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90

범죄사실 1.피고인의 지위 및 관련 소송 결과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2007. 1.~2008. 12.까지 제6기, 2009. 1.~2010. 9.까지 제7기, 2015. 1.~2016. 12.까지 제10기 등 3회에 걸쳐 동별 대표자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6. 11.~12.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6. 12. 6. 관악구청에 위 아파트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여 2016. 12. 1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신고 수리 이후, 관악구청은 2017. 1.경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이미 3회에 걸쳐 동별 대표자 직위에 있었던 피고인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중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통보를 한 뒤, 2017. 4. 20.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7. 1.경 위와 같이 관악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2017. 1. 25.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고, 2017. 3.경 위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하여 2017. 3. 29. C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D는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C이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그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20.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2017. 8. 1.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195호),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가처분사건 기록 등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22.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472), 위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7. 6. 9.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서울행정법원 2017아1394호)을 받았으나, 2017. 11. 10.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본안 사건에 대하여 'C은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선거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A)이 아닌 Cl 위 아파트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적법한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 대표자인 피고인(A)이 여전히 그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해 2017. 11. 10. 위 2017아1394호 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7. 3. 29. C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로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2017. 8. 1.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시점 내지 2017. 11. 10. 피고인이 청구한 이 사건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 및 이 사건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시점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범행 가. 2017.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고, 제11기 제11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소집통보"라는 제하에 '2017. 11. 23.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2017. 11. 19.자 공고문을 작성하고 그 문서 하단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라고 기재하여 불상의 부수만큼 출력한 뒤, 위 각 공고문의 피고인 성명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위 아파트 각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에 부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위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시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2017. 11. 24.자 공고문을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 명의로 불상의 부수만큼 작성하여 출력한 뒤, 위 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위 아파트 각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에 부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위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7.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결과를 공고한다'는 내용의 2017. 11. 27.자 공고문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명의로 불상의 부수만큼 작성하여 출력한 뒤, 위 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위 아파트 각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에 부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위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17. 12. 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회장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관악구청 주택과 민원사항통보 공문은 무효인 공문이다'는 내용의 2017. 12. 8.자 공고문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명의로 불상의 부수만큼 작성하여 출력한 뒤, 위 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위 아파트 각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에 부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위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악구청 공문(주택과-E)-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수리 취소 통지 1. 관악구청 공문(주택과-F)-민원사항통보(B아파트) 1. 공고문 부착사진 1. 공고문(임시입주자대표회의 개최) 1. 공고문(알려드립니다) 1. 회의록 공고 1. 공고문(제11기 제11차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소집통보) 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472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195 결정문 1. 서울행정법원 2017아1394 결정 1. 피의자 작성 탄원서 및 언론기사, 회의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였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더 이상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완결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