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여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 겸 소속 기자이고, 피고인 B는 여주시 E, 2층에 있는 'F'의 영업담당 직원 겸 'D'의 소속 기자이다. 피고인 A은 여주 태생으로서의 지연·학연 등과 2009.경부터 'D'을 운영하면서 유지해온 여주 지역 신문사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전·현직 여주시장, 여주시의회 의장, 의원 및 여주시청 공무원 등 여주 지역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유지해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여주 태생으로서 지연·학연 등을 이용해 여주시청 공무원 등 여주 지역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설계·측량업체인 'F'의 영업직원으로서 여주 지역 개발업자들을 상대로 'F'에 설계·측량 건을 의뢰하도록 영업하고 계약 성사시 'F'으로부터 계약금액의 40% 상당의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일을 해왔다.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여주 지역사회에서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여주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여주시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여주시청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여주시청의 각종 인·허가 사항, 관급공사 발주 등에 대해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등 관련 피고인은 2018. 4.경 G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여주시 I 등 9필지에서 시행하는 관광농원(명칭: J) 개발사업 관련하여, G으로부터 "여주시청에서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빨리 받을 필요가 있고, 관광농원 사업부지 주변에 조경수 식재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놓았는데 그 식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관광농원 개발 과정에서 각종 고발·민원 건이 생겨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여주시청으로부터 위와 관련된 허가들을 신속하게 받고 각종 고발·민원 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승낙하고, 시청으로부터 위 허가를 빨리 받고 고발·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 알선 행위를 하는 대가로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G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제3~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 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2018. 4. 25.경 차용금조로 G으로부터 위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근린생활시설 개발행위 관련 피고인은 2018. 12.경 N 운영의 유한회사 O이 여주시 P에서 토지주로서 진행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N의 지인인 G으로부터 "N가 여주 P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이 있는데, 시공사가 당초 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N가 직접 시청에 들어가서 위 공사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려 한다. N와 함께 시청에 들어가서 N를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1.경 N와 함께 여주시청을 방문하여 허가지원과 담당공무원에게 N가 요구하는 대로 위 사업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도록 청탁하고, 2018. 12. 27.경 N의 요청을 받아 여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현장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연장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 후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그 내용을 N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의 개발사업 관련하여 여주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18. 12. 28.경 N로부터 차용금조로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 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경 G 운영의 H가 여주시 I 등 9필지에서 시행하는 관광농원(명칭: J) 개발사업 관련하여, G으로부터 "여주시청에서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빨리 받을 필요가 있고, 관광농원 사업부지 주변에 조경수 식재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놓았는데 그 식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관광농원 개발 과정에서 각종 고발·민원 건이 생겨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여주시청으로부터 위와 관련된 허가들을 신속하게 받고 각종 고발·민원 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승낙하고, 시청으로부터 위 허가를 빨리 받고 고발·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 알선 행위를 하는 대가로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 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G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R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핸드폰에서 발췌한 엑셀파일 출력물 1부, G 휴대폰에 저장된 인·허가 관련서류 촬영사진 16부,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산정: 추징액 6,371,232원 = 별지 범죄일람표1. 제3~5항 기재 600만 원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 28,767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 342,465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금원 중 2018. 4. 25.자 1,000만 원은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2018. 12. 21.자 30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1,000만 원은 N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중 2018. 4. 25.자 1,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4. 25.경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8. 5. 15.경 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H가 시행하는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허가 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은 점, 피고인 A은 G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소개받은 지 불과 2~3일 만에 1,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는바, 이는 위 관광농원사업계획 변경 허가 등에 관한 G의 요구사항 등을 여주시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청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원의 차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G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여주시 공무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관광농원 사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돌려받을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 A은 여주시 관계공무원을 만나 관광농원 사업과 관련하여 G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3항과 제5항 기재 금원에 대해서는 여주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 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H의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여주시 공무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금전 차용을 요구하였고, G도 위 알선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가.항 중 2018. 12. 21.자 3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부분 300만 원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이 N의 일을 도와준 것도 있고 해서 N에게 3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여 N가 300만 원을 보낸 것이고, 피고인 A이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 역시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시공사가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여주시청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G에게 '시청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A을 소개해주었고, 2018. 12. 21.