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0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07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빌딩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피해자 C(남, 53세)과는 약 3, 4년 전부터 손님과 업주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2020. 4. 15.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5.28. 18:20경 용인시 수지구 E빌딩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길가에서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감아 2회에 걸쳐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저쪽으로 가자 죽여버린다, 너 나 고소하고 나중에 30만 원 줬는데 왜 나 가만두지 말라고 형사에게 이야기했냐, 너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꼽부터 옆구리까지 찌르며 "여기에서 이만큼 배 갈라서 너 3일 안에 죽여버린다. 3일이야 넌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난 가질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까 아무데서나 쥐도 새도 모르게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05 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상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06. 11. 경까지 피해자 (주)B에서 축산 기자재 및 환기시설 제작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6. 12.경 화성시 C에서 축산 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D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주)B과 피해자 E은 F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G'를 등록번호 H로 디자인 등록한 디자인권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시 행위에 의한 디자인권 침해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I단체에서 발간하는 'J' 잡지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축산용 환기박스'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모두 5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매 행위에 의한 디자인권 침해 피고인은 2019. 9. 18.경 김제시 K 소재 L농장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축산용 환기박스'를 1개당 21,000원에 총 33개를 판매하고, 같은 달 19.경 김천시 M 소재 N농장에 위 '축산용 환기박스'를 1개당 23,000원에 총 21개를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나. 친고죄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들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최미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7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79 절도 피고인 A 검 사 신현태(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9:00경 서울 성북구 B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이삿짐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금색) 1대와 시가미상의 카드지갑 케이스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국민카드 2매, 신한재난지원금카드 1매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받고 오랜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였던 진술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품이 바로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진상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84

서울중앙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84 가. 업무방해 나. 폭행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오민재(기소), 김승우, 이지연(공판) 판 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 실(피고인 A) C은 서울 서초구 D빌라 일대 재건축지역인 E의 세입자들로 구성된 철거민 비상대책위원 위원장이고, F은 위 철거민 비대위 조직부장이고, G, H 및 피고인 A, B은 위 철거민 비대위 회원들이다. 피고인들과 C 등은 피해자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I을 E 재건축지역의 시행업자로 선정하고, J과 철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2019. 9. 20.경부터 E의 철거공사를 추진하자 조합 측에 추가 이주비를 요구하며 이주명명에 불응하고 있었다. [피고인 A 및 C, F, G, H의 업무방해] 피고인 A 및 C 등은 2019. 9. 20,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K 앞 노상에시 J 근로자들 4명이 위 E 철거작업의 선행작업으로, 방진막 설치를 위한 펜스 및 비계 설치 작업을 위해 파이프 등의 철거자재가 실린 2.5톤 트럭에서 자재들을 하역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불상의 비대위 또는 L연합회(속칭 'L') 회원들 수십 명과 함께 트럭을 에워싸고, C은 "막아서라, 제지하라" 등으로 소리치고, F, G, H는 위 트럭을 막아서고 인부들을 잡아당기며 작업을 제지하고, G은 미리 준비한 오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가 담긴 쓰레기통을 옮기고, 피고인 A는 위 비닐봉지 서너 개를 바닥에 투척하여 인부들의 바지 또는 그 주변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등은 공모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사업 추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 H,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P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관련 사진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K 앞 노상에서 A가 오물이 들어있는 봉지를 바닥에 투척하여 결국 인부들이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해산하던 중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무이사인 피해자 M(58세)에게 시비를 걸며 허리춤을 잡아당겨 약 10m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합의서 및 피해자 통화 결과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민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7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7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희주(검사직무대리, 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이 고소작업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 0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토곡점 앞 노상에서 위 작업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빨간색 글씨로 '작업중'이라고 인쇄한 A4 용지를 차량의 앞 번호판에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상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92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남연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경수(국선) 판결 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녀돌보미로 고용한 피해자 D에게 '춘천시 중고등학교 등 여러 곳에 쇠고기 납품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의 경우 납품대금이 그때그때 결제되지 않다 보니 현재 자금 회전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을 운영하면서 건물 신축비, 시설비 채무금 약 15억 원, 거래처 외상 채무금 약 10억 원 등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이미 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5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1. 14. 피의자 제출 계좌 잔액 정리 1.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춘천지검 2012형제12610호, 2013형제1829호 기록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22억 원을 넘는 반면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은 4,750만 원에 불과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선이자로 2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차용금 용도를 기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6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 광주 서구 D 소재 (주)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박스(10kg, 11,500원)를 구입하였고, 그때부터 2020. 6. 19.까지 위 중국산 배추김치 중 0.3박스(3kg, 3,450원 상당)를 'C'를 찾는 손님에게 잔치국수의 고명으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증거용 사진, 임의 제출 매출현황, 수사결과 위반수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93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최재현(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2013. 11. 30.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의약외품 제조 및 도소매 업체를 설립한 뒤, 2015. 10. 15.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F) 품목에 대한 제조허가를 받아 의약외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업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1. 인천 강화군 G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인 ㈜ B를 설립하여, 2019, 8. 5.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고 '마스크팩' '수딩젤'을 전문으로 제조 및 유통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더불어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폭등한다는 사실과 손소독제와 수딩젤의 제조방법 및 생산과정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손소독제를 제조하고자 하였으나,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제조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아 손소독제를 제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므로, 의약외품과 화장품 제조 업계에서 오랜 경력이 있던 아버지 H을 통하여 손소독제 제조허가가 있는 'E' 대표 C을 소개받아 알게되었다. 당시 C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제조허가를 받고 손소독제(F)을 생산하고 있던 상태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문량이 급증하여 주문에 따른 공급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기능성 화장품인 수딩젤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주문량이 없어 생산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제조허가 없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 B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능성 화장품인 수딩젤 생산라인에서 손소독제를 위탁제조 생산하는 방법을 통해 C은 주문량에 맞춰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B' 생산동에서 'E'이 생산하던 'F' 을 위탁제조하는 방법으로 생산할 것을 공모한 뒤, 2020. 2. 10.부터 2020. 2. 28. 까지 인천 강화군 G ㈜ B 생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F(60ml, 100ml, 500ml)' 237,021개(3억 10,226,000원 상당)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생산 및 유통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인 위 피고인 Al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등 포함)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1.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관련 허가 내역(E은 신고 완료, 주식회사 B는 신고 내역 없음) 1. -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신고증(2020. 4. 6. 