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00한의원 원장으로서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를 빙자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16:00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 C(여, 37세)에 대한 치료를 마쳤음에도 피해자에게 밖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끝나자 간호사들까지 모두 퇴근시킨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진료를 해주겠다며 원장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 옆이 개방된 반바지로 갈아입고 치료실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두 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 명치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새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왼쪽 개방된 곳을 젖힌 후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과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면서 새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일어나 침대에 앉으라고 한 후 스트레칭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상체를 밀착시킨 채 발기된 성기를 접촉하는 등 환자인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1. 19:00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상의 겉옷 지퍼를 내려 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에 스포츠브라탑만 입었다며 망설이자 “아까 손이 너무 차갑고 만져보니까 몸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벗고 제대로 진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며 아예 겉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 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스포츠브라탑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스포츠브라탑 안쪽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면서 새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려 누르며 엄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밀어 넣는 등 환자인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음성파일 요약 관련, 발생현장 관련,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나치료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두나 음부부위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진료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이었는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위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처럼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한편,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검사의 증명이 그 점에 관한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참조). 3. 관련 한의학 지식 [추나요법] 추나요법은 크게 신체 관절 구조물에 시행하여 관절의 해부학적 한계 내에서 생리적 운동범위를 넘어서도록 시술자의 손을 통해 고속저진폭 스러스트(thrust)를 가함으로써 대상 관절을 이동, 재정렬 및 변경시키는 직접기법인 정골추나기법과, 신체 연부조직(근육, 건, 인대, 근막 등)에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기요법인 근막추나요법으로 구분되며, 한의의료행위의 분류상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근막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추나치료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 한의사가 직접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구분된다. 4.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 강남구 B에 ‘00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2011년 G 모임에서 F를 알게 되어 2017년경 F의 한의원 진료비를 수차례 할인해 준 적이 있다. F는 국제 피트니스 대회에서 프로 자격증을 획득한 경력이 있는 피트니스 선수이다. 나. 피해자 C는 과거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수차례 받은 경험이 있고, 2016년경부터 F가 속한 댄스팀인 ‘H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피해자 C은 F의 소개로 2017. 2. 16.경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요 증상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C는 이날 관절강침술, 침전기자극술, 경추추나치료 등을 받았고, 한약 포함 17만 원의 진료비(34만 원에서 50% 할인된 금액)를 결제하였다. 다. 피해자 C은 2017. 2. 18. 16:00경 이 사건 한의원을 재차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침 맞고 대변을 되게 잘 봤고, 가스도 잘 빠졌다”, “한약을 잘 복용하고 소화도 너무 잘되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원장실 옆에 있는 치료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절강침술, 침전기자극술을 시행하였으며, 간호사 등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피해자의 변비 개선 등을 위해 부분추나요법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C는 이날 진료비로 피고인에게 28,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해자 C는 위 2017. 2.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추나요법 치료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3.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마. 피해자 D는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도수치료를 수차례 받아본 적이 있고, 같은 피트니스 팀의 선배인 위 F의 추천으로 F와 함께 2017. 3. 30.경 이 사건 한의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요 증상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D는 이날 관절강침술, 침전기자극술 등을 받았고, F가 피해자 D의 치료비 약 3만 원을 대신 결제하였다. 바. 이후 피해자 D는 2017. 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어깨와 팔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2017. 5. 11. 이 사건 한의원에 재차 방문하였는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요 증상은 좌측 어깨와 팔부위에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외에 2017. 3. 30.경의 기재와 거의 같다. 피해자 D는 2017. 5.경 피트니스 대회를 앞두고 있어 7㎏ 정도의 감량을 원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날 피해자에 대해 관절강침술, 침전기자극술을 실시하면서 추나요법을 시행하였다. 피해자 D는 한약 비용으로 12만 원을 결제하였다. 사. 이후 피해자 D은 위 2017. 5.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추나요법 치료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3.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5. 판단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한의원 원장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만이 있었고, 다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CCTV 등 물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바, 아래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고,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될 수 있었던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2018. 3. 16.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2018. 11. 20.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2. 18. 