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근무하던 금수입업체의 사장인 피해자 F(59세)이 평소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실행할 것을 모의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할 것을 계획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4. 7.경에서 8.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H다방, 서울 양천구 I 소재 J커피숍, 서울시 강서구 K 소재 L다방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피고인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B은 범행실행 방법 등을 조언하고, 피고인 E은 범행에 필요한 조선족 2명을 소개하고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준비하고, 피고인 C, A 및 조선족 2명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범행자금으로 2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 A은 위 자금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와 범행장소인 시흥시 M 소재 축사건물을 임차하고, 수갑과 전기충격기를 준비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조선족인 N 및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2004. 8. 초순경 피고인 C, A, 조선족인 N 및 성명불상자는 2차례 승용차로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납치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다시 2004. 8. 22.경 A, C, N 및 성명불상자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B, E은 E의 크레도스 승용차에 타 O에서 P 톨게이트까지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납치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후, 2004. 8. 26. 00:17경 피고인 E, B, D는 서울 불상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C, N, 성 명불상자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서울 관악구 Q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R 소재 S사거리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뒤쫓아 가다가 00:40경 위 S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고의 추돌하여 갓길에 세우게 한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양팔을 꺾고 N 및 성명불상자가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하여 위 승합차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시흥시 M 소재 축사 건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C은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2대, 배를 1회 때리며 "돈과 목숨을 바꾸겠느냐, 50억원을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 및 기업은행 직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빼앗고,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8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흉부 늑골골절상을 가하고, 2.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04. 8. 26. 09:52경 서울 관악구 V 소재 U은행 신림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계좌이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E, D,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 및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통신수사 내역, 범행도구 사진, 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및 인출장면 사진, 영수증 사본, 각 금융거래 내역, 출입국사실조회, 현금 인출 녹화화면, 현금 인출장면 녹화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A, 각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 B,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E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D, B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강도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만류하였다고 하면서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함께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개월간 여러 차례 만나 범행방법을 모의하고, 치밀한 역할분담과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피해자를 미행하여 행적을 파악하고, 수차례의 납치 시도 끝에 도심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미리 마련해둔 범행 장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8억원 상당의 거금을 강취하고, 범행 후 사전 계획에 따라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매우 대담하고 치밀한 범죄를 계획, 실행하였으므로, 그 죄가 몹시 무거워 중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의 정도가 다르므로 이에 따라 양형을 달리 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택하고, 이건 범행의 모의, 납치, 재물강취, 분배 등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행하는 등 그 범행의 관여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책임이 가장 무거우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비록 범행의 납치, 강도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현장에서 실행할 N 등 조선족 2명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범행을 위해 마취약을 마련해주었으며, 피고인 C, A의 해외도피를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의 모의 및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피해자를 직접 폭행, 협박하는 등 그 죄가 매우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고, 이후 공범 검거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범행자금을 교부하거나 범행방법을 조언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나 납치강도 계획 당시 처음에는 이를 만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중 피고인 D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5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