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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2017고단1226 피고인은 2015. 11. 27. 22:5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맞지 않자 또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병이 깨지자 또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363 피고인은 피해자 F(5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6:35경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술 쳐 먹고 술이 취해 지랄하냐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목을 조르자 평소 한약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손잡이 길이 10cm, 칼 길이 1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7고단1640 피고인은 2017. 7. 3. 19:20경 김제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 던 피해자 J(여, 14세)를 발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걷어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현장사진, 진료소견서, 녹취록 2017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및 특수상해), 내사보고 1. 각 사진, 진료기록 및 소견서 2017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10월 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처단형의 하한에 맞춰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하여 4차례나 걸쳐 동종의 폭력 범죄(벌금 3차례, 집행유예 1차례)를 저질렀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재범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거나 동거인인 피해자 F을 접이식과도로 찌른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은 대부분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으로 빚어진 일인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극구 스스로 술을 끊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D(여, 34세) 등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과 같은 외국인 25명을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 외국인 각 진술서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고용확인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14. 19:50경 제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수산복지회관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면에 있는 수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효성 K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효성 KR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측정 등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할이야기가 있으니 옆에 10초만 앉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옆자리에 앉게 한 뒤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지긋하게 1회 누르고, 안주로 나온포도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처녀는 이 알만한데, 아줌마는 큰데 한 번 보여 달라"고 말하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고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목걸이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ㅇ 죄질이 불량함. 0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동종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2:3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끌 어내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며 저항하자 "어짜피 이 구멍이 동네 구멍인데 손가 락으로 한 번 쑤셔 보는 것도 안 되나."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찔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에 취해 술값 시비를 하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집행은 유예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이 그곳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철제펜스와 현수막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1. 범죄현장 위성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 소유인 토지에 축양장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할 당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축양장을 건축하는 등 판시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막아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판시 도로가 포함된 토지에 축양장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건축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판시 도로를 폐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판시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판시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G어촌계와의 어업권 행사계약 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판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69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통방해 행위를 계속할 뜻을 분명히 밝혔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시점까지도 판시 펜스를 철거하지 않고 교통방해 행위를 계속하였다. 다만, 판시 도로는 피고인의 아내 소유 토지의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 판시 도로로 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정도가 크고 지역 주민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판시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늦게나마 판시 펜스를 철거하여 교통방해 행위를 중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5. 2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 채권 및 제반된 권리 일체를 양수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에 있는 현대캐피탈(주)에서 'B'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270,000원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월 5일 약정이자율 27.9%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 중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조건으로 담보 설정된 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은닉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계약서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2:50경 대구 남구 C 앞 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17세, 가명)에게 다가가 "추운데, 내 차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계속 권유하였고, 어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마지못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주택 담장에 가까이 붙여서 주차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이용해서는 승용차에 탑승할 수 없어 피해자는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여자친구 있냐, 성관계 해봤냐"라고 묻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아 도망갈 수 없고, 흉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채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어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등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에 대한), 유전자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력 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감경영역, 징역 3년N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17세의 나이 어린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7.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철거민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7. 19:46경 위 철거민연합회 사무실 1층 앞 노상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전동휠체어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제압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전동휠체어를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것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외에 주먹으로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판시 전동휠체어가 타인의 소유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것이 위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듯이 주장하기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재물손괴죄 1) 유형의 결정 :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등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20. 1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1층 남자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통의 흡입구를 눌러 그 안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21, 07:4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4층 주차장 화장실 2번째 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통 안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3. 