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인으로서 1983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관리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부산 기장군 E 토지를 비롯한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들의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이 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처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이 사건 종중의 종인 F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과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마치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등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F 2006.10. 20.경 부산 기장군 H에서 F는 피해자 G 및 3 I, J에게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들을 처분하도록 위임받았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 내에 책임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 내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26억 원 정도의 받을 돈이 있어 이 사건 종중의 땅을 가압류하였는데, 이 사건 종중이 '종중 땅에 가압류 같은 것이 있으면 남들 보기에 종중 체면도 안서니 일단 가압류를 풀어주면 종중 땅을 팔아서 F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라고 하여 이 사건 종중의 땅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고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등에게 "나는 이 사건 종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를 믿고 F와 계약을 하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니 걱정말고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F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06. 11. 13. 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들인 부산 기장군 M, N, O, P, Q, R 총 6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1,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10. 20.경 부산 기장군 H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고, F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06. 11. 16. 경위 L 사무실에서, 부산 기장군 T, U, V, W 총 4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S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S,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I에 대한 부분의 최종 범행일은 200 26. 이고, 사기죄는 장기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구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이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 2006. 12,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4. 29, 이루어졌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피해자 1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공범인 F가 2009. 3. 3. 공소제기되어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2. 나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유죄판결이 2010. 1. 28. 확정되었으므로, F에 대한 위 유죄판결에 이 사건에서의 F와 피고인의 공범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F의 공범관계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공범인 F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2009. 3. 3. 그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F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0. 1. 28. 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1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1. 피고인, F, X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기앞수표 사본 등 첨부, 고소인 J 통장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G 금융자료 첨부, 피의자 F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F 무인접견 녹취록 검토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공범사건 결과 확인 보고)(첨부 포함) 1. 고소장, 각 영수증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가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약정서 사본, 확인서 사본, 등기부등본, D 대종중의 문중규약, D 대종중 이사명단, 부산 동부지원 제2민사부 결정 -2003 카합469 부동산가압류, 부산 동부지원 제2민사부 결정 -2004카합28 부동산가압류취소, 부산 동부지원 제5민사부 판결-2003가합20094 손해배상(기), 진정서, 사실확인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금융거 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 접견부 사본 등 수사협조 회신, 공범 공판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S 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F 등에게 기망을 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F와 몇 차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이 있을 뿐 F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 G, I을 처음 만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피해자 G, I과 사이에 2007. 3. 이전에 체결된 부분 및 피해자 S과 사이에 체결된 부분은 피고인이 개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351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설령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F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을 이룬 다음, F와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적어도 F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함으로써, 공모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등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부산지방법원은 F에 대한 2009고합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2009. 7. 14. 'F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5억 2,1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8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F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F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0. 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사건에서 F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F는 2001. 4. 13.자 이행각서가 처분권한 위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패소 판결을 받은 2005. 3. 24. 경에는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또한, F는 피해자들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말로 설명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실제 상임이사인 피고인과 상무인 X 을 소개하고 그들 명의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넘겨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시점 등에 관하여 가)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몇 건은 F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F가 직접 전화하여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고, 부동산사무실의 소개도 없이 계약할 수 없다고 하자, F가 이 사건 종중의 이사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피고인을 내려오라고 할 테니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라'라고 말하였다. 2006, 1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사인데, F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니 F를 믿고 계약을 하면 된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종중 이사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부산으로 오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서울 성동구 Y에 있는 이 사건 종중의 사무실에 올라가서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만 표기한다) 74~77쪽],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Z부동산에 가서 F와 땅 계약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필요한 땅이 많다고 하자, F가 부담이 됐는지 '서울에서 누가 내려와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때 내려온 사람이 관리이사인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이 보증을 선다고 하기에 계약을 했고, 그 후로도 여러 번 만났다.두 번째부터는 Z부동산만 믿을 수 없으니까 피고인이 내려와서 보증을 선 것이다.