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 8. 1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어린 년이, 애비도 없냐, 싸가지 없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위 상황을 목격한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어린 놈의 새끼들이 싸가지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영상자료) 1. 각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잘못을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가볍게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형법상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업무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한 형태로서 업무방해죄로만 처벌하면 족하고 별도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제 어깨와 가슴 쪽 쇄골 부위를 여러 번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E의 일행이 E에게 ‘때렸어?’라고 물었고 이에 E이 ‘어, 때렸어’라고 답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1명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를 밀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갖고 있었으므로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또는 다른 손님들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어린 년이, 애비도 없냐, 싸가지 없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고 하면서 범행 방법을 특정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그 기재만으로도 피고인 B가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저에게 ‘어린 년이, 애비도 없냐, 싸가지 없다’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이 싸가지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 불러, 부르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어린 년이, 애비도 없냐, 싸가지 없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둘 다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식당 업주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음식 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착오로 인해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