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11:20경 서울 관악구 B,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결정통지서 교부 여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다.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4.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중고 PC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인터넷 불법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호 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4.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중고 PC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해당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홀덤, 바둑이, 슬롯 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서 1. 단속 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시설제공 영업의 점, 포괄하여),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태양, 규모 및 기간, 범행의 사회적 해악,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저녁경 피해자 B(여, 22세)를 포함한 총 6명의 사람들과 인터넷 게임 모임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호텔D’로 이동하여 위 호텔 E호는 여자방, F호는 남자방으로 정하여 투숙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위 E호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잤고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 F호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3. 02:33경 위 호텔 F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종이컵을 가지러 가기 위해 받아 두었던 E호 카드키를 이용하여 혼자 위 E호에 들어간 다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세요? 하지 마세요”라며 밀어내면서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계속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자료), 수사보고서(호텔D cctv 수사)(각 첨부자료 포함) 1. 감정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쉬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5. 21:35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술막사거리 쪽에서 협동사거리 쪽으로 그곳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 수정)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 영상 복제본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하나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 10:45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1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검배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프린트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코란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코란도 승용차를 양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1.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를 처음보고 피해자에게 ‘눈알이 마음에 든다, 같이 밥 먹자, 같이 술한잔하자’고 말하면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받았음에도, 이후 부산구치소에서 수용 중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마트 매장으로 ‘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감을 표시하던 중, 2023. 2. 22. 21:56경 위 매장에 얼굴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찾아가 그곳 직원인 D에게 ‘C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찾고, 2023. 2. 27. 21: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 직원인 E에게 ‘C를 불러 달라’고 요구를 하여 피해자를 찾았으며, 2023. 2. 28. 14:3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찾고 이에 그곳 직원인 F이 ‘누구를 찾느냐’고 하자 ‘C를 찾아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고소장,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전과 및 누범 범죄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장소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년 5월 초순경 09:00경에서 11:00경 사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공원 D 근처에서 E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2023. 5. 16. 08:30경 위 C공원 F 부근 벤치에서 G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2023. 5. 21. 09:40경 위 C공원 부근 벤치에서 G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2023. 5. 31. 08:30경 위 C 공원 정자에서 G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추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피의자 거주지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CCTV영상 캡처사진 4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성기를 꺼내어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 G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E, G의 법정진술 태도, E, G이 피고인을 기억할 만한 분명한 단서의 존재(모자, 두건, 워머 등 인상착의), E, G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E, G이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31.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1년 및 2019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인 음란행위가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동종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7. 15. 00:36경 부산 기장군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가 부산 기장군 D 부근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5. 00:42경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C을 폭행하여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5. 01:00경 위 E지구대 유치인 대기실 쇼파에 앉아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아 씨발것들아, 내가 뭐 잘못했다고 수갑채우는데, 씨발놈들한건했네, 돈 벌려고 이렇게 잡아왔나, 개새끼들아’라고 거친 말로 욕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약 1시간 25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5. 02:30경 위 E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등 초동 수사를 마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신병을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려고 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씨발, 개 좆같네, 한번 해봐라’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경사 H(남, 40세)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에서 협박의 정도, 주취소란의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22. 1. 1. 00:00경부터 술을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의 집에 친구들끼리 서로 모여 함께 술을 사서 마시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의 친구로서 범행 당일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 04:30경 D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직접 만져 발기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그 발기된 성기를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물론이고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각 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8월 ∼ 3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15:14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31. 15: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2, 11) 및 각 압수목록(순번 3, 12)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31. 15:0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01:0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D호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3세)로부터 복도에서 자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및 손가락 부분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812 동곡초 사거리를 역곡고가 쪽에서 온수역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등교시간이었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9. 08:58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사진(CCTV 영상캡쳐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의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 기타: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청주지방법원-2023고정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복권수탁사업자인 B의 파워볼을 모방한 ‘C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성인PC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파워볼 미니 게임과 유사한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유한회사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951,500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1부터 28까지의 일반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를 5분마다 배출하는 게임에서 6개 숫자의 합이 홀이면 블루, 짝이면 레드, 파워볼 숫자 구간이 1부터 3이면 언더, 6부터 9이면 오버로 나눈 후 위 조건에 따라 배팅을 하여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사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332호 사본, D A 계좌 출력물) -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332호 사본, A 계좌의 입출금내역서, A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청주지법23고단14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박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금의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고, 201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고, 2020.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3. 4.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9. 14:0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9만 원을 이불 아래 숨겨 둔 다음 다시 그곳을 찾아와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곳 주방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9. 15. 01: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지갑 속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후불로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 내지 7, 10번) 1. 영수증 1. CCTV 영상 첨부 사진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 및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안고니삼거리를 이천시내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수누리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안고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식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 있어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에서 1년 6월까지' 이다.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정적 참작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형사처벌전력없음)이 있어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모두 가능하다.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의 전보는 가능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700만 원 정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1회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