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P저축은행의 독점적 대출모집업체인 ㈜Q의 대표이사로서 P저축은행이 취급하던 소액대출의 대출자 모집대행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대부업체의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하는 ㈜R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 B과 함께 ㈜Q 등 대출모집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2. P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본부 운영 관련 금품공여 가. 피고인들의 ㈜Q 등 대출모집업체 운영관계 대출모집업체 ㈜Q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P저축은행 대주주 S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P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본부에서 취급하는 소액신용대출의 대출자 모집대행업무를 독점하면서 P저축은행으로부터 ㈜Q 등 관계회사들이 모집한 대출자들의 대출금액 중 약 10%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2012. 12.경까지 총 726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P저축은행 대주주 S은 대주주 및 임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독점적인 대출모집대행 자격을 부여하면서 저축은행업계 최고의 모집수수료율을 적용해주었고, 2011. 6.경과 2012. 6.경 각각 금융감독원이 ㈜Q 등의 위법적인 대출자모집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지를 지시한 상황에서도 피고인들로 하여금 신규업체를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P저축은행과 계속 거래하도록 묵인 또는 협조해 주어 피고인들의 독점적 이익 취득에 협력하였다. 한편, T은 피고인 B의 추천으로 P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분야의 책임자로 입사하였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그 당시 피고인 A이 보유하던 대부중개업체의 영업조직과 전산시스템을 ㈜Q에 제공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이 ㈜Q 등 대출모집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도록 해주었다. 피고인들과 T 사이에서는 T이 P저축은행 임원의 지위를 활용하여 ㈜Q 등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피고인들로부터 대출모집업체 운영수익의 1/3을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나머지 운영수익 2/3는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소위 '리베이트 수수약정'이 이루어졌다. 나. P저축은행 소비자금융본부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 1) ㈜Q 등 대출모집업체 법인카드의 제공 가) 소비자금융본부장 T 및 운영팀장 U에 대한 법인카드 공여 피고인들은 2011. 2. 하순경 위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약정'에 따라 소비자금융본부장 T에게 ㈜Q의 법인카드 1장(국민카드)을 교부하여 T과 소비자금융본부 운영팀장 U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1.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161 기재와 같이 161회에 걸쳐 총 17,253,453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9. 초순경 T에게 피고인들이 신규로 설립한 대출모집업체인 ㈜V 법인카드 1장을 교부하여 T, U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62-408 기재와 같이 247회에 걸쳐 26,927,269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T, U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44,180,722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소비자금융본부장 T에 대한 법인카드 공여 피고인들은 2010. 7. 초순경 위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약정'에 따라 소비자금융본부장 T에게 ㈜Q의 법인카드 1장(비씨카드)을 교부하여 T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1.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136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합계 40,493,870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9. 초순경 T에게 피고인들이 신규로 설립한 대출모집업체인 ㈜W의 법인카드 1장을 교부하여 T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37-244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25,014,201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T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총 65,508,071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 소비자금융본부장 T에 대한 금품 공여 가) 'X'와의 거래를 가장한 리베이트 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9.부터 2011. 12. 30.까지 위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약정'에 따라 T에게 ㈜Q 등 대출모집업체와 A이 운영하는 ㈜R 및 T의 지인이 운영하는 광고물 제작업체 'X' 사이에서 순차 용역제공 계약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구실로 P저축은행이 지급하는 대출모집수수료가 입금되는 ㈜Q 등 대출모집업체의 계좌에서 ㈜R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X'의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29,435,232원을 송금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T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Y'와의 거래를 가장한 리베이트 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부터 2012. 12. 18.까지 위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약정'에 따라 T에게 ㈜Q 등 대출모집업체와 ㈜R 및 T의 지인이 운영하는 광고업체 'Y' 사이에서 순차 용역제공 계약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구실로 P저축은행이 지급하는 대출모집수수료가 입금되는 ㈜Q 등 대출모집업체의 계좌에서 ㈜R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Y'의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605,001,000원을 송금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T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Z와의 거래를 가장한 리베이트 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2.부터 2012. 10. 26.까지 위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약정'에 따라 T에게 ㈜Q 등 대출모집업체와 ㈜R 및 T의 지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업체 ㈜Z 사이에서 순차 용역계약 또는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약정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약정을 이행한다는 구실로 P저축은행이 지급하는 대출모집수수료가 입금되는 ㈜Q 등 대출모집업체의 계좌에서 ㈜R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Z의 신한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50,960,000원을 송금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T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라) 현금 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 위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약정'에 따라 ㈜R이 T의 처남 AA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T에게 현금 145만 원을 교부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T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P저축은행 대주주 S에 대한 금품공여 1) 현금공여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C 건물 앞 주차장에서 P저축은행 대주주 겸 전무이사 S에게 그동안 S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출모집사업에서 독점적 대출모집 대행권을 보장하여준 것에 대한 사례 등의 취지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S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향응제공 피고인은 2011. 4. 7.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유흥주점에서 S에게 83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S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출모집사업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합계 1,708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인 S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로서 P저축은행의 대출자 모집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회사들인 ㈜AF, ㈜V, ㈜AG을 설립,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관리하였다. 2) ㈜Q 자금횡령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11.경까지 자신의 처 AH이 피해자 ㈜Q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H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 급여 명목으로 61,5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I) 순번 1-6 기재와 같이 AH 등 6명의 허위직원을 등재하여 그 급여 명목으로 합계 272,400,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3) ㈜AF 자금횡령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10.경까지 AI이 피해자 ㈜AF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I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 급여 명목으로 14,5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I) 순번 7-9 기재와 같이 AI 등 3명의 허위직원을 등재하여 그 급여 명목으로 합계 59,100,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AF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4) ㈜V 자금횡령 최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AJ이 피해자 ㈜V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J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 급여 명목으로 23,2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II) 순번 10-12 기재와 같이 AJ 등 3명의 허위직원을 등재하여 그 급여 명목으로 합계 73,900,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V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5) ㈜AG 자금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AH이 피해자 ㈜AG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H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 급여 명목으로 133,5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II)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AH 등 2명의 허위직원을 등재하여 그 급여 명목으로 합계 172,500,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AG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관리, 보관해오던 중 2010. 