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57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H에서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업, 건축자재 무역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E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2013. 2. 18.경부터 2014. 2.경까지 E의 무역이사로서 위 회사의 타일 수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I건물, J호에서 타일건축 무역업 및 수입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F의 실제 운영자이자 인천 중구 K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체 L(이하 ‘L’)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부산 사상구 M건물, N호에서 화공약품 판매업, 화학제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는 G의 대표이사 O의 아들로서 위 회사의 차장이고, 2013. 8.부터 E의 이사로 겸직하면서 G과 E의 타일 수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Q건물 R호에서 건축자재 무역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T건물, 5층 U호에서 건축자재 무역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P 명의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피고인 A은 E 인수 후 석재타일 제조 외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자 2013. 초경 중국산 타일 수입 전문가인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무역이사로 영입하고, 피고인 B은 과거 타일 수입 업무를 함께 하여 잘 알고 지내던 P 대표이사 V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1년 이후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을 수입해오던 수입업자 위 V를 통하여 E이 제시하는 가격에 납품가격을 맞추어 중국 수출상으로부터 E 상호(W)가 찍힌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을 P 명의로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과 V는 2013. 3. 9.경 위 타일 수입을 위하여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제조업체인 X(이하 ‘X공장’이라 한다) 등을 방문하고, 위 공장 수출 담당자와 수출 에이전트인 중국인 Y을 만났고, Y과 수입할 타일 종류 및 가격을 협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V가 2011년경부터 에이전트 Y이 제공한 허위의 생산자증명서류를 이용하여 타일을 수입하면서 허위 덤핑방지관세율로 수입신고를 하고 있다는 사정 및 V가 위 납품가격에 타일을 수입한 후 E에 납품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허위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도자기질 타일 판매 후발업체인 E으로서는 납품가격을 낮추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수입하는 V의 P을 통하여 위 타일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V는 2013. 4. 10.경 중국의 수출상 Z(이하 ‘Z’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제품 63,000㎡를 P 명의로 수입하면서 위 제품의 ㎡당 실제 단가가 미화 2.32달러이고 X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실제 덤핑방지관세율이 17.78%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단가가 미화 1.61달러이고 AA(이하 ‘AA공장’이라 한다)가 생산한 제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율이 10.26%인 것처럼 위조된 생산자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부산세관에 거짓 신고함으로써 21,607,98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V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덤핑방지관세율을 거짓 신고함으로써 합계 188,117,43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각 수입하였다. 2. F 명의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피고인 A은 P이 납품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더 이상 P과 거래하지 않기로 한 후, 피고인 B의 소개로 F와 L을 운영하는 피고인 C을 소개받은 뒤 그를 통하여 중국산 타일을 수입하기로 하되, 피고인 C은 E이 제시하는 가격에 납품가격을 맞추어 중국 수출상으로부터 E 상호(W)가 찍힌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을 F 또는 L 명의로 수입하기로 E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위 납품가격에 타일을 수입한 후 E에 납품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E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각종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을 피고인 C이 수입하여 납품하면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이 타일을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F가 E의 주거래은행인 AB은행 온산공단지점에 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F를 위하여 그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E 명의로 보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타일 판매 과정에서 미수금이 늘어나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3. 9. 24.경 지인 소개로 G의 대표이사 O을 만나 E과 G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E이 G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타일 수입으로 인한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투자자인 G의 차장으로서 위 투자금 집행 및 수익 분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E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G과 E의 타일 수입 업무를 맡았는바, 피고인 C의 F가 위 납품가격에 타일을 수입한 후 E에 납품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8. 