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7. 3.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을 한 정비사업체인 (주)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K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0. 4. 19.경부터 현재까지 위 재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재개발공사 수주 용역업체인 (주)L의 대표이사 및 가구회사인 (주)M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 C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N 일대 471필지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441명으로 구성된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8. 1.경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준비하던 중, 2009. 4. 23. 피고인 C 및 피고인 B과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내용으로 ’K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2009. 8. 24. 위원장을 피고인 A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2010. 4. 19. 조합설립 주민총회에서 (주)J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였으며, 같은 달 30. 조합과 (주)J 간에 총 용역비를 26억 원으로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의 설립 후 정비업체의 선정 등 업무를 행하고 있는 바, (주)J을 정비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주)J의 대표 피고인 C과 시공사를 통하여 공사현장식당을 운영하려던 피고인 B으로부터 2009. 9. 29. 2,100만 원, 같은 해 10. 4. 2,400만 원, 같은 달 8. 2억 7,000만 원, 같은 해 11. 3. 1,700만 원, 2010. 1. 25. 2,200만 원, 같은 해 3. 16. 6,600만 원 등 합계 4억 2,000만 원 상당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정비업체 선정 및 공사현장식당 운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와 같이 4억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추진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4억 2,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20,363,1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추진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금융이익 20,363,1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O 일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737명으로 구성된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8. 2. 5.경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준비 중인 Q에게 액면금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6장을 교부하는 등 환심을 사면서 행정적인 자문을 구실로 그와 친분관계를 맺은 후, 2008. 12. 29. Q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자, 2009. 3. 18.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P 추진위원회 사무실 및 위 (주)J 사무실 등지에서 Q에게 조합이 설립되면 (주)J을 정비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9. 3. 18. 2,3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같은 해 4. 3. 100만 원, 같은 달 10. 80만 원, 같은 달 15. 600만 원, 같은 달 21. 208만 원 등 합계 3,78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추진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0. 9. 10. K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50%인 13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3. 위 조합에 운영비 등으로 대여했던 1억 3,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주)J 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당고개 지점에서 2010. 9. 16. 1억 원, 같은 달 28. 1억 원, 2010. 11. 4. 8,000만 원, 같은 달 9. 1,500만 원 등 합계 2억 9,5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주)J 사무실 등지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직원 아르바이트 비용 및 홍보요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족, 친척들 및 (주)J 이사 T를 통해 구한 타인 명의의 통장에 회사자금을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4. 피해자 (주)J 사무실에서 사실은 U가 (주)J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J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는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J의 자금 또는 (주)J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할 홍보용역비를 피고인이 보관하는 14개의 차명계좌에 아르바이트 비용 및 홍보요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70,582,120원을 입금하거나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위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조합의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를 위한 처리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같은 해 5.경부터 8.경까지 V, W, X, Y, Z이 주민총회 내부진행요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부진행요원 수당으로 V에게 900만 원, W에게 900만 원, X에게 600만 원, Y에게 800만 원, Z에게 6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자료와 허위 출근계를 제출하고 조합장 A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조합으로 하여금 2010. 8. 31. 시공사선정 총회비용 선정경비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주)J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L과 (주)M 회사자금을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족 등을 통해 구한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5. 25.경 서울 성북구 AA빌딩 701호에 있는 피해자 (주)M 사무실에서 AB은 피고인의 처 AC의 친구로서 위 회사 이사 및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AB을 이사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주)M 외환은행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는 A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649,580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09.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205,61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주)삼성물산과 2010. 4.경 서울시 AD, 2010. 5.경 AE에 대하여, (주)에스케이건설과 2010. 7.경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관련 시장조사 및 수주기획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 20.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주)삼성물산으로부터 용역비 766,128,000원을, 2010. 9. 14.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주)에스케이건설로부터 용역비 254,793,000원을 (주)L 외환은행 법인계좌로 지급받은 후 위 용역비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 5.경부터 C과 T로부터 수십 개의 차명계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 16.경 서울 노원구 AF건물 1019호에 있는 피해자 (주)L 사무실에서 C의 딸 AG은 (주)L에서 홍보요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주)L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는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20,8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5. 27.부터 2010.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5개의 차명계좌에 합계 615,501,909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에 인계해야 하고, 인계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7. 조합설립 인가 전인 2008. 1.경부터 2010. 4.경 사이에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으로 286,825,200원을 지출한 외에 용역업체인 AH 대표 AI에게 1억 3,800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2010. 3. 31. 조합설립총회를 위한 홍보업체로 위 AH회사 AI와 총 용역비 8,48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1항과 같이 무이자로 자금을 차용한 후인 2010. 4.경 총 용역비 26억 원 상당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주)J에 맡기기로 내정하는 등 조합에 인계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000만 원 이상이었음에도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K 재개발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추진위원장 자격 취득여부가 불명확하게 되자 2009. 