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6회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시장 선거 당선자로 이 사건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정당 G시장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딸이고, 피고인 D는 인쇄업체인 I(구 J)의 직원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친구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 공약·정책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H정당 G시장 경선과 관련하여 2018. 4. 2. H정당 경선 시행 세칙이 제정된 후, H정당 전남도당은 2018. 4. 8. 피고인 A를 포함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하였고, 2018. 4. 11.부터 2018. 4. 12. 사이에 공천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4. 14.에는 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 A, K, L을 경선후보자로 결정하였으며, 2018. 4. 22.부터 2018. 4. 23. 사이에 최종 경선을 실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4. 11.부터 2018. 4. 12.까지 실시하는 H정당 G시장 예비후보자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하여, 위 여론조사가 선거구민을 연령별(19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성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할당된 표본수를 한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할당된 표본수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M 대화방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선거구민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여론조사의 응답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연령·성·지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M 대화방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응답시 할당된 표본수가 초과되지 아니한 연령·성·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11.부터 다음날까지 전남 N에 있는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현재 여론조사 진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연령·성·지역을 파악하여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선거구민 약 460여명이 있는 ID O M 대화방(2018. 3. 25.경 피고인 B이 개설한 M 대화방, 이하 '번 M 대화방'이라고 한다)에 여론조사 받으신분께서는 통일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40대P받았습니다"로 답변부탁드립니다(4. 11. 11:49), 현재 여론조사가능 나이지역 : 50대Q/40대R/60대S/60대T/30U/50대V/60대W/60대X 실시간 업데이트 합니다 (4. 11. 11:51), 답변하시 나이 성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Y 팀장님 (4. 11. 12:21) 등의 글을 게시하고, 선거구민 약 30여명이 있는 ID Z M 대화방(이하 '번 M 대화방'이라고 한다)에 피고인 D를 초대하고(4. 11. 11:35), R 40대 가능합니다(4. 11. 11:35) 등의 글을 게시하고, 선거구민 약 40여명이 있는 ID AA M 대화방(이하 '번 M 대화방'이라고 한다)에 피고인 D를 초대하고(4. 11. 11:36), AB 60대는 조사가 마감되었습니다(4. 11. 11:16), R 40대 가능합니다(4. 11. 11:36),여론조사 받으신 분께서는 통일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40대P받았습니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4. 11. 12:01) 등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현재 여론조사 진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연령·성·지역을 전달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C'라는 닉네임으로 번 M 대화방에 AD 30대는 조사가 마감되었습니다. 나이대를 40대로 선택해 주세요(4. 11, 11:10),AE, AF, AG, AH, AB 지역은 나이 30~40대 선택(4. 11. 11:19), 긴급 : 50대 Q 여론조사 가능(4. 11, 11:32), 50대 Q/ R 40대 선택해서 여론조사 진행해주세요(4. 11. 11:37), 현재여론조사가능나이지역 :50대Q/40대R/60대S/60대T/30U/50대V/60대W/60대X 실시간 업데이트 합니다(4. 11. 11:50), 응답방법 : 1.나이 20대 30대 40대중 선택 2.성별 여성선택 3. 지역은 무조건 1번 선택 4.지지정당 H정당 선택 이후 지지후보 선택(4. 11. 12:54) 등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고, 번 M 대화방에 피고인 B의 초대를 받아 입장한 후 50대 Q/ 40 대 R/ 60대 S/ 60대 T/ 30대 AH 응답해주세요(4. 11. 11:40) 등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고, 번 M 대화방에 피고인 B의 초대를 받아 입장한 후 지역선택은 꼭 1번을 선택해 주세요. 아니면 바로 끊어집니다.(4. 11. 12:05) 등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고,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번 M 대 화방에 AI님 AE 30대 여성 통과(4. 11. 11:32), 받으신 분 지역 연령 성별 알려주세요(4. 11. 11:45), 현재여론조사가능나이 지역 :50대Q/40대R/60대S/60대T/30U/50대V/60대W 실시간 업데이트 합니다(4. 11. 11:49), [긴급공지] 지역:무조건 1번 성별:20대30대40대여성(4. 11. 12:36) 등 수 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고, 번 M 대화방에 중요공지입니다 여론조사 현재 전화 받으신 분 끝까지 조사가 되는 나이대와 지역을 알려주세요(4. 11. 11:35), W 여성 50대(4. 11. 11:50) 등 수 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고, 번 M 대화방에 AD 30대는 조사가 마감되었습니다. 나이대를 40대로 선택해 주세요(4. 11. 11:12), W 여성 50대(4. 11. 11:50) 등 수 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고, 피고인 E은 2018. 4. 11.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 M 대화방에 피고인 D의 AD 30대 조사마감 AD 40대 선택, 중요공지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자 네라고 답변한 후, 같은 날 12:35경 및 12:41명 위 대화방에 136명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된 부분들을 누르시면 무음으로 되니 참고하십시오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등 설치·게시, 직접 명함 교부, 직접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등 개최 등)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22.부터 23. 사이에 실시되는 H정당 소속의 G시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당내경선(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출되는 방식)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의 경선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A의 육성으로 그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발언을 녹음하여 이를 다수의 G시민들에게 음성 자동전화 방식으로 대량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은 2018. 4. 10.경부터 2018. 4. 15.경 사이에 전남 N에 있는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서 ARS 음성녹음에 사용할 호소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호소문을 전달받아 위 선거사무소에서 존경하는 G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정당 G시장 예비후보 A입니다. 다가오는 지방분권시대 6. 13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G의 성장과 도약을 위하여 능력이 검증된 G시장 후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H정당 G시장 예비후보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호소문을 직접 낭독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녹음한 피고인 A의 음성 파일과 G지역의 선거구민의 전화번호 명단 파일을 여론조사 등 업체인 AJ의 AK에게 전달하여, 2018. 4. 16. 광주 광산구 AL에 있는 AM 주식회사에 설치된 음성자동전화 전송장치에 설치된 음성전용회선을 통해 G시민 등 21,764명에게 위 음성이 발신되어 14,080명이 위 자동음성전화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3번) 1. M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 10, 13, 15, 22, 49, 57, 58번) 1. 각 휴대전화 분석(증거목록 순번 44, 45번) 1. ARS 음성파일 내용(증거목록 순번 11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5, 126, 128, 137, 144, 15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M 대화방 내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➊ 피고인이 2018. 3. 25. 17:17경 번 M 대화방에 최초로 초대된 이후 B은이 방은 여론조사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현장상황을 공유하는 방이다. 각 지역별 책임자 분들 모시겠습니다. 지역별로 초청가능한 분들 초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이에 피고인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글을 게시한 점(증거기록 2권 1423~1424쪽 참조), ➋ H정당 전남도당의 공천적합도 여론조사 기간(2018. 4. 11.~12.)이 되자 위 대화방에서는 2018. 4. 11. 9시경부터 여론조사 진행상황, 여론조사 응답내용 등과 함께 여론조사가 가능한 지역·성별·연령 등이 정리되어 공유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8. 4. 11. 11:11경 D(대화명: AC)가 AD 30대 조사 마감. 40대 선택. 중요공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네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1501~1513쪽), ➌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초대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인들을 대화방에 초대하거나 글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다가, 여론조사 기간이 되자 2018. 