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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총 사업비 9억2,000만원(보조금 5억5,200만원+자부담금 3억6,800만원)으로 2016년 B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진해, 통영 등 인근 어장에서 생산되는 피조개를 가공하여 활패 내동피조개, 장조림, 천연조미료 등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하는 C회사의 대표로서 2018. 1. 29.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신축공사장에서 건축시공업체인 (주)E에 공사 선급금 2억 7,000만원(보조금 1억 6,200만원+자부담 1억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창원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여 기 결정된 보조금 중 1억6,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F)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보조금에서 2018. 5. 8. 임의로 1,935,238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1,184,539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조금사용내역서), 보조금교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1. 06:18경 구미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4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8. 5.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불상지에서 'B' C 앱에 'DO 평타 치는 계정 2~3개 구해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F 1:1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D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등학생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 03: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외과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동암굴다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F 샤브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103번길 십정1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을 거쳐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진행방향 사진, 충격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 2018르11185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D, 피고(항소인) E, 항소취하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는 이 사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18. 12. 27. 피고(항소인) E,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항소) 귀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다음 E 성명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항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7. 15:42경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4에 있는 사천우체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항소취하서를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접수시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항소취하서 우편봉투 사본, 항소취하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우체국 영수증 사본 1. 각 통화녹음파일 CD, 문자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D이 E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에서 E 명의의 항소취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카지노 사업에 이용할 입출금용도 계좌를 임대해 주면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 16.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를 버스수하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압수영장집행회신, 수사협조회신(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3:22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부근부터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F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다, 피고인의 일행이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는 바람에 대리기사가 차량을 편의점 앞에 주차해놓자, 교통방해 등을 우려한 피고인이 차량을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사건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3:50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약 7년 전 1회 범행인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축협삼거리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파지 수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중이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64세)에게 약 8일간1)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입퇴원 확인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입퇴원 확인서(증거기록 31면)에 따라 입원한 기간 8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 절차에서 검사에게 위 확인서 외 진단주수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경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호 조치를 취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01

범죄사실 1. 2017. 12.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세종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대의 굴삭기(E, F, G)와 6대의 로더(H, I, J, K, L, M)를 합하여 총 9대의 건설기계를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기계 9대의 소유자인 N와 'H 로더 및 I 로더'를 1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건설기계 9대에 대한 일괄 매매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건설기계 7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대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 9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1억 7,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매수해 주기로 한 건설기계 9대 중 I 로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당신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으니, 기계 매도인 N에게 돈을 빌려주면 저당권을 말소하고 모든 장비들의 소유권 이전 및 양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로부터 9대의 건설기계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N에게 교부하더라도 건설기계 9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건설기계 소유자인 N와의 사이에 1억 5,000만 원에 H 로더 및 I 로더를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받고 7,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관계로 I 로더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그 매매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차용금 명목의 36,014,637원을 N가 운영하는 (주)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 양도양수 계약서, 이행각서, 각 거래내역, 통장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증거목록 1, 5, 6, 9, 10, 12, 13번) 1. 장비 리스트,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21, 26번) 1. 수사보고(피의자 N의 장비매각정리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피해자료 첨부보고), 매각대금 정리자료, 입금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N 측에 지급되어 피해자가 로더 2대를 이전받았으며, 피해자에게 2018. 5. 4. 1,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기간 중인 2016. 5. 19.경 피고인의 명의로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C 검정색 머스탱 쿠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해 왔는데, 피해자는 위 차량의 계약금과 자동차등록비용 등으로 1,500만 원, 2017. 12. 14.경 그때까지 피고인이 매달 납부하고 남은 차량 할부금 3,130만 원 중 3,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2018. 5. 12.경 피고인이 납부한 차량 할부금에 대한 정산조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차량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8. 12. 17.경 피해자와 크게 다툰 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자신의 짐을 싸서 위 주거지를 나왔고, 2018. 12. 24.경 피해자가 없을 때 위 주거지를 방문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 키를 반납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소유인 위 머스탱 쿠페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갈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는 위 아파트 공동출입문 번호키를 누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입한 다음,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견인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차량열쇠사진, 인감증명서, 문자메시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할부금 등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문제로 다툰 후 피고인이 명의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2018. 