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23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판사이니, 독도참치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 500만 원을 주면, 서울시청 위생과장을 만나 접대 후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독도참치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위 음식점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피고인은 판사로 임용된 사실이 없었고,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행정법원 단독 제7부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2011구단86521 영업정지취소, 원고 E,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생과, 참가행정처 서울특별시청, 변론종결 2011. 7. 18., 판결선고 2011. 7. 21.", "주문 1. 원고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생과가 2011. 7. 15. 원고에게 내려진 영업정치 처분을 취소", "이유 피고는 2011. 7. 11. 17:00경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참치회)을 재사용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하고 이를 재사용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며 명확하게 위반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 "판결 따라서 원고 E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44조를 확대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A"라고 작성하여 이를 프린트로 종이에 출력한 다음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인 판결문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2.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송달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판사로 임용된 사실이 없었고,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행정법원 판사임을 사칭하여 '손님에게 제공했던 참치회를 재사용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하고, 이를 재사용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을 작성하여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D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인 판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경 제1항 기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광진 공영주차장 운영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주차장 운영권을 받으려면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투자를 하면 2011. 10.경에 수익금이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더라도 광진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11. 8. 4. 1,000만 원, 2011. 9. 6. 3,270만 원 합계 4,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대법원장도 종로3가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남긴다. 이번에 잠실역 공영주차장이 나오는데,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2억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잠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권 투자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차장명 : 광진광장공영주차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74-4, 면적(m²) : 582, 주차면수 : 36, 위 표시의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고 한다)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갑"이라 칭함)과 수탁자인 H(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아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 제3조수탁료수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정한 금액인 연간 일금 사천이백칠십만원정 (₩ 42,700,000)으로 한다. 재계약시 수탁료는 동 법령을 참조하되, 크지 않은 범위에서 수정 가능하다 …… 2011년 9월 6일 위탁자(갑)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연락처 : I,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J, 수탁자(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K 지하 1층, 주민등록번호 : L, 성명 : H, 연락처 : M, 성명 : H"이라고 작성하여 J, H의 각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J, H의 각 도장 인영을 붙여 넣은 후 이를 프린트로 종이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H 명의로 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차장명 : 잠실역 환승주차장, 소재지 : 서울 특별시 송파수 신천동 29, 면적(m²) : 5878, 주차면수 : 355, 위 표시의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갑"이라 칭함)과 수탁자인 사단법인 N(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아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 제3조수탁료수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정한 금액인 연간 일금 삼억오천만원정 (₩ 350,000,000)으로 한다. 재계약시 수탁료는 동 법령을 참조하되, 크지 않은 범위에서 수정 가능하다. …… 2011년 9월 30일 위탁자(갑)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연락처 : I,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J, 수탁자(을)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O, 법인등록번호 : P, 성명 : 사단법인N, 연락처 : Q, 성명 : 사단법인N협의회장"이라고 작성하여 J, 사단법인N협의회장의 각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J, 사단법인N협의회장의 각 도장 인영을 붙여 넣은 후 이를 프린트로 종이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사단법인N협의회장 명의로 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금액 : 일금 사천이백칠십만원정 (₩ 42,7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후일에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영수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영수내용 : 광진공영주차장에 대한 계약금과 임대료 일체를 모두 받았음을 영수함. 2011년 9월 6일, 성명 : J, 영수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H 귀하"라고 작성하고, 계속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금액 : 일금 삼억오천만원정 (₩ 35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후일에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영수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영수내용 : 잠실역 환승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약금과 임대료 일체를 모두 받았음을 영수함. 2011년 9월 30일, 성명 : J, 영수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사단법인N 귀중"이라고 작성하여 J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 인영을 붙여 넣은 후 이를 프린트로 종이 1장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영수증 2통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업의 허가(휴업, 폐업) 사실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K 지하 1층,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L, 상기자는 아래와 같이 주차장 위탁영업의 허가를 주차장 위탁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74-4,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광진공영주차장, 3. 영업의 종류와 품목 : 주차장 관리, 주차료 징수, 4. 영업허가번호 : 2011-시설-071, 2011년 10월 19일, 신고인 : H,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시설공단이사장"이라고 작성하여 H, 서울특별시시설공단이사장의 각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각 H, 서울특별시시설공단이사장의 각 도장 인영을 붙여 넣은 후 이를 프린트로 종이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서울특별시시설공단이사장 명의로 된 영업의 허가(휴업, 폐업) 사실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제1항 기재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2통, 영수증 2통, 영업의 허가(휴업, 폐업) 사실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사본 1. 판결문 사본 1. 각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1. 영업의 허가(휴업, 폐업) 사실 증명 1. 금전차용증서 사본 1. 휴대전화 SMS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226조(자격모용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6조(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 명의부분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 명의부분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라.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서울특별시시설공단이사장 명의부분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사단법인N협의회장 명의의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공무원자격사칭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판시 각 사기죄 : 징역 1년 이상 징역 4년 이하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나. 판시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죄 : 징역 8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범죄유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가중요소]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권고영역] 기본영역 다.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범죄유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권고영역]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5년 8월 이하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9,77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판사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공문서에 해당하는 판결문을 판사 자격을 사칭하여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판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