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59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가. 2011. 6.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회원 등 1,000여명과 함께 2011. 6. 10. 22:30경부터 23:40경까지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교부근→을지로 입구→롯데백화점 앞→한국은행로터리→숭례문 로터리→서울광장 앞→승례문 로터리→을지로 입구 광교부근으로 행진하면서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 행진 시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1. 8. 2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8. 10:35경부터 13:10경까지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4차 희망버스시위'에 참가하였던 불특정 다수 학생, 시민 등 800여명과 함께 서울역에서부터 남영동까지 행진을 하면서 당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편도 2차로만을 이용하여 남영삼거리 횡단보도 전에 행진을 종료'하라는 조건을 통보하였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편도 3차로까지 점거하여 '정리해고 박살내자' 등을 내용으로 한 구호를 제창하면서 남영삼거리를 약 50미터 지나 청용빌딩 앞까지 행진을 하는 등으로 시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권단체 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 팀원으로서 집회시위현장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감시를 위해 이 사건 각 시위나 집회를 참관하였을 뿐이고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시위나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감시활동 성격상 집회참가자들 이동경로를 따라 차도 위로 지나가게 되었을 뿐이고 일반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로 차도를 점거하거나 행진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와 집회에 참가한 목적과 그에 따른 감시활동을 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경우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위와 집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검사가 제출한 각 현장채증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위와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와 집회 참가자로서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 방법으로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권력감시 차원에서 현장을 참관하였을 뿐이고 시위와 집회 참가자로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대부분 질문에 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2011. 6. 10. 시위와 집회 현장에 있었던 계기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는 "당시 집회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모습을 감시하기 위해 장소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것으로는 각 현장채증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18쪽에서 제21쪽; 증거기록 제1권 제26쪽, 제29쪽에서 제32쪽; 증거기록 제2권 제7, 8쪽, 제67쪽에서 제70쪽, 제75, 76쪽)이 있으나, 위 각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나 집회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거나피켓, 깃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등 시위나 집회 참가자로 볼만한 전형적인 행동이나모습, 특성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위 각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종일관 시위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외관상 명백히 눈에 띄는 형광 연두색 조끼를 착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전·후면에 모두 '인권침해감시단' 또는 '인권단체연석회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일부 현장채증 사진(증거기록 제2권제70쪽) 상에는 피고인이 경찰병력으로부터는 물론이고 도로를 점거한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 그룹과도 모두 거리를 두고 떨어져 도로를 벗어난 인도 쪽 화단 부근에서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등 시위와 집회에 참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변소와 같이 시위와 집회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를 감시 또는 참관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될 뿐이다]. 그밖에 집회신고서사본 등이나 각 정보상황보고 역시 이 사건 각 시위와 집회 자체의 내용이나 진행경과 등에 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각 시위와 집회 현장에 시위 또는 집회 참가자로 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위와 집회 현장에 공권력 감시 차원에서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반면 위 각 시위나 집회 참가자로서 현장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이나 위법한 채증활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도로를 지나다니거나 그 무리에 섞이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시위나 집회 참가자들에 섞인 채로 신고되지 않거나 또는 신고된 범위나 조건을 위반하여 도로에 있었다거나 시위나 집회 행렬을 따라 도로 위를 지나다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일반교통을 방해할 고의로써 한 것이라거나 시위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70만 원, 2013.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18. 7. 29. 17:1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7: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도로를 바라보게 주차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차량이 내리막 경사가 있는 방향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주차모드로 변속하지 아니하고, 정지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도로로 내려가면서 그곳 건너편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경골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보도침범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4:00경 파주시 새꽃로에서 대출 관계자라는 'C'와 전화통화하면서 '생활비를 대출받게 해주겠다. 신용이 낮으니 전세자금 대출 형식으로 돈을 빌리게 해주겠다. 다만 당신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까 당신 통장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 등이 은행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C에게 자신의 우리은행 D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12. 9. 10:30경 피해자 E에게 'F 어머니냐. F가 보증을 서고도 돈을 갚지 않아 붙잡아 왔다. 빨리 돈을 갚으면 F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2015. 12. 9. 13:13경 서울 송파구 G상가 2층에 있는 우리은행 H지점에서, 위 1,900만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조직원인 'I'라는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등의 불법대출이라는 범행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방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을 모른 채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C 등이 실행한 범행은 피해자 E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고 할 것인 반면, 피고인이 인식한 C 등의 범행은 '은행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위 불법 대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C 등이 실행한 전화금융사기 범행까지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나아가 피고인에게 C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 또한 추단되지 아니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C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기방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공한 우리은행 통장은 이미 피고인이 2011. 11. 11. 개설하여 계속 사용해온 통장인바, 통상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은 통장 명의자가 새로이 개설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또한 최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희망자를 속여 그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수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수긍이 간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시간여가 지난 후에 다시 같은 은행지점의 창구에서 남은 100만 원에 대한 2차 인출을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남은 100만 원을 찾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ATM기기에서 2차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않아 은행창구로 직접 갔다고 진술하는바, 이 또한 전화금융사기 가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통화내역 또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증 제6호증, 15:05경 J과 통화).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4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공모하여 2006. 4. 초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진행 중인 파주시 H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군부대 동의를 받아줄 테니 우선 1,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4. 11. 12:3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계좌 이체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군부대 동의를 얻는데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1,000만원 중 교통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술값으로 330만원을 각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620만원을 D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위탁관계가 없었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1,000만 원 중 380만 원은 설계도면 작성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2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D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피해자가 진행 중인 공사에 관하여 군부대동의를 받아 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380만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군부대 동의를 받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업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식사, 유류대 등으로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군부대동의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군부대동의를 받아줄 것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C, D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의뢰를 하였고, D이 동의를 받지 못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38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I을 통하여 D에게 62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62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 중 380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약속하였던 군부대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환하여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0.