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B(30세)에 대한 범행 가. 2015. 3. 1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2. 23: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 뒤편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교체하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08,4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015, 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 10: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집어서 바닥에 던져 안경알이 긁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시가 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다. 2015. 4.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자 재차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라이터와 동전 수십 개를 피해자의 사무실 바닥에 마구 집어던진 후 "주워,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컴퓨터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5. 4. 29. 재물손괴, 공갈 1) 피고인은 2015. 4. 29. 13:5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 사무실 뒷문을 발로 걷어차 위 뒷문이 벽에 부딪쳐 벽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피해자 소유의 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약 3년 전에 피해자의 사무실을 구해주었는데 복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3년 전에 사무실 구해 준 복비를 내놔,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같은 날 14:31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85,000원 빨리 보내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585,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46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말 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G주점'에서 자신의 아버지 건물이 아닌 옆 건물에서 피해자가 치킨집을 운영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달 종업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에 난 칼 상처를 보여주며 "니들은 2초면 끝난다, 니들 돈 없으면 내가 한 방 때리고, 한 대 당 100만 원 물어 줄 테니까 한 대 맞을래, 아니면 니가 나를 때려"라는 등을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30.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가족들에 의해 H병원 93 병동에 입원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1:50 경 강릉시 1에 있는 H병원 1층 정형외과 앞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던 병원 보호사의 어깨를 밀치고 도주하여 병원 관계자들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12:40경 자신의 집 근처인 강릉시 J에 있는 K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M(46세), 피해자 경사 N(47세)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A가 누구에요"라고 묻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병원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나다, 씹 할 놈들아, 병원 안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M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M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N의 좌측 팔, 좌측 옆구리, 무릎을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피해자 N의 팔을 손으로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음낭 부위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N,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3매,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5매, 현장사진 6매, 사진 1매, 견적서 2장, 지구대2팀 근무일지(주간)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소견서, 진단서 사본, 녹취록 1부, 현장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여동생 E의 남편으로,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D 명의를 도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6. 11.경 강원 영월군 G에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제출할 목적으로 월세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 : 강원도 정선군 H, 주민등록번호 : I, 전화번호 : J. 성명 : D'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D의 도장을 찍었다. 2) 피고인은 2012. 6. 14.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 에 있는 영월세무서에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상호 : F,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I. 사업장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G, 주업태 : 도.소매.건설업, 신청인 : D, 대리인 : A'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의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D의 도장을 찍었다. 3) 피고인은 2012. 6. 14.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영월농협 덕포지점에서 계좌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 DF), 주민등록번호 I, 자택주소 : 강원도 정선군 H, 직장주소 : 강원도 영월군.G, 직장명 : F, 신청인 D'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계좌거래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가 2)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영월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3) 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영원농협 덕포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강원 영월군 K에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063,000원 상당의 비닐절연전선(KIV)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F', 공급받은자 란에 'L', 작성일자 란에 '2012. 6. 20.', 공급가액 란에 '12,063,000원', 품목란에 '비닐절연전선(KIV), 광케이블(OVKV), 광접속함체(관로용), 광케이블통신관(COD관3공)'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4,638,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과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재료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063,000원 상당의 비닐절 연전선(KIV)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F', 공급받은자 란에 'L', 작성일자 란에 '2012. 6. 20.', 공급가액 란에 '12,063,000원', 품목 란에 '비닐절 연전선(KIV), 광케이블(OVKV), 광접속함체(관로용), 광케이블통신관(COD관3공)'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4,638,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N(주)의 대표이사로서 장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도 불구하고 마치 12,100,000원 상당의 PE이중벽관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F', 공급받은자 란에 'N(주)', 작성일자 란에 '2014. 4. 10', 공급가액 란에 '12,100,000원', 품목 란에 'PE이중벽관등'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 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F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총액 및 피의자 수수료 총액 확인), 부가세 신고서, 매입매출장,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한 죄에 정한 벌금액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피고인 A: ※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체납된 세금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규모,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경제사정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광주시 C 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2012. 5. 7. 건축업자인 E와의 건축계약에 따라, E로 하여금 2013. 9. 중순경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을 완료하도록 한 후, 2013. 9.25.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전체 10개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세대주택이다. 한편, E는 위 C 전체 10개 호실중 4개 호실(101호, 202호, 301호, 402호)을 대물변제받는 방식으로 위 건축공사대금 6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E로부터 위 C 202호에 대한 피해자 D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고, 또한 2013. 5. 1.경 E로부터 위 C에 대한 조명 및 바닥, 도배공사를 3,3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3. 6. 말경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4. 1. 25, 15:00경 위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C 201호와 202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옷가지와 TV 등 가재도구, 건축공구 등을 들여놓은 후, 그때부터 2014. 2. 13. 경까지 지인인 F로 하여금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 무단으로 이를 점거하고, 2014. 1. 27.경 G으로부터 2달치 월세 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시경 위 C 102호에 입주하여 2014. 2. 22. 경까지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및 E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C 201호 및 202호, 102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관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위 C 201호 및 202호에 들어가거나, G으로 하여금 102호에 거주하게 한 것은 유치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C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명시적으로 C의 점유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은 적은 없었던 점, E는 C의 현관 및 세대의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E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본 후 C에 출입하면서도 위와 같이 E에게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전무 H는 E가 하자보수문제로 하청업체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일을 시킨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신에게 다시 알려주어 마치 피해자 회사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 회사 I은 2~3차례 C에 갔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그때마다 E에게 물어보고 출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전체적인 관리는 E가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는 겨울철에 C의 보일러가 동파되자 C와 가까이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C의 관리를 맡겼던 점, 피고인은 E로부터 바닥 및 도배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아직까지 하도급대금 3,3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C를 점유·관리하고 있던 E로부터 평온한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받아 201호 및 202호에 대한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음으로 102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유개시 당시의 점유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그 후 2014. 2. 10.