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2012. 12. 2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도시가스배관 설비업을 하는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재를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100만 원만 해 주면 2013. 1. 9.에 이자로 300만 원을 더하여 1,400만 원을 갚는다고 한다. 만일 그 사람이 그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자기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F에게 빌려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받자, 2012. 12. 26.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일천사백만원정을 차용하기로 하되 2013. 1월 9일까지 변제치 못할시는 G에 대한 건물에 근저당해도 되는 것으로 약속함, 2012. 12. 26. 차용인 : F, 주민번호 : H, 주소 : 서울 구로구 G'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그 아래에 피고인이 '연대보증 : A, 주민번호 : I, 주소 : 구로구 J빌라 301호'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찍고,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팩스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조한 위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3. 1. 1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1.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전세계약 건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니 9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 600만 원에 900만 원을 합해 1,5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3. 1. 21.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차용증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3. 1. 12. 서울 은평구 K 소재 L공인중개사 앞에 주차되어 있던 M 모닝 차량 안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2013 1월 21일까지 갚기로 함, 차용인 N, 주민번호 O, 주소 서울 은평구 P아파트 904호'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팩스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7. 서울 금천구 R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T, U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기존 채무는 1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 위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것이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빌린 1,100만원중 5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기존 채무는 1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12. 위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 곳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V, N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기존 채무는 1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의도적 범행이며, C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고, Q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미국계 여행사인 E의 서울지역 제2그룹장이고, 피고인 B는 E 서울지역 제2그룹에서 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8. 19.경 서울 관악구 F빌딩 2층 5호에 있는 위 E 서울지역 제2그룹 사무실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피해자 G으로부터 위 E 서울지역 본사에 납입할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42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1,7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815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3.경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35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3,12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E 서울지역 본사에 이를 납부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입출금거래명세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액이 3,000만 원이 넘음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1.08: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0세)가 차를 이동하여 달라고 하여 내려왔다가, 자신의 차를 빼지 않아도 피해자의 차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자 이에 불만을 갖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E 상해진단서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1. 08: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0세)가 차를 이동하여 달라고 하여 내려왔다가, 자신의 차를 빼지 않아도 피해자의 차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자 이에 불만을 갖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녀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초조 및 안절부절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있으나,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뇌진탕 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상해도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F가 몸싸움을 하려는 것을 만류하다가 F가 이를 수 차례 뿌리치는 바람에 넘어진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위 상해가 이와 같이 싸움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0:5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여, 20세)가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 스트레이트 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잔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 04:3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사이에 숙박비 30,000원을 받고 위 모텔 302호에 여자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6세) 등과 남자 청소년인 G(남, 17세), H(남, 17세) 등이 혼숙을 하도록 내버려두어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H, J, K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동55마력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4: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에 있는 농로를 단북면 정안리 방면에서 안계면 양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농로로써 당시는 피해자 B 소유의 C 소렌토 승용차가 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트랙터 후면부 우측에 장착된 써레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의 리어휀다(우측) 등을 수리비 679,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5세)는 2011. 6. 1. B회사에 입사하여 2012. 6. 말경 퇴사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퇴직금 300만 원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퇴직금 3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 16:2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B회사에서, 퇴직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가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자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건물 옥상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그동안 건조물침입,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범죄가 주거침입에 그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 C, 피해자 D와 같이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G 오토바이 창원대리점을 동업하여 개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투자금을, 피고인은 위 판매점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 C은 장부정리 등 회계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고 이익금은 6개월 후부터 정산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 의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대리점의 공탁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2011. 5. 26. 5,000만원, 2011. 6. 20. 1억원, 2011. 6. 21. 5,000만원, 2011. 6. 22. 1,2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 경부터 6. 21. 경까지 위 오토바이 대리점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동업계약에 따라 회계를 맡기로 한 C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고 위 대리점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7,200만원만 C에게 사업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통장에 계속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2011. 6. 1. 경 사업채무 변제 목적으로 H에게 710만원을 송금해주어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6. 1. 경부터 2011.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5회에 걸쳐 총합계 102,778,06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으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이 4,000 만원 상당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전지환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6. 8. 2. 논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수입품 판매점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내가 미군 부대 행정과장인데 미군 장교들이 사용할 차량을 지입하면 한달에 400만원 가량 수익이 나온다. 시동생 F 명의로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미군부대에 지입할 것인데 할부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을 서 주면 할부금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2008. 6. 9.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동생 F 명의로 체어맨 승용차 1대를 7,350만원에 구입함에 있어 삼성카드사로부터 24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5,0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부대 행정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F 명의로 구입한 체어맨 승용차를 미군부대에 지입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수입품 판매점 이외에 보석판매업 등을 하면서 G 등에게 총 3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체어맨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금 5,0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할부대출금 중 1,2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800 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대출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다만 현재 피고인의 상태가 병으로 불안정하고 추후 일부 변제가능성도 있어 판결선고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2동 204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약 1m 가량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매출액 및 매입액을 부풀릴 필요가 있게 되자 B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엔비케이씨아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매출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31,11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위 B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엔비케이씨아이에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장 공급가액 합계 365,99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경위 장소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골드게이트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28,884,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위 주식회사 (주)골드게이트코리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6장 공급가액 합계 348,84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처현지확인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4:40경 상주시 B에 있는 C의 집 뒷산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느티나무를 캐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시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굴삭기의 삽 부분으로 피해자 D(68세)의 다리 부분을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관절의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미용 재료, 화장품 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국소마취제인 TAG#45와 인스턴트넘을 제조하는 E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업소에서 E으로부터 1개당 3,000원에 공급받은 인스턴트넘 884개를 개당 3,300원에 F이라는 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약 17,292,000원 상당의 총 4,920개의 부정의약품을 판매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촬영사진 1. TAG#45, 인스턴트넘 판매현황, G 택배전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7,292,000원 ~ 43,23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국소마취제를 일반에 판매한 것으로서, 유해성이나 안전성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수개월에 걸쳐 판매하여 왔고 매출액도 적지 않은 점, 부정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죄질이 무겁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환경, 성행, 이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8: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찜질방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찜질방 밖으로 끌어낼 생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료비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상호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9.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8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너나 잘해 이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1. 23:00경 공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공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공주시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C(여, 48세)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2013. 2. 중순 21:00경 공주시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 C이 '왜 젊은 사람이 노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약 한 달간 용접공으로 일한 적이 있어 위 공장 안에 고철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공장 내부의 구조 등에 관해 익숙한 점을 이용하여 위 공장에 들어가 고철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3. 15. 02:00경 피해자 E이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공장 담장을 넘어 야적장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고철을 양손으로 1개에서 3개씩 들어 약 30m 거리에 있는 위 공장 내 공터에 옮겨두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고철 약 50개 합계 약 250kg 상당을 숨겨둔 다음, 같은 달 16. 00:30경 위와 같이 숨겨둔 고철을 공장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 봉고 화물차를 위 공장 주변에 주차해 두고, 그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등지게'를 가지고 다시 위 공장 담장을 넘어 위와 같이 고철을 숨겨둔 공터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고철을 위 등지게에 실어 약 70m 거리에 있는 위 공장 담장 밑까지 옮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데다가 피해품 모두 회수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6.2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마달동에 있는 월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마달동에 있는 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 소형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4. 14. 22: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119안전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천신성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서산시 인지면과 팔봉면, 부석면 일원의 임야 60만 평이 서산시청으로부터 벌목허가를 받은 지역인데,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그곳의 벌목공사 및 벌개제근, 소운반, 집목, 현장파쇄 처리 등의 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 실제로 위와 같은 공사가 시행 예정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공사 관련 원 시행사와 어떠한 하청계약도 맺은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벌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12. 2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E 제출서류 첨부보고) 1. 각 경찰수사보고(태안군청 공무원 상대 수사, F 대표이사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 양형의 이유)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B에 전세로 거주하는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1:00경 07:30경 위 자신의 집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통닭을 튀기기 위해 기름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키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려 하였으면 그 옆을 지키고 있다가 음식 조리가 모두 끝나면 가스레인지의 불을 꺼야 함에도 음식이 조리 되는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프라이팬에 담겨져 있던 기름이 과열되어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된 싱크대에 불길이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주방과 안방 등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6,310,000원 상당의 단층 건축물 내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두천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1. 화재감식결과보고 1. 화재사건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5. 28. 위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5.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392-4 앞에서 서울 노원구 공릉동 172 공릉터널 앞까지 약 8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3회,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용상무로 재직 하였던 자이다. B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500,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동일인당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할 대출을 취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4. 21. 주식회사 E의 대출건에 대한 융자협의회에서 대출관련 서류(담보물권 관련 서류 등)를 검토하던 중 담보물의 소유자가 모두 주식회사 E이고, 대출 명의자가 모두 주식회사 E의 임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대출은 주식회사 E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동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명의를 사용하여 430,000,000원, 사내이사 G의 명의를 사용하여 430,000,000원, 사내이사 H의 명의를 사용하여 430,000,000원이 대출되게 하여 주식회사 E에 동일인 대출한도 500,000,000원을 초과한 총 1,290,000,000원(초과금원 : 790,000,000원)의 금원이 대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4: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컨테이너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벽걸이 에어컨 1대를 들고 나와 피고인 소유인 E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불과 열흘 만에 저질러진 것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80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2.5. 08:00경 피고인 소유 '수원시 권선구 C 토지'와 위 토지에 인접한 피해자 D, E 소유의 'F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대한지적공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에 비용을 지급하여 설치한 말뚝 및 피해자들이 직접 설치한 펜스 총 19m 가량을 뽑아 제거하는 방법으로 말뚝과 펜스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증1호에서 13호) [재물손괴죄에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일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해당하는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말뚝과 펜스를 치워 버림으로써 경계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직후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였던 점(수사기록 75-78쪽, 100쪽), 피해자들이 지출한 원상복구 비용이 2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오로지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8:15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대화시장 앞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방림치안센타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 일본으로 출국한 후 일본에서 유흥주점운영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1. 3.중순경부터 2003. 12.말경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F'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2003. 4.경 사기 피고인은 2003. 4.경 일본 요코하마에 있던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만 엔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2002. 6. 경부터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워 사채업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00만 엔(한화 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3. 8. 경 사기 피고인은 2003. 8. 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의 운영의 재개하려고 하니 운영자금 명목으로 150만 엔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50만 엔(한화 약 1,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0. 4. 및 2010. 8.에 이미 만료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2012. 12. 28.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5. 10. 18.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오빠인 I이 2006. 2. 13.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보름 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없고, 피고인은 2005년 가을경에 피해자에게 2004. 4. 13.자로 1억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깡패들을 동원하여 협박을 하여 쓴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워서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에게 이자만 갚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I은 2006. 6. 20. 피고인이 2006. 1.경 일본에서 거주할 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친부와 다툰 후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부재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05. 1. 19. 입국하였다가 2006. 2. 6. 출국하였고, 2006. 3. 29. 다시 입국하였다가 2006. 4. 11.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6. 2. 6. 및 2006. 4. 11. 출국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출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 출국한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경영이 어려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은 2003년경에 편취한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