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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2. 04:3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찜질방내 2층 남여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15세)와 그 친구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옆으로 웅크리고 누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뒤 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귀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밀폐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 등 피해회복 의사 있는 점 및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단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5: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이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위 F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 흔들면서 동시에 위 G 쪽으로 팔을 휘둘러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음,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거나 의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술에 취하여 사람을 폭행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음주습관,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음주에 관한 지도·교육이 되지 않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 가능성 있음,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수회 불출석하여 재판을 지연시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30.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에 있는 지에스(GS) 리테일 물류센터 앞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9km 가량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D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천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84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31. 23:57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2016. 4. 1. 00:05경 같은 시 G 원룸 건물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차를 못 돌리니 여기서 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안으로 들어가기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안쪽 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들어갔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택시 앞 유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9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SM-N916S)을 잡아 당겨 떼어내 바닥에 던져 액정 부분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 00:25경 제천시 G 원룸건물 앞 노상에서 강도사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강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E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위 I이 피고인을 석방하고 피고인에게 위 E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하여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1. 00:40경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돼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물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앞에 있던 책상 가림막을 발로 걷어차 그 일부분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들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라.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의 휴대폰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 가서도 책상가림막을 발로 차 손상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이 된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품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6, 00:00경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있는 목포시 건물, 101동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맡겨 놓은 피고인 B의 동거녀 F의 자 G의 울음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201호 벽면 배관을 타고 올라가 부엌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찾는다는 이유로 집안을 뒤지다가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붙박이 옷장 문을 세게 잡아당겨 한쪽 옷장 문이 비틀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옷장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입구 사거리를 나주역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나주역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의 다리 부분과 피해자 F(5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각 진단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용두대로15가길 9 에 있는 도로를 하소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제천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6쪽)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50쪽) 1. 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D)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 서구 매월동 621-14에 있는 (주)세계모터스 사무실에서 B 베라크루즈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24,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954,235원씩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00원을 베라크루즈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C의 진술서 1. 채무자원장 1. 중고차할부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3.30. 21:26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우정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4692 앞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화물차를 폐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소재 C주요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1.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네오위즈게임즈에서 네오위즈 앤터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할 예정이고 내가 그 대표이사를 맡을 것이다. 위 네오위즈 앤터 회사의 자사주를 취득하면 위 회사의 임원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네오위즈 엔터라는 회사의 임원으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경부터 2013. 8. 8.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5,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1) 고소가 취소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변제상황 확인을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 4월까지 280만원 변제하였고, 앞으로 매월 40만원씩 송금하기로 합의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서원구 E, F, G, H(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J의 동생, 피고인 B은 소방설비를 목적으로 하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K 주식회사는 2010. 7. 20. 피고인 A와 I건물에 대한 소방설비 공사를 7,5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만 지급받아 2,500만 원이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동대전농업협동조합은 2013. 4, 12.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3. 4.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 부동산을 유찰시켜 경락대금을 낮추기로 마음먹고 2013. 6.경 피고인 B을 찾아와 "유치권을 신고하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래 계약서대로 신고하게 되면 배당액이 적어 잔금을 받기 어려우니 도급 금액을 3억 1천만 원 정도로 부풀려 새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도급자 I건물, 수급자 K 주식회사, 도급금액 310,783,000원, 작성일 2011. 7. 25."로 하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9. 5.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L)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 K 주식회사, 신고금액을 310,783,000원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와 함께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사본, 공사견적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원 직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거액의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절차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점, 피고인 A는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고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등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채권 회수를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2000년경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형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9. 28.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응급실 내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사건 외 환자 D의 진료접수절차에 대해 안내받던 중 '접수고 뭐고 환자부터 치료를 해야지.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접수서류를 잡아 찢어 버리고, 이를 만류하는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3회 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 1)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빈죄와 상해죄가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해자의 왼쪽 귀 뒷머리 부위를 때리고,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뒷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캡쳐화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지 · 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진료행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성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섬,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5: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동해대로에 있는 삼척교 7호 국도를 오분IC 쪽에서 정라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우회전하는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기 전에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4. 12:51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내지 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하던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증거기록 166-167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기본영역 ]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1997. 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청사 뒷마당에서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F에게 'E이 시력이 나쁜데 제2국민역(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부 편철 보고), 수사보고(병적증명서 등 편칠 보고) 1.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혁 :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정의 전(자수)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에게 자신의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3,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공여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병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1999. 1.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미국에서 직장을 얻어 가족과 함께 살아오다가 2016. 3. 경 자진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이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먼저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들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1999. 5.경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종전 신체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84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4 강제추행 |2016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서소희(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M(국선)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O 맞은편 노상에서 합성동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P(여, 37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뛰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뜨리고, 긴급통화를 하려 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후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채 옆으로 던지고 계속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쪽 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잠깐만"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니트 옷 속으로 왼손을 넣어 브래지어 속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꽉 잡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꽉 잡은 후 피고인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미안하다.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재차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손바닥으로 쓸 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범행 역시 길을 지나가던 모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수법, 대상 등이 유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아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11. 27. 피해자 D(여, 20세)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2015. 11, 28. 피해자 I( 여 23세)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관련 성폭력범죄사실'이라 한다)로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관련 성폭력범죄사실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현 판사 한지연 판사 박수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피해자 C(여, 17세, 지적장애 3급)의 아버지로서 아내가 손가락 절단 등 수술을 받으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진주시 D아파트 가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눕자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눕자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 하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눕자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에 대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위를 하여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가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수형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 친부로서,2015. 11.20.08:3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 D아파트 113동 1206호 내에서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의 아들이 출근을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치질을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 문고리를 잡은 채 "아빠, 왜 이래, 하지마라"고 말하며 버티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19. 18:00 경 김해시 D아파트 옆 야산에서 '버지니아' 담배의 담배 앞 부분을 털어낸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잎 불상량을 채워 넣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다), 전과(동종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5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