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년 여름 일자불상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음부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약은 발랐냐? 한번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이고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하자 삽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빨아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년 여름 일자불상경 충북 영동군 이하 불상지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산 팬티를 입어보게 한 후 팬티를 제대로 입었는지 보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조서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인 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2년 ~ 6년 나. 경합범죄{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하면 징역 2년 ~ 6년 6월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형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3년 6월 ~ 징역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2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미수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나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자녀를 혼자서 부양하였고(둘째 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부친이 사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자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13점 이상부터가 높음 단계이다)' 수준의 초기 단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총점 14점으로 '중간(7점 ~ 24점이 중간 단계이다)' 수준으로 그 총점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는 범죄의 유형이 직접적 성범죄인 점,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평가 항목의 점수로 인하여 그 총점이 높아지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 보다는 피부착명청청구자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부착명청청구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