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춘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보트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9. 16:30경 위 장소에서 '빅파이'라는 수상레저기구에 피해자 E(여, 26세) 및 그 일행 3명을 탑승시킨 채 이와 연결된 보트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종업원이 수상레저기구를 끌고 운행하는 보트를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수상레저기구에서 탑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 보트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수상레저기구 탑승객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탑승객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위 보트에 여자친구인 F를 태운 뒤, 빠른 속도로 위 보트를 운행하면서 3-4회 급선회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빅파이'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등을 잘 살피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직원인 피고인 A이 안전하게 보트를 운전하도록 하는 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위 사업장에서 손님들의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보트에 연결된 '빅파이'가 수면에서 튕겨지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물에 빠진 채로 끌려가게 되고, 또한 위 '빅파이'가 보트를 따라 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물에 빠지면서 물살에 충격을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좌측 요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3, 12, 13, 14, 15, 35),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3매,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피고인들은 보트의 운행자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다른 곳에 충격되지 않고 물에 충격되는 것만으로도 상완골 원위부에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물에 충격될 당시 빅파이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보트가 회전을 하면서 빅파이의 좌측의 일부가 물 속에 잠기면서 가장 왼쪽에 타고 있던 피해자도 물 속에 잠기게 되었고, 4번 정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며, 손에 힘이 안 가서 손을 놓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G는 회전할 때(자신은) 물에서 살짝 떠서 회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물에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별다른 신체조건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탑승객들(피해자의 친구들)은 빅파이를 잡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손에 힘이 안 가 손을 놓게 되었다는 점 및 물속에서는 물의 저항으로 손에 훨씬 많은 힘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회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물 속에 잠기게 되었다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일행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보트를 급선회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은 출발한 후 한번도 유턴을 하지 않았고, 출발하고 나서 길어야 20 내지 30초 정도만에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을 알았고, 피해자가 인어공주와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손에 힘이 가지 않아 빅파이를 손으로 잡지도 못할 급박한 상황에서 힘을 주어 무릎을꿇고 앉는다거나 인어공주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사진을 보아도 빅파이 탑승객들은 다른 동작을 할 정도의 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행들과 달리 손에 힘이 가지 않을 상태까지 운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보트의 운행경위나 시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안전수칙에 대하여 수상레저 면허 딸 때 면허 취득한 이후 3시간 교육을 받았다는 진술만 하고 있을 뿐인데다가(검찰에서는 안전교육을 4시간 내지 6시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직원 형들로부터 운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직원이나 안전요원도 아닌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사업장의 영업용 보트에 동승하는 것이 제지하거나 상황이 관리감독되지도 않는 등 피고인 B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이용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서류)에도 피고인이 레저사업장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만이 있을 뿐 빅파이의 안전이용에 대한 내용은 없고, 피해자와 일행은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떨어져라"는 교육을 받은 외에는 다른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였거나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트를 운행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이 어떻게 보트를 운행하였는지, 피해자가 손을 놓치기 전에 어떠한상태로 레저기구에 탑승해 있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탑승객의 상태에유의하지 않아 그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도 자신의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놀이이구 이용객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에 근무시간 중에 직원의 여자 친구가 들어와 조작중인 영업용 보트 옆에 탑승하기까지 하는데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 조치가 없는 등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영업장이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업무상과실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0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