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2장을 전송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3.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연락하자는 말과 함께 위 사진을 지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럼 안 뿌릴테니깐 넌 모할래”, “이미 끝낫는데”, “상황파악 안되나 보네ㅋㅋ”, “암캐는 이렇게 대해줘야 말을 잘들을거같아”, “알몸사진이나 더 보내봐ㅋㅋ”, “그냥 보내라하면 보내”, “영상있으면 보내봐”, “담에 찍어줘야겠네”, “한달동안만 말 잘들으면 다 지워줄게”, “이쁘게 말해야지 노예면 노예답게”, “사진 보내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새로 나체사진을 찍어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4. 16:46경부터 2022. 4. 25. 00:35경까지 사이에 총 6장의 나체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5. 13. 17:30경 서울 구로구 C 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3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간음),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및 증거자료 출력)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와 연동된 아이패드 포렌식 자료) 및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건네받았던 것을 기화로 위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아직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스스로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고, 피해자도 나이를 말해주지 않아서 나이를 알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을 번복해주면 자신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도와달라. 말 좀 잘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는바(증거기록 301, 302면), 범행발각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도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비록 범행이 발각된 후이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나체사진 등은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에게 약 8년 전 강제추행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