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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3:00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D 여관 216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 E(여, 65세)의 오른 쪽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14, 15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점유한 방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나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10:4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소재 삼송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이르러,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2017고단277 피고인은 2016. 12. 24.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업소 서비스 불만사항은 시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되고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가라고 씨발!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왼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오른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하고,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잡아 위 경찰관 앞에 있던 얼음통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0: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제일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성로에 있는 삼성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2017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2: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9호선 D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4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0:44경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마성교차로 앞 도로를 용인방면에서 에버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대리방면에서 동백터널 방면으로 청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안면함몰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3. 3. 14. 22:01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 과실이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2. 16: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외과 앞 편도3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자랜드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자동차들이 순차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흔들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2 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12. 16: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3:05경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소룡성당 방면에서 은파장례식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불안정하고 눈이 충혈되며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2:02경 구미시 사곡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앞에서 C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61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문제삼아 피고인을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근처 상림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운행 중인 위 택시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와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부터 2017. 6. 1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16. 23:57경 여수시 안산동 소재 참장어숯불구이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 소재 삼성SDI 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0:40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 극락교 다리 밑 도로를 무진대로 쪽에서 서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떄마침 좌회전하여 진 행해 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 II 트럭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24,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앞 범퍼 조각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비록 형사처벌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으로 범행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않고, 중앙선 침범이라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24, 22: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219호에서 E(일명 'F')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있는 빨대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6.28,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일명 'H')으로부터 대금 6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1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20:00경 정읍시 I에 있는 J 705호에서 K(일명 'L'), M(일명 'N')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8.9. 08: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K, M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 00: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1층 하우스에서 0(일명 'P'), Q, 일명 R와 함께 필로폰 약 2g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 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O, 일명 R와 함께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 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K, O,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가명),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의뢰 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국내체류기간 및 불법체류자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매매의 상대방과 그 횟수 및 양,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9:37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코스트코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오류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역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CA110V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행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018. 4. 16.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8년 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점, 운행하던 승용차를 폐차하여 더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13]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01:1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게임장 앞 도로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E이 위 게임장에서 다트게임을 하기 위하여 위 벤치 위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접근한 후, 위 휴대전화기 바로 옆에 앉아 주변을 살피다가 몰래 오른손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어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83] 2. 각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역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G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7. 14: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현금 25만 원, H 명의의 신한은행 신 용카드 1매, I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각 사기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13. 09:19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에 있는 반월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지하철역 관리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국민카드로 승차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차요금 합계 19만 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7. 21:46경 의왕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한라산 담배 1감을 구입하면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4만 7,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CCTV 촬영사진 [2017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피해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교통카드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피해자 부분은 '카드명의자'의 오기임.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계단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4세, 지적장애 2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어디서 왔냐?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라고 말을 걸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녹화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D CCTV 사진 첨부) 1. 복지카드 사본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인 F(여, 16세)와 연인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대금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하고, F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앱인 'G'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매매를 할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F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6. 18: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수남인 B에게 G, J을 이용하여 F의 나이, 키 등을 적은 쪽지를 전송하면서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B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매수를 하도록 위 모텔로 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받고 F와 함께 투숙하여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수남들로 하여금 F와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인 'G'을 통하여 청소년인 F(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금품 1) 검사는 공소장의 성매수 대가를 '17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13, 57쪽에 의하면 '2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 18: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수 대가로 20만 원)을 A에게 지급하고 그 곳에서 위 F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성매매 현장 CCTV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과 피의자 A의 J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검사는 공소장의 성매수 대가를 '17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13, 57쪽에 의하면 '2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1,000 만원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는 5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 B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실제로 매수하였는데,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A는 대상 청소년의 요청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대상 청소년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상 청소년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6. 23:23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일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십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3. 06:1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사무실 창문 유리창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깨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현대 3.5톤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시동을 걸어 약 3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새연산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교보생명 쪽에서 한성기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1,234,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구상채권자인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대주피오레 1단지 옆 편도2차로 도로를 벽산아파트 쪽에서 민속촌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C이 운전한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3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