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위 협회의 사무장이다. 1. 2019.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18:30경 금산군 D대회를 마친 후 위 협회 회원인 E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피해자, F 등과 함께 부여군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당겨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협회 회원 I, J 등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사무장 밖에 없다,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17:00경 임시 이사회를 마친 후 폭설로 인해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B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행가니까 술 한 병 주겠다.”, “남자랑 여행가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 “친구들이랑 가는 것이다.”라고 대답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18:0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협회 구성원 관리, 일정 관리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남자는 다 그래, 나한테 개새끼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2.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17:10경 충남 부여군 L에 있는 M 식당에서 F 등 일행과 식사하던 중 F의 전화를 받고 위 식당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사무장이 이 자리에 와서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N, O,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B협회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다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피고인과의갈등이 있어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방법과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자연스럽게 진술하기 어려워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범행 장소인 승용차의 앞좌석에 함께 타고 있었던 증인 F는 범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본인이 숙박시설에 내려주겠다고까지 말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승용차 뒷자석에 같이 타고 있었던 증인 P은 범행 장면을 보거나 피해자나 F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상반되게 증언하였다. 그러나 F가 하였다는 말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당시는 11월 초중순경 저녁 무렵이었고 해가 진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승용차 내부는 그리 밝지 않아 P이 옆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증인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P은 당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기억하고 있어 피해자나 F가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P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피해자나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제2항 범행의 경우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O, J의 진술이 존재한다. 당시 H에 가게 된 경위와 범행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와 O, J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물론 증인 O, J도 당시 함께 있었던 I이 핸드폰으로 범행 장면을 찍으면서 이를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밥을 얻어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I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범행 장면을 보거나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이 말한 적도 없다고 이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I도 2022. 3.경 J의 집에서 J 및 피해자를 만나 위 사진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I에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달라고 하였으나 I이 사진이 없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와 J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증인 I은 본인은 각종 행사, 언제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를 모두 핸드폰에 메모해 두는데 2021. 11. 중순경에는 피고인, 피해자 등과 저녁 식사를 하였다는 메모가 없고 실제 그러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당시 저녁 식사는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련된 자리여서 I이 이를 사전에 메모할 수 없었으므로 I의 메모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저녁 식사 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I은 평소 피고인을 ‘오라버니’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O, J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저녁 식사는 골프 행사가 끝난 후 I이 피고인에게 먼저 저녁 식사를 사 달라고 하여 마련된 자리로서 당일 I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I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사설업체를 통하여 I의 핸드폰 저장기록을 복원한 결과 2021. 11.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간의 흐름이나 기술력의 한계 등의 이유로 데이터 복원 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I이 당시 그러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면 I의 진술이나 메모, 핸드폰 복원 기록에 기하여 피해자, O, J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제3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남자랑 여행가는 것이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결국 피고인이 친구들과 마시라고 술을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마시라고 양주 한 병을 건네 준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추행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제5항 범행의 경우 당시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던 F와 N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어딜 만지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손 하나 까딱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한편 당시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Q과 R은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Q은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으면 본인이 보거나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식당 내 여러 테이블에 손님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식사 중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여서 Q이나 R이 범행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Q이나 R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 하나 까딱한 적 없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형 테이블에 앉은 피고인이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졌다면 그 옆이나 맞은편에 앉아 있던 Q이나 R이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Q이나 R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와 F와 N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B협회의 회장일 당시 위 협회의 사무장으로 일하다가 점점사이가 악화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횡령 등을 이유로 사무장에서 해임되었다. 피해자는 2019년부터 있었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인 2022. 3.에 와서야 고소하였고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협회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소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이외에 N, O, J, F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도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않고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J는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밀쳤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개새끼라고 말하라고 하였다면서 속상함을 토로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들이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거나 협회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위증의 부담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횟수,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불쾌한 경험을 해야 했다.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