23.경 중국의 수출상 AC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제품 29,037.6㎡를 F 명의로 수입하면서 위 제품의 ㎡당 실제 단가가 미화 4.164달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단가가 미화 3.164달러라고 부산세관에 거짓 신고함으로써 7,869,63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40, 42, 44, 46~54, 56~64, 66, 68, 7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함으로써 합계 136,927,94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단 피고인 B은 순번 71을 제외한 36회 134,586,410원, 피고인 D는 순번 27~35를 제외한 28회 101,912,380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각 수입하였다. 3. E 명의의 보상 타일 수입 관련 관세포탈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8. 22.경부터 9. 4.경까지 위 제2항과 같이 E이 F 명의로 수입하여 납품받은 AD(이하 ‘AD공장’이라 한다) 제조의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일부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중국으로 출국하여 AD공장 측에게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추후 55개 컨테이너 분량의 타일을 구매하게 되면 그 중 절반은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AD공장 측과 합의한 후 그 수입 신고시 해당 제품의 실제 가격이 아닌 그 절반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11. 19.경 AD공장의 중국 수출상 AE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제품 29,400㎡를 E 명의로 수입하면서 위 제품의 ㎡당 실제 단가가 미화 2.38달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단가가 미화 1.4달러라고 부산세관에 거짓 신고함으로써 7,435,32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55, 65, 6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함으로써 합계 29,151,77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각 수입하였다. 4. S 명의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피고인 B은 2013. 10.경 AF으로부터 ‘나와 거래하고 있던 에이전트 Y이 E 상호(W)가 찍힌 타일 잔량이 있으니 수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면서 위 타일을 수입하여 E에 납품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제1항과 마찬가지로 E이 제시하는 가격에 납품가격을 맞추어 위 타일을 S 명의로 수입하기로 AF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AF이 2013년경부터 에이전트 Y이 제공한 허위의 생산자증명서류를 이용하여 타일을 수입하면서 허위 덤핑방지관세율로 수입신고를 한다는 사정 및 AF이 위 납품가격에 타일을 수입한 후 E에 납품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허위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D는 위 제2항과 같은 투자계약에 기하여 G의 자금으로 S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E에서 타일 수입 업무를 맡고 있어서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AF은 2013. 11. 15.경 중국의 수출상 Z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제품 13,260.8㎡를 S 명의로 수입하면서 위 제품의 ㎡당 실제 단가가 미화 2.48달러이고 AG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실제 덤핑방지관세율이 16.07%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단가가 미화 2달러이고 AA공장이 생산한 제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율이 10.26%인 것처럼 위조된 생산자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부산세관에 거짓 신고함으로써 3,171,82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AF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4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덤핑방지관세율을 거짓 신고함으로써 합계 6,363,75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각 수입하였다. 5. G, E 명의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위 제2항과 같은 투자계약에 기하여 E과 G 사이에 수익을 분배하던 중 G의 매출이 줄어들어 이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G 대표이사 O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600x600 제품을 G 명의로 수입하기로 한 후, 2014. 4. 8.경 중국의 수출상 Z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제품 21,316.32㎡를 G 명의로 수입하면서 위 제품이 AH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실제 덤핑방지관세율이 16.07%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A공장이 생산한 제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율이 10.26%인 것처럼 위조된 생산자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인천세관에 거짓 신고함으로써 7,872,18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7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거짓 신고함으로써 합계 10,396,30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2014. 5. 23.경 중국의 수출상 AI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제품 11,492.64㎡를 E 명의로 수입하면서 위 제품의 ㎡당 실제 단가가 미화 4.2~4.5달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죄일람표 순번 72 기재와 같이 그 단가가 미화 2.06달러라고 부산세관에 거짓 신고함으로써 6,483,89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각 수입하였다. 