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53

범죄사실 1. I게임랜드 운영 관련(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6. 8. 31.경 J 등 동업자들과 각자 합의한 지분 비율대로 금원을 투자하여 광주 K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설치한 후 'I게임랜드'라는 상호의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18.경부터 2017. 7. 16.경까지 광주 L경찰서 M파출소에서, 2017. 7. 17.경부터 같은 경찰서 N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6. 10.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T게임랜드'의 지분 20%를 인수하면 월 400 ~ 50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0. 21.경 3,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지분 20%를 취득하고 위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카드발급 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10. 21.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무 기명의 카드에 위 점수(점수 10,000점 이상부터)를 적립하여 이를 건네준 후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받으면 별 다른 확인 없이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10. 21.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카드에 누적된 점수 10,000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O게임장 운영 관련(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2. 중순경 P 등 동업자들과 각자 합의한 지분 비율대로 금원을 투자하여 광주 Q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설치한 후 'O게임장'이라는 상호의 환전 게임장 영업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O게임장을 개업할 예정인데 지분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2. 16.경 2,000만 원을 B에게 건네주어 지분 10%를 취득하고 위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카드발급 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6.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무기명의 카드에 위 점수(점수 10,000점 이상부터)를 적립하여 이를 건네준 후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받으면 별 다른 확인없이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6.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카드에 누적된 점수 10,000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2017. 3. 6.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무기명 카드를 발급하거나 적립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점수를 입력한 카드를 지급하거나 환전요청에 따라 순번표를 나눠주거나 환전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4. 임용되어 2017. 7. 중순경부터는 광주 N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직급 경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광주 R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I게임랜드에 금원을 투자한 후 B에게 "내가 어느 정도 경찰단속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일 보는데 필요한 돈을 챙겨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광주 S에 있는 'T 식당'이나 'U공원' 부근 또는 V에 있는 'Y공원' 부근에서 B으로부터 월 2 ~ 3회에 나눠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I게임랜드 관할 경찰서인 광주 X경찰서 생활질서계경찰관 Z에게 수 회 전화하여 '저녁에 무슨 일 있냐'는 취지로 물어 근무일정을 확인한 다음 단속여부를 예측하여 B에게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 AA에 있는 AB 앞 도로변에서, 위와 같이 O게임장에 금원을 투자한 후 B에게 "이번에 X경찰서 생활질서계 계장으로 발령 받은 사람이 나랑 예전에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 동부서의 단속 정보도 빼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2017. 3. 하순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광주 S에 있는 'T 식당'이나 'U공원' 부근또는 V에 있는 'Y공원' 부근에서 B으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7. 4. 20.경 O게임장이 단속되자 단속 경찰관 AC에게 전화하여 P을 단속에서 빼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경찰관인 A에게 단속정보를 알아봐주는 등의 대가로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경찰관인 A에게 단속정보를 알아봐주는 등의 대가로 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사건현장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AD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B 통화내역 분석) 1.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통보, 내사보고(O 게임장 종업원 E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수사), 수사보고(A 및 가족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현금입금 내역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성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사행성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판시 제3의 각 항 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뇌물공여의 점, 판시 제4의 각 항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성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사행성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벌금형에 판시 각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I게임랜드 사행성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성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1,550만 원, 산정근거: 범죄일람표 뇌물수수액과 같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 1,680만원, 산정근거: I게임랜드 지분투자 수익 1,500만 원 + O게임장 지분투자 수익 168만 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 19,769,000원, 산정근거: [게임랜드 일비수익 2,330만 원(=일비 100,000원 × 233일) + O게임장 일비수익 460만 원(=일비 100,000원 × 46일) + O게임장 정산수익 186만 원 - 압수된 현금 9,991,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벌금 2,400만 원 ~ 7,7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1경합범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제2경합범죄: 사행성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중요범인검거 등 유공으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피 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 두 자녀와 처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였고, 불법 게임장과 관련한 단속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B으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B에게 단속정보 등을 알려주고 동료 경찰관에게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된 P을 처벌받지 않도록 부탁하는 등의 부정처사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과 같은 공무원의 비위는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심각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사행성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1경합범죄: 사행성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다른 범죄에 관한 구체적 제보를 하여 수사에 큰 공을 세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네 명의 자녀와 처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였고, 불법 게임장과 관련한 단속정보 제공 등을 달라며 합계 1,55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공무원을 매수하려는 뇌물공여범죄는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심각히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사행성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각 1회씩 벌금 판결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250만 원 나.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벌금 1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 취직하여 게임장 운영 및 게임 결과물 환전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각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영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중 2017. 3. 중순경 200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하순경 광주시 R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I게임랜드에 금원을 투자한 후 B에게 "내가 어느 정도 경찰단속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일 보는데 필요한 돈을 챙겨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경 광주시 S에 있는 'T 식당'이나 'U 공원' 부근 또는 V에 있는 'Y공원' 부근에서 월 2~3회에 걸쳐 2016. 11.경 600만 원, 2016. 12.경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후 2017. 3. 중순경 200만 원, 2017. 3. 하순경 200만 원, 2017. 4. 중순경 150만 원 2017. 4. 중순경까지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I게임랜드 관할 경찰서인 광주 X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 Z에게 수 회 전화하여 '저녁에 무슨 일 있냐'는 취지로 물어근무일정을 확인한 다음 단속여부를 예측하여 B에게 알려주었고, 2017. 4. 20.경 O게임장이 단속되자 단속 경찰관 AC에게 전화하여 P을 단속에서 빼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7. 3. 중순경 200만 원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금원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2017. 3. 중순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반면 B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에게 O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관비 6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고,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부터는 그 일시를 2017. 3. 중순경 200만 원, 2017. 3. 하순경 200만 원, 2017. 4. 중순경 150만 원 특정하여 합계 5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자백한 이래 일관되게 2017. 3. 중순경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B의 진술은 피고인의 2017. 3. 중순경 200만 원 금원 수수와 관련한 유일한 직접 증거이므로 위 B 진술에 더한 정황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O게임장을 2017. 3. 18.경부터 운영하였으며, 이에 2017. 3. 중순경은 관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J(O게임장 지분 투자자), E(O게임장 종업원)은 2017. 3. 초순경부터 O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이 2017. 3. 11.경 P의 부탁으로 AE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O게임장은 2017. 3. 초순경부터 운영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2017. 3. 중순경 B에게 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O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한 관비 금액에 대하여,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합계 65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합계 5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관비 교부일을 2017. 3. 16., 2017. 3. 26. ~ 3. 27., 2017. 4. 12.로 진술하다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제가 거의 10일마다 관비를 줬다는 의미에서 3. 16., 3. 26., 4. 12.이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그 전후 2 ~ 3일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B도 피고인에게 언제 얼마의 관비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3.경 이후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에 2017. 3. 21.경 300만 원, 2017. 4. 17.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만약 피고인이 2017. 3.경 B으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관비로 교부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이 O게임장 운영 수익금 168만 원도 교부받은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관비와 수익금 합계 718만 원에서 200만 원이 모자라는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2017. 3. 중순경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B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항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 중 2017. 3. 중순경 200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위 무죄부분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찰관인 A에게 단속정보를 알아봐주는 등의 대가로 합계 1,7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무죄부분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자백일 가능성이 엿보이고, 그 외에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나항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