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2017고단100 1.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10,25, 22: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항에 정박된 피해자 C 소유의 D(3.8톤)의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선실 내부에 있는 다이와이그지스트 3012H 릴 1개, 09 파이어블러드 LBD릴 1개, 다이와솔티가5500 1개, 시마노5000릴 1개, 다이와 농어 루어낚시대 1개, NS 허리케인 몬스터 1개 등 시가 48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5. 22: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우목항에 정박된 피해자 E 소유의 F의 선수 부분에 설치된 아크릴 창문을 연장으로 뜯어내고 선실 안으로 들어가 선실 내부에 있는 다이와 릴 2개, 은성낚시대 1개, 일산낚시대 1개,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선박에 침입하여 합계 1,1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의 일부를 손괴하고 선박에 침입하여 1,17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4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02:4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리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 주위에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위 출입문 유리창을 깬 다음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푼 후 위 출입문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머플러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3,79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02:45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상당의 소프라노 색소폰 1대를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2017고단309 1.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7. 22: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함에 정박된 피해자 J소유의 K(2.85톤)의 앞문을 열고 조타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만 원 상당의 루어셋트 30개, 블루투스 스피커(PIS)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23:00경 위 제1항 칠포리항에 정박해 있던 K 옆 선착장에서 피해자가 충전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보트용 배터리 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E,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1:00경 용인시 기흥구 D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친구인 E로부터 그가 강취해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등 총 7,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가방을 매각하려고 하니 운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위 주차장에서 위 귀금속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소유인 G 캐딜락 승 용차에 위 귀금속을 싣고 E와 함께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있는 귀금속거리 일대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일대에 이르기까지 운반하여 E가 위 귀금속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의 각 기재 1. 피의자 A 소유 차량(G)에 대한 차적조회, E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발체본의 기재 1. CCTV('K' 매장) 영상자료 CD의 영상 1. 수사보고(E 공소장 및 1심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즉 피고인은, E가 복역하다가 2016. 4.경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E가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로부터, E가 장물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33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받았는바,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한 돈의 액수, 그 시기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 돈에는 장물 운반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나타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E가 팔자고 하였던 귀금속, 가방이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운반을 부탁받은 귀금속, 가방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2. 10.경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되었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가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와 동종은 아니고, 그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장물 관련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많아 도로가 정체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1,113원이 들 정도로 위 레이 증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레이자동차의 운전자인 E과 합의하였으나, 은 위 레이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공소기각 대상이 아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많아 도로가 정체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64,758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투싼승용차의 소유자인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등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10. 17. 18:5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설치된 방에서 위 업소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 손님의 사타구니를 주무르고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록 3) 1. 임대차계약서(목록 7) 1. 사진(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자인 범행수익 3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성매매알선 범행을 도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2016. 8. 10.자 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7:0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주점 '통큰아저씨'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로 250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6: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C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쌓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8g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화내용 1. D의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판결문 사본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부천지청 2015형제23957), 판결문(부천지원 2016고합6 등), 판결문(서울고법 2016노2190), 판결문(대법원 2016도 153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대금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wm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 6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0:34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 112에 있는 여우비 술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2016고단1303] 피고인은 2016. 10. 31. 20:3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389] 피고인은 2016. 11. 7. 21:4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최근에 같은 범죄를 연이어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3. 20: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별거 중인 부인인 피해자 C(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철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4:0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땡초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닭선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았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30. 06:10경 경산시 중방동 878-13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중앙동2길 40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2. 21:3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3층 10 lab(2016. 5. 13.경 서울구로구 C건물 3차 702호에서 이전)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5. 10.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9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313,3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과거거래내역 조회, 연말정산현황,각 D 연봉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액수 및 근로자의 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고타이어 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다른 가게의 중고타이어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0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동대구점에 이르러, 그곳 주 차장을 통해 담장 안까지 침입하여 담장 옆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04: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을 통해 담장 안까지 침입하여 담장 옆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2:0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마트' 내 계산대에서, 칼을 구입한 뒤 포장을 뜯으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칼이 잘 드나봐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팔 손목 부위를 칼로 긋는 시늉을 하던 중 제지당 하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칼(칼날길이 약 20cm)의 칼날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칼자루를 쥔 채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정동장애, 수면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다음과 같은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6. 8. 7. 19:0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16:4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6. 16: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고,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인 H의 이름을 말하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란에 'H'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H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 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각 절도죄 부분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절도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법원에 거듭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경 광주 광산구 B, 203동 407호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23. 광주 광산구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참석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2.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중구 C 소재 상가 사무실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서울 중구 C 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상가 선분양대금 합계 25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상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조합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위험성이 있었으며, 이미 상가 분양사업으로 인한 대출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금을 더는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두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9.경 1,000만 원권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2. 6. 8.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100만 원권 수표 5장으로 합계 1억 원, 2012. 7.경 같은 계좌로 1,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8: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택시 룸미러, 승차표시등, 시트커버, 휴대폰 거치대 등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경, 시가 20,000원 상당의 룸미러, 시가 70,000원 상당의 승차표시등, 시가 38,000원 상당의 시트카바,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영수증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3: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원룸텔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앞 신발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법원송치 사건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서 그 피해액이 경미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 한 점수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없는 게임물제공),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등급분류 없는 게임물제공 범행에 관하여만 설시함) 감경 기본 가중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4월Pad10월8월P1년 6월1년I3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장기범행)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f3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몰수, 추징 2,000 만원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2,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장기 영업, 작지 않은 규모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전과 없음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인바, 2016. 7. 21. 12:39경 서울 도봉구 C건물,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6.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아버지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B'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 등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8:00경 B이 관리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소유인 서울시 영등포구 E 오피스텔 109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스텔 109호 안에 있던 B을 향해 피고인이 오피스텔의 정당한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골프채로 오피스텔의 유리 출입문과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19:00경 플라스틱 빗자루로 오피스텔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금액 합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오피스텔 유리문과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10월[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도남삼거리를 세종시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산림박물관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MIRAGE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왼쪽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3:1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에 따라 택시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 확인을 하는 경사 E(43세)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 좆 까고 있네, 니들 나 알지" 등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민원접수대 위에 설치된 모니터 4대와 전화기, 프린터기 1대, 팩시밀리 1대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프린터기의 프린터케이스, 잉크연속공급기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