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8. 피해자인 주식회사 D(구 E)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의왕시 F상가 502호(이하 '이 사건 상가 502호'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C의 명의로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시가 1억 7,700만 원 상당의 위 상가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위 상가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4,820만 원이라는 저가에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가에 피해자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1. 7. 4.경부터 2011. 7. 15.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상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부수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칸막이 공사를 한 후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조정조서 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1. 유치권신고서 1. 현장사진, 사진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회사가 시건장치를 설치해두지 않고 알림문도 부착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유치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알림문을 부착하였더라도 플랜카드에 가려져 있었으므로, 점유상실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회사의 유치권 행사 내용 및 방식, 경매절차에서의 진행상황 등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회사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상가 502호를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회사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 107, 108, 502호에 대하여 유치권행사의 일원으로 각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어 자물쇠로 채워두었고, "본 상가 점포(107, 108, 502호)는 2005. 1. 7.부터 현재까지 관리비 미납상태(건축공사비 미지불로 인한 유치권행사로 인하여)인바, 경매·소유권이전 및 임대차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념하시라"는 취지의 알림문을 부착하여 게시하였으며, 위 502호에 피해회사의 책상, 파티션, 쓰지 않는 물건, 집기, 공사하는데 필요한 연장 등을 보관하면서 창고형식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해회사는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3783호 등 사건에서,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 K과 사이에, 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4억 원임을 확인하고, 정산될 때까지 이 사건 상가 107, 108, 502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 502호 옆에 있는 학원의 원장인 H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상가 502호를 시건장치를 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해회사에 부탁하여 학원의 일부 기물 등을 위 502호에 보관하기도 하였다. 라. 2010년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0. 3. 7. 및 2010. 3. 21.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상가 502호 출입문에는 건축비 미납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마. 위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상가 502호는 공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두 차례 이루어진 현황조사 시에 공실이었다는 것일 뿐이고, 공실이라는 의미 또한 아무런 집기도 없는 상태라는 것인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위 출입문에는 위와 같이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다는 것으로서, 위 문구만으로 피해회사가 위 502호를 점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C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1. 6. 7. 최초 감정평가액이 1억 7,700만 원이던 이 사건 상가 502호를 피해회사의 유치권행사 등으로 인하여 훨씬 낮은 가격인 4,820만 원에 낙찰받아 2011. 7. 12.경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회사는 이 사건 상가 107, 108호를 낙찰받아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이 사건 상가 502호에 옮겨놓아, 502호 내부에 피해회사의 공사에 필요한 장비, 집기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아. 피해회사는 2011. 7. 4. 유치권행사 문제로 쇠사슬로 시건장치를 해놓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설치한 시건장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자. 이 사건 상가 502호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플랜카드를 들어 올려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부착한 유치권에 관한 알림문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차. 피해회사는 이 사건 상가 604호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2011. 1. 6.경 본점을 안양시로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이후에도 피해회사 직원들이 가끔씩 드나들고, 이전한 안양시의 본점과 이 사건 상가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피해회사측 사람인 J, I 등이 수시로 이를 관리하였다. 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인근 L부동산에 근무하는 M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502호에 설정된 유치권에 대하여 3,000만 원에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타. 피해회사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 502호에 시건장치를 하거나 알림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유치권신고를 하는 등으로 오랜 기간 완강하게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낙찰받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당시까지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나 유치권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상가 502호에 대한 점유를 풀었다고 보기 어렵다. 파. 이 사건 상가는 내부공사를 할 경우에는 번영회장이나 관리소장과 사전협의를 해달라는 번영회규칙을 설치해두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실에 공사를 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위 502호에 들어가 칸막이 공사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 없고, 피해회사의 관리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이 사건 상가 502호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성행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