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7: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건설자재 야적장 내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D(71세)이 현장에서 전동공구를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23:45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2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742, 유엔군 초전기념관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1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5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B(남, 4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은 직후 그 전면 유리로 재차 들이받아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서(피의택시의 과속증명), 운행분석그래프 사본 1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속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초래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가해차량이 공제 조합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부친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2:30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516도로를 지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채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회 반복하여 만지면서 “이거 성추행 아니지? 괜찮지? 아빠한테 말하면 안돼. 내가 너네 아빠 많이 도와주는 거 알고 있지?”, “천천히 가라. 그래야 만질 시간이 있지”, “왜 반바지를 입었냐. 만지고 싶게”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목적지에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 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여 마지못한 피해자가 피 고인을 보내기 위해 피고인을 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을 잡으면서 “빵빵해서 좋아”, “가슴이 빵빵해, 진짜 좋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부흥로 1534에 있는 양주시청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백석읍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불가능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법 유턴을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피해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및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통화하는 사이 동승자를 남겨두고 도망을 갔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 E이 운전하고 나는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부흥로 1534에 있는 양주시청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백석읍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불가능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법 유턴을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924,480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1:4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63-1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은 2014년에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2.7km로 장거리였다. 이러한 점들을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 15:23경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낙동JC 톨게이트를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카드를 충분히 충전하지 않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900원을 미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96,500원의 통행료를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15:23경 구미시 도개면에 있는 낙동JC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에 있는 낙동분기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위반차량 영상자료 등, 내사보고서(피의 차량 차적조회서 붙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행료를 미납한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과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횟수, 기존 동종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납 통행료에 가산금을 더하여 모두 납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00경 경기 김포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4로 513에 있는 한가람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 계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함(피고인은 대물사고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사고를 일으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고, 위 벌금형은 15년 전의 전력으로 벌금액도 소액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8. 15. 18:10경부터 20:2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C호텔 D호실에서, B이 가져온 필로폰 약 0.8g 중 약 0.1g을 원통형으로 말은 천원 권 지폐에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연이어 그 자리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50,000원 × (0.06g/0.8g) = 26,2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 20. 20:00경 부산 영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2.경부터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24. 15:04경 부산 중구 D 앞 횡단보도에서, 위 보도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장우산(길이 약 101.5㎝)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좌측 정맥 주사흔 등 확인, 피의자 필로폰 투약 의심증세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양성반응 확인 등, 부산 국과수 예비실험결과 통보, 피의자의 발신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사진, 영상 첨부), 각 추가송부서,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첨부 등, 추징금 산정, 피고인의 모발 국과수 감정서 첨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유선 확인) 1. 통화내역 및 기지국 회신자료,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605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출력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시세 1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1권 제172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2. 5. 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의무기록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2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명의만 자신의 딸 D로 등재한 후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김해시 F 소재 건축자재 등 제조 및 임대업체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스템비계 등 건축자재를 임차하고 추후 이를 반환할 때까지 임차한 기간에 따른 차임을 일수로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경 김해시 H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44,218,500원 상당의 시스템비계 수직재 733개, 시스템비계 수평재 3,830개 및 비계 버팀대 120개를 주식회사 I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646,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세금계산서(순번 14번), 차용증(순번 23번), 수사보고(임대계약 확인), -임대료정산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I 방문 및 자료제출),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첨부),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3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2차로를 평택지구대 방면에서 세교통행정복지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 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92,96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니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차량에 다가가 따라오라고 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정차하거나 신원확인을 하여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차량 우측에 차량을 잠시 세우고는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7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 광명지사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3:00경 광명시 D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한 것에 화가나 '어디 싸가지 없는 놈이, 쌍놈의 새끼가, 느그 엄마 보지나 맨날 빨다가'라며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1.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공연기획업을 하는 사업주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 근로자인 D, E, F, G, H에 대하여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되, 2020. 3. 19.부터 2020. 4. 17.까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유 급휴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고용유지 계획서 및 위 근로자들 명의의 휴직동의서 등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지 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 등 고 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고용유지 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2020. 3.분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4. 16.경 9,502,240원, 2020. 5. 22.경 348,520원 등 9,850,760원을 피해자 고용보험기금의 계정에서 위 회사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20. 9.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8,824,56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H, F의 각 진술서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내역,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합의서), 각 휴직동의서, 각 사업주확인서, 각 휴직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인 58,824,56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117,649,120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이를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19경 부산 강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마을 앞 공항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수면제를 가루로 으깨 커피에 섞은 후 피해자에게 건네고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정신을 잃지 않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 1.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의 행적),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인의 친척인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하였다.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한 의도로 미리 계획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대로 정신을 잃었더라면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입었을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65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 용한 법인인바, 은 1999. 11. 11. 00:12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대현과적차량 검문소 소재 노상을 위 차량 제3축이 축중제한을 1.09톤 초과한 11.09톤의 원목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라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형제인 C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자동차 딜러인 G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중고승용차를 2,850만 원 상당에 매수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B 중고차론 신청서’ 신청인 란에 ‘C’라고 서명하고 C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C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월 1,088,135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C가 아니었음에도 C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심사표, 입금내역서, 청구내역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중개자인 I으로부터 실제로 건네받은 대출금은 6,000,000원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B 관계자의 진술과 대출약정서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의 명의로 피해자 B로부터 26,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전체 대출금 중에서 공범 등으로부터 실제로 건네받은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판시 사기죄의 피해금액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7. 20:30경 서귀포시 B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 거리며 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8경부터 21:3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 20: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A)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고, 음주운전 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