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8. 벌금 100만 원의, 2017. 7. 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자 계속하여 위 택시 전방에 있던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4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음식점 앞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청취보고서(C, D)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C, 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추돌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2:2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의뢰한 주택 폐기물 처리 현장에 일용노동을 하러 갔다가, 그 앞길에 주차된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09:30～10:0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2층 공사현장에 일용노동을 하러 갔다가, 다른 근로자 피해자 D 소유 지갑이 현장 바닥에 놓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죄책이 가중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22. 23:05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9로12번길 8-16, 변전소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구래삼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 소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및 진단서 팩스 접수) 1. 진단서(C, D) 1. CCTV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그 와중에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17 1. 2021. 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 21:44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 D(남, 27세)이 근무하는 ‘E점’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배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 옆에서 삿대질하면서 “씨발, 사장새끼 나오라고 그래.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 배가 불렀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고, 위 마트 입구 앞에서 “너 이새끼들 이리 와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3.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술을 달라고 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남성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위협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부탁하여도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에게 “주인장 개 같은 년아, 술집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46 피고인은 2021. 3. 3.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한 전력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님 20-3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갈보 같은 년, 이런 개 깡패새끼들 보소, 양아치 새끼가 사람 무시한다”라는 등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여분 동안 업소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21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2021고단917 사건의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각 업무방해에 있어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21:5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입구 맞은편부터 같은 군 삼례읍 평동로 1718-5에 있는 해전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25. 14:32 아산시 C에 있는 D 분식집에서, 손님 2명, 주변 가게 상인 및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빨리 좀 줘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B가 “지금 씨발이라고 하셨어요?”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래 이 좆만한 새끼야, 개 좆만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알겠으니까 그냥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2명, 주변 가게 상인 및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여, 50세)에게 “개 같은 년아, 썅년아, 저리 좀 비켜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투를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고 수회 흔드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분식집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E, B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슈퍼켑초장축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2:3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남문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천터미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44,337원이 들어가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난폭운전 금지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제1항 기재 E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왕복 16차선 도로인 D아파트 사거리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계수사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사고관련 영상캡처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진술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그 도주 과정에서 추격을 뿌리치기 위하여 난폭운전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세방골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절성 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7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등 1. CCTV 녹화사진, 블랙박스 녹화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0: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해보건소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역학조사를 위해 ‘2021. 5. 11.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동선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창원시 성산구 호텔 로비 방문, 부산 사상구 아울렛 식당 취식, 창원시 진해구 카페의 독서모임 참석, 창원시 진해구 마트 방문, 창원시 의창구 방문판매 교육센터 교육 참석, 부산 북구 이동통신사 지점 방문, 창원시 진해구 목욕탕 입욕, 경남 함안군 카페 방문, 경남 함양군 지인 주거지 유숙, 창원시 마산회원구 대학교 야간대학 수업 참석, 창원시 성산구 모델하우스 방문, 같은 구 사찰 2군데 방문, 같은 구 음식점 취식 등 다수인과 접촉한 장소들을 여러 차례 다닌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주거지 외에는 전혀 다니지 않았다는 내용의 동선 메모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등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 - 2021. 5. 21.자,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 - 2021. 5. 25.자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내용(피의자와 보건소 역학조사 공무원 대화), 이동동선에 대한 피의자 메모 내용(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성년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역학조사는 추가감염 위험을 예방하여 피고인과 같은 확진자나 그 접촉자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선을 거짓으로 말한 기간이 10일 가량이고 실제로 방문했던 장소가 목욕탕, 대형마트, 아울렛 등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방역당국이 조기에 출입자를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역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이나, 피고인의 거짓진술로 인해 최소 5일 간의 방역공백이 발생하였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방문한 장소에서 추가 감염된 확진자도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이전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5: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이종사촌인 피해자 C(여, 26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이종사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04:2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위 C아파트 인근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6:28경 위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I 쪽에서 해운동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415,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차량사진(피해자 J 촬영)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분석),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수사), D편의점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 및 첨부된 인터넷 카카오맵 캡쳐 사진 2매 1. 사고관련 사진 및 영상 복사본 CD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및 첨부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5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운전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높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02:5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시청 공무원으로 같은 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팀장과 팀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5:33경 C에 있는 ‘D’ 식당 외부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CCTV 사진(캡처) 1.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1. 피해자 제출 속기록 일체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도움 요청받은 E시청 직원 ’F‘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 B가 만난 E시청 직원 3명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도움 요청받은 E시청 직원 ’G‘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W은 사촌 관계로, 평소 평택시 일대를 전전하며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중 생계가 곤란해지자 인근 식당에서 함께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W은 2020. 8. 13. 02:36경 평택시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에 이르러, W은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뒷문을 열고, 피고인은 위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W은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만 5천 원을 각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W은 같은 날 03:30경 평택시 AB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C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앞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내부 CCTV 열람),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범과 합동하여 새벽시간 2차례에 걸쳐 타인의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기본적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여 회복한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2019. 10. 13.경 저지른 자동차 절도 범행과 2020. 3. 28.경 저지른 휴대전화 절도 범행으로 각 수사를 받았고 이후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일정한 주거 없이 여관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7:28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