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에 있는 E마트 신갈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 겸 소유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 사건 마트가 사용 중인 구분상가(이하 '이 사건 구분상가'라 한다) 중 27개에 대하여 2012. 3. 9.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G)에 따라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구분상가 총 42개 중 28개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마트의 일일매출액은 약 5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7.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E마트 본점에서 피해자 I와 이 사건 마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구분상가 일부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고 위 구분상가 일부를 제3자가 소유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마트는 홈플러스에서 5억 원에 계약하겠다고 한 것으로 일일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 오르는 알짜배기 점포다. 지금 물품대금으로 자금 사정이 급하니 빨리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마트에 대해 권리금 및 판매시설장치 4억 8천만 원,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2012. 4. 9.경 이 사건 마트의 과장 J에게 지시하여 실제 일일매출액이 약 500만 원 정도임에도 평소 가매출을 관리하여 1,200만 원 정도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된 일일매출현황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2. 4. 12.경 피해자로부터 발행일자가 2012. 5. 15. 이고 액면금액이 1억 5,000만 원인 당좌수표 1매, 발행일자가 각 2012. 5. 30., 2012. 6. 30., 2012. 7. 30., 2012. 8. 30.이고 액면금액이 각 7,000만 원인 당좌수표 4매를 각 교부받아 총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이 사건 마트의 물품대금 채무금 중 별지 '미수금 현황' 기재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합계 6억 8,000만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구분상가 중 타인 소유의 구분상가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계속 숨기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문구를 새로 기재하고, 위 구분상가의 소유자 등과는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2. 4. 7.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마트본점의 경리직원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출력물에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파일을 K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9. 11:00경 E마트 본점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K에게 2012. 4. 7. 작성한 1차 매매계약서의 컴퓨터 문서파일 중 2. 금액'란 중 라. 항의 월 임대료를 9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수정하게 하고, 같은 란에 '마. 잔여분 코너임대료는 월사십오만원으로 한다.(부가세없음), 바. 잔여분 코너 임대는 "을"이 계약하기로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게 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 옆에 2012. 4. 7.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2)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차 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L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2. 4. 9, 11:00경 E마트 본점에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아무런 권한 없이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M 상가 1층 120호 외 29개', '전세(보증금)'란에 '2억 원', '월세금'란에 '일천 백만 원',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처 'L', '임차인 '란에 I'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N 외 5인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2. 4. 10. 이 사건 마트 내에서 그곳 139호 구분상가 소유자인 N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아무런 권한 없이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M 상가 1층 139호', '보증금'란에 '무', '월세금'란에 '7만 원', '임대인'란에 'N외 5인', '임차인'란에 'I'라고 각 기재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O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2. 4. 24. 이 사건 마트 사무실에서 그곳 117호 구분상가 소유자인 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아무런 권한 없이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M 상가 1층 117호', '보증금'란에 '무', '월세금'란에 '7만 원', '임대인'란에 'O', '임차인 '란에 'P마트 I'라고 각 기재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Q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이 사건 마트 사무실에서 그곳 141호 구분상가 소유자인 Q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아무런 권한 없이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M 상가 1층 141호', '보증금'란에 '일백만 원', 월세금란에 '15만 원', '임대인'란에 'Q', '임차인'란에 '(주)E(P마트) I'라고 각 기재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J, R의 각 법정진술 1. I,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사실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2부 1. 담당자 정산서, 정산일지 1. 물품공급집계표, 거래처미수결재현황 1. '잔여상가 임대료 납부현황 1. 2012. 4. 9. 매매계약 출력자료 및 속성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당좌수표 사본 1. 압수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 제1, 2, 3호), 매매계약서사본(증 제6호),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 제18호), 매매계약서(증 제21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구분상가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및 위 구분상가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과장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마트의 일일매출현황을 보여주게 한 사실이 없고, 마트의 일일매출액에는 정육, 생선, 제과, 반 찬, 분식코너 등 이른바 '임대코너 매출'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일일매출액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2차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관련 주장 피고인이 2012. 4. 7. 피해자와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시 읽어 보니 매매계약 내용 중에 월 임대료 금액이 9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임대코너의 임대료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2. 4. 9. 오전경 E마트 본점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고 K에게 컴퓨터로 1차 매매계약서를 수정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2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다. L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관련 주장 피고인은 2012. 4. 8. 피해자와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당일 K이 휴무여서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1차 매매계약서를 수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수기로 이 사건 구분상가 중 피고인의 처 L 소유의 27개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라. 다른 소유자들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구분상가의 소유자 중 N, O, Q를 피해자의 사무실로 직접 불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을 뿐이고,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0. 