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549] 1. 2015.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남아공에서 전복 성패를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남아공 전복이 국내 것보다 크니 1,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남아공에서 전복 성패 200kg을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복 성패를 직접 수입한 경험이 없었고, 이를 구하더라도 국내에서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식을 위한 수입이 불가능하여 국내에 반입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전복 성패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이체하게 하여, 2015. 11. 17.경 250만 원, 2015. 11. 18. 500만 원, 2015. 11. 19. 2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년에 구해다 주지 못한 전복 성패를 구할 준비가 끝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지금 전복 채집을 못하고 있다. 990만 원을 빨리 보내주면 작년에 구하지 못한 전복까지 같이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전복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복을 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전복 구입 대금 명목의 돈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날 330만 원, 11. 28.경 66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3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경 광양시 중마동 소재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F, G에게 “전남 완도군 H에 땅을 매입하여 전복 건조판매 사업을 할 것인데, 공장을 지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올 것이다. 지원금을 받으면 바로 투자금을 변제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액의 2~3배 사이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개인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복가공공장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10. 29.경 5,000만 원, 11. 5.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12. 8.경 3,000만 원, 2011. 1. 4.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즉시이체 처리결과 등 첨부), -이체내역서 촬영사진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3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J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거래내역 검토 보고 – 피해금원 사용처) 1. 수사보고(증거서류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1. -거래내역, -입금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우선 2020고단2549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은 전복성패 구입대금이고, 중량 내지 수량에 대한 대략의 합의는 있었으나 피고인이 액수를 정해 금전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수령한 금전의 경우 홍콩의 L를 통해 남아공에서 수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거래의 종류나 규모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축양장 공사 등 피해자 측 사정으로 인하여 전복을 수입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2016년에는 기상 악화로 인하여 시기를 놓쳐 피해자에게 전복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것이나, 전복구입대금으로 받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바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공권 및 호텔숙박 내역은 2017년 1월경의 것으로 그 시기상 이 사건 전복구입대금과는 무관한 내역으로 보이는 점, 이식을 위한 전복 수입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복 성패를 수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0고단4369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복가공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부지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원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전복건조공장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출보증 신청조차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재정상황으로 보아 변제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복 양식업을 하면서 사업확장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고, 전복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로부터 전복성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크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20고단2549 사건의 경우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한편 2020고단4369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