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534- 피고인들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의 암호화폐 채굴 방식은 암호화폐의 시세변동에 따라 채굴된 암호화폐를 원화로환산할 시 투자금 대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F’ 등의 암호화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현금으로 환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시세변동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약정된 원금 및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피고인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2. 초순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대전에 아는 친구가 투자해서 100억 원을 벌었고, 1조 원을 버는 것이 목표다.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투자한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 나중에 대전에 있는 친구인 A의 투자 사무실을 가르쳐 주고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원금이 보장되니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대전 중구 J,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믿어라. 내가 대한민국에서 몇 명되는 1,000억 원을 번 사람이다. 올해 1조 원을 버는 것이 목표고 돈을 벌면 독일계 회사를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에 인수할 생각이다. E (인터넷주소 1 생략) 암호화폐 채굴을 하면 수익이 월 10~14%,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하고, F은 3월 안에 20배까지 뛴다. 원금은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약정된 원금 및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2. 13.경 7,000만 원, 2018. 2. 14.경 1억 3,00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8만 원을 투자해서 2년 만에 400억 원을 만들고 올해 1,500억 원을 만들었고 2018년에는 1조 원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E에 투자하면 원금은 100프로 보장되고 투자금액의 14% 상당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고 14% 상당의 이득이 나오지 않으면 전부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1.경까지 현금과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합계 1,57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8만 원을 투자해서 2년 만에400억 원을 만들고 올해 1,500억 원을 만들었고, 2018년에는 1조 원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E에 투자하면 원금은 100프로 보장되고 투자금액의 14% 상당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고 14% 상당의 이득이 나오지 않으면 전부 환불해 주겠다. Q는 600% 수익이 난다. 그렇게 해서 월 1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600만 원 상당의 Q가 지급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경 위 M을 통해 합계 1,1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0.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F, S, T의 한국 총판이다. 이 코인들은 2018. 2.에서 같은 해 3.경에 모두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 거래소에 상장되어 수익이 없으면 원금 100%를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피고인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합계 2억 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5.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독일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E 회사에 25,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일 20만 원씩, 매월 6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나를 믿고 투자해라. 만약 그러한 수익이 안 나오면 내가 투자 원금을 환불해 주고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부터 2018. 2.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합계 6,1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U을 발행할 V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그 회사의 지분 40%를 갖고서 코인 1개당 50원에 줄 테니 투자해라. 이 코인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정식 거래소에서 상장하기 위해 허가를 완료하였고 2018. 3.경 1달러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100% 회수할 수 있다. 만약 거래소에 상장되어 수익이 없으면 원금 100%를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부터 2018. 3. 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합계 1억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5,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은 앞으로 10배 이상 뛰는 코인이다. 수익이 실현되지 않으면 100%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내 자산이 400억 원 이상이고 코인회사도 인수할 예정이다. U도 총판 권한을 취득하였고 회사지분도 주고 있고 수익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1. 23.경 1,825만 원, 2018. 2. 28.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8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2고단2453-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외화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미리 투자를 하여 그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소위 ‘FX마진거래’ 또는 온라인 상 가상의 캐릭터를 P2P 거래로 사고파는 ‘AQ’ 등에 투자를 하면 매달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경 양산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FX마진거래가 수익률이 높으니, 투자를 하라.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거래중지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초기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몇 회에 걸쳐 지급하여 이를 빌미로 더욱 큰 액수의 투자금을 받아 낼 계획이었고, 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 용도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FX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3,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961,6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21고단3534-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M, P, R, W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증기목록 순번 25, 32, 34), 확약서(환불관련), 금융거래내역 회보자료, 고소인 R 제출자로(투자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고소인 W 제출자료(금융거래내역)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 I이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B의 고객으로, 자신은 피고인 B와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 M, 피해자 R은 자신과 별도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고, 피해자 P은 M의 고객이며, 피해자 W는 R의 고객으로 자신은 그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당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가상화폐투자를 통해 매우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알려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생길 것이고,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사무실을 열고,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실력자로 행세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소개해 준 사람보다는 고수익 및 원금보장에 관한 피고인 A의 설명을 믿고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판매한 가상화폐들은 채굴을 필요로 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일정 수량이 미리 발행된 것이다. 그 가상화폐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발행주체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금액이었다(따라서 발행주체가 가격을 조금씩 올릴 경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이 판매한 각 가상화폐는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수익 창출의 방법이나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가상화폐의 탈중앙화나 기술의 진보라고 볼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당시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이 설명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고, 허구적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가상화폐에 투자자가 몰릴수록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피고인 A의 이익이 증대되는 구조이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 후 피해자들이 우연한 사정으로 코인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부와는 무관하고, 피해자들이 현재 코인(코인의 가치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F라는 코인이 있는데 팔아서 돈 좀 벌어라‘라고 말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I에게 판매한 F 대금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들이 수수료로 나누어 가졌다. E채굴권에 대해서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I 순서로 피라미드를 형성하였고, 따라서 피해자 I의 투자에 따라 상위투자자인 피고인들이 모두 추가적인 수당을 받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을 누렸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및 경제적 이득 취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이 가상화폐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가상화폐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고, 가상화폐 이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2016. 8. 2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실체가 없는 AA을 판매하였다는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94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2022고단245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8명의 범외일람표 첨부, 반환 내역 전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B는 FX마진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의 상당부분을 이미 반환하여 실질적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피고인들 모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다소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2022고단1199-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대전 중구 AK 소재 투자설명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코인에 투자하여 500억 원 상당을 번 재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유럽은행 3개 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AL(일명 ‘AA’)에 투자를 하면 최소 10배 이상 비트코인처럼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AL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L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을 보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AL에서 발급한 AA 또한 실체가 불분명하고 단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AA으로 계산해서 투자자들의 계정에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현재는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없는 코인이어서 피해자가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코인 투자를 통해 500억 원 상당을 번 재산가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책임지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피고인의 아내 A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960,000원을 코인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6. 9.부터 2017. 10. 13.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 29,931,000원을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AO에 위치한 신발가게 AP 매장 내에서, 피고인이 마치 코인에 투자하여 500억 원 상당을 번 재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나는 대전에서 맥주홀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으나 남은 돈 150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하여 500억 원을 벌었다.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수입을 창출하니 코인 관리로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을 나에게 송금하면 내가 코인을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은 AL나 A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실체가 불분명하여 피해자가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코인 투자를 통해 500억 원 상당을 번재산가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책임지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17. 9. 4. 382만 원, 2017. 10. 13. 370만 원, 같은 달 20. 130만 원, 합계 금 88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예금거래내역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등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저에게 코인을 사서 관리를 해주고 원금보장 및 수익창출을 해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피고인이 목걸이, 금반지 등을 하고 있는 모습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말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답하고, 검사가 ‘돈을 보낼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한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보다도 코인을 사서 관리해서 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는 점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