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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3층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D의 체불임금 합계 3,447,5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21,281,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340,7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0,380,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체불내역표, 개인별 체불금품 산정내역, 개인별 급여통장 내역, 임금대장, 급여명세표, 퇴직금 산정 내역서(임금 대장 기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체당금으로 4,200만여 원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사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2. 10. 31.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위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약 3,386만 원 상당의 금원을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5.경 경남 창원에 있는 창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와 같은 근로사실 및 금원수령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2. 11. 20.경 32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3.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96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업급여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통장거래내역(A 우체국계좌)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자의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이 기존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신청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 모친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 2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원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7. 16:50경 위 가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공동 현관문 앞에 적혀있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노크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원룸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가방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8. 00:1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 앞에 적혀있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노끈을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 사이에 끼워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노끈이 출입문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모친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3차례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보험금의 절취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절취 피해금액(800만 원)도 작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모친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등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 관리계좌에 상속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절취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대출을 받아 이를 조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경기도 양주시 C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돼지 등 식육 판매 영업을 한 사람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가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E를 통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격주에 1회 경기도 양주시 F 소재 창고와 그 앞에서 'G'라는 행사명으로 돼지고기 판촉용 시식을 겸한 판매행사를 갖고, 위 밴드를 통하여 미리 주문을 받은 식육을 절단 포장하여 위 행사장으로 차량 운송해 가 일시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인도하거나 선결제나 선주문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행사장에서 결제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육 관련 표시되지 않은 돼지고기를 현장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경 위 창고와 그 앞 행사장에서 돼지고기 25.2kg, 42만 원 상당(사전 주문량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현장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돼지고기 식육 2,056kg, 29,384,000원 상당(사전 주문량 기준)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행사장 사진 1. 수사보고(영업 등록현황 조회) 1. 식약처 전산망(통합식품 행정정보조회) 출력물 1. 제보자 제출 동영상 CD 1. 주문현황자료 1. 수사보고(돼지고기 판매공지 및 주문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 행사장에서 식육을 보관하였고, E로 미리 주문한 고객이 피고인이 행사장에서 보관 중인 식육을 찾아간 점, 증인 H은 미리 주문하지 않은 사람도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돈을 내고 돼지고기를 사는 것을 목격하였고, 본인도 5만 원을 주고 직접 돼지고기를 구매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산업보건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1:3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법 2016고약372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30

범죄사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승인받지 않은 수렵행위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장을 설정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2. 13:40경 전북 장수군 B마을 부근에서 수렵장설정자인 장수군수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꿩을 수렵하였다. 나. 수렵 제한사항 위반 누구든지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나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2. 13:40경 전북 장수군 B마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약 98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위 도로 쪽을 향해 엽총(총기번호 C)을 사격하여 수렵을 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다른 자로부터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종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2019. 12. 22. 13:40경 전북 장수군 B마을 부근에서 꿩 수렵을 위해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엽총(총기번호 C)을 빌렸다. 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엽총으로 수렵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3:40경 전북 장수군 B마을 부근에서 엽총(총기번호 C)을 사용하여 꿩 수렵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총포를 사용하여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펴 발사된 탄환이나 그 파편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곶감을 수확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탄알을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수지 근위지 내측의 열린상처 및 잔류이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총기 해제 증명서사본(A)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2매, 사건현장 사진 5매,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화면 사진 3매, 현장조사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5호, 제50조 제1항(승인받지 않은 수렵행위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5호, 제55조 제4호(수렵 제한사항 위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총포 차용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렵승인을 받지 않은 채 D으로부터 총포를 빌린 다음, 수렵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하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 C사우나 3층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TV소리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모습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밀치는 과정에서 손을 뻗은 사실만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D,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E, F을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처럼 생긴게 평생 그거나 해 먹고 살아라. 시발년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311조 공소제기 후인 2020. 7. 2.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87

