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3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동료인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김해 AU에 있는 AV 공장의 운송업체인 ㈜AW의 냉동 차량 지입을 시켜주겠다. 공탁금 300만 원, 차량번호 보조금 200만 원, 취득세 160만 원, 차량보험료 172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AW의 냉동 차량 지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02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경 창녕군 AX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R에게 “(차량번호 6 생략) 한국상용 6.5톤 화물차를 대금 3,600만 원(2020. 8. 14. 계약금 300만 원 지급, 2020. 8.말경 잔금 3,300만 원 지급)에 매도하고 잔금 지급일에 화물차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의 소유자는 AY㈜로 피고인은 위 회사 측으로부터 화물차 매도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바 없어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20. 8. 17.경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잔금 일부명목으로, 2020. 9. 25.경 위 계좌로 12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2020. 9. 26.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S에게 “(차량번호 6 생략) 한국상용 6.5톤 화물차를 대금 4,100만 원(2020. 8. 18. 계약금 400만 원 지급, 2020. 8. 30.경 잔금 3,700만 원 지급)에 매도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화물차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의 소유자는 AY㈜로 피고인은 위 회사 측으로부터 화물차 매도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바 없어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20. 8. 19.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잔금 일부 명목으로, 2020. 8. 23.경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2020. 8. 24.경 위 계좌로 2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2020. 9. 13.경 위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녕군 AZ에 있는 ㈜BA의 화물운송기사이고, 피해자 AP는 2020. 10. 22.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물품을 위 회사 창고에 납품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0. 22.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화물을 운송하던 중 위 회사 부지 내 가로수를 충격하여 부러뜨렸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으로 위 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라는 지시가 없었음에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무를 박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회사 부장님이 알아서 난리 났다. 경비실도 파손되었는데 그것을 수리하려면 70만 원 정도 된다. 나무는 비싸다. 그러니 나무와 경비실 포함 120만 원만 주면 신고도 하지 않고 회사와 모두 해결해 주겠다. 회사에 고문 법무사가 있는데 그곳에 연락하면 시끄럽고 일이 더 커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4 피고인은 2020. 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BB에서 일하는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번호 6 생략) 화물차를 판매하고 싶다"며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화물차의 소유자는 AY(주)로 피고인은 위 소유자로부터 화물차 매도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은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8.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9.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20. 9. 18.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20. 9. 20.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순번 3) 2021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분증/자동차양도증명서/거래내역 등(순번 3, 5), 거래내역/문자메시지 등(순번 13) 2021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AQ는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주요 범행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차량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금이 4,5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이 법원 2021노1593호로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