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92

범 죄 사 실 [2020고단5692]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52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복권방’에서 스포츠토토 복권의 승패기입용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건네받은 다음, “1회 구매가능 최고액인 100,000원을 채운 다음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5,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복권을 발행하기 위해 감시를 소홀히 하도록 하고, 그 틈을 타 지인과 전화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95,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27. 13:48경부터 2020. 10. 22. 21: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서 1,97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904]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대구 북구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N’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C이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자 “돈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4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9. 13.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4,7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449]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대구 북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P’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G이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자 “돈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65,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4. 17:27경 창원시 성산구 Q 1층 R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복권의 승패기입용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95,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1장을 건네받은 다음, “결제하기 전에 스포츠 토토권에 적힌 배당률을 확인하여야겠다.”고 말하며 배당률을 확인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스포츠토토 복권 1장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285,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경 대구 북구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N’에 ‘뉴발란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O 명의 우체국 계좌(U)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33]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대구 북구 L아파트, M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단 말기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뉴발란스992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뉴발란스992 운동화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발란스992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O 명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P 편의점 업주 AQ의 전화 진술에 대한) 1. 각 사진, 각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20고단5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AR, AS, H, B, E, F,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20고단6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Z, BA, B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2021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절도범행 및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