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1.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서울 중구 C 상가(구 D상가, 이하 '상가'라고 함)의 상가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F(구 E, 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고인이 주주로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 소유인 상가 802호, 803호의 관리비 97,749,240원이 미납되어 G에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위 상가 803호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을 것이 예상되자, 사실은 위 미납 관리비를 감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이사 H 및 감사 I가 그와 같은 결의에 동의하거나 회의록 작성 시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비를 감면하는 것처럼 F의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G에 관리비 감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상가 1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원인 J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 하에 "의장은 '803호 관리비 감면 건'에 대하여 관리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구한바, 참석이사 전원은 이의 없이 원안대로 보고를 접수하다. 2011. 4. 11. 현재 803호 관리비 연체금액이 97,749,240원인바, 2011. 4. 12. 803호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임의경매에서 K 외 2인이 위 관리비 연체금액의 50% 감면을 약속하면 자기들이 낙찰을 받고 잔금 완납 전에 관리비 잔액에 대한 완납의 조건을 제시한바, 회사 임직원들의 의견 및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경매시 낙찰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만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연체료 제외), 차후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들어갈 고액의 소송비용, 낙찰 후 상가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낙찰예상자들의 약속(관리단 집회시 의결권 회사에 위임약속 포함) 등에 비추어 회사입장에서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크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약속이행을 조건으로 관리비 감면을 승인함", "의장 A, 이사 H, 감사 I"라고 각 작성한 다음 A4용지에 이를 출력하게 하고, 위 J으로 하여금 H,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I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I 명의로 된 주식회사 F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 등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이사회 의사록을 '8층 3호 관리비 미수금 처리건'이라는 기안지에 첨부하여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상가 관리회사인 F의 대표이사로서, 상가 입주 상인 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비를 성실하게 교부받거나 체납관리비를 징수하여 상가관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으므로, G 소유인 상가 803호가 경매됨에 따라 매수인이 승계받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함은 별론으로 상가 802호, 803호에 대한 잔여 미납 관리비 47,749,000원 상당을 G에 청구하고 이를 징수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전까지 특정 호실에 관하여 관리비를 감면한 사례도 없었고 상가 802호, 803호의 관리비를 감면하기로 하는 아무런 적법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관리비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에 따라 F에서 G의 관리비 미납금 47,749,000원을 임의로 감면하고 일체의 소송 내지 채권 추심행위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 관리비 47,74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이사회 의사록, 등기부등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 및 감사로부터 위임받아 작성되었고, 이사회 의사록에는 G에 대한 관리비 감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G에 대한 관리비를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작성 당시 F의 이사 H나 감사 I 모두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는지 또는 이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과 관련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H, I로부터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고 보관 중이던 H, I의 막도장을 찍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는 과거 특정 호실에 대한 관리비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G에 대한 관리비 감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는 G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서 예정하고 있는 관리비 감면의 상대방은 G라고 할 것이다. i)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당시인 2011. 4. 중순경 상가 802호와 803호에 대한 소유자는 G였고, 그 중 상가 803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M, K, 피고인이 2011. 5. 13. 위 상가 803호를 낙찰받았다. ii)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보고사항으로 '803호 관리비 감면 건'이 기재되어 있고, '2011. 4. 11. 현재 803호 관리비 연체금액이 97,749,24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연체금액은 G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 802호와 803호의 연체 관리비를 합한 금액이다. iii)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주된 내용은 상가 803호의 낙찰자들이 상가 802호와 803호를 합한 관리비 연체금액의 50% 상당액인 5,0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가 802호와 803호의 나머지 관리비에 대한 감면을 승인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상가 803호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802호와 803호의 관리비 납부의무는 G에 있고, 이는 결국 G에 대한 관리비 감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iv)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G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상가 803호의 낙찰자 중 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관리비 감면 결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피고인이다. 관리비 감면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상가 803호의 낙찰자들은 상가 803호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초과한 5,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가 803호 낙찰자들로부터 공용부분 관리비를 초과하여 5,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관리비를 감면해 주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작성 당시 상가 803호에 대한 낙찰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점, 이사회에서 낙찰자들로부터 상가 803호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초과하여 더 많은 금원을 받겠다고 결의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낙찰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청구권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F의 기본 업무는 상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인데, 기본 업무인 상가 803호의 낙찰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상가 803호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에 대하여는 낙찰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할 아무런 권한이나 근거가 없고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미 없는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상가 803호에 대한 관리비를 받기 위하여 G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에 대하여 관리비를 감면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는 2010. 12.경 G를 상대로 상가 803호의 관리비를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이후인 2011. 4. 중순경 F가 G의 미납 관리비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F가 G를 상대로 관리비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F가 G에 대하여 관리비를 감면해 주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F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G에서 미납 관리비를 모두 납부한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