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6. 19: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그 곳에 출입한 D(15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2병, 맥주 3병,막걸리 1병, 두부김치 등 합계 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기본증명서 등 첨부), 각 기본증명서 등(E, F, D), 주민등록등본 등(G)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E이 누나와 같이 왔을 때 그 누나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당시 대학생이라고 들었으며, 이 사건 당일 E과 같이 온 사람들도 모두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업주가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상자가 제시한 제3자의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에게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면 청소년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 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 E(2004년생)이 피고인의 식당에 갔을 때 피고인은 E의 일행인 H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그때 H은 미리 사서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으며, E이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다고 말하니까 피고인은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E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는 E이 후배 D, F, G(3명 모두 2006년생이다)과 함께 피고인의 식당에 갔는데 피고인은 E과 후배들 모두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술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로서 E, D, F, G의 나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고,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3:40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자전거 보관대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D(남, 1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정리(CCTV영상 프레임 사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이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으며,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수영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2017. 6. 28.부터 2022. 6. 28.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504,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내용으로 장기렌탈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11. 3.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앞에서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겨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차량 잔존가액 회신,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판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16:22경 대구 북구 침산동 오봉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2:5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그 인근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불상의 중국 인력회사로부터 2022. 4. 하순경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경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다면서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B을 만나 그녀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B의 동의 없이 위 외국인등록증의 앞, 뒷면을 촬영하였고, B이 왜 촬영을 하냐고 항의하였음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5. 13.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보험 만기가 임박하자, 사실은 B의 허락이나동의가 없었음에도 B 명의로 보험가입 및 명의이전을 하려고 마음먹고, 이러한 업무를 대행·알선하는 F에게 “B 명의로 자동차 등록명의를 바꿔주고 보험도 가입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B의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F을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회사 ㈜H의 직원인 보험설계사 I에게 위 사진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J 자동차보험청약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기간란에 ‘2022. 5. 13.부터 2023. 5. 13.까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주 제주시 K 3층’, 차량사항의 차량(차대)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명란에 ‘테라칸 파워플러스 2.9(4WD)’, 차량연식란에 ‘2004’, 차량가액란에 ‘177만 원’ 등 정보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B 명의로 위 테라칸 승용차에 대한 J의 자동차보험(증권번호 L)에 가입하는 전자기록이 생성되게 하고, 위 전자기록이 그 무렵부터 위 시스템에서 구동 및 현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보험가입과 함께 자동차 명의의전을 요청하였고, F을 통해 중고차 매매점인 ‘M’ 직원 N에게 위 사진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N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의 계약당사자 양수인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K, 3층’, 계약연월일란에 ‘2022년 5월 13일’,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종란에 ‘승용다목적대형 2004’, 계약금란에 ‘2022년 5월 13일 일금 500,000원정’, 매매금액란에 ‘500,000원정’, 자동차인도일란에 ‘2022년 5월 13일’, 양수인란에 ‘B’ 등 정보를 입력하고 위 서식을 인쇄하여 양수인란에 임의로 만든 ‘B’이라고 새겨진 인영을 날인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B의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진을 출력한 것을 첨부하여 이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서귀포시청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M 직원 N를 통해 사실을 B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 용차를 매수하여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귀포시청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자 명의 이전 등록 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이전 신청이 진정하다고 믿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2022. 5. 16.경 자동차등록원부에 B 명의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서귀포시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4.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9. 10. 4.이 지났음에도 2022. 9.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자동차보험증권 원본(차량번호 1 생략), F 휴대폰 카톡, 문자 대화내역 촬영사진,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혐의자 간 위챗 대화내역 확인 및 번역), 피해자, 피혐의자 간 위챗 대화내역(번역) 촬영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A),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앨범에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진 관련),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문서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 도중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인정하는 점,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57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2. 9. 4. 22:30경 광주 북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남자친구가 폭행한다,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위 경위 D과 경사 E을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위 D과 경사 E을 피해 도망간 후 갑자기 부러진 나무 막대기를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1. 현장사진 자료, 바디캠 영상자료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여러 차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업무방해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러진 마대자루를 본인의 목에 겨누며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2022. 6. 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9.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0.경부터 2022. 6. 1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10회, 문자메시지 13회, 카카오톡 메시지 36회를 보내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1. 11: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F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23. 22:3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그곳 창문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1m)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거실 창문, 방충망 등을 파손한 후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거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공소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을 포괄하여), 제2항(흉기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이별 의사를 분명히 밝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소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2022. 