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2013고단684] 피고인 A는 부도처리 되거나 허무인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이더라도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계좌에 입금시키면 그 계좌에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E, F은 부도처리 된 회사, 허무인 등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등을 확보하여 기재되어 있는 발행인, 액면금 부분을 삭제하거나 위조한 후 피고인 A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공급받은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기재하거나 은행 입금시 배서하는 등으로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G, H과 함께 금융기관에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피고인, G, H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이를 입금시켜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된 계좌(제시용 통장)를 개설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G, H과 공모한 범행 피고인 A는 G, H과 공모하여, 2009. 3. 18.경 불상지 소재 신한은행에서 액면금 "31,500,000,000원", 제1배서인 "I(주) 대표이사 J", 제2배서인 "K(주) L"으로 각 위조된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어음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입금시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2.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조 7,762억 7,184만 원 상당의 위조어음을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E, G과 공모한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는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시용 통장을 만드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9년 5월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525,000,000"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장 액면금 합계 4,628억 5,080만 원 상당의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는 E, G과 공모하여 2009. 5. 12.경 서울 소재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52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628억 5,080만 원 상당의 위조어음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120] 피고인 A는 2013. 1. 7.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화곡역 지점에서 피고인 B에게 어음번호 "Q", 발행인 "(주)R 대표이사 S", 액면 "금 삼백억원(30,000,000,000)"으로 기재된 위조된 약속어음과 T 명의의 계좌를 교부하여 위 약속어음을 T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위조된 어음을 제시하여 T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7.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위조된 약속어음 8매 액면금 합계 716억 7,700만 원 상당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U, V, E, F,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입금된 어음 위조 여부 검토, H 계좌 이용자 CCTV 화면 검토, 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 첨부,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등 첨부, 기업은행 어음입금처리직원 진술서 첨부, 우리은행 도로교통공단 지점 제시 부도어음 사본 첨부,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은행거래서 사본 등 첨부, 우리은행 제시 부도어음 사본 첨부 등, 우리은행 돈암동 지점 직원 AI 진술청취, 기업은행 돈암동 지점 제출 부도어음 등 첨부, SC제일은행 계좌 2차 추적결과, H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사건외 AB 입금자금 흐름, AB 입금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H 계좌 자금 최종 추적결과,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18769호 기록 사본 첨부,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사건외 AE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을 통한 사건외 AF, AE, U, AJ과 G, A, AG 및 AK, AL, AM, AN 등과의 관련성 확인, U 연결계좌 등 확인자료 첨부 등, 참고인 AO 제출 자료 첨부, 통화내역 분석보고, 압수수색 대상계좌 3차 확인자료 등 첨부, 압수수색 대상계좌 4차 확인자료 등 첨부, 압수수색 대상계좌 중 우리은행 연결계좌 추가확인 등, (주)AP 명의 발행 어음의 위조여부 검토 등, 피의자 G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본 첨부, 피의자 G 상의 주머니에 보관 중인 압수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G 이용 차량에 보관 중인 압수물 사본 첨부, H 주거지 압수물 일부 사본 보고, H 계좌 자금추적 최종결과, 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U 휴대폰 분석결과 첨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H 계좌 외 위조어음 입금 제시용 계좌 추가확인 등,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제시용 통장 및 위조어음 또는 당좌수표 입금현황 정리 등, AQ 농협계좌 연결계좌 추적 등, B이 사용한 위조어음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서(AR회사 AS 등 전화 통화 보고, AR회사 AS 사실확인서 등 첨부 보고, 관련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첨부 보고, 피해자 AB 관련 AT, U, AU 통화내역, 어음공급책 등과 피의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E 등 공범간 상호 통화내역 첨부, 위조어음 일람표 1차 정리, 피의자 U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E 주거지에서 압수된 서류 사본 첨부, W 기존 휴대전화번호 확인 및 A 등과 통화내역 정리 보고, W 제출 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 F이 지적한 체크라이터, 약품사진 등 첨부, 피의자의 소지품 등 범죄의심 관련물 확인 및 사진촬영 보고, 위조 약속어음 사본 첨부, 피의자가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한 정황 확인 및 구속기간 연장 필요 보고) 1.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 세무자료 제출의뢰에 대한 회신, 임의제출목록 교부서,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8매 위조어음 실물사본, 피의자 명의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부도어음처리통보부 등 1부 1.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거액의 금원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로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제시용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다수의 어음을 위조,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조어음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사회경제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하다(더구나, 피고인 A는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2013고단1120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어음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들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