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경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C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재산(자부담금이 30억 원 정도 필요하였는데, 실제로 얼마가 출자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2억 원으로 충남 태안군 D 일원에 노인요양시설을 2011. 11.경 완공하고 2012. 1. 27.경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C에 출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시 위 노인요양시설의 신축현장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에게 “C의 운영자금으로 30억 원이 조성되어 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이사회를 거쳐 돈을 반드시 갚을 테니 노인요양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4.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C의 운영자금으로 30억 원이 조성되어 있다. 법인 이사회를 거쳐 돈을 반드시 갚을 테니 위 노인요양시설의 신축 및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0. 5. 27.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147,8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계좌내역, 인감증명서 1. C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보유부동산 명세서, 부동산감정평가표, 강의시간표 1. M의 진술서, 각 공문,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각 보조사업수행계획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관련사진, 이사회차입결의서,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내용증명우편, 판결문, 공동운영계약서, 증인녹취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납세고지서 1. 수사보고(운영자금 계좌 첨부 관련) 1. 각 거래내역서, Q신학교입학원서, 인천분교장임명장, R회의, 졸업 및 학위수여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로부터 받은 토지매수대금 1억 5,000만 원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진입로 문제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허가신청이 반려되어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E의 요청으로 C이 이미 매수하였던 토지 중 일부를 넘겨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E에게 매매계약서와 등기서류를 모두 넘겨주었는데 다만 피해자 E가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를 지연하던 중 가압류가 경료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⑴ 피해자 E는, 피고인이 C의 운영자금 30억 원이 있으니 이 사건 시설 토지매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C 이사회를 개최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곧바로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C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라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태안군 S 토지 1,498㎡를 이전받았고, 태안군 T 토지 17,653㎡의 3636/17653 지분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등 차일피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지분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⑵ 태안군 S 토지 1,498㎡에 관하여는 2010. 3. 2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0. 4. 9. 피해자 E의 아들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태안군 T 토지 17,653㎡의 3636/17653 지분에 관하여는 2010. 6. 18.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바로 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2010. 9.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0. 9. 29.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1억 5,000만 원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담보 등의 명목으로 토지를 이전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C의 기본재산으로 30억 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관계인들이 다수 있는 점, M이 2011. 9.경 기안한 것으로 보이는 C의 주무관청 제출용 문건과 이사회회의록 및 17억 원에 해당하는 잔액증명서 등이 C의 운영자금으로 30억 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⑶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고인이 변제재원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성 출자재산 30억 원에 관한 잔액증명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E가 설립초기부터 C 법인계좌에 자신의 개인자금을 이체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정도로 C은 운영자금 부족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30억 원이 운영자금을 위해 제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M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C의 2011. 12. 8.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위 30억 원 중 13억 원의 지출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 기본재산을 17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무렵 여전히 피해자 E가 개인자금으로 C 운영비용을 충당하였던 반면 위 13억 원이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2011. 10. 25.과 2012. 7. 12.에 각기 다른 은행의 C 법인계좌에 대한 17억 원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어 있어 위 17억 원은 일시적으로만 융통되었던 돈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성 출자재산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C의 기본재산으로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2012년 기준 자산가치 약 36억 원 중 토지 약 3억 원, 이 사건 시설 등 건물 약 33억 원), 이 사건 시설 등 건물은 보조금을 사용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2010. 3. 24. 당시에는 건축이 되기도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이나 C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며, 실제로 수년간 위 기본재산이 피고인과 C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2010. 3. 24. 당시 피고인이 기본재산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개인의 재정상황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2009.경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2010. 11.경 청구금액 약 1억 원의 가압류 등이 경료되었고, 2012. 7.경부터는 금융기관에 의한 가압류와 압류 등으로 인해 결국 2013. 6.