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77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회원으로, 5기 집행부의 대표이사이던 피해자 D 등이 추진하던 골프장 18홀 증설 사업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1. 15:00경 대구 달서구 E, 101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인터넷홈페이지(F)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C지킴이연대에서 알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제5기 공동대표이사 3인의 행태 1. 2011년 10월 회원의 날 행사때 들어온 협찬 내역입니다. 대표이사 3명 각 50만원 150만원, 이사 7명 각 20만원 140만원, 각 업체 및 회원 760만원 계 1,050만원 이 현금의 행방은?? 1. 공동대표이사 3인은 각자 본인이 협찬한 현금 50만원씩 되가져감 2. 나머지 900만원은 5기 대표이사 D, G 두 사람이 사이좋게 나누어 가져감 위의 건은 빙산의 일각일 따름입니다. 더 상세한 비리 의혹은 현 집행부에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회원님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C지킴이연대는 C의 발전을 위해 지킴이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C지킴이연대-"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위 협찬금 중 900만원을 D, G가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고 이는 접대용 양주 등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H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2012. 8. 28. 무렵인데, 피고인이 이를 받아서 900만원의 상세한 용처에 관하여 좀더 조사를 해보아야 했고, 2012. 7. 1.경 이미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니 다소 섣불리 한 행동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H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기재(수사기록 40쪽), I 자술서의 기재(수사기록 42쪽), J이 제출한 판매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의 각 기재(수사기록 121쪽),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2011. 11. 18. 인출된 900만원 중에서 G가 300만원으로 구입했다는 발렌타인21년산 2박스 중에서 H이 받아서 회사 접대용으로 썼다는 1박스 말고 다른 1박스는 누가 어떻게 소비한 것인지 등, 그 돈이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것이 합리적라고 여겨진다. 그 나머지 돈의 전액 또는 적어도 대부분이, 회사(C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업무를 위하여 내지는 골프클럽의 다수 회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그 용처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다. 즉,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과연 허위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그러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검사가 충분한 입증을 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D, H, G, L의 각 법정진술,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13. 16: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D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에 구비된 방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손님이 있는 방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직접 성매매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12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8:50경 위 업소에서 밀폐된 객실마다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폴더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웹사이트 서버상의 '나는 13살 이에…', '영계 따먹기', 'E와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네트워크캡쳐화면, ip캡쳐화면, 실행파일캡쳐화면, 동영상캡쳐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C과 함께 D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2. 8. 18.경 담당경찰관 E으로부터 조사상황을 설명받고 스스로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관련 민사소송 담당변호사로부터 위 고소취소가 D에 대한 민사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위 고소취소가 담당경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0.경 순천시 F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E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E이 담당사건 경찰관으로서 고소인들을 윽박질러 합의를 강요하고 고소인들 모르게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고소취소장, 고소장 1. cctv 녹화자료 캡쳐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D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인 피고인과 C에게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요하고, 고소취소장을 접어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날인 또는 무인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E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의로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도 후에 E이 고소취하를 강요하거나 피고인을 속여 임의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E을 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상환증서에 대한 절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의 사실로 D을 고소하여 2012. 8. 18. 수사경찰관인 E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제2회)에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조서 중 "자의에 의한 취소가 맞으면 자필로 기재하세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자필로 "맛씀"이라고 기재하였으며, E이 그와 함께 출력하여 준 고소취소장에도 무인을 하였다. 나. 위 조사과정을 촬영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위 진술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기에 앞서 그 내용(3장 분량)을 5분 이상 열람하였고, 조사 중 음료수를 사 와서 E과 함께 마시기도 했다. 다. E은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위 상환증서 기재 상환사실을 원인으로 마쳐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이 1962. 7. 23.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설명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조사 중 다소 큰 목소리로 '안된다, 못한다, 고소를 취하해라, 형식적이니 이름만 써라' 등의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 등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고소사실의 진위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쉽게 간파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4:16경 서울 강동구 <삭제>에 있는 <삭제>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E 벤츠 승용차를 들이 받는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수습을 하던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가 붉고 혀가 꼬인 말투로 반말과 욕설을 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7경부터 15:47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수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피고인은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다)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정차중인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럼에도 사고 직후 운전사실을 은폐하려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I과 자리를 바꾼 뒤 피해자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고 사실을 따지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였고, 서울강동경찰서에 와서도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계속 불응한 점, 게다가 이 법정에서 와서는 당시 경찰관인 G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자신을 사실상 체포하여 서울강동경찰서까지 강제 연행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서울강동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게 음주측정기를 불었고, 그 결과 처벌 가능한 음주측정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자신을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I의 허위 증언까지 내세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다투어 왔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도인지장애 등의 뇌경색증 후유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불량하고, 2014. 5. 28.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측)귀밑샘의 양성 신생물'에 대한 절제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침샘악성종양을 앓고 있고 2014. 5. 27.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여 위 악성종양 제거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증제9호증에 의하면 이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귀밑샘의 양성 신생물'인 사실이 인정된다),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4년 가까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시설에서 급식보조 등 봉사활동을 하여 왔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013. 2. 1.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산지 약 3,786m²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감나무 밭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2. 2013. 2. 23.