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G에서 '주식회사 C'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으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경부터(이 부분 범죄일시의 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따로 판단한다) 2014. 12. 30.경까지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63320)을 통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I'라는 표지를 자신들이 판매하는 돌침대를 비롯한 가구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 직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9.경 파주시 G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전기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J로 상표등록한 'I'와 유사한 '제조원 (주)C'라는 상표를 자신들이 판매하는 돌침대 등에 부착하여 위 매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도합 1,355,016,060원 상당의 돌침대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 직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대법원 2010다60622, 2013다3781), H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2나63320), 판결문(대법원 2013다95599, 서울고등법원 2012나91752), I 관련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001), 대체집행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M) 1. 'N' 관련 상표리스트, C 매출 일람표 1. 등기부등본(C) 1. H 관련기사, H 수상내역, H 인지도 설문조사, 히트브랜드 선정 수상 1. 피고인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2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결론을 달리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전보되어야 할 문제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소송의 경과 가. 제1심 민사 판결 이 사건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O)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피고인 중 하나인 주식회사 C(대표자 이사 A)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6. 19. 선고 2008가합128001 판결에서 'I'의 표지는 주식회사 H이 제조·판매하는 돌침대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식회사 C가 광고지 등에서 'I'라는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C는 'I'라는 명칭을 주식회사 C의 제품, 포장지, 선전광고물 등에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 반포하거나 이를 주식회사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 C의 제품, 포장지, 선전광고물 등에 부착된 'I' 부분을 각 폐기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법원은 주식회사 C의 광고 및 홈페이지에 표시된 문구 중 일부가 'P' 상표와 함께 표시되었다거나 '(주)C' 앞에 작은 글씨로 '제조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식회사 C가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식회사 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만, 위 법원은 'I' 상품표지가 주식회사 H의 영업표지로서도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주식회사 H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항소심 민사 판결 주식회사 C는 위 제1심 민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0. 6. 23. 선고 2009나75118 판결에서 'I'가 주식회사 H의 돌침대 제품을 나타내는 상품표지로서, 또는 주식회사 H의 돌침대 판매에 관한 영업활동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주식회사 C가 이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H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사 판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고인 A이 2008. 6. 16.경부터 2008. 8. 21.까지 사이에 회사 영업장 내에서 국내에 이미 널리 인식된 돌침대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인 'I'와 유사한 '주식회사 C'라는 상품표지를 침대상표 마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판매하는 돌침대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돌침대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A을 기소하였고,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제1심 민사 판결이 있은 직후인 2009. 8. 21. 선고 2008고정2524 판결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항소심 민사 판결이 있은 몇 달 후인 2010. 10. 21. 선고 2009노1010 판결에서 위 항소심 민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상고한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4852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상고심 민사 판결 주식회사 H은 위 나.항의 항소심 민사 판결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2. 7. 12. 선고 2010다60622 판결에서 'I'는 돌침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주식회사 C가 이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항소심 민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마. 파기환송 후 항소심 민사 판결 파기환송 후 위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2012. 12. 6. 선고 2012나63320 판결에서 주식회사 H의 'I' 상품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회사 C의 'I' 표지 사용은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C 상품 사이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민사판결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바. 파기환송 후 상고심 민사 판결 주식회사 C는 위 파기환송 후 항소심 민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3. 4. 11. 선고 2013다3781 판결에서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4. 17.경 위 판결의 정본이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파기환송 후 상고심 민사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표인 'P'을 표장의 중앙부에 위치시켜 더 굵고 큰 글씨로 강조하고, 굵은 원이 위 상표를 감싸도록 하는 동시에 붉은 글씨로 눈에 가장 잘 띄게 표시하는 한편, 상호 부분인 '제조원 ㈜C' 표시는 표장의 하단부에 위치시키고 글자 크기도 위 상표보다 훨씬 작고 색깔과 글꼴도 검정색의 단순한 고딕체로 하여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함으로써 이전 민사소송에서의 판단대상이었던 과거의 표장과 전혀 다른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상품에 'I'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 확정된 민사소송에서의 판단대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표장이라 하기도 어려운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일시의 시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이 2012. 10. 25.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의 대표인 A, 직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시기부터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파기환송 후 항소심 민사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2. 10. 25.을 범죄일시의 시기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으로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의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 A, B이 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부정경쟁행위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련 소송의 경과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민사 판결이 있었던 점, 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파기환송 후 상고심 민사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의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어 피고인 A, B이 위 판결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비로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범죄 일시 중 2012. 10. 25.부터 위 판결의 정본 송달일인 2013. 4. 17. 이전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이 법원 판결을 통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I'라는 상호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본사를 비롯한 직영 대리점들의 건물 간판 및 현수막 등에 게재하여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의 대표인 A, 직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관련 소송의 경과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민사 판결은 'I' 상품표지가 주식회사 H의 영업표지로서도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상고심 민사 판결은주식회사 C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만 판단하였으며, 이후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 민사 판결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이후 위 판결들에서의 판단과 달리 'I'라는 상품표지가 주식회사 H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관련된 이른바 영업표지로서도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