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0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1. 10. 24. 서울 서초구 L, 2503호에서 보험대리점업, 보험 및 금융 상품 판매·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를 설립하였고, 2015. 11. 13.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였다(이하 'M'라고 한다). 피고인 D는 M 운영을 총괄하는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5. 9.경까지 M 총무부장으로, 피고인 B은 2013. 7.경부터 2015. 9.경까지 M 부장으로, 피고인 C는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 M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M는 2012. 7. 26.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DGB생명보험'이라 한다)와, 2014. 1.경 K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B생명보험'이라 한다)와 각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보험업법위반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5. 7. 17.경 M 사무실에서 KB생명보험 계약자 N을 위하여 보험료 324,000원을 대납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3,933명을 위하여 보험료 합계 5,294,316,802원을 대납하였다[단, 순번 8(공소장 범죄일람표 3 기준 순번 1880) 보험계약자 D 부분 제외]. 2) 피고인은 2015. 8.경 M 사무실에서 DGB생명보험 계약자 O을 위하여 보험료 293,545원을 대납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2,394명을 위하여 보험료 합계 4,312,976,605원을 대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D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코드 제공, 보험청약서 작성,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보험료 대납용 계좌로 제공, 보험료 대납을 위한 계좌이체 등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더 쉽게 함으로써 D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보험업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D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 보험설계사코드 제공,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험료 대납용 계좌로 제공, 보험료 대납을 위한 계좌이체 등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더 쉽게 함으로써 D의 보험업법위반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82 내지 3991(2014. 9. 2.부터 2015. 9.경까지 3,602명 합계 3,922,168,998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56 내지 2405(2014. 9.경부터 2015. 8.경 까지 2,047명 합계 2,711,485,759원)에 해당하는 보험업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들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D가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 재와 같이 보험업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대납용 계좌인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을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자 5,000만 원씩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 11:40경 위 A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모(母) AE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AF)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의 장모 AG 명의 KB국민은행 계좌(AH)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합계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서, 추가 제보, M 민원내역, KB생명보험 자체 감사결과, M 모집계약 내역, 보험계약자 보험금 반환요청서 및 통장거래내역 4부, 통장 거래내역, 고소 추가자료 제출, 보험료 반환요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보험료 반환요청 고객확인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용, 감사결과 보고서, 각 확인서, 보험료 실입금액 현황, 모집수수료 지급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 1항(보험료 대납 방조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보험업법 제208조 제1항,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1. 방조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보험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험계약자 CA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7)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험계약자 CA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방조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7)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D : 4년 6월 이하 징역 나. 