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300

범죄사실 2012고단5300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10.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D의 집을 팔고 새로 집을 구입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D 집의 매도대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집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임차한 집이었고, 피고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티포스코퍼레이션으로부터 500만 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계약하게 하고, 이후 그 대출금 합계 800만 원을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갚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D의 집을 팔고 새로 집을 구입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D의 매도한 집의 대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집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임차한 집이었고, 피고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아리원 대부, 주식회사 칸도 인베스트, (주)더조은 대부로부터 각 4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계약하게 하고, 이후 그 대출금 합계 1,200만 원을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갚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집을 구입한 선배가 캐나다에서 귀국이 늦어져 집 계약금을 신경 쓰다 보니 피를 토했다. 현재 아산병원에 갔는데 위암 초기라고 한다. 내가 신경 좀 덜 쓰게 돈을 좀 마련해달라, 앞에 대출을 낸 1,200만 원은 갚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집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임차한 집이었고, 피고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암에 걸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영천시 F에 있는 G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위 G 주지인 피해자 E이 여자관계 등으로 MBC 방송국의 취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방송을 무마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5. 17:0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프로그램 담당 PD가 내 I대학교 후배인데, 저녁에 나가서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오겠습니다. 방송 보도를 무마시켜 보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담당 PD를 통하여 방송보도를 막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6.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이야기 잘 됐습니다. 방송을 나가지 않게 하려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취재팀을 따라 서울에 가야됩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전화를 하면 돈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담당 PD를 통하여 방송보도를 막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17.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어른이 위독하여 수술을 해야 됩니다. 돈 좀 빌려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인이 위독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6. 22.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어른이 신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돈 좀 빌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인이 신장수술을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7. 1.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어른의 신장 수술이 끝나고 목에 천공 수술을 해야 합니다. 돈 좀 빌려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인이 신장수술을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8. 19.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장인어른이 응급처치 후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 말로는 가족 모두에게 알리라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오늘 내일이 고비입니다"라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인이 중환자실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인인 K 스님으로부터 2011. 8. 20.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앞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G에 입사한 이후로 피해자 E이 구입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L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4. 위 G를 퇴사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2011. 9. 하순경 위 G의 사무장인 M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 피고인은 대구 동구 N에 있는 O의 납골당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투자금 213억 원에 위 O의 납골당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고 투자자 유치 및 O 비리 폭로 등 위 O의 납골당 인수 작업을 도와주면 투자자들로부터 7억 원의 수고비를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자유치 및 납골당의 판매망 구축을 위한 경비 등을 지출하도록 하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말경 위 O 내 신행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 15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위 O 내 신행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앞으로 납골당 인수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투자받을 금액만 달라질 뿐이다. 판매망 구축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범어동 부근의 식당에서 투자자 모집 및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간병인 협회관계자 등을 만나 식사 등을 하면서 식대와 찻값 등을 지불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00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각 포괄근보증서 1. E의 고소장 1. E 명의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첨부, 고소인 제출 대부거래계약서 첨부, 통화내역 분석 결과, 사기 부분 관련 TV방송 내용 확인 보고) 1. 대부거래계약서 1. 대출금완납증명서 1. 통화내역 2013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경비지출내역 1. 수사보고서(사업제안서 첨부) 1. 사업제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단5300 관련) 2012고단5300호 사건 중 판시 제 1의 나. 1), 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취재를 온 담당 PD와 같은 대학교의 선후배 사이도 아니었고,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일부 금액은 취재팀의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한 점, 피해자와 관련하여 실제 방영된 내용과 취재된 내용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송무마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나 기망내용, 피해금액, 수사기관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횡령한 차량은 반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