2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 집행유예 판결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03:00경 구리시 교문동 176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154길 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 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용도로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원을 주고, 3일만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12. 5. 서울 서초구 소재 'B'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2.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1:14경 서울 용산구 C 앞 길에서 친구인 Dol 카카오택시 앱으로 호출한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택시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차를 돌려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에 차가 있으니 일단 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들고 있던 담배 1보루를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분석) 1. 자치2-40 CCTV 영상 캡처화면 2매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러 이미 4차례(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7. 3. 24. 05:4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종업원과 시비를 벌여 기분이 안좋은 가운데 피해자 E(23세)이 피해자 F(23 세)을 부축하여 위 주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뒤에서 밀쳐버렸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F을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밀쳐 피해자가 계단 밖으로 나가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바닥으로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힘껏 가격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발 등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와 같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 위해 E의 일행인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얼굴을 바닥 쪽으로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E 대질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에 피고인 B는 가담하지 않고 말리기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 E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그 조사 시점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시간이 경과된 때로서 당시는 피해자들이 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그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도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도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경찰 조사시에는 친구인 B의 범행을 감춰주려고 허위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이를 반성하면서 진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번복 이유에 모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2명을 무차별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A는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0시간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위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노2019)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6. 8. 19. 일단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2018. 5. 21.자 상소권회복청구가 2018. 8. 29. 받아들여졌고 2018. 5. 21. 상고에 따라 대법원 2018도14938 사건으로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 의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나. 설령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판결 확정을 사실적 의미의 것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고지서도 공시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판결의 확정이나 신상정보 제출의무 여부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하순경 피해자 C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캐딜락 차량을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2016. 1.경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D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캐딜락 차량을 몰고나온 후 이를 계속 타고 다니던 중, 2016. 5.경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말 남양주시 D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염전장판 원료인 펠렛을 한 달에 50톤 정도 주식회사 젤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다. 주식회사 젤은 회사가 커서 안전하고, 사업성이 있다. 수익금은 1kg당 100원씩 총 월 500만 원 정도 생긴다. 하지만 사업자금으로 돈이 부족하다. 네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펠렛 1kg당 70원씩 총 350만 원을 주겠다. 주식회사 F1) 에 있는 5,000만 원 상당의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2013. 3. 초순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506-7에 있는 주식회사 젤의 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같은 달 5. 주식회사 F에 있는 기계에 대한 유체동산양도계약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젤과 서면으로 납품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고, 주식회사 젤은 그 무렵 염전 장판을 만드는 설비를 막 완성하여시범운영을 하던 시기로 염전 장판을 만들면서 결함이 발생하면 주식회사 F에서 펠렛을 납품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F의 공장에 있는 기계들은 2013. 2. 19.경 피고인 A의 채권자 G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월 350 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약정 불이행시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권실행을 통한 원금회수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피고인 B의 처 H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상호가 2013. 12. 10.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00쪽 이하)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명함 사본 1. 등기부등본(I), 사업자등록증(I) 1. 펠렛 납품 계약서 1. 차입증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피해금)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에 대한 피의자 B 진술) 1. 수사보고(J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A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A(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16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액수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1:1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고인의 남편 E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러 온 서초구청 보건소 G 소속 공무원인 H이 위 노래방의 손님을 발견하고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을 붙잡고 밀쳐 위 손님들이 도망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행정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속공무원 H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수색할 당시 수색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무원 증표를 제시하지도 않았는바, H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은 이 사건 당시 서초구청 보건소 G 소속 공무원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가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 E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 갔다(E은 2017. 8. 18.부터 2017. 8. 22.까지 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였음). 나. H이 위 노래연습장에 갔을 당시에 간판불이 켜져 있었고, 업소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으며, 업소 내부에 불이 켜져 있어서 H은 영업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업소 내부를 보려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다. 이 업소 내부를 둘러보던 중 어떤 방에서 여성이 나왔고, H이 그 방의 문을 열고 확인해 보니 안에서 남성이 나왔으며, 이에 H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H의 몸을 막고 남성에게 도망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H이 남성을 따라가 신분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H을 못 가게 막고 몸을 잡고 끌어서 남성이 도주하였다. 라. H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갈 때부터 공무원증을 목에 패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서초구청 G에서 점검 나왔다"고 밝혔다. 3.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H은 영업정지처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장 없이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목에 패용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H의 직무집행은 적법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러 온 공무원을 붙잡아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단속으로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등록이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