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21:07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 불상의 속도로 C시장 방면에서 오패산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전방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에 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6. 21:0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미아점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의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한다’라는 문구는 특별한 부상이 없더라도 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작성하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진료확인서에는 ‘엑스선 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외상이 없으며 피해자의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에 “본인 D은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게 된 통증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뒤인 2022. 12. 19. H병원에 방문하여 우측 발목, 우측 손목, 경추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사가 ‘발목,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한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4회에 걸쳐 위 H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게 되었고,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의학적 치료가 필요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신분증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영상C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 1. 진단서(D),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19: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테온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317,491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D, E, 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6, 17),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2,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 근처 한방병원에 내원하였고, 담당 의사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여러 상해(위 상해 외에 C은 요추 염좌, 뇌진탕, 저림, D은 요추 염좌, E는 요추 염좌 및 뇌진탕의 상해가 더 발생하였다)에 관하여 ‘상기 상병으로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로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점, 이 사건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3쪽 내지 제15쪽) 및 피해자 C의 피해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 앞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질 정도로 피해자 C의 차를 강하게 충격하였는바, 이로 인해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심한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예견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상해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한 점(변호인도 2023. 7. 4.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로 착오로 잘못 주장하였다며 변론기일 및 2023. 7. 6.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상해 발생사실을 부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주 상병이 염좌라던지, 위 진단서를 발급한 자가 한방병원 의사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2주간의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앞서 본 각 진단서 기재를 뒤집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상해가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자연치유가 되는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경추의 염좌 등 상해는 형법상의 상해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합의금으로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피해자들의 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9. 21:55경 <주소> 앞 노상에서, 택시 무임승차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A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과 일행에게 택시비 결제 등 조치를 하고 귀가하도록 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쓰레기가 가득 담긴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순찰차 본네트 위에 집어 던지고, "왜 쓰레기를 순찰차 앞으로 던졌나요?"라고 묻는 순경 G에게 "씨발 뭐 내가 뭘 어쨌는데,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순경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순경 G의 오른쪽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순경 G의 지원 요청에 따라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A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타고 A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경장 I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경장 I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22. 1. 13.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31. 03:30경 <주소> 앞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A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위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 출동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술취한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는 게 니네 임무다, 씹할, 청문감사실에 이야기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며 순찰차 앞 노상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이동을 막고, 이에 출동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후진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일어나 순찰차 앞 범퍼에 몸을 밀착시킨 채 "니네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며 차량 이동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3)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가) 바디캠 영상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차례로 '순찰차의 문을 잡는 행위', '순찰차의 앞으로 가서 노상에 드러눕는 행위', '순찰차 앞에서 몸을 밀착하여 서 있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5~6분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에 탑승할 때에도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경찰관 C, D 또한 모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대하여도 순찰차 앞에 눕거나 신체를 순찰차에 가져다 대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의 차체를 손이나 발로 치거나 차체 위에 올라가는 등으로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초래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구체적 내용, 정도,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의 정도를 넘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가) 바디캠 영상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고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다.", "어떤 게 옳은 건지 한 번 생각해보쇼", "청문감사실 가서 따져봅시다.", "체포하라니까요", "나는 끝까지 간다고요.", "택시비도 못 내고 이런 상황이면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닌지 청문감사실에서 한 번 따져봅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일부 반말을 섞어서 사용하거나 '씹할' 같은 욕설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경찰관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였고 특별히 거칠거나 위협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발언 중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나는 끝까지 간다', '청문감사실에 가서 따져봅시다' 정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모두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취지에서 한 말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에 대응한 경찰관들의 실제 태도를 보아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순찰차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줄 이유가 없으니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피고인을 설득하는데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벤츠 S35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02:10경 <주소>에 있는 <회사명>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차로명> 쪽에서 <교차로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도로 포장 공사로 인하여 1, 2차로를 차단하고 안전요원이 수신호하며 3차로로 서행하여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된 <자동차번호> 덤프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 옆에 서 있던 피해자 A(남, 51세)에게 사고 충격으로 인한 파편을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소방서명>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회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A 상해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0년, 2003년, 2004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전과 외에도 크고 작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알 수 있는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정도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실제 위험이 일부 현실화되어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받고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 25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18. 02:30경 <주소> 피해자의 주거지인 'D' <호수>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다, 걸레 같은 년이다, 너 같은 애는 쳐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고,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던 중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기르던 반려견을 집어 들고 위 장소 밖으로 나가면서 '죽일꺼야, 개 다리를 부러뜨릴거야'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에르메스 팝아트' 목걸이 1개 및 시가 7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를 끊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 '아이폰 13미니' 1대를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의 반려견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목걸이, 팔찌,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피해자의 반려견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다.