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21

범죄사실 2012고합121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F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2002. 7.경부터 2010. 1.경까지 G의 H(별정 6급)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금사정으로 F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등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10.경 중국 단동에서 의정부시 자매결연식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 I에게 '친구인 A과 함께 F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중랑천정비사업에 조경석 등 약 300억 원 상당이 필요한데 조경석 생산업체로서 의정부에서는 F이 유일하니까 차후 조경석 납품 등의 사업성이 있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지분과 수익금을 주겠으니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투자자로서 피해자 I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D을 소개받아 2006. 1. 초순경 의정부시 J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F이 강원도 철원군 K(이하 'L광산'이라 한다)에서 노상발파로 언제든지 조경석이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조경석 약 300억 원 상당을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중랑천정비사업에 납품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포천시 M외 1필지에서는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양주시 N 14,885m²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이나 그 토지에서 골재 생산 및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그곳에서 생산되는 골재 및 레미콘을 인근 옥정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장에 모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이 사업 중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으니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면 주식지분과 이익금을 각각 25%씩 나눠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피해자 D은 사업관계로 불참하였으나 그 인감도장을 위 I에게 맡겨 위임함)과 함께 피해자들이 1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이 F을 운영하여 그 운영 수익을 피해자들과 사이에 균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L광산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골재선별파쇄허가를 받은 바가 없고 중랑천정비사업에 조경석 예산이 300억 원 가량 잡혀있는 사실도 없으며, F이 의정부시에 조경석을 납품할 계획도 없었고, 포천시 소재 골재채취장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골재채취가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조경석을 납품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이익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 6.경(공소사실 기재 "2006. 1. 9.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9. 22.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80,528,517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9년경 위와 같이 투자를 해 온 피해자 D으로부터 F을 매각하여 원금이라도 회수하자는 매각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F을 인수하게 하여 양도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11.경 피해자에게 '지금 170m 정도 굴진해 들어갔는데 400~500m가 될 때까지 정도만 더 파고 들어가면 수천억 원 상당의 아연이 나오고 그러면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수백억 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남주기 아까우니 당신네들이 30억 원에 인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L광산은 O광구와 P광구로 광업권이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O광구는 아연이 매장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아연이 매장되어 있는 P광구는 제3자 소유여서 이를 매매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P광구 광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광산이 위와 같이 2개의 광구로 구분되어 있고 아연 등이 매장된 광구는 P광구로서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공소사실에는 불고지 대상으로 '제3자 소유'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하여 인정한다) 피해자는 P광구와 O광구 구분 없이 위 광산을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9. 11. 19.경(공소사실 기재 "2009. 11. 20.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광산의 광업권을 포함한 F 자산을 3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20.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I,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R, S, T,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V,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D 각 대질 부분(일부) 1. I,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일부, 사본 포함) 1. 광업원부, 법인등기부등본, F 굴진계획도, L광산 기술조사보고서, 광업권 현황도, 통장거래내역서, 인증서, F 지명원, F 우리은행 통장사본, 농협 통장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양도·양수약정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별 행위분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자 검사가 제9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별 구체적인 분담행위를 특정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각 분담한 행위 내지 역할 내용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1.경부터 2007. 9.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은 없다. 즉 피해자들과 동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경석이 채굴되면 의정부시에 납품할 수 있겠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뿐, 300억 원 운운하며 의정부시에 조경석을 독점 납품할 예정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골재업을 잘 알고 있다고 과신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받거나 의정부시 건설과에 사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F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투자한 것이다. 