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 에이디비-부티나카,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매, 매매 알선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수 가. B으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 앞에 주차된 B의 차 안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합성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21. 7. 1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인근 주차장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합성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B으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사용 1) 피고인은 2021. 6.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중랑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반 정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 약 0.3g을 넣어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반 정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 약 0.3g을 넣어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반 정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 약 0.4g을 넣어 흡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사용 1) 피고인은 2021. 7. 14.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반 정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 약 0.3g을 넣어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9.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반 정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 약 0.3g을 넣어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5.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반 정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 약 0.3g을 넣어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29.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반 정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 약 0.3g을 넣어 흡연하였다. 다. B으로부터 수수한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8. 10. 22:3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반 정도 비우고 그 안에 그 자리에서 B으로부터 받은 합성대마 약 0.2g을 넣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각각 사용하였다. 3. 엑스터시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8. 10. 21:3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 주차한 J의 차 안에서, J로부터 엑스터시 매수대금 18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0. 22:3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B에게 현금 18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받아 2021. 8. 11.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위 엑스터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피의자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의 자필 진술서(선면 사진)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 49),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50), 압수목록교부서(증거록목 순번 26),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 기기), 전자정보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1. 수사보고(B 판결 확인), -의정부지법 2021고합428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서 각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사보고서(제보자 추가 진술 및 피내사자가 말한 ‘약’에대한 건), 내사보고서[대마 흡연 범죄사실 2)항에 대한 제보자의 추가 진술], 수사보 고서[G건물, H호(범죄사실 가. 1항 관련)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서[L편의점 앞(범죄사실 나.항 관련) 방범용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서[G건물, H호(범죄사실 나.항 관련)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서(CCTV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건 외 B 연락처 캡처화면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대마 추정 녹색가루 등) 국과수 감정의뢰],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합성대마, 케타민 양성), 수사보고서(감정물 반환에 대한 건) 1. -마약류 성분 감정 의뢰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국과수 감정서(2021-H23539) 1. -CCTV 캡처화면,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참조). 소변 또는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적극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마약류 성분 분석 상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면 이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판정하기에 충분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 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2021. 8. 31. 압수된 피고인의 길이 9~12cm 가량의 절단 모발 100수(약 270mg)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51, 57면, 증거기록 제2권 189면).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모발에 대한 합성대마 검사는 흡연량, 흡연횟수, 채취 시기 및 개인적 체질 등이나 인위적(이발, 염색, 탈색 등), 환경적 원인(피고인의 활동에 따른 외부 오염 가능성 등) 등에 의하여 모발 중 함유된 약물이 소실되는 경우 실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더라도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 C로부터 매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것이라고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녹갈색 식물조각, 녹갈색 분말이 든 무색 비닐봉투, 녹갈색 분말 및백색 분말이 든 무색 비닐봉투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결과 위 물품 모두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제2권 163, 258, 259면), 피고인은 각 합성대마 흡연 당시의 상황과 흡연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공범인 B도 피고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와 흡연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합428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모발 검사에서 합성대마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2.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매수대금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420,000원[= 합성대마 2g에 대한 매수대금 500,000원 – 80,000원(= 500,000원 × 0.32g ÷ 2g)]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1회 투약분 150,000원[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이 판결 선고 시와 가까운 2021. 2.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의 서울중앙 지역 JWH계열(유사체) 1회분 가격인 150,000원 기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매매 알선 대금 1,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회 매수하거나 투약하고, 엑스터시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및 전파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보건을 해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성 대마를 최초로 소량 흡연한 사람의 경우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데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