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F호 객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G, H 및 그 전 주점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들인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취한 모습을 보고 위 일행들이 피고인을 다른 방에 있는 침대에 눕혀 놓았다. 이에 피고인은 일어나 위 모텔의 수 개의 다른 호실 방문을 두드리던 중 위 F호 객실로 다시 들어가,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G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목을 조르고, 위 호실 내에 있는 탁자를 침대를 향해 집어 던져 탁자 위에 있던 술병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술병들을 밟아 발에서 피를 흘리고, 이에 H가 제지하려 다가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H의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때리고, 베개를 집어 들어 I을 향해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H 및 G을 향해 무릎을 꿇게 하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하기 위해 위 호실로 찾아온 모텔 종업원 K에게 주먹으로 옆 구리 부위를 때렸다. 이에 함께 있던 J으로부터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 등 경찰관 5명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의 발에 피가 나는 것을 본 경찰관들이 119에 신고하여 성동소방서 N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O 등 소방대원 3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O 등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의 다리 부위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다가서자 “아프다고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건들지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고, 이에 위 소방대원들이 위 객실 내 깨진 유리조각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설득하면서 부축하려고 하자 온 몸으로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에 위 소방대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객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치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위 경찰관들은 위 F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씨발새끼들 됐어,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가서는 경찰관들에게 팔을 휘두르며 “꺼져 이새끼들아 다 필요 없어,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 책상 키보드 서랍을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에 경찰관들이 자신들과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온 몸으로 완강히 저항하는 피고인이 다치지 않도록 들어 올려 복도로 데리고 나와 눕혀 두었다. 이에 위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발바닥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자,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방대원 O의 얼굴과 몸을 향하여 수회 가래침을 뱉고, 이에 순경 M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민감한 시기이다.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자제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M에게 “뭐, 코로나? 좆까라 그래, 코로나는 무섭지? 병신들아”, “너희 엄마가 소방공무원이랑 경찰공무원이 되고 좋아했겠지, 근데 어쩌냐, 내가 니네들 좆되게 만들어줄건데”라고 말하면서 M을 향해 수 회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M의 각 법정진술 1. Q,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녹음조사), 수사보고(E모텔 업주 Q 전화녹음조사), 수사보고(모텔 업주 Q 추가 진술), 수사보고(E모텔 종업원 전화녹음조사)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M의 바지를 촬영한 사진, CCTV영상 녹화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호, 제16조 제2항, 제1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및 소방대원의 치료행위는 위법하며,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G은 검찰에서 ‘추가로 술을 사러 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아이팟을 담배처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고 하거나,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등 술이 많이 취해 있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기 가지고 난리를 쳐 피고인을 재우려고 한 H의 바지가 다 젖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집에 간다고 하여,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방에서 데리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잔다고 했다가 말리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9면).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등 공격적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외관만을 보고, 피고인의 상처 부위나 정도, 상처 부위 등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깨진 병조각이 확인되는 현장상황과 출혈이 확인되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소방관들의 출동을 요청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행위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근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3호(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만 한정하여, 피고인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은 보호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근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후 경찰관들의 신고로 소방관들이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절로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는 존중받아야 하나, 이는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떠한 하자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자는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부위 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무작정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치료행위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권, 신체의 건강 등의 보장을 위한 불가피 상황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약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호는 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업무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고인 자신에 대한 소방대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위 법조 위반의 소방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경찰관보다 상대적으로 의학적 지식이 풍부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신체를 자세히 확인하기 전까지 출혈 부위, 상처의 정도, 출혈 지속의 가능성, 유리조각에 찔린 상처 외에 다른 상처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출혈 부위에 따라서는 출혈이 지속될 경우, 피고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소방관들이 피고인의 치료거부에도 불구하고 치료행위를 지속한 것도 적법한 직무집행행위이고, 사후적 관점에서 피고인이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여 그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제압된 이후 피고인의 신체를 전체적으로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행위를 하기로 판단한 결정이 결과론적·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전혀 합리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방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행위도 적법한 직무집행행위이다. 다. 일선 현장에서의 경찰작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와 형사법상 범죄수상 임무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의 혐의 등이 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혐의에 관한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의 출혈 상태 등에 비추어, 우선 긴급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소방관들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구호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징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소방관들의 치료를 거부한 이후의 상황이므로, 경찰관들의 최초 출동 당시 상황 또는 증거기록 제28면의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 등만으로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라.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H, G, I, K에 대한 폭행범행 등을 실행한 직후였다. 