경 피고인 A과 함께 여주시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은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잘 살펴서 민원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후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그 후 G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에게 300만 원 정도를 주라'고 하여 이 부분 300만 원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부분 3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N는 자신이 대여한 것으로 인식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이 부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변제독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N나 G이 이 부분 3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등의 알선에 관한 경비로 금원을 요구하여 위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2항 기재 1,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12. 28.경 N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9. 9. 3.경 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18. 12. 21.경 N 진행하고 있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하여 N와 함께 여주시청에 들어가 N의 편의를 보아준 사실이 있는 점, 같은 날 피고인 A이 N에게 전화를 하여 'N가 제기한 민원이 제기한 내용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연락을 한 사실이 있고, 2018. 12. 27. 피고인 A과 N가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N와 금원의 차용을 부탁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N도 검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의 대여 경위에 관하여 '딱 한 번 본 피고인 A이 갑자기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지만, 피고인 A이 여주시청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인간적인 고마움도 있었고, 소개해준 G의 체면을 생각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N가 추진하던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주시에 대한 민원 등에 관하여 알선을 하는 대가로 N에게 금원 차용을 요구하여 1,000 만 원을 차용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400만 원은 피고인 B가 F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의 대가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검찰에서 이 부분 4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B가 '딸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는데, 피고인 B가 'A을 도와 사업 변경 허가 등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 B가 그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돈을 보내준 것이었고, 그래서 갑자기 딸 등록금이 필요하다면서 빌리는 것도 아니라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군말 없이 그냥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 부분 400만 원은 용역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부분 400만 원을 '여주시 S에서 진행하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허가 등과 관련한 용역대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2018. 10. 이후에 진행된 것인데 그 이전인 2018. 8. 27.에 위 공사와 관련된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시 G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 내지 대여하는 등 H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인·허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고, 피고인 B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G에게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G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400만 원은 G의 진술과 같이 H의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등과 관련된 알선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금품이나 금전의 대여를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경우 201일간, 피고인 B의 경우 13일간 각 구금생활을 한 점 무죄부분 1.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등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 2019고합79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G으로부터 피고인 A의 처 K 명의의 L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1. 제1, 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1. 제2, 6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이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듣기는 하였으나, 우연히 들은 것일 뿐 그와 같은 금원의 수수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4. 25. 송금받은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은 수수한 금원이 아니고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G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수수한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범행을 인식하고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2018. 8. 27. G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은 피고인 B 딸의 등록금 등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이 알고 있었다거나 그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식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의 금원 수수 및 분배에 관하여 서로 상의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내지 서로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A이 2018. 4. 25. 송금받은 1,000만 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1,000만 원을 2018. 5. 15.경 자진하여 변제한 사실은 앞에서 설시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 A이 2018. 5. 15.경 자진하여 위 금원을 변제한 이상, 비록 G이 위 1,000만 원을 변제받을 의사 없이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더라도 피고인 A은 위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1,00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가 2019. 1. 24. 송금받은 200만 원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위 금원에 대하여 G이 T 명의로 사도건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2018. 7. 21.경 실제 복구공사를 수행한 점,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9. 1. 24.경 위 복구공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여 2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있는 점, F 직원이었던 U은 피고인 B가 한 공사가 200만 원을 넘는 공사이고, 피고인 B가 위 공사를 하고서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G의 검찰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2019. 1. 24. 2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제6항 기재와 같이 2019. 1. 24. 피고인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상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2)의 다)항 부분 기재와 같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및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및 판시 제2항(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근린생활시설 개발행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2019고합7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18. 12. 28.경 N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 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1,0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대여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부분 1,000만 원의 지급 당시 N가 피고인 A에게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그리고 저도 연말이라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보다 대표님께서 더 급하신 것 같아 협조해드리오니 1월 15일 꼭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는 점, 이후 피고인 A이 2019. 9. 3.