7. 1.경 서울 노원구 AJ 외 3필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302호 소유자인 AK과 위 건물 및 대지 11분의 1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건물 및 대지 11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0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정비업체, 시공사 선정 대가 금품수수의혹 확인), 각 금융계좌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서(참고 서류 첨부), 수사보고(J 비용청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J 차명계좌발견 및 뇌물수수의혹 확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계좌추적결과보고(J) 판시 제2의 나, 다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AI, AK, Y, U,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AM, X,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J 채권, 채무분석 및 횡령혐의 확인), 수사보고서(OS홍보용역비 분석), 수사보고서(J 차명계좌발견 및 뇌물수수의혹 확인), 수사보고서(아르바이트 비용 관련 횡령혐의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AO, AP, AQ, AR,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차명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추가 차명계좌 63개 인적사항 확인), 금융계좌추적결과보고(D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차명계좌 35개 거래내역 분석) 판시 제4의 가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OS홍보용역비 분석) 판시 제4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4호, 제76조 제1항 제1호(회계감사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Q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지급금 명목 인출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차용금 채무의 주체는 피고인 A이 아니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므로 피고인 A이 뇌물수수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90명의 추진위원이 선정기준에 따라 채점표에 따른 채점을 함으로써 2개의 업체를 선정한 후 총회에서 주민 전체의 의결을 통하여 선정되므로 추진위원장이었던 피고인 A이 채점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상 여건이 되지 못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는 위원장인 피고인 A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여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2009. 10. 8. 지급한 2억 7,000만 원의 경우에는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상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차용금으로 정리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1. 4. 29. 검찰조사 당시 조합으로부터 위 금원의 사용에 대하여 추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임기 중에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추인을 받아 변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J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과정에 관하여 보면, 조합이 직접 피고인 B 및 J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일단 피고인 A이 위원장의 지위에서 자신이 직접 지출한 금원을 조합설립총회 당시 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인정받은 후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A이 차용금을 변제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피고인 B 및 J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왔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에도 추진위원들 및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B 및 J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금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J으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다시 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참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시공사와 관련된 공사현장식당 운영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내지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은 이후로부터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회계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조합의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으로부터 조합설립 시점까지 추진위원회가 납부 또는 지출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할 것이 확정된 금액은 총 292,737,909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은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의 준비위원회에서 사용된 금원이거나, 조합창립총회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그 동의를 받은 금원이므로, 외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J과의 용역계약에 관하여는 J과 조합 사이에 가격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2010년 6월초경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다만 계약서상 계약일을 소급하여 2010. 4. 30.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 계약에 따른 지출예정금원은 조합설립인가일인 2010. 5. 7.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4호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76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K재개발추진위원회의 각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90,900,580원, 2009. 1. 1. 부터 2009. 8. 31.까지 103,032,980원(위 각 지출내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전 준비위원회의 단계에서 지출한 금원), 2009. 9. 1.부터 2009. 12. 31.까지 90,408490원,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57,483,150원 합계 341,825,200원이 지출되었고, 위 지출 중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결의가 이루어진 기간인 2009. 9. 1.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 홍보비로 지출된 금액은 5,500만 원이며, 위 341,825,200원에 대하여 조합설립총회 당시 추진위원회가 지출한 금원으로 인정받아 비용으로 처리가 된 사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식회사 AH(대표이사 AI)와 사이에 2009. 10. 20.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홍보직원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5,500만 원, 용역기간 2009. 10. 14.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주식회사 AH에 위 용역대금으로 138,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식회사 AH와 사이에 2010. 3. 31. ‘조합설립 창립총회 홍보직원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8,480만 원, 용역기간 ‘동의서 징구기간 및 서면결의서 징구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2010. 9. 14. 위 용역대금으로 9,328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0. 4. 19. 열린 창립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J으로 선정하는 의결이 이루어졌고, 당시 용역비를 평당 11,800원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계약 체결 권한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위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기 이전에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일지라도 조합원의 결의를 거쳐 이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으로 인정하고 조합의 금원으로 정산이 이루어진 이상,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J과 사이의 용역비 상당의 금원에 관하여 보면, 2010. 4. 19. 