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1998. 1.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1997.경 D대학교 방사선과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하여 정형외과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으나 한곳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수차례 병원을 옮기며 일하던 중, 2001.경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 온 이후에도 여러 곳의 병원을 옮겨다니며 근무하다가 2010. 1.경 병원생활을 정리하고 피고인 부모의 소유이나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제주시 E빌라 302호를 담보로 수협에서 3,800만 원을 대출받아 제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서 'H'이라는 상호의 돼지갈비집을 개업하였으나 이마저 영업부진으로 약 6개월 만에 폐업하고,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병원에 취직하여 2011. 11.경부터 제주시 F에 있는 I정형외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위 식당 폐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J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주도로 내려 와 위 E빌라 302호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이를 담보로 3,8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식당 폐업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오던 중, 2013. 2.경 피고인의 어머니 K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대신 변제해 주어, 그 때부터 매월 120만 원 상당을 어머니에게 변제하게 되었고, 피고인 부부의 월급여 합계 400만 원 상당으로는 3남매를 양육하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경 자신의 인생에 변화를 갈망하면서 급기야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피고인의 부모인 위 E빌라 302호와 제주시 L 토지 등을 부모 몰래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생각으로 I정형외과 병원내 피고인이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고 함)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등기권리증분실', '집담보대출' 등을 키워드 검색하는 등 자신이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다가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채 '자살', '제초제 '음독' 등을키워드 검색하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피고인은 생각을 바꾸어 2015. 2. 9.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목이 꺽이면서 사망' '엄마의 죽음' '엄마 없는 자식' 등을 검색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품어오기 시작하였고, 2015. 2.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연금납부중 사망',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다가 2015. 3. 5.경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M 의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 정' 14일치(14알)를 구입한 상태에서, 2015. 3. 9.경 피해자를 살해하여 연금, 보험금, 퇴직금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목 조른후죽음', '돈문제 다투던 남편 목졸라 죽인 아내', '뒤로 넘어지며 화장실 바닥에 충격 사망' 등을 검색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계약자로 가입한 동부화재 상해보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동부화재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험상세내역 확인을 통해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후, '집에서 사망시 절차', '집에서 사망시 부검', '집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집에서 사망시 119 부르지 마세요', '사망시 부검을 꼭 해야하나요', ' <사인불명> 사인불 명의 사망건 보험금 타는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하면서 범행 장소를 집으로 결심하고, 부검으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부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까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사무실에서, 집에서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깊은 잠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수면제'에 관련된 집중적인 검색을 통해 알코올과 수면제를 같이 복용할 경우 그 상승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부검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졸피뎀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 '졸피뎀 성분검출시간', '졸피뎀 성분검출방법' 등을 키워드 검색하고는 경찰초동수사 실패로 강력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다룬 'N' 프로그램까지 검색해 보면서 범행의 결심을 굳힌 다음, 이미 며칠 전부터 흑맥주를 먹고 싶다고 했던 피해자로부터 퇴근시 맥주를 사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는 미리 검색해 둔 체코산 흑맥주인 '필스너우르겔' 2병을 구입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E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퇴근하여 피해자, 큰아들, 막내딸과 저녁을 먹은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 수량불상을 위와 같이 사가지고 온 맥주에 몰래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가 잠든 후 2015. 3. 11. 02:00경 위 E빌라 302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법정 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및 사망현장 촬영사진,검시결과서, 부검참여결과서, 감정서(약독물), 감정서(알콜),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감정의뢰회보(위내용물), 감정의뢰회보(약독마약분석 및 화학분석), 감정서(수사기록 1116쪽) 1. 수사보고(C 명의 농협 BC 카드 영장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소유 부동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인터넷검색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6개월치 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AH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독극물등 검색사실 관련), 수사보고(J 산부인과 3월 중 근무표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농촌생활 관련 인터넷 접속) 및 각 첨부자료 1. 변사자 보험내역 조회요청 회신(C), 요양급여내역, 압수수색회신자료,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수사보고(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수령 조건 등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면제구입영수증, E빌라 302호 평면도, 처방전(M의원), 진료차트(M의원), 처방전(M의원-약국제출용), 이마트 구매내역 영수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1차), 디지털분석결과회신(2차), 수사보고(피해자 국민연금 가입여부 확인), I정형외과 PC 인터넷 접속 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경험칙 등에 입각하여 인정한 간접사실들 사이에 모순, 저촉된다고 볼 만한 점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살해사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간접사실 상호간에 증명력을 보강하고 있으므로, 이들 간접사실들을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직접증거에 준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확인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5. 3. 11. 