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03:10경 그 전날 밤에 피해자 D(47세)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여인숙' 사무실로 찾아가 '이 새끼, 이웃끼리 이럴 수 있냐?'라고 욕을 한뒤 그 곳 수납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5센티미터 정도)를 손으로 집어든 뒤 피해자를 향해 , 이 새끼 죽여 버린다'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5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50 사건의 제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43~47면)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에 대해), CCTV 화면 캡처 9매, CCTV 화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와 다툰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가위를 든 것은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이 아닌 언쟁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4. 23:5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자신의 집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 D(47세)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말할 뿐 그 상처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의사 1 작성의 상해진단서와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5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좌측 안면부 턱관절, 귀 부위가 아픈 것이 7-8일 정도 지속되었다'는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폭행 직후 2012. 7. 5, 00:40경 작성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D는 그 폭행과정과 정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이를 제지하면서 112에 신고해 경찰이 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으로 손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별다른 통증 등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며 그 무렵 촬영된 D의 왼쪽 뺨 부위에 관한 사진에도 외상이나 부어오르거나 긁힌 흔적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50 사건의 제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D는 위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대하여 맞을 때는 몰랐는데 맞고 나니 아팠고 분한 마음도 생겨 2012. 7. 5. 경 병원에 갔으며 의사에게 좌측안면부 턱관절 부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했으며, 물리치료를 받거나 그 후 병원치료를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도 진단서 발급비용인 10만원 만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G의료재단 H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D의 통증호소에 따라 턱과 광대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약에 대한 처방을 비롯한 보존적 치료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D의 상태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고 있어 위 D 진술에 합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입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상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 행위의 일부인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무죄를 별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2012. 7. 4. 23:5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자신의 집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 D(47세)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D가 2012. 7. 8.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1.경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서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7.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소재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12,000 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들의 어머니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고발장 사증발급신청서,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사증 부정신청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역곡지점에서 8,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감정가 4,290만원 상당의 코일자동화기 외 9대 기계 합계 154,032,000원 상당품을 대출채무를 담보하고자 피해자에게 동산담보권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C" 공장 내에서 건 외 대출금의 상환만기에 따라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10대의 담보권 설정 된 기계 중 감정가 4,290만원 상당의 코일자동화기, 감정가 1,506만원 상당의 CS프레스, 감정가 각 1,705만원 상당의 CS프레스 2대 등 총 4대를(합계 92,060,000원) 중고기계상 D, E에게 7천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반출된 기계목록, 여신거래약정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동산담보물 실태조사서, 목적물인수현황, 고객별 연체계좌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누적되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이루어진 범행인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판시 확정범죄의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들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처럼 위 기계들을 처분해 버린 점, 위 기계들이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잔존 피담보채무액, 회수가능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구속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3:40경 서귀포시 명동로 16, (구)항공모함 앞에서, 피해자 C(20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좌측 귀의 3바늘 봉합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의 열상, 안면부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귀포의료원 촉탁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과 있음),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2:00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1톤 탑차가 조수석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잡금장치를 풀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원, 통장 4개, 도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은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절도사건인적사항확인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2010고단1976 판결문, 2007고단2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08:15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긴머리에 아이 보리색 점퍼를 입은 20대 중반의 성명불상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20 경부터 08:25 경까지 사이에 위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 경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초범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검단 쪽에서 김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화물차 왼쪽 운전석 부분으로 위 화물차 후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36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사상공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시설자금 760,000,000원을 대출 받아 연이율 4.99%, 36개월 후인 2014. 7. 14.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그 후 2017. 6. 24.로 만기 연장),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공장용지 및 지상 2층 공장건물과 감정평가액 67,390,000원 상당의 Machining Center 기계(모델명: ACE-VM950, Vertical Type, 두산 인프라코어 2006. 7. 제작) 1식과 감정평가액 8,790,000원 상당의 Radail Drilling M/C 기계(모델명: PRO-1500, 창조기공 2007. 4. 제작) 1식 등을 포함하여 공장 내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6억 원으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위 Machining Center 기계 1식과 위 Radail Drilling M/C 기계 1식을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합계 4,000만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 2식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담보물이 회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6, 21:25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금호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을,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위 C 싼타모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제일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에 필요한데 돈을 차용해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 2009. 2. 3,400만 원, 2009. 3. 2.