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직으로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B와 2016. 1. 26. 혼인하여 C 첫째 딸 D을 출산하였고, E 둘째 딸 피해자 F(여, 1세)을 출산하였으며, 2017년 12월경 셋째 딸(G 출산함)을 임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둘째 딸인 피해자를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낳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없었고, 가정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인 B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 채 업무와 회식 등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짐에 따라 부부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2017년 12월경 셋째 딸을 임신하게 되자 평소 첫째 딸에 비해 자신을 잘 따르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 피해자에 대하여 미운 감정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년 1월 하순경부터 셋째 딸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다가오기만 하여도 짜증이 나고 밉고 귀찮아져, 그 무렵부터 구미시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아달라고 다가오거나 칭얼거릴 때마다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2018년 3월경부터는 그 강도가 훨씬 심해져 2018년 7월경에 이르기까지 매일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집안 벽, 방과 화장실 바닥 및 가구 모서리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구타당하여 그 충격으로 밥을 잘 먹지 못하고 게워내자 더욱 피해자가 미워지고 화가 나,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밥에 풋고추를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4월 하순경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밥을 잘 먹지 못하고 게워내자, 피해자가 일주일에 2~3일 정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내 버려 두고,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의 체중이 9.0kg에서 6.9kg으로 감소하였음에도 그동안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며 병원에도 내원하지 않고 영양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단백 결핍성 소아영양 실조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8, 7,25, 1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작은방 침대 앞에서 있다가 위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안아달라며 양팔을 내미는 것을 보고는 귀찮고 짜증이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울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앞으로 자꾸 고꾸라지자 피고인은 책상 옆면에 피해자의 등을 기대게 한 채로 그대로 두었고,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책상 옆에 기대어 서게 한 후 언성을 높여 훈육하고, 앞선 구타로 인해 힘이 없어 계속 쓰러지는 피해자를 책상 옆면에 기대게 하여 앉혀 놓고 피해자를 방안에 그대로 둔 채로 거실로 나와 빨래와 청소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쿵'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져 눈을 반쯤 감은 상태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는 남편 B에게 연락하여 오라고 한 후, 같은 날 19:15경 B가 집에 도착하였음에도 바로 병원에 가면 자신의 아동학대사실이 밝혀질까 봐 겁이 나, 약 26분 동안 첫째 딸 D의 옷을 갈아입히고 피해자에게 숟가락으로 물을 떠먹이는 행위를 하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같은 날 19:41경이 되어서야 집을 나서 병원으로 출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6경 대구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남편이자, 위 피해자 F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5월 하순경부터 2018년 6월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구미시 H건물, 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손을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 바닥 등에 부딪치게 하는 것을 수 회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여러 개의 멍자국을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A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와 A를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5월 하순경부터 피해자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영양분이 적절히 공급되게 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단백 결핍성 소아영양 실조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피해자에 대한 K의원 및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1.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신고자 내사 등, 변사자 F의 검시조사 사진 붙임, 변사자 F 경과기록지 붙임, 의무기록 사본 및 사망진단서 첨부, L병원 원장 진술, 병원 간호사 진술,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피내사자 진술청취 및 주거지 확인 등), 각 수사보고(부검의 예비 부검보고서 첨부, 피해자 돌 사진 첨부, 각 피의자들의 범행재연영상 등 첨부1)) 1. 범행재연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1) 증거목록에는 증거명칭이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범행재현영상 등 첨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양형기준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아동유기 • 방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A는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 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반복적 • .지속적으로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그의 머리 부분에서 발생 시기를 달리 하는 피하출혈 등이 발견되었는바, 위 피하출혈 등은 피고인 A의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는 등 연약한 아동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을 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하면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사망 당시 피해자는 친어머니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을 안아달라며 양팔을 내밀 정도로 감정 표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천륜(天倫)을 저버린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급기야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고 말았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 A 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져 호흡이 곤란한 상태임을 발견하였음에도 자신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약 1시간 11분 동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에 피고인 A가 보인 태도 및 정황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동시에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뒤로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학대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생명, 신체와 같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형성 · 유지하려는 중대한 국가적 · 사회적 법익까지 함께 침해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인식 아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사이에 첫째 딸 D을 혼전 임신하여 만 20세의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렸고(C 위 D을 출산하였다), 그 다음해에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E 둘째 딸인 피해자를 출산하였으며, 다시 셋째 딸을 2017년 12월경 임신하게 되었는바(G 셋째 딸을 출산하였다), 어린 나 이에 세 자녀를 연이어 임신, 출산하고 자신이 그 육아를 전담함에 따라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첫째 딸과 셋째 딸은 아직 모성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인바, 피고인 A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그의 어린 자녀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건대, 응보와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 형을 양정함에 있어 모성보호 및 아동복지라는 법익이 양형요소로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국가가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을 참조). 따라서 우리 재판부는 그 구성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의 무거움을 지적하고 엄중히 꾸짖음과 동시에, 피고인 A가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그리고 친어머니로서의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인 징역 4년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해서까지 실형을 선고할 경우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