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의 BMW 승용차 관련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F의 전 직장 사장인 피해자 E이 BMW528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차량을 훔친 뒤 처분하여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 12:40경 서울 동작구 G건물 1006호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 점심시간을 틈 타 미리 알아놓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BMW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J의 에쿠스 승용차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절도 피고인 A은, 위조된 신분증과 타인 명의 선불폰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식당 주차대행 기사로 취업한 후 식당 손님들의 승용차 주차를 대행해 주는 척하면서 그 차량을 훔친 뒤 이를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8. 21.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한정식 식당에서 주차대행 기사 채용 면접을 보면서, 불상의 위조 신분증 제작업자로부터 구입한 M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식당 채용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절도 피고인 A은 위 항과 같이 위조된 M의 신분증과 미리 구입한 N 명의의 선불폰(O)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위 L 한정식 식당에 주차대행 기사로 취업한 후, 2013. 8. 23. 위 식당에 점심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 I 소유의 P 에쿠스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의 Q 에쿠스 승용차의 주차를 각 대행해 주는 척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1대는 대리운전 기사인 공소외 R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다른 에쿠스 승용차는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소재 포천종합운동장 인근까지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에쿠스 차량 2대 시가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BMW 승용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MW 승용차의 번호판을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과 바꿔 부착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은 S 아토스 차량을 구입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3. 경기 포천시 T에 있는 공소외 U 운영의 V 자동차공업사에서 위 U를 통해 BMW 승용차와 아토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떼어내고 이를 서로 바꿔 부착한 뒤 피고인 A은 아토스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BMW 승용차를 위 V 자동차공업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W 소재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는 2013. 8. 8.경 BMW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아토스 승용차를 포천시 X 소재 공소외 Y의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에 주차해 두었다가 2013. 8. 중순경 다시 위 차량을 포천시 Z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번호판과 그 봉인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에쿠스 승용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에쿠스 승용차 2대를 2013. 8. 25. 공소외 AA에게 맡겨놓았다가, 피고인들은 그 중 Q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과 바꿔 부착하여 피고인 B의 채권자인 공소외 AB에게 넘겨주기로 하여, 피고인 A은 AC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26.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도로변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의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각 떼어내어 이를 서로 바꿔 부착한 뒤 피고인 B는 모닝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에쿠스 승용차를 포천시 AD 소재 공소외 AB 운영의 식당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번호판과 그 봉인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보관 가. H BMW 승용차 관련 범행 위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2013. 8. 1. 피해자 E 소유의 H BMW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BMW 승용차가 위 A이 절취한 차량임을 알면서도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 A과 함께 아토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과 바꿔 부착한 뒤, 위 BMW 승용차의 H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아토스 승용차를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포천시 Z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장물인 BMW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보관하였다. 나. P 에쿠스 승용차 관련 범행 위 A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2013. 8. 23. 에쿠스 승용차 2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8. 23. 위 A으로부터 위 승용차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2의 나.항과 같이 2013. 8. 26. 위 승용차 2대를 공소외 AA에게 맡겼다가, 2013. 9. 5.경 그 중 P 에쿠스 승용차를 AA으로부터 돌려받아 그때부터 2013. 9. 10.경까지 포천시 Z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장물인 P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A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정상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었던 차량 사진 촬영)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절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절취한 차량들을 보관하고 함께 차량 등록번호판을 교체함으로써 범행에 전반적인 관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