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826 피고인은 2009. 7. 25.경 피해자 C에게 “D에서 나오는 고·비철 등 폐불용품을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D에서 나오는 폐불용품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1.경 F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24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및 피해자 망 J(2018. 5. 3. 사망)에게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과 H 사이에 체결된 폐알루미늄 공급계약서를 보여주고, 길 건너편에 있는 K 진천1공장의 야적장에 쌓인 알루미늄 적재물을 가리키면서 “저 알루미늄 불량제품이 매월 200톤 가량 나오는데, 그 알루미늄을 H에서 1톤당 60,000원씩 인수키로 하였다. 당신들에게 매월 100톤 이상의 알루미늄 폐기물을 공급해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K으로부터 폐알루미늄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망 J으로부터 2017. 2. 17.경 H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17. 2. 28.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8고단695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M 소재 사회복지법인 N 사외이사 겸 폐금속처리업체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O 비철 공급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위 N 사무실에서 비철금속을 공급받기를 원하던 P 운영자인 피해자 Q에게 “N은 사회복지법인이라서 R, O 등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비철을 납품받아 공급해 줄 수 있다, 6천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발생되는 모든 비철을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O에서 비철을 납품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16. 9. 6.경 1,000만 원, 2016. 9. 7.경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E계좌에 비철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T 비철 공급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 위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Q에게 “T과 수의계약을 맺어서 T에서 나오는 비철을 ㈜H 명의로 3일 이후에 바로 공급해줄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에서 비철을 납품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S 명의 E 계좌에 비철공급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95 피고인은 2016. 11. 29. 진천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공장에서, 피해자 U의 지인인 V을 통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보증금으로 계산하여 월 100톤의 알미늄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알미늄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른 거래처에도 비철을 공급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도 이를 공급하지 않는 등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H 법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950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전 대덕구 M 3층 ㈜CL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X와 젤리선 6,000톤 계약을 하면 30~40% 이득이 발생한다.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부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X와 젤리선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 Y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2,200만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사용하고 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재단본부에 발전기금 3,0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단본부에 발전기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4. 6.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 A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아산시 AC에 있는 ㈜AD 알루미늄 재생공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구입해서 가루로 만든 후 재생시켜 판매하면 이익금 50%가 남는다. 매주 월요일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그 주 금요일 원금과 이익금 20%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장 운영이 어려워 채무 과다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6. 14. 피고인 운영의 ㈜H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4.부터 2017.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3 피고인은 아산시 AE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천안시 AG에 있는 AH 공장 철거현장에서 지인 AI를 통하여 피해자 AF에게 “㈜H은 매달 500톤의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 물건 중 매달 200톤을 kg당 300원으로 계산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AJ로 공급을 해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도 비철을 공급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도 이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경 불상지에서 누나인 AL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간 사용하고, 당신이 2017. 6.경 나에게 투자했던 돈 3,800만 원과 차용금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운영을 통한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2017. 6.경 AK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3,800만 원 역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4. 500만 원을 S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89 피고인은 아산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AD(이하 ‘A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AM은 AN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전설탈피 및 절단 M/C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다음, 2015. 10. 1.경부터 AD 설립 전에 같은 위치의 사업장에 있었던 주식회사 AO과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곳 공장에 위와 같이 제작된 피해자 소유의 감정가액 2억1,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경 AD 대표이사였던 AP로부터 AD를 양수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보관을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11.경 피해자로부터 이사건 기계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149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마포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A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D 및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폐변압기 및 폐전선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금과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25%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전에 미디어업체를 운영하였다가 사업실패로 개인채무가 2억 원 이상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 폐기물재활용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5. 20.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2,011,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2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M 소재 사회복지법인 N 사외이사 겸 폐금속처리업체 (주)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5.