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월경부터 같은 해 3월 중순경까지 피해자 B(남, 52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2. 09:46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C 호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 9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자신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넌 죄값 받어. 너의 사업을 올 스톱 시켜줄께”, “D에 올려주마. 너에 관한 모든 것들”, “기다려, 넌 한 여자의 인생을 밟앗으니 너도 죽어봐”, “서서히 죽어라”는 메시지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며,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오상방위 또는 오상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동영상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잠들어 있는 모습을 26초가량 촬영한 것인 점, 그 내용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근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와 다리, 전신을 촬영한 후, 다시 얼굴을 근접 촬영하고 하체, 전신의 순서로 촬영한 것인 점, 촬영장소는 호텔 방의 침대이고, 피해자의 벗은 몸에 중점을 두어 촬영된 점 등 노출의 정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동의 혹은 승낙이 있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해자로서는 당시 잠을 자고 있어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할 여지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고소의 경위 및 고소 당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동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촬영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아서 함께 여행을 갔을 때였으며, 촬영 이후에도 별 문제 없이 여행을 잘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삼아 옷을 벗은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다른 동영상이나 사진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1장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동영상을 보면서 배가 나왔다거나 살을 빼야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고 하나, 정작 동영상에서 배 부분은 이불에 가려 촬영되지 않는 등 촬영 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촬영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거나,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협박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오상방위, 오상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남임을 속이고 자신과 교제를 시작한 후, 유부남인 사실이 발각되자 곧 이혼하고 피고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자신과의 교제관계를 이어간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도 연락한다고 피고인은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유부남인 자신과 교제한다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판시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D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피해자가 D 관련 회사를 피해자가 하는 사업의 고객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D 계열사에 근무하는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줄 수도 있다고 말한 바도 있다. 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너의 사업을 올 스톱 시켜줄게”, “D에 올려주마. 너에 관한 모든 것들”, “너도 죽어봐”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공포감, 두려움 등을 느꼈으며 정신과 약까지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함께 전송된 동영상의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그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메시지와 동영상 전송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 할 것이어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나아가 피해자가 유부남으로서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자신이 유부남이라고 알린 사실을 비롯한 일련의 행위들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오상방위, 오상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부남인지 알지 못하고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결별하게 되면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나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수법, 촬영물의 내용, 협박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