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7. 22:1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에 있는 망성교에서 같은 읍 구영리에 있는 선바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선바위 휴게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서명이 위조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선바위 휴게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 10:2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일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A가 피의자신문조서 전 제출한 D 명의의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일반 사건 전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당하자 자신의 형 행세를 하며 그 명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안으로서 이 과정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의 지문채취 등을 통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발각되었으나 행위가 대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음주·무면허운전, 불법게임장 관련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 직 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2003년 이후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83

범죄사실 1. 2014고단2083 피고인은 2014.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20:10경 광주 북구 면앙로 110 동광주골프클럽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이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B(남, 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고단2258 피고인은 2014. 6. 19. 21:30경 광주 북구 중문로 55에 있는 우산주공3차아파트 305동 옆 공원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는 펜스 뒤로 피해자를 넘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C에 대하여 상해죄를 범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탁했고 B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국내에 없어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아울러 피해자 C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상해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재활의지가 있으며 홀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데 위 자녀들이 피고인의 부재를 염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7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추 쪽에서 판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작업의뢰서(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 13:50경 속초시 중앙로 422길 선우낚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다 오지 않자,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10여 분 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신고 출동한 피해자인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이 차도가 위험하니 인도로 나오라고 하자, 불상자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야 씨팔놈아, 야 개새끼야 어디서 왔어" 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 E에게 "야 씨팔년아, 너 이름에 뭐야, 어디서 왔어"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2호,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2: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까지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은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왜 음식이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이게 생선찜이냐, 인터넷에 올리겠다, 씨팔 새끼야, 장사하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먹다 남은 음식을 식당 내부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도 "이게 뭐야, 개새끼야, 이렇게 장사해도 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들 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식당 내 설치된 CCTV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4. 11: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병원 301호에서 그곳에 입원중이던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 현금 8만 원, 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23:10 경 인천 부평구 F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담배를 피우러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초순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 맡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 피해에 대하여는 공탁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 피해자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하고, 뉘우치고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4:5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4:55경 같은 동 900-3 삼성 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2: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철거일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41cm)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ER 의무기록지, 응급간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0. 말경 'CA'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CB으로부터 위 업체의 상위 대부중개업체인 'CC'의 대출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한금융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대출을 의뢰하는 고객들에게 보증료, 저금리 대환대출 예치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 학교병원 부근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가구와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을 통해 피해자 CD에게 "신한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걸어오자 "신용도가 낮아 신한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료를 선지급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송금해 준 돈은 연체 없이 3개월 정도 납부하면 반환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D로 하여금 하이캐피탈에서 300만 원,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루스모콜렉트에서 200만 원, 산와머니에서 300 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녀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F)로 3,1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1. 11. 1.부터 2012.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30회 1)에 걸쳐 합계 1,159,344,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399회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2) 1,169,344,800원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0. 구미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AF으로부터 CG가 개설한 주식회사 C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I)의 통장 등 8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6 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G, C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B,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K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사본 1. CD의 진술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141번) 사본, 거래내역(증거목록 170번) 사본 1. 대출현황 승인자료(증거목록 162번) 사본, 대출현황 정리자료(증거목록 164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및 순번 2 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등급 조정이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금 명목으로 430회에 걸쳐 1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주도한 점(피고인은 CL이 범행을 기획·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들이 어려운 형편에 받은 대출금까지 편취당하여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보유하고 있을 것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3)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2. 2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4. 21:5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I(42세)과 술에 취해 나이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췌장 파열에 의한 혈복증, 간 파열에 의한 혈복증, 복강내 대망동맥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술확인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 내지 2년 가중요소: 중한 상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3:24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에 있는 첨단우체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29. 군포시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1. 21.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미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위 판결 확정 후 예비군훈련을 모두 이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이고,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제금융사기 조직의 지점 총책, D은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의 모집책이다. C과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을 사칭 한 가짜 인터넷 창을 실행시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가로챈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고, D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은 C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D이 미리국내에서 모집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다가 C으로부터 입금 연락을 받으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중국 환전계좌로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과 성명불상자는 2013. 9. 21.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정안한 의원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위와 같이 미리 유포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실행시킨 뒤, '보안승급에 필요하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3. 9. 22.경 농협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D이 미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입금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2.부터 2013. 12.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 M,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이체처리결과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이체내역, 중국 송금계좌 복구내용 1. 문자대화내역, 대출명함, 중국 C과 통화내역, 통화내역, 메모지 1. 출금 당시 동영상 CD, 각 출금사진, 수사보고(12. 9.자 추가 피해금 인출 당시 화면 첨부) 및 첨부, 인출 당시 CCTV 화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데이터 CD, 데이터 복구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위 범죄사실과 같은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학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4:05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07번길 16 소재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고 하차한 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E 일행과 시비 끝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1. 16:47경 대구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 접수 경찰관인 경위 B에게 "C아파트 313동 106호에서 D 씨가 칼에 맞았는데 구급차와 같이 빨리 와 달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8명으로 하여금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6.부터 2013. 8.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02:43 경 대구광역시 119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신고 접수소방관에게 "대구 동구 G에 가스폭발로 인해 불이 났다, 빨리 오세요"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대구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들로 하여금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4.부터 2013.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소방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진압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내역,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H, I),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협조의뢰 회신문(112신고조치, 소요시간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문(119신고 내역,조치 소요시간, 인원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119출동장소, 출동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41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소방관들로 하여금 무의미한 출동을 반복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100명, 80명의 경찰관 및 소방관 인력, 29대, 20대의 경찰 및 소방차량이 동원되어 그 인력과 시간을 허비하게 한 점, 일부 범행은 자숙해야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2:1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40세)가 승차거부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어깨와 목덜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부전방십자인대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하성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삼거리 도로를 중부동 방면에서 북정술다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회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4차선으로 변경하여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3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를 직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위 삼거리 도로를 북정굴다리 방면에서 양산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운전의 오토바이를 계기판 교환 등을위한 수리비가 12,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E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가 1,359,9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용의차량 사고직전 사진 (영상캡쳐), 용의차량 사고후 도주사진(영상캡쳐)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73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8:2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5세)와 도시가스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돈이 없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4. 6. 3.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4. 5. 12. 18:30경 성남 수정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피 해자 C(여, 35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팔을 벌리고 그녀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면서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36세)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지하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4. 22:30경 위 E에서 724.01m²의 크기에 테이블 4개, 무대조명,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시설을 갖춘 뒤 그곳을 찾아온성명불상 다수의 손님들을 입장시켜 주류를 판매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여 하루 매상 300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년간 동종의 영업을 하며 2009. 8. 12.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4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2014. 5. 14.자로 유흥주점의 대표직에서사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04:2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액티언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저동1가 42에 있는 도로를 을지로2가 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액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의 수리비 4,660,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65)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901] 1. 피고인은 2014. 1. 2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그 곳과 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E의 낭심을 움켜잡아 치안유지 등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738] 2. 피고인은 2014. 4, 10. 23: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주방 직원에게 욕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하여 그 업체명의로 실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하고, 피고인 B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C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위 업체들과의 연락을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2012. 9. 1.경 피고인 A을 대표자로 하여 'F 회사'를 설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30.경 구미시 G 102호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69,500,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10,552,62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30.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엔텍코리아에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6,896,5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5,042,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K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미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1. K, J, I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H회사 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편철, F회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C,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역할, 피고인들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액,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2,000 만원 내지 5,000 만원정도)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대체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자백)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증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판결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촌지간인 E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스스로 적극적인 위증을 의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