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약품 취득의 점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1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경남지역 위조의약품 중간도매상인 J이 운영하는 'K'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J으로부터 중국산 가짜비아그라 10통(각 30정)을 18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17.경 위 J으로부터 중국산 가짜시알리스 10통(각 30정)을 180,000원에 구입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60,000원 상당의 위조의약품을 취득하였다. 나. 의약품 저장의 점 피고인은 2018. 1. 9. 10:50경 창원시 의창구 L상가 1층 'M'과 같은 건물 2층 'N'에서 중국산 가짜비아그라 등 16종 338개, 국소마취제 성분의 프로코밀크림 등 2종 65개 등 시가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약품 취득의 점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29.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경남지역 위조의약품 중간도매상인 J이 운영하는 'K'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J으로부터 중국산 가짜비아그라 50통(각 30정), 중국산 가짜시알리스 10통(각 30정)을 600,000원에 구입하여 위조의약품을 취득하였다. 나. 의약품 저장의 점 피고인은 2018. 1. 10. 16:3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육군종합정비창 부근 국도 14호선 도로변에 주차된 O 승합차와 같은 곳에 있는 컨테이너 약품보관창고에서 중국산 가짜비아그라 392정, 시알리스 251정, 일명 '칙칙이' 30개, 프로코밀크림 63개 등 시가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13:50경 창원시 의창구 P 2층 'Q'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중국산 가짜비아그라 등 7종 130개 등 시가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4. 피의자 D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13:30경 창원시 성산구 R상가 내 상호 없는 성인용품점에서 중국산 가짜비아그라 등 3종 239정, 국소마취제 성분의 프로코밀크림 등 3종 23개 등 시가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13:30경 창원시 성산구 S, 1층 'T'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중국산 가짜비아그라 등 15종 210개, 국소마취제 성분의 프로코밀크림 18개 등 시가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11:10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구 수산대교 입구 도로변 노상에 주차된 U 화물차에서 중국산 가짜비아그라 등 3종 202정, 국소마취제 성분의 프로코밀크림 등 2종 441정, 국소마취제 성분의 프로코밀크림 등 2종 58개 등 시가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14:15경 김해시 진례읍 냉정삼거리 부근 도로변 노상에 주차된 V 승합차에서 중국산 가짜비아그라 등 3종 69정, 국소마취제 성분의 프로코밀크림 등 3종 32개 등 시가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8. 피고인 H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2. 10:35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경남지역 위조의약품 중간도매상인 J이 운영하는 'K'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J으로부터 중국산 가짜비아그라 1통(30정)을 20,000원에 구입하여 위조의약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동의서, 압수물사진, 각 약독물감정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J의 우체국 택배내역 확인), 내사보고(J과 거래한 소매점 추가 확인), 내사보고(J과 피혐의자들 간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장소 사진첨부), 수사보고(T 불법의약품 보관 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미개설 의약품 취득의 점),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저장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G: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저장의 점) 다. 피고인 H: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미개설 의약품 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취급한 의약품의 종류와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1. A - 피고인은 2011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다. 피고인2. B, 피고인3. C, 피고인4. D - 피고인 A은 200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고, 취급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피고인 C은 2016년에, 피고인 D은 2014년과 2016년에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5. E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조의약품을 건물 옥상에 숨겨놓은 상태에서 은밀하게 판매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6. F, 피고인7. G, 피고인8. H - 피고인 F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G는 2009년에, 피고인 H은 2008년에 각 동종 범죄로 1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