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4. 시간 불상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둑에서, 피해자 D(여, 83세)가 두릅을 따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어미야 왜 남의 밭으로 댕기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7. 16:00 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 거실에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우리 5촌 당숙을 괴롭히느냐, 니 년이 문제다."라고 말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경 위 F 마을회관에서, 사료값 때문에 피해자 H(여, 62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발년 니 사료값 청구해, 니 멋대로 청구 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마구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10:00경 위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H이 사료 값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맘대로 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H에게서 "돈 내놔라, 그 만큼 니한테 당하고는 억울해서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 씹을 확 들어내야 된다. 씹구멍을 들어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치료소견서 붙임)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G 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폭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토지, 진입로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인에게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목격자로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피해자들은 서로 다른 피해자의 피해를 직접 목격하였다거나 사건 직후에 다른 피해자를 만나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드러난 사실과 사이에 모순점이 발견되는 등 피해자들이 서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목격자로서의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도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사건에 관하여 당시 I가 마을회관 안방에 위치하였던 곳이나 유리문이 열린 정도, J가 잠에서 깬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J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겪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로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D, G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진료소견서, 진료기록(각 피해자 D), 상해진단서(피해자 G)가 존재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서 상해를 입은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바,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시점과 치료를 받은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 특히, 피해자 D가 상해를 입은 이후에 구미시에 있는 R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에 관한 증인 K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토지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자신들이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으로 관계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4)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각 진술 또한 증인들이 마을회관의 거실이 아닌 안방 또는 화장실에 있거나 이미 마을회관을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위 각 증인들 또한 G이 넘어져 유리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G이 기절하여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들이 G을 깨우려고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G이 방안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유리문에 세게 부딪혀 기절할 정도라면 머리의 손상을 막기 위한 신체의 자기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G 스스로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면 자기방어기제가 작동하여 위와 같이 심하게 유리문에 부딪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