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 [공모관계] 피고인과 B, C는 충남 서천에 있는 K고등학교의 졸업생으로 피고인은 B, C의 1년 선배이고, B, C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B, C와 함께 장애가 있는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내고,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 낸 다음 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하거나, 단말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에 전송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가 단말기변경신청에 따른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이를 받아 곧바로 판매하여 소액결제로 생긴 재산상 이익, 휴대전화 판매로 생긴 재물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쉽게 속을 만한 지인인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해 범행 장소로 유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내고,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B과 C에게 전달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작성한 단말기변경서를 이용해 편취한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받고, 범행으로 생긴 수익을 최종적으로 분배하고, C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빌려오고, B을 보조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B에게 다시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중증의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해자 L(남, 21세)을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17. 17:00경 충남 보령시 M건물 N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힘든데 이야기 좀 들어 달라,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그 곳 인근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던 B, C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주위를 분산시키고, B,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로 웹사이트인 O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494,6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11. 17:3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3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P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변경신청서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피해자 이름을 전자서명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2,225,5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2 휴대전화기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P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단말기변경신청서를 마치 명의자인 L이 전송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P 전산망에 전송해 행사함으로써, 2020. 1. 18. 전북 군산시 Q건물 R호 B의 주거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로부터 2,225,5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2’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2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I(남, 20세)을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준사기 피고인은 2020. 11. 26. 충청남도 부여군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B, C는 피해자에게 “A 말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추겨 피해자로 하여금 1,263,060원 상당의 'U‘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려천박,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263,06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분리해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0. 11. 27. 군산시 Q건물 R호 B의 주거지에서, 위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해 작동시켜 피해자 명의로 V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 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8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중증의 지적장애(3급)가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3. 14:00경 충청남도 보령시 W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에 가입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그 곳 인근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던 B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주위를 분산시키고,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로 웹사이트인 O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219,8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7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1. 18.경 충남 보령시 W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운전석에 있던 B에게 전달하고, B은 피해자 명의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P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변경신청서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피해자 이름을 전자서명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 휴대전화기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P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단말기변경신청서를 마치 명의자인 E가 전송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P 전산망에 전송해 행사함으로써 2021. 1. 하순경 전북 군산시 Q건물 R호 B의 주거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로부터 1,474,000원 상당의 ‘U’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E에게 “게임계정에 가입할 다른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E로부터 피해자 X(여, 20세)을 소개받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18. 15:00경 보령시 W아파트 Y동 주차장에서, E에게 “다른 사람이 게임 계정을 가입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아는 사람을 소개하라고 하고, 이를 믿은 E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오자 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 명의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Z고객센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소액결제한도 신청서에 피해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피해자 이름을 전자서명 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한도를 100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소액결제 한도조정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Z고객센터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소액결제한도조정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2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한도를 1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을 기화로 제2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로 AA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439,6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3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21고단206 피고인 B은 2020.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충남 서천에 있는 K고등학교의 졸업생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1년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초순경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내고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 낸 다음 피해자에게 금방 갚을 것처럼 속이고 소액결제하거나,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하거나, 권한 없이 단말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에 전송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가 단말기변경신청에 따른 휴대전화단말기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이를 되팔아, 소액결제로 생긴 재산상 이익과 휴대전화 판매로생긴 재물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지적장애가 있어 쉽게 속을 만한 지인인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해 범행 장소로 유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내고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들 명의로 단말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에 전송해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배송받고, 범행으로 생긴 수익을 최종적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보조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범행으로 생긴 수익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다시 전달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H(남, 21세)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준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2020. 11. 11. 18:00경 충청남도 부여군 S에 있는 ‘T’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 AB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 실적이 올라가면 넌 돈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요금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A 형 말대로 해라, 요금은 내가 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A 형 말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추겨 피해자로 하여금 1,606,000원 상당의 ‘U’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60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분리해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0. 11. 11. 군산시 Q건물 R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유심칩을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웹사이트인 O에 접속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659,4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명의 유심칩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13.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7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이미 기소된 A은 중증의 뇌병변장애가 있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L(남, 21세)을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2020. 11. 17. 17:00경 충남 보령시 M건물 N동 앞 노상에서, A은 피해자에게 ‘힘든데 이야기 좀 들어 달라,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인근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로 웹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494,6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P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 없이 단말기변경신청서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피해자 이름을 전자서명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2,225,5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2 휴대전화기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P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인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단말기변경신청서를 마치 명의자인 L이 작성하여 전송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P 전산망에 전송해 행사함으로써, 2020. 11. 18. 전북 군산시 Q건물 R호 B의 주거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로부터 2,225,5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2’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2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이미 기소된 A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I(남, 20세)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준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2020. 11. 26. 충청남도 부여군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A 말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추겨 피해자로 하여금 1,263,060원 상당의 ‘U’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263,06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위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분리해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0. 11. 27. 군산시 Q건물 R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유심칩을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웹사이트인 V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8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G(남, 20세)을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2.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유심칩에 문제가 생겼으니 네 유심칩을 빌려달라, 잠깐 쓰고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20. 12. 3. 군산시 Q건물 R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웹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109,900원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3.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3,538,0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12. 18. 전라북도 군산시 Q건물 R호 피고인 B 주거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피해자의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피해자 명의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Z온라인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변경신청서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피해자 이름을 전자서명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06,000원 상당의 U 휴대전화기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Z온라인몰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인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해자 Z온라인몰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단말기변경신청서를 마치 명의자인 G이 전송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Z온라인몰 전산망에 전송해 행사함으로써 2020. 12. 18. 전북 군산시 Q건물 R호 B의 주거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Z온라인몰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로부터 1,606,000원 상당의 ‘U’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사.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F(남, 21세)을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13. 