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6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4. 14: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71세)가 피고인이 비둘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주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새끼 뭐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17: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7세)이 관리하는 ‘G’ 사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꽃을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곳 화분에 심긴 시가 미상의 꽃 1송이를 손으로 뽑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1. 18:0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68에 있는 백운고가교 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각종 생활쓰레기 등이 담겨 있는 위험한 물건인 100리터 용량 종량제 봉투(무게 약 5킬로그램)를 집어 들고 백운고가교의 약 10미터 아래에 있는 피해자 H(남, 61세)를 향해 던져 위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페트병이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레이저 거리 측정 및 충격정도, 피해자 F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및 종량제봉투 사진, CCTV 캡쳐사진, 백운고가 현장 사진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꽃 1송이를 증여하는 등 위 꽃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거나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후 피고인이 위 꽃을 화분에서 뽑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꽃의 처분권한이 여전히 피해자 F에게 귀속 내지 유보된 상태에서 임의로 위 꽃을 뽑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위 꽃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I과 말다툼 등을 벌이던 중 I이 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파라솔을 향해 쓰레기봉투를 던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백운고가교 위에서 아래를 향해 쓰레기봉투를 던질 당시 I과 피해자 H 사이의 거리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던진 방향과 위 봉투가 떨어진 지점 및 피해자 H가 위 봉투 안에 있던 페트병에 어깨를 맞게 된 경위, 한편 피고인이 던진 쓰레기봉투의 정확한 중량이 측정된 바 없으나, 당시 100리터 용량의 봉투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가서있던 지점에서 쓰레기봉투가 떨어진 백운고가교까지의 높이, 피해자 H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쓰레기봉투가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페트병 등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맞았다. 쓰레기봉투로 맞았으면 큰일 날 뻔 했다’, ‘쓰레기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때쿵 하는 소리가 난 걸로 봐서 무겁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칫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큰 부상을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쓰레기봉투가 I의 옆에 있던 피해자 H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용인하며 쓰레기봉투를 아래로 던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범행의 피해자 D가 고령인데다가 폭행의 태양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의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7. 20:00경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화분 2개에 소금을 뿌려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CCTV 영상수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7. 20:0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던 화분에 소금을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화분에 있던 꽃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일시적으로나마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화분이나 그에 식재된 꽃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보도 위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측과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좌측 허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모습, 블랙박스 및 CCTV영상 캡처사진, CD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보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92

범죄사실 2014고단3792 피고인과 C는 2013. 11.3. 00:10경부터 00:40경 사이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2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요주점'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유리 출입문을 부서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과 매출전표 1매가 들어있던 봉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47274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0. 17:11 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 792번길 27-1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산 164-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행현장 CCTV-CD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7:0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피해자 C(여, 71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9. 10. 06:25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CCTV분석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하게 지내 온 사이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92-1

범죄사실 [전파관계]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3. 11, 3. 00:10경부터 00:40경 사이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2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요주점'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과 매출전표 1매가 들어있던 봉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CD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동피고인이던 C이 피해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무계교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1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08년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으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9. 16: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보험계약 변경 등을 신청하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서류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팔을 수술해서 서명하기 힘든데 왜 나에게 계속 요구하냐. 나에게 사과해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고객안내표지판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험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상담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객안내표지판을 손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음 녹취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내부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 변경 업무를 처리하던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던 고객안내표지판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9. 16: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보험계약 변경 등을 신청하다가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직원인 E(남, 52세)의 목을 손으로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1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구미시 D에 있는 피해 회사 구미 1공장에서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들의 생산설비를 유지·관리하는 리더로서, 2016. 7.경부터 2018. 5. 