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5. 28.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남 목포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8. 23:50경 전남 목포시 C 소재 D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와 휴대폰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입을 맞추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부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적은 없고, 피해자를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한 적과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댄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의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 있던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 한 장면,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 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 하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듯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E의 휴대폰을 빼앗아서는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E의 요구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일행인 F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와 그 일행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나오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E의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상호간에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기억이 없는 피고인을 협박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인 E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중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또 다른 일행인 F은 추행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구조와 CCTV의 위치상 CCTV에 촬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CCTV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반면에 피해자는 그 CCTV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와 E의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일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추행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는지 아니면 E가 자리를 옮겼는지, 피고인이 추행한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허벅지가 오른다리인지 왼다리인지 등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주된 사실에 관하여는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E가 이 사건 발생 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증언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차이가 추행사실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까지 부인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행위를 목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만 진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추행 중 목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부산에서 목포까지 온 유명인인 피고인을 만나보도록 E, F을 불러 모았던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으며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자신의 일행을 배려하여 추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일리가 있어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아니한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로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추행행위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또는 누군가가 피고인이 마신 술에 물뽕(GHB)류의 마약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섭취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위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에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누군가가 피고인이 마신 술에 물뽕(GHB)류의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소변을 받아 보관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에 병원이나 경찰에 그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