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C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인 시흥시 D아파트, E호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여, 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툭툭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비속으로 친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으로부터 고잔역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여, 14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인 시흥시 F아파트, G호 작은 방에서 피해자(여, 15세)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을 깨물고 밀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몸으로 눌러 억압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오전경 1-나.항 기재 장소 작은 방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피해자(여, 15세)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저녁경 1 나.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 위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밀착하여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저녁경 1-나.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15세)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저녁경 1-나.항 기재 장소 주방에서 피해자(여, 15세)와 마주 보고 저녁밥을 먹던 중 발가락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건드려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저녁경 1-나.항 기재 장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5세)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9. 가을경,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인 시흥시 F아파트, G호 작은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여, 15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9. 겨울경, 3-가.항 기재 장소 작은 방에서 3-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여, 15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20. 2. 8. 07:30경 3-가.항 기재 장소 작은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여, 15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목과 어깨를 깨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 B(여, 15세)을 3회에 걸쳐 유사강간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각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판시 나머지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글이나 수화 이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나머지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판시 제2의 가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판시 나머지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2020. 2.경에 이르기까지 친족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피해자가 최초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13. 2.경,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만 8세에 불과했다)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범행을 총 11회에 걸쳐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치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母, 법정대리인)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농아자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 및 형제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