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D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행정적인 규제들을 알아보던 중, 국도에서 휴게소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등에 관한 규정이 엄격해져 기존 진출입로 상태로는 새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D 옆쪽에 있는 H 영남본부에서 관리하는 부산 기장군 E, F, G 총 310.8m² 철도폐선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휴게소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9.경 H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민원 담당자인 H 영남본부 재산지원처 I으로부터 사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는 위 I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사용허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 21:55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에게 "전화못받았습다 답답하여 주차장허가신청했으나 가능성이나 시간이 넘많이 걸려서 사실불가합니다 옛날에는급행료나 대리의개념도있어 참좋았는데 요즘은 영란법땜에 뭐라말씀도못드리고 여러 부서와 절차가 필요함에도 I님께 매달려 죄송합니다 혹시나 저의 생각인데 저의방식대로 시급성을 해결하면 안될런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 날인 2017. 1. 4.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인증서, 공증각서, 농협은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1,000만 원이 동봉된 우편물을 I에게송부하여 2017. 1. 5. 14:20경 부산 중구 J빌딩 7층 H 영남본부 재산지원처에 근무하던 I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탄원서,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접수물 및 부정금품반환 사진, 인증서(각서), 휴대전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0호, 제3조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의 직원인 I에게 1,000만 원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위 공단에 신청한 국유재산사용허가와 관련한 토목공사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I에 대한 뇌물 공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 4. I에게 1,000만 원이 동봉된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는데, 그 전날인 2017. 1. 3. 21:55경 I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전송하였다(증거기록 48, 49쪽). 위 문자메시지에는 '급행료나 대리의 개념이 있어 좋았는데 영란법 때문에 말씀도 못 드리고 I님께 매달려 죄송하다. 저의 방식대로 시급성을 해결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청한 민원의 처리를 위해 I에게 별도의 해결 방법을 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I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된 봉투에 1,000만 원을 담아 위 봉투를 책 사이에 끼워 위 책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증거기록 9쪽).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의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적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등기우편의 내용물 중 공사대금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국유재산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I으로부터 2017. 1. 3. '진출입로로 사용허가는 불가합니다. 공증을 받아 오셔도 사용허가가 된다는 보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공증서류를 제출하셔도 진출입로 사용허가는 불가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증거기록 45, 4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한 문제를 급박하게 해결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7. 7. 28.자 변호인 의견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유재산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I에게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에게 관련 토목공사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고 관련 공사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유재산허가업무 담당자에게 공사대금을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의 담당 직원인 I으로부터 철도폐선부지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사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I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관련 인허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선거구 지역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0:15경부터 20:50경까지 여수시 F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위 E의 선거사무원 30여명을 이끌고 여수시 G에 있는 H 주변 식당가를 돌면서,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쥔 채 "E을 뽑읍시다.", "E에게 투표합시다."라고 구호를 선창하면 위 선거사무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km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고,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촬영 행진 동영상, CCTV 행진 동영상 첨부), 내사 보고(행진 이동경로에 관해), 내사보고(행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거리행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3호(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거리행진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거리행진을 하고 연달아 소리를 지르며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운동 과열 등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초기1602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이 2023. 9. 6.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피고인의 동거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23. 9. 20.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약정이자 연 34.8%, 연체이자 연 39%, 대여기간 60개월, 만기일을 2019. 5. 21."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금 300만 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출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C)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요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기망행위가 없다. 이하 예비적 판단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날인 2014. 5. 21.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1,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고 가정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1. HK 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태강대부로부터 300만 원, 산와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2014. 5. 28.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 이후 각 금원을 갚지 않다가 2014. 6.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피해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년 매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아 왔고, 1,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권도 있었던 점, 위 각 대출은 신용등급이나 재산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는 소액 대출로 보이는데, 위 각 대출금 채무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피고인이 매월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에 관하여 전혀 조사된 바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위 각 대출을 받은 다음 달에 개인 회생을 알아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회생을 진행하였던 것도 아니고 그 경위에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대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소득, 재산상태, 신용등급 등을 모두 사실대로 고지받아 대출하였는바, 피해자가 나머지 각 대출을 알았더라면 위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이 사건 대출계약서도 계약기간 중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다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조기상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출 심사조건으로 삼고 있지도 