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 학생이고, 피해자 H(여, 20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 피고인의 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0: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 302호 객실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친구 K을 피해자와 함께 부축하여 들어가 K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다 같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K이 집에 돌아가고 피해자와 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바지, 팬티스타킹 및 팬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뽀뽀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도 없다. 1) 피해자는 2017. 1.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잠에서 깨보니 제 옷이 반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원피스가 상체까지 올라가 있었고 속바지, 팬티스타킹, 팬티는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한쪽 손은 제 성기하고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고 한쪽 손은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으로 누워 있던 상태였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자기 성기를 제 성기에 갖다 대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 보니까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 판단이 안 되어서 누워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가고 방안에 피고인과 저 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가슴도 만지고 있었고 성기도 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의 친구 K를 찾으면서 '왜 벗고 있어? 미쳤나봐.' '안돼. 왜 벗고 있어?'라고 말한 후 K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전화가 연결되자 바로 모텔을 나갔다(증거기록 24, 2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시도하는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 신고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신고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다음날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작은 학교이고 인원이 없는 학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알려지면 저까지 더 피해를 입을까봐 무서워서 신고하길 망설였는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서 저녁에 경찰서 가서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위 피해자의 친구 K와 통화를 하면서 "그 쪽이 한 짓을 다 들었다고요. 발뺌하시는 것 아니죠 지금?"이라는 K에게 "네, 네, 알아요. 나도 술 많이 먹고."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위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