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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4:4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C의 눈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하던 중, 미리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5cm)을 꺼낸 후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송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2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상해),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커터칼 사진, 피고인 C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자료분석), 수사보고(현장 수사), 관련 사진, 수사보고(호신용 스프레이 구매내역), 호신용 스프레이 구매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스프레이와 커터칼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C,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 피해자가 눈을 씻고 돌아온 뒤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그은 사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철제의자로 피고인을 내리치고 누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커터칼로 그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09:41경 B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배곧동 서해안로 배곧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정왕IC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계속해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수회 작동시키면서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차량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차량 조수석 쪽으로 위 화물차를 밀어붙이듯 진로변경함으로써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인지, 내사보고(사건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14. 09: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거지에서 위 C,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망치를 장난삼아 돌리다 실수로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나도 한 대 맞았으니 너도 한 대 맞아 봐라’라고 이야기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27㎝, 망치부위 3㎝)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4. 09:5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거실 냉장고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2㎝, 칼날길이 18㎝)을 들고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D를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던 중 칼날에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약 5㎝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발생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흉기,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27㎝, 망치부위 3㎝)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2㎝, 칼날길이 18㎝)날에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약 5㎝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위반을 이유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7. 30. 19:34경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 찾아가 “야! 여기 사장 누구야! 너 나와 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밖으로 따라나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왼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69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4. 1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는 등 하여,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36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1,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받은 다음, 피해자의 거듭되는 귀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에서 소주를 마시고, 피해자 및 그곳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72 피고인은 2021. 3. 17. 18:2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상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 1병을 들고 찾아가 상점 입구에 서서 술을 마시면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징어채와 땅콩을 주면 집에 가겠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진열된 건어물을 가져갈 것처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64 피고인은 2021. 4. 18. 14:5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짜장면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수사보고서(현장CCTV-범행장면, 범행시간 특정에 대하여) 1. CCTV동영상 CD [2021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1. 계산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692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업무방해 범행은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7. 21: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1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5: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약국’ 앞 보도에서 ‘D’을 하던 E과 말다툼 하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75세)이 삿대질 하며 끼어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10:3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4세)과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11. 2.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7.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주차장 C동 출입문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7세)이 서행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급정지를 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0:50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영하는 D 치킨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게 내에서 치킨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때 그 배달하는 개새끼’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가로 10cm×세로 1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안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당시 사용한 휴대폰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2018고단1195),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휴대한 물건의 위험성 정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3. 30. 18: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차량을 삐뚤어지게 주차한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삿대질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2021. 10. 18.자 합의서와 그에 첨부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5. 22:4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너는 끼어들지 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8:5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를 E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우측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28세, 남)이 운전하는 H 니로 피해차량이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아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피해자 차량을 밀어부쳐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약 880m구간을 시속 약 40-50km/h로 진행하며 위 피해차량에 근접하여 2차선 쪽으로 진로를 급 변경하며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갓길 쪽으로 밀어부쳐 위협을 가하였고, 다시 피해차량이 1차선으로 진로변경하자 2차선으로 앞서가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서 위협하고, 반대차선에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1차선으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밀어부쳐 피해차량을 중앙선으로 넘게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내용이 기재된 난폭, 보복운전 스마트제보 출력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보복운전 행위 현장약도 첨부에 대한), 현장약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형사조정불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유사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날이 갈수록 운전 중의 사소한 일로 격분하여 과격하게 운전함으로써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고 일반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로서 소형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상당 구간 갓길이나 중앙선 너머로 밀어부쳐 위협하였고, 반대차선에 차량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같은 특수협박 범행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운전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덤프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사다리차를 추월하려다가 실패한 것에 격분하여 과격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당시에는 피해차량 역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월경쟁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난폭운전으로 벌점을 부과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이 평소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의 자녀들을 자주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져 왔는데, 2021. 5. 18. 18:50경 군산시 C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네가 우리 딸들 괴롭혔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시비를 하다가 112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2세), 순경 F(여, 27세)에게 사건 접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구 G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D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다가,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들고 있던 물이 든 종이컵을 파출소 출입문 앞에 집어 던지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출소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그러지 말라”며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E의 왼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경위 H(남, 44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6: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변의 행인들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고,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앞을 약 3~4분간 몸으로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2014년 이후에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남양주시 E에서 F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8. 16.부터 2020. 9. 23.까지 근로한 G의 임금 6,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정서 1. G, H, I, L, K, 피고인의 각 진술서(진정인/피진정인)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첨부),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 6명에게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2020년경에는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9: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주민인 피해자 C(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윗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3: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1대1로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상대방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어깨와 몸을 밀치고 왼팔을 꼬집고, 계속하여 경사 F가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주다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2: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평소 지인인 D, 피해자 E(여, 32세)와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상을 엎는 등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을 향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있던 지점 부근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재차 집어 들어 던지고, 위 소주병이 방문틀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의 발목 부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82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고인 A은 과거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위 2021. 3. 7. 03:00경에서 같은 날 04:30경 사이 광주 서구 C, 3층에 있는 D주점 내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쳐놓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 어깨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거나 발로 밟아 폭행하고, 다른 방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7~8회 가량 침을 뱉고 생수를 머리에 붓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우측 후이개, 하악, 협부의 부종과 잠깐의 의식소실 및 후두부 타박으로 인한 압통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1: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점을 보았음에도 복채를 주지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복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인 D의 오른팔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경찰관인 D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5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3세)과 이웃관계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 4. 9. 18:56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석방되자, 2021. 4. 10. 02:20경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이 새끼야, 네가 어제 나를 신고를 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0. 0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162]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2. 19:2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큰 소리로 떠들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저년 눈깔을 뽑아 버려야 돼. 너 이 앞으로 와서 서! 너 내가 가서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및 신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2021고합162]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486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1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세워 놓은 자전거를 피해자 D(남, 31세)이 치우려고 하여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부평구청에 신고하기 위해 자전거를 세워 놓은 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자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분석 사진 [피해자 경찰 진술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2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2. 00:09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C가 함부로 주차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로 인하여 주차할 공간 확보가 마땅하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여러 번 내리쳐 흠집 내어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위 아반떼 승용차 차주인 위 C와 그의 지인인 피해자 D(남, 28세)이 밖으로 나오자 그들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블랙박스 열람을 통하여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손괴사실을 확인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나 타는 주제에 평생 배달이나 해”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첨부하지 못한 사유 관련) 1. 피해자 C 승용차 손괴사진 4장, 피해자가 보내온 문자메시지 화면캡쳐 2장, 피해자 손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6:42경 B Lincoln Nautilus 2.7 AWD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그 중 2차로를 따라 잡월드 사거리 방면에서 수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노란색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왼쪽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위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급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스마트제보신고서, 관련사진 1. 영상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차량이 느린 속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추돌하기 직전에 급하게 1차로로 피하였고 이후 직진을 해야 해서 직진이 가능한 2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앞에 가던 차량이 제동을 하여 피고인도 제동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당시에 피고인 차량은 피해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뒤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바, 속도를 약간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해 차량과 추돌할 위험 없이 계속하여 2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피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고 그 직후에 급제동을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당시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동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급정거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학생들이 소리를 지를 정도로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할 당시에 전방의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는 녹색이었고 피고인 차량은 정지선에서 66m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완전히 진입하면서 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앞의 차량은 이미 정지선 부근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지나가 피고인이 급제동을 할 무렵엔 정지선까지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하거나 제동한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9:4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피해자 C(20세, 여)와 함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이유 없이 강아지를 발로 1회 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