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서 E를 운영하면서 2015. 4.경 같은 건물의 옆 점포로 이사 온 피해자 F(여, 34세)와 알고 지내던 중 2016. 8. 7. 23:49경 화장실을 가다 피해자의 집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 03:00경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 2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잠을 깬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소리 지르면 죽인다, 움직이지 마라,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미리 가지고 간 천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여 자위 행위를 하다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힌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으며, 천가방을 미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는 등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천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누군가 뺨을 치기에 눈을 떠보니, 모자와 마스크를 쓴 어떤 남자(피고인)가 자신의 몸에 올라탄 채로 오른손에 칼집이 씌워져 있는 칼을 들고, 그 칼로 자신의 왼쪽 뺨을 툭툭 치면서 '소리 지르면 죽인다. 움직이지 마라. 죽인다'라고 말했다. 칼은 과도보다는 크고 식칼보다는 작아보이는 크기였고, 칼의 중간 부분에 검정색 가죽이 있었다. 이에 겁이 나서 눈을 감았는데, 그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더니 얼굴에 가방 같은 것을 씌우고는 자신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서 그 남자는 성기에 침을 묻혀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그에게 '안에다 싸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그 후 그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나더니 자위행위를 하다가 다시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한편, "그 남자(피고인)가 착용한 마스크는 흰색은 아니고 진한 색인 것 같기는 하나 무슨 색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떠한 형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자는 검정색 계통인 거 같은데 자세히는 보지 못했고 다만 흰색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당시 자신이 겁이 나서 눈을 감는 바람에 그 남자가 든 칼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인지는 자세히 보지 못했고, 칼날 중간에 세로로 가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여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과도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칼인가"라고 묻자 피해자는 "이 칼도 가죽 부분이 있고 칼집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칼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범행을 당하여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데에 따른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을 허위로 재구성하거나 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는 새벽 3시였고 범행 장소였던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어서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자신의 방이 어둡기는 하였으나, 그 남자(피고인)가 처음에 무언가 불빛 나는 걸로 빛을 비추어서, 칼과 그 남자의 얼굴 형태를 조금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새벽 3시에 불이 꺼진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하여서는 불빛을 내는 도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집에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라이터를 이 사건 범행에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사 피고인이 불빛을 내는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이 어두웠지만 눈을 뜨면 얼굴을 알아볼 정도는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눈을 떴다면 자신을 알아보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 뿐 아니라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식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뺨을 두드렸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칼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차량에서 과도 1자루가 압수되었는데, 위 칼은 칼날길이가 23.2cm 정도이고, 칼집에 넣어진 상태였으며, 가운데 부분이 검정색인 점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서 보았다고 진술한 칼의 형상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장소였던 피해자의 집은 다소 어두웠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물건을 보고 그것이 칼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앞서 본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는 일관하여 "그 남자(피고인)가 사용한 칼과 천가방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과 천가방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에 이미 위 각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30년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이를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과도와 천가방을 소지한 채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여주면서 위협한 후 미리 가지고 간 천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피해자를 2회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느끼고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혔던 점 1),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