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3. 23: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교통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1 소재 송파전화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들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이처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면서 발각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3:00경 충남 청양군 C연립'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8cm, 세로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가공품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위 'C'에서, 사실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곡류가공업체인 'E'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재료가 혼합된 선식류 60kg을 570,000원에, 미숫가루 60kg을 132,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쇼핑몰에서 국산으로 표시하고 판매중인 선식과 미숫가루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0 02:33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지하차도 39번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일시경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에 따라 위 D, E가 작성하여 교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진술인란에 'F'이라고 서명하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보고서의 확인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위 D, E에게 위 각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서구 C 4층 'D' 커피 도·소매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10만원만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만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커피 도·소매 대금 결제 명목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05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서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885, 2155(병합), 1624(병합) 판결문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1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E, F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인 5층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2. 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으로부터 '체육도장' 용도이던 건물 5층에 대해 '고시원 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인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용도변경 공사의 전체적인 공정을 관리하며, 배관 작업 등 일부 공사는 피고인 B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철거작업 등 일부 공사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24.경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 A에게 위 용도변경공사의 일부인 '건물 천장 경량철골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 작업' 등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도급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건물 천장 경량철골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고, 위 용도변경공사의 전체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위 A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건물 천장 경량철골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 작업'을 하기 위하여 2013. 1. 28. 11:00경 대전 유성구 E 위 B 소유의 건물 앞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석고보드' 자재를 건물 5층 외부 파라펫 단부로 올렸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33세)로 하여금 건물 5층 외부 파라펫 단부에 놓여진 '석고보드' 자재(크기 90cm × 180cm)를 건물 내부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건물 천장 경량철골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 작업' 공사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석고보드' 자재가 놓여 있던 건물 5층 외부 파라펫의 경우 지상 16m의 높이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위 용도변경공사의 사업주인 피고인 B으로서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추락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건물 5층 외부 파라펫 단부에 놓여진 '석고보드' 자재를 등에 업고 옮기려고 하던 중 넘어지면서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땅에 부딪치게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흉곽의 열린상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진,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안전조치의무 내용 및 위반 정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피고인 A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피고인 B은 피해보상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유족급여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3. 그 형의 집형을 종료하였고, 2021. 4. 6.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06:5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6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위 'D' 가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받은 통고처분서를 가게 출입구 쪽에 붙여놓고,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문신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내가 스티커를 받아버렸다. 내가 결제한다고 하지 않았냐. 씨발, 너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느냐. 두고 보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수차례 협박하고, 도로에 있던 리어카를 끌고 와 식당 출입구를 가로막고 발로 위 리어카를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를 향해 "씨발, 너 때문에 스티커를 받았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하는 등 수사의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16. 21:0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광주 동구청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속도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파손시켜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에 설치된 CCTV 영상 추가분석),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녹화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속도제한 표지판 관리주체),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통고처분조회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과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의 무전취식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함과 동시에 식당영업을 방해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속도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여 재차 동종의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손괴한 표지판의 재산적 가치가 경미하고, 손상된 표시판의 수리 비용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청주시 B에 있는 자가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C’, ‘D’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아이디: E)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500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카드 2장 중 1장을 선택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한 뒤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면 최소 1.95배의 게임머니를 돌려받고 지면 사이트 운영자가 가져가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과 해외축구 경기 팀을 선택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고 100,000원을 베팅 후 선택한 팀이 승리하면 1.01배에서 최고 15배로 게임머니를 돌려받고 지면 사이트 운영자가 가져가는 방법의 속칭 ‘해외축구 승무패 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2. 26.부터 2020. 9. 17.까지 청주시 B에 있는 자가 및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제17보병사단 101보병여단 G 생활관 등지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F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J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은행 계좌로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다만, 순번 1번을 제외한다), 별지 5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7회에 걸쳐 288,691,791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해외축구 승무패 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분석결과 수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한 학생으로서 향후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가족들도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도금으로 사용하고자 다른 재산범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려 4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도박에 사용하여 범정이 무겁고, 재범의 염려도 없지 않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5. 청주시 B에 있는 자가에서 판시 방법으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은행 계좌로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12,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속칭 ‘바카라’, ‘해외축구 승무패 게임’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정형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위 도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21. 2.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화학기계 및 운반장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8. 08:50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A 제2공장에서, 근로자 E(43세)으로 하여금 높이 3.5미터 가량의 반응기 구조물 상부에서 임시로 설치해 놓은 합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행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E으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E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3.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9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조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1: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길에서 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데스크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3cm)를 꺼내어 그곳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공용물 사진 1. 동영상CD,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칼을 꺼낸 후 경찰관들에 의해 바로 제압되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시비로 방문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가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D 등 수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 야 이 개새끼야, 넌 뭔데 지랄이냐,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시흥시 D, 103호에서 C과 함께 생활한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7. 15:38경 시흥시 E 상가 105호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같은 날 14:00경 C 몰래 가지고 나온 C 명의로 된 신한카드(카드번호 G)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신한카드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되도록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ARS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SK카드사에 접속한 다음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ARS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K)로 이체되도록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3. 03:34경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캐시넷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같은 날 03:00경 C 몰래 가지고 나온 C 명의로 된 하나SK카드(L)를 집어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K)에서 총 8회에 걸쳐 현금 51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6. 15:38경 위 J병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 몰래 가지고 나온 C 명의로 된 신한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사본 1. 신용카드 사본 1. 현금인출 당시 CCTV 자료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에 있는 SBS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6 한국통신 삼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를 보고 정차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13-12에 있는 롯데마트 방면에서 본오2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일시 신호대기 하던 중 피고인을 추적하던 피해자 D이 피해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 진로를 우측에서 좌측방면 대각으로 막은 것을 그대로 도주하기 위해 전, 후진하여 피해차량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12,906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25. 23: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7-8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8. 25. 23: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1층 복도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21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0. 18.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8.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여 시비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자로 피고인의 배우자 C이 사망하자 C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2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길 72 소재 고잔1동사무소 내에서, 인감증명위임장에 위임자란에 'C', 주소란에 '안산시 D',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고잔1동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한 인감증명위 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인감증명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KT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교차로를 신시가지 방면에서 송정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등 수리비 342,10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도로가에 세워진 피고인의 검정색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E에게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위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도 이후부터는 다시 재범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9. 12:57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 갑천 도시고속도로를 오정동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D이 운전한 피해자 E 소유의 F K9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 488,29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갑천 도시고속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상태 수사) 1. CD(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 하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주행 중인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도시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도주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거리를 추격하게 함으로써 발생시킨 교통 상 위험성이 큰 점에다가 음주측정 후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미한 손괴 피해의 정도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56-6 임마누엘교회 앞 주택가에서 같은 동 171-9 그린오토바이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2012. 5.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서 확정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이 사건 및 위 집행유예 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형을 정하되,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이라도 더 반복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07

범죄사실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정40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8.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2. 7. 31. 퇴직한 D의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은 임금 11,596,753원,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 1,531,100원, 퇴직금 4,140,5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7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2. 4. 17. 퇴직한 E의 2012. 3. 임금 1,319,999원, 2012. 4. 임금 986,666원 등 임금 합계 2,306,665원, 퇴직금 1,838,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급여명세서, 임금 등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2013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