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48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 측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D(69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밀린 K5 승용차가 주차된 별지 기재 피해차량들을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 자동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린 자동차들이 도로에 방치됨으로써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방해를 해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 체중측정, 피의자소유카드 등 1. 각 수사보고서(F 결제내역, G 결제내역),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음주현장 동석자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보험수리비청구서 1.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CD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친구 1명과 식당에서 소주(좋은데이) 2병을, 편의점에서는 맥주 3병(테라 병맥주 500㎜ 2병, 카스 병맥주 500㎜ 1병)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과 사고당일 술을 마셨다는 친구 H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시켜 나누어 마셨으나, 본인이 좀 더 마신 것 같고,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구입하여 본인은 2병 가량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사고 이후 모텔에 들어갈 때 소주를 구입하여 그곳에서 소주 반병 가량 마신 후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교통사고 발생 전 친구와 소주 2~3잔(소주 2병 중), 종이컵으로 맥주 2잔(맥주 2병 중)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구입한 맥주의 양에 대해서는 축소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운전 시작 후 약 5~10분 만에 본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린 피해차량이 또 다른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등 총 8대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주거지가 아닌 모텔로 이동한 점,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의 몸무게 67.3kg, 소주 2~3잔 120㎖, 맥주 종이컵 2잔 100㎖를 기초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0.0228%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종이컵(통상 180~200㎖) 2잔에 해당하는 양이 100㎖를 초과함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위 수치는 그 전제가 잘못된 점, 검사는 위드 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피고인 주장 최종 음주시간인 23:25경부터 90분이 되는 2021. 6. 5. 00:55경)의 혈중알코올농도 0.086%[2021. 6. 5. 11:20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03% + 0.008% x (625/60)]로 역산한 다음, 상승기 중에 운전하였다고 보아 시간당 감소율(0.03% x 80/60)을 적용하였는데, 상승 기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률에 대해서는 정립된 연구가 없어 위 감소율로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6%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21. 6. 4. 19:30경부터 소주 2~3잔을, 20:55경부터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구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속도가 급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과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3:35경 울산 북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