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8. 이전경 서울시 서초구 E빌딩 402호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F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G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보정기일연기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F" 위 신청인의 대리인란에 "변호사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보정기일연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8. 16:20에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법원청사 우체국 무인창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합의과 51민사부 제9회생 단독 재판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보정기일연기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한 후 2012. 6. 29. 09:53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합의과 51민사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10. 31.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I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H 사무실 직원으로, 2012. 2. 하순경부터 2012. 7. 30.경 사이에는 서울 서초구 E빌딩 402호에 있는 J 변호사(2012. 7. 법무법인 B으로 변경)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7. 1.경 변호사 H에게 매월 세금 이외에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H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다음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변호사 H 사무실에서 그 무렵 개인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K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제반비용 이외에 90만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개인회생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대리인을 변호사 H 명의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6회에 걸쳐 개인회생 사건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고 총 125,621,820원의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경 변호사 J에게 매월 세금 이외에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J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다음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6.경 위 변호사 J 사무실에서 그 무렵 개인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V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40만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개인회생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대리인을 피고인을 고용한 변호사인 J 명의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9.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7회에 걸쳐 개인회생 사건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고 총 144,630,000원의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 서초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L법률상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및 위 법률상담소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M)에 "개인회생전문 L법률상담소(이후 N법률소로 상호 변경)"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O, H, P,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검색 결과, 사진(L법률상담소), 확인서(사문서위조 관련), 국내등기 조회, 시설물 사용 등 계약서 사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 직인사용 확인서, 개인회생 신청사건 진행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하나은행 금융거래 내역, L법률상담소 금융거래내역, 법무법인 L 사건진행 리스트, F 사건진행내역 자료 전체,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직접 처리한 개인회생사건 목록 첨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사건의뢰인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도메인 등록 확인), 수임금액명세서,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법무법인 L 수입금 내역, L법률상담소 수입금 내역, H 명의 외환은행 계좌 입금내역, P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금품수수 및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뜻 표시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산정근거 :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참조, 변호인은 범죄수익금 산정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무를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임의로 변호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2억 7,0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는 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두 딸과 아내, 투병 중인 장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