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9.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74피고인 A F은 광명시 G 건물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속칭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며, C(2013. 6. 28. 약식기소)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F은 C와 함께 2012. 2. 하순경 위 게임물을 변작하여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전기설비공사 및 "썬더마린" 게임기계 구입 등 실질적인 영업 준비를 맡고, F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을 수금하여 정산하고,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수할 경우 500만 원을, 위와 같이 허위 자수하여 구속이 될 경우 1,000만 원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잔심부름 및 청소 등을 하기로 각자 역할분담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 "썬더마린" 게임기계 40대를 설치한 바, 위 "썬더마린" 게임은 출현하는 물고기를 전기로 공격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을 배출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릴 형태의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구동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게임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확률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도록 위 게임 프로그램을 변작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3. 2.경부터 2012. 3. 4. 0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작된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F은 위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으로 제공받은 책갈피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들로 하여금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2013고단718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3.경부터 2012. 5. 25. 06:00경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광명시 I 지층 5호에 있는 'J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아귀2'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에서 이용자의 조작 없이 조준점이 범고래의 이동경로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연속으로 아이템카드를 배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의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21:00경부터 2012. 5. 25. 06:00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위 A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의 내용을 변조한 '아귀2' 게임기 4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맞이하여 잔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21:00경부터 2012. 5. 25. 06:00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위 A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의 내용을 변조한 '아귀2' 게임기 4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맞이하여 잔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썬더마린 게임 설명서 사본 첨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2013고단7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133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3216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425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12노5037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12노5037 사건검색결과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및 환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구속되었음에도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