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6. 확정되었고,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19:0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빌려주면 24시간 후에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받아 이를 서울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 판매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95,960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5D MARK3), 렌즈(캐논 70-200mm), 배터리, 충전기, 메모리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인터넷 G 사이트에 'H 음악CD 4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25,000원을 입금하면 H 음악CD 40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 음악CD 4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I 명의 J 계좌(K)로 32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 19:00경 인터넷 M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포토카드를 6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연예인 포토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I 명의 J 계좌(K)로 66,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 18:00경 부산 해운대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빌려주면 24시간 후에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받아 이를 부산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 판매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500,000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1dx), 캠코더(Axp-55), 새아빠망원렌즈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 서울 용산구 R, S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맥북프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 판매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300,000원 상당의 아이맥북프로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 14:0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대학교 산학협력단 본관 X호 피해자 운영의 (주)Y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빌려주면 24시간 후에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받아 이를 대전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5Dmark3), 렌즈(70-200m)를 교부받았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13:00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B'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빌려주면 24시간 후에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받아 이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5Dmark3), 렌즈(캐논 100-400mm)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F, Q, N,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진행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사실상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00:30경부터 01:40경까지 D(남, 17세) 등 청소년 6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업소 2호실 및 3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9: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동대표회의 중 피해자 D(여, 61세)이 퇴장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야, 이야기 좀 하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옷자락을 잡았다 놓았을 뿐 당긴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폭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워낙에 경미하여 갈비뼈 골절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아니고, D은 평소 갈비뼈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사건 직후 검사에서는 골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 먼저 CCTV 영상에 따르면, 세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오른쪽 어깨부위 옷자락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갈비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X-ray 및 CT 촬영 결과 갈비뼈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지속하다가 2014. 4. 11. 초음파 검사 결과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은 점, 위와 같은 진단 결과나 검사 방법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믿지 못할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상해 발생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 사람의 건강상태와 반응, 입고 있던 옷의 종류에 따라서는 경미하나마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는 점, 어깨를 잡아 당겼을 때 갈비뼈 부위에 힘이 작용할 수 있어 폭행 부위와 상해 부위가 대략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12. 9.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늑골 부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에 상해의 원인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9.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4. 14: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D의 렉스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36,000원, 상품권 305,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4. 16:12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온양점에서, 시가 64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내사보고서(C 및 아산시외버스터미널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서(H 등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비교), 수사보고서(피해물품 및 매출전표 첨부)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정리사진, 피의자 비교 사진 2장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 관련 사진 1. 판시전과: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구매한 금팔찌 1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4:20경 청주시 흥덕구 B 호텔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10장, 1만원권 10장, 로또복권 10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3. 03:16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등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E, F, G의 각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서(추가 범행장면 확인), 발생보고서(절도미수),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절도미수 CCTV 검색), 범죄인지서(여죄) 1. 범행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같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 중 E, F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0:50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주차장 입구 인도에서 건물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주차장 입구 인도는 오르막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정차하였다 출발할 경우 뒤로 밀리지 않게 안전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그곳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였다 출발하면서 차량이 뒤로 밀리게 되었다. 마침 피의차량 후미부분 인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E(만 21세, 여)를 피의차량 후미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앞다리 부분 타박상 등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관련 사진, CCTV 동영상, 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이 오르막에서 정차 후 출발하다가 뒤로 살짝 밀려 차량 뒤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가볍게 충격한 정도였는바 피해자가 오르막에 정차한 가해 차량을 목격하고서도 멀리 떨어져 통행하지 않고 가해 차량과 가까운 거리로 통행하였던 점, 당시는 야간이었고 가해 차량 우측에 있는 장애물들로 인하여 피해자의 접근 또는 통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이 보도에 정차된 차량이 뒤로 밀린 경우까지 보도 횡단방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캠퍼스타운 주차장 입구 인도에서 주차권을 뽑기 위하여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던 중 가해 차량이 뒤로 밀려 가해 차량 우측에서부터 위 건물 앞 보도를 통행하여 오던 피해자를 가해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2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우선시하고 예외적으로만 차마의 보도횡단을 허용하는 것에 있다고 볼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있는 것으로 같은 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예시로 볼 것이고, 같은 항에서 횡단의 방법이 직진인지 후진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바, 차마가 보도의 횡단을 마치기 전이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변속기를 조작하는 등 인위적인 운전행위가 개입되었다면 차량이 뒤로 밀리는 등의 상태도 보도 횡단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차도와 보도 또는 주차장 입구와의 높낮이 차이로 오르막 구간을 통과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르막에서는 차량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방과 후방을 잘 살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0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26. 23:00경 서울 도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방학동 노래방에 도우미가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도우미를 부르도록 한 후 노래방 서비스가 끝난 시각인 다음날 02:00경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개 같은 년아, 도우미 부른 것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술도 안주고 씹팔년, 내 기분 나쁘게 해놓고 니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씹팔년아"라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랜 후 업소 문을 닫고 귀가하자 같은 날 09:00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이 핸드폰과 지갑을 가지고 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경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00경 위 노래방으로 다시 나와 위 112신고 내용 조사를 위하여 방학파출소까지 갔다 오게 되자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씹팔년아, 빨리 내 휴대폰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고, "100만 원을 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얘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 접대부 알선 및 핸드폰 분실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줌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27. 22:40경 서울 도봉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가 근무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 알선을 요청하여 접대부와 함께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후 이를 약점 삼아 피해자에게 "노래방 안에서 농협카드를 잃어버렸다.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죽고 싶냐?