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89

범죄사실 [2020고단4489]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09: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0경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27.경 피해자 E에게 '시국이 어려워서 3.8%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한 상품이 있으니 접수를 해주겠다'라는 말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F은행에 대출 진행 건이 있는데 중간에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걸리게 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부천시 C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3]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0. 9. 1.자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 오전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H 대출담당자도 아니고 피해자 I이 추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대출담당자인데 J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다. 은행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900,000원을 들고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교회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대출원금 14,890,000원 전액 상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송부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4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9. 2.자 범행(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 오전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J은행 대출담당자가 아니고 대출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재차 전화하여 'J은행 대출담당자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내용을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인지세 6,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000원을 들고 인천 남동구 서판로 11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인지증서비용 6,000,000원의 본인처리를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인지증서 확인서"를 송부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2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인지증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인지증서 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1. 13:30경 서울 동대문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 13:10경 서울 동대문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인천 남동구 서판로 11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89]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M으로부터 확인된 범행 당시 D 승용차량 운전자),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면허취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검찰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검색 출력물 첨부)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무통장송금증, 위조문서 [2021고단223]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 금액 재차 확인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CCTV 캡처사진, 위조문서 사진, 무통장입금영수증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 중 가장 중한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피해 정도,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4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