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2. 30.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의 인적사항이나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하여 이를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7. H의원에서, 마치 공소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후, 같은 날 J약국에서 I에 대한 처방전으로 할시온정 21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8.부터 2015. 1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명의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공소제기된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도용대상자 23명 중 5명("C", "D", "E", "F", "G") 각 기재 부분 순번의 점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인정한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내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C인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으면서 진료비 중 9,290원을 C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2회에 걸쳐 C 등 23명의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한 후 합계 8,163,830원을 동인들 명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 다만, 후술하는 무죄부분 설시처럼 법률 제11787호로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위반의 점 중 시행일 2013. 5. 22.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29.경 위 'L내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2013. 8. 10.경 같은 건물에 있는 'M약국'에서 위 처방전으로 할시온정 14정을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137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 다만, 공소제기된 총 902회의 투약범행 중 위 9,137정의 투약범행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후술과 같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각 회신·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급),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 검사는 공소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적용에 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할시온정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므로,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위와 같이 바로 잡아 적용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909,48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적용(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909,480원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추징 909,480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범행 거듭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전과 등 무죄 부분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8. 소재지 불명의 N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으면서 진료비 9,290원을 O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3. 4.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O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한 후 동인들 명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판단 직권으로 본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동법 제119조 제2항). 그 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삭제되었고, 동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의 처벌조항이 2013. 5. 22.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의 행위는 위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10. 서울 강북구 K 소재 L 내과의원에서, 할시온정 "0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수량(정)0" 표시 각 순번 내용과 같이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량(정) 0" 표시 각 순번에 대하여 본다. 검사는피고인이 총 902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세부 범행을 특정하였다. 그런데 위 별지에는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사실{"수량(정) 0" 기재 부분)과 약국에서 조제받은 사실(실제 조제받은 수량이 기재된 부분)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이를 모두 합산한 결과가 총 902회가 된다. 그렇다면, 공소제기된 902회 중 처방전 관련 각 기재부분만으로는 개개의 투약범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약국에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투약범행과 일죄관계에 있고, 그 투약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내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2013. 8. 10.경 같은 건물에 있는 'M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 처방전으로 할시온정 14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거친족 "C", "D", "E", "F", "G(단, P의 오기로 보인다)" 총 5명의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위반죄에 해당하나,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도용 대상자 "C", "D", "E", "F", "G"은 모두 피고인의 동거친족으로서, 당원에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