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59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21. 확정되었다. 1. 2013고단8359(피고인 A, B) 피고인 A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11.경 K의 고 L 회장의 개인비서로서 1994.경 L으로부터 M(現 N) 주권 250장(주권 1장당 액면금 5억원, 주식 10만주)을 선물로 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2009.경부터 N 측에서는 언론을 통해 '시중에 나돌고 있는 M의 주권은 위변조되거나 실효된 주권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소지한 M주권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관련 소송에서도 위 M주권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 소유의 M주권은 재산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생활비 및 수억원에 이르는 부채변제를 위하여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위 주권의 재산상 가치가 전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카드채무 1,500만원 상당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재산이 전혀 없는 형편에서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O 주식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5.경 위 O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대주주인 피해자 P이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26.경 피고인 A에게 '위 M주권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약 4억엔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Q을 인수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인수자금이 다 준비된 것처럼 피해자와 위 O 부사장 Q 등 관계자들을 2011. 5. 27. 서울 강남구 R 건물 5층에 있는 'S'이라는 사채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위 회사 지분 60%와 경영권을 65억원에 양도해주면, 계약금 35억원은 계약당일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고 잔금 30억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계약금 위 35억원은 일단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지급하고 사채업자 명의로 질권을 설정한 다음, 4일 안(2011. 5. 31.)에 일본에 묶여있는 기업자금을 들여와서 위 질권을 해지하여 줄테니 그 비용으로 4억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27. 16:20 경 서울 강남구 R 건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5211 (피고인 B, C) 가.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고 L 회장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M(N) 발행의 주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T건물 4층 소재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남, 49세)에게 "B이 M 십만주권(금 5억 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B은 고 L 회장과 내연관계였었고 애를 낙태한 적도 있어 L 회장으로부터 십만주권을 수백장 받았고, W으로부터 한 장당 10억원에서 20억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주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로 선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소지한 M 발행의 주권은 이미 2009. 경부터 N 측에서 언론을 통해 '시중에 나돌고 있는 M의 주권은 위변조되거나 실효된 주권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소지한 M 주권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관련 주주명의개서 소송에서도 위 M 주권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W으로부터 주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3개월 뒤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7. 17.경 M 발행 십만주권(주식발행일 1993. 10. 15. 일련번호: 23825)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8,150 만원을 송금 받고, 2013. 8. 1.경 십만주권(주식발행일 1993. 10. 15. 일련번호: 23957)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계좌로 8,350만원을 송금받고, 2013. 9. 5.경 십만주권(주식발행일 1993. 10, 15, 일련번호: 23919)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5.~6.경 피고인 B의 딸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원, 같은 달 6.경 지인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6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860 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C의 횡령 피고인은 2013. 8. 8.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Z 소재 AA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A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월 610,500원씩 48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4.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인덕원역 인근 노상에서 사채업자인 AC으로부터 1,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5고단5788(피고인C) 피고인은 2014. 8. 1.경 피해자 'AD' 소유의 대왕조개를 한국에서 감정하여 판매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인 AE과 함께 위 대왕조개를 필리핀에서 수입한 후위 AE으로부터 위 대왕조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광화문지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AF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변제기한을 연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시가미상의 위대왕조개를 AF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2015고단7523(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하순 일자 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법무법인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L 회장으로부터 M 주식회사(상호변경 후 N 주식회사, 이하 'M'라고 함) 주권 250장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어려워 이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담보로 제공한 주권을 회수하여 N의 최대주주인 AJ의 대표이사 W 회장에게 가져가면 1달 안에 현금 전환해 주기로 하였다. 담보로 제공한 주권을 회수할 자금을 차용해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한 M 발행의 주권에 대해서는 이미 2009.경부터 N 측이 언론을 통해 '시중에 나돌고 있는 M의 주권은 위변조되거나 실효된 주권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고, 관련 주주명의개서 소송에서도 위 M 주권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하였으며, W으로부터 주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오히려 위 주권을 담보로 차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는 'M 주권 십만권주 오억원 정' 12장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22.경 피고인의 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2,000만원을 송금받았고, 2014, 3. 26.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금 4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59(피고인 A,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L(제4회), AM(5회), AN(6회), Q(8회), P(11회), B(12회, 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P, AK, AN, AM, Q, AL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M 담당자 전화진술) 1.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통장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M주권(AO) 사진 3매 2015고단5211(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의 진술서 1. 수사보고(M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N 판결문 제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N), 인증서(주권 양도양수 계약서), M 주권 진위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답변 1. 차용증, 확인증,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1. 자동차리스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해지안내 2015고단5788(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대왕조개 사진, 대왕조개 인계사진 1. 위임계약서와 그 번역본, 인증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15고단752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송금내역서, M(주) 주권사본 [범죄전력](피고인 B)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B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8359, 2015고단5211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7523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4억 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 보다 적은 금액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2013고단8359, 2015고단5211, 2015고단752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M주권과 관련된 사기 범행 으로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범행 (2015고단5211, 2015고단7523)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1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2013 고단8359 및 2015고단7523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15고단7523 사건의 피해자인 AI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5고단5211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AF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C](2015고단5211, 2015고단5788)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이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2015고단521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기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AF 과 합의하였고, 횡령 사건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다. 2015고단578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F으로부터 대왕조개를 반환받아 현재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대왕조개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게 되면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