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44-1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F파의 두목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G 인천 옹진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개설하여 광어, 우럭 등의 알을 부화시켜 치어로 키운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J사업' 공개입찰에 납품하려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운영자금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인 K을 통해 전해 듣고 피해자 G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K을 통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양어장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K로부터 '피고인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수원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F파'의 두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돈을 빌렸다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것이 두려워 그의 돈을 빌리지 않기로 하고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이후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일체의 비용 공제 후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가진다.'는 조건 하에 2014. 2. 14. 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5회에 걸쳐 K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투자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경매를 준비 중이던 '광어 치어(魚)'가 고수온으로 폐사하여 경매 낙찰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상 콘란을 겪게 되어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변제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3.07:00~08:00경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T'에 F 파 하부 조직원인 L, M, N, O을 대동하고 찾아가 피고인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고, 위 F파 조직원들은 사무실 문 앞에 마치 병풍을 치듯 열중 쉬어 자세로 서 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경매 낙찰이 언제 되느냐? 내 돈을 언제 돌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등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키우던 광어 치어가 죽어서 지금 당장은 돈을 갚기가 힘들다."고 대답을 하자 "아 씨발 그건 내가 알바 아니고 내 돈을 돌려받아야 겠으니 6월 말일까지 원금 1억 1,000만 원에 이자로 1,000만 원을 더해서 1억 2,0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동행한 폭력조직원들을 시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로부터 '피해자 G이 2014. 6. 19. 강화군청 해양수산과로부터 P 3억 5,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 06:00경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찾아가 "돈을 언제 줄 것이냐?", "내가 돈을 투자한지가 벌써 얼마인데 아직도 돈을 안주는 거요? K이 이 개새끼, 양갈보 같은 새끼가 나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 이전에 광어가 낙찰이 되지 않았는데도 돈을 줄 것처럼 말을 하고 이 개새끼가 나를 물로 보나, 어찌 됐던 내 돈을 언제 줄거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피해가 크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돈을 5개월이나 투자를 했는데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P이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3억 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P이 3억 5,0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A회장(피고인을 지칭함)에게 3억 원을 주면 직원들 임금문제도 있고, 앞으로도 사업이 되지 않으니 3억 원을 주는 것은 무리입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큰소리로 "씨발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무조건 3억 원을 내놓아라."고 하는 등 자신이 폭력조직의 두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9, 15:00 경 자신의 일행들과 재차 위 'I'에 찾아가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남방을 벗어 웃통을 벗은 채로 가슴과 등에 용 문신, 양 팔에 문신이 뒤덮여 있는 것을 보인 채로 피해자 G의 부인과 그 딸인 Q에게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고 K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G I 사무실로 올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겠다는 뜻을 알리고 같은 날 23:00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귀가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은 2014. 7. 16. 14:00경 K 명의 농협계좌로 2억 2,000 만 원을 이체하고, K은 그 돈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3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G이 3억 원을 모두 주지 않고, 2억 2천만 원만 주자 나머지 8,000만 원을 더 받아 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관리해 온 K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16:00경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이동하는 K 운행의 R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K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냐. 너는 오늘 돈 못 받으면 죽을 줄 알아. 이 씹쌔끼야, 너는 나를 가지고 놀고 내가 지금 2억 2,000만 원을 받자고 이러고 있냐. 너는 오늘 돈 8,000만 원 더 못 받아주면 죽었어. 끝나는 줄 알아.", "G에게 카드로 3,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K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 이 돈을 더 요구한다.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나를 믿고 돈을 주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카드를 줘라. 내가 알아서 A을 마무리하고 다음 양식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당신이 A 앞으로 5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하나 써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직불 카드를 건네받아 2014. 7. 16. 17:25경부터 17:28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수원시 S에 있는 'T'라는 식당에서 K을 만나 K에게 피해자의 카드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U에게 피해자 G의 카드 및 비밀번호를 주고 2014. 7. 16. 19:54 경부터 20:02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총 560만 원, 2014. 7. 17. 