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 C(여, 11세)의 어머니 D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4.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위 D,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단층 주택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경 위 주택의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위 주택의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원본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 작성보고, 진술분석결과 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각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 -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건, 내사보고 - 상담일지 첨부 및 피해일시, 피해횟수에 대한 센터장 F의 추가 진술, 내사보고 - 경북 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한 피해자의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 D 상대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첨찰 조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률 제 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상의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 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인 G는 2016. 8. 26.경 위 아동센터에서 성교육을 하던 중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보는 다른 아동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난 아빠가 없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다"라며 아버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자 피해자와 상담 후 아동센터장인 F에게 보고하였다. F은 2016. 8. 30.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였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한편 피해자와 함께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 내방하였으며 피해자는 2016. 9. 20. 및 2016. 10. 22.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사 I가 참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2) 피해자는 F과 상담과정에서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에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놀라서 일부러 자는 척을 했다. 가슴을 혀로 핧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친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의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핥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처음에는 가슴을 만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거의 같이 하게 되었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번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지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제 가슴을 만지고", "핥고"라고 대답하고, "그리고?"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제 성기에다가 손가락 넣고"라고 대답하는 등 일반적인 질문에 스스로 먼저 과거의 피해사실들을 진술하였고, 반면에 조사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졌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볼 만한 상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4)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에 입을 대고 빨기는 하였는데 뽀뽀를 하지는 않았다', '당시 반팔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8월쯤이었던 것 같다'며 자신이 경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질문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H 아동센터에서 피해사실을 밝힐 무렵까지 피해자의 어머니 D를 비롯한 피해자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 D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극구 원하지 않았으며,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에도 불구하고 2016. 8. 30.경 F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무렵까지 약 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모친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일이 커질까 두려워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였는데, 학교에서나 아동센터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어 말하게 되었다'며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게다가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창피함, 당혹감, 공포와 피고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피해자 어머니의 태도 및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신고가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7)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J은 진술 분석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진술을 이어가는 등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자였다', '조사자는 전반적으로 NICHD 프로토콜에 따라 단서제시형 진술권유 질문과 초점화 질문을 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사 중 신뢰관계인의 중요한 진술 개입은 발견되기 않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술분석관 K은 진술 분석 결과통보서에서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정황 및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로 자리를 옮기면서까지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가 반복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심화되었던 정황과 같이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바를 진술한다고 볼만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모친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