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61, 2019고단676(병합) 사기 |2019초기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렬, 조성우 배상 신청인 B1)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11. 7.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2016. 9. 29. 내지 2016. 10. 22.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6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와 H라는 프랜차이즈업에 대해 인테리어 및 식자재 납품업을 할 수 있는 전속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도 설립하고, 직원도 채용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가맹 대기자가 많이 있어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도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가능하고 순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로 'I' 가맹점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H 가맹대기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없어 가맹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8일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76)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 부산 중구 L에 있는 I 남포점에서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하게 해주고 2018. 3. 1.경부터 매월 10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I 남포점은 매월 약 1,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 점포 임대료 및 공동사업자 B에 대한 이익금, 점포 종업원들의 임금 역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투자한 직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안 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4. 15.까지 변제하고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법인을 설립해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당점은 매월 적자가 500만 원 상당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월급 및 월세 등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가맹점 계약으로 인한 수익도 없는 등 사업이 잘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2. 30.경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2,000만 원을, 2017. 1. 7. 위 O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7. 1. 13.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R)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6. 위 Q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으며, 2017. 1. 17. S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T)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7. 1. 1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M)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후단 경합범 확인[2018고단2861]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2018고단2861] [2018고단2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사업동업계약서-사본 1. 차용증-사본 1. 통장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소규모 G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동업계약에 대한 투자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투자금은 동업계약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계약을 단순히 이를 지분매매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제7조에는 '피고인은 사업기간 내에 최소한 피해자의 투자금액 100%를 보증 및 반환한다'고 되어있고 피고인은 차후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I 남포점과 서면점의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동업계약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처음부터 위 점포들의 누적된 적자를 만회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별다른 자력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019고단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약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W에 있는 냉동장고를 위해 지급한 2,500만 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과 냉동창고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사무실과 냉동창고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I 운영을 위해 임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9,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해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에 대한 사기(2018고단2861) 피고인은 2017. 11. 6. 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I 가맹점을 운영 중이고 가맹점이 6개 정도 있는데 모두 잘 되고 있다. 부산 시내에 여러 곳에 오픈을 한 뒤에 가맹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Z은 자리도 좋고 월세도 싸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수입이 없더라도 매월 200만 원은 보장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초기 정식위탁비용 1억 5,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이 반환하고, 운영하며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매출이 나올 시 피해자가 투자한 임대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하지 않기로 하며, 피해자에게 매달 지급해야할 순수익의 50%가 20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I' 가맹점은 온천점, 대연동점, 연산점, 구포점, 화천점, 정관점이 있으나, 정관점은 폐업을 한 상태였으며, 연산점, 대연동점, 화천점은 고기를 납품하지 않아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으며, 온천점과 구포점을 통한 수익 역시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월 130만 원 가량으로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1, 7.경 'T' 남포점 건물주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B)로 1억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C)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C에 대한 사기(2019고단676)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외식업체 I를 운영 중인데 부산에 5~6개 정도의 업체를 가지고 있고, 서울, 경기권으로 진출을 준비중이다. 서면과 남포동에 직영점을 운영하려 하는데 I 서면점(부산 부산진구 AD 1층)에 투자를 하면 지분에 따라서 수익금을 배분하고 매월 최소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 해지시 초기 정식위탁비용을 피고인이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매달 지급해야할 순수익의 50%가 20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I' 가맹점은 온천점, 대연동점, 연산점, 구포점, 화천점, 정관점이 있으나, 정관점은 폐업을 한 상태였으며, 연산점, 대연동점, 화천점은 고기를 납품하지 않아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으며, 온천점과 구포점을 통한 수익 역시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월 130만 원 가량으로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0. 28.경 위 I 서면점 점포 임대인인 AE과 AF에게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2,000만 원, 2017. 11. 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000만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D에 대한 사기(2019고단676)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I를 경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다. 가맹점이 5개가 있는데 가맹점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1년에 5개 정도 가맹점을 더 늘리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가맹점 하나를 유치할 때마다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할 때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고, 만약 투자금 회수를 원치 않을 경우는 부산, 경남 가맹점 매출에 대한 수익 15%를 지급하고 부산, 경남 지사 운영권을 주겠다, 부산 AG에 있는 처 명의의 아파트와 용당점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당점은 매월 적자가 500만 원 상당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월급 및 월세 등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가맹점 계약으로 인한 수익도 없는 등 사업이 잘되지 않았고, 처 명의의 모라동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용당점 역시 전전세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담보설정을 하여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H)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2016. 10. 5. 3,000만 원, 같은 달 10, 1,5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 달 22.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 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나. B, C에 대한 사기 부분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I 남포점, 서면점을 개점하기 위해 각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고, 매월 200만 원의 수익 보장약정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위 남포점, 서면점을 개점하였으나 약속한 2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점포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 위 점포를 개점하고 약 4개월 정도 만인 2017. 3.경 적자누적으로 위 점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한 사실, 14 당시 피고인이 I 프랜차이 즈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다른 가맹점을 통하여서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포점, 서면점은 다른 가맹점과는 달리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반면, 다른 가맹점은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가맹점주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가맹점 관리의 일환인 고기, 양념 납품만으로 수익을 얻게 되므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 I의 가맹점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고, 위 가맹점이 수익을 얻기 어려운 적자인 점을 인정할 증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 남포점, 서면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대방을 달리 할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 투자받은 시기,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 모두 유사하므로 함께 판단한다. 는 없으며, 가맹점 중 하나인 온천점은 상당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맹점 관리를 통해 얻는 수익이 크지 않거나 실질적인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남포점, 서면점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점포를 개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돈도 투입되었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익이 발생하지는 못하였으나 남포점, 서면점의 매출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며, 피고인은 SNS를 통한 마케팅을 하는 등 개점 당시 상당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점포를 개설한 Z과 서면의 경우 부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지점 개설을 통해 어느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고 그 예상이 불가능하거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하는 등 점포를 운영하는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드러난바 없다. 다. D에 대한 사기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5. 피해자가 I의 사업경영을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이익분배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와 용당점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보를 설정하여 준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나, 서면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해석은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한 이상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와 같이 명시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담보설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나 적어도 확정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계약서 제3조에는 피고인이 2017년 상반기 법인을 설립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금전대차계약이 아닌 I 운영을 위한 투자계약으로, 투자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당점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투자금에 비하면 그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용당점의 수익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용당점의 운영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후에 사업의 실패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