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16.부터 2014. 2. 21.까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건축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건축공사업, 주택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토목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Q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조합은 조합원 51명으로 2010. 6. 16. 결성되어 서울 영등포구 R 1,956㎡ 상당의 부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1. 피고인 A 시공자,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S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O 대표이사 C과 'O을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영등포구 L에 있는 M시장정비사업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O을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S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자 선정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 위 조합 사무실에서, S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P 직원 D과 'P을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영등포구 L에 있는 M시장정비사업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P을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S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자 선정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0. 위 조합 사무실에서, S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Q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과 'Q을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영등포구 L에 있는 M시장정비사업 공동사업약정서(가계약)'를 작성하여 Q을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S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자 선정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마포구 공덕1동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이사인 S에게 N건축사무소를 위 정비사업의 설계자로 선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2억 원을 3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하여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2.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이사인 S에게 O을 위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즉시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2. 9.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서초구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조합의 이사인 S에게 P을 위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30.경 조합의 이사인 S에게 Q을 위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2억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 10호 등기부, 차용금증서 1. 각 내사보고(Y 구두진술과 N 대표 B 관련 자료 제출, C 구두 진술과 자료 제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6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다. 피고인 D, 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총회 의결 없는 시공자 선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 D, E이 제공한 금품의 성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가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시공자를 선정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M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총회 의결 없이 시공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O 등 건설사와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에 대한 시공자 선정 관련 피고인은 2011. 12. 27. 이 사건 조합의 대표로서 O의 대표 C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 O을 M시장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O이 향후 시공자 내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인·허가 업무, 공사 진행과 준공, 분양 등 시공 및 사업시행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3조), 그 밖에 수익의 배분, 조합원 이주비용 및 조합운영비의 지원 등(제5조) 세부적인 계약 내용도 정해져 있다. 또한 위 약정에는 'O은 이 사건 조합이 이미 수행한 시행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조합은 위 비용을 조합 임원인 S가 부담하여 왔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정산은 S와 O이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특약사항(제11조 제2항)까지 포함되어 있다(S와 O 사이의 별도의 특약에 의하면 O이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한 S의 지출비용은 12억 원에 이르고, O은 S에게 위 비용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약정 체결 전부터 S와 함께 C을 여러 차례 만나 시공자 선정 조건, 수익 배분 등에 관하여 상세한 논의를 하였고,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사전에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위 공동사업약정서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 소집 통보시 사전 합의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동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S를 제외한 조합원 대부분은 2012. 1. 28. 개최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 이전까지 시공자 선정 과정이나 위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위 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방법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통지가 없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기지출비용의 정산·지급 등에 관한 위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은 O이 잠정적으로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조건이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위 2012. 1. 28.자 조합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이면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O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3조에 의하면,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고,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하되,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관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O에 대한 시공자 선정 업무를 진행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이 각 호에서 총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한 이상 그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나) P 및 Q에 대한 시공자 선정 관련 피고인은 2013. 6. 25. P과 사이에, 2013. 10. 30. Q과 사이에 각 M시장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약정에는 P과 Q의 업무, 수익의 배분 및 조합운영비의 지원, 조합 운영 관련 기지출비용의 정산·지급 등 시공 및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약정 내용은 O과의 공동사업약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인은 위 각 약정 체결 전부터 여러 차례 위 각 건설사의 대표 또는 담당 직원과 접촉하여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조율하였다. 또한 S가 P의 직원 D, Q의 대표 E으로부터 시공자 선정 대가로 억대의 금원을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 D이 S에게 교부한 1억 원에 대하여는 직접 연대보증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앞서 본 정관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등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다. 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조합 총회 의결 없이 O, P 및 Q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D, E이 시공자 선정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S로부터 조합운영비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S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시공자 선정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S, A와 이 사건 조합이 P을 M시장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에 S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금원 교부 당시 S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이자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서 변제기한이 '총회의 시공자 선정시까지'로 되어 있어 금원의 지급이 P에 대한 시공자 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P에 대한 시공자 선정 대가 내지 향후 지속적인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1억 원을 준 것이다"라고 하였을 뿐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P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S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S, A와 이 사건 조합이 Q을 M시장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S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점, 위 2억 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Q이 작성한 2013. 11. 13.자 사실확인서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S가 개인 계좌로 받아야 할 돈을 조합 계좌로 받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면서 빌린 돈인 것처럼 꾸미자고 제안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실질과 다름을 인정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2억 원이 Q에 대한 시공자 선정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Q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S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수차례 시공자를 선정한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범행 횟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위 범행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어 사업 추진이 수년간 지체되었고,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시공자 선정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전반을 주도한 S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시공자 선정 대가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실제 뇌물로 공여한 금액이 2억 원에 대한 3개월분의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고, S의 적극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저지른 잘못이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 피고인 C, D, E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의 임원에게 시공자 선정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것으로, 금원 교부 경위와 그 액수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S의 적극적인 금품 제공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실제로 시공자로 선정되는 등 부정한 업무집행의 혜택을 받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C, D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교부한 각 금원의 액수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마포구 공덕1동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S에게 N건축사무소를 M시장정비사업의 설계자로 선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2억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시장정비사업 설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S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녹취록, 내사보고(증거기록 254쪽), M시장 정비사업 약정서(증거기록 262쪽)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위 2억 원 자체를 S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피고인이 S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S로부터 그 소유의 상가가 경락될 처지에 있어 조합원과 이사 지위를 잃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S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S가 M시장정비사업 설계용역 유치에 힘을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지인인 Z로부터 2억 원을 빌려 2010. 12. 21. 이를 S에게 건네주었는데, 같은 날 S와 Z 사이에 위 2억 원에 대하여 대여기간 3개월, 대여금리 무이자, 연체이자율 연 24%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S는 위 금원 교부 다음날인 2010. 12. 22. Z에게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R 제10호에 관하여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인은 기대와 달리 M시장정비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2011. 4.경 S를 고소하면서 금원 반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S는 2011. 5. 24.경 피고인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4) 위 수수 금원은 피고인이 기대하였다는 설계용역의 예상 수주액(약 3억 원 정도로 보인다)과 비교해 보더라도 설계자 선정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액수이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