열린 창립총회에서 구체적인 용역비의 기준을 정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J으로 선정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이상, 위 용역비 상당의 금원은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비록 위 지출비용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조합설립총회 당시 조합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누락한 지출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던 이상, 이를 위 시행령 상의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동의가 이루어진 일부 금액을 전체 지출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지출금액만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뇌물공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4억 2,000만 원 상당을 무이자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고인 A 개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여하여 준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금융이익은 뇌물이 아니다. 2) 피고인 B은 2009. 9.경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J을 정비업체로 선정하고 시공사를 통하여 공사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 달라고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J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J을 정비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각 금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J으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다시 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3)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0. 12. 8.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초창기에 피고인 A에게 나중에 시공사 선정 후에 공사현장식당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이자나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여한 것으로 일반적인 거래방식이 아닌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J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 B, C 사이에 2009. 4. 23.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기 이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협약서 상에는 J 및 피고인 B이 추진위원회 설립의 동의 및 승인에 관한 업무 등을 대행하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도록 운영 및 업무의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0. 5.경 조합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J의 대표인 피고인 C은 자신의 친구인데, 도와주지 않으면 완전히 파산이다. 그래서 친구 하나 살리자 싶어서 억지로 데리고 간 것이다. 불쌍하니 살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1. 4. 29.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조합설립에 공헌을 많이 했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서 피고인 B에게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시공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입찰방식을 일반공개경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명공개경쟁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영수증이 J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고, 위 영수증의 초안을 J의 직원이 작성하여 준 점, 대여금의 변제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에게 변제하면 둘 사이에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이 J에서 피고인 A에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까지 포함된 금원을 변제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위 금원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이 뇌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일부 금원을 피고인의 J 계좌로 송금해준 것이며, 피고인 A에게 J을 정비업체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위 금원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이 뇌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Q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Q의 부탁으로 J에서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고, 정비업체를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빌려준 것이 전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11. 4. 20. 검찰조사 당시 “추진위원장인 Q과 명확히 조건을 정해놓고 금원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비업체로 선정되는데 이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위 금원을 Q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했고 향후 소송을 통하여 변제받을 생각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Q 역시 “피고인 C이 지원을 해 준 이유는 향후 정비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것이다. 정비업체인 J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사무실운영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Q이 금원을 수수한 동기, 방법, 수뢰자인 Q과 증뢰자인 피고인 C 사이의 관계,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을 전혀 하지 않았고 Q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Q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의 나, 1)의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각 금원은 J 회계장부에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고, 같은 시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수금으로 회사계좌에 입금시킨 금원도 적지 아니하며, J이 사실상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행위는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2의 나, 2)의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U 등 다른 사람들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시공사 선정 총회 소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실제로 조합의 홍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미 급여를 지급받았던 U, AM의 각 계좌에 각 5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돌려받았던 점, 피고인 C은 2011. 7. 12. 검찰조사 당시 “시공사 선정 총회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식사를 하는데 사용한 비용은 총회 경비로 사용한 것이지만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인건비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이체한 후 다시 인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1. 7. 15.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C과 사이에 시공사 선정 총회 과정에서 조합원의 식사비용 등을 총회경비에 포함시키기로 사전에 협의가 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가지고 있던 타인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인건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정비업체인 J과 조합 사이에 시공사 선정 총회 과정에서 J이 조합원의 식사비용을 일단 부담하고 사후에 그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적이 없는 이상, 설사 피고인 C이 위 인출금원을 조합원의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비업체인 J이 당연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 아니어서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횡령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시공사 선정 총회 준비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금원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에서 총회비용을 보전해준 것으로, 다만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해 시공사, 조합과 협의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비용을 정산해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원은 공소사실 2항 횡령금원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기소의 여지가 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1. 7. 15.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C과 사이에 시공사 선정 총회 과정에서 조합원의 식사비용 등을 총회경비에 포함시키기로 사전에 협의가 된 적은 없다. 피고인 C이 속이고 위 비용을 지급받아간 것이다. 