피고인 A :2년 3월 이하 징역 다. 피고인 B, 피고인 C : 15년 이하 징역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 3,0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나. 보험업법위반방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D 초범이다. 보험료 대납 방식에 의한 영업기간이 길고,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보험업계 관행, 보험회사 묵인에 따라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A 초범이다. 보험업법 위반죄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정도가 약하다. 다. 피고인 B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다. 보험업법위반죄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정도가 약하다. 횡령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합의하였다. 라. 피고인 C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다. 보험업법위반죄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정도가 약하다. 횡령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합의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D는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는 매월 보험계약자들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납하여 줄 것이면서도,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B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 략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 및 시책 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7. 31.경 M 사무실에서 AL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무배당 KB라이프 사이클 종신보험 청약서를 피해자 KB생명보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L으로부터 보험계약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AL이 위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 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AL에게 매월 납입 보험료를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AL의 보험료를 대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B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3,564,18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9.부터 2015. 7. 31.까지 같 은 방법으로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수료 9,538,508,285원 및 시책 비 157,991,210원 등 합계 9,696,499,495을 M 법인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M 사무실에서 AM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무배당 유니버셜 종신보험 청약서를 피해자 DGB생명보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M으로부터 보험계약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AM이 위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AM에게 매월 납입 보험료를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AM의 보험료를 대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GB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2,512,53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7.부터 201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수료 6,236,381,540원 및 시책비 291,643,703원 등 합계 6,528,025,243원을 M 법인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D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보험설계사코드 제공 등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더 쉽게 함으로써 D의 별지 공소사실 일람 표 1, 2 기재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 고 보험료를 대납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보험설계사 코드 제공 등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더 쉽게 함으로써 D의 사기행위 중 별지 공소사 실남표 1 순번내지 16(2014. 9. 2.부터 2015. 7. 31.까지 합계 8,679,269,455 원),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2 순번 12 내지 23(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합계 6,128,282,537 원)에 해당하는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1) 피고인 D가 판시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다수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6권 3651-3661, 3670-3681, 3690-3703면). 