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45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1.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울산 남구 C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온천기행' 게임기 10대, '북두의권'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게임장 허가 등록여부 확인결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2. 2. 01:00경 울산 중구 C 소재 D사무소 뒤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흰색 라보 차량에서 그전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2. 8. 저녁 무렵 울산 중구 C 소재 먹자골목 도로에 주차된 G 옵티마 차량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0.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4톤 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5:33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낙타고개 삼거리를 의정부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 대기 하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부분에 피해자의 옷이 걸려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3.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변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이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트럭 옆에 근접하여 같은 차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노모(老母)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 F(52세)과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고, 2014. 5. 19. 23:00경 군포시 G 앞길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E에게 친구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콧등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40cm)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F의 허리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M4년 5월 가. 제1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나.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3. 23: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경력, 음주수치,운전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6: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1동 407호 앞에서, 이웃 4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수개월 전 있었던 피고인의 주거침입 피고사건에 대해 20만 원에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대가리 몇만 원이냐. 얼마를 줘야 짤라버릴 수 있냐.", "너 학교 어디 다니냐.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내 친구가 검사도 있고 경찰관도 있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데 너는 어떠냐."라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8.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실내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업주에게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로부터 '형수처럼 지내는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5: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의 후배들인 F과 G에게 "왜 째려보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F과 G에게 피해자와 싸우라고 말하며 맞은편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1):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 1)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의왕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보관 및 관리하며 자금 집행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스크린골프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87,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피고인의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의왕시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44,6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과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내역정리), 수사보고(고소내용정리 및 수표추적수사사항), 수사보고(FAX조사) 1. 사업자등록증(순번 2) 1. 기업은행 통장내역(순번 4), 예금계좌내역 및 자기앞수표(피의자 횡령내역)(순번 14),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순번 16) 1. 월세계약서 사본(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밝혀진 횡령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여럿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3회나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횡령액 외에도 추가 횡령액이 있다'는 등의 진술을 끝까지 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결과 2011. 2.경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자 2011. 7.경부터 수 사기관과 연락을 끊은 채 장기간 지명수배되었다가 2014. 5. 29.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구입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주기로 했으므로 문제없다'는 등의 진술을 계속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1년 벌금 500만 원의 사기 벌금 전과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1. 2014. 4. 7. 00:15경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7. 00:15경 목포시 B아파트 208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를 폭행한 혐의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G 112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F 등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맞았는데 왜 데리고 가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F를 폭행하고, 위 112 순찰차에 설치된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혼들어 휘어지게 하고 발로 위 112 순찰차 왼쪽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4. 4. 7. 00:38경 및 03:17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4. 4. 7. 00:38경 목포시 H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C로부터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던 중 C를 발로 찼다.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파출소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2014. 4. 7. 03:17경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근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F의 피해부위 사진 1. 파손된 선바이저 사진 등 1. D파출소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각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공용물건손상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손상된 부분의 가치가 경미)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2년 5월 (1월 미만 기간은 버린다)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9.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번지 미상의 피고인의 큰아버지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본인은 음주운전 행위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을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혈액채취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의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침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거기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려 한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회사로부터 탄소강, 합금강 등을 매입하여 절단·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철강구매, 영업 및 납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2007. 1. 17.자 한국철강 발행 원소재 성적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11.27.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07. 11. 16. 주식회사 효성(이하'효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발주 받은 환봉(ROUNDBAR_SM45C_D350*1104L, 지름 350mm, 길이 1104mm, 재질 SM45C의 환봉을 말함)을 납품하면서 위 환봉의 제조일자가 오래되어 납품이 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07. 1. 17. 한국철강 주식회사 발행의 원소재 성적서(MILL TEST CERTIFICATE, 증명서번호 KCF-0701-0480)를 사본하여 필요한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직경(Diameter) 부분을 'p250'에서 '350'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효성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소재 성적서를 마치 위 환봉에 대한 진정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효성으로부터 D이 2007. 12. 10. 위 환봉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1,178,71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2. 2008. 6. 5.자 한국철강 발행 원소재 성적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8. 6.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효성으로부터 2008. 6. 4. 발주 받은 환봉(ROUND BAR SM45C-N DIA 350*1104 3개, ROUND BAR SM45C-N_D350*2385L)을 납품하면서 각 원자재의 제조시기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입시기와 CHARGE No.1)가 각각 달라 하나의 CHARGE No.로 되어 있는 원자재를 납품하여 달라는 효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철강에서 그 무렵 발행한 원소재 성적서(MILL TEST CERTIFICATE)를 이용하여 복사한 성적서에 있는 필요한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CONTRACT' 부분을 'F3200806021C031'로, 'CERTIFICATE NO' 부분을 'KCF-0806-0098'로, 'DATE OF ISSUE' 부분을 '2008-06-05'로, 'CHARGE NO'는 첫줄에 있는 'K82027'을 아래 2~3행에도 동일하게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철강 발행의 원소재 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효성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소재 성 1) 하나의 용광로에서 나온 제품은 화학적 성분이 동일하게 되는바, 그 용광로의 주물을 구분하는 번호임 적서를 그것이 마치 위 4개의 환봉에 대한 진정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 효성으로부터 D1 2008. 