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공장 관리소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4:30경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반말을 한 후, 관리사무소 여직원 D과 그 외 관리사무소 직원 12명이 듣는 곳에서 "내가 입주자대표회의회장한테 반말을 해도 아무 소리를 못하더라."고 말하고, 이전에 업무 결재를 받을 때마다 10여 차례 반말을 한 것을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관리소장님 아무려면 내가 입주자대표회장인데 왜 자꾸 반말을 하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직원들 보기가 민망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가-1). 피고인은 2016. 11. 23. 17:00~17:3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말을 한 것에 대한 시말서를 받겠다고 하자, D 대리 앞에서 "니 한테 시말서 나오나 봐라. 이리 와 봐 회장, 너 이리 와 봐."라고 5회 정도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기 싫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어디 때려 봐라, 돈 많다더니 어디 돈 좀 벌어보게 때려 봐라. 회장 너 상놈의 새끼, 회장 당선 시켜 주니까 배은망덕하게 논다. 야 이 씹 좆 같은 새끼야. 야 이 상놈의 새끼야. 니가 회장 잘 해 먹는가 보자"라고 욕설로 모욕하고, 관리사무소 앞 복도로 따라 나오면서 D 대리가 있는 곳에서 "키도 좆만한데 싸가지 없게 하냐. 야 이 개 좆 같은 새끼야. 이런 흑사리 껍데기 같은 새끼들이 있는데서 내가 일하는 게 아깝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가-2). 피고인은 2017. 3. 30. 10:30경 B공장형아파트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간만료통고서에 대하여 재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류(계약만료통보서)로 보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F, G, H, I, J의 앞에서 폭언을 시작하였고, 업무에 방해가 되니 돌아가시라고 이야기를 하자 "저것이 나이도 한참 어린 것이 어른 대접할 줄 모르고 회장 너 얼마나. 회장 잘 해쳐먹고 살 것 같냐 두고 보자. 회장 너 나쁜놈의 새끼, 노무사 사서 응대 해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마침 임기가 차고 더 이상 피해자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2017. 4. 6. 임기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자, 같은 날 18: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내역, 업무회의록, 물건구입내역, 직원인사자료, 사무실 모든 물건 구입시 품의서, 운영회의록, 업무보고서, 내용증명, 기타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2년간 일하면서 저작한 내부결재 업무내역 파일과 데이터 등 전체를 다 삭제해 비리고 퇴사하여 관리사무소의 재산을 손괴하여 아파트형공장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손과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모욕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바 없다. 업무방해 부분은 피고인이 컴퓨터에 있던 파일을 삭제한 것은 기존 관행에 따른 것이고, 삭제 파일은 이미 출력한 상태로 편철되어 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운영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왔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하여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욕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6.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자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기존에 작성하였던 입주자대표회의내역 등 파일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삭제한 컴퓨터 파일들은 대부분 출력된 문서 형식으로 별도 보관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업무 담당자로서는 해당 컴퓨터 파일 자체로 다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파일을 출력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파일의 보존 및 관리가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D은 파일이 삭제되어 새로 다 만들어야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비롯한 운영위원에게 이메일 등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삭제된 파일 모두를 다운받아 복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파일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관리업무에 어느 정도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기록인 판시 업무파일을 각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삭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이 사건 파일 삭제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가 저해됨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10:30경 B공장형아파트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저런 좇 같은 개새끼한테 굽실거리면서 회장님이라고 해야 하느냐. 이 씹할 좇같은 더러운 새끼. 인간도 아닌 새끼, 배움도 좇도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사무실은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있고 문을 닫게 되면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아주 크게 소리를 쳐야 각 층에서 나는 소리를 다른 층에서 들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1층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F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점, 당시 G 등은 피해자의 사무실 2층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던 점, F은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의 모욕적 언사를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가-2)항 기재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