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I. 2014고단1703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19: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개를 걷어차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6. 20:4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들어가 상추와 김치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주방에 던지고 "야, 맥주 500cc 한잔 가져와 봐!"라고 큰소리치고 그 안에 있던 손님 I 등 2명에게 모자를 벗어 삭발한 머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4명이 덤벼도 다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위 I 등 2명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시 손님 J 등 2명에게 다가가 "나 양아치야, 니들은 두 방이면 죽는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II. 20142765 피고인은 2014. 4. 4. 06: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M(2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당시 위 주점에는 피해자 N(여, 37세)도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냐?"라고 말하고, 위 주점 손님들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윗옷을 벗고 근육 자랑을 하기도 하는 등 돌출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 70cm, 철제 다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열창, 구순부 둔상, 두피 타박상 및 열상, 좌측 제4수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N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배부 둔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4. 4. 4. 06:24경 광주 서구 치평동 1171-10 에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원형 테이블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원형테이블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III. 2014고단2862 피고인은 2014. 3. 17. 04:00경 목포시 0에 있는 P가요주점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Q(26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Q의 뺨 부위를 3~4회, 주먹으로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R(29세)의 다리와 허리를 발로 2~3회 차고,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2014]18175, 18455-2014고단1703] 1. G, I, J,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가해자 촬영사진 1. 진단서(E) [2014형제 21635 - 2014고단2765] 1. S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N) 1. 피해자 M 피해부위 사진자료 1. 동영상 CD 1. 각 CCTV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N), 진단서(M) [목포지청 2014형제4420 - 2014고단2765]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가중영역 (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제2 범죄 (N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3. 제3범죄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 제4, 5 범죄 (Q, R에 대한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5. 제6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6.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3년~7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37조 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3년 이상 7.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막노동을 하면서 고시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 부정적 요소 : 폭력 전과가 수십 회에 달하는 점, 누범 기간 중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N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재판에 임하는 불량한 태도, 피해자 M의 경우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