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0:1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방면으로 진행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여, 25세)이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구 G 빌라 동 공동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뒤 피해자가 빌라 입구에서 공용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가 그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피해자를 위 빌라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탑승한 마을 버스 내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들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이력), 피해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확인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들이 탑승한 마을버스 내부 CCTV 확인 관련-2), 마을버스 내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현장 사진), 사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정보 관련 내용), 피의자 승하차 정보 등 캡처 사진,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사용 카드번호 특정 및 오기 수정관련), 카드 사진, 각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네이버 지도 및 피고인이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마을버스에서 자신의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마을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자 몰래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공동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 2)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별하게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서울 중랑구 소재 L의원에서 2019. 2. 23.부터 경도 정신지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공동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사생활과 밀접한 곳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 내지 불안감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