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관계였으나 현재는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근하여 B이 D(대화명)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저장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E 렌탈 계약 청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E 주식회사와 B 명의의 ‘APMS-1516F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렌탈기간: 60개월, 의무사 용기간: 36개월, 월렌탈료: 42,400원)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매의 렌탈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자, 거주하고 있던 부산 사하구 F, 1층 G호의 임대차계약(보증금: 1,2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계약을 마치 전세 4,000만 원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장인어른인 C에게 제시하고, 보증금 차액 상당액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C로부터 건네받아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I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위 부동산의 임대인인 J, 공인중개사 K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피시방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시 사하구 F, 1층 G호’ 부동산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계약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J, K 명의 옆 서명란에 임의로 도장을 찍고,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J, K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N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자신의 동생인 O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부산 동래구 P 소재 Q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가입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란 등에 ‘B’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위 B 명의의 N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영업점의 직원인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B 명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E 렌탈 계약 청약서 관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방문판매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의 시아버지인 C 명의로 위 회사와의 렌탈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수당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S 3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와 C 명의의 ‘CMQ-M01S’ 렌탈계약서(렌탈기간: 72개월, 약정기간: 72개월, 월 렌탈료: 33,900원)의 본인(대리인) 서명 란에 C라고 서명하여 C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매의 렌탈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마. 합의서 및 서약서 위조 관련 피고인은 시아버지인 C 명의로 E 주식회사와 체결한 렌탈계약 등으로 인해 위 C 명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많이 청구되자, C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E 주식회사 명의의 합의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 대표자 T, E 주식회사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한 후 ‘E는 카드주 C에게 U카드와 V카드의 사용실적에 행하였던 부분 중 카드청구액에서 회사에서 피해 끼친 부분에 대해 합의를제안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호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0. 1. 10.경 ‘1. E는 C 고객에게 9월부터 카드대금에 대해 피해를 끼쳤으며, 현재까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음에 대해 서약서를 이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서약서를 각각 임의로 작성한 후 위 합의서의 ‘판매처 : E’ 옆에 위와 같이 준비한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서약서‘처리자 : E 주식회사 대표 T’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한 문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E, E 주식회사 대표 T 명의로 된 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바. 부동산 전세계약서 위조 관련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부산시 사하구 W아파트 X호에 거주하게 될 당시 월세계약을 하였음에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월세 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고인의 어머니와 남편인 B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1.경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Y 인근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서(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기간: 2020. 1. 11.~2021. 1. 11.)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Z 및 C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Z, C 명의로 된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E 주식회사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과정에서 체결한 렌탈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자비로 렌탈계약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시아버지인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렌탈사용료 및 개인적인 통신요금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사하구 AA건물 AB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C의 주거지에서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 명의의 V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과 U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앞·뒷면을 몰래 사진 촬영한 후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이후 2019. 8. 31.경 불상지에서 위 U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렌탈비 335,4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452,518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경 부산 사하구 F, G호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C에게 “밥을 사먹기 위해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C로부터 C 명의 U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건네받은 후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렌트카 비용을 위 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AC 직원을 위 주거지로 오라고 간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렌트비 66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C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부산 사하구 AD, 2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E 때문에 시아버지 카드번호가 유출되어 위험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C로부터 C 명의 U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건네받은 후 부산 사하구 소재 우체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C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5.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C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10), 각 렌탈계약서, 상호간의 합의서, 서약서, N 가입신청서 1. 각 이용대금 명세서, 각 카드이용내역 1. 휴대전화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서(순번 50), A, B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순번 79, 80, 105),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 5, 6, 8, 9, 10, 11, 12 기재 침대 2개(매트리스와 프레임), 공기청정기 2대, 정수기 1대, 의류청정기 1대의 렌탈계약서, ⑵ 범죄사실 제2의 다항 N 가입신청서는 B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B이 침대 2개, 공기청정기 2대, 정수기 1대는 자신의 집에서, 의류청정기 1대는 증인의 동생 집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침대 2개, 공기청정기 1대, 정수기 1대에 대하여는 증인의 돈으로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침대 2개, 공기청정기 2대, 정수기 1대, 의류청정기 1대에 대하여 ‘고객에게서 회수한 것이라 요금을 내고 사용하면 된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을 뿐, 자신의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B은 위 물건들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본 적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집 안에 보관해두었다고만 할 뿐 B에게 제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명의로 위 물건들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증인 B의 법정진술, 이 사건 당일 저녁의 영업점 직원과 B의 통화 내용 등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용할 휴대전화 1대에 대한 개통을 허락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인 O이 사용할 다른 휴대전화 1대에 대한 개통을 허락한 사실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은 통신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O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친정아버지 명의로 개통하려다가 불가능하자,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N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 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부정거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시아버지 등 명의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시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 사용하였으며, 배우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 저장‧전송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고소는 피고인과 B의 이혼소송 중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추가 범행이 발생할 여지는 없고 B도 경제적 피해만 회복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C 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금 합계는 약 1,386만 원이고, 나머지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