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8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및 강도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10.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서 배달대행업체인 'E'을 운영하던 중 2020. 1.경부터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위 'E'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등으로 재투자를 하였다가 추가로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0. 4. 14. 새벽 무렵 위 'E'에서 본사에 보내야 할 공금을 몰래 사용하여 FX마진거래에 투자하였다가 이마저도 모두 손실을 보게 되자,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 C(여, 33세)을 불러 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22:18경 F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잠시 나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으로 나오게 하고, 같은 날 22:39경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커터칼 1개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I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바람이나 쐬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전북 완주군 J 인근에 있는 굴다리 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4. 14. 23:20경 인적이 드문 위 굴다리 밑에 도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가 819,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빼앗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2020. 4. 15. 00:12경 직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에 있는 481,518원 중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은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기절시킨 다음 2020. 4. 15. 00:3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M 마을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2020. 4. 15. 18: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혼다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전북 임실군 N에 있는 O 인근으로 간 다음 그 곳에 있는 수풀에 피해자의 사체를 던져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020고합167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20. 4. 18. 23:16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P'을 통해 피해자 Q(여, 28세)과 30분에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대화한 후, 같은 날 23:47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R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검정색 혼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2020. 4. 18.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주유소'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부족한 돈은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등의 요구를 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9. 00:48경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성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9.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전북 완주군 U 인근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가 "아빠와 단 둘이 살아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발버둥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2020. 4. 19. 01:35경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끌어 내 17m 가량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는 복숭아밭의 무너진 석축 경계지점 나무 밑에 피해자의 사체를 던져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020전고1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전력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 Y, Z, V,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2, 104, 106) 1. AB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K은행와 L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신자료 회신, 강도살인 진술분석 결과,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체 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8, 87),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0, 86),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1. 살인사건 차량 감식 사진첩, 살인사건 혈흔반응실험 및 채증사진첩, 시신 발견현장 및 유류품 발견현장 사진첩, 커터칼 사진, 현장(유류품 발견) 사진첩 1. 각 수사보고[wass 검색 의뢰 결과서 첨부관련, 김제 관제센타 회신자료, AC마트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의복과 피의자 차량 조수석 시체 착의 대조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차량 발견 및 피의자 검거 관련, 피의자의 처 V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금팔찌 구입 관련, 피해자가 입금한 내역 사진촬영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관련, 피의자의 성폭력범죄 사건송치서 공람 첨부 관련, 피의자 주거지 출입 및 CCTV 사진 관련, 담요 종류로 보이는 물건을 조수석 뒷자리로 옮긴 모습 첨부 관련, 차량 명의자 확인 및 차량 트렁크 내 보관물품 관련, 차량인계 일시 등, 블랙박스 미작동 관련, 피의자 동선 확인 관련, 피해자 물건 발견 관련, 차량 방범용 통과차량 영상 확인, 피의자 A 사용 전화번호 사건당일 통화내역 분석 - 발신기준, 피의자 A 사용 전화번호 사건 익일 통화내역 분석 -발신기준, 국정원 앞부터 대야삼거리까지 용의차량 동선 분석, 피해자 사용 휴대폰과 피의자 등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X와 피의자 A 및 피의자 부인 V과의 통화내역 분석, 유류품 발견장소 피의자 차량 통과 확인 관련, 피해자, 피의자 등 관련자 통화내역 원본 첨부 관련, 사건당일부터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관련(CCTV확인) 등, 순금시세 확인 및 피해액 특정 관련, 피의자가 범행 전 편의점에서 커터칼 구입 사실 확인, 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분석, 계좌파일, 통화내역 파일 첨부 보고, 피의자 외삼촌 AD 통화보고, A-C 상호간 통화내역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중 대출, 미납, 연체 문자,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추출파일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사망 직전 통화 및 문자, FX마진거래 관련 계좌내역 첨부, E 매출금 관련 거래 첨부, A AE 문자 카카오톡 대화 첨부, A 휴대전화 중 Y과 대화 첨부, 피해자 부검의 AF 통화] 1. 각 내사보고[긴급통신사실 허가 신청관련, 통신수사관련, A 주거지 CCTV(증거목록 순번 5, 6)] 2020고합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I, AG, V,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감정서(검색결과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업무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 회보(2020-W-2914, SCAS 형사파-00566(2020. 5. 18.),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수사업무에 대한 회신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1. 수사보고(범행 후 AK편의점 방문 당시 CCTV 영상 관련) 및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 감정결과 회신)에 각 첨부된 CD 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추정 장소 CCTV 시간 확인 관련, 유전자 감정결과, 살해장소 'T 주유소 CCTV 확인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마지막 꺼짐 장소 관련, 살해 당시 CCTV 영상분석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사용했던 'P' 회신결과, 범행 후 AL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CCTV 영상 관련, 유전자 감정서 첨부 관련, 계좌 적힌 메모지 미발견 관련, 4. 19. 00:57경 색장동 차량판독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차량 추적, 범행 전 피해자 행적 관련 영수증 및 피해자 신발 사진 첨부, 범행이용차량(F)에서 물건 압수 관련, 피고인 긴급체포시 금품 관련, AK편의점 영수증 첨부 관련, 피고인 지갑 내 들어있는 현금 등 확인 관련, 사체유기 후 첫 조우자 AM 통화진술 관련, 피고인 범행 전후 통화내역 첨부 관련, 피고인이 운영했던 E 거래 파일 첨부, 사체유기 후 이동동선 관련, 스틸녹스정 포장지 등 유전자감정서 내용-02020-W-2684호, AK편의점 CCTV 영상 전자정보서 확인 및 CD 복사 관련, L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관련, 참고인 AH 진술조서 2회 작성 전화통화, 피고인의 P 접속 및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범행 전후 피고인 휴대폰 메시지 내역 첨부 관련, 119 구급요원 확인 관련, 피의자 A 사건내역 첨부, 피의자, 피의자 처 계좌잔고 확인,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 통화내역 첨부, 사건 발생 전후 A 통화내역 첨부, Q 계좌 5만 원 이상 입금내역 검토, 피해자 AN카드 결제내역 검토 보고, 피의자 졸피뎀, 스틸녹스, 공소시효 검색 관련, 피해자 Q 흡연 여부 확인, 별건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가정의학과 의사 AO 통화진술 관련, 스틸녹스 1알 복용시 모발 검출 여부 감정관 통화진술 관련, 피의자 약물복용 관련 의료자문의뢰, 2020. 