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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6146, 2012고단320(병합), 2012고단70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1. 11, 같은 법원 2012노3593 사건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여 2013.3. 28.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24, 12:3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현관 및 프론트 앞에서, 위 사우나 임차권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우나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고함을 치며 그곳에 있는 화분을 쓰러뜨리고, 이를 저지하는 위 사우나 남탕 음료판매업자인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은 옆에서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과 C은 모두 출입구를 막아서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H, C, G,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 12, 24.자, 2012. 3. 6. 자각 수사보고(일반), 임대차계약서 사본, 동산매매계약서 사본장 및 CCTV 동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13도1338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3:4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7호선 D 2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 가까이 붙어 선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소변을 보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다리 쪽을 향해 소변을 뿌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D CCTV 영상 확인건)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건) 1. CCTV 영상 녹화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소변이 피해자에게 튄 것만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으로 볼 수 없고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성기를 꺼내 피해자 쪽으로 소변을 본 사실과 그 소변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까지 뿌려지거나 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겨냥하여 소변이 피해자에게 튈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는 강제추행죄, 2016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였고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반성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손님들에게 "야! 씨팔놈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23:0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정미소' 앞을 우정삼거리 방면에서 왕징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E(49세)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D정미소 건물까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정미소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G(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243%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전후 사정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주차된 차량을 친 후 다시 주변 건물까지 들이받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행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단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19: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현대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가팔리에 있는 상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9:4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에 있는 상운아파트 앞 도로를 초가팔리 입구 방면에서 상운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 여)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25,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사고 직후 경찰 조사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였다.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모두 입힐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키다 타이어가 펑크 났기에 겨우 멈추게 되었는데, 그 뒤의 상황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같은 동네 주민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등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F, 1301동 1407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 리모델링 공사 및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중학교 근처 원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1. 5.부터 2014. 11.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4. 11월분 임금 1,050,000원, 2014.10.27.부터 2014. 11.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4. 10월분 임금 825,000원, 2014. 11월분 임금 1,725,000원 합계 2,550,000원, 2014. 10. 14.부터 2014. 1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2014. 10월분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범행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검사의 구형량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 리모델링 공사 및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중학교 근처 원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27.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4. 10월분 임금 750,000원, 2014, 11월분 임금 1,725,000원, 2014. 12월분 임금 525,000원 합계 3,000,000원, 2014. 11. 3.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1월분 임금 1,425,000원, 2014. 12월분 임금 525,000원 합계 1,950,000원, 2014.10.29.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0월분 임금 525,000원, 2014. 11월분 임금 1,500,000원, 2014. 12월분 임금 150,000원, 합계 2,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23:42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단란주점 3번 룸에서 F, G,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와 G이 룸 밖으로 나간 후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 새끼들 지들 때문에 자리 했는데, 안 들어온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마침 밖에서 들어오면서 욕설을 들은 G과 시비하던 중,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누구한테 욕하냐 씨발놈아."라며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병목 부분, 세로 7.5cm, 가로 3.9cm)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26, 00:50 경 제1항 기재 E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H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1)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상해 범행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14

I.공소사실의 요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소유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7. 9. 피고인이 근저당권자로 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4. 3. 6. 피해자 E이 근저당권자로 된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6.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며 피해자의 아버지인 I에게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매수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피해자가 D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2,500만 원과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5,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더라도 매수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I.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6.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8,5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5. 3. 6. 소유권이 H에게 이전되면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음에도 그에 대해 피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지 못한 점은 공소사실의 인정에 대한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보장을 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심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는 2014. 3. 6. 이다. 