2) KB생명보험이 2015. 8. 17., DGB생명보험이 2015. 8. 18. 보험료 대납사실에 관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자, M는 2015. 9. 22.경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이상 대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1권 60-61면, 2권 693, 807 면), 이후에 보험료 납입률, 보험계약 유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가) KB생명보험의 경우, 2015. 7. 보험료 납입률이 81.4%였고, 2015. 8.에는 60.1%였 으나, 2015. 9. 보험료 납입률이 4.0%로 떨어졌다(1권 73면), 계약이 성립되었던 총 3,939건 보험계약 중에서, 자동이체 해지요청 건이 2015. 8. 10건에서 2015. 9. 348건, 2015. 10. 167건으로 늘어났고, 해약 건이 2015. 7. 7건, 2015. 8. 4건에서 2015. 9. 93건, 2015. 10. 261건, 2015. 11. 107건 등으로 늘어났으며, 2015. 12.까지 전체 계약의 약 1.0% 정도인 39건만 남게 되었다(1권 76면). 나) DGB생명보험의 경우, 2012. 10.부터 2014. 12.까지 보험료 납입률이 83.3%였고, 2015. 1.부터 2015. 7.까지 81.4%였으며, 2015. 8.에도 73.7%였으나, 2015. 9. 보험료 납입률이 4.4%로 떨어졌다. 2015. 12.까지 전체 청약 계약 4,659건 중 3,843건이 실효되고, 774건이 해약되어 약 0.9% 정도인 42건만 남게 되었다(2권 694, 816면). 다. 기망행위 인정 여부 그러나 보험료를 피고인 D가 대납하여 주었고, 보험계약이 현재 대부분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각 보험계약 모두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고인 D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어 체결한 보험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보험계약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으나,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가 일정 기간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였다 하여 위 계약자들 모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의사 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보험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할 의사였다고 할 수 없고, 약속한 대납기간이 끝난 후에 아무도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D는 보험계약자들에게 "6개월 내지 1년까지는 보험료를 대납하여 드립니다. 이후에는 고객님께서 계약을 유지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여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납부하 시고, 해지하고 싶으시면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6권 3625, 3632-3633, 3713-3718면). 피고인 D가 대납하여 주기로 한 보험료가 출금되었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보험계약자들 중에도, "M 측에서 1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이 다수 있다(1권 62-69면, 2권 786-806면). 그런데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1, 2 기재 각 보험계약자 들 중에는 보험계약을 1년 넘게 유지한 계약자가 많이 있다(KB생명보험 241명, DGB 생명보험 347명). 위 보험계약자들에 대하여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보험료가 대 납된 것인지, 위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기간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라. 보험회사의 '착오' 또는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 설령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1, 2 기재 보험료 전액이 대납된 것이고, 각 보험계약이 모두 명목상 체결된 허위의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즉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보험회사는 M의 비정상적 영업행태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장하 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켜 시책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없다. 1) 공통되는 사정 가) 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 발생에 따르는 위험을 다수의 보험계약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나누어 맡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가 입자가 늘어날수록 보험회사의 수익도 늘어난다. 그리하여 영업실적이 대단히 강조된 다. 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최대한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보험대리점 이나 보험설계사 등에 모집 및 유지 수수료, 시책비, 영업수당(성과보너스) 등 인센티 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1권 23, 28, 37-38면, 2권 691, 757면 등). 