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3고단2252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83-22에 있는 옛날막창 앞 도로를 승기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7세) 운전의 J 택시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3,863,61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89,2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후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친구인 K에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는데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K로 하여금 2012. 9. 11. 13:40경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K이 2012. 9. 11. 03:20경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3고단2755 3.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05:45경 인천 남구 간석동에 있는 불가마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1409 로데오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002 4.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M, N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M, N과 함께 2013. 4.말경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멀티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4. 29. 19:00경 위 Q 멀티방에 이르러 M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과 N은 위 멀티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N은 그 곳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종업원의 주의를 돌리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3,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합동하여 휴대폰 8대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말경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M가 인천 지역에 있는 휴대폰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물고 휴대폰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 매장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알려주면 피고인과 N은 거리에 설치된 CCTV 등의 방범 장비를 피하여 범행 장소까지 다가가 그곳에 보관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M, N과 함께 2013. 4. 29. 03:3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휴대폰 매장에서, M는 위 R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위 T 휴대폰 매장을 범행 장소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N은 방범 장비를 피하여 위 매장에 이르러, 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매장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휴대폰을 들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위 휴대폰 매장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M, N과 함께 2013. 4. 29. 04:3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휴대폰 매장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M와의 공동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M와 함께 2013. 4.경 전북 김제 등지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특수절도범행을 하였다가 먼저 검거된 공범인 피해자 C 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M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노트북을 들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말 21:00경 인천 남동구 X 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Y 아파트 514호에서, 위 M는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노트북을 들고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M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M와 함께 2013. 4.말경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M가 인천 지역에 있는 휴대폰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물고 휴대폰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 매장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알려주면 피고인은 거리에 설치된 CCTV 등의 방범 장비를 피하여 범행 장소까지 다가가 그곳에 보관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30. 04:30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M는 위 부근 휴대폰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위 장소를 범행 장소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방범 장비를 피해 위 범행 장소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위 매장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00원 상당인 휴대폰 19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은 위 M와 함께 2013. 4. 30. 02:3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휴대폰 매장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M와 함께 2013. 5. 4. 04:3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2013. 5. 10. 03:54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돌로 출입문을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262,100원 상당인 휴대폰 17대와 현금 2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04:30경 인천 계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휴대폰매장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뒤에 있는 돌로 출입문을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0,000원 상당인 휴대폰 2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3. 5. 6. 01:03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근에 있던 돌로 출입문을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 장치가 작동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5. 8. 04:00경 인천 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근에 있던 돌로 출입문을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장치가 작동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5. 9. 03:00경 위 AN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근에 있던 돌로 출입문을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 장치가 작동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5. 9. 04:00경 인천 계양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뒤에 있던 돌로 출입문을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휴대폰을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 장치가 작동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3. 5. 10. 01:28경 인천 서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휴대폰매장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근 도로에 있던 돌로 출입문을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 장치가 작동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3. 5. 16. 03:29경 인천 남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휴대폰매장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근에 있던 돌로 출입문을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 장치가 작동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수절도(AX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X(2013. 5. 29. 육군 17사단 헌병대로 이첩)와 함께 2013. 5. 6. 02:20경 인천 서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중고스마트폰 전문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과 위 AX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휴대폰 매장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훔치기로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위 AX는 위 매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와 합동하여 휴대폰 15대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M,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위 M와 함께 인천 연수구 BA 101호에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계획하고 작업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할 피고인의 사진을 M에게 건네주고, M는 성명불상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에게 그 사진을 전해 주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간 주민등록증의 제작을 의뢰하고, 위 위조업자는 피고인 B의 사진이 들어간 경기도 하남시장 명의의 B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위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경기도 하남시장 명의의 B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9. 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3.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수협 간석동지점에서, 그 곳 직원에게 위 5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B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에 BB의 이름과 B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B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 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B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B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수협 간석동지점에서 그 곳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BB 명의의 수협 통장 1장과 그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6. 04:05경 인천 계양구 BC에 있는 BD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그 곳 업주인 B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B의 면허증불실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M를 통해 B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BF 명의로 차량 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B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5. 13:0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512-2에 있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B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B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B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 신청서 상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2013. 4. 5.자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F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B의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BF 명의로 신용 대출 및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해 BF의 신용 상태를 살피다가 BF이 거제중앙신협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이 BF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자 BF이 거래하는 은행 통장을 재발급 받아 그 통장에 이체되어 있던 대출금을 인출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시화고객센터에 들어가 마치 자신이 BF인 것처럼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 재발급신청서에 B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B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BF 명의로 된 위 은행 통장 1통과 그 체크카드 1통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행사하고, 위조된 BF 명의의 통장 재발급 신청서 1통을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써 피해자의 통장 재발급 및 체크카드 재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경 시흥시 정왕동 1366-1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시화센트럴지점에 들어가 마치 자신이 BF인 것처럼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 재발급신청서에 B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B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그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BF 명의로 된 위 은행 통장 1통과 그 체크카드 1통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행사하고, 위조된 BF 명의의 통장 재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써 피해자의 통장 재발급 및 체크카드 재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구월동지점에 들어가 마치 자신이 BF인 것처럼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 재발급 신청서에 B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B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그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BF 명의의 위 은행 통장 1통과 그 체크카드 1통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행사하고, 위조된 BF 명의의 통장 재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써 피해자의 통장 재발급 및 체크카드 재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구월동지점에서 위 8의 다 항 기재와 같이 BF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을 재발급받고 그 통장 계좌에 3,5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재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위 금원을 인출해 가기로 마음먹고 그곳 CD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3,5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500,000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피해자 수협 연수동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BF인 것처럼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 발급신청서에 B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B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은행 통장 1개와 그 체크카드 1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행사하고, BF 명의의 통장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써 피해자의 통장 발급 및 체크카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549 1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BG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 BH, C, BI, BJ, BK, M와는 BG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G, BH, C, BI, BJ, BK, M와 BL 카니발 승합차를 렌트하고, 가면과 전신타이즈를 준비하여 연고가 없고 방범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북 김제시 일대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G, BH, C, BJ과 함께 2013. 4. 14. 03:52경 위 C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탑승하여 전북 김제시 BM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BO에 이르고, 위 BI, M, BK는 BI 소유의 BP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근을 배회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H, BG, BJ은 검정색 전신타이즈, 각시탈, 장갑을 착용하고 보도블럭을 던져 위 판매점의 강화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461,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G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52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분리)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7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고단3002 1. 피고인 B, A, 공동피고인(분리, 이송)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D, AX, AV,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G, S, V, AZ, AM, AS, AA,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5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H, BI, BJ, BG, C,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C, BI, BH, BG,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2013. 5. 12.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제30조 공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면허증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2항 각 불실기재 면허증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BB 명의 위조 거래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업무방해죄, 면허증 불실기재죄, 불실기재 면허증 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불실기재 면허증 행사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업무방해죄,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동피고인인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 B의 진술증거가 있으나, 피고인 C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증인 BG의 법정진술이나 증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의 가담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