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를 주사무소로 하는(서울 용산구 E 빌딩 F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 2015고합185 피고인들은 2012. 9. 26.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고인 A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i, 4층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공모주를 매입하여 수익을 내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3%를 지급하겠다, 원금과 수익은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저도 이 회사 부사장인데, 돈을 빌려주시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일부는 장외 주식시장에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미상장 주식을 구입할 계획이었고, 일부는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부는 주식과 상관없는 요식업에 임의로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주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위와 같이 원리금이 보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2012. 10. 4. 1,400만원, 2012. 10. 5. 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K)로 각 송금받고, 2012. 11. 1.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2. 11. 20. 2억 5,000만원, 2012. 12. 26. 1억 3,000만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38 피고인들은 2012. 3. 30.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을 만나, 피고인 A은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공모주를 매입하여 수익을 내고,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4.5%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테니 믿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장외 주식시장에서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미상장 주식을 구입할 계획이었고, 일부는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상장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위와 같이 원리금이 보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1.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총 9명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합계 941,201,1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84 피고인들은 2010. 10. 19.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바이오 주를 매입하여 수익을 내고,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130만 원씩 지급하겠으며 1년 이내에 투자원금과 함께 50퍼센트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장외 주식시장에서 손실의 위험이 매우 높은 비상장 주식을 구입할 계획이었고, 일부는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자자금이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높은 이자와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리금과 수익이 보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1억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주식 투자를 하여 원리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자신들이 직접 차주가 되어 대출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금 780,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08 피고인들은 2010. 7. 28.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조만간 상장이 될 Q 주식을 통하여 수익을 내고,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며 1년 이내에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장외 주식시장에서 손실의 위험이 매우 높은 비상장 주식을 구입할 계획이었고, 일부는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리금과 수익이 보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2,1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주식투자를 하여 원리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금 7,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144 피고인들은 2015. 5. 10.경 서울 동대문구 R 3층에서 피해자 S에게 "주식선물옵션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동안 주식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도 시켜주고, 교육을 마치면 4,000만 원을 돌려주고, 교육받는 동안 매월 200만 원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 장외 주식시장에서 손실의 위험이 매우 높은 비상장 주식을 구입할 계획이었고,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15. 2,000만 원, 2015. 5. 20.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85(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원전 관련 밸브회사의 비상장주식이 좋은 것이 있는데 한 주당 22,000원에 3,000주를 매입해주겠다. 그러니 빨리 계약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비용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위와 같은 주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1.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6,600만 원을 주식매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_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첨부자료(A 명의 J은행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1.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상가주택월세계약서(임대인 H, 임차인 W), 서울 은평구 I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 은평구 I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공정증서, 각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진술청취) 2019고합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L,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G, AD의 고소장, L, AE, AF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Y), 통장사본(Z), 입금내역서(AH), 통장사본(AI), 입금내역서(AH), 통장사본(AJ), 통장사본(Z) 1. 약정서(Y), 계약서(Y), 무통장입금증 2매 1. 각 계약서(Z), 대출정산내역, 주식미발행확인서 1. AK은행 통장 사본, 계약서 사본(AA), 인증서(AA), 각 AK은행 통장 사본(AA), AK은행 통장 사본(AA)-증제2호의8, 계약서 사본(AB), 인증서 사본, AL은행 거래내역 사본, 장외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AC), 무통장 입금증 및 카드승인내역 등 사본(J, AM은행), 계약서 사본(AD), 인증서 사본(AD), AM은행 거래내역 사본 1. 각 계약서(L), 각 무통장입금증(L), 장외주식 양수도 계약서(AE), 금융거래내역(AE), 입금확인증(AE), 계약서(AF), 금융거래내역(AF)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AE, AF 피해금액 특정) 2019고합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O,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고소장, AQ의 고소장, O 등의 고소장 1. 피의자 사용 계좌내역서 1. 계약서(AP), 계좌거래내역(AP), 예금거래내역서(AP), 청주지방법원 결정문(AP), 계약서(AN), 통장사본 및 입금확인증(AN), 계약서(AO) 1. 융자상담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종합정보조회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1. AU아파트 AV호 등기부 등본 사본, 2010. 11. 19. 장외주식 양수도계약서, 2010. 12. 13. 주식(14,000주) 미발행 확인서 사본, 피고소인 2발행 원금보장 확약서 사본, AW 대출금거래통장(이자납입현황표 첨부) 사본, 2010. 11. 24. 고소인 1의 182,000,000원 입금증빙(발췌본), 2011. 4. 20. 이후 피고소인들 일부금 반환증빙(발췌본), 2011. 11. 29. 이후 피고소인들 일부금 반환증빙(발췌본), 고소인 3 AR 남편 AX 명의로 소유 중인 서울 중랑구 AY아파트 AZ호 아파트 등기부 사본, 2010. 12. 29. 56,000,000원 입금증 사본 1매, 2011. 1. 13. BA 명의 68,600,000원 입금증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서 사본, 2011. 12. 8.자 현금보관증 사본, 2012. 3. 21.자 확약서 사본, 고소인 4 AT의 2012. 4. 20.자 15,000,000원 입금증빙 사본, AT의 자 BB의 2012. 4. 23.자 65,000,000원 입금증빙 사본, AT의 자 BB의 2012. 4. 23.자 65,000,000원 입금증빙 사본, 계약서(차용증 갈음) 사본 1매, 유동성 거래내역조회표(이자입금표) 사본 2019고합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P 입금명세서 1. 각 계좌내역, 각 장외주식 양수도 계약서, 통장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보고) 2019고합1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S의 진술서 1. 투자계약서, 통장내역 1. 통장거래내역서(우체국), 통장거래내역서(BE)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보고) 2019고합1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V와 전화통화하여 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권계좌 거래내역, 예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진술 검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600만 원을 모두 주식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장외주식을 매입한 자료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도 그 종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이전에 주식 거래를 할 때에는 실제 해당 주식을 입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식을 입고받지 못하였고 거듭 입고를 독촉하다가 돈을 돌려달라고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시 일시에 피해자를 위하여 원전 관련 밸브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E, L, AF, Y, Z, AA, AB, AC, AD, O, AR, BF, AQ, AT, AP, AN, AO, P, BD, BG, BC,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E, L, AF, Y, Z, AA, AB, AC, AD, O, AR, BF, AQ, AT, AP, AN, AO, P, BD, BG, BC,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피고인들은 비상장주식을 통해 고수익을 얻게 해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2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여전히 다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1),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고령의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하기도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14명(AE, L, Y, Z, AA, AB, O, AR, AT, P, BD, BG, BC, S)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