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2015고단163 - 피고인들] 1. 피고인 D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K빌딩 소재 '법무사 D' 사무실의 직원들이고, 관련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며, L은 2012. 2.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M, 601호 소재 'N' 사무실 등지에서 대출중개 및 개인정보데이터(DB) 판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9.경 D과, 피고인들이 D 법무사의 사무장 자격을 빌어 개인회생사건을 D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선임하고 처리하되 그 대가로 D에게 매월 일정액의 '자리값'(법무사 관여 없이 일하는 직원의 책상 자리 1개당 6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그 무렵 L에게 '네(L)가 개인정보를 구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나(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고, 그 사람이 우리(피고인들)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130만원 내지 150만원에 의뢰하면, 건당 50만원 내지 60만원을너(L)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위 L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L은 그 무렵 중국에서 개인정보데이터(DB)를 사거나 O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른바 TM(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을 파악한 후, 피고인 C에게 개인회생신청 의뢰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P 명의의 계좌 등으로부터 소개료를 지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D 법무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 C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이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을 주로 상담하고 개인회생신청서 및 제출위임장 등 부속서류를 작성·제출하며, 피고인 B이 주로 위 사람들로부터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다니면서, 개인회생신청인의 연락처로 위 D 법무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개인회생 관련 제반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건당 수임료로 15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2012. 9. 3.경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8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고 합계 2억 7,345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법무사 D'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해 오던 중 단독으로, 2012. 11. 7.경 D 법무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Q을 상담하고 개인회생신청서 및 제출위임장 등 부속서류를 작성·제출하며, 개인회생신청인의 연락처로 D 법무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개인회생 관련 제반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건당 수임료로 15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2012. 10. 26.경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고 합계 2,89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법무사 D' 사무실의 직원들이고, 관련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해 오다가 관련 피고인 C과 결별하고, 공모하여 2013. 2. 5.경 D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D 법무사의 사무장 자격을 빌어 개인회생 사건을 D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선임하고 처리하되 그 대가로 D에게 매월 일정액의 '자리값'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D 법무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 B이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을 주로 상담하고 피고인 A이 개인회생신청서 및 제출위임장 등 부속서류를 주로 작성·제출하며, 개인회생신청인의 연락처로 D 법무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개인회생 관련 제반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건당 수임료로 15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2013. 2. 7.경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고 합계 1억 1,58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련 피고인 C, 관련 피고인 A, 관련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도 C, A, B에게 사무실 장소를 제공하고, 개인회생신청서 신청인의 송달주소 란에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 소재지 및 그 부속서류인 위임장에 피고인의 명의를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고, C, A, B로부터 2012. 7. 25.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자리값' 명목으로 합계 3,4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A, B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R빌딩 303호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들이고, 관련 피고인 E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며, L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중개 및 개인정보데이터(DB) 판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경 E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E 법무사의 사무장 자격을 빌어 개인회생사건을 E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선임하고 처리하되 그 대가로 E에게 이른바 '자리값'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13. 4. 3.경 L에게 '네(L)가 개인정보를 구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나(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고, 그 사람이 우리(피고인들)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130만원 내지 150만원에 의뢰하면, 건당 50만원 내지 55만원을 너(L)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L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L은 그 무렵 중국에서 개인정보데이터(DB)를 사거나 O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른바 TM(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을 파악한 후, 피고인 B에게 2013. 4. 3.경부터 2014. 1. 24.경까지 56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의뢰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의뢰자들의 개인회생신청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고 건당 130만원 내지 15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소개료로 건당 50만원 내지 55만원을 L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E 법무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 B이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을 주로 상담하고 피고인 A이 개인회생신청서 및 제출위임장 등 부속서류를 주로 작성·제출하며, 개인회생신청인의 연락처로 E 법무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개인회생 관련 제반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건당 수임료로 15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2013. 4. 16.경부터 201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12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고 합계 3억 2,58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련 피고인 A, 관련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도 A, B에게 사무실 장소를 제공하고 개인회생 신청서 신청인의 송달주소 란에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 소재지 및 그 부속서류인 위 임장에 피고인의 명의를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고, A, B로부터 2013. 5. 24.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자리값' 명목으로 합계 16,662,447원을 지급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361 - 피고인 A] 3. E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R빌딩 303호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고, E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경 E과 사이에, 피고인이 E 법무사의 사무장 자격을 빌어 개인회생사건을 E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선임하고 처리하되 그 대가로 E에게 이른바 '자리값'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법무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2014. 1.경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S를 상담하여 수임료 1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4. 15.경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발하자 그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제출하며, E 법무사를 송달영수인으로, 그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개인회생 관련 제반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신청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고 건당 15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회생 법무사별 실행완료 목록, B 개인회생 사건부 목록, E 법무사(사건부), A 제출 사건부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무사 자격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1, 2, 3, 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6, 18, 100, 112, 139, 143, 163번) [2015고단13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개인회생 사건처리부 1. S 등 8명 인적사항 출력물 일부 1. 각 수사보고(T, U, V, W 전화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피고인 D, E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산정의 기준 :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참조). 여기의 공범에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 E의 추징액 - 피고인 D : 3,400만원 - 피고인 E: 16,662,447원 [피고인 E은, A 등의 4대 보험료 중 피고인 부담금 326만원, A이 수임한 J에게 부당하게 배상한 80만원이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은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4,437만원이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은 추징액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므로(피고인 E은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 C의 추징액 - 공제될 금액 ·공범인 피고인 D의 수령액 3,400만원 : 범행기간 별로 안분하여 판시 제1의 가.항 수수 금액에서 2/3, 판시 제1의 다.항 수수 금액에서 1/3을 공제 ·공범인 피고인 E의 수령액 16,662,447원 : 판시 제2의 가.항 수수 금액에서 공제 ·공범인 L의 수령액 9,240만원(168회 × 55만원)을 판시 제1의 가.항 수수 금액에서 공제 4,180만원(76회 × 55만원)을 판시 제1의 다.항 수수 금액에서 공제 1억 1,660만원(212회 × 55만원)을 판시 제2의 가.항 수수 금액에서 공제 ·X, Y 환불액 200만원(피고인 A 제출 증 제12호)을 판시 제2의 가.항 수수 금액에서 공제 ·상계처리된 금액(163호 증거기록 2권 5906, 5907면) 2,570만원을 판시 제1의 다.항 수수 금액에서 공제 1,320만원을 판시 제2의 가.항 수수 금액에서 공제 - 공제되고 남은 금액을 관여 피고인별로 균분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 각 52,794,444원[158,383,333원{273,450,000원 - (3,400만원 × 2/3) - 92,400,000원} ÷ 3명]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 28,90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범행 : 각 18,483,333원[36,966,667원{115,800,000원 - (3,400만원 × 1/3) - 41,800,000원 - 25,700,000원} ÷ 2명]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 각 88,668,777원[177,337,553원(325,800,000원 - 16,662,447원 - 116,600,000원 - 2,000,000원 - 13,200,000원) ÷ 2명] - 피고인별 추징액 ·피고인 A, B : 각 159,946,554원(52,794,444원 + 18,483,333원 + 88,668,777원) ·피고인 C : 81,694,444원(52,794,444원 + 28,900,000원) [피고인들은,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급여 등 비용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하는 명목의 돈 중 앞서 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