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98

범 죄 사 실 B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 C 지역구에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고교 후배이자 해군 후배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9. 17:05경 창원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SNS G ‘H정당 C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I’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그곳 게시판에 “I 후보 장관할 때 C 통합해서 C 팔아 먹은 역적이라는데 B이는 작전사령관 할 때 J 부산 이전시켜 놓고 C사랑이라고 에래기 터진 입이라고 씨뷸고 잇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J가 C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2007. 12.경 당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해군 K의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J가 부산으로 이전한 후인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J의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였으므로 J가 C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을 당시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J의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 C선거구 후보자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불리하도록 B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G 게시글 캡처 자료, 군경력증명서, 언론기사(J 이전 관련) 1. 수사보고(G 내 피의자 작성 글 출력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공표의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고, B 후보를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스스로도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B이 J가 C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2007년 12월경 J의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해군에 함께 재직하였던 B 후보가 자신과 정치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은 공표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3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B이 J를 C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인터넷 기사 내용만 검색해 보더라도 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4 위 공표 내용은 선거구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내용이 공표될 경우 B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시글의 허위성을 인식하였고,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원∼6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보자에 대한 선거구민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B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표행위의 상대방이 비교적 소수이고 전파성도 낮은 경우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