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7.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 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B K7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7:20경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상리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6번 국도를 상리사거리 쪽에서 증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에 따른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654,4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화면 캡쳐,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상해 발생의 점에 관하여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에 의하면, 사고 직후 카 트릭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안 사사실, 내원 이후 5일 동안 입원하여 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3~4일 정도 통증이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추 및 요추 염좌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하찮은 정도를 넘는 건강상태의 변경을 초래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사고 인식의 점에 관하여 블랙박스 CD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가 진로를 변경하여 접근한 7시 15분 26초경 중량이 상당한 피해자의 승합차가 위 아래로 흔들리는 영상이 확인되는바, 이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충격 부위인 승합차의 앞 범퍼가 차체와 벌어진 사실(수사기록 16쪽은 벌어진 범퍼를 차체에 걸쳐 놓은 사진 영상이다), 피고인이 운행한 도로의 노면이건조하고 매끄러웠던 사실, 피해자는 112 신고 후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약 10km 정도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충격 당시의 흔들림과 피해자가 켠 상향등을 통해 미필적이나마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13:40경 춘천시 B에 있는 'C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위 게임장에서 '뉴천마포커' 게임물을 이용하여 자유이용권(일명 '딱지')을 획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자유이용권 1장당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유이용권 16장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목격자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수익,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4. 5. 6. 22: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우체국 앞 도로를 사상교차로 방면에서 주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환전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 27. 13: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1층 장애인 화장실(여)에서, 일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C으로부터 일본화 10만 엔(1만 엔권 10매)을 받고 한화(환율 100엔당 1,050.63원) 104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 12:45경 위 김해국제공한 국제선 청사 1층 버스 승객 대기실에서, 일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D으로부터 일본화 7만 엔(1만 엔권 7매)을 받고 한화 7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6호, 제8호,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환전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도로공사 촉탁직 직원이므로 매달 2,000,000원을 접대비로 지급하면 한국도로공사 이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여주-양평간 고속도로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속도로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 줄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 접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수표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8,899,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5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변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2014고단1871 피고인은 2014. 2, 1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 '타이어뱅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양산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신호를 주시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33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49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2014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야 할 사정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진열된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위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00:5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에 위와 같은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지구대에 있는 민원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씨발놈아, 좆같냐, 개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1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던진 라이터를 정리하는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을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1:2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던 택시가 유턴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행차로를 일부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피고인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 앞에 서서 112신고를 하는 사이 위 아우디 승용차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왼쪽 펜더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고 재차 위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 운전사와 차선 변경을 둘러싸고 시비가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자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0:00경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B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B의 이웃인 피해자 E(64세)가 "싸우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며 참견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3.20.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5. 경까지 피해자 C(여, 35세)과 사귀다가 2013. 5. 중순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3, 5, 22, 10:0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널 집착으로가두려 했다면. 니 가족, 친척. 주변가족. 일관계자. 모두의 연락처를 알고 있고, 너에 모든 사진과 동영상도 있는데. 얼마든지 나쁜 맘으로 협박하고 뿌릴 수도 있었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 10: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13. 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3동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 현관문에 "C 너에 더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수있게 해줄께! 기대해^^ 어떻게 니가 망가질수 있는지? 평생 지켜볼꺼니까!!!"라는 문구와 '거울에 비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유방'이 촬영된 사진이 인쇄된 유인물을 부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16.경 위 F아파트 3동 앞 놀이터와 주차장 등에서 "F 201호 C, F 걸레!!!! 유부남 꼬셔서 가정 작살내는게 특기!!! 보지 빨아주고 손가락 넣어주면 오줌사정!! 차안이나 침대는 조심하세요! 뒷치기를 좋아하니 참조하시고~! 동영상 확인은 G, F C으로 검색하세요~! 삭제되기전에~!"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을 입은 피해자의 상반신' 이 촬영된 사진들과 '유방'이 촬영된 사진, '성교하는 상태의 남녀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등 9매의 사진이 인쇄된 유인물 2종 약 100여매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1. 아파트 현관 부착 프린트물, 아파트 주변에 뿌린 유인물 1. 문자메시지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공포심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 경위, 방법과 내용, 범행의 반복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판시 협박 및 모욕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 사진 등이 인쇄된 유인물이 발견됨에 따라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도 락카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는 '걸레 창녀' 피해자의 승용차에는 '걸레'라고 낙서하는 등으로 집착적 행태를 그만두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무실 압수·수색 후 구속된 이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 측에게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피해회복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에 있는 제1기갑여단 D에서 피해자 E(21세, 2013. 10. 9. 사망)와 2012. 6.경부터 2012. 10. 5.경까지 함께 군생활을 했던 피해자의 선임병이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9. 