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5087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2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예전 직장인 D에서, 피해자가 마약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임신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사무실 복도에서 “C 그 씨발새끼가 나 강간해서 임신했다. 그 새끼 어디있냐 그 강간범 새끼.”, “C 약쟁이 새끼 죽여버린다. 그 새끼가 나 임신시켰다”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0. 22: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 사무실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간판의 뒷면 접착제에 불을 붙여 접착제를 녹이고, 골목에 있던 빗자루와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F’ 간판을 떼어 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을 엎고 골목길에 놓여있는 표지판을 F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에 끼워 넣어 출입을 방해하고, 라이터와 가위 등을 이용하여 간판을 떼 내어 위 사무실을 표시하는 표지를 제거함으로써 업무를 위하여 위 장소를 방문하는 거래 상대방 등이 위 장소를 찾기 어렵게 하는 등 피해자의 미술기획 및 갤러리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21고단6542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6세)의 같은 대학교 같은 과 후배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2021. 3.경 피해자의 직장을 수회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202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2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경 50미터 이내로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전 직장 및 현 직장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4.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8. 19.자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1. 11. 2. 13:5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F’ 갤러리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C씨 맞나요?”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맞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8. 19.자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1. 11. 2. 15:24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갤러리 건물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구를 통해 그곳 1층 전시장 및 2층 피해자 사무실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4항 및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1고단7305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5. 08:55경 서울 동작구 H, I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J지구대 소속 K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K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명예훼손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특수손괴, 업무방해 CCTV 관련) 1. 증거자료(트위터글), 증거자료(CCTV 영상 USB), 증거자료(목격자 진술서), 증거자료(통화내용 녹취록) 1. 피의자가 제출한 의사소견서 [2021고단6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연인관계 및 상견례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손해배상 판결문,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서 첨부), 수사보고서(‘F’ 내·외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친 전화 진술), 수사보고(사회복지사 전화 진술 및 피의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상황)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1. 신변보호심사 의결서 사본 1. 손해배상판결문,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1. 피의자 진단서 1. 통화내역 캡처 사진, 각 트위터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2021고단7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J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K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관련사건 목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505, 624(병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으면 안 되나요?’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건조물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 갤러리를 방문할 당시 피해자가 있는 줄 알지 못하였고, 좋아하는 전시회를 보러 간 것이다. 다.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인 K의 마스크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의 입 부분을 세게 밀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과 관련하여 진술하였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건조물침입 범행을 당한 당일인 2021. 11. 2.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으면 안 되나요?’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 실은 없다고 주장(2022. 1. 12.자 변호인 의견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죽여 버리겠다’가 아닌 ‘죽어버리세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11. 2. 13:51경 피해자 운영의 ‘F’ 갤러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통화한 후 같은 날 15:24경 피해자 운영의 ‘F’ 갤러리에 찾아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F’ 갤러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까지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피고인은 이미 202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K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경찰관인 K의 마스크를 벗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K의 얼굴을 때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육안으로도 경찰관인 K의 왼쪽 얼굴 부위가부어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 및 외래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0.경에는 번개탄 등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거나, 그 후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명예훼손죄,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전 직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여 임신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적시된 허위 사실의 내용이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가 피해자의 예전 직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건조물침입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명 예훼손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명예훼손,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