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2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고물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8.경 피해자 이∞∞(남, 50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엔지로부터 스티로폼 압축기를 700만원에 구입한 후 2010. 11.경부터 위 기계를 이용해 스티로폼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려 하였으나 제품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 11:30경 화성시 면 369-×에 있는 위 호이엔지 사무실에서, 위 기계의 수리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기계의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리를 해 주지 않고 "기계를 떼어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칼(칼날 길이 약 15cm, 전체 길이 약 23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쪽 겨드랑이,머리 뒷부분, 어깨 및 팔 등을 수회 찔러 장기손상과 과다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를 칼로 찌르던 중, 이의 처 피해자 오♧♧(여, 47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1항과 같은 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찍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매달리는 틈에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가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오✟✟,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 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오✟✟ 상해 관련),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의사 박♖♖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설명), 피해자 부검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감정서, 현장 채취감정물 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서, 살인사건감식 결과보고 및 현장감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 199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이후인 2010. 12. 21. 15:00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동거녀인 고에게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사실을 전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수를 권유할 것을 부탁한 다음 그때부터 그 집에서 잠복근무를 한 사실, 고이 그 날 22:4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잠복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자수의사를 밝혔고, 평택시 면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자, 그 경찰관들은 그 무렵, 기지국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위치통보를 받아 피고인을 추적중인 다른 경찰관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동거녀가 면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하였음을 보고한 사실, 다른 경찰관들은 그 후 면사무소를 향하여 주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미행하던 중 2010. 12.21. 23:40경 평택시 면 리 298-××에 이르러 차를 정차한 채 그곳의 '◈◈상회'라는 상점에 들어간 피고인을 뒤따라가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동거녀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을 추적 중인 다른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거녀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이동 중이었던 이상, 이로써 피고인은 자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되,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년 이상 13년 이하 나. 경합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의 미수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년 이상 13년 이하)에 해당하나, 미수범이므로 형량 범위의 1/3로 감경하면 징역 3년 4월 이상 4년 4월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징역 10년 이상 15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이로부터 구입한 스티로폼 압축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수리해 주지 아니하고 추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미리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를 십여 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오✟✟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이∞∞와 사이에 기계를 둘러싼 분쟁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도하지도 아니한 채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자리를 빌미로 피해자와의 다툼을 유발하여 순식간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급소를 포함한 신체의 중요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찌름으로써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이∞∞로 하여금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오✟✟의 얼굴과 팔에 중상을 입혀 장기간의 재활치료 이후에도 영구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무참히 파괴되었고 생계가 막막한 처지에 이르렀으며, 사업체의 운영 역시 어렵게 되는 등 간접적인 피해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어렵게 고물상을 개업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구입·설치하였으나, 장기간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수리를 받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를 한 점,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