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발행인 겸 기자이며, 피해자 C는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D 선거구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성추행 의혹을 수차례 기사화하여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당하기에 이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아래와 같이 F일자로 실시되는 G선거일 무렵 H 앞, I 후보의 J시장 출정식, K 후보의 선거캠프 앞 등에서 피해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피켓 시위를 하고, 위와 같은 시위 사진 등을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L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5. 08:10경 M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N님! C 혼내 주세요!! E정당 대표님! 언론사 살려 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E정당 C(D 국회의원 전 O시장) 고발합니다. 사실 보도한 언론사 탄압 중지하라! 성추행?이라는 문구 아래에 불상의 여성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첨부한 피켓을 몸에 두른 채 시위를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해당 여성을 성추행한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해당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8. 14: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설치·게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23. 11:25경 P건물 Q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R 대표 S에게 제2의 T, U, V! C(D 국회의원 전 O시장)를 고발합니다. 성추행?이라는 문구 아래에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된 자료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해당 여성을 성추행한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해당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8. 15: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사진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357, 2021헌가7(병합) 결정]. 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가1, 3, 2018헌바394(병합) 결정]. 3)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병합) 결정].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들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그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위 헌법불합치결정들의 주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조인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공통된 구성요건으로 하고, 후자는 비방할 목적과 정보통신망을 통한다는 것을 추가적인 구성요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위 죄들이 성립하려면 공통적으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O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경 O시 소속 공무원들, 기자들 등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졌다. 이를 촬영한 장면 중 약 40초 분량이 압수되어 증 제1호로 제출되었다. 2) 동영상 시작 부분에서 남성인 피해자는 선 채로 오른손에 술잔을 들고, 왼손으로 서 있던 O시 소속 여성 공무원인 W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고 있었다. 피해자는 동영상 시작 후 약 5초가 지나서 왼손을 내렸다. 5초 동안 피해자와 여성 공무원의 몸은 밀착되어 있었다. 3) 당시 참석자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돌아가며 팔을 꼰 채 소위 ‘러브샷’을 하는 중이었고, 피해자는 “X(해당 여성의 남편, O시 소속 국장) 아웃, W(해당 여성, O시 소속 과장) 파이팅”이라고 말하며 해당 여성의 승진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성인 상급자가 여성인 하급자의 팔뚝을 잡은 채 몸이 밀착된 상태로 있는 것은 소위 ‘러브샷’ 또는 격려과정에 일반적으로 동반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여성 공무원 및 그 자리에 있던 ‘여성 공무원의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또는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O시장)와 여성 공무원(O시 소속 과장) 및 여성 공무원의 남편(O시 소속 국장)의 상하관계, 당시의 대화 주제(여성 공무원의 승진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언급), 당사자들의 성별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2021. 3.경)를 하기 전인 2020. 1. 내지 2.경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9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보도 전 해당 모임에 참석하였던 ‘여성 공무원의 남편’과도 장시간 대화를 하였는데, 그는 당시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X 증언 녹취서 3, 1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5) 피고인은 위 동영상 중 일부 프레임 가운데 피해자와 여성 공무원 부분을 확대하고 여성 공무원의 얼굴을 모자이크한 사진을 피켓에 붙이거나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진 위에 “성추행?”이라고 기재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당 동영상에 담긴 모임의 성격 및 분위기를 비롯하여 참석자들에 대한 취재결과 등 전후 맥락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물론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행위를 성추행, 즉 강제추행 혹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한다. 피고인은 성추행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물음표를 사용하였다. 6) 비록 피고인이 2020. 1. 내지 2.경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9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성추행 의혹에 관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2020. 4. 1.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가 성립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는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합의가 간주된 것이고, 위 사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수사기록 773~806쪽). 7) 그 후 피해자가 2020. 9. 7. 위 합의에 기초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2020. 10. 26. 및 2020. 12. 4. 주식회사 B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수사기록 807~812, 819~821쪽), 피고인이 그 상태를 벗어나고자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비방의 목적도 엿보이기는 하나, 허위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