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809

범죄사실 2012고합809 피고인 A 및 P은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고등학교 2011년도 졸업생이고, 각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 C, D은 위 R고등학교 2012년도 졸업생이고, 피해자 S, T, U은 각 R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R고등학교의 각 학년 3반은 기계과인데, R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초에 기계과 반 학생들 중 3명을 차출하여 위 고등학교 기계실에 있는 기계 수리 및 청소를 하는 등 기계실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는 '당번'으로 정하고, 각 학년 '당번' 총 9명으로 하여금 졸업 때까지 1교시 수업 후에 기계실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 C, D과 위 P, 피해자 S, T, U은 각 기계과 학생으로서 '당번'으로 지정되어 매일 1교시 수업 후 기계실로 내려와 기계실 관리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과 위 P은 '당번'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 감금을 하고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습폭행 피고인 A은 위 P과 공동으로, 2010. 3. 중순 16:00경 R고등학교 기계실 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2년 후배인 피해자 S, 피해자 U, 피해자 T에게 샴푸를 몰래 계속 뿌려 눈을 따갑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P과 공동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 B, D, C, S, U, T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나. 상습감금 피고인 A은 P과 공동으로 2010. 4. 하순 11:30경 위 학교 기계실 옆 밭에서 2년 후배인 피해자 S가 1년 후배인 B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버릇을 고친다며 높이 1m, 가로, 세로 각 1.5m인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피해자의 다리를 펴고 앉게 하여 흙을 덮어 목만 나오게 묻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P과 공동으로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 S, U을 상습적으로 감금하였다. 다. 상습상해 피고인 A은 P과 공동으로, 2010. 8. 초순 16:00경 위 학교 샤워실에서 샤워기의 뜨거운 물을 틀어 놓은 후 피해자 S에게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0. 6.초순 11:00경 위 학교 기계실 옆에 있는 폐차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S(당시 15세)의 다리털 6개를 뽑아 위 피해자를 깨운 후 바지를 내리지 않으면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모를 라이터로 태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B, C, D은 '당번'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 감금을 하고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습폭행 피고인 B는 상습적으로, 피고인 C과 공동으로, 2011. 3. 2. 15:00경 위 학교 기계실에서, 발로 피해자 U, S의 허벅지를 차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들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 106번, 108번, 110번과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고인 C과 공동으로, 피고인 C 및 피고인 D과 공동으로, 피고인 D과 공동으로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 S, 피해자 U, 피해자 T을 폭행하고, 피고인 D과 공동으로, 2011. 4. 초순 15:00경 위 학교 기계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S, U, T을 순차적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들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밟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0cm, 칼날길이 3 ~ 4cm)을 피해자 S의 목에 대고 피해자 S에게 '개처럼 짖으며 바닥을 기어라'고 시키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상습감금 피고인 B는 상습적으로, 피고인 C, D과 공동으로, 2011. 3.말 19:00경 위 학교기계실에서, 피해자 U을 의자에 앉게 한 후 와이어로 의자에 위 피해자를 묶고 위 피해자의 다리도 묶은 다음 피해자 U을 어두운 공작실 내로 옮긴 후 문을 잠궈 피해자를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C, D과 공동으로 또는 피고인 C과 공동으로 피해자 S, U, T을 상습적으로 각 감금하였다. 다. 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고인 D과 공동으로, 2011. 11. 하순 16:00경 위 학교 샤워실에서, 물조리개에 뜨거운 물을 담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S의 사타구니에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사타구니 화상을 가하고, 2011. 4. 중순 15:00경 위 학교 기계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총길이 10cm, 칼날길이 3 ~ 4cm)로 피해자 U의 오른손등을 그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자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B는 2011. 9. 초순 20:00경 위 학교 기계실 내 샤워실에서 피해자 U(당시 16세), T(당시 17세)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각 피해자들의 고환을 10 ~ 15초 정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U, T, S(당시 17세)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D, C, B는 '당번'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 감금을 하고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2011. 4. 27. 16:00경 위 학교기계실에서, 발로 피해자 U, T의 허벅지를 차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들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8번, 33번, 35번, 37번, 71 ~ 102번, 110번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고인 C, B와 공동으로 피해자 S, U, T을 폭행하고, 피고인 B와 공동으로, 2011. 4. 초순 15:00경 위 학교 기계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S, U, T을 순차적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들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밟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0cm, 칼날길이 3 ~ 4cm)를 피해자 S의 목에 대고 피해자 S에게 '개처럼 짖으며 바닥을 기어라'고 시키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상습감금 피고인 D은 피고인 C, B와 공동으로, 2011. 3.말 19:00경 위 학교 기계실에서, 피해자 U을 의자에 앉게 한 후 와이어로 의자에 피해자를 묶고 위 피해자의 다리도 묶은 다음 피해자 U을 어두운 공작실 내로 옮긴 후 문을 잠궈 피해자를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3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C, B와 공동으로 피해자 U, T을 상습적으로 각 감금하였다. 다. 상습상해 피고인 D은 상습적으로, 피고인 B와 공동으로, 2011. 11. 하순 16:00경 위 학교 샤워실에서, 물조리개에 뜨거운 물을 담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S의 사타구니에 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사타구니 화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 피고인 C, B, D은 '당번'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 감금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습폭행 피고인 C은 상습적으로, 피고인 B와 공동으로, 2011. 3. 2. 15:00경 위 학교 기계실에서, 발로 피해자 U, S의 허벅지를 차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들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 28번, 33번, 35번, 37번, 38번, 40번, 42번, 43번, 45번, 48 ~ 50번, 53 ~ 60번, 71 ~ 97번, 107번, 109번과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고인 B, D과 공동으로 또는 피고인 C 단독으로 피해자 S, U, T을 폭행하였다. 나. 상습감금 피고인 C은 피고인 B, D과 공동으로, 2011. 3.말 19:00경 위 학교 기계실에서, 피해자 U을 의자에 앉게 한 후 와이어로 의자에 피해자를 묶고 위 피해자의 다리도 묶은 다음 피해자 U을 어두운 공작실 내로 옮긴 후 문을 잠궈 피해자를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B, D과 공동으로 또는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해자 S, U, T을 상습적으로 감금하였다. 7.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C은, 가. 2011. 5. 초순 11:00경 위 학교 기계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U(당시 16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모 10여 가닥을 뽑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2011. 9. 