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8. 22. 위 E에서 부식을 납품하는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대표 H로부터 납품받은 부식대금을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차액 17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I 명의 농협 계좌(J)로 돌려받는 등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56,721,911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4. 위 E에서 교구를 납품하는 광주 남구 K에 있는 'L' 대표 M으로부터 납품받은 교재대금을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차액 608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I 명의 농협 계좌(J)로 돌려받는 등 2013.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82,605,500원을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8. 위 E에서 교구를 납품하는 광주 북구 N에 있는 'O' 대표 P으로부터 납품받은 교구대금을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차액 1,079,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I 명의 농협 계좌(J)로 돌려받는 등 2012.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6,956,0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4. 위 E에서 문구 등을 납품하는 광주 동구 Q에 있는 'R' 대표 S로부터 납품받은 문구대금을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차액 6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I 명의 농협 계좌(J)로 돌려받는 등 2009.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S 등 7명으로부터 합계 974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73,103,41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M, H, S, U, V, 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635면, 727면) 1. 거래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으로 2008년경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위 E 설립 당시 위와 같이 인정된 횡령금액 이상의 돈을 설립자금으로 출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아래와 같은 용도로 E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가. 어린이집 원아들의 특별활동을 위한 교재 마련을 위해 한글배움이 교재를 150만 원에, 미술교재를 100만 원에 각 구입하였다. 나. 원아들의 특별활동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E 공사비로 25,526,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아들의 특별활동을 위해 추가로 일을 한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로 4,746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어린이집 차량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형사합의금으로 2,4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마. 어린이집 원아를 소개해준 학부모들에게 소개료로 5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 재롱잔치 비용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I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E의 대표인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 무죄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피고인의 사용처에 관한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위 사용처에 관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우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사용하였다면서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대부분 사실확인서에 불과하다. 일부 항목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이들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인이 위 사용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한 변소의 내용도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고, 처음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로 점차 주장내역이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특히 피고인의 위 주장 중 원아들의 특별활동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부분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이다). 피고인이 돌려받은 돈이나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들을 보더라도 한 번에 큰 액수의 금액이 지출되거나, 계속적으로 지출이 반복하여 온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쉽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교재구입비나 인건비 등은 정상적인 운영비 집행절차를 거쳐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들로 보이고, 딱히 피고인이 허위의 외관을 만들면서까지 이를 사용했어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몇 몇 교사들만 따로 추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형사합의금이나 원아소개료 등은 그 성질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지출했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돈을 지출하였다면서 제출한 자료들은 사실확인서에 불과하여 그 지출사실도 분명하지 않다. 5) 공사대금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위 돈 상당액의 인출내역이 발견되기는 하나, 한 건의 인출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인출내역은 전부 피고인이 I 계좌로 돈을 환급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I 계좌로 환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피고인 개인 계좌를 거쳐 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한 건의 인출내역도 다른 인출내역과는 약 11개월간의 시간 간격이 있어 이를 같은 명목의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기재한 견적서조차 없어 피고인 주장의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무죄 부분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서는 아니 된다. E은 2008년 341,893,560원, 2009년 414,043,436원, 2010년 460,800,884원, 2011년 555,101,365원, 2012년 551,098,395원, 2013년 306,308,420원 등 모두 2,629,246,060원의 보조금(국, 도, 군비)을 교부 받았고, 그 중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2008년 170,946,780원, 2009년 207,021,718원, 2010년 230,400,438원, 2011년 277,550,680원, 2012년 263,942,918원, 2013년 143,859,858원 등 모두 1,293,722,392원 이다.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보육교사 인건비, 급·부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차량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2008. 8. 22.부터 2012. 8. 9.까지 위 E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납품받은 부식대금을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56,721,911원을 돌려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고,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E 운영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보조금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도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이러한 돈은 전부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된 사실, 피고인이 부식대금을 과대계상하기 위해 G H에게 지급한 돈은 위와 같이 관리되던 운영비 계좌에서 지급된 돈인 사실, E의 운영비 중 보육료나 특별활동비 합계액은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E이 받은 보조금은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92,9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돈 중 92,920,000원(식재료 구입비 57,100,000원 + 마칭밴드 교재구입비 12,000,000원 + 라빈츠 교재구입비 7,400,000원 + 어린이집 지붕공사 및 방수공사대금 16,420,000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영유아 보육을 위한 식재료 구입비, 교재 구입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 상당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식재료 구입비에 관하여 가) G의 H는 피고인이 위 돈을 환급받을 당시에도 "1인당 원아비 품목이 있는데, 영수증 첨부가 다 안 된다. 5일 시장 등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면 영수증 첨부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구입하게 되면 영수증 첨부를 더 해달라."고 했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2009년 열린 E 이사회에서 5일장 등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사실과 이를 관련 업체를 통해 회계처리하겠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적이 있어, 피고인의 식재료 구입비 주장은 앞서 본 다른 주장들과는 달리 그 신빙성이 높다. 나) E의 운영비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식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전체 식재료 구입비용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에 해당하고, 식재료의 경우 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농민이나 영세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식재료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X, Y 등은 실제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으로 보이고, E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Z도 "피고인이 시골에서 식재료를 가져오기도 하였고, 직접 공판장으로 나가서 구매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라) 비록 피고인이 아주 적은 금액의 식재료를 구입하면서도 간이영수증 등을 이용해 E 운영비에서 그 돈을 적법하게 집행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친환경농산물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지급되는 보조금 외에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화순군으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실제 식재료를 구입하고서도 보조금 신청을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G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만들고 돈을 돌려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마칭밴드와 라빈츠 교재구입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교재의 매도인에게 직접 대금이 이체되었고, 마칭밴드를 피고인에게 판매한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마칭밴드를 1,200만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 E의 위 2009년경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마칭밴드 및 라빈츠 교재구입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 다) 위 각 교재는 중고 물품으로 구매 당시 영수증 발행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공사비에 관하여 가) 위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유한회사 사은건설 명의의 견적서와 위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사실확인서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된 시점에 공사금액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나)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현금이 인출되기 전 I의 계좌에서 위 공사대금 상당액의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미 이체되어 있었으므로, I 계좌에 있던 돈이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공사업체에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