경 남양주시 C 앞 육로 일부분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D 거주자인 E 등 사람이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C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아스팔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굴삭기 등으로 부수고 임의로 폭 2.5m, 높이 2m, 전체면적 65㎡ 상당의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 및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그렇다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이 사건 도로가 과연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2008년 8월경 이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은 E와 그 남편 외에 아무도 없으며(E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7,8쪽), 증인 F의 증언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01:53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공유하는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공유받은 D 링크(E)에 접속하여 이른바 'F방' 피해자인 여성 아동·청소년인 G의 나체, 자위하는 모습 등이 포함된 영상 및 사진 196개가 압축된 '5 G.zip'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H)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소유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994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청법위반피의사건 기록 2권 내지 6권(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7)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분량,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2012. 7.경 화성시 D아파트의 오수관 누수 보수 작업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6.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관리사무소 소장인 E를 찾았으나 그가 없자 피해자인 경리주임 F에게 "이 씨발 개새끼 어디 갔어? 소장 나오라 그래"라는 등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9. 11:54경 피해자인 위 E에게 전화하여 ". 너 오늘 저녁 이따 좀 보자구. 회장 모가지 끌고 가서 니가 견디나 못 견디나"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5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어차피 이젠 칼끝을 뽑았으니까. 내 예리한 검 끝을 한 번 받아 봐. 내일 회장 내려갈 거야 . 니가 수원에서 대한민국서 관리소장 해먹나 안해 먹나. 이 자식이 아주 싸가지 없는 ."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55경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네가 한 행동에 후회하지 말라구 이 자식아. 내일 다회장단 내려갈거야 너 처리하라구 그랬어. 이 싸가지 없는 놈 네가 니 주택관리사 면허증 다 취소시킬 거여 검찰청 한번 너 검찰청 한번 . 내 검 끝을 한번 받아보라구 사기나 치는 놈의 새끼 가 ."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23경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 아이구 야 협박 내 죽일거야 너 죽일거니까 걱정하지 마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이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8. 9.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일일장터에서, 경비원 G 등 수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약 15분 간 피해자인 위 E를 지칭하면서 "개새끼", "사기꾼 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고함 정도 및 소란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의 협박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제311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 <주소>에 있는 B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5세)은 위 치과에 간호조무사이자 실장으로, 피해자 F(남, 42세)은 위 치과에 치과의사이자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임플란트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다른 치과에서 재수술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임플란트 식립 위치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식립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고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6. 20. 09:4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당사자인 내가 알권리로서 요구하는데. 씨발년놈들아 뭐시 그리 뜸들이나 씨팔년아. 가짜 각서 땜에 각하 처리류 E이 개섹끼와 니년 생각 잘해라. 분하고 원통하고 죽이고싶다. 너희 둘 다 내기분이 되보면 안다. 이성을 꾹 자제하고 있다 이거 무너지면 나도 모른다 뒤에 어떤일이 일어날지'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집주소를 적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6. 28. 17:35경 위 치과 5층 내 피해자 F의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새끼, 니가 인플란트 간격을 안적어 줘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8. 17:35경 위 치과 내 복도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을 목격한 위 치과 근무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자신을 제지하는 직원들을 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CD,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임플란트 수술 결과 등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점, 업무방해의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카니발 승합차 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은 친구한테서 돈 대신 자동차로 받은 것인데 친구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5년 후에는 차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수하라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E의 도장,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로 E의 명의로 렌트한 차량으로서 제3자에게 매매가 불가능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입원을 하게 되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두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급히 변제하여야 하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채무불량 상태였고, 2015년경부터 E을 비롯하여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누적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11월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급히 변제하여야 하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채무불량 상태였고, 2015년경부터 E을 비롯하여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누적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5. 25.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가 나를 고소해서 곧 구속될 형편에 놓였다. 6개월만 쓰고 돌려줄 테니 1,300만 원만 급히 빌려 달라. 앞서 빌려 주었던 700만 원을 합친 2,000만 원을 2018.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급히 변제하여야 하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채무불량 상태였으며, 2015년경부터 E을 비롯하여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누적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그 돈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3. 차량 담보 대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차량을 보여주며 “이 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급히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1,1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 차량은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내일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채무불량 상태였으며, 2015년경부터 E을 비롯하여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누적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장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회신 결과 첨부) 1. 자동차 등록원부 등 고소장 첨부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금액이 반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전력이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9. 24. 01:5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음식 주문 취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E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고 수회 고지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계속 소란을 피우면 다시 112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과 함께 ‘신고해라, 신고하면 나 다시 또 올 테니까, 신고해. 두고 보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30. 22:23경 광주 광산구 ‘F모텔’ 앞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감 H(남, 55세) 등이 신고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고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 왔으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I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흥분하여 ‘누구든지 내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출동한 경감 H의 좌측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 C을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다른 폭행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보복협박의 범죄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일주일 뒤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약 14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3. 00: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7경 1차 측정 요구, 00:57경 2차 측정 요구, 01:08경 3차 측정 요구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하는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범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있기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1회 이종 전과로 벌금형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118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3. 6. 11. 12:00경 위 교회 내에서, 피해자 A(여, 62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목록 순번 4번에 첨부된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목사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교회’의 교인들로서 교회 지분에 관하여 서로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3. 6. 11. 12:00경 위 교회 내에서, 목사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 B(남, 75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