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8. 20:52경 평택시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안전 펜스를 밀치며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B로부터 “여기 아시는 분 있냐? 누구 찾으러 오셨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답한 것에 대하여 B가 “그쪽은 빌라 출입구니까 도로 쪽에 있는 큰길로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외손녀인 피해아동 D(여, 2세)를 왼팔로 안고 있는 B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B가 피해아동을 안은 채 바닥으로 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B의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고,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외조모인 B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34, 41, 66, 1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고 있는 피해아동의 외조모인 B를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심하게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아동에 대하여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학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0. 28. 20:52경 평택시 C 주차장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여, 50세)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1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26. 02:21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4. 26. 02:21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노트9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강하게 던져 액정 화면이 변질되고 휴대전화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22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1. 03:23경 피해자 F 운영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와인잔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 서류에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점 ‘H’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D에서 손괴한 와인잔 가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 휴대전화 기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재산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적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0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및 2020년에 폭행죄로 3회 각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 F을 위하여 각 30만 및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1. 00:57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 집게로 피해자 B(여, 32세)의 목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 14.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정부의 세금 정책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에 전화를 걸어 직원 C, D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7. 11:43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양시 동안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씨발놈아! 일을 똑바로 해야지! 어? 어디다 대고! 국민 세금을 마음껏 도둑질해 쳐먹었으면!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른 것을 비롯하여 2017. 3. 9. 11:07경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전체수발신상세통계,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3~4차례 경미한 욕설을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48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를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7. 11:43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양시 동안구 G 4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씨발놈아! 일을 똑바로 해야지! 어? 어디다 대고! 국민 세금을 마음껏 도둑질해 쳐먹었으면!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른 것을 비롯하여 2017. 3. 9. 11:07경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 직원인 피해자 C, D, I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3. 9. 11:07경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 직원인 피해자 C, D, I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만 특정되어 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누구를 상대로 전화를 걸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1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어떤 내용의 언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24. 22: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5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금교차로 쪽에서 개금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약 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피해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전900,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69

범 죄 사 실 2023고단206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9. 04:4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2595 피고인은 2023. 9. 21.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주거지에 술에 취해 들어와 아들인 피해자 F(남, 12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를 향해 "씨팔 좆같은 새끼, 애미나 자식이나 다 똑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구급활동일지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교사에게 상담하여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된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20.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C’ 음식점의 조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남, 34세), E(남, 38세), F(남, 47세)는 주방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보조 요리사로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5. 10:00경 서울 강남구 B, ‘C’ 주방 앞에서 생선을 만지며 가시를 뽑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성기를 만지며 엉덩이를 두 손으로 주무르며 “넌 엉덩이에 살이 너무 없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항문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5, 7, 8번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경 제1항 기재 식당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피해자 F가 소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자 제1항 범죄일람표 7항과 같이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고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칩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0. 22:00경 제1항 기재 식당의 룸에서 피해자 D가 퇴근하기 위해 사복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몰래 들어가 뒤에서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19. 12: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족관 앞으로 끌고 가 수족관 벽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 15:00경 전항기재 식당 룸에서 피해자 F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양쪽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침입의 점), 구 성폭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인 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폭행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다른 범행은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6번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증인들의 각 증언들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공소장에 특정된 2016. 3. 이후에 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 E은 2016. 6. 입사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 시점을 봄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6월은 통상 ‘봄’이라는 계절로 포섭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위 각 근무시기를 입증할 임금지급내역, 고용 관련 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시점에 피해자들이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1: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회사 E 버스 안에서, 하차를 요구했는데도 버스를 정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과 오른쪽 무릎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몸통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끌어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D회사 E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F파출소 CCTV 영상 첨부) 1. 관련사진, D회사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유죄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 85세로 고령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범죄전력은 2003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3. 5. 26. 23:04경 충주시 B 소재 △△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갑자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CCTV가 있는데 뭐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팁을 준 뒤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식당 앞 테라스 부근에서 가슴 부위에 ‘반장’ 명찰을 달고 있던 피해자를 보면서 “반장 명찰을 따먹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현장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폭력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웨딩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경 위 상가 내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스튜디오 운영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매월 스튜디오 수익의 30%를 지급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투자 원금은 3개월 전에 반환 요청하면 그대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1. 16. 2,000만 원, 2021. 12. 22. 1,300만 원, 2022. 1. 18. 4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순번 7, 13, 19, 31), 수사상황(순번 36) 1. -동업계약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피해자의 이체 내역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대화 내역 캡처사진, -각 거래내역서(순번 23, 24, 25), -내역서(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전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09

범 죄 사 실 2023고단4009 피고인은 2023. 8. 11. 04: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1층 물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자전거 거치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4176 피고인은 2023. 8. 20. 07:33경 광주 동구 D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배달통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T시스템 헬멧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69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4. 05:17경 광주 북구 G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상태로 주차해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PCX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11. 04:21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 네비게이션, 충전기, USB, 약, 껌, 담배, 아이스박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024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9. 03:00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민박’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M민박 N호실과 O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2대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4. 00:06경 전남 해남군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카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만원권 4장, 오천 원권 8장, 일천원권 10장, 500원 동전 22개, 해남사랑상품권 만원권 2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4. 00:20경 전남 해남군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모텔’에 이르러 열려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사무실에 보관 중인 양주 2병, 와인 1병,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 가방 3개와 2층 복도에 보관 중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선 청소기 1대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시 이용한 차량 추적 관련 사진 첨부) 1. 사진설명(순번 12) 1. 피해품 사진 2023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향후 수사계획) 2023고단4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등 수사) 1. V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반환)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 및 감식 실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재발견, 2차 감식 실시) 2023고단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U모텔 CCTV 영상 편집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재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사진 첨부) 1. 현장방문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반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단5024 사건의 피해자 S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실형 및 집행유예)가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소유 물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P, S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9.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SYM 보이져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7. 19:37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27. 19:37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YM 보이져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장미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주행한 과실로, 금불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784,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택시의 번호판 등 비산물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차량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골재납품,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G’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22. 6.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 폐아스콘 등 약 150톤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지 않은 채 천안시 동남구 O 일대에 불법 매립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P, Q, R, S, T, U, V, W, O의 9필지에 대하여 2m 이상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6.경부터 2022. 3. 4.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인 천안시 동남구 X 소재 농지(1,795㎡), P 소재 농지(2,142㎡), Q 소재 농지(988㎡), R 소재 농지(717㎡), S 소재 농지(2,615㎡), T 소재 농지(316㎡), U 소재 농지(1,404㎡), V 소재 농지(831㎡), W 소재 농지 (2,535㎡), O 소재 농지(5,028㎡)에 흙, 자갈, 돌 등을 적재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대지별 위반 사진 첨부, 불법 전용농지면적 요청 및 회신, 피의자 현장사진 제출, 참고인 AB 전화통화) 1. 각 고발장, 농지법위반(불법전용) 내역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사진대지, 현장위치사진, 각 현장사진,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현장항공 사진 및 현장사진, 출장내역서, 지적현황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연도별 위성사진, 시험성적서, 폐기물매립면적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〇 피고인이 각종 행정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산지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농지법위반으로 세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토지를 모두 원상회복하였다고 하나,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8.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6. 22:18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원주시 C아파트를 거쳐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6.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메기삼거리 방면에서 흥양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에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F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아 법정 최고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중 차량 추돌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