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E. F, G과 허위의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07, 1, 7. 17:25 경 광명시 H주유소 앞 도로에서 G이 운전하던 I 봉고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A, C 및 E, F이 타고 있던 J 세피아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후 Gl I 봉고차량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광명시 H주유소 앞 노상에서 졸음운전 하다가 J 세피아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 C 및 E, F,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C 및 E, F의 각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219,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K, L M, N와 허위의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08. 3. 10. 13:00 명시 노온사동 밤일사거리부근 도로에서 K이 운전하던 0 티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B 및 L, M, N가 타고 있던 P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후 K1 0 티코 승용차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밤일사거리부근에서 신호등에서 갈듯말듯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P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 및 L, M, N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8.경 피고인 B 및 L, M, N 의 각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611,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 L, M, N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는 Q, R, S, T과 허위의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11. 7. 23. 03:40 (공소장에 기재된 '04:40'은 오기로 보인다) 경 광명시 예식장 부근 도로에서 R가 운전하던 V 라노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B, A와 Q, S, T이 타고 있던 W YF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후 R가 V 라노스 승용차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광명시 X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WYF쏘나타 택시를 못보고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 A는 Q, S, T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A 및 Q, S, T 의 각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332,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Q, R, S. T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 R, S, T, F,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계보도(A) 1.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9조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 23:00경부터 2016. 10.4. 00:1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PC방 상가 출입구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15, 22:4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14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한 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컴퓨터 이용요금 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6. 01: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매장을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기고 흔들어 자물쇠를 손괴하여 침입한 후 그 곳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 상당의 동전과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만원상당의 소고기 2kg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21. 02: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매장을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M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피해품 회수장소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7년 동안 사기 등으로 9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 침입 절도로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급 청각장애를 포함하여 종합장애 1급 중증장애인인 피해자 D(여, 56세)의 시매부(처남의 부인)로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장애 4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남편(처남)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1. 2010. 9.말 10: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스를 붙여주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빨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 2010. 9.말 12:00경 전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차려주기 위해 올 것을 알고 비아그라를 복용한 후, 피해자가 방문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 장애인등록정보(D), 장애인등록정보(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1의 장애인간음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2의 각 장애인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족인 피해자가 중증장애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해 폭행 또는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 부부에게 오랜 기간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피해자 부부가 다른 곳에 주거를 마련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현재 다행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01:30경 의정부시 부용로 236 금오주공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5경 같은 시 청사로 38 의정부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2.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5. 22: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해장국 1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해장국 1인분 및 소주 2병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447

범죄사실 [2012고단4447]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2. 6. 11.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통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 사행성을 가미한 개변조된 파도소리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69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1.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게임랜드에서 개변조된 파도소리3 게임기 50대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게임기가 모두 압수되었음에도 재차 위 게임기 50대를 새로이 구입하여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파도소리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게임기 수리기사인바, 2012. 7. 6. 22:00경 위 게임장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개변조된 파도소리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그곳 게임기 4대에 개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등 위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2067]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광주 동구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파도소리3' 게임기 50대를 설치해놓고, 실제로는 이용자가 3개의 그림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선택된 그림을 기억하고 있다가 직접 동일한 그림을 선택하여야 하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실행기인 '똑딱이' 등을 사용한 단순조작 등으로 게임의 결과물(아이템카드)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게임기를 변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게임기 수리기사로서, 2012. 7. 중순경 제1항과 같은 게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법 개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고장난 불법 게임기를 수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게임장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지원결과회신(감정) [2012고단69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2013고단20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범의(犯意)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최초 게임장 영업 당시 손님들이 외부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조작 없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고 게임기를 압수당한 이후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게임기들을 구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 후에도 위 게임기들에 대한 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기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게임장으로 반출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게임기의 작동 내용 및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임장에 대한 투자 경위 및 규모와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장소가 2곳에 이르고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이 사건 게임기의 개수도 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들을 압수당한 이후에도 이를 다시 구하여 재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이 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기타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위 피고인은 방조 행위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영업적 이득 등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16:10부터16:30경 사이에 부산 북구 B아파트 407동 1503호 복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야이 씨 발년아 개같은년아"라는 내용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같은 날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른 집회 참가자 8,800여 명과 함께 그곳 왕복 8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1. 피의자 현장채증 사진 1. 