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14:2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14 앞 도로 및 2017. 8. 24. 12: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앞 도로에서 B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3. 14:20경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9 당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14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 및 2017. 8. 24. 12: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모텔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A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6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도 2회에 이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1.2019고단78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3:3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아들 D가 채널을 돌리자 아들에게 화를 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만류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중간에서 막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29.경부터 2019. 1.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9고단188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0:10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이 아닌 아무데나 소변을 본다."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기록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2019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동거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매우 나쁘나,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이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폭행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7. 12. 30.까지 포설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644,2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업무용 다이어리 사본, 급여 봉투 사본 1. 2016년 8월 특공일보 1. 추가자료 제출(각 특공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는 프리랜서일 뿐,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는 피고인이 장비를 대여하는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의 장비 및 장비 운전자와 함께 도로바닥에 아스콘을 펴는 근로를 하여 온 점, D는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피고인이 장비를 대여하는 현장에서 근로하였고 겨울철인 1월과 2월에는 5일 내지 10일 정도를, 나머지는 대부분 20일 이상 근로한 점(업무용 다이어리 및 특공명세서), D가 축산과 농사를 병행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거의 매일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D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주로 도로바닥에 아스콘을 펴는 장비를 대여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장비를 빌리는 업자들은 아스콘을 도로바닥에 펴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함께 파견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한다면 피고인도 장비를 대여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D는 아스콘을 도로바닥에 펴는 작업에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장비 대여업을 수행함에는 D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이 지정한 곳으로 파견되어 근로하였을 뿐(피고인은 D가 다른 업체와도 현장일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업체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근로의 대가를 일급이 아니라 일한 날에 비례하여 계산한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명절 상여금이나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인의 상용근로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D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한 채 섣불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일용노동자라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판결이 선고된 후 민사소송 등으로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금 외에는 D는 물론 그 외 근로자에게도 성실히 임금을 지급해 온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C'의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F' 벤츠 GLK220 중고자동차를 4,150만 원에 판매하면서 위 자동차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전체 파손된 이력이 있는 자동차로서, 1,950만 원에 매입한 자동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파손 이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를 숨겼으며, 위 판매금액도 파손 이력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합당한 금액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2. 25.경 합계 3,000만 원을, 2017. 12. 28.경 1,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J게시물,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사본, 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1. 고소장 1.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전손 보험사고 이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매매가격을 부풀려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19:0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K6 정문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앞서가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0 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여, 67세)가 운전하는 I 머스탱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19: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1:0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익산역 쪽에서 인화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3. 16:41경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운전상 과실로 교통섬과 인도 사이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17년에도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3. 09:56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 18:40경 군포시 B빌라 C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빌라 맞은편에 있는 F빌라 G호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6.5cm, 날 길이 세로 약 13cm, 가로 9cm)를 손에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너 이리 올라와,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다 나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인 B빌라 거주자들의 공동소유인 우편함을 들고 있던 손도끼로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특수재물손죄죄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P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우편함을 손도끼로 내리찍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특수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수협박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9. 22: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그랜드보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드 보이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초이주유소 삼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CD,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쿠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중앙로 129-0에 있는 대천교 위 도로를 합덕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68세) 운전의 E포터 II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데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C BMW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해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5,26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4. 10. 27.경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4,208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6.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서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6. 9. 경 D이 위 승용차를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약확인서, 영수증, 내용증명,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가 방해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 중 약 2,514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배우자의 구속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보석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9:5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에 있는 부여대교를 규암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상황이었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여대교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급격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피고인의 승합차 사이에 끼어 약 80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합의, 종합보험 가입, 상해정도 경미, 피고인의 경제적 궁핍, 피고인의 건강상태(암 치료 중)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3:1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춘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주행하던 D K5 개인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기사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택시를 수리비 1,788,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1차 사고현장 사진, 2차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동승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앞을 가로막자 후진하여 다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3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23:30경 경북 칠곡군 B빌라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원과 승용차 차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07: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승용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키로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7,000원과 도서상품권(일만원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화면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016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14. 0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8:24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신용산역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에 설치한 카메라 무음어플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빨간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다리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9. 18: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추가 범행 촬영 사진 캡쳐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가 26회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4: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등 첨부 건)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1. D 피해부위 사진, A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랑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D초등학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3회에 걸친 교통 관련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교통 관련 전과는 모두 2000. 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8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양평에 있는 땅을 매형하고 여럿이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5. 1. 27.까지 틀림 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을 구입하여 전매차익으로 수익을 올려볼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고, 당시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린 4,000만 원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 양평 땅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추가진술서 1. G의 확인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0:5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2017. 5. 14.) 직후로서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2017. 4. 17.)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동기 없이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주취로 인한 폭력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대교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수의 동종 전력 등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