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110호 소재 전동 스포츠 레저용품 전문 수입 업체인 E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업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E는 2016. 6. 9.경부터 2016. 6. 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 F건물에서 개최된 'G'의 부대 행사로 진행된 'H' 시승 행사에 참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F건물 3층에서 'H' 시승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 없이 두 개의 바퀴와 연결된 발판 위에 올라서서 몸의 기울기로 전우좌후 방향 전환과 속도, 브레이크 조절을 하는 방법으로 작동되는 E의 제품인 'I'의 시승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승 체험, 제품 판매와 홍보, 도우미 안전원에 대한 교육 등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시승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I'을 시승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손잡이 없이 몸의 기울기로 속도 등을 조절하는 제품의 특성상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져 다칠 위험성이 있음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시승자가 속도를 낼 경우 안전요원과 거리가 이격될 수밖에 없어 안전요원을 행사장 여러 곳에 배치하여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의가 산만하고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하여 시승시 엄격히 지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요원을 상대로 교육을 할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요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하는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시승자가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장구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11:35경 안전요원이 항상 시승자 주위에서 사고 및 돌발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거나 안전요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하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I'을 타본 경험이 없는 비숙련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J(13세)로 하여금 안전요원 없이 혼자 'I'을 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원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F건물 시승행사장 CCTV 자료화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행사장에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청소년시승자에 대해 복수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과 안전요원이 항상 시승자 주위에서 사고 및 돌발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거나 안전요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하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점 및 시승자가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다리나 발목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비치,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 트랙에 5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안전요원들을 상대로 시승자와 함께 트랙을 돌며 'I'의 특성 및 안전한 탑승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리나 발목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I' 탑승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할 보호장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호장구 미착용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 시승 행사에 참가하면서 본인 이외에 본사 직원 2명(K, N), 대구대리점 직원 4명, 아르바이트생 5명을 투입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I' 트랙에는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생 4명과 직원 1명을 두었고(전동킥보드 트랙에는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생 1명과 직원 1명을 두었다),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시승 고객 1명을 전담하면서 함께 트랙을 돌도록 교육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요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I'을 시승함에 있어 안전요원들이 이들과 동행하지 않고, 이들이 시승 과정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안전요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I'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인명보호장구로 승차용 안전모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I' 시승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의 인명보호장구를 넘어서서 다리나 발목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까지 구비·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과 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손잡이 없이 몸의 기울기로 속도 등을 조절하는 제품으로 약간 속도를 낼 때 균형을 잃거나 도로의 튀어나온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점(증거기록 제47쪽),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친구 3명과 함께 'I'을 시승하였는데(출발 순서는 친구들 2명, 피해자, 또 다른 친구 1명 순이다), 모두 안전요원 없이 혼자 'I'을 탔고, 두 번째로 출발한 친구는 출발 직후부터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앞서 출발한 친구 등 주변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와 친구들은 트랙 중간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였고, 첫 번째로 출발한 친구는 뒤로 돌아서서 진행하면서 두 번째로 출발한 친구의 휴대전화를 향해 포즈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마지막 곡선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출발한 친구가 균형을 잃고 'I'에서 떨어지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들을 제지·지도하거나 균형을 잃고 'I'에서 떨어진 첫 번째 친구에게 다가가 몸 상태를 확인하는 안전요원이 전혀 없었던 점,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직전에 'I'을 2회 정도 시승하여 익숙해졌고, 3번째 시승 때 안전요원 없이 시승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요원으로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주시하면서 이들의 위험한 행동을 즉각 제지하고 지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두 번째로 출발한 친구는 첫 번째로 출발한 친구를 앞질러 도착지점에 도착한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포즈를 취하면서 속도를 내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들이 위 과 같이 행동하였던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제지·지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총괄하면서 안전요원을 관리·감독·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행사 진행 중에 수시로 안전요원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