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7. 04: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 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D(여, 37세)에게 치근대었고, 이에 위 D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22세,남)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씨발놈아 놔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반말하면 안되냐?"라는 욕설과 함께 위 H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7. 22. 경부터 울산 남구 E, 3층에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7.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이글헌터'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상의 동물 1마리를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 3. 경위 게임장에서 위 1. 항과 같은 환전 행위가 적발되어 게임기가 압수되자 재차 게임기를 구매하여 2016. 같은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상어십만'(2016. 8. 하순경 '와이드정글'로 교체)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9, 18)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 모두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업주로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1항 범행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그 직후 제2항 범행을 계속한 점이나 여러 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이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제2항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구체적 가담정도, 각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 지역주택조합에서 울산 중구 J 외 128필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설치된 광케이블 이설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H의 협력업체인 K주식회사, L주식회사는 기존에 설치된 광케이블이 없어 이설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설공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6. 23,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 울산시 남구 M 광케이블이설공사 청구의 件, 청구비용 : 77,209,000원, L(주) 대표이사N'라고 작성한 뒤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L(주)의 공문에서 스캔한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N 명의의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 울산 중구 아파트 광케이블 이설공사 청구건, 공사비 : 173,096,000(VAT포함), K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P'이라고 작성한 뒤 P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K 주식회사의 공문에서 스캔한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의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7.경 울산 남구 왕생로 142에 있는 남울산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청구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담당직원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청구서 2장을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에 발송하여 마치 K주식회사 및 L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광케이블 이설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305,000원의 이설공사비를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청구서의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서(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사기미수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50세)가 예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채권자와 비슷하게생겼다는 이유로 갑자기 식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둥근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교차로를 비보호 좌회전에 따라 길동사거리 쪽에서 둔촌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하는 쪽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비골 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뚝섬로 24길 74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2014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불과 3개월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낸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다만, 악화된 간기능으로 알코올 분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오전 4-5시경까지 마신 알코올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상태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그만 이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 달리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주예정인 아파트 각 세대별로 청소용역업체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기 위해 야간에 아파트 입주자지원센터 사무실에 침입하여 아파트 각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19:00경 서울 성동구 E 101동 1층에 있는 입주자지원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철근 갈고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101동 102동103동 마스터키 3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22:50 경 제1항 기재 E 127동 2층에 있는 입주자지원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1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127동 128동·오피스텔동 마스터키 3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절도와 건조물침입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소용역 영업을 위해 입주자지원센터에 침입하여 전세대에 출입이 가능한 마스터키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각 아파트 세대별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그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일정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0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6 세)가 외상값을 갚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쇼파에 넘어뜨려 양손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왼손으로 가슴부위를 때려 이에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가 테이블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5495)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1. 13. 02:5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가 운영하는 'H'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더 있다가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6. 11. 13. 03:45경 광주 동구 예술길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7. 2. 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G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2:5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지금 마시는 술이 이상하다. 무게가 다르다. 병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맥주병을 깨뜨려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출동하자, 위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확인해봐라."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확인한 후 "유리가 맞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깨진 유리조각으로 스치듯이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그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얼굴을 그으려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7.28. 범행 피고인은 2011. 7. 28.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산부인과 원장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딸이 대출을 받아 이자까지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계에 가입하여 곗돈으로 생활하고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9. 22. 범행 피고인은 2011. 9. 22. 경 서울 관악구 소재 E 빵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이 안 되고 지연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 전에 차용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계에 가입하여 곗돈으로 생활하고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G빌딩 10층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의정부시 H 아파트 310동 901호를 임차인 피고인 A에게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전세자금 대출은 거주 자금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한 것임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직원이던 I(피고인 B의 남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가 세입자로 입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세입자인 것처럼 가장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허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후 피해회사 몰래 바로 전세계약을 해지한 다음 위 아파트 담보 가치를 다시 활용하기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진정한 세입자로서 전세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위와 같이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6. 30.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의 각 기재 [피고인들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므로{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자금으로 유용하기 위해 마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7, 108쪽)},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일반양형인자] 피고인들에 대한 감경요소: 피해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 공탁 피고인 B에 대한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변론종결 후 2,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액이 원금만 1억 2,000만 원에 달하며(증거기록 3권 67쪽),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실제 사용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위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오향리에 있는 '다정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범해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54