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 그럼 벌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나온다. 그러니 아예 3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 그냥 100만원을 달라. 내가 얼마 전에도 J노래방 등 2군데를 신고해서 300만 원 벌금이 나왔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파출소에서 봐달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자 "여기서 바닥을 혀로 핥아라, 너 한번 당해봐라. 내 손아귀에서 못 빠져 나간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마 혀로 바닥을 핥는 것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가 카드를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게 되면서 경찰에 위 협박 사실이 발각되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3. 11. 21:15경 서울 도봉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여, 53세)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 알선 및 술을 요청하여 접대부와 함께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후 접대부가 2차 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되는 게 어딨어! 씹팔년아! 그러면 니가 도우미 불러주고, 술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112신고를 할 것처럼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실제로 휴대폰과 카드 등을 분실하였고, 오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제2항 또한 오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알콜치료를 받겠다고 굳게다짐하고 자녀들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경 서울 용산구 C, D호에 있는 위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잡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0,120,000원 상당의 잡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9,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 A, C은 부부 사이로 모두 약사가 아님에도 2014년 2월 초순경 약사인 피고인 B에게 "기존 약사가 나이가 많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로 일을 해주면 교통비 1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67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 C은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게 고용된 월급약사로 근무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4. 2. 3.경 경남 거창군 F지상에 있는 82㎡ 상당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조제실 등을 갖추고 'G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약국을 개설한 후 2014. 2. 3.경부터 2016. 8. 29.경까지 피고인 A, C은 약국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요양급여 지급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약을 조제, 판매하는 등 약국시설 및 약사의 고용,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G약국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월급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G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3. 20. 요양급여비 4,715,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267회에 걸쳐 합계 679,752,410원을 지급받았고, 2014. 2. 9. 의료급여비 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총 353회에 걸쳐 51,828,2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4.경 위 G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처방전을 교부받은 후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4.경 위 G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처방전을 교부받은 후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C에게 피고인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약국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의 기재 1. G약국 등록대장, 수사협조의뢰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내역서의 각 기재 1. G약국 CCTV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본문(무자격 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약사면허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B은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약사법위반 행위에 동반된 사기 범행의 편취액도 합계 약 7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적으로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약국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G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영업 수익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약국 운영에 사용됨으로써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37

범죄사실 피의자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건축물 건축주이자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10.경 위 장소에서 가구간 경계벽을 무단 수선 변경하여 2층 2가구 증설, 3층 2가구 증설, 4층 2가구를 증설하여 총 6가구로 변경하는 대수선행위를 하였다. 나.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면 관할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10.경 건축물 4층 외부 테라스 부분에 지붕을 덮어 21.82 제곱미터를 중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의자는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여 가구수를 증설하였다. 도시지역으로써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면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는 무단으로 대수선을 한 후 가구수(6가구) 증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4:20경 인천 연수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거래 중인 항공사로부터 매달 20일경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우리 회사 여직원이 깜빡 잊고 항공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체 여행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비행기 표를 예매하여야 하여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여 예매를 진행하기 어렵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항공사로부터 성과급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1~2년 전부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항공사로부터 받을 성과급도 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는 이후 여행 상품을 판매하여 그 계약금으로 돈을 갚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명령에 수차례 불응하고 소재를 은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8.경 서울 용산구 B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방송용 카메라를 빌려주면 한 달 임대료로 55만 원을 지급하고 29일까지 사용하고 반납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한 달 수입 200만 원이 모두 이자로 나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방송용 카메라도 채권자에게 담보로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임차하더라도 제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방송용 카메라(모델명:HAR-Z5N)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방송용 효과기를 빌려주면 한 달 임대료 28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한 후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위 방송용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방송용 효과기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임차하더라도 제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방송용 효과기(모델명:AG-MX70)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 F는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F, J의 공동범행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N, O 등과 함께 대구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야산 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N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속칭 '창고')을, O는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 역할과 함께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돌리는 역할(속칭 '마개')을, 피고인 D과 피고인 F는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등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속칭 '주방')을, 피고인 J은 도박 현장 및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함께 2015. 3. 24. 05:00경부터 11:00경까지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 식당에서, A 등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5장씩을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 하였다. 2. 피고인 I, K -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들은 2015. 3. 24.경 N가 도박을 개장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I은 1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식당을 위 N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K은 N로부터 약 1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비타 500' 등 음료수를 도박참가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등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 C, E, G, H - 도박 피고인들은 R, S 등과 함께, 2015. 3. 24. 05:00경부터 11:00경까지 위 식당에서 화투 5장씩을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B, R,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압수수색 현장상황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공범 N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F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G, H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D, J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K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I, K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G, H, I,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J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J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주요 참작사정) 가. 피고인 A, B, C, E, G, H : 도박 범행의 가담한 피고인들로서, 도박 가담경위와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나. 피고인 D, F, J :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로서,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D, J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F의 경우 2015. 10. 25. 유사한 도박장소개설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다. 피고인 I, K : 도박장소개설방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로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방조행위에 그친 점과 방조행위의 내용, 가담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