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08:10경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3,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구세군회관 교차로 쪽에서 세종로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차량이 정체된 상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 한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법률 적용 관련) 1.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순번 제26번) 1. D,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분뇨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1: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1차로의 우회전 전용차로를 안양역 쪽에서 광명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9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전거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30. 22: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순번 17) 1. 현장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서 냉동고추를 건조하여 왔다. 피고인은 당시 약 3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 7.경부터는 위 F에 매달 약 1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그 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상태로서 급기야 2014. 12. 20.부터는 더 이상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2015. 3. 10. 파산신청을 할 정도였으며, (주)우리무역과 냉동고추 건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G이 최소한 20컨테이너 이상의 고추를 건조하는 것을 허락하여 전기를 대량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전기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측에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경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채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F 공장에서 위 G으로 하여금 냉동고추를 건조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28,043,330원 상당의 전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건조위탁계약서, 확인서, 고객정보내역, 미납전기요금명세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권 162쪽 내지 166쪽) 1. 수사보고(F회사 공장장 이대제와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사기록 1권 78쪽 내지 86쪽),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판시 주식회사 F의 거래상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G이 사용할 전기사용량에 관하여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력 공급에 관한 피해자의 독적점 지위 및 그로 인한 전기공급계약의 특수성,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익산 원예농협 부송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형으로부터 형수 동생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5. 10. 20. 경 피고인의 형 D으로부터 보험금 1,3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1. 경 피해자 명의 익산 원예농협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7,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금원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에 금원을 입금해 주었다고 인정된다(피해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피고인에게 건네 준 금원의 출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내연관계인 점을 이용한 범죄로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수보다 훨씬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함은 물론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기재 전과 범죄사실도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방식의 범 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0:03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시 E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온 후, 위 D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무임승차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2:44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 E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너랑 자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으로부터 "술에 취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할거면 집에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잔 1개를 피해자 G을 향하여 집어 던져 깨진 맥주잔의 파편이 피해자 G의 목을 긁게 하고, 재차 맥주잔 1개를 피해자 E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왼쪽 눈썹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폭행현장 등 촬영사진기록, 피의자 범행동영상 등 편집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2명에게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SK 아파트 앞 도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 하였다. 그때는 퇴근 시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정지 신호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캡처 및 가·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술병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그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6년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7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B건물, 202호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9,826,550원 및 퇴직금 8,817,7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7.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인근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265에 있는 KBS 송전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 발령 이후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4. 21:20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피해자 C(64세)와 오수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3. 피해자로부터 "양자 간에 합의하고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받아 2017. 10. 19.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3.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시도하면서 합의금을 100만 원으로 할지 150만 원으로 할지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있다며 우선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자 잠시 보자며 이를 건네받은 뒤 합의금은 주지도 않은 채 집으로 가져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도 하고 있으나, 진술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두고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9. 15.까지 근무한 D의 임금계 4,762,025원(2016. 12월 임금 1,587,345원, 2017. 2월 임금 1,587,345원, 2017. 3월 임금 1,587,3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9.20. 근로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여행보조 및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2:40경 광주 광산구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33세), 피해자 F(30세) 등 일행 6명이 놀고 있는 그 노래방 D룸의 출입문을 약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고 닫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쫓아가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왜 자꾸 문을 열고 그러느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옆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 블루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얼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차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를 위 양주병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업주와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800만 원, 2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장소의 제공/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 9.경까지 위 'D' 업소에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을 설치한 다음,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 2017. 12. 11.경부터 2018. 1. 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2017. 11. 1.경부터 2018. 1. 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2017. 10. 1.경부터 2018. 1. 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2017. 10, 14.경부터 2018. 1. 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를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2017. 12. 10.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2018. 1. 9.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로부터 월급 200~300만 원을 지급받고, A를 대신하여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여권, 각 수사보고,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1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그로 인한 수익, 역할 및 피고인들에게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주시 북한산로942-5 기찬흑염소 식당 앞에서 같은 시 북한산로 942-5 기찬흑염소 식당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있는데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자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부탁하고는 운전자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이후 스스로 피고인이 범인임을 수사기관에 밝힌 점, 이 사건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5:2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석사거리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43세)은 논산시 D에 있는 '노래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C과 친척 관계인 자이며, 피해자 F(22세)은 위 '노래장'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그의 배우자 G와 지인 H, I과 함께 위 노래장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7.30. 01:30 경 위 노래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수회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태고로 1024에 있는 굴다리입구 도로를 외장마을 쪽에서 초강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손수레를 끌고 선행하는 피해자 D이 있었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도 마신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선행하는 사람과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과 혈색이 붉고, 보행이 흔들거리며,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17:55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굴다리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19:1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5일 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진동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식당에서 일하면서 자녀 4명을 양육해 온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운전은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6. 21: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에 있는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번지에 있는 계동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18: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출발하여 동작역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B(여, 42세)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채증영상 CD 1. 채증영상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 '비트코인 거래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비트코인용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5. 31. 18:1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22:10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전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