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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용인시 수지구 C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로 E 유한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정비 부분을, B은 검사 부분을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서 2018. 1.경부터 월평균 보수액이 1,900,000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 명목의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월평균 보수액이 1,900,000원 이상인 근로자를 월평균 보수액이 1,900,000원 미만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일자리안정자금 명목의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23.경 용인시 기흥구 F빌딩 5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서, 피고인이 월평균 4,50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정비팀 근로자 G의 월평균 보수액을 1,625,000원으로 신고하고, B이 월평균 2,70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검사팀 근로자 H의 월평균 보수액을 1,8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B 공모하여 2018. 5. 25.경부터 2019.3. 15.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로부터 위 G, H에 대한 2018. 1.경부터 2019. 2.경 사이의(매월 130,000원) 일자리안정자금 명목으로 합계 3,640,000원을 E 유한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일자리안정기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증거로 국민보험공단에 제출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가 나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필체가 육안으로도 피고인이나 B의 것과 일치하지 않아(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필적 대조를 위해 자필서면을 제출하였다.) 제3자가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과연 어떠한 경위로 위 신청서가 작성되었는지 기록상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당시 경리로 근무하였던 J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이 법인계좌로 지급되어 비로소 알았을 뿐 자신이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서에 찍힌 법인 직인이나 사용인감은 직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청서에 찍혀 있는 것만으로 대표인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들 외 16명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하여 2018년도 분 지원금을 소급하여 2018. 12. 24.에 일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무렵 경리로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돈이 들어왔고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지급 경위를 알아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공범으로 적시된 B 역시 자신도 2018. 12.경 경리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비로소 신청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신청 경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진술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B과 편취에 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7. 2. 28.까지 C노조 D 충남지부 지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E은 화물운송회사인 F 상무로 근무하였고, F는 지입차주인 G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H에서 생산된 철강제품 운송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G가 D 조합원들에게 배차할 때 소개비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G를 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0. 15:00경 당진시 I 소재 F 사무실에서 E에게 G를 배차 및 운송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D를 동원해 H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여 F가 H으로부터 화물운송 물량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E은 G를 배차 및 운송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G를 배차 및 운송업무에서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조합원들로부터 G가 F의 배차업무에 관여하면서 불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며 주선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F에 G를 배차 및 운송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를 배차 및 운송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D 조합원을 동원해 H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운송업무를 방해하겠다고 말한 점, 당시 피고인의 지위, D 및 H과 F의 관계를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D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면 H에서 F에 화물운송물량을 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회사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지입차주에 대한 화물 배정이나 운송 의뢰는 F의 권한에 속하고 D 지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F의 배차 등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G가 다른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화물운송 알선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G를 배차 및 운송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협박의 수단 및 정도, 피고인이 강요에 나아간 경위, 강요된 행위의 내용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B에 대한 강요의 점)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7. 2. 28.까지 C노조 D 충남지부 지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K 당진지점장으로서 지입차주인 G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H에서 생산된 철강제품 운송을 의뢰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당진시 L 소재 D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B에게 G를 배차 및 운송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D를 동원해 시위를 하고, 운송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B은 G를 배차 및 운송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작성해준 확인서를 K 본사에 팩스로 보내고, 본사가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해 다시 팩스로 보낸 확인서를 수령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K 명의 확인서는 D 측 N이나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D 충남지부에 보냈고, 작성 과정에서 B과 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B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2018. 6. 4.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작성해 준 합의서를 받아서 K 본사에 팩스로 보냈고 본사에게 그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여 D 충남지부 사무실에 팩스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최초에는 “K 본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K 본사에 보낸 후 다시 팩스로 받은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22

