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5.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6.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9.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7.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춘천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13.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4:20경 춘천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 객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각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현금 4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 04:32경 춘천시 F에 있는 G모텔 608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 객실에 놓아둔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G모텔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E의 피해품 관련) 1. 용의자 현장촬영사진, 압수된 피해품 촬영 사진, 용의자 CCTV 캡쳐사진(수사기록 제86쪽), 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기록 첨부, 동종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모텔 CCTV 캡쳐사진과 피고인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는 G모텔 CCTV 캡쳐사진에 대하여 특징점 검출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일부 유사점이 관 찰되었을 뿐 상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위 G모텔 CCTV 캡쳐사진과 피고인을 정면 및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특징점 검출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일부 유사점과 일부 상이점이 모두 관찰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종적으로 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감정결과를 도출한 것은, 위 각 사진의 촬영 각도 등이 상이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비교 및 중첩시험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3. 10. 6. D모텔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가풍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장질환으로 인한 2급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복지급여 및 의료비를 지원 받고 있으면서도 술에 취하면 생활비 및 치료비를 핑계 삼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11. 04:15경 춘천시 C에 있는 D모텔 310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 객실에 놓아둔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수법이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이 위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11.경 D모텔에 간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형사재판에서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범인의 모습이 찍힌 용의자 CCTV 캡쳐사진(수사 기록 제103쪽)에 의하면 그 해상도가 낮아 법인의 이목구비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바, 위 범인이 머리숱이 적고 이마가 넓으며 안경을 착용하여 그 모습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위 사진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캡쳐사진 및 2014. 1. 11.경 D모텔 310호에서 절도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 J의 진술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