않고 '과다한' 대출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전혀 밝혀진 바 없다), 각 대출 신청 사이의 선후도 조사된 바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선거에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19:50경 경남 D시장 앞에서, 유세차량에 탑승하거나 유세차량 주위에서 서서 선두에 위치한 채 위 피고인의 선거운동원,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향해 손을 흔들며 'A' 등의 구호를 외치고 E아파트까지 이동하고, 위 선거운동원, 선거구민 등은 위 유세차량을 따라 이동하며 박수를 치고 'A' 등 구호를 제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약 35분 가량 위 D시장 앞에서부터 위 E아파트, F에 있는 G 앞을 경유하여 H 앞까지 약 1km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운동원 등과 공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고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첩보사실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청소년자립관에서 수년간 생활해온 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D' 청소년자립관 1층 침실에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피해자 E(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물러서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19:0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D' 청소년자립관 생활관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F(23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1회 꼬집어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3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0. 저녁경 'D' 청소년자립관 1층에서 샤워를 마치고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G(1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D' 청소년자립관 1층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1 : 판시 제3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경합범죄2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의 부존재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성범죄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들만으로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2018고단2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B은 아래 제2항 기재 C으로부터 비닐하우스 1동을 건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자재 구매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견적서를 메시지로 보낼 테니 그 견적서를 확인하고 돈을 보내 달라. 그러면 자재를 2017. 5. 17.까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자재대금의 일부인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직접 피해자 C과 통화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2017. 5. 12. 1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닐하우스 자재대금이 총 2,180,000원인데 1,500,000원을 입금해주면 2017. 5. 17. 18:00경까지 자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재를 받기 전에 1,500,000원을 보내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답변하자, "1,000,000원이든 1,200,000원이든 보내 달라. 그러면 자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제1항 기재 D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640,000원을 주면 2017. 3. 25.경까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 비밀하우스 설치에 관한 선급금 명목으로 2,640,000원을 제1항 기재 D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8. 중순경 'I'산업에서 설치한 과수원의 방조망의 보수공사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방조망 대금으로 1,280,000원을 입금하면 방조망을 교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방조망을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방조망 대금 명목으로 1,280,000원을 제1항 기재 D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비닐하우스 자재 구매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해주어야 파이프를 입고하여 빨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비닐하우스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4.경 및 같은 달 25.경 2회에 걸쳐 비닐하우스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제1항 기재 D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77 피고인은 2016. 9. 13. 논산시 G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을 실제 운영하는 M에게 전화하여, "N의 비닐하우스에 딸기베드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위 N로부터 이미 딸기베드 대금 363만 원을 사촌형인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무렵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자재비용 명목 등으로 약 1,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P에 있는 N의 딸기밭에 시가 341만 원 상당의 딸기베드 1,100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C, B, F, H,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R은행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매출처원장, 거래명세서 1.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인 F이 2008. 10. 22.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0088호)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지방검찰청에 잘 아는 직원을 통해서 로비를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일단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하니까 식사비를 좀 달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을 통해 위 소송의 재판부에 로비하여 위 사건에서 승소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H, I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 H, I가 2009. 1.경부터 동업형식으로 부산 연제구 J삼거리 인근에서 'K', 부산 동래구 L시장 인근에서 'M'라는 상호의 성인오락실을 각 개업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서 2009. 1. 초순경 위 K에서 피해자들에게 "오락실이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특별단속반에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검찰청에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 15.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검찰청 직원에게 제공한다거나 교제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의 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사본, 은행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1. 5. 04:00경 춘천시 B아파트 605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2. 12. 22.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돈을 달라는 것을 주지 않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주먹과 노트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지근위골기저부골절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16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 23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상가 B02호 D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울중부수도사업소에 수도 요금 42,698,560원을 체납하여 2011. 6. 9.경 서울중부수도사업소로부터 수도계량기 인입관 벨브를 폐쇄하는 등 단수조치를 하자 위 벨브에 동파이프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절취한 후 사우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D 사우나 부근에 있는 서울중부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수도관에 동파이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0. 28.경까지 8,694㎥ 시가 6,934,640원 상당의 수돗물을 절취하고, 같은 해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2,391㎥ 시가 1,707,350원 상당의 수돗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1. 6. 14.