범죄사실 2020고단368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 19. 16:5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5.부터 2019. 4. 19.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700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2.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7337 피고인은 2020. 07. 17. 23:05경부터 2020. 7. 18. 10:07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I, J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K(여, 15세)에게 "우연히 봤는데 귀여워서 연락했다."며 메시지를 보내고, "심심하다. 전화통화를 하자."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불편하다. 가족들이랑 있다."며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가 니 처도랐냐. 내가 존중해주니까 좆으로 보이냐. 내가 만만하지. 왜케 싸가지가 없어. 너 뭐 나랑 싸우자는 거임? 전화 받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너 L이지. 니네 학교 선생들이랑 얘기하면 되냐."라는 등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죄송하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좋게 좋게 해줄 때 너도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원래 사람 패고 보는 스타일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 친해지려고 했던 건데 왜 화나게 해. 내가 너 귀엽다고 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만나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시험공부를 해야 한다. 죄송하다."며 거절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사람 봐가면서 까불어야지. 너도 안 좋게 끝내기 싫잖아. 나도 싸우는 거 안 좋아해. 얼굴보고 사과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지금 내가 병신 같냐. 너 내가 만만해, 너 진짜 개 빡치냐. 내가 좋으로 보여. 너 지금 내 말귀 못 알아들어.",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내가 진짜 착하니까 병신 같냐. 나 일부러 피하냐. 넌 내가 험악했음 어쩔 뻔 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검색 및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E카드 Q 명의자 R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S카드 T 명의자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U 관련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기록 공람 및 불입건) 및 U 관련 서울동작경찰서 송치기록 출력물 2020고단7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은행 자료 회신) 2020고단7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송수신내역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도중 다소 거친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을 경우 찾아가 해코지를 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보관, 양도 행위는 사기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보관 및 양도가 불법이고 다른 불법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에서 나아가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어린 학생인 피해자 K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협박하였는바, 협박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99

범죄사실 2019고단3499 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9.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0,502,402원과 퇴직금 7,113,5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028 2.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9.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0. 임금 1,852,480원, 2018. 11. 임금 1,852,480원, 2018. 12. 임금 1,832,680원, 2019. 1. 임금 1,852,480원, 2019. 2. 임금 1,852,480원, 2019. 3. 임금 1,349,750원 등 임금 합계 10,592,350원과 퇴직금 5,532,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2018.10월~2019.4월 급여명세서 2019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48

범죄사실 C은 플라스틱 가공업체인 D 운영자로서 2018. 3. 4.경 위 공장 보수공사를 피고인 A에게 발주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공사를 금 1,600만 원에 수주받아 그 중 도장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준 도급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무렵 위 공사를 1,050만 원에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며, 2018. 3.초순경 근로자인 피해자 E(34세)를 고용하여 2018. 3. 9.경부터 지붕 고수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진행시 안전모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 13:30경 양주시 F에 있는 D 지붕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높이 5미터 가량의 지붕 보수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철재 강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바람에 흔들려 심하게 흔들린 철제강판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5미터 아래 콘크리트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의 수급업체인 B이 고용한 근로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붕보수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추락방호망도 설치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고소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5m 높이의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안전조치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안전대와 안전모 등 추락에 대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한 바 없이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체격에 비추어 지붕작업이 위험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그대로 지붕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막상 혈종, 안와골 골절, 상악동의 앞벽 골절,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르포트 골절, 비골 골절, 무릎뼈의 골절 등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사고로 발생한 막대한 치료비의 대부분을 피해자가 스스로 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치료비 650만 원을 부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피고인 A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0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9. 1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29에 있는 구로4동 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고대병원사거리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여 1차로에서 곧바로 우측 도로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노선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버스 앞 범퍼 도색 등 수리비 335,7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29에 있는 구로 4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순번 24),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피해버스 cctv 영상캡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죄질 매우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탁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1. 7.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6,076,4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명부, 2018. 10월분 급상여대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체불금품내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19, 20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2019. 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7. 새벽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는 등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동영상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7. 11: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파일 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활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범죄혐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사이 극히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고, 몰래 촬영하여 지인에게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D 현장에서 2017. 12.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17. 12. 임금 4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2017. 12. 15.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17. 12. 15.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은 굴삭기 기사로 1개월 동안 급여를 400만 원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근로자인 E에게 일을 그만하라고 하거나 출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어 E은 월급제로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2017. 12.말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하여 경험이 없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G, F의 도움을 받았고, 이후 공사현장에서도 E은 피고인 외에 G, F의 작업지시를 받은 점, E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기다리라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금원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1:48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 'C' 주점 앞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어디에서 일하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을 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손의 위치를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차례 수사기관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