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2

범죄사실1) 피고인 B은 2010.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농사를 지어 얻는 수익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자신과 처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새로운 빚을 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도 급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8. 19. 강원 철원군 E 2층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2008. 10. 31.까지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2008.9.26.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철원군 F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5,500만 원에 매도해서 잔금이 곧 들어오니 2008. 10. 26. 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1,14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2009.6.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채를 더 빌리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 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2009. 8. 7. 의정부시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군수와 만나는 데 면담비용이 필요하다. 2009. 8. 20.까지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2009. 9. 15. 위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형질변경 작업 비용이 필요하다. 3일 후에 갚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3.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갈말농업협동조합에 I 등 4필지 2,200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 약 1억 3,000만 원이 연체되어 경매가 신청되었다. 갈말농협의 경매만 취하되면 동송농협 전무가 5억 원을 추가 대출해주기로 했고, I 등 4필지와 J 소유의 K 등 3필지를 합하여 총 3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덕민건설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해 갈말농협과 동송농협에 대한 합계 11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갈말농협이 경매를 취하도록 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해주면 2009. 10. 20.까지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덕민건설과의 매매계약은 이미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동송농협으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약속받은 적도 없었으며, 수입에 비해 채무가 과다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의 대위변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 하여금 자신의 갈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30,496,926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L의 이름으로 피고인 A에게 빌려준 2,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M에게 돈을 빌려서 갚을 테니, 곧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M 에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 너무 많아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했다. 이같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곧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가. 2009. 11. 16. 의정부시 G 소재 'N다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L이 내 토지에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니 L의 돈을 갚을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며칠 후에 11억 원 정도가 대출이 될 것인데, L이 가압류를 하면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해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 2009. 11. 25.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출 준비는 다 되었는데 감정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 감정을 한 사람에게 찾아가보니 대출을 더 받으려면 감정료가 3,000 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 원은 있으니 2,000 만원정도를 더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의 말대로 감정 수수료로 사용할 테니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곧 대출이 되는데 토지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말해 2,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B이 감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더 빌렸다는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6, 69번) 중 M의 진술기재 및 2008년경부터 새로이 빚을 내 기존 채무를 변제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이자를 갚았으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피해자의 대여금을 갚으려고 했으나 잘되지 않아 변제를 못했고, F 토지는 자신의 소유였으나 그 지상 주택은 타인의 소유였는데, 주택 소유자 측이 주택 가액이 낮다며 매도를 거부해 매매계약이 파기되었고, 당시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은 5,000만 원, 실제 채무액은 3,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무가 2008년 말에는 45억 원, 2009년 말에는 55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로 8,000 만원 내지 1억 원이 나갔고, 자신의 토지 일원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지가가 오르지 않는 한 피해자의 돈을 갚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2009. 11. 16. 피고인들이 N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고인 B이 "다음 주에 대출이 되는데, 가압류가 되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78번) 중 피고인 A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 알아보았으나, 고액의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거부당했고, 2009. 11. 16. N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대출이 되어 간다"고 말했고 자신도 "대출이 되어 가는 상황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2009. 여름경부터 2번 정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조만간 대출이 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1번)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2번)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4, 49번)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영수증, 각서(증거목록 2 내지 5번) 1. 영수증, 차용금증서(증거목록 16, 17번) 1.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23, 24번) 1. 이체확인서(증거목록 25번) 1. 영수증(증거목록 26번) 1. 차용증(증거목록 28번) 1. 차용금증서(증거목록 29번) 1. 차용금증서, 영수증(증거목록 32, 33번) 1. 차용증, 영수증, 차용내역(증거목록 34 내지 36번) 1. 등기부 등본(증거목록 40, 77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참작) 양형 이 유(피고인 A)2) 2)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외에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우치지 않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의심할 만한데 대여를 계속한 피해자의 잘못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가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0. 7. 23. 그와 같은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그 기대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범의가 미필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3)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6. 강원 철월군 E 2층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나에게 평당 20만 원 정도 하는 13,500평 면적의 밭이 있는데, 주택용지로 토지형질 변경만 되면 최소한 평당 40만 원 정도가 되어 시가가 27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오른다. 나는 철원군수에게 선거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어 절친한 사이인데, 군수가 형질변경에 힘써주기로 했다. 군수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주거지역 변경 목적으로 대여금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강원도청 및 철원군청의 철원군 관리계획 변경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며, 3개월 후에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도 기존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2. 판단 피해자는 제2회 검찰조사를 받을 때, 위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에 기존 대여금 2,000만 원을 더한 7,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강원 철원군 O 토지 등에 관해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388쪽)4. 피해자가 설정받았던 위 근저당권은 2008. 5. 16. 해지되어 등기가 말소되었는데(증거기록 464쪽),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해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테니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89쪽), 실제로 피고인은 같은 날 동송농업협 4)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전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재차 번복해 위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과 대여일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지 않다. 동조합에게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증거기록 390, 464쪽). 살피건대,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했을 사항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설정받은 근저당권은 담보가치가 충분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자기 소유 토지의 지가상승 가능성에 관해 과장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한 차용 목적, 즉,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던 것임을 알았다고 하여 대여를 거절했을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할 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설령 지가상승 가능성과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해 사실과 달리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대여를 결심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착오를 야기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