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B에 있는 재단법인 C(C, 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C의 공연기획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밤 시간 불상경 영국 런던에 있는 E호텔 1층 만찬장에서 C의 유럽 공연을 마친 기념으로 C 연주단원, C 후원회원들, F 예술감독, F의 해외 매니지먼트 회사인 G사(社)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연회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등 C 직원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보다 F 예술감독 부부와 G사(社) 관계자에 대한 예우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 G사(社) 측 관계자의 피고인 등 C 임직원을 대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언짢아있는 상태에서 일정을 마치고 만찬장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와 H이 피고인의 뒤를 따랐다. 피고인은 위 만찬장 밖 복도에서 피해자의 앞에서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뒤따르던 피해자를 향하여 영어로 '그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느냐'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밑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의전하며 뒤따르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를 돌아선 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하냐'는 취지로 영어로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두 손가락을 모아 피해자의 좌측 쇄골 아래 가슴 윗부분을 몇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변호인 및 피고인은, 가장 중요한 폭행의 방법과 폭행 부위에 대한 피해자와 H의 진술이 각자 일관되지 않거나 상호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H 모두 이 법정에서 동일한 위치를 지목하며 그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따라하면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또한 I시 시민 인권보호관과의 문답서에는 피고인이 밀친 신체 부위가 '어깨'라고 서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좌측 쇄골 아래 가슴 윗부분이라고 피해자가 특정한 위치와 상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가슴 성적인 그런 곳은 아니고 어깨 이런데, 쇄골 밑 가슴 부분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이용해 강하게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려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힘 있게 찌르듯 밀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H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앞서 걸어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어로 말하며 화를 냈다는 진술도 피해자와 H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H의 진술과도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따라 1층 복도를 가던 중"이라고 진술하고, "그 장소는 호텔 로비인데"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회식장소에서 나오면 복도인지, 로비인지 하여튼 로비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좁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공간을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로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전에 있는 로비 어디쯤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H은 이 사건 고소 무렵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런던 E호텔 로비에서(직원단원들에게 방키를 나눠 주고, 회의를 했던 장소 부근)'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에 관하여 "복도, 그런데 그 호텔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호텔 로비와 다르게 생겨서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호텔 로비처럼 생기지 않아서 제가 자꾸 복도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고, 그 생김새가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호텔의 연회장소에서 로비로 이어지는 장소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아 피해자와 H이 이를 복도 또는 로비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 H이 기억하여 진술하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판시 일시경 연회가 끝나고 피해자를 마주친 장소에 관하여 "연회장이 있고 이제 로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도라기보다 로비네요. 연회장이 있고 로비가 있고 로비에는 왜 이쪽 카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왜 가운데 테이블하고 의자 같은 게 있잖아요. 저 뭐야 호텔 로비는 사람들 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길로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로 엘리베이터 타러 가고 현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이제 복도에서, 복도는 아니고 그 로비에 길, 로비에서 복도라기 보다는 왜 의자 테이블 앉아 있는데 말고 왜 걸을 수 있는 길"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서술에서 알 수 있는 위 호텔 1층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H이 기억하여 묘사하는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증인이 서포터즈분들을 배웅하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판시와 같은 일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후 연회장에 잠깐 있다가 방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회식을 마치고, 일정을 마치고 피고인의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 가고 피해자와 H이 의전을 위해 뒤 따르던 중" 판시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방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와 같은 폭행은 없었지만, 연회장에 있다가 나오는 길에 G사 사람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피해자와 판시 기재 장소에서 마주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상세한 전후 사정 및 경위와 관해서 피고인, 피해자, H이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기재 연회의 공식적인 자리가 끝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장소를 오가다가 일어난 일이고 위 연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분이 좋지 않아진 상태에서 의전을 위해 따르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폭행에 이른 것이라는 주요 부분에는 차이가 없고 그것만으로 그 상황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시간의 경과나 해당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해자나 H이 참석자들을 배웅하기 전인지 후인지, 폭행이 일어난 후에 피고인이 만찬장으로 돌아갔는지 방으로 바로 올라갔는지 등의 구체적인 순서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사건 폭행 부분에 관한 주요 진술 부분이 그 신빙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 고소할 이유와 정황이 충분하고, H 역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있으므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 우선 H에 관하여 본다. H은 C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재직하다가 2014. 11.경 결혼과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C에서 퇴사하였다. H은 2014. 10.경 시에 제출된 탄원서, 2014. 12. 2.경의 위 호소문, 이 사건 고소 모두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C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이야기가 오고 간 위 단체채팅방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H이 최초 이 사건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역시, I시 시민인권보호관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으로 문답서 및 결정문을 작성하자 피해자가 이를 '가슴'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이의신청하면서 H에게 이 사건에 관한 확인서의 작성을 부탁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과 H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H 사이는 그 관계나 감정이 좋지 않을 만한 계기나 정황도 없었다. 위와 같은 H의 재직 당시 직위와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이해관계, 이 법정에 나오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H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의 직원들과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단체채팅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피해자도 2014. 12. 4.경 위 채팅방에서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길 승산 아이템은 현재 성희롱으로 보시네요.", "하여 지금은 과장, 거짓말 양념. 무조건 이기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폭행에 관한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는 변호사 상담 후 그 상담결과를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을 비롯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만들어 내고 서로 말을 맞추는 등의 논의를 한 것으로 볼 만한 대화를 찾기는 어렵다. 이 사건 피해 사실(폭행 또는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된 바도 없고, 피해자가 위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목격자 진술이나 증인을 부탁하는 등의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대표이사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싶어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진술이 허위라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4. 10.경 시에 보낸 탄원서와 2014. 12. 2. 발표한 호소문에서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포함시키지 않고 2014. 8. 29. 발생된 피고인의 폭언과 피해자의 두드러기 발진에 관해서만 폭로하였으나 이 사건 고소에 이르러 이 사건 폭행 사실을 포함시켰는바, 이는 폭언은 안 되고 성추행이나 폭행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피해자 등의 직원들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말을 맞추고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방대한 양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언급이나 논의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법률가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2014. 8. 29.경 베를린에서 있었던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3시간 동안 고성으로 폭언에 시달린 후 당일 밤 두드러기가 발진되고 조기 귀국하게 된 사건이 이 사건 피해 사실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더 큰 인권유린의 피해사실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 탄원서와 위 호소문에는 위 사건을 포함시켰으나, 피고인의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 이후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직원들이 형사고소까지 하기로 결정하면서 폭언이 아닌 형사고소가 가능한 문제여야 한다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을 형사고소에 포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J, K, L 등이 피고인의 C 운영방법에 반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피해자 등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도록 종용하고 도와주면서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허위 사실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J, K, L 등의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권문제를 강조하라.'거나 '피해자의 이 사건이 중요하다.' 또는 '(피해자 또는 다른 직원의) 사건을 강화하라.'라는 취지의 이야기 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해서 K은 J에게 2014. 10. 27. "D은 인권위 제소까지는 같이 하는 걸로 이야기 하는데 소송은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로 생각하는지 아직 답을 못받았습니다. 또 푸쉬했으니 답 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