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1: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자전거 도로에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84세)가 휠체어를 끌고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벗어! 벗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8 ~ 39, 41 ~ 42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가 공장에서 일하여 버는 돈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과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05:45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에서 계산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붙잡는 등의 소란을 부려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 경찰 새끼들은 뭐야, 십할 놈들아, 내 구속시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21:30경 위 키스방에서, 1시간에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유치하여 밀폐된 방실로 안내한 후 E를 비롯한 그곳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과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흥분한 손님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D,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6. 12:58경 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씨앤씨미디어가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팜' (www.filefarm.cc.kr)에 ' C'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노모] 서양 남자 물건보고 놀라는'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6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6. 20:1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F)로 'ㅗㅗㅗㅗ엿많이먹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9. 11:5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고불로306번길 26-11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도로까지 D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7:00경 다시 위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광주시 고불로306번길 26-11 부근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5. 5. 07:0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창문을 수회 강하게 두드리자 잠에서 깬 후 위 승용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찰차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53,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에 대한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초동조치 사진, 현장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여수대교 관제센터 영상 사진, 순찰차량 후방 카메라 영상 사진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4. 23. 01:55경 부천시 소사구 D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앉으며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어 머리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주변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F 앞길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G(34세)가 자신의 처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주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G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2.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걸어가던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남편까지 때려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9:1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회사 판매영업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었다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집어넣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성기 부위를 비비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09.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팬티 1장을 절취하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로 절도죄 등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히 현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은 4회에 걸쳐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 위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8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바,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대상자 동종범죄 사건분석), 사건상세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울산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어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초등학생을 1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중학생인 이 사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인은 이전에도 여고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500만 원, 주택에 침입하여 여성 팬티 1장을 절취한 후 팬티에 얼굴을 대고 자위행위를 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도 술을 마시면 성적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자제하기가 어려움을 자인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에 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이 사건 범행은 버스승강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성적충돌조절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런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신축중인 D 무인텔 공사현장 인부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위 무인텔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3:30경 평소 피해자를 마음에 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무인텔 2층 219호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객실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입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도망가지 못하게 손목을 붙잡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남편이 올 때가 됐다, 빨리 도망가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 6개월 살다 나오면 된다, 소용없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219호실에서 나와 다른 객실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 여의치 않자, "그냥 사모님 방으로 다시 가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219호실로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19호실에 혼자 들어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주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수단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치거나 끌고 다니기만 하는 정도여서 강간죄에 이르는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들어와 출입문으로 도망을 가려는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도망갈 수 없게 되어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쪽으로 밀쳤는데 피해자가 남편이 올 때가 됐으니 도망가라고 하자 그럼 다른 방으로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복도로 나와 다른 객실로 갔다가 나오기를 3 ~ 4번 반복하더니 피해자가 자고 있던 객실로 피해자를 앞장세우며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안정과 평온을 해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3. 18:0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시급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E을 매일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8. 2:00경 제1항의 호프집에서 영업을 마친 후 마침 눈이 오자 위 피해자 E(여, 17세)를 여관에서 혼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4: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여관 106호에 위 피해자를 투숙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를 뒤따라 위 106호에 들어갔고, 같은 날 05:30경 위 106호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단추를 풀려고 하고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곁에 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쓴 채 피고인을 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집어쓰고 있던 이불을 잡아당겨 이불을 내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왼팔 위에 강제로 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워있게 하고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단추를 강제로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호프집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근무하게 하고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는 도중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6: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용당동 한창제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운행이 빈번한 곳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가 운전하는 FVS125 이륜 자동차의 뒤를 따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자동차에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이에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가 우측 갓길로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어 연석을 충격하고 연달아 가로수 지지대와 교통안전표지판 지지대를 들이받은 다음, 2차로로 튕겨나가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뒷바퀴에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개방성 압궤 손상 하지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날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좌측슬관절 하 절단술을 받게 하여 좌측 대퇴부 절단의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6. 16:25경 경남 양산시 소주동 백동마을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용당동 한창제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V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장애진단서 1. 국립과한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교통사고조사의뢰(타코메타)에 대한 회신서, 타코메타 분석서, 유전자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및 분석서 1. B의 상해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가해차량 및 오토바이 사진 등, 피해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대지 및 면적 124.36m²인 동물관련시설 건축물과 C에 있는 대지 및 면적 326m²인 동물관련시설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단 용도변경의 점 피고인은 2008. 6. 4.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남시 B 및 C에서 위 동물관련시설 건축물 2동을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2013. 8. 5.경까지 계속하여 무단 변경한 용도인 창고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 2. 무단 건축물 신축의 점 피고인은 2010. 9.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남시 B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면적 18m²인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1. 3.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남시 B 및 C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철골조의 공작물에 사방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붙여 면적 156.87m²인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6:5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941 옥구고가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잠시 졸다가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착각하여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38)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지내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8:50경 제주시 C에 있는 구 D치안센터 앞 교차로에서, 그곳에서 교통근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관 피해자 F(20세)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의 관절 내 골절상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각의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구속기소되어 약 40일간 구금되었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 23:02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공터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16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5. 23:08경 안산시 상록구 G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H(여, 21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3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3년 4월)의 1/2인 1년 8월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1년)의 1/3인 4월을 각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4월(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 D, F는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 F에 대하여는 피해변상조치를 취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H에게는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26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0:00경 충북 영동군 F주택 공사현장 2층에서, 인부로 일을 하던 중 1층 마당에 있던 피해자 G(70세)으로부터 공사 때문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던 나무토막 2개(가로 66cm, 세로 12cm, 높이 8cm 및 가로 56cm, 세로 12cm, 높이 8cm)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내용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 2개를 던졌는바 자칫 피해자의 머리 등에 맞은 경우 중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