처음에는 찻집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이천에 비어있는 J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Z에서 책임진다고 해서 F와 계약을 했지만, Z에서도 모르는 물건을 F만 믿고 계약할 수는 없다고 하자, 임원이었던 피고인을 불러 내렸던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제6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7, 10~11쪽),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에서의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권 85쪽, 제1권 324,894~895쪽). 나) 살피건대, 피해자 1은 2006. 3. 28., 피해자 G은 2006. 8. 31. 각각 처음 F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에는 중개인이 'Z공인중개사사무소'로 되어 있는 반면, 그 후 위 피해자들과 F 사이에 2006. 11. 13.부터 체결된 각 매매계약에는 중개인이 'AA'로 되어 있거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제3권 26~41쪽의 각 매매계약서 사본), F는 2006. 7. 28. 피해자 I에게 위 2006. 3. 28.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잔금기일이 지났으나 재연장하여 2006. 9. 25.까지 등기절차 전체를 매수인에게 해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각서 (제3권 29쪽)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로는 위 각서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I, G은 F와 추가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장래 토지매매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만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기존의 각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배제되고 위 각서에 따른 이행도 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위 피해자들이 아무런 추가적인 보장이나 약속도 받지 아니한 채 F와 추가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피해자 1을 부산에서 3회, 서울에서 2회 정도 더 만났다. 피해자들을 대략 5회 정도 만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제3권 295~296쪽), 검찰에서는 "2006, 10.경 행사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F가 전화가 와서 기장에 회나 한 사라 하고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여자 분들이 몇 분 있었고, 땅이 언제쯤 처분이 되느냐'라고 물어 알다시피 골프장 허가가 나야 된다'라고 대답하였다. 2007. 봄쯤에 AB 커피숍에서 F와 피해자 1 및 여자 두 분을 만났는데, '내 땅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알지 않느냐'라고 따지듯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언제 계약을 하라고 하였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다. F가 '문중 땅을 피해자 1에게 공장부지로 팔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은 가만있으면 된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1권 284,287쪽), 피고인은 당시 F가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들을 매매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달리 피해자들을 수차례 만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아래 4)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공모를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인정하였는데, 그 진술 번복 이전에도 "피고인은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소인들을 만나고 설명을 해준 것이 있어 소개비조로 얼마를 주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제1권 131, 549쪽),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시기를 이 사건 종중의 사무실에 찾아간 2007. 3. 23.으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을 고소한 무렵의 기억이 더 정확하다는 취지로 다시 2006. 10.경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던 점 (제4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7, 15~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 G의 위 가항 기재 각 진술은 높은 증명력을 가진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내지 7번 부분에 관한 피해자 G의 진술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커피전문점인 'AC' 에 있던 피해자 G과 J를 데리러 왔다. 이 사건 종중의 사무실에 갔더니 X 상무가 '부산에서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약금은 가지고 왔습니까'라고 물었고, 계약금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X이 받아서 봉투에 들어있던 수표를 확인하더니 피고인에게 주면서 '일단은 돈을 세어 보고 내가 영수증을 두고 가니까 영수증을 줘라. 나는 법정에 볼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7쪽), J는 이 법정에서 "계약금을 가지고 서울에 갔다. F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내려와서 본사 사무실로 데리고 갔는데, 그때 X을 처음 보았다. X이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써주더니 '나는 법원에 볼일이 있어서 간다'라고 했다.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쇼핑백에 2억을 넣어서 가지고 갔는데, 'AC'이라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라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한편,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는 "2007. 3. 23. 이 사건 종중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X을 만났다. F만 믿고 계속해서 계약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신경 쓰지 말고 진행하세요. 우리가 다 책임집니다. 땅은 이전해 줄 테니 F를 믿고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부근에 있는 'AC'이라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F가 확인서를 써 주어야 한다고 말하자,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가 공동명의의 확인서를 가져와 건네주었다. 2007. 4. 19.에도 'AC' 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주었고, 2007. 5. 2.에도 그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오리요리집에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가지고 F와 함께 나타나 교부해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제3권 96쪽), 2007. 3. 23.자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 경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람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X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X과 관련된 내용은 진술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15쪽), 피해자 G,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상호 일치되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2007. 3. 23. 서울에 올라가서 이 사건 종중 사무실 근처로 가니,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고 나와 피해자 G 등을 데리고 이 사건 종중 빌딩 5층으로 데려갔다. 이 사건 종중 사무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X을 소개하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법원에 볼일이 있다며 먼저 나갔다"라고 진술하여 X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대체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되고, 이 사건 종중 사무실의 구체적인 내부구조도 진술하는 등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도 자세히 진술하였던 점(제3권 321, 403~405,413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F가 전화가 와서 여자분들과 같이 다방에 있는데 여자분들이 종중 사무실로 갔다고 하기에 슬리퍼를 신고 내려가서 회장실로 데리고 갔다. X은 변호사 사무실에 약속이 있어 먼저 간다고 하면서 갔다. 처음 왔을 때 음식을 먹고 여자분이 흰 봉투를 주면서 'A씨, 돈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밀어주었고, 피고인은 용돈을 주는가 싶어서 받을 일이 없어 F 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제1권 295, 297쪽) 피해자 G, J의 위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X은 경찰에서는 피해자 G, J의 위 각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G, J 등이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하였다가(제3권 405쪽), 검찰에서는 "피해자 G. J가 이 사건 종중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라고 하여 인사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할 일이 있어 볼일을 보러 가면서 여직원에게 차를 대접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G, J의 위 각진술ㅇ 일부 부합하는 점(제1권 299쪽), 2007. 3. 23. 자 사실확인서, 2007. 4. 19.자 확인서, 2007. 5. 2. 자 영수증에 피고인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는데(제3권 38, 40, 41쪽), 그 날인된 인장의 한자가 피고인 성명의 한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제3권 357쪽), F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오늘 도장을 안 가져왔다고 하면서 근처에서 도장을 파라고 해서 도장을 파고 영수증 내용을 워드프로세서로 쳐서 피고인에게 주었더니 피고인이 날인하여 가져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1권 823~82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F에게 X의 도장을 파라고 하였고, F가 도장을 파서 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는 데서 도장을 찍어서 주었다. 