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7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시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해남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아들 C 및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술을 마시면 집안 물건을 부수거나 아들 C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고, 손자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요구하여 마지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자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누가 볼에다가 하냐. 입에다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입맞춤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이 큰소리로 화를 낼까 두려워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2. 6. 1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손자인 피해아동 G(남, 2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얻어터지기 전에 조용히 해라. 그쳐. 그쳐. 맞기 전에 그치라고"라고 말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녀인 피해아동 H(여, 1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자인 피해아동 G(남, 2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81 피고인은 2019. 2. 28. 03:45경 대전 서구 I아파트 J동 계단에서, 선물과 편지를 보내는 등 호감을 표시한 바 있는 피해자 K(여, 43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2020고합174 검사 증거목록 순번 25번),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메모, 문자메시지 내역 1. 강제추행 동영상 캡처화면, 사진, 동영상 CD(순번 13번, 피고인의 음성부분 제외), 녹음 CD(순번 20번, 피고인의 음성부분 제외) 2020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며느리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추행의 정도도 이웃 여성에 대한 것은 경미한 편이고, 며느리에 대한 것은 가볍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아동학대범죄도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혼자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그 사안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이 사건과는 다르다.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소 후 아들의 집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 태도와 성향을 무서워하는 며느리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그것도 주로 집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며느리를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불과 한두 살밖에 안된 어린 손자와 손녀를 폭행하여 학대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너무 어려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기 힘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가장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폭력으로 집안에 군림하는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도 없는 이웃 주민인 여성에게 집착하여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다 거절당하자 귀가하는 그녀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그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고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며느리에 대한 추행 범행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과 그릇된 성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상당기간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며느리를 추행하기 시작했고,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모두 그 누범기간 안에 저지른 것들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