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01호에서 식당 프랜차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11. 3.경 위 법인 주소지에서 'E 1호점'을, 2011. 11.경 성남시 분당구 F에서 'E 2호점'을 개업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살던 집의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E 2호점을 오픈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반환받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나에게 빌려주고, 내가 살던 집으로 이사하면 이자 명목으로 월세를 내주겠다. 그 집의 계약 만기가 2011. 12.경이니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아 원금 1억 원을 갚겠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구두공장에 내 지분이 30%인데 내 지분을 정리하게 되면 20~30억이 되고 그 돈을 주식회사 D에 넣을 예정이다. 아버지와 장인어른한테도 투자받을 예정이니 2011. 12.에는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호점 개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4~5억 원, 피고인의 장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는데도 인테리어 비용 등 개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향후 가족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을지가 불분명하였고, 2010.경 피고인이 구두 사업을 정리한 관계로 20~3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급하게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2. 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금 문제로 차압이 들어오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래미안이스트팰리스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 H에게 "E 2호점을 개업하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겨울이라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다. 성수기인 여름에 가게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돈이 좀 필요하니 2억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연 18%의 이자를 계산해서 주고 원금 중 4,000만 원은 급한 불만 끄고 곧바로 갚고, 나머지 원금 2억 원은 1년 후인 2013. 2. 28.에 갚겠다. 아버지도 나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계속 밀어주고 있다. 내가 옛날에 구두공장을 하면서 남은 가죽재고가 2~3억 원어치 쌓여있는데 유사시에는 그것을 팔아서라도 꼭 돈을 갚아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2호점의 식당 운영권, 권리금, 보증금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호점 개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4~5억 원, 피고인의 장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는데도 인테리어 비용 등 개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향후 가족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을지가 불분명하였고, 2010.경 피고인이 구두 사업을 정리한 관계로 20~3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G에게도 1억 1,500만 원을 빌린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식당 2곳을 합하여 매월 5,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9,8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인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하다. 기존 채무와 함께 반드시 갚을 테니 6,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2호점의 운영권, 권리금, 보증금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 및 2012. 4. 3.경 우리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2012. 8. 28. 1억 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가 더 늘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H, G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거래내역, 각 금전차용증서, 각 진술서, 거래내역,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등 채무관련 자료, 지급명령, H과 피고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각 사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H 추가 제출자료),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H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우리은행 대출신청서 제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이사회 의사록, 부채현황표, 주주명부, 기업대출상품설명서, 연대보증신청서, 근보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사정,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많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자신이 운영하던 구두 회사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는 구두 회사 지분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구두 회사 지분을 정리하거나 구두 재고를 정리하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점, 일부 차용 당시에는 이미 은행대출규모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자신의 자산 상태, 영업 상황이나 변제 자력 등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을 통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별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편취금 대부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인척으로부터도 많은 돈을 차용하여 그들의 피해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