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9.경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기자재 사업팀 및 중장비사업팀, 영업팀 등에서 재직하다가 중 2017. 9. 18.경 영업비밀 유출 및 경업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 절차에 따라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조선기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구 E, 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해회사와 MRO(소모성 기자재) 공급 거래를 하고 있었다. 피해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F에서 정보통신 및 보안 사업 분야, 조선 건조 장비 임대 및 기자재 납품 사업 분야, 해상 운송 사업 분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표이사 G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 중 특히 조선 건조 장비 임대 및 기자재 납품 사업 분야의 경우 2017년 기준 약 3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점유율과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또한 피해회사는 기자재 견적 자료 및 가격 분석 자료, 발주정보, 계약 정보, 업체 현황 자료, 발주서, 인사정보 등 위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방화벽이 설치되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서버에 저장·관리하고 있으면서 '정보 자산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각 영업비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고,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시스템의 접근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인 업무용 PC에 외부 저장매체의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 및 결재권자로부터 사용 인가를 득한 저장매체만을 사용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각 개별 문서 파일에 DRM(암호화)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로 발송된 이메일 다운로드 내역, USB메모리 사용 내역 등의 로그 기록을 남겨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고,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비롯하여 퇴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업무준법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카드 소지자 및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하여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지문 인식, 정맥 인식, 카드 인식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 운영하며,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회사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 및 사내·외로 반입, 반출되는 물품이나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하고, 수시로 회사 내부 전역을 순찰하게 하는 등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적인 시스템 보안장치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등 위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 또는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 또는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에는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 관련 자료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유지·보호하여야 할 계약 관계 또는 신의칙에 따른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영업이윤 창출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6. 6.경부터 1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및 피해회사의 서버, 메신저 보관함 등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단가계약서', '거래업체 정보', '매출·매입 단가 자료', '거래명세서', '단가현황', '입찰 자료' 등에 설정된 DRM 암호를 해제하고 미리 준비한 불상의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2016. 12. 12.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파일을 그곳에 있는 개인 노트북 컴퓨터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 중 순번 3, 56, 65, 89번 파일들을 제외한 파일들 합계 17,329개를 무단 유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9. 5.경 인사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매체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결국 2017. 9. 18.경 영업비밀 유출 및 경업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절차에 따라 퇴사조치 되었음에도, 향후 H의 이윤 창출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주요한 자산의 시장교환 가치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내부 직원들을 통하여 위 회사의 MRO(소모성 기자재) 품목별 납품 단가 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비교견적서를 작성하거나 거래업체 및 납품 아이템을 개발하고 개척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D의 영업이윤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5.경 당시 피해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J에게 피해회사의 K 상대 MRO(소모성 기자재) 매출 및 매입 실적 자료를 요청하여, 2013. 5. 14.경 위 J으로부터 영업비밀인 피해회사의 '2009~2012년 K MRO 기자재 품목별 단가 파일(파일명 : K 사.slx)'(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을 J의 USB를 통하여 전달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M의 각 법정진술 1. 보안감사USB 보안분석내역, 보안 로그내역서, 각 외부저장장치 복사이력 1. 서약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사내전산자원(PC 및 주변기기, 네트웍망외) 및 정보자산보호서약서, 윤리경영실천서약서, 정보자산관리지침, ㈜보안관리현황, 업무준법서약서 1. 주식회사 H 명함, 주식회사 H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H 회사소개서 사업군제품 PPTX, 협약서, ㈜H 명의 농협은행 통장내역, 입출금장부, 영업보고서, 견적서, 발주서, 계약서, 판매수수료 지급계약서, 거래명세서 1. 각 녹취록 1. 자문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12호) 제18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이 유출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위 파일들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회사는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받은 위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파일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범죄사실은 위 파일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위 파일들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 시의 법률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33호, 이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또한 위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 시의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1112호)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위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비공지성 인정여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 즉 비공지성이라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파일들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으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공연히 알려진 바 없는 정보로서 통상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공지성은 인정된다. 경제적 유용성 인정여부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 즉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파일들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한 피해회사의 오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파일들에 담긴 내용들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피해회사는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에 조선기자재들을 도·소매 형태로 조달하여 납품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위 파일들의 내용은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수년간에 걸쳐 여러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판매단가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그 결과물들을 축적한 자료들이고, 위 자료들이 소실될 경우 피해회사의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들이라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파일들에 담긴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기자재 견적자료 및 발주정보, 계약정보, 인사정보, 업체현황자료, 발주서 등으로서 피해회사의 축적된 회사운영경험과 노하우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정보의 취득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다. 비밀관리성 인정여부 구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4033호)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한편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합리적 노력' 대신 '상당한 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고 해석되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경영상의 정보라고 판단된다. 