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21:30경 경남 함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운림리 제3교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제3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상림공원 방면에서 제1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고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1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20. 21: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제3교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H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무면허 운전이라 사정이 곤란하게 되었다, 니가 운전하였다고 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여 H가 허위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4. 9. 20, 23:30경 함양에 있는 읍내파출소에 출석하게 하여 H가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2014.9.22, 15:30 경 경남함양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I에게 위 차량을 H가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각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 차량으로 갔을 때, 피해자 E이 '괜찮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 E은 가슴 부위, 피해자 G는 머리 쪽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피해자 E이 피해자 G의 상태를 확인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각 2주 진단을 받은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조수석 휀다 등이 파손되었고, 사고의 영향으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상당히 밀린 후 정차한 것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가벼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 사고 후 이틀 후까지도 가슴의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나. 구호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경찰은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가해 차량의 동승자이던 J 역시 피고인의 행방을 알지 못한 점, 피해자 E 역시 사고 직후 잠깐 피고인을 본 이후로는 피고인을 본 일이 없으며,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 및 소방서에는 피고인 및 그 친인척이 아니라 사고 목격자가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아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것 이외에는 구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사고일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야 검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점, 피고인은 구호조치보다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H와의 공모에 더 집중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 및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현장에서 20~3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구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 및 구급차량에 의한 구호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동서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경찰의 수사 업무를 혼란에 빠뜨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집행받게 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