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65 1. 2018. 11. 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9. 19: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현금 40만 원, E카드 1매, F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9. 20: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빵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E카드와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빵집 종업원인 I에게 제시하였으나 이미 B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18:14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99 3. 피고인은 2019. 3. 15. 01:2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리기사인 피해자 O(41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P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운전석의 핸들을 잡고 강제로 우측으로 꺾어 위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면부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Q(68세) 운전의 R 택시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S(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O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Q, 피해자 S를 폭행하여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함과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578,2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703 4. 피고인은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여 지나가거나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 등 신체부위를 고의로 부딪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15:4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V이 운전하는 W 카니발 승합차가 옆으로 지나가자 피고인의 손목을 위 승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힌 후, 위 V에게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V으로 하여금 피해자 X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20.경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966,0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1)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7회에 걸쳐 6,873,090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I의 각 진술서 1. 분실 신고/해제 확인서, 현장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2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및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CD(순번 6), 수사업무협조의뢰(상해진단서 발급), 각 수사협조의뢰서 회신,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석서 첨부), 견적서 2019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V,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보험사 교통사고 기록지,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자동차보험사 사고접수 조사서, CD 저장 영상 사진(순번 37)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및 동종 범행이 7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8조, 제10조(상습보험사기 및 상습보험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폭행치상과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대를 강제로 꺾어 결과적으로 택시에 승차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와의 문제일 뿐이지, 고의로 택시에 승차한 사람들이나 택시 자체를 손괴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그래되면 할 수 없지"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운전석의 핸들을 잡고 강제로 우측으로 꺾었다. 그 당시 피고인 승용차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승용차 뒤에도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있었으며,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에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피해자 Q가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 뒤에도 다른 차량이 위 택시를 뒤따라오는 등 야간임에도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상당수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택시가 피고인 승용차 옆으로 수초 간 나란히 진행하였고, 사고 직전 무렵에는 피해 택시가 피고인 승용차를 다소 앞서면서 주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오른쪽에 피해 택시가 나란히 주행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래되면 할 수 없지"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운전석의 핸들을 잡고 강제로 우측으로 꺾어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부로 택시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에 피해택시가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석의 핸들을 잡고 강제로 우측으로 꺾으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를 손괴하게 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택시 승객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교통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손괴행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뇌전증 장애를 앓아 온 점, 일부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절도 범행의 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여러 차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