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22

범 죄 사 실 2021고단482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령한 피해금을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3.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대출잔액 란에 ‘12,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04.13.’, 상환금액 란에 ‘12,00,000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2021.04.13.”, “(주)D” 등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금융 거래 상환확인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금융 거래 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5,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5,500만 원을 받으려면 이미 D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3. 15: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주식회사 D 명의의 ‘금융 거래 상환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금융 거래 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G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을 통해 기존 카드대출을 더 저렴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3. 17:4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오늘 입금하셔야 될 금액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5.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15,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04.15.’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 님 위 K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1.04.1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K저축은행 대표이사 L”와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저축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은행보다 낮은 그리고 6,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 K저축은행 직원, O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M에서 대환대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5. 11:00경 화성시 P에 있는 Q 앞에서, 사실은 K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주식회사 K저축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K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저축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0. 13:50경 경기 오산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받은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은행거래 캡처 사진,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대출상환 내역서, 피해자 인출 현금 명세표(12매), 피해자 휴대폰 통화 목록, [위조문서 원본]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각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제출 자료, V 거래내역 조회서, [위조문서 원본] 완납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확인 관련) 1. CCTV 영상 CD 2021고단59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송받은 납입 증명서 파일 출력자료, 현금수거책 결제카드영수증, V 회신 자료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접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