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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1. 28. 01: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점포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41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점포 내 휴게실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가볍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한 점, 비록 17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1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였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부착명령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05년경 여자친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위 강간상해죄의 유죄판결 선고 이후 약 17년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40점 중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과거의 범행에 대하여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7:2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1길 68에 있는 유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유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차천네거리 쪽에서 C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피고인이 2004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1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로 87 소재 상동교 앞 도로를 목포터미널 방면에서 양을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교통단속 입간판 및 상동교 다리 난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위 입간판을 손괴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입간판 및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파손된 범퍼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통화)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캠코더 단속입간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시설물 파손 사고까지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물적 피해는 경미하여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한 차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92

공소사실 피고인 A(55세)과 피고인 B(61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8. 21:49경부터 같은 날 21:52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고물수집 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21:2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2:54경 경산시 B 앞길에서 경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1년, 2016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이 낮았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4:4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6-7에 있는 초록오름1공원 앞길까지 약 3.6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 전력이 있는 점, 최근 연달아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알콜치료를 조건으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2:45경 제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중에 인명사고를 일으킨 전력까지 있으며, 이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바,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식당 탄현역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약 8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23:48경 통영시 B마을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0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4:29경 서울 강남구 B, 1층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잔을 집어 던졌고, 음식점 측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폭행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음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배상하고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절주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1 선부11단지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선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뒤, 위 (차량번호2 생략)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권선구 E 부근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1 선부11단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약 17㎞로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 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맥스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로 755-2에 있는 지촌교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에는 피해자 E(여, 2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4,486,4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6. 16: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반곡길 151-23, 반곡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로 755-2, 지촌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2 화물차를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A)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B)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과 운전시각,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 26. 21: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한복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 26. 21:10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6세)의 팔과 다리를 잡으려고 하고 떡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남, 3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여, 25세)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윗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1: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입구에서 상속재산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여 딸과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바닥으로 가슴과 팔 부위를 밀친 정도여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20:09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신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반드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등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임실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대리기사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일으킨 사고로 3명에게 상해를 입힌바, 과실의 내용과 상해의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차량도 제한속도를 약 13km 정도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2022고단820] 피고인은 2022. 5. 6. 00:54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27] 피고인은 2022. 6. 18. 02:52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주거지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에 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G(23세)과 만나 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잠시 게임을 중단하자, 피해자에게 채팅창을 통해 “빨하고 니의미븨지 핥쮯어햐하니꺼, 니어매븨댕이에 테이저건 슛하다보니 바빠서ㅠㅜ, 개병진 니의비는 잘넣던데, 개병즌련 늬이미 붜지 슛~, H님 읨마 붜댕이 터래기 4개 뽑고 4개 묻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온라인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상대방 부모를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점과 범행 경위․방법․전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운전거리,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 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7. 20:30경 광주 북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차량과 인도 및 맨홀에 긁힌 흔적이 있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 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및 E와 함께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장 I 등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운전하는 것을 봤냐, 개새끼들아, 씨발좆같네, 구속 못 시키면 어쩔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전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상황) 1. 수사보고서 및 첨부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며, 나아가 폭행까지 가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3. 8.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1회의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3층에서 'C'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9. 18:30경 위 C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91대를 설치한 뒤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종업원 D을 통해 손님 E(가명)이 획득한 게임 점수 145,000점을 14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약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13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2. 2. 15.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cd, 현장 영상 사진, 참고인 제출 및 경찰관의 현장 촬영 비교사진, 영장 집행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운영 기간 및 규모,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4:50경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가. 존나 맞을라고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C에게 다가갔다가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보디 캠 영상 확인) 1. CD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8:06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HG 승용차를 주차하고 승용차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NO. G)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각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