경 진천군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CL Z 사업단장이 안산시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작업인부가 일을 하다 폭발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000만원이 필요하다. 현재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다음 날 출하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니,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에게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Z의 폭발사고 수습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다수의 채무가 있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1.경 H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익산시의 AT공장에서 젤리선 처리와 관련하여 컨설팅 업체인 ‘AU’ 측에 500만 원을 줘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현재 진천 공장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출하하여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15.경 대전시 대덕구 M에 있는 주식회사 CL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첫 거래하는 업체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진천 공장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출하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니,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보고),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8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V의 각 진술기재 1. C,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공급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등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F 명의 AW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2018고단5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V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사진 1. 과거거래내역조회, 최근거래내역조회 1. 물품(고철)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2018고단6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Q, AI,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고소장 1. 물품공급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E은행 회신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2018고단7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고소장 1. V 작성의 진정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금전상환각서 1. 거래내역 정리메모,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95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W,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작성의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1. AZ,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비 공동사업 업무이행 합의서 투자약정서 고.비철 고재 및 철거 사업약정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서(BA), 메모장 사본 1. 수사보고(수사보고(BB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산군 소재)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 Z의 자필 수첩상 차용금 변제기일 메모사항)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AA, A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고소인 AA 등 사이 거래내역 재정리) 1. 수사보고 (고소인 AA의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2017. 6.-7.경 기준으로 ㈜H에 대한 채무관계 정리) 2019고단7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I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Z의 각 진술기재 1. AF, AP, V,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고소장 1. 각 지불각서, 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1. 수사보고(H 명의의 L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AF 상대, 피해경위 보완 및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주)BD 대표인 BE이 제출한 자료/BF 관련)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 ‘나’항 범죄수익금 지출처 정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진술기재 1, S,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내부용),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압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88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BH, BG, B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BH 작성의 고소장 1. 무상임대차계약서, 양도담보 약정서, (기계기구)감정평가표, 전선탈피기 사진 1. 확인서 사진 1. 수사보고(BG 전화통화) 1. 수사보고(BG 확인서 사진 제출) 2019고단2149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고소장 1. 피해금액표, 계좌거래 내역조회(출금), 휴대전화 대화내역 자료 1. 계좌거래내역조회(E-A), 약정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2020고단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협약서, 약정서, 부동산및폐기물처리업매매계약서 1. 피해자가 피의자 S 명의 계좌로 입금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S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앞서 본 증거들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S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CL의 직원들의 임금을 체납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신용은 좋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 피해자 A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고지한 것과 달리 사고처리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동일 피해자는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망 J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2017고단28262019고단2149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2018고단5242018고단6952018고단7952018고단2950 2019고단732019고단8362019고단8892020고단222각 사기죄에 대하여} 5.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17고단28262019고단2149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6.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7고단28262019고단2149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2019고단2149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2018고단5242018고단6952018고단7952018고단29502019고단732019고단8362019고단8892020고단222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8고단2950기재 피해자 AA,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동종경합범간 이득액을 합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기본범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운영을 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 그 편취액수도 6억 원을 넘는 거액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 상당수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AA, AK, B, AR,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2017고단2826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V의 부탁으로 피해자 C과 공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9. 7. 