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E건물 137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종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운영하는 H로부터 상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공급가액 102,708,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12.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4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363,358,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5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2013형제78330호)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주식회사 F 금융거래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계량확인서 정리내역,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급가액이 188,812,000원으로 기재된 2012. 11. 28.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320억 원을 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F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4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363,358,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50장을 교부받고, 2012. 7. 16.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울산업(이하 '한울산업'이라 한다)에게 상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울산업에 공급가액 74,482,1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7. 16.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373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32,833,420,6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73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폐동을 실제로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한 울산업 등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없다. 피고인은 폐동을 매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F이 한울산업 등 매출처로부터 폐동 매도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 중 일부를 N, H 등 허위의 매입처에게 폐동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위 허위의 매입처를 운영한 I, G 등은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등 F의 임직원에게 준 사실, F과 F의 매출처에서 각 작성한 계근표에 F에서 폐동을 상차한 시간이 매출처에서 폐동을 하차한 시간보다 늦거나 동일하게 기재된 경우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 P은 이 법정에서 2012년 하반기에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매출처로 폐동을 운송한 바 있고,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폐동을 실어서 F로 운송해 준 바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F과 매출처에서 각 작성한 계근표상의 무게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상하차 시간은 폐동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O, P 외에도 Q 등 트럭 운전사들이 2012년 하반기에 F에서 위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매출처로 폐동을 운송한 바 있다는 내용의 인증서(변호인 제출 제6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위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매출처인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S과 주식회사 T을 운영하는 U은 이 법정에서 F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여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계근표에 기재된 무게 및 상하차 시간에 오차내지 오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S, U 외에도 위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매출처인 한울산업 등이 F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내용의 인증서(변호인 제출 제7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I, G은 이 법정에서 F에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F 사업장에 폐동을 실은 트럭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폐동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거나 폐동 거래를 중개하여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F의 사업장으로 이용한 장소인 시흥시 V에 사무실 용도인 컨테이너, 50톤 계근대, 2.1톤 집게차 등 폐동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33쪽),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매출처로부터 매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위 매출처에게 돌려주었다는 등, 위 금원이 매매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송금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는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폐동을 매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곤란한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여 이를 매출처에게 판매한 다음, 매입부분의 증빙을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특가법은 영리의 목적으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정해진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는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는 행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목적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그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거의 모든 경우 특가법상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특가법 제8조의 2 제1항에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영리의 목적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의 입법 경과 및 조문의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에 매입세액 공제의 목적이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가법 제8조의 2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 외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