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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7: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올라갔다.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과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9. 07: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과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공동현관을 통해 복도를 이동한 행위 또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주거침입 기수의 성부 – 부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에서 공동현관을 통해 복도로 이동한 행위를 주거침입의 기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동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에 이미 주거침입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가 이를 변경한 사정은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주거침입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약 2주 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 사정이 존재한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수사기록에 첨부된 하급심 판결들은 사안과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나. 주거침입 미수의 성부 – 인정 다만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인지한 이후에도 초인종과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이 자신에 대한 승낙을 철회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 E호에 진입을 시도한 위 행위에서 주거침입의 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주거침입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관계에 있는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발생보고(주거침입죄),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인천 서구 E, 1층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한국은행에 선물용 망고를 납품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 선물 포장을 해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과일만으로는 부족하니 과일을 수입하는 업체에서 망고를 사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망고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A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 진행경과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인터넷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인천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통신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E)’,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F)’, ‘(전화번호 3 생략)(통신사: G)’, ‘(전화번호 4 생략)(통신사: H)’, ‘(전화번호 5 생략)(통신사: I)’, ‘(전화번호 6 생략)(통신사: J)’, ‘(전화번호 7 생략)(통신사: K) 번호로 총 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선불유심 개통내역 첨부) 1. 각 통신자료 제출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29.경 대가를 약속하고 피고인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범행을 저질렀고, 2018. 12. 10.경 대가를 약속하고 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그리고 2019. 12. 26. 이러한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11089호로 벌금형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자신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종전의 범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형틀 분야 현장 관리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위 현장에서 피고인의 감독 하에 공사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4.경 여수시 D에 있는 B 공사 현장 지하에서, 발판 위에 앉아서 미장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를 나한테 줘야 잘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 등을 비춰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컴컴한데 왜 그걸 비추고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7.경 여수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을 감독하는 것을 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5:00경 파주시 B에 있는 C공원 산책로에서,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D’에 접속하여 시청하면서 소나무를 껴안고 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꺼내 접촉하면서 마치 성행위 하듯 왕복 피스톤 운동을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적발 당시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2. 17. 15: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원 산책로에서, 한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소나무를 껴안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접촉하면서 성행위 하듯 허리를 앞뒤로 움직였다. 나. 위 장소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원 산책로로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들이 설치되어 있다. 다. 경찰관인 E는 마침 그곳을 산책하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나무를 껴안은 채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접촉하면서 성행위 하듯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성기를 꺼내 접촉하면서 성행위 하듯 허리를 앞뒤로 움직인 행위는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시간, 노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범행 장소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원 산책로였고 범행 시각도 오후 3시경이었기 때문에 통행인들은 피고인의 행위와 옷차림, 모습 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여기에다가 그곳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한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소나무를 껴안은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접촉하면서 성행위 하듯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행동을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해보장보험의 경우 입원만 하면 쉽게 입원일당을 중복 보장받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로 하여금 단기간에 3~4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5. 서울 강북구 D 3층 소재 E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 B는 요추 염좌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17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F, ㈜G, ㈜H, ㈜I 등 4개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자들에게 입원일당 등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9,745,6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0,373,08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1. 서울 강북구 D 3층 소재 E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 C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16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F, 우체국 등 2개 피해자의 담당자들에게 입원일당 등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63,9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512,0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C 관련)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 성북구 J 소재 K병원에서, C가 요추의 염좌 등으로 마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위 병원 의사로부터 21일간 입원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피해자 ㈜F, 우체국, ㈜L 등 3개 피해자들의 담당자들에게 입원일당 등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보험금 합계 2,892,3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707,9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단, 피고인 B, C에 대하여만 증거로 사용), 피고인 A에 대한 2018. 2.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지급된 보험금 수령계좌 분석),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수령계좌 첨부),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 피의자 B),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 피의자 C),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결정서) 및 첨부된 서울북부지방 법원 2017고단4470 판결문,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K병원 이사장 확정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원주지원 2018고합1 판결문, 수사보고(전문수사자문위원 분석결과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과 첨부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중 각 일부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B 카드사용내역, C 카드사용내역, 고객인적사항, 대량계좌상태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고객정보조회표, 각 금융거래내역,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1 각 관련자료,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각 관련자료, 범죄일람표3 순번 2 내지 4 각 관련자료, B 관련 의료기록, C 관련 의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결정서) 및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4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로, 단기간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내용의 사기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 C의 경우 사기범행을 통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가담의 정도도 피고인 A이 주도하는 사기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수법, 피고인들이 야기한 각 피해액,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21:30경 대전시 동구 동광장 근처 골목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매우 높은 수치이며, 운행거리가 긴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일 다짐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 동종 범죄전력인 판시 전과와의 시간 적 간격이 비교적 길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 21:35경 경기 양평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동종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행을 다시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2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 피의자 제출자료, 고용보험조회 자료,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액이나마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6. 