5. 15. 즈음 그들 사이에서는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배치되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귀국하여 피고인과 동거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을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을 위해 구입하게 된 것인데, 얼마 되지 않아 아우디 차량을 매도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였고, 2017년 12월경부터는 서로 양해 하에 피해자가 전적으로 이를 운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계약금과 차량 등록비용 등으로 1,5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이후 재정 상황 악화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더 이상 할부금 납부가 힘들다고 하자 2017. 12. 14. 잔여 할부금 3,13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그 이후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전적으로 운행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12. 피고인과 위와 같이 차량 할부금을 피해자가 부담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해 피해자가 부담한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자 그 중고 시세(약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명의 이전을 위해 2018. 5. 15.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피해자와 크게 다툰 후 헤어지겠다고 하고 짐을 싸서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이 사건 승용차 키는 그대로 두고 나왔고, 2018. 12. 26.경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팔겠다고 하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2018. 12. 27.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구매 제안을 하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주)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44, 000,000원 상당의 식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79,949,046원 상당의 식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2015년, 2017년, 2018년 각 C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1. 2015년, 2017년, 2018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 (주)D에서 받은 허위의 매입계산서, (주)E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전자계산서 1. 수사보고(D, E에 대한 조사자료 첨부), (주)E 관련 법인 통합조사자료, 경기 광주세무서에서 D를 조사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등 제출) 2015년, 2017년, 2018년 각 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초범인 점,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관련한 세금을 일부 납부하였고 성실한 납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52

범죄사실 [2019고단3852]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8. 06: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891] 피고인은 2019. 9. 5. 16: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피고인의 아들이 다른 아이에게 맞아 다친 문제에 대하여 담임교사인 H에게 따지던 중, 위 학교 지킴이인 피해자 I(6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귀를 잡아당겨 좌측 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2006년 이후에도 2차례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학교 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던 피해자 I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0:2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유료주차장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운전거리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23:2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ola l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03:35경 양산시 다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8.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D 안과'의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병원에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경우 비급여대상이기 때문에 수술 전·후 진료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인 '상세불명의 눈물기관의 장애'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 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총 932건에 걸쳐 요양급여 합계 9,910,65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소명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금의 정도, 고발경위 및 이 사건 범행들이 불거진 이후에 학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수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강로부터 공사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주택을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귤 밭에 주택을 신축해주겠다,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재가 저렴할 때 미리 사두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비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중순경 동생인 피해자 B(여, 56세)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는데 사용하라는 용도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2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카드종류 란의 '할인형', 카드등급 란의 '일반', 부가기능 란의 '현금카드기능'에 각 'v'라고 표시하고, 신청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4.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직원 H이 가져온 'G 신용대출 약정서'의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 신청금액 란에 '일금천팔백', 대출기간 란에 '60',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인 란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대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 24.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I카드사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말해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의 I카드 가입신청서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를 I카드 본사에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및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류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5. 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주유하면서 마치 제2항과 같이 신청하여 교부 받은 B 명의의 I 신용카드(번호: L)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41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91,873,548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0 직원과 통화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 경 신용대출금 24,600,000원 및 약관대출 11,000,000원, 합계 35,6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6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6. 4. 경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제2항과 같이 B 명의로 발급 받은 I 신용카드(번호: L)를 이용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해자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41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170,510,000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완료통지서, 대부거래내역서, 대출잔액증명서, 약관대출잔액확인서, 각 대출거래정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대출약정서, 신용카드입회신청서, 신용카드가입신청서, 각 I카드신청서, 보험계약대출약정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Y카드이용대금명세서, 국내거래내역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문서위조 및 행사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크다. 다만 피해 규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절도 피해금액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고, 대출 피해금액도 일부 변제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를 변제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00경 사천시 B상가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토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복IC 방면에서 경주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때에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