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1: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제2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10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2014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고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재범하였으며, 위 처벌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여 주차선 내로 들어가다 이미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인데,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사실인지 의심이 간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1)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에게 '더큰론(원리금균등)'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회사 상담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3,29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사실이 없고 추가로 대출받을 계획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SBI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에서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30.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3,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1. 거래내역 조회서, 신용요약 정보, 대출 상품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20경 고등학교 동기인 B 및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C(54세, 일본 재외국민)등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노래방 107호실에서 놀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방지다.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총 길이 90cm, 다리길이 45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5cm 상당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4: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3열람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맞은편 좌석에 앉아 신발을 벗은 채 양 발로 갑자기 피해자의 발목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수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한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의 일부만을 만졌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잠든 사이 피고인이 발로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쓰다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알람을 20분 간격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이어폰으로 알람이 2번 울리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가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허벅지에 닿는 촉감은 종아리나 무릎에 느껴지는 촉감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착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발로만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고 있었고 책상과 칸막이 때문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계속 주시할 수는 없었던 자세에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이 그 접촉 부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피해자는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의 양발이 피해자의 발목에서 똬리를 튼 모습처럼 겹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책상의 간격이 그다지 넓지 않아 피고인이 발을 뻗으면 허벅지 부위까지 발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가수면 상태에서 막 벗어난 후 경찰에 신고한 이래 순간적으로 추행 정도를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말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만을 주로 걱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결여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어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 소유의 E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내일 잔금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즉시 현대캐피탈의 채권 3,200만원을 갚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가액 2,94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미수금, 밀린 직원들 급여 등 채무가 20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차량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확인증, 하나 F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4:46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성리젠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으로 직접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9.02:40경 시흥시 B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에서, 별건 폭행 혐의로 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위 폭행 피험의자들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사건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지구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비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D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증권계좌를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5. 14. 위 D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SK증권 종합계좌(F)를 관리하 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만 원을 피해자의 위임 취지에 반 하여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키움증권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0. 경 위 구월동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오씨아이(OCI) 주식회사나 엔씨소프트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과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주식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임의로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선물 및 파생상품투자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3, 15, 16번) 1. 금융정보제공요구서, 계좌원장 조회내역서, 각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다만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것은 아니며, 추후 피고인이 피해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것임을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13 새절역사거리를 응암역 방면에서 증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사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엑센트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은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당시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차량 직전 신호에 따라 신사사거리에서 신흥교 방면을 향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라세티 차량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과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공소장의 'H'은 오기로 보임)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8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경찰관의 검문을 받게 되자,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가좌로 255 신흥교까지 약 2km를 도주하면서 4회에 걸쳐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을 하고 2회에 걸쳐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장소 진출 및 음주 확인),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0. 105 적용) 1. 112신고 출동보고서, 수사보고(112신고출동 및 뺑소니 사고 영상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정비 내용 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3:2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살곶이길 208 한양여자대학 디자인과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같은 날 13:53경의 호흡측정 수치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출력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0:2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광진구청 C 소속 무단투기 단속원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이 폐기물인 타이어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번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공무원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6. 07:25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테크노마트 방향에서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우측 앞좌석 문 부분을 위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좌석 문 부분 등을 수리비 4,684,0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2016. 12. 경 노래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이 2017. 1. 6. 0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직후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84 세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08:36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위치한 서울광진경찰서 K계 사무실에서 위 J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이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씨디영상 [판시 제2의 사실] 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나. 범인도피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 A이 중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경찰관에게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공정한 수사 및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5. 22:20경 시흥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밖으로 나왔고, 위 피해자와 차량 이동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02. 25. 22:20경 시흥시 E 부근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도망간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폭행 범행에 관하여 체포를 당하자 순찰차(순24호)에 승차하여 발로 문짝을 걷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분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G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기록 주요장면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말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부천시 C 953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 'D'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E 등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9~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10) 1. 수사보고(목록 14) 1. 각 사진(목록 6, 7, 8) 1.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F의 진술에 의하면 압수된 증제1호(5만 원권 4장), 증제2호(1만 원권 10장)는 단속일인 2017. 5. 16.경 위 업소에서 F이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30만 원 = A코스 9만 원 × 2건 + B코스 11만원 × 1건 + 팁 1만 원)을 냉장고에 보관해 둔 것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중 피고인의 몫인 10만 원(= A코스 9만 원 중 3만 원 × 2건 + B코스 11만 원 중 4만 원 × 1건)을 F이 냉장고에 놓아둔 채로 퇴근하면 피고인이 나중에 이를 수거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몫과 동일한 금액인 합계액 10만 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전달되게 할 의도로 이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 냉장고에 넣어둔 돈인증제2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 소유의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영기간 그리 길지 아니하고, 수익도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최근 약 6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현재 위업 소 폐업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경에는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동안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닭갈비)소매업을 하는 영업자이다. 축산물(식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도지사인 강원도지사로부터 축산물(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6. 6. 1.부터 2016. 10. 28.까지 닭고기에 고추가루, 양파, 설탕 등으로 제조한 양념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D"라는 제품명의 양념 닭갈비 약 2,490kg(14,000원/kg, 34,86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식육가공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무허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및 증거사진, 제품스티커 원본, 생산유통 판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1:5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사 E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왜 노래방 삐끼들은 단속하지 않고 나한테만 이러느냐. 빙신아너거가 경찰이가."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다가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경사 E의 팔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손을 치켜들어 순경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몸을 들이 밀면서,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의 아내가 현장에 나와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용 라바콘을 집어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은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자 G은 1994. 7. 11. 05:5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에 수입전자제품 및 모터 등을 포장한 상자를 적재하고 운행할 때에 위 도로는 축 중 10t 초과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므로 축중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제2축에 12.6t을 적재하고 과적 운행함으로써 위 운전자가 과적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밥을 바꿔 달라고 하여 새로운 밥을 받아 취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밥이 아니었으므로 밥값을 주지 못하겠다며 피해 자와 여자 종업원에게 "이래 가지고 장사를 해먹느냐, 개 같은 년, 미친 년, 음식 값을지불하지 못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행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01:07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26-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9. 01:07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아, 같은 날 01: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교통과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미리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로 된 사문서 1통을 위조하고, 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임의로 각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9. 01: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그 서명 및 사문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한 G의 서명 및 G 명의로 된 사문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각 G 명의로 작성된 것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감정의뢰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나아가 동생의 사서명을 도용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 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수원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0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17. 20:32경 의정부시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혈흉에 의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가벼운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이 되도록 일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꾸리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 사건 직후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으나, 피고인의 사과와 합의금 지급 등으로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4. 04:35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금강로 유연들1길 154 '진접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체포구속통지등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감지기 및 측정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사본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최근 10여년간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다만 교통 관련 범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운전을, 특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모를 통해 '2016년 11월 28일 14:00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6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입영일인 2016. 11. 28.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통지대상자 명단, 현역병입영 통지서 사본, 입영통지서 배송진행부,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6, 20:00경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제일장례식장 앞길부터 같은 시 진위면에 있는 비행장사거리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16:4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길부터 같은시 고덕북로 31 앞길 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1: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그날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 업무를 지도하였던 피해자 D(남, 35세)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양면 라쳇렌치(길이 약 40cm)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공격을 가한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변상을 하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과도한 음주가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하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와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