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사원으로 생활하던 사람이다. 1. 'C밴드'에서의 명예훼손및모욕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9. 04:47경 인터넷 SNS D밴드 'C밴드'에 'E'라는 PDF 파일을 작성해서 올리면서, 'F단체는 책 3권과 G칼럼 H 저자 칼럼 (G언론) 완전히 복사해서 완전 그대로 붙여넣기 했네요.', '물건 권리분석도 자신 직접 쓰지 않고 타인이 쓴 책에서 완전히 베꼈네요. 고객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네요.', 'I들이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 속고 있네요. 베낀 것 빼면 자신이 작성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토지 물건 빼면 98%가 베낀 거네요. 이중인격. 사실인지 확인하세요.'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C밴드에 위 PDF 파일을 작성해서 올리면서 '토지전문가도 아닌 남의 글이나 훔치는 이중인격자입니다.'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2. 'F'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9. 01: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SNS D밴드 'F'에, 'F단체는 저자 3명의 책과 G칼럼 H 저자를 완전히 복사해서 완전 그대로 붙여넣기 했네요.', '물건 권리분석도 자신 직접 쓰지 않고 타인이 쓴 책에서 완전히 베꼈네요. 고객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네요.', 'I들이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 속고 있네요. 베낀 것 빼면 본인이 작성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토지 물건 빼면 98%가 베낀 거네요. 이중인격. 사실인지 확인하세요.'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의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F'에 위 PDF 파일을 작성해서 올리면서 '토지 전문가도 아닌 남의 글이나 훔치는 사기꾼입니다.'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1(C밴드에 악성포스팅한 자료), 증거서류2(F 밴드에 올린 악성댓글 자료), 화면 캡쳐 (고소인이 올린 글- 인용한 부분), 화면캡쳐(F에서 'K' 검색결과), L언론 월간지 2000년 - M, J 올린 글(카피된 내용), J 올린 글(N 책 촬영), J 올린 글(O 카피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게재한 것이므로, 그 내용 중 명예훼손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이 사건 각 게시물 내용 중 모욕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하여 피해자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적시하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정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 39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만족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P"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회사의 계열사인 "B" 직원이고 피해자는 "P"의 다른 계열사인 "Q" 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년도 'P'의 계열사 통합시상식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해자는 2017. 8.경 Q에 입사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F'라는 D밴드를 운영하면서 그 가입자 2,0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자신을 부동산경매 관련 전문가로 홍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인 R의 휴대전화로 D밴드의 'K' 명의 계정을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이후 'K'의 계정은 D밴드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 되었다). 2)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지인의 휴대전화로 타인 명의 계정을 도용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 사건 가게시물을 게재하였던바,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저해함으로써 반사적, 상대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고 그와 같은 동기 내지 목적이 부수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고소인은 부동산경매회사 직원으로서 D밴드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관련 서적이나 신문 칼럼을 무단으로 인용하고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는 삭제하거나 인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표기하는 등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의 밴드 게시된 피해자의 글 94개 중 3개의 글만 인용 여부와 원저자 표시 없이 무단 인용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91개의 글은 피해자의 저작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가 본인 저작물 없이 전부 타인 저작물을 베껴서 부동산 전문가인 척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부동산경매 컨설팅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의 주장도 피해자가 컨설턴트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것일 뿐이지 컨설팅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망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피해자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거나 자격 등을 사칭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게시물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평가의 이유가 되는 객관적 근거 등이 적시되어 있지도 아니한바, 이 사건 각 게시물이 피고인에게 부동산경매 관련 컨설팅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격 내지 컨설팅 능력을 가늠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부동산경매 관련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였다면, 그 내용 중에 피해자에 대한 평가의 이유가 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게시자의 신원을 분명히 드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할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시물의 공익적 성격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으로 표현하면서 그 저작물 전부가 타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그 표현방법이 과장되고 다소 악의적인 점, 피해자가 부동산 경매관련 컨설팅 업무를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모욕의 정도 등은 매우 크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