나) 그런데 "보험계약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1건을 체결하기까지 고객을 여러 번 만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보험업계에서는 1주일 에 계약 3건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지며(이른바 '3W'), 이를 달성 할 경우 각 보험사에서 최고 수준의 실적을 차지하게 된다."(KB생명보험 고소장 기재 내용, 1권 9면). 다) 위 가) 기재와 같이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고, 월 보험료의 10여 배에 달하는 모집수수료를 선급하는 반면(2권 691면), 위 나) 기재와 같이 실제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이 수수료나 시책비, 수당 등을 노리 고 이 사건과 같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이 자행되기 쉽다. 보험업법 도 제98조, 제99조 등 부정한 영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을 다수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유인구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업행태는 쉽사리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다(1권 179-188면 등). 한편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 행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들의 투기나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 라) 이에 각 보험회사들은 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이른바 '해피콜')를 통하여 체결 된 보험계약의 진실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도 있다(보험업법 제 95조의5). KB생명보험과 DGB생명보험도 해피콜을 운영하였고(1권 73면, 2권 692면 등),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을 통하여 중복계약 여부를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었다(2권 815면). 2) KB생명보험 가) 영업실적의 비정상적 급증 M 영업실적이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갑작스럽게 급증하였고, 이는 KB생명보험 전 체 영업실적에서 두드러진 성과였다. 첫 3개월 동안 영업실적 전무 (가) M와 KB생명보험은 2014. 1.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1권 22-38면), M는 2014. 1.부터 2014. 3.까지 3개월 동안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다. (나) KB생명보험은 2014. 4. 15. M, 주식회사 CE(2014. 3. 대리점계약 체결, 이하 'CE'라 한다) 등의 보장성 상품 판매 유도를 위하여, '2014. 4. 보장성 보험 CMIP 1,000만 원 미달 시 30%, 1,000만 원 이상 달성 시 50% 비율로 계산한 시책비를 지급하되, 지급한도는 M 400만 원, CE 300만 원으로 하고, 예상실적은 M CMIP 1,000만 원(시책비 400만 원), CE CMIP 200만 원(시책비 60만 원)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의 '판매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였다(1권 176-178면). 2014. 4. 영업실적 내용(이틀 12건, 2건 청약철회, 1건 피고인 D 가입) (가) M는 2014. 4. 계약건수 12건, CMIP 6,108,660원을 달성하여시책비 1,832,598원(= 6,108,660원 × 30%) 및 수수료를 지급받았다(1권 88, 175면), 한편 CE 는 같은 달 CMIP 2,178,537원을 달성하여 시책비 653,561원(= 2,178,537원 × 30%)을 지급받았다(1권 175면). (나) 그런데 위 12건은 피고인 A이 모집한 2014. 4. 29.자 5건, 2014. 4. 30.자 3건, 피고인 D가 모집한 2014. 4. 30.자 4건으로, 모두 위 의 (나) 판매 활성화 시책 이 마련된 후 단 이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다. (다) 피고인 D가 모집한 4건 중 2건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채 청약이 철회 되었다. 그런데 KB생명보험이 M에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것은 2014. 5. 28. 57,199,510 원이 처음이고(3권 1418면), 지급 당시 KB생명보험은 청약철회 사실을 이미 알고 있 었을 것으로 보인다(보험업법 제102조의4 참조). 적어도 위 2건에 대하여는, 수수료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가 KB생명보험을 기망하였다거나, KB생명보험이 계 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믿어 기망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위 4건 중 1건은 피고인 D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으로 매월 보험료 2,120,000원(2014. 4. 전체 실적의 34.7%)을 납입하는 내용이나, 4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지되었다(위 3건이 2014. 4. 전체 실적의 45.0%에 해당한다, 이상 1권 189면). 2014. 5. 영업실적 급증 (가) KB생명보험은 2014. 5. 9. M, CE, CF 주식회사(2014. 5. 대리점계약 체결, 이하 'CF'라 한다) 등의 보장성 상품 판매 유도를 위하여 '2014. 5. 