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F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감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인 H의 남편인바, 피고인 A, B, D, C은 각자 250,000,000원을 투자하여 G을 설립한 후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3. 11. 11.경 I과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물 및 현금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04. 3.경부터 2004. 10.경까지 사이에 I에게 공사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한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 G 명의의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45세대 80장을 교부하였으므로 I에서 하도급업자 등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45세대를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아파트공사가 완료되면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각 세대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3.경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G 명의로 대출받은 J은행, K에 대한 채무 4,657,732,014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위와 같이 I에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위 아파트 각 세대를 담보로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출한 도금액을 초과하여 세대당 7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5. 4. 1.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2004. 7. 23.경 I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한도금액으로 약정한 후 위 아파트 N호를 분양받은 피해자 O에게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3. 23.경 G 이회사를 개최하여 위 N호를 담보로 제공 후 7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N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7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43세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한도금액을 합계 2,571,400,000원을 초과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O 등 피해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P, Q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C, D 및 R,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T에 대한 진술조서 1.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W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F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준 J은행으로부터 연체된 대출이자를 불입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약 46여억원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약 16여억도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45세대의 분양증(보관용을 포함하여 90장)을 P에게 교부하였을 뿐임에도, P나 I을 통하여 보관용 분양증이 제3자들에게 교부되고, P가 임의로 G의 인감을 마련하여 그 인감을 날인한 분양증이 I을 통하여 제3자들에게 교부되었으며, 피고인들이 P나 I에게 분양증이 발부된 세대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알려주지 않았고, I측이 피고인들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호간의 금전관계를 정산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I이 대출을 받는 것을 지체하자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I은 피고인들과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G 명의의 분양증을 남발한 것도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행에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는 있었으나 위 통지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바로 경매를 실시한다는 통지는 아니였고, 그 당시 시공사인 I과 사이에 대금정산 방법에 대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었으므로, I과의 협의를 통하여 일을 해결하여야 하였음에도 위 통지의 의미에 대하여 J은행에 확인해 보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통지를 경매통지로 잘못 생각하고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들은 I과 서로 협의하던지, I과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울산 중구 F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서 피해자 위 O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G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자, 2005. 4. 초순경 I로부터 위 대출과 관련된 고소권한 등을 위임받은 이후 G과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된 아파트 지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I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Q로부터 I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05. 5. 11.경 울산 중구 X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합의서", 확인내용 "2005. 3. 17. G과 I사이에 체결된 합의내용을 I에서 이행하지 않아, G에서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J은행 등의 채무를 상환하고, G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103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확인한다. I은 현재 위 아파트 중 39세대를 분양한 바 없음을 확인한다", 합의사항" I은 위 39세대의 소유권 및 분양권 일체를 G에 이전한다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I이 이 사건 아파트 64세대를 분양한 대금으로 충당한다. I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행한 가압류 및 가처분과 관련하여 I은 이의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G에 제출해야 한다", 일자 "2005. 5. 11.", 작성자 "I(주) 대표이사 Y", "위임한 I(주)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Y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는 I의 법인도장을 날인한 후, 첨부서류에 위 I 대표이사 Y 명의의 위 임장을 첨부함으로써 위 I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작성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과 위 아파트 지분 등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G의 수임인 S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합의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Q, Y,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Y나 Q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I이 D 등을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임장(수사기록 304쪽) 내용을 보면,···전반적인 것을 협의하여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Y나 Q 주장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가는데 필요한 위임장이라면 위임장에 '협의하여 처리하여도'라는 문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I이 A 등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에 첨부된 I 대표이사 Y 명의의 피고인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수사기록 14쪽)에는 '고소 및 진정건에 전부 위임을 받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고소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위임장에 '고소'에 대한 것임을 분명하게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위임장에는 피고인이 I을 대리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점, I이 2005. 4. 4. 입주자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위임장의 문구가 이 사건 위임장의 문구와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은 I의 직원에 불과하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Q이나 대표이사인 Y를 속이면서까지 위임장을 받아 G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와 같은 날 작성된 G과 I 사이의 약정서에 "G이 분양권을 가지기로 한 39세대 중 정당한 분양계약서를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G이 수분양권을 인정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다"고 기재되어 있어 I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해주기 전에 2회에 걸쳐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적이 있고, 그 위임장의 내용이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과 다르며, Q 이 이 사건 이전인 2005. 4.경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F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이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양수할 때부터 G과 계속하여 협의를 해 온 점, M조합 직원 Z은 '2005. 4. 12. I 사무실에서 Q, 피고인, Y, S이 입주민 대표 AA과 입주민 34세대의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협의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Q 이 참석하였다가 중간에 피고인에게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하고 나간 적이 있고, M조합에서 G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G이 예치하기로 약정하여 M조합에 예치된 16여억원을 입주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이 반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Q에게 G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보고하였더니 Q 이 절대로 안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생각으로는 이 사건 합의 내용대로 합의를 하더라도 I에게 손해가 없고, 입주자들과 업체들에게도 손해가 없다고 생각되어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비록 피고인이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피고인에게 F아파트 사건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