경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과 C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나, 연체내역, 보유 은행계좌에 대한 잔액 증명, 기타 재산보유현황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E로부터 받은 이 사건 시설 신축 및 운영자금 147,870,000원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피해자 E에게 전적으로 맡겼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시설의 원장이자 시설장으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 E가 C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가 이 사건 시설의 원장 내지는 시설장으로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기본재산을 출연하였고 C이 지급받은 보조금 등으로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 E는 C의 이사로 등재되지는 못한 점, 피해자 E는 C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C을 방문하여 C의 운영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시설을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⑵ 피해자 E는 이 사건 시설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신의 개인자금을 C의 법인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보여준 출연재산 17억 원 또는 3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신뢰하였으며, 2012. 7. 내지는 8.경 C이 감사를 받을 당시에도 약간의 의심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보여주는 위 잔액증명서를 믿었고, 2013.경 C 매각 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또한 2012. 7. 13.자 잔액증명서가 존재하고, 2012. 10. 26.경 C 매각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점(L 증인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⑶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가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2.초경부터 C의 재정상황이 어려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가 C으로부터 제대로 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면서 약 6,000만 원 내지는 1억 4,000만 원을 넘는 개인자금을 사용한 이유는 피고인이 보여준 잔액증명서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 E가 2013년경 퇴사를 마음먹은 후에도 일정기간 개인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종교적 관계로 맺어진 사이인 점, 피해자 E가 사용한 개인자금의 대부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고 2013년부터 사용한 개인자금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C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동안 개인자금을 사용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⑷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C 법인계좌에 송금한 내역은 피해자 E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여 송금하였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만 편취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송금명의인들과 피해자 E 사이의 관계(U은 피해자 E의 아들, V은 피해자 E의 동생, W는 피해자 E의 배우자 X의 친구), 당시 피해자 E는 신용불량자로서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가족명의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송금한 것은 피해자 E가 송금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5. 27.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에게 86,17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E는 위 송금된 금원을 C의 법인계좌에 이체하여 C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 E가 개인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범죄일람표1) 중 상당금액은 피고인이 지급해준 것이어서 편취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C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권 381쪽, 382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돈과 피해자 E가 C 법인계좌에 이체한 돈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신문조서 36쪽). 그러나 설사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돈을 모두 C 법인계좌에 이체해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송금한 내역은 그 명목이 분명하지 않고, 자금의 출처도 R, 평생교육원, 피고인 개인계좌 등으로 다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종교적 관계로 맺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가 피고인과 C으로부터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줄 목적이었으면 곧바로 C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나 아들 U 계좌로 송금한 일시 및 금액이 피해자 E가 자신 또는 가족들 명의 계좌에서 C 법인계좌로 송금한 일시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그 액수와 횟수도 현저히 적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송금한 내역은 편취금의 사후적인 변제로 평가하는 것은 별론,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⑹ 범죄일람표1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86,170,000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E가 지출한 개인자금에 미달하는 액수이다. 피고인은 위 1. ⑶에서 본 바와 같이 C 설립초기부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C 역시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C 기본재산에 2012. 6. 11.경, 2014. 1. 21.경, 2014. 12. 24.경 대부업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인천 소재 Y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위 낙찰대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상가는 2013. 3.경부터 관리비가 연체된 사정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3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E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토지매수대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E에게 담보 등의 명목으로 일부 토지가 이전되었고, 운영자금 등 147,870,000원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C에 출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법인을 만들었으나, 시설설치 등 당장 써야 할 돈이 없고, 법인의 운영자금 30억 원이 통장에 모금되어 있다. 개업 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돈을 변제할 테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0. 10. 4.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444,3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⑴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에 관한 B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피고인이 낙찰받은 인천 소재 Y 상가들과의 관련성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95쪽 이하 참조). B는 위 상가에서는 Q신학교 인천분교가 운영되었는데 자신은 인천분교에서 청소만 했을 뿐 분교장을 한 사실도 없고 그 밖에 위 상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상가들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B의 돈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이 사건 편취금과는 별도로 B가 2~3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7쪽).