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2, 23:16경 G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편도 8차로 중 4차로를 광천사거리 쪽에서 기아차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100분의 20을 감속한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29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I(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작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 하고, 위 택시 조수석 쪽 앞바퀴 휠 부분과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 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2, 23:19 경 H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위 사고 발생 도로의 5차로를 광천사거리 쪽에서 기아차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여 도로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및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신경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임의제출 동영상) 1. 진단서,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가. 주장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충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머리카락 부분만을 충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블랙박스는 0.7G 이상의 충격이 있어야 저장이 되는데 실제로 위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동작이 되어 피고인의 사고 장면이 저장되었던 점, 실황조사서상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물체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휠이나 조수석 앞, 뒤 문짝 부위에 다수 묻어있었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피고인이 피 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여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의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시속 77km라는 상당한 정도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충격을 당하였다면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격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는 성명만 기재)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전치 32주의 중상해를 입었던 것은 먼저 있었던 A가 발생시킨 상해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발생시킨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충격 정도로 보아 피해자가 상해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의 차량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없었고 차량 자체에 충격된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 이후 피해자의 위치가 크게 변동되지도 아니하는 등 A의 사고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가역적인 요추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블랙박스는 0.7G 정도의 충격만 있으면 바로 작동이 되므로 블랙박스가 작동되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에게 비가역적인 상해를 입힐 만한 충격이 가하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에 비하여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택시의 앞 범퍼 및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한 후 피해자를 10m 정도 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상당한 충격을 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목격자인 J는 이 법정에서, A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이나 실황조사서 상의 사진 등과는 맞지 않아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1차 사고 이후에도 일어서려고 하였으나 일어서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1차 사고 이후 피해자가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인하여 비가역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인 K 역시 이 법정에서, 2차 사고라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비가역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 다만 1차 사고로 비가역적 손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앞서 본 피해자의 충격부위나 정도로 보아,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상해는 안면부나 경추에 대한 손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3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흉추의 탈골과 이로 인한 요추신경손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31쪽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충격으로 인한 2차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결과적으로 증가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1차 사고의 부위 및 충격정도 등에 비추어 2차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비가역적인 중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일 뿐만 아니라, 2차 사고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그와 같은 중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수사기록 제132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이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가로수로 중앙선이 분리가 되어 있던 편도 8차로의 대로 중 4차로에 누워있었던 점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액수의 벌금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2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역적인 중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가로수로 중앙선이 분리가 되어 있던 편도 8차로의 대로 중 4차로에 누워있었던 점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