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2020고단2670] 1. 피고인 A 가. 2020. 1. 2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4. 09:3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1층 소재 빌라D호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B(여, 48세)와 피해자가 형사 처벌받았던 문제를 두고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0: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툼이 있은 이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0. 1. 2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00:1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현관문에서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철 조각(가로 20cm, 세로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다시 철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70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2019. 3. 경부터 동거하던 중 2020. 1. 24. 과 2020. 1. 25. 에 있었던 폭력사건으로 헤어졌고, 2020. 6. 13.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16. 08:20경 위 집에서 피해자 및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해 계속해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 5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2, 4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추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확인 및 첨부) 1. A 머리 상처사진, B 왼손가락 상처사진, B 왼팔 상처사진, 손괴사진, A가 특수폭행에 사용한 철조각 사진, 발생현장 사진, B 주거지 내부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2020고단2704]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 표발췌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차트 제출 관련),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흔 재촬영 및 첨부) >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현장 도착 시간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채증 및 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E 휴대전화 통화기록 확인 및 사건 당시 E이 입고 있던 옷의 혈흔 사진 첨부) 1. 피의자들 상흔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3 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2670 사건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왼팔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20. 1. 24. 09:59경 112에 '여자한테 맞았다. 병으로 맞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사실관계를 묻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A와 술을 먹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는데, 자신을 맥주병으로 먼저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관이 2020. 1. 24. 09:59경 이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머리와 피고인 B의 왼팔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는 바닥에 깨어진 소주병 파편과 맥주병들이 놓여 있는 점,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머리에 난 상처는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처 사진을 보아 자해로 인한 상처로 보기 어렵고, 자신의 왼손가락에 난 상처에 대하여 깨진 병을 치우다가 피가 난 것임에도 피고인 A가 맥주병을 던져 찢어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는 맥주병이나 소주병이 깨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현장 사진에 깨어진 소주병 파편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나가고 나서 울화통이 터져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호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0고단2704 사건(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실랑이 과정에서 식칼을 든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렸고, 다시 피해자가 손으로 목 부위를 꼬집고 거실 싱크대 밑에 있는 식칼을 들고 나와 목에 겨누었으며, 자신이 칼을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상처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를 내며 싱크대 위쪽에 있는 식칼을 들고 "오늘 죽어보자"면서 다가와 식칼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가락을 베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식칼의 위치에 관한 진술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최초 식칼의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식칼을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바, E이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범행이 발생한 경위나 이후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은 사건이 끝난 이후에 찾아와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하다가 피해자와 E이 통화한 시각이 확인되자 E이 목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왼손가락에 입은 상처는 스스로 칼을 휘두르다가 난 상+ 처보다는 타인이 휘두르는 칼을 피하거나 찌르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베인 상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있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20고단2670 사건은 일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운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나 철 조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0고단2704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상대방의 신체에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것은 아니고,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대방의 신체에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상황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