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친구인 C은 2012. 11. 24. 23:4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F(16세)이 C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G(15세)과 시비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 징역 6월 ~ 2년 나. 일반폭행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5월 2. 집행유예 여부 가. 긍정적인 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인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 위 2. 가.항의 긍정적인 요소 외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음 나. 불리한 정상 : 위 2. 나.항의 부정적인 요소 외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이 있음 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날 23:40경 같은 동 473에 있는 북창 순두부 앞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마주오던 C 코란도씨 승용차 운전자와 대치하게 되었고, 서로 차를 빼라며 시비가 붙었다. 이에 상대방 운전자는 피고인이 폭행하려 한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도 많이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띄며, 위 신고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장 G으로부터 2013. 7. 4. 00:46경, 같은 날 00:56경, 같은 날 01:06경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경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운전거리,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0:00경 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주소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고, D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 묻냐? 너 같은 새끼, 죽인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00:12경 위 C파출소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같은 소속 경위 E과 D에게 "너 같은 것,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E과 D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D와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경 대구 달서구 장동 774 소재 '주식회사 대원엘피' 사무실에서 C 화물용 트럭을 구입하면서 위 트럭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무현항공 명의로 등록하였고, 2012. 3. 28. 위 트럭의 소유권이 피해자 주식회사 창조물류로 이전등록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트럭을 구입하면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8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1. 10. 13.경 위 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2. 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50만 원을 받고 위 트럭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계산으로 구입한 후 피해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 명의로 차량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자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는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입계약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고, 그 차량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393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피고인이 지입회사인 피해회사와의 지입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지입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지입회사에 대한 횡령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점, 2004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차량구입대금에 대한 대출 회사의 피해금액이 6,300여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변 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현재 소위 '대포차량'으로 운행되며 또다른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을 소개하고, 병원을 통해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이나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대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C에게 장 해상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방법 등을 상담해 주고, C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후 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 출신 브로커인 D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원하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일시금 중 1,0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7.부터 2016.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해급여신청이나 보험금지급신청을 대리해주고 총 42회에 걸쳐 합계 126,079,02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범죄일람표 1항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산재급여신청, 보험금 지급신청에 관한 법규와 절차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분배한 것이고, 산재환자들, 개인보험가입자들로부터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적지 않은 이득을 얻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은 추징으로 환수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02: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종업원 F가 주점영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점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1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1병, 시가 2천 원 상당의 우유 1개 합계 30만 2천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죄는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5:3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3.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6.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는 그 동안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등 결정 등의 법률적 판단이 행해진 바 있다. 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선례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은 유엔인권규약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지의 문제이다. 이는 위 법률조항을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어떻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국방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의무이다.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문제되는 주된 영역이 다를 뿐 모두 개인과 국가 각각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헌법상 가치이다. 다만, 헌법구조상 국가는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위 양자간의 대립에 있어서는 양심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는 수렵채집 단계 이후의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 세계에 있어 국가의 존립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보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에 관한 가치 형량에 있어 양심의 자유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우위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적 가치의 형량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세 번째 헌법적 가치가 합헌적 법률해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른바 '캐스팅 보우트(casting vote)']로 자리매김 된다.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이행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은 정도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본권 제한조치는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절정에 이르고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시기인 20대 초반에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기본권 제한조치에 의하여 병역의무이행자의 인격 전반에 가해지는 충격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행법상의 보상제도는 금전적으로 보나 비금전적으로 보나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똑같은 국민인 '병역의무이행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면제자' 사이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법률적, 현실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합헌상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더욱 바람직한 합헌상태로 이행가능한 '최소한의 합헌적 상태'에 불과함을 지적해 둔다. 이와 같은 위태로운 합헌상태는 현행 국방의무 관련 법제에 '군에 복무할 것인지', '교도소에 복역할 것인지'의 일도양단적 선택지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이다. 법원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인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합헌상태를 넘어설 수 없고, 이는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의 이행방법, 국방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련된 법률을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 관련 법제의 유기적 정비를 통하여 더 나은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점, 병역면제의 요건이 되는 최저한의 실형 선고형량도 그 동안 법률의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변해 온 점, 군복무기간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해 온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 20:1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프리미엄아울렛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단구오거리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단구오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주의료원 방향에서 관설동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차량 운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위반하며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 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앞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로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4:4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취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09.02. 