7. 10. 납품대금 명목으로 12,656,019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효성에서 납품한 제품에 대한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보고서 등 첨부), 대상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D 관련 F 제출 자료 첨부), 발주서 1. 수사보고(A가 제출한 위조 시험성적서 CERTIFICATE NO KCF-0806-0098 에 대한 원본 시험성적서 등 D 제출 서류 첨부), 위조 2008. 6. 5. 자 한국철강 발행 시험성적서 및 원본 시험 성적서 1. 신한은행 판매내역조회서 사본, 입출금내역 조회서 사본, 세금계산서, 매출리스트, 입출금내역조회서, 판매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적서 중 변경을 가한 부분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5: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나이를 물어보았으나 그 경찰관이 대답 없이 그냥 가버리자 화가 나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6:30경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이 술에 취 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신고 경위를 묻자, 위 E에게 "씨발, 아까 냉면 먹고간 경찰관 아니냐. 민중의 지팡이가 그래도 되냐"라고 소리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역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 주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0. 1. 27.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1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사회 선배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위 신논현역 앞 노상에서, 사회 선배 F에게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중 약 1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7.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공동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2876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5.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전철역 앞 노상에서 사회 선배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산본전철역 앞 노상에서 위 에게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1. 1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후배 G에게 필로폰 약 1. 6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30. 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 부근 노상에서 후배 H에게 필로폰 약 0.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4고단1189 사건 중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는 점, 동종 및 이종 범행 전력이 많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소음·진동 방지 설비를 설계 · 제작하는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품질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는 2009. 7. 17. 두산엔진 주식회사(이하 '두산엔진'이라고 한다)와 F 비상 및 대체교류전원 디젤발전기'를 국내분 52,244,180,482원, 국외분 37,770,406.30유로(€)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두산엔진은 2009.12. 9. E과 비상디젤발전기 설비의 일부인 EXHAUST GAS SILENCER) 포함 6개 품목을 594,000,000원에 납품받기로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 용인시 기흥구 G건물 280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0. 6. 30.로 예정되어 있는 F에 대한 EXHAUST GAS SILENCER 등의 납품을 앞두고 EXHAUST GAS SILENCER의 Lifting Lug, Rib Plate, Base Rib Plate의 원소재가 오래 전에 생산된 것이어서 그 자재에 대한 본래 원소재 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두산엔진으로부터 납품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스코에서 2006. 2. 2.경 발행한 검사증명서(Order No./계약서 번호 H)를 스캔한 다음,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성적서 등의 PDF 파일에 있는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증명서번호(Certificate No.)를 I'에서 'J'로, 발행일자를 불상일에서 'Mar. 07. '2009'로, 주문번호(PO No.)를 'K'에서 'L'로 임의로 변경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발행 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 두산엔진으로부터 입회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검사증명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 모르는 두산엔진의 품질담당 직원 M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0. 6. 16.과 2010. 6. 24. 한수원 납품을 앞두고 최종 자재출하승인 등을 받으면서 KOCEN의 검사담당 직원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 한수원에 비상디젤발전기용 EXHUAST GAS SILENCER 2SET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원소재 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두산엔진 담당자 1) 디젤발전기의 배기부 후단에 설치되어 소음을 저감시키는 장치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두산엔진으로부터 E이 2010. 7. 29. 납품대금 명목으로 176,0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된 검사증명서 등 첨부), 위조된 원소재성적서, 포스코 보관 성적서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E 물품구매계약서 등 첨부), F 물품매매계약서, 대금수수에 대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검사증명서 중 변경을 가한 부분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08: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호현마을 고속도로 교각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4. 8. 2. 2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7: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관리의 D 검표소 앞에서, 제주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서 검표 업무를 하던 E에게 입장권을 건네면서 피고인 운영의 이삿짐센터 명함을 함께 건네주었는데, E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명함 받기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여 공무원인 E의 검표소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8:25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E과 다투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계도 조치되어 현장을 떠났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 운행의 위험한 물건인 이삿짐 운반용 F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및 그와 함께 근무하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G이 검표 업무를 하던 검표소를 향하여 돌진하여 E과 G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어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돌진에 두려움을 느껴 도망가자 계속하여 검표소 앞에 화물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위 G에게 E을 데려 오라고 소리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함으로써 E과 G의 검표소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면),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 내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대표적 관광지에서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이고, 대형 화물차를 이용한 위협행위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상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한 위험과 불안감을 야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사택 내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E(40세)이 당회를 열어 집사인 피고인에게 수찬정지 및 안수집사 1년 정직의 징계를 내린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2 cm)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니가 목사냐, 왜 징계에 대한 내용을 아내가 듣게 하냐, 죽 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처와 딸 쌍둥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매우 위협적인 행동을 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판사 김태훈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C(33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 26. 0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사무실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이에 놀라 과도를 뺏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18 년 전 아내가 가출한 상황에서 혼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 불리한 정상 :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1999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2013년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6:5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병원장례식장 앞 사거리교차로를 신정호 방면에서 장례식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전방에서 직진 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혼다 CBR100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가 높은 속도로 오토바 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1983년 이후 약 3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7:2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삼성요양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관광호텔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도를 보행하다가 갑자기 도로쪽으로 쓰러지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다마스밴 승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부검결과) 1. 사망진단서, 회답서,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도를 걷다가 갑자기 도로쪽으로 쓰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