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시간 불상경 온라인 메신져 ‘B’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15세, 여)에게 접근하여 속칭 ‘대딸 알바’를 하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7:00경 ~ 18: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위 피해자를 태워 인천 미추홀구 D 앞 주차장까지 이동 후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하는 것을 보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계좌로 50,000원씩 2회에 걸쳐 송금하여 총 100,000원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소 건, 현장 CCTV 확인-1, 피의자 특정 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피의자, 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하는 것을 보게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위행위하는 것을 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12. 28.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자위행위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면 및 64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차량 뒷좌석에 탔고 피고인이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게시글을 보고 나이를 알려달라고 해서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 나이를 알려주곤 했는데 가끔 나이를 한두 살 어리게 말하거나 높게 말한 적은 있다. 피고인에게 나이를 몇 살이라고 말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너무 어려보여서 미안해진다’고 말했고 나는 그냥 웃었던 것이 기억난다.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연락주는 사람들 중 10분의 9 정도는 나이, 키, 몸무게를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1. 1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나이가 17세라고 알려줬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부분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나이를 말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시일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다. 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인 2021. 12. 28. 피해자는 만 15세에 불과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19세 이상과는 체형, 말투나 태도 등에 있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 및 범행현장 CCTV 영상에서의 피해자의 모습으로 볼 때 피해자의 외모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만큼 충분히 어려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미안하다는 말까지 구태여 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상당한 시간 가까이에서 같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가 성인일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인바,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당시 모습과 달라 다른 성매수 남성과 착각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조금 큰 SUV 같은 검정색 차를 타고 왔고, 돈을 못 뽑아왔다고 하면서 E은행 계좌로 5만 원씩 두 번 나눠서 돈을 송금해줬다. 피고인은 당시 모자에 털이 달린 카키색 숏패딩을 입고 있었고 바지는 검정색 트레이닝 같은 걸 입었고, 머리카락은 앞머리 쪽이 길고 뒷머리도 길었다. 30대 정도로 보였고 네모난 안경을 쓰고 있었다. 피고인은 청라에서 왔고 그 사람이 올 때 네비게이션 같은 거를 찍어 보내줬다(증거기록 61면 ~ 64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5만 원을 주고 다시 5만 원을 더 줬는데 그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만난 남성들 중 계좌이체를 했던 사람은 2명 이상이었고, F 앞에서 만난 경우는 이 사건 말고는 없었다. 네비게이션 지도를 촬영해서 보내온 남성은 한 명 밖에 없었고, 10만 원 준 사람이 네비게이션 지도를 보내준 사람이다. 당시 만난 남성은 약간 덩치가 있는 편이었고, 카키색 같은 옷을 입었던 것 같고 안경을 쓰고 있던 것 같고, 머리가 길었던 것 같다. 그 사람이 5만 원씩 두 번 이체했던 사람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관한 특징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당시 검정색 SUV 차량을 타고 왔고, 범행 장소가 F 앞이며, 피고인이 출발하기 전에 네비게이션 지도를 촬영해서 보내준 사실, 피고인이 약간 덩치가 있는 편이고, 머리가 긴 편이며 피고인이 입은 점퍼 모자에 털이 달린 사실, 피고인이 성매수 대금을 5만 원씩 두 번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범행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정색 SUV 자동차를 타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인 D 앞 주차장으로 왔고, 당시 피고인의 머리가 다소 길어 보이며 피고인이 입은 점퍼에 털이 있는 모자가 달려 있었던 점, 피고인도 네비게이션 화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5만 원씩 두 번 계좌이체를 해준 점까지 보태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남성과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안경을 썼었는지, 피고인이 입은 옷이 무슨 색이었는지, 피고인이 청라에서 온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성매수 남성과 착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