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1. 양말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양말도소매업체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29,700,000원 상당의 아동양말 30,000켤레에 대한 제작 주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기일에 맞춰 양말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이미 거래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의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말 대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양말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 양말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양말 대금 명목으로 합계 2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1. 1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양말 납품을 독촉 받게 되자 ‘협력업체에 위탁되어 있는 제품을 찾아오기 위해 편직료를 결제하여야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시킨 후 추가로 대출을 받아 5,000,000원을 갚고 양말도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거래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의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태였고,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거래처 채무 등을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주문받은 양말을 납품하거나, 위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1. 27.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양말 납품을 계속하여 독촉받게 되자 ‘자재인 실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실 값을 빌려주면 양말을 바로 제작하고 빌려준 돈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거래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의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태였고,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 등을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주 문받은 양말을 제작하여 납품하거나, 위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 차용금 명목으로 1,807,500원을 피고인 명의 E 예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사본, 이메일 캡처자료, 발주서,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녹취서, 대화내역 캡처자료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말을 제조하여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거래하게 된 경위, 그 동안의 거래방식,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양말이 납품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취한 대응, 이후 피고인이 양말을 납품하지 않고 빌린 돈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이메일, 발주서,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과도 대체로 일치되고 모순되지 않는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양말대금의 선금을 지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주변 채무를 처리하는 데에 급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말대금의 선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선금의 취지에 따라 원사업체(F, G 등) 및 양말 직조업체(H)에 원사대금 및 편직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 용하였을 뿐 편직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로부터 1,807,500원을 빌린 후 이것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실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어느 곳에선가 돈을 마련하여 양말을 납품한다거나 다른 곳에서 또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등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계획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대금을 선지급한 양말을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점, 이는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받은 대금에 상 응하는 양말의 납품 가능성이나 빌린 차용금의 변제 가능성 등에 관한 위험은 모두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자신이 취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위험성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미리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일시적인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뿐이고, 자신이 양말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그 자금난이 해소되어 정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만약 자신이 양말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이 양말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있고 그 돈을 모두 개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알았더라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말대금을 선지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양말을 납품하거나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며,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양말을 납품하거나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양말대금 및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편취 명목,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