는 등 안전 확보 후 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한 시설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C도 본건 공사 현장 작업자로서 본건 공사로 발생하는 토사 및 골재를 운반할 위 덤프트럭을 공사현장의 안전시설물 범위 내에 주차하거나 공사현장의 안전시설물 범위 밖에 주차할 때에는 공사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등을 차량 후방에 설 치하고, 비상등, 미등, 차폭등을 켜고 주차하는 등 본건 공사 현장 일대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덤프트럭과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공사허가기간(2018. 7. 20. ~ 2018. 8. 5.)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사허가기간 전인 2018. 7. 17. 22:00경 본건 공사가 진행되게 하고, 피고인 A은 강남경찰서장이 지시한 발광싸인보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미비점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으며, 2018. 7. 19. 02:00경부터 03:20경까지 약 80분 동안 피고인 C의 위 덤프트럭이 본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범위 밖 중앙선 부근에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이동주차를 시키거나 신호수를 위 덤프트럭 주변에 배치하는 등 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공사 현장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위 덤프트럭을 2018. 7. 19. 02:00경부터 03:20경까지 약 80분 동안 공사현장의 안전시설물 범위 밖 편도 3차로(왕복 6차로)의 도로 중 앙선 부근에 비상등, 미등, 차폭등을 켜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은 과실로 피해자 I이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J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덤프트럭을 늦게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덤프트럭 뒷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2018. 7. 27. 11:40경 서울 성동구 K 소재 L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뇌사판정서, 사망진단서, 각 차적조회, 공사계약서, 도로공사신고서, 도로공사 교통관리계획서, 교통소통에관한 계획서, 도로점용허가증, 각 PJ계약직근로계약서, 도로공사신고확인서, 시설물설치도면, CCTV 영상 캡쳐사진,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23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않아 112 신고가 되었고, 완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이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십팔 좃 같은 놈아 뭐가 문제냐"라고 욕설을 하며, 112 순찰 차량인 F 차량의 뒷좌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위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자 조수석 앞바퀴를 발로 막고 "가지 마라,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며 팔을 벌려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 막고, 위 순찰차가 뒤로 약 3m 정도 후진하자 계속 따라와 조수석 앞바퀴 앞에 발을 집어넣고 팔을 벌려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