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67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 17: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4일 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남, 64세)로 인하여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파이프에 피고인의 머리를 맞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길이 약 115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1톤 포터 트럭을 발견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길이 약 115cm)를 들고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7월 가.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267 피고인은 2017. 11. 2. 17: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4일 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파이프에 피해자 A(남, 58세)이 머리를 맞게 되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1173 피고인은 2017. 11. 6. 05: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A(58세)가 같은 달 2.경 피고인 소유인 G 포토 트럭을 손괴한 부분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소재 공사장 안전모를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향해 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0:25경 거제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8. 18: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어 위 학원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E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학원 외부 새시를 충격하고, 위 차량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학원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외부 새시 및 내부 테이블과 의자 등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길이 1m 13cm)를 들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인 위 학원 출입문 유리를 기타로 내려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새시, 테이블, 의자, 출입문 등을 수리비 합계 66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학원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학원 안에 있는 물건을 손괴할 목적으로 위 출입문을 통해 학원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학원 1층 내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5만 원 상당의 통기타 3개를 차례로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사건 현장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차량으로 돌진한 범행으로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본 건으로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35세, 베트남 국적)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LG G7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침대 쪽을 촬영하도록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와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벤츠를 타고 다니고 피해자의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11:44경부터 2018. 12. 20. 08:41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B'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와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위 'B' 어플과 F으로 '저녁에 8시쯤 잠깐 만나, 현금 5백만원 가지고 와,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하는데 뭔일 생기면 둘 다 망가지게 될거야, 오늘 주는거면 3백 내일은 5백 판단해, 내일이야 빨리 끝내자 서로 힘드니까, 그냥 내일 500으로 해, 사진에 자기 이름이랑 동 호수 적고 내용 적어놨어, 오늘은 20장만 뽑았어, 당신 남편한테 동영상 보내도 되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만일에 대비해서 나도 준비 다 해놨다니까, 내일 저녁에 나 연락 안되면 내 친구가 우편으로 몇 군데 동영상 보내게 될거야, 그럼 530에 마지막으로 섹스하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30만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문자 첨부), 출력물 15장, 협박문자 및 동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및 영상분석,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3. 2.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 피해자 B(남, 33세)는 피고인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1: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비 잔금 5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에 상반되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스탠드와 같이 피고인 옆에 세워 두자, 이를 가지고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탠드 1개 시가 16만 원, 피켓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양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5.17:10경 대구 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성네거리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D(여, 75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가로막고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와 진정서, 견적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법무사 C 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감정의뢰 및 대출을 의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앞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법무사 C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고, 주 업무가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실행을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매입한 김포시 G 공장건물 및 토지를 감정받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착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건물 토지를 감정받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14. 4. 18. 경 20만원, 2014. 6. 3.경 100만 원 등 총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J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피고인 확정판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였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이종의 범죄전력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6:0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부근을 지나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쳐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부이고, 피해자 B(66세)는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악사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8. 02:00경 위 'D' 주점에서 불상의 남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툼을 하는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30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 건축과 1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1980. 8.25.20:30경 전남 화순군 C 소재 D식당에서 같은 리에 사는 E, F, G 등과 H 텔레비젼의 I이라는 방송극을 시청하던 중 위 E 등 3인에게 "J도 너무 오래 해먹다가 총 맞아 죽었는데 유신 잔당인 K 이 물려받아 독재를 하고 있으나 국민의 원성을 받고 있으니 머지않아 총 맞아 죽을 것이다", "D사태시 K이 공수부대를 풀어 데모하는 학생들을 무조건 때리고 죽여서 차에 싣고 갔다"라고 말하여서 전직 및 현직 대통령을 모독, 비판하여 계엄사령군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K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K 등의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1. 20: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8g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6. 06:00경 서울 성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4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15:00경 서울 성동구 E 모텔 F호에서, 필로폰 0.04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조서 1. 증3호 발견 당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행위인자를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함) 2)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15: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폭행 피해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발로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걷어차면서 아내를 위협하였고, 그로 인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F에게 "씨발놈들아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씨발놈아 놔라, 죽여버릴까"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꺾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 전) 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526 가. 피고인은 2019. 1. 19. 22:17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0. 00:1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비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0. 02:0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원 상당의 소주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9고단563 가. 피고인은 2019. 1. 14. 22: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1개,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15. 13:1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 피해자에게 곰탕 1개와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곰탕 1개,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3. 2019.71308, 피고인은 2018. 10. 4. 20: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소주 2병 과 수육 1개 등 시가 합계 10,4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고단1387 피고인은 2019. 1. 13. 01:3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0백화점 앞으로 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 9,100원 상당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1541, 가. 피고인은 2018. 10. 12, 10:51 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R이 위센터 벽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백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971542, 피고인은 2018. 12. 30. 17:30경 서울 용산구 S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91686 피고인은 2019. 1. 15. 01:20 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조회,누범전력확인보고(2019고단1387의 증거기록 66쪽 이하) 2019고단526 1. Y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품, CCTV영상 캡처 2019고단563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2019고단1308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2019고단1387 1. M의 진술서 1. 요금영수증 2019고단1541 1. 경찰압수조서 1. CCTV영상 저장물 2019고단1542 1. T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영수증 2019고단1686 1. W의 진술서(첨부된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서울과 대구를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또는 금품 절취를 반복한 점,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개별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대부분 배가 고파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8:25경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에 있는 인산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업무상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외포리 방면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해 있던 중, 술에 취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81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0:3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D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59%)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오목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5. 24. 16:4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으로 피해자 B(여, 20세)에게 '조건하시는 분 아니에요?', 'F 사진떠서 연락드린건데,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라는 메시지와 같은 달 25. 12:15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한 뒤, "이벤트 당첨됐다해서 한번 해준다 그래서", "잠깐 만나실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히 큰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3: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인 짧은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을 약 9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9. 부터 2018. 8.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의 범행사진 등 출력물 첨부) 1. 범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입시컨설팅 상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F대학교 경영학과, F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소개하면서 연간 교육비로 1,7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주 2회, 월 8회 씩 학습 총괄매니저 1명, 학습교사 1명, 멘토 1명 총 3명으로 구성된 '마스터급'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하여 믿게 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F대학교 경영학과 또는 국제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위 컨설팅 계약서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D 소속 교사 또는 외부 과외교사 등에게 교육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시 위 D에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대금, 생활비 등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컨설팅 대금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및 그 자녀에게 위 계약에 따른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경 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컨설팅계약서,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증, F대학교 회신자료 1. G은행 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전과 및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경력을 속이고 학부모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일정기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후에 1,35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후 그 중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은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D실에서 2018. 4. 4.경부터 2018. 4. 30.경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 10:45경 위 제주교도소 D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구금기간 중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앞니 두 개의 치근이 파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는 두피의 열린 상처로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2015.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30.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9: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4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4로 148 트윈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