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 01:32경 대전 서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아직까지 지우지 않았느냐며 몹시 흥분하여 화를 내자 "나는 솔직히 여자 만날 일 없다. 그래서 그때 찍은 영상 가지고, 가끔씩 자위를 한다. 너 경찰과지. 너 전화 끊고 전화번호 바꿔라.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5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어 "일하니? 잠 설쳤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2015. 12. 15.경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스마트폰 앱에서 다운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알몸 엉덩이 사진을 전송하면서 "너랑 통화한 것 중에 그나마 이게 제일 얌전하네! 병원가기 전 통화다. 다른 건 뭐 너도 알듯이 안에다 쌌냐는 등 뭐 그런 거라 차마 민망해서", "이건 너랑 모텔사진"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전송문자 및 관련 사진, 녹음파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간음할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2회, 이종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5. 00:5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G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1세)이 술에 취하여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횡설수설하며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택시에 태워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F 앞 버스정류장에 있던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모텔에서 깨어나 보니 옷이 전부 벗겨져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모텔 침대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전 서구 E 소재 F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인지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집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 하였고, 피해자가 오줌이 마렵다며 모텔로 가자고 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모텔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서 들어갔으며, 피해자는 모텔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한 후 옷을 전부 벗은 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상태로 나왔고, 피해자와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던 중 서로 신체접촉을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F 앞 버스정류장에서 모텔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외삼촌이 운영하는 게임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바(bar)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고민중이다. 바에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과정에서 2차로 손님과 성관계를 하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아는 삼촌이 소개해 준 것이라 난처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이야기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과 일치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모텔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과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당시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아침에 모텔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옷이 어디있는지 찾았는데, 스타킹을 제외한 피해자의 옷이 모두 모텔 화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 34쪽). 이는 '피해자가 모텔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한 후 옷을 전부 벗은 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상태로 나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샤워를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단하게 한다. 4) 피해자는 아침에 모텔에서 일어나 스타킹을 신으려다가 스타킹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나가 스타킹을 사서 돌아왔으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텔 밖으로 나가 근처 국밥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다. 피해자는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이름, 학교 및 학과를 말해주었고,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에게 성관계 당시 질내사정을 하였는지 물어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에게 자신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자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에 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거나, 불쾌한 기분을 표시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산부인과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러 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7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관계 후 행동은 준강간의 범행을 당한 사람이 보이는 통상적인 행동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의 행동 또한 준강간의 범행을 한 사람이 보이는 통상적인 행동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한 다음날인 2016. 8. 2.에서야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및 녹음파일이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피고인에게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아닌 피고인의 협박을 주된 고소내용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6) 위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증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