2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AV에 대한 채권 1,000만 원을 공제하고 2,000만 원을 AV에게 전달하였다. 2009. 8. 21.자 2,000만 원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고비철을 공급받기 위하여 계약금 조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제가 뭐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로지 그 고비철을 공급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가 그 물건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자꾸 돈을 넣으니 2,000만 원 추가로 입금해야 되겠다. 그거를 경쟁을 붙여서 저한테 입금하게 그런 강요를 한 것입니다“, ”피고인과 통화를 해서 ’그 쪽으로 입금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F씨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 4, 6쪽, 증거기록 62~63, 74, 303, 305쪽).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C이 AV과 거래하였음에도, 굳이 피고인과 거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고비철을 공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반환을 ’2000번은 넘게‘ 요구하였고, AV의 이사비용으로 빌린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며, AV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은 2009. 7. 25. 피고인 명의 E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9. 8. 21. F 명의 AW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할 때에도 비고란에 ‘A’으로 기재하여 보냈다(증거기록 10, 188쪽), 피해자 C이 사실은 AV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형식적으로 피고인과 거래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공급계약서를 쓰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AV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고철 폐기량이 너무 많아 고철 폐기를 해줄 용역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피해자가 고철 용역을 하청받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급계약서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AV은 자신이 사용한 4,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매제가 운영하는 회사(BK)와 BL 사이의 엘리베이터 공사계약에 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는데,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피고인이 반환을 요구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BM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렸다고 하여 위 BM에게 반환하였다’면서 스스로에 불리한 리베이트 진술을 하는 한편, 2010. 3.경 BM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2009. 5. 26.경 BK가 BL에 관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피고인과 AV 사이에 뒷돈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증인 A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증거기록 179, 202, 291, 31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급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 C에게 AV의 이사 비용으로 AV이 빌리는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AV의 배우자 BN은 위 무렵 이사를 하거나 AV이 큰 돈을 가져다준 적이 없다고 하는 바(증거기록 72, 185쪽), 고물업을 영위하던 피해자 C은 고비철을 공급받을 의사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AV의 금전 차용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고비철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곤란한 점 등의 사정도 있다. 2. 판시2018고단524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알루미늄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기계가동이 안 되어서 공급하지 못했을 뿐이다. 편취의사가 없다. 피해자에게 ㈜K(이하 ‘K’이라 한다)과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의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K으로부터 알루미늄 불량품을 인수받기로 하였다고 말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치 K의 폐알루미늄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I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7. 2. 27.경 피해자 망 J과 함께 H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H과 K 사이의 계약서를 보여주고, H로부터 6~8m 떨어진 도로 건너편의 K 1공장을 가리키며 그곳에 쌓여 있는 폐기물을 계약해놓았다고 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5쪽, 증거기록 11쪽). 피해자 I는 알루미늄을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식회사 BO을 설립하기도 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슨 특혜로 해가지고 산업폐기물을 자기들만 받게 되있대요, 그게 자기들만 업체에 한해서,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특정 산업폐기물을 받는 게 자기들이 그걸 등록해가지고 다 거기 서류가 되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도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직접 K으로 찾아가 사실 여부를 묻자 K에서 불량품을 매각하는 일이 없다. 불량품은 다시 용해해서 사용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0쪽). H의 전무 V도 K과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9쪽), ”2017. 2. 17.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비닐파일에 끼워진 약 200톤이 기재된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H 옆의 K의 공장 야적장에 쌓인 적재물을 가리키면서 저 물건이 불량품이라 폐스크랩으로 나올 것이고 월 100톤씩 나오므로 3월부터 공급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쪽). 피고인은 2017. 6.경 항의하는 피해자 I에게 ‘2017. 2.경 K과 H 사이의 폐기 알미늄 월 200톤을 톤당 6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고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무인을 날인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 12쪽). 3. 판시2018고단695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T(이하 ‘AT’라 한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I 등이 인수자금 3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지분 30%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Q은 위 AI 측이 부담할 투자금 3억 원 중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대금일 뿐 비철 공급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비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공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Q을 속여 비철 공급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AI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으로부터 N이 수의계약으로 R, O 등의 비철을 납품받아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보증금 6,000만 원을, T과 수의계약으로 비철 등을 납품받아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 4, 9쪽).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제가 고물상 하는 사람이고 저는 비철 장사하는데 뭐 제가 투자를 합니까요“, ”AT라는 회사는 나중에 알았으며, 자신은 이미 고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AT라는 별도의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I는 피고인이 공군부대에서 나오는 니켈동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N이 공군부대 등으로부터 수의 계약으로 비철을 따올 수 있고, T과도 계약할 거라고 하였으며, 2016. 10. 4.