피해회사는 당시 재직자들을 상대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징구하였는데, 그 서약서에는 '제품의 제조원가 등에 관한 정보, 영업방법, 거래선, 거래처 정보, 영업상황 등 영업에 관한 정보, 경영전략, 신규투자 계획, 생산·판매계획, 거래처 정보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 영업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 또는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다', '퇴직시에는 사무실, 자택, 기타 주위에 취득, 보관하고 있는 사류, 자기테이프, 디스크, 기타 형태의 정보저장매체 등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즉각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회사는 당시 위 파일들을 포함한 문서 파일들에 DRM(암호화)을 설정하는 방식의 문서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 또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에 한하여 그 문서보안을 해제하여 암호화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회사는 당시 회사의 영업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업 관련 파일들을 직원들이 개인 USB에 저장할 경우 그 기록이 서버에 저장되도록 하여 사후에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보안관리를 하고 있었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파일들에 담긴 내용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영업비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반환을 거부한 위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파일들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이 업무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회사 기자재 부서 공유폴더에 있지 않았던 것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이 모두 피해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이고 이를 2016. 12. 12. 자신의 노트북에 옮겨 저장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작성되어 피해회사 컴퓨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 파일들은 모두 피해회사에 귀속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산상 손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파일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무단 반출하거나, 혹은 폐기·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그 무렵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위 피고인은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로써 피해회사에게는 적어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 배임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 파일들을 반출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삭제·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때인 2014. 4. 9. 자신의 배우자 N을 대표이사로 하여 H가 설립되었는데, 위 회사는 조선소 등을 상대로 하는 기자재, MRO 자재 등의 구매대행 서비스를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었다. 2016. 11.경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일하던 책상에서 위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로 인쇄되어 있는 명함이 발견되었다.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H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돈이 송금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9. 5.경 피해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매체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노트북에 보존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취득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취득한 위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2013. 5.경 MRO 사업을 접은 상황에서 그 무렵 피고인 B이 J에게 수차례 요구한 끝에 위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영업에 활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파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끼쳤는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금액도 산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 전과 많으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끼쳤는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해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금액도 산출되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영업비밀 누설의 점 및 피고인 B의 일부 영업비밀 취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6.경 피해회사와 MRO(소모성 기자재) 공급 거래를 하고 있던 D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B으로부터 D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매입견적서 및 MRO(소모성 기자재) 품목별 납품단가, 원가분석 자료 등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6. 16. 11:4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O 매입 견적서'가 기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위 B에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에서 5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4개의 파일들을 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위 B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내부 직원들을 통하여 위 회사의 MRO(소모성 기자재) 품목별 납품 단가 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비교견적서를 작성하거나 거래업체 및 납품 아이템을 개발하고 개척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D의 영업이윤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6.경 당시 피해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매입 견적서 및 MRO(소모성 기자재) 품목별 납품 단가, 원가분석 자료 등을 요청하여, 2016. 6. 16. 11:43경 위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거래업체인 'O 매입 견적서'가 기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전달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에서 5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4개의 파일들을 전달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피해회사의 기존 기자재 매입단가를 공개하고 그 단가에 맞추어 기자재를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파일들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 또한 그러한 사정에 의해 이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달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파일들에 들어있는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피해회사와 함께 K에 기자재를 공급하던 경쟁업체인 P가 2016. 3.경 K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자재공급을 포기하자, 피해회사는 기존에 P가 공급하던 물품까지 공급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해회사 기자재 파트 직원들은 취급하지 않던 물품들을 최대한 빨리 K에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매입처들에게 기존의 매입단가 등을 알려주고 단가협상을 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회사가 2016. 6.경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피해회사의 매입처들은 피해회사의 법정관리로 인해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회사에 매입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물품공급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자, 피해회사는 매입처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할 경우 손실이 날 것을 우려하여 이들을 대체할 업체들을 구하기 위해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D를 포함한 기존 매입처들에게 피해회사의 기존 매입단가 등을 공개하면서 그 단가에 맞추어 기자재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인 J도 이 법정에서 당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기존 매입단가를 공개한 것은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일부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제1항 중 무단 유출 및 삭제·반환 거부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6, 65, 89번 파일들 합계 127개"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위 범죄사실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자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12번)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6번 파일들은 영업비밀의 인정요건 중 비공지성이, 순번 56, 65, 89번 파일들은 경제적 유용성이 각 인정되지 않아 모두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파일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도 공시하지 않는다.