신고완료)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손소독제 불법 제조의심업체 현장 채증, I 대표 전화통화, 주식회사 B 점검 및 대표 A 상태 사실관계 확인, 주식회사 B 무허가 제조 손소 독제 관련 거래내역서 분석, 내사 대상업체들의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여부 관련, 주식회사 B 대표 A의 약사법 위반 관련 법률검토)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B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신고증 확인, 불법제조 손소독제 생산량 및 판매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약외품 제조신고절차를 준비 중이었음에도, 약 3억 1,000 만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불법제조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기회 삼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량의 불법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소독제는 제조과정이 간단하고 피고인이 이미 수딩젤을 제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이 품질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후 2달 후인 2020. 4. 6. 의약외품 제조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5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52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길(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22. 2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울산동구점 앞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D(25세, 여)이 세워놓은 그녀의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CCTV 사진 1. 회수 피해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1급인 점과 당심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환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절취품이 반환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1급의 상태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가족관계, 재산, 군 경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잘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어 일부 답변에는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현수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진((선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듣고 2020. 3. 24.경 양산시 웅상대로 781에 있는 양산덕계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산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등기로 전달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C 명의로 돈이 입금되고 인출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타인이 임의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오래전에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정현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99 농지법 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임두환(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D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농산물가공처리시설로 승인받은 일반철골구조 공장 2개동이 축조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위 일시부터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주식회사 B의 에어컨 완제품 등 가전제품 보관용 창고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및 E의 진술서 1.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 공문 1. 각 토지대장(농업진흥구역),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토지 및 건물 매매) 1. 각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제출, 부동산 매도인 및 매도대리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용도구역에서 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및 피고인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한 토지의 면적이 합계 950m²로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을 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토지 용도가 제한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1조,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용도구역에서 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위와 같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1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8 가. 골재채취법위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라.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박연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주세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소재하는 (주)C의 사내이사이고, (주)C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9.자로 골재채취업 등록이 취소되어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9. 7. 19.부터 2019. 8. 26.까지 골재선별·파쇄기를 가동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다. 2. 국토계획법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여 공장시설을 설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8. 12. 말경 사이에 시설면적 637.93m(공작물 505.97m² + 컨베이어벨트 131.96㎡)인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8. 12. 말경 사이에 위 주소지에 시설면적 637.93㎡(공작물 505.97m² + 컨베이어벨트 131.96m)인 골채채취·선별·세척 공장을 설립하면서 관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4. 물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8. 12. 말경 사이에 배출시설인 '세척 스크린'을 포함한 공장 설비를 설치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주)C 공장 배치도, 수사보고(공장 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컨베이어벨트 포함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7호, 제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3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상열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 16:00경 하남시 B아파트 옆 'C공원'에서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앞뒤로 흔드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IQ는 43, 사회연령(SA)은 5세, 사회지수(SQ)는 28로 피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 및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범선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0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소정(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향숙(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게임방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5.부터 근무한 D을 2019. 9. 17.경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40,000원을 해고일인 2019. 9. 20.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수령내역, 근무기록표, 근무기록 및 급여지급내역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하여 D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근로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게임방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부터 2018. 5. 9.까지 피고인 소유의 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주휴수당 163,200원과 2018. 9. 15.부터 2019. 9. 20.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8년 10월 주휴수당 256,00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448,450원 및 퇴직금 1,966,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은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8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8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임헌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진렬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8:50경에서 19:2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에서 수 지구청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노선 버스 안에서, 뒷문 근처에 설치된 안전봉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왼쪽에 서서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안 혼나요?"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뭐가요?"라고 물어보자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옆 부위를 쓰다듬듯 툭툭 치고, 계속하여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자의 뒤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옷 위로 만진 다음 팔뚝 위겨드랑이를 지나 피해자의 상의 속옷 끈 부위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에 대한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녹음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옆에 서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이소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5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형호(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4:0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농아자로서 언어와 청각 장애가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0년 이후 전과 없으며 음주운전 전과도 없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이도행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9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5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1.09:4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반려견 2마리를 키우면서 위 반려견들이 위 펜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도록 위 반려견들에게 목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반려견들이 자전거를 타고 위 펜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67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신전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시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48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권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 30.에서 2012. 2. 2. 11: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B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00원과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2. 6. 09:30경 대구 북구 B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위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2. 10. 00:00경 대구 북구 B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위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형인DNA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