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1층에 있는 코인개발회사인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C의 회장이며, E은 마케팅 이사, F는 재무대표(CFO)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20. 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베트남 카지노 및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매일 최소 0.2%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며,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 투자금액 대비 130% 상당의 CTC 코인을 지급하고, 베트남 가상화폐 거래소, 쇼핑몰 및 게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후 수익에 대한 지분도 주겠다. 또한 평택에 있는 500억 원 상당의 “H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니,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투자원금의 80%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베트남의 카지노 사업, 베트남 부동산, 쇼핑몰 및 게임 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위 H건물은 C 또는 D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권 등을 취득한 사실도 없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이더리움 코인은 송금 즉시 추적이 불가능한 코인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말한 위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D 등에게 송금하였고, C가 개발하였다는 CTC 코인은 정상적인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아니하여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베트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합계 15,867,040원 상당의 이더리움(ETH) 코인(약 84.5코인)을 C 명의의 전자지갑 주소(I)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1,062만 8,623원 상당의 이더리움 코인(약 4,928코인)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J, K, O, L, P, N, Q, G,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검토-U 라이선스 계약서 등),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더리움 코인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계약서 등 자료 추가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V회사회신),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F에 대한 출입국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소재수사), 수사보고서(W 가상화폐거래소 현장 소재수사), 수사보고서(코인 최종지갑주소 확인), 수사보고서(W 대표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본건 가상화폐 추적 종합) 1. 각 계약서, U 라이선스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이더리움코인 수익금 지급내역, 평택 H 빌딩관련 의견서, 담보제공협약서, 피의자들 C 명함, H 빌딩 관련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이더스캔 캡처 화면,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회신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C 이더리움 입금현황, 각 투자원금반환 확약서, 각 사업설명회 ppt 자료, 카카오톡 내역, C 카카오톡 대화캡쳐화면, ETC 구매현황, 전송현황, C 보상자료,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2부, C 집계표, X이체내역서, 각 이더리움 매수내역, 각 C 이더리움 송금내역, 이더리움 송금내역(이더스캔내역), C 홍보내역,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마스크사업 관련자료, 피고인 공지사항,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E 제작 PPT 홍보자료, 각 녹취록, Y, Z, X 회신내역, 피의자 E 고소인측 녹취록, C 오픈채팅방 캡처화면,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 중 ‘평택에 있는 500억 원 상당의 “H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니,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투자원금의 80%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하 ‘이 사건 기망행위’라 한다)는 공범인 D의 말을 믿고 한 이야기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E 및 F와 이 사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보를 좀 구해달라고 해서 AA을 소개시켜줬고, “H건물”과 관련하여 C가 담보제공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일련의 담보제공계약서들을 피고인이 AA과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D 법정증언 녹취록 36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H건물”과 관련한 일련의 담보제공계약서 등의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D 또는 C가 “H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나 C 또는 D이 “H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권리자에게 어떠한 반대급부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이를 유효한 담보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건물”과 관련하여 D이나 C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사업을 홍보하면서 효력이 없는 담보제공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원금을 일부 보장해주겠다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앞으로도 피해회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총 10명이고, 편취금액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