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2020고단474(병합), 2020고단1091(병합) 공갈,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강요,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20초기1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2017. 3.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2017.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6.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306 피고인은 출소 이후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혼자 생활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숙박비 등 생활비가 필요 하자 피해자 C 및 그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 E, F, G G및 HH에게 문신을 보여주거나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 등을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또는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거나,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 상당액 또는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9. 6.경 진주시 I에 있는 J중학교 주변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팔과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 C(21세)에게 '실적을 올리는데 써야 되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2개월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촉석점에서,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0, 13:54경 진주시 M모텔 N호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55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 H 등 4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13,693,1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6. 19:00경 진주시 0에 있는 P 봉곡점에서,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휴대전화를 좀 달라'고 말하여 C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유한회사 Q가 운영하는 R 게임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인적사항과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4,000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C. D, E, H 등 4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63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F의 명의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F이 구매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강요. 피고인은 2019. 9. 25.경 진주시 M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일을 처리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근 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부를 발급받아 오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2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0 고단4741 피고인은 2020. 1. 12.경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애플워치 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거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부쳐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 T가 피고인에게 '아이팟 3세대'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 T에게 마찬가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20. 1. 12. 01:07 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5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01:18경 위 U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01:19경 76,000원 어치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03:14경 위 U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받는 등 피해자 T로부터 합계 276,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6,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11 1. 피해자 W 상대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 16:00경 경남 진주시 X에 있는 Y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W에게 "내 실적을 올려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휴대전화 요금과 기계값은 내가 부담하고, 수고비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요금과 기계값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경 경남 진주시 Z건물 2층에 있는 AA PC방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AB)를 넘겨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AA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맥스프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AC)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수령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부터 2020. 1. 31.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 W로부터 넘겨받은 갤럭시폴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AD' 어플리케이션으로 콘텐츠 구입비용 1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AE' 어플리케이션으로 콘텐츠 구입 비용 143,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AF' 어플리케이션으로 95,000원을 소액결제 하여, 위 금액이 모두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G 상대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AH에 '돈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재해 둔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오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마음대로 소액결제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13.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AH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인터넷 AJ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넘겨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실버 색상 갤럭시폴드 휴대전화(모델명 SM-F907NK) 1대를 개통하기 위한 'AJ 신규가입 신청서(일련번호 AK)' 파일을 입력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코스모스 블랙 색상 갤럭 시폴드 휴대전화(모델명 SM-F907NK) 1대를 개통하기 위한 'AJ 신규가입 신청서(일련번호 AL)' 파일을 입력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J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휴대전화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G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실버 색상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와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코스모스 블랙 색상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그 무렵 이를 수령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9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모바일 문화상품권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같은 해 2. 2.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G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개당 3만 원짜리 AI 모바일 문화상품권 10개의 쿠폰번호와 바코드 등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1) 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G 명의로 개통된 실버 색상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AM)와 코스모스 블랙 색상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AN)를 교부받은 다음, 위 실버 색상 갤럭시폴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20. 1. 15.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합계 1,645,800원을 소액결제 하여 위 금액이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도록 하고, 위 코스모스 블랙 색상 갤럭시폴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 15.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합계 1,652,700원을 소액결제 하여 위 금액이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98,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O' 어플리케이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거기에 송금 어플리케이션 'AO'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위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 명의의 AP은행 계좌(AQ)에 관한 정보 등을 입력하여 위 계좌를 등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합계 1,432,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3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R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R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 22:03경 W 명의 AS 계좌(AT)로 16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G, F, H,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3, 39, 40, 42, 76, 77번) 1. 각 각서, 각 AW 약정서, 각 AW가입사실 확인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각 AX가입약정서, AW가입 약정서, AJ가입약정서, AJ해지신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부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입금내역서, 문자내용, 데이터 정보이용료, 각 소액결제내역, 각 가입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 AJ청구요금내역서, AY은행대출약정서, 금융거래실적증명서, 여신거래내역조회, 본인개통서약서 및 동의서, 서약서, AZ, AJ, ㈜BA, BB, 각 약정서, U거래내역서, BC은행거래내역서, 공갈대화내용, 각 피해자에 다른 정황증거 1. 문신사진 [2020.77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BD, BE, B, T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문화상품권 PIN번호 전달내역 1. 각 물건 판매글 캡처 사진, 물건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2020 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AG, AR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W의 진술에 대하여) 1. 가입내역 안내, 각 원부증명서, 각 AJ 신규가입신청서,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주민등록증 사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청구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온라인 개통 간편양식 등, 각 소액결제내역,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입 내역, 입금확인증, 통화 상세내역서, 금융정보요구조회결과 회신, 각 BG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제공요청에 대한 답신, 의뢰하신 공문 제1381호에 대한 회신자료, 이체내역, 판매글, 메신저 대화 캡처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인적사항, 계좌정보, 접속내역, 거래내역 1. 효성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컴퓨터 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한 달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휴대전화 또는 돈을 갈취 및 편취하고 소액결제를 하였는바 그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아낸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6,300여만 원으로서 그 규모가 크고, 270만 원 상당의 편취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3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3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