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경부터 2002. 12.경까지 E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3. 1.경부터 2004. 12.경까지 위 노조 F연락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4.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노조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는 2003. 1.경부터 2004. 5.경까지 위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C는 1998.경부터 현재까지 위 노조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노조의 서무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D는 2004.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자인 바, 1.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 노조의 위원장 등 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는 위원장 등이 노조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A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노조에 취업하는 신규 조합원들로부터 사례금을 수수한 혐의로 2003. 12. 4. 구속되었다가 같은 달 31. 보석으로 석방된 후 위 노조의 F연락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자 위 C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A이 위 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법인카드를 위 A에게 교부하고, 위 A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3. 19.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 사북리 424 소재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금 40만원 가량을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불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노조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82,073,040원 상당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B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2. 2. 중순경 포항시 소재 G병원에서, 당시 위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위에 있으면서, 공소외 H으로부터 위 H의 사위인 공소외 I를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고, 나. 2003. 12. 초순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K다방에서, 당시 위 노조 위원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공소외 L로부터 L의 아들인 공소외 M을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준 사례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고, 다. 2004.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N 소재 O다방에서, 당시 위 노조위원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공소외 P으로부터 P의 아들인 공소외 Q를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고, 3. 위 노조와 하역회사간 임금협정시 조합원들에게 교통비로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조합이 하역회사로부터 대신 지급받아 속칭 '차량유지비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면 위 조합원들의 통근버스나 현장수송용 차량 구입 및 이에 대한 유지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위 기금의 사용에 대한 당국 및 조합원들의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노조간부들 21명 등에게 월 150리터에서 200리터 가량의 무연휘발유를 주유할 수 있는 주유권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기금 중 일부를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03. 4. 25. 포항시 남구 R 소재 위 노조 사무실에서 위 차량유지비 특별회계 기금을 보관 중 포항시 남구 S 소재 주식회사 T주유소 대표자 U에게 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정기 주유권 등으로 임의 발급한 주유 대금 청구에 대하여 그 대금 4,418,65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5,880,910원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4. 12. 23. 위 노조 사무실에서 위 차량유지비 특별회계 기금을 보관중 위 주유소 대표자 U에게 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정기 주유권 등으로 임의 발급한 주유 대금 청구에 대하여 그 대금 6,356,55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5. 3. 2.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644,076원을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다. 피고인 D, C는 공모하여, 2004. 5. 27. 위 노조 사무실에서 위 차량유지비 특별회계 기금을 보관 중 위 주유소 대표자 U에게 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정기 주유권 등으로 임의 발급한 주유 대금 청구에 대하여 그 대금 4,720,15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480,400원을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 W의 각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전부 또는 일부) 1. 검사 작성의 Y, Z, AA, AB 각 진술 포함), AC, AD, AE, AF, AG, AH, AI, V(AJ, AK, AL, AM, AN 각 진술 포함), AO, AP, AQ(AR, AS, AT 각 진술 포함), AU(AV, AW, AX 각 진술 포함), AY, AZ, BA, I, H, BB, BC, BD, BE, BF, BG, BH, L(BI 진술 포함), BJ, BK, BL, P, BM(BN 진술 포함)에 대한 각 진술조서(전부 또는 일부) 1. BO, BP, BQ, U, B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지출결의서, 매출전표, 항만하역임금협정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배임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직업안정법 위반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 제3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C)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의 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공비와 유류대 유용의 경우 그 사용 목적이나 용처의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사리를 채우기 보다는 주로 노조 전체의 이익이나 간부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행하여진 면이 엿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