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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01: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에 위치한 무인카페 ‘C’에서, 그곳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너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학교가 공사 중이라 학교에 안 가도 되요”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직 못 씻어서 땀도 나고 찝찝하다”, “여기 땀이 좀 있는데 한 번 만져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자신의 가슴을 들이댔고, “얼마 전에 내가 자전거를 탔는데, 땀이 나서 목욕탕에 가서 몸도 씻고, 이거 했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을 자신의 성기 가까이에 가져다 대면서 위아래로 손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네주었던 1만 원 권 지폐 1매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그러면 보지 보여주는 거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3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 판매 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혼자 울고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 판매를 권유하면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태도가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다.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범행 및 그 이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에어팟 맥스 가품을 개당 132,000원에 수입한 후 이를 중고거래어플리케이션 ‘C’에서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개당 50만 원 내지 55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3고단2447 사건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애플 에어팟 MAX”라는 제목으로, “선물 받았는데, 비닐만 뜯고 사용감 없습니다. 개봉했으나 새 상품 현금 선호 55장! 쿨거래 문의 E 주세요”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애플케어플러스 적용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가품을 ‘개봉한 정품’의 중고가로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2. 12. 23. 18:1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만나 위와 같이 매입한 가품을 건넨 후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개봉만한 에어팟 맥스”라는 제목으로 “새상품 언박싱만함 현금네고, 문의쳇 주세요”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나는 삼성 제품을 써서 아이폰 맥스가 필요 없다. 60만 원인데 현금을 주면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가품을 ‘개봉한 정품’의 중고가로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2. 12. 23.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앞 노상에서 만나, 위와 같이 매입한 가품을 건넨 후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3고단3009 사건 피고인은 2022. 12. 23.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앱 ‘C’ 게시판에 닉네임 ‘H’로 “개봉만 한 에어팟 맥스를 현금 5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현금이시면. 53만 원까지 해드릴게요!”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가품을 ‘개봉한 정품’의 중고가로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2. 12. 26. 12: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20 소재 우이신설선 솔샘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 위와 같이 매입한 가품을 건넨 후 피해자로부터 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4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첨부 자료 [2023고단300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죄치체내역서 제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중고물품 시장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해외 유명 전자기기 회사에서 생산하는 헤드폰의 가품 십여 대(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17대)를 염가에 수입한 다음 이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되지도 않은 질 나쁜 거짓말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범행하였다.’는 실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의 변명을 하는 등(변호인이 제출한 2023. 12. 8.자 의견서 2면), 반성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황당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수감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피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8:4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음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채혈측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관련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인 0.260%가 아니라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인 0.113%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그러나 운전 직후에 호흡측정이 이뤄지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가 이뤄졌지만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 중 어느 것이 경험칙상 더 신빙성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단속 당시에 진술한 최종 음주시점은 2023. 3. 4. 04:00경이고(증거기록 19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시간은 그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같은 날 08:46경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보도블록을 충격하고 정차하였는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09:13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수치가 0.260%가 나온 점,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과 E병원으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시간을 끌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등 시간을 지체하여 같은 날 11:35경에야 혈액채취가 이뤄진 점(증거기록 4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직후 호흡측정이 이뤄진 것과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을 지연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혈액채취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41

범 죄 사 실 2023고단5341 피고인은 2023. 7. 8. 19: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사장 나와라!”, “씨발년들아! 나에게 사과하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72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1. 26. 15:45경부터 17:45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은 채 식당을 다니고 누워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위 식당에 입장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3. 11. 26. 18:00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중구 H 앞 왕복 2차로 도로상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경위 I 등이 말리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곳 도로 중앙에 드러누운 채 불특정 다수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2023고단7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2023고단5341 사건의 재판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3고단7729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23고단5341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1:29경 오산시 B 소재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예쁘다. 20만 원 줄까, 30만 원 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아동 현장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 수사)-cd 첨부, 범죄인지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보고 끌어안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밤에 집에 가던 길에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며 세 차례나 출석에 불응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를 ‘C’ 결혼소개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본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7:3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탁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어 피해자가 앉고 있던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도 소용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 피해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철원군청 관제센터 CCTV 영상캡쳐 사진,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메시지 1. 판시 전과 : 재판계속 중 사실 및 누범관계 확인, 판결문(증거순번 19),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혼정보사이트를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피고인의 주의가 다른 곳에 쏠린 틈을 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성적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시도를 뿌리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알몸으로 도로변까지 뛰쳐나와야만 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욱 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매일 24:00~06:00 사이에 외출을 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200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와 같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2021. 2. 12.경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00: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귀가하지 않고 주거지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운 후 같은 날 00:31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 31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14.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 앞에서,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E이 주거지를 방문하여 면담 중 “내가 왜 발찌를 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2022. 10. 24. 11:00경 전화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 예정임을 알린 위 보호주사보 E에게 “내가 왜 면담을 해야 하느냐?”고 하며 전화를 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2022. 10. 24.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명의로 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서면경고장이 발부되어 2022. 10. 27. 20:10경 및 2022. 10. 28. 11:30경 경고장 발부 사실에 대해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1) 2022. 10. 28.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서울서부보호관차소 소속 보호주사보 E에게 “지난번에 안 온다면서 왜 왔냐”고 하고, 위 보호주사보 E이 위 경고장을 교부하려고 하자, “경찰에 줘”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고, 2) 2022. 11. 1. 20:30경 신촌역 부근에서, 위 보호주사보 E에게 “안 온다면서 뭐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하고, 3) 2022. 11. 10.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보호주사보 E에게 “점검 끝났으면 가!, 무슨 면담이야, 매일 감시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매일 보고 있으면서 왜 면담이 필요하냐?”라고 하고, 4) 2022. 11. 18. 1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방문 예정임을 알린 위 보호주사보 E에게 “자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라고 하고, 위 주거지 건물에서 “얼굴 봤으면 가!”, “씨발”, “경고장 안 받을테니까 길바닥에 버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4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호관찰 상황 열람) 및 첨부 보호관찰 상황, 수사보고(여죄 사건 인지) 및 첨부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지도 감독 불응 관련 동영상 접수), 수사보고(경고장 발부 사실 확인) 및 경고장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및 첨부 신고서, 서약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위반의 태양이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8. 2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김해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고, 그 무렵 무등록 상태인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4. 28. 22:40경 김해시 B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번호판 부정사용 일자 특정 위한 공람 수사서류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물폐기조서 1. 이륜자동차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이륜자동차 번호판 폐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장기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해 왔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행히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2014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소재 서정로타리를 거제파출소 쪽에서 두동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9. 13:20경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거제면 소재 서정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18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5. 23: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5. 1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 채증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헬멧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관공서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주취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및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CT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2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온천네거리 쪽에서 유성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831,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3. 21:15경 대전 유성구 E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CT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CT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퇴근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무면허운전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행위까지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호소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수리비를 변제한 피해자의 보험회사 측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22: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우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의 경찰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부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23:3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 D호 소재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그곳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주병 30개 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제지에도 반복하여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는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문화재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취득한 피고인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불리한 양형사유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도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제2호)’만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