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2014고합268 1. 살인 피고인은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C(여, 43세)를 미행하다가, 2014. 11. 1. 00:50경 김해시 D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왔는지 추궁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위 건물 402호에 거주하면서 위 C와 사귀고 있던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과 C를 발견하고는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내용을 듣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너 왜 그리 버릇이 없노."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버릇이 있든 없든 너하고 무슨 상관인가."라고 대꾸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걷어찬 데 이어,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들어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왼쪽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칼날길이 18cm)을 뽑아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9경 F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자창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고합1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9. 5. 22: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80세)의 집에 침입한 후,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깨어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깨물고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인계, 시체사진인계 1. 112신고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녹화화면 확인 및 사진 첨부) 2015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폭력행위등 사건 현장사진 인계 1. 112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조카의 진술) 1. 수사보고(감정물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국내 입국 후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칼은 칼끝이 예리하게 벼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칼날 길이가 18cm에 달하는 등,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위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길이 4.7cm, 깊이 15cm 이상의 상처가 생겼고, 이로 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고도 추가적으로 왼쪽 허벅지를 두 차례 더 찔렀고, 이로 인해 각각 깊이 13cm, 9cm에 이르는 심한 상처를 입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도망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과잉방위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고 칼로 찔러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피해자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찌른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행위를 자신의 법익 방어를 위한 상당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 판시 범행의 목격자 C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칼을 하나씩 손에 쥐고 심하게 싸웠다', '싸우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서로 싸움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C에게 피해자와 사귀는 지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듯 묻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가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파자마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깨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세입자였던 J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불러주었고, 피해자는 가족들과 병원에 갔는데,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피가 흘러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위에서 본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피해를 당하였을 당시 성기의 삽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 때부터 항에서 본 것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 번복 이유에 관하여 '강간당한 사실이 이웃에 알려질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오랫동안 배우자 없이 독신으로 살아왔던 사정 및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자신의 집 세입자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번복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번복 이후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가 뺄 때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을 때 기절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위 각 진술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내용에 관한 항 기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판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의 집에 간 적도 없고, 피해자의 가슴에서 자신의 유전자가 검출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처로 착각하고 가슴을 깨물었지만, 처가 아닌 것을 깨닫고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쳤다'는 취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년 ~ 13년 나. 경합범죄 :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발(강함),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년 6월 ~ 1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9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산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고령인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판시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판시 살인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공격행위를 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