나. 판단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인 A은 2001. 8. 21. 광산채굴 및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F 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총주식수 11만 주 중 9만 1,000주를 보유하다가 2006. 1.경 피해자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F 영업경영의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그동안 F의 운영을 총괄해 왔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고등학교 동창 친구로서 F 설립 초기 1억여 원을 투자하여 이사로 등기하고 처 X 명의로 지분 약 4%(4,500주)를 보유하다가 2002. 7.경 G의 H으로 취임한 후 2002. 8. 9.부터는 처 명의로 이사 또는 감사 등기를 하고, 2006. 1.경 처 명의로 피해자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5%의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 I이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E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피고인 B이 보증을 서서 피해자 I에게 2억 원의 투자금을 빌려주도록 하는 등 F의 투자유치 및 운영자금 조달·확보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회사 경영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B은 투자 제안·설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회사를 운영하고 자신은 외부에서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피해자들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투자를 제의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할 무렵 전후인 2005. 10.경 ~ 2006. 1.경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중랑천정비사업에 조경석 예산만 300억 원 가량 책정되어 있는데 F이 조경석 생산업체로 유일하니까 조경석이 필요할 경우 F이 독점하여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의 관계와 F에서 수행한 분담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들이 F에 투자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상당한 양의 조경석 납품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중 '납품 예정금액 300억 원'은 중랑천정비사업의 실제 총 예산이 393억 원이고 2005년~2012년 위 사업 관급자재(조경석, 자연석) 납품금액이 총 5억여 원에 불과했던 사정에 비추어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건축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해 온 피해자들로서는(피해자 I은 의정부시 Y 감사 및 Z 상임이사였음) 의정부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의정부시 건설과 문의를 통하여 사전에 그 진위 여부, 나아가 조경석 납품업체 선정 여부 등(F은 2005년~2012년 의정부시 조경석 관급 납품업체로 선정된 적이 없고, L광산 골재선별파쇄허가 등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사항이다. 따라서 과연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이 쉽게 탄로나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들 진술대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위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경 피고인들에 대한 내사첩보 사건의 경찰 참고인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F은 설립 당시 '채석 및 가공판매업, 아연채굴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등기를 하고 회사조직표상 골재사업부, 본사관리부, 조경사업부로 구성하여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의정부시 등에 조경석을 납품한 거래실적(2002년도 2,000만 원, 2003년도 약 1억 3,000만 원, 2004년도 약 4억 원, 2005년도 약 6,100만 원)이 있는 점, 실제로 의정부시(주무부서 : 건설과→환경관리과)에서 사업기간 2002.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총사업비 393억 원으로 하는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시행해 온 점, 피고인 B은 2002. 7.경부터 2010. 1.경까지 G의 H으로 재직하였던 터라 '2006년 의정부시 환경위생과 작성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의정부시 내부 문건이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경석 납품건 등 시정책이나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2년에 걸쳐 약 11억 원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할 정도였다면 경험칙상 피해자들이 신뢰할 만한 특별한 투자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의 권유로 2005. 11.경 피고인들과 철원광산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V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제의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면서 적어도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중랑천정비사업에 F이 상당한 액수의 조경석을 납품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조경석 납품건을 말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했더라면 충분히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착오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과실로 인해 사기죄 성립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양도·양수약정합의를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 4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P광구의 광업권은 다른 사람 소유라서 O광구만 양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지하였고, L광산의 아연 매장량 등 재산적 가치를 부풀리거나 이를 속인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 요건 내지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구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 이하 같다)에서 2001. 6.