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불상자(소위 B실장, 이하 'B실장'이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이고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출금하여 안전한 장소나 계좌에 옮겨두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다음 위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도록 하거나 위 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건네도록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또 다른 조직원인 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출금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외국인들을 물색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현금 수거 담당 외국인을 물색하기로 한 불상자는 말레이시아에서 SNS를 통해 만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B실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거나 B실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B실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을 B실장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2. 구체적 범행 가. 절도 B실장은 2020. 3. 2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동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니 일단 현금을 인출해서 별도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 피해자의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라. 아파트 우편함 인근에는 경비실도 있고 우리가 감시할 것이니 그 안에 돈을 넣어두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편함 안에 5만 원권으로 된 현금 1,000만 원과 액면 100만 원권으로 된 수표 4,0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B실장을 통하여 우편함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아파트 입구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우편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5,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실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5,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B실장은 2020. 3. 2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 자신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을 예정이었음에도,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어떤 기업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계좌에서 계속 돈을 빼가고 있으니, 잔고를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낸 수사관에게 돈을 전달해라, 그러면 나중에 안전하게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9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군포시 F아파트 G동 앞 놀이터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무렵 B실장으로부터 위 놀이터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B실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말을 듣고, B실장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실장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0. 3. 23. 16:00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98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6:30경 불상의 지하철역 3번 출구 부근 의자에서 B실장이 지정한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실장이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 3,980만 원을 받음에 있어 B실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사기미수방조 B실장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속여 돈을 한 차례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3. 2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경찰을 사칭하며 "어제 받은 돈 외 나머지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 4,000만 원을 다 받아야 할 것 같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라, 나중에 다시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놀이터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무렵 B실장으로부터 위 놀이터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B실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말을 듣고, B실장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실장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0. 3. 24. 10:02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부근에서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현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실장이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 4,000만 원을 받음에 있어 B실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입국허가서 사본 등 1. CCTV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휴대전화 캡처사진, 현장검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피해액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범죄 수익이 많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3,980만 원을 편취하고,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및 수표 합계 5,0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