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51

범 죄 사 실 2020고단85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8. 1. 26. 조직한 계금 3,000만 원 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이하 ‘26일계’라 함)의 계원이고 피고인 B은 26일계를 운영하는 계주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5.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6일 번호계가 2018. 1. 26.에 시작해서 2019. 9. 26. 끝나는데 번호 순서대로 한 달에 3,000만 원의 계금을 타고 계원들은 1 구좌 당 월 150만 원의 계금을 불입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 16번과 17번 2구좌를 인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E식당 사장을 계주로 하는 계를 여러 개 가입하여 월 2,175만 원을 불입(B의 5일계 3구좌, 10일계 4구좌, 19일계 6구좌, 26일계 5.5구좌, E식당 사장의 계 5구좌)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B 또한 1,025만 원을 불입(5일계 1구좌, 10일계 1구좌, 19일계 2구좌, 26일계 5구좌)해야 했던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2018. 8. 이미 19일계에 가입한 계원이 계금을 탄 후 불입을 하지 않아 26일계에 불입된 계금으로 19일계의 계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특별한 직업 및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기초 생활수급자인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 순번으로 받은 곗돈을 뒤에 돌아오는 순번의 계에 불입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이미 다른 일자의 번호계에 문제가 생겨 파탄이 난 상태로 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번, 17번 두 구좌(피고인 A의 0.5구좌, 피고인B의 1.5구좌)를 넘겨주기로 하고, 2018. 10. 5. 2구좌 9회 불입금인 2,7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이어서 2018. 10. 26.부터 2019. 3. 26.까지 매월 26일 300만 원씩 6개월 간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B의계좌(F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 피고인 B은 2017. 9.경 조직한 매월 19일에 계금으로 150만 원씩 불입하는 21번계(이하 ‘19일계’라 함)의 계주이다. 피고인 B은 2017. 11.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2017. 9.부터 시작하여 2019. 5.에 끝나는 21번계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 7번 계원(Q)의 권리를 인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및 수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태인데 수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스스로도 계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소득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 순번으로 받은 곗돈을 뒤에 돌아오는 순번의 계에 불입금으로 사용하는 등 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장부 정리, 계금 지급 및 정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받아간 후 추가 불입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빈번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경부터 2018. 12. 19.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각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나아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계 인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늦어도 2018. 8.경부터 26일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향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C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26일계의 2구좌를 인수하도록 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A은 계주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계의 구좌 인수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무렵 피고인 B은 위 26일계 및 19일계의 계주로서 26일계에 3.5구좌(475만 원)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피해자 C에게 1.5구좌를 팔았고, 19일계에 2구좌(300만 원) 가입하였으며 그 외 5일계에 1구좌(150만 원), 아래 무죄부분 기재된 A이 계주인 10일계에 1구좌(100만 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6일계에 5.5구좌(825만 원) 가입하였다가 이 사건 피해자 C에게 0.5구좌 팔았고 19일계에 6구좌(900만 원)를 가입하였다가 3구좌는 팔고 3구좌(450만원) 유지한 계원이며 그 외 피고인 B이 계주인 5일계 3구좌(450만 원), 아래 무죄부분 기재된 자신이 계주인 10일계에 4구좌(400만 원), E식당 사장이 계주인 계에 5구좌(500만 원) 가입한 상황이었다. 다. 증인 K은 26일계의 순번 4번, 7번, 17번에 가입하여 4번은 처음부터 N에게 팔아서 계불입금 전부 지급하고 계금받았으나, 2018. 7.경 7번 계금을 받을 때 계금이 부족하여 원금만 받고 7번과 17번을 탈퇴하였다. 라. 증인 M은 19일계의 순번 3번, 12번, 16번, 21번 반구좌에 조카 O 명의로 가입하였는데 2018. 8.경 12번 계금 중 현금 450만 원 및 증인이 부담하는 채무 1,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여서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B은 2018. 8.경부터 위와 같이 19일계의 계금이 부족하자 26일계의 계금으로 이를 충당하였고 이후부터 26일계도 계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바. 피고인 A은 O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2018. 8.경 O가 계금을 타서 갚는 돈 4,500만 원 가량으로 자신이 가입한 계불입금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O가 계금을 타서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 A도 26일계의 불입이 어려워졌다. 사.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2018. 10. 5. 전부터 26일계의 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C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보유한 합계 2구좌를 피해자 C가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가 26일계 가입을 꺼려하자 피고인 A은 2018. 10. 5.경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26일계의 계주인 것처럼 계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아. 피해자 C가 계에 가입한 이후에도 26일계의 순번 10번 계원인 증인 L는 2018. 10. 26. 계금을 받지 못하였고 다음 날 무렵 일부인 1,080만 원만 받았다. 이에 L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다른 채권채무관계를 포함하여 잔여 채권 290만 원으로 정리하고 계를 탈퇴하여 이후 계불입금 납입하지 않았다. 자. 피고인 B은 글을 읽지 못하여 26일계의 장부 정리는 계원 중 J가 도왔으나 피고인 B은 26일계의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부를 현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6일계 내지 19일계 계원 중 이 사건 피해자 C, 피고인 A, L와 여러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고 원리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금 및 계불입금을 정리하였는데 장부가 없어서 피고인 B이 정산하지 못한 잔여 채무도 명확하지 않다. 차. 피고인 B은 기초수급생활자이고, 포장마차를 운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월수입은 80만 원 가량 및 자녀들이 주는 용돈 200만 원 가량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 카. 피고인 A은 2018. 12.경까지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고 하나 일부 차용금증서만 제출할 뿐 이 사건 무렵 재산이나 월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순번으로 받는 계금이나 빌린 돈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다.] 2021고단2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법정진술 1. 21번 계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M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8. 8.