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6. 2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 유흥주점 5번방(이하 '5번방'이라고 한다)에서, 도우미로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불러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내 말을 잘 들으면 한 달에 1,2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야, 내가 너를 3만 원에 여기 앉혀 놨으니 가만히 있어 봐.', '야, 너 가슴도 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 성기 빨아본 적 있냐? 내가 너무 외로운데, 나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빨아주면 안 되겠냐?', '요즘 발기가 잘 안되니 니가 좀 만져주면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연습을 좀 해봐, 그러면 1,200만 원씩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속옷 사이로 성기를 꺼낸 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허리 쪽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만지며 '너 항문도 이쁘다. 앞에 손가락 좀 넣어 보게 (치마) 바지 좀 벗고 와라.'라고 하고, '다음에 너랑 또 놀게 되면 브라를 벗고 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고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서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20분 상당의 시간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5경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담뱃불 빨리 붙여라"라고 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넌 좆밥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쪽 벽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상해죄에 관하여는 자백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E은 일부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의 경우 그 진술 중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C노래방 5번방에서 붙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 등, CCTV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며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조서(제2회 이후의 것), 검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 정도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도중에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고 자신이 폭력 전과도 있다고 하면서 건달 생활을 했다는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알 수는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성적 언동 등에 관하여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에는 피고인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건 당일 20:30경(도우미 시간 연장을 위하여 5번방을 나갔다 돌아온 직후) 피고인이 딸 묘지 사진을 함께 보자고 하여 피고인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 때부터 강제추행이 시작되었다.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면 피고인이 '도우미는 만져도 돼.'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고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판시 강제추행이 있은 후로서 판시 상해가 있기 전에 5번방에 도우미로 들어가게 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붙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19. 4. 10.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폭행 사실에 관한 기재만 있다. 또 피해자가 고소 당일인 2019. 4. 10. 14:47경부터 15:13경까지 서울은평경찰서에 출석하여 최초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폭행 사실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번방에서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해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만으로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참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 폭행에 관하여만 언급한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를 할 당시에는 그 추행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 2019. 4. 10.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를 하던 중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싫은데 내 몸을 만지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물어보았고 죄가 된다는 답을 들었다. 그래서 경찰에게 '추행 부분도 사건 접수해도 되느냐?'고 물어보았고 '와서 접수하시라.'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부터의 일정 수준 내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는 양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이외에는 유흥업소 손님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한 신체접촉의 의미를 숙고할 여유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설명에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위 최초 경찰 조사일과 같은 날 16:20경 다시 서울은평경찰서를 방문하여 강제추행의 태양,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의 느낀 감정, 추행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진술을 하기 불과 1시간 전 경찰 조사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강제추행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히 진술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그것을 실제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5) 한편 피해자가 추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21:40경 및 22:40경에도 도우미 시간을 연장하였고, C노래방 내 복도를 촬영하고 있는 CCTV에 피해자가 누군가를 보면서 웃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은 도우미 공급업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노래방 등에 연락처를 돌려 연락이 오는 유흥주점으로 가 단발성으로 일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노래방업주, 실장 등에게 잘못 보이면 일거리를 아예 구할 수 없으므로 추행현장을 박차고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수긍이 간다. 6)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의 묘를 새로이 단장하였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길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법정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건 당시는 도우미일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된 시점이었고, 다른 생계수단은 없었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꾸준히 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그 추행의 경위, 방법, 부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성적 언동을 다수 하였던 점,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강제추행이 끝난 후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맞았다면서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도 보인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