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14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06: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배식구 앞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불상의 삼성 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8. 08: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책방 출입구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뱅크스탠드 1개, 시가불상의 책 1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57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6. 12:00경 대구 북구 H시장 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입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점을, 2020. 6.중순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S8 휴대폰 1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2020. 7. 초순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극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인 O이 분실한 P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각각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509 피고인은 2021. 1. 22. 10:0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앞 가판대 거치대에 피해자가 거치해 둔 시가 124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4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1.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길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그 소유인 P은행카드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중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그 소유인 V카드(유류카드)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대구 남구 Z시장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불교용품 매장에서, 시가 미상의 극락은행권 일만관 100매, 극락은행권 오만관 37매, 저승은행권 일천관 200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대구 동구 AA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B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A9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대전 동구 소재 대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점포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위에 놓아 둔 시가 미상의 무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하순경 대전 동구 소재 대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 오토바이 상점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오토바이들에 꽂혀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열쇠뭉치 3개를 몰래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내 우편함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가 계약자들에게 발송하여 각 계약자들의 우편함에 꽂혀 있는 2021년 02월분 전기요금 청구서 7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3. 4. 06:29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10에 있는 옥천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접수코너에서, 피해자 AC이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게 임대한 후 반납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X4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81 피고인은 2020. 8. 28. 07:54경 대구 서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F이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놔두고 담배를 피우러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019 피고인은 2021. 1. 13. 21:23경 대구 북구 AG에 있는 AH요양병원 8층 복도에서,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7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2. 9.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09길 26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근 길에서 피해자 AJ이 장을 보고 귀가하던 중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AK은행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8.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인근 길에서 피해자 AM이 술에 취해 귀가 하던 중 분실한 피해자 명의 AK은행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2 생략), AN 조합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3 생략), 피해자의 지인 AO 명의 AK은행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0. 08:00경 대구 북구 AP에 있는 P은행 칠성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AQ가 택시 이용 후 하차하면서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 1대, 피해자 명의 AR조합 현금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5 생략), 피해자의 친언니 AS 명의 P은행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6. 12:59경 대구 동구 AT에 있는 AU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A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되어 있던 시가 8,200원 상당의 스미노프 레드 양주 1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겨 유심히 지켜본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6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1, 2, 3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0고단65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피의자 모습 사진 ｢2021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R’ 휴대폰 절취장면 CCTV 영상 첨부) ｢2021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A90 휴대폰 소유자 어머니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카드 원주인 연락), 수사보고(피해자 T, U 피해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2021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인적사항 확인) ｢2021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 AQ, AM, AJ, AO, A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소지품 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J 피해품 분실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AQ 피해품 분실경위),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카드 사진 재촬영)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범죄 전력] 1. 2020고단6576 증거기록 중 범조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0노1177, 2019고단5264 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