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6. 03:50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고촌읍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서울방향) 32.3km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 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운전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7.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확인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의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하여금 공중에 튕겨 올라갔다가 위 도로의 1차로에 떨어지도록 하고, 이어서 B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6. 03:51경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고촌읍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서울방향) 32.3km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2.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는 위 A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차량들이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운전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4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상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D), 음주측정 장면 및 음주측정기 사진(E)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벤츠차량 사진, 휴대폰 메시지 내용사진, 벤츠승용차 내·외부 사진, 벤츠 승용차 내비게이션 기록 내용 사진, 벤츠 승용차 내·외부 사진(2019. 5. 10. 촬영) 1. 시체검안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심폐정지환자응급처치 세부상황표 - 심전도 및 AED 기록지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피고인들, 피해자, C) 1. 교통사고관련 차량 EDR, DTG 검사의뢰공문 – 교통사고 DTG 분석결과 하달 –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 하달 – 교통사고 EDR 추출결과 하달(피고인 A 사고 전 속도: 시속 148km) 1. 교통사망사고 분석의뢰공문 – 감정의뢰회보(2019. 6. 3.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 교통사고분석서(도교교통공단 경기도지부)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질의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 7. 2.자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2019. 7. 9.자 교통사고분석서 – 스포티지 차량 통행속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2019. 7. 31.자 교통사고 분석서 – 스포티지 속도 및 정지거리 규명) 1. 각 질의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사고로 급사하였을 가능성이 낮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차 사고 후 죽음에 가까운 상태였음) 1. 의견서(G) 1.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1. 소견서 - 수술확인서(피고인 B 시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현장조사에 대하여, 사고관련 영상분석, 스포티지 블랙박스영상에 대하여, D 오빠 진술에 대하여, D 남편 진술에 대하여, 부검에 대하여, 사체 인도에 대하여, 벤츠차량에 대하여, 변사자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하여: 0.194%, 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하여, 벤츠차량 주행 모습에 대하여, 차량 감정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압수물 환부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의뢰에 대하여,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에 대하여, 쏘나타차량 속도에 대하여, 올란도 차량 속도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에 대하여, 변사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참고인 H 전화통화, 스포티지 차량 속도에 대하여, 피의자 B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119 구급활동일지에 대하여, 현장출동 구급대원에 대하여, 참고인 F 전화통화, 갓길 진행 차량에 대하여, 제세동기 기록일지에 대하여, AED 기록지에 나타난 리듬에 대한 국과수 분석 회보 내용, 누락된 벤츠 승용차 사진 첨부 경위, 피해자 D의 사망결과에 대한 감정의뢰결과, 피의자 A, B의 혐의 유무 판단, 피해자 유족 진술청취, 피의자 B 제출 자료 편철)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검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인지반응시간이 1초임을 전제로 가정하여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정지거리가 77m이므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주행하던 1차로 위에는 별다른 장애물이 인식되지 않았고 2차로와 3차로 상에 선행사고 차량인 택시와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점멸등을 켜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곧바로 제동 및 감속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인지·반응시간이 1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이 시속 139킬로미터로 진행할 경우 공주거리(Brake Reaction Distance, 반응시간 동안의 주행거리)는 인지·반응시간을 1초로 계산하면, 38.6m이고, 제동거리(Braking Distance, 실제로 제동시작하여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는 마찰계수 0.8로 계산하여 95.1m이므로, 합계 133.7m 이상의 정지거리(또는 정지시거,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가 필요한 반면, 만약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100킬로미터로 진행할 경우 공주거리는 27.8m이고, 제동거리는 49.2m로서 정지거리는 77m인데, 피고인의 경우 위 사고 당시 실제로 사고 지점 약 77m 앞에서 제동을 시작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만 진행했다면 사고 지점 앞에서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증거기록 482면),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사고 발생 약 1분 후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1차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2차 사고 전에 급사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감정한 사실(증거기록 700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G 교수도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정도와 상태를 보면 즉각적인 사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고, 즉각적인 사망을 유발한 만한 치명적인 손상은 역과, 즉 피고인에 의한 2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수사기관에 한 사실(증거기록 766면),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정지거리에 대한 감정서에서 '인지·반응시간은 운전자 및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16년판 교통사고조사매뉴얼 40면에 따라, 사고분석에서는 보통 0.7초~1초를 적용한다'고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389면, 696면)이 인정된다. - 그런데, 위와 같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가 위 각 감정서에서 인지·반응시간을 1초로 가정한 것은, 경험과 연구 결과에 따른 사고조사매뉴얼에서 제시한 최빈값을 상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현출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다른 차선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반응시간을 1초보다 더 길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인지·반응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가설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결과는 비록 법원의 감정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결론인 만큼 그에 준하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음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그에 배치되는 가설적인 주장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또한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및 피고인 A 및 3차로에 차를 정차한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A는 1차 사고 이후 도로에서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 수신호를 보내 다른 차량들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1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유도한 사실, 3차로에 스포티지 차량을 세운 C 역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후행 차량들에 수신호를 보낸 사실, 이러한 수신호를 받고 1차 사고 직후 위 사고 지점에 도착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량은 1차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갓길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피하였으나(블랙박스 영상 사진 증거기록 100~102면), 다섯 번째로 도착한 피고인만이 이러한 수신호를 무시하고 1차로로 계속 과속 주행하다가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차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1차 사고 직후 도착한 차량들이 2차 사고를 일으켰어야 함에도 5번째로 도착한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회피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제한속도를 시속 32.4킬로미터나 초과하여 위험하게 운전하고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 및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04년 같은 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증거기록 90면에, 피해자가 1, 2차로를 넘나들면서 위험운전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남편인 동승자가 오줌이 마렵다면서 내려달라고 하자,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서 서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93면에 피해자가 고속도로 중간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남편과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놀라 차를 정차한 사실, A가 위 스포티지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바꾸었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1차로에 쓰러져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단기간에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측도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 과실치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제한속도를 시속 47.3 킬로나 초과하여 엄청난 과속으로 위험하게 운전하고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0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15년 같은 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만취음주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남편인 동승자가 오줌이 마렵다면서 내려달라고 하자,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서 서 있었고,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남편과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놀라 차를 정차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바꾸었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310770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단기간에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