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와 F(이하 'F'라고 한다)의 공동주주로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과 F의 공동주주로 E 이사이자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E과 F의 공동주주로 E의 이사이고, 피고인 E은 철강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2. 6. 8.경 성남시 분당구 G, H호에서 일본 및 중국에서 철강재를 수입하여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제조업체인 I 관련 회사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3. 3.경 철강재 무역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거액의 세금이 예상되자, 중계무역으로 인한 역외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F를 설립한 후 위 E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철강재를 마치 F로부터 고가로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F에 수입대금을 송금하고, 그 자금 중 일부는 철강재를 수입하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영업담당자였던 K(이하 'K'라고 한다)에게 리베이트로 전달하며, 나머지 자금은 홍콩 L 은행 등에서 피고인들 각자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카드로 국내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소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관세법위반 1) 허위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27.경 홍콩 법인설립대행사인 M을 통하여 자본금 홍콩달러 10,000불(한화 150만 원 상당)의 F를 홍콩에 설립하고, 2013. 7. 10.경 실제로는 E이 중국 상하이 N로부터 철강재 20,435Kg을 미화 44,630$에 수입함에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O로 이를 홍콩 F로부터 미화 74,588$에 수입한다고 신고하여 실제금액보다 미화 29,958$를 높게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허위신고)의 각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총 4회에 걸쳐 미화 456,882$의 철강재 52,493Kg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미화 668,943$로 신고하여 미화 212,061$(한화 242,346,689원 상당)를 높게 허위 신고하였다. 2) 가격조작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19.경 실제로는 E이 J의 수출대리상인 일본 P로부터 철강재 15,500Kg을 미화 195,502 $에 수입함에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Q로 이를 홍콩 F로부터 미화 286,750$에 수입한다고 신고하여 실제금액보다 미화 91,249$ 높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가격조작)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미화 15,234,957$의 철강재 2,281,164Kg을 수입하면서 미화 22,395,653$에 수입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실제금액보다 미화 7,160,696$(한화 8,061,698,553원 상당)를 높게 신고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3.경 J의 영업담당 부장이었던 K가 E에서 '인바' 철강재를 수입하는 것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와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미화 1,000$를 B의 홍콩 L 계좌(R)에서 K의 S은행 계좌(T)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배임증재)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미화 490,000$를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부유출 혐의업체 정보분석 보고서, E 기업프로파일, E 법인등기부등본, 홍콩기업청 회사 등록현황, M 홈페이지 출력물, E 전체 수입신고내역, F 이전 수입신고서 및 지급자료, F 변경 후 수입신고내역, ,F 변경 후 대금지급 내역, F로부터 수입신고 및 대금지급 내역, E 수입가격 고가조작 내역, 허위지급증빙을 통한 대금지급내역, B V계좌 사용내역 일부 발췌, F 홍콩계좌 입출금내역, 미신고 해외예금내역(L W), A, B, C 출입국(12년 이후), B 홍콩계좌로 배당금 지급내역, A, C, B 국내계좌 CD입금내역 발췌본, 수입신고 내역, 법인 설립양식, 2013년 다이어리 일부 사본, F 매입매출 정리대장, E 2013 무역서류 출력분,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 압 제12호~제14호의 컴퓨터 전산파일 출력물, ㈜E 2016년 손익계산서, ㈜E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E 가격조작 범죄일람표 1. 각 검찰 수사보고(J사 및 담당직원 K 메일 등 발송보고, K 수신 메일 확인보고, ㈜E 홍콩법인 이용 법인세 포탈 정황 확인, B, D ㈜X 등 공동운영 정황 확인, Y 수입통관제비명세서 등 편철 보고)(첨부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물 검토, 피의자들의 범행공모 조사, F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조사, 가격조작을 통해 피의자들이 얻은 재산상 이득, K와의 관계 조사, 피의자 제출자료 판매대리인 증명서)(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3 기재 수입물품 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14 내지 120 기재 수입물품 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3 기재 수입물품 가격조작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2 순번 14 내지 120 기재 수입물품 가격조작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2 순번 23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수입가격 허위신고에 의한 각 관세법위반죄의 벌금액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의 벌금형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F는 독립된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서 E과 일본 및 중국 수출업체 사이의 철강재거래에 관한 중계무역을 수행하였고, E이 F에 송금한 물품대금은 위 중계무역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된 정당한 가액이므로, 피고인들이 물품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거나 조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 E이나 F는 피고인 A, B, C이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위 