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기관인 대전광역시 C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7. 23: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C에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8세)을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피고인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7. 23:50경 대전 서구 G 인근 야산에 주차해 놓은 위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고인의 하체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면서 "내가 E를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안 사랑해"라고 반복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 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고, 한편 2011. 6. 18. 04:04경 피해자가 남편 H에게 전화하여 "납치됐어, 살려줘요."라고 전화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척추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범행이용 차량특정), 수사보고(범행차량 및 범행현장 특정), 수사보고(유전자 분석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의 각 기재 1. 의사 I가 작성한 회보서, 의사 J가 작성한 소견서, 의사 K, L이 작성한 각 진단서 중 각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기재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4.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와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4년 전부터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고 하여도 그것이 강제로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C 직원들과의 회식이 끝난 후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타라고 강하게 말하여 차에 탔다. 당시 불안하여 남편에게 10분 내지 15분 후에 집에 도착한다고 전화를 하고, 피고인의 운전 속도가 빨라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운전을 주시하다가 술기운에 정신을 잃었다. 차량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 보니 G 부근이었고, 피고인이 그곳에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넣은 후 하체로 피해자의 몸통을누른 후 심하게 때리고, 얼굴과 몸을 핥고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넣는 등 4, 5시간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는 도중 휴대전화기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짧게 '납치됐어.'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쳐서 휴대전화기를 놓쳤다. 피고인이 앞좌석에서 옷을 추스르고 있는 동안 옷을 입고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다가 뒷문을 열고 나왔다. 나오면서 남편에게 바로 통화하고, 이어 경찰과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남편 사이의 통화내역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 위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 목, 어깨, 팔, 등, 허벅지 등 신체 전반에 걸쳐 타박상이 발견되고, 오른쪽 눈은 심하게 충혈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진탕, 척추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까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고, 이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 6. 20. 피해자에게 죽을죄를 졌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 하면 안 될 행동,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신으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고(증거기록 213면), 다음날에도 만나서 사죄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235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수차례씩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지못해 응하는 정도의 사무적인 문자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감경영역) [일반가중인자]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귀가를 위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한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약 4시간에 걸쳐 신체 전반에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건을 무마하여 줄 것을 종용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증거기록 234 면 이하 참조) 피해자를 계속하여 괴롭혔다. 피해자는 다행히도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살 충동의 위기를 이겨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등 아직까지 피고인의 위 범행 및 범행 전후의 행동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신체적인 피해의 후유증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피해자와 내연관계라거나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태도가 피해자의 정신적인 괴로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