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 18:30경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5로 109에 있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호반베르디움 2차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과 위 카렌스 차량을 뒤따라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i30 차량이 협성 휴포레 아파트 쪽에서 위 호반베르디움 2차 아파트 쪽으로 교차로의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양보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보복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위 차량들을 뒤따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위 차량들을 추월한 후 갑자기 편도 1차로를 진행하는 위 카렌스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급제동한 후 그대로 직진하자 피해자들은 위 차량들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위 카니발 차량이 위 호반베르디움 2차 아파트 부근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해자 F은 위 i30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차문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 F이 미처 위 운전석 쪽 차문을 잡고 있던 손을 빼지 못한 채 위 카니발 차량에 매달려 약 20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다음지도 출력물 1부, 블랙박스 영상화면 출력,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보다 앞서 가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월하였으나 전방의 정지신호 및 보행자로 인하여 급제동을 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 욕설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출발시켰으나 피해자 F이 자신의 차량에 손이 끼여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들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 F의 i30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간 다음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을 하여 우회전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이 가로막힌 점, 그러자 피고인이 '뭐고 이것들이 확 쳐발 라뿔라'라고 말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빠른 속도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 운전의 카렌스 차량 바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급제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무리한 우회전에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이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을 뿐만 아니라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발로 피고인 차량을 차기도 한 점,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피고인 차량을 출발시켰음에도 피해자 F이 계속 따라오자 속도를 갑자기 높인 점,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피해자 F이 길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차량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시킨 행위는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을 따라오는 과정에서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든 것으로 소위 '보복운전'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 뿐 아니라 무고한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로 위에서의 시비를기화로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으므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