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E이 F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재의 수입가격 산정에 있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K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다는 사정 또한 나중에 알게 되었을 뿐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나 액수 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00년 6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피고인 B은 1993년 10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피고인 C은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무역회사인 Y에서 근무하였고[증거기록 2권 750, 813, 930쪽(이하 증거기록은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5권 3006, 3009쪽], 위 Y은 2010년 6월경부터 J이 생산하는 '인바(invar, 팽창계수가 낮은 철과 니켈 합금)'를 수입하여 2012년경까지 Z 등을 통해 I에 판매하였다(5권 3006~3008, 3015쪽). 2) 피고인 A은 Y에서 퇴사한 이후 AA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 6.경 일본 및 중국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하여 철강가공회사에 납품하는 영업을 위해 피고인 B, C, D과 함께 각 지분을 1/4로 정하여 피고인 E을 설립하였다(2권 750쪽, 제4권 1839쪽, 제5권 2255쪽). 3) 피고인 A, B, C, D(이하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E을 운영하면서 J에서 생산한 인바를 수출대리상인 일본 P로부터, 중국 'AB'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SUS420J)을 중국 N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인 Z 등에 납품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3. 3. 27.경 홍콩에 F를 설립하고, 2013. 7.경부터는 F를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1권 32, 34, 225~376쪽, 제5권 2258, 2288, 2320, 2384쪽 등). 4)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홍콩에 설립한 F는 E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 등이 지분 25%씩을 나누어 투자하였고(총 자본금 합계 홍콩 달러 1만 불), 피고인 B이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1권 41~65쪽, 5권 2260, 2291, 2323, 2353쪽). 5)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2013. 7. 10.부터 2016. 11. 21.까지 F를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 합계 2,333,657kg을 수입하면서, 인바의 경우 kg당 평균 단가 미화 약 16.2$,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kg당 평균 단가 미화 약 3.3$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 23,064,596$에 수입한 것으로 인천세관장 및 부산세관장 등에게 신고한 반면(1권 77~81쪽, 2권 697~700, 770~775쪽 등), F가 설립되기 이전 E에서 직접 P 및 N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하였던 기간에는 인바의 경우 kg당 평균 단가 미화 약 13.4$,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kg당 평균 단가 미화 약 2.2$을 기준으로 하여 인천세관장 및 부산세관장 등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다(1권 76, 88~125쪽). 6) 피고인들은 E에서 인바 등 철강재를 수입하면 그 수입대금을 F 명의로 개설된 홍콩 계좌(L W, 이하 'F 홍콩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고, F 홍콩 계좌에서 P 및 N로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는바, 그 합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2권 715~717, 991~992쪽 등). 7) 위와 같이 E에서 F로 송금된 금원과 F에서 P, N로 송금된 금원의 차액 6,682,227$(약 74억 7,000만 원) 중 4,629,000$(약 52억 4,000만 원)이 2014. 5. 13.경부터 2016. 10. 12.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그 돈은 피고인 B에게 1,183,000$, 피고인 A, D에게 각 860,000$, 피고인 C에게 946,000$, J 영업담당자 K 등에게 780,000$이 분배되었다(2권 726, 1033~1034쪽, 5권 2340쪽).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E이 P 및 N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E이 F를 통해 철강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장에 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조작하였고, 이러한 범행을 통해 F로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중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K에게 공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과 F는 피고인 A 등이 각 1/4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그 주주 구성이 동일하고, F는 활동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점(F의 법인소재지는 홍콩법인 설립대행회사인 M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수출상인 일본 P 및 중국 N에서 E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송장(인보이스)을 발송하면 피고인 C이 E 사무실에서 위 송장을 기초로 F에서 E으로 발송하는 송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던 점(2권 823, 851, 869쪽, 5권 2263, 2270~2273쪽), E이 F를 거쳐 인바를 수입하게 된 이후에도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s)는 F 설립 이전과 마찬가지로 E이 P에게 발송한 점(3권 1241~1293쪽), '일본 P 및 중국 N → F → E'으로 실제 물품 이동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5권 2647쪽), E이 F에게 지급하였다는 중계수수료의 액수는 일정한 기준 없이 피고인 A, C, B이 임의로 결정하였던 점(2권 760, 936, 966~967쪽, 5권 2362쪽), E이 F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2013. 7. 10.