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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322 사건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10. 23. 16: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학동성당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15.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C)의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배송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10. 15.경 광주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수령한 후 불상자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2014. 10. 15.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2014. 10. 23.경 불상의 배송업자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수령한 불상자로 하여금 2014. 10,24, 11:00경 피해자 D에게 검찰청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의 은행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제일은행,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민원 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할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 사건 통장이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 예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속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원이 위 계좌로 송금되면 이를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회복시켜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자동차 앞 편도 4차로를 광천사거리 방향에서 광천1교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하며 전방 및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로 근접하여 진행하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및 앞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SM7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및 앞뒤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J(여, 4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녹화 CD 1. 피해자들진료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 다음날 X-ray 촬영검사를 한 결과 일자목 형태의 증상 또는 디스크 간격이 좁은 증상이 발견되어 한의사 K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에 약 2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당시 어깨, 목 부위에 통증이나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입원기록에서도 피해자들이 입원기간 중 목이나 허리 부위의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한 것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기는 하나, 이를 두고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망막모세포종으로 투병 중인 어린 아들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8:2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변경에 앞서 방향등을 켜 진로 변경을 예고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주변 진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서 3차로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택시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H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1(15세)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16세)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K(15세)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L(15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0,721원이 들도록, H 승용차를 수리비 3,864,55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 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피해자의 수가 다수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 중 하나에 대한 것임) 피고인이 2015. 5.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와 과정이 불량함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함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20:0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이르러 문틈을 통해 그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훔치기 위해 손전등으로 주위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간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08:00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놓고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8. 1.경 및 같은 달 14.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D' 사이트에 각각 게시하여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14:00경 충북 청주 흥덕구 2순환로 1229 청주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놓고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8. 1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하여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10:00경 대전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버스정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놓고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8. 2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하여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8.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테넷 켑쳐사진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정보통신망 음란영상 전시 정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E빌딩 3층 소재 F 신문사 취재본부장 및 실질적 대표자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A은 같은 신문사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건축철거현장을 찾아다니며 "건축철거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긴 민원을 제보 받았는데, 우리 신문사에 이미지광고를 내주면 해당관청에 고발하지 않고, 만약 광고를 내지 않으면 고발 또는 비판기사를 써 보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건축철거 업자들에게 겁을 주고, 그에 겁을 먹은 업자들로부터 고액의 광고비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 15. 11:30경 피해자 G(48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 건축 현장에서 그곳 직원 I에게 "당신의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영업정지 및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8. 13:0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B의 말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취재하였다. 그 내용을 기사로 작성중이고 행정기관에 고발을 할 것이다. 이 정도면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받을 사안이다. 우리 신문사에 3,600만원, 2,400만원, 1,200만원짜리 이미지 광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주면 행정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위 광고비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터넷 F 기사 첨부, 참고인 K 진술 청취) 1. 건설폐기물 위수탁계약서 2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교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2부, 녹취서, 민원 및 답변 내용, 명함, 문자메시지 출력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공갈의 취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와 같은 말의 내용은 건축철거업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에 해당하며, 이에 피고인들의 F 신문사에서의 지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상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미수에 그침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 B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합성고무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두산디에스티(주)가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K21장갑차, 청상어발사대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고무로 된 먼지 차단막, 시일, 어뎁터 조립체의 생산 및 납품을 발주받은 (주)원진엠앤티로부터 위 먼지 차단막, 시일, 어뎁터 조립체의 부품인 캐스킷의 샘플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위 부품의 소재에 대한 특수 시험 항목이 포함된 시험분석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과거 C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D을 통해 해당 부품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D에게 먼지 차단막(고무시편 TB810, A4, B3, E3, E5), 시일(고무시편 RS510, A1, B1, C1, F2, L, Z), 개스킷(고무시편 SC717, A1, B1, C1, E3, F2) 샘플을 보내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위 부품들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위조를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그 무렵 그가 위조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먼지 차단막(고무시편 TB810, A4, B3, E3, E5)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분석번호 : F), 시일(고무시편 RS510, A1, B1, C1, F2, L, Z)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분석번호 : G), 개스킷(고무시편 SC717, A1, B1, C1, E3, F2)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분석번호 : H)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1. 9. 8.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8.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17로 78번길 33(송정동) 소재 (주)원진엠앤티 사무실에서, (주)원진엠앤티로부터 발주받은 개스킷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스킷(고무시편 SC717, A1, B1, C1, E3, F2)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원진엠앤티 검사담당 직원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10. 2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5. 