경 작성한 L광산 기술조사보고서에는, "강원 철원군 K 소재 L(동, 아연)광산은 연천지적 제P호(등록번호 제AA호), 제O호(등록번호 제AB호)에 해당하는 단위형 광구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자는 AC이며, 제P호 광구에 대해서는 과거 '89년 기술조사'와 '90년 시추조사' 결과 광체의 하부 발달상태가 빈약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금번 조사는 P호 광구의 갱도에 대해서는 기 보고서를 참고하여 입갱이 가능한 본 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O호의 신규 광체는 조사 당시 임도개설을 위한 작업으로 훼손되어 직접적인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였는데, 아연 등 광상은 제P호 광구 서측부에 분포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저품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취지로 광업권의 표시, 지질 및 광상, 품질 및 매장량 등 주요 내용을 상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2006년 동업계약 후 채굴계획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은 동업 전에 지질탐사 후 제작된 광산도면을 보여주며 아연이 매장된것으로 표시된 곳을 확인시켜 준 적이 있고, 대한광업진흥공사가 2001년 및 2006년에 각 발행한 철원광산에 대한 기술조사보고서 및 첨부 광산도면을 통하여 아연이 P광구쪽에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P광구쪽을 뚫어 바로 아연이 묻혀 있는 곳으로 시추·굴진하려고 하였는데 철원군에서 P광구 바로 옆의 군부대와 목장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군부대 측으로부터는 흙 옹벽을 쌓으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피고인이 목장주 동의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P광구 노두위치에서부터 채굴하는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후 반대편인 O광구쪽에서 계속 굴진해 왔다. 피고인은 L광산 전체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해 왔고, 그를 대신하여 AD에게 광업권 이전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L광산의 광업권이 전부 해결된 줄 알았다. 그래서 P광구와 O광구에 관한 광업권 모두를 30억 원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476쪽, 1748쪽 등). 다) 양도·양수약정합의 당시 실제로는 광업원부상 O광구의 광업권은 F 명의로, P광구의 광업권은 AE, AF의 공동명의로 각 등록되어 있었고 나아가 그동안의 시추·굴진 결과 및 기술조사보고서 기재내용상 O광구는 아연 등 광물자원이 거의 매장되어 있지 않아 경제성이 낮고 P광구는 아연이 매장되어 있더라도 저품위에 해당하고 매장량 자체가 불투명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L광산의 광업권을 포함한 F의 자산에 관한 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L광산 기술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과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L(아연, 동)광산 지질도에 "연천 O호, 연천 P호"라는 문구가 위 도면 좌우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 보고서를 본 일반인이라면 손쉽게 L광산이 두 개의 광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당초 제AA호(연천지적 제P호) 및 제AB호(연천지적 제O호)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1개의 광산단위는 2004. 4. 26. F의 채광계획변경인가 무렵 각각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의할 때, 피해자는 2009. 11. 19.자 양도·양수약정합의 전에 이미 'L광산이 P광구와 O광구로 분리되어 있고 아연은 주로 P광구쪽에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다) 비록 2009. 11. 19.자 양도·양수약정합의 당시 두 광구의 광업권 등록명의관계와 양도·양수의 대상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내용에서 추단되는 진정한 의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06. 9.경 그와 함께 AD을 찾아가서 L광산 광업권 이전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광업권이 모두 해결된 줄 생각할 수도 있는 점, 당시 L광산 현장 사무실에 걸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합)화천측량설계공사의 구적도 또는 현황실측평면도, F 광맥현황, 굴진계획도 등 도면에는 P광구와 O광구 및 각 광업권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0. 6. 21.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한 후 같은 해 7. 30. 피고인 A과 사이에 "연천 P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2010. 9. 15.까지 F 앞으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점, 양도·양수약정 합의서 제2조(양도양수목록) 등 기재내용, 그 밖에 계약의 성질·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2009. 11. 19.자 양도양수약정합의는 P광구와 O광구의 광업권을 비롯한 F의 모든 재산과 사업운영권을 양도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에게 L광산의 P광구에 관한 광업권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라) 그런데 양도·양수약정합의 당시 'O광구는 아연 등 광물자원이 거의 매장되어 있지 않아 경제성이 낮고 P광구는 아연이 매장되어 있더라도 저품위에 해당하고 매장량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피고인 A이 만일 그 당시 피해자에게 그 주장대로 '아연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P광구는 다른 사람의 것이니 이를 제외하고 O광구의 광업권만 양도하는 것이다'라고 양도대상을 특정·고지하였거나 그전에 L광산 현장방문 시 누차 '광산이 능선을 기준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한쪽(O광구)만이 피고인 A의 소유이고 다른 쪽(P광구)은 다른 사람 소유이다'고 말하였거나 피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위 사정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O광구의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양수대금을 30억 원으로 책정하여 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한 후 계약금 4억 원까지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마) 결국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하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L광산에서 수백 미터 더 굴진하게 되면 상당한 양의 아연이 나올 것이다'고 말한 탓에 피해자는 피고인 A 또는 F이 P광구와 O광구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전부 양수하며 L광산에 상당량의 아연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계약금 4억 원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들은 양도·양수약정합의 후 2010년경 비로소 대한광업진흥공사 소속 직원 Q의 설명 또는 광업원부 열람 등을 통하여 '아연이 매장된 곳으로 알려진 P광구광업권은 F 또는 피고인 A 앞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으로 등록되어 있어 11광구쪽에서 바로 굴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 그 후 피고인 A에게 광업권 이전등록을 요구하였지만 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0. 