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출당당 직원인 J에게 기업일반시설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K 강화물류센터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594,000,00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사대금 594,000,000원이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축공사 공사대금은 495,000,000원이었고, 위 594,000,000원이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144,000,000, 2013. 5. 31. 110,000,000, 2013. 6. 28. 120,000,000, 2013. 8. 5.경 28,875,000원, 2013. 8. 6.경 290,000,000원, 2013. 12. 24.경 48,125,000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아 합계 4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1. 24.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인천강화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2. 18, 16:43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이에 대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은 2013.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주식회사 K 강화물류센터 신축공사', 공사장소 '인천시 강화군 N 외 1필지', 착공연월일 2013년 4월 1일', 준공예정연월일 2013년 6월 30일, 계약금액 일금330,000,000원, 계약보증금 133,000,000원', 선금 일금 16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문서의 하단에 도급인 '(주)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A4용지에 출력한 후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K 대표이사 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2, 2.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의 증거자료로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B를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B와 진실한 의사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가 위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강화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격모욕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주)K의 대표이사인 A로부터 주식회사 동아플랜트와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금액 '일금사천팔백사십만원정(₩48,400,000원)', 선급금액 일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원)',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수급자 물량 산출 후 발주할 것이며 수급자는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A4용지에 출력한 후 공급자 주소 인천시 남동구 O', 상호 '(주)K', 성명 'A 대리인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주식회사 K 강화공장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강화군 Q에 있는 (주)K 공장신축공사현장사무실에서 건축주 주식회사 K와 총 3억 3,000만원 상당의 주식회사 K 강화물류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으로서,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강화군 Q에 있는 (주)K 공장신축공사현장사무실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B가 주식회사 K와 총 3억 3,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K 강화물류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C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C, A, B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J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인 B는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증인 C는 피고인 A,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증인 A는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1. B, A, C,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사본(위조),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 록사본, 인감증명사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수첩, 현장대리인선임계사본,재직증명서사본, 건설기술경력증사본, 공사내역서사본, 공사대금지급현황,견적서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사본, 기간별손익계산서사본, 견적서사본, 계좌거래내역사본, 작업일지사본, 각 공사계약현황사본,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사사본(자격모용), 표준하도급계약서사본, 공사내역서,계약서사본, 동일업종간하도급서면승낙서사본,문서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국민은행 지점 송부 대출 근거 계약서첨부), 국민은행 지점 제출 대출 근거 계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국민은행 지점 회신 표준계약서 첨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부, 여신거래약정서, B 제출 A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공사원가계약서 및 본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대검 문서감정의뢰 원본계약서 첨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의 산출근거 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기죄 피고인은 B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4억 5,0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정하였으나, 추후 증가될 수 있는 공사금액까지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5억 40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기재하여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이하 '제1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달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무고죄 피고인은 공사금액 3억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이하 '제2계약서'라고만 한다)는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B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사기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3. 3. 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금액을 4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B에게 공사금액 5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계약서를 요구하였고, B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제1계약서 서식을 전달받았으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거절로 위 계약서에 같은 회사의 인장을 날인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D의 인장이 날인된 제1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사실(다만 D은 제1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자신의 인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위 제 1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부가세 제외)의 90%에 가까운 4억 8,000만 원의 시설자금대출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인정사실에다가 위 시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인 피해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 등에게 공사대금에 비례하여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공사계약서 상의 공사대금이 대출금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 점,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았더라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고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와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제2계약서에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번복되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제2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주식회사 K의 인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같은 회사의 인장임이 확인되자 B가 몰래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제2계약서에는 주식회사 K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B에게 위 인장을 교부한 바는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장을 훔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계약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D 가, 주장 1) 피고인 C, D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 C와 D, A와 사이에 철골, 청호, 판넬공사 등에 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시공을 한 것으로, B에게 면허 대여를 한 바 없다. 2) 피고인 D의 추가 주장 가사, 면허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D은 면허대여 등 사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면허대여가 아니라는 위 1) 주장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B는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협의·결정하였던 반면, 피고인 D은 그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협의된 공사대금도 B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인 사실, 피고인 D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인으로 직원인 R, S을 각 선임하였으나 R와 S 위 공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다른 직원이 현장에 관여한 바도 없는 사실, B는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현장 하도급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공사대금은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B가 그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관리하였던 사실, B가 건축주인 A에게 제출한 공사계약현황서(수사기록 제230쪽)에도 면허 대여비로 1,500만 원(부가세 제외)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 B와 피고인 D 사이에, '피고인 D은 공사대금 3억 원(부가세 제외) 중에서 일정 금액을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과 지출한 공사비의 차액을 B가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B는 피고인 D에게 1,500만 원 정도를 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2,000만 원 정도를 취득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공 등을 주도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 D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통장도 B가 사용·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결과 따른 책임과 손익(수령한 공사대금과 지출한 공사비의 차액인 수익금)도 B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1 B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면책되어야 한다는 위 2)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는 피고인 D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B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의 인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D의 법인통장을 B로 하여금 사용·관리하게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1 면허대여 등 사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타인 명의 상호 사용건설공사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자기 명의 상호 대여건설 공사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주식회사 D: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받을 대출금을 늘리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렸고, 이로 인하여 대출받은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B를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한편 B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초래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하고 있고 추가로 제공한 담보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피해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B에 대한 고소 내용 중의 일부는 사실에 해당하여 B도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232조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