경까지는 생산라인 12개를 관리하는 조장으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작업에 사용되는 골드와이어(Gold wire)를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직무상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금고에 보관된 골드와이어나 작업에 사용되고 남은 골드와이어를 공장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 회사 구미 1A 공장의 광학솔루션 제조 현장에서, 골드와이어의 입출고 대장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하고 금고에서 골드와이어를 꺼낸 뒤 플라스틱 핀셋을 이용하여 골드와이어만 끊어 실패와 실을 분리시키고, 끊어낸 골드와이어는 납작하게 만들어 회사 노트 사이에 집어넣어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골드와이어 합계 약 480도 분량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4억 915 만원 상당의 골드와이어 합계 약 480 돈 및 실패 1,212개 분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은세공 공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금·은 세공 공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 회사 소유인 골드와이어 약 480도 분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주일 간격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약 2주일 간격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내사보고(입출고 대장 사본 등 첨부), 피해수량 확인서, 골드와이어 입출고 대장 사본,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첨부), 현장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기재한 골드와이어 입출고 대장 첨부), 피의자가 기재한 골드와이어 입출고 대장,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피의자 A의 2017. 1. 1. N2018. 3. 9. 자 근무표, 수사보고(플라스틱 핀셋 사진 첨부), 플라스틱핀셋 사진, 수사보고(상습성 관련)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기간과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피고인 A의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피고인 B의 상습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약 2년 2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어 외제차, 명품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장물을 매수함으로써 A의 절도 범행이 지속되도록 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1,000만원~1,3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3:53경 부산 연제구 B 빌딩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7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한 후, "사건이 났는데 파출소로 가자."라고 하여 동래경찰서로 오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28.04: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동래경찰서 정문안내실에서 민원안내 및 차량통제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 수경 E, 이경 F이 택시를 정지시켜 방문목적을 묻자 피고인이 "살인사건이다. 담당자 불러라"고 하여 G 파출소로 연락을 하던 중에 안내실로 들어와서 "야이 새끼들아 빨리 담당자 불러라"고 고함을 지르며 휴대용 소화기를 집어던지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려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수경 E의 뺨을 때리고, 이경 F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수경 E, 이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 04:05경 112종합상황실장 근무중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경찰들에게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목격한 동래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피해자 경위 H이 정문 안내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어디에서 살인사건이 났습니까"라며 신고내용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몰라도 돼 임마, 형편없는 새끼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로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8. 04: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위 H, 수경 E등이 공무집행방해 등 신고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형사당직실로 데리고 들어오던 중 동래경찰서 민원실 자동유리출입문을 발로 차서 고장나게 하여 수리비 30만원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경찰 수경 E, 이경 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택시기사 피해자 C의 배를 발로 차고 손으로 울대를 움켜 잡듯이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견적서 1. 피해사진 등, CCTV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8. 23:20경 청주시 서원구 B 부근 C중학교 앞 벽면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떼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철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9. 00: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거 벽보 6매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6매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112 신고 접수 내역 통보 1. G 주식회사 회신,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 1. 각 훼손 사진, 각 신고출동 현장 사진, 피혐의자 범행 현장 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혐의자 범행 전 사진, 피혐의자 범행 후 사진, 피혐의자 H 편의점 물건 결제사진, CCTV 캡쳐화면, F 후보 벽보 6매 사진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죄영상 조사 및 조사자료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물품구입한 영수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 벽보 6매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선고유예)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E정당 권리당원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싶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20. 14:38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 C마트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19,900원 상당의 잣 1개와 29,900원 상당의 모듬회 1개를 주머니와 점퍼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1. 14: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9,900원 상당의 잣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5. 15: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9,800원 상당의 잣 2개, 29,900원 상당의 모듬회 1개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27. 14: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9,800원 상당의 잣 2개와 5,900원 상당의 청란젓갈 1개를 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도합 18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마트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5:25경 평택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주차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차한 과실로 운전석 옆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차량 좌측 후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사고사실 확인 및 차량 파손 부위 수사) 등 1. 각 블랙박스 및 CCTV영상 CD [피고인은 주차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차량은 후면주차 형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새벽 무렵 피해자 차량 운전석 옆 주차공간에 전면주차 형태로 진입하여 주차되었는데, 피고인 차량은 위와 같이 진입할 당시 우측에서 피해자 차량 방향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들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진입하였던 점, 이후 사건 당일 오전 무렵에 피해자 및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 차량 운전석 방향 뒷좌석 문짝 모서리 부분, 그리고 뒷바퀴 펜더에 휠하우스를 따라 각진 라인 부분과 펜더 모서리 부분에 무언가에 긁힌 듯한 자국 내지 흠집이, 그리고 그 옆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에 넓은 면적으로 쓸린 듯한 자국 내지 흠집이 각 발견된 점, 앞서 피해자 차량이 주차된 위치와 자세, 그리고 피고인 차량이 진입한 위치와 자세, 각도 및 회전반경, 주차 공간의 폭 및 차량 간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차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와 피해자 차량 뒷좌석 옆면 부위가 맞닿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는 실제 발견된 위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각 자국 내지 흠집 위치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 차량의 자국 내지 흠집 부위는 특별히 각진 부분이 없는 완만한 곡률의 범퍼 면이고, 한편 피해자 차량의 자국 내지 흠집 부위는 차량 옆면 각진 라인 또는 모서리인바, 위 피고인 차량 범퍼 부위가, 상하로 이어지는 위 피해자 차량의 각진 라인 또는 모서리 부분과 맞닿은 상태에서 수평으로 이동하게 되면, 피고인 차량에는 넓은 면의 형태로 흠집이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각 자국 내지 흠집의 형태 또한 서로 맞닿은 부위에 부합하는 점, 더욱이 위 각 자국 내지 흠집의 높이 또한 지면으로부터 약 53~76cm 범위 내로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 차량에 발생한 자국 내지 흠집은 피해자 차량의 도장색깔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흰색 내지는 밝은 색 계열의 페인트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건 후 3일이 지난 2019. 