6. 21. 형사고소를 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광업원부 열람이나 대한광업진흥공사 문의를 했더라면 충분히 두 광구의 광업권 명의관계를 확인하고 착오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사기죄 성립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아) F 인수 당시 회사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고 사업부지 역시 가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F을 인수하게 된 특별한 동기로 작용했던 것은 L광산의 광업권만이 개발가능성 있는 유익한 재산으로 P광구쪽에 상당량의 아연이 매장되어 있어 더 파고 들어가면 아연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자) 피고인 A은 2010. 8. 9. 자신의 명의로 L광산 P광구에 관하여 석회석 광업권설정등록(제AG호)을 하였고, 2010. 8. 25. 11광구 광업권이 피고인 B의 매제인 AH 앞으로 이전등록되는 데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합의 및 고소취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우선 고려) 2) 동종경합범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합의 및 고소취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권고 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 6월(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3)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약 15억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제3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감경영역)을 선택함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합의 및 고소취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우선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는 물론이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해의 정도,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그동안 F에 투자해 온 피해자 D으로부터 F을 매각하여 원금이라도 회수하자는 매각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F을 인수하게 하여 양도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이에 A은 2009. 11.경 피해자에게 '지금 170m 정도 굴진해 들어갔는데 400~500m가 될 때까지 정도만 더 파고 들어가면 수천억 원 상당의 아연이 나오고 그러면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수백억 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남주기 아까우니 당신네들이 30억 원에 인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A의 말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F을 150억 원에 사려는 사람들이 2~3명 있는데 더 비싸게 매도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L 광산은 O광구와 P광구로 광업권이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인 B과 A이 양도한 O광구는 아연이 매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연이 매장되어 있는 P광구는 제3자 소유여서 이를 매매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P광구 광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과 A은 위 광산이 위와 같이 2개의 광구로 구분되어 있고 아연 등이 매장된 광구는 P광구로서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는 P광구와 O광구 구분 없이 위 광산을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9. 11. 19.경(공소사실 기재 "2009. 11. 20.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L광산의 광업권을 포함한 F 자산을 3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20.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9. 11.경 피해자에게 'F을 100억 원 내지 150억 원에 인수하려는 사람들이 2~3명 있는데 현재 매각 교섭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2009. 7.경 피해자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G 아들의 결혼식 찬조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 A과 피해자 사이에 2009. 11. 19. 양도·양수약정합의서 작성 시 피고인 B도 동석한 사실, 피고인 B이 검찰 조사에서 "처 명의로 F 주식 4,500주를 보유하다가 2009. 11.경 피해자에게 F을 30억 원에 양도할 때 한꺼번에 양도하였고, A은 양도대금을 받으면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돈을 챙겨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발행한 F에 대한 기술조사보고서를 본 적이 없고, L광산의 광구가 2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은 2010. 8.경 피해자 측과 P광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후 A에게 P광구의 광업권을 빨리 갖다 놓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2006. 1.경 동업계약 체결 전후부터 2009. 11. 19. 양도양수약정합의 시까지 피해자가 철원군 소재 L광산 현장 방문을 할 때는 A이 주로 동행하거나 현장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동행한 적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주로 투자유치 등 운영자금 확보에 관여하였고 광산개발이나 광물채굴 등 A의 F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계약금 4억 원은 A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지출·사용하였을 뿐 피고인B이 일부 분배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I, W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F을 150억 원에 사려는 사람들이 2~3명 있는데 더 비싸게 매도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F을 인수하도록 제의하고 2009. 11. 19. 양도·양수약정합의 시 동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로는 피고인 B이 사전에 L광산은 P광구와 O광구로 분리되어 있고 아연이 주로 매장되어 있는 P광구는 다른 사람 소유라는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계약금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합346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AI(소재지 : 의정부시 J)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AI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2002. 7.경부터 2010. 1.