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6층 및 7층에서 'D웨딩홀부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 6. 일자불상경 위 D웨딩홀부페 사무실에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웨딩홀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주방공사와 주방용품 등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기존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웨딩홀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이외 다른 공사업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2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필요한 주방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12. 약 49,000,000원 상당의 주방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10. 11. 주방용품 시가 합계 7,690,000원 상당, 2007. 11. 9. 주방기구 시가 합계 31,368,400원상당, 2007. 12. 10. 주방기구 시가 합계 84,830,000원 상당 총 172,888,4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에게 D웨딩홀뷔페 (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F과 주방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H, I과 동업으로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다가 2007. 중순경 H, I이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적자 운영 상태이던 이 사건 웨딩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웨딩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G와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G가 이 사건 웨딩홀을 자신에게 양도하면 이 사건 웨딩홀을 리모델링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영업지분을 인정해 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피고인(계약 명의자는 'J'으로 되어 있음)은 2007. 9. 22. G에게 이 사건 웨딩홀 사업권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양도에 관한 논의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하였다. G는 2007. 6.경 고소인 에게 이 사건 웨딩홀 지분 25% 가량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공사금액 약 1억 8,700만 원으로 하여 주방공사 및 주방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정하였고 계약의 범위는 다툼이 있음), 그 무렵 K과는 이 사건 웨딩홀 인테리어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위와 같이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지급할 투자자들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자 2007. 10.경 이 사건 웨딩홀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인 K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약 3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8. 4. 29. K과, K이 이 사건 웨딩홀 관련 채무를 인수(범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음)하고 피고인에게 10% 지분을 인정하며 K이 일체의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소인 F은 위와 같은 주방공사 및 주방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웨딩홀에 상당부분 주방공사를 이행하였고 주방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영업권이 K에게 양도되었음을 알게 되자 2008. 10.경 피고인 및 K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8.경 E회사 L(고소인과의 동업인)과 이 사건 웨딩홀의 물품대금을 1억 6,5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합의 사실을 K에게 통보해 주며, 피고인과 L 상호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 내용은 그 무렵 L의 동업자인 고소인 에게 통보되었다. 고소인 F은 동업자인 L을 원고로 하여 2010. 4. 1. 이 사건 웨딩홀을 양수한 K에게 이 사건 주방공사 및 주방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2205호)를 제기하였으나 주방기구 등을 납품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 받았고 그 이후 2012.경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방공사 및 주방물품 공급 계약의 상대방임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마찬가지로 패소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8535호)을 받았다. 나. 판단 고소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K, F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 F1G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지분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주방공사 및 주방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G가 이 사건 웨딩홀에서 손을 뗀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를 주관한 사실, 고소인 F이 이 사건 주방공사 및 주방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주방공사를 이행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전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또한 인정된다. 고소인이 인정하고 있다시피 이 사건 주방공사 및 주방물품 공급 계약을 처음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고소인과 G이고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웨딩홀을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고 G가 공사 착수 이후 이 사건 웨딩홀에 손을 떼게 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고소인과 G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방공사 및 주방물품 공급 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계약의 범위와 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편, G가 공사에서 배제되고 피고인이 개입한 이후 이 사건 주방공사 및 주방물품 공급 계약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방공사 및 주방물품 공급 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계약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소인의 이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에 개입한 이후 이 사건 웨딩홀의 미용실 보증금 등을 받아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주방공사 등을 이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고소 당시의 고소인의 진술은 이 사건 웨딩홀 주방공사 등을 이행하면 웨딩홀 영업에 관한 지분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증거기록 4권 26면)으로 진술에 차이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확인을 한 사실이 있었는가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추후 투자자들이 오면 투자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고, 웨딩홀은 영업을 하게 되면 이용자가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대금을 당장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처음에는 지분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주방공사 및 주방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과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일체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강행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의 단순 공사업자라기 보다는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투자의 의미로 주방 공사 등을 이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그렇다면 단지 추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고인의 제안과 고소인의 이 사건 주방공사계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인 K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2008. 4. 29. K에게 이 사건 웨딩홀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는데, K이 인수한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에 관한 주방공사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K은 주방공사대금 등은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채무인수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과 L 사이에 이루어진 2009. 11. 28.자 합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웨딩홀의 물품대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위 합의 사실을 K에게 통보해 주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K으로부터 주방공사 대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채무 인수 범위에 관해 피고인과 K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웨딩홀 영업 양도 이후 피고인이 L과 합의를 통해 주방공사 대금에 관한 내용을 K에게 통보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 F에 대한 주방공사 대금을 고의로 배제하기 위하여 K에게 이 사건 웨딩홀을 양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G와 고소인 F 사이에 이 사건 주방공사 및 주방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던 점과 그 이후에 피고인이 관여하게 된 과정, 고소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였던 경위,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