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06:00경 대구 달서구 C, D호 주거지에서 평소 처가와의 갈 등에서 피해자가 처가 편을 들고 여러 차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E 라디오방송을 시끄럽게 틀어놓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 영감아. 왜 15번이나 병원에다 집어 넣었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턱을 잡혀 밀쳐지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 및 피고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2021년에 배우자, 자녀에게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및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4. 16. 18:45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부근에 주 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 00:1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25. 04:30경 서울 강서구 E, F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3. 00:07경 서울 강서구 E, F호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중순 12:00경 서울 양천구 G 1층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A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발신), 각 통화내역(역발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B는 이 법정에서 ‘2020. 4. 16. 남양주시 소재 모텔 부근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대금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 0.3g을 건네주었고, 2020. 4. 23. 종로구 소재 D 부근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대금 1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주사기 7개 분량의 필로폰 2.1g을 건네주었다. H를 통해 I으로부터 구한 필로폰이었다. 2021. 1. 25. B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0.09g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장소, 필로폰의 양, 대금 및 구입 상대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할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 B, I 등의 핸드폰 통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그리고 I이 2020. 4. 16. 및 2020. 4. 23.경 남양주시 별내동, 종로구 D과 인접한 기지국에서 전화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B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 B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B는 판시 제1, 2항 기재 사실 등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B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등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매매, 수수, 투약 내지 흡연의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8:0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파주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배달 기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순찰차 번호) 이 차만 타는 븅신들은 왜 그렇게 차를 다 밀라 그래요 븅신새끼들이, 씨발것 들”, “이 차만 타는 새끼들은 다 밀라 그런다니까요 븅신들이”, “운전 좆같이 한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네, 븅신새끼들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7:19경 서산시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승용차를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산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같은 날 17:49경부터 18:0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1: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위 두 건의 벌금형 전력 및 2005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처벌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0: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3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 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0. 20:4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두부, 좌수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0. 21:1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항 폭행과 관련하여 ‘사람이 막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순경 H에게 사과한 점, 1990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3. 09:30경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별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119를 통해 내원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인 피해자 D(31세)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링거 폴대(길이 약 1m)를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3. 0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폴대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수회 응급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네가 뭔데, 씨발놈아. 너 뭐하는 새끼냐,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끌고나가 퇴거시키자 다시 응급실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휘두른 폴대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9:32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6. 03:34경 김해시 B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남, 4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다 데리고 와라.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또라이가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경위 D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위 D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위 D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쥐고 흔들며 가슴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7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위 실형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2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음란물 배포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뒤 ‘G’에 ‘H’이라는 글 제목으로 피해자 I(여, 35세)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이 보관된 J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2 생략)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6. 13.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 ‘D’ 사이트에 아 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G’에 ‘K’ 동영상을 비롯하여 남녀 나체, 성관계하는모습 등을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개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자료(게시물 캡처사진 등), 음란물 게시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형태는 타인이 영상들을 보관하고 있는 드라이브의 링크 주소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영상들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20. 7.경 사이트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데 탈퇴 당시 자신이 게시한 글들을 모두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자산운용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시 중구 D 소재 C회사 전산관리실에서, 사실은 2017. 3. 27. E카드에 4,555,895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2019. 12. 27. F카드에 5,579,318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2020. 8. 7. G에 45,208,609원 상당의 신용대출 채무를, 2020. 8. 10. F은행에 72,000,000원 상당의 부동산담보대출 채무를, 2020. 10. 15. H은행에 6,384,947원 상당의 신용대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직장동료인 피해자 B(34세)으로부터 오피스텔 구입을 위한 대출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돈을 갚아야 하니 3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1. 주식거래내역서, 주식계좌 입출금내역 1. 피고인의 개인회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1억 7천만 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6,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던 ‘C’를 운영하다가 2021. 4.경 피해자 D(남, 43세)에게 매장을 양도하였던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26. 04:19경 위 피해자 D(43세, 남)가 관리하는 위 'C' 매장 앞에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가 렌트카 차량들의 키를 보관하는 사무실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 매장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이던 렌트카 차량들의 키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위 ‘C’ 매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의 본네트를 열고 각 차량 엔진룸에 미리 준비한 설탕물을 넣는 방법으로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10,447,841원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6,128,5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차량을 수리비 약 6,100,84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각 캡쳐사진 1부, 견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손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 공모 및 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1.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G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H에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위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B, C,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F의 진정서 1. 디지털 포렌식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무통장입금을 진행한 은행의 보이스피싱 경고문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지점방문이 어려워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대면상환’을 요청한 고객들을 방문하여 상환처리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50만 원 또는 100만 원 등으로 나누어 10여개의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은행 또는 대부업체 등 금융 관련 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는 피고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이체한 M은행 ATM 기기의 경우 무통장입금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경고문이 바로 뜨고 계속 거래하겠다는 의미로 ‘확인’버튼을 눌러야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N ATM 기기의 경우 송금받을 사람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창에 “각종 금융사기 주의!!”라는 경고 문구가 빨강색 파탕에 표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 사건으로 ATM 기기로 무통장임급 기능을 처음 사용했다는 것인바, 처음 조작하는 기능의 설명문을 읽지도 아니한 채 버튼을 눌러 무통장입금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였다는 점에서, 부주의하게 기기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주일에 66만 원을 벌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 하는 업무의 시간 및 수준 비추어 단순 아르바이트라 보기에는 보수 수준이 적지도 않다. 피고인은 단순히 1회성 업무로 그치지 아니하고, 총 7차례의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횟수가 적지도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총 7명으로 피해액 합계가 약 8,200만 원인바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총 피해액과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경험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총 7명 중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6명에 대하여 피해액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1:32경 대전 서구 B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8%로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 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들어 교통상의 위해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범죄와 관련하여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11. 03: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점퍼에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58경 제1의 가항 기재 ‘D편의점'에 재차 방문한 뒤, 주변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800원 상당의 조니워커 위스키 1병, 시가 34,800원 상당의 불독런던드라이 1병을 점퍼에 숨겨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총 288세대 중 279세대가 거주하는 F아파트 G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07:40경 위 G호 거실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위 거실 바닥에 폐지를 쌓아놓고 집 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가옥 전체에 옮겨붙지 아니하고 위 신문지 더미와 위 G호 거실 바닥의 일부가 소훼된 채 화재경보를 듣고 출동한 경비원 및 주민들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 17. 08:28경 제1의 가항 기재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라이터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집게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특수폭행 피의사건 관련 내사보고, CCTV 영상 CD(증거목록 7-1번), 입건전조사보고서(F아파트 J동 전체 입주민 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F아파트 근무일지 첨부),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증거목록 14-1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유형의 결정] 각 절도죄: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폭행죄: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절도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혼자 근무하고 있는 여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였다. 또한 단지 춥다는 이유로 거주지 내 거실 바닥에 방화를 시도하여 자칫 큰 화재로 번질 경우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2:21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는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 'C'에 간 손님이고, 피해자 D(58세, 여)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20:40경 위 업소 내 7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서비스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서비스를 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하자 '아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3.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급한 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사채 이자납부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만 원을 자신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2.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장 마사지 업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4,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소유 차를 팔면 다음 달에 돈이 나오니,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모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피해자의 처인 D에게도 “다음 달에 회사의 차를 팔면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E 등 다른 채권자로부터 5,8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에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0만 원을 자신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판결문(2021고단1235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2021고단123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2. 15.경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