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 · 중 ·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으로부터 2012. 4. 5. 12억 원, 같은 해 4. 16. 2억 원, 같은 해 12. 31. 5,000만 원 합계 14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년 후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 3억 원, 다 갚는 날까지 월 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던 중, 2018. 2. 20. 용인시 기흥구 C, D호 소재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위 원금 14억 5,000만원에 그 동안에 발생한 이자 8억 9,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5억 5,000만 원은 2018. 5. 10.까지, 나머지 17억 9,000만 원은 2018. 12. 14.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채권 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과 함께 변제기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인시 F 일원 ㈜G의 사업부지 및 권리, 용인시 수지구 H 일원 ㈜I 사업부지 및 권리를 양도해 주기로 하고, 연대보증인으로 ㈜G, ㈜I를 각 기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및 사업권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담보’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채무의 독촉을 면함으로써 그 변제기일 유예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변제기일 유예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피해금액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담보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부분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나, 그 재산상 이익을 산출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을 뿐인데(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의 취지 참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해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 불명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편취 범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담보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에서는 “피고인이 약정 체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담보의 사업부지에 대한 양수도계약서 및 제반 서류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담보의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취지로 정하였고(제6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담보로써 권리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변제기를 연기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담보와 관련된 양수도계약서 및 제반 서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권리를 양도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인식은 없었고, 사업권 관련 권리만 양도할 생각이었다. 매매계약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고, 권리 이전의 경우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권리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이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의 대표이사였던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담보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담보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사업을 이어받아 하는 것보다 다년간 수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항에서 본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경우 ㈜G과 ㈜I가 추진하던 사업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게 되거나 피해자의 관여 하에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감수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담보를 이전할 것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정 당시 ㈜G과 ㈜I가 이 사건 담보와 관련한 부동산 및 권리를 일부 취득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G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I의 대표이사 J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수익금의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담보를 이전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 사건 담보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담보를 이전할 것을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편취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창생인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수년 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기일 유예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인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 ㈜L 대표이사인 피해자 M으로부터 8억 원을 연 25% 이자로 차용하고 ㈜I 발행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변제기를 도과하였고, 2014. 12. 9.경 ㈜N 발행 10억 2,900만 원짜리 어음으로 교환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였으나 다시 그 변제기를 도과하였으며, 2015. 7. 9.경 ㈜I 발행 10억 원짜리 어음으로 교환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였으나 역시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I 발행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6. 17. 금 8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I가 ㈜O에 대하여 가지는 용인시 수지구 P 답 3,140㎡ 및 Q 전 1,498㎡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금 1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I가 R(주)에 대하여 가지는 용인시 기흥구 S 등 8필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2016. 6. 20. ㈜I의 T조합에 대한 50,000,000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6. 23. ㈜I가 ㈜O에 대하여 가지는, 용인시 수지구 Q 전 1,498㎡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O이 현재 또는 장래에 사용수익 또는 처분 등으로 인하여 ㈜I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 중 9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각 압류로 인하여 위 U 1차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공증인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U 2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2, 3개월 지나면 자금 융통이 될 수 있어 변제가 가능하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V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니 위 압류 해제 및 ㈜I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반환하면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4억 원을 지급하고, 2016. 11. 30.까지 8억 원, 2017. 3. 30.까지 6억 원 합계 14억 원을 ㈜V 발행 어음으로 교체하여 대위변제하기로하는 내용으로 2건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 1차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피고인이 ㈜V에서 진행 중인 위 U 2차 사업은 토지매수도 일부에 그쳤고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운영자금도 없어서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6. 7. 7.경 ㈜V이 아닌 ‘W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V 명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은 기망수단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각 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I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반환받더라도 위 채무의 변제유예 기한 내에 위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경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I가 발생한 액면금 10억 원짜리 약속어음 원본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발행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반환받을 당시 유예받은 변제기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편취의사를 미필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근거로, U 1차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였던 점, U 2차 사업은 토지매수도 일부에 그쳤고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운영자금도 없어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받으면서 새로이 작성․교부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발행인인 ㈜V과 별개로 ‘W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M(이하 ‘M’이라 한다)은 경찰에서 ‘제가 알기로 U 1차 사업은 2016. 7.경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U 1차 사업이 남은 게 없어서 U 2차 사업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채무변제공증을 하고 각서를 작성해주었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4쪽),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U 1차 사업)은 2017. 초경에 끝났고, 수익은 적자였다. 10억 정도 적자였는데, 1차는 베이스로 깔고, 2차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는데, 2차는 중단 상태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2쪽). 따라서 피고인과 M 모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U 1차 사업”이 아니라 “당시 사업추진 중이었던 U 2차 사업”으로부터 ‘채무 변제 자금을 조성’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 U 1차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였던 점”은 편취 범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U 2차 사업 부지는 K(㈜V 대표)과 J(㈜I 대표) 개인 명의로 매수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으면 ㈜X 명의로 등기를 이전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마칠 계획인데, 맹지 문제로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2019. 12.말경 이를 해결하여 인허가를 받았다. 현재 추가로 6천평 가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인허가를 받을 예정이며, 인허가를 받으면 M에게 신탁등기를 마치고 2순위 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U 2차 사업 부지 중 일부가 K과 J 명의로 등기이전된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개인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였다가 법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부동산개발 거래 실무상 이례적이라고 볼 근거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부동산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기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U 2차 사업에서 그러한 자금 확보를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 주장의 U 2차 사업 개발 지연사유가 허위라거나, 그러한 사유를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반환 당시부터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역시 불분명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당시 사업추진 중이었던 U 2차 사업”에서 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없어 그 운영이 불확실하였다고 단정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 U 2차 사업의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은 편취 범의를 뒷받침할 근거로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6. 7. 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직후인 2016. 7. 7. W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회사가 2017. 1. 10. ㈜AB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위 ㈜AB는U 2차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사업(AC건물, AD 주택부지) 등을 진행하였는바, 달리 W 주식회사가 ㈜V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거나, 피고인이 U 2차 사업 외 다른 사업으로부터 ‘채무 변제 자금을 조성’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 ‘W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한 점”은 편취 범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이후 현재까지 M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