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F에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행위도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E과 F 사이의 중계계약 등 거래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실체가 없는 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E과 F 사이에 중계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법률관계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E이 P 및 N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지급할 대금을 초과하여 F에게 지급한 금액은 미화 6,682,227 $에 이르고, 이는 P 등에 지급된 물품대금인 미화 14,379,306$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약 46.5%)으로서, 설령 F가 취한 차익에 K 등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비용, 긴급하게 지출할 여지가 있는 수입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 중계무역에 대한 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하다. 또한 E으로부터 F 홍콩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철강재 대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돈 대부분이 피고인 A 등에 대한 배당금이나 K 등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F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어 그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된 내역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등은 F를 설립하기 이전에 홍콩 법인을 통하여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절감의 규모나 홍콩 법인에 지급된 금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수단 등을 조사하였던 점(제1권 789~792쪽, 제5권 2265~2267, 2294~2299, 2327~2331, 2357~2360쪽), 일본 P 측에 E이 아닌 F를 상대로 인보이스를 발송하여 달라고 요청할 방안을 준비한 점(제2권 757~758, 792쪽, 제5권 226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은 E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 목적을 위해 F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E의 사업과 관련된 조세 절감이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F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K가 2013년에 J의 중국 상해 법인장으로 갈 것이라면서 B을 통해 커미션을 좀 챙겨주고, 중국에서 인바 뿐만 아니라 배터리용 박판(순니켈) 사업도 같이하자고 하면서 홍콩법인 설립을 제안했다. K는 E이 철강재를 직접 수입할 때부터 B에게 수수료를 요구했고, J에서 영업총괄로 근무하면서 철강재에 대한 판권을 주거나 뺏을 권한이 있었으므로 K의 이익 분배(커미션)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한국 영업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A, B, C에게 홍콩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권 963쪽, 5권 2354, 2742~2743쪽), 피고인 B은 '2012년말 K로부터 홍콩법인의 설립을 제안 받으면서, C이 M를 통해 홍콩법인 설립과 계좌개설 방법을 안내받았는데, M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김에 K에게 커미션을 지급하고, 한국으로 이익배당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홍콩 개인계좌를 개설할 것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D에는 홍콩법인 설립과 계좌개설 방법에 대해 전화로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2권 1011쪽), 피고인 A, C도 'K가 2012년말에 J의 중국상해 사무소 총경리로 발령이 나면서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여 계속 거래할 것을 제안하면서 커미션을 K의 중국 개인계좌로 요구하였다. 중국 영업권도 확보하고 K에게 수수료 등의 지급도 원활히 하기 위해 홍콩법인이 필요했다. D, B, A, C 4명이서 논의한 결과 F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F를 설립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권 754, 825쪽, 5권 2260, 2292, 2648쪽), 피고인 A이 작성한 'E 2013' 문서(2권 796~798쪽)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은 F를 설립하기 이전에 K에게 지급할 금품의 액수 및 F를 통해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예상되는 E의 매입·매출액 변화까지 산정해 보았던 점(5권 2268~2269, 2329~2330쪽), 실제로 피고인 D은 F 자본금 25%에 상당하는 자금을 투자하였고, 직접 홍콩으로 출국하여 허위 고용계약서(2권 950~951쪽)를 작성한 후 AC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점, 설령 피고인 D이 F에 초과로 지급할 금액이 포함된 최종 수입단가를 결정하는데 처음부터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수입대금을 통보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2권 936, 969쪽, 5권 2362쪽, B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위와 같이 F에 지급된 수입대금으로부터 위 AC은행 계좌로 860,000$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홍콩에 F를 설립하려는 목적(수입가격 조작 및 K에게 금품 공여)과 그로 인해 기대되는 이득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F 설립에 동의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까지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 B, C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521,954,030원 이하 나. 피고인 E: 벌금 17,991,432,274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D) 가.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나. 수입물품 가격조작에 의한 각 관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증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수입물품 가격조작에 의한 각 관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억 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 원 다.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 마. 