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2014고단1165 피고인 A는 아산시 F, 2층에서 'G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8. 14.경부터 2014. 3. 7.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3.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인 '해적이야기' 30대, '엔젤포커' 20대, '심해포커'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가 10,000점 이상이 되면 10,000점당 무료체험권 10,000원권 1장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제시를 받으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끼리 무료체험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거나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직접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무료체험권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548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아산시 F 소재 'G 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사실혼 관계로서 본건 게임장에 CCTV를 설치하거나 고장 난 게임기를 고치는 등 전반적으로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본건 게임장을 청소하거나 게임기에 동전을 넣어주는 일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경부터 2015. 1. 21. 17:2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엔젤포커' 20대, '천마포커' 20대, '킹덤포커'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인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당 무료체험권 1장을 교부하거나 손님 이름으로 만든 '멤버쉽카드'에 점수를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계속 게임을 하기 원하면 위무료체험권 또는 '멤버쉽카드'에 적립된 점수에 상응하는(1:1)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무료체험권 또는 '멤버쉽카드'에 적립된 점수에 상응하는(1:1)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제보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무료체험권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증 제1, 2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압 제532호)의 각 현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제보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무료체험권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증 제1, 2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압 제532호)의 각 현존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제보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무료체험권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증 제1, 2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압 제532호)의 각 현존 2015고단548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M의 각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G 게임장 내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촬영)의 각 기재 및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기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16, 17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압 제19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압 제532호의 증 제1, 2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압 제198호의 증 제3 내지 5, 8 내지 1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압 제198호의 증 제6, 12 내지 14호)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압 제198호의 증 제17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2014고단1165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D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게임기를 다시 설치하여 동일한 범행(2015고단548)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 A가 'G 게임장'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기간이 약 1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영업장 내에 60대의 게임기가 설치되어 영업장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2015고단548 사건에서 엔젤포커 1대, 킹덤포커 1대의 투입금액이 각 약 1,800만원으로 확인된 점(수사기록 제349면),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가 단속 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환전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피고인 C가 혼자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69, 270면), 한편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취하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D, C의 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이 초범이고, 피고인 A, C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