00:41경부터 00:43 경까지 2회에 걸쳐 94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에게 3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나, G이 3억 원을 모두 주지 않고, 2억 2천만 원만 주자 나머지 8,000만 원을 더 받아 낼 목적으로 G을 자신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투자금을 G에게 전달하고, 관리해 온 피해자 K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16:00경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이동하는 피해자 운행의 R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냐. 너는 오늘 돈 못 받으면 죽을 줄 알아. 이 씹쌔끼야, 너는 나를 가지고 놀고 내가 지금 2억 2,000만 원을 받자고 이러고 있냐. 너는 오늘 돈 8,000만 원 더 못 받아주면 죽었어. 끝나는 줄 알아.", "G에게 카드로 3,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G을 만나 G에게 "A 이 돈을 더 요구한다.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나를 믿고 돈을 주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카드를 줘라. 내가 알아서 A을 마무리하고 다음 양식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당신이 A 앞으로 5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하나 써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G으로부터 G 명의의 직불 카드를 건네받아 2014. 7. 16. 17:25 경부터 17:28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4. 7. 19. 수원 권선구 호매실로 12 에 있는 권선구청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차용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최근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F의 조직원들을 조직에서 제명시키기 위해 나이가 어린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제명 대상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일부 조직원들을 강제로 조직 생활을 그만두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횡포로 최근 F 파 조직 내에서는 두목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게 되었고, 일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떠남으로써 조직 운영이 원만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조직원들을 보강하기 위해 예전에 F파에 있다가 탈퇴한 이 과거 자신과는 갈등을 빚어왔기는 했지만 그를 따르는 조직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V을 다시 조직으로 복귀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조직원들은 V이 과거 F파의 두목 자리에 올라 조직을 운영하였을 때 그가 했던 횡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V의 복귀를 반대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V의 복귀를 반대하며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조직원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특히 V의 복귀에 대한 자신의 뜻을 조직 내에 알리도록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를 거절한 피해자 W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2.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뒤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의 차량에 탑승하여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속에서 신문지로 싼 칼자루를 살짝 꺼내 보여주며 "야 니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W를 죽이겠다"며 옷 속에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상의 점퍼 속에 회칼(사시미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여 2015. 12. 22. 23:20경 수원시 팔달구 X 주차장 입구(Y 클럽 맞은 편) 쪽에 도착한 뒤 차량을 주차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부근에 있던 정자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었지만, 피고인은 "이 씹새끼를 그냥 콱"이라며 신고 있는 굽이 두꺼운 등산화 발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고, 가격 당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자 피해자에게 "너 왜 그랬어"라며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운 뒤 피해자에게 "너 왜 그랬어"라며 또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뒤꿈치로 찍어 짓밟았으며, 발로 팔 부위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등 부위를 내리 찍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이러한 행위를 약 1시간 동안 수십 회 반복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난 뒤 피고인은 상의 점퍼 속에 있던 회칼(날 길이 20cm 가량의 사시미칼)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는 "너 칼 질 해봤어, 이 씹새끼 바람구멍을 내버릴까보다 이씨"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W,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 K, Q,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약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계약서(승인통보), 강화군청 입찰계약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사본, 차용증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1. I 양식장 현장 사진 1) 피해자 G, K, W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자세히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 G. K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피고인이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된 직후에도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갈취, 강요, 폭력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경제적,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해외에 체류하다가 피해자 G, K에 대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는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 W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G, K은 피고인에게 양어장 사업에 관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 G에게 7,000만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실제 캄보디아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다음 호텔과 카지노, 사이트를 중국 쪽 사람들에게 차액을 남기고 팔아버릴 계획으로 캄보디아 Z 소재 'AA 호텔 카지노'를 인수하였고, 당시 국내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법인터넷도박 '바카라 오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 AB에게 호텔 카지노 관리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호텔 카지노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14:30경 캄보디아 Z 소재 'AA' 호텔 카지노 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딜러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에 걸쳐 때리고 책상위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7. 26. 피해자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와 고소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