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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7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1. 경 피해자 H(39세)을 통해 '(주)I'라는 업체의 신축사옥 관리 용역권, 구내식당 운영권 사업에 4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피해자가 투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잠적해 버리자 그의 행방을 쫓던 중, 2013. 5. 초경 우연히 J가 피해자와 연락된다는 사실을 알고 J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과 감금 등 수단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3. 5. 6, 19: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내 M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 B는 J로부터 '잠깐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른 채 그 자리에 나온 피해자를 보고 "이 새끼 잡았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힘껏 때리고, 뒤따라 피고인 A는 "저 새끼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손에 든 채 발로 정강이를 힘껏 걷어차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인근 주차장에서 아우디 A8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위와 같은 상황을 주시하며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주차된 위 아 1) 공소사실에는 '삼단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왼쪽 팔 등을 마구 때렸다'는 부분도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 A가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직접 때린 것이 아니라 삼단봉을 손에 든 채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 휴대하여 폭행한 이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우디 A8 승용차에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운전석과 뒷좌석을 옮겨다니며 약 1시간가량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지 아니하면 지명수배 중인 너를 경찰에 인계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가족이든 누구든 돈을 가지고 올 사람을 불러라, 절대 못 보내 준다, 불러 온 건달들에게 병신을 만들도록 시키겠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고, 같은 날 20:00경 위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N에 소재한 'O'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2층 흡연실 구석에 몰아넣고 에워싸며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13. 5. 7. 03:00경 같은 구 P에 소재한 'Q'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하는 등 약 1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자신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H,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약 11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C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77

범죄사실 2016고단6477 피고인은 2016. 9. 16.20: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느그 엄마 아빠 다 죽였다, 씹 년아 소주 다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 상품인 하이트 캔맥주 1캔 등을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527 1, 2016. 3. 22. 경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9:50 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에서, 혼자서 중얼거리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깬 후에 다시 오시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가량 소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22: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소재 동의대 지하철역 옆 버스정류소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 운전의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부산 영도 대교동까지 가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1 경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목적지인 대교동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9. 16.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05:0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소재 개금주공아파트 107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차량의 보닛 우측부분 두 곳, 우측 사이드미러, 우측에이(A)필러(조수석위 문틀)부분 등을 가지고 있던 소주병 마개 부분과 밑바닥 부분으로 수회에 걸쳐 긁고 내려쳐 흠집을 내는 등으로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9. 16. 20:3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핑크브라이누샌드빵 1개, 비비고 떡갈비 버거 1개, 왕뚜껑컵라면 1개 등 시가 합계 4,5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져가 포장을 뜯고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N 주변 다가구 원룸 주택지를 배회하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고 주인이 없는 집에 침입하여 음식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16. 20:50경 부산 부산진구 0. 203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방안에 있던 물건과 음식물들을 물색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 Q,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목격자 촬영사진, 피의자가 먹은 음식, 던진 물건 촬영사진 1.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각 편의점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알콜의존증, 알콜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들의 각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편의점, 휴대전화 대리점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차량을 손괴하거나 편의점에서 음식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I, K, Q의 경우 피해변상을 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알콜의존증 등 정신과적 질환의 치료의사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2:13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사우나 직원 피해자 F(54세)으로부터 "왜 직원을 때리고 시끄럽게 하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계단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배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부 폭행부분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재혼한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5:00경 서울 구로구 C상가 가동 다열 24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안에서, 피해자와 빚 청산 등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밀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선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부위 염좌 및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래이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4: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3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단순 폭행으로 피해 경미하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 소재를 알 수 없어 구속영장이 집행되어서야 재판이 진행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경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오산시 D 임야에 관하여, 유니온개발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임야에 있던 E 시조 F의 22대손 G의 차남 H와 그 처 I의 분묘에 대한 이장 문제를 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H의 자 J, K 등과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J, K 등 몰래 위 분묘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11.경 오산시 D 임야에서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H와 I의 분묘를 파헤쳐 그 안에 있던 망인의 유골을 꺼내어 충북 음성 L로 이장하여 분묘 2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산시 D 임야의 소유관계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들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신스텐 철강' 방면에서 '르노삼성서비스'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며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01: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나는 돼지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7번국도 쪽에서 중광정리해수욕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원형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교차로의 통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위 원형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위 원형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1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14:40경 강원 양양군 미리내 펜션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9.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육군 B 예비군중대에서 2017. 