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피고인 B과 2020년 여름경 교제했던 사이이다. 2021고합51[피고인 A] 1. 2020.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경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B과 피해자의 성교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1층 왼쪽 첫 번째 방의 서랍장 위에 삼각대 및 자신 소유의 LG V20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해자, B과 함께 휴대전화가 설치된 방 안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B은, 피고인이 2층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방 안에서 구강성교를 하였고, 피고인은 미리 설치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과 피해자의 성교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1.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 02:30경에서 03:00경 사이 제1항의 자신의 주거지 1층 오른쪽 두 번째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섹스하지 않으면 이 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뺨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며, 피해자를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빈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수회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고, 소주를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흘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그 장면을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합108[피고인 B]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20. 10.경 피해자를 A의 주거지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과 피해자의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1층 왼쪽 첫 번째 방의 서랍장 위에 삼각대 및 자신 소유의 LG V20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영상녹화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A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A과 함께 휴대전화가 설치된 방 안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A이 2층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방 안에서 구강성교를 하였고, A은 미리 설치한 휴대전화와 따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취록,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합1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강간치상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및 미부과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판단 및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바 없다. - 판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였던 피해자의 성행위 영상을 몰래 찍고 이를 이용하여 강간범행을 저질렀으며, 강간행위 중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침해행위까지 하였다. -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바 없으며, 촬영 영상을 본 직후 공범인 A에게 바로 삭제하라고 하였다. - 판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빈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수회 집어넣었다 빼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중대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조사한 조사관은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보다는 ’사회 내 처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를 통한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도모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