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피해자 B와는 이종사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광주 북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피부미용샵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원금보장은 내가 책임져 줄테니 주식투자를 해보자. 나에게 돈을 보내 맡겨주면 최소 원금의 월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내 생명보험이라도 해지해서 보장해 주겠으니 나를 믿고 주식투자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7. 5. 22. 1,000,000원, 2017. 5. 24. 20,000,000원, 2017. 5. 25. 15,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 8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F은행, 계좌별 거래내역목록-H조합 1. 금융거래회신서- 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의 2019. 9.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기존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10. 23. 선고 75도27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의 변경 전, 후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피해자의 금전교부행위에 관한 것으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피해내용 등은 모두 동일하고, 단지 기망행위의 방법만을 증거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라 추가 내지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원래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응한 점, 항소심에서의 피해변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편취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피해자 B와는 이종사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광주 북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피부미용샵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원금보장은 내가 책임져 줄테니 주식투자를 해보자. 나에게 돈을 보내 맡겨주면 최소 원금의 월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내 생명보험이라도 해지해서 보장해 주겠으니 나를 믿고 주식투자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원금의 월 3%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3.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권유받을 당시 피고인이 원금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보험이라도 해지해서 원금 손실액은 보장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믿고 해보라고 하였고, 배당금은 3%, 안되면 2%를 주겠으며, 나머지는 피고인 본인이 챙기고 이익금이 많이 창출되면 50%를 나눠 갖자고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이종사촌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겼고 투자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보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생명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송금은 3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누적 합계가 비록 132,000,000원에 이른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언동을 하고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의 투자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상태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8. 1. 3.경까지 피해자에게 114,86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 각 지급은 투자금액과 연동되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투자 개시 당시의 약속(월 3% 내지 2%)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I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수익금 수령 내역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 132,000,000원 중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출자한 부분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았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