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5.경 C 도시자 비서실장(지방별정직 4급)으로 임명되어 C도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C도의 업무를 총괄하는 C도지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5. 7. 경까지 C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으로 근무하며 C도의 예산 편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D은 2014. 10. 2.경부터 2016. 7. 26.경까지 E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일자리 관련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공모사실 C도가 2015년경 실시한 F 극복지원 지방보조사업은 소위 F 사태로 침체된 G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자들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6. 경 H 별책부록 "I"에 관하여 C도가 J사에 지급해야 하는 홍보비(이하 "H 홍보비"라 함) 약 6,000만 원을 K단체(이하 "K"이라 함)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K에게 F 극복지원 사업(이하 "F 사업"이라 함)에 관한 지방보조금을 실제 사업에 필요한 금액보다 과다교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K에게 F 사업에 관한 지방보조금이 과다 교부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F 사업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이라 함)을 편성하는 역할, D은 K을 F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하순경 L에 있는 C도청 비서실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K이 H 홍보비를 대납할 수 있도록 F 사업에 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F 사업에 관한 추경예산안을 4억 원으로 편성하여 같은 해 7.경 C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D은 2015. 9. 15.경 M에 있는 E센터 사무실에서, K 기업지원본부장 N로부터 강사비 1억 3,120만 원, 재료비 4,550만 원 등 보조사업 신청서류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N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상의 사업비는 강사비 및 재료비 등으로 실제 지출할 금액보다 약 81,379,04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N가 신청한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다 계상된 사업비가 F 극복지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5. 9. 22.경 E센터 소속 F 극복지원사업 담당 주무관인 O에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K이 F 극복지원 사업의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평가심사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후 위 서류에 결재하여, K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23.경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F 극복지원 사업의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2.경 3억 원, 같은 해 11. 17.경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K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임을 알면서도 K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P, N, Q,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15년 제1회 추경 자체사업 현황' 포함) 1. 2015년 F극복 지원사업 운영수탁자 공모결과, 각 지출결의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K이 H 홍보비를 대납할 수 있도록 F 사업에 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취지로 B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고, B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홍보비를 지급할 것으로 여겼으므로, 지방재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먼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면서 B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취지의 B 진술은 K에 요청하게 된 경 위와 관련한 N, Q 의 진술 내용,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지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H 홍보비는 C도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예산이 편성되어 C도 홍보실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었고, 이를 피고인 A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K 사무총장이던 Q으로부터 'H 홍보비를 대납하기에는 K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으로 H 홍보비를 K이 대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K은 C도와 무관한 단체로 C도가 지급해야 하는 H 홍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K의 예산을 유용하거나 전용하여야 함을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이미 K이 보조사업자로 예정된 F 사업에 관한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담당관실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검토되었는데 C도 기획조정실장이던 P의 지시에 따라 4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편성되기 이른 점(수사기록 제57면), 위와 같은 증액은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P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증액 요청에 따라 B에게 그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법정에서는 달리 진술하였으나 '15년 제1회 추경 자체사업 현황'과 같은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검찰에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 등과 공모하여 K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임을 알면서도 K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결국 그 피해가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C도지사비서실장으로서, 피고인 B은 C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으로서 도정에서 중요한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함으로써 공적책무를 크게 저버렸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역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R위원회는 2014. 8. 7. 경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 없이 S을 위원장, T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도지사의 비공식 민간자문위원회이다. S은 2015. 6. 경 C도지사 등에게 T의 기획 하에 G 지역에 다수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후 C도는 같은 해 7. 8. 경 C도의회에 U 사업에 관하여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정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T은 2015. 7. 6.경 G부시장 V에게 전화하여 위 행사의 개요를 설명하며 T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W가 G시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등으로 위 행사는 이미 예산안 제출 전부터 T이 실질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하기로 기획된 행사였다. 이후 C도의회는 2015. 7. 24. 경 위 U 사업에 관한 예산요구액이 행사계획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2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L에 있는 C도청 기획조정실장실에서, P C도 기획조정실장에게 "U 행사 예산이 의회에서 반토막이 나서, T 감독 쪽에서 그 돈으로는 행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조실장님께서 삭감된 예산만큼 보충해줄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P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것 외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충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P에게 '그렇다면 G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지방재정법, C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은 C도지사가 G시 등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의 재원이며,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된 사업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등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도지사가 해당 시장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배분할 수 있는 것이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시·군이 직접 주최하지 않는 행사성 사업과 관련하여 배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는 도지사를 직접 보좌할 뿐 아니라 C도내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승진 및 보직 등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도지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인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5. 7. 하순경 예산담당관 소속 공무원에게 'G시로 하여금 C도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신청하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무원은 G시 기획예산실 소속 공무원에게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이후 G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X는 2015. 7. 28.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G시는 C도로부터 매년 교부금 등으로 약 1,600억 원을 교부받거나 배분받을 뿐 아니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를 받고 있어, C도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예산 배정이나 감사 등에 있어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억 4,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신청을 C도에 제출하였고, 이후 C도는 같은 해 7. 29.경 G시에 2억 4,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업비 총액 4억 8,000만원 중 4억 2,900만 원이 T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W에 귀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P, X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G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결국 사단법인 W에 사업비 등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기안 및 집행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각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P에게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P의 진술이 유일하다[B을 비롯한 나머지 관여 공무원들의 진술은 피고인 또는 소위 도지사의 정무라인 출신 공무원(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R위원회는 S을 위원장, T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Y C도지사의 비공식민간자문위원회였다. 한편 사단법인 W 대표로서 Z을 기획했던 T은 R위원회 회의에서 Z 관련 주제발표를 한 적도 있다. R위원회 위원장이던 S은 2015. 5.경에 G시에서 F가 발병하자 도지사에게 G시에서 음악 행사 개최를 제안하였고, 2015. 7. 6. 도지사, 피고인, P, S이 참석한 미팅에서 사실상 위 개최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5. 7. 7. 위 행사를 위한 예산 4억 8,000만 원을 G시에 지원하는 내용의 2015년 제1회 추경편성안이 확정되어 2015. 7. 8. C도의회에 제출되었다. 한편 P는 2015. 7. 8. S, T과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5. 7. 24. C도의회에서 위 추가경정예산이 2억 4,000만 원으로 수정 의결되자 2015. 7. 29.경 나머지 2억 4,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위 행사 개최에 관여하면서 이미 도지사가 그 개최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예산이 삭감되자 P는 도지사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특히 P로서는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위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자신이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요청에 응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P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2)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 공모 등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그 결과 예산손실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기안 및 집행 업무를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P, X 등이 의무없는 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당시는 F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하였고, 특히 G시의 피해가 상당하였던 시기로 F 극복이 도정의 최대 현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G시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과정에서 T 등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G시부시장이던 V 역시 F로 어려웠던 G시를 C도에서 돕는 것으로 생각하여 필요한 행사라고 여겼다고 진술하였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예상의 1/2 수준으로 의결이 되자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거나 행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감축된 부분 상당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교부가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C도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 '지역 축제, 행사의 경우 시, 군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 시, 군에서 주최(주관)하지 않는 민간이전 행사 및 사업비는 지원 불가'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G시가 위 행사를 주최한 이상 AA(실제로는 그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 W)에서 주관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률이나 운영기준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C도 기획조정실장이던 P 역시 위와 같은 동기, 목적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당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직접 검토했던 C도 예산담당관 AB 역시 마찬가지이다). G시 기획예산과장으로 당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신청을 하였던 X 역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잘 몰랐고 위법하다는 인식 없이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