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3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B'에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일인데 OTP 기기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OTP 기기에 뜨는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령 건당 5만원과 현금인출액의 1%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1. 경까지 C언론에서 기자로 근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포 통장을 통해 피해금을 현금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의심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으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ATM기에 넣었을 때 거래정지로 출금이 불가능한 적도 많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9. 6. 중순경부터 서울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OTP 기계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에 근무하지도 않고 플라스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에 근무하는 F 대리인데, 급하게 재고처리할 분쇄된 플라스틱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분쇄된 플라스틱 실물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8. 14:37경 G 명의 H조합 계좌(I)로 플라스틱 매매대금 명목으로 64,356,000원, 같은 날 15:46경 같은 명목으로 45,771,000원, 같은 날 16:52경 같은 명목으로 39,978,400원, 합계 150,105,4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7. 5. 16:37 경 서울 서초구 J, 3층에 있는 고시텔 출입문 앞에서, G 명의 H조합 계좌(I)의 OTP 기계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9. 7. 8.경 지시를 받고 위 OTP 기계에 뜨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위챗'으로 알려주어 위와 같이 G 명의 H조합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수 개의 제2의 범행 계좌로 이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19. 8. 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대방역 부근 상가에 있는 택배보관함에서 K 명의 L카드(MM) 1장, K 명의 NN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2019. 8.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합계 16개의 체크카드 또는 OTP 기기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이체내역, 48매의 CD기 영수증(8. 2. N~ 8. 5.)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총책 연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의 방조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은 C언론에서 4년간 기자로 근무하였고, 드라마 외주찰영 연출보조, 부 동산사무실 영업, 이삿짐센터 등에서 일하는 등 사회경력이 짧지 않아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범행이 이루어지는 태양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OTP 기기에 현출되는 번호를 알려주거나, 피고인이 받은 카드가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하는 별도의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카드를 사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이후에는 지시에 따라 OTP 기기와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일부 카드의 경우 피고인이 인출하는 과정에서 '정상카드가 아니니 창구에서 상담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피고인이 이를 조직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해당 카드를 구겨서 하수구 등에 버렸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행위태양이다. 셋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4대의 휴대전화를 받아서 평소에는 위 휴대전화를 꺼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켜면 그 휴대전화로 은행 ARS 전화를 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넷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로 대화를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위챗 메신저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다섯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였는데, 그중 대화명 P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그날 그날의 동선을 알려주고 택배수거 등을 시키는 일을, 대화명 Q은 OTP 기기에 나타난 숫자를 알려달라고 하고 수거한 카드에 들어있는 돈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등 금전이체와 관련된 일을 하였으며, Q이 OTP 기기에 나타난 번호로 출금이 안 되거나 하면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보아 다른 조직원도 있었던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여섯째, 피고인은 박스나 우편물을 수거하면 일당 5만 원을 받았고, OTP 기기를 수거해 번호를 알려주고 정상적으로 출금 처리되면 10만 원을 받았으며,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이체하면 송금한 돈의 1%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3일 동안 송금한 돈이 합계 5,047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일한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대가를 받고 있었다. 일곱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았음에도 조직원에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자 "알 것 없다"는 대답만 듣고 시키는 대로 하였고 일하는 회사의 상호 등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9. 7. 8. 경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피해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지시에 따라 택배를 수령하고 그 안에 있은 카드와 OTP 기기를 이용하여 OTP 기기에 현출되는 숫자를 위챗으로 알려준 후 지시에 따라 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 종료 이전에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