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59

범 죄 사 실 T(일명 ‘U’)은, “실제 주식 투자 기능이 전혀 없는 일명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한 후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전화 또는 SNS를 통해 무작위로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조직의 홍보팀(전화상담원)” 및 “리딩사이트의 관리팀”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일명 ‘V’)과 W은 각자 불상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팀을 관리하면서 상담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아 T을 통해 관리팀과 연결하는 등 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과 X, Y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을, Z은 2020. 12. 23.부터 2021. 3. 16.까지 인천 남동구 AA 오피스텔 등지에서 AB 등 조직원들을 모아 사무실 겸 숙소를 운영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계좌(속칭 ‘충’),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 계좌에서 다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롤’), 인출을 위하여 ‘롤’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환’)를 나누어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인출책이 ‘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T에게 전달하는 등 상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AB, AC, AD, AE는 사이트 관리팀원 및 대포 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등 실무책으로서의 역할을, AF(일명 ‘AG’)은 Z이 이끄는 조직의 사무실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대포유심, 대포통장, 리딩사이트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AH는 AF, Z이 이끄는 조직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공급, 피해금을 인출해 올 수 있게 통장 모집 조직의 총책인 AI(일명 ‘AJ’)과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AI은 AH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팀에게 전달해주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내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수거 및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AK(일명 ‘AL’)은 AI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여 관리팀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AI과 함께 이를 인출하여 Z이 이끄는 조직의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T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과 X, Y 등 홍보팀 조직원은 2020. 12. 24.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융전문가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리딩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주식 등을 매수, 매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딩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AN 명의 AO은행 계좌로 43,941,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국내 및 해외 선물, 옵션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2명으로부터 합계 1,956,436,7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5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합계 1,956,436,74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T,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B, AC, AD, AK,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CM, CN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확인) 1.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공모관계에서 상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 AF, Z의 관리팀이 담당하는 업무(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출금하여 이를 공범들과 배분)가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편취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정과 함께, 범행 가담 당시 위 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다른 홍보팀의 존재 및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홍보팀을 포함한 홍보팀들의 운영 결과 발생하는 각 범행 수익의 배분을 통해 위 관리팀이 유지·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CP, Z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중 BO, BS, CG, BM, BY, AV, BC, AU, CE, BG, CQ, CK, BK에 대하여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V가 수사과정에서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고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한 점(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BJ, CI에 대하여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실제로 가담한 정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