보장성 보험 CMIP 2백만 원 이상 달성 시 50% 비율로 계산한 시책비를 지급하되, 지급한도는 M 500만 원, CE 및 CF 각 300만 원으로 하고, 예상실적은 M CMIP 800만 원(시책비 400만 원), CE 및 CF 각 CMIP 200만 원(시책비 100만 원)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의 판매 활 성화 시책을 마련하였다(1권 172-174면). (나) M는 2014. 5. 계약건수 43건, CMIP 21,600,500원으로 예상실적을 270.0% 달 성하여 시책비 최대한도인 500만 원 및 수수료를 지급받았다(1권 89, 170~171면). 한 편 CE는 같은 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CMIP 2,327,872원을 달성하여 시책 비 1,163,936원(= 2,327,872원 × 50%)을 지급받았고, CF의 보장성 상품 영업실적은 없다 (1권 167, 170-171면), M의 위 실적은 KB생명보험의 대리점 27개가 같은 달(2014. 5.) 달성한 실적 중 KB생명보험과 2012. 2.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AN CMIP 114,850,520 원(58.1%), 2008. 2.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AP CMIP 49,289,540원(25.0%)에 이은 CD에 해당하는 실적(가마감 기준 CMIP 23,616,500원)으로, KB생명보험 전체 영업실적의 12.0%에 해당한다(1권 122, 171면), 2014. 4.은 월말 이틀 동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이므로, 결국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달에 전체 대리점 중 영업실적 3위에 오 른 것이다. (다) 위 43명 중 AQ, AR, AS, AT, AU, AV는 같은 달 DGB생명보험에도 가입하였다(2권 1002-1006면). 이후에도 M는 예상실적을 계속 초과달성하였고, 시책비 한도를 거듭 갱신하였 다. 이후 실적은 M가 위촉한 보험설계사 수, 각 같은 달 체결된 DGB생명보험 계약 건 수를 감안할 때 정상적 영업으로 달성할 수 없는 수치이다. (가) 2014. 6. KB생명보험은 2014. 6. 13. M의 2014. 6. 보장성 보험 예상실적을 CMIP 1,600 만 원(시책비 한도 800만 원)으로 늘려 책정하였고, CE는 CMIP 300만 원(시책비 한도 150만 원), CF는 보장성 보험 CMIP 500만 원(시책비 한도 250만 원), 연금보험 CMIP 1,500만 원(시책비 한도 75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1권 167-169면). M는 2014. 6. 보험설계사 6명이 계약건수 91건, CMIP 31,502,660원으로 예상실 적을 196.9% 달성하여 시책비 최대한도인 800만 원 및 수수료를 지급받았다(1권 90, 166면). 한편 CE는 같은 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CMIP 2,250,859원을 달성하여 시책 비 1,125,430원(= 2,250,859원 × 50%)을 지급받았고, CF는 보장성 보험 CMIP 486,000 원(예상실적의 9.7%)을 달성하여 시책비 243,000원(= 486,000원 × 50%)을 지급받았다(연금보험은 CMIP 10,110,000원 달성하여 시책비 5,055,000원 수령, 1권 166면). (나) 2014. 7. KB생명보험은 2014. 7. 15. M의 2014. 7. 보장성 보험 예상실적을 다시 늘려 CMIP 2,000만 원(시책비 한도 1,0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CE는 이전 3개월 동안 적용한 기준에서 줄여 CMIP 200만 원(시책비 한도 100만 원), CF는 CMIP 500만 원(시 책비 한도 250만 원), AW(2014. 6. 대리점계약 체결) 보장성 보험 CMIP 200만 원(시 책비 한도 100만 원), 연금보험 CMIP 500만 원(시책비 지급률 20%, 한도 200만 원)으 로 책정하였다(1권 164-165면). M는 2014. 7. 보험설계사 6명이 계약건수 92건, CMIP 29,544,990원(예상실적 의 147.7%)을 달성하여 3개월 연속으로 예상실적을 초과달성하였고 3개월째 연속으로 시 책비 최대한도액인 1,000만 원 및 수수료를 지급받았다(1권 91, 162-163면), 한편 AW 도 보장성 보험 CMIP 5,306,710원, 연금보험 CMIP 10만 원을 달성하여 시책비 최대한 도액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1권 162-163면). (다) 2014. 8. 이후 실적 KB생명보험은 2014. 8. 11. M의 2014. 8. 보장성 보험 예상실적을 CMIP 2,000만 원(시책비 1,000만 원)으로, 시책비 지급한도는 1,5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1권 160~161면). M는 2014. 8. 보험설계사 5명이 계약건수 101건, CMIP 26,431,785원(예상 실적의 132.2%)을 달성하였고, 시책비 13,215,892원(= 26,431,785원× 50%)을 지급받았 다(1권 92, 158-159면). KB생명보험은 2014. 8. 29. M의 2014. 9. 보장성 보험 예상실적을 CMIP 2,000만 원(시책비 1,000만 원), 시책비 지급한도 1,4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M는 2014. 9. 보험설계사 2명이 계약건수 140건, CMIP 32,330,450원(예상실적의 161.7%)을 달성하여 시책비 최대한도인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1권 93, 152-157면). KB생명보험은 2014. 9. 30. M의 2014. 10. 보장성 보험 예상실적을 CMIP 2,000만 원(시책비 1,000만 원) 시책비 지급한도 1,4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M는 2014. 10. 보험설계사 2명이 계약건수 140건, CMIP 32,678,960원(예상실적의 163.4%) 을 달성하여 시책비 최대한도인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1권 94, 144-147면). KB생명보험은 2014. 11. 6. M의 2014. 11. 보장성 보험 예상실적을 CMIP 3,000만 원(시책비 한도 1,500만 원)으로 다시 늘려 책정하였고, M는 2014. 11. 보험설계사 3명이 계약건수 163건, CMIP 35,690,310원으로 예상실적을 다시 초과달성하여 시책비 최대한도인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실적은 KB생명보험의 2014. 