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 E, F, G는 2014. 10. 7. 각 500만 원씩을 출자하여 E 명의의 H 계좌(I)에 합계 2,5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4. 10. 8.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J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등기를 마쳤고, 피고인과 D, E은 2014. 10. 1. 각 4,000만 원씩 부담하여 K로부터 전남 영광군 L 전 726m²(2015. 6. 8.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됨)를 매수하여 2014. 11. 25. M(피고인의 아들) 및 D, E 3 명 명의로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6. 3.경 위 토지 등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8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위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M, D,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피해자 법인의 이사로서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N 유한회사(이하 'N'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5. 6. 3.경 위와 같이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N이 건축주인 피고인, D, E을 위하여 합계 4,200만 원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회계 사무 담당자로서 피해자 법인의 떡 판매 수익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법인의 떡 판매 수익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에 대한 피고인, D, E의 위 4,200만 원 채무를 상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피해자 법인 명의의 H 계좌(O)에서 N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 2015. 6. 27. 13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피해자 법인이 생산한 합계 766만 원 상당의 떡을 N에 교부하여 N에 합계 2,1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1,430만 원은 N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수급한 배수·배관공사의 대금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떡은 2015. 7. 11.경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의 보수에 갈음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법인이 손해를 입거나 N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1,430만 원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N을 운영하는 동시에 피해자 법인의 회계 및 운영 실무까지 맡아보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과 D, E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조합원이자 임원으로 있었던 반면, 떡 제조공장으로서 피해자 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이 사건 건물의 경우 피고인(등기부상 소유자: M)과 D, E만이 이를 공유한 상태에서 피해자 법인에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이후 피고인과 D만이 공유자로 남게 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각종 금융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관한 회계업무'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회계업무'를 분명히 구별하여 적절히 처리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N의 계좌로 송금된 1,430만 원 부분은 위 1,430만 원이 피고인과 D, E의 N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채무대위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E 등은 2015년 4월경 영광군청 공무원의 제안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융자금을 받아 사업에 활용하기로 하고 E 개인 명의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신청하였고, E은 2015년 5월경 영광군청으로부터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지원 대상농가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E은 사업 관련 비용을 먼저 지출한 이후 떡 제조 공장 가공시설 및 기계구입 등의 시설자금으로 5,000만 원, 떡 제조 공장 운영 재료구입 등의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사실(수사기록 167~169쪽), 그 후 2015. 6. 12.경 사업대상자를 'E'에서 '피해자 법인'으로 변경을 구하는 E 명의의 사업대상자변경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영광군청은 2015. 6. 16.경 이러한 변경신청을 승인한 사실, 피해자 법인의 계좌는 그 직후인 2015. 6. 17. 개설되어 D가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20. 위 계좌의 잔액이 372만 원가량인 상태에서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까지 위 계좌로 합계 7,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50쪽), 피고인은 2015. 6. 26. 1,300만 원, 2015. 6. 27. 130만 원 합계 1,430만 원을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N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6. 27. P 명의 계좌로 3,630만 원, Q 명의 계좌로 66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50쪽), 그 후 2015년 7월경 피해자 법인 명의로 '융자금 5,000만 원 자기부담금 390만 원 합계 5,390만 원을 들여 기계설치, 전기공사, 급수배수공사 등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완공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대상자가 E에서 피해자 법인으로 변경될 무렵 피해자 법인의 계좌가 개설되고 며칠 뒤부터 D와 피고인 등 피해자 법인의 조합원들이 돈을 입금 또는 송금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계좌는 처음부터 피해자 법인의 주민소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된 비용 집행 용도로 개설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N의 계좌로 송금된 1,430만 원과 P의 계좌로 송금된 3,630만 원, Q의 계좌로 송금된 660만 원은 그 합계액이 사업완공확인서에 기재된 5,390만 원과 일치하고, 사업완공확인서에도 '급수배수공사'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위 1,43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배수·배관공사비용 등 피해자 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계좌로 다른 조합원들과는 다르게 합계 7,6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법인이 주민소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우선 집행할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피고인 이외의 다른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왜 그리 많은 돈을 송금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할 뿐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정들과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배수·배관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 채무가 피해자 법인의 채무가 아닌 피고인이나 D, E 개인의 채무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4)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 1,430만 원으로 피고인이나 D, E의 N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공사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떡 판매 수익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떡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D는 2015. 7. 11.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에서 '시간당 5,250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하고 5시간 이상 일해야 임금 또는 임금에 갈음한 떡을 가져가도 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사실(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떡이 남으면 나는 그것을 인건비로 해서 지인들한테 홍보도 할 겸 가져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다른 조합원들도 이를 말리지 않은 사실(증인 R,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보수 명목의 돈을 받아갔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피해자 법인의 경우 조합원들 대부분이 임원의 지위에 있는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떡을 가져간 것은 자신의 보수수령에 갈음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묵시적 승낙에 따른 것이었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한 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떡을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