경까지 G의 H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이 업무 중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2006. 1. 23.경 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 이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등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차용금 변제독촉에서 벗어나고 추가 투자금으로 기존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8.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철원군 K의 L광산에서 아연을 채굴하고 있고, 조경석이나 골재 등 40억 원 상당을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중랑천정비사업 공사현장에 납품할 계획이다. 위 광산에서 아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골재만 납품해도 투자금 손실은 전혀 없다. 3억 원을 주면 기존에 빌려주었던 2억 원을 합쳐서 총 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여 F의 지분 25% 및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L광산에서 채굴작업 등을 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고, L광산에 아연이 매장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중랑천정비사업에 조경석이나 골재 등을 납품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F의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4.경 F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억 2,6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는 피해자 E의 부탁에 따라 은행대출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공모·가담 내용이 불특정되어 공소제기 절차가 위 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검사가 제9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행위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F의 지분 25% 및 이익금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684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금원이 투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있고, 반면 피고인들은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6. 9. 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2고합346호 사건의 증거목록 29번)에는 '계약물건 및 수량은 F 주식 20만 주로 하고 매매대금은 10억 원의 일시불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 현황은 물론 피해자 주장과도 배치되고 계약서 말미에는 양도인인 피고인 A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양수인인 피해자의 처 AJ의 날인은 누락되어 있고, 2006. 9.~10.경 작성된 또다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같은 증거목록 86번)는 그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리역지점에 대출 관련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고소인이 위 각 계약서 원본을 소지·보관한 것도 아니어서 위 각 계약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즉 '투자에 대한 대가로 지분 25%를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로 삼기 부족하며, 달리 위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이익금을 주겠다는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8. 10.경 2,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7번)은 변호사 선임비 용도의 대여금인 점, ⅰ)E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피고인의 채권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개인적인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영수증까지 직접 수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서명까지 받고, ⅱ)2008. 12.경부터 변제독촉을 하다가 2009. 6.~7.경애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처 AJ 명의로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 3억 2,000만 원, 이자 월 2.5%로 하는 차용금에 관한 2006. 10. 1.자 약정서를 작성받음과 아울러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도 발행받은 후 2010. 1.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도중 대여금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고, ⅲ)위 약속어음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처 명의로 피고인 A의 F에 대한 주식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9. 11. 24. 주식가압류 결정을 받고, ⅳ)2009. 11. 9. F 골재채취사업장 부지인 피고인 A 명의의 포천시 M 및 AK 두 토지에 관하여 위 3억 2,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처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D에게 매도하여 차익 9천만 원을 회수·충당하고, ⅴ)2009. 11. 19.자 D과 피고인 A 간의 양도양수약정합의서상 1회차 대금 6억 원이 E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정황이 많은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면 가스충전소 인·허가 로비에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다. 피고인 B이 가스충전소 설치 구간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시점이어서 재무제표 등 회사 사정을 전혀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였고 이것저것 따질 시기가 아니었다. 피고인 B이 H이라는 지위에 있어 그 사람을 보고 투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그가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는 친구인 AL를 통하여 H인 피고인 B을 소개받고 의정부시 AM 토지, AN 외 5필지 일대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구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술접대를 하며 계속하여 부탁을 하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가 F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F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투자이건 대여이건 간에 위와 같은 청탁관계에 기인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AO,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 그 밖에 검사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