4. 14.~4. 19. 주요 동선 정리, 2차 사건 전후 피의자 A 주요 이동경로 확인, T 주유소 화질개선 영상 분석 보고, 피의자 약물복용관련 의료자문회신, 피고인 A 주요 진술 변동내역] 1. 각 내사보고(실종자 탑승 혼다차량 추적수사 관련, 용의자 A이 범행에 이용한 F 범행 당일 방범 CCTV 이동경로, 용의차량 이동경로 확인 관련, 참고인 AH 카니발 주차 위치 및 통과 사진 첨부 관련, 실종자 유인장소에서 범행장소까지 이동동선 관련, 입건 전 피의자 특정 및 동영상 판독, CD 첨부 관련, T 주유소에서 피의차량 특정장소까지 이동동선 관련, 모발감정관 통화진술 관련) 2020전고16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내역 첨부, 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청구전조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처의 지인 및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강압적 성관계 또는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성관계를 가진 이후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Q 이외에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즉석만남을 반복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만나기 전 미리 흉기인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4. 18. 피해자 C의 실종신고를 받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관들의 방문을 받아 피해자 C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3일 이후로 위와 같이 경찰관의 방문을 받은 당일 2020. 4. 18. 23시경 재차 피해자 Q을 만나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식칼을 피해자의 명치에 찌를 듯이 왕복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범행 방법이 이 사건 살인의 범행 방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은 우울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성격장애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위 평가척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평가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법,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 등 살인의 점), 각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살인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및 피해자 Q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82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팔찌와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에서 48만 원을 이체받은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였을 뿐, 피해자 C를 강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및 48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백 진술의 구체성 및 합리성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사정이 되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을 입으라고 한 뒤 이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팔찌도 벗으라고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강간 및 강도 범행의 방법과 살해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피해자의 팔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직접 자신의 계좌로 48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구체적인 강간 및 강도 방법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당사자는 본인이 아닌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 대한 진술 또한 자연스럽고, 진술 간 모순점을 찾기 어렵다. 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비로소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진술을 변경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 C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 C의 사체를 발견하기 이전인 2020. 4. 18. 피고인을 찾아가 위 피해자의 행방을 묻자, 피고인은 2020. 4. 14. 22:30~23:00경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와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쪽). 피고인이 2020. 4. 14. 22:48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 C을 태우고 AC마트 앞 노상에 정차하여 피해자 C이 차량에서 하차하려다가 다시 탑승한 뒤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CCTV가 2020. 4. 19. 확인되었고(증거기록 제105 내지 제107쪽), 같은 날 긴급체포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비로소 승용차를 타고 가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자신의 금팔찌를 건네주면서 돈을 좀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23: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피해자를 내려주었으며, 그 이후 위 피해자가 2020. 4. 15. 00:12경 피고인의 L은행 통장으로 48만 원을 이체해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81 내지 제185쪽),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을 비롯한 일체의 범행은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C과 무슨 관계인지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와이프가 언니로 알고 지낸 AP, AQ 누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 때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80, 181쪽), 이후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수사기관이 재차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자 피해자와 약 10~15회 성관계를 한 사이이나 2019. 12.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0쪽).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까지 I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이동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담배를 사고, 다시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와 약 2~3분 이야기를 한 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집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84, 269, 494쪽) 피해자 C에 대한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다, 피해자의 시신이 2020. 4. 23. 15:45경 전북 임실군 N에 있는 O 하천변에서 발견되고(증거기록 제522 내지 535쪽), 피고인이 2020. 4. 14. 23:16:10경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소재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증거기록 570쪽)을 비롯하여 피고인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 차량의 경로 등이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자,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피해자 집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받고, 전북 완주군 J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AR통장을 해지한 뒤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48만 원을 입금해주었고, 이후 돈을 더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한 대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고, 이후 M 마을 인근에서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의 도박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을 하자 화가 났고,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고인의 처에게 말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810, 811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중 살인 범죄 부분만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2019. 9.경부터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관계였으나, 2019. 11.경부터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23, 1016, 1017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받고, 48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이후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 외곽으로 이동한 이유나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냐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잠자리를 갖지도 않았고 가질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바람쐬러 간 거였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238쪽),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잠자리를 하려고 했으면 그냥 했어도 상관 없었다(중략)'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1246쪽),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및 강도 범행은 부인하였다. 