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9:38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E 포터 화물차를 세워 두고 화물칸에서 짐을 내리던 중,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등 뒤로 근접해 지나가자,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2. 11:58경 위 화물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오늘 09:35경 원주시 H 보건소 근처에서 짐을 내리다가 지나가던 불상의 승용차에 치였다. 허리와 골반이 한 바퀴 돌 정도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를 접 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위 보험사고를 인수한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담당자가 보험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3. 23. 19:44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인 I에게 '2017. 3. 22. 09:30~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성명불상자가 운전하던 불상의 승용차가 다리와 엉덩이를 치어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자동차재해자조사보고서, 진료비지급보증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진단서, 진료내역, 사고조사sheet(무보험) 1. CCTV 영상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차량에 스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아팠기 때문에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했던 것이므로,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고 신고만 하였을 뿐, 보험금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므로,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상황의 과장에 불과했고, 위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던 대로 신고했던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살펴본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가 다가오자 몸을 위 화물차에 바짝 붙였다가 승용차 뒷문 부위가 피고인의 등을 지나갈 무렵 엉덩이를 뒤로 빼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가 위 승용차에 스쳤는지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설사 스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고의로 엉덩이를 뒤로 빼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 경찰서를 찾아가 사고신고를 할 때에는 '적재함에 있는 유리를 꺼내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제 오른쪽 다리를 치어 오른쪽 다리부터 엉덩이를 차량 앞 문짝부터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수사기록 16면 참조), 그 뒤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승용차에 부딪힌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허벅지 부분이 부딪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으며(수사기록 63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차가 휙 지나가는 바람에 놀라서 위 화물차에 왼쪽 골반 부위가 부딪혔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했고(수사기록 106면), 법정에서는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팔을 힘껏 당겼다가 펴면서 그 반동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에 엉덩이가 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했던바(2018. 1. 8. 자 변호인 의견서 제6면), 이와 같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진술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던 과정에서 화물차에 허벅지나 골반이 다칠 정도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피고인이 팔을 당겼던 반동으로 인해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된 상황이라고 볼 만한 장면도 나오지 않는다). 결국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엉덩이가 위 승용차에 스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유발했던 사고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는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이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우연성 있는 보험사고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던바, 보험사고로 접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보험사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므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에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창원지방법원 2015노1814 판결 참조. 참고로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끝으로 무고죄의 성립에 관하여 검토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승용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신고를 단순한 상황의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을 리 만무할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최초 신고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7면 참조), 무고죄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고, 나아가 해당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 사고 가해자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변변찮은 변명만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CCTV 화면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점, 그로 인해 보험사기도 미수에 그쳤고, 피무고인도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198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