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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2018고단570 피고인은 고부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의 신용카드, 신분증,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대출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B 명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D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2016. 7. 26.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7. 26.경 불상지에서 E의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란에 'B', 대출금액란에 '10,000,000', 대출이율란에 '27.9%' 계약일자란에 '2016. 7. 26.', 계약만료일란에 '2021. 7. 26.', 고객명란에 'B'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6. 8. 31.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8. 31.경 불상지에서 F의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란에 'B', 대부금액란에 '오백만원', 연이율란에 '27.90%', 계약체결일자란에 '2016년 08월 31일', 계약만기일자란에 '2021년 08월 31일', 성명란에 'B'라고 각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6. 9. 2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6.경 불상지에서 G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대출한 도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6. 9. 26.', 계약만료일란에 '2021. 9. 26.', 대출이율란에 '27.9%', 채무자란에 'B'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355 피고인은 2016. 9. 26.경 군산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B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단말기 모델명 : F750, 고객명 : B, 생년월일 :J, 연락처 : K, 주소 : 군산시 L아파트 M, 은행 계좌번호 D N, 납부고객명 : B, 신청일자 2016. 9. 26. 가입자 : B'라고 기재를 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O은행, P은행 대출서류 관련) 1. C 회원가입신청서, Q 회원가입신청서, E 대부계약서, F 대부거래계약서, G대출거래계약서 2018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올레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 남편과의 불화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모용자인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 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사기죄 피해자 중 주식회사 Q, E 주식회사, S은행,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은 모두 변제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323호 법정에서 열린 청주지방법원 2011노423호 피고인 E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 피고인은 F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당시 F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청주지방법원 2011노42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32, 33) 1. 청주지방법원 2011노423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38)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정4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48, 4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42) 1. 판결문(2010고단2428호 위증)(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2010고정41호), 판결문(2010노797호) 1. 참고자료제출 사본(법무법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인 F의 팔을 잡아 비튼 것이 아니라 오히려 F에게 피고인의 팔을 붙잡힌 상태에서 F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고꾸라지듯이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F, G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F의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왔고,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나 피고인의 처인 E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시디가 증거로 채택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E의 위증죄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각각의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F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이 동영상 CD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그 주장 취지는 동영상 CD가 당시 녹화된 상황 중 일부 장면이 삭제되어 편집되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F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트는 장면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래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주장하였던 것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상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증언거부권을 가진 국민이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침묵할 것인지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후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라면 증언거부권이나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존재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5. 7.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에서 증언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인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은 이미 2011. 1. 27.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던 점, E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에서 E가 한 증언과 관련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고 그러한 지위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이미 피고인 및 E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증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되어 공무수행에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자신의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것이고 이에 대한 형이 벌금 200만 원으로 확정되었던 점, 이미 피고인의 배우자 E도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당초의 위증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장기간 다투어 온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2:0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부파출소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3. 05:57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 내역 확인 관련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사고 발생상황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도로에 방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차로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총회의 사회 진행 등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는 사회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강당에서 실시한 D 주택재개발 사업조합의 임시총회 사회를 맡게 되었는바, 사회자는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의장을 보조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위 임시총회의 의장인 피해자 E가 단상에 서서 모두 발언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발언을 저지하며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개회 선언을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개회선언을 하지 않고 다른 발언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경비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퇴장시키고,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조합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조합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하며 사회자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 의장직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E의 임시총회 의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조합임원 등을 선출하기위한 투표용지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현장관리요원들이 떼어 내는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F이 "투표용지를 자르지 마시오. 중단하시오"라고 항의하자, 경비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 위력으로써 위 F의 선거관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비업법위반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현장 관리요원들이 떼어 내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F을 퇴장시키도록 경비원에게 "바깥으로 모시세요", "밖으로 모시세요"라고 지시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신청서 1. 각 판결문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1. 2016 임시총회 속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9호, 제15조의2 제2항(경비업무 초과 행위 지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조합장이던 E에 대하여 퇴정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를 배제하고 권한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임시의장으로 정하여 총회를 진행함으로써 E의 의장으로서의 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총회의 개회 선언 이외에 어떠한 발언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경비원들이 E를 데리고 나가자마자 즉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임시의장으로 지정하였고, 그 과정이 마치 미리 E를 총회 진행에서 배제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일 정도로 신속하고 거침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E와 F이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를 방지하고 무사히 총회를 진행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감사 H 등과 사이에 총회의 사회를 보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사회를 보는 행위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는 다양한 반대의견을 들은 다음 표결 등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E와 F이 의사진행발언을 개시하자마자 그러한 이유만으로 즉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완전히 배제해버렸는바,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보충성, 상당성, 긴급성을 갖춘 행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비업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 중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개발 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방식의 진행을 하여 그 피해가 상당하다(결국 임시총회 결의도 모두 무효가 되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9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착공년월일 : 2015년 4월 30일',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7월 1일', 일자란에 '2015년 4월 20일', 도급인 주소란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도급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수급인 주소 및성명란에 'D, E, F, 수원시 팔달구 G 1114호, 서비스건설업 H'라는 문구가 기재된 F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E 대표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3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과 I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6875호 대여금 사건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여금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6875호 대여금 사건 소송서류 사본 1. 