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계산대 작동 방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2. 04: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모자(증 제2호)와 마스크(증 제5호)를 쓴 상태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47세, 여)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18cm)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그 곳 계산대에서 현금 229,000원과 시가 205,000원의 문화상품권 27장, 시가 합계 434,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면서 출입문 열쇠를 복제해 둔 것을 이용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9. 02:57경 J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식당의 출입문 열쇠를 건네준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동전 통에서 29,900원의 동전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은 2012년 2월 말에서 3월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 및 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4. 2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앞길에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L),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M) 및 각각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2. 8.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N) 및 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2. 8. 24.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광주시보건소 앞길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O) 및 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3. 6. 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동역 앞길에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P) 및 그 현금카드와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3. 6.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2개(계좌번호 Q, 계좌번호 R) 및 각각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피고인들의 특수강도)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범행현장 CCTV 녹화 사진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식칼'), 증 제2호(범죄사실의 '모자'), 증 제3, 4호, 증 제5호(범죄사실의 '마스크'), 증 제6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피고인들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범행현장 용의자 CCTV 녹화 사진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S, T,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1.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1. AB, AC 작성의 각 진정서 기재 1. 각 거래신청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2)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1) 특수강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2)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3)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우리은행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계좌번호 Q인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자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범죄사실 제1항). 또한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한 후 복제한 열쇠를 이용하여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그 밖에 피고인 B은 6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피고인 B 명의의 통장 8개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범죄사실 제3항).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