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 19.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12. 21.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하고 이야기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가까이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21.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57세)으로부터 협박을 받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와 대치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본 피해자가 등을 돌려 경찰관 쪽으로 다가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1. CCTV 영상 CD, CCTV 동영상 분석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99쪽), 피의자 A 동종전력(누범기간중), 누범전력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걷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범행 관련 진술내용, 피고인의 탄원내용 및 법정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으며,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으로 감정통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욕설을 듣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이를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위협을 하여 이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