중순 20:30경 위 학교 기계실 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U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10 ~ 15초간 강하게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2고합868 1. 피고인 E 가. 절도 피고인 E은 2012. 4. 6. 03:00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W' 옷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X이 시가 340만원 상당의 Y 125cc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로부터 2012. 6. 15.경까지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 A은 2012. 6. 15. 00:50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 식당 마당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담을 넘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열린 문을 통하여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340만원 상당의 Y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로부터 같은 구 파동에 있는 쟈스민 피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09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S의 각 진술기재 1. AB, AC, AD, S, U, T, B,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2고합8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진술기재 1. X의 진술조서 1. 도난차량 회수보고, 도난해제 차량 상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습상해의 점, 상습상해·상습폭행·상습감금의 점을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습상해의 점, 상습상해·상습폭행·상습감금의 점을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상습감금의 점, 상습감금·상습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습상해의 점, 상습상해·상습폭행·상습감금의 점을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절도죄,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각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판시 상해, 폭행, 감금행위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B, C에 대한 강제추행부분은 단지 서로간의 장난에 불과할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상습성 인정여부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 B의 경우 상해행위 2회, 피고인 D의 경우 상해행위 1회, 피고인 C의 경우 감금행위 3회에 불과하나, 피고인 B, C, D은 후배 '당번'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장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상습폭행(같은 항 제1호), 상습감금(같은 항 제2호) 행위를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장난삼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소하나, 각 학년별 3명씩으로 이뤄진 기계과 '당번'이라는 조직하에 담당교사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기계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위 행위는 주로 상급생이 하급생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그 반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는 점,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어떠한 잘못에 대한 대가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습관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행위 습벽의 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제추행의 고의성 인정여부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등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U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음모를 뽑혔을 때 아프다고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그냥 당겨 버렸고(증거기록 제328쪽), 피고인들이 고환을 세게 잡아 당겼을 때 많이 아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였으며(증거기록 제330쪽), 피고인 B가 피해자 U, S, T에게 성기를 꺼내어 발기를 시키도록 하였을 때 피해자 U은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하고(증거기록 제332쪽), 피해자 T은 위 발기를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치욕스러웠고, 이를 거부하면 피고인 B에게 맞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56쪽), 이 사건이 발생한 기계실 및 이에 부속된 샤워실은 주로 기계과 학생들 중 '당번'으로 지정된 자만이 사용하고, 상급생들의 명령과 위계질서 내에서 하급생들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고환을 잡아당기거나 음모를 뽑는 행위,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발기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뤄진 곳에는 위 기계과 '당번'들로 이뤄진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만이 있었을 뿐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은 전혀 없었던 곳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추행행위는 모두 상급생이 하급생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급생이었던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상급생인 피고인들의 음모를 뽑거나 샤워 중인 피고인들의 고환을 잡아당기거나 피고인들에게 발기를 시키도록 강요한 적은 전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고환을 만지거나 음모를 뽑고 성기를 발기시키게 하는 행위는 비록 위 피고인들이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나 동기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자극을 가할 의도나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하급생인 피해자들로서는 상급생인 위 피고인들의 행위나 지시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 4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9월 ~ 1년 6월 3)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제2범죄, 특수절도죄를 제3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9월 ~ 1년 6월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각 징역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각 징역 9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제1, 2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8월 ~ 1년 6월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월 ~ 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4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10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특수절도죄를 제1범죄, 절도죄를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A, B, C, D의 경우 : 위 피고인들은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수차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감금, 상해를 가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죄의식이 있기는커녕 단순히 장난으로 여겨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행위는 비록 학교 내 폭력집단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기계과 '당번'제라는 각 학년별 일정구성원들로 이뤄진 집단내에서 엄격한 선·후배간의 위계질서하에 이뤄진 학교내 폭력인 점, 이러한 폭력행위는 대물림되어 계속되어 온 점 및 학교내 만연해 있는 폭력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학습환경 설립 및 인격권 보장의 필요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데다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 죄를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의 판시 특수절도죄 경우 비록 피해자 X이 처벌을 원하고는 있으나 피해 오토바이가 원상회복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의 경우 : 피고인이 이미 한 번 절취한 피해자 X의 오토바이를 재차 절취하고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 오토바이가 원상회복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 C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B, C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들과의 관계나 판시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이 피해감정을 상당히 회복하여 현재 원만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