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5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5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홍용화(공판)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8. 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의로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D 명의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경 익산시 E 주민센터에서 임의로 정을 모르는 민원발급대행업자인 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용지의 위임한 사람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 위조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경 부산 G에 있는 부산시 수협에서 임의로 그곳에 비치된 수협거래신청서 용지의 예탁금거래신청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수협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 위조한 수협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임의로 산와대부 주식회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D 명의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9. 3.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임의로 (주)태강코퍼레이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D 명의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9. 6.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임의로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D 명의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0. 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회원정보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D 명의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5. 2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H에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의뢰하면서 임의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D 명의의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5. 2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의뢰하면서 임의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D 명의의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0. 9. 2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임의로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I)을 이용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알프스천사론이라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임의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J 휴대전화 대리점에 2대의 KT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 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아, 자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나머지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아, 자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나머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