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센터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 필리핀 국적)에게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14:00경 위 아동센터 3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고, 피고인의 다른 손을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넣어 피해자를 안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15.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4:00경 위 아동센터 3층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6. 15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6:00경 위 아동센터 3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서 안은 채 "뽀뽀해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마에 2회 입술을 갖다 대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15:00경 위 아동센터 3층에 있는 부엌에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나 안아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려세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4:00경 위 아동센터 3층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신상명세서, 사회복무요원교육일지, 사회복무요원면담일지, 아동 및 돌봄교사 면담일지 1. CD(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손을 넣은 사실은 없다(범죄사실 제1항).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돼'라고 물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댄 사실도 없다(범죄사실 제3항).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안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범죄사실 제4항).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 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20. 7. 9. F센터에 출석하여 조사가 시작할 무렵부터 종료할 때까지 아래와 같이 거듭하여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 진술 속기록(이하 '속기록'이라 한다), 순번 6. CD(피해자 진술 녹화영상)]. 2) 그리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상 당히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비교적 장시간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전후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들, 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이나 대처, 당시 느꼈던 주관적인 감정과 속마음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언어로서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재연하거나(속기록 38쪽, 39쪽, 40쪽),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 수단을 통해 나름대로 풍부하게 묘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그 피해사실을 어머니한테 알리면서 발각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최종 범행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속기록 29쪽, 증거목록 순번 7. 69쪽). 즉, 사건 발생 후 단기간 내에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졌고, 사건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센터 관련자 등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의 변형이나 보호자에 의한 기억의 왜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조사 당시에도 조사관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세부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암시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할 목적으로 반복적인 신문을 한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해자는 조사관의 눈을 자연스럽게 응시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전제가 잘못된 질문이나 조사관이 피해자의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특히 조사관은 범죄사실 제1항과 다른 날에 발생한 사건(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육 알죠?'라고 하면서 '가슴이 커지고 있냐?고 물었던 것. 이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혼동하거나(속기록 36쪽), 범죄사실 제3, 4항이 같은 날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질문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조사관의 오류들을 시정하면서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을 이어나갔다. 라) 피해자가 서로 다른 날에 발생한 사실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한 문장으로 이어 말하거나, 기억한 것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진술을 하였다가 잘못 기억한 부분은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바람에 진술이 다소 두서없고, '이렇게', '막' 등의 추상적 표현 등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전달력도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10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던데다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까닭에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한 언어적 묘사가 다소 빈약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시간적 순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기억을 토대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발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별히 합의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73쪽). 비록 피해자의 부모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란 적이 있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어떠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진술분석전문가 G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준거를 토대로 진술타당성평가(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SVA) 절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을 평가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피해 경험에 대한 세부정보와 전후 맥락,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대화와 상호작용, 피해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초기 사건화 과정에서의 부자연스러움, 타인의 압력이나 강압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할 가능성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판시 제1, 2, 3 범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현재 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 범죄의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동들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그 범행의 결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아동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상 보호 아래 있었던 만 10세의 피해자를 다섯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사과하였으며,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