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2. 21:33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아구아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6, 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2쪽)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1: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주점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D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D이 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뒤따라 나간 다음, D의 일행인 피해자 E(50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머리 부분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경위 등)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2. 22:30경 논산시 B원룸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남인 피해자 C(40세)과 생활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부엌칼(전체 30cm, 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와 싸우던 중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1: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2세)로부터 훈계 및 욕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사진 (수사기록 제11 내지 13쪽)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08:40경 강릉시 D건물 2층 E 직원식당에서 자리에 앉는 문제로 피고인의 동료 운전기사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F이 반말을 하며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나무 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8.07:3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약 5미터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설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3%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1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태백시 F, 2층에 있는 'G'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이며,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0. 20.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위 'G' 게임장에 천지연 게임기 40대, 신의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1게임에 100원씩 지불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에 승리하여 획득한 점수 1점을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의 점수를 체크하고 해당 점수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인근 노상이나 건물 흡연실 등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게임을 마친 손님이 환전을 요청하면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이나 피고인 E에게 해당 손님의 점수를 확인한 후 현금을 지급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승리한 점수와 게임기에 남아있는 점수를 합산하여 카운터에 알려주는 업무 및 게임장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영상촬영 및 관련 내용, 환전상 관련, 여자종업원1 관련, 그 외 종업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환전으로 인한 1일 수익금 48만 원 X 288 일 = 1억 3,824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영업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 B,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 E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1:49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로 112에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귀가조치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2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와 지나가던 행인이 시비가 되어 112에 신고하였고, 위 경위 E, 순경 F이 재차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최초 신고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정차 중이던 H 순찰차의 조수석 안쪽에 위 G를 밀어넣어 태우고, 피고인도 조수석에 함께 앉아 양 다리를 차량 밖으로 내민 채 22:40경까지 버 티고 앉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의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좆같은 거, 씨발놈, 배때지는 튀어나와 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실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찰관들을 때리는 등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1:20경 강원 영월군 B건물에서 점포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산 양주 1병, 시가 5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을 피해자의 가방에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견적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2016. 12.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5. 19:20경 논산시 C 소재 피해자 홈플러스 D점 지하매장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97,800원 상당의 쿠쿠 압력밥솥을 카트에 담아 그 위를 점퍼로 가린 뒤 피고인 B는 계산대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으며 종업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카트에 담아있는 밥솥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31.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31. 19:2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시가 169,300원 상당의 고무장갑, 요구르트, 모자, 식료품을 카트에 담아 그 위를 점퍼로가린 뒤 피고인 B는 계산대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으며 종업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카트에 담아있는 절취한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유류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범행 장면 및 회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직전 범죄전력은 1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계백로 3120에 있는 양정삼거리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 10:30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E에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E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관련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카드깡 규모를 축소하여 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딸 유학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찰관이 취급하는 위 사건에 관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돈을 건네받은 시간 특정) 1. 카카오톡 캡쳐 화면(피고인과 딸 H) 1. 외화송금발신 전문 사본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결과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 전부를 반환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신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앞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정지하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당교로 246 퍼무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7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금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9.부터 2018. 7. 31.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895,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953,5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7. 홀서빙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자 D, F, G, H, I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F, I에 대한 각 전화진술서 1.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은 J이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J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J은 개업 초기를 제외하고는 1주일에 한두 번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직접 채용하는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정하였고, 각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J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일부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J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한이 J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J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많은 전과가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임금체불의 규모에 따른 양형기준을 보태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2월 중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F' 'G'에 'H'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2013. 10. 6.경 부산 해운대구 I, 12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 F,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J)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L)로 도박금 4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J), 신한은행(M), 제일은행(N), 새마을금고(O), 한화투자증권(P) 등 5개의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571회에 걸쳐 합계 1,885,865,6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664회에 걸쳐 합계 1,860,266,218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 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도박입금계좌 내역 추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기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한 후, 2015. 1. 6.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구미시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555,99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총 44회에 걸쳐 208,541,5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압수수색영장 집행 건) 1. 금융거래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도박 횟수, 충전 · 환전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실제 운용한 자금 규모는 위 누적금액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도박사이트 "B" 접속하여 축구·야구 등 스포츠에 승패를 걸어 결과를 맞추면 일정 수익을 받기로 하고 (주)아트마크 명의 외환은행 계좌 로 1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합계 14,524,000원을 입금하여 배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첨부 범죄일람표 포함),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일명 'E'), F, G, H, I, J, K, L, M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홀', '짝'을 맞추거나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불상일경부터 2016. 1. 11.까지 중국 심천에는 N, 'O' 등의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중국 청도에는 'P'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중간관리 책인 F 및 하부조직원들을 지휘하는 이른바 '총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 등으로 합계 125,021,593,021원을 송금 받아 동일한 금액으로 위 사이트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하나모아멀티샵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4091000497605) 등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동일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등 전반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 및 하부조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부터 2016. 1.까지 G의 소개를 받아 P사이트의 총판 운영을 하기로 결심하고 중국에서 P사이트를 운영중인 D으로부터 총판명 'S', 추천인코드 'T'를 할당받아 지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하여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여 9명의 총판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의 총 미당첨 금액 1%의 금원인 5,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입금 받는 등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경 N사이트의 총판운영을 하기로 결심하고 중국에서 N사이트를 운영중인 D으로부터 총판명 'W', 추천인코드 'X'을 할당받아 주변 지인들 5명을 총판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의 배팅의 3% 금원을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입금 받는 등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부터 2015. 7. 까지 사이트의 총판운영을 하기로 결심하고 중국에서 사이트를 운영중인 D으로부터 총판명 'Z', 추천인코드 'Z'를 할당받아 인터넷 방송 버블티브이에서 불특정인 상대로 40명의 총판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의 배팅금액 1%의 금원인 10,000,000원을 본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AA)로 입금 받는 등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본-피의자신문조서, 장세현의 압수파일 중 파일정보.xls 내역,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 형 선택 [범행 기간,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범죄전력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일명 'C', 'D', 'E'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북은행 계좌(F)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충전한 게임머니로 국내외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 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한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총 2억 14,630,000원을 입금하고, 총 38회에 걸쳐 합계 1억 55,667,000원을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관련사건송치서 사본, 압수수색 영장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전북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입출금한 금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F'(G)에 아이디 'H'으로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비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402435XXX)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 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3회에 걸쳐 합계 155,512,000원을 입금하고, 163,749,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D', 'F' 화면 캡처 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부산지방법원 2014-제15448호, 2015-제17984호, 2016-제8718호)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기록 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 기간 등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C 명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9회에 걸쳐 합계 136,537,4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회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자금 지출로 추정되는 거래내역 첨부보고) 1. 통장거래내역서(계좌번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범행기간 및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5. 11. 22. 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C'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한회사 레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677-910008-34304) 등으로 1,107회에 걸쳐 합계 311,23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 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364회에 걸쳐 262.122,000원을 환전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도박에 사용된 금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8. 03:4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D)에서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위 게임머니를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0. 1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338,90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상당하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