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자인 피해자 C(여, 30세)과 직장동료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1: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자고 속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DVD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DVD방 9번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이 아닌 것 같다며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위 방 안에 있던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한번 꽂자"라고 말하며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피해사실을 말했다는 F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DVD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그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 하여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거절할 수가 없어 함께 밥을 먹었고, 그 뒤 노래방을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DVD방으로 데려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가 노래방이 맞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그냥 영화나 한편 보자'고 말했다. 그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룸안에 있는 소파 같은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마누라와 애들 다 버리고 살 수 있다, 한번 꽂자'고 말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뿌리치고 일어나 룸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중요한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도 앞서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일부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피해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내용이 일치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함. 피고인은 범행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인 2014. 2. 12. 6:33경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한 거 같은데 용서하시게'라고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2014.9.26. 18:58 경 피고인에게 '성추행신고를 접수하겠다. 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도 한통 없었다. 당신 가족을 생각해 참고 기다려 주었다는 것도 부끄럽다. 합의도 안할 것이니 법으로 처벌받으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같은 날 19:07 경부터 '너무 잘못했고 미안하다. 가족을 생각해서 한번만 용서해 달라. 전화할 염치가 없어 전화번호도 지웠다. 금전이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마련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였음.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F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몇 번 거절하다가 피고인과 같이 간 것으로 들었다.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덮치려고 했다. 키스를 당했다' 정도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힘들어하더니 한 달 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후 가끔 '아직도 그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곤 했다"고 진술함.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문자로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음. 피고인은, 노래방과 DVD방은 입구부터 다르기 때문에 노래방인 것으로 알고 DVD방으로 따라 들어왔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노래방과 DVD방은 모두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룸이 이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 점, DVD방 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2012년 초순경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취한 상태에서 입구만 보고 노래방과 DVD방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구체적인 폭행 과정이나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DVD방 업주의 진술 내용과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동할 수 있거나 혹은 본질적이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인 동료여직원을 불러내어 DVD방까지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탈북자로서 일정한 근무기간을 채우면 취업장려금을 받는 혜택이 있음에도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DVD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