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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7: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서, 누수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누수, 핸드폰 문자 캡쳐, 합의서) 1. 사진 (핸드폰 문자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4. 17: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서, 누수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의 법정진술 등과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등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이틀 후인 2017. 10. 16.에야 평소 다니던 F한의원을 방문하였고, 다음날인 2017. 10. 17. 위 한의원은 '2017. 10. 14. 타인의 의해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을 병명으로 한 진료소견서를 발급해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0. 16. 이전에 경추통으로 위 한의원을 수십 회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바 있다.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곳이라고 주장하는 거실과 현관 사이의 미닫이문턱은 현관 바닥과의 높낮이차가 있어 뒤로 넘어져 부딪칠 경우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직후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E 간에 상당 시간 대화가 오고 갔음에도 피해자는 통증을 호소한 바 없으며, 뇌진탕으로 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즉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바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며느리가 2017. 10. 16.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도 '어머님이 넘어지신 부분이 안 좋아져서 간신히 일어서 절뚝거리며 다니십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뇌진탕 등을 언급한 바는 없다. 피해자는 위 한의원으로부터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은 날인 2017. 10, 17. G정형외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경추부 염좌, 두피 자상, 뇌진탕'으로 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사건 후 3주 이상이 경과한 2017. 11. 9.에는 H병원으로부터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로 병명이 기재된 상해 진단서를 각 발급받은 바 있으나, 위 진단서들 역시 '타인이 밀어서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한 것이다. 녹취록과 증인 진술시 피해자 스스로 여기저기 몸이 안 좋고, 평소에 다리가 아팠다는 등 진술하여 기왕증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목격자인 피해자의 남편 E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당시 부딪치는 소리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7. 20:5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여, 23세)에게 피해자의 얼굴 아래에 남성의 성기가 있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인스타그램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5.00:4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1. 7.경 일간지 구인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소속 ‘E’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2022. 1. 11. 10:45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F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D가 보내주는 담당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11. 14:52경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F 직원 ‘I 대리’를 사칭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휴대전화 캡처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사용내역 촬영 사진, ‘B’과의 테렐그램 대화 내용, 동거인 J과의 카카오톡 대화, K 방문기록(지난 달), 피고인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 출력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당초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21:00경 시흥시 B 염전(면적 1,000m2 상당), C 염전(면적 600m2 상당)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농의 목적 없이 위 토지들에 25톤 덤프트럭 23대 분량의 흙을 쌓는 작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총 면적 1,600㎡에 이르는 토지의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관련 서류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단속공무원 D 전화통화) 1. 수사업무 협조 의회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반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전력도 있으나,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5. 21:4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 1회, 머리 1회를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이혼하였음에도 경증의 뇌병변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주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08:08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물류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C(남, 41세)는 <단체명><지부명> K판지 분회장이고, 피해자 F은 위 G 물류회사의 직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5. 11. 09:40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K판지 <지역명>공장 원단 도크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위 도크장 중앙에 차를 주차하자 피해자에게 "여기다 차를 대면 어떻게 짐을 싣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화물차 운전기사인 C, D, H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여기다 차를 대면 어떻게 혀, 어떻게 짐을 싣으라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대가리를 갈아 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5. 11.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과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시비 중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F)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하는 모습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2.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교차로를 B정문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2차로에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승합차 뒷문 및 범퍼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고도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E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상대 전화통화 진술확인)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8.30. 07: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C에 있는 빌라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강서구 소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6개월만 쓰고 2018. 2. 초순경까지 변제해 줄 테니 1억원을 빌려 달라. 내 소유 아파트만 해도 몇 억 원은 충분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였다는 '강원 양양군 E 아파트' 사업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투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I), C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 공정증서,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J과의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원 양양군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지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빌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남아 있고, 당시 다른 부동산들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투자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강원 양양군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이라고 계속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면 그 전달자인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J에게 피해자의 투자사실을 알리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J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투자한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재정상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준 동기 및 그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2)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장차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급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어서 피고인의 2억원 차용 부탁을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이자 5,000만원을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차용을 거듭 부탁하여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재정상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약정한 변제기한 6개월은 이 사건 소비대차의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6개월 내에 위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면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은 1억 원의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강원 양양군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면 시공사를 선정하여 PF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피고인에게 'PF대출을 받았을 때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그 무렵 강원 양양군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K사의 사업 참여 의향과 L의 시공사 참여 의향만 있었을 뿐 시공사 선정 및 그 이후의 PF대출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약정한 6개월 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PF대출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이러한 추진계획은 피고인의 막연한 생각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위 1억 원에 대한 지급담보로 제공하거나 이행지체시 리모델링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없다. 1억 원과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상계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범행 성립 후의 사후적 변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그와 처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변제기한까지 피고인이 언급한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단순 차용금사기에 해당한다. 비록 공사대금 액수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리모델링 공사대금채무과 위 1억 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추심업무를 하여 달라.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연 6.1%의 금리로 3,9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재차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D회사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계약 위반이 되어 매뉴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다. 계약 위반을 해소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8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마련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4. 13:30경 경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G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카드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정부지원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받으려고 하는 대출이 대환 대출이기 때문에 지급 정지를 시켜야 한다. 일괄 상환이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압류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4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3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카페로 오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L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J은행 명의의 납부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며 위 현금 3,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채권임의상환요청서, 납부 확인서 1. ‘B’ 대화 내역 엑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4,040만 원에 이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방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력서를 등록한 상황에서 구인 문자메세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되기에 이르는 등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자 스스로 수사에 착수되지 않은 범죄사실까지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범행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단 하루 동안의 범행에 그쳤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3: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마을 부근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은 6년 이전에 저지른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9. 17: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이사건 음주수치를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 가능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2. 16:1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을 받다가 정맥혈전색전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부검결과회보서 1. CCTV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04:09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옆 손님에게 더 이상 시비 걸지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계속 소란을 부리다가 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야! 이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2:2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24.9㎞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제한속도 시속 100㎞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비게이션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13㎞의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선행 단독사고로 인하여 1, 2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이어 1차로를 주행하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자동차가 등화장치가 모두 꺼진 상태로 1차로 상에 정차하게 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부분과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선행 단독사고 이후 하차하여 운전석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동차 차체 등에 강하게 부딪혀 도로에 넘어진 후 계속하여 C의 자동차에서 날아온 파편물에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영상 화질 개선) - 화질 선명화 결과 CD,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1차량(i30)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선행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자동차를 1, 2차로 상에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부근에 서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중구 B 호텔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샾에서, E으로 하여금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F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40만 원씩 주고 원금은 곧 결혼하는 F 아들의 신혼집을 구할 때 상환하기로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채무가 2억 7,64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5. 11. 경부터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D의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7. 4. 6. 자로 G 주식회사에게 '2017. 6. 경까지 27,506,875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위 업소의 명도를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6년 4월 기준으로 피고인의 총 채무액은 약 2억 8,600만 원, 한 달에 갚아야 할 이자는 약 570만 원에 달하였다(증거기록 제137, 141, 220쪽). 피고인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2016. 7. 22.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2017. 5. 1. 폐지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샾은 월세가 540만 원이었는데 2015. 11.경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여 2016. 6. 경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고(증거기록 제381쪽), 2017. 3. 경까지 연체된 월세의 합계는 87,869,250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17. 3. 31.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갱신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증거기록 제217, 218쪽). 2017. 4. 11. 에는 운영하던 마사지샾을 폐업하였고, 2017. 5. 31. 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7. 22.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많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변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 개인회생신청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이 2017. 4.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2017. 4. 경까지 이자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