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18:28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첫 머리에 기재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수치 0.129%) 전과 외에도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76%)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2008년, 2001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대전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은 계속 적자였고, 피고인에게는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 3,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 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문, 차용증, 지불이행각서, 입금확인증, 각 송치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나마 지급하여 그 부분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16.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갯골생태공원 쪽에서 시흥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폐의 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에게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1. 22:3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있던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55%)도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1.02:45경 대구 서구 C아파트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D건물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346 비산7동우체국 정류장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쪽에서 만평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가장자리에서 서 있던 피해자 E(39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교정완료서,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차량사진, 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8.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 7월경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 심포지엄의 총 관리를 맡고 있는데 회원들의 숙박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관련 심포지엄의 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심포지엄 회원들의 숙박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합계 4,7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신기간별 은행거래내역서(H은행), 종합매매거래내역(I증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9.부터 2015. 3. 30.까지 합계 2,300만 원을 지급받은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피해자와 함께 동업하던 수목장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15. 3. 30.경 400만 원을 지급받거나, 2015. 4. 6.경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목장 사업과 관련된 일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목장 사업과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피고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해자의 직업,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수목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경험칙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던 수목장 사업과 관련된 경비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업무를 했다는 G이나 F이 수사기관과 한 통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 수목장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그 주장을 그대고 믿기 어렵다. 게다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실제 수목장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수목장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주었다는 합계 2,4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은 이를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비록 이 부분과 관련된 처분문서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개설한 계좌의 출금내역(수사기록 23면)과도 일치하여 믿을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더뉴 쏘렌토 승용차를 약 7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23:5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지하 1층 D 노래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가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인 E를 폭행한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욕설을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에게 파편이 튀게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재범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 22:5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37-11에 있는 논현역 6번 출구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6*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요구하자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23:1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69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는 있으나, 동종 처벌전력이 이미 다수 존재하는데다 유사한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여러 변명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선처의 여지가 없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처벌에는 이르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71

범죄사실 1.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20:09-20: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9:10경 서울 이하 불상지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4. 1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4. 13:05-13:0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역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14:09-14:11경 부산 동래구 H 행사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다리 부위를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8.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10: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역 역무실 앞에서 피해자 I(여, 24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다리 부위를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삭제건), 수사보고(본건 여죄 증거사진 복원)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5: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작업장을 찾아가, 자신의 전처와 위 피해자의 불륜관계로 인해 전처와 2017. 2.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괴된 것에 원한을 품고, 피고인이 소지한 손도끼로 위 피해자 소유인D 포터씨티밴 차량을 수리비 1,970,0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전면과 운전석 유리창, 조수석 차량 문과 의자를 내리찍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48,030원 상당의 작업실 강화 유리창 7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각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0,330원 상당의 캠핌용품(오디오 등 11종), 시가 1,339,200원 상당의 캠핑카용품(가스보일러 등 3종), 시가 1,168,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및 커버, 시가 6,280,000원 상당의 공구(렉슨금속절단기 등 7종), 시가 399,968원 상당의 계량기 2대를 내려찍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575,538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피해금액이 산정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도끼라는 수단에 비추어 범행의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2018고단555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8. 02:00경 군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 외상성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그럼 네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2017. 9. 2.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01:30경 군산시 E 소재 F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에 함께 있던 여자가 누구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7. 11. 13.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2018 133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5. 20:54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인 폐 구리 및 신주 약 16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5. 시간불상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군산시 J 아파트 내 도로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I' 사무실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K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과도 촬영사진, 폭행부위 사진,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2018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8 고단555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8:45경 전남 신안군 암태 오도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혈액 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7: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소제교 방면에서 자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이 교행하기에는 비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 교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왼쪽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0,700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mail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과실차량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7. 22:20경 시흥시 함송로29번길 9 월드프라자 지하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운전 중 2대의 주차차량을 연달아 접촉하는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경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 19: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 'D' 가게에서 김밥을 포장 주문하여 이를 포장해서 건네주는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단무지는 안주냐? 내가 술 마셨다고 웃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을 밀치고, 피해자 C이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 C의 얼굴에 김밥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0.경부터 2018. 3. 5.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교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센터 외부 거치대에 '척추교정+마 사지+재활운동, 비수술적 요법, 비약물 요법, 척추근력 강화, 자연치유, 면역력 증강,자세교정, 부작용 없음', '이런 분들은 꼭 오세요!', '교통사고 후 후유증으로 시달리고계신 분, 공황장애, 허리디스크, 측만증, 소화불량,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 만성피로,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목, 어깨 통증으로 힘드신 분'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3. 5. 13:30경 제1항 기재 교정센터에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E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한 후 위 센터에 설치된 침대에 위 E을 눕게 하고 손,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목,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누르면서 교정치료를 실시하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등 1. 거치대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안마를 해 주었을 뿐 추나요법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업장을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고, 업장 내에 카이로프락틱 1급 자격증 및 카이로프락틱 고급과정 수료증 등을 비치하기도 한 점, 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E에게 컴퓨터를 통해 목 통증과 관련한 기존 피시술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 원인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1회성 시술이 아닌 통증의 해소를 위한 10회의 계속적 시술을 권한 점, E에 대하여 시술함에 있어서도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E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 목과 어깨 부위의 근육이나 뼈 등을 반복하여 누르고 문지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나요법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위 E이 F 불법의료조사팀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의료행위의 태양 및 그로 인한 위험성, 특별히 피고인에게 시술받은 자 중 부작용이나 기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검정색 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8:05경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교차로를 사천교 방향에서 도원초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수인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하여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안으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스쿠터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검정색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16. 17:4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다가 당시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피고인의 친형인 'F'이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차량등록사업소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위반, 금고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대한 사서명위조 범행은 그 동기가 비난할 만한 사정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일명 'C')에게 사이트 사용료로 매월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D)에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경부터 2018. 3. 18.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오피스텔 308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인 D에 운영자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F', 'G', 'H')와 비밀번호(I)로 접속한 다음, 위 사설경마장에 온 경마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18, 12:00경부터 16:30경 까지 위 1항 기재 A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장에서 경기 당 10,000원에서 15,000원을 걸고 5~6경기에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현장 및 사이트 운영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혐의사실로 기 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방법이나 규모,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