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해자 C(41세, 여)은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처, 피해자 E(16세, 여) D의 딸로서, 피해자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상주시 F에 거주하면서 평소 이웃에 사는 D의 집을 자주 왕래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7. 중순경 사이에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통닭과 맥주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 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1톤 화물차에 태워 상주시 I에 있는 논 앞 농로로 데려간 후, 위 화물차 안에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같이 밖으로 나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치아라"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단념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태운 후 문경시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그곳에서, 거절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23:00 경 상주시 I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혼자서 자동 안마기 의자에서 안마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쉽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평소 수시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일삼아 오면서,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려고 하면 '혼을 낸다'는 등으로 겁을 주고, 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 하지 마라'고 말을 하는 등 성인 남자인 피고인의 위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단념케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14:00 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통닭을 사 줄테니 씻고 나와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태운 후 문경시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 화물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통닭을 사달라고 하자 추행행위를 멈추고 통닭을 구입한 다음 문경시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거절을 단념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 8, 21, 23번) 1. N, O,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번, 11, 1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6, 28 내지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웃에 사는 모녀 관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그로 인하여 장애인인 피 1) 위력간음은 제4유형에 포섭. 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수치심이 치유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및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각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위 총점은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범주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간음 내지 추행하기는 하였지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들과 동네 이웃으로서 평소 교류를 가져오다가 그들의 정신상태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인바, 이를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들의 선도 다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