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은 범죄사실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⑵ 차용증 등 C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B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받은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변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2012. 11. 11.자 이사회차입결의서와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전 진술과 달리 차용금증서 등을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이사를 두 번 다니면서 차용증금서 등을 분실하였는데 그로 인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증인신문조서 13쪽). ‘제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보자고 말을 하자 E가 그때 차용금증서 등을 준 것이 있지 않냐고 하여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증인신문조서 14쪽)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B가 피고인에게 C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액수는 4억 4,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대여만 해주었을 뿐 차용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전혀 제공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던 중 피고인을 겨우 설득하여 위 차용금증서 등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정(M 증인신문조서 1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B의 설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B는 위 차용금증서 등을 누구를 통해 받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E를 통해 받았고 E가 M 등을 통해 구해왔겠지만 어디서 구해왔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E나 M이 남의 차용증 사본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잘 모르겠고 소중하니까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등 뒤늦게 발견한 유력한 증거의 출처와 보관경위에 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채 모두 E를 통해 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14쪽). 나.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상가 낙찰대금 명목으로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⑴ 피고인은 2011. 10. 26. 인천 서구 Y 상가 Z호, AA호, AB호를, 2011. 11. 28. 위 상가 AC호, AD호를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B는 피고인에게 2010. 10. 4.부터 2012. 10. 4.까지 돈을 교부하였는데, 이 중 2011. 9. 20. 25,382,000원, 2011. 10. 13. 1억 6,000만 원, 2011. 11. 12. 850만 원, 2011. 11. 22. 1,000만 원은 위 낙찰일시와 상당히 근접해 있다. ⑵ B는 위 상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B가 이 법정에서 위 상가 낙찰대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B가 위 상가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사정(H 증인신문조서 참조), B가 상가 중 일부 호실에 관한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료를 지급받고 관리비를 납부한 사정(증 제47호증), B가 위 상가에서 운영된 인천분교에서 강사로서 활동한 사정 등이 존재한다. B를 인천분교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인들의 증언도 존재하며, 이들의 증언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⑶ B는 위 상가 낙찰대금을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은 C의 운영자금으로 편취된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위 상가낙찰대금을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는 B와 C 간의 민사소송(이 법원 2018가합51852, 대전고등법원 2020나12743 재판 계속 중)에서도 다투어진 내용인데, 위 민사사건과 이 사건에서 B가 피고인에게 상가 낙찰대금으로 2~3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B가 피고인에게 C 운영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사실은 B가 상가 낙찰대금으로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사회차입결의서와 차용금증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C의 2012. 11. 11.자 이사회차입결의서와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이다(증거기록 1권 순번 72, 73). 그런데 위 이사회차입결의서는 C이 사용하던 이사회회의록과 비교할 때 명칭 및 형식이 상이하다(증 제56호증, 증거목록 1권 순번 64 참조). ⑵ 위 이사회차입결의서와 차용금증서의 작성주체는 M이다. M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문건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은 C 설립과정에서 인허가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2. 7.경 감사가 있은 후 퇴사하였고(증인신문조서 10쪽), 그 후에는 K 사무국장이 M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증인신문조서 32쪽), E와 달리 종교적 인연이 없이 단순한 고용관계였던 M(증인신문조서 37쪽)에게 피고인이 문건의 작성을 부탁할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M은 C 근무당시 이사회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던 컴퓨터로 평소 사용하던 양식으로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조서 16쪽), 위 문건은 C이 평소 사용하던 양식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⑶ 위 이사회차입결의서와 차용금증서는 원본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원본의 분실경위에도 의문점이 남아있다. M은 위 문건을 작성하여 E에게만 원본을 교부하였고, B는 E로부터 원본을 받아 보관하던 중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건의 원본을 분실하게 된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⑷ 위 이사회차입결의서와 차용금증서 사본을 보관한 경위 역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M은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자신이 현재까지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M은 단순히 C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용자로서 다른 사람의 금전관계에 관한 문건을 수년간 보관할 동기가 없다. M은 다른 문건들과 함께 방치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였을 뿐 위 문건만을 특별히 보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함께 보관하였다는 다른 문건이 존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M은 이 수사기관에 진술서(증거기록 1권 순번 51)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C 관련 문건들을 출력하여 제출하였을 뿐, 위 문건과 같이 서류상태로 보관 중이던 다른 문건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⑸ 위 이사회차입결의서와 차용금증서 사본에는 발급일이 2012. 11. 14.인 C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M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C은 2012. 11. 16. 중소기업은행에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급일이 2012. 11. 14.인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었는바, 위 문건에 첨부된 법인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이 직접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