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2.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1996. 10.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1.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06.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2017.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21. 11. 1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1. 22. 14:00경 경북 구미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소형캠이 부착된 셀카봉을 우유 투입구에 넣고 소형캠과 연결된 휴대전화기를 통해 현관문 내부를 관찰하면서 셀카봉 끝부분으로 전자도어락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주거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4개, 금귀걸이 5쌍, 금팔찌 3개, 금반지 6개 등 시가 약 9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8.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7,066만 5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7. 15:08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768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O건물 P호에 있는 ‘㈜Q’에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 12:00경 위 ‘㈜Q’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의 금목걸이 4개, 금귀걸이 5쌍, 금팔찌 3개, 금반지 6개, 피해자 R 소유의 순금 반지 3개,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9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대금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A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S빌딩 3층 T호에 있는 ‘U’에서 다이아몬드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2. 5. 초순 12:00경 위 ‘U’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V 소유의 다이아몬드 1개, 피해자 W 소유의 다이아몬드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다이아몬드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다이아몬드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 2개를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3. 12:00경 위 ‘U’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다이아몬드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다이아몬드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다이아몬드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 2개를 대금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X, Y, Z, AA, G(증거목록 순번 69), H, AB, W, AC, F(증거목록 순번81), E,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N’ 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N 전후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붙임), 수사보고서(티머니 카드 사용내역 추가 확인 및 고잔역, 경마공원역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대구 동구 AE),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경북 칠곡군 AF),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경북 구미시 AG),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경북 구미시 AH),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경북 구미시 AI),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경북 구미시 AJ),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경북 구미시 AK아파트),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대구 달서구 AL아파트),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대구 달서구 AM),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충남천안시 동남구 AN아파트),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충남 천안시 서북구 AO아파트),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충남 천안시 동남구 AP 아파트), 수사보고서(압수품 문화상품권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반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5번, 구미 AK아파트 AQ호 피해 진술서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 AD의 유선진술에 의한 피해가액 산정), 수사보고서(피해자 AB의 유선진술에 의한 피해가액 산정),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유선진술에 의한 피해가액 산정),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유선진술에 의한 피해가액 산정), 수사보고서(피해자 AA의 유선진술에 의한 피해가액 산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5번, 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장물 처분처 현장 수사),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증거목록 순번 95), 수사보고서(Q 사업자 등록증 붙임), 수사보고서(Q 피의자 B 제출 자료 붙임), 수사보고(다이아몬드 소유자 확인) 1. 발생보고서(절도, 여신금융업법위반),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순번 53),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5),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에 대한),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순번 58),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0),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순번 6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8),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0),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통화 - 피해일시 추정),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순번 75),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7),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순번 79),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0),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83),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증거목록 순번85),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증거목록 순번 86),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입장부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97)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06)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아래 양형기준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또 다른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설정된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금도소매업, 피고인 C는 귀금속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각 A로부터 재물을 취득함에 있어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고, 매입횟수 및 매입대금도 피고인 B는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 피고인 C는 2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들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