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97. 12. 26.경 부산 남구 C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2층 주택의 2층 방 3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에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4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5,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주택에는 이미 보증금이 각 1,500만원과 8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는 2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농협과 외환은행, 대한보증보험 등에 1억8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택에 대해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경매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실제로 위 주택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998. 2. 16. 가압류 된 후, 수건의 가압류가 등기되었고, 피고인이 출국한 1998. 3. 8. 직후 1998. 5. 7. 경매개시결정되었음),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교부받게 되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에 설정된 여러 건의 근저당권등기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은 성실히 갚고 있고, 내가 30년간이나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니, 아무 걱정을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을 2,7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7. 12. 26.경 200만 원, 1998. 1. 5.경 1천만 원, 1998. 1. 7.경 1,500 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1998. 1.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하루 전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1층 방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조로 5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주택에 근저당권 등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면서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러 온 피해자 에게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선순위 소액임차보증금 및 다액의 채무로 인해 가압류 및 경매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 그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세금은 절대 안전 할 테니 걱정 말라. 전직 경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 2,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200만원, 1998. 2. 14.경 2,25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A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E의 고소장, D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입찰기일통지서, 낙찰허가결정, 배당표 1. 임대차관계명세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8. 3. 8.경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줄곧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한 점, 피고인이 출국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된 2015. 11. 6.에 이르기까지 17년 이상 귀국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1~2개월 후 경매통지서를 받았고, 1998. 4.경 피고인의 아들을 찾아가 경매 관련 사실을 말하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말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 다음날 가게 문을 닫고 폐업한 점, 피고인의 아들은 2011.경 이전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연락하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귀국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채무가 많아 그냥 돌아올 수 없고 채무금을 상환할 돈을 벌어서 귀국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국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미국에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