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인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고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소주 반병을 마셨고 그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를 제외하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12신고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할 당시 맨발로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갑자기 급정거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지인의 차량을 타고 친구의 집 창고로 가서 창고 내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반병 정도를 혼자 마셨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술을 마신 경위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현장 및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변호인이 선임된 후 그러한 내용의 주장을 하게 된 정황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본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4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1:41경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5. 16:3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향 진입로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향 용비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미등록 대림 Q3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미등록 대림 Q3 2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은 중고거래로 오토바이를 인도받은 직후 등록을 위해 이동 중 적발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거나,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이 네비게이션의 안내의 따라 주행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려는 취지이므로 차량등록을 위한 주행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고,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경우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주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처벌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0:27경 충남 서산시 B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14: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56세)과 토지 경계 부분의 배수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서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건 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된 사진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상황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40경 당진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의 노모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집유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9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서산시 소재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 업무를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세금 납부를 위해 6,000만 원이 필요하니 6,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53,212,960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실제 세금보다 큰 금액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차액 상당액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금 납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실제 세금 납부액과 차액 상당인 6,787,04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6. 16.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당진시 소재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 업무를 의뢰받아 위 세금 납부 명목으로 2016. 8.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00,000원을, 같은 해 10. 31.경 같은 계좌로 121,6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8. 31.경 202,159,600원을, 같은 해 10. 31.경 143,000,000원을 각 피해자의 세금으로 납부한 것 외에 2016. 8. 3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금원 중 26,440,400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납부내역증명, 세금납부내역 등 회신, 계좌거래내역, 영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1:40경 당진시 B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6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경위와 운전거리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충남당진경찰서장으로부터 엽총소지허가를 받아 12구경 ATA 엽총(총번 B)을 소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부터 같은 해 9. 1.까지 당진시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회허가를 받고 2020. 8. 12. 17:26경 충남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위 총기를 출고한 후 피해자 C(남, 55세)와 같이 포획지역인 당진시 D에서 수렵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23:34경 당진시 D에서 피해자와 멧돼지 사냥을 하던 중 멧돼지가 옥수수밭에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엽총으로 산탄(탄환 10개 짜리)을 2회 발사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옥수수밭이 있는 곳이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근처에 같이 사냥을 하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총기를 정확히 조준하고 총기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총기를 발사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사 범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총기를 정확히 조준하지 않은 채 총기를쏜 과실로 마침 그곳 옥수수밭 위쪽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등에 산탄 2발을 맞추어 2020. 8. 13. 01:15경 당진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흉부, 복부의 총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증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 감식 사진, 현장 및 총기 사진 1.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범행 이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초 같은 지역 주민으로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도 있었던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범행 후 재판과정 등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나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해조수인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하여 수렵에 나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수렵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약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한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4:2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 손님이 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태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후군)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여러차례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도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행위 등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매우 많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1: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으로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도과된지 얼마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 밖에 범행과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74

범 죄 사 실 2017고단2074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23:45경 서울 중구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전광역시까지 가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광역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가, 다시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달라고 하여 그곳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요금 275,74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25 피고인은 2017. 9. 9. 20: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까지 가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9. 20:26경 대전 중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단2943 1. 2017.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8: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M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8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21:4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H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26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택시사진 2017고단29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아산시 시민로455에 있는 아산우체국에 방문하여 2017. 9. 26.