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 13.부터 2015. 1. 30.경까지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관리·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5.경부터 2014. 9. 19.경까지 위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경에는 공제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의 모 I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창원시 J, K, L, M 등 4필지 및 주택을 담보로 2004. 11. 5. 4,480만 원, 2005. 4. 22. 1,200만 원, 1997. 11. 4. 7,300만 원, 2005. 4. 22. 2,020만 원 등 4회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담보 대출받고, 2004. 11. 5. 3,000만 원, 2005. 4. 22.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신용 대출 받았으나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2008. 10. 31. 사망하였고 I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의 처남 N은 위 I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2009. 12. 31. 3,000만 원 및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았다(위 담보 제공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조합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2억 4,000만 원이다). 위 I은 2008.경부터 대출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에서 I이 피해자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2006.경부터 진해구청이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위 I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은 진해구청의 보상금 지급안을 수용하여 2011. 12. 26.경에는 위 담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363,867,760원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11. 12. 29.경 위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형제들 6명에 대하여 상속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속 대상자들은 2012. 1. 초순경에는 창원시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2011. 10. 28.경 피해자 조합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무 변제의사가 있으나 부채 과다 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변제 능력이 없어 대출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조합원들 중 1년간 연체 이자(일부는 6개월 이자)를 납부한 대출 조합원들을 상대로 나머지 연체 이자를 감면하여 정상 채권으로 변경하여 채무 변제를 유도하는 '불건전채권 특별 감축 캠페인'을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인 I이 2008.경 사망한 이후부터 피해자 조합에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도 하지 않은 채 조합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정상적인 담보권 실행 등 채권 회수 절차를 지연시켜 계속하여 연체 이자를 발생시켰고, 2011. 12. 26.경 위 I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시까지 대출 채무의 원리금 합계 407,603,000원의 90% 상당을 변제할 만한 수용보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는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연체를 한 선의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불건전채권 특별감축 캠페인'을 이용하여 연체 이자를 감면받기 위하여 채무 경감 요청서를 제출하여 2011. 12. 30.경 위 I의 연체이자 84,596,000원, 2012. 12. 28. 연체이자 39,206,000원, 합계 123,802,000원을 감면받은 후 I의 나머지 대출원리금 273,801,000원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을 비롯한 I의 상속인들에게 123,8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1천 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4. 조합 O를 개최함에 있어 P 등 20개 업체로부터 도합 7,800,000원, Q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4. 12. 8. 1,000,000원, 2014. 12. 9. 9,000,000원 합계 10,000,000원, R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4. 12. 18. 10,000,000원 등 총 27,800,00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제인 S 관련 공제보험금 청구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척들이나 지인들 명의로 피해자 수협중앙회에 가입한 공제에 대한 공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의사의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여 공제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2.경 위 조합 공제과 사무실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 여, T, 만 30세, 창원시 진해구 U아파트 112-1204 전화번호 V'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가위로 오리고 2013. 9. 16. W병원 의사 X이 발행한 성명불상자의 '입퇴원확인서'의 환 자성명란,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란에 그대로 붙인 다음 복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S의 인적사항을 타이핑 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가위로 오려 2013. 9. 16. W병원이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환자의 인적사항란에 그대로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의사 X 명의로 된 입퇴원확인서 1장, 사문서인 W병원 명의로 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조합 공제과 사무실 내에서, 처제인 S가 실제 W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수협중앙회 경남공제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 X 명의 입퇴원확인서 1장, W병원 명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공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 X 명의 입퇴원확인서 1장, W병원 명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장을 피해자 수협중앙회 경남공제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처제인 S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S가 다쳐 W병원에 입원하거나 그곳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수협중앙회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중앙회로부터 2014. 9. 27. S 명의 수협 계좌로 공제보험금 명목으로 2,047,9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친구 Y 공제보험금 청구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9.경 위 조합 공제과 사무실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Y, 남, Z, 만 40세, 창원시 진해구 AA 전화번호 AB'라고 기재한 것을 출력하여 가위로 오린 다음 2013. 10. 17. AC병원 의사 AD이 발행한 성명불상의 '입퇴원확인서'의 환자성명란,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란에 그대로 붙인 다음 복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Y의 인적사항을 컴퓨터로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가위로 오려 2013. 10. 17. AC병원이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환자의 인적사항란에 그대로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의사 AD 명의로 된 입퇴원확인서 1장, 사문서인 AC병원 명의로 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0.경 위 조합 공제과 사무실 내에서, 친구인 Y가 실제 AC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협중앙회 경남공제지부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 AD 명의 입퇴원확인서 1장, AC병원 명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0.경 위 조합 공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 AD 명의 입퇴원확인서 1장, AC병원 명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장을 피해자 수협중앙회 경남 공제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친구인 Y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Y가 다쳐 AC병원에 입원하거나 그곳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수협중앙회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중앙회로부터 2013. 10. 24. Y 명의 수협 계좌로 공제보험금 명목으로 873,207원을 지급받았다. 다. 조카 AE 공제보험금 청구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3.경 위 조합 공제과 사무실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E, AF, 만 34세, 창원시 진해구 AG'라고 기재한 것을 출력하여 가위로 오린 다음 2013. 6. 21. AC병원 의사 AD이 발행한 성명불상의 '입퇴원확인서'의 환자성명란, 성별, 생년월일,연령, 주소란에 그대로 붙인 다음 복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AE의 인적사항을 컴퓨터로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가위로 오려 2013. 6. 21. AC병원이 발행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의 환자의 인적사항란에 그대로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의사 AD 명의로 된 입퇴원확인서 1장, 사문서인 AC병원 명의로 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조합 공제과 사무실 내에서, 조카인 AE가 실제 AC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협중앙회 경남공제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 AD 명의 입퇴원확인서 1장, AC병원 명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공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 AD 명의 입퇴원확인서 1장, AC병원 명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장을 피해자 수협중앙회 경남공제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조카 AE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E가 다쳐 AC병원에 입원하거나 그곳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수협중앙회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중앙회로부터 AE 명의 수협 계좌로 공제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입퇴원확인서의 성별란을 '여'로 고치지 않고 제출하는 바람에 AE가 여자임에도 성별란이 '남'으로 기재된 것을 알아챈 위 직원이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기부금품 모집)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재직 범행), 감경요소(피해회복)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액수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회복, 동종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총 6회 = 교통 관련 5회 + 공무집행방해 1회), 재직기간 중 수협중앙회 소속 우수 수협 선정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주무 과장으로서 범행한 죄책, 거듭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전과 없음(교통 관련 벌금형 총 5회), 부양가족(처, 미성년 자녀 2명), 건강(고혈압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