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광고, 예약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예약관리 및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F(F, 여, 25세, 태국 국적), G(G, 여, 34세, 태국 국적), H(H, 여, 23세,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6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4명의 남성 손님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F에게 1회 성관계당 4만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9. 7. 20.경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G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19. 8. 1.경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H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19. 6. 25.경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사이트 ‘I’ 광고 및 후기 관련), 성매매 사이트 ‘I’ 광고 내용 및 후기,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C과 A 대화내용, 영업장부에 관하여), C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업장부, 수사보고(A의 C 회유 및 거짓진술 유도(통화내용)), 통화녹음 파일 CD, 수사보고(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 고발 공문 첨부), 출입국관리사범 고발 요청 회신 1. 여종업원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사진 및 여종업원 사진 첨부 등 1. 여권사진, 출입국내역, C 등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14번), 여권사진, 출입국내역, C 등과의 메시지 대화창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6번), 여권 사진, 출입국내역, C 등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18번),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25번)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0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 나목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다.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므로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알선에 따른 수익금을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8.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권 전반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일시 동안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운영자는 피고인 C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9. 8. 2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C, B의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질적인 업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C은 2019. 8. 20.경부터 2019. 9. 30.까지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상태에 관하여 보고하고, 증인 C이 작성한 영업장부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 종업원인 피고인 C이 영업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단순히 영업 양도대금으로 지급할 수익이 나는지 확인시켜주기 위해 영업장부의 내용을 촬영하여 거의 매일 전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체크카드로 영업수익금을 직접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성매매장소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C에게 영업양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하여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가 2019. 8. 초순경 성매매업소를 그만 두려고 하였다면, 당시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월세가 밀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이라도 반환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단순히 지인을 통해서 만났을 뿐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그 당시 남아있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확정하지도 않고 영업양도대금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들은 피고인 C을 매니저로 알고 있다. 마. 피고인 A는 2019. 9. 30.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당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가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전화로 “니가 영업을 한 걸로 쳐., 너만 걸리면은 내가 너 벌금이나 뭐나 이런거는 해 줄 수 있잖아. 가게는 니꺼야 어?, 두 달 좀 안되게 시작했다 그래. 이 사람한테 그냥 가게 받았다. 근데 돈 이천만원 그래 보증금 이천에 그냥 가져가기로 했다. 매출이 요즘 너무 안 나오니깐 그거 때문에 막 이렇게 보낸 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니 핸드폰이 걸리면,”이라고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의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고,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기간 및 정도, 방식, 영업의 규모, 지급받은 수익 등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재판기간 동안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 A를 구속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