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도로를 종로3가 교차로 방향에서 종로2가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방범 452 CCTV 영상 캡쳐, 주정차 40 CCTV 영상 캡쳐, 종로2가 CCTV 영상 캡쳐, D빌딩 CCTV 영상 캡쳐, 종로2가 교차로 교통 CCTV 영상 캡쳐, 방범 125 메인 CCTV 영상 캡쳐, 방범 125 검지 1 CCTV 영상 캡쳐, 종로1가 교차로 교통 CCTV 영상 캡쳐, 방범 124 검지 1 CCTV 영상 캡쳐, 방범 124 검지 2 CCTV 영상 캡쳐, 방범 124 메인 CCTV 영상 캡쳐, 방범 33 검지 3 CCTV 영상 캡쳐, 주정차 80 메인 2 CCTV 영상 캡쳐, 주정차 80 메인 1 CCTV 영상 캡쳐, 방범 32 검지 1 CCTV 영상 캡쳐, 방범 32 검지 2 CCTV 영상 캡쳐, 배차일보, 운행기록, (차량번호 1 생략) GPS 기록 1. 진단서, 중상해 여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전반적인 언행이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4. 04:15경 혈중알콜농도가 0.316%에 이르러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구미IC 방면에서 순천향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다수 진행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4. 04:1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등,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16%에 달하였고, 사고 경위 및 그 전의 운전 형태로 미루어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내용과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06

범 죄 사 실 2023고합406 피고인은 2023. 7. 29. 23:30경 서울 노원구 B,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제트플립4 스마트폰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22울트라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23고합51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6. 12: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F 앞 삼지교차로를 불암산스타디움 방향에서 불암도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F 앞 삼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6. 12:25경 서울 노원구 I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서울노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붙잡히자, 오른손으로 K의 왼손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왼손으로 K의 경찰외근조끼에 착용하고 있던 테이져건을 빼앗으려 하는 등 K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사진 2023고합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사고버스 차량 사진(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 오토바이 차량(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 발생지점 사진 1. 음주 측정기 사진(음주 수치 0.178%)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테이져 건(총) 사진, 피해 경찰관 우측 팔 긁힌 자국 사진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M 버스 CCTV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적용법조 변경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피의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는 모습 사진, 사고나는 모습의 사진,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두고 도주하는 모습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유턴 중이던 버스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준강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0.경부터 2022. 8. 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핀플러스’, ‘슬롯머신(릴회전) 류’ 등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총 8대를 두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한 뒤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8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2, 27번)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미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영업의 규모 및 방법, 운영기간, 발생한 수익,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8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19.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포차’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5세)이 계산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갑자기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포차’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본인이 먹고 있던 안주를 집어던져 시비를 걸고,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식당 주방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나오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로 던지고, 가위를 들고 소란을 피웠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6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2018. 4. 10.경 D, E로부터 서울 중구 F 지상 3층 건물과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을 원인으로 서울 중구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였으나, D, E로부터 매매대금 등 지급에 관한 영수증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250,000,000” 및 “이억오천만원 정”, 내역란에 “G, F 건물, 저당권, 임차권”, 발행일란에 “2018년 4월 10일”, 발행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700,000,000” 및 “칠억원 정”, 내역란에 “F 토지 대금, G 채권 양도”, 발행일란에 “2018년 4월 10일”, 발행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영수증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5.경 ㈜C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H 외 2명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사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 ㈜C의 피고 D 외 11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입증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외 1필지 지상 건물), 각 2018. 4.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G 외 1필지 지상 건물, F 토지), 2018. 4. 10.자 영수증 2매(2억 5,000만 원, 7억 원)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3158) 1. 필적감정서(감정인 I, 감정인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위조사실을 부인하여 필적감정이 실시되는 등 피고인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자칫 명의자가 재산권을 빼앗길 뻔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그 판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위조의 사실관계를 밝힌 적이 없다. 영수증의 명의자로서 민사소송의 피고였던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다행히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2. 11.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B, ‘C’ 앞 도로를 갈뫼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SM3 승용차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파손 등 수리비가 약 1,371,2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캠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3. 16:35경 경기 군포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 자동차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17:38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의류, 주방기구 등이 든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객이 반품하여 회수하여야 할 물건인 줄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배 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고 한다)를 가져간 것이었을 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1층에서 반품을 회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소를 착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이 사건 상자를 가지고 갔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상자에 반품 송장을 붙이려다가 이 사건 상자를 잘못 가져온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위 두 곳의 도로명주소가 유사할 뿐 아니라, 위 서울 강동구 E, 1층에 위치한 네일아트샵에서 2022. 9. 27. 반품 접수를 하여(상품명: [반품] 대형-098-네일팁) 2022. 9. 28. 반품 회수 예정이라는 문자가 발송된바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증거기록 20, 34쪽).