11. 대리 점 영업실적 중 AN CMIP 133,037,000원에 이은 CB에 해당한다(1권 95, 140, 142-143, 148-151면). M는 2014. 12. 보험설계사 3명이 계약건수 199건, CMIP 43,625,600원을 달 성하여 시책비 1,500만 원을, 2015. 1. 보험설계사 3명이 계약건수 229건, CMIP 47,885,220원을 달성하여 시책비 14,365,566원을 각 지급받았고(1권 87, 96, 97, 134-137면), 2015. 2. 보험설계사 3명이 계약건수 283건, CMIP 61,174,440원, 2015. 3. 보험설계사 4명이 계약건수 393건, CMIP 82,773,390원, 2015. 4. 보험설계사 4명이 계 약건수 385건, CMIP 92,503,650원, 2015. 5. 보험설계사 4명이 계약건수 403건, CMIP 96,502,290원, 2015. 6. 보험설계사 4명이 계약건수 529건, CMIP 125,693,530원, 2015. 7. 보험설계사 9명이 계약건수 538건, CMIP 141,383,480원을 각 달성하였다(1권 98-103면). KB생명보험은 M의 2015. 5. 실적에 대하여 전체 대리점 중에서 가장 많은 19,300,458원의 시책비를 지급하고, 2015. 7. 실적에 대하여 전체 대리점 중에서 가장 많은 28,276,696원(CB는 A× 16,442,000원, 줄곧 CC를 달성하였던 AN가 CD로 8,716,000원)의 시책비를 지급하는 등 M를 특별히 우대하였다(1권 87,108-123면). 2015. 6. 1. M에 대하여 '2015. 5. 업적마감 CMIP 1억 원 돌파'를 축하하는 의미로 '1 억 돌파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1권 594면). 이상의 영업실적 추이[누적 계약건수, 월별 신규 계약건수, 월별 신규 CMIP 및 수수료(누적 CMIP 및 수수료가 아님에 유의)]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누적 계약건수의 경우 중도해지되는 등으로 유지되지 아니한 계약건수가 완전히 반영 되지 아니하였을 수 있다. 매월 영업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성장세가 급격하고 확연하다. 나) KB생명보험 측 진술에 따른 인식 시점 고소장에는 "2014. 1. 생명보험대리점 계약 체결 후 초기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다가 2014. 9.부터 보험모집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2015. 8. 17.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계약자 AY의 제보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1권 5, 42, 70면). 위 기재에 따르더라도 KB생명보험은 늦어 도 2014. 9.에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였다. 그럼에도 보험계약자 제보가 있기까지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다른 대리점에 대해서는 때때로 지급 한 시책비를 환수하기까지 하였으면서도(1권 111, 118, 120, 136면), M에 대해서는 점 점 더 많은 시책비를 지급하였다. 고소 대리인은 경찰에서 "2015. 1.경부터 갑자기 실 적이 늘어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1권 333면). 다) 보험설계사 대비 계약건수, 보험계약자 거주지역 및 직업 분포 등 M의 보험설계사는 평균적으로 4~5명 정도가 가동되었다고 인정된다(1권 73면), 영업지는 서울 강남지역이다(1권 9, 74면, 2권 780-785면). M가 한 달 동안 체결 할 수 있는 보험계약 건수는 한 달 동안 꾸준히 영업하더라도 최대 60건 정도이다(설계사 수를 5명으로 잡을 경우). 그런데 M의 최초 계약은 피고인 A이 모집한 2014. 4. 29.자 5건(용인시 거주 계약자 1인 포함, 이하 서울 주소는 강남지역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기재하지 아니한 다), 2014. 4. 30.자 3건(용인시 거주 계약자 1인 포함), 피고인 D가 모집한 2014. 4. 30.자 4건(인천 부평구 거주 계약자 1인 포함) 등 두 명이 이틀 동안 모집한 12건이었 다. 즉, 하루 사이에 3~5명의 계약자를 모집하였다(1권 189면). 2014. 5.에는 보험설계사 6명이 43건을 모집하였는데, 보험설계사별로는 피고인 A 11건(2014. 5. 30. 하루에 체결된 7건 포함, 계약자 주소는 광주 1명, 고양 1명, 대전 1명, 목포 2명, 군포 1명, 김포 2명, 성남 1명, 수원 1명 등), AZ 2014. 5. 21.부터 2014. 5. 30.까지 10일간 8건(계약자 주소 수원 1명, 안산 1명, 성남 1명 등), 피고인 D 7건(2014. 5. 23. 3건, 계약자 주소 부천 1명, 고양 1명, 광명 1명, 인천 1명 등), BA 2014. 5. 26.부터 2014. 5. 30.까지 5일간 7건(2014. 5. 30. 4건, 계약자 주소 수원 2명, 포항 1명, 인천 1명 등), BB 2014. 5. 28.과 2014. 5. 29. 이틀 동안 5건(계약자 주소 수원 2명 등), BC 2014. 5. 29.과 2014. 5. 30. 이틀 동안 5건(계약자 주소 여주 1명, 안양 1명 등)으로, 전체 계약 43건 중 39.5%인 17건이 마지막 날인 2014. 5. 30. 하루 만에 체결되었고, 74.4%인 32건이 2014. 5. 26.부터 2014. 5. 30.까지 마지막 5일 사이 에 체결되는 등 월말 집중 현상이 나타난다(1권 189-191면). 2014. 6.은 보험설계사 6명이 91건을 모집하였는데, 보험설계사별로는 피고인 A 21건(2014. 6. 13. 4건, 2014. 6. 19. 2건, 2014. 20. 4건, 2014. 6. 23. 2건, 2014. 6. 24. 2건, 2014. 6. 26. 4건, 2014. 6. 27. 3건 등 7일 평균 3건씩, 계약자 주소 광명 1 명, 목포 2명, 화성 2명, 전남 무안군 1명, 하남 1명, 남양주 1명, 안양 2명, 인천 1명, 안산 1명 등), 피고인 D 16건(2014. 6. 13. 7건, 2014. 6. 19. 3건, 2014. 6. 26. 3건, 2014. 6. 30. 3건 등 4일 동안 체결한 계약이다, 계약자 주소 목포 1명, 인천 5명, 화성 2명, 인천 1명 등), BC 17건(2014. 6. 19. 6건, 2014. 6. 20. 