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2014고단760] 피고인은 2014. 7. 1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에 있는 수한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81]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7. 19. 21:1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수한복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서산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D이 제시하는 PDA상에서 현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된 화면에 'E'이라고 기명날인한 뒤 출력되도록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 D이 제시하는 "본인은 면허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을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E'이라고 서명날인하여 위조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 D에게 제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같은 날 16:2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F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한 뒤 이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지적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에 있는 수한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9. 20:4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났고, 위 식당에서 나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0:55경 경찰에게 단속된 사실,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최종음주 시간으로부터 10분 가량 경과하였다는 말을 듣자 15분 정도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1:10경 호흡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1%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을 한 2014. 7. 19. 20:55경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불과 10분 가량 경과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시점 역시 최종음주시로부터 25분 가량 경과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나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15분 이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불과 0.001%를 초과하여 측정되었다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014고단760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