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3545] 1. 피해자 G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12.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라는 제목 아래 '통지인 (채권자) : G, 피통지인(채무자): I, 양도채권의 표시 : 통지인 (채권자) G가 채무자 J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 2,000,000원과 대여시 약정한 월 3% 의 이자를 포함한 보증채무금, 통지인(채권자)은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위 금원을 통지인의 채권자 양수인 K에게 2009년 4월 12일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위 금원에 대하여 위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 K, 2009. 4. 12., 위 양도 통지인 G'라고 작성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서울 구로구 L건물 1동 1001호에 거주하는 1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가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보증채권 200만원을 회수해 달라는 위임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채권을 K에게 양도하여 위 금원을 K에게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간다. 이자와 원금을 나에게 보내면 알아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4.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채무자 M에 대한 양수금 채권 1,500만원이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인 2008. 7. 14. 경 M의 남편 N이 채무자 0에 대한 채권 3,020 만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자 같은 날 피고인이 M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M에게 교부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M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2.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지급명령정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M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사법보좌관 P로부터 2012. 2. 3.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150호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M,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여 M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66,789,040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정본이 위 국민은행에 송달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5. 2. 14.경 피해자 Q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33716호 양수금사건의 확정된 판결문에 기한 양수금 12,1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2006. 4. 12.경 500만원을, 같은 해 5. 29.경 500만원을, 같은 해 6. 15.경 7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위 양수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정본 및 집행문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신청하여 위 판결정본 및 집행문을 재도부여 받은 다음, 2012. 5. 7.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집행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일체 숨기고 마치 위와 같이 확정된 양수금 원금 12,100,000원 및 이자 16,800,767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33716호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본2132호로 피해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법원 집행관이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에어컨, 냉장고 등 조리도구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2012. 10. 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Q, T에 대한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상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갑'은 감이 임차한 서울영등포구 R 'U'업장에 걸었던 보증금 5,000,000원에 대한 계약을 위 '을'의 1 Q의 자녀인 '을'의 2T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하고 '갑'과 '을'은 공동으로 'S' 점포를 운영하기로 한다. 2. '을'의2 T 명의로 'S' 점포의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나 위 'S' 점포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임대료, 재료비,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서 50 :50으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다. 3. '갑'과 '을'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 'S' 점포를 매매할 경우에도 이익금의 분배는 제2항과 같다. 4. 위 약정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 서명 날인한 다음 1부씩 보관한다. 2006. 8. 첨부 : '을'의 2 T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갑 : A, 을 1. Q, 을 2. T"라고 작성한 다음 Q, T 의 이름 옆에 Q, T 의 도장을 임의로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T 명의의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지불각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갑 : A 을 1. Q, 을 2. T, 입회인 : V, 상기 '갑'과 '1, 2'와 '입회인'은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갑'과 '을1, 2'간 공동으로 투자한 서울 영등포구 RI층 상호 'S' 업소에 대하여 '1, 2'가 영업운영을 하되 '을 1, 2'는 이유불문하고 '갑'에게 매월 말일 기준으로 돈 300만원을 지급한다(2006. 9월부터 지급 개시한다) 2. '을1, 2'는 '갑'에게 지급하는 돈 300 만원은 '갑'이 거래하는 신한은행(예금주 : A)에게 입금한다. 3. 위 지불각서/확인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을 1, 2'는 각 서명 날인한 다음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입회인(V)의 인감증명서 1통, 2006. 8"이라고 작성한 다음 Q, T의 이름 옆에 Q, T의 도장을 임의로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T 명의의 지불각서/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아래 나항과 같이 Q, T를 상대로 약정금청구 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 지불각서/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약정서, 지불각서/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소송사기미수 피해자 Q, T는 2006. 8. 20. 경부터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던 행정서사사무실을 넘겨받아 'S' 호프집으로 시설 변경한 다음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5. 5. 경부터 2013. 5. 경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위 호프집에 투자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호프집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호프집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피고인과 사이에 50:50으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피해자들이 이유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7.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8,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 "1.