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현금인출, 피고인 B은 계좌제공, 피고인 C은 허위 물품판매글 게시의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0. 6. 1.경 G 게시판에 ‘유아책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D 명의의 I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사기범행에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기로 모의하고, 2020. 6. 1.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J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지하철 좌천역 앞에서 J을 만나 J이 데리고 온 피고인 D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으면서 비밀번호도 함께 고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의 계좌가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A에게 교부해 주면서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 주고, 2021. 6.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J과 함께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기거하면서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1항 기재 물품사기 범행의 입금계좌로 사용될 피고인 명의의 I 적금계좌 3개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C의 제1항 기재 각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K, L, M, F, E, N, O, P, Q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방조죄의 형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 E은 피고인 A을 상대로 편취금 23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배상신청인이 편취당한 금전은 220,000원이므로, 220,000원의 지급만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불량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