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고단2484

범죄사실 1. 피고인 오, 유는 동업하여 2005. 8.경부터 2006. 1.경까지 경산시 사동 588-10 소재 건물 1층에서 '팔공산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자들로,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게임장에서는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오는 환전소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유는 박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오락실을 관리하도록 역할 분담하며, 오락실에서 나오는 수익은 피고인 유가, 환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피고인 오가 가지는 방법으로 오락실을 영업하기로 위 박과 공모하여, 2005. 12. 말경부터 2006. 1. 초순경까지 위 '팔공산게임랜드' 오락실에서 약 98평의 면적에 성인오락기인 아틀란티스 40대, 올인라이프 2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서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액면금 5,000원인 문화상품권을 근처 주차장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1일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유통관련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오는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7-36 소재 "룰루랄라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 같은 이은 위 피씨방에서 손님들에게 공급해 주는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인바,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가. 2006. 4.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인터넷이 가능한 일반 컴퓨터 40대를 설치하고 도박을 하러온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1원당 1콩으로 환산한 사이버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http//www.lululalagame.com'에 접속하게 하여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이용자들과 함께 위 게임머니를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남은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수수료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나. 피고인 오는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남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손님들에게 공급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 이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여 게임머니에 대한 현금 환전이나 상품권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그와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오, 유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유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 서,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오, 이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오, 이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 정, 강, 진, 김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임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정산영수증, 피씨방 및 환전소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룰루랄라 포커게임 설명서 사본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오 형법 제247조,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이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유, 이)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오, 이)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오, 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게임랜드' 오락실 영업과 관련하여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무릇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유는 2005. 12. 중순경 피고인 오의 처남 최와 최 소유의 □□시 △△동 소재 건물 2층에서 위 오락실을 동업(서류상으로는 피고인 유가 피고인 오로부터 오락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최가 지급받은 점, 오락실의 위치나 규모, 임대료 이외에 별도의 관리비 약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유가 최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임대료 5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점, 유 또한 경찰에서 자신과 최의 계약은 채무관계인 것처럼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동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술한 점, 오락기 구입자금 1억 원이 최로부터 나온 점, 위 오락실이 2005. 8.경부터 최 소유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명의 또한 2005. 8.경부터 최의 매제인 피고인 오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오락실영업이 정지된 직후인 2006. 4. 초순경 피고인 오가 피씨방을 개업하여 도박장을 개업하였으나, 당시 위 피고인은 보증금 1,000만 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피씨방을 개업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최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개업비용 및 운영자금을 부담하였고, 피씨방의 월 임료 또한 최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씨방 또한 최가 위 피고인을 내세워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유와 최가 동업을 하면서 그 오락실의 명의만을 피고인 오 앞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하면서, 상품권환전소는 피고인 오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최의 요구에 따라 이를 용인한 사실, 상품권환전소는 위 오락실에서 30m 정도 떨어진 최 소유의 주차장 부지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 오가 자신의 후배인 이과 이익금의 50%씩을 분배하기로 하여 '△△△상품권'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동업한 사실, 위 환전소는 이 사건 ◇◇◇게임랜드 오락실에서 나오는 '스타상품권'만을 취급하고 그 이외의 다른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환전소에서 1장당 4,500원에 구입한 상품권을 상품권취급업자인 강이 1장당 40-50원을 남기고 매입한 후 위 오락실에 새 상품권 값 100원 및 수수료를 붙이고 상품권을 판매해 온 사실, 피고인 오는 주로 야간에 위 오락실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 주었는데, 오락실 종업원들이 오의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이를 묵인해 오다가 본건으로 단속되었고, 피고인 유 또한 오가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본건으로 단속이 되어 2006. 4.경 위 오락실의 영업이 정지된 이후에는 사업자명의를 이으로 변경하였고, 이은 오락실을 운영하여 하루 수입대금을 정산한 후 이를 최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환전소는 이의 친구 이이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통상 오락실과 환전소과 공생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를 매개로 하여 피고인 오와 유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오락실과 환전소를 동업하기로 공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오는 피고인 유와 공모하여 동업으로 오락실과 환전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그로 인하여 오락실영업이 정지되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아니한 채 2006. 4. 초순경 그 명의로 ▽▽▽▽ 피씨방을 개업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오는 피고인 유와 공모하여 환전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함에 그치지 않고 처남 최와 공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이, 이, 박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거나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오와 최, 이, 이, 박이 이 법원 2007고단297호 위증교사 및 위증죄로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 오는 피씨방 영업을 한 것에 대하여서는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나, 앞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이 또한 피고인 오의 진심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보여 준 피고인 오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오는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사회방위의 차원에서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유의 범행가담의 정도와 피고인 이이 초범이고 4급 지체장애자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유, 이은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