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서초동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인 G 남편이 서초동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 2배로 불려 주겠다. 6개월에서 1년이면 된다.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 그러니 너도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2배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강남 H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9. 22.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한정식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G 남편이 오피스텔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을 벌었다. 일단 H 오피스텔 몇 개를 확보해 놓았으니 니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언니 J, 동생 K, 언니 친구 L 모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 투자해라. 원금을 2배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2배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M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N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피스텔에 투자하여 2배의 이익금을 내서 자동차도 사고 빚도 갚았다. 몇 십 년 동안 나를 보았으면서도 못 믿냐? 모두 투자한 것이 잘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를 믿고 투자해 봐라 틀림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2배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남편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기일 내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2부 5리 내지 3부로 3개월만 쓰겠다. 그리고 원금은 2배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생길 곳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을 2배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7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5. 수익금 반환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초동 오피스텔에 투자한 같은 교회 성도 O의 수익금을 빼주지 못해 교회에 나가기도 힘이 든다. O의 돈을 먼저 빼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수익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2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수익이 생길 곳이 없었으며,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을 2배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정본, 이체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피스텔 투자이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고, 차용금도 차용당시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친언니 J를 실제 오피스텔의 투자자로 지목하고 있는 반면, 위 J는 거꾸로 피고인 또는 그 친구 G을 오피스텔의 실제 투자자로 지목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마치 선투자자에게 지급하고 그 투자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으나, 실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권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권리를 제대로 확보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차용금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약 3억 7,0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 유리한 정상 :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