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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7:29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D' 상가 건물 2층 복도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3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 도망하여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PC방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버리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관음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95

범죄사실 1. 2013. 7. 15.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05: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여관 401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과 베개를 방바닥에 있던 야외용 가스렌지 위로 옮긴 후 라이터 및 위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서랍장과 벽면, 에어컨 등 위 401호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주거로 사용하는 위 401호 등 위 여관을 수리비 약 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2013. 7. 16.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05:40경 위 E 여관 301호 앞 복도에서 여관 준비실에 있던 수건 여러 장을 가져다 놓고 그 수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301호 나무 문틀 등 위 여관 복도에 번지게 함으로써 주거로 사용하는 위 여관을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15.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9.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11. 2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마늘 29망(580kg)을 미리 준비한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2,939만 원 상당의 마늘과 고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G,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기록 4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기 및 렌트카, 드라이버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비닐하우스를 뜯고 들어가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계획적으로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절취한 농작물의 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1993.06.10.11:11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중부고속도로 증평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5톤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0. 27. 19:49경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지방국도상 대야제1교량 및 대야 제2교량이 보수공사로 인하여 제1교량에는 총중량 14톤을, 제2교량에는 총중량 19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통행 제한 공고문이 설치되었음에도 총중량 35.2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교량 위를 각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1997. 2. 18.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 소지 ·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4:00경 경북 칠곡군 C 201호에서, D로부터 대마 약 2,800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같은 날 14: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의 본가 근처에서, 위 대마를 F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첩보 입수 및 수사착수 예정), 각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대마 은닉 장소 확인), 수사보고(대마초 압수), 수사보고(압수품 무게 측정), 수사보고(대마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대마 사진), 수사보고(G,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8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수한 대마의 양이 약 2,800g으로서 많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G과 그의 동거녀 D의 부탁으로 G이 소지하던 대마를 F에게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보관하거나 이를 흡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대마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대마가 더 이상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20: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뒷길에서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81에 있는 사직1동치안센터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늙으면 죽어야지 무슨 택시 운전이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사직1동치안센터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사직1동치안센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비켜봐라 씹 새끼야, 저 새끼가 뭐라고 해쌌노" 등의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가 좆만한 새끼야. 능력도 없는 새끼가. 비켜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모텔내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모텔 내에 있던 컴퓨터 테이블 위에 놓고 렌즈가 침대로 향하게 한 후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약 2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3:15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주택공사 11단지 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3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442에 있는 개화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희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같은 죄로 이미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둔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6, 0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금 80,000원을 받고 3번방으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인 B에게 위 E와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0,000원 중 4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3번방에서 옷을 벗고 손님인 E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67

범죄사실 2016고단3367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3. 7. 13:08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즈음 Cl 부산 서구 E 건물 7층 복도에 있는 소화기 뒤에 숨겨둔 칸타타 커피 캔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14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저녁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0. 16:21경, 16:23 경 및 3. 11. 11:33 경위 D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즈음 부산 서구 서대신동 이하 불상지 길거리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13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1. 저녁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3, 24,00:54 경 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C이 I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4그램을, 전주시 J빌라 303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받고 같은 달 26. 19:48경 위 H 명의의 계좌로 23만원을 더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123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5. 저녁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2. 15:52 경위 H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즈음 이 위 1. 항 기재 E 건물 1층에 설치된 호실 불상의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56 경위 H 명의의 계좌로 5만원을 더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95만원에 매수하였다. 201643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K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7. 18:20 경 전라북도 장수군 L에 있는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각 1회 투약분 상당)씩을 물로 희석한 후 K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K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21: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K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각 1회 투약분 상당)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중순 14:30경 위 0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K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각 1회 투약분 상당)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한 시간 후, 위 0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K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각 1회 투약분 상당)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4,21,20:0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 혈관에 주사하고, 다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회보서(순번 19번), 수사보고(전북지방경찰청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건물지도 등 첨부, 각 계좌거래 내역 사본, 피고인과 C의 통화 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4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정회보(소변 및 모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필로폰을 구입하고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고단2762 및 2016고단2773 의 1항) 피고인 A파 피고인 D는 2016. 1. 22.경부터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인수, 운영하면서 순이익을 50%씩 나눠 갖기로 약정한 뒤 업소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2,150만원씩을 투자한 다음, 피고인 A 이 위 업소를 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2. 3. 경부터 위 업소의 총괄실장으로, 피고인 C은 2016. 4. 15.경부터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운영, 관리하면서 'K' 등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위 업소에 관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L' 등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2016. 4. 22.경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만원 내지 8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 여성 M(예명 N), O(예명 P), Q(예명 R)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위 손님들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S과의 공동범행 (2016고단2773의 2항) 피고인은 2015. 10. 18.경부터 서울 광진구 T, 3층에 있는 'U'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V과 함께 운영하였고, 2016. 1. 말경 경찰 단속을 당한 이후부터는 V의 지분을 인수한 S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W은 2016. 3. 24.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 겸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S 등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 관리하면서 'K' 등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위 업소에 관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L' 등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2016. 4. 25.경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만원 내지 7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 여성 X(예명 Y), 0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위 손님들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9.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O, Q, W,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0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 D와 함께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2014. 4. 2. 사기죄 등으로 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확정)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나. 피고인 B: 영업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D: 집행유예기간 중(2014. 4.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확정)에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6. 3. 18.자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건물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왔고, 다른 장소에서도 피고인 A 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1층 후문으로 침입하여 2층 안내 실까지 올라간 후 그 곳 간이금고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사진 및 편의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정정),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침입수법 관련), 수사보고(시정장치 파손 사실 있는지 여부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훔친 절취품이 현금 92,000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2:25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D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부분으로 밀어넣어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점 내 CCTV 확인결과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임 범행이 미수에 그침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책임이 무거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2016고단1469] 피고인은 2015. 9. 15. 11:28경 남양주시 C 상가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사랑해, 섹스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 너 거기가 예뻐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2016고단1615] 피고인은 2016. 4. 24, 07:30경부터 09:50경까지 피해자 E(여, 19세)이 종업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구리시 F 소재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보라색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껴안고 싶어."라고 말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 떠들며 피해자에게 "예뻐 보라색, 예쁘다. 자지, 자지"라는 등 말을 반복하고, 계속하여 "목욕탕 같다 왔어. 오징어 냄새도 안나"라고 말하여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9]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관리사무소 전화통화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6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 22:30경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12나길 101 소재 은가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C(28세)과 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2018. 10. 1.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1. 24. 06:0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같은 시 능곡동 552 능곡도서관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시흥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채혈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명날인 란에 자신의 형인 'F'이라고 기재하여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파출소 순경 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형의 서명을 위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