근저당권 설정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므로, 선명하지는 않더라도 오해나 혼돈의 여지가 없는, 관련자들 사이의 공통된 기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D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대여 시점 · 액수·경위와 대여 금원의 출처 등에 대하여 피해자, I, 그리고 D 사이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I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다. 심지어 피해자와 I은 피해자가 결혼준비자금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6,000만 원을 D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자인 D은 공소사실에 다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D은 채무의 누적과 압박으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 변제용 금원의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금원의 진정한 대여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도 그와 같다.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8,500만 원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작성일을 2014. 3. 5. 로 하여 피해자와 D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8,5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와는 달리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금과 이자가 아니라 채권최고액 8,500만 원 전액을 차용금으로 한 것으로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에 부합하는 자료로 의도적으로 만든 자료로 보인다. 2014, 1. 14.자 D 명의 3,000만 원 차용금증서, 2014. 3. 5.자 D 명의 2,000만 원 차용금증서 등도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D 본인이 각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이나 그 존재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점(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진정성을 그대로 인정하긴 어렵다. 한편, 2015. 3. 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D에서 H으로 이전되면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과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고, 2015. 3. 9. 다시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부동산 매수인인 H이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증인 J의 증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사실상 피고인 측이 주도하여 D은 그 매도대금조차 제대로 모르는 점(증인 D의 증언은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측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III.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2014고단1829사건 : 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 26, 0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 운영의1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및 좌측 눈썹의 열상 등(치료기간 약 21일)을 가하였다. 2014고단3664 사건 : 피고인 A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삼선교 인근 길에서, 채무자 I로부터 대여금 채권 25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J SM5 승용차를 양수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J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6.20,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7길 31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61사건 : 피고인들 4.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0:0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식당(M)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씨발 내가 영업을 못하게 만들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식당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약 6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제4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O, 경사 P, 경사 Q 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오른쪽 무릎으로 경사 P의 옆구리 부분을 1회 폭행하고, 경위 O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뒤 O 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경사 Q(42세)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Q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치료기간 2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P, Q,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등록 미이행),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판시 제2, 3), 징역형 (판시 제4, 5) 피고인 B: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별지와 같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E재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마을버스 운전자 겸 위 재단의 명의상 이사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5. 31.경 이천시 F에서, G 건립 내지 불교 사업 등을 명목으로 재단법인 E재단(이하 'E재단'이라 함)을 설립한 후, 2012, 4, 17.부터 2012, 7. 17.까지 사이에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체류 상태를 합법화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원비를 편취한 혐의로 2012. 8. 13. 구속이 되었고, 위 사건에서 자신의 변호인 선임비 마련을 위하여 당시 재단 이사인 피고인 B에게 재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기면서 외국인 허위 초청 일을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로부터 외국인 허위 초청 일을 H과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초청 외국인 1명당 2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대신하여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4. 네팔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재단 명의로 네팔인들은 초청하더라도 초청장 내용처럼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불교문화, 역사현장 탐방 등을 통한 교육을 하거나 네팔에 분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할 의사가 없었고 E재단이라는 법인은 서류상 존재할 뿐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신원보증서 등을 I에게 송부하여 I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네팔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13.까지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보내주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대사관 내지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17명의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재외공관발급사증 상세조회,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신원보증서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 외국인기록표,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등, 수용증명서, 위임장 등, 각 편지,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소송위임 계약서,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 B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자신은 위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설립한 재단은 특별한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것이 없는 단체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운영 경비를 마련한 특별한 재원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재단 등이 발급한 회원증이 있으면 합법체류로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허위의 외국인 초청에 대한 대가금으로 2012, 9, 18. 256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다음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 의 위 사기 사건을 대리하던 변호사 J이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대가금의 일부가 피고인 A의 변호사 비용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구속된 상황에서도 피고인 B에게 재단의 다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 허위의 외국인 초청장을 위한 서류인 납세증명서, 고유번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은 대부분 피고인 A이 구속되기 전에 발급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구속기간 중에 피고인 B에 대하여 E 재단의 업무 전반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직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수차례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입국한 외국인들 중 일부가 불법체류를 한 점, 피고인들이 초청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구속된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초청한 외국인들 중 5명만 입국이 허가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3.