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12전고4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구미옥(기소), 신원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5. 6, 25. 대한민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여, 2009년경 아내 C을 만나 같은 해 11.경부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D(9세)과 함께 동거를 하다가 2010. 3. 25.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 10. 23.경부터 아내 C의 아들인 E(14세)과 딸인 피해자 F(여, 12세)을 데리고 살았고,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 G(2세)을 두었다. 피고인은 평소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의 말을 거역하거나 반대의견을 개진할 때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을 무서워하였고, 피고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물 등을 접하면서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젖몽우리가 생기는 등 신체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끼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22. 19:00~20: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큰아들이 외출하고 피해자와 동생들만 집에 있는 틈을 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문을 닫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1, 12, 22, 09:00~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큰아들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문을 닫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넣었다 빼는 등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 09:00~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 09:00~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6. 09:00~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마. 인은 2012. 8. 7. 09:00~10:00경 ㄴ인의 집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8. 09:00~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9, 09:00~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8. 10. 09:00~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8. 13. 09:00~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8, 14, 09:00~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8. 16. 09:00~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9, 20.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가 병원에 간 틈을 타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불러 문을 닫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강제로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빼는 등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결과),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수사기록 90쪽),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모C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근 1년 동안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십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데 그쳤으나, 그 이후에는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의 정도가 점점 더 대담해져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처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계속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12점)' 범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타.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12. 말경과 2012. 1.경 각 1회, 2012. 8.경 주말에 2회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이에 더하여 2012. 8.경 주말에 1~2회, 2012. 9. 16.경 1회 정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었을 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더 이상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새아빠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안방으로 불러 (가) 2011. 9. 22.경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나) 2011. 12. 22.경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앞뒤로 움직였으며, (다) 2012. 8. 2.~8. 3., 8. 6.~8. 10., 8. 13~8. 14., 8. 16.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지퍼만 내린 상태에서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앞뒤로 왔다 갔다 했고, (라) 2012. 9. 20.경 피해자를 방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리를 억지로 벌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를 위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한 2011. 9. 22. 은 피고인이 편의점 개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온 날이고, (나) 겨울방학이 시작된 2011, 12, 19.부터 크리스마스이브 전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째 추행을 당했고, (다) 이후 여름방학이던 2012. 8. 2.부터 같은 달 16.까지 엄마가 일 때문에 집에 없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10시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추행을 당했고, (라) 2012. 9. 20. 에는 피고인이 이전과 달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까지 벗긴 후 억지로 다리를 벌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고 이를 참다못해 같은 달 26. 그 추행사실을 엄마에게 알리게 되었기 때문에, 위 각 피해일시를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성추행의 시기나 방법, 그 횟수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실제 피고인은 편의점 개업과 관련하여 2011. 9.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I에서 3박 4일간에 걸쳐 합숙교육을 받았고, 피해자의 2012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피해자의 모든 아침 일찍 편의점으로 출근하고 피해자의 학원수업은 오후에만 있어 평일 오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에 있었고, 주말에만 편의점에 출근하지 않는 피해자의 모도 함께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추행 시기와 관련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모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날인 2012. 9. 2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12. 9. 20.경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2012. 9. 27. 성폭력전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 피해자의 요도와 처녀막 사이에 상처가 있고 회음부위에 찰과상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추행 당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2012년 여름방학기간에 4~5회에 걸쳐 피해자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그 이후인 2012. 9. 20. 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2의 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7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차.항 및 제2의 카.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1/3인 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이자 만 13 세가 되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십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추행을 반복하였고 추행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추행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장은영 판사 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