경 N 3층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자신을 H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날인하고, 피고인이 H의 법인인감을 찍었으며,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AT의 인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 4, 6, 11쪽, 증거기록 19, 148쪽). 증인 AI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송금액 6,000만 원을 받고 비철을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에 날인하였고, AX은 자신을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2016. 9. 1. 피해자에게 ‘2016. 9. 30. 이전 현금 변제 대신 비철류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 233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AI의 AT 인수 명목의 투자금을 대신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에 피해자가 비철 공급이 늦어져 힘들다고 항의하자 ”그럼요. 힘들겠죠, 안 힘들겠습니까? 본인이 1억 돈이나 갖다 줬는데“'라고 답하고 ”이제 나하고 직접 해결하자“라면서 고철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0~311, 574쪽). AT의 실질 운영자 AS은 피고인이 AT를 인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AT의 허가를 이용하여 젤리선 등의 폐기물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을 따내면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매매계약서는 AT의 대환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도 다르다(증인 A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 9쪽, 증거기록 268, 279~280, 287, 406~411쪽). 4. 판시2018고단795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V을 통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U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U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톤의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6. 11. 29. 피고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H)과 사이에 알루미늄 공급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V 이사가 추가로 금전 차용을 요청하여 위 계약서의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구정 무렵에도 전기세를 내지 못하여 전기가 끊긴다는 등의 사정을 하소연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후 V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추가로 2,280만 원을 더 빌려주었는데, 매번 피고인과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 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4 내지 6쪽).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월 100톤의 알미늄 스크랩을 공급하기로 하는 H 및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1쪽). 피해자 U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알루미늄을 공급받을 의사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V도 이 법정에서 ”빌려 준 게 아니고요“, ”U씨가 피고인하고 대화하다가“, ”보증금 3,000만 원만 주고 알루미늄 공급계약을 체결을 해주면 이렇게 공급을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서 쓰게 된 경위 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8쪽). 피고인은 당시 H을 설립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나, 전기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신용상태 또한 좋지 않았고, H이 월 100톤의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증거기록 50, 55~56, 130, 135쪽).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2억 원 이상의 채무와 C(2017고단2726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 AR(2019고단2149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약 8,000만 원의 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5. 판시2018고단2950부분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에 X와 젤리선 공급계약을 맺고 폐변압기 등 불용품 매각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었다. 피해자 W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다. 피해자 W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도 AX으로 계좌 명의인 Y는 AX의 아들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W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젤리선을 구입하는데 돈이 든다고 들었다“, ”젤리선 구입하는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X랑 젤리선 6,000톤 계약을 할 건데 30~40% 이득이 발생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증인 AX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X에서 젤리선이 나오고 폐전선이 나오니까 수익을 내서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W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3권 232, 250쪽). (다) 한편, Z은 수사기관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젤리선이 X 측에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X 측과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AX은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명의로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송금하는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진행과정을 들어가면서 전달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납득할 만하고, 피해자 W로부터 송금받은 다음 날인 2016. 6. 2.에 3,000만 원, 2016. 6. 7.에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500만 원은 활동비 등 명목으로 자신이 소비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 W는 2017. 7. 6.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W가 피고인이 아닌 AX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W는 돈이 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이라도 받기 위해 취하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W는 AX이 아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부분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기재 2,200만 원은 피고인의 형 BP이 CL에 발전기금 대신에 기부할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주었으나 BP이 위 토지를 반환받고도 피고인에게 토지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 Z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 3, 4, 8항 기재 합계 3,000만 원은 X 젤리선 영업 로비자금이었고, 보증금이나 젤리선 물건대금이 아니다. 이는 피해자 Z도 잘 알고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 6, 9항 기재 합계 1,410만 원은 연천군 BQ 토지를 매도하여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매각대금을 급히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변제하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7항의 200만 원은 피고인의 형 BP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적이 없고, BP에게 급여로 교부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0항의 1,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다. 이는 AT공장 부지에 대해 BR의 가압류를 풀기 위하여 사용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동업관계이던 Z의 투자금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Z은 피고인과 ㈜CL 사업을 통하여 폐변압기, 폐전선을 BS에서 수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업하기 위하여 위 사업의 초기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였다. (나) 피해자 Z은 2016. 4. 6. 