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2km의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17:00경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56호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G에게 "2018. 8. 13. 03:00경 E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F에게 비키라고 말하고 기어봉을 넘어 운전석으로 이동하였고, 내가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56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고단556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3. 03:00경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E 로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56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8. 13. 03:00경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은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56호 사건에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F가 식당에서 나온 후 F는 식당 입구 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각 승차하였고, F가 운전석에 앉아서 잠시 담배를 피운 후 곧바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떠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I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56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F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는 것을 보았고, F가 운전석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F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F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56호 사건에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먼저 운전석에 승차하여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고인도 F가 운전석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각 승차한 후 F가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F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먼저 운전석으로 넘어가자, F가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서로 자리를 바꾼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승용차의 내부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미 운전석으로 먼저 넘어간 상태에서 F가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F는 검찰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을 나온 이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과 자리를 바꾼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던 F는 음주의 영향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과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꿀 경우 각자 자동차 밖으로 나온 후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과 F도 서로 자리를 교체할 경우 좁은 자동차 내부에서 자리를 교체하는 방법보다 각자 승용차 밖으로 나와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훨씬 용이함에도 굳이 좁은 자동차 내부에서 어려운 방법으로 자리를 교체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F 모두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56호 사건에서 서로 자리를 교체하기 이전에 이 사건 승용차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하였는데, 시동까지 걸린 자동차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교체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내부에서 피고인과 F가 서로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운전석과 조수석 자리를 교체하는 재연 영상이 촬영된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위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과 F의 자리 교체 방법은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56호 사건에서 진술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 즉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운전석으로 넘어갔고 자신의 다리가 운전석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F가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동영상에 촬영된 방법은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넘어가기 전 이미 F가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후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이동한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마.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56호 사건의 제1심 법원은 'F가 2018. 8. 13.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F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부수적이거나 지엽적인 사항이 아니라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증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행이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