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9. 18. 12:10경 부산 중구 C빌라 3차 A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에 꽂고 스패너로 드라이버를 잡아 힘껏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7. 11. 23. 11:5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G맨션 앞에 이르러 그곳 거주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G맨션 공동 입구를 통하여 4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12:10경 부산 중구 C빌라 3차 A동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에 꽂고 스패너로 드라이버를 잡아 힘껏 돌려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1:50경 부산 중구 G맨션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 동선관련 CCTV 및 지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영상첨부, 범행 이후 동선 추적 및 피해품 회수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범죄전력 사건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 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8월 10일(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그중 6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 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3. 11:5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G맨션 앞에 이르러 그곳 거주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G맨션 공동 입구를 통하여 4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5714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건조물침입에 그친 경우로 피고인의 절도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