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26

범죄사실 2016고합62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C(본건으로 2009. 1. 16. 징역 5년 선고, 2009. 4. 23. 확정)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19. 05: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C과 함께 미리 준비한 스타킹으로 복면을 한 후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에 침입하였다. C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칼이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다.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타킹으로 양손을 뒤로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결박된 채로 강간을 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피해자가 결박된 채로 반항하지 못하는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14K 금목 걸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위 E와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 F(여, 31 세)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타킹으로 양손을 뒤로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8. 15. 22:20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G(여, 28세)을 쫓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서 침입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던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의 불을 모두 끈 후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오른손 주먹으로 1대 때리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 죽인다, 진짜 말 안 듣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서 엎드리게 하고는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고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열상, 왼쪽 얼굴 찰과상, 양쪽 다리 및 엉덩이에 대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전고30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4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2회의 성폭력범죄 모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판결문 사본,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6전고30 판시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종전 C과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유사한 범행수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1. 4. 7.)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위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 저지른 위 범죄는 이수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M45년 2. 권고형의 범위 1) 1)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범죄 중 형의 상한이 중한 범죄 3개만 설시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 등(제6유형)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등(제2유형) > 기본영역(5년~8년) 다.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 기본영역(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 함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과 그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미행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유사한 수법의 재범에 이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강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의 처벌 정도(징역 5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