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20:4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으므로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경기 G SM520 승용차 좌측 뒷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602m 떨어져 있는 같은 동 H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1,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1:2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 I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전조등과 와이퍼를 작동시킨 상태로 운전대에 얼굴을 대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워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술냄새가 나고 서 있기가 곤란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경부터 21:58경까지 의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3. 31. 20:40경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이 도주하자 피해자 F은 같은 날 21:00경 의왕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고를 접수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I은 피해자가 용의차량으로 지목한 B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조회한 결과 차주가 인근의 H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같은 날 21:15~20경 용의자 검거를 위하여 출동하였다. 다. 약 5~6분만에 H에 도착한 경찰관 I은 H의 주차장을 살피던 중 J 뒤편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와이퍼가 작동 중인 용의차량 및 그 차량 안에서 운전석 유리창을 열어 놓고 운전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라. 경찰관 I은 피고인을 깨운 후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자 동행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부축한 후 경찰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1차(21:45경), 2차(21:58경), 3차(22:10경)에 걸친 경찰관 I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몰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경찰관 I은 수사보고서 및 이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하여 사고경위 청취 및 음주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심하게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여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경찰서로 임의동행 하였고, 임의동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의하냐고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혼자 서 있기조차 힘들고,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횡설수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대하여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의할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경찰관의 임의동행이 적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경찰관 I의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