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77

범죄사실 [2012고단2677]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회사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10. 6. 28.경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넨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F(벤츠 E-200K) 차량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1,782,1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 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2. 2.경 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이 파기되어 시가 48,798,430원 상당의 F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207]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세기용접기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완성 발행의 금액 28,500,000원, 발행일자 2011년 11월 20일, 지급기일 2012년 4월 30일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빠인 G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고, G 명의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014고단461] 피고인은 E회사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2011. 4. 6.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청구금액 1,580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3.까지 채권자들이 청구금액 합계 3억 5,628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극도의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액면금 2,850만 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언니의 외상대금을 제한 돈을 달라. 어음이 지급일에 결제되지 않으면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고 부탁하며 오빠인 G의 배서가 위조된 액면금 2,850만 원의 약속어음과 지불보증확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9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리스료 납입 내역서, 계약해지 확정통지 사본 [2013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약속어음 포함) [2014고단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통장 거래내역, 지불보증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의 언니 K이고, 받은 액수도 1,49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통장 거래내역, 지불보증확약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19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 및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넨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회사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09. 8. 12.경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넨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C(벤츠 S350L) 차량에 대하여 40개월간 매월 2,218,93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1. 2.경 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이 파기되어 시가 38,003,280원 상당의 C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의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C(벤츠 S350L)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회사의 직원으로서 수금과 외부 영업을 담당하던 L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허락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에 따른 리스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자 위 차량을 실제로 타고 다니는 L의 연락처를 피해자 회사에 가르쳐주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은 피고인과 L을 만나 위 차량의 반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차량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에 더 이상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L과 연락이 되지 않아 위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