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스페셜커어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21,370원을 납부하는 외에도 한화생명,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우체국보험, 농협생명에 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 496,640원을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3. 12.경부터 2008. 4. 5.경까지 25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에 있는 D병원에서 유방의 양성신생물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술은 부분 마취로 진행하는 것으로 입원이 아닌 외래 상태에서 가능한 수술인데다가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를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을 복용하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5. 피해자 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25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첨부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부터 같은 달 16. 6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4,032,32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보험금 청구서류 1. 금융거래내역 분석 사본, 통화내역분석 자료 사본, 진료기록부 의료분석 및 자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00만 원 미만의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2017. 4. 7.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17노1382) 계속 중인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 01:15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23 원미초등학교 정문 앞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33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면서 "너 죽여 버릴 테니까 이쪽으로 와"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5. 01:15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23 원미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1세)이 식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가 벽돌을 들자 식칼을 떨어뜨려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25,20:5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낙섬사거리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고인의 옆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 "사고에 대해 해결을 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체를 운전석 쪽으로 밀어 넣고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로 100m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 의정부 지역 시민활동 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F를 알게 된 이래 지속적으로 만나오며 친분을 다져온 관계이다. F는 2005. 3.경부터 2008. 2.경까지 참여정부의 G을 역임한 후, 2010. 3. 3.경 H정당에 입당하여 같은 달 12.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H정당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2012. 4.경부터 I정당 J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같은 달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J 선거구의 I정당 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경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K 후보 선거캠프의 'L'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13. 7.경부터 다음 해에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던 중 2014. 2.경 같은 선거의 M H정당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5. 2.경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N 선거구의 O정당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계속 정치활동을 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소 운영비용 내지 각종 선거 출마 관련 정치활동 자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P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정책연구소 사무실 운영자금 등 정치활동에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초중순경 Q을 통해 F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해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E 건물 앞 도로에서 F에게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R빌딩 2층에 있는 F의 정책연구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직원인 S을 통해 F에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M 선거 출마 준비 및 선거운동 등 관련 정치활동에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억 원을, 2014. 1.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2억 원을, 같은 해 3.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억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F에게 정치자금 합계 6억 2,9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Q, X, Y, Z, S,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인물 정보 첨부)[피의자 운영 'AB' 사무실(R빌딩) 임대차 계약서 첨부](피의자 수수 정치자금 관련 현금화 계좌내역 확인)(피의자 수수 정치자금 일부 선거비용 지출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개입되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에게 '양산시 G(이하,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짐승을 키우던 축사를 철거하여 달라.'고 말하여 E이 H, I,J, K와 함께 2012. 3. 24.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사과나무 120그루(시가 합계 약 540만 원)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축사 1개동(폭 약 5m, 길이 불상, 시가 불상)을 철거함으로써 E,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L 및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를 베고, 축사 1개동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에 첨부된 지상권포기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매도약정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9.경 아들인 N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L은 2007.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만 원이고, 별도의 차임은 없으며, 임대차기간은 12개월이되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wwL은 2009. 4.경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사과나무 120그루를 심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L에게 N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MA그 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ㄴ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1. 12. 31. 이후에는 갱신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물을 모두 철거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L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 L, 그리고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된 M은 함께 2011. 7. 25.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L은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물 일체(사과나무 포함)를 포기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빨간 페인트로 표시한 부분에 관하여 분할측량을 통하여 그 면적을 확정한 후 이를 에게 매도한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같은 날 L은 피고인에게 '지상권포기각서'를, 피고인은 나에게 '매도약정확인서' 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L이 당초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상에 사과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식재된 사과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L의 소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후 L과 피고인 사이의 2011. 7. 25.자 합의의 일환으로 L이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된 위 사과나무들을 비롯한 지상물 일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과나무를 베고, 축사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L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L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비록 피고인과 L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페인트로 표시한 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매도약정이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매도약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L의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물에 대한 포기약정이 위 매도약정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연동되어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