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9. 12.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고단4484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이면도로를 서초중앙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보행자가 걷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오른쪽 뒤 판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주저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2고단4518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9:0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1 대치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다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로 401 대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2고단4677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4. 14:3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탁(나무 소재)을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후 경찰관이 발견한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I빌딩 CCTV 캡쳐사진(사고 후 도주 장면),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쳐사진(도주경로) 1. 진단서 [2022고단4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손괴 테이블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데다가,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가 모두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2022고단4484)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이 입은 피해는 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