초경부터 2012. 10. 4. 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밥을 적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말이 좆같냐. 한번만 이렇게 조금 먹으면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밥을 적게 먹으면 에게 징계를 건의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빵에 잼만 발라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사본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협박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기에 분대장인 피고인에게 주어진 징계건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거나, 분대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향후 징계절차를 위해 증거확보차원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내의 행위이므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군인의 신분일지라도, 자신의 식사량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질병치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할 사안일 뿐 분대장인 피고인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이를 간섭하거나 지정하여 줄 권한이 부여된 바 없다. 군생활에 있어 허용된 장소에서 허용된 방식에 의해 식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그 식사의 양이나 식사방법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폭언과 함께 강제로 식사량 등의 변경을 시도하고,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은 질병치료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무권한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분대장에게 주어진 권한 내의 행위라는 전제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평소 군부대 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행위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휴가를 마치고 부대 복귀를 앞 둔 시점에 12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투신함으로써 사망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유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은 2008. 10.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도록 변조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손오공'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한후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E과 함께 2008. 10. 25.경 여수시 F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위와 같이 손오공 게임장을 운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E과 번 갈아가며 전화로 이종사촌동생인 G에게 경찰서에 나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고, E은 같은 날 저녁경 위 G을 여수경찰서로 안내해 준 후 경 찰서 앞에서 위 G에게 'A이가 같은 죄로 집행유예기간이다. 큰 문제될 것도 아니고 니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 빨리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여 G에게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및 2009. 1. 15.경 전남 여수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4매 1. 수사보고서(공범 G, E의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속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불법 사행성게임장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형과 공모하여 장애가 있는 친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려고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오랜 도피생활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과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1. 17: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포장마차 골목에서, 피해자 C(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먹어라"고 한 것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의자의 머리 뒷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뒷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D(49세)이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상해죄는 기본영역(4월~1년 6월)으로 결정되고, 폭행죄는 기본영역(2월~10월)로 결정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월~1년 11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최근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 등기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동 소재 용인시청 앞 굴다리까지 약 1km 가량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 확정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D(대표자 E)의 실질적 대표자인데, 2012. 8. 21.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자 사내이사 G,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에,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2012. 10. 20. 개최되는 I 콘서트 공연의 판권'을 양도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인터파크, 옥션관람권, 예스24 등 온라인 관람권 판매처와 사이에 관람권에 대한 판매위탁계약을 새로 맺게 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 판매계약은 D의 명의로 진행을 하되 피고인이 판매처로부터 관람권 판매대금을 받아두었다가,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콘서트 공연을 마칠 때까지 온라인 관람권 판매처로부터 합계 238,011,200원의 관람권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51,262,217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748,983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12. 3. 경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136,748,983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티켓(관람권)발급현황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가 큼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2:20경 D빌라 106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친구와 함께 귀가한 후 다시 술을 마시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절구방망이(길이 약 2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및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1:0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증언 1. 사진설명,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비록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F, 그리고 피해자가 상호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모두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21:1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인인 E의F 그랜져XG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로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침 그곳을 통행하는 피해자 G(62세)가 경적을 울리며 위 승용차를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다가와 "이 동네 사는 사람인데, 술 먹고 차 속에서 사람이 자고 있으니 굴다리 쪽으로 돌아가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부탁을 한 것을 두고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그런다고 112에 신고를 하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다가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곧바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거기 안서."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그랜져 XG 승용차에 올라 타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을듯이 운전하여 위협하고, 경적을 올리고 전조등을 번쩍거리는 방법으로 약 3km 가량 쫓아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회신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보복의 목적으로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2.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에서 '콜라텍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콜라텍 F의 에어콘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금 500만원은 바로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원은 2012. 9. 중순경 식당과 보관소 임대료가 들어오면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 끝나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과 이 사건 콜라텍 F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지출하여야 할 콜라텍 F 공 사대금조차 스스로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에어콘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말경까지 3,220만원 상당의 에어컨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견적서, 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상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7:3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33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