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1.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진천 C 땅을 사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땅을 매수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 계좌 거래내역 1.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유죄로 인정되는 편취금액에 한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을 뿐,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과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언급하지 않았다면 ‘대전 G’, ‘대전 H’ 토지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동산 지분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의 직원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토지를 직접 보러 간 적도 있다. 3) 피고인은 2021. 6. 20. 대전 서구 J 임야 10,347㎡ 중 일부 지분을 자신의 아들 명의로, 2021. 7. 6. 대전 유성구 K 임야 11,191㎡ 중 일부 지분을 피고인의 명의로 각 매수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전 G’, ‘대전 H’ 토지를 언급할 무렵 위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대전 유성구 H 토지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할 위험에 처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대전 G’, ‘대전 H’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도 아니하였다. 4) I 주식회사를 찾아온 피해자를 처음 대면하였던 D은 피해자가 아들 앞으로 땅을 사줄 생각으로 I 주식회사에 찾아왔었고, 피해자가 대전 유성구 H 토지 100평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데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I 주식회사를 찾아 온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은 2021. 2. 26. I 주식회사에 E가 매수한 광주시 L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납하기 위해 3,561,700원을 송금하였을 뿐(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50면), 그 무렵 진천 C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1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진천 C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급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10,000,000원에 관하여 ‘땅과 관련 없이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한 의미는 토지 매수대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10,000,000원을 진천 C 토지 매매대금과 관련한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이처럼 용도를 특정하여 차용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은 2021. 4. 28. 피해자로부터 19,400,000원을 지급받아 다음 날 4,700,000원만을 I 주식회사에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공과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19,400,000원 외에도 2021. 4. 15. 1,400,000원, 같은 달 27. 합계 8,000,000원(그 중 3,000,000원은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공소장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고, 5,000,000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을 각 송금하여 주었는바, 피해자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M, E로부터 지급받았다가 반환해주기로 한 10,000,000원이 위 19,40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인이 2021. 5. 21.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F 계좌의 잔고는 1,616,371원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대전 유성구 K 임야 11,191㎡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위 14,000,000원 중 8,064,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이 아닌 E의 동생 N에게 E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조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자신의 뜻에 따라 이를 처분하였다(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증거기록 제112, 156면). 8)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차용금이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00,000원이 넘는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I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나 수당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차용하거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반환할 수 없었으며, 그 급여나 수당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9)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술 한잔 하면서 H 땅에 관하여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금을 떼이게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 다른 진술 부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라는 인적신뢰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4,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사기의 점 중 20,000,000원 부분 피고인은 2021. 4. 22.경 청주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H에 좋은 땅이 있어 계약을 하려고 한다. 잔금을 치루지 않아 계약금을 떼이게 생겼다. 돈을 주면 네 아들 명의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매매의 방법으로 투자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땅이 나왔다. 100평만 팔아도 1,000만 원 수익이 나오니 1억 원을 투자해라. 1억 원이 안되면 3,000만 원이라도 투자해라. 네가 돈을 투자하지 않아 계약금을 떼이게 생겼다. 500만 원이라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매매의 방법으로 투자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사기의 점 중 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1. 4. 27. 20,000,000원[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계좌거래래내역에 E, M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기재(증거기록 제200면)한 합계 8,000,000원을 제외한 돈이다]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0,000,000원 정도 빚이 있는데, 빚을 갚아주면 앞으로 돈 얘기를 안하겠다고 말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땅과 관계없는 돈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4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1. 7. 24.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여유가 없어 열심히 일을 해 빚을 갚아야 한다. 취급하는 토지 100평만 팔아도 10,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50,000,000원에 이르는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을 만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1. 7. 26. 1,000,000원, 2021. 7. 28. 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000원을 떼일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20,000,000원에 자신이 준 5,000,000원을 더하여 (토지) 30평이라도 사라고 보태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E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6. 또는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0,000원을 빌려주었다거나 피해자의 아들 또는 손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