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 ~ 2012. 9. 2.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노인요양시설 E의 시설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9. 3. ~ 2015. 7. 9. E의 시설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7. 10. ~ 2018. 3. 31. E의 시설장으로 재직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의 상근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정의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경 위 E에서 담당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시설장으로 상근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정의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근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출근을 하는 등 상근을 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정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E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 E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으로 3,482,6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165,4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E에서 담당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시설장으로 상근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정의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근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일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상근을 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정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E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E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으로 3,968,2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3.경부터 2014.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6,866,2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E에서 담당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시설장으로 상근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정의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근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근하여 일 2시간가량만 근무를 하는 등 상근을 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정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E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경 E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으로 7,017,8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총 32회에 걸쳐 합계 240,979,7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C은 오전 9시경과 오후 4시경에 E에 왔고 근무했던 시간은 1일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였다, 시설장이 상근을 해야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피고인 C의 출퇴근카드를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설장이 계속해서 자리에 없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여 법인 국장에게 얘기했었는데 문제될 게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내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C이 대외활동을 해서 새로운 입소자를 모셔온 적이 없다는 내용)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충주에 거주하였고 H 대표와 월 1회 정도 잠시 왔다갔을 뿐 원장으로 일을 한 것이 없다, I 부원장이 원장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결재를 하였다, 원장이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총무팀장이나 사무원이 원장의 출근카드를 찍었고, 아침 9시 이전에 출근해서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것처럼 찍었다, 부원장에게 결재를 받았고 원장님 자리는 항상 공석인 것을 매일 보았다, 2014년 4월 살인사건 때 부산진구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원장의 부재를 지적한 후부터 피고인 B가 출근을 했고 그 전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방문했고 실제 근무한 시간은 1일 1시간 안팎이라는 내용)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피고인 C은 실제로 E 안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고 오후 4시에 결재받으러 가도 정확히 시간에 맞춰 자리에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나마도 오시지 않아 결재를 받는 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 피고인 C의 1일 근무시간은 1시간 정도라는 내용)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C은 E 바로 옆에 있는 N에 머물렀고 언제든 E의 업무수행이 가능했으므로 시설장으로서 상근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원장 I가 근무한 시간으로 보충하면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 나. 피고인 A, B는 시설장으로서 상근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피고인 C은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했으므로 상근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위 별표 4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에는 입소자의 수에 관계 없이 ‘시설의 장’이 1명 배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014. 7. 1. 이전에 피고인 A, B가 시설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시행된 고시에 시설장 상근의무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시설장 상근’이 인력배치기준의 요건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부산에 거주지가 없고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법인 대표 H과 함께 E에 잠깐 들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2014. 4. 5. E에서 입소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부산진구청이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부터 E에 출근하였으며, 피고인 C은 오전 9시경과 오후 4시경 하루에 두 번씩 한두 시간 정도 E에 들러 결재를 하는 식으로 근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시설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이 없고, 피고인 C은 근무시간이 1일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 C이 매일 아침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저녁 6시 무렵에 퇴근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자 C 출퇴근카드 사본’은, 총무팀장 등 직원들이 C을 대신하여 출퇴근카드를 시간에 맞춰 기계에 넣어 출퇴근시각이 기재되게 한 것이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이 근무한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시설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만한 물리적인 근무시간이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상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E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직원배치기준에도 근거가 없는 ‘부원장’을 두고 부원장 I가 원장의 도장을 가지고 대신 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부원장이 근무한 시간이 피고인들이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시간에 합산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고시에서 ‘관리책임자(시설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상근하였고 출퇴근 카드를 직접 찍었으며, 예불할 때만 N에 잠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출퇴근 카드를 직접 찍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수기로 직접 출근부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9시경 출근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E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았다, 식사를 N에 가서 하고 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E에 상주하지 않았다고)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부원장 I는 경찰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필수인력에 대한 근태 및 근무시간, 입소어르신 인원 등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추가로 가산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기안자, 사무국장, 부원장, 원장순으로 결재를 한다. 시설장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자료가 붙어서 올라온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결재할 때 청구 서류를 잘 살펴보고 검토한 후 결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건대,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시설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장기간 대외활동을 하거나 부원장이 근무를 대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고인들 스스로 생각하였다면, 굳이 직원들이 출퇴근카드를 대신 찍는 방법으로 마치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저녁 6시에 사무실에서 퇴근한 것처럼 출퇴근카드를 만들어놓을 이유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 피고인들 자신이 직접 출퇴근카드를 찍었다고 주장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고인 C이 오전 9시경과 오후 4시경에 E에 약한 시간 정도씩 머물렀고 그 밖의 시간에 N에 머물렀지만 E에서 상근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E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결재를 하면서 필수인력 근무시간이 청구의 근거자료로 첨부된다는 사실과 시설장의 근무시간에 대해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자료가 첨부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E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 기간에 E에 거의 출근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액이 거액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수령한 가산금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결국 환수 조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 B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