06:40분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소재 동양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동 소재 동부센트레빌 건너편 도로상까지 약 1키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운전자에게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요구한 경찰관에게 1차(07:02경-07:12경), 2차 (07:22경), 3차(07:32경)에 걸쳐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취소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845호)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14:0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12·3 민중대회·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16: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린로터리까지 이동하여 그 곳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48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 방면까지 행진하면서 도로에 연좌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2. 3. 채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9. 19.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 전에서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를 팔면 대출금을 갚고도 매월 2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당신의 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논은 절대농지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시설공사비를 마련할 자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07. 6.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도합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3. 7. 24. 안산시 상록구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D로부터 같은 해 8. 6자로 35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사본, 국내 등기 소포 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4억원에 달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LIG손해보험 E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로 나온 YF 쏘나타 승용차를 1,950만원에 구입하여 수익금 200만원을 남기고 팔 예정인데, 자동차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3일 내에 이익금의 절반인 100만원을 합쳐서 2,05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부탁받은 F로부터 2013. 4.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로 나온 스타크래프트 승합차를 4,000만원에 구입하여 수익금 500만원을 남기고 팔예정인데, 자동차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익금 절반인 250만원을 합쳐서 4,25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3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당구장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 그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사채 등으로 채무독촉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당구장 손님으로 찾아오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전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특정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신용 매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인도받고 즉시 이를 처분함으로써 급전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러한 처리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 이 'E'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차량 신용 매입 및 처분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신용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정한 수입도 없고 일정한 재산도 없으며 사채 등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결제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 2012. 7. 5.경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32 소재 현대증권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상계영업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E 명의의 피고인 A에 관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1장(카드번호 F)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2. 8. 9.경 서울 강북구 번동 449-5 소재 기아자동차 판매 도봉지점에서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8. 7.경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88 소재 현대하계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E 명의의 피고인 A에 관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등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8. 9.경 금 3,000만 원을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단기연체이력 등재내용, 개인총괄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가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였고, 범행 이익을 주로 피고인 A 이 가져간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도급인인 피해자 E에게 시공업자인 피고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약 1,300만 원을 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바닥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포기각서, 인천남동공단 지급각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F 로체 승용차를 빼앗아가 갈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포기각서 사본, 인천남동공단공사대금 지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마치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30. 12:2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건물 302호 대연회장에서,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마치 축의금을 내었고 일행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답례봉투와 식권을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권 지폐가 들어 있는 답례금 봉투 4장 합계 4만 원과 식권 4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혼주와 잘 아는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온 일행에게 줘야 한다. 답례금 봉투를 4개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권 지폐가 들어 있는 답례금 봉투 4장 합계 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편취한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97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3.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여관 앞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F 소나타 차량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4.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4. 초순경부터 2013.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총 1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간통자의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 A의 배우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기계를 판매하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기계를 공동매수한 '현대위아연합판매'로부터 기계 매수가 늦어지는데 따른 돈을 요구받자, 피해자 C에게 마치 중고기계를 매수한 후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남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기계 매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대성기계공업(주)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1. 경 피고인 운영의 시흥시 D단지 5동 502호 'E' 사무실에서, 사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양식에 매도인 란에 '대성기계공업(주)', 주소란에 '경기 화성시 정남면 망원리 290',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135-81-29466', 대표자란에 'F'이라고 입력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사무용 인쇄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미리 새겨놓은 대성기계공업(주)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성기계공업 (주)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 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대성기계공업(주)와 중고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대성기계공업(주)로부터 Mynx650. 8대를 포함하여 589,600,000원 상당의 기계를 매수해야 하는데 150,000,000원이 모자란다. 중도금과 잔금 절반을 투자해주면, 기계를 재판매하여 투자원금 외에 15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매매계약서는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대성기계공업(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수를 위한 투자금을 받아도 기계를 재판매를 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머신몰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5. 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머신몰로부터 기계 매도를 위임받아 주식회사 머신몰 명의의 인감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양식을 미리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머신몰 측의 동의 없이 피고인 임의대로 위 매매계약서 물품명란에 'DB130c보링기', 수량 란에 '1', 인도예정일 란에 '2013. 5. 25. ', 금액란에 '265,000,000'이라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머신몰 명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5. 경 시흥시 I 소재 J골프연습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 경 시흥시 I 소재 J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머신몰과의 중고기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주식회사 머신몰과 DB130C 보링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 상당을 투자해주면 기계를 재판매 하여 투자 원금 외에 8,000,000원의 추가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매매계약서는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머신몰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 매수를 위한 투자금을 받아도 재판매를 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 원, 같은 달 26. 경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기록 25면, 49면) 1. 대성기계공업 주식회사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47면)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B동 앞길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100cm, 폭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와 골반부위의 살갗이 부어오르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과 손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1. 영상녹화 요약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3. 9. 경 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만 마실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4. 3. 9. 17. 2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