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 1년 4월을, 같은 해 5.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5.1. 가석방되어 2009. 6.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13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싸이월드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를 하다가 현재는 H이라는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태권도 공인 8단으로 I 때는 태권도 경기 심사위원도 하였다. 전에 결혼을 하였으나 사별을 하였다. 아버지는 장군이셨고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며, 남동생은 변호사인데 현재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아니고 기자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사별을 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장군이거나 동생이 변호사가 아니었으며, 'H'이라는 의류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0. 7. 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수입 옷을 계약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유럽에서 수입하는 옷을 계약하러 가는데 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계약을 함과 동시에 들어오는 선급금 40%로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41,03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경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K시장에서 등산복을 판매하는 피해자 J에게 손님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사실은 지방에 취재를 가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2. 7. 27.경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에 취재를 가는데 취재비가 없다. 취재를 다녀와서 돈을 줄테니 1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2회에 걸쳐 5,007,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1) 2012.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서 1개월 넘게 장기취재를 해야 하는데 신문사에서 취재한 것에 대한 돈을 한꺼번에 준다. 순번대로 돈을 준다. 카드를 잠깐만 빌려주면 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12. 10.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항 내지 38항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로 2,728,456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10. 18.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 활동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 맞나 안 맞나 두 달 전부터 취재 준비를 해야 한다. 병원비와 취재비를 쓸 수 있게 카드를 만들어 빌려 달라. 신문사에서 순번대로 돈을 주니 돈이 나오면 카드값을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은행 카드를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39항 내지 59항까지 총 21회에걸쳐 2,742,041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카드 사용 합계 5,424,267).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로 행세하면서 2012. 9. 경 내지 10. 경 경기 오산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활동비가 부족하니, 활동비를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4,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72 피고인은 2013. 2. 4.경 인터넷 친구만들기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L의 이메일(M)를 알게 되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을 이름은 N이고 현재 H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태권도 공인 8단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피해자를 만난 후,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교제, 결혼 허락을 받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9.경 강원 원주시 O,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원주 문막에 있는 P병원에서 우리 회사에 갚을 돈이 있는데 병원 사정상 돈을 갚을 수가 없어 대출을 받아야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로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내면 P병원에 대출이 실행되고 그 돈을 회사로 가져갈 수 있다. 병원 간호사인 Q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의 계좌로 3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18.까지 115회에 걸쳐 합계 151,069,4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출소일자 및 후단전과 관련 판결확정일 확인) [범죄사실] 2016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카드사용내역 2016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수첩사본,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R),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S), 농협 계좌거래내역, 국민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거래내역, 삼성카드 거래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총 2억 원을 넘고, 세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특히 자신의 신분과 경력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은 후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무거운점, 또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동종 누범 관계에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