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11.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소재 성명을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충남 서산시 D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경 위 'D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경 위 'D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1.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건물 1층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위식당 건물 1층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아내인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식당 건물 1층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0.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 1층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식당 마당에 주차된 I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8.경 위 식당 마당에 주차된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1. 8. 18:22경 위 식당 1층 방 안에서, 건조된 대마 약 2.14g을 종이에 싸서 그곳에 있는 서랍장 안쪽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마. 폭행 1) 피고인은 2019. 11. 1. 15:28경 위 'H' 식당 1층 방 앞에서 피해자 B(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다. 2) 피고인을 2019. 11. 3. 16:01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건물 1층 방 안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이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 경까지 사이에 A 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1), 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나항 3) 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형법 제260조1)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 공소장 적용법조에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0월~2년 2)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를 투약한 횟수가 많고, 처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폭행한 정도 및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 B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0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 투약한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