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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차문을 당겨보고 차문이 열리면 차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2. 00: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G 누비라2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H E F소나 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63

범죄사실 [2017고정463]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 제42조(사고비용 부담 등) 규정에 따라 회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제비용을 어떤 명목으로도 조합원에게 일체 부담시킬 수 없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일체 행사할 수 없음에도, 조합원 F 기사가 2016. 8. 17. 발생시킨 접촉사고 비용 300,000원을 부담시켜 2016. 8월분과 2017. 1월분, 2017. 2월분 임금에 서각 100,000원을 공제하였다. [2018고정5]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사가 정한 단체협약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유)D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분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조합비 공제)에는 '회사는 급료 지급시 조합비와 노조결의 기관에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익일 17시까지 노조에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결의로 매 출근한 날에 대해 사납금과 함께 회사에 1일 3,000원씩 회사에 납부하는 2017. 6. 29.부터 2017. 7. 10.까지의 복지비 301,000원과 매달 5일에 임금에서 공제한 2017. 7월 조합비 1,050,000원과 2017. 8월 조합비 1,050,000원 등 합계 2,401,000원을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일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단체협약 발췌 사본, 급여지급 명세서 사본 2부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문(민주택시 E분회 2017호에 대한 회신), 공문(택시경남 2017-08호에 대한 회신건) 1. 수사보고(본건 D 단체협약서 편철) [2018고정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분회 조합비 인도요청 문서 사본, (유)D 단체협약 사본 1. 복지비 징수내역(6.29.~7.10.) 1. 노동조합비 인도 요청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마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F에게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 9. 5. 2016. 8월분 임금 2017. 2. 5. 2017. 1월분 임금 2017. 3. 5. 2017. 2월분 임금을 지급할 때에 각 1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5.03:5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념어뜨리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로체 승용차 안에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또 화가 나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차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2018. 3. 25. 05: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23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온라인마케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9. 부터 2017. 10. 2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847,000원 및 퇴직금 1,653,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퇴직금 계산기,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업무인수인계서,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0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를, 2014. 7. 15.부터 2017. 2. 7.까지는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9.경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연이율 60%에 해당하는 매월 2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조건으로 2014. 9. 30.경 1,000만 원, 2014. 11. 30.경 1,000만 원, 2015. 2. 6.경 1,500만 원, 2015. 5. 10.경 1,500만 원, 2016. 2. 4.경 500만 원, 2016. 3. 24.경 1,500만 원, 2016. 6. 17.경 2,000만 원, 2016. 8. 25.경 1,000만 원, 2016. 11. 26.경 1,000만 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고 매월 약정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3. 20:4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 드신 분이 돈을 안 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술값을 내는 것을 거부하여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서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발을 넣으면서 "국민이 가야 경찰이 가지, 내 말이 잘 못 됐어, 나를 처벌해도 괜찮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8. 4. 16.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및 노역을 종료한 후 그때부터 2028. 4. 1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야간에 아래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주거지인 대구 중구 B모텔 C호에서 외출하여 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1. 2018, 4,23. 00:00경부터 같은 날 00:47 경까지 약 47분 동안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2. 2018.4,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2:52 경까지 약 52분 동안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3․ 2018․ 5, 1, 00:00경부터 같은날 00:12 경까지 약 12분 동안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4․ 2018. 5․ 5. 00:00경부터 같은 날 00:11 경까지 약 11분 동안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5, 2018, 5,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0:14경까지 약 14분 동안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6. 2018, 5.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0:32 경까지 약 32분 동안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7,2018.5.29. 00:00경부터 같은 날 00:19 경까지 약 19분 동안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8, 2018. 5. 29. 00:42경부터 같은 날 01:47 경까지 약 65분 동안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9. 2018. 6.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45 경까지 약 45분 동안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고등법원 판결등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2018. 9. 15, 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사건의 범죄 중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2:0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30세)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싸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로 때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친구인 D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003년 집행유예의 전과 1회가 있고, 2017. 8.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논산시청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7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1번, 제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상 사고이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7. 7.21. 10:36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부산 사상구 C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B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7:57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그곳 작은 방의 침대로 가서 잠들자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힌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주민등록등ㆍ초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및 진술조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속기록 1. 수사협조의뢰 (112신고처리내역서 및 녹음자료 송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고, 향후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받지 아니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및 종전 범행 모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던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의 상대방으로 삼았으므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잡고 유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피해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의심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21:35경 대전 중구 산성동 산성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문진 터미널 쪽에서 작은 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평소 사람의 왕래가 잦은 데에다가 도로의 폭이 좁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결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E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0:20경 수원시 장안구 B앞 도로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성중 사거리 방면에서 화서문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28-16에 있는 숙지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3, 20:25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28-16 에 있는 숙지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판시 행위 태양,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우나에 들렀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20대 남성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5.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적 만족을 위해 또다시 범행 장소와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범행의 장소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985)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소재지 대구 달서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그 중 E, F, G, H, I 부분은 처벌불원서 제출로 인하여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되었다) 기재처럼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J, K, L, M의 임금 등 체불금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그 중 E, F, G, H, I 부분은 처벌불원서 제출로 인하여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되었다) 기재처럼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J, K, L, M의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정대리인 진술조서 1. J 의 진정서와 위임장, M의 진정서와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미지급 액수, 범행경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 2019고단2017 피고인은 2018. 6. 3.경 대구 달서구 B모텔'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카페 게시판에 'S-OIL 주유권(모마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 및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E 메신저를 통해 "133,000원을 송금해주면 5만 원 짜리 주유권 3장의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83 피고인은 2018. 11.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 "S-OIL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 주유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조합 계좌(J)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E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19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 전력이 4회에 이르고, 특히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자들 수도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고 하자,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F가 경고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왼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참고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공무원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D에게 "영도구 E아파트 F호가 우리 아파트인데 내일 팔려고 한다. 아파트를 팔려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되고, 그 돈이 7,500만 원이다. 위 돈을 빌려주면 내일 아파트 잔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잔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다른 분양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저당권 말소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H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절도 등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7. 6. 24.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 1) 피고인은 2018, 2. 15, 11:53 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50원 상당의 국간장 1통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7. 09:23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LA갈비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0:3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45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네스카페 커피 1봉지 등 합계 25,7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8. 3. 19, 17: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그곳 1층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45,000 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0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카트에 넣고 그 곳 3층으로 올라간 다음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상자를 깨뜨려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담배 10 갑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 1) 피고인은 2018.5,26,23:16 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병 6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7. 04:04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병 6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빈병 3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 피고인은 2018. 6. 25, 21:30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매장'의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400 원 상당의 좋은데이 담금주 1박스(8병)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5, 20:20 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대야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조개 (3kg)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조개를 훔치기 위하여 손으로 대야를 잡으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아저씨"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E 감경 기본 1 방치물 등 절도 1월 ~ 6월 4월N8월 6월N1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누범, 선행사건 (아래) 입건 이후 본건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처벌불원(제1의 다죄 및 라.죄),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8노2221 절도(제1심 징역 8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