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3. 6.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를 공제한 495만 원을 지급하고, 매주 30만 원씩 20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6.경부터 2018. 2. 7.경까지 71회에 걸쳐 5억 3,9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를 공제한 495만 원을 지급하고, 매주 30만 원씩 20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107.8%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22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2015. 3. 6.경부터 2018. 2. 7.경까지 60.9%에서 208.7%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2. 1.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A이 F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A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과 F를 연결시켜주고, F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받아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28, 34, 39, 41, 43, 50, 54, 55번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부터 2016. 6. 2.까지 9회에 걸쳐 A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행위를 방조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번 기재와 같이 A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행위를 방조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0, 26, 28, 34, 39, 41, 43, 50, 54, 55번, 70번 기재와 같이 A의 미등록대부업을 방조하였다(피고인 B에게 후단경합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O, N M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J, I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피의자 차명계좌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피의자 A의 대부업 장부 1. 장부사진 1. 수정전 범죄일람표, 수정후 범죄 일람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번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71번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미등록 대부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종범) 3.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미등록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이자율 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기본 범죄 상한 :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5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수령행위를 하였다. 그 기간과 횟수가 비교적 장기간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액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 및 일부가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미등록대부업 운영 및 초과이자 수령행위를 방조하였다. 그 기간과 횟수가 비교적 장기간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대부업을 운영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 피숍에서 P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를 공제한 1,980만 원을 지급하고, 매주 70만 원씩 40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94.4%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18, 19, 20, 21번 기재와 같이 2015. 3. 6.경부터 2018. 2. 7.경까지 94.4%에서 107.8%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A이 F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A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과 F를 연결시켜 주고, F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받아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A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구 대부업법(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의 처벌근거인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2015. 12. 31.까지 유효하고, 2016. 1. 1.부터는 그 효력을상실하게 된다(다만, 위 유효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현행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대부업법을 공포한 날(2016. 3. 3.)부터 시행되고, 위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 역시 대부업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갱신,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위 시행일 이전인 2016. 3. 2.까지의 미등록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현행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판단 결국 미등록대부업자가 구 대부업법상 처벌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현행 대부업법상 처벌규정의 시행일 전날인 2016. 3. 2.까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18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기재일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대부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18, 19, 20, 21번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이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의 이자율 제한 규정의 공백기간인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선이자 수수행위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