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의 차장으로 D의 하청을 받아 부산 사상구 E 공사 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함)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편은 2023. 5. 27.경부터 2023. 6. 22.경까지 위 C의 대표 F의 지시를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해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에 위 E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하도록 하여 처분하던 중 피해자 K 소유인 부산 사상구 L 공사 현장(이하 ‘L 현장’이라 함)에 있던 고철을 처분하여 그 대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29. 03:30경 위 L 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로부터 고철 수거를 의뢰받은 M 소속 집게차 기사 N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고철 15,430kg을 수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고철 총 합 48,610kg 상당(매입가 22,360,600원)을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6월 29일 현장 CCTV에 촬영된 범행관련 사진, 7월 1일 현장 CCTV에 촬영된 범행 관련 사진, 7월 6일 현장 CCTV에 촬영된 범행관련 사진, 집게차 기사 N가 G에게 작업 전후 보내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M에서 제공 받은 9건에 대한 운행업무일지 및 계량대장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중량 기준), I가 고철 처분에 대하여 메모한 문서, H빔 거래명세표, 복공판 송장, 검토(피해액 특정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범죄로 2008년경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3. 10. 12.경 피해자 K의 L 현장 현장소장(Q)와 사이에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4. 10:53경 서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4. 10:53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열북로삼거리 방향에서 석남남부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 방향 인근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특가법(위험운전치상) 의율),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교통범죄 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3.경부터 2019. 11.경 사이 위 C 건물 26.88㎡ 규모 옆에 8㎡ 규모의 조립식 패널조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상구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증축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건물 옆 8㎡ 면적 지상에 기둥과 지붕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증축’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위 증축 부분은 벽, 기둥 및 지붕을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점(부산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구합822 판결. 위 판결은 2023. 1. 16. 확정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증축한 것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를 증축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축한 면적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현행 법률 및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 이에 대한 소송의 결과까지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을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을 정정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를 부산지방법원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 도로에는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27,069원이 들도록 위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4. 23:1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등, 각 진단서,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에 대한 수사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첨부 등, 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분석, 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사고현장 진행 버스 내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서(목격자 수사,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부터 2022. 1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급여 반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2020. 3. 26.부터 2020. 4. 21.까지 위 F은행 계좌에 예치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사후에 횡령한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의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120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횡령의 고의는 인정되고,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위 각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였던 점(증 제4호의1 내지 16만으로는 위 F은행 계좌가 피해자 회사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받았던 급여의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계좌로 지급받아야 할 돈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직접 E에게 반환할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위 F은행 계좌를 알려준 점, 피고인이 E로부터 2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200만 원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의 요구를 받고 반환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 퇴직금 등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정은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과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1:5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9.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 03:1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단기간에 반복된 음주운전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해상에서, 김 양식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염산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화학물질을 D에 약 40리터(20리터× 2통), E에 약 40리터(20리터×2통)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 양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기산 성분 분석결과), 시험감식성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대전과학수사연구소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료 분석방법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 김양식어장 규모 및 김활성처리제 구매량) 1. 무기산 추정 선박(E, D) 채증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의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20리터 통 79개 중 4개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성분분석결과 모두 염소이온이 10%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 위 성분분석을 한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료분석방법은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시료분석방법과 유사하고, 그 분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현장에서 발견된 통 1개에는 ‘염산’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다(증거기록 11쪽). △ 피고인의 김양식장(27ha)에는 연간 29만 리터의 김활성처리제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확보한 김활성처리제는 22만 리터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료분석 이후인 2021. 12. 29. 추가로 시료를 채취하고,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연구소의 분석결과가 나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추가적인 시료채취는 적발일로부터 약 25일 뒤에 이루어졌고, 시료채취 이후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6쪽). F은 어촌계 사무실에 통을 옮기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결국 어촌계 사무실에 모아둔 통이 선박에 실려 있던 통과 완전히 동일함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고, 따라서 국립과학연구소의 추가적인 분석결과를 두고 해양경찰연구센터의 분석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위 4개의 통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염산이 들어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제19기 입주자대표회장 후보, 피해자 C(남, 47세)은 제18기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18:3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유인물을 투입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선거 유인물 내용 중 아파트 기술 이사가 여성이라서 기술이 없다는 내용은 여성 비하 발언이다. 성차별로 문제 삼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사봉(전체 길이 30cm)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자칫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우발적인 범행,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2023고단50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1. 15: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에서부터 우리은행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신호기, 유턴 허용구간이 설치된 장소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함으로써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하거나 감속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가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5,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1. 15:05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85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15. 18: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오토바이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인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기소유예 처분을 거쳐 2회 벌금형의 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세에 불과하여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사고 정도 및 피해자 D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절도의 피해물품이 피해자 H에게 반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03:0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앞에서 남자 3명이 싸우고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씨발놈아, 태도가 그게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분석)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증거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2년 만에 재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0:24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으로 인해 그곳 안방 침대 시트커버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빌라 외벽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D 등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빌라에 불을 놓아 수리비 175,590,754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서(감정서 붙임, 견적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화재는 야간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불길이 내부, 빌라 외벽까지 번질 정도로 강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175,590,754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0:26경부터 다음날 08:23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닉네임을 ‘C’으로 설정하고 같은 오픈채팅방에 접속 중인 피해자 D(여, 11세)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야한 거 잘 몰라?”, “배워볼랭?”, “학겨에서 안배운는거ㅎㅎ”, “차렷하구 전신한번 찍어줄랭”, “그러다 D이가 편해지면 벗어두되영”, “D이 몸으로 설명해줘야 알기 쉬우니까, 벗구!”, “속옷은 입었어? 그럼 위에 한번 올려볼래 알려줄게 어캐하는지”, “가슴부분! 근접하게 D이꺼를 봐야 알려주기가 쉬웡”, “팬티정도는 보일 수 있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나이를 속이고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4: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문화전당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채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중인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 8. 7.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상호 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1차로 상에 차를 세워둔 후 보조석으로 옮겨 잠이 든 상태에 있었는바, 교통장해 발생의 위험도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3개월 전인 2023. 1. 13.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2023. 8. 7. 확정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30. 09:48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주취 운전한 거리 역시 긴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곧바로 운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점(그렇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주취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과 직전 동종전력 사이에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위에서 지적한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 3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8. 10. 확정된 외 동종전력 2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23:35경 서울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