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2017고합5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6. 9. 02:00경 삼척시 D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C(여, 14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술에 취해 잠이 들고 E이 화장실을 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은 상황이 되자,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17. 7. 17. 02:30경 삼척시 D원룸 옥상에서, 피해자 C(여, 14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자리를 이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뒤,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나는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하지 마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제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이후인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나체상태로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이 옷을 입으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끌어안으며 "죽기 싫으면 올라타라!"고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내꺼 빨아라! 죽기 싫으면 해라!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어 위아래로 흔들고, 이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이후인 같은 날 03:41경 같은 원룸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C(여, 14세)의 왼쪽 팔을 잡고 원룸 1층 옆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벽 잡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가 벽에 밀착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7. 6. 9. 새벽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이 계속 잠을 자고, C이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 E(여, 22세)와 둘만 남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저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원룸 옥상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철판 위에 엎드리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철판 쪽으로 밀어 피해자가 철판에 배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과 E의 G 대화내용 캡쳐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의 가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1의 나 1)항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1의 나 2)항 각 죄 상호간, 판시 1의 나 3)항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 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5년 6월 나. 최종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이나 술자리가 끝난 후 야외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한 데다가 범행이 수차례 이루어져 더욱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다.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주변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피해자 C는 미성년자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친모는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음)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피해자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2017. 1.경 집을 나와 E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연락한다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바 있음) 법정대리인의 의사까지 확인하지는 못했고,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었음에도 피해자 변호사를 배제하고 합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몇 차례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3:2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클럽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J(여, 21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다(피해자는 "스테이지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때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때릴 만한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꾸 없이 무시하자 피해자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냐는 취지로 써서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E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E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피고인이 많이 취하였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써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 다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모른 척하자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E은 갑자기 피해자가 때리는 것을 보았냐고 묻는 바람에 별 생각 없이 '친구가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한다.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 단지 피해자가 놀라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2) 클럽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03:26:36~03:26:45) 흰옷을 입은 남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지나자마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거의 동시에 피고인은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숙여 아래쪽을 쳐다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흰옷을 입은 남자가 피해자 뒤로 지나간 행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린 행위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는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짝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맞았다고 했는데,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팔이나 어깨를 그 정도로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흰옷을 입은 남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갔는데,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그 남자가 이미 통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뒤에 보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남자가 피해자를 지난 상태에서 뒤를 돌아 피해자를 바라보고, 조금 더 진행하다 다시 피해자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영상에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흰옷 입은 남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