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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의 이모부로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4: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자는 척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판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 1.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자게 된 조카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는 바람에 불능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부근의 'E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619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그곳 침대 눕히고, 피해자에게 '안가겠다고 말해.'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G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C(전, 1,498m²), D(답, 1,542m²), E(전, 1,578m²) 및 F(답 1,398m²)에 25,000톤 상당의 흙을 이용하여 2m 이상 높이로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상복구 계고 통보서, 계고서, 각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등, 등기부등본,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수리 알림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개발행위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으며 복구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09:08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227번길 15에 있는 신우림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강변대로 20에 있는 에너지네트웍까지 약 2.7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및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5:10경 강원 화천군 하남면 화천체육관 앞 노상부터 같은 군 화천읍 대이리 한옥펜션 앞 노상까지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다음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003년 및 200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78%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3. 18:38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제기동역' 방면에서 '용두동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용두롯데캐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51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굴삭기를 운전하다 수회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4:4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빅스포 방면에서 삼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31,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200미터 가량 떨어진 광주 남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같은 날 05:15경 H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2건의 사고사실을 확인한 광주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 등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K을 걷어차고 왼쪽 팔뚝 부위를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1. 경찰관 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장구 사용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7. 6. 3. 시행된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량손괴의 피해자 E, H과 합의된 점, 피해자 K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는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20: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며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번갈아가며 약 15회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12, 15:22경부터 같은 해 6. 13. 10:53 경까지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별거 중인 피해자에게 "니하고 그놈하고 둘이는 편하게 못 살게 해주께 인간 아니니까 인간답게 안 살아도 되잖아 짐승처럼 살게해주께", "니하고 그놈하고 둘이는 내가 꼭 죽인다", "씨발연놈들 둘이는 꼭 죽이뿐다 걸레가튼 쓰레기들 니는 숨을 곳이 없다 씨발년아", "E 때문에 하루 더 사는 줄 알아라 씨발 쓰레기같은 년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그 주거지 1층 현관을 통과하여 승강기를 타고 9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30여분 동안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머리 부분: 가로 11.5cm·세로 5cm, 손잡이: 21cm)를 빌려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 자물쇠와 초인종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10일 이 사건 권고형량: 징역 8월 ~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폭행·협박 및 주검침입, 재물손괴 등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 입었을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을 당시 그 기회에 피해자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및 2003년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로는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47

범죄사실 피의자는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방면에서 AW웨딩컨벤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남, 36세) 소유의 E 카니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454,546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새로운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카니발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여 위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D의 진술과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F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8.25. 20:43경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8경 1차 측정요구, 같은 날 20:55경 2차 측정요구, 같은 날 21:02경 3차 측정요구 등 5분 간격으로 총 3회 이상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4. 02:00경 서울 송파구 B, 101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12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3.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의사를 표현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4.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앞 반포대교 위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용산구 방면에서 서초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 전방에서 잠실 방향의 올림픽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BMW320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320d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22:49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앞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고, 2007.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삼거리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25-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6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2. 9. 7.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10년 또는 5년 전의 전과이다.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 도착하여 운전기사를 보내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2주에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2017고단28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장을 대여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 17:30경 대구 북구 한강로 55, 금호LH천년나무 1단지 105동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4669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의 금융계좌(새마을금고 C) 정보를 제공하고, 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8.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카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니 새마을금고 계좌(C)로 대출금 1,9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7. 2. 8.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두류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즉시 그 부근에 있던 보이스피싱조직원인 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5459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의 금융계좌(새마을금고 C) 정보를 제공하고, 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카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니 새마을금고 계좌(C)로 대출금 1,9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새마을금고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즉시 그 부근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2017고단4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CCTV 화면(A의 출금모습) 2017고단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음. 나아가 피고인은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그 피해금을 인출·전달하여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큼.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인력사무소 소장으로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3층에 있는 'E' 사무소에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각종 화장품과 팩을 선물로 들고 찾아가, 갑자기 양손에 가슴팩을 댄 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재차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유사 사안에서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23: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로 80에 있는 역촌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1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로 80에 있는 역촌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신사동고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행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그 과정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흥초등학교 방면에서 보람유치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해서 좌측에 주차된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과 그 뒤에 주차된 J 뉴EF 쏘나타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위 D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했던 회사 동료인 B에게 "음주 전력이 있으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 순경의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 "제가 운전하였습니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위 현장에 출동한 K지구대 소속 순경 L의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 "제가 운전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음주측정출력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운전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1)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고,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피해를 발생시켰다. 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등 형사절차의 엄중함을 알면서도 범인을 도피하게 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 피고인들이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