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2018고단2282] 피고인 A은 2018. 6 . 21. 22:15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142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31] 피고인 A은 2018. 01. 28. 19:20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유흥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9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옆으로 접근하여 고의로 차량에 부딪치거나 버스나 택시의 승객으로 뒷좌석에 탑승하여 차량이 정지하는 순간 차량내 의자 등에 고의로 부딪치는 등의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또는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8. 16: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네거리 앞 도로에서 G이 운 전하는 H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교차로 신호가 바뀌어 택시가 정차하자 고의로운전석 좌석에 발을 부딪힌 후 위 G에게 "몸이 비대해 운전석 시트에 부딪혀 왼쪽 발가락이 끼어 발가락, 손가락, 가슴 등을 다쳤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공제조합에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같은 달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경부터 2019. 2.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987,4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되어 약 20년 이상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또는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2. 11. 17:30경 대구 달서구 J시장 앞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L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택시가 다른 차량으로 인해 정지하자 고의로 택시 앞좌석에 머리와 다리를 부딪친 후 위 K에게 "머리와 다리를 다쳤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피해자 I공제조합에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같은 달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4.경부터 2019. 2.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67] 피고인 A은 2019. 3. 2. 22: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O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은 후 합계 122만 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증거 기록 제24, 25쪽), 소견서 1. 현장 사진, P 피해 사진 [20193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9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G, K,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G 건너편 발생 교통사고 신고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11~13),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및 각 공제조합 회신 등), 수사보고(수사서식 공람 14건에 대해), 수사보고(우체국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AI 금융거래내역 회신),수사보고(피해자 AF 송금내역), 수사보고(B 금융계좌거래 분석), 수사보고(A 차내고의사고 접수), 수사보고(2019. 1. 31. T 피해자 통화 녹음 등),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의료법인 AJ 병원 진료기록) 1. 교통사고분석감정결과 13건 1. 각 진단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조사보고서, 진단서 등, 진료확인내역, 진료기록부 등, 피의자 A의 의무기록 등 일체 1부 [2019고단1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8고단228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와 작성한 2018. 6. 22.자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위 피해자는 합의 당시 피고인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2019고단994 사건의 범행은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 횟수, 편취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도 중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고단331 사건과 2019고단116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함께 범한 보험사기 범행의 수법, 횟수, 편취 금액 등을 볼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