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의 신분증을 절취한 후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I. 2015. 7. 17. 이전 범행 2016고단4462 1. C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6. 20. 용인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4. 6. 20.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와 같이 절취한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한 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C의 주민등록번호 및 C 명의로 개설한 농협 예금계좌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C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4. 6.20.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권한 없이 발급받은 C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C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6.23.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권한 없이 발급받은 C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C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사기 1) 피고인은 2014. 6. 26. 용인시 기흥구 풍덕천동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산와머니대부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C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한 후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C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C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H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4. 8. 18.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미금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예금계좌 은행거래서'의 신청인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한 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위 은행거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계좌은행거래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G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1) 공소장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2) 피고인은 2014, 10. 29.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I'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하였으며, 그 옆에 G의 서명을 한 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G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5. 용인시 기흥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산와머니대부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G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 회사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G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G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8.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G의 주민등록번호 및 G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예금계좌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G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18,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권한 없이 발급받은 G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G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산와머니대부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G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위조한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G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3. J 관련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2. 6.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J 등과 함께 K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 안에 떨어뜨린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1.경 J가 1957년생으로 피고인 자신이 J 행세를 하기 어렵자 1955년생인 피고인의 친모 L로 하여금 J 행세를 하여 J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오도록 하였고, L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지지점에서 J 행세를 하며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의 통장을 분실신고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은 L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해 오도록 하고, L는 불상지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J의 위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변경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0,000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유의 위 돈을 절취하였다.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1)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운전면허증을 L에게 건네주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고, 위 L는 2015. 2. 9. 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N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의 서명을 한 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2)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분명히 하여 수정하였다. 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J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L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J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용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산와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J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에 팩스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전송하고, J의 운전면허증 사진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J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용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산와머니 대부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J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J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J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J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J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고, J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J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2. 1.부터 2015.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174 4. O 관련 범행 가. 2013. 4. 20.경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0.경 용인시 기흥구 H, 203동 6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O의 인적사항,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등을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여 O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금액 란에 '금삼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 란에 '금삼백만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3년 04월 20일', 만기일자 란에 '2018년 04월 07일', 대부이자율란에 '37.92', 연체이자율 란에 '37.92' 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 회사에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O의 인적사항,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등을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여 O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위조한 O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O 명의의 구성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3. 4. 26.경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4. 가.항 기재 장소에서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O의 인적사항,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등을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여 O 명의로 2,7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 최초이용액 란에 '2,700,000', 계약일자 란에 '2013. 4. 26', 완료일자 란에 '2016. 4. 26', 대부이율 란에 '39%', 지연손해금율 란에 '39%'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란에 '0'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4.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피해자 O의 인적사항,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등을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여 O 명의로 2,7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위조한 O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O 명의의 구성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t. 2013. 6. 19.7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4.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O의 인적사항,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등을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여 O 명의로 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금액 란에 '금이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 란에 '금이 백만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3년 06월 19일', 만기일자 란에 '2018년 06월 26일, 대부이자율란에 '36.90', 연체이자율란에 '36.90' 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란에 '0'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 회사에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4.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피해자 O의 인적사항,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등을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여 O 명의로 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위조한 O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O 명의의 구성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2014, 11, 12.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2.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P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P"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P의 서명을 한 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1.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3.