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말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15.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3:54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3. 10. 13:54경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위 편의점 계산대 안쪽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빠져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들쳐 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9.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경주시 G 2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조로 1명당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I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16.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 업원인 I 등을 손님방으로 들여보내 이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영업이 끝나면 영업수익을 보관하고 있다가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2 ~ 2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때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므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화대는 애초부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성매매의 알선으로 범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추징액에서 이를 제외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36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A 추징액 : 155,262,400원 = 카드결제분 31,292,400원[= 카드결제대금(피고인 A 명의, 수사기록 제547쪽) 104,308,000원{= 2009년 43,386,000원(수사기록 제354쪽 이하) + 2010년 49,486,000원(수사기록 제357쪽 이하) + 2011년 11,436,000원(수사기록 제360쪽 이하)} × 6/10(= 유사성교행위 포함된 마사지 횟수/전체 마사지 횟수,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 1/2(=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화대/수익 + 현금결제분 124,980,000원[= 비용(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화대 포함) 정산 후 현금입금액 208,300,000원{= 2009년 74,700,000원 + 2010년 48,400,000원 + 2011년 95,200,000원 - 2009. 1. 8. 입금액 10,000,000원(수사기록 제250쪽 이하)} × 6/10(= 유사성교행위 포함된 마사지 횟수/전체 마사지 횟수) - 압수몰수물 1,010,000원{= 150,000원(증 제 3호) + 390,000원(증 제4호) + 200,000원(증 제5호) + 270,000원(증 제6호)} ￭ 피고인 B 추징액 : 200,536,500원 = 카드결제분 11,363,100원[= 카드결제대금(피고인 B 명의, 수사기록 제547쪽) 37,877,000원{= 2009년 6,390,000원(수사기록 제362쪽) + 2011년 31,487,000원(수사기록 제363쪽 이하)} × 6/10(= 유사성교행위 포함된 마사지 횟수/전체 마사지 횟수)] × 1/2(=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화대/수익 + 현금결제분 189,173,400원[= 비용(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화대 포함) 정산 후 현금입금액 315,289,000원{= 2009년 75,540,000원 + 2010년 144,900,000원 + 2011년 99,849,000원 - 2009. 1. 8. 입금액 5,000,000원(수사기록 제250쪽 이하)} × 6/10(= 유사성교행위 포함된 마사지 횟수/전체 마사지 횟수)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영업규모·영업기간·매출액·영업방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섭취의 점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부터 2019. 8. 16.경 사이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끓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단에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3. 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 밑 서랍에 대마초 0.4g, 안방 벽면에 걸려 있던 양복 주머니에 대마초 0.1g, 총 합계 0.5g의 대마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대마 단속 사진, 수사보고(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내용 관련),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압수한 대마초 무게 측정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대마초 보관 경위 거짓진술 관련)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 재배, 보관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대마 관련 범행으로 200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9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 등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회장 D 등에게 2013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1,608시간에 해당되는 임금 합계 13,449,616원을 과다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임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증자료 입수보고, 노사합의서 등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나 고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할 적극적 의도나 동기 또는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등의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88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할 의사가 없었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급여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물품구매대행서비스 등을 업무로 하는 피해자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담당자인 피고인은 E 등 거래처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발주하고 위 물품이 공급되면 그 내역을 확인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해오던 중, 거래처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대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구입에 필요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요구하고 자신이 그 돈으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경 불상지에서 E 부장 F에게 "물품을 구입할 돈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물건을 직접 구입해서 회사에 납품하고, 물건을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보내줄 테니 당신은 그것을 증빙자료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우리 회사에 대금을 청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물품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2011. 1. 20.경 300만 원, 같은 달 31.경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위 돈으로 물품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 위 F으로 하여금 마치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E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2,268,379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G 담당자 성명 불상자로부터 9,279,000원의 물품대금을 초과수령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호인 제출서류 검토), 수사보고(J 입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진술청취, 각 고소대리인 H 추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확약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 1년 6월 ~ 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용 금액 상당의 재고가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범행 기간 동안 사적 용도의 유용 금액의 범위가 10억 원 이상이고, 최종 피해 금액 또한 4억 원 이상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시간 면제자인 D 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 E에게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동일한 호봉의 운전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보다 매월 256,75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매월 427,97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시간 면제자인 D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 F에게 2018. 4.경 동일한 호봉의 운전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보다 333,12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2018. 5.경 410,82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체결한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른 복리후생비 월 50만 원을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6. 8.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8. 임금 206,8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1,586,118원, 체불 상여금 12,527,074원 및 체불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1,037,370원, 합계 15,150,5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6. 8. 1.경부터 2018. 3. 31.