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31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7. 4.경 피해자 C와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공사금액 18억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0억 원은 한 달쯤 후에 요양병원 공사에서 확보가 되고 8억 원은 골조가 3~5층 정도 되면 그 건물 자체를 담보로 마련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공사금액 18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 하에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건물 1층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공사할 대금이 없고, 조만간 10억 원의 공사대금이 마련되니 직원 명의로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위 공사대금이 마련되면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제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다른 공사현장의 설계비, 개인 채무변제, 밀린 직원들 월급, 생활비 등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더욱이 위 요양병원 공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의 대부분을 위 요양병원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기존에 위 요양병원 공사를 위해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한달 후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18.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직원 G을 채무자로 하여 H조합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04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2. 29.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K과 위 토지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3.경 착공신고를 한 후, 그 무렵 위 건축물에 대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사기 가.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B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L 소유의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선급금 8,000만원, 4층 골조공사 완료시 기성금 9,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은 자신이 대출을 받아 진행해 2017. 7. 2.까지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완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충당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추가대출도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등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7. 7. 2.까지 위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부터 2017. 6. 8.경까지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금 2억 5,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담보제공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재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자신의 지인인 M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 와 공사대금 및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할테니 서울 은평구 J에 신축할 다세대 주택 중 N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M에 대한 기존 채무 3,000만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N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돈으로 위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대금 및 매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1.경 M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위 N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31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O의 각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계약확인서, 공사포기 공문 및 공사포기 각서, 약정서 [증인 C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이 그 책임 하에 공사금액 중 1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6. 7. 중순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장은 공사대금이 없고 조만간 10억원의 공사대금이 마련되니, 공사대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달라, 공사대금이 마련되는 대로 대출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해주겠다'고 하여 공사대금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잠시 빌려주는 의미로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이 사건 공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계약서, 약정서 등 다른 증거들과 사이에 별다른 모순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를 비롯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배경, 대출의 경위 및 그 대출금의 용도,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공사 외 다른 용도로의 지출 규모,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과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2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의견서 1. 이행각서 1.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입금내역, 현금영수증, 확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13평), 합의 이 행정산각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처리 통지, 공정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예금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H조합 대출담당 Q 과장 진술청취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K과 사이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급금 8,000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4층 골조공사 완료시 기성금 9,000 만원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은 대출을 받아 진행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완성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10. 선급금 8,000만원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 공사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8.까지 합계 2억 5,800만원을 K으로부터 지급받고(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보름 남짓이 경과한 2017. 4. 27.까지 지급받은 금액만 2억 5,300만원에 이른다), K으로 하여금 2017. 5. 11.경 신축할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제공케 하고 M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M에 대한 기존 채무 3,000만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 7,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불과 며칠 안에 해당 돈들을 다 소진하면서 계속 K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나머지 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정한 내용과 같은 대출은 불가능했던 사실(그러한 대출의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알아본 것도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경 이 사건 다세대신축공사 중 골조 공사 부분을 R에게 하도급하고는 그 하도급 대금 약 1억 4,875만원을 R에게 지급하지 않고 2017. 8. 21.경 R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2018. 2. 22.경까지도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K과 M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보상이나 회복에 대한 노력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는 각 공사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정도가 피고인의 이득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