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4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 14세)에게 전 남자친구 문제를 상담해주는 등 방법으로 호감을 얻고, 자신이 조폭 형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사궐 것을 제안하여 2020. 2. 28.경부터 사귀기로 하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 다음날 피해자의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 18:30경 부산 사하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다음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D 속기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이하 같다) 및 수사보고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범죄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강도 높은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결국 간음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4회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본건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바, 실형의 선고에서 오는 개선의 효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집행 이후에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신상정보 등록, 5년간의 취업제한,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평가척도(KSORAS) 평과 결과 총점이 15점~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구간(13~29점) 중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만일 이 청구를 인용한다면 피고인에게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집행 이후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이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존속할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