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2011. 6. 16.부터 2012. 3. 15.까지 계원 11명, 계금 3,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구성할 것이니 말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300만원씩 10개월 동안 불입하면 2012. 4. 15.에 계금 3,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순번계에 11번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당시 위 순번계의 계원이 모두 모집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상 비어있는 구좌나 다른 계원의 몫까지 불입하면서 계를 운영하기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모두 불입하더라도 약속된 지급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계불입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2~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계금지급채무 및 차용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다른 채무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1,0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2012. 1. 25.부터 2012. 10. 25.까지 계원 11명, 계금 3,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구성할 것이니 말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300만원씩 10개월 동안 불입하면 2012. 11. 25.에 계금 3,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순번계에 11번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당시 위 순번계의 계원이 모두 모집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상 비어있는 구좌나 다른 계원의 몫까지 불입하면서 계를 운영하기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모두 불입하더라도 약속된 지급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계불입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나 카드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계원 11명, 계금 3,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구성할 것이니 말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300만원씩 10개월 동안 불입하면 2012. 12. 25.에 계금 3,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순번계에 11번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당시 위 순번계의 계원이 모두 모집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나머지 구좌를 비워둔 채 피해자에게 위 F과 동일하게 11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상 비어있는 구좌나 다른 계원의 몫까지 불입하면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모두 불입하더라도 약속된 지급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계원 11명, 계금 2,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구성할 것이니 말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200만원씩 10개월 동안 불입하면 2013. 1. 27.에 계금 2,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순번계에 11번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당시 위 순번계의 계원이 모두 모집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나머지 구좌를 비워둔 채 피해자에게 위 F, G과 동일하게 11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상 비어있는 구좌나 다른 계원의 몫까지 불입하면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모두 불입하더라도 약속된 지급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I 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계원 11명, 계금 2,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구성할 것이니 말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200만원씩 10개월 동안 불입하면 2013. 1. 27.에 계금 2,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순번계에 11번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당시 위 순번계의 계원이 모두 모집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나머지 구좌를 비워둔 채 피해자에게 위 F, G, H와 동일하게 11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상 비어있는 구좌나 다른 계원의 몫까지 불입하면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모두 불입하더라도 약속된 지급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부터 2012.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말하고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C, H, I,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 장부 사본 첨부) 및 계 장부 사본 1. 각 고소장 및 F·J·H·I·C 명의의 각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2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분당 소재 'K빌라')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남편이 제3자들로부터 총 2억6,500만원 상당의 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변제자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86쪽), 피고인의 검사 면전 진술(수사기록 4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1. 16.경 성남시 분당구 L빌라 210동 205호를 2억2,100만원에 매수하여 2012. 6.경 2억 8,000만원에 매도한 사실, 위 주택 매도대금에서 주택 전세금(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은행융자금(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 5,000만원, 위 주택 구입 당시 차용한 사채 5,000만원의 각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실질적 재산가치는 피고인 주장대로라도 3,000만원(= 매각대금 2억8,000만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1억 5,000만원 - 근저당채무액 5,000만원 - 차용금채무액 5,000만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변제자력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다시 차용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교부받았다는 각 현금차용증, 각서(수사기록 175쪽~18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다시 M 등 6인에게 합계 1억 6,900만원 가량을 대여한 듯 보이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받을 채권(즉 M 등 6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동액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 받을 채권액 상당의 변제자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동종경합범 처리)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 징역 1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일부 피해가 변제된 사정은 있으나(피해자 F에게 700만원, 피해자 C에게 1,000만원 변제된 것으로 보임),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의 규모(1억4,600만원)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의 대부분(1억 2,900만원)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인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