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37

범죄사실 [2019고단1008]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지에서 닉네임 'C'를 이용하여 'B' 사이트 내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파일 'E'을 배포 및 전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파일 및 화상자료 306건을 배포 및 전시하였다. [2019고단2126] 1. F 사이트 업로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경 부산 북구 G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F'에 아이디 'H', 닉네임 'I' 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그것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4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K 사이트 업로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2018. 9. 3.경 부산 북구 G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K'에 아이디 'L', 닉네임 'M' 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그것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N'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2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O 사이트 업로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2018. 9. 3.경 부산 북구 G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O'에 아이디 'L', 닉네임 'M' 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그것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P'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7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78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 22:2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Q'에 아이디 R로 접속하여 피해자 S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소설 T을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정237] 피고인은 2018. 9. 1.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싸이트인 V 싸이트에 닉네임 'W'로 'X'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정325]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Y'에서 닉네임 'W'을 사용하는 자로, 2018. 9. 4.부터 2018. 10. 15.까지 부산 북구 G에 있는 집에서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Z'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일본 남녀가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3차례에 걸쳐 업로드하고 Y 가입 회원이라면 누구나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019고정77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17:06경 부산 북구 G,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AB'에 아이디 'L'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AC'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4. 2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0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게시자료 채증자료, 음란물 게시자료 채증자료 출력본 1. 게시글 리스트 캡처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웹하드 업로드 음란물 확인) [2019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물 스크린 샷 캡처사진 1. 동영상 및 화보집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확보한 증거채증 음란물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2019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각 진술서 1. 각 게시물 캡처사진 [2019고정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웹하드에 게시된 동영상 화면 캡처) 1. 내사보고(AD에 게시된 음란물 캡처)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공한 V 음란물 캡처) 1. 수사보고(AD 음란물 20개 추가 캡처) [2019고정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2019고정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B 성인 카테고리 음란 동영상 업로드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하고,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