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69

범죄사실 [2016고단3669]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제3자를 대표자로 세워 부실한 회사를 인수한 후 이를 정상적인 회사로 가장하여, 그 인수한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오던 사람으로, 위 일을 같이 하던 H의 소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를 인수하려던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을 I의 대표자로 하여 위 회사를 인수한 후 위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같은 해 2. 1.경 위 회사를 피해자의 명의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I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I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이 있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I 소유인 승용차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없게 되자, K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인 유한회사 L를 지입회사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I를 지입차주로 하여 M 4.5톤 화물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18.경 안산시 상록구 N, 202호에 있는 유한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는 부채가 많아 이를 K에게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위 회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이 차량을 구매하여야 한다. 형식상 I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서명이 꼭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현금화 할 생각이었고, I를 K에게 매각하기로 하거나 I를 매각하는데 위 차량의 매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8.경 위 사무실에서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I가 주채무자인 6,500만 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901] 피고인 B은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3자를 대표자로 내세워 부실한 회사를 인수한 후 이를 정상적인 회사로 가장하여 그 인수한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부실회사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대표자로 내세울 제3자를 물색하기로 하여 지인인 O으로부터 피해자 P을 소개받았다. 가. 명의대여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5. 2. 2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수출입업을 하는데, 내 명의로 법인의 대표자가 되기 어려우니 대표이사의 명의를 3개월만 빌려 달라. 그 대가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소인이 대표이사가 될 법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3개월 후 대표이사 명의를 가져가면서 그 법인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인수할 부실회사인 주식회사 Q을 물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인수한 후 위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유용할 계획이었고, 위 회사는 체납 세금만 38,114,510원에 달하는 부실회사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그 이후 대표이사의 명의를 가져가거나 위 법인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위 법인의 체납세금 38,114,510원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 사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B의 지인인 이른바 대포차 업자 R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27.경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고 승용차 매입에 필요한 서류와 매입할 승용차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나 전화로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인 명의로 차를 뽑을 수 없다. 피해자 명의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넘겨주면, 그 대금을 회사에서 모두 납부하고 같은 해 5월에 명의도 법인으로 옮겨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 승용차를 대포차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가 구입한 중고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명의를 넘겨오거나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S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해자 P임을 이용하여 마치 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명의의 신용카드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부천시 T건물에 있는 'U'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카드를 만들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결제대금을 회사에서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3,109,000원의 카드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마유 크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유 크림을 벨기에에서 수입할 예정인데, 청와대에 있는 사업파트너인 W이 도와 줄 것이다. 사업이 매우 창창하니, 사업에 필요한 중고 승용차를 매입하여 이를 투자하면 회사가 잘된 후 이를 갚고 취직시켜 월급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가진 재산이나 자금 조달방법이 전혀 없어 중고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실행하거나 위 사업으로 인한 지분이나 월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18,075,690원 상당의 X 아우디 A8 승용차를 매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같은 해 12.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Y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제2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마유 크림 판매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위 마유 크림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대출을 받아 마유 크림 사업에 투자하면 지분의 5%를 주고, 월급 300만 원을 주겠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대출을 받아놓아라. 회사의 운영비로 이를 인출하여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BS캐피탈로부터 700만 원을 전화로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6.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Z),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A),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각각 예금하게 하고,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예금 채권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통신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제2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마유 크림판매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위 마유 크림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회사에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신용도가 올라가고, 투자금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G 유플러스 통신사에서 AC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 받아 통신요금이 2,391,100원이 나오도록, KT 통신사에서 AD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통신요금이 1,312,260원이 나오도록 각각 사용하여 합계 3,703,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지인인 O으로부터 상조회사 직원인 피해자 AE을 소개받고 그에게 상조 가입자를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다음 그 명의로 자동차를 매입하게 하여 그 자동차를 투자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B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른바 '대포차' 업자인 AF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1.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0에 있는 현대캐피탈 인천금융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있어서 내 명의로 차량을 매입할 수 없으니 차량 명의를 2개월만 빌려주면, 2개월 후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유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명의로 매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일경 시가 29,000,000원 상당의 AG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입하게 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난곡사거리 부근에서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경 J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해자 AH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I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유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3월 중순경 피해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리스로 운영하였던 포르쉐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일 15:00경 부천시 AI 상가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의 채무를 원활하게 승계시키려면 위 포르쉐 차량도 넘겨야 한다. 차량을 넘겨주면 차량 리스도 승계하여 리스료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리스를 승계하거나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AK 포르쉐 카이옌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I를 인수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매입하게 한 후 그 자동차를 투자 명목 등으로 교부받아 이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차 업자 R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14:00경 정읍시 학산로 89-71 정읍상동2단지휴먼시아 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인수한 법인의 일로 차량이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빌려주면 할부금과 자동차세금을 납부하고 운행하다가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대포차 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유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 등을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9,500,000원 상당의 AL 모하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867]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M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AM의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입한 후 이를 중고 자동차로 매각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M은 2009. 10. 1.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4 현대캐피탈 강서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AM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대출 신청/약정서'를 대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대출금액 12,000,000원, 연이율 8.75%, 대출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AM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M이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지 얼마되지 않는 사람으로,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위와 같이 AM이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지인인 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N가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 명의의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이른바 '대포차'업자에게 매각하여 자신이 매각대금을 이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자동차를 매입하면 그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넘겨주면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이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명의로 매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매입한 시가 1,800만원 상당의 AO 소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2016고단49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H, A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주식거래사실확인서, 승계확약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아우디), 자동차등록원부(쏘나타), 자동차등록원부(포르쉐), 자동차등록원부(제네세스), 자동차등록원부 1. 사실증명, 카드승인 내역서, 법인거래 확인서,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화 확인), 서부지법 2015고단654 판결문 [피고인 B은, 자신이 2014년 겨울경 회사를 그만두어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인수에 관여한 바가 없고, 또한 피고인 A에게 중고차량매매업자와 차량담보대출업자를 소개만 해 주었을 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부실 법인을 인수해서 그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챙기는 '불법적'인 일을 도모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일에 피고인 B과 같이 움직여 피고인 B으로부터 부실법인을 소개받고 Q의 실제 운영자를 함께 만났으며, 피해자 P에 대한 승용차 관련 사기 범행 전에 미리 피고인 B에게 차량담보대 출업자 소개를 부탁하여 자신이 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리라는 것을 피고인 B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P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자신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고 Q 인수 즈음에 피고인 B을 여러 차례 만났으며, 당시 피고인들의 역삼동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작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의 동생인 AP은 피고인 A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던 위와 같은 부실법인 인수 후 이를 담보로 대출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법인 일'에 피고인 B이 함께 하였고, 피고인 B이 I와 Q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당심에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2014년말경 도중에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변명한 바가 전혀 없고, 위 피해자 등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도 상치되어 그 변소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8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A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4901호 및 2017고단867호의 각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하며, 이 사건 사기범행에 나타난 기망의 수단과 내용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기망의 내용과 수법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중에 그만두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대출업자 등을 소개만 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며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