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68

범죄사실 2020고단226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1. 21: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방을 통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오십이 넘었는데 엉덩이가 탱탱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1. 22:10경 위 'D' 식당에서, 혼자 소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1. 11. 22:30경 위 'D'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이 피고인을 절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 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H의 안면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2회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G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2. 03:55경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경기의왕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중 소변이 급하다고 하여 경기의왕경찰서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다음 위 대기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다시 대기석에 앉히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입으로 위 I의 왼쪽 어깨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유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0. 11. 11. 23:25경 의왕시 J에 있는 경기의왕경찰서 F지구대에서,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중 F지구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을 발로 수회 걷어차 29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2. 02:15경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경기의왕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중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던 자해 방지를 위한 아크릴 판넬을 발로 수회 걷어차 아크릴 판넬을 고정한 실리콘이 찢겨 나가게 하고 아크릴 판넬이 휘어지게 하여 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2. 10: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LED 전등 및 전선센서를 뜯어내 2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4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22:03경부터 2020. 11. 08. 23: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40세)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시발, 왜 술을 안 주는데, 이 병신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담배를 피우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8. 22:58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2회 집어던져 시가 5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4 피고인은 2020. 11. 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주점 8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 P(가명, 여, 39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 등 영상 사진, 피의자 현행범 체포 당시 영상 사진, 피의자 A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각 수리 견적서, 견적서 2020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M식당 재물손괴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견적서 20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80일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피해자 P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피해액을 변상한 점, 공소제기 이후 다른 강제추행 피해자 C을 비롯하여 피해자 E, L과도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3인을 위해 공탁한 점, 2012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