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N요양병원에서 직원관리 및 병원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3. 1.경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O에 있는 의료법인 B N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암환자들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P'를 판매하면서 "항암 면역력을 높여주어 암에는 정말로 좋다."라고 하는 등 마치 암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Q에게 'P' 1개에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13. 3. 1.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400,000원 상당의 P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암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여 판매를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 의료법인 B은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료법인 B 대표자 이사 R의 각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건강기능식품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의료법인 B)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4호, 제6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의료법인 B은 제46조 추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의료법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C, D, E, F, G)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의 무다이렉트 100세 건강보험, 우정사업본부의 종합건강보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 한다)의 무새생활암보험에 각각 가입한 후, 질병(암)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가능하거나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2. 1. 3.까지 경북 청도군 O에 있는 N요양병원에 유방암 치료 이유로 입원한 다음, 2011. 9. 6. 피해자 동부화재에, 2011. 9. 2. 피해자 대한민국(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2011. 9. 1. 피해자 삼성생명에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발병한 유방암은 일반인들과 같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1. 9. 9.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1,177,760원, 2011. 9. 5.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560,000원, 2011. 10. 5경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5,639,169원을 지급받는 등 2011. 9. 5.부터 2012.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75,60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삼성생명의 교직원연금보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고 한다)의 레이디퍼스트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의 무배당프리스타일보험에 각각 가입한 후, 질병(암)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가능하거나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3. 2. 1.까지 120일간 위 N요양병원에 갑상선암 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다음, 2011. 9. 14. 피해자 삼성생명에, 2013. 9. 1. 피해자 현대해상에, 2012. 10. 11. 피해자 한화생명에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세브란스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2. 9. 15.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1,000,000원, 2011. 9. 19.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3,355,890원, 2012. 10. 25.경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280,300원을 지급받는 등 2011. 9. 11.부터 201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55,67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식회사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KB손해보험'이라고 한다)의 생활보장보험, 삼성생명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삼성리빙케어 보험에 각각 가입한 후, 질병(암)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가능하거나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7.부터 2013. 9. 1.까지 226일간 위 N요양병원에 위암 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뒤, 2013. 5. 1. 피해자 KB손해보험에, 2103. 3. 7. 삼성생명에,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암1기 판정을 받고 정기검진을 받은 것 외 항암치료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일반인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5. 14.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14,266,810원, 2013. 3. 20.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2,1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3. 3. 20.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47,7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KB손해보험의 LIG닥터플러스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암)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가능하거나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2.부터 2013. 6. 30.까지 154일간 위 N요양병원에 위암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뒤, 2012. 9. 9.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위암2기 판정을 받아 수술 후 항암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출, 외박을 한 점으로 볼 때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2. 9. 11.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3,366,651원을 지급받는 등 2012. 9. 11.부터 2013.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77,83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KB손해보험의 기쁨가득간병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암)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가능하거나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5.부터 2012. 2. 28.까지 87일간 위 N요양병원에 갑상선암 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뒤, 2012. 2. 15.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은 수술을 받고 평소 일반인처럼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질병으로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2. 2. 16.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2,617,216원을 지급받는 등 2012. 2. 16.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89,39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암환자의 경우 암과 직접 관련된 부위의 통증이나 그 치료가 문제되는 외에도, 암에 따른 증상으로서 또는 약물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다른 부위의 통증, 오심, 구토, 우울감, 빈혈, 수면장애, 식욕부진, 피로감, 의욕감퇴 등이 동반될 수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증상 때문에 가족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문제될 여지가 크며, 그 객관적인 증상이나 자각증상은 개인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분석한 의사인 U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지 진료기록만으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입원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나아가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담당 의사의 권한이고 피고인들이 입원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는바,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상태에 비추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을 입원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즉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므로, 동일한 병명을 가진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치료방법과 기간, 입원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을 입원시킨 의사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을 진료하고 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입원기간 중 여러 번 외출하거나 외박한 사정도 엿보이나, 그 피고인들이 치료 목적과 별개의 이유로 병원을 떠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외출한 일수 역시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 단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의 병명, 그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입원 당시 상태가 대법원 판례에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열거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서도 마치 암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검사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에 그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언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는지,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가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