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6. 14.부터 위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2. 6. 20. 점심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사무실로 복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가져와야 할 것이 있으니 같이 들렀다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더덕 가루와 요구르트, 우유를 혼합하여 만든 더덕 주스에 미리 준비해 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불상의 수면제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이로 인하여 소파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들어올려 작은방 침대로 옮긴 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카카오톡,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택시요금 결제 관련),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CCTV 캡쳐, 수사보고서(F 음식점 영수증 및 CCTV영상 첨부), CCTV 캡쳐, 영수증,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불상의 수면제를 먹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6. 20. 15:00경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갔다가 같은 날 18:40경 나왔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는 내려서 피해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뒤에, 바로 어머니를 만나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받아 복용하고, 같은 날 22:10경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후 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한 뒤에 2022. 6. 21. 00:05경 성폭력 피해자 검진을 받으면서 혈액, 소변 채취를 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모두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2022. 6. 20. 오전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이후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였으면 사후피임약을 받기 위하여 계속 이동하거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스스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6, 7년 전 수면장애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받아 4, 5개월 동안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한 것으로, 졸피뎀의 약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보관하고 있었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받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피해자는 수면장애를 겪은 적이 없고 졸피뎀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방 외의 방법으로 졸피뎀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점심을 먹은 뒤에 피해자에게 회사에 가기 전에 물건을 가지러 갈 것이 있으니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하고, 집에 가기 전에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려 우유와 요구르트를 구입하고 나서, 집에서 더덕주스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더덕주스를 만들어 주어 마시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덕주스를 마신 뒤에도 회사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산삼주, 산삼, 아이스크림을 계속 권유하였다는 것인데, 졸피뎀 성분의 약효가 발현되어 잠이 들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도록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졸피뎀의 복용 시기와 강간을 당한 시간상 피해자가 졸피뎀의 약효에서 완전히 깨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탔던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지인과 어머니에게 강간피해 사실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삽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감정 결과 피해자의 성기에서 콘돔에 사용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 검출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였다면 콘돔도 함께 준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졸피뎀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콘돔 착용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분 정도 삽입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의 타액 반응만 나오고 정액 반응은 나오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감정 결과에 ‘실리콘 오일은 콘돔의 윤활제로 사용되나, 의료용, 화장품, 연고제 등에도 함유되어 있으며, 미사용된 대조용 면봉이 함께 동봉되지 않는 경우 검출된 실리콘 오일의 콘돔 유래 여부를 논단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미사용된 대조용 면봉이 동봉되거나 별도로 감정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6세, 피해자는 24세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당일 점심 식사도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같이 업무를 하는 다른 사람까지 함께 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스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불상의 수면제를 탄 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주스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