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품의 시가가 아닌 수리비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2:20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 B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29세)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및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 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 다액을 더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35%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를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계속 음주운전으로 맹렬히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몰고 뒤따라와서 앞을 가로막은 다음에야 마지못해 정차하였으며, 적발 후에도 이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인사불성 상태에 빠져있었다. 범행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전후 정황이 몹시 위험하고 불량함은 물론이거니와,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 도로교통 질서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도, 엄벌로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더불어 이 순간에도 적발 확률이 희박함을 빌미로 음주운전을 자행하고 있을 숱한 범죄자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 다만, 당초 약식명령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니,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또한, 초범이자 아직 20대 중반으로 거듭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상해가 다행히도 가벼이 그친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경부터 <주소>에 있는 화석연료사업업체인 'B(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위 조합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위 조합의 공동대표인 피해자 C로부터 설비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이하 '농협계좌'라 한다)로 받은 후 위 금원을 다시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해 오던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이하 '부산은행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2. 14. D에게 37,000,000원을, 2018. 2. 19. ㈜G캐피탈에 15,612,312원을 각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합계 52,612,312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된 3억 원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수사기록 제4권 제16, 17쪽,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에 운영하고 있던 개인 사업체인 'H'에는 이 사건 조합의 설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장비를 3억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현물출자를 하고(수사기록 제4권 제7, 62쪽), 피해자는 설비대금 3억 원(위 현물출자 장비에 더하여 다른 장비들을 구입하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장에 위 장비들을 설치하여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용 등)을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이 사건 조합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농협계좌에 3억 원을 출자하였다. 부산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개인사업체인 'H'의 사업자 계좌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농협계좌에 출자한 3억 원을 피고인이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함에 동의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위 , , 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농협계좌에서 부산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행위의 성격은,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 사이의 기계 제작·설치계약(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이라 봄이 타당하다)에 따른 도급대금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된 3억 원은 피고인 소유라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본 사업에 필요한 설비는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제작 및 설치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장에 기계를 제작·설치를 하는 과정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송금 받은 3억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더욱이 부산은행 계좌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송금 받은 3억 원 외에도 위 'H'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매우 많은 거래가 있어서 위 3억 원과 다른 돈은 혼재될 수밖에 없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26 내지 75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3억 원에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피해자가 제3자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합이 피고인과 기계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송금하였다면 위 6억 원이 피고인 소유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2019고단1101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군산시 E에 있는 F 지곡남부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주면 아는 브로커에게 주고 여수에 있는 G 회사에 취업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수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를 취업 청탁이 아닌 사채 및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 경비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총 1억 2,385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군산시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G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6,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6,000 만원을 주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수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를 취업 청탁이 아닌 사채 및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취업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경비 명목 등으로 4회에 걸쳐 총 5,500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 12:00경 군산시 P에 있는 Q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고 급전 2,000 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1,100 만원을 가지고 있으니 900만원을 빌려주면 아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주고 월 5부의 높은 이자를 받아 월 5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그 이자 및 원금으로 800만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이 사채 및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982, 피고인은 2017. 2. 5.경 군산시 T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빌려준 돈은 3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천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그 이자 및 원금으로 800여만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과 이자 등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다음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8,5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자 BV조합계좌 거래명세표, 피해자 C W조합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피해자 C 통장거래명세표, 개인신용거래회신,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 38) 2019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차용증 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에게 2016년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9세)은 2021. 3.경부터 2022. 12.경까지 동거하며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01:0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잘 지내나? 일은? 전화한통도 없고 독하다 진짜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23. 12: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10-23번, 25-32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3. 14. <주소>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초콜릿을 현관문 앞에 두고 가고, 같은 해 3. 23. 23: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같은 해 4. 24. 21:00경부터 21: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 주변에서부터 대구 <주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레이 승용차(<자동차번호>)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SM5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3. 2. 13. 01:09경부터 같은 해 4. 24.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경위 및 잠정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점 ◇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2012. 9. 25. 14:00경 피해자 회사의 급여 담당 직원인 D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지급하여야 할 3,185,705원을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26. 피고인의 남편 계좌로 송금한 후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내용증명, 이체확인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말까지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피해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7:21경부터 07:2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설계사들의 상품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시된 보험설계자들 대상으로 한 교육업무 자료를 14회에 걸쳐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홈페이지 삭제 게시물 목록 등), 피고인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영업전략 자료파일 내용 [피고인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자료는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2항에서 정한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그 자료 자체를 피고인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목적으로 작성되어 게시된 이상 피해회사가 그 효용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이 주소 링크를 통해 피고인의 D 계정으로 연결되어 재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소 링크 삭제행위로 인해 게시판에서는 더 이상 위 각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전자기록이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피고인이 그 효용을 해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업무에 기하여 게시한 자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한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회사 보험설계사 등 다른 사람이 게시된 동영상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동영상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삭제한 각 자료의 내용과 중요성, 위 각 자료를 선별하여 삭제한 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의 존속에 관한 분쟁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삭제한 각 자료의 내용과 효용, 자료 삭제로 인해 발생한 업무방해의 정도, 변론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