경 위 산지 약 287m²를 시멘트 포장 진입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약 4,075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한 불법전용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4:25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세정스위츠 아파트 앞 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원리 쪽에서 금장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탑승자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매 1.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이전에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여 기분이 상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위 주점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19. 07:20경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나이스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5공장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량이 정체되자 보다 빨리 가기 위하여 양쪽 차로 가운데 중앙선 역할을 하면서 안전을 위하여 약 2m 정도의 폭으로 설치된 통행금지 장소인 안전지대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 안전지대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대자동차 5공장 방면에서 염포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 중, 차량이 정체되자 보다 빨리 가기 위하여 양쪽 차로 가운데중앙선 역할을 하면서 안전을 위하여 약 2m 정도의 폭으로 설치된 통행금지 장소인 안전지대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 안전지대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A(남, 28세) 운전의 C 124cc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우각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각 통행금지 장소인 안전지대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서로 충돌하여 피고인 B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도 크게 다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상호간 합의되고,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삭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뚝섬역 쪽에서 성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CCTV발췌 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찬미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소방서 방면에서 동부출장소 방면을 향해 시속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고자 차량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격히 돌려 차량 진행방향에 있는 보도로 돌진함으로써 마침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D(31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 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경 구미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D이 인천에서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보내온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저녁경 구미시 E 103동 1301호(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전시에 있는 대전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대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매수하고, 그곳에서 위 필로폰 중 일부를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초순 20:00경 구미시 H 근처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27. 22:40경 구미시에 있는 J 근처에 주차된 K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바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적등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간이소변 시약검사 결과에 대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모발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7.자 필로폰 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마약관련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의 매수 방식과 분량, 투약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필로폰 투약의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 사건 각 투약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한 달 정도 전부터 친분을 쌓아왔던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네가 다른 남자와 같이 동석하는 것을 못 보겠다. 10일 일당을 내가 계산해 줄 테니 여기서 나가자."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그곳 소파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며 "죽여버리겠다. 넌 나를 이용했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306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7.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하니 이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18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4.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객실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혈관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총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관련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메스암페타민 2회 투약분 가액 200,000원 상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3. 2. 28.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자동차 정비 보조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3. 4. 8. 19:00경 부산시 기장군 F건물 2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위 밀린 임금을 달라고 말하던 여자 친구인 G이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싸가지 없어. 전화나 문자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고 분해서 우는 것을 보고, 이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돈이 없어 밀린 임금을 못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밀린 임금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산시 해운대구 H건물 10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준비하여 가져간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같은 해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운서2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0:30경 인천 부평구 B원룸 209호에서 C(여, 16세)로 하여금 본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어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8:35경 업무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에 있는 오송약국 앞 교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9. 21: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고 있던 점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5:52경 남원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응급실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니네들 뭐 하러 왔어, 빨리 꺼져, 이 좆같은 새끼들아, 민주경찰,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응급실 접수대를 3~4회 힘껏 내리치고, '야 이 씹할 놈들아, 이 개 좆같은 놈들아, 왜 우리 마누라 치료를 안 하는 거야, 이 씹할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교육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31. 01:30경 울산 남구 D 소재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과 피해자 F(23세)의 눈이 마주친 것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F이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고,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며,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 21.경 충북 청원군 D에서 피해자 C에게 "대학을 설립하고 있고 설립을 하면 이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를 후하게 계산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대학 인수 건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그 당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하여 그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29,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 23.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이자를 월 2부로 계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해 7. 4.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3권 제18면),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제3권 제43면), 입금증 사본(수사기록 제3권 제44면)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6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5. 7. 3. 15:33경 임시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66

범죄사실 [2018고정66] 피고인은 2017. 11. 4. 14:40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 인근 전원주택 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하고,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이유로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위 도로에 피고인의 C 액티언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약 40분간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8고정68] 피고인은 2017. 11. 4.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승용차를 원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B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