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2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4. 6. 30.까지 김포시 C건물 D동에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김포시 북변동 865 소재 김포세무서에서 2011. 1기 과세기간(2011. 1. 1.~2011. 6. 30.) 동안 사실은 공급가액 1,053,240,391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 하였음에도 그 중 517,754,061원 상당의 매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535,486,330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김포시 북변동 865 소재 김포세무서에서 2011. 2기 과세기간(2011. 7. 1.~2011. 12. 31.) 동안 사실은 공급가액 877,882,864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365,675,192원 상당의 매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512,207,672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김포시 북변동 865 소재 김포세무서에서 2012. 1기 과세기간(2012. 1. 1.~2012. 6. 30.) 동안 사실은 공급가액 668,832,779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266,951,658원 상당의 매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401,881,121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김포시 북변동 865 소재 김포세무서에서 2012. 2기 과세기간(2012. 7. 1.~2012. 12. 31.) 동안 사실은 공급가액 825,424,506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464,606,476원 상당의 매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360,818,030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김포시 북변동 865 소재 김포세무서에서 2013. 1기 과세기간(2013. 1. 1.~2013. 6. 30.) 동안 사실은 공급가액 764,764,546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441,410,331원 상당의 매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323,354,215원 상당의 매출에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김포시 북변동 865 소재 김포세무서에서 2013. 2기 과세기간(2013. 7. 1.~2013. 12. 31.) 동안 사실은 공급가액 718,599,641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454,229,195원 상당의 매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264,300,446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김포시 북변동 865 소재 김포세무서에서 2014. 1기 과세기간(2014. 1. 1.~2014. 6. 30.) 동안 사실은 공급가액 711,213,116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53,096,455원 상당의 매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358,116,661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가.항에서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허위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공급가액 중 일부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가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은 어음 부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 통장이 압류되어 아들 E과 처 F의 올캐인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차명계좌를 사용한 부분이 모두 매출누락은 아니며 누락된 것으로 고소된 31억 원에는 이미 신고된 부분도 있으며, 그런 부분이 대략 17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매출 대금에 대해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자백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그 당시에도 여전히 E 등의 계좌로 매출 대금을 지급받은 건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수출면장 등을 작성한 건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세무서에서 정상매출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자백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김포세무서장은 2014. 12. 3. 피고인 회사의 누락매출액이 31억 1,300만 원 상당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561,921,370원과 법인세 410,795,7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F에게 2,976,964,852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2015. 5. 26.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 조세심판원에서 아래표의 중복입금액 등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출면장, 세금계산서, 예금통장,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 조세심판원은 피고인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수출면장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복입금액, 매출취소금액, 대표이사 및 가족 등의 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김포세무서장은 피고인들 주장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부 금액만을 정정하였고, 검사도 김포세무서장의 일부 정정금액만을 반영한 채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반박증거들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1. 1. 13. 당좌어음을 막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같은 달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23. 인가결정을 받는 등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직을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제대로 된 경리전담 직원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혼자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조세심판원에서 김포세무서가 주장하는 피고인 회사의 매출누락금액 31억 원 중 24억 8,900만 원 상당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조세기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업무 담당자들이 퇴직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허위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공급가액 중 일부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