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구 G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해자 I, 피해자 J는 위 주택조합 조합원의 대리인들이다. 위 조합은 시공사 선정과 추가 분담금 납부 문제로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2018. 4. 1. 대구 동구 K에 있는 L 2층 다목적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 개최에 반대하는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등은 같은 날 10:00경부터 위 다목적홀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젊은 남자 수십 명과 함께 회의장 출입문 두 곳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같은 날 13:00경 회의장 출입문이 열리고 조합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게 되자 회의장 안에 있는 무대 위에 올라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피고인 H 등을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갔고, 양 측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고, 성명불상자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I(여, 55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J(여, 38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F은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I, J, H,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L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A, B,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공동상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의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바도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 1) 피해자의 상해가 다발성 좌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서 그 결과가 피고인 E, F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3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조합임시총회를 반대하는 반대파 조합원인 피해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이들을 단상에서 끌어내리려는 목적, 또는 적어도 이들에 대항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긴급피난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피고인의 모가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이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인 O이 분쟁의 과정에 반대조합원인 M과 몸싸움에 이르러, M이 O의 손가락을 물어 O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O이 M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당시에 O으로부터 M을 떼어내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O이 M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공동상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행위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의 의사로 행하여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공동의 의사에 관한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 I를 비롯한 반대파 조합원들을 단상에서 끌어내리려는 조합원들의 행위가 1차 마무리 되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이후에 발생한 일인 점,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반대파 조합원들을 단상에서 끌어내리는 행위에는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C의 모친인 O이 M에게 손가락을 물려 순간 흥분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길 때 다른 피고인들은 폭행에 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C가 자신의 모친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엄마라고 부르며 소리를 지르자, 이에 피해자 I가 '시끄럽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 C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가 피해자 I를 조합총회에서 내보내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던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의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 대구 동구 K에 있는 L 2층 다목적홀에서 피해자 H(53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H(53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각 2018. 6. 7.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