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7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음란물 제작 행위 피고인은 2019. 9. 4.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2세)과 위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사진 1장당 5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나체사진 10장과 자위 동영상 4개를 촬영한 다음 이를 위 메신저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1.경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대가를 줄 것처럼 말하거나 사진을 한 번 보고 바로 삭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음란물 배포·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9. 9. 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E(여, 12세)과 위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이런 식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기프트콘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참고용으로 그 전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2세)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2개를 위 E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였다. 다. 영리 목적 음란물 판매·배포·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8. 4. 1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F에게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2016년 초경까지 이성친구로 교제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당시 13-15세)으로부터 교제할 당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 105장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9. 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이런 식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사진 1장당 5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참고용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음부 등을 보이고 있는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경위로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1장을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9. 9. 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로부터 나체사진 2장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더 보내라고 요구하며, "나체사진을 더 보내면 이미 받은 사진을 모두 삭제해 주겠다. 그러나 보내지 않으면 네 학급 친구들에게 너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및 항문에 칫솔이나 볼펜 여러 개를 수회 넣었다 빼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경부터 2019.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유사한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사진을 촬영한 뒤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5. 2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와 위 메신저로 가슴 사이즈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가슴사이즈를 인증해 보라. "며 피해자에게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 2장을 전송받고도, 계속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 "라고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학급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유사한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H, J, K, L, M, N(가명),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관련사진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30, 117, 123),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협조의뢰 온나라 공문(증거목록 39, 82,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PC에서 선별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130, 첨부자료 포함)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96, 100, 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2, 14, 21, 24,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5, 36, 37, 45, 47, 52, 68, 74, 80, 90, 94, 110, 11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1 이용음란물 배포·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리목적 판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4.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19. 6. 12. 이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19. 6. 12. 이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강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강요죄와 강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소년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10명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줄 것처럼 말하거나 바로 삭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나체사진을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재차 협박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나체사진을 추가로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하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여 음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및 영리목적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