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43,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6:2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황금뜰로 1406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산 쪽에서 신암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못하여 위 도로 우측에 있던 옹벽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화물차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207,5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06:21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O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오가면 황금뜰로 1406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9 1. 2016. 10. 26.자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6. 10. 26. 02:46경 피해자 P 운영의 충남 예산군 Q 2층에 있는 'R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모니터가 고장나자 화가 나 사용하던 컴퓨터 마우스를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363,000원이 들도록 위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6. 12, 3.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3. 03:00 경 충남 예산군 S에 있는 'T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동네 선배인 U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고, 전화를 받은 피고인 A의 친구 V도 위 장소로 오게 되었다. V은 위 일자 03:20경 위 'T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의 시비에 관하여 피해자 W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잡고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쓰러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바닥에 쓰러진 피하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염좌, 우측 3수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12. 10.자 범행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6. 12, 10. 01:49 경 충남 예산군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이 피고인의 후배인 AA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약 1분 40초 동안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예산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찰관 AC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위 A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AD을 팔로 밀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 경찰관 A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고 위 A에게 다가가려는 위 AD 의 앞을 막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6. 12, 17.자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P이 2016. 12, 17. 01:0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E에게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같은 날 04:40경 피해자 P, AF의 일행인 피해자 AG, 피해자 AH가 있던 충남 예산군 AI에 있는 AJ식당 근처로 찾아갔다.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을 만나 "왜 AE에게 연락을 했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술 한잔 하려고 연락을 하였다"고 대답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후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바닥으로 넘어뜨렸으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을 때린 다음 옆에 있던 피해자 AG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A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9), 위드마크 관련사진 2017고단1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증거목록 순번 6), W, U, AC, AD, P(증거목록 순번 57),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사진,견적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54), 공무집행방해관련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P 최초 경찰서 방문당시 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7고단119호 증거목록 순번 95),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M, I, K(남편인 AK과 합의함), P, Z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W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AF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AG, AH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