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양천구의회 의원선거 E선거구에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동서 H 운영의 I모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중, '업주인 H와 공모하여 2005. 5. 10. I모텔에서 1회당 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200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05. 10. 1.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05. 11.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전과사실 소명란에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전과와 관련하여, '저와 무관한 지인의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 약식명령 미수령 상태에서 벌금형처분'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책자형 선거공보물 22,127부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거인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전과사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관련 재판 경과 1. 사건송치서 사본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즉시항고장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문서 각 1부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 기각결정문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문 1. 2005고약35698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1. 수사협조의뢰(벌과금납부내역확인) 회신 1. I 모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피의자 A, H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신청서 사본 1.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J 계좌거래내역 1. 민원신청서 사본 1. A 선거공보 1부 1. 법원의 약식명령문송달 등기봉투 형태 1부 1. 수사보고(성매매 사건 의견서 사본 첨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및 즉시항고장 첨부, 소명자료 제출 및 공개일자 확인, I모텔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A의 I 모텔 운영 가능성 및 벌금납부 계좌 확인) 1. 수사보고서(양천선관위 지도계장 진술청취 - 선거공보 발송 매수 확인, 법원 공무원에 상대, 본건 성매매 알선 '약식명령' 송달방법 확인, 피의자 선거공보 첨부, 법원공무원 상대, 약식명령문 송달시 등기봉투 양식 확인, K 변호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책자형 선거공보물 전과사실 소명란에 판시와 같이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저와 무관한 지인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 부분은, 피고인이 해당 숙박업소를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약식명령 미수령 상태에서 벌금형처분' 부분은, 피고인의 처 L이 약식명령 결정문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동서인 H에게 전달하여 H가 벌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저와 무관한 지인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지인의 숙박업소가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질 당시 위 숙박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숙박업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피고인은 위 숙박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위 숙박업소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숙박업소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저와 무관한 지인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약식명령 미수령 상태에서 벌금형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후 약식명령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우편송달되었으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주소지에벌금납부고지서가 송달된 후 피고인의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이체하여 벌금을 납부한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재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 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2유형)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책자형 선거공보물 전과사실 소명란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 유권자의 선택이나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4. 5. 23.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전과사실 소명란에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무죄취지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하여 5월 19일 현재 서울중앙지법 재판계류중'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책자형 선거공보물 22,127부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거인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전과사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4. 5. 14.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2014. 5. 20. 기각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4. 5. 19.위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 인쇄를 의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가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