피고인에게 위 사업단에 납부할 발전기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사실은 당시 발전기금이 충남 금산군의 토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미 납부 처리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증거기록 2권 83~85쪽). 피해자 Z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발전기금이 납부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5쪽). (다) 피해자 Z은 이 법정에서 X 젤리선 보증보험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6, 7쪽),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X 젤리선 3,000톤을 확보하였고 그 물건대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T의 AS 사장도 수사기관에서 X 젤리선이 입고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5, 97, 135쪽).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 3, 4, 8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증인 AY는 이 법정에서 X 젤리선이나 로비자금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X와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피고인이 X와 젤리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연천군 BQ 토지를 매도하고 약 1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 Z에게는 매도가 무산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의 변제를 미루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27~128쪽). (마) 피고인의 형 BP이 직원 급여일인 2016. 9. 2.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돈을 달라고 난리를 피우자 피고인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여 BP의 아들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해자 Z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의 형에게 빌려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3권 124, 129쪽). (바) 피해자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로 돌려줄 테니까 돈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0쪽),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오후에 입금해주겠다고 들어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28. 피고인의 처 S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205쪽). 피해자가 다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만 하고 즉시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은 2016. 4.경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2억 원 이상의 채무와 C(2017고단2726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 AR(2019고단2149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약 8,000만 원의 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신용상태는 좋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다. 피해자 AB, AA에 대한 사기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B, A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실제로 재료와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알루미늄 순도가 떨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쇄기 등을 매입하느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고, 생산한 알루미늄 스크랩의 매각 단가도 낮아져서 매출이 급락하여 이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AB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AA, AB에게 알루미늄 사업을 하면 이익금이 50% 남으므로 월요일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금요일에 원금과 이자 20%를 합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 AB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할 수 있다’고 자신하여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게 된 점(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9쪽), H은 2016. 9.경 설립되었으나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공장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공장 가동계획이나 사업가능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최상의 이익률만을 과시하여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급급하였고, 고온의 날씨 등으로 인하여 알루미늄 순도 하락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금을 받은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6. 26. 이미 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 증 제1호증),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철계약 보증금, 계약금 등의 돈을 받아 이를 갚지 못하고, 직원 인건비, 그 밖의 채무 독촉 등에 시달리는 등 앞서 본 것처럼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6. 14.부터 약 3주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점점 늘어나는 투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AA, AB의 피해금 중 일부는 AK의 돈이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금원에 다른 투자자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으나, 위 피해자들이 대표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입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AK에게 분배하였고, 투자 계약서도 피해자 AB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AK은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AA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증인 AA, AB, A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AA, AB만을 피해자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AA, A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2019고단73부분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부분 주장의 요지 피해자 AF와 2016. 10. 18.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AI이다. 이를 항의하는 AF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피해자 AF에게 매월 200톤의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공급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A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계약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AF는 피해금액 4,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S이 관리하는 H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AF는 이 법정에서 ”물품공급계약서(증거기록 12, 13쪽)을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이 있었고, AI는 자리에 없었다“, ”돈을 받아가지고 피고인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9 내지 11쪽). (다) H에서 대출, 투자 유치, 계약 업무 등에 관여한 증인 A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10. 초순경 피고인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나오는 곳이 있어 월 400~500톤가량을 계약했다고 말하였다“, ”그것을 다 소비하기 곤란할 것 같아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이윤을 붙여 제3자에게 팔자고 제안하였다“, ”제안에 따라 피해자 AF 및 CA과 사이에 월 200톤씩 알루미늄 복합패널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이 AF와의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H의 대표이사 인감을 찍어주어 이를 A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AF의 진술에 부합한다(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8 내지 10쪽, 증거기록 1권, 609, 695쪽). (라) 피고인은 2016. 