2건, 2014. 6. 23. 1건, 2014. 6. 24. 2건, 2014. 6. 25. 3건, 2014. 6. 27. 1건, 2014. 6. 30. 2건, 계약자 주소 화성 2명, 광명 1명, 성남 1명, 수원 1명, 대구 1명 등), BB 19건(2014. 6. 19. 4건, 2014. 6. 23. 1건, 2014. 6. 24. 4건, 2014. 6. 25. 3건, 2014. 6. 26. 2건, 2014. 6. 27. 4건, 2014. 6. 30. 1건, 계약자 주소 안산 1명, 인천 4명, 부천 2명, 평택 1명, 구리 2명 등), AZ 15건(2014. 6. 19. 8건, 2014. 6. 20. 1건, 2014. 6. 24. 1건, 2014. 6. 25. 1건, 2014. 6. 26. 3건, 2014. 6. 30. 1건, 계약자 주소 광명 1명, 목포 1명, 용인 1명), BD 2014. 6. 30. 3건(계약자 주소 인천 2명 등)으로, 모든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업계 평균보다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특정일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즉 M의 2014. 6. 전체 계약 91건은 2014. 6. 13. 11건, 2014. 6. 19. 23건, 2014. 6. 20. 7건, 2014. 6. 23. 4 건, 2014. 6. 24. 9건, 2014. 6. 25. 7건, 2014. 6. 26. 12건, 2014. 6. 27. 8건, 2014. 6. 30. 10건 등 9일 동안 하루 평균 10건씩 체결되었다(1권 191-194면). 이후에 계약건수가 늘어날수록 보험설계사 대비 계약건수는 현실적으로 달성 하기가 거의 어려운 수치를 보인다. 즉, 2014. 7. 보험설계사 6명(위 2014. 6. 참조) 92건, 2014. 8. 보험설계사 5명(BC 제외) 101건에 이어, 2014. 9.에는 피고인 D, A 단 두 명이서 140건, 2014. 10. 보험설계사 2명 140건, 2014. 11.부터는 피고인 C까지 3명이 서 163건, 2014. 12, 보험설계사 3명 199건, 2015. 1. 보험설계사 3명 229건, 2015. 2. 보험설계사 3명 283건, 2015. 3. 보험설계사 4명 393건(BF은 그 중 1건), 2015. 4. 보험설계사 4명 385건, 2015. 5. 보험설계사 4명 403건, 2015. 6. 보험설계사 4명 529건, 2015. 7. 보험설계사 9명 538건(단, 종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BE 2015. 7. 30. 1건, 2015. 7. 31. 6건, BG 2015. 7. 30. 10건, 2015. 7. 31. 9건, BH 2015. 7. 30. 1건, 2015. 7. 31. 1건, BI 2015. 7. 31. 13건, BJ 2015. 7. 31. 1건 등 42건이 전부)이다(1권 194-318면). KB생명보험 자체 감사결과도 보험설계사 1인이 월 평균 6~70건의 계약을 체 결하였고, 특히 피고인 D가 위촉일인 2014. 1. 28.부터 총 1,192건(2015. 8. 19.경까지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위촉일인 2014. 4. 28.부터 1,183건, 피고인 C가 위촉일인 2014. 10. 16.부터 738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1인이 1,000건에 가까운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당영업행위 정황으로 지적하고 있다(1권 73면). 위 감사결과는, M 영업조직이 서울 강남지역에 있음에도, 보험계약자 주소가 경기도 42.0%, 경상도 6.8%, 전라도 6,2%, 충청도 4.1%, 강원도 3.2% 등 원격지에도 다양하게 분포하는 점, 변액 종신보험 특성상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직업군 분석결과 소득에 비 추어 계약유지가 곤란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29.5%), 판매직 종사자(21.3%) 비율이 높은 점도 부당영업행위 정황으로 지적하고 있다(1권 74면). 라) M를 통한 보험계약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납입의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보험계약자 본인 계좌로 자동이체하지 않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보험료를 납 부하는 방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또는 지점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여야 하기 때 문에 매우 번거롭다. 그런데 M 계약 건은 2014. 4.부터 2015. 7.까지 16개월 동안 총 2,341회(월 평균 146회) 가상계좌 발급 요청이 있었고, 이들은 대개 M 소속 보험설계 사 등 특정 전화번호에 의한 요청이었다(1권 74-75면). 마)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1 기재 수수료 금액은 KB생명보험에서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액과도 차이가 난다. M 국민은행 계좌(BK)에서 확인되는 KB생명보험 송금내역 은 다음 금액이 전부이다(3권 1383-1398, 1407-1418면), 그러나 명목은 알 수 없다. 3) DGB생명보험 가)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DGB생명보험 영업파트에서 허위계약을 통하여서라도 실적을 올리 도록 종용하였다. 밀어 줄 테니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였다. 서울 서초구 L, 2503호 사 무실 보증금, 월세, 부가가치세, 관리비까지 지원해주었고, 2014. 12.경 위 건물 6층과 BL빌딩 3층, 2015. 5.경 BM 2층에 추가로 사무실을 내어 주었다. DGB생명보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M가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지원을 해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6권 3623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피고인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진술대로 DGB생명보험의 종용 또는 묵인 하에 대납 방식에 의한 영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보험 전문 언론매체인 'BQ언론'의 2015. 