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안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 도로이고 당시 2차로에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괄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괄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49,016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면 운전자 등은 바로 그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바로 그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사고 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등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 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운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0. 29. 선고 2005도65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그 당시 도로 상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내지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각 파손 부위 및 수리 내역,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거나 교통상의 위험·장애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마성터널을 진행하여 밖으로 나와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힌 상태로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를 정차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뒤따라 와 창문을 내리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갓길에 정차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마성터널을 나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하자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가 뒤따라와 정차하였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라는 등의 신호를 보낸 적은 없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가 진행하였던 마성터널 내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시범 실시되어 교통상황이 대체로 원활하였으나,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였던 2차로는 차량정체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성터널을 빠져나와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피해자 E이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마성터널 내 1차로 상의 차량 진행상황을 살피고 차선변경을 하느라 BMW 승용차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여 마성터널을 나와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300m 정도 앞서 진행하여 차선변경을 한 후 용인IC로 나가기 전 부근의 갓길에 정차하자, 이를 보고 뒤따라와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 정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E에게 다가와 사과하였고, 피해자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정상적으로 사고처리를 완료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아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되어야 할 상태이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관계로 별다른 치료 없이 휴가를 보냈고, 그 교통사고의 발생일로부터 4일 남짓 지나 병원에 가 피해자 E은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피해자 G은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각 받아 1회 정도의 물리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는 좌측(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등에 쓸린 듯한 흔적과 좌측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간 채 파손된 상태인데, 그 수리비용은 부품비용이 99,500원, 공임비용이 1,149,516원 정도로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내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고속도로의 터널 내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그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하게 되면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고속도로에서 교통방해를 하거나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후행 차량에 의하여 2차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마성터널을 벗어나 고속도로 갓길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