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12

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경 성남시 분당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F에서 용인 G 물류창고 신축공사(H 외 16필지)를 하고 있다. 이 토지를 담보로 I에서 200억 정도 대출 승인되어 2019. 2. 7.에 나올 것인데, 잠시 융통할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2019. 2. 7.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용인 물류창고 공사에 대해 담보대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C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2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L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N 일대 신축사업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30,000,000원을 차용해주면 N 일대 신축사업 시행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일대 신축사업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신축사업 시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C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L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는 김포 O 금융컨설팅의 수익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고 C 소유의 공장 매수자가 있어 곧 공장을 매도할 예정이다. C의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금융컨설팅 수익금이나 공장매도금이 들어오면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 O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빙자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실제 자금을 조달하여 수익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공장 또한 매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C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05,123원, 2019. 4. 19. 같은 계좌로 7,422,301원을 송금받았다. Ⅱ .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항)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9. 1. 30. C의 J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서산의 투자현장에 가서 업무대행사를 하는 여자 사장을 소개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명절 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 밑 중화요리집에서 잠깐 나와보라고 하더니, 업무대행사하는 여자 사장이 돈이 급하니 1억 원을 넣어주면 구정 끝나고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그 다음날 1억 원을 C의 J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용인 G 물류창고 신축공사 및 그 담보 대출 등에 대한 말을 듣고 1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닌지 거듭 질문하였음에도 확고하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경찰에서 진술한 1억 원의 대여 경위와 완전히 다른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2019. 1. 17.경 서산시 소재 P 아파트 신축사업 현장에서 분양대행업체가 돈이 없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2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마련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9. 1. 30.경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1억 원을 주면 1주일 후에 1억 원을 위 아파트 신축사업 분양대행업체에 넣겠다고 하여, 같은 날 1억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과 완전히 다르고,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는 어느 정도 유사하나 일시, 장소, 경위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위 1억 원은 C이 경남 함안군 소재 토지를 입찰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입찰보증금이 필요하여 대부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C에 1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Q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R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9. 1. 10. 경남 함안군 S 외 13필지를 10억 8,600만 원에 낙찰받은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2019. 1. 3. Q 명의로 입찰보증금 87,265,8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가 2019. 1. 2. Q의 I계좌로 8,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이후 U가 2019. 1. 21. C의 J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1억 원이 곧바로 인출된 사실, 피해자가 2019. 1. 30. 위 J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1억 원이 곧바로 위 U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U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경매절차의 입찰보증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C의 J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은 C이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U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상당히 부합한다. 3)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2항) 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2. 25.경 C의 J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본인에게 N 일대 신축사업 시행권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증권사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돈을 지급한 경위나 방식에 관하여 ‘로비자금이 필요하니까 현찰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3,000만 원을 가방에 만들어 줬다. 빌려준 게 아니라 로비자금으로 준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경찰에서 진술한 3,000만 원의 대여 경위와 완전히 다른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부탁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2019. 2. 25.경 C의 J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이체확인증으로 인정되는 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현금으로 교부한 금원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3,000만 원의 지급 경위를 ‘N 일대 신축사업 시행권’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시행권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C 측에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2차례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고소도 피고인 측에 위 시행권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1회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검사의 3,000만 원 교부 경위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도 로비자금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다른 금원의 지급 경위를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위 3,000만 원이 자신과 무관하거나 그 지급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N 일대 신축사업 시행권’은 3,000억 원 상당의 사업인데, 겨우 3,000만 원으로 시행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무맹랑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18. C의 J계좌로 6,605,123원을, 2019. 4. 19. 위 계좌로 7,422,301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C이 2018. 12. 8.경 경남 함안군 V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의 W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 피해자가 C에 입금한 위 각 금원이 곧바로 W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대출이자로 전액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피해자가 C에 입금한 위 각 금원이 실제로 C의 대출이자 납입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2.경 주식회사 X과의 사이에 김포 O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면 사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식회사 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 등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에 대한 확약서까지 받아주었으나, 사채업자들의 방해로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C이 2018. 12. 8.경 경남 함안군 V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을 취득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주도 하에 위 공장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하였으나 위 공장에 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진전되지 아니하였고, Z가 2019. 4. 22.경 피고인에게 폐기물 투기를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결한 금융컨설팅 계약이 명목에 불과한 것이었다거나, 위 공장이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D과 함께 C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C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마)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금원의 변제 시기나 방식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금융컨설팅 계약을 통한 수익금을 받거나, 공장을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