23:27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단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집행유예기간 경과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총 다섯 차례 처벌받았고(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2013년 음주운전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6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61 피고인은 2002. 12. 2. 18:00경 창원시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와서 마담으로 12. 5.경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2,000만 원을 받더라도 D 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발행의 E은행 자기앞 수표 2,000만원권 1매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971 피고인은 2002. 2. 4.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G 10층의 ‘H’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종사하면서 고객관리와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2. 2. 1. 20:0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빌려주면 이곳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가 미리 만들어 온 현금 차용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 성명 란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현 주소 란에 ‘J K호’라고 기재한 뒤 채무자 성명 란 옆에 임의로 가져온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현금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I 명의로 위조한 현금 차용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2. 4.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위 피해자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고객관리와 주류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2002. 2. 4.경 위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주류대금 4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5,95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840 피고인은 2002. 1.경 일본국 요코하마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엔화 450만 엔을 주면 매월 일을 하여 변제하고 일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의 일이 힘든 경우 곧바로 그만 둘 생각이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 수입이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엔화 450만 엔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참고인(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출입국현황, 지명수배자검거보고, 사진, 거래내역, 차용증, 명세서, 현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유흥주점 선불금 사기범행 후 장기간 해외도피하였다가 최근에 자진귀국, 검거되었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4,500만원에 이른다. 비록 17년 전의 범행이고 2020고단1561, 1971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배상 조치가 미흡하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은 계속하여 변제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2020고단5317 피고인은 2020. 5. 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0746 피고인은 2020. 6. 8. 00:5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2020고단10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2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17:0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이 그곳 19번 좌석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8 핸드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1. 내사보고(절도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분실에 관한) 1. 수사보고(CPC방 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석회석 광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위 D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E의 광업소장으로서 광산안전법 상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업대리인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자 위 E의 갱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D 주식회사 E가 2000. 6.경부터 보유하여 오고 있는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석회석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들이다. 이 사건 광산은 2013.경 이후로 채굴인가만 받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지 않게 되어 상주하는 직원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로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사건 광산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고 갱도 내에 높이 약 30m의 수직갱도가 있어 그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성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로와 갱도 입구에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 바리케이드 등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갱도 내의 수직갱도 근처에도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추락을 방지하는 표지판, 그 물망 등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G이 2019. 11. 30. 10:20경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광산에 출입하여 갱도 내를 걷다가 수직갱도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고 광산 위치 및 폐쇄일자 확인 관련) 및 첨부서류, 내사 보고(현장조사 관련) 및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공장조직도 첨부) 및 첨부서류, 채굴계획(변경) 인가 자료, 내사보고(사고현장 진입로 출입금지 표지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순 31호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직위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광산의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광산 및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갱도에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광산의 진입로는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아무런 장치가 없고 이 사건 당시에는 광산의 존재를 확인할 만한 표지판조차 없었다. 이 사건 광산의 진입로부터 갱도 출입구까지는 상당 구간이 수풀이 우거진 비 포장도로이기는 하나, 도로의 형태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H는 이 법정에서갱도 출입구까지 트럭으로 헤치고 올라가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 나무가 좀 우거지긴 했는데 차가 못 올라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갱도에 진입하면 평평한 길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깊이 약 30m 수직갱도가 나타난다. 위와 같은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사람이 이 사건 갱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와 같은 경우 갱도 내에 있는 수직갱도에 사람이 추락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광산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들에게는 갱도 출입구에 표지판 내지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갱도 진입을 통제하고 수직갱도 근처에도 적절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갱도에 진입하여 걸어가다가 수직갱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이 일반인의 갱도 진입을 통제하고 적절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게재된 때에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광산 및 갱도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7. 01:42경 부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틀 승용차(The Beetle 2.0 TDI)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또, 2018년경 같은 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0.07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는 약 2.4m 높이의 낭떠러지 형태로 되어 있고 차량의 교행이 다수 있는 곳이었으며 위 도로변에 모래를 적치하여 점용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여 차량 등이 적치된 모래를 밟고 미끄러지는 등으로 추락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변에 쌓아둔 모래가 도로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도로 위까지 모래를 적치한 경우에는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모래 위로 차가 다니지 않게 하고 모래가 차단막을 넘어 인근 도로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변에 쌓아 둔 모래가 도로 위로 흘러내렸음에도 흘러내린 모래를 치우거나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2019. 5. 16. 14:12경 피해자 C가 운전하던 경운기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앞 도로 모래 위를 지나가다가 도로에 바퀴가 미끄러지는 등으로 조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여 2.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8:32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당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사본)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D가 사망하고 피해자 C 또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 C와 망인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H이 전신주 이설작업을 하면서 차량들을 사고 장소 맞은편 도로변에 주차해두어 피해자 C가 2.4m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는 도로 오른쪽 가까이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는바 위 H 측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차선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곡선 형태의 도로인바, 위 주차된 차량 또한 피해자 C의 경운기 진행에 방해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당시 도로에 쌓여 있던 모래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또한 상당히 커 보이는 점, 과실 정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