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28

범죄사실 2018고합428 피고인은 아내 B과 이혼 소송 중에 있고, B에 대한 폭행죄로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0:46경부터 같은 날 11: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9상황실과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니 확인을 부탁한다', '아내가 어제 자기와 다투고 나서 연락이 안된다', '아내가 자살을 한 것 같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내 B은 2018. 5. 11.경까지 해외여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B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이 해제되었던 2018. 5. 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신되는 전화나 E 메신저에 회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다투거나 피고인에게 자살을 암시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상황실, 112상황실 근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이 긴급출동상황으로 오인하게 하고 서울동대문소방서 F 소방위 G 등 소방대원 9명과 서울동대문경찰서 H지구대 경위 I 등 경찰관 7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과 소방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42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5. 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K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도구로 그곳 현관문 손잡 이를 잡아당겨 그 틈새가 벌어지게 하여 현관문 작동시 소리가 나게 하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5부, 이혼소송 서류일체, 범죄인지, E 대화내용, 녹음 CD, 피의자 A 관련 통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사건외 B과의 전화 통화에 관하여, 피의자 아내 B 전화통화, 신고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피의자 아내 B 연락내역 제출, 피의자 신고통화 및 지역경찰관 통화내용 청취, B 전화진술 청취 2018고합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미수), 손괴된 출입문 사진, 인터폰 녹화 영상 CD, 범행모습 편집사진, 고소장, 증거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통화녹음 CD, 1. 각 내사보고(재물손괴 혐의 추가 인지, 인터폰 녹화 영상 및 현장 촬영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배심원 평결 유죄 : 5인(만장일치)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3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1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8월 이상(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제2유형 중 기본영역, 재물손괴죄는 제1유형 중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주거침입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두 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인 B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하여 112, 119에 B이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5차례 허위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B의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재차 2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경찰관과 소방관의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거침입미수, 재물손괴의 범행은 피고인이 현관문 손잡이를 부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현관문 손잡이를 틈새가 벌어져 소리가 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경 피해자 B에 대한 2차례 협박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불안을 조성하고 위협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B 및 자녀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응암동) 소재 은평세무서 L과로 "B은 내꺼야. 건들다 들키면 보내버린다. B은 영원한 내 여자 내가 지킨다."는 내용이 적힌 화환을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로 "야, B 너 아무리 꼴깝 떨어도 천방지축 날뛰어도 내 손바닥 안이다. 명심해라."라는 내용이 적힌 화환을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직장동료들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는 고소취소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