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8:01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델피하우스 앞 도로를 병무청 방향에서 배산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 해자 H(여, 52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447,046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82,70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9.20:40경부터 같은 날 20:55경 까지 수원시 팔달구 B의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 주취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업소 내에 있는 카운터 앞에 앉고 업소 내에서 누워 있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트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8회 가량 얼굴 및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경부 좌상 및 염좌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30. 22:20경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형제플라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5.경 채권담보로 제공받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세금 체납으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썬팅지와 철판 등을 이용하여 B 등록번호판(앞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위조한 등록번호판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부동산 종업원으로, 무속인인 피해자 D(여, 35세)를 부동산 매매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1. 4. 10:45경 강릉시 E에 있는 C부동산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만나기 싫다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에게 양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맞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탈구,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제출 진단서 첨부)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만나기 싫다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에게 양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맞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절 염좌, 좌측 제5 수지 신전건 파열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수사기록 제32면)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진단서는 2013. 11. 28.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절 염좌,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좌측 제5 수지 신전건 파열)을 입었고, 그 진단연월일이 2013. 11. 22. 이라는 것인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손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2013. 11. 4.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2013. 11, 22,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3. 11. 4. 당시 폭행당한 부위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찍은 부분은 입술, 손등, 귀 부분인데, 당시에는 중지 아래 손등 부분에 있는 약간 찍힌 상처 주위에만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인 점, 당시 피해자는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책상 위에 놓인키보드 2개, 전화기 1대, 서류함 3단짜리 1개, 마우스 1개 등을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져서 파손시켰는데,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사무실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웠다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기를 손으로 밀어 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재물손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목격자인 F도 피해자의 위 상해가 재물손괴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보는 것이 차라리 맞다는 취지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진단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SUPER DART GIFT"게임기는 게임이용자가 '좌' '우', '발사' 3개의 버튼의 적극적인, 조작을 통하여 포대를 움직여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를 명중시키면 점수가 누적되고 그누적된 점수가 5,000점을 초과할 경우 경품이 배출되며, 포대의 사격을 방해하는 방해물인 운석을 명중시키거나 방해물인 운석이 포대에 맞으면 라이프가 1씩 감소하여 라이프가 0이 되면 종료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2, 18:00 경부터 같은 달 14. 16:35경까지 위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비당첨 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구간에서 방해물인 운석을 맞추거나 방해물인 운석이 포대에 맞아도 라이프가 감소하지 않고 득점요인만 작용하여 점수가 누적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방해물인 운석을 맞추지 않고 방해물인 운석이 포대에 맞지 않아도 라이프가 감소하여 게임이 종료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경된 "SUPERDART GIFT" 게임기 40대를 위 'D게임랜드'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게임물 감정결과서 1부, 게임물 촬영 동영상 CD 1개,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게임물등급위원회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중 일부에 관하여만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고, 게임이 변조된 사실 역시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SUPER DART GIFT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은 순수한 능력제 게임물이므로 자동실행장치에 의하여 작동할 수 없는 게임인데, 피고인이나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한 E,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자동실행장치를 구비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자동실행장치를 제공한 점, 이 사건 게임물은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경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경품을 제공하도록 제작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중 일부(5대)에서는 외부 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실행된 흔적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게임물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게임장 출입문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6년 2월경부터 중국에서 가방 등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해 오던 사람으로 2012년 12월경 B과 공모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등의 반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제조하기로 하였다. 2013. 1. 7. 경 서울 영등포구 E 반지하에 있는 공장에서,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위 반제품을 B에게 가져다 주면서 완제품 제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품 1개당 2천원 상당의 임가공비를 받기로 하고 동거녀인 F과 함께 반제품 원단에 지퍼를 부착하고 본드를 칠하고 미싱을 하여 봉합하는 등 완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2013. 1. 7. 경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국내 특허청에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제109060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등 총 26,913점(정품 추정시가 : 23,776,47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계속하여 2014. 1. 21.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공장에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 상표(등록번호 : 제249259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의 금속장식 330 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제품 총 16,291 점 상당을 위조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진정상품 가격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7조의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반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사안으로,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조 상품의 규모도 약 27,000점(반제품까지 포함하면 약 40,000점)에 이르는 등 막대하며,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표 도용상품의 제조와 유통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 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3. 17: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피씨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4. 2. 24. 10:00경까지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로 2014. 2. 24.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동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피씨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2. 25. 11:00경까지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17,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함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사기>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7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3. 11,26,06: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사우나' 업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F이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곁에 놓여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25. 05:14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I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C과 함께 절취한 것으로 아무런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6,8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159,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 각 카드사용내역,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으로 2013. 9. 12. 검거되어 같은 달 25.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으로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경찰 이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편인 점, 가정환경,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창원종합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5.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6. 02:00경 용인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8. 16:00경 광주시 E에 있는 F모텔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김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5:3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 법정형 : 1년 ~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범행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낮에 커피숍에서 칼끝이 밑을 향 하도록 들고 피해자와 마주앉아 테이블을 사이에 둔 채 과도를 보여주다가 바로 다시 안주머니에 넣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실제적인 위험성의 정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5. 04:50경 평택시 합정동 목화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2단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2:11경 보령시 동대동 소재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정동 소재 보령손맛해물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21:14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 술값 등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로 던져맞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상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위험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정기적인 혈액투석이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1.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늦어도 올해 말까지 수원 오목천동에서 시행하는 2,240세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공사 후 반환하겠다, 위 공사 관련 부지의 매입은 거의 되었고 2007년 12월달에 100% 공사가 진행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5일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604호에 있는 다공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바식당 운영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토지매입도 약 50~60% 정도만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공사가 진행될 것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 보증금 명목으로 2007. 1. 15. D의 우리은행 계좌(E)로 1억 원, 같은 달 19일 위 계좌로 4,500만 원, 같은 달 26일 위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2월 13일 위 계좌로 5,5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2부, 무통장입금확인서 1부 1. 계약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 지명수배내역(A), 심급별 판결문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감경경요요소 소 : : 처처벌벌불불원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일반감경 · 가중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다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 506호의 소유자인바, 위 장소를 임차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1)이 보일러 배선 및 주택 시설물에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가. 2013. 2. 5. 10:4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주택 시설물을 확인하던 중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약 30분간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세 사는 주제에 어디서 눈을 치켜 뜨냐", "씨발,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가정부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기록 제1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7: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구간 사이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7세)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3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집을 사드리는데 사용하고, 나중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상가 건물이 팔리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주시 관설동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없는 등 상가 건물을 팔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의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정 1. 카드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수사기록 2권 5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판결 가능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희망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8: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53동 앞에 있는 공원 정자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014. 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이 나오게 되면 절반을 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E마트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cm)를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돌아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견갑대(쇄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대 부위 자상으로 인한 좌측 1, 2번 늑골 골절과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에 있는 장수원식당 앞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청통쪽에서 신녕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D 갤로퍼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73세)가 운전한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과상부개방성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E)의 집에서 D에게 '내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09. 5.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07.경 다액의 채무로 인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가진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2. 13. 경부터 2010. 3.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2,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합계 2,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