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015고단2 :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R,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 공모)]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2012. 4.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 B를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피고인 A을 S회사의 대표로 등록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S회사의 직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S회사 대표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대가로 400만 원을 받고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한 다음, 2012. 4. 17.경 부천시 소사구 T에 있는 R 운영의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시흥시 U아파트 제502동 제11층 제1102호,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인 C, 임차인 B'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사실은 S회사에 근무하거나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S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 및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6,000만 원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 354(병합) : 피고인 A, D, F의 공동범행(R, V, W, X, Y, Z 공모) 피고인 F은 임차인 모집책인 V으로부터 대출총책인 W를 소개받은 후 임대인 모집책인 X 및 Y를 통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D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F이 S회사의 직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S회사 대표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W는 2012. 4.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F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위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D은 Y, Z의 제의에 따라 500만 원을 대가로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2. 4. 4.경 부천시 소사구 T에 있는 R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서울 관악구 AA아파트 다동 111호,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인 D, 임차인 F'으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F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사실은 S회사에 근무하거나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S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V, W, X, Y,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09] □ 범죄전력 피고인 K는 2006.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4.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공모관계 대출브로커 총책인 W, 그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 수수 후 대출이자를 관리하는 등 허위 대출 작업 총괄 관리 역할을 하는 V, AB 등 임차인 모집책, X 등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 일명 'AC' 등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W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AB 등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X 등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명 'AC' 등 서류 위조책은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V은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한 후에 대출명의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는 등 허위 대출 작업 실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수수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허위 임차인들 및 허위 임대인들, 공인중개사인 R, AD 등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과 순차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X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M, H, I, J, L은 각 피고인 E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G, K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E, G의 공동범행(X, W 등과 공모) 피고인 E은 X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집책인 X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E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 R을 각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R은 2012. 1. 4.경 부천시 소사구 T에 있는 R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피고인 E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AF아파트 제1523동 101호'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G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W는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이 작성한 AG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류 등을 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은 2012. 1. 4.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75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신정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7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사실은 AG회사에 근무하거나 '위 AF 제1523동 101호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총책 W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5,7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M의 공동범행(AH, X 등과 공모)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X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배분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M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M은 위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AH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집책인 X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M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 AI을 각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M과 AH, AI은 2012. 1. 4.경 부천시 소사구 AJ에 있는 AI 운영의 'A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M의 아들인 AL 소유의 '서울 구로구 AM아파트 2단지 제2층 제204호'에 관하여 임대인 AL, 임차인 AH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W는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이 작성한 (주)AN 명의의 재직증명서류 등을 AH에게 건네주고, AH은 2012. 2.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3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응암로 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7,78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사실은 (주)AN에 근무하거나 위 'AM아파트 209동 204호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X,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위 AL 명의의 계좌로 7,78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AO, X 등과 공모)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X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배분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제수인 피고인 H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H는 위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기소중지 된 AO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집책인 X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H와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 AD을 각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H와 AO, AD은 2012. 2. 8.경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AD 운영의 'A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H 소유의 '인천 부평구 AR아파트 다-110호'에 관하여 임대인 H, 임차인 AO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W는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이 작성한 AG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류 등을 AO에게 건네주고, AO은 2012. 2.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28길 2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문래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사실은 위 'AR 704동 104호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AG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 X,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경 피고인 H 명의 계좌로 6,3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I의 공동범행(AS, X, W 등과 공모)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X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배분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I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I은 위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AS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집책인 X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I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 AD을 각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I과 AS, AD은 2012. 3. 16.경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AD 운영의 'A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I 소유의 '인천 계양구 AT아파트 131동 102호'에 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AS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W는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이 작성한 AU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류 등을 AS에게 건네주고, AS은 2012. 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계양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사실은 AU회사에 근무하거나 위 'AT아파트 131동 1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X,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피고인 I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J, K의 공동범행(X, W 등과 공모)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X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배분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누이인 J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J은 위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K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집책인 X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J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 AD을 각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J, K과 AD은 2012. 4. 2.경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AD 운영의 'A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J 소유의 '인천 부평구 AV아파트 4동 306호'에 관하여 임대인 J, 임차인 K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W는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이 작성한 AW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류 등을 피고인 K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K는 2012. 4.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82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상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사실은 AW회사에 근무하거나 위 'AV아파트 4동 306호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피고인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 L의 공동범행(AX, X, W 등과 공모)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X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배분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L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L은 위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AX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집책인 X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L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 AI을 각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L과 AX, AI은 2012. 4. 1.경 부천시 소사구 AJ에 있는 AI 운영의 'A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L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AY아파트 301동 1305호'에 관하여 임대인 L, 임차인 AX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W는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이 작성한 (주)AZ 명의의 재직증명서류 등을 AX에게 건네주고, AX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633에 있는 우리은행 양재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사실은 (주)AZ에 근무하거나 위 'AY아파트 301동 1305호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 X,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피고인 L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E의 범행(BA, BB, X, W 등과 공모)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X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배분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인인 BA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하였고, 이에 BA는 위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집책인 X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BA와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 AD을 각 모집하였다. 이에 BA, BB, AD은 2012. 4. 1.경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AD 운영의 'A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A 소유의 '인천 부평구 BC아파트 107동 606호'에 관하여 임대인 BA, 임차인 BB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W는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이 작성한 (주)S 명의의 재직증명서류 등을 BB에게 건네주고, BB은 2012. 4. 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09-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도림서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사실은 S회사에 근무하거나 위 'BC아파트 107동 606호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X,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경 BA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진술기재 [2015고단2]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R) 사본 3부 1. 수사보고서(S회사직원의 추가 전세자금 대출사실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내역 확인 공문 1부, 대출신청서류(F, BB) 사본 2부 1. 수사보고서(S회사의 세금납부내역이 전무한 사실 및 폐업사실 확인) - 구로세무서 회신공문 1부 [2015고단354]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S회사직원의 추가 전세자금 대출사실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내역 확인 공문 1부, 대출신청서류(F, BB) 사본 2부 1. 수사보고서(S회사의 세금납부내역이 전무한 사실 및 폐업사실 확인) - 구로세무서 회신공문 1부 [2015고단409] 1. 대출신청서류 5부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교도소 복역 중 허위 재직 사실 확인) 1. 계좌 거래 내역서 1. M이 E에게 발송한 문자 출력물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I 계좌 거래내역서 등 범행관련 자료 첨부) - 거래명세표(농협 BD, I) 1.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32682호 공소장 1부(2015고단2 증거기록 중) 1. 판시 전과(피고인 K) : 수사보고(피의자 K의 과거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인천지방법원 2005고단439호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다만, 피고인 A, E은 경합범이어서 권고형의 하한은 유지하되 상한만 가중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E은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고, 비록 스스로 얻은 돈이 1,100만 원에 그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만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 억 원의 피해액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중 일부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약간의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또한 피고인들이 관여한 사기피해액에 턱없이 모자라며, 결국 그 손해는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바,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K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더욱 그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B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H, I, J, M은 초범이고, 피고인 H는 뇌병변 1급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 J은 5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E은 양형기준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 D, H, I, J, L, M은 판결 확정시까지 추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