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세탁을 하는 일이다. 돈을 수금해서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1,000만 원 당 3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47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PDF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F’ 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G이라는 사람이 당신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불법 도용하여 적발하였는데, 당신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래서 당신을 상대로 약식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약식 조사를 받지 않게 될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당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코드 등록을 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수사 종료 후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1길 42에 있는 이촌역 4번 출구 앞으로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14.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구에서 어떤 사람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어 현재 72건의 고소가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 명의 계좌에 대하여 금감원에서 계좌추적을 하였는데, 불법 대출이 2건 발견되었다. 추가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계좌추적도 해야 하니 J에서 대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5. 17:3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동물병원’ 앞으로 현금 6,4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200만 원 등 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000만 원 중 4,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려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74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접수일자 : 2019년 월 일,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PDF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 2개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이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일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재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금융제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은행에 금융제재가 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M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고 만일 대출이 된다면 그 대출은 금융제재가 이루어진 계좌에서 대출된 것이므로 불법대출이니 금융감독원으로 예치하여야 하지만,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까지 오려면 수사하는 시간 내에 도착하기 어려우므로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강원도 원주로 보낼 테니 지금 즉시 원주로 가서 그 직원을 만나 대출받은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원주시 서원대로 188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M은행에서 대출한 현금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6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0 성명불상자는 2020. 1. 7. 09: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 세탁된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P 앞 노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8. 15:15경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16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사칭하며 “R이 당신 명의의 통장으로 사기를 쳐서 당신 앞으로 72건의 고소가 접수 되어 있으니 S을 통하여 1,700만원을 대출을 받은 후 수사에 협조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U 약국 앞 노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7.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1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8. 17:35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M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B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인 60만 원을 제외한 1,94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보낸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송금인을 ‘W’으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6770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R을 알고 있느냐, R 상대로 사기 사건 수사를 진행중인데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R이라는 사람이 사용을 한 것 같다. 당신 이름으로 72건의 사기 사건이 접수되었다. 당신 명의로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데 대출이 가능한 것은 은행 직원이 조작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금원은 불법자금으로 금감원에 반납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6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7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3. 16:16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병원 정문 앞에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 1장을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9,2020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위조된 금융위원회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A CCTV 수사), 내사보고(AB CCTV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행사한 위조공문서 1.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범죄현장지문감정서 2020고단6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자 동선에 따른 CCTV 영상 등 확인) 1. 행사한 위조공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