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고,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 소하고,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으며,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4.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9.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일정한 직업 없이 대구 달서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8. 1. 범행 [피고인 A, D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6. 8, 1, 18:00 경부터 다음날 15: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호산동로 36 북길 60 소재 "해바라기빌"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세워둔 시가 330만 원 상당의메가젯(차대번호: F) 은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 전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6. 10. 30. 범행 [피고인 A, D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6. 10. 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05길 36 소재 "부성빌"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세워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49CC 오토바이(차대번호: H)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2016. 11, 2. 범행 [피고인 A, D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6, 11. 2. 18:00경 대구 달서구 I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세워둔 시가 150 만원 상당의 K 검정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4. 2016. 12. 16. 범행 [피고인들과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은 2016. 12. 16. 19:4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O CA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 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뒤, D과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D에게 가져다주고, D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5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의 각 법정진술 1. E, G, J,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피고인 B 별건 확정판결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노792호 등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363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7노3076호 판결문, 각 사건 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2 내지 4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대하여)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판시 1죄에 대하여 이를 2016. 10.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의 죄에 대하여 이를 2017. 10.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2 내지 4 죄의 경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또한 술값을 충당하기 위하여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오토바이 1대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또한 술값을 충당하기 위하여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