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2016고단1013(피고인 A)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섬유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F을 통하여 B을 소개받은 다음 B과 사이에, 자신이 E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어 B에게 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05. 10. 17.경 E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B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B은 그 무렵부터 E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E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 거래를 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E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러한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8. 10. 1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1에 있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은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남서울지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2007. 10. 30.경부터 2008. 4. 29.경까지의 허위 내국신용장 매입 내역, 허위 상사현황표, 허위 재무제표확인원 등을 제출하는 등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하여 신용보증한도 2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여 여신한도 2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하나은행 남서울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2008. 10. 14.경 2,070만원, 2008. 10. 14.경 8,430만 원, 2008. 11. 7.경 500만 원, 2009. 1. 7.경 5,540만 원, 2009. 1. 7.경 1,660만 원, 2009. 1. 16.경 6,8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생산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생산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487(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에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아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지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A과 사이에, A이 서울 성동구 G빌딩 406호에 있는 섬유제품·침구류·의류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어 그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A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 약정에 따라 2005. 10. 17.경 E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E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E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 거래를 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E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러한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을 받아오던 중, 2007. 10. 18. 경 A과 함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은행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남서울지점을 방문하여, 허위 내국신용장 매입 내역, 허위 외국환거래 약정서 등의 허위 거래실적을 근거로 한도 5,000만 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8. 10. 16.경 A과 함께 위 하나은행 남서울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는 한도 2억 원의 무역금융 여신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기존 무역금융 대출의 대출기한을 연장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E가 실제로 원자재 등을 생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하나은행 남서울지점에서 생산자금 명목으로, 2008. 10. 14.경 2,070만 원, 2008. 10. 14.경 8,430만 원, 2008. 11. 7.경 500만 원, 2009. 1. 7.경 5,540만 원, 2009. 1. 7.경 1,660만 원, 2009. 1. 16.경 6,8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생산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무역금융거래추가약정서, 대위변제증서, 수출신용보증서, 수출신용보증 약정서,상사현황표, 대출잔액현황,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재무제표등확인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 각 판결문[강릉지원 2009고합45, 같은 지원 2009고합32, 서울고등법원 (춘천)2010노15, 대법원 2010도10133] 1. 수사보고(주식회사 J 등에 대한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K 주식회사에 대한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L 외 1명에 대한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E 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고발서 첨부) 및 첨부된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서대문세무서에서 통보된 범죄혐의 사실 사본 첨부), 수사보고(E 관련 출력 자료), 수사보고('제무제표등확인'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E 대출 근거 서류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약24389 약식명령,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범자 및 관련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보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한 대출액 자체를 분배받거나 그 처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단순 가담)]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공소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