2.경 ㈜R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AK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그때부터 2011. 5.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50,400,000원을 인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피해자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AL, AM에 대한 급여 또는 사업소득 명목으로 합계 105,408,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R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S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S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S과 함께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을 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 부분에 대한 부인 주장). 2. 판단 피고인 및 증인 AN의 각 법정진술,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S 사이에 오래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실, S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S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3. 1.경 S이 보유하고 있던 AT 휘트니스 회원권을 AN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AN에게 'S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혹시 휘트니스 회원권 매매대금을 받으면 변제할지도 모르니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1,000만 원권과 100만 원권의 수표로 나누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이 S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시기에도 피고인은 S이 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모집대행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소위 '갑-을' 관계로 인해 S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S이 갚으면 다행이고 안 갚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S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S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를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S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돈을 받아갔다. S이 AN으로부터 휘트니스 회원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자리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지만, 피고인은 S에게 위 2,0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S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 용도 등에 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향응 제공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은 P저축은행의 신용대출모집업무를 하기 이전부터 S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지며 술값도 나누어 계산해 오다가 신용대출모집업무를 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술값을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향응을 제공한 유흥주점의 장부에는 피고인이 방문한 날짜, 결제한 금액과 함께 피고인의 동반자들에 대하여 '거래처', '친구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구별하여 'S 외 O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S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P저축은행의 대출모집대행업무를 맡은 이후 P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임원인 S에게 판시와 같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S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T 및 U에 대한 법인카드 공여[판시 2. 나. 1). 가)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T에 대한 법인카드 공여[판시 2. 나. 1). 나)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T에 대한 금품 공여[판시 2. 나. 2)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판시 3. 나.항]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T 및 U에 대한 법인카드 공여[판시 2. 나. 1). 가)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T에 대한 법인카드 공여[판시 2. 나. 1). 나)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T에 대한 금품 공여[판시 2. 나. 2)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S에 대한 현금공여[판시 2. 다. 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S에 대한 향응제공[판시 2. 다. 2)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판시 3. 가.항] : 각 형법 제355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가)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2) 업무상횡령죄 가) 유형의 결정 횡령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모집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피해법인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일련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용대출모집 업무의 실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고, T과의 수익분배약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여신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고, 금융질서가 교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을 피해 법인에게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가)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나)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3년 6월 (기본영역) 2) 각 업무상횡령죄 가) 유형의 결정 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모집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와 같이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피해법인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일련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S, T과의 친분을 적극 활용하였고, 피고인이 대출모집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운영을 총괄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여신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대한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고, 금융질서가 교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곧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3. 6.경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출모집업체가 P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대출모집업체의 법인카드 등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비자금융본부장 T에게 대출모집업체의 법인카드 4장을 제공하여 사용토록 한 사실은 있으나, 소비자금융본부 운영팀장 U에게 직접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T이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직접 받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T에게 제공한 나머지 17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도 추가로 밝혀지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T은 자신의 부하직원 U에게 U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들은 검찰조사에서 '법인카드를 직접 수수하여 사용한 사람이 U'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리베이트 수수의 주범인 T을 도피하도록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2013. 7. 17.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1007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사전모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A이 U에게 법인카드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팀장 U에게 법인카드 2장을 주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T 등 다른 사람에게 법인카드를 준 사실은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U도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3. 7. 31. 위 1007호 검사실에서 법인카드 수수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U은 T으로부터 대출모집업체의 법인카드를 전달받아 일부 사용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 2장을 받아 사용하였고, T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순차 공모하여 T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법인카드의 수수자가 U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범인도피죄에서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들 및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T은 2013. 7. 10.경 만났고, T은 피고인들에게 'U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내역이 나와서 어쩔 수 없으니, 피고인 A이 U에게 직접 법인카드를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자신은 빼 달라, U에게는 내가 알아서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T은 2013. 7. 13.경 U에게 '곧 검찰에서 부를테니 피고인 A에게 카드를 받아서 썼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들과 U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T이 부탁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이 U에게 직접 법인카드를 제공하였고, T에게는 법인카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증재 범행의 상대방인 T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에서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