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8.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경 피해자 B(여, 61세)와 혼인하였다가 2014. 11.경 협의이혼한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4세)은 B의 친딸이며, 피고인은 2009.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9. 1. 22.경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1. 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년들아, 내가 너희 모녀가 돈 벌고 잘 살게 놔둘 것 같냐, 나를 성추행범으로 고발을 해! 성추행 좀 하면 어때? 어차피 시집가면 다 하게 될 것들인데, 내가 이제는 너희들 재심청구해서 죽여버릴꺼야 이 씹할년들아, 두고 봐!"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말경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씹할년아, 성추행 재심해서 너 개망신 시켜서 학교도 못 다니게 할 거야! 대학? 웃기고 있네, 넌 죽었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B가 이를 말리자 위 식당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B에게 "저 씹할년 죽여 버리자, 저년이 죽어야 니가 편하게 살어, 정신 차려 미친년아!"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 B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B에게 "씹할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3. 21.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I아파트를 매수해서 조합장을 할 생각이다.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돈이 되니까 아파트 J호를 구입하는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씹할년아!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해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아파트 안 사주면 니 딸년을 무고죄로 쳐 넣을 거다. 너희 두 모녀 밟아 죽이는 건 시간문제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 계좌로 위 아파트 매매계약금 4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강요 가. 2017. 3. 23.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J호의 매매대금을 갈취하여 2016. 5. 2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던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니 I아파트를 나한테서 사가라. 사가지 않으면 C이 성추행 당한 사실을 다 까발려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I아파트 J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7.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물건을 안 사주면 C이 성추행 당한 사실을 다 까발려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35만원 상당의 원적 외선 매트 1개를 80만원에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7.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물건을 안 사주면 C이 성추행 당한 사실을 다 까발려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35만원 상당의 원적 외선 매트 1개를 70만원에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C, B,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Q의 각 사실확인서, B의 추가고소장, 추가고소장 구체적내용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관련서류 작성 협박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크기 특정) 1. 천안지원 2009고합45호 판결문(피고인 A,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C 가족관계증명서, B R계좌 등 금융계좌거래내역서, S카드 T 물품구매 전표 사본, 논산지원 2009고단402호 판결문, I아파트 J호 매매관련서류 사본, I아파트 J호 부동산등기부등본, 불기소이유통지서(홍성지청 2016형제1705호), 홍성지원 2016처17 임시보호명령, 홍성지원 2016처17 피해자보호명령, 예산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은 동일한 아파트의 취득자금과 부대비용을 마련할 목적에서, 순번 4 내지 6은 같은 범행방법으로 생활비를 갈취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이므로 각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협박죄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각 공갈죄, 각 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다만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협박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칼을 갈기 위해서 회칼을 들고 있었던 것이지 협박 목적은 없었으며,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B가 운영하는 식당의 인테리어를 해 주고 그에 사용된 자재비 및 피고인의 인건비조로 합계 1,730만원상당을 받았고, 판시 제4항의 가.항은 B가 I아파트를 사겠다고 해서 팔았고, 나.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B의 부탁을 받고 원적외선 매트를 구해준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75. 5. 29. U와 혼인하였다가 1996. 3. 18. 협의이혼하였고, 1997. 5. 13. B와 혼인하였다가 2014. 11. 7. 협의이혼하였으며, 2017. 9. 13. P과 혼인하였다가 2017. 11. 6. 협의이혼하고 2017. 11. 30. 다시 P과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B와 혼인하면서 B의 친딸 C을 입양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고, 현재까지 공부상 C은 피고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서에 의하면 늦어도 2008. 11.경부터] 환경단체 회장, 총재 등을 자처하며 활동을 하였다. B는 2009. 11.경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를 개업하여 2012. 9.까지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2. 7.부터 2014. 11.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F에서 'E2호점', 2014. 8.부터 2015. 10.까지는 충남 예산군 V에서 'M', 2015. 3.부터 2017. 3.까지는 충남 예산군 W에서 'M', 2017. 3.부터 2017. 8.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L에서 'M', 2017. 8.부터 현재까지는 충남 예산군 N에서 'M'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9. 1. 2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10. 8. 17.까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말 B를 폭행하고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6. 3. 17.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합의) 처분을 받았고, 2016. 9. 1.에는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2018. 1. 25.에는 위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4) P은 2018. 1. 3.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을 B 명의로 올려놓고 B가 피고인의 재산관리를 하였다고 들었다. 아파트가 많으시다니 하나만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 5. B에게 "당신은 당신 딸(C)을 피고인에게 성 상납했던 사람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2018. 2. 12.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항목별 판단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 협박을 들었으나 그 중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것만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에 대한 강제추행이 유죄로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너무 억울해서 재심을 청구해 볼 계획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이 사건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평소 생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피해자들에게 협박 취지의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정 내 폭력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압적인 태도로 대해 왔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 갈취 등을 당하면서도 오랜 기간 참아 오다가 P으로부터 성상납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협박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사건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서울에 있는 사범대학으로 진학하였는데 어느 달 신용카드를 70~80만 원 가량 사용한 청구서가 배달되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청구서를 보고 B에게 C을 죽이자면서 회칼을 들고 나왔으며, 이를 본 B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C에게 도망가라고 하여 C은 근처에 있는 주유소로 도망하였다.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를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회칼을 오랜 기간 보관하고 있었으나 식당 이사를 하면서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당시 회칼을 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관 2명이 출동한 사실(수사기록 348쪽 참조)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당시 칼을 갈기 위해 들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일시에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자신이 B에게 식당 인테리어를 하여준 데 대한 인건비, 자재비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B는 피고인이 식당 인테리어를 해 준 사실이 없고, 인테리어에 필요한 자재는 B의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준 X, Y, 목수 등에게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추행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과 같은 경위로 매수한 I 아파트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몇 달간 거주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을 당시 위 사기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B가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8. 24.자로 작성한 지불각서(수사기록 95쪽)에는 B가 위 사기피해자인 Z에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은 환경단체 대표라는 명목상의 지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는 반면 B는 식당을 운영하여 수입이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강요의 점에 대하여 B는 피고인이 성추행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판시 제4항 각 호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I아파트를 매수하고 원적외선 매트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I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사실 및 원적외선 매트 구매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한바 있고, 앞서 3)항에서와 같이 B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각 호의 강요행위 당시 B를 협박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I아파트를 매도하고 1,000만 원을 받았고, B에게 원적외선 매트를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각 호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 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7. 11. 말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그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2014.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2013. 5.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 7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강제로 추행하고서도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또한 B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B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안인 점,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고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실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인 주요 참작사유가 2개 이상인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