8. 11.자 기사에 따르면, DGB생명보험의 월납초회료(각주 18 참조) 기준 평균매출은 2억 원 ~ 2억 5,000만 원 정도로, 생명보험사 중 최하위권에 속하였다. 65개 대리점(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대리점은 그 중 11개) 중 M가 월 평균 9,000만 원으로 매출 CC였고, CB 그룹인 AO과 BR가 월 평균 5,000만 원대였다(6권 3544-3545면). DGB생명보험은 2015. 2.경 우리아비바생 명을 DGB금융지주가 인수하면서 탄생하였는데(2권 701면 등), 위 기사에 따르면 2015. 8. 당시에도 M 등 대리점 영업을 통하여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영업전 략을 세우고 있었다. (나) DGB생명보험은 2015년 M에 다음과 같이 보증금 3억여 원, 월 임차료 및 관 리비 4천여 만 원 상당의 사무실 임차를 지원해주었다(2권 773-783, 811면, 단위 : 천 원). 나) 영업실적 M와 DGB생명보험은 2012. 7. 26.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년 이상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다가 2013. 10. 17. 첫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M는 2013. 10. 보험설계사 2명이 보함계약 19건(피고인 A 2013. 10. 17. 2건, 2013. 10. 28. 4건, 2013. 10. 29. 1건 등 7건, 피고인 D 2013. 10. 18. 2건, 2013. 10. 28. 3건, 2013. 10. 30. 4건, 2013. 10. 31. 3건 등 12건)을 모집한 것을 시작으로, 2013. 11. 보험설계사 2명이 25건(피고인 A이 그 중 13건을 2013. 11. 29. 체결), 2013. 12. 보험설계사 2명이 16건(피고인 D가 15건 체결), 2014. 1. 피고인 D가 25건, 2014. 2. 피고인 D가 18건, 2014. 3. 피고인 D가 28건을 모집하여 피고인 D 1인이 평 균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꾸준히 올렸다. 이어서 보험설계사 5명이, 2014. 4. 40건, 2014. 5. 27건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D 와 피고인 A 둘이서 2014. 6. 52건, 2014. 7. 57건, 2014. 8. 48건, 2014. 9. 63건을 모 집하였고, 피고인 C가 합류하여 3명이서 2014. 10. 88건, 2014. 11. 94건, 2014. 12. 137건, 2015. 1. 151건, 2015. 2. 160건, 2015. 3. 224건(BF 1건 포함)을 모집하였고, BF까지 4명이 2015. 4. 190건, 2015. 5. 269건, 2015. 6. 380건을 모집하였다. 2015. 7.에는 월말에 BS, BI, BG, BH가 각 1~2건씩을 모집하여 159건을 체결하였고, 2015. 8.에는 BJ, BT, BU, BV, BW, B×, BY가 합류하여 135건을 모집하였다. 위 영업실적을 보험설계사별로 구분하면, 소속 보험설계사 수와 무관하게 실제로는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와 BF이 주로 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난다(2권 814면). 이상의 영업실적 추이(유지 계약건수, 누적 월납 보험료)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지 계약건수란 앞의 19쪽 KB생명보험 누적 계약건수와 달리, 중도해지 되는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매월 반영한 수치이다. 다) DGB생명보험 측 진술에 따른 인식 시점 고소 대리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DGB생명보험은 2015. 4.경부터 갑자기 실적이 늘어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회사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2권 985면). 그러나 2015. 8. 18. AY의 제보가 있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의 보험업법 위반 및 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2014. 4. 30. M 사무실에서 KB생명보험 계약자 'D(BZ)'를 위하여 보험료 2,120,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까지 보험료 8,119,600원을 대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준 순번 1880번)].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의 위 보험업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E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 등이 보험계약자들을 위해 보험료 를 대납하여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D가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험업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D가 'M 회사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자신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D가 자신의 계산으로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한 사정을 엿 볼 수 있다(3, 4권). 피고인 D는 KB생명보험과 생명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초기에,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 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