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증)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유년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큰아버지 집에 맡겨져 사촌 형인 피해자 C(33세) 등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 폭행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학대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자신의 인생이 피폐하고 무기력해졌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8.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진짜 다 죽어', '변태 새끼 좆도 아니면서 10. 2. 보자 할머니 제삿날 네 제삿밥도 먹게 될 테니', '집주소도 알아 변 태새끼', '항상 긴장하며 살아', '난 네 덕분에 항상 긴장하며 살아왔다', '앞으론 그렇게 안 산다', '난 깡패고 양아치니까 늘상 긴장해', '개좆같은 양아치 변태 새끼야', '이참에 형수한테도 알릴까? 너의 그 개좆같은 변태 심리?', 내가 다섯 살 때 너한테 배운 말이 하나 있지 빨아 그리고 느껴', '기억 못할 줄 알았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9. 30. 피고인의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사과하시면 없던 일이 될 거에요, 사과 안하시면 일이 커질 것 같네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최근 들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자주 표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4.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빌라 401호에서,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을 생각하면서 소주 및 번개탄을 구입해 두고, 술을 마시면서 친척 등 주변인들과 차례로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도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일부러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7cm) 1점을 들고 나가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현재지로 알고 있던 '사천폴리텍대학'으로 향하였으나, 도중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살해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0. 4. 23:50경 피해자 E(55세) 운전하는 피해자 택시 소유의 F 택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탑승하여 사천시에 있는 '사천폴리텍대학'으로 향하던 중, 2014. 10. 5. 00:4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무주IC 근처에 이르러 자신이 수중에 가진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택시를 탈취한 후 직접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가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7cm)을 피해자 E에게 들이대면서 "차를 우측 갓길에 세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E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빼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고 자신이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하여, 피해자 택시 소유 시가 1,800만원 상당의 택시 1대, 피해자 E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위 택시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179,000원 등 합계 19,079,000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5. 00:40경 전북 무주군에 있는 무주 IC 근처 도로에서부터 덕유산 IC를 거쳐, 전북 장수군 계북면에 있는 인평삼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과 같이 강취한 F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C과 전화통화 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서류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주변을 방황하다가 정차 중인 순찰차에 먼저 다가가 자신이 범인임을 알렸으므로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5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출동지령을 받은 무주경찰서 경찰관이 2014. 10. 5. 01:10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무주군 G 일대를 수색하다가 같은 날 05:55 H의 I주유소 골목길에서 회칼을 소지한 채 서성이던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보이는 바(수사기록 제68~6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거 당시 상황이나 그 경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에서 말하는 '자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가중인자 >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살인예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빼앗은 택시와 현금 등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고 심야 시간에 택시기사인 피해자 E를 협박하여 택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빼앗아 가고, 어린 시절부터 사촌 형인 피해자 C로부터 학대를 당한 탓에 자신의 인생이 피폐하고 무기력해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 C를 죽이려고 한 행위로, 범행의 방법이나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로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분을 받았고 과거의 사건은 대부분 음주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 E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방법과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자 E와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해품은 경찰의 수색으로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