6. 23.자범행 다음 날인 2022. 6. 24. 경찰서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한 이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2:40경 자신이 거주하는 부천시 B건물 1층 분리수거함 앞에서 아내와 과거 외도 문제로 다툰 이후 화가 나 아내의 옷에 불을 붙여 소훼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시가를 알 수 없는 20벌 정도의 아내 옷을 가져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양주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자칫 잘못했더라면 인근 거주지로 불이 번지는 등 큰 화재로 이어져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 귀화한 이래 2018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2017년, 2019년, 2020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다. 불은 비교적 조기에 진화되었으며, 불에 탄 부분의 면적이 크지 않고, 재산피해도 경미하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 C호에서 인터넷게임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양 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원본) 1. 수사보고서(범행지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게임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인터넷게임을통해 알게 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저질러 201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16:50경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여수시 B호텔 옆 보행자산책로와 자전거 전용으로 통행하도록 만들어진 데크길을 C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고 좌로 굽은 내리막 데크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수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전동스쿠터와 분리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덮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2022. 11.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2. 10. 19:53경 위커(Wickr)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2022. 2. 10. 19:5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대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주식회사 D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후, 2022. 2. 11.경 인천 연수구 F 앞에서, 판매책이 절 연테이프로 포장된 대마 3g을 가로수를 감싼 헝겊 안에 은닉한 것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2. 1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11. 23:00경 인천 남동구 G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비우고 대마 약 0.4g을 그 속에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2. 18.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18.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2. 2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25.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2. 3.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4.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무통장 입금 전 출금계좌 확인 및 인적사항 특정), 거래영수증/명세표, CD기 CCTV 영상 등, 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서 각 1부, 수사보고서(사건 외 H에 대한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대마 매매 범행에 제공한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115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매수, 4회 흡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I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1. 21: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송정터널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340c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 21:3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광로27길 74에 있는 이면도로를 사평대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주택가 인근의 차로 구분이 없는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곳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차량의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749,2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뒤를 뒤쫓아가고 있음에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경 B과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걔는 개년이야, 지 새끼 그대로 버리고 나온 개년이고 지 신랑이고 뭐고 지금 사는 새끼도 어, 지가 밤 기 술이 좋대잖아 걔, 청량리나 오팔팔서 있던 애야, 내가 너한테까지 수치스러워서 차마말을 못하는데, 기가 막혀서 요령이 있다고, 남자들 한 번 자면 자기한테 못 헤어 나오게 하는 자기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그랬어, 지가 C회사 다녔다고 지랄할 때 있지 그게 아니고 지 언니랑 나와서 저희가 돈 진짜 많이 벌 때가 있었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창녀촌 있지, 거기다가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입이 거루고 개가, 너무 쌍스럽고 그런 거야, 그런 거 보면서 모르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톡취내역,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및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창녀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입이 험하고 남자들을 못 헤어나오게 한다’는 것인데, 일반인이 해당 발언을 접했을 때 통상 이해하는 방법에서 위 발언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부분은 사회적 평가 저하라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내용이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기록상 피고인이 그와 같이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직접 자신에게 성매매를 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여기에 녹음파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뉘앙스, 발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것으로 그 내용상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B에게 전화통화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D에게 위 발언 내용이 녹취된 음성파일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B이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정도로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을 이유로 D과 다투고 이별했었던 점, 피해자의 친언니도 위 음성파일을 듣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내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 발언 내용과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청주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된 적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8: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함께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0.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주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사실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릴 아무런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자신을 정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나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옵션 정보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크게 불려 주겠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나도 1,200만원을 투자하여 펀드를 운영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8,60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물, 옵션 투자에 모두 실패하였고,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식으로 펀드가 1억원이 넘어 F 둘째 아들과 함께 화장품 기업 인수합병으로 10배 이상 수익을 불릴 방법이 있으니 의료용 저주파 기계(파동기)를 보내주면 10억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경 중국 하얼빈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G를 통하여 시가 금 2,200만원 상당의 의료용 저주파 기계(파동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입증자료 제출에 대하여)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기 판결 확정사실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5302 판결문 1부, 사건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직업과 재력을 과시하여 신뢰를 조성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 편취금으로 투자를 하여 실패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속 투자를 권유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로 인한 편취액이 약 1억원에 달한다. 다만,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다가 본건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고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 정보를 이용하여 약 3,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편취한 대부분의 돈을 실제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