경 피해자 회사가 G에게 이에 항의하면서 퇴거를 요구한 것이 민법 제324조 제3항에 따른 유치권소멸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유치권이 소멸되어 그때부터 피고인 및 G의 점유가 불법점유로 변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유개시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이후 유치권소멸청구에 따라 점유가 불법점유로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10:20경 원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퇴거요구에 불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중, 신고자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녹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2015고단366 피고인은 2015. 1. 17,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55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435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 선적인 F(4.99톤, 연안자망어선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암컷 대게 포획의 점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대게의 암컷이나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 03:07 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에서 혼자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04:00경부터 09:20 경까지 사이에 주문진 동방 약 6 해리 해상에 이르러 어망 15닥을 이용하여 암컷 대게 132kg(약 1,200마리)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2. 불법어획물 보관의 점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 09:20경 위 주문진항에 입항하여 전형 기재와 같이 포획한 불법어획물인 암컷 대게를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암컷 대게 33kg(약 300마리)를 스티로폼 재질의 아이스박스 3개에 나누어 담아 부두에 보관하고, 나머지 암컷 대게 99kg(약 900마리)는 고무통 2개에 나누어 담아 위 F의 갑판에 보관하였다. 2015.+507 피고인은 2015. 4. 27,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하조대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G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단435 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항 현황(F), 출입항 상세정보, 위반현장 채증사진, 대게암컷 방류 관련 사진, 선박(F) 임대차 계약서 사본 2015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암컷대게 포획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오성그린타워 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강119센터 쪽에서 칠평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대리운전 업체에 근무하는 운전기사가 피해자 D(43세)과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현장에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좌측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6. 30. 11:4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소재 "한국전력"앞길에서, 차량진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C가 "당신이나 운전을 똑바로 하라" "젊은 놈한테 욕을 먹기 싫으면 그냥 가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에 격분하여 머리로 그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친 후, 다시 오른손으로 낭심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전흉부, 외음부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F에 있는 속칭 G 27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09. 1. 초순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위 업소 업주로서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5만 원, 숙박까지 할 경우 18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업소 여종업원에게 수익금의 50~60%를 교부하고 남성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업소 여종업원들이 영업시간에 맞춰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성매매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A에게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장기간 범행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4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40

범죄사실 1. 공모경위 피고인 A는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F(남, 32세)과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15. 1. 1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던 상태에서, 2015. 7. 24. 저녁 무렵 태국 친구들인 피고인 B 및 G, 성명불상자(일명 'H'), 성명불상자(일명 'I')와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하소연을 하다가, 위 태국 친구들에게 '중고차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후 묶어놓고 혼내주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 등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J')를 통해 피해자 F 게 "중고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니 포천시 소재 'K' 캠핑장으로 차를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 G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목장갑과 청테이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G과 2015. 7. 25. 00:00경 포천시 L 소재 'K' 캠핑장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 F 및 위 F의 직원인 피해자 M(남, 25세)를 만나, 그들이 가져온 매그너스 중고 승용차 시승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카렌스 승용차로 공터의 출구를 막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일명 'I'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 일명 'H'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1) 제3쪽 마지막 줄 이하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현장 유류물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2부 [피고인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들이 가져온 매그너스 차량을 시운전하였고 피해자 M(뚱뚱한 사람)를 주먹으로 때렸을 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매그너스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이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고 G은 조수석에 피해자 M는 뒷좌석에 앉았으며, 차 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M> 가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519쪽), 위와 같은 사실은 당시 차안에 탑승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실이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M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몇 대 맞았다', '시운전했던 사람이 달려들어 때렸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를 때리는 것은 못 봤다, M를 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뺏기자마자 도망갔다, 차에 있던 남자가 M에게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보았고,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외국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을 때린 사람이 다른 공범임에도 피고인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을 때렸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일명 'I'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을 때린 것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하고, 이와 같이 정정한 부분은 공범 사이의 역할 분담 내지는 범행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9월 ~ 3년 9월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인 점, 차를 살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야구방망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폭행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부근 E모텔 206호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옥시콘틴서방정 1알을 F의 맥주 잔에 넣어 F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1:1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32에 있는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며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하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1. 12:50경 경산시 B 부근 C 식당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에게 "딸이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파는데 돈이 필요하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농협 F 계좌로 1,3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25, 10:3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압류 건에 대한 합의가 들어왔다. 필요한 금액이 2,400만 원인데, 그 중 84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3. 27.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E의 농협 계좌로 84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9. 12:0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가게보증금 및 가게운영비 900만 원을 빌려주면 4. 20. 에 변제하고 나머지 돈도 4. 27.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E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카톡 대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8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액 중 1,000만 원 이상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4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D 개인택시 기사로서, 2015. 10. 6. 06:04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206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여, 가명)이 짧은 치마를 입고 뒷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만지고,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린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택시 각 사진촬영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택시 승객을 추행하고 음부를 촬영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1: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 피해자 F(여, 16세)을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시키고,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날씨도 좋지 않은데 어디서 놀고 왔느냐", "남 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와 잠은 자봤냐."라고 말을 하면서 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손깍지를 낀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지고,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러 위 쏘나타 택시를 정차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사본, 택시운전자격증명사본,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 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3:04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붕이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도농동 289 앞에 있는 도농사거리를 구리인터체인지 쪽에서 빙그레 공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도농역 쪽에서 구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측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77,7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전력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