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2. 2. 19:20경 서울시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 남부역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위 택시가 서울시 서대문구 C에 있는 D학교 부근을 지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 19:50경 서울시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자신과 B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는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상체를 2회 밀치고,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1:00경 안양시 동안구 B, C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국가재난지원금 홍보 문자메시지에 대해 문의하던 중,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D(여, 30세)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문자메시지 발송처에 문의해보라는 말을 듣자갑자기 흥분하면서 위 민원실 데스크에 있던 책자를 손으로 집어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업무공간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D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응대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1:12경 익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약도 및 CCTV 사진, 편의점 사진 및 CCTV 사진, 거래내역 및 ATM 사진, E은행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타인의 차량 내부의 현금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2021고단830 피고인은 2021. 11. 20. 02: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며 계산을 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할 돈도 없냐, 거지새끼야”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69 피고인은 2022. 3. 15. 22:1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월세 납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토스머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계좌이체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9:33경 대구시 북구 학정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앞도로에서 같은 구 동암로에 있는 롯데리아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행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피해자 B(75세)은 보행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7:40경 광주 북구 우치로 247 오치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변 보행자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왼쪽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꺾어 마침 피고인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피고인 전동휠체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4:30경 시흥시 B 농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사륜형 이륜자동차(ATV)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250m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사륜형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농업기계화법’이라 한다) 제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이므로, 도로교통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의 자동차에는 농업기계화법 제2조 제1호의 농업기계는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거치대 부분에 바구니를 설치하고 주로 농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농업기계화법 제2조 제1호는 ‘농업기계’를 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하여 농업기계의 구체적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농업기계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은 농업기계의 종류와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기계 장치를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바로 농업기계화법의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여야 농업기계화법의 농업기계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위 별표 1의 농업기계 중 ‘10. 농업용 동력 운반차 중 승용형’에 해 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하나, 이 사건 차량의 적재설비 바닥면적이 1.0㎡에 미치지 못함이 사진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이 농업용 엔진 또는 농업용 전동기를 사용하거나, 30km/h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차량은 위 농업기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이 위 별표 1의 다른 농업기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법의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와 그 위험성,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6: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후진하여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 이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9:5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 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얼굴을 돌리는 방법으로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1경, 20:06경, 20:16경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얼굴을 돌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서 건상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토지 소유자로, 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7대 외조부 망 C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11. 08:10경 위 분묘를 관리하고 있던 망 C의 5대손인 D 등 망인의 자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 인부를 이용하여 위 분묘의 분봉을 2미터 정도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묘개장공고 1. 현장사진, 분묘발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발굴의 경위 및 방식,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2:09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대전 중구 대둔산로 149에 있는 안영고가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일렉트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2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7: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파주읍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우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파주경찰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에게 실시한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4경부터 18:19경까지 약 2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도로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동종전력(2010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아줌마가 1구좌에 월 불입액이 50만 원인 총 20구좌의 순번계를 시작하는데 지금 2구좌가 남아 있다. 나를 통하여 가장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19번, 20번 구좌에 가입하게 해주겠다. 매월 불입금을 보내주면 계주에게 전달하여 19번, 20번 순번인 2021. 10.~11.경 합계 2,000만 원의 계금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순번계에 9번, 10번으로 가입시킬 생각이었고, 9번, 10번 순번에 수령할 피해자 몫의 계금 합계 2,000만 원을 계주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하거나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을 상대로 수 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카드대금 채무 2,300만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21. 10.~11.경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내지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공정증서 사본 1. 문자메시지 1. 계장부 1. 입출금거래내역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계 가입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중 53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5회)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913 피고인은 2021. 12. 12. 20: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5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 6. 21:21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I의 진술서 [2022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2. 12.자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2. 6.자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7:1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 길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누워있지말고 일어나라’는 권유를 받자 잠에서깨어 일어나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폭행흔적 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내용]: 공무집행범죄 양형기준>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빠져 나와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로 진입하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보행자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였다가 보도를 횡단함으로써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급가속하면서 후진하여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전자간부 및 경부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건물 2층 소재 ‘C 태권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위 도장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 18:30~19:20경 위 도장에서, 태권도 수업 중 피고인이 다른 원생의 꿀밤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아동학대에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가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끼는 일명 ‘헤드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세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D, F의 각 법정진술 1.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각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 제자인 피해 아동을 학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하순 18:30~19:20경 C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수업 중 피고인이 다른 원생의 꿀밤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아동학대에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가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끼는 일명 ‘헤드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세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도 확인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2:4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 2차로를 망골조각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엠베(BMW)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8. 22:45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은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경부터 23: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니로 음주측정기 빨대를 물거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범정이 무겁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5:0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해 그곳 재떨이에 소변을 보고 종업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다방 종업원 E, F 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재떨이에 소변을 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112신고시점부터 수사기관 조사 당시까지 ‘피고인이 흡연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재떨이가 비어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온 이후 재떨이에 정체불명의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이를 버리면서 보니 소변이었으며 다른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으니 피고인이 소변을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재떨이에 소변을 보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동거인 B은 2021. 9. 10.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0. 5. 14:00경까지 육군 제3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입영 통지서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위 입영 통지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10. 8.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배송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2. 05:55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금 계산을 하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를 진열대에 벗어던지고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영수증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2. 06:45경 위 C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여, 30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를 한 후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을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