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2013고단200] 가. 근로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임금 1,300,000원, 2월 임금 3,000,000원, 3월 임금 3,000,000원 합계 7,300,000원과 2013. 5. 28.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5월 임금 1,129,03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8] 나. 근로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7. E에서 자동차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3년 7월 임금 1,325,806원, 8월 임금 2,700,000원, 9월 임금 2,340,000원 합계 6,365,8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293] 2. 사기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E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자동차부품 공급업자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조립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공장운영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한 상태였으므로 위 공급업자들에게 그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해 주면 차를 새로 조립하듯이 만들어 팔아서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93,01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0,349,25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64,906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21,313,698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060,55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1,730,55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 2013 고단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항사실 - 2014고단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 조회 [판시 제2항 사실 - 201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부품 출고 상세내역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청산되지 않은 금품이 1,479만 원 가량되고, 자동차부품 공급업자들에 대한 편취금액도 5,300만 원 가량됨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www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에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4월 임금 1,6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8: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여관 106호에서 스마트폰 '즐톡'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성매매) 명목으로 피해자 E(여, 19세)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건만남 대가로 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준 뒤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 돈을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내어 자신의 바지에 넣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옷을 입고, 그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잡고, 다른 손으로 흉기인 칼날 길이 10cm 정도 되는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대면서 "옷 벗어"라며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다시는 칼을 꺼내지 않기로 약속해라,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라며 안심시키면서, "그러면 나도 성관계 하는데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설득하여 피고인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바지에 있는 돈을 꺼내려는 순간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복합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건만남을 위해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가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다시 회수하기도 한 점,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문자로 계속 연락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칼을 넣고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 이야기하기도 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기타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위험한 물건의 사용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범행방법 또한 피해를 조건만남 명목으로 만나 과도를 들고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방법과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설득과 도망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복합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에 따른 판정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0.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8:5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창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대천리 쪽에서 목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으로, 위 도로 변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별도의 보행자용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전방에서 도로 변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2000년 2회, 2003년 1회, 2011년 1회) 이상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사고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 ***동 앞에서, 그곳벤치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여, 가명, 16세)를 쳐다보던 중,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피하려 하자, '잠깐만 기다려보라, 뽀뽀하고 싶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으로서 2유형에 포섭하되 그 권고형의 상·하한을 각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만취한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잠을 자던 생면부지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약 20년간 같은 동네에서 살던 이웃으로, 10년 전부터는 바로 옆집에서 거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요구에 적극적인 거부나 반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3. 14:50경 부산 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아프다, 하지마.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B의 진술 및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12, 13, 16, 17, 21, 23,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 ※ 서술식기준 : 위계·위력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어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보호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친과 남동생은 피고인과 30년가량 이웃으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평소 행실이 나쁘지도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7.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7:1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베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과실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22: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168번길 5에 있는 경기교육연수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진덕(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8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추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를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원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3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소방서사거리 쪽에서 은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을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까지 입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2017고단933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진주시 B, 나동에서 'C'라는 상호로 세탁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금속제품, 옷걸이 등 제조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탁소용 옷걸이 등 세탁용품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매월 정산해서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업체는 2014.경 세탁 체인점 3곳을 인수하기 위해 3억 원 상당을 투입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다른 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적자가 매달 1,000만 원 가량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금융권 및 개인으로부터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억 4,5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3,102,000원, 2015. 11. 12.경 2,651,000원, 2015. 11. 24.경 4,840,000원, 2015. 12. 1.경 726,000원, 2015. 12. 16. 2,420,000원, 2016. 3. 24.경 7,598,800원, 2016. 5. 20. 8,294,000원 상당의 세탁용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9,63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0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30.경부터 2016. 12. 6.경까지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9월 임금 2,000,000원, 10월 임금 1,700,000원, 11월 임금 1,5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30.경부터 2016. 12. 6.경까지 배송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247,477원, 2014. 11. 25.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같은 배송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415,896원, 합계 14,663,3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2017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정서, G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영상태의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망의 고의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이미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등록 10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제출한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대해서는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이 되었고 2017. 1. 26.경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창원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같은 해 3. 12.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변경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76세)의 아들이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 08:00경 경기 안성시 C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씨발년아 돈 내놓아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1. 1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암투병 중이라 돈이 없다"라면서 이를 거부하자 그곳 큰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시가 5만원 상당)를 발로 밟고, 작은방에 있던 선풍기 1대(시가 5만원 상당)를 집어던져 바닥에 내던져 위 선풍기들의 커버가 본체에서 떨어져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1. 14: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눈에 띄기만 해라, 칼로 쑥쑥쑤셔서 죽이고, 집구석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왜 안와 경찰부른다더니"라고 말하면서 그곳 연장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50cm)로 마당에 있던 시가 7천원 상당의 연탄 10개를 내려쳐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중순 08:00 경 경기 안성시 C 자신의 모(母)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씨발년아 돈 내놓아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울산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예술회관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444,706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당시 정황,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3. 5. 경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였고, 아침에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2016. 6. 24. 이 법원에 기소되어 그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 및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당초 피고인은 2017. 5. 25. 이 법원에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9. 5.경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는 바람에 현재 실형을 복역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