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28] 1. 2011.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2. 2011. 12. 2.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2013 고단3749]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H에있는 'I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남편이 안양 석수동에서 오뚜기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식품을 배달하는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려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200만 원이라도 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오뚜기 식품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3월 16일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183] 1. 2012. 9. 2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 놓고 못 다니겠다.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이번 달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급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9. 2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23.경 피해자인 위 K에게 전화하여 "벌금이 더 나왔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뒤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L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75] 피고인은 2013. 6. 30.경 과천시 소재 과천경마장 구관 2층에서, 함께 경마를 하며 안면이 있던 피해자 M에게 "경마장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이 1,300만 원 가량 있는데 당장 경마를 할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배당금을 찾아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1,300만 원 가량의 배당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89]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당시 식당 종업원 월급 약 18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아들의 결혼비용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충당하여 그로 인한 부채가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아들 결혼 축의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약 1,200만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비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동생에게 생활비를 주고 가야겠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 손님 20명이 예약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부족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것과 합쳐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 S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화성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다방'에서 "벼룩시장의 구인광고를 보고 왔다. 사위가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못쓰고 있어 딸의 생활비를 내가 줘야 한다. 일을 하는 조건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줄 테니 이를 믿고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갈 테니 옷을 살 돈을 좀 달라. 아는 동생을 데리고 가려면 빚을 갚아야 하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40만 원, 같은 달 12일경 3회에 걸쳐 26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13 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1. 이체확인증 [2013고단7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2014고단2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2014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통장사본 1. 입출금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N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각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N 외에는 달리 피해회복이 된 바 없어 그 범정도 그리 좋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