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659- 피고인들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는 2012. 10. 26. 세종시 S에 설립된 고춧가루 가공업체로서, R의 운영자인 피고인 A는 2016. 초순경부터 자금난을 겪게 되자 유사수신 브로커 T으로부터 '5,000만 원을 주면 투자자들을 모집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T이 소개한 U(산청센터장), V(서울센터장) 등과 함께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R 공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피고인 A, U 등으로부터 R의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자 '모집책'으로 참여한 자들로, 피고인 B은 2016. 8. 16.부터 2016. 11. 19.까지 대전센터장으로, 피고인 C은 2016. 8. 18.부터 2016. 12. 8.까지 전주센터장으로, 피고인 E는 2016. 9. 2.부터 2016. 11. 11.까지 진주센터장으로, 피고인 F은 2016. 9. 9.부터 2016. 12. 30.까지 광주센터장으로, 피고인 G는 2016. 9. 6.부터 2016. 11. 11.까지 산청센터(센터장 : U) 소속 사업자로 활동하며, 각 센터에서 R의 고춧가루 가공 사업과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2016. 12. 6. R 공장에서 W 등 투자자들에게 'R은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가격이 싼 중국산 고추를 원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면 월 4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0,000원을 투자하면 6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20%, 즉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마지막 7주차에는 투자금의 10%, 즉 1,000,000원을 지급하여 투자금의 130%, 합계 13,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여 같은 날 W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2.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의 120%(서울센터) 혹은 130%(다른 지역센터)의 수익금을 약정하며 투자자 292명으로부터 총 758회에 걸쳐 3,874,269,402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고춧가루 제조 공장에 투자하여 제조된 고춧가루를 전국에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2016. 8. 12.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758회에 걸쳐 합계 3,874,269,40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6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3-7 코오롱글로벌(주)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 소유의 리스 물건인 BMW GT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68,259,08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311,800원, '리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의 이용자일 뿐이며,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경 세종시 인근에서 X에게 3,000만 원의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4.경 세종시 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사업자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 관련하여 1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0만 원을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C, D은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G, E, F, D, C 및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D, C은 일부 진술기재) 1. T,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다만, Q은 일부 진술기재) 1. V,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AD 진술부분 포함), AE(AF 진술부분 포함),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금내역, 수당 및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 수사보고(V, U 거래내역 확인) 및 V, U 각 입출금내역, R 플랜, 위탁판매대금 지급방법 자료, 투자신청서 자료, 다단계판매조직 메모 자료, 피의자 A-U간 통화내용, 센터별 투자 및 수당 지급내역, 각 메모 및 메시지 1. 각 고소장, 각 R 투자회원신청서, 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 매출 전표, 통장사본, 각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농업회사법인 R(주) 홍보자료, 각 차용증, 각 지불각서, 반환내역서, 은행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등,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내역서, 최고장, 수사보고(R 투자내역 자료정리) 1. 판시 전과(피고인 F)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F),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7고단38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해지 예정 통보서, 리스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환통보서 사본 등 [2018고단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인감증명서(연대보증용 기재),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2018고단14 사건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삭제),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2018고단14 사건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기망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신용 및 재정상태, 피고인 A의 변제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전주센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없고, 전주 지역 투자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 A로부터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기존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를 한 피고인 A 등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일 뿐 피고인 A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전주센터장이던 AK 소개로 R에 투자하던 중 위 AK가 전주센터장을 그만둔 후 투자자들의 투자 서류 등을 챙기고, 피고인 A에게 미지급 수당 등을 독촉하는 등 투자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전주센터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R의 공장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위 사람들을 데리고 R 공장 견학을 갔다, 투자자가 있으면 판매영업사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거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투자자와 투자금액을 알려주어 수당이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센터비로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전주센터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실은 없지만, 본인 스스로 투자를 하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972 판결 등 참조), R에 대한 투자는 누구든지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지인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는 '전주센터장이던 AK가 그만둔 후 전주 지역에서는 피고인 C이 투자 관련 서류를 정리해주고, 투자자들과 함께 R 공장에 견학을 왔으며, 투자자가 있으면 자신에게 연락해 주는 역할을 하여 자신은 피고인 C을 전주센터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전주지역에서 투자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 C이 투자자와 투자금액을 알려주면서 피고인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상에 추천인으로 '피고인 C'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투자금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투자금의 130%라는 고액의 수익금 및 원금을 상환하다는 이 사건 투자 조건은 통상적인 사업 형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불가능함에도, 피고인 C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수익금 지급을 약정받고 R에 스스로 직접 투자를 하고, 실제로 투자금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과 유사수신 범행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인 공모를 한 바 없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공모를 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R에 자금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2017고단3659 사건의 경우 편취금 중 대부분은 수당 등의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보상플랜은 다소 허황된 계획임에도 경제적 이득에 경도된 나머지 이러한 현실성 없는 피고인의 언동을 쉽게 맹신하고 타인에게까지 가입을 권유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피해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7고단3866 사건의 경우 횡령 대상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공매처분 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총 38억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R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2. 피고인 B, C, D, E, F, G 가. 공통 부분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투자자가 다수이고, 출자금 액수의 합계액도 총 38억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D, E, F, G는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자금 중 대부분은 수당 등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제시한 보상플랜은 다소 허황된 계획임에도 경제적 이득에 경도된 나머지 이러한 현실성 없는 피고인들의 언동을 쉽게 맹신하고 타인에게까지 가입을 권유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피해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각 해당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할 것인 점 나. 피고인 B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D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마. 피고인 E 동종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바. 피고인 F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010.경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사. 피고인 G 동종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