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19. 11:10경 포항시 북구 C 앞에서 계속해서 주변을 왔다갔다하는 피해자 (여, 24세)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봤으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도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사리분별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저씨하고 같이 있다가 내가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C에 있는 건물 3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바닥에 무릎과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9. 14. 13:4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여, 59세)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관절 및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복지관 등에서 마주쳐 알고 있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고 거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족들이 나가고 없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디에 가느냐?"고 묻자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으러 2시 반쯤 가야한다."라는 답변을 듣고는 "내가 안마를 해주겠다.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4동 908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104동 908호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할퀴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저항을 저지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빨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2회 넣었으나 피해자가 "스님에게 왜 이러느냐, 사람 살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양쪽 다리를 오므리는 방법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 △△△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애인 증명서, 각 장애인 진단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 △△△에 대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되고, K-SORAS 및 PCL-R 교차 분석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통제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위력 또는 폭행 등의 방법으로 간음하거나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 및 그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