경 서울 종로구 C상가 B02호 D 사우나 부근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요금 42,698,560원을 체납하여 서울중부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이 수도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시설에 봉인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뜯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6.경, 같은 해 9. 16.경, 같은 해 9. 22.경, 같은 해 10. 8.경, 같은 해 10. 26.경 6회에 걸쳐 위 공무원이 수도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봉인을 뜯어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등 증빙서류, 증빙서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증빙자료, 진술조서 및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름관 등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절취한 수법, 봉인을 수 회 뜯어 낸 행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2016고단803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지정상품인 아이폰 메인보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애플 상표(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5-0029798호로 등록)가 표시된 위조 아이폰 메인보드 585점을 'K'(중고 휴대폰 매매,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L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C,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들은 2015. 8. 11.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지정상품인 아이폰 메인보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 애플 상표가 표시된 위조 아이폰 메인보드 415점, 판매금액 2,350만 원 상당(애플 아이폰은 개별 부품으로는 국내 유통 자체가 되지 않아, 정품 부품의 가격 산정은 어려움)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지정상품인 아이폰 메인보드, 디스플레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 애플 상표가 표시된 위조아이폰 메인보드 37점, 디스플레이 540점 정품 시가불상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단3023 누구든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중국 등지에서 휴대폰 부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국내 구매자들이 자가사용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31.경 중국 불상지에서 휴대폰 부속품인 위조 메인보드 40개를 수입하면서 특송화물 운송업체를 통해 직접 홍콩에서 물건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부속품인 위조 메인보드, 액정, 홈버튼 등 부품 3,590개 시가 합계 141,386,000원 상당을 세관에 정식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록 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추송서(감정결과), 각 수사보고(가짜 아이폰, 메인보드, 액정 애플로고 사용관련 사진, 상표등록여부 확인, 관세법위반 관련자료), 의견서(M 법률사무소) 1. 고발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가. 판시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이 조사한 사실이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세법 제283조 제2항은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84조 제2항은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관세범에 대한 일차적인 수사권한은 관할검찰정 검사장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에게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관세범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관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검사 및 일반사법경찰관리에 의한 관세범 수사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수하인 N 부분은 2014. 12. 31.자를 제외하고는 동업자인 N가 수입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관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동업 당시 자금 및 대외무역을 담당한 사실,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N를 수하인으로 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위 부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상표권침해의 점 :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무신고 수입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물건을 몰수(순번 91번 수사보고 참조)}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 실제로 유통된 물품이 있는 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대한 권리 침해,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를 위하여 2,3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해액수 및 정도, 미신고 수입한 물품의 종류 및 가액,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업, 배달 대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도·소매업, 물류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대표이사 E)과 배달대행 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일산지역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해 온 F이다. 피고인은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C과 위 프로그램의 제공 및 관리를 받기로 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음식점이나 휴대폰 판매점 등의 업주에게 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월회비나 배달 건수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 업주들이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서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 지사에 배달대행 의뢰와 함께 그 개인정보를 전송하면 이를 지사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1.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2014. 4.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01호 C 일산지사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업주들이 위 지사에 전송한 개인정보를 지사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데 대해 정보주체인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개의 배달음식점 가맹점 업주로부터 배달 주문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 123,623건을 제공받아 이를 회사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이용의 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4. 22:31경 위 C 일산지사 사무실 내에서, 일산에 소재한 (주)C 일산지사 소속 각 지점의 영업을 독려하는 등 배달대행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제공받은 배달 주문 고객 17,828명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동별,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형태별로 분석하여 '일산중권역분석.xlsx'라는 파일을 생성하는 등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07이하 부분) 1. C 일산지사 압수수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정도, 발각경위, 여기에 정보주체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정보사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범죄일람표상의 금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악의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말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 부근에서 노숙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평소에 자주 가던 슈퍼의 주인 할머니가 혼자서 슈퍼를 운영하여 보안이 허술하고, 고령의 여성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 18:35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슈퍼 내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가게 안쪽 내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이 손님이 들어온 줄 알고 가게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고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다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손등 상처부위), 수사보고서(체포현장 확인 등) 1. 현장사진 등, CCTV 등 사진, 동선 추적 수사 사항, 손등 사진, 체포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슈퍼를 운영하는 고령의 여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인 가위를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강취 금액(14,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