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E게임랜드 관련 범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4. B 명의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2010. 11. 중순경부터 2010, 12, 29, 17:30경까지 진주시 F 번지 2층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해파리 게임기 40대, 마도로스게임기 4대에 속칭 영업버전인 등급을 받지 아니한 '원모타임'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0,0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onemore'라는 바(bar) 5개 중 가로로 4개가 낮고, 1개가 위나 아래로 틀리게 맞으면서 벨이 울려 점수가 올라가고 5,000 점 당 책갈피 1개의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원모타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 경품을 가져오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다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7.경 B에게 “내가 오락실을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바지사장을 해 달라, 그러면 영업을 할 때는 일일 5만원으로 계산하여 대가를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위 B가 이를 승낙하자 B에게 '위 게임랜드'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 피고인은 2010. 12, 29, 저녁 무렵 위 게임장이 단속된 사실을 알고, B에게 전화를 걸어, "큰일 아니니 조사만 받으면 된다,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네가 경찰서에 가서 업주라고 하고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널 챙겨 줄 것이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2011. 1. 10. 14:05경 진주경찰서 수사과 경제 4 팀 사무실에 출석하게 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게임장 운영경위, 자금의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마치 B가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H피씨방 관련 범행 피고인은 I와 함께 I는 게임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게임기를 공급하기로 공모한 후, 2011. 4. 26. 진주시 H피씨방'이라는 상호로 I(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I'의 명백한 오기로 판단됨)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2011. 5. 3.경부터 2011. 5. 16. 17:30경까지 컴퓨터 43대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발사 기능 등이 추가된 '골드뱅뱅1'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장당 1만 원을 받고 쿠폰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골드뱅뱅1'을 실행한 후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같은 금액만큼 사이버머니가 충전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컴퓨터 마우스로 클릭하면 1만 원에 120일의 미사일 무기가 충전되고 그 미사일이 자동 발사되면서 떠다니는 물고기를 맞추면 점수가 획득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그는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골드뱅뱅'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게임을 종료시키고 환전창을 클릭하여 활성화한 다음 손님들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그 계좌번호로 입금되어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게임서버 운영업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위 게임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7.경 A으로부터 “내가 오락실을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바지사장을 해 달라, 그러면 영업을 할 때는 매일 5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의를 받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0. 8. 4.경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점검서, 안전시설완비증명서를 직접 구비하여 진주시청을 방문하여 진주시 F 번지 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0. 12, 29. 저녁 무렵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2011. 1. 10. 14:05경 진주경찰서 수사과 경제 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사 G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게임장 운영경위, 자금의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하는 방법으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 내지 5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진주시청소년게임제공업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대장사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대장,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장사본(환전금액 입금), 장부사본, 거래명세표사본 1. 수사보고('해파리', '마도로스' 게임설명서 첨부), 단속지원결과회신(골드뱅뱅1) -게임물등급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방조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 과 관련하여 검사는 'H피씨방'과 관련하여 7,596,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은 위 피씨방영업으로 얻은 이익 전부이고 피고인이 위 이익에서 실제로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나눈 3,798,000원 만큼을 추징함)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위와 같이 '게임랜드'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E게임랜드'와 관련하여 단속된 지 4개월 남짓 지나서 재차 'H피씨방'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점,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게임랜드'와 관련한 범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명목상 업주를 내세우고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까지 한 점, 위 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 등을,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 권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A과 관련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