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248 피고인과 B는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1. 휴대폰 등 개통사기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2019. 3. 20.경 부산 금정구 D 원룸 E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혼자 살아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휴대폰, TV 및 인터넷을 개통하면 현금을 주니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을 얻어 주겠다. 개통한 휴대폰은 중고로 처분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개통한 휴대폰 중 1대는 내가 사용하겠다. 모든 요금은 우리가 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 등이 없었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내 ‘H’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S10 휴대전화(전화번호 1생략) 1대 및 I TV와 인터넷을 각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는 2019. 12.경까지, TV와 인터넷은 2020. 3.경까지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 합계 2,391,610원 및 TV와 인터넷 요금 합계 505,39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등 개통사기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2019. 3. 21.경 위 ‘H’에서, 위 제7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R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 및 V40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각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 아 아이폰 XR 휴대전화는 2019. 12.경까지, V40 휴대전화는 2020. 1.경까지 사용하여아이폰 XR 휴대전화 요금 합계 3,776,790원 및 V40 휴대전화 요금 합계 3,035,84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폰 등 개통사기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2019.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TV·인터넷 개통 사은금인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휴대폰 등 개통사기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2019. 3. 25.경 부산 동래고 F에 있는 G 2층 ‘J’에서,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S10 휴대전화 및 V40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K에게 처분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처분대금 30만 원 중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49 5.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는 생활비가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지적장애 2급인 L를 통하여 다른 지적장애인들을 유인한 뒤 기망하여 지적장애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및 B는 함께 2019. 7. 29. 21:30경 경북 청도 이하불상지에서, 위 L와 같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M(여, 지적장애 2급)에게 피고인이 L의 어머니를 가장하며 전화하여 “부산에 놀러가자”고 하여 불러낸 뒤, 피고인 및 B가 대여한 승용차로 경북청도에서 부산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고 싶지 않냐. 네 명의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우리가 다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는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1대만 교부한 뒤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처분할 생각이었고 단말기대금 등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1대의 휴대전화만을 개통할 것이라고 속은 피해자를 2019. 7. 30. 오전 부산 이하불상지에 있는 주민센터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2019. 7. 30. 14:00경 부산 동래구 F 상가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대 중 아래 다.항과 같이 소액결제한 뒤 추후 피해자에게 택배로보낸 1대(통신사 I (전화번호 4 생략))를 제외한 나머지 시가 합계 155만 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시가 105만 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N (전화번호 5 생략)),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415 휴대전화(N (전화번호 6 생략))]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및 B는 함께 2019. 7. 30. 위 ‘H’ 대리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M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바 없음에도 N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이름 란에 B가 필기구로 ‘M’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위 대리점 운영자 O을 통하여 스캔한 뒤 N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N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B는 함께 2019. 7. 30. 위 ‘H’ 대리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M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바 없음에도 N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이름 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M’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위 대리점 운영자 O을 통하여 스캔한 뒤 N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N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및 B는 함께 2019. 7. 30. 20:36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고인 및 B가 동거하던 ‘Q’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개통한 위 피해자 M 명의 휴대전화(I (전화번호4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게임 사이트 ‘R’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며 결제방식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선택하고 피해자의 이름·생년월일과 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받은 뒤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9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 01: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I(전화번호 4 생략), N (전화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907,6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 구입대금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L와 통화하며 주변에 있는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라고 하여 L와 같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S(남, 지적장애 3급)이 통화를 넘겨받자, 피해자에게 “네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해 주면 결제 대금을 변제하겠다. 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나에게 알려주고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와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은 뒤 2019. 7. 19.18:21경이를 불상의 소액결제 현금화업체 담당자를 통하여 ‘T’ 사이트에 입력하여 모바일상품권 5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793,000원의 게임 아이템 등 구입대금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45, 46) 2021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0, 114)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소액결제내역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대상인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가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동피고인인 B가 피해자 중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S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