경 자신이 운영하는 E마트 본점 주변에 여러 마트가 생겨 위 마트의 매출이 감소하자, E마트 본점의 점장 V에게 실제 임대코너의 매출과 무관하게 매일 500~550만 원 정도의 '가매출'을 품목별 임대코너 매출로 입력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E마트 본점의 실제 일일매출액은 300~400만원 정도였는데, 위와 같은 가매출이 입력된 결과 일일매출액은 850~900만원 정도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마트들에서도 위와 같이 '가매출'을 임대코너 매출로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경이 사건 마트의 경리과장 J에게 당시 450~500만 원 정도였던 이 사건 마트의 일일매출액을 1,200만 원 정도가 되도록 임대코너 매출을 가매출로 입력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매출을 입력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12. 4. 6.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일일매출액과 J이 입력한 가매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인은 2012. 4. 7. E마트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후, E마트 본점의 직원 K에게 1차 매매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K은 1차 매매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출력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1차 매매계약서에는 월 임대료가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임대코너의 임대료에 관한 내용(제2의 마, 바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9. 오전경 E마트 본점에서 K에게 1차 매매계약서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출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K은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던 1차 매매계약서 문서파일을 불러와 피고인의 지시대로 수정한 2차 매매계약서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2차 매매계약서에는 월 임대료가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 '마. 잔여분 코너임대료는 45만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없음)', '바. 잔여분 코너 임대는 피해자가 계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2012. 4, 8.'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피해자는 2012. 4. 9. 오전경 이 사건 마트를 방문하여 이 사건 마트의 경리과장 J에게 위 마트의 매출현황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J은 이 사건 마트의 컴퓨터 화면으로 피해자에게 위 마트의 15일간 일일매출현황을 보여주었다. 바. 피고인, 피해자, J은 2012. 4. 9. 용인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이 사건 구분상가 중 28개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 L를 임대인,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료를 월 1,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2. 4. 8.자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사.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이 사건 구분상가 141호의 소유자 Q와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미납금 월세는 사용자가 책임지고 받아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 피고인은 2012. 4. 10.경 이 사건 구분상가 139호의 소유자 대표인 N와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4. 24.경 이 사건 구분상가 117호의 소유자 O 와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주장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특히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의 구분상가 중 일부가 경매 진행 중인 사실 및 위 구분상가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분상가 중 27개에 대하여 2012. 3. 9. 수원지방법원 G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구분상가 42개 중 28개는 피고인의 처 L의 소유이고, 나머지 14개는 타인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구분상가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거나 위 구분상가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상가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거나 위 구분상가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2012. 6.경 S로부터 경매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어 R 에게 이를 확인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만나 경매 진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마트의 정육코너를 운영하던 S는 '2012. 6.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신용정보에서 사람들이 이 사건 마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경매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R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0. 6. 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구분상가에 대해 경매가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구분상가의 경매 진행 사실에 관하여 화를 내며 항의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매를 취하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R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매매 의뢰를 받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구분상가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제3자에게 경락되거나 위 14개의 구분상가 소유자들이 상가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분상가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거나 위 구분상가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여부나 그 계약 내용 결정에 중요한 사항임이 명백하고, 만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1차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구분상가의 일부 소유자인 Q 등과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2. 5. 4. 이 사건 구분상가의 소유자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일일매출액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코너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마트의 일일매출액을 위 마트의 실제 일일매출액인 것처럼 말하고, J을 통해 그와 같은 허위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일일매출현황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2. 4. 7. E마트 본점에서 피고인과 만나 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마트로 갔고, 피고인이 위 마트 사장실에서 이 사건 마트의 매출전표를 보여주어 그 내용을 보니 일일매출액이 1,200만 원 가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다시 E마트 본점으로 돌아와 1차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고, 2012. 4. 9. 이 사건 마트에서 J에게 일일매출현황을 보여 달라고 하여 일일매출액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6. 경부터 일일매출액을 1,200만 원 정도로 맞춰서 이 사건 마트의 임대코너의 실제 매출액과 무관하게 가매출을 입력하였는데, 담당자 정산서 등에 나타난 2012. 4. 6. ~8. 까지의 일일매출액은 1,200만 원 가량이었고, 위 기간에는 실제 매출액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가매출로 입력함으로써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은 실제 일일매출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부풀려졌다. 특히 당시에는 이 사건 마트의 임대코너인 정육, 생선코너가 아예 영업을 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니 매출액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라'고 지시하면서도 '일일매출액에 가매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산일보 등은 보여주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J은 2012. 