공소사실 피해자 F·G는 부부관계로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해자 F가 2007. 11.경 사업을 확장하다가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고, 2009. 8.경 지인 I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친분을 쌓은 뒤, 2009. 9.경 '사업 확장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안다. 내가 건설 및 농수산물유통 방면 일을 잘 아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께 해보자. 회사 대표명의는 F로 하되, 영업은 내가 담당하고, 자금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고, 2009. 10. 6. 피해자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포함한 다수 계좌의 통장 및 카드, 도장 등을 넘겨받게 되었다. 1. '프랜차이즈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F․G에게 '내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인데, 나와 함께 L이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자. 중국에서도 투자를 받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권 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인데, 늦어도 6월이면 계약금 중일부인 1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할 돈을 준비해 두어라'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았고, 2014. 4.경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를 모델로 하여 사진 촬영까지 하였으며, 2014. 7. 1.경 "몇 개 정도만 가맹점이 생겨도 큰 수익이 생긴다. 사업추진비가 필요한데, 준비해 둔 돈이 있으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L'의 중국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투자를 받기로 확정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영업점조차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1.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F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돈 1억 1,500만 원을, 2014. 9. 5. 같은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그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를 받거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의 개인정보 및 피해자의 다수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 F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1.경 주식회사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스피드론플러스' 대출을 신청한 다음,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17.경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1,700만 원을 송금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살피건대, (재무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사전인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주)] 운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해자 F가 2013. 12월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주택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 사정을 볼 때, 피해자들도 위와 같은 재무사정을 이미 알고 투자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확정적 설명에 대한 증명부족)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투자를 받기로 확정 받은 사실도 없었고, 영업점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종전의 농산물수입 사업을 변경하여 삼계탕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는 제안에 피해자들이 동의하여 추진하는 단계에서 투자금 1억 6,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투자금 수령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유치나 사업시행을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점을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진자료 등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가항) 피해자 F가 대출실행을 위한 휴대폰 본인확인 절차에 협력하였다. (나항)대출금 일부(1,000만 원)가 피해자 에게 지급되어 가게 차임으로 소비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요구 또는 승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타 : 포괄적 위임 추정)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신용대출에 관한 사전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책임을 묻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신용카드 관리를 시작한 경위와 시기, 그리고 이 사건 발생일 사이의 간격, 피해자 F의 감독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포괄적 동의 내지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용카드 대출에 관한 사항만 제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피고사건 모두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3: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명인 E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고, 다른 일행이 이를 목격하고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 소속 순경 G, 같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과 E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였으나,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여 피고인과 E을 김해시 I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 00:15경 위 J지구대에서 순경 H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지구대 밖으로 나가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뒤엎고, 오른손으로 순경 H의 가슴과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차례 실형, 2차례 집행유예, 10여 차례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죄를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1로에 있는 옥암골드디움 3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주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한라비발디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나나고속관광여행사 소유의 D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3,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30.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옥암동 주공아파트 부근에 있는 코끼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자금으로 D 사찰을 건립하되, 피해자가신용불량자이어서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한 후 피해자의 신용불량이 해지되면 피해자에게 명의를 돌려주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아 안동시 E 지상에 D 사찰 건물을 건축하고,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2. 12. 1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상 건물을 보관하던 중 2013. 5. 1.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에서 임의로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57,012,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서(기록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1:24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주취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길2번길 7-5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이 저술한 'F' 및 'G'의 판권 계약을 위해 찾아가 E에게 'H는 현재 인세나 인쇄소 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와 계약을 하자. H에서 E씨가 저술한 책도 무단 출간했는데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H 대표인 피해자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판권설정계약서 1. B이 보낸 이메일 사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에게 이야기한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E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다시 J에게 전달하였고, E과 피해자,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E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 특히 H와 출판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저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인정되므로 공연성의 요건 역시 충족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제2운천교 오거리교차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상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량사진, 영상 캡쳐사진 등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운전 자전거가 부딪힐 뻔하였으나 실제 접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운전 자전거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D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팔꿈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D한의원은 "피해자가 경추부위의 통증과 상지통증, 주관절의 가동범위 제한, 주관절 측부인대 압통 등을 호소하였는바, 상지방사통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경추의 가동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촉진상 해당 근육과 인대의 압통을 확인되었으며, 물리치료, 침 및 부항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등을 실시하고 통증 완화목적으로 한약을 투여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전거 앞에 짐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많이 주었고 손목 등에 근육통이 느껴졌다. 통증이 2~3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발견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피해자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다시 진행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충격정도가 작고 상해정도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조합는 청주시 서원구 C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위 건물의 사무실을 D로 이전하고 공유지분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B조합의 이전 사실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조합가 위 건물에 설치한 위 현수막(시가 미상)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의 동의 하에 건물에 불법부착된 현수막을 제거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행동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청주지방법원 집행관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거 떼도 되죠'라고 말함과 동시에 현수막을 잡아당겨 현수막이 찢어졌으며, 당시 집행관이 '당분간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할테니 그냥 놔두라'고 하였으나 순식간에 앞서의 일이 일어났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집행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8. 9. 6. 자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현수막을 2018. 10. 10. 까지만 부착을 허용할테니 그 날짜까지 제거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8. 10. 8. 현수막을 찢은 점, '현수막 제거'가 부동산 인도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법원 집행관에 의한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에 의해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였던 점, 그밖에 범행경위, 수단의 적정성 여부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고,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판결이 2017. 11. 29. 확정된 후에도 상당기간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법한 인도집행의 일환이라고 오인한 것이 범행 발생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