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5. 1.부터 2017. 5. 경까지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실험실습장(이하 'F실습장'이라 한다)에서 조교로 근무하며 실습 및 연구지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업무전반, 실습장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7. 7. 1.부터 2017. 5. 경까지 실습장에서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시험포장 관리 업무, 실습장 생산물창고 열쇠를 보관하는 등 생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G(남, 63세), H(남, 69세)이 실제 F실습장 일용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근무한 것처럼, F실습장 일용인부인 I(여, 66세)는 그가 실제로 근무한 날보다 더 많은 날을 근무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각각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인건비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4. 8. 31. J에 있는 F실습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L", '연락처 전화'란에 "M"이라고 입력하고 '근로자 날인', '확인'란을 빈칸으로 입력하여, 사실은 G이 위 기간 동안 F실습장의 일용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14년 8월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미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E대학교 조교인 N에게 제출하여 N이 '확인' 란에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2014년 8월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F실습장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2014년 8월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를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일용인건비 지급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1. F실습장에서, N으로 하여금 위 2)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2014년 8월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를 피해자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일용인건비 지급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G 명의의 효령농협 계좌(O)로 5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이 G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자재대금 등의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9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4. 10. 31. F실습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Q", '연락처 전화' 란에 "R"이라고 입력하고 '근로자 날인', '확인'란을 빈칸으로 입력하여, 사실은 이 위 기간 동안 F실습장의 일용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14년 10월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미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같은 대학 조교인 N에게 제출하여 N이 '확인'란에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2014년 10월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경 F실습장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2014년 10월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를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일용인건비 지급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F실습장에서, N으로 하여금 위 2)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2014년 10월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를 피해자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일용인건비 지급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 명의의 팔공농협 계좌(S)로 3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B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001,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I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4. 10. 31. F실습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U", '연락처 전화' 란에 "y"이라고 입력하고 '근로자 날인', '확인'란의 15곳을 빈칸으로 입력하여, 사실은 I는 위 기간 중 12일 동안만 실습장의 일용인부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가 15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14년 10월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미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같은 대학 조교인 N에게 제출하여 N이 '확인'란에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2014년 10월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경 F실습장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2014년 10월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를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일용인건비 지급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F실습장에서, N으로 하여금 위 2)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2014년 10월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를 피해자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일용인건비 지급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I 명의의 효령농협 계좌(W)로 인건비 117,000원을 과다지급하게 하고 이를 B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894,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실습장 생산물에 관한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6. 5.경 X 에 있는 Y에서, 피해자 대학교 농업생명과학 소유인 F 실습장 생산물콩 불상량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식사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위 Y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흑미 불상량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식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경 Z에 있는 AA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콩 불상량을 정당한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2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식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일을 하면서 A이 피해자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부터 H, I의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인건비를 지급받아 사용한다는 사실과 피해자 소유인 F실습장 생산물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 H. I 에 관한 사기방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3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하여금 H, I에게 송금하게 한 피해금원 합계 3,895,000원을 H, I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실습장 생산물에 관한 업무상횡령방조 1) 피고인은 2016. 5.경 A으로부터 실습장 생산물을 팔아달라고 부탁받고, 피해자 E대학교 농업생명과학 소유인 실습장 생산물 콩 불상량을 X에 있는 Y으로 가져가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50,000원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학교 농업생명과학 소유인 흑미 불상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80,000원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경 A으로부터 부탁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A 과 함께 피해자 E대학교 농업생명과학 소유인 콩 불상량을 Z 소재 AA으로 가져가 A으로 하여금 위 콩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20,000원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대학교 제출자료 첨부, 재직증명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2(판시 제1의 라.항의 각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 가중 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F실습장을 관리하던 중 G, H F실습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I는 실제보다 장기간 일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피해자 E대학교 농업생명과학부로부터 인건비를 편취하고, F실습장의 수확물을 팔아 나온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이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대체로 F실습장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