간접피해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4:42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피해자 D(남, 36세)이 E 카렌스 승용차를 2차로에서 운전하면서 차로 변경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며 "야 내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부터 2012. 9. 27.까지 경기 가평군 B 임야 외 13필지에 대한 단독주택 및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가평군으로부터 산지전용협의에 따른 건축신고를 득하여 공사를 하였다. 가.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협의지외 지역을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부터 2012. 4.경까지 자신이 허가받아 임야에 단독주택 조성을 위한 진입로 등의 공사 중에 허가지와 인접한 가평군 C의 임야 지적 면적 중 80m², D의 임야 지적 면적 중 260m², E의 임야 지적 면적 중 469m², F의 임야 지적 면적 중 312m², G의 임야 지적 면적 중 283m², H의 임야 지적 면적 중 17m², I의 임야 지적 면적 중 6m², J의 임야 지적 면적 중 224m², K의 임야 지적 면적 중 13m², L의 임야 지적 면적 중 41m², L의 임야 지적 면적 중 158m² 이상 도합 11필지 1,863m²의 면적을 높이 1.5m가량 절토하였으며, 높이 2m가량을 성토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가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경기 가평군 C 임야 등 11필지 및 M 농지 등 5필지 도합 3,618m² 면적의 임야 및 농지를 불법 성·절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진첩1, 사진첩2, 현장사진 1. 각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2:2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파세무서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4.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와 A필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의 도로상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때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 및 H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에 의해 순차적으로 역과되게 하여,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자 A 차량사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741 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순번 81), 국과수법화학감정서(순번 82), 부검감정서, 피의차량 123) 블랙박스 영상(순번 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년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9.29, 20:55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초등학교 부근에서 D, E, F G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다 H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F가 위 G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F가 위 G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6,849,24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170,821원 등 총 8,020,0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10, 21:25 경 안산시 단원구 I에서 위 F, J K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마침 주차장에서 나오던 L이 운전하는 M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과 F가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접촉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KB손해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1,072,82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원 등 총 1,232,8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10:44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역 부근 교차로에서 J, D을 N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O가 운전하는 P SM7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접촉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378,7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이력 및 보험금 지급 내역, 사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의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3:20경 전남 해남군 중앙1로에 있는 해남군농협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날씨가 추워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 뒤에 택시가 있으니 타고 귀가하시라."1)라고 말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넌 뭔데 X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피해 경찰관인C이"여기서 잠이 들까 걱정된다."라는 말까지 한것으로기재되어 있으나,이법원의 적법한증거조사에 의하면, 이는 다른 경찰관인 D가한말인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표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1. 5.초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광고 회사 법인을 설립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 설립하는데 보여주기만 하고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로 소비할 의도였고, 이른바 '견금' 형태로 주금납입을 위해 사용한 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므로 1억 원을 6개월 후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5,000만원, 2011, 5, 20.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기업은행 거래내역 1. 메일내용, 문자내용, 2012. 10. 16.자 메일 1. 국세청 부가세 증명원, 국세청 손익계산서, 회계사무소 계산서 합계표 1. 은행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직장암 말기 수술을 받았고 장애등급 4급)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5고단4156 피고인은 2015. 6. 25.경 경기 오산시 원동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티셔츠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티셔츠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5,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셔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5.부터 2015. 8. 23경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금 1,15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772₁ 피고인은 2015. 6. 2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컴퓨터 부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연락을 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갖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F)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의 4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1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E,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진술서) 1. 네이버 가계부 출력자료, 피해자 전화번호 캡쳐 자료,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입출금거래내역자료, CCTV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타인의 게임아이템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파는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 누범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행수법의 해악성,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록 소액이긴 하나(양형기준 벗어나는 이유) 피해가 아직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500만 원인 머시닝센터 기계(기계명 : 화천기계 SERIUS UL) 1대를 2010. 12. 13.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부터 위 기계를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 보관하여 오던 중 2010. 11. 말경 위 기계를 불상의 용도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가 재학 중인 E중학교에서 퇴직 후 인턴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가끔 용돈을 주면서 피해자와 교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2. 29. 21:50경 평택시 F 소재 G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는 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00경 평택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주거지 거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사건 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인턴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에 제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1. 피해자 주거지 비닐하우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여)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연애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줘"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딸인 E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와 피고인을 찌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주거지 거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하순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연애하자"고 말하며 거실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찢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돼, 가"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걷어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탐문),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4조,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11년 3개월 2.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처벌불원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직접 지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검찰 조사관에게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하여, 일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30여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능지수 53으로 정신지체 수준이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현저한 인지기능 저하, 판단력·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6급 시각장애 및 진폐증, 식도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3년의 형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제껏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