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18 가.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B |2.가. A 검 사 박찬영(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5. 12.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6, 7, 15, 23:45 경 원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주점 건물 외벽을 수 회 때려 외벽이 약 10cm 정도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승합차를 수리비 355,418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23: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I(30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2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I에게 시비를 걸고 1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상태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I), 견적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A B이 I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과정에서 B 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B의 목을 휘감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상해)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상당부분 피해 회복) 제2, 3 범죄 (각 손괴) : 징역 1월 ~ 6월(특별감경영역,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시비를 걸어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1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손괴 정도가 경미하므로 피해변제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피해자 1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2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I에게 시비를 걸고 I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상태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B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과 피고인 A의 변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B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6. 7. 16.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로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그런데 B은 2016. 7. 24.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 이 자신을 바닥에 넘어트린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위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 피고인은 다시 2016. 8. 5.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을 다쳤다고 진술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B은 당시 사건을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에 본인이 다친 부분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다시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B의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다시 피고인 A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사건 당일 B의 손을 찍은 사진(수사기록 14면)에 의하면, B이 판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물 외벽과 차량을 주먹으로 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 손등과 손가락 부분의 상처가 있다. 위와 같이 건물 외벽을 움푹 들어가게 하고 승합차 보닛 부분을 수리를 요할 정도로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B의 손목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B의 오른손 요골골절의 상해는 위 손괴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그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 B의 목을 휘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은 확인이 되나, B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 부분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4) 이와 같이 B의 상해 부위와 당시의 상황, B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B의 오른손 요골골절의 상해결과가 피고인 A의 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민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