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6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B는 사회에서 알고 지낸 형·동생 사이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로 나 있는 방범 쇠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1. 6. 13. 17:20경부터 17:48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인기척 등이 없어 빈집인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5층 복도에서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복도로 나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의 방범용 쇠창살 3개를 절단하고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망을 보다가 B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B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방, 작은방 안의 장롱, 서랍장 등을 뒤져 보관 중이던 피 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상자 3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남성용 벨트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보안카드 1장, 신분증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는 2021. 6. 13. 18:10경부터 18:13경 사이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은행 논현역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위 은행에 설치된 피해자 G은행 논현역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6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B가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993 피고인은 2021. 6. 2. 20:36경 서울 성북구 J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렌트한 K5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500만 원과 시가 2,175만 원 상당의순금 75돈(팔찌 50돈, 목걸이 20돈, 반지 5돈) 등 도합 4,67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절도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C아파트 D동 내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출금 은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 판결문, KICS조회, 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E, G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K에 대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이때 절취한 카드 등을 사용하여 돈을 인출 내지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1,7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 K가 렌트한 차량에서 약 4,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