경 N에게 이 부분 1,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1,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N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남한강 수상스키 사업 인·허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 2019고합7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 여주시 V에 있는 'W' 식당을 운영하는 X가 남한강 수상스키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여주시청(당시 여주군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수상레저사업등록 등 각종 인·허가를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X에게 "여주군청으로부터 남한강 수상스키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줄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X의 승낙을 받고, 시청에서 수상스키 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등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 알선 행위를 하는 대가로 X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X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 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수상스키 사업 허가를 위하여 기존 수상스키업자들의 동의서를 받는 절차만 남은 상태였는데 피고인 A이 접근하여 기존 수상스키업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주는 대가로 경비 등의 금품을 요구하여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상스키 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 수상스키업자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하여야 하는 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기존 수상스키업자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X로부터 송금받은 1,610만 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태양광발전소 사업 인·허가 관련, 여주시 관급공사 수주 관련, AQ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태양광발전소 사업 인·허가 관련 부분(피고인 A, 2019고합79)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Y 운영의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가 여주시 AA 외 2필지에서 시행하는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Y로부터 "여주시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승낙하고, 시청에서 위 개발행위허가가 빨리 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 알선 행위를 하는 대가로 Y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Y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 계좌(M)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은 2018. 6. 29.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Y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 계좌(M)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제1~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2018. 8. 23.경 차용금조로 Y로부터 위 L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제4~9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2,74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여주시 관급공사 수주 관련 부분(피고인 B, 2019고합79) 피고인 B는 2018. 2.경 여주 지역 후배인 AB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AC'이 여주시청과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승낙하고, 'AC'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AC'이 여주시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 알선 행위를 하는 대가로 A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평소 여주시청 산하 읍·면·동사무소의 장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을 찾아가 여주시 관급공사를 'AC' 측에 발주하도록 청탁하여, 2018. 3. 8.경 여주시 AD동장 AE으로부터 'AF 포장공사'를 수주받기로 하고, 2018. 3. 13.경 여주시 AG면장 AH로부터 'AI 배수로 정비공사'를 수주받기로 하고, 2018. 3. 21.경 여주시 AJ읍장 AK로부터 'AL 배수로 설치 공사'를 수주받기로 한 다음 A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각 공사의 담당 공무원들(AD동: AM, AG면: AN, AJ읍: AO)과 시공사를 'AC'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8. 3. 19.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AB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R 명의의 우체국 계좌(AP)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AQ 사업 관련 부분(피고인 A, 2020고합6)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 겸 소속 기자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주지역 신문사 대표라는 지위와 여주 태생으로서 지연·학연 등으로 인해 평소 여주시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여주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여주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주시청의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AR 운영의 'AS'이 여주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AQ 사업과 관련하여, AR로부터 "여주시청으로부터 AQ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승낙하고, 시청에서 위 사업과 관련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는 등 알선 행위를 하는 대가로 AR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AR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20만 원을송금 받고, 같은 무렵 AR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합계 4,0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은 2016. 11. 22.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알선에 대한 대가로 차용금조로 AR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무렵 AR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합계 4,02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조). 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고). 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024,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9. 5. 8. 피고인들의 주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등을 압수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연관된 피고인 B 사용의 휴대폰(SM-G955N), 피고인 A 사용의 핸드폰(갤럭시S9), Y(태양광대봉투), AR(음식쓰레기 중간처리업) 대봉투 등을 압수하였고, 위 압수에 의하여 취득한 전자정보 내지 압수물 등과 이에 기초하여 개시한 수사를 통하여 얻은 2차적 증거들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각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그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등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것에 국한되었을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위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등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혐의사실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금품 등의 공여자, 관련 사업의 내용, 알선의 대상이 된 공무원의 직무 등 그 중요 부분이 서로 다르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또한 위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압수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이 위 관광농원 사업계획변경 인·허가 등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혐의사실에 관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압수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은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피고인들의 진술[여주시 관급공사 수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자백 포함], Y, AR, AB의 각 진술을 비롯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은 모두 위법한 압수·수색에 따라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등 예외적으로 위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관련 각 증거들은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