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초경 여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C(17세, 여)를 알게 된 후 약 3~4회에 걸쳐 위 카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만났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몸이 안 좋으니 허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허리를 주무르자 갑자기몸을 일으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벌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목 등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아래까지 올리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에 입맞춤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6, 11, 13: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다른 손님과 격리되어 있는 일명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갑자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간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좌측 목에 3회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방 속 필통에서 흉기인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등을 칼로 긋고, 피해자의 왼쪽 팔에 별모양으로 칼자국을 내며 그은 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조 사, 증거목록 순번 10), 추송서(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증거목록 순번 15)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5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5년M8년 나. 경합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17세의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의법정형은 징역 10년 이상인바, 경합범 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 이 징역 5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세의 대학생으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24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