11. 14.경 피해자 AF가 제시하는 위 물품공급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삭선을 긋고 그때까지 입금 받은 4,880만 원을 수기로 기재한 후 계약서 하단에 “계약당사자 A”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명의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였다. (마) 한편, AD를 운영하는 AP은 자신은 피고인과 거래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증인 AZ도 2016. 9.경 CL 명의로 AD와 사이에 알루미늄 복합패널 공급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계 이전 설치, 기계 수리비, 알루미늄 복합패널 매입비용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알루미늄 스크랩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 AF에게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선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AK에 대한 사기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누나인 AL에게 2,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L은 피고인이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AK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안다. 피고인은 AL에게 갚을 돈으로만 알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에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H 직원들의 급여와 사업장 전기세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AK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2억 원 이상의 채무와 C(2017고단2726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 AR(2019고단2149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약 8,000만 원의 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AK은 이 법정에서 2017. 7. 18. 500만 원을 보낸 후 피고인과 만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측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7. 7. 20.경 피해자 AK, AL, BT 등과 함께 와서 AK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2018형제25885호의 1권) 66쪽}, 최종적인 처분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자 AK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여자가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판시2019고단889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D를 인수할 때 인수목록에 이 사건 기계가 포함되어 있었고, AD의 재무제표에도 이 사건 기계들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자신이 인수한 기계로 생각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O은 아산시 AE에 있는 BG 소유의 공장 4개동 중 2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 BH(AN)이 위 AO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는데, 이후 AD가 이 사건 공장을 새로이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위 공장에 방치된 이 사건 기계를 BG 소유의 다른 공장으로 이동하여 보관하게 된 점(증인 B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4, 9, 12쪽), BG는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장비, 기계 등에 관하여 감가상각비명세서와 기계목록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AD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면서 공장에 있는 기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위 목록에 기재된 물건 모두가 AD의 소유임을 전제한 것은 아닌 점(증인 B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6, 7쪽), 피고인은 2017. 2.경 AD의 지분 51%를 양수하였는데, 2017. 5. 12. AD의 주주들을 대표하는 BI과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인수대금에 대한 기존 계약,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을 지급 시 AD 기계대금으로 매매를 전환한다. 기계 대금 관련 명세는 AD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동 확인서로 매각처분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AD의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이 사건 기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50~52, 321쪽), 반면 피고인은 2017. 5. 19. AD의 BI에게 ‘AD의 재무제표에 등록된 일부 차핑기, 전선탈피기, 유압분리기, 집진기 3세트는 AD 물건이 아니므로 BG가 요구할 때는 즉시 내어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점(증인 V에 대한 제16회 기일의 증인신문녹취록 2쪽, 증거기록 42, 92, 101, 123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양수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판시2019고단2149부분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연번 4의 50만 원은 피해자 AR의 진술을 제외하면 증거가 없다. 연번 1 내지 3, 5 내지 7은 피고인이 BU에게 폐변압기 등 사업자금 투자를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명의로 투자금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연번 8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 BP의 아들 BB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과 관계없는 거래이다. 연번 9의 4,000만 원은 피해자가 ㈜BV의 감사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이던 위 ㈜BV에 투자한 돈이다.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연번 10의 1,900만 원은 차용한 것은 맞으나 기망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10. 3. 15.부터 2010. 5. 18.까지 합계 1,800만 원을 피해자 AR에게 변제하였고, 연번 10의 1,9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 AR가 차용하였던 BW에게 직접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R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연번 4 기재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AR는 이 법정에서 “BU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폐변압기 폐전선 사업을 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 하니까 내가 돈을 대준 거에요 빌려준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 AR는 BU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BU이 피고인의 사업 아이템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니 피고인을 밀어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도 직접 폐변압기, 폐전선 사업을 하면 큰 이익이 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경비, 로비비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R는 수사기관에서 연번 8 기재 1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조카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R는 이 법정에서 연번 10 기재 4,000만 원에 대하여 ”로비비가 든다 돈이 다급하다는 말을 듣고 동생한테 5,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입금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굳이 타인의 돈을 빌려서까지 거금을 투자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약정서 등 서류가 작성된 바도 없다. 피해자 A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BV의 감사 직위를 주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수락하였으나 이후 가족 등의 반대로 감사직을 그만두었고 BV의 사업 내용은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사업이 잘 풀려 돈이 돌면 갚기로 하였으나 BX 철거사업권을 딴 후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9쪽). 