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13

범죄사실 [2013고단1413] 피고인은 2009. 8. 12.부터 2012. 11. 30.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가전판매 직원으로서 가전제품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6.경 D에서, F에게 LG LCD AV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1,07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505,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3455] 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내 가전매장의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I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2012. 9. 24. 18:03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숙박비 17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2012. 10. 12. 22:19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편의 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 22,6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14. 00:04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온 I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음식값 3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0. 14. 01:18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온 I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숙박비 45,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0. 15. 00:12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온 I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음식값 204,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10. 15. 00:31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온 I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숙박비 6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I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2012. 10. 19. 02:37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 모텔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숙박비 7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은 2012. 10. 20. 01:16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온 I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숙박비 8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은 2012. 10. 20. 13:24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온 I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음식값 56,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1413) 순번 1~4, 7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455) 순번 1~4, 6, 7,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9. 23. 시간 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내 가전매장에서,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결제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위 [2013고단345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숙박비 등의 결제에 사용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신한카드를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D 내 가전매장의 서랍 안에 보관하면서 고객들의 가전제품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였고, 위 서랍은 가전매장의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위 가전매장의 판매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였다가 이를 다시 위 가전매장의 서랍 안에 넣어두거나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위 가전매장에 출근한 날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도 이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위 서랍 안에 보관해 두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신한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위 신한카드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역시 자신의 사용권에 침해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위 신한카드의 사용으로 그 카드 자체의 가치도 저하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신한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