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1. 26. 18: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휴대전화 'G'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6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9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나머지 6만 원을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출금하여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I 카니발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9:29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편의점에 가서 현금을 출금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매매대금 잔금을 달라고 재촉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32경 서울 영등포구 L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게(성매매) 뭔지나 알고 하는 거야? 경찰서 갈 거야', '너 방에서 먹었던 물이 뭔지나 알아? 필로폰이야'라는 말들을 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38경 서울 영등포구 M 지하차도까지 약 5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신변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위 차량이 마침 M 지하차도로 들어가 서행하고 있을 때 위 차량 잠금장치를 풀고 차 문을 열어 뛰어내렸고, 이로 인하여 1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머리 부위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6. 15:30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가능동 13-10호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M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 26. 18: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방실에서 휴대전화 'G'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난 H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6. 18: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방실에서 성매매 남성인 A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사건 내용 진술 관련), 녹취전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A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검증)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감금치상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가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채 나머지 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는 중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한 것이니 경찰서에 가야 한다거나, 아까 먹은 물이 필로폰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던바, 그 범행수법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거듭된 하차 요구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자 차량의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려 우측 머리 부위 급성 경막하 출혈, 우측 측두엽 뇌좌상, 좌측 두정엽 부위 골절, 오른팔-우측 요골 골절,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의 상해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이미 발생한 시력 저하, 청력 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 외에도 추가적인 후유증이 발생 가능하며 현재까지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른 점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4. 24.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준 H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감금치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한 H의 행적 등에 관하여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의 감금치상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