한의원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면담하고 치료실에서 침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치료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저한테 ‘이따가 끝나고 잠깐 기다려요’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프런트에 가서 간호사에게 얘기하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여, 프런트 의자에 기다렸고 환자 두 분 진료가 끝난 후 원장실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다 됐으면 퇴근해’라고 해서 간호사가 모두 퇴근하고 병원에 둘만 남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두꺼운 추리닝 바지를 입은 것을 보고 옆 부분이 틑어진 환자복 반바지를 주면서 갈아입으라 했다. 치료실에서 환자복 반바지를 갈아입고, 상의는 원래 입었던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치료실 침대에 누웠더니 피고인이 와서 손으로 터치를 하였고, 피해자가 민망해서 손이 올라오니 아예 저의 양손을 잡고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었다. 이후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밑으로 명치를 눌렀고, ‘여기가 뭉쳤네’라고 하면서 새끼 손가락을 펼쳐서 계속 제 왼쪽 가슴 유두를 스쳤다. 이후 피고인이 바지 왼쪽 터진 곳을 젖히더니 제 사타구니 쪽에 안쪽 허벅지를 누르면서 새끼손가락이 음부 부분에 닿았고, 그 상태로 비볐다. 그리고 침대에 앉으라고 하더니 피고인의 상체를 제 등에 완전히 밀착시켰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돼 있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치료가 끝난 후 가방을 가지러 원장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포옹을 하자는 식으로 양팔을 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전후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도수치료를 한 번도 받아 본 사실이 없다”, “진료비 28,700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진술을 일부 하였으나, 위와 같이 배치되는 부분이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일(2017. 2. 18.) 이후 위 법정 진술 시점(2018. 11. 20.)까지 1년 9개월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C에게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용서를 구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너무 너무 정말 미안해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의 오해를 푸는 차원에서 사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실수가 아닌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잘못을 피해자에게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라)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2. 18. 저녁경 인스타그램에 “I”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친구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렸고, 이후 2017. 2. 21.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한의원에 전화하여 이비인후과 약과 동시에 먹어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며, 진료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진료비 28,700원을 정상적으로 수납하였고, 이후 2017. 3. 2.경 F에게 “약이 안받나? 그냥 부기는 없긴해!!”라고 평소와 다름없이 카카오톡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들어 피해자가 도저히 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날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였고, 이에 친구가 기분을 풀어준다고 하여 볼링장에 간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피해자는 인스타그램에 일상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한약을 먹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이비인후과 약과 함께 복용했을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우려하여 전문가인 피고인에게 문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F와 같은 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한의원을 소개해준 F에 대하여 적극적인 항의는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사건 발생 며칠 후 피해자는 F에게 “도수치료라는게 원래 그런거야?”라고 물어본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35면, F의 법정진술),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행위를 빙자한 추행행위’였는지 아니면 ‘치료행위인데 피해자가 오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바로 확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진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거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원래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이후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하혈도 하면서 힘들었는데, J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D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D의 설득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F가 이후 댄스팀에서 탈퇴하면서 J과 불화가 생겨 댄스팀이 해체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러한 이유로 단지 F와 친분관계가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한약 가격을 할인까지 해 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여부 (가) 먼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 명치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새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수회 만진 행위]의고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된 병명은 변비로 인한 장 및 소화기 장애로 보이고 호흡기 증상은 매우 부차적인 증상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호흡기 치료를 위하여 임맥 부분인 명치 부분을 누른 것(증거기록 133면)은 사실상 치료와 무관한 행위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호흡기 및 소화기 개선을 위하여 피해자의 상완, 중완을 누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옷 바깥으로 누른 것이 아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펼쳐 새끼 손가락으로 가슴 유두를 만지는 행위는 추나치료의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바지 왼쪽 개방된 곳을 젖힌 후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과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면서 새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비빈 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피해자의 변비 치료와 관계되는 천추, 오추, 자궁혈 등 부분을 누른 행위이기는 하나 바지의 바깥 부분으로 만지지 않고, 바지 개방 부분을 젖힌 후 손을 안쪽으로 넣어 누른 행위는 추나치료의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비록 피해자는 바지에 찍찍이가 달려있지 않은 완전히 틑어진 반바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그러한 바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찍찍이의 부착 여부에 따라 범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일어나 침대에 앉으라고 한 후 스트레칭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상체를 밀착시킨 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척추 부분에 별다른 병력을 호소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치료와 무관한 행위로 보인다. 가사 피해자에게 당시 척추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등 부분에 무릎을 대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시켜 발기된 성기를 접촉하게 하는 행위는 추나치료의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2018. 