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426] 1. 피고인 A I은 J의 제안에 따라 ㈜K를 설립한 후 J으로부터 금융기관 채무 3,200만 원을 갚아줄 테니 ㈜K 명의로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L은 J의 지시에 따라 ㈜K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J은 무역금융대출사기 범행을 지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명칭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06. 5. 12.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기업은행 쌍문역지점에서 ㈜K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대출신청일 현재 거래기간 1년 기준 주요 수출 거래상대방 : ㈜미중교 양주지점 연 70만 달러, ㈜대일섬유 60만 달러, 기타업체 15만 달러 수출, 수입주요거래처 : ㈜삼부피혁 연 7억 5,000만 원, ㈜라일레더 2억 6,500만 원, 기타 업체 5,600만 원, 외주가공처 ㈜신진산업 1,000만 원의 원부자재(완제품) 구매 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8,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기업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무역금융대출금 1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K는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M의 실질적 운영자인 N는 2007. 9. 7.경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무역금융대출을 받고 2008. 9. 4.경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인해 변제기 연장이 어려워지자 J과 L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 공동피고인 O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각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L은 J의 지시에 따라 ㈜M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기업은행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N 등은 2008. 9.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기업은행 양재동지점에서 ㈜M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금 변제기 연장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6년부터 2007년도 사이 거래상대방 미국 P에 연 25만 달러 수출, 구매 주요거래처 : ㈜Q 연 2억 5,000만 원, ㈜R 2억 6,000만 원, S에 3억 원 상당의 원부자재(완제품) 구매 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1억 6,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기업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무역금융대출금 2억 원의 만기를 2009. 9. 4.까지 1년간 유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M는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J, L 및 공동피고인 O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기연장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J은 ㈜T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무역금융사기대출을 지휘하고, U는 위 회사의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각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L은 J의 지시에 따라 ㈜T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N는 국민은행 주엽동 지점 담당자에게 무역금융대출을 부탁하고, V과 W는 해외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국민은행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U 등은 2008. 4. 4.경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소재 국민은행 주엽동지점에서 ㈜T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7년부터 2008년도 사이 수출 거래상대방 일본 X 290(천)달러, Y 470(천)달러, 몽골 Z 240(천) 달러, 구매 주요거래처 : ㈜R 6억 2,300만 원, ㈜M 3억 7,700만 원, ㈜텍스타일엠코리아 1억 6,900만 원의 원부자재(완제품) 구매실적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2억 2,5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무역금융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T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J, L, N, V, W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AA은 ㈜R의 대표이사로서 자본금이 잠식되자 J에게 무역금융사기대출을 의뢰하고, L은 J의 지시에 따라 ㈜R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L이 국내수출실적을 조작하도록 허위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제공하고, V은 AA을 J에게 소개시켜 주고 W를 통해 허위의 해외수출실적을 만들고, N는 제일은행 호계동 지점 담당자에게 무역금융대출을 부탁하고, W는 허위의 해외수출실적을 만들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제일은행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A 등은 2008. 4. 28.경 안양시 호계동 소재 제일은행 호계동지점에서 ㈜R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7년부터 2008년도 사이 거래상대방 일본 AB와 15만 달러, 일본 Y와 10만 8,000달러, 한국 ㈜텍스타일엠코리아외 90만 달러 수출, 주요 구매 거래처 : ㈜S 연 4억 5,000만 원, ㈜AC 연 1억 원, ㈜영진티에스외 7,800만 원, 외주가공처 ㈜신진산업과 1억 원의 원부자재(완제품) 구매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2억 2,5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제일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8. 4. 29.경 무역금융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R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R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J, L, N, V, W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AD은 무역금융사기대출을 받고자 위장 설립한 ㈜A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J에게 무역금융사기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속칭 '바지사장', 공동피고인 AF는 속칭 '바지이사'로 등재되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AG는 허위의 영세율세금계산서 교환과 금융거래 조작 및 각종 심부름을 하고, L은 J의 지시에 따라 ㈜AE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D 등은 2009. 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우리은행 공릉지점에서 ㈜AE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 표상 2008년도 기준 수출 주요판매처 : ㈜M 111(단위/백만 원), ㈜동연침구 46(단위/백만 원), AH 826(단위/백만 원), 몽골 AI 826(단위/백만 원)의 섬유 원단 판매, AJ444(단위/백만 원), AK 200(단위/백만 원), AL 60(단위/백만 원), AM 외 122(단위/백만 원)의 통신기기 판매, 주요 구매처 : ㈜피유엔 11(단위/백만 원), ㈜Q 443(단위/백만 원), 두경물산㈜ 344(단위/백만 원), ㈜영진티에스 141(단위/백만 원), ㈜디에프오코퍼 외 37(단위/백만 원), ㈜성진테크 외 42(단위/백만 원)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1억 2,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우리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무역금융대출금 1억5,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E는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AD, AG 및 공동피고인 AF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70]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그 방식에 따라 직접보증과 수탁보증으로 나뉘는데, 직접보증의 경우 무역금융 신청업체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직접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직접 신용조사 및 수출실적 조사 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되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수탁보증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금융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서 발급 업무를 위탁하여 무역금융 신청업체가 수탁은행에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일괄하여 신청하면 수탁은행에서 신용조사 및 수출실적 조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되 대출금액의 일부만 보증한다. 피고인 D, F은 2007. 3.경 ㈜AN을 인수한 실제 업주들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D, F이 ㈜AN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끌어들인 ㈜AN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허위 수출실적자료들을 이용하여 ㈜AN 명의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무역금융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8. 초경 서울 강서구 AO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AP지점에 방문하여 그곳 부지점장 AQ 및 대출담당 과장 AR에게 ㈜AN에 대한 무역금융대출 상담을 한 후 ㈜AN이 2006. 1. 1.부터 2007. 5. 31.까지 926,374,714원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취지의 수출실적확인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실적자료들과 ㈜AC로부터 수출용 물품을 공급받을 예정이라는 취지의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며 AR에게 수탁보증 방식에 의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G은 2007. 8. 17.경 위 지점에 방문하여 AR와 ㈜AN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출실적자료들은 무역금융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수출실적 자료상으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AN은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였고, 위 구매확인서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AC로부터 수출용 물품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A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달 17.경 ㈜AN에 대한 보증금액 1억 2,000만 원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같은 달 20.경 ㈜AN에 대한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AS)로 1억 4,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2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업체별 수출신고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업체별 상사현황표 정리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M 세무자료 첨부) 1. 내사보고(업체별 수출신고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업체별 상사현황표 정리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 W, A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업체별 수출신고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업체별 상사현황표 정리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L, W,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업체별 수출신고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업체별 상사현황표 정리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L, AF,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업체별 수출신고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업체별 상사현황표 정리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2014고단2270] 1. 피고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출신용보증서 등 대출서류 및 수출실적서류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759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916, 2011노144(병합)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F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916, 2011노144(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G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그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며, 특히 피고인 D,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 피고인별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전과 등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B, D, F에 대하여는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