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일명 C은 중국 내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국내에 있는 현금 수거책 및 인출책, 송금책, 감시책, 국내 관리책 등에게 스마트폰 중국 SNS 어플 '위챗' 등으로 각종 업무를 지시하는 총책으로, 현금 수거책이자 인출책인 피고인과 감시책 D, 그리고 국내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중국 콜센터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보호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하거나(절도형, 대면형 보이스피싱)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유인하는(전화대출사기) 전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냉장고 등에 보관된 현금을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절취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 및 전화대출사기와 관련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의 상선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D은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금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제대로 전달하는지 옆에서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C의 지시로 피고인의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현금 수거책 및 인출책에 대한 관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 감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 또는 절취하는 일명 절도형(대면형) 보이스피싱 범행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며 신용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전화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C은 중국 일원 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하여 2016. 3. 초순경 국내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15:32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F)로 99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농협 독산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남문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C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C은 중국 일원 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하여 2016. 3. 4.경 국내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한도가 있어 우리에게 300 만원을 보내야 1,8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만원 중 99만원을 불상의 공범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송금하자 같은 날 17:38 경 농협 독산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99만원을 인출하여 남문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C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C은 중국 일원 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하여 2016. 3. 4.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45 만원을 보내면 환불해 준다." "대출 가승인이 되어 조회 기록을 삭제할 돈이 필요하니 70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로 45만원,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7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농협 독산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신협 계좌에 입금된 70만원을 인출하여 남문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C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C은 중국 일원 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하여 2016. 3. 4. 피해자 M 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 원금에 대한 3개월 이자와 신용보증기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0)로 40만원,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 360만원,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40만원, 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60만원 및 70만원,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720 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9 경 농협 독산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신협 계좌에 입금된 140만원을 인출하여 남문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34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C은 불상의 중국 콜센터 전화 상담원들을 통하여 2016. 3. 7. 11:48경 대구 서구 V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은행이 곧 부도나니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빨리 찾아서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놓으면 안전하다. 아파트 현관 공동문 비밀번호와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1,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냉장고 냉동실이 아닌 쌀통에 이를 보관하고 집을 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 경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C 등으로부터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둔 1,600만원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쌀통에 보관해 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M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피해금액 송금 내역서 1. 각 출입국 현황 및 여권 사본 1. X 여관 소지품 확인 사진 1. 각 통합 통화 내역 1. 각 사진(CCTV 캡처 사진, 아파트 전경 사진, 휴대폰 통화목록 캡처사진, D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는 C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 C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인 줄도 몰랐고,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C의 친구 집이라는 말을 신뢰하고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국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C은 '무조건 돈을 쉽게 많이 벌게 해 주겠다', '냉장고에서 가져온 돈의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와 같은 제안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여권까지 말긴 점, 각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채팅으로 실시간 지시를 받으면서 약 5시간 30분 이상에 걸쳐 택시를 타고 은행과 환전소를 돌며 인출·송금을 반복한 행위는 은밀하고 복잡하며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라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주거침입과 절도미수 역시, 실시간 채팅으로 C과 현관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으며 주인이 부재한 집에 들어가 냉동실에 있는 돈을 꺼내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로서 불법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점, 증인 D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거 나쁜 짓이지?'라고 물은 적도 있다고 법정 진술한 점, 이미 한국에서는 조선족 등이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도 1년 정도 한국에서 직장생활 등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C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0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따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체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별다른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각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절도 역시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