경 용인시 기흥구 H, 203동 6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P 명의로 1,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P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14. 11, 13.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5. 나, 항 기재 장소에서 P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하여, 권한없이 P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P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 P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4. 12. 1.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2. 1.경 5. 나. 항 기재 장소에서 P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하여, 권한없이 P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P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P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5, 1. 19.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9.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P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날 이후에 가져다 주기로 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P'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P의 서명을 한 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5. 6.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H, 201동 806호 피해자 P의 집에서 P에게 '좋은 보험이 있다. 삼성생명 금융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로부터 금융상품 가입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P 명의로 삼성생명 금융상품에 가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P로부터 2015. 6. 9.경 위 P의 집에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15. 7. 2.경 S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3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7277, 6. T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10. 용인시 기흥구 H, 203동 6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1. 용인시 기흥구 평촌2로 2번길 12 MG새마을금고 동백지점에서, 개설신청서의 상단에 있는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U',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306동 901호', 하단의 신청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마치 위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6.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T 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T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T 명의로 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8359, 7. V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V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T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화면에 T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위 회사 직원이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자 T의 개인정보를 말하면서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II. 2015. 7. 17. 후의 범행 1. C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용인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가 재발급받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한화생명 주식회사 동수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IⅡ. 1. 가.와 같이 절취한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C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 예금계좌의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하면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비밀번호 변경)'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C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4. 용인시 기흥구 W에 있는 X 미용학원에서 피해자인 한화생명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1 가입한 한화생명보험의 보험약관대출을 신청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 C의 본인확인용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의 보험약관대출 명목으로 2,340,000원 C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3. 14.부터 2016.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565,8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6. 3. 14.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의 순번 1, 2, 3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3) 피고인은 2016. 6. 1.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없이 발급받은 G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G 명의로 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2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G 명의로 5,000,000 3) 공소장 범죄일람표 III 순번 4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3. J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4) 피고인은 2015. 11. 30.경 용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없이 J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고, J 명의로 9,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J의 SC 제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 Y, Z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한화생명 수원고객센터AA 전화진술청취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기업은행 은행개설신청서, G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롯데캐피탈 대출내역, 하나캐피탈 대출내역,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내역,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대출 내역 1. 전자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신분증 이미지, 교보생명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신분증사 4) 범죄일람표 V 순번 4 본, 금융거래확인서, 계좌내역(농협) 1. 예금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산와머니), 금융거래확인서, 입금내역,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 거래내역 및 상환예정 안내장, 국민은행 J명의 통장사본(계좌 AB),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국민은행 제신고서, 부채증명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미즈사랑), 엘지유플러스 가입내역확인서, 통화내역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프로그램가입신청서, 청구내역서(롯데캐피탈), 국민은행제신고서, 마이큐카드 발급신청서, 1.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자료, 피해금 인출인 성명불상 피의자 사진, 국민은행 온양지점 내부 CCTV 영상자료(USB) 1. 수사보고(고소인 G 대부회사 대출내역서 제출), 대출신청서(롯데캐피탈, 하나캐피탈, 미즈사랑)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G, C 명의도용 대출 관련 자료 첨부) 201671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 명의의 농협계좌통장사본,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개인 보험계약 청약서사본, 보험가입 설계서 사본, KT올레신규신청 내역, KT올레 요금수납 확인서, LG유플러스할부개통내역, LG유플러스 가입사실 확인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사본 1. 대출거래계약서(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1. 수사보고(웰컴크레디라인 대부회사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웰컴크레디라인 대부회사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원캐싱대부회사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7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채증명서(아프로파이낸셜대부), 대출거래계약서, 계좌거래신청서(MG새마을금고)(T), 주민등록증사본(T), 계좌별 거래내역서 *201683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미즈사랑대부 ㈜ 대출거래계약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대출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 1. 미즈사랑대부(주)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수사기록 2016형제101100호) 1. 범죄경력조회(A) 1.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선고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다만 3. 가. 2) 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3. 나. 1) 의 2015. 2. 9.자, 2015. 2. 10. 자, 2015. 2. 15.자각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 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3. 나, 1)의 2015. 2. 9.자, 2015. 2. 10.자, 2015. 2. 15.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다만 3. 나. 1)의 2015. 2. 9.자, 2015. 2. 10.자, 2015. 2. 15.자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제2조 제7, 8, 10호, 제4조, 제15조(타인명의 공인인증서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I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 판시 I죄의 피해액만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판시 IⅡ죄의 피해액만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친족, 지인, 고객 등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후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가입, 문서 위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방법 및 수단 역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 전과 2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II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대출(G 명의로 차용한 산와머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00만 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00만 원, P 명의로 차용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1,000,000원, 산와머니대부 주식회사 3,000,000원, C 명의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약관대출 2,374,940원)은 모두 갚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일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G에게 4,999,920원을, C에게 14,31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6고단8359, 절도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 용인시 기흥구 H, 306동 901호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2016년 형제 101100호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6. 11. 28.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경진에 의하여 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16고단7277호로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16. 12. 30. 공소가 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드러난 일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절도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