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천시 Y에 있는 E(주)(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R은 E에서 정비기사로 일하는 직원이며, 피고인 S는 대구시 서구 Z에 있는 AA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4.경 피고인 S에게, E의 시내버스에 경유보다 1리터(ℓ)당 약 400원이 저렴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유와 경유를 약 6:4의 비율로 함께 E 내 저유소로 공급해주면 E에서는 경유만 공급받은 것처럼 경유 기준으로 석유대금을 AA주유소에 송금해주겠으며 경유 대신에 등유를 공급하여 발생하는 차액분은 별도의 개인 계좌로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S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들여 AB저유소 등에서 구매한 등유와 경유를 함께 E에 공급해주고, E으로부터 경유 기준으로 석유대금을 송금 받으면 위와 같이 경유 대신 등유를 공급하여 발생하는 차액분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R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S가 등유와 경유가 함께 저장된 탱크로리 화물차량이 E으로 들어 오면 이를 E 저유소 내에 함께 주입하여 등유와 경유가 혼합되어 저장되도록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S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7. 7.경 E 사무실에서, E 버스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S에게 전화하여 등유 8,000리터와 경유 12,000리터를 함께 E 내 저유소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S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AB저유소에서 등유 8,000리터와 경유 12,000리터를 함께 구매하여 이를 20,000리터 탱크로리 화물차에 저장한 후 이를 위 E 저유소로 운송하여 E 직원인 R으로 하여금 위탱크로리에 저장된 등유와 경유를 E 내 저장소에 함께 주입하여 등유와 경유가 혼합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서 합계 1,164,000리터의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제품인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1. 8. 3.경 김천시 신음동 1284에 있는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직원 AC을 통해 피해자 김천시장에게 마치 2011년 7월 한달 동안 E 소속 버스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사용하여 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2011년 7월분 경유 사용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63,243,58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7., 같은 해 7. 18., 같은 해 7. 25. 및 같은 해 7. 29.경 각 S로부터 경유 12,000리터에 등유 8,000리터씩을 공급(합계 경유 48,000리터 등유 32,000리터) 받아 이를 함께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E 버스에 주유하여 사용한 것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경유를 E 버스에 주유하여 운행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8.경 경유 사용에 대한 유가보조금지급 명목으로 29,476,800원을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서 합계 435,586,320원을 경유 사용에 대한 유가보조금지급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E 버스 내에 사용되는 석유 구입, 석유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씨티은행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서 AA주유소로부터 경유 대신 그 보다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공급 받아 발생한 차액분인 200만 원을 S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는 S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151,800,000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R 피고인 R은 2011. 7. 7.경 위 E 저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S가 위 E 버스에 사용하기 위해 AB 저유소에서 등유 8,000리터와 경유 12,000리터를 함께 구매하여 20,000리터 탱크로리 화물차량에 탑재한 후 이를 위 E 저유소에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탱크로리 화물차량의 주유기를 E 저유소 주유탱크에 연결하여 위 탱크로리 화물차량 내에 있던 등유 8,000리터와 경유 12,000리터가 위 E 내 저유소에 혼합되도록 하여 위 A, S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서 합계 약 1,164,000리터의 등유와 경유가 혼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S가 석유제품인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C,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AA주유소) 등, 압수조서(현장) 등 1. 내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붙임, 피혐의자들간에 금전거래내역 예금통장 사본 붙임,피혐의자들간에 석유제품 거래내역서 붙임,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붙임,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혐의자 S가 거래내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보조금 관련예금통장 내역서 사본 붙임, AA주유소가 AB에서 구매한 경유 및 등유내역, 주유대금 입금 및 횡령금액 입금내역서 붙임에 대한, 김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서류 제출한 것에 대해)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R)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A이 상피고인 S로부터 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업무상횡령 범행의 각 피해자 및 그 보호법익, 범행태양 등이 모두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사기범행과는 별도로 업무상횡령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인바, 이 사건의 경우 급여자는 상피고인인 S이고 그가 상대방인 피고인 A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위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인 피해자 E과 피고인 A과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사기죄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업무상횡령죄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기죄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사기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년~7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2년)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와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사고위험 증대 및 자동차의 엔진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상가능성, 더욱이 가짜석유제품을 대중교통인 버스에 주입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매우 많고 그 기간 또한 장기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유가 보조금은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피고인 S로부터 돌려받은 경유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다만, 피해자 김천시를 위하여 3억 8,000만 원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R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S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와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사고위험 증대 및 자동차의 엔진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상가능성, 더욱이 가짜석유제품을 대중교통인 버스에 주입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매우 많고 그 취급 기간 역시 장기인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역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