경부터 19일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향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I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 받은 것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은 2018. 8.경부터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I은 19일계의 순번 7번으로 가입하였는데 2018. 3. 19. 계금을 타는 날 피고인 B이 향후 계불입금 지급에 대하여 보증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순번을 17번으로 변경하였다. I은 17번 계금을 받아야 할 2019. 1.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이 부족하여 계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9. 3. 27. 26일계의 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 명의로 가입된 19일계의 순번 3번, 12번, 16번, 21번 반구좌에 대하여 2018. 8.경 12번 계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후 위 순번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입되지 않아서 계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I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 계불입금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받을 돈으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계금의 정상적인 지급이 아닐 뿐 아니라 M은 2018. 8. 이후부터는 자신이 부담하는 계불입금도 납입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M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채권 회수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자력으로 부족한 계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6일계 및 19일계의 계주로서 정상적인 계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고도 피해자 C로부터 계불입금 4,5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계불입금 600만 원을 편취한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계주로서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범죄로미필적 고의였던 것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매각절차를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A은 26일계의 계원으로서 이미 정상적인 계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계주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계를 인수하도록 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계주가 아니어서 편취금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일부이고 민사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4) 피고인 B은 2017. 9.경 조직한 매월 19일에 계금으로 150만 원씩 불입하는 21번계(이하 ‘19일계’라 함)의 계주이다. 피고인 B은 2017. 11.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2017. 9.부터 시작하여 2019. 5.에 끝나는 21번계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 7번 계원(Q)의 권리를 인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및 수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태인데 수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스스로도 계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소득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 순번으로 받은 곗돈을 뒤에 돌아오는 순번의 계에 불입금으로 사용하는 등 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장부 정리, 계금 지급 및 정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받아간 후 추가 불입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빈번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부터 2018. 8.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2017. 5. 5.부터 2019. 1. 5.까지 자신이 계주인 5일계에 1구좌(150만 원)을 가입하고 위 19일계에도 2구좌(300만 원)를 가입한 점, O 명의로 가입된 19일계의 순번 3번, 12번, 16번, 21번 반구좌에 대하여 2018. 8.경 12번 계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후 위 순번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입되지 않아서 계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은 26일계의 계금으로 지급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계주인 계의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부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같이 운영하던 위 5일계는 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시기인 2017. 11.경부터 2018. 8.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19일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1. 20.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2021고단24일부는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668) 피고인 A은 2018. 7. 10.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이하 ‘10일계’라 함)의 계주이다. 피고인 A은 2018. 7. 경 강원 춘천시 P 소재 주소불상의 Q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8. 7. 10.부터 총 21구좌, 1구좌당 불입액 100만원으로 하는 2,000만원 번호계를 가입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계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10일계 2개 구좌(17, 19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그 무렵 B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E식당 사장을 계주로 하는 계를 여러 개 가입하여 월 2,175만 원을 불입(B의 5일계 3구좌, 10일계 4구좌, 19일계 6구좌, 26일계 5. 5구좌, E식당 사장의 계 5구좌)해야 했고 2018. 8.경 19일계에 가입한 계원이 계금을 탄 후 불입을 하지 않아 26일계에 불입된 계금으로 19일계의 계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특별한 직업 및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 순번으로 받은 곗돈을 뒤에 돌아오는 순번의 계에 불입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이미 다른 일자의 번호계에 문제가 생겨 파탄이 난 상태로 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0.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이 B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E식당 사장을 계주로 하는 계를 여러 개 가입하여 월 2,175만 원을 불입 해야 했던 점, 피고인 A은 대부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차용증서를 제시하는 외에 월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계원으로 가입한 위 19일계의 계금 지급이 2018. 8. 무렵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C는 2018. 8.경부터 위 10일계의 17번, 19번 구좌를 인수하여 2019. 7.경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L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이 10일계의 계주가 된 점, 이 사건 고소인 C도 기존에 가입한 5일계가 종료되고 5일계의 계원이었던 A이 계주가 되고 5일계의 계원이었던 L도 10일계에 가입한다고 하자 이를 믿고 10일계에 가입하게 된 점, L가 처음에는 10일계의 4번, 20번을 가입하였으나 2018. 8.경 계원이 탈퇴하여 5번, 9번, 16번, 18번을 추가로 가입하였고 2018. 12.까지 납부하다가 2019. 1.경부터 3구좌는 팔고 2019. 6.경부터 6구좌 전부 납입 못한 점, 피고인 A은 2019. 8.경 파계를 선언하기 전까지 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C도 피고인 A의 파계 선언에 따라 2019. 8.부터는 17번, 19번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17번에 대하여는 납부한 계불입금 원금을 초과하는 1,43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A이 계원으로 가입한 19일계의 파행의 원인이 된 O는 이 사건 10일계는 가입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8. 7.경부터 이 사건 10일계가 파계될 것을 예상하고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