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02:1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132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차간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한편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포터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3차로로 미끄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역시 3차로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F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1차로로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23세)에게 약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부위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140km 내지 약 124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A이 앞서 가던 E 포터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3차로로 미끄러지면서 그 운전석 뒷범퍼로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1차로로 미끄러지면서 그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과 동시에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가 수리비 18,067,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수사보고(공단속도회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치료상태확인) 1. 진단서(B), 진단서(G), 진단서(D), 진단서(I), 진단서(J)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G H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