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4.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7 1. 2019. 8. 23.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3. 14: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정문을 통해 위 교회 3층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가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신용카드 6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회색 여성 장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23.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3. 14:58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정문을 통해 위 교회 2층 본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 식당에서 가지고 온 가위로 위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헌금함의 시정장치를 잘라 연다음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 500 피고인은 2019. 12. 3. 15:02경 남양주시 H건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한의원에서 간호사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97, 피고인은 2019. 9. 9. 16:06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에서 그곳 2층 화장실 옆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무인서적 판매대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판매대 현금통의 자물쇠를 뜯어낸 뒤 현금통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30만원을 꺼내어 갔다. 12020고단759 피고인은 2019. 7. 5.경 전남 여수시 시청로 1길에 있는 여수시청 M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0 성금모금함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59,950원이 들어 있는 위 모금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80 1. 피고인은 2019. 9. 16. 13:54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1S' 선물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모양의 모금함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19: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6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모양의 모금함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1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2. 10:39경 경기도 화성시 T에 있는 U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린 중앙 현관문을 통해 재정부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V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U교회 재정부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2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7. 18:55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W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한의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수납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Y한의원 수납 데스크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안쪽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7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8. 15:4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마트 1층 주류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창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류창고에서 맥주 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AA의 패딩 잠바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1,000원, 운전면허증 1장, AC 신용카드 1장, AD 체크카드 1장, AE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8. 19:22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AC 신용카드를 이용해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결재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99,7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자료, CCTV 녹화자료 1. 각 사진 2020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자필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지 관찰 및 CCTV 영상 확인) 1. 감정의뢰회보 2020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2020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사실확인관련, CCTV 확인관련) 2020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G,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구치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하며 자해행위를 한 것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