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2009. 11.경 ㈜E를 설립하여 돈가스 식품제조 및 납품사업을 시작한 이래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된 상태에서 2013. 8.경 롯데홈쇼핑 납품영업의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더욱 심해져 2014년에 그 규모가 약 20억 원에 이르러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2011. 11. 22. 경주에 돈육을 납품하던 ㈜F 대표자 G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거래대금에 대한 현금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기존 미지급대금채무 및 향후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안산시 H 소재 ㈜ 냉동·냉장설비, 위생 및 검사설비, 생산기계설비 등 총 가액 5억 6,75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 일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인 ㈜F에 양도하면서 그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2. 5.경 그 채무불이행으로 위 기계설비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자 그 압류 해제의 조건으로 2012, 5, 16.경 G에게 ㈜)가 기존 미변제채무 잔액을 2012. 6. 15.까지 완제하고, ㈜F뿐 아니라 그 회사와 사실상 실체가 동일한 쥐에 대한 대금 완납일까지 위 공정증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한 후 결국 2013년에도 계속 미지급 채무가 쌓여 여전히 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기계설비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타인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2.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 J과 그의 아들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3. 9. 경 그 미변제 차용원금 잔액이 2억 원을 넘으며 계속 늘어나자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신용만으로는 차용해줄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추가 대여가 가능하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 기계설비 외에는 별다른 담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의 기계설비 중 가액 합계 3억 3,400 만원 상당의 생산기계설비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10,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피해자 K을 채권자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이행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이 G에게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양도한 위 생산기계설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9. 17.경 6,000만원, 2013. 10. 4.경 4,500만원, 2013. 10. 21.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입출금 정리 및 이자 등, 거래내역조회 1.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1. 매입거래약정서 1. 합의서 사본 1부 1. 거래 현황 등 자료 1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기계설비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나, 피고인이 G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G이 설립한 ㈜과 계속 거래하면서 미수금을 쌓아온 것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유체동산경매배당금 중 1,700만 원을 수령하고(G이 자신의 배당금을 피해자에게 준 것임), 피고인이 1,2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총 7,900만 원이 변제됨(총 채무는 249,000,000원이고, 그 중 115,000,000원이 기소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아 악의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죄전력에 적힌 피고인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45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F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담당 검사를 접대하여 잘 해결하도록 하겠으니, 대신 경남 김해시와 광주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빌려 달라, 큰 돈을 벌면 갚아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20억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등도 자본금과 실적이 없었으며, 김해시 H에서 추진하던 주택개발사업이나 광주에서 추진하던 자동차 매매장 개발 사업도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11. 15.부터 2009.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모두 17회에 걸쳐서 8,071,4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08. 11. 24.부터 2010.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97회에 걸쳐 합계 76,932,957원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09.2.6.부터 2010.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38회에 걸쳐 합계 209,839,432원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교부받아 2009. 4. 10.부터 2010. 7.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350회에 걸쳐 25,247,517원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고, 'I' 명의의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2010. 3. 15.부터 2010.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238회에 걸쳐 13,618,223 원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는 등 합계 333,709,529원 상당에 대해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재판 도중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잠적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에 있는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1일), 2014. 4. 21.부터 23.까지(3일), 2014. 5. 12.(1일), 2014. 5. 14.(1일), 2014. 5. 26.부터 30.까지(5일), 2014. 7. 21.부터 25.까지(5일), 2014. 7. 28.부터 2014. 8. 1.까지(5일), 2014. 8. 4.부터 5.까지(2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진천선수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2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 2. 00:10분경 제주시 E 펜션 203호 내에서 피해자 B(여, 34세), 사건 외 2명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참냐, 때려봐, 때려봐, 페이스 북에 올릴거다, 고소할거다"며 자존심을 건드리자 피해자 뺨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쳐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급성스트레스반응, 4-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상세불명의 위십이장염,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가 제출한 근거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7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이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 F, G이 2015. 11, 1,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E 펜션 203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점, F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심하게 흔들었으며 무릎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F은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자 G에게 H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고,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찍고 머리채를 잡은 상황에서 그 때 피고인도 머리채를 잡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 상황을 H. G이 목격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점,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심해지자 펜션 업주인 H를 부르러 203호를 나갔다가 H와 함께 다시 203호로 돌아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고 있었고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을 가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의 요청으로 현장에 왔던 H는 이 법정에서 203호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을 잡고 눌러 피고인은 상체가 앞으로 굽어진 상태로 있었고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려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얼굴과 몸에 상처가 있고 자신과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는 취지로 G으로부터 들었으며 F1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도 그런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이 있는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유동길 88-7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케이티앤지(KT&G)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무면허)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본가에서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다가 거주지에 전기장판을 켜 둔 것이 생각이 나 화재발생에 대한 염려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0.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2016. 3. 16. 이혼한 피해자 C(여, 36세)의 집에 재결합 문제 등에 대하여 상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과도와 소주 두 병을 구입한 뒤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추궁하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 9cm)를 들어 바닥에 내려찍은 뒤,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4년 벌금 100만 원의 전과 이외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7. 23:37경 평택시 용이동 소재 평택대학교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소사동 소재 송원파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15. 9. 25.까지 5일, 2015. 9. 30.부터 2015. 10. 2.까지 3일 등 총 8일을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 공문,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남은 복무기간 복무통지서 및 수령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6. 