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B가 휴대전화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하의를 벗고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피해자 C(여,20세)의 허벅지, 가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2017. 7. 11. 23:03경 불상지에서 D 'E'이라는 그룹에 전송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G 전화진술 부분은 제외)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하 '피해자의 사진'이라 한다)을 받은 적이 없고, D 'E' 그룹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인 2017. 7. 11. D 'E' 그룹에 'A'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위 'A'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의 프로필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이었던 점(증거기록 21쪽, 한편 피고인은 위 프로필 사진이 자신의 사진은 맞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프로필 사진을 사용한 'A'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 제2호증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에도 D 계정 상의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기록 21쪽 상의 프로필 사진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위 'E' 그룹에 게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B로부터 위 사진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B는 "자신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D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B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자신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B가 2018. 5. 31.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당시에는 이미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다가, 위와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B 진술의 일관성 및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자신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사진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G은 이 법정에서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B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보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사진을 본 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당시(2017. 7. 11.)에는 위 'E' 그룹에서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나서 위 그룹에 들어가 보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7. 8. 17.경에야 위 그룹에 회원으로 비로소 가입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당시에 자신은 위 그룹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 제3호증(피고인이 'E' 그룹에 가입한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 제3호증은 그 출처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E' 그룹에 2017. 8. 17.경 가입했다 하더라도 위 그룹에 위 일시경 최초가입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재가입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 제3호증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 시에는 위 'E' 그룹의 회원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E' 그룹에서 'A'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도 "피고인이 위 'E' 그룹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B가 'A'이라는 대화명으로 D 계정을 만들고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위 'E' 그룹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전부터 'A'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위 'E' 그룹에서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점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는 위 'E' 그룹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B는 "지인인 H를 통해 위 'E' 그룹에 'A'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사람은 피고인과 I뿐이고, 이 사건 당시 I은 위 'E'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그룹에 'A'이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위와 같이 위 'E' 그룹에 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된 것을 알게 된 후 D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 그룹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위 그룹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상대방은 'J'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는데, 위 사람의 프로필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이었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은 D 상에서 'A'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였을 뿐 'J'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도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i) 당시 B는 위와 같이 위 'E' 그룹에 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D 상의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J'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화를 신청하여 D 메신저를 하게 되었고, 그 대화 내용 또한 전반적으로 'B가 (I이외의 대화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였는지 묻자,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내용'인바, B가 'J'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 및 그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와 D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해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위 그룹에 게시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피고인으로 가장하여 혼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혼자서 2인 역할을 하면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ii) G도 "피고인이 D 상에서 'J'이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자신이 피고인을 직접 촬영해 준 사진이 'J' 계정에 올라와 있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i) 'K'이라는 사람이 (년도 미상) 9월 24일에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D에 올린 적이 있는데, 'J과 레츠기릿 하던 시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상에서 'J'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받아 이를 위 D'E' 그룹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