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영등포구 R 1층 중고가전센타를 호프집(상호 : S)으로 시설하여 공동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서로간의 이익금은 공과잡비를 제외한 돈에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나, 차후 원고와 피고들간 약정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원고에게 매월 3,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현재까지 영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실로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위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건에 이른 것입니다. "라는 허위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 및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 지불각서/확인서 등을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2089호 약정금 청구 사건으로 접수하게 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정금 218,08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여 위 약정서, 지불각서/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그러한 주장이 위 법원에 받아들여져 2013. 6. 21. 경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무고 피고인은 2012. 8. 16.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피고인이 작성한 피고소인 Q, T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Q, T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에 있는 중고가전센터를 호프집으로 변경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고소인이 호프집으로 시설변경을 해 주면 피고소인들이 호프집을 운영하여 2006. 9. 부터 매달 300 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06. 8. 경 이 사건 점포 시설변경을 위해 금 23,918,100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하고, 호프집으로 시설변경한 이 사건 점포를 고소인으로부터 넘겨받아 2006. 9. 경부터 2012. 9. 경까지 운영하였음에도 고소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3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10,000,000원을 편취하고, 또한 위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지불한 23,918,100원 상당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5. 5. 경부터 2013. 5. 경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위 호프집에 투자한 돈이 없었고 Q이 이 사건 점포를 호프집으로 시설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지불한 후 호프집을 개업하여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위 호프집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Q, T가 위 호프집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피고인과 사이에 50:50으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Q, T가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2013고단4510] 6.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2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 G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4,838,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2072호)를 제기하여, "원고(피고인)가 피고(피해자)에게 168,838,977원을 대여하거나 소비하게 해주었고, 피고(피해자)로부터 13,4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54,838,977원을 청구할 권원을 가진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68,838,977원을 대여하거나 소비하게 해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처인 W이 1985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서울 X에 있는 Y 주식회사 비서실에 근무하며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Z의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1994년경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Z의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며 일부 사항에 대해 피해자 자필로 작성하였던 금전출납내역 서류를 보관하였던 것을 기화로, 위 금전출납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소비하게 해주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54,838,977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위 법원이 2013. 1. 24.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대여금채권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법원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512] 7. 피해자 AA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4. 11.경 AB 작성의 연대보증인란이 비어 있는 '계금수령증'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연대보증인란에 A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AB 및 AA를 상대로 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계금수령증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AB로부터 받은 계금수령증을 복사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AC 작성의 불상의 서류 중 AC의 자필로 "AA, 서울 관악구 AD, AE" 등이 기재된 부분을 오려서 위 계금수령증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붙여서 복사하고, A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계금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12. 9.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금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금수령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AA를 상대로 원금 1억 8,0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2012가합77094 계금반환)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동작경찰서에 피고소인 G, AF, AG, A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1) 2012, 11, 23, 14:5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법정 313호 앞 복도에서 피고소인 AF가 고소인의 배를 주먹으로 치고, 피고소인 AG이 고소인의 오른팔을 비틀며, 피고소인 AH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치고 발을 밟아 고소인을 공동폭행하고, 2) 같은 날 16: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재차 위와 같이 고소인을 공동폭행하고, 3) 피고소인 G는 피고소인 AF, 피고소인 AG, 피고소인 AH으로 하여금 위 1), 2) 항과 같이 고소인을 공동폭행 하도록 교사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AF, AG, AH은 피고인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G는 피고인을 공동폭행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F, AG, A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20134978] 피고인은 피해자 AI 이 작성한 'AJ' 계의 '계금수령증'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내용을 변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계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계급수령증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9.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위 계금수령증 상단에 '대표 A'이라고 기재하고, 수령금액란에 3억원을 2억원으로 고치고, 하단의 '계주 대표 AK', '(ALAM 국민은행)'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계금수령증' 1장을 변조하였다. 10. 변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12. 9.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계급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계금수령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원금 1억 7,025 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2012가합77100 계금반환)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 1억 7,025만원 및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위 계급수령증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그러한 주장이 위 법원에 받아들여져 2013. 