피고인의 도장은 피고인이 날인하였다"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제7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2007. 5. 2. 자 영수증(제3권 41쪽)에는 피고인 명의의 날인만 되어 있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X은 퇴근을 한 뒤여서 이 사건 종중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1권 344쪽, 제3권 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것이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인 측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5번 부분(이하 '피해자 S 부분'이라 한다) 피해자 S은 이 법정에서 "부산 기장군 AD 토지 (이하 'AD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피해자 G과 J의 이야기만 듣고 한 것이다. 피해자 G과 J가 등기이전이 안 되면 책임지고 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 피고인이나 F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피고인을 본 적도 없다. AD 토지에 관한 가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은 G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7쪽). 그러나 피해자 S 부분은 모두 피해자 G 등이 피고인을 만난 뒤에 체결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S 부분을 포함하여 F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해자 S은 위 2,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G이 F로부터 AD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G F로부터 AD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몰랐고, G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G에게 지급한 것이다. AD 토지에 관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때 F를 만나 그 장소에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F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으며, 부산 기장군 AE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2,000만 원은 F에게 직접 송금하여 G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위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9, 15~16쪽), G은 위 가계약금 2,0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F에게 전해주라고 해서 받아서 F에게 전해주었고, F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서 피해자 S에게 전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S 부분에 관하여도 F와 공모하였다고 볼 것이고,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S 부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간에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다른 공범자인 F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4) 공범 F의 진술 F는 처음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9. 6. 4. 검찰에서 "2006. 11. 13.경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았다.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임시계약을 해도 된다. F는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협조 안 해주면 안 된다. 피해자들로부터 함께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제1권 817-820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F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실세이니까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및 이사회를 설득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전혀 성의도 없고 배신감도 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권 811쪽),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F는 "내가 있는 한 피고인이 마냥 섭섭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합의가 안 되면 내가 최종 결정을 하겠다. 내가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만약에 이거 안 되면 내가 살 각오한다. 만약에 피고인이 안된다 하면 과거에 있던 것 전부 다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피고인에게 수표를 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제1권 644,689,696, 707,725,760,76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들 또는 F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1권 348쪽), 그 후 "2007. 5. 3. F로부터 자기앞수표로 5,100만 원을 받았다. F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제1권 596쪽), 실제로 2007. 5. 4. 피고인의 농협계좌에 5,100만 원이 입금된 점(제1권 587쪽), 피고인은 위 5,100만 원에 관하여, F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해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F 명의의 2007. 1. 16.자 차용증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 제1권 582쪽), F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이 추진하는 공사에 관한 설계와 컨설팅 및 주민합의 경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것을 빌렸다고 하기는 뭐하고, 종사 업무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은 적은 있다. 3,000만 원은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써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제1권 60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7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F가 피해자 G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AF, AG, AH 3필지에 관한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은 2007. 5. 2. 6,000만 원이 F의 농협계좌에 자기앞수표로 입금이 되었다가, 그 다음 날이자 위 5,100만 원이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2007. 5. 4.의 전날인 같은 해 5. 3. 위 6,000만 원이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던 점(제1권 43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F 간의 금전거래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려주고 F로부터 5,1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 전부이고, 현재는 F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피해자 G, J가 F에게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 등 어떠한 금원도 F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1권 600~601,605, 611~613쪽), 2007. 3. 23. F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중 7,200만 원이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던 점(제1권 396~398쪽), 피고인은 위 7,200만 원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2007. 2. 7. 자 영수증(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을 최근에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였으나, 위 2007. 1. 16. 자 차용증과 2007.2. 7.자 영수증의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된 도장의 인영도 상이하며, 위 2007. 2. 7. 자 영수증의 제출 시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도 의문이 드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7,200만 원도 피고인이 F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 내지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2007. 2. 7. 자 영수증에 관하여 "지출한 금액은 더 많은데, F가 영수증을 쓸 때 5,000만 원으로 해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합계 1억 2,300만 원( 위 5,100만 원 + 위 7,200만 원)으로 위 2007. 1. 16. 자 차용증과 2007. 2. 7. 자 영수증상의 금액 합계인 1억 원(= 5,000만 원 + 5,0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고, 실제 대여 또는 지출한 금액보다 2,300만 원이나 적은 금액의 영수증과 차용증을 받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 내지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이 F로부터 1억 2,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을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2009. 6. 4. 이후의 진술이 그 이전의 진술보다 더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등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6억 6,1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와 공모하여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이 2014. 9. 12. 발부한 구속영장이 2015. 5. 29. 집행되어 구속되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고의와 기망행위의 정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가 상대적으로 공범인 F보다는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