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김해시 진영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집이 넘어가게 되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걸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으나 개인적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상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재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무렵 보험설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고객인 E가 중도에 보험계약 해지를 하여 약 2,800만 원을 보험회사에 환수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이에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집을 보험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제때 환수금을 갚지 못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고, 당시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털어놓자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이다.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때에는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보험영업이 잘 안 되서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되는 대로 갚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요구하여 2016. 6. 19.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변제기한을 2016. 12. 31.로 기재한 차용증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집이 넘어가게 되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2016. 5. 4.에는 자신이 차용증도 필요 없다고 하고, 변제기한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2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어 이를 받으면 이른 시일 내에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후 2016. 6.경 자신이 일을 못 하게 되어 돈이 필요해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화가 나고 차용증이라도 받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6. 6. 19.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한을 2016. 12. 31.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금원 송금 이후인 2016. 6. 19.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변제기한을 2016. 12. 31.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적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최초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약 한달 이상이 지난 후 단순히 변심하여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민사상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의 성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6. 5. 31. 보험회사에 환수금 명목으로 납부하여,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말한 목적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5. 18. 30만 원, 2016. 5. 30. 50만 원(이상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 변제 내역이다), 2016. 11. 24. 10만 원, 2017. 1. 2. 20만 원, 2017. 9. 8. 650만 원, 2017. 10. 31. 400만 원 합계 1,160만 원을 변제하였다. 5)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2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어 이를 받으면 이른 시일 내에 주겠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속아 2015. 3.경부터 2016. 1.경(이 사건 금원을 빌리기 약 3~4개월 전이다)까지 총 141회에 걸쳐 합계 229,404,921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2. E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E 측에게 송금한 내역을 첨부하여 그 무렵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무렵 E에게 약 2억 원 이상의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