2. 23.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2018. 8. 14. 검찰 조사 및 2018. 11. 20.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5. 11. 두 번째 진료 당시 저는 상의는 스포츠브라탑에 집업 겉옷을, 하의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겉옷 지퍼를 내려 보라고 해서 스포츠브라탑 입고 있는 부위까지만 조금 내리고, ‘이렇게요?’하고 물어보니까, 아예 다 벗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겉옷을 벗고 원장실에 있는 도수치료 침대에 누우니, 피고인이 브라탑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겨드랑이 부분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을 브라 안으로 넣어 가슴을 짖누르듯이 계속 만졌다. 그러다가 저의 명치 부분을 누르다가 피고인이 손바닥을 핀 상태로 누르면서 새끼 손가락으로 가슴 유두를 계속 건드렸다. 또한 피고인이 엉덩이 및 허벅지 양쪽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려 누르면서 엄지손가락을 위에서 안쪽방향으로 제 성기 부위 있는 곳까지 계속 넣어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다만,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두 번째 진료당시 환자들과 간호사들도 모두 나가게 한 다음”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C의 경우처럼 피고인이 간호사들을 전부 퇴근시킨 후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증거기록 16면)하였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D 이후에 환자가 1명 더 있었고, 피해자는 프런트에서 간호사에게 한약 비용 12만 원을 결제한 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고, 이 사건 한의원에 2017. 3. 30.경에 처음 방문하였음에도, 2018. 4. 4.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7. 5. 9. 최초로 한의원에 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진술을 일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4. 4. 경찰 조사 당시 “원장실에 피고인과 저 둘 밖에 없었다”라고만 진술하고, 간호사들의 퇴근 여부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고소장에 기재된 기재는 착오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배치되는 부분들이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일(2017. 5. 11.) 이후 경찰 진술시점(2018. 4. 4.)까지 11개월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원장실 밖에 환자 1명 및 간호사가 있는 관계로 피해자는 충분히 추행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진료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한약비 120,000원을 정상적으로 수납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진료 직후 F에게 “언니, 저 K한의원 들렸다 오는길에용. 원장님이 언니 소개라구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용!!.”라고 카카오톡을 보냈고, 다음 날인 2017. 5. 12. “글구 K한의원도 같이가요 언니ㅠ”라고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들어 피해자가 도저히 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원장실 밖에 환자 1명 및 간호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장실 문이 닫히면 안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추행 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행위를 빙자한 추행행위’였는지 아니면 ‘치료행위인데 피해자가 오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바로 확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진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또한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38면), 피해자가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은 추행피해를 당한 보통의 여성이 취하는 태도로는 다소 이례적인 것이기는 하나, 당시 F는 피해자가 가입한 피트니스 팀의 선배로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간호사인 피해자가 F를 위해 약을 준비하는 등 F에게 잘 보이려 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한의원을 소개해준 F에 대하여 좋지 않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거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저는 모델 일을 시작할 때이고, 인지도, 이미지적으로 예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J를 통하여 다른 유사 피해자인 C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 말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송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 이상 못보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9개월이 경과한 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후 피해자가 인터넷 언론사에 취직하면서 기사 난을 겪는 도중 최근 미투 운동에 편승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인 같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통하여 피고인을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내면서 이 사건 허위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인터넷 언론에 피고인에 대한 기사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이 사건 수사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기사를 바로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여부 (가) [스포츠브라탑 안쪽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진 행위]는 추나치료와 전혀 무관한 행위임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면서 새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수회 만진 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된 병명은 허리, 무릎 통증이고, 오히려 소화는 양호하였으며, 호흡기 증상은 부차적인 증상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명치 부분을 누른 것은 사실상 치료와 무관한 행위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호흡기 및 소화기 개선을 위하여 상완, 중완을 누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스포츠브라탑 바깥으로 누른 것이 아닌 브라탑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펼쳐 새끼 손가락으로 가슴 유두를 만지는 행위는 추나치료의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려 누르며 엄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밀어 넣는 행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요추 및 꼬리뼈의 통증 치료에 관계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L한방병원 치료 동영상(증 제15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한의사의 엄지 부분과 환자의 성기 부분이 치료 과정에서 일정 간격 떨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추나치료의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당시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치료 도중 미끄러져 엄지 손가락이 성기에 스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 한의사인 피고인은 추나치료에 부적절한 레깅스 대신 환자복을 갈아입을 것을 추천함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복을 요청하지 않은 채 추나치료를 진행한 것은 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환자인 피해자 2명을 치료행위를 빙자한 위계를 사용하여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전력 3회 이외에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횟수,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