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특별시 중구 E에 있는 F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종로구 H지구 재건축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될 예정이다. 7억 원을 투자하면 재건축 사업 시행법인의 지분 20%를 양도하고 철거 및 토목 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 2014. 11. 30.까지 재건축사업이 되지 않으면 원금과 연 6%로 계산한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선정되거나 유력 업체로 고려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기 사건의 합의금, 채무 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사업 지분을 양도하거나 철거 및 토목 공사 수주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2.경 같은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주)]회사 J 차장 전화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추적 관련 전화수사, 증거목록 순번 26, 33), 수사보고((주)]회사 K 팀장 전화수사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1. 투자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제안서, 의향확인서, 자문제안서, 종로구보, 신탁참여의향서, 의향서, 시공참여의향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8)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수표추적, 계좌추적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I(이하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을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용도 역시 특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최초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동언개발, 시공사겸 보증사는 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위 동언개발이 부도가 나고, 위 1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사업 시행이 어려워졌다. 다만, I이 채권자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권 양도권한이 있고, I으로부터 피고인이 이를 양도받기 위하여 시도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I과 사이에 시행권 양도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오히려, I의 관계자는 피고인이 D의 요청에 따라 자금조달을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조건에 맞지는 않아 유력한 사업체로 고려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및 수사기관에까지도 본인이 I과 MOU를 체결하였다거나 확정적으로 사업시행권을 가진 것으로 주장해 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이 피고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기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측이(D이건 피고인이 새로 설립하는 SPC법인이건 간에) 사업시행권을 양수하는 것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사업진행 일정(철거작업의 착수시기 등)까지도 제시하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L, M, N으로부터 함바식당 또는 공사장 매점 운영권 등을 얻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각 고소된바 있는데,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L, M에게 지급하였고, L의 고소사건은 취하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며, M의 고소사건은 공소제기 되었으나, 2014. 8. 28.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위와 같이 사용한 외에도 자신의 처 0 에게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투자금이 위와 같은 고소사건의 해결 및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권 양수를 추진 중이었고 양수가 가능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여러 업체들(I회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문건들은 모두 특정조건(사업부지 확보 및 인허가 완료 등)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의향서들이고 그 유효기간 역시 모두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0.까지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권 양수를 위한 의사는 있었을지라도, 시행권 양수가 확정된 바 없고 이를 양수할 능력은 없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권을 양수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와 합의된 용도 외에 그 투자금을 일부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 피해 금액,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은 면키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금원 중 1억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나머지 금액도 추가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