이렇게 피해자 C에 대한 강도 및 강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감정결과를 확인한 후,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로부터 팔찌를 빼앗고,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보내라고 하여 이를 빼앗은 뒤,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364쪽), 그 경위에 관하여 2020고합167호 피해자 Q의 시신이 발견되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묶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사정하지는 않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팔찌를 내놓으라고 했으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8만 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423 내지 1428쪽)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다) 그 밖에 보강증거의 존재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려 2배로 갚고,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수회 빌려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2020. 7. 2.자 변호인 의견서 제1, 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19. 9. 19.과 2020. 1. 16.에 각 1회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595, 653쪽),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내연관계 내지는 몇 차례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다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전력이 위와 같이 드물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L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C의 계좌로 2019. 12. 18. 20만 원, 2019. 12. 26. 5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으나(증 제1호, 금융거래정보회신서), 그 이외에 피해자와 금전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9. 11.경 관계를 정리했다고 진술하는 바 위 금전거래시기와 피해자와 교류한 시기가 서로 불일치하는 점, 증인 V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금전관계가 있었고, 올해 초에 10만 원 정도 거래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V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14, 45쪽), 피고인이 자신의 처 V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합계 25만 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5만 원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합계 25만 원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가 81만 9,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하고 48만 원을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할 만한 유인이 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거래내역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대여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4. 22:18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뒤 2020. 4. 14. 22:29경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커터칼을 구입하기 일주일 전 자살하기 위하여 노끈 3개를 구입하였고, 노끈을 자르기 위하여 커터칼을 구입하였으며(증거기록 제822쪽), 차량 트렁크에 노끈을 보관하였다고 변소하나(2020. 7. 2.자 변호인의견서 제3쪽),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위 차량의 전 소유자의 물품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전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끈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끈을 구입한지 약 일주일이 지난 이후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비로소 위 커터칼을 구입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만남을 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명치에 찌를 듯이 왕복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위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도구로써 커터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커터칼은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사촌언니와 매일 1,000원씩 이체하여 돈을 적립하는 AR 적금을 해지하여 피고인에게 48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인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일주일 뒤에 꼭 갚으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48만 원 중 절반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돈을 빌린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 역시 금전적인 여유가 전혀 없음에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일주일 뒤 변제받기를 희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현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배달대행업체의 공금까지 유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피고인에게 금팔찌를 내어주고 적금을 해지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과 함께 차량 내부에서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는데, 피고인에게 도박을 끊으라는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고, 이후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고인의 처에게 말할 것이 두려워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고합16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을 살해하고, 위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 성분의 약물에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 기억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살인죄는 강도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강도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참조), 강도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강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살해 동기, 영득한 재물의 가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을 강취할 범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하여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4. 17. 11:17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0일분(10정)을 처방받은 사실, 피고인의 모발에서 불면증에 사용하는 신경안정제인 플루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4. 19. 20:35경 피해자 C에 대한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22:02경 피의자신문 당시 2020. 4. 18. 오후 경 집에서 나와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다가 2020. 4. 19. 02:00경 누님 집에 가갔다고 진술하는 등(2020고합82 증거기록 제181쪽) 2020. 4. 18.과 2020. 4. 19. 행적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일인 2020. 4. 17. 오전 경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하고 구토와 설사 등 증세를 보여 같은 날 18:49경 피고인의 처가 119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송을 거부하였고(증거기록 제735쪽), 119 구급요원은 피고인의 맥박, 혈압, 체온 등 활력증후 정도가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갈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상태가 단순 주취자 수준이었다고 진술한 점(증기기록 제857쪽), 피고인이 피해자 Q를 만난 2020. 4. 18. 20:46경부터 23:03경 사이에 휴대전화로 '살인공소시효', '공소시효', '졸피뎀 효과', '스틸녹스정10mg' 등을 검색하였고(증거기록 제1157 내지 1182쪽), 위 피해자와 같은 날 23:16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만나기로 한 뒤,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R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차량 비상등을 켜고 피해자를 기다렸던 점(증거기록 제83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4. 19. 