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8고단2678

범죄사실 [2008고단2678] 피고인 A는 전남 함평군 D 일원에서 대중골프장 건설 및 경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F은 2005. 9. 6.경 피해자 G의 소개로 알게 된 위 회사의 종전 사주 H의 금 12억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12. 12.경 이를 포기하고 H의 양해를 얻어 매수인의 지위를 피해자 및 I에게 승계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교부받은 H 등 종전 주주 5인의 백지 위임장 등을 일괄 양도하였다. I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떼어, 피해자는 H 등으로부터 단독으로 주식 5,000주를 양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신용불량자로 회사 임원 혹은 대주주가 될 경우 금융권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되,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같은 해 12. 26.경 종업원인 C의 형 A를 이사, 지인인 J를 감사로 등기한 후 골프장 부지 매입, 인허가 추진 등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인인 K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A로 교체하는 등 임원 선임을 임의로 하는 것을 물론 그 주식 보유현황에 대하여도 피고인 A가 주식 2,000주(40%), J, 딸인 L가 각 주식 1,500주(30%)를 보유하거나, 혹은 피고인들 각 1,750주(35%), L, J가 각 750주(15%)를 보유한 것처럼 주주명부 혹은 주주등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각종 의사록 공증시 첨부서류로 사용하는 등 위 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하였다.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2006. 2. 13.경 그 담보로 M 소유의 나주시 N, O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이니 B에게 경료해 주었는데, 향후 사업 전망이 가시화되면 그 금액 상당의 지분을 인정하고, 지분배정시 위 부동산을 되돌려받기로 하여 피고인 B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예약계약서에 첨부할 확인서에 우무인을 날인 받았다. 위 K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자 결국 주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주식 50주(1%)의 시가를 금 5,000만원으로 산정, 2006. 8. 29.경 P에게 금 3억원을 받고 주주명부상 J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750주 중 300주(6%)를, Q에게 금 4억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450주(9%)를 각 매도하였고, 추가로 2007. 2. 15.경 R으로부터 금 3억원을 교부받은(매도지분 5%) 이외에 운영자금을 별도 차입해 주는 조건(공로지분 5%)으로 주주명부상 A 명의 주식 1,750주 중 500주(10%)를 양도한 다음 각 매도자금을 부지 매입, K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06. 10.경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에 맞추어 피고인 B의 투입 자금을 감안,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로부터 당시까지 금 2억3,700여만원을 조달하였다는 취지의 투입비용 산출서를 제출받고 그에게 투입자금 상당 주식 4%와 공로 주식 4%를 합산한 주식 8%를 양도하겠다고 통보하고, 같은 해 11. 28.경 피고인 B로부터 '주주명부상의 지분 1,750주(35%)는 G이 신탁한 1,350주(27%)가 포함된 지분으로 그 지분은 G이 지정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사본을 제출받았고, 같은 해 12. 20.경 피고인 B, Q, P, S으로부터 ' 위 회사의 주식 중 B는 8%, Q는 9%, P은 6%의 주식만 실제 가지고 있고, S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며, B, Q, P은 인정된 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A로부터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백서 위임장과 'A의 주식 35%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회사의 요구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T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같은 해 12. 18.경 임시주주총회의의결로 회사 자본금을 2억원 증자하였다는 취지의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달 19.경 공증받고, 같은 날 U조합 광주지점에 금 2억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12. 20.경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주식 8%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명부상의 주식 27%를 S에게, 2007. 4. 3.경 주주명부상 피고인 A의 주식 25%를 V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명의신탁 및 주식 매입 비율에 따라 S은 6,750주(27%), V은 6,250주(25%), L는 3,750주(15%), R은 2,500주(10%), Q는 2,250주(9%), P은 1,500주(6%)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주식을 8%만 배정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A를 부추겨 증자와 관련한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무효화시켜 그 지분을 증자 이전으로 돌린 후 애초 각 명의신탁받은 주식 35%는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위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7. 10. 26.경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등 소를 제기하고, 명목상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그러한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21.경 광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신문광고를 통해 피해자가 회사 경영에서 배제 되었음을 널리 알리고,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가. 신용훼손 2007. 10. 초순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 찾아가 같은 달 5.