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6. 오후경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불여 발생한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대마흡연으로 2019. 2. 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한다. 또한, 피 고인이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2017고단157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유한회사 D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6.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437,850원(2016년 6월분 1,403,770원, 7, 8월분 각 2,194,890원, 9월분 644,300원)과 2013. 4. 3.부터 2016.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876,450원(2016년 6월분 1,064,760원, 7, 8월분 각 1,658,430원, 9월분 494,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6.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391,329원과 2013. 4. 3.부터 2016.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299,5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095 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유한회사 D의 대표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 등 26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49,976,300원(근로자 원천징수금 23,113,410원 + 사용자 부담금 23,113,410원 + 연체료 3,749,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조회, 보험료 미납내역서,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이 2,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고도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2년가량 체납하였고 그 금액이 5천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며, 그에 따라 근로자들은 보험료 미납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여금을 개별 납부하여 이중으로 기여금을 부담하더라도 가입기간의 1/2만 인정받게 되어 수급권이 제한되는 큰 피해를 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근로자들이 늦게나마 배당절차, 체당금 지급, 퇴직연금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유한회사 D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년 8월 임금 17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170만 원 합계 3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8. 4. 11.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남성전용 전화를 통해 피해자 E(71세)과 만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유도제 "로라반정 1mg" 2 알을 커피에 몰래 희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신 후 잠이 들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시가 30 만원 1) 상당의 휴대폰 1대,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E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기 위하여 평소 재발성 우울장애의 치료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로라반정(1mg) 2알을 커피에 희석한 후 에게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1. 14:44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G매장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188,800원 상당의 헤어스타일러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스타일러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09,9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8회에 걸쳐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50만 원은 30만 원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5쪽, 11쪽, 160쪽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G매장 CCTV 확인), 내사보고(G매장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D모텔 종업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주치의 H 원장 면담 내용), 수사보고(감정의뢰서 회보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D모텔 CCTV 사진, 카드거래내역서 사본, G매장 CCTV 사진, 고객정보화면 및 영수증 사본, 진단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목적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2)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부정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범행을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있는 장소에서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게 한 것으로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점, 초등학생인 쌍둥이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4:03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홍대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행방향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4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57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5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8:3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부산 지하철 1호선 D지하철역 2층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춤을 추며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순번 5)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CD(지하철 범행장면,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그날 처음 본 청소년인 피해자를 지하철 안에서 추행하였다. 이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1)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정진화 판사 정승화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2:0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던 피고인의 발을 밟은 것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목과 얼굴 부분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22:36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최근 10년 동안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대구 동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음료수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침대로 밀친 후 계속적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머리채를 붙잡아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성향의 처벌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과 실형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5.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6: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위 주식회사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3%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 D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면서 위 D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 2개(높이 약 50cm 및 30cm, 직경 약 25cm 및 20cm)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자신은 맥주병이나 화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과 나이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7. 10. 30, 11:00경 인천 남구 D 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E에게 중고차 구매 의사를 묻고, 위 이 구매 의사를 보이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에 태워 인천 남구 G로 이동하여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구매 제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D에서 인천 서구 가정로 123번길 신명아파트 부근까지 약 8km 구간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E을 만나 단 1회 매매알선을 하였을 뿐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E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6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C 소유인 경남 함안군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4. 10. 1. 경 위 공장에 설치된 사출성형기(모델명 LGE170Ⅱ, 감정평가액 120,000,000원), 에어컴프레서(모델명 GA37 50HP, 감정평가액 16,027,000원), ROLL FORMING M/C LINE, CNC PUNCHING PRESS M/C 등 기계 4점을 추가로 근저당권 목록에 추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계 4점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초순경 위 에어컴프레서를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20HP 에어컴프레서 및 에어라인과 교환하고, 2016. 5. 31.경 위 사출성형기를 H에 40,000,000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반출하여 5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36,0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신용보증서, 기계기구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인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기계기구감정평가 명세표,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및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표지) 1.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경남은행 대출담당자 J전화조사), 수사보고(G 대표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재산상 이익의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환한 에어컴프레서는 근저당권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으나 공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은행에 별도의 토지 등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61

범죄사실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6. 11. 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에 위치한 B의원, C의원, D의원, E의원 등에서 수급권자인 F을 사칭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1,497,03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급여내역(F) 1. 내사보고(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매월 1%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이니, D, E에게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D나 E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의 의지를 밝히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매월 1%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이니, D, E에게 투자를 하라. 내가 그 돈을 책임질 테니 믿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모집인으로 일하고 있는 D 주식회사 또는 그 운영자 E에게 투자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투자금의 반환을 책임지고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경 피해자에게 E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5. 2. 2. 피고인과 함께 여수에 있는 농협은행에 가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이야기한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5. 2. 3. 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투자약정서를 보내주었다. 피해자는 2014. 11. 7.경에도 피고인의 권유로 E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2. 2. 피해자로부터 받아 E에게 투자한 2,000만 원에 대하여도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E으로부터 월 1%의 이자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당초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1년이 도과하였는데도 피고인에게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독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E이 운영하고 있던 D의 투자금 모집규모와 단순 모집책이었던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E에게 투자한 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 등 변제능력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신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재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D 유학원'이라는 사무실을 두고 국외 유학을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외국 대학 입학, 어학연수 등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외국 대학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유학 알선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미국 유학 알선에 잔고증명이 필요한 돈이 부족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잔고증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수료와 원금을 바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K은행 계좌로 같은 날 1,600만 원을, 2018. 11. 13. 1,050만 원을, 2018. 11. 14. 1,900만 원을, 2018. 11. 15. 700만 원을, 2018. 11. 22. 700만 원을, 2018. 11. 23. 35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0만 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약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으나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금액을 계속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2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H의 퇴직금 2,403,3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 CJ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CH, CK)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6,645,9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 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0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11. 18. 21:56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 식당 앞길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4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그 충격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통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쪽에 서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하다가 더욱 흥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4차례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와중에 성명불상자가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던 중 흥분한 피고인 A는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이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등과 D을 폭행하다가,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34세)가 B의 몸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제지하자 더욱 흥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다시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맥주잔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고(2013년 벌금 300만 원), 피해자 G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8. 2.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