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85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0. 10:10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6. 7.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7. 00:3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자신의 지인인 ‘H’라는 사람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에 비하여 과다한 술값이 청구된 사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의 출입문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을 많이 받아서 내가 왔다. ‘H’가 술 먹은 것 때문에 왔다. 이 씨발 년아, 내가 검찰청에 고발하여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 지르고, 그곳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손 소독제를 손으로 치거나 집어 던질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10:00경 문경시 B에 있는 ‘I’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남, 5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네가 나를 죽인다고 했어.”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04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0. 14:30경 문경시 B에 있는 ‘K’에서, 술값 외상 문제로 피고인과 L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 M(남, 57세)로부터 “나의 친구를 때리는 것은 나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29cm, 칼날 길이 : 17.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위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가게 밖으로 나간 후 문경시 N에 있는 ‘O’ 앞까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약 70m 가량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1. 6. 28. 11:50경 문경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남, 51세)로부터 개 1마리 및 사료에 대한 대금 2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신고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85 6. 상해 피고인은 2021. 5. 23. 23:30경 문경시 S에 있는 ‘T’ 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U(남, 51세) 등을 우연히 만나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을 폭행한 후 같은 날 23:45경 문경시 V에 있는 ‘W’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좌석 앞 테이블을 엎어버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수 회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쪽 앞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출입문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21, 24, 27, 31,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 업무방해죄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 중 하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간 시각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이고 다른 손님도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문경시에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아직 불을 켜두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주점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설사 당시 주점이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21고단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18, 19, 21, 23) 2021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12,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주점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렸다. 식칼이나 우산 등 위험한 물건을 폭력 범죄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U에 대한 상해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다양한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상해, 업무방해, 협박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주취폭력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끼치는 고통과 불안이 가볍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해 범행의 피해자 U이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