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96

범죄사실 [기초사실] D은 2009. 10.경 E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F건물 601호에 있는 E 소유의 'G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영업이 여의치 않자 2011. 11.경 사우나 공사업자인 H을 통하여 위 사우나를 피고인에게 처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의 조언에 따라 D으로부터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내부 수리 및 시설 공사를 한 뒤 운영하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이윤을 남기기로 하고 2011. 11. 23. D과 'G사우나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D에게 별도의 인수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그 동안 D이 부담하고 있던 연체된 건물 관리비와 세금, 전기·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금융기관 대출 이자 등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사우나 내부 공사도 진행한 뒤 사우나 처분과정에서 위와 같은 비용과 이윤을 보전받을 생각으로 실제 공사비용으로는 5억 원 가량만 지출할 예정임에도 공사대금을 997,884,520원으로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를 D과 별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H에게 사우나 내부 공사를 맡긴 뒤 2012. 2. 10.경 공사를 마친 후 2012. 2. 14.경부터 'I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사우나를 매수할 사람도 구하지 못한데다 영업 부진이 계속되자 결국 2012. 8.경 사우나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 사우나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영월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2. 12.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해 둔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경매과정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뒤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3. 위 경매사건에 유치권 신고를 한 뒤 2014. 3. 7.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자 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생각으로 2014. 3. 9.경부터 피고인의 아들과 아들 친구를 위 사우나에 들여보낸 뒤 그곳에서 상주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영월농업협동조합이 신청한 J 경매사건에서 D으로부터 997,884,52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위 금액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H에게 공사를 시킨 뒤 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금액으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사우나 인수 과정에서 들인 전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작성해 둔 것에 불과하여 D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H을 통하여 각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용으로 4억 5000만 원 가량만을 지불하는데 그쳤고 2012. 8.경 사우나 운영을 중단한 이후 위 신고일까지 사우나를 계속 비워둔 상태였으므로 사우나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3. 7. 위 사우나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4. 3. 9.경부터 위 사우나를 아들 등을 통하여 점유하던 중, 2014. 4. 15. 최고가매수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같은 날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2014. 5. 16.경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9.경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L으로부터 이미 사우나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데다, 2014. 5. 16. 부동산인도명령 심문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사우나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공사금액 상당을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가 2015. 2. 2.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을 때까지 위 사우나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위 사우나에 9억 9,788만 4,520원을 들여 공사를 한 바 없는 등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29.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리인인 L에게 "나는 유치권자다, 위 돈을 주지 않으면 사우나를 비워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마치 정당한 유치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사우나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우나 건물을 매수한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위 금액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그 지급을 거절하고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사우나 건물을 인도받음으로써 결국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매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1. 유치권자 미점유 확인서 1. 확인서(P), 수사보고(관리소장 Q 전화 진술 청취) 1. 판결서(서울동부 2013가합3901) 1. 각 시공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시설공사 확인 및 공사비 지급내역) 1. 공사도급계약서, G사우나 경영위탁 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전대차계약 확인서, G사우나 임대차계약서 1. 결정서(수원 R) 1. 법원 사건검색 내역 [피고인은 정당한 유치권자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사우나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후 2013. 1.경 이루어진 현황조사나 감정평가 당시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한 점, 매각 전인 2014. 1. 7. 관리단에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2012. 7. 사우나 폐업 후 사우나에서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하던 O가 2012. 10. 말까지 사우나에서 영업을 하다가 관리사무소에 열쇠를 반납하고 퇴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사우나를 폐업한 후 O와 연락조차 한 적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2012. 10. 말까지는 O를 통해 사우나 건물을 점유했다고 주장하나, O는 갈 곳이 없어 사우나에서 생활했을 뿐이고, 폐업 후에는 피고인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함. 피고인 주장대로 O에게 열쇠를 복사해 주고 관리를 맡겼다면, O가 사우나 건물에서 나갈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열쇠를 반납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임.), 2013. 2.부터 2013. 8.까지 관리소장이던 P이 사우나 폐업 후 출입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13. 9.부터 건물을 관리한 Q는 근무 당시 1주일에 한 번씩 사우나에 출입했지만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사람이 점유한 흔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2. 7. 24.경 현수막을 제작해 8월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2013. 1.경의 현황조사 당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현황조사서에 아무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사우나 출입문을 잠그고 열쇠를 보관하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유하다가 사우나 건물이 매각된 다음날 S과 같이 사우나로 가서 잠금장치를 해두고 왔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는 O가 나간 후에는 열쇠를 S에게 주어 S이 이틀에 한 번씩 사우나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을 상대로 공사대금 997,884,52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사우나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고, S이 종종 사우나 건물을 방문하였으며, 경매 이전에 있었던 사우나 건물에 대한 공매 당시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를 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우나 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비를 지출하고서 그 내역을 부풀린 것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H이 알고 있고, 피고인이 세세한 내역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D은 피고인에게 사우나 운영을 넘김으로써 손해를 회피하였으나, D이 사우나 입장권을 헐값에 대량 판매한 것 때문에 피고인은 사우나 운영으로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공매 시에도 유치권 신고를 했던 것을 보면, 공사대금을 받을 생각에 유치권의 법률적 요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고 뒤늦게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사우나 열쇠를 자신이 갖고 있었고, S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있어 자신이 사우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