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47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 건물 3층에서 태양광발전소 분양 및 시공회사인 (유)G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익산시 H 등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소 9개 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1~7단지 및 9단지 부지는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여 I(3단지), 피해자 J(5단지), K(6단지), 피해자 L(7단지), 피해자 M(9단지)에게 총 5단지를 분양하였고, 8단지 부지는 위 발전소 토목공사를 맡을 N이 매입하였으며, 2015. 4. 17.경 익산시로부터 위 9개 단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유)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발전소 단지를 분양받으면 태양광발전사업허가서 발급 후 150일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고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발전소 9단지를 250,6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6. 5.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7,130,000원을 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유)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발전소 단지를 분양받으면 태양광발전사업허가서 발급 후 150일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고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발전소 5단지를 245,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6. 5.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131,000원을 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유)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발전소 단지를 분양받으면 태양광발전사업허가서 발급 후 150일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고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발전소 7단지를 245,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6. 6.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251,640원을 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한솔테크닉에 채무 376,174,600원, (주)에이제이에 약 1억 5,000만원, 세금 체납이 약 1억 5,000만원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위 태양광발전소 진입로 부지 및 1, 2, 4단지 부지에 가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발전소 기초 토목공사를 맡은 N에게 공사비를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여 N이 1, 2, 3, 9, 8단지는 자비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5, 6, 7단지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직접 공사비를 지급받은 후 2016. 1.경 공사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사실상 공사를 포기하여 2017. 1.경 (유)O가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공사를 인계받기 전까지는 전혀 공사에 진척이 없었으며, 피해자 등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및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본건 단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총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513,33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82 피고인은 2015. 3. 11.경 전주시 덕진구 F 3층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대리인 P)와 전북 익산시 H(지목: 답)에 태양광발전소(100kw)를 설치해주기로 하면서, '계약금액' 2억 6,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2억 4,000만원, '대금 결재' 계약 후 착수금 2,640만원, 허가증 발급 후 계약금 5,280만원, 모듈입고 전 중도금 1억 3,200만원, 준공금 5,280만원, '공사기간' 허가서발급 후 150일 이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후 150일 안에 틀림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본건과 같은 태양광발전소는 그 공사과정이 기초토목공사, 구조물공사(모듈설치용 세멘트 받침대), 전기인입선설치공사, 펜스설치, 준공검사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계약내용 이행을 통해 최종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진·출입로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진·출입로 확보 없이는 준공검사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바, 본건 준공검사에 필요한 진·출입로 부지인 익산시 Q(지목: 답)은 피고인이 2015. 3. 27.경 ㈜한솔테크닉스으로부터 태양광전지 모듈을 인도받고, 그 대금을 30일 이내에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총 503,327,000원 중 127,152,4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76,174,6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5. 6.경 ~ 7.경 사이 에스제이(주)로부터 태양광모듈을 남품받아 그 대금 2억 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 추심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108,559,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원인으로 결국 위 진출입로 부지에 가압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결국 이하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 후 공매처분). 나아가 본건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은 총 2억원으로 본건 당시 이미 채무금이 694,163,600원으로 채무 초과상태였고, 특히 2015. 4. 27. 발생한 카코뉴에너지(주)에 대한 연체금 12,210,000원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는 채무불이행상태로 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평가된 위험한 상태였으며, 2015. 3. 15.경 부가가치세 13,291,380원(귀속 연월 2014년 7월)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5. 12. 31.까지 총 115,607,18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귀속 연월 2014년 1월 ~ 2015년 7월)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본건 무렵 전후인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 근로자들에게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총 4,400여만원의 임금체불 상태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었고, 본건 이전에 자금 상황의 악화로 개인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등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채, 개인채무 등 채무내역 변제나 이미 발생하여 있는 본건 공사와 무관한 사용처에 사용할 것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피해자와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이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전기공사를 마친 사실도 없었으며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본건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에 따른 아무런 인허가 절차를 취함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초공사 후 배수시설과 전선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위 단계를 진행하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였으니 태양광설치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5,000만원, 2015. 10. 16. 3,000만원, 2015. 10. 29. 5,090,460원, 2016. 5. 30. 6,586,170원 등 합계 91,676,630원을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R, M, J, L, K, S, P, T의 증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계약서, 내용증명서, 공사이행각서, 공사현장사진, 가압류된 토지의 등기사항, 녹취록,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서, 피의자 신용정보 관련 자료, 한솔테크닉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 공사계약서, 공사비 지급현황, 분양금 지급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위한 대금 지불이 어렵게 되므로 처음부터 공사 진행이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단 시작하면 누군가는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거나 외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일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무턱대고 일을 벌여놓고 그 위험부담은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만드는 행위는 사기 범행으로서의 기망의 정도 면에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데 모두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이 같은 유형의 범행에 관하여 죄의식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 밖에 피해금액 및 그중 일부는 공사와 관련되어 사용된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