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구. E)의 스테인레스 강봉(Round bar) 대리점인 주식회사 F(이하 'F')의 상무로서, 매입 업무를 전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철강 중에서 오스테나이트 계열 스테인레스강(Austenite Stainless Steel, 강종 번호 3으로 시작하는 이른바 300계열)은 부식에 대한 저항력(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니켈(Ni)과 크롬(Cr) 함량을 높인 후 1040℃ 이상으로 고용화 열처리(Solution Treatment)를 하도록 미국 ASTM, 한국 KS(STS), 일본 JIS(SUS) 규격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내식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탄소강 대비 4-5배, 다른 스테인레스강 등의 합금강 대비 1.5~2배에 달하며 원자력과 화력 발전설비와 선박의 부품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비열처리 상태(NH)로 매입하면 kg당 150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중국과 인도산 제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테인레스강봉을 생산하는 D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스테나이트계열 스테인레스강봉을 주문하는 거래처에 고용화 열처리가 안 된 D 제품을 공급하거나 중국과 인도산 스테인레스강봉을 공급하고, 원소재성적서를 요구하는 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열처리(SL)가 된 D 제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D 명의의 원소재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다른 열처리 제품에 대한 D 명의의 성적서를 사본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F 직원들에게도 "NH 제품 성적서가 나가서는 안 된다"라면서 직경이 맞는 다른 열처리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교부하거나 Solution Treatment 기재 사항을 변개하도록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당진4호기 화력발전소에 해수냉각수펌프(SCWP)를 납품하여야 하는 피해자인 효성굿스프링스(주)로부터 'Mill Sheet 제출, 수주처 : GS EPS'라고 명시하여 직경 65㎜의 316/316L 스테인레스강봉을 주문받은 후 2014. 3. 3.경 65㎜ 85kg을 납품하면서, 같은 65㎜ 직경의 열처리 제품(SL)에 대한 D의 원소재성적서(Inspection Certificate, cert no. <삭제>, 발행일 2013. 2. 1.)를 효성굿스프링스(주)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실제 F이 납품한 제품은 위 성적서의 대상 제품(SL)이 아닌 2013. 2. 15. D으로부터 매입한 고용화 열처리가 되지 않은 비열처리(NH)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효성굿스프링스(주)의 담당 직원을 속여 F으로 하여금 그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효성굿스프링스(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 ~ 2010. 10. 30.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0. 12.경부터 2014. 5. 26.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비열처리 제품(NH)을 열처리 제품(SL)인 것처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총 969개 회사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7,875,393,098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변조 및 사기 가. 안전등급 원심펌프 관련 G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 펌프 등 냉각수를 공급하여 주는 안전등급(Q등급) 원심펌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술규격서 등에는 사용후 연료저장조 냉각(SFPC) 펌프가 냉각수인 붕산수와 접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내식성이 요구되는 A276 316L 스테인레스강봉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G는 위 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07. 11. 6.과 2008. 7. 2. F에 펌프의 회전 축 등으로 사용할 원소재로 'A276 316L 스테인레스 강봉'을 주문하면서 발주서에 '신고리 1,2 안전등급원심펌프'라는 PROJECT 명칭과 '2000년 재질 CODE 적용할 것(ASTM 재질 CofC제출)'이라는 점을 명기하였으므로, F은 원자력설비에 사용될 안전성 관련 부품의 규격에 맞는 스테인레스 강봉과 그에 맞는 원소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7.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Non Heat Treatment(비열처리)라고 표시된 다른 원소재성적서에 여러 장의 원소재성적서를 복사하여 숫자와 영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D 명의의 INSPECTION-CERTIFICATE(cert. no <삭제>) 중 STATE OF DELIVERY란의 'NON HEAT TREATMENT'를 'SOLUTION TREATMENT'로, 공란인Test No.에 '1000-1'라고 기재하고, 공란인 Y.S., T.S., EL., R.A., Body란에 'Y.S. 48.0, T.S. 87.0, EL. 61.0, R.A. 55.0, Body 161'로 오려 붙이면서 화학성분란의 Cr "16.568"을 Cr "16.800"로 바꾸는 등의 변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처에 제출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INSPECTION-CERTIFICATE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4,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문서인 D 명의의 INSPECTION-CERTIFICATE 3장을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1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스테인레스 강봉 12개(75, 80, 90㎜)를 납품하면서 범죄일람표 3,4,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변조된 D 명의의 INSPECTION-CERTIFICATE 3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8. 