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돈을 갚고 미상환시 그로 인한 피해금액 2배를 배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인 피해자가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아 거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피해자가 친누나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44,858,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4,85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지불각서(순번 22) 1. 계좌거래내역서{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첨부된 판결문 등(순번 28, 29, 32, 34 내지 36) 1. 계좌거래내역 및 이자지급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순번 45 내지 47) 1. 대구지검 2015형제12287호 고소장 및 문자메시지(순번 51) 1. 피고인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순번 6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4,858,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았고, 실제 위 금원으로 대구 남구 E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위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여 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할지라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F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10. 15.부터 1017. 1. 3.까지 매월 20만 원 내외로 합계 약 430만 원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였고, 피해자가 달성군 G 오피스텔 H호를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4,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11. 26.부터 2016. 8. 24.까지 합계 약 240만 원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9. 15. ‘이자 미납시 대출금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1년 기간으로 하며 만약 1년 연장시 은행 이자 외에 1% 이자를 더 지급한다’, ‘대출금 미상환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 2배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F 땅 담보대출금 5,000만 원에 한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 같은 달 25.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G 오피스텔 대출금 4,500만 원에 한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한편, 피해자는 교통사고 보험금 7억 원에서 부동산 매수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피해자 누나 및 그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035,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피해자 측은 2014. 9. 16.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누나가 7억 원이 아닌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건물을 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소 부사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위 사실을 증언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자는 없었고 1년 뒤에 갚는 것으로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용과 투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원으로 15년 정도 일하였고 부동산 임대 및 리모델링 사업도 상당기간 하였던 피고인이 차용과 투자 용어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투자 수익금을 6:4로 나누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 등에는 그러한 내용의 기재는 전혀 없고, 그 외 구체적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금이 아닌 2,400만 원 이상이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1. 24. 피고인에게 “내돈 처음 빌릴 때 내가 말했지 다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니 대답은 필요할 때 돈 마련했어 준다고 했지 근데 지금 주고 있나 니가 약속을 못 지킨다 또 증인하다고 대출도 구천오백만원 받고 니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액수 아니가 니가 주제를 모르고 니 자존심만 세우고 있어 고처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 25. 피해자에게 “난 약속한 날짜에 준다고 했다 분명히 수십 번 수백 번 말해야하나 친구를 고소했는데 그대로 진행해보거라 너란 인간과는 두 번 다시 상종하고프지 않으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증거기록 제525쪽). 또한, 피해자는 같은 달 29. 피고인에게 “돈 받고는 증인 못한다고 하니 나는 돌지 안도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첫 번째 5,000만 원이 지급된 다음 날인 2014. 9. 16.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각 대출받은 돈을 받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도 일정 기간 대신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차용인이 이자를 대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투자를 받은 사람이 투자자의 대출금 이자까지 납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1년 기간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변제기 약정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내용이 투자보다는 차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증인 출석을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바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부분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딜리 피고인이 위 관련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거나 그런 사유가 당시 피해자에게 소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한 달 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069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을 하여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놓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은 커녕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