또한 G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충분히 체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저와 H도 폭행을 당했고, 모텔 방 안에서 테이블을 던지는 등 물건이 파손되었으며,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그냥 놔둘 경우 계속해서 큰 소란을 피웠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6면), G은 피고인의 친구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G의 위 진술이 현행범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평가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필요성이 있는 상태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I도 112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상황이 심각해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이 괜찮아 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져서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1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O은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거부했다. 점점 갈수록 더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주위 상황이 피고인이 몸부림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거 같아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저항을 해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에게서 음주상태에서 보일 수 있는 더 거친 행동을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도망 우려는 피고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피고인이 도망을 시도하였을 때, 그 도주의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도 아니다), G은 검찰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압하였던 상황에 관하여, ‘저는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H는 피고인의 다리 쪽을 잡고 있었다. 저희가 제압을 하려고 계속 노력해도, 제압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힘이 장난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학교 다닐 때 복싱을 하여 힘이 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1, 202면), 알코올을 다량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계의 통제기능을 억제하여 흥분·공격성·충동성 등의 성향이 발현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조치는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H는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현장에서 간단하게 작성하다가 경찰서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6면), G은 검찰에서 ’방을 나와서 1층으로 내려가 모텔 입구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황설명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수첩에 적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4면) 등에 비추어, G,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된 조사 시작시간만을 근거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행범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순번 제44번), G은 피고인의 현행범체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체포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나, 자신이 위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체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한 말을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체포행위에 대하여 적대적 반응을 보였는데,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합니다’라는 소리만을 들었다는 G의 진술과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경찰관들은 현행범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G, I이 이 사건 이후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19, 23면)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G이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할지 여부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대답에 불과하고, G도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으므로, 위 문답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I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때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나중에 다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중 ‘그때’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I이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I이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현행범인 체포서의 기재된 폭행 혐의에는 판시 모텔 업주인 Q에 대한 폭행 혐의도 기재되어 있는데[다만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모텔 종사자는 업주인 Q가 아닌 모텔 직원인 K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17, 149면), G, I이 이 사건 이후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19, 23면)에 피고인의 ‘모텔 사장님’ 또는 ‘(모텔) 직원’에 대한 폭행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폭행 피해자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나, 체포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을 Q를 폭행한 현행범인으로 본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K이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Q는 범행현장이 아닌 피고인의 현행범체포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2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폭행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현장 출동 경찰관인 M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키보드 책상을 잡아 뜯어서 던진 사실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뜯겨진 키보드 받침대가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9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증거기록 제28면의 사진에는 키보드 받침대가 탈착되어 있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모텔 업주인 Q도 ‘키보드 받침대가 빠져서 침대 위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1면), 현장 출동 경찰관이 빠진 키보드 받침대 수리의 용이성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후에 빠진 키보드 받침대가 용이하게 수리되었다는 Q의 진술만으로 체포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본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G이 ‘자신은 키보드 받침대가 부서진 장면을 본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G이 판시 객실에서 없는 상태에서 키보드 받침대가 부서졌을 가능성이 있고, O은 ‘1년 전 기억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디를 잡고 어디를 던지고 그렇게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것저것 던지고 몸부림치고 그런 행동은 계속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모텔 종업원인 K의 진술은 키보드 받침대가 손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증거기록 제150면), 키보드 받침대가 손괴되지 않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0106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된 재물손괴 범행시간이 실제 범행시간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체포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재물손괴를 범죄사실로 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터잡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상 그 체포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며, 이 경우 가사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사실 중의 다른 일부(재물손괴)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체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등 취지 참조). 아. O과 M이 일치하여 거짓말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Q도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누워서 경찰관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0면), 판시 모텔에 설치된 CCTV영상(증거순번 제20번)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마친 소방관이 팔로 이마를 닦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63면), M의 바지를 찍은 사진의 영상에 바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30면),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이후에도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들 등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인 점[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G도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당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들과 경찰관들 부모 등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5면)]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 M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입게 되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경찰관과 소방관 개인의 신체의 완전성 및 건강 등에 대한 침해 우려를 고려할 때,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