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 2019고단378 피고인은 경주시 G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경주시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의 외상대금 716,677,939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H에서 보관 중인 철강재 파이프 441톤에 근담보권자를 피해자 K로 하는 근담보권을 설정하고 위 파이프를 피고인이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11. 31.경까지 사이에 위 철강재 중 401톤 75kg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L 등에 무단 처분하는 등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철강재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2019고단388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9. 4. 1.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2월 임금 2,619,0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 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75,393,28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경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7,997,2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77,665,607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20고단28 피고인은 2019. 4. 3. 부산시 강서구 N에 있는 O 영업점에서 피해자 P에게 "89mmHGI 원형 파이프 1,000본을 39,939,900원에 납품할 수 있다. 2019. 4. 16.까지 1차 생산품 175본을 감만부두에서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이를 Q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3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2억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파이프를 생산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경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9,939,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3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동산근담보권 설정계약서 1. 외상계획채무 지불계획(A), 각서(A) 1. 수사보고 – 담보제품 출하내역 등 첨부, 담보제품 출하내역 ■ 2019고단3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S, T, U, M, V, W, X, Y, Z, B, AA, AB, D, M의 각 진정서 1. C,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1. 내사보고(자료 입수, 진술청취, 사실확인), 퇴직금 산정내역서 2매, H 체불 확정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F), H 최종 체불확정 내용 ■ 2020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P의 고소장, AC은행 입금증 사본, 견적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H),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주민등록증(P) 1. 수사보고(피의자 세금납부내역 제출에 대한), 납부내역 증명, 체납내역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통화), 금융거래내역조회 결과 1. 수사보고[(주)H 체납내역서 확인서 제출],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철강재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K이 대금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점,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의 규모가 크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K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사기 피해자 Q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역시 변제,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11. 1.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9,111,140원, 퇴직금 22,876,245원, 2019. 3. 1. 퇴직한 C의 임금 등 합계 9,363,847원, 퇴직금 9,346,352원, 2019. 5. 1.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15720874원, 퇴직금 19,867,134원, 2019. 5. 1. 퇴직한 F의 임금 등 합계 10,536,725원, 퇴직금 4,570,019원, 2019. 5. 1. 퇴직한 E의 임금 등 합계 28,888,292원, 퇴직금 56,558,16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B, C, D, E, F의 처벌불원서(2020. 1. 7.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