16:37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C시장 인근 AD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에 가입할게 있다, 외제차를 구경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인근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로 웹사이트인 AE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15.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98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AF(남, 21세)을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3. 09:39경 전북 군산시 AG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집을 나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게 해주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웹사이트인 O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659,4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받을 월급이나 퇴직금이 없었고, 그 무렵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전부 충당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5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42,400원을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이미 기소된 A과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2021. 1. 13. 14:00경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부근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A은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에 가입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준다, 내가 가입해 줄 테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로 웹사이트인 O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219,8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2021. 1. 18.경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 인근 도로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P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 없이 단말기변경신청서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피해자 이름을 전자서명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U 휴대전화기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P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제2의 나. 항기재와 같이 위작된 단말기 변경신청서를 마치 명의자인 E가 전송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P 전산망에 전송함으로써 2021. 1. 하순경 전북 군산시 Q건물 R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로부터 1,474,000원 상당의 ’U‘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 E에게 “게임계정에 가입할 다른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E로부터 피해자 AH(남, 22세)을 소개받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16. 13:30경 충청남도 홍성군 AI에 있는 AJ에서, 피고인 A은 E에게 “다른 사람이 게임 계정을 가입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아는 사람을 소개하라고 하고, 이를 믿은 E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오자 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로 웹사이트인 AK에 접속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5,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5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P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 없이, 단말기변경신청서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피해자 이름을 전자서명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U 휴대전화기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P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인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단말기변경신청서를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명의자인 AH이 전송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P 전산망에 전송해 행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성명불상의 단말기 변경 담당자로부터 1,738,000원 상당의 ’U‘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단말기변경신청 명의자인 AH이 위 단말기변경신청을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B, 이미 기소된 A은 제2의 나항 기재 E에게 “게임계정에 가입할 다른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E로부터 피해자 X(여, 20세)을 소개받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2021. 1. 18. 15:00경 보령시 W아파트 Y동 주차장에서, A은 E에게 “다른 사람이 게임 계정을 가입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아는 사람을 소개하라고 하고, 이를 믿은 E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오자 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Z고객센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 없이, 소액결제한도 신청서에 피해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피해자 이름을 전자서명 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소액결제한도조정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Z고객센터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미 기소된 A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소액결제한도조정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과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제2의 바.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소액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을 기화로 제2의 바.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로 AA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439,6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이미 기소된 A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39,600원 산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 A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하려던 중 B으로부터 소액결제 대상 웹사이트인 O에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피해자의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정을 잘 알면서도 O의 성명불상의 상담사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이름과 생일이 어떻게 되느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맞느냐.” 묻자, “E가 맞다,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해 이를 믿은 상담사로 하여금 본인확인 과정을 마치게 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74 피고인은 2020.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3:53경 전북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L에 있는 A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10 피고인 B은 2020.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C는 피해자 AN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몰래 소액결제를 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충남 서천군 AO에 있는 카페 ‘AP’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점심시간이니 식당을 알아보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카페에 남겨둔 채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위 카페에 남아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두고나간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결제 사이트 ‘O’에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549,5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준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20. 11. 6. 18:00경 충남 보령시 AR 인근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인증할 것이 있으니 USIM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B, C는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피해자의 유심을 삽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웹사이트인 ‘㈜V’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55,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1. 1.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2,834,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누나 AS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웹사이트인 ‘㈜V’에 접속한 다음 마치 AS인 것처럼 AS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33,000원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34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AS 명의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34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가) 투자금 등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20.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T 게임에 투자하면 돈을 2배로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T 게임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도 없었으며,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전부 충당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1. 1.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20. 11. 7. 충청남도 부여군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해결해 줄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도 없었으며,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전부 충당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000원 상당의 ‘U’, 2,500,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2’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누나 AS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21. 1. 10. 충남 보령시 AR 인근공원에서, AS 명의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로 P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변경신청서에 AS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AS의 이름을 전자서명하여 AS 명의로 ‘시가 1,870,000원 상당의 U 휴대전화기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P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신청서를 마치 명의자인 AS이 전송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P 전산망에 전송해 행사함으로써, 2020. 1. 10. 전북 군산시 Q건물 R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성명불상의 단말기변경 담당자로부터 1,870,000원 상당의 ‘U’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범인도피) 피고인은 후배인 B을 통하여 AV을 소개받은 자이다. AV은 2021. 1. 16. 21:20경 군산시 AW에 있는 AX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AV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 1. 16. 23:00경 군산경찰서 AY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군산경찰서 AY지구대 경장 AZ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상해, 범인도피방조, 사기)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A(여, 18세)의 선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1:45경 전북 군산시 BB에 있는 B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얼굴을 만지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구순 열상을 가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지인인 BD으로부터 AV을 소개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AV이 2021. 1. 16. 21:20경 군산시 AW에 있는 AX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위 BD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 2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이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라 도망쳤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말한 다음 A을 BD에게 허위로 자수할 사람으로 소개하고, 이에 BD은 AV에게 A을 허위로 자수할 사람으로 소개하여, A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인도피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 충남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A형이 보령경찰서에 잡혀있는데 나오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금을 A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도 없었으며,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전부 충당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X, I, AF, H, A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 X, I, AF, F, H, A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1고단2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2021고단51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E, AQ, BA,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 나.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성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 D은 만 18세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하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아래 각 피고인 별 개별적인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1. 피고인 A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죄책 또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가벼운 주의력 장애 및 평균인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지능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실제 취득하거나 향유한 금액이 전체 범죄 수익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특히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 또한 가중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조직·주도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 취득한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향유하였다. 개별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출연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체 범행 중 일부에 단순 가담하였고, 별다른 수익을 얻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출연을 통해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어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범에는 가담한 바가 없고, 단 한 차례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그 피해는 피고인 A의 출연을 통해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