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8: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271-31에 있는 영일만대로를 포항톨게이트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위 화물차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앞 범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남, 3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살펴보면 각각 징역 4개월~1년[유형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이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동시에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만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경 방면에서 청리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등 도로 상황에 반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18경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자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4. 11:40경 업무로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가오도서관 앞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판암4가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직좌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옆을 지나 진행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궁전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종로상회 쪽에서 프린스호텔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로 구분이 없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25. 23: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벤츠주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연합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전화를 하여도 잘 받지 않자 화가 나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 09:35경 수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 가 피해자와 함께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날 길이 12.5cm, 총 길이 2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1. 21:20경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E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여, 52세)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업주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주유소 등유 저장탱크와 연결된 등유 주유기의 바닥에 경유 주유기와 연결되는 배관을 매설한 후 경유 주유기 옆 기둥 바닥으로 연결하여 경유와 등유를 임의로 조절, 혼합할 수 있는 분배기용 모터밸브를 기둥 바닥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한 분배기용 모터밸브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3. 1.25.경부터 2013. 2. 5.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시가 132,840,640원 상당의 가짜경유 79,073 l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분배기용 모터밸브 사진, 불법배관 사진 1. 석유제품 1차선별 시험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유통한 유사석유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2. 16:37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715-4 강남하이츠 빌라 101동 앞 주차장부터 강남하이츠 빌라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5:3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4km 지점(일산 방향)을 계양 IC 방면에서부터 중동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6세)의 D 카스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하반신이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와 부딪치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진단서(C)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www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9년에 중기관리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좌측 슬관절 절단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8,29,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C 아래 공터에서 철제파이프 등으로 투견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1회 1명당 5~1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도록 하고 투견 2마리를 싸우게 한 다음 한쪽 투견이 도망가거나 우는 소리를 내면 상대편 투견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승자에게 판돈을 지급하면서 자릿세 등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징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판돈 약 640만 원을 걸고 투견도박 게임을 진행하고 자릿세 등 명목으로 약 64만 원을 징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투견도박을 주최하면서, 피고인의 진도 잡종견과 상대방의 개를 싸우게 하여 피고인의 개에게 귀, 입 주위, 목 주위 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0. 07:30경 경남 함안군 가야로 85 에 있는 함안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투견도박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E 경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제2회),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G,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도박 목적 동물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철제파이프로 제작한 투견장을 직접 가지고 와 설치하여 그곳에서 도박을 목적으로 투견을 서로 싸우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 투견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2:3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강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적량면에 있는 공설운동장로 236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시청로1번길 19 소재 영주보건소 앞 도로를 영주시청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 때문에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 때문에 위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마티즈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이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19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궁전노래방 쪽에서 현대증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볼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9 (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7%),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14:00경 산림인 충남 부여군 B에서 담배를 피우고 남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과실로 담뱃불이 주변으로 번져 C 및 D종중 소유의 E(이하 'E' 생략)F, G, H, I 외 2인 소유의 J, K외 4인 소유의 L, M 외 2인 소유의 N, 0 외 1인 소유의 P, Q 소유의 R, S 소유의 T, U소유의 V, 피고인 소유의 W 등 산림 약 12,219m2를 태우고, 산림구역 내 입목 약 478그루가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고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 피해금액 산출기초 1. 현황도 1.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5.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C(21세, 여)에게 자신을 D 사장이라고 사칭하며 '내 동생이 150만 원을 이곳으로 가져올 것이니까 그 돈을 잠시만 맡아달라, 그 전에 미리 22만 원만 나에게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5, 21:00 경 수원시 영통구 B편의점 근처 골목 노상에서 불상의 외국인 명의 기업은행체크카드(E) 1매를 습득한 후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체크카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85

범죄사실 C은 2006. 7. 1. 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양산시 D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007. 6.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D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위원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E은 2006. 7. 1. 경부터 2007. 5. 31.경까지 비상대책위원회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2006. 12. 경부터 2007. 4.경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및 부녀회 총무로, 2007. 5.경부터 2009. 6.경까지 임차인 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07. 7.~8.경 사이에 위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임차인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동대표 활동비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돈 중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7 고약 14967) 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만 원 및 교통비 11만 원, 합계 61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의록(D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 사본(고소인 제출) 1. 수사보고(D 아파트 운영비 장부 사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0.66톤, FRP, 가솔린 85마력)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누구든지 행정당국에 허가 또는 승인받은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21.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부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연안자망 어구 2폭을 적재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압수조서, 압수목록, 검거위치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신분증 및 선박관계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7:37경부터 17:3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승강장 및 통로, 10번 출구 방향 계단에서 짧은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신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엠비시대구문화방송국사옥 아이에스지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리딩투자증권 50,000주를 매입해 두면 이후 주가가 상승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주식을 곧 구입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95,000원을 송금받았으나 2011년까지도 주식을 구입하여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장소에서 리딩투자증권 50,000주를 입고하여 주기로 한 2011. 6. 30.이 가까워져 오자 피해자에게 다시 투자 설명을 하면서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면 기존의 리딩투자증권 투자금액까지 하여 총 1억 5,500만 원으로 JMC중공업의 장외 우량주 31만 주를 살 수 있는데, 위 주식이 최소한 5~7배가량 더 올라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안심하고 2011. 6. 30.부터 디데이로 잡아 투자를 해주면 2012. 7. 5.까지 최소한 2억 원은 보장된다."라고 하는 등 그 무렵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서 피고인이 필요한 용도로 먼저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1. 7. 5. 35,000,000원을, 2011. 7. 6.에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00,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거래내역서, 부도처리되었다는 JMC 주식자료, 문자내역서에 대한), 주식거래내역 관련 약속 내용, 부도처리되었다는 JMC중공업 주식자료 및 입고 내역, 문자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5-9713호 1차 집행), 각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관련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2차 영장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차용증, 회사채 차용증서, 메모,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 송금신청서, 증권계좌내역, 등기부등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7,500만 원을 배상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73

범죄사실 임대업자인 피해자 B(여, 57세)는 자기 소유의 건물을 임대 하면서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피고인과 협의 하에 실제 약정한 월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일명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빌미로 2018. 4. 21. 16:02경 피해자 휴대전화로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월요일날 예정대로 재출합니다'라는 등 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일 09:4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내용증명서 보내러 갈거요, 내가 차근차근 지금 다 알아 봤으니까요, 국세청으로 해 가지고 당신네 집, 건축물 까지 전부 다 세무서, 시청까지 고발 합니다'라고 마치 금원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67-1 경 일고등학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와동 방향에서 도일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좌회전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준수해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박탈성 궤멸창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1월-8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을 받고, 2015. 9.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26,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월롱농협 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중앙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맞을 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음주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C생)와 2014. 10.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15. 2. 27.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0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205동 13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손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8. 12. 경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2, 18:30경 전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안방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2대, 청소기 1대 등 시가 불상 상당의 가전제품 등 집기를 던지거나 발로 차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5. 8. 27.경 범행 -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8.27.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운영의 "F" 공장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으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 및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위 공장으로 불러들일 생각으로 2015.8.27. 15:00경 위 공장에서, 위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공장 바닥 등에 뿌리고 라이터 2개를 준비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헤어진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 사무실과 공장 전체에 시너를 뿌렸는데 죽어버리겠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나 모양인데 지금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위 공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위 공장에 불을 지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앞 편도 2차로 길을 오정동 방면에서 삼성동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범행 후 피해자 도로 방치된 상태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발생한 상해도 무거워 죄질 몹시 불량함, 피해자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