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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2017고단1570 피고인은 2017. 5. 27.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고 판매대에 있는 참외를 마음대로 먹다가 마트 직원에게 제지받자 갑자기 판매대에 있던 참외 3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말리는 피해자와 직원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071 피고인은 2017. 7. 27. 16:2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4경, 16:39경, 16:44경, 16:49경 총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7고단2637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23:40경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앞 주차장 입구에서 보안업체인 ㈜H 소속 직원 I이 터미널 안의 정전 이상을 확인하려고 J 쏘나타 출동차량에서 하차하여 잠시 자리에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타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 및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차키 1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8 스마트폰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1에 있는 탑동광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관련사진 2017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2017고단2637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절취 차량 사진, 각 절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검거 후 피고인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경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동차 안에 있던 열쇠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자동차의 블랙박스 외부 영상에는 2017. 10. 12. 23:42:39경 피고인이 자동차 바로 앞에서 주위를 확인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블랙박스 내부 영상에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23:42:52경 자동차 기어를 조작하여 운전하기 시작하고, 23:44:35경 운전하면서 자동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23:45:16경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 내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블랙박스 외부 영상과 내부 영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절도죄의 경우 자동차는 반환되었으나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에 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7고단1570, 2071(병합)호로 이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2017고단2637호의 각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2017고단2637호로 긴급체포된 경위[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지구대에 찾아갔다가 긴급체포되었다]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산동백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 D에 대한 E대학교 총장 명의의 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복사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위 영수증의 '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 중 '7' 부분을 '8'로 고치고,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학년 란에 기재된 '2'를 지우는 방법으로 위 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등록금 납부영수증 6장을 변조하고, 총 2회에 걸쳐 등록금 납부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대학교 총장 및 F대학교 총장 명의의 등록금 납부영수증 8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산동백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피고인의 아들 D에 대한 E대학교 총장 명의의 2018학년도 1학기등록금 납부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부산동백지점 총무팀 직원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거나 위조한 등록금 납부영수증 8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산동백지점에서 총무팀 직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피고인의 아들 D에 대한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직원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대학생학자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D에 대한 E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D에 대한 대학생학자금 명목으로 2,71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학생학자금 명목으로 합계 17,544,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7번) 1. 수사보고(C 본점 감사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1. 학자금 지급신청서, 변조된 등록금 영수증, A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더욱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해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를 통해 범행이 적발된 후 편취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자녀를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6. 05:2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 제14호선 온양고정식과정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을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04. 6. 10. 같은 장소에서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04. 6. 18. 06:17경 같은 장소에서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회사의 자산 관리업무 및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 중구 D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보유한 동부화재의 손해보험계약 대리점 자격 및 수수료 지급계약 일체를 에셋인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후배인 E의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그 중 2,850만 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셋인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급여 지급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추가자료 제출보고) 1. 고소장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사내이사에 복귀하는 형식을 취한 후, 필수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금원 수수 및 사용행위는 권원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회사의 자산 관리업무 및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 중구 D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보유한 동부화재의 손해보험계약 대리점 자격 및 수수료 지급계약 일체를 에셋인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후배인 E의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그 중 150만 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6. 한국렌탈 주식회사에 정수기, 복사기 등의 렌탈비용으로 피해자 (주)C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150만 원을 위 입금받은 3,000만 원 중에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고소장 첨부 증제8호증, 피고인 제출 증거 제4호증),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지출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업무상횡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건네받게 되자, 여자친구인 피고인 B과 위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H 오피스텔 307호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3g씩을 각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하고, 위 F로부터 2013. 4. 초순경 매수한 필로폰을 1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현장, 2013. 5. 3.자),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40쪽)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팔에 주사기바늘 흔적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주사기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와 추징금액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 6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각 투약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각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2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자수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일반적 수사협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필로폰 관련 전력이 없는 상피고인 B까지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도움을 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상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필로폰 제공자인 F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각 투약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각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2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자수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상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필로폰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가, 위 판결이 같은 법원 2015재고단8호로 재심절차에 회부된 후 2015. 6. 24.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9. 18. 확정되었다. 2012고단453 1. 단독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가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유박스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합동 절도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2. 3. 3. 18: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성업을 기원하기 위해 북어 입에 물려놓은 1만 원권 지폐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자는 의미로 눈빛을 교환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 지폐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고, 2012. 3. 9. 03:00경 I에 있는 J 1층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서점 카운터에 있던 문화상품권 시가 85만 원 상당 및 현금 15만 원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고, 2012. 3. 11. 14:1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구경하다가 E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14k 귀걸이 2세트 시가 40만 원 상당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522 피고인은 2012. 2. 1. 