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상자는 피고인이 기존에 배송한 것이었다[이 사건 상자에 담당 택배기사인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7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 제품을 G에서 배송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반품이 접수된 곳의 대략적인 주소만 확인하고 반품 송장을 들고 있지는 않은 채로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에 택배 배송을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기존 송장이 뜯어진 채 현관문 밖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상자를 보고 본인이 회수하여야 할 반품 접수 물건으로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주소지를 담당하는 택배 기사이고, 이 사건 상자는 크기가 크고 무게도 상당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위 상자를 가지고 가는 경우 CCTV 또는 주민들에 의하여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상자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이러한 상자를 가져갔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상자를 뜯어보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주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자를 잘못 회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이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 대하여 택배기사로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이 사건 상자를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2022.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 20:3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인근을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E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하여 주머니 안에 넣은 피고인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2022.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를 운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E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하여 주머니 안에 넣은 피고인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인 2대의 E번 버스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2.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 부위와 경위, 특히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틀 연속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조직 폭력단체 "국제마피아파" 관련자이고, 피고인 B은 전북 정읍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 "중앙동파" 관련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23:18경 성남시 분당구 C, 지층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7세)과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위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현재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9. 4.분 임금 중 449,691원을 임금 정기 기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경까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임금 합계 12,007,4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고의 유무 검토) 1. (증4)불기소결정서(2019년 형제436호), 의정부지검 2019형제431호 기록사본(결정서, 의견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일부)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1. 제57회차 정기총회 결과, 2017년 임금협상 결과, (증1)2014년 입금협정, 2014년 단체협약, (증2)2017년 임금협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12,000,000원 상당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지급의무 유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2022. 8. 12.에서야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4373)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D운영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10:00경 원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위 D 출자금에 대하여 집행부의 횡령 의혹이 불거져 피해자인 D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자 F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피고인에게 감사자료제출요청서를 제출하자 그 감사자료제출요청서를 사무실 바닥과 출입문 앞에 집어던지고, 다음 날 14:00경 위 감사자료제출요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 D 사무실을 방문하자 이미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서류 및 사진 포함),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9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6. 22:5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자신의 짐을 가지고 집을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알루미늄 재질의 옷걸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전신 거울(약 세로 150cm × 가로 50cm)과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10. 23. 02:0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9길 100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4.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걸이 행거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신거울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기종 : 아이폰13)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옷걸이 행거 및 전신거울은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16. 위 옷걸이 행거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늦어도 2022. 5.경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위 옷걸이 행거와 전신거울을 구입하고 같이 사용하여 왔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였던 점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옷걸이 행거와 전신거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산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한 주체가 피고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물리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7: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D점 앞에서, 외부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현장CCTV 추적에 대하여, 현장탐문에 대하여, 현장주변 상가 탐문하여 피혐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태도 및 음주여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 마신 식혜캔을 버리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찾으러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아이스크림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에 옷이 스쳤던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장소,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다.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편의점을 나가서 피해자의 뒤쪽에 가까이 접근하여 잠시 머물러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쓰레기통을 찾으러 나간 것이라면, 영상과 같이 피해자의 뒤쪽에 가까이 다가설 필요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경찰을 기다려 해명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21:0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이브헌드래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파이브헌드래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신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봉월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파이브헌드래드 승용차 왼쪽 문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 왼쪽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무릎부위 염좌 및 긴장 상해는 인정하지 아니함)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약 628,7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 15. 21: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7세)와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하퇴부 등을 수회에 걸쳐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 앞으로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