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8,448,1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파손 사진 등(22매) 1. 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1. 진단서(C), - 의무기록사본 1부 1.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차량 측면의 접촉사고에 불과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만한 부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차선을 침범하여 3차로 앞쪽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 이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앞뒤 문짝과 앞바퀴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뒤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차량 파손 사진에 의하면,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에는 좌측 뒷바퀴 휀다 부위에서 앞바퀴 휀다 부위까지 이어지는 긁힘과 마찰흔적이 발생하였고, 특히 운전석 쪽 문짝 부위에서 상당히 넓은 면적의 긁힘과 마찰흔적, 찌그러진 흔적 등이 확인되며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도 파손되었다(증거기록 51-5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엄청 심했다. 커다란 물체가 옆에서 ’꽝‘ 때리는 느낌이었다’,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고 한손으로 오디오를 만지고 있었는데 충격으로 제 몸이 많이 흔들렸고 오디오를 만지던 손가락도 살짝 삐었다’, ‘이 사건 사고로 허리랑 목 쪽이 많이 아팠고 손가락도 약간 접질렀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무릎 및 운전대를 잡은 손목 부분에 상당한 충격이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에서 경험칙상 알 수 있는 사정에 부합하는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으로는 카메라의 위치와 통행하는 차량의 움직임 등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흔들림이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바와 같이 충돌로 몸에 흔들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앞서 살펴 본 차량 파손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석 쪽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석 쪽 뒷바퀴 휀다 부위에서부터 앞바퀴 휀다 부위에 이르기까지 차량 측면 부분을 충격한 채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위협감을 느끼고 상당히 긴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 근육도 급작스럽게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등 충분히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기록 11쪽)에도 ‘피해내용’란에 인적피해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란에 체크하였고, 사고 다음날인 2022. 10. 6. E한방병원에 내원하여 목, 손가락, 허리, 무릎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2. 10. 9.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위와 같은 병명으로 침술, 침전기자극술, 한방물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내역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근육 긴장 및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 진료를 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 운동분석 및 경상해 감정결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 자체도 상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탑승자의 개별적인 신체조건, 자세에 따라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추 이외의 인체 부위는 분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신체조건, 자세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일 전인 2020. 1. 1.부터 2022. 10. 4.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1회 F병원에 방문하여 ‘기타경추간판전위’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근접한 시점에 위와 같이 진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에는 따로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1회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에 기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목격자의 추격 운전을 피해 도주한 거리가 약 3.66㎞으로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높은 편은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