17:0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치킨전문점에서 종업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까지 치킨을 배달하며 수금한 대금 24만 1,0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R 배달용 오토바이(110cc)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토바이는 그대로 타고가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돈은 그 무렵 천안 시 내에서 유흥비로 소비하여 합계 144만 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579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1.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가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원확인을 당할 경우 자신의 나이를 속일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S" 중 숫자 "4"를 커터칼로 긁어 숫자 "1"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시장 명의로 발행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1.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귀금속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변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1.항 단독 절도 부분)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G, X, Y, D,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2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품 등) 2012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2. 2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장물매입처 AD 및 U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당시 소년이었던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01:40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앞에 피해자 C이 음식배달을 위해 하차하면서 시동을 걸어 둔 시가 150만원 상당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원룸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삼호로 305, 119 두호안전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7. 01:58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119센터 앞 도로를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호동 방면에서 포항시내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119센터 차고지 외벽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19센터 차고지를 수리비 약 4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촬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물피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절취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차량파손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탈북주민으로 사회초년생인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16재고단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6. 4. 5. 04:4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호텔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형님으로 모시는 I과 J이 서로 싸워 I의 입술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F의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5m)을 들고 달려가 J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경남자동차판매㈜ 소유의 K 벤츠 승용차 앞 유리 등을 수회 때려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21,235,522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B, M과 공모하여 같은 날 05:10경 같은 동에 있는 L호텔 앞길에서, 피고인 등이 형님으로 모시는 F이 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F이 피해자 N(26세)의 일행으로부터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B의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각 손에 들고 피해자 J 소유의 O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 N이 타고 있던 피해자 ㈜장풍물류렌트카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N을 끄집어 낸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N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N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3,060,915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2,646,380원이 들도록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의뢰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확인보고, 각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재물손괴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상해 및 재산 피해가 중한 점, 범행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었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65

공소사실 및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9. 16:40경 제주시 B 1층 앞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D(36세) 운영의 가게를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와 추궁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2m 가량을 끌려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수지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사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보건대,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가볍게 잡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CCTV영상 출력물(증거기록 제48~57면) 및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CD(증거기록 제87면)의 각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급발진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급발진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승용차를 급발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한편,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급발진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 쪽으로 오른손을 뻗치다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에 가운데손가락이 일시 끼이면서 제3수지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322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0. 00:00경 김해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D 그랜져 HG 승용차의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317]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01:43경 경상남도 김해시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에서 출발하여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원을 선고받고, 2018. 6.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G새마을금고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위 G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H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B에게 "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영업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니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B으로부터 위 G새마을금고의 대출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과 관련한 등기업무를 위탁해준 데 대한 대가 및 향후 계속하여 관련 등기 업무를 위탁하여 줄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A에게 근저당권설정 등과 관련한 등기업무를 위탁해준 데 대한 대가 및 향후 계속하여 관련 등기업무를 위탁하여 줄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재판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 청렴성을 훼손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가 1회에 그쳤고, 수수한 이익이 1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금원수수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습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 청렴성을 훼손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수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금원을 공여하게 되었고, 공여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0. 17:1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앱인 'B'에 접속한 다음 청소년인 C(여, 16세)와 채팅하면서 "10만 원"이라고 대가를 제시하고 위 C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청소년 자필진술서 1. 피의자와 청소년간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의 학생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서 'C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인천계양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3. 23.경부터 2009. 4. 4.경까지 위 'C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숙련도와 조정능력에 상관없이 게임기가 자동진행되어 일정 시점에 이르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가위바위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로 배출되는 경품을 책갈피로 교체하여 준 후, 책갈피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검찰 피의사진순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잠복근무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실리콘 및 산업용 고무제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최대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산업시설구역의 공유지분인 구미시 F 공장용지 21,445m² 중 21,445분의 4,959 지분을 주식회사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로부터 매수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26.경 주식회사 B 명의 공유지분의 일부인 21,445분의 2,314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G에게 대금 합계 84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9. 11.경 산업시설구역의 공유지분인 구미시 F 공장용지 21,445m² 중 21,445분의 4,959 지분을 매수하고도, 2015. 10. 26.경 취득한 위 공유지분 중 일부인 21,445분의 2,314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G에게 대금 합계 840,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해당토지등기부 등본 1부, 입주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본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위 법률에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2: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15세, 여)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왼손으로 1회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과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청소년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