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487

범죄사실 [2012고합487] 범죄단체 간석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간석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B의 간석식구파 가입 피고인 B은 간석식구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를 일삼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4.경 G과 함께 1980년생 조직원인 H의 소개로 간석식구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의 활동(안마시술소 합숙) 간석식구파 구성원이던 I은 2007년 또래 구성원인 J 등과 갈등을 겪던 중 간석식구파를 탈퇴하고, 2009년 후반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는 신포동식구파에 가입하였다. 간석식구파는 신포동식구파에 I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신포동식구파에서 이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간석식구파와 신포동식구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J 등은 신포동식구파 조직원들이 간석식구파와 싸우겠다며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간석식구파 선배 구성원들과 의사 연락 후 2010. 2. 16.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1979년생과 1980년생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간석식구파의 1979년생과 1980년생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은 비상연락을 통해 2010. 2. 16. K이 운영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비어 있던 인천 서구 L 건물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집결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최종 해산할 때까지 그곳에서 지시에 따라 일시 대기하거나 합숙하는 등 신포동식구파와의 충돌에 대비하였는데, 피고인 B, C도 위 안마시술소에 집결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합숙하는 등으로 신포동식구파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2고합525] 피고인 C는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4. 20. 05: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현동 12-6 서흥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548] 피고인 C는 N와 공모하여,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 서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인천 서구 O 일대에서 'P'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고, 여자청소년인 Q(여, 16세), R(여, 18세), S(여, 18세) 등을 인천 서구 O 일대 T노래클럽, U노래방, V노래클럽, W노래클럽, X노래방, Y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위 여자청소년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및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여자청소년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2고합687] 피고인 A은 2012. 04. 28. 00:3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6-1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Z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738] 피고인 A은 2011. 7. 9. 새벽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에 있는 포장마차 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폭행자를 찾는 과정에서 간석식구파의 '큰형님'이라고 말하였다가 그 일대에서 포장마차들을 관리하는 AA 등 크라운파의 나이 어린 조직원들에게 무시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AB에게 연락하였고, AB은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인 AC, AD, AE, J, AF 등을 위 포장마차로 집합시킨 다음, 크라운파의 조직원들이 얼굴을 알고 있어 두려워하는 J, AF의 무릎을 꿇리고 주먹으로 이들의 머리를 때리면서 크라운파 조직원인 AA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크라운파 조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야 새끼들 니네들 봤지, 아까 니네들 뭐라고 했어? 내가 간석동 큰형이라고 했더니 아저씨 술 취했으면 집에 들어가라고? 이 새끼들 봐라, 동네를 어떻게 한거야. 이 새끼들 단속도 못하고, 야 니네들 아까 나 때린 놈들 빨리 데리고 와, J야 얘네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라고 말하고, 크라운파 간부급 조직원인 AG에게 "AG 많이 컸구나. 네가 AH(간석식구파 조직원 AH) 또래면 걔네들 불러야겠구 나. 어떤 놈들이 나랑 싸웠는데 네 동생들이 도망보냈다. 그 놈들 빨리 데리고 와라"고 말하는 등으로 AG, AA 등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크라운파 조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AB, AC, AD, AE, J, AF 등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AG, AA 등을 협박하였다. [2012고합738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인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인 AI, G, AJ, AK, AL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서 거의 최연장자로서 지금도 조직생활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의 거의 모든 행사(결혼식, 회갑연, 돌잔치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AE, J, A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간석식구파의 고문급 구성원이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인 AM이 AN병원 장례식장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다음날 A을 찾아가 관련된 조직원들을 자수시키는 데에 협조하여 달라고 말한 이유는 간석식구파 조직원들 중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 A과 AO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피고인 A과 AO에게 부탁하면 밑에 있는 조직원들이 말을 잘 듣고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AN병원 장례식장 살인미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간부급 조직원인 AO, AZ 등과 수차례 통화하였고, 경찰관들의 협조 요청을 받고 AP, AU 등을 자수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개입하였던 점, 간석식구파 조직원 BA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 중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저장해 둔 '가족'그룹에 피고인 A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에도 조직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이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 AA 등을 협박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간석식구파는 나이를 서열의 기준으로 삼는데, 피고인 A은 1966년생으로서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위 조직원인 점, 피고인 A은 판시 [2012고합73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크라운파 조직원들이 간석식구파의 큰형님이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AB에게 전화하여 하위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집합시킬 것을 명령하였고, 실제로 AB, AC, AE, J, AF가 현장에 집합하였으며, AE, J, AF는 자신들의 후배 조직원들인 AJ, BB, AW 등에게 전화하여 집합하라는 명령을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조직폭력배 세계에서 소위 잘나가는 조직원인 J와 AF가 도착하자, 크라운파 조직원들 앞에서 J, AF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그들의 머리를 때리고 "동네를 어떻게 한거야. 이 새끼들 단속도 못하고"라고 말하는 등으로 자신이 간석식구파의 큰형님이라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과시하였고, 조직원들이 모이자 "야 임마, 니네들 아까 나 때린 놈들 빨리 데리고 와라"고 말하면서 J에게 "야 J야, 네가 내일 데리고 와서 연락해라"고 하였고, "J야 얘네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라고 말한 점, 현장에 있던 크라운파 조직원들인 AA 등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하는 동안 차려 또는 열중쉬어 자세로 서있었고, 손을 떨 정도로 피고인 A을 두려워하였던 점, 현장을 지나가던 크라운파 간부급 조직원이었던 AG도 피고인 A에게 대들지 못하고 피고인 A을 때린 사람을 찾아오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AB, AC, AD, AE, J, AF 등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AG, AA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8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J, K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2고합5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등 사본 첨부) [2012고합54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2012고합6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합7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J, AF의 각 법정진술 1. AI, G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의 각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지시로 2011. 7. 9.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 집합한 조직원의 발신통화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의 위력과시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피고인 A, C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 C의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여러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1. 11. 3.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범행은 술에 취하여 폭행을 당하게 되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조직원들을 불러모은 것으로서 범행 현장에 모인 간석식구파 구성원 등을 합하여도 수 명에 불과하고, 그 협박의 정도 및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게 실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도 그 거리가 5m 정도로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여러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간석식구파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여러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0.150%로 높은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관념을 갖도록 할 사회적·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자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가담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간석식구파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들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간석식구파의 수괴급 고문으로서 2011. 10. 22. AN병원 장례식장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같은 달 24.까지 간석식구파의 두목 AO, 간부급 구성원인 AZ 등과 자신이 운영하는 'BC'사무실에 모여 사건에 직접 관여한 AU을 경찰에 자수시키기로 결정하는 등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사가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되어 조직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달 23. 03:50경 AP을, 같은 날 17:00경 AU을, 다음날 02:00경 AV, BD을 각 자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수괴급 고문으로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O, AZ 등 간석식구파의 상위 구성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사건진행상황을 파악하기도 하면서 사건수습을 위해 AP, AU 등의 자수에 개입하거나 자수를 종용한 정황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AO, AZ 등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사건진행상황을 파악하였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AP, AU 등에게 자수를 권유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장례식장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의 적극적인 수사협조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건에 주된 책임이 있는 AP, AU 등을 자수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적절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여 간석식구파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로 경찰측과 부당하게 협상 또는 약속하였다는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AP, AU 등의 자수에 개입하였다거나 자수를 종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간석식구파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가 다소 완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인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