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외주업체 거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C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정당하게 산정된 대금이 외주업체에 지급되도록 하는 등 회사 자금 관리업무를 적정히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경 피고인 C와 사이에 E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인쇄회로기판 가공대금에 대해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면서 가공대금을 부풀려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피고인 A가 이를 정상적인 거래명세표인 것처럼 처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4. 3. 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인쇄회로기판 가공대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이미 1,019,934원의 가공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위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위 금원을 포함해 거래 금액을 부풀려 총 6,637,090원의 대금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A는 위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20.경 인쇄회로기판 가공대금으로 1,019,63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465,701,1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465,701,1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정당하게 산정된 대금이 외주업체에 지급되도록 하는 등 회사 자금 관리업무를 적정히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경 피고인 B과 사이에 F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동도금 가공대금을 청구하면서 피고인 B이 가공대금을 부풀려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피고인 A가 정상적인 거래명세표인 것처럼 처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7. 2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동도금 가공대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이미 지급받은 가공대금 20,828,676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총 20,828,676원의 대금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A는 위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여 피해자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25.경 동도금 가공대금으로 20,828,67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61,267,5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261,267,5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외주업체 거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정당하게 산정된 대금이 외주업체에 지급되도록 하는 등 회사 자금과 관련한 업무를 적정히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가공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정상적인 것처럼 처리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근처에서 C로부터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C로부터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4. 4.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근처에서 A에게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A에게 9,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9,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공문(물품대금 과다 청구금액 변제의 건), F 허위 청구 내역, E 허위 청구 목록, 각 작업지시서,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사실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범죄사실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3년 6개월 2) 경합범죄: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개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경합범죄: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공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방법이 불량하며, 그 이득액 또한 합계 7억 원(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합계 465,701,155원,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합계 261,267,555원)이 넘는 거액인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는바, 수수 기간, 수수 횟수, 수수금액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서 그 임무에 위배한 채 거래업체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그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업무상배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C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고인 A에게 가공대금의 과다 청구 등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사기·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 B,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F와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약 10여 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