7. 10.경 위 G에서, 사실은 기계적·화학적 성질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성적서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광진실업(주)를 통해 매입한 중국 J사의 스테인레스강봉 등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D에서 생산된 정상적인 제품과 그에 부합하는 원소재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위 INSPECTION-CERTIFICATE 3장을 제출하여 F으로 하여금 2008. 8. 28. 이에 속은 G로부터 870,11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G로 하여금 한수원으로부터 원심펌프 14대에 대한 대금으로 866,340,000원을 받게 하고 F으로 하여금 G로부터 합계 1,662,21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안전등급 원자로상부헤드 관련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는 한수원과 신고리·신월성 1,2호기에 대한 원자로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K으로부터 안전등급(Q등급)인 RSPT cable holder(격납건물내 원자로의 상부헤드에 설치되어 원자로 내 핵연료제어봉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비의 케이블 고정 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구매요청서에 위 RSPT cable holder로 사용할 강봉으로 ASTM A276 steel grade 304 규격을 사용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K은 L에, L는 F에 순차 그 원소재로 ASTM A276 304 규격의 스테인레스 강봉을 주문하였으므로, F은 규격에 맞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납품하면서 그에 맞는 원소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사문서위조 2008. 3. 8.경 위 F 사무실에서, 2006. 10.경부터 D으로부터 65㎜ 강봉을 비열처리제품(NH)만 매입하여 오던 탓에 A276 304 재질의 직경 65㎜인 스테인레스 강봉에 부합하는 원소재성적서가 없자, L에 광진실업(주)로부터 매입한 중국 J사가 제작한 65㎜ 스테인레스강봉 등을 공급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D의 원소재성적서 여러 장을 복사하여 숫자와 영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직경 30㎜의 강봉에 대한 D 명의의 Inspection-Certificate (cert. no <삭제>) 중 DIAMETER(직경)란30㎜를 65㎜로, STATE OF DELIVERY란의 "NON HEAT TREATMENT"를 "SOLUTION TREATMENT"로, 공란인 Test No에 "3000-1", Y.S. "48.0", T.S. "86.0", EL "61.0", R.A "72.0", HARDNESS "136"을, 공란인 '추가시험'란에 "Ultrasonic test : Good"을 각 붙여넣고, Heat No(제강번호)란의 "S75005"를 "S75737"로, 화학성분란의 "Ni 8.019, Cr 16.207" 등을 "Ni 8.200, Cr 18.203"으로 바꾸어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처에 제출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INSPECTION-CERTIFICATE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8.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L에 직경 65㎜인 강봉 4개를 납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INSPECTION-CERTIFICATE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산 스테인레스 강봉을 납품하는 것은 물론 Heat no.도 일치하지 않는 다른 원소재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D에서 생산된 정상적인 제품과 그에 대한 원소재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L 담당 직원을 속여 순차적으로 K으로 하여금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RSPT Cable Holder 대금으로 51,30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2008. 4. 15. F으로 하여금 L로부터 65㎜ 스테인레스 강봉 4개 및 함께 납품한 직경 120㎜의 강봉 2개에 대한 대금으로 7,100,755원을 지급받게 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위조 증빙서류 제출), 수사보고(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G 보관 원소재성적서 제출), 수사보고(각 업체별 지급어음현황 첨부 및 발주일자 등 정리), 수사보고(원본 및 제출본 성적서 첨부), 수사보고(원소재성적서위·변조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변조된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F 공급내역 정리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변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할 수 있는 현실적 이득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보유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상당수 피해업체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