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87

범죄사실 한국철도공사는 2011. 2. 16.경 수송역무원의 기관차와 화물열차의 연결 업무인 소위 '입환업무'와 차량관리원의 연결 상태 확인 등의 업무인 소위 '출발검사업무'의 통합을 추진하여 수송역무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업무를 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던 중 2014. 2. 17. 경 마지막으로 W역 등 3개역에 대해서도 위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서울차량지부를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화물열차에 대해 정비자격증을 가진 차량관리원의 출발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철도공사 측의 출발검사업무를 막은 다음 조합원인 차량관리원이 직접 화물열차의 출발검사를 한 후 화물열차를 출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조합원 40여명과 공동하여, 2014. 2. 17. 09:30경 서울 X에 있는 W역 입환 5번, 6번 북측 승강장 아래 선로를 점거한 채,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 반대한다"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중, 2014. 2. 17. 10:10경 제천조차장으로 출발 예정이던 화물열차 Y의 출발검사 업무를 위하여 그 곳 선로를 지나던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Z부서장인 피해자 AA 등 한국철도공사 직원 10여명의 진로를 막은 다음, 피고인 E는 피해자 AA 등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욕설을 하며 몸을 밀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AA의 출발검사 지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E, F, G,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조합원 40여명과 공동하여, 2014. 3. 4. 09:30경 W역 입환 5번, 6번 북측 승강장 아래 선로를 점거한 채,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 반대한다"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중, 2017. 3. 4. 시간불상경 출발검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그 곳선로를 지나던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AB부서 파트장인 피해자 AC 등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진로를 막은 다음, 피고인 J은 피해자 AC의 뒤에서 등 부위를 잡아 낚아채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피해자 AC을 비롯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몸을 밀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AC의 출발검사 지원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조합원 40여 명과 공동하여, 2014. 3. 4. 16:10경 W역 입환 6번 선에서 출발검사를 하려던 W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AD의 진로를 막은 다음, 피고인 B는 "출발검사 자격도 없는 수송팀장 개새끼들이 출발검사를 한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AD의 옷을 잡아끌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D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아 자갈밭인 선로 위에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그 주위에서 이를 말리는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부위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A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E의 단독범행 및 공동범행 피고인과 조합원 40여명은 2014. 3. 10. 09:30경 W역 입환 5번, 6번 북측 승강장 아래 선로를 점거한 채,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 반대한다"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중, 피고인은 2014. 3. 10. 11:25경 화물열차 AE의 출발검사 업무를 하기 위해 걸어가던 W역 직원인 피해자 AF에게 욕설을 하며 그가 들고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휴대용무전기를 잡아채 안테나를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주위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진로를 막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조합원 40여명과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AF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조합원 40여명과 공동하여, 2014. 3. 10. 15:00경 W역 입환 3번 선에서 출발검사 업무지원을 위하여 선로를 건너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Z부서 직원인 피해자 A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Z부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AH과 서로 몸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AH을 밀쳐 선로에 넘어뜨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주위에서 이를 말리는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AG, AH의 출발검사 지원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 C, H, K, L, M, N, O,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조합원 40여명과 공동하여, 2014. 3. 12. 09:30경 W역 입환 5번, 6번 북측 승강장 아래 선로를 점거한 채,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 반대한다"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중, 2014. 3. 12. 시간불상경 출발검사 업무를 하기 위해 그 곳 선로를 지나던 W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AD의 진로를 막은 다음, 몸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A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C, G, K, O, P,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조합원 40여명과 공동하여, 2014. 3. 13. 09:30경 W역 입환 5번, 6번 북측 승강장 아래 선로를 점거한 채,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 반대한다"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중, 2014. 3. 13. 시간불상경 출발검사 업무지원을 하기 위하여 그 곳 선로를 지나던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Z부서장인 피해자 AA를 비롯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진로를 막은 다음, 몸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A의 출발검사 지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AI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AJ, A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채증사진 [판시 제2, 제3의 각 사실] 1.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AJ, AD의 각 사실관계확인서 [판시 제4, 제5의 각 사실] 1. 증인 AG, AH, AL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L의 각 진술서 1. 참고(증거)자료 제출 [판시 제6의 사실] 1.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철도공사의 고소장(4차) [판시 제7의 사실] 1.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한국철도공사의 고소장(5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바.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아. 피고인 H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자. 피고인 I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차. 피고인 J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카. 피고인 K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타. 피고인 L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파. 피고인 M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 하. 피고인 N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 거. 피고인 O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너. 피고인 P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더.피고인 Q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 러. 피고인 R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머. 피고인 S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G, K, O, P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K, O, P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한국철도공사는 2014. 2. 17. W역 등 3개 역에서 기존에 차량관리원이 담당하던 화물열차 출발검수 업무를 수송역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이관하여 시행하려고 하였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열차 검수업무의 이관 시도는 노사합의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철도안전 및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였고, 피고인들은 차량관리원의 정당한 출발검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한국철도공사 관리직원들이나 W역 직원들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한국철도공사가 2011년에 차량관리원의 업무 중 수송역무원의 업무와 중복되는 화물열차의 검사업무(열차 차량의 연결상태, 공기호스 연결상태, 수동제동기의 지장 여부, 적재물 적재 및 결박상태, 제동시험 등)를 수송역무원의 업무로 일원화하려고 한 취지, 차량관리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역에서는 수송역무원이 화물열차의 검사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었던 점, 한국철도공사는 차량관리원이 담당하던 화물열차의 출발검수를 검사와 수선 또는 수리로 분리하여 검사업무만을 수송역무원의 업무로 전환하였고, 차량관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열차수선 또는 열차수리 등의 업무는 여전히 차량관리원의 업무로 유보한 점, 한국철도공사가 여러 차례 전국철도노동조합에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와 조성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열차의 검수업무가 차량관리원의 고유한 업무임에도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확정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일원화 방안을 추진하였다거나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화물열차의 검사업무를 수송역무원에게 이관하기로 합의한 사정만으로는 판시 각 기재 피해자들의 직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철도종사자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들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화물열차 검사업무의 일원화 조치를 두고 서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범행의 결과,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의 정도와 판시 각 기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벌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종료된 이후 서로 합의한 내용, 피해자 AC, AD, AF, AG, AH이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 40여명과 공동하여, 2014. 3. 10. 09:30경 W역 입환 5번, 6번 북측승강장 아래 선로를 점거한 채,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 반대한다"고 기재된 피켓을들고 시위를 하던 중, 피고인은 2014. 3. 10. 11:25경 화물열차 AE의 출발검사 업무를 하기 위해 걸어가던 W역 직원인 AF에게 욕설을 하며 그가 들고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휴대용무전기를 잡아채 안테나를 부러뜨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주위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진로를 막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는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조합원 40여명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공동하여 AF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휴대용무전기의 안테나를 부러뜨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4항 기재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 40여명과 공동하여, 2014. 3. 10. 15:00경 W역 입환 3번 선에서 출발검사 업무지원을 위하여 선로를 건너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Z부서 직원인 피해자 A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Z부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AH(42세)과 서로 몸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AH의 눈 부위를 긁고 피해자 AH을 밀쳐 선로에 넘어뜨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주위에서 이를 말리는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조합원 40여명이 피고인의 폭행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AH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AH의 법정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AH 사이에 있었던 몸싸움 내지 실랑이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 AH이 상처를 입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