수사보고(위조된 계약서 명의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 피고인의 공사수급인인 주식회사 J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법원 2016가단541038호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공사대금 소송'), 피고인은 위 소송과정에서위 회사는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써 범죄사실 1항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2017. 1. 17.경 법원에 을호증으로 제출하였다가 2017. 6. 30. 이를 철회하였다. 나. 1) 한편 I은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사실 2항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687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소송'), 4300만원을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대여금 변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소송에서의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를 때 위 회사가 공사를 완료한 것이 아니므로, I의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관련 소송에서 제출된 서면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2017. 5. 31.경 을 제3호증의1, 2로 각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대여금 소송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의 판결문에서는 공사대금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위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위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권이 존재하는지 불확실하여, I으로부터 위 회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았고, 결국 I이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위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포함된 을 제3호증의 1, 2를 증거로 거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양형에서의 참작사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소송에서는, 공사대금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위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I이 위 회사에 피고인의 공사대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위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I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또한 부존재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다른 소송에 쓰일 목적으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었다가 철회되었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의 결과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나아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313에 있는 청강리공영차고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기장군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강리공영차고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기장군청 쪽에서 C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강리공영차고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D(남, 23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그로 인하여 화단을 넘어 청강리공영차고지 내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69세)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옆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황색신호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호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는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 정지선이 있고, D 진행 방향 앞쪽에는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있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은 C 쪽에서 청강리공영차고지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의 맨 앞쪽 정지선 부근에 정차해 있던 중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자 좌회전하기 위해 차량을 천천히 이동시켰고, 신호가 적색신호 및 좌회전신호(적색신호 이후 좌회전신호가 들어오는데 1~2초 가량 걸린 것으로 보임)로 바뀌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D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장군청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는데(D은 경찰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고 하지만, D이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돌린 것으로 보일 뿐이고, 우회전 또는 유턴을 하려고 했다고 보이지 않음), 전방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황색신호 3~4초 후 적색신호로 변경, 적색신호 변경 약 2초 후 교차로 진입) 별달리 속도를 줄이거나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뒤늦게 좌회전 중인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였다(충돌 지점은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회전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절반정도 지나는 무렵 피고인 기준 차량 신호는 좌회전신호로 완전히 바뀌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 기준 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무렵 D 운전의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지도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D의 차량은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통과하지도 못한 곳에 있었다. D은 정지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전에 이미 차량신호등이 황색등화(및 적색등화)인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이미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돌하였다. 〇 이 사건 사고 직전 및 사고 당시의 D 운전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각 위치와 운행태양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신호등이 좌회전 등화로 바뀐 이후에 출발하였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로 1,37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971,420,000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 도박 입금금액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 전력, 범행을 지속한 기간이 단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상습도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03:0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3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7.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차량을 위 주차장까지 운전 하여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9세)로부터 대리운전비 지급을 요구 받게 되자 '과속을 하였으니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시비를 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다음, 같은 날 03:0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끌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 등)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폭행경위 및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1. 16. 05:40경 삼척시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먹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콘돔 1개를 건넨 후 B를 위 모텔 방에 들어가게 하고, B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칠 때까지 모텔 안과 밖에서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준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6. 05: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강간한 피해자가 술을 먹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음성녹취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CCTV 영상자료 선면 관련) 1. 관련사진, E모텔 CCTV 캡쳐 자료, E모텔 CCTV 복구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준강간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수범죄 처리기준 : 하한은 징역 1년 6월 이상[위 준강간죄와 준강간방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축하파티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주었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피고인들은 2차 피해의 우려가 매우 큰 행위를하였던 점, 블랙박스 녹음자료 및 모텔 CCTV 영상 등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소정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경기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개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에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객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7.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러 온 E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반납하면, 아직 지급하지 못한 단말기의 할부금 467,480원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위 E과 이동통신 신규개통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총 43명의 고객에게 합계 17,278,930원의 지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동통신 신규개통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3명의 고객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약속하여 위 고객들로 하여금 합계 17,278,9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개통 가입자의 대체지급확인서 및 가입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보상금이 지급된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형이 선고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B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로서, 2022. 5. 14. 05: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역 역사 내 ‘라’번 게이트 앞에서, 핸드폰을 충전 중이던 성명불상의 행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중, 위와 같은 행동을 CCTV를 통해 확인한 서울교통공사 B역 안전고객센터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남, 52세)이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운행 및 역사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B역 광장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남, 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영상재생결과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해자가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철도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철도안전법위반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2017. 3.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도역사관리 업무를 하던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복부 부분을 가격하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24경 수원시 장안구 B, 'C' 매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과일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C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데,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팔․다리가 굳는 증상이 있는 등 신체적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잘 돌보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