4. 9. 이 사건 마트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 일일매출현황을 보여주었는데, 위 일일매출현황에는 일자별 현금매출액, 카드매출액 및 매출액 합계만이 표시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마트의 일일매출액에 가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의 일일매출액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마트의 매출액은 영업 이익과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마트의 일일매출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R는 수사기관에서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통상마트의 일일매출액이 1,000만 원 정도이면 권리금이 3억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트의 권리금 4억 8,000만 원은 적어도 이 사건 마트의 일일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정해진 금액으로 보인다. 바)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트의 일일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할 목적으로 E마트 본점의 점장 V 등에게 가매출 입력을 지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마트를 포함한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전체에 그와 같은 가매출 입력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와 같이 가매출을 입력하는 것이 이 사건 마트 운영에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2차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2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2. 4. 7.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외에 다른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사무실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위 매매계약서를 가져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2차 매매계약서 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는데, 그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을 수색한 결과 피해자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1차 매매계약서가 발견되었다). 2)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7. 피고인의 지시로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2. 4. 9. 오전에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매매계약서를 수정하여 출력해 주었고, 피고인이 혼자서 위와 같이 수정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매매계약서의 문서파일의 작성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문서파일은 2012. 4. 7. 19:09경 생성되어 2012. 4. 9. 11:03경 수정되었는바, 이는 K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K이 위와 같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2. 4. 9. 오전에 E마트 본점이 아닌 이 사건 마트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2. 4. 9. 오전 피해자가 E 마트 본점에 찾아와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2012. 4. 7. 이후에는 E마트 본점에서 피해자를 본 사실이 없다는 K의 진술, 2012. 4. 9. 오전에 이 사건 마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마트의 간판 및 인테리어 상담을 하였다는 T의 진술, 2012. 4. 9. 오전 피해자가 간판업자와 간판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도착하였다는 U의 진술, 2012. 4. 9. 오전에 피고인보다 먼저 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의 일일매출현황을 보여주었다는 J의 진술과 부합한다. 4) 이 사건 구분상가의 임대료 액수나 임대코너의 임대료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1차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차 매매계약서에서 수정된 내용은 임대료 액수가 증가하고 피해자가 임대코너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모두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인데, 피해자가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E마트 본점에서 피고인 혼자서 2차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차 매매계약서에도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J과 함께 용인세무서를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자신은 J과 함께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서명란에도 피고인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4. 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L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관련 주장 임대인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2012. 4, 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피해자의 사업자정정신고서에 위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4. 7. 피고인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임대료 9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인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란에 자신이 직접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반면 피고인은 2012. 4. 8. 피해자와 월 임대료가 1,1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4. 8. 또는 2012. 4. 9. 혼자서 L와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 2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한 K의 진술이 문서파일의 생성 및 수정내역에 의하여 사실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의 위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고, 달리 K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012. 4. 8.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는 1,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조한 2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 액수와 일치하는 점, 위 임대차계약서는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임대인'란 뿐만 아니라 '임차인'란 부분도 모두 피고인의 자필로만 작성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2. 4. 7.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다른 소유자들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마트의 구분상가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구분상가의 일부 소유자들인 Q, N, O는 피고인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의 도장도 피고인이 날인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마트의 사장실에 있는 책상 서랍에 인감도장을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매매대금 일부로 공급받기로 한 물품을 가져간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마트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2. 5. 4. 이 사건 구분상가의 소유자들인 X, Y, Z, AA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나. 추가범죄 :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 사문서 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8월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6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나아가 자신의 기망행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마트와 유사한 상호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속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피해자의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져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