01:50경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정상이었고, 계산 과정에서도 머뭇거림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658 내지 664쪽), 위 편의점에서 만난 지인 AM과도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AM은 피고인이 약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73쪽), 피고인은 뒤이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다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지인 AG에게 전화를 걸어 AL병원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였고, AG 역시 당시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79쪽),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자신의 차량을 AL병원까지 운전하여 와 인근에 주차한 후 AL병원에 걸어 들어갔는바, 절뚝거리는 외에 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76, 277쪽)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은 젊고 건강한 경우 24시간 정도 지나면 약물효과는 거의 사라지는 점, 피고인이 타인을 동승시켜 야간에 사고 없이 운전한 점, 피고인이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점, 약물을 과다복용한 뒤 구토를 하였다면 위장에 있는 약을 토해내어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점,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를 다량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인한 인지행동 변화를 주변에서 바로 알아챌 수 있음에도 주변에서 이를 알아채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 부작용이나 효과가 없었거나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이 P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2020. 4. 18. 23:47경 전주시 완산구 R 주민센터 앞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살해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Q을 차에 태워 2020. 4. 18. 23:49 ~ 23:51경 AS에 약 2분간 정차한 뒤, 약 7분간 차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23:58경 T주유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약 50분간 위 주유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물렀고, 이후 피해자가 2020. 4. 19. 00:51~00:52경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를 잡아 차에 태우려 하였고,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차량 문을 붙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 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뒤,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고인 차에 강제로 태운 이유에 관하여, 성매매 대금 지불 문제가 아니면 피해자와 다툴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9쪽).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요구한 성매매대금의 액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5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다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추가로 15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앞서 지급한 7만원을 포함하여 15만 원으로 이해하여 추가금을 8만 원을 이체하여 주겠다고 주장하면서 다퉜다고 진술하였으며,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한 뒤 추가로 3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주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10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요구하여 다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한 뒤 추가로 3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주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7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요구하여 다퉜다고 진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 내용이 변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대가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적이다. 피고인은 위 T주유소에서 약 50분간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현금 7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뒤, 이후 추가 대금을 일부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나머지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를 받은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제2,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메모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이후 피해자의 계좌에 5만 원 이상 입금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061 내지 1066쪽). 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FX 마진거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배달기사 수당 등 공금을 유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처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계좌 잔고 합계액은 26,163원이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계좌 잔고를 모두 합하더라도 175,161원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추가 성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계좌이체를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0. 4. 19. 20:35경 AL병원 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금품은 1,300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510쪽). 피고인은 피해자 Q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2020. 4. 19. 02:32경 AL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비 6만 200원 또한 친구인 AG이 대신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강도강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 ~ 무기 다. 제3범죄(사체유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4. 15.경 피고인의 처와 절친한 사이였던 피해자 C을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뒤 살해한 다음, 위 피해자의 사체를 약 18시간 동안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보관하다가 유기하였고, 이후 피해자 C의 실종과 관련하여 경찰의 방문을 받은 2020. 4. 18.에도 불과 3일 전 피고인이 범한 살인 등의 범행에 대한 죄의식 없이 태연하게 성관계를 하기 위해 채팅어플을 통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Q와 만나 성관계를 한 뒤 성매매대금 지급을 면탈하고자 2020. 4. 19. 01:00경 피해자 Q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은폐하기 위해 유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그 방법 또한 무자비하며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살인범행을 저지른 이후 그 살인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알면서도 약 4일 만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C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 아버지의 교통사고와 사망으로 오빠, 남동생과 서로 의지하여 살아왔고, 피해자 Q 역시 부모님의 이혼으로 6살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바, 이러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연대감은 매우 각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랑하는 누이와 딸을 잃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겪은 충격과 고통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이 법원에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 일부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17.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죄질 등 모든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 있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을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운용 여하에 따라 피고인이 가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인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현행 형법이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2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고(형법 제72조 제1항), 사면법에 따른 사면이나 감형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여 일생동안 그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무기징역형의 취지와는 달리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들을 잃은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은 충격, 한편 피고인은 현재 나이를 감안할 때 20년 내지 30년 동안 형 집행을 한 후 가석방되더라도 50대 또는 60대에 이를 뿐이므로 피고인의 충동적 범죄 성향으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막을 수 없어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되 재범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