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및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함께 무등록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B의 조카로 위 무등록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B은 2011. 9. 19.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운영의 L회사 사무실에서, 상현점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591-1 외 3필지 토지와 주식회사 기가사이버 소유인 대구 중구 태평로3가 177-3 지상 건물의 교환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 C은 이 사건 교환 계약 성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현점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주인 M에게 '대구에 있는 기가사이버 소유 건물이 나이트클럽이라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지만, 내가 금융기관에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주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50억 원 이상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B M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1. 9. 20.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 및 B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기가사이버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M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을 부풀려 감정평가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N에게 평가금액을 부풀려 감정평가를 받도록 해 달라고 의뢰하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서 감정받아 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대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인출하여 N에게 교부하고, 2011. 11. 14. N에게 추가로 800만 원을 이체하고, 2011. 11. 30. 피해자에게 감정평가비용으로 800만 원을 이체하여 준 것 외에 나머지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인 모델 인테리어 공사비용,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진술서(증거기록 1권 12쪽), 영수증(1권 298쪽), 대출의뢰서(1권 299쪽), 위임장(1권 300쪽), 확인서(1권 301쪽) 각 사본 [판시 제2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P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횡령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M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위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원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적어도 7,000만 원 이상을 수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1억 5,000만 원 중 피고인 C에게 분배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 A과 B이 각 개별적으로 수수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평등하게 분한 금액인 7,000만 원(= 1억 4,000만 원 : 2)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B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금원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알고 있었고, M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말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O M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판시 제1 기재 교환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상황으로서 미리 B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2011. 9. 19. 위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날 B이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도 대출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M이 판시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A, B과 함께 입회하였고, 직접 M으로부터 판시 제1 기재 1억 5,000만 원을 수령한 것도 피고인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M에게 자필로 "일금 일억오천만 원.…………… 귀하께서 의뢰하신 대출건을본인(C)이 위임받아 대출금 50억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이라고 명기하여 서명한 진술서(증거기록 1권 12쪽)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주식회사 기가사이버측으로부터도 2011. 9. 20. 대출의뢰서(1권 299쪽)와 위임장(1권 300쪽)을 작성받아 두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0. 30.까지 국민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1. 9. 20.자 확인서(1권 301쪽)를 작성하기도 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M으로서는 아직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그 이행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1억 5,000만 원이나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B으로부터 위 1억 5,000만원중 1,000만 원을 분배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단지 M에게 돈을 받아오는 등의 심부름만 한 대가로 위 금원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범행에 공모 ·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피고인 C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 ~ 3년) ※ 특별감경인자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과 B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몹시 필요로 하고 있던 M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점,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으나, M으.로 하여금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믿게 한 피고인 C이나 대출알선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설득한 피고인 A의 각 가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M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이를 분배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M에게 금원을 반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은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실제 이득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이 실제로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전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죄의 주범(主犯)격인 공범 B은 위 죄로 형사처벌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