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2003년생, 지능지수 55, 사회연령 10.6세)의 외삼촌이고, 피해아동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1. 2020.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말 01:00경 피해아동(범행당시 만 16세)과 함께 거주하는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아동을 주방으로 불러 피해아동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초 02:00경 제1항 장소 안방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아동(범행당시 만 17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초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아동과 간음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카인 피해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건전한 성적 관념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범행의 동기, 성적 학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험은 앞으로 피해아동이 교육과 발달재활을 통해 건전한 성의식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인 모친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 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3년생, 지능지수 55, 사회연령 10.6세)의 외삼촌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리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진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말 01:00경 피해자(범행당시 만 16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1.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초 02:00경 가.항 장소 안방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범행당시 만 17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이 정한 구성요건의 의미와 판단기준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으로 기재하여 공소제기하였다. 2)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3)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로서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참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등 참조). 4) 다만,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거나 적어도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인정되어야 되고, 특히 피해자가 적어도 외견상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동의하고 피고인 또한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저항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의사가 있더라도 이를 표현하지 못할 수준의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2. 12. 최초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해자가 2021. 10. 2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꾸준한 발달재활과 특수교육을 받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검사(K-WAIS-IV)상 지능지수 48 수준의 정신지체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 학습, 일상생활, 대인관계, 직업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이라는 내용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을 받고, 2020. 6. 15.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 12. 1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 부족하고 조사자의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같은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언어표현력, 이해력이 부족한 등 언어적 기능 수준이 매우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1. 10. 19. 피해자에 대한 법심리평가를 하였고,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 피해자의 지능은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전체 지능 55)으로 지적 수준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피해자의 사회적 연령은 10.6세로 실제 나이에 비해 사회성숙도 수준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며, 성지식 수준,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상황판단능력 모두가 하위 3% 미만(종합점수 총 16점 중 6점)에 해당되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기능에 있어서 전반적인 기능저하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삼촌이므로 통상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윤리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21. 12. 1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기는 하였으나, 내사보고서(피해아동 F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에 의하면, C시장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장애 3급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였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8. 6. 20. 보건복지부령 제5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1에 따르면 위와 같은 장애등급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고, 이는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수준이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법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지식(남녀 신체 차이,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 임신 및 출산, 피임방법, 성에 대한 통념 등), 성의식(이성교제의식, 순결의식, 성충동조절의식, 성폭력의식 등) 및 성태도,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는 하나, 성적 자기주장성은 보통 수준으로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저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성적 자기주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말하고, 성적 자기주장성은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적 상황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므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적어도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상황에서 자신의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은 상당 수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지식과 성의식,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모습은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임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외에 'G'이라는 다른 남성을 만나서 성관계를 한 사실과 당시 상대 남성이 '콘돔'을 사용하였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인 2020년과 2021년에 자주 모친에게 남녀관계와 임신, 출산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성지식은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간음행위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간음 당시의 상황과 장소, 서로 주고받은 말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두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말경 처음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하자'라고만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알겠다'고 답하였으며, 2021. 1. 초경 두 번째 간음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나한테 해도 되냐고. 물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생각은 조금 있었는데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대답했죠. '네'라고. 그리고 그냥 했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1쪽), '평소 심심해서 야한 동영상이나 야한 애니메이션을 보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자고 하는 것이 성관계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하는 행위가 '성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 피해자의 모친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욱하는 것이 있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당연히 피고인도 피해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저녁 늦게까지 보며 시끄럽게 하면 피고인이 보지 말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뺏는다고 하였고, 그러면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때리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2쪽). 피해자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제가 외삼촌을 때리지 외삼촌은 저를 안 때려요. 제가 빡 돌 때 외삼촌한테 욕을 하고 때려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6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원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각 간음행위가 있기 이전에 'G'이라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 음란물을 시청한 적도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응하게 된 데에는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위와 같은 경험이 그와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이 그릇된 결정을 그대로 묵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행위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성관계 대상으로 삼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네, 맞아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범적 평가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당시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