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4

범죄사실 2013고합24 1.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가 고등학생으로서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고 휴대폰도 사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고인을 찾아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 23:30경 대구 서구 D건물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남녀간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음란물을 보여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이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교를 가지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개를 흔들면서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기 위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어 다리가 벌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피하면 더많이 괴롭힌다, 이번 한번만 하고 안 괴롭힐께 한번만 하자, 핸드폰은 내일 사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엎드려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3고합148 2. 피고인은 2012. 9. 11.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F'라는 이름의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G대학교에 다니는 20살 여자 대학생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기세가 밀렸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대학교에 다니는 20살 여자 대학생이 아니었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86,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요지에 대하여), 각 녹취록 2013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1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C가 정신지체자임을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한 것이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은 그 구성요건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한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처벌가능하나, 본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지체자임을 몰랐다는 변소는 이 사건 범의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 3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5년 ~ 8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각 징역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각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 10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제1범죄로, 2012. 9. 14.자 각 사기죄를 제2, 3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과 살 곳을 제공한다는 말로 피해자를 창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유인한 후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범행에 취약하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C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 2001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앙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