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0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교통사고로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등을 포함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사람으로, 그로 인한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3. 0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공원' 인근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가명, 여, 44세)에게 '이상형에 가깝다. 마음에 든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위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2019. 7. 23. 03:30경 위 공원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7. 23. 05: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39세)을 우연히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린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직후 닫히기 직전인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에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나도 외롭다. 일단 술 한 잔 하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나는 성폭행 미수 2건이 있다. 성폭행을 할 뻔 했는데 못 했다. 그런데 그런 걸로 기소가 내려졌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인생 종쳤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오늘 너랑 한 번 하고 죽을 거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상의와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이 때 피해자로부터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맥주 한잔 하자. 나도 지금 맨 정신이라서 너랑 그러기에는 정신이 너무 멀쩡하다."는 말을 듣고 일단 맥주부터 마시려고 소파로 이동하여 앉아 있는 동안 피해자가 갑자기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 처리표 2장 1. 피해자 F의 주거지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 CCTV 캡처 등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5번)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건강기록,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8도2313호) 1부, 통합사건 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통합사건검색 사건상세정보조회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9. 15. 지하철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져 2016.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8. 14. 찜질방에서 여성의 옆에 누워 팔을 주물러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같은 방법의 범행을 반복하면서 범행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2017. 8. 14.자 추행범행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판시 제1항의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불특정 여성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으로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 척도 중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일부 나타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원하는 것으로 보여서, 키스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서도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각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 4, 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각 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하고, 연달아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집에 쫓아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F이 위 범행으로 겪은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강간등상해) 등 성폭력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어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는 전자장치부착법의 적용대상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위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밖에 전자장치부착법의 적용대상인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