최근에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청구를 해서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사전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인지는 하고, 그 당시 보고는 받았습니다”라고 검찰 조사 당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인지 내지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은 피고인 C의 사기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C의 횡령범행은 피해자 J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사기범행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시공사 선정 총회 인건비 명목으로 J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가 다르고,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횡령죄 이외에도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27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0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40,726,296원 ~ 101,815,74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 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730,000원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은 재개발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고 결국 피고인이 취득한 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은 현실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점, 재개발조합의 임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개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청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공사현장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닌 점, 재개발조합의 운영자금 지원의 의사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실제로 위 대여금은 추진위원회설립총회 및 조합설립총회 등의 경비로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들(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재개발 사무에서 J이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 또는 공사현장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점, 이 사건 범행시기가 누범기간 중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 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2년 3월(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은 경우로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제1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 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유형 단계 변동 없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제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 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3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초범인 점,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의 운영자금 지원의 의사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실제로 위 대여금은 추진위원회설립총회 및 조합설립총회 등의 경비로 사용된 점, 특히 Q에 대한 뇌물공여의 경우 이후 Q의 추진위원장 자격이 상실되어 실제로 편의를 보아주는 등 부정한 업무집행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경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회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이 이를 양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재개발 사무에서 J이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 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유형 단계 변동 없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공사들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0. 4. 23. (주)L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이전부터 정비사업 관련 시장조사 및 수주기획 업무를 개인자격에서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주)L은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M 역시 피고인의 처인 AC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L과 (주)M 사이의 자금거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I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동대문구 AT에 있는 AD 재개발정비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홍보용역을 (주)I(대표 AO)과 함께 수행하게 한 후 (주)I이 지급받은 홍보용역비 중 일부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주)L 사무실에서 AU이 홍보요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주)I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는 A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8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11. 16.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1개의 차명계좌에 합계 163,422,5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I과 함께 AD 재개발정비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홍보용역을 수행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자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홍보용역의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주)I과 피고인 사이에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O, T,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I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 차명계좌 35개 거래내역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경 T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약 20개를 빌려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주)I 기업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통장 및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위 각 계좌로 합계 163,422,500원이 송금된 사실, (주)I의 대표이사인 AO은 검찰에서 위 송금내역에 대하여 “당시 일한 주부 모니터에게 지급한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통장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다. 당시 AV 팀장이 이야기를 하여 채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2010. 11.경 지급된 경위는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유선 상으로 “당시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30여 명의 명단을 주면서 위 사람들에게 입금하는 형식으로 해달라고 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AO이 시공사 선정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다. T(J 이사)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돈을 받았고, AO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30여 명에 대한 명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J의 이사 T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회사 세무처리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 등을 빌려주었다. 구체적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세금절세를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AD 주택재개발 조합장 AP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OS 홍보 계약을 하거나, 피고인이 지원하는 정비업체나 시공사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AO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총회 성원과 관련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L은 2010. 4.경 삼성물산(주)와 사이에 AD 시장조사 및 수주기획을 2010. 4. 20.부터 2010. 7. 20.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L은 2010. 4. 23. 설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나(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경위, 그 금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L의 금원을 횡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주)I의 금원 또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L에 지급되었어야 할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AO의 진술, (주)L의 설립 시기, 시공사들과의 계약 이전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I과의 사이에서 개인적인 자격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을 가능성 또는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AO을 기망하여 (주)I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주)I 또는 피고인과 (주)L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