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초순 1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 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본 후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마당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사람이 없어 보이는 집을 물색하여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한 사실로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1. 2. 출소 후에도 특별한 직업 없이 빈집털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14: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를 무단 횡단하여 F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범행 대상 장소를 물색하던 중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약 1미터 10센티미터 정도 높이의 베란다를 기어 올라간 후 끈으로 임시로 시정되어 있던 베란다 쪽 문을 잡아당겼고, 끈이 끊어지면서 문이 열리자 그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다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관으로 가 자물쇠를 잠근 후 방으로 들어 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다리 쪽의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면서 얼굴 위에 덮여져 있는 이불을 걷어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이불이 덮혀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눌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빠져나와 피고인의 얼굴을 보게 되자 들어왔던 베란다 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자료첨부, 수사기록 제27쪽), 현장사진(수사기록 제78쪽),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피해자 집이 잘못 수사되지 않은 점 확인 보고, 수사기록 제145쪽),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DNA 감식자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기록 제 55쪽),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14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재물을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방에서 신발 자국을 발견하여 누군가 들어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2쪽),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8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 또는 안방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주거침입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다리 쪽의 이불을 걷어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만졌다. 남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이불을 걷어내려 하였으나, 남자는 이불을 나의 얼굴에 덮어 씌워 못 보게 하였고 팔로 목을 누르기도 하였다.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자가 화장대 쪽으로 밀려났으며, 일어나서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다. 피고인이 그 남자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서 피고인이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점(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웠고, 담배를 피운 곳 옆에는 항아리가 있었으며, 그 항아리 옆의 쪽문을 통해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제123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DNA 감식자료 결과)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판시 제3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판시 제3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판시 제3의 죄)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해당 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불과 5개월 정도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을 절취하고자 들어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자 이번에는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강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