4. 11. 12:35~12:41경 자신의 지인들인 136명을 위 대화방에 초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등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 대화방에 136명을 초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성녹음파일을 발신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58조의2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제1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제2호),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제4호)와 함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제3호)를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로 열거하였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는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1, 2, 4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투표매수 등 불법 부정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을 회피한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거나 투표소 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같은 조 단서 제3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인 경우 그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투표참여 권유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각 호의 행위와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는 당내경선운동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거기에 ARS 전화의 사용은 들어있지 않으므로, 당내경선운동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ARS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21145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를 위반한 죄(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와 더불어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도 동시에 성립하여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성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이라 한다)을 발신한 행위는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발신한 2018. 4. 16.은 H정당 G시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이하 '이 사건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위하여 공천적합도 여론조사를 거쳐 경선후보자를 발표한 2018. 4. 14.로부터 이틀 뒤였고 2018. 4. 22.~23.에 있었던 이 사건 당내경선을 불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에는 피고인 A의 소개, 지방선거의 중요성 및 "능력이 검증된 후보"를 선택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직접적으로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거나 투표율 제고를 강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은 그 시점에 비추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득표율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이 사건 당내경선 과정에서 능력이 검증된 G시장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일 뿐, 약 2개월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이 사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용될 것으로 생각했고,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투표참여 독려활동을 할 이유는 특별히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456쪽). 한편 피고인 F은 선거운동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당내경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당내경선이 끝난 이후에는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ARS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바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281~28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발신한 행위는 위 의 선거과정에서의 탈법에 의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나 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의 내용과 발신시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참여를 독려한다기보다는 위 의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내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최종득표율을 계산하여 최종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들은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를 구별하지 않고 수집한 약 2만여 개의 전화번호로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발신하여 그 중 약 1만 4천여 명이 위 전화를 착신하게 되었다.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G시의 인구수는 112,005명, 선거인수는 93,513명이었는데,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이 재생되는 전화를 착신한 약 1만 4천여 명이 모두 위 지방선거 당시 G시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자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G시의 인구수, 선거인수를 고려하면 그 비중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당내경선에 나선 경선후보자인 피고인 A 및 K, L 중에서 자치단체장 경력이 있는 자는 피고인 A가 유일하였다[이후 K, L은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보를 L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3권 266, 358~360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내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현수막, AP 블로그에도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검증된 유일한 G시장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을 홍보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능력이 검증된 유일한 후보'가 핵심적인 선거구호인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권 14~15, 362쪽 참조),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에도 "능력이 검증된 G시장 후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4) 피고인들은 "능력 있는", "성실한", "깨끗한" 등과 같이 후보자의 덕목에 관한 일반적인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능력이 검증된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유권자들로서는 피고인 A의 육성으로 된 음성녹음파일을 청취하였을 때 앞서 본 피고인 A의 홍보 전략과 같이 'G시장을 역임하여 능력이 이미 검증된 피고인 A를 선택하여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F: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D: 징역 3년 이하 다. 피고인 C, E: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F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벌금 100만 원~600만 원) 나. 피고인 B, C, D, E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F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는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내경선의 공정성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불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G시장 선거에서 H정당의 당내경선을 통과한 당선인은 실제 선거에서 G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여 당내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던 점(실제로 피고인 A는 당내경선에서 62.01%의 득표율로 41.78%의 득표율을 기록한 L을 제치고 H정당의 G시장 후보자로 당선되었고, 실제 선거에서는 72.37%의 득표율로 G시장에 당선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발신한 인원수가 G시 인구수, 선거인수에 대비하여 비중이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자신의 대학후배이자 여론조사기관인 AJ에 근무하는 AK의 소개로 음성녹음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이 다른 후보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권유함에 따라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비록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이 전파된 규모는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 A와 L 사이의 득표율 격차나 표현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내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것으로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피고인 B, D는 이 사건 각 M 채팅방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에 나설 후보자들 중 군소후보자를 선별해내기 위한 1차 여론조사(공천적합도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직 시장으로서 유력한 후보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B, C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E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B,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