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22

범 죄 사 실 2023고단3822(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남, 14세), 피해자 L(남, 14세), 피해자 I(남, 14세)이 위 ‘K’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등 여종업원을 희롱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2. 11. 22:37경부터 같은 날 23: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들이 여종업원을 회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헬멧을 피해자 H을 향해 3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머리에 헬멧을 씌운 후 손으로 헬멧을 쓴 피해자 H의 머리를 2~3회 때린 다음 피해자 H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입고 있던 상의를 피해자 H을 향해 1회 집어던지고, 피고인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12. 11. 22:37경부터 같은 날 23:16경까지 사이에 위 'N'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11. 22:03경부터 같은 날 22: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P’에서,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23고단5628(피고인 E, G) 피고인들은 피해자 Q(여, 17세)의 남자친구인 R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위 R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를 빌리려고 R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R가 피해자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곳에 찾아가 침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3. 4. 25. 03:45경 서울시 관악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공동현관에 설치된 시정장치가 불상의 이유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G은 현관문 손잡이를 위아래로 잡아당겨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E은 ‘R 나와’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2023고단56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F: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공동폭행 및 공동감금의 각 피해자들은 아직 중학생에 불과하다. 만일 피해자들이 여종업원을 희롱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훈계의 범위로 보기 어려운 사적 제재로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에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C, D, E, F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E은 공동주거침입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G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공동폭행 및 공동감금 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의 당사자인 여종업원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L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년이며 피고인 D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G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관도 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동주거침입의 피해자가 피고인 G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21:37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왜 우리 가게에 와서 행패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고, 같은 날 22:03경부터 같은 날 22: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P’에서, 손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의 부친이 2023. 8.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 대하여 피해자 H 본인이 재차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 피해자 I이 2023. 11.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