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1년여 전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형, 동생 사이로 지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16: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E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도 폭행을 당해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옆구리, 양쪽 상박 팔 부위를 4회에 걸쳐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저항하고,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열상' 및 '옆구리의 열린 상처', '흉벽 열상',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 1. 현장에서 유류된 칼손잡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장면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피의자의 주거지 임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칼과 유사한 칼 사진 첨부) 1. 칼손잡이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주거지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칼과 유사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몇 걸음 따라가다가 멈춰서서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칼을 꺼내어 들고는 가방을 내팽개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찔렀던 점, 만약 피해자와 근처에 앉아있던 지인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가 저지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찌른 부위들 중 가슴이나 옆구리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이고, 당시 실제로 옆구리 부위의 자창에 의해 발생한 근육층의 현성 출혈 및 콩팥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피해자에게 쇼크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제어가 어려울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만을 가하고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서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년'을 그 1/3인 '징역 3년 4월'로, 상한인 '징역 16년'을 그 2/3인 '징역 10년 8월'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슴, 옆구리 부위를 포함하여 총 4회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도주하였다가 약 2일 만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1974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격화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2017년 및 2019년에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판시 범행과 같이 흉기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성향이 있다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15점)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2점 M~ 30점) 안에서 보면 낮은 편에 속하고, 그 고려요소 등에 비추어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일 뿐, 폭력범죄를 넘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되는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9점, 총점 40점)이다. 보호관찰관도 위 평가결과들과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3) 판시 범행들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