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24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들은 2009. 2.경 서울 서초구 I빌라 9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J, K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서울 강남구 L 소재 대지 421 제곱미터 및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1동 연면적 합계 628.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M, N, O 중 M, N의 어머니이자 O의 시어머니인 피고소인 J와 서울 강남구 P부동산 중개보조인 피고소인 K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J는 위 소유자들로부터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내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A으로부터 계약금을 우선 교부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보다 높은 가격에 전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매매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잔금지급기일을 그대로 도과시킴으로써 잔금지급에 관한 위 A의 이행지체를 형식적으로 만든 다음 위와 같이 교부받은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9. 26.경 위 P부동산에서 위 K의 중개로 위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원, 같은 해 10. 2.경 2억 3,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고소인 B에게 위 A과의 매매계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08. 11. 20.경 서울 강남구 Q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 R의 중개로 위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3억 3,000만원으로 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고소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합계 총 6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J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3,000만원을 지급한 후 K과 상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매를 시도하였으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여 이미 J에게 지급한 계약금 3억원을 손해 보게 될 상황에 처하자, 자신의 처 S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J와 접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J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한 다음, 잔금지급일인 2008. 11. 20.경 잔금 지급장소인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 가지 아니하고 K의 전화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16:24경 B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6:27경 위 3억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이 J와 접촉하여 3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매매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J, K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 K을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이 위와 같이 이중매매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M, N, O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처 T을 원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피해자 M, N, O을 피고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 매수인 A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적법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경료되어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라는 등의 취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09. 12.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2010. 2.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S를 원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피해자 M, N, O을 피고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다음 적법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B과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라는 등의 취지로 6억 6,000만원 상당의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6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0. 6. 16.경 원고 일부 승소 후 피해자들이 항소하여 2011. 3. 31.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2011. 7. 14.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R,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고소장 사본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나626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3년 ~ 9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의 기본영역, 이종경합범가중) [선고형] 피고인 A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매가 되지 않았고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향이 없어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될 입장에 처하게 되자, 이중매매계약 상태를 악용하여 계약금 또는 그 배액을 상환 받을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중으로 피고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단지 다가구주택을 정상적으로 매도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약 3년의 시간을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려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고 재산적 손해를 볼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들은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을 기화로 민사소송절차를 악용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피고인 A은 330,910,210원, 피고인 B은 214,780,821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게 하는 등 실제로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A과 그 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결국 승소하여 위 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별도로 가지급물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피고인 A은 이미 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한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으면서 가지급물 반환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 당하지 않도록 자신과 자신의 처 명의로 책임재산도 보유하지 않는 교활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기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도 피해자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또한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었거나 입을 위험에 처한 재산상 피해액이 12억 6,0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가 막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일부 계약서 등 서면 상 문구나 피해자들의 지엽적인 행동을 트집 잡아 마치 피해자들이 계약상 의무를 게을리 한 탓인 것처럼 각색하는 등 옹색한 변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소송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