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704

범죄사실 2012고단704 피고인 A는 재단법인 B 사제로서 그 법인 소속의 신도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인 G의 종단관리인이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G 소유의 하남시 H 잡종지 397㎡, I 잡종지 538㎡, J 잡종지 330㎡, K 잡종지 464㎡, L 잡종지 464㎡, 면적 합계 2,193㎡의 토지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하남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경 하남시 I, L 잡종지 1,002㎡ 중 171㎡에 콘크리트를 부어 지반을 조성한 다음 콘크리트 블록으로 길이 20m, 높이 3m의 벽을 만들어 공작물을 설치하고, H, J, K, L 잡종지 1,655㎡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012고단1275 피고인 A는 재단법인 B 사제로서 그 법인 소속의 신도로 구성된 G의 종단관리인이고, 피고인 재단법인 B는 B의 포덕, 교화, 수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하남시장으로부터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초순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G 소유의 하남시 M 임야 3,052m² 지상에 경비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기둥을 만들고 지붕을 얹어 건평 12㎡ 규모의 단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하남시장으로부터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초순경 위 임야 중 일부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적 124㎡ 지상에 길이 60~70미터, 폭 1미터 규모의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 A는 하남시장으로부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초순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피고인 재단법인 B 소유의 하남시 N 임야 3,052㎡ 중 1,413㎡에 피고인 재단법인 B의 박물관 건물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은 하남시장으로부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임야 중 면적 124㎡의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고 그 주변에 벽돌로 경계선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에어컨 실외기 20여대를 설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 재단법인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B 불법행위 현장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공작물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토지의 형질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재단법인 B: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개발 예정인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피고인 재단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재단법인 B에 관하여 피고인 재단법인 B의 사용인인 A가 위 재단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재단법인 B는 하부조직으로 'O'이라는 조직을 두었는데 위 재단법인의 내부분쟁으로 인하여 1998년경부터 각 O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한 점, 피고인 A가 속해 있는 G은 여러 O 중의 하나로 재단법인과는 별개의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인 점, G은 피고인 재단법인 B의 승인이나 감독 없이 토지를 취득하여 G 명의로 등기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라항 기재 토지는 G의 소유로 피고인 재단법인 B는 위 토지의 취득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허가 없이 개발행위 등을 한 사실 역시 기소된 이후에야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재단법인 B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재단법인 B에 관한 피고인 재단법인 B의 사용인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