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B는 E의 대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자금, 물품 거래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굿모닝에프엔디(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측으로부터 냉동 수산물을 공급받으면서 2011년 12월경부터 외상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그 대금이 연체되어 2013년 7월 말경까지 총 64,219,4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중 39,766,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F으로부터 그동안 밀린 외상대금이 4,000 만원 상당이나 되어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F에게 "계속 수산물을 납품해달라. 곧 현금이 들어오니까 외상대금을 갚아 주겠다. 외상대금을 바로 바로 변제하겠다. 신경써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다른 채무도 2억 1천만 원 1) 상당에 이르고 공급받은 수산물을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웨딩홀 사업 등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바로 외상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9. 경위 E에서 2,072,000원 상당의 수산물(틸라피아 외 3종)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298,000원 상당의 냉동 수산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북대전세무서 사실조회 회신서 1) 공소사실에는 '4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소장 1. 임대차계약서 1. 각 내용증명 1. 인증서 (이행각서) 1. G 건설공사 준공기한 연장 계약변경 시행 통보 1. 피고인 제출 조정조서(검사 증거 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외에 다른 채무를 2억 1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최소 시가 6억 원이 넘는 H 웨딩홀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고2013년 6월경 H 웨딩홀 영업권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도가 되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8. 19.부터 2013. 12. 24.까지 외상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나누어 변제하였고, 직접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온 적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 B는 대전 대덕구 I에서 E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J에서 H 웨딩홀을 운영하였는데, 각각 사업체를 따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서로 운영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대전 서구 K, L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H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 이 운영을 시작한 후 2013. 6. 30.경까지 위 H 웨딩홀의 임대료는 월 8,700,000원이었다. 피고인 A은 2013. 4. 5.경 3개월분 임대료 26,100,000원을 연체한 상태였는데, 위 연체 임대료를 2013.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임대인 M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3. 7. 1.경 M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월 9,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제6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피고인 A)이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M)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금도 요구할 수 없고 계약기간 동안 설치된 시설물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정하였고, 제6조 제5항에서 임대료 4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기간 만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정하였다. M은 2014. 3. 7.경 피고인 A이 그 후 임대료를 4개월분 이상 다시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 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M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 A 이 이행각서를 지키지 않고, 2013년 7월 중순경에 1개월분 임대료만 지급한 후 2013년 7월분, 8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4개월분 임대료를 체납하였으며, 2013년 9월경 위 4개월분 임대료를 지급한 후에 2013년 11월부터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위 사건에서 피고인 AAlO M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9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피고인들이 H 웨딩홀 및 E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H 웨딩홀 진입로 쪽에서 G 건설공사가 시작되어 결혼식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로 인해 H 웨딩홀 매출이 급감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당초 2012, 12, 31.까지로 예정되었던 공사기간이 2013. 9. 30.까지로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진입로는 2013. 10. 20. 일부 구간이 개통되었고, 2014년 봄에 완공되었다. E은 2013년 내내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많았는데, 피고인들은 H 웨딩홀의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E에서 발생한 수익을 H 웨딩홀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받은 냉동식품 일부를 H 웨딩홀에서 일부 사용하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은 다른 웨딩홀과 뷔페에 납품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냉동식품을 납품하고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대금도 H 웨딩홀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 6월경 H 웨딩홀 영업권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진입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웨딩홀 매출이 적어서 피고인들이 원하는 권리금보다 싸게 인수하려는 사람들만 찾아와, 결국 매도가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웨딩홀 영업권을 매각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여야 했기 때문에 E 운영수익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개인적인 돈까지 모두 웨딩홀 영업에 사용하였다. 4) 피해자 회사는 2013년 7월 말경까지 E으로부터 물품대금 39,766,4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1 2013년 7월 말경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E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부모님에게 요청해서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웨딩홀 운영 성수기 때 목돈이 들어온다. 웨딩홀 지분을 처분한 돈으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외상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F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서 2013. 8. 19.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27,298,000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납품했다. F은 El H 웨딩홀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많으니 그곳에서 물품대금을 받아서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할 것으로 알았고, 만약 물품대금을 H 웨딩홀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줄 알았다면 외상으로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 또는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물품대금 마련방법에 대해 사실대로 알았다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있었다. 피고인들이 현금화되지 않았거나 현금화할 계획이 없었던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일시 이후에 피해자 회사에게 소액의 현금(15만 원, 40만 원, 27만 2천 원)을 주고 물품을 사간 적이 있다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후에 형사조정을 거쳐 매월 200만 원씩 세 차례 변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판단을 바꿀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H 웨딩홀의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M)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금도 요구할 수 없고 계약기간 동안 설치된 시설물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임대료 연체를 거듭하고 있었고 M로부터 미납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받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12. 31.까지 해지되지 않고 유지될지도 불투명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이었으나, 연체된 임대료(1개월분이 9,700,000원)로 인해 상당 금액을 공제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들이 H 웨딩홀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들이 원하는 액수의 권리금을 주겠다는 후속 임차인을 찾는 것이었는데, 진입로 공사로 인한 매출액 저조로 인해 그 정도의 금액을 주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H 웨딩홀 운영수익이나 처분대금으로 27,298,000원 상당의 돈을 마련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진입로 공사가 2013. 9. 30.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후에도 2013년 말경까지 진입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2) 피고인들은 F에게 "부모님에게 요청해서 목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어떤 이유로 부모님에게 예상했던 것만큼 돈을 받을 수 없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주된 거짓말 및 주된 변소는 H 웨딩홀 운영수익이나 처분대금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설사 피고인들이 부모님에게 목돈을 받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E 운영수익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돈도 모두 우선적으로 웨딩홀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한 점, 웨딩홀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 임대료만도 월 9,700,000원씩 발생하여 적자의 규모가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들은 웨딩홀 영업권을 매각하여 채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웨딩홀 영업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부모님의 도움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웨딩홀 영업에 투입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게 바로 바로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6,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1,256,000원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