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정부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C, D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8.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를 비롯한 의정부 관내 LPG 가스충전소 7곳의 게시판에,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조합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조합원 징계에 대하여 임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제명 조합원’, ‘C, (차량번호 1 생략)’, ‘D, (차량번호 2 생략)’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시하고, 2021. 4. 1. 같은 장소에서, ‘B 제2차 이사회 심의결과 조합정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조합원의 징계가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 아래 ‘(차량번호 1 생략), C, 자격정지 1년(2021. 03. 31.~2022. 03. 30.)’, ‘(차량번호 2 생략), D, 경고’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하여 피해자 C이 위 조합에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공시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위 조합에서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 게시판 1. 사업조합정관등, 각 공고문(21. 3. 8. 및 21. 4. 1.), 각 운영규정(19. 8. 1. 및 17. 7.20.), 20년 1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각 사무처리규정(20. 1. 14. 및 17. 1. 1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 의정부시조합(이하 ‘의정부시조합’이라 한다)은 2021. 1. 15.경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비를 인상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비 인상에 반발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피해자 C은 위원장으로, 피해자 D은 비대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 2. 16. 및 2. 20. 피고인과 대의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F 등 택시기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정부 시내 7곳의 가스충전소에 이를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조합비 인상은 피고인과 대의원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서라는 점과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의정부시조합 측에 해명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그러자 피고인과 조합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채 2021. 2. 25. 피해자들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21. 3. 5.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3. 8. 의정부 관내 가스충전소 7곳에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결과를 게시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위 게시 이후인 2021. 3. 9.에서야 개별적으로 징계결과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규정(의정부시조합 운영규정 제8조 제3항 제4호 아래 가로 부분 참조)에 의하면 의정부시조합에서 이루어진 징계는의정부시조합이 소속된 상급 조합인 B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확정되므로, B은 2021. 3. 31. 위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안건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계내용을 확정지었고, 그 다음날인 2021. 4. 1. 의정부시조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내용을 최초 징계결과를 알렸던 장소에 동일하게 게시하였던 점,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 6.경에 이르러서야 가스충전소 이외에 의정부 시내 곳곳(마트 앞, 길가 등)에 피고인 및 의정부시조합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정부시조합 운영 규정 등에 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특히 징계 결과의 공개 내지 공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들 이전에 최소 10여 년 동안 징계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별다른 선례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의정부시조합의 조합장으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결과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합원들에게만 문자로 알리거나 별도로 징계결과의 공개 내지 공고와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를 정비한 후 이를 게시하였어야 이러한 행위나 절차를 전혀 거침이 없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매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최초 징계의 경우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먼저 공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가스충전소에 게시하였기에 동일한 장소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고인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합원들에게만 이를 알릴 수 있는 수단(단체 문자 발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 이전에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 및 대의원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해명하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⑩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결과가 피해자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것은 단순히 징계 결과만이고,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인지, 이러한 징계양정이 나온 사정이 무엇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의정부시조합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공의 이익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⑪ 비록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피고인의 횡령 혐의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항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