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8. 1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부연2구 마을 앞 도로를 초정약수터 쪽에서 부연저수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78.7km로 진행한 과실로 부연 2구 마을 쪽에서 초정약수터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8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즈음 피해자에게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과실 역시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06:5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오창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같은 날 07:05경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경위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관악구 C 번지불상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에 중고버스를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전망은 좋은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20%를 합하여 45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2. 27, 600만 원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지불하고 2013. 1. 3. 500만 원에 대하여도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지불하고, 2013. 1. 일자불상경 500만 원을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더 불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2.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22.17: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관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를 장관빌라 방면에서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40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200m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 K(4세), 피해자 H,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3세), M(여, 15세), N(1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우측 문짝 교체 등 수리비 1,063,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443,1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1.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0 우인아크리움빌 1층 주차장에서 약 10미터의 거리를 술을 마신채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주차장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를 빼 주차장 출입구로 운전하여 가 주차비 문제로 경비원과 시비를 벌였고, 이에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차를 다시 주차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집에 가야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술에 취한 것 같은 언동을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을 하고 음주감지가 되자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모두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만 하여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E지구대로 연행한 사실, 피고인은 E지구대에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1005

범죄사실 [2011고단1005] 피고인은 충주시 L에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법인 M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12.부터 위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7. 18. 퇴직한 근로자 N의 2011년 6, 7월분 임금 합계 2,482,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7, 10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39,190원을, 2010. 11. 10.부터 위 병원에 고용되어 방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30. 퇴직한 근로자 O의 2010년 11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입금 합계 2,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P의 2010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2010. 11. 10.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096,9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76] 피고인은 충주시 L에서 상시 30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법인 M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P의 2011년 10월분 임금 4,786,59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11. 10.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23,345,08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O, R, P, 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위임장, 상호사실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고액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경영난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3. 10.부터 M요양병원에 고용되어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1. 7. 31.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년 6월분 임금 1,507,070 원 등 임금 합계 3,014,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2, 3, 4, 5, 6, 8, 9, 1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88,623,4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K의 2011. 6, 7월분 임금 총 4,696,1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9.22: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501호에서, 도박장 단속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발급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발행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품(주민등록증)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말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G라는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이 올라오면 그 물건을 살 것처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편의점에 택배를 맡기게 한 다음 그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나오자, 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올 테니 운전만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8.경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G 사이트에 '금팔찌 52.15돈을 9,9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H을 통해 "금팔찌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 택배 접수하면 운송장과 영수증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음 날인 2019. 2. 19.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편의점에 위 금팔찌의 택배 배송을 의뢰하고 그 운송장과 영수증을 A에게 보내 주자, 피고인은 자신이 렌트한 차량에 A를 태우고 위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내가 아까 맡겨놓은 택배를 동생이 찾으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A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L에게 피해자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이 맡겨놓은 택배를 찾으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놓은 위 택배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와 L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9,9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택배영수증 사본 등 1. 인터넷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는 2003. 5. 2. 17:38경 영동고속도로 12.5키로미터 지점 서안산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높이 4.2미터를 초과하여 높이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삼나무 19본(시가 1,674,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 체험학습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톱으로 잘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유니버스 관광버스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7.경부터 2016. 9.경까지 김포공항 등 전국의 도로에서 위 버스의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속도가 시속 110킬로미터를 초과하도록 설정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의 속도계 등의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작업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E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인천 계양구 서운로 12 서운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도로에서 위 버스의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속도가 시속 110킬로미터를 초과하도록 설정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의 속도계 등의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 F이 작성한 작업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사본 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버스에 속도제한장치가 풀려있는 사실을 몰랐고, 2016. 8. 22. ~ 23.경 위 버스를 운행하면서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위 버스를 운행하지 않았고, 2016. 8. 31.경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속도제한장치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2016. 8.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016. 