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4. 02:40경 전북 장수군 장수로 3071에 있는 계남면사무소 앞 길거리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125cc 스즈끼 CMC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0:30경 전북 장수군 E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트랙터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트랙터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8. 01: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네트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나.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F의 예금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에 있는 지하철 해운대역 안에서, 피해자 G가 머리맡에 가방을 놓아둔 채 그곳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접근하여 시가 약 33만 원 상당의 삼성 J7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4. 04:00경 피해자 H 부부가 거주하는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J마을 회관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기의 손전등 기능으로 불빛을 켜고 피해자 부부가 잠을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부부가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도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 4. 02:4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계남면사무소 앞 길거리에서부터 제3항 기재 J마을회관 입구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전북 무주군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을 거쳐 대전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6. 07: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대전 시내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51에 있는 무주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와 그 첨부서류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소년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아직 의식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정상적인 법질서를 교란시켰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7.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위 판결의 취지를 몰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더 나아가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의식 성숙 정도 등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에 자신의 여자친구인 K를 태우고 돌아다니던 중, 2017. 7. 4. 04:00경 K와 함께 피해자 H 부부가 거주하는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J마을 회관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기의 손전등 기능으로 불빛을 켜고 피해자 부부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부부가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도망함으로써,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K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함께 J마을 회관 안에 들어갔거나 적어도 J마을 회관 부지 내에 있었다. 피고인이 J마을 회관에 간 것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K 사이에 타인의 물건을 훔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는지 의심된다(수사 및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K가 함께 J마을 회관으로 들어갔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으나, K와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져있는 상태였다면 K가 J마을 회관 안팎 어디에 있었든 특수절도의 범행 공모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실행행위 분담도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당시 K가 피고인의 절도 범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부터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K와 같이 들어갔어요. K와 제가 같이 방문을 열어보고 방안에 무엇이 있나 확인을 하였고, 방안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도 같이 들어가 빈 페트병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일은 있다(수사기록 제281쪽). 그러나 K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현재 증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절취 대상 물건이 빈 페트병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K도 피고인과 함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K는 수사기관에서 잘 곳이 필요하여 J마을 회관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물건을 절취하려 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6쪽). 그러나 한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의 오토바이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42쪽). 기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에 비추어보면, 섣불리 미수 범행 부인 부분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위 오토바이 절도 범행은 결국 합동범으로 공소 제기되지도 않았다. 당시 J마을 회관에 있던 L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를 보았다고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쪽). 여기에 ', '에서 본 사정을 더해보면, K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K가 피고인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K가 피고인과 절도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심리의 전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시와 같이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그러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