0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56세)와 함께 식자재를 운반하던 'C' 여 종업원의 허리를 만지려 하던 중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낭심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02:2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하던 중, 다른 사건 피의자 E을 대상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 경장 F(남, 28세)의 뒤로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형사과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대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03: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층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을 다른 손님이 있는 방으로 데려가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숙소가 있는 위 건물 4층으로 데리고 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영상 캡쳐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 20: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우스 철거작업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 소유의 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분 및 돌1)로 위 개를 때려 개의 눈 1)공소장에는 '불상의 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 부분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나무 빗자루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거실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남의 집 개를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8세), 경사 피해자 G(39세)에게 '야 씨발 놈아, 너는 몇 년차야 개새끼야, 이 씨발 놈들은 좆도 모르는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 개한테 물려서 두들겨 팼는데 뭐가 잘못이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들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윗돌(길이 16센티미터, 높이 13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여, 위 F이 돌을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는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눈아래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박카스 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상해죄와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비록 각 상해죄 상호간에는 일응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함 3)),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1378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써 경찰관들이 상해까지 입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소유의 개가 피고인을 물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개에 대한 특수손괴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서, 일부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55세)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5. 00:2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E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끝번호로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를 조직하였으나 계금을 지급할 계원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20번 끝번호로 계금을 지급받을 사람만 하더라도 9명이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금을 받아 남편 사업자금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3, 5, 30.부터 2014.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0.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187회에 걸쳐 합계 135,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G·H·I·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과 2/3개월(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0명의 계원에게 끝 번호를 중복 부여하고 자신과 친족들을 앞 번호로 배치하는 등 정상적인 계급 지급이 곤란하고 자신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10명의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안긴 점, 끝번호 계금 지급일이 임박하자 4,000여만 원을 인출하여 잠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모습을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7,0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5. 00:30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삼성쉐르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로 202, 청소년 문화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지역 등산모임인 B 일원으로서 평소 관광버스를 운행하면서 알고 지내던 C 운영자인 D에게 위 산악회원들을 여행객으로 모집하여 주고 산악회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D에게 전달하여 주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B 회원인 피해자 E에게 "2015. 10.경 스페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갈 생각이 있으면 미리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2015. 5. 12. 위 피해자로부터 스페인 여행 경비 명목으로 279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4.경 이천시 마장면 농협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있던 위 B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 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경비는 279만 원입니다. 회원들이 모집되면 2015. 10. 29. 출발하여 2015. 11, 8. 돌아옵니다."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여행경비 명목으로 269만 원에서 538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여행경비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0. 15.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C 운영자 D에게 피해자들의 여행경비 1,500만 원을 전달한 것 외에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이천시 일대에서 나머지 1,698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관광버스 매입대금 및 수리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1.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서 등, 피의자 제출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기업은행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여행 팸플릿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이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07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6. 3. 15: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47동 212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에서 안면이 있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커피나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뒤 갑자기 현관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가위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잘라 낸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시장' 내 화장실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위 D을 붙잡아 화장실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결과통보),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1. 아동 · 장애인 진술분석가 의견서 1. 장애인복지카드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각 피해자진술 속기록, 아동 · 장애인 진술분석가 의견서 등에 의하면, 판시 제2항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A•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노상을 걷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고인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듯한 의사표시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의사표시가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4. 20.19:50경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G에게 "나에게 빌린 돈 80만 원을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친한 형님인데 저리로 꺼져."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빠져라."라고 하자, G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20:00경 파주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J지구대 소속 성장 피해자 K(3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점'의 주인 및 손님, 위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마 니들 뭐야 경찰관 너 여기 왜 왔어, 가라, 꺼져 씨발 놈들아, 나는 안 때렸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K 경장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미납 수배 사실 및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할 것인지 묻자 "내, 씨발, 내일 낼거니까 가 봐, 꺼져 씨발 놈아, 해볼 테면 해 봐, 난 못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K 경장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K 경장의 가슴을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 K 경장의 양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 K 경장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 K 경장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G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형집행장, 고소장,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함에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한 달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77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힌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2.경 제주도에 있는 제주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23. 20:20경 C으로부터 내륙으로 이동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00 경 한림항에 정박 중인 D의 선원인 베트남인 E의 도움으로 위 선박에 C을 몰래 승선케 한 후, 2016. 2. 24. 08:00경 여수시에 있는 여수항으로 입항하여 C을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경 선원취업(E-10)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1. 12.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16. 4. 20.경까지 제주도에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체류하면서 C이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불법이동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7. 17. 23:20경 삼척시 G에 있는 II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22세)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I등 행인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뭘봐, 씹할년아, 저년들이 먼저 욕을 했다. 걸레 같은 년들, 보지 냄새 나는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였고, 이후 위 술집 안으로 들어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지 냄새 난다, 더러운 년들, 걸레 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7. 17. 23:44경 공소사실 제 1항 기재 술집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K파출소 경위 J, 경장 L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며 피해사실 조사를 위하여 파출소로 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M, I 등 행인들이 다 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45세)에게 "왜 안잡아줘, 짭새 새끼가 하는 일이 뭐냐, 세 금 받아 쳐 먹으면서, 씨발 좆같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E, F 진술 부분 포함)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비록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은 처음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