까지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6,087,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단체협약 1. I 판정서 1. 각 임금대장 1. 각 임금 조견표 1. 송금확인증(E, J) 1. 합의서 3부 1. 2016. 8월 ~ 2018. 3월 급여 명세서 사본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일용근로계약서 사본 1. 임금협정서 사본 1. G 기사 급여 지급내역 1. 2016. 8월, 9월, 10월 근무내역 1. 2016. 8월, 9월 G 임금 지급 정산내역 1. 체불금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초과하여 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단체협약상 복리후생비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기간도 짧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5. 9.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2. 8.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인구가 적어 적자운행이 불가피한 농어촌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부안군으로부터 그에 관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월급을 삭감하여 지급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만성적인허리 추간판질환과 고령에 따른 각종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0:00경 D 그랜저 승용차를 견인한 채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모분재로 쪽에서 시랑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한 화물에 덮개를 씌우거나 단단히 묶는 등으로 운전 중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부실한 밧줄로 피견인차량을 묶는 등 피견인차량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밧줄이 끊어져 피견인차량이 견인대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고인의 견인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견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도로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H(여, 62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아래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차량 견인 재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견인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3주 및 약 14주의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2. 00:40경 안산시 상록구 D, 지하 1층 'E' 라이브 카페 내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던 중,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옆 테이블 일행인 피해자 F(여, 43세)을 보고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스테이지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허리를 껴안고 허리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후 다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이 '그렇게 하면 성추행이다. 그만해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뭐 추행?"이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엄포를 놓으며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G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G을 잡았을 뿐이지 G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 B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 A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그의 일행 피고인 B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의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로부터 더욱더 일방적으로 맞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H,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I은, 피고인 B가 피해자 G을 일방적으로 폭행할 때 자신이 중간에 서서 싸움을 말렸는데, 그 때 피고인 A이 자신과 피해자 G을 상태로 엄포를 놓으며 피해자 G을 잡고 흔들었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사실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20년 간 위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가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친구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의 자금세탁용 계좌를 빌려주면 중간에 입금되는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가 있는 B 대화방에 참여하여 "스포츠토토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계좌로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거래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하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3. 6. 16: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피해자 E가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80만 원,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9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70만 원, 50만 원, 10만 원을 각각 이체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CIF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나아가 그 접근 매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공갈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F 게임장의 업주로 위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공동업주로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에 '피쉬버블 게임기' 40대를 공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전체적인 영업 및 종업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쿠폰을 제공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2012. 3. 2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위 게임장에서 USB를 이용하여 '별도의 점수가 생성되고, 초기화 및 폭주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된 '피쉬버블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게임쿠폰을 발 행하여 주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쿠폰의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내용),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C),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C) 피고인 C은 영업관리인으로 영업관련도가 높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공범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현출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8:4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소재 '남산조경' 앞 도로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저녁 무렵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 곳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장애물이 출현할 경우 즉시 정차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버스 블랙박스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과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진 전형적인 뺑소니 사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피고인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겠다.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피해자 B(여, 21세)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2023. 3. 20. 19:00경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학교명> <학사명>'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간 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6경 위 주차장에서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씨발년아. 차에 타라. 니가 뭔데 연락을 씹고 그러냐. 씹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여 다시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 현장을 벗어나고 피해자 친구 C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첨부 6장, 현장 사진 2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7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하려 했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손목을 잡아끌고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출발하여 감금하려고 하였다.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10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5. 25. 16:00경 안양시 <주소>에 있는 H 룸카페 내에서, 인터넷 게임 <게임명>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2세)와 함께 위 룸카페 불상의 호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4. 15:00경 군포시 <주소>에 있는 I 룸카페 내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위 룸카페 불상의 호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CD) 분석 관련]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