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1:20경 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1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지나던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 하는 것을 보고 양보하지 않고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뒤로 진입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자 또한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위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자 또한 급제동을 하게 하였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임진희가 앞으로 몸이 쏠리면서 떴다가 좌석으로 다시 떨어져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서, B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5846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버스보다 그 크기가 훨씬 작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 또한 본래 자동차 자체가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이 사건 승용차를 따라 급제동하면서 위 승용차에 매우 근접하게 된 당시와 같은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보이므로, 위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 피해자는 고속도로 3차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를 추월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추월이 여의치 않게 되자, 위 승용차의 뒤쪽으로 진입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차선 변경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위 버스가 자신의 승용차를 뒤따라 주행하게 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급격히 줄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감속하여 사고를 피하였다.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피해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버스의 진행을 막으면서 1차로로 따라 들어가 또다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 2) 당시 이 사건 버스 및 승용차는 시속 90km 이상의 고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 버스와 승용차 사이에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은 브레이크가 작동한 때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하는 거리인 이른바 제동거리가 긴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급제동함으로써 위 버스와 및 승용차의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 버스는 위 승용차로부터 불과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 버스의 승객인 임진희는 놓친 휴대폰을 주우려 하다가앞으로 넘어지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속도로에서의 급제동 행위는 후방 차량의 운전자가 신속히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 사건 버스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로서, 이 사건 승용차와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급제동 과정에서 내부의 승객들이 부상당할 위험이 크고, 노약자나 잠들어 있는 승객 등의 경우 이 같은 위험성은 더 크다 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운전대를 급히 돌리는 경우에는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세 차례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뒤따르던 버스의 운전기사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격히 감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자신을 피해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를 따라 차선을 변경한 다음 또다시 두 차례 감속하여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의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