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같은 대학교 대학원 동기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25. 15:44경 춘천시 길 , 대학교 대학 호관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대학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5. 18:0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대학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숨어 있던 중 피해자자 피고인의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 칸 칸막이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대 대학 호관 층 CCTV 확인 및 분석 관련),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대 대학 호관 층 CCTV 추가 확인 및 분석 관련),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여자 화장실 내부 등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중이용장소인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2회 침입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더욱이 최초 침입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여자화장실에 뒤따라 간 것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불쾌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대학원 학생이자 동료인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다고 호소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도 엿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곧바로 피해자에게 범인이 자신임을 알리고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고,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