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8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1:36경 평택시 평택로 51 성내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014 피고인은 2020. 12. 16. 20:59경 평택시 D에 있는 E 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2020고단3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3:50경 아산시 C건물 앞 도로를 D초교 방향에서 전통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에 정신을 잃고, 잠들어 버린 채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의 F 충무지구대 112 순찰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03:00경 아산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든 후, 앞에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직장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며 벌금형을 원하고 있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재범하였고 행위의 위험성도 높은 이 사건에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91

범 죄 사 실 1. 2020. 3. 24.경 상해 피고인은 2020. 3. 24. 19:00경,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 법인카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3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3. 28.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8.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탁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식탁에 내리쳐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 유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3. 29.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손에 들고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352,000원 상당의 도어락을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4. 15.경 폭행 피고인은 2020. 4. 15. 16: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역기돌 사진, 도어락 사진, 깨진 유리 사진 등, 영상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조치 없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9.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1. 11:13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9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8년, 2010년,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인 2004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6.9km에 달하여 짧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 6층, 여성직원 탈의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C(여, 48세)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 및 1만 원 구권 지폐 1장, 5천 원 구권 지폐 1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 미화 1달러 지폐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1. 내사보고(일출몰시간표 확인), 내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2: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싱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3, 2008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처벌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피해자 B(남, 33세)와 약 1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0. 7. 12.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20. 7. 13. 03:01경 울산 울주군 D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E 등 피해자의 직장 동료 12명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 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위 촬영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 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기도하는 등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반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3. 19:4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 3차로를 따라 남동고가 방면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호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본,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3%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6년, 2006년, 2008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및 E 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시점에 대하여)-피의자 카드결제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3:2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21: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0. 21:5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성당’ 내 마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초 보관함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홍보 배너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호흡측정결과 수치,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초 보관함 유리창 등을 손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인 점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D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E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하야하라고 하느냐, 이유를 말해봐라”라며 항의하다 피해자 F(남, 58세)으로부터 “집회를 하는데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위 전과 중 4회는 벌금형이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23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지체장애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20:45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K5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출력물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던 중 인적 사고까지 일으켰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배우자인 B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정관, 잔액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C’,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 4층 E호’, 자본금액의 액을 ‘금 200,000원’, 목적을 ‘웹개발업’,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사내이사 B’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 200,000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작출한 다음 위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 소재지 사무실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08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매 대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등기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2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2020년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문교사거리 쪽에서 신미장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절구 앞뒤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의 진술조서) 중 진술조서 부분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진정서 및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5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8.부터 2020. 7. 18.까지 포장, 커팅 등의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65,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 제출(500만 원 지급받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0:1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SUV가 서더니 내려서 오줌을 누는데, 또 차로 들어갔다, 술을 마신 것 같다, C, 기아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도록 동의를 하였다가, 자신을 음주 운전자로 의심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경위 E에게 “기분이 나쁘다, 운전 안 했다니까”라고 말하며 경위 E가 들고 있던 휴대폰 조회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자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1:10경 부천시 B빌라 C호 앞에서 같은 빌라 D호에 사는 피해자 E(24세, 여)에게 관리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관리비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자 ‘못 보여 준다’고 해 6개월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형인 B로부터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 5.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하는 C편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사각형태의 200g짜리 조각금괴 3개(총 0.6kg, 시가 28,168,800원 상당)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중국 연태, 청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총 3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괴 총 18kg(범칙시가 871,549,8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2. 밀반송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형인 B로부터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3.경 D편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보세구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200g짜리 조각금괴 3개(총 0.6kg, 시가 32,095,800원 상당)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괴 총 1.8kg(범칙시가 93,145,800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사보고, 각 조사보고서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반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 밀반송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04:55경 대구 수성구 ‘B호텔’ 주차장 안에서부터 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