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12

범 죄 사 실 [2016고단912]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자 C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들 중 신용도가 높은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C과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2.경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 소유의 안성시 D 대 430㎡(2015. 12. 16. E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 전 토지를 ‘D 토지’라고 함), 안성시 F 도로 30㎡(이하 ‘F 토지’라고 함), 안성시 G 대 512㎡(2015. 1. 21. 일부 토지가 H, I로 분할 이전됨)(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함) 3필지 부동산을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C과 체결하고, C이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 3필지를 일괄 매도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9.경 안성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C 소유의 위 부동산 3필지에 관하여 2014.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위하여 D 토지 및 F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4. 9. 12. 안성시 J에 있는 K조합에서 위 2필지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3,0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출받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분할 전 G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4. 11. 17. 안성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1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L로부터 4,790만 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D 토지 및 F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5. 1. 20. 안성시 J에 있는 K조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2필지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D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5. 1. 28.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조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1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5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분할 전 D 토지 및 F 토지의 종전 공동근저당권담보부 대출원리금 약 4억 7,000만 원을 변제한 뒤, 남은 대출금 46,517,958원을 피고인 B의 차용금 변제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제1항과 같이 명의신탁된 분할 전 G 토지는 2015. 1. 21. 안성시 H 대 195㎡(이하 ‘H 토지’라고 함) 및 I 대 74㎡(이하 ‘I 토지’라고 함)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G 토지는 그 면적이 대 243㎡로 축소되었다(이하 분할로 면적이 축소된 G 토지를 ‘분할 후 G 토지’라고 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분할 후 G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5. 2. 24.경 안성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O으로부터 위 1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4,240만 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2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F 토지 및 H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5. 3. 20.경 안성시에 있는 안성시청에서 위 2필지의 토지가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2필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205,36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2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D 토지 및 분할 후 G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5. 4. 14.경 안성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R로부터 위 2필지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23,905,000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D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5. 5. 8.경 안성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담보부 대출금 약 5억 2,5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S에게 위 토지를 7억 5,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5. 5. 11.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8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임의로 S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125] 피고인 A은 2016. 9. 11. 23:30경 평택시 T아파트, U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V(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성시청 보상금 지급담당공무원 통화보고)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1. 수사보고(대출금 특정) 1. 수사보고(토지별 처분 현황)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내역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필증 1. 고소장 [2016고단212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명의수탁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명의수탁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W 사이에 D 토지, F 토지, 분할 전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는 명의신탁자인 W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범죄사실 제2항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횡령죄 부분에 관하여는, W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권을 일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대법원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 계약명의신탁(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의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지, 명의신탁자인 W이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본건에서는 피고인 B는 W을 위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은 수사기관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권을 피고인들에게 일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W이 D 토지에 관한 기존 대출금(K조합에 대한 대출원금 420,000,000원)의 대출이자 및 위 토지 지상 노인회관 철거 관련 보상금 70,000,000원에 관한 부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권을 피고인들에게 일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당시 시가(특히 F 토지와 H 토지의 보상금만으로도 205,360,000원에 이른다), W의 대출이자 부담내역, 위 각 횡령 일자의 대출이자 액수(피고인들의 주장에 이르더라도 대출이자는 1달에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를 고려하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대출금, 차용금, 토지수용보상금을 위 기존 대출금 이자 지급을 비롯한 W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 부분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4) 양형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실제로 피해자 W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 1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A보다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실제로 피해자 W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