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2021고단687 1. 상해 가. 피해자 C(5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01:2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택시에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택시의 유리창에 뿌리고, 이에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택시에서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02:34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 E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안경을 벗겨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귀와 코를 잡아당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6.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택시에 다가가 주먹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택시의 유리창과 보닛에 뿌렸다. 2021고단1857 1. 2021. 5. 7. 13: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3:2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피해자 H(52세)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5. 7.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6:50경 위 D아파트 G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H과 다시 시비가 붙자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637 피고인은 2022. 5. 17. 17:23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K(48세)을 발견하고 쳐다보던 중 피해자 K으로부터 “저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7 1. 증인 F,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발생보고서(2021고단68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3, 8번) 1. 피해자 C의 택시에 뿌려진 커피 사진, 피해자 B의 옷에 묻은 커피 사진, 피해자 E의 얼굴 사진, 캡처 사진,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 E, F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고단68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 진술에는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릴 수 없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위 피해자들은 그 각 일시 직후에 112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위 피해자들이 지목한 사람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그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2021고단687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행동하였다고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 피해자 F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범인이 촬영되어 있다. 범인의 체형과 생김새는 피고인의 그것과 흡사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C, E, F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2021고단1857호 사건의 증거기록 11~13, 15~20면) 1. 각 진단서(2021고단1857호 사건의 증거기록 32, 62면) 2022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신체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21. 5. 7. 16:50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2021. 5. 7. 16:50경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K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2021. 5. 7. 13:25경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C, E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진단서상 병명,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H, K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에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일부 범행은 본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6. 02:1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야!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B은 2022. 9.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