까지 강원 철원군 서면에 있는 3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3:50경 위 차를 운행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사거리를 같은 동 빠 골목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옆 범퍼 부분으로 E식당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남, 22세), 피해자 I(남,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1,365,7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23: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소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USB 각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L의원에 대한 2019. 11. 18.자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대장, 교정확인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각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도주 및 미조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5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 8.경까지 법무법인 B 소속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8.경부터는 위 사무소를 인수한 C, D 변호사 사무실 소속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2011. 3. 2.경 충남지방경찰청에 상습공갈죄 등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1. 3. 5.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공갈미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2. 5. 10.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2. 11. 22.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5. 9. 상고기 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법무법인 B(대표변호사 F, G)은 2011. 3. 2. E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1. 8. 31. 사임하고, 같은 날 위 C, D 변호사가 E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에게 “네 재판을 맡은 H 판사가 군법무관 출신인데, H 판사와 군에서 함께 근무하여 친하게 지낸 사람이 나의 친구이고, 내가 법원 직원과도 잘 아는 사이이니 그들과 접촉하여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 등으로 수표 15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12. 6.경 천안시 서북서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3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1형제4632호 관련, 변호사 선임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수표 추적 결과보고) 1. 변호사 선임서 및 사임서 6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표내역 1. 수표지급내역 1. 계좌거래내역, 수표발행 명세표 1. 녹취록 6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11. 9. 28.자 150만 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0800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을 받게 해주겠다는 동일한 명목으로 동일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최후의 범행이 종료한 2011. 12. 6.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 공소 제기는 2018. 11. 22. 행해졌으므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11. 9. 28.자 150만 원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받았고, 2011. 12. 6. 100만 원은 받은 적이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9. 28. 150만 원 및 2011. 12. 6.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경위와 장소, 지급 명목, 자금 마련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금융거래내역 등은 이에 부합하는 점, E은 2011. 9. 28. 100만 원권 수표 1매, 50만 원권 수표 1매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 100만 원권 수표는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만 원권 수표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의 계좌로 각각 입금된 점(수사기록 386, 394쪽), 피고인은 위 150만 원을 성공보수로 받아두었다가 G 변호사에게 보고하고 G 변호사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와 상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398쪽), 위 돈이 피고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는 10월 초로서 매월 25일인 피고인의 급여일과 동떨어져 있고, G 변호사는 ‘일단 수령한 금전은 보고와 함께 사무실에 반납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고, 사무장이 금전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계처리하는 방식은 흔하지 않다’라고 전화 진술하고, G 변호사의 사무실을 이어받아 운영한 C 변호사 역시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화 진술한 점(수사기록 80~83, 398, 399, 415, 422쪽), E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11. 3.경 종료하였고, 피고인이 영장 기각은 물론 불기소를 장담하였음에도 E은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G 변호사는 2011. 8. 31. E의 본안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임한 상황에 비추어 E이 소급하여 선뜻 3월의 영장실질심사 변론에 관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였다는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 12. 6. E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일 피고인과 E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끝나고 줄게. 끝날쯤에. 100만 원밖에 안돼. 야 나 오늘 카드론 대출받았어’라거나 ‘벌금 100% 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19일에 법원 애들 보기로 회식 잡아놨다’거나 ‘내가 100% (벌금) 만들 거다’라고 대답하고 있고(수사기록 206, 210~211쪽), E의 K 계좌 거래내역에는 L카드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내역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 좋지 않고 범행 부인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20: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112신고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이 노상방뇨한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E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 00:45경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A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장모인 F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A이 피해자와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여 A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으며 다투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악관절연골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툼이 생긴 상태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사용하는 뚝배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18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은 현재 도과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50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0 피고인은 2019. 1. 3.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78 피고인은 2019. 4. 4. 14:40경 아산시 E에 있는 F A3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19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자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사건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14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31

범 죄 사 실 1. 주식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크린야구장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 아버지 회사인 D의 비상장 주식이 조만간 상장되는데, 돈을 주면 주식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불법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주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 주식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스크린야구장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스크린야구장 등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스크린야구장에 있는 기계 리스료 지출이 많은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계를 구입해서 기계 리스료를 줄이는 대신 월 수익금 15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불법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내야구장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스크린야구장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공동사업계약서, 모바일 계좌 이체확인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주식잔고 등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합계 1,800만 원을 투자 명목 편취금의 일부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주식 구입대금 명목 편취금 중 피해자의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500주의 주식을 양도한 것을 위 편취금 중 일부 변제로 볼 수 있는지 등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6년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2,500주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2019. 3. 21.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19. 11. 13.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친구들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교통사고 보험금 등을 편취하여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