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23.부터 2012. 8. 11.까지 구미시 E에 있는 F 전문정비조합에서 전무이사로서 조합의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G)에 조합의 찬조금, 협찬금등 수입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25.경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직원인 H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 달서구 I빌딩 5층에 있는 J 경영의 'K'에서 L이 M 그랜저TG 승용차를 36개월간 매월 선불로 8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임대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L이 차량임대료 540만 원을 연체하자 J은 2010. 5.경부터 법원의 민사소송을 거쳐 2011.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급여통장에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명의 농협 계좌(G)에 조합 찬조금, 협찬금 등 수입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30.경 300만 원을 위 J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화해권고결정문 편철) 1. 수사보고서{조합 일반통장(일명 '은닉통장' G) 거래내역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자금이 집행된 계좌는 일명 '일반통장'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장의 재량에 따라 조합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대표인 이사장 N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자금 집행을 한 것이며,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허락된 교통비의 범위 내에서 차량임대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사후 이사회에서 결산보고 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8. 12. 23.부터 2012. 8. 11.까지 F 전문정비조합에서 전무이사로서 조합의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조합 명의 통장은 공용통장(O) : 조합비, 기타수입 등이 입금되는 통장, 시제통장(P) : 조합의 예산집행 등 통장, 급여통장(Q) :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 원천징수 통장, 일반통장(G) : 협찬금, 축의금, 경조사, 각종 성금 관리 통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위 , 통장은 총회에서 매년 결산을 받고, , 통장은 정기 총회 다음날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집행내역과 총액에 대하여 감사 및 이사회결의로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3) (주)모비텍은 2010. 10. 27.경 carpos 홀로그램 구입비용으로 위 시제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원래 홀로그램 구입비용은 공용통장에 입금되어야 하는 것인데 경리직원이 시제통장번호를 알려 주었기 때문에 위 시제통장에 입금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착오 입금이라고 판단하여 다시 공용통장에 입금하였고, (주)모비텍이 홀로그램 구입을 미루고 이를 찬조금 형식으로 전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100만 원을 다시 일반통장에 이체하였다. 4) 2010. 7. 12.자로 입사한 직원인 H가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을 구미터미널로 데려다 주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조합장인 N 등의 결재 및 지시를 받아 경리직원을 통해 위 일반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2011. 5. 25. H에게 벌금 납부 명목으로 건네주었고, H는 2011. 6. 1.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8. 11. K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L이 M 그랜저TG 차량에 대하여 36개월간 월 800,000원의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L의 위 차량 임대료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L 이 연체된 차량 임대료 5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K는 2011. 12. 30. 피고인 명의 급여계좌를 압류하였다. 6) 이에 피고인은 2011. 12. 30. 일반통장에서 K 대표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시 제1항 관련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그 지급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대법원 2006. 0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일반통장의 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조합장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역시 조합의 자금으로 조합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바 H의 위 벌금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H 개인이 조합 회식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인 것인 점, 게다가 이는 H가 음주상태에서 피고인을 구미터미널에 태워주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므로 조합의 업무수행 및 조합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벌금 납입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출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는 그 승인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조합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닌 조합원 개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이는 점, 비록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위법한 지시를 따른 것이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판시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전무이사 또는 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조합의 공식차량으로 등록하거나 보고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합의 전무이사가 된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조합업무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L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일수, 임대료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상의한 바 없고 단순히 L이 사용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요청하면 L이 그 사용을 허락하여 주고, 만일 L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그 사용을 L에게 주장할 수 없는 관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급여 계좌가 압류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L에게 기름값 명목의 금원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렌트비용을 피고인 또는 피해자 조합이 부담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는 피해자 조합이 사용한 부분에 해당한다는 300만 원의 계산 근거에 관하여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합장 N에게는 급여계좌 가압류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월 4~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급여계좌 가압류 전에는 조합으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조합에 추후 한꺼번에 정산하여 그 채권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에 비추어 스스로 교통비 지급을 포기한 것으로 보임에도 정식 절차를 거침이 없이 한꺼번에 목돈으로 지급받은 점, 이사장인 N 역시 위 렌트비용 지급명목 및 그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이사장 N의 지시가 있었다하더라도 이 역시 이사장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