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D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D은 차용조건에 대하여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6~7개월 후에 갚아주기로 했고, 은행이자 보다 더 주겠다고 했다(수사기록 제25쪽)”, “시중보다 이자를 더 주겠다고 했다(수사기록 제93쪽)",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제94쪽)”는 등으로 이자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그 후 “월 2부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149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검찰신문에서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20%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다"고 하였다가, 변호인신문에서는 “연 20% 인지, 월 20% 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월 2부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차용금 약정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 약정에 관한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다. D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주주인지, 투자자인지, 종업원인지를 확실히 규명하여 달라고 누누이 요청을 했다(수사기록 제4쪽)"고 기재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이익금에 대하여 2부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D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D을 투자자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D은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D이 단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거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담보제공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D은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눈을 부릅뜨고 큰소리로 욕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D이 자신은 피고인과 동업으로 회사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D 이 종전에 G에게 1,800만 원을 투자하고 동업으로 주식회사 H를 운영한 적이 있는 등 회사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주식회사 H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G에게 1,800 만 원을 투자한 적이 없고, 친구이기 때문에 G를 도와준 것일 뿐이며, 위 사업계획서는 이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D은 검찰에서는 G에게 1,800만 원을 투자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고 G와 동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D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더욱이 D은 미군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종합병원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어 회사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D은 자신은 주로 피고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풀을 뽑는 등의 잡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D 이 작성한 업무일지 등(수사기록 제213~239쪽)에 의하면 D은 송무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D의 진술 외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I, J, K 등의 각 진술을 들고 있으나, 위 각 진술의 주된 내용은 이 회사 내에서 운전과 잡일을 하는 등 투자자로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인바, 설령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D에게 운전 및 잡일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D 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차용금이라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D이 주식회사 E의 주식 27만 주에 대한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D 이 피고인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금조로 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평택시 C에서 D의 명의를 빌려 E을 설립한 뒤 위 E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14.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4.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0,000원을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1,830,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2015.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D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허위 기재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0.경 평택시 C에서 D의 명의를 빌려 E을 설립한 뒤 위 E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2014.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4.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0원을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1,850,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5.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2015.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200,000원을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합계 423,700,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6.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2015.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J과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공급가액 173,000,000원, 255,000,000원을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428,000,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이고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명세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각 일 죄 관계에 있는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5:0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사과밭에서, 동생 E과 함께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사과를 따서 가져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사과밭 앞에서 망을 보고, E은 비닐봉투를 가지고 밭으로 들어가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 5개를 따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밭으로 들어가 사과를 따서 비닐봉투 가득 채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과 약 20kg (시가 약 8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26.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1) 1)공소사실 기재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5. 11, 22. 17: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제과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자전거 앞바퀴를 C의 다리 사이로 넣어 자전거를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위와 같이 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니 이를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다리 사이에 자전거 앞바퀴를 집어넣고 흔들어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취소 및 정식재판청구취하인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소송기록 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3:50경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친구와 시비하던 상대방이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알페온 승용차를 타고 도망한다는 이유로, 쫓아가 승용차 트렁크 부위를 손으로 치고 나무토막을 집어던져 트렁크 부위가 찌그러지고 문짝이 들어가게 하는 등으로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1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소재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0-1 용가든 앞 공터까지 약 500m를 운행하여 같은 날 14:00 경위용가든 앞 공터에서 위 차량을 약 2m 내지 3m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도로 옆 논 배수로에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위 외 1인이 위 사고 장소 부근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9. 2. 16:14경부터 16:44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30분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하순 저녁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2g을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23:00경 위 D 뒤편 F 커피숍 앞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입에 넣은 다음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6. 09:45 경위 D 식당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옷걸이 파이프 속에 필로폰 약 0.24g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발견 관련, 추징금 산정) 1. 압수 현장 사진, 피의자 주사 멍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판결일로부터 가까운 2015. 7. 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각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3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한 횟수 및 양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2:15경 영주시 광복로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숫골길23번길 19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지만, 이번에 한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기 및 집행유예 기간 등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기타 운전 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직업, 나이,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