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44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서 울산 남구 C 건물 1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피해자 E은 위 건물 1층을 피고인들에게 임대한 자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의 위 건물 1층 임대차 계약은 2019. 3. 18.의 경과로 계약기간이 만료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온 위 건물 뒤 쪽의 가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철거업자들을 동원하여 위 가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2019. 8. 30. 09:00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현장에 도착한 울산남구청 공무원 및 철거인부들을 가로막으며 "철거를 계속하면 바닥에 드러눕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철거인부들에게 "손대면 경찰부르겠다, 지금 전세금이 걸려있는 내 집인데 멋대로 철거하면 당신들 범죄자다, 건드리기만 하면 전부 벌금 낼 각오해라, 내 틀림없이 경고했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철거를 방해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조져뿔라, 씨발년, 건디리기만 건디리라, 씨발 가만히 않있을테니까, 당신이 뜯을라하면 날 두들겨 패든가 죽이든가 해야돼, 못때 쳐먹어 가지고 아이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을 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9. 09:30경 철거업자 및 철거인부들이 재차 위 가건물의 철거를 시도하자 피고인 B은 위 가건물의 입구에 "본 건물 철거 및 주거침입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재물손괴, 공동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붙이고, 철거인부들에게 "철거작업을 계속하면 고소 당할 것이다, 당신들 벌금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내 죽이고 해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고기절단용 가위를 들고 철거를 독려하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및 철거업체, 철거인부들의 위 가건물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거를 막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였는바, 피해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나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723 판결), 고소인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는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하였다고 하여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울산 남구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2. 6. 19. 피해자의 모 F가 3/11의 지분을, 피해자, G, H, I이 각 2/11지분을 취득하여 F가 관리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2008. 4. 9. F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11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4. 3. 18. 이전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및 차임 등은 동일한 조건으로 하면서 그 임대차기간을 2014. 3. 18.부터 2019. 3. 18.까지로 정하여 재계약하였다. 3) F는 2018. 11. 6. 피고인들에게 계약갱신거절 및 원상회복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8년 말경 F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재계약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퇴거하지 않았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있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위 음식점의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해왔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9. 4. 2. 이 사건 창고는 무단증축된 것으로 2019. 5. 7.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2019. 6. 12. 동일한 내용의 시정촉구 명령을 내리면서 2019. 7. 5.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2,951,82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5) F는 2019. 4. 5.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6) 피해자는 2019. 8. 23.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가 행한 이 사건 철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와 철거업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먼저 이 사건 업무가 피해자의 계속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해자는 철거사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으로 일회적으로 임차인인 피고인 A이 점유하던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살펴본다. 당시 피고인 A과 F 사이에 인도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임대차계약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F의 임대차해지통보가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은 임차인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면서 이 사건 창고도 사용하여 왔는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민법 제192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도 있다(민법 제209조 제1항), 비록 피해자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점유를 침탈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피해자가 임차인의 점유를 인도받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만연히 철거용역업체를 통하여 피고인들의 점유를 침해하여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는 것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