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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0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0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0.경 B이 피고인을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B이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의 개포동 소재 토지를 매각한 다음 지급해 주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13789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자 기존의 B과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던 "개포동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7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한 합의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부터 2021. 4. 2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합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생략)", 채권자 란에 "B", 채무자 란에 "A"라고 기재하고 위 "B"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찍고,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던 "개포동 토지보상금(칠 천만 원을 보상한다.)"이라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07 피고인은 1993. 3. 24.경부터 C은행 서소문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5. 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60,000,000원’, 발행일 ‘2021. 7. 15.’로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6. 9.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53,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의심 합의서 2022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부정 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발행 수표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5.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 제2, 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합계 1억 5300만 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조문서는 소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당좌수표의 소지인에게 피고인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일부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21. 5. 17.’로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5. 2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18. 해당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2:05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수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5년, 2019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1. 2021.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12:1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D(가명, 여, 27세)을 피고인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여 따라가다가 D의 옆에서 서행하며 조수석 창문을 내린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성기를 꺼내어 잡고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11:08경 대전 유성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를 조수석 창문을 내린 상태로 운행하면서 그 안에서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잡고 만지다가 F(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차량을 세우고 경적을 울려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안쪽을 통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지는 모습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길 가던 여성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는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D 역시 다른 길로 피해다닐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별관 주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원회관 사거리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0년, 2008년, 2013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2:35경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B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경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앞서 본 음주 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56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1. 10. 26. 23:2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장소에서 약 7.9km 떨어진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뒤편 E 등산로에 있는 공터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0. 26. 23:5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뒤편에 있는 E 등산로에 있는 공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내린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계속하여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및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장소 이동 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수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항거불능 상태로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간음한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용서하려는 마음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112에 스스로 신고하고 자수하였다(비록 피고인이 자수 직전에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남자친구로부터 신고당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수로서 효력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 금전으로나마 위자를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30.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안동우체국 쪽에서 파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정, 음주 운전 거리,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36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0. 12. 22:25경 시흥시 B 지하주차장 1층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순찰차의 좌측 앞 범퍼를 발로 1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23:18경 시흥시 C, D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탑승한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다가,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가 이를 제지하자 팔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순찰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D파출소 내, 외부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손괴 관련 A 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지하주차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용물건손상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는바,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서로 다투고 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를 분리하고 경위를 파악하려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정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주식회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도록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자동차 검사 시 발생하는 기체물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매연포집기’가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기체물질(이 사건에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이하 ‘질소산화물 등’이라 한다)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이 ‘매연포집기’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가동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위 매연포집기 내 또는 매연포집기와 연결되어 질소산화물 등이 방출되는 관 등에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매연포집기 내 또는 매연포집기와 연결되어 정화된 매연이 방출되는 관 등에는 질소산화물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이 애당초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매연포집기에 설치되어 있는 세라믹필터를 방지시설로 보더라도 이를 가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위 매연포집기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를 검사하면서 ‘자동차’의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기체물질 중 소위 ‘검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매연을 포집하여 이를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이 사건 단속 공무원들이 문제삼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은 애당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의 진술, 단속공무원들의 증언 및 제조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모두 일치하고 있다. 2) 그런데 구 대기환경보전법은 제2조에서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정의한 후 제16조에서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3조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 위 제23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에 의할 때 구성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질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제89조 제2호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구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제31조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이라는 제목 하에 ‘설치’되어 있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3) 하지만 위 매연포집기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이를 방지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이를 방지시설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가동’하였음은 분명하며, 단지 적정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 4)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를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문에 의하여 규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판단의 이유는 아니나, 위 매연포집기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도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즉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자동차검사소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은 매연포집기 자체가 아니라 검사 받으러 온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점,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을 제조 내지 생성하는 시설 자체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위 매연포집기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점,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이자 행정형벌법규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석을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하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미세먼지(질소산화물도 미세먼지에 포함된다)에 대한 또 다른 관련 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사업자의 미세먼저 저감에 대한 협조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행정청은 자동차 검사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추가로 매연포집기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5:3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듬5로 5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단순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8:3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승용차를 수리비 약 695,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18:3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수리비 내역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3. 23. 및 2012.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보험금 지급으로 차량수리비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으로 서울 성동구 B에 위치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인근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7년, 2018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약 6년간 동거하다가 B의 요청으로 2022. 3. 4.경부터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1:04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B의 동생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실내포차에서 B에게 계속 동거하자고 요청하였으나 B가 거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와 B가 “왜 욕설을 하냐, 빨리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너부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거하던 사람의 동생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B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위치한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고소인 D로부터 ‘E 일조권과 관련하여 업체들과 회의한 회의록(내용포함)’의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합원 명부, 조합 측에 보낸 메일, 조합장 명함 1. 의사록(회의 내용 포함), 자료 열람, 복사 요청서, 공문서 자료(제공된 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관련자료 별권으로 기록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E 일조권과 관련하여 업체들과 회의한 회의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열람․복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1호부터 제3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공개, 열람·복사 대상 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열람·복사의 대상을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 일조권과 관련하여 업체들과 회의한 회의록’은 위 조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추진하였고,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장 주변 학교인 E의 일조권 제한 문제 등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았다. 2)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교육환경영향평가 부문 협력업체 직원들과 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위해 E의 일조권 문제 해결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위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호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위 승인을 위해 조합장이 교육환경영향평가 부문 협력업체 직원들과 회의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열람․복사요청을 거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할 우려는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1:22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운전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15:30경 세종 금남면 두만리에 있는 남세종톨게이트 내 도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휴게소 내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 없이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영주시 B, C, D 각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 조성 등을 위하여 보전산지 약 753㎡ 및 준보전산지 약 1,401㎡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간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현장사진, 산지이용구분 1. 항공사진 및 견취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준보전산지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면서 타인 소유의 주변 산지를 허가를 받 지 않고 함부로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에 적정한 입목을 식재 하여 상당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으로 30년 넘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6:50경부터 17:20경까지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부터 노형오거리까지 가는 (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피해자 B(여성, 가명)의 뒷자리로 옮긴 뒤의자와 창문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서 약 10분간 피해자의 왼쪽 팔, 허리, 머리, 가슴 옆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