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2:5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잦은 무단결석을 문제 삼는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퇴사권고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3. 19:00경 양주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 제1호, 칼날 길이 약 13.5cm, 총 길이 약 26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C, 이 씨발놈,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함께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배우자가 현관문을 급히 잠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현관문을 부수어 열려고 시도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총 길이 30cm)로 위 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회칼로 위 창문 방충망을 긁어 찢은 다음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회칼을 들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그곳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 및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퇴사권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 경위 전화 통화),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망치 소재, 크기 특정) 1. 각 현장사진, 과도사진, 손괴된 방충망 사진, 피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없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단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다.", "기숙사 방안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은 했는데, 직원들은 진짜 죽이러 가는지 아마 몰랐을 거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실제 피고인은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로부터 약 500m 떨어져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까지 걸어가 그 트렁크에 있는 회칼을 꺼내서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갔다. 또한 위 회칼은 총 길이가 약 26cm이고, 칼날 길이가 약 13.5cm에 이르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현관문까지 접근하였고,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가옥 구조를 떠올리고 창문이나 방충망 등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시도하였다. 나. 심신미약 해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약 3시간 후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인적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어진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선,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조사자의 물음에 기억이 난다고 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예비죄,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살인예비죄, 특수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물건인 회칼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장인 피해자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은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의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위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인의 행위계획을 기초로 하여 적어도 사람을 살해하는 직접적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이는 본질적 중간행위가 개입되지 않아도 살해가 가능한 행위에 착수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계획은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 살해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현관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는 중간행위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관문이나 창문을 통과하지도 못한 이 사건에서는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살인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