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C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이고, D, E, F, G, H 및 I는 2022. 2. 23. 시행한 이 사건 C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이사 선거’라 함)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한 조합원들이고, J은 2022. 2. 23. 시행한 이 사건 C조합 비상임감사 선거(이하 ‘이 사건 감사 선거’라 함)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한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이사·감사 선거에 있어서 선거 공보의 배부·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K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5. 11:00경 위 C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선거인인 L에게 이 사건 이사 선거와 감사 선거 관련하여 ‘선출직 8명 중 반은 돼야 될 것 아니냐, 조합장 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잘 된다, 전부 반대만 할 사람들 뽑아놓고 나보고 일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여성이사로는 D과 E을 찍어주고, 남성이사로는 F, G, H, 감사로는 J을 찍어 달라, 그리고 I는 아니다, I는 정말 아니다, 그 사람 찍어줄 것 같으면 빈칸으로 두는 것이 낫다, I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외의 방법으로 위 D, E, F, G, H의 이 사건 이사 선거 선출과 위 J의 이 사건 감사 선거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및 위 I의 이 사건 이사 선거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과의 대화 과정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L의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후보자들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당선목적 또는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38분이 가량 L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는 거의 대부분 이 사건 이사 및 감사 선거에 관한 것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L 대의원님 마음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래갖고 했던 거죠”, “솔직히 그 부조합장이나 뭐 다른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해줄건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의견을 들어볼라고”, “I를 돕는 거는 그죠, 저를 배신하는 거랑 똑같애요”, “그래 생각이 그래도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소문 들으니 M이도 돕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여자는 둘이 찍어줄 테니까 D이하고”, “그라면 H이 그 좀 해주이소”, “감사는 우얄라 카는데? J이 한번만 더 해줘”, “D을 좀 해주고, 그리고 G, F 해준다 카니 너무 고맙고, 그라고 H 한번만 보태주이소”, “누구를 찍든간 상관이 없는데요 I는 하지 마이소”, “E이 하고 D이하고 둘이 해주면 돼. 두표니까”, “선출직 8명이 뽑혀가… 반은 돼야 될 것 아니가, N조합이 왜 잘되는지 압니까? 조합장 하는 대로 다 따라가잖아”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특정 조합원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나 의견을 일반적으로 밝힌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이 사건 C조합의 차기 이사회나 감사가 자신을 반대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L에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켜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서 이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선거운동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1항 제1호(조합장 지위이용 선거운동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조합장 지위이용 선거운동의 점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이 사건 C조합에서의 근무 경력과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다.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사 및 감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할 위험성이 큰 선거운동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 58명 중 1명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신임을 얻어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3선) 되었다. 무죄 부분 [후보자비방] 1. 공소사실 누구든지 K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비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C조합’이라 함) 조합장 사무실에서, L에게 ‘(I를 지칭하며) 진짜 고민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은 학교를 떠나서 있잖아요, 글씨를 못 써가지고 있잖아요, 감사보고서 써 놓은 것 봐요, 글씨를 거꾸쟁이 같이 못써요, 그렇게 호랑무식한 사람 내가 딴 사람, 딴 데는 못하더라도 내가 일가니깐 이러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쓰라 하면 글씨 못써, 초등학교 나왔다 하대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글씨를 못 쓰고 말귀 못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또 뭘 하겠다는 겁니까? C조합 조합장 고소하는 것 밖에 안 해요!’라고 말하여, I가 ‘초등학교만 졸업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져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등 서면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2022. 2. 23. 시행한 위 C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인 I를 비방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의 후보자비방죄는 누구든지 K조 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한편, K조합 임원 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그 내부에서 인정과 의리가 중시되므로, 선거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연대 또는 반목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K조합 임원 선거는 후보자비방을 통한 흑색선전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위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같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나 특별위법성조각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은 K조합 임원 선거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K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억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의 명예보호 및 선거의 공정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위해서 후보자비방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의 후보자비방죄의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으로서 K조 합의 임원선거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예를 들면 직무수행 능력이나 자질과 관련 없는 사적이거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11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L에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후보자인 I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C조합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의하면 이사 선거 후보자들은 후보자등록신청을 할 때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는 점, 학력은 이사 선출 과정에서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I의 글씨나 학력에 관한 사실이 이사 선거와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사적이거나 내밀한 영역에만 해당된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사 선거 후보자 I를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