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1) 1. 2015.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19:00경 이웃인 피해자 B(여, 49세)과 함께 피해자의 머위 판매를 위하여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C시장으로 가던 도중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H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 2015. 9.경 사이 오전경 광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건조기를 사용하여 고추를 넣게 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하는 피해자를 양팔을 뻗어 막아 선 뒤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9.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광주시 D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안부 인사를 나누다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추행과 관련하여 'C시장에 머위를 판매하러 가던 중 피고인이 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제 왼쪽 가슴을 주물렀고, 제가 피하려고 문 쪽으로 물러났더니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당겨 만졌다.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빌었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작업을 마친 후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양팔을 벌려 껴안아서 피고인을 뿌리쳤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컨테이너 문지방에 걸터앉아 피고인이 주는 커피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한 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제 왼쪽 허벅지를 확 잡아채 양손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서 왜 나는 한번 안주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그 내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각 피해 진술은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도 일부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모텔 들렀다 갈래?"라고 하면서 정확히 어디를 쳤는지 모르겠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옆구리나 허벅지)를 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싫어했다고 하고(수사기록 44쪽), 판시 제2항 기재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야 오늘 이쁘다 안아보자' 또는 '일 끝났으니까 한번 안아볼까?"라며 양팔을 벌린 사실이 있고, 이 때 피해자가 질색하며 싫어했다고 한다(수사기록 45, 94쪽). 피고인은 판시 제3항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슴을 만지느냐'(수사기록 41, 96쪽)'라는 항의를 들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후인 2018. 10. 7. 피해자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제 몸에 손대는 거 싫다고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안 그런다고 해놓고 왜 또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느냐'고 화를 내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안하다. 나를 좋아하는 걸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저는 아저씨를 좋아한 적이 없고, 제가 누차 싫다고 했지 않느냐. 매번 싫다고 했고, 아저씨는 안 그런다고 해놓고 또 만졌다.'고 다시 화를 내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수사기록 53~69쪽).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보면,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를 입어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러 커피를 마시다가 제3항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이나, 뒤늦게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가족과는 매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 사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농사일 등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서로 사이에 금이 가지 않게 피고인을 타일러 보려고 노력했으며, 피고인이 매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전 남편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인데, 판시 제3항의 추행을 당한 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무렵 피고인의 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심한 욕을 듣고 난 후 딸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2018. 10. 2.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건 진행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자신의 인간관계에 미칠 유·무형의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 일자를 착각하였고,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차량이 주행 중이었는지, 정차 중이었는지 등에 관하여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등 공소사실을 구성하지 않는 일부 사실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해당 범행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다시는 안 하겠다'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을 먹고 있다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르자 뒤늦게 고소에 이르렀기 때문인 점, 피해자도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인정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되도록 진술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각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고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해왔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과 한동안 거리를 두기도 했던 점을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의사 합치 없이 신체접촉을 할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방법, 추행행위 전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판시 각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각 강제추행의 고의가 각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