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27-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127(분리)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017고단8937(병합)(분리) |2018고단3931(병합) |2018초기1295(분리)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B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C 검 사 김봉준(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19.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D은 2016. 10.초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포천시 F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G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G이 자금력이 없어 사업권을 양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E에게 위 개발사업을, E은 피고인에게 위 개발사업을 소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좋다고 하면서 D, E에게 '내가 H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 위 개발사업을 H에서 시공을 하고, 그 매입자금을 H에서 조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H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미뤄지자 위 개발사업의 매수인을 E으로 정하여 위 개발사업을 G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E 명의로 G으로부터 포천시 I, J, K 임야의 시행권 및 사업용역권 등에 대하여 40억 원에 인수하는 사업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2016. 4.경 L으로부터 수주한 M 리조트 조성공사 중 전기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개발사업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6. 11. 10.경 서울 금천구 N 건물 2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리인 P에게 "Q와 A가 H 주식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로 2016. 12.경 취임할 예정이고, H 주식회사가 M 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Q와 A가 H의 회장과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M 리조트 신축공사 중 600억 원 규모의 전기, 전기소방, 통신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7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가 M 리조트 신축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H 주식회사와 M 리조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Q와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로 취임할 계획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1, 29,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6. 12. 28.경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당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었으며, 위 S으로부터 M 리조트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 T빌딩 3층에 있는 E 운영의 'U'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공사명란에 'M 리조트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경기도 가평군 V 일대', 공종란에 '전기, 전기소방, 통신설비공사', 공사기간란에 '착공 : 2017. 1., 준공 : 건축공사 완료일(건축공기에 준함)', 하도급 금액란에 '일금 275억 원정', 공사범위란에 '1)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한다., 2) 도면 외 공사는 별도 정산한다. 3) 공사 중 전기 및 급수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작성일자란에 '2016. 12. 28.', 도급자란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라고 기재한 후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5. 서울 금천구 X빌딩 20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주)M로부터 'M 돔 스키장 리조트 조성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다. 가계약을 해 줄 테니 같이 파트너로 일하자. 현재 1억 7,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투자해 주면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종합건설면허나 단종건설면허가 없었으므로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실제 착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2016. 6. 2. (주)M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위 계약을 해제당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5. 소개인인 Y의 지인 Z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AB)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9. 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금원을 Y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 금천구 N에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M로부터 경기 가평군 M 리조트 조성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다. 150억 원 상당의 토목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종합건설면허나 단종건설면허가 없었으므로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실제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어 2016. 6. 2. (주)M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이미 계약을 해제당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6. 7.경 (주)O의 대표에서도 해임된 상태였고, 2016. 9. 6. 경에는 W에게도 위 공사를 주겠다며 3,000만 원을 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리조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 Z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AB)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E 대질) 1. 증인 A, D의 각 증언내용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W,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송금확인증, 현금보관증, 사업인수계약서, 부동산매매및사업인수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현금차용증, 각 수사보고(2017형제61510의 순번 20, 28, 29, 2017형제74104의 순번 18, 19,),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도급계약서, 피의자 Y의 거래내역(Z 명의), A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1항(단독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없음 -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 피해금액 다액,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피해자의 엄벌탄원, 누범기간 중 재범, 동종 범행 반복, 피해금액 합계 4억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관계, 재판 중 도주 등 범죄 후의 정황 등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