위 (주)원진엠앤티 사무실에서, (주)원진엠앤티로부터 발주받은 먼지 차단막과 시일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먼지 차단막(고무시편 TB810, A4, B3, E3, E5)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 시일(고무시편 RS510, A1, B1, C1, F2, L, Z)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원진엠앤티 검사담당 직원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2장을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개스킷, 먼지 차단막, 시일을 납품하면서 위조된 시험분석성적서 3장을 (주)원진엠앤티 검사담당 직원인 I에게 제출하여 위 I으로부터 위 부품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납품하는 위 부품들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시험분석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아 그 품질이 납품 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I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주)원진엠앤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8.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위 피해자 (주)원진엠앤티 사무실에서, 개스킷, 먼지 차단막, 시일에 대한 위조된 시험분석성적서 3장을 (주)원진엠앤티 검사담당 직원인 I에게 제출하여 합격 판정을 받고 3,288,000원 상당의 먼지 차단막 20개, 시일 40개, 개스킷 2개를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납품하는 위 부품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시험분석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아 그 품질이 납품 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품들이 마치 납품 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 (주)원진엠앤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부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1. 10. 25. 16,000원, 2011. 11. 25.경 3,272,000원 합계 3,2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시험분석성적서 3부, 시험성적서 위변조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9 내지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에 기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며, 본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 04: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강서구청 쪽에서 김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자수, 피해자 유족과 합의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벌금형 9회, 집행유예 2회)하고 판시 범죄사실 전과 기재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부터 2013. 11. 5.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고철업체를 H과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1.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동명메탈에 1,858,546,070원, 주식회사 베스트메탈에 29,671,500원 등 합계 1,888,217,57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마산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마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폐업사실증명, 영수필통지서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과 동업으로 고철사업을 하였을 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고의 및 공모가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철 등의 실제 매입처에 관한 정보를 밝히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H의 도움을 받아 G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설립 및 영업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명메탈, 베스트메탈의 각 대표이사 내지 실무가와 사이에 납품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상의한 적이 없었던 점, 고철 등 거래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H의 도움으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에게 부과된 매출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H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같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 업자인 I의 사업자금을 가지고 잠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업자인 I의 지시를 받고 H과 공동으로 매출세액을 포탈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고철수집업자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 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고철판매업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의 편의를 위하여 고철 등의 매매 과정에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고철 등을 고철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형식을 갖추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간판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 2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계획적 · .조직적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2. 19: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 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업주 D,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순경 G에게 "이 씹할 년아, 네가 경찰관이이야,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세금 도둑놈들이야, 개 십새끼들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 20:15 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F 파출소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의 모욕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한 다음 순경 G의 도움을 받아 하차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G의 양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G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최근 10여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4.경부터 2015. 3. 1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임야 19,881m2 중 15,626m2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한 후 계단형태로 개간하는 등 훼손함으로써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훼손사진 등, 임야대장, 훼손된 임야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당한 복구액이 소요되는 산지를 훼손하였으나, 암 투병 중인 배우자와 함께 귀농하고자 일시사용신고를 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호두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전용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전용 면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장례식장의 영정화환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부산에 있는 장례예식장의 영정화환 운영권을 수주 받았는데, 꽃가게 인테리어 대금이 부족하다, 450만 원을 차용해주면 꽃가게를 운영하여 납품 대금을 받은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매점권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같이 동업하기로 한 대구경찰청 소속 친구가 500만 원 밖에 투자를 하지 못해 돈이 부족하다, 매점 운영권을 낙찰 받으려면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운영권을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3,000만 원에 넘겨 2013. 2. 28.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처로부터 1,000만 원짜리 수표 1매를 받았는데 거슬러 줄 돈 280만 원이 부족하다, 28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450만 원과 함께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병원의 영정화환 운영권 및 매점권, 부산 장례식장의 영정화환 운영권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7,000만 원 이상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73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하고, 생업을 잃게 되는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1. 15. 위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D 외 2필지(이하, 'E병원 토지'라고만 함), 아산시 F 외 3필지(이하, 'G 토지'라고만 함) 등에 대한 경매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C, D 외 2필지에 있는 건축 중인 2층 건물(이하, 'E병원 건물'이라고만 함)을 그 소유자인 H의 허락 없이 그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양도양수증서 부분 피고인은 2010. 6. 23.경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가 E병원 토지의 모든 허가 권리 등을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증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양도인 란에 'H, J'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양도양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명의변경동의서 부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병원 건물의 건축 허가 건에 대하여 I에게 명의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명의변경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H, J, 아산시 K'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명의변경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2010. 7. 5.경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아산시 C, D외 2필지에 있고 2007. 10. 19, 4층 허가받아 2층으로 골조완료된 건물 600평', 매매대금 란에 '일억칠천 오백만원정', 매도인 란에 '아산시 K, L, H'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양도양수증서, 명의변경동의서 부분 피고인은 2010. 6. 23. 경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으로부터 49,006,7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1항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증서, 명의변경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2010. 7. 5.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으로부터 116,259,4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1항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각 고소인 제출 서류(첨부문서 포함) 1. 양도양수증서, 명의변경동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사문서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의료법인 운영과 관 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38세)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노래방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큐대(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5:00경 위 '호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뒤쪽 벽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에 식칼을 들이대며 "다른 남자와 연락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2, 15:18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성질나게 하지 말고 전화 받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 촬영 등),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와 제1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는 징역 4월 ~ 1년 8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