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2.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01 -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2. 11:15경 포항 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승용차가 정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승용차 문을 열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씹할 년 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승용차 유리창을 수 회 내려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84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여, 68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0. 21. 18:24경부터 18:44경까지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J에게 "십 새끼야 너 죽을래. 왜 이 식당에서 밥을 쳐 먹어. 이 식당에 오는 놈들은 내가 다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위 J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식당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마구 걷어찬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6. 15:00경부터 15:20경까지 위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위 J에게 "또 여기서 국수를 먹어,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다시는 이 식당에 오지 마라."라고 하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장사하지 마라, 쌍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3. 18:30경부터 18:50경까지 위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개새끼, 왜 여기서 술을 마셔, 죽는다. 십새끼, 빨리 나가라."라고 욕설하면서 위 손님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6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초순 13:00경부터 13:10경까지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2명에게 "야 개새끼들아, 시끄럽게 김밥을 쳐 먹고 있네. 맛도 없는 김밥 집에서 뭐 김밥을 먹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 김밥집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 09:54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연일의 왕이다. 깡패다. 다 때려 부숴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나무 의자를 집어 던져 의자 다리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N(여, 6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2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P'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외상값 줄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Q(여, 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7:57경 위 1의 가항 기재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가시나야, 좆같은 년아, 치마입고 뭐 팔러 가냐."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여, 6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8:58경 위 1의 가항 기재 'I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쌍년아 또 장사를 해, 씨발년, 오늘 진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고 그곳에 있던 칸막이에 머리를 찍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R(여, 6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16:25경 위 1 의 가항 기재 'I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때문에 내가 1년 살고 나왔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K (6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17:27경 위 1의 나항 기재 'M'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씨발 놈, 김밥집 사장이지."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4. 협박 가. 피해자 S(6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3:20경 위 1의 가항 기재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거 땜에 징역살고 나왔는데 나를 또 경찰에 신고를 해. 너거 마누라 보리밥집 문 닫게 한다. 씨발놈아, 죽여뿐다. 묻어 버리겠다,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T(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19:20경 위 1의 가항 기재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경찰에 신고 했나. 내가 그냥 들어가나 두고 봐라. 개새끼야, 내가 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7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사항 보고) 2018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N,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20차례 이상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실형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폭력,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여성 내지 노령의 인근 주민들이고 범행의 경위 또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불량한 이유이거나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들에게 경제적 내지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해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