6. 피고인 E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 A, 무역이사 B 및 이사 D는 위 제1~5항과 같이 위와 같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A, B 및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을 각 위반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F F의 실운영자 C은 위 제2항과 같이 위와 같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을 각 위반하였다(단 범죄일람표 순번 46~47은 제외). 8. 피고인 주식회사 G G의 차장 D는 위 제2, 4, 5항과 같이 위와 같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A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D의 일부 진술 포함) 1. A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41, 51, 56, 63, 64, 83, 84) 1. 2014. 4. 8. 통관건에 대한 B/L, 생산자확인서 및 증명서, E 투자관련 세부사항 확인의 건(2014. 4. 15.자), 수입신고서 등, 2013. 12. 11.자 이메일 1. 각 중국산 타일 수입 실적(증거목록 순번 66, 68, 69, 71) 1. 디지털포렌식 압수파일 분석보고서, 감정서, 투자약정(금전소비대차)계약서, E 주식회사 수입 대금 집행의 건, 수입통관 경비내역서, 2013년 다이어리, 2014년 다이어리, 제품별 사양 및 단가정리, 수입공문(G), 수입대금정산의 건(12차-2) 등, 각 수입정산서, 각 수입정산서 등, 각 거래명세서, 타일 클레임 협의서, 각 PROFORMA INVOICE, 각 대리협의서, 제품보상협의서, 계약금 청구서, L/C OPEN 정산내역(F), S 제품 CFR 수입금액 비교 등, 경비정산명세서, 거래 현황, 압수 자료, 각 판결문, 판매대리합의서(2013. 6. 10.자), 일일 영업/자금 일보, 수입신고서, 관리부 업무분장표, 중국출장정산내역.xlsx Sheet2, 영업전략, 타일 수입 원가 및 판매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8, 264, 278, 297) [피고인 A, D와 그 변호인은, E은 P, F, S 명의로 수입한 물품의 실질 화주가 아니고, 피고인 A, D가 피고인 B, V, 피고인 C, AF의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거짓신고 행위에 적극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 V와 2013. 3. 9.경 중국의 제조업체인 X공장 등을 방문하고, 위 공장 수출 담당자와 수출 에이전트인 중국인 Y을 만나 수입할 타일 종류 및 가격 등을 협의한 점, P 등의 명의로 수입한 타일의 모델, 규격은 E의 회사명 로고인 ‘W'로 시작하고, 그 타일에도 ‘W'가 찍혀 있으며, P 등은 타일을 수입통관한 후 E의 판매대리점으로 직접 운송할 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타일의 국내판매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은 E에 있는 점, E은 중국 타일 공장에서 출고되는 타일의 품질관리를 위해 조선족 AK을 고용한 점, P 등의 명의로 수입하는 타일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할 관세사도 E에서 정한 점, 피고인 B은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을 현금으로 중국 거래자에게 전달한 점, E의 2013년 업무분장표에는 ‘상품수입에 관한 대금송금 및 계약관련 업무, 수입제품 면장 등 수입전반 서류 관리, 수입품 출하지시 대금수금 전반 업무‘를 직무로 하는 ’수출입직무군‘이 추가되어 있는데, E이 수입 절차에 관여 없이 단순히 P 등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면 위와 같은 업무분장은 필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수입 타일에 하자가 발생하자 수출자와 직접 협상하여 무상으로 보상받기로 하면서 원계약을 취소한다는 합의까지 하였는데,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상을 합의하거나 제3자가 당초 주문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E 명의로 이루어진 하자 발생 타일의 보상과 관련한 수입에 관하여는, E이 이 사건 건 외에도 무상으로 물품을 수입한 적이 있어 무상물품도 정상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보이스를 조작하여 임의의 가격으로 저가신고한 점, E이 G과의 투자약정에 근거하여 계약금을 요구한 문서에 F를 수입대행업체라고 표현한 점, E의 사무실에서 ‘UNDER 금액‘, ’under value’, ‘언더 가능 여부’, ‘뒤돈’, ‘원산지증명서와 생산지증명은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다수의 서류, 파일 등이 압수된 점, 피고인 A은 허위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점, 피고인 A은 E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중국산 타일 수입 업무와 자금의 집행 일체를 결재하고 관리한 점, E의 투자자인 G의 직원이자 E의 직원인 피고인 D는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수익이 분배되는지를 검토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P, F, S 명의로 수입한 물품의 실질 화주는 E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E의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D, AJ, AL 등 실무자들에 대한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통하여, 피고인 D는 자신의 업무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거짓신고 행위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각,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72회(순번 1~72) 합계 벌금 18,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35회(순번 27~40, 42, 44, 48~54, 56~64, 66, 68, 71) 합계 벌금 8,75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33회(순번 36~44, 46~54, 56~64, 66, 68~72) 합계 벌금 8,25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한 범행으로 그 규모도 매우 큰 점, E이 포탈한 관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관여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