9. 1.경, 2016. 9. 2.경 각 위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증거만으로는 위 버스의 지입차주에 불과한 피고인 A가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위 버스의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E가 일행들과 돈 버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E에게 피고인의 선배가 배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돈을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E가 사기라며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데 격분하여 "사과해라. 이 새끼야, 부모가 돈을 많이 버느냐? 너는 부모 돈 까먹게 생겼다. 남자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자신감이 없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업무방해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업무방해 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5: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밀어 떨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커튼을 잡아당겨 떨어뜨리고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님들을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수기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중구 C시장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스카프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 가게의 보증금이 207호 500만 원, 208호 1,2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이고, 207호, 208호가 각각 권리금 2억 원씩 나가는데 물건 살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만일 갚지 못하면 가게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207호, 208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7호, 208호 가게의 실제 임차인은 피고인의 며느리인 'G'로서, 각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을 권리도 G에게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임차인 명의를 바꾼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000만 원, 2014. 9. 23.경 1,000만 원, 2014. 11. 3.경 1,000만원, 2015. 2. 5.경 200만원, 2015. 2. 10.경 300만원, 2015. 2. 11.경 300만원, 2015. 2. 21.경 2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2014-1243, 2014-1283,2014-1293),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7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8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파의자의 파산면책신청서 및 파산선고결정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수법 및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중 약 3,100만 원 이상을 원리금 조로 상환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조영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23:24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앞 도로에서 남구 석정로 478번길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23:1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선바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8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82 송내I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21.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과 성교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후, 그 무렵 H 후기 사이트에 위 피해자를 만나 성교한 경위 등을 "금욜 길빵 마실 후기"라는 제목으로 올리면서 위 사진을 게시하는 등 2014. 5. 22.경부터 2015.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34 명의 피해자들과 성교하면서 몰래 피해자들의 몸을 촬영한 후, 위 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면서 그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5. 9. 1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예전 옥타곤 女"라는 제목으로 클럽 등에서 여성을 만나 성교한 경위를 글로 올리면서, 인터넷에서 입수한 성교 사진을 마치 피고인이 촬영한 것처럼 게시하는 등 2014. 5. 9.경부터 2015. 6.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성교 사진 또는 여성 알몸 사진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터넷 게시내용 출력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I, J, K, L, M, N, O,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메일) 1. L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촬영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한 사진이 성행위 도중의 사진 또는 그 직후의 나체 사진으로 수법이 대담하고 적극적이다. 피고인은 사진을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상세한 성관계 후기와 함께 온라인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별도의 범행으로 나아감으로써 추가로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들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은 명백하고, 실제로 특정된 피해자 11명 중 6명은 지금까지도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그럼에도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찍히지 않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될 염려가 없어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수십 장의 음란한 사진을 온라인에서 구하여 다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진 속 여성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고 온라인에서 음란한 사진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정된 피해자 11명 중 5명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으며, 이에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59세), F,G는 위 D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 1. 18:00경 서울 관악구 H식당에서 피해자 및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에 있었던 형사사건에 대해 합의를 잘 해 주었는데, 이 새끼야, 느그들 때문에 억울하게 돈 내고, 벌금을 냈다"며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비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중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일부(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M 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사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뇌진탕 (S060), 목뼈의 염좌 및 긴장(S134) 및 상세불명부위의 척수손상(T093)이고, T093의 치료기간은 14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9. 10. 5.경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견갑부 좌상, 앞쪽 목부위 및 두피부 찰과상, 뇌진탕으로, 2009. 12. 28.경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3. 27. 경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로 각 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30년 전 경운기사고로 목을 크게 다친 적이 있다고 한다. 의사 M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에게는 경추5,6번의 추체전방전위 및 유합의 기왕증이 있어, 건강한 사람이라면 단순한 찰과상만 입을 수도 있는 작은 충격에도 이 사건과 같이 심하게 다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해의 발생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음식을 사주겠다며 사건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함께 술과 안주를 먹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02:00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101동 1206호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 가명 D),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만 19세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소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2.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입구 노상에 있던 시가 95,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3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손으로 경위 G의 팔을 잡아당기며 위 G가 들고 있던 어은순찰차 근무일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복수의 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위 각 죄의 발생 경위, 발생 시간과 장소, 집행하던 공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신설된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임한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

수원지방법원 판 결 건시 2013고단25 도로법위반 제 적 천우통운 주식회사 검 사 채제훈(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A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영훈 .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29. 17: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호텔 1106호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객실 이용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해자가 퇴실을 요구하자 1층 로비로 내려가 큰소리로 욕하고 직원들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할놈아. 넌 뭔데 개새끼야. 죽여뿔라. 꺼져, 여기는 내 방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1106호실 내부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E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