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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2. 12.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20: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1층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디월드 충전드릴 2개, 드릴 충전기 1개, 드릴 배터리 2개, 마끼라 스킬 1개, 핸드그라인더 1개, 핸드그라인더 충전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20:1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60세)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1층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드릴 2개를 비닐포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2. 16. 19:26경부터 같은 날 20:24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2세)이 관리하는 ‘H’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1층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구리 전선다발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석재 절단기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전기톱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20:27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5세)이 관리하는 호텔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문 우측 진입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원형스킬 3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충전식 드릴 세트 2개와 비품 보관함의 경첩 부분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음료수와 빵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G,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제작 CD, 사진 1-1)~1-8) 범행장소 및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캡처본, 범행 전 이동 행적 관련 CCTV 영상 CD, 사진 2-1)~2-58), 3, 4-1)~4-3) 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 K CCTV 영상 CD, K CCTV 영상 캡처본{7-1)~7-12)}, 교통카드 내역, 범행장면 CD, 범행일자 교통카드 사용 내역 및 L 회신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침입절도),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이동 행적 추적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 역동선 추적 관련), 영상 캡처본, 역동선 추적 영상 CD, 내사보고서(내사지휘에 따른 죄명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전 투숙 모텔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사건 병합 관련),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분석-피혐의자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현장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맞은편 건물 주차장 내 CCTV 녹화내역 상대 등),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상대), 수사보고서(남부순환로 인근 CCTV 확인 상대 등), 수사보고서(M 버스 내부 블랙박스 확인),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CCTV 열람),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9033) 집행 회신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소지한 L 교통카드 및 1. 5.자 범행 당시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비교), 수사보고서(피해물품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관련, 첨부자료 판결문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 범행을 시작하여 단기간에 4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이 양호하지 않아 보이며,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10. 14.까지 경리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2020. 9월분 임금 2,986,67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3,754,4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10. 14.까지 경리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해고예고수당 2,196,000원을 해고통지일(2020년 10월 14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해고통지문, 문자메시지 내역 1. 출퇴근기록, 각 2020. 9월분 급여명세서, 각 2020. 10월분 급여명세서, 각 2020. 9월 출퇴근기록, 각 2020. 10월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K 급여명세서, E 급여명세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재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2.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02:00경 광주 북구 삼각동 인근 주택 골목 노상에서 차량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목장갑, 드라이버, 손전등, 만능 칼, 접이식 칼을 준비하고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E의 소유인 1톤 포터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3,865,86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E, H, B,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등 첨부보고),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021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심이 게시되었고,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4. 10:00경 아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9. 3.부터 2021. 9. 16.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4.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자백 및 반성,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같은 달 31.경, 같은 해 11. 1.경 3회에 걸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자재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용 가설자재 &aposH-BEAM(이하 ‘H빔’)‘ 등 자재 41톤 상당을 임대하여 피고인의 강원 평창군 E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한 H빔 등 자재를 사용하던 중 2018. 7.경 위 공사현장에서 H빔 등 자재를 해체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강원 정선군 소재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 납품서 및 입고증, 고소장 첨부 입출내역서, 고소장 첨부 거래처원장, 고소장 첨부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1부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상대 계약내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를 한다면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영업팀장이다. C는 2018년 7월경 및 2019년 2월경 2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밴(VAN)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신용카드 밴 유통망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밴 서비스 이용 가맹점 모집·관리, 가맹점에 대한 채권 회수, 매출전표 수거·정리,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 및 기타 부대업무 등을 위탁받아 가맹점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교체요구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기존 가입 가맹점을 다른 밴업체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 또는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 등과 동일, 유사한 제3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위탁받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년 7월경 피고인 B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피해자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위 ‘신용카드 밴 유통망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밴 서비스 영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9년 8월경부터 2020년 1월경 사이에 피해자와의 위 ‘신용카드 밴 유통망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모집한 신용카드 밴 서비스 이용 가맹점 중 별지 일람표 기재 89개 가맹점을 위 주식회사 F의 밴 서비스 가맹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위 회사에 금액을 알 수 없는 신용카드 밴 사용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게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VAN 유통망계약서(2018. 7.), VAN 약정계약서, VAN 서비스 영업약정서(2019. 3.), 가맹점별 승인건수, 가맹점 모집인 등록정보, 명함 사진(E 부장 B), 가맹점 모집인 계약서 사본, 가맹점 모집인 계약서 사본(E), 영업지원약정서 사본, 신용카드 가맹점 명단 사본, 가맹점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14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C가 피해자와 약정한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수수료보다 많은 페널티를 부과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1억 3,200여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그 한도에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D 주차장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아우디 A6 승용차량 왼쪽 뒤 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9,794,5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번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C의 부친인 D이 C에게 건네준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 이것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점유를 이탈한 체크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20. 16:2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E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거기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8,9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H에게 건네주면서, H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물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H은 2020. 9. 2. 10:42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그 카드가 다른 사람이 분실한 것이란 사실을 모르고 금팔찌,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용할 권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카드를 제시하였고, 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안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1,73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1:47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합계 2,2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장소특정 등)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넘겨받은 카드인데, 사망을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C의 카드인 것으로 알고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위 증거들 및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카드가 D 명의인 사실은 명백하고, C가 사망한 그날 곧바로 사용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사용되었으며, 중간에 H과 함께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를 가장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C의 카드로 알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2.경 4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2년 반 정도에 걸쳐 87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라고 하여 일관성이 없다. C가 2020. 7. 20.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지만, 2019. 2.경 피고인의 E계좌의 잔고나 그 이전의 벌금납부와 관련된 상황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자력을 추정해 보면 C가 다른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C로부터 비밀번호를 모른다면서 카드를 주어 받았고, 같은 달 25.