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19 피고인은 2020. 12. 29. 09:30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가 열쇠를 꽂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D GTS125EVO 오토바이(시가 약 200만 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2021고단695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8. 16:4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55에 있는 감삼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2. 8. 16:4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1고단1525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0. 12:00경 경북 울릉군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번호 : J)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1. 20:32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I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I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I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계좌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중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나머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전과관계 등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6. 2. 9. 청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고, 2018.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매일 23:00부터 05:00까지 사이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 23:47경부터 같은 달 16. 00: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모텔 부근 C 편의점에서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같은 달 16. 01:3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모텔 주변에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경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9. 8. 28. 23:00경부터 같은 날 23:04경까지 서산시 E에 있는 모의 집 인근에서 야근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23:00부터 05:00까지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관 F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1. 각 보호관찰카드 및 보호관찰상황, 각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부착명령시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법정형인 벌금형 적용),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3일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서 따라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으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그 대상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고 있어 경각심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횟수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성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0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1997년경 결혼하였다가 2002년경 이혼하였고, 2019. 7.경 다시 결혼하였다가 2021. 4. 19.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23:00경 김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맛사지건(길이 약 25cm, 무게 약 800g)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9. 12. 24.경 고소인을 폭행할 당시 사용한 물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맛사지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혼인관계 중에 생긴 불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혼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9. 00: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9. ‘피고인이 2021. 4. 20.까지 자녀인 E에게 과거양육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법원 2020드단12360호)이 성립하였고, 피해자가 2021. 4.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말경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2020. 6. 24. 07:41경부터 2020. 6. 29. 19:4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친구 E 등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8. 31.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20. 6.경부터 알고 지낸 동네 후배인 피해자 F(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나는 술을 그만 마시겠다, 너도 조금 더 쉬다가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10분 후 정각이 되면 귀가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보라고 한 다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끌어 침대에 강제로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는데도, “한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눌러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 맞추면서, 피해자의 몸을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포렌식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E에게 보내고, 피해자 F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29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공소사실] 1. 강제추행치상 (2021고합32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0. 1. 0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 산책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약 2분간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배,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2021고합474) 피고인은 2021. 3. 16. 12: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F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치상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기습추행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법행 수법이 기존의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습벽도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1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하여는 판결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아파트 앞 사거리를 호수공원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국전력 쪽에서 우정정보센터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천연염료를 사용해서 염색약을 만들어 D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 B가 페이스북에 올린 “돈급한 사람. 일당 10~20만 원 고액알바를 할 사람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B로부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입금계좌로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2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2.경 부산 사상구 소재 ‘C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달 15.경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B로부터 “다시 한 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광역시 F 소재 G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의율변경 및 피의자 성명불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개발에 대한 개발자금을 제가 해외에서 전액 조달하여 회장님 개발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외에 나가야 하는 비행기표가 없으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녀와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비행기 표값,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표값 명목으로 G 명의 신한은행 H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23.경 같은 명목으로 위 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급받고, 2017. 11. 14.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1. 차용증, 지불이행각서, 업무이행약정서, 통고장,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출력물, 기타자료, 업무이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피해자가 겪은 피해 등이 적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아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21고단940 피고인은 2021. 1. 11. 02:00~03:00경 부산 동래구 C,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가고, 계속해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페딩 점퍼 1벌 및 현금 20만 원이 담긴 시가 6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점을 가져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5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거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49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1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옥상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배가 아픈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1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옥상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배가 아픈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12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6. 02:43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남, 62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뒷문을 통해 위 주택 계단까지 침입하여 벽면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6. 02:49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열린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K(남, 69세)이 거주하는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안방 바닥에 벗어둔 피해자의 소유인 바지와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L(남, 63세)가 거주하는 위 주택 1층의 현관문 주변 가스통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남색 접이식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6. 02:49경부터 03:40경 사이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현금과 우산을 절취한 다음,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주택과 담벼락을 통해 연결된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33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담벼락을 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등(2021고단940호 사건의 수사기록) 2021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D,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56, 57쪽) 1. 각 현장 사진 2021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2021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 중 위자료나 이사비 등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1249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배가 아파 대변을 보기 위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영주시지부에서 송영기사(운전)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위 B단체를 다니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이용하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12:40경 영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영화를 관람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후 다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 위에 포개어 잡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41경 포항시에 있는 F 인근 바닷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다를 구경하고 오던 중 피고인 운행의 G K3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귀엽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뺨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4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5545 피고인은 2020. 2. 29. 00:3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와 그곳에 있던 조끼 안에 있던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 06: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924 피고인은 2021. 1. 15. 02:22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잠겨 있는 식당 출입문 틈으로 부러진 우산대를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어젖힌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약 115만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2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 B,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의 경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B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건물 D호에 있는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우리 B에서 폐기물사업을 하려고 한다. 주식회사 G에서 폐기물허가권을 얻었고 우리 B에 일을 충분히 주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 내 창고를 신축해야 하는데 자금을 투자해 주면 2015. 12. 30.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고철 폐기물을 독점하여 위탁판매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고철처리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고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약 4억 원을 투자받아 폐기물사업을 해 보려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폐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창고 신축 대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2. 8.경 B 명의의 농협계좌(H)로 700만 원을, 2015.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5,700만 원을, 2016. 1.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합의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56 피고인은 2020. 7. 10.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 곳 창문을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52 1. 2019.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10:11경 불상의 지하철 안에서, 빨간색 코트와 짧은 하의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12. 18.경부터 2020. 5. 1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07:30경 수원시에 있는 화서역에서 성균관대역으로 진행 중인 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열차(D)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를 발견하고 휴대전화(삼성 SM-G950N)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뒤 남색 천 파우치에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를 보이지 않게 한 다음 다시 쇼핑백에 휴대전화가 담긴 파우치를 넣어 카메라가 위쪽을 촬영할 수 있도록 조준한 후, 그 쇼핑백을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밑에 쇼핑백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18.경부터 2020. 5. 12.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각 현장사진 [2021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메라촬영물 캡처사진 출력), 사진 6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과] 1.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9. 5.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2021고단552 사건 제1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