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4세)의 부친 D은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2:4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의 CCTV 설치 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비춘다고 소란을 피면서 항의를 하던 중,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화성시 D 소재 'E'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이로, 2017. 5. 말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기 체류자격을 가진 피해자의 지인을 E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피고인 역시 직원에 불과하여 도와줄 수가 없다고 거절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6. 4, 17:50경 위 E 건물 1층 식당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지인 취직에 대한 부탁을 받고 취직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옆에서 그 통화내용을 듣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씹할, 왜 통화를 하면서 짜증을 내느냐'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사물함에서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5cm, 총길이 20cm)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복부 우측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는 칼을 주변에 던지고 그대로 나와 피해자에게 복부 우측부위에 깊이 5cm, 길이 10cm의 자상으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 횡행결장 천공, 복막과 대장이 외부로 탈루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F 의사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년 4월~10년8월)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숙이 찔러 살해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정으로 특별히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내부 장기가 천공되어 복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무리한 취업부탁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당시 먼저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입국하여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국적,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영등포로터리 교차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시장역 쪽에서 여의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좌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5. 21:5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5.10:19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동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된 대문의 버튼을 눌러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생필품(샴푸, 린스, 햄, 칫솔, 치약 등)과 여행용 배낭 2개, 연장통에 들어있던 공구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 수법과 동종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치가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회 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 07: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근을 경유하여 의왕시 고천동 고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 08:00경 의왕시 고천동 328-10 소재 의왕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화단 경계석을 충돌한 채 세워져 있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1. 5.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 수사기록 2 책 2권 45-46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대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수로 순천주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2014. 5. 일자불상 17:00~18:00경 충남 홍성군 D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3만원을 준 후 위 마을회관 2층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술 속기록, 심리평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3급인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정상보다 약간 모자란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상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농아자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7. 2. 2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과 공인중개 사무소 사이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10:2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의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2명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다. 다. 피고인은 2017. 4. 5. 10:2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J(여, 20세) 외 1명을 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및 2017. 2. 1. 이수명령 미신고를 사유로 한 출석요구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7, 2. 1. 및 2017. 2. 13, 2회에 걸쳐 서면으로 경고를 받았고, 2017. 3. 9. 등기우편으로 '2017. 3. 17. 09:00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9 에 있는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2017년 제4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집행 지시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이수명령집행지휘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상황, 이수명령집행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이수명령 이행 지시 불응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공연음란범행을 반복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과 노출증 등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6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20:33 무렵부터 같은 날 21:50 무렵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소재 종로1가 사거리(보신각)와 종로2가 사이 도로에서 집회 참석자 1,000여명과 함께 신고된 행진 코스를 벗어나 도로에 연좌하는 등 방법으로 8차선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석자들과 공동하여 그 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내사보고에 첨부된 D의 진술서, 통신자료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결과보고), 정보상황보고서, 각 사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도로 점거 지점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보신각 부근에서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사진이 경찰에 의하여 촬영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5. 24.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추모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집회 후 행진에는 참여한 바 없고, 이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다시 보신각으로 돌아왔는데 길이 막혀있고 차량통행이 없어 잠시 차로를 가로질러 길을 건넜을 뿐 도로를 점거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경찰 채증사진(증거기록 43 에서 4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신각 인근에서 다수의 인파 속에 서 있는 모습으로 촬영되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서 있고, 피고인이 위치한 지점 전후로는 경찰이 벽을 만들고 서있다.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사진이 촬영된 시간을 알 수 없고, 그 곳이 차로인지 인도인지 분간할 수 없다. 다. 종로경찰서의 정보상황보고서와 C 경정 D의 진술서에 의하면 2014, 5, 24. 20:33 무렵부터 21:50 무렵까지 행진하던 집회참가자 중 일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신각 인근 차로를 점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가 점거되었던 시간 대부분을 보신각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보신각 인근에 머문 시간과 사진이 촬영된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집회개최자나 다른 참가자들과 사이에 범행에 대한 사전모의 또는 의사전달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용인하는 등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명시적, 암묵적 순차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0. 22:37경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 렉스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12. 4. 11:00경 대전 중구 C빌라 103호실에서, 집에 있는 아크릴판으로 시트컷팅기를 이용하여 차량번호판(가로 33cm, 세로 16.5cm)을 제작한 후, 그 위에 녹색 비닐 시트지를 붙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 번호 숫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D 화물차 앞 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후, 2014. 12. 4.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대전 시내 등지를 약 10km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1톤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0, 19:00경 대전 중구 선화동 한가네 닭발 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2000년),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7. 21: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부부싸움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종밥 새끼야 한번 붙어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2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임의 동행되어 순찰차에 탄 다음, 위 00지구대로 가던 도중, 순찰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이에 위 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한쪽 팔로 위 E의 머리를 감싸 조르고, 위 00지구대 앞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려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2018고단1126 피고인은 2018. 2. 19. 19:5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 곳 2층 법당을 관리하는 종무실장인 피해자 D가 퇴근하고 없는 틈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법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합계 187,82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헌금박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283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31, 13:1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4층 방사 3번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방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죽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0원, 운전면허증, 승려증 1매와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 및 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2018 Z283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압수물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원 영월군 D에서 (주) E 상호의 두부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두부공장의 폐수처리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조업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자금 사정이 어려운 탓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12. 27. 강원 영월군 D (주) E 두부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콩 구입자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콩 구입자금 명목으로 3,700 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수협계좌 (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7.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355,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확인),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현금보관증 제출), 수사보고(공장입구 토지 소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 매우 크고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분할 상환한다는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2. 13:2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의류판매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바지 등 상품 총 388점(정품가격 환산시 69,137,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지식재산권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14. 5. 12, A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1. 양형이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을 징역 1년 이하로 평가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한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의류판매점을 열고 그 안에서 이 사건 각 의류들을 판매하였다. 기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형편,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인들의 취업을 알아봐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경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6.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7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회사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을 취업시키는 것이 확정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업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남, 54세)가 운영하는 '게임장' 내에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게임기를 자기가 돈을 넣었다고 우기면서 "사장 빨리 데려오라"고 소리를 쳐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9세), 같은 F(41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거부하면서, 위 게임장의 업주 및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야, 똥파리 새끼야, 너희들다 한통속이지, 한방에 날려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각 진술서, E,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차 I상대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단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3. 19:4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6 건대입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3. 21:2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로 된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23:4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1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27, 10:5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 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에서 범죄일람표 의 제5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로 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영화관람권 1장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 된 신용카드로 드러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용내역 문자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1. 각 매출전표, 카드승인내역,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노숙을 하면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6: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쇠정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복로타리 방면에서 울산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유턴을 할 때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반대 방향 차로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휠 교환 등 수리비 4,342,35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무거한라3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쇠정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무면허 운전 중에 이루어진 점, 사고의 규모와 충격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를 즉시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단 정차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하였다가 곧 돌아와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으로서 도주태양이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5.01: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임당동 568-3에 있는 한도하이츠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1:4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소방서 방면에서 임당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위 도로의 반대편에서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임당공원 방면에서 구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 약 407,24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조회, 주취정황보고서 1. CCTV 화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