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6. 8.경 친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소개받아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는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통화 상대방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게 되면 현금 절취 및 운반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그 무렵 피고인 C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절취 및 운반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C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절취 등 역할에 대한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통화 상대방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6. 10. 08:30경 부산 동구 H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에 근무하는 형사인데 지금 자택 전화 요금이 42만 원 연체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 또한 인출한 돈을 감식해야 하니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구 범일2동 소재 새마을금고, 흥국저축은행에서 5,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감식하여야 한다. 집 대문이 열쇠를 사용하느냐, 비밀번호로 하느냐" 등을 물어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간부에게 알려주었다. 위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은 2015. 6. 11.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출한 통장과 영수증을 사진 촬영 및 감식해야 하니 부산역 부근 기업은행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간부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위 성명불상의 간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5. 6.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간부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은 2015. 6. 12, 11: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J 아파트 101동 303호 피해자 K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선생님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7억 원이 있는데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니 7억원 중 2억 원을 인출하여 1억 원은 가방에 담고, 나머지 1억 원은 비닐 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놓아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1억 원은 가방에 넣어두고, 나머지 1억 원 중 선이자를 제외한 98,700,000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현관문 열쇠를 이름표를 붙여 경비실에 보관하고, 매탄2동 동사무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열쇠를 경비실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성명불상의 간부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의 간부는 경비실에서 열쇠를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과 함께 아파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98,700,000원이 든 비닐 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간부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은 2015. 6. 15, 11:23경부터 15:16 경까지 21회 걸쳐 서울 성북구 아파트 101동 803호 피해자 M의 집과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현재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통장 잔고를 인출해야한다. 인출한 돈을 만진 사람의 지문이 남아 있으려면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야한다.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가 이사올 때 변경한 이후 변경하지 않았느냐, 생년월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지 않았느냐"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번호키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부근 신한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1억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간부 성명불상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101동 내부로 들어가고,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의 간부는 함께 아파트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돈을 추가로 인출하기 위하여 집을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김치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의 간부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택시를 타고 내리는 장면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L 아파트 101동 1층 에 설치된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15년 피고인 C: 징역 6월 ~ 7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나. 피고인 C, B: 피고인 C, B은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여 예금을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집 안에 침입하여 인출한 예금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사기죄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전체 절도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點)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그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권유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C이 가담한 절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070만 원이고, 피고인 A1 가담한 절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9,870만 원, 피고인 B이 가담한 절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은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은 2015. 6.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101동 303호 피해자 K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선생님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7억 원이 있는데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니 7억 원 중 2억 원을 인출하여 1억 원은 가방에 담고, 나머지 1억 원은 비닐 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놓아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1억 원은 가방에 넣어두고, 나머지 1억 원 중 선이자를 제외한 98,700,000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현관문 열쇠를 이름표를 붙여 경비실에 보관하고, 매탄2동 동사무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열쇠를 경비실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성명불상의 간부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의 간부는 경비실에서 열쇠를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과 함께 아파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0,000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간부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비닐봉지만을 가지고 나왔을 뿐 가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J아파트에서 발생한 CCTV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번), 기록 474쪽에 편철된 용의자 서수원터미널 이동동선 사진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불상자가 2015. 6. 12. 12:00에서 13:00 사이에 피해자 K이 경비실에 맡겨 놓은 열쇠를 찾아 피해자 K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J아파트 씨씨티비에 촬영되었던 점, 피해자 K은 성명불상의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1억 원은 가방에 넣고, 1억 원은 비밀봉지에 담아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1억 원은 가방에, 9,870만 원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A J아파트에 들어가서 비닐봉지에 담긴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경찰로부터 J아파트에서 촬영된 씨씨티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항과 같이 2015. 6. 12. 12:00에서 13:00 사이에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씨씨티비를 다시 확인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사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 피고인 C이 망을 보고, 피고인 A 이 위 아파트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A에 앞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집에서 나온 이후 2015. 6. 12. 13:08 경 서수원 이마트로 간 점, 피고인 C은 2015. 6. 12. 피고인 A 이 피해자 K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할 때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으나 얼마를 절취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망을 보고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명불상자가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맡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1억 원을 들고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공범에게 인계되어 피고인 C,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9,87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외에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 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성명불상자의 1억 원 절취행위에 피고인 A, C이 특수절도죄의 합동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실행행위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A, C이 피해자 K의 집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성명불상자의 1억 원 절취행위에 피고인 A, C이 시간적 •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9,870만 원에 대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