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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정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서, 피해자 B(남, 44세)에게 "대출을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주면 월급을 타서 차질 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C에 대출신청을 한 후,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고, 2,694,899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서 총 14,013,5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한꺼번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1,26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2017. 4. 5.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채증명원, 금융거래 상황 확인서, 채권추심수임사실통보서, 강제집행예정통보서 및 방문예정통보서, E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스포트토토 관리직으로 채용해 주겠다. 합법과 범죄 사이에 있는 일로, 돈을 가지고 먹튀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남겨야 하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 내주면 증거자료를 남긴 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당은 1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9. 13.경 대구 남구 성당동에 있는 서부정류장역(구 성당못역) 3번출구 앞에서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매, C은행 영장 회신서, F 대화 내역 13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송명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증으로 B병원 22병동에 입원한 환자, 피해자 C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4. 5. 13:00경 이천시 D에 있는, B병원 2층 2병동 화장실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조증으로 병원에 입원된 후 약물이 투여된 상태에서 다소 이성을 상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5. 14:4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중개한 대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6세)이 대부 중개수수료를 6개월 뒤에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이 쳐 먹은 놈이 사기꾼 아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거나 멱살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그 무렵 피해 부위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폭행 이외에 피고인이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결여된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는 등으로 실랑이를 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 스마트폰 B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카드 1장 당 8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5.30.21: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연립주택의 우편물보관함에서 E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G)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같은 해 6. 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화 및 H 사진 촬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5. 23:00경 인천 서구 C 앞노상에서, 택시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택시기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순찰차의 문을 잡거나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욕설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F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l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G의 가슴을밀치고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00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9.6.5.23:0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앞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까지 이동한 후 택시가 정차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구체적인 목적지를 되묻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5.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2:46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444-27 장수지하차도 앞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4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포터 화물차의 비상등을 켜 놓은 채 도로에 떨어진 화 물을 수거하던 피해자 C(63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전과도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0:30경 서울 중구 B시장 2층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매장 가림막 커튼을 걷어 내고 침입한 다음 F 매장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등 의류 2벌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간 후, 위 B시장 2층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I 매장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등 의류 5벌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31. 20:20경부터 2019. 3. 8.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4,814,000원 상당의 의류 1,207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별 피해품 및 피해액 특정 및 합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고 합의한 점,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5. 09:17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이 피고인 B에게 '넌 미성년 자가 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냐, 주민등록증을 내놔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가 되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D이 이를 말려 일단 상황이 종료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을 찾아와 재차 시비가 되자 피해자 주변을 에워싼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인근에 있는 I 음식점 입구 쪽으로 몰아붙인 다음,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잡아 누르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밀치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 우 부위를 각 1대씩 때리고, 피고인 E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발췌 및 판독),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추가 발췌관련)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 5명이 공동하여 1명의 피해자를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E은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09.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2. 10. 15.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20. 21:4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의 직원인 D에게 '파주시에 있는 출판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복층 유리를 납품해주면 원청사로부터 공사비를 받는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복층 유리를 공급받아 이를 원청사인 E에 공급한 후 E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사채 빚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국세청 및 금융기관에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9. 1.부터 2017. 10. 10.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11,628,185원 상당의 복층 유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순번 4) 1. 신용정보 조회서, 세금계산서(순번 18), 계좌거래내역(순번 19)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분석), 수사보고(E F 전화통화), 수사보고(E F 피의자 입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8. 19:2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로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04. 8. 19: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로 북단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의도 방면에서 마포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2: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은 상태로 주점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왼쪽 약지 부위를 1회 꺾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4수지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27. 14:31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와 위 D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위 E의 가슴과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던 경찰관인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의 오른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5.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시장 인근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월경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장소를 마련하고, B과 성명불상자는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위 보드카페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하고, B과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그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숫자의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판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로부터 환전 금액의 10% 상당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 장소에서 상당한 판돈이 오고 간 도박이 행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9:25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와 인건비지급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1. 피해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임금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2000년 이후 폭력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판사오창훈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진행하여 D동 앞쪽으로 유턴한 이후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량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내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그 자리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5:41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앞길 99 에 있는 '범서 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1m k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3: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범행 경위 등에서 나타난 공권력 경시 태도 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및 정도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8.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태재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시트로엥 DS3 승용차의 좌측 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위로 충격하고, 계 속하여 전방 교차로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대기 중이던 H 버스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K건물 앞에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의 버스를 충격하여 위 각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3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B가 운영하는 양곡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쌀 판매대금 879,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219,279,9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문자내역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쌀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유도한 뒤 위 쌀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15. 9. 1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약 3년 5개월간 총 129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돈 중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한빛마을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트라제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 I(여, 7세) J(여, 3세), K(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55,908원 상당,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21,7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초동조치경찰관 촬영사진 1. 진단서(E 외 4인), 진단서(G) 1. 견적서(F), 견적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연이은 추돌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명백히 사고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