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3 1. 사기 피고인은 B, C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20. 8. 8. 07: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5세)가 관리하는 ‘F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5,000원 상당의 양주 4명, 도우미 접대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0. 13. 09:00경 경북 양산시 G 앞길에서, 사건 당일 처음만난 피해자 H(남,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 차량 내부에 열쇠를 둔 채문을 시정하지 않은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i30차량을 마음대로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에 있는 불상지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 13:1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18:5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덕포파출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1.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같은 법 위반(특수공갈)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13: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지구대에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자신이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수배되어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친형인 ‘P’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P’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이를 행사하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에 ‘P’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O지구대 소속 경사 Q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R 당직사무실에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다음,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P’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67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8. 00:00경 부산진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V이 길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수석 뒤에 타고 있던 W(같은 날 구약식)에게 ‘저 사람이 길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가니, 차 문을 열고 지갑을 주워라’라고 말하고, W은 인도 옆에 정차한 차의 문을 열고 손을 뻗어 지갑을 주워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과 X(같은 날 구약식)는 지갑 안에 있던 현금(약 70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X, W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8. 00:53경 부산진구 Y에 있는 Z편의점 내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지갑 내에 있던 신한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문 확인 결과 공문 첨부) 1. 주대영수증, 피해 차량 및 피의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등,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2021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4, 7, 8, 10, 15, 16, 17, 19, 2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 8. 8.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10. 28.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수의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성년에 이르러서도 사기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아직은 연소하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