6. 14.경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수사기록 24, 25면)에서 볼 수 있는 위 자국의 형상 및 선명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해당 사진 촬영 일시로부터 매우 근접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저금리 사업자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E은행 계좌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우리 회사에서 회사 돈을 이용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5, 16: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은행 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D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E은행 통장 사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행한 점 (피해자 3명, 피해금액 합계 1,700여만원 상당)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체크카드 대여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합98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8, 4. 30, 00:52 경 김제시 B아파트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D 티구안 승용차량을 정차하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친구인 E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량을 향해 인사의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가 위 C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41세), G, H이 시끄럽다며 욕을 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다음 자신에게 다가온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가세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다음 자신의 얼굴에서 피가 나자 화가 나 위 티구안 승용차량으로 돌아가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8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와 뒷통수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0경부터 20:00 경 사이에 김제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3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G31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에서 피가 나자 화가 나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80cm)을 차량 트렁크에서 가지고 나와 피해자 H의 몸통을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이 목검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4. 30. 00:52경 김제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구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경과기록지 1. 각 상해진단서(F, H, G)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F),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L병원 의사 M 상대 수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동영상 확인 및 캡쳐 화면 첨부 보고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사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목검 사진, 변사 현장 사진 (F), CCTV 동영상 사진자료, 아파트 CCTV 사진자료, 변사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발생하자 길이 약 80cm의 목검으로 피해자 3명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중 피해자 1명을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소한 다툼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차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그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 이자 두 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가족들이 비통해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2014.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3:20경에서 같은 날 03:25 경 사이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그곳에 머무는 피해자 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방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2. 03:00경에서 같은 날 03:07 경 사이 평택시 F건물 309호에서, 그곳에 머무는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방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2015. 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7. 01:55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내부로 들어가 방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각 방실문을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03:50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각 방실의 문을 당겨 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5.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 에서 같은 달 25. 사이 03:00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01 관리하는 P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각 방실의 문을 당겨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5.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 04:00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각 방실 문을 당겨 보던 중, 열려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으나, 방 안에 있던 손님이 잠에서 깨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5. 1. 28. 08:40 경 사이에 평택,천안, 오산, 안성, 용인, 당진, 광주, 공주, 청주등 일대를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T 소나타, U K7, V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W, X, E, I, L,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및 현장지도, 압수조서, 압수목록, 렌트카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별 수감/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개전의 정상 없음,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절도 기준) : 징역 2년 ~ 4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0:00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서 M,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0, M, N, P, Q이 2014. 3. 17. 12:00경 의정부시 D건물에 침입하여 102동 501호, 502호, 503호, 401호, 402호, 302호, 303호의 번호키를 열쇠업자를 불러 일반키로 바꾸어 손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M와 N은 2014. 3. 17. 12:00경 위 D 건물에 침입하여 위 각 호실의 번호키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위 경찰서 형사당 직실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23. 같은 경찰서 형사과 R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5명이 모두 본인의 건물에 들어온 것이 맞는가요."라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감 S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대질부분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채권자이고 M는 T의 딸로서 피고인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 명의만을 가진 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사람을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였는데 해당 CCTV 영상에 M와 N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2014. 3. 17.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O, P, U, Q을 보았을 뿐 M와 N은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M와 N을 본 적도 없다. V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여자들이 이 사건 건물로 몰려왔다고 증언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의 일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4. 3. 19.이라는 점에서 2014. 3. 17. 이 사건 건물에 여자들이 들어왔다는 V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 N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참고인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M, N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지 않았고 자물쇠를 손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