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42

범죄사실 [2022고합142] 피고인은 2022. 2.경 텔레그램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이하 ‘성명불상 상선’이라 한다) 및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성명불상 상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범죄사실 전체에서 ‘합성대마’라 한다),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범죄사실 전체에서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범죄사실 전체에서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Ketamine, 이하 같다), 클로로메스캐치논[메스캐치논(Methcathinone)의 유사체, 이하 같다], GHB(gamma-Hydroxybutyric acid, 일명 ‘물뽕’, 이하 같다), 2C-B 및 대마 등의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을 받아 마약류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장소에서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함에 있어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거나 마약류 운반책 또는 매수인들에게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좌표를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류의 은닉장소와 판매장소의 좌표를 받아 그곳에 마약류를 배달하는 마약류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케타민 매수 1)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8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에게 9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2022. 4. 14.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중앙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8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경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10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에게 16,969,28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빌라 내부 계단 벽면에 설치된 양수기함 안에 있던 케타민 10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 등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엑스터시, 클로로메스케치논, 케타민, 합성대마, 대마, GHB, 2C-B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3. 22:3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결정체 약 99.66g, 필로폰 액체 0.2ml, 필로폰 알약 33정, 필로폰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 필로폰과 엑스터시의 혼합 알약 2정, 필로폰과 대마와 케타민의 혼합물 18.59g, 케타민 103.95g, 합성대마 318ml,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49개, 엑스터시 83정 및 정제조각 1점, 엑스터시와 클로로메스케치논의 혼합 알약 4정, 2C-B 134정 및 정제조각 4점, GHB 5ml, 필로폰과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 대마 5.8g, 대마젤리 88.46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 등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로메스케치논, 합성대마 및 대마를 각각 소지하고, 이와 동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GHB 및 2C-B를 각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7.경부터 2022. 4. 19.경 사이에 고양시 E 오피스텔 앞길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케타민 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7.경부터 2022. 4. 19.경 사이에 위 E오피스텔 앞길에서 F으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합성대마 17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7.경부터 2022. 4. 19.경 사이에 위 E오피스텔 앞길에서 F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합성대마 27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7.경부터 2022. 4. 19.경 사이에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현금 3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합성대마 액상 2통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3. 20:08경 위 E오피스텔 G동 앞길에서 F으로부터 현금 435만 원을 받고 그에게 케타민 3g, 합성대마 액상 2통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00]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인 H과 알게 되고 이후 친해져 동거를 하다, H으로 하여금 판매하는 마약류를 소분하여 포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은닉하는 ‘드랍’ 역할을 제안하고, B이 이를 승낙하자, H 및 B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3. 천안시에서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27.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2.5g을 0.5g씩 5개로 나누어 투명 지퍼백에 소분하고 이를 다시 “천안”이라고 적힌 지퍼백으로 포장하게 한 후 그 무렵 B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여 천안시 인근에 숨겨놓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B은 같은 날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위치한 K 인근 주택가 전기계량기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서울 강남 일원, 수원시와 성남시에서의 합성대마,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4. 29.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소분하여 포장하게 하고, 위 마약류를 B에게 전달하여 서울, 수원시, 성남시 인근에 숨겨놓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B은 같은 날 17:22경 서울 서초구 L에 위치한 빌라의 전등 콘센트 안에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30. 0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곳에 필로폰 약 20.3g, 합성대마 카트리지 14개, 엑스터시 8정을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순번 54, 58)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6, 7, 11, 12, 25, 26) 1. 카카오톡 내화내용 1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5장,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사진, 좌표방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및 피의자 특정 경위-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서(아이폰XS 휴대전화 텔레그램 좌표방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케타민 100g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의 상선이 은닉한 케타민 100g을 찾아간 장소 상대 cctv수사) 1. 압수된 증 제1, 7∼38, 47∼54, 78∼81, 132, 133, 136∼142호의 각 현존 [2022고합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8, 9, 30, 31) 1.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7, 18) 1. 경찰 수사보고서(‘D’ 오피스텔 관리실장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마약류 범행 관련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 2)항 기재 케타민 매매의 점: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구분 4, 24), 형법 제30조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2C-B 각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구분 4, 13, 20, 24), 형법 제30조 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매매 목적 클로로메스케치논, 합성대마 각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2022. 12. 9. 대통령령 제33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구분 22, 33), 형법 제30조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지만, 만일 그 소지행위가 매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소지행위와 아래 카.항 기재 소지행위는 모두 매매할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법령을 적용한다) 라.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대마 소지행위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만일 그 소지행위가 매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위 다.항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와 같이 법령을 적용한다) 마.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GHB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구분 64), 형법 제30조 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케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구분 24) 사. 범죄사실 제2의 나∼라.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구분 33) 아.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케타민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구분 24) 자.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구분 33) 차.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구분 4), 형법 제30조 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13, 23, 24): 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구분 33), 형법 제30조 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각 소지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카.항 기재 연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구분 4, 13),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매매 목적 클로로메스케치논,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GHB, 2C-B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 제2의 나∼라.항 기재 각 합성대마 매매, 제2의 마.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 미수, 제4항 기재 각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필로폰 매매, 2)항 기재 케타민 매매, 제2의 가.항 기재 케타민 매매, 제3항 기재 필로폰 소지, 제4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라.항의 거래금액 합계: 13,300,000원(= 2,000,000원 + 3,500,000원 + 4,000,000원 + 3,800,000원) 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거래금액 합계: 625,000원(= 필로폰 2.5g × 250,000원/g) 다. 추징금: 13,925,000원(= 가.항 합계액 13,300,000원 + 나.항 합계액 62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들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일부는 미수범이어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과형상 처벌 대상 가운데 형과 죄질 및 범정 등의 경중에 따른 범죄사실 제2의 나∼라.항 기재 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의 적용을 살핀다.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각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5∼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매하기 위해 이를 소지하였음은 물론이고 실제 그중 일부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매매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횟수와 취급된 마약류의 수량, 범행의 조직성과 전문성,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보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별도로 기소된 공범들 사이에서의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