범 죄 사 실 2019고단3422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이혼을 한 관계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중개한 주점 양수계약 당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변제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3. 천안시 서북구 E,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사기꾼 년이다, 내 돈 떼어먹었다 위장이혼했다. 양심도 없는 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죽여버린다, 애들 가만 안둔다, 가게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눈깔 똑바로 떠라, 눈깔 뽑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9. 7.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으라, 미친년, 죽여버린다, 정신병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C 부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년,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씹할 년들 다 잡아다가 죽일라 그냥, 조심하면서 살아 둘다”, “그쪽 자식들한테 내가 책임을 물을게 그러면, 내가 그쪽 자식들한테 책임을 물을게 됐어요? 성인되려면 아직 멀은 게 아니라 세상에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20.경 위 G아파트 피해자 D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씹할 년아 죽고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9. 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천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피해자 C에게 “사기 피해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다리 부분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0. 16:14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41세)의 직장인 ‘K’ 사업장에서, 2019. 12.경 발생했던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배 부위를 얻어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사진 2020고단5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화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과 D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2013. 4. 20. 12:23경 'D단체 사이트(E)'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F가 올린 "Re. 내용증명 답변 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F. C, G 바보 또라이 멍청이 거짓말쟁이."라는 내용의 답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C, G의 고소장의 기재 1. 인터넷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12:40경 경기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27에 있는 구리남양주 영업소를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하이패스 기기 이상 관리대장, 구리영업소 적재량 측정 차량 현황, 구리영업소 측정차로 회피 차량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주장 관련)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하이패스 구간 공사 중으로 교통상황으로 인하여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하이패스 기기 이상 관리 대장에 위 범죄사실 일시에 하이패스 기기에 이상 없던 점, 같은 날 11:40부터 13:40까지 측정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화물차량은 총 888대이고 피고인과 같은 12:40경에도 총 4대의 화물차량이 정상적으로 적재량 측정하고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차량을 포함하여 총 4대의 화물차량만 측정차로를 회피한 점,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 방향인 상행선은 총 12차로이고 화물차 통행 차로는 1 내지 5차로여서 3, 4차로와 갓길에서 공사 작업을 하였어도 화물차 전용 도로로 운행이 가능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운행이 가능함에도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의 인정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2. 7. 21: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F'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안주 1접시, 담배 2갑 등 총 3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10. 20:20경 인천 남동구 G 빌라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H가 에어컨을 이전 설치하기 위해 꺼내 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중고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I을 불러 I이 운행하는 J 포터 차량에 위 에어컨과 실외기를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메모지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방 7개, 샤워실 2개, 대기실 2개, 침대 등이 구비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경부터 2016. 11. 29. 20: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D' 등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E(26세), F(30세) 등 성구매남들로부터 각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G, H, I, J, K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E, F 등 성구매남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 H, I, J, K,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업소의 규모 및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51-1-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 정 사 건 2015고단1651-1(분리), 1660-1(병합, 분리), 2016고단203(병합), 272-1(병합, 분리), 334-1(병합, 분리), 488-1(병합, 분리), 879-1(병합, 분리), 903-1(병합, 분리), 1071-1(병합, 분리), 1415-1(병합, 분리), 2017고단1100(병합), 2018고단1050(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횡령,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0. 29. 선고한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들"을 "피고인"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사건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31. 판사 전용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05: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사거리를 E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 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기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7. 06: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된 CD 1매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가해 차량 운전석 쪽 차량 본체와 유리창이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상당하여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3.경 E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회사 F 대리이다. E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링크를 보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8.경 E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G카드론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 G카드론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8. 13:43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11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9,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H 발생 건 CCTV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 현장 관련 사진 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의 합계가 1억 8,9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수거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또한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43-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D는 2016. 6. 5. 0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E을 통해 성명불상자(E 아이디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건물 2층 계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16. 6. 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I B동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8. 1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2. 저녁경 서울 강남구 J 1509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8. 2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3. 저녁경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초순 새벽경 제3의 나항 기재 J 1308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7.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중순 새벽경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1) 1. 채팅 내용 사진 1.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투약 3회를 기준으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단약에 대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6:0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내 기결 2수용동 하층 C에서, 피해자 D(16세)와 서로 정지된 자세로 앉아 있다가 움직이는 사람은 손가락을 튕겨 이마를 때리기(일명 '딱밤')로 하는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이마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각 자술서, 근무보고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 근신하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01:37경 <주소>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주소> E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재범한 점, 만취 운전이었던 점,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53

범죄사실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가 약 15년 전 D에게 1,800만 원을 차용하여 537만 원만 변제하였다. D이 사망하여 위임인 E가 C에게 여러 번 찾아갔지만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14: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G" 의류매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채무 관계를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9. 1. 24. 09:53경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일어 나셨나요! 어제 채무관계로 내려가 만나 뵈었든 사람입니다. 누나로부터 따님 인품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전에 내가 위임장 받아서 내가 처리할 것이고 노인네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합니다. 장례비용도 준비해 놔야 되고, 그 이모님이 평생 식모살이를 해서 번 돈입니다. 저랑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자는 받지 않을테니 남은 원금에서 어느 선에서 목돈을 준다면 절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일은 내가 진행은 하지만 만약 돌아가시고 온 집안에서 알게 되어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몰려 갈 겁니다. 하루 속히 원만히 해결 합시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0. 17:5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자리딩사기 범행 조직(일명 'C')이 계좌로 이체받은 피해금을 현금화(일명 '세탁')하는 것에 가담하여 2022. 4. 2.경부터 2022. 6.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을 수령하고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해 그와 연동된 계좌에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 약 29억 원을 송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말경부터 2022. 7. 21.경까지 <주소>,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 차량 등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범행조직 'C'에 전달하라고 순차로 건네받은 유한회사 D 명의 <은행명>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각 1개, 유한회사 E 명의 <금융기관명>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각 1개, 주식회사 F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지 1개 등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계좌정보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4:4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점 'C'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D(20세), 피해자 E(19세)과 술자리에서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코를 때리고, 계속해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06:11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주식회사 C 앞 왕복 1차선 도로를 D 시내 방면에서 D 기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0세)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외상 의증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구금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어두운 새벽이고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횡단하던 중이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83-A

서울동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6고단4483 사기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0. 12.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로 경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25. 판사 양우진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8세)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약 25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7.경 사이 <주소>에 있는 피해자(남, 당시 35세)의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뒷모습을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3. 18:06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숙소명>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및 친구인 D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탄원서 1. 대화내역/ 피해자와 지인들간 대화내역/ 피해자와 D과 대화내역 1. 단체카톡방에 업로드된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고소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반의사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예전에도 친구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던 적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위 사진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이나 어떤 성적인 의도 하에 사진을 올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둘의 친구인 D 3인만이 있던 채팅방으로서 피고인이나 D이 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위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합의를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