자 광고란에 "G전 (주) E 회장과 Y (전) E 업무이사는 회사와 관련하여 업무 정지된 상태로 회사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향후 상기 인물들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주)E은 민, 형사상의 법적인 책임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이에 위 X 직원은 같은 달 5.자 출판물인 Z 광고란에 이를 게재한 후 광주 일원 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G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AA은행으로부터 금 6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주명부상 피고인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식을 주권으로 발행한 다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2008. 4. 14.경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AA은행 사무실에서, 주주명부상 피고인 A의 주식 액면금 상당 1,250만원(25%), 같은 B의 주식 액면금 1,350만원 상당 (27%)의 주권과 의결권 포괄 위임장을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식을 횡령하였다. 다. 무고 2007. 11. 9.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D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G은 2006. 12. 18.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고소인들 명의의 각 주식청약서, 신주인수증, 동의서 고소인 B의 주식 일부 포기각서를 각 위조하고, 2006. 9.경부터 2007. 9.경까지 주식회사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예금 중 금 831,398,863원 상당의 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의 실소유자로서 위 서류들은 피고인들의 위임 혹은 피고인들의 의뢰에 따라 T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19.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조달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 회사 주식 8%를 양도받았으므로 당초 약정에 따라 나주시 N, O에 있는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가 지정한 대로 피해자의 처 AE에게 경료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7.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AF, 채권채고액을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09고단617] 3.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06. 7.경부터 2008. 10.경까지 (주)E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의 의뢰로 대외적인 업무에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E의 자금집행 등 총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인데, 2005.경부터 2008. 10.경까지 (주)E의 건설본부장으로서 피고인 A의 부재시 그의 지시에 따라 (주)E의 총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지급책임 없는 채무를 부담·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의 고소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건에서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Y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Y에게 위 회사에 지급책임이 없는 액면가 2,000만원의 약속어음(발행인 (주)E 대표이사 A, C, 발행일 2008. 8. 1.)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어음금의 변제 목적으로 2008. 12. 초순경 2,0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Y에게 2,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2678] 1. 증인 G, Y의 각 법정 진술 1. S, AG의 검찰 진술서 1. Y, J, K, AH,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사업권양도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소장 접수증명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고소장 사본, 주주명부사본(2006. 12. 19.자), 2007. 1. 11.자 매매예약계약서사본, 통장거래내역, 2007. 10. 8.자 과세표준신고서, 2007. 4. 3.자 주식양도양수증서, 2007. 10. 8.자 영수증, 2006. 12. 20.자 사실확인서, 2006. 11. 28.자 각서, 2005. 12. 27. 기준 주주명세서, 2007. 8. 13. 기준 주주명세서, 2006. 8. 29.자 지분양도계약서, 2007. 2. 15.자 지분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E 대출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5면, 제222면, 제226면, 제342면, 제406면, 제508면, 제528면, 제662면, 제666면, 제947면, 제1018면, 제1773면, 제1777면, 제2003면, 제2156면) [2009고단617]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죄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30조 나. 판시 제2의 죄 : 형법 제355조 제2항 다. 판시 제3의 죄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동종의 전과 없음, 피해자 합의서 제출한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07. 10. 초순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 찾아가 같은 달 5.자 광고란에 "G 전 (주) E 회장과 Y (전) E 업무이사는 회사와 관련하여 업무 정지된 상태로 회사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향후 상기 인물들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주)E은 민, 형사상의 법적인 책임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이에 위 X 직원은 같은 달 5.자 출판물인 Z 광고란에 이를 게재한 후 광주 일원 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을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9.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신용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