6. 20. 실시하는 '17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3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56,6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72,661,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액수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 소재 써니밸리아파트 앞 도로를 고려삼계탕 쪽에서 주공2차아파트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 로 중 1차로와 2차로 가운데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이므로 도로 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의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E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사이드미러 교환 등 80,000원 상당의, 피해자 E에게 앞 범퍼 교환 등 1,511,629원 상당의, 피해자 G에게 뒤 범퍼 교환 등 1,628,583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들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에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도로 상에 전도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위 승용차를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16) 및 첨부된 농협은행 문경시지부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전달방법, 약정한 대가의 내용, 접근매체 대여에 따라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1:13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낙동대로 154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에 보인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사설 불법도박사이트 'B'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자칭 'C')로부터 1일당 15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4. 17. 14:5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산역 3번 출구 앞 길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형사소추를 통하여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1:3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강로 12에 있는 CGB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뇨병을 앓던 중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급히 혈당을 올리기 위하여 소주 2잔을 마셨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가까운 병원에 가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병원에 가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피고인은 택시나 구급차로 이동할 수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0:10경 구미시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B이 피해자 D(57세)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4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오늘 다 찔러 죽인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내연녀인 피해자 B 과 그녀의 동거남인 피해자 D에게 죽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3:50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모암마을에 있는 모암휴게소에서 같은 면 목압마을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5. 21.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6. 3.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64세)에 대한 범행[절도, 특수협박, 협박]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나무함지박, 징, 꽹과리, 주판, 장고, 도사지팡이 2개, 10원짜리 동전(약 5kg), 놋주발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 07:4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원두막에서 피고인이 위 원두막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나가, 네가 뭔데'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낫을 들고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불을 질러 동네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마을 상수도에 농약을 타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61세)에 대한 범행[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춘천시 G 마을길에서 피해자에게 겁나지, 나는 사람 죽이거나 파묻어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야, 나 건드리면 후배들이 자식들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0. 09:00경 춘천시 H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웃집 마당에 있는 피고인에게 '주인 없는 집에 왜 들어갔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을래, 땅에 묻어줄까, 나는 원래 깡패야, 파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I(여, 80세)에 대한 범행[특수협박,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춘천시 J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휴대전화를 충전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휴대전화를 충전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뭐 이런 더러운 동네가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다 죽여 버리고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오전 시간경 위 피해자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씨팔년아, 네가 뭔 상관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2, 17:0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낫으로 목을 쳐 죽인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L(여, 70세)에 대한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춘천시 G 마을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큰 개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보고 '개를 집에 묶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동네사람 다 물어죽이라고 풀어놨다.'고 말하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 개 같은 년 죽여서 묻어 버릴거야, 내가 한 번 더 들어가면 돼, 마을을 다 불질러 버릴거야.'라고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G에서 소양댐으로 가는 배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물에 빠뜨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M(여, 63세)에 대한 범행 [특수협박,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일자불상 08:00경 춘천시 N에 있는 피해자의 고구마 밭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쌍년아, 넌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욕을 하냐고 따지자, 위험한 물건인 낮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이씨 발년아 조용히 해, 낫으로 모가지를 잘라 구워먹고 낫으로 눈깔을 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춘천시 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너도 앞집처럼 CCTV를 달면 다 때려 부수고 너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임야에 설치한 불전함 등을 치워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말하고, 이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가리를 까서 죽이겠다, 내가 니까짓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및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특수협박죄 및 협박죄를 범하였다. 피해자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시 절도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력 등의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사정도 엿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1. 22:20경 동해시 쇄운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 천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4: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로에 있는 월영SK오션뷰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영광장 쪽에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이 진입하였던 월영광장 쪽으로 되돌아나가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려는 방향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람이나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쪽 전방에 월영SK오션뷰아파트 쪽에서 월영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펜더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프론트 커버 밑 부분을 들이받아 그 오토바이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우레바 교환 등 수리비 1,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및관련사진, 월영SK오션뷰@사거리CCTV녹화영상분석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년이다[유형은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이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매우 나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다만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약 24 년 이전에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