6. 21.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7581] 피고인은 피해자 AI, AN, AO 명의의 '계금수령증' 1매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되 일부분은 볼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금수령증'이라는 제목 아래 '계원 21 名 앞 대표 A, 계 운영기간: 시작한날 2007년 3월 21일 ~ 끝나는 날 2008년 11월 21일까지, 수령인: AI (주민번호 AP), 연락처: AQ,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AR, 수령장소: 서울 강남구 AS 건물 1층 AT, 수령금액: 2억 원정 **(18개월 부으면 완불), 1. 상기 금액을 21계중 3회차에 정히 수령하였음. 2. 1,000만원*(잔여회차: 18개월) = (잔여금: 180,000,000만원), 3. 위 잔여 회차 계 금은 차질없이 정한 날짜에 매월 납입하겠음. 4. 이 수령한 돈은 계원 명의 돈이니만큼 계가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보관하는 돈이기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수령인, 연대보증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되, 문서 하단의 '수령인', '연대보증인' 부분은 채우지 않고 공란으로 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AI 작성의 불상의 서류 중 AI의 자필로 'AI'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서 위 계금수령증의 수령인 부분에 붙이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AN 작성의 불상의 서류 중 AN의 자필로 'AN, 경기도 광명시 AU아파트 1차 103동, AV' 등이 기재된 부분을 오려서 위 계금수령증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붙이고, 위 계금수령증의 오른쪽 하단에 볼펜으로 '연대보증인: AO,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AR, 주민등록번호: AW'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AN, AO 명의의 '계금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1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I, AN, AO 명의의 '계금수령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3. 피해자 AI, AN, AO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금수령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AI, AN, AO을 상대로 원금 1억 8,0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2012가합77162 계금반환)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각하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24] 14. 무고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AG, AX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1) AG은 2010. 3. 22. 서울 AY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일주일 내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00만원을 편취하고, 2) AX은2010. 6. 23.경 피고인에게 학원비를 급하게 내야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100만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AG은 피고인에게 현금 및 건강보조식품으로 200만원을 모두 변제하여 남은 채무가 없었고, AX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AG도 피고인에게 100 만원을 모두 변제하여 남은 채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X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545]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A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BA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고소장 1. 채권양도통지서, 지불이행각서, 거래명세표, 채권양도증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M 진술기재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2타채31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2가단9274 청구이의 판결문, 확인서, A 명함, 각 준비서면, 통장거래내역서, 답변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판시 제3의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V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05가소33716), Q 은행거래내역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유체동산압류조서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V, B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V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V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불각서/확인서, 소장,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병적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156),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인감증명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Q 제출자료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S 관련 보증금 채권양도확인서 등 기록편철),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Q 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판결문 기록 편철) [2013고단451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금전출납장부 사본, BD 명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사본 [2013고단4512] 판시 제7의 각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A, AB, AC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금수령증,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094 계금반환), 준비서면 1. 수사보고(계금수령증 연대보증인 자필 작성자 AC 전화진술) 판시 제8의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G, AF, AH, G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AG, G, AF,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Q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울남부지방법원 보안팀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고소장 사본, 상해진단서 [2013497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사본, 계금수령증(변조), 계금수령증(사본), 판결문(2012가합77100 계금반환)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2013고단758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계금수령증, 계수첩,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판결문 등)} [2014고단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F의 확인서 1. AX의 진술서 1.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신한은행 AG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의 고소장 사본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수감현황 1.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1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채권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채권추심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취득한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위조한 허위의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7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 등을 받아내려고 한 것 등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거짓된 변명만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참작사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소송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