피고인 E: 벌금 10억 원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신고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해하고, 결과적으로 상당액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피고인 A 등은 철강재 수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생산업체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공여하여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조작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B, C은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등이 포탈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경미한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991년경 경미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3.경 성남시 분당구 G, H호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중국 상하이 N로부터 철강재 47,065Kg을 미화 103,166$에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홍콩 F에서 미화 171,787$의 고가로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F 명의의 허위 고가 인보이스를 송금 증빙자료로 V은행에 제출하고, E의 V은행 계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F 홍콩 계좌로 미화 110,000$를 송금하고, F에서는 N에 실제 수입금액만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수입가격과 고가 수입가격의 차액 미화 68,621$(한화 77,308,159원 상당)를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별지 국외송금표 기재와 같이 그 차액 총 미화 6,682,227$(한화 7,470,415,216원 상당)를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3.경 E 사무실에서 F 홍콩 계좌로 도피시킨 자금에서 미화 50,000$(한화 51,250,000원 상당)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피고인 B 명의의 해외예금계좌(L R)로 송금받고 홍콩 과세당국에 F의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신고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후 국내은행 ATM 기기에서 홍콩은행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국내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배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미화 4,629,000$(한화 5,243,586,1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홍콩 과세당국에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신고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한 후 국내은행 ATM 기기에서 피고인들 각자 수백 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각자의 국내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산을 국외도피한 후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 즉 도피시킴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국외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 등이 일본 P 및 중국 N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재의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조작하여 실제 수입가격을 초과하는 금원을 F 홍콩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F 홍콩 계좌로 송금된 돈이 해외에서 피고인 A 등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 소비되었다거나, 차명 계좌 등에 축적, 은닉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E에서 F로 초과로 지급된 수입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F 홍콩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약 1년 정도 경과한 이후 배당금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되었다(2권 726, 1034쪽). 나) 수입대금을 초과하여 F에 지급된 금원은 K, AD에게 로비자금으로 지급된 외에 대부분 피고인 A 등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실명으로 개설된 외국은행 계좌를 이용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외국은행 계좌로 배당금을 분배받은 이후 피고인들 명의로 발급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들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2권 727~746, 1033~1043, 1094~1096쪽). 피고인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그러한 계좌를 이용한 자금이동은 언제든지 쉽게 파악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자금을 은닉 또는 도피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이후 범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F의 대표이사는 E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피고인 B으로 등재되어 있고, F는 차명 혹은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F 홍콩 계좌 하나만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수입대금 송금을 요청할 때에도 F 홍콩 계좌를 기재하여 과세당국에 F 홍콩 계좌가 노출되어 있었는바(1권 377쪽 등 참조), E에서 F 홍콩 계좌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과세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홍콩 계좌로 철강재 수입대금을 초과 송금함으로써 E의 사업과 관련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 재산국외도피행위를 통하여 추구하려고 했던 경제적 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들이 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재산을 국외로 은닉하여 도피하여야 할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추단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신고한 미화 4,629,000$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