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496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C‘를 운영하며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테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불상의 회원들은 2016. 8. 18.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E”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 총 2,886회에 걸쳐 업로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009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C‘를 운영하며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불상의 회원들은 2016. 12. 29.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I”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 총 344회에 걸쳐 업로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3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1.경부터 서울 금천구 F G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이트에서 가입 회원수를 늘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료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하여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업로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다른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를 통해 남·녀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회원인 J 등이 별지3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란동영상 141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34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1.경부터 서울 금천구 F G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이트에서 가입 회원 수를 늘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료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하여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업로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다른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남·녀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회원인 성명불상 등이 별지4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란동영상 4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3787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C‘를 운영하며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테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불상의 회원들은 2018. 1. 3.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내에서 피해자 한국방송공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K’, 피해자 주식회사 L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M’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1,000회에 걸쳐 업로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및 첨부서류 1. USB(채증자료) 1. 채증자료 2018고단10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저작권 인증파일 자료 첨부) 1. 고소장 1. 증제2호(저작권인증), 증제4호(각 사이트별 침해 목록 및 불법 업로드 화면) 1. 범죄일람표 2018고단331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서류 제출 관련) 1. 등기부등본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고소인 제출자료(피고소인목록), 피고소인목록 1. 각 피고소인들이 각 사이트 올린 게시물 캡처자료 1. 압수수색영장검증영장 회신 자료, 신원종합검색 상세조회 13부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자료, 신원종합검색 상세조회 15부 1. 판결문 사본 1. ㈜B 폐업사실 증명 2018고단344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목록 1. 피고소인들이 각 사이트 올린 게시물 캡처자료 1. 등기부등본 7부 1. 사업자등록증 1. 폐업사실 증명원 1. 각 판결문 1부 2018고단378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B에 대하여)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6부 1. 각 판결문 1부, 사법경찰 작성 의견서 사본 1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표자의 저작권법위반방조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표자의 음란물유포방조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 내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5. 31.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2016. 6. 2. 이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 A은 2017. 4. 24., 2017. 7. 18.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인 운영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저작권법위반방조죄의 범죄사실에서도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1심 판결 선고받은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도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