경 C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말에 따르면 잔고나 사용한도도 모르면서 사용하지도 않을 카드를 받아서 담보로 가지고 있었다는 셈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소지하게 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7번, 집행유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사망한 사람의 소지품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체크카드를 습득한 다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서 2010. 3.경부터 2017. 9.경까지 경영지원부 구매·인사·총무 담당 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재 구매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2016년경 위 F의 지시에 의하여 거래업체에 허위 발주를 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본 경험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같은 방식으로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영지원부 직원인 G으로 하여금 거래업체 H과 관련하여 이미 작성된 22,000,000원 상당의 발주서(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의 발주번호만을 변경한 후 새로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발주서들과 함께 F의 결재를 받은 뒤 이를 위 H 대표 I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9.경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부 1층 회의실에서 위 I으로부터 19,000,000원의 현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1. 5.경부터 2017. 8. 17.경까지 7회에 걸쳐 각 거래업체에 합계 105,163,960원의 허위발주를 내고, 2017. 1. 9.경부터 2017. 9. 5.경까지 위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90,000,000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9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05,163,96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I, G,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K, T, U의 각 진술서, N의 각 사실확인서, I의 사실관계확인서, I의 사실관계 확인정정서 1. 각 구매발주서 등, 녹취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매발주서, 녹취록 등, 각 위조된 발주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각 녹취서 1. 피의자 제출 V은행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입금거래내역 등 1. CCTV 사실관계 확인, 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관련 판결 확인 및 첨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발주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 F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서 F에게 이를 모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F은 2017년부터는 허위 발주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발주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것은 F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면 피고인과 F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F이 자신도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M과 자금 업무를 담당한 경영지원(경리)수석인 K이 이 사건 비자금 조성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위 사람들은 이 사건 비자금 조성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적자 규모가 상당함에도 허위 발주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로부터 어음 액면금보다 적은 현금만을 돌려받아 손실을 보면서까지 비자금을 조성하여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만 해도 2,53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급여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고, 급여보전금의 액수와 지급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F도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 발주한 것임을 인정하는 구매발주서는 결재자인 F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발주할 부품의 명칭과 사양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허위발주서는 정상적인 구매발주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주할 부품의 명칭과 사양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자금 조성을 위한 허위 구매발주서도 정상적인 구매발주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라는 F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작성하였고, 부품의 명칭과 사양을 상세하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구매발주서와 같이 설계팀에서 작성한 구매요청서가 첨부되지 않기 때문에 결재자인 F이 허위 구매발주서임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매요청서의 첨부 여부에 따라 허위 구매발주서임을 알 수 있다면 F이 허위 구매발주서임을 인정한 경우에도 굳이 발주할 부품의 명칭과 사양을 정상적인 구매발주서와 달리 간단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구매발주서의 경우에도 구매요청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구매요청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허위 구매발주서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주할 부품의 명칭과 사양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구매발주서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관련 판결 확인 및 첨부)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7:15경 제주시 B 앞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물통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26세)의 몸을 위 승합차의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5족지 근위지골 기저부 관절내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사고메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금고 6월)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요양보호사이자 노인돌봄차량의 운전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업상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2021고단38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2: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왕생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지선도로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후 지선도로에서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지선도로에서 우회전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35,0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43] 피고인은 2021. 3. 28. 20:03경 울산 남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차적조회,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의무보험조회서(무보험) [2021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수리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11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1 피고인은 2020. 6. 28. 14: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159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고 위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여 피해자인 운전기사 D(남, 50세)이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가리고 요금 결제를 못하게 하는 등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1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6. 12: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6 13:48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 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헛개수, 위생천 등 총 6,4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347 피고인은 2020. 8. 20. 11:27경 안양시 만안구 I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그곳 의류수거함 옆에 세워놓은 시가 15만원 상당의 휠체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D 1매 2020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G의 진술서 내 영수증(해당 증거기록 제16면) 2020고단2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및 피의자 동선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절취당할 당시 휠체어 형태와 피해품 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1411 범죄사실에 대하여,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있어 운행 중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고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막으며 카드를 찍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밀은 적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고 유형력의 행사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2347 범죄사실 기재 휠체어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여 가져왔던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0고단1411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등을 민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승차 여부를 둘러싸고 말다툼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민 행위는 그 범행상황에 비추어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등을 1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의 의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승차 여부를 둘러싸고 말다툼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고단2347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휠체어를 발견했을 당시 휠체어에 가방이 걸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치우고 휠체어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위 휠체어가 타인의 소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고, 설령 이를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의 죄책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죄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E, 절도 사건의 피해자 J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강릉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1,661,3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상에 위 중앙분리대 구조물들이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1차로 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압수사유 등),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현장 탐문 관련 등), 수사보고서(익명제보 전화 관련),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불입건 관련,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치로 뒤따르던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실제 도로교통에 위험 또는 방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초기에 도주 경위나 이유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등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7:03경 충북 영동군 B 앞에서 물품강매 및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8: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5층 비에이엘피 물류작업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여, 22세)를 한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CCTV 영상)의 영상 1. 발생보고서(폭행), 사진, 각 진술서,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3:3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정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