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전기공사업체 ‘C’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피해자 D(남, 36세)은 2019. 12.경부터 2021. 1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5.경 용인시 처인구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겨울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위험한 물건인 스팀 해빙기의 뜨거운 스팀이 나오는 부분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문질러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9. 오후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앞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정신과)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자료, 스팀해빙기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거에 나타난 폭행의 수단이나 방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의 상습적이고 가혹한 범행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인격에 대한 존중심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0.경부터 2021. 10. 11.경 사이에 수원시 F 소재 G병원 인근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콘센트 박스 설치작업을 하던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05:3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호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운행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2014년 벌금 100만 원) 및 피고인이 다른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만연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의 좁은 주택가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변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마침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온 피해자 C(여, 61세)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여 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치골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 22:14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1km 거리에 있는 주소 불상의 친구 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여권소지ㆍ제시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5.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 사건을 접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사건을 조사하는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여권 등을 소지ㆍ제시하지 않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체류기간을 도과한 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경 체류자격을 단기체류 일반관광 방문(C3-9)으로, 체류기간을 2019. 11. 15.부터 2019. 12. 15.까지로 정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2023. 5. 1.까지 충남 당진시, 아산시 일대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며 위와 같이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출입국사범 고발(A), 수사협조의뢰(외국인등록 여부 등 확인) 회신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98조 제1호, 제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여권소지ㆍ제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벌금형)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공장에서 2010. 8. 28.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품질관리 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2.분 임금 잔액 143,475원, 2020. 3.분 임금 4,546,0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392,2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공장에서 2010. 8. 28.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품질관리 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52,595,510원 중 365,648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52,229,8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정서, 퇴직자 임금 정산내용, 고용보험조회,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COVID19 팬데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책임과 별개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와 이웃 사이로, 2022. 11. 13. 오후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식재된 소나무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8㎝)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아저씨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현관문과 거실 창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현관문 앞에 위 식칼을 내려놓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전체 길이 약 28㎝, 칼날 길이 약 18㎝)을 들고 와 피해자의 집 창고 뒷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칼로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찢어진 방충망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주변인들의 탄원,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1회씩 있으나 2000년, 2002년의 이종전과이고 동종전과는 1997년의 벌금형 전과 1회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6:42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두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면이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2층 C호에서 ‘D’이라는 가게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시설게임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시설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PC 10대, 모니터 10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E’ 게임물을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시설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E’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등록 영업 관련 창녕군청 회신에 관한) 1.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미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1:50경 경기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1경부터 11:50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이걸 제가 왜 불어야합니까”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A에 대한 음주운전 현장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상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현장사진 및 사고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 중 혼자 논두렁에 빠지고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정황으로 보아 음주량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력은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0. 21: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소주방에서 위 소주방의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21. 14:18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8. 20:18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I조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 J과 말다툼을 하고 손으로 J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소속 경위 K, 경장 L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대화를 하던 중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아들 J을 발견하고 재차 J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경위 K이 이를 제지하자 경위 K에게 “네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K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려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F의 담배 1값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C를 위하여 50만 원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20. 12.경부터 2021. 10.경까지 사귀었다. 피고인은 2021. 8. 25. 15: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11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굽히고 뒤돌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이어리, 일기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달리 동영상을 보관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2: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핸드폰 뽀개 버린다”, “ 너 오늘 죽여 버리려니까”, “웃어? 너니 얼굴에 염산 뿌릴 수”, “핸드폰 안 집어넣어?”. “경고했어, 지금, 저것 안 치워?”, “칼 어디 있어, 칼”이라고 말하면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 15.5cm, 칼날 길이 : 6.5cm, 증 제1호)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23. 3. 11. 02: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의 고양이를 찾아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고양이를 소파로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양이를 찾았으니 이제 영업방해 하지 마시고 귀가하셔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다른 종업원인 E, D 등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보지같은 년아, 꺼져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본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23. 5. 24.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처벌불원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C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07:00경부터 11:5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호텔’ 5층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성행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속기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4. 23:36경 B를 뒤따라 A과 함께 서울 노원구 C 상가 앞 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D(남, 37세)이 E을 추행하였다고 오해하고 ‘너보다 나이가 몇 살이 어린데 가슴 만지고 싶냐, 강간범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D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01:30경 충북 증평군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거실 쇼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7. 17: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6세)의 몸통부위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던지고, 피해자 E(남, 16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F(남, 16세)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사과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G(남, 17세)이 이를 저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7. 17:40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J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피고인에 대한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CCTV 확보)에 첨부된 CD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사진자료 제출)에 첨부된 옷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설시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0:50경 파주시 B건물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6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4. 23:00경 일행인 D, E과 함께 서울 노원구 F 상가 지하 1층에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G(여, 21세)과 마주치게 되자 ‘이뻐, 이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툭툭 치듯이 건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 4. 23:36경 B를 뒤따라 H과 함께 서울 노원구 I 상가 앞 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A(남, 48세)에게 달려들어 ‘씹새끼, 이 병신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거세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1. 증인 A,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상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G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3. 4. 23:12경 C,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G의 연락을 받고 서울 노원구 F로 이동하여, 서울 노원구 I 상가 앞 길에서 A의 일행인 피해자 D(남, 34세)을 마주치자 피해자가 G을 추행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상가 1층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뒤, 이를 말리던 피해자 A(남, 4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4. 23:36경 서울 노원구 I 상가 앞 길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폭행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A(남, 48세)에게 재차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0., 피해자 A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7. 13. 이 법원에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11:20경 평택시 고덕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E3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사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E300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다음 타인의 신분과 명의를 도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의 여파가 상당히 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들에게 보인 태도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1회이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0. 23: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흡연 구역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D, E, F 등을 향해 걸어가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그녀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C CCTV 첨부), 수사보고서(C CCTV 분석 결과) 1. CCTV 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최근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