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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11세)과 'C'라는 게임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9. 28. 2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몸매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1장을 전송받고, "아래 (성기)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 받고, 이후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자, E으로 자위하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E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부위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9. 11:14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호 H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러 오기로 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안오면 니 사진 유포해 버린다. 안올거면 너 때문에 스케줄 뺐는데 13만원 줄건지"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알몸 등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판단력이 미숙한 만 11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 01:00경 강원 철원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에서 담배를 덜어낸 후 그곳에 불상 양의 대마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마약감정서(소변), 추송(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소 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대마초 흡연 횟수는 1회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모발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투약 행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하순 22:00경 강원 철원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후 D으로부터 대마초에 상응하는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D에게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20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후 D으로부터 대마초에 상응하는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D에게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5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6. 05:0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위 가, 나항의 기재와 같이 받기로 한 각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약 1.4g)를 건네받고, 다음날 15:00경 포천시 E빌라 F동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각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약 1.4g)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2.8g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D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고,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통화내역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대마초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D에 대한 첫 번째 증인 소환장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D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증인 소환장부터는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이고 주된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한 D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또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등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D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검찰에서 한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역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이고 주된 증거인 D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간접사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앞서 본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및 각 대마수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기로 하여, 2018. 9. 25. 20:24경 B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를 전달받아 B에게 알려주어 그 무렵 그녀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부근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취거하게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누범전력 등 확인)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또한 지인인 B이 처음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사정들과 다른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하한(징역 8월)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약 1년 정도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같은 날 점심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 가 충전기를 빌렸을 때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회사를 다 엎어버리고 죽여 버리겠다. 배에 칼을 꽂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 과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협박을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56

범죄사실 사단법인 C(대표자 D)은 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E요양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과 사이에서 2013. 8. 15. E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2014. 8. 5. E병원의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자문 및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9.부터 2015. 4.경까지 위 C 이사 겸 E병원 행정원장으로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채권자 G 등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 D과의 사이에서 2014. 10. 3.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중 대출원리금을 정산한 후 E병원으로 지급하는 운영자금에 관한 채권 중 1,500,000,000원을 양수한 것처럼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각 피통지인(제3채무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양도인 사단법인 C 이사장 D, 양수인 H, 양도채권 양도인이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향후 발생하게 될 E요양병원의 채권 금 일십오억원정(1,500,000,000)' 등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 채권의 표지 금 일십오억원정(1,500,000,000),양수인 H, 통지인(양도인) 사단법인 C' 등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위 D에게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사용 권한은 E병원에 있으므로 병원 이사장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17.경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15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 15억 원 양도채권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하나캐피탈에 위 서류들을 보내어 하나캐피탈로부터 15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242(구의동)에 있는 우체국 서울경안 취급국 내에서 위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제3채무자 란에 '하나 캐피탈'을 추가로 기재한 후 같은 달 21.경 등기우편으로 하나캐피탈에 송달되도록 하여 위 하나캐피탈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하나캐피탈 담당자 I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서류들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D 등의 주장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금원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증언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2조, 34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각서에서 피고인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한 점, 피고인은 재단에 채권이 있었으므로 채권 양도 통지를 통하여 자신의 진정한 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기망의 의사가 없고, 하나캐피탈은 자신의 원리금 채권을 공제하고 양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캐피탈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할 수 없어 역시 기망의 의사가 없거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도 채권양수도 계약서 및 통지서는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한다(그렇다면 각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수령권한은 피고인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안전책으로 강구된 것이지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수령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통지서는 전부가 허위의 문서이므로 이를 진정한 것처럼 제3채무자인 하나캐피탈에 행사한 것은 기망이라 할 것이고 객관적인 기망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의 기망 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진정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금액만큼 채권 행사를 위하여 재단으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바 없으므로 기망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단지 기망의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하려 하였을 뿐이다). 또한 하나캐피탈로서는 원리금을 먼저 행사하거나 혹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3자 효력 법리에 비추어서도 민사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기망의 방법에 의한 현실적인 재물의 이전이나 처분 자체가 형사상 재산죄의 손해이므로(민사적으로는 재단의 손해로 귀착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미수에 그친 점, 기수에 이르렀다면 최종적인 손해는 재단이 입게 될 것인데 재단이 제3채권자에 대한 채무면탈을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재단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재단에 4억여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변호인 2017. 6. 8. 참고자료), 매달 하나캐피탈이 공제 후 지급액이 1억 여원에 불과하여 기수가 되어도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재단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8. 23:35경 수원시 영통구 B 신분당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검은색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4경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4경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회색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9. 08:1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2층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검은색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피해자 다리에 가까이 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죄관련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근접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9. 15. 02:25경 <주소>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김치찌개 1인분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9. 16. 22:00경 <주소>,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이 운영하는 I VIP실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CCTV 캡처사진,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J식당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규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50만 원 남짓으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알콜의존증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호, F건물 G호 등 빌라 방실 3개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예약 및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등의 일을 하는 야간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28.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H'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J(가명 K), L(가명 M) 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및 고용된 여종업원인원 수사) 1.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 현장사진, 밤의 전쟁 게재 광고글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성매매광고사이트 밤의 전쟁에 게재한 업소 홍보내용) 1. 부동산 단기 임대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소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영업 수익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피고인 B은 2016.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각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경 피해자 C(여, 44세)와 혼인하였으나 현재 별거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2. 09:45경 김해시 D에 있는 E 내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창틀 자재를 새로 구입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창틀 자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2. 09:4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올랜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운전석 창문을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창틀 자재 구입대금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 > 기본(8월 - 1년6월)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6월 - 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 - 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의 노력을 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2. 14:00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공원에서, 가출하여 오갈 곳이 없는 피해자 B(여, 23세)에게 다가가 '밥을 사주겠다.'며 돼지국밥을 사주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집에서 따뜻하게 쉬었다가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울산 중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가지고 싶다.", "어떻게 한 번만 안되겠냐?", "미치겠다, 가지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 부위를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4. 21. 01:15경 울산 중구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3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 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으므로 하한은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월수입은 200만 원이고 한 달에 180만 원을 은행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3.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도서관 근처에 주차된 E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성과의 성관계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1. 23.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도서관 근처에 주차된 E 투싼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B(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2018-H2361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2018-H23611) 1. F 영장 회신, 통신자료 회신 1. 2019-M-5857 국과수 감정회신, 국과수 발신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첨부) - 메모장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 16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2014노1383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에서 'C 노래기획'이라는 상호로 노래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방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7. 00:50경 위 노래방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합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 15:10경 군산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이 '지금 만날래요'라는 채팅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송해 '한 번에 25만원 어떠냐, 어디로 가면 되냐'며 만남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다'라고 답하여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6:23경부터 17:28경 사이 전북 완주군 E무인텔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 무인텔 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경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위 1회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68

범죄사실 1. 2016.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3:35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동서지간인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유지분이 있으니 피해자가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남편 J과 함께 열려 있는 마당 출입문을 통해 마당을 지나 건물 현관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에 수돗물을 뿌리는 등, J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19:10경 위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재직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하는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고소한 사실을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의 마당까지만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되어 온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되어 온 분쟁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