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중국 소재 일명 E 등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로서, 피고인은 중국 내 총책 및 그 조직원인 위 E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자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다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위 E 등과 공모하였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7. 3.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국민은행 여의도본부 직원으로 국민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 명의자인 G는 같은 날 12:48경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농협은행 J에서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1경 위 J 건너편에 있는 K 커피숍에서 G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압수물 촬영사진, 카카오톡메시지 촬영사진, 텔레그램 증거인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금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E의 지시에 따라 수금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E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직원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수금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취직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와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였을 뿐 E 또는 다른 직원을 만나거나 E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무실에 가보지 않았다. 심지어 E가 구체적으로 무슨 회사의 직원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E에게 이를 묻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수년간 다양한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해온 경험이 있으므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교환만으로 거액의 돈을 취급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나. 피고인은 E로부터, 일이 없는 날에도 매일 교통비로 10~15만 원을 지급하며, 송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E에게 근무가 없는 날도 최소 10만 원은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물어 확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로 한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므로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E와 텔레그램 메신져를 이용하여 대화하고 그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인 G가 누구인지 E로부터 그 인상착의를 듣고 현장에서 G를 확인했음에도 그와 인사나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 주변에서 약 3시간 동안 대기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에야 G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 또한 그와 같이 받은 돈을 여러 불상자 명의로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타 계좌로 송금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제3금융권에서는 채무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돈을 수금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현금 전달자와 송금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송금자가 고액의 현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중 E에게, "긴장되고 걱정되어서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