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E(2013. 9. 23. 기소중지)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피고인 B은 차량 운전 담당으로,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3. 1. 15.경부터 2013. 2. 11.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E은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5,000점이 충전되어 자동으로 진행되며,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의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E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창문을 가린 차량(일명 '깜깜이 차량')에 태워 게임장으로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울산 북구 H 비닐하우스 게임장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2013. 9. 23. 기소중지)은 울산 북구 H 비닐하우스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차량 운전 담당, 피고인 D는 문방(망을 보는 일) 담당, 피고인 I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담당으로,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3. 3. 28.경부터 2013. 4. 14.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E은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5,000점이 충전되어 자동으로 진행되며,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가져와 설치한 뒤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의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E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창문을 가린 차량(일명 '깜깜이 차량')이 있는 곳까지 태워다 주고, 피고인 C은 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 오고, 피고인 D는 게임장 안팎을 돌며 단속이 있는지 살피고, 손님들의 현금인출 등을 해 주고, 피고인 I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울산 북구 J 게임장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2013. 9. 23. 기소중지)은 울산 북구 J 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차량 운전 담당, 피고인 D는 문방(망을 보는 일) 담당, 피고인 I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담당, K(2013. 5. 27. 구속기소)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E, K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K은 2013. 4. 29.부터 2013. 5. 1.까지 위 게임장에서, E은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5,000점이 충전되어 자동으로 진행되며,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위 2항 기재 게임장에서 가져와 설치한 뒤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I은 K과 함께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의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면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B은 E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창문을 가린 차량(일명 '깜깜이 차량')이 있는 곳까지 태워다 주고, 피고인 C은 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 오고, 피고인 D는 게임장 안팎을 돌며 단속이 있는지 살피고, 손님들의 현금 인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K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 K,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 T, V, W, M, U, X, S, P, Q, Y, R, N, O, Z, AA, AB, AC, AD, AE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부 사본, 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사진, 계약서 사본, 창고 내외부 사진 사본, 신용카드 전표 사진, 렌트카 계약서 사본, H 계량기 사진 사본, 전기계량기 가입정보 및 전력사용량 조회 의뢰, 사용내역회신, 통화내역 사본, 각 사진, 각 통화내역, 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 B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들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어 있'에도 은밀한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종전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업주가 그 처벌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실제업주로 지목된 사람은 도주하거나 소재불명된 채로 검거된 공범들에 대하여 먼저 기소되면, 실제 업주와 나머지 공범들은 계속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때로는 실제 업주로 지목된 사람이 검거되면 그 또한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업주의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바, 위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 업주는 소재불명으로 검거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지에 대하여도 선뜻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3회 에 걸쳐 이 사건 불법사행 게임장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환전을 담당하여 그 가담 횟수 및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3회에 걸쳐 이 사건 불법사행 게임장에 관여하여 그 가담 횟수는 중하나, 불법게임장에서 맡은 역할 및 가담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