피해자 AR는 연번 10 기재 1,900만 원은 같은 교회 권사인 BW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선이자 100만 원을 뗀 후 나머지를 송금하여 주었는데, BW의 독촉이 심하여 몇 달 후에야 피고인이 1,000만 원을 BW에게 직접 송금하여 갚았으나 나머지는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 지급받은 1,900만 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그때까지 피해자 AR로부터 받은 돈을 충북지역의 폐전선을 출고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고, 2010. 4. 13.까지 종결되지 않으면 2배를 배상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3쪽).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BY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76쪽). 무죄 부분 1. 주문 무죄 부분(2019고단83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활용 파쇄분쇄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 관악구 BZ 부근에 있는 AB의 사무실에서 위 ㈜H에 투자한 AB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금 1,000만 원을 급히 위 H에 투자하면 4일 뒤에 이자 20%를 붙여 1,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은 기존의 채무 이외에도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급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 B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AB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4일 후에 이자 20%를 포함하여 1,200만 원을 반환하겠으니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 AB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에게 H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 B이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2017. 8.경 2 보내고, 피해자 B이 AB에게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아들이 가보면 안대요. 우리 집이 CM이니까‘, ’그 사람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전화는 안 할 거니까‘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24, 154쪽, 2권 37, 58~91쪽). 그러나 기록과 변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B은 ‘AB이 급히 1,000만 원을 보내면 4일 뒤 200만 원을 붙여서 1,200만 원을 반환하겠다면서 급하니까 빨리 송금하라고만 재촉하여 AB이 알려준 H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이나 H은 알지 못하였으며, AB이 H이라는 법인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설명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과 AB 사이의 관계도 알지 못한다. 수익원리금의 반환은 AB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4일 후에도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아 AB에게 항의하니 그제야 H이라는 곳으로 투자가 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B은 당초 고소 당시 AB을 피고소인으로 하였고, 고소장에 “(AB이) H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대포 계좌인가 합니다”라고 수기로 기재한 점, AB과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것은 피해자 B이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이고, 피해자 B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외에도 AB에게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 받아서 나에게 입금해주시면 돼요’라거나 ‘난 AB사장님만 알고 줬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달랄 수는 없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권 89~90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투자 내지 차용 관련서류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피해자가 AB 측에게 금전을 빌려주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이유 무죄 부분(2019고단73)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AE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천안시 AG에 있는 AH 공장 철거현장에서 지인 AI를 통하여 피해자 AF에게 “㈜H은 매달 500톤의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 물건 중 매달 200톤을 kg당 300원으로 계산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AJ로 공급을 해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도 비철을 공급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도 이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범죄일람표 4 연번 3 기재와 같이 880만 원을 ㈜C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판단 기록과 변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880만 원은 피해자가 ㈜CA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았다거나 CA과 공모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증인 AI도 이 법정에서 “AT에서 복합판넬을 CA으로 싣고 간적이 있다”, “CA에서 물건을 받아서 피해자가 물건을 사기로 했다. CA에 키로당 가공료를 주기로 했다가 그 돈을 먼저 피해자가 CA에 돈을 줬던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6쪽), 피해자가 ㈜CA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880만 원은 알루미늄 복합판넬 대금이 아니라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잘라서 알루미늄 스크랩으로 만드는 가공료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CA과 사이에, ㈜CA이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가공하여 이를 알루미늄 스크랩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CA 명의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알루미늄 스크랩의 품질 내지는 공급가액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공급계약을 파기하고 이를 피고인과 CA 측에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자 피해자와 CA에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최초로 팔았던 피고인이 결국 이를 배상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앞서 본 물품공급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삭선을 긋고 그때까지 입금 받은 4,000만 원과 위 880만 원을 합한 880만 원을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880만 원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4,88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루미늄 복합판넬 대금 내지 그 보증금 명목으로 위 8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누나인 AL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간 사용하고, 당신이 2017. 6.경 나에게 투자했던 돈 3,800만 원과 차용금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2017. 6.경 AK로부터 받은 투자금 3,800만 원 역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4. 500만 원을 S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돈 1,200만 원은 AL이 피고인에게 주라고 피해자에게 준 돈일 뿐, 피해자가 위 돈을 AL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상관없이 AL으로부터 받은 돈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2913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AE에 소재한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원료 재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17.부터 같은 해 9. 9.까지 지게차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고 퇴직한 CB의 2017. 9월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위 동일기간 및 동일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CC의 2017. 9월 임금 1,07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 12. 5. 제1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