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B(일명 ‘C’)으로부터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 및 설립 등기를 하여 그 명의로 이른바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B 등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B 등이 준비한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B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본점 소재지를 ‘구리시 E’로 하는 ‘주식회사 D’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B 등에게 양도할 목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D’의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잔고증명서상의 잔고는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하여 금원을 잠시 예치하였다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인출하는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이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3.경 파주시 금바위로 4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B 등이 준비한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B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본점 소재지를 ‘파주시 G, H호’로 하는 ‘주식회사 F’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B 등에게 양도할 목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F’의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잔고증명서상의 잔고는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하여 금원을 잠시 예치하였다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인출하는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F’의 자본금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이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체크카드 등의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에 있는지 여부, 대출 등의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계좌 개설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객확인 사항에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등의 문구를 기재한 후 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가.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구리지점’에서, B 등이 준비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서류 등을 위 은행 직원 K에게 제출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 문산지점’에서, B 등이 준비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서류 등을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B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B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1.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주식회사 F 명의 계좌 사용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속칭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대체로 B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