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1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교통 사범 수사의뢰,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7. 22:40경 충남 태안군 C,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5cm)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 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또한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K2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유통상가사거리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197 영등포소방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2K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비교적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오토바이의 사용을 폐지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8.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20.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05:35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상행선 3-4칸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 옆에 놓아 둔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애플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의 ‘아이폰 14 프로 256GB’를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처 사진(증거순번 4번)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취품을 매입한 장물업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9. 21:20경 청주시 청원군 C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수 쪽에서 증평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그 반대편에서는 방향에 맞춰 피해자 B(남, 3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E 버스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의 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한다면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F와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B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0:3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방역초소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의 방역초소 일에 대해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보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측에 유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4. 22: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뒤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불상의 여성 성기를 약 27초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5. 04:0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 접속하여 “F”라는 글과 함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불상의 여성이 속옷 하의만을 착용하고 나체로 약 7초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 범죄 제보,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고발인 작성 이메일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출한 피의자 게시물 관련 캡쳐자료), 피의자 작성 C 게시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영상을 게시한 날로부터 2~3일 후 위 각 영상을 삭제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13세)는 ‘디스코드' 애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채팅으로 대화하며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7.경 통영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6:30경 통영시 E건물 F호로 데리고 간 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와의 대화 내용)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을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소 이후 제1회 공판기일에 앞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언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아래에 있는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장소 인근에서, 평소 국가와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을 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불태울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C’ 아래에서, 그곳 주변에 다수의 풀과 입목이 자라고 있고 인근에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었음에도 휘발유 약 4~5리터를 위 모닝 자동차 내부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위 자동차 내부에 던져 위 자동차를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피의자 탑승 차량 분석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휘발유 구입처 확인), 감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을 불태운 사실은 인정하나, 불이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공의 위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을 기초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 사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판단이란 물리적 위험성이 아닌 심리적 위험성을 말하므로 범행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서 자연과학적으로는 실해 발생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물리적 객관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이면 공공의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한다. 피고인은 차량이 통행하는 C 밑에 모닝 차량을 주차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위 차량을 전소시켰는바, 당시 불길이 4-5m 가량 치솟았고 차량 폭발음이 크게 일었던 점, 위 차량 주변 30m 지점에 주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범행 동기, 수법, 피고인의 생활 기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9. 20:4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29. 20:4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975에 있는 배방역사거리 앞 도로를 장재교차로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앞 차량과의 간격을 잘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90 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휀더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G90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남, 6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90 차량을 수리비 1,609,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22: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염창역 9호선 역사 안에서, ‘인사불성인 50대 여성이 대합실에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C이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며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순경 C의 등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영상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나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좋은 양형사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가양점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며 주차할 곳을 찾고 있었고, 피해자는 지하주차장 26번 기둥 옆 주차 공간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탑승한 채 자녀에게 간식을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7. 25. 16: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할 곳을 찾던 중, 26번 기둥 옆 주차 공간에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곧 주차공간에서 차량을 빼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D 주차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있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어린 자녀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약 4년간 업무방해죄, 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딸과 93세의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5. 00:18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현장사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검색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14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5.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00: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출발 후 불상지를 경유하여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당사거리 쪽에서 청구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적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위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차량의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신호등 지시표지에 대한 건) 1.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22년도에 이 사건과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3.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7. 00:28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2022고단89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직장동료로 평소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4. 17:47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 액션캠(제품명: 게릴라 스포츠 액션캠 pro3000)을 설치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책장에 전원을 켜고 녹화버튼을 눌러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설정한 액션캠을 설치하여 같은 날 18:44경 집에 귀가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가슴을 드러낸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53 피고인은 2022. 3. 5. 15:4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안대로 남천안 IC 출구 앞 도로에서, 2022. 5. 18. 17:42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2022. 6. 24. 20:12경 같은 구 G에 있는 H 맞은편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89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2고단1153 1. 무보험 운행내역 1. 의무보험 가입현황 1. 무인단속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횟수, 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9,000만 원, 공사기간을 2022. 9. 19.부터 2022. 11. 18.까지로 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재를 공급해주는 주식회사 G 측과 여신거래를 하면서 여신한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재를 정상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리모델링 공사를 2022. 11. 18.까지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2022. 9. 14.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2. 9. 16. 1,000만 원, 2022. 9. 19. 1,000만 원,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022. 9. 29. 500만 원, 2022. 9. 30.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획표, 공사안내문, J 사업신청서 1. 고소장 사본, 민사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해 준 것이 아니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주식회사 G 측인 I에게 보냈고, I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