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01

범 죄 사 실 2020고단2701 피고인은 2020. 7. 25.경 아산시 F건물, G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한 후 ‘아이폰 11 Pro Ma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아이폰 11 Pro Max 2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6. 1,370,000원, 2020. 7. 27.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고 합계 5,8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51 피고인은 2020. 8. 24. 15:00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L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게임상 귓속말로 “190,000원을 보내주면 N 110,000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게임머니인 N를 가지고 있지 않아 190,000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N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3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P)로 190,000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3196 피고인은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이 ‘R’ 사이트에 게시한 ‘게임머니(N)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매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 대금만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7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0 피고인은 2020. 9. 21.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L 게임 채팅창에 “L 게임머니(N) 42,000개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채팅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정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30 피고인은 2020. 9. 25.경 충남 당진시 V에 있는 ‘W’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N)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36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N) 23,40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1경 U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만 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0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N)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95,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N) 5,00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 09:55경 U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39 1. 2020.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N)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50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N) 40,0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정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경 당진시 소재 PC방에서 온라인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N)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19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N) 1,1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정으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1. A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1. A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1. A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1. 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J은행 계좌의 예금주 인적사항 확인 및 사건 인계) 2020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 AD 회신자료 2020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정서 및 사건인계 2021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각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U), (압수영장 회신 : AE)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A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A-AF간 카카오톡 대화내용(2020.09.22. ~ 2020.09.29.) 1. 내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2021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2021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사진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계정 명의자 A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6.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E,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D과 합의한 점, 배상신청인 E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거액은 아니다. 피해자 D, 주동주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