06: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인 02:00경,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두 아들(사건 당시 만 16세, 14세)이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어린 딸(사건 당시 만 6세)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3. 10. 22:00경 피해자 가족 중 작은 아들인 W가 마지막으로 귀가한 후 다음날인 2015. 3. 11. 06:00경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때까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외부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 집의 출입문과 창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으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 이 사건 각 감정서 및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액 중 에틸알콜농도는 0.024%, 졸피뎀의 농도는 0.18mg/L이고, 위 내용물에서는 졸피뎀 6.6mg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턱 왼쪽 아래에 1.0 × 0.5cm 가량의 표피박탈, 경부 갑상연골의 우측면에 크기 1.5 × 0.5cm 가량의 근육간 출혈, 갑상선 아랫면의 국소적인 출혈 및 경부갑상연골의 우측상각이 골절된 상태로 골절부 주위에 출혈이 있고, 결막에 일혈점, 내부 장기의 울혈 등 질식에 수반되는 시체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사망 당시 위에 남아 있는 양을 제외하고 이미 흡수된 양으로도 일부 문헌에 의하면 독성농도에 해당할 정도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졸피뎀을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였기 때문에 졸피뎀 혈중농도 0.18mg/L에서 나타나는 수면, 진정상태보다 더 깊은 수 상태에서 타인이 손에 의해 목이 졸려(경부압박)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해자는 간호조무사로 다음날 주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고, 평소 06:00경 일어나 아들의 등교준비를 시켰으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일반적인 복용량보다 많은 양의 졸피뎀을 술과 함께 복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마취제, 기절시키는 방법, 뇌진탕, 집에서 사망,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검색하였고 2015. 3. 5.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 때문에 꽤 오랫동안 잠을 못잤다'는 취지로 말하여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 10mg' 14알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에도 '목 조른 후 죽음',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사망', '수면제얼마정도먹어야',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 '집에서 사망시 절차', '사망시 부검' 등의 주제를 검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3. 10.에는 '수면제 약효', '수면제 과다복용', '졸피뎀의 효능과 부작용', '졸피뎀 성분검출시간', '집에서 사망시 절차', '집에서 사망시 부검', '뇌출혈로 인한 두개골 골절이 상해보험금 미지급', '급성심근경색 사망시 보험금 지급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7.부터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권유하였고, 이 사전 범행 전날인 2015. 3. 10.에는 피고인이 직접 대형마트에 가서 흑맥주인 '필그너우르겔' 2병을 구입하였다. AB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3. 10.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흑맥주 같이 먹자'는 말을 하였고, 23:20경 소시지 남은 것을 먹으라는 말을 듣고 동생인 W와 함께 부엌으로 갔을 때 자신이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와 술 드셨어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래, 마셨어."라고 대답하였으며, W가 "엄마, 무슨 술 마셨 어요?"라고 물어 자신이 "흑맥주일걸"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다. AB는 "평소 피해자가 집에 있을 때는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자신을 깨웠고, 피고인은 아침잠이 많아 6:30경 피해자가 깨워주거나 휴대폰 알람으로 일어났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는 피고인이 6:00경 자신을 깨워서 안방에 가서 보일러를 틀고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와서는 자신에게 '엄마, 오늘 일 가는 날 아니니'라고 물었고, 자신이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AB야'라고 크게 불러서 거실로 나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아침잠이 많아 평소에 피해자보다 늦게 일어났으나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일찍 일어나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가 아닌 아들 AB를 먼저 깨웠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후에야 다시 거실로 돌아와 피해자를 깨우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다. 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친척이나 경찰에게 '피해자가 전날 밤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넘어져서 다쳤다'는 진술 외에도 경찰에게 '피해자가 평소 목을 꺽은 자세에서 티비를 보는 버릇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 시기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전이므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사인(死因)이 있다는 것은 오직 범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⑪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지도 않았고, 사인이 불분명하였으며,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그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였음이 밝혀지면 1억 원의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았다. ⑫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2015. 3. 12. 16:00부터 18:10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위 부검 당일 아직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시작되지도 않은 13:3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취재파일]제초제 살인은 어떻게 드러났나'를, 14:03경 '혈액에서 스틸녹스 검출', 14:04경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 검출',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을 각 검색하였는바, 피고인은 부검을 하게 되면 피해자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될 것이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⑬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3. 11. 경찰 과학수사대가 이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에는 씽크대 위에 빈 맥주병 2개가 있었으나, 2015. 3. 13. 11:00경 수사관이 다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에는 씽크대 위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 맥주병을 찾 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싱크대 위쪽 수납장에 넣어두었다는 남은 스틸녹스정 또한 찾을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맥주병과 스틸녹스정이 자신의 집에서 없어진 이유를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혼인 후 17년 이상 함께 살아오며, 세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 바로 옆에서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마치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잠이 들기 전에 화장실에서 쿵 하고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42세의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두 아들과 어린 딸은 어머니를 잃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을 법정 상한인 징역 30년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